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 공론화개요 2 장. 광주교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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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헉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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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도시철도 2 호선건설찬반공론화시민참여단숙의자료집 일시및장소 : 2018 년 11 월 9 일 ~ 10 일금호화순리조트 광주도시철도 2 호선공론화위원회

2 목차 1 장. 공론화개요 2 장. 광주교통현황

3 본자료는광주시도시철도 2 호선공론화위원회에서작성하였습니다. 광주시도시철도 2 호선건설찬반공론화시민참여단숙의자료집 1 장. 공론화개요

4 1 강. 공론화개요 Ⅰ 공론화개념 공론 ( 公論 ) 이란? 사전적으로공론은 여럿이모여의논하는것 을뜻합니다. 또는어떤주제에대해시민들 사이에서형성되는의견을말합니다. 공론화란무엇인가요? 공론화 ( 公論化 ) 는특정공공정책결정에앞서행하는의견수렴과정입니다. 공공으로진행하는정책에서초래하는사회적갈등해결을모색하는공론화는이해관계자를비롯해전문가와일반시민등의다양한의견을민주적으로수렴하는과정입니다. 사전적으로공론화는 여럿이의논하는대상이되게하는것 을의미합니다. Ⅱ 공론화배경및의의 공론화배경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과관련해 16년동안논쟁해왔습니다. 재정여건을비롯해기술성과안전성등다양한의견이있습니다. 특히광주시민의교통편의를비롯해광주의지속가능한발전, 그리고시민의뜻을존중해도시철도 2호선건설찬성과반대의사회적합의를통한민주도시광주의새로운협치모델을만들기위해공론화를추진하였습니다. 공론화의제 보다공정한공론화를위해도시철도 2호선의행정행위는현재중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공론화의제를비롯해방식과절차등을종합적으로논의해결정하였습니다

5 1 강. 공론화개요 공론화위원회에서는도시철도 2 호선 ( 지하철 2 호선 ) 공론화의제로 건설찬성과반대 를 시민에게묻는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 공론화의제는간단명료하게도시철도 2 호선을 건설할것인지, 말것인지를묻는것입니다. 공론화의의 지역의현안을시민이직접참여해결정하는직접민주주의의한형태가공론화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찬 반 을광주시민에게묻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충분한학습 토론의숙의과정을거쳐합리적해법을찾아광주만의모델을만들기위해서입니다. 공론화를통해지역사회가갈등과반목을넘어통합과상생의길로나갈수있는길이기도합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공론화결과에대한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을제고하기위해공론화위원회는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최우선원칙으로삼고있습니다. 민주도시광주답게이해관계자를비롯해광주시민모두가광주정신으로공론화결과의광주다운수용성을기대하고있습니다. Ⅲ 공론화방법과진행 공론화방법 갈등이존재하는공공의정책을시민이직접참여해결정하는시민참여형으로진행합니다. 19세이상광주시민에게지식과정보를토대로충분한학습과토론의숙의과정을거쳐결정하는 숙의형공론화방식 으로진행하되, 신고리 5 6호기방식에준하기로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공론화기간을비롯해목적등을감안할때광주형모델로가장적합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구성및운영 공론화의핵심은공정하고, 객관적인공론화의설계와관리이기에독립적으로공론화업 무를수행할수있도록공론화위원회를구성해운영하고있습니다

6 1 강. 공론화개요 공론화위원회는보다중립적이고, 책임성있게공론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도시철 도 2 호선이해관계자가아닌법률, 조사통계, 소통, 갈등관리전문가등 7 명으로구성해 신뢰성을높였습니다. 공론화절차 공론화위원회는시민들의의견뿐만아니라이해관계자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공론화를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직접참여해결정하는공론화과정이기에 1차표본 ( 설문 ) 조사를비롯해시민참여단구성, 시민참여단사전숙의및종합토론회 (2차설문조사 ) 의과정을거쳐최종권고안을마련합니다. - 1차표본 ( 설문 ) 조사는 19세이상주민등록지가광주에있는시민을대상으로지역, 성별, 연령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유 무선 RDD 방식으로 2,500명을선정하였습니다 명의시민참여단은 1차표본 ( 설문 ) 조사때선정된 2,500 명중에서도시철도 2 호선건설찬 반 유보를비롯해성별, 연령, 지역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성하였습니다. - 시민참여단사전숙의는스스로학습해합리적의사판단을할수있도록숙의자료집과이러닝 (e-learning) 을기본으로진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에게는도시철도 2호선건설찬 반양측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해마련한숙의자료집을우편과이메일로보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시민참여단만의전용공간도마련해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시민참여단 250명이참여하는종합토론회는공론화과정설명을비롯해찬 반양측의전문가패널이참여하는쟁점토론회, 모듬별토론회, 종합토론회등으로진행될것입니다. - 최종권고안은종합토론회를 1박 2일로진행한후, 2차설문조사를토대로최종결과를도출해서광주광역시장에게전달됩니다. 광주광역시장은공론화위원회의권고내용을토대로최종정책결정을해서실행합니다

