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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제7차 정책토론회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15:30~15: :35~15:40 5 인사말 조영표(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토론자 소개 좌 장 : 조기선(광주CBS 보도국 부장) 15:40~15:50 10 추진현황 보고 박득서(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50~17:10 80 토론 김동찬(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김석현(전남대학교 교수) 임영길(호남대학교 교수)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안용모(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17:10~17:30 20 질의 및 응답 17:30 폐 회

5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목 차 인 사 말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7 추진현황 보고 박득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 제 : 도시철도2호선 건설 추진현황 9 참고자료 도시철도 2호선 수요검토(TF팀) 19 참고자료 타 시도 비교 및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9

7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인 사 말 오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ʻ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ʼ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 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각계 전문 가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토론에 함께 해주신 김동찬 부의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조기선 CBS부장님, 열띤 토론에 나서주신 박득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김석현 전남대학교 교수님, 임영길 호남대학교 교수님,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님, 마지막으로 멀리서 찾아주신 안용모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은 2002년 10월 내부순환형인 27.4km, 지상고가 방식으로 고시되었으나, 첨단 수완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의 교통수요와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해 각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시의회, 시민들의 노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41.7km의 확대 순환형 방 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도시 미관, 소음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시에 적합한 저심도 지 하방식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2013년 12월 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어 일부 국 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출범이후, 윤장현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면서 찬반 논란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뜻 깊은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큰 보람과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조 영 표 제7차 정책토론회 [ 7 ]

9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 추진현황 박득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7차 정책토론회 [ 9 ]

11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현황 Ⅰ 사 업 개 요 규 노 모 : L=41.9km(정거장 44개소, 차량 주박기지 각 1개소) 선 :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 (3단계, 12년간) 사 업 비 : 1조 9,053억원 - 국비 11,432억원(60%), 시비 5,716억원(30%), 지방채 1,905억원(10%) Ⅱ 추 진 배 경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은 2002년 10월 내부순환형인 27.4km, 지상고가 방식으로 고시되었 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한 민자유치 검토,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공모 등으로 사업추진 을 못하다가 도시철도법상 기본계획이 고시 되었더라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중 첨단, 수완지구 등 신규개발지역의 교통수요와 장래 도시발전추세 를 감안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시의회, 시민들의 새로운 노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41.7km의 확대 순환형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 2월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1년 11월에 지상고가 건설방식으 로 승인됨. 그러나 지상고가 방식으로 건설하는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미관, 소음진동 등 환 경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도 일부 동일한 여론이 있어 민선5기 들어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 협력 MOU 를 체결, 심도있는 연 구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최적의 건설방안으로 저심도 지하방식을 마 련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월 당초 지상고가방식에서 저심도 방식으로 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됨. 제7차 정책토론회 [ 11 ]

12 L 광주광역시의회 Ⅲ 수요예측 현황 및 배경 [자료출처 : 14. 1월 기본계획변경보고서] 인구 및 수송수요 2호선 수송수요 예측 < 인 구 추 계 >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2002년) : 2021년도 170만명 - 기초자료 : 2011광주도시기본계획(발행연도 95) 등 4개 자료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2011년) : 2020년도 145만명 - 기초자료 : 2009년 KTDB 자료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2013년) : 2020년도 152만명 - 기초자료 : 2011년 KTDB 자료 2호선 단계별 수송수요 예측 2020년(1단계) 2023년(2단계) 2025년(3단계) 2030년 2036년 구 분 통행량 (통행) 분담률 (%) 통행량 (통행) 분담률 (%) 통행량 (통행) 분담률 (%) 통행량 (통행) 분담률 (%) 통행량 (통행) 분담률 (%) 승용차 1,701, % 1,676, % 1,659, % 1,574, % 1,504, % 미 건 설 시 버스 692, % 681, % 674, % 662, % 620, % 택시 253, % 248, % 245, % 240, % 224, % 도시철도 70, % 69, % 69, % 67, % 65, % 승용차 1,633, % 1,514, % 1,468, % 1,402, % 1,331, % 2 호 선 건 설 시 버스 668, % 644, % 632, % 612, % 581, % 택시 242, % 232, % 228, % 221, % 209, % 도시철도 174, % 286, % 319, % 308, % 292, % 1호선 86, % 94, % 90, % 88, % 83, % 2호선 88, % 191, % 229, % 220, % 208, % [ 12 ] 제7차 정책토론회

