구강관리용품의표시광고제도에관한연구 문하영 ( 서남대학교 ) 이연구에서는구강관리용품중에서치약과칫솔의표시 광고제도에관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안을제시함으로써구강관리용품사업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소비자에게건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구강건강증진과더불어합리적선택을유도하고자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치약과칫솔의표시및광고는약사법과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해당법률에근거해서어느정도잘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지만, 소비자의관점에서볼때, 아직도미비한부분들이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본연구에서제시한정책대안들은다음과같다. 1) 치약의마모력표기를통한소비자의선택권을함양할필요가있다. 2) 구강관리용품에대한행정부의전담부서확립이체계화되어야한다. 3) 해당법률의구체화및체계화를통해구강관리용품의무분별한생산규제와표시광고제도에대한합리화가이루어져야한다. 4) 구강관리용품에대한인증제도가확립되어야한다. 주제어 : 구강관리용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Ⅰ. 서론 생활수준과보건의식이향상되면서구강건강에대한국민의관심도가높아지고있다. 이의일환으로과거에비해구강관리용품의수요가늘어나고이에상응하여다양한관련용품이시중에보급되고있다 ( 이영혜, 2000). 구강건강은정신적으로건전하고사회생활에장애가되지않는구강조직및장기상태를의미하며, 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전신건강은물론구강건강을유지시키고증진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따라서구강건강을유지하기위해서는특히, 양대구강질환으로알려진치아우식증과치주질환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요구되어진다. 치아우식증은사람에게서가장빈발하는만성병이며일단치아우식증으로인해파괴된치아조직은재생이되지않으며, 치료하지않고방치하면치질의파괴가치수에까지이르러치수염을유발하게된다. 또한계속방치하게되면결국치아를상실하게된다. 치주질환은치아주위조직에서발생하여서서히진행되며치조골을파괴시키는염증성면역성질환으로제2의치아발거의원인이다. 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구취가발생하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대표적인요인으로는불량한구 - 1 -
강위생에있다. 구강건강과청결한구강위생을위해서는주된원인이되는치아표면에붙은점착성의당단백질의피막에구강내세균이부착하여군락을형성하고이들의치면의일부를덮고있는막인치면세균막을적절히관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 예방치학연구회, 2008: 105-116). 이러한구강내치면세균막을조절하는데는잇솔질이가장효율적이며구강관리용품으로는치약과칫솔이있으며그외보조적인구강관리용품으로는치실과치간칫솔, 구강양치액등을사용하고있다. 칫솔은치아표면에부착된치면세균막과부착물을가장효과적으로닦고치은을마사지하는기구이며, 치약은치아표면을닦기위하여칫솔질을하는과정에서사용하는보조적재료로치아표면을효율적으로세정하기위하여사용하는세제이다. 치약과칫솔은많은국민들이구강병예방과청결을위해서사용하고있으며모든치과용제품들중에서가장많이판매되고있다. 최근들어국민들의생활수준이높아짐에따라구강건강에대한관심이증대되어국민의평균 1일잇솔질횟수는 2.35회로서구강건강관리에대한태도가변화함에따라구강건강관리용품의소비량도증가추세에있다 ( 보건복지부, 2007). 소비자들의구강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면서칫솔업계의프리미엄급칫솔시장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고, 치약도매년기능성제품들이지속적으로출시되며치약과칫솔의시장규모도더욱더성장해나가고있다. 게다가다양한형태의칫솔과포괄적인기능을갖는치약도지속적으로개발되어오고있다. 치약은외형과포장에있어서대단한기술혁신이일어나고있다. 현대의소비자들은형상 ( 반죽형, 투명한겔형, 줄무늬형 ) 과포장 ( 일반적인튜브형, 세우는튜브형, 펌프형 ) 에있어다양한종류의제품을볼수있으며이는특히어린이용으로판매되는제품에서는더욱그러하다 ( 권호근외, 2006: 74-91). 또한칫솔도여러가지의손잡이형태와다양한강모의형태의제품들이판매되고있으며어린이용칫솔은최근에가장있기있는캐릭터를상품화하여칫솔디자인에이용한제품을출시하였고또한강모의재질도다양화되어판매되고있다. 치약시장과칫솔시장을판매액기준으로비교해볼때거의동일하게유지되고있음을볼수있다. 국내칫솔시장의규모는 2007년 2.232억원의판매매출액을보이고있다. 일반칫솔시장이 60.8%(1.358억원 ) 이고, 전동칫솔시장은 39.2%(874억원 ) 로 1990년대에소개되기시작했던전동칫솔시장은 40% 에육박할정도로급성장해오고있다. 국내치약의시장규모는약 1,800억원대를유지하고있으며경쟁사로써는 L사, A F사, A사, C-L사등 4개기업이치약시장의약 8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1). 치약과칫솔모두국가표준인증종합센터인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2) 에표준규격을 1) http://www.jisikworld.com/report/view.html?dno=533312&link=review 2)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즉기술표준원 (KATS: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은표준정보포털서비스로국가표준에관한모든정보의수집 가공 제공및연계가종합적으로이루어지는사이버상의국가표준정보망으로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뿐만아니라인증제도및표준화동향정보, 국제표준화활동등표준전반에걸친방대한표준정보를 DB 화하여산업기술과의연계수 - 2 -
