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량 연도 GDP 증가속도(%) 연도 GDP 증가속도(%)

RUSH CHINA 중국이 에너지 절감과 ESCO 산업의 주춧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절감 잠재 력과 중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ESCO 산업 발전 역사와 중국의 ESCO 산업의 특징, 중국의 ESCO 산업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체계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ESCO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글 / 변웅재(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KAIST Techno MBA 겸직교수) 1.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절감 잠재력 중국의 에너지소비총량 변화 추세 년도 총량 만톤표준석탄 증가속도(%) GDP 증가 속도(%) 년도 총량 만톤표준석탄 증가속도(%) GDP 증가 속도(%) 1991 103,783 5.1 9.2 2001 150,406 3.3 8.3 1992 109,170 5.2 14.2 2002 159,431 6.0 9.1 1933 115,993 6.3 14.0 2003 183,792 15.3 10.0 1994 122,737 5.8 13.1 2004 213,456 16.1 10.1 1995 131,176 6.9 10.9 2005 235,997 10.6 11.3 1996 135,192 3.1 10.0 2006 258,676 9.6 12.7 1997 135,909 0.5 9.3 2007 280,508 8.4 14.2 1998 136,184 0.2 7.8 2008 291,448 3.9 9.6 1999 140,569 3.2 7.6 2009 306,647 5.2 9.1 2000 145,531 3.5 8.4 세계 제 2위의 에너지 및 소비 대국 에너지 자급율 89.6% 에너지 주요 공급원: 중국 내 석탄을 주로 하고 석유, LNG, 전력이 보완하는 모습 (2009년 기준: 석탄 70.4%, 석유 17.9%, LNG 3.9%, 전력 7.8%) 에너지 사용 증가가 석탄 사용 증가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석유 등 비 석탄 사용 늘릴 경우 대외 의존도 증가 우려 14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중국의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량 연도 GDP 증가속도(%) 연도 GDP 증가속도(%) 1991 4.765 2001 1.372 1992 4.055 2002 1.325 1993 3.283 2003 1.353 1994 2.547 2004 1.335 1995 2.158 2005 1.276 1996 1.899 2008 1.196 1997 1.721 2007 1.055 1998 1.614 2008 0.928 1999 1.568 2009 0.901 2000 1.467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도 높은 수준 (2009년 중국의 단위 GDP 당 에너지소비량 세 계 평균의 2배 이상, 일본의 4배 이상, 독일의 5배 이상) 중국의 에너지 소비총량과 구조의 문제점 1. 에너지생산과 소비간의 불균형 (특히, 석유의 대외의존도 2011년 기준 55%, 2020년에 는 60% 예상) 2. 1인당 에너지 보유비율 낮음 (석탄과 수력: 세계평균의 1/2, 석유와 LNG: 세계 평균의 1/15 정도) 3. 주 요 에너지소비지역(동남연해지구)과 주요 에너지생산지역 (중부, 서부, 북부 지역) 간 의 분포 불균형 4. 에너지 개발의 어려움 (노천 광산 적음, 석유/LNG 등 매장 자원 지질 복잡 등) 중국의 에너지 소비 효율의 문제점 1. 중국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 심각한 낭비의 문제가 있어 에너지절감 잠재력 큼 2. 환 경오염문제 심각 (세계 제 1위의 석탄소비국, 세계 제 1위의 SO2배출국, 절반 이상의 SO2가 석탄연소에서 발생) 3. 자금, 기술, 에너지가격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낮음 2012 Sep + Oct 15

RUSH CHINA 중국의 업종별 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만톤 표준석유) 업종 2007 2008 증가율 업종 2007 2008 철강공업 170.48 181.01 6.2% 제지및인쇄업 16.67 20.41 22.4% 비금속광물업 115.54 148.00 28.1% 건축업 21.37 19.08-10.7% 도로운송업 94.64 113.03 19.4% 채굴업 11.65 13.09 12.4% 화학 및 석유 공업 91.89 99.50 8.3% 국내항운 11.90 12.41 4.3% 상업 및 공공사업 45.14 53.04 17.5% 철도운수 16.61 12.22-26.4% 19.9% 증가율 기계공업 36.49 41.21 12.9% 교통운수설비 9.28 11.13 유색금속공업 34.73 37.84 9.0% 국내항공운수 9.57 10.15 6.1% 방직및피혁업 28.09 29.90 6.4% 관도운수 6.33 7.09 12.0% 농업및임업 42.60 28.65-32.7% 목재및목제품 3.88 4.74 22.2% 식품 및 연초업 22.27 26.45 18.8% 에너지총량 1962.40 2116.40 7.8% 중국과 외국의 고에너지소비 제품의 에너지 소비 비교 프로젝트 중국 단위 2000년 2002년 2007년 국제선진 수준 2007년과 비교 