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정책과)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hwp_PJEq50OVCcJPeN0g6u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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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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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보 도 자 료 작성과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과 장 박덕수 사무관 정준우 담당자 2014년 12월 31일(수) 조간 ( :00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 부동산 상가 건강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 집중 공개 - 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맹모씨,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져 전원주택을 알아 보고 있는 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병원,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상호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던 나씨는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병원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카페 창업을 생각하는 50대 은퇴자 김선달씨, 뉴스에서는 창업 5년 안에 폐업률 70%라는 발표가 나와 걱정이 많다. 창업을 하려고 보니 주변에 카페는 많은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궁금하다. 평소에 생각한 입지나 타겟 연령층, 주력 메뉴는 있지만 과연 잘 될 것인지 자신이 없고, 창업 비용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김씨의 고민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말끔히 해결되었다. 지역별 상권 추이 유동인구 과밀업종정보 등을 종합 분석, 최적의 조건으로 창업할 수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상권분석 컨설팅을 다시 활용, 2호점 개업을 고려중이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 상권정보, 진료 투약 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 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주택가격, 대지면적, 지적도 및 인근 학교, 병원, 도로와 같은 주변 환경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여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다보니 상호간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고민하던 나씨는 이러한 부동산 정보를 공간지도 상에서 한꺼번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병원이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가 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 을 12월 30일(화)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 소주제 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를 추진하였다.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특히, 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종합정보) 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 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Zillow(미국) : 부동산 GIS 인구통계 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원) - 2 -

* (예시) 전국 건축물 680만건, 전국 상가 270만건, 전국민 건강보험정보 1,500억건 등 특히, 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전국 상가 상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 폐업으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 개방 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 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영업 폐업율 10% 감소시 연간 2,3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건강정보) 병의원 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 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 투약현황 확인,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 타병원 진료 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방 즉시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고가치 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 이라며, 또한,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자영업 폐업율 10% 감소시 연간 2,3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건강정보) 병의원 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 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 붙임1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선정 결과 구분 기관명 분야명 비 고 1 국토교통부 부동산 종합정보DB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DB 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DB 4 (통합)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축산 조사가격 DB 농수축산 경락정보 DB 농수축산 유통가격 DB 5 행정자치부 시도 새올 DB 6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DB 7 산림청 등산로 DB (통합)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DB 15년 우선 개방 8 (통합) 경찰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앙교통정보센터UTISDB 교통사고 위치정보 DB 교통사고분석 DB 9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DB 10 (통합)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DB 수산물 안전정보 검사정보DB 1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12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DB 1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DB 1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DB 15 (통합) 환경부 폐기물DB 환경부 음식물쓰레기DB - 4 -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DB 15년 우선 개방 8 (통합) 경찰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앙교통정보센터UTISDB 교통사고 위치정보 DB 교통사고분석 DB 9 한국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도정보 DB 10 (통합) 해양수산부

5 구분 기관명 분야명 비 고 16 (통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DB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nsic)DB 17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DB 1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DB 19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DB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DB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종합정보DB 2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DB 2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DW)DB 24 특허청 산업재산권정보DB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26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DB) 2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28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2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30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DB(NEIS) 31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정보DB 32 국세청 국세정보 DB 33 관세청 관세 DB 34 통계청 국가통계통합 DB 35 법원행정처 판결문DB 36 기상청 날씨예보DB - 5 -

산업재산권정보DB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료정보심사DB 26 국립해양조사원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DB) 27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DB 28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DB 29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6 붙임3 15년 우선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 1 부동산 종합정보 DB (국토교통부) - (현황)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23종 서류(지적 건물 가격 토지)에서 분산관리 제공하여 정보 불일치, 활용 어려움 * 지적 건물정보 면적 차이로 건축설계 및 부동산 거래 애로 - (개방) 토지(임야)정보, 공시지가, GIS통합정보* 등 23종 정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통합하여 무료 개방( 15) * 전국 680여만개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정보 융합 국민 : 지적 등기 등 개별 정보의 통합 제공으로 부동산관리 매매 등 편익 향상 부동산업계 : 공간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 관련 산업 생산성 향상 * Zillow(미국) : 부동산 GIS 인구통계 교육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부동산중개 사이트(연매출 600억원) 지자체 : 부동산정보 통합관리 및 민원처리 감소로 업무처리비용 절감 2 상권 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황) 전국 상가데이터(약 270만건) 관리하고 있으나 데이터 중복 등 오류 (약 10%)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 저하 < 한 가게를 기관별로 다르게 인지 > *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DB 구축하여 상권분석 서비스를 시도한바 있으나 과도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사업성에 한계 - (개방) SKT, 네이버, BC카드 등 10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15년까지 오류율 5% 절감, 상가좌표, 전화번호 등 고수요데이터 개방 창업자 :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 향상 * 자영업실패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연 60만 창업, 창업비 1억, 5년내 평균폐업율 70%) 소비자 : 소비유형별 상점 추천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신산업 : 입지 업종 마케팅 등 창업 코디네이터 시장 활성화 - 6 -

