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만들고누리는 건강서울
>>>Contents 제 1 장지역사회현황 Ⅰ. 지역사회현황분석 1 1. 지역개황도 1 2. 지역인구현황 3 3. 지역건강수준 7 4. 지역사회주민관심 34 5. 지역보건문제해결역량 37 6. 건강문제와해결능력에영향을미치는환경 47 7. SWOT 분석및추진전략 50 Ⅱ. 지역사회현황종합 52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Ⅰ.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정평가 55 Ⅱ.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평가 57 1. 감염병예방관리사업 57 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58 3.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58 4. 금연도시서울만들기 59 5. 건강검진사업 60 6. 구강보건사업 60 7. 암관리 61 8. 모자보건사업 61 9. 정신보건 61 10. 공중및식품위생사업 62 1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63 12. 노인보건사업 63 13. 응급의료관리 64 14. 외국인의료서비스수준향상 65 15. 공공보건의료활성화 65 16. 병상수급 66 17. 의약품관리 66 18. 건강도시 67 19. 통합건강증진사업 67 20. 국민영양관리 68 21. 보건기관자원확충및지원계획 69 Ⅲ.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에근거한제 6 기반영사항 70 - i -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Ⅰ. 비전및추진과제도출과정 71 1. 추진과제도출 71 2.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모형 75 Ⅱ. 비전및목표 76 1. 비전체계도 76 2. 목표 77 Ⅲ. 중장기추진과제 80 Ⅳ. 주요성과목표 81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Ⅰ.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82 Ⅱ.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88 Ⅲ.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9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Ⅰ.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100 1.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100 2.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106 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124 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133 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140 Ⅱ.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160 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160 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172 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178 Ⅲ.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181 1.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181 2.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185 3. 자치구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189 - ii -
제 5-1 장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1. 지역영양관리현황과특성 192 2. 목표 194 3. 사업내용 195 4. 평가 199 제 6 장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1.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200 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내용 201 부록 1.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기획팀구성및명단 203 2.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심의 205 3.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공고 207 4.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결결과 208 5. 서울시주요정책 209 - iii -
>>> 표목차 표 1. 노인인구증가율 5 표 2. 기초생활수급자현황 5 표 3. 의료급여수급자현황 5 표 4. 다문화가족현황 6 표 5. 2013년서울시자치구별인구현황 7 표 6. 서울시주요사망원인현황 8 표 7. 암사망률및발생률현황 10 표 8. 심근경색증및협심증유병율현황 11 표 9. 뇌졸중유병율현황 11 표 10. 고혈압및당뇨유병율현황 12 표 11. 주요질환별유병율현황 12 표 12. 감염병발생현황 13 표 13. 급성감염병발생현황 13 표 14. 결핵사망자수현황 13 표 15. 결핵신고신환자현황 14 표 16. 예방접종실적 14 표 17. 스트레스인지율및우울감경험률추이 15 표 18. 현재흡연율추이 16 표 19. 고위험음주율추이 16 표 20. 저작불편호소율및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추이 17 표 21. 건강검진추이 17 표 22. 2013년건강검진수검률현황 17 표 23. 청소년건강행태현황 18 표 24. 노인만성질환관리현황 19 표 25. 치매환자현황 19 표 26. 심장정지발생건수및생존율 20 표 27. 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건수및시행율 20 표 28. 심폐소생술등인식도 20 표 29. 서울시응급환자현황 20 표 30. 사고중독경험률추이 21 표 31. 보건기관다빈도상병진료실적 ( 외래 ) 21 표 32. 다빈도상병진료실적 ( 입원 ) 22 표 33. 다빈도상병진료실적 ( 외래 ) 22 표 34. 서울시대기오염도현황 23 표 35. 서울시식중독발생현황 23 표 36. 보건의료기관현황 37 표 37. 2013년서울시응급의료기관현황 38 - iv -
표 38. 2013년응급실현황 38 표 39. 2012년구급차현황 38 표 40. 2013년정신보건기관현황 39 표 41. 서울시복지시설현황 39 표 42. 서울시노인생활시설현황 39 표 43. 서울시보육시설현황 39 표 44. 보건기관인력현황 40 표 45. 응급의료기관인력현황 41 표 46. 서울시정신보건인력현황 41 표 47. 2013년의료장비현황 41 표 48. 2012년서울시권역별내원환자현황 43 표 49. 서울시응급의료지역별응급의료기관분포및인구수 43 표 50.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보험종별등록회원현황 43 표 51.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연령별등록회원현황 43 표 52.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기간별등록회원현황 44 표 5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상병별등록회원현황 44 표 54. 2012년서울시정신보건센터사정평가및직접서비스이용건수 44 표 55. 국가지정완화의료기관수및병상수 44 표 56. 지역별병상충족률 44 표 57. 지역보건기관과의협력현황 46 표 58. 서울시복지건강본부조직도 48 표 59. 서울시보건예산현황 48 표 60. 절대빈곤율현황 49 표 61.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추진과제 80 표 62.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주요성과목표 81 표 63.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추진과제및주요내용 82 표 64.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83 표 65.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84 표 66.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85 표 67.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86 표 68.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87 표 69.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추진과제및주요내용 88 표 70.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89 표 71.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90 표 72.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92 표 73.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추진과제및주요내용 93 표 74.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94 표 75.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95 표 76.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96 - v -
>>> 그림목차 그림 1. 인구개황도 1 그림 2. 의료기관개황도 2 그림 3. 인구현황 3 그림 4. 장래인구추계 3 그림 5. 인구피라미드추이 4 그림 6. 서울시연령별인구추이 4 그림 7. 연령별인구에따른부양비추이 5 그림 8. 서울시독거노인추이 6 그림 9. 사망률추이 8 그림 10. 2013년서울시연령별사망원인현황 9 그림 11. 서울시암사망률현황 9 그림 12. 2012년국가암검진율현황 10 그림 13. 서울시심장질환사망률현황 10 그림 14. 서울시뇌혈관질환사망률현황 11 그림 15. 서울시폐렴및알츠하이머병사망률현황 11 그림 16. 서울시고혈압성질환및당뇨사망률현황 12 그림 17. 서울시자살사망률현황 15 그림 18. 서울시비만과신체활동현황 16 그림 19. 서울시노인의자살률추이 20 그림 20. 2010년서울시자치구별지역박탈지수분포 30 그림 21. 2010년서울시동별지역박탈지수현황 31 그림 22. 2010년서울시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 31 그림 23. 2010년서울시자치구별출생시건강수명 32 그림 24. 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33 그림 25. 서울시동별총사망표준화사망비추이 33 그림 26. 서울시민의건강문제및요구도 34 그림 27. 보건소이용만족도 35 그림 28. 서울시립병원이용만족도및중요도 35 그림 29. 서울시민복지서비스요구도 36 그림 30. 서울시민복지 / 건강사업요구도 36 그림 31. 보건소예산현황 42 그림 32.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체계도 76 그림 33.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목표 77 - vi -
요약문 제 1 장지역사회현황 (1) 인구현황 급속한고령화및취약계층증가에대한종합적접근필요 서울의인구는 2011년부터감소 (2002 년 10,207,295 명 2013년 10,143,645 명 ) 하고있고, 전국최저출산율로유년인구 (0~14세 2000년 18.6% 2013년 12.7%) 는감소하는반면노년인구 (65세이상 ) 는증가하고있음 - 신체건강이급격이악화되기시작하는 50대베이비붐세대인구는노인인구보다많음 - 강남지역 11개구인구는강북지역 14개구인구보다많은반면 65세노인인구, 장애인및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의인구는더적음 서울의빈곤율 (8.01%) 은지역별최저생계비를적용할경우전국 (7.82%) 보다높고,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자녀등취약계층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의료취약계층인건강보험료 6개월체납자가전국의 20.8% 를차지하며체납자중 80.7% 가생계형체납자임 (2) 건강수준및건강행태 주요사망원인에따른관리 예방지속추진 기대수명은 82.9세로크게늘었지만건강수명은 73.2세로 9.7세의차이가남 - 질병으로인한회피가능사망률은감소했지만사고 손상으로인한회피가능사망률은증가함 - 예방가능사망률이치료가능사망보다높음 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전국에서가장낮지만자치구간사망률의격차는증가함 - 사망률은 2003년 464명이었으나 2013년 328.3명으로감소 - 자치구사망률은중랑구 382.4명 ( 최고 ) 이며서초구 267.5명 ( 최저 ) 으로 114.9명의격차발생 주요사망원인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순이며특히 2003년과비교시자살과폐렴사망률이크게증가함 비감염성질환증가에따른통합적인시민건강관리서비스제공 암, 심뇌혈관질환등비감염성질환이전체사망원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암발생률은크게증가하고있으나국가암검진율은감소하고전국보다낮은수준임 - 심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인고혈압및당뇨병유병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보다높은수준임 건강수준지표중관절염및골다공증유병률도증가하고있음 인구집단별, 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를통해질병예방대책필요 여성의고학력, 경제활동참여증가등으로출산연령이높아지고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수는증가하고있음 청소년의아침식사결식율은양호하나채소섭취율, 패스트푸드섭취율,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전국보다낮아건강한생활실천습관은감소함 성인의고혈압등만성질환유병률은증가하고있으나관리교육이수율은감소하였으며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및걷기실천율은 30, 40대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특히 50대베이비붐세대는은퇴, 노후불안등으로인한스트레스와우울증상경험이높음 - 1 -
노인의 88.5% 가만성질환을갖고있으며 68.3% 가 2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짐. 또한치매환자수는전체노인인구의 7.7% 를차지하고매년증가하고있음 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건강증진을위해건강격차해소정책필요 건강행태별로소득및교육수준에따라격차가발생 - 현재흡연율은남자는육체직에서, 여자는서비스 판매직에서높음 - 고위험음주율은중졸이하의남자가대졸보다높으며격차는점차커짐 - 비만율은남자가여자보다높고, 소득수준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높게나타남 대상별정신건강수준을반영한조기개입정책필요성증대 중증정신질환자 ( 추계 ) 대비등록관리율은 15% 로서전국 (18.6%) 보다낮아정신질환자조기발견이중요 자살률 ( 연령표준화 ) 은증가하다가 2012년이후다소감소하였지만전국자살사망자수증가에큰영향을줌 자살률은 60대이상남성이가장취약하며특히청소년의자살률이크게증가하고있음 감염병및건강위해환경증가에따른위기대응체계마련필요 인구십만명당급성감염병은 2010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으며특히해외유입감염병은매년급속도록증가하고있음 - 결핵신고신환자는전국의 20.5% 를차지하며, HIV 누적감염인은매년증가하고있고전국의 35.1% 차지 - 영유아필수예방접종률은 97% 이상이나인플루엔자및폐렴접종률은 30% 대에불과함 비스페놀, 프탈레이트등환경호르몬이매년증가하고있고그로인한환경성질환인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유병률은 2008년에비해 160% 이상증가함 심장정지발생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으며생존율은 8.9% 로전국보다월등히높음 (3) 지역사회주민관심 시민의수요및중요도를고려한사업수행 복지서비스중건강관리및건강증진서비스에대한수요가가장높으며, 건강문제해결방안으로는건강정보제공및홍보, 의료비및보건소운영에대한경제적지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지원의순임 보건소이용자의연령별주이용서비스는 20대건강검진, 30대예방접종, 60대이상은진료로나타남 공공보건의료기관이용시중요사항에대한시민의견은보건소와시립병원모두에서서비스질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친절도 ( 고객응대태도 ), 이용편리성의순으로인식함 (4) 지역보건문제해결역량 보건문제해결을위한풍부한지역보건기관간협력및전달체계구축필요 서울시전체보건의료기관은 21,060개소, 병상수는 83,711개로전국의각 24.8%, 13.3% 를차지함 - 서울의인구가전국인구의 19.8% 를차지하나상급종합병원은 39.5% 가서울에위치함 보건소, 보건지소, 분소등 65개의보건기관과 13개시립병원을운영중이나, 보건기관의접근성에있어미흡하고, 자치구별건강격차가해결과제로드러남에따라서울시민건강격차현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사회복지시설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특히주로노인요양관련시설이증가하고있음 응급의료기관은서울에총 54개소가있으며인구백만명당응급의료기관수는 5.3개소로 6개광역시중가장적음 정신보건기관과병상수는각 497개소, 7,706개병상이있으나전년대비감소하였음 - 2 -
효율적인인력운영및보건사업에대한모니터링 환류필요 의료기관종사의사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17개시 도중에서가장많으나, 보건사업을직접수행하는보건소인력은감소하였음 동주민센터를마을복지의허브로자리매김하기위한인력충원및재배치가필요 행정자치부의합동평가, 보건소및시립병원성과를통해사업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5) SWOT 분석및추진전략 SWOT 분석 내부환경평가강점 (Strength) 보건의료수요에맞춘조직개편 보건의료변화에맞춘대응력및역량보유 활용가능한보건의료자원풍부 보건의료정책의전문수행지원조직운영 공공보건의료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체계운영 시민참여를통한정책결정및운영 건강격차완화를위한법적근거및자료생성 취약지역및취약인구지원사업의선도적수행약점 (Weakness) 노인및건강취약인구증가로인한건강격차발생 시민의소득격차및빈곤층의증가 복지대비저조한보건예산 ( 증가율미미 ) 인력순환보직으로인한업무연속성, 전문성결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상호간연계미흡으로취약계층에대한미약한지원력 공공의료기관양적부족, 낮은접근성및신뢰도 진료권별의료자원및서비스질적수준격차발생 체계적응급재난대응시스템미흡 외부환경평가기회 (Opportunity) 건강증진및관리에대한관심과요구도증가 공공의료안전망구축에대한높은관심 공공보건기관만족도및이용률향상 건강하고안전한환경조성에대한관심증대 지역사회자원연계협력체계관심증가 취약계층대상사업활성화 감염병예방법전면개정으로인한효율적관리강화 예방중심건강증진강화를위한지역보건법개정추진 정부 3.0정책으로개방, 소통, 협력강조위협 (Threat) 해외유입및신종감염병확산에대한불안감증대 도시환경 ( 대기, 수질, 소음등 ) 문제대두 재난및사고로인한안전위기의식고조 자살, 스트레스, 우울등정신건강문제심각 건강위해환경 ( 스마트폰중독, 전자파노출, 환경호르몬 ) 에의한우려증가 비감염성질환의지속적인증가와그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증가 외국인증가로인한다문화가족및외국인근로자등건강문제대두 SWOT 분석에따른추진전략 S0전략 ST전략 W0전략 WT전략 보건의료공공성강화를위하여서울시에서선도적정책추진및확산 ( 우리아이주치의사업등 ) 보건의료전반에지속적인시민참여및소통기전마련을통해시민요구도의적극적인정책반영 공공보건의료인력의교육을통한전문성강화 풍부한보건의료자원을통한건강증진및건강환경조성 예방및생애주기별 ( 모자, 노인, 방문보건등 )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재난및사고등위기상황에신속대응체계구축 연계와협력체계구축을통한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극복 ( 공공- 민간기관, 응급의료서비스, 보건- 의료 -복지통합서비스 ) 건강관리및통합적건강증진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소기능재정비및공공의시민건강관리인프라확충 건강취약계층에대한주민밀착형서비스제공체계마련 정신건강관리를위한정신보건및자살예방사업강화 보건의료자원의진료권별격차해소와적정수급정책실현 늘어나는위협적보건문제에대한연구를통한근거창출로보건예산의증대와확보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건강생태계조성 - 3 -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1) 수립과정평가 비전및목표는민선 5기비전과연계, 지역현황분석, 시민의요구도등이반영되고, 중앙정부의 HP 2020의방향성과일관성있게수립하였음 - 지역보건의료계획의목적과중점관리지표, 세부사업계획의통일성, 논리적체계성이노인보건사업등일부세부사업계획에서약해져사업의목표가건강문제원인개선과건강결과향상에명확한초점을두지못하고사업과정투입요소에대한정량평가에머무름 중점과제와그선정과정에과학적방법론 ( 계층화분석법 (AHP) 및다차원의합의과정을통해심층적으로접근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은전문화 특성화된사업별자문위원회, 실무담당자 TFT 운영및서울시민대상의견조사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음 - 자치구와유기적인연계수립활동은미흡한점이있음 (2) 시행과정평가 연차별지역보건의료계획을각사업지원단의평가와개선방향에대한의견을반영하여수립시행함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기간동안 건강서울 36.5( 12년 ), 서울시민복지기준 ( 건강분야 ) 수립 ( 12년), 시민친화공공의료강화계획 ( 13년),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자살예방종합대책 ( 13년) 등다양한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이수립됨에따라참여형보건지소설치확대, 영유아방문건강관리사업, 학생치과주치의등지역보건의료계획의목표와일치하는 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확보 를위한사업이상당히추진력을갖고전개됨 (3) 시행결과평가 1 중점과제추진성과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전국최초 (2012년 12월 )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운영하여감염병동향상시모니터링및선제적대응, 서울시결핵관리종합계획수립및시행, 결핵고위험군집중관리사업수행을통해감염병예방및관리목표달성 사업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예방접종국가필수예방접종률 (%) 78 95 97.7 115.9% 결핵결핵환자완치율 (%) 73 77 93.6 515%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대사증후군관리지원단지속운영 (2009년설치 ) 으로사업표준프로세스안정적운영및전문성강화,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및통합정보시스템 25개전자치구확대, 보건소별맞춤형통합건강관리모델구축, 찾아가는건강상담실운영, 지속적개인별맞춤형등록상담서비스제공을통해사업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대사증후군등록관리수 ( 만명 ) 20 60 55 87.5% 13 년목표는 50-4 -
2 중점지표달성현황 시민친화적건강증진으로건강수명연장 ( 목적1) 을위해심뇌혈관예방사업의대사증후군인지율 25% 로향상, 금연사업의현재흡연율 20% 로감소,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의고위험음주율 18% 로감소, 노인보건사업의치매조기검진자수 21만명으로증가등 8개사업 11개중점지표를선정추진한결과현재흡연율 ( 13년 22.5%), 건강검진수검률 ( 13년 62.3%) 외목표치를모두달성함 - 이는생애주기별주요발생질환및위험요인에대해다양한방법을통해적극적인보건사업을수행한결과이며실질적인건강수명연장효과를위하여건강수준향상에관한구체적목표설정및장기적관리가필요 환경변화와신수요에대한선진적의료대응 ( 목적2) 를위해감염병관리사업의예방접종률 90% 로향상, 공중위생관리를위한집중관리업소식중독지도점검 23만개소로증가등 4개사업 4개지표를선정추진한결과목표치를모두달성함 - 급변하는서울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보건의료환경변화에민감하게파악하고대응할수있는인프라강화를추진하였으며제6기에서도체계적관리및모니터링을통한지속개선및강화 공공보건의료강화를통한건강형평성보장 ( 목적3) 을위해방문건강관리사업의등록관리가구를 14만가구로증가, 지역응급의료계획은구조및응급처지교육이수율연차별 0.5% 씩향상,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은사업참여자빈혈율 18.0% 로감소, 암관리사업은국가암조기검진율 40% 로증가등 8개사업 8개지표를선정추진하였으나 13년국가암조기검진율은 36.9% 로목표미달하였고취약계층방문건강등록자가구는목표달성하였으나등록관리율은목표 21% 대비 16.9% 로낮게나타남 - 지역간계층간건강격차가 10년대비 13년더증가하고있어인구집단별접근을통해건강결정요인에효과적변화를꾀하는전략적개입을통해건강수준을제고하고, 취약계층대상건강예방및건강증진에대한인식개선과참여활성화를통해추진 3 지역보건기관자원확충및지원 보건기관을 55개소로확충, 열린보건소운영으로평일이용어려운시민에게건강증진서비스제공및보건소이용만족도제고를추진한결과건강취약지역중심으로보건지소를 22개추가설치하여총 60개소의보건기관 ( 보건소, 지소, 분소포함 ) 을보유하게되었고, 열린보건소운영등다양한보건사업과보건소직원대상공공의료아카데미운영등을통해보건소종합만족도는 14년 85.8점으로 13년 78.6점보다 7.2점상승함 - 앞으로도참여형보건지소확충이필요하나자치구의재정부담으로적극적추진에한계가있고, 열린보건소운영의질관리등이요구됨 (4)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시사점 지역보건의료계획을보건의료에관한종합계획으로서기능강화를위해연차별계획의내실화및평가를강화하고, 자치구및유관부서와의소통과협력범위를확장하여건강정책의종합성담보 - 정부및서울시의보건의료정책에대한관심증가로다양한분야의종합계획이계속나올것이예상되며지역보건의료계획이새로운정책을담아낼수있도록시민건강위원회 (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시민중심으로재구성 ) 활성화, 각사업지원단참여하는평가체계구축및보건소 유관부서논의체계강화필요 - 25개자치구보건소의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실질적인평가 분석을통해체계적인자치구지원계획수립 건강결과에초점을둔사업목표설정및전략적대책마련 - HP 2020, 민선6기시정 4개년계획, 건강서울 36.5, 서울시민복지기준 ( 건강분야 ) 의공통목표인 건강형평성확보 및 건강수명연장 에관한목표를근거기반구체적으로제시하고, 목표달성을위해투입뿐아니라산출및결과를더욱고려한연차별목표마련 - 지역보건의료계획의실행결과시민의건강결과지표향상으로연계되도록추진 계획수립단계부터주민, 시민단체등다양한지역사회참여확대 -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TF팀구성시내부직원외에전문가, 시민대표등다양한지역사회구성원참여확대 - 5 -
- 제5기평가및제6기개별보건사업세부계획수립시사업별사업지원단과적극적으로연계 - 보건정책전반및사업과정에서진행된각종설문조사결과및시민건강위원회의 3차례시민건강학교및회의를통해시민의입장에서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의견및요구도반영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함에있어정부의 HP2020, 서울시건강정책로드맵인건강서울 36.5, 서울시민복지기준, 민선 6기시정 4개년계획을반영하여종합계획으로서의일관성및실효성확보 HP2020 : 2020년까지건강수명을 75세까지높이고, 건강수명연장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건강형평성을추구하는 '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세상 ' 의비전제시 건강서울 36.5 : 모든시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서울 을비전하에건강수명연장과건강격차가없는서울추구, 시민의건강할권리를보장하고민간협력과시민참여를중시 서울시민복지기준 : 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을포함한모든서울시민이한국사회와서울시가이룩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성과를적절하게향유할수있도록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 보편주의복지 를지향 민선6기시정4개년정책 : 혁신, 협치, 소통기조하에 안전한도시, 따뜻한도시, 꿈꾸는도시, 살아숨쉬는도시 의 4대목표추구로 ' 사람이중심인서울, 시민이행복한서울 ' 을비전으로제시 건강결정요인에대한다양한중재방안을수립하여건강결과에도달하는추진전략수립 건강결정요인인유전적요인, 개인의생활습관요인, 지역사회의네트워크, 생활또는노동조건 ( 보건의료서비스, 주거, 실업, 위생, 노동환경, 교육, 식품등 ), 일반사회경제, 문화, 환경적요인들에대한지역보건의료서비스강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그리고지역보건기관지원분야별다양한중재전략을적용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모형 - 6 -
비전및추진과제 목표별핵심지표 목표 1. 건강형평성보장 - 표준화사망률자치구간절대격차 : 114.9 명 (2013년) 111.4 명 (2018년) -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 14.8 %(2014년) 14.0 %(2018년) - 흡연율격차 ( 교육수준, 남 ) : 16.1 %(2014년) 10.0 % (2018년) - 도시보건지소확충 : 22 개소 (2014년) 27 개소 (2018년) 목표 2. 건강수명연장 - 건강수명 : 73.18세 (2010년) 75.58 세 (2018년) - 고혈압지속치료율 : 58 %(2014년) 70 %(2018년) - 성인흡연율 : 21.7 %(2013년) 19.7 %(2018년) - 자살사망률 ( 연령표준화 ) : 22.6명 (2013년) 20.5명 (2018년) 목표 3. 건강생태계조성 -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성 : 2개 (2015년) 30개 (2018년) - 응급밴드 365 참석의료기관수 : 30개소 (2014년) 50 개소 (2018년) - 세이프약국참여 : 88 개소 (2014년) 400 개소 (2018년) - 건강복지연계센터운영병원 : 1 개소 (2014년) 29 개소 (2018년) - 7 -
주요성과목표 추진분야추진과제주요지표명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주요성과목표 현황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의료비지원수혜대상자 ( 명 ) - 1,500 3,000 3,000 3,000 경제적이유로인한필수의료미충족율 (%) 17.1 17.0 16.8 16.6 16.4 외국인의료지원서비스이용자 ( 건 ) 1,500 1,600 1,700 1,800 1,900 안전망병원참여의료기관수 ( 개소 ) 10 11 15 19 24 임산부신규등록관리 (%) 75 76 77 78 79 치매환자등록관리율 (%) 36 40 45 50 55 고혈압 / 당뇨병지속치료율 (%) 58/46 60/49 63/52 67/55 70/60 국가암검진율 (%) 38 39 39.5 40 40.5 건강검진수진률 (%) 62.3 70.0 74.0 77.0 80.0 성인흡연율 (%) 21.7 21.2 20.7 20.2 19.7 청소년흡연율 (%) 8.5 8.0 7.5 7.0 6.5 고위험음주율 ( 남자 )(%) 18 17.5 17.0 16.5 16.0 비만율 (%) 23.1 22.5 22 21.5 21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19.9 20.5 21 22 23 나트륨 1일섭취량 (mg) 4,583 4,350 4,133 3,927 3,731 12세우식경험영구치지수 ( 단위 : 개 ) 1.8 1.6 1.6 1.4 1.4 자살률 ( 연령표준화, 명 ) 22.6 22.0 21.5 21.0 20.5 중증정신질환등록 ( 관리율 )(%) 10.5 12 13 15 18 심폐소생술교육경험율 (%) 48 50 51 52 53 자동심장충격기설치 ( 대수 ) 6,000 7,000 8,000 9,000 10,000 도말양성결핵신환자치료성공율 (%) 82.3 93 93.5 94 94.5 위생등급업소지정 ( 개소 ) 2,500 1,800 3,000 2,000 3,500 세이프약국참여 ( 개소 ) 88 150 250 300 400 응급밴드365 참석의료기관수 30 30 40 45 50 동마을복지센터로개편 ( 자치구 ) - 4 10 15 25 소생활권건강협의체 ( 개 ) - 2 10 20 30 야간 휴일지정의료기관수 ( 개 ) 48 50 50 50 50 건강복지연계센터운영병원 ( 개수 ) 1 9 14 19 29 우리아이주치의등록자수 ( 명 ) - 20,000 80,000 160,000 200,000 시민건강위원회개최 ( 횟수 ) 1 4 4 4 4 보건지소시설확충 ( 개소 / 누적 ) 22 1(23) 2(25) 1(26) 1(27) 시민건강관리센터 ( 개소 / 누적 ) 0 3(3) 5(8) 7(15) 10(25) 우리동네간호사충원 ( 시비100%, 명 ) - 178 260 342 424 공공의료아카데미교육참여인원 ( 명 ) 700 2,000 3,200 5,000 전직원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건강격차모니터링실시 ( 회 ) 1 1 1 1 1-8 -
제 4 장 제 5 장중장기추진과제및세부사업계획 추진분야 Ⅰ.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Ⅰ-1.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사회경제적의료사각지대가증가하나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이낮고대부분 5대중증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이되고있어그외질환에대한의료비지원필요 의료소외계층에대한민간단체의의료지원은있으나지원정도및역할의한계가있으며특히외국인근로자는의료접근성제약으로건강권악화요인이발생에따른대응책필요 사업명빈곤가구로추락을막기위한의료비지원사업공공의료를실천하는민간의안전망병원지원및참여확대 주요내용 입원 ( 수술 ) 로고액의료비가발생한저소득층및의료비과부담가구를대상으로 5대중증질환외질환에대하여의료비지원 건강보험료체납자등의료소외계층에대하여효율적의료지원을위하여민간병원지원및협력관계강화 외국인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외국인근로자등을위한의료환경개선및의료지원강화 ( 의사소통과간병서비스지원등 ) Ⅰ-2.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저출산및고령화에대응한모성보호및영유아건강관리, 노인성질환에대한건강관리강화필요 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나비감염성질환 ( 암, 심뇌혈관질환등 ) 이주요사망원인의절반이상차지하고있어만성질환예방을위한집중관리및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위한방안모색 우리나라사망중에예방이나치료를통한회피가능사망률은 38.8% 이며, 예방가능사망률이치료가능사망률보다상대적으로높아예방을통한사망률감소를위한노력이필요 사업명임산부와영유아건강관리강화어르신건강돌봄획기적강화취약계층특화방문건강관리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암관리사업건강검진사업 주요내용 산모와영유아의지속적방문과건강관리로지역사회아동의공평한출발을위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및미숙아등에대한지원 치매초기단계의관리를강화하고지역사회에서일상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 치매사업파트너 ( 기억친구 ) 양성하여다양한계층의참여활성화 동마을복지센터거점화로보건과복지의연계를확대하여어르신만성질환관리에전문화된지속적 통합적건강서비스강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구축및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 시민건강포인트사업확대등 암사망률감소및생존율향상을위해의료접근도가낮은저소득층에대해의료비지원및홍보강화 의료급여수급권자및생애주기별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연계사후관리등록활성화 Ⅰ-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시민의사회경제적수준 ( 교육및소득 ) 에따라건강격차가존재하므로특성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해사회적계층간건강격차를최소화하고, 올바른건강관리를할수있는자가건강관리역량강화필요 - 9 -
치아우식증등구강질환은전연령층에보편적으로나타나는질병이지만예방과관리의소홀로인한의료비부담증가, 생애주기별구강관리의중요성등에대한정책적고려요구 사업명신체활동활성화사업금연도시서울만들기음주폐혜예방사업구강보건사업 주요내용 계단및산책로조성, 건강놀이터운영등으로움직임이즐거운환경조성및건강체중 3.3.3, 직장도심걷기지원등지역맞춤형신체활동사업추진 금연구역단계적확대, 간접흡연예방, 금연지원서비스, 청소년흡연예방환경조성등을통한금연도시서울수립 마케팅및주류광고제한, 공공장소주류판매규제등절주실천환경조성 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지역치과의원연계, 어르신의치보급, 아동불소도포등을통한생애주기별구강건강관리 Ⅰ-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증증정신질환자조기발견및중독문제의다양화, 심각화로인한중독관리서비스통합관리체계구축필요 자살률 ( 연령표준화 ) 은증가하다가 2012년이후다소감소하였지만서울이전국자살사망자수증가에큰영향을주고있음 - 자살은 60대이상남성이가장취약하며특히청소년의자살률이크게증가하고있어대상별정신건강수준에맞춘정신보건사업필요 사업명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주요내용 생애주기별정신질환예방및관리,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센터를통한전달체계구축, 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등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관리시스템구축, 시민참여형마음치유프로그램활성화, 트라우마힐링센터운영으로자살예방및지역사회위기대응강화 Ⅰ-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생활환경변화에따른환경성질환증가와환경호르몬배출증가에따른체계적인관리필요 해외유입및신종감염병발생증가에따른예방및대응체계필요 재난의증가와다양화로인한다수사상자발생대비응급의료체계구축필요 사업명환경보건사업감염병예방관리사업응급의료사업식품위생사업의약업소및의약품등안전관리사업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 어립이집환경컨설팅, 친환경시설개선, 아토피등환경성질환치유프로그램운영으로유해물질노출로부터예방 감염병신속대응인프라강화, 감염병별맞춤형대응사업, 예방접종및결핵조기검진 관리를통해감염병예방 구조및응급처치교육활성화를통해지역사회응급대응역량강화, 자동심장충격기설치확대, 응급의료기관지원및네트워크를통해응급의료체계구축 식중독예방활동, 위해식품안전관리등으로건강위해요인사전차단및선제적관리 주민건강지킴이세이프약국, 의약업소유통관리및품질관리, 올바른의약품사용에대한홍보등으로시민역량강화및사고예방 - 10 -
추진분야 Ⅱ.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Ⅱ-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주민주도건강문제해결은구 ( 區 ) 단위보건소에서접근으로는지역주민의자발적 주체적참여를이끌어내는데한계가있어이를개선하고자동 ( 洞 ) 주민센터를동마을복지센터로기능을전환하고소생활권중심으로건강관련된민간자원발굴 활용을위한조직화기반마련, 서울형보건지소확충을통해보건소- 동마을복지센터-소생활권건강협의체가유기적으로연계하는전달체계구축 진료권별로의료인프라의구성및의료서비스질적수준에차이가있어진료권별요구도와공급현황에근거한병상수급계획이필요하며또한소방, 응급의료기관등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응급상황에신속하게대처 사업명 동마을복지센터 를지역보건전달체계의초일선플랫폼으로활용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축병상수급계획응급의료기관네트워크강화서울형보건지소확충 주요내용 복지 보건 의료등분절적으로제공되던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도록주민센터를동마을복지센터로전환추진 지역사회내다양한건강자원을네트워크화하여주민주도의건강실천공간거점마련 저소득시민의의료서비스이용및병상수급분석 ( 가칭 ) 연구를실시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 응급의료의지역적격차로인한필수의료공백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건강사각지대해소, 의료접근도향상을위하여자치구건강취약계층밀집지역을보건지소확충및운영지원 Ⅱ-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민간의료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의료서비스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단절되었던보건-복지기관간의연계협력을통해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확대 영유아기및학령기아동의심신발육상태조기발견, 예방, 사후관리서비스강화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위한자기관리지원체계를형성하여영유아및아동에대한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 사업명병원문턱을낮춘건강복지연계사업확대야간 휴일의료서비스및전문상담제공우리아이주치의사업 주요내용 병원내다양한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하여의료취약계층에통합적서비스제공 야간휴일에의료서비스이용이어려운시민을위해의료기관을지정하고시민에게의료서비스제공 24시간의학전문상담원에의한양질의전문의료및건강상담, 외국인을위한언어의료통역서비스제공을위한건강콜센터운영 12세이하어린이를대상으로성장발달단계에알맞은진료및상담으로건강관리지원을통해평생건강기틀형성 Ⅱ-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서울시보건의료정책수립시시민의직접참여로시민의입장을반영한체감가능한정책을구현하고거버넌스구축으로정책제안, 검토, 형성, 집행및평가모니터링전과정시민참여방안모색필요 사업명 시민참여보건의료행정구현 시립병원운영의시민참여내실화 주요내용 시민의건강정책참여기반마련을위한시민건강위원회및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환자권리향상과투명하고책임있는병원운영을위한병원별시민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 - 11 -
추진분야 Ⅲ.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Ⅲ-1.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보건소사업영역간중복또는분절적이던부분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마련및지속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영역의사업체계일원화를추진하고자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 지역간건강격차완화를위해건강취약지역 ( 건강집중동 ) 내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등인프라재정비를통해주민참여열린기회부여및지역사회자원들간의네트워크구축 Ⅲ-2.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지역적형평성제고를위한보건소시설및장비지원 보건소직원의리더쉽확립, 효율적운영및질높은서비스제공을위해교육체계구축및운영으로역량강화 원활한사업수행을위한안정적예산지원 Ⅲ-3.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건강격차의현황및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실효성있는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 보건의료사업에대해대내외적으로활용할수있는평가체계를연계하여다양한모니터링평가및피드백을통해계획의효율성및시민체감가능한정책구현 국민영양관리사업 비전 : 올바른영양관리, 모두가건강한서울 목적 : 집중적인건강식생활실천을통해서울시민의영양과건강문제개선 목표 건강한식생활실천율향상 인구특성에따른영양격차최소화 만성질환증가속도관리 주요내용추진분야세부사업명사업내용사업대상예산 대국민홍보 환경조성임산부및 생애영유아주기영양관리어린이 / 청소년 나트륨저감화사업싱겁게먹는 - 식생활배움터운영시범자치구지원식생활배움터조성, - 외식의나트륨수준평가외식분야나트륨줄이기 - 나트륨섭취저감화환경조성참여기관육성및캠페인 건강체중인식개선캠페인 보충식품공급 영양플러스 - 영양교육및상담 - 가정방문을통한식생활관리 어린이급식관리 보육시설위생 영양관리지원 지원센터, 과일바구니사업영양교육및과일제공 건강과일바구니, 취약계층아동무료급식지원 아동급식지원, 청소년식생활 아동, 청소년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 서울시민 1,108 백만원최저생계비 200% 미만임산부및 7,396백만원영유아중영양위험군아동 23,097백만원청소년 19세이상기반조성지역사회건강조사건강관련주요지표에대한보건소단위면접조사 1,229백만원서울시민 - 12 -
제 6 장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1.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준비 보건복지부지역보건의료계획교육참석 : 2014.4.28~29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지침담당자교육 : 2014.4.30 2.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및지역현황분석 (2014.5~8)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별실무회의 (3회) 지역현황분석회의 (8회) 3.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 TF 팀구성 (2014.6.24) 정책총괄팀 ( 전문가, 시민단체, 자치구등 12명 ) : 추진방향, 정책결정등총괄 실무팀 ( 서울시사업팀장 ) : 평가, 계획수립등실무 4. 시민요구도조사 시립병원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도조사 : 2014.6.30~7.11 시민의건강문제등요구도조사 ( 시민건강위원회 ) : 2014.8.28 보건소이용시민에대한보건소보건사업설문조사 : 2014.9.11~9.25 5.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 TF팀활동 정책총괄팀회의 (2회) : 2014.7.16 / 2014.9.22 실무팀회의 (26회) : 2014.6~12 전문가자문회의 (7회) : 2014. 6~12 6. 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2014.12.9~10) 7. 시민건강위원회심의및자문 일시 : 2014.12.19 내용 :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심의및자문 8.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공고및의견수렴 (2015.1.22~2.4) 9. 서울시의회의결 (2015.3.12.) - 13 -
한눈에보는서울의건강현황 구분세부구분지표 지역현황 건강수준 인구현황 1) 취약인구 현황 서울 전년대비증감 현황 전국 전년대비증감 순위 수준구간 낮음 ( 적음 ) 전국에서서울수준 (17 개시도 ) 보높음통 ( 많음 ) 최저 ( 시도 ) 총인구 10,143,645명 51,141,463명세종 -남 5,007,869명 -남 25,588,336명 2 (122,153) -여 5,135,776명 -여 25,553,127명 노인인구 11.5% 12.2% 6 울산 (7.9%) 노년부양비 15.1% 16.7% 12 울산 (10.4%) 유년부양비 16.8% 19.8% 16 부산 (16.45%) 기초생활보장세종 199,310명 1,394,042명 1 수급자 2) (3,422명) 의료급여수급자 3) 219,232명 1,458,871명 1 울산 (16,543명) 등록장애등록인 4) 403,435명 2,501,112명 2 세종 (7,202명) 저소득한부모가족 5) 39,751가구 222,593가구 - - - 최고 ( 시도 ) 경기 (12,234,630) 전남 (19.5) 전남 (29.5) 세종 (24.0) 서울 (199.310명) 서울 (219,232명) 경기 (506,464명) 독거노인 5) 253,302 1,252,012 - - 등록외국인 6) 244,410명 985,923명 2 세종경기 (2,462명) (314,715명) 사망률 ( 표준화 ) 328.3명 372.0명 17 서울울산 (328.3명) (424.3명) 암 102명 108.2명 17 서울울산 (102명) (119.2명) 사망인구 7) 심장제주부산 25.7명 34.1명 16 주요질환 (24.3명) (50.6명) 사인별뇌혈관제주세종 28.3명 34.1명 16 사망률질환 (27.8명) (43.3명) ( 표준화 ) 세종강원도자살 22.6명 25.1명 15 (14.7명) (32.0명) 당뇨병 12.9명 14.7명 12 세종인천 (7.0명) (20.3명) 암 암발생률강원도대구 330.7명 319.8명 4 ( 표준화율 ) 8) (281.2명) (346.8명) 울산대전국가암건진율 9) 38.4% 39.4% 13 (36.1%) (45.5%) 급성감염병발생률 (10만명당) 10) 73.9명 148.4명 감염병 결핵신고환자 11) 7,389명 36,089명 2 세종경기도 (17명) (7,523명) 인플루엔자제주울산, 세종 35.3% 9 접종률 12) (29.1%) (39.1%) - 14 -
구분세부구분지표 건강수준 정신건강 고혈압 당뇨 현황 서울 전년대비증감 현황 전국 전년대비증감 순위 자살률 ( 표준화 ) 7) 22.6명 25.1명 15 우울감경험률 12.5% 20) 7.0% ( 표준화 ) 12) (2012년) 2 스트레스인지율 27.7% 20) 29.3% ( 표준화 ) 12) (2012년) 6 고혈압평생 29.0% 20) 의사진단경험률 19.7% (2012년) (30세이상 ) 12) 6 당뇨병평생 9.0% 20) 의사진단경험률 7.4% (2012년) (30세이상 ) 12) 8 흡연현재흡연율 12) 22.5% 25.8% 20) 15 음주고위험음주율 12) 17.2% 13.9% 20) 13 비만비만율 12) 23.1% - - 14 신체 활동 12) 사고및중독 영유아모성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19.9% - 13 걷기실천율 55.9% - 1 낙상경험률 12) 23.0% - - 1 합계출산율 14) 0.97 명 1.19 명 17 출생아수 14) 84,066 명 436,455 명 2 영유아검진률 13) 54.7% 55.4% 8 영아사망률 7) 2.6 명 2.9 명 수준구간 낮음 ( 적음 ) 전국에서서울수준 (17 개시도 ) 보높음통 ( 많음 ) 최저 ( 시도 ) 세종 (14.7명) 울산 (3.6%) 울산 (20.5%) 경남 (16.7%) 제주 (6.2%) 세종 (21.9%) 대구 (14.9%) 대전 (21.5%) 세종 (15.9%) 경북 (32.1%) 전남 (13.7%) 서울 (0.97명) 세종 (1,111명) 대구 (49.4%) 최고 ( 시도 ) 강원도 (32.0명) 인천 (7.5%) 세종 (34.3%) 강원 (21.5%) 강원 (8.2%) 제주 (26.%) 강원 (21.5%) 제주 (28.3%) 전남 (30%) 서울 (55.9%) 서울 (23.0%) 전남 (1.52명) 경기 (112,128명) 부산 (61.3%) 청소년 16) 중증도신체활동실천율 11.5% 11.2% 7 현재흡연율 8.5% 9.7% 16 현재음주율 15.1% 16.3% 12 아침식사결식률 25.6% 26.4% 12 비만율 9.2% 9.8 15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22.0% 36.7% 16 스트레스인지율 42.1% 41.4% 5 우울감경험률 33.9% 30.9% 2 광주, 충북 (10.0%) 서울 (8.5%) 광주 (13.5%) 대구 (23.7%) 전남 (7.9%) 서울 (22%) 대구 (37.1%) 대구 (26.2%) 강원, 전북 (12.4%) 울산 (11.8%) 충남 (18.9%) 제주 (29.9%) 제주 (13.7%) 충남 (59.4%) 충남 (45.7%) 충남 (34.6%) - 15 -
구분세부구분지표 보건의료자원현황 19) 노인 보건기관 의료자원 응급의료자원 사회복지 시설 13) 현황 서울 전년대비증감 현황 전국 전년대비증감 순위 수준구간 낮음 ( 적음 ) 전국에서서울수준 (17 개시도 ) 보높음통 ( 많음 ) 최저 ( 시도 ) 치매환자수 18) 85,160 명 540,755 명 - - - 저작불편호소율 12) 39.9% - - 16 대전 (38.1%) 최고 ( 시도 ) 세종 (50.5%) 보건소 25개 - 253개 - 2 세종경기 (1) (4) 보건기관 보건분소 20개 - - - 보건지소 8개 - 1,323개 - 16 광주경북 (4) (220) 의료기관기관수 20,969개 83,811개 1 세종서울 (167개) (20,969개) 의료기관병상수 82,992병상 601,588병상 2 경기세종 (112,517병 (1,028병상 ) 상 ) 의료기관병상수제주광주 8.05병상 - - 15 ( 인구천명당 ) (6.91병상) (18.65병상) 의료인력 81,426명 310,764명 1 세종서울 (337명) (81,426명) 의사수세종서울 3.56명 - 1 ( 인구천명당 ) (1.24명) (3.56명) 약국수 5,043개 20,958개 1 세종서울 (51개) (5,043개) 응급의료기관수 53개소 440개소 2 제주경기 (6개소) (68개소) 응급의료기관수전남 5.20개소 8.64개소 15 대구 (5.19) ( 인구백만명당 ) (24.09) 응급의학전문의수 416명 1,172 명 1 울산 (16) 서울 (416) 응급의학전문의수 ( 인구십만명당 ) 4.1명 2.3명 1 충북 (0.7) 서울 (4.1) 응급구조사 1,004명 7,737명 2 울산경기 (141명) (1,420명) 사회복지시설울산충북 6.95개 - 15 ( 인구 10만명당 ) (5.06개) (22.48개) 1) 2013.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 201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3) 201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4) 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5) 2013.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6) 2013.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7) 201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8) 2011.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9)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0) 2013. 보건복지부, 법정감염병발생보고 11) 2013.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12) 201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13) 2012. 통계청, e-지방지표 14) 201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5) 2012.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통계연보 16) 2013.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7) 2013. 서울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18) 2012. 서울시광역치매센터 19)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 201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16 -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1 장 지역사회현황
제1장 지역사회 현황 Ⅰ 1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개황도 1) 인구 개황도 서울의 총 면적은 605.20 이며 총 인구는 2013년 10,143,645명임 - 강남지역 51.3%를 - 자치구간 65세 이상 11개구의 인구(5,200,052명)는 강북지역 14개구(4,943,593명)보다 인구가 많아 서울시 전체의 차지하며 최대 5배 정도의 인구수 차이가 남 (송파구 668,415명, 중구 130,465명) 노인인구는 1,161,7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함 - 노인인구 비율이 12.4~14.9%를 차지하는 자치구는 주로 강북지역으로 14개구 중 9개이며 강남지역은 11개구 중 3개구에 불과함 취약계층인구1)는 605,393명(기초생활수급자 201,958명, 장애인 403,435명)으로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함 -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6.8~8.4%인 자치구 역시 강북지역에 많으며(6개구) 강남지역은 2개구뿐임 인구는 강남지역이 강북보다 많으나, 65세이상 노인인구 및 취약계층 인구는 강북지역이 많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1. 인구 개황도 1) 취약계층 비율(%)=(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인구) 100 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의료기관개황도 2013년의료기관수는총 16,125개소이고강남지역에병, 의원등이밀집되어있음 서울시에는 65개의보건기관 ( 보건소 25개소, 보건분소 20개소, 보건지소 20개소 ) 이설치 운영되고있음 - 보건소는 25개로자치구당각 1개소씩설치되어있으며 - 보건분소는 18개자치구에 20개소, 보건지소는 14개구에 20개소가설치되었음 급성기,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감염병및어린이등전문기능이부여된서울시립병원이총 13개소로서울지역에 9개소, 경기도에 4개소가설치되었음 그림 2. 의료기관개황도 2
제 1 장지역사회현황 2 지역인구현황 1) 인구추이 2013년전체인구는 10,143,645명으로 2011년부터감소하고있으나, 전국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 - 전국인구중서울인구차지비중은 2002년 21.2% 에서 2013년 19.8% 로감소함 - 자치구별로는송파구 (668,415명), 노원구 (590,479명), 강서구 (569,070명) 순으로많으며, 중구 (130,465명) 와종로구 (160,070명) 순으로적음 - 2013년인구는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순이동 ( 전입-전출, -100,550명 ), 외국인변동 (-2,698명), 자연증가 ( 출생-사망, 41,800명 ), 기타 ( 해외이주, 이민등, 7,077명 ) 임 그림 3. 인구현황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시장래인구추계는 2025년 (1,021만명) 까지증가하다이후부터감소하여 2040년에는 992만명 (19.4%) 에이를것으로예상되었으나, 실제주민등록인구는 2011년부터감소하고있음 -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40년 59.7% 로 2013년보다 16.7% 감소하고 65세이상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30.2% 에이를전망임 연도별장래인구추계 (2013~2040) 연령별장래인구추계 (2013~2040) 그림 4. 서울시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인가구비율은 2010년 24.4% 로 2000년에비해 16.3% 증가함 - 2000년 16.3% 2005년 20.4% 2010년 24.4% - 유형별로는미혼, 사별, 이혼순으로많음 등록외국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 244,410명으로 2000년 (61,920명) 대비 294.7% 증가함 2) - 전국 (985,923명) 의 24.8% 를차지하며, 전국에서경기도에이어 2순위로높음 - 자치구별로영등포구 (35,106명), 구로구 (27,204명), 금천구 (17,234), 관악구 (17,100명) 순으로많음 2)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연령별인구 인구피라미드는 2013년 20대이하가전체인구의 33.2%, 30~50대는 50.3%, 60대이상이 16.5% 로종형구조임 - 30~34세가 1,024,794명으로가장많았으며, 남자 (529,612명) 와여자 (495,182명) 모두 30~34세인구가가장많았음 향후 2040년에는 20대와 30~50대가감소하는반면 60대이상은 37.7% 로증가하여역삼각형의항아리구조를보일것으로전망됨 2000년 2013년 204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5. 인구피라미드추이 유년인구 (0~14세) 는출산율의저하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년 12.7% 로 2000년 (18.6%) 에비해 5.9% 감소하였으며전국 (14.5%) 보다약 1.8% 낮음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3년 75.8% 로 2000년부터 76% 대를유지하면서큰변화가없었으며전국 (73.2%) 보다높음 그림 6. 서울시연령별인구추이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베이비부머세대는 2014년현재만 51~59세로 2012년말서울에 157만명거주함 - 향후 50대인구는 150만명이상을꾸준히유지할전망 - 2012년통계청자료를분석해본결과, 베이비붐세대가 60세이상의어르신인구로전환한이후에도 50대 인구는꾸준히많은것으로예상 구분 (2012년)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서울 943,732 858,510 926,040 809,739 862,811 713,525 513,938 전국 4,062,598 4,106,345 4,639,747 4,196,411 4,405,468 3,386,102 2,428,603 65세이상노인인구는 2013년 1,161,708명으로전체인구의 11.5% 를차지하며, 이는 2000년 5.4% 보다 2배이상증가하였음 - 전국노인인구비율 (12.2%) 보다는적으나전년대비 2013년증가율은 5.1% 로전국 (4.5%) 보다높고, 노인인구증가속도도전국보다현저하게빠름 4
제 1 장지역사회현황 표 1. 노인인구증가율 구분 2000~2005년 2005~2010년 2010~2013년 서울 30.9% 37.9% 15.8% 전국 28.9% 27.3% 13.5%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자치구별로는은평구의노인인구수 (64,188명) 가가장많았으며, 총인구대비노인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 종로구 (14.9%) 였음 - 2005년고령화사회 (7.2%) 를넘어 2020년에는고령사회 (14.6%), 2027년에는초고령화사회 (20.4%) 로 진입할것으로전망 65세이상인구내에서도고령화가진행되고있어, 85세이상초고령인구는 2013년 8만 4천명에서 2040년 35만 4천명으로약 4배이상증가할전망 노년부양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 유년부양비는꾸준히감소하고있어향후노년부양비가유년부양비를 상회할것으로전망됨 그림 7. 연령별인구에따른부양비추이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3) 취약계층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3 년 201,958 명으로전국의 14.9% 를차지하며 2010 년부터감소하는추세임 표 2. 기초생활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192,423 200,359 205,876 206,133 215,016 214,256 206,808 199,310 201,958 전국 1,513,352 1,534,950 1,549,848 1,529,939 1,568,533 1,549,820 1,469,254 1,394,042 1,350,89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의료급여수급자는 2013년 219,232명으로 2005년 (219,584명) 과비슷한수준이나그중의료급여1종비율은크게증가함 (2005년 58.4% 2013년 71.2%) - 자치구별로는노원구 (22,843명), 강서구 (18,705명), 은평구 (13,707명) 순으로많았음 표 3. 의료급여수급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19,584 233,932 239,760 245,085 231,797 232,857 226,569 217,707 219,232 서울 1종 128,202 134,459 139,682 138,767 143,653 150,056 154,459 153,910 156,059 2종 91,382 99,473 100,078 106,318 88,144 82,801 72,110 63,797 63,173 계 1,761,565 1,828,627 1,852,714 1,841,339 1,677,237 1,674,396 1,609,481 1,507,044 1,458,871 전국 1종 996,449 1,028,536 1,062,263 1,024,848 1,036,291 1,071,686 1,087,268 1,058,223 1,039,892 2종 765,116 800,091 790,451 816,491 640,946 602,710 522,213 448,821 418,979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통계연보 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체납자는 2013 년 32만세대로전국 (156 만세대 ) 의 20.8% 를차지하고있으며체납보험료는 4,573억원으로전국 (21,028억원) 의 21.7% 차지함 3) -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체납자중 80.7% 가생계형체납임 - 자치구별로는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순으로많았음 독거노인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3년 253,302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 21.8% 를차지함 - 2013년독거노인증감율은전년대비 6.2% 로전국 (5.5%) 보다높았음 - 자치구별로는노원구 (15,107명, 6.0%), 은평구 (13,834명, 5.5%), 강서구 (13,213명 5.2%) 순으로많았음 - 독거노인중생활이어려운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 + 저소득노인 ) 의비율이 2013년 25.6% 로다소감소하고있음 (2010년 30.1% 2011년 27% 2012년 27.8% 2013년 25.6%) 그림 8. 서울시독거노인추이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저소득한부모가구는 2013년 39,751가구로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08년 (27,691가구 ) 보다 43.6% 증가함 4) - 전년대비 2013년증감율은 5.3% 로전국 (2.3%) 보다높았으며, 전국 (222,593가구) 의 17.9% 차지 - 자치구별로는노원구 (2,983가구), 중랑구 (2,803가구), 강서구 (2,676가구) 순으로많았음 등록장애인은 2013년 403,435 명으로 2005년 (297,087 명 ) 에비해 35.8% 증가하였으며전국의 16.2% 를차지함 5) - 자치구별로는노원구 (27,985명), 강서구 (27,509명), 관악구 (20,852명), 중랑구 (20,339명) 순으로많았음 - 등록장애인유형별현황은지체장애 (50.6%), 뇌병변장애 (11.0%), 시각장애 (10.7%), 청각장애 (10.3%), 정신장애 (3.9%) 순임 지체장애가제일많기는하나점차감소하고있음 (2009년 52.0% 2013년 50.6%) 다문화가족세대는 2014년 68,719세대로전국 (284,735세대) 의 24.1% 를차지하고, 다문화가족자녀는 30,226명으로전국 (204,204명) 의 14.8% 차지하며지속적으로증가추세임 - 2014년증감률은 2011년대비다문화가족세대 24.5%, 다문화가족자녀 25.5% 증가함표 4. 다문화가족현황다문화가족세대다문화가족지녀구분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서울 55,182 68,719 24,084 30,226 전국 221,872 284,735 161,164 204,204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자치구별다문화가족세대수는영등포구 (9,747 세대 ), 구로구 (7,403 세대 ), 관악구 (5,020 세대 ), 금천구 (4,468세대 ) 순이며, 다문화가족자녀수는구로구 (2,323명), 영등포구 (2,123명), 관악구 (1,905명), 강서구 (1,695명) 순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5)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6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자치구별인구현황 표 5. 2013년서울시자치구별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의료급여수급자 서울전체 10,143,645 1,161,708 403,435 201,958 253,302 219,232 종로 160,070 23,853 6,641 3,786 5,845 4,097 중구 130,465 19,152 6,102 3,454 5,159 3,711 용산 239,740 33,775 8,869 4,582 8,187 5,032 성동 299,337 35,296 12,052 5,651 7,455 6,010 광진 368,927 37,413 13,013 5,052 7,506 5,451 동대문 364,273 48,911 16,497 8,805 10,131 9,472 중랑 416,798 48,937 20,339 9,569 11,049 10,186 성북 476,589 60,353 19,368 9,818 13,106 10,626 강북 338,707 48,465 17,487 11,087 11,981 11,690 도봉 358,582 44,434 14,926 5,708 9,021 6,192 노원 590,479 63,731 27,985 21,375 15,107 22,843 은평 503,660 64,188 21,763 12,565 13,834 13,707 서대문 314,110 43,529 12,808 5,538 9,642 5,966 마포 381,856 45,508 14,442 6,331 10,844 6,853 양천 492,528 45,896 17,904 6,906 9,263 7,996 강서 569,070 59,330 27,509 17,561 13,213 18,705 구로 424,964 47,367 17,620 6,032 12,774 6,622 금천 241,020 27,948 11,184 7,875 6,354 8,248 영등포 386,471 47,258 15,636 7,842 12,086 8,527 동작 410,815 49,863 15,327 5,866 10,740 7,145 관악 518,028 59,333 20,852 10,670 12,435 11,885 서초 441,763 44,554 10,783 3,225 6,809 3,554 강남 563,599 53,300 15,708 9,372 10,519 10,021 송파 668,415 61,592 20,159 6,309 10,937 6,983 강동 483,379 47,722 18,461 6,979 9,305 7,710 3 지역건강수준 1) 건강수명과기대수명 건강수명 6) 은 2010년 73.18세이며남자는 72.6세, 여자는 73.93세로여자가남자보다 1.33세더김 - 건강수명이가장긴자치구는서초구 (76.4세) 이며, 가장짧은자치구는노원구 (71.4세) 임 - 건강수명과기대수명의격차가가장큰자치구는노원구 (9.7세) 이며, 가장작은자치구는강남구 (7.2세) 임 기대수명 7) 은 2013년 82.9세로 2000년 (78.8세) 보다 4.1세증가하였으며전국 (81.9세) 보다 1.0세김 - 여자의기대수명은 86.0세로남자 79.7세보다김 2010년질병에기인한회피가능사망률은인구십만명당 175.5명 (2000년) 157.9명 (2005년) 138.4명 (2010년)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10년간 21.1% 가감소함 8) - 치료가능사망률은 75.8% 로 2000년 (99.5%) 대비 23.8% 감소 - 예방가능사망률은 84.5% 로 2000년 (100.6%) 대비 16.0% 감소 6) 서울시. 201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용역 ) 7) 통계청, 생명표 8) 정영호. 우리나라의회피가능사망분석. 보건복지포럼. 2014 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또한 2010년사고 손상으로인한회피가능사망률은인구십만명당 57.9명 (2000년) 62.0명(2005년) 66.0명(2010년) 으로 10년간 14.0% 가증가함 - 치료가능사망률은 0.1% 로 10년간변동이없으며 - 예방가능사망률은 66.0% 로 2000년 (57.8%) 대비 14.2% 증가함 전체사망자중회피가능사망이차지하는비중은 38.8% 이며예방가능사망비중 (28.6%) 이치료가능사망비중 (14.4%) 보다높음 2) 사망으로본건강수준 2013년사망률 ( 표준화 ) 은 328.3명으로감소추세이며전국 (372.0명) 보다적으며, 전국에서제일낮음 9) - 자치구별로는중랑구 (382.4명) 가가장높았고, 서초구 (267.5명) 가낮았으며 114.9명격차가남 - 2013년총사망자수는 42,063명으로 2008년이후 5년연속증가함 70세이상사망자비중이 2013년 62.0% 로 2003년 (49.6%) 에비해증가하였으며, 나머지모든연령에서는비중감소 그림 9. 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3년사망원인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순임 - 10대사망원인중 10년전에비해순위가상승한사인은자살 (5위 4위 ) 과폐렴 (12위 6 위 ), 알쯔하이머병 (14위 10위) 이며고혈압성질환 (9위 11위) 은순위밖으로밀려남 - 폐렴으로인한사망이가장크게증가하였는데이는면역력이낮은만성질환자나고령인구에서많이발생하고있고폐렴구균이항생제내성이높은점에서기인되는것으로보임표 6. 서울시주요사망원인현황 (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 2003 년 2013 년 구분 전체 1위 2위 3위 4위 5위 사망원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 사망률 ( 표준화 ) 460.0 126.9 71.8 35.3 24.3 17.5 사망자수 37,693 10,659 5,593 2,830 1,905 1,670 사망원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사망률 ( 표준화 ) 328.3 102.0 28.3 25.7 22.6 12.9 사망자수 42,063 13,028 3,678 3,337 2,560 1,68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3년전체사망자 (42,063명) 중암 (31.0%), 뇌혈관질환 (8.7%), 심장질환 (7.9%) 으로서울시민 47.6% 가사망했으며, 뇌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이크게감소하면서 2003년 50.6% 보다는감소함 - 암사망자비중 : 2003년 28.3% 2013년 31.0% - 심장질환사망자비중 : 2003년 7.5% 2013년 7.9% - 뇌혈관질환사망자비중 : 2003년 14.8% 2013년 8.7% 9)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8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연령별주요사망원인으로 30대까지자살, 암, 운수사고로질병외 ( 사고등 ) 사망이많고, 40대이후부터는질병으로인한사망이높음 - 30대암사망률은 10년간 53.4% 가감소하였으며, 자살은 43.7% 가증가함 - 50대자살로인한사망률은 10년간 2.1배가증가함 - 60대뇌혈관질환사망자는 10년간 1/3수준으로급감함 - 70대폐렴사망자는 10년간 4.6배가증가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운수사고 15.2 암 15.2 자살 35.1 운수사고 10.3 암 12.7 운수사고 6.1 암 17.6 자살 51.6 자살 39.7 뇌혈관질환 6.3 심장질환 6.7 간질환 7.2 암 32 암 40.8 암 48.8 자살 19.7 뇌혈관질환 6.1 심장질환 6.5 간질환 6.5 자살 10.6 뇌혈관질환 6.9 심장질환 6.5 폐렴 5.3 뇌혈관질환 10.4 심장질환 9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암 25.9 그림 10. 