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담당자교육
Contents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1 Ⅰ 사회복지시설의재원조달및재정의특성 3 Ⅱ 회계의의의및종류 3 Ⅲ 회계의필요성 4 Ⅳ 단식회계와복식회계의차이및기본원리 4 Ⅴ 단식회계에대한이해 5 Ⅵ 사회복지시설의예산편성과집행 16 Ⅶ 물품관리 28 강의용 PPT 33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45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안내 <2016. 3. 21.( 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운영지원팀 > 필요성및목적 ( 필요성 ) 회계업무전담인력이센터상황에따라수급이원활하지않으므로, 센터회계업무에대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체계적인회계교육실시가필요함 ( 목적 ) 센터회계업무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토대로신입직원과경력직원별로교육시간을확대하여맞춤형교육을실시함으로써업무능력의전문성을증진시키고자함 (2015 년평가반영사항 ) 회계교육에대한높은만족도및수요와더불어회계관련한교육시간이부족하다는의견에따라교육내용에따라기초, 심화과정을구성하고교육시간을확대할필요가있음 개요 ( 일시 ) 2016. 3. 21.( 월 ) 13:30 ~ 18:00 ( 장소 ) ( 재 ) 한국보육진흥원 6층교육장 - 기초 1, 기초 2 지하교육장 - 심화 ( 대상 ) 회계업무담당자 ( 교육강사 ) 유영덕관장 ( 목동종합사회복지관 )
진행일정 시간분교육내용 13:00~ 13:30 30 접수 13:30~ 15:30 120 기초 1-6층교육장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의이해 회계의기초 단식회계의기본원리 예산서및예산과목 장부기장에대한이해 기초 2-6 층교육장 심화 - 지하교육장 센터예산수립및집행의기초 센터예산수립및집행업무의실제 15:30~ 17:00 90 반납금여입및환불에대한회계처리 예산편성및결산서작성 지출과목전용결의및추가경정예산편성 센터예산수립및집행시발생하는문제점및제반이슈에대한토의및정보공유 분임토의로진행 17:00~ 18:00 60 - 조별발표및강사피드백 진행일정은운영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음 수료증발급 교육이수후, 참석시간에따른개별수료증발급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주관교육및회의관리지침에따라진행됩니다. - 교육접수시배부해드리는 교육참석확인서 를작성하셔서퇴실시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개별수료증은 2016. 3. 28.( 월 ) 이후에각센터이메일로발송해드릴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목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유영덕 Ⅰ. 사회복지시설의재원조달및재정의특성 Ⅱ. 회계의의의및종류 회계를한자로풀이해보면 會計 라고적는데, 여기서 會 는 모인다또는모임 을뜻 하고 計 는말씀언즉, 言 과숫자를뜻하는열십즉, 十 의합성어로이를정리해보면 수 ( 十 ) 를헤아려 ( 言 ) 파악하기쉽게모아놓은 ( 會 ) 시스템이라할수있다. 1. 영리회계의의의 복식 ( 複式 ) 회계 영리조직즉, 기업의경제활동을기록하고정리한후그내용을이용해서그동안의영업성과 ( 영업손익 ) 와정확한재산상태를파악하고미래를계획하고자하는체계적인활동과과정이라할수있다. 2. 비영리회계의의의 단식 ( 單式 ) 회계 비영리조직즉, 사회복지시설이나시민단체, 정부등에서이루어지는경제활동을기록하고정리한후그내용을이용해서예산집행의투명성을확보하고효율적이고효과적인예산집행및관리를꾀하고자하는활동과과정이라할수있다.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3
Ⅲ. 회계의필요성 1. 복식회계 1) 영업성과즉, 영업손익파악 2) 정확한재산상태파악 2. 단식회계 1) 금전사고예방및투명성확보 2) 체계적이고효과적인예산관리 3) 기관의예금재산파악 Ⅳ. 단식회계와복식회계의차이및기본원리 1. 단식회계 1) 예산서에의한예산집행 예산의범위내에서만집행 2) 재산의변동 ( 증감 ) 이아닌현금 ( 그것도통장에있는현금만 ) 의변동 ( 증감 ) 만기장 정확한재산상태 ( 재무상태 ) 파악불가 3) 결산잔액을당기순이익으로볼수없음 영업성과와무관 4) 자기검증기능이약함 기장의오류를발견하는데제한이있음 5) 삼위일체의원리 통장, 장부, 증빙서 ( 전표 ) 일치의원리 6)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이하 규칙 ) 에따른회계처리 2. 복식회계 1) 예산서에의한예산집행이라기보다는자금집행계획서에의한자금집행 2) 현금의변동 ( 증감 ) 이아닌모든재산의변동 ( 증감 ) 을모두기장 정확한재산상태 ( 재무상태 ) 파악가능 3) 결산을통해당기순이익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음 영업성과파악가능 4) 자기검증기능이있음 기장과정에서기장오류발생이자동으로검증됨 4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5) 대차평균의원리, 자산 ( 자본 ) 등식및손익등식의원리 6) 기업회계기준에따른회계처리 Ⅴ. 단식회계에대한이해 1. 기본원리 1) 예산서에근거한예산집행의원리 2) 자산의증감이나손익계산이아닌단순한현금의수입 / 지출만기장 3) 예금, 장부, 증빙서일치의원리 2. 예산서및예산과목 예산이란법인또는시설의한회계연도에있어서의세입과세출에관한집행예정계획으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법인또는시설이일정한형식에의하여편성하고, 이사회의심의및의결을거쳐확정된회계연도의재정계획을의미한다. 1) 세입 세출 : 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2)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3. 현금출납부 ( 금전출납부 ) 1) 현금출납부는금전출납부라고부르기도하는데, 매일매일수입과지출사유가발생할때마다 ( 즉, 수입 지출결의서가작성될때마다 ) 수입과지출및통장잔액을일자순으로기입하는장부를의미한다. 2) 그러나현금출납부에서의미하는현금은실제현금이아닌예금통장에입출금되는현금만을의미하므로유의해야한다. 따라서현금출납부는 1 금고에있거나회계가보유하고있는현금이아닌예금통장에남아있는예금잔액을파악하기위한목적과 2 수입 지출결의서와예금통장의입출금내역의일치여부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는장부이다. 그런의미에서 현금출납부 라는명칭보다는 예금출납부 라고부르는것이더적절할수도있다.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5
3) 현금출납부기장은 1월1일자전기이월금부터기장한다. 4) 현금출납부에기장하는순서는일자순으로기록하되지출보다수입을먼저기록하며, 예산서상기록된계정과목순으로기장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현금출납부의기본적인양식은다음과같다. 현금출납부 (0000 년 1 월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월일증빙서번호예산과목수입금액지출금액적요잔액 6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연습문제 1) 다음자료에따라 한강육아종합지원센터 의현금출납부를기장하라. 1/1 전년도이월금이 35,000,000 원발생하다. 1/5 한강구청으로부터 1/4분기운영보조금 25,000,000 원이통장으로입금되다. 1/5 전년도 12월분전기요금 1,200,000 원을자동이체로납부하다. 1/8 김백두후원자로부터후원금 200,000원을받아 1/9에은행에예입하다. 1/13 홍나리아동의언어치료 2월프로그램이용료 100,000 원을접수받아은행에예입하다. 1/15 재가아동현장학습비 300,000원을은행에서인출하여 1/17에지급하다. 1/18 박치기과장에게출장비 100,000원을은행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1/25 한글교실강사료 500,000원을무통장입금하다. 현금출납부 (0000 년 1 월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월일증빙서번호예산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잔액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7
