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 2 학기국가근로장학사업업무처리기준 2013. 7.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13 년도 2 학기국가근로장학사업일정및절차 2 학기 ( 하반기 ) 국가근로장학교부금지급 13.9.2( 월 ) ~ 13.9.27( 금 ) 1 9.2( 월 ) ~ 9.17( 화 ): 13 년도 1 학기운영결과보고접수마감 2 9.2( 월 ) ~ 9.27( 금 ) : 13 년도 2 학기교부금지급 ê 장학생신청및선발 13.7.24( 수 ) ~ 14.2.28( 금 ) 1 1 차 : 7.24( 수 ) 8.2( 금 ) ( 재단 ) 가족관계및소득확인 8.5( 월 ) 8.16( 금 ) ( 대학 ) 대상자추천 ( 선발 ) 및근로지배정 : 8.19( 월 ) ~ 2 2 차 : 9.23( 월 ) 9.27( 금 ) ( 재단 ) 가족관계및소득확인 9.30( 월 ) 10.11( 금 ) ( 대학 ) 대상자추천 ( 선발 ) 및근로지배정 : 10.14( 월 ) ~ 3 3 차 : 11.18( 월 ) 11.22( 금 ) ( 재단 ) 가족관계및소득확인 11.25( 월 )~12.6( 금 ) ( 대학 ) 대상자추천 ( 선발 ) 및근로지배정 : 12.9( 월 ) ~ 2 학기 ( 하반기 ) 국가근로장학운영 운영결과보고 ê 13.9.2( 월 ) ~ 14.2.28( 금 ) ê 14.3.3( 월 ) ~ 14.3.26( 수 ) 장학생운영 : 장학생자격조사완료된학생을대상으로선발 대상자추천 ( 선발 ) 및근로지배정일이후선발 근로장학금의하반기운영은 2 월 28 일까지임 대학별 2 학기운영결과보고 ( 운영기간 : `13.9.2 ~ 14.2.28)

Ⅰ 장학제도주요내용 1. 기본내용 지원대학및대상 고등교육법제조각호의규정에따른학교등 대학에재학중인대한민국국적자로직전학기성적 수준 점 점만점 이상이고소득 분위이하인학생 지원금액 장학금은실제근무시간에시간당금액을곱하여매월산정한금액을지급 대응투자조건 대학은근로기관에따라교내근로의경우장학금의 를 교외근로의경우장학금의 를각각의무대응투자해야함 2. 2013년도예산 년도국가근로장학금예산 억원 학제별 지역별예산배분 전문대및비수도권대학생지원강화를위한예산차등배분 학제별지원비율 년제 전문대 지역별지원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단위 억원

3. 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 시행계획준수여부및실태점검결과등에따라교부금지급시인센티브및패널티적용가능 실태점검및집행실적우수대학에대하여교부가능한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원가능 시행계획미준수및실태점검결과미흡대학에대하여패널티적용가능 사업운영결과보고제출기일미준수에따라교부금지급시패널티적용 년도 학기운영결과보고제출 월 화 년도 학기운영결과보고제출 월 수 Ⅱ 대학의장학금운영 1. 장학금관리 교부금전용별도계좌운영 대학은국가근로장학교부금운영을위한교비회계의별도계정을마련하여교부금을수령및관리운영해야함

국가근로장학교부금전용계좌의계좌명에는반드시대학명포함 잔액이있는기존계좌사용불가 단 과거자금거래로인한이자가정산처리완료되어 잔액 원인기존개설계좌의경우에는사용가능 대학의대응투자금액은대학의자체예산이므로교부금전용계좌와분리하여관리 대학대응투자금과교부금을하나의계좌에통합관리될경우 연말국고및이자수익을대학대응투자금과완전분리하여국고반납처리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 교부금과대학의대응투자금은별도구분관리 교부금이자관리 사업종료후결과보고제출시해당이자발생금액은미집행교부금과함께 원단위 로국고반납 교부금반환관리에서국고반환금액과이자반환금액을반드시구분하여반납 발생된이자 해약이자포함 는집행하지말고 사업종료시전액반납이원칙 단 교부금예산부족으로인하여대응투자를초과집행하는경우발생된이자를교부금으로간주하여사용가능 교부금의이자발생금액은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등으로증명할수있어야함 사업종료결과보고 이후발생된이자의경우 년도결과보고후교부금통장잔여금 원인상태에서 년도교부금지급전이자가발생한경우에 년도에발생한이자로간주함

