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 7.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2016. 7. 4.)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예산과정에서결산은재정의효율성과건전성을점검하는출발점이며, 그결과를예산심사에반영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입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보고서 는제20대국회의첫번째결산심사를지원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변화를담았습니다. 첫째, 위원회별 주요현안분석 을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보고서와의차별을위해세부사업단위의미시적분석을지양하고, 거시 통합적분석과정책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분석주제선정의타당성과중립성을강화하였습니다. 연초 3개월동안예산분석실분석관전원이참여하는심의회를통해분석주제를선정하고, 외부전문가자문위원들과토론을거쳐수정 보완을하였습니다. 셋째, 사실관계에대한객관적검증을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기획단계에서부터부처의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하고, 부처에서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사실관계를파악하였습니다. 3회에걸친내부심의회와전직차관급공무원 대학교수및전문가등으로구성된외부자문위원에게감수를받았습니다. 보고서가결산심사에유용하게활용되길바라며, 앞으로도전문적이고객관적인분석으로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국회의원과그보좌진을위한기관입니다. 2016 년 7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차례 CONTENTS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3 2. 주요사업현황 6 3. 2015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9 Ⅱ. 주요현안분석 / 11 1. 기업에대한 R&D 지원문제와개선과제 ( 공통 ) 11 1-1. 한계기업에대한 R&D 지원증가 12 1-2. 산업구조개선관점에서 R&D 지원방향을모색할필요 17 2. R&D 과제기획제도의개선과제 ( 공통 ) 20 3. 산업 R&D 사업특허의질적우수성제고필요 ( 공통 ) 25 4. 기술료세입처리방식의일관성부족 ( 공통 ) 30 5. 산업통상자원부소관 2015년추가경정예산의문제점 ( 공통 ) 32 5-1.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의지방자치단체실집행실적부진 33 5-2. 계통한계가격에대한부정확한예측으로발전차액지원금의과소추계 35 5-3. 특례보증지원실적이부진하여무역보험기금출연의실효성미흡 37 6.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통한고용증대노력필요등 ( 산업정책실산업정책관 ) 40 6-1.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의고용감소여부에대한체계적인조사연구필요 42 6-2. 해외이전공장의국내회귀유도등을통해고용증대노력필요 44 차례 vii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7. 소재부품 R&D 지원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정책실소재부품산업정책관 ) 46 7-1. 소재 부품분야무역수지를고려한 R&D 지원방향점검필요 47 7-2. 소재 부품 R&D 사업의사업화성과제고필요 51 8.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54 8-1. 장기수요조사에근거한장비구입필요 55 8-2.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의장비구입예산미집행 58 9. 기금재원감소를고려한산촉기금지출절감방안마련필요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60 10. 여성 R&D인력지원사업개선방안마련필요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64 10-1. 여성 R&D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사업은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과연계해서추진할필요 65 10-2. 경력복귀여성인력교육프로그램의저조한취업률개선방안마련필요 68 11. 가스안전관리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69 1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자체수입을늘리기위해노력할필요 70 11-2. 과소추계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의수요를재점검할필요 72 12. 석탄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 ) 74 12-1. 연탄의최고판매가격제도를폐지하고저소득층연탄가구에대해직접지원할필요 75 12-2. 석탄차액보전금과탄광근로자의자녀학자금에대한지원을재검토할필요 77 12-3. 대한석탄공사의경영효율화와부채감축을위해노력할필요 80 12-4.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재검토필요 84 13. 전력기금법정부담금인하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 ) 86 1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에너지자원실원전산업정책관 ) 89 14-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핵연료계정분리및계정간차입금의상환필요 90 14-2. 방사성폐기물운반비용을기금의수입 지출에산입할필요 94 viii 차례

CONTENTS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에너지자원실원전산업정책관 ) 97 15-1. 미세먼지 원자력안전등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환경보전사업을확대할필요 98 1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평가의실효성부족 102 16. 무역보험기금수출신용보증의문제점과개선과제 ( 무역투자실 ) 105 16-1. 신용보증기금과중복성이있는무역보험공사의 선전적 ( 船積前 ) 수출신용보증 을축소할필요 106 16-2. 수출신용보증에대한금융기관법정출연금을신설할필요 109 Ⅲ. 개별사업분석 / 111 1. 융복합소재센터구축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정책실소재부품산업정책관 ) 111 2. 로봇랜드조성사업은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 112 3. 의료기기지원사업의구매실적개선필요 ( 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 114 4. 민 군간기술이전활성화를통한국방 R&D 효율화필요 ( 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 116 5. 바이오화학분야상용화시설에대한정부지원방식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118 6.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수수료수익의사업비재투자확대필요등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123 7.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사업화실적개선필요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126 8. 연말쇼핑행사지원을위한예비비편성의적절성문제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128 9. 기술금융지원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130 10. 에너지분야 R&D 전담기관의운영비는독립된사업으로편성할필요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133 11. 해외연구기관과연구비를공동부담하여에너지국제공동연구를수행할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135 차례 ix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12. 에너지바우처와긴급복지연료비의중복지원을개선할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138 13.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계약자선정방식의문제점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140 14. 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 의집행실적저조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142 15. 가스냉방설치비지원 사업의연례적기금운용계획변경부적정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 ) 144 16.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의성과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신산업정책단 ) 145 17.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 사업의실적부진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신산업정책단 ) 147 18.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보험 지원실적저조 ( 무역투자실 ) 149 x 차례

CONTENTS [ 중소기업청 ] Ⅰ. 결산개요 / 153 1. 현황 153 2. 주요사업체계 156 3. 2015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158 Ⅱ. 주요현안분석 / 159 1. 중소기업청의출연 보조사업비관리개선필요 ( 공통 ) 159 1-1.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전문기관에예치되는기간을단축할필요 160 1-2. 비 R&D 사업은예치금리를높이기위한노력필요 162 2. 정책자금융자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경영판로국 ) 163 2-1. 추경예산집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과제 164 2-2. 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융자 167 2-3. 상위신용평가등급중소기업의부실채권발생문제개선필요 170 3.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의성과개선필요 ( 소상공인정책국 ) 174 3-1. 희망리턴패키지와재창업패키지사업지원실적제고필요 175 3-2.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연계강화필요 176 4. 벤처캐피탈시장의민간투자활성화방안마련필요 ( 창업벤처국 ) 178 4-1. 벤처캐피탈시장의민간투자제고필요 179 4-2. M&A 등벤처투자회수시장활성화방안마련필요 181 5. 중복가능성이있는창업지원사업의통합추진필요 ( 창업벤처국 ) 183 5-1. 창업아카데미와창업선도대학창업교육프로그램일원화필요 184 5-2.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창업보육센터통합운영필요 186 차례 xi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6.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의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편성부적절 ( 창업벤처국 ) 189 7. 중소기업 R&D 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생산기술국 ) 193 7-1. 기획평가관리비중위탁사업비과다문제 194 7-2.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중소기업참여방식개선필요 196 7-3. 연구장비공동활용실집행개선방안마련필요 198 8. 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에서시행중인스마트공장보급사업일원화필요 ( 생산기술국 ) 199 Ⅲ. 개별사업분석 / 202 1.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총예산에서정부수입비율과다문제 ( 중소기업정책국 ) 202 2. 벤처기업채용지원사업의고용유지율제고노력필요등 ( 창업벤처국 ) 204 3. 창업대학원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재검토필요 ( 창업벤처국 ) 206 4. 창업인턴제사업은실제집행시기를고려하여단계별예산편성필요 ( 창업벤처국 ) 208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경영판로국 ) 210 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지원사업의추계강화와금융기관출연금확보방안마련필요 ( 경영판로국 ) 213 7.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의성과개선방안마련필요 ( 경영판로국 ) 216 8. 연구용역비집행상문제점 ( 중견기업정책국 ) 218 xii 차례

CONTENTS [ 특허청 ] Ⅰ. 결산개요 / 223 1. 현황 223 2. 주요사업체계 225 3. 2015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226 Ⅱ. 주요현안분석 / 227 1. 특허등지식재산권심사의문제점과개선과제 ( 특허 디자인심사국 ) 227 1-1. 특허선행기술조사위탁용역의경쟁을강화할필요 228 1-2. 특허심사관의인력확충을위해노력할필요 231 1-3. 디자인권심사시외부에위탁하여실시하는선행조사에대한관리강화필요 234 2. 특허활용을위한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재산정책국 ) 238 2-1. 은행의지식재산 (IP) 담보대출활성화필요 239 2-2. 지식재산관리회사의수익화방안을마련할필요 242 3. 국유및공유특허의활용도제고필요 ( 산업재산정책국 ) 245 Ⅲ. 개별사업분석 / 249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대한보조금을조정할필요 ( 산업재산정책국 ) 249 2. 반도체설계재산진흥 사업의필요성에대한재검토필요 ( 산업재산정책국 ) 253 3.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한인증실적저조 ( 산업재산정책국 ) 255 4.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의지원대상다각화필요 ( 산업재산정책국 ) 257 5. 특허상담센터의사회적약자를위한무료변리서비스성과제고필요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260 차례 xiii

2015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6.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강좌지원 사업과 지식재산학점은행 사업간의연계강화필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263 7. 특허청직원자녀만을대상으로한발명캠프의재검토필요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265 8. 보조사업자의보조금예치이자율을높이기위해노력할필요 ( 공통 ) 266 xiv 차례

산업통상자원부

Ⅰ 결산개요 1 현황 2015회계연도산업통상자원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등 4개회계와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등 4개기금으로구성된다. 1)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16조 7,511억원으로추경예산액 15조 9,100억원대비 3.9% 초과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미수납액은각각 15억원, 2,131억원이다. [ 표 1] 산업통상자원부소관세입 수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징수수납액미수납액불납수납률본예산추경예산결정액 (B) 결손액 (B/A) (A) 예산 6,189,667 6,189,667 5,820,387 5,810,997 8,444 946 93.9 -일반회계 198,252 198,252 233,725 229,962 3,763 0 11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919,538 5,919,538 5,486,715 5,482,087 3,682 946 92.6 -지역발전특별회계 48,077 48,077 50,605 49,606 999 0 103.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3,800 23,800 49,342 49,342 0 0 207.3 기금 9,645,356 9,720,356 10,930,668 10,725,423 204,658 587 110.3 -전력산업기반기금 3,806,553 3,806,553 5,411,970 5,206,725 204,658 587 136.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528,372 2,528,372 2,536,336 2,536,336 0 0 100.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3,213 203,213 183,861 183,861 0 0 90.5 -무역보험기금 3,107,218 3,182,218 2,798,501 2,798,501 0 0 87.9 총계 15,835,023 15,910,023 16,751,055 16,536,420 213,102 1,533 103.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15 조 9,326 억원으로예산현액 19 조 2,040 억원대비 83% 를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04 억원, 불용액 9,325 억원이각각발생하였다. 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세입만존재한다. 3

본예산 예산액 추경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9,130,186 9,362,397 9,483,667 8,789,873 20,411 673,383 92.7 - 일반회계 2,631,967 2,860,578 2,885,980 2,868,971 3,302 13,707 99.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98,966 5,198,966 5,199,842 4,603,804 984 595,054 88.5 - 지역발전특별회계 1,299,253 1,302,853 1,397,845 1,317,098 16,125 64,622 94.2 기금 9,645,356 9,720,356 9,720,356 7,142,744 0 259,158 73.5 -전력산업기반기금 3,806,553 3,806,553 3,806,553 3,598,625 0 817 94.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528,372 2,528,372 2,528,372 2,033,356 0 0 80.4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3,213 203,213 203,213 183,861 0 0 90.5 -무역보험기금 3,107,218 3,182,218 3,182,218 1,326,902 0 258,341 41.7 총계 18,775,542 19,082,753 19,204,023 15,932,617 20,411 932,541 8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2] 산업통상자원부소관세출 지출결산 ( 단위 : 백만원, %) 총지출기준결산액은 8 조 3,144 억원으로일반회계 2 조 7,276 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 조 1,552 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 조 3,171 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 조 9,106 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30 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009 억원이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2014 결산 (A) 2015 예산 2015 결산 ( 단위 : 백만원, %) 증감 본예산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2,553,579 2,631,966 2,719,167 2,727,560 173,981 6.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102,784 2,192,435 2,194,235 2,155,240 52,456 2.5 지역발전특별회계 1,325,686 1,299,253 1,302,853 1,317,098-8,588-0.6 전력산업기반기금 1,827,342 1,682,012 1,911,426 1,910,609 83,267 4.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9,265 98,844 102,958 102,958-76,307-42.6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 100,895 100,895 100,895 100,895 - 합계 7,988,656 8,005,405 8,331,534 8,314,360 325,704 4.1 주 : 2015 년에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신설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400억원전출되었으며, 무역보험기금으로는 1,450억원출연되었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9,820억원예탁되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00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8,500 억원으로예탁되었다. [ 그림 1] 산업통상자원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세출 일반회계 세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세입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출 세입 28,689 2,299 46,038 54,820 예탁 :9,000 52,067 52,067 지역발전특별회계세출세입 13,170 496 예탁 :19,820 이자 :623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271 예탁 :8,500 예탁회수 :4,600 이자 :162 예탁회수 :2,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세출 25,363 세입 25,36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세출 세입 전출 400 1,838 1,838 출연 (1,450 억 ) 무역보험기금세출세입 27,985 27,985 주 : 1. 총계기준 2. 기금은순계기준으로작성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2 주요사업현황 2015 회계연도산업통상자원부세출예산은총 19 조 828 억원이며 2 개분야, 5 개부문, 39 개프로그램, 178 개단위사업, 409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5 년도산업통상 자원부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과같다. [ 표 1] 산업통상자원부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무역진흥 전시사업지원등 7 개 국내전시회지원 (67 억원 ) 등 8 개 무역구제무역구제지원등 1 개무역구제지원사업 (14 억 ) 등 1 개 무역및투자유치 해외진출활성화 양자간통상협력지원등 7 개양자산업협력 (71 억 ) 등 12 개 무역보험지원무역보험지원운영등 2 개 단기무역거래지원 (2,695 억 ) 등 8 개 무역보험지원 ( 기금운영비 ) 무역보험기금기본경비등 2 개정보화경비 (95 억 ) 등 3 개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여유자금운용국공채매입등 4 개국공채매입 (1,205 억 ) 등 4 개 산업경쟁력기반구축산업경쟁력분석등 9 개산업통계및동향분석기반사업 (6.7 억 ) 등 15 개 산업기술진흥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등 5 개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11 억 ) 등 5 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등 1 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행정지원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 (R&D) (400 억 ) 등 10 개 산촉기금운영인건비등 2 개산촉기금운영인건비 (5.5 억 ) 등 2 개 지역경제활성화기업입지환경개선등 5 개 주력산업진흥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등 13 개 주력산업진흥 ( 기금운영비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인건비등 2 개 종합비즈니스센터 (29 억 ) 등 13 개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R&D) (551 억 ) 등 27 개 인건비 (1.4 억 ) 등 2 개 6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산업 중소기업일반 신산업진흥 산업융합진흥등 8 개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등 9 개 산업기술연구개발역량강화글로벌전문기술등 9 개 광역경제활성화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등 5 개 산업융합촉진사업 (R&D) (62 억 ) 등 25 개 국제표준활동지원 (26 억 ) 등 16 개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R&D) (333억) 등23개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R&D) (230 억 ) 등 31 개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등 2 개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77 억 ) 등 3 개 회계기금간거래회계기금간거래등 1 개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전출 (400 억 ) 등 2 개 기금간거래회계기금간거래등 1 개과학기술진흥기금전출 (400 억 ) 등 1 개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등 2 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등 12 개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22 억 ) 등 2 개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29 억 ) 등 77 개 기후변화및에너지자원정책에너지자원정책지원등 7 개에너지국제협력 (33 억 ) 등 18 개 에너지및자원개발 국내외자원개발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에너지안전관리 일반광육성등 6 개 석유비축등 18 개 가스안전관리등 3 개 에너지기술개발에너지수요기술등 2 개 에너지기술기반확충 기금간거래 ( 예탁금 ) 인력양성등 4 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전력기금 ) 등 2 개 일반광업육성지원 (157 억 ) 등 9 개 석유비축사업출자 (589 억 ) 등 28 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40 억 ) 등 6 개 자원개발기술개발 (R&D) (281 억 ) 등 4 개 에너지인력양성 ( 에특 )(R&D) (169 억 ) 등 6 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전력기금 )(9000 억 ) 등 2 개 국내외원전의안정적건설 ᆞ 운영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등 6 개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105 억 ) 등 10 개 계정간거래 ( 전출금 ) 타계정전출금등 1 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에서투자계정으로의전출금 (4666 억 ) 등 1 개 7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교통및물류 방사성폐기물관리행정지원방폐기금운영관리비등 2 개 여유자금운용통화금융기관예치금 ( 전력기금 ) 등 3 개 방폐기금운영관리비 (17 억 ) 등 2 개 통화금융기관예치금 (6,166 억 ) 등 3 개 전력경쟁력강화 수급안정 ( 운영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등 3 개사업운영비 (17 억 ) 등 3 개 전력기술개발 전력기술기반확충 전력공급기술등 2 개 기반구축등 4 개 전력산업경쟁력강화전력해외진출지원등 4 개 회계기금간거래 ( 전출금 ) 회계기금간거래등 1 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858 억 ) 등 7 개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R&D) (215 억 ) 등 6 개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8 억 ) 등 6 개 공자기금예탁금 (2 조 5382 억 ) 등 1 개 물류등기타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경제자유구역지원등 1 개구역청투자유치지원 (51 억 ) 등 7 개 8

3 2015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 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유전개발사업출자, 2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3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등이있다. 유전개발사업출자사업의경우국내천연가스수급안정성확보목적에대한효과미흡지적에따라 580억원이감액 (1,150억원 570 억원 ) 되었고,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사업은공사의해외자원개발사업성과가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 338억원이감액 (1,850억원 1,512 억원 ) 되었다. 그리고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은저조한집행률을감안하여 204.4억이감액 (204.4억원 0원 ) 되었다. 1)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중소 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 2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3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등이있다. 중소 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의경우개별참가해외전시회지원사업의효과성이미비하다는지적이있었다. 2)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의경우민 관합동펀드를조성하여공공사업을추진하는동사업의특성상고수익창출이어려워민간투자유인에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 3)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사업의경우동사업내 FTA 이행분쟁패널대응 사업의집행부진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4)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전력산업홍보사업, 2에너지정책홍보사업등이있다. 부대의견으로 전력산업홍보사업, 에너지관리공단의홍보사업, 에너지정책홍보사업이상호중복되지않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추진할것 이채택되었다. 1) 태양광발전보급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2) 중소 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3) 산업단지환경조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4) 자유무역협정체결및후속조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9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중소 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 2무역보험기금출연, 3LPG소형저장탱크보급등이있다. 중소 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사업의경우해외전시회지원사업이국내중소기업의판로확대및유통업계의위기를극복할수있는계기로활용될수있도록효율적추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고, 무역보험기금출연사업의경우추가출연에따른평시지원이어려운기업및프로젝트금융지원의위험성을감안하여리스크관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의경우 15년본예산의실집행률이낮은점을고려하여실집행률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5) 이하에서는 2015 회계연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무역보험기금출연사 업 2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등을비롯하여 3 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 사업을분석한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5.7 10

II 주요현안분석 1 기업에대한 R&D 지원문제와개선과제 ( 공통 ) 6)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은중소 중견기업을포함한기업 R&D 지원에중점을두고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매년전체 R&D 예산의 50% 이상을기업에게지원한다. 기업 R&D 지원은사업참여기업에게출연금을직접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본분석에서는산업통상자원부의 21개 R&D 사업을중심으로지원대상의적절성을살펴본다. 이를위해먼저기업의재무자료를활용하여 R&D 지원기업중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 이 3년연속으로 1미만인기업을분석하였다. 이러한기업은 3년동안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하지못한기업에해당한다. 기존연구에서는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하지못하는상태가일정기간지속되는기업을한계기업으로정의하고있다. 1) 본분석에서도이러한기준을고려하여 3년연속으로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기업을한계기업으로정의하였다. 또한자동차 조선 화학 기계등우리나라경제의주축을이루었던산업분야를중심으로영업이익측면에서 R&D 지원기업의현황을살펴본다. R&D 지원기업중영업손실기업의증감을분석하여, 산업구조개선관점에서 R&D 지원방향의적절성을점검하고자한다. 영업손실기업은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이적자인기업으로정의된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5.12. ; Richard J. Caballero, Takeo Hoshi, Anil K Kashyap,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2008, 98:5,pp.1943~1977. ; 정대희, 부실기업구조조정지연의부정적파급효과, KDI 경제전망현안분석, 2014.11. 11

1-1. 한계기업에대한 R&D 지원증가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중기업지원중심으로추진되는 21개사업을대상으로한계기업지원현황을분석하였다. 21개사업의 2015년 R&D 예산은총 1조 4,708억원이며, 이중기업 R&D 지원금은 9,272억원 (63.0%) 이다. 21개사업의중소 중견기업지원금은 7,530억원, 대기업지원금은 1,743억원이다. 21 개사업의기업지원비중은 2011년 37.7% 에서 2015년 63.0% 로증가하였다. 기업지원은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확대되었다. 중소 중견기업지원비중은 2011년 23.6% 에서 2015년 51.2% 로높아졌다. [ 표 1] 분석대상 21개 R&D 사업의연구주체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 기업합계 기타 전체 2011 정부지원금 388,487 654,850 1,043,337 1,726,090 2,769,427 비중 14.0 23.6 37.7 62.3 100 2012 정부지원금 369,098 714,513 1,083,611 1,831,700 2,915,312 비중 12.7 24.5 37.2 62.8 100 2013 정부지원금 262,973 754,630 1,017,603 1,683,307 2,700,911 비중 9.7 27.9 37.7 62.3 100 2014 정부지원금 174,569 746,886 921,455 525,793 1,447,248 비중 12.1 51.6 63.7 36.3 100 2015 정부지원금 174,254 752,984 927,238 543,553 1,470,792 비중 11.8 51.2 63.0 37.0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12

나. 개선방안첫째,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원기업중한계기업이증가하고있어, 성장이정체된기업에게 R&D 지원이지속될우려가있다. 3년연속으로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 이 1 미만인기업 ( 이하 한계기업 ) 지원비중이 2013년 8.4% 에서 2015년 10.4% 로높아졌다. 일부 R&D 사업은 2015년기준으로한계기업지원비중이 20% 이상으로높은수준이다. 한계기업지원비중이 20% 이상인사업은 그래핀소재부품기술개발 (20.0%),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21.2%), 해양융복합소재기술개발 (28.6%) 사업등 3개사업이다. 이들사업은로봇이나소재 부품산업과같이소규모기업이중심인산업을지원하는특성이있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서는현재 2년연속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기업에대해서는 R&D 사업참여를제한하고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기업의영업손실이지속되면부채비율이나유동비율이악화되어결국 R&D 지원을받지못할것이라설명한다. 부채비율이나유동비율은기업의자산상태를보여주는지표이다. 자산이많이축적된기업은현금흐름이정체되어있더라도 R&D 지원을받을수있다. 반면한계기업측정을위한이자보상비율은현금흐름측면에서기업의부실화가진행되고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이다. 성장이정체된기업은부채비율등의재무자료가양호하더라도이자보상비율이낮게나타날것이다. 이를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 R&D 지원기업의선정과정에서기업의현금흐름을보여주는다양한지표를활용할필요가있다. 또한우수기술을보유한한계기업에대한 R&D 지원은기업의 R&D 역량이나사업화가능성등다양한요인을보다면밀하게점검할필요가있다. 2) 유동비율은유동부채 (1 년이내에갚아야하는부채 ) 대비유동자산 (1 년이내에현금화할수있는자산 ) 의비율이다. 13

[ 표 2]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한계기업지원현황 구분 2013 2014 2015 분석기업 (A) 1,994 2,005 2,047 한계기업 (B) 168 192 212 A/B 8.4 9.6 10.4 주 : 1. 기업재무자료는한국기업데이터를활용 2. 한계기업은직전 3 년간연속으로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 1 이하인기업 3. 분석및한계기업은각사업의과제단위에서분석한결과로기업수행과제수와동일한수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및한국기업데이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개, %) [ 그림 1] 21 개 R&D 사업별한계기업지원현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및한국기업데이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4

사업 분석 기업 2013 2014 2015 한계분석한계분석한계비중비중기업기업기업기업기업 그래핀소재부품기술개발 15 1 6.7 15 1 6.7 15 3 20.0 그린카등수송시스템핵심 기술개발 비중 204 23 11.3 148 23 15.5 133 20 15.0 글로벌전문기술개발 422 24 5.7 424 25 5.9 370 31 8.4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 기술개발 - - - 7 1 14.3 6 - - 나노융합 2020 기술개발 13 1 7.7 8 1 12.5 16 1 6.3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95 11 11.6 84 12 14.3 66 14 21.2 바이오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 145 31 21.4 126 30 23.8 116 21 18.1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99 9 4.5 222 13 5.9 232 13 5.6 산업융합기술핵심기술개발 47 6 12.8 47 5 10.6 68 5 7.4 산업현장핵심기술개발 - - - - - - 70 7 10.0 소재부품기술개발 277 22 7.9 321 30 9.3 300 37 12.3 소재부품맞춤형기술개발지원 3 0 0.0 4 1 25.0 7 1 14.3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 - - - - 8 -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30 17 7.4 250 19 7.6 237 20 8.4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9 4 4.5 81 5 6.2 98 7 7.1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151 11 7.3 150 15 10.0 167 16 9.6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55 6 10.9 63 10 15.9 66 9 13.6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 개발 [ 표 3] R&D 사업별한계기업지원현황 8 1 12.5 8 1 12.5 5 -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24 0 0.0 33 0 0.0 32 -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 - - - - - 18 4 22.2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 17 1 5.9 14 0 0.0 17 3 17.6 합계 1,994 168 8.4 2,005 192 9.6 2,047 212 10.4 주 : 1. 기업재무자료는한국기업데이터를활용 2. 한계기업은직전 3 년간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연속해서 1 이하인기업 3. 분석및한계기업은각사업의과제단위에서분석한결과로기업수행과제수와동일한수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및한국기업데이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개, %) 15

둘째, 한계기업은산업통상자원부의여러 R&D 사업에서동시에지원을받고있다. 2015 년 165 개한계기업이산업통상자원부의 21 개 R&D 사업에참여하였다. 이중 2 개이 상의 R&D 과제를수행한기업은 35 개 (21.2%) 이다. 복수과제를수행하는한계기업비중 은 2013 년 16.8% 에서 2015 년 21.2% 로증가하였다. 2013~2015 년기간중복수과제를수 행하는한계기업비중은정상기업과유사하거나다소높은수준을보인다. 그리고 3 개이 상과제를수행하는기업비중은 2015 년기준으로한계기업 (6.1%) 이정상기업 (5.1%) 보다 높게나타난다. 한계기업의복수과제수행사례를살펴보면, A 기업은 2015 년글로벌전문기술개발과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를주관기관으로수행하였으며, 지식서비스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과제를참여기관으로수행하는등총 3 개과제에서 8 억 7,500 만원을지 원받았다. 동기업은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이자보상비율이 3 년연속 1 미만이다. 정부 R&D 지원이특정기업에집중되면, 정부의존도심화와다른기업의 R&D 수 혜기회가감소하는문제가나타날수있다. 특히한계기업에게기업의역량에비해많은 R&D 지원이이루어질경우 R&D 자금에의존하여연명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6 년부터기업이동시에수행할 수있는과제수를중소기업은 3 개, 중견기업은 5 개로제한하는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 있다. 3) 그러나한계기업의경우재무적측면에서많은불안정성이있다는것을고려하여 R&D 지원이사업화등의실질적인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이 필요하다. 연도 구분 [ 표 4]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복수과제수행현황 ( 단위 : 기업개, %) 1 개과제수행기업 2 개과제수행기업 3 개과제이상수행기업 (A) (A+B)/C 합계 (C) 2013 한계기업 109 16 6 16.8 131 정상기업 1,155 154 87 17.3 1,396 2014 한계기업 113 19 10 20.4 142 정상기업 1,118 187 74 18.9 1,379 2015 한계기업 130 25 10 21.2 165 정상기업 1,084 221 70 21.2 1,37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및한국기업데이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3) 산업통상자원부는이외에기업의 R&D 몰입도를높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서기업의현금부담비율을중소기업은 10% 에서 40% 로, 중견기업은 10% 에서 50%, 대기업은 20% 에서 60% 로대폭상향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16

1-2. 산업구조개선관점에서 R&D 지원방향을모색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단위사업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 사업을통해자동차 조선 기계 화학산업등의 R&D를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은 6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자동차와조선산업을지원하는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화학과금속산업등을지원하는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 기계설비산업을지원하는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을대상으로 R&D 지원기업중직전연도에영업손실을보인기업을분석하였다. 동 3개사업의 2015년예산은 2,838억원이며전액을집행하였다. 단위사업 [ 표 5]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세부사업결산본예산추경결산예산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72,114 76,578 76,578 76,578 80,722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77,778 87,499 87,499 87,499 120,428 주력산업 융합 핵심기술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92,190 101,795 101,795 101,795 85,525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11,223 12,769 12,769 12,769 12,043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 5,000 5,000 5,000 9,945 부산항선용품생태계지원사업 - 200 200 200 200 전체 253,305 283,841 283,841 283,841 308,86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7

나. 개선방안 조선 화학 기계등의산업분야 R&D 사업에서영업손실기업이증가하고있으므 로, 사업전환등구조조정관점에서 R&D 지원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린카등수 송시스템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는지원기업중직전연도에영업손실을나타낸기업이 2011 년 11.1% 에서 2015 년 28.6% 로증가하였다.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경우 동비중이 2011 년 6.6% 에서 2015 년 23.0% 로,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는 2011 년 8.5% 에서 2015 년 18.0% 로증가하였다. 또한업력이오래된기업을중심으로영업손실기업이크게증가했다. 예를들어그 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경우 2011 년에는업력 15 년을초과하는기 업중영업손실기업이 6.3% 에불과하였으나, 2015 년에는 32.9% 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 났다. 반면업력 7 년이하의기업중에서는영업손실기업이 2015 년 21.7% 로 2011 년 21.0% 와유사한수준이다. 업력이오래된기업을중심으로영업손실기업이증가하는것은산업의성장이정체 되어기업의기존제품이나공정을개선하여경쟁력을높이는데에한계가있어발생하는 문제일수있다. 기업은 R&D 투자를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거나, 생산성을향상 시켜이익을창출하려한다. 그러나산업의수요는증가하지않고공급이과다한상황이 거나, 기업의현재사업이쇠락기에이르렀을경우기업의노력에도불구하고 R&D 성과 를활용한이익창출이어려울것이다. 기업은지속적인성장과생존을위하여성장이정체된분야에서벗어나새로운사업 적기회를찾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새로운분야에대한탐색은기업스스로수행하기 어려운문제가있다. 기업의경우단기적인이익을중요시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새로운 사업적기회를탐색하는데많은비용을투자하기어렵기때문이다. 4) 이를고려하여산업 통상자원부 R&D 사업에서는기업이현재영위하고있는사업에서제품이나공정을개선 하도록지원하는것뿐만아니라, 성장가능성이높은업종으로의전환이나품목추가와 같은사업전환관점에서도기업 R&D 를지원할필요가있다. 그리고조선 기계 화학등 R&D 지원기업의영업손실이증가하는산업을중심으로사업전환관점에서 R&D 지원 의필요성을보다면밀히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4) Benner, M.J., and Tushman, M.L., 2003. Exploitation, exploration, and process management: The productivity dilemma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 pp.238-256. 18

연평균사업분야업력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그린카등수송분석기업 (A) 252 237 247 161 154-11.6 자동차, 시스템산업영업손실기업 (B) 28 28 68 47 44 12.0 조선핵심기술개발 B/A 11.1 11.8 27.5 29.2 28.6 26.6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 산업소재핵심 기술개발 [ 표 6] R&D 지원기업중직전연도영업손실기업 ( 비중 ) 기계 설비 화학, 금속 분석기업 (A) 106 131 224 248 250 23.9 영업손실기업 (B) 9 14 32 35 45 49.5 B/A 8.5 10.7 14.3 14.1 18.0 20.7 분석기업 (A) 183 187 172 164 183 0.0 영업손실기업 (B) 12 21 33 37 42 36.8 B/A 6.6 11.2 19.2 22.6 23.0 36.8 주 : 1. 기업재무자료는한국기업데이터를활용 2. 분석및영업손실기업은과제단위에서분석한결과로기업수행과제수와동일한수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및한국기업데이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개, %) 사업분야업력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그린카등수송 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 산업소재핵심 기술개발 [ 표 7] R&D 지원기업중업력별직전연도영업손실기업 ( 비중 ) 자동차, 조선 기계 설비 화학, 금속 15 년초과 6.3 9.0 23.5 28.2 32.9 8~15 년 10.9 15.9 25.4 28.1 23.9 7 년이하 21.0 12.7 37.7 34.6 21.7 전체 11.1 11.8 27.5 29.2 28.6 15 년초과 6.3 7.8 11.0 17.9 18.2 8~15 년 4.9 12.5 19.4 24.5 28.8 7 년이하 10.8 15.8 37.5 33.3 24.1 전체 6.6 11.2 19.2 22.6 23.0 15 년초과 2.0 8.1 15.1 10.7 14.4 8~15 년 11.1 11.4 11.5 16.9 26.3 7 년이하 19.0 18.2 15.9 22.5 21.2 전체 8.5 10.7 14.3 14.1 18.0 주 : 1. 기업재무자료는한국기업데이터를활용 2. 영업손실기업비중은지원과제중직전연도영업손실기업이수행한과제비중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및한국기업데이터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 19

2 R&D 과제기획제도의개선과제 ( 공통 ) 가. 현황 5)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54개세부사업 516개의신규연구개발과제 (3,833억 5,500 만원 ) 를지정공모형식으로선정하여지원하였다. 이중장비구축 인력양성 표준화지원등을제외한순수기술개발을위한과제는 17개사업의 272개과제 (2,634억 6,200만원 ) 이다. 신규국가연구개발 (R&D) 과제는 기획-평가 ( 선정 )-관리 의순서로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기획방식은기획위원회또는 PD(Program Director) 주도로 1기술동향및수요등을고려하여기획대상과제를선정하고, 2해당과제에대한과제제안요구서 (RFP) 를작성한후, 3신규과제를공고하는일련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 표 3 참조 ) 1). 다만, PD 주도의방식의경우 PD 혼자서과제기획을전담하기에는기술적전문성에한계가있기때문에기술수요 범위등에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 전문가자문단 을운영하고있다. 나. 개선방안첫째, 2015년신규지정공모과제 (272개) 중 기획위원회의위원 이나 PD의 전문가자문단 이그과제의수행에참여한과제의비율이 45%(122개 ) 에달한다. 2) 구체적으로산업핵심연구개발 ( 산업기술평가원 ) 의경우 228개과제중 87개 (38.1%), 에너지연구개발 ( 에너지기술평가원 ) 의경우 44개과제 35개과제 (79.5%) 이다 ( 표4 참조 ).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내실있는과제기획을위해우수한전문가의의견을반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PD 는 R&D 전담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 에서 R&D 의기획을책임 관리하는자이다. 주요업무는연구개발과제를발굴하고, 과제의기술적목표등에관한제안요구서를작성한다. PD 의기획결과에대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의검증과사업별심의위원회의심의 조정을거쳐신규과제가확정 공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 년기획위원회방식이과제기획의책임성을약화시키는문제가있다고판단하여, 10 개분야의과제기획에 PD 제도를시범도입하였다. 이후 2010 년기획위원회방식의 R&D 과제에기획위원이직접참여하는것에대한공정성논란이제기되었고, 그해결책으로 2012 년부터 PD 제도를전면확대하였고현재 32 개분야의 R&D 에 PD 제도를운영하고있다. 2) 과제기획위원회의위원들은기획대상후보과제발굴및기획대상과제선정과과제기획전담팀 (RFP 작성등 ) 확정, 기획과제등급평가, 지원대상품목도출을심의하는역할을하였고, PD 제도도입후이모든업무를 PD 가전담하여수행하면서제안요구서작성등에필요한의견을자문단에게구하고있다. 20

영할필요가있고, 공개경쟁을통해과제수행자를선정하고있기때문에기획위원회위원이나전문가자문단의과제참여를제한하지않고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기획위원회방식에서기획위원이직접과제에참여하는문제에대해서는공정성에대한지적이계속되고있다. 3) 또한산업통상자원부는 PD 방식의경우 PD가단독으로기획한다고설명하지만, 자문단의의견이 PD에게기술적편향성등을야기해과제기획의공정성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자문단이해당과제를수행하는것은제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2015년신규지정공모과제중기획위원회위원이나 PD의자문단이수행한과제 (122개) 중 42개과제 (34.4%) 가경쟁률이 1:1로나타나선정단계에서경쟁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 구체적으로산업핵심연구개발분야의경우 87개과제중 28개 (31.3%), 에너지연구개발분야의경우 35개과제중 14개 (40.0%) 이다. 과제의경쟁률이 1:1이라는것은과제에참여할수있는수행자가제한되어있는경우로판단된다 ( 표4참조 ). 4)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신생분야등관련분야의전문가가제한되어있어불가피하게과제기획에참여한자가그과제를수행하도록허용할필요가있는분야를한정하고, 그외의분야에대해서는기획위원이나 PD의자문단이과제수행하는것을제한하는지침을마련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5)6) 아울러기획위원이나 PD의자문단이수행한과제중경쟁률이 1:1이었던과제에대해서는과제기획시설정한목표와세부기술내역등적정성을재점검하고중간 단계평가시과제수행의성과에대한면밀한확인이요구된다. 3) 국민일보, 국가 R&D 사업을해부한다 / 참불공정한 대한민국 R&D, 2010.9.30. 및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 R&D 혁신방안, 2011.3.,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R&D 10 건중 6 건 셀프과제 로나눠먹기 ( 서울경제 14.10.15) 에대한보도해명, 2014.10. 4) 2015 년신규지정공모과제중기획위원회위원이나 PD 자문단이수행하고있는과제중선정당시경쟁률이 1:1 인과제의비율이 30% 이상인분야는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섬유의류 (100%, 3 건 /3 건 ), 금속재료 (38%, 5 건 /13 건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나노융합핵심 (45%, 5 건 /11 건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연료전지 (66%, 2 건 /3 건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 (75%, 3 건 /4 건 ), 청정화력핵심기술 사업 (66%, 2 건 /3 건 ) 등이다. 5)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표준지침 이신생기술등기술분야또는기획참여정도를고려하여기획연구자의과제참여를원칙적으로허용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기획위원회위원이나 PD 의과제기획전문가자문단에대해일괄적으로과제참여를배제하는것은한계가있다. 6) 2015 년신규지정공모과제중과제기획에관여한사람이수행한과제의비율이 60% 가넘는분야는섬유화학 세라믹 자동차 제조생산기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LED( 광 ) 나노융합핵심 의료기기 에너지수요관리 자원개발 스마트그리드 청정화력분야등이다. 21

[ 표 1] 2015년기획위원또는전문가자문단의과제참여현황 ( 단위 : 개, %) 기획위원또는 PD 자문단이참여한과제 신규공고과제경쟁률이 1:1인과제과제수비중 (A) 과제수비중 (B) (B/A) (C) (C/B) 산업핵심연구개발 228 87 38.2 28 32.2 에너지연구개발 44 35 79.5 14 40.0 합계 272 122 44.9 42 34.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둘째, PD 자문단의선정방식 인원수 역할등에대한규정 지침이없고전담기관이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다. 기획위원회위원이나 PD 자문단이그과제를수행하는비율이 45% 에달하는상황에서 PD 자문단의구성 운영이비공식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과제기획의투명성에대한우려를증가시킨다. 또한전담기관별로자문단의운영방식에도차이가있어산업기술평가원은 PD분야별자문단의규모가평균 30명인반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4명내외로운영하고있으므로다양한전문가가참여할수있도록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5년 10월부터일반자문단과 PD의제안요구서 (RFP) 작성을보조하기위한전문가그룹을분리하여구성 운영하고있는반면, 산업기술평가원은별도구분없이운영하고있다. 산업기술평가원도전문가자문단을이원화하고, 제안요구서 (RFP) 작성을지원한자문단의과제수행을제한할필요가있다. 7)8) 7)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제제안서 (RFP 포함 ) 검증 보완및심의 확정 지침에따라지정공모방식으로기획된과제의최종 RFP 조정및보완과정에직접참여한전문가등에대해서는해당과제신청제한하고있다. 또한기획위원회방식을유지하고있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의경우 2015 년 4 월부터과제제안요구서작성등에참여하는기획위원 ( 전담팀 ) 에대해과제신청을제한하는것으로제도변경하였다. 8) 산업통상자원부는 PD 자문단이한정된특정그룹에국한되지않도록학계 협회 산업계등다양한분야로부터공개추천을받아자문그룹을구성하고, 그명단을적극공개하는등자문단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22

[ 표 2] PD 자문단운영방식비교 산업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선정방식 PD가선정 온라인공모를통해전문가가제출한연구이력등을토대로 PD가선정 규모 30인내외 ( 최소 10명 ~ 최대 69명 ) 14인내외 ( 최소 4명 ~ 최대 35명 ) 전문가자문단명단공개 기획대상과제공개시공개 - 과제참여 허용 허용 기타 - 2015년 10월부터제안요구서 (RFP) 자문단별도공모 ( 과제참여제한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표 3] R&D 과제기획과정 추진절차 수행주체 시기 주요내용 비고 정책방향설정및수요조사 산업부 /PD 4~6월 R&D 중점지원방향설정 온라인기술수요조사실시 기획위원회는산학연기획후보기획대상후보과제발굴기획위원회 /PD 7월관 15인내외과제발굴 (2배수내외 ) PD는자문단활용가능 기획대상기획대상과제분야별기획대상과제선정산업부국장, 과장, PD 7월과제선정종합검토회의 (1.5배수내외 ) 등으로구성 과제기획기획위원회 ( 과 REP 기획자공모가능, 8~10 월제안요구서 (RFP) 작성추진제전담팀 )/PD 공청회등의견수렴 제안요구서 (RFP) 기획대상과제과제기획검증단학계 특허전문가등 11월목표및기술개발내용의목표검증 ( 산업부 ) 간사 : 전략기획단도전성등검증 기획대상과제우선순위 ( 안 ) 기획위원회 /PD 11월 과제의우선순위 ( 안 ) 도출 기획과제전체분야별중복방지및산업 R&D 산업통상자원부과장사전조정 12월연계강화를위한우선순사전조정회의급, PD 등 ( 필요시 ) 위및예산범위심의 조정 당연직 : 산업부담당 지원대상과제신규지원과제및예산관 ( 담당국장등 ), 전략사업심의위원회 12월심의 확정심의 확정기획단 MD, 과장 선임직 : PD, 전문가등 신규과제공고 산업부 12월 신규과제공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3

[ 표 4] 2015 년신규지정공모과제중기획전문가자문단의 R&D 과제수행현황 ( 단위 : 건, 명 ) 세부사업 내역사업 신규과제수행 (1:1) 참여율 기획위원 PD 자문단 섬유의류 3 3(3) 100% - 1 16 산업소재 세라믹 6 4(0) 66.7% - 1 22 핵심기술개발 금속재료 13 6(5) 46.2% - 1 49 화학공정 14 1(1) 7.1% - 1 42 산업융합나노융합핵심 11 9(5) 81.8% - 1 69 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주력산업IT융합 12 2(0) 16.7% - 1 18 그린카등자동차 16 11(4) 68.8% - 2 57 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조선 7 2(1) 28.6% - 1 10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생산기반 13 10(3) 76.9% - 1 42 생산시스템 23 11(3) 47.8% - 2 64 의료기기 4 3(0) 75% - 1 23 바이오 22 3(0) 13.6% - 1 15 LED/ 광 4 4(1) 100% - 1 27 반도체공정장비 14 3(0) 21.4% - 1 11 디스플레이 6 0(0) 0% - 1 10 시스템반도체 11 0(0) 0% - 1 13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6 3(0) 50% - 1 21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2 1(0) 50% - 1 40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11 4(0) 36.4% - 1 10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18 4(0) 22.2% - 1 23 소재부품기술개발 12 3(2) 25% 58 - - 태양광 5 1(1) 20% - 1 22 풍력 2 1(0) 50% 1 7 연료전지 3 3(2) 100% - 16 신재생에너지 1 수소핵심기술개발 1 1(0) 100% 4 바이오 4 4(0) 100% - 22 1 폐기물 3 3(0) 100% - 12 신재생융합 1 0(0) 0% 5 - -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소비자 1 1(0) 100% - 1 5 핵심기술개발 전기안전 1 1(1) 100% 4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자력 4 3(3) 75% - 1 25 에너지효율향상 9 8(3) 88.9% - 35 에너지저장 1 1(0) 100% - 5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수요관리융합 1 1(0) 100% - 2 6 가스안전 1 1(1) 100% - 5 에너지신산업 2 2(0) 100% 11 자원개발기술개발 2 2(1) 100% - 1 13 청정화력 청정화력 2 2(2) 100% 9 - - 핵심기술 청정화력융합 1 0(0) 0% 2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24

3 산업 R&D 사업특허의질적우수성제고필요 ( 공통 ) 9) 가. 현황 산업 R&D 사업은사업화를통해산업에서활용될수있는성과를창출하는것이필 요하다. 특허는사업화이전단계에서산업적으로활용가능한기술성과를보여주는대표 적인지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사업을통해 2014 년 2,841 건의국내특허를창출 하였다. 미국특허의경우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으로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총 464 건의특허가발생하였다. 미국특허의경우다른국가와다르게특허의피인용정보가제공된다. 피인용정보는 특허공개후해당특허를인용하여출원된특허수등을알려준다. 특허는피인용횟수가 많을수록기술적가치가높은것으로평가받는다. 1) 그러나특허의피인용횟수는선형적으 로증가하는것이아니라, 소수의특허에서대부분의피인용이발생하는구조이다. 예를 들어, 2010 년상위 10% 피인용특허의피인용횟수는평균 51 회로같은기간일반특허의 5.6 회에비해 10 배이상많은피인용횟수를보인다. 본분석에서는특허성과의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산업별로상위 10% 에해당하는 피인용횟수를보이는특허와그외특허를구분하여성과를분석하였다. 산업별분류는 미국 NBER 기준에따라 36 개기술분야로구분하였다. 2) 각연도미국에서 6 월에등록된 특허를비교대상으로하였다. 비교대상미국특허는총 99,883 이다. 특허는출원이후외 부에공개된시간에따라피인용횟수에차이가있다. 따라서각연도 6 월에등록된미국 전체특허와분석대상특허를연도별로비교하여, 상위 10% 이내의피인용횟수를보이 는특허를분류하였다. 3)4)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Manuel Trajtenberg. 2002. A Penny for your quotes : Patent citations and the value of innovations. in Adam B. Jaffe and Manuel Trajtenberg(eds). Patents, Citations & Innovaions : A Window on the knowledge economy, Ch.2., MIT Press. 2) NBER 은미국경제연구소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 미국특허의피인용횟수는 2016 년 5 월 12 일을기준으로한다. 4) 이는각연도의비교대상특허에서상위 10% 에해당하는피인용횟수를도출한후, 산업통상자원부미국특허에서각연도별로동기준이상의피인용횟수를보인특허를찾아내는방식이다. 25