7 1 강. 공론화개요 도시철도 2 호선공론화주요일정및시민참여단숙의과정 공론화주요일정 1 차표본 ( 설문 ) 조사 (2,500 명 ): 10 월 10 일 23 일 시민참여단구성 (250 명 ) : 10 월 28 일까지 시민참여단사전숙의 ( 숙의자료집, 이러닝 ) : 10 월 31 일 11 월 8 일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2 차설문조사 ): 11 월 9 일 10 일, 1 박 2 일 최종권고안결과도출 : 11 월 10 일 시민참여단숙의과정 숙의자료집 이러닝 (e-learning) 시민참여단 Q&A( 홈페이지 ) 종합토론회 (1박 2일 ) - 4 -

8 본자료는광주시도시철도 2 호선공론화위원회에서작성하였습니다. 광주시도시철도 2 호선건설찬반공론화시민참여단숙의자료집 2 장. 광주교통현황

9 2 강. 광주교통현황 Ⅰ 광주교통일반현황 차량등록대수및교통량현황 자동차등록대수는 2017 년 12 월기준 649,293 대로매년증가 - 증가율 : ( 14) 3.75%, ( 15) 3.72%, ( 16) 3.61%, ( 17) 2.51% < 표 1> 차량등록대수년도별추이 ( 단위 : 대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578, , , , ,293 승용차 453, , , , ,334 승합차 25,595 24,723 23,843 22,760 21,846 화물차 96,787 88,351 59,501 90,018 90,793 특수차 1,832 1,977 2,095 2,157 2,320 출처 : 광주광역시통계연보. ( ) 교차로교통량은 2015 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소폭감소 2017 년교차로 55 개지점중전년과동일한조건의 49 개교차로에대한 24 시간교통량을 비교한결과 0.78% 감소 < 표 2> 교차로교통량년도별추이 ( 단위 : PCU)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사지점 61개소 61개소 59개소 60개소 55개소 오전 (08~09 시 ) 376, , , , ,024 오전 (08~09 시 ) 377, , , , ,309 24시간 5,469,000 5,892,836 6,128,178 6,082,182 5,742,474 출처 : 교통관련기초조사결과보고서.( ) - 1 -

10 2 강. 광주교통현황 대중교통및이용현황 버스는 1,052 대 9,734 회운행되고있으며, 시내버스가대부분을차지 < 표 3> 시내버스및마을버스운행현황 구 분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비고 업체수 노 선 운행대수 1, 운행횟수 9,734 9, 왕복운행 출처 : 광주광역시통계연보. (2018) 수송분담률은 2017 년기준승용차 40.9%, 시내버스 33.5% 순 < 표 4> 년도별수송분담률추이 ( 단위 : %)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기타 출처 : 교통관련기초조사결과보고서 ( ) < 표 5> 년도별대중교통이용객현황 ( 단위 : 건 / 일 ) 구 분 계 증감률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2011년 497, % 438,659 48,518 10, 년 480, % 420,521 49,427 10, 년 483, % 419,070 49,331 14, 년 469, % 405,304 49,460 14, 년 455, % 392,575 50,182 13, 년 448, % 385,074 50,959 12, 년 429, % 369,829 51,259 8,612 출처 : 광주광역시시정백서. (2018) - 2 -

~ 평동 33분, 녹동 ~ 평동 38분 < 그림 1> 광주도시철도 1 호선노선도 < 표 6> 도시철도 1 호선이용객수 년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1 2 강. 광주교통현황 Ⅱ 광주도시철도현황 도시철도 1 호선현황 1) 운영및이용객수현황 운행구간 : 녹동 ~ 평동 (20 개역 ), 20.5 km 전동차보유량 : 23편성 92량 (1편성 4량 : 중량전철 ) 운행시격 : 평시 10분, 출 퇴근시 5 ~ 7분 영업시간 : 5:25 ~ 24:00 운행소요시간 : 소태 ~ 평동 33분, 녹동 ~ 평동 38분 < 그림 1> 광주도시철도 1 호선노선도 < 표 6> 도시철도 1 호선이용객수 년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이용객수 ( 천인 / 일 ) 출처 : 2018 년도도시철도공사운영기본참고자료 - 3 -

