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제출문 서귀포시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을제출합니다 서귀포시장 이상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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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세부내용확인 : www.ssc.go.kr(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 1 -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가. 주요특징 2017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매뉴얼의변경사항이조기에정착되도록지원 -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내용이사회보장기본계획내용과연계성을확보하도록계획수립 - 2016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평가에서나타난문제점을반영, 개선추진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범위가읍면동으로확대됨에따라지역문제해결에주민참여및민관협력활성화 - 공공복지만으로발생하기쉬운복지사각지대보완하고, 상시적인상호부조로공공복지의경직성과재원의한계극복 나. 추진방향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내용과연계성을확보하도록계획수립 - 2017 년핵심과제, 세부사업등의집행에서나타난결과를바탕으로수정 보완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성및실효성향상에주력 - 성과지표및목표달성수준의합리적설정 - 보편사업과지역사업을명확하게구분하여우리시의주도적노력을명확히제시 지역문제해결에주민참여및민관협력활성화 - 민관상호협조체계로복지네트워크공고화및복지영역민간참여활성화 - 읍면동협의체위원및사회복지종사자의교육등체계마련으로전문성강화및사기진작을통한역량제고 - 2 -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일반현황 인구현황 세대 명 외국인 명포함 월말 여 명 남 명 서귀포시인구증가세 연도 인구수 ( 명 ) * 외국인포함 증감 ( 명 ) 증감율 (%) 2011 년 155,691 187 0.1 2012 년 157,036 1,345 0.9 2013 년 159,213 2,177 1.4 2014 년 163,225 4,012 2.5 2015 년 170,577 7,352 4.5 2016 년 177,865 7,288 4.3 2017 년 10 월 185,174 7,309 4.1 읍면동별인구현황 구분 총인구수내국인외국인 2016 2017.10 증감 2016 2017.10 증감 2016 2017.10 증감 서귀포시 177,865 185,174 7,309 170,932 177,292 6,360 6,058 7,882 1,824 대정읍 20,935 22,216 1,281 19,685 20,735 1,050 1,250 1,481 231 남원읍 19,680 19,813 133 19,151 19,187 36 529 626 97 성산읍 16,339 16,786 447 14,857 15,207 350 1,482 1,579 97 안덕면 10,765 11,565 800 10,416 11,112 696 349 453 104 표선면 12,083 12,584 501 11,689 12,166 477 394 418 24 송산동 5,032 5,013 160 4,645 4,492 151 387 521 9 정방동 2,710 2,571-139 2,641 2,468-173 69 103 1 중앙동 4,315 4,102 153 4,243 4,002 156 72 100 28 천지동 3,875 3,724 63 3,798 3,629 77 77 95 3 효돈동 5,265 5,387 22 5,193 5,306 25 72 81 9 영천동 5,134 5,298 164 4,997 5,122 125 137 176 39 동홍동 24,106 23,904-202 22,806 22,620-186 1,300 1,284-16 서홍동 10,666 10,750 84 10,530 10,607 77 136 143 7 대륜동 13,422 13,541 119 13,271 13,364 93 151 177 26 대천동 9,124 13,011 3,887 8,980 12,778 3,798 141 233 92 중문동 10,457 10,873 416 10,217 10,604 387 240 269 29 예래동 3,957 4,036 79 3,813 3,893 80 144 143-1 - 3 -
다문화가족변동현황 서귀포시인구의 차지 년기준 구분 합계결혼혼인 ( 명 ) 이민자귀화자 2011년 628 461 167 2012년 668 498 170 2013년 758 558 200 2014년 830 590 240 2015 년 883 608 275 합계출산율 연도서귀포시제주시전국 2011 년 1,533 1,474 1,244 2012 년 1,531 1,616 1,297 2013 년 1,339 1,451 1,187 2014 년 1,343 1,522 1,205 2015년 1,417 1,494 1,239 2016년 1,422 1,435 1,172 합계출산율 여성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귀농귀촌 가구 명 년기준 복지인구 서귀포시인구의 월말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다문화가정 인원 51,655 6,615 10,858 31,256 1,896 114 916 면적 총 도전체 의 구분 경지 임야 대지 기타 면적 ( 비율 ) 263.54km2 (30.2%) 429.08km2 (49.3%) 26.93km2 (3.1%) 151.18km2 (17.4%) 행정구역 읍 면 동 리 통 반 구분 리 통수 리 통 ( 장 ) 수 법정리 동 반수 사무장 비고 계 141 141 72 1,252 105 대정읍 23 23 13 240 23 남원읍 17 17 9 192 18 성산읍 14 14 11 152 15 안덕면 12 12 11 121 14-4 -
구분 리 통수 리 통 ( 장 ) 수 법정리 동 반수 사무장 비고 표선면 10 10 6 94 11 송산동 2 2 2 11 2 정방동 6 6-24 - 중앙동 8 8-42 - 천지동 6 6-30 1 효돈동 2 2 2 9 2 영천동 5 5 2 36 1 동홍동 11 11 1 124 1 서홍동 5 5 1 30 1 대륜동 4 4 3 17 4 대천동 7 7 4 51 4 중문동 4 4 4 49 4 예래동 5 5 3 30 4 지역내총생산 : 4 조 2,776 억원 도전체 14 조 868 억원의 30.36% 1 인당 GRDP : 28,139 천원 산업구조 : 농림어업 20.9%, 광업제조업 2.7%, 건설업 13.7%, 서비스업 62.7% 조직및인력 기구 국 실 과 팀 사무소 보건소 읍면동 정원 명 일반직 명 공무직 명 청원경찰 명 복지부서주요업무현황 부서업무비고 주민복지과경로장애인지원과여성가족과평생교육지원과건축과읍면동주민센터 복지행정, 희망복지지원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경로복지, 노인요양장묘문화, 장애인복지 여성지원, 가족지원보육지원, 어린이집지도청소년지원, 아동드림스타트 교육지원, 교육특화평생학습, 자기주도 주거복지 복지초기및종합상담등 - 5 -
사회복지인력현황 (2017. 10 월말기준, 단위 : 명 ) 서귀포시 구분 계 사회복지직기타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직렬 계 142.5 80.5 2 11 29 25.5 13 62 본청 69 37 1 9 13 11 3 32 기획예산과 1 1 1 주민복지과 24 21 5 7 8 1 4 경로장애인지원과 19 10 1 2 3 3 1 9 여성가족과 23 4 2 1 1 19 건축과 1 1 1 읍면동 73.5 43.5 1 2 16 14.5 10 30 대정읍 4 2 1 1 2 남원읍 6 4 1 2 1 2 성산읍 6 4 2 1 1 2 안덕면 6 2 2 4 표선면 4 2 1 1 2 송산동 3 1.5 1 0.5 1.5 정방동 3 2 2 1 중앙동 3 1 1 2 천지동 3 2 1 1 1 효돈동 3 2 1 1 1 영천동 3 2 1 1 1 동홍동 8 6 1 2 1 2 2 서홍동 5 3 1 1 1 2 대륜동 6.5 4 1 1 1 1 2.5 대천동 3 2 1 1 1 중문동 4 3 1 1 1 1 예래동 3 1 1 2 재정현황 년예산현황 억원 편성요구액 복지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18년 17년구분증감액증감율 (%) 예산액구성비예산액구성비제주특별자치도 50,296 100% 44,482 100% 5,814 13.1% 복지예산 9,144 18.2% 7,757 17.4% 1,387 17.9% 서귀포시 8,266 100% 7,388 100% 878 11.9% 복지예산 2,291 27.7% 1,876 25.4% 415 22.1% 복지예산 : 노동, 보훈, 주택부분포함, 보건제외 ( 도 ), 행정시는주민생활지원국예산 ( 서귀포시 : 주민복지, 경로장애인, 여성가족 ) - 6 -
기능별예산 (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18 년 17 년증감 (A-B) 예산액 (A) 비율예산액 (B) 비율증감액비율 사회복지분야 228,861 100% 187,331 100% 41,530 22.17% 기초생활보장 20,463 8.94% 20,754 11.08% 291 0.31% 취약계층지원 41,139 17.98% 27,039 14.43% 14,100 11.56% 보육가족여성 77,997 34.08% 68,852 36.75% 9,145 2.94% 노인ㆍ청소년 88,643 38.73% 70,131 37.44% 18,512 5.85% 보 훈 619 0.27% 555 0.30% 64 2.563% 복지시설현황 생활 거주 시설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노숙인재활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시설수 34 10 20 2 1 1 보호인원 1,336 154 980 121 73 8 이용시설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설수 398 3 2 6 3 1 2 구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노인대학등 경로당아동보호전문기관 시니어클럽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수 8 23 1 10 144 1 1 1 구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수 25 121 24 20 1 1-7 -
사회단체 ( 단위 : 개 ) 구분 계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보육단체 청소년단체 위생단체 협회 단체수 30 7 6 1 8 1 1 6 마을회관및복지회관현황 읍면동개소리 통수마을명 계 107 141 대정읍 23 23 남원읍 17 17 성산읍 14 14 안덕면 13 12 표선면 11 10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인성리, 안성리, 일과 1리, 일과2리, 무릉1리, 무릉2리, 가파리, 마라리, 신평리, 동일1리, 동일2리, 보성리, 영락리, 구억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남원1리, 남원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하례1리, 하례2리, 신례1리, 신례2리, 한남리, 수망리, 의귀리, 신흥1리, 신흥2리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양리, 수산1리, 수산2리, 온평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난산리안덕면 ( 복지 ),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표선면 ( 복지 ),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송산동 2 2 서귀송산 ( 복지 ), 보목 정방동 - 6 중앙동 - 8 천지동 1 6 남성 효돈동 2 2 신효, 하효 영천동 5 5 토평, 상효 1, 상효 2, 법호촌, 돈내코 동홍동 1 11 동홍 ( 복지 ) 서홍동 1 5 서홍 ( 복지 ) 대륜동 4 4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대천동 4 7 강정, 월평, 도순, 용흥 중문동 4 4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예래동 5 5 색달, 상예 1, 상예 2, 하예 1, 하예 2 서귀포시평생학습관운영현황 연도별 학습관이용자수 학습관동아리수 관내평생학습기관 단체수 시설면적 ( m2 ) 강의실 비고 2013 년 53,123 명 10 개 2014 년 52,012 명 11 개 2015 년 53,489 명 11 개 80 개 2,491 ( 지하 1, 지상 3) 13 실 2016 년 54,368 명 11 개 - 8 -
소재지 : 서귀포시서문로 29 번길 10( 서귀동 ) 평생교육기관현황 총계 운영 ( 중 ) 소계서귀포시제주시 휴원 비고 241( 기관수 ) 241 80 161 - 운영주체별 구분소계서귀포시 제주시구분소계서귀포시 국가및지자체 8 2 6 문화예술시설및단체 9 1 8 학교, 학교형태, 학교부설 10 1 9 복지관 40 16 24 문화센터 9 4 5 청소년시설및단체 33 17 16 시민사회단체 16 2 14 직업훈련기관및시설 26 3 23 교육산업관련시설 4 1 3 여성관련기관및시설 6 3 3 사이버학습시설 3 1 2 주민자치기관 43 17 26 도서관 22 11 11 다문화관련시설및단체 3 0 3 박물관 미술관 3 0 3 기타 6 1 5 제주시 총기관수 241 80 161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읍면동협의체의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지원을통한역량강화및활성화방안강구 민 관협력기구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능강화를통한복지사각지대의대상자지속발굴과찾아가는서비스제공 복지정보의공유및정책의쉬운접근으로주민참여용이화 주민참여활성화와민관협력을바탕으로지역복지사업을추진하여복지체감도및만족도향상노력 사회복지환경변화에따른이동취약계층의이동권확보노력 자녀양육환경개선으로보다안정된일 가정양립화지원 다양한교육수요의증대로시민의삶의질향상과평생학습에대한욕구충족기회제공 - 9 -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통합서비스기반의살기좋은복지공동체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보건복지서비스접근권강화 통합서비스기반일 / 가정양립지원 명품교육도시육성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 정보접근권 이 동 권 돌 봄 일 자 리 건강한가정만들기 명품교육도시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 10 -
