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Report 16-041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 동향과향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 1 3 1. 총괄 2. 국가별對韓수입규제현황 Ⅱ. 향후對韓수입규제전망 65 66 1. 총괄 2. 국가별對韓수입규제전망 첨부. 국별 / 품목별수입규제현황표 128
요약 16 년 6 월말기준, 전세계 29 개국에서총 169 건의對韓수입규제조치적용중 * 조사진행중 42 건포함 o 규제국가로는인도 (31건 ), 미국 (21건 ), 중국과인도네시아 ( 각 11건 ), 브라질 (10건 ), 태국과터키 ( 각 9건 ) 등 29개국이며, 이중신흥국의수입규제가 126건으로 74.6% 를차지함. o 형태별로는반덤핑이 118건, 세이프가드 44건, 반덤핑. 상계관세조치가 7건이며이중 42건은현재조사진행중임. o 품목별로는철강금속 83건, 화학 47건, 섬유 12건, 전기전자 6건, 기타제품 21건임. 16년상반기에신규개시된對韓수입규제건은 14개국에서총 23건 o 2016 년상반기에새롭게규제대상이된 23건중 4건 ( 미국 3, EU 1) 을제외한나머지 19건은모두신흥국에서발생한것임. - 규제유형은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6건, 반덤핑. 상계관세 1건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17건, 화학 2건, 전기전자및섬유각 1건, 기타 2건임. 16년하반기에도철강제품과화학제품에규제가집중될전망이며, 아시아신흥국들이자국산업보호를위해반덤핑및세이프가드를적극활용할것으로예상 o 글로벌경기침체와중국산저가품공세가이어지면서하반기에도우리나라철강제품과화학제품에대한수입규제조치는더강화될것으로전망 - 향후선진국보다는신흥국에서의규제조치가두드러질것으로보이는데, 특히인도, 태국, 베트남등아시아국가들이자국의철강산업과화학산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해세이프가드나반덤핑조치를도입하는사례가빈발할것으로예상 - 미국, EU, 태국은철강제품수입감시제도를통해, 일부국가에서는소비재수입억제를위한관세인상을비롯하여수입인허가, 제품인증등의비관세조치를통해수입규제를강화할것으로전망
Global Market Report 16-041 Ⅰ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 1. 총괄 전세계 29 개국에서총 169 건의對韓수입규제조치시행 * 조사진행중인 42 건포함 ㅇ 2016년 6월말기준, 우리나라수출품에대해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의수입규제조치를시행하고있는국가는모두 29개국이며, 규제건수는총 169건에달함. * EU( 유럽연합 ) 와 GCC( 걸프협력회의 ) 는각각 1 개국가로집계 - 작년말대비, 규제국가수는 1개국감소했으나전체규제건수는 3건증가했으며, 철강과화학제품에대한수입규제건수도 6건이나증가 ㅇ규제국가는인도 (31 건 ), 미국 (21 건 ), 중국 (11 건 ), 인도네시아 (11 건 ), 브라질 (10 건 ), 태국 (9 건 ), 터키 (9 건 ) 등의순이며, 이가운데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 를제외 한신흥국들의수입규제가총 126 건으로 74.6% 의비중을차지함. 주 : 29 개국중규제건수가 5 건이상인국가기준 ㅇ규제형태별로는반덤핑 118 건, 세이프가드 44 건, 반덤핑. 상계관세공동조치가 7 건 이며, 이중 42 건은현재조사진행중임. 주 : 괄호안은조사중인건수 ㅇ품목별로는철강금속 83 건, 화학 47 건, 섬유 12 건, 전기전자 6 건, 기타품목 21 건임. 주 : 괄호안은조사중인건수 / 기타품목에는농산물, 자동차, 생활용품등이포함돼있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16 년상반기에만 11 개국가에서 23 건의수입규제조치를신규도입 ㅇ미국, 인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등 11 개국에서 23 건의신규조사개시 - 국가별로는미국 (3 건 ) 과 EU(1 건 ) 를제외하면인도 (6 건 ), 태국 (3 건 ), 말레이시아 (2 건 ), 대만 (2 건 ), GCC(2 건 ), 남아공. 멕시코. 베트남. 터키 ( 각 1 건 ) 등신흥국에서 19 건의규제조사가개시됨. - 16 년상반기에신규로규제대상이된 23 건중반덤핑조사가 17 건으로 압도적이며, 6 건은세이프가드조사, 1 건은반덤핑. 상계관세조사임. ㅇ품목별로는전체규제대상품목비중과마찬가지로철강금속제품 (17 건 ) 과화학제품 (2 건 ) 에대한수입규제제소건이대부분이었으며, 전기전자및섬유 ( 각 1 건 ), 기타 (2 건 ) 품목도포함됨. * GCC( 걸프협력회의 )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 개국
Global Market Report 16-041 2. 국가별對韓수입규제현황 [ 남아프리카공화국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남아공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 건으로, 세이프가드와반덤 핑조치각 1 건씩규제시행중이며, 1 건은세이프가드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1 건, 화학 1 건, 기타제품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도금강판 ) 2016 년 3 월 24 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ㅇ (PET) 2016년 1월 29일, 두번째반덤핑일몰재심개시 - 남아공국제무역위원회 (ITAC) 는 2011년 3월에일몰재심을통해 5년간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연장한바있으며, 해당조치시한이임박하자또다시규제조치연장여부결정을위한일몰재심을개시함. [ 대만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대만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 건으로, 1 건은반덤핑규제시 행중이며, 2 건은반덤핑조사진행중임. - 품목은 3 건모두철강제품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아연도금 / 합금강판 )( 탄소강판 ) 2016년 2월 22일, 반덤핑조사개시 - 차이나스틸, YUSCO 등대만철강기업 6개사의제소로한국, 중국산아연도금 / 합금강판과한국, 브라질등 6개국 * 탄소강판제품에반덤핑조사개시 - 현재피해정도에대해대만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중이며 9.4일최종판정예상 - 대만시장내수입품의시장점유율이 3% 가넘을경우반덤핑제소가가능한데, 조사개시시점인 2월기준아연도금강판의시장점유율은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 수준에달함. [ 러시아 ] 對韓수입규제내역ㅇ 2016년 6월 30일기준러시아의對韓수입규제품목은없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의국내시장보호부 (Department of Home Market Protection of the EurAsian Commission) 자료에따르면, 러시아는총 18건의수입규제조치 ( 반덤핑 16건, 세이프가드 2건 ) 시행중이나우리나라는적용대상국가가아님.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해당사항없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말레이시아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말레이시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7 건으로, 5 건규제중 이며 2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제품이 6 건, 화학품목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철근 )( 강선재와이형코일철근 ) 2016년 5월 27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말레이시아정부는 2016년 5월 27일철근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 및강선재와이형코일철근 (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 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결정을위한조사개시를발표함. - 동건은해당제품의수입증가가국내기업에시장점유율, 매출, 생산, 가동률, 수익성과생산성, 현금흐름감소, 심각한고용및임금삭감을야기시킬수있다는이유로말레이시아철강협회가제소하였음. ㅇ ( 냉연코일 ) 2016년 5월 23일, 반덤핑최종판정 - 말레이시아통상산업부 (MITI) 는 2016년 5월 24일자로중국, 한국, 베트남에서수입되는냉연코일 (CRC) 에대해반덤핑최종판정을내렸음. - 2016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반덤핑관세부과될예정임. - 반덤핑관세부과대상품목은두께 (thickness) 가 0.6mm~2.6mm 이고, 폭 (width) 이 ㅇ ( 열연코일 ) 2016 년 1 월 8 일, 세이프가드조사종료 - 말레이시아정부는 2014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기간에수입된열연코일 (Hot-Rolled Coils) 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를 무혐의 로결론내리고종결하였음. [ 멕시코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멕시코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 건으로, 반덤핑규제중인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품목 1 건과조사진행중인 1 건임. - 품목별로는섬유 ( 폴리에스터단섬유사 ) 1 건, 철강제품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페로망간 ) 2016년 1월 8일, 반덤핑조사개시 - 멕시코경제부가 Minera Autlan 사의요청을받아들여 2016년 1월 8일부터불공정무역조사에착수 - 16년 6월말현재까지조사결과는발표되지않고있음.
Global Market Report 16-041 [ 미국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미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1 건으로, 15 건은규제시행 중이며 6 건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제품 18 건, 전기전자품목 2 건, 섬유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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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탄소 / 합금강판 ) 2016년 4월 29일, 반덤핑 / 상계관세조사개시 - 16년 4월 29일미국상무부는한국과중국을포함한 12개국산 * 탄소 / 합금강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 Length Plate) 에대한반덤핑 / 상계관세조사를개시 - 5월 20일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는탄소및합금강판의덤핑으로미국산업이피해를입고있다는예비판정을발표 - 한국및중국산의경우, 보조금으로인한미국의산업피해도유효예비판정 - 이에따라, 미국상무부는한국포함 12개국산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와한국및중국산에대한상계관세조사를지속할예정 ㅇ ( 페로바나듐 ) 2016년 4월 19일, 반덤핑조사개시 - 16년 4월 19일미국상무부는한국산페로바나듐 (Ferrovanadium) 에대한반덤핑조사를개시했으며, 미국업계는 20.25~54.69% 의덤핑마진을주장 - 해당품목 HS 코드 : 7202.92.0000-5월 11일미국 ITC는한국산페로바나듐의덤핑으로미국산업이피해를입고있다는예비판정을발표 ㅇ ( 인동 ) 2016년 3월 30일, 반덤핑조사개시 - 16년 3월 30일미국상무부는한국산구리모합금인동 (Phosphor Copper) 에대한반덤핑조사를개시 - 4월 21일미국 ITC는한국산인동제품의덤핑으로인한미국산업의피해를인정하는예비판정을발표 -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산업피해유효예비판정으로인해, 상무부가반덤핑조사를계속하여진행하고 8월 16일까지예비덤핑마진을발표할예정 ㅇ ( 부식방지처리강판 ) 2016 년 5 월 25 일, 반덤핑 / 상계관세최종판정
Global Market Report 16-041 - 미국상무부는 `16 년 5 월 25 일한국산부식방지처리강판 ( 일명내식강 ) 에덤핑및 보조금혐의를인정하는최종판정을발표 - 상무부는한국산내식강에 8.75%~47.80% 의비교적높은덤핑마진과 0.72%~ 1.19% 의보조금율을최종적으로결정 - 이어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가산업피해를인정하는최종판정을발표함에따라, 부식방지처리강판에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부과여부가확정 [ 베트남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베트남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4 건으로, 2 건은규제시행 중이며 2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화학과철강금속품목각 1 건씩조사중이며, 기타품목 1 건규제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아연도금강판 ) 2016년 3월 3일, 반덤핑조사개시 - 15년 12월 24일베트남내아연도금제품생산기업 4개사가수입제품에대한반덤핑조치를청원 - 16년 3월 3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한국과중국 ( 홍콩포함 ) 산아연도금제품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결정문 (Decision No.818/QD-BCT) 발표 - 16년 5월 23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특별한경우에한해조사기관의예비판정연기를허용하는자국법령 (Ordinance No.20/2004/PL-UBTVQH11) 에의거, 동조사의예비판정일을연기하기로결정 (Decision No.2003/QD-BCT) - 또한 6월말, 산업부무역위원회무역조사실에서는베트남산업무역부경쟁관리국과협의하여아연도금강판중전량수입중인일부품목 ( 전기도금강판 ) 을조사대상에서제외하기로잠정협의하였음. - 예비판정일연기기한을 60일까지로제한하고있는현행규정에따라, 늦어도올해 8월말경예비판정결과가발표될것으로예상됨.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 ( 글루탐산나트륨 ) 2016년 3월 10일, 세이프가드조치최종판정 - 15년 6월 9일, 베트남산업무역부산하수입규제조치조사기관인경쟁관리국이 Vedan Vietnam JSC의세이프가드조치발동청원서접수 - 청원서접수일로부터약 3개월이지난 2015년 9월 1일, 산업무역부는해외수입 MSG( 화학조미료 ) 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한다는내용의결정문 (Decision No.9269/QD-BCT) 을공표. - 16년 3월 10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 MSG( 글루탐산나트륨 ) 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발동을최종결정 (Decision 920/QD-BCT) 16년 3월 25일부터 4년간해외에서수입되는 MSG에톤당종량세부과 수입 MSG에대한세이프가드관세부과계획 ㅇ ( 반가공합금철강재 ) 2016년 3월 22일부터잠정세이프가드조치시행 - 15년 12월 15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자국철강재생산기업 4개사가제출한수입합금강반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발동청원과관련, 세이프가드조사개시를전격공표 (Decision No.14296/QD-BCT) - 16년 3월 7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예비판정결과를토대로수입반가공철강재 ( 철강괴및철강봉 ) 에대한잠정세이프가드발동을발표 (Decision No. 862/QD-BCT) - 이에따라한국을포함한모든국가로부터수입되는반가공철강재에대한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3월 22일부로발효되었으며, 적용기간을 200일이내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따라종료시점은 16년 10월 7일로예정되어있음. 