나. 개선방안첫째, 특허성과측면에서 R&D 투자를통한성장동력발굴성과가국제적수준이나국내민간기업의성과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0~2014년미국특허 464건중상위 10% 이상의피인용을보이는우수특허는 12건 (2.6%) 에불과하다. 이는국내민간기업등에의한미국특허에서동비중이 7.6% 인것에비해낮은수준이다. 또한같은기간일본 영국 독일국적의출원인에의한미국특허와비교하여도산업통상자원부의우수특허비중은 2010년을제외하고는낮게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0~2014년미국특허 464건중 256건 (55.2%) 이기업 R&D 지원의결과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허성과의절반이상이민간기업에서창출된다. 그러나민간재원의 R&D에비해우수특허의비중이낮다. R&D 투자를통한성장동력발굴을위해서는기존산업을변화시키거나, 새로운산업을창출하는것이필요하다. 우수특허는다른특허에비해기술적파급효과가월등히크고, 산업을급진적으로변화시킬가능성이높은기술혁신성과로파악된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통해이러한성과가충분히나타나지않고있으므로성장동력발굴을위한 R&D 성과를재점검하는것이요구된다. 그리고우수특허등질적으로우수한성과가창출될수있도록과제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 표 1] 국가별우수특허 ( 상위 10% 피인용 ) 현황비교 ( 단위 : %) 미국특허 등록연도 일본국적 출원인특허 국가별미국특허등록중상위 10% 피인용특허비중 영국국적 출원인특허 독일국적 출원인특허 한국국적 출원인특허 산업부 2010 6.8 7.2 5.9 7.5 7.8 2011 7.0 9.2 7.8 7.3 1.1 2012 6.4 9.9 7.0 8.5 4.8 2013 6.7 9.9 6.8 7.5 1.1 2014 6.3 7.9 6.9 7.2 0.0 2010~2014 6.6 8.8 6.8 7.6 2.6 주 : 국가별비교는단독출원특허만을대상으로분석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및 WIPS 사를통해수집한미국특허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특허 26

미국특허 등록연도 [ 표 2]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의우수특허 한국출원인에의한미국등록특허상위10% 비중특허수 (C) 피인용특허수 (A) (A/C) 산업부 R&D 사업미국등록특허상위10% 비중특허수 (C) 피인용특허수 (A) (A/C) 2010 85 7.5 1,130 6 7.8 77 2011 63 7.3 867 1 1.1 90 2012 80 8.5 936 4 4.8 84 2013 92 7.5 1,226 1 1.1 87 2014 74 7.2 1,024-0.0 126 전체 394 7.6 5,183 12 2.6 464 주 : 비교대상미국특허및한국출원인에의한미국특허는각연도 6 월에등록된미국특허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및 WIPS 사를통해수집한미국특허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건, %) 둘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특허 227건중상위 10% 이상의피인용도를보이는우수특허는 4건으로, 특허성과측면에서기술적파급효과가큰원천기술개발의성과가낮은것으로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별로원천기술과혁신제품을개발하기위하여자동차 로봇 소재등산업분야별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0 ~2014년산업통상자원부의미국특허 464건중 11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창출된특허는 48.9% 에이른다. 그러나우수특허 ( 상위 10% 피인용특허 ) 를 1건이상창출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 2건,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2건등 2개사업뿐이다. 특히 227건의특허중 46.7% 인 106건의특허는피인용이전혀발생하지않은특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0년대이후혁신제품을개발하기위한 중기거점기술개발 사업과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 차세대기술개발 사업을중장기 R&D 사업으로추진하였다. 이후양사업을통합하여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추진하여왔으며, 현재는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동사업은혁신제품과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을통합하여만들어졌다. 이를고려하면원천기술과혁신제품개발의성과가균형있게나타날필요가있다. 혁신제품개발의경우사업화와같은성과가중요한반면, 원천기술은기술적파급효과가큰특허등의기술개발성과가중요하다. 산업핵기술개발사업의종료과제수대비사업화건수는 2011년 0.8건에서 2015년 1건으로증가하였다. 5) 제품개발과연계된사업화성과는계속 27

나타나고있으나, 원천기술개발성과는확인하기어려운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향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지원과제를원천기술과혁신제품개발과제로구분하고, 각과제의지원목적에적합한별도의성과지표를발굴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원천기술개발과제가기술적파급효과가큰우수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과제선정과성과관리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사업 [ 표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미국특허성과 상위 10% 피인용미국등록특허 피인용이전혀없는미국등록특허 특허수 (A) 비중 (A/C) 특허수 (B) 비중 (B/C) 미국등록특허수 (C)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 - 20 74.1 27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2 6.1 16 48.5 33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 3.4 27 45.8 59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 - 4 44.4 9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 12 41.4 29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 ( 전력 ) - - 13 48.1 27 에너지자원융합핵심기술개발 ( 에특 ) - - 5 21.7 23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 - 1 50.0 2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 - 5 50.0 10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 - 2 33.3 6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 - 1 50.0 2 전체 4 1.8 106 46.7 227 주 1: 비교대상미국특허및한국출원인에의한미국특허는각연도 6 월에등록된미국특허 2: 상위 10% 는기술분야별피인용횟수기준상위 10% 에포함되는특허수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및 WIPS 사를통해수집한미국특허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건, %)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의미국특허 464건중중피인용이전혀발생하지않는특허가 181건인 39.0% 에이른다. 비교대상미국특허에서는피인용이없는특허가 24.3%, 한국출원인에의한미국특허에서는 25.2% 이다. 미국특허전체나한국민간에의한특허와비교할때후속기술개발이전혀발생하지않아피인용이발생하지않는특허비중이높게 5) 사업화건수는 R&D 성과를적용하여매출이발생한경우로측정된다. 28

나타났다. 특히특허수가양적으로증가하며피인용이없는특허비중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결과에비추어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서양적성과를강조하여무의미한특허가양산되고있는것이아닌지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특허성과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전혀활용되지않는특허가증가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여, 향후과제별양적평가를지양하고질적평가중심으로평가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미국 특허 등록 연도 피인용 없는 특허수 (A) 비교대상미국특허 비중 (A/C) [ 표 4] 피인용이전혀없는특허비중 전체 특허수 (C) 피인용 없는 특허수 (A) 한국출원인에의한미국특허 비중 (A/C) 전체 특허수 (C) 산업통상자원부 R&D 의미국특허 피인용 없는 특허수 (A) 비중 (A/C) 전체 특허수 2010 2,818 13.3 21,137 182 16.1 1,130 10 13.0 77 2011 2,865 17.3 16,582 171 19.7 867 19 21.1 90 2012 3,810 21.5 17,712 211 22.5 936 34 40.5 84 2013 7,175 28.8 24,932 386 31.5 1,226 32 36.8 87 2014 7,596 38.9 19,520 357 34.9 1,024 86 68.3 126 전체 24,264 24.3 99,883 1,307 25.2 5,183 181 39.0 464 주 : 비교대상미국특허및한국출원인에의한미국특허는각연도 6 월에등록된미국특허자료 : 미래창조과학부제출자료및 WIPS 사를통해수집한미국특허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 단위 : 건, %) (C) 29

4 기술료세입처리방식의일관성부족 ( 공통 ) 가. 현황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라연구개발결과를실시 ( 사용 양도등 ) 하는권리의획득대가로소유권자에게지급하는금액인 기술료 를재원으로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이하 산촉기금 ) 을설치하여운용하고있다. 2015년산촉기금은 1,224억 8,700만원을기술료로수납하였다. 기술료는 2013년까지세입세출예산외로처리되어산업통상자원부가자체적으로기획한연구개발사업비로사용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국가재정법 제53조를개정하여기술료를예산총계주의예외에서제외하여세입예산으로처리하기시작하였고, 2014년 12 월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을개정하여산촉기금의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으로세입처리도록하였다. 나. 개선방안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발생한기술료수입은산촉기금의재원으로세입처리하고, 전력기금 방폐기금에서발생한세입은해당기금에서자체세입처리하는등산업통상자원부의기술료세입처리방식에일관성이부족하다. 2015년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등으로부터기술료 254억 7,902만원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기술료 1,800만원을자체징수하였다. 이는산업통상자원부의일반회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지역특별회계의연구개발 (R&D) 사업에서발생한기술료수입은산촉기금의재원으로세입처리되는것과차이가있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특별회계와기금의차이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전력산업기반기금의기술료를전력산업기반기금의재원으로명시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1)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전기사업법 제 50 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35 조 ( 기금의조성 ) 법제 50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 이란다음각호의수입금을말한다. 1. 제 25 조제 4 항에따른기술료 30

그러나특별회계와기금은운용의신축성에만차이가있고특수한재원을특수한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설치된점은동일하므로, 특별회계와기금의차이가기술료세입처리를다르게하는근거가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2) 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은산업기술개발사업의기술료를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으로하도록명시하고있다. 산업기술에는에너지관련한산업과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도포함되어있으므로동법률에따르면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등의기술료는산촉기금의재원으로수납되어야한다. 3)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는하위법령인 전기사업법시행령 의규정을근거로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기술료를별도징수하고있는것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경우기술료를자체징수할수있는규정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에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결산분석 및 2016년도예산안분석 에서국가재정이어려운점과기술료수입의원천이일반회계 특별회계등에서지원된점을감안해산촉기금의기술료수입을일반회계 특별회계로전출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료를통합하여운용하기위한산촉기금의설립취지에부합하지않고, 기업이납부한기술료를기업을위해재투자할필요가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전력산업기반기금과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발생한기술료를각기금에서자체징수하여사용하는것은이러한설명과모순되는측면이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소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발생한기술료에대해통일된처리방식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2) 사업성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의 20%, 금융성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하를자체변경할수있다.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산업기술 " 이란 산업발전법 제 2 조에따른산업, 광업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광업, 에너지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에너지와관련한산업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2 조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와관련한산업의발전에관련된기술을말한다. 제 12 조 ( 기술료의징수및사용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기술개발사업이끝난경우에는그결과를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출하려는자로부터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징수한기술료는제 37 조의 4 제 1 항에따른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으로귀속된다. 제 37 조의 4( 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과용도 ) 1 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 12 조에따른기술료 4) 참고로미래창조과학부는일반회계 기금에서발생한수입은각회계 기금의세입으로처리하고있다. 2015 년미래창조과학부의기술료수입은정보통신진흥기금 139 억 6,100 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0 억 700 만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6 억 2,200 만원, 일반회계 500 만원이다. 31

5 산업통상자원부소관 2015 년추가경정예산의문제점 ( 공통 ) 5)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7월메르스극복 서민생활안정을위한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을통해 7개사업에서 872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 이와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 을통해총 4개세부사업에서 2,001억원을증액편성하였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추경예산은 1해외전시회참가등중소기업에대한수출을지원하고, 2무역보험공사추가출연으로수출중소기업에대한보증 보험을확대하며, 3에너지복지차원에서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지원을확대하는사업등에편성되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운영계획변경은 1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교육 문화시설등지원을확대하고, 2금융지원등을확대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지원하는사업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일반회계 사 업 본예산 (A) 추가경정예산 추경 증감 예산 (B) (B-A) 예산현액 (C) 지출액 실집행 (D) 집행률 (D/C)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강화 47,794 54,294 6,500 54,294 54,287 54,287 100 무역보험기금출연 70,000 145,000 75,000 145,000 145,000 145,000 1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000 8,000 4,000 8,000 8,000 8,000 100 해외플랜트진출확대 1,928 2,628 700 2,628 2,628 2,486 94.6 해외플랜트수주경쟁력강화 3,236 4,236 1,000 4,236 4,236 4,236 100 소계 126,958 214,158 87,200 214,158 214,151 214,009 99.9 에특 LPG 소형저장탱크보급회계 9,815 11,615 1,800 11,615 11,582 10,728 92.4 지특석동-소사간도로회계 11,000 14,600 3,600 14,600 14,600 14,497 99.3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 118,438 250,852 132,414 250,852 250,852 86,791 34.6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19,200 346,900 27,700 369,200 369,200 367,921 99.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98,358 118,358 20,000 118,358 118,358 118,010 99.7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15,000 135,000 20,000 135,000 135,000 135,000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1] 2015 년산업통상자원부소관추가경정예산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소계 650,996 851,110 200,114 873,410 873,410 707,722 81.0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에너지공급체계구축 (5400) 사업의변경규모 ( 총 2,177 억원 ) 가국회에서확정된당초지출금액의 20.7% 에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 70 조제 3 항에서정하고있는자체변경이가능한비율 (20%) 을넘어서므로이를국회의심의 의결을거쳐변경하고자추경안과같이제출되었다. 32

5-1.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의지방자치단체실집행실적부진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농어촌서민의에너지복지향상을위해 2013년부터도시가스가공급되지않는마을과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의설치를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추경편성을통해지원대상인농어촌마을의수를당초보다 12개추가 (35개소 47 개 ) 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2015년추경예산은본예산 (98억 1,500만원 ) 대비 18억원이증가한 116억 1,500만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이중 99.7% 인 115억 8,200만원을집행하였다. 그러나보조사업자인지방자치단체 ( 농어촌마을 ) 는교부액 70억 3,800만원과전년도이월액 12억 4,6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82억 8,400만원중 89.7% 인 74억 3,100만원만집행하고, 7억 5,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1억 300만원은불용하였다. [ 표 2] 2015 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결산현황 부처사업시행주체 ( 피보조기관 ) ( 단위 : 백만원 ) 본예산 예산 추경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 농어촌마을 5,250 7,050 7,038 7,038 1,246 8,284 7,431 750 103 사회복지시설 4,265 4,265 4,265 4,265 432 4,697 4,696-1 연구개발비 300 300 279 - - - - - - 합계 9,815 11,615 11,582 11,303 1,678 12,981 12,127 750 10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3

나. 문제점추가선정된 12개마을중 3개마을이연내에 LPG 소형저장탱크공사를완료하지못해, 2015년추경예산으로증액된 18억원중 25% 인 4억 5,000만원이연내실집행되지못하고이월되었다. 2) 그사유는 1지방자치단체의매칭지방비 (40%) 에대한예산편성이지연되고, 2저장탱크부지선정에이견이존재하였으며, 3문화재현상변경을위한허가에시간이소요되었기때문이다. 추경예산은메르스극복과서민생활안정을위한조속한효과가나타날필요가있어연내집행가능성이가장중요한요소이다. 2015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서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능력유무, 부지확보등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연내집행가능성등에대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이최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추경예산의지원대상선정시지방비편성등사업계획에대한검토가미흡하여이월이나타남으로써추경의효과가당초기대한효과에미치지못한측면이있다. 2) 이월된 3 개마을의경우 2016 년 6 월현재는시공이모두완료되었다. 34

5-2. 계통한계가격에대한부정확한예측으로발전차액지원금의과소추계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태양광 소수력 풍력등신재생에너지를사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발전사업자의전력을계통한계가격 (SMP) 으로우선구매하고, 정부가정한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의차액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보조금 ( 발전차액지원금 ) 으로지원하고있다. 3) 계통한계가격 (SMP) 이란실제전력거래소를통해거래된가격이다. 일반적으로신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단가가원자력 석탄등다른에너지원에비해높기때문에계통한계가격만큼만정산을받을경우손해를보게되므로, 정부가기준가격을설정하여우선구매하고그차액 ( 기준가격 -계통한계가격 ) 을지원하는것이다. 기준가격은고정되어있기때문에계통가격이높아질수록보조금은줄어들고, 계통가격이낮아질수록보조금은늘어나게된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당초계획액은 3,192억원이었으나, 7월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 277억원을증액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기금운용계획수립시 2015년평균계통한계가격을 153.64원 /kwh으로예측하였으나, 2015 년상반기 (1~5월) 평균계통한계가격이 115.42원 /kwh으로예상보다낮게나타나예산이부족하였기때문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7월추경당시 2015년하반기평균계통한계가격을상반기 (1~5월) 평균과같이 115.42원 /kwh로예측하였으나실제 2015년하반기 (8월 ~12 월 ) 평균계통한계가격이 93.66원 /kwh로예측보다낮게나타났다. 이에따라 2015년 12 월기금운용계획을재변경하여부족한발전차액지원금 223억원을추가증액하였다. [ 표 3] 2015년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사업결산총괄표 2015 2014 결산 1차변경 2차변경계획 ( 추가경정예산 ) (2015.12) ( 단위 : 백만원 ) 2016 년 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336,000 319,200 346,900 369,200 322,6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 계통한계가격 (SMP, System Marginal Price) 이란한국전력에서여러발전사업자로부터매입하는전기의단가이다. 한국전력은거래시간에가동된발전기의발전가격중가장높은발전가격을기준으로전력을매입한다. 발전계획에따라낮은단가의발전원부터가동이이루어지고, 발전단가는원료에따라원자력, 석탄, 가스순으로높아진다. 35

나. 문제점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계통한계가격에대한부정확한예측으로인해기금계획변경을과소하게함으로써연말에기금운용계획을재차변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보고서 에서계통한계가격의하락추세와상반기에비해하반기에계통한계가격이평균적으로낮게나타나는경향을감안할때,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하반기계통한계가격의예측치가높게설정되어향후추가적인기금운용계획변경이이루어질수있는점을우려하였다. 4) 2015년하반기평균계통한계가격 (93.66원/kMh) 은산업통상자원부가추경시예측 (115.42 원 /kwh) 보다낮게나타나부족한예산을추가확보하기위해연말에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운용계획을재차변경하였다. 이러한잦은기금운용계획변경은산업통상자원부의정책에대한신뢰성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 기금의여유자금운용에불확실성을야기해수익률저하등의효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향후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예산편성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5)6) 4)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 년추가경정예산안심의시유연탄개별소비세인상과유가인상등의요인으로 2015 년하반기에계통한계가격이상승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5) 계통한계가격은유가와원자력 석탄등기저발전의비중및발전원별이용률과전력수요등에영향을받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사업자의손익등에영향을미치는요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전력공급 수요를예측하고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와원전 석탄등기저발전량에관한정책수립시계통한계가격에대한전망이필요하다. 6)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관 2016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보고서 (2015.10.,pp.100~102) 에서 2016 년계통한계가격을과거의계통한계가격을가중평균하는방식으로산정하여 발전차액지원금 예산이과소편성된것으로보이므로향후전력의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계통한계가격을예측할필요가있다고분석하였다. 36

5-3. 특례보증지원실적이부진하여무역보험기금출연의실효성미흡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법 에따라한국무역보험공사가무역이나기타대외거래에서발생하는위험을담보하기위한무역보험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필요한재원을일반회계에서무역보험기금으로출연하고있다. 2015년무역보험기금출연금본예산은 700억원이었고,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통해 750억원을증액하여 1,450억원을출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추가경정예산의출연금을활용하여중소기업에대한수출신용보증지원에 6,250억원 (500억원*12.5 배 ) 추가보증하고, 중소기업의중장기 (2년이상 ) 해외프로젝트에대한대금미회수위험등에대한보험에 3,125억원 (250억원*12.5 배 ) 을추가지원할계획이었다. 7) 나. 문제점추가경정예산으로확대된수출신용보증이일반기업중심으로이루어져, 수출이행에어려움을겪는기업에대한 특례보증 으로운용하겠다는당초목적에부합하지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추가지원되는수출신용보증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으므로, 수출이행능력은있으나신용등급이불량함에따라무역보험한도부족등으로수출이행에어려움을겪는수출초보기업과수출급증기업에대한특례보증으로운용할계획이라고설명하였다. 8) 2014년기준무역보험공사의신용평가를받은기업중신용불량등급 (G R급) 에해당하는기업의수가 3,122개사였다. 이러한업체중수출초보기업등기존수출실적이부족하여신용등급이낮게나오지만, 수출이행능력은보유한기업을추가로발굴하여보증을지원하면직접적이고즉각적인수출촉진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것이근거였다. 그러나 2015년추가경정예산의지원실적을살펴보면대부분의지원이일반기업에대한지원으로이루어졌다. 선적전보증의경우추경이후특례보증은목표 3,000억원대 7) 12.5 배는은행업의최소자기자본비율 (BIS) 8% 의역수로계산되었다. 8) 제 335 회산업통상자원소위제 1 차 (2015 년 7 월 10 일 ) 회의록 37

비 0.2% 인 6억원, 수출희망첫걸음보증은목표 1,250억원대비 0.6% 인 7억원만지원되었다. 선적후보증에대하여는특례보증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2015년한국무역보험공사보증업체중신용불량등급이 G등급과 R등급에해당하는업체의수는 311개로전체 4,875개보증업체의 6.4% 에불과하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9월과 11월특례보증제도개선을통해수출초보기업의수출실적을상향 ( 연간 U$10만이하 U$50만이하 ) 하고, 수출급증기업의기준을완화 ( 수출실적 30% 이상증가 15% 이상증가 ) 하였음에도불구하고특례보증이가능한대상기업을발굴하는데한계가있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4년 10월제도도입이후 2015년 7월까지수출신용보증종목에서특례보증된건수가 4건 (30억원) 에불과했던점을감안할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사업계획에대한검토가미흡하여특례보증에대한지원계획이과다하였던것으로볼수있다. 또한, 신용도가낮은기업에대한특례보증이일반기업에대한보증에비해상대적으로보증사고가발생할확률이높다. 이에따라추경당시편성된금액이전액특례보증에지원되는것을전제로, 안정적인보증운영을위해운용배수를 12.5배로산정하여 500억원출연으로확대되는보증지원목표를 6,250억원으로편성하였다. 만일특례보증이아닌일반기업에대한지원을계획했다면사고율이낮아질수있으므로, 보증운용배수를확대하여수출신용보증지원목표를늘릴수있었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는특례보증이아닌일반기업위주로보증을실시하면서도, 수출신용보증지원은특례보증을전제로편성된 6,250억원만추가로지원하였다. 이는수출보증기업을적극발굴하여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에대한추가적인지원노력이미흡했던것으로보인다. 9) 9) 신기보의경우최근 5 년간기금배수가 6.1~8.3 배수준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경우수출지원의중요성을감안하여보증종목의유효잔액기준의최근 5 년간기금배수는 11.2 배 ~15.6 배수준으로확장적운영을해왔다. 그러나 2015 년추경에서는비우량기업에대한특례보증이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신 기보와동일한공통기준 (BIS 비율 ) 인 12.5 배를적용하여출연금을지원하였다. 38

[ 표 4] 중소기업에대한수출신용보증지원액특례보증수출신용보증전체 ( 추경이후 ) 수출희망첫걸음 ( 추경이후 ) ( 단위 : 억원 ) 당초 추경 실적 추경목표 실적 추경목표 실적 선적전 25,000 29,250 26,547 3,000 6 1,250 7 선적후 25,000 27,000 29,744 2,000 0 0 0 합계 50,000 56,250 56,291 5,000 6 1,250 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5] 2015 년무역보험기금신용보증업체의신용등급별보증업체수 ( 단위 : 개 ) 구분 A B C D E F G R 2015 보증업체 19 136 1,061 1,582 1,258 508 259 5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9

6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통한고용증대노력필요등 ( 산업정책실산업정책관 ) 10) 정부는 제조업혁신 3.0전략 의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개의스마트공장을구축하기위해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구성하여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2015년에는민관합동재원 542억원 ( 정부 394억원, 민간 148억원 ), 중소기업자체투자 500억원, 산업은행융자 500억원으로약 1,500억원의재원을조성하여스마트공장구축에투자할계획이었고, 산업은행융자를제외하고전액집행되었다. 2) 동재원을통해 2015년총 963개기업에대해스마트공장구축이지원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2015년도스마트공장구축으로구축기업의노동생산성이 32% 향상되고, 불량이 27.6% 감소하였으며, 그결과생산원가가 29.2% 절감되었다. 또한 2015년보급사업에주로사용된솔루션은생산관리 (MES) 와자원관리 (ERP) 로, 금액기준국산화율은 98.8% 에달한다고밝히고있는데, 이는보급사업의지원대상이주로중소기업으로낮은단계의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3)4)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설계 생산 유통등제조모든과정을지능화하여, 최소비용과시간으로고객맞춤형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말한다. 2) 산업부는중소기업스마트공장구축수요가대부분 기초 또는 중간 1 단계에머무르고있어, 중간 2 단계이상에비해자금이대규모로투입될필요가적어, 융자수요가많지않은것으로설명하고있다 ( 스마트공장은크게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 4 단계로구분된다 ). 3)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국산스마트공장구성핵심기술의기술력및시장점유율이매우낮으며, 국내대기업스마트공장의경우 90% 이상이외산에의존하고있다. 4)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Shop Floor): 환경의실시간모니터링 제어 물류및작업내역추적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등에초점을맞춘현장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 기업전부문에걸쳐인력 자금 정보등모든경영자원을하나의체계로통합관리하는시스템 ) 40

[ 표 1] 2015년스마트공장재원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소관 사업명 계획 집행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80 80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R&D) 50 50 산업부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 100 정부지역특화사업 21 21 미래부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R&D) 63 63 중기청 생산현장디지털화 80 80 정부재원소계 394 394 민간 동반성장기금 100 100 창조경제혁신센터 48 48 민간재원소계 148 148 중소기업자부담 500 523 산업은행융자 500 35 총계 1,542 1,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표 2] 2014년 2015년스마트공장지원업체수 ( 단위 : 개 ) 구분 사 업 명 2014년 2015년 합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확산 0 308 308 정부 산업부지방투자촉진보조금 0 184 184 지역특화사업 0 24 24 중기청 생산현장디지털화 144 137 281 민간 동반성장기금 133 133 266 창조경제혁신센터 0 177 177 합계 277 963 1,24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1

6-1.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의고용감소여부에대한체계적인조사연구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을통해 2015년스마트공장을구축한기업 308개사와스마트공장구축설비공급기업 153개사를대상으로고용변화에대한설문조사를 2016년 3월에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구축기업중 27.1% 의고용이증가하고 4.8% 에서만고용감소가나타났다. 스마트공장공급기업에서는고용이증가한기업이 41.7% 였으며, 감소한기업은 1.3%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됐다. 고용증가 고용감소 변화없음 기타 [ 표 3] 스마트공장구축및공급기업의고용변화현황 구축기업 (107개사응답 ) 27.1% (29개) 4.8% (5개) 65.4% (70개) 2.8% (3 개 ) 공급기업 (151개사응답 ) 41.7% (63개) 1.3% (2개) 55% (83개) 2% (3 개 ) 주 : 기타는고용변화파악이어렵거나이미추가채용계획이있었던것으로응답한기업이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 계 35.7% (92개) 2.7% (7개) 59.3% (153개) 2.3% (6 개 ) 나. 개선방안스마트공장도입으로일자리가줄어들것이라는우려가제기될수있으므로, 스마트공장도입기업의고용변화에대한체계적인조사가필요하다. 스마트공장이도입되면공장근로자가자동화된설비로대체됨에따라, 기업이고용하는인력이감소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5) 5) 김원규, 해외투자와외국인투자및기술혁신이고용구조에미치는영향, KIET 산업경제분석, 2008.8. 42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스마트공장구축으로기존저숙련일자리에서제품개발및설계 품질분석등 ICT와연관된고숙련일자리로대체가일어나고, 생산성이증가함에따라신규인력수요가창출될수있다는입장이다. 6) 또한장기적으로스마트공장을공급하는산업이활성화되고, 전 후방연계산업이확대되면전체적인일자리는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실제설문조사결과, 스마트공장구축기업과공급기업모두에서고용이증가한기업이감소한기업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스마트공장공급기업의응답률이 98.7%(153개사중 151개사응답 ) 에달하는것에반해, 구축기업의응답률은 34.7%(308개사중 107개사 ) 에불과하고, 2016년 3월중 5일간의전화설문방식으로조사가진행되었다. 6) 산업통상자원부는기업의수요에따라현장인력과전문인력등수준별교육을제공하여인력재배치를유도할계획이다. 43

6-2. 해외이전공장의국내회귀유도등을통해고용증대노력필요 가. 현황독일과미국등제조업강국을중심으로해외이전공장의리쇼어링 (reshoring) 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7) 특히미국은일자리늘리기정책의핵심으로유턴기업에대한세제지원등을통한리쇼어링확산을추진하고있다. 기업들이해외로이전했던생산기지를국내로회귀시키는주요이유로는세제혜택과핵심기술유출방지, 물류비용절감, 해외현지인건비상승등과함께스마트공장구축으로인한생산성향상을꼽을수있다. 나. 개선방안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통해해외로이전했던공장의국내회귀를유도하여고용을증대시킬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스마트공장구축으로인한국내경제의긍정적인효과로해외이전공장의리쇼어링 (reshoring) 이제시되고있다. 스마트공장도입으로나타나는생산성향상효과가해외의저렴한인건비를상쇄하여해외이전공장이국내로복귀하면, 국내일자리가늘어날수있다는것이다. 또이때늘어나는일자리는자동화시스템으로대체될저숙련노동이아닌, 제품개발및설계 공정관리 품질분석등 ICT와연관된고숙련일자리로일자리의질또한향상될수있다. 그런데 2014년과 2015년스마트공장보급사업의수혜기업 1,240개사를대상으로하는리쇼어링과연관된별도의조사자료는없는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해외공장의국내복귀는스마트공장구축이후생산성향상정도에따라결정될수있으므로, 어느정도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 리쇼어링유도를위해서는스마트공장고도화등을통해생산성향상수준을높일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다. 7) 리쇼어링 (reshoring) 은저렴한인건비등을이유로해외로생산기지를옮기는오프쇼어링 (offshoring) 의반대말로, 해외이전생산기지의국내회귀를의미한다. 44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이국내고용의양적 질적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해외이전생산공장을국내로복귀시킬의향이있는기업을발굴하여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는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또한유턴기업에대한투자보조금을지원하고있는산업통상자원부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투자촉진 사업등과연계방안을모색하여해외이전공장의국내회귀를촉진하여야할것이다. 8) 8)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투자촉진 사업으로지방이전기업과국내복귀기업등에게입지보조금등을지원하고있고, 2015 년에는국내복귀기업 8 건을유치하였다. 45

7 소재부품 R&D 지원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정책실소재부품산업정책관 ) 9) 소재는부품이나완제품의제조에사용되는물질을의미하며, 금속 섬유 세라믹등이있다. 부품은독립적으로는기능하지는못하지만다른부품등과결합하여완제품을만들수있는물품으로반도체나합성수지등이포함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소재 부품분야의기술개발과사업화를지원하고, 소재 부품의신뢰성향상을위하여단위사업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을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은 소재부품기술개발 과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사업등 2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세계일류소재개발을위한 WPM(World Premier Material) 사업과핵심소재의원천기술개발, 수요자및투자자연계형소재기술개발을추진한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에서는중소 중견기업부품 소재의신뢰성향상을위한인프라운영과개별기업의신뢰성기술개발을지원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핵심소재경쟁력강화와융복합소재부품개발의 2개내역사업으로추진된다. 핵심소재경쟁력강화내역사업에는세계시장선점을목표로 10대핵심소재기술을개발하는 WPM 사업을비롯하여,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이나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에서는중소 중견기업부품 소재의신뢰성향상을위한인프라운영과개별기업의신뢰성기술개발을지원한다. 2015년예산은 3,414억원으로전액을집행하였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은 2,863억원,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예산은 551억원이다. 단위사업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1]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현황 세부사업 2014 결산 ( 단위 : 백만원 ) 2015 2016 본예산 추경 결산 예산 소재부품기술개발 274,243 286,290 286,290 286,290 288,068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45,844 55,100 55,100 55,100 52,138 전체 320,087 341,390 341,390 341,390 340,206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한국연구재단, 소재부품, 2015. 46

7-1. 소재 부품분야무역수지를고려한 R&D 지원방향점검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소재와부품분야로구분하여수행하고있다. 2015년동사업의예산 2,863억원중중소재분야에 1,933억원 (69.3%), 부품분야에 856억원 (30.7%) 이지원되었다. 소재분야예산비중은 2011년 61.0% 에서 2014년 77.6% 까지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전년대비다소감소한 69.3% 이다. 부품분야는 2011년 39.0% 에서 2014년 22.4%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30.7% 로전년대비다소증가하였다. 분야내내역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 부품 소재 [ 표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분야및사업별재원배분현황 ( 단위 : 백만원,%)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 69,453 68,975 50,235 23,897 57,245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 51,951 35,354 38,923 35,963 28,307 소재부품기타 10,179 7,099 1,468 - - 소계 ( 전체중비중 ) 131,583 111,428 90,626 59,860 85,552 (39.0) (32.6) (28.9) (22.4) (30.7)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68,649 47,901 50,537 41,900 33,313 WPM 95,000 90,000 70,000 63,900 59,486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 - 21,000 42,782 50,720 52,787 핵심방산소재기술개발 - 6,000 15,787 11,500 12,821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 38,647 33,588 6,985 2,910 1,980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 - 7,938 18,500 21,070 16,952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 - 21,996 17,481 14,911 15,927 소재부품기타 3,321 2,001 397 - - 소계 ( 전체중비중 ) 205,617 230,424 222,469 206,911 193,266 (61.0) (67.4) (71.1) (77.6) (69.3) 전체 337,200 341,851 313,095 266,771 278,818 주 : 기획평가관리비용등을제외하고소재부품분야별로직접지원된금액으로산출한결과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47

나. 개선방안첫째, 부품분야의대일본무역수지적자액이소재분야보다많은것을고려하여, 소재 부품분야별 R&D 재원배분방향을점검할필요가있다. 소재 부품분야대일본무역수지는 2015년 142억달러 (USD) 적자이다. 소재 부품분야전체무역수지가 2015년 1,050억달러흑자라는것을고려하면, 소재 부품을일본으로부터수입하여재가공후수출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볼수있다. 소재분야대일본무역수지는 2011년 118.8억달러적자로부품분야의 109억달러보다많았다. 그러나 2015년소재분야의적자는 66.5억달러로부품분야의 75억달러보다적은수준이다. 2011년이후소재분야의대일본무역수지가부품분야보다빠르게개선되며, 부품분야의무역수지적자액이더커진것이다. 반면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소재분야 R&D 지원비중은 2011년 61.0% 에서 2015 년 69.3% 로증가하고, 부품분야 R&D 비중은 2011년 39.0% 에서 2015년 30.7% 로감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소재분야의기술경쟁력을강조하여 2011년이후소재분야중심의 R&D 지원을해오고있다. 그러나 2015년기준으로부품분야의대일본무역수지규모가소재분야를앞지른것을고려하여현재와같은소재분야중심의 R&D 지원방향이적절한지를재점검할필요가있다. [ 표 3] 소재부품산업의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미국달러, %) 연평균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률 전체 무역수지 소재 20,245 21,813 22,002 22,431 19,402-1.1 부품 66,513 69,108 75,503 85,344 85,557 6.5 합계 86,757 90,921 97,505 107,775 104,959 4.9 소재 -11,883-11,913-10,046-8,573-6,650 13.5 대일본무역수지 부품 -10,904-10,320-10,486-7,821-7,508 8.9 합계 -22,787-22,233-20,532-16,394-14,158 11.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8

둘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등무역수지가악화되는취약품목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대일본무역수지가악화되고있는부품분야의 R&D 지원은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과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내역사업을통해추진된다. 투자자연계형은일정규모의투자금을유치한기업의 R&D를지원하며, 수요자연계형은부품제작기업과수요기업이함께정부지원 R&D 과제에참여하는방식으로사업을수행한다. 부품분야는대일본무역수지측면에서우리나라가강점을가지고있는품목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투자나수요와연계하여부품분야지원이이루어지므로, 단기간에성과를창출할수있는품목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2015년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정부지원금중 31.4% 인 186억원은수송기계부품에지원되었다.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에서는 8.3% 인 37억원이지원되어세번째로정부지원금이많은품목이다. 동부품은대일본무역수지가 2011년 11.2억달러적자에서 2015년 1.1억달러적자로크게개선되어, 국내부품업체가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가진것으로보인다. 반면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은대일본무역수지가 2011년 27.7억달러적자에서 2015년 30.8억달러적자로크게악화되었다. 그러나동부품은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2015년정부지원금중 5.1% 인 30억 4,800만원,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에서는 4.3% 인 19억원만이지원되었다. 부품분야 R&D 지원은투자나수요와연계하는방식으로지원되며, 우리나라가상대적으로경쟁력이높은품목중심으로지원되고있다. 향후부품분야 R&D 지원에서는우리나라가취약한품목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부품분야전체의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49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 [ 표 4] 수요및투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재원배분 ( 단위 : 백만미국달러, %) 구분 정부 지원금 2011 2015 비중대일본무역수지 정부 지원금 비중대일본무역수지 전기기계부품 29,592 27.4-2,031 20,207 34.1-1,228 수송기계부품 19,389 17.9-1,117 18,602 31.4-113 일반기계부품 11,365 10.5-2,630 8,316 14.0-1,297 정밀기기부품 2,432 2.2-2,110 6,250 10.6-1,578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5,475 5.1-2,766 3,048 5.1-3,077 기타 1,200 1.7-822 1.4 - 부품합계 69,453-10,904 57,245-7,508 전기기계부품 19,259 37.1-2,031 16,194 57.2-1,228 수송기계부품 7,317 14.1-1,117 3,669 13.0-113 일반기계부품 4,180 8.0-2,630 3,133 11.1-1,297 정밀기기부품 1,871 3.6-2,110 2,943 10.4-1,578 전자 영상 음향 통신기기부품 2,902 5.6-2,766 1,899 6.7-3,077 기타 16,422 31.6-469 1.7 - 부품합계 51,951 100.0-10,904 28,307 100.0-7,508 주 :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과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에서부품분야정부지원금만을추출한금액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50

7-2. 소재 부품 R&D 사업의사업화성과제고필요 가. 현황소재 부품분야 R&D 사업의 2011~2015년도종료과제중사업화성과가발생한과제는평균 37.7% 이다. 사업화성과는사업참여기업이기술개발결과를활용하여매출을발생시킨경우로측정된다. 동기간 654개과제가종료되었으며, 이중 247개과제에서 1 건이상의사업화성과가발생하였다. 2015년 135개종료과제의경우 2016년 4월까지 29.6% 인 40개과제에서사업화성과가발생한것으로파악되었다. 다만 2015년종료과제의사업화성과가아직파악되지않은 소재부품신뢰성기술확산 사업을제외할경우 2015년종료과제대비사업화성과발생과제는 2015년에 44.4% 까지높아진다. [ 표 5] 소재 부품분야 R&D 종료과제중사업화성과발생과제 ( 단위 : 개, %) 세부사업 세부사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종료과제 9 3 20 52 15 사업화과제 0 0 0 3 0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 종료과제 23 16 33 16 14 사업화과제 18 10 26 11 10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 종료과제 36 32 21 36 43 사업화과제 26 13 12 25 22 소재부품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종료과제 - - - 1 9 기술개발사업화과제 - - - 0 6 WPM 종료과제 - - - 1 1 사업화과제 - - - 1 1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종료과제 - - - - 1 사업화과제 - - - - 0 종료과제 - - - 42 - 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화과제 - - - 28 - 종료과제 35 45 42 52 45 소재부품소재부품신뢰성기술확산사업화과제 9 37 34 41 - 기술기반혁신글로벌진출형기술지원종료과제 - - - 4 7 사업화과제 - - - 2 1 종료과제 103 96 116 204 135(90) 합계 사업화과제 53 60 72 111 40(40) 비중 51.5 62.5 62.1 54.4 29.6(44.4) 주1: 비중은종료과제중사업화과제의비율 2: ( ) 는 2015 년종료과제의사업화성과가파악되지않은소재부품신뢰성기술확산사업을제외한수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1

나. 개선방안첫째,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사업화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2011~2015 년기간중사업화성과가발생한과제는 2014년 3개과제에불과하다. 또한기술이전실적은 2015년 1건, 2014년 4건, 2013년 1건등총 6건이다. 동사업은소재분야의원천기술을개발하기위한사업으로출연연구기관이나대학을중심으로사업이추진된다. 사업의성과는주로특허로나타나며, 국내특허등록성과는 2011년 11건, 2015년 42건에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경우원천기술의개발과실용화를연계하기위해최장 10년간 3단계 ( 선행연구 심화및응용 실용화단계 ) 에걸쳐지원되며, 현재 5개과제가실용화과정에있기때문에 2017년이후실용화성과를파악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한다. 그러나동사업의경우심화및응용단계부터기업이과제에참여하며기술료를징수하고있다. 또한 2014년종료과제에서사업화성과가발생한것에비추어볼때 3단계과제종료이전에도사업화성과는발생할수있었을것이다. 둘째,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사업화매출액을증대시킬필요가있다. 동사업은중소 중견기업과이를구매하는수요기업이공동으로수행하는과제이다. 종료과제의정부지원금대비사업화매출액은 2015년평균 0.5배수준이다. 사업화매출액은기술개발에성공한이후기업의마케팅이나판로개척등을통해계속적으로증가한다. 이런이유로앞선연도로갈수록정부지원금대비사업화매출액이커지며, 2011년의경우 30 배에이른다. 2011년종료과제의누적매출액을측정하였기때문이다. 이를고려하여사업화매출액성과는같은시기에종료된유사사업의매출액과비교하는것이합리적이다.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정부지원금대비사업화매출액은 2014년이후같은시기에종료한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에비해적어진다.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정부지원금대비사업화매출액은 2014년 2.4배, 2015년 1.7배이나,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경우각각 0.4배, 0.5배이다.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은 2015년종료과제중사업화과제가 71.4% 로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의 51.2% 에비해높은수준이다. 그러나정부출연금대비사업화매출 52

액은많지않기때문에향후사업화매출액을높여사업화성과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특히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은수요기업의의무구매조항이명시되어있지않아, 수요기업이정부출연금보다적은수준에서제품을소량구매하여이러한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화성과를보다면밀하게관리하여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에참여한수요기업의구매실적이개선되도록할필요가있다. [ 표 6] 소재 부품기술개발사업의정부지원금대비사업화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세부사업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소재 부품기술 개발 수요자연계형기술개발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 사업화과제정부지원금 (A) 97,661 37,469 147,021 42,876 24,740 사업화과제매출액 (B) 3,030,394 425,673 549,085 19,019 12,989 A/B 31.0 11.4 3.7 0.4 0.5 사업화과제정부지원금 (A) 36,884 23,825 19,064 42,626 32,259 사업화과제매출액 (B) 344,356 145,837 55,618 101,249 55,138 A/B 9.3 6.1 2.9 2.4 1.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3

8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2)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별로공동활용이가능한 R&D 시설장비구축을지원하기위해단위사업 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동사업은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구축, ICT 임상지원센터,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사업등 5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5년도예산은총 1,627억원으로전액을집행하였다.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예산은 1,548억원으로동단위사업예산의 95.1% 를차지한다. 2015년부터동단위사업에서는 ICT임상지원센터와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을신규로추진하였다. 단위사업 기술개발 기반구축 [ 표 1] 단위사업 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4 2015 2016 결산본예산추경결산예산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57,957 154,772 154,772 154,772 241,898 대량맞춤주문형의류제조기반구축 1,493 1,416 1,416 1,416 808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구축 1,000 1,975 1,975 1,975 2,159 ICT임상지원센터 - 2,000 2,000 2,000 4,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 - 2,500 2,500 2,500 5,600 전체 160,450 162,663 162,663 162,663 254,465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54

8-1. 장기수요조사에근거한장비구입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기술개발에필요한연구시설 장비인프라를구축하기위하여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을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은 35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내역사업은 심해해양수조기반구축, LED 융합산업허브구축 등특정산업이나기술분야별기반구축사업으로구분된다. 2015년예산은 1,548억원으로전액을집행하였다. 내역사업중에는 21개과제로구성된 산업융합기반구축 사업예산이 295억원으로가장큰규모이다. 동사업은 2013~2015년기간중 20개내역사업에서 224개장비를구입하였다. 224 개장비의구축비용은총 596억 6,100만원이다. 2013년이후구축된장비의가동률과수익금은매년증가하고있다. 평균가동률은 2013년 49.5% 에서 2015년 52.0% 로, 평균수익금은 2013년 126만원에서 2015년 370만원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각장비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평균값으로활용도를측정할경우분석의오류가생길수있다. 장비의가동률이나수익금은장비의특성에따라달라지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장비의전년가동률이나수익금을비교하는방식의분석이필요하다. [ 표 2] 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현황 ( 단위 : 개, %, 천원, 건 ) 연도 누적장비수 가동률 ( 평균 ) 수익금 ( 평균 ) 활용건수 ( 평균 ) 2013 40 49.5 1,261 35 2014 118 45.2 3,147 121 2015 224 52.0 3,700 8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5

나. 개선방안첫째, 장비구입결정은장기수요조사에근거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 R&D 장비는장기수요조사를통해장비구입의타당성을확인한이후구입을결정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신규기획과제부터단기수요조사를지양하고, 기존시설 장비인프라에대한조사를바탕으로시설 장비를구축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1) 그러나일부장비의경우장비구축후 1~2년내에전년대비장비활용도가감소하는경우가여전히 20~25% 에이르고있어단기수요에따른장비구입문제가충분히개선되지못하고있다. 장비이용수익금의경우 2015년 105개장비중 21.9% 가전년대비수익금이감소하였다. 가동률의경우 2015년 118개전체장비중 22.0% 가전년대비가동률이감소하였다. 예를들어 그린카에너지활용핵심부품기반구축 사업에서는 2013년자동차부품의수명평가를위하여 초음파피로시험기 를구입하였다. 동장비의 2014년활용수익금은 1,630만원이며, 가동률은 21.0% 이다. 그러나 2015년활용수익금은 500만원, 가동률은 14% 로 2014년에비해감소하였다. 2)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은사업계획서에장비구입후활용할기관명을명시하도록하고있다. 수요조사를통해파악된장비활용기관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장비활용도가단기간에낮아지는것은장비에대한장기수요가적절히파악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향후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장비구입계획이장기수요에근거하여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를보다면밀하게점검하여, 장비활용도가단기간에감소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 2015 년도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자체평가보고서 2) 동사업에서는부품수명평가를위해같은해에초음파피로시험기이외에 자기공명피로시험기 와 열응력피로시험기 를함께구입하였다. 2 개장비의경우 2015 년가동률이나장비이용수익금이 2014 년에비해증가하였다. 56

