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N 포현상과법 법무법인콤파스변호사이필우 1. 들어가며 지금대한민국은세계어느나라보다빠른속도로고령화사회로진 입했고저성장, 분배의양극화, 경기침체의늪에빠져헤어나올기미를보 이지않는상황이다. 언제부턴가우리나라청년세대에대해이야기할때 'N포' 라는이야기가제일먼저나오게되었다. 처음연애를하지않는초식남에서시작해연애, 결혼, 출산세가지를포기한세대라는의미의단어인 3포세대라는단어가유행처럼번지더니, 더나아가 5포세대, 최근에는 N포세대라는말까지생겨났다. 위의용어는대한민국내일의경제와사회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용어기때문에단순히사회적현상의문제를지칭한다고할수없다. 사회는순환구조를가지고있고연결고리의단절은사회의붕괴로이러질수있다는점에서더욱우려스럽다. 청년의 N포현상은결코청년만의문제가아니다. 이는캥거루족 1), 베이비푸어 2), 워킹푸어 3), 렌트푸어 4), 하우스 1) 학교를졸업해자립할나이가되었는데도취직을하지않거나, 취직을해도독립적으로생활하지않고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는 20~30 대의젊은이들을일컫는용어. 2) 출산과육아로인해지출이증가하면서빚을지게되는젊은부부를말한다. 베이비푸어는국립국어원이 2011 년 7 월 1 일부터 2012 년 6 월 30 일까지한해동안일간지와인터넷등 139 개매체에서사용한신조어를정리한 <2012 년신어기초자료 > 보고서에실린바있다. 3) 워킹푸어 (Working Poor 근로빈곤 ) 는일하는빈곤층을뜻하는말로열심히일해도가난에서벗어나지못하는계층을의미한다. 미국에서 1990 년대중반등장했으며 2000 년대중반이후부터세계적으로널리쓰이고있다. - 1 -
푸어 5) 가되지않기위한의식에서생겨난현상이다. 현재의청년세대는대한민국의외환위기 (IMF 사태 ) 이후에경제적 감정적상실을학창시절에직접겪었거나부모의상실을경험한세대이다. 이세대는풍요와상실을동시에경험하고있는전후최초의세대이다. 이러한최초의경험은다양한사회적현상으로발현되고있다. 이는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다존재함에도불구하고부정적인측면만더욱강하게외부로표출되고두드러지는것은안타까움점이다. 이러한청년 N 포세대를법의시작에서바라보고추후정책의방향과 입법방향을예측해보도록한다. 2. N 포세대 사회, 경제적압박으로인해연애, 결혼, 주택구입등많은것을포기한세대를지칭하는용어로포기한게너무많아셀수도없다는뜻을가지고있다. 기존 3포세대 ( 연애, 결혼, 출산포기 ), 5포세대 (3포세대 + 내집마련, 인간관계 ), 7포세대 (5포세대 + 꿈, 희망 ) 에서더나아가포기해야할특정숫자가정해지지않고여러가지를포기해야하는세대라는뜻에서나온말이다. 용어에서 5 포세대까지는현실에대한어려움과우려를드러내는것이 고, 7 포세대의꿈과희망의포기는미래의포기를의미한다. 이것은단지 개인또는사회의문제를넘어서국가의문제로보아야할것이다. 3. 청년과법 4) 급증하는전셋값을감당하는데소득의대부분을지출하느라저축여력도없고, 여유없이사는사람들을일컫는말이다. 집을가지고있음에도대출이자등으로실질소득이줄어빈곤하게사는사람들인하우스푸어 (house poor) 의전세판이다. 5) 일을해도소득이충분하지않아빈곤에허덕이는사람들을뜻하는워킹푸어 (working poor, 근로빈곤층 ) 로부터파생된용어이다. 집을소유하고있지만주택마련을위한무리한대출로인해생긴이자부담과원리금상환부담등으로빈곤하게사는사람들을뜻한다. - 2 -
가. 청소년과법 ⑴ 청소년용어가포함된법의종류 청소년이라는단어가들어간법은아래와같다. 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2004.2. 9. 제정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81.4. 13. 제정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1969.7. 28. 제정 ) 청소년보호법 (1997.3. 7. 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2. 9. 제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2014.5.28. 제정 ) ⑵ 위법의기본내용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권리및책임과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에대한 책임을정하고청소년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제 47 조제 2 항에따라다양한청소년활동을적극적으 로진흥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청소년에대한전인교육 ( 全人敎育 ) 과훈련을통하여새로운민 족관과국가관을정립시켜조국통일과민족웅비 ( 雄飛 ) 의새역사창조에이 - 3 -
바지할수있는민족주체세력을양성함과동시에세계로향한진취적기상 을북돋우기위하여설립된사단법인한국청소년연맹을지원 육성함으로써 민족의번영과국가 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청소년의스카우트활동을지원하고선도 ( 善導 ) 육성함을목 적으로한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과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과청소년이유해한업소에출입하는것등을규제하고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구제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제 49 조제 4 항에따라청소년복지향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제 49 조제 4 항에따라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사 항을규정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 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나. 청년과법 ⑴ 청년용어가포함된법의종류 - 4 -