2013 년서울시연령별사망원인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 비감염성질환 암 2013년암사망률 ( 연령표준화 ) 은 102.0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전국에서가장낮음 - 자치구별로는금천구 (116.4명), 도봉구 (114.5명), 중랑구 (114.5명) 순으로높았고, 마포구 (90.3명), 서초구 (90.5명), 강남구 (92.0명) 순으로낮았으며가장높은구와낮은구의격차가 26.1명임 - 암종별로는폐암 (28.1명), 간암 (18.3명), 위암 (15.3명), 대장암 (14.8명), 췌장암 (9.3명), 유방암 (4.8명) 순 160 140 133.8 129.2 127.4 124.1 120.2 118.5 120 100 122.3 118.1 118.4 112.6 112.8 110.9 108.2 107.9 107.2 102.9 101.5 102 80 60 40 20 서울 전국 0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암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자치구별암사망률 ( 연령표준화 ) 그림 11. 서울시암사망률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암발생률은 2011년 434.5명으로 2005년 275.6명보다 57.7% 증가 - 암종별로는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순 - 특히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은전국평균보다높았으며, 여성암발생률은 436.6명으로남성 (432.3명) 보다높았음 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표 7. 암사망률및발생률현황 ( 단위 : 명, 인구 10 만명당 ) 2013년암사망률 2011년암발생률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암종류사망자 사망률암종류사망자사망률조연령암종류수 ( 연령표준화 ) 수 ( 연령표준화 ) 발생률표준화암종류조연령발생률표준화 모든암 13,028 102.0 모든암 75,334 108.2 모든암 434.5 330.7 모든암 435.1 319.8 폐암 2,813 21.8 폐암 17,177 24.0 갑상선암 90.9 75.6 갑상선 81.0 68.7 간암 1,829 14.3 간암 11,405 16.8 대장암 57.2 41.4 위암 63.1 44.1 위암 1,531 12.0 위암 9,180 13.2 위암 56.7 41.1 대장암 56.1 39.0 대장암 1,477 11.5 대장암 8,270 11.6 폐암 37.8 27.0 폐암 43.4 28.7 췌장암 929 7.2 췌장암 4,831 6.9 유방암 37.1 29.1 간암 32.9 22.8 유방암 482 3.9 유방암 2,244 3.6 간암 29.1 20.9 유방암 32.0 25.2 국가암검진율은 2012 년 38.4% 로 2010 년 (45.6%) 보다 7.2% 감소하였으며전국 (39.4%) 보다낮음 10) - 검진률은유방암 (57.2%), 위암 (51.1%), 자궁경부암 (46.6%), 간암 (42.7%), 대장암 (28.8%) 순임 - 위암과유방암검진률은전국보다낮음 그림 12. 2012년국가암검진율현황 모든암의 5년생존율은점차증가하고있음 ( 전국 ) 구분 1993년 ~1995년 1996년 ~2000년 2001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08년 ~2012년 생존율 (%) 41.2 44.0 53.8 65.0 68.1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심장질환 심장질환사망률은 2013년 25.7명으로 2007년이후부터감소추세에있음 - 자치구별로는강동구 (35.2명), 종로구 (32.5명), 서대문구 (30.6명) 순으로높았고, 서초구 (18.3명), 강남구 (19.5명), 광진구 (20.1명) 순으로낮았으며가장높은구와낮은구의격차가 16.9명으로높음 45 40 35 30 25 20 15 10 5 0 3 9.3 3 9.4 40 37.7 37.3 36.9 37.3 37.5 34.1 37.2 38 34.5 34.5 31.3 29.3 26.9 26.7 25.7 서울전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심장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자치구별심장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그림 13. 서울시심장질환사망률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0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심근경색증 ( 40) 및협심증 ( 40) 평생의사진단경험률은다소감소하고있음표 8. 심근경색증및협심증유병율 ( 평생의사진단경험률 ) 현황 ( 단위 : %) 뇌혈관질환 지표 ( 표준화율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심근경색증 ( 40) 서울 1.4 1.8 1.7 1.8 1.7 1.5 전국 1.5 1.4 1.6 1.3 1.6 1.4 협심증 ( 40) 서울 1.9 2.1 2.1 2.0 2.2 1.9 전국 1.6 1.8 2.1 2.0 2.0 1.9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전국 : 시군구중위수 ) 뇌혈관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은 2013년 28.3명으로감소하고있음 - 자치구별로는금천구 (36.5명), 중랑구 (35.5명), 강서구 (35.4명) 순으로높았고, 서초구 (17.8명), 용산구 (19.5명), 강남구 (22.5명) 순으로낮았으며가장높은구와낮은구의격차가 18.7명으로높음 70 60 50 40 64.1 61.4 58.6 54.4 54.3 46.9 49 42.5 42.9 41.7 37.8 36.2 33.8 30 20 36 34.8 30.7 29.6 28.3 10 0 서울 전국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뇌혈관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자치구별뇌혈관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그림 14. 서울시뇌혈관질환사망률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뇌졸중 ( 중풍 )( 50) 평생의사진단경험률은감소하고있음표 9. 뇌졸중유병율 ( 평생의사진단경험률 ) 현황 ( 단위 : %) 지표 ( 표준화율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서울 3.6 3.7 3.6 3.0 3.1 3.1 뇌졸중 ( 중풍 )( 50) 전국 3.5 3.9 3.6 3.2 3.1 3.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전국 : 시군구중위수 ) 폐렴및알츠하이머병 폐렴사망률 ( 연령표준화 ) 은 2013년 11.6명으로 2008년 (5.3명) 부터가파르게증가하고있음 - 자치구별로는중랑구 (16.2명), 동대문구 (14.9명), 성동구 (14.2명) 순으로높았고, 서대문구 (7.6명), 동작구 (8.6명), 마포구 (9.4명) 순으로낮았으며가장높은구와낮은구의격차가 8.6명으로높음 알츠하이머병사망률 ( 연령표준화 ) 은 2011년, 2012년은전국보다높은수준이었으나 2013년 3.9명으로 2012년 (4.3명) 보다감소하여전국보다낮음 - 2013년알츠하이머병사망자 525명중 95.8%(503명 ) 이 70세이상의고연령층임 - 자치구별로는중랑구 (5.7명), 도봉구 (5.2명) 순으로높았고, 관악구 (2.3명), 종로 (2.4명), 성북 (2.4명) 순으로낮았으며가장높은구와낮은구의격차가 3.4명으로높음 16.0 14.0 12.0 10.0 8.0 6.0 4.0 2.0 10.0 8.5 8.9 6.2 8.4 9.4 5.6 5.3 10.2 7.9 12.3 11.3 9.8 10.1 서울 13.8 13.6 11.6 10.7 전국 6.0 5.0 4.0 3.0 2.0 1.0 서울 2.5 2.3 2.4 1.8 전국 3.2 3.2 2.6 2.2 2.9 2.9 3.0 2.5 3.7 3.3 4.6 4.3 5.2 3.9 0.0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0.0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폐렴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알츠하이머병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그림 15. 서울시폐렴및알츠하이머병사망률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당뇨및고혈압성질환 당뇨사망률 ( 연령표준화 ) 및고혈압성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은 2013년각 12.9명, 3.8명으로감소추세이며고혈압성질환사망률은전국과의편차가더벌어지고있음 30 12 25 20 15 10 5 0 24.2 22.7 21 18.1 1 6.4 1 6.5 16.3 16.5 18.3 18.7 14.7 17.5 15.4 15 14.9 15.2 15.7 12.9 서울 전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 8 6 4 2 0 9.9 9.3 9 8.7 8.1 7.7 7.2 7.2 8.3 6.9 7.7 5.9 7.1 6 5.4 4.6 4.6 3.8 서울 전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당뇨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고혈압성질환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그림 16. 서울시고혈압성질환및당뇨사망률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고혈압및당뇨병평생의사진단경험률 ( 30) 은 2013년각 19.7%, 7.4% 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보다높음 - 환자중연 240일이상지속적으로치료받는환자의비율은고혈압은점차향상되어지고있으나당뇨병은 큰변화가없었음 11) 표 10. 고혈압및당뇨유병율 ( 평생의사진단경험률 ) 현황 ( 단위 : %) 지표 ( 표준화율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고혈압 ( 30) 서울 17.4 18.4 19.1 19.6 19.5 19.7 전국 16.5 17.5 18.0 18.1 18.5 18.6 당뇨병 ( 30) 서울 6.5 6.8 7.3 7.1 7.4 7.4 전국 6.1 6.7 6.9 7.1 6.9 7.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전국 : 시군구중위수 ) 고혈압의연 240일이상지속치료율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당뇨는증감을반복함 - 고혈압 08년 55.5% 10년 57.2% 12년 57.8% - 당뇨 08년 36.5% 10년 37.6% 12년 36.2% 고혈압및당뇨관리교육이수율은 2013 년각 26.0%, 38.0% 으로 2008 년대비감소함 ( 고혈압 29.7%, 당뇨 45.5%) 주요질환유병률 관절염 ( 50) 평생의사진단경험률은 2013년 19.6% 로 18.3~19.6% 에서증감을반복하며전국보다다소낮음 골다공증 ( 50) 평생의사진단경험률은 2013년 13.5% 로지속적으로증가함 환경에영향을많이받는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평생의사진단경험률은전국보다높으며매년 증가폭이커짐 - 천식은 2013년 2.6% 로 2008년 (1.8%) 보다 44.4% 증가함 - 알레르기비염은 2013년 18.2% 로 2008년 (6.1%) 보다무려 198.4% 가증가함 - 아토피피부염은 2013년 4.7% 로 2008년 (1.8%) 보다 161.1% 증가함 표 11. 주요질환별유병율 ( 평생의사진단경험률 ) 현황 ( 단위 : %) 지표 ( 표준화율 )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관절염 ( 50) 서울 18.4 19.3 18.3 19.4 18.4 19.6 전국 18.8 21.8 22.2 20.2 20.0 20.7 골다공증 ( 50) 서울 10.1 12.1 13.1 13.7 13.3 13.5 전국 9.1 12.5 13.0 13.1 13.3 12.9 천식 서울 1.8 1.8 2.3 2.4 2.6 2.6 전국 1.7 1.8 1.9 2.0 2.2 2.2 알레르기비염 서울 6.1 12.2 14.0 16.1 15.7 18.2 전국 4.9 10.5 11.7 12.3 13.5 14.5 아토피피부염 서울 1.8 3.2 3.8 4.0 4.2 4.7 전국 1.2 2.4 2.6 2.7 2.9 2.9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전국 : 시군구중위수 )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12
제 1 장지역사회현황 4) 감염성질환 우리나라전체해외유입감염병신고수는 2013년 494건으로 2001년 104건에비해 375% 증가 - 과거에사라졌던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이재출현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H5N1),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등과같은신종감염병출현으로해외감염병의발생이증가하는추세임 표 12. 감염병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765 836 1,043 1,565 2,747 3,067 3,861 3,424 6,230 5,766 7,673 소 계 94 76 122 78 67 71 65 102 1,159 288 289 수인성 콜레라 1 4 3 0 4 1 0 2 2 0 1 장티푸스 30 32 44 38 34 22 29 21 29 28 31 감염병 파라티푸스 15 16 8 18 10 11 6 16 10 14 14 ( 제1군 ) 세균성이질 37 22 63 20 14 28 23 37 42 13 4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1 2 4 2 5 7 7 26 13 9 10 A형간염 - 1,063 224 190 소아예방 소계 360 383 423 889 2,112 2,617 3,372 2,706 4,346 4,513 6,106 홍역 11 0 1 3 125 0 0 1 4 1 4 접종대상 수 두 187 637 1,688 2,065 2,307 2,168 3,557 3,412 3,622 감염병 유행성이하선염 346 383 228 243 294 545 1,043 524 756 1,090 2,466 ( 제2군 ) 풍진 2 1 3 5 3 6 5 3 5 4 2 백일해 1 2 4 1 2 1 17 10 24 6 12 모기매개 소 계 170 136 214 272 316 126 179 292 94 70 46 감염병 일본뇌염 1 0 2 0 1 3-3 1 ( 제2,3군 ) 말라리아 170 136 213 272 314 126 178 289 94 67 45 가을철 소 계 88 201 235 263 186 209 205 224 225 395 364 쯔쯔가무시증 54 173 210 237 164 177 176 187 204 378 343 열성질환렙토스피라증 5 5 3 2 4 7 6 9 1 0 1 ( 제3군 ) 신증후군출혈열 29 23 22 24 18 25 23 28 20 17 20 기타 53 40 49 63 66 44 43 100 406 500 868 수두는 2005년에 187건에서 2013년 3,412건으로급격히증가 유행성이하선염은 2003년 346건에서 2013년 2,466건으로급격히증가 말라리아는 2013년 45건으로 2011년부터급격히감소하고있음 급성감염병발생률은 2013년인구 10만명당 73.9명으로 2010년 33.7명에비해 2배이상증가 - 주요급성감염병으로는수두 3,622건, 유행성이하선염 2,466건, 쯔쯔가무시증 343건, A형간염 190건 순으로많았음 표 13. 급성감염병발생현황 (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 결핵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15.0 26.0 29.4 36.5 33.7 60.9 56.1 73.9 전국 48.1 71.1 72.8 1,502.6 192.4 117.3 102.9 148.4 결핵으로인한사망자수는 2013년 388명으로매년꾸준히늘고있음표 14. 결핵사망자수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370 361 376 388 전국 2,365 2,364 2,466 2,230 ( 단위 : 명 ) 결핵신고신환자는 2013년 7,389명으로전국 (36,089명) 의 20.5% 차지 - 2013년신고된학교등소집단결핵발생지표환자는 214명으로경기도에이어 2번째로많음 - 다제내성결핵환자는 2013년 342명으로전국 (1,064명) 의 32.1% 차지 다제내성결핵의경우장기치료와고가약제비용으로인한경제적부담등으로치료성공률이저조하고높은사망률초래 1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표 15. 결핵신고신환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서울 11,178 10,468 9,277 9,310 9,787 9,458 9,588 8,952 9,453 9,675 10,396 8,261 7,389 전국 34,123 32,010 30,687 31,503 35,269 35,361 34,710 34,157 35,845 36,305 39,557 39,545 36,089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도말양성결핵신환자치료성공률은 2014 년 9 월현재 82.3% 이며전국보다는치료성공률이높음 구분 2012년 2013년 2014. 9월 서울 80.9% 93.6% 82.3% 전국 87.0% 85.1% 74.5% HIV/AIDS HIV 누적감염인은 2013년 3,664명으로전국 (10,423명) 의 35.1% 를자치하며매년증가하고있음 2013년기준전국생존감염인은 8,662명으로남자는 7,978명, 여자는 684명으로 92.1% 가남성임 - 연령별로 20대미만 10.8%, 20대 14.6%, 30대 23.4%, 40대 28.9%, 50대 20.1%, 60대이상이 11.2% 를차지함 - 2013 년전국신규감염인은 1,114 명으로 20대가 28.5% 로가장비중이높아누적생존감염인과차이를보였음 - 감염경로는 99% 이상이성접촉이며, 감염사실확인경로 (10,423명) 는질병의원인확인중 22%, 수술입원시검사 9%, 건강검진 14%, 자발적검사 9%, 기타 14%, 무응답 32% 로나타나자발적검사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예방접종 2013년 10월현재예방접종총대상자는 2,152,622명이며접종률은 83.3% 임 - 항목별로는수두 113,1%, MMR 97.8%, 폴리오 91.1% 임 - 예방접종감염병의유행차단및퇴치를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지역사회예방접종률유지가필요하나만 2세아동의완전접종률은 68.7%, 만 6세아동의완전접종률은 60% 로여전히낮음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 (2008년 26.4% 2013년 35.3%) 12) 노인폐렴구균예방접종은 5월시행으로 34.9% 달성하였으며, 보건소접종시행전의료기관에서자비부담접종률이 60% 로추정되어, 만 65세연령에진입하는어르신에대한폐렴구균접종시행철저필요함 표 16. 예방접종실적 (2013.1~10 월 ) 예방접종률 접종명 대상자수 보건소 의료기관 계 실적 ( 명 ) 접종률 (%) 실적 ( 명 ) 접종률 (%) 실적 ( 명 ) 접종률 (%) 계 3,258,205 564,159 8.2% 1,615,654 75.1% 1,793,174 83.3% B형간염 248,150 17,898 7.2% 203,004 81.8% 220,902 89.0% 결핵 82,716 15,970 19.3% 4,995 6.0% 20,965 25.3%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IPV, DTaP) 404,139 33,350 8.3% 332,574 82.3% 365,924 90.5% 폴리오 (IPV,DTaP-IPV) 322,924 28,625 8.9% 265,621 82.3% 294,246 91.1% MMR 155,990 15,348 9.8% 137,279 88.0% 152,627 97.8% 수두 81,216 4,675 5.8% 87,146 107.3% 91,821 113.1% 일본뇌염 422,548 36,359 8.6% 286,192 67.7% 322,551 76.3% TD/Tdap 105,574 12,448 11.8% 57,109 54.1% 69,557 65.9% Hib 329,365 12,847 3.9% 241,734 73.4% 254,581 77.3% 노인폐렴구균 1,105,583 386,639 34.9% - - - - 1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14
제 1 장지역사회현황 5) 자살및정신건강 자살 자살률 ( 연령표준화 ) 은 2013년 22.6명으로지속증가하였으며 2012년에일시감소를보였으나다시높아짐 - 자치구별연령표준화자살률은중랑구 (29.7명), 금천구 (29.4명), 성동구 (27.1명), 도봉구 (27.0명) 순임 - 성별로보면남성이 32.4명, 여성 13.7명으로남성이여성보다 2.4배높았으며, 여성은 2009년이후감소추세인데반해남성은증가추세 - 남자청소년자살률은 2008년을기점으로전국보다높아졌으며자살률이가파르게상승 자살사망자수는 2013년 2,560명으로전년 2,391명보다 169명증가 - 전국자살사망자수가전년대비 267명증가하였는데그중서울시가 63.3% 를차지 35 30 25 20 15 24.7 20.1 21.3 17.1 23.9 19.6 24.7 20.7 29.1 28.7 28.8 24.6 24.3 24.6 25.1 25.1 21.2 22.6 10 5 서울 전국 0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살사망률 ( 연령표준화 ) 추이 자치구별자살사망률 ( 연령표준화 ) 전국자살사망률현황 ( 연령표준화 ) 그림 17. 서울시자살사망률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우울감경험률및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은 2013년 7.1% 로전국보다 1.4% 높음 - 성별로는여자가 9.1% 로남자 5.0% 보다높았으며 - 연령별로는 70대이상에서 9.2% 로가장높고 20대에서 6.2% 로가장낮아, 연령이증가할수록우울감경험률이증가하는추세임 스트레스인지율은 2013년 28.7% 로전국보다 1.7% 높음 - 성별로는남자 28.4%, 여자 29.0% 로큰차이가없었으며 -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4.4% 로가장높았고, 60대에서 21.2% 로가장낮았음표 17. 스트레스인지율및우울감경험률추이 ( 단위 : %) 구분 서울 1) 전국 2)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우울감경험율 6.8 7.1 5.0 5.7 스트레스인지율 30.6 28.7 27.8 27.0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6) 건강행태별건강수준 흡연 현재흡연율은 2013년 22.5% 로다소감소하고있으며전국보다는낮으나 OECD 평균 (20.3%) 보다높음 - 남자의현재흡연율은 41.7% 로지속적감소추세를보임 (2011년42.7% 2012년42.6% 2013년41.7%) 표 18. 현재흡연율추이 (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1) 24.5 24.7 23.7 23.0 23.0 22.5 전국 2) 27.7 27.2 27.5 27.0 25.8-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우리나라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은 2012년 46.0% 이며남자 54.4%, 여자 38.8% 로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13) - 특히 2013년공공장소에서의간접흡연노출률은 92.2% 로직장실내간접흡연율 (26.2%) 보다 66% 높았음 2014년공중이용시설 106,446개소, 실외 9,434개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금연문화정착을위해상시 합동점검을수행하고있음 음주 고위험음주율은 2013년 17.2% 로증감을반복하는추세이며전국보다높은수준임표 19. 고위험음주율추이 (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1) 18.9 16.2 15.2 17.7 15.8 17.2 전국 2) 15.4 13.5 13.8 14.1 13.9-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월간음주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2009년 58.0% 2010년 60.4% 2011년 62.2% 2012년 60.3% 2013년 62.2% 비만및신체활동 비만율은 2013년 23.2% 이며전국에서 4번째로낮았음 - 남자 (30.6%) 가여자 (16.0%) 보다 2배높았으며 - 비만과달리저체중인구비율은 19~29세가 12.6% 로 45~64세 (2.1%) 보다무려 6배이상높게나타났고, 남자는 19~29세 2.3% 로 45~64세 (1.0%) 보다 3배높지만여자는 19~29세는 22.1% 로 45~64세 (3.2%) 보다 7배이상높음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은 2013년 19.9% 이며 70세이상을제외하고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이가장낮은연령층은 30대 14.4% 임 걷기실천율은 2013년 55.9% 이며걷기실천율이가장낮은연령층은 30대 (48.6%), 40대 (48.6%) 임 - 남자는육체직이 22.1% 로가장높고, 사무직이 19.0% 로가장낮음 14) 비만율현황 (2013 년 )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및걷기실천율 (2012 년 ) 그림 18. 서울시비만과신체활동현황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13)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14) 서울시. 201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용역 ) 16
제 1 장지역사회현황 구강 12세아동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2012년 1.54개로전국 (1.84개) 보다낮으나 OECD평균 (1.6개) 보다높음 15) - 전국우식경험영구치지수 ( 개 ) : 00년 3.3 03년 3.25 06년 2.17 10년 2.08 12년 1.84 저작불편호소율 ( 65) 은 2013년 39.9%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함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 2013년 66.7% 로증가하고있음표 20. 저작불편호소율및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추이 (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저작불편호소율 ( 65) 45.2 42.4 41.9 42.7 40.9 39.9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 (( 19) - - 63.3 65.1 65.1 66.7 건강검진 생애전환기및영유아건강검진률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일반건강검진률은큰변동이없음 16) 표 21. 건강검진추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 ) 63.8 68.8 69.2 68.6 생애전환기건강검진 62 68 69.5 70 영유아건강검진 48.3 53.2 54.7 63 ( 단위 : %) 2013년건강보험가입자가의료급여수급권자보다건강검진수검률이높게나타남 표 22. 2013년건강검진수검률현황 ( 단위 : 명, %) 구분 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수수검자수수검률대상자수수검자수수검률 일반건강검진 3,039,358 2,087,210 68.6 43,804 14,825 33.8 생애전환기검진 229,838 161,847 70 4,507 2,098 46.6 영유아검진 602,533 379,561 63 5,561 2,681 48.2 7) 생애주기별건강수준 영유아및모성 여성이일생동안출산하는자녀수 ( 합계출산율 ) 은 2013 년 0.97 명으로전국 (1.19 명 ) 보다낮고, 시도중가장 낮음 17) - 합계출산율 : 2005년 0.92명 2009년 0.96명 2011년 1.01명 2012년 1.06명 2013년 0.97명 - 자치구별로는종로구 (0.73명) 가가장낮았고, 구로구가 1.16명으로가장높았음 출생아수는 2013년 84,066명으로 2012년 (93,914명) 보다 10.5% 감소 18) - 저출산원인으로만 15세이상서울시민은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 (43.9%) 로가장많이응답하였고, 일과가정을동시에돌보기힘들어서 (19.6%), 자녀양육의심리적부담 (12.5%) 순 (2011년) 이었음 19) 출생아수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저체중아출생아수는증가함 20) - 저체중아비율은 2000년 3.8% 에서 2013년 5.6% 로증가하였고, 전국 (5.5%) 보다높음 영아사망률은 2012년 2.56명으로 2008년 (3.05명) 부터지속적으로감소추세임 15) 보건복지부, 2012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16)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통계연보 1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8)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 서울시. 2012 서울서베이 20)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주요사인으로는출생전후기에기원한특정병태 ( 신생아의호흡곤란, 신생아의세균성패혈증 ) 가가장많았으며, 이는전체영아사망원인의 52.5% 차지 21) 고령산모와평균출산연령상승으로우리나라모성사망비는 2012년 9.9명으로 22) OECD 평균 (8.6명) 보다높은수준임 - 35세이상 ( 고령산모 ) 구성비가증가하고평균출산연령도상승함 2010년대비 2012년 : 17.1% 18.7%, 31.3세 31.6세 - 모성사망비 ( 전국 ) : 2008년 12.0명 2009년 13.5명 2010년 15.7명 2011년 17.2명 2012년 9.9명 - 주요원인으로는산과적색전증, 단백뇨및고혈압성장애, 분만힘의이상등직접산과적사망이 64.4% 를차지하나점차감소하는추세인데반해자살로인한모성사망은늘어나고있음 23) 청소년 아침식사결식률은 2013년 25.6% 로감소하고있으며전국보다낮음 과일섭취율및채소섭취율은 2013년각 22.7%, 16.3% 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패스트푸드섭취율은 2013년 13.9% 로다소증가하였으며전국보다높음 근력강화운동실천율은 2013년 20.4% 로비슷한상태를유지하며, 비만율은 9.2% 로다소증가함 학교에서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 2013년 22.0% 로 2009년대비 (18.1%) 21.5% 증가하였으나전국 (36.7%) 보다현저히낮음 현재흡연율과현재음주율은 2013년각 8.5%, 15.1% 로감소하고있으며전국보다낮음 - 특히현재음주율은 2009년 (21.6%) 대비 30.8% 감소하였음 스트레스인지율및우울감경험율은 2013년각 42.1%, 33.9% 로점차감소하고있으나전국보다는높음표 23. 청소년건강행태현황 (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침식사결식률 서울 28.8 25.7 24.3 24.1 25.6 ( 주5일이상 ) 전국 27.1 25.6 24.4 24.8 26.4 과일섭취율 서울 25.5 25.6 22.6 21.0 22.7 (1일 1회이상 ) 전국 24.7 22.9 20.3 18.7 19.7 채소섭취율 서울 17.7 16.8 17.5 16.0 16.3 (1일 3회이상 ) 전국 17.9 17.9 17.9 17.1 16.6 패스트푸드섭취율 서울 11.8 12.6 11.6 11.5 13.9 ( 주 3회이상 ) 전국 12.1 12.0 11.6 11.5 13.1 근력강화운동실천율 서울 20.6 21.0 21.2 19.8 20.4 ( 주3일이상 ) 전국 20.1 20.9 20.2 19.2 20.1 비만율 서울 8.4 8.1 9.1 8.8 9.2 전국 8.2 8.3 8.6 9.2 9.8 학교에서점심식사후 서울 18.1 21.8 23.3 23.6 22.0 칫솔질실천율 전국 38.0 40.8 41.3 38.6 36.7 현재흡연율 서울 12.1 12.0 11.2 10.4 8.5 전국 12.8 12.1 12.1 11.4 9.7 현재음주율 서울 21.6 20.7 19.3 18.3 15.1 전국 21.1 21.1 20.6 19.4 16.3 스트레스인지율 서울 43.4 45.0 43.4 41.7 42.1 전국 43.2 43.8 42.0 41.9 41.4 우울감경험율 서울 39.2 39.4 34.4 31.4 33.9 전국 37.5 37.4 32.8 30.5 30.9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1) 통계청.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22) 통계청. 영아사망모성사망통계 2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8
제 1 장지역사회현황 베이비부머 50대는은퇴준비등스트레스가높고신체건강이급격히악화되는시기임 - 우울증진단경험률이 45세미만은 1.3% 이나 45~64세는 2.9% 임 베이비부머세대가가장많이앓고있는다빈도만성질환은고혈압, 당뇨병, 기관지염, 기타허혈성심장질환, 천식순으로많았고, 고비용만성질환은뇌경색, 고혈압, 기타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폐암순으로많았음 24) - 베이비부머세대의 5대암검진율은 36.8% 에불과 - 50대이후고혈압, 당뇨병유병율및대사증후군양성율급격히높아짐 구분 합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대사증후군양성율 23.2 7.5 17.7 22.1 26.3 33.4 고혈압유병율 21.6 1.5 3.2 9.7 24.5 50.9 당뇨병유병율 8.1 0 0.9 3.5 8.7 20.1 서울시보건정책팀내부자료 은퇴를둘러싼경제적불안감과노후걱정등으로인한스트레스와우울증상경험이높음 - 지난 1년간우울증상을경험률은 13.5%, 심각하게자살을고려한적이있다는응답자도무려 8.2% 에달함 노인 2013년 65세이상고령자사망원인은암 (765.8명), 뇌혈관질환 (270.8명), 심장질환 (131.8명), 폐렴 (131.3명), 당뇨병 (127.8명) 순임 25) - 성별로는남자는암, 뇌혈관질환, 폐렴순이며, 여자는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순으로나타남 - 사망원인 1위인암의종류별로는폐암 (188.8명), 대장암 (94.4명), 간암 (87.7명), 위암 (85.7명), 췌장암 (57.2명) 순으로나타남 성별로보면남자는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순이며, 여자는폐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순임 노인의 88.5% 가만성질환을갖고있으며, 만성질환의수는평균 2.5개였음 26) - 만성질환을 2개이상가지고있는복합이환자도 68.3% 나되었으며, 3개이상지닌경우도 44.3% 에달함표 24. 노인 (65세이상 ) 만성질환관리현황 (2011년 ) 구분 없음 1개 2개 3개이상 평균 만성질환수 11.5% 20.3% 24.0% 44.3% 2.5개 의사처방복용약수 16.1% 24.2% 26.5% 33.2% 2.0개 치매환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고 2012 년 85,160 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 7.7% 차지 표 25. 치매환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 77,200 80,900 85,160 전국 474,066 506,731 540,755 서울시광역치매센터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치매역학조사 65세이상노인자살률 2012년 54.1명으로 15~64세성인 (23.7명) 보다 30.4명이많음 27) - 전체연령층에서남성 (32.1 명 ) 이여성 (15.6 명 ) 보다 2.1배높았으며특히, 60대이상남성은여성의 3.8배나높음 - 65세이상노인의자살을생각하는이유는건강문제 (32.6%), 경제적어려움 (30.8%) 이가장많았으며 여자가남자보다자살생각율은높았으나자살시도율은오히려남자가높았음 28) 24) 한국정보화진흥원. 베이비부머건강증진을위한빅데이터분석 25)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년노인실태조사심층분석 27)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8)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1 1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s 그림 19. 서울시노인의자살률추이 65세이상노인의저작불편호소율은 2013년 39.9%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전국에서두번째로낮음 - 자치구별로는용산, 동대문, 서초, 강남, 송파는 26.7~35.4% 로낮았으나성북, 강북, 도봉, 노원, 관악은 43.6~49.5% 로높았음 8) 응급 사고 중독 20 2013년심장정지발생건수는 4,604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그중생존율은 8.9%(383명 ) 로전국생존율 (4.9%) 보다월등히높음 표 26. 심장정지발생건수및생존율 ( 단위 :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발생건수생존건수 ( 율 ) 발생건수생존건수 ( 율 ) 발생건수생존건수 ( 율 ) 발생건수생존건수 ( 율 ) 서울 4,139 242(6.3) 3,812 291(7.8) 4,179 355(8.7) 4,604 383(8.9) 전국 25,909 796(3.3) 26,382 1,002(4.0) 27,823 1,156(4.4) 29,356 1,297(4.9) 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건수는 2013년 784건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 2010년 (250건) 대비무려 213.6% 가증가함 - 전국보다시행건수및시행율은 2배이상높음 표 27. 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건수및시행율 (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250(6.5) 434(11.7) 669(16.3) 784(18.3) 전국 785(3.2) 1,198(4.8) 1,728(6.5) 2,299(8.7) 응급의료서비스전반적인신뢰도는 39.1% 로전국평균보다높았으나심폐소생술인지도 (50.7%) 는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났음표 28. 심폐소생술등인식도 구분 응급의료서비스심폐소생술심폐소생술최근1년이내구급차구급차서비스전반적신뢰도인지도교육경험율이용경험률종합만족도 서울 39.1 50.7 48.7 9.7 63.7 전국 37.6 55.2 46.6 9.5 61.1 ( 단위 : %) 자동심장충격기는 2013년 5,559대를설치하여운영중이며매년확대되고있음 - 설치현황 : 2009년 357대 2011년 1,030대 2012년 3,541대 2013년 5,559대 응급환자는 2012년 1,782,998명이었으며, 병원도착전사망자수는 6,858명으로전년 (6,809명) 보다응급환자수와병원도착전사망자수약간증가표 29. 서울시응급환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응급환자수 1,461,050 1,902,445 1,689,030 1,716,561 1,782,998 병원도착전사망자수 6,553 7,218 7,176 6,809 6,858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사고 중독으로의료기관을방문한사고중독경험률은 2013년은 7.2% 로전국보다낮음 - 남자 (6.3%) 보다여자 (8.1%) 의사고중독경험률이높았고, 특히 70세이상여자의경우 12.5% 로 70세이상 남자 (7.7) 의약 1.6배높았음
제 1 장지역사회현황 표 30. 사고중독경험률추이 ( 단위 : %) 구분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서울 4.4 4.4 4.6 8.2 7.0 7.1 사고중독경험률전국 4.3 4.7 4.7 6.8 7.3 7.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전국 : 시군구중위수 ) 낙상경험률은 2013년 23.0% 로전국에서가장높았음 29) - 자치구별로는영등포구 (29.5%), 강서구 (26.4%), 마포구 (26.0%), 종로구 (25.6%) 순으로높았음 9) 보건기관이용현황 보건기관다빈도상병은본태성 ( 원발성 ) 고혈압, 기타급성상기도감염순으로많았으며전국과달리만성질환위주, 상담이나교육서비스를제공받기위하여보건소를많이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보건기관이용률은 2013년 21.0% 로다소증가하고있으나전국 17개시도중 3번째로이용률이낮음 - 이용률 : 2009년 15.3% 2010년 18.4% 2011년 21.7% 2012년 19.4% 2013년 21.0% - 자치구별로는성북구 (29.5%), 용산구 (25.2%), 광진구 (24.8%) 순으로높음 표 31. 보건기관다빈도상병진료실적 ( 외래 ) 서울전국순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위질병명실인원질병명실인원질병명실인원질병명실인원본태성 ( 원발성 ) 기타급성상기도기타급성상기도 1 본태성 ( 원발성 ) 고혈압 98,888 95,009 966,293 951,492 고혈압감염감염기타급성상기도기타급성상기도본태성 ( 원발성 ) 본태성 ( 원발성 ) 2 49,141 47,027 695,471 659,633 감염감염고혈압고혈압검사및조사를위해기타피부및 3 당뇨병 26,897 보건서비스와접하고 28,055 피하조직의질환 219,274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216,929 있는사람기타내분비. 영양및 4 24,615 당뇨병 24,555 관절의기타장애 179,216 관절의기타장애 173,656 대사질환 5 6 7 검사및조사를위해보건서비스와접하고있는사람기타이유로보건서비스와접하고있는사람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23,987 15,561 8 위염및십이지장염 10,241 기타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22,695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70,005 연부조직장애 158,783 13,657 연부조직장애 166,189 위염및십이지장염 154,530 15,113 뼈밀도및구조장애 12,245 위염및십이지장염 160,736 기타배병증 151,881 기타이유로보건서비스와접하고있는사람 12,090 기타배병증 159,273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47,531 9 뼈밀도및구조장애 8,320 위염및십이지장염 9,737 당뇨병 147,166 당뇨병 127,764 10 류마토이드관절염및기타염증성다발성관절병증 8,013 류마토이드관절염및기타염증성다발성관절병증 7,314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상이상소견 112,241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상이상소견 107,69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보건기관이용상위 10상병에대한진료실인원은 2012년 272,384명으로 2011년 (280,776명) 대비 3.00% 감소하였지만진료비는 2.4% 증가함 구분 진료실인원 진료비 2011년 280,776명 4,758,969천원 2012년 272,384명 4,875,125천원 29)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2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10) 의료기관이용현황 의료기관입원다빈도상병을보면, 2011 년과 2012 년출생장소에따른출생영아,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순이며폐렴은서울에서는 8 번째였으나전국에서는 2 번째로많음 표 32. 다빈도상병진료실적 ( 입원 ) 순위 서울 전국 2011 2012 년 2011 년 2012 년 질병명 실인원 질병명 실인원 질병명 실인원 질병명 실인원 1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 71,322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 72,637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 398,499 출산장소에따른출생영아 411,601 2 백내장및수정체의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 50,880 기타장애 49,628 폐렴 388,306 폐렴 345,794 3 단일자연분만 45,133 기타임신과분만의백내장및수정체의백내장및수정체의합병증 45,327 기타장애 298,369 기타장애 286,440 4 폐렴 44,570 단일자연분만 44,921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244,715 요추및기타염좌및긴장추간판장애 280,653 5 기타임신과분만의합병증 44,142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44,771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6 치핵 38,608 기타사지뼈의골절 40,153 기타사지뼈의골절 236,179 7 기타사지뼈의골절 37,234 치핵 36,695 8 9 10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기타장및복막의질환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기타임신과분만의합병증 238,699 기타사지뼈의골절 253,059 231,678 기타임신과분만의합병증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241,946 240,208 36,942 폐렴 35,895 단일자연분만 227,333 단일자연분만 229,133 29,354 28,999 기타장및복막의질환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29,546 치핵 223,968 치핵 221,238 29,025 감염성기원이라고추정되는설사와위장염 179,470 감염성기원이라고추정되는설사와위장염 211,45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의료기관외래다빈도상병은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기타급성상기도감염순으로많으며, 2011년과 2012년모두동일함표 33. 다빈도상병진료실적 ( 외래 ) 순위 1 서울 전국 2011 년 2012 년 2011 년 2012 년 질병명실인원질병명실인원질병명실인원질병명실인원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2,944,015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2,965,504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4,069,607 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15,170,057 2 급성기관지염급성세기관지염및급성기관지염및급성기관지염및 2,599,037 급성세기관지염 2,772,779 급성세기관지염 13,948,905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 14,266,335 장애 3 기타급성상기도 2,361,618 기타급성상기도 2,382,660 기타급성상기도 13,075,014 기타급성상기도 13,311,820 감염감염감염감염 4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2,263,292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2,295,102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11,877,222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12,173,871 5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2,190,756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2,144,207 급성인두염및 11,303,485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급성편도염 11,358,720 기타코및비동의기타코및비동의명시된다발성 6 질환 1,562,689 질환 1,562,388 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7,633,407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염좌및긴장 7,832,030 7 명시된다발성염좌및긴장염좌및긴장신체부위의탈구. 명시된다발성신체부위의탈구. 기타코및비동의기타코및비동의 1,396,274 질환 7,476,912 질환 7,687,224 8 위염및 1,178,064 위염및십이지장염십이지장염 1,205,258 연부조직장애 6,905,018 연부조직장애 7,242,267 9 연부조직장애 1,150,480 연부조직장애 1,197,889 기타배병증 6,356,002 기타배병증 6,640,818 10 치아우식증 1,143,835 치아우식증 1,110,857 위염및십이지장염 5,815,395 위염및십이지장염 6,095,037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2
제 1 장지역사회현황 11) 환경보건 식품안전 2013년서울의대기환경은대기오염물질중아황산가스 (SO 2 ), 오존 (O 3 ) 오염도는대기환경기준보다낮은 수준으로유지되고있으며황사발생횟수는감소하고있음 표 34. 서울시대기오염도현황 구분 환경기준 서울시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아황산가스 (ppm) 0.02ppm/ 년 0.01ppm/ 년 0.005 0.005 0.006 0.006 0.005 0.005 0.005 0.005 0.005 이산화질소 (ppm) 0.03ppm/ 년 0.03ppm/ 년 0.034 0.036 0.038 0.038 0.035 0.034 0.033 0.030 0.033 미세먼지 ( μg / m3 ) 50μg / m3 / 년 50μg / m3 / 년 58 60 61 55 54 49 47 41 44 황사발생횟수 - - 9 7 8 7 7 10 4 1 서울의공원은 2012년총 2,714개소로 2002년 (1,646개) 보다 1,068개 (64.9%) 증가함 - 1인당공원면적은 2005년 ~2011년까지비슷한수준 (16.2m2) 이었으나 12년 16.64m2으로다소증가함 - 녹지환경만족도는지속적으로상승함 (2008년 34.3점 2012년 62.4점 ) 공공체육시설은 2013년 2,761개소이며 2005년 (1,523개소) 보다 81.3% 증가함 30) -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은지속적으로증가함 (2003년 93.35개 2013년 112.32개 ) 환경호르몬 ( 비스페놀등 29종 ) 31) 은 2010년 378.5천톤으로 2002년대비 22.7% 증가하였음 32) 환경호르몬 ( 프탈레이트 33) ) 인체오염도검사결과어린이 680명의소변에서프탈레이트대사물 3종이평균 69.0~106.4 μg /L 검출되었으며영유아 (3 6세) 가초등학생 (8 13세) 에비해농도가 2.3 5.1배높았음 34) - 또한어린이집시설 용품 2,871개제품중 986개 (34%) 가환경호르몬이함유된 PVC 제품인것으로나타남 식중독발생은 2013년 34건으로발생환자는 707명이었음 35) 표 35. 서울시식중독발생현황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발생건수 9 34 19 23 61 48 38 43 39 33 35 34 환자수 173 2,513 1,187 733 2,559 505 352 1,189 825 740 837 707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 2013년원인시설별식중독발생현황은발생건수의경우음식점 (23건, 150명 ) 이가장많았으며, 식중독발생건당환자수는학교급식 (5건, 326명 ) 이가장높았음 12) 건강격차 36) (1) 건강격차모니터링배경 1 사회경제적, 지역적불평등의심화및지역간건강격차가중요한보건문제로부각 우리나라의 20여년간소득불평등지표인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증가, 소득불평등이문제되어다양한사회적불평등의원인제공으로사회복지와보건의료부분에서도지역간불평등도중요문제로부상 교육수준에따른저출생율증가, 소득수준에따른흡연율양상, 자살사망에서는교육수준및연령표준화자살사망률격차가지속적으로증가함으로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건강격차가증가함 30)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31) 환경호르몬 : 환경중에있는화학물질로사람이나동물의몸속에들어가서호르몬의작용을방해하거나혼란시키는내분비계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er) 로작용하여암, 선천성기형, 발달장애, 성조숙증등을일으킬수있음 - 비스페놀 -A : 음료캔, 통조림, 병뚜껑등의금속코팅제로사용되며가열하면많이발생하고생식능력과발달장애및면역력에영향 32) 환경부. 2010 년화학물질유통량조사보고서 33) 프탈레이트 : 장판등플라스틱을부드럽게만들기위해넣는가소제로사용되며성조숙증및정자수감소, 잠복고환등생식독성영향 34) 서울시. 2013 년환경보건정책로드맵수립을위한연구 ( 용역 ) 35)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36) 서울시. 201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 용역 ) 2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건강격차정의 건강격차는사회적, 인구학적, 환경적, 지리적특성에따라정의된인구집단사이에발생하는건강결과와결정요인의차이를가리키나 (Truman BI et al.,2011) 건강불평등이란용어가더흔하게사용되어왔음 건강격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사회적맥락부터정책적인맥락까지다양하게존재함 국제보건기구의개념을바탕으로건강격차설명틀이담고있는건강과건강격차의발생기전과사회적개입을수용하여지표를선정하였음 건강격차설명틀은단지개인의선택이나타고난기질에의해서만건강과건강격차가발생하는것이아니라건강도사회적과정의일부로서사회적으로구조화되어차별적으로분포하게된다는것을설명해주고있음 구조적요인 ( 건강불평등의사회적결정요인 ) 으로거버넌스거시경제정책사회정책, 공공정책, 문화사회적가치와중재요인 (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 ) 으로물리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 보건의료체계가개입되어건강격차가모든생애과정에서발생함을보여줌 즉사회적, 경제적정치적기전은소득, 교육, 직업, 성별, 인종등사회경제적위치들간의관계를형성하고, 이러한사회경제적위치는건강의중재요인인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등건강위험요인의노출에영향을미치고결과적으로사회경제적으로위치지어진집단들간에건강격차를발생시키게됨을보여줌 < 건강격차설명틀 > 주 : WHO(2010) 의모형일부수정 (2)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 1 모니터링수행조직 서울시와서울시산하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역할분담 - 분석자료구득및배포 :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팀 - 자료분석및생산 ( 책자발간 )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 모니터링체계구성요소 모니터링대상집단 : 서울시거주하는모든시민대상으로생애주기별, 성별, 자치구별, 교육수준별, 직업별모든집단을포함 24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정책기획및시행 공공자료생산 서울시민서울시정책기획및시행부서 환류및배포 자료수집 사망자료인구주택총조사자료주민등록인구자료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서울서베이자료기타 자료분석및해석 자료배포 자문위원회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조직 자료수집및수집시기 - 기존에생산되는자료원을활용, 서울시를통해공식적으로요청수집 - 수집자료 : 사망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주민등록인구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 서울서베이자료등 - 수집시기 : 생산시기에따라정기적및비정기적임 < 자료구득처및시기 > 분석자료 자료구득처 자료구득시기 주민등록인구통계 안전행정부 매년 ( 월별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5년 보건복지부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매년8월경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안전행정부 매년8월경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매년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안정행정부 매년5월경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매년9월경 1인공원면적 서울통계 매년 전국시군구별교통안전지수 도로교통공단 매년12월경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 보건복지부 5년마다 (2008,2013)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매년9월경 서울서베이 서울통계 매년하반기 5대범죄발생현황 서울지방경찰청 매년 서울일반회계세입예산 서울통계 매년 7월 서울시공공의료기관현황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매년 일반회계세입예산 서울통계 매년 출생신고자료 통계청 매월 도로교통공단지역별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공단 매년 사망신고자료 통계청 매년 12월 자료관리및분석 : 12월 ~ 익년 1월 배포시기 : 3월 자문회의 : 2회 - 지표별수정논의 (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결정요인 ), 모니터링범위, 사망자료 excel화논의 - 자료분석및추이해석관련논의 3 타부서와협력체계구축 서울통계사이트 (stat.seoul.go.kr) 에건강격차통계지표업로드 : 정보공개정책과 25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 2012~2014 연차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① 2012년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방안 연구 사회경제적, 지역적 서울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정책 방안 및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의뢰(강영호 책임연구원. 울산의과대학교) 서울시 자치구별 사망률 격차 - 2000 2009년 자치구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의 산출 - 자치구별 사망률 불평등 : 2005 2010년 자치구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통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나타낸 자치구를 기준으로 한해 초과 사망자수를 추산 사망률 감소 추세 : 00년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566명(2000년) 09년 사망률 394명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566 553 530 511 489 471 453 432 414 394 자치구간 사망률 격차 지속: 00년 사망률 격차 35.6% 09년 사망률 격차 43.3% 구분 사망률 2000년 2009년 최고 최저(A) 격차(B) 비율(B/A) 최고 최저(A) 격차(B) 비율(B/A) 621 458 163 35.6% 437 305 102 43.3% 09년 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 서초구 305명 중랑구 437명(132명 차이) 서울시 동별 사망률 격차 파악 - 2005-2010년 6년 동안의 각 동의 사망자를 모두 합산 분석 2010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 424개 전동 파악 -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구에서의 동간격차는 보다 표준화 사망비가 낮은 구의 동간 격차가 커 구간 격차보다는 동간 격차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함 424개 동별 사망률 격차는 2.5배로 나타나 구간 격차 1.4배보다 더 크게 나타남 26
제 1 장지역사회현황 - 동별표준화사망비와박탈지수 ( 사회경제적박탈수준 ) 반영하여건강사업집중지역 71개동선정 2005년인구센서스 10% 표본조사자료를이용동별표준화사망비와가장상관성이높은 4개변수 ( 승용차보유하지않은가구, 15세이상인구중이혼또는사별한인구, 25-64세중고등학교졸업이하인구, 15-64세인구중가구의가장을기준으로하위사회계층의백분율 ) 를활용 서울시동의 16.7%, 약 150만명, 중랑구 (8개동), 강북구 (7개동) 가장많이포함 사회경제적수준 ( 교육 ) 에따른격차 - 사망률 : 교육수준에따른격차커짐 (30-64세) 특히, 여자의사망률격차가크게나타남 2000년 2010년격차변동구분중졸이하대졸이상격차 (A) 중졸이하대졸이상격차 (B) (B-A/A) 남 919 323 595 877 205 672 12.9% 사망률여 262 122 140 346 95 251 79.3% -흡연 교육수준, 소득수준에따른흡연률격차커짐 (30-64세) 2001년 2010년교육수준격차변동고졸이하대졸이상격차고졸이하대졸이상격차남 64.8 55.4 9.4 59.3 42.6 16.7 77.7% 흡연률여 4.3 2.5 1.8 6.0 2.2 3.8 111% 2001년 2010년소득수준격차변동저고격차저고격차남 65.8 55.6 10.2 56.6 43.0 13.6 33.3% 흡연률여 4.7 3.4 1.3 6.0 2.2 3.8 192% - 자살 : 교육수준에따른자살률격차커짐 (30-64세) 구분 2000년 2010년격차중졸이하대졸이상격차중졸이하대졸이상격차변동 자살률 남 53.7 8.8 44.9 125.1 26.8 98.3 119% 여 9.4 4.4 5.0 97.5 16.4 81.1 1522% 2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최근 6 년동안자살률분석을통한상위 5 분위에 3 번이상포함동을자살고위험지역으로 57 개동선정 35명이상 30명이상 ~ 35명미만 25명이상 ~ 30명미만 25명미만 20명미만 색구분 상위5분위횟수 (2005~2010)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0회 자치구별자살로인한사망자수가 30명이상인자치구순위는강북구 (37.7명), 관악구 (33.0명), 금천구 (32.9명), 영등포구 (31.7명), 동대문구 (30.4명), 용산구 (30.4명), 중구 (30.3명) 순으로나타남 2010년대비가장많이증가한구는영등포구 (7.4명) 이며, 강북구가 6.0명으로증가폭도크고자살순위도높은구에속함 동별자살률현황또한같은자치구내에서도지역적특성에따라자살률에격차가나타나고있음을보여줌 건강격차해소를위한건강형평성사업제안 산전 아동기건강형평사업 - 공평한출발을보장하는것은가장중요한건강형평정책임 산전, 영유아기성장발달이성인건강에지속영향 산전-아동기개입시공정성, 사회정의실현 - 비용효과성은매우높게평가되어선진국에서우선사업추진되고있음 미국의 Nurse-Family Partnership 프로그램의경우 1달러투자에 5.70불의경제적효과 - 사업추진 : 남호주 MECSH 프로그램적용 임신 20주~아동만 2세까지등록, 방문서비스제공 모유수유, 산전후우울, 태내환경 ( 흡연, 음주, 영양 ), 양육역량, 아동성장과발달, 모아애착, 안전과양육환경등 28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서울형취약계층금연사업 - 사망률 ( 특히, 남성 ) 에직접영향을주는가장중요한건강위험행태 - 국내외연구에서흡연율불평등은사망률불평등의가장중요한위험요인 - 흡연율에서의사회경제적격차 ( 소득 / 교육 ) 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 - 흡연율에서의계층간격차확대는향후사망률에서의불평등확대로귀결될것이므로, 이문제에대한조속한개입이필요함 - 서울시취약계층금연형평사업추진 여성텔레마케터및남성육체노동자대상금연클리닉모형개발 취약계층에효과적인통합커뮤니케이션캠페인전략개발 자살예방사업 - 시급성높은문제로사회 경제적격차가가장큰원인 국내자살시도경험률연간 1% 미만. 이중 45% 가반복경험 자살사망률남녀모두증가추세, 특히노인자살심각 - 자살증가율은낮은사회계층 ( 저학력, 육체직 ) 과저소득층주거지역에서더욱높음 학력, 소득, 직업계층등에서일관된불평등관찰, 사회경제적수준과밀접관계 - 사업개발 지킴이체계를활용한지역사회기반서울형자살예방사업추진 전체인구대상미디어활용탈낙인화전략, 외상경험자대상카운슬링, 자원연계, 자살위험징후대상게이트키퍼 + 의학적 / 사회적중재 + 추구관리실시 2 201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건강형평정책이안정적으로추진되고환류되기위해학술용역의뢰 ( 정최경희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건강격차현황과추이를모니터링하고향후발전방향제시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체계틀과기반확립 건강격차모니터링주요지표 ( 총 65개 ) 생산 - 국제보건기구에서건강격차를발생시키는다양한사회적결정요인과사회적개입지점에대한개념틀 (WHO, 2010) 를바탕으로건강과건강격차의발생기전과사회적개입의필요성을수용하여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선정 -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인사회구조요인 (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 ), 중재요인 ( 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 ) 과, 건강결과 ( 유병, 손상, 사망 ) 로구성분류지표명인구 (6) 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1인가구비율, 여성가구주가구비율,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이주민인구비율사회교육 (1)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구조고용 (4) 비정규직인구비율, 관리자 전문가인구비율,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 실업률요인 (14) 소득 (2) 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지역박탈지수 (1) 지역박탈지수물질적환경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안전성미확보율, 1인당생활권공원면적, 교통안전지수, (5)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현재흡연율, 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신체활동건강행태중재실천율, 저체중률, 비만율, 위암검진수진율, 대장암검진수진율, 여성유방암검진수진율, 자궁경부암검진 (13) 요인수진율,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스트레스인지율 (27) 사회통합과자본 (3) 이웃에대한신뢰율, 공공기관에대한신뢰율, 5대범죄발생건수보건의료서비스 1인당보건예산액,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전문인력당취약가구수, (5) 경제적이유로인한치과미충족의료비율, 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복지서비스 (1) 1인당사회복지예산액고혈압유병률당뇨병유병률, 이상지질혈증유병률, 관절염유병률, 우울증진단경험률, 활동제약비율, 건강결과 (24) 유병 (10) 손상 (1) 사망 (13) 주관적건강나쁨비율, 씹기불편비율, 주관적구강건강나쁨비율, 저체중출생아비율교통사고사상자수총사망률, 암사망률, 폐암, 사망률, 간암사망률, 위암사망률, 심장질환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자살사망률, 당뇨병사망률, 영아사망률, 기대수명, 건강수명, 모성사망비 2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건강격차통계집발간및배포 서울통계사이트건강격차지표등재 3 2014년서울시지역간건강격차현황및추이 예측하지못한현황변화와탐지, 현실이반영된통계를확보하여전략적해결방안마련시자료로활용 - 1인당생활권공원면적 2006년 ~2011년추가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자료는과대추정방지를위하여유한모집단수정계수 (fpc) 를고려하여재분석 - 청소년고위험음주율을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 청소년 ) 로수정하고저체중률, 비만율반영 - 위암검진수진, 대장암검진수진율, 여성유방암검진수진율, 자궁경부암검진수진율,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에대한 2009년자료결과추가 - 사망률관련지표의기준인구는주민등록연앙인구를, 표준인구는 2005년주민등록연앙인구를사용, 3개년도이동합계평균으로재산정 건강격차는개인의선택이나타고난기질에의해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으로구조화되어차별적으로분포하게되어사회경제적기전은소득, 교육, 직업, 성별등사회경제적위치들간의관계에서형성됨 2013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보고서에는건강격차지표를사회적결정요인인사회구조요인 (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지역박탈지수 ), 중재요인 ( 물질적환경, 건강행태, 사회심리적요인 ) 과, 건강결과 ( 유병, 손상, 사망 ) 로구성하였음 이들지표중건강형평성과관련된건강격차핵심지표로사회적결정요인사회구조요인중재정자주도, 기초생활수급자규모, 지역박탈지수, 중재요인으로비주택거주가구비율, 식품안정성미확보율, 남성현재흡연율,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과건강결과지표인건강수명, 총사망율, 자살사망률을제시함사회구조적요인 재정자주도 - 지난 10년간전반적으로자치구의재정자주도는전반적으로낮아짐 - 2014 년현재서초구 (66.5%) 와강남구 (65.9%), 전통적인상업지구를포함하는중구 (67.9%) 와종로구 (69.9%) 의재정자주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반면, 강서구 (43.9%), 노원구 (46.8%), 은평구 (47.7%), 강북구 (49.1%), 마포구 (50.4%) 는재정자주도가가장낮은 5분위집단에속함 기초생활수급자규모 - 지난 6년서울시의기초생활수급자규모는거의변동하지않은가운데, 노원구의수급자규모가계속 2만명을상회하며다른자치구들에비해월등히큰것으로나타남. 관악구, 강북구, 은평구, 강서구도지난 5년간계속 1만여명내외의수급자규모를유지해온반면, 서초구는숫자가 3천명내외로그규모가가장작음 지역박탈지수 - 사회경제적수준인박탈지수는서초구 (-9.37),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는낮은구에속하고, 높은지역은중랑구 (5.37), 금천구, 강북구로사망률 ( 사망률이낮은구는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며, 사망률이높은구는중랑구금천구동대문구 ) 과박탈지수간에는긴밀한상관성이발견 그림 36. 2010 년서울시자치구별지역박탈지수분포 ( 박탈지수 2) 30
