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세종현황 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은 1981년창립이래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이제는명실상부한국내굴지의로펌으로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국제금융조달및해외투자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여온저희법무법인은그후일반회사자문및소송분야에서도날로성장을거듭하여왔습니다. 특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법무법인세종현황 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은 1981년창립이래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이제는명실상부한국내굴지의로펌으로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국제금융조달및해외투자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여온저희법무법인은그후일반회사자문및소송분야에서도날로성장을거듭하여왔습니다. 특히"

의철 풍
6 years ago
Views:

1 SHIN & KIM 법무법인세종공정거래 Seoul Beijing Shanghai Ho Chi Minh City

1. 법무법인세종현황 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은 1981년창립이래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이제는명실상부한국내굴지의로펌으로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국제금융조달및해외투자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여온저희법무법인은그후일반회사자문및소송분야에서도날로성장을거듭하여왔습니다. 특히 2001년 1월송무전문로펌인열린합동법률사무소와합병함으로써막강한송무능력을보유하게되었습니다.

2 1. 법무법인세종현황 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은 1981년창립이래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이제는명실상부한국내굴지의로펌으로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국제금융조달및해외투자등의업무를주로수행하여온저희법무법인은그후일반회사자문및소송분야에서도날로성장을거듭하여왔습니다. 특히 2001년 1월송무전문로펌인열린합동법률사무소와합병함으로써막강한송무능력을보유하게되었습니다. 저희법무법인은현재김용담대표변호사 ( 전대법관 ), 황상현, 김두식, 강신섭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국내변호사및미국변호사등총 400 여명의국내외변호사와전문가들이다양 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국내최고의법무법인입니다. 2. 공정거래업무운영시스템 저희법무법인은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등공정거래법규의집행과관련하여각종자문및소송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해오고있습니다. 최근들어공정거래관련법률위반에따른유 무형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관련전문변호사의자문및대리가필수적일수밖에없는상황하에서저희법무법인은이러한고객의다양한요구에최고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최적의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법무법인은공정거래위원회출신의다수의변호사와전상임위원및서기관출신전문가, 공정거래사건담당재판부출신변호사및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전문의다수변호사들로구성된공정거래팀을운영함으로써공정거래사건에대해서공정거래위원회단계에서부터형사및소송단계까지폭넓은인적자원및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습니다. 저희법무법인의공정거래관련업무처리시스템은그동안많은공정거래사건에대한자문과소송과정에서얻은풍부한경험을가진자문전문변호사, 송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외국변호사, 오랫동안공정거래위원회에서직접공정거래관련법률을집행한경험이풍부한변호사와기타전문가들이참여하는종합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사안의진행단계별로유기적인협조체제를이루어고객에게가장효율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

3. 공정거래업무관련인적구성 저희법무법인은국내로펌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출신변호사들이가장많이활동하고있는로펌으로국내 외고객의다양한요구에최대한부합하기위하여공정거래관련전문변호사의육성및영입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행정사무관출신인조창영변호사와백대용변호사, 행정고시재경직과사법시험을합격한정종채변호사, 판사출신인임병일변호사, 검사출신인이용성변호사, 김현아변호사, 이동률변호사, 이창훈변호사, 이상돈변호사등 30여명의전문변호사들과공정거래위원장을역임한노대래고문,