분석지표 수익금 가동률 전년대비활용도증감여부 장비수 2015 평균 감소 23 21.9 증가 82 78.1 전체 105 100.0 감소 26 22.0 증가 92 78.0 전체 118 100.0 주 : 직전연도수익금이나가동률, 활용건수가있는장비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분석대상전체장비수와분석지표별전체장비수의차이발생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분석한결과 [ 표 3]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장비활용도 ( 단위 : 개, %) 둘째, 과제별사업계획서의장비활용계획대비실적을평가하여연차별사업비배분에반영할필요가있다.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은내역사업의과제별로각연도사업계획서에 기술개발시설 장비활용계획 을작성한다. 동계획에는장비별구매방식, 수명, 유지비용과가동률예상치등을기재하도록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내역사업에대한연차별평가에서는장비활용계획대비결과를점검하고있다. 그러나동결과를연차별사업비배분에반영하지는않고있다. 일부과제의경우사업계획서의장비활용예상치보다낮은활용도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 레이저응용의료기기및첨단소재가공산업기반구축 내역사업에서 2013년에구입한 고속디지타이저 은사업계획서의가동률예상치가 60% 이지만, 2015년실제가동률은 33% 이며, 장비이용수익금은전혀발생하지않고있다. 동장비의경우연간장비유지비용이 500만원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지만, 장비이용수익금이발생하고있지않아유지보수의어려움도예상된다. 장비활용계획은수요조사에근거하여명확하게제시되어야하며, 장비구입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지표이다. 그러나장비활용계획이지켜지지않는장비가있기때문에동계획의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장비활용계획대비실적을사업비배분에반영할계획이라고하고있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계획서의장비활용계획보다낮은활용도를보이는과제에대해서연차평가결과를반영한사업비감액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3) 3)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은과제별사업기간이통상 5 년이며연차별로과제평가를수행한다. 57

[ 표 4] 레이저응용의료기기및첨단소재가공산업기반구축 사업의장비활용사례 장비 구입시기 사업계획서의 가동률예상치 2014 2015 수익금가동률수익금가동률 고속디지타이저 2013.9 60% 0 9 0 33 주 : 고속디지타이저는 PC 와결합하여활용할수있는신호분석장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 : 원, %) 8-2.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의장비구입예산미집행 가. 현황기능성화학소재는기초화학소재에서추출한중간체나원제를합성 가공하여타산업의원료로공급되는가공소재를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정밀화학소재로불린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소재 부품산업에서높은부가가치를가지는기능성소재의사업화를지원하기위해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 사업을 2015년부터추진하고있다. 동사업에서는기능성소재의실증화지원을위한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 구축과기능성소재의사업화에필요한 R&D를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의 2015년사업비는총 53억 1,500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25억원이다. 정부지원금은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구축에 15억 6,000만원, R&D 지원에 9억 4,000만원이지원되었다.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구축은정부지원금과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을재원으로한다. 지자체와민간부담금은시설설계비와부지매입비로사용되었으며, 정부지원금은시설에설치된 장비가동기반장비 구입비로사용될계획이었다. 5) 정부지원금 25억원중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구축에지원된 15억 6,000만원은사업주관기관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교부되었으나, 2016년 6월현재까지집행되지않고있다.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015.9 5) 장비가동기반장비 (Multisupport control system) 는장비의진공상태를조절하거나, 냉매를이용해장비를쿨다운시키는기능을갖춘장비이다. 58

[ 표 5]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구축사업의 2015 년사업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합계정부지원지자체부담민간부담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구축 4,076 1,600 1,600 876 기능성화학소재사업화 R&D 지원 1,239 900-339 합계 5,315 2,500 1,600 1,215 주 : 정부지원금에는 2.5% 의평가관리비용포함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나. 개선방안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장비구입비는센터설계완료후집행될예정이었으나현재까지집행되지못하고있다.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는공사설계용역이 2016년 1 월에발주되어 2016년 8월에완료될예정이다. 동센터에설치될 장비가동기반장비 는센터설계완료후상세요건을결정하여구입될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가동기반장비 구입비 15억 6,000만원은 2016년 8월이후에집행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가완료되지않아기획재정부에서수시배정사업으로결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완료후에는기획재정부의재원분담요구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조정등의이유로 2015년 12월까지예산이교부되지않아사업추진이지연되었다. 연구시설은설계용역의발주에서기본설계와실시설계, 인허가에이르는전과정에서많은시간이소요된다. 또한연구시설에구축될장비구입은시설설계가완료된이후상세요건을결정하기때문에예산집행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 동사업은이러한문제점이예상됨에도불구하고연구시설설계와장비구입이한해에이루어질것이라계획하고사업을추진하였다. 연구장비구입비미집행은근본적으로신축연구시설의시설설계와장비구축예산이한해에동시에편성된것에기인한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신축연구시설의경우시설설계와장비구축예산을순차적으로편성하여설계지연에따라장비구축예산이집행되지않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59

9 기금재원감소를고려한산촉기금지출절감방안마련필요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가. 현황 6)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기술료가국가재정에편입됨에따라, 기술료를그징수목적인산업기술 R&D로의재투자등에사용하기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7조의2 를신설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이하 산촉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하였다. 1) 산촉기금은산업기술혁신계정과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구분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기술료를징수하고산업기술의사업화지원과산업기술진흥을위한각종기반조성사업등을시행하고있다. 2) 2015년산업기술혁신계정의결산실적을살펴보면, 기술료수입 1,264억원과일반회계전입금 400억원등으로조달한 1,672억원을재원으로, 955억원을산업기술 R&D 사업등을위해출연하였고, 400억원을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전출시켰으며, 기금운영비로는 10 억원가량이사용되었다. 3) [ 표 1] 산촉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 2015년결산실적 ( 단위 : 억원 ) 수 입 지 출 기술료수입등 1,264 출연사업비 955 일반회계전입금 400 과학기술진흥기금전출 400 예탁이자수입 8 기금운영비 10 여유자금회수 0 여유자금운용 307 계 1,672 계 1,67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7 조의 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설치 ) 산업기술의진흥및사업화촉진등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설치한다. 2) 이하에서는기술료수입을주재원으로하는산업기술혁신계정을중심으로기술한다. 2016 년여유자금운용을제외한지출규모는산업기술혁신계정이 1,535 억원이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39 억원이다. 3) 일반회계전입금은 2014 년기술료징수액중그일부를신설되는산촉기금운용에사용하기위해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전입시킨것이다. 60

산촉기금의주요재원인기술료수입의 2015년결산실적을살펴보면 1,237억원으로, 산업기술혁신계정수입의 74% 를차지하고있다. 4) 기금의향후기술료수입전망을살펴보면, 2016년 1,130억원 2017년 1,129억원 2018년 1,344억원으로, 2017년까지단기적으로하락한이후 2018년부터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편, 산촉기금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미래성장동력확충을목적으로차입하여산업부에서출연사업으로사용한 3,873억원을상환하기위하여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전출금을편성하고있다. 국채상환을위한전출금은 2015년 400 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매년 400억원이상을상환할계획이다. [ 표 2] 연도별기술료수입실적및전망 ( 단위 : 억원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전망 ) 2017 년 ( 전망 ) 2018 년 ( 전망 ) 징수액 1,403 1,700 1,026 1,237 1,130 1,129 1,34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3] 산촉기금연도별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상환계획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환원리금 1,293 405 443 443 443 443 443 3,913 이자추정액 121 81 69 55 41 28 14 409 상환계획 1,414 486 512 498 484 471 457 4,322 주 : 2015 년은 2013 년도말기술료이월액과산촉기금재원 (400 억원 ) 으로상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2 조 ( 기술료의징수및사용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기술개발사업이끝난경우에는그결과를사용 양도 대여또는수출하려는자로부터기술료를징수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징수한기술료는제 37 조의 4 제 1 항에따른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으로귀속된다. 61

나. 개선방안기금의주된재원인기술료수입이감소하는상황에서국채상환규모를고려하면, 산업기술 R&D 및사업화사업에집중하고문화조성사업등은축소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료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에대한기술료율 50% 인하, 혁신성과과제의중소 중견기업징수요율경감 (30%) 등의규정개정 (2012년 7월 ) 으로 2014년부터기술료수입이감소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5) 또한정액기술료율 ( 중견기업 ) 인하등의규정개정 (2016년 1월 ) 으로향후기술료수입도증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런데기금의국채상환을위해매년 400억원이상이전출되어야하는상황에서, 기술료수입이감소하면기금의출연사업을축소할수밖에없다. 기금의여유자금역시 2015년말 307억원, 2016년말 ( 예상 ) 241억원으로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6) 따라서산업기술혁신계정내출연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지출규모를축소할필요가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서는산업기술혁신계정을산업기술의사업화지원뿐만아니라, 산업기술진흥을위한기반조성이나문화조성등에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7)8) 이에따라 산업기술인문융합활동강화 사업이나 산업기술혁신문화환경조성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에따라산업부고시인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통합요령 에서기술료징수및감경등세부사항을정하고있다. 6) 2015 년일반회계에서전입된 400 억원은기금설치이전인 2014 년기술료수입의일부를기금으로전입한것으로, 2015 년이후기술료수입은산촉기금으로징수되고있어이후일반회계에서재원이전입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7 조의 4( 산업기술혁신계정의재원과용도 ) 2 산업기술혁신계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로사용한다. 1. 산업기술의개발을위한시범사업 협력사업의지원 2. 산업기술의사업화지원 3. 산업기술진흥을위한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문화조성및확산을위한사업 5. 차입금에대한원리금의상환 6. 과학기술기본법 제 22 조에따른과학기술진흥기금 ( 이하이조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 이라한다 ) 이산업기술개발사업에출연하기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 ( 이하이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라한다 ) 으로부터받은예수금의원리금을상환하는데필요한자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및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금액으로한다 ) 의전출 62

사업등문화조성사업이산업기술혁신계정을통해시행되고있다. 그러나기금재원이부족하고지출규모축소가필요한상황에서, 사업우선순위에따라기금설립의핵심적인취지라할수있는산업기술 R&D나사업화지원사업에집중하고, 기금재원을문화조성사업등에배분하는것은지양할필요가있다. 7. 과학기술진흥기금이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예수금을받아출연한산업기술개발사업의결과로부터징수되는기술료에해당하는금액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금액의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의전출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인공제회에의출연 9. 산업기술혁신계정의조성 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 ( 제 37 조의 7 제 2 항에따른사무위탁에드는경비를포함한다 ) 10. 일반회계에의전출 11.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8) 산촉기금의문화조성사업은산업기술전문방송의콘텐츠를개발하고미디어에송출하는등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산촉기금설립의근본목적이기술료수입의산업기술 R&D 로의재투자임을고려하면, 문화조성사업보다는산업기술 R&D 나사업화지원사업의우선순위를높게평가할수있을것이다. 63

10 여성 R&D 인력지원사업개선방안마련필요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9) 산업통상자원부는연구인력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하는한편, 중소기업에연구인력이부족한상황을해결하기위하여, 연구인력의중소기업취업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먼저,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 사업으로공공연구기관의연구인력을중소기업에파견하면서인건비를지원하고, 경력직또는신규석 박사연구인력을채용하는중소기업에인건비를보조하고있다. 동사업의 2015년예산은 210억 1,100만원으로전액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은 301억 7,800만원이다. 또한여성 R&D인력의경제활동참여분위기를조성하고, 경력단절및신규여성연구인력의산업현장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 산업현장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사업을산촉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시행하고있다. 신규로취업하는여성 R&D인력에대한인건비를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복귀를위한교육을실시하며, 여학생을대상으로기술현장체험을실시하는내용으로, 2015년 30억원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6년예산은 34억원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출산과육아등의사유로경력이단절된여성과학기술인의복귀를지원하여여성과학기술인력의활용률을제고하기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을시행하고있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64

10-1. 여성 R&D 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사업은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과연계해서추진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현장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사업을통해이공계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신규여성연구인력이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 벤처기업에취업하는경우인건비의 50% 를최대 1,000만원이내에서 6개월간지원하고있다. 인건비지원사업의 2015년예산은 4억원으로, 32명의신진여성연구원을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11억원의예산으로 100명까지지원대상을확대할계획이다. 1)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은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에석박사학위취득후 3년이내자가취업하는경우, 기준연봉 (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 만원 ) 의 50% 를 3년간지원한다. 2015년은 65억 6,500만원으로 370개기업에대해 396명의연구인력을지원하였으며, 2016년예산은 760명에대한채용지원예산으로 124억 8,1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다. 2) 나. 개선방안산업현장여성 R&D 인력인건비지원사업은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과연계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은신규연구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대상자선발시여성인력에대해가점을부여하고, 여성인력 30% 채용쿼터제를실시하고있다. 3) 또한산업현장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사업과지원기업및지원대상이유사한한편, 지원금규모는크고지원기간도길다. 1) 2015 년에는경력복귀여성연구원 20 명에대한인건비도지원하였으나, 2016 년부터는신진여성연구원에대해서만인건비를지원하고있다. 2) 2015 년지원인력 396 명중신규연구인력에대한지원은 360 명, 경력직연구인력에대한지원은 36 명이다. 3) 2016 년도성인지예산서에따르면, 2015 년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내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의사업수혜자중여성의비율은 21.2% 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공계열여성인력의수가남성에비해절대적으로낮고, 지원비율이저조한현실적인문제로인해수혜율의성비차이가발생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65

이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현장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사업은학사이상연구원의단기 (1년이내 ) 지원으로연구소내인적다양성에집중하고있어, 석사이상고급연구인력의중장기인력지원으로기업의실질적기술경쟁력제고를목표로하는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과차별화된다고밝히고있다. 2016년부터미래창조과학부와중소기업청의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사업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으로통합되어시행되고있다. 4) 따라서산업현장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사업도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인력지원사업과의시너지효과를위해연계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 4) 통합되기전중소기업청의 초 중급기술개발인력지원 사업에서는 학사급이하 의기술개발인력에대한인건비등을지원하였다. 그러나석 박사연구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수요와지원필요성등을고려하여, 통합이후에는석사이상연구인력에대해서만인건비가지원되고있다. 66

[ 표 1] 산업통상자원부연구인력인건비지원사업비교 구분사업목적지원대상전담기관 ( 주관기관 ) 지급금액및기간 산업현장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신진여성 R&D인력채용지원 ) 신진 미취업여성R&D인력및경력복귀여성R&D인력의산업현장진출및활용확대중소 벤처기업기술개발조직의인적다양성개선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참여인력 : 이공계학사이상학위취득후 3년이내의신진 미취업여성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지원금액 : 인력당 1,000만원이내지원기간 : 6개월이내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 신진석박사연구인력채용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연구인력공급을지원인력수급미스매치해소및신규일자리창출도모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 중견기업참여인력 : 신규석박사연구인력 ( 석박사학위취득후 5년이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지원금액 : 기준연봉의 50% 지원 (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 ) 지원기간 : 3년 ( 추가 3년연장가능 ) 2016 년 예산규모 11 억원 124.81 억원 기타 신규여성인력 30% 채용쿼터제시행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7

10-2. 경력복귀여성인력교육프로그램의저조한취업률개선방안마련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경력단절여성연구인력의현장복귀를지원하기위해여성 R&D 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사업을통해 2015년 기업 R&D 행정지원전문가과정 등 4개의교육과정을운영하였다. 나. 개선방안경력복귀여성연구인력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수료율과취업률이저조하므로, 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여성 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사업이경력단절여성연구인력에대해실시한 2015년교육과정 4개의평균수료율과취업률은각각 59.7% 와 5% 로저조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구직자와구인자가각각원하는급여와복지수준차이가심하고, 교육과정들의취지가교육생을바로취업으로연결하는것이아니라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구직을위한 R&D 기본소양을교육하는것이목적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동사업의목적은궁극적으로경력단절여성연구인력의현장복귀를확대하는것이므로, 경력복귀여성연구인력과중소기업간의미스매치를해소하고취업률을높이기위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5) [ 표 2] 교육프로그램별수료율및취업률 ( 단위 : 명 ) 교육프로그램기간참가자수료자수료율취업자취업률 기업 R&D 행정지원전문가 과정 2015. 8.11.~ 8.20. 49 29 59% 2015.12.28.~12.30. 32 21 78% 0 0% 3D 프린터전문가양성과정 2015. 8.31.~11.13. 31 17 54.8% 4 13% R&D 프로젝트관리자양성 과정 2015.10. 2.~10.19. 7 4 57.1% 2015.11.23.~12. 3. 12 6 50% 1 5% 품질경영관리자양성과정 2015.10.20.~10.30. 8 6 75% 2 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139 83 59.7% 7 5% 5) 취업률이저조한교육과정은축소하고취업률이상대적으로높은교육과정을확대하는방안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 68

11 가스안전관리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6) 산업통상자원부는가스시설의안전검사 점검및안전교육 홍보등을통해가스로인한재해를예방하고, 가스안전기기보급과노후가스시설개선을통한서민층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석유정제업자와 LPG 제조 판매자또는 LPG LNG 수입업자를대상으로가스안전관리부담금을징수하여에특회계의세입으로수납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1,506억 1,1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한금액은 1,150억 6,800만원이다. 1) 2015년가스안전을위한에네지자원산업특별회계의지출예산은 891억원으로전액집행되었다. 구체적으로세부사업을살펴보면,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대한출연금이 481 억원, 2 서민층의 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해주는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비가 140억원, 3 가스화재 폭발사고및고압부품 용기에대한시험을위한 가스화재 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사업비가 61억원, 4 노후가스시설의교체비용등가스사업자에대한융자예산이 209억원이다. [ 표 1] 가스안전관리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2014 2015 2016 결산 본예산 추경 결산 예산 가스안전관리 63,808 68,198 68,198 68,198 76,567 -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43,789 48,128 48,128 48,128 46,957 - 서민층가스시설개선 13,187 13,990 13,990 13,990 17,750 - 가스화재 - 폭발성능평가센터구축 6,832 6,080 6,080 6,080 11,860 가스안전관리융자 20,900 20,900 20,900 20,900 20,9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84,708 89,098 89,098 89,098 97,467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판매시부과되는부과금액은 LPG 의경우 4.5 원 /kg, LNG 의경우 3.9 원 / m3이다. 69

11-1. 한국가스안전공사의자체수입을늘리기위해노력할필요 가. 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는검사 기술컨설팅 교육등에서자체수입으로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를충당하는데부족한금액을정부의출연금으로보전받고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대한출연금은수지차보전예산지원방식으로편성되고있는데, 이는기관의지출예산총액에서기관운영에서발생하는자체수입을차감한수지차를정부가지원하는방식이다. 2) 2015년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사업의출연금예산은 481억원으로, 2011년 251억원과비교하면최근 5년간약 2배증가하였다. 나. 개선방안한국가스안전공사에대한출연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재정에부담이되고있으므로, 대규모시설및수익사업에대한수수료인상과수익성이높은신규사업의개발등자체수입을늘리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가스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하여업무범위가확대됨에따라최근 5년간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관의지출결산규모는 2011년 1,070억원에서 2015년 1,386억원으로 316억원 ( 연평균 6.7%) 증가하였다. 3) 그러나심사 검사수수료등으로얻어지는한국가스안전공사의자체사업비는 2011년 802억원에서 2015년 998억원으로 196억원 ( 연평균 5.6%) 증가하는데그쳐, 한국가스안전공사에대한출연금은 2011년 251억원에서 2015년 481억원으로 230억원 ( 연평균 17.6%) 증가하였다. 이에따라한국가스안전공사의전체수입대비자체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76.2% 에서 2015년 67.5% 로감소하였다. 이처럼자체수입증가규모가지출증가를충당하지못하는추세가지속될경우정부출연금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재정에부담이될것이다. 2) 일반적으로정부가수행하여야하는사업을위탁하거나공익성이필요한사업을수행하도록하면서, 사업운영에필요한비용을개별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기관의자체수입원과정부의수지차출연금을통해확보하도록하고있다. 3) 도시가스배관정밀진단등신규업무추가등에따라기관인원이최근 4 년간 149 명증가하여인건비는 2011 년 627 억원에서 2015 년 815 억원으로 187 억원증가하였다. 70

따라서한국가스안전공사는자체수입증대를위해서는수수료인상과수익성높은신규사업을적극개발하여야할것이다. 다만, 중 소규모사업자에대한시설검사 제품검사와의무법정교육등공익성사업에대해서는중소사업자에대한부담을증가시키지않기위해현행의수수료체계를유지할필요가있다. 4) 대형사업자에대한사업이면서도원가보상률이낮은안전진단 시험인증수수료와의무교육이아닌선택적기술교육에대한수수료를선택적으로인상할필요가있다. 5)6)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정부출연금 25,090 28,612 35,115 43,789 48,128 17.6% 자체수입 80,164 85,699 89,640 93,591 99,762 5.6% 수입합계 105,254 114,311 124,755 137,380 147,890 8.9% 자체수입비중 76.2 75.0 71.9 68.1 67.5 - 주 : 지방이전사업비는별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2] 한국가스안전공사수입내역 ( 결산 ) ( 단위 : 백만원 ) [ 표 3] 한국가스안전공사지출내역 ( 결산 )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증가율 인건비 62,764 67,178 69,309 73,445 81,500 6.7% 사업비 35,539 37,376 41,476 54,511 48,532 8.1% 경상비 5,567 5,650 6,398 6,565 6,844 5.3% 예비비 3,148 1,411 2,458 1,666 1,736-14% 합계 107,018 111,615 119,641 136,187 138,612 6.7% 주 : 수입과지출과의차액인결산잉여금은퇴직금여충당금적립, 법인세납부, 지방이전차입금상환등으로사용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검사수수료는산업통상자원부가고시한수수료의위임범위내에서한국가스안전공사의사장이정하고있고, 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매년인상하고있다. 5) 2012 년한국가스안전공사가외부회계법인에위탁하여실시한수수료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따르면, 석유화학시설등대형가스시설에대한진단사업의원가보상률이 159%,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대한공장등록등경우원가보상률이 95.8%, 시험인증심사의경우원가보상률이 100%, 선택교육의경우 58% 로나타났다. 6) 한국전기안전공사의경우수지차보전기관이아니고, 공익성이큰국가중요행사또는취약시기에이루어지는안전점검비용 (2015 년 17 억원 ) 과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안전점검에소요되는비용 (2015 년 939 억원 ) 을보조받고있다. 71

11-2. 과소추계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의수요를재점검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가스안전에취약한서민층의 LPG 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는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 139억 9,000만원은전액지방자치단체등으로교부되었고, 139억 7,800만원이실제집행되고 1,200만원이불용되었다. 2008년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을개정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LPG 사용가구의호스배관을금속배관으로교체하도록의무화하면서미준수할경우 200만원이하과태료부과를규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말서민층 LPG 사용가구에대한전수조사결과 42만 8,488가구가금속배관으로교체하지않은것으로파악되어사업기간과과태료부과유예기간을 2020 년까지 5년연장하였다. 7) 또한 42만 8,488가구에대해서는 2015년 7만 4,315가구에대한지원을포함하여 2020년까지연차적으로금속배관교체를지원하는중기재정계획을수립하였다. 나. 개선방안서민층 LPG 사용가구중금속배관으로교체하지않은가구에대한조사가부정확한측면이있으므로, 2020년까지동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교체지원대상가구에대한수요조사를다시하여향후중기재정소요를면밀히재추정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말서민층 LPG사용가구를대상으로전수조사한결과에따르면서울시의경우 202가구, 광주시의경우 1,493가구, 세종시의경우 45가구가금속배관으로교체를완료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에만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에서지원한가구수가서울시의경우 383가구, 광주시의경우 1,835가구, 세종시의경우 101가구로나타났다. 이처럼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에지원한가구수가조사된금속배관미교체가구수를초과한것은수요조사가면밀하지못해과소추계된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7) 1 차로지방자치단체의주관으로금속배관미교체를조사 (2014.11~2015.1) 한뒤, 2 차로복지부등의자료를분석하여중복을확인하고, 3 차로가스안전공사의전국지부에서방문조사하여대상을확정하였다. 7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설치가구수 74,315 74,070 70,000 70,000 70,000 70,103 소요예산 140 140 136 139 143 14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4]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기간연장에따른중기재정계획 ( 단위 : 가구, 억원 ) 시 도 [ 표 5] 서민층시설개선사업실시계획및실적 2015~2020 교체지원대상가구 (A) 2015 년 교체지원가구 (B) ( 단위 : 가구, %) 교체율 (B/A) 세종시 45 101 224 서울시 202 383 189 광주시 1,493 1,825 122 부산시 20,230 3,848 19 대구시 9,391 940 10 인천시 1,971 850 43 대전시 12,300 1,454 12 울산시 3,014 361 12 경기도 11,960 3,470 29 강원도 34,244 7,688 22 충북도 30,185 4,781 16 충남도 44,917 5,411 12 전북도 41,584 8,625 21 전남도 64,841 15,225 23 경북도 102,030 11,288 11 경남도 32,616 7,652 23 제주도 17,465 1,081 6 계 428,488 74,983 17 주 : 교체지원대상가구수는산업통상자원부가 2015 년초에전수조사한서민층가구중 LPG 금속배관미교체가구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73

12 석탄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 ) 8) 산업통상자원부는석탄 ( 무연탄 ) 의수급안정과석탄광산근로자의복지향상을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석탄지원예산은 2,588억 7,800만원으로, 2015년에너지자원예산 3조 9,733억원의 6.5% 에해당한다. 1)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는 1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 (2,150억원) 으로연탄과석탄의최고판매가격을통제하고, 그로인한손실을보전해주고있다. 2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사업 (16억 2,800만원 ) 으로연탄수요에맞추어석탄을안정적으로수급조절하기위한석탄비축장을운영하고있다. 3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 (403억 5,000만원 ) 으로민영탄광에비해생산성이저조하여적자운영중이고금융차입이늘어나부채가가중되고있는대한석탄공사의이자비용의일부를보조해주고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4 무연탄발전지원 사업 (19억원) 으로석탄생산량의일부를발전소에할당하고, 수입무연탄에비해가격이비싼국내무연탄을소비하는발전소의손실을지원해주고있다. [ 표 1] 석탄수급안정을위한예 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5년 유형 2014 2016 예산집행률결산결산 (B) 예산본예산추경 (A) (B/A) 석탄수급안정 238,200 216,628 216,628 216,628 100 204,387 에특 탄가안정대책보조 236,486 215,000 215,000 215,000 100 202,854 회계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714 1,628 1,628 1,628 100 1,533 대한석탄공사출자 53,000 40,350 40,350 40,350 100 42,359 전력기금 무연탄발전지원 2,000 1,900 1,900 1,900 100 1,805 합계 293,200 258,878 258,878 258,878 100 248,55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기획재정부 2015 년 나라살림예산개요 에따른에너지자원분야예산 (3 조 9,733 억원 ) 으로, 추경으로증액된예산은반영하지않았다. 74

12-1. 연탄의최고판매가격제도를폐지하고저소득층연탄가구에대해직접지원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의일환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및 석탄산업법 제29조에따라연탄의최고판매가격을고시하고, 연탄생산원가와판매가격의차이를연탄생산업자등에게보조해주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1,275억 3,000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다. 서민층의연료인연탄의안정적공급과낮은가격을유지하기위해연탄의최고판매가격은 2010년이후 2016년 6월현재까지개당 373.5원으로동결되어있다. 연탄한개당생산비는 656원이소요되어최고판매가격과의차액인개당 282.5원이보조금으로지원되고있다. 생산비 (A) 판매가 (B) 정부보조 (A-B) 2015 년 656 373.5 282.5 주 : 연탄수송비및무연탄수송비는별도지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2] 연탄생산원가 판매가및보조금지원단가 ( 단위 : 원 / 개 ) 나. 개선방안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를지원하기위한연탄최고판매가격제도의혜택을화훼농가 식당등상업용소비자가누리는것을막기위해, 연탄생산자에대한보조금을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에대한직접지원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 이조사한바에따르면 2014년연탄을사용하는가구는 16만 8,400여가구이다. 2)3) 연탄최고판매가격제도와연탄생산자에게지급되는보조금을폐지한뒤, 2015년연탄보조금에지급된예산 1,275억 3,000만원을연탄사용가구에직접지원할경우 1가구당 76만원이지원가능하다. 연탄가격이현실화되어한개당 900원이된다고가정할경우 840개, 한개당 1,000원이라고가정할경우 760개를연탄사용가구에 2)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 2014 연탄사용가구조사와대책, 2014.8. 3)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가조사한 2014 년연탄사용가구수는약 9만 7,000 가구이다. 75

게무료로지원할수있는규모이다. 4) 즉, 현재의연탄보조금을연탄사용가구에게직접지원하면겨울철사용할연탄전부 (800장내외 ) 를무상으로지원할수있다. 그러나현행은단지연탄보조금을연탄사용가구가아닌연탄생산자 ( 연탄공장 ) 에지급하는차이로인해, 연탄사용가구는연탄최고판매가격 373.5원에운송비를포함하여연탄한개당약 500원의비용 (800장의경우 40만원 ) 을내고자부담으로구매하여사용하여야한다. 5) 그이유는연탄보조금을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에게직접지원하면혜택을연탄사용가구만받게되나, 연탄최고판매가격제도하에서연탄생산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고있어화훼농가 식당등상업용으로연탄을대량소비하는자도저렴해진연탄가격의혜택을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2015년 1월감사원은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한다는동사업의목적과달리화훼농가 식당등비가정용수요가전체무연탄수요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8년에는 33% 정도였으나, 2011년 41.8%, 2012년 43.4%, 2013년 43.8% 로상승하고있는점을지적했다. 6) 따라서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를지원하기위한정책의혜택이화훼농가 식당으로전가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연탄최고판매가격제도를폐지하여연탄가격을현실화하면서, 기존의연탄생산자에게지급되던보조금을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에대한직접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이는산업통상자원부가 2011년 석탄산업장기계획 에서저탄소녹색성장과 G20화석연료보조금철폐계획에따라중장기적 단계적연탄가격인상을추진하여수요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힌방향과도일치한다. 7) 4)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 년 석탄산업장기계획 (2011~2015) 에서연탄한개당생산비가 564.87 원이고, 연탄보조금이없을경우운송비를포함하여연탄한개당가격을 754 원으로보았다. 2015 년연탄한개당생산비가 656 원으로 91 원인상되었고, 운송비도증가한점을감안하면연탄보조금이없을경우연탄한개당가격은 900 원정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5)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연탄사용 8 만가구에게는연탄 330 장정도를살수있는금액인 16 만 9,000 원의연탄쿠폰을지원하는예산 (2015 년 170 억원 ) 도별도로집행되고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는감사원이비가정용수요로파악한사용량연탄직매점에서판매된연탄 (15~18%) 의소비처를알수없기때문에정확한비가정용사용량의파악이어렵다는입장이다. 그러나연탄직매점판매분을제외하여도약 26% 의연탄이화훼농가, 식당등비가정용으로사용되었다. 7)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년하반기에는연탄가격현실화방안을마련할예정이라고밝히고있다. 연탄가격인상에따른저소득층연탄사용가구의부담이증가하는문제에대해서는연탄가격인상분을연탄쿠폰으로추가제공하고, 가스등타연료로전환을지원하여에너지바우처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해결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76

12-2. 석탄차액보전금과탄광근로자의자녀학자금에대한지원을재검토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의일환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및 석탄산업법 제29조에따라석탄 ( 무연탄 ) 의최고판매가격을고시하고, 이로인한석탄광업자의손실을석탄가격보조금으로보전해주고있다. 8) 2015년석탄가격보조금예산 777억 9,100만원은전액집행되었다. 석탄가격보조금은 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 에따라차액보전금 근로자자녀학자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갱도굴진비로구성되어있다. 1차액보전금은석탄 1톤당 1만 8,394원을직접지원하고, 2자녀학자금은탄광근로자의고등학교 대학교자녀학자금을지원하고있다. 3산재보험료는근로자에대한확정보험료의평균 80% 를지원하고, 4갱도굴진비는굴진비용의 70% 를지원하고있다. 나. 개선방안첫째, 석탄의최고판매가격과생산원가와의차이를직접보전해주는 차액보전금 을재개한것은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석탄보조금의축소 폐지라는정책방향과부합하지않으므로재검토가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석탄의최고판매가격과생산원가와의차액을직접보전하는 석탄생산안정지원금 을폐지하였다. G20에서기후변화대응과저탄소녹색성장을위해석탄보조금을단계적으로축소 폐지하도록논의한것을이행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 2013년 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 를개정하여 차액보전금 이라는명칭으로폐지된직접보전을재개하였다. 석탄의최고판매가격은인상할수없는상황에서석탄의생산원가상승으로인한석탄광업자의손실을지원하기위해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 석탄보조금의감축이라는정책방향과부합하지않는문제가있으므로재검토가필요하다. 더욱이 2013년석탄의생산원가가급증한사유는감산으로인해생산량은줄어드는반면인원감축과고정비절감이단기적으로어려운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 9) 석탄생산량의 8) 석탄최고판매가격은 2012 년이후동결되어 4 급기준톤당 14 만 7,920 원이다. 77

감산이석탄소비감축의차원에서이루어지는것을고려하면, 감산에따른생산원가의상승을보조금으로지원하기보다는석탄의판매가격을인상하여석탄에대한수요를줄이는것이정책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또한, 탄가안정대책사업 내내역사업인 생산감축지원 에서전년도석탄생산량이상을감축한석탄광업자를대상으로보조금을지급하여감산에따른손실을별도로보전해주고있다 둘째, 석탄회관의임대수입을학자금재원으로적극활용하는등탄광근로자의자녀학자금지원에소요되는재정의부담을줄이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탄광근로자자녀에대한학자금지원은석탄회관 ( 서울종로구 ) 의임대수입중 10억원이우선사용되고, 부족분에대해서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예산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2015년의경우석탄회관임대수입 10억원과보조금 34억 9,600만원을합친 44억 9,600만원이학자금으로지원되었다. 그러나석탄회관의임대수입중한국광해관리공단이자체운영사업비로활용하고있는 2억원등을석탄근로자의자녀학자금으로추가사용하여재정을부담을줄일필요가있다. 석탄회관은석탄근로자자녀에대한장학사업을수행하기위해석탄업계와정부가공동으로재원을마련하여건립하였기때문이다. 또한, 2016년 1월산업통상자원부는석탄업계의반발을이유로한국광해관리공단이지방이전정책에따라원주로이전하면서매각하기로한석탄회관을매각대상에서제외하도록지방이전계획변경을신청하여매각여부가불투명한상태이다. 11) 석탄회관이매각된다면매각자금의예금 투자등을통해얻는수익을, 매각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기존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용하던공간을임대하여얻을수있는임대수입을석탄근로자의자녀학자금재원으로사용하여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비의부담이줄어들수있을것이다. 그러나매각결정이지연됨에따라기존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용하던유휴공간에대 9) 민영탄광 (AA) 는 2013 년석탄생산량을 87 만톤에서 64 만톤으로 16 만톤 (-18%) 감산하였으나, 인건비 경비등생산에들어가는총생산원가는 1,184 억원에서 1,005 억원으로 179 억원 (-15%) 감소하는데그쳤다. 이에따라, 석탄 1 톤생산에드는단위당생산원가 ( 원 / 톤 ) 가 2012 년 13 만 7,446 원에서 2013 년 15 만 6,995 원으로 19,549 원 (14%) 증가하였고, 이를 차액보전금 ( 톤당 1 만 8,394 원 ) 을신설하여직접보전해준것이다. 10)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제 4 조에따라감축률및급수에따라차등지급되며, 감축률 5% 이상 15% 미만, 4 급기준톤당지원단가는 53,270 원이다. 11) 한국광해관리공단은석탄회관매각비용 875 억원으로총이전비용 473 억원을충당할계획이었으나, 석탄회관매각이지연되면서강원랜드배당금을통한자체자금으로이전비용을충당하였다. 78

한임대도이루어지지않는등자산이비효율적으로활용되는문제가있으므로, 산업통상 자원부는관계자와적극협의하여조속히매각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 연도별석탄회관수입에특회계재원계 2011 1,000 7,119 8,119 2012 1,000 5,634 6,634 2013 1,000 4,959 5,959 2014 1,000 4,281 5,281 2015 1,000 3,496 4,49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3] 최근 5 년간탄광근로자자녀학자금지원현황 (2011~2015) ( 단위 : 백만원 ) [ 표 4] 최근 5년간석탄회관임대수입및지출 (2011~2015)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임대수입 3,666 3,792 3,767 3,782 3,767 학자금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관리비 932 907 950 988 980 지출 인건비 경상비등 1,687 1,570 1,546 1,581 1,576 몽골법인출자금 0 188 0 0 0 공단자체운영사업비 47 127 271 213 211 지출소계 3,666 3,792 3,767 3,782 3,76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79

12-3. 대한석탄공사의경영효율화와부채감축을위해노력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적자운용과금융기관차입금에따른이자비용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대한석탄공사에게출자를통해지원하고있다. 2015년에너지자원특별회계의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예산으로 403억 5,000만원을전액지원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2015년말기준자산은 7,303억원, 부채는 1조 5,989억원 ( 금융부채 1조 5,419억원 ) 으로 8,686억원자본잠식상태이다. 석탄은 102만톤을생산하였으나, 영업손실이 330억원, 지급이자가 355억원발생하여당기순손실은 626억원발생하였다.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에서석탄의최고판매가격과생산원가의차액을보조금으로지원해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영업손실이발생하는이유는민영탄광의생산원가를기준으로보조금이산정되기때문이다. 12) 대한석탄공사는민영탄광에비해생산원가가높아석탄가격보조금과최고판매가격을합한금액이생산원가에미치지못해구조적인손실을보고있다. [ 표 5] 대한석탄공사재무구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 606,491 698,807 677,200 698,940 718,005 730,323 부채 1,314,821 1,446,205 1,470,202 1,526,666 1,560,388 1,598,879 자본 -708,329-747,398-793,002-827,725-842,383-868,556 매출액 190,677 190,342 191,001 215,531 223,336 174,626 영업이익 -42,802-53,766-53,918-39,319-20,117-33,005 지급이자 43,594 54,521 53,785 48,812 46,394 35,529 당기순이익 -79,970-98,219-96,585-82,411-71,240-62,64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2) 민영탄광에비해높은대한석탄공사의생산원가를기준으로보조금을산정하는경우민영탄광이많은이익을가져가게된다. 80

나. 개선방안첫째, 대한석탄공사는민영탄광에비해생산성이낮으므로효율적인인력운용등생산성을높이기위해더욱노력할필요가있다. 2011년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산업장기계획 (2011~2015) 에서석탄산업에지원하는정부의보조금으로인해경영진은전향적인경영전략수립에소극적이고근로자들도무사안일의의식구조가팽배한점을문제로지적하면서, 고비용인력구조를저비용구조로전환을추진함과동시에기계화및채탄로봇기술도입등생산성향상을도모하겠다고밝혔었다. 13) 민영탄광에비해 1.19배 ( 금융비용제외 ) 높은원가를작업장교대근무제도입등을통해생산성을민영탄광수준으로개선하겠다고하였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가외부회계법인에위탁하여수행한 무연탄과연탄의적정고시가격및가격안정지원금산정을위한원가계산보고서 (2015.7) 에따르면, 2014년기준석탄 1톤당생산원가는석탄공사가민영탄광보다여전히 1.29배 ( 금융비용제외 ) 높게나타났다. 석탄 1톤을생산하는데소요되는인건비는 2010년과 2014년모두 10만원내외로나타나실질적인인력구조개선을통한노동생산성향상을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최근 5년간 (2010~2014년) 민영탄광에서석탄 1톤을생산하는데소요된인건비의평균은 8만 2,000원이다. 둘째, 대한석탄공사의인력감축의효과가도급인력의증가로인해감소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대한석탄공사는 2011년과 2014년인력을감축하여 2010년기준 2,007명에서 2014년기준 1,354명으로 32.5%(653명 ) 감축하였다. 그러나석탄생산량은 2010년 113만톤에서 2014년 102만톤으로 9.8%(11만톤 ) 감소하는데그쳤다. 대한석탄공사의인력을감원하는대신도급인력을채용하여석탄을생산하고있기때문이다. 대한석탄공사직원에대한인건비는 2010년 902억원에서 2014년 768억원으로 15%(134억원 ) 감소한반면, 도급인력에대한인건비는 2010년 231억원에서 2014년 283억으로 23%(52억원 ) 증가한점에서알수있다. 이는경영효율화를위한인력감축의취지에저촉된다. 13) 2009 년대한석탄공사는생산성향상을위해석탄생산에 로봇 을활용하는연구개발을수행하였으나, 성공하지못하였다. 81

또한, 민영탄광과비교하면대한석탄공사의경우감원인력에비해감산규모가적었다. 최근 5년간대한석탄공사는 1명감원시평균 174톤의생산량을감산한반면, 민영탄광인경동은 1명감원시 615톤, 태백은 1명감원시 792톤을감산하였다. 상대적으로적은감산량은감원인력의업무를도급인력이대신하였기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기능조정방안 (2016.6) 을통해자본잠식과적자운영중인석탄공사에대해연차별감산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정원의단계적감축과신규채용을중단하기로하였다. 향후이계획에따른감원 감산시정원감원의효과가도급인원의증가로인해감소되지않도록면밀한감산관리가요구된다. [ 표 6] 대한석탄공사생산량및인건비변동현황 ( 단위 : 천톤, 명, 억원, %) 2010 2014 증감증감률 생산량 1,133 1,022 111-9.8 대한석탄공사인력 2,007 1,354-653 -32.5 인건비 1,133 1,051-82 -7 - 직접인건비 902 768-134 -15 - 도급인건비 231 283 52 23 주 : 석탄공사의인력은도급인력은제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 표 7] 최근 5년간석탄광업자의생산감산량및인력감원현황 ( 단위 : 톤,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감원대비감산량 ( 톤 / 인 ) 석탄물량 57,000 - - 54,000-111,000 공사인원 301 - - 338-639 174 경동 탄광 물량 - - 160,000 - - 160,000 인원 - - 260 - - 260 615 태백탄광 물량인원 - - - - 38,489 60 39,989 39 - - 78,478 9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792 82

셋째, 2020년석탄 연탄에대한보조금전면폐지시대한석탄공사의자립또는폐광에대비하여대한석탄공사의부채에대한현실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대한석탄공사는석탄산업합리화과정에서퇴직금등을지불하기위해차입한금융부채를상환하지못하고있고, 적자운영과차입금에대한이자비용으로금융부채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1조 4,963억원에달하고있는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는 2014년공공기관정상화대책을통해자구책을마련하였으나, 달성할가능성이부족하다. 영업이익은지속적인적자를나타내고있고, 해외유연탄개발을통해수익을창출하려는취지로시작된몽골훗고르탄광투자는부채만가중시켰다. 14) 이러한상황에서구체적인부채해결방안을모색하지않은채매년 350~500억원의이자비용을지급하고있는것은장래의재정부담을증가시키는요인이된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수립예정인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는대한석탄공사의경영효율화를통해만성적적자운용을탈피하는방안과현재보유하고있는부채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재원마련방안이포함되어있어야할것이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 7,002 8,017 7,407 6,065 6,988 6,772 6,989 7,180 7,303 부채 12,232 13,760 13,100 13,148 14,462 14,702 15,267 15,604 15,989 금융부채 11,104 13,132 12,315 12,507 13,770 13,945 14,545 14,963 15,419 기타부채 1,128 628 785 641 692 757 722 641 570 금융부채비율 90.78% 95.44% 94.01% 95.12% 95.22% 94.85% 95.27% 95.89% 96.44% 주 : 2010 년이후는 IFRS 연결회계기준으로작성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8] 대한석탄공사의부채현황 ( 단위 : 억원 ) 14) 훗고르탄광은유연탄판매수익 ( 판매 - 채굴원가 ) 를통해수익을창출할예정이었으나판매처미확보로판매가이루어지지않았고, 2016 년현재지분매각을진행할예정이나쉽지않은상황이다. 83

12-4.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의재검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무연탄생산량중일정량를발전사업자 ( 영동화력, 동해화력, 서천화력 ) 에게의무사용하도록할당하고, 수입무연탄에비해상대적으로비싼국내무연탄을사용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을전력산업기반기금의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에서보전해주고있다. 2015년동사업의예산은 19억원으로전액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첫째, 전력구조개편에따른시장실패의보완을위해설치된전력산업기반기금의재원으로국내석탄산업의보호를위한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을지원할필요성이부족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01년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라한국전력이독점하던발전 송배전 판매를민영화할경우기존에한국전력공사가수행하던공익적기능 ( 농어촌전기공급 인력양성 전기안전지원 연구개발등 ) 이약해질우려가있어이를정부가수행하기위해설치된기금이다. 그러나동사업은전력산업경쟁도입에따른시장실패와무관하고, 국내무연탄에비해경제적인연료의사용을제한하여전력산업의효율성을저해할가능성이높으므로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제외시킬필요가있다. 15) 둘째, 국내무연탄생산량과연탄수요량이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수입무연탄에비싼국내무연탄을발전용으로사용할이유가부족하다. 발전소에국내무연탄을의무적으로할당하는이유는국내석탄산업의보호를위해국내무연탄의생산량에비해연탄수요가저조하여재고량이늘어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러나현재는국내무연탄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연탄소비량과의차이가크지않고, 연탄공장과정부가비축하고있는재고량이 1년치연탄용소비량에그치고있다. 그리고오히려 2008년이후에는연탄생산에필요한무연탄을확보하기위해해외에서무연탄을수입하고있는상황에서발전용으로국내무연탄을사용할필요가적다. 15)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산업환경변화에대비한전력기금방향연구, 2009.5, p152 84

생산 / 수입 (A) [ 표 9] 2015년무연탄수급현황 전년이월 (B) 연탄 소비 (C) 발전 소계 ( 단위 : 천톤 ) 재고 (A+B-C) 국내탄 1,764 1,508 1,296 245 1,541 1,731 수입탄 135 126 177 0 177 84 합계 1,899 1,634 1,473 245 1,718 1,815 자료 : 대한석탄협회, 2015 년무연탄수급상황, 2016.2. 85

13 전력기금법정부담금인하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 ) 가. 현황 16)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51조제 1항및동법시행령제36조제1항에따라전기사용자에게전기요금의 3.7% 에해당하는금액을부담금으로부과 징수하여전력산업기반기금의재원으로사용하고있다. 1) 2015년전력산업기반기금의부담금수입은계획 (2 조 1,783억원 ) 대비 98% 인 2조 1,440억원이수납되었다. 법정부담금수납액은전기요금인상과전기사용량의증가로 2013년 1조 8,275억원에서 2015년 2조 1,440억원으로지난 3 년간 2,865억원증가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의여유자금규모가 2 조 3,980 억원으로과다하고, 수입이사 업규모에많아기금수지가흑자이므로법정부담금인하를고려할필요가있다. 2) 2015 년기금의법정부담금은 2 조 1,440 억원수납되었으나, 사업비는 1 조 9,106 억원에 불과하여기금수지흑자가나타났다. 또한지난 3 년간법정부담금은 2,865 억원증가 (( 13)1 조 8,275 억원 ( 15)2 조 1,440 억원 ) 하였으나, 기금의사업비는지난 3 년간 1,730 억원증가 (( 13)1 조 7,376 억원 ( 15)1 조 9,106 억원 ) 하여기금수지흑자가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 2015 년공자기금에 9,000 억원을예탁하였고, 2015 년말기금여유자금규모는공공자금누적 예탁금 1 조 6,100 억원과기금보유여유자금 7,880 억원을합한 2 조 3,980 억원이다. 국회는 2012 년 2013 년 2014 년회계연도결산심사시기금의여유자금규모가과다한 문제를지적하였다. 3) 또한 2015 년전력산업기반기금에대한기금존치평가에서는구조적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부담률변동 : 3.13%(2001.3 월 ~) 4.591%(2002.1 월 ~) 3.7%(2005.12 월 ~ 현재 ) 2) 전기요금을인상하여에너지절약을촉진하여야하는시점에법정부담금인하는적절하지않다는주장이있으나, 전기요금과법정부담금은재원의목적과사용주체가다르기때문에별개로논의할필요가있다. 3) 2012 회계연도및 2013 회계연도결산심사시에는법정부담금인하를시정요구하였고, 2014 회계연도결산심사시에는전력기금의여유재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전력에너지분야의투자확충방안을마련할것을시정요구하였다. 86