철강괴는 23.3%, 철강봉은 14.2% 의세이프가드관세율적용 - 2016년 6월 24일, 조사당국인경쟁관리국은동건에대한 6개월간의조사를완료하고산업무역부에최종보고서를제출한상황으로, 7월중최종판정결과가발표될것으로예상됨.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브라질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브라질의對韓수입규제는총 10 건으로, 모두규제시행중임. - 품목별로는화학 5 건, 철강금속 3 건, 전기전자및섬유제품각 1 건씩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자료원 : 통상개발산업부 (MDIC)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타포린 ) 2016년 6월 24일, 반덤핑최종판정 - 2016년 6월 23일대외무역위원회결의안 51호 (CAMEX, RESOLUÇÃO Nº 51) 에따라, 한국및중국산타포린제품 (HS Code 3921.9019) 을대상으로 2021년 6월 24일까지 5년간반덤핑규제조치가적용됨.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 ( 합성고무 ) 2016년 6월 2일, 반덤핑규제조치종료 - 2011년 6월부터반덤핑관세가부과되던합성고무제품 (HS Code 4002.1919) 은 2016년 6월 2일자로조치가종료됨. - 2011~2016 년 6월까지 5년간 LG 화학제품에는 3.0%, KKPC 에는 7.8%, 기타업체제품에는 38.8% 의추가관세가부과되었음. [ 아르헨티나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아르헨티나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 건으로, 반덤핑 1 건 규제중이며 1 건은최종판정적용유보상태임. - 품목별로는화학제품 1 건, 전기전자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반덤핑관세율적정여부재조사실시 - 2012년 4월 23일반덤핑조사가시작된 PET에대해아르헨티나경제재정부는 2013년 10월 24일행정령 691/2013 호를통해한국, 중국, 대만, 인도및태국등 5개국가에 FOB 수출가격의 8% 에해당하는반덤핑관세가향후 5년간부과될것임을공표하였고, 무혐의판정이난한국업체 KP CHEMICAL CORP. 社및 LOTTE INTERNATIONAL CO. LTD. 社는이조치에서제외됨. - 2015년 5월 12일제소자인 DAK AMERICAS ARGENTINA S.A. 사가반덤핑관세율재심을요청함에따라, 2016년 3월 29일아르헨티나경제재정부는상기 5개국에부여되는반덤핑관세율재조사에착수하였음. - 이에 PET에대한반덤핑관세율인상이유력해지고있으며, 재조사기간은최대 18개월까지가능함. [ 에콰도르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에콰도르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 건으로, 목재및대나무 바닥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진행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없음 [ 요르단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년 6월 30일기준요르단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0건임. - 요르단정부는 2014년 8월 28일 A4용지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하여업계의견수렴중이었으나, 해당조치를시행하지않을것임을 2016년 4월 20일에최종발표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우즈베키스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 건으로, 화물차에대 한반덤핑조사진행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화물차 ) 조사완료되었으나, 최종판정은미발표 -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는 `15.6.11 에한국산과중국산중량 5톤이하화물차 (HS Code 870431) 에대한반덤핑조사에착수하여최대 12개월간조사진행 - 우즈베키스탄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반덤핑부서장 Mrs. Nargiza Alimdjanovna 를접촉한결과, 내부적으로조사는완료되었으나최종판정발표시기는아직까지미정이라고밝힘. [ 우크라이나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우크라이나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 건으로, 2 건은세이프 가드규제시행중이며, 1 건은세이프가드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1 건, 화학 1 건, 기타제품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변동내역없음. [ 이스라엘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이스라엘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0 건임. - 양모 (Glass Wool and Rock Wool) 에대한세이프가드는 15.12.30 조치종료됨. [ 이집트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이집트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 건으로, 1 건은규제시행 중이며 2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제품 1 건규제중이며, 화학제품 2 건조사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2016 년상반기중변동내역없음. [ 인도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인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1 건으로, 24 건이규제중이 며 7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화학 18 건, 철강및금속 9 건, 섬유 3 건, 기타제품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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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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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냉연강판 ) 2016년 4월 19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7209, 7211, 7225, 7226이며, 5월 31일조사기간연장후조사진행중임. - 대상국가는한국.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임. ㅇ ( 미가공알루미늄 ) 2016 년 4 월 19 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 코드 7601 이며, 4 월 21 일부터 200 일간 5% 의예비관세가적용 되었음. ㅇ ( 열연강판 ) 2016년 4월 11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7208, 7211, 7225, 7226 이며, 5월 31일조사기간연장후조사진행중임. - 대상국가는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임. ㅇ ( 탄성필라멘트사 ) 2016 년 1 월 27 일, 반덤핑조사개시
Global Market Report 16-041 - 조사대상품목은 HS 코드 5402.4400, 5402.6990, 5404.1100 이며, 대상국가는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임. ㅇ ( 스타이렌 - 뷰타디엔고무, SBR) 2016 년 1 월 14 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 코드 4002.19 이며, 대상국가는한국, EU, 태국임. ㅇ ( 과산화수소 ) 2016년 1월 14일, 반덤핑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2847.00 이며, 대상국가는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임. - 3월 14일조사기간연장 (4월 4일 ) 공표이후, 별도공표없음. ㅇ ( 열연강판, 코일형태 ) 2016년 3월 15일, 세이프가드최종판정 - `15년 9월 7일세이프가드조사가실시돼동년 9월 14일예비판정이내려졌으며, `16년 3월 15일최종판정후 3월 29일부터세이프가드확정관세부과됨. - 2년 6개월간부과되며, 1년차 ( 15.9.14-16.9.13) 는 20%, 2년차 ( 16.9.14-17.3.13 / 17.3.14-17.9.13) 는반기별 18% 와 15% 이며, 3년차 ( 17.9.14-18.3.13) 는 10% 가적용됨. - 대상품목은 HS코드 7225.3090 및 7208임. ㅇ ( 에틸헥사놀 ) 2016년 2월 18일, 반덤핑최종판정 - `14년 11월조사개시돼 `15년과 `16년 2차례조사기간연장을거쳐올해 2월 18일최종판정후 3월 29일부터반덤핑확정관세부과됨. - 대상품목은 HS코드 2905.1620 이며, 대상국가는한국을비롯하여미국, EU,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임. - 한국기업중 LG화학은무혐의판정이내려졌으며, 기타기업은향후 5년간 15.55$/MT 반덤핑관세부과가확정됨. ㅇ ( 페놀 ) 2016 년 1 월 12 일, 반덤핑최종판정 - `14 년 10 월조사개시이래, 16 년 1 월 12 일반덤핑최종판정후 3 월 8 일부터반덤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핑확정관세부과됨. - 대상품목은 HS코드 2907.1110 이며, 페놀포름알데히드수지, 라미네이트, 합판, 파티클보드, Bisphenol-A, Alkyl Phenols 제조사를대상으로하였음. - 대상국가는한국을비롯하여, EU, 싱가포르이며, 한국기업중 LG화학및금호화학은무혐의, 기타기업은향후 5년간 77.19$/MT 반덤핑관세부과가확정됨. ㅇ (PVC 페이스트수지 ) 2016년 6월 23일, 일몰재심후반덤핑관세재부과최종판정 - `11년 5월 2일반덤핑최종판정후 15년 4월 27에일몰재심을개시하였으며, 금년 6월 23일에반덤핑관세계속적용을최종결정 - 대상품목은 HS코드 3904이며, 대상국가는한국을비롯하여, EU,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임. - 한국기업중한화및 LG화학은무혐의판정이내려졌으며, 기타기업은향후 5년간 379%/MT 의반덤핑관세부과가확정됨. ㅇ ( 열연강판, 코일제외 ) 2015년 12월 7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조사대상품목은 HS코드 7208, 7225.40/99 이며, 동품목의주요수입처는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임. - 세이프가드조사개시이래, 추가공표사항없음. [ 인도네시아 ] 對韓수입규제내역ㅇ 2016년 6월 30일기준인도네시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1건으로, 8건은규제시행중이며 3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7건, 화학 2건, 섬유 1건, 기타제품 1건임.
Global Market Report 16-041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없음. [ 일본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일본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 건으로, 수산화칼륨에대한 반덤핑조사진행중임.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對韓수입규제현황 > ㅇ ( 수산화칼륨 ) 2016년 3월 25일, 잠정반덤핑관세부과결정 - 일본경제산업성및재무성은 3월 25일, 한국및중국산수산화칼륨에대한반덤핑관세를잠정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 - 4월 5일, 한국산및중국산수산화칼륨에대한 잠정반덤핑관세부과시행령 이각의에서결의 본시행령은 4월 8일에공포되어, 4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4개월간적용. 관세율 : 한국산 49.5%, 중국산 73.7%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향후추가조사를통해최종세율포함, 최장 5년의반덤핑관세정식부과여부결정할예정 - 5월 24일, 경제산업성과재무성은조사기간을 3개월연장하여 8월 25일까지진행하기로고시 2015년 5월 26일에조사개시된상황으로, 필요한경우에한해조사기간은원칙적으로 1년이내연장가능 [ 잠비아 ] 對韓수입규제내역ㅇ 2016년 6월 30일기준잠비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건으로, 도금강판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진행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ㅇ ( 도금강판 ) 2016년 1월 10일까지 180일간잠정조치발동 - 위기간동안對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및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도금강판수입에는 15% 수입관세적용, 한국을포함한그외국가에는 25% 수입관세적용 - 예외 : HS7210( 아연도금강판 ) 품목에는 30% 수입관세적용
Global Market Report 16-041 [ 중국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중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1 건으로, 11 건모두반덤핑 조치이며 9 건은규제시행중이고, 2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화학 7 건, 섬유 2 건, 철강금속 1 건, 기타품목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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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 ) 中상무부, 2016년 4월 1일반덤핑예비판정 - 2015년 7월 14일,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에대해반덤핑조사개시. 덤핑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2016년 4월 1일, 중국상무부반덤핑예비판정결과를발표하고잠정반덤핑관세부과. 태광산업및기타한국기업 (6.1%), 일본 EXLAN 과기타일본기업 (17.8%), TORAY (16.9%), 미츠비시 RAYON(15.8%), 터키기업 (10.7%)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 ( 방향성전기강판 ) 中상무부, 2016년 4월 1일반덤핑예비판정 - 2015년 7월 23일, 방향성전기강판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 덤핑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피해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2016년 4월 1일, 중국상무부반덤핑예비판정결과를발표하고잠정반덤핑관세부과. 