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 별지 ]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 주거지확대방안

목 차. 추진배경및경과 1. 제도현황 2. 문제점 5 1.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협소 5 2. 의무적용대상보다권장대상인소규모주택이범죄에취약 6 3. 건축물사용승인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사항미비 7. 개선방안 8 1.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확대 8 2. 범죄예방건축기준권장항목조정검토 10 3. 건축물사용승인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사항추가 12. 조치사항 13 [ 붙임 1] 국민생각함생활안전 [ 건축 ] 아이디어공모전결과요약 14 [ 붙임 2]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19 [ 붙임 3] 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조례제정지자체현황 24

추진배경및경과 v 추진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7 조 국정과제 14 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 추진배경 범죄발생장소는주거지가큰비중 ( 16 년 13.7%) 을차지하며, 성폭력범죄의경우주거지가가장높은비율 ( 16 년 17.4%) 을차지 ( 검찰청 2017 범죄분석 ) * CPTED( 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의적용원리는감시, 접근통제, 공동체강화를통해범죄행위가발생되기어렵게하고, 거주자는자신이생활하는지역이안전하다고느끼게함 ( 한국셉테드학회 ) ** 2018 년 7 월기준, 전국 195 개지자체 ( 광역 16 개, 기초 179 개 ) 에서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조례를운영중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 500 세대이상아파트와편의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등은의무적용, 500 세대미만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등은권장적용 ( 국토교통부고시 ) 14.12. 기준범죄예방건축기준을의무적으로적용받지못하는 500 세대미만 추진경과 아파트는 301 만세대로전체아파트의 38% 를차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민생각함 을통해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협업 - 1 -

범죄예방건축기준제도현황 범죄예방건축기준제도개요 500 세대이상아파트는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 < 항목별기준 > 항목별 출입구 담장 부대 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주동출입구 현관문 창문 승강기 복도 계단수직배관 기준요약 자연적감시가쉬운곳에설치, 출입구수는감시가가능한범위로계획 사각지대또는고립지대가없어야하며, 감시를위해투시형으로계획 접근과감시가용이한곳, 놀이터는통행이많은곳에설치, CCTV 설치 각방향으로조망이가능한곳에설치, 고립지역을수시관망가능한 CCTV 설치 각방향으로조망이가능한곳에설치, 고립지역을수시관망가능한 CCTV 설치 주거침입에이용되지않도록창문등개구부와나뭇가지가 1.5m 이상떨어져야함 통제와인지가용이, 주변보다밝은조명설치하여야간에식별이용이해야함 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과잠금장치 도어체인을설치, 우유투입구등금지 지하층및 1 층승강장, 옥상출입구, 승강기내부 CCTV 설치, 계단실에는외부공간에서감시가가능하도록창호설치, CCTV 1 개소이상설치 지표면에서지상 2 층또는옥상에서최상층으로오르내릴수없는구조 500 세대미만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은권장적용 < 항목별기준 > 항목별창호재출입문주출입구수직배관건축물외부검침기기 기준요약 일정안전기준에맞게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을사용 일정안전기준에맞게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을사용 자연감시가용이하도록도로또는통행로에서볼수있는위치에계획 지표면에서지상 2층또는옥상에서최상층으로오르내릴수없는구조 측면, 뒷면, 출입문, 사각지대및주차장에사물식별가능한조명또는반사경설치 전기 가스 수도등검침용기기는주택외부에설치하여세대내에서검침않는구조 - 2 -

[ 참고 1] 범죄예방건축기준관련주요사례 기준적용 ( 예시 ) 기준비적용 ( 예시 ) 주변과의시선연결을고려하여 3 면이상투시형구조로계획된경비실 주변과의시선연결이미흡한경비실 단지내보행동선과인접하고주동에서잘보이는곳에배치된놀이공간 단지내고립되어배치된놀이공간 조명이충분히설치되어안정감을느끼는보행공간 조명이설치되지않아야간에위험을느끼는보행공간 밝은색상으로도색되고연색성이우수한조명이설치된주차공간 어둡고연색성이부족한조명이설치된주차공간 - 3 -

[ 참고 2] 규모에따른주택의종류 ( 건축법시행령별표 1 호참고 ) 공동주택 구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규모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 1개동의공동취사시설이용세대수가전체의 50퍼센트이상인것 단독주택 구분다중주택 ( 우측요건모두충족 ) 다가구주택 ( 우측요건모두충족 ) 공관단독주택 규모학생또는직장인등다수인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고,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않으며,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미설치 )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이고층수가 3개층이하인것주택으로쓰는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관사등공적으로쓰는주택일반적으로하나의주택안에하나의세대가생활할수있는구조의주택 - 4 -

