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을시작하며 2017년 1월부터시작된국회개헌특위는 2017년 7월 14일보도자료를내고개헌일정을공개했다. 그내용중에는 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들의생생한개헌의견청취를위해세대와지역, 성별등을아우르는개헌국민대표 5,000명을선발하여개헌관련주요쟁점에대해숙의토론하는개헌국민대표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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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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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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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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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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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 공론화개요 2 장. 광주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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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숙의형개헌시민토론회의 성과와한계, 그리고과제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전국민헌법자문특위부위원장겸국민참여본부장 ) - 1 -

1. 글을시작하며 2017년 1월부터시작된국회개헌특위는 2017년 7월 14일보도자료를내고개헌일정을공개했다. 그내용중에는 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들의생생한개헌의견청취를위해세대와지역, 성별등을아우르는개헌국민대표 5,000명을선발하여개헌관련주요쟁점에대해숙의토론하는개헌국민대표원탁토론을 4차례실시하며 (10월) 라는내용이들어가있었다. 그리고국회는정부로부터예비비 51억원을추가로지원받았고, 그중 7억원이원탁토론을위한예산이었다. 국회가이런발표를하기이전부터시민사회에서는개헌과정에서국민참여를위해숙의민주주의방식을도입하자는제안이있어왔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등에서무작위로추출된시민들이개헌과정에참여한것을참고로하여, 이번개헌과정에서는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 와같은방식으로국민들의참여를보장하는것이었다. 그러나국회개헌특위는원탁토론을하겠다는얘기를뒤집고국민들이참여하는 원탁토론을개최하지않았다. 정부로부터받은원탁토론예산은아직까지도집행 되지않고있다. 국회에서의개헌논의가지지부진하자, 문재인대통령은올해들어대통령개헌발의를준비하겠다는뜻을밝혔다. 그와함께문재인대통령은 국민헌법 을표방하면서개헌안을준비하는과정에서국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겠다는뜻을밝혔고, 2월 13일자문기구성격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출범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총강 / 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국민주권 / 지방분권분과의 3개분과를운영하면서, 별도로국민참여본부를두고국민의견수렴작업에참여했다. 온라인홈페이지 (www.constitution.go.kr) 를개통했고,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52만5천여명이홈페이지를방문했다. 카드뉴스형식으로올린 28개의제에대해활발한의견개진이이뤄졌다 ( 찬. 반의견제시 51만1천여명, 댓글 5만3천여개 ). 내가제안하는안건 에도 1,127건의제안이이뤄졌다. 다른한편국민참여본부는 16 개시. 도에서지역순회간담회를갖고, 2,000 여명을 대상으로심층여론조사를진행했다. 학계와시민사회의의견도접수해각분과와 조문화소위원회에전달했다. 또한국민참여본부는전국을 4 개권역으로나눠서각각 200 명의시민들이참여 - 2 -

하는숙의형시민토론회를추진했다. 이 숙의형시민토론회 는시민들이개헌의쟁점에대해설명을듣고토의를거친후최종적으로자신들의의견을표시할수있도록설계됐다. 그리고청소년, 청년의경우에는별도로 160명을무작위추출하여토론회를진행하는것을추진했다. 이 숙의형 시민토론회는 이번 개헌논의과정에서 유일하게 이뤄진 숙의민주주의 시도라도할수있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때에도숙의민주주의방식이사용되 었지만, 개헌과관련해서는이번시도가첫번째시도였다고할수있다. 그리고 앞으로개헌논의가어떻게진행될지불투명한상황이지만, 이런방식은개헌을 포함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 그런점에서이번에진행된숙의형시민토론회의성과와한계를짚어보는것은 의미가있다. 아쉬운점은숙의형시민토론회결과보고서가아직까지공개되지 않고있는점이다. 그래서아래의글은국민헌법자문특위에직접참여한발제자가보유하고있는자료를바탕으로작성된것이다. 이글에서는국민헌법자문특위가진행한 4개권역별 숙의형시민토론회 와 청소년ㆍ청년토론회 의진행과정과결과에대해소개하고, 그의미와한계, 과제에대해짚어보고자한다. 2. 숙의형시민토론회개요 숙의형시민토론회 권역일시장소 충청권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호남 제주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영남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수도권 강원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3.1( 목 ) 11:00 18:30 3.1( 목 ) 11:00 18:30 3.3( 토 ) 11:00 18:30 3.4( 일 ) 11:00 18:30 대전레전드호텔 11층훼에스타홀광주신양파크호텔그랜드볼룸부산부산항컨벤션센터이벤트홀D 서울시청한화센터 5층대형강의장 - 3 -