한국포스코 (14.5%), 기타한국기업 (29.5%), JFE철강 39%, 일본철강및기타일본기업 45.7%, EU기업 46.3% ㅇ ( 하이드라진수산화물 (Hydrazine Hydrate)) 2016년 6월 17일부반덤핑조치종료 - 2005년 6월 17일부로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산히드라진수산화물에반덤핑조치시행 ( 관세율 : KOC 28%, 기타 35%) - 2011년 6월 17일, 반덤핑조치 5년연장결정 - 2016년 6월 17일, 반덤핑조치종료결정발표 [ 칠레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칠레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 건으로, 세이프가드 1 건시행 중임. - 품목은철강품목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강철선 ) 2016 년 4 월 22 일, 세이프가드최종판정 - 16 년 4 월 22 일부터 6 개월간추가관세 (38.9% 의종가세 ) 부과 ㅇ ( 강선재 ) 15.10 월 6 일부터 200 일간세이프가드시행후, 조치종료 ㅇ ( 철망 )( 강철못 ) 16 년상반기중세이프가드조사종료 - 특별한고지없이조사대상품목리스트에서삭제됨. [ 캐나다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캐나다의對韓수입규제는총 8 건이며, 8 건모두반덤핑 규제시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이 7 건, 전기전자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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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16-041 ( 자료원 : 캐나다국경관리청 (Cananda Border Service Agency))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콘크리트보강용철근 ) 2016년 6월 29일, 반덤핑재조사판정결과발표 - 캐나다국경관리청 (CBSA) 는 16년 2월 9일에콘크리트보강용철근에대한반덤핑재조사에착수 ( 정상가격및수출가격재조사 ) - CBSA는정상가격등증빙자료요청에협조하지않은한국산제품에대해서는기존반덤핑관세율 (41%) 을유지키로결정 - 기존에 13.3% 의반덤핑관세율이부과되었던 H사는자료를제출하지않아올해부터 41% 의반덤핑관세율적용 - 적극적으로자료를제출한 Colakoglu Metalurji A.S.( 터키 )' 에대해서는기존 (41%) 보다낮은반덤핑관세율이부과되고, 이외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미흡한자료를제출한업체에대해서는기존반덤핑및상계관세유지결정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 ( 동제관연결구 ) 2016년 2월 5일, 반덤핑재조사판정결과발표 - 캐나다국경관리청 (CBSA) 는 16년 2월 5일에동제관연결구반덤핑재조사에대한최종판정을발표함.. 기존의최종판정조치유지결정 : J사외수출업체에는기존일괄부과되던 242% 의반덤핑관세유지 - 이번재조사는일부피제소기업들이캐나다기업의피해가과장됐다는이의제기에따른것으로, CBSA는국별정상가격, 시장구조, 생산비용, 정부보조금등을종합적으로조사함. [ 코스타리카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코스타리카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1 건으로도정미 ( 쌀가루, Pounded Rice) 에대한세이프가드조치시행중이나, 한국은코스타리카에수출중 인업체가없음.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對韓수입규제현황 > ㅇ ( 도정미 ) 2016 년 2 월 19 일부터총 53.66% 의관세율적용 - 기존관세 (35%) 및세이프가드관세 (18.66%)
Global Market Report 16-041 [ 콜롬비아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콜롬비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 건으로, 2 건모두반덤핑 규제시행중임. - 품목별로는화학제품 2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없음. [ 태국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5 년 12 월 31 일기준태국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9 건임. - 품목별로는철강품목 8 건, 기타품목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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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합금열연강판 ) 2016 년 2 월 26 일, 세이프가드조치 3 년연장결정발표 - 2019 년 2 월 26 일까지세이프가드규제조치적용키로결정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 (H구조형강 ) 2016년 2월 4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H구조형강에대한수입이최근급증하였음을근거로태국유일의 H구조형강제조업체인 Siam Yamato Steel Co. 사가제소 ㅇ ( 재압연용열연강판 ) 2016년 2월 4일, 기존재압연용열연강판에대한반덤핑규제제외대상품목을포함한반덤핑규제조사에착수 - Sahaviriya Steel Industry PCL사가한국을상대로제소 ㅇ ( 스테인리스강관및튜브 ) 2016년 1월 18일, 반덤핑조사개시 - 2015 년 9월 17일개시된조사는 Thai-German Products PCL. 및 Toyo Millenium Co. Ltd Thailand 사의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을상대로한제소에기반함. - 2016 년 1월 18일개시된조사는 Metal Tube and Cold Forming Steel Association 및태국철강회사들의제소로조사에착수했으며, 동품목에대한대중국반덤핑조사도개시중에있음. [ 터키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터키의對韓수입규제건수는전체 9 건으로, 7 건규제시 행중이며 2 건은조사진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1 건, 화학 2 건, 섬유 3 건, 기타품목 3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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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콘크리트펌프및펌프차량 ) 2016년 2월 6일, 반덤핑조사개시 - 터키정부는 16.2.6 일자관보제 29616 호로한국산및중국산 2개국의콘크리트펌프 (HS 8413.40.00), 펌프차량 (HS 8705.90.30) 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를공표 - 주요배경은한국산및중국산의수입시장점유율이공히 2012~2015 년기간중급속히증가한데따른것으로, 터키수입시장내한국산수입비중은 ( 13)23.5% ( 14)27.6% ( 15)36.3% 로증가하여 1위로부상, 중국산또한 ( 15)22.9% 로증가하여상승하며터키수입시장에서 2위로부상 - 수입평가위원회는터키국내생산제품의가격이한국산및중국산수입으로압박을받음에따라불공정경쟁건으로간주하여반덤핑조사를개시 ㅇ ( 휴대전화 ) 2016년 3월 4일, 세이프가드조사종료 - 터키정부는 3.4일자터키관보 39643 호로터키정부의휴대전화 ( 모바일폰 ) 세이프가드조사가터키생산업체들의철회에따라조치없이종료되었다고공표 - 지난 14.12 월터키생산업체들의청원으로개시되었던세이프가드조사가 15개월만에국제이동통신시장에서세이프가드조치의선례를남기지않고종료되었다는점에서글로벌업계에매우다행스러운결과로받아들여지고있음. ㅇ ( 안경테 ) 2016년 3월 4일, 세이프가드기간만료로조치종료 - 16.3.4 일에안경테 (HS 9003.11/19) 에대한세이프가드가기간만료로종료됨. - 08.1.30 일세이프가드발동이래 11.10 월연장, 14.2월재연장을통해지속되어왔음. - 금번세이프가드조치종료후에도수입감시제도대상으로 $6/p.st 의최저가격이적용되고있음. ㅇ ( 여행도구, 핸드백 ) 2016 년 4 월 7 일, 세이프가드기간만료로조치종료 - 16.4.7 일에 HS 4202 류의여행도구, 핸드백, 기타유사제품에대한세이프가드조 치가기간만료로종료됨.
Global Market Report 16-041 - 동세이프가드조치는 08.3.7 일세이프가드발동이래 11.10 월연장, 14.4 월재 연장을통해지속되어왔으며, 금번세이프가드조치종료후에도수입감시제도대 상으로 $7~21/kg( 총중량 ) 의최저가격이적용되고있음. [ 튀니지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튀니지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2 건으로, 2 건모두세이프 가드조사진행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세라믹타일 ) 자국산업피해여부조사완료 - 튀니지 Carthago Ceramic 등다수기업들의제소에따라, 한국을포함한모든국가로부터의동제품수입건에대해자국산업피해여부조사가완료되었으며, 튀니지대외거래위원회 (Tunisian council for foreign commerce) 의최종결과를기다리고있음. ㅇ ( 중밀도섬유판 ) 세이프가드조사종료 - 14 년 9 월에세이프가드조사개시된중밀도섬유판 (Medium Density Fibreboard)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의경우, 동품목을제소했던튀니지기업이파산한관계로무혐의조사종료됨. [ 파키스탄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파키스탄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4 건으로, 3 건은반덤핑규 제시행중이며 1 건은반덤핑조사진행중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자료원 :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국가관세위원회 )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오프셋인쇄잉크 ) 반덤핑조사진행중 - 2015년 12월 7일, 오프셋인쇄잉크품목에대한반덤핑조사가시작됨. - 이는현지업계의규제요청이접수되었기때문이며파키스탄당국은한국산뿐아니라중국산에대해서도함께조사를진행중임.
Global Market Report 16-041 [ 필리핀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필리핀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3 건규제시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1 건, 기타품목 2 건규제중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 對韓수입규제현황 > ㅇ ( 판지 ) 올해까지예정된세이프가드조치연장건의 - 필리핀관세위원회 (Tariff Commission) 는 2016 년 5 월말, 지난 2013 년부터추가 연장되어올해만료예정인세이프가드조치추가연장을통상산업부 (DTI) 에건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의한것으로알려짐. - 구체적인계획은발표되지않았으나, 현지언론에따르면지난번과같은추가관세 부과 3 년연장수준이될전망임. [ 호주 ]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현재호주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8 건으로, 8 건모두반덤핑규 제시행중임. - 품목별로는철강금속 7 건, 기타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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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자료원 : 호주반덤핑조사위원회 * 주 : 15.03.31 현대제철과 POSCO 후판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건을기존의케이스로통합하여표기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우회덤핑 2 건무혐의판정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 ( 구조물용철강파이프 ) 2016년 2월 19일, 일부품목에대한반덤핑면제조사개시 - 호주반덤핑위원회는구조물용철강파이프제품중 HS 7306.61.00 에반덤핑면제조사를개시함. 현재국제철강과효성그리고선진에각각 3.2% 의관세가부과되고있고, 이는 2017년 7월 2일까지계속될전망임. ㅇ (PVC수지 ) 2016년 1월 25일, 반덤핑규제종료 - 지난 2012년 10월 19일부터적용된국내 PVC의호주수출제한조치는 2017년 10월 18일부로종료될예정이었으나, 호주제소업체제조공장폐쇄로 16.1.1 부터반덤핑관세부과가취소되었음. [EU]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16 년 6 월 30 일기준으로 EU 의對韓수입규제는전체 5 건으로, 4 건은반덤핑규제 시행중이며, 1 건은반덤핑조사중임.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 3 건, 화학제품 1 건, 기타 ( 종이류 )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16-041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경량감열지 ) 2016년 2월 18일, 반덤핑조사개시 - 16년 2월 18일, EU 집행위는한국산경량감열지 (lightweight thermal paper) 품목에대해반덤핑조사를개시한다고발표 ( 관련관보 C 62/7) - 대상품목 : CN 코드 48119000, 48099000, 48169000 및 48239085. - 제소자는유럽감열지협회 (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 이하 ETPA) 로, 동협회회원사생산량이유럽전체생산량의 1/4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집행위는한국산경량감열지품목의수입량과시장점유율확대에따라 EU 역내산업이실질적피해를입었다는제소자의주장이있었고, 검토결과덤핑및피해사실에대한충분한근거가있다고판단해조사를개시한다고밝힘. - 덤핑사실및산업피해유무에대한집행위의조사대상기간은 15 년 1월 1일부터 15 년 12 월 31일까지며, 이외에도 12 년 1월 1일이후의품목수입추이등이검토될예정 - 이번집행위의조사는관보공고일로부터 15개월내에종료될것이며, 조사기간중공고일로부터 9개월내에반덤핑잠정관세가부과될수있음. [GCC] *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 개국협력체 對韓수입규제내역 ㅇ 2016 년 6 월 30 일기준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차원에서행해진 對韓수입규제는전체 2 건으로, 1 건은반덤핑조사, 1 건은세이프가드조사진행중임. - 품목은철강금속 1 건, 전기전자 1 건임. < 對韓수입규제현황 >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對韓수입규제변동내역 ㅇ ( 도금강판 ) 2016년 6월 9일, 세이프가드조사개시 - GCC 조사국은 2016년 3월 31일수입산도금강판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청원서를접수하고, 금년 6월 9일조사에착수함. - 조사대상품목은 GCC 시장에수입된도금강판 ( 평판압연철강, 폭 600MM 이상 ) 제품으로 HS Code는 7210.70/90 에해당함. - 제소자는사우디아라비아의 Unicoil(Universal Metal Coating Company LTD) 사이며, 동사는 GCC내의현지생산에서주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조사대상품목은 2012-2015 년간 GCC내수입이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15년도수입은 2012년대비 55%, 동일기간중현지생산대비 100% 나증가함. - 세이프가드조사는 12개월내에완료되나상황에따라 6개월연장될수있음. - 조사대상업체는중국산업체로명시되었으나대상국가에는중국 (70%), 한국 (10%), 인도 (4%), 대만 (4%), 일본 (4%) 이언급됨. ㅇ ( 자동차배터리 ) 2016년 6월 28일, 반덤핑예비판정결과발표 - GCC는지난해 12월 31일에한국산자동차배터리에대한반덤핑조사에착수하였으며, 대상품목은피스톤식엔진시동용의연산축전지 (Electric Lead-acid accumulators for starting piston engine) 중 35A~115Ah 용량을가진제품으로 HS Code는 8507.1000 에해당함. - 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일까지의수출가격, 판매수량, 판매가격등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 GCC 산업에미치는실질적피해여부로덤핑과세를판단, 반덤핑예비판정결과를발표함. - 예비판정일 30일이후부터잠정관세가부과되며, GCC 조사국은실태조사및현장조사를바탕으로반덤핑과세여부, 세율, 기간등을최종결정할예정임.