문제점 1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협소 14 년말기준의무적용대상이아닌 500 세대미만아파트는 3,010,428 세대로 전체아파트세대수 (7,947,306 세대 ) 의 38% 에이름 <2014 년기준아파트규모별세대수현황 > 구분 ( 단위 ) 동수 ( 동 )* 세대수 ( 세대 )* 500 세대이상 70,966(56%) 4,936,878(62%) 500 세대미만 55,229(44%) 3,010,428(38%) 계 126,195(100%) 7,947,306(100%) 안전점검등일정한의무가부여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무관리대상공동 주택의규모는 300 세대이상등 <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무관리대상범위 >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 주요의무사항 300 세대이상안전관리계획수립및안전점검 150 세대이상으로서승강기가설치된공동주택 150 세대이상으로서중앙집중식 ( 지역난방방식 포함 ) 난방방식의공동주택등 건축법 제 11 조에따른건축허가를받아주택외의시설과주택을동일건축물로건축한건축물로서주택이 150 세대이상인건축물 입주자대표회의등자치의결기구구성 위탁관리업체선정시입찰등일정기준준수 회계서류작성 보관 공개, 회계감사수감등 - 5 -

2 의무적용대상보다권장대상인소규모주택이범죄에취약 범죄발생장소별통계를보면, 공동주택보다는단독주택의건수가많았으며, 10 만m2당 건수는단독주택의건수가 2 배이상많았음 <2016 년단독 공동주택의건축물현황및범죄발생건수 > 구분동수 ( 천동 ) 범죄발생건수 * 연면적 (10 만 m 2 )** 10 만 m 2 당범죄발생건수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포함 ) 4,166 34,535 4,975 6.94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포함 ) 422 33,593 12,085 2.78 국민생각함 을통한설문에응답자의 88.0% 가 500 세대미만의권장적용대상이 500 세대이상의의무적용대상보다범죄에취약하다고응답 < 국민생각함설문결과예시 > ( 문 ) 귀하께서는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과 권장적용 대상중어느쪽이범죄에더취약하다고생각하십니까?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범죄예방설계기준의무적용대상 (500 세대이상아파트 ) 이더위험 49 12.0 2 범죄예방설계기준권장적용대상 (500 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및단독주택 ) 이더위험 360 88.0 계 409 100.0-6 -

3 건축물사용승인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항목미비 건축물사용승인에필요한검사조서양식에범죄예방건축기준항목이빠져있어, 검사를대행하는건축사들이점검에서빠뜨리는사례가종종발생하여보완이 필요 ( 18. 7. ㅇㅇ구청건축담당자의견 ) < 현행검사조서양식 > 건축물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 구분조사내용 건축법 ( 조례 ) 기준완공후현황 승용승강기의설치제 64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구조제 64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설치제 64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및구조제 64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현장조사 건축설비 배연설비의설치제 49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설치제 62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급수시설제 62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온돌및난방설비의설치제 62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조치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5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4 조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의무화된시설 [ ] 일치 [ ] 불일치 [ ] 해당없음 - 7 -

개선방안 1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확대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주택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도 500 세대미만까지의무적용해야한다는응답이 73.3% 로대다수 ( 18.6. 권익위 ) [ 국민생각함설문결과예시 ] ( 문 ) CPTED 권장대상인소규모공동주택중 500 세대미만아파트단지신축시, 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화와관련하여찬반의견이존재합니다. 귀하의생각은?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찬성 (500 세대미만아파트도 CPTED 의무화 ) 300 73.3 2 일부찬성 ( 소규모공동주택규모에따라 CPTED 의무화 ) 85 20.8 3 반대 ( 현행대로유지 ) 13 3.2 4 잘모르겠음 11 2.7 계 409 100.0 의무적용대상을확대하더라도추가비용은 CCTV 설치비용정도, 현재의무적용되지않는 300 세대이상아파트의경우에도 CCTV 는설치되고있으므로, 실제추가비용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 18.9. 전문가의견청취 ) 기건축된 300 세대규모아파트사례조사결과, CCTV 설치비용은대당 250 만원 (70 개기준, 설치금액을수량으로나눈금액 ), 세대당 60 만원정도의비용이소요 (314 세대기준, 설치금액을세대수로나눈금액 ) 되어부담적음 주택지구명세대수 [300 세대공동주택 CCTV 공사금액사례 ] CCTV( 감시카메라 ) 수량 설치금액 ( 백만원 ) 대당단가 ( 백만원 ) 세대당금액 ( 백만원 ) 김포 OOBL 314 70 개 181 2.5 0.6 평택 OOBL 326 39 개 107 2.7 0.3 ( 자료 : LH 제출자료재구성 ) - 8 -

