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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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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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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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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정부기관위탁집행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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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기준에따른품질보증계획서및절차서보유등의인증 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인증의유효기간은 년입니다 점검 재단은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성능검증기관에대한정기점검과수시점검을현장점검으로수행합니다 정기점검은성능검증기관의인증후 년주기로 수시점검은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실시되며점검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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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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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기본과제 충북전략산업의네트워크분석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을중심으로 - Network Analysis of Strategic Industries in Chungbuk - Case Study on Academic-industrial common tech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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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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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2008 년도정보화담당공무원워크숍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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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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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 2018년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안내 제주농업 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

목차 Ⅰ. 기본방향 4 Ⅱ. 추진목표및방향 5 Ⅲ. 6차산업이란 6 Ⅳ. 제주농업 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운영사업 8 인증제현장코칭안테나숍유통판매플랫폼구축 Ⅴ. 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운영안내 13 Ⅵ. 농촌융복합산업인증제사후관리 20 Ⅶ. 서식안내 (www. 제주6차산업.com 자료실참고 ) 22 < 인증 > 붙임1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신청서 ( 신규 갱신 ) 붙임2-1 (18년도신규인증 )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사업계획서붙임2-2 (18년도인증갱신 )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사업계획서붙임2-3 (19년도신규인증 )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사업계획서붙임3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승계신고서붙임4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포기서붙임5 농촌융복산업사업자인증서 ( 안 ) 참고1 자가생산증명서 ( 서식 ) 참고2 계약재배협약서 ( 서식 ) 참고3 소규모매입증명서 ( 서식 ) 참고4 비정규직근무확인서 ( 서식 ) < 현장코칭 > 붙임 1 현장코칭신청서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Ⅰ. 기본방향 < 인증제운영기본방향 > 6 차산업경영체의육성 관리저변확대및내실화추구 6 차산업의근본적취지를살릴수있는평가항목개선 인증갱신기준정립 ( 인증심사기준의신규 / 갱신 2 원화추진 ) 추진경과 '17 년도 6 차산업을통해부가가치를높이고, 일자리를창출하는신규 6 차산업인증사업자 279 개소승인 ( 누계총 1,397 개소 ) 합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162 150 118 127 215 202 167 124 1,397 제주대구대전세종인천울산광주 89 2 4 18 12 6 1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4.6.3) 및시행 ('15.6.4) ** 인증사업자수 ( 누적 ) : ('15 년 ) 802 ('16) 1,130 ('17) 1,397 개소 인증유효기간 (3 년 ) 도래에따른갱신 / 신규기준정립 ('17.9 '18.3) - 인증제갱신제도도입연구용역및 '18 년인증제운영요령마련 4

Ⅱ. 추진목표및방향 비전 농업의 6 차산업확산을통한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 목표 우수경영체를 6 차산업확산주체로육성 관리 - 인증사업자평균매출액증가 : 매년 5% 이상 - 추진방향 성장가능성이있는경영체를 6 차산업 인증자로지정 6 차산업제품유통판로지원 6 차산업인증사업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 홍보등을통해성공사례확산 제품특성에맞게온 오프라인판매 ( 제품 주기적성과측정및모니터링등을통해 개발 ~ 입점 ) 지원 현장애로해소 5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Ⅲ. 6 차산업이란 1. 농촌융복합산업 (6 차산업 ) 이란? 농촌의유무형자원을활용한제조ㆍ가공의 2 차산업과, 체험ㆍ관광등의서비스 3 차산업의융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와지역의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는활동의의미합니다. 내부적요인 1. 중소농, 고령농등의소득원 ( 일자리 ) 필요 2. 농촌공동체성회복에대한요구 외부적요인 1. 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관심고조 2. 안전한농식품에대한소비자수요증가 3. IT, BT, NT등기술과농업의융복합 농업의 6 차산업화는농촌지역주민주도로지역에있는자원을활용하여 2, 3 차 산업과연계하여창출된부가가치 일자리가농업 농촌으로환원합니다. 6