Global Market Report 16-041 Ⅱ 향후對韓수입규제전망 1. 총괄 철강제품및화학제품에대한각국의수입규제조치지속. 확대될전망 ㅇ철강제품수입감시제도를운영중인미국과 EU, 태국에서는철강제품에대한규제를강화할것으로보이며, 신흥국 ( 특히, 아시아지역국가 ) 에서자국산업보호를위한규제조치가확대될것으로예상 - 미국 : < 철강수입모니터링및분석시스템 > 운영중이며, 상무부내반덤핑및상계관세관련인력연내 38명증원예정 - 베트남 : 칼라도색아연도금강판에대한세이프가드청원서접수 - 태국 : 철강제품을 민감품목 으로분류하여철강제품가격을일단위로 < 모니터링 > - 파키스탄 : 한국및중국산백판지에대한반덤핑조사개시예정 - EU : 올해 4월부터역외산 < 철강수입감시제도 > 를도입하여 2020년까지시행예정 - GCC : 자국산업보호와제조업육성을위해철강, 화학분야규제가능성상존 불공정무역이아니라도수입규제조치를취할수있는세이프가드조치는물론, 소비재수입억제정책, 수입허가, 기술규제 (TBT) 등의비관세장벽도더높아질전망 - 대만 : 세탁기, 수도꼭지등 11개품목에 절수인증마크 취득의무화추진중 - 말레이시아 : 할랄산업 분야 ( 식품, 화장품, 의약품 ) 및자국산기반이취약한분야 ( 자동차와가전 ) 에대한규제강화 - 멕시코 : 한국산냉연강판에수입쿼터적용중 - 베트남 : 16년하반기부터 2500cc 초과수입승용차의특별소비세인상 - 아르헨티나 :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신발등 1581 개품목에수입허가제 (LNA) 시행 - 에콰도르 : 자동차및휴대폰에수입쿼터적용, 무역수지보호목적의추가관세 1년연장 - 이집트 : < 수출자공장등록제 >, 소비재품목에일괄관세인상조치등시행 - 인도네시아 : 특정품목의수입량과가격을규제할수있는 < 신무역법 > 시행 - 중국 : 1개사당 3개브랜드, 9개제품만판매가능토록한 조제분유수입규제조치 10월부터시행 - 터키 : 수입품에최저단위가격을제시하고수입허가를발행하는 < 수입감시제도 > 시행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2. 국가별對韓수입규제전망 [ 남아프리카공화국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2016년 6월말현재남아공은총 34건의반덤핑조치와 2건의세이프가드규제를시행또는조사진행중 - 반덤핑규제대상 1위국가는중국으로, 34건중 11건이중국을대상으로한조치 - 중국다음으로는인도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 대만 / 브라질각2건씩해당 ㅇ 2015 년 8 월, 도금알루미늄아연과컬러코팅강철에수입관세 10% 인상결정에 이어수입관세적용을스테인리스강과전기실리콘강품목까지확대고려중 통상정책방향 ㅇ아프리카동남부 26개국, 단일경제블럭 TFTA 추진 - 15년 6월 10일이집트엘세이크에서개최된아프리카 26개국정상회의에서는기존의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3개역내경제블럭을 2017년까지통합하기로합의 - 단일블록인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Agreement) 출범시역내관세자유화에따라우리기업의수출여건이대폭변화될것으로예상 ㅇ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회원국 6개국가, EU와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 - 10년이넘는협상기간끝에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카사네에서 SADC 6개국 (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및남아공 ) 과 EU가경제동반자협정 (EPA) 을체결 - ( 불균형협정 ) EU는 SADC 의경제발전을돕기위해불균형관세제도를도입함. 즉,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수출이가능한반면, EU는대 SADC 국가수출품중 86% 만무관세로수출
Global Market Report 16-041 - ( 양자세이프가드협정 ) SADC EPA 회원국들은자국산업의위협이있다고판단시, 대 EU 수입품에대한 5 개의세이프가드규제를발동할수있음. - ( 원산지기준유연성 ) SADC 산이아닌수입원단으로제작한의류의수출도 EU 무 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 ㅇ선진국경기둔화로수출감소, 4년연속무역수지적자기록 - 남아공은 2012 년이후무역적자를이어오고있으나, 최근란드화약세등으로적자규모는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글로벌경기침체로수출입전반에감소예측 - 란드화평가절하수준대비수출증가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주요인은정책, 정치적불확실성 - 한편, 수출입감소추세속, 2015 년자동차의수출은 27.65% 증가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철강제품 - 풍부한철광석매장량을바탕으로발전한남아공의철강산업이최근원자재가격하락과저가의중국산수입증가로적자가심해져, 저가수입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조치요구증가세 [ 대만 ] 최근수입규제동향ㅇ수입제품에대해반덤핑규제중인품목은총 5건으로, 한국과중국을대상으로하는스테인리스냉연강판 1건외모두중국산품목임. - 해당품목은 수건류 신발류 과산화벤조일 스테인리스냉연강판. - 포틀랜트시멘트 는시행기간이이미만료됐으나, 반덤핑규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제지속여부를조사중으로조사완료시까지기존부과세율 유지 - 관련 URL: http://web.customs.gov.tw/ct.asp?xitem=76009&ctnode=15319 통상정책방향 ㅇ ( 국제통상강화 ) 메가 FTA 조속참여, 양자간 FTA 확대노력 - 올해 5 월 20 일에정식출범한차이잉원정부는다자간 (TPP 등 ) 및양자간 FTA 추진에박차를가할전망 - 차이잉원은지난해 5 월과 10 월초의訪美 訪日당시에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신규가입의사를개진한바있음. - TPP 등메가 FTA 참여추진과동시에양자간 FTA 확대노력도기울일예정 ㅇ ( 新남향정책 ) 대만경제의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한시장다각화전략 - 아세안 10 개국 * 과남아시아 6 개국 ** 을대상으로인문교류를확대하여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계획 - 신남향정책전담부서 ( 新南向辦公室 ) 를마련, 동남아시아시장을대만내수시장의 연장선으로보고인적 물적차원의양방향협력을추진 - 아세안 동남아연구싱크탱크 를통해정책결정및집행의효율성을제고할예정 -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등동남아국에 대만기업전용산업단지 를설립할예정으로 해외지휘관역할은駐인도네시아대만대표부가담당할예정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용수설비 ) 절수인증마크취득의무화예정 - 대만내실시중인친환경인증마크는총 5 가지로현재는권장사항이나, 최근대만
Global Market Report 16-041 정부는세탁기, 변기, 수도꼭지등 11개품목의용수설비에대해 물절약인증 마크취득의무화를추진중 - 절수인증미취득제품의판매금지및위반시 20만대만달러 (700만원상당 ) 의벌금부과를골자로한 수도법 개정안이대만입법원 ( 국회격 ) 에서심의완료되는대로시행예정 - 양웨이푸 ( 楊偉甫 ) 경제부차장 ( 차관격 ) 은 과거자발적인증취득을유도하는방식이었다면, 향후강제성을부여해싱가포르, 일본등과같이절수기능이없는상품을살수없는환경을만들것 이라고언급 [ 러시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러시아는현재총 18 건의수입규제조치 ( 반덤핑 16 건, 세이프가드 2 건 ) 시행중 - 주요규제대상국은중국 (11 건 ) 과우크라이나 (5 건 ) 이며, 올해우크라이나에대한 반덤핑판정 3 건이추가되었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 2016년 6월, 러시아정부는 2014년 8월에시행했던서방산농식품수입금지조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 수입금지대상국가는 EU, 미국, 캐나다, 호주등 28개국 ( 한국미포함 ) - 대상품목은육류, 생선, 낙농식품, 채소, 과일, 가공식품등임. ㅇ 2015 년 12 월 19 일푸틴러시아대통령이 산업및소비폐기물에관한연방법 (Federal Law on Industrial and Consumption Waste) 변경에서명, 2016 년 1 월 1 일부터농업및건설용중장비에대한폐차세부과 - 예 ) 굴삭기의 FOB 가격기준약 12% 부과 - 러시아현지생산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검토중 ( 16 년내발효예정 ) - 환경을이유로현지생산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고자하는비관세장벽으로중 장비수출기업에게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특별히수입규제예상되는품목없음. [ 말레이시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철강제품수입규제강화 - 말레이시아정부는 2016 년초부터일부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부과를확정 하고 5 월에는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하는등수입규제조치에적극나서고있는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상황임. - 이러한움직임은미국등다른나라의철강분야수입규제조치에자극받아말레이시아현지유관협회나기업들이본격적인진입장벽설치에나서고있기때문임. - 이러한흐름속에말레이시아정부는 2016년 1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5년간중국 / 베트남산색상철강 (prepainted or colour coated steel coils) 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하였음. - 한국기업은다행히이규제에서는빠졌으나, 그대신같은시기에중국 / 베트남과함께냉연코일에대한반덤핑관세를부과받았음. 통상정책방향 ㅇ 2016 년경제성장전망 - 말레이시아중앙은행 (BNM) 에따르면세계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말레이시아경제 도 2015 년 5% 성장에서 2016 년에는 4~4.5% 의더딘성장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 ㅇ다자간및영국과의 FTA 적극추진 - 말레이시아는현재까지총 14개의자유무역협정 (FTA) 들을체결했고, 4개자유무역협정에대한협상을진행중임. - 14개의자유무역협정 (FTA) 중에서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인도, 칠레, 호주, 터키등 7개국과는양자간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으며, 아세안,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와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을체결하였음. - 말레이시아는 2016년 2월 4일에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서명하였으며, TPP는서명후 18~24 개월시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말레이시아정부가현재추진하는무역협정들은주로다자간자유무역협정으로유럽연합 (EU) 과의자유무역협정 (MEUFTA) 을비롯해말레이시아 -EFTA 경제동반자협정 (MEEPA), ASEAN- 홍콩자유무역협정 (AHKFTA) 과 ASEAN 과한 / 중 / 일그리고인도, 호주, 뉴질랜드가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임. - 영연방국가이기도한말레이시아는영국이 Brexit 로 EU를탈퇴하기로한이상, 상황이정리되는대로영국과의별도양자 FTA도추진할예정이라고밝힘.
