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경제 통상정책변화에따른 중소 중견기업대응방안 2018 년 4 월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2. 훈련기관명 : 노스이스턴대학교기업가정신교육센터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D Amore - McKim School of Business at Northeastern University 3. 훈련분야 : 트럼프행정부경제 통상정책변화에따른 중소 중견기업대응방안 4. 훈련기간 : 2017 년 5 월 3 일 ~ 2018 년 5 월 2 일
목 차 Ⅰ. 서론 1 Ⅱ. 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및평가 7 1. 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 7 2. 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에대한평가 27 Ⅲ. 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및주요국대응현황 40 1. 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40 2.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미치는영향 46 3. 주요국가의대응현황 54 Ⅳ. 우리경제및중소 중견기업에미치는영향 72 1. 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영향 72 2. 중소 중견기업에미치는영향 87 Ⅴ. 중소 중견기업의대응방안및정책제언 97 1. 경제전반의대응방향 97 2. 중소 중견의대응방안 105 3. 중소 중견기업대응능력제고를위한정책제언 122 [ 참고문헌 ] 145
Ⅰ. 서론 2016년 11월미국대통령선거일에세상사람들의확신에가까운예상을깨고제45대미국대통령으로도널드트럼프 (Donald John Trump) 공화당후보가당선되었다. 미국내에서정치적으로별다른지지기반이없었던트럼프의당선은선거기간내내지속되었던그의돌출적발언만큼이나향후미국대외정책의불확실성을높여주고있다. 이번미국의대통령선거는기존제도권정치에대한미국인들의반발뿐만아니라미국사회내부의갈등과분열양상을극명하게보여주었다. 미국의공화당은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였을뿐만아니라상 하원양원에서다수의석을차지함으로써행정부와의회권력을독차지하게되었다. 선거과정에서는기존의정치관행으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웠던트럼프는선거기간내내돌출적인발언과행동으로미국인들의전폭적인지지를얻어냈으나동시에미국정치뿐만아니라경제 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불확실성을야기하고증가시키는결과를낳았다. 트럼프의행동과공약들은기존의틀을완전히벗어나있을뿐만아니라상호양립불가능한측면이존재하고있어향후정책적인흐름을예측하기가상당히어렵기때문이다. 이번미국대선의결과는세계화로부터소외된계층들의분노가극단적인정치적선택으로표출된것이라는점에서비단미국만의현상이아니다. 미국에서트럼프의당선과마찬가지로영국의유럽연합탈퇴결정 (Brexit) 역시이들계층의분노가표출된것이다. 세계그어느국가도뉴노멀시대의화두라불리는고용의불안정성뿐만아니라금융시장의예측불가능성과같은경제적인위험요인과함께이로인해발생하는국민들의불안감에서비롯되는정치적불안정성으로부터자유로운국가는거의없다고볼수있다. - 1 -
이를방증하듯높은실업률, 낮은경제성장률, 막대한부채를지고있는남부유럽의일부국가들에서는좌파정당의약진이두드러진다. 영국보다먼저유럽연합탈퇴논의가이루어졌던그리스에서는급진좌파연합세력인시리자 (Syriza) 가정권을장악하였고, 스페인에서는출범 1~2년만에급성장한포데모스 (podemos) 가지지율에서수위를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1) 이른바 PIGS 라불리는남유럽국가들, 그중에서도이탈리아는여전히금융기관이부실채권에허덕이고있고그리스의개혁안실행은지지부진하다. 유럽중앙은행역시사실상 0% 금리정책기조를지속하면서어떻게든경기를부양하고자안간힘을쓰고있으나막상회원국들의재정정책은이에미치지못하면서엇박자를내고있다. 독일은완전고용상태에있기때문에굳이확장재정정책을써야할필요를절감하지못하고있는반면, 막상공적투자확대가시급한프랑스나이탈리아는이미공공부문부채가과도한수준에도달해있는불균형이이러한모순의근본원인이다. 2) 이러한세계적인상황속에서트럼프행정부의주요경제정책도오바마행정부와는크게다른궤적으로나아갈것으로예측되고있다. 우선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바탕으로경제분야에서는규제를완화하는한편, 적극적인감세정책으로기업활동을촉진하고대외통상분야에서는자국우선주의를토대로보호무역주의와고립주의를표방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그것이언제어떻게실현될지에대해서는여러가지상황이고려되어야한다. 트럼프는선거운동기간내내기존통상협정의재협상혹은탈퇴를언급하는한편보호무역주의를미국대외경제정책의방향으로삼아왔음에도불구하고, 미국헌법은통상과관련된관세, 세 1) 최용환, 2017, 미국트럼프대통령시대의의미와쟁점, 경기연구원이슈 & 진단 2) 나지원, 2017, 2017년세계경제전망 (1) 미국, 여시재 (Future Consensus Institute) 이슈 - 2 -
금, 관습법의제정과개정의권한을의회에만부여하고있어, 대통령의 의지와명령만으로폐기는곤란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지금까지수십년동안견지해온미국의개방적경제구조를바꾸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예상되며보호주의가과연국가이익을극대화시킬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도의견이분분한상황이다. 예를들면, 외국산수입품에대해높은관세가부과될경우이는미국내상품들의가격인상의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 중국과멕시코수입품에각각 45%, 35% 의관세를부과할것을공약했지만, 이들이 WTO에제소하게되면법적분쟁만지속될가능성이있다. 또한중국은이미세계 2위의경제대국이자, 미국의최대채권국으로서미국과의무역전쟁에서대응수단으로사용할수있는다수의카드를보유하고있다. 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및지적재산권위반등에대해미국이고율관세부과등의조치를취할수는있으나, 중국역시중국에진출한미국기업등에대한보복조치가가능하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트럼프의경제정책의영향을단기적으로살펴보면, 새정부의정책불확실성확대에따른금융시장불안및경제심리악화등으로경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대규모의인프라투자및감세, 보호무역강화와미국내산업에대한규제완화등으로미국의실물경제에일부긍정적인효과가예상되는반면에여타경제권등에는부담이될우려가있다. 그러나감세로인한재정수지악화, 보호무역주의로인한글로벌교역위축등으로미국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의소지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의경제정책은단기적으로는한국경제에부정적영향이예상 되나중장기적으로는정책의이행강도나방향등에따라영향력이달 라질가능성이있다. - 3 -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일어난트럼프의여러발언들은정치적수사로끝날수도있겠지만기본적으로미국이외의국가에대해배타적인방향을보이고있는정책자체는한국에부담이될가능성이커보인다. 특히, 미국과중국의신냉전이벌어질경우한국의부담은더커질수있을것이다. 이미사드배치와관련해서우려가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한국경제가중국경제와연관성이크기때문에향후미중양국의관계의향방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다만, 트럼프가인프라투자를확대할경우글로벌공급과잉상태가계속되어왔던소재산업과산업재분야전반에호재가될가능성은있다. 중장기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업종에대해서는꾸준하게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트럼프행정부도글로벌트렌드를무시하기어렵고이들산업에대한글로벌한차원에서투자가지속될것이고생산으로도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트럼프노믹스로대변되는정책변화는우리경제나시장에기회가될수도있고위기가될수도있다. 주로회자되는내용은긍정적인것보다는위기와관련된부정적인것이다. 전통산업이라고할수있는산업재산업에는재고순환사이클에서재고축적과정이나타날수있기때문에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자본시장에대한규제를완화할것으로보이는점은대형화를추구하고있는한국으로서는기회로활용할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트럼프행정부출범의위험요인에이를보완하는기회로활용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확대되는경우에는한국은소규모개방경제구조로인해교역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어서미국보호무역주의강화는전세계국가로확산될가능성이많기때문에한국경제에는부담이될수있다.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을슬로건으로내걸며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공약을줄곧주장해왔다. 트럼프당 - 4 -
선에따른미국우선주의 보호주의회귀현상이국내중소기업에미치 는영향을면밀히분석하여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미국의보호무역주의는수출중심의한국경제에큰피해를줄것이라는것은분명하다. 한미 FTA 이후국내자동차회사들이큰흑자를보았기때문에국내자동차부품회사와철강업종기업들의피해가현실화될것이며앞으로다른나라도연쇄적으로보호주의를강화하게된다면대기업에비해외부환경변화에취약할수밖에없는중소 중견기업의피해는더커질것으로예측된다. 하지만트럼프당선이일부업종들에게는호재로작용할수도있다. 트럼프가교통, 항만등공공인프라확대에 1조달러규모를투자한다면, 건설업과통신인프라, 건설기자재분야는수요가더늘어날수도있다. 또한트럼프가미국공공보건시스템의효율성제고를위해해외의약품의수입개방을강조했다는점에서국내제약 바이오수출기업들에게도호재로작용할수있다. 트럼프의등장으로국내의경제, 안보, 정치적불투명성이높아지고있다. 대내외경기부진과현실이된보호주의가우리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최소화될수있도록정부와기업간긴밀한협력이중요하다. 미국현지투자확대와서비스수출산업육성등의노력을통해기존제조업중심의대미교역패턴에변화가필요하다. 우리나라와미국의높은경제적연연계성 3) 등을고려할때, 재정확 대등을통한경기부양으로인해미국경제성장세가확대될경우우 리나라의수출에도도움이될전망인반면, 무역규제강화및한미 FTA 재협상요구등이현실화될경우대미교역등우리경제에부담 이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미국행정부의세부정책수립과정에대 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재정, 통상등주요정책방향등에대한대응 방안을지속적으로점검해나갈필요가있다. 4) 3) 미국은우리나라의총수출중 13.3%(2015 년, 통관 ) 를, 주식및채권외국인투자중각각 40%(16.11 월말 ), 15%(16.3 월말 ) 를차지 - 5 -
트럼프행정부출범이우리중소 중견기업에불리한영향만있는것은아니다. 트럼프의핵심공약중하나가 ' 미국의일자리창출을위해제조업을중심으로한舊경제를활성화시키는것 ' 이라는점을보면알수있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에는부정적영향을받는기업도있겠지만우수한제조경쟁력을가지고있는중소 중견기업에게는적극참여할수있는분야도많아오히려기회가될수있다. 종합컨대, 뉴노멀시대에미국뿐만아니라세계각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흐름 5) 이지속될전망이다. 트럼프당선이후의미국뿐만아니라유럽에서는영국의 Brexit 결정이후 EU 결속력이약화되는움직임이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보호무역주의를배격한다는내용이담긴공동선언문을채택 (2016년 9월 ) 하였으나강제성이없는데다가글로벌교역여건이양호하지않아각국의이행여부는불분명한상태이다. 대내외여건을감안할때당분간무역규제강화추세가예상되는만큼우리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기업및정부모두의적극적내응노력이필요하다. 기업은변화하는통상환경에대처할수잇도록수출시장및품목다변화, 비가격경쟁력제고등을통해수출경쟁력을확보할필요가있고정부는정부간대화통로활성화및네트워크구축을통해통상협력관계를강화해나가는한편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및지원에힘써야한다. 6) 이에따라본고에서는미국의신행정부출범에따른경제 통상정책의변화가우리경제및중소기업에미칠영향을분석하고나아가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추세에대응한중소 중견기업의대응방안및정책지원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4) 김웅 최창호, 2017, 경제전망보고서 ( 미트럼프새행정부경제정책영향및평가 ), 한국은행, 48 쪽 5) IMF 는세계생산품중무역구제조치의영향을받는비중이 2000 년 1% 정도에서 2015 년 2.5% 내외수준으로확대된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품목별로는우리수출주력산업인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등글로벌공급과잉인부문에서의무역규제가강화될소지 6) 김웅 최창호, 2017, 경제전망보고서 ( 보호무역주의현황및우리수출에의영향 ), 한국은행, 59 쪽 - 6 -
Ⅱ. 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 1. 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 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은개인세금및법인세인하, 세계무역질서의재설계및국방과인프라투자에초점을맞춘대규모재정부양책으로요약되어질수있으며, 이른바트럼프노믹스 (Trumponomics 7) ) 로불려진다. 이는기본적으로그동안강조해오던미국최우선주의를강조하는보호주의를모든정책의기반으로확고히하면서, 모든무역, 세금, 이민, 외교정책에서미국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염두해두겠다는생각으로구체적으로는미국내인프라재건및해외생산기지의미국내이전을통한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강조하고있다. America First 로표현되는보호무역주의는모든정책에서보호주의를취하고있으며기본적으로애국심을강조하고있는가운데국방및무역에서미국의이익을최우선시할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또한 Buy American, Hire American 으로표현되는미국산구입을장려하면서일자리창출정책을강조하고있으며, 특히해외생산기지를다시미국내로들여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것이다. 인프라측면에서는미국의낙후된인프라재건을통해경제부흥및일자리창출을꾀할것임을강조하고있다. 공항, 도로, 항만, 교량등을건설하여미국의자국민고용창출을통해미국을다시부흥시키겠다는것이다. 무역 (TRADE) 7) 2017, Trumponomics, http://www.investopedia.com/terms/t/trumponomics.asp - 7 -