제 1 장지역사회현황 - 2010년현재가장낮은지역박탈지수를보인동은강남구대치 1동으로 -9.26이었으며, 가장높은지역박탈지수를보인곳은중구회현동으로 9.37임 그림 37. 2010년서울시동별지역박탈지수현황 - 동별지역박탈지수평균값이 -5.21로가장낮은서초구의경우대부분의동들이서울시평균이 0미만인지역들이며, 가장높은동의지역박탈지수가 0.97이었으며, 이에비해동별지역박탈지수평균값이 3.54로가장높은중랑구의경우대부분동들의지역박탈지수가서울시평균인 0 이상인지역들임 - 자치구별로동별지역박탈지수의분포는매우다양해서, 강남구, 송파구처럼동별지역박탈지수의격차가큰곳이있는반면,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처럼동별지역박탈지수의격차가매우적은곳들도있음건강중재요인 비주택거주가구비율 - 2010년서울시평균비주택거주가구비율은 3.7% 로 2005년 2.2% 에비해증가함 - 2010년현재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높은영등포구의경우서울시평균보다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 2.59배높으며절대적으로는 5.9%p 차이를보임. 한편가장낮은중랑구는서울시평균의 0.27배만큼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낮으며절대적으로 2.7%p만큼의차이를보이고있음 - 2005년과 2010년을비교하면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와가장높은구모두증가를보였음. - 2005년에는비주택거주가구비율이가장낮은구와서울시평균간상대격차는 0.31배, 절대격차는 -1.5%p였고가장높은구와서울평균간상대격차는 2.33배임 그림 38. 2010년서울시자치구별비주택거주가구비율 남성흡연율 - 2013년서울시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남성 41%, 여성 3.8% 임 - 자치구별남성의연령표준화현재흡연율은 35.4% 부터 46.8% 까지분포하였으며, 가장흡연율이높은 3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구 ( 성북구 ) 와낮은구 ( 송파구 ) 의흡연율차이는 5.8%p 이었음 - 만30-64세서울시인구에서직업별현재흡연율은육체직인경우가사무직인경우에비해 8.2%p로약 1.4배높고, 서비스판매직인경우 9.7%p로 1.5배높음. 여성의현재흡연율또한서비스및판매직인경우가사무직인경우에비해 3배높음 - 서울시전체남성현재흡연율과자차구별남성흡연율격차는 2009년부터 2012년사이약간의증가추세였으나 2013년은감소하였고, 여성은격차가증가함 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 - 2013년서울특별시의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 ( 치과미포함, 만 19세이상, 표준화 ) 은남성 2.0%, 여성 2.7%, 전체 2.3% 였음 - 서울평균에비해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이유의하게낮은구는양천구, 성북구, 서초구, 영등포구였으며, 높은구는강북구, 성동구, 중구임. 서울평균과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이가장높은구와의격차는남자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사이에감소하였고, 여성에서는 2013까지지속적으로증가함건강결과 건강수명 - 2010년현재서울시전체의출생시건강수명은 73.18세이며남성은 72.60세, 여성은 73.93세로기대수명에비해각기 6.66년, 10.25년짧음. 기대수명의성별차이는 4.92년이지만, 건강수명의차이는 1.33년에불과, 이는여성이남성에비해수명이길지만, 건강하지않은상태로살아가는기간이상대적으로길다는것을의미함 - 자치구별로살펴볼때, 건강수명이가장긴곳은서초구였으며 (76.38세), 가장짧은곳은노원구 (71.40세) 임 - 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격차가가장작은곳은강남구였으며 (7.15년), 가장큰곳은노원구임 (9.68년). 학력별건강수명의격차도기대수명보다두드러졌음. 중학교졸업이하의학력집단의건강수명은 36.32세로, 대학졸업이상학력자에비해 10.91년이짧았고상대격차도 23.11% 에달했으며, 격차는여성보다남성에게서더욱두드러졌음 그림 39. 2010년서울시자치구별출생시건강수명 총사망률 - 2010년인구십만명당연령표준화총사망률은전국 414.3명, 서울시 357명이가장낮으며, 광역대도시인부산은 454.7명으로강원도외가장높음 - 서울시의사망률추이를보면 00년 566명 05년 471명 08년 374.5명 10년 357명임 - 서울시 2010년 13년합계평균연령표준화사망률이가장높은구는 402.2명이며, 가장낮은구는서초구로 285.2명으로서울시평균 (353.2명) 과가장높은구의격차는 49명임 - 자치구별총사망률격차추이는 00년 163 09년 102 10년 117명임 - 연령표준화총사망률은십만명당계속감소추세이나자치구별격차는존재하여사망률이낮은구는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며, 사망률이높은구는중랑구, 금천구, 강북구임 32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자살사망률 - 인구십만명당서울시자살사망률 2009년 (2008-2010년) 25.1명, 2011년 (2010-2012년) 25.2명임 - 2010년 13년서울특별시전체자살사망률남자십만명당 29.6명, 여자 13.7명, 전체 21.7명임. 자치구별자살율이높은구와낮은구의차이는십만명당 11.4명임 - 2010년서울특별시만30-64세중졸이하인남성의자살사망률 ( 표준화 ) 은십만명당 128.5명, 대졸이상인경우십만명당 25.9명으로십만명당 102.6명, 4.96배차이가나며, 만30-64세중졸이하인여성의자살사망률은십만명당 104.9명, 대졸이상인경우 16.1명으로십만명당 88.7명, 6.50배의차이가남. 교육수준이낮을수록사망률격차는커지고, 남성보다여성에서격차남 - 전통적으로건강이취약한강북지역과남서부지역외에도강남일부동들에서자살표준화사망비가높게나타나이들지역에대한집중자살예방사업이필요한것으로보임 서울시동별사망률 - 2008년전국광역시도별로읍면동수준의소지역표준사망비분포를 10분위로구분하면, 서울시와제주도는낮은 1-3분위에속하고경상남도, 부산시, 강원도는높은집단인 8-10분위에가장많은소지역들이분포함 37) - 2005-13년서울특별시 419개전체동중에서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동은강남구의도곡 2동으로 59이었으며, 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구는신림동으로 179.8이었고동별격차는 3.04배임 - 동별표준화사망비가가장낮은 1분위에속하는 42개의동들가운데강남, 서초, 송파등강남 3구에속하는동들은 30곳으로 71.4% 를차지함. 이에비해표준화사망비가가장높은 10분위에속하는 40개의동들중에서는강남3구중송파구의두개동 ( 거여1동, 마천1동 ) 이포함되어있음 그림 40. 2005~13 년서울시동별표준화사망비분포 - 자치구중사망률이낮은구 ( 송파구 ) 중가장낮은동과가장높은동격차가 2.1배에달하는반면, 사망률이높은자치구인일부구 ( 중량구 ) 는동별격차가 1.3배에불과하고, 표준화사망비의최대값과최소값간의상대격차는 2005-09년 3.10배. 2006-10년 2.87배, 2007-11년 3.30배, 2008-12년 3.70배, 2009-2013년 4.01배로 2006-2010년시기에감소했다가그이후로동별표준화사망비의격차는계속증가하는추세임 - 그에따른표준사망비가높은지역들을중심으로보다집중적인건강사업필요 그림 41. 서울시동별총사망표준화사망비추이 37) 2008. 표준사망비를활용한우리나라소지역별건강불평등비교,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예방의학및사업의학교실, 김지현, 윤태호 3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4) 서울시지역간건강격차해소를위한서울시사업방향 1 현재건강격차해소를위한추진중인사업 ( 예자살예방사업, 금연사업, 영유아 / 모자건강관리사업등 ) 들에대해지속적인추진 2 건강결과인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회구조요인과중재요인이서로얽혀작용한결과이므로포괄적이고종합적인계획서작성 3 건강취약소지역단위별로마을의취약점과현황파악등을통한주민참여마을공동체사업추진 4 지역간건강격차해소를위한다방면해결책에대한연구및시범사업지원 5 건강격차에대한시민의인식과관심을증가시키기위해서울시의건강수준및건강불평등지속모니터링 4 지역사회주민관심 1) 건강문제및보건정책에대한요구도조사 대상 : 20세이상서울시민 1,750명 기간 : 2014. 9. 11. ~ 9. 25 방법 : 대면조사 결과 - 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건강문제는암 (14.5%), 고혈압 (13.0%), 비만 (10.7%), 당뇨 (7.3%) 순으로나타남 - 서울시가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해건강관련정보제공및홍보 (26.5%), 의료비및보건소운영에대한경제적지원 (21.1%), 질병예방및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및지원 (16.5%) 순으로응답함 서울시민의건강문제 건강문제해결을위해서울시가해야할일 그림 42. 서울시민의건강문제및요구도 - 인구대상별로보건의료분야요구도는아래와같은순으로높았음 영유야및임산부대상 : 영유아예방접종 (48.8%), 건강검진 (17.%) 순 청소년 : 정신건강관리 (49.3%), 금연, 절주, 영양등건강생활실천 (31.1%), 인터넷등중독관리 (15.4%) 순 성인 : 혈압, 당뇨등만성질환관리 (26.9%), 금연, 절주, 영양등건강생활실천 (25.1%), 정신건강관리 (21.6%) 순 노인 : 치매예방및관리 (39.5%), 만성질환관리 (21.3%), 노인건강검진활성화 (13.4%) 순 2) 보건소보건사업에대한설문조사 대상 : 20세이상보건소이용시민 1,750명 기간 : 2014. 9. 11. ~ 9. 25 방법 : 대면조사 결과 - 보건소종합만족도는 2014년 85.8점으로 2013년 78.6점보다 7.2점상승하였음 - 서비스편리성이 89.6점으로가장높으며, 홍보및정보제공이 79.6점으로가장낮게나타남 34
제 1 장지역사회현황 - 보건소이용시민들은서비스질 (80.8%), 친절도 (50.9%), 서비스편리성순으로중요하다고응답함 - 홍보및정보제공의경우만족도와중요도모두낮게나타나향후개선이필요함 - 보건소이용은연령에따라수요에차이가있고, 만성질환자일수록이용빈도가높음 건강검진서비스이용 (42.4%), 예방접종 (23.6%), 진료서비스 (24.3%) 순으로이용 건강검진서비스의경우타연령대비 20대에서상대적으로많이이용하였으며, 예방접종은 30대에서상대적으로많이이용, 60대이상은타연령대비진료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높게나타남 서울시민보건소월평균 3.9회이용, 1회이용자 28.9% 로가장많았고, 2회 26.3%, 7회이상 15.6% 순 1회이용자의경우주로건강검진 (43.7%) 및민원처리 (45.5%) 서비스이용, 7회이상다수이용자는재활사업 (60.0%) 및지원사업 (42.9%) 서비스이용 그림 43. 보건소이용만족도 3) 서울시립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도조사 대상 : 시립병원이용환자및보호자 1,500명 기간 : 2014. 6. 30 ~ 7. 11 방법 : 대면조사 결과 - 종합만족도는 2014년 84.1점으로높은수준이나, 2013년 (85.1점) 보다 1.0점하락하였음 - 입원환자만족도가 86.5점으로외래환자 (82.5점) 보다높았음 - 서울시립병원이용시민은의료서비스의질 (97.0 점 ) 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 다음은고객응대태도 (91.3점), 시설및환경 (91.1점), 이용편리성 (89.6점) 순으로중요하다고생각함 그림 44. 서울시립병원이용만족도및중요도 - 서울시립병원이용만족도향상을위해서는외래환자의경우, 대기시간적정성 과 주차장이용편리성 이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여개선이필요하고, 입원환자의경우, 식사요금적정성 과 주차장이용편리성 이가장낮은만족수준을보여개선이필요 - 서울시민이생각하는서울시립병원에대한요구도 ( 지향점 ) 는의료의질이높아믿고갈수있는병원 93.2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은진료비가저렴하여부담없이갈수있는병원 (91.4점), 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해노력하는병원 (90.4점) 순으로높았음 3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4) 서울시민이선호하는보건복지서비스 38) 2013년서울시민들이향후가장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로는 ' 건강관리및건강증진서비스 '(38.8%) 로가장많고, 다음은 ' 취약계층일자리지원서비스 ' 18.0%,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7.2%, ' 아동양육지원및돌봄서비스 ' 16.6% 등의순임 - 성별로는남자는취약계층일자리지원서비스를, 여성은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향후우선적으로늘려야할복지서비스로여기고있음 또한, 서울시민들이향후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공공시설로는복지서비스와마찬가지로건강관련시설인보건의료시설 ( 공공병원, 보건소등 ) 이 20.5% 로높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도 20.5% 로많았고, 이어서사회복지시설 19.2% 등의순으로나타남 향후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 향후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공공시설 그림 45. 서울시민복지서비스요구도 5) 서울시민이바라는서울시정설문조사 39) 2014년서울시민이바라는 복지와건강 관련우선추진사업으로 동주민센터복지허브로재편 (34.6%) 과 사회복지인력두배확대로복지사각지대해소 (33.5%) 가가장높았고그외우선추진사업으로 치매, 요양걱정없는서울만들기 (24.4%), 주민중심마을건강관리 (20.8%), 응급환자위기대응의료체계강화 (18.6%), 어르신, 장애인돌봄부담완화 (18.3%), 5개시립병원보호자없는환자안심병원으로전환 (15.7%) 등의순으로높게응답하였음 그림 46. 서울시민복지 / 건강사업요구도 38) 통계청. 사회조사. 2013 년 39) 서울연구원. 서울시민이바라는서울시정설문조사. 2014 36
제 1 장지역사회현황 5 지역보건문제해결역량 1) 보건의료자원현황 (1) 보건의료기관 ➀ 보건의료기관 서울시에소재한보건의료기관은 2013년 21,060개소로전국 (84,971개소) 의 24.8% 를차지함 - 상급종합병원은 17개소로전국 (43개소) 의 39.5% 를차지하였으며 - 병원, 의원은 2013년 308개소, 7,505개소로 2007년대비 111%(162개소 ), 10.9%(737개소 ) 증가함 - 약국은 4,963개소로 2007년 (5,321개소) 대비 358개소 (6.7%) 감소함 표 37. 보건의료기관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9,603 20,016 20,504 20,828 20,855 20,876 21,060 상급종합병원 20 20 17 17 17 17 17 종합병원 42 41 42 42 40 41 40 병원 146 159 167 172 187 200 308 의원 6,768 6,934 7,143 7,328 7,388 7,427 7,505 치과병원 58 62 69 72 73 71 72 치과의원 4,130 4,235 4,397 4,530 4,559 4,581 4,582 한방병원 31 31 29 33 32 31 32 한의원 3,055 3,216 3,318 3,354 3,407 3,434 3,491 보건소 25 25 25 25 25 25 25 보건지소 1 1 1 2 2 2 20 보건진료소 - - 0-0 0 0 보건의료원 - - 0-0 0 0 조산원 6 6 6 7 4 4 5 약국 5,321 5,286 5,290 5,246 5,121 5,043 4,963 보건분소 20 개소설치 운영 서울의인구 10만명당의료기관수는 71.66개소, 병원수는 2.11개소, 병상수는 574.30병상이며, 의사수는 226.7명임 - 자치구중강남구는인구10만명당의료기관수 (232.38개소) 와병원수 (5.37개소) 가가장많으며종로구는병상수 (1,769.05병상) 가가장많음 - 인구 10만명당의사수는종로구 (1425.1명) 가가장많고, 관악구 (87.6명) 가가장낮음 서울시는병원, 약국등에대하여매년상 하반기 2회자율점검을실시하여관련법에서정한준수사항을등을스스로이행할수있도록하고있음 - 자율점검에대한사항을지속적인홍보로자율점검율이 96.1% 로안정적인추세임 자율점검율 : 2012년 95.2% 2013년 93.8% 2014년 96.1% - 13년대비 14년에는의료업소 (1.4%) 및마약류취급자 (1.0%) 의자율점검율은소폭증가하였고약업소 (3.8%) 및의료기기취급업소 (4.6%) 의자율점검율은다소증가함 < 서울시의약업소자율검검율현황 > 3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➁ 응급의료기관 2013년기준서울시에는총 54개소의응급의료기관이있음 - 인구백만명당응급의료기관수는 5.3개소로전국 (8.5개소) 보다적으며 6개광역시중가장적음 지역개념에기반하여서울지역응급의료지역을크게 5개의응급의료지역, 9개의응급진료권으로구분했을때 - 응급의료지역기준동북지역 18개소, 서남지역 17개소로동북과서남에과반수이상의기관이위치 - 응급진료권기준동북 1권이 11개소로가장많고, 서북권은 3개소로가장적음 - 자치구별로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6개구에는응급중증질환을진료할수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부재 표 38. 2013년서울시응급의료기관현황 응급의료지역및응급진료권권역응급전문응급지역응급지역응급해당자치구총계 ( 기관수 ) 의료센터의료센터의료센터의료기관 전체 54 1 1 28 24 도심지역종로구 4 1 1 2 중구 1 1 (7) 용산구 2 1 1 동북 1권 동대문구 5 3 2 성동구 1 1 (11) 동북광진구 2 1 1 중랑구 3 1 2 지역성북구 1 1 (18) 동북 2권도봉구 1 1 (7) 강북구 2 2 노원구 3 2 1 서북지역은평구 1 1 서대문구 2 1 1 (3) 마포구 0 서남 1권 강서구 1 1 (4) 양천구 3 1 2 서남서남 2권영등포구 6 1 3 2 지역구로구 2 1 1 (9) (17) 금천구 1 1 서남 3권관악구 2 2 (4) 동작구 2 2 동남 1권서초구 1 1 동남 (4) 강남구 3 2 1 지역동남 2권송파구 2 1 1 (9) (5) 강동구 3 3 응급의료기관은등급별로구분된전체의료기관의합의미 응급진료기관으로지정된시립병원은서울, 보라매, 동부 3개병원으로총 85 병상을운영함표 39. 2013년응급실현황 구분 응급진료기관지정여부 응급의학전문의수 응급실 ( 병상 ) 응급환자수 ( 연인원 ) 응급실병상당내원환자수 ( 명 ) 총계 10 85 45,374 1,481 서울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 32 26,755 836 보라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6 34 14,424 424 동부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0 19 4,195 221 서울의구급차수는 983대로이중 119구급대가 141대, 의료기관이 427대, 민간이송업체가 339대운용 표 40. 2012년구급차현황 ( 단위 : 대 ) 구분 계 국가기관및자치단체의료기관이송업소 119구급대보건소등응급기타단체 기타 군 경찰 서울 983 141 26 92 335 339 5 45 - 전국 7,560 1,277 273 683 2,509 882 83 1,826 27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통계연보 38
제 1 장지역사회현황 3 정신보건기관 정신보건기관은 2013년 497개소로전국 (1,967개소) 대비 25.3% 를차지하며그중정신과병원 의원은 28.1%, 사회복귀시설은 40.1% 를차지하고있음 병상수는 7,706개으로 2012년 (8,154병상) 보다 448병상감소하였으며, 전국 (96,965개) 의 7.9% 를차지함 - 국립병원의정신병상수는 2007년이후평균 780병상을유지하는수준이었으나 2013년 306병상으로전년대비병상수가 68% 감소됨. 표 41. 2013년정신보건기관현황 기관수 구분 병상 ( 정원 ) 수 총계 4 사회복지시설현황 정신병원정신과병 의원정신요양소계국립공립사립소계종합일반병원병원의원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 광역, 기초 ) ( 단위 : 개소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울 498 15 1 5 9 328 35 11 282 3 122 26 4 전국 1,967 187 6 13 168 1,167 181 133 853 59 304 200 50 서울 7,706 3,965 306 1,515 2,144 2,701 1,027 495 1,179 1,040 - - - 전국 96,965 50,375 3,376 5,105 41,894 32,626 5,568 21,430 5,628 13,964 - - - 서울시, 2014.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시설은매년증가함 (2011년 5,455개소 2013년 5,810개소 ) - 사회복지시설의경우노인시설이 4,717개소 (81.2%) 로가장많음표 42. 서울시복지시설현황 년도 계 소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40) 기타시설 41) 자활정신정신건강노인장애인소계노인지원보건보건증진 (2014. 6 월기준 ) 2011년 5,455 5,236 96 4,433 534 84 89 219 97 33 35 54 2012년 5,665 5,444 98 4,608 552 88 98 221 101 33 33 54 2013년 5,810 5,591 98 4,717 576 86 114 219 103 32 31 53 노인생활시설은 2013년 533개소로 2011년 (463개소) 대비 15.1% 가확대됨 - 주거복지는변화가없으나의료복지시설은 2011년대비 2013년 71개소 (16.4%) 가증가함 표 43. 서울시노인생활시설현황 주거복지 의료복지 년도합계양로원노인공동복지소계생활가정주택소계요양시설노인요양전문무료일반무료일반공동생활가정병원 2011년 463 29 5 10 5 9 434 18 213 203 0 2012년 508 28 5 9 4 10 480 18 210 252 0 2013년 533 28 5 8 5 10 505 164 0 341 0 보육시설은 2013년 6,742개소로 2012년대비 204개소증가함. 특히국공립어린이집의비중은 2011년 10.6% 에서 2013년 11.1% 로증가함 표 44. 서울시보육시설현황 년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2년 6,538 690 42 173 2,341 3,119 24 149 2013년 6,742 750 39 167 2,337 3,258 26 165 푸드마켓 서울통계정보시스템 40) 사회복지시설노인관련시설 : 양로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주 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노인지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노인보호전문기관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관련시설 :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병원지원형거주시설, 아이존 41) 기타시설의노인시설 : 장사시설, 취업알선센터, 취업훈련센터, 노인의집, 시니어클럽, 상담센터기타시설의정신보건관련시설 :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3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보건의료인력 1 의료인력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17개시도중에서가장많음 - 2011년 3.48명 2012년 3.56명 2013년 3.76명 의료인력은총 87,638명으로전국 (332,660명) 의 26.3% 를차지하고있음 - 유형별로는일반의 863명 (17.6%), 인턴 1,219명 (42.6%), 레지던트 5,550명 (45.0%), 전문의 19,423명 (27.5%) 이며, 간호사 35,179명 (26.1%), 약사 8,284명 (25.5%) 로의료인력은풍부한것으로나타남 - 특히인턴과레지던트가전국의 40% 이상을차지한다는것은대부분의의료인력이서울에밀집되어있다는것을분명하게보여주고있음 ➁ 보건기관인력 총정원은 2,565명 ( 행정직군 531명, 기술직군 1,778명, 기타 256명 ) 이나사업종사현원은총 3,801명 ( 공무원 2,573명 / 비정규 1,228명 ) 임 표 45. 보건기관인력현황 ( 현원기준 ) ( 단위 : 명, 2014. 6 월말기준 ) 계 3,801 (100%) 소계 2,573 (67.7%) 행정직군 공무원 ( 정규직, 계약직포함 ) 기간제등 ( 비정규 ) 기술직군고용유형별직종별기타소계의사간호사기타소계기간시간소계간호사영양사운동사기타 534 1,756 233 645 878 283 1,228 (32.3%) 959 269 1,228 655 129 75 369 종사자수를분석해보면 - 정원은자치구평균 102명, 최소 89명 ( 종로 ) 부터최대 124명 ( 성북 ) 35명편차 - 공무원정원대비현원이많은자치구는 8개구 ( 광진, 동대문,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 에불과, 나머지 17개구는정원대비현원부족은 1명 ( 마포, 서초, 강남, 송파 ) 부터 10명 ( 강동 ) 다양 - 부족인원은기간제근로자등비정규인력으로충당 - 보건사업종사총인원 ( 현원 ) 은자치구평균 151명, 최소 113명 ( 용산 ) 부터최대 188명 ( 노원 )75명편차가있으며, 이중공무원현원은평균 103명, 최소 81명 ( 종로 ) 부터최대 117명 ( 성북 ) 비정규직사업별 고용형태별로는 - 통합건강증진 425명, 대사증후군관리 141명, 방문보건 ( 시비 ) 95명, 영양플러스 ( 시비 ) 23명, 기타 544명 ( 방역, 금연단속, 예방접종, 의료비지원등 ) - 직종별로간호사 655, 영양사 129, 운동 75, 의료기술 22, 기타 347 - 기간제 959명 ( 간호 540, 영양 112, 운동 62, 의료기술 18, 기타 227) 시간제 269명 ( 간호 115, 영양 17, 운동 13, 의료기술 4, 기타 120) 보건소인력추이를보면 2013년 2,572명으로다소감소하고있음 - 2011년 2,598명 2012년 2,577명 2013년 2,572명 2014년 6월말 2,573명 - 2013년말기준으로유형별로의사 190명, 간호사 639명, 약사 106명등 - 2005년대비영양사 (13명 26명, 100%), 한의사 (15명 26명, 73.3%), 방사선사 (90명 154명, 71.1%) 가증가하였고, 임상병리사 (151명 93명, 38.4%) 와기타인력 (359명 315명, 12.3%) 은감소함 2013년보건기관직원 1인당관할인구는 3,926명으로전국 (4,016명) 보다적음 - 보건기관직원 1인당관할인구가많은자치구는송파구 (6,306명), 강동구 (5,493명), 노원구 (5,180명) 순이며적은자치구는중구 (1,219명), 종로 (1,861명) 순 3 응급의료기관인력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응급의학전문의수는 3.6명으로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이고, 응급의학전문의수도 198명으로전국의 23% 를차지함 40
제 1 장지역사회현황 표 46. 응급의료기관인력현황 구분 전문의수 응급의학전문의수 간호사수 ( 단위 : 명 )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1인당내원환자수 응급실병상당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내원환자수 서울 212 189 1,200 3.6 23.1 8,928 1,406 1,442 전국 1,180 820 5,747 1.9 13.3 10,625 1,516 1,255 중앙응급의료센터 2012 응급의료통계연보 (2012 응급의료평가대상기관기준 ) ➃ 정신보건인력 정신의료기관을포함한서울시의 2013년정신보건인력은 1,816명으로전년대비 4.9% 증가함. 이중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정신보건전문인력수는 514명으로서울시전체정신보건전문요원의 28.3% 를차지함 인구십만명당정신보건전문인력현황은 17.9명으로 2011년 16.2명대비 1.7명증가함 표 47. 서울시정신보건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문의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전년대비계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증감율 2011 573 223 391 357 118 1,662 3.3 2012 618 227 362 404 120 1,731 4.2 2013 609 240 410 433 124 1,816 4.9 서울시, 2014.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3) 의료장비 서울시의주요의료장비는총 7,336점으로전국의료장비중상당수가서울에밀집되어있으며 (24.6%), 전년 (6,950점) 대비 386점 (5.65) 이증가하였음 - 전국과대비가장많이차지하는장비는양전자방사단층촬영기기 35.3%, 혈관조영장치 (Biplane) 33.3%, 혈관조영장치 (single) 28.7% 순임 표 48. 2013년의료장비현황 구 분 서울 전국 전국대비비율 (%) 계 7,336 29,867 24.6 자기공명영상기 314 1,228 25.6 CT 스캐너 376 1,891 19.9 유방촬영용장치 635 2,797 22.7 양전자방사단층촬영 73 207 35.3 체외충격파쇄석기 128 701 18.3 초음파영상진단기 5,681 22,616 25.1 혈관조영장치 (single) 82 286 28.7 혈관조영장치 (Biplane) 47 141 33.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수행역량 (1) 보건의료예산 2013년보건소사업별총예산은총 164,698백만원예산지원 - 자치구별총예산중보건소예산비율은증가함 (2010년 4.7% 2013년 5.1%) - 보건소예산의증감률은 2010년대비 2013년 22.2% 증가하였고, 자치구전체예산증감률 (14.0%) 보다높음 2013년보건소예산은사업비 54.5%, 운영비 6.1%, 인건비 39.4% 분포이며사업비예산은증가하고있음 - 전체사업예산중감염병예방 (19%), 여성및어린이특화 (15%), 식품위생 (14%), 정신보건 (10%) 순으로많음 - 보건소사업별예산은 2012년대비여성어린이특화가 65.4%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비만은 15.0% 가장많이감소함 4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예산분포 그림 47. 보건소예산현황 2013 년보건소사업별예산비중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내부자료 (2)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제공현황 서울시는공공자원과민간자원을활용하여다음과같은영역에서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서비스제공확충노력을기울이고있음 - 분야별로민간이충족시키기어려운감염병, 결핵, 응급, 정신, 재활, 호스피스, 만성질환관리, 교육상담등의분야에서공공자원을활용하거나민간자원을결합지원하는형태로필수의료에대한안전망기능수행 - 대상별로취약계층환자와지역주민에대해공공자원을활용하여서비스제공 구분감염병, 결핵응급정신호스피스재활취약계층환자지원 ( 입원, 외래환자등원내환자중심 ) 지역사회취약계층주민건강지원기타취약계층지원 시립병원내격리병상운영 (291병상) 서북병원을결핵특화전문병원으로운영 내용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 야간휴일진료기관지원 정신요양시설, 광역정신보건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운영 완화의료병상운영 보건소지역중심재활보건사업수행 시립병원, 도시형보건지소, 구청산하재활외래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등의공공재활의료인프라활용 의료급여환자진료지원, 의료사회복지서비스, 무료간병인지원등 지역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16조 ) 지원 ( 이용자및보육교사포함 ), 지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지원등 환자및지역사회이외기타취약계층지원 1 응급 지역간의불균형방지및관할지역내적정한응급의료의제공을위해지역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기관을지정운영하고있음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의경우시 도지사의협의를거쳐해당시 도내종합병원중보건복지부장관지정하에운영 - 지역응급의료센터의경우종합병원중시 도지사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의경우의원및병원중시장 군수 구청장지정하에운영이가능 42
제 1 장지역사회현황 2012년서울시응급실환자수는 1,782,998명이었음 - 권역별내원환자수 (521,889 명 ) 와외래환자수 (436,742 명 ) 는서남권역이가장많았고, 서남권역에는 17개소의응급의료기관이위치하고있으나, 강서구와금천구, 관악구에는중증응급질환을감당할수있는지역응급의료센터가부재 - 권역별입원자수및사망자수는동남권역이가장많았으나, 동남권역에는지역응급의료센터가부재한구는없음표 49. 2012년서울시권역별내원환자현황 ( 단위 : 명, 개소 ) 구분인구수개소수계 성별응급진료결과별연령남자여자미상외래입원사망도착전 14세이하 15세이상사망 서울시 10,442,426 64 1,782,998 914,170 868,809 19 1,456,514 315,168 4,458 6,858 429,570 1,353,428 도심권역 569,249 9 231,991 119,198 112,793-189,269 41,460 315 947 64,389 167,602 동북권역 3,292,890 20 440,963 225,974 214,989-360,346 77,216 849 2,552 94,071 346,892 서북권역 1,224,211 4 135,580 68,725 66,855-104,865 28,895 1,090 730 35,161 100,419 서남권역 3,173,203 20 521,889 266,442 255,428 19 436,742 83,188 1,007 952 127,824 394,065 동남권역 2,182,873 11 452,575 233,831 218,744-365,292 84,409 1,197 1,677 108,125 344,450 중앙응급의료센터 2012 응급의료통계연보 (2012.12.31. 기준 ) 서울시의지역응급의료센터당관리인구수의경우 2012년주민등록인구기준센터당 501,680명으로평균적으로특별시의지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인 100만명당 1개소의기준을충족하나, 서북지역의경우는미충족하고있어중증질환환자발생시환자이송및진료가능여부에따른전원이발생할수있는여지가큼 -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금천구는지역응급의료기관은있으나중증응급질환자를실질적으로감당할수있는지역응급의료센터이상급의응급의료기관부재 - 마포구에는지역응급의료기관이없음 - 응급의료센터대비지역별인구수를살펴보면서북, 서남, 동북, 동남, 도심지역순으로최저지역과최고지역인구수의차이는 1,081,899명으로지역별차이가큼표 50. 서울시응급의료지역별응급의료기관분포및인구수 구분 응급의료지역 전체응급의료기관수 응급의료센터수 * 지역응급의료센터수 지역응급의료기관수 지역별인구수 응급의료센터당인구수 지역응급의료센터당인구수 응급의료기관당인구수 1 도심지역 7 4 3 3 569,249 142,312 189,750 81,321 2 동북지역 18 10 10 8 3,292,890 329,289 329,289 182,938 3 서북지역 3 1 1 2 1,224,211 1,224,211 1,224,211 408,070 4 서남지역 17 8 7 9 3,173,203 396,650 453,315 186,659 5 동남지역 9 7 7 2 2,182,873 311,839 311,839 242,541 총계 54 30 28 24 10,442,426 348,081 501,680 193,378 * 응급의료센터수는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수의합을의미함 ** 응급의료기관은등급별로구분된전체의료기관의합을의미함 2 정신보건 2012년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등록회원은총 15,028명으로기관당평균 601명이었음. - 보험종별로는의료보험자가높았으며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주로이용, 이용기간은 1-3년미만이가장높았음 - 상병별로는정신분열증, 우울증, 알코올및약물장애순이었음 4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표 51.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보험종별등록회원현황 의료보험 의료보호1종 의료보호2종 기타 7,210 (48%) 5,546 (37%) 1,801 (12%) 471 (3%) 표 52.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연령별등록회원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1,534 (10%) 2,519 (17%) 3,945 (26%) 3,766 (25%) 991 (7%) 2,273 (15%) 표 5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기간별등록회원현황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개월-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617 (3%) 830 (6%) 1,468 (10%) 5,168 (34%) 3,222 (21%) 3,217 (21%) 506 (3%) 표 5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상병별등록회원현황정신분열증조울증우울증알코올및약물장애신경증기타 7,213 (48%) 1,054 (7%) 4,235 (28%) 1,791 (12%) 296 (2%) 439 (3%) 2012년서울의정신보건기관병상이용율은전체적으로는 82.4% 임 - 종합병원정신과가 106.9% 로가장높고국립정신병원이 59.1% 로가장낮음 - 자치구별정신보건기관병상이용률은동작구가 126.1% 로가장높고, 성동구가 45.2% 로가장낮고, 마포구는정신병상을가진정신보건기관이없음 정신건강문제로다른사람의도움이나상담을받은경험이있는사람은 36.8% - 이중에서도스트레스 (28.4%), 우울감 (22.9%) 으로도움이나상담을받은비율이높게나타나관련정신보건서비스에대한요구도가높음 2012년기준서울시정신보건센터사정평가를받은인원은연인원기준 90,308명이었고, 직접서비스이용연인원건수는 537,436건이었음표 55. 2012년서울시정신보건센터사정평가및직접서비스이용건수사정평가를받은인원직접서비스이용건수 ( 연인원 ) 구분 18 세이하 19 세이상 실인원연인원실인원연인원 소계 개별상담프로그램그룹프로그램자원조정 합계 3,724 15,726 12,795 74,582 268,718 184,608 57,063 27,047 3 완화의료병상운영 2014년 1월기준국가지정완화의료전문기관의경우전국에 54개의기관이지정되어있고, 이중서울시에는 7개기관, 병상수로는 133병상으로, 전국대비 15.4% 의완화의료병상을가지고있음표 56. 국가지정완화의료기관수및병상수 전국 서울 종별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상급종합병원 13 24.1% 182 21.0% 1 14.3% 13 9.8% 종합병원 28 51.8% 422 48.6% 3 42.8% 51 38.3% 병원 5 9.3% 132 15.7% 2 28.6% 59 44.4% 의원 8 14.8% 128 14.7% 1 14.3% 10 7.5% 전체합계 54개 100% 864 100% 7개 100% 133개 100 % 44
제 1 장지역사회현황 2013년완화의료전문기관사업신청서내완화의료진료현황 (2012년기관보고 ) 에따르면국내암사망의 약 12% 가완화의료서비스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고서울시의경우 16.3% 에해당 표 57. 지역별병상충족률 (2013년 1월기준 ) 지역 암사망자수 ¹ 신규입원환자수 ² 이용률 (%)³ 서울 12,095 1,971 16.30 전국합계 71,579 8,742 12.21 ¹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12년 ² 이용자수 : 13년완화의료전문기관사업신청서내완화의료진료현황 ( 12년기관보고 ), 서울 7개기관대상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북병원, 전진상의원 ) ³ 이용률 : ( 신규입원환자수 / 국내암사망자수 ) * 100 서울시는시립병원내총 116병상의호스피스병상을운영하여 2013년연인원으로 58,374명이수혜를입음 - 암환자진료및케어서비스, 24시간상담제공및사별가족관리, 질향상활동및교육프로그램운영등을제공 3) 지역보건자원협력현황 보건사업수행함에있어시민요구도조사등의견청취,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시민건강포인트등사업특성에맞는기관및단체의사업참여와협력, 환자권리옴부즈만등의정책제안과서울시의실행등다양한수준의협력이전개되고있음 - 주요정책파트너로는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등보건의료기관또는단체, 경찰 소방 교육등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주민단체및시민 전문가등임 - 투입자원간역할정립이미흡하고, 사안별협력에그쳐지속발전가능한모델은발견하기어려움 보건정책네트워크형성을분석하여시민참여를촉진하기위하여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기관간연계협력사례를분석한결과 42) 협력수준은보건소중심성이강한초기단계로서민간의수동적협력이특징으로나타남 - A구는보건소와지역사회공공및민간기관간의협력관계로대부분이루어지고, 네트워크형태가중앙집중적으로형성되어있었고 - B구는 A구와같은네트워크형식으로협력을이루고민간기관간의협력연결고리도형성되어있으나중심성의수치에미치는영향력은크지않음 <A 구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네트워크현황 > <B 구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네트워크현황 > 향후서울시는지역자원의발굴, 관계형성및상호신뢰구축, 명확한역할의설정, 의사소통체계를고려한전달체계를구축하고, 서비스의중복및단절, 지속협력활성화를위한동기부여방안등을마련하여발전된그물망형태의협력을이끌어내는것이필요함 42)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울시일부보건소정책네트워크형성분석을통한시민참여연구. 2012 년 4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표 58. 지역보건기관과의협력현황 세부사업협력기관 ( 기관명 ) 연계및협력내용 외국인지원사업 안전망병원사업 감염병관리사업 결핵관리 예방접종 감염병관리 정신보건사업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협회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시립병원등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 재 ) 마리아수녀회도티기념병원 ( 사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근로자등대상자확인및의료서비스신청 외국인근로자등의료서비스지원대상자진료통역및간병서비스제공 공공의료기관서북병원, 은평병원등안전망병원운영관련협력및지원 민간의료기관 도티병원,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안전망병원운영 공공의료기관 서울의료원 결핵관리민간공공협력사업운영 사회복지시설 미소꿈터 노숙인결핵환자관리시설 협회 대한결핵협회 결핵검진및결핵홍보사업등연계 민간의료기관 강북삼성병원외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민간공공협력사업 교육기관 교육청초등학교중고등학교 취학아동예방접종확인사업홍보취학아동확인사업대상백신접종자현황확인 MMR 2 차미접종자확인후예방접종실시 민간의료기관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 ( 병의원 ) 영유아예방접종시행, 기록등록, 비용상환신청 민간기관 공공의료기관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협회및시민단체 ( 사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서울시지회 ( 사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서울시지회 에이즈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서울의료원, 서울시립북부병원 정신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사업참여 시립병원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주취자공공의료체계구축사업협력 동부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 응급치료및중독관리서비스연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일산직업능력개발원서울시소재신용회복위원회서울시소재고용지원센터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송파사회복귀시설 9개구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9개구지역사회복지관 9개구 SH 통합관리센터노숙인다시서기알코올사회복귀시설사회복귀시설서울시사회복귀시설협회서울시주거시설협회 대학학생상담센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초 중학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한국정신장애인연대 서울시정신보건지표산출을위한공단데이터협조 자살유족의뢰주취자공공의료체계구축사업협력인권역량강화사업인권교육총괄및지원 정신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사업홍보및지원 고용불안정대상자마음이음상담전화홍보 인권역량강화사업인권강사활동연계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Ⅱ 사업협력 주취자공공의료체계구축사업협력회복자인턴쉽활동지원사업협력정신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사업참여 사회복지시설교육관련홍보주거시설협회회의지원및교육관련홍보조기정신증조기발견체계구축을위한본기관청년정신건강평가서비스홍보및대상자의뢰체계구축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관련고위험군아동청소년연계지원학교기반자살사후중재프로그램지원서울시마음건강학교운영 정신건강의날건강박람회 취약계층및고위험군아동청소년대상연계시스템구축및프로그램지원당사자인권역량강화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시도자응급의료비지원사업 민간기관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정신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사업참여 46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세부사업협력기관 ( 기관명 ) 연계및협력내용 응급관리사업 의약품안전관리 기타 트라우마치유센터 서울아산병원외 19 개병원 건강음주서포터즈대학생자원봉사자 ( 중앙대, 을지대 ) 인권역량강화사업인권강사활동연계및당사자인권톡 (Talk) 기획단자문자살시도자응급의료비지원사업관련대상자연계 건강음주서포터즈활동참여 공공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법적의무대상자중심심폐소생술교육 민간기관 유관기관 대한적십자사,( 사 ) 선한사마리아 ( 사 ) 한국생활연합,( 사 ) 대한심폐소생협회, ( 사 )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반인, 직장인, 학생등심페소생술교육및홍보 의료급여관련자료제공세이프약국운영관련자료제공 협회한국제약협회, 서울시약사회올바른의약품사용사업지원, 세이프약국운영협력 암관리사업 심뇌혈관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신체활동사업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암검진안내및홍보 협회대한암협회유방암의식향상캠페인 유관기관 협회및시민단체 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환경연대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고혈압당뇨병환자공동교육및홍보국가건강검진결과자료연계 ( 통보 ) 대사증후군사업홍보및캠페인산업장근로자건강관리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시범실시자치구에대한기술자문및사업모니터링등 공공의료기관서울대학교치과병원저소득층아동구강질환심화치료및치료비공동지원 교육기관 교육청및초등학교 학생치과주치의사업대상관리, 초등학생대상구강보건교육등구강보건사업지원 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참여치과의원명단제출및관리등 민간기관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아동대상자발굴및보건소방문지원 민간기관 한국야쿠르트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데상트스포츠재단 기부하는건강계단기부금지원직장인건강증진사업협력지원취약계층어린이신체활동지원 기타서울시생활체육회어린이집신체활동전문가지원 6 건강문제와해결능력에영향을미치는환경 1) 내부환경 급변하는서울시현황에맞춰건강서울 36.5(2012년 ), 서울시민복지기준 (2012년), 베이비부머종합대책 (2014년) 등획기적보건 복지정책을발표하여추진중에있음 보건의주요기능을담당하는보건기획관에는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5개부서를두어시민의건강보호및증진을위해유기적협력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함 - 특히지난 2013년 10월부터공중위생과를생활보건과로변경하여새롭게대두되는환경호르몬으로인한환경성질환을예방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 - 민선6기를맞아새롭게조직을개편하여복지기획관에 인생이모작지원과 를신설하여조기은퇴와미흡한노후문제가대두되고있는베이비부머세대의취업, 사회참여활성화등제2인생설계를지원하도록하였음 또한민선6기를맞아새롭게 60대공약실천계획을발표하였으며그중건강분야에서는 1환자안심병원 1,000개병상확대 20~12세아동에대한주치의제도실시 3서울시와종교계가함께하는 살사 프로젝트 4어르신건강버스서울시가찾아갑니다 5재난의료전담센터설치임. 4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표 59. 서울시복지건강본부조직도 복지건강본부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복지정책팀 복지시설팀 보훈복지팀 생활보장팀 복지기준팀 복지지원팀 김장문화제사무국 희망복지기획팀 긴급복지지원팀 민간자원협력팀 어르신정책팀 재가복지팀 어르신여가요양팀 장사문화팀 인생이모작정책팀 인생이모작사업팀 인생이모작시설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장애인자립정책팀 장애인재가복지팀 장애인편의시설팀 장애인복지정책팀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권익보장팀 자활정책팀 자활지원팀 자활시설팀 자화사업팀 보건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약무팀 정신보건팀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건강환경지원팀 식품정책팀 식품관리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농수산물안전팀 가공식품팀 식생활개선팀 생활보건정책팀 공중위생팀 생활환경보건팀 감염병관리팀 동물정책팀 수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 2014년총예산은 24,413,332백만원이며그중보건예산은 305,584백만원으로전체예산의 1.25% 차지 - 전체예산중보건분야비중은감소하고있음 표 60. 서울시보건예산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시총예산 ( 백만원 ) 20,230,418 21,782,900 23,506,900 24,413,332 보건예산 ( 백만원 ) 343,698 276,204 309,011 305,584 전체예산중보건예산비율 (%) 1.7% 1.27% 1.31% 1.25% 2) 사회적 경제적환경 완만한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지식기반산업, 관광 마이스산업, IT 융합산업, 디자인산업등 6대성장산업으로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는꾸준히증가 - 전국 1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 2000년 7,012$ 2010년 23,376$ 2011년 25,467$ 장기적경제침체, 비정규직증가등체감경기악화로서울거주가구의주관적소득수준은중간에못미치는수준 (1~10점중중간 5.5점이나조사결과는 5.05점 ) 으로나타남 - 특히 1인가구와청년가구의주거비는월세거주급증등으로소득대비임대료율 2013년 31.1% 로 2012년 (25.5%) 에비해상승 우리나라공공의료비지출은 OECD 평균에비해낮아, 가계부담은높게나타나고있으며, 소득수준에따른의료서비스이용률격차도큰상황임 43)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증감 ( 비율 ) 국민의료비중공공지출비율 (%) 한국 38.4 486 58.2 19.8 OECD 73.3 71.3 71.8-1.5 1인당국민의료비 ($) 한국 325 771 2,035 1,710(526%) OECD 1,164 1,888 3,268 2,104(181%) 43) 보건복지부,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2014~2018) 48
제 1 장지역사회현황 서울은소득계층중중간계층 ( 중위소득 50~150%) 은감소하고빈곤층은증가함 44) - 중산층비중은 2000년 67.8% 에서 2008년 59.4% 로감소한반면, 빈곤층은 10.9% 에서 16.6% 로, 상류층은 21.3% 에서 24.0% 로증가함 감소한중산층 8.4% 중 5.7% 는빈곤층으로전락 - 2010년절대빈곤율은 5.34% 로타지역에비해낮으나, 지역별최저생계비를적용할경우빈곤율은 8.01% 로전국보다높은수준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결정최저생계비를적용할경우빈곤인구는약 55만명, 지역별최저생계비를적용한경우는 82만명으로추계됨표 61. 절대빈곤율현황 ( 경상소득1 기준 ) ( 단위 : %, 명 ) 구분중생보위결정최저생계비적용서울시최저생계비적용서울시 5.34(550,690명 ) 8.01(826,035명 ) 서울시제외대도시 7.53 8.22 중소도시 6.78 6.78 농어촌 15.28 13.01 전국 7.39 7.92 원자료 : 한국복지패널데이터원자료 ( 기준연도 2010년 ) 경상소득1: 경상소득에서기타정부보조금을뺀금액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연구 ( 용역 ). 2012 노후준비부족으로은퇴후불안가중 45) - 40세이상노후준비를하고있는사람은 61.5% 이며조후준비방법으로공적연금 (36.5%), 부동산 (14.1%), 개인연금 (14.0%) 순으로나타남 특히 60대이상은퇴연령의경우노후준비가부족 (47.4%) 하여노후빈곤은 OECD 평균보다높은상황임 ( 11년기준한국 45.1%) 보건복지부는보장성강화를위한건강보험혜택개편등대규모정책개편예정 - 최저생계비기준의통합급여제도를개편을통해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급여별특성에따라각각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마련하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 예정 - 13~ 16년까지 4대중증질환에대한단계적건강보험확대및의료비부담감소를위한연도별보장계획강화 (2013.8 저소득층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시행 ) - 본인부담상한제세분화 (3단계 7단계) 를통해저소득환자의과도한의료비부담방지 - 혈색소증등 20여개질환에대해희귀난치성질환으로추가 ( 매년대상질환추가지정절차마련계획 ) - 선택진료비및상급병실료개선방안마련및시범사업을통한간병서비스제도화방안마련예정 건강취약계층의낮은의료접근성, 건강불평등심화에따른대응책필요 - 장애인, 독거노인, 외국인등보건의료에있어도움이필요한건강취약계층지속적증가및송파세모녀, 영구임대단지주민투신등극단적선택을하는취약계층이슈화 - 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경제적이유로필요의료서비스받지못하는비율높음 - 보건의료와복지서비스연계를통한의료사각지대해소필요 고령화사회대처및부양가족부담경감을위한장기요양시설및데이케어센터확충 - 서울시는치매등노인성질환자를위한주야간보호시설인주거밀착형데이케어센터를설치하여고령화사회에대처하고부양가족의부담을경감하여치매걱정없는서울조성 - 서울시데이케어센터는 13년기준총 243개소가운영중에있음 - 서울시는 서울형인증제도 를통해 4대영역 36개지표를통해시설및서비스에대한질관리를수행하고있음 ( 12년기준 171개인증 ) - 서울시치매요양시설충족률현재 62% 2020년 80% 로향상시키기위한치매요양종합대책발표, 2020년까지치매요양시설 480여개를확충할계획임 44)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연구 ( 용역 ), 2012 45) 보건복지부,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4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물리적환경 예기치못한대형재난사고, 예측을벗어난감염병발생으로안전에대한위기의식고조됨 - 세월호, 서울지하철 2호선추돌사고등대형사고및재난에대한시민의불안감증가 일일 125만명이인천 경기에서서울로, 62만명이서울서인천 경기로통근 -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등해외유입중증감염병연중발생, 홍역등예방가능감염병집단발병등복잡다양한감염병발생동향에대한과학적대응필요 시민의생활공간에서환경오염과유해화학물질등으로인해건강에영향을주는환경보건문제가대두되고있음 - 노원구월계동의한주택가아스팔트에서자연방사선평균치보다높은고선량의방사능이노출 - 2003년김포국제공항국제선증가이후항공기소음으로인한난청및생활권침해등주민피해증가 - 초중고등학교건물대부분에 1급발암물질인석면이건축자재로사용돼학생등의건강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일본의일반식품 52개품목에서세슘이기준치를초과되어일본수입식품에대한우려발생 7 SWOT 분석및추진전략 SWOT 분석 Strength ( 타시도에비교하여우위를점하고있는강점 ) 다양한보건의료수요에부응하는조직개편 ( 인생이모작지원과, 생활보건과 ) 보건의료변화에대한선제적대응력및보건의료정책선도역량보유 활용가능한보건의료자원 ( 전문인력,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자원등 ) 풍부 보건의료정책의전문적인수행지원을위한조직 ( 서울시산하 8개보건의료지원단 ) 운영 공공보건의료인력역량강화를위한교육체계 ( 서울시공공의료아카데미 ) 운영 보건의료정책결정과정에시민의의견청취등시민참여적극실시 ( 서울시민건강위원회운영, 환자권리옴브즈만시행, 시민건강위원회조례신설등 ) 지역간건강격차해소를위한높은관심 ( 법적근거마련및모니터링자료생성 ) 취약지역보건시설확충 ( 서울형보건지소설치운영 ) 및지원사업 ( 서울형의료비지원사업등 ) 의선도적수행 Opportunity ( 외부환경에서유리한기회요인 ) 건강관리및건강증진에대한관심과요구도증가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기대와요구가다양 지방의료원폐쇄등 공공의료안전망 구축에대한높은사회적관심 공공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및시립병원 ) 에대한만족도와이용률향상 건강하고안전한환경조성에대한관심증대 다양한지역사회자원연계협력체계관심증가 의료복지사각지대이슈화로취약계층대상사업활성화분위기조성 감염병예방및효율적관리를위한감염병예방법전면개정 질병치료에서건강증진과사전적예방강화를위한지역보건법개정추진중 정부의 3.0 정책으로개방, 소통, 협력강조 민간자원 ( 기관및단체 ) 의사회참여 ( 기부와나눔문화등 ) 분위기조성 Weakness ( 타시도에비해약세를보이는약점 ) 복지예산대비저조한보건예산및미미한증가추세 보건의료업무다양성과복잡성에따른인력의전문성이요구되나, 순환보직으로인한업무연속성및이해도, 전문성부족 보건 - 의료 - 복지서비스상호간연계미흡으로취약계층에대한미약한지원력 공공의료기관양적부족, 낮은접근성및신뢰도 양적으로우세한민간자원의분포와공공분야에서의민간자원의낮은활용도 치료중심의민간의료로건강증진및만성질환관리미충족 진료권별병상수급및의료의질적수준격차 체계적응급재난대응시스템미흡 노인인구와건강취약계층증가로사회적부담지속증가 Threat ( 외부환경에서위협요인 ) 지역간, 계층간건강격차심화 빈곤층의지속적인증가와전국보다높은빈곤율 자살, 스트레스등정신건강관련문제심각 해외유입감염병및신종감염병급속한증가에따른불안감증대 대기오염과미세먼지, 도시소음, 식품위해환경과같은도시환경문제대두 사고및재난발생으로안전에대한위기의식고조 스마트폰중독, 전자파노출, 환경호르몬증가, 방사능위협등건강위해환경에대한우려증가 비감염성질환의지속적인증가와그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증가 외국인증가에따른다문화가족및외국인근로자등의건강문제대두 50
제 1 장지역사회현황 SWOT 분석에따른추진전략 SWOT 분석후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자체평가와시민의요구도, 보건의료정책과가용가능한자원을종합적으로분석한후다음과같은추진전략을수립하였음 S0 전략 ( 내부적강점을기회 활용에적용하는방안 ) 보건의료공공성강화를위하여서울시에서선도적정책추진및확산 ( 우리아이주치의사업등 ) 보건의료전반에지속적이고실질적인민간참여확대및협치를통해시민체감가능한정책추진및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종사자의공공가치인식제고및전문성확보로공공보건의료의역할강화 ST 전략 ( 내부적강점을 이용해외부위협에대처하는방안 ) 풍부한보건의료자원을통한건강증진및건강환경조성 예방및생애주기별 ( 모자, 노인, 방문보건등 )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재난및사고등위기상황에신속대응체계구축 W0 전략 ( 기회를최대하여 약점을최소화하는방안 ) 연계와협력체계구축을통한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극복 ( 공공-민간기관, 응급의료서비스,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 건강관리및통합적건강증진서비스제공을위한보건소기능재정비및공공의시민건강관리인프라확충 건강취약계층에대한주민밀착형서비스제공체계마련 정신건강관리를위한정신보건및자살예방사업강화 WT 전략 ( 약점과위협모두를 최소화하기위한방안 ) 보건의료자원의진료권별격차해소와적정수급정책실현 늘어나는위협적보건문제에대한연구를통한근거창출로보건예산의증대와확보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건강생태계조성 5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Ⅱ 지역사회현황종합 (1) 인구현황 급속한고령화및취약계층증가에대한종합적접근필요 서울의인구는우리나라총인구의증가추세와달리 2011년부터감소하고있고, 전국최저출산율로유년인구 (0~14세) 는감소하는반면노년인구 (65세이상 ) 는증가하고있음 - 신체건강이급격이악화되기시작하는 50대베이비붐세대인구는노인인구보다많음 - 강남지역 11개구의인구는강북지역 14개구인구보다많은반면 65세노인인구, 장애인및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의인구는강북지역이많음 서울의빈곤율이지역별최저생계비를적용할경우전국보다높고,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자녀등취약계층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의료취약계층인건강보험료 6개월체납자가전국의 20.8% 를차지하며체납자중 80.7% 가생계형체납자임 (2) 건강수준및건강행태 주요사망원인을반영한건강관리및질병예방추진 기대수명은 82.9세로크게늘었지만건강수명은 73.18세에불과함 - 질병으로인한회피가능사망률은감소했지만사고 손상으로인한회피가능사망률은증가함 - 예방가능사망률이치료가능사망률보다상대적으로높음 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전국에서가장낮지만자치구간사망률의격차는증가함 - 사망률은 2003년 464명이었으나 2013년 328.3명으로감소 - 자치구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 은중랑구 382.4명 ( 최고 ) 이며서초구 267.5명 ( 최저 ) 으로 114.9명의격차발생 주요사망원인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순이며특히 2003년과비교시자살과폐렴사망률이크게증가함 비감염성질환증가로통합적인시민건강관리서비스제공필요 암, 심뇌혈관질환등비감염성질환이전체사망원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암발생률은크게증가하고있으나국가암검진율은감소하고전국보다낮은수준임 - 심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인고혈압및당뇨병유병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전국보다높은수준임 건강수준지표중관절염및골다공증유병률도증가하고있음 인구집단별, 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및질병예방대책필요 여성의고학력, 경제활동참여증가등으로출산연령이높아지고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수는증가하고있음 청소년은아침식사결식율은양호하나과일및채소섭취율, 패스트푸드섭취율, 점심식사후칫솔질실천율은전국보다낮아건강한생활실천습관은감소함 성인은고혈압등만성질환유병률은증가하고있으나관리교육이수율은감소하였으며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및걷기실천율은 30, 40대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특히 50대베이부머세대는은퇴, 노후불안등으로인한스트레스와우울증상경험이높음 52
제 1 장지역사회현황 노인의 88.5% 가만성질환을갖고있으며 68.3% 가 2개이상의만성질환을가짐. 또한치매환자수는전체노인인구의 7.7% 를차지하고매년증가하고있음 사회경제적취약계층의건강증진을위한건강격차해소정책필요 건강행태별로소득및교육수준에따라격차가발생 - 현재흡연율은남자는육체직에서, 여자는서비스 판매직에서높음 - 고위험음주율은중졸이하의남자가대졸보다높으며격차는점차커짐 - 비만율은남자가여자보다높고, 소득수준과교육수준이낮을수록높게나타남 대상별정신건강수준을반영한조기개입정책필요성증대 중증정신질환자 ( 추계 ) 대비등록관리율은 15% 로서전국 (18.6%) 보다낮음 자살률 ( 연령표준화 ) 은증가하다가 2012년이후다소감소하였지만전국자살사망자수증가에큰영향을주고있음 자살률은 60대이상남성이가장취약하며특히청소년의자살률이크게증가하고있음 우울감경험률및스트레스인지율은전국보다높은수준임 감염병및건강위해환경증가에따른위기대응체계마련필요 2013년인구십만명당급성감염병은 73.9명으로 2010년에비해 2배이상증가하였으며특히해외유입감염병은매년급속도록증가하고있음 - 결핵신고신환자는전국의 20.5% 를차지하며학교등소집단결핵발생은전국에서두번째로많음 - HIV 누적감염인은매년증가하고있고전국의 35.1% 를차지하고있으며 - 영유아필수예방접종률은 97% 이상이나인플루엔자및폐렴접종률은 30% 대에불과함 비스페놀, 프탈레이트등환경호르몬이매년증가하고있고그로인한환경성질환인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유병률은 2008년에비해 160% 이상증가함 심장정지발생건수가매년증가하고있으며생존율은 8.9% 로전국보다월등히높음. 또한심폐소생술시행건수는 2010년대비 213% 가증가함 (3) 지역사회주민관심 시민의수요및중요도를고려한사업수행 복지서비스중건강관리및건강증진서비스에대한수요가가장높으며, 건강문제해결방안으로는건강정보제공및홍보, 의료비및보건소운영에대한경제적지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지원의순임 보건소이용자의연령별주이용서비스는 20대건강검진, 30대예방접종, 60대이상은진료로나타남 공공보건의료기관이용시중요사항에대한시민의견은보건소와시립병원모두에서서비스질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친절도 ( 고객응대태도 ), 이용편리성의순으로인식함 5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4) 지역보건문제해결역량 보건문제해결을위한지역보건기관간협력및전달체계구축필요 서울시전체보건의료기관은 21,060개소, 병상수는 83,711개로전국의각 24.8%, 13.3% 를차지함 - 주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등강남지역에밀집되어있으며 - 서울의인구가전국인구의 19.8% 를차지하나상급종합병원은 39.5% 가서울에위치함 보건소, 보건지소, 분소등 65개의보건기관과 13개시립병원을운영중이나, 보건기관의접근성에있어미흡하고, 자치구별건강격차가해결과제로드러남에따라서울시민건강격차현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사회복지시설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특히주로노인요양관련시설이증가하고있음 응급의료기관은서울에총 54개소가있으며인구백만명당응급의료기관수는 5.3개소로 6개광역시중가장적음 - 진료권별응급의료기관의분포에있어격차를보임 -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응급의학전문의수는 3.6명으로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임 정신보건기관과병상수는각 497개소, 7,706개병상이있으나전년대비감소하였음 - 정신보건인력은 1,816명으로전년대비 4.9% 증가함 효율적인인력운영및보건사업에대한모니터링 환류필요 의료기관종사의사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 17개시도중에서가장많으나, 보건사업을직접수행하는보건소인력은감소하였음 동주민센터를마을복지의허브로자리매김하기위한인력충원및재배치가필요 행정자치부의지자체합동평가, 보건소및시립병원성과를통해사업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5) 건강문제와해결능력에영향을미치는환경 건강문제와추진시책의유기적연결을위한내부자원및추진역량배양필요 서울시는민선6기를맞아시정 4개년계획및공약등을효율적으로실행하기위하여조직개편을실시함 서울시현황에맞춘보건 복지정책 ( 건강서울 36.5, 서울시민복지기준, 베이비부머종합대책등 ) 을추진중에있음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맞춘해결방안마련필요 서울시절대빈곤율이타지역에비해낮으나, 최저생계비적용시빈곤율 8.01% 로전국대비높음 가구의주관적소득수준은중간에못미치는수준이며, 8년간중산층비중은감소한반면빈곤층과상류층의비중이증가함 ( 빈곤층의 10.9% 에서 16.6% 로증가폭이큼 ) 예기치못한대형재난사고, 예측을벗어난감염병발생으로안전에대한위기의식고조됨 시민의생활공간에서환경오염과유해화학물질등으로인해건강에영향을주는환경보건문제가대두되고있음 5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2 장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Ⅰ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정평가 구분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 기반영사항 비전 목적및목표 지역사회현황분석 중점과제선정및전략수립 민선 5 기비전과의연속선상에서지역사회의문제현황을해소하고서울시민의보건의료요구도및급변하는사회환경에대응하고자비전을 건강한시민, 행복한서울 로선정함 수립당시심뇌혈관질환및고혈압 (2008 년 17.4%, 2009 년 18.4%), 당뇨병 (2008 년 6.5%, 2009 년 6.8%) 등주요만성질환과자살률이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외국인등취약계층및의료사각지대의시민이증가하고있는실정에따라비전달성을위한목적으로 시민친화적건강증진으로건강수명연장, 환경변화와신수요대새한선진적의료대응, 공공보건의료강화를통한건강형평성보장 을제시하였음 또한목적별로세부추진사업을분류하여산만했던기존의여러사업을하나의목적아래통합하여비전과목적, 세부계획의연계성및논리성을확보하였음 비전및목적달성도를측정하기위해 건강서울 36.5 및 서울시민복지기준 의성과지표를활용하여사업추진과정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계획시행의완성도를높여나갔음 지역사회현황구성은지역개황도, 지역의건강수준, 지역사회요구도, 지역보건체계, 건강문제와해결능력에영향을미치는환경, 제 4 기지역보건의료계획자체평가, 그리고지역사회현황분석종합으로구성되었으며, 지역현황 보건의료자원현황 의료이용현황 질병및손상 환경보건수준현황 건강상태및행태 등으로특성별로세부적으로체계화함 지역사회현황종합및시사점분석과현황에따른발전방향모색을통해, 상황별시사점도출을토대로 1 시민요구도의적극적반영, 2 지역사회의주요건강문제해소, 3 취약계층및의료사각지대보호전략의모색, 4 지역현황에근거한서울시고유사업의수행, 5 서울시내부환류강화노력의필요성에관한발전방향을도출하였음 내, 외부의환경에따른문제와그해결방안모색을위하여서울시를둘러싼보건조직의인적자원, 조직구성, 정보화, 시설및장비, 재정등기관의강점과약점을분석하고인구학적특성, 사회적물리적여건변화, 정부의정책방향등을기회와위협으로분류하여 SWOT 분석을실시하였으며, 각요인에대해발전전략을서술함 지역사회건강조사및국민건강영양조사및통계청의자료뿐만아니라서울시에서자체조사한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결과 를반영하므로써서울시만의특성을고려한현황을분석하였음 중점과제선정영역을건강관련사회, 기존인프라구성측면의 보건정책및관리 와건강문제해소와직접관련이많은 건강증진및예방 으로구분하여각영역에 1 감염병예방및관리 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중점과제로선정하였음 중점과제선정시서울시민대상수요도조사, 제 4 차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서울시지역의료기관만족도조사및 당목적추진을위해구체적중점관리지표를제시하였으나지표설정에대한근거를제시하지못하였으며사업추진을통해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를설정하지않음 사업성과가장기간에걸쳐나타나므로기본적인투자가필요함에도주요사업들에대한재정확보가어려워대부분시범사업으로이뤄지고있음 지역사회현황및지역보건체계협력현황은풍부하게제공하였으나세부사업계획의바탕이되도록연계성있게작성되지못한측면이있음 생애주기별 ( 영유아, 모성등 ) 분석이다소미흡함 제 5 기목적중하나인 건강형평성보장 과관련한건강격차에대한현황분석이심도있게이뤄지지못함 23 개의보건의료분야과제중중점과제를 보건정책및관리, 건강증진및예방 영역으로구분함에있어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비전과목표, 지역현황분석결과와의연계가부족함 5 기와마찬가지로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도민선 6 기의비전과연계하고건강서울 36.5 의한계점을보완하여서울시공공보건의료마스터플랜을일원화하여명실상부한종합적인보건의료계획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5 기에서다소부족했던사업추진대상별, 생애주기별, 건강격차에대한심도있는분석과고령화속도, 베이비부머현황분석보강 지역사회현황분석을토대로서울시의다양한건강문제해결을위한세부사업과의연결성을갖고통일적, 전략적접근방안필요 지역보건체계에대한분석시적극적인공공보건의료자원강화및지속발전가능한민간의참여의협력의관점견지필요 *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중점과제와개별보건사업을구분하지않음 5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구분 잘된점 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이미지조사 ( 보건소및시립병원 ) 를실시하여시민의요구도를시정책에최대한반영함 또한협의체구성및정례회의, 전문가의견조사, 담당실무진의견조사등사업별전문가자문회의및내부회의 (17 회 ) 를통해비교적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및의사결정과정을거친것이특징적임 1차적으로중점과제후보사업을선정한후원칙을정하고객관적인선정방법개발및배점화를통해중점과제를선정하는등선정과정의타당성을확보하였음 사업내용에대한객관적인결과측정을위한정량화할수있는지표를목표지표로삼음 사업평가방법에기존에수행중인 안전행정부합동평가, 보건소평가, 시립병원평가 등을각세부평가지침마련시추가활용하여각평가를유기적으로연결하고이를통해각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였음 개별보건사업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지침 ( 보건복지부 ) 에포함된사업과서울시특성이반영된고유사업으로 외국인의료서비스향상사업 의약품안전관리사업 건강도시사업 을포함하여총 23 개의사업계획수립함 12 년 10 월모든시민이함께누리고건강한서울을위한서울시공공보건의료마스터플랜인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 와 서울시민복지기준 을마련하여 13 년부터연차별지역보건의료계획에반영하여건강수명연장및건강불평등해소를목표로실행전략을수립함 중점사업추진을위해신규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구성 운영, 사업별종합계획수립및주기적으로사업관리를실시함 기타개별사업중미취학아동및노인위주로추진되던구강보건사업에학생및저소득층아동을대상으로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을 13 년부터보강하여취약대상에대한구강건강관리를강화함 또한영양관련사업이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와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일부로분절되어있었으나 13 년부터나트륨저감화등식문화개선및생애주기별영양관리사업중심으로통합된국민영양관리사업을추진함 시민수요가증가하는노인 ( 치매, 방문건강관리 ) 대상의사업에대한인프라기반마련 ( 센터설립등 ) 를계획함으로써예측중심의집중예방관리의계획을수립함 개별사업계획이지역건강현황 - 사업목적및목표 - 자원투입계획 활동전략 추진일정 - 자체평가방안순으로체계적으로마련되었고지역사회자원연계를명시하여보건사업에시민참여및거버넌스를추구함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경우특성화되고전문화된자문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사업별로전문성을보유한자문위원을구성하고자문회의를 17 차례에걸쳐실시한것이특징임 또한 2 개월마다한번담당자 TF 회의 (5 회 ) 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실무진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함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혜자인시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울시민 750 명을대상으로면담의견조사를실시함 이와같이,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과정은다양한지역사회의의견을수렴하고자노력하였음을엿볼수있음 보건사업간연계를통한효율적인통합사업수행을추진하고있으나기존개별사업단위의정책추진기조가여전히강함 연차별목표를사업위주의목표지표로제시하였으나투입, 산출, 결과지표영역으로구분하여제시하는것이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위한 TF 가서울시내부직원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자치구의지역보건의료계획과유기적으로연계하기위한수립활동이상대적으로미흡 지역현황분석결과와세부사업간의논리성을확보하고추진과제와동일한방향성을유지하기위한사업을통합하는계획과전략이필요함 사업별추진목표를투입, 산출, 결과지표영역으로구분하여제시 전문가, 자치구, 민간단체등을대상으로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다양한지역사회의의견반영및참여를유도 56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Ⅱ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결과평가 1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감염병조기신고율, 