청년이라는단어가들어간법은아래와같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⑵ 위법의기본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 6) 미취업자에대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지원을통하여 청년고용을촉진하고지속적인경제발전과사회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 로한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년미취업자에대한국내외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지원을통하여 청년고용을촉진하고지속적인경제발전과사회안정에이바지함을목적으 로한다. 6)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 ( 청년의나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 " 이란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법제5조제1항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15세이상 3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 5 -
청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신뢰사회구축의기반이되는미래인재를양성하고청년과의소통및 청년관련정책 사업의기획 조정 평가등에관하여대통령의자문에응 하게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청년위원회를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 114 조 1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 ( 중고품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리스에의한투자와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투자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추가공제금액 : 해당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상당하는금액. 다만, 그금액이가목부터다목까지의금액을순서대로더한금액에서라목의금액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나. 해당과세연도에최초로근로계약을체결한가목외의상시근로자중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이상인근로자수 1백50만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 조의 2 ( 창업촉진사업의추진등 ) 2 중소기업청장은제 1 항에따른사 업을추진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예비청년창업자또는청년창 업자를우대할수있다.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 ( 도시형소공인양성및인력확보 ) 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할수있다. 1. 도시형소공인숙련기술습득과고도화를위한교육 2. 신규인력유입의활성화및고용안정을위한사업 3. 도시형소공인근로자의처우개선등복지증진에관한사업 4.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6 -
제 2 조제 1 호에따른청년미취업자의고용확대지원 5. 퇴직근로자등의숙련 기술전수및재취업지원에관한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취약계층의구체적기준 ) 제2조제1호에따른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따른장애인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청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 특별과정의설치ㆍ운영 ) 1 산업교육기관의장은산업기술의발전과산업의고도화에대비하기위하여특정산업분야에대한전문적인산업교육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산업교육기관에특별과정을설치ㆍ운영할수있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산업교육기관의융합인재및청년창업가양성특별과정의설치ㆍ운영을지원할수있다.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 9 조 ( 뿌리산업인력의확보 ) 1 정부는뿌리산업의인력난해소를위 하여청년인력등뿌리산업인력의확보에적극노력하여야한다. 다. 위법의검토및소결론 청소년또는청년이들어간법의개략은위와같다. 위의법은청년의 보호또는청년취업에포커스를맞춘법률이대부분이다. 이는그간정부의 정책이일자리창출과청년실업해소의문제에집중되어온결과일것이다. - 7 -
문제는단순히취업에모든관점을두고, 실업률과그의발표에만집중을한나머지취업의질과생활의질에관하여는논의가생략점이있다. 서두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의세대는풍요와상실을모두경험하고있는세대이다. 이에따른정서적 사회적발현의모습이바람직한것인지는별도의논의의주제라논의하지않겠으나, 취업또는생활의질과연결되지아니하고있는청년실업의대책과그관련법률은현재의 N포현상의대안이되기에는미흡하다고볼수밖에없다. 4. 청소년과근로 가. 청소년의정의및법적보호 모든국민은근로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 연소자인청소년도일할수있다. 청소년 7)8) 의근로활동은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약자로서마땅히보호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근로현장에서보호받지못하거나미성년자라는이유로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못할염려가있기때문에청소년의근로는법에서특별히보호하고있다. 청소년의근로활동을보호해주는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등이있다. 나. 청소년근로보호에관한법률 ⑴ 헌법제 32 조 1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 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 7) 미성년자 는 19 세가되지않은사람을말한다 ( 민법제 4 조 ), 8) 청소년 이란만 19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 세가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된다 ( 소년보호법제 2 조제 1 호 ). - 8 -
