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환경 분석 - PDF 무료 다운로드

미얀마와의인연

1. 미얀마에대한이해 2. 미얀마투자환경변화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 4. 외국인투자환경 및중국기업진출사례 - 국가개황 - 정치적변화 - 에너지, 광물자원산업 - 외국인투자가능분야 - 약사 - 경제적변화 - 전력산업 - 미얀마투자여건 - 정치현황 - 아세안발전계획 - 운송산업 - 외국인투자인센티브 - 경제현황 - 자동차산업 - 외국인투자현황 - 한국과의관계 - 통신산업 - 공장설립 - 노동집약적제조업 - 수산물

국가개황 1. 미얀마에대한이해 국 명 : 미얀마연방공화국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08년신헌법채택에따라진정한다당제민주주의를추구하며대통령제실시를위해현재국명으로변경 ) 수도 : 내피도 (Nay Pyi Taw : 92만명 ) 인구 : 5,838만 (2009년) 위 치 : 인도지나반도서북에위치 ( 동부로는태국및라오스, 북부로는 중국, 서부로는인도및방글라데시와접경 ) 면적 : 678,675 km2 ( 한반도의약 3 배 ) 기 후 : 열대성몬순기후 민족 : 버마족 70%, 소수족 25%( 카친, 카렌, 친, 샨, 꺼야, 몬, 라카인 ), 기타 5%( 중국인도계등 ) 언어 : 미얀마어 ( 공용어, 티벳어系 ), 통용가능어 ( 영어 : 대도시일부분인구, 중국어 : 중국접경지역, 태국어 : 태국접경일부지역 -1-

약사 1. 미얀마에대한이해 - 1942 년 02 월 25 일, 일본이미얀마를진공하자약 10 만명의중국원정군은미얀마, 영국, 인도, 미국동맹군과공동으로일본군과치열한전투를벌임 - 1948. 01. 04 영국으로부터독립한버마는영연방으로부터도탈퇴 - 1962 년 03 월, 네윈이군사쿠데타로정권을잡음 - 버마식사회주의주요특징은폐쇄, 고립정책으로산업국유화, 소수민족탄압, 경찰국가, 엄격한고립주의, 외국인추방, 폐쇄경제, 관광객에대한방해등임 - 소수민족탄압으로미얀마내인도인, 화교등은싱가폴, 말레이시아등주변국가로이민함 - 1988.04 아웅산수지여사는모친간병차귀국하였다가반정부민주화운동전면에나섬 - 1988.09.18 소몽국방장관겸총사령관주도의친위쿠데타발생으로 SLORC(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 군사정부등장 - 1990.05.02 7 다당제총선실시, 야당인민주국민연맹 (NLD) 의압승 ( 의석의 82%) 에도불구, 군정은이를인정치않음 - 1997.05 군사정부출범이래민주화및인권탄압문제로인한미국대미얀마경제제재 - 2008.02 군사정부, 민주화일정발표 (2008.5 신헌법국민투표, 2010 총선 ) - 2008.05 국민투표로신헌법채택 ( 투표율 98.12%, 찬성율 92.48%) - 선거관련 5 개법률공표 - 2010.04.26 수상포함, 27 명의각료급인사가여당후보출마를위해집단사퇴 - 2010.11.07 총선실시 - 2010.02.04 대통령선출 -2-

