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소득세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같은법시행령제 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의집합투자 증권중개계약에따라연금저축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설정함에있어연금저축계좌의취급자인유안타증권 ( 이하 회사 라한다 ) 과가입자간의권리 의무관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집합투자증권 " 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 조제 21 항의집합투자증권으로서집합투자기구 에대한출자지분 ( 투자신탁의경우에는수익권을말한다 ) 이표시된것을말한다. 2. 연금계좌 란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같은법시행령제 40 조의 2 제 1 항에따른연금저축계좌및 퇴직연금계좌를말한다. 3. 연금저축계좌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따라 " 연금저축 " 이라는 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를말한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인가를받은신탁업자와체결하는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인가를받은투자중개업자와체결하는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5 조제 2 항에따른보험계약을취급하는기관과체결하는보험계약 4. 퇴직연금계좌 란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 를말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9 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10 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 5.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 146 조제 2 항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 (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직접인출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6. 과세제외금액 이란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금액으로서연금계좌내금 액중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을제외한금액 을말한다. 7. 연금수령 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3 항에따른연금수령으로서제 1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요 - 1 -
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 3 조 ( 계좌설정 ) 1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에서정하는최소계좌설정금액이상의금액을예치함으로 써계좌가설정된다. 2 회사는계좌를설정한가입자에게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또는연금저축카드등을교부한다. 다만, 무통 장거래등의경우에는이를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3 계좌의가입기간은제 1 항에따라계좌가설정된날로부터기산한다. 4 가입자가새로운계좌설정시다른연금계좌의전액을이체받은경우에는다른연금계좌를설정한날부터 가입기간을시작할수있다. 제4조 ( 납입등 ) 1 가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따라연 1,800만원 ( 퇴직연금계좌및연금저축계좌등을포함하여연금계좌가 2개이상인경우에는그합계액을말한다 ) 을한도로회사와약정한금액이내에서납입할수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 ( 연금수령을개시하는날을사전약정한경우에는해당사전약정일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후에는계좌에추가금액을납입할수없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납입하는경우제 1 항의납입한도를적용받지아니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다른연금계좌로부터이체받은금액 3 가입자가이전과세기간에계좌에납입한금액중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으로전환해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제17조의세액공제를적용할때전환을신청한금액을계좌에서가장먼저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계좌에납입한것으로본다. 4 가입자는현금이나즉시받을수있는수표 어음등으로자금을납입 ( 계좌송금및계좌이체를포함한다 ) 할수 있다. 5 납입한수표 어음등이지급거절된경우에는납입을취소하며회사는수표 어음등의권리보전절차를밟지 아니하고가입자또는계좌송금의뢰인에게지급거절된수표 어음등을반환한다. - 2 -
제 5 조 ( 예탁금이용료등의지급 ) 1 회사는가입자가납입한예탁금에대하여고객에게고지한지급기준에따른 예탁금이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2 고객은회사로부터지급받는예탁금이용료의지급기준을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 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탁금이용료 ),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 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3 회사는운용수익,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등을감안하여예탁금이용료를합리적으로산정하고, 투자자예탁 금이용료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변동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이를반영한다. 4 고객은제3항에따라예탁금이용료의지급기준이변경되는경우제2항의방법을통하여확인할수있다. 다만, 고객에게불리한예탁금이용료지급기준변경에대하여고객이그내용을예탁금이용료변경전에자신이지정한전자우편또는휴대폰문자서비스 (SMS, MMS 등 ) 등의방법으로안내받기를원하는경우회사는그방법으로사전에알려준다. 5 회사는예탁금이용료의지급기준이변경되는경우제 7 조제 3 항에따른월간매매내역등을통지할때그변경 내용을함께고객에게알려준다. 제 6 조 ( 집합투자증권의매입및환매 ) 1 가입자는연금저축계좌전용으로설정된집합투자증권 ( 종류형집합투자 기구의연금저축계좌전용클래스를포함한다 ) 에한하여매입할수있다. 2 가입자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집합투자증권을매입할수있다. 1.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및적립금액을정하여일정주기 ( 매월, 격월, 분기등 ) 로매입 2.