4. 총계정원장 1) 총계정원장 은사실복식회계에서나온용어이며, 단식회계에서는 총계정원장 이란용어보다는 예산과목별원장 이라고부르는것이더적절한용어일수있다. 2) 단식회계에서총계정원장은두가지종류의장부를의미하는데그중하나는세입부이며다른하나는세출부이다. 따라서단식회계의장부 ( 주요장부 ) 는현금출납부와세입부, 세출부단세종류의장부밖에없다. 3) 현금출납부가예금통장에남아있는잔액을파악하고수입 지출결의서와예금통장의입출금내역의일치여부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는장부라면총계정원장은예금통장에남아있는잔액이아닌예산서상예산과목의집행잔액 ( 집행가능액 ) 을파악할목적으로작성되는장부이다. 따라서모든수입 지출내역을일자별로작성하지않고예산과목별로발생되는집행내역을일자별로기입하는장부이다. 4) 그럼에도불구하고당연히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은상호교체점검시완벽하게일치해야한다. 즉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은동전의양면과같은관계이다. 5) 총계정원장의기본적인양식은다음과같다. 총계정원장 (0000 년 1 월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8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연습문제 2) 위의연습문제 1) 에제시된자료에따라 한강육아종합지원센터 의총계정원장을기장 하라. 총계정원장 (0000 년 1 월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9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5. 반납금여입및환불에대한회계처리 1) 지출된세출의반납금이발생할경우통장에는입금으로표시되지만수입회계처리하지않고, 각각지출한세출의해당예산과목에 여입 회계처리한다. 2) 여입 회계처리라함은현금출납부의경우 지출 란에적색으로기장함을의미하며, 총계정원장에는해당세출예산과목의 집행액 란에적색기장함을뜻한다. 3) 수입된세입의환불이발생할경우통장에는출금으로표시되지만지출회계처리하지않고, 각각지출한세입의해당예산과목에 환불 회계처리한다. 4) 환불 회계처리라함은현금출납부의경우 수입 란에적색으로기장함을의미하며, 총계정원장에는해당세입예산과목의 집행액 란에적색기장함을뜻한다. 10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연습문제 3) 다음자료에따라 한강육아종합지원센터 의현금출납부및총계정원장을기장하라. 1/1 전년도이월금 5,000,000 원이발생하다. 1/13 홍나리아동의언어치료 2월프로그램이용료 100,000 원을접수받아은행에예입하다. 1/15 재가아동현장학습비 300,000원을은행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1/17 1/15지출된재가아동현장학습비 300,000원중집행후잔액 50,000원을반납하다. 1/18 박치기과장에게출장비 100,000원을은행에서인출하여지급하다. 1/19 박치기과장의출장취소로출장비전액을반납하다. 1/20 1/15 입금된홍나리아동의언어치료이용료 100,000원을환불해주다. 현금출납부 (0000 년 1 월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월일증빙서번호예산과목적요수입금액지출금액잔액 총계정원장 (0000 년 1 월 )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11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시설명 : 육아종합지원센터예산과목 : 월일예산액집행액적요예산잔액증빙서번호 12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6. 예산전용 ( 지출과목전용결의 / 목간결의 ) 1)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예산에서정한대로만사용해야하며, 정해진용도와목적외에는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러나예산집행에탄력성을부여함으로써사업계획이나여건변동에따른예산집행의효율화를기하기위하여예산의전용과세출예산의이월이라는제도를인정하고있다. 2) 따라서예산의전용은어떤사업을집행하고남은잔액을사용처분하기위한제도가아니라계획이나여건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함으로써사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제도이다. 3) 법인의대표이사는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관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고, 동일관내항간의전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즉시보고해야한다. 그러나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예산성립과정에서이사회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지못한다. 4) 결론적으로관이나항간의전용은절차가까다로워규정상으로는존재하나현실적으로는전용예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예산전용은 목간결의 만존재한다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5) 지출과목전용결의의기본적인양식과작성예는다음과같다. 한강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목의예산액부족으로인해 0000년 10월 1일자로다음과같이예산을전용하고자하오니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다음 - 관항목 운영비 경상운영비 차량유지비제세공과금 전용월일 예산액기집행액현잔액전용액 전용후예산액 10. 1. 5,000,000 4,000,000 1,000,000 1,000,000 6,000,000 10. 1. 9,000,000 5,800,000 3,200,000 1,000,000 8,000,000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13
7. 추가경정예산편성 1) 예산성립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편성하는예산을추가경정예산이라한다. 2) 추가경정예산은당초예산심의시삭제또는감액되었던부분에대해서는신설하거나증액할수없다. 3) 추가경정예산의편성방법은당초예산의편성방법과동일하다. 4) 추가경정예산은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규칙제13조 ) 5) 시설또는법인의회계관련담당자는예산전체의흐름을파악하여추가경정예산의필요성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추가경정예산편성사유에해당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수입또는지출이현저히증가한경우 ( 예를들면, 후원금이나외부지원금이늘어나는경우 ) 2 특정과목의예산이현저히증액되어야함에도예산전용으로해결할수없는경우 ( 예를들면, 도시락배달사업의대상자를 50명으로예상하였으나 200 명이넘는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할경우 ) 3 새로운예산과목 ( 신규사업 ) 의신설이필요한경우 ( 예를들면, 에너지재단에서시설에긴급집수리사업비로새로이 3,000 만원의예산을배정한경우 ) 6) 예산전용은예산총액에는변동이없으나추가경정예산의경우에는예산총액의변동이있다. 8. 대체수입 지출결의서작성 예산과목, 금액, 일자등기타의착오가있음을발견했을경우과목변경내부결재를받아변경한다. 이경우내부결재서류를근거로하여대체수입결의서또는대체지출결의서를작성하고이에따라현금출납부를제외한세입부또는세출부에변경사항을기재한다. 대체수입 지출결의서의작성예는다음과같다. 14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대체수입결의서작성 1) 내용 - 0000 년 1 월 5 일자수입결의서내용 : 입소경비수입 10 만원입금 - 0000 년 1 월 8 일확인 : 입소경비수입이아니고후원금수입임 수입결의서 일시 0000. 1. 5. 과목 입소경비수입 금액 일십만원 ( 100,000) 적요 최길동입소경비 2) 절차 : 적색 청색 대체수입결의서일시 0000. 1. 8. 과목입소경비수입금액일십만원정 ( 적색 ) 예산과목오용으로적요후원금수입으로대체 (0000. 1. 5. 입금분 ) 대체수입결의서일시 0000. 1. 8. 과목후원금수입금액일십만원정 ( 청색 ) 예산과목오용으로입소적요경비수입에서대체 (0000. 1. 5. 입금분 ) 대체지출결의서작성 1) 내용 - 0000 년 1 월 20 일지출결의서내용 : 전화요금 5 만원을 제세공과금 목에서납부 - 0000 년 1 월 25 일확인 : 제세공과금 목이아닌 공공요금 목에서지출해야함 지출결의서 일시 0000. 1. 20. 과목 제세공과금 금액 오만원 ( 50,000) 적요 전화요금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15