2. 장학금집행 교외근로의무비율 대학은교외근로를전체국가근로장학금액대비 년제는 이상 전문대학은 이상이되도록운영해야함 대응투자인건비반영여부에따라 안 안으로구분하여처리 안 대응투자인건비미반영기존처리방법과동일 매월장학금지급시국고금과대응투자의집행비율을고려하여비율에맞게지급 근로기관별대응투자차등적용비율준수의무 교내근로 장학금의 로대응투자비율적용 교외근로 장학금의 로대응투자비율적용 예시 년 월분홍길동 국가근로장학금 만원인경우 안 대응투자인건비반영 대응투자금액중인건비로활용할경우신규인력 인에대해서만적용가능인건비는대응투자금액범위내로한정 예시 년 월분홍길동 국가근로장학금 만원지급시인건비 만원을대응투자한경우

장학금지급계산식 장학금지급액 시간당급여 실제근로시간 으로산정 매월제출한출근부 담당자 책임자서명인포함 를근거로 시간당 급여 실제근로시간 으로장학금산정 시간당급여 교내근로 원 교외근로 원 - 교외근로지예시 : 전공관련기관 ( 연구소, 시험 측정기관, 실험 실습시설등 ) 일반기업 ( 상시근로자 5 인이상인사업장 ) 공공기관 ( 공기업포함 ) 사회복지시설 대학생멘토링제도 ( 저소득층초 중 고학생대상등 ) 유아놀이학습활동지원 (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대상등 ) 장애학생도우미 ( 대학장애학생도우미사업 ) 등 - 교외근로지는사회적응력및취업능력제고에필요한근로로한정하

며, 매점, 편의점등단순영업근로지와단순청소및개인심부름등의 근로는제외 월별장학금지급방법 대학은장학금지급일자를정하여장학생에게공지한후 매월공지한지급일이내에학생본인명의의계좌에장학금을송금 월단위로학생명의의통장에지급 현금지급불가 장학금지급시 아래와같이통장내역을표기하여타자금거래내역과구분이되도록명시 출금통장대학계좌 표시 학생명월 홍길동월 입금통장 학생계좌 표시 국가근로 월 국가근로 월 장학금지급시유의사항 대학은장학금지급전 장학생의학적관리를철저히하여국가보조금이잘못집행되는경우를사전에차단 매월지급일이전에학생의수령계좌변경여부를확인하여 현금지급방식이아닌 학생본인명의의계좌로이체 해야함 대체근로 절대불가 대체근로 근로장학생이아닌다른학생이당초근로장학생의근로를대신하는것을의미 매월장학금지급전허위근로및부정근로에대한부분을관리하여사전에장학금지급이잘못되지않도록운영 3. 장학금운영결과보고

학기별운영결과보고 대학은사업종료일을기준으로근로장학금운영을완료해야하며 결과보고제출일전에교부된대학지원금의집행을완료하고그결과를보고해야함 대학은장학금의집행결과를반기별로한국장학재단에보고하여야함 하반기 운영결과보고제출 월 수 Ⅲ 장학생신청및선발 1. 장학생신청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에서국가근로장학금신청 장학생선발 대한민국국적자중대학 교 에재학중인 복학생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성적요건및소득요건을충족한학생 성적기준 직전학기성적 수준 점 점만점 이상 소득요건 소득분위 분위이하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포함 2. 서류접수 서류제출 신청완료후다음날 휴일제외 에홈페이지에방문하여서류제출대상여부확인 신청완료후다음날 휴일제외 서류제출 가족관계증명서등 대상학생에 한하여 신청시입력한휴대폰번호로 를발송하여서류제출안내 제출서류 본인이입력한 신청정보 를근거로필수서류와선택서류구분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및혼인관계증명서제출대상으로표시된학생만제출 선택서류 신청정보입력시해당사항을선택한학생이제출할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자격이미확인된학생에한하여해당증빙서류제출 다자녀가구 미혼일경우부또는모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경우본인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제출 학생신청일기준 개월이내발급된서류만유효 인터넷및무인 발급기발급서류도인정