으로부담금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전력산업의기반이어느 정도달성된현재시점에서는경상지출이대폭확대될개연성이낮은바부담금요율인하 의검토를권고한바있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은지출규모의확대보다는당초기금의설립목적에맞추어전력시장구조개편으로발생한시장실패를보완하는공익적사업에만집행되도록지출구조조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신재생에너지나에너지신산업등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투자할곳이증가하고있고, 2016년중기재정계획 (2016~2020) 수립시전력 에너지분야지출투자규모를법정부담금수입액수준으로수립하여기금수지흑자를해결하였다고밝히고있다. 즉, 기금수지가흑자로나타나여유자금이늘어나고있는문제에대해수입인법정부담금인하가아닌전력산업기반기금의지출규모를확대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중기재정계획 (2016~2020) 에서 2017년전력산업기반기금의사업비를법정부담금수입예상액과동일하게 2조 1,930억원으로전망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받은 2017년지출한도는 1조 7,152억원에불과하여실현가능성이미흡한측면이있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중기재정계획 (2015~2019) 수립시법정부담금은전기사용량증가에따라연평균 3.8% 씩증가하고, 사업비는제도개선 사업구조조정등지출효율화를통해연평균 0.9% 감소하는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년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16년이후지출규모를연평균 10.2% 확대하는것으로계획은변경하고있으므로지출을확대하려는분야에대한면밀한확인이필요하다. 특히전력산업기반기금은전력시장구조개편으로인해소홀해질수있는공익적사업을수행하기위해정부가전기요금의일정비율 (3.7%) 을부담금으로징수하여집행하는재원이므로, 시장실패의가능성이높은공익적분야에만사용될수있도록지출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례로국회예산정책처는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기본 특별지원의경우송배전등과유사하게발전소의자체재원으로수행할필요성에대해지적한바있고, 앞서언급한바와같이석탄산업진흥을위한무연탄발전을지원하는것은전력기금의설치목적과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4) 4) 국회예산정책처, 2014 년도공공기관정부지원예산안평가, 2013.11, p.106~122. 87

[ 표 1] 중기기금운용전망 (2015~2019) 구분 2014 실적 2015 계획 2016 요구 2017 전망 2018 전망 2019 전망 법정부담금 19,471 21,783 22,670 23,554 24,428 25,279 사업비 18,252 16,820 17,895 17,910 17,148 16,234 주 : 2015 년계획은당초계획이며, 추경을반영할시 1 조 9,106 억원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 : 억원 ) [ 표 2] 중기기금운용전망 (2016~2020)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실적 2016계획 2017 요구 2018전망 2019 전망 2020 전망 법정부담금 21,440 22,670 21,930 22,863 23,654 24,225 사업비 19,106 16,390 21,930 22,863 23,654 24,2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88

1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에너지자원실원전산업정책관 ) 5)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소요되는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해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이하 방폐기금 ) 을설치 운영하고있다. 1) 방폐기금이설치되기전에는방사성폐기물관리에필요한재원을실제적인재정확보가담보될수없는충당금적립방식으로조성하였다. 그재원의관리도방사성폐기물발생자인원자력발전사업자가수행하고있었기때문에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9년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납입금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을재원으로하는방폐기금을설치하고, 독립된기금운용자인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방폐기금의관리 운용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도록함으로써기금운용의객관성과투명성이담보되도록하였다. 2015년방폐기금의수입 지출은추경기준계획 2조 5,283억원대비 80% 인 2조 334 억원이운용되었다. 수입은 1중저준위방폐물관리납입금이 200억원, 2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7,272억원, 3여유자금원금회수및예금이자등이 1조 2,862억원이수납되었다. 지출은 1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및관리사업비로 282억원, 2 사용후핵연료관리비로 43억원, 3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과홍보등에 139억원,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사옥신축및운영비로 566억원, 5 공자기금예탁으로 8,500억원, 6 여유자금운용으로 1조 804억원이집행되었다.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28 조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설치 ) 방사성폐기물관리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설치한다. 89

14-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사용후핵연료계정분리및계정간차입금의상환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1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발생자로부터받는관리비용과 2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받는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을재원으로방폐기금을운영하고있다. 2) 2015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199억 6,200만원이수납되었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7,272억 3,300만원징수되었다. 2009년기금설치이후 2015년까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 571억원수납되었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09년이후 2조 7,195억원이수납되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중저준위 0 9,100-2,111 0 7,365 11,935 19,521 45,810 방사성동위원소 18 103 282 105 5,421 4,911 441 11,381 계 18 9,203-1,829 105 12,786 16,846 19,962 57,091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1] 중저준위및방사성동위원소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발생 [ 표 2]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징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경수로 114,942 234,907 176,139 217,865 211,869 235,063 286,553 1,477,338 중수로 64,240 61,619 63,387 80,151 121,144 190,743 210,862 792,146 중수로 - - - - - 59,184 61,765 120,949 경수로 - - - - - 161,032 168,053 329,085 계 179,182 296,526 239,526 298,016 333,013 646,022 727,233 2,719,518 주 : 1. 부담금단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15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사용후핵연료발생량 ( 다발 ) 에비례하여산업부고시 ( 매 2 년개정 ) 에따라부과 ( 경수로 3 억 2,000 만원 / 다발, 중수로 1,300 만원 / 다발 ) 2. 2009 년이전발생사용후핵연료부담금 4 조 841 억원은 2014 년부터 2028 년까지 15 년간분할납부하되, 1987 년부터 2010 년까지의한수원의방폐장건설비 1 조 1,778 억원을사용후핵연료부담금과상계하여 2014 년부터 2028 년까지 2 조 9,063 억원을 15 년간분할납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방사성폐기물 이란방사성물질또는그에의하여오염된물질로폐기의대상이되는물질을말하여, 방사능의세기에따라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구분된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방사성동위원소를사용하는병원 산업체등에서발생한것과원자력발전소에서사용된작업복 장갑등으로방사능수치가낮은폐기물을말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원자력발전소에서전기를생산하고난사용후핵연료등방사능수치가높은폐기물을말한다. 90

나. 개선방안 첫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계정 과 사용후핵연료관리계 정 으로구분하여회계처리하도록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단일계 정으로편성하고있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30 조와동법시행령제 17 조에서중 저준위와사용후핵연료 계정을구분하여회계처리하도록명시한것은특정한용도를위해조성된금액을독립적 으로관리하여조성목적에부합한사용을담보하고다른용도로전용되는것을막기위 해서다. 그러나현재 국가재정법 제 68 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는방폐기금기금운용계획안 에는중 저준위계정과사용후핵연료계정이구분되어있지않아, 재원별기금운용의합목 적성과계정간차입금의규모등을알수없다. 4)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단일계정으로관리하고있으나, 공사내부의회계시스템에서는계정을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외부감사를받고있다고밝 히고있다. 아울러 2009 년외부의법률회사에자문한결과계정별로한국은행에국고통 장을각각설치할필요없이단일의통장으로운영하되, 공사내부에서사후적으로회계 처리를구분하면된다는의견에따라처리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자금관리상국고통장을별도로운영하는것과회계처리차원에서기금운용계 획안수립시계정을분리하여편성하는것은별개의문제로보인다. 또한공사내부회계시 스템에서두계정을나누어회계처리하고있으므로, 국회에제출하는기금운용계획안도계 정을나누어편성하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5) 참고로, 기금내에계정을구분 3)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제 30 조 ( 기금의용도등 ) 2 기금의재원중용도를명시하여조성되는금액은별도의계정으로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특정계정의재원이일시적으로부족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계정의여유재원을전입 ( 轉入 ) 하여사용할수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제 17 조 ( 기금계정의설치및구분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2 법제 30 조제 2 항본문에따라구분하여회계처리하는계정과그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1. 중 ᆞ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계정 : 중 ᆞ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관리에관한사업 2. 사용후핵연료관리계정 : 사용후핵연료의관리에관한사업 4) 국가재정법 제 68 조 ( 기금운용계획안의국회제출등 ) 1 정부는제 67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주요항목단위로마련된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120 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91

하도록규정되어있는공적자금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근로 복지기금등은기금운용계획안에계정을분리하여편성 제출하고있다. 둘째, 중 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건설에필요한재원을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에 서우선사용하였으므로, 중 저준위폐기물관리비용을선납하여사용후핵연료재원에 상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2015 년까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 1 단계처분시설건설 (2007~2014 년 ) 에 1 조 5,436 억원, 2 단계처분시설건설 (2012~2019 년 ) 에 241 억원등총 1 조 5,677 억원이필 요하였으나, 2015 년까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수납액은 571 억원에불과하여재원 이부족하였다. 반면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 조 7,195 억원을징수하여재원에여유가 있었다. 이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에필요한재원을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우선집행하였다. 그리고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 용산정시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으로집행한금액과그에따른이자비용을포함하여 산정한후,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시납입받은관리비용으로사용후핵연료관리부 담금에서사용한금액을상환하고있다. 2015 년말기준공사내부회계처리에따르면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계정이 사용후핵연료계정으로부터차입한금액은 1 조 8,398 억원이고, 차입금과이자비용 (2 조 1,976 억원 ) 은향후 60 년간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에포함하여징수 상환할계획이다. 6)7) 그러나이자비용으로인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이 200 리터드럼기준 2009 년 455 만원에서 2011 년 736 만원, 2013 년 1,193 만원, 2015 년 1,219 만원으로지속상승 하였다. 이는향후전기사용자의부담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으므로, 가능한조기상환하 여이자비용을낮출필요가있다. 5) 공사내부의회계처리과정에서기금계정별여유재원전출입은공단의내부기금운용예산안수립시과거전출입규모및당해연도사업계획을고려하여예상되는전입계획을수립하여반영하고, 계정별구분회계를통해외부회계감사후기금운용심의회의결을통해전출입규모를확정하고있다. 6)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30 조 ( 기금의용도등 ) 2 기금의재원중용도를명시하여조성되는금액은별도의계정으로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특정계정의재원이일시적으로부족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른계정의여유재원을전입 ( 轉入 ) 하여사용할수있다. 7) 참고로, 2009 년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설립되기이전까지한국수력원자력에서집행한건설비용 (1 조 1,778 억원 ) 은 2009 년이전에발생한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과상계하여처리하였다. 92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시사업추진의시급성을반영하여선투자방식으로이루어져발생한문제이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 2항에따라계정간여유재원의전입이가능하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동기금설치이전 전기사업법 에서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해재원을충당부채방식으로적랍하도록하였고, 이를충당부채로만적립해놓은채현금재원을확보하지않은원자력발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등에게도일부책임이있다. 또한 방사물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 항은계정간차입기간을 일시적 으로명시하고있고, 동법제16조에서는관리시설의건설비용이부족한경우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을미리납부하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8) 중 저준위폐기물관리비용의주된납부자인한국수력원자력의 2015년당기순이익은 2조 4,571 억원으로나타나차입금을조기상환할수있는여력이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 한국수력원자력의당기순이익 ( 단위 :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기순이익 662,215 124,985-188,302 1,440,548 2,457,113 자료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ALIO) 8)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16 조 ( 관리비용또는부담금의선납 ) 1 기금에서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건설하는데에드는비용을충당하기어려운경우에는제 14 조및제 15 조에도불구하고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관리비용또는부담금을미리납부하게할수있다. 93

14-2. 방사성폐기물운반비용을기금의수입 지출에산입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에따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인수하여운반 저장 처리및처분하는데필요한금액을관리비용으로납입받고있다. 2015년에는계획 959억원대비 20.8% 인 199억 6,200만원이수납되었다. 2015년계획수립시에는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예상반입량을 8,000드럼으로예상하였으나, 원전방폐물해상운반과관련한어선어업피해보상협상이지연되는등의사유로반입량이 3,819드럼에불과하였다. 또한이중 2,200드럼의인수비용은 2016년도기금수입으로반영되어관리비용수입이계획보다감소하였다. [ 표 4] 2015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납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중 저준위 95,440 19,504 19,504 방사성동위원소 463 458 458 합계 ( 기타잡수입 ) 95,902 19,962 19,96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5] 2015 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인수현황 주체드럼금액비고 ( 단위 : 드럼, 백만원 ) 원전 비원전 한울원전 1,600 19,504 - 한빛원전 1,000 11,930 2016년수입에반영 원자력연구원 800 9,752 2016년수입에반영 방사성동위원소 412-2016년수입에반영예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3,819 41,186-94

나. 개선방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5 년한국수력원자력등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발생자로부 터 109 억 2,300 만원의운반비용을납입받았으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수입 지출외 로자체운용하고있어운용의투명성을저해하는측면이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운반비용을한국수력원자력등발생자와협의하여결정하고있고, 납입받은운반비를방폐기금에납입하지않고자체수입 지출로징수하여운용하고있다. 9) 그 러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14 조에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 에는운반이포함되고, 방사 성폐기물관리자인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관리 에드는비용을발전사업자등 으로부터징수받아기금에납입하여야한다. 10) 따라서원자력환경공단은방사성폐기물발생 자로부터납입받은운반비용을기금의수입 지출에포함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운반비용은어업피해보상등불확실한금액이존재하 므로재량을유지할필요가있어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시제외하고기금 의수입 지출외로운영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운반비용의 산정 방식은육 해상등운반여건에따라차이가발생하므로방사성폐 기물발생자에게폐기물발생량에따라일률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에 따라관리비용산정시운반비용을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발전사업자와협의하여정하도 록할필요성은이해된다. 9) 방사성폐기물인수방법등에관한규정 ( 고시 ) 제 10 조 ( 인도및인수 ) 3 원자력발전사업자가발생한폐기물의경우원자력발전소의폐기물임시저장고에서인도 인수를하도록한다. 4 원자력발전사업자가발생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운반비용은폐기물발생자인원자력발전사업자가부담하며, 부담에관한절차와방법은원자력발전사업자와폐기물관리사업자가협의하여결정한다. 10)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방사성폐기물관리 " 란방사성폐기물을발생시키는자 ( 이하 " 방사성폐기물발생자 " 로한다 ) 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 70 조제 2 항에따라처분이제한된방사성폐기물을인수하여운반 저장 처리및처분하는것과이를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제 14 조 ( 방사성폐기물의관리비용 ) 1 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방사성폐기물의종류및발생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된방사성폐기물관리에드는비용 ( 이하 " 관리비용 " 이라한다 ) 을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사업자는관리비용중제 15 조제 1 항에따라부담금으로부과받은비용에상당하는금액은부담하지아니한다. 2 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제 13 조제 1 항에따라방사성폐기물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인도할때에는해당관리비용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납부하여야한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제 2 항에따라받은관리비용을제 28 조에따른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에납입하여야한다. 95

그러나운반비용의 운용 방식에대해서는기금은특별회계와달리주요사업비의 20% 는자체변경할수있어기금내로운반비용이포함되어도탄력적인운용이가능하므로, 운반비용의투명한집행관리를위해서는기금의수입 지출에포함하여운용할필요가있다. [ 표 6] 2015년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운반비용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예산 집행 이월 불용 중저준위방폐물운반 12,314 10,285 1,921 108 RI 폐기물처리및운반 2,441 638-1,80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96

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에너지자원실원전산업정책관 ) 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산업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증진시켜전원개발의촉진과발전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은 1989년에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한전이직접수행하였으나 2002년부터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11) 이사업은 1 운영중인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 기본지원 사업, 2 건설중이거나건설이예정된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 특별지원 사업, 3 전력에대한국민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홍보사업및 4 민간환경감시기구의감시활동지원등을위한 기타사업 으로나누어진다. 기본지원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와발전사업자가시행하고, 특별지원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며, 원자력대국민홍보는원자력문화재단이, 기타지원사업은민간환경감시기구가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은기본지원사업 1,226억 6,400만원, 특별지원사업 2,508억 5,200만원, 홍보사업 53억 9,300만원, 기타지원사업 29억 1,100만원등총 3,872억원 1,300만원이편성되어전액교부되었다. 이는 2015년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비집행액 (1조 9,030억 7,000만원 ) 의 20% 에해당하는금액이다. [ 표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4 2015 2016 결산계획안추경실적계획 기본지원 124,200 122,664 122,664 100,123 131,148 특별지원 128,678 118,438 250,852 86,770 132,414 홍보 5,677 5,393 5,393 5,393 5,003 기타사업 3,065 2,911 2,911 2,772 3,127 합계 261,620 251,421 381,820 195,058 271,69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97

15-1. 미세먼지 원자력안전등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환경보전사업을확대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기금의 기타지원 사업을통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 안전관리를위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1) 2015년예산 29억 1,1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기타지원 사업은원자력발전소주변 5개의민간환경감시단체에대한지원금으로사용된다. 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의위원회에는지방자치단체의장 주민대표 시민단체대표및원전전문가가참여하고있고, 주변지역방사성측정등환경모니터링과함께고장등원전운영전반에관한감시역할을하고있다. 구분 ( 소재지 ) [ 표 2] 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현황 (2016.3 월기준 ) ( 단위 : 명, 백만원 ) 발전소 위원회 정원 센터 2015 년예산 고리 ( 기장 ) 고리 1-4, 신고리 1-2 15 8 591 신고리 ( 울주 ) 신고리 3-4( 건설중 ) 신고리 5-6( 착공 ) 20 7 569 한빛 ( 영광 ) 한빛 1-6 24 8 612 한울 ( 울진 ) 한울 1-6, 신한울 1-2( 건설중 ) 20 9 626 월성 ( 경주 ) 월성 1-4, 신월성 1-2 22 8 513 주 : 센터정원은위원장 ( 관할지자체장 ) 이 4 호기기준으로 7 인 (2 개호기증가당 1 인증원 ) 이내의센터직원을임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나. 개선방안첫째, 석탄화력발전소가미세먼지등주변지역의대기질에악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보전 감시를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지않고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따르면, 기타지원사업은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뿐만아니라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보전 감시를위한지원사업 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 10 조 ( 지원사업의종류등 ) 1 지원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4. 그밖에주변지역의발전, 환경 안전관리와전원개발의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 ( 조사 연구활동을포함한다 ) 98

에대해서도실시할수있도록되어있다. 2)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는주민수용성, 발전소수와범위및국민부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보전 감시를위한지원사업은시행하지않고있다고밝히고있다. 정부가발표한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2016년 6월 ) 에서도석탄화력발전소의미세먼지를대폭저감하기위해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친환경적으로처리하는등의대책을발표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보전및감시를강화하기위한재정지원대책에대해서는언급한바없다. 3) 그러나석탄화력발전소의운영에따른미세먼지등대기질악화에대한국민의우려가증가되고있는만큼석탄화력발전소에대해서도원자력발전소와유사하게민간환경감시체계를구축하여지원하는등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서적극적인환경보전 감시를위한재정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둘째, 원자력발전소의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의민간환경감 시단체에대한지원예산은증가하지않고있다.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와 2012 년고리 1 호기중단사건및신규원전건설과기 존원전의수명연장등으로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과안전에대한관심이증가하 고있다. 그러나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과안전을감시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의장 주민단체 시민대표 원전전문가등으로구성된민간환경감시기구에대한예산은 2006 년 34 억원에서증감을반복하여 2015 년 29 억원, 2016 년에는 31 억원이지원되는것에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 그밖의지원사업 ) 1 법제 10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2.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및방사선안전등에관한감시를위한기구의설치와운영에대한지원사업 3. 화력발전소주변지역의환경보전및감시를위한지원사업 3) 신규석탄발전소에대해배출허용기준을영흥화력수준으로강화하며, 발전소와기존발전소의대대적성능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4) 2015 년 11 월에발표된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국내화력발전소운영에따른대기질영향 에따르면운영중이거나또는제 6 차전력수급계획에따라운영예정인화력발전소운영으로국내대기질이악화되는것을분석되었다. 초미세먼지 (PM2.5) 는 24 시간평균최대 24.56g/ m3 ( 환경기준치의 49%), 오존은 8 시간평균최대 60ppb( 환경기준치의 157%) 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로인한국내조기사망자수는연간 1,144 명, 발전소의내구연한을 30 년으로고려할경우 34,320 명의조기사망자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예상되었다. 또한, 그린피스는 2016 년 3 월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건강피해 보고서를통해현재건설중인발전소와제 7 차전력수급계획에포함된건설예정인발전소가모두건설될경우초미세먼지 (PM2.5) 는 24 시간평균최대 19g/ m3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신규건설되는발전소가 40 년간가동된다고가정할때 40,800 명의조기사망자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99

그쳤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민간환경감시기구를지원하는기타지원사업에대해기본지원사업에대한연간지원금의 10% 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기본지원금대비기타지원사업비의비중은 2006년 3.9% 에서 2015년 2.3% 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5) 더욱이물가상승과신규원전건설등으로인해민간환경감시센터의인력이늘어나인건비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총지원액은증가하지않아운영비와장비구입비가감소하여본연의업무인환경시료채취 분석과감시위원회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 6)7)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 기타지원 사업의예산증액의필요성에는공감하나, 예산편성시각사업별지출한도에따라증액이어려운점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8) [ 표 3] 기본지원금대비기타지원금비중 ( 단위 : 억원, %) 기타지원금 (A) 기본지원금 (B) 비중 (A/B)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15 34 28 27 24 25 25 25 33 31 29 31 454 472 880 907 957 973 1,017 1,048 1,105 1,260 1,242 1,227 1,311 3.1 3.2 3.9 3.1 3.8 2.5 2.6 2.39 2.26 2.61 2.47 2.37 2.38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 27 조 ( 지원금의결정 )4 제 25 조에따른그밖의지원사업의지원금은기본지원사업에대한연간지원금의 100 분의 10 의범위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6) 운영비는환경시료채취분석등시험재료비와감시위원회운영비, 공공요금 교육훈련 사무실임차료 일반수용비등으로사용되고, 장비는환경감시에필요한장비를구입하는데사용된다. 7) 2015 년기금운용계획요구안편성시민간환경감시단체는노후화된장비교체등을위해총 47 억 8,600 만원을요구하였으나 29 억원만반영되었고, 2016 년에는신고리신규장비구입등을위해 47 억 7,700 만원을요구하였으나 31 억원편성되었다. 8)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년예산안편성시기획재정부에요구안에기타지원사업예산을 27 억 6,500 만원요청하였고, 국회제출최종안에는 31 억 2,700 만원반영되었다. 100

[ 표 4] 내역별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건비 1,496 1,341 1,441 1,590 1,690 1,865 2,074 2,100 2,136 운영비 1,205 1,058 1,059 810 810 810 646 646 646 장비구입비 0 0 0 100 0 608 345 165 345 합계 2,701 2,399 2,500 2,500 2,500 3,283 3,065 2,911 3,12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01

1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한평가의실효성부족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 5 및동법시행령제32조제 4항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수행하는발전사업자와지방자치단체의사업수행을평가할수있다. 평가결과는우수 보통 미흡으로구분하고, 미흡으로평가된지원사업의시행자에대해서는다음연도지원금의 10퍼센트를감액하고, 그감액된금액은우수로평가된지원사업의시행자에게증액하여지원하도록되어있다. 9) 구분 대상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원전지자체 6 개 1 개 2 개 3 개 원전발전소 6 개 1 개 5 개 0 개 원전이외지자체 25 개 4 개 18 개 3 개 원전이외발전소 16 개 11 개 5 개 0 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5] 2014 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평가결과 (2015.8) 나. 개선방안첫째, 지방자치단체등보조사업자의내실있는사업수행을독려하기위해평가에따라예산증감의인센티브부여가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아평가의취지가약화되었다. 2014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평가결과울주군 고성군 사천시 하동군 광양시등 17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수행자가우수의등급을받고, 6개지방자치단체가미흡 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 16 조의 5( 지원사업의평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지원사업을평가할수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평가의결과에따라지원금의 10 퍼센트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에따라지원금을증액또는감액하여지원할수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2 조의 3( 지원사업의평가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대한평가결과를우수, 보통, 미흡으로구분하고, 미흡으로평가된지원사업의시행자에대해서는다음연도지원금의 10 퍼센트를감액하고, 그감액된금액은우수로평가된지원사업의시행자에게증액하여지원한다. 102

을받았으나, 평가결과에따른 2015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의증액과감액은이루어지지않았다. 10)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신규원전의부지확보와원자력발전소의계속운전문제등원전건설과운영의여건을고려하여지원금증액과감액적용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유보하였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동법시행령에서는사업평가결과에따른예산증감의인센티브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명시하고있어, 심의위원회를거쳐유보할수있는사항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경우연례적집행부진의문제가제기되어이를해결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내실있는계획을세워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독려하고자도입된평가임에도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평가결과에따른인센티브적용을임의로유보하여평가의실효성이약화된측면이있다. 11) 우수로평가받은지방자치단체등이예산을추가로확보할수있는기회도제한되었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11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이월금감축계획 에서지원사업평가시집행실적에대한배점과점수폭확대및평가결과에따른지원금을차등적용함으로써경각심을고취하겠다고발표한정책방향과도일치하지않는측면이있다. 12) 10) 원전주변지자체중우수를받은지자체는울주군이며, 미흡을받은지자체는고창군, 영광군, 울진군이다. 원전외지자체중우수를받은지자체는고성군, 사천시, 하동군, 광양시이고, 미흡을받은지차체는동두천시, 군산시, 양양군이다. 11) 미흡을받은지자체중일부지방자치단체의경우 2016 년 4 월감사원의한국전력공사기관운영감사에서사업계획의타당성등이부족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부적정사례로지적된바있다. 12) 감사원은 2016 년 4 월한국전력공사에대한기관운영감사결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연례적집행부진이나타나고있으므로구체적인집행시기등을고려하여사업비를적정하게교부하고장기미집행된사업비는회수하는등관리감독을강화하여전력산업기반기금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다. 103

둘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설치한시설의활용실적에대해서도평가할필요가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 5 및동법시행령제32조의 3제2항제 2 호에따르면지원사업으로설치한시설의활용실적이평가지표로들어가있다. 13) 활용실적을평가대상에포함한것은지원사업으로설치된시설이미활용되는경우평가결과에따른불이익을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지원사업의계획을면밀히수립하여불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예산을낭비하지않도록관리하기위한목적이있다.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는그동안지원사업평가시집행실적과만족도만평가했을뿐, 지방자치단체가지원사업으로설치한시설의활용실적은평가하지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자가설치한시설의활용실적을평가요소로반영하기에는평가대상시설물의종류의다양성과시설물활용실적 활용도측정가능성등평가요소의객관화에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다만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하반기수행예정인 2015년지원사업평가 부터시설물활용실적을비계량평가요소로반영하여시범평가를도입해보고, 2016년지원사업평가시부터는평가지표개선을통하여계량지표로반영하는것을적극검토하겠다고밝히고있다. 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2 조의 3( 지원사업의평가 ) 2 법제 16 조의 5 제 1 항에따른지원사업의평가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원사업비집행실적 2. 지원사업으로설치한시설의활용실적, 복지지원실적 3. 그밖에주민만족도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104

16 무역보험기금수출신용보증의문제점과개선과제 ( 무역투자실 ) 14)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법 제53조제 1항에따라중소수출업체의유동성문제를보완하기위해수출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 ( 생산비, 원부자재구매비, 선적후매입자금등 ) 을대출받을때한국무역보험공사가대출금의상환을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자금의대출을보증하는 선적전 ( 船積前 ) 보증 과수출물품을선적한후금융기관이환어음등의선적서류를근거로수출채권을매입 (NEGO) 하는경우를지원하는 선적후 ( 船積後보증 으로구성되어있다. 2015년선적전수출보증 2조 6,547억원, 선적후보증 2조 9,744억원총 5조 6,291억원을인수하였고, 이는 2015년수출신용보증의계약체결한도 (7조 2,000억원 ) 중 78% 이다. [ 표 1] 한국무역보험공사의수출신용보증인수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4 선적전 33,203 28,315 32,893 29,914 26,547 6,110 선적후 25,983 32,961 34,360 35,020 29,744 7,627 합계 59,186 61,276 67,253 64,934 56,291 13,73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05

16-1. 신용보증기금과중복성이있는무역보험공사의 선전적 ( 船積前 ) 수출신용보증 을축소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수출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자금의대출시보증을제공하고, 보증이이루어진대출에서사고가발생한경우무역보험기금의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사업으로보증된금액을대위변제하고있다. 2015년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사업의계획현액은 1,926억 3,500만원으로이중 1,611억 9,100만원을집행하고 314억 4,400만원을불용하였다. 나. 개선방안 첫째, 선적전 ( 船積前 ) 수출신용보증업무는무역보험기금손실의주요원인이며, 신용 보증기금과의업무중복성이있으므로그규모를적극축소할필요가있다. 2015 년중소기업이금융기관으로부터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는데필요한자금의대 출을보증하는선적전수출신용보증에대한인수실적은 2 조 6,547 억원으로, 한국무역보험 공사전체인수실적 166 조 9,097 억원의 1.6% 에불과하다. 그러나 2015 년보험수지를살 펴보면 선적전수출신용보증 에서 1,109 억원의보험수지적자가발생하여무역보험기금의 기금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다. 반면, 중장기보험에서는 4,547 억원의보험수지 흑자가발생하여중장기보험에서벌어들인수익을선적전수출신용보증에사용하고있는 것이다. 또한정부는 정책금융역할재정립방안 (2013.8) 에서한국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수 출신용보증업무는신보 기보의보증과사실상동일하여업무가중복되기때문에단계적으 로축소하겠다고밝힌바있다. 1) 그러나 2015 년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수출보증인수실 적은 2 조 6,547 억원으로 2013 년에 3 조 2,893 억원에비해 6,346 억원 (19%) 감소하였으나, 2008 년 1 조 464 억원에비하면여전히많다. 그리고 2015 년한국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이루어진 4,705 개업체중 448 개업체는 2015 년말기준으로신용보증기 1) 금융연구원의정책금융역할재정립보고서 (2013.8) 에따르면한국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수출신용보증은 1995 년당시보증공급업체부족으로도입되어현재까지지속된상태로, 만약에기관간업무중복문제해소차원에서접근한다면이상품은신 기보고유영역으로판정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 106

금의수출무역보증잔액을보유하고있고, 해당 448개업체중 26개업체는 2015년에무역보험기금과신용보증기금에중복으로신규수출신용보증지원을받아무역보험공사와신용보증기금간중복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2)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기금의수지를악화시키고신용보증기금과중복성이있는선적전수출신용보증을적극축소할필요가있다. 아울러단기적으로는신용보증기금과의중복지원을해소하기위해지원대상을차별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 표 2] 한국무역보험공사의보험수지 ( 단위 :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기 163 1,482 1,219 924 367-25 중장기 1,335-1,845 4,797 487 3,067 4,547 신용보증 ( 선적전 선적후 ) -3,456-339 -509-182 -2,974-923 합계 -1,958-702 5,507 1,228 460 3,59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한국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수출신용보증의사고율은 5.5% 로, 신용보증기금의 2015년사고율 3.9%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 선적전수출신용보증의사고율관리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2014년이후한국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수출신용보증의사고율이신용보증기금과기술신용보증기금의보증사고율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2015년한국무역보험공사의선적전수출신용보증의사고율은 5.5% 로신용보증기금의사고율 3.9% 과기술신용보증기금의사용율 4.2% 보다높게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신용보증기금에대해완화된보증규정을보유하고있는것이부실률증가의원인으로볼수있다. 2015년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보증이취급된 4,705개업체중신용보증기금에서보증승인이거절된업체수가 2.8% 인 130개에해당한다. 4) 이 2) 중소기업수출자금에대한지원확대라는효익과양기관간업무중복에따른재정비용 ( 한기관의자금공여만으로도충분한부분에대해 ) 3)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급속한보증지원축소시수출중소기업들의유동성악화가우려되므로거액보증을억제하고장기보증기업대상으로매년일정금액상환을통해보증졸업을유도하는보증일몰제도입을추진하는등의조치를통해중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으로축소 운영할계획이라고설명하고있다. 107

에대해한국무역보험공사는대부분기존의무역보험공사의보증을받는업체중연장이이루어진업체이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신규보증이나증액이제한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중 15개업체는한국무역보험공사에신규보증을받은업체이다. 또한한국무역보험공사와신용보증기금의수출신용보증운영방식을살펴보면, 무역보험공사의대출한도는 100억원으로신용보증기금의 70억원에비해높게지원되는등완화된보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더욱이최근한국무역보험공사는수출실적이연간 50만달러이하인수출초보기업과수출실적이급증한기업을대상으로신용등급이낮음에도수출실적이있으면보증을지원하는특례보증을늘려나가고있는추세여서향후사고율이높아질우려가있다. 따라서한국무역보험공사는선적전수출신용보증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기금의손실이야기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3] 보증기관간사고율비교 ( 단위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무역보험공사 4.4 4.4 2.5 4.8 5.5 신용보증기금 4.9 4.8 4.4 4.3 3.9 기술신용보증기금 5.1 5.1 4.0 4.5 4.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4] 한국무역보험공사와신용보증기금의수출신용보증제도운영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보 보증한도 무역금융 : 100억원 무역금융 : 70억원 ( 일반보증 : 30억원 ) 매출액한도 수출실적의 1/3( 제조업 ) 또는 1/4( 비제조업 ) 심사등급에따라매출액의 1/2 또는 1/3 보증비율 90% 90% 금융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등대출기관 ( 무역협회자금포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등 ( 무역협회자금미포함 ) 4) 2015 년신용보증기금의일반보증대위변제금액 3,699 억원중구상채권회수금 713 억원을제외한대위변제순증금액은 2,986 억원이다. 108

16-2. 수출신용보증에대한금융기관법정출연금을신설할필요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무역보험기금의수입으로민간금융기관의특별출연금을수납하고있다. 2015년무역보험기금의 민간출연금 계획액은 400억원이었으나, 실적은외환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징수하는데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10월기업은행과 1,000억원, 2013년 5월외환 기업 국민은행과총 3,000억원, 2014년 8월신한은행과 특별출연및보증 보험료지원을통한중소 중견기업금융지원업무협약 을체결하였고, 2015년까지총 2,310억원의특별출연금을수납하였다. 이러한금융기관의특별출연재원을바탕으로출연금액의 17배까지중소 중견기업에대한무역보험한도우대와보증 ( 보험 ) 료할인등의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 표 5] 무역보험기금민간출연금 ( 단위 :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기업 300 300 270 200-1,070 국민 - - 160 100-260 KEB하나 - - 700 100 100 900 신한 - - - 80-80 합계 300 300 1,130 480 100 2,31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출연은행 단기수출보험 수입보험 수출중장기해외해외사업수출보증보험수출보험투자보험금융보험기반보험 Nego 보증 선적전보증 선적후보증 국민 551 500 -* -* -* -* -* 584 1,957 307 기업 (1 기 ) 121 722 0 -* 0 -* -* 253 386 538 기업 (2 기 ) 624 1,089 0 0 0 0 0 548 3,438 992 KEB 하나 3,244 877 3 0 0 0 0 1,538 6,239 1,094 신한 -* -* -* 925 0 321 0 -* -* -* 주 : * 은협약대상종목이아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6] 2015 년금융기관별보험 보증인수실적 ( 단위 : 억원 ) 109

나. 개선방안보증업무를취급하는신용보증기금등의경우법률에서금융기관이대출금액의일정금액을출연금으로납부하도록명시하고있는것과달리, 무역보험법에는금융기관의법정출연금이명시되어있지않아자율적인협약에의해서만출연금이납부되고있다. 5) 이에대해정부는금융기관의여신위험을신용보증기관이부담함에따라금융기관이얻는이득의일부를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출연금으로부과하는것인반면, 무역보험공사의주된업무인보험은금융기관이아닌수출기업이이득을보기때문이라밝히고있다. 그러나무역보험공사의업무중수출신용보증의경우사실상신용보증기금과동일한보증업무로써금융기관이이득을보기때문에달리취급할이유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또한, 2011년무역보험에대해서도금융기관출연을의무화하는 무역보험법 일부개정안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바있다. 당시금융위원회는무역보험기금의수출신용보증은금융위기대응을위해 2009년부터한시적으로확대된업무일뿐이고, 신용보증기금의본연의업무이므로축소할필요가있으므로보증취급재원을확충해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 2016년현재에도무역보험기금은선적전수출신용보증을지속적으로취급하고있고, 선적후수출신용보증에대해서는중단할계획이없으므로법정출연금을부과하는것에대한재논의가필요하다. 특히, 2015년기업과 KEB하나은행의경우대위변제액이출연금을넘어서특별협약이중단되었으나재출연계획이아직결정된바없고, 국민은행은협약보증추천이상대적으로저조하여추가출연이이루어지고있지않으므로무역금융지원을위해출연확대방안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 표 7] 보증기관의민간출연금 ( 단위 : 억원 ) 출연비율 근거법령 실출연액 신용보증기금 3/1000이내 신용보증기금법제6조제3항 0.225% 기술신용보증기금 3/1000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13조제3항 0.135% 지역신용보증재단 1/1000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3항 0.0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보증기관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읍은행, 주택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등이존재한다. 110

III 개별사업분석 1 융복합소재센터구축사업의면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정책실소재부품산업정책관 ) 가. 현황 1) 산업통상자원부는해양소재 부품산업지원을위해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사업 을 2015 년부터신규로추진하고있고, 내역사업으로부산과전라남도고흥에융복합소재 센터를구축하고장비를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을편성하고있다. 1) 기반구축사업에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기획평가관리비를제외한센터구축 사업비가 2015 년 7 억 5,000 만원 ( 부산 5 억 5 천만원 고흥 2 억원 ) 편성되었으나, 2016 년 3 월 말까지전액미집행되었다. 2) 나. 개선방안 융복합소재센터구축지연으로실집행이저조한문제가있으므로, 면밀한집행관리 가필요하다. 부산센터의경우위탁사업자선정을위한관계기관협의와설계공모과정에서사업 이당초계획보다지연되었다. 3) 또한고흥센터는건축부지에대한관계기관협의와부지 매입등절차에서토지소유자와의이견등이발생하여 2015 년실집행이저조한결과가 나타났다. 4) 융복합소재센터구축이지연되는경우센터구축이후예정된장비도입까지차질이 생길수있으므로, 사업이더지연되지않도록면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5)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부산센터는신축사업으로총사업비는 209.7 억원 ( 국비 51 억원, 지방비 158.7 억원 ) 이고, 고흥센터는리모델링사업으로총사업비는 27.6 억원 ( 국비 8.3 억, 지방비 19.3 억 ) 이다. 2) 사업전담기관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센터구축사업을직접시행하는부산 전남테크노파크에는전액집행이되었으나, 테크노파크에서는실집행된금액이없다. 3) 당초부산시에센터건축을위탁할계획이었으나, 부산도시공사로변경되었다. 4) 고흥군은기업유치및행정절차편의를위해고흥 ST 산단으로입주를희망하였으나, 현센터와의연계성과사업성공가능성등을고려하여원안대로진행되었다. 5) 기술개발및제품화를지원하기위한장비구축총예산규모는 90 억 1,000 만원 ( 국비 72.1 억원, 지방비 18 억원 ) 으로 2016 년부터편성되어있다. 111

2 로봇랜드조성사업은철저한사업관리필요 ( 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 6)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로봇체험관 전시관 로봇놀이기구등으로구성되는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기위해 2009년부터 로봇랜드조성 사업을인천과경상남도마산에서시행중이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절반씩부담하여공익시설 ( 인천 :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경상남도 : 컨벤션센터 로봇연구센터 ) 을구축하고, 민간투자를유치하여테마파크 호텔 콘도등수익시설을건설할계획이다. 공익시설건설을위한 2015년예산은 264억 3,000만원으로이중에서 170억원 (64.3%) 이실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은 125억 100만원이편성되었다. 나. 개선방안사업지연으로실집행이저조하며, 민간투자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2009년사업이시작될당시인천로봇랜드는 2013년까지 R&D 시설등공익시설과테마파크등수익시설을완공 개장할계획이었고, 경남로봇랜드는 2013년까지공익시설과테마파크를완공하고 2016년호텔과콘도까지건립할계획이었다. 그러나공익시설의경우인천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승인지연과민간투자유치협의지연, 그리고경남로봇랜드민간사업자의부도등으로사업기간이연장되어현재까지공사가마무리되지못하고있고, 2015년경남로봇랜드에교부된예산 77억원은전액집행되지못하였다. 1)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2016 년 4 월말기준인천로봇랜드공익시설의공정율은 48% 이고, 경남로봇랜드의공익시설은실시설계를완료한상태이다. 경남로봇랜드는당초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의부도 (2014 년 10 월 ) 로중단되었다가, 대체사업자인대우건설 ( 주 ) 과 2015 년 9 월계약을체결하여사업이재개되었다. 112

또한수익시설에대한민간투자금액은인천로봇랜드 5,514억원과경남로봇랜드 4,340억원으로계획되어있었으나, 2016년 5월말현재까지유치된금액이전혀없어테마파크 호텔 콘도등건설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사업이더이상지연되지않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요구된다. [ 표 1] 로봇랜드조성사업개요 경남마산로봇랜드 인천로봇랜드 위 치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구 복리 반동리일원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라지구 7 블록 (767,286 m2 ) 면적 1,259,890 m2 767,286 m2 사업기간 2009 년 - 2018 년 2009 년 - 2017 년 사업시행자경상남도 ( 경남로봇랜드재단 ) 인천광역시 (( 주 ) 인천로봇랜드 ) 총사업비주요시설 공익시설 국비 560 억원 지방비 2,100 억원 국비 595 억원 시비 595 억원 수익시설민자 4,340 억원민자 5,514 억원 공익시설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 험관등 로봇연구소 로봇산업지원시설 체 험관등 수익시설테마파크 호텔 콘도등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콘도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13

3 의료기기지원사업의구매실적개선필요 ( 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 가. 현황 2) 산업통상자원부는중요의료기기의국산화를촉진하기위해의료기기업체와대형병원이함께참여하는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동사업은의료기기분야의 13개전략품목을정하고, 기업과병원이구매조건계약을맺어공동으로전략품목에해당하는의료기기기술개발을수행한다. 1) 동사업은 2015년계속과제 4개와신규과제 3개등총 7개과제를지원하였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료기기제품의실수요자인병원이기술개발부터, 임상과제품화에이르는과정을총괄지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과제선정평가시에 개발제품구매계획의적정성 을평가한다. 그러나구매계획에따른구매는병원이요구하는성능요건등을만족시켜야이루어진다. 구매조건방식으로사업이추진되어도, 최종구매여부는병원이결정하게된다. 2015년예산은 65억원이며전액을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첫째, 사업참여병원의의료기기구매확대가필요하다. 동사업은 2012년부터 2015 년까지총 15개과제가종료되었다. 이중의료기기제작기업을지원한과제는 11개이며, 4개과제는구매병원을지원한과제이다. 기업지원 11개과제중 2016년 4월까지과제참여병원과납품계약이성사된과제는 4개 (36.4%) 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의료기기분야의특성에따라병원이제품을구매하기까지기기검증등의이유로 2~3년의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납품실적이부족한것으로설명한다. 그러나 11개과제는 2015년이전에종료되어제품화에필요한시간을가졌으며, 1건이상의식품의약품안전처제품허가를받은과제도 10개에이른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13 개전략품목은 1 환자감시장치 2 약물조입장치 3Digital Radiography 4 레이저치료기 수술기 5 플라즈마멸균기 6 초음파진단기 7 골밀도측정기 8 치과및안면부 CT 9 전기및초움파수술기 10 심전도측정장치 11 보청기 12 심장충격기 13 내시경이다. 114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은 2013년까지참여병원의구매가권고사항이었으며, 2014년신규과제부터병원의의료기기구매가의무화되었다. 그러나이러한사항을고려하여도당초사업의목적을고려하면보다많은구매계약이성사되는것이필요하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종료과제의구매계약이행실태를보다면밀히점검하여의료기기개발사업의납품실적이향상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정부지원금대비의료기기납품실적개선이필요하다. 동사업의 2012~2015년에종료된 11개과제에서 2016년 4월까지발생한구매약정병원의구매계약액은총 834 억 7,950만원이다. 그러나이중삼성메디슨과삼성의료원이체결한초음파진단기구매액이 832억 9,400만원이다. 이를제외한나머지 3개세부과제에서발생한구매약정병원의구매액은총 1억 8,550만원이다. 11개종료세부과제에지원된정부지원금이총 83억 3000 만원이다. 반면상기 11개과제의구매약정병원을포함한국내외병원전체납품실적은 1,162억 7,300만원이며삼성메디슨을제외하여도나머지 10개세부과제의납품실적이 329 억 7,900만원이다. 동사업은국산의료기기의판로개척을주된목적으로한다. 판로개척의효과는납품실적으로나타난다. 11개과제참여기업의국내외병원전체에대한납품실적은정부지원금에비해많지만, 구매약정을맺은병원에서의납품실적은정부지원금에비해충분하지못하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정부지원금대비납품실적이향상되어판로개척의효과가증진될수있도록병원구매납품실적을개선할필요가있다. [ 표 1] 기업지원세부과제의성과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건 ) 종료과제수 (2012~2015) 구매계약 성과과제수 구매조건방식의 구매계약성사액 ( 병원납품 ) 1 건이상 제품인허가 발생과제수 정부지원금합계 11 4 83,480 10 8,33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15

4 민 군간기술이전활성화를통한국방 R&D 효율화필요 ( 산업정책실시스템산업정책관 ) 2)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와방위사업청은민간과군사분야에서공동으로활용될수있는기술개발을통해산업경쟁력과국방력을동시에높이려는목적으로 민 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민간과군의기술협력은민간이나군에서공통적으로활용할수있는 민 군기술개발 과민간이나군이가지고있는기술중가장우수한기술을활용하여실용화하는 민 군기술이전 으로구분된다. 1) 2015년예산은 133억 6,200만원이며전액을집행하였다. 기술협력의유형별로는민군기술개발에 72.1% 인 96억 3,500만원, 민군기술이전에 15.6% 인 20억 7,700만원이지원되었다. 연도 구분 [ 표 1]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유형별지원현황 민군 기술개발 소계 민군간기술이전 민간으로부터 기술이전 군으로부터 기술이전 ( 단위 : 백만원, %) 2011 정부지원금 9,530 500-500 10,030 비중 95.0 5.0-4.7 100 2012 정부지원금 10,740 1,300 467 833 12,040 비중 89.2 10.8 3.7 6.6 100 2013 정부지원금 9,300 1,300 725 575 10,600 비중 87.7 12.3 6.4 5.1 100 2014 정부지원금 8,956 1,500 1,140 360 10,456 비중 85.7 14.3 9.4 3.0 100 2015 정부지원금 9,635 2,077 1,477 600 11,712 비중 82.3 17.7 11.1 4.5 100 주 : 합계는기획평가관리비등관제관리비와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비가제외된금액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합계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민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3 조 116