건축법시행령 제 61 조의 3 과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 3 조등개정 < 개선예시 > 현행 개선안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 건축물의범죄예방 ) 법제53 조의2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3( 건축물의범죄예방 ) 법제53 조의2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공동주택중세대수가 500 세대이상 인아파트 - 이하생략 - 1. 공동주택중세대수가 300 세대이상 인아파트 - 이하생략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3조 ( 적용대상 ) 1 이기준을적용하여야하는건축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3조 ( 적용대상 ) 1 이기준을적용하여야하는건축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세대수가 500세대이상인주택단지에한한다 ) - 이하생략 - 1.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 ( 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인주택단지에한한다 ) - 이하생략 - - 9 -

2 범죄예방건축기준권장항목조정검토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아닌소규모주택에서범죄에가장취약한장소를묻는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도사각지대 (77.8%) 와주차장 (44.7%) 를꼽는국민이많았음 ( 18.6. 권익위 ) [ 국민생각함설문결과예시 ] ( 문 )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아닌 소규모공동주택 (500 세대미만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에서범죄에가장취약한장소는어디라고생각하는지? ( 복수응답 )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주차장 183 44.7 2 계단실 129 31.5 3 어린이놀이터 75 18.3 4 사각지대 ( 고립지대 ) 318 77.8 5 기타 ( 서술식 ) 17 4.2 계 409 100.0 세종시의경우단독주택용지에도범죄예방건축기준권장항목중일부항목이의무적용됨 [ 세종시 1-4 생활권지구단위계획일부사례 ] 단독주택용지의안전한도시조성에관한사항 건물의설계 건축시에는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도로, 보행로쪽으로의창문배치를의무화하고, 인접건축물이나담장, 수목등을피하여배치한다. 담장을설치하는경우투시성재료를사용하거나틈이있는울타리를설치하고, 주택침입시발판이되지않도록배치하여, 담장의꼭대기는사람이서있을수없는구조로설계한다. 조명의설치에관하여아래의사항을적용한다. 출입구나현관은동작감응형스포트라이트를설치한다. ( 자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 ) - 10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 11 조개정 < 개선예시 > 현행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 11 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에관한사항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포함한다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및아파트 (500 세대미만 ) 는다음의범죄예방기준에따라설치를권장한다. 개선안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 11 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에관한사항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포함한다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및아파트 (300 세대미만 ) 는다음의범죄예방기준에따라설치를권장한다. 다만, 제 5 호는의무적용한다. 1. 창호재는별표 1 의제 1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을사용한다. 2. 출입문은별표 1 의제 2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의설치한다. 3. 주출입구는자연적감시를위하여가급적도로또는통행로에서볼수있는위치에계획하되, 부득이도로나통행로에서보이지않는위치에설치하는경우에반사경, 거울등의대체시설을설치한다. 4. 수직배관은지표면에서지상 2 층으로또는옥상에서최상층으로배관을타고오르거나내려올수없는구조로설치한다. 5. 건축물의측면이나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및주차장에는사물을식별할수있는적정한조명또는반사경을설치한다. 6. 전기 가스 수도등검침용기기는주택외부에설치하여세대내에서검침하지않는구조로계획한다. 1. 창호재는별표 1 의제 1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을사용한다. 2. 출입문은별표 1 의제 2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의설치한다. 3. 주출입구는자연적감시를위하여가급적도로또는통행로에서볼수있는위치에계획하되, 부득이도로나통행로에서보이지않는위치에설치하는경우에반사경, 거울등의대체시설을설치한다. 4. 수직배관은지표면에서지상 2 층으로또는옥상에서최상층으로배관을타고오르거나내려올수없는구조로설치한다. 5. 건축물의측면이나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및주차장에는사물을식별할수있는적정한조명또는반사경을설치한다. 6. 전기 가스 수도등검침용기기는주택외부에설치하여세대내에서검침하지않는구조로계획한다. - 11 -