저희법무법인의공정거래팀은위와같이각방면의다양한공정거래관련전문분야에서쌓은다양한자문및송무경험, 풍부한법집행경험과고도의전문성을바탕으로공정거래위원회조사단계에서부터행정소송단계및형사문제에이르기까지고객의권익을극대화하는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3 3. 공정거래업무관련인적구성 저희법무법인은국내로펌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출신변호사들이가장많이활동하고있는로펌으로국내 외고객의다양한요구에최대한부합하기위하여공정거래관련전문변호사의육성및영입을계속해오고있습니다. 저희법무법인의공정거래팀에는서울고등법원판사및공정거래위원회심판관리관, 정책국장을거쳐송무기획단장과하도급국장을역임한임영철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부장판사를역임한안영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과장출신인박주영미국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행정사무관출신인조창영변호사와백대용변호사, 행정고시재경직과사법시험을합격한정종채변호사, 판사출신인임병일변호사, 검사출신인이용성변호사, 김현아변호사, 이동률변호사, 이창훈변호사, 이상돈변호사등 30여명의전문변호사들과공정거래위원장을역임한노대래고문, 공정거래위원회조사국장, 서울사무소장을역임한김범조고문, 서기관출신양우평수석전문위원, 이규석전문위원, 강영규전문위원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근공정거래그룹에합류한강영규전문위원은공정위제조업감시과근무당시제약회사에대한직접적인조사경험도있습니다. 저희법무법인의공정거래팀은위와같이각방면의다양한공정거래관련전문분야에서쌓은다양한자문및송무경험, 풍부한법집행경험과고도의전문성을바탕으로공정거래위원회조사단계에서부터행정소송단계및형사문제에이르기까지고객의권익을극대화하는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그룹 (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7 Asia Pacific Legal GCR 100 한국지역최고등급 (Elite) 선정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년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최고로펌상 수상 - 공정거래분야선정 GCR Awards

4. 공정거래관련사건수행실적 저희법무법인이지금까지수행한주요공정거래업무로는지주회사설립및기업집단규제관련자문, 기업결합신고및승인에대한자문및대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운용에대한자문, 수많은공정거래위반사건 (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표시광고법및하도급법위반행위, 약관법위반사건, 방판법및가맹사업법위반사건등 )

4 4. 공정거래관련사건수행실적 저희법무법인이지금까지수행한주요공정거래업무로는지주회사설립및기업집단규제관련자문, 기업결합신고및승인에대한자문및대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운용에대한자문, 수많은공정거래위반사건 (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표시광고법및하도급법위반행위, 약관법위반사건, 방판법및가맹사업법위반사건등 ) 에대한자문및소송등을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법무법인은공정거래업무에서가장난이도가높고비중이있는기업결합업무와관련하여 SK의인천정유인수, 동양제철화학의글로벌기업인 CCC의인수, 외국기업간기업결합인 Owens Corning과상고방베트로텍스의글로벌 M&A, STX의아커야즈인수, 삼익악기의영창악기인수, SKT의하나로텔레콤인수등경쟁제한이슈가큰것으로알려져있는기업결합사건을처리한경험이있습니다. 또한, 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조사를강화하고있는담합행위와관련하여그동안제지업계, 타이어업계, 건설기계업계, 레미콘조합, 용접봉업계, 신용카드업계, 통신업계, 전동기업계, 영화업계, 손해보험업계, 유화업계, 철근업계, 건설업계, 정유업계, 반도체업계등의담합과관련하여자문과소송업무를수행한바있으며, 현재도담합여부가문제된여러업종의회사들을대리하고있으며, 국제카르텔사건에서도국내 외관련회사들에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나아가저희법인은공정거래위원회가삼성SDS에대하여부과한 158억원의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승소한바가있습니다. 이는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의부당내부거래에대하여거액의과징금을부과한사건에서최초로승소판결을받은것은물론부당내부거래의판정기준을제시한점에있어큰의미가있다고하겠습니다. 또한, 최근국제적으로문제가된반도체디램담합사건에서저희법인은하이닉스를대리하여다른로펌과는달리명쾌한법률적주장과확신에따른대응및끈질긴노력으로심의절차종료라는결론을이끌어냄으로써저희법인의위상이다시한번입증되었다고하겠습니다. 그동안저희법무법인이수행한사건중대표적인사건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습 니다. 4

가. 기업결합관련사건 SK의인천정유인수관련기업결합건정유업계국내 1위업체인 SK가인천정유를인수하는기업결합으로일부관련상품시장에서점유율의증가및담합가능성등경쟁제한적인요소가있었으나, 경제적분석과치밀한법률대응으로공정위로부터아무런조치나조건없이기업결합승인을받았음 동양제철화학의 Columbian Chemicals Company