나. 개선방안첫째, 민간이나군이이미보유중인기술을보다적극적으로이전 활용할필요가있다. 2015년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정부지원금중민군기술이전과제에대한지원금은 17.7% 이며, 기술개발과제에대한지원금은 82.3% 이다. 2011년이후기술개발과제의비중이감소하고는있지만, 여전히대부분의정부지원금이새로운기술개발과제에사용된다. 국방 R&D의효율적추진을위해서는민군이공동으로개발할수있는기술개발뿐만아니라, 이미개발하여보유중인민간과군의기술을상호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를고려하여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서기술이전과제에대한지원비중을높이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군이보유한기술개발성과를활용하는민간연구를확대할필요가있다. 국방 R&D 성과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서는군기술개발성과가민간으로파급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서는군으로부터기술이전받은과제에대한지원비중이 2015년 4.5% 로낮은수준이다. 민군겸용기술개발은민간에서개발된기술을군으로이전하여활용하는연구비중은 2012년 3.7% 에서 2015년 11.1% 로크게증가한반면, 군으로부터의기술이전을통한기술개발은정체되어있다. 또한군으로부터기술이전을받은과제 8개중사업화성과가발생한과제는 4개 (50.0%) 이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와방위사업청은상호협력을통해다양한군기술이전과제를발굴하고, 군보유기술의민간활용도를높일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연도 2011~ 2015 년 종료과제 민수사업화군수사업화 사업화과제 민수 / 군수 동시사업화 합계 종료과제수 기술개발 3 3 6 12 (75.0) 16 민간기술이전 1 0 4 5 (71.4) 7 군기술이전 - - 4 4 (50.0) 8 합계 4 3 14 21 31 주 : ( ) 는종료과제수대비사업화과제수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2]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건, %) 117

5 바이오화학분야상용화시설에대한정부지원방식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2)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바이오화학분야원료 소재개발과생산시설의실증에필요한 R&D 지원을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1) 원료개발은바이오슈가의대량생산기술을, 소재개발은자동차에서사용되는우레탄소재를대체할바이오폴리우레탄개발을목적으로한다. 생산시설실증에서는바이오플라스틱의대량생산과바이오콤비나트를적용한데모플랜트를건설하여상업화가능성을검증한다. 2) 바이오플라스틱데모플랜트건설과제는 CJ제일제당 롯데케미컬 대구시가참여하며총사업비는 467억원이고대구시가제공한대구시성서공단산업부지에건설된다. 바이오콤비나트데모플랜트건설과제는 GS칼텍스 대상 창해에탄올 전라북도가참여하고총사업비는 807억원이다. 동시설은군산시군장국가산단내에건설되며, LH가소유한부지를임대하여수행된다. 각시설은사업완료후 10년간사업주관기관에임대되어사용될예정이다. 동사업은 2014년에착수하였으며 2018년까지 5년동안총사업비 1,649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 총사업비중국비는 682억원, 지방비는 168억원, 민간분담금은 799억원이다. 2015년예산은 158억 1,000만원으로전액을집행하였다. 이중바이오플라스틱과바이오콤비나트양산시설의실증을위한데모플랜트건설과제에지원된예산은각각 66억 7,000만원과 51억 1,100만원이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바이오화학산업은사탕수수나옥수수등생물자원을원료로사용하거나, 생물촉매를이용하여화학제품을생산하는산업으로정의된다. 이중바이오플라스틱은미생물등을이용하여만든플라스틱이며, 바이오콤비나트는바이오연료나바이오기능성소재등을생산하기위해바이오와화학단위공정들을연계한통합시스템에해당한다. 2) 데모플랜트는생산시설의성능과신뢰성을검증하기위한시범시설을의미한다. 118

나. 개선방안첫째, 바이오화학데모플랜트건설은상용화목적의양산시설검증을위한사업이지만, 사업참여기업은다른상용화실증사업에비해적은규모로사업비를분담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에서는 R&D 과제를원천기술형과혁신제품형으로구분하고, 대기업의경우각각사업비의 50% 와 33% 이하로정부출연금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원천기술이나혁신제품형으로분류되지않는과제는지원기준을달리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러나동사업의계약이체결된 2014년의경우대기업에대한정부출연금은연도별사업비의 50% 이하로책정토록규정되어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이를반영하여대기업의민간분담금을결정하였다. 바이오플라스틱과제의주관기관인 CJ제일제당은 2015년총연구비중 39.8% 를정부출연금으로지원받았다. CJ의민간분담금 55억 9,000만원중현금분담금은 20.1% 인 11억 2,400만원이다. 또한바이오콤비나트과제에서총연구비중정부출연금은 29.2% 이며, GS칼텍스의민간분담금 31억 5,100만원중현금분담은 20.4% 인 6억 4,500만원으로나타났다. 그러나유사한시기에추진된대기업이참여하는다른상용화목적의실증연구사업에서는규정에서정한기준보다대기업이많은민간분담금을내고사업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사업은 2013년에착수된발전용대형가스터빈의상용화를위한실증사업이며, 두산중공업은 대형가스터빈설계및시험평가기술개발 과제를주관기관으로수행하였다. 두산중공업은동과제의총사업비 1,594억원중 1,255억원 (78.7%) 을분담하는것으로협약 (2015년수정협약기준 ) 을맺었다. 특히현금분담금은민간분담금의 71.2% 인 894억원에이른다. 2015년총연구비 248억원에서두산중공업은 90.9% 인 225억원을분담하고있다. 동과제는발전용대형가스터빈의설계와시제품가스터빈을제작하여실증하기위한과제이다. 동사업과같이기업의직접적인양산시설에가까운데모플랜트건설을지원하는 R&D 사업은결과물의성격등을고려하여정부출연금지원을규정에서정한최대비중이하로조정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데모플랜트건설사업에서규정을준수하여민간분담금협약을맺은것을강조한다. 그러나동규정은민간분담금의최소한도를정해놓은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데모플랜트건설사업추진과정에서대기업이실질적으로분담해야할분담금을요구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119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12월 16일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은대기업의정부출연금비율을변경 (50% 33%) 하였으나, 부칙 ( 제5조 ) 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신규로공고하는과제부터적용된다고규정되었기때문에현재대기업분담금비율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다. 그러나 R&D 사업은계속과제의경우도매년과제협약을체결하고있으며, 사업추진상황을고려하여민간분담금이결정된다. 민간분담금매년수립되는협약에따라결정된다. 비록규정에는소급조항이없지만, 동규정의취지를고려한다면대기업의민간분담금을상향시키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3) 둘째, 바이오화학제품의대규모생산을위한데모플랜트건설은영리목적의제품생산에사용될수있는시설이지만, 사업종료후소유권이사업기관으로이관되는문제가있다. 바이오플라스틱과바이오콤비나트의대량생산을위한데모플랜트는사업완료후소유권이사업주관기관으로귀속된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에따르면 R&D 과제주관기관은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비나연구시설의유형적성과를소유하도록되어있다. 5)6) 바이오화학데모플랜트건설사업은바이오화학제품의양산전 ( 前 ) 단계에서대규모생산시설을실증하기위한건설사업이다. 실증을위한데모플랜트에서생산된제품은사업참여기업이영리목적으로사용할수있다. 예를들어 CJ제일제당은 2018년사업종료 3) 바이오콤비나트와바이오플라스틱의양산을위한플랜트구축및실증연구는원천기술이확보되어있는상황에서상업화가능성을검증하기위한사업이다.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시설구축단계에서정부출연금과민간분담금비중을 3:7 로가정하고비용편익을분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규정에서는일반 R&D 사업의경우대기업에대한정부출연금을총연구비의 33% 이내로지급하도록하고있다. 동규정이나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고려할때, 플랜트구축및실증연구에서주관기관인대기업에대한정부출연금은총연구비중 30% 이하로지원되는것이바람직했을것이다. 4)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 35 조 ( 성과물의귀속등 ) 1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장비, 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주관기관의소유로한다. 5) 과학기술기본법 제 11 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소유 ᆞ 관리및활용촉진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형태와비중, 연구개발성과의유형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기관등의소유로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가의소유로할수있다.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3 조 ( 기술혁신성과물의귀속및활용촉진 )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얻어지는기술혁신성과물은제 11 조제 2 항에따라체결하는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한다. 다만, 참여기관이부담한연구장비및시설이나그밖에주관연구기관의소유를인정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0

이후 3년이내에동플랜트를통해 2021년기준으로시장점유율 10% 에해당하는바이오플라스틱제품 300톤을생산할계획이다. 또한롯데케미칼도 2021년기준으로시장점유율 1% 에해당하는바이오플라스틱제품 300톤을생산할계획이다. 현재규정에는기술개발을위한일반 R&D 사업의시설 장비와영리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시설 장비의구분없이일괄적으로주관기관이시설 장비를소유하도록되어있다. 7) 산업통상자원부는과제종료후시설 장비이관의대가로기술료를징수하여소유권이관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다. 그러나영리목적으로사용될수있는 R&D 결과물의소유권은보다엄격한기준에따라소유권이이관될필요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동시설의소유권이전과정에서총사업비중정부지원금과민간현금분담금이차지하는비중과함께향후시설가동으로발생할수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한기술료를징수하도록해야할것이다. [ 표 1] 산업통상자원부대형가스터빈설계및시험평가기술개발 ( 단위 : 백만원, %) 과제주관기관구분 2015 총연구비 (2013~2017) 금액비중금액비중 정부지원금 (A) 2,244 9.1 33,896 21.3 대형가스터빈 설계및시험평가 기술개발 두산 중공업 민간분담금 (B, B/E) 22,514 90.9 125,534 78.7 현금 (C, C/B) 14,748 65.5 89,422 71.2 현물 (D, D/C) 7,766 34.5 36,112 28.8 합계 (E=A+B) 24,758 100.0 159,430 10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7) 현재데모플랜트건설부지의소유권은바이오플라스틱과제는대구시, 바이오콤비나트과제는 LH 공사에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동토지사용의임대료를지불하는방식으로사업에참여하고있다. 121

과제주관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콤비나트. [ 표 2]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의주관기관별총사업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CJ 제일 제당 롯데 케미칼 GS 칼텍스 정부지원금 (A) 485 3,692 3,022 221 206 7,625 (A/D) (36.6) (39.8) (39.7) (34.2) (35.4) (39.2) 지자체분담금 - 5,590 - - - - 민간분담금 (B) 840 5,590 4,590 425 377 11,821 (B/D) (63.4) (60.2) (60.3) (65.8) (64.6) (60.8) - 민간현금분담 (C) 180 1,124 918 88 78 2,388 (C/B) (21.4) (20.1) (20.0) (20.7) (20.8) (20.2) 합계 (D) 1,325 9,282 7,612 645 583 19,446 정부지원금 (A) 400 2,200 2,095 243 85 5,023 (A/D) (40.0) (40.0) (40.0) (39.3) (36.2) (39.9) 지자체분담금 - 3,300 - - - - 민간분담금 (B) 600 3,300 3,143 375 150 7,568 (B/D) (60.0) (60.0) (60.0) (60.7) (63.8) (60.1) - 민간현금분담 (C) 120 660 629 75 30 1,514 (C/B) (20.0) (20.0) (20.0) (20.0) (20.0) (20.0) 합계 (D) 1,000 5,500 5,238 618 235 12,590 정부지원금 (A) 510 2,009 3,205 2,305 1,105 9,134 (A/D) (18.7) (29.2) (34.4) (33.8) (33.2) (31.4) 지자체분담금 222 1,722 222 223 222 2,610 민간분담금 (B) 2,000 3,151 5,900 4,300 2,000 17,351 (B/D) (73.2) (45.8) (63.3) (63.0) (60.1) (59.6) - 민간현금분담 (C) 400 645 1,180 860 400 3,485 (C/B) (20.0) (20.5) (20.0) (20.0) (20.0) (20.1) 합계 (D) 2,732 6,882 9,327 6,828 3,327 29,09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22

6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수수료수익의사업비재투자확대필요등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8)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디자인진흥원을통해디자인산업을위한정책개발 홍보및전시회개최 국제협력등을수행하고있다.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은한국디자인진흥원의디자인분야고유기능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며, 6개내역사업으로구성된다. 이중 K-DESIGN 진흥 내역사업은디자인분야인식제고와홍보를위한사업이다. 창의기업디자인전주기지원 내역사업에서는디자인산업의공정거래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디자인표준계약서작성,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운영등을추진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112억 9,500만원으로전액을집행하였다. [ 표 1] 디자인산업진흥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4 2015 2016 결산본예산추경결산예산 디자인혁신기반구축 1,270 1,540 1,540 1,540 1,145 K-DESIGN 진흥 2,670 2,295 2,295 2,295 2,510 한국 디자인 진흥원 디자인 산업진흥 신시장창출 500 990 990 990 800 창의기업디자인전주기지원 2,100 2,945 2,945 2,945 2,900 지역디자인활성화 3,500 3,525 3,525 3,525 10,450 디자인전략연구소구축 4,500 - - - - 전체 14,540 11,295 11,295 11,295 17,80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23

나. 개선방안첫째, K-DESIGN 진흥사업은수수료수익의사업비재투자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K-DESIGN 진흥은디자인진흥대회인 디자인코리아, 디자인전시및홍보, 우수디자인상품선정등 3개사업을중심으로추진된다. 이중우수디자인상품선정은 2015년정부지원금 9,5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며, 참가기업의심사및전시비등으로수수료수익이 13억 9,700만원발생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을위한사업비집행은행사장임차비용 4억원, 홍보비 심사비 기타행사지원비 2억 3,000만원이다.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은수수료수익중 7억 4,300만원을디자인코리아나우수디자인상품선정사업에재투자하였다고설명하다. 그러나수수료수익이총 17억 1,200만원인것을고려하면, 수익에비해사업비재투자가부족하다. 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의수수료수익을보다엄격하게관리하여, 사업비재투자규모를확대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내역사업연도정부지원금 (A) 수수료수익 (B) B/A 디자인코리아 디자인전시및홍보 우수디자인상품선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표 2] 디자인산업진흥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3 1,150 36 3.1 2014 1,800 204 11.3 2015 1,700 243 14.3 2013 320 98 30.6 2014 320 75 23.4 2015 400 72 18.0 2013 130 749 576.2 2014 100 1,210 1210.0 2015 95 1,397 1470.5 둘째, 디자인용역계약표준계약서 에따른성과보수지급현황을점검할필요가있다. 창의기업디자인전주기 ( 全週期 ) 지원사업에서는디자인기업보호를위해디자인대가기준마련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디자인기업은제조업으로부터디자인용역을위탁받아수행하기때문에디자인기업과제조기업간공정거래는디자인기업보호와육성을위한중요한요건이다. 12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에따라디자인기업의공정거래를위하여디자인기업과제조기업간거래에적용할표준계약서를고시하고있다. 1)2) 동표준계약서에따르면디자인기업은용역결과물인디자인과디자인지식재산권은수요자에게양도된다. 3) 제조기업은디자인지식재산권을양도받은후제품을생산하여계속하여매출과이익을창출할수있다. 현재표준계약서에서는이를보완하기위하여성과보수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도록하고있으며, 여기에서는제조기업의제품출하수량에비례하여기본보수이외의별도의성과보수를받을수있는계약항목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표준계약서만으로디자인기업이용역결과에따른적절한성과보수를지급받고있는지를파악할수없다. 디자인기업의육성을위해서는용역가치에대한정당한대가가지급되는것이중요하다. 이를고려하여향후산업통상자원부는디자인기업과제조기업간거래실태를보다면밀하게조사하여, 제조기업에게양도된지적재산권으로인한이익이디자인기업에게공유되고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 1) 현재고시된표준계약서는 2013 년 6 월 13 일에고시된것이다.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5 조의 2( 표준계약서의제정 ᆞ 보급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하여산업디자인용역과관련된표준계약서를마련하고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게이를사용하도록권고할수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품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제 8 조 ( 지식재산권귀속등 ) 1 당해계약에따라수요자에의해인수된최종인도물에대한지식재산권은용역종료또는보수지불이완료된후수요자에게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등록에소요되는비용은수요자가부담한다. 125

7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사업화실적개선필요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4)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장애인 노약자를비롯하여국민전체가체감할수있고, 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기술 제품 서비스의개발과보급을위하여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사업으로 2015년 105억원의예산을집행하였다. 동사업은 2015년부터사업지원범위를사회적약자배려및이슈해결에서국민안전으로조정하였고, 2016년부터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 사업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2016년예산은 92억원이편성되었다. 나. 개선방안종료과제의사업화실적이부진하므로, 사업화실적을개선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통해지원받은기술개발과제중종료된과제 23건을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48억 5,300만원을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출연받았으나, 매출이발생한과제수는 9건에불과하고, 매출액은출연액의 37.8% 에불과한 94억 400만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통상적인 R&D 사업은기술을개발하여실제사업화하는것을목표로하는반면, 동사업은사회적약자배려등을위한기술개발을대상으로하고있어사업화수요가저조할것으로예상되고, 이에따라사업화실적이부진한것으로보인다. 또한사업의지원범위가사회적약자배려에서국민안전까지확대된 2015년이후에도동사업에따라개발된제품의수요부처와연계가미흡한것으로파악되고있으므로, 안전관련수요기관과의연계를강화하는등사업화실적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2)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 안전행정위원회소관 )(2015.10.) 에서산업통상자원부 R&D 로개발중인방탄방패를구입하기위한경찰청예산이제품개발기간을고려하지않고편성되었음을지적하였다. 126

[ 표 1]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종료과제사업화현황 종료과제수매출액발생과제수사업화율매출액합계 23 9 39.1 9,404 주 : 매출액합계는누적기준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단위 : 건, 백만원 ) [ 표 2] 매출액발생과제현황 ( 단위 : 백만원 ) 과 제 명 누적매출액 휠체어사용자를위한복지자동차개발 300 시각및언어장애인을위한음성합성기및 AAC소프트웨어개발 6,574 지체부자유성맞춤형헬스운동시스템개발 113 국민편익증진기술의산학연협력R&D연계를통한기술확산및기업지원체계구축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사업 / 모바일결제단말기 ) 국민편익증진기술의산학연협력R&D연계를통한기술확산및기업지원체계구축 ( 휠체어전동주행보조기기 ) 국민편익증진기술의산학연협력R&D연계를통한기술확산및기업지원체계구축 ( 정전사태대응하이브리드자가발전기용가스어댑터 ) 525 263 75 초전력가스누출검지모듈및작업자안전스마트앱개발 1,259 공압제어기술과유니버설디자인을이용한대중교통용안전카시트의개발 95 국민편익증진기술의산학연협력 R&D 연계를통한기술확산및기업지원 체계구축 (Neuron Delta 3D printer) 200 매출액합계 9,40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이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사업성과를제고하기위하여 2016 년부터사업대상을안전분야로한정하면서국민안전처와경찰청등안전관련수요기관과의연계를강화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127

8 연말쇼핑행사지원을위한예비비편성의적절성문제 ( 산업기반실창의산업정책관 ) 가. 현황 3) 산업통상자원부는연말대규모쇼핑행사 (K-Sale Day) 지원을위해 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에예비비 41억 8,000만원을편성하였다. 1) 예비비의세부편성내역을살펴보면, 전통시장참여를지원하기위한홍보및마케팅비용 23억 4,000만원, 유통 제조판로박람회를위한 16억 5,000만원, 일간지광고등을위한홍보비 1억 9,000만원이고, 이중에서 33억 7,100만원이실집행되어집행잔액은 8억 900만원이다. [ 표 1] 연말쇼핑행사지원예비비실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내역명전통시장참여지원유통 제조판로박람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주체 예산보조집행액 ( 예비비 ) 사업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2,340 2,340 소상공인진흥공단 2,340 1,997 343 1,650 1,650 대한상의 1,650 1,184 466 행사홍보 190 190 대한상의 190 190 0 합계 4,180 4,180 4,180 3,371 80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K-Sale Day 는유통산업연합회 ( 사무국 : 대한상공회의소 ) 주최로, 2015 년 11 월 20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26 일간진행되었다. 행사참가업체는 102 개업체, 500 개전통시장, 371 개중소제조업체로, K-Sale Day 행사명칭을공통으로사용하되세일규모와품목은업체별로자율적으로결정하였다. 128

나. 개선방안첫째, 민간쇼핑행사에대한홍보비용을예비비를통해지원한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메르스등으로인한소비부진이심화됨에따라내수경기를진작하고해외직구수요를내수로전환하려는목적으로 2015년말이미개최가예정되어있던민간쇼핑행사에홍보비를지원하였다. 2) 메르스등으로인해소비가급격하게위축되는등, 내수경기가침체된것은본예산편성시예상하기어려운사유가발생된것으로볼수있으나, 201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6일제출되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2015년추경예산의편성목적이메르스와가뭄여파로인한소비부진과내수위축등이었다는점과동쇼핑행사가 2015년 2/4분기부터계획되었다는점을감안하면, 민간쇼핑행사지원예산은추경예산으로편성되어국회심의를거치는것이바람직했을것으로판단된다. 3)4) 또한, 민간이주최하는쇼핑행사에대해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는개별법상근거가없고, 공모등의절차도거치지않고특정행사에민간의자부담없이 100% 의비율로홍보비용을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사업계획미흡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 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절차등이충분히마련되지못한문제가있다. 유통 제조판로박람회는당초 7개지역에서개최할계획이었으나 5개로축소되었고, 500개의전통시장참여를지원할계획이었으나, 준비기간부족등의사유로 440개전통시장지원에그치면서 8억 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다. 또한, 박람회참가기업에대한매출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 박람회장방문고객수만추정하는등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절차와계획등이충분히마련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5) 2)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K-Sale Day 는 2013 년 (11 월 14 일 ~17 일 ) 과 2014 년 (10 월 17 일 ~22 일 ) 에도개최되었으며, 2015 년행사는 2/4 분기에계획되었다. 2013 년과 2014 년행사에대해서는정부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다. 3) 동사업과유사한 메르스대응온라인특별할인전개최 사업 ( 중국주요포털등에온라인특별할인전을홍보 ) 은 2015 년도추경예산안에 10 억원이편성되어제출되었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내수진작을위한정부주도의대규모쇼핑행사인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10.1.~10.14.) 추진논의가 2016 년 8 월중순부터시작되었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의내수진작효과가확인됨에따라 K-Sale Day 를활용할필요성이 10 월중순부터제기되었다고밝히고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에서밝힌지역별방문고객수 ( 추정 ) 는일산 ( 킨텍스 ) 27,830 명, 서울 (at 센터 ) 10,000 명, 부산 ( 벡스코 ) 4,170 명, 대구 ( 엑스코 ) 3,300 명, 광주 ( 유니버시아드체육관 ) 1,700 명이다. 129

9 기술금융지원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6)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금융을활성화하고기술력이우수한혁신형중소기업의사업화자금조달을위해 기술확산지원 사업의내역사업인 기술금융지원 사업으로기술평가비용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에는기술신용보증기금등의기술평가를통해벤처캐피탈사로부터투자를받으려는중소기업 506개를대상으로투자용기술평가수수료를건당 150만원씩 7억 5,900 만원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6억원의예산을기술평가수수료지원에사용할계획이다. 나. 개선방안 첫째, 기술평가수수료지원을받은기업중실제투자로이어진기업의수가저조하 므로, 기술평가수수료지원기업에대한민간벤처캐피탈의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방 안마련이필요하다. 기술평가수수료지원의목적은기술평가를통해기술력이우수한 중소기업이투자를유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런데 2015 년기술평가수수료지원 을받은 506 개기업중에서 2016 년 5 월말까지실제투자가이루어진기업은 3 개에불과 하여사업의실효성이부족한것으로볼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력은우수하나매출이크지않은혁신형중소기업에대해벤 처캐피탈이바로투자결정을하기는어렵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또한투자형기술평 가에기반하여결성액의일정액이상을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 (80% 이상 ) 와신규기 술사업화펀드 (30% 이상 ) 가조성되는등 2016 년부터는기술평가우수기업이벤처캐피탈 의투자를받을수있는정책적환경이조성된다고설명하고있다. 1)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성장사다리펀드 는 2013 년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의후속조치로창업 혁신기업을중심으로투자를통한자금을공급하기위하여조성되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정책자금 1.85 조원을출자하는등, 2016 년까지 6 조원규모의펀드를조성할계획이다. 신규기술사업화펀드 ( 펀드명 :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 10 호 ) 는정부 R&D 과제성공중소기업과기술평가우수기업에대한투자를위하여 2016 년결성되었다. 조성규모는 758 억으로, 정부 (150 억원 ) 모태펀드 (200 억원 ) 우정사업본부 (100 억원 ) 고용보험기금 (100 억원 ) 등의출자로구성되었다. 130

그러나 성장사다리펀드 와신규기술사업화펀드는모두벤처캐피탈시장활성화를위해정부에서정책적으로조성한것으로, 기술평가수수료지원기업에대한민간벤처캐피탈의투자활성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2015년지원기업중실제투자가이루어진 3개기업도모두 성장사다리펀드 로부터투자를받았다. 둘째, 지원기업의업력이상승하고있으므로, 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위하여지원대상기업을업력 7년이하의창업기업으로제한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동기술금융지원사업은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특허권및실용신안보유기업등기업이일정한요건만충족하면별도의선별없이신청하는모든기업에대하여기술평가수수료를지원하고있다. 이에따라 2007년 4.84년이었던지원기업의업력평균이 2015년에는 6.58년까지상승하고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지원기업수가확대됨에따라업력평균값이상승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업력이높은중소기업에대한투자를위해기술평가수수료를지원하는것은벤처캐피탈투자의보수화를촉진하는한편, 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려는정부의정책방향에도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따라서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위한취지에서기술금융수수료지원대상기업을업력 7년이하의창업기업으로제한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셋째,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기술평가수수료에대한정부지원은점차축소하고민간의기술평가수수료부담을늘려나갈필요가있다. 2014년까지동사업의기술평가수수료는기술력이우수한중소기업이은행의대출을받기위한용도로실시한기술신용보증기금등의기술평가를지원하는데사용되었다. 그런데 2014년 7월부터금융위원회가은행의기술신용평가기반대출을확대하는정 2) 산업통상자원부는 IR 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개최등을통하여민간벤처캐피탈이기술평가우수기업에투자하도록유도하고, 벤처캐피탈관련단체를통하여기술평가우수기업정보를민간벤처캐피탈에도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 3) 이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년사업공고시신생기업에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창업기업 ( 업력 7 년이하 ) 으로지원대상을제한하겠다는입장이다. 131

책을시행함에따라대출을위한기술평가는수수료를은행에서부담하게되었고, 동사업은주로벤처캐피탈의투자를위한기술평가수수료를지원하는내용으로변경되었다. 은행이대출을위한기술평가수수료를자체부담하는것은기술평가를통해파악한중소기업의기술수준을활용하여대출을실시함으로써은행이수익을창출할수있기때문이다. 벤처캐피탈도기술평가를통해중소기업의기술력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게되면투자를통해더많은이익을창출할수있다. 이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평가수수료를벤처캐피탈이부담하게되면기술평가사업위축이예상되므로, 기술평가수수료지원이 2015년시작된점을고려하여투자형기술금융의조기정착및활성화를위해향후 2~3년간정부지원이유지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따라서기술금융활성화와수익자부담원칙등을고려하여현재정부가 150만원한도내에서 100% 부담하고있는기술평가수수료지원규모를향후점차축소해나갈필요가있다. 132

10 에너지분야 R&D 전담기관의운영비는독립된사업으로편성할필요 ( 산업기반실산업기술정책관 ) 가. 현황 4)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지원 사업을통해에너지기술개반사업의기획 평가 관리기능의전담기관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기관운영비일부를지원하고있다. 2015년도예산은 12억원으로전액집행하였다. 한편기획평가관리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 4항에따라연구개발사업의과제기획 관리및중가평가 종료과제의최종평가에드는비용을지원해주는금액이다. 2015년에너지분야의기획평가비예산은에너지분야연구개발예산 7,271억 1,600만원의 2.9% 인 212억 1,400만원으로전액집행되었다. 나. 개선방안 R&D 전담기관의운영을위한예산 ( 인건비 경상경비 ) 과특허동향조사 평가위원수당등 R&D 사업관리를위해사용되는순수기획평가관리비예산을분리하여편성할필요가있다. 2015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기획평가관리비 212억 4,200만원중 139억 9,400만원 (66%) 을기관의인건비와경상운영비로사용하였다.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지원 에편성된금액이 12억원에불과하여기관의임차료일부만충당할수있기때문에부족한기관운영비를기획평가비에서충당하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에너지분야연구개발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중특허동향분석 평가위원수당등 R&D 사업관리를위해사용된금액은 36.4% 인 88억 5,200만원에불과하다. 이러한방식의예산편성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기관운영비 ( 인건비 경상운영비 ) 규모를파악하기어려워집행관리에어려움을야기하고있다. 또한물가상승률등에따라기관운영비가증가하는반면기획평가관리비가일정할경우 R&D 기획평가에직접사용되는예산이상대적으로감소하여 R&D 기획 평가등사업관리의질적저하를유발할우려가있다.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33

실제로 2015 년에너지연구개발사업이특허동향조사에사용한비용을확인해본결과가 장기초적인 C 타입 (500 만원, 1 개월 ) 의동향조사만이루어졌다. 1) 구분 관리기관 지원 [ 표 1] 2015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수입지출기획평가정부수탁경상사업합계인건비합계관리비사업비운영비관리비 금액 1,200 21,242 1,848 24,290 12,632 2,806 8,852 24,290 비중 4.9 87.5 7.6 100 52 11.6 36.4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 특허동향조사는 A 타입 (3 개월, 1,500 만원 ), B 타입 (2 개월, 1,000 만원 ), C 타입 (1 개월, 500 만원 ) 으로실시되고있다. 134

11 해외연구기관과연구비를공동부담하여에너지국제공동연구를수행할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가. 현황 2)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국제협력 사업을통해에너지경제연구원이에너지국제회의개최 참석지원, 해외에너지정책에대한조사 분석및해외에너지전문기관과의공동연구등을수행하는비용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예산 30억 5,000만원이출연되어, 30 억 3,000만원이실제집행되었고 2,000만원이불용되었다. 1) 이중해외기관과의공동연구예산은 14억원으로 11개의과제가수행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국제공동연구의대부분이해외기관이연구비를부담하지않는형태로수행되 고있으나, 국제공동연구의취지를살리고내실있는연구를위해해외연구기관이연구 비를공동부담하는방식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국제공동연구란외국의정부 법인 단체또는개인과연구개발과제의수행에소요되는 연구개발비등을공동으로투입하여수행하는연구개발과제를의미한다. 2) 그러나에너지 국제공동연구 11 건중 10 건은해외의비용부담없이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로만연구가 이루어져국제공동연구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단기간 (1 년 ) 에에너지부 문의국제협력확대를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하여야하나, 양기관이매칭펀드형태의 공동연구수행을위해서는기획부터사업승인까지장기간이소요되는어려움이있기때 문에일방적연구비집행이불가피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유라시아 북한 중국등동북아지역 (3 건 ) 과아프리카 (1 건 ) 등을대상으로수행해 온연구과제는동일연구자가계속과제로수행하고있으므로, 해외연구기관과의상호관 심이있는주제를발굴하여공동으로연구비를부담하는연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3)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동사업은에너지경제연구원을통해수행되며, 2010 년동북아에너지연구에서에너지국제협력연구로사업명을변경하였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2 조에따른정의이며준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3) R&D 사업으로수행하는국제공동연구의경우일방적펀딩예산이감소하고있다. 135

[ 표 1] 최근 3 년간지속적으로이루어진과제현황 지역연도과제명외국참여기관 2013 아시아지역내주요에너지이슈공동연구 유라시아국가와의주요에너지협력이슈공유라 2014 동연구시아 2015 유라시아지역내주요에너지협력이슈공동연구 2013 한반도정세변화와남북에너지협력방안공동연구 북한 2014 북한에너지자원개발과주변국협력여건분석공동연구 2015 북중에너지자원교역및북한연료시장분석공동연구 2013 중국의에너지안보및기후변화대응정책에따른한-중에너지협력방안공동연구 중국 2014 중국의가스중류부문발전동향및한국의대중국진출가능성에관한공동연구 2015 중국의일대일로정책에따른한중에너지협력및대응방안공동연구 2013 동부아프리카지역의에너지자원인프라시장연구 아프아프리카신흥가스부존국에너지산업투자 2014 리카진출방안공동연구동부아프리카지역의광물자원개발잠재력 2015 과진출방안공동연구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IEEJ( 일 ), ESI( 러 ), ERI( 중 ),OIES IEEJ( 일 ), ESI( 러 ) KazISS( 카자흐 ), IEWS, OIES IEEJ( 일 ), ESI( 러 ), KazISS( 카자흐 ), MEEI( 몽골 ), AEEPRN( 아시아유럽정책네트워크 ) US-Korea Institute( 미국 ) Johns Hopkins( 미국 ) 중국국방대학, 베를린자유대학 Johns Hopkins( 미국 ) ERI( 중 ), 중국석유대학상해교통대학 ERI( 중 ) 아프리카개발은행, 모잠비크 / 케냐 ENH( 모잠비크 ) ESRF( 탄자니아 ) 둘째, 공동연구비부담이이루어지기어려운과제에대해서는공동세미나비용을축소하고위탁연구비를확대하여내실있는연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해외의비용부담이없는연구과제 10건중 7건에대해서는동사업예산으로해외공동연구기관에게위탁연구개발비를지급하였으나전체공동연구비 14억원의 7.4% 인 1 억원 ( 과제당 1,200~2,600만원 ) 에불과하다. 나머지 3건의경우외국기관이위탁연구의 136

수행을거절하여위탁연구조차이루어지지않고공동세미나만이루어져해외연구기관의연구실적이미흡하다. 반면연구과제비의 35% 인 4억 8,143만원이상대기관과의공동세미나개최를위한여비와회의비로집행되었다. 4) 국제공동연구는단순한인적방문교류또는이벤트성국제학술행사를지양하고, 해외기관과공동연구가필요한과제를면밀히기획하여상호간비용분담과지식 정보의교류를통한책임있는연구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상호간의의견교류나정보획득을위한공동세미나개최의필요성을인정한다하더라도, 공동연구과제가이루어지지않은세미나는단순한토론이나국제행사와차이가없으므로여비 회의비를축소하고해외연구기관의공동연구비부담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위탁연구개발비를확대하여내실있는연구가이루어지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집행비용 ( 단위 : 백만원, %) 금액 비중 인건비 674 49 여비및회의비 481 35 외부용역비 103 7 수용비및간접비 123 9 합계 1,381 1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를활용하여재작성 셋째, 에너지국제공동연구의수행주체를현행에너지경제연구원에출연하는방식에 서대학등대상기관을다양화하는자유공모의방식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에너지경제 연구원은 18 명의연구원이 15 개의과제를수행하고있다. 5) 이에따라 1 인이많게는 7 개 의과제에참여하고있어내실있는과제수행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5 년에에너지경제연구원이외국으로부터수탁받은연구용역은 1 건에불과한점을감 안할때, 보다다양한역량있는연구자들이국제공동연구를지원받을수있도록참여기회 를확대할필요가있다. 6) 4) 국제공동연구예산 13 억 8,244 만원중 49% 인 6 억 7,427 만원은연구인력의인건비로집행되고, 8.9% 인 1 억 2,338 만원은수용비와간접비등기타비용으로집행되었다 5) 에너지국제협력사업내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3 억원 ) 과다자협력지원 (6 억원 ) 및신흥시장진출확대 (3 억원 ) 사업등을포함하였다. 6) What is wrong with fossil fuel prices in South Korea?: Diagnosis and Treatment( 주한영국대사관, 2015.4.1.~2016.3.31., 8,150 만원 ) 137

12 에너지바우처와긴급복지연료비의중복지원을개선할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7) 가. 현황산업통상자원부는생계 의료급여수급 (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중노인또는영유아또는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게동절기 4개월 (12월부터후년 3월까지 ) 간의에너지비용을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수행하고있다. 1) 2015년예산 1,058억원중 885억 1,500만원을집행하고, 172억 8,500만원을불용하였다. 나. 개선방안에너지바우처수급자중 133명이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연료비지원을받았으므로, 두사업간의중복지원에관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사업은갑작스럽게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층위기가구를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가정해체등을방지하는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기초생계급여를받지않는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동절기연료비로월 90,800원을지원할수있다. 따라서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제외, 노인 영유아포함 ) 중긴급복지대상자는긴급복지연료비지원과에너지바우처를이중으로지원받을수있다. 실제긴급복지의연료비지원을받은자와에너지바우처수급자의명단을비교해본결과 133명이중복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 2항은긴급복지의보충성원칙을규정하고있다. 다른법률에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에따른지원내용과동일한내용의구호 보호또는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긴급복지에따른지원을할수없다. 그러므로긴급복지연료비수급자에대해서는에너지바우처신청을제한하거나긴급복지연료비에서에너지바우처지원금을차감하는등의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1인가구 81,000 원, 2인가구 102,000 원, 3인이상가구 114,000 원을지급하고있다. 138

다. 다만, 이러한개선이수급대상자의편익과지방자치단체의업무처리절차등을감안하여실현가능한지확인할필요가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는보건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긴급복지대상자와에너지바우처를중복으로지원받는사람에대해지원방안을결정할필요가있다. 2) [ 표 1] 수급대상및지원방법비교 구분수급대상지원규모 에너지바우처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 가구원중에노인 장애인 영유아포함 가구 난방에너지구입용이용권지급 (81,000 원 ~114000 원 ) 맞춤형급여수급자제외. 단, 생계급긴급복지여를받지않는의료급여수급자에게지원사업는생계비나연료비지원가능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대상자계좌로월 90,800 원현금지급 2)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년 6 월 1 일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너지바우처와긴급복지연료비지원의중복지원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추가할것을요청하였다. 139

13 에너지정책홍보 사업의계약자선정방식의문제점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가. 현황 3) 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정책에관한국민의이해를높이기위한 에너지홍보 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도예산은 9억 5,0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을집행하고 1억원을이월하였다. 나. 개선방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수의계약의대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일부계약을수의계약의방식으로체결하였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르면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계약은원칙적으로경쟁입찰을통해수행기관을선정할필요가있고, 2천만원부터 5천만원이하인계약중특수한지식이필요한계약은수의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 1) 그러나에너지홍보는특수한지식이필요한분야가아니므로원칙적으로 2천만원이상인계약은일반경쟁계약으로체결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7건의계약을수의계약방식으로체결하였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홍보 사업의계약금액이 1억 3,000만원으로높음에도불구하고공개경쟁이아닌한국에너지공단과협약을체결하여수의계약으로수행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신산업토론회 (4,999만원) 와 에너지신산업기획홍보사업 (4,999만원) 의경우계약기간 (2015.11.16.~12.31) 과수탁기관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및홍보주제가에너지신산업으로동일함에도분리하여수의계약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에따라홍보업무를산하기관에위탁하고필요한예산을이관한것이라밝히고있다. 2)3) 그러나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르면추정가격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수의계약을할수있고, 추정가격이 2 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인계약중학술연구등특수한지식이필요한계약은수의계약으로체결할수있다. 140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3 조에서정하고있는대상은보조기관또는하 급행정기관의장등행정기관간위임 위탁이며산하기관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 4)5) [ 표 1] 에너지홍보사업위탁사업비중수의계약체결현황 (2,000 만원이상 ) ( 단위 : 천원 ) 연번사업명금액수탁기관계약유형 1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홍보 130,000 에너지관리공단수의 2 에너지신산업기획홍보사업 49,990 스마트그리드사업단수의 3 기후변화대응및토론회개최 49,990 스마트그리드사업단수의 4 2015 녹색에너지체험전 44,890 에너지경제신문수의 5 에너지원정대캠프 49,900 ( 재 ) 한국에너지재단수의 6 친환경에너지자립섬홍보사업 30,000 에너지경제신문수의 에너지신산업홈페이지운영및해외 7 진출홍보사업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0,000 에너지관리공단수의 2) 기획재정부,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p151. 3) 행정기관은직접시행하여야할사무를제외한일부권한을그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에위임하고필요한인력및예산을이관하여야한다. 4)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57 조에따라한국에너지공단에홍보를위탁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으나, 동조항은한국에너지공단의업무를규정한것이지산업통상자원부의업무위탁범위를규정하고있는조항이아니다. 5) 동사업은 2014 년결산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는요건을엄격히검토하도록시정요구받았음에도 2015 년에도여전히수의계약을실시하여시정요구의취지를약화시킨측면이있다. 또한 2014 년결산시에도동사업은 에너지신산업활성화대토론회사업 을민간영리법인에위탁하여추진하였으나, 사업준비기간 (30 일 ) 이촉박하다는이유로경쟁입찰을하지않고수의계약 (3 억 800 만원 ) 을하였다. 141

14 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 의집행실적저조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자원정책관 ) 가. 현황 6) 산업통상자원부는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과정에서해상풍력발전설비와건축기자재의원활한운반 공급을위한지원항만 ( 군산항 ) 을개발하는 해상풍력개발기반구축 사업을수행하고있다. 1)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가세워지는부안- 영광인근의군산항을개발하여중량이무거운풍력발전설비등이효율적으로운반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것이다. 동사업은서남해해상발전단지시범사업의추진일정에맞추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수행될계획으로총사업비 700억원중산업통상자원부가 130억원을지원할예정이다. 2015년예산 13억 9,100만원중 400만원이집행되고, 13억 8,700만원이이월되었다. 나. 개선방안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의사업규모축소와해상풍력발전단지지원항만이취소 되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해상풍력산업에대한지원계획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 2016 년 5 월해상풍력기반구축사업을통하여군산항개발에참여하기로한민간사업 자 ( 한진 ) 가참여를철회하여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는당초 2019 년까지 2.5GW 규모의서남해해상풍력단지를건설할예정이었으나, 참여하는민간 풍력발전기제조업체의수가축소 (8 개 1 개 ) 되어현재는 1 단계시범사업으로 2019 년까지 60MW 의실증단지를구축하는것으로변경되어추진중이다. 2) 이에따라서남해해상풍 력단지건설에사용되는해상풍력발전설비등의물동량이축소되어신규항만을개발할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군산항은 2 만톤급 1 개선석규모로개발된다. 2) 2011 년산업통상자원부와한전및발전 6 개사의협약체결로시작되어 2012 년 12 월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를공식설립하고, 총 12 조원의사업비를투입해 2.5GW 규모인풍력발전단지를건설할예정이었다. 서남해해상풍력에는 4 개의풍력발전기제조업체가참여하기로계획되어있었으나, 3 개업체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 이참여포기의사를밝힘에따라 1 개업체 ( 두산중공업 ) 만참가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추후시범단지 (400MW) 와확산단지 (2,000MW) 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142

경제성이부족해졌기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해상풍력을개발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의사업에서 1,300억원이상의연구비를투자하였음에도불구하고, 현재주민반대와경제성미흡등으로인해해상풍력산업이당초계획대로성장하지못하고있다. 이는산업통상자원부가해상풍력을중점산업으로선정하고기술개발에투자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후의실증과사업화를위한경제성검토및관련제도정비등이부족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해상풍력산업에관한향후지원계획을면밀히재점검하고, 제4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미래산업으로집중투자할예정인부유식초대형해상풍력기술에대해서도해상풍력과같이기술개발후사업화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경제성과관련기반에대한사전확인을철저히한후투자를할필요가있다. 143

15 가스냉방설치비지원 사업의연례적기금운용계획변경부적정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산업정책관 ) 가. 현황 3) 산업통상자원부는전력기금의 전력효율향상 사업의일환으로여름철전력피크해소에기여할수있는가스냉방의보급을촉진하기위해전력이아닌도시가스를활용하여냉난방하는기기의설계비와설치비를지원하고있다. 가스냉방기기의설계지원금은 2천만원한도로지원되고, 설치지원금은평균제품구매비용 ( 용량별로상이 ) 의약 20% 내외로지원된다. 2015년기금운용계획안은당초 60억원이었으나, 12월 28일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 70억원을증액하여 130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연례적연말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가스냉방보조금을증액하고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수립시수요를면밀히파악하여적정금액을편성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연례적으로 4분기에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가스냉방지원금을당초예산보다초과로지원하고있다. 가스냉방의경우준공확인후 6개월이내에신청이이루어진분에한해보조금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 연말에추가예산지원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준공시기에따라보조사업자에대한지원여부에차이가발생하여형평성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의무지출이아닌재량지출인보조금예산은불가피한사정이없는한기금운용계획이편성된범위내에서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기금운용계획안수립시수요를면밀히파악하여적정규모의예산을편성하고기금운용계획변경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또한제한된예산을준공시기와관계없이형평성있게지원할수있도록보조금신청과지원을분기별로나누어수행하는등사업수행방식을개선하여보조사업자의예측가능성을높일필요가있다. 1)2)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2015 년당초예산 60 억원을 4 분기로나누어매분기마다 15 억원씩선착순으로지원할경우준공시기와관계없이연중지원이가능하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년부터보조사업자별한도를 1 억원으로제한하고, 보조금신청을준공일로부터 3 개월이내로제한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여예비공고하였다고밝히고있다. 144

16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의성과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신산업정책단 ) 가. 현황 3) 산업통상자원부는안정적이고효율적인전력공급시스템구축과신재생에너지확산촉진을위해대용량에너지저장시스템을실증연구하는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은계획액 70억원전액을집행하였다. 1) 동사업은전력피크대응 신재생에너지와연계한안정적전력공급등을위해고성능의 54MW급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와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에적합한전력변환장치 (PCS) 를개발하여실증시험장 ( 서고창변전소 ) 을구축하고, 다수의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를통합 감시할수있는제어시스템및운용방식을개발 실증하고는것을목적으로한다. 나. 개선방안사업추진과정에서민간기업의참여여부등을면밀히점검하지못해사업분야와사업규모가축소되고있으므로향후사업관리에만전을기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은 2014년대용량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 (CAES) 실증과제와대용량리튬이온전지에너지저장시스템실증과제로구분하여사업을공고하였다. 그러나대용량압축공기에너지저장시스템 (CAES) 의설치부지를제공하기로예정하고있던한국중부발전 ( 주 ) 이과제에불참하기로결정하여리튬이온전지분야사업비만이집행되어사업의범위가축소되었다. 2)3)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에너지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란생산된전기를배터리등저장장치에저장했다가전력이필요할때공급하여전력사용의효율을향상시키는장치를의미한다. 2) 100MW 급압축공기저장시스템실증 (2,259 억원 ) 은잉여전력으로공기를지하암반에압축 저장했다가이를활용하여발전하는시스템을실증 ( 위치 : 군산시비응도내중부발전부지 ) 하는사업이며, 54MW 급 ( 세계최대규모 ) 리튬이온전지실증 (776 억원 ) 은변전소에 54MW 급리튬이온전지를설치하여전력피크대응, 부하평준화, 전력품질향상등의기능을실증 ( 위치 : 서고창변전소 ) 하는사업이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중부발전이과제에불참한사유는공공기관구조조정에따른부채감축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145