Global Market Report 16-041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 당분간철강분야에대한수입규제조치는지속될것으로전망됨. ㅇ ( 식품, 화장품, 의약품 )( 자동차 )( 가전제품 ) - 말레이시아가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는 할랄산업 분야와그연계산업인식품, 화장품, 의약품분야에대한비관세장벽을강화할가능성이있으며, - 자동차와가전분야도자국산기반이취약한상황이기때문에보호주의로선회할가능성이있음. [ 멕시코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2016년 5월 17일 ( 경제부발표 ) 기준, 멕시코의수입규제건수는 67건임, - 규제대상국별로는중국이 30건으로가장많고, 그뒤를미국 8건, 인도 5건,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각각 4건씩규제를받고있음. - 품목별로는금속 39건, 석유화학 10건, 기계장비 4건, 농수산 2건, 음료및담배 2 건, 섬유 2건등을규제하고있음. ㅇ수입철강에대한잠정관세유지 - 2015년 10월 7일, 멕시코경제부는철강산업보호및고용안정을위해일시적으로 HS 코드 97개항목에대해관세 15% 를 6개월간부과함. - 2016년 4월 4일에는동관세부과조치를 2016년 10월까지연장한다고발표함. ㅇ한국산냉연강판에대한수입쿼터조사중 - 멕시코정부는 2013년 12월 26일, 한국산냉연강판에대한반덤핑조사를종결하면서수입쿼터조치를적용하였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2015 년 12 월 21 일, 현대하이스코는기아자동차몬테레이공장납품등을이유로 냉연강판수입쿼터조정을요청함. - 멕시코정부는 2016 년 5 월 26 일부터포스코와현대제철의 15 년수입량등을조사 중에있으며, 향후조사결과에따라한국산수입량이증가혹은감소될것으로 예상됨.(6 월말까지조사결과미발표 ) 통상정책방향 ㅇ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등지역공동시장을통한국제경제편입확대 - TPP 협상타결로멕시코는 99.6% 의품목에대해관세철폐예정. 멕시코는 73개품목과일부유제품쿼터를제외하고, TPP 발효첫해에 77% 의수입관세를철폐하고, 5년내에 3% 추가철폐, 나머지 20% 는점진적으로철폐하여최종적으로 10년안에모든관세를철폐할계획임.. 코트, 바지, 스포츠의류, 스웨터, 수영복, 양말, 기타의류등은 15년에걸쳐관세철폐예정 - TPP 당사국간정부조달시장자유화증진키로함에따라 TPP 회원국기업의멕시코정부입찰사업참여도수월해질전망 - TPP 협상타결로멕시코는제조업생산기지로서의역할이더욱증대될전망. 실제로, 최근의對멕시코직접투자가제조업특히자동차산업으로집중되는현상두드러짐.. 2015년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등이공장을증설하거나신규모델생산을위한공장을건설했으며기아자동차, 아우디등이 2016년부터생산에돌입함에따라멕시코내자동차생산은지속증가할것으로기대됨. - 향후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발효시, 멕시코의자동차수출도지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멕시코는동협정을통해아시아권진출을확대할것으로
Global Market Report 16-041 전망됨. ㅇ한-멕 FTA 협상전략적추진전망 - 2016년 4월, 한-멕양국정상회담에서 8년만에 FTA 협상을재개키로합의 - 미국내 TPP 비준여부가한-멕 FTA 협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나, 멕시코정부는중국등제3국시장진출을위해한-멕 FTA 체결이필요함을인지하고있는상태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 철강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강화예상 - 멕시코철강산업투자금액과종사자수는계속감소하는반면, 철강수입량과철강수지적자폭은증가추세 - 중국산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제소등자국철강산업보호를위한규제조치증가예상 ㅇ ( 섬유및의류 ) 멕시코재무부 (SCHP), 섬유및의류수입단속및기준강화 - 15 년불법으로수입되던저가 / 저품질의류및신발등을압수 - 향후전자상거래를통해수입되는불법상품감시, 적발강화계획 - 섬유관련 730 개품목 (HS 코드기준 ) 에적용되던수입관세, 16 년 5 월 16 일부터 1,142 개품목으로확대적용 [ 미국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4 월말기준, 미국이시행중인반덤핑및상계관세수입규제는총 330 건으로, 266 건의반덤핑관세및 64 건의상계관세부과중 - 품목별로는철강및금속관련제품이전체수입규제건수의약 56% 를차지하고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있으며, 향후비중이더욱늘어날전망 - 미국상무부에따르면, 현재조사가진행중인반덤핑및상계관세 61 개제소건 중철강관련제품이 75% 의비중을차지 ㅇ최근동향을보면, 지난해에만총 64 건의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를개시하여, 2002 년부시행정부의철강세이프가드발동직전년도인 2001 년이후가장많은 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건수를기록 ㅇ올해들어서는 5 월까지이미 36 건의신규제소가접수되었으며, 현재추세를볼때 금년에는전년보다반덤핑및상계관세조사건수가더많아질것으로예상 통상정책방향 ㅇ미국행정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의미국의회비준추진 - `15년 10월타결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은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의핵심통상정책으로임기마지막해인 2016년에미국의회가 TPP를비준하도록강력하게설득할것으로전망 - 단, `16년 11월 8일에치러질미국 45대대통령선거의주요후보들이 TPP 비준에반대하고일부의원들은재협상까지주장하고있어, `16년내 TPP 비준이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 ㅇ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협상가속화전망 - 미국과 EU간의 FTA인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은 TPP에이은오바마행정부의주요통상과제로 `16년에활발한협상이진행될것으로전망 ㅇ 브렉시트 에따른영국과양자 FTA 협상개시가능성 - 영국이 EU 에서탈퇴함에따라, T-TIP 협상에서영국이제외된가운데미국의회 내에서영국과양자 FTA 협상의필요성대두
Global Market Report 16-041 - 단, USTR 은영국과양자협상보다는 T-TIP 협상타결이우선사항이라고밝힘.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 중국주도의글로벌철강공급과잉에대한미국의대응 - 중국의철강과잉생산 * 으로인해저가의철강이미국철강산업을위협하고있다며, 미국철강업계가강력한무역구제대응을촉구 - 미국연방의원및철강협회는한국역시정부보조금및초과생산으로낮은 단가의철강을미국으로덤핑하고있다며비판 - 또한, 초과생산된중국산철강을한국에서가공하여미국으로재수출하고있다고 주장 ㅇ미국상무부는철강과잉공급에대응하기위해올해상무부내반덤핑및상계관세 관련인력을 38 명증원할방침 - 상무부는반덤핑및상계관세에대한판정업무와더불어중소기업에한해반덤핑 및상계관세청원서작성, 타국의시장정보수집등을지원하는 청원자문및 분석팀 (Petition Counseling and Analysis Unit) 을운영중 - 또한, 상무부의 철강수입모니터링및분석시스템 운영으로철강품목의수입 관련정보수집및무역구제제소용이 - 철강수입모니터링및분석시스템 (SIMA, 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은철강수입정보를타품목대비 7 주정도먼저제공하고 있으며, 품목및원산지별수입금액및물량을제공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베트남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베트남은 2016 년 6 월말기준, 총 5 건의수입규제조치를취하고있는데, 對韓수입 규제내역으로기술한 4 건외에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사, 대만산철강제품 ( 평판 압연스테인리스강, HS 7219.32/33/34/35/90, 7220.20/90) 에대한반덤핑규제 1 건임. - 조치유형별로는세이프가드 3 건, 반덤핑 2 건 ( 조사 1 건 ) 이며, 품목별로는철강제품 이총 3 건으로가장많음. ㅇ 2016 년 4 월 29 일, 베트남산업무역부는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산평 판압연스테인리스강에대한반덤핑관세율조정 - 중국, 인도네시아산제품에대해서는상향조정, 말레이시아산제품에대해서는하 향조정, 재검토대상에서제외된대만산제품에대해서는기존관세율유지결정 ( ㅇ ( 중고기계 ) 중고기계 장비 생산라인수입에대한신규시행규칙 (Circular No.23/2015/TT-BKHCN) 16년 7월 1일부발효 - 15년 11월 13일에발표된신규시행규칙에따르면, HS Code 84류와 85류에해당하는중고기계는아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수입가능
Global Market Report 16-041 i) 제조연한 ( 제조일로부터베트남수입일자까지의기간 ) 10 년이하제품 ii) 안전, 에너지절감, 환경보호측면에서베트남의국가기술규정 (QCVN) 이나국가 표준 (TCVN), G7 국가표준에의거하거제조된것 iii) 중고부품의경우, 베트남내에서사용중인기계의교체나수리용으로인정되는것 - 수입시제조자가발행하여제조연도와제조기술표준을확인할수있는 제조자확 인서 또는공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 를구비해야함. - 다른국가에서노후화, 환경오염등의이유로폐기또는사용금지대상인중고기계 는수입불가 ㅇ ( 자동차 ) 16년하반기부터자동차에부과되는특별소비세율변동 - 2016년 4월 6일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조세관리법일부개정안 (Law106/2016/ QH13) 이발표되어, 7월 1일부로발효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동개정법에따르면, 배기량 2,000cc 이하의 9 인승이하자동차및 10 인승이상 24 인승미만자동차에부과되는특별소비세율은단계적으로인하되는반면, 배기 량이 2,500cc 를초과하는 9 인승이하자동차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기존보다높 은세율이부과될예정 - 24 인승이하수입승용차의특별소비세산출법개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시행중 통상정책방향 ㅇ ( 경제여건 ) 16년하반기경제성장, 낙관하기어려움 - 2015년에최근 8년중최고치인 6.68%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여올해에도베트남경제성장에대한낙관적전망이이어졌으나, 16년상반기에예상치를밑도는성장률 (5.52%) 을기록하면서, 경제성장둔화에대한우려감이커지고있음. - 상반기경제성장부진의주요원인으로는북부지역의한파, 남부지역의가뭄및해수침입에따른농업생산량감소와중국 미국등을비롯한글로벌경기둔화에따른제조업의부진이지적되고있음. - 16년 1월부터 5월말까지누계기준, 베트남의수출액과수입액은각각 674.4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6.2% 증가 ), 658.0억달러 (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 로 16.3억달러의무역흑자달성중 - 하지만전년동기대비수출성장률 (7.8%) 에비해성장탄력이줄어든상황으로, 주요수출시장의경기침체와각국의통화평가절하로인한베트남제품의가격경쟁력약화가주원인인것으로분석됨. 수입규제예상품목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 ( 칼라도색아연도금강판 ) 2016년 5월 24일, 세이프가드청원접수 - 2016년 6월 6일, 베트남경쟁관리국은자국기업들이 5월 24일에제출한칼라도색아연도금강판에대한세이프가드청원서접수를확정하였음. - 또한경쟁관리국은해당품목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개시여부검토를위해유관기업들에게관련자료제출및규제시행에대한의사표시를요청한상황이어서, 16년하반기중동품목에대한본격적조사가이루어질전망 [ 브라질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2016년 6월말기준브라질정부는 68개품목에대해수입규제를적용하고있으며대부분의규제는반덤핑조치임. - 브라질정부의수입규제로인해가장많은피해를보고있는국가는중국으로 53 개품목에대해규제중 - 생활소비재부터건자재, 화학제품등다양한품목의중국산제품에대해반덤핑조치적용 ㅇ WTO 보고서에따르면, 브라질은 2015년에세계에서 3번째로많은수입규제를도입한국가이나, 최근경제침체로인해수입이대폭감소함에따라브라질정부의보호무역주의강도는다소완화되는추세로평가됨. - 2014년브라질정부의반덤핑조치는총 3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전년보다 12 건이줄어든 23건의반덤핑조치가발표됨. -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브라질정부가발표한 24개무역관련조치중 9개만규제강화조치이며나머지는수입관세인하, 수입애로사항해소등무역관련규제완화조치로나타남. 통상정책방향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 ( 경제여건 ) 브라질중앙은행에따르면, 2016년도브라질경제성장률은 3.35% 하락, 인플레는 7.27%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어전년도에이어경제침체가지속될것으로예상됨. - 15년브라질 GDP 성장률은 3.7%, 물가상승률은 10.7% 로 1990년이후최악의수치를기록 - 그러나최근중앙은행은 17년브라질 GDP는 1% 성장하고인플레는 5.43% 로하락할것이라는전망을내놓음에따라브라질경제가차츰회복의조짐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ㅇ ( 무역동향 ) 브라질의 16년상반기수출액은 902억3 천700 만달러, 수입은 666억200 만달러로무역수지는 236억 3천500 만달러흑자를기록함. - 전년동기대비수입은 30% 줄었으나수출은 5.9% 감소했는데, 경기침체와헤알화약세로수입이수출보다감소폭이큰것으로분석됨. - 올해상반기무역수지흑자는무역수지통계가집계된 1989년이래최대실적이며, 중앙은행은올해무역수지흑자전망치를 450억 ~500억달러로예상 - 브라질경제가최악의위기국면을거치는가운데헤알화약세에따른원자재, 육류, 농산물, 자동차, 의류, 플라스틱제품, 기계장비분야수출증가가숨통을틔워주고있는것으로진단됨. ㅇ ( 통상정책 ) 브라질정부는수출확대를위해미국과유럽연합 (EU), 중국, 일본, 인도등대규모시장에대한공략을더욱강화하고있으며이를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확대방안도검토중임. - 현재브라질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18.3%), 미국 (13.9%), 아르헨티나 (6.4%), 독일 (4.6%), 네덜란드 (3.5%) 등임. - 브라질정부는메르코수르규정에묶여독자적인자유무역협정체결이어려운현상황을개선하기위해메르코수르규정을변경하여 다자무역협정 대신 양자무역협정 을체결하는방향으로통상정책변화를추진하고있음. 