2) 절차 : 적색 청색 대체지출결의서일시 0000. 1. 20. 과목제세공과금금액오만원정 ( 적색 ) 예산과목오용으로적요공공요금으로대체 (0000. 1. 20. 지출분 ) 대체지출결의서일시 0000. 1. 20. 과목공공요금금액오만원정 ( 청색 ) 예산과목오용으로적요제세공과금에서대체 (0000. 1. 20. 지출분 ) Ⅵ. 사회복지시설의예산편성과집행 1. 예산편성 1) 예산개요 (1) 예산이란예산은법인또는시설의 1회계연도에있어서의활동에수반되는지출경비와그경비의재원을계수화하여집계한시한적재정계획을말한다. (2) 세입과세출의정의 법인과시설의 1 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을세출로 한다. (3) 예산의종류 1 본예산 : 당초이사회의심의와의결을거쳐확정된예산을말한다. 2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 16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3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대표이사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에준하여집행할수있는예산을말한다. 가. 임직원의보수나.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 예 : 공공요금, 임대료급식비등 ) 다.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 ( 예 : 4대보험료등 ) (4) 예산의구분 1 법인회계예산가. 일반회계예산 - 고유목적사업과관련된수입 지출예산을말한다. 나. 특별회계예산 - 특수한목적을수행하기위한수입 지출을일반회계로부터분리하여독립적으로경리하는회계를말한다. 2 시설회계예산가. 일반회계예산 - 고유목적사업과관련된수입 지출예산을말한다. 나. 특별회계예산 - 특수한목적을수행하기위한수입 지출을일반회계로부터분리하여독립적으로경리하는회계를말한다.( 예수금관리, 퇴직적립금관리 ) 2) 예산의편성및절차 (1) 예산편성의유형사회복지기관의예산편성유형은일반적으로프로그램식예산편성방법과계열항목식예산편성방법을병행하여편성하게된다. (2) 사회복지법인과시설의일반적인예산편성절차 1 사회복지법인과대표자는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산하시설의예산편성요령 ( 법인전입금의규모, 전년도대비예산총액의증감율등 ) 을정하여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17
2 법인의대표이사는법인회계에속하는예산을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확정한후시설회계에관계되는예산내역을당해시설의장에게통지한다. 3 이와같은통지를받은시설의장은아래와같은요령에따라시설회계의예산을편성하여당해시설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법인이사회의의결을받아예산을확정하고, 이를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로부터제출된예산개요를 20일이내에시 군 구의게시판과당해법인과시설의게시판에 20일이상공고해야한다. (3) 사회복지시설에서의구체적인예산편성절차 1 먼저, 기관장 ( 또는예산편성실무책임자 ) 이예산편성지침을작성하여하달하면 ( 통상회계연도개시 2개월전 ) 2 예산편성지침에의거총무부서에서는계열항목식예산편성방법에따라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등의예산안을편성하고사업부서에서는각프로그램담당자가프로그램식예산편성방법에따라당해프로그램에관련된예산안을편성하여예산편성실무책임자 ( 총무과장부장또는국장 ) 에게제출한다. 3 예산편성실무책임자는총무부서의예산안과사업부서의예산안을당해기관의예산과목해소에의거계열항목식예산편성방법에따라재배열함으로써예산초안을완성하게된다. 4 완성된예산초안의세입 세출총액을비교하여수지균형이맞을수있도록기관장과협의하여계수조정을거치게되는데사업비에대한계수조정은반드시담당자와협의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5 계수조정이완료되면예산총칙을작성하여예산서를완료하고운영위원회의심의와이사회의의결을거쳐당해기관의예산을확정한다. (4) 예산편성요령 1 세입예산편성후세출예산을편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 2 세입예산은정부보조금, 프로그램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 전기이월금, 잡수입등으로구성되는데이중정부보조금과법인전입금, 전기이월금등은경직성세입이므로계수조정이매우어렵다. 18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3 세출예산은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기타경비등으로구성되는데경직성경비인인건비와운영비를먼저편성하고다소유동성이있는사업비와기타경비를나중에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예산편성담당자가세입예산과세출예산중경직성경비인인건비와운영비등을우선편성하고, 프로그램담당자가사업비예산을편성한후, 예산편성책임자인관장과의협의를통해계수를조정한후예산편성을완료한다. 5 계수조정은세입예산중에서는프로그램수입과잡수입, 세출예산중에서는사업비와기타경비를우선적으로조정하며그래도세입세출의수지가맞지않을경우, 최종계수는예비비및잡지출을조정하여맞추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5) 예산편성시유의할점 1 모든예산항목은가급적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정확하게예측하여야한다. 즉, 산출근거를정확하게기록해야한다는뜻이다. 2 모든사회복지관의예산편성과목은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의거하여편성되어야한다. 3 세입예산은현실적으로달성가능한수준을원칙으로하되, 프로그램수입의경우해당프로그램의세입이해당프로그램에소요되는비용보다약간초과되도록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계수조정시각항목의계수는최소 10,000 단위, 세입세출총액은 100,000 단위에서우수리가없도록조정하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3) 예산의내용 예산편성주관부서는예산의결과에근거하여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를작성하 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총칙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19
지방재정법제40조 ( 예산의내용 ) 1 예산은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및명시이월비를총칭한다. 2 예산총칙에는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및명시이월비에관한총괄적규정과지방채및일시차입금의한도액그밖에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예산총칙 < 예시 > 제 1 조사회복지법인 ( 시설 )( 법인또는시설명 ) 의 0000 년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한다. 제 2 조세입 세출예산총액은각각 천원으로한다. 제3조 1) 세입의재원은아래와같다. 정부보조금 천원 법인전입금 천원 후원금 천원 2) 세출의재원은아래와같다. 인건비 천원 관리비 천원 생계비 천원 3) 익년도에신설된사업은 이며예산은아래와같다. 수 입 천원 지 출 천원 제 4 조 0000 년도명시이월사업은명시이월사업비명세서와같다. 제5조 0000년도계속비사업은계속비조서와같다. 제6조법인의대표이사는세출경비의부족이생겼을때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6조에의거하여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단, 동일항내의목간전용은목적사업기관의장에게그권한을위임한다. 제7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교부된보조금및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등은추가경정예산의성립이전이라도보조및후원목적에적절한경우먼저사용할수있으며, 이는차기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야한다. 20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3) 세입 세출명세서 1 세입 세출총괄표 세입세출 관항목전년도예산액 당해년도예산액 금액 증감 비율 (%) 관항목전년도예산액 당해년도예산액 금액 증감 비율 (%)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인건비제수당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 운영비 사무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생계비 생계비 전입금전입금 법인전입금 사업비운영비 수용기관경비 이월금이월금전년도이월금 연료비 합계 합계 2 세입명세서 과목전년도관항목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운영비생계비 전입금전입금법인전입금 이월금이월급전년도이월금 합 계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21