13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수요예측 배경 중앙정부에서는 인구과다예측, 정부통계의 불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보조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인구추계는 2003년도 국가교통 데이타베이스(KTDB)를 적용하도록 제도화 함.(전국단위 99년도, 광역단위 03 년도 적용) 도시철도 2호선의 인구추계는 2002년 최초 기본계획 당시에는 KTDB적용 이전이라 95 년도에 발행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인구계획을 170만으로 추계하였으나, 2011년도 2호 선 기본계획 변경시부터 KTDB에서 제공한 공정하고 엄격한 자료에 따라 2020년 추계인 구를 152만명으로 적용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음. KTDB :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교통기초통계를 종합 표준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 하는 체계로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교통시설 및 교통 수단의 운영 상태, 기종점통행량, 통행특성,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Ⅳ 추 진 경 위 대도시교통종합대책 대통령보고(건설교통부) : 광주 지하철 건설추진 : 92 대선공약 - 광주 지하철건설 최대한 지원 약속 : 도시철도 건설타당성 용역시행결과(교통기획과 시행, 교통개발연구원): ~ 노 선 노 선 구 간(5개노선 km) 제1호선 제2호선 제3호선 제4호선 제5호선 동구 용산동 남광주 4거리 전남도청 유동 4거리 양동시장 농성광장 상무대앞 광주공항 송정리역 광산구 옥동 (차량기지 : 용산, 옥동) 각화동 화물터미널 동신전문대 중앙대교 까치고개 백운광장 광주대 효천역(차량기지 : 원산동) 광주역 교대앞 산수5거리 백운광장 농성광장 동운육교 본촌공단 첨단과학산업기지 장성군 월정리 (차량기지 : 장성군 월정리) 광주역 남화빌딩 염주체육관 금호택지개발지구 상무신도심 신창택지개발지구 첨단과학산업단지 일곡택지개발지구 (차량기지 : 신창동) 남화빌딩앞 광천교 종합터미널 월곡택지개발지구 하남공단 장성군 월정리 (차량기지 : 월정리) 연장 (km) 역수 사업비 (억원) 건설기간 , , , , , 년이후 재검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공청회 개최 : 제7차 정책토론회 [ 13 ]

14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철도 1,2호선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승인(교통부) : 노 선 구 간 연장(km) 건설기간 사업비(억원) 계 ,310 1호선 소태동 월전동 ,003 2호선 송암동 문화동 ,307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 ~ 노 선 구 간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기존 1호선 ~ 5호선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순환선 효천역~백운광장~광주역~터미널~시청~백운광장 ,375 2호선 남북선 백운광장~금남로~문흥동~일곡~본촌~첨단 ,593 3호선 순환선 효천역~백운광장~일곡~터미널~시청~백운광장 ,366 남북선 백운광장~광주역~문화예술회관~첨단 ,278 순환선 효천역~백운광장~광주역~터미널~백운광장 ,847 남북선 백운광장~문흥동~일곡~첨단 ,593 순환선 효천역~백운광장~광주역~터미널~시청~백운광장 ,375 남북선 백운광장~금남로~문흥동~일곡 9.0 6,423 기존 1~5호선 변경 1~3호선 (34.75km 감소) 2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 1차 공청회 : 호선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 주민설명회 : ~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조속 수립,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시설녹지 등을 조속 정비 요망, 시민 다수를 위한다면 주민설득 우선 필요, 경전철 계획 무조건 반대 2호선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 노선망 검토용역 2차 공청회 : 주요내용 : 폐선부지에 경전철은 불가, 시설녹지 조속 해제, 시 재정능력 고려하여 도 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노선망 확정 (5개노선 3개노선, 시장방침) : [ 14 ] 제7차 정책토론회