1. 미얀마에대한이해 약사미얀마내화교현황 약 300여년전중국명나라마지막황제인영력제 ( 帝 ) 와관료, 백성들은청나라에쫓기워미얀마에도망함, 나중에영력제는중국운남성에서사망되었고, 함께미얀마로넘어간일부분명나라관료와백성들은미얀마에서현재까지생활해옴 로싱한 (Lo Hsing Han) - 중국명나라장군의후손으로 1934 년에미얀마에서태어났으며 20 세 60 년대초부터아편을밀매하기시작함 - 1973 년미얀마정부군에체포, 1980 년석방후아편밀매를끊고합법적인사업을시작함 - 현재미얀마 아시아세계유한공사 동사장으로임직하고있으며실제경영은아들이책임지고있음 쿤사 (Khun Sa) - 세계적인헤로인거래조직의우두머리로서, 샨족 ( 族 ) 을이끌고황금삼각지대 ( 골든트라이앵글 ) 에서무장독립운동을해옴 - 미얀마화교이며, 중국계아버지와샨족어머니사이에서태어남 - 60 년대초정부군장교로근무하다샨주일대양귀비재배에개입, 30 년동안전세계헤로인유통물량의 60 70% 를장악함 - 96 년미얀마정부에투항한이후정부군의감시속에양곤의모처에서운둔생활을하다가, 2007 년 10 월 30 일지병으로사망함 -3-

1. 미얀마에대한이해 정치현황 1988 년 09 월 쿠데타로집권한미얀마군부는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 SLORC) 구성 1997 년 11 월 SLORC 을해체하고국가평화발전위원회 SPDC(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체제로개편 2003 년 08 월 7 단계민주화로드맵발표 2008 년 05 월 군사정부는국내외의미얀마민주화에대한점증하는요구에따라국민투표에의해신헌법을채택 2010 년 11 월 07 일 총선실시. 총선에의해양원제국회가구성되며, 민족의회, 국민의회, 지방의회의 3 단계구조로운영됨 2011 년 02 월 04 일 2011 년 02 월 04 일합동연방의회를통해 U Thein Sein 전총리대통령으로선출 - U Thein Sein 대통령은 34 개부처로구성될새정부내각제안을제출함 -4-

정치현황 1. 미얀마에대한이해 중국인도일본미국 & EU 기본입장 기본입장 경제적지원 미국 중국은지정학적특수사정으로 전략적중요성및경제적보완 군사정권수립이전대미얀마 1988 년 SLORC 군사정부출범이 강한영향력행사, 미얀마는지정 관계유지 최대지원국 (30 억불차관제공 ) 래민주화및인권탄압문제로인 학적으로중국 - 인도간 Bridge 역 경제적협력 경제제재 한경제제재지속 할활용 자연자원에큰관심을가지고 일본은미국등서방의대미얀 2007 년민주화시위후대미얀마 최근동향 있으며동북부내륙지방의 마제재에대해적절히보조를 경제제재강화 ( 미얀마군정에대해 군사적으로중국과의강화 인도양으로의통로확보를위해 맞추면서도적극적인제재에는 비자발급중지와자산동결, 무기 경제협력강화추세 ( 중국기업미 미얀마라카인주에투자집중 불참 금수등기존의제재조치외에 얀마진출가속화지원, 경제협력활성화도모 ) * 라카인주 (Rakhine State): 미얀마서해안에위치한주 목재와보석류, 금속및광물등의수입금지조치를추가로취함 ) 미얀마는중국에대해국제무대 2009 년오바마정부출범이후대 에서의방파제역할, 계속되는서 미얀마정책변화검토중 방의제재에대해중국에계속의 EU 지하고있음 EU 는미국과함께대미얀마제재 미얀마군정부는안다만제도 조치중 북쪽에있는코코제도를대여해 EU 국가중에서도영국및북유럽 주었으며현재중국해군기지가 국은강경태도를, 프랑스와이탈 건설됨 리아등은다소유연한태도를갖 고있음 -5-

정치현황 1. 미얀마에대한이해 미얀마군사정권의파워, 결속력 미얀마민주화세력의영향력조직화정도 중국의미얀마에로의대거진출 ( 주요 SOC 건설, 해군기지건설 ) 미국의민주화지지의실효성, 전략적성과 -6-