3 세출명세서 과목전년도관항목예산액 당해연도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인건비 제수당 사무비 운영비 여비수용비및수수료 생계비 사업비 운영비 수용기관경비 연료비 합 계 4) 추가경정예산 (1) 법인의대표이사는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추경예산은당초예산심의시삭제또는감액된부분을신설하거나증액해서는안된다. (2) 추가경정예산편성절차는본예산편성절차와동일하다. < 추가경정예산서작성예시 > 0000 년도추가경정예산서 ( 안 ) 가. 제안설명 추경예산의필요성 ( 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된이유를개조식으로기술한다 ) 1. 인건비인상으로인한인건비증액 2. 입소자의증가로인한사업비증가 3. 지정후원금의증가로인한사업비증가 22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나. 예산총칙 본예산서의내용을준용한다. 다. 사업계획변경 ( 안 )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목표 ( 현행 ) 목표 ( 변경 ) 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사업내용기대효과비고 변경되는 내용을기재 라. 추가경정예산총괄표 관항목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과년도수입 경상보조금수입 과년도수입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전입금전입금법인전입금이월금이월금전년도이월금 세입세출 당초 (A) 예산액 추경 (B) 증감 (B)-(A) 금액 비율 (%) 관항목 사무비운영비 사업비운영비 인건비제수당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연료비 당초 (A) 예산액 추경 (B) 증감 (B)-(A) 금액 비율 (%) 합계 합계 당초예산액은마지막추경예산액을기록한다. 예산의증감액은세입과세출이동일해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23
마. 추가경정세입명세서 과 목 예산액 관 항 목 현행 추경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인건비 경상보조금수입운영비보조금수입생계비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증감 ( ) 내역 변경되는내역을기재 합 계 바. 추가경정세출명세서 과 목 예산액 관 항 목 현행 추경 인건비 제수당 사무비여비운영비수용비및수수료 생계비 사업비 운영비 수용기관경비 연료비 증감 ( ) 내역 합 계 사. 임직원보수일람표 ( 변경이있는경우에만기록함 ) 순위직책성명기본급상여금재수당계공제액차감지급액 24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2. 예산집행 1) 수입 (1) 수입금의수납 1 모든수입금의수납은수입원이담당하며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수입금의직접사용은허용되지않는다.) - 그러나회계와예금통장과의일치성을위하여당일수입금은당일금융기관에예입하는것이바람직하며현금시재를하루단위로마감, 결재함으로써현금에대한부정과오류의위험을배제할수있다. 2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은수입결의서를작성한다. 수입발생시납부자가다수일경우세입 ( 인명 ) 명세서를작성하여수입결의서에 첨부한다. (2) 수입금의영수증발급 1 수납원이수납하는금액에대해서는영수증 ( 시설장명 ) 을발급하고납부자에게 1 부를주고 1 부는보관한다. 2 기재내용에이상이있어영수증을재발급하여야하는경우미리발급한영수 증은회수하여주색으로 X 표를한후날인하고 서손 ( 庶孫 ) 으로기재한다. 3 재발급영수증은새번호를부여하고, 보관하는영수증부본에재발급사유를 기재한후회수된영수증을첨부하여보관한다. 2) 지출 (1) 지출의원칙 1 지출은지출결의서에의하여지출업무를담당하는관리자 ( 대표이사, 시설장, 대표이사 시설장이위임한자 ) 의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 지출결의서작성시지출원인행위 ( 내부결재또는지출품의서 ) 가선행되어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25
3 지출원인행위시두개이상의예산과목에서또는두번이상나누어지출 할때는주된과목또는최초의지출결의서에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다른지출결의서에는그뜻을기재하여관계성을확인하도록한다. 4 지출금액은객관성, 타당성, 정확성을유지하여야한다. 저렴한가격으로좋은 물품을구입하여야하며, 이는저렴한또는타당성있는가격선이라는증빙 서류를첨부함을말한다. (2) 지출의방법 1 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금융기관의수표로 행하거나예금통장에의하여행한다. 2 신용카드사용등의무화 ( 사회복지시설공동업무침 ) 가. 시설운영비 3만원이상집행시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집행하되농어촌지역이나카드미가맹점에대해서는 3만원이상집행시온라인입금활용나. 3만원이상집행시신용카드외현금영수증을통한현금사용도가능 3 카드결제시현금지출방법가. 카드로대금을지불하는당일에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소정의결재를받은후카드대금결제통장에입금시켜자동이체출금토록한다. 나. 카드대금결제통장의입금, 출금되는사항을기록할수있는장부를관리하여야한다. 다. 신용카드사용으로발행한인센티브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등 ) 은전환하여세입조치 ( 잡수입 ) 하고, 현금으로전환되지않는경우에는세출예산을대신하여집행한다. 라. 신용카드사용시매출전표서명란에는사용자의성명을반드시기입한다. 4 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을경비지출을위하여 100 만원이하의현금을 보관할수있다. 26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5 지출행위시유의사항가. 지출원인행위여부나. 세출예산과목의적정여부다. 세출예산의범위확인라. 물품대금지물에필요한구비서류확인마. 견적서, 대금청구서, 영수증의인장일치확인사. 영수증에기재된명의와예금주의명의일치확인 6 대금지급시구비서류가. 물품구매관련내부결재서류및계약서나. 납품서 ( 거래명세서 ) 다. 물품검수조서 ( 물품입고사진첨부 ) 라. 대금청구서마. 계좌입금의뢰서 ( 입금통장사본 ) 바. 세금계산서사. 사업자등록증사본 7 세무상인정하는증빙서류 판매자금액구매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3만원이상지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하나 3만원미만지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중하나 3만원이상지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하나 3만원미만지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중하나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27
Ⅶ. 물품관리 1. 물품의범위 1) 물품이라함은현금, 유가증권및부동산이외의것으로서비품및소모품을말한다. 2) 비품은그품질현상이변하지아니하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물품을말한다. 3) 소모품은그품질이사용됨으로써소모되거나파손되기쉬운물품을말한다. 4) 비품과소모품의구분이모호한경우운영규정에일정한기준을정해서사용하는것이좋다. 2. 물품관리자와출납원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 ( 물품관리자 ) 에게위임할수있으며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2) 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하며, 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3. 물품구입및검수 물품구입내부결재 승인 물품구매 물품입고 물품구매필요성시장조사 시설의장 물품필요담당자물품구매담당자 구매자확인 물품검수서작성검수요청 물품필요담당자물품출납원 물품검수 물품수령 비품대장, 소모품대장기록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28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물품검수조서 ( 규칙서식31) 품목수량 납품처 계약금액 계약체결연월일 납품기한 검수연월일 검수장소 위와같이검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직성명 ( 서명또는인 ) 입회자직성명 ( 서명또는인 ) 뒷면품규단단계약상전회까지금회목격위가의수량납품수량검수량미납량비 고 2006- 호 물품검수서 품목단가수량구매금액구입처연락처 합계 물품사진 검수일자 : 2006년 6월일물품구매자 : 물품거수자 : 결재 연월일구분적요규격및단가 비품관리대장 ( 규칙서식 28) 수불 수량단가대여처분 현재량수령자인비고 결재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연월일적요단위수급지급장소수령인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29