12 2 강. 광주교통현황 2) 전국도시철도영업실적비교 < 표 7> ( 기준 ) ( 금액단위 : 억원 ) 구분 광주도시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년도 정원 ( 명 ) ,306 3,784 2,509 1, 현원 ( 명 ) ,007 3,869 2,486 1, km 당직원 ( 현원, 명 ) 노선 ( 개 ) 영업거리 (km) 차량편성 23 (4) 407 (4~10 량 ) 138 (4~8) 92 (3~6) 71 (2~8) 21 (4) 차량수 92 3, 년예산 ,280 8,661 5,280 2, 부채현황 ,046 9,203 4,483 1, 수송인원 ( 천명 / 일 ) 51 7, 운수수입 ,505 2,691 1,229 1, 당기순손실 355 4,074 1,492 1,593 1, 출처 : 2018 년도도시철도공사운영기본참고자료 - 4 -

13 2 강. 광주교통현황 도시철도 2 호선현황 1) 사업개요 위치 : 시청 ~ 상무역 ~ 월드컵경기장 ~ 백운광장 (~ 효천역 )~ 조선대 ~ 전남대 ~ 첨단 ~ 수완 ~ 운남 ~ 시청 규모 : 확대순환선 41.9km(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2개소 ) 사업기간 : 2013 ~ 2024년 (12년, 3단계사업 ) 총사업비 : 2조 579억원 ( 국비60%/ 시비 30%/ 지방채 10%) < 그림 2> 광주도시철도 2 호선노선도 출처 :

14 2 강. 광주교통현황 3 단계로시기및구간을구분하여단계별로건설을계획 < 표 8> 광주도시철도단계별건설계획 구분구간연장 1 단계 2 단계 차량기지 ~ 시청 ~ 상무역 ~ 월드컵경기장 ~ 백운광장 ~ 조선대 ~ 광주역 사업비 ( 억원 ) 17.06km 11,195 건설기간 ( 개통년도 ) 2018~2022 (2023) 광주역 ~ 전남대 ~ 일곡 ~ 첨단 ~ 수완 ~ 운남 ~ 차량기지 20.00km 7, ~2023 (2024) 비고 정거장 20 개소, 차량기지 1 개소 정거장 18 개소 3 단계백운광장 ~ 효천역 4.84km 2,085 출처 : ~2024 (2025) 정거장 6 개소, 주박기지 1 개소 2) 추진상황 기본계획최초승인 고시 ( 순환선, 27.4km, 지상고가 ) : 도시철도 2호선건설방식등사업추진재검토 : ~ 도시철도 2호선건설추진계획확정 : 단계기본설계용역준공 : 단계실시설계용역착수 : ~ 차량시스템일괄제작구매계약체결 : 단계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수 : 국토부에기본계획변경신청 : 사람중심미래교통시민모임 시민참여형숙의조사제안 : , 2 단계설계설계용역등일시정지 : 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공론화추진 :

16 광주도시철도 2 호선공론화위원회

1. 모두발언 존경하는광주시민여러분, 오늘부터도시철도 2호선공론화를위한여론조사가진행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공론화에붙인것은곧도시철도 2호선의건설여부를시민여러분들이선택하게하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한형태라고할수있습니다. 오늘로서공론화위원회구성을위한찬반양측준비위원

1. 모두발언 존경하는광주시민여러분, 오늘부터도시철도 2호선공론화를위한여론조사가진행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공론화에붙인것은곧도시철도 2호선의건설여부를시민여러분들이선택하게하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한형태라고할수있습니다. 오늘로서공론화위원회구성을위한찬반양측준비위원 2018. 10. 10( 수 ) 광주도시철도 2 호선 공론화로드맵 및 1 차표본 ( 설문 ) 조사 관련기자간담회 ( 순서 ) 1. 모두발언 2. 20일동안설계내용 3. 공론화로드맵세부내용 1) 1차표본 ( 설문 ) 조사일정및방식 2) 시민참여단구성및역할 3) 시민참여단사전숙의프로그램 4) 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 5) 최종권고안결과도출 4. 마무리발언 광주도시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