또한, 2014년에는리튬이온전지의에너지저장시스템의경우에도당초 30MWh 용량의배터리개발중 24MWh(80%) 를담당하기로공모에참여하였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선정평가전후에과제수행을포기하여중소기업의고효율배터리에관한핵심기술확보를지원사업으로사업의성격이변경되었다. 또한, 서남해해상풍력과연계하여에너지저장장치를실증할계획이었으나서남해해상풍력의규모가축소 (500MW 80MW) 됨에따라동사업의규모 (54MW 28MW) 가축소되었다. 이사업은민간의자유공모가아닌약 1년간의예비타당성평가를거쳐정부가주도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에너지신산업분야의실증연구사업임에도불구하고, 민간기업의수요를면밀히점검하지못해사업목적이축소 변경된문제가있다. 또한현재에너지저장장치시장에서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대기업의불참으로중소기업중심의기술개발로인한실증연구의불확실성이높아졌다는우려가있다. 4)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에대한예산투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해중소기업이고효율배터리에관한핵심기술을보유하고실증데이터를확보하여수출까지이어질수있도록사업관리에만전을다할필요가있다. 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전력피크대응을위한 ESS 실증연구사업 2015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2015.10. 146

17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 사업의실적부진 ( 에너지자원실에너지신산업정책단 ) 가. 현황 5)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사업의일환으로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하여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자의배터리구입및전기버스충전시설구축비용을보조해주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은버스 택시 렌터가업체는배터리를제외한차량본체가격만지불하고전기자동차를구입한후, 연료비절감액의일부를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자에게배터리리스비용 ( 충전 관리비용포함 ) 으로지불하고, 나머지절감액은이익으로가져가는형태의사업이다. 2015년동사업의예산은 72억 5,0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인제주도가 69억 5,000 만원을부담하며, 민간보조사업자가자부담으로 139억원을집행하기로계획되어있다. 당초 2015년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사업자선정과행정절차이행등에기간이소요되어사업계약이 6월에체결됨에따라사업수행기간이부족하여사업종료기간을 2016년 8월까지로연장하였다. 나. 개선방안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의실적이부진하므로제주도 보조사업자와협조하여사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한다.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 사업은제주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렌터가 1,000대를보급할계획으로시작되었다. 2015년에는전기버스 49대, 전기택시 290대, 렌터카 227대보급을목표로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기준실제실적은전기버스는 49대중 23대가도입계약되었고, 전기택시는 290대중 1대, 전기렌터카는 227대중 48대도입에그쳤다. 버스충전시설은 12기를설치하는것이목표였으나 2기만설치되었다. 전기버스의경우 2015년에는배터리교환형전기버스를생산할수있는사업자가 1곳 ( 중국타이츠그룹 TGM) 에불과하여생산시기를맞추기어려워버스제작이이루어지지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제주도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운송업체를찾는데어려움을겪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47

었고, 주유가격하락과전기자동차의기술적한계등으로사업수요발굴에한계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신규사업을추진하면서전기버스의생산가능성등에대해미리확인해보거나전기버스 전기택시운송업체에대한면밀한수요조사없이사업계획을미흡하게수립하여실적이목표보다부진하게나타난것은문제가있다. 따라서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도사업기간 (~2016.8월) 이종료되기전까시제주도 보조사업자와협조하여사업의성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구하여야한고, 협약기간이종료된후 2차년도사업추진시에는사업의성과를면밀히점검하여지속수행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 148

18 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보험 지원실적저조 ( 무역투자실 ) 가. 현황 6) 산업통상자원부는무역보험기금의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사업으로무역보험공사가지원한중장기보험에서사고가발생한경우지급한보험금을지원해주고있다. 중장기보험이란결제기간이 2년이상인수출계약을체결한후수출이불가능하게되거나수출대금을받을수없게되는경우에입게되는손실을보상해주는보험이다. 2015년한국무역보험공사는중장기보험을 11조 8,441억원인수하였고,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사업은계획현액 2,362 억원의 57.4% 인 1,336 억원이집행되고 989억원이불용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중장기보험의인수실적이당초계획 16 조의 74% 인 11 조 8,400 억원에불과하 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2 년이후해외프로젝트지원강화를위해총 32 명의인원을증원 (50 명 84 명 ) 하였다. 이에반해중장기보험의인수실적은 2013 년 15.3 조에서 2014 년 12.8 조, 2015 년 11.8 조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2013 년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에서기업의금융수요를충족 시키기에는정책금융기관의지원역량이부족하고, 정치적위험이높은저개발국발주프로젝트 에대한지원대책이미흡하다고평가하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을중심으로이 행성보증 ( 수출보증보험 ) 의지원규모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중장기보험중이행성보증 ( 수출보증보험 ) 의인수실적은 2012 년 4.1 조에서 2013 년 3 조, 2014 년 3.6 조, 2015 년 1.5 조로감 소하고있는추세이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국내금융기관의무역보험공사의중장기보험의활용도를높이고 상대적으로높은국내금융기관의조달금리를낮출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하는등 중장기해외수출의활성화를위해지원할수있도록적극노력할필요가있다. 2) 김혜미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1) 수출보증보험이란금융기관이수출거래와관련하여수출보증서를발행한후수입자 ( 발주자 ) 로부터보증채무이행청구를받아이를이행함으로써입게되는금융기관의손실을보상하는제도이다. 2) 이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는세계경제회복지연과저유가추세의지속에따라중동등전통적인발주국의신규프로젝트가감소하여해외건설수주실적이지속적감소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149

[ 표 1] 중장기보험 (2년초과) 인수실적 ( 단위 : 억원 ) 2014 결산 2015 계획 2015 추경 2015 실적 2016 계획 중장기수출보험 64,479 92,200 94,310 69,352 90,000 해외공사보험 126 100 100-50 해외투자보험 6,166 3,000 4,020 9,647 11,000 수출보증보험 36,808 23,000 23,000 15,957 15,000 해외사업금융보험 18,909 40,000 40,000 21,300 28,000 서비스종합보험 812 1,000 1,000 1,801 3,000 수출기반보험 642 700 700 384 400 합계 127,942 160,000 163,130 118,441 147,45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중소기업의중장기보험에대한인수실적 (2조 1,000억원 ) 은 2015년추경에도불구하고당초계획보다증가하지않은한계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추경편성시 250억원의추가출자를통해중소기업에대해 6 건의중장기보험 (3,125억원 ) 을추가로지원하는계획을수립하였고, 계획한중소형플랜트지원대상 6건중 5건 (4,535억원 ) 에대해서는중장기보험을지원하여추경목표는달성하였다. 그러나추경목표달성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에대한중장기보험인수실적이 2조 1,000억원으로당초기금운용계획수립시목표에그쳐중소기업에대한중장기보험의지원실적이증가하지않은한계가있으므로, 중소기업의중소형플랜트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위해적극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2] 2015 년중소기업에대한중장기보험 (2 년초과 ) 지원실적 ( 단위 : 조원 )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 중소기업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전목표 (A) 추경후목표 (B) 증감 (B-A) 지원실적 2.1 2.4 0.3 2.1 150

중소기업청

Ⅰ 결산개요 3) 1 현황 2015회계연도중소기업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 수입결산액은총 10조 4,002억원으로예산액 10조 7,067억원대비 2.9%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은각각 9억 8,300만원 1,000만원이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예산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예산 68,933 68,933 77,862 76,869 983 10 111.5 - 일반회계 59,711 59,711 64,372 63,379 983 10 106.1 - 지역발전특별회계 9,222 9,222 13,490 13,490 - - 146.3 기금 9,365,817 10,637,775 10,323,375 10,323,375 97.0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253,457 8,165,415 8,094,346 8,094,346 - - 99.1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12,360 2,472,360 2,229,029 2,229,029 - - 90.2 총계 9,434,750 10,706,708 10,401,237 10,400,244 983 10 97.1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1] 중소기업청소관세입 수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총계기준세출 지출결산액은총 13 조 4,519 억원으로예산현액 13 조 8,584 억원대비 97.1% 를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065 억원이발생하였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53

[ 표 2] 중소기업청소관세출 지출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예산 3,005,620 3,220,636 3,220,636 3,215,867-4,769 99.9 - 일반회계 2,739,571 2,954,587 2,954,587 2,949,825-4,762 99.8 - 지역발전특별회계 266,049 266,049 266,049 266,042-7 100.0 기금 9,365,817 10,637,775 10,637,775 10,236,067 401,708 96.2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253,457 8,165,415 8,165,415 8,081,163-84,252 99.0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112,360 2,472,360 2,472,360 2,154,904-317,456 87.2 총계 12,371,437 13,858,411 13,858,411 13,451,934 406,477 97.1 자료 : 중소기업청 총지출기준결산액은 8 조 9,255 억원으로일반회계 1 조 7,843 억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2,660 억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4 조 8,229 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 조 523 억원이다. [ 표 3] 총지출기준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 예산 2015 결산증감 (A) 본예산추경예산 (B) B-A (B-A)/A 일반회계 1,648,220 1,621,104 1,789,104 1,784,342 136,122 8.3 지역발전특별회계 314,086 266,049 266,049 266,042 48,044 15.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198,600 3,994,920 4,906,878 4,822,864 375,736 7.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003,918 2,367,918 2,052,252 2,052,252 순증 합계 7,160,906 7,885,991 9,329,949 8,925,500 1,764,594 24.6 주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5 년에신설자료 : 중소기업청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6,01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5,639억원이전출되었으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차입금원금상환으로 3조 2,500억원, 공자기금의예수원금상환, 이자상환으로각각 81억원, 2억원이전출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지특회계로 822억원, 공자기금의예수이자상환으로 204억원이전출되었다. 154

[ 그림 1] 중소기업청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주 : 총계기준자료 : 중소기업청 155

2 주요사업현황 2015 회계연도중소기업청세출 지출예산은총 13 조 8,584 억원이며 1 개분야, 5 개부문, 20 개프로그램, 75 개단위사업, 189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5 년 도중소기업청의분야 부문별사업현황은아래 [ 표 1] 와같다. [ 표 1] 중소기업청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신용보증재원상환등 5 개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신성장기반지원 ( 기금 ) 등 5 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기술개발지원 (R&D) 등 5 개 기술개발인프라지원 중소기업정보화지원 ( 정보화 ) 등 3 개 ADB/IBRD 차입자금상환 (1,038 억원 ) 등 5 개 신성장기반자금 ( 융자 ) (11,270 억원 ) 등 5 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융자 ) (3,500 억원 ) 등 23 개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 ( 정보화 )(216 억원 ) 등 3 개 무역및투자산업 유치중소기업및에너지산업진흥 고도화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등 5 개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706 억원 ) 등 7 개 마케팅기반조성 중소기업판로지원 1 개 마케팅지원사업 (233 억원 ) 등 3 개 지역경제활성화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 개지역특구운영 (8 억원 ) 1 개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소상공인지원융자 ( 기금 ) 등 6 개 소상공인지원 ( 융자 ) (18,095 억원 ) 등 13 개 동반성장지원중소기업중앙회보조등 4 개중소기업중앙회보조 (94 억원 ) 등 5 개 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역량강화 2 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 (R&D)(830 억원 ) 등 3 개 창업환경조성창업기업지원융자 ( 기금 ) 등 6 개 벤처기업활성화지원재도약지원융자 ( 기금 ) 등 5 개 창업기업자금 ( 융자 ) (15,000 억원 ) 등 10 개 재도약지원자금 ( 융자 ) (2,120 억원 ) 등 7 개 156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 기금 ) 등 2 개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03 억원 ) 등 2 개 중소기업인력지원중소기업인력지원등 4 개 산학협력기술 기능인력양성 (352 억원 ) 등 5 개 중소기업정책지원중소기업조사평가등 3 개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65 억원 ) 등 5 개 중소기업행정지원기금운영비 ( 중진기금 ) 등 12 개 회계기금간거래 ( 전출금 ) 일반회계전출 ( 중진기금 ) 등 2 개 중진기금인건비 (719 억원 ) 등 83 개 일반회계에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전출금 (5,639 억원 ) 등 5 개 산업 중소 기업일반 기금간거래 ( 예수원금상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 중진기금 ) 1 개 중진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81 억원 ) 1 개 기금간거래 ( 예수이자상환 ) 공공자금관리예수이자상환 ( 소진기금 ) 등 2 개 소진기금의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262 억원 ) 등 2 개 차입금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금원금상환 ( 기금 ) 1 개 차입금원금상환 (32,500 억원 ) 1 개 157

3 2015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중소기업청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 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2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 3 중소기업컨설팅등이있다.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은가젤 형기업에대한수출지원사업의적절성등을고려하여 100 억원이감액 (806 억 500 만원 706 억 500 만원 ) 되었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은기존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이지 적되어 20 억원이감액 (850 억원 830 억원 ) 되었으며, 중소기업컨설팅은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 템의실효성문제로 5 억원이감액 (198 억 1,900 만원 193 억 1,900 만원 ) 되었다. 1)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 있었던사업으로 1 창업선도대학육성, 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3 기술개발인력활용 지원사업등이있다. 창업선도대학육성은우수교육생실전창업지원사업의효과성이미 흡할것으로예상된다는지적이있었다. 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구매조건부기술개발 사업의구매성사율등이저조하다는지적이있었다. 3)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사업은지원 자의중도이탈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4)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중소기업수 출역량강화, 2 신용보증기관출연등이있다.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는추경예산의연내 집행가능성이낮을것으로예상되어 50 억원전액감액 (50 억원 0 원 ) 되었고, 신용보증기관 출연은신용보증기관의신규보증공급확대필요성이지적되었다. 5) 이하에서는 2015 회계연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사업등을비롯하여 2 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분석한다. 1)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Ⅲ, 2014.10 중소기업컨설팅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2) 창업선도대학육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3)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Ⅲ, 2014.10 4) 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5)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5.7 신용보증기관출연 : 국회예산정책처, 2015 년도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15.7 158

II 주요현안분석 1 중소기업청의출연 보조사업비관리개선필요 ( 공통 ) 1) 중소기업청의출연 보조사업자는중소기업청으로부터교부받은사업비를실제집행하기전까지시중은행에예치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은사업종료후사업비집행잔액과발생이자를확정하여징수하고있는데, 발생이자는기타재산수입으로구분하여수납하고있다. 최근 5년간중소기업청일반회계 특별회계의기타재산수입수납액은 2011년 46억 5,300만원에서 2015년 96억 7,700만원까지증가하는추세에있다. [ 표 1] 최근 5 년간기타재산수입수납액 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합계 2011 년 4,653 0 4,653 2012 년 6,183 49 6,232 2013 년 6,179 948 7,127 2014 년 9,007 903 9,910 2015 년 9,112 565 9,677 주 : 2012 년 3 분기까지는지역발전특별회계세입을일반회계에계상자료 : 중소기업청 ( 단위 : 백만원 )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59

1-1. 중소기업청 R&D 사업비가전문기관에예치되는기간을단축할필요 가. 현황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등 12개의 R&D 사업 (22개내역사업 ) 을시행하고있다. 2015년 R&D 사업예산으로편성된 9,574억원은전액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은 9,429억원이편성되었다. 중소기업청 R&D 사업대부분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사업전문기관으로하고있으며, 전문기관에대한출연으로사업이운영되고있다. 전문기관은중소기업청으로부터교부받은출연금을중소기업이나연구기관등에실제집행하기전까지시중은행에예치하고있으며, 예치된사업비에서발생된이자는중소기업청기타재산수입으로수납하고있다. 1) 2015년중소기업청 R&D 사업에서수납된기타재산수입은 77억원으로, 2015년중소기업청전체기타재산수입 97억원의 79.4% 를차지하고있다. 나. 개선방안사업비예치금리가국고채이자율보다낮은상황에서교부된사업비가집행되지않고전문기관에머무르는기간이길어질수록재정손실가능성이커지므로, 전문기관예치금평잔을낮게유지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자금관리위탁협약 을체결하여교부된 R&D 사업자금을예치하고있고, 수시입출금계좌로사업비를관리하고있는타사업들에비해높은예치금리를적용하여발생이자를국고로수납하고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 R&D 사업자금의예치금리가정부의자금조달비용으로볼수 1) 중소기업청은 2009 년부터실시간 R&D 자금집행시스템을도입하고적용사업비중을확대하고있다. 이를통해기존에는 R&D 수행기관 ( 중소기업등 ) 에일괄로지급하던 R&D 비용을실제사용건수에따라전문기관계좌에서실시간으로지급하고있고, 수행기관에전액지급하였다면발생하지않았을이자를국고로수납하고있다. 2) 2008 년 5 월중소기업은행은중소기업청 R&D 자금의투명한집행관리에필요한시스템을구축하여제공하고, 사업비를예치하는협약을 5 년간체결하였고, 2013 년 6 월재협약을체결하여협약기간을 3 년연장하였다. 예치자금의이자율은한국은행기준금리에서 0.5%p 를차감하여적용 (2016 년 5 월현재 1%) 하고있다. 160

있는국고채이자율보다낮은상황에서, 교부된사업비가중소기업등에집행되지않고전문기관에머무르는기간이길어질수록예치금평잔액이높아지고재정손실의가능성이커질수있다. 3) 실제로중소기업청 R&D 사업예산과전문기관예치금의평잔규모를비교해보면, 2011년예치금평잔이 R&D 사업예산의 44.8% 규모에서 2015년 63.9% 까지해마다증가하고있어, 예치금리하락에도불구하고이자수입규모는상승하는추세에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예산조기집행등을위해전문기관으로사업비를일찍교부하는경우사업비예치금의평잔규모가확대될가능성이있으므로, 재정손실을방지하기위해실제집행시기에맞춰전문기관에사업비를교부하는등예치금평잔을낮게유지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표 2] 최근 5 년간 R&D 사업비평잔등현황 ( 단위 : 억원 )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중소기업청 R&D 예산규모 (A) 전문기관 R&D 예치금평잔규모 (B) R&D 예산대비예치금평잔규모 (B/A) 6,444 7,450 8,587 8,850 9,574 2,889 3,616 4,317 5,120 6,119 44.8% 48.5% 50.3% 57.9% 63.9% R&D 사업이자 수입규모 39 54 56 81 77 주 : 예치금평잔규모는연간예치금잔액의평균적인규모를의미한다. 자료 : 중소기업청 3) R&D 사업자금의예치금리는 2014 년 10 월부터 2015 년 3 월까지 1.5%, 2015 년 6 월까지 1.25%, 그이후 2016 년 5 월현재까지 1.00% 에그치고있는반면, 3 년만기국고채이자율은 2014 년 10 월 2.239%, 2015 년 6 월 1.875%, 2016 년 4 월 1.468% 로예치금리보다높은수준이다. 재정손실액 = 사업비예치금평균잔액 ( 국고채이자율 예치금리 ) 161

1-2. 비 R&D 사업은예치금리를높이기위한노력필요 가. 현황중소기업청비 R&D 출연 보조사업에서도사업전문기관이중소기업청으로부터교부받은사업비를실제집행하기전까지금융기관에예치하고있고, 이에따라발생한이자를기타재산수입으로국고수납하고있다. 4) 그런데중소기업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사업비를관리하는 R&D 사업과는달리비 R&D 전문기관등은적용금리나중소기업기여도등지표를고려하여금융기관및예치상품을선택하고있다. 나. 개선방안사업전문기관과금융기관의협약체결등을통해사업비예치금리를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중소기업은행과의업무협약을통해 2016년 5월현재 1.0% 의예치이자를받는 R&D 사업과는달리, 중소기업청의비 R&D 출연 보조사업전문기관은사업비를대부분금리가낮은수시입출금상품등에예치하고있다. 5) 이는출연 보조사업예치금운영에관한종합적인지침등이없이전문기관이자율적으로예치금융기관과상품을결정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따라서전문기관들이금융기관과협약을체결하는등사업비예치금리를높이려는노력이필요하고, 중소기업청은출연 보조금을통합해서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6) 4) 중소기업청은비 R&D 출연 보조사업으로 2015 년 6,118 억원을지출하였고, 2016 년예산으로는 6,894 억원이편성되었다. 중소기업청비 R&D 출연 보조사업에서발생한 2015 년기타재산수입규모는 14 억 900 만원이다. 5) 예를들어 대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 사업보조금을관리하는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015 년평잔액이 40 억을초과함에도불구하고 0.1% 의보통예금으로중소기업은행에예치하고있다. 6) 운영하는사업비규모가작은전문기관들에대해서는중소기업청이대표로금융기관과의협약을체결하는등의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162

2 정책자금융자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경영판로국 ) 7) 중소기업청은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융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을재원으로하는 6개사업으로구성된다. 융자사업은지원내용에따라창업기업을지원하는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투자를지원하는신성장기반자금, 기술개발성과의사업화를지원하는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이나구조개선기업을지원하는재도약지원자금, 일시적으로경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등으로구분된다. 중소기업청은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 (6.16.) 과 2015년제1차추가경정예산 (7.27.) 으로당초계획보다자금지원규모를 8,630억원증액하였다. 1) 추가경정예산은메르스사태장기화에따른경기침체에대응하려고편성되었다. 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도메르스사태로인해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과병의원을지원하기위해이루어졌다. 유형 당초 [ 표 1] 중소기업지원융자사업현황 계획액 수정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창업기업지원자금 1,300,000 1,500,000-1,500,000 1,500,000 - - 신성장기반자금 1,027,000 1,127,000-1,127,000 1,127,000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000 350,000-350,000 350,000 - - 재도약지원자금 199,000 212,000-212,000 212,000 - - 투융자복합금융 100,000 100,000-100,000 100,000 - -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00 600,000-600,000 600,000 - - 합계 3,026,000 3,889,000-3,889,000 3,889,000 - - 주 : 긴급경영안정자금은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액 450 억원포함자료 : 중소기업청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 중소기업청은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으로긴급경영안정자금계획액을 450 억원증액하였다. 163

2-1. 추경예산집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과제 가. 현황중소기업청은 2015년제1차추가경정예산 (2015.7.27.) 을통해중소기업융자사업규모를 8,180억원증액하였다. 추가경정예산에포함된융자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등 5개사업이다. 이중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에가장큰규모인 4,550억원을당초계획보다증액하였다. 나. 개선방안첫째, 추가경정정책자금집행과정에서정책자금조기상환업체에게많은자금이지원되어정책자금지원효과가감소하는문제가나타났다. 추가경정정책자금 8,180억원의 10.8% 인 886억원이 2015년에중소기업청융자사업의융자원금을조기상환한중소기업에지원되었다. 2) 융자업체는여유자금이생기거나, 더좋은조건의대출로전환하는경우에대출금을조기상환한다. 정책자금의조기상환은정책자금이외의수단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여발생하는문제이다. 추가경정정책자금은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중자금조달에애로가있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지원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기존융자원금을조기상환한중소기업이포함되어있어지원대상을적절하게선별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추가경정예산을통해정책자금공급을확대하여도정부지원이필요한지원대상을선별하지못하였다면정책자금확대의효과는제한적이었을것이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으로정책자금공급규모를확대하였지만, 다른한편에서는공급된정책자금이조기에회수되었다. 2015년정책자금융자원금회수액은계획액 3조 5,380 억원대비 7,790억원이초과수납되었다. 융자원금조기상환에따른초과수납액은추가경정정책자금 8,180억원의 95.2% 에해당하는규모이다. 2) 중소기업청은정책자금이조기상환에따른수수료를부과하지않아융자제한횟수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기상환후재대출을받은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64

초과수납은융자업체가대출금을조기상환하여발생한다. 조기상환액의증가는자금지원이후기업경영상황이개선되거나, 저금리기조의고착화로시장을통해더좋은조건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게된것이주요원인으로보인다. 중소기업청은향후조기상환요인등을면밀히분석하여자체적으로자금조달이어렵거나, 자금이꼭필요한중소기업에게정책자금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 표 2] 융자원금회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당초 계획액수정 (A) 수납액 (B) 초과수납액 (B-A) 수납률 (B/A) 2013 3,636,589 3,636,589 4,148,159 511,570 114.1 2014 3,758,936 3,858,936 4,132,993 274,057 107.1 2015 3,492,956 3,537,956 4,316,925 778,969 122.0 자료 : 중소기업청 셋째, 추가경정예산집행이후과거중소기업청융자사업의지원을받았던중소기업에대한지원비중이높아졌다. 정책자금집행기간을 2015년 8월이전과이후로구분하여융자기업의정책자금수혜내역을살펴보았다. 수혜내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중소기업청융자사업의지원을받았는지여부로파악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8월이후정책자금지원기업중이전에융자사업의지원을받았던기업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의정책자금융자 7,519건중 2010~2014년중정책자금지원을받은중소기업융자건은 24.9% 인 1,872건이었다. 그러나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5,912건중 30.6% 인 1,810건이정책자금기수혜기업에대한지원이었다. 추가경정예산은경기침체에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편성되었으며, 정책자금을연도내에신속하게집행하는것이중요했다. 중소기업청은추가경정예산의빠른집행을위해확대된정책자금을 2015년 8월과 9월중에대부분집행하였다. 추가경정예산으로증액된 5개사업에서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지원된정책자금중 64.3% 가 8월에집행되었다. 그러나자금의신속한집행과정에서기존융자기업에대한지원이증가하였다. 추가경정예산으로정책자금이확대됨에따라중소기업은정책자금을보다용이하게지원받을수있었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는 15,089건의융자신청중 69.6% 인 10,500 165

건에대해지원이이루어졌다. 반면, 2015 년 8 월부터 12 월까지는융자신청 8,092 건중 84.1% 인 6,803 건을지원하였다. 추가경정예산으로신청대비지원건수는증가하였다. 그 러나정책자금이필요한신규융자기업을발굴하는성과는충분하지못하였다. 융자 시기 [ 표 3] 추가경정예산집행전후기존융자기업에대한지원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신규융자기업 기존융자기업 융자건비중융자건비중 추경이전 5,647 75.1 1,872 24.9 추경이후 4,102 69.4 1,810 30.6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66

2-2. 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융자 가. 현황본분석에서는 2011~2015년중소기업청융자사업으로정책자금을지원받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았다. 잠재적부실기업은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하지못하는기업으로파악하였다. 동기업은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이자비용 ) 이 1 미만인기업으로정의되며, 이러한상태가지속되면외부의별도자금조달없이자체생존이어려울수있다. 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지원여부는융자기업의직전연도재무자료를통해파악하였다. 융자심사가직전연도회계결산이확정되기전에는전전연도재무자료를토대로이루어진다는것을반영하였다. 6개융자사업의 2011~2015년융자기업중신용평가기관을통해재무자료를확인한기업을대상으로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지원현황을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융자기업중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기업은 2015년 13.7% 로 2014년의 16.7% 에비해감소하였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기업의평균융자액은 2015년 2억 3,100만원으로그외기업의 2억 5,700만원보다적은수준이다. 그러나기업간평균융자액의차이는 2014년에비해감소하였다. 연도 [ 표 4] 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융자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분석대상잠재적부실기업에잠재적부실기업에그외기업 B/A 융자 (A) 대한융자 (B) 대한평균융자액평균융자액 2011 7,441 1,072 14.4 267 299 2012 7,800 1,186 15.2 292 289 2013 8,525 1,519 17.8 273 292 2014 6,469 1,081 16.7 267 348 2015 10,301 1,413 13.7 231 257 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67

나. 개선방안첫째, 정상기업중정책자금융자를받은후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치못하는기업으로전환되는경우가많으며, 이들중상당수는후속투자가감소하고있다. 2014년융자기업중융자를받은후이자비용으로영업이익을감당치못하는기업으로전환된경우는 13.8% 이다. 정책자금융자로인하여이자비용은증가하였지만그에대응한영업이익이증가하지않은경우이다. 이들기업중 38.1% 는융자를받은후유형자산도감소하여융자지원이시설투자등을통한유형자산의증가로연계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유형자산의감소는자산가치가감소하거나, 자산을매각한경우이다. 중소기업은정책자금을활용하여낮은비용으로미래를위해투자하는것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투자에따른이익창출이이루어지기전까지일시적으로영업이익이이자비용보다적은수준으로감소할수있다. 그러나중소기업의후속투자는없고, 영업이익감소와이자비용증가가계속될경우중소기업은계속하여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하지못하는상태에머무르게될것이다. 이러한중소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은중소기업이정부지원에의존하여연명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기업에대한정부지원은후속투자를통해미래수익을발굴하려는중소기업에게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 표 5] 융자시행후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치못하게된기업현황 ( 단위 : 건, %) 연도 정상융자 기업 (A) 융자후이자보상비율 1 미만전환기업 (B) B/A 융자후이자보상비율 1 미만기업으로전환된기업의유형자산유형자산증가유형자산감소자료융자건비중융자건비중없음 (C) (C/B) (D) (D/B) 2012 6,283 870 13.8 659 75.7 209 24.0 2 2013 6,584 830 12.6 579 69.8 244 29.4 7 2014 4,858 670 13.8 407 60.7 255 38.1 8 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68

둘째, 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감당치못하는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이정상기업보다장기대출로이루어지고있어, 잠재적부실기업의특성을고려한자금지원방식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5년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융자중 5 년이상의장기융자는 1,413건중 42.3% 인 598건이다. 동기간그외기업은 5년이상장기융자가 8,888건중 33.9% 인 3,012건으로이자보상비율 1미만기업에비해적은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정책자금의대출기간은시설자금 (5년이상 ) 이운전자금 (5년이하 ) 보다장기이고, 2014년도이전에는담보부대출 ( 시설8 년, 운전 5년 ) 이신용대출 ( 시설 5 년, 운전 3년 ) 보다대출기간이더길어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그렇다하더라도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은성장잠재력과미래수익창출가능성등을고려하여고액및장기대출의필요성을보다엄격하게점검할필요가있다. [ 표 6] 잠재적부실기업에대한융자기간 ( 평균 ) ( 단위 : 백만원, 건, %) 분석융자건대출기간 5 년미만대출기간 5 년이상 이자보상비율 1 미만기업 그외기업 건 1,413 815 598 비중 100.0 57.7 42.3 건 8,888 5,876 3,012 비중 100.0 66.1 33.9 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69

2-3. 상위신용평가등급중소기업의부실채권발생문제개선필요 가. 현황중소기업정책자금은중소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과시중은행을통한대리대출로구분된다. 이중직접대출은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기업평가를받아대출여부가결정된다. 기업평가는신용평가와기술사업성평가로구분된다. 이중신용평가는계량화가가능한정보를통계적인방법을이용하여평가하며, 재무평가 ( 수익성등 ) 계량비재무평가 ( 연체정보등 ) 대표자신용평가등으로구성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은신용평가모형에따라중소기업을평가하여대출과금리를산출한다. 신용평가결과는 CR1에서 CR6까지의 13등급으로구분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년에현재의신용평가모형을도입하여신용등급별로업체별차등금리를적용하고있다. 업체별차등금리는신용대출을기준으로최저 0.69% 에서최고 2.69% 에이른다. 나. 개선방안신용평가상위등급중소기업이하위등급중소기업보다부실채권이더많이발생하는신용평가등급과부실채권발생률의역전현상이발생하고있으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신용평가모형을개선하여신용위험에대한예측력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신용평가등급이높으면부실채권이발생할가능성이낮으며, 융자기관은낮은위험도를감안하여대출금리를낮춘다. 신용등급별부실채권발생률은전반적으로하위등급일수록높게나타난다. 그러나중소기업진홍공단의직접대출에서는 13개신용평가등급중상위 3개등급의융자 ( 전체융자중 3.16%) 에서부실채권발생률이그이하에서보다높게나타났다. 2012~2015년융자건중상위 3개등급의부실채권발생률은 CR1 등급 4.9% CR2+ 등급 2.9% CR2 등급 2.6% 로등급이올라갈수록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이러한현상이 3 년미만, 예비창업자기업등창업초기기업에서주로발생한것이며, 창업초기기업의경우주로영세 소규모기업으로대내외환경변화에따라등급변동가능성이크고, 신용평가시재무평가를생략하고대표자신용도를중심으로평가하여발생하는문제라고설명한다. 3)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융자요령 제 19 조 ( 기업평가 ) 170

또한신용등급의유효기간은통상 1년으로대출후기간경과에따른기업의신용도변동으로신용등급의유효성이저하되는문제도있다고밝혔다. 그러나중소기업에대한신용평가는이러한문제점을사전에예측하고대비하는것이필요했다. 신용평가결과는중소기업의대출이율을결정하는중요한기준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해중소기업진흥공단은상위신용평가등급에서나타나는부실률역전현상을최소화하기위하여 2015년신용평가모형개편시외부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하여평가모형을개선하였으며, 2016년부터적용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해소될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 표 7] 신용등급별부실채권발생률 (2012~2015 년융자대상 ) ( 단위 : 건, %) CR 등급 융자 건수 부실 건수 부실률 CR1 205 10 4.9 CR2+ 1,154 34 2.9 CR2 2,294 60 2.6 CR3+ 3,494 65 1.9 CR3 4,978 167 3.4 CR3-6,118 200 3.3 CR4+ 7,980 438 5.5 CR4 8,715 595 6.8 CR4-7,536 715 9.5 CR5+ 3,777 408 10.8 CR5 2,294 298 13.0 CR5-1,150 177 15.4 CR6 648 123 19.0 합계 50,343 3,290 6.5 주 : 1. 부실률은 2012~2014 년융자건중이후부실채권이발생한융자건의비중 2. CR1 으로갈수록신용평가결과가좋은우량한기업이다.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171

2-4. 구조개선전용자금의지원대상선별필요 가. 현황중소기업청은부실징후가있거나성장에한계를보이는중소기업의사업전환과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 재도약지원자금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재도약지원자금은 2015 년당초계획액 1,990억원과제1차추가경정예산을통해증액된 130억원등총 2,120억원의계획액을전액집행하였다. 재도약지원자금사업은 2015년부터부실징후가보이는중소기업을선제적으로지원하기위해내역사업으로구조개선전용자금을운영하고있다. 동자금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정책금융기관에서공동으로지원한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지원기업중부실징후기업으로지정된기업, 컨설팅등을통해구조개선대상으로판정된기업을대상으로한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의 2015년집행액은 300억원이다. 이중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부실징후기업으로지정한기업지원액은 180억원, 자율신청중소기업지원액은 106억원, 정책금융기관에서지정한중소기업지원액은 14억원이다. 나. 개선방안산업구조개선에대한사회적논의가증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구조개선전용자금이회생가능성이높은기업에게지원될수있도록지원대상선별기준을정비할필요가있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은 2015년융자 167건중융자당해연도에 6건 (3.6%) 의부실채권이발생하였다. 중소기업청융자사업의 2011~2015년융자 56,028건중융자당해연도에부실채권이발생하는경우는 277건으로 0.5% 수준이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의지원대상은기업회생이요구되는특수한경우이기때문에부실채권발생률이다른기업지원에비해높게나타난것으로이해된다. 그런데, 2015년 6건의부실채권중 5건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부실징후기업으로지정한기업에서발생하였다. 반면정책금융기관과중소기업진흥공단이공동으로지원한기업에서는부실채권이발생하지않았으며, 컨설팅등을통해구조개선대상으로판정된기업에서는 1건의부실채권이발생하였을뿐이다. 172

중소기업진흥공단은직접대출을시행하기때문에시중은행보다부실위험이큰기업을지원한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도구조개선전용자금이회생가능한기업을적절히선별하지못하여부실채권이증가하게될경우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효과가저하될것이다. 우리나라는향후산업구조개선이나기업회생지원을위한자금지원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이중소기업진흥공단지원기업에편중되지않도록하고, 회생가능성이높은기업을선별하여지원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대상 [ 표 8] 구조개선전용자금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건, %) 대출당해연도융자건 (A) 융자액비중 (B/A) 부실채권발생건 (B) 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92 18,040 5 5.4 컨설팅등을통한구조개선지정기업 66 10,570 1 1.5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공동지원기업 9 1,390 - - 합계 167 30,000 6 3.6 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173

3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의성과개선필요 ( 소상공인정책국 ) 4) 중소기업청은폐업소상공인의임금근로자로의전환 ( 희망리턴패키지 ) 또는업종전환을통한유망업종재창업 ( 재창업패키지 ) 등을위해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통해수행하고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폐업예정소상공인이안정적으로폐업하고임금근로자로전직할수있도록컨설팅 교육등을지원하기위하여 2015년시작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연계되어시행되고있다. 재창업패키지 사업은업종전환예정자또는폐업자를대상으로재창업교육과멘토링을실시하여유망업종으로안정적인재창업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2015 년부터시행되고있다. [ 그림 1] 폐업소상공인의임금근로자전환지원구조 폐업단계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컨설팅 ( 일반 / 세무 ) - 재기교육 (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등 10 시간민간위탁교육 ) 폐업이후단계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취업성공패키지 ( 상담-훈련-알선 3단계 ) 희망리턴패키지 - 전직장려수당 ( 폐업신고 취업활동하는경우, 최대 75만원분할지급 ) * 전환대출융자우대 ( 고금리 5% 로전환 ) 자료 : 중소기업청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74

3-1. 희망리턴패키지와재창업패키지사업지원실적제고필요 가. 현황중소기업청은 2015년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100억원, 재창업패키지에 19억 5,000 만원을편성하였으나, 사업지원실적부진등의사유로 2015년 12월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각각 38억원 (38%) 과 10억 5,000만원 (53.8%) 을집행하였다. [ 표 1]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의 2015년결산실적 ( 단위 : 백만원 ) 2015년 2016년 계획액전년도계획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현액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희망리턴패키지 10,000 3,800 0 3,800 3,800 0 0 10,000 재창업패키지 1,950 1,050 0 1,050 1,050 0 0 5,220 자료 : 중소기업청 나. 개선방안 2015년신규로시행된희망리턴패키지사업과재창업패키지사업은사업준비가미흡했던것으로보이므로, 사업성과를높이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2015년신규사업으로사업홍보부족과폐업자발굴의어려움, 메르스사태에따른컨설팅및교육과정취소등으로인하여당초지원예정이었던 1만명에미달한 3,701명에대해서만지원이이루어졌다. 또재창업패키지사업의경우당초지원예정이었던 1,000명에미치지못하는 589명에대해서만지원이이루어졌다. 중소기업청에따르면민간창업교육기관중음식업 미용업등생계형위주의교육기관이주를이루고있는상황에서, 재창업교육에참여할수있는유망업종분야교육기관이부족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부진한사업성과를개선하기위해국세청과의업무협약등을통해희망리턴패키지에참여할수있는폐업자를발굴하는한편, 재창업패키지의교육기관및 175

교육과정을확대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고있다. 따라서개선방안의성과를점검하고, 사 업성과를높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 [ 표 2]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2015년지원실적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지원계획인원 10,000명 1,000명 실제지원인원 3,701명 (37%) 589명 (59%) 자료 : 중소기업청 3-2.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의연계강화필요 가. 현황중소기업청은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통해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을받은폐업예정소상공인에게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안내하는한편, 추천서를발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수료를요건으로전직장려수당을지원하는등두사업간연계를도모하고있다.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취업취약계층에대하여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 ' 진단 경로설정 의욕 능력증진 취업알선 ' 에이르는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취업한경우 ' 취업성공수당 ' 을지급함으로써노동시장진입을지원하는사업이다. 2015년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지원실적을살펴보면, 사업정리컨설팅과재기교육을각각 763명과 2,938명이수료하였으며, 수료자총 3,701명중 2,034명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가를위한추천서를발급하였다. [ 표 3]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2015년지원실적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총계 지원실적 ( 명 ) 763 2,938 3,701 자료 : 중소기업청 176

나. 개선방안희망리턴패키지와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간의연계성과를점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수료자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사업정리컨설팅과재기교육을수료한폐업소상공인이임금근로자로안착하기위해서는동사업수료자가상담 취업계획수립 교육훈련등단계별로취업을지원하는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비율을높일필요가있다. 그런데희망리턴패키지수료자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율을살펴보면, 추천서발급인원중취업성공패키지참여인원이 2015년 12월말기준으로 1,467명에불과하여, 전체참여인원 3,701명중 39.6% 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참여및수료실적과실제취업현황등연계성과를종합적으로점검하고, 이를바탕으로희망리턴패키지수료자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가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77

4 벤처캐피탈시장의민간투자활성화방안마련필요 ( 창업벤처국 ) 1) 중소기업청은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민간투자조합에출자하는모태펀드에 2015년 1,600억원을출자할계획이었으나, 추경시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 2,020억원을출자하였다. 모태펀드는출자된자금을바탕으로청년창업펀드 엔젤펀드 창조경제밸리펀드등다양한유형의모태자펀드를민간창업투자회사와함께조성하고, 실제투자는모태자펀드에서각유형에맞는중소기업에대하여이루어진다. 1) [ 그림 1] 중소기업모태펀드운영구조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모태펀드는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지분을소유한 한국벤처투자가운영한다. 178

한편, 정부는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이정부의직접적지원에크게의존하고, 민간의투자의욕을근본적으로제고하지못하고있는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관계부처합동으로 2013년 5월발표하였다. 동대책은벤처자금생태계의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별선순환구조를만들기위하여, 융자중심이아닌투자중심의자금조달구조를구축하고, 성장단계별회수시스템을확충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 4-1. 벤처캐피탈시장의민간투자제고필요 가. 현황 2015년신규로조성된벤처펀드는총 2조 6,260억원으로, 이중에서모태펀드출자금은 23.8% 수준인 6,237억원이고, 신규로조성된벤처펀드에서모태펀드출자금이포함된모태자펀드가차지하는비중은금액기준으로 70%, 개수기준으로 60% 이다. 2) 중소기업청신규예산을통해조성된모태자펀드의연말잔액추이를살펴보면, 2012년 770억원에서 2015년 7,963억원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금액개수금액개수금액개수금액개수 모태자펀드비중 76 61 86 78 80 63 70 60 모태출자금비중 26.3 26.4 14.5 23.8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1] 전체벤처캐피탈시장에서모태자펀드가차지하는비중 ( 단위 : %)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펀드잔액 ( 누적조성액 ) 770 2,750 4,558 7,963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2] 중소기업청신규예산을통해조성된모태자펀드연말잔액추이 ( 단위 : 억원 ) 2) 실제모태펀드의출자금비중보다모태자펀드의비중이높은것은모태펀드가소액으로출자하는모태자펀드들이있기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법 상 한국벤처투자조합 을만들기위해서는반드시모태펀드의출자가필요하기때문에, 민간의벤처펀드조성및중소 벤처기업투자활성화를위해소액출자가이루어지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179

나. 개선방안정부의대책에도불구하고, 벤처캐피탈시장의민간투자가저조한문제가지속되고있으므로, 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자금지원은축소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벤처펀드결성액규모는 2011년 9조 3,132억원에서 2015년 14조 1,723억원까지증가하는추세에있으나,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에도불구하고정책기관등공적부문의자금이여전히전체결성액의 3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3)4) 또한, 매년조성되는벤처펀드출자액중모태펀드출자금비중이 2014년을제외하고벤처펀드결성잔액에서모태펀드출자금이차지하는비중보다높아, 전체벤처펀드에서모태펀드출자금이차지하는비중이매년상승하는추세에있다. 그런데회수시장이미흡한상태에서공공부문의투자규모확대는민간투자를구축할우려가있다. 5) 따라서모태펀드출자비중확대는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민간투자를유인하려는정부의정책기조에역행하는측면이있으므로, 벤처캐피탈시장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자금지원은점차축소할필요가있다. 6) [ 표 3] 벤처펀드에서모태펀드출자금이차지하는비중추세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벤처펀드결성잔액중모태펀드출자금비중 17.1 19.0 18.0 19.2 신규조성벤처펀드출자액중모태펀드출자금비중 26.3 26.4 14.5 23.8 자료 : 중소기업청 3) 2015 년벤처펀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한국벤처투자조합 ) 의출자자비중을살펴보면, 정부및지자체등정책기관이 23.7%( 모태펀드 19.2%p 포함 ), 산업은행등정책금융기관이 11.2% 를차지하고있다. 4) 정부는 2005 년모태펀드설립등으로벤처캐피탈투자규모가크게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 공공부문의존도가높은상황을개선하기위하여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 2013 년 5 월발표하였다. 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창업기업의자금조달을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변경하고, 엔젤투자를활성화하며, 회수시장확충을통해민간자금유입을견인하는등의내용이다. 5) 벤처진단및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2016.1.),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 조의 2 및동법시행령에따라모태펀드의존속기간은 30 년으로, 2034 년까지운용된다. 운용기간내모태자펀드에투자되었다가회수된자금은다른모태자펀드에투자되어운용되므로, 모태펀드에대한추가적인출자없이회수자금만으로재투자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180

4-2. M&A 등벤처투자회수시장활성화방안마련필요 가. 현황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의문제점으로회수시장의부진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M&A가활성화되어있는미국과달리, 우리나라벤처캐피탈회수시장의경우투자자금의대부분을 IPO( 기업공개 ) 를통해회수하고있는상황이다. 2015년회수유형별회수비중을살펴보면, 장외매각또는상환이 52.3%, IPO가 27.2% 를차지하고있으며, M&A에의한투자금회수는 1.5% 로저조한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은저조한 M&A 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전문중개기관과의상담 기업진단비용지원 M&A 거래정보망운영등을내용으로하는 M&A 활성화지원 사업을운영하고있다. 2015년 M&A 거래정보망운영실적을살펴보면, 2,657건 ( 누적 ) 의 M&A 희망매물이등록되어 69건의 M&A가성사되었다. 2015년예산은 7억 5,200만원으로전액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은 7억 6,300만원이다. 나. 개선방안 M&A를활성화하기위한정부대책에도불구하고회수시장에서 M&A가차지하는비중이저조하므로, 정부는중소기업기술평가및기술보호강화와대기업경제력남용방지등 M&A 거래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벤처캐피탈투자금의대부분은 IPO를통해회수되고있고, 이에따라투자자는 IPO 시기가얼마남지않은후기기업에대한투자를선호하게되어, 우리나라벤처캐피탈투자행태의보수화를촉진하는이유로지적되고있다. 7) 실제로우리나라벤처캐피탈의 2015년투자비중을살펴보면, 신규투자에서후기기업 ( 업력 7년초과 ) 이차지하는비중이 41% 로초기 (3년이하, 31.1%) 중기 (3년-7년, 27.9%) 기업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8) 또한회수시장이미흡한상태에서공공부문의벤처캐피탈시장투자확대는민간의투자를구축할가능성이있다. 7) 조덕희외 4 인, 벤처진단및벤처재도약을위한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15.12., 154p. 8) 자료 : VC statistics, 벤처캐피탈협회 181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는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에 M&A 를활성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였고, 대부분조치가완료된것으로보이나, 회수시장에서 M&A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저조하다. 9) 중소기업청은대기업들이제값을주고 M&A를하기보다기술이나핵심인력유용을통해기술을확보하는상황과 M&A보다자체 R&D에유리한조세제도, 경영권매각에소극적인기업문화등을원인으로파악하고있다. M&A 거래활성화를통한회수시장강화는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확대와민간투자유인등우리나라벤처캐피탈시장발전을위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으므로, 정부는 M&A 거래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9) 중소기업청에따르면,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중소기업 M&A 시중소기업졸업유예 절차간소화등규제완화 모태펀드의 M&A 투자매칭방식변경 중소기업 M&A 보증도입 M&A 거래정보망기능강화등이포함되어있고, 모두조치가완료되었다. 182