장비및비품관리대장 품명용도규격및모델 수량 제작및납품회사 가격설치장소운용개시일 장비사진사후관리내역결재 년월일수리내역및폐기사유년도담당팀장과장국장원장 입고일입고량입고내용결제출고일출고량잔고청구자기증구입담당팀장과장국장원장 4. 불용품처리 1) 불용품의처리 1 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시설의장의승인을받아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 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2) 불용품의처분방법 1 불용품의관리전환 2 불용품의매각 3 불용품의무상양여 4 불용품의폐기 30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불용재산폐기처분승인신청서 ( 년월일 ) 비품번호품명수량단가금액구입일자폐기사유 물품사진 5. 재물조사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규칙제40 조 ) 2) 재물조사후에는재물조사표를부착하여야하며재물조사표는품명, 비품번호, 조사일, 관리책임자 ( 정 / 부 ), 취득일자등이표시되어야한다. 재물조사표 관리책임자품명비품번호취득일자사용부서재물조사일 정부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31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강의용 PPT
사회복지시설의예산및회계에대한이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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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 시행 2015.12.24.] [ 보건복지부령제 377 호, 2015.12.24.,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및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재무 회계및후원금관리의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기함으로써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의합리적인운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2.8.7.> [ 전문개정 2005.7.15.] 제2조 ( 재무 회계운영의기본원칙 ) 사회복지법인 ( 이하 " 법인 " 이라한다 ) 및사회복지시설 (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을포함하며, 이하 " 시설 " 이라한다 ) 의재무 회계는그설립목적에따라건전하게운영되어야한다. < 개정 2012.8.7.> 제2조의2( 다른법령과의관계 ) 법인및시설의재무및회계처리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 본조신설 2012.8.7.] 제3조 ( 회계연도 ) 법인및시설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회계연도는매년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연도 2월말일에종료한다. < 개정 2012.8.7., 2015.12.24.> 제4조 ( 회계연도소속구분 ) 법인및시설의수입및지출의발생과자산및부채의증감 변동에관하여는그원인이되는사실이발생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다만, 그사실이발생한날을정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실을확인한날을기준으로하여연도소속을구분한다. < 개정 2012.8.7.> 제5조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속하는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의출납은회계연도가끝나는날까지완결하여야한다. <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 제목개정 1998.1.7.] 제6조 ( 회계의구분 ) 1 이규칙에서의회계는법인의업무전반에관한회계 ( 이하 " 법인회계 " 라한다 ), 시설의운영에관한회계 ( 이하 " 시설회계 " 라한다 ) 및법인이수행하는수익사업에관한회계 ( 이하 " 수익사업회계 " 라한다 ) 로구분한다. 2 법인의회계는법인회계, 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시설회계및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해당시설의시설회계로한다. [ 전문개정 2012.8.7.]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47
제6조의2( 정보통신매체에의한재무 회계처리 ) 1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는컴퓨터회계프로그램으로처리할수있다. < 개정 2012.8.7.> 2 보건복지부장관은법인및시설의재무 회계업무의효율성및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으로서법인및시설의재무회계를처리하기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 신설 2012.8.7.>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 조제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인또는시설에대하여제2항에따른시스템을사용할것을권장할수있다. < 신설 2012.8.7., 2015.12.24.>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따른보조금을받는법인및시설은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중보건복지부장관이검증한표준연계모듈이적용된정보시스템또는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사용하여재무 회계를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및시설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012.8.7.> 5 제1항에따른컴퓨터회계프로그램또는제2 항에따른시스템에의하여전자장부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24조에따른회계장부를둔것으로본다. < 개정 2012.8.7.> [ 본조신설 2005.7.15.] 제 2 장예산과결산 제 1 절예산 제7조 ( 세입 세출의정의 ) 1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한다.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1998.1.7.] 제9조 ( 예산편성지침 ) 1법인의대표이사는제2조의취지에따라매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그법인과해당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의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야한다. < 개정 1998.1.7., 2012.8.7.> 2법인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관하여는예산편성지침을정하여매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법인및시설에통보할수있다. < 개정 1998.1.7., 2012.8.7., 2015.12.24.> [ 제목개정 2012.8.7.] 제10조 ( 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 ) 1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을편성하여각각법인이사회의의결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조에따른운영위원회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따른어린이집운영위원회 ( 이하 " 시설운영위원회 " 라한다 ) 에의보고를거쳐확정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 48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확정한다. < 신설 2012.8.7.