수입규제예상품목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현재브라질정부가덤핑혐의로조사중인한국제품은없으며 15년브라질의對韓수입총액이전년대비 36% 감소한데다가한국의주요수출품인전기전자부품, 완성차, 자동차부품등의수입이큰폭으로감소했기때문에현재로서는브라질정부의對韓수입규제가특별히예상되는품목은없음. [ 아르헨티나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 반덤핑조치 ) 아르헨티나는현재총 54 건의반덤핑규제를적용중이며, 이중 43 건이중국제품대상으로신발과섬유 ( 의류포함 ) 등의공산품소비재에집중돼있음. ㅇ ( 수입허가제 ) 모든품목에대하여비일관적이고불투명하게적용되었던기존수입신 고제는현지에서생산되는민감한품목을대상으로하는수입허가제 (LNA, Licencias NO Automaticas) 로대체되어규제중임. - 수입허가제대상품목은기업의요청에따라삭제또는추가되고있으며, 현재 HS 코드 1581 개가규제대상임. - 섬유 ( 원사, 원단, 의류 ),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제품, 신발, 장난감등의소비재가 주요대상임.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통관시사전에신고된내용과실수입제품을검사하여불일치가발견될경우수입 이불가하므로주의가필요함.(FOB 단가 5% 이상및이하, 수량 4% 이상 ) - 아르헨티나공업협회는마크리정부에서시행중인수입허가제 (LNA) 의기능과역 할이제대로정립되지않아국내공업계가피해를보고있다며규제를강화해줄 것을요청하고있으며, 수입업체들은현지에서제조되지않는제품임에도 HS 코드 의포괄성때문에허가제대상으로분류되는경우가잦아불만이고조됨. 통상정책방향 ㅇ ( 개방적이고다원적인통상정책으로전환 ) 마크리대통령은크리스티나전대통령의 경제. 통상정책을전면적으로개혁하고있으며, 기존의폐쇄적이고고립적인통상정책 에서개방적이고적극적인정책방향으로선회중임.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일변도외교를탈피하여세계경제블록과의통상협력 을강화하는다변외교로전환 - 중남미의또다른경제블록인태평양동맹 (PA, Pacific Alliance) 과의경제통상협력 관계를구축하기위해, 지난 6 월태평양동맹의옵저버자격을획득하여정상회담에 참석하는등적극적인행보를보임.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 (EU 와의통상협력관계강화 ) 또한마크리대통령은 EU 와의통상협력관계구축을위 해유럽을순방중이며, 유럽정상들은아르헨티나의진보적이고개방적인행보를 높이평가하고있어, 그동안소원했던 EU 국가들과의교역이다시활성화될전망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현재특별히예상되는對韓수입규제품목은없음. [ 에콰도르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2016 년 4 월, 세이프가드단계적철회계획 1 년연장발표 - 에콰도르정부는 15 년 11 월 9 일, WTO 의국제수지위원회 (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 Restrictions) 에무역수지보호를위해실행된세이프가드 ( 관세인상 ) 조치를철회하기위한계획표를제출하였음. - 또한 15년 12월 30일에는엘니뇨 (El Nino) 비상사태대비를위한장치및기계에필요한 129개제품은 16년 1월부터조치대상에서제외키로결정했다고밝힘. - 그러나, 2016년 4월 29일, 에콰도르대외무역위원회 (COMEX) 는 4월 6일에발생한강진으로인해기존의세이프가드철회계획을 1년더연장하여 2017년 6월에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철폐하기로결정함. ㅇ자동차에대한수입쿼터조치연장 - 에콰도르대외무역위원회 (COMEX) 는지난 1 월 6 일 2016 년승용차수입쿼터를전 년대비 9% 감소한 2 만 3285 대로확정발표했음. - 금액기준으로는총 2 억 8068 만 927 달러로, 쿼터를부여받은수입업체는자동차대수 혹은수입액중하나가찰경우추가수입이불가능함. - CKD 자동차수입의경우쿼터액은약 3 억 5900 만달러이며쿼터량은약 5 만 8800 대임. 또한, CKD 생산을위한차대수입쿼터액은 1580 만달러이며쿼터량은 2403 대임. - 전년과달리수입업자별쿼터량을배정하지않고 ( 동조항삭제 ), 전체쿼터량만을 배정함에따라, 한국산자동차의점유율이확대될여지가있음. ㅇ휴대폰에대한수입쿼터조치연장 - 디에고아울레스티아에콰도르대외무역부 (COMEX) 장관은 2016 년 1 월 5 일개최 된기자회견에서 2016 년도휴대폰쿼터액이전년보다 3800 만달러증가한 2 억 5 천만달러이며, 쿼터량은 260 만대라고밝힘. - 2016 년휴대폰분기별쿼터액및쿼터량은다음표와같음. - 2016 년휴대폰에대한총쿼터액은 2 억 5 천만달러이나, 국내휴대폰시장침체로 소비가쿼터를넘지않으므로쿼터는있으나실제적인한국업체의피해는없음. 통상정책방향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에콰도르 -EU간 FTA 2016년하반기발효목표 - 에콰도르정부는 2014년 EU와의 FTA 협상을본격추진하여 2015년 7월 17일에협상을타결하였으며, 2016년하반기발효를목표로의회비준등의절차를진행하고있음. ㅇ한-에콰도르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개시 - 에콰도르정부는 2015년 8월 25일에개최된한-에콰도르통상장관회담에서한국과의자유무역협정 (SEC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하였음. - 한. 에콰도르 SECA 협상이타결될경우에는에콰도르가아시아국가중에서는최초로체결하는무역협정이될것임. - 2016년 1월에에콰도르키토에서 SECA 1차협상이진행되었으며, 지난 3월에한국에서 2차협상이진행됨. 2016년 8월에에콰도르키토에서 3차협상이진행될예정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15 년 1 월과 3 월에이루어진에콰도르정부의수입관세인상조치의폐지시기가 1 년더연장됨에따라, 2017 년 6 월까지는한국의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화학기계분야의對에콰도르수출에타격이지속될전망임. [ 요르단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 에너지라벨링 ) 2014 년 7 월 1 일부터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등가전 기기에대한에너지라벨링을의무한제도를도입하였음. ㅇ ( 정부조달 ) 공군, 민방위, 보안군, 군병원등의정부부문입찰가능국가를특정선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진국으로제한함에따라한국산은제외되어차별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정부조달입찰시요르단현지기업에가격부문 15% 어드밴티지를제공 - 요르단은 WTO 정부조달협정미가입국으로, 현재로서는요르단정부에차별을시정해달라고촉구하는정도만가능 통상정책방향 ㅇ 2015 년 3 월 1 일부터요르단에수입되는신재생에너지품목은관세와판매세를면 제함. 동조치로현재약 2% 에불과한신재생에너지품목수입은 2015 년내 7%, 2020 년 10% 에달할것으로예상됨. ㅇ정부조달입찰시의차별을제외하고는공식적인비관세장벽이없을정도로특정 국가 품목에대한통상규제에대해서는관대한편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없음. [ 우즈베키스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수입상품관세인상조치폐지 - `15.7.1 부터우즈베키스탄정부는수입상품의전품목에 5%~10% 의수입관세를 부과하는새로운정책을시행하였으나, 동조치는 16.2.22 부폐지됨. 통상정책방향 ㅇ일반소비재등수입을억제하고자국생산을장려하는 15 년 ~ 19 년국산화프로그
Global Market Report 16-041 램 적극시행중 - 15.3.4 에 2015 2019 생산구조개혁및현대화 다변화프로그램 대통령령승인 - 국산화프로그램에해당되는품목을현지생산할경우법인세감면등각종세제혜택을제공하고있으며, 향후단계적으로해당품목확대할것으로전망됨. - 투자유치를통한합작생산을적극장려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자모집을위하여 15.11 월타슈켄트, 16.4월서울에서투자유치포럼을개최하고 16.5.16 일한국과의계약체결이행을위한대통령결의를채택하는등적극적인유치행보를보여주고있음 - 한국산과중국산화물차에대한반덤핑조사착수는 15년 ~ 19년국산화프로그램 강화책의일환으로우즈베키스탄정부가자국산업, 특히자동차산업을보호. 육성하려는의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현재특별히예상되는對韓수입규제품목은없음. [ 우크라이나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우-러시아간관계악화로상호식품류금수조치, 반덤핑조치등의무역장벽다수존재 - 주로러시아, 중국에수입규제가집중되어있으며그외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제품일부가반덤핑관세적용을받고있음. - 對러시아 : 반덤핑 8건, 상계관세 1건규제중 - 對중국 : 반덤핑 4건규제중 - 對벨라루스 : 반덤핑 2건규제중 - 對키르기즈스탄 : 반덤핑 1건규제중 통상정책방향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 EU 를비롯한세계주요국과 FTA 체결확대, 서방세력과의경제협력활성화 - 2016 년 1 월 1 일부, EU- 우크라이나간포괄적자유무역협정 (DCFTA) 발효 - 우크라이나 - 캐나다간자유무역협정체결 (7.11) - 우크라이나 - 터키,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간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우크라이나의수입규제품목은러시아, 중국에집중되어있으며현재對韓수입규제 예상되는품목은없음. [ 이스라엘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 반덤핑조치 ) 이스라엘정부는 2016년 4월, 터키산 Float Glass(Hs code:70052990 품목에대해임시반덤핑세를 6개월간시행하기로결정함. - 최근몇년간이스라엘은반덤핑조치결정이없었으나, 올 4월약 1년간진행해오던조사끝에터키산유리에대한반덤핑관세조치를시행함. ㅇ ( 수입절차 ) 이스라엘정부는지속적인고물가현상의해결책으로과거 (2014~2015) 식품수입절차간소화를추진한바있으며, 이어서 2017년부터가전제품수입절차간소화방안도추진중임. - 가전제품수입시이스라엘표준원의추가테스트에따른소요비용및소요시간이발생해수입전자제품의가격에영향을미치는데, 수입절차간소화로유럽인증보유시이스라엘표준원의추가테스트없이수입하는방안을논의중에있음. 통상정책방향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이스라엘정부는주요교역대상국인미국, 유럽국과의수출입하락세가지속되자신규시장확대를위해여타국과의 FTA 협상을적극추진하고있음. - 2015년 11월, 파나마와 FTA 협상을체결하였으며 2016년말에발효될전망 - 아시아국가들과의교역확대를위해중국과인도와의 FTA 협상적극추진중 - 한국과의 FTA협상도진행중. 2016년 5월 24일예루살렘에서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에합의하였으며, 한-이스라엘 FTA 제1차협상을 6월 27일-30 일간서울에서개최함.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특별히예상되는對韓수입규제품목은없음. [ 이집트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 소비재관세인상조치 ) 2016년 2월부터소비재품목에일괄관세인상안시행 - 이집트정부는불요불급한소비재품목의수입억제를통해무역적자폭을줄이는동시에자국제조기업을육성하기위해소비재품목에대한관세인상시행중임. - 2016년 1월 26일이집트정부는대통령령 (No.25, 2016) 으로소비재를중심으로한제품들에대한일괄관세조정 ( 인상 ) 안을발표하고, 2월 1일부로적용함. - 관세가인상되는제품은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신발, 견과류, 사료등임. - 관세율은최소 20% 에서최대 40% 로조정했으며, 이는이전대비약 10%P 일괄인상된수치임.( 이전관세율은 10~30%) - 수입관세인상주요품목. 견과류 : 20%. 과일류 : 20~40%. 설탕 : 20%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애완동물사료 : 40%. 화장품및향수 : 40%. 의류및신발 : 40%. 여성용품 : 40%. 에어컨및가정용가전제품 : 40%. 가구 : 40% ㅇ ( 수출자공장등록제시행 ) 2016년 3월 16일부터제조공장등록된제품만수입가능 - 이집트산업부는 15년 12월에자국내생산기반을보유한 25개품목에대해 수출자공장등록제 를시행한다고밝히고, 등록이되지않은공장생산품은 16년 3월 16일부터수입을불허함. - 가전제품, 신발류, 주방용품, 가구, 섬유제품, 화장품등 25개품목대상 - 해당품목제조공장이이집트수출입청 (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 and Import Control, GOEIC) 에등록된경우에한해이집트로수출할수있도록제한 - 해당조치로관련한국기업의對이집트수출에차질발생. 불분명한공장등록제시행방침에따른각종혼선, 공증및번역관련부대비용발생, 공장등록지연에따른수출차질등. 공장등록제해당품목은선적전사전검사도의무화하고있어관련추가비용발생 통상정책방향 ㅇ이집트는한때전체 GDP의 10% 를차지하던관광산업이정정불안, 테러발생등의직격탄을맞아외환보유고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부족한외환보유고가이집트경제발전의발목을잡고있어외환보유고확보를위한정책을추진중임.( 통화암시장척결등 ) ㅇ이집트정부는연간 400 억달러에이르는무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불요불급한 수입품의수입을억제, 2016 년에만최대 200 억달러에달하는소비재수입을줄이 겠다고발표, 이집트정부의이런의지는각종수입규제정책으로이어지고있음.
