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B260003-000519-14 제 30 호 지구촌행복시대, KOICA 가함께합니다. 2017. 06 월 개발과이슈 Ⅰ. 요약 Ⅱ. 3개국신정부출범과대외원조동향 1. 미국 1) ODA 개요 2) 트럼프정부출범이후대외원조동향및전망 2. 프랑스 1) ODA 개요 2) 마크롱정부출범이후대외원조동향및전망 3. 한국 1) ODA 개요 Ⅲ. 결론 2) 문재인정부출범이후대외원조동향및전망 ODA 연구원이상미과장 Ⅰ. 요약 최근한국 미국 프랑스에서신정부가출범하였다. 미국은지난해 11월, 트럼프정부가출범하였으며, 프랑스와한국은 2017년 5월에마크롱정부, 문재인정부가출범하였다. 미국, 프랑스는주요원조공여국으로정도의차이는있으나외교 안보 경제 협력정책에기반을두고공적개발원조를시행해오고있다. 우리정부도크게다르지않다. 신정부출범은공적개발원조 (ODA) 의변화혹은전환기를맞을수있는시점이며, 이에최근신정부가출범한 3개국의원조분야현황과전망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동연구조사는문헌분석을주연구방법으로활용하였다. 단, 3개국모두최근에정부가출범하여, 원조에대한구체적인정책이제시되지않은상황이며, 따라서기존문헌, 선거기간중토론회자료, 서면질의에대한정책답변서, 연설문, 신문기사등을분석하여작성하였다.
Ⅱ. 3 개국신정부출범과대외원조동향 1. 미국 1) ODA 개요 ODA에국한되지않은광의적범위의대외원조 주요사건및미국정부정책기조에따라대외원조정책이변화하나, 기본적으로외교안보중심의대외원조추진 미국은광의적범위의개념인대외원조라는용어를주로사용하며, 대외원조는 OECD DAC 에서규정하고있는 ODA와차이가있다. 미국의대외원조는 ODA의범위에는포함되지않는군사원조및비양허성개발금융까지도포함하기때문이다. 또한 ODA만을규율하는법이별도로존재하지않으며, 대외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 농산물교육발전및원조법, 브레튼우즈협정법등에기반을두고있다 ( 박병도, 2010). 미국의대외원조주무부서는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이며, 시행기관은미국국제개발처 (USAID) 이다. 또한기타정부부처및기관들이관련되어있다. 1) 미국의대외원조는전략형으로 ( 김복희, 2002) 개발협력목표와목적에있어서외교와안보를강조하고있다. 빈곤을안보문제로규정하고근본적안보환경개선측면에서개발협력에접근하고있기때문이다 ( 김은미, 2012 : 66). 미국의대외원조역사를보다자세히살펴보자면, 제 2차세계대전직후의미국의대외원조는소련과의체제경쟁에서의우위선점이목적이었다. 이후 1960년대 J.F 케네디행정부는 세계개발정책 이라는기조하에, 대외원조법을제정하고미 USAID를설립하였다. 1970년대지미카터행정부는미국의외교정책의주요한내용으로국제사회인권내용을포함하였고, 대외원조역시국제사회인권증진을주요하게고려하였다 ( 유웅조, 2014 : 70-71). 1990년대클린턴정부는 탈냉전, 지속적발전 을모로코, 르완다, 코소보등의국가의정치적안정, 구소련동구유럽의체재전환을지원하는원조사업을실시하였다. 이때에는대외원조를국가안보전략의주요수단으로간주하지는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부시행정부는 1) 군사원조는국무부와국방부가, 정치 / 안보적경제원조는 USAID 와국무부, 인도주의적경제원조는 USAID 와농림부, 양자간개발원조는 USAID, 국무부, 평화봉사단, MCC 등을통해이행되고있다 ( 유웅조, 2014). 02
9.11 테러를겪은후, 대외원조를다시국가안보전략의주요한부분으로간주하였다. 변화외교 모토아래, 대외원조국 (DAF) 을신설하고 2),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대한원조를늘렸다. 이후 2000년대오바마정부는 스마트파워 전략 3) 하에, 국무부와 USAID 역량을개선하고, 양기관의통합적활동을강조하였다 ( 유웅조, 2014 : 70-72). 미국원조의규모는 2014년 ODA 순지출액 (Net Disbursement) 기준, OECD DAC회원국 28개국가중최대 4) 이나, 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비율은 2015년기준 0.17% 5) 로 UN권고기준인 0.7%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지역별로는아프리카및중동지역에원조를집중하고있다. 2013-2014년기준, 전체원조중해당지역원조비율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34%, 중동북아프리카 13%, 중앙 남아시아 13%, 중남미 7%, 기타아시아지역 4%, 유럽 2% 이다 (DAC, 2016a). 