중점추진사업별명세 세부사업명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 총 45 개사업 74,407 78,626 1. 민관협력맞춤형통합사례관리 ( 보편 )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 지역 ) 3.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설치및운영 ( 보편 ) 맞춤형사례관리 ( 위기가정, 의료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 복지계획수립및지역복지정책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4. 자원봉사활성화및자원봉나눔공동체조성및자원사프로그램네트워크구봉사프로그램네트워크축 ( 지역 ) 구축 5. 분야별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 지역 ) 6. 분야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보편 ) 7. 보건복지서비스종합가이드북제작및배포 ( 지역 ) 8. 보건복지사업홍보 ( 지역 ) 9. 장애인등취약계층이동지원서비스 ( 지역 ) 10. 중중장애인교통이용료지원 ( 지역 ) 11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 ( 지역 ) 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 ( 지역 ) 13. 공보육인프라확충 ( 보편 )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횟수 - 회의개최횟수 - 전년대비 2% 이상확보 4 개사업 4 개사업 689 754 227 회 227 회 248 367 6 개소설치운영 - 설치 운영개소수 10 개소 17 개소 73 143 복지시설종사자사기진작도모 복지시설종사자사기진작및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취약계층의복지정보접근성해소를위한정보제공 복지정보제공으로복지체감도확대 - 교육실시횟수 16 회 20 회비예산비예산 - 사업예산증가율 - 사업예산증가율등 - 종합가이드북제작배부 - 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 읍면동협의체활동등 8 개사업 8 개사업 8 개사업 8 개사업 2,891 3,207 1,588 1,585 년 1 회년 1 회 10 10 546/ 111,384 546/ 111,384 - - 미시행 - 비예산비예산 최소한의이동권보장지원대상자증가율 1,574 명 1,606 명 456 480 저소득층질환자및가족부담경감 장애인사회활동확대 공보육투자확대로서비스질향상 14. 어린이집운영지원 ( 보편 )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Ⅲ-5-16.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통합 지원건수증가율 210 건 220 건 36 30 사업예산전년대비 2% 이상확보 13 13 13 13 시설확충 2 개소 5 개소 50 1,238 어린이집정원충족율 75% 75% 2,986 2,936 15. 보육돌봄서비스 ( 보편 ) 무상보육및맞춤형보육지원사업예산증가율 2% 2% 47,581 47,352 16.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 보편 ) 전어린이집모니터링실시 - - Ⅲ-5-14. 어린이집운영지원과통합 - 11 -
세부사업명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 17. 영유아건강관리 ( 지역 ) 사업폐지 - - 18. 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 ( 보편 ) 19. 위기청소년복지지원사업 ( 보편 ) 위기청소년맞춤형서비스제공 20. 아동그룹홈지원 ( 보편 ) 요보호아동서비스제공 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 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통합 22.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 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통합 23.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보편 ) 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보편 ) 25.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지역 ) 26.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역 ) 청소년자립역량배양프로그램참가인원 150 명 160 명 674 698 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사업예산증가율 사업예산적정확보 18,004 건 18,544 건 473 819 4.75% 200% 132 307 - - - - 174 백만원 200 백만원 174 200 독거노인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사업예산증가율 4.6% 14.5% 749 860 결식우려노인발굴, 결식우려사전차단 중증장애인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사업예산증가율, 급식대상자증가율 27. 다문화사회지원 ( 보편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조기정착프로그램이용자증가율 3,486 명 2% 2% 3.8% 1.7% 394 400 지급대상자증가율 499 명 510 명 407 407 3,591 명 471 600 28.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 보편 ) 쾌적한시설환경조성사업예산증가율 3 건 3 건 81 912 29. 재가장애인을위한일시보호서비스제공환경조성 ( 지역 ) 재가장애인보호서비스환경조성 전문기관과협약서비스제공 1 개소 50 회 1 개소 50 회 - 410 30. 자활근로사업 ( 보편 ) 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제공민간위탁참여자증가율 90 100 1,214 1,016 31. 노인일자리업 ( 보편 ) 맞춤형일자리제공 32. 장애인일자리사업 ( 보편 ) 장애인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자립생활도모 33.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지역 ) 장애인에게안정적인일자리보장 3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 지역 ) 35. 여성의경제활동지원등을위한전문교육 ( 지역 ) Ⅳ-8-44. 평생교육램과통합 프로그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제공으로장애인복지향상 36. 여성취업박람회 ( 지역 ) 여성의재취업기회확대 사업예산증가율참여자수증가율 일자리참여자계획대비참여율 장애인고용장려금전년수준유지 3% 3% 3% 3% 7,324 7,544 100% 100% 1,992 2,324 32 개업체 35 개업체 349 349 사업예산증가율 3% 3% 1,478 1,617 사업예산및업체참가전년수준확보 - - 29 업체 500 명 30 개업체 550 명 50 50-12 -
세부사업명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 37. 청소년수련시설운영 ( 진로체험 ) 청소년의욕구에맞춘프로그램지원 사업예산증가율이용인원증가율 -5.9% 1.9% 0% 2% 166 166 38. 위기가정지원 Ⅲ-5-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Ⅲ-5-22.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Ⅲ-7-38. 저소득층유료간병비지원 3 개사업을통합작성 ( 지역 ) 저소득층보호로건강한가정육성 지원대상자전년수준유지및증가율 3 개사업 3 개사업 262 388 39. 저소득집수리사업 ( 보편 ) 당초 : 저소득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저소득가정주거수준향상예산대비집행율 99% 90% 500 500 40. 결혼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 지역 ) 결혼여성장애인생활편의증진운영비예산확보 3% 3% 12 15 41. 청소년문화, 여가활동지원사업 ( 보편 ) 42. 청소년보호활동사업 ( 지역 ) 43. 건강한장애인가정지원사업 ( 지역 ) 청소년여가활용및청소년문화형성 청소년유해업소단속및선도보호캠페인활동 행복한가정꾸미기교육및가족투어 참여자증가율 20% 2% 48 48 합동단속건수 40 회 45 회 51 71 만족도 70% 70% 70% 10 10 44. 활력넘치는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 지역 ) 45. 명품교육도시육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지역 ) 맞춤형프로그램운영 자기주도형학습지원으로새로운교육기반조성 교육프로그램만족도 프로그램이용자수지도사양성과정수료자 82% 84% 260 290 3,000 명 3,300 명 515 510-13 -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당초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세부사업 Ⅲ-7-39 A 저소득집수리사업 변경유형 변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거급여수급자 3,452가구중자가가 - 사업변경 : 예산집행률구 317(9.1%) 90% 이상 ( 당초 : 지원가구로해가가구증가율 ) 지날수록사업량은줄어들수밖에없음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 14 -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사업명 : Ⅰ.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1.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서비스대상이다양해짐에따라민관의서비스제공의주체들도다양해지고있음 이에따라효율적이고만족도가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통합서비스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증가하고있으나복지사각지대는꾸준히존재하고있고, 정보접근권이미미한사회복지대상자의경우서비스이용이제한되거나서비스에서누락되는상황발생 민관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또한서비스제공과정에서서비스연계협력의중요 사업대상및인원 사례관리대상기관 총24개 ( 민 14개기관, 관10개기관 )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 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 개소 자원봉사자 단체 명 Ⅰ-1.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1-1 민관협력맞춤형통합사례관리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1-3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설치및운영 1-4 자원봉사활성화및자원봉사프로그램네트워크구축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횟수 - 회의개최횟수 - 설치 운영개소 - 교육실시횟수 - 15 -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1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1,010 1,264 Ⅰ-1-1 1. 민관협력맞춤형통합사례관리 ( 보편 ) A 맞춤형사례관리 ( 위기가정, 의료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 - 사업예산비율 - 대상가구증가율 - 회의개최횟수 4 개사업 4 개사업 689 754 Ⅰ-1-2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 지역 ) B 복지계획수립및지역복지정책건의, 회의개최, 나눔행사 - 회의개최횟수 - 전년대비 2% 이상확보 227 회 227 회 248 367 Ⅰ-1-3 3.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설치및운영 ( 보편 ) A 6 개소설치운영 - 설치 운영개소수 10 개소 17 개소 73 143 Ⅰ-1-4 4. 자원봉사활성화및자원봉사프로그램네트워크구축 ( 지역 ) B 나눔공동체조성및자원봉사프로그램네트워크구축 - 교육실시횟수 16 회 20 회비예산비예산 - 16 -
1-1-1) 세부사업명 : Ⅰ-1-1 민 관협력맞춤형통합사례관리 (1) 추진배경및경과 공공과민간에서각각이뤄지고있는사례관리업무에대해민 관이협력하여통합사례관리회의를개최하고, 지역내복지자원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서비스지원, 중복지원방지등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 -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사례관리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4명 (2017년) - 17 년실적 : 중점사례관리대상자 528 명, 서비스연계대상자 82명, 사례회의월 2회이상 - 18 년계획 : 중점사례관리대상자 900 명, 서비스연계대상자 150 명, 사례회의월 2회이상 의료급여사례관리 - 17년실적 (2017. 10월말기준 )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인원 : 761명 사례관리대상자급여일수 : 254,114일 사례관리대상자기관부담금지급율 : 2,854백만원 신규의료급여수급자집합교육실시 : 2회 /83명 연장승인및선택병의원의료급여심의 : 4회 /1,530건 - 18년계획 의료급여사례관리목표인원 : 900명 (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300명 ) 집합교육연2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간담회연1회실시 연장승인및선택병의원의료급여심의 : 매월1회 건강가정지원센터사례관리 - 17년실적 : 유관기관협의체회의개최 4회, 45명참석통합사례회의 14회 ( 센터주관 6회, 타기관주관 8회 ) - 18년계획 참여기관들의다양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여지속적인연계추진, 참여기관확대노력 유관기관협의체회의개최 4회, 통합사례회의 15회운영 - 17 -
아동드림스타트사례관리 - 17 년실적 : 280 명 307 백만원 - 18 년계획 : 280 명 308 백만원 (2) 사업목적 : 지역내복지자원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서비스지원, 중복지원방지 등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 사회보장기본법제 29 조 ( 사회보장전달체계 ) - 의료급여사례관리 : 의료급여법제 5 조의 2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제 34 조 ( 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 ), 제 35 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 - 아동드림스타트 : 아동복지법제 37 조 ( 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 ) 및제 59 조 ( 비용보조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 신규수급자, 기초수급자탈락자, 차상위빈곤가구등 160명 의료급여사례관리 : 900 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또는희귀난치성및중증질환등록자, 국가유공자, 노숙인등중의료급여사례관리를통한합리적의료급여지원이가능한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사례관리 :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가족기능회복및정서 경제적자립역량강화가필요한취약가족 ( 중위소득 72% 이하 ), 위기가족 (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등 ) 아동드림스타트사례관리 : - 사업대상및인원 : 0 세 ( 임산부 ) ~ 만 12 세 ( 초등학생이하 ) 이하아동및 - 18 -