41.2% 석탄생산 전기소모량 Kwh/톤 30.9 26.7 24 17 력발전 석탄소모량 Gram표준석탄/kwh 363,343 333 299 11.4 - 강의 비교가능 에너지소비 Kwh/톤 784 714 668 610 9.5% 동 제련 종합 에너지소비 kg표준석탄/톤 1277 780 610 500 22.0% 시멘트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석탄/톤 181 167 158 127 24.4% 원유가공 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석탄/톤 118 114 110 73 50.7% 종이류 종합에너지 소비 kg표준석탄/톤 1,540 1,380-640 115.6% 중국의 에너지 절감 잠재력 단기적: 적어도 18% 장기적: 75%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절감 목표: 단위 GDP 당 에너지소비량 17% 감소 2. 중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 1. 1978년에 헌법에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가 규정된 이래, 많은 수의 에너지 절감 관련 법률법규 가 제정됨 특히 최근에 에너지 절감 관련하여 수많은 법률법규, 규범성 문건 발표 예) 2010년-18개, 2009년-7개, 2008년-12개, 2007년-22개, 2006년-12개 등 2. 에너지소비기업의 자체적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절감 서비스산업의 발전 함께 장려 개혁개방 초기: 에너지소비기업 자체의 기술발전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할 것을 요구 16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공업화 진전에 따라 에너지소비기업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에너지절감 달성 어려움 전문적인 에너지절감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부각 2010년 4월 국무원의 <에너지계약관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 진하는 의견 통지(关于加快推行合同能源管理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意见的通知)> 발 표에 따라 에너지절감서비스 산업 새로운 단계 도입 3. 정부지원 정책의 다양화 조세 우대 정책 <에너지절감서비스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증치세,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정 책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增值税 营业税和企业所得税政策 问 题的通知)>(2010.12.30. 재정부/국가세무총국) 등 조세 우대 정책 실시 직 접 보조금 지급과 파이낸싱 환경 조성 모두 중시 초기: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중심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역할 중시 예) <에너지절감, 환경보호영역의 금융서비스업무를 개선하 고 강화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改进和加强节能环保领域金融服务工作的指导意 见)>, <에너지절감, 배출감소 신용제공 업무지도의견(节能减排授信工作指导意见)> 등 중 국 정부 구매시 에너지절감 제품 우선구매하여 시범적 역할 수행 예) <에너지절감 제품 정부 구 매 실시의견 节能产品政府采购实施意见)>, <정부가 의무적으로 에너지절감 제품을 구매하 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建立政府强制采购节能产品制度的通知)> 등 4.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 중시 일반 국민: 초기의 단순한 홍보의 대상 에너지 절감의 감독자 및 실제 수익자로의 지위 강화 예) 2007년 "에너지절감 및 배출감소의 전국민 과학기술 행동 节能减排全民科技行动 " 정책 2009년 "에너지절감 제품의 모든 국민 혜택 공정 节能产品惠民工程 " 등 3. 중국의 ESCO 산업 발전 역사 1998-2010년: 국가발개위, 세계은행 및 Global 환경기금 간의 "국가발개위/세계은행/GEF 중국 에너지절감 촉진 프로젝트" 수행 제 1기 1998년 - 2003년 제2기 2003년 11월 - 2010년 북경, 산동, 요녕에 3개의 시범적인 에너지절감 서비스 회사 설립 운영 283개의 에너지절감서비스 계약 체결 이익을 공동향유하는 에너지절감 효과 8.2억 위안 연간 73만톤 표준석탄 에너지 절감 능력 형성 전국적으로 계약에너지관리(Energy Management Contract) 방식 기술원조: 중국에너지절감협회 에너지절감서비스산업위원회 설립해 지원업무 수행 에너지절감서비스 상업 대출: 중국경제기술투자담보유한공사 설립 2009년 말 기준으로 EMC 프로젝트 누적투자총액 426억 위안 2012 Sep + Oct 17