3 건축물사용승인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사항추가 건축물사용검사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이누락되지않도록양식개선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개선 < 개선예시 > 현행 개선안 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양식 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양식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 조례 ) 기준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 조례 ) 기준 승용승강기의설치 제 64 조 승용승강기의설치 제 64 조 승용승강기의구조 제 64 조 승용승강기의구조 제 64 조 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 64 조 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 64 조 비상용승강기의장및구조 승강 제 64 조 비상용승강기의장및구조 승강 제 64 조 현장조사 건축설비 배연설비의설치 강제배수시설의설치 급수시설 제 49 조 제 62 조 제 62 조 현장조사 건축설비 배연설비의설치 강제배수시설의설치 급수시설 제 49 조 제 62 조 제 62 조 온돌및난방설비의설치 제 62 조 온돌및난방설비의설치 제 62 조 열손실방지조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5 조 열손실방지조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5 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4 조 에너지절약계획서이행여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14 조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의무화된시설 범죄예방건축기준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의무화된시설 - 12 -

조치사항 과제구분세부과제관련규정관련기관조치기한 아파트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확대 ㅇ의무적용대상을 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서 300세대이상으로확장 건축법시행령제61조의3,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제3조등 국토교통부 2019.10. ㅇ권장항목 6 개중일부 항목에대해서는의무 적용으로개선검토 범죄예방건축 기준권장항목 조정검토 - 건축물의측면이나 뒷면, 사각지대등에 조명또는반사경 설치의무화 ( 고시 11 조 제 5 호 ) 건축법시행령제61조의3,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제11조 국토교통부 2019.10. ( 적용대상 ) 300 세대 미만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등 건축물사용승인시범죄예방건축기준점검사항추가 ㅇ건축물사용승인검사 조서에범죄예방건축 기준점검사항을포함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제 24 호서식 국토교통부 2019.10.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가개정되는 대로해당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조례를근거로운영하고있는범죄 예방환경설계가이드라인등관련규정 지침에적극반영하여시행 - 13 -

붙임 1 생활안전 [ 건축 ] 아이디어공모전결과요약 추진개요 국민신문고과 ( 18. 6. 8.)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도시계획및건축설계 시범죄를일으킬수있는요소를제거하거나최소화시키는건축설계 추진결과 응답자 75.1% 가범죄예방건축설계를모르고있었음응답자 85.1% 가범죄예방건축기준이 500 세대이상아파트에만의무적용된다는 사실을모르고있었음 응답자 73.3% 500 세대미만아파트모두적용 응답자 20.8% 500 세대미만아파트중규모에따라적용 규모 비율 (%) 100세대이상부터 (100~499) 49.4 200세대이상부터 (200~499) 16.5 300세대이상부터 (300~499) 17.6 400세대이상부터 (400~499) 12.9 500 세대이상아파트외공동주택 ( 권장적용 ) 에서주관적범죄취약장소는? 고립지대 (77.8%) > 주차장 (44.7%) > 계단실 (31.5%) > 기타순응답 - 14 -

덧붙임 1 설문세부결과 1. 귀하께서는 범죄예방건축설계 (CPTED) 를알고계셨나요? 답변 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알고있었다. 102 24.9 2 모르고있었다 ( 이번공모전을통해알게됨 ) 307 75.1 계 409 100.0 2. 범죄예방건축기준 중가장중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 복수응답 ) 답변 응답자수 ( 명 ) 비율 (%) 1 범죄자침입을막을수있는출입통제시설설치및외벽구조 148 36.2 2 자연적감시가가능하도록운동시설및놀이터설치 135 33.0 3 수목을식재할때사각지대나고립지대를발생시키지않는것 164 40.1 4 건축물출입구까지이르는진입로및표지판에충분한조명설치 190 46.5 5 범죄자침입을감시하는 CCTV 설치 242 59.2 6 침입방어성능을갖추고잠금장치설치가가능한세대창문설치 112 27.4 7 주거지 ( 사적공간 ) 와비주거지 ( 공적공간 ) 의명확한구분 77 18.8 계 409 100.0 는여성응답자선택수상위 3개항목 3. 범죄예방건축기준이 500 세대이상의아파트에는 의무적용 되나, 500 세대미만의공동주택에는 권장적용 된다는사실을알고계셨나요?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알고있었다. 61 14.9 2 모르고있었다 ( 이번공모전을통해알게됨 ) 348 85.1 계 409 100.0 4. 귀하께서는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과 권장적용 대상중어느쪽이범죄에더취약하다고생각하십니까?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범죄예방설계기준의무적용대상 (500 세대이상아파트 ) 이더위험 49 12.0 2 범죄예방설계기준권장적용대상 (500 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및단독주택 ) 이더위험 360 88.0 계 409 100.0-15 -