2) 트럼프정부출범이후대외원조동향및전망 아메리카퍼스트기조에따른국가운영 개발원조예산삭감,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분야지원감소, 자국의국가안보, 경제등과연계된원조노선강화전망 [ 표 1] 미국트럼프대통령이력및주요공약 도널드트럼프 (Donald J. Trump) 생년월일 : 1916 년 6 월 14 일 ( 만 70 세 ) 이력 17.1 ~ : 제 45 대미국대통령 03~11 : NBC 리얼리티쇼 The Apprentice 진행자 ( 펜실베니아대학학사 ) 소속정당 : 공화당 주요공약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신고립주의및보호무역주의 경제 : NAFTA, FTA 재검토, 부유층감세외교안보 : 대북강경책, 방위분담금인상사회복지이민 : 시리아난민수용중단, 오바마케어폐지환경 : 기후변화는사기. 전통에너지개발 출처 : KOTRA(2016), 저자수정 2) 대외원조국 (DFA) 국장이대외원조청 (USAID) 장을겸임 3) 1 외교 개발검토보고서기반, 국무부와 USAID의통합활동추진 2 정부-민간통합원조 4) 2014년기준 331억달러원조 ( 출처 : www.odakorea.go.kr, 검색일 :2017.6.1) 5) 출처 : http://www.oecd.org/dac/unitedstates.htm 03
트럼프정부는 신고립주의와보호무역주의 를표방하며, 아메리카퍼스트 라는기조아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다시위대하게 ) 라는슬로건을내걸고, 국제사회분쟁에개입을자제하겠다는입장을강조하고있다 ( 표1 참조 ). 특히트럼프미국대통령의 아메리카퍼스트 기조는대외원조정책의변화도예고하고있다. 실제로 2017.3월트럼프행정부의 2018년원조예산안 6) 에아래내용 (BOX1 참조 ) 이포함되어논란이되었다 7). [BOX 1] 2018 년미국예산안 ( 원조분야 )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 (aid to developing countries) 를 1/3 수준으로감액 개발을위한지원 (development assistance) 은국가안보목적프로그램과연계 국무부와 USAID 조직개편및통합 상기이행안이최종적으로결정된사항은아니지만위와같은수준으로예산규모와지원방향이조정된다면, 미국의대외원조에있어다음과같은변화를예상할수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원조삭감및원조분야조직개편을예상할수있다. BOX1의예산안내용을살펴보면, 개발도상국대상원조삭감및국가안보와의연계강화, 국무부와 USAID 조직개편및통합 이주요한내용이다. 특히 1/3수준의개발도상국원조예산삭감은큰규모의감축이며, 시행될경우, USAID는현재약 100개국에서운영되고있는현지사무소를약 65% 까지축소해야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8). 또한동예산안에는외교와개발업무수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국무부와 USAID에대한조직개편통합의필요성도언급하고있다. USAID와국무부는미국대외원조의주요한 2개기관 9) 이며, 국무부는미국의대외정책을총괄한다. USAID는독립정부기관 (sub-cabinet level) 이나, 국무부의대외정책지침과대외원조 (foreign assistance) 예산을따른다. 하지만미국의외교정책과원조의목적에따라기관의권한과역할은지속적으로바뀌어왔다. 6) 2017.4 월발의 7) 출처 : http://foreignpolicy.com/2017/04/24/u-s-agency-for-international-development- foreign-aid-state-department-trumpslash-foreign-funding/ ( 검색일 :2017.6.8.) 8) 출처 : http://foreignpolicy.com/2017/04/24/u-s-agency-for-international-development-foreign-aid-state-department-trump-slashforeign-funding/( 검색일 :2017.6.8.) 9) 2009 년기준, 대외원조총예산중, USAID 52%, 국무부 17%, 보건부 국방부 재무부 MCC(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25% 차지 (KOICA, 2015) 04