RUSH CHINA 11차 5개년 기간 중 성과 전국 에너지절감서 비스회사: 80여개 800여개 에너지절감 서비스 종사자: 약 1.6만명 18만명 에너지절감 서비스 산업규모: 47억 위안 840억 위안 (연평균 증가율 77.7%) 연간 에너지절감 능력: 연 60만여 톤 표준석탄 연 1300만여 톤 표준석탄 4. 중국의 ESCO 산업의 특징 발전모델 자금의존형, 기술의존형, 시장의존형의 병존 공업이 주도적 지위 2010년 투자액 기준 공업 71.7%(야금, 건축자재, 석유화학 등) 건축업 26.3% 교통업 1.8% 에너지절감 서비스 영역 EMC 방식별 분류 에 너지절감량 보증형: 57% (주로 공업영역) 에너지절감효익 공동향유형: 32% (주로 건축영역) 에너지비용 위탁관리형: 8% (주로 일정규모의 병원, 호텔 및 shopping center) 설비리스형: 3% 국유기업, 민영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의 각축 중소형 민영기업 위주 다국적 기업들 및 국유기업들의 진입으로 경쟁 강화 5. 중국의 ESCO 산업의 문제점 1. 발전 잠재력이 크나 고객군 개발 필요 중 국의 에너지소비가 현재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도달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절감 잠재량 은 약 6억톤 표준석탄, 시장 잠재력 약 1.2조 위안 추정 그 러나, 일반 기업의 에너지절감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 에너지절감서비스의 생 산운영 영향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하여 실제 협상 성공율은 10% 이내임 2. 에너지절감 서비스 기업의 전체적 실력의 부족 선진국의 ESCO에 비하여 기술력 부족 기 술수준이 높지 않은 건축물 영역 등에 많이 종사하며, 석유화학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 하는 영역에는 쉽게 참여하지 못함 수입 제품 또는 기술,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성과에 의존하며 자체 독자 기술 부족 설 계, 시공, 파이낸싱, 운용, 유지, 특히 공업생산 engineering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업 부족 권위 있는 업계 표준, 제3자 인증기구 등 결여(이익공유형의 경우 특히 문제) 18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신용 점검 기능 부족 중국 정부 기관을 고객으로 하는데 장애물 존재 (별도 재정회계 과목 결여, 수입과 지출 분리 제도 실시, 에너지 비용 감소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 삭감 우려 등) 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등 경험 있는 전문가 부족, 고등교육 기관에 관련 학과 없고 대 부분 단기 교육에 의존. 권위 있는 자격증 제도 보급 안됨 3. 파이낸싱의 어려움 에너지절감서비스 프로젝트에서 파이낸싱의 어려움이 전체 장애의 59.5% 90%의 ESCO가 파이낸싱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에너지절감효익 공동향유형의 경우에 ESCO가 설비 자금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문 제되나, 에너지절감량 보증형의 경우에도 고객을 위하여 적절한 자금원을 구해주어야 하 는 부담 존재 현재 72.1%가 자체 보유 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은행대출에 의존 은행 대출시 어려움: 중국 ESCO의 70%가 중소기업이라 신용등급 낮음, 금융기관이 ESCO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 담보 부족 (ESCO 사업에 투입한 자산과 향후 수익을 담보로 인정해 주지 않음) 일부 은행들의 경우에 ESCO 사업을 위한 대출 사업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범 위가 제한되고 많은 은행들은 관망 상태임 4. 여러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집행능력 강화 필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투입 메커니즘 부재 투자규모가 크고 투자회수 기간이 비교적 긴 프로젝트에 재정지원 받기 어려움 실제 상황에 따른 flexible한 재정지원 어려움 정부가 ESCO 사업의 주요 고객인 외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잠재 력이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문에서 ESCO 사업을 채택하는 경우 드묾 (에너 지 절감 제품과는 달리 에너지절감서비스는 정부 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6. 중국 ESCO 관련 법률 체계 (1) 에너지절약법(节约能源法) 1997년 제정, 2007년 개정 중국 에너지 절감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규 업종별, 제품별 강제적 에의 근거 고정자산투자시 에너지절감 평가 및 심사 의무화 근거 공 업, 건축, 교통운수, 공공기관 및 중점에너지사용업체(重点用能单位)로 나누어 에너지 사용 규제 2012 Sep + Oct 19

