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제업무편람 IX.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01 법령안입안편집기개요 법령안입안편집기란법령안작성에필요한서식을제공하고, 현행법령의조문을확인하면서개정할법령의조문을작성할수있고, 개정조문을작성하고나면현행조문과개정조문을서로비교하여자동으로개정문및신ㆍ구조문대비표를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법령안편집프로그램이다. 법령안입안편집기는정부기관의법령및행정규칙의편집과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의자치법규의편집을모두지원하도록통합되어있고, 정부행정망이나인터넷에서모두사용이가능하다. 또한,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 법령안작성 ] 버튼을클릭하여법령안을편집하면서버에바로저장이될뿐만아니라, 개인 PC에서도법령안을생성ㆍ편집ㆍ저장할수있다. 306
02 법령안입안편집기설치가. 설치파일다운로드방법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법령안작성기능을사용하기위해법령안입안편집기를다운받아설치하여야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 (www.lawmaking.go.kr) 메인화면의우측하단에있는 [ 법안 3.0] 버튼을선택하여법령안입안편집기를다운로드한다. Ⅰ Ⅱ Ⅲ Ⅵ Ⅸ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307
나. 설치방법및실행방법법령안입안편집기설치파일 (setup(laweditor).exe) 을사용자의 PC로다운로드하고실행하면법령안입안편집기설치가진행된다. 약관확인후설치순서에따라설치를진행하여법령안입안편집기가설치되면바탕화면에법령안입안편집기를 PC에서실행할수있는아이콘이생성된다. 바탕화면에설치된 [ 법령안입안편집기 ] 아이콘을더블클릭하면편집기가실행된다. 만약,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해당법령안을작성하거나수정하기위하여법령안입안편집기를실행하는방법은 [ 입안ㆍ심사 > 나의할일 ] 메뉴에서대상법령안상세조회화면의 [ 법령안작성 ] 버튼을클릭하면편집기가실행된다. 유의사항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 법령안작성 ] 버튼이보이지않는경우에는정부입법지원시스템 [ 도움말 > 자료실 ] 메뉴에서자바가상머신을다운로드하여설치하여야한다. 308
03 법령안의작성과저장 법령안입안편집기는정부입법지원시스템과사용자 PC에서각각법령안을작성하고저장할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 가. 신규법령안작성 Ⅰ Ⅱ Ⅲ Ⅵ Ⅸ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입안함 ] 에등록된법령안을클릭하여나오는상세조회화면의 [ 법령안초안작성 ] 버튼을클릭하여법령안을작성한다. 법제처심사담당자의경우심사의뢰된법령안상세조회의법령안심사단계에 [ 심사안작성 ] 이라는버튼을클릭하여심사안을작성할수있다. 사용자 PC 로신규법령안을작성하는경우편집기실행후편집기실행화면의상단 메뉴의 [ 신규 ] 버튼을클릭하여법령선택팝업화면이나타나면팝업화면상단의 법령정보에서 [ 신규작성 / 일괄개정 ] 을선택한후법령안기본정보 (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 ) 를선택하여법령안을생성한다. 309
나. 법령안저장과끝내기저장의방법은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실행한방식과사용자 PC에서실행한방식이동일하다. 편집기화면의상단메뉴에서 [ 저장 ] 버튼을클릭하면현재편집중인파일이저장된다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실행한경우정부입법지원시스템서버에저장되고, PC에서실행한경우사용자 PC에저장된다 ). 편집을종료하고자하는경우에는편집기상단메뉴의 [ 파일 > 종료 ] 버튼을클릭하면최종본을저장한후에종료된다.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저장하는경우, 기본적으로서버에파일이저장되지만 PC에사본저장을체크하면법령안입안편집기파일 (.law3) 과한글파일 (.hwp) 이각각로컬PC 에도저장되어, 사용자 PC에서도법령안입안편집기파일을더블클릭하여편집할수있다. 310
Ⅰ Ⅱ Ⅲ Ⅵ Ⅸ 다. 작성된법령안불러오기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작성된법령안은 [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입안함 ] 메뉴에서해당법령안을클릭하여나오는상세조회화면의 [ 법령안수정 ] 버튼을클릭하면불러올수있다. 사용자 PC에저장된파일은법령안입안편집기파일 (.law3) 을더블클릭하거나, 최근열어본파일목록에서파일을선택하여불러올수있고, 메인창상단메뉴의 [ 불러오기 ] 버튼으로도불러올수있다.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311
04 법제정ㆍ전부개정법령안의편집가. 법령안작성법령안탭에서는편집기에서제공되는표준서식에따라표지를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ㆍ서식등의내용을직접작성한다. 나. 조문편집과검토본문내용탭에서는법령의본칙에해당하는조문을편집할수있다. 조문을편집한후, [ 부가기능 > 스타일링 ] 버튼을클릭하면조문의누락, 중복검사가실행될뿐아니라, 조문형식 ( 들여쓰기 / 내어쓰기, 폰트크기등 ) 을자동으로맞춰준다. 312