5.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아닌 소규모공동주택 (500 세대미만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에서범죄에가장취약한장소는어디라고생각하시나요? ( 복수응답 )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주차장 183 44.7 2 계단실 129 31.5 3 어린이놀이터 75 18.3 4 사각지대 ( 고립지대 ) 318 77.8 5 기타 ( 서술식 ) 17 4.2 계 409 100.0 6. 범죄예방건축기준의무적용대상이아닌 소규모공동주택 (500 세대미만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에서범죄안전을위해가장필요한조치는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복수응답 )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방범활동강화 ( 경찰방범초소, 주민자율방범활동등 ) 147 35.9 2 길거리및공공장소에방범시설설치 (CCTV, 비상벨 ) 268 65.5 3 길거리조명밝게하기 242 59.2 4 길거리와공공장소에디자인을통한환경개선 127 31.1 5 지역내유해시설및환경정비 130 31.8 6 건축물의방범시설물강화 117 28.6 7 기타 ( 서술식 ) 9 2.2 계 409 100.0 7. CPTED 권장대상인소규모공동주택중 500세대미만아파트단지신축시, 범죄 예방건축기준 의무화와관련하여찬반의견이존재합니다. 귀하는어떻게생각 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찬성 (500세대미만아파트도 CPTED 의무화 ) 300 73.3 2 일부찬성 ( 소규모공동주택규모에따라 CPTED 의무화 ) 85 20.8 3 반대 ( 현행대로유지 ) 13 3.2 4 잘모르겠음 11 2.7 계 409 100.0-16 -

8. ( 찬성 선택자만 ) 소규모아파트단지에도 CPTED 의무화를해야하는이유는? 답변 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지역내주민의범죄안전확보 249 83.0 2 지역내유해시설및환경정비 44 14.7 3 기타 ( 서술식 ) 4 1.3 - ( 기타 ) 무응답 3 1.0 계 300 100.0 9. ( 일부찬성 선택자만 ) 소규모아파트단지에대한 CPTED 적용은어느수준으로 확대해야할까요? 답변 응답자수 ( 명 ) 비율 (%) 1 400~499 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 (400 세대이상아파트부터 CPTED 적용 ) 11 12.9 2 300~499 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 (300세대이상아파트부터 CPTED 적용 ) 15 17.6 3 200~499 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 (200세대이상아파트부터 CPTED 적용 ) 14 16.5 4 100~499 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 (100세대이상아파트부터 CPTED 적용 ) 41 48.2 - ( 기타 ) 무응답 4 4.7 계 85 100.0 10. ( 반대 선택자만 ) 현행 ( 대규모공동주택에만 CPTED 의무화 ) 대로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답변응답자수 ( 명 ) 비율 (%) 1 소규모공동주택적용시, 건축설계비및방범시설설치로인한 주택가격 상승우려 2 소규모공동주택적용시, 사유재산 ( 토지, 건축 ) 에대한과다한규제우려 6 46.2 6 46.2 - ( 기타 ) 무응답 1 7.6 13 100.0-17 -

덧붙임 2 주요댓글의견 참여자 댓글주요내용 주택규모별범죄특성을파악한후 CPTED 를적용해야 500 세대미만의아파트에도 CPTED 를의무화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철 물론그방법은다를수는있겠지만 CPTED 적용방법이다를수밖에없죠. 그래서그것에맞게 CPTED 를적용하면되지않을까합니다. 그래서너무급하게 500세대미만의아파트에 CPTED 를적용할려고하지말고... 일단은규모와사람의수가많은경우와적은경우에대한범죄에대한특성을잘아보고...500세대미만의아파트에합리적으로 CPTED를의무화하는게가장좋지않나생각됩니다 3 층이상건물건축허가조건으로감시카메라의무설치방안검토해야 철 어느주택가든아파트든상관없이범죄를완전하게예방할수는없겠지만최소한이든최대한이든상관없이범죄를저지르기에는적합하지않다라는인식이발생할수있도록최대한감시체계를유지할수있어야합니다. cctv는사각지대를모두감시할수있을정도로카메라화질과카메라설치대수를늘려야합니다. 또한시, 군에서도최대한건물을밝게비출수있는가로등의설치를늘려야하며건물의채색도최대한밝게하는것을검토하는것이좋을듯합니다. 3층이상의건축허가시감시카메라를의무적으로허가조건에포함시키는방안도국민여론을수렴하여진행하면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 신규주택 CPTED 적용시기존주택단지에대한관리방안도마련해야 현 만약셉테드가법제화된다면새로운주택단지에서는이를적용하여안전한환경을조성할수있겠지만기존에조성된노후주택단지는위험한환경에그대로방치가될것입니다. 셉테드를법제화함에있어서기존노후주택단지에대한관리법안도마련하여야하며법제화가힘들다면, 지자체와시민단체들이환경개선을위해활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힘써야할것같습니다. - 18 -