부동산정보 통합관리 및 민원처리 감소로 업무처리비용 절감 2 상권 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황) 전국 상가데이터(약 270만건) 관리하고 있으나 데이터 중복 등 오류 (약 10%)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 저하 < 한 가게를 기관별로 다르게 인지 > *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DB 구축하여 상권분석 서비스를 시도한바 있으나 과도한 유지비용으로 인해

7 3 국민건강정보 DB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황)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상세(병원 의원 이용 내역) 등 전국민의 건강정보 1,600억건 이상 보유 - (개방) 진료 투약 검진 등 개인건강정보(PHR) 오픈API 제공( 15 대형 포털 17년 점진적 확대), 건강표본DB*(비만, 치과 등) 15종 구축 개방 * 전국민의 2%(100만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거, 성별 나이 등 표본화하여 제공 국민 : 개인 진료 투약 CT정보 등 스마트폰 확인, 원격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이용 가능, 의료비용 절감 의료기관 : 타기관 진료내역 즉시 확인 으로 정확한 진료 기업 연구자 : 신규 의료비즈니스 창출, 질병, 신약연구의 비용절감 4 농수축산물 가격 DB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전국 34개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실시간 거래정보 및 농협 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가격정보 등 10억여건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표준, 품질미흡으로 개방 활용에 제약 * 개방 수준 : 20% - (개방) 농축수산물 경락 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 API 9개 구축, 품질개선 및 표준화 등(~ 15) 농민 : 산지, 도 소매가격 등 유통 단계별 농축산물 가격과 거래 물량 제공을 통해 최적 출하시기 출하량 결정 등 소득 증대 기업 : 기상 수출입 구매정보 등 융 복합한 농업 컨설팅, 귀농귀촌 지원 등 신규 비즈니스 및 부가 서비스 창출 국민 : 최적의 농수축산물 구매시기 시장 등 제공을 통한 합리적 소비 - 7 -

가격 DB (농림축산식품부) - (현황) 전국 34개 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실시간 거래정보 및 농협 대형마트 등 유통단계 가격정보 등 10억여건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비표준, 품질미흡으로 개방 활용에 제약 * 개방 수준 : 20% - (개방) 농축수산물 경락 유통정보 원천데이터 9종 전면개방, 오픈 API 9개 구축, 품질개선

8 5 시도 새올 DB (행정자치부) - (현황) 자치행정, 복지여성 등 시군구의 22개 업무영역에 대한 민원 및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개방체계 부재 * 지자체별로 일부 데이터만 개방하고 있어, 표준화 및 연계문제 발생 - (개방) 통합 개방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15년 지자체 인 허가 정보를 일괄 개방 완료( 14년, 30종 15년, 530종으로 확대) : 국내산출기여액 연간 898억, 생산유발효과 연간 1,764억, 취업유발효과 연간 2,496명 창출 예상 창업자 : 지역별 인허가 사항 분석을 통한 창업 실패율 감소 유도 민간업체 : 전국단위 인허가 변동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소 업종 정보의 모바일 앱 연동 제공 등 국민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맞춤형 제공 등 6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국토교통부) - (현황) 건축물 생애(허가,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철거) 관련 건축물 대장 인허가 등 21종, 3억여건의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개방 및 유관기관 데이터 융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통합 필요 - (개방) 건축물 도면 유지점검 사용정보 에너지소비 등 18종 추가 개방 및 통합정보 유통체계 구축, 오픈 API서비스 기능 10종 신규 개발 국민 : 건축물 기반의 데이터 통합 활용을 통한 건물관리(사용점검 에너지관리 등) 소요시간 비용 절감, 최적 주거지 찾기 활용 등 기업 : 유통, 금융, 부동산 매입 개발 컨설팅, 금융 창업 컨설팅 분야에서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건축 설계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사업 컨설팅 비용 연간 60억 절감 등 다양한 파급효과 기대 - 8 -