예방접종률, 결핵완치율목표초과달성 사업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1) (D=C-A/B-A) 감시체계감염병조기신고율 (%) 60 70 83 230% 비고 예방접종국가필수예방접종률 (%) 78 95 97.7 115.9% 결핵결핵환자완치율 (%) 73 77 93.6 515% 사업잘된점감시체계및인프라구축부족한점 내용 의료기관교육및신고독려등으로감염병조기신고율점진적향상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 (2013~2017) 에따라 2013 년시행계획수립 ( 장기추진방향결정 ) 2012.12 월부터전국최초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운영으로감염병관리의전문성향상 중국조류인플루엔자A(H7N9) 국내유입선제적예방조치 모기발생가능성을지수화해시민에게알려주는모기예보제전국최초시행 2군, 3군감염병의지속적인유행대비미흡, 국외및해외여행등에의한급성감염병지속적발생 취약계층감염병예방예방접종 개선사항및 감염병유입및전파가쉬운서울의특성에따른감염병대응 ( 발생현황분석, 역학조사규명, 지침 6기반영사항개발등 ) 2013년 HIV/AIDS 예방지원종합계획수립으로새로운관리방향제시 ( 실태분석 ) HIV/AIDS 20분간편신속검사 실시로검진급증잘된점 성매개감염병예방을위해고위험지역에간이진료소운영 감염병재난대응매뉴얼 ( 현장조치행동매뉴얼 ) 수립및적용부족한점 HIV/AIDS 에대한전파차단노력필요 ( 매년 2-300 명증가 ) 개선사항및 에이즈및성매개감염병확산차단을위한고위험군관리강화 6기반영사항 국가예방접종사업민간의료기관지원확대로접근성향상및비용부담경감으로접종률향상잘된점 취약계층접종대상자 ( 다문화, 외국인등 ) 발굴로맞춤형예방및정보제공으로접종률향상 개인별사전알림 ( 일정 ) 문자서비스제공및모바일예방접종도우미앱을통한접종내역조회제공부족한점 만 6세이상아동완전접종률이현저히낮음 ( 만 3세 96.6%, 만6세 88.6%) 결핵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활용으로미접종자파악및 SMS 발송등적기접종관리실시등 결핵환자치료성공률향상을위해결핵환자관리체계강화 (30개민간기관연계-공공협력환자관리체계구축, 결핵안심벨트구축 ) 서울시결핵발생 2012년대비 2013년 7.5% 감소 ( 거주지기준 ) 취약계층 ( 결핵고위험군 ) 검진및집중관리 ( 자활지원연계로노숙자 쪽방밀집지역등조기검진관리 ) 2013년학교등집단시설역학조사체계구축 결핵의심각성및올바른정보결여및결핵검진실천부족 취약계층결핵극복을위한이동검진및관리강화 ( 서울시결핵관리시범사업운영 ) 결핵환자전수관리및치료성공률향상필요 ( 모든민간의료기관의결핵환자신고의무화 )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비율 (Progress Quotient Chart) 로산출, HP2020 의목표달성도평가방법과동일 5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인지도및개선율향상, 고혈압 - 당뇨약물치료율지속적상승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대사증후군등록관리수 ( 만명 ) 20 60 55 87.5% 비고 대사증후군관리 만성질환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체계통합및자원연계강화 사업 2013년대사증후군등록관리수는 55만명으로 5기목표 (60만명 ) 보다는낮으나 2013년목표 (50만명 ) 보다 5만명이나초과달성 대사증후군관리사업시민인지도및참여율지속상승목표달성잘된점 국가건강검진연계사후관리서비스체계구축 운영, 등록자특성에맞는맞춤형추구관리제공 서비스제공으로위험요인개선율및관리성공률지속적상승 웹기반통합 DB 시스템구축운영으로실효성제고, 사업수준향상을위한기술지원부족한점 고위험군 ( 적극적상담군 ) 대사증후군관리참여활발하지못함 (40-50대참여자저조 ) 개선사항및 고위험군의대사증후군관리사업참여활성화방안마련 ( 사업장단위검진참여활성화유도, 국민 6기반영사항건강보험공단검진자료기반등록인원대폭확대 ) 잘된점 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잘된점 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당뇨병예방관리평가사업수행 : 전당뇨병 / 당뇨병환자코호트군 (2010~2011 년 ) 등록관리결과혈당수치및혈압유의하게개선, 당뇨병지속관리군의 57.9% 적절하게관리 등록관리환자의혈당, 혈압, 지질목표수치및인지율이 10~30% 이상향상 민관협력시민건강포인트시범사업도입 : 7개시범자치구 /99개의원 /11,037환자참여 사업표준화를통한수준향상 : 진료프로세스표준화한리스트가이드라인보완배포, 교육등 ) 만성질환자개인적접근서비스위주사업추진자가관리의사회적지지부족 고혈압 당뇨병환자의자조모임활성화부족, 건강지도자양성및활성화필요 사업표준화강화 : 표준교육및수준향상 사업접근성제고를위한교육전달체계확대 ( 온라인시스템개발 ) 지역자원참여를통한사업확대 ( 시민건강포인트사업확대, 교육및상담전문인력양성등 ) 만성질환고위험군발견과환자관리부분의중복을개선및사업간연계모니터링 지역사회및유관기관과의협력모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사업장, 생활터등, 민간의료기관과협력으로등록-관리를위한시민건강포인트제시범운영 만성질환자에대한시스템통합필요 ( 유관사업대상자통합관리전산시스템기능부족으로효율성감소, 유관사업의조직및예산이분절되어있어근본적인조정필요 ) 유관사업 (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의각지원단역할조정과협력하는의사결정과정을사업기획및수행, 평가단계에포함 유관기관과의신뢰관계형성을바탕으로한협력체계강화 ( 의사회, 지역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 ) 3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고혈압 - 당뇨조절률목표초과달성 사업 등록관리 만성질환관리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등록관리가구 ( 가구 ) 108,717 139,265 148,300 129.6% 방문활동 ( 건 ) 210,607 391,800 651,842 243.5% 등록관리율 (%) 13.5 21 16.9 45.3% 고혈압조절률 (%) 54 62 69.8 197.5% 당뇨조절률 (%) 51.1 59.1 59.8 108.8% 비고 58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사업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방문건강관리등록가구수와방문활동건수는꾸준히증가하여초과목표달성 고혈압, 당뇨환자의적극적, 전문적인관리로조절자비율해마다증가 2013년방문건강관리의특화를시도하여전문화된 임산부영유아방문건강관리 운영으로산전아동기건강격차해소를도모 (2013 년대한민국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대상 수상 ) 준향상을위한기술지원 걷기실천율향상및현재흡연율감소로인한방문건강관리사업의생활속건강증진기여 등록관리율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 (13.9%( 11 년 ) 15.7%( 12 년 ) 16.9%( 13 년 ) 이나계획했던방문간호인력 ( 13년 100명 ) 이충원되지않아 2013년목표치 19% 를달성하지못함 방문건강관리대상자고위험음주율은서울시전체평균보다높아적극적관리-개선필요 2012년방문간호사증원 (100명 ) 시지원자부족 ( 급여, 처우등 ) 으로실제활용도가떨어짐 등록관리율목표달성을위한방문간호인력충원과건강관리완만한목표설정필요 방문간호사에대한적극적활용을위한간호사지원부족에대한문제점및해결방안필요 고위험음주는생활습관의급속한변화유도가어려움으로향후음주양상에대한적극적관리수행필요 방문건강관리대상자의생활습관개선의중요성인식으로자가건강관리노력방안필요 4 금연도시서울만들기 현재흡연율은지속적감소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비고 헌재흡연율 (19 세이상 )(%) 24.7 20 22.5 46.8 사업실내외금연구역확대지정운영금연구역확대및시민의식개선을위한홍보-계도 -단속활 동강화청소년흡연예방사업및영구임대아파트금연통합서비스사업시행흡연자금연지원을위한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 잘된점부족한점잘된점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실내금연금연구역확대추진 실외금연구역지정자치구표준안마련으로시민혼란방지 금연구역확대에따른단속요원부족으로관리역부족현상발생 구두수선대, 버스, 전광판, 지속적홍보및금연홍보기획물활용을통한환경문화조성 관광특구지역의관광객흡연문제발생대처부족, 자치구실외금연구역상이로인한시민혼란가중 실외금연구역지정자치구표준안마련, 외국인관광객을위한금연리플릿 ( 한, 중, 일 ) 제작 아파트흡연문제발생으로금연아파트추가지정운영 (10년(266개소) 11~13년(224개소) 청소년금연문화형성프로그램확대시행 ( 13년(40 개교 ) 14년(50개소) 청소년흡연율증가에따른문제파악및대책마련 흡연자 1:1 맞춤형금연클리닉및이동클리닉운영으로흡연율감소기여 ( 13년 62,126명 ) 금연클리닉활성화및흡연자질적상담관리를위한금연상담자전문교육적극적실시 5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5 건강검진사업 서울시일반 - 영유아건강검진향상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영유아건강검진 ( 명 ) - 4,500 3,174 99.2% ( 13년대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명 ) 1,800 2,300 3,453 330.6% 일반건강검진 ( 명 ) - 23,500 20,145 85.7% ( 13년대비 )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 ( 명 ) 200 250 322 244% 노인건강검진 ( 명 ) 4,000 5,000 5,026 102.3% 장애인건강검진 ( 명 ) - 4000 4,024 100.6% ( 13년대비) 비고 사업잘된점건강검진부족한점사업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대부분의건강검진단위사업이목표를초과달성하였고특히생애전환기건강검진사업과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사업활발히추진 최근 (2012 년 ) 일반건강검진사업시작으로시민의인식부족으로검진참여낮음 의료급여수급권자의국가건강검진수검율이현저히낮음 (50% 수준 ) 검진율향상방안모색및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수검율향상실행계획반영필요 6 구강보건사업 ( 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포함 ) 구강검진수진율향상, 저소득아동치과주치의등록수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저소득아동치과주치의아동등록수 ( 명 ) - 10,000 13,452 134.5 13 대비 비고 사업잘된점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다양한구강보건사 업수행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생애주기별맞춤형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장애인 ) 운영으로체감도높은구강보건서비스제공 민-관협력체계강화및지역자원활용 ( 상급병원MOU 체결연계심화치료등 ) 으로효율적사업추진 * 민-관협력기관 : 치과의사회, 서울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 보건소, 지역아동센터, 치과등향상을위한기술지원 취약한아동 청소년대상건강불평등해소및자가구강건강관리로평생건강기반마련 사업시행전구강상태조사미실시로사업대상자구강건강에미치는영향파악어려음 사업서식종류다양화와수기작성형태로작성-수집과정오류발생과업무과정문제초래 사업의제공전-후구강상태비교가가능하도록사전조사실시 표준화된지침에따른검진결과의신뢰도향상필요, 체계적관리전산시스템개발우선필요 구강보건센터설치로접근성강화및구강건강증진중심역할수행 ( 12년 : 마포, 강북, 노원, 강서, 서대문 ) 보건소-주민센터-관련부서간협력으로노인의치보철대상자적극적발굴및효과적수행 어린이불소도포사업의대상자확대 : 12년이후만15세이하확대실시로 13년(103,788 명 ) 최신동향을반영한홍보및교육자료부족 불소의부정적인식및효과홍보부족으로어린이-노인대상사업수행시기피하는경우발생 최신동향반영한다양한홍보 교육자료및매체개발필요 불소도포의효과및안전성에대한홍보및교육강화와부정적인식개선전략개발 60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7 암관리 서울시암검진율증가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국가암검진율 (%) 32 40 36.9 61.3% 암환자의료비지원 ( 건수 ) 8,000 10,000 10,878 143.9% 비고 국가암검진비지원및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암환자및그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료비지원건수초과달성 암예방을위한암검진홍보및유방암예방캠페인홍보후원 5대암중대장암의검진율이가장낮아향상필요 자치구간수검률결과경쟁으로암예방보다는암검진 ( 독려 ) 에치중 검진률이저조한대장암검진홍보 ( 안내등 ) 노력으로전체암검진률향상기대 암수검률향상을위한암예방홍보및암예방홍보실적관리필요 암수검률및암환자의료관련평가기준마련필요 암수검률향상을위한관련기관연계비지원실적을자치구등과연계하여주기적관리필요 8 모자보건사업 임산부등록관리향상노력필요, 합계출산율및모유수유율지속적증가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임산부등록관리 ( 명 ) 55,000 66,851 63,114 68.5% 비고 사업예방중심임산부-영잘된점유아건강관리잘된점예방중심임산부-영유아부족한점건강관리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미숙아선청성이상아예산부족의민원최소를위한미지급대기자관리및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실시확대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율및신생아청각선별검사목표달성율향상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율 12년(104.9%) 13년(114.2%), 신생아청각선별검사목표달성율 12년(88.8%) 13년 2.5%) 임산부영유아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불평등해소 ( 13년복지대상수상 ) 지속적홍보로영유아건강검진수검율향상 : 12년(48.2%) 13년(60.2%) 보건소임산부등록관리사업홍보부족으로인해목표대비낮은실적에대해임산부초기등록확대및체계적산전관리필요 미숙아의료비지원목표수정필요 ( 제5기연차별목표수립시목표를높게잡음 ) 보건소인센티브지표로초기임산부반영으로조기등록관리율향상및다양한산전관리서비스강화필요 3개사업간모니터링및예산조정을통한효율적사업수행필요 9 정신보건 서울시민자살률감소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2013 목표달성도 (D=C-A/B-A) 서울시민자살률 ( 명 ) 26.2 24 23.8 109.5% 비고 6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잘된점지역밀착형자살예방사업추진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지역사회정신보건관리체계 강화및부족한점사회복귀촉진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지역밀착형자살예방사업 (2012년 5개구 2013년 25개구전역확대 ) 추진으로자살률감소 동단위게이트키퍼시스템구축 : 게이트키퍼 19,772 명양성 / 고위험군의뢰건수 3,241 건 자살자유족서비스운영센터확대 : 10년(2개센터 ) 13년(25 개센터 ) 서울시민의우울증인식률향상 : 10년(52.3%) 13년(62.3%) 로 10% 향상 서울시민우울증인식개선및자가건강관리향상온라인기반프로그램으로우울증개선효과 응급관리체계활성화부처간의소통채널미흡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공유등의문제해결필요 자살률지속적인감소를위한위기개입활성화방안마련 ( 경찰, 보건복지단체등체계적접근고려 ) 서울시민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엄마가필요하다 운영으로시민정신건강증진기여 정신질환고위험아동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활성화 회복자활용프로그램으로자존감고취및사회복귀촉진효과 만성정신질환자의탈원화및사회통합체계구축 : 정신의료기관의뢰율 10년 (7%) 13년 15.2% 향상 아동청소년등록관리율목표대비저조 (2.6%) 학교기반프로그램지원시해당학교의지원, 지역정신보건센터등업무과중문제해결필요 중증정신질환자추정인구수대비등록관리율저조 : 10년 (13.4%) 13년 (16.5%) 목표 17.5% 달성 직업재활및자립시설확충필요, 임대거주자대상알코올프로그램질적평가미비 아이존운영공통운영매뉴얼및프로그램매뉴얼개발 알코올회복자활용프로그램평가지침마련, 4대중독에대한대상자접근계획 사회복귀정책개발필요 : 초발정신질환관리체계, 서울형주거전달체계재정비, 주거전반조정관리 10 공중및식품위생사업 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목표초과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 ( 회 ) 30 34 37.9 197.5% 비고 사업잘된점공중위생사업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식품위생사업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다양한인적자원및조직의효율적역할분담을통한체계적지도점검으로공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초과목표달성 민관합동지도점검및실내공기질측정등의능동적시민참여 2013년 ATP 측정기도입을통해미용기구등에대한측정으로가시적측정결과제시 법적측정시설및법적미규제시설실내공기질측정및관리 ( 업무시설, 헬스장, 경로당등 ) 근거법 ( 공중위생관리법등 ) 미비로인한효율적업무추진곤란 실내공기질의실효성있는관리를위해통합운영필요성 ( 보건복지부, 환경부 ) 영세업소에대한위생관리강화및 ATP 측정을확대실시하여업소의위생관리수준향상유도 음식점위생등급평가 를통합 추진으로시민혼란을방지및중복지출평가비용절감 학교등단체급식소및조리종사자대상당일 식중독지수 문자전송으로식중독예방-대응유도 환자발생률감소 취약계층이용급식소 (50인미만 ) 정기급식안전지도실시및위생관리강화 대형마트에비해원산지표시및관리가부족한전통시장관리강화 사회적공감대형성미흡 : 시민인식도부족, 음식물쓰레기저감화필요성의시민인식상이함 식품안전사각지대발굴에반복적으로문제가도출된전통시장식품안전을위하여위생점검방식개선 온차림 반차림 (13년시범사업추진 ) 단계적확산실시 FTA확대, 식품수입증가, 신종유해물질안전관리강화를위한정보수집및수거검사강화 62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1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대상자정기관리확대필요, 지역유관기관연계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비고 정기관리등록관리자수 ( 명 ) 439 602 526 53.4% 지역유관기관연계 ( 건 ) 160 180 2,029 9,345%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사업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정기관리대상자중건강호전, 전출, 사망, 시설입소등의사유로퇴록자많이발생많아등록관리자수감소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연계를원활이함으로써지역사회자원활용최대화함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을소규모로진행하여내실화하고, 가족지지프로그램운영확대 지역주민들의재활의식개선및관련기관간연계구축으로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제공역량강화 지역사회자원활용으로프로그램직접수행다소부족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내실화로인하여프로그램의질은높아졌으나수혜대상적음 대상자등록관리자 ( 정기관리 ) 향상을위한방안제시필요 12 노인보건사업 노인건강검진율및방문간호서비스목표초과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비고 노인건강검진율 (%) 49 70 100 242.9% 방문간호서비스 ( 건 ) 336,000 391,800 651,842 566% 치매조기검진자수 170,000 210,000 206,906 92.3% 사업 잘된점 내용 방문인력의충원으로재가노인건강증진사업의방문간호서비스실적은목표대비달성도가매우높음 노인건강검진율목표대비높은달성도 : 2013년연차별목표율 65% 100% 초과달성 (5,000 명중 5,026명 ) 저소득층건강검진을통한질병조기발견및관리 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재가노인방문간호서비스대상자허약노인중재프로그램실적저조 노인건강검진사업의 65세의료수급권자 8% 불과 ( 자치구별 1개의료기관을지정운영으로선택권없음 ) 보건소무료검진사업과중복서비스가제공으로비효율성초래 : 구청 (16개구) 보건소 (4개구) 이원화 지정의료기관 ( 무료, 검진비지원 ) 외피검진자비용부담으로실시한검진자의현황파악어려움 평가지표중복으로개선필요 : 방문간호서비스와방문보건등록관리방문활동지표와동일 만성질환관리중심보건소건강증진사업확대강화필요 지역사회의료-복지-행정-자원연계의통합적노인건강관리사업추진필요 재가노인지원강화및효율성증대를위한유기적협조체계필요 ( 방문건강증진팀및어르신돌봄통합센터 ) 6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잘된점치매통합관리서비스사업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치매누적검진실인원증가 : 13년(626,060 명 ), 60세이상노인인구의 37.2% 커버 ( 연인원 931,793) 명 치매환자발견율향상 : 08년(2.9%) 13년(4.9%) 2014년서울시치매예방관리계획 에따라고위험군대상 서울시 70세노인인구 전수집중치매검진실시 치매지원센터를중심서비스강화 : 인지재활교육, 가족교육, 중증환자장기요양서비스, 복지자원연계 고위험군특별관리강화운영 ( 정기적정밀검진및추후관리, 인지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 ) 정상군은정기적선별검진과치매예방교육실시등단계별적정관리및특화프로그램운영 치매관련복지시설 ( 데이케어센터, 복지관등 ) 프로그램및요양기관종사자교육으로자원강화노력 저소득층치매치료비수혜자증가 : 12년전국가구평균월소득 50% 이하 13년 100% 이하기준변경 정기적재검진뿐만아니라미검진자의관리대책시급 : 연간 200,000 여명치매조기검진실시하나, 60세이상노인인구중 34.5% 만 1회이상검진실시 재방문예방등록자증가및신규등록율이낮아홍보및적극적대상자발굴필요 치매질환인식과정보제공기회확대로자발적인검진참여율향상필요 중증화및고위험군 ( 경도인지장애 ) 의치매진행방지를위한대상별사례관리필요 지역사회의료기관및복지, 요양원등의연계협조필요 치매통합관리뿐만아니라서울시노인의주요건강문제와관련된지표로개선필요 13 응급의료관리 심정지이송환자 AED 적용률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비고 심정지이송환자 AED 적용률 (%) 27.6 99.7 99.6 99.9% 구조및 응급처치 교육 AED 설치및확대 사업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잘된점 내용 구조및응급처치교육확대로서울시심정지생존율 ( 생존퇴원율 ) 증가 ( 전국최고수치 ) 일반인-의무대상자교육으로심폐소생술시도율증가 교육경험율은높으나심폐소생술인지도가낮아심폐소생술교육및홍보강화필요 개정된초 중등교육법학생및교직원에대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강화 구조및응급처치교육방법개선 ( 일차목격자의심폐소생술시도율향상교육방법확대 ) AED 설치확대로접근성향상 : 500세대이상공동주택설치완료 ( 총 6,000 여대 ) 119 구급대현장응급처치 AED 적용율향상 : 10년(27.6%) 13년(99.6%) 3배이상향상 응급의료지원체계구축 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이송중의료지도실시율 10배향상 : 의료기관에평가시가점부여, 구급활동평가참여활용 119 하나의번호로통합된응급콜 구급차출동 건강상담 의료정보제공으로이용자증가 야간 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 ( 11.10) 으로응급실과밀화해소 응급의료기관의법정기준충족률향상 지역별환자이송네트워크협력체계강화필요 : 119 구급대최적치료기관도착비율저조 응급환자이송-전원시병상정보부족및입력자료정확도를위한응급코디네이터교육과정부족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기본계획 5 년주기 03~17 년 ) 기본계획과연계한사업계획수립및지표설정 64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14 외국인의료서비스수준향상 외국인환자유치및외국인소외계층의료지원목표초과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2013 목표달성도 (D=C-A/B-A) 외국인환자유치 ( 누적인원 ) 5만명 20만명 22만명 113.3% 소외계층의료지원 ( 건수 ) 1,510 2,100 2,367 145.3% 비고 사업외국인의료서비스잘된점수준향상잘된점외국인의료서비스부족한점수준향상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우수한의료기술, 의료진, 높은의료접근성, 저렴한의료비용등으로외국인환자지속적증가 : 10년 (50,490명) 12년(99,422명) 10년대비 97% 증가 외국인근로자등지원건수증가 ( 10년 (1,510건 ) 13년(2,367 건 ) 및진료기관접근성향상 : 지정의료기관 11개소중시립병원 4개소확대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간병서비스지원 : 12년(40건) 13년(115건 ( 실인원 ) 의료소외계층의료환경조성기여 : 119센터내서울건강콜센터설치, 외국인상담서비스 (365일 ) 외국인의료관광활성화 : 외국인전담진료소 10년(11 개소 ) 13년(17개소) 글로벌열린보건소확대운영 : 14년외국인, 다문화가정대상프로그램 25개자치구보건소확대 외국인전담진료소보조금 ( 시설개선등 ) 을지원하였으나, 현재예산이없어민간자체적추진중 서울건강콜센터인지도향상및활성화위한집중적인홍보필요 중복서비스지양하고효율적인서비스제공의체계적의료전달시스템필요 외국인전담진료소건강콜센터와핫라인연결, 외국인응급-의료상담서비스홍보강화 의료접근성향상위해외국인근로자의료비지원지정의료기관확대지정 15 공공보건의료활성화 호스피스병상운영목표초과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호스피스병상운영 ( 병상수 / 연인원 ) 64/16,494 92/21,015 116/29,187 185.7/280.8% 무료이동진료실적 ( 명 ) 17,500 21,000 36,899 554.3% 비고 사업공공보건의료잘된점활성화 내용 호스피스병상운영 저소득층호스피스환자병상확대운영 : 12년 4개소 ( 동부, 북부, 서북, 서울의료원 ) 13년 5개소 ( 서남추가 ) 무료이동진료실운영 공공의료서비스사업확충및강화 : 북한이탈주민, 여성폭력피해자의료지원, 취약계층자궁경부암사업 - 서울의료원등 (9개병원협력진료 ) 어르신이동건강검진및이동치과진료확대 시립병원공공진료서비스확대 환자안심병원을전국최초로추진으로공공의료활성화계기마련 * 병상확대 13.1월 (90병상 ) 12월(100병상), 간병서비스공공모델전국 13개병원확대, 서울시정책박람회정책 1위사업선정, 환자간병약 60억원경제효과, 의사 (85.6%)-간호사(97.6%) 만족도높음 공공의료기관역할강화 * 저소득층간병비지원사업확대추진 * 북부병원한방과설치 ( 12.5. 부터 10병상운영 ), 보건 의료 복지네트워크 (301) 시범사업추진 ( 13) 시립병원종합계선계획수립및발표 (2013.7.12 4가지역할선포 ) 시립병원유형별반영평가 : 리더병원응급의료평가결과 10년(54.5점 ) 12년(88.5점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에 시민참여위원회 추가로환자권리및의견반영 6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의료급여진료실적목표대비달성도미흡 종합개선계획을수립하였으나실질적추진은미진 시립병원이용자편의성개선필요 : 13년시립병원만족도 (89.9점 ), 이용편리성 (81.5점 ) 환자안심병원효율적업무어려움 : 간호사이직율 10년(9.8%) 13년(20.5%)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인지도홍보필요 : 서울시민 40.8% 인지 시립병원운영예산의합리적배분등을위한보조금지급기준및시스템구축필요 시립병원실적에대한컨설팅및피드백기능강화체계로개선 16 병상수급 서울시병상수급모니터링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비고 서울시병상추이분석 - 1 회실시 100% 병상수급 사업잘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동북권및서남권지역균형도모를위한공공병상확충 ( 서울의료원 10.10. 이전, 서남병원 11.12 월개원 ). 북부병원 한방협진 과 301네트워크 등효율적병원운영 : 북부병원가동율 99%(200 병상 ) 지속적인질적-양적모니터링필요 17 의약품관리 자율점검참여노력필요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비고 자율점검참여율 (%) 92 95 93.8 60% 의약업소 관리및의약품 유통관리 사업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자율점검신규신고업소인의료기기수리업의자율점검이안정화됨 문제업소관리효과성증가 : 식약처합동점검 3회, 서울시합동점검 5회 의약품등품질검사의관리품목다양화,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사후관리강화로불법유통방지 안전상비의약품자율점검율매우낮고 ( 14년첫시행 ), 의료기기자율점검율은타업종대비낮아자율점검참여율이낮음 특정위반사항은매년감소되지않고반복되어자정노력과보건소의집중관리필요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의약품등의사후관리에응하지않는업소가많고법률적제재가없음 자율점검참여율향상을위해점검표를지역별특성화하고, 점검항목을추가하거나세분화필요 불법의료행위근절을위한관련기관과의상호협력협의체활성화및실질적인성과창출 업소의중복감시개선및점검실명제정보와자료에의해실시, 수입요건약용가능업소제재제도화 66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사업잘된점대시민약물교육및가정내불용의약품부족한점안전관리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유해약물중독자치료보호사업 ( 서울시유일 ) 확대 - 전국최초 건강증진약국 (Safe 약국 ) 사업추진 * 약국을활용한다제약물복용만성질환자, 의료수급자대상의시민건강사업수행 약국불용의약품수거활성화증대 : 수거량 10년(66톤) 13년(123톤 ), 아파트수거함설치장소확대예정 마약류중독자의경우검찰로부터의의뢰감소및치료보호홍보부족으로치료보호실적저조 예산부족으로약국을활용한시민건강사업을 25개구중 6개구에서만시범실시 불용의약품수거사업이국가사업임에도지자체사업으로시행하여예산부족및시민인식개선홍보부족 마약류및유해약물즁독자치료보호홍보강화, 약물다제복용위험군대상교육및예산확보 시민약물오남용예방및환경보호를위한불용의약품수거함설치확대및시민인식개선 18 건강도시 서울시건강도시표준모델화개발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서울시건강도시표준모델화 - 100% 비고 사업잘된점건강도시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건강도시제도화및인증화관련정보제공 건강도시사례집발간으로생활터별사업업무흐름제시 2013년부터자치구사업비보조금삭감, 건강도시지표산발적관리, 건강위험요소통합관리연계필요 건강도시인증기준제도 (WHO 기준 ) 를고려한건강도시사업방향재설정필요 자치구건강 ( 안전 ) 도시사업의개선점및발전방향에대한통합적모니터링및평가실시 19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프로그램사업목표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애들아뛰어놀자기관수 ( 개소 ) - 500 500 100% 13년대비 건강체중 3.3.3 참여자수 ( 명 ) - 3,000 5,800 193.3% 13년대비 움직임이즐거운환경조성 ( 계단설치 ) - 1 1 100% 13년대비 비고 지역사회건강조사 : 월간음주율 : 10 년 (60.4%) 13 년 (62.2%) 사업통합건강증진 사업 신체 애들아 활동 뛰어놀자 잘된점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내용 자문체계구축및운영, 효율적-전문적인기술지원 ( 교육운영 ), 통합건강증진사업홍보및정보공유 2013년통합건강증진지표지연교육운영지연및지침불명확등담당인력혼선야기 통합건강증진사업전략및기술자문으로효율적개선필요 유관기관발굴연계를통한취약어린이신체활동지원체계마련및지속적추진기반마련 자체DB 부재로사업담당자불편초래, 참여자대상정확한정보제공및동기유발방안미흡 DB 구축위한전문가회의개최및계획수립 6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내용잘된점 시민건강체중인식률향상및자발적체중감량필요성인지건강체중 연속사업인프라단기적사업인식될위험부족한점 3.3.3 홍보전략미흡 ( 인력확보어려움 ) 프로젝트개선사항및 공동시행기관발굴및통합사업추진기반마련 6기반영사항 건강계단설치 절주 잘된점 사회적인식향상기회제공 ( 후원기관확대, 효과평가향상 ) 부족한점 이용자의사회적가치부여방안및홍보계획수립미흡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사업가치홍보및기업참여를위한브랜드개발, 관련기관협력방안마련 잘된점 부족한점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결과목표고위험음주율감소 사업범위확대 : 음주조장환경개선, 청소년보호중심, 주류광고금지, 주류가이드라인제정, 마을만들기 결과목표대비산출목표부족으로목표달성불가, 사업추진타당성부족 자치구및관련기관직접적사업시행필요 ( 예산미확보및인센티브절주분야누락으로동기부여감소 ) 구비음주폐혜예산확보, 보건소평가지표에절주사업반영필요 20 국민영양관리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수혜대상자지원확대필요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목표달성도 (D=C-A/B-A) 임산부 - 영유아영양플러스수혜대상자 ( 명 ) 6,991 10,000 8,295 43.3% 비고 사업잘된점영양플러스부족한점사업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나트륨 잘된점 저감사업 부족한점 과일바구니사업 잘된점 건강매점 잘된점 및아침밥클럽 부족한점 내용 사업효과성증가 : 빈혈대상자사업참여전-후 11년(37.94%) 13년(43.33%) 성장발달불량아동 11년(40.4%) 12년(44.17%), 영양소섭취적정도및사업만족도증가 연계 ( 친환경유통센터 ) 를통한친환경보급, 제공식품가격및품질격차해소 식품안정성검사실시, 수-발주시스템통합으로민원-행정처리효율화 2013년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영양사업이포함되어 12년대비 13년예산 65% 감축 (3,963 백만원 1,400 백만원 ) 으로수혜대상자수감소, 만성대기자수증가 담당자역량교육, 교육프로그램-자료개발필요, 최신지표및대상자별현황분석필요 저염식사회문화적공감대형성필요, 인식개선 BI 등다양한정보도구개발-보급 우수참여기관지정-인증등인센티브지원필요 지속적예산지원및관련부서간연계 ( 심뇌혈관질환, 대사증후군등상담포함안내 ) 서울시건강음식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 13.5.16) 으로기반조성 음식점집단급식소실천모델개발, 저염실천음식점지정및영양친화기업인증 나트륨관리지수 (Na지수 ) 개발, 나트륨줄이기전국실천의날우수사례로소개 ( 14.3.10) 로정부정책반영 저염식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업소 ( 기관 ) 의적극적참여어려움 사업확대로수혜자증가 지역아동수 184개소확대및영양교육실시, 설문전반적만족도상승, 영양교육자료 (10회차) 개발적용 과일채소섭취율증가 예산부족으로사업추진어려움 ( 영양사업담당자및식품공급담당자역량교육등 ) 미추진 68
제 2 장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와개선과제 21 보건기관자원확충및지원계획 서울형도시보건지소설치확대, 열린보건소이용인원목표초과달성 평가지표 2010 년현황 (A) 5 기목표 (B) 2013 실적 (C) 달성도 (D=C-A/B-A) 비고 도시보건지소설치확충수 ( 누계 ) 47 55 65 225% 열린보건소이용인원 ( 누계 ), ( 명 ) 260,000 290,000 490,649 768.8% 사업 내용 보건기관확충및시설지원 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취약계층밀집지역지소설치로의료불평등해소기여 ( 접근성확대 ), 서울형지소지침서개발및배포 시민이직접참여한지소개소및민-관협력참여형보건지소운영, 담당자역량강화교육실시 서비스수준및이미지개선 : 20개구의료장비 42종 ( 신규9, 교체36) 지원 보건지소시설확충에치중, 구비추가예산및인력확보필요로자치구부담가중 연차적개소로질관리방안이필요, 주민참여서울형보건지소설치필요 보건소개선및서비스평가지원 잘된점부족한점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열린보건소운영시간연장 ( 평일아침, 토요일, 조기진료및평일저녁 ), 다양한생애주기별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등으로열린보건소이용인원증가 공통사업외이용인원평가기준미흡, 홍보및정보제공 가낮아다양한정보제공필요 열린보건소프로그램의질향상평가기준필요, 질적개선및이용자홍보전략필요 보건사업및인력의양 질적확충-강화 잘된점 부족한점 보건소업무분석및조직진단으로인력증원및사업지속성유지 ( 10년(2,526 명 ) 13년(2,559명 ) 매년보건소평가를통한사업수행질향상제고 ( 사업별지원단운영으로전문적향상및기술지원 ( 사업별연계및정보공유, 총 8개사업지원단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개설및운영 ( 시립병원및보건소전문인력교육, 기관장리더십교육 ) 직무 ( 보수 ) 교육중심필요한과정이백화점식으로나열로역량중심체계과정부족 보건소평가지표에따른세부사업의우선순위가달라지고사업이편중되어사업간형평성저해 잦은인력교체로신규인력에대한교육의어려움, 서울시정책인지도향상노력필요 개선사항및 6기반영사항 특화된분야별교육체계수립및지속적연계가능한교육 ( 안 ) 개발 6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Ⅲ 제 5 기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에근거한제 6 기반영사항 서울시의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서역할강화 국가의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민선5기중반에시작된공공보건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36.5, 서울시민의사회복지권보장을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 과연계하고민선6기시정4개년계획을반영하여정책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 그동안시-자치구의지역보건의료계획이다소분절되게수립되었던점을보완하여 25개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을평가 분석하여체계적인자치구지원계획을수립 근거기반의구체적인목표설정 HP2020 및서울시만의건강서울36.5, 시민복지기준의지표및목표와연계하여보건정책의목표달성에부응 추진과제별로성과목표를제시하고, 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구체적으로수치화하여객관적인평가가이뤄지도록함 사업별평가지표를 투입, 산출, 결과 로구분하여제시함으로써사업과정의논리적전개를확보함 계획수립전반에시민등다양한지역사회구성원참여확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TF팀구성시내부직원외에전문가, 보건소장, 시민대표등다양한지역사회구성원참여확대 제5기평가및제6기개별보건사업세부계획수립시사업별사업지원단과적극적으로연계 보건정책전반및사업과정에서진행된각종설문조사결과를파악 분석하여적극적으로시민의요구도반영 지역보건심의위원회기능을수행하는시민건강위원회를공모를통해선정한시민중심으로구성하고건강수준및건강문제공유, 지역보건의료계획사전이해, 시민관점에서계획검토및제안등실시 목표및세부사업과연계한지역현황분석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중요목표인 건강형평성보장 을달성하기위하여사회경제적, 지역간건강격차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한현황제시 추진과제및개별보건사업추진을위한체계적인지역현황분석을통해실효성있는사업계획수립 - 생애주기별건강수준, 베이비부머등현황분석 7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3 장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Ⅰ 비전및추진과제도출과정 1 추진과제도출 국내외건강정책, 시와자치구의건강계획및조례에대한분석으로추진방향성정립 - 기존서울시건강정책로드맵 건강서울 36.5, 민선6기서울시정 4개년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제5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등의추진방향과실적을평가하여반영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정부3.0 등을분석, 미국의 healthy plan 2020 등해외건강정책을참고함 - 25개서울시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후지원계획을수립하였음 - 서울시민건강조례, 서울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에포함된시민의적극적참여와격차를줄이기위한다양한접근방향을조례를근거로하여분석함 건강결정요인에영향을주어건강지표의변화를이끄는추진전략수립 - 건강결정요인인연령, 성등의유전적요인, 개인의생활습관요인, 지역사회의네트워크, 생활또는노동조건 ( 보건의료서비스, 주거, 실업, 위생, 노동환경, 교육, 식품등 ), 일반사회경제, 문화, 환경적요인에대한지역보건의료서비스강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그리고지역보건기관지원분야별다양한중재전략을적용 - 회피가능한사망률을줄이는보건정책과보건서비스제공으로건강수명을연장하고지역간사회경제적수준에따른건강격차를줄이기위한근거기반보건사업추진으로건강형평성을보장하고다양한지역의건강, 보건, 의료, 복지, 일자리, 교육등의자원을연계하고협력체계를마련하여건강생태계를조성하고자함 중장기추진과제및사업도출 - 1 단계 현재서울의건강문제분석 2 단계 서울시보건의료추진방향검토 3 단계 가용가능한보건의료자원현황검토의단계를거쳐비전및목적달성을위한추진전략을도출함 - 시민의보건의료서비스요구도와실제공급정도를다양한방법으로파악하여분석함 7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1 단계 서울시건강현황분석 [ 서울시민건강현황분석 ] 암발생률증가, 만성질환으로인한사망률지속적증가 현재흡연율은감소추세이지만간접흡연노출률은증가, 전국보다높은고위험음주율, 비만율증가추세 심각한서울의자살률, 가파른청소년자살률, 전국보다높은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해외유입감염병, 신종감염병 ( 사스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 ) 증가 1인가구, 외국인,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자녀증가 자치구간건강격차와계층간건강격차, 자치구간총사망률격차 풍부한보건의료자원과진료권별, 자치구간격차 2 단계 보건의료추진방향검토 [ 시민목소리청취 ] 서울시민요구도조사 서울시민건강위원회요구도조사 서울시민복지서비스요구도조 향후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복지서비스 향후필요하거나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공공시설 시민단체요구도조사 (FGI) 72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 국내외건강정책, 제도및실태 문헌자료고찰 ] 국내건강정책 건강서울 36.5 서울시민복지기준 민선 6기시정4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HP2020-2020년까지건강수명을 75세까지높이고, 건강수명연장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건강형평성을추구하는 '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세상 ' 의비전제시 건강서울 36.5 - 모든시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서울 비전하에건강수명연장과건강격차가없는서울추구, 시민의건강할권리를보장하고민관협력과시민참여중시 서울시민복지기준 - 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을포함한모든서울시민이한국사회와서울시가이룩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성과를적절하게향유할수있도록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 보편주의복지 를지향 - 서울시민의건강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향상시키고, 지역별건강격차를해소하여시민모두가건강한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것을적정기준으로제시 민선6기시정4개년계획 - 혁신, 협치, 소통 3개의기조하에 안전한도시, 따뜻한도시, 꿈꾸는도시, 살아숨쉬는도시 의 4대목표추구로 ' 사람이중심인서울, 시민이행복한서울 ' 을비전으로제시 법령및조례, 제도 서울특별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 서울특별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 - 서울시복지및건강정책은자치구간특성을고려해형평성과효율성을유지하도록하고, 자치구간격차해소와더불어그수준의상향평준화를지향하도록기본원칙을규정 - '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 ' 을 4년마다수립 시행 서울특별시시민건강관리조례 - 서울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을 4년마다수립하고, 시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 - 계획수립시, 서울시민, 보건및의료전문가, 의료공급자및관련단체가모두참여하여의견을수렴 - 환자권리옴부즈만을구성하여운영 국외정책보고서 WHO 건강정책 보건의료정책에대한연구보고서 Health for all - 20세기 WHO에의해수행된전세계적건강운동으로 "'Health for All' 은단지질병이나불구가없는의학적상태만을말하지않고, 건강을위한자원이모두에게평등하게분포되고, 모두가필수적인헬스케어를받을수있는것을의미 Health in all policies (HiAP) - HiAP은건강이헬스케어분야를콘트롤하는것만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교육, 소득, 살고일하고움직이는다양한요소들에의해결정된다는데기초 - 2HiAP 는사람들의건강과건강형평성개선을위해유해한건강영향을피하고, 시너지를찾고, 정책결정으로인한건강및보건의료체계의영향을체계적으로고려하는모든분야에서의공공정책에대한접근방법 전세계적시민의건강권과건강형평성의추구 서울시민의높은보건복지의식과요구도 서울특별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 서울시민건강관리조례, 서울시민복지기준을통해시민의건강권을명시화 WHO는건강형평성에대한고려와모든정책에서건강에대한영향을고려한정책수립을권고 7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단계 서울시보건의료자원분석 서울시보건의료자원분석 [ 서울시민건강역량 ] [ 서울시보건의료자원 ] [ 기타자원 ] 서울시는전국보건의료기관의 4분의 1을차지하는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고가의료장비의보유 54개보건기관과 13개의시립병원을가진공공보건의료자원보유 서울시의건강을지원하는풍부한민간자원 - 보건관련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 (58) : 법인28개소, 비영리30개소 - 보건및의료분야 (83): 공공병원23개소, 보건기관54개소, 안전망병원6개소 - 돌봄 (259): 장애아동양육지원, 치매지원센터25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데이케어센터180개소, 정신보건센터25개소 -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14) : 서울적십자병원외 13개병원 - 야간휴일진료기관 (54) : 우리의원 ( 종로구 ) 외 53개병원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4) : 우리네한의원, 우리네치과 ( 영등포 ), 함께걸음한의원 ( 노원 ), 살림의원 ( 은평 ) - 먹거리 (60): 노원먹을거리 (11), 관악공공급식협동화사업추진단 (5), 강북먹거리 (9), ( 사 ) 푸드폰체인지, 바른식생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끼니, 이피콥, 아이쿱, 한살림, 해피프릿지, 의료생협 (5), 사회적기업 (23) - 운동클럽및체육시설 : 생활체육축구외 84종 8,266개, 체육센터 48개소 보건의료자원의지역별불균형 자치구별의료기관과의료인력분포의격차 지역간공공보건의료기관분포의격차 중증응급질환을감당하는지역응급의료센터가부재한자치구존재 시민의요구에부응하여보건소의서비스는확충되고있으나상대적서비스전문인력부족 74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2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모형 7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Ⅱ 비전및목표 1 비전체계도 그림 48.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체계도 비전 : 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서울 - 함께만드는 건강한서울 모든시민이스스로건강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서울 시민의건강에대한권리와참여를보장하는서울 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함께만드는건강서울 - 함께누리는 건강한서울 모든시민이계층과지역에관계없이건강권을누리는서울 수준높은서울의보건의료서비스를누리는건강서울 건강친화적인사회적 물리적환경을조성함으로써건강환경을갖추는서울 76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목표 - 건강형평성보장 : 사회경제적지위와지역에따른건강격차해소를통한건강형평성보장 - 건강수명연장 : 아프지않고건강하게살아가는건강수명연장 - 건강생태계조성 : 다양한건강자원연계협력을통한지속가능한건강생태계조성 추진분야별중장기추진과제 - 분야 1 :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 건강결정요인에기반한정책, 프로그램기획및실행 )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 분야 2 :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 분야 3 :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2 목표 그림 49.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목표 7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1. 건강형평성보장 서울시는 2012년서울시민건강격차모니터링지표에관한연구를시작으로매년지표모니터링을통해시민들의건강성과를예측하고평가하여정책에반영하고있음 - 고등학교졸업이하교육수준인구비율,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지역박탈지수에따라건강결과에차이가확인되고있음 - 흡연율, 간접흡연노출율, 고위험음주율등건강행태및경제적이유로인한미충족의료비율에서자치구간격차가존재함 서울의취약계층인구증가와낮은의료보장률로인해의료비부담이취약계층에게과중되고빈곤가구로전락하는데영향을미치고있으며의료이용의경제적장벽이되고있음 - 등록장애인 06년 324천명에서 13년 403천명으로, 독거노인 06년 148천명에서 13년 238천명으로증가 - 건강보험보장율은전체평균약 63% 로본인은 37% 를부담해야하는상황임 의료인력, 의료기관과상급병원분포, 고가의료장비와같은의료자원의공급에있어서도사회경제적수준이높은지역에밀집됨 - 사회경제적수준이높은강남진료권에종별수준이높고규모가큰병원이더많이분포 - 건강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서울시는태어나면서부터건강의격차가생기지않도록예방과평생건강관리를중점사업화하고취약지역에인력및예산의우선지원실시 - 모자보건사업중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의확대 - 동주민센터를거점화하여방문간호사를현재보다 2배이상증원배치하여사회복지사와함께 0세아, 65세어르신전세대로방문하는주민밀착형건강관리서비스실시 - 시범사업공모시취약지역참여할당제실시 또한경제적인이유로의료를이용하지못하는사람이없도록의료접근성을개선하고의료비를지원하며지역사회복귀건강증진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함. - 구청, 복지관등과연계하여의료서비스제공및진료비 간병등의서비스제공 - 환자안심병원의확대와민간병원이지만공공성이높은안전망병원의확대 핵심성과지표 표준화사망률자치구간절대격차 : 114.9 명 (2013년) 111.4 명 (2018년)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 14.8 %(2014년) 14.0 %(2018년) 흡연율격차 ( 교육수준, 남 ) : 16.1 %(2014년) 10.0 % (2018년) 도시보건지소확충 : 22 개소 (2014년) 27 개소 (2018년) 목표 2. 건강수명연장 예방을통해회피가능한사망원인의관리를위한정책대응및역량강화필요 - 우리나라사망자중회피가능한사망비중은 38.8% 으로, 치료가능사망률은 14.4%, 예방가능사망률은 28.6% 예방가능사망 : 보건정책의중재에의해예방할수있는사망으로건강위험요인 ( 흡연, 위험음주 ), 공공보건정책 ( 예방접종등 ), 자살및사고예방등이포함 - 10년간 ( 00~ 10년) 치료가능사망비중이 23.8% 감소하였으나, 예방가능사망비중의감소는 16.0% 에그쳐상대적으로예방가능사망에대한취약성을보임 - 예방을통해회피가능한질병으로는감염병 ( 폐결핵등 ), 신생물 ( 간암, 폐암등 ), 약물사용장애 ( 알코올성질환 ), 심혈관계질환 ( 허혈성심장질환등 ), 호흡기 ( 감기등 ), 비의도적부상 ( 사고등 ), 고의성상해 ( 자살등 ) 이있음 78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 특히 40대이후의경우예방가능사망률이치료가능사망률보다더높게나타남 - 주요사망원인인심뇌혈관질환의경우건강생활실천 ( 금연, 절주, 운동등 ) 을통해 80% 이상예방이가능 기대수명과건강기대수명의격차심화 - 서울시기대수명은 81세이나건강수명은 73세로기대수명과건강기대수명의차이가약 8세임 (2010년출생자기준 ) - 이는삶의기간중 8년동안은질병으로고통받는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일생의약 10% 에해당함 자살원인을고려한활동및예방적개입을통한건강수명연장이가능 - 자살은서울시사망순위는 4위로서울시사망률과건강수명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특히 65세이상노인의자살률이성인의자살율보다높음 - 자살의영향요인인스트레스인지율및우울감경험률은각 28.7%, 7.1% 에달함 - 자살의유발원인을낮추기위해서울의정신건강환경의조성필요 안전하고건강한환경을보존하는정책을통한건강수명연장이가능 - 건강을위협하는다양한환경적요인은어린이, 노인등취약계층의환경성질환및안전사고의증가와연관되어있음 - 어린이의경우주요활동공간인어린이집의용품에서환경호르몬이검출로인해아토피등환경성질환증가추세 - 건강환경조성을통한건강생활독려, 안전보건문화정착및수준의강화를통해사고및손상과같은회피가능사망질병에대한예방이가능 예방가능한영역의관리를위한다양한보건사업, 건강환경조성을통해서울시민의건강수명연장도모 - 다양한보건사업 ( 심뇌혈관예방관리, 감염병예방관리, 암관리, 건강검진사업등 ) 을통해서울시민의건강을사전에점검하고전생애 ( 영유아 ~ 노인 ) 를아우르는건강정책을수행하고자함 핵심성과지표 건강수명 : 73.18세 (2010년) 75.58 세 (2018년) 고혈압지속치료율 : 58 %(2014년) 70 %(2018년) 성인흡연율 : 21.7 %(2013년) 19.7 %(2018년) 자살사망률 ( 연령표준화 ) : 22.6명 (2013년) 20.5명 (2018년) 목표 3. 건강생태계조성 지역사회를둘러싸고있는사회경제적요인, 생활및근로환경, 사회적자본, 물리적환경등은그자체로서중요한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이므로건강환경과건강생태계를조성하는것은건강서울을만드는데중요한요소임 다양한개인의건강에대한욕구에대처하고, 지속가능한건강습관을유지할수있는사회환경조성필요 - 지역주민과지역사회의건강증진을위하여시민과보건의료복지관련자원의상호협력적이고지속가능한관계망조성 - 지역별격차를나타내고있는신체활동환경친화지수개선,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사고및중독경험률의주민스스로의관리체계필요 생활환경곳곳에환경호르몬물질등이존재하는등서울시환경보건악화로인해환경성질환의발생증가 - 서울시민이생각하는환경보건문제는 873명중 388명 (45%) 이대기오염이라고응답하였고, 다음은생활속유해물질 (312명, 35%) 이라고응답 - 미세먼지등으로인한호흡기질환발생및악화, 환경호르몬으로인한청소년성조숙문제발생 못한대형재난, 예측을벗어난감염병발생으로안전에대한위기의식고조 7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세월호, 서울지하철추돌사고등대형사고및재난에대한시민의불안감증가 -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등해외유입중증감염병연중발생, 홍역등예방가능전염병집단발병등복잡다양한감염병발생동향에대한과학적대응필요 이에지역별특성에맞는보건사업추진을위해보건지소를점차적으로확대하고, 시민건강관리센터설치및운영을통해보건소기능을자치구의건강관리를관장하는허브로기능개편 또한소생활권중심의민간참여건강네트워크를통해마을중심사업을추진하여건강생태계조성과공공과민간의자원연계, 건강과복지서비스의통합 (301네트워크) 을적극추진하여지역사회자원의협력및연계를통한지역보건전달체계를구축하고자함 - 특히민간의료기관, 복지시설등의참여를이끌어내어공공-민간협력강화로사업효과극대화추진 핵심성과지표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성 : 2개 (2015년) 30개 (2018년) 응급밴드 365 참석의료기관수 : 30개소 (2014년) 50 개소 (2018년) 세이프약국참여 : 88 개소 (2014년) 400 개소 (2018년) 건강복지연계센터운영병원 : 1 개소 (2014년) 29 개소 (2018년) Ⅲ 중장기추진과제 서울시는 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서울 을만들고자지역현황분석및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정책평가를통해 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보장 과 건강생태계조성 을중장기목표로제시 이를실현하기위해커다란추진분야를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으로나누어각분야별중장기추진과제를선정하고목표를실현하기위한단위사업을매칭하였음표 62.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추진과제 추진분야 추진과제 Ⅰ-1.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Ⅰ.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Ⅰ-2.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Ⅰ-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Ⅰ-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Ⅰ-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Ⅱ.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Ⅲ.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Ⅱ-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Ⅱ-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Ⅱ-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Ⅲ-1.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Ⅲ-2.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Ⅲ-3.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80
제 3 장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 Ⅳ 주요성과목표 표 63.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주요성과목표 추진분야추진과제주요지표명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주요성과목표 현황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의료비지원수혜대상자 ( 명 ) - 1,500 3,000 3,000 3,000 경제적이유로인한필수의료미충족율 (%) 17.1 17.0 16.8 16.6 16.4 외국인의료지원서비스이용자 ( 건 ) 1,500 1,600 1,700 1,800 1,900 안전망병원참여의료기관수 ( 개소 ) 10 11 15 19 24 임산부신규등록관리 (%) 75 76 77 78 79 치매환자등록관리율 (%) 36 40 45 50 55 고혈압 / 당뇨병지속치료율 (%) 58/46 60/49 63/52 67/55 70/60 국가암검진율 (%) 38 39 39.5 40 40.5 건강검진수진률 (%) 62.3 70.0 74.0 77.0 80.0 성인흡연율 (%) 21.7 21.2 20.7 20.2 19.7 청소년흡연율 (%) 8.5 8.0 7.5 7.0 6.5 고위험음주율 ( 남자 )(%) 18 17.5 17.0 16.5 16.0 비만율 (%) 23.1 22.5 22 21.5 21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19.9 20.5 21 22 23 나트륨 1일섭취량 (mg) 4,583 4,350 4,133 3,927 3,731 12세우식경험영구치지수 ( 단위 : 개 ) 1.8 1.6 1.6 1.4 1.4 자살률 ( 연령표준화, 명 ) 22.6 22.0 21.5 21.0 20.5 중증정신질환등록 ( 관리율 )(%) 10.5 12 13 15 18 심폐소생술교육경험율 (%) 48 50 51 52 53 자동심장충격기설치 ( 대수 ) 6,000 7,000 8,000 9,000 10,000 도말양성결핵신환자치료성공율 (%) 82.3 93 93.5 94 94.5 위생등급업소지정 ( 개소 ) 2,500 1,800 3,000 2,000 3,500 세이프약국참여 ( 개소 ) 88 150 250 300 400 지역자원개발과 응급밴드365 참석의료기관수 30 30 40 45 50 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 동마을복지센터로개편 ( 자치구 ) - 4 10 15 25 전달체계구축 소생활권건강협의체 ( 개 ) - 2 10 20 30 필수보건의료서비 야간 휴일지정의료기관수 ( 개 ) 48 50 50 50 50 스제공을위한 건강복지연계센터운영병원 ( 개수 ) 1 9 14 19 29 민관협력체계마련우리아이주치의등록자수 ( 명 ) - 20,000 80,000 160,000 200,000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시민건강위원회개최 ( 횟수 ) 의료전달체계활성화 1 4 4 4 4 22 1 2 1 1 지역보건기관역할보건지소시설확충 ( 개소 / 누적 ) (23) (25) (26) (27) 재정립및인프라 3 5 7 10 재정비시민건강관리센터 ( 개소 / 누적 ) 0 (3) (8) (15) (25) 지역보건서비스 보건소시설 장비모니터링 ( 회 ) 미실시 1 1 1 1 강화를위한 우리동네간호사충원 ( 시비100%, 명 ) - 178 260 342 424 자치구지원 공공의료아카데미교육참여인원 ( 명 ) 700 2,000 3,200 5,000 전직원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건강격차모니터링실시 ( 회 ) 1 1 1 1 1 8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4 장 중장기추진과제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Ⅰ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의료이용의경제적장벽 ( 의료사각지대 ) 을없애고의료접근성향상필요 - 낮은의료보장성, 경제적빈곤등으로인한의료사각지대증가와의료보장에서벗어난소외계층의의료지원에대한제도적장치미흡 - 경제적부담등으로필요한의료서비스포기 중단이지속되고건강보험과의료급여제도가있으나본인부담과비급여분율이높아취약계층의의료비부담높음 회피가능하고예방가능한사망및만성질환감소를위한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필요 - 비감염성질환 ( 암, 심뇌혈관질환등 ) 이주요사망원인의절반이상차지하고, 고혈압과당뇨병유병률지속증가에따른예방적건강관리필요 - 우리나라회피가능사망률중치료가능사망률보다예방가능사망률이더높아이를감소시키기위한노력필요 흡연, 음주, 신체활동부족등건강위해생활습관으로인한만성질환증가에대응한건강생활실천확산과건강관리능력향상필요 자살등정신건강문제대두및증증정신질환자관리저조에대응한중증정신질환자관리및정신건강예방관리, 자살조기개입체계구축필요 - 정신질환자조기발견및중증정신질환자관리체계개선필요 - 자살, 스트레스, 우울증등정신건강관련문제지속적으로증가 건강을위협하는환경요인증가에따른안전하고건강한환경조성필요 - 환경호르몬등환경위해물질증가와식중독증가및유해식품관리필요 - 예기치못한사고및재난에대한안전의식증가와해외유입및신종감염병등다양한감염병발생에따른예방및대응체계구축필요 표 64.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추진과제및주요내용 추진과제주요내용세부사업 취약계층대상으로의료비및 빈곤가구로추락을막기위한의료비지원사업 Ⅰ-1. 사회경제적지원을의료서비스지원을통한의료 공공의료를실천하는민간의안전망병원지원및참여확대통한의료안전망강화이용접근성향상 외국인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임산부와영유아건강관리강화 어르신건강돌봄획기적강화 저출산및고령화에대응한 Ⅰ-2. 질병예방을위한 취약계층특화방문건강관리사업예방및평생건강관리를통한평생건강관리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역사회건강수준향상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신체활동활성화사업 건강하게가볍게 건강생활실천및자가건강관리 Ⅰ-3. 건강생활실천확산을 금연도시서울만들기능력향상을통한개인건강통한시민건강증진 음주폐해예방사업수준향상 구강보건사업 Ⅰ-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관리및자살예방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자살예방사업 Ⅰ-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응급, 감염병, 식품위생, 환경보건에있어안전한환경구축 환경보건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응급의료사업 식품위생사업 의약업소및의약품등안전관리사업 8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1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1) 목적 취약계층에대한사회경제적지지 ( 의료비지원 ) 를통한의료안전망구축으로의료이용접근성향상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사회경제적의료사각지대증가하나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이여전히낮음 - 필수의료서비스미치료율은 14.8%, 이중경제적이유로인한미치료율은 17.1% -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체납은 323천가구이고 80.7% 가생계형체납 건강보험보장률은낮고치료중심비급여의료서비스로저소득층가구의의료비부담높음 - 건강보험보장률 63% 이며본인부담금 20% 와비급여부담금 17% 차지 - 가계지출의 20% 이상의료비로지출하는가구는 418천가구 ( 서울시총가구의 9.9%) 의료보장에서벗어난소외계층의의료지원에대한제도적장치미흡 - 건강보험체납및무자격자, 노숙인, 이주노동자에대한의료지원제도는있으나이용제한 의료소외계층에대한민간단체의의료지원은있으나지원정도및역할의한계 - 일부민간의료기관에서소외계층에대하여지속적인무료진료및기타의료지원하고있으나, 민치료범위가제한되어있고치료연속성이부족함 외국인근로자에대한안전망미흡및간병서비스사각지대발생에따른대응책필요 - 외국인근로자는건강보험이가입율이낮아의료접근성제약으로건강권악화요인발생 건강보험가입이임의적용으로소득비례보험률과다로가입기피 불법체류자건강보험율가입저조로의료서비스이용제한이높음 ( 건강보험가입율 : 합법체류 59.7%, 불법체류 16.6%) - 간병서비스는주로내국인대상이고, 외국인근로자에대한간병서비스지원은거의없는실정 (2) 주요사업및목표표 65.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중장기목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빈곤가구로추락을막기위한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수혜대상자 ( 명 ) - 1,500 3,000 3,000 3,000 경제적이유로인한필수의료미충족율 (%) 17.1 17.0 16.8 16.6 16.4 외국인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외국인의료비지원 ( 백만원 ) 1,500 1,550 1,600 1,650 1,700 의료비지원서비스이용자 ( 건 ) 1,500 1,600 1,700 1,800 1,900 공공의료를실천하는민간의안전망병원지원및참여확대 안전망병원참여의료기관수 ( 개소 ) 10 11 15 19 24 83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2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1) 목적 생애주기별평생건강관리체계마련으로질병예방및건강수명연장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저출산및고령화에대응한모성보호와영유아건강관리, 노인성질환관리강화방안마련필요 - 서울의출생아수는 2012년 93,914 명으로 2000년대비 28.8% 감소하였고이는전국감소률 (23.6%) 보다높음 - 서울의저체중아비율은 2000년 3.8% 에서 2012년 5.6% 로증가하였고, 전국보다저체중아비율 (5.3%) 높음 - 2013년서울노인인구는 1,161,708명으로전체인구대비 11.5% 를차지하며, 이는 2000년 5.4% 보다 2배이상증가 - 허약어르신건강관리및치매등노인성질환에대한관리체계마련 만성질환어르신 88.5%, 1인당만성질환수평균 2.5개~3개이상복합이환자 44.3% 이고치매환자는매년평균 5.3% 증가추세 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사망증가에대비한관리및예방필요 - 사망률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며비감염성질환 ( 암, 심뇌혈관질환등 ) 이주요사망원인의절반이상차지 - 주요사망원인순위는 1위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자살 5위당뇨병순 - 주요사망원인중자살을제외하고는대부분만성질환으로인한사망으로만성질환에대한관리및예방필요 우리나라사망중에예방이나치료를통해회피가능사망은 38.8% 으로, 이중예방가능사망 (28.6%) 이치료가능사망 (14.4%) 보다상대적으로높아예방가능사망을감소시키기위한노력필요 (2) 주요사업및목표표 66.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생애주기별건강관리 임산부와영유아건강관리강화임산부신규등록관리 (%) 75 ( 13 년 ) 76 77 78 79 어르신건강돌봄획기적강화치매환자등록관리율 (%) 36 40 45 50 55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고혈압 / 당뇨병지속치료율 (%) 58/46 60/49 63/52 67/55 70/60 암관리사업국가암검진율 (%) 38 39 39.5 40 40.5 예방중심건강관리 건강검진수진률 (%) 62.3 70.0 74.0 77.0 80.0 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율 (%) 60 63 66 70 75 생애전환기건강검진율 (%) 55 58 61 65 70 8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1) 목적 건강생활실천을지원하는사회적환경조성을통해서울시민의건강생활실천참여와건강수준향상도모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흡연및신체활동등건강행태에대해성인층은좋아지고있으나, 청소년층은나빠지는추세임. 비만율은모두증가하고있음 - 청소년대상건강행태개선에대한정책확대가필요 시민의사회경제적수준 ( 교육수준및직장등 ) 에따른건강수준의차이가존재하며, 낮은사회적계층의건강행태개선노력이필요함 - 특성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을통해사회적계층간건강격차를최소화하고, 올바른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자가건강관리역량강화필요 금연및절주정책의강화지속필요 - 금연환경의경우흡연예방정책 ( 금연환경조성, 지도 점검등 ) 이단계적으로확대되고있으나, 음주의경우서울시및자치구의사업활성화가미약한수준임 - 비흡연자보호및금연문화정착을위한금연정책은지속되어야하며, 건강한음주문화및환경조성을위한정책적강화필요 치아우식증등구강질환은전연령층에보편적으로나타나는질병이지만예방과관리소홀로인한의료비부담증가, 생애주기별구강관리의중요성, 구강건강불평등해소등에대한정책적고려 (2) 주요사업및목표표 67.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2013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2016 2017 2018 신체활동활성화사업 건강하게가볍게 비만율 (%) 23.1 22.5 22 21.5 21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19.9 20.5 21 22 23 금연도시서울만들기 성인흡연율 (%) 21.7 21.2 20.7 20.2 19.7 청소년흡연율 (%) 8.5 8.0 7.5 7.0 6.5 음주폐해예방사업고위험음주율 ( 남자 )(%) 18 17.5 17 16.5 16 구강보건사업 점심식사후잇솔질실천율 (%)* 32.3 36.0 40.0 45.0 50.0 12 세우식경험영구치지수 ( 개 )* 1.8 1.6 1.6 1.4 1.4 * 2012년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자료 영양사업은제5-1장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서별도작성 85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1) 목적 예방중심정신보건서비스강화와시민밀착형정신보건체계강화를통한정신건강향상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증증정신질환자조기발견및관리저조로인한관리체계구축필요, 중독문제의다양화및심각화로인해중독관리서비스통합관리체계구축필요 - 중증정신질환자 ( 정신병적장애,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우울장애 ) 는 102,497명 ( 서울인구의 1%) 중 18,038명 (17.6%) 만정신건강증진센터에등록관리 - 중독문제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등중독으로인한폐해증가 우울, 자살등서울시정신건강악화로우울증관리및자살예방을위한체계구축필요 - 자살률은지난 10년간약 3배이상급증 연령별로 10~30 대모두자살이사망원인 1위를차지하고, 40~50 대는 2위가자살로인한사망으로나타나사전예방필요 - 서울의우울감경험률 ( 표준화 ) 이 2013년 7.0% 로전국에서인천 (7.5%) 다음으로두번째로높고, 2012년 6.7% 보다증가 - 서울의스트레스인지율 ( 표준화 ) 은 2013년 29.3% 로전년 (31.1%) 대비 1.8% 로감소했으나전국에서세종 (34.3%), 인천 (31.6%), 충북 (29.7&), 경기 (29.6%) 에이어다섯번째로높음 - 특히, 청소년의자살률은가파르게상승중이며, 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모두전국보다높아적극적인조기개입필요 (2) 주요사업및목표 표 68.