- 사업내용 : 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 터사례관리, 아동드림스타트사례관리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 위기가정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단사업추진 민간기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집중. 위기. 단순사례관리 상담, 법률지원, 피드백훈련 대상자발굴및연계 서비스연계지원 위기가정및복지자원발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상담및심리검사및예방홍보사업, 긴급일시보호 참여기관 < 의료급여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주민복지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사례관리업무추진 의료급여사례관리업무추진및연장승인등제출협조 의료급여제도교육참석및연장승인등제출협조 의료급여제도교육참석및대상자참여안내, 연장승인등신청안내 의료급여수급권자집합교육참여, 연장승인등제출 참여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및지원 대상자발굴및 서비스자원연계 민간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추진 지원 자조모임을통한 비공식지원체제구축 참여기관 < 아동드림스타트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가족과아동드림스타트사업추진 민간기관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의료비할인 강사지원 무료프로그램운영 지원및수강비할인등 후원결연 서귀포학원연합회 학원비할인 - 1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위기 가정 의료 급여 건강 가정 성과지표 - 사례관리대상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월 2 회이상 성과지표 의료급여일수및기관부담금전년대비 2% 감소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229 가구, 회의 24 회이상 232 가구, 회의 24 회이상 측정산식 900 가구회의 24 회이상 - 사례관리대상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월 2 회이상 목표수준산출근거 - 사례관리대상가구수 1% 증가 - 사례회의월 2 회이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회의개최문서및사례관리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자원및예산의변화로 전년대비 2% 이상사업비확보 지표삭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27,676 일 1,700 백만원 -사례관리대상가구 60가구 -사례회의 - 사례관리대상 72회이상가구증가율 - 사례회의개최증가율 27,123 일 1,666 백만원 측정산식 26,611 일 1,632 백만원 의료급여일수및기관부담금전년대비 2% 감소 목표수준 2016 2017 2018 - 전년수준유지 - 사례관리대상가구 62 가구 - 사례회의 74 회이상 측정산식 - 사례관리대상가구 62 가구 - 사례회의 74 회이상 목표수준산출근거 의료급여일수및기관부담금전년대비 2% 감소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집행실적, 통계자료 -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목표수준산출근거 - 연간사례관리대상가구등록수 - ( 통합 ) 사례회의, 협의체회의운영횟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집행실적 - 올래행정시스템및결재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아동 드림 사례회의개최횟수 회의 24 회회의 24 회회의 24 회 - 월 2 회이상회의개최 측정산식 - 월 2 회이상회의개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보고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전액국비사업으로사업비증액곤란하며, 보건복지부기준수행인력 1 인당사례관리대상자 60~80 명으로한정 - 2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위기가정 의료급여 건강가정 아동드림 사업량 229 가구 528 가구 900 가구 사업비 ( 백만원 ) 계 127 145 169 국비 63.5 72.5 69 지방비시군구비 63.5 72.5 100 사업량 27,676 일 27,123 일 26,611 일 사업비 ( 백만원 ) 계 111 123 123 국비 81 86 85 지방비시군구비 30 37 38 사업량 60 가구 62 가구 62 가구 - 사업비 ( 백만원 ) 계 150 151 154 1.98% 국비 70 64 66 3.12 지방비시군구비 70 64 66 3.12 기타 10 23 22 4.34 사업량 ( 단위 : 명 ) 300 명 280 명 28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300 307 308 0.32 국비 300 307 308 0.3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례관리사전문교육교육전문기관교육 3 회년 3 회이상필수 위기가정주민복지과 사례관리사슈퍼비전통합사례역량강화를위한슈퍼비전실시 - 외부전문가 6 회격월 민관통합전문교육민, 관통합전문교육 - 외부전문가 2 회상, 하반기 2 회 운영결과평가통합사례집발간 1 회연말 의료급여주민복지과 건강가정여성가족과 아동드림여성가족과 전문교육 의료급여관리사직무교육 1 회연 1 회 신규의료급여수급자및관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의료급여제도교육 2 회상 / 하반기 2 회 평가회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추진실적보고및평가 1 회연말 회의내부사례회의개최수시수시 외부전문가슈퍼비전외부전문가슈퍼비전 4 회분기별 평가보고운영결과평가보고서 1 회 12 월 교육교육전문기관교육 1 회연 1 회 외부전문가슈퍼비전외부전문가슈퍼비전 3 회수시 평가보고운영결과평가보고서 1 회연 1 회 - 21 -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오희경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531 담당자 양연근 ( 사회복지7급 ) 번호 064) 760-253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기초생활보장담당 ) 담당 현은정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6511 담당자 한춘용 ( 사회복지7급 ) 번호 064) 760-6514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가족지원담당 ) 담당 송지숙 ( 행정6급 ) 전화 064) 760-2471 담당자 정원섭 ( 공무직 ) 번호 064) 760-2474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아동드림스타트담당 ) 담당 정창용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6441 담당자 오은아 ( 사회복지7급 ) 번호 064) 760-6448 - 22 -
1-2) 세부사업명 : Ⅰ-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사회내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민주적의사소통구조확립, 수요 자중심의통합적복지서비스제공기반마련하여복합적욕구공동대 응및지역사회내복지자원발굴 연계협력 -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4 명,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9 명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운영 : 144 명 ( 대표 24, 실무 30, 분과 90) - 17 년실적 : 회의개최 47 회 ( 대표 실무 분과등 ), 7 개분과사업추진, 행복나눔축제 개최, 협의체위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 교육, 컨설팅, 선진지시찰등실시 17 년예산액 : 214 백만원 ( 시협의체 105, 읍면동협의체 132) - 18 년계획 : 찾아가는전문교육등역량강화사업및민 관협력사업추진, 행복나눔사업, 제 4 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회의개최 : 시협의체 47 회, 읍면동협의체 180 회 ( 정기회의월 1 회 ) 민관협력사업 ( 실무분과사업등 ) : 14,780 천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319 명 ) : 16. 1. 15 ~ 18. 1. 14( 임기 2 년 ) - 17 년실적 : 복지사각지대발굴및자원연결 ( 희망나눔캠페인추진등 ), 지역에맞는특색사업 (37 개 ) 추진 - 18 년계획 : 복지사각지대발굴및자원연결, 지역에맞는특색사업추진 (2) 사업목적 : 민주적의사소통구조확립및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 41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월 ~ 2018. 12 월 - 사업대상및인원 :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4 명, 17 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319 명 - 사업내용 : 회의개최및민관협력사업 역량강화사업등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복지과계획수립및사업운영, 예산지원지역사회내복지자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협의체계획수립및각종사업운영연계동참, 계획수립주요사항에대한제민간기관읍면동협의체복지사각지대발굴등시정책의견제시및사회보장기관 시설 단체의견제시및사업동참안및의견제시각종사업동참등 - 2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70 회 /173 회 47 회 /180 회 47 회 /180 회 - 시협의체 : 3 기계획기준연 46 회이상 - 읍면동협의체 : 정기회의월 1 회이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시 / 읍면동협의체회의개최횟수 실적 / 목표 *100 - 추진실적 - 보고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272 423 450 사업비 ( 백만원 ) 계 214 248 367 지방비시군구비 214 248 367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협의체 회의개최 주요정책결정시회의개최대표협의체회의 2회 상, 하반기 워크숍개최 추진실적보고 ( 워크숍개최 ) 1회 연중 분과회의개최 지역사회보장계획추진상황모니터링 8회 연중 읍면동협의체 도읍면동협의체평가 협의체추진결과평가 1회 11월 ~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담당 ) 담당 강현수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521 담당자 강충근 ( 사회복지 7급 ) 번호 064) 760-2523 - 24 -
1-3) 세부사업명 : Ⅰ-1-3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설치및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주소득자의사망이나가출, 중한질병또는갑작스러운사고를당해생계가곤란한복지사각지대에있는위기가정에대해원스톱상담을통해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등신속한지원을하고복합문제가정에대해서는사례관리및서비스연계, 다양한정보제공등대상자에게통합서비스를제공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에대한근거가없어센터설치를위한예산이미확보되었으나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를위기가정발굴부터자원발굴및연계 지원, 사후모니터링기능을수행하는찾아가는복지서비스중심기관으로추진하고자 18년전읍면동 17개소에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설치를목표로추진. 인력과운영여건, 정부방침을토대로 `16년 3개소에이어 `17년 7개소를추가로신규설치하였고복지대상자가비교적적은일부동은권역형으로 맞춤형복지팀 을운영하여찾아가는방문상담과선제적복지사각지대발굴로위기가정통합지원업무수행 (2) 사업목적 : 다양하고복합적인욕구를지닌위기가정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지원이가능한자원을발굴하고도움이필요한복지사각지대를선제적으로발굴하여종합적인정보제공및찾아가는방문상담, 서비스연계등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을복지최접점인읍면동에서수행함으로서주민의복지체감도제고 (3) 사업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복지지원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위기가정등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 - 사업내용 :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설치및운영 - 25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주민복지과 읍면동 복지기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복지팀설치운영지원, 솔루션위원회운영및슈퍼비전제공, 고난이도사례관리찾아가는방문상담, 복지사각지대발굴, 복지자원발굴연계지원 위기가정발굴및복지서비스연계 위기가정발굴및민간자원발굴 위기가정발굴및위기가정지원연계를위한복지자원발굴 위기가정등복지사각지대발굴및민간자원연계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3 개소 10 개소 17 개소 2018 년까지전읍면동 17 개소에맞춤형복지팀설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찾아가는복지서비스팀 6 개소 실적 / 목표 * 100 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당초세부사업명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 이였으나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설치에대한근거가없고전달체계개편의일환으로읍면동에사례관리전담공무원을배치하여운영토록여건의변동으로세부사업명및사업내용변경 구분 2015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3 개소 10 개소 17 개소 70% 사업비 ( 백만원 ) 계 - 18 73 143 95.8 국비 - 12.6 51 100 96 지방비시군구비 - 5.4 22 43 95.4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시담당및담당자 현장점검 사업수행내용및운영실태평가 1회 연 읍면동담당자 추진실적보고 운영실적점검 12회 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담당 오희경 ( 사회복지 6급 ) 전화 064) 760-2531 담당자 번호 064) 760-2531 - 26 -