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정하여임의의금액또는좌수를수시로매입 3. 임의식 : 적립기간을정하지않고임의의금액또는좌수를수시로매입 3 가입자는언제든지매입한집합투자증권에대하여환매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 3 항에따른각종보수및수수료는해당집합투자증권의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 7 조 ( 매매거래등의통지 ) 1 회사는수익증권의매매가체결된경우다음각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그명세를고객에게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체결된후지체없이매매의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등모든비용, 그밖의거래내용 을통지할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중회사와고객간에미리합의된방법 ( 계좌부등에의하여관리 - 3 -
ㆍ기록되지아니하는매매거래에대하여는가목만해당한다 ) 으로통지할것. 다만, 통지를받기를원하지아니하 는경우에는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수시로확인이가능 하게함으로써통지를대신할수있다. 가. 서면교부 나. 전화, 전신또는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기관결제참가자인고객에대하여한국예탁결제원의전산망을통하여매매확인서를교부 하는방법 마. 인터넷또는모바일시스템을통해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법 2 회사는고객이거래를시작하기전에고객이원하는매매성립내용의통지방법을확인하여이를기록 유지하여 야한다. 3 회사는월간매매, 그밖의거래가있는계좌에대하여월간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등 ( 이하 월간매매내역등 이라한다 ) 을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매매, 그밖의거래가없는계좌에대하여는반기말잔액 잔량현황을그반기종료후 20일까지제1항제2호의방법으로고객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월간매매내역등또는반기말잔액 잔량현황을통지한것으로본다 1. 통지한월간매매내역등또는반기말잔액 잔량현황이 3 회이상반송된고객계좌에대하여고객의요구시 즉시통지할수있도록지점, 그밖의영업소에이를마련해둔경우 2. 반기동안매매, 그밖의거래가없는계좌의반기말현재예탁재산평가액이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금액을 초과하지않는경우에그계좌에대하여고객요구시즉시통지할수있도록영업점에반기말잔액 잔량현황을 마련해둔경우 3. 매매내역을고객이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통장등으로거래하는경우 제8조 ( 가입자의우대 ) 1 제6조제2항에따라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집합투자증권을매입한후해당기간의경과후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때에는그집합투자증권의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요청에따라그기간이연장되더라도기존에정한기간이경과한후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때에는그집합투자증권의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서발생한이익분배금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해당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매입하 고그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경우에는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3 조제 1 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 12 조제 1 호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05 조 제 1 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 93 조제 1 항제 2 호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92 조제 1 항단서 - 4 -
와같은법시행령제 223 조제 3 호및제 4 호에따라소규모투자신탁을해지함에있어가입자가그상환금으로회 사로부터사전에안내받은집합투자증권을매입하는경우선취판매수수료를면제하고그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 는경우에는후취판매수수료및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제 9 조 ( 인출등 ) 1 가입자는언제든지계좌에서일부금액또는전액을인출할수있다. 2 가입자가일부금액을인출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환매할집합투자증권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계좌내 에지급가능한현금이있는경우그현금을우선인출한다. 3 계좌에서일부금액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 17 조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및계좌에이체또 는입금되어해당금액에대한소득세가이연된소득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소득 4 제 3 항제 1 호의과세제외금액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인출한다. 1. 인출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계좌에납입한금액 2. 제 1 호외에계좌에매년납입한금액중제 17 조에따른세액공제한도를초과하는금액 3. 제 1 호및제 2 호외에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중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금액 ( 제 10 조에따라확인되는 금액에한하며, 확인되는날부터과세제외금액으로본다.) 5 제 4 항제 1 호에따라인출된금액은계좌에납입하지않았던것으로한다. 6 회사는가입자가인출할금액이제 14 조에따른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연금수령분을먼저인출하 고그다음으로연금외수령분을인출한다. 7 회사는인출할금액에대하여제 15 조에따른세액을원천징수한후가입자에게지급한다. 제 10 조 ( 과세제외금액확인 ) 1 계좌에서인출하려는가입자가과세제외금액이있어이를확인받으려는경우에는 연금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류등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발급받은후그확인서를회사에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따라연금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류등을제출받은회사는납입액 ( 이미과세제외금액으로확인된 금액은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 이라한다 ) 이세액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확인하여야한다. - 5 -