RUSH CHINA "국가는 에너지절감서비스 기구의 발전을 장려하며, 에너지절감 서비스회사가 에너지 절감자문, 설계, 평가, 검측, 심사, 인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함"을 명시 (2) <에너지계약관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의견 통지 (关于加快推行合同能源管理促进节能服务产业发展意见的通知)> (2010.4.2. 국무원) EMC를 추진하고 에너지절감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강조 2012년까지 전문화된 ESCO를 배출하고 종합적 대형 ESCO들을 발전시킴 2015년까지 에너지절감서비스 시스템을 비교적 완벽하게 갖춤 ESCO가 M&A, 연합,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전문화되고 대형화 되는 것을 장려함 자금보조 또는 장려금 지급 ESCO가 실시하는 EMC프로젝트에 대하여 영업세 잠정 면제 에너지사용업체에 EMC 프로젝트 실시로 인해 형성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ESCO가 실시하는 EMC프로젝트가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최초 생 산경영수입을 취득하는 납세연도로부터 제1년부터 제3년의 기업소득세 면제, 제4년부터 제6년까지 기업소득세 50% 감액 에너지관리계약이 만료된 이후, ESCO가 에너지사용기업에 EMC계약의 실시로 인해 형 성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 또는 할부판매 만기의 자산으로 세무를 처리함. ESCO와 에너지사용기업이 위 자산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ESCO의 수입으로 별도 계산 하지 않음 (3) 에너지계약관리프로젝트재정장려자금관리잠행방법(合同能源管理项目财政奖励资金管理 暂行办法)>(2010. 6. 3 재정부/발개위) EMC의 정의: ESCO와 에너지사용업체가 계약형식으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약정하고 ESCO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사용업체는 에너지절감 효익으로 ESCO의 투 입 및 합리적 이윤을 지급하는 것 ESCO의 정의: 에너지사용 상황 진단과 에너지절감 프로젝트설계, 파이낸싱, 개조, 운행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 재정장려금 지원 대상: 에너지절감 효익 공유형 EMC 프로젝트의 ESCO 재정장려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 EMC 방식으로 실시하는 공업, 건축, 교통 등 분야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개조프로젝트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ESCO 등기제도 실시 회사등기 소재지 성급 에너지절감 주무부서 에 신청 성급 에너지절감주무부서는 재정 부서와 공동으로 예비심사 발개위, 재정부에 보고 발개위와 재정부의 전문가 평가 ESCO의 명단 및 업무범위를 대외에 공개 재정장려금 지원방식 및 기준 재정장려금은 EMC 프로젝트에 대하여 매년 에너지절감 의 양과 규정한 기준에 따라 1회적으로 장려함. 중앙재정장려금 240위안/톤 표준석탄; 20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지방재정장려금 60위안/톤 표준석탄, 조건이 갖추어진 지방은 장려금 지원기준을 적절 히 높일 수 있음 재정장려금의 신청: EMC프로젝트가 완공된 이후 ESCO가 프로젝트 소재지 성급 재정 부서, 에너지절감주관부서에 신청 7. 중국의 ESCO 기업의 분류 1. 투자형 ESCO 자금의 우위 보유 에너지절감 잠재력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고객 대상 자금력 + 기술, 설비 및 관련 서비스 합작 기업 에너지 절감 서비스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에너지절감서비스 대가 수령 프로젝트 재파이낸싱, 에너지절감량 거래, 프로젝트 양도, 지분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 금 추가 확보 우수한 기술 협력사를 확보하여 기술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이 관건 3개의 시범적 에너지절감서비스 회사, 대형 국유기업, 일부 신흥 ESCO + 일부 금융리 스 회사, venture capital 회사 등 2. 생산공장형 ESCO 설비제조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부속으로 설립한 ESCO EMC를 통하여 에너지절감 설비도 판매하고 에너지절감 서비스 대가도 수령 프로젝트 원가 적게 들고, 수익은 높고, 기술 리스크 통제 가능 3. 기술형 ESCO 특정 기술을 기초로 발전한 ESCO 어떤 경우에는 에너지절감 자문, 에너지절감 프로젝트 설계 등으로 단기간 내 서비스 대 가 취득 가능 4. 종합형 ESCO 다양한 자원 / 기술 + 자원 / 기술 + 관리 능력 등 종합능력 보유 5. 자회사형 ESCO 모기업의 자회사로서 모기업이 소유 및 감독하며, 모기업의 사업 영역에 대한 ESCO 사 업 수행 2012 Sep + Oct 21

RUSH CHINA 8. 중국의 ESCO 사업 유형 에너지절감효익공동향유형(节能效益分享型) 에너지절감을 위한 개조 비용의 부담 및 리스크는 모 두 ESCO가 부담 프 로젝트 완성 후 쌍방이 공동확인한 에너지절감량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효익 분배 계약종료 후 에너지절감을 위해 구입한 설비의 소유 권은 고객에게 이전되고 이후의 에너지 절감 효익은 고객이 향유 소규모 ESCO가 채용하는 방식 에너지비용위탁관리형 能源费用托管型 ESCO가 고객의 모든 에너지 시스템의 운용과 유지 업무, 비용부담을 도급 받음 만약 약정된 에너지 서비스 품질을 맞추지 못할 경우 ESCO가 배상 책임 부담 ESCO의 이익은 에너지비용의 절감에서 나오며, 고 객의 이익은 에너지비용 (또는 전체 도급액)의 감소 에서 나옴 에너지절감량 보증형 节能量保证型 ESCO가 고객의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고 전체적인 서비스 제공 비용은 ESCO가 파이낸싱을 해 주거나 또는 고객 이 스스로 파이낸싱을 일으킴(예: 리스회사와 리스 계약 체결) ESCO는 자신의 보증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 여 책임 부담 대규모 ESCO가 채용하는 방식 설비리스형 设备租赁型 ESCO가 고객을 위하여 에너지절감 설비를 구매해 설 치해 주고, 리스기간 동안에 고객은 ESCO에 분할로 리스료를 지급하고 리스계약 기간 만료후 설비의 소 유권을 이전 받음 현실은 위와 같은 4가지 형태의 어느 일종, 또는 그 결합 형태임 9. 