2006년부시행정부는정책및예산기능을국무부중심으로개편한반면 2010년오바마정부는 USAID의임무와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역할을조정한것이그예이다 (KOICA 2015 : 3). 한편이번트럼프정부의국무부와 USAID 통합제안에대해, 앤드루나초스 (Andrew S. Natsios) USAID 전국장은이는 USAID의기술전문성을사장시키고, 장기적으로엄청난재앙을불러올것이라고우려한바있다. 10) 두번째, 자국의이익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국제보건, 식량원조등의 인도주의적글로벌이슈대응에서의퇴조 를예상할수있다. 트럼프정부가제출한 2018년예산안을살펴보면이를유추할수있다. 예산안기준, 주요대외원조감액대상은프로그램세계보건기금 (Global health funding), 에이즈퇴치를위한대통령비상계획 (PEPFAR), 식량부족을막기위한개발원조프로그램,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대응을위한글로벌보건프로그램등이다 11). 이중세계보건기금은당초금액의 25% 감액하도록되어있으며, 감액조치될경우 41개국에대한지원감축이예상되는상황이다. 세번째, 특히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원감소가전망된다. 온실가스감축정책으로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였던오바마행정부와는달리, 트럼프정부는에너지독립과미국이익이에너지정책에있어최우선이다. 따라서신재생 친환경에너지생산보다는미국내석유탐사와시추, 석탄개발과사용확대에적극적이다 ( 진창수, 2017). 또한 2017년 6월 1일, 트럼프대통령은파리기후협약탈퇴를선언하였다. 이미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동안과도한환경규제가경제성장을저해한다고비판하며, 관련규제철폐와파리기후변화협약 12) 탈퇴를대선공약으로제시한바있다. 트럼프정부가제시한 2018년예산안에따르면, 트럼프정부는미국무부의해양환경과학국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예산의 94.5% 를삭감할예정이며, 이는탄소배출감소를위한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13) 에대한미국측기부금 ( 약 10억달러 ) 에해당한다. 이러한기조에따라미국은향후대외원조추진시국제사회가공동으로관심을가져야할이슈에대한지원을줄이고미국의독자적인원조노선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미국의대외원조가 OECD DAC의규범및기조를존중하기보다는자국의외교 안보정책과밀 10) 출처 : 7) 과동일 11) 출처 :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budget-foreign-aid-iduskbn18j2dc ( 검색일 :2017.5.24.) 12) 지구평균온도가산업화이전수준대비 2 도이상 ( 가능하면 1.5 도이상 ) 오르지않도록당사국이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치를나누어책임지는것을골자로하는협약이며, 2020 년만료되는교토의정서를대체하게된다. 13) 녹색기후기금은지구기온이섭씨 2 도를넘는환경적재앙을피하는것을목표로 2016 년파리기후협약에따른미국의약속이다. 05
접하게연계되어 전략적지원 이이루어진측면이강했으며, 트럼프정부의출범으로이러한경향이더욱강해질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미국의외교정책및국가안보전문가들과야당을중심으로대외원조삭감및글로벌이슈대응퇴조는미국안보에실질적인위험을초래하고, 다른지역과국가들에대한미국의영향력을약화시킬것으로크게우려하고있다. 이러한미국내강한저항에따라, 대외원조에서의무조건적인 아메리카퍼스트 식운영이가능할지는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 2. 프랑스 1) ODA 개요 외교정책방향에입각한아프리카구식민지국가와의관계를위한전략적원조지속 인도적동기의원조강화등추가노력 프랑스의 ODA에대한공식적인정의는 주로증여및차관형태를취하여관련국가의삶의조건향상과경제개발을돕는목적으로개발도상국에관계하는모든공적지출 이다 ( 유종화, 2011 : 20). 주무기관은프랑스개발원조청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이다. 프랑스의원조는여러가지목적을위해이행되지만, 외교노선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고볼수있다. 프랑스는냉전시대의미국과소련의진영에포함되기를거부하고독자적인외교 안보노선을구축하기위해노력해왔으며, 이에드골대통령과이후행정부들은긴장완화, 협상, 협력을주요내용으로하는외교노선을고수하였다. 