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열린혁신평가과제발굴가이드 발굴방식 유형 Ⅰ, Ⅱ 참고 구분 혁신적인 열린정부 과제유형 시민참여사례 2 건발굴 ( 필수 ) Ⅲ, Ⅳ, Ⅴ 참고 구분국민공감서비스혁신스마트행정구현 과제유형 맞춤형서비스사례 1건발굴 ( 필수 ) 일하는방식혁신사례 1건발굴 ( 필수 ) 공공데이터개방및활용지원사례 1건발굴 ( 필수 ) - 1 -
Ⅰ 사회혁신 추진배경 사회혁신정의 추진내용 - 2 -
주요사례 - 3 -
Ⅱ 국민 ( 시민 ) 참여 개요 주요내용 - 4 -
주요사례 일반협업 사회혁신 ( 부산금정구 ) 재능나눔인재뱅크 : 주민이자발적으로자신의재능을활용하여, 지역주민이수혜자가되는다양한강좌를개설하여운영할수있도록지원 ( 고흥군 ) 해피고흥이동봉사단 토탈복지서비스 지역내민간기업, 사업체가 참여하여벽 오지의고령주민들에게다양한생활편의서비스를주기적으로제공 ( 순천시 ) 아이들이행복한기적의놀이터 엉뚱발뚱 : 획일적인어린이놀이터개선을위해어린이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함께자연을이용한놀이터를기획하고디자인 ( 파주시 ) 독서바람열차 운영 : 문산-용문간장거리수도권열차의객차를지역주민과기업이참여하여달리는도서열람실로조성하고함께관리하고운영 - 5 -
참고 1 국민디자인단주요프로세스 - 6 -
참고 2 국민생각함소개 추진배경 국민생각함이란? 브랜드 생각의 3 단계 생각의 3 단계로문제의발견에서해결까지 활용가능례 - 7 -
Ⅲ 맞춤형서비스 개요 맞춤형서비스개념구성요소 ㆍ ( 서비스제공 ) 사후적 신청중심 선제적 능동적 ㆍ ( 서비스이용 ) 여러곳방문 원스톱 한곳방문 ㆍ ( 서비스채널 ) 정부채널만활용 정부 - 민간채널연계 ㆍ ( 서비스방식 ) 공급자중심설계 수요자참여확대및경험 가치중심설계 ㆍ ( 서비스대상 ) 보편서비스 개인별정밀서비스 추진내용 생애주기맞춤형서비스사례 ㆍ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시금융 세금 자동차 토지 연금등상속재산조회를한번에신청하는서비스 ( 15.6. 시행 17.8. 온라인화 ) ( 17.7. 현재 ) 사망신고 580,243건중 217,187건 ( 평균 37.4%) 서비스이용ㆍ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출생신고시다양한출산지원서비스 ( 지자체별 10종내외 ) 를한번에신청하는서비스 ( 16.3. 시행 17.11. 온라인화 ) * ( 17.7. 현재 ) 출생신고 499,624건중 441,666건 ( 평균 88.4%) 서비스이용 - 8 -
분야별맞춤형서비스사례 ㆍ ( 일상생활 ) 연말정산과같이미리채워주는서비스확대, 자동차온라인등록활성화, 전국도서관책이음서비스확대등ㆍ ( 건강 안전 ) 실시간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확대,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 My Health Bank 맞춤형건강정보확대등ㆍ ( 복지 ) 전통시장 복지시설등에무료공공와이파이확대, 생활기상정보문자서비스대상확대, 교통취약농촌지역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등ㆍ ( 주거 ) 부동산전자거래원스톱서비스제공 ( 시범실시 전국확대 ), 마이홈플래너개인별맞춤형서비스확대, 폐가전무상방문수거서비스확대등ㆍ ( 문화 여가 ) 재정 민자고속도로통행료연계서비스, 나라장터를활용한지역관광활성화, 도로사고즉시알림서비스확대등 - 9 -
Ⅳ 일하는방식혁신 개요 추진내용 예 ) 보고및결재절차간소화, 업무처리단계축소및처리절차개선, PC 영상회의활용확대, 업무노하우및자료공유활성화, 관행적인대기근무감축, 클라우드시스템을활용한정보공유등 예 ) 건강보험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간건강검진결과정보공유를통해적성검사없이자동차운전면허증즉시발급 국립공원관리공단과카카오가함께만드는국립공원탐방로로드뷰서비스 소방차등긴급차량번호의사전등록으로긴급출동시아파트차량차단기를자동통과토록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민간아파트관리소가협업 - 10 -