미국의대외교역정책과미국내제조업일자리문제는트럼프가선거운동당시내내국내일자리가해외로빠져나가고있다는점을누차지적해왔는데이두가지문제가트럼프행정부의정책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그의선거운동기간중선거캠프에서도트럼프는 미국의일자리를창출하고미국의임금을늘리며무역적자를줄이는거래협상을진행할것 이라고약속한바있다. 멕시코와 NAFTA 8) 먼저, 멕시코에대해서는매우특별한입장을견지하고있다. 트럼프는 2015년 6월에입후보를선언한날부터멕시코에서수입한자동차에대해 35% 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반복해서언급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웹사이트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미국의멕시코로부터의자동차수입규모는 740억달러로멕시코로부터미국의최대수입품목이었다. 트럼프는또한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지적한바있다. 그는 2016년 9월에있었던첫번째대통령후보토론에서동협정을 " 이나라에서승인된최악의단일무역거래 " 라고지적한바있다. 빌클린턴 (Bill Clinton) 이 1993년에서명한이협정은멕시코, 미국및캐나다의무역장벽을해소시켜왔다. 미국센서스국 (Census Bureau) 에따르면 8) 한경경제용어사전 :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으로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무역의장애요인을제거하기위한자유무역협정을말한다. 1 단계로미국과캐나다사이에는 1989 년 1 월, 모든재화와서비스에대한모든관세를 1999 년까지폐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자유무역협정이발효되었다. 북미 3 개국간의자유무역협정인 NAFTA 는 1992 년 12 월조인되었으며추가적인부속협정이마련된후 1993 년 11 월미국의회의인준이이루어졌다. 협정발효후 15 년간에걸쳐각상품별자유화일정에따라무역장벽완화를시행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미국이 NAFTA 를주도적으로추진하게된것은유럽통합의가속화에따른경쟁압력에공동대응하고 GATT, Uruguay Round 의타결을간접적으로촉진하는한편부수적으로 1985 년경시행된멕시코의경제자유화를확고히하기위한것이었다. 미국과세계최대의양자간무역관계를가지고있는캐나다의입장에서는미국시장에대한유리한접근을확보하고무역분쟁을해결할수있는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멕시코를잠재적시장과생산기지로활용하고자하는것이었다. 멕시코또한미국시장에대한접근을주요목표로하면서관세의대폭인하와비관세장벽의획기적완화, 가격규제철폐등경제자유화정책에상응하는대외정책조치로서이협정에참여하였다. NAFTA 는세계에서가장큰무역블록중하나이지만트럼프대통령이재협상을주장하면서순식간에힘을잃을위기에몰렸다. NAFTA 는협상국의단순통보만으로도재협상이가능하다. - 8 -
1993 ~ 2015년사이멕시코에서수입된상품의명목가치는 643% 증가한 2,964억달러를기록했다. CPI를사용하여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산출한결과는 353% 였다. 미국은 2015년에멕시코에 675억달러의무역적자를보였으나서비스분야에서는 96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한바있다. 트럼프는 NAFTA의재협상이나철회를요구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어느국가이든협정국은협정제2205조에따라 6개월전에통보함으로써협약을철회할수있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의회의전폭적인지원이없이는어려울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미국이서명했지만의회의비준이이루어지지지않은상태에있으며, 12개환태평양국가들사이의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한협정이다. 이조약은트럼프의당선으로거의무효화되다시피하였지만, 이이전에도실현가능성이크지않은조약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 1월에트럼프는상징적으로그협상을철회할것을명령한바있다. 중국을배제한 TPP 는힐러리클린턴이미국무장관으로서총괄지휘 하면서오바마행정부의 " 아시아로의재조정 " 의경제적가교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미국대통령선거당시힐러리클린턴의민주당내주 요경쟁상대인버몬트의버니샌더스상원의원과공화당의트럼프가 9) 위키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은아시아 - 태평양지역경제의통합을목표로공산품, 농업제품을포함모든품목의관세를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등의모든비관세장벽을철폐하고자유화하는협정으로 2005 년 6 월에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 개국체제로출범하였다. 2017 년현재참여국은 11 개국 (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 이다. 우리나라는 2015 년에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함께가입의사를표명한바있다. 경제적목적은무역장벽철폐를통한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이지만, 정치적으로는중국이세계무대에서부상하는것을견제하려는목적도있다. 미국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구축등을통해세계경제질서를자국중심으로세우려는중국을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정치 경제적지배력을유지 확대하기위해일본과연대하여 TPP 를적극주도하였으나,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정책기조가바뀌면서 2017 년 1 월 TPP 탈퇴를공식선언하였다. - 9 -
그협정에대한철회를지속적으로요구하여힐러리클린턴도그조약에대해재검토약속을얻어낸바있다. 중국은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10) 이라는대안형태의 16개국무역협정으로미국중심의 TPP에대응하고있었다. 중국 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대해자국이수출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위안화폐가치의절하상태를인위적으로유지한다고중국을비난해왔다. 중국이 2008년에서 2010년까지위안화가치를낮추는고정환율제도를유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위안화가치를낮추기보다는오히려평가절상하기위해외환시장에개입하고있다는증거가속속출현하고있다. 중국의외환보유고는 2016년 10월에 3.1조달러로 2014년 3월에비해거의 4조달러나감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수출에최대 45% 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하고있다. 트럼프는 2016 년 12 월국가무역협의회 (National Trade Council) 의설 립을발표하면서반중국경제학자인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로하 여금그것을이끌게했다. Navarro 는 중국에의한죽음 : 용과의만 남 세계적인행동촉구 와 다가오는중국과의전쟁 : 그들과싸울 곳과그들을이길수있는방법 이라는책을저술한바있다. 10) 트렌드지식사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과한 중 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등 16 개국의역내무역자유화를위한협정으로다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역내국가들의제반경제상황을고려해 RCEP 는단계적이고점진적인개방을기본개념으로설정하고있다. 2012 년 11 월에 16 개국정상이협상개시를선언했으며 RCEP 협상이체결되면인구 34 억명, 명목국내총생산 (GDP) 19 조 7640 억달러의거대경제권이탄생하는데, 이는유럽연합 (17 조 5100 억달러 ) 을앞서는규모다. 협상의최종적인타결까지는많은난관을극복해야한다. 협상주도권, 개방수위를놓고참가국간이해관계가대립하고있기때문이다. ASEAN 은 아세안중심성 을내세우며상품분야에서자유화수준을낮추는특별대우를원하고있다. 아세안은협상분야도상품과서비스, 투자분야로국한하자고주장하고있어지적재산권등규범분야논의로협상이확대될지도미지수다. 한국은호주 뉴질랜드등농업강국들과농산물개방폭을놓고힘겨루기도해야한다. RCEP 를주도하고있는국가는지역내영향력을강화하고자하는중국이다. 애초 RCEP 는중국중심의아시아지역블록이형성될것을우려한일본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제안한것이었다. 하지만중국은동아시아지역내에서영역을확장하기위한디딤돌로 RCEP 를받아들였고미국주도의 TPP 를견제하기위해노골적으로 RCEP 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 - 10 -
Targeted Intervention 선거에서승리하고대통령직을인수하는동안에트럼프는민간의개별회사들에대해미국내일자리창출을촉구하는메시지를트위터를통해전했다. 2016년 11월에그는포드자동차회장인빌포드 (Bill Ford) 에게서전화를받기도했다. 포드는링컨공장을멕시코가아닌켄터키에유지할것밝힌것으로전해졌다. NPR 11) 에따르면포드자동차의당초계획은루이빌에서포드이스케이프의생산을늘리기위해링컨생산을멕시코로전환할계획이었던것이다. 또한트럼프는 United Technologies Corp.(UTX) 의자회사인 Carrier 와협상에대해서도트위터에글을올렸다. Carrier는 2016년 11월에인디애나공장을멕시코로이전할계획이없다고발표했다. 트럼프는 1,100명이넘는일자리를구했다고말하기도했다. 인디애나폴리스에있는 NBC 계열사인 WTHR은 730개의공장현장일자리와 70명의사무직일자리를유지할것이라고했다. 한편인디애나에있는또다른 Carrier 공장은 700개의일자리를멕시코로보낼계획이었다. 당시인디애나주지사였던마이크펜스 (Mike Pence) 부통령은이러한거래를성사시키기위해 10년동안 7백만달러의세제혜택을제공했다. 또한소프트뱅크그룹 (TYO) 의 CEO인마사요시손 (Masayoshi Son) 이 " 기업이미국에 500억달러를투자하고 5만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데동의했다 " 고트위터에글을남기기도했다. 트럼프는마사 (Masa) 는우리가선거에서승리하지않았다면결코그렇게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 마찬가지로트럼프는 2017년 1월에멕시코에서 16억달러를투자하기로한계획을철회할것이라고발표한포드사에대해감사의표시를전하기도했다. 대신미시간주에 7억달러를투자하여 700개의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기로했다. 마크필드 (Mark 11) 미국공영라디오방송 (National Public Radio), 미국전역의 797 개라디오방송국에배급되고있는미국공영방송으로, 1967 년미국의회에서통과된공공방송법에따라 1970 년 2 월비영리재단으로출범 - 11 -
Fields) CEO 는 CNN 과의인터뷰에서멕시코에서의자동차생산이 40% 저렴함에도불구하고트럼프의성장과규제완화정책에대한지지와 지원을표명한것이라고밝혔다. 세제 (TAXES) 트럼프행정부는출범과함께세제개혁안을요약본을브리핑했다. 이세정개혁안이통과된다면 1986 년이래처음이될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7 경제성장및미국고용을위한세제개혁 - 미국역사상가장큰개인및사업세삭감 - 세제개혁의목표 경제를성장시키고수백만개의일자리를창출 부담스러운세금코드간소화 미국가정, 특히중산층가정에세금감면제공 사업세율을세계최고수준에서최저수준으로경감 개인세제개혁 미국가정, 특히중산층가정의세금감면 : - 7가지의과세등급을 10%, 25%, 35% 의 3가지등급으로감축 - 표준공제액배증 - 자녀및부양가족보호비용이있는가족에게세금면제공 단순화 : - 12 -
- 가장부유한납세자에게주로이익이되는세제혜택삭제 - 주택소유및자선기부금세액공제유지 - 법인대체최소세폐지 - 상속세폐지 중소기업및투자소득에물렸던 3.8% 오바마케어세금폐지 사업 ( 영업 ) 세제개혁 15% 사업세율 미국기업을위한경기장을수평하게하는속지세금체계 해외에서벌어들이는수조달러에대한 1회과세 특별이익에대한세금우대조치폐지 절차 5월한달동안트럼프행정부는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듣고하원과상원과함께대규모세금감면및일자리창출을통해미국을더욱경쟁력있게만드는세부계획을조율하여상 하양원을통과시킬계획 이발표문에는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중에제시한세제개혁계획 보다훨씬더자세한내용까지포함되어있었다. 선거운동기간중의제시한세제개혁안 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중에제시한세제개혁안은현재 7 개의과세 등급을 3 개로줄이고이를연방소득및양도소득세에적용하였다. - 13 -
