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2017 06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 총괄보고서 신희철ㆍ정경옥ㆍ이재용ㆍ박성용ㆍ김사리ㆍ양수정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신희철 정경옥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 진 이재용박성용김사리양수정 전문연구원전문연구원연구원연구원
차례 제1장서론 1 제1절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의개요 1 1. 사업의배경및필요성 1 2. 관련현황및정책여건변화 3 3. 사업방향및주요사업계획 4 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0 제2절 2017년사업의목적과내용 11 1. 2017년사업의목적 11 2. 2017년사업의주요내용 11 3. 세부사업별추진방안 12 제2장 2017년사업추진실적 21 제1절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사업추진지원 21 1. 정책및법제도개선추진지원 21 2.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실무정책협의회 23 3. 자전거관련통계자료의국가승인통계등록지원 25 4. 지자체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 32 제2절마이크로모빌리티연구및조사 분석 36 1. 퍼스널모빌리티법 제도개선방안연구 36 2. 자전거이용자실태분석 47 3.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50 4.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 54 5. 공유자전거최신동향연구 58 6. 미세먼지가자전거통행에미치는영향분석 62 제3절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정보의허브역할수행 69
vi 1.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69 2. 개인형이동수단정기세미나 75 3. 교통이용행태공동세미나 80 4. 대국민언론보도 81 5.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 100 6. 자전거관련통계및지표구축 102 부록 112
표차례 < 표 1-1> 단계별일반사업추진방향 5 < 표 1-2>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의목표와전략과제 7 < 표 1-3> 연도별사업추진계획 8 < 표 1-4> 통계자료별분석방안 20 < 표 2-1> 중앙정부자전거정책지원실적 22 < 표 2-2> 지방정부자전거정책지원실적 23 < 표 2-3> 국가별개인형이동수단규율법규및소관부처 40 < 표 2-4> 퍼스널모빌리티안전규제해외사례비교표 46 < 표 2-5> 공공자전거지역과그외지역의자전거이용율및보유율 49 < 표 2-6> 2016 년과 2017 년품목별판매량추정 51 < 표 2-7> PM 통행공간에대한기업체의견 53 < 표 2-8> PM 통행공간에대한 PM이용자의견 53 < 표 2-9> PM 통행공간에대한일반인의견 53 < 표 2-10> 공공자전거와민간공유자전거의비교 61 < 표 2-11> 미세먼지구분 63 < 표 2-12> 지점별미세먼지구분별일평균자전거통행량 64 < 표 2-13> 세종지역미세먼지발생일수 (2015.1.1.~2017.7.30.) 66 < 표 2-14> 일평균미세먼지구분별자전거이용건수 66 < 표 2-15> 대국민언론보도및인터뷰 81 < 표 2-16>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원 ( 안 ) 101 < 표 2-17> 자전거관련통계목록 103 < 표 2-18> 시ᐧ도별자전거도로연장 104 < 표 2-19> 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 ( 시ᐧ도별 ) 105 < 표 2-20> 도로연장당자전거도로연장비율 ( 시 도별 ) 106 < 표 2-21> 연도별자전거교통사고발생현황 107
viii < 표 2-22>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이용교통수단별통근통학인구 ( 단일수단 ) 109 < 표 2-23> 자전거관련주요통계 / 지표요약 110
그림차례 < 그림 1-1> 사업추진체계 6 < 그림 1-2>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및정책추진지원 13 < 그림 2-1> 2017 자전거정책공무원워크숍 34 < 그림 2-2> 동력에따른분류 37 < 그림 2-3> 크기에따른분류 37 < 그림 2-4> 통행특성에따른분류 38 < 그림 2-5> 기업체의 PM 분류 38 < 그림 2-6>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연구수행절차 50 < 그림 2-7> 용어인식정리 52 < 그림 2-8> 정면충돌시상해값 56 < 그림 2-9> 측면충돌시상해값 ( 전동킥보드가측면인경우 ) 56 < 그림 2-10> 측면충돌시상해값 ( 자전거가측면인경우 ) 56 < 그림 2-11> 후방추돌시상해값 ( 전동킥보드가후방인경우 ) 57 < 그림 2-12> 후방추돌시상해값 ( 자전거가후방인경우 ) 57 < 그림 2-13> 공유자전거의위상 59 < 그림 2-14> 미세먼지자전거상관분석연구흐름도 63 < 그림 2-15> 자전거계수기설치위치 64 < 그림 2-16> 미세먼지농도별지점별일자전거교통량 65 < 그림 2-17> 미세먼지보통 (100%) 대비자전거이용비율 65 < 그림 2-18> 미세먼지농도에따른일평균공영자전거이용자수 67 < 그림 2-19> 미세먼지보통 (100%) 대비자전거이용비율 67 < 그림 2-20> 미세먼지에대한년도별검색량 ( 자료 : 구글트랜드 ) 67 < 그림 2-21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1> 70 < 그림 2-22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2> 71 < 그림 2-23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3> 72
x < 그림 2-24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4> 73 < 그림 2-25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5> 74 < 그림 2-26> 개인형이동수단에관한연구현황세미나발표자료 76 < 그림 2-27> 개인형이동수단관련국내외입법동향세미나발표자료 76 < 그림 2-28> 개인형이동수단산업활성화정책방향제안세미나발표자료 77 < 그림 2-29> 개인형이동수단의위험특성기반보험도입기초연구세미나발표자료 78 < 그림 2-30> 초소형전기차산업동향및업계요구사항세미나발표자료 79 < 그림 2-31> 개인형이동수단탑승자충돌안전성해석연구세미나발표자료 79 < 그림 2-32>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 ( 안 ) 101
1 제 1 장서론 제 1 절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의개요 지원사업개요 사업명 :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 사업목적 :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사업지원, 관련연구및조사분석, 정책및정보의허브역할수행등을통해안전하고효율적인자전거교통환경구현과이용활성화에기여 사업기간 : 2017 년 1월 ~ 2017 년 12월 1. 사업의배경및필요성 1) 새로운교통수단이용수요증가 도시규모의성장, 대중교통중심의교통정책, 자동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활성화등의교통정책을통해승용차이외의대안적개인용교통수단에대한관심이높아짐 전기자전거, 나인봇등퍼스널모빌리티와초소형전기차등새로운교통수단에대한이용수요는급격히증가하고있으나, 기존교통환경, 관련법제는
2 자동차와보행자로양분화되어있어그중간성격을지닌마이크로모빌리티의특성을반영하지못함 이용증가에따른안전사고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 개인형이동수단사고건수 2014 년 40건, 2015 년 77건, 2016 년 137건 ), 관련법령및안전대책개선을위한이용자및언론의요구가이어지고있음 2) 개인교통수단활성화를위한연구및정책지원필요 중앙정부와많은지자체에서는국가시책의하나로자전거등개인교통수단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과사업을추진중에있으나,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정책, 기술, 사업경험, 기초자료, 연구기반등이부족한상황에서다양한정책과사업등을추진하고있어이를뒷받침할연구와조사분석, 정보의공유를포함한지원이필요 관련법제도개선, 정책추진체계구축, 이용활성화, 기초자료구축등관련연구와지원이필요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정보의공유및정책과사업지원을위해관련세미나개최,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종합포털등을통한정보제공등다양한정책적지원과선도역할수행필요 교통수단으로서마이크로모빌리티를이용하는사람들이증가함에따라교통사고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사고를줄이기위한안전성제고방안마련을포함한이용활성화정책의지속적인연구, 추진필요 전기자전거가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 2017 년 3월에통과되면서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등일부퍼스널모빌리티를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이추진중이나그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안에대한연구가미흡 자전거도로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비중이높고, 보행자-자전거 -자동차를고려한안전에대한고려가부족하며시설이전반적으로낙후되어있는
제 1 장서론 3 실정이며, 자전거관련사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따라서퍼스널모빌리티와자전거가조화를이루며통행할수있는방안마련및추진필요 안전한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시설의구축 관리, 교통안전개선등을위한연구와이를뒷받침하기위해관련자료의조사 구축 관리, 정책분석등다양한연구의수행필요 2. 관련현황및정책여건변화 가. 개인형이동수단 ( 퍼스널모빌리티 ) 관련주요현황 오토바이와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로분류되던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의범주에속하게하는자전거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안 ( 일명전기자전거법 ) 이 2017 년 3월 2일통과됨에따라 2018 년 3월부터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전기자전거가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게됨 2013 년부터증가추세이던퍼스널모빌리티는전기자전거법이통과됨에따라퍼스널모빌리티이용자, 업계등에서퍼스널모빌리티또한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도록관련법개정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짐 한편, 퍼스널모빌리티이용증가에따른안전사고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 전동휠사고접수건수는 2014 년 2건에서 2015 년 22건 ), 보건복지부에따르면국내 1~2인가구의비율은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에는전체의 53.3% 로나타나개인형이동수단의수요는점점증가할것으로예측됨 이에정부는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 들의협의하에퍼스널모빌리티제품안전기준마련및일부퍼스널모빌리티의자전거도로통행방안을검토중임
4 3. 사업방향및주요사업계획 가. 사업추진방향 2010 년 ~2014 년은 자전거인프라확대와이용활성화기반조성 에기여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여국가자전거교통연구사업을추진 - 초기년도에는기초연구와함께정책세미나, 기초자료구축, 자전거교통포털구축, 소식지발간등을수행하였으며, 2012 년사업부터는자전거이용현황, 사고및안전, 이용활성화정책등을중심으로정책지원연구를강화하였음 2015 년그간의여건변화를반영하여 효과적자전거정책추진과자전거이용활성화정착 을지원하는것으로사업방향을확장 - 이에따라사업의명칭을 국가자전거교통연구사업 에서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으로변경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투휠보드등의친환경신교통수단의수요및이용이증가함에따라 2017 년에는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활성화기반조성 으로사업방향을전환 - 이에따라사업의명칭을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에서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 으로변경
제 1 장서론 5 < 표 1-1> 단계별일반사업추진방향 정책방향 자전거인프라확대와이용활성화기반조성 (2010~2014) 주요사업 국가자전거교통연구사업기반구축 안전한자전거인프라구축을위한연구와지원 자전거교통자료와정보의허브기능수행 자전거정책및기술의공유와확산 효과적자전거정책추진과자전거이용활성화정착 (2015~2016) 자전거교통정책추진체계강화 자전거교통조사 분석고도화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활성화기반조성 (2017~2021) 마이크로모빌리티연구사업기반구축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이용지원체계구축 안전한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지원 효율적인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과이용활성화 지속가능한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추진및모니터링체계구축 나. 사업추진체계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실무정책협의회 - 격월로행정안전부와실무정책협의회를가짐으로써자전거등록제, 자전거관련통계조사, 방치자전거처리등자전거관련정책을지원 마이크로모빌리티자문위원단 -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단을운영하여정기적으로본연구사업의연구진행사항을점검하고자문을통하여마이크로모빌리티연구기반구축을제고 - 2018 년부터는학계, 연구계, 산업계를중심으로퍼스널모빌리티포럼을구성하여정기적으로개최
6 2017 년마이크로모빌리티자문위원단운영은퍼스널모빌리티포럼조성을 위한초석으로활용 < 그림 1-1> 사업추진체계 다. 사업의목표및전략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사업지원 : 정책의효율적추진체계를갖출수있도록지원하며실제정책및사업수행과정까지지원 - 법제도개선, 정책및사업수행지원 등을주요사업으로수행함 마이크로모빌리티연구및조사 분석 : 자료를정기적으로구축 분석하고필요한정책연구를수행하여다양한통계, 지표, 정책자료제공 - 매년정기조사를포함해관련자료를확보분석홍보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의허브역할 :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의정보공유와교류지원을위한허브역할수행 - 세미나및정책협의회, 국제교류등을통해정책의허브역할수행 -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을통해다양한자료를제공하여정보의허브역할수행
제 1 장서론 7 < 표 1-2>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의목표와전략과제 구분 미션 비전 전략목표 전략과제 내용 안전하고효율적인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과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활성화에기여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과연구의중추역할수행 마이크로모빌리티가안전하고편리한교통수단으로자리잡고, 그기능을유지발전시키도록지원 정책및사업지원연구및조사 분석정책의허브역할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 KOTI- 행안부실무정책협의회추진등정책시행지원 자전거담당자교육시행등 정책및사업추진지원관련연구 마이크로모빌리티법 제도개선 자전거이용자실태분석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 공유자전거최신동향연구 미세먼지가자전거통행에미치는영향분석 통계및지표구축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관련세미나개최 마이크로모빌리티자문위원단운영
