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공정경쟁문화확립 수신회장, 대표이사 ( 경유 ) 공정거래업무관련부서장제목 제6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참가안내. 귀 ( 회원 ) 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저희연합회에서는 06년 9월부터 제6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을개설합니다. 본과정은공정거래법의집행실무를기업의이해에접목시키고자공정거래제도의핵심적이론과다양한측면의쟁점분석, 집행상의법적및정책적이슈등에대하여전문가의식견을공유하고, 심도깊은주제별사례분석을통하여공정거래실무자의능력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고있습니다. 3. 공정거래업무담당자들의필수이수코스로각광받고있는본과정에공정거래담 당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 다음 - 가. 기 나. 장 간 : 06 년 9 월 일 부터 월 8 일, 총 주과정, 30 시간 매주금요일 8:30~:0( 석식제공 ) 소 : 공정경쟁연합회 FC 홀 다. 교육일정 : 첨부 _ 모집요강참조 라. 교육비 : 회원사-3,700,000원, 비회원사-4,00,000원 박3일해외및 박일국내워크숍포함 ( 불참시환불이나교육비감액이되지않습니다.) 마. 지원신청 : 첨부된지원서를작성하시어아래의 e-mail이나우편으로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 마감기한 : 6월 30일 ( 목 ) 까지바. 접수처 :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신관 5층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 문 의 : 공정경쟁연합회교육연수팀안윤태대리 T. 0-30-333 / F. 0-775-8873 / e-mail. ahnyt@kfcf.or.kr 붙임. 제 6 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모집요강 부.. 제 6 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입학지원서 부. 끝.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최정열 대리안윤태 실장윤광희 사무국장홍미경 협조자 시행 경쟁연 6-39 (06. 5. 4) 접수 우 074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 30 (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신관 5층 ) http://www.kfcf.or.kr 전화번호 0-30-333 팩스번호 0-775-8873 / ahnyt@kfcf.or.kr / 공개 0mm 97mm ( 백상지 80g/ m )
모집요강 제 6 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일시 : 06 년 9 월 일 장소 : 공정경쟁연합회 FC 홀
모집요강 교육기간 06 년 9 월 일 ~ 월 8 일 ( 해외및국내워크숍포함, 주 ) 강의시간매주금요일 : 교시 : 8:30~9:50(80 분 ), 교시 : 0:00~:0(80 분 ) 장소공정경쟁연합회 FC 홀 교육대상 모집인원 교육비 기업체임원 공정거래담당자 / 법조인 / 국회입법담당자 / 경쟁당국담당자 / 학자 / 법무법인공정거래담당고문 전문위원 / 관련단체책임자및동등자격자 60 명내외 회원사 : 3,700,000 원 / 비회원사 : 4,00,000 원 ( 해외및국내워크숍비용포함 ) 강의교재, 석식제공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운영실적반영가능 지속적교육지원 연합회회장명의수료증교부 모집일정 안 내 원서접수및신청방법 : 06년 6월 일 ( 수 ) ~ 6월 30일 ( 목 ) 까지 - 수강신청서 ( 시장경제교육원홈페이지 (edu.kfcf.or.kr) 공지사항 에서다운로드가능 ) 작성후우편접수또는담당자 E-mail로송부 일정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원서접수기간을필히준수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서류 입금계좌 입학지원서 ( 본연합회소정양식, 사진부착 ) 부, 재직증명서 부 사진 매 (4 5 컬러사진 ) 입금기한 : 06 년 6 월 30 일 ( 목 ) 까지 - 신한은행 : 40-00-3590 ( 예금주 : 공정경쟁연합회 ) - 외환은행 : 064--00366-3 ( 예금주 : 공정경쟁연합회 ) 기 타 입학식및리셉션 : 06년 9월 일 9:00~:00 - 입학식전특강 : 7:30~8:50 수료식 : 06년 월 8일 9:00 - 수료식전특강 : 7:30~8:50 문의처 공정경쟁연합회교육연수팀안윤태대리 Tel. 0-30-333 Fax. 0-775-8873 E-mail. ahnyt@kfcf.or.kr