5 가. 기업결합관련사건 SK의인천정유인수관련기업결합건정유업계국내 1위업체인 SK가인천정유를인수하는기업결합으로일부관련상품시장에서점유율의증가및담합가능성등경쟁제한적인요소가있었으나, 경제적분석과치밀한법률대응으로공정위로부터아무런조치나조건없이기업결합승인을받았음 동양제철화학의 Columbian Chemicals Company 인수관련기업결합건국내기업이글로벌기업을인수한최초의기업결합으로국내카본블랙시장에서의사업자수가 3개에서 2개로감소하고시장집중도도상당히증가하는기업결합이었음. 지리적시장획정및대량구매사업자항변등경쟁제한성유무와관련하여공정위와치열한공방을펼쳤으나공정위도고심끝에구조적시정조치를내렸으며, 행정소송에서는집행정지신청이인용되었음 Owens Corning과상고방베트로텍스의글로벌기업결합건세계유리강화섬유시장에서 1위및 2위업체간에이루어진기업결합으로공정위는국내시장에경쟁제한적폐해가발생한다고판단하여구조적인시정조치를내렸으나, 국내유리강화산업의상황및생산시설의매각등에문제가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설득하여공정위로부터사정변경으로시정조치를이행하기어려운경우공정위와협의를거쳐시정조치를변경할수있도록하였음. 공정위가기업결합시정조치에대하여이러한유보적인태도를취한사례로는최초임 STX의아커야즈 (Aker Yards) 인수관련 EU 경쟁당국기업결합건 STX가유럽 3대크루즈조선소중하나인노르웨이아커야즈를인수하는기업결합으로 EU 경쟁당국은경쟁제한가능성을확인하기위하여심층적인조사를진행하였으나, EU 경쟁당국에경쟁제한성이없다는점을적극적으로소명함으로써결국 EU경쟁당국으로부터기업결합승인을받았음 삼익악기의영창악기인수관련기업결합건국내피아노시장의복점사업자들간의기업결합으로업라이트피아노, 그랜드피아노, 디지털피아노시장에서시장점유율이각각 92%, 64%, 63% 로증가되었음. 상품시장획정과관련하여중고피아노포함여부, 중국제품의수입으로인한해외경쟁도입가능성, 도산기업과의기업결합등에대한논란이많았으나, 공정위는국내피아노시장에서의독점을우려하여주식매각명령을내렸음 5

6 SKT의하나로텔레콤인수관련기업결합건공정위는관련상품시장중수평결합에해당하는시장 ( 시외전화, 국제전화등 ) 과수직결합에해당하는시장 ( 인터넷데이터센터서비스시장과인터넷포탈서비스시장등 ) 에대해서는경쟁제한성이없는것으로판단한반면, 이동전화시장과유선통신시장간의혼합결합에대해서는유무선통신시장의통합여부, 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 로밍조치의비례원칙위반등에대한다툼이많았음. 공정위는이건인수자체는허용하면서일정한행태적조치를부과하였음 6

7 나. 부당공동행위관련사건 MDF( 합판 ) 제조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한솔포렘등 5개 MDF 생산업체들이제품가격을담합한사건으로담합의존부, 담합의기간, 관련매출액산정등법리적쟁점부분에대한철저한분석과대응으로매우낮은과징금을부과받았음 4개 D-RAM 제조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국제적으로문제가된반도체디램담합사건에서저희법인은하이닉스를대리하여다른로펌과는달리명쾌한법률적주장과확신에따른대응으로심의절차종료라는결론을이끌어냄 신용카드사업자들의가맹점수수료율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LG 카드, BC 카드, 국민은행등신용카드사업자들이가맹점수수료율을담합한사건으로 공정위조사단계및심결절차에적절히대응하여무혐의처분을받았음 통신사업자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KT, 데이콤, 하나로텔레콤등통신사업자가시내전화,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의사용료를담합한사건으로저희법인은데이콤을대리하여조사단계및심결절차에적절히대응하여데이콤이고발면제및낮은과징금을부과받도록하였음. 특히, 1,130억원의거액의과징금이부과된시내전화담합사건에서 KT는행정소송대리인으로저희법인을선임하였고, 저희법인은서울고등법원에서과징금액이잘못산정되었고, 과다하다는이유로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는승소판결을얻음. 산업용전동기제조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오티스엘리베이터, 효성, 현대중공업등산업용전동기제조 3사들이 8년간가격을담합하였다는사건으로저희법인은현대중공업을대리하여자진감면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과징금을대폭감액받고검찰고발도면제받았음 영화배급및상영업자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쇼핑, 메가박스등배급사들과멜티플렉스사들이영화관람료할인행위를공동으로금지하기로담합한사건으로저희법인은 CJ엔터테인먼트와 CJ CGV를대리하여자진감면프로그램과관련된합의파기및지위취소등에대한확실한법리를주장하여과징금을면제또는대폭감액받았음 7