프랑스의 ODA정책은이러한외교노선과깊이연계되어있다. ODA를통해제 3세계개발도상국들이프랑스의이러한외교노선에동참하도록함으로써, 프랑스의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확보하도록하기위함이었다. 이는프랑스의원조대상국이주로과거프랑스가식민지배했었던아프리카국가인점으로도확인할수있다 ( 최선영, 2004). 또한타패권국가들에게저개발국들이종속되는것을막고문화를전파하기위한동기도있었다 ( 김복희, 2002). 그이외에도연대구축, 천연자원접근용이등의경제이익, 지정학적전략, 식민역사에대한책임의식, 인도적동기등을목적으로프랑스정부는 ODA를추진하고있다. 최근프랑스국민들의원조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외교목적과연계되지않은 06
원조를이행할것을원하고있으며, 이는프랑스의인도주의적목적원조추진에있어지지기반이될수있다 ( 유종화, 2011 : 22). 특히 2011년프랑스는원조지원전략인프레임워크문서 (Framework Document) 를수립하였으며, 전세계의지속가능한성장과빈곤감소, 불평등완화, 글로벌공공재보존, 개발의지속성촉진과같은 4대개발협력정책방향을제시한바있다 ( 임소진, 2017 : 98). 이는프랑스의기존의외교정책기반전략적원조에서개발협력의주체로서보다다양한원조동기를충족시키고, 특히인도주의적동기를강화하고자하는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프랑스원조의규모는 2014년 ODA 순지출액 (Net Disbursement) 기준, OECD DAC회원국 28개국가중 4번째로많은원조로공여하고있으며 14), 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비율은 UN 권고인 0.7% 에다소못미치는 0.4% 수준이다 15). 지역별로는아프리카지역에원조를집중하고있다. 2013-2014년기준, 전체원조중해당지역원조비율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33%,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 18%, 아시아지역 20%, 중남미 4%, 유럽 4% 이다. (DAC, 2016b) 2) 마크롱정부출범이후대외원조동향및전망 개발협력활성화, 2022년까지 GNI대비 ODA 0.55% 달성및 2022년이후 2030년까지 0.7% 목표달성노력지속 대외원조증가. 아프리카원조지속, 기후변화이슈대응노력증대전망 [ 표 2] 마크롱대통령이력및주요공약 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Jean-Michel Frédéric Macron) 생년월일 : 1997.12.21, 프랑스출생 이력 17.05~ : 제 25 대프랑스대통령 14.08~16.08 : 프랑스경제산업부장관 ( 파리정치대학학사 ) 소속정당 : 신생중도앙마르슈 주요공약 경제적자유주의경제개혁, 친 EU 경제 : 친기업적 / 경쟁력제고및유연성촉구재정 : 공공투자및교육확대, 법인세삭감 EU : 친미, 친유럽노선안보및국방 : 국경보호강화, EU 협력강화이민 : 솅겐조약지지환경 : 기후변화는사기. 전통에너지개발 14) 2014 년기준, 원조총액은 106 억불이며, 미국, 영국, 독일에이어네번째로많은원조를공여하고있다 ( 출처 : www.odakorea.go.kr) 15) 출처 : http://www.oecd.org/dac/unitedstates.htm 07
최근프랑스대선에서마리르펜과에마뉘엘마크롱은공약에있어큰차이를보였으며, 극우파국민전선소속의마리르펜은 프랑스우선주의, 반 ( 反 ) 이민, 프렉시트 (EU탈퇴) 기조아래, 자국민고용, 외국인고용기업과세, 유럽연합 (EU) 국민투표실시등의우파공약을내걸었던반면, 중도신당마크롱은부자증세, EU협력강화, 노동규제완화등의중도적공약을내걸었다 ( 표2 참조 ). 프랑스는전통적으로대통령선거전마다 국제사회에서의프랑스의역할 을중요한이슈로다루었으나, 반면상대적으로 ODA를주요하게다루지는않았다. 하지만, 마크롱은대통령선거기간중연설 16) 에서 개발협력의재부흥 과 기후변화해결 을위해노력할것임을이례적으로선언하였으며, 이에프랑스개발원조청 (AFD) 도이를위한재원을확보하고있으며, 대통령의정책에협조할것임을발표한바있다 17). 최근에신정부가출범하였기때문에 ODA에대한마크롱행정부의구체적인계획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으나, 마크롱대통령의공약사항과정책기조, 기존의프랑스원조방향등을고려할때아래와같은전망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마크롱행정부는선거공약에근거, ODA 규모를지속적으로높일수있도록노력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아프리카중심의원조 방향은유지해갈것으로보인다. 