3 제 1 항에따라연금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류등을제출받은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을통하여가입자가가입한다른연금계좌의납입내역이확인되는경우제 2 항에 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금액중적은금액을해당연금계좌의과세제외금액으로확인하여야한다. 1. 계좌의확인대상납입액과다른연금계좌의확인대상납입액의합계액이세액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하는금액 2. 계좌의확인대상납입액 제 11 조 ( 계좌해지 ) 1 가입자는가입기간중에언제든지해지할수있다. 이경우가입자는회사에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회사는가입자의해지신청이있는경우계좌내의집합투자증권을모두환매하여제 15 조에따라세액을원 천징수한후가입자에게지급한다. 제12조 ( 부득이한인출 ) 1 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계좌에서인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확인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그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회사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세액공제대상의료비, 간병인비용, 보건복지부가고시하는최저생계비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정한다. 1. 천재 지변 2. 가입자의사망또는해외이주 3.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 에한함 ] 의질병 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 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요건을갖추어인출한금액에대하여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연금소득으로원천징수 한다. 제 13 조 ( 계좌의이체 ) 1 가입자는계좌내일부금액또는전액을연금수령이개시되기전의다른연금계좌로 이체할수있으며이경우인출로보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1. 계좌와퇴직연금계좌상호간에이체되는경우 2. 2013 년 3 월 1 일이후가입한계좌에있는금액이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로이체하는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있는일부금액이이체되는경우 2 제 1 항단서및같은항제 1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출로보지아니 한다. 1. 제 14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춘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가제 2 호제 4 호나목에해당하는퇴직연금계좌 ( 이하 개인 형퇴직연금계좌 라한다 ) 로전액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2. 제 14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춘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가입자가연금저축계좌로전액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 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3 제 1 항을적용할때일부금액을이체 ( 제 1 항제 3 호의경우를제외한다 ) 되는경우에는제 9 조제 3 항각호의순서 에따라이체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할때연금계좌의가입일등은이체받은연금계좌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만, 연금계 좌가새로설정되어전액이이체되는경우에는이체되기전의연금계좌를기준으로할수있다. 5 가입자가다른연금계좌를새로이개설하여계좌내전액을이체하는경우이계좌를해지한것으로본다. 6 가입자가일부금액의이체를요구하는경우반드시환매할집합투자증권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계좌내 에지급가능한현금이있는경우그현금을우선이체한다. 제 14 조 ( 연금의지급 ) 1 가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회사에연금수령개시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 가입자는회사에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가입자가만 55 세이후회사에연금수령개시를신청할것 2. 계좌의가입일로부터 5 년이경과할것 ( 이연퇴직소득이계좌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2 가입자가연금수령개시를신청할때에는수령주기, 수령방법등을지정하고, 회사는가입자가지정한바에따 라연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연금수령개시후과세기간개시일 ( 연금수령개시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로한다 ) 현재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된금액 ( 이하이조에서 연금수령한도 라한다 ) 이내에서인출하는금액은연금 수령으로한다. 연금계좌의평가액 120 X ( 11- 연금수령연차 ) 100-7 -
4 제 3 항에따른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인출하는금액은연금외수령하는것으로본다. 5 제 3 항의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 란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 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에는그계산식을적용하지아 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기산연차는다음각호를따른다. 1.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된다른연금계좌의전액을이계좌로이체하였으나가입일등에대하여는그연 금계좌를기준으로적용받는계좌 : 제 6 년차 2. 제 16 조에따라계좌를승계하는경우 : 사망일당시가입자의연금수령연차 6 가입자는연금수령을위하여환매할집합투자증권을지정하여야하며, 가입자의지정이없는경우회사는계 좌내집합투자증권의비율에비례하여환매한다. 다만, 계좌내에지급가능한현금이있는경우그현금을우 선인출한다. 7 회사는가입자가연금수령또는연금외수령에따라인출하는금액에대하여제 15 조에따라세액을원천징수 한후가입자에게지급한다. 