붙임 2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 건축법 제 53 조의 2 및 건축법시행령 제 61 조의 3 에따라범죄를예방하고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건축물, 건축설비및대지에대한범죄예방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자연적감시 " 란도로등공공공간에대하여시각적인접근과노출이최대화되도록건축물의배치, 조경의식재, 조명등을통하여감시를강화하는것을말한다. 2. " 접근통제 " 란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등 ( 이하 " 접근통제시설 " 이라한다 ) 을배치하여외부인의진 출입을통제하는것을말한다. 3. " 영역성확보 " 란일반인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가상의영역으로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등 ( 이하 " 영역성강화시설 " 이라한다 ) 으로표시되는권역을말한다. 4. " 활동의활성화 " 란일정한지역에자연적감시를강화하기위하여대상공간이용을활성화시킬수있는시설물및공간계획을하는것을말한다. 5. " 건축주 " 란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12 호에따른건축주를말한다. 6. " 설계자 " 란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13 호에따른설계자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대상 ) 1 이기준을적용하여야하는건축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 ( 세대수가 500 세대이상인주택단지에한한다 ) 2. 영별표 1 제 3 호가목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일용품판매점 ) 3. 영별표 1 제 4 호거목의제 2 종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 ) 4. 영별표 1 제 5 호의문화및집회시설 ( 동 식물원을제외한다 ) 5. 영별표 1 제 10 호의교육연구시설 ( 연구소, 도서관을제외한다.) 6. 영별표 1 제 11 호의노유자시설 7. 영별표 1 제 12 호의수련시설 8. 영별표 1 제 14 호나목 2) 의업무시설 ( 오피스텔 ) 9. 영별표 1 제 15 호다목의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 )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건축물은이기준의적용을권장한다. 1. 영별표 1 제 1 호의단독주택 2. 영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및아파트 ( 세대수가 500 세대미만인주택단지를말한다 )] - 19 -

제 2 장범죄예방공통기준 제 4 조 ( 접근통제의기준 ) 1 보행로는자연적감시가강화되도록계획되어야한다. 다만, 구역적특성상자연적감시기준을적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폐쇄회로텔레비전, 반사경등자연적감시를대체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대지및건축물의출입구는접근통제시설을설치하여자연적으로통제하고, 경계부분을인지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건축물의외벽에범죄자의침입을용이하게하는시설은설치하지않아야한다. 제 5 조 ( 영역성확보의기준 ) 1 공적 ( 公的 ) 공간과사적 ( 私的 ) 공간의위계 ( 位階 ) 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한다. 2 공간의경계부분은바닥에단 ( 段 ) 을두거나바닥의재료나색채를달리하거나공간구분을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영역성강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제 6 조 ( 활동의활성화기준 ) 1 외부공간에설치하는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등의시설 ( 이하 " 외부시설 " 이라한다 ) 은상호연계하여이용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지역공동체 ( 커뮤니티 ) 가증진되도록지역특성에맞는적정한외부시설을선정하여배치하여야한다. 제 7 조 ( 조경기준 ) 1 수목은사각지대나고립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식재하여야한다. 2 건축물과일정한거리를두고수목을식재하여창문을가리거나나무를타고건축물내부로범죄자가침입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제 8 조 ( 조명기준 ) 1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건축물출입구까지이르는진입로및표지판에는충분한조명시설을계획하여야한다. 2 보행자의통행이많은구역은사물의식별이쉽도록적정하게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 3 조명은색채의표현과구분이가능한것을사용해야하며, 빛이제공되는범위와각도를조정하여눈부심현상을줄여야한다. 제 9 조 ( 폐쇄회로텔레비전안내판의설치 ) 1 제 5 조제 1 항, 제 10 조제 3 항, 제 4 항제 5 항, 제 9 항, 제 13 조제 4 항, 제 14 조제 2 항에따라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 조제 4 항에따라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안내판은주 야간에쉽게식별할수있도록계획하여야한다. 제 3 장건축물의용도별범죄예방기준 제 10 조 ( 아파트에대한기준 ) 1 단지의출입구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계획하여야한다. 1. 출입구는영역의위계 ( 位階 ) 가명확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출입구는자연적감시가쉬운곳에설치하며, 출입구수는감시가가능한범위에서적정하게계획하여야한다. - 20 -

