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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happening? 국제무역환경의변화 국제무역분쟁의증가 무역분쟁대응의중요성증대 무역분쟁대응의어려움 국가간자유무역을위한 FTA가체결되고있는반면, 세계각국은장기간의경기침체로인하여국가간무역경쟁이격화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개별국가들은자국산업보호정책을강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가간무역분쟁이증가하고있습니다. 국가간무역분쟁의증가는최근증가하고있는각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건수의증가로쉽게체감할수있습니다. 또한, 한국은그동안국내의생산능력확충보다는값싼노동력을얻을수있는중국등해외로생산법인을이전하여왔습니다. 이경우중국, 동남아, 중남미등해외생산법인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제소가많이이루어지고있으며이에대한대비가필요한시점입니다. 국가간무역분쟁의증가에따라이에대한사전및사후대응의중요성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무역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경우회사의 Business는큰 Risk에직면하게됩니다. 단적으로, 회사의제품이미국또는유럽으로부터반덤핑및상계관세피제소시동제소에성공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경우, 제소국시장을상실할수도있습니다. 심지어동제소국에대한수출이회사매출의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경우에는회사의존립이위태로울수도있습니다. 또한, 하나의국가에대한반덤핑및상계관세대응실패시연쇄적으로기타수출국으로부터제소당할수있어여러국가의시장을동시에상실할수도있습니다. 이것이무역분쟁에대한대응준비의중요성이회사의지속가능경영에큰화두로대두되고있는이유입니다. 국가간무역분쟁의경우조사절차가복잡하고방대한자료를요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 예를들면, 반덤핑조사의경우제소국조사기관에서회사전반, 내수, 수출및원가에대한방대한자료를요청하므로이를적시에충분하고정확한자료를제출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과인력이소요되게됩니다. 부정확한자료의제출이나일관성이없는자료의설명시조사기관은회사의제출자료를인정하지않고, 자의적으로덤핑마진을부과하게됩니다. 많은회사들이이러한조사에대한경험이많지않으므로전문가의도움을바탕으로조사에대응하여야하며, 전문가의도움을받아사전적으로무역분쟁에대비를하는것이피제소시더욱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습니다. 2 삼일 PwC
What is the matter? 국가간무역분쟁에대한소개 반덤핑조사 국가간무역분쟁의가장대표적이며일반적으로이용되는방법이반덤핑조사입니다. 덤핑이란국제무역에서통상적으로수출품의공장도가격이동일한국내판매물품의정상공장도가격보다낮은경우를의미합니다. 반덤핑관세의부과는 1 덤핑이존재하고 (Dumping), 2 자국내산업에 실질적인피해 가있거나 실질적인피해를입을위협 이존재하는경우에부과되므로, 반덤핑조사는가격조사와산업피해조사로나누어진행되게됩니다. 반덤핑조사를통해반덤핑관세율이확정되게되면수출시기존의관세에반덤핑관세를추가하여부담하여야합니다. 부과된관세는나라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 5년이상지속되게되며, 계속적으로조사를받게됩니다. 상계관세조사 수출국의정부등이해당기업의수출품에장려금이나보조금, 특정세무감면등을지급해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높였다고인정되는경우, 수입국이그수입상품에대해보조금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적으로부과하는관세를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반덤핑조사에수반하여조사가진행되며, 반덤핑조사와마찬가지로산업피해가존재하여야하므로산업피해조사가수반됩니다. 반덤핑조사와마찬가지로상계관세조사를통해상계관세율이확정되게되면수출시기존의관세에상계관세를추가하여부담하여야합니다. 이렇게부과된관세는나라마다다르지만일반적으로 5년이상지속되게되며, 계속적으로조사를받게됩니다. 기타국가간무역분쟁 우회수출 : 반덤핑조치나상계관세조치의적용을받는물품을수출하는기업이수입국의반덤핑조치를회피하고자완제품대신부품을수출하여수입국내에서조립하거나혹은제3국에서조립하여수출하는경우를막기위한제도 Safe Guard: 특정품목의수입이급증해국내업체에심각한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수입국이관세인상이나수입량제한등을통해수입을규제하는제도 국제통상자문서비스 1
Why Samil? 삼일의강점 01 최고의전문성 삼일회계법인은업계최초로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지원업무를수행한바있으며, 이를위하여일찍이 TCS(Trade Consulting Service) 팀을구성하여 30년이상반덤핑및상계관세등통상자문업무를수행함으로써동업무에대해최고의전문성을보유하고있습니다. 02 우수한자문경험 삼일회계법인은우수한자문과탁월한실적을통해국내굴지의 Client와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 주요고객사 > 삼성전자, LG화학, 제일모직, CJ제일제당, 한솔제지, 한화석유화학등 03 Client와의지속적인관계유지 삼일 TCS팀의전문가들은지금까지우리나라기업의수출제품과관련하여미국, EU, 중국, 캐나다, 호주, 대만및멕시코등에서제기된반덤핑, 상계관세, 산업피해조사문제등대부분의무역분쟁사례에대해성공적인자문업무를수행하여왔으며, 특히지속적인자문경험을토대로최근의무역분쟁조사 Trend에대하여우수한감각을보유하는등국내여타의경쟁사와비교하여독보적인자문경험을보유하고있습니다. 2 삼일 PwC