경제현황 1. 미얀마에대한이해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7 2008 2009 2010( 예상 ) GDP ( 십억달러 ) 16.3 22.7 26.3 30.6 실질 GDP 성장률 (%) 3.4 1.1 1.8 3.1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말, %) 28.6 16.0 2.2 13.5 FOB 상품수출 (1 억달러 ) 61.7 66.8 68.6 76.3 FOB 상품수입 (1 억달러 ) 29.6 34.6 40.2 45.4 경상수지 ( 백만달러 ) 1,285 1,208 705 496 연평균환율 ( 짜트 : 달러 ) 1,290 1,185 1,055 1,020 출처 : EIU Country Report(2010. 9) -7-

경제현황 1. 미얀마에대한이해 산업구조 1 차산업 54.6% 산업구조 2 차산업 13.0% 3 차산업 32.4% 경제특징 식민지지배에따른영국식시장경제경험 신경제정책이후시장경제체제로전환추구 군사독재와인권탄압등으로국제사회로부터경제제재와고립화 경제에서국유기업비중상대적으로낮음 - 정부공식환율과시장환율이크게차이나는 2중환율제 - 국경무역활발 : 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 성장잠재력높음 미개발천연자원풍부 ( 가스, 티크, 광물자원 ) 저임양질의노동력풍부 인구약 6,000만이상의내수시장등 -8-

1. 미얀마에대한이해 한국과의관계외교관계 미얀마는한국과 1975년외교관계수립 - 한국과북한사이에서중립적태도를견지해왔음. 한국은경제분야, 북한은군사분야에서협력관계를유지 - 1983년전두환대통령미얀마공식방문시북한의아웅산묘소폭탄테러로인해한국외교사절 17명이순국한사건이후북한과단교해오다가 2007년 4월 26일부로외교관계를정상화함 2002년말방영된 TV드라마 가을동화 가선풍적인인기를끌면서한국 TV드라마열풍이거셈. 현재미얀마 TV채널은 MRTV와 MWD 등 2개가있으며, 이들채널을통해매주방영되는한국 TV드라마는 4~5편에이른다. 한류열풍으로미얀마내한국화장품인기를보이고있음 -9-

2. 미얀마투자환경변화 정치적변화 미얀마군사정부는 2010년 11월 20년만에총선을실시해상하양원과지방의회의원을선출 - 2011년 2월 4일군사정권의핵심인물인테인세인 (Thein Sein 65) 총리를새대통령으로선출 새정부는점진적으로개혁개방에나설것으로보며, 미국과의관계도개선될 것으로보는관측이있음 -10-

2. 미얀마투자환경변화 경제적변화 - 2009 년 10 월부터 250 여개주유소, 항만, 항공사민영화및 4 개의민간은행설립허용 - 상용차및정유제품수입자유화등경제개혁, 개방조치들이추진되고있음 - 2011 년내 90% 이상국유자산민영화추진예정임 - 2011 년 1 월 27 일미얀마정부는경제특구법통과시킴 - 경제특구법은 12 개장으로이루어져있으며크게투자특권, 토지이용, 금융, 보험및신청조건과절차등으로이루어짐 ( 현재동법안은발표되었으나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음 ) - 미얀마에서개발및개발진행예정인경제특구지역은 24 개지역임 - 2010 년 7 월미얀마중앙은행은 4 개민간은행의추가설립허가를발표 - 2010 년총선이후 2011 년부터민간은행들은외환은행 (Foreign Exchange Bank) 으로외환취급이가능할전망임. KBZ 은행부회장에따르면미얀마는 2015 년부터아세안 FTA 를통해무관세방식으로무역이활성화될전망임 - 미얀마정부는한국증권거래소와합작하여주식시장설립예정이라는보도가있음 -11-