Global Market Report 16-041 수입규제예상품목 ㅇ對한국수입규제와관련된특이동향은없음. [ 인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인도는 2011년기존의수입규제를전면철폐한이후국제적으로수출입이제한되고있는품목이외에특별한수입규제제도를유지하지않고있어제도상으로는상당히개방적인편임. - 기업환경개선을위해정부주도로통관서류간소화및온라인서류작성등추진 - 그러나, 실제세관에서의통관시규제적용의모호성, 인증취득시인증기관의절차상비효율성등으로인한애로사항은상존 ㅇ인도의주요수입규제품목및인허가품목은다음과같음. - 인도는대외무역총국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관할하에, 총428 개품목에이르는수입제한품목을제시하고있음. 수입제한품목은소, 버팔로, 말과같은가축을비롯하여, 종자여러종류, 마약류, 무기등이포함되어있음. * 상세리스트는대외무역총국홈페이지참조 : dgft.gov.in/exim/2000/dn/ftpdnl/restrctd%20items.doc - 인도표준국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 이관리하는각산업분야의표준은 21,000 여개에이르는것으로알려짐. 이중의무인증품목은 137개로, 의무인증제도에따른 107개의품목과강제등록제도에따른 30개의품목으로구성됨. * 의무인증품목 (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차량용악세서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제품등 * 강제등록품목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 전자및 IT제품 ( Electronics & IT Goods ) * 상기두인증품목의차이점 : 두품목카테고리는각기다른법에근거하여규제를받음. 의무인증품목의경우, BIS로부터직접샘플확인, 시설점검등사전검토를받아야하는데반해, 강제등록품목의경우, BIS가지정한인증기관에서자가검토등의간단한절차를거치게되어있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통상정책방향 ㅇ 2015-2020 대외통상정책 (2015년 4월 ) 지속추진 - 인도상공부는재화, 용역수출시적용되는세금에대한인센티브범위를확대하여재화및용역수출을증진하고사업환경을개선하기위한 5개년대외통상정책을공표 - 제조업진흥을위한 메이크인인디아, 전자정부실현이핵심인 디지털인디아 계획기조에맞추어인도를제조허브화, 수출거점화로삼기위한정책 - 재화수출제도, 서비스수출제도, 수출유공업체제도, 수출촉진용자본재제도로나뉘며인도수출경쟁력향상을목표로함. - 또한, 무역원활화와기업하기좋은환경구축을위한 서류없는무역 을강화하기위해디지털서명제도를확대시행하고수출입관련신속한승인을위해부처간온라인회의를도입했으며무역분쟁해결을위한메카니즘구축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 인도국내철강기업의수익성악화가이어지면서, 수입철강제품에대한관세인상, 반덤핑등의조치가지속되는추세 - 2015 년인도정부는냉연및열연강판제품에대한반덤핑관세를부과하였으며, 주요철강제품에대한관세율인상을 2차례에걸쳐단행하였음. - 결국, 올해들어 2년 6개월의세이프가드조치가단행되었으며, 철강산업에대한인도정부의자국산업보호정책기조는당분간이어질전망임. [ 인도네시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인도네시아정부의수입규제강화
Global Market Report 16-041 - ( 신무역법 ) 14년 2월에발표된신무역법에따라자국산업보호를위해특정품목의수출입물량및가격을규제할수있는권한을정부에부여 - ( 수입허가 ) 최근인도네시아정부는무역법및시행령상의절차를이행하지않은수입업체에대한심사를강화 - ( 세이프가드 ) 인도네시아정부는철강, 석유화학제품등산업원자재성격을가지는제품의국내산업보호를위해긴급수입제한조치를강화하고있음. ㅇ국내산업보호를위한비관세장벽강화 - (SNI인증의무품목확대 ) 인도네시아정부는지정된품목에대하여국가표준 (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을취득하지않은경우통관을제한하고있음. - ( 인니어라벨규정강화 ) 인도네시아무역부는자국내유통되는모든제품 ( 국산품 수입품 ) 에인니어라벨부착의무화를추진 - ( 할랄인증의무화 ) 할랄제품인증법의시행 (2019 년정식발효예정 ) 으로지정품목에대해서할랄인증여부를명기해야함. - ( 전자제품 TPP 필수취득 ) 핸드폰, 핸드헬드, 태블릿 PC 수입업자는무역부로부터수입라이센스를사전취득하고산업부의등록허가 (TPP-Tanda Pendaftar Produk Impor) 를받아야수입이가능함. 또한정보통신부로부터통신장비인증서도받아야하는등전자제품에대해비관세장벽강화추세 - ( 선적전검사 ) 일부지정품목에대해수입자비용부담으로지정된검사기관을통해선적전물품확인요건을부과. 한국으로부터수입되는품목으로는섬유류, 식품류등 7개수입상품군이검사대상에포함되어있음. 선적전검사에소요되는시간이늘어나면서통관지연으로인한손실등이우려 - ( 비자동수입허가절차 ) 인니정부는식품, 화장품, 건강보조제품, 장난감등총 97 개품목에대해무역부가지정한항구를통해서만수입이가능하도록수입라이선스발급을강화하고있음. 선정된등록수입자의경우, 일정한요건을면제해주기도하지만자격승인절차가모호하고부정확한점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통상정책방향 ㅇ규제완화를통한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추진 - 인도네시아정부는침체된경기회복과보호정책의틀안에서안주해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2016년 1월대대적인외국인투자규제완화방안을발표함.( 시행령공포 : 2016.5.18.) - 레스토랑, 영화, 전자상거래등 35개부문의경우외국인이 100% 지분을보유할수있게되었고, 헬스케어, 이동통신사업등은 67% 까지지분보유가가능함. 아울러, 육상운송업등분야는처음으로외국인에게문호가개방됨. - 이는최근 10년간단행된외국인투자규제완화조치가운데가장규모가큰것으로평가되며, 2016년외국인직접투자총유입액이약 300억달러, 순유입액이 200억달러를상회할것으로전망됨. ㅇ ASEAN 경제공동체 (AEC) 출범 - 2015년 12월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 인도네시아는아세안역내무역비중이 25.6% 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에이어세번째로역내무역비중이높기때문에 AEC 출범에따른역내무역비용감소로큰수혜를볼국가중하나임. - RCEP 참여및 AEC 출범과함께인도네시아정부는기본적인인프라구축에역점을두고도로, 철도, 항구등의물류인프라개발을가속화할전망임. ㅇ양자간 FTA 및지역무역협정적극추진 - 한-인니 CEP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의무역협정에대하여,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에이익이되는방향으로추진한다는입장 * 14년 11월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조코위대통령은인니가 TPP, FTAAP 등의협상에서얻을것이없다면추진하지않겠다고밝힘. - 15년 10월 TPP협상타결이후, 인도네시아정부는 TPP가입국인말레이시아와베트남에비해자국대표산업의경쟁력이악화될것을우려하면서시장개방에대해적극적인의사표명 - 인니정부는주력산업군에대한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향후 2~3년내미국, EU
Global Market Report 16-041 와의 FTA 및 CEPA, TPP 가입을추진할것이라공식적발표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석유화학제품 ) 철강, 석유화학제품등산업원자재성격을가지는제품의 국내산업보호를위해세이프가드및반덤핑규제조치강화추세임. ㅇ (PET) 지난 2014 년에이어 2015 년 12 월에도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제조 업계의반덤핑규제청원움직임이있었고, 이후에도계속해서수입제품의가격과 수입량에대해주목하고있음. [ 일본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WTO 출범 (1995 년 ) 이후일본의반덤핑조사건수는총 9 건임. <WTO 발족이후일본의반덤핑조사건수추이 (2016 년 6 월말현재 )> * WTO 가발족한 1995 년이후에조사가행해진적이없는해는표에서제외 * 자료원 : WTO 웹사이트, 일본경제산업성등 ㅇ일본의반덤핑제소건수는감소추세이나, 최근들어일본정부는수입규제조치활용에좀더적극적인자세로전환하고있음. - 과거일본은자유무역을추진하는입장에서 반덤핑등수입규제발동에신중한자세를취해야한다 는입장을대외적으로표명하고, WTO 보다엄격한기준을고수해반덤핑조사개시를어렵게하는등특별한규제조치활용에소극적이었음. - 그러나아시아신흥국급부상으로 2011년 4월 반덤핑및상계관세제도가이드라인 개정을통해제도의개시요건을완화하였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이에따라반덤핑등특수관세발동신청이용이하게되었으므로반도체, 철강, 섬유등대일수출량이비교적큰산업에대해서는주의가요구됨. 통상정책방향 ㅇ일본의교역현황 - ( 수출 ) 2016 년상반기 (1 월 ~5 월 ) 일본의수출은 28.49 조엔으로전년동기대비 9.0% 감소를기록, 2015 년 10 월부터 8 개월연속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 상반기대한국수출금액은 2,018 십억엔, 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 12.74% 로, 반도체장비관련제품및철강, 광물성연료등전반적으로전년대비감소 - ( 수입 ) 2016 년상반기 (1 월 ~5 월 ) 일본의수입은 27.37 조엔으로전년동기대비 16.9% 감소를기록, 2015 년 1 월부터 17 개월연속마이너스기록 상반기대한국수입금액은 1,101 십억엔, 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 21.51%, 광물성 연료 (HS2710) 의수입감소가 55% 로대일수입감소에미치는영향이컸음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일본의수출입추이 > ㅇ일본의통상정책 - 아베정권의통상정책기조는특정분야 지역에치우치지않는수출확대임. - 이가운데가장역점을두고추진하는것은 TPP 로대표되는 FTA 확대전략, 지
Global Market Report 16-041 방창생을근간으로하는 농 수산물수출확대, 인프라시스템수주등을통한해외인프라시장확대 라고할수있음. - 일본은 TPP 대표참가국으로빠르면 2017년발효를앞두고있는상황이며, 세계최대규모의메가 FTA를주도하고있기에자의적인수입규제를실시할가능성은극히적은상황임.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엔저에따른가격경쟁력약화로최근한국의對日수출감소세가지속되고있어특별히수입규제대상이될만한품목은없음. - 2015년한국의대일수출은 25,577 백만불로, 전년대비 20.5% 감소하여 4년연속전년대비감소한상황 [ 잠비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잠비아는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로 2015 년 7 월 10 일도금강판에대해 세이프가드조사개시및잠정조치 (180 일간 ) 를발동 통상정책방향 ㅇ아프리카동남부 26개국, 단일경제블럭 TFTA 추진 - 15년 6월 10일, 이집트엘세이크에서개최된아프리카 26개국정상회의에서는기존의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 3개역내경제블럭을 2017년까지통합하기로합의 - 단일경제블록인 TFTA(Tripartite Free Trade Area Agreement) 출범시, 역내관세자유화에따라우리기업의수출여건이대폭변화될것으로예상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잠비아최대수출국인중국의경제성장둔화로잠비아통상에적신호 - 잠비아 -중국간의교역규모는 2000년대초반평균 1억달러에서지난 5년평균 23억달러로크게증가 - 잠비아의對중국주요수출품은구리 - 최근중국의경제둔화에따른수요감소로인해구리가격이하락했으며, 이는잠비아의對중국구리수출감소및콰차화평가절하심화로이어짐. - 이에구리광산들이운영을중단하거나축소해광산업에대한투자또한감소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특별히예상되는對韓수입규제품목없음. [ 중국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금년상반기, 중국의수입규제시행은제한적인양상 - 중국의신규반덤핑조사착수건은 2 건, 상계관세및세이프가드조치는없음.. 최근중국의반덤핑조사착수건 : 2014 년 2 건, 2015 년 5 건 ㅇ현재중국이시행중인기타의수입규제조치로는 1) 수입허가증, 2) 수입쿼터, 3) 중고기계전자설비수입금지등이있으나, 점차수입제한조치를철폐ㆍ완화하는추세 - 수입허가증관리. 중국은수출입및외환관리를위해화물자동수입허가증제도를시행해왔으나, 2016년현재대상이큰폭으로감소한 537개품목에대해서만적용중 - 수입쿼터관리제도. 일부농산물에대해중국은수입쿼터관리제도를시행해왔으나, 현재관세쿼터관리제도로변경하여시행중. 2016년상반기기준, 밀등 8개류 47개의품목에는활준세 (Sliding Duties; 수입