Ⅰ Ⅱ Ⅲ Ⅵ Ⅸ 05 일부개정법령안의편집 일부개정법령안을편집할때는현행조문과조문편집비교를통한개정문, 신ㆍ구조문대비표자동생성을지원하기때문에법령안입안편집기를사용하는것이유용하다.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가. 법령안작성법령안탭에서는편집기에서제공되는표준서식에따라표지를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ㆍ서식등의내용을직접작성하고법령의본칙에해당하는조문을편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법령안탭우측의탭들을활용하여편집해야한다. 나. 조문의신설방법 조문을신설하고자하는경우조문편집창에서조문을직접추가하여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이동하고빈조문의위치에내용을직접입력하여신설한다. 313
신설조문입력후,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신설에대한개정문과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생성된다. 다. 조문의삭제방법 조문편집창에서삭제할조문을지운후,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삭제에대한개정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자동으로생성된다. 조문의내용또는순번이누락경우에도삭제처리된다. 314
Ⅰ Ⅱ Ⅲ Ⅵ Ⅸ 조문의내용또는순번이누락경우에도오류목록에서확인가능합니다. 라. 조문의일부개정방법조문편집창에서조문의일부를수정한후,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일부개정에대한개정문과신ㆍ구조문대비표가자동으로생성된다.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자동생성된개정문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조문개정문편집창에서개정문을 직접수정하고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변경된개정문의내용이개정조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에반영된다. 315
마. 조문의전문개정방법조문편집창에서전부개정이필요한조문의어절단위가 70% 이상수정되면전문개정처리가자동으로이루어진다. 조문의내용을수정한후,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전부개정에대한개정문과신ㆍ구조문대비표가자동으로생성된다. 전문개정방식을일부개정방식으로바꾸고자하는경우, 조문개정문편집창에서 개정문을일부개정방식으로직접수정하고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변경된개정문의 내용이개정조문과신ㆍ구조문대비표에반영된다. 바. 조문의이동과맞교환방법조문편집창에서이동 ( 또는맞교환 ) 할조문내용을직접원하는위치에복사하여조문의번호를수정하고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자동으로이동 ( 또는맞교환 ) 된조문을찾아내어이동 ( 또는맞교환 ) 개정문과신ㆍ구조문대비표가생성된다. 316
Ⅰ Ⅱ Ⅲ 편집기가이동을파악한조ㆍ항ㆍ호등의문장맨뒷부분에 [ 종전의제 항에서 이동 ] 이라는문장이자동으로붙게된다. Ⅵ 사. 법령제명의개정방법 조문편집창의법령제명을수정하고 [ 실행 ] 버튼을클릭하면제명변경에대한개정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가자동으로생성된다. Ⅸ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아. 법령안반영작업이끝나면 [ 법령안반영 ] 버튼을클릭하여작업한내용을법령안에반영한다. 법령안탭으로전환되면서각일부개정관리탭에서작성한개정문내용이반영된다. 법령안으로반영된후에도다시탭을전환하여개정작업을진행할수있다. 317
06 그밖의기능활용방법가. 스타일링현행또는개정조문에조문형식 ( 들여쓰기, 내어쓰기, 폰트서식등 ) 을표준에맞춰주고 사용자가알아보기쉽게정리하는기능이다. 스타일링실행시조문의중복, 누락등형식이맞지않을경우조문형식오류메시지가 출력되며조문편집과스타일링을반복적으로실행하여오류를해결할수있다. 나. 알법검토 318 편집한조문편집창의조문내용에대해알법정비용어검토기능을제공한다. 알법정비용어검토결과는왼쪽화면에목록으로보여지며용어순화탭안의검토용어
추출을사용하여알법정비용어를추출할수있다. 추출후다음을클릭하면알법정비용어 검토결과에해당하는위치가바로찾아진다. Ⅰ Ⅱ Ⅲ Ⅵ Ⅸ 다. 조문검토편집한조문편집창의조문내용에참고할만한법제지식정보를자동으로하이퍼링크하는기능이다. 조번호에밑줄이있으면해당조문의상하위조문, 판례등사례를제공하는조문체계도링크, 조제목에밑줄이있으면법령입안심사기준용어링크그리고, 법령본문내에특정법을인용한경우해당법령조문내용을볼수있는링크기능을제공한다.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319
라. 특수문자입력법령안작성중자주쓰이는특수문자 ( 항기호, 가운뎃점, 낫표 ) 등의문자는여러가지기호가있어문자가깨지는경우가있으므로, 특수문자기능을활용하는것이유용하다. 특수문자를입력하려는위치에마우스커서를두고 [ 기호 ] 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다. 320
마. 환경설정방법 법령안입안편집기사용시필요한환경설정기능을제공한다. Ⅰ Ⅱ Ⅲ Ⅵ Ⅸ 1) 화면탭관리사용자가법령안입안편집기편집화면에기본으로보여질화면탭을설정한다. 2) 메뉴그룹설정법령안입안편집기에표시될메뉴를설정한다.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바. 사용자정보설정 사용자정보및법령정보등을설정한다.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