제시하고있다. 치약은의약외품으로분류되며식약청에서유효성분, 종류규격, 배합한도의표준제조기준을담당하고있으며, 치약의표기는약사법제 60조같은법시행규칙제 84조에준수하여광고와범위가규정되어있다. 칫솔은공산품으로분류되나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8조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하여관리되고있는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해당이되지않는다. 따라서소비자관리법에의거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해표시와광고에대해규제를받고있다. 한편치약, 칫솔의규격, 구강관리용품의사용실태와구강건강관리실태및인식, 다양한방면의표시와광고, 구강관리제도및규제에대해서는지속적인조사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구강관리용품중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치약과칫솔에대한정확한표시및광고에대한규제연구는미비하다. 그러므로본연구는구강관리용품중에서치약과칫솔의표시 광고제도에관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안을제시함으로서구강관리용품사업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소비자에게건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구강건강증진과더불어합리적선택을유도하고자연구를수행하였다. Ⅱ. 구강관리용품의개념과표준화 1. 구강관리용품에관한개념 현대사회의구조는점점복잡해지고있으며그결과삶의의식주의해결만으로인간답게산다고볼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인간생활의기본요소는의, 식, 주의세가지에교육과취업그리고건강이추가되어여섯가지라고인식되며건강과구강건강을합리적으로관리해야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오늘날건강은생활의기본요소로취급되고, 구강건강은건강의필수요소로인정되어구강건강을합리적으로관리하여야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구강건강을유지증진시키기위해서는구강건강관리를해야한다. 구강건강관리를함에있어서는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정기적인구강검진과스켈링, 치실과치간칫솔과같은보조구강위생용품사용과식이조절등이있다. 그중가장기본적인방법이바로치면세균막제거및잇몸마사지에효과적인방법인칫솔질이다. 중국인 (618-907) 들은당나라시절에강모를가진손잡이로구성된칫솔을발명하였다. 그들은일부의현대적모델의칫솔과비슷하게돼지털을사용하였으며, 1780년에영국에서 William Addis가최초의현대적칫솔이라고명명된칫솔을만들었다. 1924년에한미국이치과의사는손잡이형태, 두부의디자인, 그리고강모유형과길이폭경에따라 37종의수동칫솔에관하여보고하였다. 치과의사들은오늘날까지도 단을확보하고있다. - 3 -
어떤칫솔이가장좋은것인지동의하지못하고있지만칫솔에대한연구와임상연구도양적인면질적인면모두향상되어왔다 ( 권호근외, 2006: 74-91). 칫솔은용도를기준으로크게일반칫솔과특별칫솔로구별할수있고, 특별칫솔에는전동칫솔등이있다. 전동칫솔이란전기모터를작동시켜칫솔모를회전시키거나떨게하여이를닦는칫솔로장애자나어린이처럼손을잘쓰지못하는사람을위하여개발되었으나, 점차기술이발달하고다양해짐에따라사용이편리해지고구강건강관리의효과가높아져일반인에게도많이사용되고있다. 또한배터리식과충전식등다양한종류가시판되는데, 칫솔모만따로구입하면여러사람이함께사용할수있다. 전동칫솔은작용및세정원리에따라음파형 (Sonic Technology) 과진동형 (Oscillation Technology) 으로구분된다. 음파형전동칫솔은음파기술로생성된공기방울폭탄과강력한물의흐름원리가첨가된전동칫솔이고진동형전동칫솔은진동이나회전운동을하는칫솔모가치아표면에직접마찰되면서치면세균막과음식물을제거하는원리이다. 수동칫솔의형태는강모가있는두부와연결부위및손잡이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칫솔모의경도나질감은칫솔모의구성, 직경길이, 강모속당칫솔모수와관련된다. 칫솔모의직경은나일론특성상제작과정에서잘조절될수있으며이는칫솔모의질감에대한중요한결정요소가될수있다. 강모의강도는강모의재질과지름길이에따라서그강도가결정되며빳빳한정도를말한다. 강모의재질은나일론모와천연칫솔모를들수있으나나일론모는형태와강도를표준화하여생산할수있기때문에현재대부분의모는나일론칫솔모를이용하고있다. < 표 1> 강모강도에따른분류 분류 사용권장 약강도 치경부마모증, 과민성치질, 심한치주염질환 갖은자, ( 부드러운모, 미세모 ) * 일일잇솔질평균지수높은자 중강도, 강강도 치면세균막지수가높거나일일잇솔질횟수적은자, 구강상태가나쁘고심한흡연습관있는자 자료 : 예방치학연구회, (2008). 현대예방치학. * 시중판매제품대다수가약강도에해당 강모의모양은종단또는횡당에서보았을때와위에서보았을때의외형이다르다. 종단강모단면은요철형이있고, 횡단강모단면은오목형, 볼록형, 편평형이있으며위에서보았을때의모양은직사각형, 타원형, 원형, 사다리꼴의형태가많다. 각각의형태에따라치아의부위별또는본인이갖고있는구강질환에따라맞게사용할수있도록이외에도여러가지형태의칫솔이많이판매되고있다 ( 예방치학연구회, 2008; 105-116). 치약 ( 세치제 ) 은잇솔질을하는과정에치아표면을효율적으로닦기위하여사용하 - 4 -
는보조적인세제로서치아표면을세정하고연마하는것이다. 일본은치마제, 미국은 dental paste 또는 dentifrice라지칭한다. 기본작용은치면세정과연마작용, 부가작용으로는치아우식및치주질환예방, 구취제거작용이다. 또한최근에는향을중요시하는소비자요구에부응하기위해다양한향과맛을가미하고향균작용과치아미백작용을하기도한다. 또한최근에는금연보조제치약이판매되고있다. 치약은물리적성상, 용도, 마모도사용자등에따라분류할수있다. 물리적성상에따라고체형, 분말형, 크림형, 교질형, 액체형으로분류하는데현재사용하기편리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크림형치약를많이사용하고있다. 용도에따라서는일반크림세치제와특수크림세치제로분류한다. 일반크림치약은구강병을예방하거나치료작용나타내는약물을배합하지않은것이고특수치약은구강병예방제나치료제를배합한세치제이다. 그리고마모여부와정도에따라서비마모치약과마모치약으로분류할수있는데마모강도가높을수록치아가마모되기쉽다. 크림치약의주성분은세마제, 세제, 결합제, 습제이며기타성분으로물, 향미제, 방부제, 착색제, 예방제, 치료제같은성분을배합하기도한다. 치아표면을활택하게연마하는성분인세마제는일산일수소칼슘, 침강탄산칼슘, 불용메타인산소다, 피로인산칼슘, 무수인산칼슘이있다. 세제는청정제라고도하고계면활성제라고도한다. 습제로는글리세린이나솔비톨을세치제에배합을하게되며기타성분으로는맛과향을내는성분과치료제로불화나트륨, 불화석, 인산일소나트륨, 불화규산나트륨, 질산은, 포름알데하이드, 초산은, 염화아연등을사용하고있다 ( 김종배, 2009; 255-276). 