이세제개혁안에따르면공동신고자에대한표준공제금액이 12,600 달러에서 3만달러로인상된다. 항목별공제금액은공동신고자에게 20만달러로제한되는데단일신고자의경우반으로줄어든다. 이개혁안은가구주의소득공제와기초소득공제를폐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표 1. 트럼프행정부의조세분류 Trump plan tax brackets Joint married filers Single filers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Up to $75,000 Up to $37,500 12% 0% $75,000 to $225,000 $37,500 to $112,500 25% 15% Over $225,000 Over $112,500 33% 20% Source: Tax Foundation 이세제개혁안에따르면트럼프가 death tax 라일컫는증여세와재산세가폐지되는데사망할때까지부과하는 1천만달러이상의자본이득에대해세금을부과하기때문이다. 그것은자본이득에대한세금을피하기위해활용되던개별자선단체에대해기부하는것을막는효과를내게된다. 법인세의최고세율은트럼프선거공약에따라 35% 에서 15% 로떨어지게된다. 또한기업들이세금 10% 로해외에서올린이익을본국으로송금하는새로운송금세제도를제안했다. 이러한변화로인해국내대비해외수익비중을높이거나해외로현금을내보내고법인전환을통해세무기준을다른국가로이전하는데에대한인센티브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또한제조업은기업이자비용공제를포기하는대신자본투자에대한비용을지불하는옵션을갖게된다. - 14 -
인프라투자 (INFRASTRUCTURE) 트럼프는인프라투자를획기적으로늘리겠다고공약한바있다. 트럼프의공약중가장주목할만한프로젝트는멕시코와의국경에성벽을건설하겠다는것이다. 2017년 1월에트럼프는성벽을즉각적으로건설할것을명령하고국토안보장관인존켈리 (John Kelly) 에게이공사의시작을위해연방예산을할당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지시하기도하였다. 트럼프는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추정되는미국과멕시코국경의성벽건설에소요되는비용을멕시코가부담해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트럼프선거공약중의일부는 240억달러에달하는멕시코에대한송금흐름을차단하기위해 Patriot Act를개정하는것도포함하고있다. 트럼프대변인은멕시코정부가성벽건설자금을일시불로지급하도록할것이라고밝힌가운데, 2017년 1월의행정명령에서트럼프는예산집행기관들에게인도주의및군사기금을포함한멕시코에대한모든원조를확인하여이들자금들이프로젝트를위한자금원이될수있도록하라고명령했다. 일부전문가는멕시코수입품에 20% 의세금을부과하면 1년에 100억달러를벌어들일수있으며, 이런방법을통해서성벽건설비용을충당할수있다고제안하기도했다. 트럼프는성벽건설뿐만아니라다른인프라건설프로젝트를촉진하기위한제도를제시하기도했다. 이중하나는우선순위가높은프로젝트를식별하고환경및기타승인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프로세스를마련하기도했다. 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은전기그리드및전기통신시스템의개선및고속도로, 교량, 항구, 공항및파이프라인의수리및교체를위한것들이다. 파이프라인건설은오바마행정부가거부한적이있어논란의여지 가있는데 Keystone XL 과 Dakota Access 파이프라인건설을추진할 것을밝혔다. 파이프라인건설시에는미국의원자재를사용하여건설 - 15 -
해야한다는규정은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의경제성이나무역규칙 위반여부는확실하지않다. 1 조달러투자 트럼프는향후 10년간인프라투자에 1조달러를지출한다는공약을내세우면서지출규모는 " 수익중립적 " 이라고덧붙였다. 2016년 8월에는채권을통해 8,000억달러에서 1조달러에이르는투자에대한비용조달아이디어를발표한바있다. 투자에필요한자금은민간영역이나공공부문의파트너십에서나올것이고그동안관행적이거나효율적이지못한지출을없애고새로운수입원을발굴하여활용할것이라고했다. 적자를늘리지않겠다는약속과국가부채를없애겠다는약속에도불구하고대규모인프라투자계획이수익중립적일것으로기대하는사람은거의없다. 건강보험 (Healthcare) 트럼프는소위오바마캐어라고알려진 Abordable Care Act를폐지하고대체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 초기트럼프행정부에서는오바마캐어를대체할제도에대해명확한설명이없었다. 트럼프는선거운동기간중에여러가지조치들을제안하였다. 예를들면, 건강저축계정 (HSA) 의사용확대, 블록보조금을통한메디케이드 12) 자금지원, 주경계선을넘어선보험판매, 약물수입, 고위험풀구성, 엄격한이민정책을통한비용절감, 환자가세금환급에서보험료를공제하거나가장비용이적게드는치료를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등이었다. 트럼프가제안한대다수공약들이 "Empowering Patients First Act" 와중복되는것으로서 2009 년 2 월에보건부장관으로지명된 Tom Price 에의해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여러번소개된법안이다. 이법 안은의사를소송남용으로부터보호하는데에도중점을둔법안이다. 12) 소득이빈곤선의 65% 이하인극빈층에게연방정부와주정부가공동으로의료비전액을지원하는제도로서 1965 년민주당케네디대통령시절도입된공공의료보험 - 16 -
Obamacare를대체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확실치않음에도불구하고트럼프와공화당원들은폐지노력을계속했다. 취임 1주일전에공화당상원의원은예산안을통과시키고, 다수결로건강법의대부분을폐지하고미하원은즉시결의안을승인했다. 취임첫날, 트럼프는행정명령에서명하여가족, 보건의료제공자, 건강보험자, 환자, 의료서비스수혜자, 건강보험구매자또는의료기기제조사등에대한비용부담, 수수료, 세금, 벌금또는규제를행하는모든법안의조항이나요구사항의이행을포기, 연기, 면제또는연기하는데사용할수있는모든권한과재량권을행사하도록했다. 미국건강관리법 2017년 3월하원공화당은 AHCA(American Health Care Act) 라는법안을 Obamacare를대체할법안으로발표하였다. 동법안은공화당으로부터가장비판받아온 Obamacare 조항을폐지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젊고건강한사람들이보험에들지않고나머지고객에대한보험료를인상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보험이만료된개인보험재가입자에대해보험료에 30% 의벌금을부과한다. 이법안은또한 50명이상의상근직원을고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을들지않은사업체에게벌칙을부과하는의무를폐지한다. AHCA는 2020년까지자비지출에대한보조금을없애고보험료보조금이교부되는방식을변경한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26,500 달러 ( 연방빈곤수준의 175%) 수준인 21세의납세자는현행법에따라세금공제를통해 3,400 달러를받는다. 보조금을 2,450 달러로인하하는공화당의제안에따라 1,450 달러를모두지불할것이고, 이는현행법하에서는 1,700 달러가된다. 같은소득을가진 64 세의여성은현행법에따라 13,600 달러의보험 - 17 -
료를받게된다. AHCA 하에서그들은 4,900 달러를받았다. 즉, Obamacare 하에서는 1,700 달러를지불하던것에반해새로운제도하에서는 14,600 달러를지불하게되는것이다. 소득이 68,200 달러 ( 빈곤층의 450% 수준 ) 수준인 64세의납세자는일정한보조금을받고이들수준의연령과비교하여 40% 의소득이있는사람과동일한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현행법하에서는보조금을받지못하고 15,300 달러를지불하게된다. 표 2. 오바마캐어대비건강관리법 : 비영리단체에대한건강보험보조금 Obamacare vs AHCA: subsidies for nongroup health insurance Individual with $26,500 annual income (175% poverty level) Current law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21 years old $5,100 $3,400 $1,700 40 years old $6,500 $4,800 $1,700 64 years old $15,300 $13,600 $1,700 AHCA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Change 21 years old $3,900 $2,450 $1,450 -$250 (-15%) 40 years old $6,050 $3,650 $2,400 +$700 (+41%) 64 years old $19,500 $4,900 $14,600 +$12,900 (+759%) Individual with $68,200 annual income (450% poverty level) Current law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21 years old $5,100 $0 $5,100 40 years old $6,500 $0 $6,500 64 years old $15,300 $0 $15,300 AHCA Premium Tax credit Net premium paid Change 21 years old $3,900 $2,450 $1,450 -$3,650 (-72%) 40 years old $6,050 $3,650 $2,400 -$4,100 (-63%) 64 years old $19,500 $4,900 $14,600 -$700 (-5%)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 - 18 -
보험적용, 보험료및적자에대한영향 CBO가 2017년 3월에발표한분석에따르면 AHCA에의해 2018년까지건강보험이커버하지못하는미국인이 1400만명에달할것이다. 이수치는 2026년까지 2400만명으로증가할것이다. 2024년에는총 5,200만명이무보험상태일것인데, 이수치는 Obamacare에서 2,800 만명수준일것으로예상했다. 보상범위가축소되는부분의상당부분은개인의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보험을포기할수있는젊고건강한환자의선택때문일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전에 우리는모든사람에게보험이있다. 일부에서는보험료를지불할수없다면보험을얻을수없다는지적이 있는데그러한것은우리에게발생하지않을것이다. 라고말했다. 보험료는초기에는현행법보다높지만 10년이내에약 10% 가낮아질것이라고하면서 CBO는 Obamacare 또는 AHCA가건강보험시장을불안정하게만들지는않을것이라고예측했다. 또한연방적자가 2017 년에서 2026년사이에 AHCA 하에서약 3,300억달러가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 참고 ] 오바마캐어 13) 개요 버락오바마대통령이주도한미국의의료보험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미국의전국민이의무적으로의료보험에가입하고혜택을받는것을골자로한다. 정식명칭은 ' 환자보호및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이다. 미국언론에서는주로 ObamaCare 또는 Affordable Care Act라고부른다. - 19 -
본개혁안의가장큰목적은차상위계층에게의료혜택을부여하는것이다. 오바마케어시행이전, 미국국민의 15퍼센트인 4700 여만명이의료보험미가입자였는데, 이들대부분은국가의혜택을받을수있을정도로빈곤하진않지만자기소득으로비싼보험료를지불하기는어려운계층이었다. 오바마케어의방대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전국민의의료보험가입의무화 무료보험의적용대상확대 정부가지정한 ( 저소득자용 ) 보험상품에정부보조금제공 보험사의가입자차별금지 이를거부하는개인및기업에게무거운벌금징수 오바마케어로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그룹은다음과같다. 불법이민자 오바마케어에포함되지만메디케이드에가입되지않은국민들 오바마케어로의료보험을구입할시, 소득의 8% 이상을소비해야해서 " 벌금 " 에서제외된가족들 메디케이드확장에반대한주에거주하고있는국민들중, 기존에존재하던메디케이드의혜택을받지못하거나보조금의도움을받을수없는국민들 의료보험을구입하기보다는벌금을내는국민들 비판 본래는 2010년 3월에승인된법이지만의무가입및가입거부시벌금징수라는점에서미국국민의자유를침해한다는점, 주 (State) 정부의의사를무시하는강제적인법이라는점등때문에공화당을필두로한반대세력과의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연방정부의정부폐쇄까지일어나기도했었다. 그러나결국극적인타결끝에오바마케어가시행되기시작했다. 오바마케어는무보험자비율을대폭낮추는효과를가져왔지만기존의 - 20 -
전주민무료보험혜택을제공하도록노력하던지자체, 해당지자체와협력하는보험사에게는경제적타격과서비스수준의저질화를가져와비판을받기도했다. 예를들어뉴욕주는오바마케어이전부터뉴욕주에서비즈니스를진행코자하는보험회사들에게저소득층에게무료혹은저가의보험서비스를제공하도록약정을맺어사업허가를내줬었는데, ACA로확대된메디케어의범위에들어가지못하는중저소득층주민들 ( 뉴욕의경우빈곤선의 138% 에서 150%) 은잘써왔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주정부의상품을선택하지못하게되어오바마케어로생겨난사보험에강제로가입하게되는상황과맞닥뜨리기도했다. 또한직장보험을이용하고있던중소득층주민들역시오바마케어시행이후짊어지게된추가적인부담이생기게되었다. 뿐만아니라보험에이미가입되어있고주치의가있는중산계층미국시민들이기존에이용하던보험을취소당하고강제로오바마케어를가입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였다. 또한의사도마음대로지정할수없을뿐더러보험료가전에내던금액보다 2배가량증가했다. 그리고사업취지에공감해동참했던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등건강보험회사들이최근들어손실을이유로철수하기시작했고, 일부지역에선오바마케어가입자체가불가능해졌다. 기존병력에대한고려를하지않는다는것으로인해보험고유의성격을훼손한다는비판도있다. 이미당뇨에걸린상태에서당뇨병을보장해주는보험에가입하는것이가능하고, 암에걸린상태에서암보험에가입하는것이가능해진것이다. 기본적으로미래에일어날수도있는불확실성을대비하는것이보험의본질임을감안할때오바마케어가한도끝도없이비싸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규제 (REGULATION) 트럼프는선거운동과정에서경제성장을가로막고있는규제들을철폐하겠다고공언한가운데취임과함께 2017년 1월에서명한행정명령에서새로운규제하나가생길때마다두개의규제를폐지하도록 13) 나무위키백과사전 - 21 -