시 간 내 용 11:00 등록 11:00 11:25 25 1차설문조사 / 기본권분야개헌의제관심도조사 11:25 11:30 05 개회식 11:30 12:00 30 개헌의미설명 12:00 13:00 60 점심식사 13:00 13:50 50 기본권분야개헌의제관심도토의및재조사 13:50 14:10 20 휴식 14:10 15:50 토의진행의제 1 지방분권과직접민주주의 - 보충성의원칙 - 국민발안과국회와의관계 - 국민소환 10 발제동영상시청 70 분임토의 15:50 16:10 20 휴식 16:10 18:10 20 자유발표 ( 전체공유 ) 토의진행의제 2 대통령과국회의권한조정 - 국무총리선임방법 30 전문가발표 30 1 차분임토의 30 전문가와질의응답 30 2 차분임토의 18:10 18:25 15 2 차설문조사 18:25 18:30 5 폐회및귀가 청소년청년토론회 ㅇ일시및장소 : 3.3( 토 ) 13:30 18:30, 시청한화센터 5 층대형강의장 - 4 -

시간내용 13:30 등록 13:30 13:50 20 1 차설문조사 / 기본권분야개헌의제관심도 1 차조사 13:50 13:55 05 개회식 13:55 14:35 40 기본권분야개헌의제관심도토의 - 토의후관심도조사실시 14:35 14:50 15 휴식 14:50 16:10 토의진행의제 1 지방분권과직접민주주의 - 보충성의원칙 - 국민발안과국회와의관계 - 국민소환 10 발제동영상시청 50 분임별토의 16:10 16:25 15 휴식 20 자유발표 ( 전체공유 ) 토의진행의제 2 대통령과국회의권한조정 - 총리선임방법 16:25 18:05 30 전문가발표 25 1 차분임토의 20 전문가질의응답 25 2 차분임토의 18:05 18:25 25 2 차설문조사 18:25 18:30 05 폐회및귀가 - 5 -

3. 숙의형시민토론회의진행과정및고려했던점들 1> 권역별숙의형시민토론회 - 권역별로각 200 명씩참석하는토론회를준비했다. 참여자모집은전문여론조사기관 ( 한국리서치컨소시엄 ) 에서담당했으며, 참여자는성별, 연령별, 지역별로균형있게추 출하기위해노력했다. - 참석자구성에서균형이유지될수있도록참석자를모집할때에개헌에대한찬. 반 입장, 정부형태에대한선호도를물어봤다. 개헌의필요성에대한입장, 정부형태에 대한선호도가과도하게치우치지않게참여자를선정하기위한것이었다. - 참여자모집은 1차로 2월 20일 ( 화 ) 부터 25일 ( 일 ) 까지진행되었으며, 모집이완료된참여자를대상으로참석의사를재확인하고토론회에대해안내하는전화를걸었다. 이과정에서불참의사를밝힌경우에는추가모집을 2월 28일에진행했다. 최종확정된인원은 5% 의예비참석자를포함해서전국 839명이었다. - 토론회당일참석자는 774 명으로목표했던 800 명대비 96.75% 가참석했다. < 표 1> 각권역별숙의형시민토론회참석자현황 ( 단위 : 명 ) 전체 성별연령대남성여성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전국 774 376 398 150 148 158 163 155 충청권 190 91 99 38 36 37 41 38 호남권 / 제주 193 92 101 40 34 39 41 39 영남권 187 94 93 34 37 41 38 37 수도권 / 강원 204 99 105 38 41 41 43 41 - 숙의형시민토론회는시민들의참여가실질적인의미를갖도록하기위해기본권에 대해서는관심도조사를하고, 개헌의중요쟁점에대해토의하는방식으로설계됐다. - 기본권분야의경우에는관심도조사를토의전ㆍ후로실시하는방식으로했다. 기본권의경우에는단순한찬ㆍ반입장을묻는것이적절하지않을수있으므로관심도조사로한것이다. 관심도조사는참여자 1명에게 10점의점수를주고, 기본권목록을보고참여자가점수를배분하도록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기본권에대한설명자료는토론회자료집을통해제공했다. - 집중토의주제의경우에는국회에서가장첨예한쟁점이되고있는정부형태를포함 시키기로논의가되었다. 다만, 지방분권, 직접민주제도토의주제로넣기로했다. 지 - 6 -