2. 구강관리용품의표준화 표준화 (Standardization) 란일반적으로사물, 개념, 방법및절차등에대하여합리적인기준 (Standard) 을설정하고다수의사람들이어떤사물을그기준에맞추는것을의미한다. 표준화의목적은제품및업무행위의단순화와호환성을향상시키고관계자들간의의사소통을원활 ( 상호이해 ) 하게하며전체적인경제성을추구함에있다. 또한안전, 건강, 환경및생명보호와소비자및작업자의이익보호에있다. 표준화의효과로는제품의품질향상과균일성을유지하고생산능률의증진과생산원가를절감함으로서인력과자재를절약할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종전후 1946년 10월 14일 25개국 64명의대표들이공업표준화의국제적인협력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를창설하기위해런던에서회합하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를설립하기로결정하고오늘날에는제조업체뿐만아니라정부기관, 연구소, 소비자단체및국제기구들이 ISO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다. ISO의설립목적은상품및서비스의국제적교환을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활동분야에서의협력증진을위하여세계의표준화및관련활동의발전을촉진시키는데있다. 또한품질경영체제에관하여정한 - 5 -
국제규격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 前 ) 공업진흥청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 라는명칭으로우리나라를대표하여 1963년 ISO에 Member body로최초가입하였으며현재기술표준원 (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이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3). 여러종류의구강관리용품에대한표준화된규격을지정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 TC106 Dentistry SC7 가인정하는구강관리용품으로수동칫솔, 전동칫솔, 구강양치액, 치약, 치간칫솔, 치실, 미백제, 불소바니쉬, 의치접착제가있다. 구강관리용품의국제표준화를다루는 ISO/TC/106 SC7은구강위생용품의표준화에대한중요성과발전방안을강조하고있는데치의학관련 ISO/TC/106 소속내에 7개의분과위원회중하나이다. SC7( 제 7분과위원회 ) 은 1994년에설치되었는데이는 TC106 소속위원회들중에서상대적으로새로운분과위원회이다. SC7의초기단계에는 4개의작업반 (WG) 이형성되었다. 하지만지금은 9개의 WG로구성이되고있으며, 이들작업반은칫솔과치약등구강위생용품의표준화개발을목표로삼고있다. 그중 WG1 수동칫솔은 ISO22254와 ISO210126에의해칫솔모의경직성, 칫솔모부분의보존성과손잡이부분의손상에대한저항성과화학적작용에관한내용으로추후에칫솔을사용하는데따른충격에따른최소한의한계와충격테스트방법을결정하는일등이추가될예정이다. WG2 전동구강위생용품이 ISO210127에의해 ICE( 국제전기표준회의 ) 가개발한표준화에의해수동칫솔의전기-안전성을테스트할것과동일하게칫솔모부분의보존성과화학적작용에대한저항성에대한내용이다. WG4 치약은 PH, 불소, 미생물학, 중금속등에대한저항성을포함한안전성그리고 enamel 과 dentin 의부식에관한것이다. 추후에는특효있는불소공개와물품의유효날짜에대한부분이수정이될예정이다. SC내의업무프로그램은새로운업무아이템제안 (NWIP) 에의해시작이되며모든회원국가들은 NWIP를제출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ISO국제표준규격개발과정은 < 그림1> 과같다 4). 우리나라는칫솔과치약뿐만아니라모든제품의한국산업표준 (KS) 은적절한형식과절차를따르면누구나제안할수있다. 한국산업표준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은산업표준화법에의거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기술표준원장이고시함으로써확정되는국가표준으로서약칭하여 KS로표시한다. 산업표준화법제5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의제정을신청하면기술표준원에서기술을검토하고심의회심의에의해제ㆍ개정또는폐지고시하고관보에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확정된다. 3) http://www.standard.go.kr/ 4) http:/www.iso.org/iso/standardsdevelopment/technical committees/list of iso technical committees. htm 1st asian standard form of oral care products 2007 발췌정리. - 6 -
그리하여칫솔도역시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산업표준에서그품질기준및표시사항을규정하고있다. KS인증제품인칫솔은 KS G 3103에의해칫솔에대한표준규격과품질, 표시를규정하고있다. 다만전동식및일시적으로사용하는것은제외하며전동칫솔은표준번호 KS P ISO 20127에의해표시나표기에대해규정하고있다. 기술표준원에서제시한품질표시사항은지정한칫솔의표시는최소판매단위마다다음항목을표시하고있다. a) 제조사명또는약효 b) 모의경도 c)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근거한표시로서손잡이의재질, 모의재질, 내열온도, 제조자명또는상표, 수입자명, 주소또는전화번호 ( 지역번호포함 ), 원산지 ( 수입제품에한함 ) 를표기하도록되어있다. 다만 a)b)c) 에의해표시되는경우는생략을해도된다. 전동칫솔의표기는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에따라원산지등을표시해야하며 ( 수입 ) 전동칫솔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자율안전표시제품이다. 그러므로전기용품안전기준표시규정 K 60335-1 에따라표시하는데정격전압또는정격전압범위 [V], 정격주파수표시가되어있지않은것은전원종류의기호, 정격입력 [W] 또는정격전류 [A], 제조자명또는책임있는판매자명, 상표또는식별할수있는표시, 모델명또는형식을표기하도록되어있다. 단 KS인증은임의인증으로제조업체가인증의취득여부를결정한다. 치약은표준번호 KS P 11609에의해구강위생의증진을위해칫솔과함께사용되는치약의물리적, 화학적성질에관한요구사항과시험방법및표시나표기에관하여규정한다. 치약의규격은 ISO 1942에서규정하는포장에표시및표기되어야하는사항은상표명, 제조사혹은판매자의상호와주소, 성분목록 (CTFA: 국제화장품사전에따른조성또는주요성분명이일치하여야한다 ), 내용물의총부피, 유효기간을표기하도록되어있다 ( 기술표준원 ). < 그림 1> 국제표준화개발과정 회원국가 SC 비서관에게새로운업무아이템제안 승인을위한표결 전문가에의한개발업무 ISO 국제규격의초안 승인을위한표결 ISO 국제규격의공표 - 7 -