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정신보건사업중증정신질환등록 ( 관리율 )(%) 10.5 12 13 15 18 자살예방사업 자살사망률 ( 연령표준화, 명 ) 22.6 22.0 21.5 21.0 20.5 치유활동가양성자지속활동자수 ( 명 ) 150 300 500 700 1,000 8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1) 목적 건강친화적인사회적 물리적환경을조성함으로써안전하고건강한삶보장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건강위해환경증가에따른안전한건강환경조성필요 - 생활환경변화에따른환경성질환증가및환경호르몬배출증가로체계적인관리필요 아토피피부염환자 104만명, 4세이하영유아전체환자 1/3 점유하고있고, 알레르기비염및천식등호흡기질환자도지속적으로증가추세 - 어린이등건강취약계층의환경유해인자노출위험증가 어린이환경호르몬노출실태조사결과어린이집용품 2,871개중 986개 (34%) 가환경호르몬함유제품이고, 미취학어린이가초등학생보다 2.3~5.1배높게검출 해외유입및신종감염병발생증가에따른예방및대응체계필요 - 해외유입감염병의연중발생과최근 10년간급성감염병발생의지속적증가, 사스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신종감염병발생으로이에대한예방관리체계및대책필요 - 예방접종대상감염병발생은현저히감소하였으나, 만 2세아동의완전접종률 68.7%, 만 6세아동의완전접종률 60% 로여전히낮음 재난및사고등사회적위협증가에따른응급위기대응체계필요 - 재난발생시활동하는의료지원인력의재난관련교육이수율저조 - 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건수는증가하고있으나, 심폐소생술인지도는서울이 50.7% 로전국 55.2% 보다낮음 (2) 주요사업및목표표 69.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2016 2017 2018 환경보건사업환경안전진단등환경컨설팅 ( 개수 ) - 100 200 200 200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률 (%) 97.7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95 이상 도말양성결핵신환자치료성공율 (%) 82.3 93 93.5 94 94.5 식품위생사업위생등급업소지정 ( 개소 ) 2,500 1,800 3,000 2,000 3,500 응급의료사업 심폐소생술교육경험율 (%) 48 50 51 52 53 자동심장충격기설치 ( 대수 ) 6,000 7,000 8,000 9,000 10,000 87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Ⅱ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시민과지역사회의건강에관한관심증가및건강관련자원이다양하게있으나사회공헌등개별적활동에머물고있는상황임. 지역사회건강관련민간자원을건강환경조성의주체로서활동하도록민관협력의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이필요함 - 지역자원개발및연계 협력을바탕으로지역사회건강지원환경확장 - 지역건강공동체등지속가능한자발적건강환경조성을적극지원 우리나라는민간중심의의료공급체계로서공공병원을통한공공보건의료사업수행에는한계가많으며, 보건의료와관련한다양한자원간의연계체계구축이미흡하여서비스가분절적으로제공되고있음. 따라서통합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공공의료기관뿐아니라민간의료기관및복지기관등민간기관과의협력을통한서비스제공이필요함 - 공공의료기관병상수는 10,218개 ( 13년기준 ) 로전체의료기관 87,280병상의 11.7% 를점하며, 11년 12.7% 12년 12.4% 로계속감소하고있음 시민의의료이용및건강증진에대한기대가높고, 알권리 자기결정권등에대한권리의식이향상되어정책에대한직접참여욕구가확대되고있으나참여의기회및통로는활성화되지않고있음 - 민간공급자, 치료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으로인한다양한문제발생, 환자의의료이용편의성이나서비스질등에대한민원증가 - 민선5기이후지속적으로시민의소리에귀기울이는소통으로시민의시정참여를추진하였음. 앞으로도시민스스로건강문제를발굴하고해결하는다양한활동의기회와민관협치체계구축이필요함 표 70.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추진과제및주요내용 추진과제주요내용세부사업 Ⅱ-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Ⅱ-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Ⅱ-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보건을중심으로한병 의원, 약국등서울시보건의료 ( 외부 ) 자원과의연계 ( 체계 ) 병상자원수급체계, 응급가동자원연계체계, 공공병원지역제공의료서비스연계등 ( 서비스 ) 동사무소를통한보건서비스제공, 소생활권건강생태계구축사업등 ( 연계 ) 민간의료기관등과의연계를통해공백발생하고있는필수의료서비스공급, 시민의접근성향상 ( 협력 ) 민간의료기관과의협력을통해치료중심의의료서비스에서, 예방하고관리하는의료서비스로의역할전환모색 의료-복지연계와협력으로 취약계층발굴-의료서비스제공 연계방안확대 참여를통한시민스스로자발적건강역량향상도모 거버넌스구축으로정책제안, 검토, 형성, 집행및평가모니터링전과정참여방안모색 동마을복지센터 를지역보건전달체계의최일선플랫폼으로활용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축 응급의료기관네트워크체계강화 병상수급계획 서울형보건지소확충 병원문턱을낮춘건강복지연계사업확대 야간 휴일의료서비스및전문상담제공 우리아이주치의사업 시민참여보건의료행정구현 시립병원시민참여위원회 8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1) 목적 지역사회건강환경조성을위해지역의주요건강문제를공유하고, 지역자원발굴및협력체계구축 - 공공전달체계의시민접근성제고, 민간자원간연계및전달체계마련, 시민건강증진을위한민관협치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주민주도건강문제해결은구 ( 區 ) 단위보건소에서접근으로는지역범위가광범위하여동 ( 洞 ) 단위지역으로전달체계확장필요 - 실제보건소에서도사업추진시 1개구를 3~4 개소생활권으로나누어 ( 인구 10만내외, 3~4 개洞내외 ) 추진하고있음 - 구단위접근은지역주민의자발적 주체적참여를이끌어내기는너무광역이고관심분야분산우려 소생활권단위건강관련민간자원활용을위한조직화기반부족함 - 지역사회내에이미건강관련자원은다양하게활성화되어있으나, 효과적인주민주도건강문제해결지원을위해서민간자원을조직화하는노력필요 진료권별로의료인프라의구성과의료이용행태및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에일정한차이가확인되어진료권별요구도와공급현황에근거한병상수급계획필요 - 사회경제적수준이높은지역에의료자원이보다밀집해있었고, 종별수준이높고규모가큰병원이더많이분포하는양상으로조사됨 심장정지발생율증가에따른초기대응능력및병원단계치료율향상필요 - 서울시심장정지발생환자수 : 2011년 3,540명 2013년 4,654명 (31% 증가 ) - 선진국에비해낮은심장정지생존퇴원율 : 서울시 8.7%, 선진국 15~40% 응급상황발생시초동조치가환자의예후에큰영향을끼치는데응급의료기관이지리적으로불균형하게분포되어있어최적의료기관으로신속한이송을위한관련기관 (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 간상시협력체계강화필요 (2) 주요사업및목표표 7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동마을복지센터 를지역보건전달체계의최일선플랫폼으로활용 동마을복지센터로개편 ( 자치구 ) - 4 10 15 25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축사업소생활권건강협의체 ( 개소수 ) - 2 10 20 30 응급의료기관네트워크체계강화응급밴드 365 참석의료기관수 30 30 40 45 50 병상수급계획병상수급현황분석연구및자치구공유 - - - - 서울형보건지소확충보건지소시설확충 ( 개소 / 누적 ) 22 1 (23) 2 (25) 1 (26) 1 (27) 89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1) 목적 민간의료기관과의연계로시민의의료기관접근성향상 수익등으로인한민간의료기관이공급을기피하여공백발생하는의료서비스영역의해결방안모색 이미형성되어있는타분야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 취약계층발굴-서비스제공 연계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의료서비스공급의대다수를차지하는민간자원활용및협력필요 - 우리나라의료서비스 90% 이상이민간의료기관에서제공되고있으며, 특히서울의경우인구대비공공병원병상수가적은편임 - 의료취약계층의진료수요로한정하여도공공병원수급상황은타 시도보다높지않은상황 - 시민이안심하고의료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서울을만들기위해서는공공의료기관뿐아니라민간의료기관과의협력을통한서비스제공이필수적이라할수있음 보건기관은복지연계가, 복지기관은보건연계가어려워통합적지원의한계가있음 - 다양한복지제도가존재하나수혜대상인취약계층은복잡한전달체계를모르고공급자위주의서비스제공으로연계없이분절적으로운영되는실정 위험은크나수익이낮아공백발생하는필수의료서비스영역공공개입필요 - 의료기관수의급증으로인한경쟁과도화, 수익에따른진료과별쏠림현상으로인해수익이낮은필수의료 ( 응급, 어린이, 감염병, 정신질환, 장애인재활등 ) 의경우공백발생 - 특히야간및휴일에발생하는질병 상해에대한진료를받을수있는진료체계부족은응급의료체계의비효율성및환자부담초래 영유아및아동에대한포괄적의료서비스제공필요 - 소아과에서는건강상태, 생활습관관리필요성및올바른관리방법등에대한교육 상담없이치료중심단순진료만이루어지고있는상황 - 영유아기및학령기아동의심신발육상태점검등을통한조기발견, 예방, 사후관리서비스강화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통한자기관리지원체계형성필요 (2) 주요사업및목표표 7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병원문턱을낮춘건강복지연계사업확대건강복지연계센터운영병원 ( 개 ) 1 9 14 19 29 야간 휴일의료서비스및전문상담제공 야간 휴일지정의료기관수 ( 개 ) 48 50 50 50 50 건강상담건수 ( 명 ) 13,000 9,000 10,000 13,000 15,000 우리아이주치의사업우리아이주치의등록자수 ( 명 ) - 20,000 80,000 160,000 200,000 9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1) 목적 시민이직접참여를통해지역간건강불평등, 건강격차관련의견수렴으로주요정책등조정 공급자중심의보건의료환경에서상대적약자인환자의권리구제지원으로환자권리증진도모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2011 년이후보건의료분야에있어시민의참여를제도화하고이를통해시민참여기전을확립하자고노력해옴 보건소의거버넌스, 주민참여, 지역사회인식현황을파악하고, 보건소역량강화및주민참여강화방안모색 [ 보건소의거버넌스역량과주민참여에관한연구 (2012년)] - 25개자치구보건소직원 1,703명중약 2/3 정도 (64.1%) 는최근 1년간주민참여와관련한사업을진행한경험이있으며, 주민참여사업내용은만족도조사등비교적단순한사안 - 보건소직원들의주민참여중요성에대한인식은 보통 수준 (7점기준 4.53) 이고, 주민참여사업수행시제약요인은 경제적자원확보 > 주민모집, 사업운영및수행에있어서의기술적어려움 으로나타남 - 이연구는주민참여와관련한보건소역량분석, 서울시의보건소역량강화와주민참여활성화를위한지원전략마련, 주민참여, 책무성, 거버넌스향상을위한보건소역량평가를제안함 - 또한서울시보건의료시민참여방안조사분석결과 서울시민 10명중 2.6명이보건소를이용하였고, 강남지역보다강북지역의이용률이높음 보건의료에대한인식조사결과, 지역생활만족도 66.1점, 위험요소에대한건강제어능력 66.6점, 의학정보에대한이해도 62.9점으로, 만족도가증가할수록지역사회에대한인식도증가 시민대부분은사회적지위나경제적능력과관계없이공평히의료혜택을누리는것에공감 시민의사회참여에건강판단능력, 연령, 학력, 소득이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 또한보건소미이용자대상보건소에대한현재인식및인지도, 보건소미이용사유, 보건소정보에대한접근성및정책적수요를파악하고, 시민참여지향협력적관련제도및정책, 프로그램등미흡한부분을개발하여시민참여수요를높이기위한기반마련을제안함 91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자치구별보건소이용률현황 시민의건강과공공보건의료에관한주요사항과시책추진에대하여시민들의참여를보장하고정책과정의투명성증대 [( 서울시민건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연구 (2013년)] - 시민패널형, 공공의료참여형, 자문단형, 네트워크형등의서울시민건강위원회구성안을개발 - 이연구를토대로 2014년 시민건강위원회 를구성하여서울시민건강관련정책에대한자문과시민스스로건강문제에대한대책제안등직접 참여-모니터링 할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 서울특별시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제정 (2014.1.9.) 의료영역의전문성, 공급자주도성및정보의비대칭성으로환자개인의노력으로알권리, 자기결정권등권리를실현하기어려우므로환자권리옴부즈만 (2013년) 을통해의료민원자문, 상담및권리의식에관한정보제공등사회적지원제공 - 환자권리옴부즈만의활동을뒷받침할법률적근거가미약하여환자고충해소에실질적인사안부터의료계와의합의를통해추진 (2) 주요사업및목표표 7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시민참여보건의료행정구현시민건강위원회개최 ( 횟수 ) 1 4 4 4 4 시립병원운영의시민참여내실화시민참여위원회주민대표참석률 (%) 72.9 80 85 90 95 9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Ⅲ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서울시보건기관인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는 지역주민의질병예방및건강관리 라는공통적인기능을가지고있으나, 각각의설치목적및역할범위는차별화되어있음 최근의료비및사망률증가의주요원인인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을관리하기위해지역사회중심의사전예방적건강정책으로재편 강화하기위한보건소의기능전환필요성대두 서울시내취약계층밀집지역및지역간건강격차가있으므로건강격차를고려한보건기관의자원재정비필요 - 지역주민에게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취약계층의보건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 보건기관시설을개선, 구축하고보건의료장비등을지원 - 서비스의질적개선을위한만성질환예방및관리체계개편 - 기능개편을통해보건소가주민의건강관리를총괄할수있는지역거점종합보건기관으로서의기능확립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역할을명확히하고효율적인시민건강관리조직이면서지역사회건강증진을위한자원연계및협력을총괄 조정할수있도록기능강화및정비 - 조직 인력의효율적인운영과양적 질적확충, 역량강화를통해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및원스톱서비스제공 - 단순한서비스제공기관을넘어지역사회보건의료의총괄기관으로역할하도록지원 보건의료인력의교육을통한공공의료가치인식제고, 맞춤형역량강화계획및실적관리 - 변화되는보건의료정책과시민의요구도공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역할수행에필요한리더십, 전문교육, 소통의기술등지속적전문적교육지원 표 74.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추진과제및주요내용 추진과제주요내용세부사업 Ⅲ-1.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보건소내외부자원통합연계를통해 시민의건강관리총괄관리기관 으로기능개편 건강취약지역내보건지소신설및운영 ( 시설및장비, 운영 ) 을지원함으로써주민참여를통한보건사업강화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 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 Ⅲ-2.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지역적형평성제고를위한보건소시설및장비지원 인력역량강화를위한공공의료아카데미운영 원활한사업수행을위한안정적예산지원 시설및장비지원 인력지원 예산지원 Ⅲ-3.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지역보건의료계획과관련한모니터링실시 서울시민건강격차모니터링 지역보건기관모니터링및피드백 93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1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1) 목적 보건소의조직, 인력, 시설, 예산을통합적으로구축 운영하여시민의전문적인건강관리서비스를총괄하는허브 (hub) 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기능개편 지역간건강격차해소를위한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및재정비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보건소-보건지소-보건분소의통합건강관리수행을위한인프라재정비필요 1 보건소 : 보건의료활동의중심이되는거점기관으로개편 만성질환예방및관리체계의개편방안으로만성질환예방관리통합모형을구축하여시민의건강위험요인관리기능을강화 내 외부자원의통합연계를통한효율적자원관리방안마련필요 2 보건지소 : 동단위소규모건강취약지역의맞춤형, 참여형건강관리수행 일부건강취약지역의보건기관신규설치에대한수요충족필요 주민참여에대한개념정립및자발적참여를위한기회부여필요 지역특성및여건에맞는보건서비스의기획및운영지원 3 보건분소 : 보건소원거리지역의진료및일부보건사업수행지속 접근성이낮은원거리지역의만성질환자의투약및관리가지속될수있도록지원 공공의료아카데미, 보건지소교육에참여토록하여분소직원교육기회부여 보건분소에대한자치구자체평가와피드백을할수있도록유도 내부자원의통합연계를통한자원관리효율성향상필요 - 사업영역간중복또는분절적이었던부분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마련필요 - 지속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예방및건강관리영역의사업체계일원화필요 - 효율적자원배치를통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필요 - 보건소건강관리사업의내부투입자원의탄력적사용이가능한통합서비스공간확보 지역간건강격차완화를위한인프라정비필요 - 건강취약지역 ( 건강집중동 ) 내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필요 - 지역특성에맞는보건사업운영을통한건강격차완화 주민참여및지역자원협력전략강화 - 참여형보건기관을통한주민참여열린기회부여및지역사회자원들간의네트워크구축 (2) 주요사업및목표표 75.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현재 (2014)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시민건강센터운영 ( 누계 ) 0 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보건지소시설확충 ( 누계 ) 22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3 (3) 1 (23) 5 (8) 2 (25) 7 (15) 1 (26) 10 (25) 1 (27) 9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1) 목적 지역간보건의료인프라형평성제고를위한보건소시설 장비 인력 예산등인프라강화 서울시공공의료아카데미운영을통한핵심인재상확립및인적역량강화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지역별주민건강의특성과특화사업추진을위한소요자원을분석하여우선적으로자원투입이필요한지역을선별, 지원하여지역간시설 자원의형평성을지원할필요성증대 - 특히응급, 정신, 치매등센터설치시관련지표취약지역이우선설치고려 보건소내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해필수의료장비의미충족분과보유장비중노후장비에대해파악한후지원 - 향후보건소시설및장비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는정확한현황파악과이에따른사용실적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이에근거하여향후지원계획을수립 서울시의 25개구보건소인력은최소배치기준이상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보건지소운영에따른비정규인력 ( 기간제, 시간제, 기타 ) 은 47.6% 로보건소서비스제공을위한안정적보건인력제공이요구됨 - 어르신만성질환관리를위한방문간호사 ( 우리동네간호사 ) 기간제의안정적고용을위해연차별로기간제를공무직으로변경해나가며특히동마을복지센터에방문간호사를파견하여복지와보건을연계한통합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 시민이체감할수있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및수준의상향평준화를위하여지역보건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한교육이요구됨 국비매칭사업에대한지속적지원과더불어서울시주요건강문제대응을위해예산지원이필요한새로운사업을발굴하고이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시정목표를달성하는데자치구의적극참여유도필요 (2) 주요사업및목표표 76.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2016 2017 2018 시설지원보건소시설 장비모니터링미실시 1 회 1 회 1 회 1 회 인력지원 우리동네간호사충원 ( 시비 100%, 명 ) - 178 260 342 424 공공의료아카데미교육목표인원 ( 명 ) 700 2,000 3,200 5,000 전직원 예산지원보건소장비지원예산 ( 천원 ) - 200,000-500,000-95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3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1) 목적 건강격차의현황및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실효성있는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 대내외적평가체계를활용하고연계하여행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보건의료사업을효율적수행 2) 주요사업개요 (1) 배경 2012년 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 를실시하고, 건강형평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자 13년부터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을실시하여건강격차추이, 건강위험요인의감소및격차해소정책의효과등객관적모니터링이필요 - 건강격차해소를위한정책의출발은현상에대한측정과이해에서출발하며실효성있는보건정책의실행을위해계획수립, 실행, 평가및환류체계필요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수행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및국가주요시책에대해사회복지, 보건위생등 9개분야로나눠매년전년도추진실적을평가하는제도를활용한보건소평가 - 타시도와비교 분석및발전적인보건정책을추진과국가의추진방향에부합하는보건사업전개 또한서울시자체적으로 2005년부터인센티브시범평가도입후매년서울시정에맞는지표개발, 평가방법개선등을통해보건소의사업성과를촉진하고있으며, 일부보건사업도개별평가를실시하여사업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음 - 보건소사업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한추이분석으로시민요구에부응하는보건의료정책수립및근거중심의효율적사업을추진하고 - 주요보건사업의성과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하여자치구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함으로써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기회마련필요 건강격차모니터링, 행정자치부의합동평가, 보건소사업종합평가및개별사업별평가의유기적인연계를통해서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해지속적으로피드백하여사업의완성도를높임 (2) 주요사업및목표표 77.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추진과제주요사업및중장기목표 주요사업 주요지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2016 2017 2018 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건강격차모니터링실시 ( 회 ) 1 1 1 1 1 9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시범사업현황 서울시는국가보조사업외에시비 100% 로서울시만의특화된사업을발굴하여추진중에있으며 지난 2012.10월서울시는취약계층만의의료라는편견속에놓여있던공공의료의개념을시민모두가보편적으로, 적정한수준의서비스를보장받을수있는개념으로강화해점차높아지는시민의료수요에대비해나가기위해 건강서울 36.5 를수립하여시행중에있음 2015년에는 건강서울 36.5 를보완하고, 각부서별로분산되어있는건강과관련된과제를종합하여 예방 에초점을맞춘건강정책마스터플랜을수립할계획임 2015년예산연번사업명사업내용 ( 백만원 ) 총계 27,154 1 안심의료비지원 ( 신규 ) 2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 4 5 6 7 8 야간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 세이프약국운영 시민건강포인트 어린이주치의 ( 신규 ) 보건소통합건강관리센터운영 ( 신규 )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 지원대상 : 입원 수술로고액의료비가발생한저소득층및의료비과부담가구 대상기준 :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원수준 : 입원 ( 수술포함 ) 으로 180일까지지원확정본인부담의료비발생구간별로 50~70% 비율로차등적용 지원대상 : 25개자치구보건소 사업내용 : 자치구보건소대사증후군관리센터운영지원상시기술지원을위한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운영대사증후군통합DB시스템운영 진료대상 : 야간휴일에발생한경증환자, 맞벌이부부등낮시간의료이용이어려운시민 진료범위 : 경증환자의일차진료 ( 일반적처치및처방 ) 운영시간 ; 평일 19시 ~23시, 토요일 15시 ~18시, 일. 공휴일 09시 ~18시 지원대상 : 시범구의선정된세이프약국 규모 : 15개구 150개약국 사업내용 : 처방약품이외의모든복용약물에대한심화된약물학적복약지도건강서비스의질개선을위한표준화된매뉴얼운영위험요인을갖는대상자발견및전문기관으로의유기적인연계확대 사업대상 : 고혈압 당뇨병환자 ( 서비스이용자 ), 민간의원 ( 서비스제공자 ) 추진내용 - 보건소-민간의원상호의뢰를통한협동관리, 건강포인트운영 - 정보관리시스템운영및리콜 리마인더서비스제공 - 고혈압 당뇨병환자교육프로그램과자조모임운영 지원대상 : 5개구 12세이하어린이 40,000 명 사업내용 : 어린이주치의사업 수행에따른모델연구개발및수요자특성별조사연구, 연구결과에따른시범사업실시 지원대상 : 3개구보건소 규모 : 통합건강관리센터운영을위한공간통합비용지원 사업내용 : - 통합건강관리센터운영에따른공간재배치비용지원 : 3개구 - 만성질환관리사업및금연 절주 운동등건강생활실천사업통합 - 건강관리전문기관으로의보건소이미지개선을위한대시민홍보 민 관협력적자살예방추진을위한체계구축및활용 자살고위험군밀착적예방활동강화 자살위기대응긴급서비스실시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 3,640 3,193 2,893 588 299 1,200 1,039 2,500 97
제 4 장중장기추진과제 연번사업명사업내용 50대 지원대상 : 만 56세서울시민약 16,000 명 ( 15년도) 9 정신건강검진및 사업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정신건강검진및심리상담 (3회차상담 평가 ) 지원 ( 신규 ) 학생응급처치 10 교육사업운영이동식차량을 11 활용심폐소생술교육건강생태계조성 12 ( 신규 ) 학생및아동 13 치과주치의서울시민 14 비만예방사업우리아이놀면서살빼요, 15 서울선데이파크로오세요 ( 신규 ) 서울아기건강첫걸음 16 (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 ) 임산부및영유아 17 영양플러스생애주기별 18 여성건강관리강화서울시 19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서울어린이 20 환경호르몬아웃 ( 신규 ) 에이즈조기발견을 21 위한신속검사법도입지원 ( 신규 ) 지원대상 : 초6, 중2, 고1학년학생 ( 교육청협의 ) 지원내용 : 구조및응급처치교육과정운영비지원 지원대상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4조교육대상자, 일반시민등 지원내용 : 이동식차량을활용한심폐소생술교육비지원 추진방법 : 서울권역응급의료센터협약운영 민간중심건강네트워크 ( 가칭 ) 소생활권건강협의체 구축및운영 소생활권건강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운영 지원대상 : 초등학교 4학년생 (7개자치구 ) 및만 18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이용자등 규모 : 31,000명 ( 초등학생 21,000명, 아동 10,000명 ) 사업내용 : 구강검진및구강건강증진 ( 보건교육 ) 불소도포및치아홈메우기등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등 서울시민비만예방을위한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추진 비만에대한인식개선, 건강생활실천유도를위한홍보및캠페인 취약계층고도비만대상자관리운영 지원대상 : 서울시민 규모 : 50회운영 사업내용 : 보행전용거리연계놀이공간조성및프로그램운영시범사업보행전용거리 ( 세종대로등 ) 활용월2회프로그램운영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운영 - 호주의임산부 조기아동기지속가정방문프로그램을도입서울형프로그램으로개발 - 전문인력교육과정운영, 자치구기술자문및그룹활동강화와연계서비스개발등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1 대상 : 임신 20주이후부터출산후만2세까지의임산부및영유아 2 방법 : 25개자치구중건강이취약한 12개구시범실시 3 내용 : 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대상자별식품패키지공급 : 65,000~70,000 원내외 / 패키지당월 1~2회배송 식품공급체계구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운영지원체계강화, 통합물류전산시스템활용 다문화가정영양교육모형개발및가정방문식생활관리 여성암예방및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 모성건강및생식건강지원 취약근로여성의건강관리및지원 여성건강네트워크구축을통한건강지원 신생아건강평가, 산후우울평가, 모유수유및신생아돌보기, 그룹활동지원 - 취약계층어르신에대한일차적건강관리 (Primary Health Care) 실시 - 1차의료기관, 병원, 마을등지역사회자원을연계하여노인만성질환관리 실내환경오염물질및환경호르몬노출실태조사등환경컨설팅 - 대상 ( 누계 ) : 초등학교, 어린이집 100개소 - 장판, 학습용품및어린이소변대사물환경호르몬검사 분석등 - 실내오염원인미세먼지, CO2 등환경유해인자검사 분석 친환경벽면녹화 (GreenWall) 및환경개선지원 - 대상 : 시설노후된 ( 09년이전시설 ) 어린이집등 150개소 - 지원내용 : 실내벽면을활용한녹화, 친환경장판및벽지등지원 보건소 HIV익명검사에신속검사법전면도입 보건소실무자교육및자발적인에이즈검사의중요성등에대한시민홍보 기존항체효소면역시험법 (EIA법 ) 신속검사법 (Rapid test) 2015 년예산 ( 백만원 ) 298 200 50 364 1,505 350 215 345 1,221 500 5,954 390 410 9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세부사업예산현황 제6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세부사업은총 34개이며, 연차별예산은 2015년 2,588억, 2016년 3,106억, 2017년 3,267억, 2018년 3,460억으로배정하여총 12,422억으로수립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258,875 310,586 326,769 346,062 의료비지원사업 3,640 7,080 7,080 7,080 안전망병원지원및참여확대 500 1,000 1,000 1,000 외국인의료서비스제공 1,858 1,858 1,858 1,908.50 임산부와영유아건강관리강화 22,259 24,476 24,506 24,506 어르신건강돌봄강화 9,575 10,227 10,934 11,678 방문건강관리사업 10,513 16,050 20,279 23,567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4,565 4,975 5,085 5,095 암관리사업 8,386 8,792 9,199 9,606 건강검진사업 1,669 1,669 1,669 1,669 신체활동활성화사업 1,150 1,500 1,700 1,800 금연도시서울만들기 4,168 4,580 5,040 5,540 음주폐해예방사업 60 120 160 240 구강보건사업 6,405 6,655 6,805 6,955 정신보건사업 18,912 51,300 51,800 53,800 자살예방사업 4,910 5,500 5,832 6,328 환경보건사업 564 644 674 674 감염병예방관리사업 95,553 96,446 97,581 102,701 응급의료사업 1,898 1,898 1,898 1,898 식품위생사업 818.9 923.9 884.9 999.9 의약업소및의약품등안전관리사업 1,278 1,810 1,810 2,330 동마을복지센터 를지역보건전달체계의최일선플랫폼으로활용 24,300 19,300 19,300 19,300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축사업 350 650 1,150 1,650 응급의료기관네트워크체계강화 7,136 7,042 7,252 7,722 병상수급계획 ( 비예산 ) - - - - 서울형보건지소확충 1,974 3,015 2,455 2,525 병원문턱을낮춘건강복지연계사업확대 875 2,800 3,800 5,800 야간 휴일의료서비스및전문상담제공 3,354 3,415 3,552 3,620 우리아이주치의사업 1,200 6,000 12,000 15,000 시민참여보건의료행정구현 149 160 165 170 시립병원시민참여위원회 ( 비예산 ) - - - -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 비예산 ) - - - - 자치구지원 200-500 - 모니터링강화 ( 비예산 ) - - - - 국민영양관리사업 20,655 20,700 20,800 20,900 9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5 장 세부사업계획
제 5 장세부사업계획 Ⅰ 지역주민건강향상을위한지역보건서비스강화 1 사회경제적지원을통한의료안전망강화 1) 빈곤가구로추락을막기위한의료비지원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주요목표 사회경제적의료사각지대증가하나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이여전히낮음 필수의료서비스미치료율 14.8% 이며이중경제적이유가 17.1% 차지 ( 13년, 서울 )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체납은 323천가구 ( 13년, 서울 ) 이고 80.7% 가생계형체납 복지욕구실태조사에서가족의료비부담으로금융이나사채등빚을낸비율 2.4% 건강보험과의료급여제도가있으나본인부담과비급여분율이높아저소득가구의의료비부담매우높고, 고액의료비부담완화정책이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집중 시민의 97% 가건강보험이나의료급여에가입되어있으나보장율은건강보험 63%, 의료급여1종 83%, 의료급여2종 72% 에불과 건강보험산정특례, 중증재난적의료비지원으로 4대중증질환의건겅보험보장성은 76% 임 질병, 부상으로인한위기상황시의료비지원하는긴급지원제도에서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에게 1회 300만원을지원하나소득기준등으로이용이어려움 빈곤가구로추락예방을위한저소득층대상과부담의료비지원및의료접근성제고를통해건강형평성제고 저소득층가구에소득수준및의료비발생정도에따라의료비차등지원 의료비지원받은저소득층에대한사후관리를통해건강증진및재입원으로인한치료비절감추진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출 의료비지원수혜대상자 ( 명 ) - 1,500 3,000 3,000 3,000 결과 경제적이유로인한필수의료미충족율 (%) 17.1 17.0 16.8 16.6 16.4 1 안심의료비지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 입원 ( 수술포함 ) 으로고액의료비가발생한저소득층및의료비과부담가구 암, 심장, 뇌,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은제외 지원기준 : 의료비발생수준에따라차등지원 -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확정본인부담액이 100만원초과 발생시지원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확정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이상 발생시지원 추진체계 : 입원시부터퇴원후 60일이내각보건소신청 청구 - 의료비심의위원회운영을통해지원기준점검, 중복예방등전문가의견수렴 1 의료비신청 2소득 재산등조사의뢰대상자보건소구청 4 의료비지급 3 소득 재산등결과통보 ( 15년연구용역을통해세부기준마련 ) 10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입원 ( 수술포함 ) 으로 180일까지지원 - 지원범위 : 확정본인부담의료비발생구간별로지원비율을 50~70% 까지차등적용 2 건강관리를위한사후지원체계마련신규사업 / 계속사업 목적 : 의료비지원에그치지않고의료사회복지사를통한보건및복지자원연계관리로건강증진지원및재입원률감소추진 주요내용 - 보건소별의료사회복지사배치 ( 총 25명 ) 및보건복지자원연계 - 의료비지원사업관리시스템구축및성과지향지속적모니터링 인력 구분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보건정책팀 3 의료비지원사업총괄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인력 예산 보건소 25개자치구 50 의료비신청상담및지원등 사업지원단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5 사업전반지원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4,880 3,640 7,080 7,080 7,080 의료비 23,100 3,300 6,600 6,600 6,600 의료사회복지사인건비등 1,780 340 480 480 480 추진일정자체평가담당자 의료비지원사업타당성및지침개발을위한연구용역실시 : 15. 1월 ~ 6월 - 사업타당성검토, 지원대상, 지원기준및전달체계, 재정추계등세부사항마련 - 의료비지원계획 ( 안 ) 시뮬레이션실시및사업지침개발 - 공모를통해용역기관선정 의료비지원사업실시및성과평가 (1단계) : 15. 7월 ~ 16년 - 지원추이분석및국가정책과공조방안마련 2단계 ( 17년 ~) 1단계사업성과분석후확대방안등마련 평가시기 : 1차년도 : 1회, 2차년도 : 1회및종합평가 평가내용 : 수혜자수, 신청-처리-사후관리의적절성, 중복수혜등부작용예방등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 외부전문가참여심의위원회 평가결과활용방안 : 익년도사업계획및지침마련시반영 평가및모니터링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 15. 상반기연구용역및매뉴얼제작시마련담당부서전화번호보건의료정책과보건정책팀 2133-7508 10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공공의료를실천하는민간의안전망병원지원및참여확대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주요목표 의료보장에서벗어난소외계층의의료지원에대한제도적장치미흡 - 건강보험체납및무자격자, 노숙인, 이주노동자에대한의료지원제도는있으나이용제한 체납금대납후환수조치제도는경제적빈곤가중또는의료이용제한의부작용 노숙인입증시 (3 개월이상노숙등 ) 및지정병원 (11 개소 ) 에한해급여혜택제공 합법체류노동자는보험료부담으로보험가입률이낮고 (50% 이하 ), 미등록노동자는불법체류단속으로이용이쉽지않음 일부민간의료기관에서소외계층에대하여지속적인무료진료및기타의료지원을하고있으나치료범위및연속성이떨어짐 - 민간의료봉사활동 ( 11 년 ) : 890 개기관 ( 의료기관 732, 단체등 158), 연 54,553 명진료 - 인력, 의약품등의안정적제공미흡, 발견된유소견자의전문적진료연계부족 의료소외계층의효율적의료지원을위하여민간병원을지원하고협력관계강화 - 민간의료기관의 1 차기능을지원하고필요로하는 2 차기능은시립병원에서담당함으로써협력을통한의료소외계층의위험해소및케어의연속성을확보하는연계체계구축필요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2016 2017 2018 수혜대상인원 ( 명 ) 220 500 600 600 600 안전망병원참여의료기관수 10 11 15 19 24 경제적이유로인한필수의료미충족율 (%) 17.1 17.0 16.8 16.6 16.4 1 안전망병원확대로의료소외계층접근성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안전망병원에서의수혜대상자발굴확대 대상자확대 - 건강보험장기체납, 주민등록말소, 노숙인, 미등록이주노동자등경제 신분제약으로필요서비스미충족자 - 저소득특수질환자 ( 결핵, 정신과질환, 알콜중독환자등 ) 안전망병원추가지정 - 참여의료기관확대 : 10개소 ( 14년) 24개소 ( 18년) 민간의료기관의안전망병원추가지정 : 1개소 ( 푸르메의원 ) 시립병원참여 : 8개소 ( 어린이, 북부, 서남, 장애인치과, 정신병원 4) 국공립병원협력 : 5개소 ( 중앙의료원, 적십자, 원자력, 보훈, 경찰병원 ) 안전망병원의료서비스지원확대 대상 : 타의료비지원프로그램이용불가한저소득층 진료및검사지원 - 응급 중증수술환자 알코올중독등특수질환입원치료, MRI CT등정밀검사 - 응급, 수술및정밀검사등를요하는환자로서민간의료기관 ( 무료 ) 의료진의판단 ( 상급진료및시급성등 ) 에따라의뢰 - 건강보험, 의료보호및노숙인 외국인의료비지원프로그램선적용후, 타지원프로그램미적용되는급여및비급여본인부담금지원 2 지원체계확립을통한의료공공성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서울시안전망병원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정 목적 : 공공의료수행기관 ( 안전망병원 ) 의공공적기능을제도권화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근거한서울시운영사항명시 10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의료소외계층에대한공공보건의료수행의목적, 정의, 적용범위등 - 안전망병원에대한규정, 안전망병원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사항등 공공의료수행을위한기본자원의공적지원 민간안전망병원 5개소소재보건소에서방문간호사 1인지원 - 보건소에서방문간호사채용후안전망병원배치 - 찾아가는방문건강관리서비스강화 사업비로진행 의료장비연계 - 내구연한은지났으나재활용이가능한의료장비의안전망병원으로의관리전환 - 내구연한경과장비및교체장비목록을정기제공하여안전망병원수요확인 기자재연계 - 내구연한경과기자재또는교체목록발생시안전망병원으로관리전환 시립병원앰블런스이용 - 동부병원계약업체차량무상지원 : 성가복지병원에서저녁 6시이후및공휴일구급차량이용 - 앰블런스이용요청및행정절차지원담당자지정 3 네트워크확대로건강안전망구축신규사업 / 계속사업 서울시건강안전망협의체운영강화 운영 - 구성 : 안전망병원, 시립병원, 행정기관, 기타단체 - 방법 : 분기 1회정기운영및특정사안에대하여는관련기관간수시논의 - 의료소외계층의의료지원방법모색및시립병원과안전망병원간협업방안 협의체활동사항 - 종합지원대책협의, 발전방향강구및주요정책결정 - 의료안전망병원지원사업관련운영협력및사업공동추진 - 지원및운영현황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실시 - 안전망 시립병원간유기적네트워크, 지원책등에대한분야별발전방안제안 서울시, 시립병원, 안전망병원간긴밀한협조체계구축 민간자원발굴및협력 진료이외에수반되는필요재원 ( 의약품, 의료기기등 ) 지원 - 한국제약협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협력 지역사회복지기관등과의연계 안전망병원및시립병원에서진료이후의료소외계층의재활및복지지원 - 의료소외계층에대한치료후지원을위해쉼터등지역사회복지관발굴및연계 자원투입계획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안정망병원운영 500 1,000 1,000 1,000 자체평가방안 담당자 평가시기 : 계획에따라년 1 회사업평가실시 평가방법 - 사업별핵심지표에대한평가실시 - 평가결과에따라문제점및잘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도출 - 개선방안환류적용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 전문가 평가결과활용방안 : 결과환류를통해차기사업계획에반영하여안전망병원운영강화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약무팀 2133-7535 10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외국인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의료환경개선및외국인소외계층에대한의료지원필요 - 244천명 ( 서울시인구의 2.4%) 의외국인이체류하고, 이중취업자는 202천명임 46) - 종합만족도조사결과의료 (3.67점) 에대한만족도가장낮게나타남 ( 교통 (3.91점) > 문화 (3.90점) > 주거 (3.75점) > 교육 (3.73점) > 의료 (3.67점)) 추진배경 사업목표 - 체류유형별로살펴보면비한국계비숙련, 결혼이민자등이의료에서더낮게조사됨 외국인방문진료환자도해마다증가하여 2013년도 133,428명진료받음 - 주진료분야는성형, 치과, 건강검진, 피부, 한방등이고,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서많이옴 연도별증가현황 ( 서울 / 전국 ) : 09년 36,896/60,020명 11년 77,858/122,297명 13년 133,428/211,218명 05년부터외국인근로자질병치료시의사소통과간병서비스지원을위한사업실시하고있으나의사소통과간병서비스사각지대발생 - 외국인취업자는비영어권으로의사소통문제로의료처치에대한이해어려움발생 취업자등체류외국인을위한의료환경개선및외국인소외계층에대한의료지원강화 - 외국인체류자의의료접근성향상을위해전용건강상담라인 건강콜 운영내실화 - 해외환자유치활동지원및협력의료기관확대 핵심 ( 주요 ) 지표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 외국인전담의료소설치 17개소 19개소 21개소 23개소 25개소 산출 의료비지원서비스이용자 1,500건 1,600건 1,700건 1,800건 1,900건외국인의료비지원 ( 백만원 ) 1,500 1,550 1,600 1,650 1,700 결과 외국인의료통역제공 3,000건 3,500건 4,000건 4,500건 5,000건외국인환자이용만족도 60% 60% 65% 65% 70% 1 거주외국인의료접근성향상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서울거주및방문외국인을위한외국인전담건강상담라인 서울건강콜 활성화 -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내 서울건강콜 운영으로 24 시간 365 일외국인의료통역서비스제공 외국인전문상담사 4 명및전문의 4 명배치 - 특정언어서비스는법무부 외국인정보안내센터 1345 와연계서비스제공 - 120 콜센터와 Hot line 구축, 외국인질병상담및응급처치, 의료기관안내등각종의료서비스제공 - 한국관광공사관광안내자료등을통해외국어전담건강상담 Line 홍보 외국인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 ( 의료비, 의료통역및간병서비스지원 )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및그자녀 (18 세미만 ) - 외국인취업자등소외계층의료서비스의료기관지정 - 입원진료및수술, 외래진료비를지원하되 1 회당 500 만원범위내에서지원 - 의료기관의자체심의를거친초과사유서제출시 1,000 만원까지전액지원가능 - 초과사유서제출한 1,000 만원이상일경우 1,000 만원초과금액은 80% 만지원 - 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외래약제비지원 ( 사업비에따라기간변동됨 ) - 의료통역 : 몽골, 필리핀 ( 영어 ), 중국, 태국어등 - 간병비지원 : 외국인환자의중증도에따라차등서비스지원 ( 응급시야간간병지원 ) 주요내용 2 해외환자유치사업기반확충지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자치구의료관광테마활용해외환자유치활동지원 우수의료기술육성및강점기반의료관광상품개발및통합홍보 10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해외현지공동설명회개최등지원 1 강서구 : 공항거점강서메디컬클러스터조성사업 2 동대문구 : 홍릉웰니스의료관광벨트조성사업, 약령시한방체험타운, 한방산업진흥센터건립 3 강남구 : 성형 피부메디컬스트리트조성 4 서초구 : 초정밀 Eye-Care 메디컬스트리트조성 5 중구 :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⓺ 서대문구 : 세브란스병원과연계, 암치료분야특화 해외환자유치인프라구축지원 - 지역의료자문위원회구성, 관광상품개발및다국어홈페이지운영 - 안전한의료기관인증제확대 - 글로벌헬스케어코디네이터인력풀양성 - 국제간병인양성및일자리알선 - 해외환자유치의료기관의일정질병 질환표준진료비공개 - 서울시해외의료봉사협의회운영지원 자원투입계획 인력투입계획변경 연계협력인력 예산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관리팀 6 외국인근로자의료비지원신규병원지정, 사업홍보위탁기관공모및선정해외선도기술유치업무공모 자치구보건소 의약무팀, 의료관광팀 50 사업홍보및의료기관점검 민간기관 외국인진료의료기관 120 대상별의료진료지원 기타 ( 사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5 근로자및소외계층의료이용통역및간병제공실적및예산정산보고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858 1,858 1,858 1,908.5 외국인근로자및소외계층 외국인근로자소외계층의료비지원 1,700 1,700 1,700 1,750 의료서비스지원 ( 국70%, 시30%) 외국인근로자간병서비스 58 58 58 58.5 지역의료관광활성화 ( 국비100%) 지역해외환자유치선도기술육성 100 100 100 100 추진일정 사업내용 전담병원지정및모니터링의료비지원등서비스제공전담병원홍보외국인전담병원등실태조사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 담당자 1) 평가시기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4~2018년), 년 1회 - 의료관광지원센터실적향상율, 외국인전담진료소설치 ( 건 ), 외국인환자대상만족율, 의료비지원비율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년) - 의료관광지원센터실적향상율, 외국인전담진료소설치 ( 건 ), 외국인환자대상만족율, 의료비지원비율등 2) 평가방법 사업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실시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관리팀 2133-7539 10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질병예방을위한평생건강관리 1) 임산부와영유아건강관리강화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사업목표 출산전모성보호와영유아건강관리가평생건강을좌우 - 만혼과환경적요인으로인하여난임부부,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등임신 출산관련장애증가 - 난임부부체외수정시술건수 : 09년 4.9% 11년 5.2% 12년 5.3% - 저체중출생아발생추이 : 10년 5.0% 11년 5.2% 12년 5.3% 임산, 출산, 양육과정에서산모의부담완화를위한질적서비스에대한욕구증가 - 임신, 출산, 양육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출산및양육과정에서산모가겪는우울, 불안등부정적정서를줄일수있는전문조력자의필요성증가 13년부터 3개자치구에서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실시하고 14년 8개구로확대 - 임산부등록및가정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등 19,200건 ( 14년) 제공 - 보편방문서비스의정착및확대가능성확인으로긍정적인평가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확대실시및매년 5% 이상증가하고있는산후조리원에대한감독강화, 협력을통해저소득산모지원및가격공개등투명한운영촉진 ( 14년현재 149개소재 ) - 이에따른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사고관리강화, 산후조리원이용요금공개, 소비자피해 분쟁개선등에대한언론보도및이슈제기지속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방문인력 24 36 60 75 75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 ( 건 ) 15,000 20,400 28,800 40,000 40,000 산출 임산부신규등록관리 (%) ( 임산부신규등록 *100/ 출생아수 ) 75%( 13년 ) 76 77 78 79 결과 모성사망비 ( 명 / 십만명 ) 17.1 16.9 16.6 16.2 15.7 영아사망율 ( 명 / 천명 ) 2.7 2.7 2.7 2.7 2.7 모성사망비 / 영아사망율 :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통계집 (2013 년 ) 1 임산부건강관리강화 (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 어린이특화분야 ) 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임산부등록관리 - 임산부등록관리를통하여임신주수에따른산 전후건강관리및상담실시 - 초기임산부 ( 임신12주이전 ) 등록관리향상을통한체계적건강관리및등록관리지속성유지 산모건강관리 - 철분제지원 : 임신 16주이상보건소등록임산부에게분만전까지철분제지급 - 엽산제지원 : 임신12주이하보건소등록임산부에게엽산제지급 - 산전검사실시 : 임신초기검사 ( 소변, 전혈, 풍진항체검사등 ) 및초음파검사지원 모유수유클리닉운영 - 자치구실정에맞는세부사업수립및시행으로모유수유교육, 홍보, 모유착유기대여등모유수유에대한인식률과실천율향상 - 1:1 개별상담및맞춤형모유수유교육, 동아리모임등운영 46) 통계청. 외국인취업자현황, 2014. 10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임신 출산 양육지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서울아기건강첫걸음 (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 ) 목적 : 산모와아동의지속적방문과건강관리로지역사회모든아동의공평한출발도모 - 2012년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 의 3대주요핵심사업으로추진 2013년대한민국지역사회복지대상 대상수상 (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 ) 사업대상 : 임산부및출산후만2세까지의영유아 - 과학적연구를통하여근거가확보된선진프로그램을도입한국형으로개발 투입인력 : 영유아방문간호사및사회복지사 추진체계민간위탁기관서울시보건소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사업총괄및예산지원 시범사업자치구선정및관리 민간위탁기관운영및관리 선진프로그램도입및개발 시범사업자치구기술지원 사업모니터링및평가 전문인력교육과정개발및운영 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수행 부모그룹활동운영및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실시 방문인력채용및관리 주요내용 추진내용 -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2회 ~25회 ) 신생아건강평가, 산후우울, 모유수유및신생아돌보기, 수면문제, 부모역할등 지속방문을통한파트너쉽형성, 건강발달향상, 양육역량강화, 그룹활동지원등 - 사회적, 심리적상태에따른사회복지사의지역사회자원연계 -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지원단운영및방문간호질관리 선진국의임산부 조기아동기가정방문프로그램을서울형프로그램으로개발 사업수행자치구기술자문및모니터링, 방문인력교육과정개발및운영 추진계획 : 건강취약지역시범사업실시후 25개자치구순차적확대 - 연차별대상자확대 : 13년 3개자치구 '14년 8개자치구 15년 10개자치구 '17년 25개자치구 산후조리원감염 안전사고예방및취약계층산모산후조리원이용에관한협력실시 대상 : 서울시신고산후조리원 149개소 ( 14년 11월기준 ) 사업내용 - 감염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정기점검강화 ( 모자보건법제15조의2~6) 산후조리원인력및시설기준, 산후조리업자및종사자결격사유, 임산부및영유아건강기록부비치및건강상태기록관리, 감염또는질병예방을위한소독등필요조치실시, 의료기간이송등필요조치여부및이송시관할보건소장보고여부, 산후조리업자감염예방등에관한교육이수여부점검 - 서울시-한국산후조리업협회업무협약체결 (2014.03.30.) 내용 : 민 관협력및민간의전문자원을활용하여가정산후조리가어려운저소득산모 ( 건강보험료하위20%) 에게산후조리원이용비감면혜택지원 추진방법 :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통하여저소득산모이용비감면에동의한산후조리원 (35개소) 에저소득산모의뢰지원 - 서울시산후조리원이용요금전면공개추진 추진근거 :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제5항 ( 중요정보의고시및통합공고 ) 추진방법 : 서울시산후조리원 (148개소:1개소공개거부 ) 의이용요금공개및산후조리원홈페이지주소 ( 링크연결 ) 게재 ( 서울시홈페이지내 ) 10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기대효과 : 산후조리원이용자들의편의성을도모하고산후조리원시장의자율적경쟁을촉진하여산후조리원이용요금의직 간접적가격통제역할마련 난임부부지원사업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2인기준 5,755천원 / 월 ) 난임부부로서부인의연령이만 44세이하, 난임시술을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지원 : 6회 ( 신선배아 3회 / 각180만원이내, 동결배아 3회 / 각60만원이내 ) 인공수정시술지원 : 3회 ( 각 50만원이내 ) 청소년임신 출산의료비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신확인서 로임신이확인된만 18세이하청소년산모 사업내용 - 등록된요양기관 ( 산부인과병 의원 ) 에서임신 출산관련진료후 맘편한카드 로의료비결제 - 카드수령으로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일까지지원 3 영유아사전 예방적건강관리지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3인가족 6,422천원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출산가정 다자녀의 (3인이상 ) 가구의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미숙아의료비지원 - 출생후 24시간이내긴급한수술및치료가필요하여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한미숙아 - 요양기관의료비급여중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포함지원 - 출생시체중별 5백만원 ~1천만원지급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출생후 28일이내의료기관에서질병코드가 Q로시작하는선천성이상아로진단받은환아 - 출생후 6개월이내 ( 퇴원일기준 ) 수술및치료를위해발생한치료비 ( 의료급여중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지원 ) - 1인당최고 500만원까지지원 * 선천성이상질환을가지고미숙아로태어난경우중복지원최고금액 15백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사업대상 : 당해연도모든출생아 사업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티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 ) 지원 (1인 20,000원 ) - 선천성대사이상환아특수식품지원및의료비지원 2차정밀검사결과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이필요한선천성대상이상질환으로진단된만 18세미만의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지원및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연 276천원이하의료비지원 난청조기검진사업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사업대상 :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구 (3인가구 2,658천원 ) 의신생아 사업내용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 자동이음향방사검사 (AOAE) 10,000원지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27,000 지원 - 난청확진검사비지원 : 선별검사결과재검 (refer) 판정시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 (ABR) 본인부담금지원 10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인력투입 연계협력인력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가족건강팀 5 모자보건사업업무총괄 자치구보건소 -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5개구담당자 8 모자보건사업및자치구특화사업수행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개발및정책 가정방문인력에대한교육과정운영 사업수행자치구보건소기술자문및모니터링 선천성대사이상환아특수조제분유공급및선천성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3 이상검사기관정도관리 서울대학교병원 난청사업팀 1 난청검사비지원관련청구대행기관 자원투입계획 예산투입임산부건강관리임신 출산 양육지원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95,947 22,259 24,476 24,506 24,506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 어린이특화사업 (50:15:35) 5,590 1,300 1,430 1,430 1,430 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 ( 시비 100%) 1,670 380 410 440 440 난임부부지원 (30%:35%:35%) 55,044 12,801 14,081 14,081 14,081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50%:25%:25%) 395 92 101 101 101 표준모자보건수첩제공 (30%:35%:35%) 360 84 92 92 92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0%:35%:35%) 21,109 4,909 5,400 5,400 5,40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30%:35%:35%) 9,167 2,132 2,345 2,345 2,345 난청조기검진 (30%:35%:35%) 2,412 561 617 617 617 추진일정 추진내용 모자보건사업계획수립및인력교육임산부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산후조리원감염및안전관리및임산부등록등사업실시사업결과보고및평가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담당자 평가방법 - 평가기간 : 연1회 - 자체평가및서울시평가 ( 보건소평가 ) 평가지표 : 구조, 과정, 결과분야로구분하여목적달성정도를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 자체평가활용방안 - 목표대비추진실적및자체평가지표에의한구조, 과정, 결과평가후결과환류를통해모자보건사업의발전방향모색 ( 구체화 ) 담당부서전화번호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2133-7576 10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어르신건강돌봄획기적강화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서울시는 07년부터광역치매센터개소를시작으로 09년에 25개전자치구에치매지원센터설치, 조기검진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여노인인구의 61.3% 인 712,597명이 1회이상치매조기검진실시및 42,128 명의치매환자 (2014 년 11월말현재 ) 를조기발견하였으나등록환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서비스미흡 치매 중풍등노인질환에대한책임이가족부양에서사회부양으로이전되고있으며독거노인, 핵가족, 맞벌이세대증가로가족의부양여력이점점더약화 치매초기단계의관리를강화하고치매어르신이지역사회에서일상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정책을추진 치매환자에대한부양을우리사회전체가해결한문제로인식및지역사회관심과참여유도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투입치매관리사업전담시설운영 ( 개소 ) 26 26 26 26 26 신규조기검진자수 65,089 100,000 110,000 120,000 130,000 사업목표 산출 고위험신규등록관리자수 ( 명 ) 6,581 7,000 8,000 9,000 10,000 치매신규등록관리자수 ( 명 ) 6,723 7,000 8,000 9,000 10,000 신규조기검진율향상 (%) 45 50 60 65 70 결과 고위험군등록관리율향상 *(%) 18 25 30 35 40 치매등록관리율향상 (%) 36 40 45 50 55 1 치매고위험군및경증치매환자관리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조기발견및관리강화 60세이상건강한어르신은치매간이검진도구 ( 온라인검진및치매체크앱 ) 활용확대 거동불편자및독거어르신은찾아가는방문치매검진사업활성화 집중검진대상자 (70세, 75세 ), 국가건강검진결과고위험군대상정기적검진사업강화 - 노년기필수검진으로인식확산및지속적추구관리로장기요양으로진행방지 주요내용 고위험군및경증치매환자의중증화방지사업확대 기억키움학교연차별확대 : 5개소 ( 14) 10개소( 15) 25개소 ( 18) - 지역치매지원센터내공간을개선하여 25개자치구별 1개소씩확대설치운영 - 센터내공간부족시별도유휴시설활용 11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등급외치매환자중저소득층, 노인가구우선서비스제공, 정기적모티터링및평가 - 기본서비스 : 인지재활프로그램, 정서활동등 - 의료서비스 : 혈압, 혈당체크등 치매가족참여형공동돌봄프로그램확대 : 15년(1개소시범) 효과평가후확대 생활속의치매예방및관리프로그램보급활성화 치매가족지지프로그램 : 치매가족중재프로그램확대보급 재가치매가족의교육및지지프로그램활성화 ( 오프라인교육 오프라인 온라인교육 ) - 교육기관방문이어려운치매가족에게온라인 ( 웹기반 ) 교육및지지프로그램개발 서울시치매통합관리홈페이지내맞춤형웹교육컨텐츠개발보급 - 시공간제한없고반복학습이가능한온라인교육및상담서비스제공 기존오프라인교육을이수한가족대상심화교육과정프로그램보급 15년개발, 시범운영 16년확대보급 재가치매환자사례관리프로그램표준화된매뉴얼개발보급 재가치매환자및가족의요구도에맞는체계적인관리프로그램개발보급 15년프로그램개발, 시범운영 16년확대보급 사례관리프로그램개발및시범운영 효과검증 매뉴얼제작보급확대 치매관리사업전담기관기능강화및지원 서울시치매사업통합운영추진기관인서울시광역치매센터운영지원 - 치매사업기획및연구, 종사자교육, 치매관련시설지원및자원조사, 프로그램개발, 인식개선사업 지역별치매사업실행기관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지원 - 치매조기검진, 예방및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치매가족지원및교육사업, 홍보사업등 수행기관별정기적인지도점검및사업평가실시 치매관리사업수행인력전문성및역량강화 실무자역량강화를통한전문성확보로제공서비스질적수준향상 치매관리사업전담인력및유관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지속적으로역량강화 - 치매지원센터직원, 복지시설및장기요양시설종사자, 유관시설종사자등 치매관련최신정보, 직무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모니터링실시 11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천만시민치매사업파트너 ( 기억친구 ) 양성신규사업 / 계속사업 지역사회인식개선및다양한계층의참여활성화 2015~2017년 2018~2020년 2021~2023년 기억친구 3만명 기억친구 6만명 기억친구 9만명 기억친구리더 2천명 기억친구리더 4천명 기억친구리더 6천명 참여대상 : 택시기사, 버스기사, 참여대상 : 우체국, 경찰서, 공공기관, 참여대상 : 지역사회상업시설초중고학생, 약국, 은행기업체등 - 시민들이쉽게활용가능한치매관련매뉴얼개발보급 - 일반시민의참여가가능한다양한형태프로그램개발및지원확대 - 광역치매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치매협의체구성하여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강화 주민참여형치매관리사업확대 - 60대이상시니어기억친구양성 노인일자리사업연계 - 젊은세대의관심도향상및참여프로그램확대 ( 대학생기억친구사업활성화 ) 인력투입계획 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시어르신건강증진팀 1 사업총괄, 치매관리사업정책수립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기관 예산 자치구보건소 25 사업지원 광역치매지원센터 10 지침서개발및연구, 종사자교육등 지역치매지원센터 300 조기검진, 예방교육,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가족지원및교육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2,414 9,575 10,227 10,934 11,678 치매조기검진및치매환자관리 ( 국비 4% 시비 50%) 치매사업연구및인식개선 ( 국비 50% 시비 50%) 38,532 8,679 9,286 9,936 10,631 3,882 896 941 998 1,047 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담당자 전문인력역량강화및유관기관종사자치매이해교육 : 3~11월 지도점검및사업추진실적보고 : 반기별 워크숍및사업평가 : 12월 평가내용 : 월별사업추진실적, 정기적모니터링 평가기준 : 서울시치매관리사업평가지표 평가방법 : 연 1회, 서울시및외부전문기관 자체평가활용방안 : 우수사례공유및전파담당부서전화번호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 2133-7586 11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취약계층특화방문건강관리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사업목표 노인만성질환증가에따른부담가중으로지속적, 포괄적건강관리필요 - 사망전질병기간 9.4년 : 건강수명 79.7세, 건강수명 70.3세 - 만성질환을갖고있는노인 88.5%, 2개이상 68.3%, 3개이상 44.3% - 서울시허약노인 9만 6천여명 (8.3%), 주관적건강상태 35.1% : 허약노인 72개월후사망률은일반노인의 6배 47), 노인의 35.1% 가 자신이건강하지않다 고평가, 47.7% 에서 배우자가건강하지않다 고평가 - 노인보건의료비지출율 48) 24.7% 로전체인구대비 (6.6%) 2.7배 : 만성질환은장기적인의료수요를유발하여의료비지출증가의주요원인임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별로건강불평등존재 - 흡연율, 음주율, 건강수명, 사망률등각종지표에서저소득층이불리하게나타남 - 취약계층에대한건강격차해소는국가전체의건강수준향상을위해중요한정책임 - 취약계층수 : 기초생활수급권자 124,627가구, 차상위계층 774,603가구 고령화, 교통사고, 당뇨, 심장질환, 의학발달등으로인한장애인구증가 - 장애인은사망률, 기대수명, 이환율, 비만, 간질, 구강보건, 다중투약등의영역에서심각한건강격차를보이고있음 - 05년등록장애인 1,777천명에서 12년 2,511천명으로 41.3% 증가 - 65세이상노인장애인은 987천명으로전체등록장애인의 39.3% 핵심 ( 주요 ) 지표명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투입인력 ( 명 ) 360 482 564 646 728 등록관리대상자수 ( 명 ) 171,377 250,000 356,000 462,000 680,000 산출방문건수 ( 건 ) 558,327 587,400 676,800 775,200 873,600 허약노인집중관리 ( 명 ) 7,155 9,950 11,200 12,500 14,469 서비스대상어르신확대 (%) 결과 9 18 25 40 50 ( 대상어르신 / 전체어르신 *100) 1 서울형어르신방문건강관리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사업대상 : 65세이상어르신 사업방법 : 15년 10개자치구시범사업을시작으로 18년까지전자치구로확대 사업내용 1 동마을복지센터거점화로보건과복지의연계확대 우리동네간호사동별배치 동마을복지센터를거점으로찾아가는건강서비스제공 주민접근성향상으로사각지대발굴원활 용이한지역현황파악으로서비스연계자원추가확보 우리동네간호사와사회복지사의연계확대 65세도래어르신을사회복지사와동반방문하여중복된조사방지 건강문제조기발견, 조기개입, 질환예방및중증화방지 보건과복지의분절된서비스제공체계를통합하여시너지효과제고 2 대상자확대및어르신만성질환관리에전문화된건강서비스강화 등록관리대상자확대 11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14년전체어르신의 9.2% 18년 50% 15년 10개자치구시범사업 18년전자치구로확대 어르신만성질환관리에전문화된지속적 통합적건강서비스강화 노인만성질환은종합병원이상을찾는다고해서치료가되는것이아님. 