방분권의경우에는세부의제가많으므로, 지방자치의기본원리라고할수있는보충성의원칙을토의주제로삼았다. 직접민주제의경우에는국민헌법자문특위국민주권 / 지방분권분과에서도도입을검토하고있던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토의주제로삼았다. 국민발안제의경우에는발안된법률안또는헌법개정안에대해국회가어느정도관여하는것이좋을지도추가토의주제로삼았다. - 정치권에서최대쟁점이라고할수있는정부형태와관련해서는, 가장핵심이라고할 수있는국무총리선임방식을토의주제로선정했다. 충분한토의시간을확보하기위 해국무총리선임방식이라는단일주제에대해 100 분의토의시간을할애했다. - 균형있는정보제공을위해토의주제중보충성의원칙, 국민소환제와국민발안제에대해서는사전제작한동영상을시청한후에토론하는것으로했다. 그리고국무총리선임방식의경우에는현행유지 ( 대통령이임명하되국회동의를받는방안 ) 와국회선출 ( 국회가국무총리를선출하고대통령이임명하는방안 ) 을대표하는전문가각 1명씩이현장에서견해를발표하고, 1차토의후에전문가에대한질의ㆍ답변시간을확보하여쟁점에대해설명과정보를들을수있도록하였다. 2> 청소년ㆍ청년토론회 - 청소년ㆍ청년토론회의경우에는선거권을기준으로모집하지않고만 15 세 -34 세를 대상으로참석자를모집했다. 목표숫자는 160 명이었다. - 성별은남녀동수로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 연령별은만15-18세 40명, 만19-29 세 80명, 만30-34세 40명으로구성했다. 성ㆍ연령대를균등하게배분한이유는각분임조구성원 (10명) 의성, 연령대가고르게분포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었다. 또한권역별토론회와마찬가지로개헌에대한찬ㆍ반입장, 정부형태에대한선호도를고려했다. - 참여자모집은 2월 22일 ( 목 )-23일( 금 ) 에 1차로진행했고, 참석의향을재확인하는과정을거쳐서 2월 26일 ( 월 )-27일( 화 ) 에추가참여자를모집했다. 최종적으로모집된참여자는 25% 의예비참여자를포함해서 200명이었다. 통상적으로젊은층의토론회참석율이낮은점을감안해서 25% 의예비참여자를모집한것이었다. - 토론회당일참석자는 181 명으로목표인원이었던 160 명을초과해서참석했다. - 7 -

< 표 2> 청소년ㆍ청년토론회참석자현황 ( 단위 : 명 ) 전체 성별연령대남성여성 15-18세 19-29세 30-34세 전국 181 85 96 47 85 49 충청권 20 10 10 1 13 6 호남권 / 제주 16 7 9 0 10 6 영남권 29 13 16 2 16 11 수도권 / 강원 116 55 61 44 46 26 4. 토론의결과 - 토론을하기전ㆍ후에참여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다. 설문조사결과는아래와 같이나왔다. 개헌의필요성에대해서는권역별토론회와청소년ㆍ청년토론회에서 모두찬성하는비율이높아졌다. - 그리고쟁점토론에대한결과는아래와같이나왔다. 보충성의원칙에대해서는토론전보다토론후에권역별토론회와청소년ㆍ청년토론회모두찬성율이약간높아졌다. 국민발안제의경우에도토론전보다토론후에권역별토론회와청소년ㆍ청년토론회모두찬성율이약간높아졌다. 국민발안제의경우에국회심의의필요성에대해서는토론전보다토론후에찬성율이약간낮아졌다. - 국민소환제의경우에도토론전보다토론후에찬성율이낮아졌는데, 청소년ㆍ청년의경 우에는토론후에찬성율이 22.1% 나낮아졌다. - 한편국무총리를국회에서선출하는것과관련해서는권역별토론회에서는반대하는 비율이 48.3% 에서 68.3% 로높아졌고, 청소년ㆍ청년토론회의경우에도 45.3% 에 서 59.7% 로높아졌다. 헌법개정필요성찬성 ㅇ시민 : 토론전 86.6% 토론후 93.4% ㅇ청년 : 토론전 84.0% 토론후 95.6% 보충성의원칙명시찬성 ㅇ시민 : 토론전 67.2% 토론후 73.9% - 8 -