8 손해보험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삼성화재, 현대해상등국내 10 개손해보험사가보험료율을담합한사건으로저희법인 은메리츠화재를대리하여과징금을대폭감액받고형사고발을면제받았음 정유사들의가격인상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SK, GS칼텍스등 4개정유사가휘발유, 경유등의가격을담합하였다는이유로공정위조사및검찰수사를받은사건에서현대오일뱅크를대리하여과징금을경감받고, 휘발유등 2개유종에대해서는검찰수사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음 정유사들의군납유류부당공동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건군납유류의입찰과정에서 5개정유사가가격담합등부당공동행위를하였다고하여국방부가정유사들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사안에서가격담합의존부, 손해의유무등에대하여장기간다투고있음 신용카드사업자들의 VAN 수수료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삼성카드등국내 7 개신용카드사업자들이 VAN 수수료율을담합한사건으로저희법 인은신한카드를대리하여과징금전부를면제받았음 유화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호남석유화학, SK 등국내 9개유화사가 HDPE, PP 가격을담합한사건으로저희법인은대한유화를대리하여공정위조사단계부터심결까지적절히대응하여과징금을대폭감액받았음 철근제조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INI스틸등 8개철근제조사들이민수시장에서철근가격을담합하고, 9개철근제조사들이관수시장 ( 조달청입찰 ) 에서낙찰가격및낙찰물량을담합한사건으로공정위원심결및이의신청, 행정소송을대리하여최소과징금을부과받았음 제지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한솔제지등국내 5 개제지업체들이인쇄용지시장에서가격을담합한사건으로조사단 계및심결절차에적절히대응하여고발면제및낮은과징금을부과받았음 타이어제조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한국타이어등국내 2 개타이어업체들이대리점에공급하는타이어가격을담합한사 건으로조사단계및심결절차를수행하였고, 과징금부과액을현저히낮춘바있음 8

9 용접봉제조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 현대종합금속등용접봉제조 6 사들이모두 6 차례용접봉의국내판매가격을담합한사 건으로조사단계및심결절차에적절히대응하여현저히낮은과징금을부과받았음 건설기계 3개사들의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두산인프라코어 ( 구대우종합기계 ) 등국내건설기계제조사들이지게차, 굴삭기및휠로다의국내판매가격을담합한사건으로조사및심결절차를수행하였음. 공정위심결단계에서는과징금을대폭감액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일부승소하여공정위로부터과징금일부를환급받았음 서울지하철 7호선건설공사입찰관련부당공동행위에대한건서울시지하철7호선현장 (701공구 ~706공구 ) 건설공사입찰에참여한 6개사가사전에공구를분할하여입찰할것을합의한사건으로저희법인은 SK건설을대리하여전략적선택이라는점을강조하여과징금을대폭감액받았음 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관련사건 MicroSoft 사의끼워팔기행위에대한건 MicroSoft 사의끼워팔기행위와관련하여공정거래위원회를대리하여 MicroSoft 사의집 행정지청구사건에서승소하였음 Mercedes-Benz Korea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수입자동차의국내판매가격이외국보다비싼것은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수입차업체가지위를남용하여가격을높게책정했다고신고한사안으로공정위로부터무혐의처분을받았음 9