한국기업의 중국 ESCO 시장 진출 방안의 종류 (1) 한국 본사에서 직접 ESCO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에너지 사용 상황 진단, 에너지 절감 자문, 에너지 절감 관련 기술 제공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 관련 설계의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 설비 공급 가능 여부 시공이나 설치 가능 여부 파이낸싱 제공 가능 여부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중국 내 협력파트너와 협력 필요 장점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투자 부담 최소화 단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만 가능하며, 본격적인 ESCO 사업 수행 어려움(수익성 높지 않을 것), 중국 내 장려금 혜택 등 누릴 수 없음 (2) 중국 자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통하여 ESCO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에너지 사용 상황 진단, 에너지 절감 자문, 에너지 절감 관련 기술제공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 관련 설계 가능 여부 에너지 절감 설비 공급 가능 여부 시공이나 설치 가능 여부 22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파이낸싱 제공 가능 여부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중국 내 협력파트너와 협력 필요 장점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가능한 업무 범위 넓음, 중국 내 정책적 혜택 향유 가능성 있음 단점 중국 내 투자에 따른 위험과 부담, 업무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허가 취득 필요성 있음 10. 한국기업의 중국 ESCO 진출을 위한 전략 1. 성급한 중국 현지 진출 자제 한국 본사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먼저 가능성 테스트 필요 2. 현지 파트너 확보의 중요성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도 현지 파트너의 필요성 소멸 되지 않음 (예: 필요한 라이선스를 보유 한 파트너, 고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파트너, 필요한 설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파트너, 대 중국 정부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 3.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삼을 것 파이낸싱 수단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과 연합 우월한 기술력과 경험의 입증 필요 대규모 사업 수행 능력의 입증 필요 석유화학 등 민감한 분야에 있어 안정성 입증 필요 우수한 외국 및 현지 인력 확보 필요 4. 중국 ESCO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 활용 중국의 ESCO 사업의 대형화, 전문화 정책에 맞춘 M&A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적극적 M&A에 따른 중국 시장 개척 5. 중국기업과 함께 세계시장 동반 진출 전략 중국 ESCO 사업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중국 파트너의 자금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반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방안 고려 6. 한중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 필요 예를 들어 중국 국유 철강 또는 석유화학사업, 중국 정부 에너지 절감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 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재정적 지원 필요 7. 중국 ESCO 관련 리스크에 대비한 신중한 계약 작성 필요 고정된 양식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상황에 따른 계약서 작성 필요 분쟁 사례 (A)자가발전시 에너지절감 관련하여 약정했으나 석탄가격의 상승으로 자가발전과 외부전력구매 의 가격차가 적어져서 자가발전 사용 감소로 인한 생긴 효익 감소 관련 분쟁 (B)호텔의 에어컨 에너지 절감 관련하여 약정하였으나 SARS로 인하여 호텔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생긴 효익 감 소 관련 분쟁 2012 Sep + O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