1-4) 세부사업명 : Ⅰ-1-4 자원봉사활성화및자원봉사프로그램네트워크구축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주민의자원봉사유도를통해지역사회나눔공동체분위기조성및자원봉사프로그램네트워크구축 (2) 사업목적 기등록자원봉사보다는등록되지아니한일반시민을대상으로 1365 포털시스템에가입될수있도록교육을통한지속적인홍보에초점을두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0조 (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1365 포털시스템에등록되지아니한일반시민 ( 단체 ) 등록단체및회원수 : 803단체 34,000여명 (2017. 10월말현재 ) - 사업내용 : 사회단체, 지자체대규모행사와연계된자원봉사교육프로그램구축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자생단체, 지자체연중 ( 월중 ) 행사파악 민간기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일반시민교육계획수립 봉사자육성및프로그램참여홍보 포털시스템가입및관리 위수탁계약 봉사자모집및참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교육개최실적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2 회 16 회 20 회전년대비 25% 증 측정산식 교육 15 회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육계획수립문서및사진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기지표에는교육개최실적외에봉사자등록증가율도포함되어있었으나지자체합동평가가등록대비에서전년대비참여율로산식이변경됨에따라사실상등록되고도장기간활동하지않는봉사자를향후 3 년내지속적으로감축 ( 약 1 만명 ) 함에따라등록대비증가율은산식에서제외하고자함. - 2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2 회 16 회 20 회 사업비비예산비예산비예산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자체대규모행사와연계 대규모워크숍현장소양교육및자원봉사참여홍보 4 회 1 분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800 여자원봉사단체와연계 지자체관리자생단체행사와연계 자원봉사자워크숍및현장교육 4 회 2 분기 자원봉사자소양교육및현장교육 4 회 3 분기 자원봉사자 SNS 모집 자원봉사자참여형교육및집합교육 4 회 4 분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자치지원담당 ) 담당 강창용 ( 행정6급 ) 전화 064) 760-2251 담당자 김진아 ( 공무직 ) 번호 064) 760-2235 - 28 -
2) 중점추진사업 Ⅰ. 통합서비스연계망구축 2.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열악한근무환경에서종사하는종사자들에게처우개선비지원을통하여근로의욕증진및사기진작도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사기진작을위한처우개선비및역량강화사업지원확대로종사자들의사기를진작하고복지시설효율적으로운영 Ⅰ-2.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 2-5. 분야별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2-6. 분야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예산증가율종합사회복지관 - 연수참여자수, 운영횟수 장애인복지시설 - 사업비전년수준확보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업예산증가율노인복지시설 - 사업비확보 - 교육및연수 - 사업비확보 - 교육및연수 자활센터 - 사업비전년수준확보자활센터 - 예산증가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비전년수준확보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사업비전년수준확보 어린이집 - 사업예산증가율어린이집 - 사업비전년수준확보 아동복지시설 - 사업예산증가율아동복지시설 - 워크숍년 1 회이상 청소년시설 - 사업예산증가율청소년시설 - 계획대비운영실적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2 사회복지종사자역량강화 Ⅰ-2-5 Ⅰ-2-6 5. 분야별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 지역 ) 6. 분야별역량강화로그램운영 ( 보편 ) B A 복지시설종사자사기진작도모 복지시설종사자사기진작및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사업예산증가율 - 사업예산증가율등 8 개사업 8 개사업 8 개사업 8 개사업 4,479 4,792 2,891 3,207 1,588 1,585-29 -
2-5) 세부사업명 : Ⅰ-2-5 분야별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1) 추진배경및경과 열악한근무환경에서종사하는종사자들에게처우개선비지원을통하여근로의 욕증진및사기진작도모 (2)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사기진작을위한처우개선비지원확대 (3) 사업추진근거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8 조 - 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8 조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보조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8 조 - 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제23 조, 청소년기본법제48 조의 2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8개분야시설종사자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 사업내용 : 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 - 30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예산확보 민간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비집행및사업종료시정산보고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청사업비확보 민간기관장애인복지시설사업수행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노인복지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요양 ) 노인복지시설 21 개소 처우개선비예산지원및사후정산검사및모니터링실시 처우개선비월별집행및사업종료시결과보고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자활센터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복지과사업비교부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교육 시설종사자교육 예산지원 - 참여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예산확보및지원 민간기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신청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어린이집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예산확보 민간기관어린이집보조금신청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아동복지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가족과시설운영비지원학대피해아동전입소아동보호지원용쉼터아이오름민간기관서귀포아동보호학대피해아동신고접수및상담전문기관 예산확보및지원과학대피해아동시설입소보호 - 참여기관 < 청소년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가족과예산확보예산확보및지원 - - 3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종합사회사업예산증가율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비증가율 노인복지사업예산증가율시설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9 백만원 40 백만원 48 백만원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전년대비예산 2% 이상증가예산집행실적, 지방재정관리시스템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당초 3기계획상복지관 2개소 3 개소, 당초복지관별정원 7명 8명 2017 년도복지관 1개소신설에따른예산 (6개월분 ) 증가 194 198 202 사업비확보 : 전년대비 2% 이상 측정산식 전년대비 2%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예산집행실적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당초 3 기계획상 266 백만원 변경 198 백만원 ( 감 68 백만원 ), 사유 : 2016 년도목표대비기준으로변경 1,236 1,250 1,262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대비 1% 증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 ( 관련서류 ) 31 백만원 31 백만원 31 백만원사회복지시설인건비기준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사업비전년수준확보 사업비전년수준확보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31 백만원 *10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회복지시설인건비기준이변동되지않아사업비증가어려움. 10 백만원 22 백만원 14 백만원사업비전년수준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가이드라인에따른가정폭력상담소수당통폐합 857 백만원 1,180 백만원 측정산식 전년사업비 x 10% 증 1,345 백만원 전년대비예산규모증가및확보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및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교직원이직율 1% 감소 ( 전성과지표 ) 는측정기준에따라수치가차이나, 정확성을기여하기어렵고, 이직률에의거처우개선의향상도를측정하기어려워수혜규모의정도를목표로하는것이타당함. 26 백만원 30 백만원 0 사업예산증가율 아동복지사업예산증가율시설 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미편성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18년부터보수체계인건비지원으로연봉제로개편됨에따라, 처우개선비미편성 - 32 -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청소년시사업예산증가율설 109백만원 121백만원 169백만원 전년대비 39% 이상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대비 39% 이상증가시스템및온나라문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사업량 2 개소 /14 명 3 개소 /24 명 3 개소 /29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29 40 48 지방비시군구비 29 40 48 사업량 94 명 102 명 94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99 217 232 지방비시도비 199 217 232 사업량 21 개소 597 명 21 개소 597 명 21 개소 60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236 1,250 1,368 기타 1,236 1,250 1,368 사업량 15 명 15 명 15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31 31 31 시도비 31 31 31 사업량 4 명 11 명 7 명 36.36% 사업비 ( 백만원 ) 계 10 22 14 36.36% 지방비시군구비 10 22 14 36.36% 사업량 129 개소 121 개소 121 사업비 ( 백만원 ) 계 857 1,180 1,345 13.98% 지방비시군구비 857 1,180 1,345 아동복지시설 사업량 2 개소 /12 명 2 개소 /12 명 0 일몰 사업비계 26 30 0 지방시군구비 26 30 0 청소년시설 사업량 13 개소 30 명 13 개소 30 명 14 개소 32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09 121 169 39% 지방시군구비 109 121 169-33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사업별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과 지도점검보조금집행실태 ( 상황 ) 점검 2 회반기별 정산검사보조금집행내역점검 1 회사업완료후 장애인복지시설경로장애인지원과 노인복지시설경로장애인지원과 지도점검 보조금집행실태 ( 상황 ) 점검 2회 반기별 정산검사 보조금집행내역점검 1회 사업완료후 지도점검 상하반기집행내역점검 반기별1 회 반기별 정산검사 사업종료시정산검사 연 1회 사업완료후 자활센터 주민복지과 정산검사 보조금집행내역점검 1회 사업완료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보조금집행내역점검 1회 사업완료후 어린이집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평가회개최및정산검사 1회 11월중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과 정산검사 보조금집행내역점검 1회 사업완료후 청소년시설 여성가족과 초과근무 초과근무대장 월 1회 1월 ~ 12월 (8)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담당 담당자 - 34 -
