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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획예산실정책 : 군정조정및지원역량강화단위 : 효과적인군정기획조정 군정정책자문단정책간담회 60,000원 *21명*2회 2, 기타보상금 군민아이디어공모보상 최우수 500,000원 *1명 500 우수 300,000원 *2명 장려 200,000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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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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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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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기본현황 2 2016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4 2017 년도업무계획 5 새로운시책

Ⅰ. 기본현황 정 ᆞ 현원 행정자료실운영 언론현황 발간실운영 자치법규관리 1-1

Ⅱ. 2016 년도업무성과 총 평 m m m m m m 주요성과 공약및지시사항적극실행 m m 1-2

직원아이디어적극발굴 m m m 성과지향군정을위한효율적평가실시및대응 m m m 합천군성과관리컨설팅및시스템구축용역실시 m m m m m 군정통합관리시스템시범운영 m m m 1-3

m 군의회의정활동지원 m m 고향발전위원회운영 m m m 1-4

대외평가수상 m m m m m 언론매체를통한군정홍보강화 m m TV 36,,,,,, CJ LED ( ) 268 13 180 30 45 군정홍보용전자게시판설치 m m 1-5

군정자체홍보물제작 m m m 지역개발사업공모사업확보및대외평가우수 m m m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 사업 m 1-6

m 행복합천, 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 사업 m m 군민행복희망합천실현을위한내실있는예산편성및집행 m m m 1-7

위원회내실화를통한건전재정운영 m m m 주민참여예산운용및개선 m m m m 적극적반부패청렴시책추진 m m m m m 1-8

종합 ᆞ 부분감사실시 공무원범죄등조사처리 m m m 계약심사및일상감사업무처리 각종통계조사의차질없는추진 m m m m 1-9

쟁송사건적극추진 : 총 25 건 m m 규제발굴을위한적극행정구현 m m m m m 1-10

향후과제 m m m m m m m m m 1-11

Ⅲ. 정책목표와이행과제 민선 6 기 역점시책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1-12

Ⅳ. 2017 년도업무계획 민선 6 기역점시책사업의실질적성과창출 7 대정책과제 군정의종합적기획조정으로성과창출극대화 공감행정구현을위한군정홍보강화 행복합천건설을위한미래발전기반조성 책임있고투명한재정운용강화 청렴하고기강이바로선공직사회구현 법규해석능력강화및체계적인통계관리 군민과기업이체감하는규제개혁지속추진 1-13

정책 1. 군정의종합적기획조정으로성과창출극대화과제 주민참여활성화로 군민과함께하는 행정추진 군민소통 여론수렴제도강화 m m 참여및공개에기반한열린재정운용 m m 명예감사관제도활성화 m 1-14

미래먹거리사업적극추진으로 행복한합천 실현 주요역점사업중점관리 m m 경남미래 50년사업추진지원 m m 1-15

실행력높은정책개발 m m m m m 주요시책사업의역동적추진 민선6기군민과의약속중점관리 m m 지시사항철저이행 m m 1-16

군정비전실현을위한전략적성과관리 성과관리컨설팅및시스템도입 ( 계속 ) 성과관리컨설팅및시스템구축용역 ( 시행중 ) : 2016. 10. ~ 2017. 3. m m m 군정성과향상을위한업무평가실시 m m 1) 전략지도 : 조직의전략을위한중요한요소 (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과제등 ) 의연계 ( 인과관계 ) 를보여주는도구조직의전략을체계적으로표현, 목적 방향설정에중요한나침반역할수행 1-17

m (2016년기준 ) m 지역발전을견인할생산적협업추진 유관기관 ( 단체 ) 과의협력강화로지역발전촉진 m m 재외향우와함께하는고향발전사업 m m 1-18

정책 2. 공감행정구현을위한군정홍보강화과제 언론매체를통한군정홍보강화 언론사취재및보도활동지원 m m m TV ( ) 36,,,,,, CJ LED 350 50 200 50 50 m 언론보도모니터링및대응 1-19

군정홍보시스템활용을통한소통홍보강화 m m m m m m 1-20

정책과제 3. 행복합천건설을위한미래발전기반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신청 사업개요 m m m m ~ 2018 년신청현황 1-21