서류제출처 통합신청시서류미제출자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 대출신청 장학 대출신청현황 국가근로장학금선택후 서류제출버튼클릭 절차에따라스캔한이미지파일등록 권장 한국장학재단팩스로도송부가능 허위서류제출자제한 제출서류의위변조등허위자료제출시해당자의국가근로장학금 심사를중지하고다음의기간동안국가근로장학금제한자로분류 국가근로장학금지급전발견시 발견일로부터 년

국가근로장학금지급후발견시 발견일로부터 년 3. 대상자추천 선발및유의사항 재단은신청학생의서류확인이완료된학생에한하여건강보험공단을 통해확인된소득순위를통보함 관리자포탈 신청및추천관리 메뉴 에서확인 대상자추천시유의사항 학적정보확인 휴학생 졸업자 자퇴자 외국인학생 산업체 위탁생등선발불가 성적정보입력 직전학기 수준 점 점만점 이상 소수점은절사하여입력하지않음 반올림없음 예 점은탈락 신입생및편입생은성적기준적용제외 성적필요없음

4. 장학생선발 우선순위에따른장학생선발원칙 재단심사통과자 소득분위 분위이하 에대하여 순위에따라상 위순위부터우선선발 순위 소득분위 분위이내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포함 순위 소득분위 분위이내 순위 소득분위 분위이내 우선선발권장 동일순위내에서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비정규직자녀 부모중한분이장애인 중증환자인가정 연관전공 근로경력자의경우에우선선발 중복지원가능 교내외타장학금수혜자도국가근로장학금지원가능 장학생선발절차 대학은최종선발대상자를선정하여개별적으로장학생선정여부 통보및국가근로장학생운영 근로장학생별근로지배정시하나의기관에만배정할수있으며 근로지이동을위해서는기존근로하던기관에서삭제후새로 배정되는기관에배정

Ⅳ 장학생관리및운영 1. 장학생관리 국가근로신청제외자 대학은장학생의학적정보를수시로파악하여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조기취업자 외국인학생 산업체위탁생 시간제등록생 전공심화과정등록생 평생교육시설등록생 에해당되는학생이국가근로장학금수혜를받지않도록주의해야함 장학생이휴학및졸업상태에서는근로가불가능하므로 학적변동발생일에근로를종료하여장학금이잘못집행되지않도록해야함 장학생자격박탈

장학생의신청내용및제출서류가허위로판명될경우 소속대학교 에서정학및퇴학등학사징계를받은경우 소속대학교 에자퇴 제적등으로학생신분을상실한경우 장학생의근태문제가발생할경우 대학은내부문서로해당학생의불성실근로사유를작성보관 근태를평가할수있는대학자체의평가기준마련 허위근로및부정근로적발시제재사항 허위근로및부정근로적발시해당지원장학금전액반납및국가근로장학생으로자격박탈 2. 출근부관리 출근부작성및제출 출근부는국가근로장학생의근로장소에서근로한내역에대한기초자료이며 국가근로장학금지급금액을산정하는기준임 대학은장학생들이근로한내용을본인이출근부 온라인 오프라인 에기재하도록지도해야함 온라인출근부에입력의무 근로후 일이내에근로한내용을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의온라인출근부에입력하도록지도 근로후 일이지나면장학생의출근부온라인입력불가 근로지담당자는해당근로장학생의매일의근로사항을확인하고 월말내역에대한최종확인및결재를완료한후 장학생소속대학으로출근부원본을제출함 대학담당자는제출받은수기출근부와온라인출근부대조후장학금지급 교외근로의경우반드시수기출근부를작성해서제출해야함

출근부및시스템확인 대학담당자는출근부를매월장학금지급일이전까지근로장소에서제출받은출근부와대학관리자학자금지원시스템 에서장학생이입력한온라인출근부내용과비교확인한후 출근부마감 및 월별지급승인을처리하고월지급금액을산정하여장학금을지급 근로시간은반드시시간단위로해야함분단위근로인정안함 3. 근로시간관리 수업시간표및근로시간관리 대학은학생의수업시간과근로시간이중복되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교육하고관리하여야함 장학생의수업시간표에기재된수업시간과근로시간이중복될경우에는허위근로로판명 근로시간으로입력불가 근로시간및기간은주당최대인정시간이내에서 대학별로근로 인정시간을결정하여자체규정을마련하여운영 4. 교외근로기관관리 근로기관협력체결및증빙서류보관