2. 왜농촌융복합산업인가? 농업인 FARM 농산물판매와더불어 2 3 차산업을통해부가가치창출로경영안정화를도모합니다. 소비자 우리농부가직접만든믿을수있는먹거리, 우리농촌의맛과멋을만끽할수있는즐길거리로농업 농촌의가치제공합니다. 농촌지역 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활성화로새로운활력도모합니다. 3. 6 차산업인증사업자표시사용안내 6 차산업인증사업자는관련법에따라사업장이나생산제품 그제품의포장용기홍보등에인증마크를표시할수있습니다. 다만, 인증사업자가생산한제품 ( 제품의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포함 ) 에인증마크를표시한경우에는제품별로인증요건을 충족한제품에한해서인증마크를표시할수있습니다. 인증사업자표시는 www.6 차산업.com 자료실에서다운로드받아보실수있습니다. 관련법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 10 조 ( 인증의표시 ) 7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Ⅳ. 제주농업 농촌 6 차산업화지원센터운영사업 1. 농촌융복합산업 (6 차산업 ) 인증평가및사후관리 (1) 사업개요 지역단위 6 차산업을주도할핵심경영체육성을위해 6 차산업사업자인증및맞춤형지원, 사후관리 사업기간 : 2018 년 1 월 ~ 12 월 사업 ( 지원 ) 대상 : 제주도내 6 차산업화경영체 6 차산업화인증사업자선정및사후관리 - 인증사업자심사및선정, 실적관리등 DB 화, 사후관리 - 사업설명회및인증사업자교육, 인증제홍보등추진 (2) 세부추진계획 인증심사 : 6차산업화사업자인증제접수및심사 교육및역량강화 : 사전설명회, 인증사업자등 6차산업경영체교육 ( 집합및순회 ), 선진지견학 ( 국내 ), 네트워킹강화 6차산업스타트업스쿨 : 6차산업의이해, 창업교육, 사례교육등 모니터링 : 문제점, 애로사항해소를위한현장모니터링및사후관리 홍보 : 6차산업인증사업자등우수사례발굴및경진대회개최 6 차산업인증설명 6 차산업성과보고대회 6 차산업협의회정기총회 8

2. 현장코칭 6 차산업인증사업자등경영체의경영, 기술등분야별맞춤형전문상담및현장코칭을통한현장애로사항해소및성장유도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소재한농업관련협동조합 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등 * 농업인및농업관련법인의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하여야함 * 창업단계경영체에대한현장코칭지원을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상의농업법인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중 설립후운영실적이 1 년 이상 조항예외적용 - 민박등의사업체를운영하는자는농업인으로한정 지원분야 분야경영기술기타 지원대상분야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 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 쇼핑몰구축등 ), 음식개발 상기분야외농업인들이코칭을희망하는분야 현장코칭 현장코칭워크숍 9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지원조건및내용 코칭횟수및기간 - 유형1( 일반코칭 ) : 경영체당 1회 50만원 ( 최대 4회 ) - 유형2( 제품컨설팅 ) : 경영체당 1회 300만원 ( 최대 2회, 유통업체입점조건 ) - 유형3( 보육매니저 ) : 경영체당 1개월 100만원 ( 최대 12개월, 월 4시간이상 ) * 코칭은동일한분야또는각각다른분야로신청가능 코칭비용 - 유형 1 : 회당 50 만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2,00 만원 - 유형 2 : 회당 300 만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 만원 * 유통채널입점을전제로제품패키지개선등을위해필요시회당 300 만원코칭가능하고, 입점제품이 2 개품목이상일경우 2 회까지코칭가능 ( 최대 600 백만원 ) ** 유통채널은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등의온오프라인으로기존에입점한제품이외의제품을입점할경우인정 - 유형 3 : 월당 100 만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1,200 백만원 * 보육기간및방문주기는경영체가선택 / 월최대 100 만원지급 / 방문시간에따라지급 ( 월 4 시간이상기준 ) ( 예시 1) 5 개월간월 2 회이상방문또는 3 개월간월 1 회이상방문 ( 예시 2) 월 2 회 2 시간 = 4 시간또는월 1 회 4 시간 = 4 시간 작목반 마을등이공동으로코칭을받는경우에도자부담적용동일 사업기간 모집공고일 ~ 12 월까지 ( 센터별예산소진시까지 ) 상담 코칭기간 분야별내용을고려하여상담및코칭기간설정 * 상담및코칭사업신청자가요구하는기간을감안하여기간을조정가능 10