사업선정현황 공모추진자문기구 m 사업추진행정지원 m m 1-22

지역발전위원회행복생활권공모사업신청 사업개요 ( 국비 80%, 군비 20%)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80%, 지방비 20%) 2017 년신규사업신청 m m 色共感 사업선정현황 : 9 개사업 19,635 백만원 ( 국비 80%, 지방비 20%)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80%, 지방비 20%) 多美多色 1-23

지역발전사업평가업무 m m m m 광역행정협의회운영 m m 행복합천마을만들기사업 행복합천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 ( 경관, 소득, 문화 ) m m 1-24

행복합천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 ( 문화 ) m m m 1-25

정책과제 4. 책임있고투명한재정운용강화 예산 5 천억원 효율적운용및집행내실강화 세출분야구조조정실시 m m m m 군역점시책사업중점지원 m m m m m 사전심사강화 m m m 재정조기집행추진 m m m 1-26

행사축제예산효율화추진 m m 주요사업평가및환류를통한재정효율성강화 분야별주요사업평가실시 m m m m 평가결과반영 m m 1-27

정책과제 5. 청렴하고기강이바로선공직사회구현 감사운영방향 m m m 음주운전근절대책수립 m 12 10 8 6 4 2 0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0 월 ) 음주운전 교통사고특례법 m m 1-28

보조사업부실지원방지대책수립 m ( 단위 : 천원 ) 2013 년 (25,025,746) 2014 년 (25,478,499) 2015 년 (17,473,256) 2016 년 (19,953,616) 복지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농업분야 m m m 1-29

m 공직자복무기강확립대책수립 m m m 1-30

적극행정면책제도및사전컨설팅제도활용 m m 1-31

정책과제 6. 법규해석능력강화및체계적인통계관리 효율적소송업무수행 최근 3 년간소송수행현황 16 14 소송 12 10 8 건수 6 4 2 0 14 15 16 14 15 16 14 15 16 14 15 16 조정, 화해 패소 승소, 취하 민사행정소송국가소송행정심판 조정, 화해 2 2 1 패소 2 1 1 1 2 1 1 0 1 4 10 1 승소, 취하 6 3 3 9 10 2 1 1 1 2 6 7 최근 3 년간분야별소송현황 과태료 8% 보조금 10% 기타 10% 인허가 34% 집행정지등 11% 계약. 임금 11% 소유권 6% 손해배상 10% 소송추이 m m m m 1-32

효율적소송수행을위한개선방안 m m m m m m 자치법규및통계자료의체계적관리 자치법규정비실시 m m 2017년각종통계조사의차질없는추진 m m m 1-33

정책 7 군민과기업이체감하는규제개혁지속추진과제 기업투자촉진및일자리창출을위한규제개혁추진 기업현장애로해소및규제신고센터운영 m m m 일자리창출을위한푸드트럭확대운영 m m m 1-34

자치법규정비를통한규제개선추진 중앙부처법령및자치법규지속적인발굴 개선 m m 1-35

Ⅴ. 새로운시책 목 차 1. 합천군홍보기록물 D/B 구축사업추진 2. 행복합천! 문화활력마을만들기사업 3. 청렴교육의무이수제도입 4. 보조사업부정집행신고포상금지급 5. 청렴식권제공 6. 읍 면사무소에서도외국인체류지변경시행 1-36

합천군홍보기록물 D/B 구축사업추진 m m 사업개요 m m m 세부추진계획 m m m m m 기대효과 m m m 1-37

행복합천! 문화활력마을만들기사업 m 추진방향 사업내용 () 1 2 (34) (17) - 2 -,, - 10-3 (3) - 100 - (5 ) (5 ) - 10 -,, (5 ) 기대효과 m m 1-38

청렴교육의무이수제도입 m 시책개요 m m 추진계획 m m m 연번 사이버교육센터 대상과목 비고 1 경상남도인재개발원공동활용과정중매달교육과정사이버교육센터청렴분야 2과목변경공지 (http://gsnd.nhi.go.kr) 2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를위한신목민심서청렴연수원외 19개과정 (http://www.acrc.go.kr) m 기대효과 m 1-39

보조사업부정집행신고포상금지급 m 문제점 m 추진방향 m 추진계획 m m m m m 기대효과 m 1-40

청렴식권제공 m 문제점 m m 추진방향 m m 추진계획 m m m m m 기대효과 m m 1-41

읍 면사무소에서도외국인체류지변경시행 m m 추진배경 m m 세부추진계획 시행일 : 2017.1 월 기대효과 m m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