대학은근로기관과의무적으로 국가근로협약서 붙임 에따라협력을체결하고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등 를제출받아자체보관 대학의산학협력단이산업체와산학협력을체결한경우협력체결서 사본과기업체의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등 를받아자체보관 근로가능기관 전공관련기관 기업 연구소 시험 측정기관 실험 실습시설등 공공기관 공기업포함 일반기업 단 상시근로자 인이상인사업장만가능 사회복지시설 대학생멘토링제도 저소득층초 중 고학생대상 유아놀이학습활동지원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대상 장애학생도우미 대학장애학생도우미사업 등 Ⅴ 장학금운영실태점검 1. 주요점검사항 장학금지급실태 매월국고금과대응비의지급비율준수 월별지급상황 장학생에게지급된현황 장학생의학적정보변동여부등 대학의국가근로장학사업시행계획준수여부 근로장학생의근로시설현장점검 2. 허위근로및부정근로제재

허위근로및부정근로적발시해당지원장학금전액반납및국가근로장학생자격박탈 장학생온라인출근부작성의무화 학생이근로한내역을근로후 일이내에직접상세히입력해야함 대학의근로관리감독기능강화 근로불성실및허위및부정근로장학생제재가능 근로장학생의근태문제발생할경우대학에서는내부문서로해당학생의불성실근로사유를작성한후근로종료가능 대학에서정한근무평정에따른근로장학생자격박탈가능 합리적인내부기준제재사유 불성실범위등 마련

참고 운영결과보고안내 운영결과보고제출월 수 제출내용 년 학기장학금지급내역및반환보고 잔여예산은이월하지않고반납 메뉴 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운영결과보고 방법 결과보고메뉴에서각사항을확인한후 제출버튼을클릭 반환내역보고는운영결과보고시해당내역제출 잔여예산반환방법 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배정관리 교부금반환관리 결과보고제출지연시 년도교부금삭감가능 전자문서제출 한국장학재단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그룹의하위분류 문의전화

붙임 국가근로장학생출근부 해당년월 근로지 소속대학담당자 학교명 학과 근로지 성명 학번 담당자 소속대학책임자근로지책임자 구분일자요일 학기 / 방학구분 근로시간 ( 시간별상세기입 ) 총근로시간 주요근로내용 근로장학생 근로지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월별총근로시간 대표 ( 직인 )

예시 출근부작성예시 국가근로장학생출근부 해당년월 근로지 소속대학담당자 학교명 학과 근로지 성명 학번 담당자 소속대학책임자근로지책임자 일자 구분 요일 학기 / 방학구분 근로시간 ( 시간별상세기입 ) 총근로시간 주요근로내용 근로장학생 근로지담당자 ERP The Green Climate Fund PPT SPSS 월별총근로시간 대표 ( 직인 )

붙임 국가근로협약서 이하 갑이라한다과대학교 이하을 이라한다는 을 소속재학생들의국가근로장학제도실시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협약한다 제조목적 갑은 을의학생들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지역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조국가근로확인서제출 필요시 갑은근로개시후종료하기까지근로내용등을명시한국가근로확인서를작성하여 을에게제출하고 을은 갑이제출한동확인서를최대한반영하여학생교육및취업의범위를확장한다 제조국가근로전계약서작성 국가근로개시전 갑의방침과규정및준수사항의이행에대한국가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제조비용의부담 국가근로학생들의고의로인한장비 비품의손망실등으로인해 갑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국가근로학생은그손해를보상하며 을은이를보증한다 제조 허위및부정근로방지 갑 은국가근로장학생의근태에소홀함없이관리감독할의무가있고 허위및부정근로가발생할경우이를즉시 을에게알려야하며이를방조할경우이에대해장학금을대학에변상해야하고향후국가근로사업에참여할수없다 제조기타 본협약서에정하지아니한사항이나세부적인근로내용에대해서는 갑과 을이상호협의하여정한다 상기협약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각 부를작성하고당사자쌍방이기명및날인하여각 통씩보관한다 부 칙 본협약은 갑과 을이서명한날로부터발효한다 본협약의시행기간은 년으로하고 갑과 을의이의가없는한연장하는것으로한다 년월일 갑 직인 을 직인

붙임 차상위계층증빙서류목록

붙임 차상위계층증빙서류양식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 아동 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 변경 신청결과통보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