3. 안테나숍 운영 (1) 사업개요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의 홍보 판매를 통해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주요사업 - 유통품평회 개최 안테나숍 입점 상품 발굴 - 소비자 반응도, 판매 실적, 개선사항, 보완사항 조사 피드백 - 우수제품 중앙단위 판촉사업 참여 (2) 세부추진 계획 안테나숍 운영 :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 안테나숍을 설치, 6차산업 사업자 생산제품, 향토제품 등을 위탁판매 홍보 : 6차산업제품 안테나숍 입점 홍보 유통품평회 개최 : 6차산업제품 안테나숍 입점 위한 유통품평회 및 입점 상담회 개최 성산포항 이마트 서귀포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제주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 이마트 서울 용산점 11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4. 유통업체판매플랫폼구축 (1) 사업개요 제주지역 6 차산업우수제품을소비시장에알리고시장적합성을검증하기위해소비력이큰대형마트를활용한프로모션진행 사업기간 : 2017 년 1 월 ~ 12 월 주요사업 - 지역내외제주 6 차산업인증사업자생산제품,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복합산업화사업, 농진청 산림청지원으로생산된제품판촉전실시 식품과비식품포함, 6 차산업화제품과연관된원물 - 우수제품중앙단위판촉사업참여 (2) 세부추진계획 유동인구가많은도내외지역에기획판매전개최홍보및판매를위한박람회, 축제장참여 6 차산업화우수제품유통품평회 12

Ⅴ. 농촌융복합산업 (6 차산업 ) 사업자인증제운영요령 1. 사업자인증기준 6 차산업경영체중자격요건 ( 인증대상 ), 사업계획서등을종합적으로평가 하여선정 ❶ 자격요건 ( 인증대상 )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 인창조기업 * 농촌융복합산업법제 2 조 에서규정하는주체 사업장입지 : 농촌지역을주기반으로 6 차산업활동을영위하는경영체 * 주된사업장이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제 5 호 에따른농촌지역에입지 사업영역 : 농산물및농업활동과관련한지역의유 무형자원을활용하여 2 3 차산업과융복합을통해부가가치를높이는사업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 조 ( 농촌융복합산업의범위 ) 1. 주된사업장이소재한지방자치단체에서자가생산또는계약재배를통하여생산되는농산물을주원료로사용 * 하여식품또는가공품을제조하는산업 2. 해당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이나제 1 호의산업에서생산된식품또는가공품을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는산업 3. 농촌지역의유 무형자원을활용하여체험 관광 외식등서비스업을제공하는산업 4. 제 1 호에서제 3 호까지중둘이상이혼합된산업 * 해당산업의추진여부는매출액발생을기준으로함 ** 가공품에사용되는주원료는국산을사용하고, 지역 ( 광역자치단체 ) 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 50% 이상으로하되접경지역에위치한기초지자체의경우인접시 군도동일지역으로간주 *** 가공품에사용되는주원료를매입 ( 농협등 ) 을통해주원료를조달하는경우에는관련증빙자료첨부 (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및계산서등 ) 13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사업성과 : 최근 2년간 ( 신청년도미포함 ) 사업성과 ( 매출액 ) 가있고, 평균매출액이 최근 2개년평균농가소득 을달성한경우 - 농산물의수입대체, 대기업제품과경쟁력가능, 신시장개척, 기존에없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하는사업을운영 * 최근 2개년평균농가소득 : 37백만원 ( 15년 37,215천원, 16년 37,197천원 ) 이상 ❷ 사업계획서 '18년신규인증 / 현행 : 6차산업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적합성, 혁신성및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 ( 사회 ) 과연계성, 사업성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 사업계획서를 5개항목에따라평가하여종합점수 70점을기준으로선정대상자결정 < 사업계획서 '18 년신규심사기준 ( 안 ) >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1. 적합성 사업계획이 6 차산업개념및취지에부합되는정도 농산물등지역자원을활용하여 1 차, 2 차, 3 차산업이융 복합된정도 15 사업계획의혁신성및아이디어의창의성 독창성 10 2. 혁신성및 경쟁력 생산제품 서비스의차별성, 가격 품질측면에서의경쟁력, 농산 물의수입대체, 신시장개척, 기존에없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 가능정도 20 3. 발전가능성 경영체가 6 차산업을통해현재의수준에서한단계업그레이드 할수있는잠재력보유정도 ( 재원조달계획및연차별투자계획등 ) 20 4. 지역농업 ( 사회 ) 지역내의생산, 가공, 유통, 관광등 6차산업관련주체간연대 과의연계성협력정도 15 5. 사업성과 경영체의최근 3 년간매출액증가율, 일자리창출실적등 20 계 - 100 14