15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2호선 기본계획 변경 확정(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고시 호(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 당초 : 92년 도시철도건설 타당성 용역시 제시된 5개 노선 km - 변경 : 3개 노선 67.8km로 변경(현재 1호선은 당초대로 제외) 총 연 장 : 13.7km 27.4km (13.7km 증) 건설기간 : 2004년 2009년 2008년 2019년(착공시기는 시 재정여건 추이에 따라 조정) 노 선 2호선 단 계 (역수) 구 간 연 장 (km) 사업비 (억원) km당 사업비 (억원) 계 34개역 , 단계 (16) 2단계 (11) 3단계 (7) 효천역 광주상고 백운광장 남광주농협 남광주역 서방사거리 광주역 광주역 광주기상청 동운고가 종합터미널 시청신청사 시청역(1호선) 시청역 상무중학교 서창금호지구 풍암지구 백운광장 , , , 건설시기 차량 시스템 : MRT( 中量 ) LRT( 輕量 ) 지상고가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통보(KDI, 한국개발연구원) : '05. 5 (B/C = 1.42, AHP = 로 경제적 타당성 입증) 민간투자사업 검토 : ' ~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의뢰(공공투자관리센터) : 적격성 없음 (제안서 반려)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 ~ '09.2 [기 확정된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5년경과)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의 3] - 용역결과물 자료 요약 구 분 연 장 사 업 비 B/C 검토의견 용역자료 27.74km 13,396억원 1.01 최근 광주광역시가 다핵분산형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도시 발전추세에 적합한 2호선 노선대안 검토가 필요함. 제7차 정책토론회 [ 15 ]

16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철도건설 정책연구회 구성 및 운영 : '09.4 ~ ' 구성인원 : 20명 - 운영방법 : 분야별 Working Group 편성운영 - 활동내용 : 도시철도 2호선 대안노선 검토 등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수립 및 2호선 기본계획변경 용역 : ' ~ ' 노 선 구 간 연장(km) 기존 대안 백운광장~광주역~시청~백운광장 백운광장~효천역 시청~운천역~백운광장~광주역~수완지구~시청 백운광장~효천역 사업비 (억원) 건설방식 ,375 지상고가 ,394 지상고가 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 설명내용 :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초안 - 참 석 자 : 전문가 및 5개구청 일반주민 500여명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국토부, 19,062억원) : '10.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통보 (KDI, 17,394억원) : ' (B/C = 0.997, AHP = 로 사업시행 타당 입증)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 승인(국토해양부) : ' 노 선 구 간 연장(km) 사업비 (억원) 건설방식 2호선 시청~운천역~백운광장(효천역)~ 광주역~수완지구~시청 ,394 지상고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 MOU 체결 : ' [ 16 ] 제7차 정책토론회

17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안 연구 T/F팀 구성 운영 : ' ~ 6. - 구성인원 : 21명(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 주요기능 : 2호선 관련 정책적,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토대로 건설방 식 대안 마련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 관련 시민 설명회 (5개구청 1,000여명) : ~ 6.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변경 방침확정 (지상고가 저심도지하) : '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용역 (공정률 70%, 10월말) : '13. 1.~' 계약(' ) : 7,635,800천원(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 ' ~' 변경계약(' ) : 7,561,760천원(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 ' ~' 사유 : 용역일시정지 (기본계획변경 지연) 63일, 1차분 계약금액 정산 (감 74,040천원) - 변경계약(' ) : 7,561,760천원(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사), ' ~' 사유 : 용역기간연장 (2호선 건설방식 등 재검토) 92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 노 선 구 간 연장(km) 사업비 (억원) 2호선 시청~상무역~백운광장(효천역)~광주역~수완지구~시청 ,053 건설방식 저심도 지하 제7차 정책토론회 [ 17 ]

18 광주광역시의회 Ⅴ 재검토 관련 추진상황 재검토 배경 市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재정능력, 수요예측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2호선 추 진방향 마련 추진상황(논의과정)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검토 T/F팀 구성 : 명(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 팀장 : 기획조정실장 T/F팀 1차 2차 회의 : / 수요예측 타당성, 재정 전망, 건설방식, 시민의견 수렴 등 4개 분과로 워킹그룹을 구성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T/F팀 전체회의에서 논의 워킹그룹 1차 2차 회의 : / 수요예측은 일부 보완 재분석 실시, 건설방식은 저심도 중심 노면구간 확대 - 재정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市 예산부서, 일부위원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일부위원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 양립 T/F팀 3차 4차 회의 : / 수요예측 재검토 기본계획변경보고 수요 대비 77% - 3가지 대안(1 2호선 건설 백지화, 2 저심도 방식 + 노면구간 확대, 3 원안 추진)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 향후 추진계획 2호선 건설 추진방향 최종결정 : 월중 [ 18 ] 제7차 정책토론회