선거운동기간중마크롱은 ODA 예산으로할당되는공적자금의규모를 2022년까지 GNI의 0.55% 로늘리고, 점진적으로원조를늘려 2030년까지 0.7% 를달성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8). 현재주변주요유럽국가들과비교했을때, 프랑스는 GNI대비 ODA비율이높지않다. 2015년기준, 영국은 GNI 대비 ODA비율 0.7% 를달성하였으며, 독일은 0.5% 수준이었다. 프랑스는 2015 년기준 0.4% 수준으로, 주변서유럽국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또한프랑스정부는전통적으로아프리카에대한전략적원조를중요하게여겨왔다. 최근임기를마친공화당올랑드대통령의임기기간중에는 ODA 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에대한원조는꾸준히확대되었다. 프랑스의 GNI 대비 ODA 비율은 2011년 0.46% 이었으며, 올랑드대통령임기기간지속적으로축소되어 2016년 0.38% 로감소하였다 19). 반면아프리카국가에대한원조규모는지속확대하고자하였다. 2008 2013년기간동안 16) 프랑스루브르연설 (2017.5.7.) 17) 출처 : http://www.la-croix.com/economie/france/france-cherche-nouvel- elan-matiere-d aide-developpement-2017-05-12-1200846540( 검색일 :2017.5.15.) 18) 프랑스대통령후보는극우정당마린르펜 (Marine Le Pen), 중도정당에마뉘엘마크롱 (Emmanuel Macron), 좌파정당장뤽멜랑숑 (Jean- Luc Mélenchon), 공화당의프랑수아피용 (Franoois Fillion), 사회당의브누아아몽 (Benoît Hamon) 이었으며, 피용을제외한후보들은모두 GNI 대비 ODA 비율 0.7% 가필요하다고공약 ( 출처 : https://www.devex.com/news/what-s-at-stake-for-development-in-thefrench-election-90040, 검색일 :2017.5.10) 19) 2011 년대비 2016 년간총 24 억유로감소, 출처 : 13) 과동일 08
100억유로 ( 약 14조4천200억원 ) 였던아프리카국가에대한원조액을향후 5년간 200억유로로증액한다는계획을수립한바있다. 이는프랑스정부가아프리카에서영향력을키우고있는중국을의식하고, 아프리카와의관계를보다강화하고자하는목적으로해석할수있다 20). 두번째, 미국트럼프정부와는달리, 마크롱정부는기후변화, 이주문제등의글로벌이슈대응을위한국제적협력을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 마크롱대통령은선거기간동안기후변화를주요한해결의중요성을언급하였으며, 2015년체결된파리기후변화협정준수를강조한바있다. 또한상대후보자르펜과는다르게유럽연합 (EU) 과의협력을강조하였다. 프랑스는 EU 원조에있어큰비중을차지하는공여자로, 2015년기준, 영국과독일에이어 3번째로큰공여국가이다. 프랑스원조역시약 3분의 1은다자기구와 EU를통해분배된다. 따라서마크롱의 EU와의협력기조가 EU를통한다자원조비중유지혹은확대로이어질수있다. 실제로선거기간중, 르펜후보는 UN 혹은 EU를통한다자원조보다양자원조를선호한다고밝힌바있으며, 반면마크롱은세계와지역차원의공조의중요성을언급하며, 다자주의를지지한바있다 21). 이와더불어이주민문제가현재유럽국가가해결해야중요한이슈인만큼이주민에대한 ODA 활용이주요하게논의될수있으며, EU와의협력도예상할수있다. 르펜후보는아프리카인들이유럽으로이주하기보다는자국에서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아프리카에개발노력을기울이겠다고언급한바있다. 반면, 마크롱은이주에대한조건부원조에대한공약을발표하였다가철회한바있으며, 따라서프랑스의원조가향후이주이슈와어느정도밀접하게연관될것인지지켜볼필요가있다. 3. 한국 1) ODA 개요 짧은기간동안 ODA법적 제도적기반구축, 양적 질적개선지속추진 다원화된원조체제, 국제수준보다낮은 GNI 대비 ODA비율, 무상원조비율등현안문제개선노력필요 20) 출처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1205209700081&site=0100000000 ( 검색일 :2017.5.5.) 21) 출처 : https://www.devex.com/news/what-s-at-stake-for- development-in-the-french-election-90040 09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DAC에 24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였으며, 외교부와기획재정부가 ODA정책을주관하고있다. 