2-6) 세부사업명 : Ⅰ-2-6 분야별사회복지시설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게정기적인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을통해종사자들의 사기를진작하고복지시설효율적으로운영 (2)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사기진작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등운영 (3) 사업추진근거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8 조 - 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보조 -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제8 조 - 청소년시설 : 청소년기본법제23 조, 청소년기본법제48 조의 2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8개분야시설종사자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 활센터, 가족지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 - 사업내용 : 시설종사자역량강화프로그램등운영 - 35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복지과예산확보 민간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교육등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경로장애인지원과예산확보, 교육 연수기획및홍보 민간기관 장애인시설 17 개소 교육 연수참여및적용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노인복지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27 개소 사업계획수립및공모정산검사, 모니터링시설별시행계획수립및사업종료시정산보고 예산확보및지원 ( 업무공조 ) 집합교육참여공모사업신청 참여기관 < 자활센터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복지과사업비교부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시설종사자교육 시설종사자교육 예산지원 - 참여기관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가족과예산확보및지원 민간기관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보조금신청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어린이집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역량강화프로그램비지원 민간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프로그램운영 예산확보및지원 - 참여기관 < 아동복지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가족과예산확보및지원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서귀포지회 시설역량강화사업시행계획수립및사업종료시정산보고 예산확보및지원 ( 업무공조 ) 지역아동센터참여협조및홍보공모사업신청 참여기관 < 청소년시설 > 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예산확보 민간기관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역량강화개발등 교육참여및홍보신청 교육참여및프로그램참여독려 - 3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연수참여자수, 운영횟수 사업비확보, 교육및연수 14 명 8 시간 ( 연 4 회 ) 24 명 8 시간 ( 연 4 회 ) 측정산식 - 종사자수 8 시간 -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4 회 - 사업비 : 7,000 천원 - 교육 1 회 109 명 - 연수 1 회 17 명 - 사업비 : 7,350 천원 - 교육 1 회 111 명 - 연수 1 회 17 명 측정산식 29 명 8 시간 ( 연 4 회 ) - 사업비 : 7,717 천원 - 교육 1 회 113 명 - 연수 1 회 17 명 연수참여자수및운영횟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종합사회복지관교육훈련내역보고서 - 지도점검및정산검사 사업비 : 전년대비 5% 이상증가교육및연수 : 전년대비 2% 이상증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사업비 : 전년대비 5% - 교육및연수 : 전년대비 2% 4 24 24 예산확보내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합교육 (1 회 ) 개별역량강화사업 (20 회 ) 노인복지시설 사업비확보 / 교육및연수 측정산식 24 백만원 * 100%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도점검및정산검사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10 백만원 10 백만원 10 백만원교육 2 회실시 자활센터 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10 백만원 100% 지출문서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업비전년수준확보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사업비전년수준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수준유지 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어린이집 사업비전년수준확보 1,474 백만원 1,514 백만원 측정산식 1,514 백만원 사업비전년수준확보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사업비 ( 역량강화프로그램 ) 예산집행실적, 관련문서, 보육시스템, 통계자료 - 37 -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아동복지시설 워크숍년 1 회이상 6백만원 6백만원 6백만원 역량강화및성과보고대회 1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예산대비 100% 전년예산대비 100% 및운영평가결과회의 ( 시설제출 ) 청소년시설 계획대비운영실적및예산집행실적 12백만원 16백만원 16백만원 보수교육지원, 워크숍개최및벤치마킹실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12백만원 *60% 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업량 14 명, 4 회 24 명, 4 회 29 명, 4 회 사업비 ( 백만원 ) 계 4 6 8 지방비시군구비 4 6 8 사업량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량 사업비 ( 백만원 ) 교육 2 회 100 명 교육 2 회 100 명 계 - 4 4 지방비시도비 - 4 4 집합교육 1 회 (200 명 ), 집합교육 1 회 (200 명 ) 개별교육 20 회 집합교육 1 회 (200 명 ) 개별교육 20 회 계 4 24 30 기타 4 24 3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80 명 90 명 9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0 10 10 기타 10 10 10 사업량 3 명 3 명 3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2 1.2 1.2 국비 0.6 0.6 0.6 지방비시군구비 0.6 0.6 0.6-38 -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7) 사업모니터링계획 사업별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종합사회복지관주민복지과정산검사교육등실적점검 1 회사업완료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8) 담당자 경로장애인지원과경로장애인지원과 정산검사집행내역점검 1 회사업완료후 집합교육개별사업 프로그램참여인원증가프로그램운영실적및만족도조사 21 회 2 월 ~12 월 자활센터주민복지과정산검사보조금집행내역점검 1 회사업완료후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업량 129 개소 129 개소 121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계 1,474 1,474 1,514 지방비시군구비 1,474 1,474 1,514 사업량 1 회 1 회 1 회 사업비 ( 백만원 ) 계 6 6 6 지방비시군구비 6 6 6 사업량 - 30 명 32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12 12 지방비시군구비 12 12 여성가족과정산검사보조금집행내역점검 1 회사업완료후 어린이집여성가족과정산검사보조금집행내역점검 1 회연말 아동복지시설여성가족과운영결과평가회운영결과평가회개최 ( 시설제출 ) 1 회사업완료후 청소년시설여성가족과워크숍및벤치마킹워크숍및벤치마킹에따른결과보고 1 회연말 - 39 -
3) 사업명 :. 보건복지서비스접근권강화 3. 정보접근권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환경변화에따라서비스제공기관이다원화되고있고서비스내용도다양해지고있으나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으로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으로정보접근권을강화할필요있음 서귀포시민기초욕구조사결과에따르면, 사회복지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이용시불편한점으로 1 정보제공부족, 2 대중교통, 접근이용이불편하다는의견이표출됨 사회복지서비스와제도, 서비스기관에대한홍보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각서비스제공기관별로산발적인홍보가이루어지고있는경향이있음 서귀포시청홈페이지등온라인상의홍보도더욱활성화시킬필요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는보건복지서비스내용을한눈에쉽게파악할수있는종합가이드북을제작하고배포할필요가있음 복지정보제공및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보건복지서비스종합가이드북제작및배포, 보건복지사업홍보 Ⅱ-3. 정보접근권 3-7. 보건복지서비스종합가이드북제작및배포 - 종합가이드북제작배포 3-8. 보건복지사업홍보 - 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 복지로 서비스현행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등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3 정보접근권 10 10 Ⅱ-3-7 Ⅱ-3-8 7. 보건복지서비스종합가이드북제작및배포 ( 지역 ) 8. 보건복지사업홍보 ( 지역 ) B B 취약계층의복지정보접근성해소를위한정보제공 복지정보제공으로복지체감도확대 - 종합가이드북제작배부 - 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 읍면동협의체활동등 년 1 회년 1 회 10 10 546/ 546/ 비예산비예산 111,384 111,384-40 -
3-7) 세부사업명 : Ⅱ-3-7 복지서비스종합가이드북제작및배포 (1) 추진배경및경과 중앙정부와지자체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는매년증가하는상황에서개별복지서비스의지원내용과선정기준, 전달방식등에관한정보가눈덩이처럼쌓이면서서비스전달자와이용자모두혼란스러운상황에직면하고있음에따라보건복지서비스종합가이드를제작배포하여인터넷정보의격차로인한취약계층의복지정보접근성해소 - 2014 년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시 ( 제주발전연구원 /2014.4 월 ) 사회복지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을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한점 에대해서는 1 정보제공부족 26.6%, 2 대중교통, 접근이용의불편 22.5%, 3 본인이바쁘고시간부족 19.2%, 4 필요하거나다양한프로그 램의부족 12.2%, 5 이용시간대의제한 8.9% 등의순으로나타남 2017 년민관협력보건복지서비스종합안내책자제작및배부 - 총 99 개서비스및유익한정보수록 (1,000 부제작 ) 2018 년민관협력보건복지서비스종합안내책자제작계획 (2)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복지정보접근성해소및보건복지서비스정보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등에서추진하는서비스홍보자료제작참여 - 사업내용 : 안내책자제작및배부 ( 배부처 : 공공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등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지자체서귀포시자료수합및책자제작 민간기관 시협의체 사회보장관련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단체 자료수합, 서비스사업정보제공및홍보 서비스사업정보제공및홍보 서비스사업정보제공및홍보 각기관 단체에서추진하는서비스자료제공 민간에서추진하는서비스사업정보제공및홍보 - 4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년 1 회년 1 회년 1 회종합가이드북제작년 1 회 홍보책자제작 측정산식 실적 / 목표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서비스내용수합 - 복지사업추진기관및사회복지시설등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 회 1 회 1 회 - 사업비 ( 백만원 ) 계 10 10 10 - 지방비시군구비 10 10 1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주민복지과 유관기관회의개최 책자배부및홈페이지게시 사업내용설명및자료요청제작내용자료공유및회의 각 1 회이상 2 월 ~3 월 책자배부및홈페이지게시각 1 회이상상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 ) 담당 강현수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521 담당자 강충근 ( 사회복지 7급 ) 번호 064) 760-2523 - 42 -
3-8) 세부사업명 : Ⅱ-3-8 보건복지사업홍보 (1) 추진배경및경과 최근극심한생활고를견디지못해극단적선택을하는사례가늘고있고복지사각지대에서복지서비스를인지하지못하여사망하는사례가늘고있음에따라복지정보제공및복지급여접근성을강화하여복지체감도를높이고자함. 또한현재 17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로복지사각지대를예방하고자함 2017년실적 - 보건복지안내홍보 : 1,000부 - 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복지로 서비스현행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및간담회개최등역량강화사업 2018년계획 - 보건복지안내홍보 : 1,000부 - 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복지로 서비스현행화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및교육 간담회개최등역량강화사업 (2) 사업목적 : 복지정보제공및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 41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 사업내용 : 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복지로 서비스현행화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교육및간담회개최등역량강화사업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주민복지과 읍면동 홍보책자제작, 역량강화및활성화를위한예산지원 민간기관읍면동협의체자원발굴및서비스연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통한자원발굴및서비스연계등 주위에도움이필요한사람을찾아주고, 재능기부 - 4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복지로 서비스현행화여부 읍면동협의체활동 읍면동협의체홍보및역량강화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복지코디네이터지정운영 복지로 복지서비스현행화 520 건 109,200 건 활동홍보, 교육및간담회 4 회 복지코디네이터지정운영측정산식 복지코디네이터지정운영 17개소 17명 - 관련문서 복지로 복지서비스현행화측정산식 연중운영 복지로 복지복지로 서비스현행화여부서비스현행화 - 시스템화면캡쳐 - 복지로 시스템자료 목표수준산출근거 읍면동복지코디네이터배치운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546건 546건 111,384 건 111,384 건 2017년도수준목표설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실적 / 목표 *100 - 행복이음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2016년읍면동협의체가구성됨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에포함 활동홍보, 활동홍보, 교육및 교육및 2017년도수준목표설정 간담회 4회 간담회 4회 측정산식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실적 / 목표 *100 - 관련문서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2016년읍면동협의체가구성됨에따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에포함 (6) 사업량및소요예산 사업량 구분 2016 2017(A) 2018(B) - 복지코디네이터지정운영 17 개소 17 명 - 복지로 복지서비스현행화 - 자원발굴 520 건서비스연계 106,080 건 - 홍보, 교육및간담회 4 회 - 복지코디네이터지정운영 17 개소 17 명 - 복지로 복지서비스현행화 - 자원발굴 546 건서비스연계 111,384 건 - 홍보, 교육및간담회 4 회 복지코디네이터지정운영 17 개소 17 명 - 복지로 복지서비스현행화 - 자원발굴 546 건서비스연계 111,384 건 - 홍보, 교육및간담회 4 회 사업비비예산비예산비예산 증감율 (%) (B-A) A*1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주민복지과 읍면동 (8) 담당자 실적보고 자원발굴및서비스연계등실적확인 분기별 매분기다음달 평가보고 자원발굴및서비스연계등실적확인 1회 년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담당 ) 담당 강현수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521 담당자 강충근 ( 사회복지 7급 ) 번호 064) 760-2523 - 44 -