8 라. 연도별사업추진계획 < 표 1-3> 연도별사업추진계획 연도 마이크로모빌리티연구사업기반구축 사업내용 2017 년 정책및사업지원 연구및조사 분석 전기자전거, 도로교통법등법제도개선지원 한국교통연구원 - 행안부실무정책협의회추진, 홍보및교육, 자전거통계조사등정책추진지원 지자체자전거담당자교육시행 마이크로모빌리티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자전거이용자실태분석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 공유자전거최신동향및미세먼지의자전거통행영향분석연구 정책의허브역할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자전거관련통계및지표구축 정책세미나개최및마이크로모빌리티자문위원단운영등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이용지원체계구축 정책및사업지원 도로교통법등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지원 마이크로모빌리티전용도로구축시범사업시행 지자체자전거담당자교육시행 2018 년 연구및조사 분석 해외마이크로모빌리티활성화기반조성사례연구 Non Motorized Transport 활성화방안연구 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로드맵구상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및분석 마이크로모빌리티를이용한미래형카셰어링연구 정책의허브역할 자전거교통 FAQ 개정발간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퍼스널모빌리티관련통계및지표구축 퍼스널모빌리티포럼및세미나개최 안전한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지원 2019 년 정책및사업지원 공영자전거, 연계교통활성화등법제도개선지원 퍼스널모빌리티자문위원단운영, 퍼스널모빌리티이용친화도시평가시범시행등정책추진지원
제 1 장서론 9 연구및조사 분석 퍼스널모빌리티사고분석 교통수단으로서의퍼스널모빌리티안전규정연구 퍼스널모빌리티안전교육체계연구 퍼스널모빌리티이용시설구축방안연구 정책의허브역할 퍼스널모빌리티종합포털구축 퍼스널모빌리티관련통계및지표구축 퍼스널모빌리티포럼및세미나개최 효율적인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과이용활성화 정책및사업지원 퍼스널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지원 퍼스널모빌리티자문위원단운영, 퍼스널모빌리티이용친화도시평가시행등정책추진지원 지자체맞춤형퍼스널모빌리티정책추진지원 2020 년 연구및조사 분석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셰어링시스템도입방안연구 퍼스널모빌리티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연구 퍼스널모빌리티안전교육체계수립 퍼스널모빌리티이용시설설계가이드라인제시 정책의허브역할 퍼스널모빌리티종합포털관리 운영 퍼스널모빌리티관련통계및지표구축 퍼스널모빌리티포럼및세미나개최 지속가능한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추진및모니터링체계구축 정책및사업지원 퍼스널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지원 미래형퍼스널모빌리티개발 R&D 지원 지자체맞춤형퍼스널모빌리티정책추진지원 2021 년 연구및조사 분석 퍼스널모빌리티모니터링체계구축 미래형퍼스널모빌리티신기술연구 VR 시뮬레이터를활용한퍼스널모빌리티안전교육방안연구 정책의허브역할 퍼스널모빌리티종합포털고도화 퍼스널모빌리티관련통계및지표구축 퍼스널모빌리티포럼및세미나개최
10 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 주요선행연구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국내외문헌및인터넷 자료조사를통한개인 이동수단의분류별자 료정리 선행연구 차세대교통수단으로주목받는스마트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수단 신사업전략모색을위한종합분석 연구목적 개발동향분석과시장변화예측 선행연구 교통수단의구분및관리에대한도로교통법령개정방안연구 도로교통공단 연구목적 새로운교통수단의등장에따른도로교통법상교통수단구분방법개선 선행연구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가의개인용이동수단관련정책과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목적 주요선진국의개인교통수단관련법제도정리 도로이용자 운전자 보행자 및전문가설문조사를통한개인이동기기의인식조사 유럽 미국 일본 호주의교통수단구분및관리사례조사 주요국가별 주 별개인용이동수단관련법령정리및해석 정부홈페이지및교통안전관련홈페이지조사를통한개인용이동수단에대한정책방향정리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동휠 초소형전기차 전동휠체어분야별국내외핵심참여업체의개발동향및시장전망등을정리 제조회사별제품군정리 교통수단의구분시개인이동기기를한범주로하여도로교통법개정방안제시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에서개인교통수단이법적으로적용받고있는주행공간 안전기준등의내용을정리 본연구 퍼스널모빌리티 전기자 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의정책및사업지원 연구및조사분석 정책의허브역할수행을통한안 전하고효율적인퍼스널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과이용활성화에기여 퍼스널모빌리티이용자및판매업계심층인터뷰 면접조사를통한현황분석 통계자료구축및니즈도출 미래교통정책의주요현안및정책수립방향도출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발간을통한신교통수단에대한정보제공 퍼스널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를통한현안분석 통계구축및니즈도출 퍼스널모빌리티쉐어링시스템연구를통한미래교통정책방향제시 퍼스널모빌리티관련중앙부처의법제도개선지원및정책추진지원
제 1 장서론 11 제 2 절 2017 년사업의목적과내용 1. 2017 년사업의목적 본사업은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사업지원, 연구및조사분석, 마이 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의허브역할수행을통해안전하고효율적인마이 크로모빌리티교통환경구현과이용활성화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2017 년사업의주요내용 가. 정책및사업지원 법제도개선지원 : 전기자전거안전요건마련자전거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정책추진지원 : 한국교통연구원 -행안부실무정책협의회, 퍼스널모빌리티포럼, 홍보및교육, 자전거통계구축등 지자체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 나. 연구및조사 분석 퍼스널모빌리티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자전거이용자실태분석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 공유자전거최신동향연구 미세먼지와자전거통행량과의상관분석
12 다. 정책의허브역할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세미나추진 : 개인형이동수단세미나시리즈, 교통안전공동세미나개최, 퍼스널모빌리티포럼등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통계및지표구축 3. 세부사업별추진방안 가. 정책및지원사업 1) 자전거관련법제도개선및정책추진지원 필요성 : 중앙정부의자전거정책추진을효율화또는체계화하고자전거이용자의불편사항을개선할수있는사항을법 제도에반영하고, 정책추진시중앙정부및지자체의전문성부족으로인한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지원이필요함 내용 : 중앙정부및지자체의자전거정책수립, 이용활성화기본계획수립, 전국적자전거등록제도입추진, 자전거안전제고와관련한법제도개선등을지원 - 행안부의자전거통계조사추진지원, 이용실태조사 분석자료제공, 자전거등록제추진지원등 추진방법 : 개선이필요한법제도항목을도출하고이슈가되는사항을검토및정리, 전문가자문및협의, 현장조사시행, 행안부등정책담당자와국회에개선안제시및협의, 세미나및언론활동을통한홍보등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행안부실무정책협의회를추진하여행안부의자전거정책지원 - 한국교통연구원 -지차체실무정책협의회를추진하여지방정부자전거정책지원
제 1 장서론 13 < 그림 1-2>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및정책추진지원 2)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및정책추진지원 필요성 : 신교통수단의개념인마이크로모빌리티는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어차도로통행하여야하지만자동차에비해크기가작고속도가느린특성상차도로통행할경우위험요소가있어법제도개정이필요함 기존의도로환경및교통체계가자동차와보행자의이분법적인구조로되어있어서보행자와자동차사이에있는개인형이동수단의경우, 이를규율할수있는법령이미흡하여규율의공백내지규제의불일치등의문제점이드러나고있음 내용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퍼스널모빌리티동행공간, 안전기준등을마련하는법제도제개정, 정책시행시정책추진
14 의기반이되는연구자료제공 추진방법 :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국내법제도, 해외사례연구등을통해중앙정부의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법제도개선및정책지원요청시개선안제시및협의 3) 지자체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 필요성 : 지자체의자전거담당자의겸직 순환등으로공무원의자전거관련업무경험과지식이충분하지못하여, 안전하고효율적인자전거정책과사업시행을위해교육이필요 - 2015 년부터시행한지자체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은그효과및담당공무원들의호응이좋아지속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내용 : 기존의일반사업연구성과를기반으로하여자전거담당공무원이자전거정책을추진하는데필요한교육을시행 추진방법 : 행정안전부와지자체협의를통해교육주제를선정하고행안부와공동으로교육시행 - 행정안전부에서는자전거정책현안에대한교육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안전한자전거시설구축과관리에대한교육시행 - 일부부문은전문가를활용한교육시행추진 나. 연구및조사 분석 1) 퍼스널모빌리티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필요성 : 전기를동력으로하는퍼스널모빌리티교통수단에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교통수단구분및수단별이용방법에대한규정이미흡한실정이며, 현재의이용환경, 이용행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관련이용현황분석및제도개선방향제시필요
제 1 장서론 15 - 전기를동력으로하는퍼스널모빌리티는법적인면에서정의되지않아기타교통수단으로자동차와동등한규제를받고있으나통행특성이보행또는자전거와더유사한경우가많아비합리적인면이발생하고있어법제도개선이필요함 - 자동차와비슷한통행특성을보이는초소형전기차또한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분류에속하지않아도로운행이불가능하여법제도개선이필요함 내용 : 해외퍼스널모빌리티의현황및법 제도를조사 분석하여국내실정에맞게개선방안제시 - 도로교통법등퍼스널모빌리티가현재적용받고있는법제도현황연구 - 일본, 미국 ( 캘리포니아 ), 영국등해외선진국의퍼스널모빌리티관련규정 ( 통행방법, 주행공간, 안전규정등 ) 분석 추진방법 : 법제도전문리서티기관에위탁용역을통하여해외퍼스널모빌리티관련법제도현황을파악 2) 자전거이용자실태분석 필요성 : 자전거인프라확대와자전거문화의빠른확산과같은자전거이용환경의개선이일어나고있음과동시에전기자전거나퍼스널모빌리티와같은새로운 1인용교통수단들이도입되는등, 자전거이용실태와자전거이용특성역시변화할가능성이높은실정으로이를선제적으로파악하여대응하여야함 - 자전거시설에대한투자및운영, 자전거교통안전, 전기자전거와퍼스널모빌리티등자전거와관련된새로운이슈들이제기되고있으며, 성숙기에접어들고있는자전거교통이이러한환경변화추이에서이용실태및특성의변화양상을파악할필요가있음 내용 : 2015 년이래로축적되어온자전거이용실태조사중자전거이용자특성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통해, 향후퍼스널모빌리티의이용자의
16 특성을유추하고, 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등자동차가아닌새로운신교통수단이용자들의니즈를파악하여, 연계되는새로운이슈들을발굴 - 2016 년 10월시행한자전거이용실태조사와기존축적된조사결과, 그리고인구주택총조사등최신조사결과들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실시함으로써그동안수행되어온다양한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에따라확장된자전거이용환경에대한자전거이용자들의실태를파악하여, 향후정책의추진방안을모색함 추진방법 : 그동안축적된자전거이용자와관련된다양한설문응답결과를종합하여, 일반자전거이용자와공공자전거이용자들의다양한니즈를파악 - 2015, 2016 년조사결과의일관성검토 - 2016년자전거이용실태조사결과상세분석 - 분석결과를활용하여일반자전거이용자와공공자전거이용자분석을통한시사점을도출 3)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필요성 : 세그웨이, 나인봇, 투휠보드등신교통수단의등장과함께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자는급격히증가하고있으나,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및특성에관한연구는미비하여기초자료구축이필요함 내용 :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자를대상으로이용횟수, 이용장소, 이용목적, 필요인프라등을조사하고사고경험, 우려사항등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에대한의견을파악하여새로운교통수단의대두에따른이슈발굴및기초통계자료를구축 추진방법 : 리서치전문기관에위탁용역을통하여자전거및전기동력의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자들을조사하고기초통계분석을실시 - 설문조사항목은마이크로모빌리티자문위원단과의검토및리서치전문기관과의협의를통해설정 보완
제 1 장서론 17 4)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 필요성 : 지속적으로증가하는퍼스널모빌리티이용수요와교통사고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으로정부는전동킥보드를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이나전동킥보드의자전거도로진입시안전성에대한근거가없어연구진행이필요함 내용 : 전동킥보드와자전거간의정면충돌, 측면충돌, 후방추돌경우에관하여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활용하여충돌시각운전자의부위별상해정도를파악 추진방법 : 충돌및안전성능해석시뮬레이션분석가능전문업체에위탁용역을통하여전동킥보드와자전거의충돌시부위별상해정도및안전성분석실시 5) 공유자전거최신동향연구 필요성 : 여러지자체에서공영자전거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나시스템운영방식이오래되어공영자전거의대여및사용에불편함이있어, 공유자전거시스템의최신기술을조사 분석하여최신기술도입및국내공유자전거의보급확산에기여 내용 : IoT기술을적용한공유자전거시스템등공유자전거시스템의최신기술통신방식에대하여조사 정리하고, 해외및국내공영자전거시스템을비교 분석하여키오스크방식등기존의공영자전거시스템의개선방안제시 추진방법 : 해외사례및국내외문헌조사, 국내공공자전거도입현황파악하고, 공공자전거와민간공유자전거의차이점비교 분석하여발전방향제시
18 6) 미세먼지가자전거통행에미치는영향분석 필요성 : 최근자전거이용자는감소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는데, 어떤이유로자전거이용자가줄어드는지에대한원인은규명되지않고있어관련연구필요 내용 : 미세먼지에대한경각심이높아짐에따라미세먼지발생이자전거통행에영향을미치는지를비교분석실시 추진방법 : 자전거통행량수집이가능한공영자전거및자전거계수기데이터와기후데이터 ( 미세먼지 ) 를비교분석수행 다. 정책의허브역할 1)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필요성 :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해외법률, 정책동향, 이슈및정보를수집하여정리 발간함으로써국내교통부문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친환경교통수단의보급및전파에기여하며마이크로모빌리티의올바른이용을유도 -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국내연구는아직초기단계이므로정보공유가중요함 내용 :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을통해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국내 외연구동향및해외사례,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기사, 용어해설, 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이용 안전에관한정보등을제공함 추진방법 : 출판디자인 인쇄업체위탁용역을통해브리프제작후출간 - 외부기관을활용하여전문성확보 ( 브리프내용및디자인질적향상 ) - 이용자의관심을유도할수있는다양한컨텐츠확보 - 정기적발간을통한구독자확대 ( 분기별발간또는격월발간검토 ) - 언론기관, 국회, 관련부처 ( 국토부, 행안부등 ) 를중심으로배포