등 국민 :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맞춤형 제공 등 6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국토교통부) - (현황) 건축물 생애(허가,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철거) 관련 건축물 대장 인허가 등 21종, 3억여건의 데이터 보유하고 있으나, 개방 및 유관기관 데이터 융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및 통합 필요 - (개방) 건축물 도면

9 7 등산로 DB 국가생물종 DB (산림청) - (현황) 전국 3,368개 등산로 중 603개가 구축 개방되고 있어 20% 수준에 불과, 특히 지자체 관할의 등산로는 디지털화는 10%수준 - (개방) 17년까지 전 지자체 등산로 DB(603개 3,368개)구축 및 통합 관리체계 확립, 생물종 DB의 단계적 확충(447만개 650만개) * 총 3,368개 등산로 총 연장거리 12,266Km로 약 3배(33,372Km)로 확대 국민 : 전국적인 등산로 정보 및 동 식물 정보 제공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범위 확대 국가 :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기반정보 확충 기업 : 교육용 앱 개발 및 전자교과서 제작 등에 컨텐츠 활용 지자체 : 지자체 방문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앙교통정보 교통사고위치 사고분석 DB (경찰청) - (현황) 실시간 소통, 영상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교통정보를 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용선을 통해 일부 기업에만 제공 - (개방)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등은 XML, CSV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업 : 교통 관련 주요 포털, 네비게이션 업체 등 실시간 소통, 안전정보제공 및 예보 서비스 국민 : 일반 운전자, 운송관련 종사자 등 교통상황 파악, 안전 경로 등 교통흐름, 사고 예방정보 서비스 이용 증가 국가 :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한 도로건설, 교통사고 예방 - 9 -

방문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8 중앙교통정보 교통사고위치 사고분석 DB (경찰청) - (현황) 실시간 소통, 영상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교통정보를 개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용선을 통해 일부 기업에만 제공 - (개방) 교통사망사고 위치정보, 스쿨존 등 사고 다발지역 정보를 신규로 제공하고, 돌발정보, 안전정보 등은

10 9 실시간 수도정보 DB (한국수자원공사) - (현황) 수돗물 공급과정별 수질, 유량, 압력 등 각종 계측기에서 자동 생성되는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관 내부업무 활용 중 - (개방)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취수장 수도꼭지)의 실시간 수질 및 물 공급량 정보 등 총 37종을 오픈API 서비스 제공(~ 17) * 국가의 수돗물을 직접 음용율 조사결과 미국 56%, 캐나다 47%, 일본 33%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6% 이내의 낮은 수준(OECD, 2011) 국민 : 수돗물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수질 투명성 확보 및 음용율 향상 * 파주시 건강한 물 시범사업을 통해 음용비율 1.0%에서 19.3% 증가(2014년 10월 조사결과) 수도사업자 : 관망관리, 수질측정, 밸브, 관세척 등 빅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창출 가능 국가 : 46개 지자체 상수도 유수율 85%로 향상시 수도시설 신규 설치비 약 2조 8천억원 절감, 수돗물 사용량 1% 절감시 에너지비용 등 485억원 절감 예상 10 수산DB 수산물 안전 검사정보DB (해양수산부) - (현황) 수산물 유통정보의 개방 수요가 많으나, 현재 어선현황, 수산물 재고현황 등 주요 통계 정보만 5종을 개방 중 - (개방) 수산물 규격화 및 품질개선 통해 생산 재고 수입, 가격 등 유통정보 15종 으로 개방 확대 어민 : 어종별 재고량에 따른 수산물 어획량 조정, 적정 가격의 판매경로 확보 등 어민 소득증대 기여 기업 : 수산물 유통 관련 기업의 구매 및 재고 관리 효율화 소비자 : 값싸고 안전한 제철 수산물 먹거리 서비스 이용 증가

3% 증가(2014년 10월 조사결과) 수도사업자 : 관망관리, 수질측정, 밸브, 관세척 등 빅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창출 가능 국가 : 46개 지자체 상수도 유수율 85%로 향상시 수도시설 신규 설치비 약 2조 8천억원 절감, 수돗물 사용량 1% 절감시 에너지비용 등 485억원 절감 예상 10 수산DB 수산물 안전 검사정보DB (해양수산부)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