'19 년신규인증 / 개정 : 6 차산업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사업체의역량, 지역농산물사용정도, 발전가능성, 지역농업 ( 사회 ) 과연계성, 계획의타당성, 가점등을고려하여선정 - '19 년신규인증사업자부터적용예정으로, 종합점수 70 점을기준으로선정대상자결정 < 사업계획서 '19 년신규심사기준 ( 안 ) >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사업주의 6 차산업관련기초역량 - 사업주 ( 경영주 ) 의최근 3 년간 ( 신청년도포함 ) 6 차산업관련교육참가 관련증빙 : 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치에서주관및위탁한교육의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10 6 차산업기반 (40) 1. 사업체의역량 (30) 경영및재무관리실태 - 최근 3 년간 ( 신청년도포함 ) 재무관리, 회계자료작성의성실도 ( 재무회계관 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작성여부 ) 10 6 차산업화기본인프라구축 (10)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등시설구축및관리정도 10 2. 지역농산물 지역농산물사용비율사용정도 (10) - 원물의지역농산물사용정도 ( 전년도기준 ) 3. 발전가능성 (30) 6 차산업화완성도 - 1 차, 2 차, 3 차산업간의융복합성 6 차산업화창의성, 경쟁력 - 6 차산업사업계획서의독자성, 혁신성및타경영체와의차별성 10 10 20 6 차산업계획 (60) 4. 지역농업 ( 사회 ) 과의연계성 (20) 지역농업과의연계성 - 지역농업활성화에어떻게기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 지역사회와의연계성 - 지역내일자리창출에어떻게기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 지역내 6 차산업화자원과의연계및활용성 - 지역내관광자원, 6 차산업시설 ( 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등 ) 을어떻게 연계활용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 10 5 5 5. 계획의타당성 (10) 6 차산업계획수립의적절성 - 계획수립내용의적절성 ( 투융자계획등 ) 과계획목표의달성가능성 10 6. 가점 (5) 경영체의인증및자격취득정도 (1), 신상품개발및특허출원 (1), 수출실적 (1), 6 차산업관련수상실적 (2) 5 계 - 105 15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갱신 : 이전인증사업계획달성도 ( 사업성과 ) 와향후 6 차산업계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 사업계획서를 5 개항목에따라평가하여종합점수 70 점을기준으로갱신대상자결정 < 사업계획서갱신심사기준 ( 안 ) >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기존계획서에담긴세부사업, 목표달성여부 계획이행충실도평가는현장실사중심으로평가 10 계획달성도및사업성과 (40) 1. 사업성과 (40) 지역농업활성화기여도 - 최근 3 년간지역농산물사용비율 18 년갱신심사에한해이전년도 ( 17 년 ) 1 년간의지역농산물사용비율로평가 지역내일자리창출 - 최근 3 년간일자리창출증가율 10 10 매출성장률 - 경영체의최근 3 년간연평균매출증가율 (%) 의합산 10 2. 발전가능성 (30) 6 차산업화완성도 - 1 차, 2 차, 3 차산업간의융복합성 6 차산업화창의성, 경쟁력 - 6 차산업사업계획서의독자성, 혁신성및타경영체와의차별성 10 20 6 차산업계획 (60) 4. 지역농업 ( 사회 ) 과의연계성 (20) 지역농업과의연계성 - 지역농업활성화에어떻게기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 지역사회와의연계성 - 지역내일자리창출에어떻게기여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 지역내 6 차산업화자원과의연계및활용성 - 지역내관광자원, 6 차산업시설 ( 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등 ) 을어떻게연계 활용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획 10 5 5 5. 계획의타당성 (10) 6 차산업계획수립의적절성 - 계획수립내용의적절성 ( 투융자계획등 ) 과계획목표의달성가능성 10 6. 가점 (5) 경영체의인증및자격취득정도 (1), 신상품개발및특허출원 (1), 수출실적 (1), 6 차산업관련수상실적 (2) 5 계 - 105 16