제 15 조 ( 회사의원천징수 ) 1 가입자가연금수령및연금외수령의방법으로계좌에서인출하는경우회사는다음 각호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금액이과세제외금액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금액은연금소득으로다음각목에따라원천징수하며가입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 세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득, 제 12 조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인출하는연금소득또는 연금소득의합계액 ( 이연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득및제 12 조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인출하는연금소 득은제외 ) 이연 1 천 2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분리과세대상으로납세의무 ( 제 3 항의지방소득세포함 ) 가 종결된 다. 가. 가입자의나이에따라다음의세율을적용 나이 ( 연금수령일현재 ) 세율 70 세미만 5% 70 세이상 80 세미만 4% 80 세이상 3% 나. 이연퇴직소득 : 제 2 호나목에서계산한세액의 70% 2. 연금외수령하는금액은다음각목에따라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 의세율로분리과세 - 8 -
나. 이연퇴직소득은다음식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 연금외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세 * X 연금외수령한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전까지의이연퇴직소득세누계액 - 연금외수령전까지인출한퇴직소득의누계액에대한세액 ** ** 연금외수령전까지인출한 퇴직소득의누계액에대한세액 = 이연퇴직소득세누계액 X 인출퇴직소득누계액 이연퇴직소득누계액 2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된다른연금계좌의전액을이계좌로이체하였으나가입일등에대하여는그연금계좌를기준으로적용받는계좌가가입일부터 5년이내에해지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1614호 ) 제41조에서정한바와같이종전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1486호 ) 제86조의2제5항에따라매년납입한금액 (400 만원을한도로한다 ) 의누계액의 2% 를해지가산세로추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지하는경우해지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가입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가입자의퇴직 4. 가입자의해외이주 5. 사업장의폐업 6. 가입자의 3 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7. 회사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3 회사는제 1 항부터제 2 항에따른세액의 10% 를지방소득세로원천징수한다. 제 16 조 ( 계좌의승계 ) 1 가입자가사망한경우소득세법제 44 조제 2 항에따라가입자의배우자에한하여계좌를 승계할수있다. 2 계좌를승계하고자하는배우자는가입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승계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배우자는가입자가사망한날부터연금계좌를승계한것으로보며회사는가입자의사망일부터승계신청일까지인출한금액에대하여이를가입자가인출한소득으로보아이미원천징수된세액과배우자가인출한금액에대한세액과의차액이있으면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 9 -
3 제 2 항의경우배우자가계좌를승계한날에계좌에새로이가입한것으로본다. 다만, 계좌의가입일은사망 한가입자가가입한날을적용한다. 4 회사는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제2항에따른승계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사망일현재다음각호의합계액을인출하였다고보아계산한세액에서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 ( 회사가확인한날을말하며, 사망확인일이승계신청기한이전인경우에는신청기한의말일로하고, 배우자가신청기한이지나기전에인출한경우에는인출하는날을말한다 ) 까지이미원천징수한세액을뺀금액을가입자의소득세로한다. 1. 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까지인출한금액 2. 사망확인일현재계좌에있는금액 제 17 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인가입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금액 ( 이하 연금계좌납입액 이라한다 ) 의 1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 천 500 만원이하 ) 인거주자에대해서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연금저축계좌납입액이연 4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400 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해서는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300 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1. 이연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2 연금계좌세액공제의합계액이종합소득산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없는것으로한다. 제 18 조 ( 수수료 ) 회사는가입자의계좌에대하여별도의수수료를받지아니한다. 다만, 가입자가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따라발생하는각종보수및수수료는해당집합투자증권의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받는다. 제 19 조 ( 사고 변경사항의신고등 ) 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지체없이회사에신고하 여야한다. 가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신고지연등으로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회사는회사의책임있는 사유가없는한책임지지아니한다. - 10 -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등이분실 도난 훼손 멸실되었거나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2. 가입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회사에신고한사항이변경된경우 제 20 조 ( 면책 ) 1 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가입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해 서회사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책임지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불가항력적사유 2. 