ㅇ청년 : 토론전 59.1% 토론후 65.1% 국민발안제도입찬성 ㅇ시민 : 토론전 73.5% 토론후 77% ㅇ청년 : 토론전 69.6% 토론후 70.2% 국민발안제국회심의필요찬성 ㅇ시민 : 토론전 85.7% 토론후 81%( 4.7%p) ㅇ청년 : 토론전 91.7% 토론후 86.2%( 5.5%p) 국민소환제도입찬성 ㅇ시민 : 토론전 76% 토론후 72.2%( 3.8%p) ㅇ청년 : 토론전 69.1% 토론후 47.0%( 22.1%p, 반대 51.4%) 국무총리국회선출반대 ㅇ시민 : 토론전 48.3%( 찬성 40.2) 토론후 68.3%( 찬성 24.1) ㅇ청년 : 토론전 45.3%( 찬성 32.6) 토론후 59.7%( 찬성 35.4) - 권역별로진행된숙의형시민토론회에서기본권의제에대한관심도조사는참석자들 이기본권목록을보고 10 점을배분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관심도조사는토론전 에 1 차로실시하고토론후에다시실시하였다. - 사전조사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기본권의제상위 3개항목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정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신설 (1,002점),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강화 ( 국가의노력의무 -> 권리 )(796점), 실질적평등권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등현존하는차별시정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조치의무 (778점) 였다. - 사후조사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기본권의제상위 3개항목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정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신설 (1,097점),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강화 ( 국가의노력의무 -> 권리 )(849점), 실질적평등권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등현존하는차별시정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조치의무 (744점) 였다. - 9 -

- 사전ㆍ사후조사결과를보면, 상위 3 개항목은변하지않았다. 다만, 사전조사에비해 사후조사에서관심도가상당히높아진항목도있었다. 환경권강화, 생태계및미래 세대에대한책임명시 는 573 점에서 685 점으로 112 점이상승했다. < 표 3> 권역별숙의형시민토론회에서의기본권관심도조사결과 ( 단위 : 점 ) 기본권목록 사전관심도조사 사후관심도조사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정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 1,002 1,097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강화 ( 국가의노력의무 -> 권리 ) 796 849 실질적평등권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등현존하는차별시정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조치의무 ) 778 744 사회적약자기본권신설 ( 복지의대상 -> 권리주체 ) 704 719 환경권강화, 생태계및미래세대에대한책임명시 573 685 노동권강화 524 591 사법절차청구권강화 617 558 사상의자유. 표현의자유강화, 국민저항권명시 514 414 교육을받을권리강화, 문화향유권신설 401 349 농어업의공익적기능인정및국가의지원의무명시 303 347 국방의무와기본권의조화 364 346 토지공개념도입, 주거권신설 325 335 정보기본권신설 387 323 소비자의권리신설 ( 계도. 보호 -> 기본권 ) 353 306 난민보호의무및망명권신설 99 67 합계 7,740 7,730 한편청소년ㆍ청년토론회에서도기본권에대한관심도를동일한방식으로조사했다. 그결과사전조사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상위3개항목은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정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신설 (245점), 실질적평등권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등현존하는차별시정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조치의무 (225점), 노동권강화 : 근로에서노동으로용어수정, 동일가치노동동일수준임금원칙명시 (160점) 였다. 그리고사후조사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은상위 3개항목은 실질적평등권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등현존하는차별시정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조치의무 (266 점 )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정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신설 (235점), 노동권강화 : 근로에서노동으로용어수정, 동일가치노동동일수준임금원칙명시 (210점) 였다. 사전조사에서 2위였던 실질적평등권강화 가사후조사에서 1위로되었고, 노동권강화에대한관심도가높아진점이눈에띈다. - 10 -