무상원조는외교부산하한국국제협력단 (KOICA), 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산하수출입은행 (EDCF) 이전담기관이며, 이외에도약 40여개이상 22) 의집행 ( 시행 ) 기관을통해추진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총괄및조정기구로서, ODA에관한정책들이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며, 국무조정실이이역할을수행한다. ODA 추진기본법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며, 2010년 ODA 정책의법적안정성확보와정책일관성및원조효과성증진을위해제정되었다 (BOX2참조). [BOX 2] 국제개발협력법상국제개발협력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제개발협력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제개발협력정책의적정성과집행의 효율성을제고하고국제개발협력의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게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을통한인류 의공동번영과세계평화의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출처 : www.odakorea.go.kr 2015년기준, 한국의 ODA 순지출은약 19억달러 (2조 1619억원 ) 이며, GNI대비 ODA비율은약 0.14% 에해당한다 23). 이는 2014년도보다 8.3% 상승한수치이며, 2030년까지 0.3%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DAC member profile, 2017). 이는 UN 권고기준인 GNI 대비 0.7% 에크게미치지못할뿐만아니라 DAC 회원국의평균인 0.31% 에도크게미달한수준이다. 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에집중하고있다. 전체원조중해당지역원조비율은 2013-2014년기준, 중앙 남아시아지역 21%, 기타아시아지역 32%, 중동및북아프리카지역 5%,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20%, 중남미지역 8%, 유럽 1% 이다. (DAC, 2016c) 박윤환 (2013) 은우리나라의 ODA사업은짧은기간동안법적 / 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양적확대와질적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으나, 여전히국제적수준에못미치는규모를보여주고있으며, 다원화된원조체계, 유사중복사업추진으로인한효과성저하, ODA에대한국민공감대미흡등은계속지적되고있는문제점임을지적하였다. 22) 17 년기준으로총 42 개기관 ( 지자체포함 ) 1,243 개사업이추진중이다. ( 법제연구원, 2017) 23) 출처 : http://www.oecd.org/dac/unitedstates.htm 10
2) 문재인정부출범이후 ODA 동향및전망 일자리창출, 투명하고공정한정부강조 ODA예산확대, 원조투명성및효율성개선, 시민사회와의연대강화, ODA를통한일자리창출, 사회적가치분야지원확대 [ 표 3] 한국문재인대통령이력및주요공약 문재인 생년월일 : 1953.1.24. 출생 이력 17.05~ : 제 19 대한국대통령 15.12~16.05 : 제 19 대국회의원 ( 부산 ) 03.~08.2 :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비서실실장 주요공약 일자리창출, 공정하고투명한정부 경제 : 공공일자리창출, 노동시간단축민주주의 : 권력기관분립견제, 적폐청산공정성 : OECD 선진국수준국가경쟁력제고외교안보 : 당당한협력외교국익증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출처 : 더불어민주당후보공약집 2017년 5월에출범한문재인정부는일자리창출을통한경제활성화, 적폐청산, 투명한정부체계마련등의공약을내놓았다 ( 표3 참조 ). 다만신정부공약을살펴보았을때, ODA는공공외교의일부분으로간주되었으며, 중요한비중으로상세하게다루어지지는않았다. 또한인수위원회가구성되지않고선거후즉시신정부가업무를수행하고있는상황으로, ODA 세부정책은아직수립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동연구에서는주요선거공약제시한정책기조, 대선전정책세미나발표내용, 시민사회에서요구한공식질의서답변서등을통해향후 ODA 방향을전망해보고자하였다. 첫째, OECD DAC 공여국의 ODA 지원규모수준에부합하고, 공공외교강화를위하여 ODA 예산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 GNI 대비 ODA비율을 2015 년까지 0.25% 달성을목표로두었으나달성하지못하였으며 24), OECD DAC 가입 29개원조국중, GNI 대비 ODA비율기준으로순위는거의최하위그룹에속한다. GNI 대비 ODA비율이가장적은국가는슬로바키아 (0.12%) 이며, 헝가리 폴란드 (0.13%), 한국 그리스 체 24) 2015 년기준, 한국은 ODA/GNI 0.14% 달성 (OECD DAC 통계자료 ) 11
