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 호 년도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수정공고 중소기업의제품 공정개선지원을위한 년도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업신청 접수 - 주요변경내용 -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 연 3 회 ( 18 년 1 월, 4 월, 8 월 )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연 2 회 ( 18 년 2 월, 7 월 ) 글로벌역량지표등평가지표개선 ( 평가항목 < 붙임 5> 참조 > - 수출실적, 수출계획의구체성, 수출의지등에대해정성적으로평가 하는글로벌역량지표의배점축소 * ( 17 년 ) 15 점 ( 18 년 ) 5 점 - 사업화지표및고용친화도지표의배점상향 * 사업화지표 : ( 17 년 ) 15 점 ( 18 년 ) 20 점 * 고용친화도지표 : ( 17 년 ) 10 점 ( 18 년 ) 15 점 사업계획서간소화 - ( 17년 ) 간이사업제안서 + 세부설명자료 ( 18년 ) 사업계획서단일양식 현장평가절차개선 - ( 17년 ) 지방청별현장평가 ( 18년) 전문기관일괄추진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의지원대상확대 - ( 17 년 ) 뿌리기술전문기업 ( 18 년 ) 뿌리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업확인서발급기업 우대가점부여항목조정 - ( 제품 공정개선 ) 총 7종, ( 뿌리기업공정 ) 총 8종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품및공정개선에대한기술개발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제품경쟁력강화및생산성향상 지원규모 억원 개기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억원 개기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억원 개기업 지원내용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존제품의성능및품질향상 제품생산시간및비용을절감 하기위한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 * ( 제품개선 ) 지역별특성및시장수요를반영하여기존제품의성능및품질향상등의제품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개발지원 * (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제품생산시간및비용절감과제품의품질향상을위한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뿌리기술의적용범위확대를위한제품적용기술및뿌리기술고 도화를위한공정기술개발을지원 * ( 제품적용기술 ) 기존제품의성능 생산성 부가가치등을향상시키고특정뿌리산업에 해당하는뿌리기술을타산업에적용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 * ( 공정기술고도화 ) 제품의경쟁력확보를위한임계성능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향상기술등뿌리기술고도화공정기술개발을지원
2. 지원금액및한도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이내에서최대 천만원까지지원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이상을부담 지원조건 개발기간최대 년 천만원한도 기술료면제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이내에서최대 억원까지지원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 이상을부담 지원조건 개발기간최대 년 억원한도 기술료면제 3. 신청자격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의한중소기업 공정개선과제는공장등록증또는직접생산확인증명서보유기업 단 공장면적이 미만소기업이공장을미등록한경우건축물대장제출 현장평가시공장용도로사용가능여부확인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따른중소기업중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 조에의거지정된뿌리기술전문기업또는뿌리기업확인서발급기업
4. 신청기간및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업계획서등온라인신청 접수마감일 까지 본사업은중소기업단독수행과제이므로타기업과공동개발불가 위탁기관참여가능 붙임 참조 신청 접수완료후수정을진행하여접수가완료되지않을시 미접수로처리 제출하기버튼확인요망 온라인신청절차및접수요령
사업신청은 회에한해재신청가능 탈락및후보과제 접수완료후수정하여제출이완료되지않은경우는접수증을보유하고있더라도미접수로처리 신청시구비서류
5. 선정절차 지원과제선정절차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사업계획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주관기관 전문기관 ) 요건검토 ( 전문기관 ) 현장평가 (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전문기관 ) 과제관리, 최종점검 ( 지방청 ) 선정결과통보및협약 자금지원 ( 전문기관 ) 선정요청 / 승인 ( 전문기관 중기부 ) ( 중기부 전문기관 ) ( 주관기관 ) 과제신청업체,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사업계획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접수 ( 주관기관 전문기관 ) 요건검토 ( 전문기관 ) 대면 / 현장평가 (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전문기관 ) 과제관리, 최종점검 ( 지방청 ) 선정결과통보및협약 자금지원 ( 전문기관 ) 선정요청 / 승인 ( 전문기관 중기부 ) ( 중기부 전문기관 ) ( 주관기관 ) 과제신청업체,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절차및일정 평가일정은사정에따라변동가능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 요건검토및사업계획서사전검토 신청 접수마감후 주 요건검토 종합관리시스템을통한지원요건 신청기업의참여자격및 지원과제의중복성 검토 현장평가 요건검토완료후 주이내 제품 공정개선사업의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계획의타당성및적정성등에대해현장방문을통한적합성평가 지원과제선정 현장평가완료후 주이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최종지원과제및정부출연금확정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요건검토 신청 접수마감후 주 요건검토 종합관리시스템을통한지원요건 신청기업의참여자격및 지원과제의중복성 검토 대면평가 요건검토완료후 주이내 기술개발필요성 신청과제의기술성및사업성에대한심층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완료후 주이내 뿌리기업공정사업의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계획의타당성 및적정성등에대해현장방문을통한적합성평가 지원과제선정 현장평가완료후 주이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최종지원과제및정부출연금확정 6. 신청제한및지원제외사항 주관기관의신청자격및공고내용과의적합성 주관기관의신청자격에해당하지않는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에부합하지않는경우
기개발 기지원여부 신청과제가기개발또는이미다른기업에지원된경우 신청과제가동일기업의기지원된과제내용과유사한경우 신청기업이기생산 판매중인제품이거나동제품의단순성능개량 또는조립인경우 신제품의개발또는기존제품의고도화 계량화 기능추가등포함 가 아닌단순한기술개발을위한연구성과제 의무사항불이행여부 사업에참여하는주관기관및대표자 과제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기술료납부및납부계획서제출 성과실적입력 장비구입실적등 정산금및환수금납부등의의무사항을불이행한경우 참여제한여부 사업에참여하는주관기관및대표자 과제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채무불이행및부실위험여부 사업에참여하는주관기관및각기관의대표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기업의부도 휴 폐업 국세 지방세체납및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이확인된경우
부채비율이 이상인경우와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인경우 창업 년이상기업이현장평가등에서재무제표를제출하지않은경우 과제참여율 신청과제의과제책임자는신청과제에대해과제참여율을 이상으로계상함을원칙으로함 이때과제책임자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최대 개이내로함 신청과제의과제책임자및참여연구원이접수마감일기준으로정부출연연구과제및기관고유사업에참여하는비율을포함하여총과제수행참여율이 를초과할경우참여연구원에서제외
7. 기타공지사항 중소기업은해당년도에동사업의 개과제만신청가능 단 탈락과제 후보과제포함 의경우 회에한하여재신청가능 개중소기업은주관기관으로해당년도에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이미수행중인과제를포함해서 개과제까지만지원받을수있음 다만 다음의경우는예외적으로지원가능 이미수행중인과제의잔여기간이접수마감일현재 개월이내인경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협력 사업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 역량제고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참여하는경우 신규과제신청및수행가능과제수요건에도불구하고 아래항목 중하나라도해당되는기업은 개과제를추가로수행할수있음 가 전년도매출액이 억원이상이면서 년평균매출액대비 투자비중이 이상 나 전년도직 간접수출액이 만달러이상이면서 매출액대비 직 간접수출액비중이 이상 참여횟수제한관련사항 사업신청불가사항 졸업제 년부터기술개발지원사업에주관기관으로참여하여 개별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총 회를초과하여수행한경우는 졸업제 사업신청불가능
< 졸업제사업 > < 타사업 ( 예시 ) >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은 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참여기업은 년부터참여횟수계상 가 감점사항 가점사항 총가점규모는최대 점 구분기존 ( 17 년 ) 개선 ( 18 년 ) 제품공정개선뿌리기업공정 - 스마트공장과연계된과제 : 2 점 - 바우처사용기업우대가점 : 2 점 - TCB 평가결과 T4 등급 ( 양호 ) 이상 : 2 점 - 기업활력법상사업재편승인 : 3 점 -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 최대 2 점 - 조선및기자재생산중소기업 : 3 점 - 수출기업화유망내수기업 : 2 점 - 특성화고채용협약기업 : 1 점 - 여성기업 : 2 점 - 성과공유제도입기업 : 2 점 - R&D 기획지원사업추천과제 : 2 점 - 스마트공장과연계된과제 : 3 점 - TCB 평가결과 T4 등급 ( 양호 ) 이상 : 2 점 - 기업활력법상사업재편승인 : 3 점 -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 최대 2 점 - 조선및기자재생산중소기업 : 3 점 - 수출기업화유망내수기업 : 2 점 - 특성화고채용협약기업 : 1 점 - 뿌리산업명가지정기업 : 3 점 - 여성기업 : 2 점 - 성과공유제도입기업 : 2 점 - 스마트공장과연계된과제 : 2 점 - 바우처사용기업우대가점 : 2 점 - 기업활력법상사업재편승인 : 2 점 - 특성화고채용협약기업 : 1 점 - 여성기업 : 2 점 - R&D 기획지원사업추천과제 : 2 점 - 일자리안정자금대상기업 : 1 점 - 뿌리기술전문기업 : 5 점 - 스마트공장과연계된과제 : 2 점 - 바우처사용기업우대가점 : 2 점 - 기업활력법상사업재편승인 : 2 점 - 특성화고채용협약기업 : 1 점 - 여성기업 : 2 점 - R&D 기획지원사업추천과제 : 2 점 - 일자리안정자금대상기업 : 1 점