지속적 통합적인병력관리와중증으로의진행을막는것이중요 대부분의어르신은만성질환치료를위한단골병의원이존재하므로, 우리동네간호사와단골병의원과의건강정보교환으로시너지효과도모 요양기관업무포털이용 우리동네간호사를통한대상자병력관리와중증으로의진행우리동네간호사의역할 대상자포괄평가 - 기초건강조사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관리, 허약정도등건강력및신체사정 - 건강문제사정 : 만성질환, 관리상태, 건강검진결과확인및상담 - 우울검사 : 우울고위험자는정신건강센터로연계 - 치매선별검진 : 치매지원센터와연계하여중복검진방지 평가에따른건강관리 - 건강문제에따라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구분하여관리 - 만성질환예방부터, 치료, 재활, 요양, 복지까지포괄 지속적방문건강관리수행 - 노인성급 만성질환의진단및치료에대한정보제공 - 건강교육및상담실시, 필요시보건소의사및기능장애예방TF팀연계 보건과복지의연계, 통합적서비스제공 - 동주민센터 ( 동마을복지센터 ) 복지플래너사회복지사와연계 - 보건복지민간기관등지역사회자원과연계 보건소건강인프라로전문성확보 보건소의사, 운동사, 영양사등과의팀어프로치 (Team Approach) 보건소전담의사 : 중증허약노인, 중증환자등에대한방문진료 영양사업, 구강사업,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등보건소단위사업별사업담당자와의업무연계로통합적건강관리 3 허약노인집중관리로장기요양상태진입예방 허약노인기능장애예방팀구성 허약노인 및 허약노인고위험군 ( 전허약 ) 에대하여기능장애억제프로그램을적용함으로써장기요양상태진입을예방하고건강수명연장 구성인력 :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등 ( 자치구별 1~2개팀 ) 우리동네간호사의뢰시소그룹형태의프로그램을방문하여적용 허약노인예방집중프로그램내용 원리 : 허약의악순환고리단절 사전, 중간, 사후평가실시 : 신체기능평가, 영양평가, 식욕평가, 건강력 운동프로그램 : 대상자의운동수행능력에따라단계적운동강도증량 영양프로그램 : 노년기영양, 구강건강관리 ( 구강보건팀연계 ) 11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우울, 통증관리 : 우울, 스트레스, 치매등정신건강관리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연계 ) 소그룹형태의방문프로그램적용으로자조모임결성유도 공공요양시설어르신에적합한허약예방프로그램개발및적용 공공노인요양시설등에정기적으로방문하여신체적, 정신적활도을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진행 ( 그룹형프로그램 ) 사업공모계획 - 시범사업설명회개최 : 15년 1월 - 자치구공모및선정 : 15년 2월 연차적확대구분 2015 2016 2017 2018 대상자확대기준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B)+ 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70% 이하노인의 25% (B) 노인의 40% = 노인의 50% 통합방문간호사 220명 220명 220명 220명 우리동네간호사 178명 260명 342명 424명 2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가정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특성에맞는건강관리 :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 노인허약예방 신생아영유아 : 성장 발달단계에따른건강문제스크리닝, 예방접종관리, 부모 자녀간상호작용강화를위한정보제공및상담 임부 : 건강문제발견, 건강행태와지식관련교육및상담 산부 : 산욕기평가에따른산후건강관리, 모유수유정보제공및상담 성인 : 건강생활실천을위한동기부여, 건강위험요인및건강문제별건강관리서비스제공, 만성질환관리및합병증예방을위한프로그램제공및연계-맞춤형서비스 - 대상자중심의보건, 복지서비스제공 대상자의건강위험요인및건강문제를파악하여팀접근의건강관리서비스제공 보건소내 외자원연계를통해다양하고적절한보건 복지서비스제공 - 지역사회건강관리서비스접점역할수행 : 찾아가는건강관리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및의료기관등지역사회내자원의뢰및연계 추진방법 - 대상자발굴 대상자등록및군분류 군별관리 ( 집중, 정기, 자기역량지원 ) 대상자평가 3 지역사회중심재활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 지속적재활이필요한장애인 사업내용 - 장애인재활사업 거동불능장애인 : 방문재활, 일상생활동작지도, 독립성확보를위한프로그램제공, 중독관리 이동가능장애인 : 재활보조기구대여및교육, 재활정보제공, 자가관리교육, 자조모임구성 장애아동 : 지지프로그램, 형제캠프, 가족상담, 생애주기에따른발달관리 - 사회참여사업 11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장애인 : 장애별자조모임, 동료상담, 재활스포츠, 레크레이션 장애인및가족 : 가족상담및지지, 장애별가족모임, 외출및체험프로그램 - 2차장애발생예방 안전사고예방, 재발방지교육, 투약관리, 만성질환발생예방, 건강검진수검율증진 - 기타 : 유관기관의뢰및연계, 교육및홍보 17년까지연차별사업확대 - 14년 12개구 : 성북, 강북, 도봉, 양천등 12개구 - 15년 17개구 : 5개구 ( 서대문, 관악, 강동, 성동, 동대문 ) 확대 - 16년 22개구 : 5개구 ( 종로, 용산, 마포, 구로, 강남 ) 추가확대 - 17년 25개구 : 3개구 ( 강서, 금천, 동작 ) 추가확대 사업인력전문성강화교육 - 재활전문교육시스템 ( 국립재활원 ) 이용 : 전문재활, 공공재활, 지역사회실무등 3개분야 8개과정의교육중해당분야수료 - 체계적이고표준화된공공재활의료의접근으로지역사회재활실무자의직무능력및역량강화 인력투입계획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어르신건강증진팀 1 연계협력인력자치구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 482 방문건강관리 자원투입계획 예산투입계획 ( 단위 : 백만원 ) ( 국비 %: 시비 %: 구비 %) 중분류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0,513 16,050 20,279 23,567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50:15:35) 4,338 4,500 4,500 4,500 지역사회중심재활 (50:15:35) 221 286 325 325 지역사회어르신방문건강관리 (00:100:00) 5,954 11,264 15,454 18,742 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담당자 시범사업설명회개최 : 15. 1. 22.( 목 ) 시범사업자치구공모및선정 (10개자치구 ) : 2월 시범사업선정자치구사업계획서제출 : 3월 자치구우리동네간호사채용 : 4 ~ 5월 우리동네간호사노인건강관리교육및역량강화 : 5 ~ 6월 자치구점검및기술지원 : 5월, 7월 자치구시범사업운영 : 5 ~ 12월 평가시기 : 월별실적검토, 반기실적검토 평가방법 : 월별모니터링 평가지표 : 등록관리대상자수, 허약노인집중관리, 지역자원연계등 자체평가결과활용방안 : 우수사례발견및타구확대담당부서전화번호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 2133-7584 47) CHS(Cardiovascular Heart Study) 코호트연구. Fried LP, 2001 년 48) 보건의료비지출율 = 총소비지출에서보건지출항목이차지하는비율 ( 총소비지출대비, %) 11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4)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심뇌혈관질환은서울시사망원인 2위, 전체사망자의 22%(2013 사망원인통계 ) - 심뇌혈관질환사망률은감소추세지만유병율은증가하고있어장애부담증가 유병율 : 고혈압 08 년 18.4% 13 년 19.7%, 당뇨병 08 년 6.8% 13 년 7.4%( 지역사회건강조사 ) 고혈압, 당뇨병으로인한질병부담은약 7.6천억원으로 06년대비 4배증가 지속적인대사증후군관리사업실시및시민건강포인트제시행 ( 13.12월) 으로민간의료기관과함께하는만성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추진배경 - 18만명 / 연대사증후군검사및평가, 1:1 맞춤상담, 건강정보제공및관리 - 7개보건소, 106개민간의원과시민건강포인트제운영하여등록환자에대한체계적리콜, 리마인드서비스제공 지속치료율, 교육이수율이지역사회건강수준대비 1.3~1.5배높음 일부자치구에서만시행되어아직인지도가낮고등록환자는약 5천명 ( 14년말) 에불과 심뇌혈관질환의선행질환인만성질환예방, 조기발견및적정관리로시민건강증진및 2차합병증예방 - 고혈압, 당뇨병조기발견및비만등고위험인구집단을찾아가는대사증후군사업지속확대 - 시민건강포인트사업전자치구확대 ( 14. 7개 16. 25개보건소 ) 및민간의원, 시민참여촉진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운영 ( 개소 ) 49 52 55 57 60 전문인력역량강화교육 ( 회 ) 5 5 5 5 5 대사증후군등록인원 ( 누적실인원, 만명 ) 70 90 110 130 150 대사증후군추구관리율 (6 개월, %) 41.5 42 43 44 45 고혈압 당뇨병표준교육인원 ( 명 ) 49,418 85,000 90,000 95,000 100,000 대사증후군관리성공률 (%) 56.7 57 58 59 60 고혈압 / 당뇨병관리교육이수율 (%) 26/38 28/41 30/44 33/45 34/46 고혈압 / 당뇨병지속치료율 (%) 58/46 60/49 63/52 67/55 70/60 1 대사증후군관리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 30~64 세시민 주요내용 자치구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확대운영 : 49개소 ( 14년도) 60개소 ( 18년도) - 신설보건지소에대사증후군전문관리센터설치운영 - 찾아가는상담실, 토요열린보건소등여타보건사업과연계하여고위험군발견검사및등록인원을 확대하고지속치료율제고 - 등록인원 ( 누적실인원 ) 증가 : 14년 70만명 18년 150만명 - 국가건강검진연계사후관리등록인원증가 : 14. 전체의 10% 18. 30% 11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사업지원단및웹기반통합 DB 시스템을통해서비스질관리강화 - 사업가이드라인및평가지표보완, 모니터링및사업효과성평가등기술지도 - 전문인력역량강화교육 : 800명 / 연간 - 홈페이지, 통계관리프로그램지속적기능개선및관련시스템간연계를통해업무효율성증대 유관기관및지역자원연계활성화 - 건강보험관리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등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 국가건강검진자료연계및활용도제고방안모색등실무회의 ( 워크숍 ) 정기적개최 - 건강리더양성지원, 생활체육협회참여유도등지역내건강생활실천인프라확대 2 만성질환관리사업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 고혈압 당뇨병환자 자치구보건소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구축및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지원 - 지역보건의료시스템 (PHIS) 활용만성질환자등록, 진료, 검사, 교육등통합관리 - 보건소만성질환자적정진료실시를위한질환 check list 활용등표준진료지원 - 건강관리처방및이력피드백등맞춤형통합건강관리서비스제공및자가관리능력향상지원 만성질환자생활행태개선을위한소규모표준화교육확대, 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및다양한교육컨텐츠개발로교육접근성향상 환자간정보공유및공감대형성을위한자조모임유도 시민건강포인트사업확대 : 14년 7개구 16년 25개구 - 민간의료기관참여확대를위해보상방안마련및행정적편의제고 참여의료기관에환자관리포인트제공 : 5천P/ 명 / 연1회, 최대 100명까지 진료전자차트의연계확대 ( 14년 2종 15년 5종 ), 지속적간담회및모니터링실시 - 환자참여및지속적자가관리를위하여성과포인트증액 (2천P 3천P), 온라인교육과정운영및홈페이지를통한개인건강관리정보제공 - 환자지속치료율향상을위한리콜 리마인더서비스제공및질환관리교육 - 환자참여자조모임운영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인식개선및대사증후군인지율향상 : 14년 38% 18년 45% - 다양한온라인매체활용홍보노출극대화 스마트폰 웹 을활용한검진결과및건강정보제공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웹진제작 배부 ( 월1회 ) 및시민공감홈페이지운영 - 시민이함께참여할수있는체험행사실시 대사증후군인지도제고를위한베이비부머힐링캠프운영 ( 년2회 ) - 대중매체광고, 인쇄물, 동영상등홍보 자원투입계획 인력 : 총 15 명 11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구분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팀 5 대사증후군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연계협력인력 보건소 25 개자치구 193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지원단 ( 대사 ) 고대산학협력단 5 사업전반지원 사업지원단 ( 심뇌예방관리 ) 한림대산학협력단 5 사업전반지원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19,720 4,565 4,975 5,085 5,095 대사증후군관리 12,568 3,142 3,142 3,142 3,142 만성질환관리 소계 6,852 1,323 1,733 1,843 1,953 시민건강포인트 4,200 700 1,100 1,200 1,200 사업지원단운영등 623 633 643 753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인식개선 400 100 100 100 100 사업내용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워크숍및사업평가대회 추진일정 전문인력역량강화교육 전문강사인력, 건강리더양성 자치구모니터링실시 시민체험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평가시기 -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4~2018년), 년 1회 자체평가방안 대사증후군등록인원및추구관리율, 대시민홍보실적, 고혈압 당뇨병표준교육인원등 -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년) 대사증후군관리성공율, 사업인지율, 고혈압 당뇨병지속치료율등 - 연중평가계획 : 연 2회평가 : 중간평가 (9월중 ) / 최종평가 ( 연말 ) 평가방법 : 사업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실시 평가결과활용방안 : 익년도사업계획수립시반영 ( 목표조정및전략개발 )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팀 2133-7525 11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5) 암관리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사업목표 암은사망원인 1위질환으로사망률 ( 표준화 ) 은감소하나발생률은지속증가하고있으며, 말기암환자의사망 1개월전의료비지출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 사망률 : 13년 102명 ( 10년 107.2명 ) 으로전국 ( 13년 108.2명 ) 보다낮음 - 발생률 : 11년 330.7명 ( 07년 273.9명 ) 이나전국 ( 11년 319.8명 ) 보다높음 - 주요 5대암질환진료비 : 11년 5,102 억원 ( 08년 3,790 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 임종 1개월전연간의료비중약 36.3% 를쓰며, 87.7% 가의료기관에서사망 ( 11년기준, 국립암센터 ) 암의조기발견및치료를통해암생존률을높이기위해국가암검진률향상을추진하였으나 - 12년 38.4% 로 10년 45.6% 보다감소하였으며전국평균 39.4% 보다낮은상황 암질환의사망률을낮추고암생존률을높이기위해의료접근도가낮은저소득층에암검진률향상적극추진및암생존자의삶의질향상지원 - 국가암검진률향상 : 14. 38% 18. 4.05% - 암환자에대한통합적지지및말기암환자의호스피스지원확대를통한삶의질향상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암검진율 (%) 38 39 39.5 40 40.5 재가암환자등록관리자수 10,667 10,600 10,600 10,600 10,600 1 국가암검진검진률향상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 의료수급권자및건강보험료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 지원항목 : 국가 5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과연계하여검진및의료지지원사항안내 - 검진률주기적모니터링, 방문건강관리인력등활용대면독려강화 2 암환자의료비부담완화지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사업대상 : 의료수급권자및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사업내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의료비부담완화를위한정부지원책통합적제공 -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는국가암검진사업에서발견된암과연계하여의료비지원 - 의료수급권자및소아암환자는전체암종과지원기간에의료비지원 - 주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및병 의원등암환자의료비지급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안내및연계 3 암환자삶의질향상및호스피스확대신규사업 / 계속사업 취약계층재가암환자방문건강관리질향상 - 재가암환자들의욕구에기초하여필요서비스의통합적, 지속적제공 - 호스피스병상운영시립병원과협력재가호스피스서비스제공추진 : 14. 1개구 18. 5개구 북부병원 ( 의사와간호사 ), 보건소 ( 간호인력등 ) 으로전문팀구성운영 : 평가후확산 보건소방문간호사교육훈련으로전문성강화 가정의말기암환자에게적절한완화의료및사별관리등전인적호스피스서비스제공 12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지정완화의료기관점진적확대추진 : 14. 5 개시립병원 113 병상 18. 6 개시립병원 180 병상 4 암예방홍보신규사업 / 계속사업 암예방의날 (3.21), 유방암의식향상캠페인등행사등계기를활용한적극홍보주간운영 - 서울시옥외전광판및버스내모니터등을활용한홍보 - 다중이용교통매체 ( 버스, 지하철내부등 ) 를활용한홍보 - 대한암협회, 유방암학회등과협력을통한암예방캠페인추진 인력투입계획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인력 사업예산 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생활환경보건팀 2 암검진및암의료비지원계획수립및수행평가등서울특별시어르신건강증진팀 2 재가암환자관리계획및수행평가등자치구보건소 - 63 암검진및암환자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본부 ( 건강검진부 ) 3 암검진대상자안내 홍보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3 베이비부머암검진안내 홍보대한암협회 - 2 암예방홍보 ( 캠페인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8,386 8,792 9,199 9,606 국가암검진 암환자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국가암조기검진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소아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재가암환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4,276 4,490 4,704 4,917 3,867 4,060 4,253 4,447 242 242 242 242 추진일정 사업내용 검진률모니터링 (3 월부터 ) 재가암환자통합서비스제공자치구점검및기술지원, 평가다중이용교통매체, 전광판, 캠페인등 추진일정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 평가시기 : 년 1회 평가방법 - 각보건소의수검정도로평가 ( 서울시보건소인센티브평가와통합 ) - 증빙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제출한수검률자료 재가암환자관리 : 반기실적검토 평가후사업반영방법 - 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지급 ( 서울시보건소성과평가에포함 ) - 우수사례발견및확대 - 차기사업계획에반영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생활보건과생활환경보건팀 2133-7678 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 2133-7584 12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6) 건강검진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사업목표 소득, 교육등사회경제적요인에의한흡연율, 건강기대수명, 사망률및자살률등에있어건강불평등이커지고있음 - 남성흡연률 : 01 년 ( 고졸이하 64.8 명대졸이상 55.4 명격차 9.4) 10 년 ( 고졸 59.3 명대졸 42.6 명격차 16.7) - 사망률 : 00 년 ( 중졸이하 919 명대졸이상 323 명격차 595) 10 년 ( 중졸이하 877 명대졸이상 205 명격차 672) 취약계층의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위하여건강검진을지원하고있으나건강보험대상자수검율보다낮은상황이지속되고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2014) - 13 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수검률은 33.8% 로전국에서가장낮고, 건강보험가입자의수검률 68.6% 보다현저히낮음 국가건강검진연계사후관리등록활성화를추진하여 (2013 년 PHIS 통계기준 ) - 13 년총 19 만명이보건소에연계되어 6 만명에대해상담을실시하고 15 천명을대사증후군사업에서등록관리하고있음 의료급여수급권자및건강보험건강검진수검율제고및검진결과대사증후군위험요인보유자에게생활습관개선을위한사후관리적극추진 - 취약계층건강검진수검률향상을통해예방적건강관리강화 - 사후관리필요한수검자에게맞게대사증후군관리, 고혈압당뇨병등록, 방문건강관리등을통해상담, 정보제공등서비스실시 : 사후관리등록율 13. 8.2% 18. 23%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강검진수진률 (%) 62.3 70.0 74.0 77.0 80.0 영유아건강검진율 (%) 60 63 66 70 75 생애전환기건강검진율 (%) 55 58 61 65 70 산출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율 (%) 36 40 44 48 52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자수 ( 명 ) 300 300 300 300 300 노인건강검진자수 ( 의료급여수급권자 )( 명 ) 1500 1500 1500 1500 1500 시설장애인건강검진자수 ( 명 ) 4000 4000 4000 4000 4000 결과 건강검진결과사후관리등록률 (%) 8.2 - - - 23 1 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수검율제고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영유아건강검진 - 사업대상 : 건강보험하위 30%, 의료급여수급권자만 6 세미만 - 월령에따라총 7 회 (4 개월 ~ 71 개월 ) 에걸처문진,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등 - 발달장애확진비지원 비취학청소년건강검진 - 사업대상 : 만 15 세 ~ 18 세비취학청소년 ( 정규학교가아닌대안학교, 쉼터, 보호치료시설입소청소년등청소년 ) - 의사진찰, 흉부촬영, 혈액검진실시 - 대사증후군의심대상에대한 2 차검진및건강문진표에나타난중독우울대상자에대한상담실시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만 40 세, 66 세도래자 - 의사진찰, 흉부촬영, 혈액검진, 요검진, 혈압측정실시 ( 일반건강검진동일항목 ) - 성별연령별특성을고려한검진항목추가 만 40 세 : 심뇌혈관조기발견검진, 우울증검사 만 66 세 : 노인성질환 신체기능검진, 골다공증검사 ( 여자 ) - 금연, 절주, 비만, 영양등건강행동관련평가실시 (2 차 )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 세 ~ 39 세세대주, 만 41 세 ~ 64 세세대주및세대원 ) - 의사진찰, 흉부촬영, 혈액검진, 요검진, 혈압측정실시 ( 일반건강검진동일항목 ) 12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고혈압, 당뇨의심자에대한 2 차건강검진실시 2 취약계층특별건강검진실시신규사업 / 계속사업 어르신건강검진 - 사업대상 : 만 65 세이상의료급여수급자및취약계층노인 - 의사진찰, 흉부촬영, 혈액검진, 요검진, 혈압측정실시 ( 일반건강검진동일항목 ) - 질환별 2 차검진 (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고지혈증, 간질환, 빈혈등 ) 실시 시설거주장애인이동건강검진 - 사업대상 : 서울시장애인시설중검진희망시설입소장애인 4,000 명 -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골밀도및복부초음파등, 1 차검진유소견자검진 3 국가건강검진연계사후관리등록정착및활성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공단에서통보된수검자중상담률및등록률제고를위한역량강화 - 건강검진결과상담매뉴얼을활용한양질의상담으로보건소건강검진사후관리에대한신뢰도제고 건강검진전송자료에대한접근권확대추진 - 현재건강생활실천사업과방문건강관리사업활용에동의하는것을확대하여대사증후군관리사업도별도 - 동의절차없이활용할수있도록개선건의 4 지역사회자원활용및연계를통한대시민홍보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 담당자 서울시매체및자치구와공동홍보실시 - 지역신문, 서울시및자치구전광판등매체활용홍보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사증후군, 건강생활실천사업등관련사업을통해적극적대면안내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소년 장애인복지기관등과협력하여정보제공등 인력 구분 담당팀 인원 역할 ( 업무 ) 주관 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3 사업기획, 수행평가지도 건강증진과건강정책팀등 10 영유아건강검진및사후관리사업지원등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정신보건팀 2 대사증후군, 정신건강증진등사후연계협력장애인복지과거주시설팀 2 시설장애인건강검진지원 노인복지과 2 노인건강검진운영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60 국가건강검진예탁운영 외부 협력 자치구보건소건강검진담당자 25 건강검진사업홍보및행정지원 건강검진의료기관인력 1,799 국가건강검진시행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년 2017년 2018년 계 6,676 1,669 1,669 1,669 1,669 영유아건강검진 ( 국비50%, 시비25%, 구비25%) 1,976 494 494 494 494 생애전환기건강검진 ( 비취학포함 ) ( 국비50%, 시비25%, 구비25%) 1,060 265 265 265 265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 국비50%, 시비25%, 구비25%) 2,732 683 683 683 683 노인건강검진 ( 시비70%, 구비30%) 268 67 67 67 67 시설장애인건강검진 ( 시비100%) 640 160 160 160 160 검진기관및대상시설선정 ( 장애인이동검진해당 ) : 매년 2~4 월 검진실시및결과통보 : 매년 7~11 월 국가건강검진분기별진도율모니터링실시 (PHIS 시스템활용 ) 사후연계강화를위한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간의사소통활성화 안행부평가등외부기관평가사항익년도세부사업계획반영담당부서전화번호건강증진과가족건강팀 2133-7578 12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건강생활실천확산을통한시민건강증진 1) 신체활동활성화사업 건강하게가볍게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사업목표 서울시민의걷기실천율은감소하고비만율은증가하고있음 - 운동실천율 : 09 년 19.1% 12 년 16.8% 13 년 19.9% - 걷기실천율 : 08 년 57.2% 12 년 52.1% 13 년 55.9% - 비만유병율 : 08 년 20.7% 12 년 23.4% 13 년 23.1% - 소득수준에따른신체활동참여율 : 무학 9.5% 초등학교 15.0% 고등학교 20.4%( 보건복지부. 2013 지역사회건강통계 ) 13. 4 월수립한 신체활동종합계획 을지속추진하여움직임이즐거운환경조성및지역맞춤형신체활동활성화 - 신체활동참여기회확대를위한사회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민간협력을통한지역사회인프라확충 - 취약계층신체활동지원및다양한프로그램개발보급 - 15 년비만종합계획수립과연계하여체계적중장기사업체계마련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 자치구운동전문인력 ( 명 ) 25 50 50 75 100 걷고싶은산책로및계단조성 ( 개소 ) 20 200 300 400 500 산출 선데이파크운영 ( 회 ) 1 100 250 500 500 애들아뛰어놀자사업추진 ( 개소 ) 500 500 550 600 650 직장인건강증진사업 ( 개소 ) 10 10 10 15 20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19.9 20.5 21 22 23 결과 운동실천율 (%) 19.9 20.5 21 22 23 걷기실천율 (%) 55.9 56.0 57.0 58.0 60 비만율 (%) 23.1 22.5 22 21.5 21 1 신체활동참여기회확대위한사회적환경조성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기부하는건강계단조성 - 시민의행동을개선할수있는전략을개발적용하여지속적인계단이용계기마련 도심전철역활용건강계단조성 : 10 개소 ( 서울역, 왕십리역, 명동역등 ) 계단이용활성화를위한피아노계단등창의적인디자인및브랜드이미지개발 지역내기업의사회공헌과연계추진 우리동네역사문화등이야기가있는산책로조성 - 자치구별특성을살린산책로를개발하고이를지도에표기하여산책로활성화 시민이주도하는안전한산책로만들기 직장인신체활동지원하는도시산책로조성 하천, 공원, 지천등산책로에칼로리정보제공하여걷기에대한관심유도 2 취약계층신체활동지원으로건강형평성확보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가족건강놀이터선데이파크운영 - 어린이비만예방위한주말가족놀이프로그램운영 림보, 저글링, 스카프등쉽게배우고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개설 - 간이가족체육대회 : 저글링대회등즉석에서배운종목을대회형식으로개최하여흥미유도 - 우리가족건강지수알기등이벤트개최 어르신신체활동지원사업 - 어르신신체활동지도자통합교육및정보교환활성화커뮤니티운영 - 재택, 공동체기반어르신생활기능체력향상프로그램개발보급 12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독립적일상생활능력강화, 낙상예방및근력강화교육 - 경로당, 복지관, 도심공원을이용한운동강습및건강교육실시 장애인신체활동지원사업 - 장애인건강스크리닝 : 비만도및운동기능검사, 건강검진실시 - 건강검진실시및결과에대한프로그램지원 장애인부모대상건강토크콘서트개최 : 건강스크리닝결과공유및상담 장애인신체활동대회및발표회개최 : 프로그램운영종목별대회개최 애들아뛰어놀자 어린이집신체활동사업 - 어린이신체활동전문강사지원 : 어린이집교사신체활동역량강화교육으로지속적운영기반마련 - 어린이건강스크리닝시스템구축 : 발달체크, 운동기능등온라인검사시스템구축 - 신체활동친화어린이집모델개발 : 신체활동참여정도, 노력평가판단기준등 3 신체활동활성화위한중재프로그램개발신규사업 / 계속사업 직장인도심걷기지원사업 : 직장인의건강행동중재프로그램 - 직장인대상도전! 건강체중도달하기미션수행 - 개인별운동, 영양교육등을통해자발적건강행동지원유도 - 회식등비만유발환경을활동적인문화로유도하는캠페인 - 10 분운동, 계단이용캠페인등활동적인문화정보조성 아동청소년신체활동활성화위한 무브캠페인 - 학교대상 10 분운동 UCC 공모하여우수작품을전학교로보급 - 스포츠관련기업,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공동운영체계마련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 건강체중알기캠페인 : 공원, 시민다중시설활용비만도검사및상담 - 체중감량이기부로이어지는 도전건강체중프로젝트 체중감량과기부를연계하여전체참가자의감량된체중을취약계층에쌀로지원 - 12,000 보체험걷기대회개최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담당자 인력및조직 연계협력인력 예산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건강생활팀 5 사업기획및추진 자치구보건소 건강생활팀 25 사업지원및추진 사업지원단 13 자문 민간기관기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데상트, 한국야쿠르트 예산지원, 사업공동기획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150 1,150 1,500 1,700 1,800 신체활동참여기회확대 걷고싶은산책로및계단조성 700 0 200 250 250 건강형평성확대 선데이파크운영 1,700 400 400 450 450 애들아뛰어놀자사업 1,200 150 300 350 400 신체활동중재사업 2,550 600 600 650 700 지역기업사회공헌개발, 사업실행, 캠페인 : 연중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4~2018 년 ), 년 1 회 - 사업참여인원, 프로그램개설수, 참여기관수, 홍보실적,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 년 ) - 건강체중인식율, 사업인지율, 체중조절시도율등 연중평가계획 : 연 2 회평가 ( 중간평가 (9 월중 ) / 최종평가 ( 연말 )) 담당부서 전화번호 건강증진과건강생활팀 2133-7573 12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금연도시서울만들기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흡연은암, 심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의주요원인이고대표적건강위험요인으로, 흡연율은점차감소추세이나 30 대 ~40 대남성흡연율은 50% 이상 49) 이고학력간격차가크게나타남 - 성인흡연율 : 24.2%( 08 년 ) 23.2%( 10 년 ) 22.2%( 12 년 ) 21.7%( 13 년 ) - 청소년흡연율 : 12.3%( 08 년 ) 12.0%( 10 년 ) 10.4%( 12 년 ) 8.5%( 13 년 ) - 남성흡연율 ( 13 년기준 ) : 20 대 36.0%, 30 대 51.9%, 40 대 50.1%, 50 대 39.2% - 학력에따른흡연율차이 11.3%p : 중졸이하 32.9%, 대졸이상 21.6%( 12 년 ) 간접흡연의건강상피해를예방하기위한금연구역지정확대및위반행위단속과흡연자금연지원서비스제공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 금연구역지정확대 : 12 년 79,862 13 년 96,928 14 년 115,118 개소 - 금연구역위반행위단속 : 14 년 37,997 건 ( 실내 21,042 건, 실외 16,955 건 ) - 보건소금연클리닉 60,740 명등록, 6 개월금연성공율 41.5% 50) ( 14.11 기준 ) 담배값인상에따른금연붐이서울시민의실제흡연율감소되도록금연지원서비스를강화하고, 실내금연완성및실외금연구역확대하여건강상피해예방지속추진 - 서울시흡연인구약 180 만명 / 금연의지 40% 추정인구 72 ~ 80 만 - 15 년금연구역확대 : 110,350 개소 (100m2 미만음식점 109,000 개소및실외 1,350 개소 )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연상담사인력확충 ( 명, 누계 ) 79 100 150 200 250 금연지도원 ( 명 ) - 125 125 125 125 금연구역위반단속요원 ( 명 ) 102 135 135 135 135 실외금연구역 ( 개소, 누계 ) 9,434 10,784 12,184 12,434 12,734 금연클리닉등록자수 ( 명 ) 62,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성인남자흡연율 (%) 40.7( 13) 38.0 36.0 31.0 29.0 성인흡연율 (%) 21.7 21.2 20.7 20.2 19.7 청소년흡연율 (%) 8.5( 13) 8.0 7.5 7.0 6.5 보건소금연클리닉 6개월연성공율 - 40 41 42 43 1 금연구역단계적확대시행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주요내용 연차별금연구역확대지정 - 공중이용시설과지방자치단체조례로지정할수있는실외공공시설이나장소 공중이용시설 ( 실내금연구역 ) : 15. 모든음식점 16. 당구장, 실내골프장등 실외공공시설및장소 ( 단위 : 개소 )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734 9,434 1,350 1,400 250 300 학교절대정화구역 1,350 474 440 436 - - 버스정류소 5,740 5,020 360 360 - - 어린이집주변 1,162 938 110 114 - - 유치원주변 845 135 380 330 - - 지하철역입구 292 122 60 60 50 - 아파트단지주변 600 - - 100 200 300 기타 ( 광장, 공원등 ) 2,745 2,745 - - - - - 1, 2 차위반시계도, 3 차위반시과태료부과하고분기별금연시설모니터링을통한실태조사및자치구결과통보 - 금연지도원, 금연단속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활용하여실효성제고 - 금연구역표지판설치및홍보물부착, 금연지도원제도운영 - 금연구역흡연행위계도및단속, 금연구역의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금연캠페인등을위하여자격을갖춘금연지도원을구청장이위촉 - 조례개정을통한제도의근거마련및금연지도원교육, 활동지침마련 12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연차별계획 ( 15~ 16) 금연지도원제도운영위한조례개정, 금연지도원위촉 (125 명 ) 및교육, 금연환경조성활동실시 2 흡연자금연지원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보건소금연클리닉운영강화및등록자수확대 : 14. 62 천명 18. 10 만명 - 금연전문상담사양성및인력충원 : 15. 100 명 18 년 250 명 - 대상자별맞춤형 1:1 금연상담서비스제공, 이동금연클리닉운영, 금연서비스기간연장 - 금연보조제지원및전문병원연계 취약계층금연사업확대실시 : 15. 5 개보건소 18 년 25 개보건소 - 임대아파트, 취약사업장대상금연사업 - 금연성공자인센티브부여 흡연여성금연사업 : 15. 3 개보건소 18 년 15 개보건소 - 콜센터, 백화점등여성근로자가많고흡연율이높다고알려진사업장단위금연사업추진및실태조사 3 청소년흡연예방환경조성신규사업 / 계속사업 청소년상습흡연지역조사및환경개선 - 마을단위청소년흡연지역조사및흡연지역지도 (Mapping) 제작 불법담배광고, 청소년에게담배판매를단속하여청소년접근경로차단 - 불법담배광고모니터링 - 청소년에대한담배판매단속 - 담배판매시신분증확인운동전개 - 담배에대한광고금지를촉구하는건강증진법법령개정촉구 4 대대적금연홍보및캠페인신규사업 / 계속사업 서울시금연홍보대사위촉및금연캠페인실시 - 금연의날행사참석및합동단속 : 4 회이상 - 청소년에대한담배판매및불법광고중지촉구캠페인 - 세계금연의날행사 ( 매년 5 월 31 일 ) 금연퍼포먼스, 금연다짐행사, 2 시간담뱃불끄기행사, 금연정책워크숍, 세미나, 박람회등 - 홍보매체활용금연홍보 : 지하철, 시내전광판, 시 구홈페이지, 시내버스교통시설 - 금연사업여론조사 추진일정 금연구역지정관리흡연자금연지원금연환경조성 사업내용 금연구역확대 지정금연구역합동단속금연상담사전문교육금연클리닉운영등담배불법판매및불법광고모니터링금연사업여론조사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 담당자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소금연정보시스템을통해목표달성여부평가 담당부서 전화번호 건강증진과건강정책팀 2133-7580 49) 2013 서울시지역사회건강통계 ( 서울시 ) 50) 보건복지부금연사업정보시스템 12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음주폐해예방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사업목표 음주로인한직접적및간접적폐해심각 - 음주로인한사망자수 4,430명 ( 08년) 4,549명( 12년) 증가 - 음주의사회경제적비용 ( 건강보험총진료비866억 (`05년)->1,688억(`09년)) 증가 - 음주운전 (28,207건) 을비롯한음주의간접폐해증가 ( 전체교통사고점유율12.15% 차지 ) - 그러나이에대한정책이부족하고시민의인식은낮은수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과주류접근성이용이한환경 - 주류판매장소및시간등에대한제한미비 - 법으로금지된청소년에대한주류판매비율이높음 - 주류광고에대한제제미약 12년대형마트, 13년 SSM과편의점에적용하고있는주류접근성최소화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확보하고, 제도개선및정책개발추진 - 금주실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년에대한주류판매금지엄격한시행및주류접근성가이드라인준수에관한협력강화, 지속적모니터링과감시활동전개 - 금주관련법령개정에대비조례제정등추진으로공공장소주류판매규제추진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 절주전담인력수 ( 명 ) 13 26 26 26 26 시민연대및동아리지원횟수 ( 건 ) 0 2 4 6 12 산출 주류판매모니터링횟수 ( 건 ) 1 2 3 4 5 홍보캠페인및교육횟수 ( 건 ) 1 2 4 6 12 고위험음주율 ( 남자 )(%) 18.0 17.5 17.0 16.5 16.0 결과 월간음주율 (%) 53 53 52 51 50 음주로인한사망률 (%) 19 19 18.5 18 17.5 1 공공장소주류판매규제 ( 청소년주류판매금지 ) 신규사업 / 계속사업 대형마트, 편의점,SSM 주류접근성최소화가이드라인동참및음성안내서비스진행 - 관련업계및업소와협력을강화 - 스티커, 홍보물등다양한자료부착및활용 - 주류판매업소대상신분증확인하기 서울시공공장소내주류판매금지추진 ( 정부입법과연계조례제정 ) - 공공장소 ( 공원, 시산하체육시설, 학교, 학원가등 ) 주류판매규제및모니터링강화 주요내용 2 대중교통주류광고제한신규사업 / 계속사업 대중교통주류광고제한 ( 버스, 지하철 ) 및금주홍보 - 서울시지원교통수단및시설 (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등 ) 주류광고제한 - 교내및학교주변, 공원등금주스티커부착및홍보계도활동 롯데등관련업계와아이돌등마케팅주류광고제한협조지속추진 3 맞춤형음주예방교육및홍보신규사업 / 계속사업 청소년대상 - 청소년과연대한스쿨존캠페인 12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청소년불법주류판매근절계도 홍보 - 학교대상음주예방교육 성인및직장인대상 - 신청사업장절주상담교육제공및회식문화개선 - 건강증진프로그램과연계운영하여홍보자료배포및상담실시 - 매주금요일 술안마시는날 운영등다양한중재프로그램보급확대및캠페인 대학생및동아리대상 - 대학생절주동아리캠페인실시 - 음주청정캠퍼스서명운동등 대학교축제에학교내음주추방운동전개 : 15년시립대축제기간시범운영 절주캠페인 홍보 ( 음주폐해인식교육 ) - 프로야구 10개구단사전협의하에경기장내주류반입금지기획캠페인실시 `15년프로야구개막및시즌기간 SAFE 캠페인연계예정 (Security( 안전 ), Attention( 주의 ), Fresh( 쾌적 ), Emergency( 응급상황 )) - 건전음주캠페인등지속실시 가정의달, 연말연시등절주캠페인연중기획으로진행 스티커, 홍보물, 포스터등다양한형태개발하여활용 건전음주문화확산시민연대활동전개 인력 자원투입계획 예산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건강생활팀 1명 절주총괄 연계협력인력 자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5명 금연, 절주사업수행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80 60 120 160 240 절주캠페인및홍보교육 ( 시비 100%) 300 20 40 80 160 절주실천환경조성 ( 시비 100%) 280 40 80 80 80 추진일정 사업내용 절주실천환경조성야구장주류반입금지기획캠페인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2015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담당자 평가시기 -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4~2018년), 년 1회 ( 연말 ) -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년) 평가방법 : 사업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실시 평가결과활용방안 - 목표대비추진실적및자체평가지표에의한구조, 과정, 결과평가후결과환류를통해음주폐해예방사업의발전방향모색담당부서전화번호건강증진과건강생활팀 2133-7574 12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4) 구강보건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서울시민만성질환유병률 1순위인치아우식증등구강질환은전연령층에보편적으로나타나는질병이며, 특히아동 청소년에게서충치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음 ('12년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 충치 ( 영구치우식 ) 유병률 : 인구 1,000명당 133명 - 12세우식경험영구치지수 : 1.8개 (OECD 평균 1.6개 ) - 어르신평균자연치아수 : '08년 15.7개 '10년 16개 '12년 16.3개 ( 합리적기준 20개 ) - 점심식사후잇솔질실천율 : 32.28%( 전국평균 45.31% 보다 13.03% 낮음 ) - 하루에한번이상간식섭취자율은 86.03%, 간식후잇솔질실천율 5.25% 소득수준이낮을수록구강질환유병률이증가 ('12년국민건강영양조사 ) - 영구치우식유병률 : 하 41.9%, 중하 35.9%, 중상 29.6%, 상 31.2% - 구강기능제한율 : 하 27.8%, 중하 18.9%, 중상 17.9%, 상 16.5% 13년부터아동 청소년에게예방중심의구강건강증진을위한 서울시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 을추진하여저소득층에서보다뚜렷한충치예방효과를확인함 - 서비스실적 ( 14년) : 31,854명에게구강검진, 치료및교육실시 - 예방효과 (6학년-4학년변화 ) : 충치유병률 11.7%, 충치치아수 85.2% 감소 - 소득수준별충치유병률 : 2백만원미만 32.3%, 2~4백만원 4.8%, 4백만원이상 9.1% 감소 앞으로도취약계층대상구강검진지속적실시, 시기적절한구강건강관리로자연치아보존및구강기능회복을도모 - 특히저소득계층과어르신, 어린이구강건강증진을통해건강형평성보장및평생건강을위한기반을마련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투입구강보건실치과인력 ( 치과의사및치과위생사 ) ( 단위 : 명 ) 60 65 70 75 75 사업목표 산출 결과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지원인원 ( 단위 : 명 ) 28,000 31,000 31,000 34,000 34,000 취약계층어르신의치 ( 틀니 ) 지원인원 ( 단위 : 명 ) 2,950 2,170 2,200 2,200 2,200 12세우식경험영구치지수 ( 단위 : 개 ) 1.8* 1.6 1.6 1.4 1.4 점심식사후잇솔질실천율 ( 단위 :%) 32.3* 36.0 40.0 45.0 50.0 * 2012 년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참조 1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사업목표 : 아동 청소년에게서가장빈발하는구강질환에대해지역치과의원과연계하여지속적 포괄적구강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구강건강향상및불평등해소 사업대상 - 학생 : 초등학교 4학년 ( 사업대상변경가능 ) - 아동 : 만 18세미만아동복지시설이용자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보호자동의가있는아동 사업내용 - 구강검진 : 문진, 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촬영 13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바른식습관, 불소이용, 금연 절주, 칫솔질 치실질 - 예방진료 : 전문가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 구강질환치료 ( 아동 ) : 충치치료, 신경치료, 발치등 상급의료기관과연계하여복합적인구강질환을가진아동에게심화치료지원 추진방법 - 학생및아동에대한예방중심의지속적인구강건강관리서비스제공 - 교육, 예방, 치료를포괄하는서비스제공으로아동의구강건강관리능력함양 - 아동복지시설, 교육청 ( 학교 ), 치과의사회 ( 치과의원 ) 등협력체계구축하여공동수행 자치구별지역협의체구성 운영 - 저소득층아동의료지원대상선정, 진료내용, 지원기준및방법등을결정 - 지역아동건강관련문제를자문 지원하고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사업추진 추진절차 학생 아동 서울시 보건소 학교 학생가정 치과의원 교육청, 보건교사대상사업설명회 가정통신문배포및참여독려 보호자동의서작성및치과의원예약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예방진료등 아동복지시설등 보건소 치과의원및 3차의료기관 보건소방문 구강검진, 구강건강증진, 예방진료, 의뢰된아동의구강질환치료, ( 보호자동의 ) 치과 ( 병 ) 의원으로치료의뢰 3차의료기관으로치료의뢰 2 취약계층어르신의치지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사업목표 : 치아결손으로음식물섭취가자유롭지못한저소득층어르신에게의치를보급하여구강기능회복및건강생활기반마련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사업내용 - 의치시술 : 만65~74세시술비전액, 만75세이상본인부담금 20~30% 지원 ( 지원단가는연도별건강보험의원급수가준용 ) - 사후관리 : 무료관리기간 (1년) 이후부터 4년이내에발생하는관리비용지원 (1악당 10만원범위내연 2회까지지원, 1인당최대 20만원 ) - 구강검진및의치관리교육 추진방법 - 구강상태에따른대상자선정및시술과정, 의치관리요령등대상자교육실시 - 구강기능회복으로건강한노년기생활을위한기반마련 3 구강보건실운영및구강건강관리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보건소구강보건실 ( 센터 ) 의효율적운영으로지역주민의구강건강증진도모 - 구강질환예방및초기치료서비스제공으로대상자별구강건강관리서비스제공 - 인구집단별구강건강관리방법교육및홍보, 바른양치실천을위한환경조성 - 유관기관, 관련부서및민간협력체계구축, 시민의자발적참여유도등지역자원적극활용 어르신불소도포및스케일링사업실시 - 만 65 세이상어르신 ( 저소득층우선 ) 대상치근면우식, 시린이등치주질환예방및잇몸질환진행억제 13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 치근면우식, 시린이등치주질환예방을위하여 10개이내치아에직접불소도포 - 잇몸질환진행억제를위하여치아의이동성여부에따라스케일링또는치면세정술실시 - 사업에대한적절한사전안내로사업취지및예방효과에대한이해도향상 어린이불소도포사업실시 - 15세이하저소득층및충치발생가능성높은아동, 충치다수발생아동등 - 구강보건교육및구강검진후치아에불소도포 - 불소도포효과및처치방법등에자세한안내로적극적참여유도 인력및조직 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건강환경지원팀 3 사업총괄및수행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인력 예산 자치구보건소 건강관리팀등 25 사업실무수행 사업지원단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2 구강보건사업자문 지원 민간기관 치과의사회및치과의료기관 1,000 구강보건사업지원 협력 ( 단위 : 백만원 ) 중분류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405 6,655 6,805 6,955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 ( 시비 100%) 1,505 1,505 1,645 1,645 취약계층어르신의치지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2,694 2,700 2,700 2,700 통합건강증진구강보건사업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600 650 700 750 추진일정 사업내용보조금교부사업수행현황점검및사업평가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담당자 평가시기 -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4~2018년), 연 2회 구강보건실치과인력, 연도별투입예산, 사업별지원인원등목표대비사업추진율 -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년) 12세우식경험영구치지수, 점심식사후잇솔질실천율등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의한사업수행정도평가 평가결과활용 : 평가결과환류를통하여기관별사업현황을점검하고향후추진체계개선에반영담당부서전화번호건강증진과건강환경지원팀 2133-7581 13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4 정신건강증진및마음잇는생명존중자살예방치유도시조성 1) 정신보건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정신질환자조기발견및중증 만성환자로진행예방에대한인식이낮음 - 중증정신질환자 ( 추계 ) 대비등록관리율은 15%( 12년서울시정신보건통계 ) 로서전국등록관리율 18.6% ( 13년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보다낮음 - 정신의료기관및정신요양시설의입소환자의진단별분포에서조현병 54% 가장많음 ( 알콜중독 24%, 조울증 4%, 우울증 4%, 정신지체 5% 등.2013년. 보건복지부 ) 진료인원지속증가 : 인구10만명당 08년 52.3명 12년60.2명 ( 건보진료비지급자료 ) 입소 ( 원 ) 환자재원기간 : 10년 248일에서 12년 262일로증가 (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경험자중상담치료비율 : 미국 39.2%, 한국 15.3%( 13년. 보건복지부 ) - 사회변화에민감한기분장애, 주요우울장애등지속적증가 우울증환자중 50대가 20.8% 이고, 베이비붐세대자살률이 00년 18.3명 11년 40.6명으로급증 알코올사용관련정신장애가매우심각하나인지도가낮고인터넷, 도박, 마약중독등과통합적중독관리서비스체계구축필요 - 알코올사용장애서비스이용률 8.6%, 서울시민평생음주유병률 13.4%( 정신건강실태역학조사, 2011년보건복지부 ) - 알코올성정신장애관련진료비 08년1천363억원에서 13년 2천175억원매년 9.8% 증가율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08~ 13년알코올성정신장애 (F10) 건강보험지급자료 ) 서울정신건강 2020 제3차종합계획 ( 15~18) 을수립하여다양한대상군에대한정신질환의예방과증진, 지역사회중심의직업훈련, 공동생활가정등재활체계강화를추진할계획임 - 생애주기별정신질환예방에서관리까지지역사회기반서비스체계강화 - 베이비붐세대인 50대정신건강검진실시및정신건강증진강화 - 건강음주프로젝트추진및통합중독관리모형개발및확대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아동청소년시설아이존설치 ( 수 ) 11 11 11 13 15 정신사회복귀시설 ( 수 )- 요양원포함 104 110 110 115 120 중증정신질환등록관리수 ( 명 ) 9,921 10,000 10,000 10,500 11,000 도담교실프로젝트실시자치구 - 5 25 25 25 중독관리서비스 ( 인원 ) 490 550 600 650 700 중증정신질환등록 ( 관리율 ) 10.5 12 13 15 18 직업재활시설확충 ( 개소수 ) 2 2 3 3 4 알콜중독회복자활용건강음주프로젝트 (help-line team) 참여 ( 구 ) 9 11 13 15 17 13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주요내용 1 생애주기별정신질환예방에서관리까지지역사회기반서비스체계강화 정신건강증신센터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및관리시스템구축 - 인구규모및재정자립도등을고려한사례관리서비스지원체계개발 - 사례관리비중및사업규모에기반한지원방안마련위한 SMHIS 보급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사회복귀시설간전달체계구축 : 서비스대상별사례관리운영체계개편및성과분석을통한확산 초발정신질환자조기회복촉진및만성화예방 - 지역사회기반정신증조기발견및조기평가시스템활성화 - 초발정신질환사례관리프로그램 (STEP) 확산보급 - 초발정신질환특화사회 ( 직업 ) 재활프로그램확산모형개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 - 취약계층지역아동센터기반도담교실프로젝트모형개발및확산 - 정신건강고위험아동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체계활성화 - 공공서비스자원확대및효율성증대 주요내용 서울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체계도 50대정신건강검진및상담 - 50대의우울증관리를위한정신건강검진체계구축- - 50대정신건강검진에따른사후관리체계마련 - 정신건강검진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홍보실시 13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사회복귀시설재활, 사회적응기능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정신질환자회복촉진을위한재활서비스및안정된생활공간서비스 - triage 시스템구축을통한정신의료기관퇴원환자지역연계활성화방안마련 주거입소서비스진입대상자평가체계일원화및우선순위기준적용, 주거서비스연계및조정 ( 정신질환자기능별, 수준별설치운영 ) : 단기입소-훈련-독립주거서비스체계로다원화 - 정신질환자직무모델개발 정신질환자동료지원가등새로운직무개발 ( 질환자고용공단협력 ) - 민간차원의직업재활시설설치및활성화위한서울시지원체계개선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기능강화및균형적배치 - 재활서비스및이용자수준별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운영지침준수 주요내용 - 사회복귀정신보건시설설치 운영유형별, 지역별조정 신규시설설치시지역별, 시설유형별조정기준마련 : 정신보건시설 111개소 (.14년 12월말기준 ) 설치운영되고있으나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어이용자접근성떨어짐 3 통합중독관리사업신규사업 / 계속사업 권역형중독관리센터모형개발및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구축 - 마약, 게임, 알코올, 도박중독관련문제자 - 중독통합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적거버넌스구성 - 권역형중독관리센터표준모형개발및확대설치 회복자참여형지역사회단기개입및지속적서비스전달체계강화 - 퇴원알코올중독자에대한지속관리체계구축 - 알코올중독자에대한지역기반의사례관리및회복서비스역량강화 - 알코올중독으로부터회복된인적자원활용 (help-line team) 한알코올중독자지속관리 법적근거마련을위한조례제정, 중독문제에대한시민인식개선및지식수준향상 13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4 정신건강증진및정신보건환경조성신규사업 / 계속사업 정신질환자권익옹호사업 - 서울시및자치구차원의소비자참여활성화가이드라인개발및모니터링체계구축 - 다양한형태의당사자운동프로그램개발및지원확대 - 당사자및서비스종사자대상인권교육및권익보호프로그램확대 고위험군조기검진지원및정신건강증진에대한인식개선상담서비스및홍보 - 블루터치내마인드스파홈페이지및 SNS 운영 - 만 19세이상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 - 정신건강관련요원, 가족, 주민대상교육및대시민편견해소, 인식개선홍보 - 정신보건관련홍보물제작배포및정신건강행사개최 인력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인력 서울특별시 정신보건팀 7 정신보건정책설정및업무수행 자치구보건소 정신보건팀 100 자치구단위업무수행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35 광역정신건강업무수행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 321 지역정신건강업무수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9 중독관리센터모형개발서비스전달체계구축 민간기관 - 551 정신요양원, 아이존등사회복귀시설업무수행 예산 : 207,142 백만원 ( 국비 8.7%, 시비 64.5%, 구비 26.8%) ( 백만원 ) 자원투입계획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담당자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07,142 18,912 51,300 51,800 53,800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생애주기별지역사회기반사회복귀시설, 아이존등운영서비스체계강화아동청소년도담교실프로젝트 (14:45:42) 50대정신건강검진및상담사회복귀시설기능강화공동생활가정운영 (0.01:99.9:0) 취업지원센터운영 131,148 72,810 31,8 17,810 32,500 18,000 33,000 18,000 34,000 19,000 통합중독관리사업 (50:25:25) 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 3,104 764 780 780 780 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 (0:95:5) 80 20 20 20 20 조례제정 : 15.3~4월 광역센터민간위탁자선정 : 15.5~6월 모니터링및평가 : 매년 3,6,9,12월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5~2018년), 년 1회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년) 평가방법 : 사업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실시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정신보건팀 2133-7547 13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자살예방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사업목표 자살예방위한관리시스템체계구축 - 서울시자살률 22.6 명, OECD 12.1 명대비매우심각함 (2013 년. 통계청 ) 우울증예방및지속관리위한프로그램운영 - 우울감경험률 09 년 6.9% 10 년 5.0% 11 년 4.7% 12 년 4.7% 13 년 5.1% 증가추세 ( 지역건강통계. 2013 년 ) 서울시민힐링프로젝트추진 - 힐링에대한시민들의요구도는다양해지고증가되지만검증되지않은형태의프로그램이산발적으로운영되고비용부담이가중 - 종교인들의생명사랑실천을자원으로활용하여자살예방사업효율성제고 트라우마힐링센터설치, 운영 - 재난피해자의 30~40% 가 PTSD 이환, PTSD 환자의 80% 가우울증등정신질환동반 ( 국내외상성스트레스연구회보고서, 2011 년 ) - 재난피해자를대상으로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심리지원중이지만초기단계상담위주로정신과적치료분야는제외되어전문가의심리지원개입은한계가있음 투입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인력 15 15 30 30 30 트라우마힐링센터설치, 운영 - 1 1 1 1 자살고위험군발굴및지속관리수 4,500 6,000 9,000 11,000 15,000 자살예방지킴이양성자수 23,000 30,000 40,000 50,000 60,000 살사 프로젝트추진으로종교인자살예방지킴이양성 300 1,400 3,000 4,000 5,000 자살률 ( 연령표준화, 명 ) 22.6 22.0 21.5 21.0 20.5 치유활동가양성자지속활동자수 150 300 500 700 1,000 PTSD 진단자힐링센터등록관리자수 500 700 1,000 1,500 1,700 1 자살예방위한관리시스템체계구축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주요내용 서울시자살예방센터운영및자치구자살예방센터설치확대화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운영으로서울시민자살예방컨텐츠개발보급밀콜센터운영 - 자치구별자살예방센터설치로지역특성에맞는지역주민자살예방센터운영 게이트키핑시스템활성화 - 지역사회유관기관네트워킹지원체계구축 - 표준화된프로그램을통한자살예방지킴이 (Gate Keeper) 양성및지원체계강화 정신건강증진보건센터 전문교육실시 자살예방지킴이확보 지역내활동조기발견 자살고위험군발굴 전문서비스필요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뢰 자살에대한인식개선및사회적지지체계구축 시민대상정신건강및자살관련인식개선사업및사회마케팅강화 :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블루터치, 자살예방마음이음브랜드마케팅강화 지속관리시 - 생명존중문화조성및시민안전네트워크구축을위한민 관협력체계활성화 서울시민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엄마가필요하다 속마음버스 운영 자살예방시민옴브즈만, 치유활동가, 자살예방지킴이양성및시민활동지원 한강교량및서울시주요시설에대한자살예방백신사업전개 자살의시도자및유가족대상지역사회위기대응역량강화 - 민 관협력으로통합적 24 시간위기대응체계강화 사후관리 자살예방지킴이연계 13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1577-0199 자살위기핫라인운영및고위험군대상야간, 휴일모니터링체계화 자살시도자대상으로종교계및정신보건센터의서비스 2 차프로그램활성화 - 응급의료센터 지역사회의뢰연계체계활성화 응급의료센터내원자살시도자초기대응체계강화 자살시도자의료비지원및지속관리체계강화 - 자살유가족을위한전문적서비스시스템구축 종교계와함께하는 살사프로젝트 추진으로자살유족의영적애도과정특화프로그램개발 애도과정별프로그램개발및권익증진을위한교육및캠프등의지원사업활성화 2 우울증예방및지속관리체계구축신규사업 / 계속사업 우울증취약계층을대상의자살고위험군조기선별체계정립 - 우울증유병률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우울증및자살위험성선별검사체계구축 : 자살고위험군밀집지역, 보건및복지서비스대상우울및자살위험성선별체계구축 - 선별검사로발견된자살고위험군대상의사례관리연계체계구축 - 근거중심의우울증관리를위한노인자살생각률및우울감조사 노인우울증조사지역 : 강남구, 구로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노인우울증조사결과에따른효율적업무시스템구축 우울증선별검사상시시스템화로지속관리 - 서울시우울증자가검진및자가관리프로그램 마인드스파 운영활성화 - 자가검진자중유소견자정신건강증진센터등록관리 - 자가검진과자가관리과정에서대면상담서비스로의전환촉진프로그램개발 3 서울시민참여형마음치유시스템구축신규사업 / 계속사업 민간전문기관참여로지속가능한치유프로그램개발 - 서울시민힐링프로그램개발로참여자가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참여형치유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치유도시화 누구에게나엄마가필요하다 프로그램운영으로치유활동가양성 - 치유릴레이전개 : 치유활동가를양성하여치유받은시민이치유활동가로서또다른상처입은시민을치유하는지속가능형치유프로그램 버스를개조하여이동식맞춤형치유공간으로 속마음버스 를운영 - 인간관계의끈이얇아져건강한인간관계회복과소통의기술을제공함 주요내용 4 트라우마전문치유접근으로정신건강증진신규사업 / 계속사업 재난 ( 사고 ), 폭력등피해자의트라우마 ( 정신적외상 ) 치유를위한트라우마힐링센터설치운영 - 인력구성 : 힐링센터전담팀 (9 명 ), 심리지원단인력풀 (100 명 ) 운영 힐링센터전담팀 : 9 명 ( 정신과전문의 1 명, 정신전문요원 7 명, 행정요원 1 명 ) 심리지원단인력풀 : 약 100 명 ( 정신과전문의, 심리지원전문가, 자원봉사자 ) - 심리지원단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프로토콜등제작 - 단계별 ( 응급기, 초기, 중기, 장기 ) 맞춤형심리지원서비스제공 13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담당자 단계 ( 재난발생후 ) 응급기 (1-3일) 초기 (3일-1개월) 중기 (1개월-3개월) 장기 (3개월이후 ) 지원활동 재난지역방문, 주민위로및대화로안정분위기형성 필요시복지서비스연계 심리적충격정도파악 심한정신적충격이있는피해자는전문심리상담실시 PTSD증후를보이는대상자는정신건강증진센터에중점대상자로지정 관리 PTSD 환자는의료기관등에전문치료안내 자조집단결성및운영지지 정기적인사후관리서비스제공 일반시민을대상으로트라우마예방및마음치유를위한상설프로그램운영 - 트라우마관리에대한대시민홍보및인식개선사업 대중매체, SNS, 홈페이지, 유관단체등을활용하여홍보, 캠페인등실시 - 유관기관및지역자원협력체계활성화연계체계구축 인력 연계협력인력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전담인력 1 자살예방사업및업무수행 자치구보건소 사업담당및생명존중팀 70 자치구단위업무수행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15 서울시자살예방사업업무수행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사업담당 50 지역기반자살예방사업 트라우마힐링센터 - 9 트라우마힐링센터업무수행 민간기관 - 8 시민힐링프로젝트업무수행 예산 : 212,228백만원 ( 국비5.1%, 시비80.4%, 구비14.5%)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2,570 4,910 5,500 5,832 6,328 게이트키핑시스템활성화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및우울증예방사업 ( 시 100%) 시민참여형마음치유시스템구축 ( 시100%) 트라우마전문치료접근으로정신건강증진 ( 시100%) 사업내용 조례제정 ( 트라우마힐링센터운영 ) 민간위탁대상자선정 ( 트라우마힐링센터운영 ) 모니터링및운영지원지도점검 자살고위험군조기선별체계정립자살인식개선자살위기대응역량강화 13,674 3,410 3,300 3,464 3,500 힐링프로그램개발및 누구에게나엄마가필요하다 운영 2,834 200 770 800 1,064 속마음버스 운영 2,350 500 550 600 700 트라우마힐링센터설치운영 3,712 800 880 968 1,064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가시기 -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5~2018 년 ), 년 1 회 자살예방양성게이트키퍼수, 자살시도자사후관리인원, 지역별자살률등 서울시민힐링관련치유활동가양성자수및지속활동자수 트라우마힐링센터개소설치수및상담건수 -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 년 ) 게이트키퍼에의한환자의뢰비, 자살시도자사후관리율, 우울취약대상자살위험선별검사률 트라우마힐링센터설치및서울시민자살률 평가방법 : 사업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실시 평가지표활용방안 - 평가결과잘된점은계속발전시키고문제점및미흡부분은보완, 개선하여차기사업계획에반영하여서비스의질을높이고자함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정신보건팀 2133-7545 13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5 건강위해환경개선으로안전한보건의료환경구축 1) 환경보건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사업목표 어린이등건강취약계층의환경유해인자노출위험증가 - 미세먼지, 라돈등실내공기오염물질에의한건강영향매우높음 - 학용품등어린이제품에함유된중금속및환경호르몬노출확산 환경호르몬에의한어린이노출실태 ( 12 13년서울시연구용역 ) - 어린이집용품 2,871개중 986개 (34%) 가환경호르몬함유제품 - 미취학어린이가초등학생보다 2.3-5.1배높게검출 생활환경변화에따른암등환경성질환자지속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아토피피부염환자 104만명, 4세이하영유아전체환자 1/3 점유 환경호르몬은생식기능이상과태아저체중등발달장애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 특히, 생활주변에다양하게분포하고있어, 면역력이약하고대사능력이떨어지는성장기 - 영유아와어린이건강보호를위해예방관리필요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환경안전진단등환경컨설팅 - 100 200 200 200 1 서울어린이환경호르몬없는안심환경조성신규사업 / 계속사업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점검강화 추진대상 : 18년까지어린이집보육실및놀이터 15,600개소 점검내용 : 어린이활동공간내시설마감재, 도료, 바닥재등중금속검사 연차별점검대상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5,600개소 350 2,500 3,454 4,000 5,296 주요내용 점검용중금속측정장비 (XRF : X-Ray Fluorescence) 확보 - 중금속측정장비시 자치구신규확보 : 15년(15대) 16년(28대) 중금속기준초과시설에대한정밀검사결과기준초과확정시개선명령 어린이집환경컨설팅및친환경시설개선지원 추진대상 : 700개소 ( 전체어린이집의약 10%) 환경안전진단등환경컨설팅 - 어린이집용품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등환경유해인자검사 분석 - 시설물환경관리및개선방향안내및교육실시 ( 환경진단결과서발송 ) 친환경시설개선지원 - 환경컨설팅등을통한노후시설친환경개선지원 ( 개선비용 50%, 최대 100만원 ) - 지원시설 제품 : 장판, 벽지, 매트, 공기청정기등 - 어린이집학습용품, 장난감등은학부모협의를환경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KC) 임산물품질인증통해친환경제품으로자체교체토록협의및권고 14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환경호르몬예방교육및홍보강화 주요내용 어린이활동공간관계자환경안전관리교육및교재보급 - 교육대상 : 어린이집원장및보건교사, 어린이놀이터관리자등 환경호르몬매뉴얼및예방수칙개발보급 ( 15.2월용역완료 / 한국실내환경학회 ) - 대상 : 학부모및어린이관련시설 (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등 ) 환경호르몬교육 홍보용어린이만화동영상제작및보급 지역아동센터환경호르몬예방인형극공연 연차별추진목표구분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집원장등교육 ( 명 ) 16,000 3,000 3,000 3,000 3,000 4,000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책자보급 85,000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어린이 ( 지역아동센터 ) 교육 홍보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환경호르몬매뉴얼및예방수칙보급 80,000-20,000 20,000 20,000 20,000 환경호르몬정책추진을위한포럼등운영 ( 년 4회 ) 참여기관 : 환경호르몬전문가 ( 학계등 ), 시민단체, 어린이집관계자등으로구성 주요내용 : 어린이등민감계층환경호르몬예방정책방안마련등 인력 자원투입계획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보건팀 4 환경보건사업총괄 보건환경연구원 토양폐기물팀등 6 환경안전관련시험 검사등 연계협력인력어린이활동공간자치구환경과환경안전관리팀 25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등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556 564 644 674 674 서울어린이환경호르몬없는안심환경조성 1,860 390 470 500 500 환경성질환예방관리 696 174 174 174 174 추진일정 서울어린이환경호르몬없는안심환경조성 사업내용 환경안전진단등환경컨설팅친환경시설개선지원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환경호르몬예방및홍보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6 년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자체평가방안담당자 평가시기 : 매년 평가방법 - 서울어린이환경호르몬없는안심환경조성사업결과보고회실시 - 분야별용역사업수행결과보고회 평가결과활용방안 : 평가결과에따라개선방안마련및차기사업반영추진담당부서전화번호생활보건과생활환경보건팀 2133-7680 14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감염병예방관리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감염병발생환경의변화로감염병발생양상이변하고유행감염병이증가하고있음 - 기후변화, 외식문화, 냉난방시설등생활환경변화로감염병이연중발생하고, 홍역, 뎅기열등해외유입감염병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73년이래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등 21종이상발생하였고, 특히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치명률이 63% 에이름 - 13년장티푸스와세균성이질환자수는각각 31명, 43명으로 12년대비증가하였으며이중국외유입이각각 5명, 24명으로해외여행등에의한감염인수가지속적으로발생 13년우리나라결핵발생률 97명, 유병률 143명, 사망률 5.2명 (10만명당) 으로 OECD 34개국가중결핵발생률및사망률이가장높음 - 서울신고결핵환자수는인구 10만명당 2012년 82.1명에서 2013년 73.8명으로 10% 감소하였으나 13년전국신고결핵환자수 71.4명보다는높음 최근 4년간감염병신속대응을위하여 13년감염병사업지원단을설치운영하여국내외동향을파악하여선제적으로대응해옴 - 12년부터모기경보제를운영하여매개체에의한감명병예방체계및시민인식개선추진 - 14년에이즈검사기간을종전 4~7일에서 20분으로단축하는 간편한에이즈신속검사도입 4개보건소시범사업결과 13년대비검사건수약 10배, 양성건수 6배이상증가하는성과를거둠 - 14년 4월대학교에홍역유입급속한전파를민 관 학협력으로신속대응하여유증상자 316명을즉시격리하고, 1,825명에대한신속한예방접종을통해타지역으로전파를차단함 과밀화된인구상황과활발한국제교류, 단체급식이증가하는서울은감염병확산예방을위하여인프라강화및환자 보균자등에관한집중관리지속추진 - 취약계층결핵환자조기발견및관리를위한특화사업확대 : 14. 