강의일정 주차 3 4 강의일시 9. 교시 9.8-0 ( 목 - 토 ) 9.3 9.30 공정거래정책과제및향후추진방향 입학식및리셉션 ( 과정안내및참가자소개 ) 주제강사진 공정거래법연습 : 블록세미나및워크숍 ( 해외 ) 부당공동행위규제실무 (Ⅰ) : 정보교환합의와정보교환행위중심 과징금실무와손해배상 ( 개별 ) 조정문제 : 공적집행과의접점중심 기업결합규제실무 : 하이테크산업중심 기업결합규제현상 ( 국내외사례비교 ) : 기업결합승인및불승인판단기준중심 0.5( 수 ) 공정거래위원회심판정견학 곽세붕경쟁정책국장 축사 : 부위원장 이호영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오금석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 선중규기업결합과장 이민호변호사 ( 법무법인광장 ) 5 6 7 8 9 0.7 0.4 0. 0.8.4 0.- ( 금 - 토 ).8 특별법규제실무및정책방향 (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 특별법사례분석 : 쟁점및시사점 (Ⅱ) : 하도급법중심 독과점산업 ( 시장구조 ) 개선정책방향 : 과제및중점추진내용 ( 산업 ) 중심 지적재산권과공정거래법 : 지적재산권남용사례중심 불공정거래행위규제실무 (Ⅰ) : 내부거래및대리점법중심 불공정거래행위규제실무 (Ⅱ) : 대리점법시행령조문 ( 의미 ) 해설중심 공정거래주요심결사례분석 : 쟁점및시사점 (Ⅰ) : 공정거래법 (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 사례 공정거래주요심결사례분석 : 쟁점및시사점 (Ⅱ) : 특별법 (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법등 ) 사례 공정거래법판례연구 : 최근의대법원판례분석 교시 : 8:30~9:50, 교시 : 0:00~:0, 주제별 50 분강의 /30 분토론 김재신기업거래정책국장 구상모변호사 ( 법무법인화우 ) 송정원시장구조개선과장 이황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송상민시장감시총괄과장 조성국교수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김석호상임위원 정중원 ( 공정거래위원회전상임위원 ) 강우찬재판연구관 ( 대법원 ) 공정거래모의사례연습 : 블록세미나및워크숍 ( 국내 ) 세계경쟁법집행의최근동향 ( 사례 ) : 미국 EU 사례중심 수료식 정세훈미국변호사 ( 법무법인율촌 )
특징 본연구과정은공정거래법에대한기초지식만갖추고있는분이라면 누구라도실무적인활용을위한훈련이가능하도록설계 구성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강사진 공정거래법의이론과실무경험을겸비한공정거래전문강사진 ( 대법원재판관, 변호사, 교수, 공정위상임위원및국 과장등 ). 공정거래관련주요이슈및심 판결분석 공정거래관련주요이슈에대한집행동향과이론해설및주요쟁점에대한사례연구 를병용함으로써실무에활용하기위한기본적훈련제공 3. 제도개선제안 새롭게도입된공정거래관련제도및분야별쟁점에대해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제시 함으로써종합적실무능력을체계화 4. 주제발표 공정거래전문가의폭넓은지식과경험그리고철저한분석등을통한이론및실제 사례위주로전문적이고심층적인내용들을다룸으로써주도적인심화훈련가능 5. 커뮤니케이션 수강자들과강사진의상호의사소통으로공정거래관련경험과지식을공유하는능동적 인학습분위기를조성
대상별목표 공정거래법지식은공정거래의실무에있어가장중요한경쟁력입니다.. 경쟁당국자 공정거래위원회담당자는공정거래정책의입안및집행에있어선진화를구현및비정상화의정상화를위한규제개혁을더욱촉진할수있으며법원및검찰공정거래사건담당판 검사들은향후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공정거래사건고발제도에따른행정소송및형사소송, 손해배상관련민사소송등에있어서법집행기관으로서합리적인판단을촉진시킬수있는등더욱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음. 변호사 변호사들은국내 외적인경쟁정책이슈의이해, 공정거래위원회의집행동향파악, 최신심 판결분석을통한법원에서의소송절차ㆍ기업자문등에있어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의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음 3. 기업체임직원 기업의임직원들은최근에도입된공정거래관련제도의적극적인이해, 경쟁정책집행동향파악및선제적대응등불공정거래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공정거래관련분쟁이발생했을때보다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음 4. 학자 학자들은최신이론및심 판결분석, 경쟁정책집행동향등을반영한커리큘럼구성을 통해로스쿨학생들에게공정거래실무전문능력을체계적으로전수할수있음 5. 입법자 입법자들은국내 외적으로급변하는경쟁정책동향및집행파악, 공정거래제도의중요성 인식과전문성제고를통해공정거래정책의신뢰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제 6 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 입학지원서 성명성별남 ( )/ 여 ( ) 신청인정보 생년월일년월일휴대 E-mail 전화 근무처부서직위 근무처주소 ( 우 ) - 근무처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 업무 공정거래관련업무담당기간년개월 사진 (4cm x 5 cm) 해외블록세미나 (9.8-9.0) 참석여부 ( 필수체크요망 ) 참석 ( ): 참석시여권사본제출요망 (6.30 까지 ) 불참 ( ) 본인은귀연합회의제6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에지원합니다. 본인은성명, 근무처, 휴대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한국공정경쟁연합회제6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의교육신청사실증명목적에한해서사용함에동의합니다. 06 년 6 월일 신청인 ( 인 ) 회장귀하 근무처는회원수첩및수료증제작등을위해공식적인회사명기입요망 입학지원서제출시회원수첩제작용사진 (4X5, 컬러사진 매 ) 및여권사본을교육담당자 E-mail( 안윤태대리, 0-30-333, ahnyt@kfcf.or.kr) 로송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