10 라. 불공정거래행위관련사건한성자동차의병행수입방해행위에대한건 벤츠자동차의수입대리점인한성자동차가다른수입업자들의병행수입행위를방해하였다고하여공정위가시정조치를내린사안에서불공정거래행위여부를다투어서울고법및대법원에서모두승소하였음 현대오일뱅크의거래거절행위에대한건현대오일뱅크가인천정유와의대리점계약의갱신을거절한행위가부당거래거절행위라고신고한사안에서현대오일뱅크를대리하여공정위로부터무혐의조치를받았으며, 관련민사소송에서도 1심및항소심, 대법원에서모두승소하였음 SKT의사업활동방해행위에대한건 SKT가중소 PDA폰제조사가제조한 PDA폰의판매행위를제한하여사업활동을방해하였다는신고사건에서휴대폰유통과정, 전기통신사업법상관련규정, 사업활동방해행위의법리를치밀하게주장하여무혐의처분을받았음 Mercedes-Benz Korea 의거래거절행위에대한건 계약위반을이유로딜러계약이해지된사업자가공정위에신고한사건에서공정위로 부터계약해지및구입강제행위에대해무혐의처분을받았음 국민은행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대한건국민은행에대한불공정거래행위조사와관련하여 6개위반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무혐의결정및경고조치를받아실질적으로는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였으며, 시정명령한위반유형에대해서는과징금을최소화하였음 10

마. 부당지원행위관련사건 삼성SDS의부당지원행위건삼성SDS가특수관계인인이재용등에게신주인수권부사채를시가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가격으로인수하게하였다고인정하여이를부당지원행위라고보아과징금을부과한사안으로서울고법및대법원에서승소하였음 삼성기업집단계열회사등의부당지원행위건공정위가 5대그룹에대한 1차, 2차및

11 마. 부당지원행위관련사건 삼성SDS의부당지원행위건삼성SDS가특수관계인인이재용등에게신주인수권부사채를시가에비하여현저하게낮은가격으로인수하게하였다고인정하여이를부당지원행위라고보아과징금을부과한사안으로서울고법및대법원에서승소하였음 삼성기업집단계열회사등의부당지원행위건공정위가 5대그룹에대한 1차, 2차및 3차부당내부거래조사를하여삼성기업집단소속회사들이계열회사나특수관계인에게부당지원행위를하였다고하여과징금을부과한데에대하여지원행위의유무및그부당성을다투어일부승소하였음 LG기업집단계열회사등의부당지원행위건 LG기업집단계열회사들이특수관계인에게후순위사채매입등을통한부당지원행위를하였다고과징금을부과한데에대하여지원행위의유무및그부당성을다투고있는사안으로현재대법원에계류중임 LG화학의부당지원행위건 LG화학이특수관계인에게주식매각을통한부당지원행위를하였다고과징금을부과한데대하여지원행위의유무및그부당성을다투고있는사안으로서울고법에서승소하였음 KT의자회사에대한부당지원행위건 KT가용역수수료과다지급등의방법으로자회사 ( 한국통신진흥, 한국공중전화 ) 들을부당지원행위를하였다고 307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사건에서, 지원행위의유무및그부당성을다투어서울고등법원에서 283억원의과징금부과처분을취소하는승소판결을받았고, 이판결은대법원에서확정되었음. 11

12 바. 기타공정거래사건삼성생명의의결권제한행위에대한건 보험회사인삼성생명의삼성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를제한하는공정위처분에대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여서울고법에서승소하였음 KT&G 의부당표시광고행위에대한건 KT&G 의담배광고행위와관련한신고사건에서공정위로부터사실상무혐의처분인주 의촉구로사건을종결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는공소권없음으로종결되었음 지주회사설립등지주회사관련자문건지주회사설립과관련하여 LG그룹, 동양메이저, KT&G, 넥슨등에법률자문을하였으며, 중국지주회사설립에대하여현대중공업에법률자문을하였음.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등다수의금융그룹에금융지주회사법관련법률자문을하였음 12