가입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는경우 3. 가입자가연금저축카드등접근매체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다만, 회사가가입자로부터접근매체의분 실이나도난등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때부터제 3 자가해당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인하여가입자에게발생 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4. 제서류및거래인감 ( 또는서명감 ) 등을상당한주의로대조하고틀림이없다고인정하여업무처리하였음 에도위조, 도용, 기타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전자금융거래시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회사는과실여부를불문하고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다만, 가입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등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에정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1 조 ( 통지의방법 ) 1 회사는서면, 전화, 전자우편등가입자와미리합의된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가입자가통지를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 페이지에접속하여수시로확인이가능하게함으로써통지를대신할수있다. 2 가입자에대한통지의효력은도달한때로부터발생한다. 제22조 ( 약관의변경등 ) 1 회사는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변경내용을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개월전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회사의영업점에갖추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또는거래소업무규정의제 개정에따른제도변경등으로약관이변경되는경우로서본문에따라안내하기가어려운급박하고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변경내용을앞의문장과같은방법으로개정약관의시행일전에게시한다. 2 제 1 항의변경내용이가입자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등가입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 - 11 -
는약관의시행일 1 개월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존가입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 또는가입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3 회사는제 2 항의통지를할경우 가입자는약관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4 가입자가제 3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 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5 회사는약관을회사의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마련해두거나게시하여가입자가요구할경우이 를교부하여야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 시하여가입자가약관을확인하고다운로드 ( 화면출력포함 ) 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23 조 ( 양도및질권설정 ) 1 가입자는계좌내에보유한현금및금융투자상품등을인출한후양도할수있다. 2 가입자는회사의동의를얻어계좌내에보유한현금및금융투자상품등에질권 ( 채무자가돈을갚을때까지 채권자가담보물을보유할수있고, 채무자가돈을갚지않을때는그담보물에대하여우선적으로변제를받을 수있는권리를말한다 ) 을설정할수있다. 제 24 조 ( 거래제한 ) 1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에따른사기이용계좌로사용될경 우, 회사는해당계좌명의인에대해계좌개설등금융거래를제한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계좌개설등금융거래가제한될경우회사는지체없이해당계좌명의인에게그사실을통지한 다. 제 25 조 ( 관계법규등준수 ) 고객과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금 융투자업규정및같은규정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업무규정, 한국거래소업무규정등 ( 이하 관계법규등 이 라한다 ) 을준수한다. 제 26 조 ( 분쟁조정 ) 가입자는회사와분쟁이발생하는경우회사의민원처리기구에그해결을요구하거나금융감 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등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 27 조 ( 관할법원 ) 이약관에의한거래와관련하여발생된분쟁에대하여회사와고객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 - 12 -
긴경우에는그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정한바에따른다. 제 28 조 ( 기타 ) 1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관계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정함이없는경우에는일반적인상관례에따른다. 2 이약관에의한거래중전자금융거래에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및전자금융거래법령 이우선적용된다. 이약관은 2013 년 4 월 8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4 년 1 월 21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5 년 5 월 26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6 년 7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 13 -
이약관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7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약관은 2017 년 5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 별첨 > 1. 제 3 조제 1 항의 별첨에서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다음과같다. 0 원 2. 기타특약사항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