제 1 장서론 19 2) 세미나추진 필요성 : 교통환경및행태변화에따른대응방안논의, 퍼스널모빌리티관련연구결과공유와확산, 해외법제도교류등을위해필요 내용 : 교통안전관련연구기관및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전문가를활용한세미나추진 추진방법 : 퍼스널모빌리티관련전문가를초청하여정기세미나개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현대해상과공동세미나 ( 공통의주제를미리결정하여연구수행후세미나개최 ) 등추진 3) 자전거관련통계및지표구축과분석 필요성 : 본사업의사업범위로포함하고있는자전거관련통계및지표구축은타교통분야에비해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며, 자전거이용의규모나자전거인프라, 자전거교통안전등의현황을파악하기위한통계자료를수집하고, 이에기초한지표구축및분석을통해정책방향제시필요 - 2016 년까지이어온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이수행하던국내유일의국가자전거교통정책의허브역할을계승하여, 지속적인통계및지표구축및분석을수행하고이를제공할필요성대두 내용 : 자전거시설, 수단, 이용관련자료, 사고및안전관련자료, 국외자료등의자료를구축하고그변화와요인등을분석하며, 세미나, 포털등을통해제공 - 최근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법률 에서자전거통계조사의실시를규정하고있는등, 조사가능한자전거관련통계자료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자료들을지속적으로지표구축및분석하여제공 추진방법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통계청, 지자체, 해외사이트등자전거부문의교통안전과관련한통계자료수집 분석을통한정책및연구기초자료제공
20-2017 년에는자료부족으로전기를동력으로하는마이크로모빌리티에대 한통계및지표구축, 분석은시행하지않음 < 표 1-4> 통계자료별분석방안 통계자료단위기간 ( 년 ) 자료 ( 출처 ) 자료분석방안 자전거도로연장 자전거수단분담률 자전거보유대수 ( 보유율 ) 자전거이용인구 자전거사고건수및사고율 km % 대 (%) 2010 ~ 2016 2010, 2015, 2016 2010, 2015 행정안전부 ( 지자체자료취합 ) 국가교통 DB, 통계청, 자체조사국가교통 DB, 통계청, 자체조사 인 2016 자체조사 건, % 2014 경찰청 - 지자체별일반도로연장 ( 고속도로제외 ) 대비자전거전용도로 전용차로연장 - 지자체별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등 - 수단분담률변화, 지역별차이등 - 보유율변화, 지역별차이등 - 단위기간별이용인구비교 (1 일, 1 주일, 1 달, 1 년에 1 회이상이용자 ) - 지역별차이등 - 전체교통사고대비자전거사고율비교 - 단위지역별사고건수및사고율비교 - 전년대비자전거사고건수및사고율증감비교 - 세부유형별사고현황과변화분석등
21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제 1 절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사업추진지원 1. 정책및법제도개선추진지원 가. 개요 1) 배경및필요성 신교통수단의개념인개인형이동수단은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어차도로통행하여야하지만자동차에비해크기가작고속도가느린특성상차도로통행할경우위험요소가있어법제도개정지원이필요함 중앙정부의자전거정책추진을효율화또는체계화하고자전거이용자의불편사항을개선할수있는사항을법 제도에반영하고, 정책추진시중앙정부및지자체의전문성부족으로인한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지원이필요함 2) 내용및추진방법 2018 년부터전기자전거가자전거도로를통행할수있게됨에따른자전 거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전기자전거의안전요건마련, 자전거등록
22 제시행, 방치자전거처리등자전거관련법제도개선을지원 통계및정책자료, 정책제안, 자문등주요정책추진에필요한지원수행 세미나및언론활동을통한홍보등수행 나. 정책추진지원실적 1) 중앙정부정책지원 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기조에발맞춰자전거통계조사방안 마련, 해외전기자전거시장 / 법률동향조사, 자전거안전및자전거이용활 성화에필요한다양한자료지원및협의에참석하여의견개진 < 표 2-1> 중앙정부자전거정책지원실적 실적 ( 일시 ) 기관 내용 제1 차실무정책협의회 (2017.3.10) 행정안전부 자전거등록제, 자전거통계조사확인절차방안논의 제2 차실무정책협의회자전거등록제, 자전거통계자료구축방안, 전기자전거행정안전부 (2017.6.9) 안전요건마련, 방치자전거처리방안논의 자전거정책발전을위한전문가간담회 (2017.6.9)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추진방향및제도개선사항논의 스마트자전거 PM 세미나 (2017.6.27)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자전거 (Bike-Sharing) 와 PM(Personal Mobility) 의 LH 개발사업도입방안 개인형이동수단전문가회의 (2017.7.17) 행정안전부 PM 관련주요이슈에대한논의 자전거관련통계결과분석각지자체에서취합한 2016 년기준자전거관련통계에행정안전부 (2017.7.28.) 대한분석지원 제3 차실무정책협의회전기자전거의안전요건마련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행정안전부 (2017.8.18) 자전거등록제관련내용논의 개인형이동수단전문가회의 (2017.9.27) 행정안전부 PM 의자전거도로통행시안전문제논의 제4 차실무정책협의회자전거등록제, 자전거교통사고관련분석, PM 행정안전부 (2017.9..27) 충돌시뮬레이션, PM 이용실태조사내용관련논의 개인형이동수단전문가회의 PM 의자전거도로통행관련안전성연구및인식조사행정안전부 (2017.10.25) 분석관련논의 PM 의안전성연구및인식조사 PM 의자전거도로통행관련안전성및연구지원행정안전부인식조사 ( 이용실태조사 ) 연구분석결과지원 (2017.10.31) 개인형이동수단전문가회의 PM 의자전거도로이용안전성연구및총괄적인행정안전부 (2017.11.23) 관리체계마련논의 제 5 차실무정책협의회 (2017.12.21) 행정안전부 방치자전거발생다발구역연구, 상시정비구역설정, 사유지내방치자전거처리방안, 국가승인자전거통계활용방안등논의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23 2) 지방정부정책지원 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기조에발맞춰자전거통계조사방안마련, 해외전기자전거시장 / 법률동향조사, 자전거안전및자전거이용활성화에필요한다양한자료지원및협의에참석하여의견개진 < 표 2-2> 지방정부자전거정책지원실적 실적 ( 일시 ) 기관내용제2 차세종교통포럼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논의 (2017.4.6) 행복청 2. 행정안전부 - 한국교통연구원실무정책협의회 가. 실무정책협의회개요 1) 배경및필요성 이용자편의증진등자전거관련실무정책추진을위해중앙정부기관과전문연구기관의협동필요 이에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실무정책협의회를구성하고정기적으로회의를개최하여보다안전한자전거이용환경구축및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협의사항을논의 2) 추진방법 참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논의내용 : 자전거통계구축, 자전거등록제, 전기자전거안전요건마련, 퍼스널모빌리티의자전거도로이용방안등 정기적 ( 격월 ) 으로시행
24 나. 실무정책협의회추진실적 1) 제 1 차실무정책협의회 일시 : 2017.3.10 장소 : 행정안전부 실무정책협의회구성및운영방안, 논의주제선정 - 구성 :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 일정 : 격월로시행 - 안건 : 자전거등록제도운영및자전거등록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방안, 자전거관련통계조사발전방안, 방치자전거처리제도개선방안, 자전거및전기자전거의안전요건마련등 2) 제 2 차실무정책협의회 일시 : 2017.6.9 장소 : 행정안전부 안건 : 자전거등록제도운영및자전거등록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방안, 방치자전거처리제도개선방안논의 3) 제 3 차실무정책협의회 일시 : 2017.8.18 장소 : 행정안전부 자전거관련국가승인통계, 자전거등록제, 자전거및전기자전거의안전요건마련방안논의 4) 제 4 차실무정책협의회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25 일시 : 2017.9.27 장소 : 행정안전부 자전거교통사고관련분석, 퍼스널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결과등논의 5) 제 5 차실무정책협의회 일시 : 2017.12.21 장소 : 행정안전부 방치자전거발생다발구역연구, 상시정비구역설정, 사유지내방치자전거처리방안, 국가승인자전거통계활용방안등논의 3. 자전거관련통계자료의국가승인통계등록지원 가. 목적및필요성 자전거관련통계를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수립및정책효과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14조의 3, 동법시행령제10조의 2에의거통계작성필요 나. 현황및문제점 자전거도로유형구분에대한정보수집자의개인적판단차이발생 자전거도로기종점까지연장중심으로조사되고있으며, 한구간내여러종류의자전거도로가혼재된경우조사방법이모호 교부세산정자전거인프라구축시설현황의연장과상이한지자체발생 실제조사보다는누적식계측으로실태조사필요
26 다. 통계작성방안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지방행정실생활공간정책과자전거제도팀 통계의종류 : 조사통계, 보고통계 작성기관 - 국토교통부 ( 수자원공사 ) - 지방자치단체 - 코레일 - 지역지하철공사 - 경찰청 - 한국교통연구원 작성주기및기준시점 - 작성주기 : 연간 - 기준시점 : 매년말 작성항목 - 자전거이용시설현황 5개, 자전거이용현황 4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 5개, 자전거교통사고통계 4개 작성방법 : 작성기관협조를통한조사실시 - 시, 군, 구단위로조사실시후시, 도취합하여자료제공 - 국토교통부및철도관련공공기관자료협조 - 한국교통연구원수단분담률통계협조 결과공표 - 공표주기 : 연간 - 공표방법 : 자전거행복나눔홈페이지 (www.bike.go.kr) - 공표범위 : 통계결과표 라. 항목별통계작성지침작성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27 1) 자전거이용시설현황조사 조사자료 - 자전거도로현황 - 자전거주차장설치현황 - 철도역자전거시설설치현황 조사방법 - 자전거이용시설조성주체와관계없이기초자치단체, 철도공사등이 유지관리중인자전거이용시설전체에대한전수조사 1차 2차 3차 기초자치단체또는철도공사등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전년도자료등을통한자전거이용시설현항조사자료취합및오류제거및통계표조사행정안전부제공작성 전수조사 통계취합및제공 검증및통계종합 자전거도로통계자료작성 - 자전거도로지정고시된도로를기준으로통계자료작성 - 개정된자전거이용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의거, 전수조사시행을통해노 면상태, 폭원등의기준에부적합노선은개선또는지정해지시행 - 자전거도로중분리대로인해구분된자전거도로는자전거전용도로로구 분
28 - 도로한편에양방향으로설치된자전거도로의경우하나노선으로보며, 실제폭원기재 - 차도를기준으로양측에설치된자전거도로가존재하는경우모두포함하여연장계산 ( 차도도로길이보다길어질수있음 ) - 하나의도로에여러종류의자전거도로유형이존재하는경우개별적으로작성 - 자전거도로는폭원을포함하여통계작성하되, 폭원의변경이발생하 는노선의경우평균폭원을기준으로작성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29 2) 자전거수단분담률조사 조사자료 - 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DB 발표 5년단위가구통행실태조사결과중자전거수단분담률 통계조사방법 - 교통체계효율화법제9조에의거전국총가구 1% 이상을대상으로가구방문설문조사, 현장조사
30 1차 2차 3차 조사업체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가구통행실태조사 조사자료집계및분석 검증, 전수화 자전거수단분담률정리 표본방문조사 통계취합및제공 검증및통계종합 3)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조사 조사자료 - 공영자전거운영, 자전거등록제운영, 자전거보험등각기초 광역 자치단체의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관련정보 통계조사방법 - 기초 광역자치단체등이운영하고있는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대 한조사 1차 2차 3차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전년도자료등을통한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조사, 조사자료취합 오류제거및통계표시책조사및행정안전부제공작성 전수조사 통계취합및제공 검증및통계종합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조사예시 - 자전거도로통행량현황 : 이용자조사지점 ( 지구, 구간, 연장 ) 및연도별통 행량수집 ( 일, 또는년단위, 주요시간대등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31 - 공영자전거운행현황 : 사업규모및대여실적등작성 - 방치자전거처리 : 방치자전거수거대수, 처리실적등작성
32 4. 지자체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 가. 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개요 1) 배경및필요성 지속가능한교통으로서의자전거에대한관심과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으로, 지자체의자전거사업에대한지원이활발하지만지자체자전거담당자의겸직 순환등으로공무원의자전거관련업무경험과지식이충분하지못하여, 원활한업무추진이어려움 이에따라안전하고효율적인자전거정책과사업시행을위해지자체자전거담당자의교육이필요 지자체자전거담당공무원교육은 2015 년부터시행되어왔으며, 지속적이며체계적인교육지원을위해 2017 년에도시행 자전거이외에퍼스널모빌리티로분류되고있는이동수단이용현황과해외정책동향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정책추진방향설정 2) 교육방향 전국각지자체를대상으로 11월에 1회실시 기존의일반사업연구성과를기반으로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관련설명, 개인형이동수단 (PM) 에대한정책동향, 지자체자전거정책우수사례소개,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방안, 자전거정비및이용에대한안전교육을실시 3) 교육내용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33 행정안전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각지자체별자전거활성화정책추진을위해서는담당공무원이행정안전부의정책현안및법률개정사항을파악하는것이중요 - 이에자전거정책현안을보고자전거정책담당자로서의정책수립및시행과정상문제점과개선사항등에대한의견수렴과정검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도로교통법시행령및시행규칙, 교통안전표지설치관리매뉴얼을자전거담당공무원이파악할수있도록교육 퍼스널모빌리티국내 외정책동향 - 퍼스널모빌리티의잠정적정의와특징을인지하고통행의제도적한계점을어떤방향으로해결할것인지설정할필요가있음 - 퍼스널모빌리티관련업계및이용자를대상으로실시한이용실태조사를근간으로관련산업활성화및법제도개정, 정책수립시요구사항을파악 - 해외의퍼스널모빌리티정의와입법동향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정책추진방향과과제를논의 지방자치단체자전거정책우수사례소개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5조에따르면각지자체는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의기본방향, 연도별활성화계획, 자전거이용자의안전성확보를위한방안등의내용을포함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음 - 부천, 춘천, 전주의자전거이용시설현황과활성화방안교육을통해지자체의자전거시설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여각지역에적합한자전거이용시설체계를구축하는데기여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방안 - 자전거사고행태별위험요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도로기하구조, 자전거통행환경을고려한개선대책을수립하는것이중요