코 (0.14%) 순이다. 또한 OECD를포함한국제사회는무상의비율이높은원조를질좋은원조로평가하고있으나, 한국의무상원조비율은 2017년기준 55.2% 25) 로 DAC 회원국의무상원조비율인평균 90% 26) 보다크게낮은실정이다. 신정부가여러방면에서국제사회가요구하는수준에부합하는정책을수립하고자함을고려할때, ODA예산역시지속적으로규모를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7년대선기간중에는인류의보편적가치를실현하고한국에대한신뢰도제고를위해 공공외교 전략적강화를공약으로제시하였다. 공공외교는정부간소통과협상과정을의미하는전통적외교와는달리, 문화, 예술, 원조, 지식, 홍보등을통해소통하는방식의외교전략이다. 이에원조역시공공외교의한축으로활용될수있다. 두번째, 통합적이고효율적인원조를위한원조분절화개선및정보공개강화에중점을둘것으로보인다. 한재광 (2017) 은전박근혜정부의 ODA정책에대해평가하였으며,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등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반면, 분절화심화에대한성과부족, 사업추진투명성부족, 시민사회와의대화부족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문재인정부는중요한정책기조로공정성, 투명성, 효율, 시민사회와의연대등을강조하고있으며, 따라서원조분야에대해서도이와관련된개선작업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선거기간동안의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의공식질의서에대한회신을살펴보면, 문재인 ( 당시후보자 ) 측은한국이수원국에서원조국에서발전했다는점에서 ODA는매우상징적인사업이며, 국격제고를위해사업추진과정상의합리성과투명성확보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 ODA사업추진과정에서의절차적타당성및투명성이강조되고, IATI 정보공개확대, 분절화심화에따른비효율개선등이더욱강조될것으로보인다. 세번째, 문재인정부가가장강조하고있는정책이일자리창출임을감안하면, ODA 역시국내일자리창출과더욱연계될것으로전망된다. 일자리창출과연계되는 ODA 프로그램은국내기업이참여하여개발도상국에진출할수있는국별협력사업과청년 / 퇴직자일자리창출을연계하는프로그램, 민관협력사업등이포함된다. ODA와국내일자리창출과의연계는이전정부들에서도시행되었으며, 정부차원의해외취업지원 (K-Move), KOICA 해외사무소청년인턴 (Young professional), ODA 청년인턴, 월드프렌즈코리아 (WFK), KOICA의주니어전문가사업참여확대제도 (PAO, Project Assistant Offcer) 등이해당된다. 25) 2016 년 54.1% 에서 2017 55.2% 로감소 ( 출처 : KOICA 예산기획실내부자료 ) 26) 출처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494400&liststyle=list 12
이러한노력은다양한 ODA 프로그램을통해개발도상국에서청년및퇴직자가일을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 지역전문성을가진인력을배출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수요등은감안하지않고, 공여국의국익증진의관점에서만추진한다면, ODA사업의의미와지속가능성이훼손될수있으므로, 수원국과한국이윈-윈 (winwin) 할수있는지속가능한프로그램의고안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신정부는인류의보편적가치와원조본연의취지를중요시함에따라인도적지원을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민주정의및투명한정부등의범분야이슈대응에도적극적으로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최근 UN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토대로 2030년국가지속가능목표 를설정하고이행전략을내년까지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 27). 