했다. 또한 2017년 9월 30일로끝나는 2017년회계연도에새롭게신설되거나폐지된규정으로인해감소하거나증가된규제로인한비용의합이 0을초과하지않도록했다. 그러나규제관련규정의폐기는규칙의제 개정과정에서복잡한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이러한과정에서비용을최소한으로유지하기란쉽지않은일이다. 트럼프는또한오바마에의해행해진모든위헌적인집행조치나행 정명령을취소할것이라고공언했다. 그는오염과기후변화를방지하 기위한에너지관련규제에특히비판적이었다. 트럼프가선거에서승리한직후에 2010년의금융규제법안인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를폐지하기로했다. 이법안은하원에서는단한명의공화당의원의찬성도없이통과되었고상원에서는단세명의공화당의원만이찬성한채로통과된법안이었다.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이법안은너무복잡할뿐더러금융기관의대출을줄이는효과를낸다 " 고말하면서은행들이소비자예탁금으로위험한투자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는 Volcker Rule 14) 을재확인했다. 이주 (IMMIGRATION) 트럼프는 2015년 6월에대통령직에입후보할것을공표할때부터이민정책을선거운동의핵심으로삼았다. 트럼프는멕시코이민자에대해다음과같은설명을했다. : 그들은마약과범죄를가져왔고강간범입니다. 그러나일부어떤사람들은선량한사람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는남부멕시코와의국경에성벽을쌓고미국에서태어난시민권자의미등록부모가자동적으로시민권을취득하지못하도록연방 14) 미국오바마정부가금융회사의위험투자및대형화를억제하기위하여만든규제책으로 2010 년 7 월 15 일도드플랭크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으로불리는금융개혁법안에포함되어미국상원을통과하였다. 백악관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폴볼커의제안이대폭반영되어볼커룰이라부른다. 이규제는은행이자기매매 ( 고수익을목적으로자사의자산이나차입금으로채권과주식, 파생상품등에투자하는행위 ) 를제한하고헤지펀드, 사모펀드를소유 투자하는것을금지한다 - 22 -
법을개정하겠다고했다. 그러나출생에의한시민권을폐지하는것이 법률의변경만으로가능한것인지헌법의개정이필요한것인지는분 명하지않다. 그는처음에 1,100만명에달하는미국의모든서류미비이민자들을추방할것이라했고 2015년 12월에는 " 미국의대표자들이무슨일이일어나는지알게될때까지미국에들어오는무슬림의완전하고완전한폐쇄 " 를요구했다. 그러나나중에는입장을약간선회하여외부범죄인을추방할것으로대신했는데그수는 2백만명에달한다. 트럼프는또한이슬람이민에대한금지조치를다시취하면서 테러가발생하기쉬운지역으로부터 이민을중단할것을요구하면서미국에입국한모든사람들에대한 엄격한입국심사 를요구했다. 멕시코 트럼프는 2017년 1월일련의행정명령으로멕시코국경에성벽을즉시건설할것뿐만아니라새로운구금센터를설치하도록했다. 소위말하는 포획및석방 과 망명신청 에대한종식을명령했는데가석방은 " 긴급한인도주의적이유또는상당한공공의이익 에대해서만부여되어야한다고했다. 공무원고용동결의예외조치로추가로 5,000명의국경수비대원을고용할것을명령했다. 트럼프는관련부서에 모든이주외국인에대한미국의이민법에대한충실한이행을보장하는모든합법적인수단을사용하여 공공복지혜택을받는것과관련된어떠한프로그램이라도남용하려는사람들을최우선하여가려내도록지시했다. 이행정명령은어떤공공혜택을의미하는지또는남용이어떤의미를가지는것인가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았다. 트럼프는또한법무부장관인 Jeff Sessions 이상원의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있는동안에도서류미비이민자에의해저질러지는범죄에 - 23 -
대한데이터베이스를만들것을요구했다. 이데이터베이스는사생활 보호법의적용을면제받는것이다. 중동 2017년 1월에는트럼프는 120일동안난민의입국을막는한편시리아로부터의난민을무기한추방하고이민자이건비이민자이건 7개의이슬람국가로부터의입국을 90일간금지했다 : 예멘, 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이금지령은전국의공항에서신속히시행되었으며, 수많은시위자들의시위를유발했다. 트럼프행정부가영주권자들은면제되었다는사실을즉각적으로밝히지않았기때문에영주권자들까지구속되는사태가발생했다. 그러한가운데 4개주의판사들은트럼프의행정명령과는반대로체포된사람들을추방하지못하도록하는긴급명령을내렸다. 트럼프의이러한행정명령은 2017년의난민승인을오바마행정부의당해연도목표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 5만명으로제한하고있는가운데종교적소수민족이며종교적박해에직면한지원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다. 일부는트럼프가약속한일련의무슬림금지조항의일환으로기독교인에호의적인것으로해석하지만, 이론적으로는대다수의시아파이라크에있는수니파에적용될수있다. 이행정명령에의해 " 인격살인 " 과같은성기반폭력의경우뿐만아니라외국국민에의한테러혐의와유죄판결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뿐만아니라서류미비이민자가범한범죄를추적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채 (NATIONAL DEBT) 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하에서거의 20조달러에달하는국가부채가증가한것에대해거듭비판하면서향후 8년이내에부채를없앨수있다고공언했다. 부통령토론시간에마이크펜스는트럼프경제성장전략으로달성가능한 3.5%~4.0% 성장으로회복되면국내외수요를 - 24 -
맞출충분한재원을가질수있게되어서국가부채를낮출수있게된다고했다. 반면에일부전문가들의분석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의정책이세금을인하하고인프라투자및국방비지출행위들이포함되어있어이들정책은부채에수조원씩을투입하는행위라는것을예의주시하고있다. 에너지 (ENERGY) 도널드트럼프는기후변화와관련한사항들을반복적으로 사기극 (hoax) 이라고칭하고있으며, 지구온난화의개념은미국제조업을비경쟁적으로만들기위해중국인에의해그리고중국인을위해만들어진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 트럼프는셰일, 석유, 천연가스, 청정석탄등미국의일자리를만들수있는 50조달러에달하는생산량에대한제한을해제할것이라고말했다. 취임직후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가거부한 Keystone XL 및 Dakota Access 파이프라인건설에대한작업재개를요구하는일련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 우선순위가높은프로젝트에대한환경승인을신속히처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한트럼프는파이프라인을인프라프로젝트의중요한범주로지정했다. 그러나자국내건설자재로파이프라인을건설해야한다는새로운요구사항으로인해비용이많이소요될수있다. 트럼프대변인은 2017년 5월파리협정을재협상하겠다고밝힌데이어취소하겠다고까지했다. 이협약은미국, 중국및 109 개국이지구온도증가를이전의산업평균수준보다평균 2 를밑도는수준으로낮추겠다고협약한것이다. 취임 100일계획에 UN 기후변화프로그램에대한수십억달러의지원을취소하고그재원을활용하여미국의물과환경기반시설을고칠것이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 25 -
트럼프는통화정책과관련하여서는가장일관성이떨어졌다. 2015년 8월에는연방준비은행이저금리기조로 " 거품만들기 " 에주력하고있다고비난했다. 금리인하가달러를강하게만들수있고새로운중요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경고하면서온건파인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자넷옐런은매우유능한사람이라고덧붙였다. 9월에는그는다시저금리정책을비난하면서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정치적인일을하고있다고하면서클린턴장관보다더정치적이라고비난했다. 연방준비은행은최대한의고용율 (4.5%~5% 의실업율 ) 과안정적인물가 ( 연간핵심 PCE 15) 의인플레이션 2%) 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은차치하고서라도연준은독립적으로운영되므로통화정책을변경하기위해행정부의승인이필요없다. 연준이정치적이라는트럼프의비난은과거대통령들처럼통화정책의독립성을축소시키려는것이라고해석하기도한다. 2016년 12월까지미네아폴리스연준회장이었던 Narayana Kocherlakota는트럼프당선직후 트럼프가 1979년이후부터대통령의절제로유지해온 FRB의독립성을저해하는것을방지하는제도가미국법에는정말아무것도없다. 라고말하기도했다. 2018 예산 (BUDGET) 2017 년 3 월트럼프행정부의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는 2018 년재정예산제안의첫번째단계인 "Skinny Budget" 을발표했다. 이예산안은국방부자금을 10% 수준인 523 억달 러를증가시킨 5,270 억달러로편성했다. 보건복지부예산 (12.6 억달러 /16.2%) 국무부산하 USAID 가운영하는대외원조프로그램예산 (109 억 달러 /28.7%) 및기타프로그램예산의절감분을활용한것이다. 자유재 15) 개인소비지출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PCE) : 가계와민간비영리단체의재화와서비스에대한지출의합계. 내구재 비내구재를불문하고모든재화구입이포함된다. 실제의계산에있어서는토지와건물의구입비는제외되며 ( 고정자본형성에포함 ), 현물지급은원가로평가하여가산되고, 농가의자가소비 자가용주택의임대료등을평가하여계상하는등의조사가행하여진다. 개인소비지출의동향은경제성장의장래에커다란영향을끼친다. 어떤소비항목지출이늘어날가능성이있는가, 언제부터늘어날것인가, 또개인소비의신장형태에변화는없는가하는것등은수요예측의중요항목이다 - 26 -
량에의한임의지출예산의전반적인수준은 27 억달러또는 0.3% 수 준이감축된 1665 억달러로감소한규모이다. 2018년트럼프행정부예산안은 EPA의예산을 31.4% 수준을줄인규모이다. 노동부와농업부는이예산안에따라예산규모의 1/5이축소된다. 또한공공방송공사, 무역진흥기구, 전국예술기금, 무주택협의회등 19개프로그램은완전히폐지된다. 미의회공화당의원들의반발은이러한예산안들이의회를통과하기전에중대한변화를겪고있음을시사한다. 2. 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에대한평가 산업계및주식시장반응 산업계의거장 Honeywell 16) 의 CEO인 Dave Cote는트럼프경제정책의낙관적인측면을강조하면서, 미국경제가트럼프행정부하에서급성장할것이라고하고있다. 법인세를낮추고규제를간소화하려는트럼프의성장전략은산업계에활기를불어넣는다는것이다. 그는선거이후수많은대 중소기업 CEO와이야기를나눴다면서기업가정신에큰발전이일어나고있다고했다. 종래의기업가적태도는 모든것이혼란스러워서우리도함께혼란에빠지게된다. 라는태도였으나이제는이런기회를놓치지말고투자를늘릴때라고말한다는것이다. 트럼프의경제정책이미국내기업들의투자확대를통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Cote는 우리는일종의불꽃이필요했다. 그불꽃은선거로인해발생한변화였다 라고말하면서이러한변화는더욱강력해질수있다는점을강조하였다. 도널드트럼프승리이후미국경제를돌파구로여긴것은 Fortune 16) 세계최대의컨트롤시스템메이커로글로벌자동제어기기 전자통신시스템장비제조회사로서 우주항공 자동화제어솔루션 운송 특수소재사업분야등을영위 - 27 -
500대기업 CEO들만이아니었다. 중소기업들의낙관론도급증했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 17)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의조사결과 16년 11월부터경기가개선될것으로기대되는사업주의비율이 12% 에서 50% 로 38%p 뛰어올랐다. 트럼프의경제정책에대한신뢰가가장눈에띄게나타난곳은역시주식시장이었다. 큰규모의트럼프랠리는투자자들이새로운대통령의정책이기업의소득증대에큰영향을발휘할것이라사실을분명히나타내주고있다. 선거일이후 S&P 500 지수는 8% 이상상승하여약 1조 4천억달러의가치상승이이루어졌으며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역사적인 20,000 임계치를돌파하여상승을유지했다. 시장랠리는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연평균성장률을최근 2년간의 2% 에서 3~4% 로크게증가시킬것이라는초기공약을지킬수있다는것을반영해주고있다. 트럼프가다른방식으로경제를망치지않고규제와조세감면을시행할수있으면어느전문경제학자의말처럼그렇게할수있다. 과거저명한통화정책전문가로서 Reagan의고문을담당했던 Allan Meltzer는 " 가방안에있지는않지만가능성이있다 " 고말했다. 그것이잘될수도있으나매우잘못될가능성도훨씬많다. 그림 1. 대통령선거전후의 S&P 500 지수와주가수익비율비교 17) 미국의대표적인중소기업협회로서회원사가사업체를소유 경영하고성장시키는데필요한권리를보호하고지원하는단체 - 28 -
경제정책전반에대한평가 트럼프의열렬한지지자들조차도그의플랫폼의핵심요소가훨씬어두운방향으로경제를이끌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 가장큰위험은무역이다. 트럼프는보호무역주의정책을표방하면서미국과그상대국에게쌍방이익이되었던무역국경개방을되돌릴수있는위치에있으며잠재적으로세계무역전쟁을촉발시키고있다. 트럼프는오바마행정부가일본과호주그리고다른 9 개국과의미국수출에대한장벽을낮추는취지에서체결한환태평양경제장유무역협정을벌써파기했다. 트럼프의주요정책의제중의하나인세금및규제부분을지지하는보수주의경제학자들도무역에대한그의생각에대해서는우려를금치못하고있다. 트럼프는멕시코와중국에대해서 20% 에서 45% 까지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하고있다. 이론적으로보면미국에수출하는양국가들과의무역적자를크게줄이려는전략은오히려역효과를낼수있다. 미국행동포럼 (American Action Forum) 총재이자조지부시대통령시절에국회예산국장을역임한 Douglas Holtz-Eakin은 트럼프행정부성공의가장큰걸림돌은무역전쟁이다. 라고우려의말을하고있다. 이러한우려의시선은트럼프의보호주의성향에만국한된사안은아니다. 가혹하다고할만큼의반이민법적인태도는농업및건설산업의기반이되는수백만명의노동자를미국에서몰아내거나추방할수있을뿐만아니라미국의 R&D에도움이되는엔지니어및프로그래머를위한비자를제한함으로써세계적인인재전쟁에서미국의지배적인지위에위협을가하고있다. 백악관으로부터나오는많은언행들은미국경제를포함한모든문 제에대해실질적으로집행되었을경우에대해매우실질적인질문을 - 29 -
제기하고있다. 성급하게시행되는무슬림금지는특히민주당의원을격분케함으로써도로와교량을수리하고초당적지원이필요한여러가지정책아젠다도제한하는결과를낳게되었다. 공화당이의회의양원을장악하고있지만, 실제로트럼프의제중상당부분이실제로법률이될지는분명하지않다. 예를들어, 기업부과금감면에따른자금조달은상원공화당지도부가아직승인하지않은매우복잡한 " 국경조정세 (BAT)" 의통과여부에달려있다. 트럼프의공약중일부는이미주요목표가훼손되고있다. 예를들면, 멕시코에대한관세위협은페소화가치를달러대비 10% 하락시키는결과를낳음으로써자동차부품에서가전제품에이르기까지모든것을대외적으로미국제품을비싸게만들어수출을둔화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트럼프의상반된정책과비정형적인정책집행으로인해월스트리트의일부사람들은의견을달리한다. 예를들어, 세계최대의헤지펀드인 Bridgewater Associates의창립자인 Ray Dalio는선거직후 LinkedIn 에대한기고문에서트럼프의정책을칭찬했다. 트럼프대통령의파퓰리즘적정책이초래할피해가다른정책의제들을압도할것이우려된다고했다. 2017년 2월초에는골드만삭스도고객들에게선거직후보다시장위험이커졌다고경고하기도했다. 행정부가아직은출범초기단계라는것이중요하다. 새로운대통령과그의참모진들이통치방식을재정비하고경제적인측면에서약속된개혁을이행하기위한충분한시간적여유가있다. 그가공약으로제시하고출범초기에약속한일들이일어날확률을추측하는것은시기상조이다. 지금당장은그가공언하고있는정책아젠다에만집중할도리밖에없다. 향후미국경제는트럼프행정부하에서자유무역주의나보호무역주 의어느쪽이지배적인쪽이될것이냐에달려있다. 법인세감면과 - 30 -