34 - 자전거인프라안전점검및자전거사고행태분석, 자전거사고다발구 역개선사례교육을통해안전한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실현에기여 나. 추진실적 1) 행안부와공동으로교육프로그램마련및시행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관련설명 ( 행정안전부 ), 개인형이동수단에대한정책동향 ( 한국교통연구원 ), 지자체자전거정책우수사례소개 ( 지방자치단체 ),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방안 ( 도로교통공단 ), 자전거정비및이용에대한안전교육 ( 케이벨로 ) 등의프로그램으로지자체자전거정책담당공무원세미나진행 행정안전부는행사장대관, 관광버스대여, 기념품등을준비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은교육담당, 외부강사료, 다과및식대등을담당하여공동으로추진 < 그림 2-1> 2017 자전거정책공무원워크숍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35 1. 주최 :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2. 일시및장소 일시 : 2017. 11.16~17 장소 : 제주대명리조트 ( 제주시조천읍함덕리일원 ) 3.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자전거업무담당공무원 205 명 4. 세부교육프로그램 일 정 일자시간소요 11.16. ( 목 ) 11.17. ( 금 ) 세부내용 12:30~13:30 60 등록및교육안내 13:30~13:40 10' 행사안내및국민의례 13:40~13:50 10' 인사말씀 13:50~14:20 30' 14:20~15:00 40'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관련설명 ( 행정안전부 ) 개인형이동수단 (PM) 에대한정책동향 ( 한국교통연구원 ) 15:00~15:20 20 휴식 15:20~15:50 30 15:50~16:30 40' 지자체자전거정책우수사례소개 ( 경기부천, 강원춘천, 전북전주 ) 자전거교통사고위험지역개선방안 ( 도로교통공단 ) 16:30~16:45 15' 휴식 16:45~17:30 45' 자전거정비및이용에대한안전교육 ( 케이벨로 ) 17:30~18:00 30' 장관표창수여및질의응답 18:00~18:30 30' 숙소배정및짐정리 18:30~20:30 120' 석식 08:00~09:00 60' 조식 09:00~09:10 10' 제주환상자전거길라이딩일정소개 09:10~10:00 50 이동 ( 대명리조트 오조리주차장 ) 10:00~10:10 10 자전거점검및준비운동 10:10~11:30 80' 제주환상자전거길라이딩 ( 오조리주차장 ~ 제주해녀박물관, 13km) 11:30~12:30 60' 이동 ( 해녀박물관 식당 ) 12:30~13:30 60' 중식 13:30~14:00 30' 이동 ( 식당 제주공항 )
36 제 2 절마이크로모빌리티연구및조사 분석 1. 퍼스널모빌리티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가. 연구의목적 전기를동력으로하는개인형이동수단에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교통수단구분및수단별이용방법에대한규정이미흡한실정이며, 현재의이용환경, 이용행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어관련이용현황분석및제도개선방향제시필요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개인형이동수단은법적인면에서정의되지않아기타교통수단으로자동차와동등한규제를받고있으나통행특성이보행또는자전거와더유사한경우가많아비합리적인면이발생하고있어법제도개선이필요함 - 자동차와비슷한통행특성을보이는초소형전기차또한자동차관리법상자동차의분류에속하지않아도로운행이불가능하여법제도개선이필요함 나. 연구의내용 개인형이동수단의종류및특징 스마트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의용어정의 국내법제도현황 해외 ( 일본, 미국캘리포니아주, 독일, 영국, 네덜란드, 싱가폴 ) 퍼스널모빌리티관련법규분석 다. 연구추진현황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37 1) 개인형이동수단의종류 개인형이동수단은넓은의미에는개인이이동하는데사용될수있는모든수단을의미함 - 무동력이동수단, 내연기관을사용하는이동수단, 전기를동력으로하는이동수단등을모두포괄함 개인형이동수단은동력, 크기, 통행특성등에따라다양한분류가가능함 구분 내용 동력에따른이동수단분류 < 그림 2-2> 동력에따른분류 크기에따른이동수단분류 < 그림 2-3> 크기에따른분류
38 구분 내용 통행특성에따른이동수단분류 < 그림 2-4> 통행특성에따른분류 기업체의 PM 분류 < 그림 2-5> 기업체의 PM 분류 2) 용어정의 스마트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의범위가명확하지않으므로, 개인형이동수단을제조 유통 판매하는업체들이생각하는범주를알아보고자일대일대면조사및설문을실시함 일대일대면조사는유통업체 20곳을대상으로 2017 년 6월 22일부터 7 월 14일까지실시되었으며, 추가적인용어정리를위해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를대상으로 2017 년 7월 5일설문조사를실시함 - 일대일대면조사를실시한유통업체는전동킥보드, 원휠보드, 투휠보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39 드, 전기자전거등을취급하는회사가주를이룸 - 설문은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농업 특수용전동차량, 교통약자용전동차량,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분과로구성된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를대상으로 2017 년 7월 5일진행됨 기업체일대일대면조사및설문결과퍼스널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모빌리티는다음과같이정리되며, 본과제에서다루고자하는연구의범주는퍼스널모빌리티임 - 퍼스널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 전동휠체어와초소형전기차를제외한 1인용전동이동수단 ( 전동휠체어는의료기구에포함되며, 초소형전기차는자동차로볼수있기때문에퍼스널모빌리티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음 ) -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 자이로스코프기능을활용하거나자율주행기능이있는등기존의이동수단보다스마트 (Smart) 한기능을탑재한이동수단. 혹은퍼스널모빌리티와동일한개념이나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차원의마케팅용어 - 마이크로모빌리티 (Micro Mobility) : 초소형전기차 (1인용포함 ) 을지칭하는용어 - 이모빌리티 (E-Mobility) : 전기를동력으로하는모든이동수단 ( 이모빌리티 (E-mobility) 의 E는전기 (Electric) 의약어 ) 기업체일대일대면조사및설문의응답을정리한결과퍼스널모빌리티는크게자이로타입,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로분류됨 1) 3) 국내법제도현황 도로교통법제 2 조 ( 정의 ) 에의하면 차마 란차와우마를지칭하는데, 차 1) 자세한내용은제 4 장의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부문에서기술
40 란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이며, 우마란교통이나운수에사용되는가축을의미함 이중퍼스널모빌리티는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 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를단차 로분류됨 원동기장치자전거로분류되는퍼스널모빌리티는도로교통법제13조에따라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로통행하여야함 자동차관리법제3조 ( 자동차의종류 ) 및자동차관리법시행령별표1에따라전기를동력으로하는초소형전기차는자동차로분류되지못함 자동차관리법제35조의 2( 저속전기자동차의안전기준 ) 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의 2에따라최고속도가 60km/h 미만인초소형전기차는 저속전기자동차 로분류될수있지만최고시속이 80km/h 인트위지등은이에속하지못하는문제가있음 4) 해외사례 (1) 개인형이동수단적용법률및소관부처비교 < 표 2-3> 국가별개인형이동수단규율법규및소관부처 구분일본싱가폴미국독일영국 네덜란드 법령 도로교통법및하위법령 도로교통법및 Active Mobility Act 2017 캘리포니아주자동차법 도로교통법및하위법령 도로교통법및하위법령 도로교통법및하위법령 소관부처 경찰청 국토교통성 교통부 주정부교통국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담당청 교통부 네덜란드인프라환경부 개인형이동수단에적용되는법률은각국가별로조금씩차이는있지만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41 기본적으로는도로교통법의적용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됨 일본의경우개인형이동수단에관한사항은기본적으로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을따르고있으며, 해당법률의소관부처는경찰청임 - 즉, 일본에서는이륜또는삼륜이상의자동차는총배기량 50cc 이하, 정격출력 0.6kw 이하로하며, 그밖의것은총배기량 20cc 이하, 정격출력 0.25kw 이하를기준으로제시함 - 이에따라일본에서는정격출력 0.6 이하에해당하는전동킥보드를원동기장치자전거로취급하고있음 - 그러나이러한체계하에서는이륜차로형식승인을받지못한개인형이동수단들은도로주행이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규제를완화하기위하여국토교통성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법 에따른규제의특례조치를통하여도로교통법체계에포섭되지못하는개인형이동수단을별도의법률을통하여포섭한경우로주목할만한사례로평가할수있음 싱가포르는자전거및개인형이동수단의규제및안전운행지침과관련하여교통부와사회기반시설부의협력하에구성된 이동수단자문위원회 의권고사항을바탕으로개인형이동수단을규율하는 Active Mobility Act 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 동법률의소관부처는싱가포르교통부임 미국의경우에는주정부위주의법제도적규제를하고있는데, 특히캘리포니아의경우에는도로교통법이아닌자동차법에의하여규율하고있으며, 이는캘리포니아주정부교통국에서관리함 독일은도로교통에관한최상위법인도로교통법을중심으로다양한하위법령을통하여개인형이동수단에관하여규제하고있으며, 이는독일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담당청에서관리함 영국의경우에도개인형이동수단을도로교통법및하위규칙으로규율하고있으며, 해당법률의소관부처는교통부임 네덜란드에서도개인형이동수단을도로교통법및그하위규칙인특수
42 모페드규칙으로규율하고있으며, 동법률의소관부처는네덜란드인프라환경부임 특기할만한사항은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등대부분의국가들이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도로교통법및하위규칙들의개정을통하여다양한개인형이동수단의정의규정을신설함으로써개인형이동수단을법률의내용안으로포섭하여규율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그러나일본의경우, 기존의도로교통법체계만으로는적합한규율이어려운개인형이동수단들에관하여국토교통성의주관하에예외적인규제특례조치의법적근거를별도로마련하여시의적절하게적용함으로써현행법제도적인한계를극복한사례로평가할수있을것임 또한싱가포르의경우에는기존의도로교통법만으로근거리이동과공공교통과의연계수단으로활용도가매우높은개인형이동수단에대한충분한규제가어려운현실이라는점을직시하고, 그에대한규율을새롭게정립하여새로운법제의마련을통하여개인형이동수단의법제도적한계를탈피한사례로평가할수있음 (2) 퍼스널모빌리티제품군에속하는이동수단카테고리비교 외국의경우퍼스널모빌리티라는일반적이고추상적인용어가아니라도로이용이허가되는제품의특성을나타내는용어에대한개념정의를하고있음 퍼스널모빌리티에대한법적위치는공통된경향은없으며각국가별로상이하였고, 이용방안이나안전규정역시다름 - 도로에서의이용을허용한국가에서는미국캘리포니아주와같이자동차법에퍼스널모빌리티를별도로정의를하고있거나일본과같이별도의법률을제정하여도로에서의이용방법을규정하는경우도있음 - 도로이용이허가된퍼스널모빌리티에포함되는대상기기는주로세그웨이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43 류에한정하고있으며, 전동킥보드의경우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법적으로정의를하고통행방법을규정하고있고, 운행방법및안전기준등이상이함 - 독일과일본의경우는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로그지위를부여하고있고이와동일한규정이적용되는데이규정에맞는기기에한하여도로통행이허용되기때문에사실상전동킥보드의도로이용은어려움 - 영국에서는장애인용 Class 3에속하는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만이도로에서이용이가능하며, 그외모든퍼스널모빌리티에대하여도로에서의이용을금지하고있음 퍼스널모빌리티의도로이용을허용한국가의경우, 이용장소역시국가마다상이함 - 차로통행을허용하고있는경우는속도가높은간선도로이용은금지되며제한속도 50km/h 이하의차도에서도로가장자리를이용하도록하고있고운행속도도제한하고있음 - 자전거도로통행을허용하고있는지역또는국가는운행속도를규제하고자전거통행방법을준수하도록하고있음 - 보도통행을허용한지역또는국가는보행자보호의무를부여하고제한속도를보행속도에맞게규정하고있는곳도있음 - 전동킥보드의경우는주로차로이용을허용하고있으며그이용방법은차로가장자리를이용하도록하고있음 도로이용을허용한국가는운전자요건, 안전장구등에대하여법으로규정하고있음 - 운전자요건이없는지역도있으며법으로명시한경우최소연령이상이거나운전면허를취득한자에한하여이용을허용하고있고보험, 등록등을요구하는국가도있음 (3) 모페드의정의
44 일부국가에서는일부퍼스널모빌리티를교통수단의일부 ( 모페드 ) 로규정하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음 해당국가들의경우소형원동기를모페드로규정하고있기는하지만정확하게모페드가무엇을의미하는지여부를확정짓기힘듦 따라서각국에서규정하고있는모페드의정의규정들을분석하여모페드의개념정의를내려보고자함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는캘리포니아자동차법제406 조에서모페드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따르면 전동자전거 (motorized bicycle) 혹은 모페드 란인력으로추진하기위한페달이장착되어있지않는것으로써자동변속기와모터출력총 4 마력이하, 평지에서시속 30마일이하로추진할수있는 2륜또는 3륜장치를의미함 - 이러한규정으로미루어볼때, 미국에서는전동자전거를모페드와같은개념으로정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독일에서는배출량 50cm², 모터출력 4kW, 시속 45km/h 이하의이륜혹은삼륜의소형원동기자전거를모페드로규정하고있음 영국에서는자국법에서모페드에관한법률적정의규정이존재하지는않지만일반적으로 2013 년 1월 19일에운송수단의새로운카테고리 ( 기존에카테고리 P를대신한카테고리 AM) 를신설하면서모페드정의가이루어진유럽연합의기준을준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이에따르면모페드란최대시속 25 /h(15.5 마일 ) 이상 45 /h(28 마일 ) 이하의속도, 무게는 350 이하, 엔진용량이 50 이하로고안된것으로정의됨 네덜란드법에서는특수모페드 (bijzondere bromfietsen) 란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원동기장착자전거와같은일반모페드와구별하기위하여사용되고있는것으로이해됨 - 네덜란드법상모페드는 최대속도 45 /h 이하, 배기량 50 이하, 최대출력 4 이하의전기모터가장착된이륜모페드, 최대속도 45 /h 이하, 배기량 50 이하스파크점화기관, 최대출력 4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45 이하의전기모터가장착된삼륜모페드, 최대속도 45 /h 이하, 배기량 50 이하스파크점화기관, 최대출력 4 이하의전기모터또는총중량 350 이하의사륜모페드로분류됨 - 네덜란드를제외한국가들에서는모페드를소형원동기자전거의의미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해석됨 - 네덜란드에서는모페드이외에도모터보조자전거 (Motor-assisted bicycle) 에대하여별로로규정하고있는데, 해당장치는차량등록증에기재된정보에따라최대속도가 25 /h 를초과하지않도록설계된특수모페드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음 - 따라서네덜란드에서는 Class 1 Class 3 모페드는소형원동기자전거로이해하지않고, 특수모페드만을소형원동기자전거로이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이상에서각국의모페드규정을종합하여보면모페드 (Moped) 란최대시속 25 /h(15.5 마일 ) 이상 45 /h(28 마일 ) 이하의속도, 엔진용량이 50 이하로고안된이륜혹은삼륜의소형원동기자전거로정의할수있음 라. 비교표 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바탕으로퍼스널모빌리티를전동스케이드보드, 자이로타입 ( 세그웨이타입 ), 자이로타입 ( 나인봇미니타입 ), 자이로타입 ( 원휠타입 ), 자이로타입 ( 투휠보드타입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로분류하여국가별규제사항에대한비교표는다음과같음