< 표 4> 청소년ㆍ청년토론회에서의기본권관심도조사결과 ( 단위 : 점 ) 기본권목록 사전관심도조사 사후관심도조사 실질적평등권강화 ( 차별금지사유확대, 성차별등현존하는차별시정을위한국가의적극적인조치의무 ) 225 266 안전권. 생명권. 신체와정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 245 235 노동권강화 : 근로에서노동으로용어수정, 동일가치노동동일수준임금원칙명시 160 210 사회적약자기본권신설 ( 복지의대상 -> 권리주체 ) 155 172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강화 ( 국가의노력의무 -> 권리 ) 156 135 정보기본권신설 110 125 교육을받을권리강화, 문화향유권신설 104 120 사상의자유. 표현의자유강화, 국민저항권명시 150 114 국방의무와기본권의조화 120 108 환경권강화, 생태계및미래세대에대한책임명시 106 103 사법절차청구권강화 111 98 토지공개념도입. 주거권신설 43 44 소비자권리신설 ( 계도. 보호 -> 기본권 ) 59 40 난민보호의무및망명권신설 25 22 농어업의공익적기능인정및국가의지원의무명시 41 18 합계 1,810 1,810 - 한편쟁점들에대한참여자들의이해도를확인하기위해각의제들에대한지식을묻 는질문들을사전ㆍ사후설문조사에포함시켰다. 그결과전체적으로토론을통해참 석자들의정답률이높아졌음을확인했다. 사전정답률 사후정답률 보충성의원칙 31.1% 49.7% 국민발안제 56.9% 81.8% 국민소환제 47.0% 82.6% 주민소환제 37.3% 40.3% 국무총리선임방법 55.4% 70.6% - 사후설문조사에서토론회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 집단에관계없이만족도가매우높았다. 만족한다는비율은청소년ㆍ청년에서 99.4%, 호남권 99.0%, 충청권 98.9%, 수도권 97.5%, 영남권 97.3% 였다. 4점척도로봐도청소년ㆍ청년 3.6점, 호남권 3.6점, 충청권 3.5점, 수도권 3.5점, 영남권 3.5점이었다. - 또한 토론회에참여하면서개헌에대한지식이늘었다, 토론회에참여하면서정치사회적사안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정부는앞으로공론화과정을통해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일을더많이해야한다, 다음에시민자문단에참여할기회가있다면또참여할것이다 라는문항에대해서도그렇다고대답한비율이권역이나세대에관계없이모두 95% 를넘었다. - 11 -

- 분임토의와관련해서도 나는분임토의에서열심히내의견을전달했다, 나는분임토의에서다른사람의의견을잘들었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의견교환이잘이루어졌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토론이공정하게진행됐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상호존중하는태도로토론했다 는문항에대해모두 90% 이상 그렇다 고응답했다. 분임토의도비교적잘진행됐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토론회의공정성에대한평가에서도토의자료집및참고자료, 토의의제동영상, 사회 자, 퍼실리테이터, 전반적인토론회과정에대해공정하다는평가가 80% 이상나왔 다. 5. 성과와한계, 그리고과제 1> 성과 - 이번에진행된권역별숙의형시민토론회와청소년. 청년토론회는개헌논의과정에서최초로무작위추출된시민들이참여하는토론회였다는점에서숙의민주주의의새로운시도로볼수있다. 경제적이해관계가깊숙이얽혀있는신고리5,6호기문제와달리, 개헌은숙의민주주의방식을활용하기에보다적합한주제였다고할수있고, 토의도비교적취지대로진행되었다. - 이번숙의형토론회는주권자인시민들에게정보와토의기회만제공된다면숙의가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토론을통해시민들의개헌에대한관심도가올라갔고, 개헌의내용에대한이해도도많이상승되었다. 그리고토론에대한만족도도매우높았다. 토론의현장에서나온질문들도쟁점을정확하게이해하고있는질문들이많았다. - 사전과사후에이뤄진조사결과들을보면, 개헌의주요쟁점들에대한주권자들의의견 을어느정도확인할수있었다. - 지방분권의경우에는보다많은정보제공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지방자치의원리인보충성의원칙에대해서는사전ㆍ사후모두이해도가낮은편이었다. 그러나정보를얻고이해도만높아진다면, 지방분권이라는큰방향에대해꽤공감대가높아질수있다는것도확인되었다. - 그리고직접민주제의경우에는시민들의찬성율이대체로높은편이지만, 부작용에우 려도존재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래서국민발안제의경우에는압도적다수 - 12 -