5 중복가능성이있는창업지원사업의통합추진필요 ( 창업벤처국 ) 10) 중소기업청은유망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을발굴하고, 창업인프라지원을통해안정적인경영활동과지속적인성장을촉진하기위해서창업환경조성프로그램으로다양한창업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창업환경조성프로그램은 2015년추경예산을포함하여 2,108억 5,4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 2,104억 7,800만원이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으로 2,447억원 8,100만원이편성되었다. 중소기업청은창업환경조성프로그램으로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사업화지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아카데미등다양한사업을통해창업환경을조성해나가고있으나, 일부사업들의사업내용에서중복여지가있으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 표 1] 창업환경조성프로그램의 2015 년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및결산 프로 그램 단위 사업 회계 기금 세부사업 2014 결산 2015 예산본예산추경 (A) 결산 (B) 2016 예산 창업환경조성 184,536 202,854 210,854 210,478 244,781 창업활성화지원 184,536 202,854 210,854 210,478 244,781 일반 창업저변확대 33,492 33,794 41,794 41,596 39,900 일반 창업사업화지원 93,400 94,640 94,640 94,640 113,285 일반 창업선도대학 50,800 65,160 65,160 65,160 75,266 일반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4,045 6,399 6,399 6,221 6,579 일반 중소기업재기지원 2,800 2,861 2,861 2,861 9,751 자료 : 중소기업청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83

5-1. 창업아카데미와창업선도대학창업교육프로그램일원화필요 가. 현황 창업아카데미 는 창업저변확대 사업의내역사업으로, 35개내외의교육기관을선정하고, 대학생과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창업교육및창업동아리를지원하여창업에대한인식을전환함과동시에성공창업자를발굴 육성하는사업이다. 2015년예산은 100 억원으로전액집행되었으며, 2016년예산은 101억 4,900만원이편성되었다.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은우수한창업인프라를갖춘대학을 창업선도대학 으로지정하여창업자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이르는全과정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5년예산은 651억 6,000만원의예산이모두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으로 752억 6,600 만원이편성되었다. 나. 개선방안창업선도대학의창업교육프로그램과창업아카데미사업이유사한내용임에도불구하고중복추진되는문제가있으므로, 일원화하는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은크게창업아이템사업화 실전형창업교육 자율특화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이중에서실전형창업교육은대학생을대상으로학점인정형창업강좌를운영하고, 일반인을대상으로는분야별특화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는한편, 창업동아리를지원하고창업자에게시제품제작비등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내용으로, 창업아카데미와사업구성이매우유사하다. 또한창업아카데미사업을운영하는주관기관의대부분이대학으로, 사업을구분하여추진할실익이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1) 중소기업청은창업아카데미모집시창업선도대학선정대학은신청이불가하여중복선정된대학은없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사업내용과운영기관의유사성, 그리고일원화된기준을통한성과평가필요성등을감안하여대학이실시하는창업교육프로그램은창업선도대학으로일원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1) 대학생창업아카데미운영기관 20 개, 일반인창업아카데미운영기관 14 개, 공동창업대학 1 개중에서, 대학을제외한운영기관은벤처기업협회등 7 곳에불과하다. 184

[ 표 2] 창업선도대학과창업아카데미비교 창업강좌운영창업동아리지원사업화자금지원기타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대학생 : 학점인정형창업강좌운영일반인 : 분야별, 대상별특화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대학별최소 10개이상발굴 운영동아리활동공간제공아이템기획비 시제품제작비지원창업아이템사업화지원 ( 예비 ) 창업자에게사업화자금지원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등 ) 지역창업분위기확산, 창업저변확대및우수창업자발굴을위한프로그램운영 - 창업한마당투어 - 창업경진대회및창업캠프 - 창업기업투자유치 IR 마케팅지원등 창업아카데미대학생 : 최소 3개이상의학점인정형실전창업강좌및체험형과정운영일반인 : 주요업종별강좌운영및창업단계별강좌운영 ( 대학생창업아카데미 ) 대학별최소 10개이상발굴 운영동아리활동공간제공동아리시제품제작비지원창업동아리에게시제품제작비지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등 ) 기업가정신확산및창업저변확대를위한프로그램운영 - 대학생청년CEO 양성캠프 - 일반인창업캠프 - 재직자활용온라인교육 - 멘토링지원 주관기관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참여기관 34 개대학총 35 개운영기관중대학은 28 개 자료 : 중소기업청자료를토대로재작성 185

5-2.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창업보육센터통합운영필요가. 현황중소기업청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사업을통해 1인창조기업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사무공간을제공하고교육 멘토링및마케팅을지원하고있다. 2) 동사업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편성되어있고, 2015년예산은 80억원이편성되어전액집행되었으며, 2016년예산은 88억원이편성되었다. 창업보육센터를지원하기위한 창업보육센터지원 BI 경쟁력강화지원 사업은창업초기기업에대하여사무공간과교육 멘토링및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의내역사업이다. 2015년예산은각각 118억 4,000만원 105억원이편성되어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은 118억 2,800만원과 116억원이각각편성되었다. 나. 개선방안 첫째, 입주기업당매출 고용등실적하락으로과포화상태에있는창업보육센터구 조조정필요성이논의되고있는상황에서, 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 1 인창조기업비즈니 스센터사업을창업보육센터와통합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창업보육센터는입주기업수가증가 (2011 년 4,764 개에서 2014 년 6,254 개 ) 하고있으 나, 입주기업당매출 (2011 년 4.2 억원에서 2014 년 2.7 억원 ) 과고용 (2011 년 3.8 명에서 2014 년 2.9 명 ) 은하락하고있다. 이에따라부실창업보육센터에대한구조조정필요성이제기 되고있고, 실제로 270 여개창업보육센터중에서최근 5 년간성과가부실한 59 개센터가 지정취소되었다. 한편,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창업보육센터와마찬가지로입주기업에게사무공 간을제공하고교육 멘토링 마케팅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과포화상태에있는창업보육 현실을고려하여창업보육센터와통합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2) 1 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1 인창조기업 이란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또는 5 인미만의공동사업자로서상시근로자없이사업을영위하는자 ( 부동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3)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입주기업당평균매출은증가하는추세 (2013 년 0.22 억원에서 2015 년 0.43 억원 ) 에있다. 그러나센터수가 2013 년 46 개에서 2015 년 60 개까지늘어나는추세에있으므로, 창업보육센터처럼성과가하락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186

이에대하여중소기업청은두사업이사업대상 (1인창조기업과창업 3년미만의기술창업기업 ) 과업력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업력제한이없음 ) 등에서차이점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2015년말기준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입주기업의 85% 이상이업력 3 년미만이고, 현재도창업보육센터입주요건에해당하면 1인창조기업도창업보육센터에입주할수있다. 또한입주기업업종도비율만다를뿐두사업모두제조업과서비스업을동시에지원하고있으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주관기관중 4곳이이미창업보육센터를동시에운영하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4)5) 둘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전신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소상공인계정은한미 FTA로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되는전통시장및영세자영업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 ( 관세액의 3%) 을출연받아조성된것으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사업의재원으로는적절치않은측면이있다. 1인창조기업이규모상소상공인의범위에포함된다고는하나, 그요건으로 창의성 과 전문성 을요하는지식서비스기업의성격을지니고있어전통시장및영세소상공인과는그성격을달리하고있고, FTA로인해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된대상으로도볼수없기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고있는소상공인과달리 1 인창조기업은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하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6) 4)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입주기업의업종을살펴보면, 제조업 338 개 (35%), 서비스업 626 개 (65%) 이다. 창업보육센터는제조업 3,941 개 (59%), 서비스업 2,732 개 (41%) 업체가입주해있다. 5)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창업보육센터를동시에운영하고있는 4 개기관은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창업보육센터를각각별도로동시에운영하고있다. 6)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소기업 ( 小企業 ) 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를말한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일것 2. 업종별상시근로자수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할것 187

[ 표 3]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창업보육센터비교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1 인창조기업창업 3 년미만의기술창업기업 입주업종 제조업 338 개 (35%) 서비스업 626 개 (65%) 제조업 3,941 개 (59%) 서비스업 2,732 개 (41%) 지원내용 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마케팅제공 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마케팅제공 평균입주공간 4.95m2 30m2 설치개수 59개 270여개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한국창업보육협회 자료 : 중소기업청자료를토대로재작성 188

6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의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편성부적절 ( 창업벤처국 ) 7) 가. 현황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5년공자기금예수금 1조 6,000억원과일반회계전입금 5,639억원등을통해확보한 2조 2,290억원으로, 소상공인지원융자 에 1조 5,040억원,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등 소상공인지원 에 2,266억원,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사업에 402억원등을지출하였다. 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융자사업은차입재원인공자기금예수금을바탕으로집행되었고, 그밖에소상공인지원사업들은일반회계전입금 ( 직전회계연도관세징수액의 3%) 을재원으로수행된것으로볼수있다. [ 표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15년주요지출내역 2015년 2014 계획결산결산당초수정 ( 단위 : 백만원 ) 2016 계획 소상공인지원융자 1,031,380 1,505,100 1,819,600 1,503,999 1,564,800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54,800 86,000 96,000 96,000 50,000 소상공인지원 71,668 233,843 226,643 226,578 227,110 시장경영혁신지원 76,336 112,612 159,312 159,312 140,175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2,205 40,266 40,266 40,266 40,266 주 : 소상공인지원 에는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소상공인창업지원, 소상공인성장지원, 소공인특화지원 등의사업이편성되어있다. 자료 : 중소기업청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89

중소기업청은 1인창조기업을육성하여지식서비스업및지식기반제조업분야의일자리창출을지원하려는목적으로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사업에 2015년 402억 6,600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다. 동사업은스마트창작터와스마트벤처창업학교운영,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의주요내역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스마트창작터운영 사업은예비창업자또는 1년이내창업기업을대상으로지식서비스산업전문교육과사업화를연계하여지원 (3천만원한도 ) 하는사업이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운영 사업은지식서비스분야청년창업을지원하기위하여사무실등인프라를지원하고창업교육과멘토링, 사업화자금을지원하는내용이다. 앞서분석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사업은 1인창조기업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사무공간을제공하고교육, 멘토링및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이다. [ 표 2]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 2015년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2015년 2016년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계획액내역사업집행액계획액당초수정 스마트창작터운영등 11,904 11,904 11,904 11,904 스마트벤처창업학교운영등 13,150 13,150 13,150 13,150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8,000 8,000 8,000 8,800 1인창조기업사업화지원 5,000 5,000 5,000 6,000 1인창조문화기반조성 412 412 412 412 참살이서비스기업육성 1,800 1,800 1,800 0 합 계 40,266 40,266 40,266 40,266 자료 : 중소기업청 190

나. 개선방안첫째,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으므로, 다른재원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설치목적은 전통시장등의상인등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성장및구조고도화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재원을확보 하기위한것으로, 지식서비스업및지식기반제조업일자리창출및경제활력제고목적 을가지고시행되는동사업은기금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한미 FTA로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되는전통시장및영세자영업소상공인을지원하기위하여매년출연받는일반회계전입금 ( 직전연도관세액의 3%) 을주요사업재원으로하고있다. 따라서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의대상자인 지식서비스업및지식기반제조업 을영위하는자가기업규모상소상공인의범주에포함되더라도, 한미 FTA 피해대책으로관세액을출연받아조성된동기금을재원으로사업을수혜받는것은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다. [ 표 3] 2015 년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지원기업의업종별분포현황 ( 단위 : 개, %) 지식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업 SW 개발및정보서비스 전문 디자인 및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업 영상및방송통신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연구개발등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기계및장비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제조업등기타 계 554 608 151 76 75 64 41 84 79 69 68 953 2,762 (20.1) (22.0) (5.5) (2.8) (2.7) (2.3) (1.5) (3.0) (2.9) (2.5) (2.5) (34.5) (100) 자료 : 중소기업청 1)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9 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설치 ) 전통시장등의상인등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성장및구조고도화등을지원하는데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설치한다. 191

둘째, 유사한성격의타창업지원사업과달리기금재원으로수행할필요성이미흡하다.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내의창업지원사업들은지원하는업종이 지식서비스업및지식기반제조업 이라는점을제외하면중소기업청이일반회계등을통해시행하고있는창업지원사업들과유사하다. 2)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앞에서분석한내용과같이지역발전특별회계로수행하는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과유사하다. 또한스마트창작터와스마트벤처창업학교사업은예비창업자또는초기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교육에서사업화까지패키지로지원하는내용으로, 중소기업청의일반회계사업인창업선도대학육성또는청년창업사관학교등과유사한측면이있다. 어떠한사업이특정기금을재원으로시행되려면, 그기금의재원과사업간에연관성이있어야하고, 기금을통한안정적재원확보의필요성이인정되어야한다. 그런데타회계로수행하는중소기업청의다른창업지원사업들과달리주요지원업종에서만차이를보이고있는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사업만다른이유없이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재원을바탕으로수행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2) 한편, 창업선도대학과청년창업사관학교등다른창업지원사업들에서도지식서비스분야에대한창업을지원하고있다. 창업선도대학의지식서비스업지원비율은 28% 이고청년창업사관학교의지식서비스업지원비율은 13% 이다. 192

7 중소기업 R&D 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생산기술국 ) 3) 중소기업청 R&D 사업은 2015년 12개 R&D 사업으로중소 중견기업의 R&D 활동을지원하였다. 2015년 R&D 사업예산액은총 9,574억원으로전액을집행하였다. 중소기업청 R&D 사업은대학이나출연연구기관, 대기업에비해 R&D 역량이부족하여타부처국가 R&D 사업에서경쟁하기어려운중소기업을주요지원대상으로한다. 유형 [ 표 1] 중소기업청소관 R&D 사업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68,530 68,530-68,530 68,530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62,000 262,000-262,000 262,000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58,620 158,620-158,620 158,620 - -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 6,000 6,000-6,000 6,000 - - 제조 공정개선기술개발 31,160 31,160-31,160 31,160 -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16,540 16,540-16,540 16,540 - - 창업성장기술개발 162,360 162,360-162,360 162,360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5,500 5,500-5,500 5,500 - -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 지원 9,000 9,000-9,000 9,000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52,003 152,003-152,003 152,003 -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중소 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 83,000 83,000-83,000 83,000 - - 2,730 2,730-2,730 2,730 - - 자료 : 중소기업청 전체 957,443 957,443-957,443 957,443 - -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193

7-1. 기획평가관리비중위탁사업비과다문제 가. 현황 1) R&D 사업기획평가관리비는 R&D 사업을과제단위에서기획하고평가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다. 중소기업청 R&D 사업은타부처에비해적은규모로많은과제를지원하기때문에일부사업은사업관리기관이타기관에과제관리를위탁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은전체 9개 R&D 사업중지역발전특별회계로운영하는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제외한 8개사업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관리한다. 9개 R&D 사업의 2015년결산집행액은총 8,528억원이다. 기획평가관리비는 326억원 (3.8%) 이사용되었으며, 6개사업에서기획평가관리기능을타기관에위탁하여수행하였다. 1)2) 기획평가관리비중위탁사업비는 2015년 55억 5,700만원집행되었다. 사업명 [ 표 2] 중소기업청 R&D 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현황 2015 결산 합계 (A) 기획평가관리비집행액 위탁사업비 (B) 직접비 (C) 인건비 (D) 간접비 (E) (D+E)/B 창업성장 R&D 162,360 6,007 533 312 204 17 41.4 8.9 중소기업상용화 R&D 158,620 5,974 2,837 1,247 1,459 131 56.0 47.5 제품공정개선 R&D 31,160 1,360 300 185 80 35 38.3 22.1 융복합 R&D 68,530 2,158 636 299 318 19 52.9 29.5 연구장비공동활용 16,540 673 - - - - - 0.0 시장창출형 R&D 6,000 200 - - - - - 0.0 기술혁신 R&D 252,063 9,937 430 227 193 10 47.2 4.3 R&D 기획역량제고 5,500 440 - - - - - 0.0 산학연협력 R&D 152,003 5,895 821 445 340 36 45.8 13.9 합계 852,776 32,644 5,557 2,715 2,594 248 51.1 17.0 자료 : 중소기업청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 단위 : 백만원, %) 1)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무역진흥공사 국방기술품질원 산학연협회에,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사업관리를위탁하였다. 2) 중소기업청은기획평가관리기능중외부전문성이필요한일부기능을타기관에위탁하여수행하였다고밝히고있다. B/A 194

나. 개선방안중소기업청 R&D 사업은사업관리업무의위탁으로운영성경비등본래목적외로사용되는비용이증가하므로위탁비용을줄이기위한사업관리구조개선이필요하다. 중소기업청 R&D 사업의기획평가관리비중 17.0% 가외부에위탁하여집행된다. 특히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제품공정기술개발, 융복합기술개발 사업은기획평가관리비중외부위탁비율이 20% 를넘는다. 기획평가관리기능의위탁은대부분수의계약방식으로이루어졌다. 중소기업청 R&D사업은타부처에비해지원과제수가많고내역사업별로지원방식이다양하기때문에외부기관에업무를재위탁하여운영하는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청은 R&D 사업의관리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일원화하고있다. R&D 사업의위탁은모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나온다. 과제위탁기관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보다기획평가관리비중직접비비중이낮고인건비비중이높은특성이있다. 위탁사업에서는위탁기관의인건비와간접비소요가증가하여기획평가관리를위한직접비대신기관운영비로더많은비용을사용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은향후 R&D 사업관리에서위탁비용을줄이는방향으로사업관리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 표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기획평가관리비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합계직접비인건비간접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위탁기관제외 ) 27,087 (100.0) 19,546 (72.2) 6,399 (23.6) 1,142 (4.2) 위탁기관전체 5,557 (100.0%) 2,715 (48.8) 2,594 (46.7) 248 (4.5) 합계 주 : ( ) 는비중자료 : 중소기업청 32,644 (100.0) 22,261 (68.2) 8,993 (27.5) 1,390 (4.3) 195

7-2.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중소기업참여방식개선필요 가. 현황 3) 중소기업청은대학과연구기관이보유한 R&D 인프라를활용하여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기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지역발전특별회계로추진하고있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2015년예산현액 1,520억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 2,179개과제를지원하였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서주관기관은대학및연구기관으로하며, 참여기관은대학이나연구기관과협력하여기술개발을하고자하는중소기업을원칙으로하고있다. 나. 개선방안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대학이나출연연구기관이과제를주관하고중소기업은과제참여기관으로참여하고있으나, 사업화성과가저조하다. 2014년종료된 1,925개과제의사업화실적을분석하였다. 1,925개과제중종료후사업화에성공한과제는 769개 (39.9%) 이다. 종료과제를중소기업이주관한과제와참여한과제로구분하였다. 4) 1,925개과제중중소기업주관과제는 149개이고, 1,776개과제는대학이나출연연구기관이주관하였다. 사업화성과는중소기업주관과제 149개중 106개 (71.1%) 에서발생하였다. 그러나대학이나출연연구기관등이주관한과제 1,776개중사업화과제는 37.3% 인 663개과제에불과하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1년이내의단기과제로추진된다. 단기과제는사업현장에서발견되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 대학이나연구기관이주관기관역할을수행하고있지만, 사업화실적이부족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주관기관선정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다. 윤성식예산분석관 (yoons@assembly.go.kr, 788-4666) 4) 1,925 개과제는 2014 년에완료된과제이다. 2013 년착수과제는 1,776 개, 2012 년착수과제는 149 개이다. 196

[ 표 4] 중소기업청소관 R&D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전체 중소기업비영리기관주관과제주관과제 2013 과제수 2,041 171 (8.4) 1,870 (91.6) 정부연구비 133,371 18,129 (13.6) 115,242 (86.4) 2014 과제수 1,865 52 (2.8) 1,813 (97.2) 정부연구비 140,170 21,000 (15.0) 119,170 (85.0) 2015 과제수 1,915 117 (6.1) 1,798 (93.9) 정부연구비 141,796 22,076 (15.6) 119,720 (84.4) 주 : ( ) 는전체과제수및정부연구비중비중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활용하여작성 [ 표 5] 중소기업청소관 R&D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종료연도구분전체중소기업주관과제비영리기관주관과제 지원과제수 (A) 1,925 149 1,776 2014 사업화건수 (B) 769 106 663 주 : ( ) 는전체과제수및정부연구비중비중자료 : 중소기업청제출자료를활용하여작성 B/A 39.9 71.1 37.3 197

7-3. 연구장비공동활용실집행개선방안마련필요가. 현황 5) 중소기업청은대학및연구기관등이보유한연구장비를중소기업의기술개발에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으로기업당 3천만원한도내에서 60%( 일반기업 ), 70%( 창업기업 ) 의비용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165억 4,000만원이편성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37억 9,000만원 (83.4%) 이고, 집행잔액 27억 5,000만원이발생하였다. 2016년예산은 186억 7,400만원이편성되었다. 나. 개선방안사업기간연장에도불구하고실집행이저조한문제가발생하였으므로, 실집행개선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집행가능한수준으로예산규모를감액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사업참여기업의장비활용현황조사 (2016년 4월 ) 결과, 경기침체로인해중소기업의개발계획이감소함에따라사업수요가감소하였다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집행잔액발생을방지하기위해 2015년사업기한을당초 2015년 12월까지에서 2016년 2월말까지로 2개월연장 ( 총 14개월 ) 하였으나, 실집행부진상황이해소되지못하였다. 그런데 2016년동사업예산은 2015년보다 21억 3,400만원 (12.9%) 늘어나고있어실집행부진이계속이어질우려가있다. 6) 따라서정부지원비율의상향조정등실집행개선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 집행가능한범위로예산규모를감액하는것이재정운영의효율성차원에서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4] 최근 5년간장비사용기간및실집행잔액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장비사용기간 ( 개월 ) 12 12 12 12 14 예산액 ( 백만원 ) 15,100 16,837 18,379 16,541 16,540 집행잔액 ( 백만원, %) - - - 1,053(6.4) 2,750(16.6) 자료 : 중소기업청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6) 특히 2016 년 1 월과 2 월은 2015 년연장된사업기간과중복되어, 예산집행률이더욱하락할가능성이있다. 198

8 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에서시행중인스마트공장보급사업일원화필요 ( 생산기술국 ) 7) 가. 현황정부는 제조업혁신 3.0전략 의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개의스마트공장을구축하기위해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구성하여스마트공장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1) 2015년에는민관합동재원 542억원 ( 정부 394억원, 민간 148억원 ), 중소기업자체투자 500억원, 산업은행융자 500억원으로약 1,500억원의재원을조성하여스마트공장구축에투자할계획이었고, 산업은행융자를제외하고전액집행되었다. 2) 동재원을통해 2015년총 963개기업에대해스마트공장구축이지원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통해중소제조기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공정혁신과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고있다. 신규구축기업에대해서는 6천만원한도내에서기업별맞춤형생산정보시스템등구축비용의 50% 를지원하고있고, 기존시스템을개선하는기업에대해서는 4천만원한도내에서비용의 50% 를지원하고있다. 2015 년출연예산 80억원은모두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은 99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역시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는사업으로,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을통해집행되며, 신규구축기업에대해 5 천만원한도내에서 50% 의비용을지원하고있다. 2015년당초예산은 40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40억원이증액되어, 총 80억원의예산이집행되었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설계 생산 유통등제조모든과정을지능화하여, 최소비용과시간으로고객맞춤형제품을생산하는공장을말한다. 2) 산업부는중소기업스마트공장구축수요가대부분 기초 또는 중간 1 단계에머무르고있어, 중간 2 단계이상에비해자금이대규모로투입될필요가적어, 융자수요가많지않은것으로설명하고있다.( 스마트공장은크게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 4 단계로구분된다.) 199

[ 표 1] 2015년스마트공장재원집행현황 ( 단위 : 억원, 개 ) 구분 소관 사업명 계획 집행 2015년지원업체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80 80 308 정부 산업부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R&D) 50 5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0 100 184 지역특화사업 21 21 24 미래부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R&D) 63 63 - 중기청생산현장디지털화 80 80 137 정부재원소계 394 394 민간 동반성장기금 100 100 133 창조경제혁신센터 48 48 177 민간재원소계 148 148 중소기업자부담 500 523 산업은행융자 500 35 총계 1,542 1,100 96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자료를바탕으로재구성 나. 개선방안중소기업청의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를일원화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과산업통상자원부의두사업은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등에서유사하여, 사업을각각수행할실익이적다. 산업통상자원부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은중견기업까지지원대상에포함하고있어중소기업만을대상으로하는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보다지원대상이넓지만, 실제지원기업중중소기업비중이 98.1% 로사실상중소기업을대상으로사업이운영되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공고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참여한기업은신청할수없도록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볼때, 지원대상이차별화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200

지원조건은두사업모두스마트공장구축비용의 50% 를지원하고있으며, 지원한도도 5천만원과 6천만원으로유사하고, 스마트공장구축단계중에서대부분 기초 와 중간1 단계에대한지원으로지원내용이동일하다. 그리고중소기업청생산기술국장이스마트공장추진단이사회에당연직이사로참여하여사업계획을심의하고추진상황점검등에있어의견제시가가능한상황이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이산업통상자원부의스마트공장보급사업보다이른 2002년부터시행되어왔다. 그러나스마트공장보급을위한범정부적인추진체계가마련된이상두사업간의차별화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 재정운영의효율성차원에서동사업을산업통상자원부사업으로이관하는등추진체계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 3) [ 표 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비교 중소기업청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조건 ( 신규 ) 6천만원한도, 50% ( 개선 ) 4천만원한도, 50% 5천만원한도, 50% 지원내용 대부분 기초, 중간1 단계 대부분 기초, 중간1 단계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2015년예산 80억원 (2016년예산 ) (99억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자료를토대로재작성 80 억원 (124 억 5,000 만원 ) [ 표 3] 스마트공장의수준별구현형태 기초중간 1 중간 2 고도화 공장운영 (SW) 생산실적 이력 불량관리 실시간생산정보수집 분석을통한생산 품질관리 실시간공장자동제어 설비 시스템스스로의판단에의한자율생산 설비자동화 (HW) 바코드 RFID 등활용데이터수집 센서등을활용한설비데이터자동집계 PLC( 제어기 ) 등을통하여시스템-설비실시간연동 다기능지능화로봇과시스템간유무선통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3) 중소기업청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은현재역할분담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중에있다. 201

III 개별사업분석 1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총예산에서정부수입비율과다문제 ( 중소기업정책국 ) 4) 가. 현황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촉진하기위해 2004년 12 월설립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은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예산을지원하고있다. 1) 협력재단의예산은크게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사업수행을위한출연 보조금과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이부담하는동반성장투자재원등기부수입으로구성된다. 2) 2015년재단의총예산규모는 1,691억원이고, 2016년총예산규모는 2,248억원이다. 나. 개선방안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총예산에서정부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것은적절 하지않으므로, 민간투자재원의출연을확대해나가는등정부의재정투입보다는대기업 등민간재원을바탕으로동반성장사업들을추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 2011 년대기업등이부담하는동반성장투자재원사업이시작된이후, 재단의총예 산에서정부수입이차지하는규모와비중이 2011 년 112 억원 (9.0%) 에서 2016 년 426 억원 (19%) 까지증가하고있다. 이는청년창업지원을목적으로대기업과정부가매칭투자하기위하여 2016 년신규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0 조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의설립 ) 4 정부는예산의범위에서재단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2) 동반성장투자재원의관리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담당하고있다. 202

로 200억원이편성된중소기업청의 상생서포터즈청년창업 사업과같이재단에위탁되는정부사업들이증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3) 그런데협력재단에대한정부위탁사업의지나친증가는협력재단의공공기관화를초래할수있다. 또한다른일반적인중소기업지원사업과달리대기업등의투자재원을비롯한민간재원을바탕으로대 중소기업간협력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협력재단의취지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4) [ 표 1]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연도별정부수입규모 ( 단위 : 억원, %)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수입 (A) 1,246 432 1,025 1,501 1,691 2,248 정부수입 (B) 112 140 183 194 254 426 민간수입 1,134 292 842 1,307 1,437 1,822 정부수입비중 (B/A) 9.0 32.4 17.9 12.9 15.0 19.0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2]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대한산업통상자원부와중소기업청예산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산업통상자원부 37 33 35 34 중소기업청 146 161 219 392 합계 183 194 254 42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3) 이외에도재단에위탁되어있는사업들로는성과공유제확산등을위한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인프라구축 (34 억 4,900 만원 ), 기술자료임치등을위한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 (35 억 5,000 만원 ), 중소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한대 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 (90 억원 ) 등이있다. 4) 특히협력재단의 2015 년운영비 ( 인건비 경상비 ) 재원을살펴보면, 총 60 억 1,500 만원중 57 억 2,100 만원 (95.1%) 은정부사업으로지원하였고, 2 억 9,400 만원 (4.9%) 만민간이부담하고있다. 203

2 벤처기업채용지원사업의고용유지율제고노력필요등 ( 창업벤처국 ) 5) 가. 현황 중소기업청은벤처기업취업박람회개최등을통한벤처기업채용과벤처기업신입 사원들의교육훈련을지원하기위해,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의내역사업으로 벤처 기업일자리지원 사업을시행하고있다. 벤처기업일자리지원사업의 2015 년예산은 17 억 7,000 만원으로, 채용연계사업 (3 억 9,100 만원 ) 과신입사원교육훈련 (2 억 5,000 만원 ), 채 용박람회개최 (2 억 9,500 만원 ) 와인건비등간접비 (3 억 1,860 만원 ) 등으로모두집행되었다. 2015 년에는동사업으로 1,273 개벤처기업에서 3,269 명의인원을채용하였으며, 606 명의벤처기업신입사원이 4 박 5 일의교육훈련을받았다. 나. 개선방안첫째, 동사업을통해취업한벤처기업신입사원들의고용유지비율이하락하는추세에있으므로, 대책마련이필요하다. 중소기업청에따르면벤처기업일자리지원사업을통해채용되는인원은전원정규직으로채용되었다. 그러나채용인원의 6개월후고용유지율을보면, 2014년은채용인원의 74.3% 에불과하고매년하락하는추세에있어사업의효과가제한적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동사업에참여하는벤처기업의일자리질을높이는등, 채용인원의고용유지율을제고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 표 1] 벤처기업일자리지원사업을통한채용및고용유지율추세 예산규모 채용기업수 채용인원 고용유지율 ( 채용후 6개월 ) 2012년 14억원 732개사 2,481명 86% 2013년 15억 6,000만원 1,071개사 3,038명 78.7% 2014년 17억 1,000만원 1,142개사 3,555명 74.3% 2015년 15억 2,000만원 1,273개사 3,269명 - 주 : 예산규모는벤처기업일자리지원사업예산에서교육훈련예산을제외한규모이다. 자료 : 중소기업청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204

둘째, 벤처기업신입사원을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훈련사업에대한지원은재검토하거나, 기업부담비율을높일필요가있다. 2015년 4박 5일로진행되는벤처기업신입사원교육훈련에는 215개벤처기업에서 606명의신입사원이참여하였다. 1) 그런데세부교육내용을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매너 시간관리 리더십강의등으로구성되어신입사원들의이직률을낮추거나직무수행에있어큰영향을주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되고, 교육참가자의만족도조사외의방식으로교육성과를측정하고있지않다. 또한 2014년까지지원기업의자부담없이참가비용이전액지원되다가 2015년부터지원기업이참가비의일부분을부담하고있으나, 분담비율이 10%( 인당 42만원중 4.2만원부담 ) 에불과한상황이다. 신입사원교육훈련이실제로필요하다면기업들의자부담비율이높아지더라도참가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 신입사원교육훈련에대한재정지원은재검토하거나축소하고, 참가기업의부담비율을높일필요가있다. 1) 606 명의참가인원중에서벤처기업일자리지원사업으로취업한인원은 268 명이다. 205

3 창업대학원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재검토필요 ( 창업벤처국 ) 2) 가. 현황중소기업청은창업분야전문인력 ( 창업교육전문가 창업투자보육전문가등 ) 양성을위하여 2004년부터 창업저변확대 사업의내역사업인 창업대학원 사업으로창업대학원에대한출연금을지급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9억원이편성되어모두집행되었고, 2016년예산으로 9억원이편성되었다. 강사료 교육지원비 교육개발비 일반운영비등창업분야전문인력육성을위한운영비용으로, 대학원당매년 1.6억원에서 2.2억원사이의출연금 ( 국비 70% 미만, 대학부담 30% 이상 ) 이지급되고있다. 2004년선정된 5개대학원에대한 10년간의지원이종료된후, 2014년새로운창업대학원 5개가선정되어보조금을지원받고있다. 나. 개선방안창업대학원에대한정부의지원을지속할것인지에대해재검토할필요가있다. 당초 2004년사업시행시중소기업청은 5년간의지원이후창업대학원의자립을유도할계획이었으나, 지원이 10년간계속되었으며, 2014년새로운창업대학원 5곳이선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은신설법인및벤처기업수가역대최고로증가하고, 창업친화적학사제도등으로대학내창업분위기가활성화되는상황을유지하기위해서는, 창업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그리고동사업은선정된창업대학원에대하여 5년간지원하는사업으로, 원칙적으로 2014년에선정된 5개대학원은 2019년을마지막으로지원을중단하고, 창업대학원을운영할신규학교를모집할예정임을밝히고있다. 그러나창업활성화로창업전문가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 대학자체적으로대학원과정을운영할동기가충분히마련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지원이종료된 5개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206

창업대학원이자체적으로계속운영되고있어자립기반이확보된것으로볼수있다는점과대학당지원금이평균 1.8억원으로소규모라는점등을고려하면, 현재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대학원에대한지원이종료된후신규대학원을모집하여지원하는것은재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1] 창업대학원지원현황 지원시기지원대학원 ( 총지원금액 ) 호서대 중앙대 한밭대 예원예술대 경남과기대 2004년~ 2014년초 글로벌창업대학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문화 영상창업대학원 벤처 창업대학원 (32 억 8,700 만원 ) (33 억 5,400 만원 ) (33 억 9,300 만원 ) (32 억 3,600 만원 ) (32 억 3,000 만원 )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 ( 원주 ) 부산대 2014년~ 현재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경영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정경창업대학원 기술창업대학원 (3 억 7,000 만원 ) (3 억 3,000 만원 ) (2 억 8,000 만원 ) (2 억 6,000 만원 ) (2 억 6,000 만원 ) 주 : 총지원금액은 2015 년말기준자료 : 중소기업청 [ 표 2] 최근 10 년간지원예산및배출인원 ( 단위 : 억원,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 20 20 18 18 16 12 9 9 9 9 졸업생수 125 130 114 141 119 117 135 89 118 167 자료 : 중소기업청 207

4 창업인턴제사업은실제집행시기를고려하여단계별예산편성필요 ( 창업벤처국 ) 1) 가. 현황중소기업청은인턴을선발하여기업현장에서근무하게하고, 인턴수료후사업화평가를거쳐사업화를지원하는 창업인턴제 를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내역사업으로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은 50억원이모두교부되었으나, 2016년 3월말까지실집행액은 37% 인 18억 5,000만원에불과하고, 2016년예산은 100억원이편성되었다. 기본근무기간은 1년이고, 인턴근무시기업에대하여월 80만원의활동비가지원되며, 사업화평가이후창업공간임대와시제품제작, 마케팅등창업비용이최대 1억원까지제공된다. 나. 개선방안첫째, 인턴선정의지연등으로인하여실집행실적이저조한상황으로, 인턴의근무시작시점을앞당기는등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 2015년창업인턴제사업은 2014년선정된인턴에대한사업화지원규모를확정한이후사업이추진되어선정된인턴의근무가 2015년 12월에야시작되었다. 이에따라인턴활동비뿐만아니라, 인턴종료후지원되는사업화자금까지집행되지못하고실집행이저조하다. 1) 또한 2016년역시 5월부터인턴근무가시작되어실집행부진이반복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으므로, 인턴의근무시작시점을앞당기는등실집행률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사업화지원예산은인턴의최소근무기간이끝나는 2016 년 8 월이후에야집행될것으로보인다. 208

둘째, 사업화자금은인턴근무가종료된뒤에지원되는점을고려하여현재단년도로편성되고있는사업예산을 2년에걸쳐단계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청은인턴의최소근무기간을 2014년 1년에서 2015년 8개월로, 2016년에는 6개월로단축하고있어, 2016년인턴의근무기간이 2016년 5월부터시작된점을고려하면 2016년사업화지원예산은 2016년부터집행을시작할수있다는입장이다. 따라서현재와같이단년도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 2015년에도당초 10월부터인턴근무예정이었던것이 12월부터시작되는등사업이지연된전례가있고, 인턴근무최소기간이 6개월이더라도기본근무기간이 1년이고최대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는점을고려하면사업화지원예산의대부분은차년도에집행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6년창업인턴제예산내역을살펴보면, 사업화지원예산이 70억 6,000만원으로, 전체예산 100억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회계연도독립의원칙과재정운영의효율성에비추어볼때, 당해연도에편성되는예산은그해에집행될부분에대해서만계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사업화지원금의일부분은당해회계연도사업으로편성하더라도, 대부분의사업화지원금은다음회계연도예산으로편성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1] 창업인턴제사업 2016년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부내역 예산액 인턴십운영 평가 교육 인턴활동비등 1,570 사업화지원 평가 사업화지원금등 7,060 홍보및운영비 사업홍보 인건비 사업운영경비등 1,370 총계 10,000 자료 : 중소기업청 209

5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경영판로국 ) 2) 가. 현황중소기업청은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조성과기금을활용한공제사업운영등을위한전산시스템운영, 가입활성화를위한홍보등을위해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의내역사업으로 2015년 13억 8,800만원의예산을중소기업진흥공단에보조 (100% 보조 ) 하였고, 2016년예산은 10억원이편성되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은중소기업장기재직을위한인센티브마련을목적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따라 2014년설치되었다. 중소기업에재직중인핵심인력과중소기업이최소 1:2 이상의비율로공제금을적립하면, 5년이상장기재직한핵심인력에게적립금과적립이자를함께지급하는제도로, 중소기업납입금에대한법인세혜택과핵심인력수령액중중소기업부담분에대한소득세혜택이부여된다. 1) 2016년 3월말을기준으로 5,026개중소기업에서 12,466명이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가입하였다. 나. 개선방안첫째, 향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여유재원을활용한교육사업을실시하기보다는핵심인력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위해가입자에대한수익배분에집중할필요가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중도해지비율을살펴보면, 2016년 3월말기준 12,466명의가입자중에서 1,277명이중도해지하여 10.2% 의해지율을보이고있고, 이는 2015년말기준중도해지율 8.4%( 가입자 10,123명중에서 851명중도해지 ) 보다상승한수준이다. 2) 그런데전체중도해지건수에서핵심인력의귀책사유로인한해지는 995건으로, 전체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현재평균가입금액을살펴보면, 핵심인력이월 11 만 9,000 원, 중소기업이월 30 만 1,000 원을납입하고있고, 5 년후핵심인력의평균적인공제금수령액은 2,626 만 7,000 원 (2015 년근로자배분수익률 2.33% 적용시 ) 으로예상된다.( 평균납입비율핵심인력 : 중소기업이 1 : 2.5) 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년 300 인미만중소기업상용근로자이직률 (21.9%) 을고려했을때, 중도해지율이낮은수준이라는입장이나, 공제가입대상인핵심인력과상용근로자전체의이직률을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210

1,277건의 77.9%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창업 이직 학업등을위한퇴직사유가 718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이장기재직을위한충분한인센티브로작동하고있는지검토가필요하다. 성과보상기금의 2016년근로자배분수익률은금리하락추세에따라 2015년 2.33% 보다 0.72%p 하락한 1.61% 로, 2016년 3월말기준자산운용수익률 2.32% 보다낮게운영되고있으며, 2015년에는당기순이익 2,454만원이발생하였다. 3) 중소기업청은향후적립되는여유자금으로핵심인력에대한교육 복지사업을실시할계획이고, 2015년에는시범사업으로핵심인력에대한교육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재원을사용하지않고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연수사업 으로실시하였다. 4) 그런데향후가입규모와가입기간의증가로가입자에게배분되고남은잔여수익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 가입자간형평성 기금의자의적사용방지 장기가입에대한충분한인센티브제공의필요성등을고려하면, 핵심인력에대한교육 복지사업보다는근로자에대한수익배분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핵심인력에대한직무교육등은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연수사업등을통해충분한수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5) 은없다. 둘째, 중소기업대표자의친인척등특수관계인에대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 현재대표자의특수관계인에대해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가입을제한하는규정 중소기업청은우리나라중소기업의인력구조상소규모기업일수록가족기업이많고, 친인척이경영활동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경우가많아특수관계인을가입대상에포 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또한공제금수령시재직근로자임을확인하는 서류를징구하고, 친인척의경우소득세감면대상에서제외하는등부당활용을방지하기 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6) 3) 근로자배분수익률은시중은행 1 년만기정기예금의최근 3 개월가중평균이율을기준으로 1 년에한번결정된다. 즉, 2016 년수익률은 2015 년수익률결정당시를기준으로, 최근 3 개월가중평균이율을기준으로결정되었다. 4) NCS 기반직무과정 (3 명 ), 일반직무연수집합과정 (31 명 ), 관리능력고도화및차별화전략 (180 명 ) 으로, 총 214 명의핵심인력이교육에참여하였다. 5) 중소기업청은연수사업을통해대기업에비해연수시설및교육프로그램등교육인프라확보가어려운중소기업의임직원을대상으로전문기술연수등을실시하고있다. 211

그러나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의취지가중소기업핵심인력의장기재직유도라는점을고려할때, 일반중소기업재직자와달리이직유인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특수관계인까지공제가입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서는별다른요건없이중소기업의대표자가재량에따라핵심인력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고, 소득세와달리법인세에대해서는특수관계인에대한납입금에대해서도세액공제등의세제혜택이부여되고있다는점도참고할필요가있다. 7)8) 이에대하여공제에가입하려는핵심인력이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지여부를파악하기가실무상어렵다는의견이제기될수있으나, 현재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소득세공제를위해서핵심인력의특수관계여부를구분하고있다는점에서가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특수관계인을대상으로하는기업의납입금에대해법인세혜택을없애는등제도적보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6(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등 ) 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중소기업핵심인력 ( 해당기업의최대주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은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핵심인력 이라한다 ) 이같은법제 35 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이하이조에서 성과보상기금 이라한다 ) 의공제사업에 2018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하여공제납입금을 5 년이상납입하고그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공제금을수령하는경우에해당공제금중같은법제 35 조의 3 제 1 호에따라중소기업이부담한기여금 ( 이하이조에서 기여금 이라한다 ) 부분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20 조에따른근로소득으로보아소득세를부과하되, 소득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6 조의 6( 중소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수령액에대한소득세감면등 ) 1 법제 29 조의 6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해당기업의최대주주또는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대표자를말한다 ) 와그배우자 2. 제 1 호에해당하는자의직계존비속 ( 그배우자를포함한다 ) 또는제 1 호에해당하는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에따른친족관계에있는사람 7)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6. 중소기업핵심인력 이란직무기여도가높아해당중소기업의대표자가장기재직이필요하다고지정 하는근로자를말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에따라기업의납입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에포함되어, 손금 ( 법인기업 ) 또는필요경비 ( 개인기업 ) 로인정되고, 당기발생액의 25% 또는증가분의 50% 를법인세에서세액공제받을수있다. 212

6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지원사업의추계강화와금융기관출연금확보방안마련필요 ( 경영판로국 ) 9) 가. 현황현재지역신용보증재단이공급한보증에대해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재보증하고있고, 중소기업청은재보증으로인한중앙회의손실발생분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을통해출연하여보전함으로써소상공인에대한보증공급을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은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원으로수행되는사업으로, 2015년당초계획은 500억원이었으나계획변경으로 600억원을출연하였고, 2016년계획액은 500억원이다. [ 그림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지원사업구조 정부 출연 ( 재보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재재보보보보전전대증증금금보증신청상료청지출환구급보증서발급출연시도대위변제청구지역신보금융기관대위변제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213

나. 개선방안신용보증재단중앙회경영현황에대한추계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고, 금융기관출연금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중앙회의지역신용보증재단에대한재보증으로인한수지차는계획 ( 당초 500억원이었으나추경시 600억원으로변경 ) 과유사한 543억원이나, 세부내역을살펴보면계획대비큰차이를보이고있다. 지출의대부분을차지하는손실보전금지출은계획대비 56.1% 인 1,355억원에불과하여, 수입이계획대로확보되었다면오히려 500억원가량순이익이발생했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금융기관출연금수입은계획대비 24.3% 에불과한 221억원 ( 계획대비 688 억원미달 ), 운용수익은계획대비 41.6% 에불과한 72억원에그치면서결과적으로수지차는계획액과유사하게나타나게되었으므로, 중앙회경영현황에대한추계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중앙회의주요수입원인금융기관출연금수입은전년대비 148억원감소하였고, 금융기관출연금이계획대비미달하는상황이 2년째계속되고있으며, 지난 5년간계속해서감소하는추세에있다. 1) 금융기관출연금이계획보다미달한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별표에따라금융회사의대출금에부과되는출연요율의인상이지연되고있고, 금융기관수익성악화등을이유로 2015년금융기관의임의출연실적이없었기때문이다. 2)3) 이에따라중앙회의손실보전금지출감소가정부출연금지출감소로이어지고있지못한상황이므로, 중앙회의금융기관출연금수입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4) 1) 2014 년금융기관출연금실적은계획액 896 억원대비 527 억원미달한 369 억원이다. 2011 년부터금융기관출연금수입추세를살펴보면, 2011 년 684 억 2012 년 616 억 2013 년 555 억 2014 년 369 억 2015 년 221 억원으로해마다감소하고있다. 2) 금융기관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따라금융기관에납부의무가부과되는법정출연금과금융기관이자발적으로부담하는임의출연금으로구분된다. 3)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별표에서는금융기관이대출금의 0.02% 를지역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도록규정하고있다. 중소기업청은출연요율을 0.07% 로상향하는방안을추진중이고, 이를토대로중앙회의경영계획이작성되었으나, 부처간이견등으로시행령개정이지연되고있다. 4) 2012 년국회는중소기업청에대하여재보증재원의확보를위해금융기관법정출연료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는시정요구사항을채택하였다. 214

[ 표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경영현황 2015년 2014년실적계획변경실적 ( 단위 : 억원 ) 2016 년계획 보증잔액 136,197 160,000 160,000 155,659 160,000 재보증잔액 (A) 69,620 84,800 84,800 80,502 84,800 손실보전금순지급율 (B) 2.15% 2.73% 2.85% 1.68% 2.48% 지출 (C) 수입 (D) 손실보전금 (A*B) 1,498 2,315 2,415 1,355 2,103 관리비용등 29 30 30 30 30 계 1,527 2,345 2,445 1,385 2,133 재보증료 457 763 763 549 763 금융기관출연금 369 909 909 221 697 운용수익등 72 173 173 72 173 계 898 1,845 1,845 842 1,633 수지 (D - C) -629-500 -600-543 -500 정부출연금 548 500 600 600 500 자료 : 중소기업청 215