13 5. 주요변호사 임영철대표변호사 1996년도에 13년간의판사생활을마감하고서울고등법원판사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법무심의관으로전직하였음. 그이후공정거래위원회초대심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등으로 6년간재직하였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직원들이선정한제1회바람직한공정인상으로선정되어 ' 미스터공정위 ' 라는별칭을얻기도하였음. 13년간의판사생활, 6년간의공정거래위원회실무경험, 그리고 5년동안의경쟁법분야전문변호사활동이라는경력을바탕으로최근본격적인전문해설서인 " 공정거래법-해설과논점-" 을출간하였음. TEL: ycyim@shinkim.com FAX: 안영진파트너변호사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판사로재직하다가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끝으로법관생활을마쳤으며, 퇴직하기직전 2년간은서울고등법원행정6부재판장으로공정거래사건을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배석판사로근무할때에도공정거래전담부인행정7부에서근무하였으며, 지방법원부장판사로서공정거래위원회에 1년 6개월간파견근무도하여공정거래사건의소송및자문모든분야에대하여전문성을갖추고있음. TEL: yjahn@shinkim.com FAX: 임병일파트너변호사 1998년도에 8년간의판사생활을마감하고열린합동법률사무소소속변호사를거쳐 2001년도부터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재직중임. 주된업무분야는공정거래관련행정소송및민사소송으로서그동안많은공정거래관련소송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왔음. 대표적인것으로는삼성SDS의부당지원행위건, 삼성기업집단계열회사들의부당지원행위건, KT의자회사에대한부당지원행위건, KT의시내전화관련부당공동행위건, 철근제조자들의부당공동행위건, 마이크로소프트사의끼워팔기행위에대한건, 현대오일뱅크및인천정유간부당거래거절관련민사소송,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의거래거절관련민사소송등이있음. TEL: bilim@shinkim.com FAX:

14 박주영선임외국변호사 ( 미국 ) 법무법인세종으로전직하기까지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사무관, 서기관, 과장으로근무하면서공정거래법등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들에대한집행과정책을담당하였음. 지난 15년간공정거래위원회에서쌓은풍부한행정실무경험과공정거래전반에걸친법률집행에서얻은지식을바탕으로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업무를수행하고있음. TEL: jyoungpark@shinkim.com FAX: 최중혁 (John H. Choi) 선임외국변호사 ( 미국 ) 법무법인세종의선임외국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반독점및국제분쟁해결임. 한국무역위원회와글로벌대기업들의한국내투자와관련된소송에서다수의글로벌대기업을대리하였으며,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겸임교수를역임한바있음. 세계적인법률시장평가매체인 Chamber Asia의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 로선정되었음. TEL: jhchoi@shinkim.com FAX: 김현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공정거래법, 일반기업법무, M&A업무, 부동산거래관련업무임. 그동안공정거래위원회단계및법원단계에서다수의주요공정거래법관련사건을담당하였고, 국내외대규모회사에대해기업결합제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및불공정거래행위등주요공정거래법관련이슈에관한자문을제공해왔음. 주요국제투자및 M&A 거래와 ABS 발행등새로운금융기법을통한부동산거래역시다수수행하였음. 또한, 중국로펌에서근무하는동안중국에서의외국인투자관련거래에도관여하였으며, 새로도입된중국경쟁법분야도연구하고있음. TEL: hakim@shinkim.com FAX:

15 조창영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이며공정거래위원회사무관으로재직한바있는공정거래분야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내 외부에서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기업집단규제, 하도급거래, 부당광고, 불공정약관등에관한많은사건들을수행한경험을가지고있고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심의회경쟁분과위원을역임한바있음. TEL: cycho@shinkim.com FAX: 백대용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이며공정거래위원회사무관으로재직한바있는공정거래분야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내 외부에서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기업집단규제, 하도급거래, 부당광고, 불공정약관, 방문판매, 기타소비자보호등에관한많은사건을수행한경험을가지고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정책수립, 법개정과정등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현재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자문변호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전문위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자문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음. TEL: dybaek@shinkim.com FAX: 정종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공정거래, 조세및일반기업자문과소송임. 수많은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등공정거래사건과조세소송, 세무조사, 국제조세, 조세법령및예규개정업무등조세사건을수행하였음. 행정고시재경직 (41회) 출신으로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사무관 ( 시보 ), 본청징세과사무관, 제주세무서납세지원과장으로봉직한바있음. 조세및공정거래등분야의주제들에대하여많은논문을발표하고각종학회에서발표자및토론자로적극적인활동을하고있음. 현재공정거래위원회자진신고제도법령개선특위위원, 국세청국제조세법령개선전문가위원, 중부지방국세청징계위원으로활동하고있음. TEL: jcjung@shinkim.com FAX:

16 이동률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규제등공정거래법의모든분야에걸쳐대응전략수립, 규제기관과의효율적인의사소통, 의견서작성, 위원회출석, 대리등의업무를수행해왔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및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심의, 조정기일에 30회이상직접출석해고객을대리한경험을갖고있음. 뿐만아니라,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등에관해서도폭넓은업무수행경험을갖고있음. 미국최고의기업소송로펌인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의 LA 사무소에서근무한경험이있음. TEL: drlee@shinkim.com FAX: 이창훈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주로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등과관련된공정위심사사건및소송사건 ( 공정위처분취소소송, 공정거래법위반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등 ) 을수행하여왔고, 현재에도이에관한다수의분쟁들을처리하고있음. 아울러, 법무관재직시부터공정거래분야이외에도다양한분야의소송사건들에관여하여왔는바, 풍부한소송실무경험을갖추고있음. 미국 Washington D.C. 에소재한세계적로펌인 Steptoe & Johnson에서근무한경험이있음. TEL: chlee@shinkim.com FAX: 이상돈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세종의파트너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공정거래, M&A 및기업일반자문임. 공정거래분야에서는기업결합규제를중심으로대규모기업집단규제, 지주회사, 카르텔, 부당지원, 하도급, 표시광고등다양한영역에서의깊이있는실무경험을보유하고있음. Allen & Overy 파리사무소에근무하면서유럽경쟁법, 특히유럽의기업결합규제에관하여심도깊게연구하고실무경험을쌓은바있음. TEL: sdlee@shinkim.com FAX:

17 6. 전문인력 노대래고문 노대래고문은기획재정부에서기술정보과장, 정책조정과장, 정책조정국장, 차관보를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국민경제비서관을거치면서산업정책, R&D 정책, 노동및교육정책, 지역개발정책, M&A 및기업구조조정정책등거시경제정책을두루경험하였음. 조달청장및방위사업청장을거치면서정부조달과무기개발에대한현장경험을쌓았고, 공정거래위원장시절에는대기업규제, 카르텔규제, 불공정행위규제등을직접실행하였음. TEL: dlnoh@shinkim.com FAX: 김범조고문 김범조고문은공정거래위원회,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등에서 30여년간근무하였음. 김고문은예산업무, 정책조정업무를통해국가경제정책을입안하였으며, 1996년공정거래위원회로부처를변경한후 12년간하도급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조사국장, 서울사무소장등을맡으면서공정거래관련사건등을처리하였음. TEL: bjokim@shinkim.com FAX: 양우평수석전문위원 양우평수석전문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약 14년간근무하면서약관심사과, 조사국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 과, 제도법무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카르텔조사국카르텔총괄과등에서다양한공정거래업무를수행하였으며특히, 공정거래위원회조사국과카르텔조사국에근무하는동안수많은사건을처리한경험이있음. TEL: wpyang@shinkim.com FAX: 강영규전문위원 강영규전문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약 21년간근무하면서조사국조사기획과, 조사1과, 서울사무소총괄과, 제조하도급과, 소비자과, 시장감시국제조업감시과, 시장구조정책관실경제분석과등에서다양한공정거래업무를수행하였으며특히공정거래위원회조사국과시장감시국에서근무하는동안많은사건을처리하였고, 특히제조업감시과근무당시제약회사에대한조사를직접한경험도있음. TEL: ygkang@shinkim.com FAX:

18 이규석전문위원 이규석전문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약 12년간근무하면서카르텔조사국카르텔조사과, 기업협력국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시장감시본부독점감시팀, 경쟁국경쟁촉진과, 경쟁국단체과, 부위원장실 ( 비서관 ) 등에서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등다양한공정거래업무를수행하였으며특히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 경쟁국등에서근무하는동안수많은사건을처리한경험이있음. TEL: kslee@shinkim.com FAX:

1. 법무법인 세종 현황 저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은 1981년 창립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국제금융조달 및 해외투자 등 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온 저희 법무법인은 그 후 일반회사자

SHIN & KIM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 Seoul Office Tel : + 82 2 316 4114 Beijing Office Tel : + 86 10 8447 5343 Shanghai Office Tel : + 86 21 6235 0411 http://www.shinkim.com 1. 법무법인 세종 현황 저희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은 198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