규제완화는긍정적인측면에서크게좌우될것입니다. 그러나교역의 대변동은규제와세금개혁으로인한모든잠재적이득을상쇄할수도 있는문제이다. 트럼프행정부를구성하고있는보좌진들도무역에관한입장이다른것처럼보인다. 윌버로스상무장관과피터나바로백악관비서실장이보호무역주의자쪽인반면에스티브유인추틴재무장관과골드만삭스의로이드블랭크인에이어오랫동안 2인자였던게리코언 (Gary Cohn) 은자유무역협정을훼손하는것을몹시우려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이나멕시코로부터값싼노동력을수입하여미국의일자리를잃는결과를낳게되는것을방지하여국내노동자를보호하겠다는공약이그를대통령선거에서승리하게만든핵심요인이었다는것을기억해야한다. 그림 2. 미국의무역현황 / 對중국무역현황 / 對멕시코무역현황 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인지금은모든것들이신속하게움직이는 것처럼보이지만국가가무역거래협상은매우긴과정이라는것이중 요하다. 트럼프가가까운시일내에큰폭의경제성장을이룰수있다 - 31 -
면미국은훨씬더좋은분위기로나아갈것이다. 트럼프는비교적적은양보로 나름대로승리를선언할수있을것이며건강한정책균형을달성하기위한최선의시나리오이다. " 트럼프가 GDP에서 3~4% 의일관된성장을달성할수있다면, 그밖의것은중요하지않습니다." 라고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의경제학자이자무역에대한트럼프의견해에대한비판자인게리후프바우어 (Gary Hufbauer) 는말하고있다. 트럼프는그목표에도달하기위해현실적인시도를하고있지만, 그의정책아젠다를모다구체화하고문제가우려되는나머지부분을해결해야할필요가있다. 트럼프는 2016년에 1.6% 대의경제성장을물려받았으며 2009년중반의깊었던경기침체기이후평균적으로 2.3% 의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다. 실업률이 4.9% 에불과하고지난 7년동안경제가 1,100만개의일자리를창출했음에도불구하고대략같은수의미국인근로자들이구직활동을그만두었다는점을유의해서볼필요가있다. 많은경제학자들은적은규모의고용가능인력풀과노령인구가미국을 2% 정도의 GDP 성장률에멈추게하는뉴노멀시대를창출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트럼프는그것을받아들이지않는다. 트럼프행정부경제팀의견해로볼때로드블록은 자본투자의부족입니다. 그들은오바마가은행, 에너지및제조분야에서값비싼많은규제를통해비즈니스를혼란에빠뜨렸다 고주장했다. 그러한상황에서 CEO는위험을회피하고현금을축적하는방어자세를취할수밖에없었다고말하고있다. 그이유가무엇이든, 미국의투자규모가줄어들고있다는것과미국 의성장궤도를정상화시키기위해서는새로운투자가절대적으로필요 하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일이다. 트럼프는미국경제를다시활기를불어넣기를원하고있다. 세제 - 32 -
개편을통해기업들이새로운투자에서이익을창출하고지출을늘리도록유도하는선순환을기대하고있다. 그러면새로운설비투자및기술혁신으로근로자의생산성이향상되고따라서임금과고용이향상된다. 동시에부담스러운규제를해제하는것은경제전반에걸쳐설비투자재개로이어진다는것이기본적인생각이다. 주요정책에대한평가 트럼프의경제정책을자세히살펴보도록한다. 그의세가지큰경 제정책은법인세개혁, 규제개혁및인프라투자이다. 법인세개혁 먼저, 트럼프는기업의법인세를급격히낮춤으로써미국경제의경쟁력을크게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미국의 35% 라는연방법인세율은통계적으로주요선진국중가장높다. 실제로미국기업은실효세율이다른선진국의정상세율에훨씬가깝다는점에서많은감면혜택을누리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금개혁은 GDP 를크게끌어올릴잠재력이있다. 규제개혁 트럼프대통령의규제개혁은두가지부분으로나뉜다. 소위말하는 오바마캐어를폐지하고대체하겠다는공약과함께에너지산업, 은행 및제조업을괴롭히는값비싼레드테이프를제거하자는것이다. 먼저, 오바마케어에대한트럼프의정책은트럼프정책아젠다전체의축소판이다. 행정명령보다는시장을우선시하는것이이론상으로는건전한정책이다. 그러나언제시행할지의문제와트럼프가제안할세부사항에대한모호함은환자와보험사간에엄청난불확실성을야기하고있다. - 33 -
트럼프와하원의장 Paul Ryan은 ACA를대체하는것이최우선순위라고주장하지만공화당과행정부는이러한주장에동의하지않았으며대체법안이도입될시기도정해지지않았다. 트럼프가 Obamacare를통해보험혜택을얻은 2천만명의사람들에대한보상범위를훼손하지않겠다는자신의약속을지킬지여부는분명하지않다. 트럼프행정부는실제로 ACA를강화하기위해움직이고있다. 보험제도에서건강한사람과아픈사람사이의균형을유지하는새로운규정을요구하고있다. Obamacare 증후군을치료하기위해등록기간을제한하는것이목적이다. 환자가중병에걸렸을때만가입하고회복하자마자보험가입을중단하는환자들이넘쳐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료서비스제공자들은트럼프캐어가그들의사업을망칠것을우려하고있다. ACA 하에서, 미국의국립병원들은훨씬더많은유료고객을확보하고비보험치료를줄이기위해의료혜택과메디케이드를통해노인과빈민층의급여를크게삭감하는데에동의했다. 그러나 Obamacare가폐지되고 Medicare 및 Medicaid 지급액이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으면미국병원은엄청난손실에직면하게된다. 트럼프는현존하는연방규칙의 75% 를폐지하겠다고공약했지만현실적으로그런일이일어나지않을것이다. 도서에관한규정을삭제하기위해서만도수년간의공청회와소송이있었다. 그래도트럼프는이에개의치않고있다. 트럼프는장래에어떤행정부기관이나부서가한개의규제를신설 할때는과거의두개의규제를제거해야한다는행정명령을발표했 다. 또한, 추가되거나철회된규정은 OMB 18) 에의해집행될규칙의총 18) 미국예산관리국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1970 년제 2 차조직개편에따라대통령실에설치되었으며, 예산관리국장은각료회의에도참석한다. 대통령의효율적인행정발전및유지계획을수립하고행정부의조직을관리하며, 예산관리의감독과통제, 법률안의제의에관한각부처별의견을조정하는기능을수행한다 - 34 -
규제비용에추가될수없다. 그는또한 2,596 건의비공식으로제안된 규정에대한유예조치를할것을명령했다. 인프라투자 인프라투자는트럼프와민주당간의협력해야할주요영역이다. 그러나양측은특히자금조달과관련하여매우다른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트럼프새로운행정부는대부분의지출이정부와민간기업간의파트너십으로이루어질것이라하고있다. Ross와 Navarro는선거운동기간중의공약집에서회사가인프라프로젝트에투자하는금액에대해최대 1,870억달러수준인 87% 의세금감면혜택을약속했다. 이러한공공과민간의파트너십은새로운인프라지출에서 1조달러의자본을활용할것이고새로창출된일자리의소득세와민간기업의법인세는전체비용을충당할것이라는입장이다. 실제로, Ross-Navarro 계획은거의작동하지않을것이다. 대부분의미국의도로와교량에는통행료수입이없으며, 대부분정부가소유하고있다. 파트너십은파이프라인이나개인용수도시스템에자금을공급할수는있지만, 고속도로, 통근철도망및노후전력망에서작동하지않을것이다. 대다수의공공프로젝트는직접적인공적자금이필요하기때문이다. 세가지주요경제정책에대한질문 트럼프는 BAT 를실행할갈것인가? 공화당의세제개혁중의하나는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라는복잡한새로운징수체계를수반한다. 법인세감면을상쇄하기위해 1조달러를조달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미국소매상들은그것을싫어한다는것이다. - 35 -
인프라구축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올바른방법은무엇일까? 트럼프는많은프로젝트에서실용적이지않은민관협력을주장해왔다. 이에반해민주당은 1조달러에달하는연방공공근로캠페인을추진하고있다. 실현가능한타협점은미국기업의해외이윤을본국으로송금할때나오는세금수익으로절실한투자에자원으로활용하는것이다. 트럼프는무역전쟁을진지하게생각하고있을까? 트럼프대통령은미국수출에대한장벽을낮추지않으면멕시코와중국같은국가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했다. 그러나보호무역주의가전면부각되면달러가치가급등하고, 수출이줄어들고, 성장이둔화될가능성이있다. 트럼프의이민에대한극단적말과행동은떤것도국가전체를양 극화시키고있다. 그리고그주제에대한그의견해는미국노동시장 의양극단을위태롭게하는데이는크게두가지사항이다. 첫번째는국토안보부가메디케이드또는아동건강보험과같은공공지원을받을가능성이높다고생각되는이민자가미국에입국할수없도록하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은경제성장에는좋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다. 두번째는기술계통의최고인재발굴원중의하나를제한할수있는것이다. H-1B 비자프로그램은 " 전문직종 " 의외국인이컴퓨터와공학분야에서미국에서일시적으로일할수있게해준다. 이것이실리콘밸리에서트럼프의이민정책을반기지않는이유중의하나이다. Apple, Facebook, Google을포함하여 100개이상의회사들이트럼프가이슬람대다수인 7개국가로부터이민자를금지하는것을중단하라고소송를제기하기도했다. - 36 -
트럼프경제정책중가장위협적인정책의하나가무역정책이다. Peterson Institute 19) 의 Hufbauer는높은관세를부과하면전세계에서판매하는상품과서비스에대한미국의소비구매를종래의 5% 수준인 5조달러를위축시킴으로써 GDP가 1% 하락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이러한초기의위축이후에는무역전쟁이발발할수있다. 무역상대국이즉각적인보복을하지않더라도미국의다국적기업들은이전에는개방되었던무역국경이조만간관세라는무역장벽이생길것이라는우려속에살것이다. 보호주의가확산되면주식가격이하락할수도있으며투자가위축될수있다. 지난수십년동안미국은자유무역주으로막대한이익을얻어왔다. 예를들어, 멕시코로의상품수출은 NAFTA가 1994년에제정된이후 259% 증가하여 2016년에 2,310억달러가되었다. 같은기간멕시코의미국수출은 345% 증가하여 630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했는바, 이는주로멕시코원유및석유제품의미국수입으로이루어져있다. 그림 3. 국가부채및지급이자현황 19)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 국제경제학자이자과거재무부차관보를지낸프레드버그스타인박사에의해 1981 년국제경제연구소 (IIE) 로출범했다. 현재 50 여명의연구원들이국내외주요경제현안에관해각종분석보고서와저서를내놓고있다. 비단경제분야뿐아니라경제문제와밀접히연관돼있는정치, 외교안보등관련분야에관해서도연구실적이많다. 특히한반도문제에도큰관심을가져왔는바, 이연구소의마커스놀란드 (Marcus Noland) 부소장겸선임연구원은북한의식량난과정치범수용소문제에관해체계적인논문을지속적으로발표해역대미국행정부의대북정책에도영향을주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37 -
그멕시코또는중국과의큰무역격차가미국에해로울까? 경제적인관점에서볼때그반대라는것이다. 하버드의이코노미스트인 Robert Lawrence는 수입하는것보다비용이적게든다고하여우리가집에서물건을만드는것은말이안된다. 우리는옷을교환하기위해중국에비행기를보내서생활수준을높여야한다. 주류경제학자들이주로수입이특히제조업에있어서근로자의일 자리를빼앗아괴로울수있지만전체적으로싼제품을소비자들이구 매할수있기때문에경제전체적으로혜택이된다는것에동의한다. 자유무역은미국이경쟁우위를점하는정교한고부가가치분야로자본이흘러들어가게한다. 예를들어, NAFTA는북미지역에서단일시장을창출함으로써제조업체가부품을생산하고캐나다, 멕시코및미국에서자동차를조립하는초소형공급체인을권장한다. 트럼프경제팀은다각적인협상을피하고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등여러나라와일대일거래를하고있다. 수입제한에초점을맞추지않고상대국이심혈을기울이고있는관세를통해위협함으로써미국제품을구매할것을요구한다. 이전략은미국과의 3,500억달러의무역흑자를누리고있는중국과는약간의성공을거둘수있다. 관련전문가들은일방적인태도는상대방의양보를이끌어내기힘들다는점을지적한다. 가장큰쟁점은트럼프가정말로관세라는수단을발동할것인지아닌지이다. 만약그렇다면미국경제는빠르지는않지만느리게는성장할것이다. 철저한보호무역주의는잠재적으로수입과수출모두를축소시킬수있다. 미국이중국상품에대해 35% 또는 4% 의관세를부과하게되면세계가훨씬더불확실해질것이기때문이다. 중국인들은위안화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곳을찾을것이고가장안전한통화는달러화 - 38 -
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안전추구경향은달러가치를훨씬더올릴 수있고, 미국의수출비용과가격을인상하는결과를낳게되어미국 의성장이좌지우지될수있다. 주목해야할것은미국경제가무역전쟁을피할지라도이러한성장전 략은단기간이라는것이다. 미국이빠르게부채위기에직면하지않는 한최선의시나리오는몇년동안은활발히성장할수있다는것이다. 최근의 CBO 전망에따르면, 2027년까지부채에대한지급이자가세배로증가하여 7,680억달러에이르며이는미국이소비하는 8달러당 1달러수준이다. 이것은 10년만기국채금리가 10년만에 3.6% 에이르는장밋빛가정을사용하고있습니다. 몇년후에는급증하는적자와빚은현재 8조달러에달하는미국국채를보유한외국인들이국채를대규모로내다팔게되어트럼프경제의회복을가로막을수있다. 시급한이슈는트럼프가제안한세금감면에어떻게자금을조달할계획인지에있다. 미국이 BAT를시행하고인프라투자비용을지불하기위해역송금세제도를도입한다면미래의적자가현재예상이상으로추가상승하는것을막을수있다. 그러나트럼프가경기부양을위해 2019년에추가로 5천억달러를차입하자마자적자는곧 GDP의 5% 인 1 조달러를초과할것이다. 현정부의경제정책인트럼프노믹스 (Trumponomics) 에대해낙관적인견해를가진 Honeywell의 Cote조차도대통령이적자에대해의식하지않는것에대해우려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소매사업자와연방판사와싸우는것을멈추고부채감면계획을세우기위해일하기시작하면긍정적인지표가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 39 -