스마트공장설립과연계된과제신청시가점 점 을부여 스마트공장과연계된기술개발과제를수행할경우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수준총괄도 를기준으로심의 R&D 환경이열악한중소기업의단기 소액과제지원을고려하여스마트화수준및범위가 기초수준이상 에해당되는기술개발과제에가점부여 바우처사용시 직접비의 이상 가점 점 을부여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기업활력법 상사업재편승인 중소기업가점 점 부여
특성화고채용협약기업가점점 부여 여성기업가점점 부여 기획지원사업추천과제가점 점 부여 일자리안정자금대상기업가점 점 부여 뿌리기술전문기업가점 점 부여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사업에한함 감점사항은 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을준용 사업에참여하는자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등 는채무불이행등신용조회에 동의한것으로간주함 부가세포함 천만원이상연구시설장비의도입계획이있는경우온라인신청절차 단계사업계획서 에해당연구시설 장비등록및연구시설장비도입계획서천만원 억원미만도입계획시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억원이상도입계획시를제출하여야함 천만원이상억원미만의연구시설 장비도입에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위원회를통해도입의타당성 활용성 구입 가격의적정성등을심의하여지원여부결정및사업비조정 사업계획서 에해당연구시설 장비를미등록또는연구시설 장비도입계획서미제출시해당연구시설 장비도입불인정및해당구매비용삭감 억원이상의연구시설 장비의도입에관한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조제항및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관리등에관한표준지침에따름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등비영리기관은위탁기관으로만신청가능 평가공정성을위해경쟁업체소속평가위원배제 주관기관은신청과제평가에공정성을저해할수있다고판단되는 경쟁업체를사업계획서 의경쟁업체현황표에그사유와함께 제시할경우타당성을검토하여경쟁업체소속평가위원을배제할예정 단 개이내경쟁업체명을기입 사업계획서 의 기술개발개요 는인터넷공시되므로기업의 기밀에관련된내용등은제외하고작성요망 본공고문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및공정 품질기 술개발사업세부사업별지침에따름
8. 문의처 사업안내 ㆍ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붙임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간접수출실적관련내용 제 조 수출 수입실적의인정범위를규정 간접수출에대하여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인경우에수출실적으로인정하도록규정 * 내국신용장 : 수출업자의신용장을근거로수출용완제품 원자재를조달하기위한국내공급업자 ( 제조 생산자 ) 를대상으로은행에서물품대금을보증해주는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의사정 ( 무역금융한도초과, 담보無 ) 으로내국신용장을발급할수없을때발급되는문서, 물품대급의보증은불가하나실적으로인정 제 조 수출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기관을규정 은행이구매확인서 당사자간대금결제내역등을근거로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도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제25조 ( 수출 수입실적의인정범위 ) 1수출실적의인정범위는다음각호로한다. ( 중략 ) 3. 수출자또는수출물품등의제조업자에대한외화획득용원료또는물품등의공급중수출에공하여지는것으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내국신용장 (Local L/C) 에의한공급나. 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생산자의수출물품포장용골판지상자의공급 ( 중략 ) 제28조 ( 수출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기관 ) 1수출 수입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기관은다음각호로한다. ( 중략 ) 1-2... 제25조제 1항제3 호가목및나목의수출실적인정금액의확인및증명발급기관은외국환은행의장또는전자무역기반사업자 ( 다만, 제25조제 1항제3호나목의구매확인서에의한공급중당사자간에대금을결제한경우에는그구매확인서의발급기관이당사자간에대금결제가이루어졌음을증빙하는서류를확인하여야한다 ). ( 이하생략 )