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5 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⑵ 근로기준법 제67조 ( 근로계약 ) 1 친권자나후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다. 2 친권자, 후견인또는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해지할수있다. 3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17조에따른근로조건을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여야한다. 제 68 조 ( 임금의청구 ) 미성년자는독자적으로임금을청구할수있다. ⑶ 청소년보호법제 2 조 1 5. " 청소년유해업소 " 란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가목의업소 ( 이하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라한다 ) 와청소년의출입은가능하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나목의업소 ( 이하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라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업소의구분은그업소가영업을할때다른법령에따라요구되는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여부와관계없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영업행위를기준으로한다. 다. 위법의검토및소결론 대한민국헌법은청소년의근로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며, 특별히보 호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근로기준법과청소년보호법을통해서고용금 지업소를지정하는한편, 근로계약과임금청구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 9 -
그러나위와같은규정외에근로청소년에게도근로기준법및근로에관한제반규정모두가적용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청소년에대한기본적인교육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이다. 이에구새정치민주연합의박광온의원은근로계약의체결, 임금, 근로시간부당처우를받았을경우의대응방안과같은기본적인근로조건의기준에관한교육을모든청소년에게실시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청소년기본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다 9). 물론청소년근로교육에관하여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년주기 ) 를진행하고있고,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관할관청에신고하도록되어있는점등을고려하여위법안이가결되지는아니하였다. 그러나여성가족부의위의관점은다시금고려해보아야할필요가있다. 청소년근로 10) 는단순히근로자이고미성년자이거나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다는점을넘어서 N포현상의기반이되는상실감과박탈감의시작점이될수있고, 되고있다는점에서는청소년근로교육이단지청소년만을위한것이아닌국가의내일을위한것이라는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 물론개정안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대상근로조건기준교육실시등에필요한시책을마련할경우, 2015년에 60억 7,800만원을시작으로 2019년에 68억 9,100만원이소요되어총 324억 900만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는국회예상정책처의비용추계서 11) 에따라 9)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1914690)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청소년의근로가증가하는추세에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바, 근로청소년의다수가단시간근로 ( 아르바이트 ) 형태로근무하면서열악한근로환경과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미지급등부당행위에무방비하게노출되어있는실정임. 특히, 청소년이근로계약의체결이나근로시간등근로조건의기준에관한지식이부족하여근로중부당한처우를당하고도이를인지하지못하거나적절한대응을하지못하는문제가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이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근로조건의기준에관한교육의실시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도록함으로써근로청소년보호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보다분명히하고근로청소년에대한보호를두텁게하려는것임 ( 안제 8 조제 2 항 ). 10) 대학생아르바이트를포함하여고려한다. 11) - 10 -
예산의문제가수반되는점은위논의에걸림돌이되는것은사실이나현재 의 N 포현상에따른사회적비용을감안하면위예산이과다하다고볼수 없다. 5. 청년기본법의제정필요성과방향 가. 청년기본법의제정필요성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년의보호또는취업에집중하여법이제정되어왔고정책이추진되어왔다. 그러나이는현재의사회현상을모두해소하기에는부족한것이사실이다. 이에대하여종합적으로접근하여청년에대한현상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이에대한첫걸음으로청년기본법의제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고, 여 야는 20대국회에들어서각청년기본법안을발의하였다. 나. 청년기본법 ⑴ 신보라의원등 122 인안 제안이유 대한민국발전의근간인청년은최근의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상 황의변화로인해취업난을비롯한제반어려움을겪고있어, 청년에대한 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필요한실정임. [ 표 3] 개정안에따른재정소요추계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청소년근로기준교육사업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6,078 6,277 6,480 6,684 6,891 32,409-11 -