> 2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확정한예산을매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3 제1항에따라예산을편성할경우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예산은별표 1부터별표 4까지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시설은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편성한다. <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따른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 2호에따른장애인복지관,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 : 별표 5 및별표 6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 : 별표 7 및별표 8에따른세입 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편성 3. 삭제 <2012.8.7.> 4. 삭제 <2012.8.7.>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명세서를시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5조제2 항에따른행정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9.2.5., 2012.8.7.> 5 제4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5.12.24.> [ 전문개정 1998.1.7.] 제11조 ( 예산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예산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 제 2호 제 5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로서거주자정원또는일일평균이용자가 20명이하인시설 ( 이하 " 소규모시설 " 이라한다 ) 은제2호및제6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 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1993.12.27., 2012.8.7.>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의결한이사회회의록또는해당예산을보고받은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사본 2제1항제2호내지제5호의서류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4호서식에의한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49
제12조 ( 준예산 ) 회계연도개시전까지법인및시설의예산이성립되지아니한때에는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예산이성립될때까지다음의경비를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 개정 2012.8.7.> 1. 임 직원의보수 2. 법인및시설운영에직접사용되는필수적인경비 3. 법령상지급의무가있는경비제13조 ( 추가경정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제10조및제11조의규정에의한절차에준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 확정할수있다. < 개정 2012.8.7.> 2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8.7.> 제14조 ( 예비비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세출예산에계상할수있다. < 개정 2012.8.7.> [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법인회계및시설회계의예산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이를사용하지못한다. 제16조 ( 예산의전용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관 항 목간의예산을전용할수있다. 다만, 법인및시설 ( 소규모시설은제외한다 ) 의관간전용또는동일관내의항간전용을하려면이사회의의결또는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야하되,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1998.1.7., 2012.8.7.> 2 제1항에도불구하고예산총칙에서전용을제한하고있거나이사회및시설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한관 항 목으로는전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2012.8.7.>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제1항에따라관 항간예산을전용한경우에는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19조및제20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과목전용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2.8.7.> 제17조 ( 세출예산의이월 )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안에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측되는경비와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를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쳐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사전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 개정 1998.1.7., 2012.8.7.> 제18조 ( 특정목적사업예산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완성에수년을요하는공사나제조그밖의특수한사업을위하여 2회계연도이상에걸쳐서그재원을적립할필요가있는때에는회계연도마다일정액을예산에계상하여특정목적사업을위한적립금으로적립할수있다. 50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2.8.7.> 2 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 ( 변경된계획을포함한다 ) 은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2012.8.7.> 3 적립금은그적립목적에만사용하여야한다. < 신설 2012.8.7.> 4 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인및시설의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적립금의적립여부, 규모및적립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신설 2012.8.7.> 제 2 절결산 제19조 ( 결산서의작성제출 ) 1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법인회계와시설회계의세입 세출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각각이사회의의결및시설운영위원회에의보고를거친후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말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이설치 운영하는시설인경우에는시설운영위원회에보고한후법인이사회의의결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8.7., 2015.12.24.>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결산보고서를제출받은때에는 20일이내에법인및시설의세입 세출결산서를시 군 구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으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3 제2항에따른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제2 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따라공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개정 2015.12.24.> 제20조 ( 결산보고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 ) 1결산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단식부기로회계를처리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14호부터제23호까지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고, 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제1호및제17호의서류만을첨부할수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2015.12.24.