4) 사업명 :. 보건복지서비스접근권강화 4. 이동권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환경변화에따라서비스제공기관이다원화되고있고서비스내용도다양해지고있으나장애인, 노인등이동취약계층등은이동의어려움으로서비스이용에서배제되는경향이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책으로이동권확보노력필요 서귀포시민기초욕구조사결과에따르면, 사회복지관련시설 ( 혹은프로그램 ) 이용시불편한점으로 1 정보제공부족, 2 대중교통, 접근이용이불편하다는의견이표출됨 취약계층의경우서비스이용시지출되는교통비가경제적부담이되는경우발생 서귀포시관내에대중교통이운행되고있기는하나읍면지역의경우배차간격이길며, 이동취약계층이이용하기에는어려움이따르는상황발생 취약계층에대한교통비지원을지속적으로개선할필요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취약계층서비스이용시교통비지원으로경제적어려움일부감소 기존의제도적보호를받지못하는저소득층보호및복지사각지대해소 < 중증장애인교통이용료지원 > - 사업대상 : 서귀포시관내 1~3급등록장애인 (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제외 ) * 중증장애인등록현황 : 4,032명 (1급-867, 2급-1,368, 3급-1,797) - 사업내용 : 1인당월 25,000원 (3 6 9 12 월지급 ) <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 >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및중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산정특례자로등록된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사업내용 : 도외교통항공료및선박료실비지원 ( 진료일또는입 퇴원일기준전후 1주일이내 ) <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 > - 사업대상 : 거동이불편한장애인 ( 휠체어장애인우선 ) - 사업내용 : 장애인이동지원을위한교통서비스제공 ( 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등 ) - 45 -
Ⅱ-4. 이동권 4-1 장애인등취약계층이동지원서비스 ( 시범 ) 4-2 중증장애인교통이용료지원 4-3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 4-4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 - 미시행 - 지원대상자증가율 - 지원건수증가율 - 사업예산전년대비 2% 이상확보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4 이동권 505 523 Ⅱ-4-9 장애인등취약계층이동지원서비스 ( 지역 ) B - - 미시행 - Ⅱ-4-10 중중장애인교통이용료지원 ( 지역 ) B 최소한의이동권보장지원대상자증가율 1,574 명 1,600 명 456 480 Ⅱ-4-11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 ( 지역 ) B 저소득층질환자및가족부담경감 지원건수증가율 210 건 220 건 36 30 Ⅱ-4-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 ( 지역 ) B 장애인사회활동확대 사업예산전년대비 2% 이상확보 13 13 13 13-46 -
4-9) 세부사업명 : Ⅱ-4-9 장애인등취약계층이동지원서비스 (1) 추진배경및경과 읍면지역취약계층은서귀포시내권에있는복지시설을이용하기위해서는거의대부분대중교통을이용하고있어복지시설과의접근성이떨어짐 이에실제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기어려운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이동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시설과의접근성을편리하게하기위함. 2017년도수행자미지정등으로사업미시행 (2) 목표수준및측정방법 2015년 ~ 2018년 : 미시행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당초 : 장애인복지시설및기관 단체차량을활용해읍면지역이동지원서비스실시 ( 16년-44 백만원, 17년-48 백만원 ) - 문제점 : 운영주체 예산 집행계획등구체적인세부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고 18 년도예산도미확보 - 계획 : 2017년도상반기장애인분과회의시미시행사업으로분류미시행사유는운영주체가구체적으로지정되지않았고유사사업이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에서이미시행중임 (3) 담당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 장애인복지담당 ) 담당 변인자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 사회복지 8급 ) 번호 064) 760-2394 - 47 -
4-10) 세부사업명 : Ⅱ-4-10 중증장애인교통이용료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중증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경제적부담이현저히높음 중증장애인에대한교통이용료를지원하여장애인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최소한의이동권보장 2017년도추진실적 - 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예산확보 : 456,000천원 - 지원인원 : 1,550명 (1분기-1,550, 2분기-1,538, 3분기-1,516) 2018년도계획 - 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예산확보 : 480,000천원 - 중증장애인교통비수시신청접수및분기별지원 (2) 사업목적 : 교통이용료지원을통해장애인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3)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도시책사업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서귀포시관내 1~3 급등록장애인 (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제외 ) * 중증장애인등록현황 : 4,037명 (1급-893, 2급-1,364, 3급-1,809) - 사업내용 : 1인당월 25,000원 (3 6 9 12 월지급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 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홍보및안내 중증장애인교통비지원대상자가교중중장애인교통비통비지원에서누락되지않도록중지원희망자직접증장애인등록시교통비지원사업참여안내 - 48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544 명 1,574 명 1,606 명전년대비 2% 증가 중증장애인교통이용료지급 측정산식 전년대비 2% 증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추진실적및지방재정관리시스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544 명 1,574 명 1,600 명 1.6% 사업비 ( 백만원 ) 계 450 456 480 5.2% 지방비시군구비 450 456 480 5.2%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서귀포시 지원현황확인 중증장애인신규등록인원대비교통비지원신청인원확인 4 회분기별 (8) 담당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 장애인복지담당 ) 담당 변인자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 사회복지 8급 ) 번호 064) 760-2398 - 49 -
4-11) 세부사업명 : Ⅱ-4-11 저소득층희귀난치성질환자교통비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희귀난치성질환으로도외진료시교통비를지원함으로써질환자및가족들에게경제적 심리적부담을경감하는데있음. 추진실적 - 16 년실적 : 194명, 27백만원 - 17 년실적 : 185명 25백만원 - 18년계획 : 220명 30백만원 (2) 사업목적 : 기존의제도적보호를받지못하는저소득층보호및복지사각지대해소 (3) 사업추진근거 : 2018 년도저소득층을위한자체사업운영지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산정특례자로등록된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아동복지법에의한만 세미만환자의동반보호자 인 - 사업내용 : 도외교통항공료및선박료실비지원 ( 진료일또는입 퇴원일기준전후 1주일이내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신청접수및지원 - 사업대상자신청 - 50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00 210 220 전년집행실적대비 5% 증가 지원건수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210 건 105% 지출등관련문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200 210 220 5% 사업비 ( 백만원 ) 계 36 36 30 지방비시도비 36 36 3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주민복지과평가교통비지원결과평가 1 회연말 1 회 주민복지과 예산집행상황확인 지방재정시스템예산집행상황확인및부족시사업비예산추가확보 2 회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기초생활보장담당 ) 담당 현은정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6511 담당자 김영아 ( 사회복지8급 ) 번호 064) 760-6513 - 51 -
4-12) 세부사업명 : Ⅱ-4-12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중증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경제적부담이현저히높음 중증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을지원하여장애인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최소한의이동권을보장하기위함 추진실적 - 이동지원및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사업예산확보 : 13,000천원 - 지방보조금사업으로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에서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 연간실적 (2017. 9월 ) : 573건 / 704명이용 / 13,000천원집행 추진상황 - 이동지원및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사업예산요구 : 13,000천원 - 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교부신청접수후지원예정 (2) 사업목적 : 장애인들에게사회활동및프로그램활동을위한휠체어리프트차 량지원으로중증장애인복지증진도모 (3)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30 조 ( 경제적부담의경감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거동이불편한장애인 ( 휠체어장애인우선 ) - 사업내용 : 장애인이동지원을위한교통서비스제공 ( 외출, 병원진료, 행사참여등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경로장애인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사업계획검토및예산지원, 추진상항지도점검 사업추진계획수립수업수행결과보고 휠체어리프트차량지원홍보및차량운영 체어리프트차량지원서비스희망자직접참여 - 52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2 백만원 13 백만원 13 백만원전년대비 2% 이상확보 운영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대비 2% 이상확보 보조사업정산검사및보조사업정산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044 명 1,100 명 1,1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2 13 13 0 지방비시군구비 12 13 13 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정산검사운영비집행내역검사 1 회보조사업완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 장애인복지담당 ) 담당 변인자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391 담당자 현지용 ( 사회복지8급 ) 번호 064) 760-2394 - 53 -