Ⅲ. 기존연구검토 우선, 일반적인구강관리용품에대한기존연구들은다음과같다. ( 신승철, 1998) 은칫솔의각크기와형태를측정하여권장기준을비교함으로적절한규격선택기준을제시할목적으로시판되고있는칫솔 90종의규격을분석한결과환자들에게기존의시판칫솔을선택시자신의구강내에적합한칫솔을선택할수있도록지도하고주기적인규격조사를발표해야할것이라고하였다. 또한구강관리용품중에서치약과칫솔의사용실태및인식조사에관한연구는다음과같다. 국민들의구강관리용품에대한지식과태도및행동과시판구강건강관리용품의종류와특성및소비현황결과를분석하여품질기준을개발하고표기방안과관리를제시할목적으로연구한결과대부분의조사대상자들은칫솔과치약을사용하여구강환경관리를하고있었다. 또한구매하는가족들의선택에의하여치약을사용하고있었다. 치약을선택하게된경로는학생들은대중매체에대한영향력이높았다. 그러나치의사나치과위생사의추천으로치약을선택하는비율은매우낮아서개인에게적절한치약을선택하는데있어구강보건인력의역할이아직도매우작음을알수있다 ( 보건복지부, 2002). 구강관리용품의사용률을높이고올바른구강관리용품선택을장려할목적으로구강관리용품중가장일반적으로사용하는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액, 전동칫솔사용의유무를연령과직업거주지역에따른구강관리용품사용실태에차이가있는지알아보고자본연구를수행하였다. 2000년 2003년 2006년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원시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현재구강관리용품사용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0년도와 2006년의자료를비교분석한결과전동칫솔에대한사용률을 8.3% 정도사용률이증가하고 30대의전문기술직의사용률이가장높았다. 또한전원 ( 읍면 ) 에거주사용자를가장낮았다 ( 구은주, 2009). 일부성인들의구강관리용품의지식수준과사용태도를조사하여구강관리용품에대한지식및사용을향상시키고자연구하여분석한결과일반칫솔사용도와지식수준은다른구강관리용품보다높았다 ( 윤현서, 2009). 또한구강관리용품사용을권장하고합리적인구강건강관리를위해치과병의원에내원한치과환자를중심으로구강상태에따른구강관리용품의사용실태를조사분석한결과환자의대부분이부드러운칫솔을사용하고있었으며구강관리용품을사용하는동기로는치과에서권장해서가가장높게나타났다. 불소함유세치제의사용자율은 46.7% 였고, 칫솔의사용기간은 2, 3개월이었다 ( 김수경, 2002). 구강관리용품의사용실태를알아보기위한목적으로 D중공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조사분석한결과칫솔질에서는조사대상자들이올바른칫솔을사용하고있어구강보건교육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세치제의선택에있어서는전문가의구강보건교육이필요하다. 치약을고를때부터불소나마모제의성분을살피고치약 - 8 -
을선택하고자하는의식이자신의구강건강증진에많은도움이된다는것을알수있도록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구강관리용품사용에서는인지도가높다고해서사용여부효과가높은것은아니었다. 전동칫솔은광고나 TV홍보물로인해인지도가 77% 로높았으나사용도는고가로인해낮았다 ( 박홍련, 2006). 그리고구강관리용품및이와유사한유형의건강식품관련등의표시광고및규제에관한연구는다음과같다.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과안전성의평가방향과기준규격관리방안을소개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분류를기능성별로분류하면소비자및제조자들이매우편리하나어려운실정이다. 이는동일한기능성을나타내는원료나성분이다양하고제조방법과제품이형태가다양하여일정하게규정할수없기때문이다. 그리고어느산업이나국가에서관리하는기준및규격은최소한의기본적인규범으로법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설정하고과학적객관성을근거로산업과소비자측면에서도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고하였다 ( 김대병, 2004). 화장품법의표시광고에대한규제가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소비자기본법에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화장품법의목적에부합하도록규제하는지를살펴보고자연구한결과의약품으로오인할수있게하는표시광고를금지되고있어화장품의실제적기능을표현할수없다. 표시와광고에대해분리하여적절하게규제하여야하며표시항목및방법에대해합리적개선과이에대한적극적규제가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 임두현, 2007).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광고제도현황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관련제도와법률를분석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영양및기능정보등에대한표시기준은식품에함유되어있는정확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자신의건강에필요한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매우중요한정보이다. 그러므로선진국의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과기능성표시제도를고려하여합리적이고과학적인기준을마련하여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표시를확대허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허석현, 2007). 부당한비교표시광고의법리적특성은어떻게해석되어적용되고있는가를알아내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사례를분석하였다. 