Ⅲ. 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및주요국대응현황 1. 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가취임할때에세계의모든시선이그 에게집중되었다. 모든애널리스트, 경제학자및투자자이이구동성으 로말하는단어는향후 12 개월을볼때 불확실성 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경제성장에좋을것이라는주장도있지만, 세계는경제파탄으로이르게될것이라는주장도있다. 일부는선거이래로경제동향을살펴보기도하지만, 내년에어떻게될지는예측하지않고있다. 트럼프가미국대통령에취임하면서그가제시하는새로운정부의 경제정책이미칠잠재적영향에대해전문가들이예상하는바는다음 과같았다. 미국의성장이글로벌성장을의미하지는않는다. 글로벌화된경제의경우, 트럼프와미국에게좋은것이반드시모 두에게좋은것은아니다. 일자리를늘리고수입을줄이려는트럼프의 경제계획은지역경제와다국적기업에오히려장애가될수있다. 1930 년대이래처음으로무역을제로섬게임으로보는미국의대 통령이있다. Anatole Kaletsky 20) 가 The Guardian 에쓴글이다. 트 20) 아나톨칼레츠키 (ANATOLE KALETSKY) : 1952 년러시아모스크바출생으로케임브리지대학에서수학을전공했으며, 미국하버드대학케네디스쿨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받았다. 1976 년 ECONOMIST 의저널리즘분야에서일하기시작했으며, 1979 년에 FINANCIAL TIMES 로자리를옮겨이후 12 년동안뉴욕지국장과워싱턴특파원등을지냈다. 1990 년부터현재까지 THE TIMES> 의경제분야총괄에디터로서균형잡힌시각과깊이있는분석, 통찰력있는예측으로높은명성과신뢰를얻고있다. 1996 년영국 BBC 에서수여하는올해의평론가상 ( 신문부문 ) 을비롯해영국언론협회가주는 올해의영국언론인상 을두차례에걸쳐수상하였으며, 1998 년에는영국왕립경제학회회원으로선출된바있다. - 40 -
럼프의보호무역주의는말그대로의미가없을수도있지만, 그가약속한무역억제조치를이행하지못하면공화당은현재의핵심유권자선거구에서지역의유권자들로부터많은반발을사게될것이다. 따라서미국의글로벌리더십은자유무역, 세계화, 개방시장에서벗어날수밖에없다 " 고말했다. 미국은무역의문을닫거나 ( 또는 조금벗어나기만해도 ) 경제위기 를초래할수있는큰나라입니다. 다른국가들도유사한경제전략을 따르게함으로써세계무역문제의연쇄반응을일으킬수있다. 기본적으로미국으로의수입감소와연방준비이사회 (FRB) 의금리인상으로인한달러강세는달러로진부채에대한서비스비용상승과함께특히신흥시장에서의경제활동을저해하고그렇지않을경우보다세계 GDP를낮출것이다 세계경제와미국정치를추상적개념으로생각하기쉽지만국제적 변화는국가차원에서매우실질적인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 호주의 JCP Investment Partners 21) 는국내일자리증가로 인한급성장하는미국경제가호주의고용시장을해칠수있고경제 를취약하게만들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 호주의한재정전문가는 미국의발전이미국경제의성장전망에 분명히좋을수는있어도, 호주는국내자본축적을위해외자에의존 하고큰이득을얻고있는경제구조로서새로운경제질서내에서의 호주의취약성이더높다고믿는다. 라고말하고있다. 새로운경제질 서는호주가계부문에큰충격을가할것이고, 그결과신용여력이 줄어들고이자지급액이늘어날것이라는것이다. 호주의주택부문은 중단될뿐만아니라건설산업성장과소비지출이둔화되어호주가 경기침체에빠지게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21) http://jcpip.com.au/index.php : 1998 년에설립된호주의전문투자회사로서 JP Morgan Asset Management 와의합작회사 - 41 -
시장은사태의추이를관망하고있다. 트럼프의집권이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예측에도불구하고낙관적인부문도있다. 세계은행에서는실제로 2017년에경제가성장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면이에대한경기부양책을기대하고있다. " 세계은행 (World Bank) 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규모재정부양정책이다른나라의무역전쟁보복을유발할수있는무역장벽을세우지만않으면 2017년의세계경제성장이예상보다강하게이루어질수있다 라고 John Kehoe 22) 는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서지적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에서트럼프행정부로넘어가기직전세계은행은트럼 프행정부를겨냥한메시지에서미국경제성장이미국내에그치는것 이아니라그것을훨씬넘어서는큰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이낙관주의가순수하게희망에근거한것 이며경험적증거나명확한계획에근거한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아담크레이톤 (Adam Creighton) 23) 은호주의최근보고서에서 " 전세계적인수준까지는아니지만최근미국경제에대해낙관론이쏟아지는것에대해가장이상한사실은그것에대한명확한사실에근거한논리가없다는것이다. 취임직후기자회견등을통해미래가예측된다. 22) 존키호 (John Kehoe) :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의워싱턴지부의정치 경제 비즈니스특파원으로서호주의 Monash University 에서경제학및정치학을공부한후정책분석가로서오스트레일리아재무부에서근무한경력도있다 23) 아담크레이톤 (Adam Creighton) : 조세및재정정책분야의경제기자로서 Bastiat Prize 를수상한바있으며, Wall Street Journal, 호주연방준비은행등에서근무한경력이있다. - 42 -
미대통령선거직후미국주식시장은상승세에있다. 트럼프는미국투자자들을흥분시키는정책인친기업정책을채택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1월 11일기자회견에서트럼프가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세계경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선거이후트럼프의첫기자회견에는세금삭감및인프라지출등이포함되어있지않다. 고 Financial Review는보도하고있다. 또한 지난몇주동안투자자들은정책공약을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사항없는상황을주저하고있으며보다구체적인내용이나오기를희망했다." 고말했다. 기자회견전반을통해미국시장은들썩이면서신중한투자자들의우려를불식시키지못하자다시곤두박질치기시작했다. 다우지수가 2만포인트를다시밑돌고나서는월가가둔화세로돌아섰을때달러가캐나다달러대비 3개월이래최저수준까지떨어지는데충분했다 라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 금과채권은시장이나쁠때나악화될때선택적투자옵션이되는경향이있다. 트럼프의기자회견이끝난후금과채권에대한투자가큰폭으로증가한사실은사람들이세계경제에얼마나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는지를말하고있다. 트럼프를지지자들조차도 1년후에그들의비즈니스가어떻게될지걱정해야할지경이다. 새로운대통령은오프스크립트 (off-script) 로유명해지며겉으로는자신의주장을지지하기위해떠오르는것이무엇이든지말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트럼프가의약품가격과제약회사의세금감면을언급한후, S&P 500 시가총액상위 9 개제약회사는 20 분만에약 246 억달러가솟구 쳤다." 라고 Fortune 은보도하고있다. - 43 -
이수십억달러의급락은대통령이단순히산업에대해몇마디말한후에발생했다는것을명심할필요가있다. 그는실제로업계를변화시킬계획을세우지않았다. 이것은트럼프의말에시장이얼마나민감한지를나타낸다. 미국 - 중국관계는글로벌리플효과를초래한다. 많은전문가들이러시아와미국과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는가운데관심을가질필요가있는중국이라는또다른경제가있다. 오바마행정부가양국관계를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개선하기위해노력한반면, 트럼프는중국을압박하고있으며아시아에서미국으로일자리를되찾아오겠다고하고있다. 2016 년말중국은자체수출을위해위안화가치를낮추기위해통화 바스켓을조정했다. 이는도날드트럼프가반복적으로 ' 통화조작 ' 이라 고부른행위로중국은부패한경제를운영한다고비난한바있다. 이러한정치권력투쟁은세계곳곳에서실질적인효과를발휘할것이며심지어십자포화선상에서일부국가에영향을미칠것이다. 예를들어, 많은전문가들은중국과미국간의무역전쟁이호주경제를황폐화시킬것이라고믿고있다. 파운드화가되살아날가능성이있다. 세계적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영국에좋은소식이있다. 일부영 국인은영국경제가트럼프정부에의해긍정적인영향을받을것이라 고예측하고있다. 파이낸셜타임스 (Financial Times) 의조사에따르면트럼프의집권 이영국경제에대한잠재적영향에대해묻는질문에경제학자들의 - 44 -
의견이엇갈렸다.: 25% 는트럼프의집권이영국경제에긍정적이라고생각했다. 13% 는그의집권이영국에대해부정적이라고생각했다. 21% 는양방향으로작용하는요소가있다고생각했다. 나머지응답자들은그영향이미미할것이라고생각하거나말하기에는너무이르다고생각했다. 본질적으로이시나리오에서시장이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 ( 혹은행동할것인가 ) 에대한명확한합의가없으며, 본질적으로변동성을더욱증가키고있는것이다. 미국달러는트럼프집권즈음에높은투자자기대로인해 2016 년말 에크게회복되었다. 이것은또한경기부양과규제완화등의정부의친 기업적정책때문이기도하다. Brexit 조건을협상하는어려운한해동안영국은성장하고있었고, 앞으로도영국경제는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많은애널리스트들은불확실성의기간이끝났다고믿는다. 영국의 EU 탈출구가확실해짐에따라경제통계들이호조세를보이면서파운드화가더욱호전될것으로기대된다고말하고있다. 현정치상황이장기적인위험을초래한다. 2017년 1월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24) 은향후 10년동안글로벌리스크에대한연례평가를발표했다. 세계가직면한가장큰두가지위협요인은불평등과사회적양극화이다. 이는 2016년에도세계에영향을미쳤고 2017년유럽선거와시장에계속영향을미칠수있다. 24)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 세계경제올림픽으로불릴정도로전세계정치인과기업인에영향력을갖는국제회의이다. 1981 년부터매년 1~2 월스위스의고급휴양지인다보스에서회의를개최하기때문에일명 ' 다보스포럼 ' 이라고도불린다. 포럼은매년 1, 2 월에개최되며, 세계의저명한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등 2000 여명이참석하여세계경제에대해토론하고연구한다. - 45 -
WEF에따르면 1980년대이후로미국, 영국, 호주및캐나다를비롯한국가에서소득자의 1% 를차지하는소득의비율이증가했으며중앙은행이국채를대규모로구매하는양적완화정책은금융자산소유자를부유하게함으로써불평등을심화시키고있다. 트럼프의집권이미국경제, 세계시장및국제관계에대해정확히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아무도모른다. 낙관적으로바라볼측면도있지만, 트럼프의가장크고중요한분야인정치및재정측면조차도조심스럽게접근해야할상황이다. 아무도트럼프의말이행동으로바뀔때까지는뛰어들고싶어하지않는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에미치는영향 트럼프의집권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주된위험요소이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아시아정책은아태지역에대한하방위험을의미한다. 그의선거운동기간중에트럼프는중국과의교역과아시아의안보를강조했다. 지금까지중국과아시아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행동은다소완화되는모습이었다. 최근중국의 하나의중국 정책에대한트럼프의인정과아베신조일본총리와의회의를통해보건대, 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중에행했던것보다아시아에대해좀더균형잡힌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반면에중국저격수인 Navarro, Lightizer, Ross를무역대표로임명한것은중국에대해서보다공격적인무역정책을취하겠다는것이다. 전반적으로아시아에대한미국의무역과외교, 특히중국에대한외교정책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정책의불확실성때문에이지역에미치는영향은예측하기가어렵다. 미국의수입장벽이높아지면 APAC 국가의경제성장을저해할수있다. - 46 -
더욱이미행정부의외교정책은이지역의지정학적역동성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또한트럼프의재정정책으로인해연준은미국의정책금리인상압박을받아아시아로부터의자본유출로이어질수있고아시아통화에대한압력을낮출수있다. 아시아국가는미국의 On-Shoring 25) 정책과수입장벽에취약하다. 트럼프의선거운동기간중에그는미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무역장벽을높이겠다고공약했다. 그는또한그정도는낮지만 On-Shoring 지원할계획을밝혔다. 이러한계획들이실행된다면, 아시아경제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수입장벽과관련하여트럼프는미국대통령으로서의회의승인이없이도보호무역조치를취할권한을가진다. 예를들면, 미국은의회의승인없이중국의물품및서비스수입에대해 45% 의수입관세를부과할수있다. 미국과중국은세계무역기구 (WTO) 의회원국이지만최혜국대우원칙 26) 에묶여있다. 트럼프는경상수지적자, 불공정거래행위, 국가안보위협, 국가비상사태및전쟁에대처하기위해관세를인상하거나다른수입제한을부과할여지가있다. 그러나평균 MFN 관세를초과하는경우 WTO 협정에따라백지수입관세가허락되지않는다. 27) 25) 온쇼어링 (On-shoring): 해외진출했던기업이다시자국으로돌아온다는개념으로쓰인다. 온 - 쇼어링은경비절감으로해외에진출하였으나해외시장의법규나노동생산성, 판매조건등이기업의전략과일치하지않거나국내의투자조건이개선되어복귀하는경우를뜻한다. 반대의미로서오프쇼어링 (Off-shoring) 은인건비, 투자비등기업이경비절감을위해생산시설, 일자리등을해외로내보내는현상을말한다. 26)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따르면각국은무역상대국 (WTO 회원국 ) 과자유무역협정 (FTA) 이없는경우에도차별할수없다. 예를들어, 한국가의제품에대한수입관세를낮춤으로써그국가가다른국가에혜택을부여한다면, 어떤국가가 WTO 회원이고 FTA 상대국이아닐지라도그혜택을모든 WTO 회원국에적용해야한다. 27) 물론트럼프는미국의 WTO 가입을중단할수도있다. - 47 -
미국국경조정세 (BAT) 도입도 논의되고있다. 간단히말해서, 법 인세납부목적으로수입된비용 은회사수익에서더이상공제 되지않으며, 수출에서발생한수 입은더이상기업의총수익에 포함되지않는다. 즉, 이것은수 입에대한세금과수출에대한 그림 4. 각국의미국과의무역수지현황 보조금이될것이다. BAT가 * Source : UCTAD, Rabobank WTO 협정에위배될지여부는불분명하다. 보호주의에대한트럼 프의공약은중국 ( 멕시코 ) 을겨냥한것이지만 BAT 가도입되면미국 이무역적자를겪고있는다른나라들도위험에처해진다 ( 그림 4). 트럼프가무역장벽을실제로증가시키면어떤형태로든이것이 APAC 지역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다. 이지역은총수출의약 15% 를미국으로수출하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등일부국가는미국으로더많은비중을수출하고있다 ( 그림 5). 또한미국으로의수출이아태지역의많은경제에중요한기여를하고있다 ( 그림 6). 이는아시아경제가미국의수요감소에취약하다는것을나타낸다. 중국을예로들자면중국의미국수출은국내총부가가치로측정한중국총수출의약 20% 를차지하며이는중국 GDP의 3.7% 에해당한다. 그림 5. APAC 국가의미국으로수출현황 그림 6. 미국수출의아시아 GDP 에의영향 * Source : UNCTAD, Rabobank * Source : OECD TIVA, Rabobank - 48 -