가발안된법률안 / 헌법개정안에대해국회의심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 그리고 국민소환제의경우에도부작용에대한우려가토의과정에서커짐을확인할수있었 다. - 개헌의최대쟁점이되고있는국무총리선임방식과관련해서는, 국무총리국회선출에대한반대의견이토의를통해상당히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국회에대한불신이큰것이중요한요인인것으로보인다. 제도에대해이해를할수록, 국회불신때문에총리를국회에서선출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커지는것으로볼수있다. 국무총리임명방식을변경하기위해서는그전제로선거제도개혁, 국회개혁을통해국회에대한불신을줄이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 청소년ㆍ청년토론회의경우에는만15세부터참여를보장하는새로운시도를했다. 토의과정에서청소년ㆍ청년들은평등권과노동권에대한관심도가높다는것을읽을수있었다. 그리고청소년ㆍ청년들은토의를거친후에국민소환제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매우높아졌는데, 이는좀더깊이분석해볼필요가있다. - 이번에진행한숙의형시민토론회방식이개헌과관련해서는상당히유효한방식일 수있다는것도확인되었다. 기본권에대해서는만족도조사를하고, 권력의배분ㆍ통 제와관련해서는쟁점토론을하는방식으로의견을수렴하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 2> 한계 - 국민헌법자문특위가 2월 13일에발족했고, 3월 7일까지의견수렴을끝내야하는촉박한일정이었으므로, 숙의형시민토론회를기획함에있어서도제약이많았다. 1박2 일또는 2박3일토론이가능했다면, 좀더충분한정보제공과토의가가능했을것이다. - 숙의형시민토론회가충분히사전에홍보되고, 숙의형시민토론회에서토론됐던주제들이방송이나언론을통해토론되는과정을밟지못했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와비교해도사전홍보나토론주제에대한언론보도가매우미흡했다. 그래서숙의형시민토론회에참여한시민들외에다른시민들이토론의주제들에대해접할수있는기회가없었다. - 숙의형시민토론회가끝난후에관련자료들이빠른시일내에공개되지못했다. 홈페이지를통해토론회자료집만공개되었을뿐, 숙의형시민토론회를위해제작됐던동영상들과당일에진행했던전문가발표ㆍ토론을촬영한영상, 그리고토론결과들이공개되지않고있는것은문제이다. 대통령개헌안이발의된지금이라도자료들이공 - 13 -

개되고, 최종보고서도공개될필요가있다. 분임토의도전부녹취되었으므로, 이자료 들까지공개된다면이후에개헌과관련된숙의민주주의방식의토론을기획하고진행 하는데많은참고가될것이다. 3> 과제 - 앞서언급한것처럼, 이번숙의형시민토론회가일회적인것으로그치지않고, 개헌을 비롯한중요한사회적의제들과관련해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해나가는방식으로활 용될수있으려면자료공개와함께면밀한평가가필요하다. - 국회에서진행되고있는개헌논의와관련해서도숙의형시민토론회의경험이활용될필요가있다. 국회에서해소되고있지않는쟁점들에대해서는짧은기간이지만, 이번에진행된숙의형시민토론방식을활용할수있다. 이미토론을위한자료들도정리되어있고, 진행의경험도있다. 의지만있으면된다. - 지금여ㆍ야모두가 국민개헌 을표방하고있다. 그렇다면정치권에서합의하지못하 는쟁점에대해서는국민들에게판단을맡겨라. 그렇게해서라도개헌에대해합의점 을찾아나가는노력을하라. 그렇게안할것같으면 국민개헌 이라는말을쓰지말라.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