또한 2014년문재인당시후보자는같은당소속의원들과 사회적가치기본법 을발의한바있다. 이법안은정부및공공영역이인권, 노동권, 환경등사회적가치를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하는내용을포함한다 28). 인류의보편적가치를중요시하는신정부의기조에기반하여, 관련국내이슈해결과더불어원조에있어서도범분야이슈대응에폭넓게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된다. Ⅲ. 결론 최근한국 미국 프랑스에서신정부가출범하였으며, 이들국가는각국의외교 안보 경제 국제개발협력정책에기반을두고원조를시행해왔다. 신정부가출범한이시기는원조의변화혹은전환기를맞을수있는시기이며, 이에각국의신정부주요정책기조및 ODA관련공약을기반으로앞으로의 ODA 방향을전망해보았다 ( 표4 참조 ). 27) 출처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691&yy=2017 ( 검색일 : 2017.6.10.) 28)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7/2017042701998.html ( 검색일 :2017.6.15.) 13
[ 표 4] 미국한국프랑스신정부의주요정책기조및 ODA 전망 주요정책기조및공약 ODA 전망 미국 트럼프 정부 아메리카퍼스트 기반국가운영 신고립주의와보호무역주의 개발도상국대상대외원조규모축소 (1/3 수준 ) 자국의국가안보, 경제등과연계된원조강화 기후변화등글로벌이슈분야지원감소 프랑스 마크롱 정부 경제적자유주의 경제개혁, 친 EU 개발협력활성화 원조규모증가 (2022 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 0.55% 까지달성목표 ) 아프리카원조지속, 기후변화, 이주등글로벌이슈대응노력증대, EU 협력강화 한국 문재인 정부 일자리창출 공정하고투명한정부 공공외교추진 ODA 예산확대노력 원조투명성및효율성요구 ODA 를통한일자리창출 원조본연의가치중시. 인권 환경등범분야관심확대 미국트럼프정부의 아메리카퍼스트 기조는미국의대외원조정책도영향을주고있다. 이기조에따라미국은대외원조예산삭감, 국제사회가공동으로관심을가져야할이슈에대한지원을줄이고미국의독자적인원조노선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프랑스마크롱정부는대통령선거기간동안개발협력을활성화하고,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GNI대비 ODA비율을 0.55% 까지높이도록노력할것으로공약하였다. 이는전임올랑드대통령의임기기간중의원조규모감소와대비된다. 또한원조규모증가와더불어전통적으로프랑스가전략적으로지속해오던아프리카원조및기후변화대응노력은지속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은문재인정부의출범에따라 ODA 규모확대및원조투명성강화, 원조체계효율화, ODA를통한국내일자리창출, 원조본연의가치강조, 범분야관심확대가전망된다. OECD DAC가입국중한국은 GNI대비 ODA비율측면에서최하위수준에속하고, 국제사회에서권고되는무상원조비율이 OECD DAC국가평균에훨씬못미친다. 더불어 ODA 시행체계분절화로유사 중복사업이많아원조효과를저해한다는점에대해많은지적들이제기되어온바, 신정부에서이에대한해결노력이필요하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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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ODA 연구 2017-04-058 개발과이슈 는국제개발협력분야의주요현안에대한분석과최근연구및정책을소개하여국내외국제개발협력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관련정책수립과사업추진에방향을제시하기위해발간되는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연구보고서의내용은출처와집필자명시하에인용이가능합니다. 본연구의내용은한국국제협력단의공식적인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 (lib.koica.go.kr) 을통해서도볼수있습니다. 13449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825 번지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