부당하게비교되는표시광고로부결된심결사례는 38건으로그중실제로부당비교표시된경우는 17건이였다. 부당한비교표시광고의부당성의의미를규명할필요가있고의미적용적측면에서합리적법운영방법을모색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개선방안들은무엇보다도표시광고법의입법목적인소비자보호적치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 조재영, 2007).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규제의특성이허위과대의표시광고금지규정에서의약품으로오인혼동할우려가있다고표현금지규정이어떻게적용되는가는목적으로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심의사례를수집하여조사분석한결과 31% 가삭제의시정처분을받았으며대부분의시정사항들이의약품오인혼동여부와는관련이없는 사실과다르거나과장된표현 으로인해판정되었다합리적인광고심의규정정비가필요하고엄격한표시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시하였다 ( 조재영, 2009). - 9 -
Ⅳ. 구강관리용품의현황분석 1. 시장현황분석 치약시장은 1979년치약의수입, 판매가자유화된이후치약시장은매년급격히증가해왔고 1990년대말을기준으로정점에도달하면서전체시장규모가 2천억원을넘게되었다. 현재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 ( 페리오, 죽염, 럭키등 28종 ), 애경 (2080, 청은차등 9종 ), 아모레퍼시픽 ( 메디안, 송염등 8종 ), CJ-Lion( 닥터세닥, 덴트랄라등 4종 ) 등총 16개사업자들이치약을제조ㆍ판매하고있다. 국내치약시장전체매출액은약 1,800억원으로 2005년매출액 1,554억원, 2006년매출액 1,640억원과비교할때, 연평균약 7.6%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치약의수입은거의없으며, 수출은연간약 20억원정도로추산된다. 치약은할인점, 대리점, 특판, 대형슈퍼ㆍ백화점등의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고있다. 이중할인점을통한판매가전체매출액의약 30% 정도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대리점의경우소형매장이나요식업소등에주로판매하고있으나할인점의성장으로시장내점유율이점차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최근에는대형할인점을중심으로한 PB(Private Brand) 제품의유통도증가하고있다. 한편, 치약판매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는제품브랜드, 판매가격, 제품의기능과용도, 판촉전략, 매장진열상태, 판매직원의영업력, 포장디자인등이있다. 이중판촉전략은판매가격과더불어치약판매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다. 특히시장에서기능이나효능이유사한대체제품들이판매되고있어경쟁이치열하며, 각제조업체는경쟁사의가격할인, 3+1과같은덤제공, 판촉물 ( 칫솔이나, 소형치약등 ) 부착등을하고있다. 5) 한국리서치의최근조사에따르면일반칫솔시장에서 크리오 ( 닥터클리오, 클리오센스등29종류 ), LG생활건강 ( 페리오콤펙트, 페리오토마스등 9종류 ) CJ-Lion, 아모레퍼시픽, 애경등국내기업과오럴비 (Oral-B), 존슨 & 존슨등다국적기업등 50 여개칫솔제조업체들이시장을확대해나가고있다 6). 그리고전동칫솔시장은한국피앤지는진동형전동칫솔 12종과음파형전동칫솔 1종을, 필립스는진동형전동칫솔 3종과음파형전동칫솔 12종을, 파나소닉코리아는음파형전동칫솔 1종을시중에판매하고있다. 국내에서는한국피앤지, 필립스, 파나소닉코리아가국내전동칫솔의약 99% 를판매하고있다 7). 5) 3 개치약제조 판매사업자의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건에서발췌공정거래위원회 2009 6) http://www.jisikworld.com/report/view.html?dno=533312&link=review 7) ( 주 ) 필립스전자의부당한광고행위에대한건에서발췌공정거래위원회 2009-10 -
2. 관련법률현황 구강관리용품중치약은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이므로의약외품에해당된다. 따라서치약은약사법제2조제7호에규정되어있는의약외품으로의약외품범위지정 ( 보건복지부고시 ) 에의해규제를받고있다. 그리고칫솔은공산품에해당이된다. 공산품이라함은공업적으로생산된제품으로소비자가별도의가공 ( 단순한조립을제외한다 ) 없이사용할수있는최종제품을말하는데,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에의하여관리되고있는품질대상공산품에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상기법에의한품질표시할사항을없다. 대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표시, 광고에대해관리하고있다. 치약은의약외품으로성분이나기능을광고할경우에는약사법제60조 8), 같은법시행규칙제84조 ( 의약품등의광고의범위등 ) 및시행규칙 [ 별표7] 의약품등을광고하는경우에준수하여야할사항 에의약외품광고범위등이규정되어있으며, 내용으로는의약품등이오남용되지아니하도록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사항을표시, 옥외광고를하는경우에는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 효과만을표시해야하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그밖의자가특정의약품등을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광고를하지말아야한다. 다만국민보건을위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가특정의약품을지정하여사용하고있는사실을광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또한의약외품은자기회사또는제품에관한광고시규모, 인력,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및기술제휴등에관한사항을사실대로광고해야하고생산에사용된원재료나성분에관한사항을광고하는경우에는사실대로광고하여야한다. 그리고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광고를하지말아야한다. 