이에청년이지닌무한한능력을계발하기위한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등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 청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며, 그에따른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도록함으로써대한민국의경제활성화와미래성장동력확충에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에대한책무를정하고청년정책의수립ㆍ조정및청년지원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 ( 안제1조 ). 나. 청년을 19세이상 39세이하인사람으로정의함 ( 안제3조 ). 다. 청년의권리와책임선언 ( 안제5조 ). 라. 매년 8월을청년의달로지정 ( 안제7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ㆍ시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ㆍ도지사는연도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ㆍ시행하도록함 ( 안제8조및제9조 ). 바. 효율적인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정부는청년과관련된문제에대한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도록함 ( 안제11조 ). 사. 청년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두도록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두며, 청년정책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주요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시ㆍ도지사소속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 ). 아. 청년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청년정책책임관을지정하도록함 ( 안제16조 ). 자.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증진및확대방안을강구하도록하고, 청년단체가추진하는청년의능력계발, 사회참여 - 12 -
의촉진ㆍ확대, 문화및복지증진, 고용확대및창업을위한활동에대하여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18조부터제26조까지 ). 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단체에대한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으며, 청년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함 ( 안제27조부터제31조까지 ). ⑵ 이원욱의원등 10 인안 제안이유 최근세계적인경기침체와경제ㆍ사회등의불안, 그리고기술발전과글로벌기업화로인한고용축소등으로청년실업률은사상최대치에육박하고있으며, 한편으로는높은주택가격과학자금으로주거난과채무부담이가중되고있고, 출산ㆍ양육비용등을이유로결혼과출산등을포기하는등현재대한민국의청년은총체적인어려움에빠져있는상황임. 이러한청년들의어려움은비단청년에그치는것이아니라향후미래의노년세대를부양하는경제기반의붕괴로미래세대와국가에막대한노후부양부담증가로이어지고, 더불어저출산 고령화등에따라생산가능인구자체가급속히줄어들어경제성장이크게둔화되고각종사회문제로도이어질것이예상되고있음. 따라서청년세대의어려움을청년에만맡길것이아니라, 국가가체계적이고종합적인청년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청년의발전과성장을위한전국가적인지원을하여, 경제를활성화하고미래의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이시급하고절실하게요구되는상황임. 이에국가가지방자치단체가청년정책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청년고용과주거ㆍ부채안정,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등에대해전방위적으로추진하도록하며, 한편으로는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높이고청년의능력개발과청년문화창조ㆍ육성을지원하여, - 13 -
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어갈청년세대의발전과안정을도모하고이를통 해지속가능한국가성장동력을마련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청년의권리및청년발전과청년지원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의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의능력개발과복지등의증진및청년문화의창조ㆍ육성을도모하여경제를활성화하고지속가능한미래의성장동력을확충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청년을 19세이상 39세이하인사람으로정의함 ( 안제3조 ). 다. 청년의권리와책임에대한선언함 ( 안제6조 ). 라. 매년중 1주간을지정하여청년주간으로함 ( 안제7조 ). 마. 국무총리는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ㆍ시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 도지사는연도별시행계획을매년수립ㆍ시행하도록함 ( 안제8조및제9조 ). 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정책을수립ㆍ시행하는과정에서그정책이청년에미칠영향을미리분석ㆍ평가하도록함 ( 안제11조 ) 사. 청년정책에관한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청년정책위원회를두도록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두며, 지방자치단체의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시ㆍ도지사소속으로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12조및제13조 ). 아. 청년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ㆍ시행하기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청년정책관을지정하도록함 ( 안제14조 ). 자. 효율적인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정부는청년과관련된문제에대한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여공표하도록함 ( 안제16조 ). 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확대방안을강구하도록하고, 정당은청년정치교육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청년의정치참여기회를확대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안제17조 ). - 14 -