5) 사업명 :. 통합서비스기반일 가정양립지원 5. 돌봄 (1) 추진배경및경과 돌봄은가정의영역에속하는일이었으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에따라여성의사회진출이급격하게이루어졌고이에따라돌봄의사회화가진행되어왔음 일 / 가정양립에있어서양질의돌봄서비스제공은중요하게다루어져야함 저출산고령화사회의진전으로양질의영유아보육서비스에대한욕구가강해짐 아동및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돌봄서비스는당사자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의삶의질에도영향을끼치는부분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서귀포시관내에보육인프라, 노인복지및장애인복지시설기반은조성되어있으나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노력필요 아동및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위기가정등의돌봄서비스개선 Ⅲ-5. 돌봄 < 영유아보육확대 > 5-13. 공보육인프라확충 5-15. 보육돌봄서비스 5-17. 영유아건강진단비 - 시설확충 2 개소 - 예산증가율 - 5-14. 어린이집운영지원 - 어린이집정원충족율 5-16.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 5-18. 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 5-19. 위기청소년복지지원사업 5-20. 아동그룹홈지원 - 프로그램참여자수 - 위기청소년지원건수 - 예산증가율 - 54 -
5-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5-22.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5-23.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 - 사업비적정확보 5-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예산증가율 5-25.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예산증가율 - 대상자발굴 5-26.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원대상자증가율 5-27. 다문화사회지원 5-28.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5-29. 재가장애인을위한일시보호서비스제공환경조성 - 프로그램이용자수증가율 - 사업비전년수준유지 - 전문기관과협약 - 서비스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Ⅲ-5 돌봄 54,172 57,139 Ⅲ-5-13 13. 공보육인프라확충 ( 보편 ) A 공보육투자확대로서비스질향상시설확충 2 개소 5 개소 50 1,238 Ⅲ-5-14 14. 어린이집운영지원 ( 보편 ) Ⅲ-5-16.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통합 A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어린이집정원충족율 75% 75% 2,986 2,936 Ⅲ-5-15 Ⅲ-5-16 Ⅲ-5-17 15. 보육돌봄서비스 ( 보편 ) 16.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 보편 ) Ⅲ-5-14. 어린이집운영지원과통합 17. 영유아건강관리 ( 지역 ) 사업폐지 A 무상보육및맞춤형보육지원사업예산증가율 2% 2% 47,581 47,352 A 전어린이집모니터링실시 - - - - B - - - - - 55 -
Ⅲ-5-18 18. 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 ( 보편 ) A 청소년자립역량배양프로그램참가인원 150 명 160 명 674 698 Ⅲ-5-19 19. 위기청소년복지지원사업 ( 보편 ) A 위기청소년맞춤형서비스제공 위기청소년지원건수 18,004 건 18,544 건 473 819 Ⅲ-5-20 20. 아동그룹홈지원 ( 보편 ) A 요보호아동서비스제공 사업예산증가율 4.75 200 132 307 Ⅲ-5-21 Ⅲ-5-22 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 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통합 22.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 지역 ) Ⅲ-5-37. 위기가정지원과통합 B - - B - - Ⅲ-5-23 23.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 보편 ) A 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 사업예산적정확보 174 200 백만원백만원 174 200 Ⅲ-5-24 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보편 ) A 독거노인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사업예산증가율 4.6% 14.5% 749 860 Ⅲ-5-25 25.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지역 ) B 결식우려노인발굴, 결식우려사전차단 사업예산증가율, 급식대상자증가율 2% 2% 3.8% 1.7% 394 400 Ⅲ-5-26 26.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 ( 지역 ) B 중증장애인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지급대상자증가율 499 명 510 명 407 407 Ⅲ-5-27 27. 다문화사회지원 ( 보편 ) A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조기정착프로그램이용자증가율 3,486 명 471 600 Ⅲ-5-28 28.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 보편 ) A 쾌적한시설환경조성사업예산증가율 3 건 3 건 81 912 Ⅲ-5-29 29. 재가장애인을위한일시보호서비스제공환경조성 ( 지역 ) B 재가장애인보호서비스환경조성 전문기관과협약서비스제공 1 개소 50 회 1 개소 50 회 - 410-56 -
5-13) 세부사업명 : Ⅲ-5-13 공보육인프라확충 (1) 추진배경및경과 그간부족한공급을충족시키고자민간자원활용을위한낮은진입장벽이효과적이었으나현재는오히려서비스질관리에상당한마찰로작용하고있어향후공공투자확대, 퇴출등수급관리로기조전환 17년공립어린이집개원 1개소, 이전개원 1개소,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신축및개관 1개소, 공공형어린이집신규선정 5개소 (2) 사업목적 : 공보육인프로확충으로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11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관내어린이집 - 사업내용 : 공보육인프라확충 5개소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공공형어린이집선정및지원공공형어린이집 민간기관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참여 선정및예산지원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공보육시설단계별확충 3,841 백만원 50 백만원 측정산식 1,238 백만원 공립어린이집및공공형어린이집신규확충개소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확충개소수 보육통합시스템상어린이집운영현황 - 5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6 개소 2 개소 5 개소 계 3,841 50 1,238 2,376%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1,618 25 569 지방비시군구비 2,223 25 669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가족과 결과보고 자체추진결과보고 ( 사업추진실적제출 )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보육담당 ) 담당 오선경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451 담당자 고연정 ( 행정7급 ) 번호 064) 760-2452 - 58 -
5-14) 세부사업명 : Ⅲ-5-14 어린이집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유아의건전한육성을지원하기위하여어린이집운영비지원으로양질의보육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보육환경조성 (2) 사업목적 : 고품질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어린이집지원및근무환경이열 악한농어촌지역어린이집에운영비보조 (3)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비용의보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관내어린이집 121개소 - 사업내용 : 민간교재교구비, 농어촌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어린이집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교사특별근무수당등운영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예산확보및아동수혜여부점검 민간기관어린이집보조금신청 예산지원 수시민원상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314 백만원 - 사업비확보 : 75% 전년대비 2% 증가 - 어린이집정원충족률 (75% 이상유지 ) 1,340 백만원 75% 측정산식 1,367 백만원 75% - 어린이집현원 / 정원 *100 -( 금년예산액 - 전년예산액 )/ 전년예산액 *100 - 사업비확보 : 전년대비 2% 증가 - 어린이집정원충족률 : 75% 이상유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및이호조시스템 - 5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29 개소 121 개소 121 개소 계 2,580 2,986 2,936 1.6%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1,290 1,493 1,468 지방비시군구비 1,290 1,493 1,468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여성가족과 교육 부모모니터링단교육실시 1회이상 상반기 여성가족과 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단모니터링실시 월 2회이상 4월 ~11월 어린이집 보고회 모니터링결과보고회실시 1회 12월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보육담당 ) 담당 오선경 ( 사회복지6급 ) 전화 064) 760-2451 담당자 현보숙 ( 행정7급 ) 번호 064) 760-2453 - 60 -
5-15) 세부사업명 : Ⅲ-5-15 보육돌봄서비스 (1) 추진배경및경과 13 년 3 월부터시행된무상보육에따른보육시설보육료및양육비용등지원 을통하여누구나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 (2) 사업목적 영유아의건전한육성을지원하기위하여양육비용, 보육료및보육시설 인건비등지원 (3)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34 조비용의보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종사자인건비 (64개소) 보육료 (6,256명), 양육수당 (1,932명) - 사업내용 보육돌봄서비스 ( 어린이집종사자인건비 ) : 64개소 15,786백만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 : 1,932명 3,748백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 6,256명 25,411백만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예산확보및지원 민간기관어린이집보조금신청 예산지원 수시민원상담 - 6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31,764 백만원 32,308 백만원 32,954 백만원 전년대비 2% 증가 사업비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도예산 * 2% 이상증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및이호조시스템 (6) 사업량및소요예산 사업량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A) 2018(B) 64 개소 /7,935 명 64 개소 /7,891 명 64 개소 /8,188 명 계 45,713 46,862 47,352 국비 19,919 21,074 21,775 지방비시군구비 25,794 25,788 25,577 증감율 (%) (B-A) A*1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어린이집 상담및설문조사 학부모수시상담및설문조사 수시 연중 읍면동 상담 시설미이용아동의부모와수시상담 수시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보육담당 ) 담당 오선경 ( 사회복지7급 ) 전화 064) 760-2451 담당자 현보숙 ( 행정7급 ) 번호 064) 760-2453 - 62 -
5-16) 세부사업명 : Ⅲ-5-16 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1) 사업변경추진 부모와보육전문가가직접어린이집의운영상황을모니터링하여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 2016년사업비가 13백만원으로사업규모도작고어린이집운영에따른부모모니터링단을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운영세부사업추진시모니터링하는것으로사업변경 5-17) 세부사업명 : Ⅲ-5-17 영유아건강관리 (1) 사업변경추진 영유아시기부터올바른건강관리습관을형성하기위한예방 교육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 서귀포보건소에서이와유사한사업을추진하고있어사업폐지 - 63 -
5-18) 세부사업명 : Ⅲ-5-18 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맞벌이, 한부모, 장애 취약계층가정의나홀로청소년을활동 복지 보호 지도를통하여스스로자립할수있는역량배양지원및범죄 비행노출예방 2006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운영 2017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개소, 160명운영 ( 초등 3 ~ 중등 2) (2) 사업목적 : 취약계층청소년의사교육비절감및방과후비행노출예방 (3)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제 48 조의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 33 조의 3~5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주 5~6일, 연 243일운영 ) - 사업대상및인원 : 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 ( 초등 4학년 ~ 중등 2학년 ) - 사업내용 : 문체험할동과정,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서귀포교육지원청 대상자선발에따른자료제공 및대상학생정보제공 - 지원협의체구성운영 ( 지역사회의지지확보, 참여대상자및다양한지역사회의참여유도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방과후아카데미운영사업 4 개소 150 명 4 개소 150 명 측정산식 4 개소 160 명 방과후아카데미참가인원 (160 명정원 ) 97% 이상유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방과후아카데미참가인원 연간운영결과보고서 - 64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50 명 150 명 16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674 674 698 국비 304 304 306 지방비시도비 370 370 393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가족부사업평가전반적인사업평가 2 년 1 회 18 년 6 월 ~ 12 월 지역협의회연간실적보고회참가율연 1 회 18 년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청소년담당 ) 담당 박은숙 ( 행정6급 ) 전화 064) 760-2461 담당자 강명진 ( 행정7급 ) 번호 064) 760-2463 - 65 -