중국과가능성있는아시아지역의보복 트럼프의조치들로인해보호무역주의적인보복이발생하면무역이악화될수있으며, 최악의시나리오에서는무역전쟁으로이어질수있다. 미국과중국은세계수입의 28% 를차지한다. 만약그들에게서무역전쟁이일어난다면세계무역에상당한영향이발생할수있다. 무역전쟁과중국의경제성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은중국으로많은수출을하는국가들에게영향이클것이다. 대만과말레이시아는중국에대한중간재공급자이기때문에 ( 대만과말레이시아의 GDP의중간재수출은각각 1.5% 와 1% 수준 ) 큰타격을입을것이다. 중국과다른 APAC 국가들이보복을한다면미국과의무역적자가가장큰제품을목표로삼을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가장첫번째희생양이다. 트럼프선거의여파로중요한사건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서미국이철수한것이다. 이무역협정은태평양을중심으로미국및일부다른국가들을대상으로하였지만 ( 그림 7), 중국은제외하였다. 이협정에서의탈퇴는이지역의일부아시아국가들에대한잠재적인이익의감소를의미한다. 특히베트남과말레이시아와같은동남아시아국가들은관세감면에이어국영기업 (SOEs), 노동보호기준및지적재산권보호조항등특별한이익을얻는것이었다. TPP 비관세조치는참여국의경제에구조적으로도움이되는개혁을 통과시키는방법으로인식될수있다. 예를들어말레이시아에서 TPP 가요구하는강력한지적재산권법은 FDI 28) 를유치하여전기전자분야 를발전시키는데도움이되었을것이다. 베트남에서는 TPP 가비효율 28)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이자산을국내에서운용하는것이아니라경영참가와기술제휴등국내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투자를하는것이다. 경영에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일반적인투자와는다른개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지적재산권과부동산등모든형태의유ㆍ무형자산이이전되어부를창조할목적으로이뤄지는투자를포함한다. - 49 -
적인국영기업의개혁을주도할수있었는데, 베트남정부는수년간 그노력을기울였지만기득권으로인해그렇게할수없었다. 그림 7. 초기아시아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회원국 (Source : Rabobank) 트럼프행정부의 TPP 철수로중국은다른지역과자유무역협정을맺고아시아에서그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간접적으로부여받았다. 이대안적인무역협상은소위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29) 이라고불리는동남아시아국가들과일본, 인도, 한국을포함하나, 미국을제외한아시아무역을중국으로향하게한다 ( 그림 7). 29) 위키백과사전, 한경경제용어사전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과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16 개국이참여하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다. 총인구 30 억명에 20 조달러규모의거대경제공동체를형성하게되는 RCEP 은발효시최대인구및지역범위, 최다참여국등을가진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5 년까지최종타결을목표로 2013 년본격협상이시작됐지만주요국가들이 TPP 로기울면서추진동력을상실해일정이늦추어졌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이 TPP 탈퇴를선언하면서중국주도의 RCEP 가힘을받게됐다. 이미트럼프의 TPP 폐기공약으로 TPP 회원국이었던페루와칠레가 RCEP 로선회할움직임을보이고있고, 일본도 RCEP 에대한관심을키우고있다. 특히미국과함께 TPP 에공을들여온일본이 RCEP 협상에적극적으로나설지주목된다. TPP 에서빠져있는한국도그동안 RCEP 추진에적극적이었기때문에유리한상황이다. RCEP 는 2016 년 12 월 10 일인도네시아에서개최된 16 차실무협상을통해중소기업분야에대한논의를마무리한상태다. 중국은현재의 RCEP 협상추세라면올해안에협상을마무리하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동협정에도참여국별로상황에따라세가지입장으로나뉜다 ('17.3 월 ) : ( 제 1 그룹 ) 일본, 싱가포르, 호주등 TPP 참여국. TPP 수준의높은자유화율추구 ( 제 2 그룹 ) 필리핀, 중국, 인도등자유화보다조기합의를최우선시, 중국, 인도는자유화에소극적 ( 제 3 그룹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개발도상국. 높은수준의자유화를대가로경제협력요구 - 50 -
RCEP가 TPP, 특히 RCEP의일부가아닌비관세조치의혜택을받을수있는위에언급된국가들에대한적절한대안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는것이중요하다. 더욱이 ( 동남아시아 ) 대부분의국가들은이미중국과무역협정을맺고있다. 트럼프의집권은안보위험을야기한다. 지정학적으로트럼프의정책기조는아시아국가들의많은우려를낳았다. 그는 하나의중국 정책에대한의구심을불러일으켜중국과의긴장이커질것이다. 또한일본과한국과같은전통적인미국의동맹국들이자국의국방에충분하게기여하지않는다고반복적으로비난했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최근움직임은 하나의중국 정책에대한확인과일본총리아베신조 (Shinzo Abe) 와의긴시간의회동을통해보다부드러운입장을견지하고있다. 트럼프는중국의남중국해침공을막기위해보다적극적인입장을견지했다. 트럼프는아직주목할만한조치를취하지않았지만중국의토지개간프로젝트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할위험이남아있다. 중국은거의모든남중국해를주장하고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또한바다의일부를요구하면서 ( 그림 8), 이국제해역에서는긴장이고조되었다. 그림 8. 남중국해의영토분쟁 * Source : Rabobank 트럼프행정부는자신의선거운동에서북한의핵위협을막기위해 북한에더강력한행동을취할것이라고밝혔다. 그의취임후이주 제에대한그의말은조금완화되었지만, 북한에대한군사행동가능 - 51 -
성의증가는이지역의평화에중요한위협으로남아있다. 북한은중국의골목이다. 남중국해에서의미국의안보조치또는남한내군대주둔증가는중국으로부터의강경대응을촉발할수있다. 이로인해군국주의의결과를낳거나심지어군사적대결이발생하면이지역의정치적경제적불확실성이증가할것이다. 이는외국인투자가, 비즈니스및소비자심리에타격을주며, 아마도이지역의경제활동을위축시킬것이다. 미국의통화긴축으로인한위험증가 일부아시아국가들에대한또다른주목할만한관심사는연방준비 제도이사회 (Federal Reserve) 에의한미국통화정책의긴축과관련이 있다. 아시아통화의대다수는이미 2016년에미국달러에대해가치가절하 ( 그림 9) 되었고, 연준은 2016년 12월회의에서 2017년에더욱강력한통화정책에관한신호를보내미국달러화랠리로어려움을겪었다. 일부국가는잠재적으로더강한달러로부터추가적인통화압박에직면할것이다. 달러관련환율의급격한하락은 ( 국내인플레이션상승에이어 ) 외화차입당사자들에게문제를일으킬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의부채수준은부채가대부분외화로표시될때 ( 특히미국달러가지배적인경우 ) 문제가될수있다. 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와연준의금리인상에대한기대는미국달러에대한상승압력을행사할것이다. 대부분의국가들은대개긍정적인경상수지 ( 그림 11), 상대적으로낮은 ( 외생 ) 부채, 적절한외환준비금수준 ( 그림 12) 및보다유연한환율로미국의금리인상에좋은모습을보였다. USD 에비해통화의약세에가장취약한국가는다량의외화부채가있 는국가이다 ( 그림 10). 또한미국의정책금리인상은아시아의신흥 시장이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해정책금리를낮출수있는여지를 - 52 -
제한한다. 그림 9. 2016 년미국달러화대비아시아통화평가절하현황 그림 10. 2016 년말현재아시아국가의외화부채현황 * Source : Macrobond * Source : Macrobond 우리는올해연준의금리인상을기대하기때문에연준이예상치못한금리인상효과를아시아지역에제한해야한다. 그러나중재에대한가능성을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 상대적으로안정적인통화정책및낮은외채수준으로인해개별국가가포지션닝을잘하면금리인상으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림 11. Current account balances to counter depreciating currencies 그림 12. Import covers in FX terms * Source : Macrobond * Source : Macrobond - 53 -
3. 주요국가의대응현황 세계각국의트럼프경제 통상정책에대한반응을살펴보면두가지부류로정리할수있다. 먼저트럼프의경제정책기조에순응하면서이에대한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는나라가있는가하면, 새로운행정부의경제정책을강하게비판하면서그에대한강경노선을유지하는국가도있다. 중국과일본의경우트럼프행정부의경제와통상정책에전반적으로순응하며그의기조를따르면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는반면에멕시코등은자국의통화정책을유지하면서대미강경노선을견지하면서압박수준을강화하는편이다. 중국은미국의지속적인對중적자감축을위한소위 100일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할것을합의한바있으며, 對미투자확대, 외환자유화등의시장친화적인환율체계를채택하겠다는의사를내비치는등미국과의통상마찰을최소로줄이는데에역량을모으고있다. 미국과의회담을통해농산물분야와금융등에대한일부양보를함으로써미국과의본격적인무역전쟁을피하고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는최악의상황을막는결과를낳을수있었다는평가도있다. 일본은미국에대해 미-일성장과고용이니셔티브 30) 라는경제협력프로그램을제시하면서자국통화를방어하는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관철하려는노력들경주하고있다. 이는미국의트럼프행정부와좋은관계를유지하면서유럽연합과의 FTA를적극추진하는등미국에대한주요무역흑자국중에는가장적극적으로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변화에대응하고있다. 한편, 독일의경우미국이새로운통상정책으로수입관세또는국경 조정세를도입하여상대국을압박할경우 WTO 제소등의강경대응을 30) 미국에총 4,500 억달러를투자함으로써일자리 70 만개를창출하겠다는약속 - 54 -
시사하고있다. 미국이독일을환율조작국이라고비난 31) 한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박하며마이너스금리등의기존통화정책을변함없이유지해나가는한편, 미국과의양자협정도거부하는등의자국의길을가고있다. 멕시코는 NAFTA 재협상시에멕시코당국에이익이돌아가지않으면 NAFTA를탈퇴하겠다고선언하면서미국의관세정책에대응하여미국의제품에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면서동시에중국과중남미간에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멕시코당국은페소화의가치가떨어지는것을금리인상을통해막고있으나미국환율당국은페소화의환율불균형현상의시정을요청할가능성이상존한다. 미국에대한무역흑자를올리고있는주요국가인중구, 일본등의 통상및환율정책을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32) 표 4. 對미 4 대무역흑자국의트럼프경제정책에대한대응현황 국가통상정책환율정책 미국의대중무역적자감소를위한 100 일계획추진합의 외환보유고 1 조달러투입을통한위안화평가절하방지 중국 미국에대한중국기업의투자및고용확대노력강조 일대일로전략에미국, 중동, 동남아국가참여를독려 전인대회에서시장친화적환율정책의중요성을강조 RCEP 전략을통해미국 TPP 탈퇴에따른아태지역무역장악 31) Financial Times, 2007. 1. 31 : Germany is using a grossly undervalued euro to exploit the US and its EU partners, Donald Trump s top trade adviser has said in comments likely to trigger alarm in Europe s largest economy. Peter Navarro, the head of Mr Trump s new National Trade Council, told the Financial Times the euro was like an implicit Deutsche Mark whose low valuation gave Germany an advantage over its main trading partners. 32) 강환국, 이정민, 김윤희등, 2017, 트럼프취임 100 일과美통상 경제정책평가및주요국대응현황, 코트라 Global Market Report, 23 쪽 - 55 -
일본 미 일성장과고용이니셔티브협약체결 토요타, 소프트뱅크등일본기업의대미투자계획발표 유럽과의 FTA 추진및 TPP 부활을위한미국설득지속 일본의양적완화중심의통화정책은엔화약세가목적이아닌디플레이션해소임을강조하여오해해소노력 2013 년양적완화정책을개시한데이어 2016 년마이너스금리도입등기존통화정책을유지 미국이국경세나국경조정세등을도입할경우 WTO 제소등강경대응시사 2017 년마이너스금리, 2018 년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하는등기존통화정책을유지 독일 멕시코 미국과의양자협정은거부하면서트럼프가거절한 TTIP 재시도 폭스바켄, BMW, BASF 등주요기업은대미투자를확대할전망 NAFTA 탈퇴가능성을내비치며미국제품에대한관세부과가능성도시사 중국기업의투자유치를지원하는등중남미와태평양동맹국, 중국의협력사업을확대 독일흑자는독일경쟁력에기초한것으로환율정책의산물이아니라며미국의공격에적극적으로반박 물가상승및외국인투자이탈방지, 기준금리인상등페소화평가절하압력방지노력지속 미국의통화저평가국에대한시정요청가능성에대비하여미국의발언을예의주시 중국 중국의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에대한대응은미국과의 100 일계획에협의하고미국에대한투자확대를발표하는등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대응하는동시에 일대일로계획 33) 의연합전선국가 33) 실크로드경제벨트, 21 세기해상실크로드계획, 혹은일대일로 ( 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 B&R) 라고부르며, 2014 년 11 월중국에서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서시진핑최고지도자가제창한경제권구상이다. 이는중국과중국이외의유라시아국가들을연결하고협동하도록하는것에그목표를두고있다. 이구상은크게두가지로이루어져있는데, 하나는육지기반의실크로드경제벨트계획이고다른하나는해상기반의 21 세기해상실크로드계획이다. 이계획은중국이국제사회에서더큰역할을하는것을노리는한편, 철강산업과같이중국내생산능력이필요이상으로과다하게된분야의문제를해소하려는것에있다. 중국의공식적인통계에따르면일대일로계획은지구상인구의 63% 에해당하는 44 억인구를대상으로하고, 이와관련한 GDP 는전세계 GDP 의 29% 인 21 조달러에달한다.( 위키백과 ) - 56 -