3. 조명은출입구와출입구주변에연속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2 담장은다음각호에따라계획하여야한다. 1. 사각지대또는고립지대가생기지않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자연적감시를위하여투시형으로계획하여야한다. 3. 울타리용조경수를설치하는경우에는수고 1 미터에서 1.5 미터이내인밀생수종을일정한간격으로식재하여야한다. 3 부대시설및복리시설은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부대시설및복리시설은주민활동을고려하여접근과감시가용이한곳에설치하여야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사람의통행이많은곳이나주동출입구주변이나각세대에서조망할수있는곳에배치하고, 주변에경비실을설치하거나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여야한다. 4 경비실등은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경비실은필요한각방향으로조망이가능한구조로계획하여야한다. 2. 경비실주변의조경등은시야를차단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한다. 3. 경비실또는관리사무소에고립지역을상시관망할수있는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을설치하여야한다. 4. 경비실 관리사무소또는단지공용공간에무인택배보관함의설치를권장한다. 5 주차장은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주차구역은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주차장내부감시를위한폐쇄회로텔레비전및조명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에따른다. 3. 차로와통로및동 ( 棟 ) 출입구의기둥또는벽에는경비실또는관리사무소와연결된비상벨을 25 미터이내마다설치하고, 비상벨을설치한기둥 ( 벽 ) 의도색을차별화하여시각적으로명확하게인지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4. 여성전용주차구획은출입구인접지역에설치를권장한다. 6 조경은주거침입에이용되지않도록건축물의창문등개구부와나뭇가지가 1.5 미터이상떨어지도록식재하여야한다. 7 주동출입구는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주동출입구는접근통제시설을활용하여통제와인지가용이하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주동출입구은자연적감시를할수있도록하되, 여건상불가피한경우반사경등대체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주동출입구에는주변보다밝은조명을설치하여야간에식별이용이하도록하여야한다. - 21 -

8 세대현관문및창문은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세대창문에는별표 1 제 1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과잠금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 세대현관문은별표 1 제 2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과도어체인을설치하고, 우유투입구등외부침입에이용될수있는장치의설치는금지한다. 9 승강기 복도및계단등은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지하층 ( 주차장과연결된경우에한한다 ) 및 1 층승강장, 옥상출입구, 승강기내부에는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여야한다. 2. 계단실에는외부공간에서자연적감시가가능하도록창호를설치하고, 계단실에폐쇄회로텔레비전을 1 개소이상설치하여야한다. 10 수직배관설비는지표면에서지상 2 층으로또는옥상에서최상층으로배관을타고오르거나내려올수없는구조로하여야한다. 제 11 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에관한사항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포함한다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및아파트 (500 세대미만 ) 는다음의범죄예방기준에따라설치를권장한다. 1. 창호재는별표 1 의제 1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을사용한다. 2. 출입문은별표 1 의제 2 호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의설치한다. 3. 주출입구는자연적감시를위하여가급적도로또는통행로에서볼수있는위치에계획하되, 부득이도로나통행로에서보이지않는위치에설치하는경우에반사경, 거울등의대체시설을설치한다. 4. 수직배관은지표면에서지상 2 층으로또는옥상에서최상층으로배관을타고오르거나내려올수없는구조로설치한다. 5. 건축물의측면이나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및주차장에는사물을식별할수있는적정한조명또는반사경을설치한다. 6. 전기 가스 수도등검침용기기는주택외부에설치하여세대내에서검침하지않는구조로계획한다. 제 12 조 (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에대한기준 ) 1 출입구등은다음각호와같이계획하여야한다. 1. 출입구는자연적감시를고려하고사각지대가형성되지않도록계획하여야한다. 2. 출입문, 창문및셔터는별표 1 의기준에적합한침입방어성능을갖춘제품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로비등에설치하는유리출입문은제외한다. 2 주차장의계획에대하여는제 10 조제 5 항을준용한다. 3 차도와보행로가함께있는보행로에는보행자등을설치하여야한다. 제 13 조 ( 일용품소매점에대한기준 ) 1 영별표 1 제 3 호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 24 시 - 22 -