>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및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51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유동자산명세서 ( 제6호내지제9호의유동자산외의유동자산을말한다 ) 1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 ) 명세서 12. 부채명세서 ( 차입금 미지급금을포함한다 )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 법인만해당한다 )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18. 후원금전용계좌의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 ( 인건비및사업비를제외한비용을말한다 )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신고서 ( 수익사업이있는경우에한한다 ) 2제 1항제1호내지제3호의서류는별지제5호서식 별지제5호의2 서식내지별지제5호의4 서식 별지제6호서식및별지제7호서식에의하고, 제1항제4호및제5호의서류는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 호서식에의하며, 제6호부터제17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8호서식부터별지제19호서식까지에따르며, 제19호부터제22호까지의서류는별지제20호서식부터별지제23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2005.7.15., 2012.8.7.> 제3장회계제1절총칙 제21 조 ( 수입및지출사무의관리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법인과시설의수입및지출에관한사무를관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수입및지출원인행위에관한사무를각각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22 조 ( 수입과지출의집행기관 ) 1법인과시설에는수입과지출의현금출납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각각수입원과지출원을둔다. 다만, 법인또는시설의규모가소규모인경우에는수입원과지출원을동일인으로할수있다. 2제1항의수입원과지출원은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임면한다. 제23조 ( 회계의방법 ) 회계는단식부기에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수익사업회계에있어서복식부기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복식부기에의한다. 52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 ( 장부의종류 ) 1법인및시설에는다음의회계장부를둔다. <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2 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장부는별지제24호서식, 별지제24호의2서식, 별지제25 호서식, 별지제25 호의2서식및별지제26 호서식부터별지제28호서식까지에따른다. < 개정 2009.2.5.> 제2절수입제25조 ( 수입금의수납 ) 1모든수입금의수납은이를금융기관에취급시키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입원이아니면수납하지못한다. 2수입원이수납한수입금은그다음날까지금융기관에예입하여야한다. < 개정 1998.1.7.>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수입금에대한금융기관의거래통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한회계별로구분될수있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 신설 1998.1.7.> 제26조 (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 1출납이완결한연도에속하는수입기타예산외의수입은모두현년도의세입에편입하여야한다. 2지출된세출의반납금은각각지출한세출의당해과목에여입할수있다. 제27조 ( 과오납의반환 ) 과오납된수입금은수입한세입에서직접반환한다. 제3절지출제28조 ( 지출의원칙 ) 1지출은제21조의규정에의한지출사무를관리하는자및그위임을받아지출명령이있는것에한하여지출원이행한다. 2제1항의지출명령은예산의범위안에서하여야한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53
제29조 ( 지출의방법 ) 1지출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을제외하고는예금통장에의하거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따른전자거래로행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에지원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지출은보조금결제전용카드나전용계좌를이용하여야한다. <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2015.12.24.> 2제 1항에도불구하고지출원은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를지출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 100만원이하의현금을보관할수있다. < 개정 2009.2.5., 2012.8.7.>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상용의경비또는소액의경비지출의범위는시 도지사가정할수있다. < 신설 2012.8.7.> 제30조 ( 지출의특례 ) 1지출에있어서선금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9.2.5.> 1. 외국에서직접구입하는기계, 도서, 표본또는실험용재료의대가 2. 정기간행물의대가 3. 토지또는가옥의임대료와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중특별한사정이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급여의일부 6.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7. 외국에서연구또는조사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공사나제조또는물건의매입을하는경우에계약금액의 100 분의 50을초과하지아니하는금액 2지출에있어서개산급을할수있는경비의범위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9.2.5.> 1. 여비및판공비 2. 관공서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을포함한다 ) 에대하여지급하는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 4 절계약 제30조의2( 계약의원칙 ) 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외의자가설치 운영하는시설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2.8.7., 2015.12.24.> [ 전문개정 2009.2.5.] 54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제31조 ( 계약담당자 ) 1계약에관한사무는각각그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이처리한다.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계약체결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제32조삭제 <2009.2.5.> 제33조삭제 <2009.2.5.> 제34조삭제 <2009.2.5.> 제35조삭제 <2009.2.5.> 제36조삭제 <2009.2.5.> 제37조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 4 장물품 제38조 ( 물품의관리자와출납원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 ( 현금및유가증권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관리한다. < 개정 1998.1.7.>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관리에관한사무를소속직원에게위임할수있다. 3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임을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 " 물품관리자 " 라한다 ) 은물품의출납보관을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물품출납원을지정하여야한다. 제39조 ( 물품의관리의무 ) 물품관리자및물품출납원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40조 ( 물품의관리 ) 1물품관리자는물품을출납하게하고자할때에는물품출납원에게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그출납을명령하여야한다. 2물품출납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한명령이없이는물품을출납할수없다. 제40조의2( 재물조사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그관리에속하는물품에대하여정기적으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정기재물조사외에수시로재물조사를할수있다. [ 본조신설 1998.1.7.] 제41조 ( 불용품의처리 ) 1법인과시설의물품관리자는물품중그사용이불가능하거나수리하여다시사용할수없게된물품이있을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의결정을하여야한다. 2제 1항의규정에의한불용품을매각한경우그대금은당해법인또는시설의세입예산에편입시켜야한다.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55