8개구 15. 18개구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방역기동반운영 ( 개반 ) 26 26 26 26 26 결핵관련전문가과정 ( 명 ) 50 50 50 50 50 감염병위기대응및비상응소훈련 ( 회 ) 3 3 3 3 3 결핵취약계층조기검진 ( 명 ) 26,135 35,000 35,000 40,000 40,000 연중감시체계운영률향상 (%) 99.1 99.2 99.3 99.3 99.3 역학조사의완성도향상 ( 원인병원체및감염원규명률 ) 52.8 53 54 55 55 국가예방접종률 (%) 97.7 95이상 95이상 95이상 95이상 도말양성결핵신환자치료성공율 (%) 82.3 93 93.5 94 94.5 1 감염병신속대응인프라강화사업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가. 감염병연중감시체계운영강화 1) 감염병신속대응을위한감시강화 1 법정감염병감시체계구축 - 법정감염병의분류 : 5개군 61종 6개군 78종 ( 감염증세부분류로는 117종 ) - 전수감시체계운영 : 민간의료기관등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보고대상 : 제1군감염병부터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사례조사및발생보고 : 질병관리본부웹보고시스템 (http://is.cdc.go.kr) 입력보고 2 표본감시체계운영 - 사업대상 : 의료기관,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14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고시기 : 주 1회 - 보고내용 : 주요감염병표본감시기관 (293개소) 지정관리, 신고및신고율독려, 운영비지원등 3 질병정보모니터망운영 - 자치구질병정보모니터망구성및운영 감염병 ( 의사 ) 환자발견, 검체채취 ( 병 의원 ) 및진단시인적사항과유행상태파악 통보 기타각종전염성질환의유행상태를판단하여관할보건소에전화통보 - 질병모니터요원교육및정보제공 활동요령및감염병발생및예방정보제공 ( 공수병, 말라리아, 신종인플루엔자등 ) 2) 기후변화관련감염병매개체감시 감염병발생감시 신고체계구축및환자관리 - 질병모니터망활용을통한감시, 환자사례조사및유행역학조사실시 취약지방역소독강화 - 유문등 ( 모기채집망 ) 설치운영 : 4월 ~11월, 25개보건소 54개소 - 연무소독강화실시 : 지하시설및하수구, 공원지역등 - 물리적해충방제 : 위생해충유인퇴치기, 모기유인퇴치기 홍보활동강화 - 말라리아감염위험지역여행시모기에물리지않도록주의홍보 - 가을철발열성질환예방을위해시기별로구분하여예방및개인위생관리방법홍보등나. 미래환경대비선제적역학조사및역량강화 주요내용 사업대상 : 서울시및자치구역학조사반 사업내용 - 변화하는감염병발생환경을반영한역학조사체계수립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개최및학술활동을통한연구역량강화 - 감염병대응능력강화 유행원인병원체규명률향상위한자치구역학조사교육지속 시 구, 보건환경연구원및역학조사관협업체계구축으로시너지효과창출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자치구역학조사원정기교육실시 - 역학조사반구성 : 26개반 ( 시 1개반, 보건소별각 1개반 ) 구성인원 : 시 15명 ( 반장생활보건과장 ), 구 10명내외 ( 반장보건소장 ) 다.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운영 사업대상 :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사업내용 - 서울시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위탁운영 위탁기관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이종구단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前질병관리본부장 ) 구성인원 : 9명 ( 단장 1, 부단장 2, 간사 1, 수석전문연구원 1, 전문간호사 2, 전문연구원 2) 위탁사무내역 SARS, 신종플루등신종감염병및기존감염병대응지원 서울지역감염병모니터링심층분석및집단발생시역학조사, 대응등기술지원 지역특성을고려한신종감염병연구및매뉴얼개발및국제협력 (ANMC21 등 ) 사업등 2 감염병별맞춤형대응사업신규사업 / 계속사업 가.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사업대상 : 시민대상제1군감염병및지정감염병중 장관감염증 관리 14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주요내용 사업내용 1 감염병연중기동감시 대응체계운영 근무방식및보고체계 운영기관 : 시및자치구보건소 근무방법 : 24시간근무체계를유지, 보건소는매일환자발생상황을 입국자추적및대량환자관리시스템 을통하여일일보고실시 입국자추적및대량환자관리시스템 ( 질병관리통합시스템 ) 활용신속보고 대응추진 2 해외유입차단을위한오염지역입국자추적관리 입국자추적및대량환자관리시스템운영 국내외신종재출현감염병환자발생및해외입국자에대한실시간추적관리를위함 관리체계 : 설사환자검역소통보 추적관리 ( 보건소 )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오염지역입국자추적조사 : 오염지역또는유행지역을경유하여도착한승객, 승무원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등감염병원인균 이검출된항공기, 선박의탑승객등 3 역학조사편성 운영 역학조사반구성 : 26개반 ( 시 1개반, 보건소별각 1개반 ) 시 보건소역할구분 * 서울시 : 역학조사및질병관리본부, 타시도협력관계지원, 자치구결과보고서검토등 * 자치구 : 환자격리 치료및확산방지, 역학조사및결과보고서작성서울시제출 임무 환자인적사항, 발병일, 장소, 감염경로, 진료기록등확인에의한원인규명관련사항 유증상환자 ( 필요시격리치료 ) 및종사자가검물 ( 채변 ) 검사실시등나. 매개체전파감염병 사업대상 : 시민대상매개체감염병관리 사업내용 1 방역소독의내실화 취약지역주기적방역작업실시 대상지역 : 사회복지시설, 쪽방촌, 하수구, 유수지, 공중화장실, 하천변, 기타취약지역등 소독방법 : 하절기위주에서동절기방역소독비중확대하여유충구제집중 민관합동및주민참여를통한효율적인방제추진 연중유충구제활동중점실시 겨울철정화조등유충방제중점, 유수지, 맨홀등고인물찾아서유충구제소독약살포 아파트, 대형건물지하에대한유충구제지원, 고인물제거, 소독업체유충구제작업협조 2 모기채집유문등설치운영 25개보건소 ( 보건소별 2개소이상설치, 총 54개소설치 ) 운영기간 : 4월4주~11월3주 / 주1회 ( 매주월요일채집 화요일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 ) 채집결과 : 검사결과는보건환경연구원에서모기관리 ( 성충관리 ) 시스템입력, 분석결과 Feed back 3 모기예보제운영으로자발적모기방재시민참여유도 운영기간및예보방법 : 4~10월, 일일 10시기준예보 예보장소 : 서울시홈페이지 (http://health.seoul.go.kr) 예보단계 : 총 4단계로발령하며단계가높아질수록모기발생의우려가높음 단계별시민행동요령 1단계안전하게야회활동을즐김 14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단계집안방충망파손점검, 주변고인물제거등 3단계야외활동시기피제사용, 유충서식지보건소신고등 4단계야간활동자제, 현관출입문기피제분사등 4 SFTS, 쯔쯔가무시증등진드기매개감염예방 등산및야외활동시진드기에물리지않도록예방수칙홍보및교육강화 수풀, 나무우거진곳을피하고야외작업시긴옷, 토시, 장화착용 풀밭위에앉을경우돗자리사용, 활동후옷을털고세탁하며집에돌아온후목욕 5 뎅기열등해외유입매개체전파감염병감시강화 국외감염병환자발생및해외입국자에대한실시간추적관리를위한보고시스템으로질병관리본부, 서울시, 25개자치구보건소등공조체계구축 관리체계 : 설사환자검역소통보 추적관리 ( 보건소 )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6 서울시모기발생개체수 50개지점에서일일측정, 모기방제효과향상 설치기간 / 규모 : 15.2월중설치완료, 50대 ( 자치구별 2대씩설치 ) 설치지점 : 주택가등대표지점 1대, 유수지등모기다발지역 1대 운영내용 : 25개자치구 50개지점에서모기개체수일일측정및분석 운영기간 : 매년 4월 ~10월 측정방법 : DMS에서모기측정자료를익일 07:00 웹사이트로자동발송다. 성매개감염병 주요내용 사업대상 : 시민대상및성매개감염인관리 사업내용 1 HIV/AIDS 예방 지원사업 에이즈예방을위한시민홍보 교육및관계종사자전문교육 감염인발견사업 : 익명검사실시및검진대상자검진률제고 감염인지원 감염인본인확인등역학조사및전파방지교육, 희망할경우정기면역검사실시 진료비지원 : 진료비 ( 약값포함 ) 중보험급여분의본인부담분만지원함을원칙으로함 지역사회연계 HIV/AIDS 진료의료기관및의료기관상담간호사연계 감염인지원사업민간단체연계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구세국유지재단법인보건사업부, 한국가톨릭레드리본 2 간편한에이즈신속검사전보건소도입 조기발견 치료, 전국선도 사업기관 : 서울시, 서울시전보건소 ( 14년 4개소 15년 25개소 ) 사업대상 : 에이즈무료익명검사를원하는시민 사업내용 서울시 : 표준매뉴얼제작, 검사키트, 인력등보건소지원및관리 보건소 : 신속검사체계구축및검사수행 보건소지원내용 검사물품및홍보비지원 : 검사키트, 타이머, 글러브, 검진소책자등 인력지원 : 임상병리사 38명지원 ( 기간제 13명, 뉴딜일자리 25명 ) 3 성매개감염병관리사업 성매개감염병예방홍보및교육 성매개감염병검진및무료치료등지원 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규칙 제3조및제5조정기및수시건강진단대상 14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라. 신종감염병등공중보건위기체계가동태세강화 감염병발생동향모니터링및즉각적대응체계가동 - 해외감염병모니터링및전파, 일일감시체계운영, 병 * 의원네트워크웹보고체계유지 - 즉각적인대응체계가동및대책반소집 각부서별주요조치상황협의 * 지원 * 조정등수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및유관부처간에비상통신망가동 전문가파견및사례조사, 방역물자, 예방약품지원, 의료지원반운영등신속한방역조치 감염병관련의료자원관리및비상교육훈련실시 - 신종감염병대비의료자원관리 국가격리병상병원지정현황 : 3개병원격리병상 119개 ( 음압 29개, 일반 90개 ) 서울시거점병원운영 : 6개병원격리외래진료실 3개, 격리중환자실 21 격리병상운영관리 - 위기대응시나리오에의한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등합동훈련 신종감염병국내외동향및특성전문가초빙강의, 위기관리대응모의훈련마. 생물테러감염병 주요내용 생물테러대책반구성 운영및상황발생시대응 - 신고접수 ( 서울시, 자치구, 경찰, 소방 ) 및신속전파체계가동 ( 경찰, 소방등초동조치기관및질병관리본부, 전화, FAX, E-mail 등 ) 생물테러병원체조기진단을위한실험실네트워크운영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검역소및종합병원검사실간연계구축 생물테러감시체계운영및대응교육훈련실시 - 생물테러종합정보망운영 : (http://www.cdc.go.kr) 에접속하여발생건수일일보고 - 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 : 응급실31개소및감염네트워크 22개소의료기관 바. 기타감염병 1) 레지오넬라균 - 사업대상 : 다중이용시설 7종 ( 병원, 목욕탕및찜질방, 노인복지시설, 백화점및대형쇼핑센터, 대형건물, 분수대, 숙박시설 ) - 사업내용 : 자치구별 16개소 36건검사실시 2) 기생충감염병 - 시민대상기생충감염병예방관리사업활성화 표본감시체계운영기관운영및발견시 7일이내질병관리본부신고체계가동 주요기생충감염경로규명및질병진전추적조사를통해방역대책추진 3) 의료감염증관리 - 사업대상 : 300병상이상상급종합병원 21개소, 자치구 - 사업내용 표본감시기관의료관련감염병 (6종) 현황및실적보고 종류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교육및홍보사. 신종감염병및공중보건위기 사업대상 : 시민대상감염병관리 사업기간 : 2015년 ~ 지속 14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내용 - 감염병발생동향모니터링 해외감염병모니터링및전파, 일일감시체계운영, 병 * 의원네트워크웹보고체계유지 - 즉각적인대응체계가동 : 각부서별주요조치상황협의 * 지원 * 조정등수행 - 대책반소집 : 소집대상자, 활동내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및유관부처간에비상통신망가동 현지전문가파견및사례조사, 방역물자, 예방약품지원, 의료지원반운영등신속한방역조치 - 신종감염병발생대비종합계획수립 서울시유관부서 ( 기관 ) 연락망및연계계획수립 보완 위험단계별대유행예상시나리오별세부행동계획보완 - 신종감염병위기관리교육훈련실시 위기대응시나리오에의한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등합동훈련 주요내용 : 신종감염병국내외동향및특성전문가초빙강의, 위기관리대응모의훈련 - 신종감염병대비의료자원관리 입원치료병상확보및운영 국가격리병상병원지정현황 : 3개병원격리병상 119개 ( 음압 29개, 일반 90개 ) 서울시거점병원운영 : 6개병원격리외래진료실 3개, 격리중환자실 21 격리병상운영관리 ⓷ 예방접종사업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가.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대상 : 만 12세이하어린이, 만 65세이상어르신 사업기간 : 2015 ~ 2018년 사업내용 - 지원백신 : 어린이 14종, 어르신 2종 - 예방접종률 95% 이상지속유지 (WHO 감염병퇴치수준 ) 를위한모니터링실시 만 12세이하어린이국가예방접종의민간의료기관접종비용전액지원 보건소및위탁의료기관접종률향상추진 예방접종대상자미접종자적극적발굴로접종률향상제고 - 만 65세이상어르신에대한접종지원확대 노인폐렴구균, 노인인플루엔자접종 ( 구비 100% 국비 30%, 시비 35% 지원 ) - 예방접종실시기관확대로접근성및편의성향상 보건소 (25) 지소(9) 분소(20) 및위탁의료기관 1,575개소 ( 14) 로확대 - 예방접종전문교육실시로보건의료인역량강화를통한접종의질향상 연 4회집합교육및연중온라인예방접종보수교육실시 대상 : 접종예진의사 ( 보건소및의료기관 ), 간호사, 행정요원등 예방접종후이상반응발생최소화를위한예방접종실시기준준수강화 나. 취학아동확인사업 사업대상 : 초등학교에입학하는모든아동 사업내용 - 교육부학생정보와예방접종정보를연계하여초등학교입학시사업대상접종완료여부를확인하고, 미접종자관리를통한취학아동예방접종률향상 - 대상예방접종항목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 또는생백신 2차 ) 14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다. B형간염주산기감염사업 사업대상 : B형간염표면항원양성또는 B형간염 e항원양성산모로부터출생한영유아 분만기관은사업설명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구득, 면역글로불린및 B형간염 1차예방접종, 대상자정보및예방접종내역등록 - 접종기관 : B형간염예방접종, 항원항체검사등예방처치결과등록 ⓸ 결핵조기검진및관리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취약계층결핵조기검진및관리강화사업 - 고위험군대상취약계층특화사업운영 : 15개구 사업대상 : 노숙인, 어르신, 새터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등 조기검진및유소견자추구관리및직접복약확인사업 (DOT사업) 맞춤형 One stop 서비스운영 : 전문의포함전담팀구성 현장판독 즉각입원 - 노숙인결핵치료시설 미소꿈터 운영 ( 대한결핵협회 ) 전염성이소실된노숙인결핵환자의치료및자활 (6개월이상 ~12개월거주 ) - 해외유입결핵차단을위한외국인집중관리 외국인유학생결핵검진확대실시 : 결핵검진및건강진단서발급 외국인기숙사입소생및결혼이민자등검진강화 치료비순응자에대해강제출국조치및재입국제한 집단시설역학조사대상및잠복결핵감염자관리대상확대 : 전염성환자 비전염성환자포함 - 의료기관등사업장결핵관리철저 주기적건강검진 ( 결핵검진 ) 독려및유소견자추가검사철저홍보 의료기관종사자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등 ) 중결핵진단및치료자는잠복결핵검진추가실시 : 사무직 2년1회, 비사무직연1회이상 사업장결핵환자의접촉자및역학조사강화 : 6개월내전염성환자 2명이상발생된의료기관, 요양시설등에서전염성결핵환자 1명발생시역학조사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사비지원체계개선및치료비지원 관련비용의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및관리 잠복결핵감염자에대한치료적극시행 - 고1학년생대상잠복결핵감염진단 치료및보건교육집중실시 민간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 - 민간의료기관 PPM간호사인건비및운영비지원 개별역학조사, 복약관리철저시행 수약불협조자조치 : 2개월이상계속수약하지않으면비순응환자관리등록하고중단퇴록 보건소의비순응환자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적극협조 - 민간공공협의회운영강화 - 대권역 ( 위원장생활보건과장 ), 세부권역 ( 위원장보건소장 ) 단위로구성 - 대권역회의는상 하반기연2회, 세부권역은분기별연 4회개최 권역의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방향및정책논의 비순응결핵환자등협력이필요한환자에대한공동관리 기타민간의료기관과지자체간의견조정등협의 14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자원투입계획 인력투입계획 감영병관리 예방접종 결핵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팀 3 표본감시, 병원감염관리, 전문가교육등감염병관리팀 7 급성감염병, 신종감염병, HIV/AIDS 관리등 연계 자치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125 감염병관리업무수행 협력인력 감염병사업지원단 9 감염병관리자문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팀 2 사업홍보계획수립및시행 보건소사업시행현황모니터링관리 연계 보건소 건강증진과등 52 예방접종사업계획수립및시행 협력 1,542개소의료기관인력서울시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교육이수, 예방접종결과등록등 서울특별시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팀 시결핵관리종합계획수립및운영 보건소결핵정보모니터링및통계보고 연계 결핵관리종합계획수립및운영평가 협력 보건소 결핵관리반 결핵환자및잠복결핵환자발견및치료관리 인력 결핵정보기록 통계및보고등 예산 ( 국비 100%, 시비 100%, 국비 50% : 시비 50%)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92,281 95,553 96,446 97,581 102,701 감염병관리사업 ( 국비 36% 시비 64%) 19,004 4,536 4,746 4,756 4,766 예방접종사업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352,558 85,806 86,474 87,584 92,694 결핵관리사업 20,919 5,211 5,226 5,241 5,241 추진일정 감염병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관리사업 사업내용 법정감염병발생감시, 역학조사반운영하절기비상역근무사업계획수립및모니터링위탁의료기관점검결핵조기검진및환자등록관리노숙인, 쪽방촌검진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원투입계획담당자 가. 감염병관리사업 평가시기 : 중간평가 (9월중 ) / 최종평가 ( 연말 ) 연 2회평가 평가내용 : 목표달성도평가 평가방법 : 행자부지자체합동평가, 보건소인센티브사업평가등나. 예방접종사업 평가시기 : 년 1회 평가내용 : 목표달성도평가 평가방법 : 행자부지자체합동평가, 보건소인센티브사업평가등다. 결핵관리사업 평가시기 - 보건소별순회평가실시및모니터링 2회 : 서북병원결핵전문의 6명권역별평가 - 서울시인센티브사업평가 1회 : 서울시공공의료사업지원단평가 - 질병관리본부사업평가및모니터링 4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평가 - 안행부평가 1회 담당부서 전화번호 생활보건과감염병관리팀 2133-7688 14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응급의료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심장정지발생율이증가하고있고, 심정지환자의생존퇴원율은선진국에비해매우낮음 - 심장정지발생환자수 : 2011년 3,540명 2013년 4,654명 (31% 증가 ) - 심정지환자 71.3% 가가정에서발생하고심정지목격비율 40.1% 에비해목격자 ( 가족 ) 심폐소생술은 1.4% - 응급의료센터내원환자중병원간이송환자비율 : 06. 8.7% 08. 10% 10. 9.7% 12. 9.5% - 선진국에비해낮은심장정지생존퇴원율 : 서울시 8.9%( 전국 4.9%), 선진국 15~40% 그동안 AED 설치확대와구조및응급처치교육강화를중점추진하면서재난발생시다수사상사발생대비응급의료체계 (D-MAT) 를구축운영 - 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 AED 설치완료 ( 총 6천여대 ) 하여접근성을향상시키고심폐소생율시도율증가 ( 11. 53.5% 13. 52.9%) - 서울지하철추돌사고 ( 14.5.7) 시신속한 D-MAT 가동및교황방한시성공적의료지원제공 - 응급환자최적의료기관도착비율이 50.1% 로낮고재난발생대비의료인의재난교육이수율저조 향후응급상황시현장대응능력강화를위하여 - 지역사회현장에서시민이반응하는응급의료체계구축강화 - 응급기관네트워크강화및병원간전원정보공유로최단시간내최적의료기관으로이송지원 - 최근증가하는재난대응응급의료체계신속가동을위한대책마련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자동심장충격기설치 ( 대수 ) 6,000 7,000 8,000 9,000 10,000 대량재해대비재난의료교육횟수 4회 6회 6회 6회 6회 서울형심장정지치료센터지정운영 0개소 0개소 2개소 4개소 10개소 구조및응급처치교육 ( 명 )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시민CPR 서포터즈등록 ( 명 ) 32,700 40,000 50,000 60,000 70,000 응급밴드365 참석의료기관수 30 30 40 45 50 일반인심폐소생술시행률 18.3% 19% 19.5% 20.0% 20.5% 심폐소생술교육경험율 (%) 48 50 51 52 53 시민CPR 서포터즈 119전산망탑재 1개구 2개구 5개구 10개구 25개구 심장정지환자생존율 8.9% 10.0% 11.5% 13.0% 14.5% 1 구조및응급처치에있어시민참여지역사회응급대응역량강화 신규사업 / 계속사업 시민, 구조및응급처치의무교육대상자에대한응급대응교육강화 주요내용 시민이시민을살리는응급대응교육강화 - 응급처치전문기관과협약에의거체계적인교육실시 : 5개소 - 학생, 주부, 직장인등일반시민심폐소생술교육실시 : 14. 20만명 18. 100만명 - 모범운전자, AED 관리자등특정집단대상의찾아가는이동교육 - 교육이수자중시민응급 CPR 서포터즈양성및등록관리 : 14. 18천명 18. 10만명 - 심장정지환자발생시서포터즈 SMS 호출을위한 119전산망탑재 - 시민 CPR 서포터즈는심정지환자에게 119 도착전까지심폐소생술제공 15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심폐소생술전문지도자양성과정지속운영 - 권역응급의료센터 ( 서울대학교병원 ) 와협약에의거전문지도자양성과정운영 - 1일 8시간이론및실습교육 학생대상심폐소생술교육및경연 - 학생들에게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기회제공 - 고등학생대상경연대회개최로응급의료교육의중요성을인식시킴 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확대및관리강화 신규자동심장충격기구매및설치 - 다중이용시설중심정지발생장소중심으로신규설치 : 14. 6천여대 18. 1만대 - 경찰차, 모범운전자지부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로심장정지환자발생시기동성강화 자동심장충격기관리실태모니터링및점검 - 자동심장충격기 1대당관리책임자지정, 자동심장충격기에점검표 (16개항목 ) 비치및월 1회이상점검강화 2 응급의료기관지원및네트워크강화일부신규사업 / 계속사업 응급밴드 365 구성및 24 시간신속한최적의료기관이송지원 주요내용 서울시, 소방,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등 60개소 365협의체구성 - 9개권역으로나누어서울시,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간협력회의 - 응급의료네트워크구축및정보공유 - 병원간중증환자발생시전원관련정보제공및협의 [ 응급환자발생시이송체계도 ] 시민공감응급실운영 사업대상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동부병원 사업내용 - 취약계층이많이이용하는공공응급의료기관내에시민공감응급실운영 -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독거노인, 자살시도자, 성폭력피해자등우선상담 15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추진방법 - 병원별로별도의응급실내원자대상독립된상담공간마련 - 기존의응급실코디네이터가아닌응급상담사가전문적인상담실시및전문기관연계 - 취약계층대상진료정보공유및 Database 구축 - 공공응급상담사에대한주기적인교육및사례연구등 응급의료기관지원및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으로응급의료인프라강화 응급의료기관에대한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등평가에따라운영비차등지급및인프라구축지원 - 응급의료기관평가지원, 소아전용응급실지원, 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 - 응급의료센터중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지정및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 사업대상 : 25개구보건소, 응급의료기관 - 사업내용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지원및응급의료중장기계획의실행성검토 지역응급의료통계연보자료수집및지표조사 중증응급환자의질환별진료가능정보시스템운용및응급의료전산망관리 - 지원내용 서울시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에필요한인건비및운영비지원 지역응급의료사업지원및지역응급의료통계연보자료수집 서울형심정지지원센터운영지원 주요내용 목적 : 심정지환자의치료접근성과양호한신체상태로의생존퇴원율향상을위해권역별전문치료센터지정운영 사업내용 : 권역별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선정운영 - 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선정기준마련 24시간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세부운영기준 ( 인력, 시설, 장비, 기능 ) 마련 - 권역별심장정치전문치료센터운영 심장정지환자전문치료센터운영등확대 (4개소( 강남2, 강북2) 10개소 ) 24시간심정지중환자집중치료전용병상확보 집중치료팀 ( 응급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 에의한전문치료제공지원 - 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관리시스템구축 전문의, 소방, 시민단체등서울시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운영위원회구성 전문치료기관적정기능수행등운영기준준수여부모니터링및평가 병원밖심장정지환자의자료관리를위한시스템및장기적재활치료및전원시스템구축 3 재난대응응급의료체계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 25개구보건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사업내용 - 지역단위재난의료지원단 (DMAT) 조직및운영 : 79팀 437명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팀, 보건소 25개팀, 응급의료기관 52개팀 각팀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등으로구성 다수사상자발생사고시즉시현장으로출동하여응급처치및환자분류, 이송등 재난대비응급의료장비 Go-bag 지원 : 자치구별 4~6개보유 15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현장응급의료소설치및운영훈련실시 연 2회이상소방서의긴급구조통제훈련과연계한합동훈련실시로대처능력강화 재난발생모의시나리오에의한현장응급의료소설치훈련 (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등참여 ) - 대량재난대응집체훈련실시 기초과정및전문가과정으로구분하여재난의료지원단원에대한집체훈련실시 : 연4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위탁하여이론및실제훈련실시 - 응급상황전달체계확립을위한응급의료기관무선통신망 (TRS) 운영 인력투입계획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응급의료관리팀 6명응급의료관련업무총괄자치구보건소의무팀 3명구조및응급처치교육, 재난관련업무 연계협력인력 응급의료지원단교육 훈련 지역사업팀등 18 명응급의료사업정책개발및실무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재난응급의료교육센터등 170 명재난교육및현장응급의료소설치지원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2 명응급의료관련통계수집및전산관리 자원투입계획 한국생활안전연합등 50명 구조및응급처치교육실시및평가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898 1,898 1,898 1,898 구조및응급처치교육 648 648 648 648 지역사회응급대응역량강화 ( 국비47~48%, 시비52~53%) 국내외재난의료지원사업 ( 국비43%, 시비57%) 학생심폐소생술교육 200 200 200 200 자동심장충격기및패치구매 1,000 1,000 1,000 1,000 자동심장충격기관리사업 50 50 50 50 계 328 316 316 316 재난의료지원단운영및교육 295 283 283 283 현장응급의료소설치훈련 33 33 33 33 추진일정 사업명지역사회응급대응역량강화국내외재난의료지원 사업내용민간교육기관과협약체결자동심장충격기및패치구입자동심장충격기실태조사권역응급의료센터와협약체결대량재해대비집체훈련현장응급의료소설치훈련 2015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평가방안담당자 단기평가 : 과정평가 (2014 ~ 2018년 ), 년 1회 - 구조및응급처치교육실적, 자동심장충격기설치수, 대량재해대비집체훈련인원등 장기평가 : 결과평가 (2018년) - 응급실서비스만족도, 심폐소생술교육경험율, 심장정지환자생존율담당부서전화번호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팀 2133-7538 15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4) 식품위생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기후변화및식품유통의세계화, 생산기술의다양화등으로식품안전취약분야가확대되는중에식품안전관리노력으로최근 5년간식중독사고는대체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 집단급식소, 소규모음식점등집중적인위생관리필요 - 09년대비 13년발생건수는 20.9%, 환자수는 40.5% 감소 - 계절에관계없이발생하고있으며 10월, 12월에많이발생하고환자수는 6월, 9월이많음 ( 서울시학교급식식중독대책협의회회의자료 2014.8) 기타, 오염된식품으로인한건강위해요인을차단하기위하여유통식품및식품접객업소취급식품의위해물질함유여부를선제적으로관리가필요함 - 선제적식중독예방활동강화 : 위생등급제활성화 - 위해식품관리 : 유통식품, 축산물및농수산물안정성검사강화 - 허위과대광고및오염식품불안제로 : 실버보안관운영, 식품에대한방사능검사확대 사업목표 산출 결과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식중독예방활동 집중관리업소지도점검 ( 개소 )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식중독지수문자전송 ( 건 ) 4,500 4,600 4,700 4,800 4,900 위생등급제평가실시 3,000 2,000 3,500 2,300 4,000 유통식품안전성검사 ( 건 )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축산물안전관리 ( 건 ) 8,150 8,150 8,200 8,200 8,250 농수산물수거검사 ( 건 ) 19,300 19,400 19,400 19,500 19,600 실버보안관운영 ( 명 ) 145 145 145 145 145 식품에대한방사능검사 ( 건 ) 327 1,000 1,000 1,000 1,000 식중독환자발생수 ( 백만명당 ) 70명 70명 70명 70명 70명 위생등급업소지정 ( 개소 ) 2,500 1,800 3,000 2,000 3,500 1 선제적식중독예방활동강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식중독예방 - 식중독식중독원인조사반운영및비상연락체계강화로신속대처및확산의조기차단 -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및취약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시기별기획점검 ( 서울시구간교차점검 ) 및상시위생점검병행추진 - 식중독예방을위한영업주와시민에대한교육및홍보강화 손씻기체험교육, 급식종사자식중독예방교육, 식중독예방홍보물제작배포, 식중독지수문자전송등 위생등급제운영활성화 - 평가종류 : 신규평가, 재평가 - 등급기준 : 위생등급기준표 에의거위생등급평가 AAA(90점이상 ), AA(80~89점 ), A(70점이상 ) 주방시설및식품의위생적관리등 4개영역 44항목 - 평가결과 : 음식점의평가결과를시민들에게공개 15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위해식품안전관리신규사업 / 계속사업 유통식품안전성검사강화 - 사업대상 : 특별관리대상식품등시민다소비식품및유해물질대상식품 주요내용 - 추진내용 시민생활과밀접한유통식품 ( 다소비식품,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등 ) 과곰팡이독소에오염가능성이있는국내에서섭취되는모든수입및유통식품 ( 건조과실류, 조미식품, 곡류및두류가공품등 ) 에대한안전성검사 - 추진방법 식약처주관전국합동단속및자치구민 관합동단속시식품안전성검사병행실시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등위생취약지역내수거검사강화 명절, 행락철, 하절기, 김장철등시기별다소비식품중점수거검사실시 축산물안전성검사 - 사업대상 : 축산물취급업소 ( 가공, 포장, 판매업소 ) - 사업내용 축산물밀집지역 ( 마장동축산물시장등 ) 및일반지역상시위생감시추진 축산물가공 판매업소및학교급식축산물등수거검사강화 - 추진방법 : 26개감시반편성 ( 시본청 1, 자치구 25) 기획감시추진 ( 년 3회-추석, 하절기, 연말연시 ) 농수산물안전성검사 - 사업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및시중유통판매점 - 사업내용 가락,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및대형마트등유통농수산물에대한수거 검사 학교급식재료수거 검사 : 농수산물및식약공용한약재에대해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등 - 추진방법 현장수거반상시운영 (3개수거회수반 13 명 ), 상시및기획점검수거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검사의뢰 ) 3 허위 과대광고및오염식품불안해소신규사업 / 계속사업 어르신상대 떳다방 사기범죄근절을위한실버보안관운영 - 실버보안관위촉운영 : 총 145명 ( 서울시 20명, 자치구 125명 ) - 추진내용 떳다방예방 감시, 떳다방신고창구설치 운영하여상시정보수집 경찰청, 자치구, 대한노인회와협조체계구축, 활동실적우수보안관에공로패등수여 유통식품및어린이집, 학교등집단급식식자재방사능검사실시 - 유통농수산물및가공식품및학교급식식자재수거검사 강남, 강서, 강북수거 회수반순차적수거, 보건환경연구원검사의뢰 (1주 10건 ) 친환경유통센터공급학교집단급식식자재납품전수거검사 검사결과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공개 - 시민방사능검사청구제 서울시민누구나방사능오염의심식자재검사청구 ( 월 1건이내 ) 검사청구식품서울시수거검사및검사결과식품안전정보인터넷공개및통보 * 방사능허용기준초과의경우해당식품수거폐기및식품의약품안전처보고 15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인력투입계획 구분담당팀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외식업위생팀 3 식품관리, 축산물안전, 농수산물안전, 가공식품팀 21 식중독종합대책추진 위생등급제추진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위촉 식품수거검사, 실버보안관종합대책추진등 자치구보건위생과 사업수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음식점위생등급평가 자원투입계획 예산 식중독예방관리 ( 시비 100%)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627.6 818.9 923.9 884.9 999.9 선제적식중독예방활동강화 820 190 200 210 220 위생등급제실시 1,114 214 300 250 350 위해식품안전관리 ( 국비 4%, 시비 96%) 유통식품안전성검사 79.6 19.9 19.9 19.9 19.9 농수산물수거검사 997 242 250 250 255 축산물안전관리 217 53 54 55 55 허위 과대광고및오염식품불안해소 ( 국비 28%, 시비 72%) 실버보안관운영 400 100 100 100 100 식품에대한방사능검사실시 0 - - - - * 자치구예산미반영 / 방사능검사시료는유통, 농수산, 축산시료비사용 추진일정 집중관리업소점검, 유통식품등수거및안전성검사등시행 : 매년 2~11월 식중독지수문자전송 : 매년 5~9월 위생등급제실시 : 매년 3~11월 자체평가방안 평가방법 : 사업별평가지표에의한평가 평가기간 : 반기별 평가내용 : 추진목표별추진률검토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식품안전과 02-2133-4719 15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5) 의약업소및의약품등안전관리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서울시의약업소전체자율점검율감소로인한법령인지율저하로위반업소증가우려 - 13년 93.8% 로 12년대비 1.4%P 감소 - 의료기기취급업소의자율점검율이지속적으로낮고, 지역및업종별자율점검율편차가크게형성 직접점검시다빈도위반사항은매년감소되지않고반복되고, 특히마약류의경우오남용및도난분실이지속적으로사회적으로문제되고있음 한약재및의료기기부적합품지속적인발생으로수거검사를꾸준히실시하여야함 노인인구및만성질환자의국민의료비및약물오용율증가가지속됨에따른건강증진사업요구 - 건강보험급여비연평균 11% 증가, 1인당약품비연평균증가율 9.8% - 의약품부작용건수 3년간 3.5배증가 - DUR 실시이후에도처방약의중복처방건수많음 : 1년간 34만5천건 ( 11년)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지역연계사업참여인력 ( 명 ) 96 120 170 275 400 세이프약국참여 ( 개소 ) 88 150 250 300 400 자율점검율 (%) 95 96 96 97 97 품질검사품목수 ( 개 ) 948 960 970 980 990 세이프약국상담건수 ( 건 ) 14,000 30,000 50,000 50,000 70,000 의약업소관리율 (%) 30 33 40 45 50 복약순응도개선 (%) 25 30 32 35 40 올바른의약품교육이수율 (%) 3.9 4.0 4.2 4.5 5.0 1 의약업소지도유통관리및품질관리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의약업소지도유통관리 -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취급업소및수입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의약품등취급업소대상 - 시및자치구의업소에대한자율점검및기획합동점검실시 : 7회이상 - 서울시불법의료행위근절협의체 (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의료단체등 ) 운영 - 안전상비의약품시민지킴이운영 -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의약품등추천및사후관리 품질관리 - 시중유통중인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등식약처지정품목및시민다빈도사용중저가품목 ( 색조화장품, 컬러렌즈등 ) 은수거 검사시행 - 시험 연구및수거기관, 허가기관간의협력으로효율적인품질관리체계구축 - 위해우려요인이있는중저가다빈도사용품목에대한선택 집중검사 - 품질부적합의약품등, 몰수마약류의신속한회수 폐기 : 연 2회 15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주민건강지킴이세이프약국운영신규사업 / 계속사업 세이프약국운영확대 : 14. 88개약국 18. 400개소 - 만성질환자, 다제병용약물복용자, 의료급여수급권자등건강취약계층대상보건소와협력통합적건강증진서비스제공 주요내용 - 포괄적약력관리 : 조회불가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등에대한약물학적중재부작용파악, 불용의약품상담및폐기등 - 자살예방게이트키퍼 : 우울증의심자를대상으로정신건강지지, 정신보건센터연계 - 금연사업 : 흡연자중금연의지자를대상으로금연의지확인, 금연필요성조언, 보건소금연클리닉등에상담권고및금연의지자연계 세이프약국사업참여자역량강화 - 교육실시 운영프로그램사용방법, 사업내용관련분야심야교육 서울시에서 1회실시후시범운영구자체교육수시실시 - 포괄적약력관리상담지속운영 약물복용이많은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집중관리확대실시 금연클리닉, 정신건강센터및의료기관등전문기관과의연계강화 - 협의회운영 구성 : 서울시, 정신보건및금연사업관련부서, 서울시약사회, 시민단체, 교수등 역할 : 세이프약국운영에대한전문적도움및협력 - 자살예방사업 3개월후와금연사업 6개월 1년후추구관리로사업의내실화 3 올바른의약품사용신규사업 / 계속사업 마약류및유해약물중독자관리 - 마약류및유해약물중독자입원및외래치료보호비지원 유해약물오남용예방및올바른의약품사용사업 - 유해약물오남용예방사업 : 약물오남용실태조사, 유해약물등약물오남용예방교육, 예방프로그램개발, 홍보및평가 - 창작인형극공연을통한어린이교육 - 일대일대면및집합교육을통한어르신, 청소년대상교육 - 시각장애인을위한복약안내문제작및약국활용 인력및조직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인력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 의약무팀 5명 사업총괄 자치구보건소 의무팀, 약무팀 125명 사업수행 민간기관 세이프약국 88명 세이프약국서비스제공 기타 서울시의약단체 12명 서울시사업참여및지원 15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7,228 1,278 1,810 1,810 2,330 의약업소유통지도관리 ( 국비 100%, 부족분시비추가 ) 469 109 120 120 120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 국비 50%, 시비 50%) 210 50 50 50 60 유해약물안전관리 ( 시비 100%) 240 60 60 60 60 세이프약국운영 ( 시비 100%) 5,989 989 1,500 1,500 2,000 올바른의약품사용사업 ( 시비 100%) 320 70 80 80 90 사업내용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획합동점검 수거검사 추진일정 중독자치료보호 몰수마약류처리 세이프약국운영세이프약국모니터링결과평가 2016 ~ 2018년까지는 2015년에준하여추진 자체평가방안 1) 평가시기 : 계획에따라년 1회사업평가를실시 2) 평가방법 - 사업별평가지표에따른평가실시 - 평가결과에따라문제점및잘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도출 - 개선방안환류적용 3) 평가결과활용방안 : 결과환류를통해차기사업계획에반영하여서비스의질향상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2133-7532 15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Ⅱ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및활성화 1 지역자원개발과연계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1) 동마을복지센터 를지역보건전달체계의최일선플랫폼으로활용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사업목표 송파세모녀사건과같이질병으로인한경제활동단절, 그로인한생활고로건강이악화되는의료 복지사각지대발굴및보건복지서비스제공등수요가급증하고있음 - 일선사회복지사설문조사결과보건의료서비스연계개입필요 83%, 의료지원못한경우 63% - 실직, 사고, 장애, 노령으로고통받지만보건복지서비스를받지못하고은둔빈곤위기가정약 6,000세대추정 보건복지서비스를시민누구나당연하게받을수있도록동주민센터의기존기능을대폭축소하고적극적으로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로전환추진 - 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강화등방문간호사및사회복지사배치 - 복지 보건 고용등분절적으로제공되던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 - 관주도행정에서주민주도의복지생태계활성화를통한복지행정패러다임의혁신추구 - 점진적확대실시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마을복지센터로개편 ( 자치구 ) - 4 10 15 25 < 사업모형 > 주요내용 주민 시범운영및 1 단계사업추진시지역특성에따른운영으로지속가능한모델개발예정 16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1 동주민센터의행정혁신으로 마을복지허브 로재편신규사업 / 계속사업 민원행정중심에서보건, 복지, 마을중심으로기능전환 : 일반행정팀축소 ( 통합 ) 또는폐지, 복지팀증설, 마을전담팀신설, 동장의책임및역할혁신, 통 반장임무변혁 마을복지센터 를위한대폭적인인력충원및재배치 : 사회복지인력및방문간호사 14년현원대비 2배확충 ( 사회복지인력 2,000명 / 방문간호사 450명 ) < 연차별충원계획 >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인력 2,000 500 500 500 500 방문간호사 450 138 112 118 82 자치구대상시범사업을통한전자치구연차별확대 : 15년 4개자치구대상으로 1단계사업 실시이후시범사업평가결과에의한서울형모형, 연차별확대 구분 2015 2016 2017 2018 사업자치구수 4개구 15개구 20개구 25개구 동수 81개동 동 동 동 주요내용 2 주민의생애주요과정에대응한보건복지수요파악및관리신규사업 / 계속사업 건강한성장과노후를위한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 65 세이상어르신가정방문하여노후복지및 건강설계, 임산부및만 2세이하영유아가정방문하여건강보건서비스및복지욕구상담및지원 저소득층에대한종합상담및방문복지강화 : 저소득층자활지원을위한복지코디네이터전문시행, 방문복지구역 전담공무원제 운영, 통합사례관리의컨트롤타워역할수행 보건 복지 고용등의 One-stop 통합서비스제공 : 복지 보건 고용 금융 마을자원등서비스연계및시너지효과제고, 베이비부머등지역내시니어의활동을견인, 맞춤형서비스제공 3 주민주도의마을복지생태계 공동체실현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민주도의마을문제해결가능한생태계복원지원 : 민간사회복지기관의사회복지사의주민조직사업강화, 풀뿌리단체지역활동가및지역시니어마을컨설턴트육성지원, 마을복지생태계 공동체전단팀신설로활성화집중 주민자치조직의혁신을통한주민 마을중심의재편 : 안전행정부의주민자치회시범실시연계및강화, 주민조직역량강화를위한마을학당운영, 동마을복지센터내마을커뮤니티공간마련 제공 주민에의한, 주민을위한자원개발및나눔시스템구축 : 공공자원의한계극복을위한주민중심의자원개발활성화, 독거노인및저소득층주민을위한나눔이웃활성화 16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인력 : 총 33 명 구분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행정과 3 洞마을복지센터운영총괄 서비스제공인력 사회복지인력자치구 2,000 서비스제공 방문간호사동마을복지센터 450 서비스제공 추진운영위원회 - 10 관련정책심의및방향결정 자원투입 연계협력인력 추진지원단서울시복지재단 9 중장기계획수립지원, 모형및매뉴얼 교육과정개발지원 계획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82,200 24,300 19,300 19,300 19,300 동마을복지센터추진 시회복지인력및방문간호사인건비 73,200 18,300 18,300 18,300 18,300 동마을복지센터기능보강비 5,000 5,000 - - - 추진지원단운영및기타경비 4,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내용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업무매뉴얼, 세부모델및교육개발 推進일정 1 단계사업참여구공간재배치 1 단계사업참여구사회복지공무원, 복지플래너교육 1 단계사업참여구인력배치 1 단계사업실시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추진 자체평가방안 평가시기 : 상반기시범사업평가 (4 개구 4 개동 ), 사업성과평가 ( 연말 )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행정과 2133-5814 복지정책과 2133-7314 건강증진과 2133-7584 162
제6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 소생활권 건강협의체 구축 목표 건강형평성 보장 건강수명 연장 건강생태계 조성 소생활권 단위 건강관련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조직화 기반 부족 - 지역사회 내에 이미 건강 관련 자원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주민주도 건강문제해결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원을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원하는 자원 현황 - 보건관련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58) : 법인(28), 비영리(30) - 보건 및 의료분야(83) : 공공병원(23), 보건기관(54), 안전망병원(6) - 돌봄(259) : 장애아동양육지원, 치매지원센터(25), 재가노인지원센터(28), 데이케어센터(180), 정신보건센터(25)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료서비스 지원(14) : 서울적십자병원 외 13개 병원 - 야간휴일진료기관(54) : 우리의원(종로구) 외 53개 병원 - 의료사회적협동조합(4) : 우리네한의원, 우리네치과(영등포), 함께걸음한의원(노원), 살림의원(은평) 추진 배경 - 먹거리(60) : 노원먹을거리(11), 관악공공급식협동화사업추진단(5), 강북먹거리(9), (사)푸드폰체인지, 바른 식생활 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끼니, 이피콥, 아이쿱, 한살림, 해피프릿지, 의료생협(5), 사회적기업(23) - 운동클럽 및 체육시설 : 생활체육 축구 외 84종 8,266개, 체육센터 48개소 소생활권 접근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고 필요 - 구단위 접근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 이끌어내기 광역으로 접근성 낮고, 洞단위로는 지역주민 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 확보 곤란 보건소 사업추진 시 3~4개 소생활권(인구 10만 내외, 3~4개 洞)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상황 - 지역사회내 건강문제에 관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 및 지역사회 자원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 중심의 통합적 건강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생활권건강협의체(개소수) - 2 10 20 30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14.8 14.6 14.4 14.2 14.0 지역주민만족도(%) - 35 40 45 50 핵심(주요) 지표명 사업 목표 산출 결과 주요 내용 <사업모형> 16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1 洞마을복지센터기반민간중심건강네트워크 소생활권건강협의체 구축및운영 신규사업 / 계속사업 협의체구성 : 위원장 1명 ( 비상임 ), 협의체간사 2명 ( 민간, 상임 ) - 보건의료 / 생활체육 / 식품 / 정신등다양한민간분야의건강관련업체및기관, 건강소모임, 주민모임, 자원봉사조직등참여 기능및역할 - 소생활권단위의민간의다양한건강관련자원연계 - 지역주민의건강요구조사및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 의료사각지대발굴및취약계층건강지원연계 - 건강실천주민조직발굴, 조직화, 지원 - 洞마을복지센터의건강문제연계, 지원 주요내용 - 소생활권건강실천공간거점조성 ( 洞마을복지센터, 보건지소, 민간기관등활용 ) 2 소생활권건강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운영신규사업 / 계속사업 구성 : 건강활동가, 시민단체, 전문가, 보건소관계자등다양한관련자 - 매월 1회지원단회의, 소생활권건강협의체및자치구수준의생태계조성 기능및역할 - 소생활권건강협의체의운영지원 - 소생활권단위사업세부지침개발및프로그램지원 - 소생활권별효율적자원연계및지원방안 - 건강자치리더십을위한건강활동가및공무원교육 - 소생활권건강협의체추가기반조성 - 洞마을복지센터추진단과건강영역의연계, 협의 - 洞마을복지센터지원방안마련 인력 : 총 33명구분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서울특별시건강증진과건강정책팀 3 소생활권건강생태계조성총괄 자원투입계획 연계협력인력 지원단 - 14 소생활권건강협의체의운영지원 협의체 - 4 보건소 - 6 소생활권건강협의체의업무지원 洞마을복지센터 - 6 소생활권건강협의체의업무지원 16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계 3,800 350 650 1,150 1,650 소생활권건강생태계조성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축및운영 3,200 200 500 1,000 1,500 건강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운영 600 150 150 150 150 기본계획수립 : 1 월 추진일정 사업지원단구성및운영 : 2월 ~ 협의체지역공모 선정 : 2월 ~ 모니터링및기술지원등 : 연중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확대추진 1) 평가시기 : 년 1회 (12월), 주기적모니터링 2) 평가방법 : 협의체자체평가 (1차) 및시 지원단평가 (2차) 3) 평가지표핵심 ( 주요 ) 지표명목표치 ( 15년) 측정방법 자체평가방안 투입 산출 서울시및자치구사업담당인력 ( 명 ) 15 서울시및자치구현황조사 소생활권건강생태계조성지원단인력 ( 명 ) 120 자치구실적보고 소생활권건강협의체구축개소수 ( 개 ) 2 서울시자료 소생활권건강협의체전담인력 ( 명 ) 4 협의체실적보고 결과 필요의료서비스미치료율 (%) 14.6 지역사회건강조사 만족도 (%) 35 협의체실적보고 4) 평가결과활용방안 : 결과환류를통해차기사업계획에반영하여서비스의질향상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건강증진과건강정책팀 2133-7589 16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응급의료기관네트워크체계강화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서울시및관련기관, 응급의료기관간상시협력체계구축필요 - 서울의응급의료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시설, 인력, 장비등응급의료공급량도계속증가하고있음 - 응급환자초동대처에따라생존율및건강퇴원율이영향을받으며, 최적의료기관응급실로이송되기까지의료기관과협의및수용가능한응급병상등확인필요 - 필수의료서비스인응급의료의지역적불균형한편차로인한필수의료공백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각관련기관들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함 핵심지표명 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사업목표 응급의료기관지원 ( 개소 ) 52 52 53 53 53 투입서울형심장정지치료센터지정운영 0개소 0개소 2개소 4개소 10개소산출응급밴드365 참석의료기관수 30 30 40 45 50 결과응급의료협의체모니터링 - 연 1 회연 1 회연 1 회연 1 회 응급밴드 365 구성및 24 시간신속한최적의료기관이송지원 주요내용 서울시, 소방,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등 60개소 365협의체구성 - 9개권역으로나누어서울시,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간협력회의 - 응급의료네트워크구축및정보공유 - 병원간중증환자발생시전원관련정보제공및협의 추진방법 - 응급의료기관에대한지원으로응급의료인프라구축 매년응급의료기관에대한현지평가 (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평가 ) 및제출자료평가 평가결과에따른운영비차등지급으로응급의료인프라구축 응급의료기관평가지원, 소아전용응급실지원, 응급의료정보관리자지원 응급의료센터중심장정지전문치료센터지정및지원 - 응급밴드 365 구성및운영 응급의료지원단과협력으로수행 서울시를 9개권역으로나누어서울시,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보건소간협력회의 응급의료네트워크구축및정보공유 병원간중증환자발생시전원관련정보제공및협의 인력 구분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자원투입계획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5 응급의료체계관리총괄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 2 연계협의체 - 63 권역별응급관련전원적절성및협력보건소 - 25 과밀화해소를위한협의인력 소방 22 16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136 7,042 7,252 7,722 응급밴드 365 구성및운영 32 32 32 32 시민공감응급실운영 300 300 300 300 응급의료기관지원및네트워크강화 ( 국비94%, 시비6%) 응급의료기관지원 6,581 6,078 6,078 6,078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지원 156 145 145 145 응급의료지원단운영 67 67 67 67 서울형심장정지치료센터지원 0 420 630 1,100 사업명 사업내용 2015 년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일정 응급의료기관지원및네트워크강화 응급밴드365 네트워크회의응급의료기관평가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지원응급상담사워크샵응급상담실운영결과평가 자체평가방안 1) 평가시기 : 계획에따라년 1회모니터링실시 2) 평가방법 - 핵심지표에따른모니터링실시 - 모니터링결과에따라문제점및잘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도출 - 개선방안환류적용 - 평가주체 : 서울특별시, 전문가 3) 사업평가지표핵심 ( 주요 ) 지표명목표치 ( 15년) 측정방법응급밴드 365 참석의료기관 ( 수 ) 30 회의결과보고서 응급의료협의체모니터링연 1 회협의체실적보고 서울형심장정지치료센터지정 ( 개소 ) 4 서울시 응급의료기관지원 ( 개소 ) 52 보건복지부 4) 평가결과활용방안 : 결과환류를통해차기보건의료자원전달체계구축정책에반영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팀 2133-7538 16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4) 병상수급계획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서울시의료격차해소를위한공공의료발전방안 (2012, 서울시의회 ) 에의하면진료권별자체충족율과건강수준 ( 조사망률, 표준화사망률 ) 은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됨 - 인구 10만명당병상수는 574.30명이고, 가장많은자치구는종로구 (1769.05명), 가장적은자치구는구로구 (214.95) 로나타남 관내의료기관의제공율과관내의료기관이용률로살펴본병상수요와공급현황은종로구를제외한모든자치구에서병상수가수요에비해초과공급되고있고. 지역편차는 532.8~-7.1임 - 수요대비병상이부족한자치구 : 종로구 (-7.1명) - 초과병상수가상대적으로많은구는관악구 (532.8명), 은평구, 강서구, 동대문구순이고 - 초과병상수가상대적으로적은구는서대문구 (16.7명), 중구, 용산구순임 < 서울시병상수급현황 > 자치구별병상수 총공급 관내관내실공급총입원일수제공율이용률실수요초과초과공급병상수 서울 83,711 27,499,064 64.4 17,720,851 19,045,036 70.5 13,433,730 4,287,121 13,070.49 강남구 6,921 2,273,549 12.0 272,581 849,610 25.0 212,628 59,953 182.78 강동구 5,675 1,864,238 29.3 546,582 852,570 47.1 401,532 145,050 442.23 강북구 2,421 795,299 33.3 264,571 752,443 21.7 163,385 101,186 308.49 강서구 3,921 1,288,049 38.7 498,491 1,150,765 29.6 341,001 157,490 480.15 관악구 2,303 756,536 48.5 366,646 950,161 20.2 191,889 174,757 532.80 광진구 2,725 895,163 26.4 236,327 608,789 26.9 163,495 72,832 222.05 구로구 2,913 956,921 30.5 291,788 816,695 31.2 254,579 37,209 113.44 금천구 1,848 607,068 35.4 214,926 534,257 23.7 126,730 88,196 268.89 노원구 3,702 1,216,107 38.7 470,117 1,087,335 33.6 365,372 104,745 319.34 도봉구 2,961 972,689 32.2 312,916 688,162 32.6 224,384 88,532 269.92 동대문구 5,864 1,926,324 24.0 462,397 793,166 39.6 313,801 148,596 453.04 동작구 2,946 967,761 26.4 255,256 746,646 27.6 205,738 49,518 150.97 마포구 747 245,390 45.6 111,929 670,461 7.8 52,245 59,684 181.96 서대문구 3,313 1,088,321 14.0 152,229 604,533 24.3 146,753 5,476 16.70 서초구 3,019 991,742 14.2 140,873 657,080 18.3 120,394 20,479 62.44 성동구 2,034 668,169 25.1 167,822 558,358 19.5 108,784 59,038 179.99 성북구 3,371 1,107,374 31.1 344,013 912,266 28.6 260,985 83,028 253.13 송파구 6,002 1,971,657 18.9 372,200 1,017,969 31.2 318,060 54,140 165.06 양천구 2,832 930,312 31.2 290,041 862,414 25.9 223,575 66,466 202.64 영등포구 5,256 1,726,596 22.7 391,440 791,610 38.6 305,307 86,133 262.60 용산구 1,101 361,679 21.9 79,303 489,777 13.6 66,824 12,479 38.05 은평구 3,533 1,160,591 41.7 484,532 1,024,724 30.3 310,157 174,375 531.63 종로구 3,288 1,080,108 4.7 51,107 376,250 14.2 53,436-2,329-7.10 중구 1,660 545,310 11.8 64,233 353,262 15.2 53,545 10,688 32.59 중랑구 3,355 1,102,118 35.1 386,457 895,733 28.5 255,393 131,064 399.58 자료 : 병원및의사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2013 최근국립중앙의료원이전, 대학교부지상급종합병원건립과관련하여해당진료권병상및이용현황분석및의견제시 - 해당진료권의인구수및취약계층대비의료기관공급현황 - 해당진료권의보건의료요구도분석 - 해당진료권의지역적특성과의료기관설립우선순위, 진료권내공공의료기관과의접근성등 16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앞으로병상수급과건강수준향상을고려한병상수급등의료자원균형배치를유도할수있는병상수급현황을분석하고계획을마련하여의료자원의효율적활용필요 - 진료권별, 종별병상수급현황을주기적으로파악 분석 - 자치구와분석결과공유및병상수급사전심의등조정기능마련 주요목표주요내용 핵심지표명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병상수급현황분석연구및자치구공유 - - 공유 - - 저소득시민의의료서비스이용및병상수급분석 ( 가칭 ) 연구실시 : 16년 - 주기적연구실시 : 매 4년 - 주요내용 : 초과공급및미충족수요분에대한지역현황분석, 관내 외환자이용률과고령화에따른의료이용증가현황등향후수요예측, 병상활용효율화등 - 활용계획 : 병상수급원칙마련및자치구와공유로균형적의료자원분포유도 복지부병상수급계획지침에의거서울시병상수급계획마련 병상수급사전영향검토자문단운영 - 의료법, 병상수급계획의수립및조정에관한규칙, 보건의료기본법및공공의료에관한법률등병상총량규제와관련된조항에근거 - 병원경영전문가, 교수, 보건소장등으로인력풀확보하고, 10명내외로자문회의 - 종합병원이상의료기관설립계획에대한검토및자문, 지역적특성과의료기관의진료과목등을고려한병상수급타당성검토 병상추이모니터링 - 모니터링시기 : 반년단위 - 주요내용 : 종별증감추이분석 인력 : 총 12 명 자원투입계획 구분 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의약무팀 5 병상수급현황모니터링, 병상수급관련용역관리, 병상수급원칙등총괄 연계협력인력 각자치구보건소 - 25 인허가관리, 병상수급현황모니터링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병상수급현황분석 예산 : 16 년 70 백만원, 연구용역비 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담당자 ( 15년) 병상추이모니터링 : 6월말, 12월말 ( 16년) 저소득시민의의료서비스이용및병상수급분석 ( 가칭 ) 연구 : 3~7월 (5개월) - 자치구의견수렴및병상수급에대한원칙마련 (9월) 2017 ~ 2018년까지는 2015년에준하여확대추진 1) 평가시기 : 년 1회 (12월) 2) 평가내용 - 병상추이모니터링실시여부 - 연구용역실시및자치구와병상수급원칙공유여부 ( 16년) 3) 평가방법 : 정량평가및정성평가 4) 평가결과활용방안 : 자치구별병상수급원칙준수독려담당부서전화번호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02-2133-7532 16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5) 서울형보건지소확충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도시지역주민에대한보건의료서비스미충족 - 1차의료수준에서공공보건기관인프라부족및서비스의낮은접근성 민간의원대비공공보건기관비율 : 서울특별시0.66%, 전국12.36%) 보건기관 1개소당평균관할인구 : 서울특별시 208,068명 (2012년기준 ) 시민의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등보건의료욕구미충족 : 의료기관이용의 92.9% 가진찰과진료 - 지역간건강격차심화 급속한도시화로인한보건의료사각지대존재 지역간건강격차심화 : 25가자치구간사망률격차는감소하나동별격차는지속 자치구중사망률이낮은구 ( 송파구 ) 중가장낮은동과가장높은동격차가 2.1 배에달하는반면, 사망률이높은자치구인일부구 ( 중량구 ) 는동별격차가 1.3배에불과하고, 표준화사망비의최대값과최소값간의상대격차는 2005-09년 3.10배. 2006-10년 2.87배, 2007-11년 3.30배, 2008-12년 3.70배, 2009-2013년 4.01배로 2006-2010년시기에감소했다가그이후로동별표준화사망비의격차는계속증가하는추세임 지역의특성에맞는보건사업개발및지역보건사업에서의주민참여를위하여 12년부터 20개소 (9개소운영및 11개설치중 ) 의서울형보건지소신설을지원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추진할계획임 - 건강취약지역중심으로참여형보건지소설치 - 양적인확충과함께지소의역할을명확히하여지역사회보건의료의총괄기능지원 주요목표 핵심지표명 보건지소시설확충 ( 개소 ) 현재 (2014) 2 (22)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2 1 1 (23) (25) (26) (27) 보건지소확충지원 서울시연차별보건지소선정심의지침배포 - 시설및장비지원 시설 : 주민의생활중심지에위치하여접근성이양호한지역으로신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7억원이내, 장비비포함 ) 장비 : 차량을포함한보건의료장비 7천만원한도내지원 보건시설미설치건강집중동 (71개동 ) 내보건지소설치를위한확충 주요내용 17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 사업선정을위한 ) 개소전운영비지원 지역에맞는보건사업선정을위한사전활동운영비용지원 (2천5백만원이내 ) 보건지소운영비지원 기존운영중인보건지소에대한운영비지원 - 운영비 7천만원이내지원 - 신규개소보건지소개소시점부터운영비지원 보건지소모니터링 보건지소시설및운영현황을점검파악하고, 보조금의적정한집행을관리함 주요내용자원투입계획 보건지소운영기술지원 실무운영협의체구성및운영 - 구성인원 : 서울시담당자, 보건소장및지소장, 공공보건지원단등 6인 - 운영시기 : 반기별 2회 - 역할 : 보건지소운영방향및제시, 지소운영정착을위한사업보완방안 실무자운영회의개최 - 운영시기 : 분기별 1회 - 방법및내용 : 보건지소운영및주민참여우수사례발표, 보건지소운영관련질의, 문제점및대안도출, 발전방안토론 보건지소직원교육 - 운영시기 : 반기별 1회 - 방법및내용 : 보건사업의이해, 건강리더로서의역할교육, 활동에따른문제점및대안도출등토의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서울형보건지소확충 9,969 1,974 3,015 2,455 2,525 추진일정 보건지소사업계획및사업지침개발, 배포 : 2월 보건지소평가지표확정 : 1~2월 (2015년) 보건지소선정공모및심의 : 3월 보건지소선정 : 4월 보건지소모니터링 : 5월, 10월 보건지소운영평가 : 12월 자체평가방안담당자 모니터링운영 : 5월, 10월 보건지소평가 - 평가방법 : 정량 + 정성, 평가기간 : 매년 1.1~11.30, 대상기관 : 운영중인보건지소 - 분야 : 인프라 ( 투입 ) : 시설및환경, 장비, 인적자원관리, 예산 - 사업운영 ( 과정 ) : 사업계획, 운영, 지역사회관계및자원활용, 홍보 - 성과관리 ( 결과 ) 만족도조사담당부서전화번호보건의료정책과공공보건팀 2133-7256 17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필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민관협력체계마련 1) 병원문턱을낮춘건강복지연계사업확대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경제적부담, 높은병원문턱때문에치료를중단 포기하는의료취약계층환자존재 - 각병원사회사업실에서인력부족, 지원자원의한계등으로의료취약계층환자상담, 진료비지원, 지역사회연계사업등을추진하는데한계 북부병원시범추진결과 ( 13.3~ 14.7) 추진배경 - 45개지역사회의기관과협약체결 자원연계하여의료취약계층발굴-치료-퇴원후지역사회연계사업실시 협력기관 (45개소) : 주민센터 16, 사회복지관 9, 구청 2, 보건소 1, 경찰서 1, 소방서 1, 기타 14 - 진료실적연3,103명 ( 실307명 ), 경제적지원 103,803천원, 자원연결 89명 건강복지연계사업수행공공병원을확대하고, 참여병원의의료사회사업실을건강복지연계센터로확대운영하도록지원 : 14.1개소 29개소 - 사업수행기관을시립병원, 국공립병원, 민간병원순으로참여확대 주요목표 핵심 ( 주요 ) 지표명현재 (2014)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건강복지연계센터운영병원 ( 개수 ) 1 9 14 19 29 의료취약계층에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제공 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모형 주요내용 17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기관 - 구청, 동마을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등 의료사각지대환자발굴하여병원 ( 건강복지연계센터 ) 으로의뢰 사업내용 - 병원의사회사업을강화하여 건강복지연계센터 로확대개편 인력보강 : 의사 ( 겸직 ),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 추가인력인건비시비지원 - 건강복지연계센터기능 지역사회기관과연계체계구축및필요서비스 ( 보건 의료 복지 ) 설계 조정 연계 진료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경감 : 병원감면, 무료간병, 민간기부등활용 -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 복지기관 ( 복지관, 주민센터등 ) : 대상자발굴, 치료과정참여, 사회복귀후지원등 통합사례관리기관 ( 시립병원 ) : 대상자상황에따라방문진료, 민간 공공의료기관연계서비스제공, 퇴원및사회복귀지원등사후관리 급성기진료기관 ( 종합병원 ) : 응급환자진료지원 시범기관성과를바탕으로 15년일차진료가능한시립병원부터확대 - 시립병원의점차적시행후서울형안전망병원, 국공립병원, 민간의료기관으로확대 자원투입계획 인력 : 총 46명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으로건강복지연계센터구성 - 기존병원사회사업실인력활용하고, 필요인력추가보강 예산 - 시비지원 ( 추가인력인건비, 관리운영비 ) ( 단위 : 백만원 ) 병원명계서북병원서울의료원동부병원북부병원보라매병원서남병원 예산액 875 146 137 62 413 52 65 추진일정 기본계획수립 : 2월 일반질환진료병원중심사업확대 (6개병원) : 상반기 - 서북, 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보라매, 서남 특수질환진료병원사업기반마련 (3개병원) : 하반기 - 어린이, 은평, 서북 지역사회자원연계협약 : 연중 자체평가방안담당자 평가시기 : 년 1회 평가내용 : 계획대비실적, 사업성과, 서비스수헤자의만족도등담당부서전화번호보건의료정책과시립병원운영팀 2133-7522 17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야간 휴일의료서비스및전문상담제공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주요목표 야간 휴일비응급환자의응급실이용으로과밀화및중증환자치료지연등초래 - 상급종합병원응급실의 80% 가경증환자로 10세미만이전체의 23.7% 차지 응급실내원환자중 18시 ~24시방문자가전체의 33.1% 응급실 32.3% 비응급환자, 야간시간대진료기관없어방문한경우 38.4% 야간휴일의료기관지정운영및 365일 24시간전문가의료상담으로부적절한응급실이용방지 - 야간휴일지정진료기관운영실적 ( 14년) : 50개소, 총 551,108건 ( 의료기관 : 361,914건, 약국 : 189,194건 ) - 건강콜센터전문의상담현황 ( 14년) : 총 13,535건 ( 외국인상담 3,200건별도 ) ( 증상 9,724건, 기저질환 618건, 복약 1,695건, 기타 1,958건 ) 야간휴일지정진료기관및건강콜센터의서비스질관리및운영투명성강화추진 - 시민인지도향상및활성화위한대시민홍보 - 야간휴일진료기관네트워크구축 - 야간휴일진료기관및건강콜센터서비스질관리 의료기관당매월 3~5회지정진료기관운영여부전화확인 이용시민설문조사및지도감독강화 핵심 ( 주요 ) 지표명 현재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야간 휴일지정의료기관수 ( 개 ) 48 50 50 50 50 야간 휴일지정의료기관진료인원 ( 명 ) 361,914 400,000 450,000 550,000 600,000 건강상담건수 ( 명 ) 13,000 9,000 10,000 13,000 15,000 1 야간휴일지정의료기관운영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사업대상 : 야간과휴일에발생한경증환자, 직장인등낮시간의료이용이어려운시민등 진료범위및운영시간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등 - 경증환자의일차진료 ( 일반적처치및처방 ) 경증환자의범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응급환자 ) - 운영시간 : 평일야간 19시 ~22시또는 19시 ~23시토요일 15시 ~ 18시 / 일, 공휴일 09시 ~ 18시 서울시야간휴일진료지정기관 ( 약국포함 ) 인센티브제공 - 진료접수시간기준으로지정진료시간내진료한경우진료환자 1인당일정액지원 ( 단평일진료시 6세미만소아지원제외 ) 운영체계 서울시 보건소 의료기관및약국 총괄사업계획수립 야간 휴일진료지정기관 관할보건소에지정신청 예산지원관리. 