46 < 표 2-4> 퍼스널모빌리티안전규제해외사례비교표 구분 일본 미국 ( 캘리포니아 ) 영국독일싱가폴네덜란드 종류 제 2 종원동기장치자전거 motorized scooter, 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 electric bicycle, electrically motorized board motor vehicle 전기적이동보조수단 Personal Mobility Device Motor-a ssisted bicycle 주행가능공간 도로 sidewalk,bike path, pathway, trail, bike lane, street, roadway, highway 보도및도로이용불가 도로 Foot path, Cycling Shared path 도로 제한속도 30km/h 이하 24~40km/h (15~25 마일이하 ) - 20km/h 이하 15~25k m/h 이하 25km/h 이하 주행규정 도로의좌측통행 차량의운행방향과같은방향으로주행 / 알콜및약물섭취시운행불가 / 보행자에게통행우선권제공 - 차량이따라야할교통법규준수 주의의무부담위험한방법으로이동불가 - 운전자요건 16 세이상 16 세이상 - 15 세이상 - 16 세이상 헬멧착용 - - - - 면허 - - (Mofa 수준이상의면허 ) - 번호판부착의무 - - 보험표지판부착 - - 등록 - - - - - 보험 - -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47 2. 자전거이용자실태분석 본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지원사업은기존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이전환되어시행되고있으며, 자전거는 1인또는 2인내외의탑승자가인력또는동력의보조를받아주행하고있다는측면에서포괄적인마이크로모빌리티의범주내에포함된다고할수있음 자전거이용실태에관한통계자료는생성주기가길고, 이용자에대한상세한조사내용이부족하여자전거교통에관한정책을입안하고적용하기어려움, 기존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에서는이를지원하기위하여자전거이용실태조사를 2015 년, 2016 년에걸쳐시범실시하였음 자전거관련자료의시계열확보와지난사업기간동안수행하였던자전거이용실태조사의신뢰성제고를위하여지난 2016 년 10월말실시한자전거이용실태조사에대한분석을실시하고, 상세내용은연구보고서에수록예정 향후통계청에서실시한인구주택총조사및가계동향조사등의전국단위조사자료와국토교통부의국가교통조사결과자료, 경찰청의교통사고통계자료의최신결과자료가확보되는대로이들자료와연계한분석을실시할예정 가. 연구의목적및내용 2016 자전거이용실태조사결과를상세분석하여주요지표및시사점도출 자전거이용실태에대한상세분석을통해잠재적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자들의이용특성을짐작함으로써, 마이크로모빌리티교통정책입안에있어예상되는다양한쟁점에대한기초자료로서활용 나. 주요분석결과
48 자전거이용자수추정 - 본조사에서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자전거이용률을기간별이용빈도를기준으로조사하였음 - 이를활용한분석결과 1개월 1회이상이용한일반국민을기준으로추정된자전거이용인구는 1,300 만여명으로조사됨 - 이들중매일 1회이상이용하는인구는 330만여명으로조사되어조사대상인구의 8.3%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자전거이용인구에비해자전거통행수단분담률이낮은것은여전히자전거가운동 / 레저또는여가선용위주의통행을주를이루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자전거보유대수추정 - 2015 년조사결과에서 1,022 만대로추정된자전거보유대수는동일한방식으로조사하여추정한결과 1,127 만대로약 10% 증가하였음 - 조사된가구별자전거보유율은 34.7% 에서 36.3% 로소폭증가하였으며, 자전거를보유한가구는평균적으로한가구당 1.58 대 (2015 년 ) ~ 1.59 대 (2016 년 ) 를보유하여, 추정된자전거보유대수가증가함 공공자전거의자전거이용활성화기여도 - 공공자전거를설치한지방자치단체의자전거이용률, 자전거보유율이일반지역과비교할때높은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1개월내자전거이용횟수나자전거평균보유대수도일반지역대비높은것으로분석됨 - 이는공공자전거가설치된지역에서공공자전거등을이용함으로써자전거를이용하기시작하여, 가족구성원중주로이용하는인원은자전거를구매하는등의순환구조를형성하는것으로추정됨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49 < 표 2-5> 공공자전거지역과그외지역의자전거이용율및보유율 구분 자전거이용자비율 (%) 가구내자전거보유율 (%) 자전거이용횟수 ( 회 / 월 ) 자전거보유대수 ( 대 / 보유가구 ) 전체 33.5 36.3 6.82 1.59 공공자전공공자전 42.8 43.6 7.60 1.69 거지역거여부일반지역 31.9 35.0 6.68 1.56 대도시 33.2 37.2 6.79 1.61 일반지역 중소도시 32.1 34.9 5.80 1.62 군지역 30.8 34.3 8.08 1.44 1) 일반지역은공공자전거지역 ( 서울, 대전, 고양, 창원, 안산, 세종 ) 을제외한나머지지역 2) 자전거이용률은최소 1개월에 1번이상이용하는사람의비율 * 자료 ) 2016 자전거이용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퍼스널모빌리티 (PM) 의통행방안 - 최근정책적관심을받고있는퍼스널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PM) 는본사업의연구대상의한분류로서, 마이크로모빌리티간의수단전환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 퍼스널모빌리티의통행방안은매우중요한논의사항임 -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법률개정에따라전기자전거중에서요건을만족하는경우자전거도로를주행할수있게됨에따라, 유사한동력구조를가지고있는퍼스널모빌리티의자전거도로진입에대한다양한의견이개진되고있음 -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전체 52.5% 가퍼스널모빌리티의자전거도로통행을찬성하고있으며, 16.6% 가반대한것으로조사되었음 - 현재국무조정실을중심으로규제완화의일환으로본조사결과를포함한다양한기관에서수행한조사결과를기반으로퍼스널모빌리티의자전거도로통행을위한정책입안과정이진행되고있음
50 3.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 가. 연구의목적 개인형이동수단관련자료의기초자료구축과시계열자료확보를위해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를계속적으로수행하고자함 나. 연구내용및방법 < 그림 2-6>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이용실태조사연구수행절차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51 조사항목선정 : 타기관에서실시한조사내용검토, 중앙정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등 ) 및전문가요구조사, 주요이슈검토 조사설계 : 조사대상, 규모, 방법, 조사지등설계 조사시행 결과정리및분석 퍼스널모빌리티관련업체, 퍼스널모빌리티이용자, 일반인순으로단계별로설문진행 다. 주요내용및결과 조사대상별조사항목 1) 기업체추정시장전망 전체퍼스널모빌리티시장은 2016 년약 60,000~65,000 대규모 2017 년에는전년도대비 20~40% 성장예상 < 표 2-6> 2016 년과 2017 년품목별판매량추정 품목 16 년도추정 ( 대 ) 17 년도예상 ( 대 ) 전동휠 15,000 10,000~15,000 전동킥보드 20,000~25,000 30,000~35,000 전기자전거 10,000 10,000~15,000 전동스쿠터 5,000~10,000 5,000~10,000 합계 65,000 70,000~80,000 규제완화시향후 5 년뒤 20~30 만대시장예상 2) 기업체및 PM 이용자용어인식 퍼스널모빌리티 : 전동휠체어와초소형전기차를제외한 1인용전동이동수단 ( 본연구사업의대상 ) - 전동휠체어는의료기구에포함되며, 초소형전기차는자동차로볼수있기때문에퍼스널모빌리티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는다고응답
52 스마트모빌리티 : 다수가공감하는명확한정의가없음 - 자이로스코프기능을활용하거나자율주행기능이있는등기존의이동수단보다스마트 (Smart) 한기능을탑재한이동수단이라는의견과퍼스널모빌리티와동일한개념이라는의견이있음 마이크로모빌리티 : 초소형전기차 이모빌리티 : 전기를동력으로하는모든이동수단 - 이모빌리티 (E-mobility) 의 E가전기 (Electric) 의약어 < 그림 2-7> 용어인식정리 3) 통행공간 최우측차로및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 - 음영으로표시된부분이각도로별통행가능한퍼스널모빌리티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53 < 표 2-7> PM 통행공간에대한기업체의견 차로최우측차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 < 표 2-8> PM 통행공간에대한 PM 이용자의견 차로최우측차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전동스쿠터 < 표 2-9> PM 통행공간에대한일반인의견 차로최우측차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자이로타입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 보도 보도 보도 4) 안전규정 기업체의견 - 헬멧착용 : 제품군에상관없이모두의무화 - 면허, 등록, 책임보험, 전조등 / 후미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경적 : 차도운행제품에만필수적으로적용 - 도로별적정통행속도 : 최우측차로 25~50km/h, 자전거전용도로 25km/h,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10~15km/h, 보도 10~15km/h PM이용자의견
54 - 헬멧착용 : 제품군에상관없이모두의무화 - 면허, 등록, 책임보험, 전조등 / 후미등, 브레이크등, 방향지시등, 경적 : 차도운행제품에만필수적으로적용 - 도로별적정통행속도 : 최우측차로 35km/h, 자전거전용도로 25km/h,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10~15km/h, 보도 16km/h 일반인의견 - 헬멧착용 : 제품군에상관없이모두의무화 - 교육이수 : 전동킥보드를제외한나머지제품에대해교육이수의무화 - 보험가입 : 전기자전거만보험가입의무화 - PM의보도통행적정속도 : 10km/h 이하 4. 전동킥보드충돌시뮬레이션 가. 연구의배경및개요 지속적으로증가하는퍼스널모빌리티이용수요와교통사고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으로정부는일부퍼스널모빌리티를자전거도로로통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임 이에자전거법소관부처인행정안전부에서는자전거와형태가비슷한퍼스널모빌리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 와손잡이가없는전동휠 ( 싱글휠, 투휠보드 ) 에대하여자전거도로통행시충돌안전성에대한연구진행을요청함 -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16 년부터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 2017 년현재판매수요가가장높은전동킥보드에대해충돌시뮬레이션을실시 - 세그웨이로대표되는전동이륜평행차에대해서는독일의세그웨이충돌실험결과를활용하며, 손잡이가없는전동휠에대해서는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진행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55 나. 연구내용및방법 기존의자동차와보행자와의충돌시험과는다르게전동킥보드와자전거운전자는더미를고정하여실제충돌실험을하는것이힘들어,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활용하여연구진행 - 충돌및안전성능해석에탁월한 RADIOSS 프로그램활용가능전문업체에전동킥보드충돌에대한해석을위탁용역으로진행 전동킥보드와자전거의충돌시나리오는크게 3가지로진행 - 전동킥보드와자전거간정면충돌 ( 정면충돌시각운전자가충돌전상대방과의충돌을인식하여속도를줄일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각교통수단의충돌시속도를 15km/h 로설정 ( 상대속도 30km/h) - 전동킥보드와자전거간측면충돌 : 전동킥보드가정지된자전거의측면을충돌하는경우, 자전거가정지된전동킥보드의측면을충돌하는경우 ( 측면충돌시상대방과의충돌을예측하기어려우므로현행자전거법상전기자전거의전기동력운행가능최고속도인 25km/h 를적용 ) - 전동킥보드와자전거간후방추돌 : 전동킥보드가정지된자전거의후방을추돌하는경우, 자전거가정지된킥보드의후방을추돌하는경우 ( 후방추돌시충돌은예측가능하나정면충돌의경우보다예측및반응이느린점을감안하여 20km/h 로설정 ) 각시나리오에대한운전자의부위별상해정도를측정하여분석 퍼스널모빌리티나자전거에대한상해평가기준이없으므로 KNCAP 에서제공하는자동차안전도평가기준중부분정면충돌안전성값의최대값을기준으로상해도를평가함 다. 주요내용및결과 각결과에대한상해값은각더미의부위에따른상해의최대기준값 을 100% 로환산하였을때전동킥보드탑승자와자전거탑승자의상해
56 를백분율로표시하여상대비교를함 - 기준값이 100% 를넘는경우는상해를입을가능성이큰경우임 < 그림 2-8> 정면충돌시상해값 * 위결과는제한된조건에서시행된가상의충돌시험이므로현실과는차이가있음 < 그림 2-9> 측면충돌시상해값 ( 전동킥보드가측면인경우 ) * 위결과는제한된조건에서시행된가상의충돌시험이므로현실과는차이가있음 < 그림 2-10> 측면충돌시상해값 ( 자전거가측면인경우 ) * 위결과는제한된조건에서시행된가상의충돌시험이므로현실과는차이가있음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57 < 그림 2-11> 후방추돌시상해값 ( 전동킥보드가후방인경우 ) * 위결과는제한된조건에서시행된가상의충돌시험이므로현실과는차이가있음 < 그림 2-12> 후방추돌시상해값 ( 자전거가후방인경우 ) * 위결과는제한된조건에서시행된가상의충돌시험이므로현실과는차이가있음 전방 ( 운행속도 15km/h, 상대속도 30km/h) 과측면충돌 ( 운행속도 25km/h) 에서의상해는목, 다리부상이외에는상해가기준치를넘지않음. 후방추돌에서는제한속도보다 5km/h 낮은 20km/h 의속도에서도머리와목, 다리상해모두기준치를넘어부상의가능성이높게나타남 하지만갑작스러운충돌상황에서탑승자가속도를어느정도는줄일수있다고판단되므로세충돌방향모두에서기준이되는 25km/h 의제한속도내에서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임 전동킥보드의자전거도로운행허가 / 불허에상관없이해석결과를바탕으로두이동수단의충돌시상해를줄이기위해서는두이동수단모두헬멧과다리보호를위한보호장비착용이바람직하다는것을보여줌
58 5. 공유자전거최신동향연구 가. 연구의목적 여러지자체에서공영자전거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나시스템운영방식이오래되어공영자전거의대여및사용에불편함이있음 이에공영자전거시스템의최신기술을조사 분석하여최신기술도입및국내공영자전거의보급확산에기여하고자함 나. 연구의내용및방법 IoT기술을적용한공영자전거시스템등공영자전거시스템의최신기술통신방식에대하여조사 정리 해외사례및국내외문헌조사, 국내외전문가자문등을통하여공영자전거의최신동향을파악 해외및국내공영자전거시스템을비교 분석하여키오스크방식등기존의공영자전거시스템의개선방안제시 다. 주요내용및결과 1) 공유자전거의개념 공유자전거는언제어디서나누구나자전거소유여부와관계없이빌려서탈수있는자전거를의미함 공유자전거는운영주체에따라시정부에서운영하는공영공유자전거 ( 공공자전거 ) 와민간에서운영하는민영공유자전거로나눌수있음 또한, 스테이션유무에따라나눌수있는데, 기존의공공자전거가스테이션중심이라면새롭게유행하는공유자전거는스테이션이없는자전거중심시스템이라고보면됨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59 운영주체와스테이션여부는별개이나지금까지는같은방향에서운영되어 옴 공유자전거의위상을보면보행과개인자전거사이라고할수있음 < 그림 2-13> 공유자전거의위상 공유자전거는개인자전거의단점인높은도난가능성을낮추고왕복을해야하는유연성을낮추는장점이있음 구입과관리가편할뿐만아니라, 대중교통연계정책을펴기가수월하고궤적을추적할수있기때문에도시교통정책수립에도움이될수있음 과거 1세대의공유자전거가일반자전거와동일하여분실이잦았고, 2세대역시동전식으로나아졌으나역시도난가능성이높았다면, 3세대는카드방식과중앙관리, 차별화된디자인등으로호평을받음 그러나 3세대역시과도한예산등이문제되었는데, IoT기술을활용한 4세대공유자전거가중국에서출현하여유행하고있음 현재중국에서발생하여전세계로퍼져나가고있는공유자전거는스테이션이없음 이를좀더보면, 이시스템은 O2O기반의공유시스템으로스테이션이없으
60 며어떤경우 GPS 를이용하여자전거의위치를파악하고스마트폰앱으로전송및잠금장치해제가가능한시스템임 다른나라와달리관주도형식에서벗어나민간투자방식으로운영함으로써진일보한것으로평가되는데, 스테이션이없기때문에공사와유지관리비용에서유리함 Mobike 와 ofo가대표적인기업으로 2017 년여름현재 1일 5천만대이상이이용중인것으로알려져있음 단점으로는분실률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음 기존의공공자전거가키오스크와스테이션이필요하여높은건설비와운영비를요구하고공간을차지하는데반하여, IoT 기술을이용하여효율성이높은시스템을만들었다는특징이있음 이러한시스템이가능한이유는개인스마트폰이발달하여스마트폰을이용한자전거위치검색이가능하고대여까지가능했기때문임 또한, 배터리의성능이향상되고이동통신사의저전력통신기술이발달한것으로이유임 중국에서스테이션없는공유자전거가성공한이유는여러가지가있으나세가지정도가중요함 - 첫째, 중국은자전거의대량생산국으로자전거의단가를낮춤으로써가격경쟁력이가능했다는점임 - 둘째, 중국정부의직간접적지원임. 중국에서는미세먼지문제가심각하여친환경교통수단인자전거를교통정책의하나로추진하고있는데, 공유자전거가이러한추세와어울려중국정부의지원을받고있음 - 세번째는밸류에이션이라불리우는투자기법임. 많은이용자를모아서빅데이터를구성하고이를통하여투자자를모집하는방식임 이러한공유자전거는하지만많은문제를노출하고있는데, 장소에구애없이반납이가능하기때문에보행자에방해가되고있으며, 도시경관을해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61 이미밝힌대로높은분실률에도문제가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공 식적으로는통계가없는상황임 기존의공공자전거와새로운공유자전거를비교하면다음표와같음 < 표 2-10> 공공자전거와민간공유자전거의비교 2) 우리나라공유자전거제도의발전방향 우리나라의공공자전거가지속가능한것인가에대한의문이있는것이사실임. 많은예산투입이전제되기때문임 이와달리중국식은민간에서투자하므로자치정부의예산이거의들어가지않음 그러나많은전문가들은중국을제외하고는스테이션없는민간운영의공유자전거가지속가능한지에대하여의문을갖고있으며최소한기존의공공자전거에대한대체재는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음 기존의스테이션은최소한공유자전거의주차공간으로쓰일수있으며자전거에내장된배터리의충전시설로기능할수있음 다만, 새롭게도입하는공공자전거는스마트폰중심의스테이션없는방식이