와의경제협력을확대할뜻을밝히고있을뿐만아니라 RCEP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시장다변화전략을쓰고있다. 또한위안화평가절하차단을위해 1조달러이상을투입하는등최근에는시장친화적인환율시스템구축등을언급하는등점진적변화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먼저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줄이기위한 100일계획 은미국의중국수출을늘리고수입을줄이는형태로무역적자를해소하는방안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번의 100일계획은미국의농축산업및금융기업들의중국시장진출에초점이맞춰져있다. 중국은미국산쇠고기뿐아니라생명공학을이용한바이오식품의수입도허용키로했다. 금융분야에서는전자결제회사와신용분석기관, 채권보험기업들이중국시장에진출할수있게됐다. 미국은중국산가금육의수입을제한하는장벽들을낮추기로했다. 또한그동안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는이유로엄격하게통제했던중국기업들의직접투자도환영키로했다 대미투자확대측면에서는중국기업의미국내직접투자및고용창출효과를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미국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로디엄 (Rhodium) 그룹이 2017년 4월공동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중국의작년대미직접투자액이 460억달러 ( 약 51조 9천억원 ) 로전년의 3 배수준으로늘어났으며이는역대최대치를갱신한것이다. 중국기업들은미국에서 1천300개의신규사업을개시했으며미국인 14만명이상을신규로고용했다. 리서치업체로듐그룹은최첨단 IT 및혁신산업에대한중국투자도지난 3년간빠르게증가했다고전했다. 관련투자는 2005년에 20억달러에서작년 120억달러까지늘어났다. 로듐그룹은보고서에서 중국기업들은미국의신생기업에도투자를늘리고있다 라며, 이러한투자가안보상의우려를야기시키지만, 중국자본은많은미국 IT기업에중요한재원이되고있다 고평가했다. 로듐은만약미국이무역 - 57 -
장벽을세울경우중국기업들은미국내현지생산을늘리기위해미 국미개발지역에대한투자를늘릴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 중국이미국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경제정책에협조하여미국에대한긍정적인경제정책과함께자국경제권구상인일대일로전략에미국, 중동, 동남아국가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중국과호주간 FTA를개정해농업과인프라, 기술혁신분야에서무역과투자를확대하기로합의하였으며, 중국과뉴질랜드 FTA 확대를위한협상도 2017년도상반기중으로진행하기로하였다. 특히, 일대일로전략에세계각국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시진핑주석은 2015년 3월에열린 보아오포럼 34)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만을위한독창곡이아닌세계각국이함께하는합창곡 이라고표현하면서대규모생산력및건설능력을해외로보내연합국가에필요한 산업화 현대화 인프라시설수요를충족시켜다양한차원의양자 다자간협력메커니즘을통한연선국가와의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처럼각국고위급교류를포함한정책소통을통해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몽골의 초원의길 UN의 융커플랜 35) ) 호주의 북부대개발 등각국과의발전전략공조및 일대일로 의다차원적인연계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36) 한편 2017 년 5 월에는중국베이징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을더 욱강화하기위해국내외고위급인사약 1,200 명을초청하여 2017 34) Boao Forum for Asia(BFA) : 아시아국가간의협력과교류를통한경제발전을목적으로창설된비정부ㆍ비영리지역경제포럼으로매년 4 월중국하이난다오 ( 海南島 ) 충하이 ( 琼海 ) 보아오 ( 博鰲 ) 에서개최된다. 세계각국의정ㆍ관ㆍ재계의영수들이세계경제발전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다양한정보를교환하는다보스포럼 (Davos Forum) 의아시아판으로불린다. 이포럼에서는아시아각국의사회발전, 인적자본, 사회기반시설, 통상무역의행정효율성, 거시경제견고성등각분야에서점수를매겨경쟁력순위를발표한다. ( 두산백과 ) 35) 2015 년 3 월유로화사용 19 개국의 대규모장기인프라투자 중소기업지원등을목적으로경기부양을위한 EU 각국이총 3,150 억유로를투자하기로한경제활성화정책을말함 36) 한동균, 2017,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현황및평가와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경사무소브리핑, 7 쪽 - 58 -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급포럼 을개최하여 인프라 산업투자 경제통상협력 에너지자원 금융협력 인문교류 생태환경 해상협력등 8개중점분야에대해집중적으로교류하여협력방향을함께논의하였다. 이와함께중국의미국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를계기로중국은 RCEP 회원국추가확보로세를넓히는데속도를낼전망이다. 새로운규정을마련하기보다많은회원국확보에열을올리고있는데미국탈퇴로힘을잃은 TPP의기존회원국이 RCEP로갈아탈경우받아들일계획이다. 현재동남아국가연합 (ASEAN 아세안 ) 10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총 16개국이관세장벽철폐를목표로협상중이다. 전문가들은 RCEP가타결되면 23조달러규모의시장이열릴것으로보고있다. 지금까지 RCEP 협상은참여국간경제개발격차로지지부진한상태였다. 2012년 11월동아시아정상회의 (EAS) 37) 에서협상이시작된뒤 2015년타결을목표로잡았다. 그러나아직타결에이르지못했다. RCEP 협상이난항을겪는것은상품 서비스 투자자유화수준과관련해참여국들사이에이견이있는탓이다. 그러나 TPP가사실상무산되면서 RCEP 협상이진전을이룰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미국의 TPP 탈퇴로인해 4 년전에출범하여세계최대의자유무역 권이될가능성이있는 RCEP 가부각되고있다. 보호무역주의의역풍 이부는이때트럼프의일련의무역정책에대한입장은중국이무역 자유화의챔피언이될가능성을높이고있다. 특히, TPP 무산의최대 피해국인일본, ASEAN 국가들이 RCEP 를 TPP 를대체할협정으로인식 하여신속히협정을종료하고자하는유인이증가하고있으며타결시 한에관련공식언급은없으나참여국다수가빠른시일내의타결에 감대를형성하고있어중국은일대일로전략과 RCEP 을통해아태지역 37) East Asia Summit : 동남아국가연합 (ASEAN) 10 개국, 한국ㆍ중국ㆍ일본 3 개국이정상이함께동아시아지역협력모색을위한회의이다. EAS 는 동아시아공동체 를둘러싼주도권경쟁과직결되는회의체이기때문에 ASEAN+3 회원국은물론, 중국을견제하려는미국과러시아등외부국가간의치열한주도권다툼이이뤄지는중요한정상들의포럼으로인식되고있다. ( 두산백과 ) - 59 -
국제적경제질서수립의주도권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중국정부는위안화의평가절하를차단하기위해외환보유고 1조달러를투입하고위안화를매수하는등외환시장에개입하고있다. 2016 년기준으로달러대비위안화가치는 6.6%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4 년이후 22년만에최대하락폭을기록한것이다. 이와함께자국민외환매입통제, 중국내외국기업의해외송금과인수합병에대한규제도강화해나가고있다. 한편, 중국당국이오랜기간유지해온위안화정책에대한화법을바꿔환율정책에대한방침을바꿀뜻을시사하기도했다. 중국은 2017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38) 를열고정부공작보고를통해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 6.5% 정도로제시하고, 위안화의글로벌위상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을주요업무중하나로선정했다. 하지만지난 3년간정부공작보고에서빠지지않았던문구인 " 합리적이고균형잡힌수준에서위안화를안정적으로유지할것 " 이라는표현은삭제했다. 리커창총리는전인대공작보고에서 " 위안화환율은추가로자유화되고, 글로벌통화시스템에서위안화의안정적인위치는유지될것이다 " 라고언급하는데그쳤다. 이는중국당국이달러화에대한위안화의움직임에관대한태도를보이고, 올해외환시장개입을점진적으로줄여나갈것을시사한것이다. 중국당국의환율정책변화에는올해글로벌금융시장에어느때보 다불확실성이크다는점도한몫했을것으로예상된다. 미국연준의 금리인상, 영국의유럽연합 (EU) 탈퇴, 트럼프대통령의무역전쟁가 38) 약칭전인대 ( 全人代 ) 로서중국의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국무원 ( 행정 ) 법원 ( 사법 ) 이전인대에대하여책임을지는점에서 3 권분립제에서의국회와는차이가있다. 성 ( 省 ) 자치구 직할시 군 ( 軍 ) 이선출하는대표및각소수민족의대표로구성되며, 임기는 5 년이다. 매년 3 월에개최되며앞서열리는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 약칭정협또는인민정협 ) 와함께 ' 양회 ( 兩會 )' 라불린다.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 부주석의선출, 국무원총리와국무원구성원의임명,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최고인민검찰원장의선출, 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및국가예산 결산의심사와비준, 특별행정구의설치와그제도에관한결정, 전쟁과평화에대한결정등의역할을수행한다. ( 두산백과 ) - 60 -
능성과함께프랑스, 독일등유럽국가들의선거등이올해 " 블랙스완 " 이벤트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중국은당분간위안화환율에불확실성이크겠지만, 장기적으로위안화가치는안정될것으로자신하는모습이다. 일본 일본은트럼프행정부의경제 통상정책에대해미국에대대적인투자및고용을약속하는 미 일성장과고용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체결하여대미투자확대를약속하는등신정부의경제정책에부응하면서다른국가와의 FTA 체결을추진하는등신시장개척에도열을올리는모습니다. 또한미국의환율조작국지정등미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일본의확장적통화정책은수출경쟁력제고차원이아니라자국경제의디플레이션완화목적이라는것을적극적으로설명하고있다. 일본의아베총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워싱턴정상회담에서대규모투자계획을약속했다. 2017년 2월 미-일성장과고용이니셔티브 (U.S.-Japan Growth and Employment Initiative) 라는이름으로일본은미국에의투자와고용촉진협약을체결했다. 이이니셔티브는미 일양국이협력해 미국에일자리 70만개를만들고 향후 10년간 4,500억달러규모의신 ( 新 ) 시장을창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아울러 텍사스와캘리포니아의고속철도건설을비롯한미국의인프라, 에너지분야에공동참가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이가운데신시장창출패키지는구체적으로 로봇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항공우주등을양국간프로젝트를수행할 4대협력부문으로제시하고있다. 미 일양국기업들이이분야에서손을잡고 여객용대형항공기와 핵발전소부문등에서공동프로젝트를수행 - 61 -
해아시아시장을파고드는것이골자다. 일본이양국정상회담에서이례적으로대형투자계획을약속하는것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고조되는미국내보호무역주의의기류를피해가기위한시도로풀이된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자동차업체들의낮은일본시장점유율을거론하며일본정부에불만을표시한바있다. 미국의시장전문가들은일본이미국차를겨냥해비관세장벽 (hidden barriers) 을교묘하게쌓아올려판매를방해하고있다고진단해왔다. 민간차원에서는손정의소프트뱅크사장도앞서 2017년 12월에트럼프당선인을미국현지에서만나첨단분야의스타트업기업에 500억달러를투자해일자리 5만개를새로만들겠다는약속을했다. 또한원웹 (OneWeb) 에 1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하며약속의첫단추를채운바있다. 지난 2013년부터 4년여를지지부진하게끌어온유럽연합 (EU) 과일본과의자유무역협정 (FTA) 협상도급물살을타고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에대한반작용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아베총리는 일본과 EU간 FTA가하나의바람직한자유무역의모델로서전세계인들에게보여지기를원한다 며일본과 EU간의 FTA의신속한협정체결을촉구했다. 2016년도일본과 EU는 1,245억유로의수출입규모를기록해아시아에서는중국다음으로 EU와많은교역을기록한국가였다. 이와함께일본은아베신조가미국의환태평양경제자유무역협정 (TPP) 복귀를당부하고나섰다. 그는 우리는미국이없더라도 TPP를계속추진해나갈것이지만미국이참여할것을강력하게바란다 고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는장시간에걸친논의끝에 TPP를성사시켰지만유감스럽게도미국이탈퇴를결정했다 며 TPP 협상에남아있는나머지 11개국은미국이있다는가정하에 TPP 가입결정을내 - 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