붙임 위탁연구기관의범위 국립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 른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따른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 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의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내지제 조에따른공공기관소속연구기 관 고등교육법 제 조각호의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다른기능대학 민법 제 조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비영리법 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 조에따른연구조합 고등기술연구원등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지정된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조에따라선정된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기업 기타기술개발단계별로전문기술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전문기업으로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인정하는기술및품질관련법인또는단체
붙임 연도별 졸업제 사업현황
붙임 바우처지원범위안내 바우처범위안내 바우처지원항목 위탁형 직접비 바우처비 내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 비위탁형 직접비 바우처비 내연구장비 재료비중연구시설 장비비 장비사용료 비위탁형 직접비 바우처비 내연구활동비중전문가활용비및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시험 검사비 - 바우처지원범위 - 1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기술개발비의일부를외부연구기관에게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 - ( 대상기관 )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 특정연포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소속연구기관, 대학 ( 기능대학포함 ),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연구관련비영리법인등 - ( 위탁범위 ) 주관기관으로부터개발과제의일부 ( 제품의부품, 모듈, 부속기기등의개발또는기획, 설계, 분석, 검사등의수행 ) 를위탁받아수행 2 연구시설 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등의연구시설 장비활용에따른수수료 ( 구입비용제외 ) -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위탁기관등수행기관이아닌대학, 출연연등비영리기관으로개발과제와관련된연구시설 장비를보유한기관 ( 기업제외 ) - ( 지원범위 ) 대학, 연구기관등이보유하고있는연구시설 장비의사용료 ( 일시사용및임차비용포함 ) 3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직접관련있는전문가활용비 - ( 대상기관 )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등수행기관이아닌대학, 출연연등비영리기관으로관련전문가가소속된기관 ( 기업제외 ) - ( 지원범위 ) 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기술개발을위한기술지도 자문 멘토링등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전문가활용내용을작성 제출한경우에인정 4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 분석 검사등서비스활용비 - ( 대상기관 )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인정하는시험 검사기관중민간기관을제외한대학, 연구기관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홈페이지 (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홈페이지 (http://www.g4b.go.kr) - ( 지원범위 ) KOLAS 에서인정하는 11 개시험분야 ( 역학시험, 화학시험등 ) 에대한시험을포함하여제품설계, 서비스, 공정및시설에대한적합성판정을위한분석및검사수수료
붙임 공정 품질기술개발사업평가항목안내 현장평가 제품 공정개선 뿌리기업공정공통 평가항목주요평가내용배점 1. 기술개발의필요성및역량 (15) 2. 개발계획의타당성및적정성 (40) 3. 개발결과의기대효과및사업성 (40) 4. 정책부합성 (5) 사업목적과의부합성 (5) 기술개발역량 (5) - 신청과제가제품 공정개선의목적과부합하는지여부 - 개발하고자하는과제에적합한기술력보유여부 R&D 집약도 (5) - 매출액대비경상연구비투자비율 5 기술개발내용의적정성 (15) 기술개발추진일정및역할분담의적정성 (10) 기술개발목표의창의성및적정성 (15) - 기존제품 ( 기술 ) 과의차별성등 15 - 추진일정의적정성 - 역할분담의적정성 - 기술개발의창의성 - 기술개발목표및개발기간의적정성 기술개발의사업화 (20) - 사업화계획의타당성 20 고용친화도 (15) 글로벌역량 (5) - 과제수행중연구인력고용계획및개발후고용유발효과 - 글로벌진출가능성 ( 수출실적, 수입대체증빙자료등을참고 ), 수출관련인력현황, 목표해외시장이해도, 현지화계획, 해외수출망확보계획등 신성장동력분야적합성 (5) - 신성장동력분야기술부합성여부 5 합계 100 5 5 10 15 15 5 대면평가 뿌리기업공정만해당 구분평가지표평가요소배점 기술성 (35) 사업성 (65) 적합성 (15) 기술개발방법구체성 (20) - 과제의적합성여부 ( 성능개선, 불량률개선, 비용절감, 생산성향상가능성등 ) - 핵심기술개발에대한전략성, 기술개발의구체성 - 최종개발목표수준의적정성및정량적측정가능성 사업화계획 (15) - 사업화계획의경제성 ( 정부지원금대비예상매출등 ) 15 글로벌화역량 (30) - 30 시장성확대 (20) - 기술개발후양산및판로확보계획의적정성 20 합계 100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