What can we help? 삼일의국제통상자문서비스소개 삼일은미국, 중국, 유럽및다양한국가의국제통상업무에대한충분한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과거및최근까지성공적인자문결과를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자문경험을토대로최근의무역분쟁조사 Trend 에대하여우수한감각을보유하고있습니다. 이런다양한경험및노하우를통하여고객에게최고의서비스를제공할것입니다. 피제소전모니터링지원 반덤핑 상계관세제소의가능성이존재할경우제소가능성을낮추고,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전분석서비스를제공합니다. 현황파악을위한자료수집및마진분석 영업전략에대한검토및제안 향후회사의경영계획수립지원 교육을통한반덤핑및상계관세관련인력양성지원 피제소후조사지원 반덤핑 상계관세조사가시작된경우회사가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다음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변호사와함께조사절차에대한자문 현황파악을위한마진분석 최초답변서및추가답변서작성지원 실사수검지원 예비및최종마진계산에대한분석 덤핑마진모니터링시스템구축자문 덤핑및상계관세와관련하여피제소위험에상시노출되어있는회사의경우, 상시적으로회사의덤핑마진을모니터링하고피제소시신속한의사결정및답변서작성에필요한자료의취합을위한상시모니터링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특히, 회사의시스템이복잡한경우조사기관이방대한자료를요청하게되므로정확한자료의취합에많은시간과노력이소요되게됩니다. 덤핑및상계관세조사개시이전에는상시적인덤핑마진모니터링을위하여, 조사개시가된이후에는자료취합등조사대응이용이하도록지원하는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는경우이에대한자문을수행합니다. 반덤핑 상계관세제소지원 해외수출자가정상가격 ( 자국내판매가격등 )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하여국내산업에피해를주는경우이를구제하기위해덤핑방지관세부과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즉, 해외업체의국내로의저가수입에대응하기위한무역구제의일환으로반덤핑 상계관세제소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기타서비스 우회수출조사대응지원 Safe Guard 조사개시지원 * 해외생산법인에대하여도위의자문서비스들을제공하고있습니다. 국제통상자문서비스 3
최근업무수행내역및결과요약 연도국가품목업체결과 중국페놀 LG 화학미소마진종료 2005 호주 LLDPE 롯데케미칼미소마진종료 남아공산업용지한솔제지 2.3% 호주 냉장고 삼성전자 무혐의종료 2006 유럽 냉장고 삼성전자 미소마진종료 미국 아트지 한솔제지 미소마진종료 미국 N/A S사 덤핑마진모니터링시스템구축자문 2007 중국 N/A C 사덤핑마진모니터링시스템구축자문 중국 Acetone LG 화학 5%( 피제소국 1 위 ) 우크라이나냉장고삼성전자무협의종료 인도가성소다한화석유화학무협의종료 2008 중국 BPA LG 화학재심신청 미국아트지한솔제지사전분석및반덤핑매뉴얼작성 중국핵산 CJ Indonesia 5.0% 2009 파키스탄 Paperboard 한솔제지무혐의종료 유럽 N/A C 사덤핑마진모니터링시스템구축자문 2010 인도페놀 LG 화학미소마진종료 2011 미국냉장고삼성전자 ( 멕시코법인 ) 무혐의종료 미국냉장고삼성전자무혐의종료 2012 미국세탁기삼성전자 9%( 피제소국 1 위 ) 4 삼일 PwC
연도국가품목업체결과 남아공아트지한솔제지무혐의종료 2013 중국폴리실리콘한국실리콘 2.8% 브라질원사동양한일합섬미소마진종료 미국 MSG CJ Indonesia 원심 (5%), 재심 ( 미소마진 ) 2014 유럽 MSG CJ Indonesia 6.0% 인도가성소다한화석유화학종료 ( 일몰재심 ) 캐나다 Copper Fittings 정우금속공업 Low NV 2015 캐나다 Copper Tube 능원금속공업 Low NV 인도네시아염화암모늄휴켐스진행중 ( 무혐의예정 ) 2016 중국 / 일본열연 / 냉연포스코제소검토자문 2016, 2017 미국 MSG CJ Indonesia 미소마진환급 (0%) 터키콘크리트펌프전진중공업 5.0% 2016 유럽감열지한솔제지 8.0% 미국세탁기삼성전자 ( 중국법인 ) 완료 모로코냉장고삼성전자 ( 태국법인 ) 완료 2017~ 미국 / 중국 N/A S 사전사적통상대응체계구축 2017 미국세탁기삼성전자 Safeguard 지원 2018 중국화학제품 H 사덤핑마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중국 N/A S 사덤핑마진모니터링시스템구축
Contacts 권혁재 Partner 02 709 0631 hjkwon@samil.com 이정훈 Partner 02 709 0644 jhyi@samil.com 한종엽 Partner 02 3781 9598 jyhan@samil.com 김중현 Director 02 3781 2338 joonghyunkim@samil.com 정원석 Director 02 709 8730 wsjung_1@samil.com 이승욱 Senior-Manager 02 709 7012 seungwooklee@samil.com www.samil.com S/N: 1807A-BR-014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