간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에대하여적용한다. 2 출입문또는창문은내부또는외부로의시선을감소시키는필름이나광고물등을부착하지않도록권장한다. 3 출입구및카운터주변에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여야한다. 4 카운터는배치계획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외부에서상시볼수있는위치에배치하고, 관할경찰서와직접연결된비상연락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제 14 조 ( 다중생활시설에대한기준 ) 1 출입구에는출입자통제시스템이나경비실을설치하여허가받지않은출입자를통제하여야한다. 2 건축물의출입구에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을설치한다. 3 다른용도와복합으로건축하는경우에는다른용도로부터의출입을통제할수있도록전용출입구의설치를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복합으로건축하는경우오피스텔건축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에따른다. 제 15 조 (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 334 호 )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 년 7 월 1 일기준으로매 3 년이되는시점 ( 매 3 년째의 6 월 30 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2015-198 호, 2015.4.1.> 제 1 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이기준은시행후 건축법 제 11 조에따라건축허가를신청하거나 건축법 제 14 조에따라건축신고를하는경우또는 주택법 제 16 조에따라주택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 4 조의 2 에따른건축위원회의심의대상인경우에는 건축법 제 4 조의 2 에따른건축위원회의심의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 23 -

붙임 3 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조례제정지자체현황 제정연도 광역 기초 < 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조례제정지자체현황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7. 기준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경북 서울동작구, 부산동래구, 부산북구, 부산사상구, 부산사하구, 부산수영구, 부산영도구, 부산해운대구, 울산북구 대구, 충남, 강원 강원영월군,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의왕시, 경남거제시, 경북경산시, 경북구미시, 경북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청송군, 경북포항시, 광주남구, 광주동구, 대구북구, 대전대덕구, 부산강서구, 부산기장군, 부산동구, 부산진구, 부산서구, 부산연제구, 서울성북구, 서울송파구, 서울은평구, 인천미추홀구, 전남목포시전남무안군전북무주군전북전주시, 충남천안시, 충남홍성군, 충북청주시, 충북충주시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강원강릉시, 강원고성군, 강원삼척시, 강원속초시, 강원양구군, 강원양양군, 강원원주시, 강원인제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춘천시, 강원태백시, 강원홍천군, 강원화천군, 강원횡성군, 강원동해시, 경기수원시, 경기시흥시, 경기안양시, 경기여주시, 경기의정부시, 경남사천시, 경남양산시, 경북영덕군, 경북경주시, 경북고령군, 경북군위군, 경북김천시, 경북문경시, 경북봉화군, 경북성주군,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경북예천군,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경북의성군, 경북칠곡군, 광주북구, 광주서구, 대구달성군, 대구동구, 대구수성구, 대전동구, 대전유성구, 대전중구, 부산남구, 부산중구, 서울강동구, 서울강북구, 서울관악구, 서울구로구, 서울서대문구, 서울성동구, 인천강화군, 인천계양구, 인천남동구, 인천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인천연수구, 인천중구, 인천옹진군, 전남고흥군, 전남광양시, 전남구례군, 전남순천시, 전남영광군, 전남영암군, 전남장흥군, 전남진도군, 전남해남군, 전남화순군, 전북고창군, 전북장수군, 전북정읍시, 전북진안군, 충남계룡시, 충남공주시, 충남금산군,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충남보령시, 충남부여군, 충남서산시, 충남서천군, 충남아산시, 충북괴산군, 충북단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영동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북제천시, 충북증평군, 충북진천군 전북, 충북 강원양양군, 경기가평군,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동두천시, 경기성남시, 경기양주시, 경기연천군, 경기포천시, 경남거창군, 경남고성군, 경남김해시, 대구남구, 대구달서구, 대구서구, 대구중구, 대전서구, 부산금정구, 서울강서구, 서울광진구, 서울금천구, 서울노원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서초구, 서울양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중구, 서울중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울주군, 전남담양군, 전북남원시, 전북익산시, 충남예산시, 충북청양군 경남통영시, 경남함양군, 경남합천군, 서울도봉구, 서울마포구 계 3 개 12 개 36 개 101 개 38 개 5 개 - 24 -

[ 범죄예방환경설계관련조례제정추이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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