< 가점표 >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인증및자격취득정도 (1) 기준 : 농산물가공, 체험등 6 차산업관련자격증및인증서취득실적 척도 : 실적있음 (1 점 ), 실적없음 (0 점 ) 증빙 : 정부기관 ( 지자체포함 ) 발급하는자격증, 인증서 1 가점 (5) 신상품개발및특허출원 (1) 수출실적 (1) 기준 : 농산물가공, 체험등 6 차산업관련신상품개발및특허출원실적 척도 : 실적있음 (1 점 ), 실적없음 (0 점 ) 증빙 : 정부기관 ( 지자체포함 ) 에서발급하는상품개발증명서, 특허증 기준 : 최근 3 년간 ( 신청년도포함 ) 6 차산업원료또는제품의수출실적 척도 : 실적있음 (1 점 ), 실적없음 (0 점 ) 증빙 : 정부기관에서발급하는수출실적증명서 1 1 기준 : 최근 3년간 ( 신청년도포함 ) 6차산업경진대회, 품평회, 박람회등수상실적 6차산업관련 척도 : 전국단위수상 (2점), 도단위수상 (1점) 수상실적 (2) 증빙 : 수상증서 ( 상장, 표창장, 포상등 ) 2 * 우수사업자평가, 사업자기본역량제고등을위해가점제 (5 점 ) 신설 / '18 년갱신심사및 '19 년신규인증심사부터적용 17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2. 인증절차및방법 ❶ 인증절차 인증신청 ( 신규 갱신 ) 과인증심사는수시로실시하되, 6 차산업지원센터의인력, 업무형편등을고려하여분기 1 회이상인증심사실시 < 인증절차및추진기관 > 구분 인증신청 ( 신규 갱신 ) 인증심사 ( 전문가 3~7 인 ) 인증추천 (70 점이상 ) 추천검토 인증자확정통보 인증일정 수시 ( 원칙 ) 수시 ( 예외 ) 분기 1 회이상 수시 수시 수시 추진기관 신청자 6 차산업지원센터 시도및 6 차산업지원센터 시도및 6 차산업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 농자원 ) 한국농어촌공사 ( 농자원 ) 농식품부 농식품부 ❷ 인증신청 지역에서 6 차산업을추진하고있는경영체가관할지역내 6 차산업지원센터에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 시도및 6 차산업지원센터는신청서를제출한경영체의자격요건검토 자격요건적격자를방문하여 6 차산업추진여부, 성과및발전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확인 평가 < 인증신청제출서류 > 1. 인증신청서 ( 별지 1 호서식 ) 2. 사업계획서 ( 별지 2 호서식 ) 사업계획서포함내용 : 추진사업의명칭, 사업자의명칭및주소, 사업의기본방향및체계, 사업의개요및세부계획, 추진사업의대상위치및그면적, 추진사업의실시예정시기및기간, 재원조달계획및연차별투자계획농산물의수입대체, 대기업제품과경쟁력, 신시장개척, 기존에없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가능정도등 3. 농업경영체증명서 : 농업인또는농업법인인경우만해당 4. 정관또는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 법인아닌단체로서사업자 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에해당 5. 재무제표등경영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 18

❸ 인증심사 관련분야의민간전문가로인증제심사위원회 (3~7 명 )* 를구성하여심사기준에따라심사 * 농경제, 제조 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 관광, 유통등분야에최소 3 명이상의외부위원 으로구성 ( 외부위원은총심사위원의 1/2 이상으로구성 ) 자격요건심사 : 6 차산업지원센터자체서면심사가능 - 1 대상주체적합여부, 2 농촌지역소재여부, 3 6 차산업참여여부 (1, 2, 3 차산업중 2 개이상이융복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우 ) - 최근 2 년간 6 차산업사업성과 ( 매출액 ), 농산물의수입대체, 대기업제품과경쟁력가능, 신시장개척, 기존에없는새로운부가가치창출여부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의결격사유가없는경영체여부 사업계획서심사 : 자격요건을갖춘경영체에대한경영상태, 사업계획등의사실관계를확인하여종합심사 - 서류심사와현장실사를동시에진행하여심사항목별로서류내용검토및현장실사병행추진 - 매출액, 일자리, 지역농산물사용 * 관련검증은신청자가심사단의실사전에준비하고, 심사단은서류확인 ( 제출하지않을경우최저점수부여 ) * ( 매출액 ) 국세청등에신고된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또는표준대차대조표등, ( 일자리 ) 4 대보험신고서류또는일용직신고서, 비정규직근무확인서등, ( 지역농산물 ) 자가생산증명서, 계약재배협약서등 ❹ 인증대상자확정및인증서발급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인경영체를 6 차산업인증사업자로선정및인증서발급 6 차산업지원센터에서는인증평가결과를시도에제출하고, 시도는검토후한국농어촌공사로제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관련서류최종검토및인증여부를농식품부로제출 농식품부에서인증대상자확정및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인증서발급 19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Ⅵ. 인증사업자사후관리 1. 인증사업자지원 ❶ 지원사업혜택 : 인증사업자에게지원사업선정우대및가점부여 ❷ 지원사업내역 자금지원 : 6 차산업융자자금 *( 연 300 억원 ) 지원등을통해사업지원 * 시설 장비구입 ( 토지매입포함 ) 및리모델링자금최대 30 억원 (2%, 3 년거치 7 년균분상환 ), 운영자금 3 억원 (2%, 2 년일시상환 ) 컨설팅 : 신제품개발, 사업화등컨설팅지원및농산물종합가공센터 * 를통해시제품생산, 보육교육등을지원 * 6 차산업화전문가풀을구축하여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및위생관리, 유통전략등의현장애로사항을온 오프라인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5 년 30 개소 '16 년 44 개소 ( 누적 ) '17 년 69 개소 ( 누적 ) 유통 판로 : 소비자판촉전, 유통전문가 (MD 및바이어등 ) 초청품평회, 유통채널입점, 수출컨설팅등을통해판매확대지원 홍보 : 6 차산업우수제품및성공사례홍보물을제작및배포, 온라인사이트 (www.6 차산업.com) 를통한정보제공및홍보 인증사업자표시 : 인증사업자의사업장이나및제품 * 에 6 차산업인증표시 ( 로그 ) 및 6 차산업제품 BI(beyondfarm) 표시가능 * 생산 가공한제품및그제품의포장 용기 홍보물등에인증의표시가능 지원사업선정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등 6 차산업관련지원사업에인증사업자참여시우대 우수사업자포상 : 6 차산업경영실적이높고, 사업계획의목표를달성한사업자를우수사업자로선정하여포상 20