예 ) 소통 협업이원활한개방형업무공간, 창의적회의공간, 집중업무공간, 수평적자리배치등효율적인업무공간마련 어린이보살핌시설 (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 등가정친화적시설마련 에너지절약형청사구축등 예 ) 칭찬캠페인, 협업우수부서 직원표창, 회식문화개선, 가정의날운영, 초과근무총량제, 연가저축제등 - 11 -
Ⅴ 공공데이터개방 개요 ( 국정과제 8-5) 정부업무지능화로스마트한정부행정구현 데이터와인공지능기반과학적정책결정체계구축, 민간활용높은공공데이터 개방활성화및혁신창업지원,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등 추진내용 - 12 -
주요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보개방확대 식품안전정보를한곳에서통합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개방및다양한형태의데이터활용서비스제공 - 식품위해정보, 부적합 회수식품, 기준규격정보 (1 1 0 여건 ) 등을 O p e n -A P I, 파일데이터등다양한형태로제공등 ( 활용사례 : 삼성전자스마트냉장고 ) 냉장고에카메라와 LCD 스크린을설치하여각종식생활정보조회, 실시간식재료주문, 식품보관기간관리등다양한서비스로국민편의및안전성향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수축산물통합가격 유통정보개방 농정원의농수축산물유통단계별 ( 산지, 도매, 소비 ) 통합가격유통정보개방 ( 1 6 년까지 29 종 ), 민간에서전국공영도매시장실시간경락가격및맞춤정보앱서비스제공등을통한관련산업활성화및국민편의향상 활용사례 : 민간앱서비스 파밍 아삭 ( 농식품공공데이터활용경진대회수상작 ) 개발을통한일자리창출 (10 명이상 )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 16 년보건의료빅데이터활용창업아이디어공모전 추진 ( 개최기간 ) 16.6~ 8 월 / 8.28 결선및시상식 ( 참여규모 ) 총 118 팀 ( 전년대비약 4 배증가 ) / ( 시상규모 ) 총 10 개우수팀선발 ( 총 36 백만원상금수여 ) * 최우수상 : 닥터게이트 ( 상병명입력으로환자에게질환전개가능성알림및의사에게적절한치료옵션제공서비스 ) ( 16.11 월범정부통합경진대회결선아이디어부분대통령상수상 ( 후속지원 ) 수상한아이디어에대해분석인프라 ( 데이터, ICT 인프라시설등 ) 및기술노하우제공, 강원창진센터법률 특허 금융컨설팅지원, 범정부통합경진대회출품기회제공등 ( 한국언론진흥재단 ) 뉴스빅데이터를활용한스타트업신규서비스개발및사업화지원 뉴스빅데이터개방, 서비스개발비용지원, 뉴스빅데이터활용교육, 서비스개발컨설팅, 개발서비스시연회및투자 유치컨퍼런스등스타트업의신규서비스개발및사업화지원 (6 개기업 ) ( 매출 ) 1 억 3 천만원매출증가 ( 이용자증가 ) 월평균 35 만건증가 ( 투자유치 ) 1 건 ( 특허청 ) 특허데이터품질관리체계구축 데이터생명주기 ( 계획 - 구축 - 운영 - 활용 ) 관점에서품질관리를위한프로세스체계마련및조직차원의품질관리역량강화를 통해국내최고수준의데이터품질수준확보 - 특허청데이터품질관리규정 ( 특허청훈령 ) 수립및데이터품질전담조직 ( 데이터관리팀 12 명 ) 설치하여현업부서, 정보화 부서, 품질관리부서간의정례화된의사소통활동을수행 - 특히표준코드, 표준도메인, 표준단어, 표준용어등을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통해표준적용현황, 변경사항관리등을 통합관리하여고품질의데이터관리체계를마련 15 년품질관리수준시범평가결과 3 레벨 ( 내재화단계 ) 선정 ( 경기도및산하시군구 ) 도내공공데이터관리체계마련 시행및개방표준확대 도내자체데이터관리계획수립 추진및개방표준품질점검체계를마련, 최신데이터로현행화및개방표준데이터품질확보 - 도내개방데이터품질점검인프라구축및운영규정마련 시행, 시군구담당자간정기적품질관리의사소통활동및교육등 경기데이터드림 (data.gg.go.kr) 에 생애주기별데이터 ( 어린이집 ), 맞춤형테마데이터 (CCTV 현황 ) 및도내지역별데이터 제공, 펜션정보앱 ( 민박 펜션업소 ) 활용사례등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