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 < 신설 1998.1.7.> 제41조의2( 후원금의범위등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따른후원금의수입 지출내용과관리에명확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시설거주자가받은개인결연후원금을당해인이정신질환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관리능력이없어시설의장이이를관리하게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1999.3.11., 2012.8.7.> 2 삭제 <1999.3.11.> [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 <1999.3.11.> 제41조의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2009.2.5., 2012.8.7.> 2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 후원금전용계좌등 "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1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2009.2.5.> 3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을때에는각각의법인및시설별로후원금전용계좌등을구분하여사용하여야하며, 미리후원자에게후원금전용계좌등의구분에관한사항을안내하여야한다. < 신설 2012.8.7.> 4 모든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후원금전용계좌등을통하여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물품형태의후원금은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2012.8.7.> [ 전문개정 2005.7.15.] [ 제목개정 2009.2.5.] 제41조의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 후원금의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제19조및제20조에따른결산보고서를제출할때에별지제19호서식에따른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활용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2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제출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 3개월동안공개하여야하며, 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은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같은기간동안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후원 56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2015.12.24.> 3 제2항에따른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게시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 신설 2015.12.24.> [ 본조신설 1998.1.7.] [ 제목개정 2005.7.15.] 제41조의7( 후원금의용도외사용금지 ) 1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후원자가지정한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지못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후원자가사용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후원금에대하여그사용기준을정할수있다. < 신설 2012.8.7.> 3후원금의수입및지출은제10조의규정에의한예산의편성및확정절차에따라세입 세출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한다. < 개정 2012.8.7.> [ 본조신설 1998.1.7.] 제 5 장감사 제42조 ( 감사 ) 1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함에있어서는전임자가입회하여야하며, 전임자가입회할수없는경우에는그전임자가지정하거나법인의대표이사가관계직원중에서지정한입회인을입회하게하여야한다. 4감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감사를한때는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법인의이사회에보고하여야하며, 재산상황또는업무집행에관하여부정또는불비한점이발견된때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제4항의감사보고서에는감사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한다. < 개정 1998.1.7.> 제 6 장보칙 제43조 ( 사무의인계 인수 ) 1회계사무를담당하는직원이교체된때에는당해사무의인계 인수는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행하여져야한다. < 개정 2012.8.7.> 2인계자는인계할장부와증빙서류등의목록을각각 3부씩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각각서명또는날인한후각각 1부씩보관하고, 1부는이를예금잔고증명과함께인계 인수보고서에첨부하여법인의대표이사및시설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 회계규칙 57
시설에있어서는시설의장을거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2.8.7., 2015.12.24.> 제44조 ( 시행세칙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제45조 ( 규제의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따른정보시스템에의한재무 회계처리방법 : 2015 년 1월 1일 2. 제18조제2항에따른적립금의적립및사용계획의보고방법 : 2015 년 1월 1일 3. 제41조의7에따른후원금의사용기준 : 2015 년 1월 1일 4. 제42조에따른감사주기 : 2015 년 1월 1일 [ 본조신설 2015.1.5.] 부칙 < 제377호, 2015.12.24.>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출납기한에관한적용례 ) 제5조의개정규정은 2015 년회계연도의출납기한부터적용한다. 제3조 ( 어린이집의회계연도에관한특례 ) 제3조단서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어린이집의회계연도에관하여는 2016 년 1월및 2월은 2015 년도회계연도에포함한다. 58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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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담당자교육 인쇄일 : 2016년 3월발행일 : 2016년 3월발행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디자인 / 편집 : 디자인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