또한품질과효능등에관하여객관적으로확인할수없거나확인되지아니한사항을광고하지말아야할것이다. 치약의용기등에기재해야할사항으로는약사법제3절의약외품에서제65조에의거하여제품명칭, 제조업자또는수입자의상호및주소, 용량또는중량, 제조번호와제조연월일가격, 주요성분의명칭, 의약외품이라는문자등을적어야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용기나포장에는명칭 상호및가격외의표시를생략할수있다. 그리고제65조에대해서위반한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치약과칫솔제품의표시와광고는표시및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통해표시에대한내용을관리하고있다. 8) 제 60 조 ( 기재금지사항 ) 의약품에첨부하는문서또는의약품의용기나포장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적어서는아니된다. < 개정 2007.10.17>. 1. 해당의약품에관하여거짓이나오해할우려가있는사항. 2. 제 31 조제 2 항및제 3 항또는제 41 조제 1 항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였거나신고하지아니한효능 효과. 3. 보건위생에위험한용법 용량이나사용기간. - 11 -
치약은의약외품에해당하여제품이나포장에표기해야하는사항들이법으로지정되어있지만칫솔은어떻게제조되어야하며구체적으로어떻게표시광고를해야한다는법률은없는상황이다. 칫솔도치약과함께사용되는국민의구강건강에있어없어서는안되는제품이다. 일부업체에서는소비자를위하여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및전화번호사용상주의사항과소비자가필요한사항을표시하고있으며일부제품에는칫솔의효과뿐만아니라재질과모의경도, 내열온도등이표기가되어있다. 소비자가제품에관련정보를탐색하고자할때가장먼저접하게되는부분은광고일것이다. 소비자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하는것을제한함으로써잘못된소비로인하여발생하는신체적손해및재산상의손해를방지하기위해제품에대한표시광고를국가가규제하고있다. 이에대한법률은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서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광고에있어서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광고를방지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부당한표시와광고를했을경우에는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에의거하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허위ㆍ과장의표시ㆍ광고는사실과다르게표시ㆍ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ㆍ광고하는것으로한다. 그리고법제 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기만적인표시ㆍ광고는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ㆍ광고하는것으로한다. 또한이에대한위반했을시바로벌칙이있는것이아니고시정명령을통하여표기나광고를정정할수있게한다.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방법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법제7조제1항제2호 9) 또는동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사업자등에대하여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또는정정광고를명하고자하는경우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기간및횟수의사항을참작하여공표또는정정광고의내용및그횟수ㆍ크기ㆍ매체등을정하여이를명하여야한다. 또한임시중지명령요청기관ㆍ단체는법제8조제2항 10) 에의해서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및사단법인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등이임시중지요청을할수있다. 9) 제 7 조 ( 시정조치 ) 1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등이제 3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하여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하는때에는당해사업자등에대하여그시정을위한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당해위반행위의중지 2.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위반행위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의규정에의한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및정정광고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제 8 조 ( 임시중지명령 ) 1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 광고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때에는사업자등에대하여당해표시 광고행위를일시중지할것을명할수있다. 1. 표시 광고행위가제 3 조제 1 항의규정에위반한다고명백하게의심될것 2. 당해표시 광고행위로인하여소비자또는경쟁사업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될것 2 소비자단체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단체는사업자등의표시 광고행위가제 1 항각호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때에는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당해표시 광고행위의일시중지를명하도록요청할수있다. - 12 -