2. 인증사업자사후관리 ❶ 인증유효기간 인증기간은인증을받은날로부터 3년간유효 - 6차산업관련사업영역을유지하는경우에한하여인증유효 - 갱신대상자로선정시이전인증만료일익일부터 3년연장 ❷ 인증갱신및취소 인증을받은자가유효기간내에사업계획이변경 * 되거나, 유효기간이끝난후계속하여인증을유지하고자할경우인증갱신 - 단, 사업계획의본질적인내용이변경되는경우신규인증신청 * 사업계획의본질적인내용이변경되는경우 : 1 차농산물변경시 - 6 차산업지원센터는인증서의유효기간이끝나기 3 개월전까지인증사업자에게갱신절차통보 *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또는문서등 - 인증사업자는인증서의유효기간이끝나기 2 개월전까지 6 차산업지원센터로인증갱신신청 * 1 인증신청서, 2 사업계획서 ( 갱신 ), 3 재무제표등경영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사업자등록증 ( 해당자 ) 등 자격요건 ( 인증대상 ) 및사업계획서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인증사업자의갱신여부판단 - 인증갱신신청을하지않거나, 갱신심사에서탈락한경우당해년도에는신규인증신청불가 - 인증갱신이되지않은경우지원센터에서는인증서회수등사후조치 부정한방법으로인증, 1 년간사업중단, 사업계획과다른사업수행, 사업계획의목적달성곤란판단등의경우인증취소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 14 조 ( 인증의취소 ) 사유참조 21

2018 년도 6 차산업활성화를위한농촌융복합산업사업안내 ❸ 인증사업자포기 인증사업자가불가피한사유 ( 자진폐업등 ) 의발생으로인증사업영위가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포기사유등을명시한인증포기서제출 * * 제출처 : 인증신청을한관할시도 (6 차산업지원센터 ) ** 처리방법 : 시도 ( 지원센터 ) 에서는포기사유검토후인증포기현황농식품부에제출 ❹ 인증사업자성과관리 인증사업자에대한정기적경영활동조사를통해경영상의문제등을파악하여맞춤형지원방안마련및성과분석 - 시도및각지원센터에서는인증사업자에대해성과관리를조사하고, 필요시이행실태점검추진 성과지표등성과관리조사및이행실태점검 2 회이상조사에불응하거나, 당초사업계획 서와다른사업을수행하는경우인증취소등적의조치 ( 사업계획서이행여부, 계약재배 및매출액검증관련증빙자료중점확인 ) 22

서식안내 www. 제주 6 차산업.com 자료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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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책자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주관한농촌융복합산업 (6 차산업화 ) 보조금으로제작되었습니다. 제주농업 농촌 6 차산업화지원센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라남로 14, 3 층 전화 064-722-7914~8 팩스 064-722-7919 홈페이지 www. 제주 6 차산업.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