19 [참고자료] 도시철도 2호선 수요검토(TF팀)

20 광주광역시의회 [ 20 ] 제7차 정책토론회

21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7차 정책토론회 [ 21 ]

22 광주광역시의회 [ 22 ] 제7차 정책토론회

23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7차 정책토론회 [ 23 ]

24 광주광역시의회 [ 24 ] 제7차 정책토론회

25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7차 정책토론회 [ 25 ]

26 광주광역시의회 [ 26 ] 제7차 정책토론회

27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7차 정책토론회 [ 27 ]

28 광주광역시의회 [ 28 ] 제7차 정책토론회

29 [참고자료] 타 시도 비교 및 광주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

30 광주광역시의회 [ 30 ] 제7차 정책토론회

31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타 시도 경전철 및 지하철 수요예측현황(2000년 이전) 구 분 민자 사업 용인 의정부 김해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재정사업 대구 2호선 부산 4호선 서울 9호선 수요예측 개통년도 수요 예측 예측 실제 비율 6% 14% 18% 14% 43% 42% 25% 101% 광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부담현황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광주도시철도 2호선 (a) 대전도시철도 2호선 (b) 비교 (a-b) 市 예산규모 36,180 34,129 2,051 건설비 사업기간 12년 (2013년~2024년) 6년 (2013년~2018년) 6년 총액 19,053 13,616 5,437 市 부담(40%) 7,621 5,446 2,175 市 연간 건설비부담 금액 시 예산규모 대비 비율 1.7% 2.6% -0.9% 건설방식 저심도 지상고가 총연장 41.9km 28.6km 13.3km km당 사업비 수송분담율 2호선 운영 (1호선 포함) 12.07% 9.64% 미 건설시 2.62% 4.74% 제7차 정책토론회 [ 31 ]

32 광주광역시의회 2014년도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부족재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신장률 합 계(1+5) 36,694 38,899 40,164 41,109 44,044 40, *(175) *(80) 1 세 입 36,175 36,944 39,509 40,885 43,769 39, 경상지출 5,530 5,743 5,887 5,810 5,994 5, 투자가용재원 (1-2) 30,645 31,201 33,622 35,075 37,776 33, *사업수요 31,340 33,236 34,277 35,299 38,050 34, 부족재원 (4-3) 695 2, 년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49P 재정규모 전망(회계별 재정수요) (단위 : 억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 평 균 * 규 모 신장률 합 계 36,694 38,899 40,164 41,109 44,044 40, 일 반 회 계 *29,411 31,506 32,155 32,778 35,080 32, 특 별 회 계 7,283 7,393 8,009 8,331 8,964 7, 공 소 계 3,402 3,455 3,446 3,515 3,615 3, 상 수 도 983 1,066 1,090 1,104 1,124 1, 기 하 수 도 1, 업 지 역 개 발 기 금 1,370 1,428 1,516 1,560 1,631 1, 소 계 3,882 3,938 4,563 4,816 5,349 4, 의 료 급 여 2,225 2,310 2,270 2,286 2,323 2, 기 풍 용 영 정 수 천 유 공 지 급 타 특 수 질 개 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 대 지 보 상 기 반 시 설 도 시 개 발 택 지 개 발 사 업 별 주 택 사 업 교 통 사 업 회 광 역 교 통 사 업 학 생 회 관 이 설 사 업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계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도 시 철 도 사 업 ,008 1,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61P [ 32 ] 제7차 정책토론회

33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 업 개 요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 후 2019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개최지원 ㅇ기간: 2013~2019 (행사: 19.7~8월중) ㅇ규모: 202개국 2만여명 ㅇ위치: 광산구 남부대 수영장 일원 ㅇ내용: 챔피언십, 마스터즈 ㅇ종목: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오픈워터 계 114,900 4,800 4,375 9,375 10,260 12,260 73,830 국 비 27,800 27,800 시 비 87,100 4,800 4,375 9,375 10,260 12,260 46,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3~2017) 112P 제7차 정책토론회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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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