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의능력ㆍ재능ㆍ기술개발을위해교육훈련기관과교육프로그램을확충하고교육훈련비용을지원하도록하며, 저소득층의학비부담을경감할수있는장학시책및학자금지원ㆍ융자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안제18조 ). 타.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고용촉진및청년일자리의질향상을위한대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지역청년인재및저소득, 저학력, 무직자등취약청년의취업촉진및자립에대한지원방안을강구하며, 청년의근로환경및근로조건의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함 ( 안제19조 ). 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의주거안정, 주거환경개선, 주거수준향상을위한대책및부채가있거나부채및그이자를상환하기어려운청년을위한금융지원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함 ( 안제21조및제22조 ) 하.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이건전한가정을이룰수있도록결혼및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대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도록하며, 예산의범위에서출산지원금및보육료ㆍ양육수당등을지원하도록함 ( 안제23조 ). 거.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문화의특수성과청년의여가수요를고려한여가프로그램을개발ㆍ보급하도록하며, 청년의건강권보장및취약청년에대한복지지원방안을강구하도록함 ( 안제24조 ). 너.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이창의적인청년문화를창조ㆍ육성하고다양한문화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청년문화대책을강구하도록하며, 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문화예술향유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도록함 ( 안제25조 ). 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및능력개발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청년생활지원금을지급하도록함 ( 안제27조 ). 러.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년단체에대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청년시설및청년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함 ( 안제28 조부터제31조까지 ). 머. 정부는매년주요청년정책의수립및추진실적등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함 ( 안제36조 ). - 15 -
다. 청년기본법안의검토및의견 여 야가발의한청년기본법안은다소간차이는있지만기본적인내용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청년정책을수립하는것과청년위원회를신설하는것 그리고청년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위법은청년정책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의무로규정하고그의무에따라청년정책을수립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는바, 법제정에의의가없는것은아니다. 그리고기본법의성격상실질적이고즉각적인효력을나타낼수있는내용을담는것도무리가있다. 다만, 위법안의공통점은청년정책이필요하고, 청년을지원해야하며. 그지원에는취업 출산 육아 양육 여가등이모두포함된다고보고있다는점에서는높게평가할수있으나위의문제가단순히지원이나실태파악만으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고, 삶의모든주기와연결된문제이며단지청년만의문제가아닌영 유아정책, 노인정책, 경제정책과직접적으로연결된문제라는인식을담고있는지의문이다. 19대회기에도청년발전기본법안이발의되어여러번의공청회를시행하였다. 그러나개별법안에있어서실효성의문제와관련법령의정비의문제, 현실적으로이들기관이모든소관업무를수립 시행하는과정에서청년에게미칠영향을사전에분석함에따른조직, 인력, 시간상과중한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고, 이로인해본조항이형식화할우려가있어보이므로이에대한신중한검토의필요성등으로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 청년기본법은필요하다. 하지만어떠한내용을담아낼것인지에대하여는다시금논의역시필요하다. 현재의법안이국회의원다수의의사에의하여가결될수도있다. 다만청년발전기본법안에대하여지적된문제가현실적으로나타날경우에는청년기본법은유명무실한법이될수도있다. 그리 - 16 -
고형식적인실태파악및복지측면의지원에그칠가능성도상당하다. 따 라서이에대한다양한의견의수렴및종합적고려가국가차원에서진행 되어야하고그연구에기반하여조속히법률이제정되어야한다고본다. 6. 마치며 청년의정의는각국가의상황과개별법령의취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 하지만현재대한민국에서일어나고있는 N포현상은달라지지않을것이다. 이는단지청년의문제가아닌노인과장년그리고영 유아의문제이고, 현재와미래의문제이다. 모두가문제라는점은인식하고있다. 그러나늘어나는 N의숫자를줄이기위한노력은부족한상황이다. 정부와정당그리고시민단체가이에대하여고민하고연구하며노력하는것은사실이나그정도가미비한것역시사실이다. 법은사회현상보다뒤에서따라오는것이다. 따라서법을통해서사회현상을해소하고자노력하는것은바람직한것만은아니다. 법을제정하기에앞서정부와정당은정책개발을통해이를해소하기위한노력을하여야한다. 현재발의된청년기본법은정부와정당의노력을이끌어내기위한법안으로생각됨과동시에마지노선이라는느낌을준다. 따라서 N포현상의해소를위한사회적노력은특정연령층과특정계층의문제가아닌국가적인문제라는인식과함께이의해소를위한청년들의적극적인참여와노력을기대해본다. 풍요와상실의시대를살아가는청년들이풍요만을누리며상실만을비난한다면결국은상실만남을것이다.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