과징금의산정방법은제 12조에의해당해사업자의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을말하는데다만, 당해사업연도초일현재사업을개시한지 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 당해사업연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위반행위일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으로한다. 그리고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산정기준ㆍ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고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7에의하면,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구강관리용품전반에대한관리를담당하는부서들을살펴보면, 우선한국표준협회는 KS인증기관으로써관련제품에대한인증업무만을주로담당한다. 지식경제부관할에속하는기술표준원에서는치약, 칫솔의표준과기술, 표준과산업의전략적연계, 그리고표준규격을규정하는것이주업무이다. 또한식약청은약사법을적용하여치약, 유효성분, 종류규격, 배합한도의표준제조기준을담당하고있다. 그리고표시및광고에관한법률을적용하여관리하고있는기관은공정거래위원회이다. Ⅵ. 정책대안 1. 치약의마모력표기를통한소비자의선택권함양 ( 김종배, 2005; 111) 의연구를살펴보면, 현재시판중인치약은그성분등이잘표기되어있었으나마모력에대한설명은그표기가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11). 치약의마모력은주로치약의강도와양및입자형태등에따라결정되므로마모도에큰영향을미치는성분이라고할수있다. 지나치게크면치질을필요이상으로마모시킨다. 그러므로치아표면에치면세균막의부착을예방할수있는한도내에서치약의마모력은되도록적어야한다. 소비자가제품을선택시도움이될수있게간단하게나마강, 중, 약정도를표시하여개인별로적절한수준의마모력에관한기준만이라도제시할수있도록관련법률사항의개정및보완조치를통해제도적인개선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2. 구강관리용품에대한전담부서체계화 현재칫솔에대한표준규격을담당하는부서는기술표준원이다. 기술표준원내에화 학세라믹표준과에서는플라스틱제품을담당하는부서이다. 이경우에칫솔이화학 세라믹표준과의업무에포함되며또한칫솔이일회용품으로분류됨으로써일회용품 11) 본연구자가 2009 년 6 월부터 8 월까지대도시 (10 곳 ) 와중소도시 (20 곳 ) 의대형할인마트, 할인마트, 슈퍼마켓에서판매되고있는치약 (12 개의브랜드 80 종 ) 과칫솔 (6 개브랜드 46 종 ) 을조사하였다. - 13 -
관련과와업무연계가가능하다. 더욱이칫솔의경우사용중부러지면입안이다칠수도있으므로생활제품안전과도관련이되어있다. 그러나위와같이칫솔의용도구분이다양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정확하게칫솔만을관리하는부서가없다. 또한안전이나정확한표시규정에관련된처벌은공산품시행규칙에속하지만시행규칙에도칫솔에관련된명확한규제가없는실정이다. 그로인해무수히많은칫솔이안전성도검증되지않은채판매되고있다. 게다가정부가칫솔의규격을제정공표하지않아다양하고새로운칫솔이제조판매되고있기때문에국민들은여러가지다양한칫솔가운데에서어떤칫솔을선택구매사용하여야하는지판별하기어려운실정에있다. 따라서의약품과같이칫솔이나치약이소비자의생명을위협하는제품은아니지만무분별하게쏟아지고있는인정되지않는칫솔과치약은국민의구강건강을위해좋은제품을만드는판매자와올바른치약과칫솔을사용해야하는소비자에게는피해를줄수있다. 또한기술표준원에서치약과칫솔의표시나표준규격에대해서는담당하고, 식약청에서는치약의제조기준및법률에대한규제등에대해담당하고있는데치약과칫솔은각제품을따로사용하는것이아닌같이사용하는구강관리용품이므로함께관리할수있는전담부서가개설되어야할것이다. 치약과칫솔의체계적인관리뿐만아니라점차소비가늘어가는보조적인구강위생용품도함께관리되어야할것으로사료된다. 3. 구강관리용품에대한체계적인인증제도의확립 미국치과의사협회 (ADA) 는수동칫솔에대해제조자들이적절한평점을획득하여미국치과의사협회인증 (ADA Seal of Acceptance) 을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지침서를편찬하고있다. 인정된상품에는 ( 제품명 ) 정기적인전문가관리가수반되고, 미국치과의사협회에인증한 구강위생프로그램에서지시한대로사용하면치태를제거하고치은염을감소시킬수있는효과적인청결기구이다 라고라벨이표기된다. 또한전동칫솔도 ADA로부터안정성과효능에기초하여인증을받게된다. 치약역시미국식품의약품안정청 (FDA) 으로부터승인서를받게되면제조업자는그제품을판매할때미국치과의사협회의승인서를사용할수있고웹사이트 (www.ada.org) 에미국치과의사협회 (ADA) 가인정하는또는 FDA가승인한치약과칫솔제품이홈페이지에나와있어치과전문가들과소비자가칫솔이나치약을구매시유용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고또한확신을제공한다. 인증이란어떠한행위또는문서의성립 기재가정당한절차로이루어졌음을공적기관이증명하는일이고추천은어떤조건에적합한대상을책임지고소개한다는뜻으로서어떠한정해진기준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다. 국내칫솔에는대한치과의사협회나기관의추천과한국기술표준원의인증문구가제시되어있다. 인증이 - 14 -
된제품은기술표준원에서지정한표준에적합한경우인증의문구를제시할수있게되어있는데추천과인증의표기는임의사항으로강제화되어있지않다. 오늘날구강관리용품의국제표준의문제를다루는 ISO/TC/106 SC7에서는구강위생용품들의표준화를강조하고또한국내의치과대학과몇개의기업체에서도구강관리용품에대한표준화에대해노력을하고있지만정부의정책적인표준화기준에맞지않는제품이더라도제품을출시할수있기때문에대형마트나일반슈퍼, 약국, 치과에서무수히많은여러종류의치약과칫솔제품들이판매되고있다. ( 김수경, 2002) 의연구에의하면구강위생용품을사용하게된동기는치과의료기관에서전문가의권장이가장많았고다음은광고순으로나타났다. 이는광고문구에협회나기관의추천이라는문구가소비자에게는제품을구매할수있는가장큰동기가될것이다. 그러나실제로추천은협회나기관이어떠한실험이나지침서를통해제품에대한안정성과효능에대해밝혀진바를추천하는것이아니므로소비자가제품에표시된광고를믿고구매하지만한편으로는추천된제품에대해소비자가신뢰하지못하고있다. 판매자가제품에대한자긍심을갖게하고소비자는본인에게맞는좋은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이에대한규제및제도적개선과치과대학과대한치과의사협회및기관들의협조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4. 구강관리용품에대한표시광고의합리화 제품에대한유효기간및제조일자표기는치약과칫솔모두표기가되어있고현재시판중에있는제품들을조사중유효일자나제조일자표기가포장또는제품에표기라고제시되어있다. 