62 선호될것임 - 스마트폰과자전거간통신이블루투스로가능하기때문에훨씬효율적인관리가가능함 또한, 우리나라는중국과다른점이많은만큼시정부와민간공유자전거운영회사간협력이필수적이며, 시정부는최소한의규제를도입하여중국에서벌어지고있는방치와도난등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좋음 공유자전거가성공하기위해서는대중교통과의연계노력이더필요함 - 환승할인이나마일리지적립혹은세금감면등의혜택이필요할것임 마지막으로자전거이용을위한인프라개선, 특히자전거도로의지속적인건설이필수적임 6. 미세먼지가자전거통행에미치는영향분석 가. 연구배경 기후는자전거이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기존연구를통해자전거이용은날씨 ( 기온과우천 ) 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남 본연구에서는기온및우천외에최근이슈가되고있는미세먼지가자전거이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함 나. 연구수행방법 일별자전거통행량자료및기상청자료의영향을분석 비교적자전거인프라가잘설치되어있고자전거통행자료가수집되고있는세종시를연구의대상지로함 - 세종시공영자전거이용DATA (2015.1.1~2017.9.30) - 세종시자전거계수기 DATA (2016.11.9~2017.10.30) 미세먼지의영향만을고려하기위해다음에해당하는자료는분석에서제외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63 - 자전거통행량이적은 11~2 월자료 - 고온으로자전거통행량이줄어드는일평균기온 29 도이상인날의자료 - 우천의영향을줄이고자강수량이기록된날의자료 < 그림 2-14> 미세먼지자전거상관분석연구흐름도 다. 미세먼지와자전거통행량분석 일평균미세먼지 (PM10) 의농도를기준으로하며기상청에서제공하는기준으로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구분 < 표 2-11> 미세먼지구분 구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기준값 30 μg /m³ 이하 30 μg /m³ 초과 ~8 0 μg /m³ 이하 80 μg /m³ 초과 ~1 50 μg /m³ 이하 150 μg /m³ 초과
64 세종시자전거계수기가설치된시점인 2016 년 9 월 10 일부터 2017 년 7 월 31 일까지세종시 4 개지점에서수집된약 14 만통행중동절기, 우천일, 일평 균기온 29 도이상일경우를제외한 6 만건통행분석 < 그림 2-15> 자전거계수기설치위치 세종시자전거통행량은미세먼지증가에따라급격히감소 - 미세먼지가 좋음 인경우자전거통행량은 보통 일대비 24% 증가 - 미세먼지가 나쁨 인경우자전거통행량은 보통 일대비 2% 감소 -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인경우자전거통행량은 보통 일대비 37% 감소 < 표 2-12> 지점별미세먼지구분별일평균자전거통행량 먼지구분 국세청 정부청사 호수공원 세종시청 계 좋음 178 146 230 39 592 보통 163 109 146 59 477 나쁨 144 97 167 60 468 매우나쁨 105 74 82 40 300 총합계 157 106 150 58 471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65 자전거통행량은미세먼지농도에따라통행량이크게줄어드는것을보임 감소폭은특히레저통행이많은지점 ( 호수공원 ) 에서특히크게나타남 - 미세먼지 좋음 대비 매우나쁨 의경우통행량이 64% 가감소 출퇴근등생활형통행지역 ( 세종시청및국세청, 정부청사 ) 는상대적으로미세먼지에따른감소폭이레저통행지역보다줄어듦 - 미세먼지 좋음 대비 매우나쁨 시약 40% 감소 < 그림 2-16> 미세먼지농도별지점별일자전거교통량 < 그림 2-17> 미세먼지보통 (100%) 대비자전거이용비율 라. 미세먼지와공영자전거통행량분석
66 총수집자료수집일 2015.1.1~2017.9.30 중미세먼지자료를확인할수있는 2017.7.31. 일까지자료분석 우천및동절기, 일평균기온 29도이상제외한 415일, 공영자전거이용건수 22만건을분석 전체기간 943일중미세먼지발생일수는매우나쁨 6%, 나쁨 28%, 보통 63%, 좋음 6% 였으며, 분석기간 415일중미세먼지발생량은매우나쁨 6%, 나쁨 30%, 보통 62%, 좋음 3% 차지 < 표 2-13> 세종지역미세먼지발생일수 (2015.1.1.~2017.7.30.) 발생일수 ( 일 ) 구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계 기간전체 54(6%) 591(63%) 260(28%) 38(4%) 943 조사대상일 11(3%) 258(62%) 123(30%) 23(6%) 415 2015 년일평균공영자전거이용량은미세먼지수준과상관없이일정한수준을보이고있으나, 2016 년에는미세먼지증가에따라자전거이용이감소 - 2015 년미세먼지 보통 일대비 나쁨, 매우나쁨 일각 4%, 3% 감소 - 2016 년미세먼지 보통 일대비 나쁨, 매우나쁨 일각 16%, 7% 감소 2017 년은미세먼지증가에따라자전거이용자가급격히감소하고있음 - 2017 년미세먼지 나쁨 일은보통일대비일평균 6% 감소, 매우나쁨 일은 3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2-14> 일평균미세먼지구분별자전거이용건수 일별공영자전거이용건수 보통일대비이용비율 (%) 먼지구분 2015 2016 2017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좋음 463 567-520 97 111 - 보통 477 510 702 549 100 100 100 나쁨 450 428 662 483 94 84 94 매우나쁨 463 484 683 524 97 93 68 2017 년이 2015 또는 2016 년에비해미세먼지에대한영향을크게받는것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67 으로나타났으며, 이는미세먼지에대한위기의식이높아진것이원인으로 판단됨 < 그림 2-18> 미세먼지농도에따른일평균공영자전거이용자수 < 그림 2-19> 미세먼지보통 (100%) 대비자전거이용비율 미세먼지에대한관심의변화는검색량의변화에서도볼수있는데, 특히 2017 년봄의미세먼지에대한검색량은최근 5년간타년도에비해 3배이상많아진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2-20> 미세먼지에대한년도별검색량 ( 자료 : 구글트랜드 )
68 마. 미세먼지와자전거통행량분석결론 세종시의 3년간공영자전거운영자료및자전거계수기에서수집한약 1년기간의통행량자료를미세먼지자료와연계하여분석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 - 자전거이용과미세먼지증가는음의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음 - 2015 년, 2016 년대비 2017 년은미세먼지발생시보다민감하게자전거이용이줄어들고있음 2017 년기준미세먼지 매우나쁨 단계는 보통 대비약 40% 자전거통행량감소 2017 년기준미세먼지 매우나쁨 단계는 보통 대비약 30% 의공영자전거이용이감소 - 통행목적별로레저통행은미세먼지에보다큰영향을받고있으며, 출퇴근업무통행의경우상대적으로둔감하게반응함 업무지역 : 미세먼지 보통 대비 매우나쁨 시업무지역은약 32% 감소 레저통행지역 : 미세먼지 보통 대비 매우나쁨 시약 44% 감소 연구의한계향후연구방향 - 본연구의대상지역은세종시를대상으로진행되었는데, 현재세종시는대표적인인구증가도시로향후타도시의통행데이터수집을통한비교분석이필요함 - 주기적으로자료수집이가능한공영자전거 ( 고양, 창원등 ) 및 4대강자전거계수기자료의추가확보및분석필요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69 제 3 절마이크로모빌리티정책및정보의허브역할수행 본사업에서는마이크로모빌리티로통칭되고있는새롭고다양한형태의소규모교통수단에대한기초자료를계속적으로구축하여향후정책수립등에활용될수있도록허브역할을수행하고자함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발간, 퍼스널모빌리티등마이크로모빌리티관련세미나개최및언론활동,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 자전거관련통계및지표구축으로이루어짐 1. 스마트모빌리티 Brief 발간 가. 배경및필요성 최근전기자전거, 세그웨이, 트위지등새로운교통수단에대한이용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으나, 기존교통환경, 관련법제는자동차와보행자로양분화되어있어그중간성격을지닌새로운교통수단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스마트모빌리티관련해외법률, 정책동향, 이슈및정보를수집하여정리 발간함으로써국내교통부문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친환경교통수단의보급및전파에기여하며마이크로모빌리티의올바른이용을유도 나. 브리프추진방법및구성 이용자의관심을유도할수있는다양한컨텐츠를확보하며, 정기적발행을통한구독자확보 - 2017 년 4월에창간호를발행하며, 격월로발간할계획 - 2017 년 12월에는발행된간행물을통합한스마트모빌리티 Brief 책자발간
70 목차구성및내용 - 스마트모빌리티소개 : 스마트모빌리티의종류및제품유형별특징을살펴봄 - 연구동향 : 국내외스마트모빌리티관련연구의내용을간략히알아봄 - 해외법제도 : 스마트모빌리티관련법제도를싱가포르, 유럽, 미국, 일본등해외국가별로알아봄 - 뉴스 : 국내외에서개최되는행사소식, 이슈등소개 - 스마트모빌리티상식 : 스마트모빌리티관련용어해설 다. 추진실적 2017.04 Vol.1/No.1 창간호발행 < 그림 2-21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1> - 4 월창간호는스마트모빌리티에포함되는전기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71 마이크로모빌리티각각의종류및제품을설명함 - 연구동향에서는퍼스널모빌리티의특징과수단보급에따른이슈를다루었으며, 외국의개인형이동수단도로이용에대한법제및국내법령개정추진현황에대해정리함 - 해외법제도에서는밀집된도시국가형태로근거리이동이많아개인형이동수단이활성화되고있는싱가포르의법제도에대해알아봄 - 뉴스에서는 2017 전기자전거 & 퍼스널모빌리티페어, 2017 서울모터쇼,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창립에대한소식을전하였으며, 3~4월의이슈를소개 - 전기자전거모터구동방식인파스와스로틀에대해설명함 2017.06 Vol.1/No.2 발행 < 그림 2-22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2> - 스마트모빌리티의종류중전동이륜평행차로분류되는세그웨이류제품과 특징에대해소개함
72 - 연구동향에서는개인용이동수단의보급에따른제도개선방향연구과정중 PM에대한일반인인식조사결과등을알아봄 - 개인형이동수단이용에서가장우려되는안전문제를다루기위해, PM 사고사례와보험상품에대해정리함 - 해외법제도에서는네덜란드의 Moped/Light Moped 기준, 이용현황, 입법동향에대해다루었음 - 전동평행이륜차의중요한원리인자이로스코프센서에대해설명 2017.08 Vol.1/No.3 발행 < 그림 2-23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3> - 스마트모빌리티소개에서는휠이 1개또는 2개인형태인원휠과투휠보드제품의특징을소개함 - 연구동향에서는과제의일환으로수행된기업체대상이용실태조사결과를기반으로이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용어를정리함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73 - 해외법제도현황에서는스웨덴개인형이동수단의정의와기술적기준, 최근입법동향에대해알아봄 - 뉴스에서는국내 e-mobility 클러스터조성, 대전시공영전기자전거도입, 나인봇블루투스해킹등 7~8월이슈를정리함 - 상식에서는미국최초의안전규격 UL인증에대해설명하고, 호버보드의배터리안전성테스트기준을제시하고있는 UL2272 안전기준을소개함 2017.10 Vol.1/No.4 발행 < 그림 2-24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4> - 퍼스널모빌리티제품중장치에핸들이장착되어있어이동방향을조절할수있는전동킥보드의특징을소개함 - 연구동향1 는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업체들을대상으로실시한이용실태조사결과를근거로퍼스널모빌리티운행장소및속도, 안전규정에대해정리함 - 연구동향2 에서는 알테어엔지니어링에위탁하여전동킥보드와자전거
74 충돌상황시뮬레이션결과를정리함 - 법제도현황에서는호주퀸즈랜드주의입법현황과최근논의되고있는이슈사항에대해소개함 - 뉴스에서는국내퍼스널모빌리티제품안전사고현황에대해정리하였으며, 해외뉴스로는조지워싱턴대학교내세그웨이순찰로인한효과와싱가포르의퍼스널모빌리티사고현황에대해정리함 - 스마트모빌리티상식으로는국가기술표준원에서제시하고있는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에대한안전기준에대해알아봄 2017.12 Vol.1/No.5 발행 < 그림 2-25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Vol.1/No.5> - 스마트모빌리티소개 : 전기자전거의정의와제품특성소개 - 연구동향 1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업체, 일반인이용자및비이용자들을대상으로실시한이용실태조사의결과를정리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75 - 연구동향 2 : 전기자전거 Pedelec 과 Speed Pedelec 비교연구 - 해외법제도 : 미국 ( 캘리포니아주 ) 의스마트모빌리티법제도에대해알아봄 - 뉴스 : 11~12 월국내외에서개최되는행사소식, 이슈등소개 2. 개인형이동수단정기세미나 가. 배경및필요성 국내개인형이동수단은다양한종류의기기를포괄하고있어명확한정의가없으며법 제도적으로검토를위해구체화해야하는필요성이제기 기존개인형이동수단연구기관에협조를요청하여 PM관련법제도, 안전, 산업등분야에걸쳐정기적인세미나를통해데이터를축적하고관련연구동향을파악하고자함 나. 실적 1) 개인형이동수단에관한연구현황세미나 목적 - 개인형이동수단관련법제도현황및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6 년에진행한 PM관련설문결과및시사점도출 일시 : 2017.3.29. 주요발표내용 - 개인형이동수단관련법제도현황및법제연에서 2016 년에진행한 PM관련설문결과및시사점도출
76 < 그림 2-26> 개인형이동수단에관한연구현황세미나발표자료 2) 개인형이동수단관련국내외입법동향세미나 목적 - PM의등장과확산은전형적인자동차중심의제도와시스템개편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바, 국내외법제, 의견조사등을토대로제시한개선방안과개선방안제시후정부의입법동향을소개 일시 : 2017.04.13 주요내용 : 개인형이동수단의도로이용허가를위한자동차관리법법제현황검토, 외국의도로이용에대한법제, 법령개정관련정책제안및추진상황 < 그림 2-27> 개인형이동수단관련국내외입법동향세미나발표자료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77 3) 개인형이동수단시장의현실태분석및산업활성화를위한향후정책방향제안세미나 목적 - 현재개인형이동수단의시장규모파악과향후시장규모크기에대한전망을통해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제시 일시 : 2017.04.26 주요내용 - 개인형이동수단의활성화로교통체증, 주차시설비용, 교통사고, 대기오염등사회적문제해결방안제시 - 속도제한및제품기준에대한규정에대한검토 < 그림 2-28> 개인형이동수단산업활성화정책방향제안세미나발표자료 4) 개인형이동수단의위험특성기반보험도입기초연구세미나 목적 - PM의안전성 이용장소 안전대책에대한일반인설문조사를검토하고, 사고데이터기반으로개인형이동수단의사고특성과보헙도입주요사항을논의 일시 : 2017.05.10
78 주요내용 - 국내외 PM규제현황, 개인형이동수단의입법상문제점과정부부처의입장 - 개인형이동수단충돌안전성실험결과 - PM 사고현황및사례특성, 사고의심각도 < 그림 2-29> 개인형이동수단의위험특성기반보험도입기초연구세미나발표자료 5) 초소형전기차산업동향및업계요구사항세미나 목적 - 스마트모빌리티의큰범주중에하나인초소형자동차의현황과향후활용영역및수요처검토, 초소형자동차의상용화를위한산업계의요구사항파악 일시 : 2017.06.07 주요내용 - 정부보조금에따른가격경쟁력보유및다양한산업에적용될수있는초소형전기차의현황 ( 초소형전기차시장관심증대 ) - 초소형자동차의개발가능영역및자율주행전기차개발가능성검토 - 도심형자율주행셔틀주행을위한지자체와의상용화협의필요성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79 < 그림 2-30> 초소형전기차산업동향및업계요구사항세미나발표자료 6) 개인형이동수단탑승자충돌안전성해석연구세미나 목적 - 개인형이동수단의충돌안전성해석연구를통해 PM이자전거도로에서주행시자전거와의충돌에따른상해비율을파악하여안전에대한법적규제방안도출 일시 : 2017.06.28 주요내용 - 개인형이동수단과자전거간충돌시시나리오결과분석 - 충돌대상자, 충돌상황별신체부위별상해비율 - 해외세그웨이충돌사고에따른개인형이동수단의법적규제사례 - 안전모착용여부비교시험결과 < 그림 2-31> 개인형이동수단탑승자충돌안전성해석연구세미나발표자료