7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의성과개선방안마련필요 ( 경영판로국 ) 5) 가. 현황중소기업청은중소기업의성공적인중국진출및현지화를위해전략수립컨설팅과마케팅을 2년에걸쳐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시행중이다. 지원기업에대하여 1년차에기초교육 시장조사 중장기전략컨설팅을지원하고, 2년차에는 1년차실적을평가하여자율마케팅등을지원하고있다. 2015년편성된 50억원의예산중실집행액은 31.6% 인 15억 8,100만원에그치고있고 2016년예산은 150억원이편성되었다. 1) 나. 개선방안첫째, 실집행이부진한상황이반복되지않도록, 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차이나하이웨이사업은 로드맵수립 마케팅및현지화 의단계적사업추진으로, 2015년예산은 2016년 11월이되어서야집행이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2016 년부터는선정된기업을지원하기위한예산을 2년차사업으로단계별로편성하고있으나, 예산규모가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집행부진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사업관리가필요하다. 2) 둘째, 차이나하이웨이사업지원기업들의수출실적이부진하다. 중소기업청에따르면 2014 년시행된시범사업에서지원받은기업들의 2015 년 1 월부 터 7 월까지대중국수출실적은 2014 년동기간에비해평균 12.2% 감소하였다. 3) 이는우 리나라전체대중국수출감소율 5.62%( 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 ) 에비해더욱큰폭으로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2015 년예산의 2016 년 6 월말기준실집행액은 41 억 8,000 만원 (83.6%) 이다. 2) 2016 년선정된기업의지원예산이 2016 년과 2017 년예산에나누어편성된다. 3) 중소기업청은 2015 년사업이종료되는 2016 년 11 월, 2014 년시범사업에대한성과분석도동시에진행할예정이다. 216

감소한수준으로, 중소기업청은수출규모가큰기업중감소기업이많아전체적인수출실적이감소했다고설명하고있다. 중국수출을지원하는사업수혜기업의대중국수출실적이우리나라전체대중국수출실적보다저조한것은문제가있으므로, 지원기업의수출실적을제고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표 1] 2014년차이나하이웨이수혜기업의대중국수출실적 2014년 1월 ~7월 2015년 1월 ~7월증감 (B-A) 대중국수출실적 (A) 대중국수출실적 (B) ( 단위 : US $) 증감율 122,244,954 107,336,842-14,908,112-12.2% 주 : 지원기업 65 개사중조회불가 9 개사를제외한 56 개기업의수출실적자료 : 중소기업청 217

8 연구용역비집행상문제점 ( 중견기업정책국 ) 4) 가. 현황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국은 2015년기본경비로 3건의연구용역을수의계약으로진행하였다. 연구용역 3건의예산은모두각각 1,900만원씩으로, 중견기업연구원이 2015년 7 월부터 9월까지수행하였고, 1,890만원씩집행되었다. 건명 ( 부서 ) 중견기업으로성장장애요인분석 연구 ( 중견기업정책과 ) 중견기업의글로벌역량강화방안 연구 ( 중견기업정책과 ) 통계분석을통한중견기업성장요 인연구 ( 중견기업정책과 ) 자료 : 중소기업청 [ 표 1] 중견기업정책국 2015 년연구용역현황 예산 ( 지급액 ) 19,000 (18,900 ) 19,000 (18,900) 19,000 (18,900) 계약기간완료일계약방법수행기관 2015.7.1. - 2015.9.30. 2015.7.2. - 2015.9.30. 2015.7.1. - 2015.9.30. ( 단위 : 천원 ) 2015.9.30. 수의계약중견기업연구원 2015.9.30. 수의계약중견기업연구원 2015.9.30. 수의계약중견기업연구원 나. 개선방안중견기업정책국연구용역을모두수의계약으로동일연구기관과계약한것은국가계약의일반경쟁원칙에비추어적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조제1 항제2 호차목의특정인과의학술연구등을위한용역계약을연구용역 3건의수의계약근거로제시하고있다. 1) 한성진예산분석관 (hsjin@assembly.go.kr, 788-4630)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1 법제 7 조제 1 항단서에따라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2. 특정인의기술이필요하거나해당물품의생산자가 1 인뿐인경우등경쟁이성립될수없는경우로서 218

그러나동시행령제26조제 1항제2 호는특정인의기술이필요하거나해당물품의생산자가 1인뿐인경우등경쟁이성립할수없는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규정이다. 그런데중견기업정책국 3건의연구용역은그주제들에비추어볼때, 충분한경쟁이성립될수있는사안으로, 해당규정의적용대상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한편, 동시행령제26조제 1항제5 호가목에서는 2천만원이하의용역계약에대해경쟁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 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그러나특정연구기관에대해동일한기간에걸쳐같은금액으로여러건의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는것은, 국가계약의일반경쟁원칙에비추어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3) 다음각목의경우차. 특정인의기술 품질이나경험 자격을필요로하는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계약, 특정인과의학술연구 등을위한용역계약, 관련법령에따라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체결하는설계용역계약의경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6 조 ( 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 ) 1 법제 7 조제 1 항단서에따라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경우외에계약의목적 성질등에비추어경쟁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것이비효율적이라고판단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경우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 2) 추정가격이 2 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계약또는용역계약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7 조 ( 계약의방법 ) 1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을체결하려면일반경쟁에부쳐야한다. 219

특허청

Ⅰ 결산개요 4) 1 현황 2015 회계연도특허청소관결산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만구성된다. 총계기준세입결산액은 5,468 억원으로예산액 (5,256 억원 ) 대비 4.0% 초과수납되었 으며, 미수납액과불납결손액은없다. [ 표 1] 특허청소관세입결산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본예산추경예산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25,628 525,628 546,846 546,846 - - 104.0 자료 : 특허청 총계기준세출결산액은 5,193 억원으로예산현액 (5,272 억원 ) 대비 98.5% 를집행하였 으며, 불용액은 80 억원이다. [ 표 2] 특허청소관세출결산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본예산추경예산 (A)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25,628 525,628 527,244 519,250-7,995 98.5 자료 : 특허청 김혜미예산분석관 (hyemi@assembly.go.kr, 788-4629) 223

총지출기준결산액은 4,038 억원으로 2014 년대비 139 억원 (3.6%) 증가하였다. [ 표 3] 특허청총지출기준결산현황 2014 결산 (A) 2015 예산 2015 결산증감본예산추경예산 (B) B-A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총지출 ) 389,844 411,756 411,756 403,762 13,918 3.6 자료 : 특허청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08 억원을예탁하고, 기존예탁원금 450 억원을회수하고예탁이자 76 억원을수납하였다. [ 그림 1] 특허청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 억원 ) 주 : 1. 총계기준 2. ( ) 는예산수치자료 : 특허청 224

2 주요사업체계 2015 회계연도특허청세출예산은총 5,256 억원이며 1 개분야, 2 개부문, 8 개프로그 램, 31 개단위사업, 72 개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015 년도특허청의분야 부문별사 업현황은아래 [ 표 3] 와같다. [ 표 1] 특허청 2015 회계연도결산주요사업현황 분야부문프로그램주요단위사업주요세부사업 심사 심판서비스제공심사 심판처리지원등 4 개 특허심사지원 (587 억원 ) 등 9 개 산업 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 고도화 지식재산창출기반 강화 국내외지식재산권 보호및활용촉진 지식재산행정정보화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등 7 개 지식재산권보호기반조성 등 3 개 특허정보시스템구축 운영 등 3 개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인건비등 10 개 특허기술조사분석 (205 억원 ) 등 19 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활동강화 (134 억원 ) 등 6 개 특허정보시스템운영 (101 억원 ) 등 7 개 인건비 (1,208 억원 ) 등 27 개 산업 중소기업일반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 예탁금 ) 공무원연금부담금회계기금간거래 (126억원) 회계기금간거래 ( 책특특허 ) 공자기금예탁 (1,008 억원 ) 계정간거래 감가상각비등 2 개 감가상각비 (10 억원 ) 등 2 개 225

3 2015 년도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논의되었던사항 특허청의 2015 년도예산안및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 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모태조합출자, 2 특허기술조사분석, 3 발명장려문화조성등이있다. 모태조합출자사업은 지식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직접투자펀드 의회수시장이활성화되지않은점을감안하여 30억원이감액 (200억원 170 억원 ) 되었고, 발명장려문화조성사업은로봇경진대회행사예산이 2,000만원감액 (24억 2,600만원 24 억 600만원 ) 되었으며, 특허기술조사분석은정부 R&D 연구노트활용촉진지원예산이 2,100만원감액 (204억 8,900만원 204 억 6,800만원 ) 되었다. 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되지는않았으나사업의필요성 타당성등에대해논란이있었던사업으로 1디자인국제출원기반조성, 2창의자본기반조성과 3특허의전략적사업화지원등이있다. 디자인국제출원기반조성사업은 2014년디자인국제출원건수가계획 (3,500건) 보다저조 (835건예상 ) 한점을감안할때 2015년계획 (7,000건) 도과다한측면이있다고지적되었다.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은민간지식재산관리회사 (( 주 )ID(Intellectual Discovery) 는 2014년도지원된정부출연금 (227.5억원) 의이월액 (168.5억원) 이과다하고최근민간출자금조성이부진한점이지적되었다. 특허의전략적사업화지원사업은은행의대출담보물인지식재산권 (IP) 에대한가치평가비용은은행의자체부담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1)2)3) 이하에서는 2015회계연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되었던 1심사 심판처리지원, 2창의자본기반조성, 3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사업등을비롯하여 4기타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된사업을분석한다. 1) 디자인국제출원기반조성사업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2) 창의자본기반조성 : 예산결산특별회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3) 특허의전략적사업화지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226

II 주요현안분석 1 특허등지식재산권심사의문제점과개선과제 ( 특허 디자인심사국 ) 특허청은고유의업무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지식재산권에대한심사 심판업무의품질을제고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창의적인아이디어가특허등지식재산권으로적극보호 활용될수있기위해서는지식재산권에대한정확한심사가전제되어야하고, 법적안정성이낮은특허는불필요한분쟁을야기하고특허거래와사업화를어렵게만들기때문이다. 특허청은 심사 심판서비스제공 ( 프로그램 ) 을통해특허심사 심판의품질을높이기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5년심사 심판서비스제공사업예산은 779억 4,300만원으로 778억 7,100만원을집행하고, 7,200만원을불용하였다. 단위사업별로살펴보면, 1심사관의업무부담을경감하기위해특허등의심사에필요한선행기술조사 분류업무를외부에위탁하는사업인 심사 심판처리지원 의집행액이 701억 4,700만원이다. 2 심사관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 심사 심판역량강화 ( 단위사업 ) 의집행액이 12억 8,400만원이고, 3그밖에 국제협력강화기반구축 집행액이 24 억 7,400만원, 4 특허고객서비스지원 사업의집행액이 39억 6,700만원이다. [ 표 1] 2015 년심사 심판서비스제공사업결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본예산 추경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A-B)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심사 심판처리지원 68,711 70,175 70,146 29 심사 심판역량강화 1,295 1,295 1,284 11 국제협력강화기반구축 2,538 2,503 2,474 29 특허고객서비스지원 3,935 3,970 3,967 3 합계 76,479 77,943 77,871 72 자료 : 특허청 227

1-1. 특허선행기술조사위탁용역의경쟁을강화할필요가. 현황특허청은 특허법 제58조에따라심사관의심사부담을줄임으로써특허심사의처리기간을단축하고심사품질은제고하기위해, 특허심사지원 사업의내역사업인 특허실용신안선행기술조사 사업으로특허심사에필요한선행기술의조사업무를외부에위탁하여수행하고있다. 1) 2015년예산 316억 8,600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특허청은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1996년한국특허정보원 ( 특허정보진흥센터 ), 2005년윕스, 2008년아이피솔루션을지정하였다. 2015년에는특허정보진흥센터에 7만 3,356건, 윕스에 1만 7,585건, 아이피솔루션에 6,373건등총 9만 7,314건에대한선행기술조사를위탁수행하였다. [ 표 2] 2015년특허선행기술조사위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전문기관 수행건수 지급금액 특허정보진흥센터 73,356 24,122 윕스 17,585 5,595 아이피솔루션 6,373 1,969 합계 97,314 31,686 자료 : 특허청 나. 개선방안첫째, 경쟁을통한조사품질제고및지식서비스시장의활성화를위해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을지정하는방식을폐지하고등록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 특허출원건수가 2010년 18만건에서 2014년 22만건으로증가함에따라심사관 1 인당처리건수가늘어나고있으므로특허심사의품질제고를위해선행기술조사에대한외부용역의필요성은인정된다. 다만선행기술조사용역을수행하는전문기관간경쟁체 1) 특허법 제 58 조 ( 전문기관의지정등 ) 1 특허청장은출원인이특허출원할때필요하거나특허출원을심사 ( 국제출원에대한국제조사및국제예비심사를포함한다 ) 할때에필요하다고인정하면전문기관을지정하여미생물의기탁 분양, 선행기술의조사, 특허분류의부여,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의뢰할수있다. 228

제를확보하여용역품질을제고할필요가있다. 그러나특허청은 2008년이후로신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을지정하지않고있어경쟁에한계가있다. 2) 반면일본은 2004년선행기술조사의전문기관의운영방식을지정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여분야별전문가를활용하고있다. 둘째, 모든전문기관에동일한단가를적용하여수의계약방식으로계약을체결하고있기때문에가격경쟁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현행은전문기관별위탁물량산정시가격경쟁력에대한고려없이품질점수와조사인력등수행가능물량에따라위탁물량이비례배분되고있다. 3) 이에따라전문기관이업무효율화등을통해단가를인하하기위해노력할유인이부족한측면이있다. 이에대해특허청은조사단가 조사품질 납품실적등을반영하여종합평가점수를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높은기관에물량을우선배정하는방식으로전문기관간물량배정방식을변경하여가격경쟁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히고있다. 따라서특허청은조속히구체화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전문기관간조사단가에대한경쟁도입이형식적도입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경쟁으로이어져특허선행기술조사사업예산의효율적집행에기여할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위탁물량배분시특정전문기관의조사원에게선행기술조사건수가과다하게 배정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015 년선행기술전문기관별조사원 1 인당연평균 조사건수는특허정보진흥센터의경우 260.4 건, 아이피솔루션의경우 205.6 건, 윕스의경우 195.4 건으로최대 65 건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특허청은특허정보진흥센터조사원의평균근무년수 (6.6 년 ) 가윕스 (2.2 년 ) 나아이피솔루션 (3.7 년 ) 에비해길기때문에전문성이축적되어있는점을고려하였기때 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특허청의특허심사관 1 인당처리건수가과다하여특허심사품질이저하될 2) 국내특허선행기술조사가아닌국제출원에대한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는기존한국특허정보원과윕스외에케이티지가추가지정되었고, 특허분류전문기관으로기존한국특허정보원과윕스외에 2014 년아이피아이와크레오시안등이추가지정되었다. 3)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지정및운영과선행기술조사사업관리등에관한고시 에따라선행기술조사위탁기관별용역물량배분비율은기본적으로전년도품질평가점수에조사인력등을고려한당해기관의수행가능물량을곱하여산정하되 20% 범위에서별도로배분할수있다. 229

수있다는우려가나타나듯이선행기술조사원 1인당조사건수의증가가위탁용역의품질을저해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허정보진흥센터의조사원 1인당연평균조사건수가 2010년 239.5건에서 2015년 260.4건으로증가하고있으므로, 조사원 1인당연평균조사건수가적정히배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4) [ 표 3] 2015년전문기관별선행기술조사실시현황 ( 단위 : 명, 건 ) 전문기관 평균인력 총위탁건수 1인당조사건수 특허정보진흥센터 281.7 73,356 260.4 윕스 90 17,585 195.4 아이피솔루션 31 6,373 205.6 자료 : 특허청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 특허권의법적안정성제고를위한특허심사심판제도개선방안 (2015.4)] 에서는 기술발전가속화등으로선행기술문헌양이급증하고문언형태도다양해지고있어, 1 인당심사처리건수과다는선행기술조사시간감소및심사품질저하로연결가능 하다고설명하고있다. 230

1-2. 특허심사관의인력확충을위해노력할필요 가. 현황특허청은 2015년말기준정원 1,600명중현원 1,589명을운영하고있고, 정원외 102명의전문임기제중 90명을채용하고있다. 이에따라 2015년인건비예산 1,207억 7,900만원중 1,145억 4,000만원 (94.8%) 을집행하고 62억 3,900만원을불용하였다. 나. 개선방안첫째, 특허청은특허수수료료등수입으로인건비등의지출을충당하고도여유자금이남아 2015년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잔액이 2,880억원이되는등흑자가발생하고있으므로, 특허심사품질의강화를위해특허심사관의인력확충에적극노력할필요가있다. 2014년기준특허등에대한무효심판건중무효라고심결한건 ( 무효인용 ) 의비율이 53.2% 로미국 41%(2012.9~2015.1 기준 ), 일본 20%(2013년기준 ) 보다높게나타나특허심사의정확성에대한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5) 이에대해특허청은특허심사관 1인당처리건수가 225건으로일본 156건, 미국 77건, 중국 59건, EU 49건에비해많고, 심사범위도넓어심사의질이저하될수있는우려가있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특허청은매년특허수수료등의세입이지출을초과하여흑자가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유자금을특허심사관인력확충을통해특허품질을제고하는데적극사용하지않고있다. 2015년에도수입이지출을초과하여 1,284억원의여유자금이남았으나, 이중 1,008억원을공적자금관리기금에예탁하여 2015년말특허청의공적자금관리기금예탁잔액은 2,880억원에달한다. 6)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 2조에따라행정 재정상의자율성을부여하고그운영성과에대해책임을지는책임운영기관이다. 7) 그러므로특허출원 등 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권의법적안정성제고를위한특허심사 심판제도개선방안, 2015.4 및입법조사처, 특허심사 심판제도개선방안의내용과향후과제, 2015.12 6) 특허청공적자금관리기금예탁잔액 : (2012 년 )1,410 억원 (2013 년 )1,890 억원 (2014 년 )2,322 억원 (2015 년 )2,880 억원 7)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 " 책임운영기관 " 이란정부가수행하는사무중공공성 ( 公共性 ) 을유지하면서도경쟁원리에따라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거나전문성이있어성과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는사무에 231

록건수가증가하여특허수수료수입이늘어난부분을적극적으로특허심사관인력확충에 재투자함으로써특허품질향상과법적안정성제고를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8)9) [ 표 4] 국가별특허심사관정원과처리건수등비교 ( 단위 : 명, 건, 개 )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특허심사관정원 826 8,466 4,221 1,703 9,497 1인당처리건수 225 77 49 156 59 1인당담당기술분야 86.5 8.4 16.9 42.0 7.5 자료 : 특허청 [ 표 5] 연도별세입 세출및여유자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입 (A) 3,919 4,331 4,652 4,911 5,468 세출 3,544 4,022 4,283 4,565 5,192 - 총지출 (B) 3,115 3,401 3,573 3,899 4,037 - 기타지출 (C) 129 161 130 134 147 여유자금 (D=A-B-C) 675 769 949 878 1,284 - 공적자금관리기금예탁 300 460 580 532 1,008 자료 : 특허청 둘째, 특허청은심사품질제고를위해특허심사관인력이안정적으로운용되도록노 력할필요가있다. 특허심사국의경우 2015 년기준정원 (843 명 ) 대비현원 (812 명 ) 이 31 명 부족한상태이다. 상표 디자인심사국의경우 8 명초과현원으로운용되고있고, 특허심판 원의경우 3 명결원, 그밖의실국에서 9 명결원인점과비교하여볼때상대적으로특허 심사국의결원규모가큰것으로보인다. 대하여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행정및재정상의자율성을부여하고그운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하는행정기관을말한다. 8) 2013 회계연도결산심사시에도국회는심사인력증원등심사품질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시정요구한바있다. 9) 특허청은여유자금축소를위해연차등록료 (7 년이상 ) 의추가인하방안등을검토하고있으므로이와연계하여향후공적자금관리기금예탁액과여유자금의활용을위한인력확충을논의할필요가있다. 232

이에대해특허청은특허심사를위한 102명의전문임기제중채용한인원이 78명에불과하여 24명이결원상태인것이주요원인으로, 전문임기제의경우매년 2회이상신규채용을진행하고있으나누적채용인원 176명중 84명이퇴직하는등퇴직인원이수시로발생하여인력운용에한계가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잦은인력변동은특허심사관의전문성을약화시켜심사품질을떨어뜨릴수있으므로특허청은특허심사관인력운용이안정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표 6] 특허심사국의정원변동현황 ( 단위 : 명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정원 715 714 636 655 652 725 794 813 812 826 843 특허심사국 현원 665 689 564 588 621 686 756 766 773 754 812 차이 50 25 72 67 31 39 38 47 39 72 31 주 : 특허심사국정원에는전문임기제인원포함자료 : 특허청 [ 표 7] 2015년특허청인력운용현황특허상표 디자인행정업무등특허심판원심사국심사국기타실국 ( 단위 : 명 ) 합계 정원 843 159 106 594 1,702 현원 812 167 103 585 1,667 차이 -31 8-3 -9-35 자료 : 특허청 233

1-3. 디자인권심사시외부에위탁하여실시하는선행조사에대한관리강화필요 가. 현황특허청은 디자인심사지원 사업을통해선행디자인에대한조사분석과물품분류및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출원서번역 분류등을외부에용역의뢰하여수행하고있다. 2015년예산현액은 40억 9,400만원으로 40억 9,300만원을집행하고 100만원을불용하였다. 특허청은 2014년 7월부터디자인국제출원을위한헤이그협정에따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대한번역및물품분류등을위한사업을수행하고있다. 헤이그협정이란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국제사무국에하나의국제출원서를제출함으로써협정가입국가중하나또는여러국가에동시디자인출원이가능한방법이다. 2015년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사업의예산 3억 3,300만원중 1억 2,100만원을집행하고, 디자인조사분석 사업으로 1억 2,900만원, 디자인물품분류 사업으로 8,200만원을조정하여사용하였다. [ 표 8] 2015 년 디자인심사지원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디자인조사분석 2,240 2,519 2,519 - 디자인물품분류 296 378 378 -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333 122 121 1 공지디자인심사자료정비등 1,075 1,075 1,075 - 자료 : 특허청 합계 3,944 4,094 4,093 1 234

세사업명 [ 표 9]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사업예산조정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 전용 이월액 등 2015 년 2016 년 조정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다음연도집행액불용액예산액이월액 디자인국제출원 심사기반조성 333 333 - - -211 122 121-1 309 디자인조사분석 2,240 2,240-150 129 2,519 2,519 - - 2,540 디자인물품분류 296 296 - - 82 378 378 - - 419 주 : 디자인조사분석전용액 1 억 5,000 만원은특허조사분석사업으로부터전용액임자료 : 특허청 [ 표 10]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사업조정현황 ~ 에서 ~ 로 금액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디자인조사분석 1억 2,900만원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디자인물품분류 8,200만원 자료 : 특허청 나. 개선방안첫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출원서번역 분류외부용역예산은연례적으로예산이과다편성되고있으므로, 향후정확한예산편성을위해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특허청은 2015년국제디자인등록출원건수를 7,000건으로예상하고예산안을편성하였으나실제출원건수는 2,591건에불과하였다. 이에대해특허청은당초미국 일본이 2014년내에헤이그협정에가입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 2015년 5월로가입시기가지연되었고, 일본의디자인국제출원온라인시스템개발지연등으로인해헤이그국제출원의이용률이예상보다높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국회 ( 상임위원회 ) 는 2015년예산안심사시 2014년디자인국제출원실적과기존미국 일본의국제디자인출원실적등을감안할때, 2015년디자인국제출원건수가과다예측됨을근거로감액의견을제시한바있다. 10) 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 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2014.10. 235

[ 표 11] 한국지정국제디자인등록출원건수 예상 실적 2014.7~12 3,500 984 2015 7,000 2,591 자료 : 특허청 ( 단위 : 건 ) 둘째, 디자인심사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위탁물량의확대뿐만아니라내부디자인검색데이터베이스확충등에노력할필요가있다. 디자인권심사에대한무효심판청구율 (0.32%) 도일본 (0.05%) 에비해 6배가량높고, 디자인권에대한무효심판인용률도 50% 로내외로높게나타나고있다. 11) 이는국내디자인심사관 (39명) 1인당연간심사처리건수가 1,570건으로일본 (607건) 과미국 (182건) 에비해과다하여, 심사관이충분한시간을선행디자인검색등에투입하지못함에따라무효심판청구인이무효심판제기시새로운증거 ( 선행디자인 ) 를제출하기때문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허청은디자인선행조사와물품분류에대한위탁용역량을확대하여심사관의업무부담을경감하여심사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12) 2015년에도특허청은 디자인국제출원심사기반조성 등으로부터 디자인조사분석 과 디자인물품분류 로예산을조정받아디자인선행조사와물품분류에대한위탁용역량을확대하였다. 그러나선행디자인에대한외부위탁조사가이루어진디자인권에대한무효심판인용률이 2013년 22% 에서 2015년 52% 로높아지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 13) 이에대해특허청은위탁조사된건이무효심판에서인용된경우는특허청디자인검색데이터베이스에등록되어있지않은새로운자료 ( 인터넷 카달로그등 ) 가무효심판원에제출되었기때문으로위탁조사원의검색역량이부족하기때문은아니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므로특허청은선행디자인조사를위탁하는물량을확대하여심사관의업무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디자인심사의품질이제고될수있도록심사환경을개선하는노력 11) 무효심판이인용되었다는것은디자인권을무효화할것을특허심판원에청구하고, 해당디자인권이무효사유가있는점인인정되어무효화되는것이다. 12) 디자인조사분석용역비율 : (2009) 8.0% (2010) 12.0% (2011) 12.0% (2012) 15.0% (2013) 20.8% (2014) 25.6% (2015) 34.1% 13) 특허청은 2015 년선행디자인조사가외부에위탁되었고무효심판에서인용된 14 건중 13 건은특허청디자인검색데이터베이스에등록되어있지않은새로운자료가무효심판원에제출된것이고, 이중 12 건은새로운자료의출처가대부분인터넷 카탈로그등에서발견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236

과함께, 내부디자인검색데이터베이스를확충하는등선행디자인검색의품질을높일 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구분외부용역직접심사 심결 건수 (A) 2012 2013 2014 2015 인용 건수 (B) 인용 률 (B/A) [ 표 12] 디자인무효심판인용률현황 ( 단위 : 건, %, 복수디자인기준 ) 심결 건수 (A) 인용 건수 (B) 인용 률 (B/A) 심결 건수 (A) 인용 건수 (B) 인용 률 (B/A) 심결 건수 (A) 인용 건수 (B) 인용 률 (B/A) 5 3 60.0 9 2 22.2 14 5 35.7 27 14 51.9 221 109 49.3 204 99 48.5 183 104 56.8 172 81 47.1 합계 226 112 49.6 213 101 47.4 197 109 55.3 199 95 47.7 자료 : 특허청 [ 표 13] 한 일디자인무효심판청구비교 ( 단위 : 건, %, 복수디자인기준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심결건수 (A) 233 226 213 197 199 214 한국 출원건수 (B) 58,571 65,469 70,054 67,586 70,234 66,383 청구율 (A/B) 0.40 0.35 0.30 0.29 0.28 0.32 무효심판인용률 63.0 49.6 47.4 55.3 47.7 52.7 심결건수 (C) 17 21 5 17 12 14 일본 출원건수 (D) 30,805 32,391 31,125 29,738 29,903 30,792 청구율 (C/D) 0.06 0.06 0.02 0.06 0.04 0.05 자료 : 특허청 237

2 특허활용을위한사업의문제점과개선과제 ( 산업재산정책국 ) 특허청은지식재산이정보 자금의부족으로사장되는것을방지하고사업화와거래를통해활용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주로 특허기술활용촉진 사업에서 1지식재산의사업화와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컨설팅등을통해수요기업을발굴하고, 2지식재산이자금확보와현물출자등금융재원조달시활용될수있도록지식재산에대한기술가치평가비용을지원하고있다. 2015년 특허기술활용촉진 사업 ( 단위사업 ) 의예산은 325억 9,500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다. 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 1특허기술에대한거래컨설팅과가치평가비용를지원하는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예산 105억 9,500만원, 2지식재산관리회사 (( 주 )ID: Intellectual Discovery) 의특허매입을위한출연금인 창의자본기반조성 예산 50억원, 3 모태조합 ( 특허계정 ) 출자 예산 170억원이다. 동사업의 2015년성과를살펴보면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 정보센터 ) 를통해 315 건의지식재산의거래를성사시켰고, 특허기술의사업화연계컨설팅 97건및금융연계평가 396건을지원하였다. [ 표 1] 특허기술활용을위한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4 결산 2015년예 결산 2016 예산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9,699 10,595 14,799 창의자본기반조성 22,378 5,000 3,000 모태조합출자 - 17,000 - 합계 34,091 32,595 19,815 자료 : 특허청 238

2-1. 은행의지식재산 (IP) 담보대출활성화필요 가. 현황특허청은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 사업의일환으로중소기업이보유한지식재산권을활용하여은행으로부터자금을빌릴수있도록은행과 지식재산 (IP) 담보대출금융 상품을신설에관한협약을체결하고, 은행이지식재산권에대한가치평가를기술신용보증기금 발명진흥회등에의뢰하는비용을지원하고있다. 2015년은 90개업체의지식재산담보가치를평가하기위해 6억 6,200만원을집행하였다. 1) 또한특허청은 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모태펀드특허계정에출자한 400억원에은행의추가출자금을합하여 지식재산 (IP) 담보대출회수지원펀드 를결성하였다. 동펀드는은행이 지식재산담보대출 을확대하도록펀드결성금액중일정금액 (20~30억원) 을부실화된담보지식재산의매입에활용하여은행의위험부담을줄여주는펀드이다. 2015 년에는국민은행이 지식재산담보대출 을시행함에따라국민은행회수지원펀드에모태조합출자금 100억원이집행되었다. 2) [ 표 2] 지식재산담보대출및회수지원펀드운용현황 회수지원펀드 대출 은행 결성 연도 모태 출자금 은행출자금결성규모회수전용금액기업금액시행연도 산업 2012 100억원 20억원 530억원 20억원 91개 1,246억원 2013 기업 2014 100억원 100억원 300억원 30억원 154개 852억원 2014 우리 2014 100억원 10억원 560억원 - - - - 국민 2015 100억원 10억원 500억원 30억원 10개 23억원 2015 자료 : 특허청 1) 담보물인지식재산권에대한기술가치평가 1 건당 500 만원에서 1,300 만원까지지원된다. 2) 2015 년모태조합출자금 170 억원중 100 억원은국민은행회수지원펀드에투자되고, 70 억원은 IP 직접투자펀드에출자되었다. 239

나. 개선방안첫째, 협약과달리 지식재산담보대출상품 을출시하지않고있는은행에서조속한상품출시를독려할필요가있다. 2014년특허청과우리은행은지식재산담보대출상품출시에대한협약을체결하였고, 은행의위험부담경감을위해모태조합출자금 100억원과우리은행출자금 10억원등을합한 우리은행회수지원펀드 가조성되었다. 그러나 2016년 6월현재까지우리은행은 지식재산담보대출 상품을출시하지않고있다. 이에대해특허청은우리은행과지식재산담보대출상품출시를협의하는과정에서우리은행의조직개편및인사이동등내부사정으로인해상품이출시되지못하였고, 우리은행회수지원펀드의회수전용금액으로설정되어있던 30억원은일반벤처투자에활용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이는당초펀드의결정목적이은행의위험분산을통한지식재산담보대출상품확대에있었다는점을간과한것으로보인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은협약에따라지식재산담보대출을실시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우리은행에게도조속히상품을운영하도록독려할필요가있다. 둘째, 대출을위해지식재산가치평가를지원받은건에대한대출실시비율을높일필요가있다. 최근 3년간은행의 지식재산 (IP) 담보대출 상품을위해지식재산가치평가비를지원받은 270건중 12% 인 32건에대해대출이이루어지지않았다. 3) 특허청은이중 4건에대해서는아직대출심사가진행중이고, 12건의경우가치평가소요기간 (3주) 에따른대출시기지연과대출규모와이자율의불일치로인해기업이자체적으로대출신청을철회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리고 16건은지식재산담보대출에적합한기업에대한예비선정은영업지점에서이루어지고, 해당지식재산의가치평가결과와신용등급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대출결정은여신심사부에서이루어지는차이로인해대출이이루어지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지식재산담보대출평가를지원할업체에대해은행이사전심사를거쳐추천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후에대출이거절된것은지원업체에대한선정방식이부적정 3) 2015 년금융연계를위한지식재산가치평가비용이지원된건의금융연계지원실적을살펴보면, 보증의경우 279 건중 3% 인 9 건, 투자의경우 23 건중 10% 인 2 건 ( 진행중 3 건제외 ) 이보증 투자가미실행되었다. 240

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식재산권에대한심사기간이대출에장애요소로작용하지않 도록신속하고정확한평가가가능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 표 3] IP담보대출미실시현황 ( 단위 : 개, %) 연도 IP 평가지원기업수 대출미실시 대출미실시비율 2013 18 4 22 2014 162 13 8.0 2015 90 15 16.7 합계 270 32 11.9 자료 : 특허청 셋째, 은행이외부 ( 기술신용보증기금 발명진흥회 ) 에지식재산권에대한가치평가를의뢰하는비용에대한지원은축소하고은행스스로자체평가모델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은행은대출담보물인지식재산권에대한평가를통해대출을실시함으로써이자수익을창출할수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지식재산권평가수수료에대한지원은축소할필요가있다. 2015년산업통상자원부는은행이중소기업에게기술을기반으로대출을할경우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기술평가를의뢰함에따라부담하는기술평가수수료를지원하던것을중단하여, 대출을위한기술평가수수료는은행에서부담하고있다. 4) 한편특허청은 2015년특허청성과보고서 에서따르면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 을금융기관신용평가시스템과연계하여금융기관스스로가지식재산의가치에대한평가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방안 (2015.6) 에따라은행자체적으로기술신용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내부여신시스템개선을지원하고있으므로, 두부처가상호연계하여은행이지식재산권 (IP) 에대한가치평가를포함한자체기술신용대출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금융에대한평가지원대상을기존의대출에서투자로변경하였다. 241

2-2. 지식재산관리회사의수익화방안을마련할필요 가. 현황 2010년해외특허공세에대응하고거래 평가등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정부와민간이출자하여 지식재산관리회사 (( 주 )ID: Intellectual Discovery) 를설립하였다. 2015년 창의자본기반조성 사업으로지식재산관리회사 (( 주 )ID) 의특허매입비 50 억원이출연되었다. 5) 지식재산관리회사 (( 주 )ID) 는특허를확보하여제품을생산하는대신특허사용료 ( 라이센싱 ) 판매 특허소송등으로수익을창출하는기업이다. 구체적으로국내외연구소 대학 기업등이보유하고있는우수지식재산을발굴한후적정가격으로매입하여가치를높여매각하거나특허실시과정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 해외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국내기업보호를위해해외특허매입및컨설팅활동등을추진한다. 나. 개선방안첫째, 지식재산관리회사는연례적으로당기순손실이발생하고있으므로기능조정과수익모델발굴을통한경영정상화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는 2015년 54억 7,800만원의당기순손실발생하는등설립후 6년간지속적으로당기순손실발생하여누적순손실이 417억 3,000만원이발생하였다. 이에대해특허청은지식재산전문회사의적자폭이감소하였고, 자회사인자산운용사 (IB:IdeaBridge) 와창업투자사 (IDV:Intellectual Discovery Ventures) 가 2015년흑자전환한긍정적인측면이존재한다고밝히고있다. 6) 그러나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의 2015년영업수익은 26억원으로 2014년 50억원에비해감소하여, 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의적자폭이감소한이유는영업수익이증가한것이아니라인건비와경상비용을감축함에따른것이다. 7) 따라서지식재산관리회사 ( 5) 2015 년까지누적출연금은정부출연금 1,214 억 8,000 만원, 민간출연금 4,158 억 2,000 만원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22 개의주주사로구성되었다. 6) ID 사는우수특허풀구축을기반으로특허라이선싱및특허분쟁대응등을중심으로운영하고, ID 사가자본금 (567.5 억원 ) 중 40 억원을출자한 IB 사는 IP 유동화, M&A 등자산운용사의역할을하며, ID 사가 66 억원을출자한 IDV 는 IP 기반창업초기기업투자등창업투자사역할을하고있다. 242

( 주 )ID) 는수익모델에대해구체적방안을마련하고이에맞추어불필요한인력 조직을 지속적으로재조정할필요가있다. 8) [ 표 4] 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및자회사당기순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ID -1,551-6,343-7,947-12,619-7,792-5,478-41,730 IB - - -216-2,055 871 1,073-327 IDV - - -650-1,359-602 1,598-1,013 자료 : 특허청 [ 표 5] 지식재산관리회사 (ID사) 의재무재표상수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04 계 라이선싱 9.46 8.85 22.65 23.74 4.66 69.36 기타수익 0.54 14.75 27.73 2.26 15.94 60.22 수익 10 23.6 50.38 26 19.6 129.58 자료 : 특허청 둘째, 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에대한정부출연금지원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기존연구개발 (R&D) 사업에대한예산지원방식을준용하여한국 산업기술진흥원에출연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은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와단년도협약을 체결하여출연금을지급하고있다. 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는정부출연금으로지식재산 권을매입하고있다. 지식재산전문회사 (ID 사 ) 는 2014 년에출연받은예산 221 억원중 127 억원을이월하였 고, 2015 년추가로출연받은 50 억원을합한예산현액 177 억원중 2016 년 4 월까지집행한 금액이 48% 인 85 억원에불과하다. 이에대해특허청은우수한지식재산권확보를위해발 굴하고협상하는데시간이필요하여협약기간을 10 개월 ( 15.2~12 월 ) 에서 17 개월 ( 15.2~ 16.6) 로연장하였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고, 협약기간종료인 2016 년 6 월말까지는 7) 2010 년설립당시산업통상자원부가수립한추진계획에따르면수익분기점은 2015 년으로설정되어있었다. 8) 인력은 2014 년 44 명에서 2016 년 25 명으로감축하였고, 임대료는현재 10 억원을지불하고있으나대체임대장소를물색하고있다. 243

집행이모두이루어질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단년도방식의협약을체결하여사업기간을제한함에따라우수한특허의매입 협상에제한이있을수있으므로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편 2015년금융위원회는산업 기업은행이출자하는 IP NPE 펀드 를신규로조성하였는데, 그이유가 2010년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주도하여설립한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사) 는 아이피큐브파트너스등정부주도의특허관리전문회사 (NPE) 가기술거래보다는국내특허권보호를위한특허매집등에주력함에따라기술거래시장조성에기여하지못하였다 는이유였다. 9)10) 이처럼금융기관의출자를통해지식재산거래를위한특허관리전문회사가설립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 지식재산전문회사 (( 주 )ID) 의국내중소기업보호라는공익적기능과특허거래 ( 매매 라이선싱 분쟁지원 ) 를활성화를통한수익성확보의기능중주요업무를재정립하고이와연계하여정부출연금지원의필요성에대해서도재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6] 지식재산관리회사 (ID 사 ) 의출연금집행현황 (2016.4 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 2015 출연금 지식재산관리회사 (( 주 )ID) 전년이월예산현액집행집행률 2015 년 5,000 5,000 12,700 17,720 8,489 47.9% 주 : 2015 년협약기간은당초 2015 년 2 월부터 12 월까지 11 개월이었으나 2016 년 6 월까지 17 개월로연장자료 : 특허청 9) 금융위원회, 기술금융체계화및제도개선방안, 2015.6, p36. 10) NPE(Non-Prancticing Entity) : 특허를확보하여제품을생산하는대신라이센싱, 판매, 특허소송등으로수익을창출하는기관을의미한다. 244

3 국유및공유특허의활용도제고필요 ( 산업재산정책국 ) 가. 현황특허청은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ᆞ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과국유특허권의처분 관리및활용을촉진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다. 1) 2015년국유특허의실시료로 6억 3,000만원의세입을수납하였고, 국유특허등록 처분보상금으로 6억 1,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해외국유특허등록료로 5,000만원을집행하였다. 2) [ 표 1] 최근 4년간국유특허실시료세입및보상금지급내역 ( 단위 :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실시료세입 ( 기타재산수입 ) 1,383 1,150 277 630 보상금지급 ( 발명장려문화조성 ) 502 1,044 1,135 613 해외국유특허등록료 ( 해외국유특허관리 ( 자본 )) 62 51 50 50 자료 : 특허청 나. 개선방안 첫째, 국유특허활용실적이 18.8% 로저조하므로, 우수한특허에대한정보제공을 강화하는등활용도를높일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허청은국유특허의활용도가 연례적으로낮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3 년 10 월실시료사후정산제를도입하고,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2012 년 ) 한국임업진흥원 (2015 년 ) 한국발명진흥회 (2015 년 ) 를국유특허이 전 거래전문기관으로추가지정하여국유특허이전업무를위탁하고있다고설명하고있 다. 3) 이에따라 2015 년의국유특허활용률은 18.8% 로예년에비해다소상승하였으나여 전히국유특허의 80% 이상이활용되지못하고있다. 1) 국유특허란국가공무원의직무발명을국가명의로출원하여등록된권리를의미한다. 사용하고자하는사람은누구나통상실시권계약을통해사업화할수있다. 2) 국유특허의등록보상금 ( 특허 50 만원, 실용신안 30 만원, 디자인 20 만원 ) 3 억 3,800 만원, 처분보상금 2 억 4,000 만원, 기관포상금 1,500 만원이다. 3) 종래는실시료를우선납부하던제도를개선하여먼저무상으로실시후 3 년이내의계약이간이만료된후실제판매수량에따른실시료를국가에납부하도록하였다. 245

또한, 국유특허중우수특허의비율이감소하여향후국유특허의활용도가더욱낮아질가능성이있다. 특허청 IP-market에등록되어있는국유특허의연도별특허등급을분석해본결과, 최근들어우수한특허인 A등급 (AAA~A) 의특허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 4) 2015년에등록된국유특허의중 A등급의비율은 6.9% 로, 2011년과비교하여 4.34%p 감소하였다. 출원일기준으로살펴보면, 2011년이후국유특허중 A등급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4년에는 2.7% 로낮게나타났다. 이는농촌진흥청등에서국가연구개발의결과로등록하는국유특허의품질이낮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특허청은다수의국유특허가운에우수한특허를선별하고, 지식재산거래정보사이트 (IP-Market) 특허로등특허거래사이트를통해활용가능성이높은국유특허에대한기술내용과활용방안등구체적정보를내실있게제공하여야한다. 5) 장기적으로고품질의국유특허등록을촉진하고저품질의국유특허가남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국유특허를출원 등록시부터품질을평가하여대한보상금을차등적으로지급하는방안등개선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6) [ 표 2] 최근 5년간국유특허등록및활용건수 ( 누적 ) ( 단위 : 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4 등록건수 2,124 2,280 2,598 3,050 3,660 4,355 4,976 5,141 활용건수 363 411 445 494 603 716 933 1,023 활용비율 17.1 18 17.1 16.2 16.5 16.4 18.8 19.9 자료 : 특허청 [ 표 3] 연도별국유특허의품질등급중 A 등급의비중 (2015.6 기준 ) 2011 2012 2013 2014 2015 등록일기준 11.24 10.02 11.15 7.6 6.9 출원일기준 14.0 10.3 8.3 2.7 - 주 : 품질등급은특허청의 SMART3 에따라 AAA~C 까지 9 등급으로산정자료 : IP-Market 의국유특허등급정보를활용하여작성 ( 단위 : %) 4) 2014 특허성과보고서에따르면, A 등급특허의기술이전욜이 B 또는 C 등급의기술이전률보다높았다. 5) 현행은국유특허에대한품질정보는 IP-Market 사이트에서국유특허별품질등급내역을엑셀파일의형식으로제공되고있다. 6) 2015 년등록보상금지급인원은 3,309 명이나처분보상금지급인원은 467 명에불과하다. 246

둘째, 해외국유특허의경우등록건수는 3년간 2012년 82건에서 2015년 129건으로증가하였으나 2009년이후활용실적이전혀없다. 해외국유특허는실시료수입이없음에도불구하고특허등록료만지불되고있는것이다. 이에대해특허청은해외국유특허등록시사업성에대한평가가다소미흡한측면이있었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므로해외국유특허의품질을점검하여사업성이낮은특허를정리할필요가있다. [ 표 4] 최근 5 년간해외국유특허보유현황및활용건수 ( 누적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4 등록건수 49 60 67 82 104 111 129 131 활용건수 3 3 3 3 3 3 3 3 활용비율 6.1 5 4.5 3.7 2.9 2.7 2.3 2.3 주 : 활용건수는하나의권리가여러번실시되어도 1 건으로산정자료 : 특허청 ( 단위 : 건, %) 셋째, 지방자치단체가연구개발한지식재산의사업화를지원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가보유한지식재산 ( 공유특허 ) 에대한통합적정보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연구개발을통해보유하고있는특허등지식재산 (2014년 1월기준 1만 1,568건 ) 을민간에서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 2015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개정하여공유특허의사용기간 사용료등을구체적으로정하였다. 7)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보유한지식재산의거래를위해필요한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곳이없어공유특허의활용에어려움이있다. 특허청이운영하고있는 지식재산거래정보사이트 (IP-Market) 가보유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특허는서울특별시의 167 건에불과하다. 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43 조의 6( 지식재산의사용허가등의방법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식재산의사용허가등을하려는경우에는제 20 조제 2 항본문및제 29 조제 1 항본문에도불구하고수의의방법으로하되, 다수에게일시에또는수회에걸쳐할수있다. 제 43 조의 7( 지식재산의사용료등 ) 1 지식재산의사용허가등을한때에는제 22 조제 1 항및제 32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식재산으로부터의매출액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용료또는대부료를징수한다. 247

[ 표 5] 지방자치단체지식재산권현황 (2014.1월) ( 단위 : 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광역 2,533 721 49 173 기초 6,698 827 79 488 계 9,231 1,548 128 661 자료 : 행정자치부 248

III 개별사업분석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대한보조금을조정할필요 ( 산업재산정책국 ) 가. 현황특허청은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사업으로지식재산제도 정책현안에대한정책연구용역을실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기초연구비 기관운영비등을보조하고있다. 2015 년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사업의예산은 64억 4,400만원으로, 1정책연구비예산 10억원중 9억 9,800만원을집행하고 200만원을불용하였고, 2한국지식재산연구원보조금예산 54억 4,400만원중 54억 4,200만원을집행하고 200만원을불용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동사업의보조금을 1지식재산에관한기초연구수행 (25억원 ), 2지식재산에관한국내외동향조사 (6억 7,400만원 ), 3지식재산포럼등연구네트워크구축 (3억 7,000만원 ), 4우수논문전공모및지식재산도서관운영등연구기반조성 (6억 6,500만원 ), 5지식정보시스템구축 운영 (4억 4,500만원 ), 6건물임차료등기관운영비 (7억 9,000만원 ) 등으로집행하였다. 나. 개선방안첫째, 일반적으로최대인건비의 70% 만출연금 ( 보조금 ) 으로지원하는정부출연연구원과는다르게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5년기관의인건비전액을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사업의보조금으로충당하였으므로보조금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5년수입 지출결산을살펴보면,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사업의보조금에포함된인건비 31억 4,300만원으로 2015년기관전체의인건비 31억 4,500 만원의대부분을충당하였다. 이에따라 지식재산연구활성화 사업의정책연구용역등특허청과국가지식재산위원회등으로부터별도로수탁받은정책연구용역수입 (9억 100만원 ) 중인건비상당액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결산잉여금 (2억 7,400만원 ) 으로남게되었다. 1)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