감독 야간 휴일진료업무수행 지정기관모니터링및 사업홍보, 지원비지급 대상건에대하여보건소에 진료기관질관리총괄 사업결과및정산보고 비용청구 협력기관 : 서울건강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민간병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국, 서울시의사회및약사회, 지역사회의사회및약사회등 17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건강콜센터전문상담제공신규사업 / 계속사업 24시간 365일전문의건강상담실시 - 4명의전문의가응급의학, 가정의학, 내과, 소아과등필수분야건강상담 - 건강상담용표준상담매뉴얼구축등 - 서울시홈페이지 (http://health.seoul.go.kr/healthcall) 온라인상담 - 인력에대한교육및사업질적관리 ( 건강상담과관련한업무교육 ) - 외국인을위한의료통역및상담서비스제공 독립번호생성통한상담라인확대 ( 2620-9500) - 119 건강 의료상담전화 건강콜센터직접분배 외국인상담접수 서울건강콜센터연결 ( 2627-9500) - 120 다산콜센터의료. 건강상담접수 건강콜센터직접연결 120다산콜센터의료 건강상담접수 서울건강콜센터연결 ( 2627-9500) 협력기관 : 서울종합방재센터, 120다산콜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학전문의등 대시민홍보실시 - 시보유영상매체활용한홍보 ( 지하철, 전광판, 미디어보드등 ) - 자치구소식지등인쇄매체활용 (25개자치구소식지, 반상회보등 ) 인력 자원투입계획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담당자 구분 담당팀 인원 ( 명 ) 역할 ( 업무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6명 야간휴일의료기관지정및업무총괄 연계협력 자치구보건소 25명 지정의료기관모니터링및지도감독 인력 서울대병원 8명 건강콜상담실운영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3,941 3,354 3,415 3,552 3,620 야간휴일지정의료기관운영 11,588 2,893 2,895 2,900 2,900 서울건강콜센터운영 2,353 461 520 652 720 야간휴일진료기관신규신청및진료 : 연중 건강콜운영사업홍보, 건강상담및외국인상담 : 연중 야간휴일진료기관 - 전화모니터링 : 매월 - 현장방문모니터링 : 5월, 10월 서울건강콜센터 : 매월 - 평가내용 : 상담직원의업무능력및상담내용분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관리팀 2133-7539 17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우리아이주치의사업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필수예방접종률과예방접종적기율 ( 13년) 이전국평균보다낮음 - 서울시접종률 86.2%( 전국평균 88.0%), 적기율 79.5%( 평균, 81.2%) 필수예방접종참여기관수 ( 서울,19.5%) 및영유아검진기관수 ( 서울,10%) 가매우적고, 검진기관과 1차진료기관간건강정보가연계되지못함 추진배경 - 총 10회이상의건강검진과 30여차례의예방접종등의건강정보관리가분산 - 학령기아동의건강검진기관수가적고검진사후관리가전무한실정임 아동의질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 건강검진과치료등을포괄적으로평가하고지속적인관리와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주치의가필요 - 외국 ( 주치의제도시행국 ) 에비해 2~19세어린이, 청소년환자의일차의료지속성수준이낮고입원위험도는높음 주요목표 핵심 ( 주요 ) 지표명 2014 ( 현재 )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우리아이주치의등록자수 ( 명 ) - 20,000 80,000 160,000 200,000 등록후관리율 (%) - 50% 60% 70% 80% 1 우리아이주치의사업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대상 12세이하서울시거주어린이 - 2015년하반기부터시범운영하여 2018년 25개구확대운영 주치의선정 : 필수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이고영유아건강검진지정의료기관 주요내용 사업내용 발육및건강관리서비스 : 신체및인지기능에따라학령기전, 학령기로이원화운영 - 학령기전 (0~6세) 과학령기 (7~12세) 로관리 건강정보관리서비스 : 제공자 ( 기관 ) 중심에서이용자 ( 아이 ) 중심으로전환 - 주치의가환자질환, 건강정보를 건강관리카드 에기록하여제공 - 다른의료기관치료또는 12세이후시기에질환, 건강정보연계 전화상담및문자서비스 - 질환, 건강상태, 응급사항에대한전화상담 - 예방접종, 검사등일정에대한사전문자안내 17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사전예방건강관리 ( 현행 ) 우리아이주치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18 세이하환아 페닐케톤증등 6 종검사 난청조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정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만 6 세미만영유아 5 개분야 21 개항목검진 학생 초, 중, 고학생검진 예방접종관리 : 접종후상담및교육 발육, 발달지원및육아상담 건강상담 : 연령대별다빈도질환상담등 부모교육 : 비만, ADHD 등 주치의를통한지속적이고포괄적이며통합적인건강관리 출생부터건강한청소년으로의성장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0~12 세 11 종무료접종 건강관리카드 : USB 형태제공 자원투입계획 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내용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우리아이주치의 34,200 1,200 6,000 12,000 15,000 자체평가방안 평가시기 : 계획에따라년 1회사업평가실시 평가방법 : 평가결과에따라문제점및잘된점을검토하여개선방안도출 평가결과활용방안 : 결과환류를통해차기사업계획에반영하여서비스의질향상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2133-7534 17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3 시민참여거버넌스를통한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활성화 1) 시민참여보건의료행정구현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주요목표 사회환경변화및고령화로시민의보건의료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보건의료정책이시민의실생활에미치는영향력이더욱커지고있음 - 시민우선순위 : 소득 39.7% > 건강 25.5% > 주거 16.8% > 교육 11.1% > 돌봄 6.9% 순, - 가장중요한복지정책 환자안심병원운영, 가장필요한정책 보건지소확충 ('13년서울복지실태조사기초분석보고서 ) 의료가일상생활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의사와환자의관계가 대등한관계 로인식되면서의료과오, 불만족에대한책임등다툼증가 - 의료민원증가 : 시립병원 10년 884건 12년 2,063건, 보건소 10년 457건 12년 1,463건,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접수 10년 761건 12년 1,015건 - 보건의료의전문성, 공급자주도성등환자개인의노력으로권리를실현하기어려우므로알권리및자기결정권등환자권리보호를뒷받침할사회적지원필요 보건의료행정이시민이체감할수있는책임행정으로의변화요구가증가됨에따라시민참여제도를마련하여실생활에필요한보건의료정책에대한시민의제안및공무원과함께실행할수있는기반마련 - 건강행동요인 (22~ 51%) 과환경적요인 (12~30%) 이건강에미치는영향은최대 81% 임 - 시민건강회의구성운영 ( 12.10 월 ~, 2회 ), 시민건강관리기본조례제정 ( 14.1월 ), 시민건강위원회시민위원공모 ( 14.5월), 시민위원대상건강학교개최 (3회), 위원회의 ( 14.10월 ~2회 ) 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격차등서울시민건강문제에대한의견공유 -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 13.7월 ~) 하여환자권리헌장게시현황, 보건소및시립병원의료민원조사등실시하여시에개선사항권고 시민건강위원회의활성화를통해시민건강에미치는영향이큰건강실천과환경적요인등에대한시민과의성숙한소통전개및열린행정구현 - 시민건강위원회와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활성화및내실화추진핵심 ( 주요 ) 지표명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시민건강위원회회의개최 ( 건수 ) 2 4 4 4 4 환자권리옴부즈만회의개최 ( 건수 ) 6 10 10 10 10 1 시민건강위원회운영활성화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 시민건강위원회현황및운영계획 - 위원 : 총27명 ( 시민 13, 단체추천 6, 전문가 5, 시의원 1, 공무원 2명 ) - 임기 : 14.10.17 ~ 16.10.16( 위촉일로부터 2년간 ) - 회의 : 정기회 ( 분기별 1회 ), 임시회 ( 필요시 ) 시민건강위원회운영활성화계획 - 위원합의로분과위원회구성운영 (1분기) - 위원간관계형성, 구체적과제중심으로시민과현장관점의제안및의견제출등 17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신규사업 / 계속사업 주요내용자원투입계획추진일정자체평가방안담당자 환자권리옴부즈만현황및운영계획 - 위원 : 총19명 ( 의약계 5, 시민단체 3, 전문가 4, 법조계 4, 시의원등 3명 ) - 임기 : 14.10.1 ~ 16.9.30( 위촉일로부터 2년간 ) - 회의 : 전체회의, 소위원회 다빈도의료민원총괄분석및개선추진 - 시립병원의료자문재심의및보건소의료민원자문 옴부즈만의전문성을활용하여보건소와시립병원의반복적의료민원에대해조사하고환자나의료기관에적절한의료적 법적자문체계절차마련 - 환자고충상담 전문상담원을통해불친절및진료불성실등의료이용과정의애로사항에대한상담을통해해소하고유관기관연계및정보제공 상담사례기록및상담매뉴얼제작 보완, 누적된데이터를활용한다빈도의료민원분석, 환자권리해설서사례활용 환자권리보호관련기획조사실시 - 의료이용자의알권리및자기결정권을보장하기위해비급여진료비게시현황등조사 환자권리의식향상을위한교육, 홍보실시 - 시민, 의료인, 시립병원시민참여위원, 환들에게환자권리교육실시 - 환자권리해설서제작배부등 인력 : 총 12 명 예산 구분 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3 시민참여보건의료행정구현 연계협력인력 사무지원 - 8 환자권리옴부즈만업무지원서울시인권위원회 - 1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644 149 160 165 170 시민건강위원회운영 76 16 20 20 20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568 133 140 145 150 기본계획수립 : 1 월 사업지원단구성및운영 : 2 월 ~ 협의체지역공모 선정 : 2 월 ~ 모니터링및기술지원등 : 연중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확대추진 1) 평가시기 : 년 1 회 (12 월 ), 주기적모니터링 2) 평가방법 : 위원회자체평가 3) 평가내용 - 계획대비실적, 사업의성과, 참여수준, 시민인지도향상등 4) 평가결과활용방안 : 다음연도사업계획에반영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보건정책팀 2133-7511 17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2) 시립병원운영의시민참여내실화 목표건강형평성보장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태계조성 추진배경 주요목표 주요내용 자원투입계획 시립병원은공공병원으로서시민주인관점에서환자권리향상과투명하고책임있는병원으로운영하기위하여지역주민대표의민주적참여를추진 - 13 개시립병원에시민참여위원회구성운영 ( 13 년 ) 지역 시민친화적인병원정책수립및고객편의향상, 공공보건의료사업에관한자문, 의료이용개선에관한의견제안, 기타환자권리보호등에관한의견개진 시립병원시민참여위원회에지역주민대표의실질적참여강화를위한대책강구 핵심 ( 주요 ) 지표명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시민참여위원회 72.87% 80% 주민대표참석률 ( 최고 100%~ 최저 18%) 시민참여위원회의구성운영 - 20 명이내 (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포함 ) 지역주민, 지역의료계, 소비자단체, 의료분야에관심있는자, 당해병원관계자 - 임기는 2 년 - 연 1 회이상회의개최 주요활동 - 병원의중장기적발전계획의수립및시행, 평가에관한사항 - 고객편의향상에관한사항 - 공공보건의료사업에관한사항 - 의료이용개선에관한사항 - 기타환자권리보호와관련하여병원장이자문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운영활성화방안 - 시립병원운영평가시병원정책및거버넌스분야평가강화 - 참여율이낮은시립병원에대한지원강화 인력 : 총 12 명 구분 담당팀 ( 기관 ) 인원 ( 명 ) 역할 ( 임무 )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7 시립병원운영지원및지도감독 연계협력인력 각시립병원 - 13 시민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업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시립병원평가및기술지도 비예산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담당자 시립병원평가계획의견수렴 : 1 월 시립병원시민참여위원회운영상황모니터링 : 2 월 ~ 시립병원민주적참여구조평가 : 12 월 2016 ~ 2018 년까지는 2015 년에준하여확대추진 1) 평가시기 : 년 1 회 (12 월 ) 2) 평가자 :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평가내용 - 환자권리향상을위한위원회구성의적절성, 지역주민대표의위원회참석률 4) 평가방법 : 정량평가및정성평가 5) 평가결과활용방안 : 병원별피드백보고서에반영하여병원특성에맞는개선지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보건의료정책과시립병원운영팀 02-2133-7518 18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Ⅲ 지역보건기관자원재정비및지원계획 1 지역보건기관역할재정립및인프라재정비 1) 추진배경 서울시민건강관리기능의강화를위한대책마련필요 - 시민의건강관리서비스를총괄하는보건소로기능개편필요 보건소가시민의전문적건강관리서비스를총괄하는허브 (hub) 역할을수행하도록기능개편 내부자원의통합연계를통한자원관리효율성향상필요 - 사업영역간중복또는분절적이었던부분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마련필요 - 지속관리가필요한만성질환예방및건강관리영역의사업체계일원화필요 - 효율적자원배치를통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필요 - 보건소건강관리사업의내부투입자원의탄력적사용이가능한통합서비스공간확보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예산등의통합운용 지역간건강격차완화를위한인프라정비필요 - 건강취약지역 ( 건강집중동 ) 내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필요 서울시에서선정된건강집중동 51) 중보건시설이미설치된지역위주의신규확충노력강화 - 지역특성에맞는보건사업운영을통한건강격차완화 지역특성 ( 인구, 건강수준, 보건의료환경등 ) 을고려한보건사업기획및운영독려 주민참여및지역자원협력전략강화 - 참여형보건기관을통한주민참여열린기회부여 참여형보건지소운영을통해보건사업에서의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지역사회건강조사, 소모임운영등주민들이함께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 - 지역사회자원들간의네트워크구축 - 지역내공공기관,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봉사단체등다양한자원들과의연결망구축 2) 추진목표 지역보건기관인프라정비를통한기능및역할명확화 - 2018년까지보건소를시민건강센터로단계적전환 ( 체계및기능개편 ) 시범사업운영을통한효과성평가후단계적확대 - 취약계층밀집지역 ( 서울시건강집중동 ) 보건지소신설및지원 18년까지보건지소 5개확충 ( 총 27개보건지소 ), 운영중보건지소운영지원 51) 건강집중동 : 사망비와박탈지수의반영비율을다양하게적용했을때모두하위 5 분위 (20%) 에해당하는지역 181
제 5 장세부사업계획 < 서울시지역보건인프라정비를통한보건기관향후방향 > 구분보건소보건지소보건분소보건소의핵심기능을건강취약지역에대한접근성및배경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로부여할시차원지원이부족주민참여서비스에대한개념이아직부족필요성대두 서울시민의건강관리총괄기관인건강집중동보건지소확충추진시민건강관리센터로직원교육, 전문가자문등운영지원방향체계및기능개편법적기반마련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건강취약지역 ( 개소수 ) (25개소) (27개소 ) 기능 지역거점통합건강관리기관 동거점지역맞춤형보건사업수행 인력교육지원자체모니터링강화보건소원거리지역 (20개소) 보건소원거리지역진료및보건사업수행 3) 사업목표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 14년(0개소) 18년(25개소) 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 14년(22개소) 18년(27개소) 주요사업지표 2014 년 ( 현재 ) 연차별목표 2015 2016 2017 2018 시민건강센터운영 사업목표 ( 누계개소 ) 0 3 (3) 5 (8) 7 (15) 10 (25) 보건지소시설확충 사업목표 ( 누계개소 ) 22 1 (23) 2 (25) 1 (26) 1 (27) 4) 세부사업계획 (1) 시민건강관리센터운영 목적 - 대상자중심의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위해보건소인력 공간을재배치하고질높은서비스제공으로이용시민만족도제고및건강수명연장에기여하기위함 추진방법 1 시설 : 원스톱건강관리서비스공간통합을통한내부자원활용극대화 One stop 상담관리가가능하도록기존의공간을통합및재배치 진료, 만성질환관리및건강생활실천사업공간을통합하여재배치 동선계획을통한평면도및장비배치계획수립 만성질환통합건강관리 ( 예방-치료-관리 ) 영역의장비공유 공간재배치 ( 안 ) : 330m2이상권고, 보건소내별도공간확보추진 - 필수 : 접수 등록대, 검진및상담 ( 의사 ), 금연 절주 영양 운동상담코너 - 통합 one-stop 서비스공간마련 : 체력측정, 건강정보게시코너, 채혈공간등 2 조직 : 시민건강센터운영을위한별도조직 ( 팀단위 ) 신설 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통합건강관리사업의특성에따른조직화에맞추어조직재설계 보건소조직개편을통해시민의만성질환예방관리를과내에 ( 가칭 ) 시민건강센터운영팀을신설하고, 팀원을재배치 18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인력 : 전문적건강관리서비스인력확보 ( 업무유연성보장 ) 주요기능수행에적합한인력및공간구성으로전환 자치구별조직진단을통한인력재배치권고 인력배치 ( 안 ) : 15명이내 기존사업종사인력재배치하되, 출장인력별도구성가능구분인력구성구분인력구성 ( 안 ) 의사 2 진료실 (4명) 의사 3~4 간호사 2 간호사 6~7 간호사 3 ( 건강매니저 3, 대사증후군 (6명) 운동사 1.5 시민건강관리센터사례관리 3~4) 영양사 1.5 (15명이내 ) 운동사 2 간호사 3 영양사 2 건강생활실천 (6명) 운동사 1.5 임상병리사 1 영양사 1.5 역할범위 직종별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임상병리사 역할범위 투약, 검사등필요서비스처방 ( 기존 ) 지역자원 ( 민간의료기관 ) 연계 관리를통한주민건강관리 ( 강화 ) 대상자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 / 케어플랜수립 관리 ( 신규 ) 금연상담, 골밀도검사시의사면담선행으로서비스질개선 ( 신규 ) 대상자등록 접수, 추구관리일자예약, 신체계측 ( 인바디, 혈압, 복부둘레 ), 설문조사 분야별 ( 금연, 절주, 스트레스 ) 상담 프로그램운영 생활습관개선정도사례관리, 자조모임참여홍보 안내등 영양상담 교육 운동상담 교육 채혈, 검사 4 서비스 : 시민건강플래너 ( 의사 ) 에의한질높은건강관리서비스 내소등록후의사가 1:1 맞춤형건강플랜을작성제공하고실천내용지속적관리 183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케어플랜수립 관리 : 건강위험요인별그룹구분, 특성에맞는케어플랜수립하고지속관리 군명칭판정기준관리 ( 서비스 ) 내용 만성질환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치료약물복용중인자 정기적약물복용여부등관리 ( 투약처방 ) 필요시민간의료기관연계, 합병증예방위한정기검진 질환별표준교육참여 ( 고혈압, 당뇨병 ) 자조모임참여연계, 생활습관개선상담, 정기적정보제공 고위험군 건강위험요인 52) 3개이상보유 생활습관개선을위한전문가상담 보건소건강강좌등프로그램참여 정기적인건강정보제공, 위험요인주기적검진 (3개월/ 회 ) 걷기등자조모임참여안내 건강주의군 건강군 1~2 개보유 없음 생활습관개선을위한전문가상담 보건소건강강좌등프로그램참여 정기적인건강정보제공, 위험요인주기적검진 (6개월/ 회 ) 걷기등자조모임참여안내 보건소건강강좌등프로그램참여 정기적인건강정보제공, 지역내걷기등동아리참여 건강생활실천유도를위한자조모임참여안내 실천내용피드백, 목표재설정등 연계 환자치료및전문검사등필요시의료기관 ( 상급병원등 ) 및해당분야전담사업팀 (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 연계를통한전달체계마련 질환자표준교육, 시민건강포인트사업참여등 건강관리프로그램참여 질환자와비질환자별건강관리프로그램 ( 금연크리닉등 ) 참여가능 5 홍보 : 대상자중심의집약적선택적홍보 홍보영상물제작 보급, 온 오프라인매체활용광고 보건소이용가이드북제작 보급 6 행정적지원 공간재배치소요비용 운영가이드라인 ( 안 ) 제시, 인센티브평가시반영, 종사자교육등 (2) 보건지소시설확충및운영지원 지역주민과함께지역특성에맞는보건사업을기획, 수행함으로써주민들의접근성을강화및지역간건강격차완화 제 5 장. 서울형보건지소확충 (p170) 에서세부적으로기술함 52)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18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지역보건서비스강화를위한자치구지원 1) 시설및장비지원 (1) 추진배경 보건소장비목록관리의체계화및지속적인노후장비교체의필요성 - 서울특별시는보건소내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 2013년필수의료장비중노후의료장비에대한지원을실시한바있음 20개구대상총 45대장비 (2,230,813천원) 지원 (2013년) 자치구보건소대상장비지원절차 지원장비목록 ( 총 45대 ) : 생화학분석기, 혈액학분석기, 소변자동분석기, 초음파진단기, 면역자동분석기, 원심분리기, 골밀도측정기, 팍스, 체력검사장비, 체력진단장비, 배양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롤링밴드, 수질분석기, 세균자동염색기, 세균자동분석기, 치과용유니트체어등 - 그러나 2014년의경우예산미책정으로지속적인장비지원을제공하지못함 - 2013년장비지원시자치구별수요조사에근거합리적장비를지원하고자노력한바있으나, 자치구장비보유현황및지역주민요구도를고려한장비배치에대한고려가미흡했던것이사실임 지역현황에근거한지역별특화사업시설배치의중요성 - 공공서비스의투입은대부분특정공간을대상으로한다는면에서공간배치가매우중요함 - 건강증진사업을위한자치구별관리센터가활발히설치 운영되고있는가운데, 해당센터의설치과정에있어지역적안배나수요자의니즈에대한고려중요함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1개소 ( 강남구소재, 시비 3,826,912천원 ) 광역치매센터 ( 종로구소재, 시비 465,979천원 ), 대사증후군관리지원단 ( 성북구소재, 시비 223,467천원 ) 등은중앙관리조직이외 25개구별로관리센터를운영중임 (2) 추진목표 보건소시설 장비모니터링연 1회실시 시설 장비보강계획수립및수행 (3) 사업목표 2014년연차별목표주요사업지표 ( 현재 ) 2015 2016 2017 2018 보건소시설 장비모니터링미실시 1회 1회 1회 1회 (4) 세부사업계획 보건소시설 장비모니터링 - 지역보건기관내시설모니터링 지역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 시설현황파악 지역별지원센터시설현황파악 - 시설설치관련지역사회요구도조사 185
제 5 장세부사업계획 지역별주요건강문제현황, 주민의요구도등 - 보건소내장비모니터링및관리 보건소구분, 품명, 규격, 구입단가, 구입년도, 기능, 관리부서등항목조사 노후장비교체및신규장비지원계획수립 - 장비관련보건소요구도조사 ( 장비신청서제출 ) - 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부족지역에대한보강계획보완 - 시설장비보강계획의타당성심의 평가실시 장비필요성, 장비활용도, 활용인력안정성항목에대한장비별평가수행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40점 : 내구연한경과, 신규구매또는추가구매시장비필요성 30점 : 내구연한 1년전 ( 고장, 신규 40 20점 : 내구연한 2년전및노후교체 ) 10점 : 내구연한 3년전 40점 : 관할인구 ( 대상인구 ) 수대비활용도가우수 장비활용도 40 40점 : 관할인구 ( 대상인구 ) 수대비활용도가보통 40점 : 관할인구 ( 대상인구 ) 수대비활용도가미흡 장비별활용도세부내용별첨 20점 : 장비를사용할인력이적절하며, 향후인력확보의지속성인정되는경우활용인력 20 10점 : 장비를사용할인력이적절하지않거나향후인력확보의지속성이불확실한경우안정성 0점 : 장비를활용할인력이적절치않으며향후인력확보의지속성이불확실한경우 합계 100 - 최종시설장비보강계획수립및예산책정 지역적특성을고려한지원센터등신규시설설치계획수립 - 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부족지역에대한특화사업시설보강계획수립 시설 장비보강계획을위한예산수립및추진 - 시설및장비보강계획에근거한예산편성및관리 - 우선순위사업추진지역부터보건복지부 2) 인력지원 (1) 추진배경 체감서비스제공을위한찾아가는맞춤형서비스확대의필요성 - 보건의료이용에있어지리적접근성높을수록이용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 그러나독거노인및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시민의경우지리적거리가가깝더라도서비스의이용이원활하지않아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 더불어국가및서울시에서제공하고있는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이해부족으로대상임에도불구하고이를이용하지못하는시민이있어, 이런서비스를제안하고연결해주는사회복지전문의역할이매우중요한실정임 시민체감만족도제고를위한서비스제공인력의전문성함양의필요성 - 서울시민이체감하는공공영역서비스는민간서비스제공자에비해제공인력의수준이낮고, 제공서비스의질이낮다는인식이대부분임 - 따라서공공영역의인력을대상으로전문성함양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이를통해공공의료인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할필요가있겠음 자치구보건소대상교육현황과지속적 전문적교육지원의필요성 - 보건소인력을대상으로사업별교육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대개단발적이고일회성에그침 - 전문적지속적교육을통해전문성을제고하고공공의료에대한사명감을고취할필요가있음 18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자치구교육지원내용 > 사업내용 교육내용 횟수 신종감염병발생대비위기관리교육훈련실시 연중 감염병관리사업 생물테러대비 대응교육훈련연중 자치구역학조사반역량강화교육 4회 예방접종관련인력역량강화교육 / 온라인교육 4회 / 연중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분야전문인력의무교육제공 14시간 /1인당 금연사업 금연상담전문인력양성 1회 구강보건사업 사업설명회및직무교육 2회 암관리사업 암건진 / 의료비지원담당자교육 재가암환자관리과정 암관리사업관리자과정 2회 2회 1회 정신보건사업 상하반기담당직원역량강화교육 2회 시설운영현황워크숍 1회 모자보건사업 가정방문건강관리사업전문인력교육과정운영 호주아동가족간호사교육과정 MECSH e-러닝학습과정운영 1회 표준매뉴얼교육, 직군별직무강화교육 5회노인보건사업 사업담당자역량강화교육및유관기관종사자교육 3회 ( 치매관리사업 ) 우수사례공유를위한평가대회 1회 응급의료사업 구조및응급처치교육 대량재해집체훈련지원 상시 의약업소및의약품등 올바른의약품사용교육자료제작및예방교육연중안전관리사업 음주폐해예방사업 전문가기술지원활동상시 절주교육자료개발배포및절주사업인력역량강화교육 1회 (2) 사업목표 주요사업지표 2014년연차별목표 ( 현재 ) 2015 2016 2017 2018 우리동네간호사충원 ( 시비100%, 명 ) - 178 260 342 424 인력교육목표인원 ( 누계, 명 ) 700 2,000 3,200 5,000 전직원 (3) 세부사업계획 방문간호사및 ( 의료 ) 사회복지사인력확충 - 동주민센터 행정혁신을통한마을복지허브화를목표로관련보건의료복지인력확대 동단위기능분석으로구-동간기능의획기적변화 민원행정중심에서복지, 마을중심으로기능전환 2018년까지인력충원 사회복지인력 2,000명충원 방문간호사 : 644명 ( 통합방문간호사 220명, 우리동네간호사 424명 ) ( 동마을복지센터방문간호사충원인력 : 98명 ( 15) 82명( 16) 82명( 17) 82명( 18)) - 빈곤가구로추락을막기위한 안심의료비 지원사업을위해의료사회복지사인력충원 25개보건소마다 1명 ( 총 25명 ) 지원 의료비지원신청접수및결정에관한사무및의료이용후지역사회연계건강증진등사후관리 187
제 5 장세부사업계획 보건소, 시립병원종사자의공공가치공유및전문역량강화를위한공공의료아카데미운영 - 서울시공공의료아카데미교육과정운영및개인별역량개발과정관리 공공보건의료기관구성원으로서사명감과정체성을확립하고직무에필요한특화된전문가및리더를양성하는핵심역량개발 교육기관확대 : 공공보건의료기관 38개소 ( 14) 115개소 ( 18) 교육대상점차적확대 : 700명 ( 14) 전직원 ( 18)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인원 700명 2,000명 3,200명 5,000명 전직원 비율 12% 30% 48% 76% 100% 목표기관 13( 시립병원 ) 13( 시립병원 ) 13( 시립병원 ) 13( 시립병원 ) 13( 시립병원 ) 65( 보건기관 ) 25( 보건소 ) 25( 보건소 ) 65( 보건기관 ) 65( 보건기관 ) 50( 안전망병원 ) 총 38개소총 38개소총 78개소총 78개소총 115개소 과정수 10개과정 15개과정 20개과정 40개과정 40개과정 - 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을통한지속적인교육추진으로의료의질향상 ( 단계적 ) 표준교육체계구축및시범교육운영 평가 공공의료아카데미의안정적운영을위한전문기관위탁검토 - 장기적으로우수인력확보, 육성을위한다양한방안검토 결핵, 검사, 정신과의사등민간기피필수의료중심의우수한인력확보 공공인력연수원설립, 연수기회제공등장기적검토 3)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원활한사업수행을위한안정적예산지원의중요성 - 시설보강및장비지원을위해서는정확한요구도조사를바탕으로합리적인보강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이에근거하여예산이안정적으로책정되는과정이필요 (2) 사업목표 (3) 세부사업계획 2014년연차별목표주요사업지표 ( 현재 ) 2015 2016 2017 2018 보건소장비지원예산 ( 천원 ) - 200,000-500,000 - 요구도조사및심의에근거한합리적보건소장비예산교부및관리 - 노후장비교체및신규장비구입을위한예산지원과정및지원예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진일정 6월, 지역별요구도수렴 7월, 전문가심사실시 8월, 자치구지원계획수립 자치구예산교부 구매완료보고 6월, 지역별요구도수렴 7월, 전문가심사실시 8월, 자치구지원계획수립 자치구예산교부 구매완료보고 10월, 예산배정 10월, 예산배정 예산 - 200,000-500,000 서울시주요건강문제대응을위한서울시시범사업적극지원 - 지속시범사업발굴및예산책정 - 2015년기준 21개서울시지원사업에대해 27,835,853천원예산을지원할예정임 - 지역적특성을고려한특화사업우선추진지역선정및예산지원 18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자치구지역보건실효성확보를위한모니터링강화 1) 서울시건강격차모니터링 본부분은제 1 장 지역현황분석 - 건강격차 에서상세히기술함 (p23) (1) 추진배경및과정 건강격차또는건강불평등문제는 WHO와유렵및북미국가에서주요현안으로떠오른지오래이나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중반이후라고할수있으며 2005년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형평성제고 와 건강수명연장 을두개의총괄목표로제시하였었음. 서울시는 2012년아파도치료받지못하는사람없는, 모두가건강을누리는서울을만들고자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발표하였으며정책의주요목표중하나가건강불평등해소임을천명하였으며 2012년서울시의사회경제적, 지역적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및실행전력마련을위해 서울시건강격차해소를위한보건정책방안연구 를시작하였고건강형평정책이안정적으로추진되고환류되기위해서 2013년, 2014년지속적으로건강격차모니터링을실시해옴 또한서울시의복지및건강정책의수립과시행에있어서형평성과효율성을보장하여자치구간복지및건강격차를해소함으로서시민개개인이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2013년 8월 서울특별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 를제정하여건강격차모니터링의기반을마련함 (2) 세부사업계획 모니터링지표자료수집, 자료분석및해석, 시각화 자치구직원과결과공유 2) 지역보건기관모니터링및피드백 서울특별시는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성공적인수행을모니터링하기위하여서울시내부및외부평가체계를연계하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해지속적으로평가 분석하는등평가결과를환류하고자함 이를위해대외적으로는행정자치부합동평가중 보건위생 분야의지표에해당되는실적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국가적차원의보건정책방향에부합하는서울시보건사업을전개하고자하며, 대내적으로는시정사업에대해자치구및시립병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 보건소인센티브사업평가 및 서울시립병원평가 를통해지역보건의료계획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자함 (1) 행정자치부합동평가행정자치부에서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및국가주요시책등을사회복지, 보건위생등 9개분야에대해해마다전년도추진실적을평가, 등급화하고있어평가를통해타시도와비교, 분석등을통해발전적인보건정책을추진하고국가적차원의추진방향에부합하는보건사업을전개하고자함 평가분야 : 9개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평가방법 : 정량및정성평가 평가결과활용 : 부진사유등을분석하여향후사업추진계획에반영 189
제 5 장세부사업계획 평가지표 ( 보건위생분야 ) 평가시책 평가지표 평가방법 응급의료관리 응급의료적정관리정성, 정량적정응급환자이송실적정량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실적및만족도 정성, 정량 건강증진및질병관리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실적정량극한기온건강피해감시체계운영실적정량 암 정신보건관리 정성 정량 감염병관리실적 정량 감염병관리 예방접종실적률 정량 결핵관리 정량 식품 안전관리및만족도 식품 안전관리및만족도정성 정량의약품등안전관리실적정량 (2) 보건소인센티브사업평가 시민의접근도가높은보건소에서수행하는보건사업에대해 2007년부터시정사업의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할수있는합리적이며포괄적인평가지표를개발하고지속적으로평가하여공공의료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시민체감도높은사업들로발전시켜나가고있음 - 2014년에는각보건소별창의혁신사업을발굴하여발표 평가함으로써우수사례를공유 확산 보건소사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추이분석, 시민요구에부응하는보건의료정책수립및근거 중심의효율적사업을추진하고주요보건사업의성과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하여자치구의적극적인 참여를유도함으로써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의기회를마련하고자함 - 평가대상 : 25개자치구보건소 - 평가주기 : 연 1회 - 평가방법 : 실적평가, 설문조사, 창의혁신사업발표 - 평가지표 : 4개분야, 10개항목, 22개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 안 ) 시민건강관리서비스제공노력 대사증후군관리사업등록관리자수대사증후군추구관리실적고혈압 당뇨병환자등록관리 열린보건소운영실적시민건강관리자살예방사업활성도정신건강증진강화정신건강적정성 응급의료및의료정보제공 응급처치교육등록관리의약품시민체감정보제공실적 영유아 여성 임산부등록관리실적 생애주기별 아동 청소년 저소득아동치과주치의실적건강체중 3.3.3 프로젝트참여실적 건강증진환경조성건강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실적장년 노년관리어르신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달성도 건강환경조성 금연구역관리 감염병대응능력강화 감염병대비대응및감시체계수행 감염병발생률국가필수예방접종률감염병안전망감소노력결핵치료관리율질병조기발견강화국가암검진및국가암검진수검률 환경성질환관리 환경성질환예방관리 자치구창의혁신및보건소 자치구창의혁신활성화 자치구창의혁신활성화 서비스향상 단체장참여및서비스향상 단체장참여도및서비스향상 ( 만족도 ) 19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활용 : 평가결과피드백을통해자치구별사업수행개선중장기적공공의료계획및자치구실정에맞는보건사업정책수립근거자료로활용자치구별우수사례발굴및확산을통해보건소기능강화및내실화 (3) 개별사업평가 보건소의보건사업전반에대한평가이외에일부개별사업에대해평가를실시하여우수사례를발굴하고평가결과를환류함으로써사업의발전적운영방향을모색하며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실행완성도를높혀나가고자함 개별사업현황 - 신체활동 (1년), 치매관리사업 (1년), 방문건강관리사업 (1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년), 대사증후군예방관리사업 (1년), 식품위생사업 (2년) (4) 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및지원 자치구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및분석 : 14.12.9( 화 )~12.15( 월 ) 평가방법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9개영역, 28개지표로평가하고, 서울시의자치구와협력및지원과제도출 - 4개권역, 권역별 4~5명의심사위원 ( 교수등전문가, 타지역보건소장, 지원단및공무원포함 ) 으로평가한후권역간조정 평가결과 - 평균은 84.4점으로양호한것으로판단되나최고점과최저점간점수차이가매우큼 - 지역보건법상규정된 15종이상의보건사업을실시할계획이며, 이중 18개구는지역특성을반영한특화사업을구체적으로계획함 - 6기추진체계미래지향성 의 주요성과목표의적절성 평가결과가가장낮게나타나비전과성과목표간논리적연계및목표의구체적근거제시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남 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전략분석을통한서울시지원분야 - 시민건강관리센터, 보건지소확충, 보건-복지통합사업및의료비지원사업등자치구와유기적관계가많은시책사업에자치구참여및소통강화로사업모델의개발및적용지원 - 서울시건강격차파악모니터링결과공유, 보건사업에서의주민참여운영전략모델개발및지원, 보건의료자원의균등한분포와접근형평성제고를위한지침제공 - 보건인력의안정적확보, 공공보건종사자로서의사명감과전문역량제고및보건사업예산의합리적지원추진 - 보건기관의이미지와인지도제고를위한시차원의통합적홍보지원 향후계획 - 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자치구와지역현황, 건강문제와건강격차, 시-자치구협력과지원방안등에대한숙의를통해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계획의통일성확보및실효성있는지원실시 19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5-1 장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 5-1 장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1 지역영양관리현황과특성 1) 서울시영양사업조직및인력현황 조직도 영양사업투입인력현황 : 총 176 명 ( 영양사 141 명 ) 2) 영양섭취및식생활현황 나트륨과다섭취 - 나트륨섭취량 4,831mg /1일(`11) : WHO 권고기준 (2,000mg/1일) 에비해 2배이상섭취 나트륨 1일 2,000mg이하섭취비율은 12.5% 에불과 - 한끼당나트륨섭취량은단체급식이가정식의 1.7배, 외식은 1.5배 단체급식 (2,236mg)> 외식 (1,959mg)> 가정식 (1,342mg) - 청 장년인 30~50대남성의 1일나트륨섭취량 : 6,621mg 직장인 40-59세의나트륨 1일 4000mg이상섭취비율 : 64.5% 1일나트륨섭취량및권고량 (mg)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4331 4560 4831 3800 3375 2800 2000 2300 2200 2000 2000 WHO 미국 영국 핀란드 일본 한국 섭취량 권장량 그림 50. 1 일나트륨섭취량및권고량 19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표 78. 음식군별나트륨량 ( 나트륨섭취기여순 ) 순위 종류 나트륨섭취량 비고 1 김치류 1,125mg(22.5%) 2 면및만두류 572mg(12.4%) 라면선호도가높은아동및청소년섭취비율이특히높음 3 국및탕류 488mg(10.4%) 된장국 157mg, 미역국 120mg 4 찌개및전골류 399mg(8.7%)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찌개등전통장류를이용한음식에높음 5 기타장아찌, 절임류 외국은나트륨섭취의 80% 가가공품, 국내는조리식품이 70% 차지 채소 야채섭취량감소 - 과일과채소를 1일500g 이상섭취하는인구비율은 36.6% - 19~39세와노인인구에서가장낮았으며, 소득수준에따른차이를보임 건강식생활실천저조 - 아침결식률, 외식자비율이 12~49세에서 20% 초과 - 생활양상변화로인해가정에서의식사감소및가정내에서의건강한식습관형성기회감소 - 불균형한영양환경에의노출률이높아지고있으나정보제공미흡으로건강식단선택어려움 건강취약계층의영양관리부족 소득수준이낮은그룹에서영양섭취부족자비율이높으며, 미량영양소섭취부족 교육수준과가구소득이낮아질수록가공식품선택시영양표시이용률도낮아짐 교육수준이낮아질수록영양교육및상담수혜율도낮아짐 193
제 5-1 장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2 목표 1) 비전및목표 올바른영양관리, 모두가건강한서울 목표 - 건강한식생활실천율향상 - 인구특성에따른영양격차최소화 - 만성질환증가속도관리 2) 추진전략 시민이건강한식생활을할수있는환경조성 지역사회와관계기관이건강증진을위한협력을강화 시민이주체가되어영양위해요인개선에적극참여할수있는사업을확대 생애주기별생활영역내에다양한건강사업을연계하여건강시너지를극대화 올바른식생활환경구축과영양서비스를제도화하여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지원 194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사업내용 1) 자치구지원계획 사업지원내용 - 공공기관식품영양지침제정및보급 공공기관식품영양지침을제정하고적용모델을개발하여시범적용후정착화지원 - 환경조성및교육홍보를위한핵심사업선정및안내, 지원 핵심사업집중화사업및관련교육콘텐츠자료개발하여보급및지원 건강음식점확대를위한기반마련및자치구지원 - 다양한영양사업모델개발및적용, 우수사업발굴및표준화하여확대 최신영양이슈를해결할수있는사업모델을개발하여시범적용후정착화지원 자치구우수사업을발굴하여보완및표준화하여적용확대 다양한영양사업별모형개발부터실행및평가등에대한운영매뉴얼배포 - 저소득층식품지원프로그램영양교육연계모델개발및보급, 지원 저소득층식품지원프로그램영양교육연계를위한각관련부서협조체계구축 저소득층식품지원프로그램영양교육연계할수있는사업모델및관련교육자료개발 - 효율적인추진을위한사업추진체계및시스템구축 행정력낭비방지및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각기관과추진체계구축 식품물류유통이필요한사업에대하여시스템구축 지원체계 - 서울시 제도개선, 환경조성및교육 홍보, 기반조성, 생애주기별영양관련사업추진, 인프라구축및협력강화 - 분야별기술지원체계 통합건강증진사업기술지원단 : 영양의학적문제의분석및전문가기술지원실시 취약계층아동영양관리사업지원단 : 사업운영안정화및정착화지원, 사업모니터링및효과평가실시, 아동 청소년을위한영양교육자료개발및보급 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영양식생활관련사업운영지원, 인프라구축및관리 - 농수산식품공사 식품공급 배송체계지원 인력의역량강화및지원계획 - 전문가기술지원실시 심층기술지원이필요한자치구문제점분석및보완피드백실시 새롭게발생되는영양의학적문제자료수집및해결방안제안 정기적인사업모니터링실시 - 최신영양교육자료개발배포및영양사업인력역량강화교육 최신영양정보에대한단체및소그룹형태의역량강화교육실시 식품패키지보관및섭취등식품안전에관한교육실시 담당자강의스킬향상과정운영 : 영양교육맵시뮬레이션교육 어린이미각교육전문영양사육성 : 단비영양사교육및지원 195
제 5-1 장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예산의확충및지원계획 나트륨섭취저감화등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영양중재프로그램적용기반조성 세부사업명 2015년예산 ( 시비 ) 계 20,655,700천원 소 계 591,836천원 서울시민나르륨섭취줄이기 441,836천원 건강체중인식개선 150,000천원 소 계 19,748,880천원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 1,220,990 천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91,500 천원 아동급식지원사업 17,100,000천원 어린이식품안전영양교육운영 136,390천원 소 계 314,984천원 지역사회건강조사 314,984천원 2) 분야별세부추진계획 대국민홍보 환경조성 추진과제 나트륨섭취저감화 / 식품및음식의영양정보확인환경조성주류 위해가능영양성분섭취저감화 / 건강체중인식개선 중점과제 일반과제 세부사업명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조성, 외식분야나트륨줄이기참여기관육성및캠페인 사업목표 투입 산출 결과 사업목표명 목표 평가방법 사업수행전문인력확보 전문강사및모니터링확보 달성정도 ( 확보유무 ) 예산확보 계획에따른예산확보 달성정도 ( 확보유무 ) 교육자료, 홍보물제작 사업에활용하는홍보물 4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시설및장비 교육관련장소및웹기반시스템등 달성정도 ( 확보유무 ) 미각교육프로그램대상수 4,000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운영매뉴얼적용 10개구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저염참여음식점지원 500개소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저염실천음식점지정 50개소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영양친화기업인증 10개소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나트륨줄이기실천캠페인 2회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건강체중프로젝트참여자 5,000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나트륨1일섭취량 4,700mg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조리종사자나트륨줄이기필요성인식율 79%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비만율 전년대비감소 전년대비감소율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1~12월서울시민 나트륨섭취저감화사업 - 식생활배움터운영시범자치구지원 어린이미각교육, 염도측정코너운영및영양상담, 나트륨저감화체험단모집 운영등 - 외식의나트륨수준평가등나트륨섭취저감화감시체계구축운영 - 나트륨섭취저감화환경조성 시민의나트륨섭취저감화체험을위한저염참여및실천음식점지정 운영 196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직장인의건강식단 ( 저나트륨, 저지방, 과일제공등 ) 실천을위한영양친화기업인증 공공기관급식분야식품영양관리기준안마련및시범적용 나트륨줄이기캠페인 : 911 건강한숟가락젓가락데이, 나트륨실천주간 저염식실천공유소셜플랫폼운영 : 짠순이짠돌이 페이스북운영및저염참여음식점커뮤니티맵핑구축 건강체중인식개선캠페인 - 비만예방을위한대상자관리 - 청소년의건강한식생활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 - 건강체중인식율증가를위한홍보및캠페인등 인력운영 소요예산 연계사항 인력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업무내용 타업무내용 영양사 (92명) 민간위탁인력 영양사면허취득자 급식, 영양및위생관리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처 1,108,836천원 130,000천원 978,836천원 0 식품진흥기금등 구분 부서명 업무내용 사업주요추진부서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영양사업, 나트륨섭취저감화등 생애주기영양관리 추진과제임산부및영유아영양관리 중점과제 일반과제 세부사업명사업목표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 영양플러스 사업목표명 목표 평가방법 산출 수혜대상자수 17,000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1~12월 최저생계비 200% 미만임산부및영유아중영양위험군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별 6종식품패키지월 1~2회배송 영양교육및상담 : 개인별내소상담, 단체교육등 6개월이상의정기적인영양 의학적평가 가정방문을통한식생활관리 : 식품보관상태확인, 영양상담, 조리지도등 인력운영 인력명고용형태자격내용업무내용타업무내용 영양사계약직영양사영양플러스사업등 소요예산 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예산처 7,396,244 천원 2,022,438 천원 1,767,009 천원 3,606,797 천원 연계사항 구분부서명업무내용 사업주요추진부서건강증진과비만, 영양사업등 197
제 5-1 장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추진과제어린이 / 청소년영양관리 중점과제 일반과제 세부사업명사업목표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인력운영소요예산연계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과일바구니, 아동급식지원, 청소년식생활교육 사업목표명 목표 평가방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수 12개소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과일바구니수혜대상자수 5,000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아동급식지원수 45,000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산출 어린이집 12개소 어린이식생활교육실시 초등학교 30개교중학교 3개교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고등학교 1개교 결과 영양지식개선및만족도 사전대비상승 사전사후설문지 1~12월 아동 / 청소년 보육시설위생 영양관리지원 과일바구니사업영양교육및과일제공 취약계층아동무료급식지원 아동, 청소년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 인력명 고용형태 자격내용 업무내용 타업무내용 영양사 민간위탁 영양사면허소지 급식관리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처 23,097,690천원 1,281,000천원 20,345,190천원 1,471,500천원 시일반예산등 구분 부서명 업무내용 사업주요추진부서 건강증진과식품안전과 영양사업, 어린이식생활교육등 연계부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관련 기반조성 추진과제 국민식생활모니터링 중점과제 일반과제 세부사업명사업목표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내용소요예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목표명 목표 평가방법 산출 조사대상수 23,000명 달성정도 ( 목표대비실적 ) 1~12월 만 19세이상서울시민 보건소단위건강면접조사실시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예산처 1,229,936천원 609,968천원 314,984천원 304,984천원 시일반예산등 연계사항 구분부서명업무내용 사업주요추진부서건강증진과영양, 비만등 198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3) 추진일정 추진분야 사업내용 추진일정 (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린이미각교육 대국민홍보 / 환경조성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운영 저염참여음식점지원 저염실천음식점지정및영양친화기업인증 나트륨줄이기실천캠페인 서울시민비만예방사업 생애주기영양관리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건강과일바구니 저소득아동무료급식 4 평가 1) 시군구평가방안 평가시기 : 월별, 반기별 평가방법 : 실적수합하여사업수행정도평가 - 사업수행진도 ( 대상자, 시행자치구수등 ) - 보조금집행률 2) 시도평가방안 평가시기 : 연1회 평가방법 : 사업수행정도, 효과평가실시 19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제 6 장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제 6 장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1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계획수립준비-기획팀구성및운영-계획수립-계획검토및제출로 4단계로이루어졌음 TF 구성명단 : 부록 1 참고 200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내용 일정회의명참석자내용 2014. 4. 8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차 ) 김 외 4명 제 6 기계획주요내용공유및계획준비 2014. 4. 30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 TF 1차회의 김 외사업별담당자 제6기계획주요내용및수립과정공유제5기계획자체평가서식논의제6기계획수립일정공지 2014. 5. 29 ~ 31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 TF 2차회의 김 외사업별담당자 제 5 기사업별자체평가및검토 2014. 6. 13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차 ) 김 외 3 명 지역현황분석검토및추가분석내용 2014. 6. 2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3차 ) 김 외 3 명 지역현황분석추가검토 2014.6.30~7.11 시립병원의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도조사 시립병원이용자 시립병원만족도및요구도조사 2014. 7. 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4차 ) 김 외 3 명 지역현황분석요약검토 2014. 7. 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5차 ) 김 외 3 명 제 5 기계획자체평가최종검토 지역보건의료계획과기존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2014. 7. 16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총괄 TF 회의 김 외 17명 연계성검토지역현황분석검토 제 5 기자체평가검토 2014. 7. 23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6차 ) 김 외 3 명 요구도조사문항구성검토 2014. 7. 24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문가자문회의 김 외 2 명 지역현황자문 2014. 7. 31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 TF 3차회의 김 외사업별담당자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각사업별전문가자문수행후계획수립 2014. 8. 8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문가자문회의 장 외 2 명 지역현황자문 2014. 8. 14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7차 ) 김 외 3 명 지역현황전체검토 2014. 8. 20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8차 ) 김 외 3 명 제 6 기추진과제방향검토 2014. 8. 2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9차 ) 박 외 4 명 계획수립중간점검 2014. 8. 28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문가자문회의 김 외 4 명 지역현황자문 2014. 8. 28 제 1 차시민요구도파악시민위원회외 20 명시민이생각하는건강문제및요구도조사 2014. 9. 4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0차 ) 김 외 3 명 지역현황및추진과제검토 201
제 6 장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활동 일정 회의명 참석자 내용 2014. 9. 11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1차 ) 김 외 3명 제6기계획세부사업 1차검토 2014. 9. 2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총괄 TF 회의 조 외 11명 지역현황및비전체계및추진과제자문 2014. 9. 25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2차 ) 김 외 3명 제6기계획세부사업 2차검토 2014. 9. 11~25 제2차서울시민요구도파악 서울시민대상 시민이생각하는건강문제및요구도조사 2014. 9. 11 ~ 25 보건소보건사업에대한설문조사 서울시민대상 보건소만족도및개선사항파악 2014. 10. 7 시민위원회의견공유 시민위원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방향및개선사항논의 2014. 10. 15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3차 ) 김 외 3 명 지역현황최종검토 2014. 10. 2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문가자문회의 임 외 1 명 지역현황시사점작성 2014. 11. 6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4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체논의 2014. 11. 10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5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논의 2014. 11. 20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6차 ) 박 외 6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과제도출논의 2014. 12. 3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7차 ) 박 외 6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및추진과제논의 2014. 12. 9 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박 외 16 명 25 개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 2014. 12. 1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8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과제및세부사업논의 2014. 12. 19 시민건강위원회심의및자문정 외 24 명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및자문 2014. 12. 24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19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체흐름논의 2014. 12. 30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0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비전및목표논의 2015. 1. 5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1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전략논의 2015. 1. 6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2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체검토 2015. 1. 7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3차 ) 박 외 4 명 25 개자치구지역보건의료계획평가결과논의 2015. 1. 8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4차 ) 박 외 4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체검토 2015. 1. 12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 TF 회의 ( 제25차 ) 김 외 7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전체검토 2015. 1. 14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회의 ( 제26차 ) 김 외 3 명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정검토 2015. 1.22~2.4 시민공고 -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시민의견수렴 2015. 3. 12 서울시의회의결 -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시의회의결 202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부록
부록 1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기획팀구성및명단 제 6 기지역보건의료계획기획팀구성관련공문 203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기획팀명단 ⓵ 지역보건의료계획총괄 TF 및실무 TF 명단 지역보건의료계획총괄 TF 지역보건의료계획실무 TF 소속및직위 성명 세부사업 부서명 성명 보건의료정책과장 박 총괄 보건의료정책과김 건강증진과장유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보건기관자원확충및지원계획보건의료정책과이 서울시생활보건과장이 정신보건사업보건의료정책과박 (4명) 응급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외국인의료서비스식품안전과장도 보건의료정책과박 수준향상사업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홍 공공보건의료활성화 보건의료정책과구 자치구 (2명) 강동구보건소장 조 의약품안전관리사업 보건의료정책과정 서울대학교교수 강 금연사업 건강증진과 김 한림대학교교수전문가 ( 심뇌혈관질환사업지원단장 ) 배 맞춤형방문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과 김 (4명) 인제대학원대학교교수 ( 통합건강증진사업단장 ) 김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과 강 정신건강진센터장 이 국민영양관리사업 건강증진과 양 건강세상네트워크고문 조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건강도시사업 건강증진과 나 감염병예방관리사업생활보건과김 민간단체한국의료복지김 (2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박 암관리사업 생활보건과 김 교육연구센터소장생활보건과하 공중및식품위생관리사업식품안전과나 ⓶ 지역보건의료계획전문가자문단및시민건강위원회명단 전문가자문단 시민건강위원회 소속 성명 현직 ( 소속 ) 성명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임 당연직심뇌혈관질환사업지원단배 ( 공동위원장 ) 행정1부시장 정 정신건강증진센터 이 시민 주부 김 광역응급의료사업지원단 송 시민 주부 김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조 시민 무직 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제갈 시민 직장인 김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이 시민 주부 김 의약품 인제대학교가정의학과교수 장 시민 주부 김 아산병원가정의학교교수조 시민주부문 금연서울백병원가정의학과교수김 시민직장인박 절주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연구소장김 시민주부양 신체 서울여대체육학과교수 조 시민 무직 이 활동 건국대생활체육과교수 차 시민 직장인 정 영양 한국보건사업진흥원보건산업정책단장김 시민직장인정 가톨릭중앙의료원연구교수이 시민주부한 서울백병원가정의학과교수강 비만강북삼성병원영양과장김 시민단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정책위원 김 구강 서울대예방치의학과교수한 시민단체광진주민연대사무처장윤 신구대교수류 시민단체구로건강복지센터대표박 아토피 서울의료원소아청소년과장 염 시민단체 관악주민연대공동대표 김 방문 가톨릭대학교간호학과교수 정 시민단체 라파엘클리닉이사 김 재활 가톨릭중앙의료원재활의학과교수 김 전문가 서울아산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 홍 전문가내가꿈꾸는나라공동대표조 여성서울대간호대학교수조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 어린이당연직복지건강실장강 204
부록 2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심의 시민건강위원회심의및자문 : 2014. 12. 19 시민건강위원회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공문 : 보건의료정책과 -38579 205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206
부록 3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공고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공고일 : 2015. 1. 22~2. 4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공고문 : 서울특별시공고제 2015-188 호 207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4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회의결결과 제 6 기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시의회의결 : 2015. 3. 12 시의회의결공문 : 서울시기획담당관 - 3641(2015. 3. 13) 208
부록 5 서울시주요정책 서울시민복지기준 (2012. 2~ ) 목적 국제사회와법령에규정한사회복지에대한시민의권리를보다적극적으로해석하여서울시민이향유할수있는사회복지의수준을설정하고이를향후서울시정이추구해야하는기준으로삼고자하며 저소득층뿐만아니라중산층을포함한모든서울시민이한국사회와서울시가이룩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성과를적절하게향유할수있도록사회적기반을조성하는 보편주의복지 를지향하고자함 추진운영방법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기본계획수립 - 각분야별최저기준과적정기준마련 시민모니터실시 ( 연 2회 ) - 모니터수행, 주관부서검토후반영, 처리결과환류 서울시민복지기준운영위원회운영 ( 연 4회 ) - 시민대표, 전문가, 공무원등으로구성, 5개분과운영 (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 분야별추진내용이행평가및개선방안등논의 추진사업 : 5 개분야 88 개사업 구분 세부사업 성과지표 소계정상미추진소계추진중미추진 계 88 87 1 36 27 9 소득 11 11-5 3 2 주거 15 15-4 2 2 돌봄 20 20-13 10 3 건강 20 20-6 6 - 교육 22 21 1 8 6 2 건강분야 최저기준및적정기준 분야최저기준적정기준 건강 경제적, 지리적장벽때문에필수적인보건의료서 서울시민의건강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향상시키고, 지역별 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시민이없도록한다. 건강격차를해소하여시민모두가건강한생활을영위하도록한다. 209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지표 : 6 개 의료서비스미충족률 성과지표 경제적이유로인한의료미충족률 목표 2014 년 실적 ( 14.1~9) 달성률 (%) 2016 년 2018 년 평균치 (%) 16.0 14.8 108.1 14.0 11.0 자치구간격차 (% p) 18.0 10.6 169.8 14.0 10.0 평균치 (%) 25.0 17.1 146.2 20.0 10.0 자치구간격차 (% p) 31.5 - - 25.5 20.0 보건기관자살률흡연율비만율 총개소 ( 개 ) 67 66 98.5 80 100 보건기관대비인구수 ( 명 ) 116,279 157,328 73.9 82,645 82,645 평균치 ( 명 )/10만명 24.0 25.6 93.8 22.0 20.0 자치구간격차 (%) 55 60.2 91.4 50 40 평균치 (%) 21.5 21.7 99.1 20.5 19.0 자치구간격차 (%p) 7.9 6 131.7 7.7 7.5 평균치 (%) 21.0 23.2 90.5 20.5 20.0 자치구별격차 (%p) 9.9 7.9 125.3 9.8 9.7 사업내용 구분사업명 보건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한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생애주기별건강관리강화안전하고편리한의료서비스제공환자안심병원운영과재가중증환자지원건강한마을, 건강하고안전한도시의료취약계층건강관리강화예방중심의어린이건강관리강화공공의료역량강화및응급 재난대응체계구축 서울형보건지소확충지원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 종합병원및노인병원설립 임산부 영유아가정방문건강관리 학생및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만성질환관리지원하는시민건강포인트도입 고령사회를대비하는어르신건강돌봄체계구축 야간 휴일진료기관지정운영 서울건강콜센터운영 환자안심병원운영 환자복지희망센터운영 환자권리옴부즈만운영 환경성질환예방 관리 정신보건센터기능강화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취약집단맞춤형금연서비스강화 방문건강관리사업확대운영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실시 선택예방접종무료화사업 토요어린이건강클럽확대 비만예방을위한어린이신체활동사업 애들아뛰어놀자 공공의료지원단운영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운영 응급외상재난거점병원구축 210
부록 건강서울 36.5 건강서울 36.5 개념 (2012. 10~ ) 개념 - 건강한사람의체온은 36.5도, 건강한시민을위한건강정책추진의지 - 365일시민건강을의한촘촘한건강정책을마련하겠다는의미 성격 - 서울시건강정책의장기추진전략의기본계획 - 공공과민간의협력을통한종합적건강정책 - 건강의주체인시민의적극적참여로수립하는건강정책 사업개요 비전 : 모든시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서울 목표 : 건강수명연장 [73.9세( 05년) 77.0세( 20년)] 지역간사망률격차해소 [43%( 09년) 33%( 20년)] 추진사업 : 3대정책과제, 42개중점사업 1 질병예방과건강관리강화 시민의건강관리를지원하는건강서울 어린이의건강을돌보는건강서울 고령사회를대비하는건강서울 총 12개사업중신규 7개, 확대강화 5개사업 (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시민건강포인트도입, 영유아 산모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아동치과주치의등 ) 2 질높은공공보건의료제공 시민에게다가가는서울형의료서비스 시립병원을개선하는건강서울 소외계층의의료이용을지원하는건강서울 총 13개사업중신규 7개, 확대강화 6개사업임 ( 환자안심병원, 서울형보건지소, 야간휴일의료기관진료, 의료취약계층건강관리시스템구축운영등 ) 3 건강을지원하는환경조성 시민이참여하고함께만드는건강서울 건강환경을만드는건강서울 보건정책을선도하는건강서울 총 17개사업중신규 11개, 확대강화 6개사업임 ( 환자권리옴부즈만, 건강마을조성, 인권피해자치유센터운영등 ) 211
제 6 기서울특별시지역보건의료계획 서울시정 4 개년계획 비전 : 사람이중심인서울, 시민이행복한서울 목표 기조 : 혁신, 협치, 소통 분야별핵심과제 따뜻한도시 안전한도시 평생동안찾아가는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1천개더늘리겠습니다쾌적하고가고싶은학교화장실을만들겠습니다누구나치료받을수있는공공의료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생활임금제를도입하겠습니다 재난현장황금시간목표제를실행하겠습니다도심차도를줄이고보행환경을개선하겠습니다교통사고사망자를절반으로줄이겠습니다침수취약지역을해소하겠습니다여성 어린이안전특별시를만들겠습니다 도시마을을삶의터전으로되살리겠습니다임대주택 8만호를공급하고주거고민을덜어드리겠습니다어르신요양과장애인돌봄, 서울시에서책임지겠습니다. 꿈꾸는도시 숨쉬는도시 서울만의창조경제단지를조성하겟습니다 도심산업활력의촉매, 세운상가를되살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를 20% 이상줄여시민건강을지키겠습니다 시민참여형햇빛발전소를늘리겠습니다 2 천만이찾는관광도시서울을만들겠습니다도시고속도로를공원으로돌려드리겠습니다 MICE 개최순위세계 3 위도시가되겠습니다 청년과여성일자리를더늘리겠습니다 한강을재미있고신나는생태공간으로만들겠습니다 도시품격을높이는새로운시민문화공원을조성하겠습니다 5 대문화기반시설을만들어문화향수기회를늘리겠습니다 세계가주목하는서울혁신파크를만들겠습니다 212
부록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