80 3. 교통이용행태공동세미나 가. 세미나개요 세미나명 : 교통환경및운전행태변화에따른교통안전공동세미나 목적 : - 교통관련한산업계및연구기관이공동으로세미나를주최하여환경변화에따른운전행태와안전에대한이슈를논의하고, 상호협력및발전방안논의본세미나는매년시행되고있으며, 17년에 5차공동세미나개최예정 일시 : 2017. 12. 08 장소 : 서울코엑스 3층컨퍼런스룸 주관 :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현대해상 발표자 : 현대해상이수일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이재용전문연구원, 도로교통공단송수연선임연구원, 교통안전공단최새로나 좌장및토론자 : 교통안전공단강동수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 한양대학교오철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윤호사무처장등 주요발표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주제기후와자전거이용상관관계분석 ( 이재용 ) 내용 세종시자전거통행데이터와미세먼지데이터상관관계분석 현대해상 교통안전공단 주제내용주제내용 공유교통확산에따른자동차보험대응방안연구 카셰어링, 라이더셰어링등의진화방향과안전장치로써의보험의역할 ( 이수일 ) Muti-agent 드라이빙시뮬레이션기반공격성향운전행태분석 ( 최새로나 ) DTG 를통한공격운전예방을위한체계적이고과학적인방안 도로교통공단 주제상습과속위반자관리방안 ( 송수연 ) 내용 교통안전제고를위해상습과속위반자관리기법모색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81 4. 대국민언론보도 연구성과홍보를위하여적극적인대국민언론보도활동수헹 네차례의보도자료배포 - 전국자전거보유대수관련보도자료배포 (2017.2.28) - 지자체자전거정책평가관련보도자료배포 (2017.2.28)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보도자료배포 (2017.3.7.) - 퍼스널모빌리티시장전장관련보도자료배포 (2017.7.18) < 표 2-15> 대국민언론보도및인터뷰 번호 일시보도 / 인터뷰내용보도매체구분 1 2017.2.28 지자체자전거정책, 울산 1 위... 대전 2 위일요신문 2 2017.2.28 지난해전국자전거보유대수 1127 만대... 전년대비 10% 늘어 일요신문 3 2017.2.28 지난해전국자전거 1127 만대 전년比 10% 뉴스핌 4 2017.2.28 전국자전거보유대수 1127 만대... 전체가구의 36% 가보유 파이낸셜뉴스 5 2017.3.1 울산시자전거정책특 광역시중 1 위울산매일 6 2017.3.1 대전시교통연구원자전거정책평가 2 위 7 2017.3.1 충청권도시자전거정책종합순위세종 > 대전 > 청주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8 2017.3.1 전국자전거 1127 만대보유서울신문 9 2017.3.1 세종지역가구당자전거보유대수전국두번째중도일보 10 2017.3.2 [CMB 뉴스 ] 대전, 자전거정책평가전국 2 위 11 2017.3.3 울산시, 지자체자전거정책평가 1 위 CMB 대전방송울산종합일보 12 2017.3.8 전주시자전거정책, 도청소재지중꼴찌전북일보 13 2017.3.8 부산시민자전거이용률전국최고부산일보 14 2017.3.8 세종시자전거이용률 45%... 대전시이어광역시도 2 위 충청투데이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82 15 2017.3.8 충남도자전거이용률, 전국하위권 디트뉴스 2 4 16 2017.3.8 대전 세종시민자전거이용률전국 1,2 위충북일보 17 2017.3.8 자전거이용인구 1340 만명 충청일보 18 2017.3.8 자전거이용률가장높은곳은? 19 2017.3.8 전국자전거이용인구 1340 만명...330 만명매일자전거이용 20 2017.3.8 대전 세종자전거이용율왜높나... 평지라서? 파이낸셜뉴스 일요신문 굿모닝충청 21 2017.3.9 대전, 세종자전거이용률전국 1, 2 위대전 MBC 22 2017.3.9 행복도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를위해민 관협력 대전투데이 23 2017.3.9 행복청 - 대한자전거연맹, 자전거활성화협약대전일보 24 2017.3.9 25 2017.3.9 행복청-대한자전거연맹, 자전거활성화위한업무협약체결 ' 세종시를자전거중심도시로 ' 행복청-대한자전거연맹맞손 뉴시스 연합뉴스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26 2017.3.9 행복도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를위해민 관협력 중부매일 언론보도 27 2017.3.9 28 2017.3.9 행복도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를위해민 관협력행복도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를위해민 관맞손 충청일보 일요신문 29 2017.3.9 세종시국내최고자전거도시를위해민 관협력아주경제 30 2017.3.9 행복청, 대한자전거연맹과 MOU " 자전거는도시주요교통수단 " 31 2017.3.9 " 행복도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된다 " 32 2017.3.10 세종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로만든다 33 2017.3.10 34 2017.3.10 세종시, 자전거도시 ' 페달링 ' 인프라확보 대회개최행복도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를위해민 관협력 35 2017.3.10 행복도시, 최고자전거도시위해민 관협력 36 2017.3.13 대전시, 자전거이용률높지만수송분담효과미미 이뉴스투데이파이낸셜뉴스정책브리핑스페셜뉴스정책브리핑대전시티저널 대전일보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83 37 2017.3.13 [ 세종시 inside] 부실한대중교통인프라 자전거族된공무원들 38 2017.3.13 세종시, 국내최고자전거도시로만든다 조선일보 데일리그리드 39 2017.3.14 시민이안전한대전, 자전거만은예외시티지널 40 2017.3.14 자전거문화도시만들기... 세종시 가속페달 41 2017.3.22 세종시 빨대효과 청주시전전긍긍... 이젠해결될까 42 2017.3.23 눈높이교육으로자전거안전문화정착 충청투데이 중부매일 울산종합일보 43 2017.3.23 울산시,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실 운영뉴스 1 44 2017.3.23 울산시,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실 운영국제뉴스 45 2017.3.24 눈높이교육으로자전거안전문화정착 환경일보 46 2017.3.27 안전한자전거타기, 울산시민이앞장 47 2017.3.28 48 2017.3.29 49 2017.3.29 50 2017.4.3 51 2017.4.4 52 2017.4.4 53 2017.4.5 54 2017.4.12 울산함월노인복지관,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실 성료울산종합일보, 어르신대상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육실시울산종합일보, 어르신대상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육 실시자전거보유 1등대전... 봄바람따라 벚꽃라이딩 [ 아산시자전거도로어디어디있나 ] 봄바람가르며자전거타고씽싱, 기분좋은하루! 자전거 1100 만대시대 서울모터쇼에선전기자전거.. 자출족벚꽃라이딩족눈길사로잡는다울산동구노인복지관,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실 성료 전기자전거시대꽃핀다 배터리 1위삼성SDI 청신호 55 2017.4.14 신도산업, 자전거가드레일보급확대나서 56 2017.4.15 57 2017.4.21 58 2017.4.22 신도산업자전거도로용가드레일, 국토교통부충돌테스트통과신도산업자전거도로용가드레일, 국토부인증품으로 사고줄인다 자전거 1000 만대시대... 안전부주의로사고도늘어 울산종합일보울산종합일보 KNN 연합뉴스 전국뉴스 내일신문 중앙일보 울산종합일보파이낸셜뉴스스틸앤메탈뉴스 아크로팬 교통신문 이데일리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84 59 2017.5.25 60 2017.5.26 61 2017.6.12 62 2017.6.12 63 2017.6.12 64 2017.6.12 65 2017.6.13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실 성료울산시, 100명의어르신과 찾아가는자전거안전교실 성료국내자전거인구 1300 만... 자전거활동인구중절반이상부상경험자전거인구 1300 만, 절반은부상경험... 허리 30도만숙여야국내자전거인구 1300 만... 자전거부상 얼마나심각한가? 국내자전거인구 1300... 자전거활동인구중절반이상부상경험자전거인구 1300 만... 한해두번은넘어져다친다 울산종합일보울산종합일보 뉴스천지 브릿지경제 헬스조선 스포츠경향아시아경제 66 2017.6.13 자전거사고급증에도안전대책 헛바퀴 국제신문 현대경제 67 2017.6.18 지자체자전거보험, 애물단지전락위기신문 68 2017.6.21 울산시, 어르신자전거안전사고예방교육성료울산종합일보국내자전거인구 1300 만... 여름에관련사고도한국스포 69 2017.6.21 급증츠경제 70 2017.6.22 자전거인구 1300 만명의절반 자전거부상경험있다 헤럴드경제 71 2017.6.30 자전거보험시대를열자경향신문 72 2017.7.6 스마트이모빌리티 산업계가뭉쳤다교통신문 73 2017.7.9 한국교통연구원 '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 발간충북일보 74 2017.7.18 국내퍼스널모빌리티시장, 22 년 20 만대예상일요신문 75 2017.7.18 국내퍼스널모빌리티, 2022 년 20 만대로 3 배이상증가전망 전자신문 76 2017.7.18 퍼스널모빌리티시장, 2022 년 3 배증가충청일보 77 2017.7.18 78 2017.7.18 79 2017.7.19 " 퍼스널모빌리티시장 5년내연 20만대수준성장 " " 작년퍼스널모빌리티시장 6만대 5 년내 20만대로확대 " 국내스마트이모빌리티 (Smart e-mobility) 산업발전을위해중소기업들이뭉쳤다 80 2017.8.22 [ 하이빔 ] 개인용전기이동수단은모두불법인가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아크로팬 Auto Times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85 81 2017.9.10 [2017 친환경탈것한마당 ] 미세먼지굿바이! 미래의이동수단씽씽 ~ 경기일보 82 2017.11.3 전동킥보드는천덕꾸러기? 한겨레 21 83 2017.11.14 84 2017.11.14 [ 데이터뉴스 ] 퍼스널모빌리티시장급성장.. 안전장치마련서둘러야교통연구원 '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 ' 10월호발간 etnews 충북일보 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언론보도
86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87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88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89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90 < 자전거보유대수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91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92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93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정책평가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94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95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96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97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 자전거이용인구관련내용 > <PM 용어설문조사관련기사 > <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관련기사 >
98 <PM 용어설문조사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99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퍼스널모빌리티관련기사 > <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관련기사 > < 스마트모빌리티브리프관련기사 > 대국민언론보도및인터뷰내용
100 5.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 가. 개요 포럼명 : 퍼스널모빌리티포럼 목적 - 퍼스널모빌리티관련분야의다학제적연구자, 전문가, 업계간의소통과교류, 업계및전문가집단과스마트모빌리티관련정부부처와의소통과교류, 전문가집단과일반대중과의소통과교류를통한광범위한사회적네트워크구성 - 이를통하여퍼스널모빌리티관련문제의해결에대한국민의인식을높이고합리적인정책의토대를마련 일시 : 2017. 12. 장소 : 홍익대학교첨단교통연구센터대회의실 운영방안 : 2018 년부터분기별 1회진행 ( 년 4회 ) 나. 포럼구성 ( 안 ) 퍼스널모빌리티관련연구원, 중앙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협회로구성 2017 년에는퍼스널모빌리티의현황파악및포럼구성을위하여관련연구전문가, 산업계, 협회를대상으로퍼스널모빌리티정기세미나를진행함 법제도개정, 사고, 보험, 기반시설구축등이슈가되고있는사항을주제로전문가발표및토론진행 연구원 (3명), 중앙정부 (3명), 산업계 (2명), 시민단체 (1명), 언론 (1명) 으로총 10 명으로구성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101 < 그림 2-32>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 ( 안 ) < 표 2-16> 퍼스널모빌리티포럼구성원 ( 안 ) 구분소속이름직위 한국교통연구원신 ** 연구위원 연구원 도로교통공단명 ** 책임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변 ** 수석연구원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김 ** 과장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신 ** 과장 경찰청교통국교통기획과박 ** 과장 산업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하 ** 사무국장 아이휠정 ** 대표 시민단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 사무처장 언론자전거생활박 ** 부사장
102 6. 자전거관련통계및지표구축 가. 자전거관련통계구축및분석개요 본사업에서는자전거관련통계자료를수집제공하기위하여자전거도로연장, 사고자료등을각관계기관으로부터수집구축하고있음 자전거교통정책및연구에필요한자료를구축 갱신하고지표화함 - 자전거도로와관련한지표는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 도로연장당자전거도로연장비율을산출하였고자전거사고와관련해서는전체사고건수대비자전거사고건수비율을지표로산출함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자전거교통현황변화를분석하였으며구축및분석자료는가능한최신자료를수집하여활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본사업에서구축한자전거관련주요지표에대한분석은본사업의연구보고서에서상세히분석기술 나. 자전거관련통계목록 현재자전거관련통계로이용할수있는자료는자전거보관대수, 자전거보관소개소, 자전거안전시설설치실적, 자전거도로연장, 자전거사고건수및사고율, 자전거수단분담률, 자전거추정보유대수임 또한, 자전거수단분담률과사고를제외한자료는 2010 년이후부터시계열자료가축적되기시작한상황임 자전거정책수립시분석을위하여이용가능한자전거관련통계목록은다음표와같음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103 < 표 2-17> 자전거관련통계목록 통계자료단위기간 ( 년 ) 자료 ( 출처 ) 자전거보관대수 개 2010, 2016 자전거보관소개소 개소 2010, 2016 자전거안전시설설치실적 개소 2010, 2016 자전거도로연장 ( 전용 / 차로 / 겸용도로 ) km 2010~2016 행정안전부 ( 지자체자료취합 ) 자전거사고건수및사고율 건, % 2016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자전거수단분담률 ( 가구통행실태조사 ) % 2016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수단분담률 ( 인구센서스 ) % 2000~2015 자전거추정보유대수 대 2010 ( 통계청, 국가교통 DB 센터자료가공 ) 다. 자전거교통관련현황자료 1) 자전거도로현황 (1) 자전거도로연장 2016 년전국자전거도로의연장 ( 약 21,179km) 은 2015 년전국자전거도로의연장 ( 약 20,788km) 에비하여 1.9% 증가하여전년도의증가율 5.4% 에이어증가세가이어지고있으나, 증가폭은대폭감소하였음 도로종류별로보면, 자전거전용도로는 9.0% 감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3.4% 증가, 자전거전용차로는 11.7% 증가하였으며, 자전거우선도로 2.3% 증가하였음 - 2015 년의경우, 자전거전용도로는 4.1% 감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6.2% 증가, 자전거전용차로는 29.2% 증가하였으며, 자전거우선도로도 9.1% 증가하였음 전체자전거도로중에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및자전거우선도로가차지하는비율은 2015 년 23.8% 에서 2016 년 22.7% 로 2014 년에이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자전거도로의 78.3% 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므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시설관리와안전제고가중요한것으로판단됨