5-19) 세부사업명 : Ⅲ-5-19 위기청소년복지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사회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한가정 사회로의복귀지원 2007년서귀포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2008년청소년동반자사업추진 2012년학업중단및위기청소년사업추진 (2) 사업목적 : 사회안전망구축을통한위기청소년보호 (3)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 운영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지역내위기청소년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발굴및지원체계구축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여성가족과위기청소년발굴협조및타기관연계 민간기관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기관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민간기관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위기청소년발굴및지원 위기청소년발굴및지원 위기청소년발굴및지원 경찰서등유관기관연계 수시민원상담청소년전화 1388-6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7,480 건 18,004 건 18,544 건위기청소년지원건수 ( 전년실적대비 3% 증가 ) 위기청소년지원건수 측정산식 위기청소년지원건수 ( 전년실적대비 3% 증가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시스템등록 ( 실적보고서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7,480 건 18,004 건 18,544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585 473 819 국비 354 156 308 지방비시군구비 231 317 511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내부실행위원회 회의 실행위원회회의 4회 분기별 학교지원단 회의 학교지원단회의 3회 1, 3, 11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청소년담당 ) 담당 박은숙 ( 행정6급 ) 전화 064) 760-2461 담당자 김진우 ( 행정9급 ) 번호 064) 760-2464 - 67 -
5-20) 세부사업명 : Ⅲ-5-20 아동그룹홈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보호가필요한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제공 (2) 사업목적 아동학대예방강화및피해아동에대한적극적인보호를통해아동의안정적인 성장환경조성및권리증진도모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 59 조 ( 비용보조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1개소 7명 - 사업내용 : 피해아동의안정적인성장환경조성및권리증진도모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여성가족과 예산확보및지원 예산확보및지원과 학대피해아동민간기관시설입소아동보호지원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아이오름시설입소보호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26 백만원 132 백만원 307 백만원전년도대비 2% 이상증가및예산서 사업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대비 4.7% 증가예산집행실적관련문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 68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 개소 1 개소 2 개소 계 126 132 307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50 53 90 지방비시도비 76 79 217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가족과지도점검시설지도점검 1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아동드림스타트담당 ) 담당정창용 ( 사회복지 6 급 ) 담당자 전화번호 064) 760-6441 - 69 -
5-21) 세부사업명 : Ⅲ-5-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5-22) 세부사업명 : Ⅲ-5-22 저소득층위기가정지원 (1) 사업변경추진 실질적으로생활이곤란하지만여러가지조건등으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 정기준에부적합하여급여지원을받지못하는저소득층에게생계비를지원함 으로써위기상황을극복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대상자들의생활안정 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써, Ⅲ-5-21. 저소득층특별생계비지원, Ⅲ-5-22. 저 소득층위기가정지원, Ⅲ-7-38. 저소득층유료간병비지원 3 개사업을 위기 가정지원 1 개의사업으로세부사업통합작성 - 70 -
5-23) 세부사업명 : Ⅲ-5-23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 추진배경및경과 초고령사회진입을대비하여노인복지시설의적정설치를통한안정적공급및쾌적하고안전한요양환경조성위한기능보강사업 [2017년추진경과 ] 사업내용 : 소규모개보수및노후장비교체비지원 사업량 : 13건 ( 환경개선사업 ) * 공모사업 사업비집행내역 : 139백만원 추진내용 : 노인요양시설및재가시설소규모개보수등환경개선 13개소 - 소규모개보수 11개소, 102백만원 - 리프트용이송차량구입등 2개소, 37백만원 [2018년추진계획 ] 사업량 : 15개소 ( 환경개선및노후장비교체 ) 예산액 : 200백만원 추진계획 : 관련지침에의거공모사업으로추진 (2) 사업목적 : 시설환경개선, 안전설비, 장비보강등의기능보강사업으로 질높은요양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47 조및동법시행령제 24 조 ( 비용의보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지원기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월 ~ 2018. 12 월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중공모참여하여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로선정된자 - 사업내용 : 시설별 5,000 만원이내소규모개보수및장비보강, 차량교체 지원규모 : 시설별 5,000 만원한도내지원 개 보수비및차량구입비 : 2,000 만원 * 휠체어리프트차량교체는 3,000 만원 장비구입비 : 1,000 만원 복합사업 (* 예시, 개보수 + 장비보강 ) : 2,000 만원, 단, 복합사업이라도각단위사업별지원범위내집행 - 71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경로장애인지원과 민간기관 노인복지시설 27 개소 환경개선등기능보강사업비지원 사후정산검사및모니터링실시 예산확보및지원 공모참여및사업추진, 정산보고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151 백만원 174 백만원 200 백만원 14.9%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기능보강사업비적정확보 전년대비 14.9% 증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실적 ( 관련서류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2015 년부터국비신축사업이 BTL 사업으로변경되어대규모건축사업이종료됨에따라성과지표하향조정 (6) 사업량및소요예산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8 개소 13 개소 15 개소 15% 사업비 ( 백만원 ) 계 151 174 200 15% 국비 - 12 - 지방비 시군구비 - 11 - 기타 151 151 2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경로장애인지원과정산검사집행내역점검사업종료시정산검사사업종료시사업종료시 (8) 담당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요양담당 ) 담당 오시열 ( 행정6급 ) 전화 064) 760-2401 담당자 허봉심 ( 사회복지 7급 ) 번호 064) 760-2403 - 72 -
5-24) 세부사업명 : Ⅲ-5-2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 추진배경및경과 독거노인에대한생활실태및복지욕구파악, 정기적인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연계및조성, 생활교육등을통해독거노인에대한종합적인사회안전망구축 2017년도추진경과 - 서비스수혜자 : 1,470명 - 서비스제공인력 : 61명 ( 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59명 ) - 2017년독거노인현황조사 ( 격월 ) 및안전확인실시 (2) 사업목적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과독거노인에게욕구에따라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등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27조의 2(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 (4) 2018년사업개요 - 서비스수혜자 : 1,600명 ( 전년도증 130명 ) - 서비스제공인력 : 64명 ( 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62명 )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거주지와동거자유무에관계없이혼자살고있는만65 세이상노인 - 사업내용 : 사업추진체계독거노인에대해직접방문 ( 주1회 ), 전화 ( 주2회 ) 등을통한주기적안전확인, 생활교육 ( 월1회 ) 등예방서비스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경로장애인지원과 책임기관 독거노인명단등록 ( 경로장애인지원과 ) 독거노인현황조사실시 ( 독거노인원스탑 ) 기 민간기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 서귀포독거노인복지서비스 O ne-stop 지원센터 ) 협력기관 본서비스대상자확정 ( 경로장애인지원과 ) 서비스제공및동향보고 ( 독거노인원스탑 ) - 7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5 2016 2017 목표수준산출근거 716 백만원 749 백만원 860 백만원전년대비 14.5% 이상확보 사업비예산증가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749 114.5% 지방재정시스템및내부자료 (6) 사업량및소요예산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1,525 명 1,470 명 1,600 명 8.8% 사업비 ( 백만원 ) 계 716 749 860 14.5% 국비 494 524 602 지방비시군구비 222 225 258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대상자설문조사 독거노인서비스제공관련만족도조사실시 4 분기별실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수행기관정산서검사상 하반기보조금정산실시 2 상반기 (7 월 ) 하반기 (12 월 ) 실시 행정시교차평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운영및복무평가실시 1 2018.12 (8) 담당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요양담당 ) 담당 오시열 ( 행정6급 ) 전화 064) 760-2401 담당자 고보익 ( 사회복지 9급 ) 번호 064) 760-2406 - 74 -
5-25) 세부사업명 : Ⅲ-5-25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들에게무료로식사를제공하여결식해소로건강한노후생활영유 2017년도추진실적 : 식사배달수행업체 6개소, 서비스대상 285명지원 (2)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 는노인들에게무료로식사를제공하여결식해소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4 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조례제 30 조 (4) 2018년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사업량 : 290명 - 사업대상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미만가구의 60세이상노인 / 부득이하게식사를거르는 60세이상노인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서귀포시경로장애인지원과책임기관 남제주재가노인복지센터 민간기관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안덕동광효도마을자미성 협력기관 수행기관과의위탁협약체결주위에도움이및읍. 면. 동을통한대상자필요한사람발굴발굴및연계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제주노인복지타운 - 7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294 백만원 / 280 명 394 백만원 / 285 명 400 백만원 / 290 명 전년대비 1.7%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사업비예산증가율 - 결식우려노인대상자발굴 285 명 117% - 이호조 예산집행실적 - 보고자료 수행기관추진실적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식사배달 + 경로식당사업비에서경로식당예산제외 - 목표수준산출근거는사업량과사업비비례증가로동일비율적용 * 대상자발굴 ( 사업량 ) 전년대비 3% 증가 2% 증가 (6) 사업량및소요예산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280 명 285 명 290 명 1.7% 사업비 ( 백만원 ) 계 294 385 400 3.8% 지방비시군구비 294 385 40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수행기관보고실적보고 4 매분기다음달 경로장애인지원과 현황조사 급식지원지정기관급식배달현황조사 2 반기 경로장애인지원과평가운영결과평가 1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요양담당 ) 담당 오시열 ( 행정6급 ) 전화 064) 760-2401 담당자 고보익 ( 사회복지 9급 ) 번호 064) 760-2406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