Global Market Report 16-041 가격에따라관세를다르게적용 ) 시행중 - 중고기계전자설비수입금지. 중국은 98년부터안전과환경문제등을이유로중고기계전자설비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상무부대외무역사에서인정한경우는예외로함. ㅇ한편, 상반기중국의대표적인간접수입규제정책은 1) 해외직구관련정책변경, 2) 문화컨텐츠산업규제강화, 3) 분유관련규제강화등임. - 해외직구관련정책변경. 올해 4월 8일부터해외에서 B2C로구매하는제품에대한전반적세율인상및검역ㆍ통관관련규제강화 - 문화컨텐츠산업규제강화. 중국광전총국, 7월 1일부로해외판권을사들인중국방송사프로그램의황금시간대 (19시 30분 22 시 30분 ) 방영횟수를 1년에두편으로제한 - 조제분유관련규제강화. 올해 10월 1일부로해외생산업체등록ㆍ라벨규정등을강화하고 1개사당 3개브랜드, 9개제품만을판매할수있도록제한함으로써, 수입제품이 70% 이상인중국조제분유시장에서간접적인수입규제정책으로기능 통상정책방향 ㅇ아시아태평양지역통상주권확보목표 - 지난해한-중FTA, 한-호주 FTA 등을바탕으로중국은 FTA 체결에속도를내고있으며, 경제공작회의, 양회등주요회의에서통상정책방향으로 FTA 체결확대및가속화를제시 - '15년말 TPP 협상타결을계기로중국은 'RCEP, 2016년연내타결 ' 을목표로제시, 미국주도의통상질서를견제하면서기존의통상관계를다변화시킬전망 - AIIB 정식발족과일대일로프로젝트의본격착수에따라관련국과의통상ㆍ투자방면협력관계확대전망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ㅇ수출입구조업그레이드추진 - 중국은 ' 중국제조 2025' 및산업구조조정등을통해산업업그레이드를추진중이 며, 교역구조또한고도화하는과정 - 첨단중ㆍ고기술위주상품의수출과가공무역비중축소 ㅇ 소비 U 턴 정책추진 - 일부품목에대해서는통관, 검역, 관리감독기준강화등을통한수입규제를진행 하는한편, 소비재및일부중간재의경우내수를확대하고고급제품의국내소 비를유도하기위한일련의조치를지속추진할전망 - 중국정부는소비재수입관세인하, 면세점확대, 해외직구세제강화등을통한 소비 U 턴 정책을더욱강화할계획 ( 중국상무부, 3 월양회발표내용 ) - 일례로, 고급소비재및첨단부품ㆍ기계등에대한잠정관세인하를통한일부품 목의수입확대추진 ㅇ미 중통상마찰에따른보호무역주의확산우려 - 최근들어미. 중간무역관련분쟁이격화되는가운데반덤핑조치가타국으로확산될가능성제기. 올해 5월말까지미국은모두 36건에달하는반덤핑 상계관세조사에착수, 조사대상 1위는중국산이며 2위가한국산 - 내년미국대통령교체및중국지도부교체에따른통상정책기조변경과브렉시트로촉발된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등의기류로양국간통상갈등이더욱표면화될가능성대두
Global Market Report 16-041 (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휴대용배터리 )( 식품 ) 삶의질향상으로환경ㆍ건강ㆍ안전관련수입규제강화추세 -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15년 8월 1일부터 휴대용전자제품용리튬이온배터리및배터리유닛안전요구 시행, 안전성관련문제제기가되어온휴대용배터리제품에대한수입규제강화 - 15년 10월 1일부터실시한新 식품안전법 은수출입식품안전에관해더욱엄격한요구를제시하고있으며, 15년 10월 29일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수출입식품안전관리감독시스템을한층보완 강화한다고발표 - 16년 10월부터조제분유등록, 판매에대한관리감독강화로시장정비및영유아제품관련안전성확보 ㅇ ( 철강 )( 화학 ) 중국정부가자국산업보호를위해반덤핑조치를확대할가능성상존 [ 칠레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최근수입규제품목인강철선 ( 세이프가드 ), 철콘크리트 ( 멕시코산에대한반덤핑조치 ) 도 원부자재에해당하는품목으로중국산, 멕시코산대량유입으로인한자국산업피해규모 를최소화하기위한조치이며, 공산품에대해서는수입규제가이뤄지지않음.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통상정책방향 ㅇ 2016년 6월기준, 칠레는 60개국와 22개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 세계에서경제영토가가장넓은국가로우호적이고개방적인통상관계를지향함. - 15년 10월에체결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국 - 최근미첼바첼렛대통령은태평양동맹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4자간경제협정 ) 을강화하기위한포럼에서동맹최고책임자로임명됨. ㅇ칠레전체 GDP에서각주요산업분야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기준, 광업 (9.01%), 농림축산업 (2.94%), 제조업 (10.89%), 유통 기타서비스 (44.68%) 등으로원자재, 농수산물, 서비스에집중되는구조이며, 제조업의경우도식품가공이대부분을차지함. - 주요산업인원부자재, 농수산물부문에있어서자국보호를위한규제를두고있으나높은수준은아님. 수입규제예상품목 ㅇ칠레 ( 원부자재수출, 공산품수입 ) 와한국 ( 공산품수출, 원부자재수입 ) 은상호보완적 인교역관계를맺고있으며, 주요산업분야가상이하여향후에도한국의주요수출품 에대한특별수입규제는없을것으로전망됨. [ 캐나다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캐나다는현재총 30건의수입규제를시행중이거나조사를진행중인데, 대부분이철강및금속관련제품임. - 철강및금속관련규제는총 25건으로중국, 인도, 한국, 터키등이주된대상국이되고있음.
Global Market Report 16-041 - 한편, 현재한국을대상으로시행중이거나조사중인규제는총 8 건인데, 이중 6 건 이 2012 년이후에조사가시작된것임. ㅇ철강금속관련산업에대한보호무역주의강화추세 - 캐나다국경관리청 (CBSA) 이 2013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진행한덤핑및보조금조사는총 9건으로모두철강및금속제품을대상으로한것이며, 이중 4건은한국도해당되는사항임. - 상기 9건중 7건은대상국의보조금에대한조사도포함한것으로, 최근캐나다정부가반덤핑관세뿐만아니라보조금에대한상계조치에도적극적인자세를취하는것으로평가됨.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 캐나다의수입규제현황 > ( 자료원 : 캐나다국경관리청 (Cananda Border Service Agency))
Global Market Report 16-041 통상정책방향 ㅇ미국중심의무역구조탈피를위해유럽연합과아시아국가와자유무역협정체결을위해노력 - 2014년 8월, 캐나다와 EU간의 FTA(CETA, Comper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협상완료 - 2014년 9월에한국- 캐나다 FTA에정식서명하고, 12월의회비준을거쳐 2015년 1월 1일부로정식발효 - 2015년 10월 5일에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를체결했으며, 2016년중의회비준절차진행 - 캐나다기업의아시아시장진출을위해교역규모큰중국, 인도와의 FTA 체결도추진중 수입규제예상품목 ㅇ ( 철강 ) 2016 년들어시작된반덤핑조사. 재조사. 종료심사등 5 건이모두철강및금 속제품에대한것으로철강산업에대한보호무역기조가두드러지며, 이러한추세 는당분간지속될전망임. [ 코스타리카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 일반사항 ) 코스타리카는제조업이취약하여주요공산품을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수입자유화정책에따라무역업자등록시별도수입제한은없음. -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농산물, 가공식품에한하여보건부, 농림수산부등관할기관의사전허가또는등록을요하는경우가있음. ㅇ ( 반덤핑 ) 07 년이래칠레산폴리프로필렌포장지 ( 현재폐지 ) 및미국산페인트품목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에대한반덤핑수입규제적용한이력이있음. ㅇ ( 상계관세 ) 콜롬비아산마가린및팜올레인에대하여상계관세적용한이력있으며, 09 년폐지됨에따라현재적용하는상계관세없음. 통상정책방향 ㅇ코스타리카는 2007 년이후적극적인 FTA 체결을추진해온결과현재전체수출의 68%, 수입의 76% 가 FTA 체결국이며, 중국과는 2010 년체결하여관세특혜를보고 있음. ㅇ한-중미 6개국 FTA 협상진행 - 한국과중미 6개국 (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간 FTA 협상이 2015년 6월개시돼, 현재 4차협상까지진행됨. - 2016년 5월제 4차협상 ( 16.5.23~27, 온두라스테구시갈파 ). 자동차, 섬유등수출유망품목대상시장개방, 원산지혜택, 수입통관절차간소화, 서비스및투자자유화, 정부조달시장진출방안, 지적재산권및 TBT( 무역기술장벽 ), SPS( 위생검역 ) 등주요이슈논의. 특히, 한국 ICT 기술지원을통한코스타리카전자조달시스템구축등정부조달분야협력강조 ㅇ인프라개선관련국책사업동향 - 코스타리카내인프라개선과제가주요이슈로부상하고있으나, 정부비효율성으로인하여국책개발사업이난항을겪고있음. - 15~16 년세계경쟁력지수에서인프라전반 (71위), 세부항목중도로 (115위 ), 철도 (95위 ), 항만 (109 위 ) 을기록하며니카라과에이어중미내최하위평가를받음. - 코스타리카정부는향후국가인프라공사 ( 公社 ) 신설, 대규모도로사업추진, IDB ( 미주개발은행 ) 등국제기구협력을통한사업비집행효율성증진을적극추진할계획
Global Market Report 16-041 ㅇ한-코스타리카수출입동향 - 2015년한-코스타리카교역규모는 3.9억불로한국의對코스타리카수출은전년대비 1.2% 증가한 2.5억불, 수입은 48.5% 감소한 1.5억불을기록 - 한국의對코스타리카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 ( 승용차및화물자동차, 1.6억불, 20.6% 증가 ), 철강판 (14 백만불, 68.0% 증가 ), 자동차부품 (8.5 백만불, 8.9% 감소 ) 등 - 올해코스타리카예상경제성장률은약 4.2% 로타중미국가에비해비교적높은수치를유지할것으로보임 ( 코스타리카중앙은행 (BCCR)).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특별히對韓수입규제예상되는품목없음. [ 콜롬비아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 2016 년 6 월 30 일현재콜롬비아의반덤핑관세부과건수는총 15 건으로이중 중국제품에대한조치가총 13 건을차지하고있으며, 반덤핑조사가진행중인 3 건도모두중국제품이대상 - 중국에이어한국이 2 건,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가각 1 건의반덤핑관세부과품목보유 ( 자료 : 콜롬비아상공관광부 (MINCIT))
2016 년상반기對韓수입규제동향과향후전망 통상정책방향 ㅇ최근내외부악재가지속되면서콜롬비아대외교역적자가확대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통상정책의기본방향인시장개방자유경쟁정책은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 태평양동맹 (PA) 같은역내자유무역확대는물론 FTA 체결을통한진출시장확대정책또한변함이없음. ㅇ APEC 가입추진, TPP 참여필요성에대한여론조성등지속적인시장확대및글로벌시장과의통합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ㅇ그러나, 중국과인도등아시아신흥국의콜롬비아시장진출이본격화되면서자국산업의경쟁력상실및경쟁국의시장잠식에대한우려도높아지고있는상황임. - 특히중국의경우최근對콜롬비아전방위마케팅을통한각시장별점유율확대와중국이민자증가에따른콜롬비아국내도소매시장상권장악이가시화되면서반감을사고있음. - 그결과콜롬비아정부는자국산업의존폐와직결되는분야의수입규제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특히중국산제품의시장잠식에대한업계의우려를반영한통상정책에무게를두는것으로분석됨. - 또한, 시장개방이확대되는과정에서정부의국내산업육성노력이부족하다는비판이이어짐에따라업계의경쟁력제고를위한각종기업지원프로그램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 ㅇ한-콜롬비아 FTA 발효 - 對한국통상정책의경우, 올 4월 14일콜롬비아헌법재판소에서한-콜 FTA 최종합헌결정이내려졌으며, 7월 15일자로 FTA가발효되면상대적으로수입규제관련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됨. 수입규제예상품목 ㅇ한국의對콜롬비아주요수출품인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기계류및화학제
Global Market Report 16-041 품등은이미고관세부과대상품목으로추가적인수입규제는없을것으로전망 ㅇ콜롬비아정부의최우선규제대상은중국이될것으로보이며섬유, 의류, 신발 등자국산과경쟁하는제품및철강재와단순중간재분야가주요타깃이될 것으로예상 [ 태국 ] 최근수입규제동향 ㅇ태국이반덤핑, 세이프가드등수입규제를실시하는주요품목은철강제품임. - 자동차수출및공공건설프로젝트추진과더불어수요가꾸준하나다양성부족, 품질및가격경쟁력부족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자국철강업계 (Sahaviriya Steel Industries(SSI) 등 ) 를보호하기위한목적임. ㅇ철강제품이민감품목으로분류되면서수입규제조치강화여지확대 - 태국정부는 2015년 6월철강을기존의 priority watch list에서 sensitive list로한단계업그레이드하여분류, 철강제품가격을일단위로모니터함. 이에수입규제조치가강화될여지가커짐. - 한국산제품과관련하여 2015년하반기 1건, 2016년상반기에만 3건 (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 ) 의조사에착수함. - 태국의철강생산량은연 600만톤수준이나 2015년 1500만톤의철강제품을수입에의존함. 한국은 2015년태국의전체철강수입국중일본, 중국에이어 3위를차지하여중국과더불어주요수입규제대상국중의하나임. 통상정책방향 ㅇ태국의통상정책은무역을성장엔진으로하는태국이경쟁력있는국가및 서비스제공자로서의위치를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