104 < 표 2-18> 시 ᐧ 도별자전거도로연장 ( 단위 : km) 구분 2015 년 계 2016 년 자전거전용도로 2015 년 2016 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15 년 2016 년 자전거전용차로 2015 년 2016 년 자전거우선도로 2015 년 2016 년 합계 20,788 21,179 2,971 2,704 15,833 16,368 792 885 1,193 1,221 서울 779 873 100 104 576 598 54 57 50 113 부산 428 438 53 56 373 379-2 1 1 대구 913 911 95 111 803 790 15 10 - - 인천 717 765 179 212 532 546 6 6 - - 광주 765 638 135 109 595 483 10 18 27 27 대전 739 754 73 73 612 636 54 45 - - 울산 475 503 54 32 369 408 35 21 17 42 경기 4,511 4,738 523 412 3,780 4,081 165 201 43 45 강원 1,563 1,419 170 88 1,196 1,171 99 61 98 98 충북 1,230 1,218 191 204 807 796 76 98 157 120 충남 951 928 226 204 628 661 13 13 84 50 전북 1,331 1,325 185 169 1,006 993 19 112 121 52 전남 1,143 1,251 196 188 806 895 28 40 113 126 경북 1,920 2,035 377 277 1,182 1,358 97 122 264 278 경남 1,819 1,876 358 408 1,168 1,166 115 73 178 229 세종 204 208 50 50 127 130 6 6 22 22 제주 1,299 1,301 7 7 1,274 1,277 - - 18 18 * 자료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e- 나라지표 * 주 : 2014 년자전거도로의도로구분중 자전거우선도로 라는분류가새롭게정의되어사용되고있으며, 이에기존에있던자전거도로에대한구분을새롭게정리하여, 시계열비교분석시이를감안하여해석해야함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105 (2) 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 ( km / km2 ) 광역자치단체별분류에서서울특별시가 1.44 / 으로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이가장길고, 다음으로는대전광역시 1.40 km/km2, 광주광역시 1.27 / 순으로나타나고있음 주로대도시권에서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는지역특성을반영하여관광등의자원으로서자전거도로가확충되어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2-19> 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 ( 시 ᐧ 도별 ) 구분전체면적 (km 2 ) 자전거도로연장 (km) 단위면적당자전거도로연장 (km/km 2 ) 합계 100,295 21,179 0.21 ( 단위 : km 2,km, km/km 2 ) 순위 서울 605 873 1.44 1 부산 770 438 0.57 7 대구 884 911 1.03 4 인천 1,049 765 0.73 5 광주 501 638 1.27 3 대전 539 754 1.40 2 울산 1,061 503 0.47 8 세종 465 208 0.45 10 경기 10,175 4,738 0.47 9 강원 16,826 1,419 0.08 17 충북 7,407 1,218 0.16 12 충남 8,214 928 0.11 14 전북 8,067 1,325 0.16 13 전남 12,313 1,251 0.10 16 경북 19,031 2,035 0.11 15 경남 10,539 1,876 0.18 11 제주 1,849 1,301 0.70 6 * 자료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2016),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2015) : 2016 년자료는현재생성중
106 (3) 도로연장당자전거도로연장비율 자전거도로의규모를상대적으로비교할수있는또하나의지표는도로연장과자전거도로연장의비율임 특별시와광역시등광역자치단체중에서는세종특별자치시가 0.5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제주특별자치도 0.41, 경기도 0.36,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2-20> 도로연장당자전거도로연장비율 ( 시 도별 ) 구분 전체도로연장자전거도로연장 (km) (km) 자전거도로율 순위 합계 108,780 21,179 0.19 서울 8,266 873 0.11 17 부산 3,330 438 0.13 14 대구 2,802 911 0.33 6 인천 2,942 765 0.26 7 광주 1,844 638 0.35 5 대전 2,116 754 0.36 4 울산 2,088 503 0.24 8 세종 404 208 0.52 1 경기 13,207 4,738 0.36 3 강원 9,863 1,419 0.14 13 충북 6,870 1,218 0.18 9 충남 7,122 928 0.13 15 전북 8,402 1,325 0.16 10 전남 10,596 1,251 0.12 16 경북 13,184 2,035 0.15 11 경남 12,532 1,876 0.15 12 제주 3,211 1,301 0.41 2 * 자료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2016), 국토교통통계연보 (2016) 자료를재가공 2) 자전거교통사고현황 2016 년총 14,937 건의자전거교통사고가발생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 이 는전년대비 14.0% 감소한수치임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107 < 표 2-21> 연도별자전거교통사고발생현황 년도 전체교통사고건수 ( 건 ) 1 당사자 ( 건 ) 자전거사고건수 2 당사자 ( 건 ) 전체 ( 건 ) 전체교통사고건수에서차지하는비율 (%) 자전거사고에서 1 당사자비율 (%) 사망자수 ( 명 ) 치사율 (% ) 2011 221,711 2,883 9,474 12,121 5.5 23.8 275 2.3 2012 223,656 3,547 9,705 12,908 5.8 27.5 289 2.2 2013 215,354 4,249 9,603 13,316 6.2 31.9 282 2.1 2014 223,552 5,975 10,689 16,664 7.5 35.9 283 1.7 2015 232,035 6,920 11,390 17,366 7.5 39.8 276 1.6 2016 220,917 5,936 9,700 14,937 6.8 39.7 258 1.7 *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도로교통공단 * 주 : 치사율은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비율임 최근 5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며 2014 년 25.1% 증가하는등매우큰폭의상승이후증가추세가처음으로 14.0% 의감소를나타내고있음 - 2016 년의전년대비자전거교통사고감소는미세먼지등에의한대기질악화등의영향과더불어, 근거리통행에유리한대중교통간환승인프라의지속적확충, 마이크로모빌리티등의새로운대체수단등장등으로자전거이용이일부위축된영향이있는것으로보임 - 특히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통근통학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인구구조의고령화등의여파로, 자전거이용층이상대적으로많은통학인구가 2015 년에 2010 년조사대비 1백만여명이감소하였음 - 자전거를활발히이용할것으로예상되는연령층의감소를참고하여자전거교통사고의감소를해석할필요가있으며, 지난 5년여간의자전거교통사고의증가추세가처음으로감소한만큼향후추이를면밀하게살펴야할것으로판단됨 - 같은기간전체도로교통사고역시감소하였는데, 자전거교통사고의감소폭은이보다큰것을확인할수있어, 자전거교통안전과관련한다양한정책적시도와대국민홍보전략이효과를보인것으로판단됨 2015 년에는전체사고건수중자전거사고건수가차지하는비율이 7.5% 로가장높은수준을보였으나, 2016 년에는동일지표가 6.8% 로나타나, 최근
108 5년간과다른경향성을나타내고있음 - 지난 5년간자전거이용이충분히활성화되었기때문에자전거이용인구가충분히많아짐에따라발생한사고노출율증가로인한사고증가라고판단할때, 2016 년의감소세는안정기에접어든것으로해석할수있음 - 그러나새롭게전기자전거나전동킥보드와같은전동을활용한개인용교통수단 ( 퍼스널모빌리티, PM) 이점차적으로자전거와동등한수준으로보급되고있기때문에, 이들수단으로자전거이용인구가전환된가능성역시감안하여해석하여야함 - 또한우리나라의자전거수단분담률이 2010 년기준 2.16% 임을감안할때, 자전거사고의전체도로교통사고에서차지하는비율 6.8% 는상대적으로높은수치임 3) 인구주택총조사이용교통수단별통근통학인구 (12세이상) 2015 년 10월실시한인구주택총조사의통근통학인구조사결과에따르면, 단일수단이용인구를기준으로자전거를이용한통근통학인구는 38만 6천여명으로전체통근통학인구 (12세이상 ) 중 1.4% 를차지함 - 이는 2010 년동조사의 1.7% 대비 0.3%p 하락한것으로, 자전거이용인구와자전거보유대수가충분히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 자전거를통근통학에이용한인구의비중이줄어든것을의미함 - 복합수단이용한인구를포함할경우 1.3% 로소폭감소하게되는데, 복합수단을이용하는인구중에서도자전거를포함한복합수단을이용하는경우가존재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함 - 특히고령화추세와저출산등의영향으로자전거를상대적으로더많이이용할것으로판단되는통학인구의감소는향후자전거교통정책의적용대상연령층이다변화되는것을의미함 - 통근통학등의목적통행으로의이용비중이높지않고, 그감소추세가더욱커지고있다는점에서자전거가커버할수있는짧은거리의통행에서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109 의수단전환이일어나고있음을시사함 - 대도시권에서는울산, 대구, 서울, 그리고대전에서전국평균보다높은통 근통학통행수단분담률을보이고있으며, 중소도시지역에서는세종, 경 남, 전북지역에서도높은통행수단분담률을보이고있음 - 부산이나제주의경우는지형적특성이크게반영되어, 자전거이용한통 근통학통행수단분담률이낮은것으로해석됨 - 전통적으로면부 ( 군지역 ) 에서자전거의통행수단분담률이높을것으로기 대되었으나, 금번조사에서는큰폭으로하락하여, 오히려동부 ( 도시화지 역 ), 읍부에비해낮은통근통학통행수단분담률을기록하였음 < 표 2-22>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이용교통수단별통근통학인구 ( 단일수단 ) 걸어서 승용차소형승합차 시내 좌석 마을버스 통근 통학버스 고속시외버스 전철지하철 기차택시자전거 전국 26.3% 40.5% 14.7% 4.7% 0.6% 8.4% 0.1% 0.4% 1.4% 2.9% 서울특별시 26.5% 23.9% 16.5% 1.9% 0.5% 27.2% 0.2% 0.4% 1.5% 1.5% 부산광역시 25.1% 36.4% 21.6% 4.5% 0.3% 9.0% 0.1% 0.5% 0.6% 1.9% 대구광역시 24.3% 45.9% 15.1% 4.2% 0.3% 5.6% 0.2% 0.4% 1.8% 2.1% 인천광역시 23.0% 40.9% 18.5% 3.0% 0.9% 10.4% 0.0% 0.3% 1.3% 1.6% 광주광역시 24.3% 47.7% 18.2% 5.7% 0.5% 0.8% 0.0% 0.4% 1.0% 1.4% 대전광역시 28.1% 45.8% 15.1% 4.7% 0.6% 1.8% 0.4% 0.4% 1.7% 1.5% 울산광역시 25.0% 43.4% 15.6% 8.2% 0.3% 0.0% 0.1% 0.4% 2.2% 5.0% 세종특별자치시 29.1% 53.4% 6.6% 4.9% 0.5% 0.0% 0.8% 0.1% 2.2% 2.5% 경기도 24.0% 42.3% 17.3% 4.3% 0.8% 8.2% 0.1% 0.2% 1.2% 1.6% 강원도 31.0% 49.6% 9.1% 4.9% 0.6% 0.0% 0.1% 0.6% 1.2% 2.9% 충청북도 28.7% 48.5% 8.9% 7.2% 0.7% 0.0% 0.2% 0.5% 1.4% 3.9% 충청남도 30.8% 47.3% 7.8% 7.7% 0.5% 0.1% 0.3% 0.3% 1.1% 4.1% 전라북도 29.5% 46.1% 9.2% 7.0% 0.4% 0.0% 0.1% 0.5% 2.0% 5.1% 전라남도 32.3% 42.2% 9.0% 5.5% 0.4% 0.0% 0.0% 0.3% 1.5% 8.7% 경상북도 28.4% 46.8% 7.3% 7.4% 0.3% 0.0% 0.2% 0.3% 1.9% 7.4% 경상남도 27.5% 46.4% 11.6% 7.4% 0.6% 0.1% 0.1% 0.3% 2.1% 3.9% 제주특별자치도 21.8% 52.4% 14.0% 3.5% 1.1% 0.0% 0.0% 0.7% 0.6% 6.0% * 자료 :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이용교통수단별통근통학인구 (12 세이상 )- 시군구, 통계청, 2017 ( 재가공 ) 기타
110 라. 자전거관련주요지표요약 현재구축된자전거관련주요통계와관련지표를요약하면아래와같음 - 자전거교통관련주요지표는대부분인프라의보급과관련된것이주를 이루고있으며, 통계자료의생산간격이넓고, 생산범위가한정적이므로, 향후추가적인통계항목획득을위한통계조사확대및지표개발연구가 필요함 < 표 2-23> 자전거관련주요통계 / 지표요약 항목 통계 / 지표 전년대비변화 총자전거도로연장 (2016 년 ) 1) 약 21,179km 1.9% 증가 자전거전용도로 약 2,705km - 유형별자전거도로연장 자전거전용차로 약 885km - (2016 년 )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약 16,368km - 자전거우선도로 약 1,221km - 자전거보유대수 (2016 년추정값 ) 약 1127 만대 10% 증가 (2015 년대비 ) 자전거사고건수 (2016 년 ) 2) 14,937 건 14.8% 감소 자전거사고사망자수 (2016 년 ) 2) 258 인 18인감소 전체도로교통사고건수대비자전거교통사고건수 (2016 년 )2) 6.8% 0.7%p 감소 자전거수단분담률 (2010, 국가교통 DB)* 2.16% - 통근통학자전거수단분담률 (2015, 인구주택총조사 )* 1.4% 0.3%p 감소 (2010 년대비 ) 주 : 1. 2014 년자전거우선도로가법제화되면서유형별도로연장통계가재정리되어시계열연속성이없어짐주 : 2. 자전거수단분담률은 2010 년국가교통조사의가구통행실태조사원자료를가공하여산출함 ( 수단별통행수기준 ) 주 : 3. 통근통학자전거수단분담률은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이용하여산출함 ( 수단별통근통학인구기준, 단일수단기준 ) 자료출처 : 1) 2016 년기준전국지자체별자전거도로현황, 행정안전부, 2017 2)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도로교통공단, 2017 자전거도로현황 - 자전거우선도로의신설과함께자전거도로에대한구분을재정비하여, 자 전거전용도로의감소를보였으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지속적으로 증가세를보이고있음 - 자전거도로의구분이새롭게정비된만큼, 이전시점자료와의비교에주 의하여야함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전체자전거도로의약 77.3% 를차지
제 2 장 2017 년사업추진실적 111 자전거교통사고현황 - 자전거교통사고는자전거이용인구와자전거보유대수가증가함에따라최근 10년여동안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 2016 년의최종집계결과로는 2015 년대비 14.8% 감소하여약 1만 5천여건이발생하고있으며, 자전거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도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전거교통안전에대한관심은지속적으로요구됨 - 또한자전거가새로운교통수단과의결함으로전환하는이용자들도꾸준히증가하고있기때문에, 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현재자전거관련통계는구축가능한자료의종류와시계열자료의길이등에서한계가있어, 향후에도꾸준한자료의구축과관리가필요함 - 특히, 자전거보유, 자전거이용관련통계가 5년단위조사에의존하고있어, 시계열간격이큰상황으로이를보완하기위한방안이필요함 또한, 자전거도로연장등시설자료의경우, 자료의양식과내용이전국공통으로명확히정의된상태는아니기때문에일부통일성과신뢰성의한계도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개선이필요함 - 향후노선연장등에대한통일된기준을적용한자료구축, 보다상세한시설통계작성등필요
112 부록 부록 1. 연구협조요청공문 부록 2. 2016 년기준자전거이용현황통계분석자료 부록 3. 전기자전거의안전요건시행규칙및시행령개정지원
부록 113 부록 1. 연구협조요청공문 < 자전거정책추진을위한연구지원공문 > < 개인형이동수단충동안전성연구협조공문 > < 자전거관련규제개선을위한자료협조요청공문 > <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간담회참석요청공문 >
114 <2016 자전거관련통계결과분석요청공문 > < 퍼스널모빌리티안전성연구및인식조사분석협조공문 > < 퍼스널모빌리티전문가자문협조공문 > < 퍼스널모빌리티전문가자문협조공문 >
부록 115 < 퍼스널모빌리티전문가자문협조공문 > < 퍼스널모빌리티전문가자문협조공문 > < 퍼스널모빌리티전문가자문협조공문 >
116 부록 2. 2016 년기준자전거이용현황통계분석자료
부록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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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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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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