그러나소비자는제품을구매시제품의포장을뜯어서볼수없고대형마트에서구매시다량으로물품판매 ( 묶음 ) 되고있어바코드가유효기간과제조일자표기및성분, 기능까지함께가려져있는경우가있어소비자가알아볼수없는경우가있었다. 그리고이러한것들이전혀표기되어있는않는제품과유효기간과제조일자가상당히오래된제품도있어유효기간과제조일자표기에대한관리가소홀하므로소비자를위해제조회사는제품에성분, 기능, 유효기간, 제조일자표기시이를고려해야할것으로본다. 전동칫솔은비록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에따라원산지등을표시해야하며 ( 수입 ) 전동칫솔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자율안전표시제품이긴하나제품에대한기능표기가원산지언어로제시되어있어소비자가구매시전적으로판매원이나구강보건전문가의도움을받아야하는불편감이있어이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겠다. 그리고포장이나제품에칫솔의내구성이표시가되어있지만소비자가적당한칫솔을선택하여구매하기어렵다. 치약도기능이표기되어있지만어떠한성분이어떠한역할을하는지는표기되어있는지일부제품에서만표시되어있다. 그리고대부 - 15 -
분의제품들이특정한성분한가지에대해서특허를취득받았는데마치그제품자체가특허받은상품인것처럼과대광고를하고있는제품도있었다. 또한주요성분이어느정도함유되어있는지표기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효과가입증된성분이어느정도함유되어있는지소비자는알수없다. 제조회사는타사와의경쟁으로보다우수한제품을만들기위해끊임없이연구하고노력하고있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작은관심이소비자가제품을구매시에많은도움이되어자연스럽게구매로이루어질수도있고제품에대해신뢰를갖게될것이다. 5. 칫솔모의경도다양화 국내칫솔제품에는약강도칫솔, 중강도칫솔및강강도칫솔의 3종류가판매되고있지만현재판매되는칫솔을조사하였을때대부분의종류는부드러운모와미세모인약강도였다. 치면세균막지수가높거나평균일일칫솔질횟수가적은경우강강도및중강도의칫솔을권장하고사용해야하는데현재판매되고있는칫솔은없는실정이다. 그래서다양한칫솔을구매하기위해서치과에방문해서원하는칫솔을구매하는경우도있다. 소비자가제품을구매시본인에게맞는제품을선택할수있도록칫솔의모의경도를다양화할필요성이있겠다. 6. 구강관리용품에대한관련법률의제정및체계화 광고의규제는기본적으로크게자율규제와타율규제로나뉘어지고여기에자유방임적규제까지추가하여 3분하여나뉘기도한다. 여기서자율규제는광고업계의동료집단이스스로수행하는것을뜻한다. 그리하여불공정한광고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고선량한경쟁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타율규제는법률형규제를의미한다. 국가또는정부가법류를제정하여광고활동의위법여부를판단하고제재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자율방임적규제는윤리형규제로서자유방임하에기업과개인에게맡겨진문제로서국가나다른기관이관여하여야할규제는아니다. 이는개인이도덕적원칙이나공정성윤리적행동에맡기는것을말하고이러한행위는스스로에게이익이된다는것이다 ( 한은경, 2000). 현재건강식품은약사법및건강기능식품법률에의해화장품은화장품법에대한법률에규제를받고있지만현재치약은의약외품에해당이되지만정확한치약을명시한법률은없으며칫솔도공산품이기는하지만공산품법에해당이되지않고일회용품이자가정용품에도해당이되기때문에명확히칫솔에대한직접적인법률은없다. 치약과칫솔은화장품과마찬가지로우리가생활하는데있어서매일사용하는것이며오히려건강식품과화장품등에비해더많이사용하고있는제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법률도없고같이쓰고있지만서로다른곳에서규제하고관리하고 - 16 -
있다. 현재치약과칫솔뿐만아니라국민의구강건강에인식이높아짐에따라구강보조용품인치실이나치간칫솔, 구강양치액제품이출시되고있다. 기존에치과에서만판매되었던제품들이치약칫솔과함께대형마트할인점에서도쉽게구매할수있다. 지금현시점에가장기본적인구강위생용품에대한법률도체계화되어있지않는상황에서앞으로더욱더발전이될구강보조용품이판매되었을때어떠한규제가없다면지금의칫솔처럼무분별하게검증되지않는제품이쏟아질것이다. 따라서구강관리용품에대한관련법률을제정하고현상황에적절한규제와관리내용등이구성되어야할것이며, 관련법률등과의조화및체계화작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구강보건전문가들의지속적인연구와치의사나치과위생사의적극적인교육과홍보및언론매체의올바른지식전달이필요하다. 또한소비자역시본인의구강상태를전문가의도움을통해잘파악하여자신에게맞는칫솔과치약을구매하여사용하는것이구강건강증진에많은도움이된다는것을인식하고많은관심과노력이필요하겠다. Ⅶ. 결론 국민의건강에대한인식이높아짐에따라구강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아지고있으며이에따라다양한종류의디자인과성분을갖는구강관리용품들이시중에판매가되고있다. 그중에서도가장많이소비되고있는제품인치약과칫솔의시장은끊임없이발전해나아가고있고매년새로운제품이출시가되고있다. 그러므로인해각제품회사별경쟁도치열할것으로본다. 그래서치약과칫솔의표시 광고제도에관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안을제시함으로써구강관리용품사업의발전을도모함과동시에소비자에게건전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구강건강증진과더불어합리적선택을유도하고자연구를수행하였다. 제품을판매하는기업에서는치약의마모력표기와칫솔의경도를다양함으로서소비자의선택권을함양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기관에서는구강관리용품을담당하고있는전담부서가체계화되어야할것으로본다. 그리고제도적으로구강관리용품에대한체계적인인증제도가확립됨과동시에표시광고에대한법률도체계화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연구의신뢰성을위해실제시판중치약과칫솔현황을조사하며많은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제한점이있다. 실제시판중인구강관리용품의표시광고에관련된문헌이거의미비한바, 체계적인검증을거치지못한한계를지니고있고, 또한전문가그룹에대한타당성검증과소비자분석을통한실증연구가부족하므로향후구체적이고세분화된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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