2. 미얀마투자환경변화 아세안발전계획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구성 아세안을하나의시장과생산기지로만들어회원국가의경제발전을도모하고있으며 2015년부터본격적으로구성이될예정임 물품교역 자유화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통하여아세안국가간교역품대부분의관세를철폐 - 관세철폐뿐만아니라더나아가비관세장벽철폐, 원산지규정개선, 세관시스템통합등이포함됨 서비스교역 자유화 2015 년까지모든서비스분야에대한제한해제 - 서비스분야에대한제한이해제될경우아세안회원국기업들은서비스분야에 51% 이상투자가가능 투자진출 자유화 아세안국가모든산업 ( 제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 분야는아세안국가간개방되며모든투자기업들은자국기업과동일하게취급을받게됨 자본출입 자유화 거시경제적안정성을확보하는범위내에서각회원국의자본시장개방 노동인력이동 자유화 물품, 서비스, 투자교역에관여하는회원국간노동인력의자유로운이동가능 -12-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에너지, 광물자원산업 주요자원 추정매장량연간생산량 천연가스 22.8Tcf* 1100MMcf* 구리 2100 만 t 3 만 9000t 주석 100 만 t 737t 금 1 만 8200kg 100kg 석탄 2 억 t 24 만 5000t 철광석 3 억 t 극소량생산 옥 - 3 만 3000t 니켈 400 만 t 극소량생산 진주 - 20aks1000ro *Tcf : Trillion cubic feet( 조세제곱피트 ), MMcf : Million Cubic Feet( 백만세제곱피트 ) 세제곱피트는약 0.028평방미터 미얀마의옥과진주등은매장량이풍부하나아직추정치가파악되지않음자료 : 미얀마에너지부, 광업부, 주미얀마한국대사관 CNPC 는미얀마서부해안 (Kyaukpyu 항 ) 에서운남성에있는가스관, 송유관, 도로, 철도를 2009 년 11 월부터건설중임 - 총투자규모는 25.4 억달러 ( 송유관투자 15 억달러, 가스관투자 10.4 억달러 ) 규모 : 미얀마서해안 중국운남성 (900km) 송유관연송유량 2200 톤, 가스관연수송량 120 억립방미터 -13-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전력산업 미얀마의전력산업은최근급속도로증가하였으나, 전력설비의부족과계통의불안정으로인하여산업체뿐만아니라일반 국민에게도전기를공급하는데어려움이있어전력발전은미얀마정부내에서가장시급하고중요한과업임 회계연도 Thermal Diesel Hydel Gas Total 2005/06 631.91 33.37 3,000.80 2,398.08 6,064.16 2006/07 786.42 28.08 3,324.63 2,025.02 6,164.15 2007/08 854.70 33.59 3,618.51 1,891.22 6,398.02 2008/09 609.83 39.67 4,070.16 1,900.90 6,620.56 2009/10(1 월까지 ) 406.21 23.50 3,542.38 961.43 4,933.52 주 : 회계연도는 4 월부터이듬해 3 월까지이며, 2009/10 년도는 2010 년 1 월까지자료임자료원 : 미얀마통계청, Selected Monthly Economic Indicators 미얀마 Htoo Trading 과중국 Huaneng Lancang River Hydropower 의합작으로미얀마양곤시에화력발전소를건설중임 - 전력 ( 발전 ) 사업은미얀마정부가독점하고있었으나 2009 년처음으로민간에허가를내준바있음 - 주사업자는 Htoo Trading 이며, 중국 Huaneng Lancang River Hydropower 에서는기술과기계장비를제공함 - 동프로젝트는양곤시 Htantabin Township에위치하며부지면적 250에이커, 발전규모는 135MW이고, 1차완공후 6개월내에 270MW로증설될계획임 - 미얀마최초의민자발전소이자최초의석탄화력발전소로 2013년초완공예정이며, 생산된전력은양곤시의 Hlaing Tharyar, Shwe Pyi Thar, Shwe Lin Pan 등 3개산업공단으로공급될계획임 -14-

전력산업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2010 년 11 월 10 일, 내피도에서중국삼협그룹, 미얀마전력 1 부, 태국 EGATI, 미얀마 IGOEC 는멍둥수력발전소 프로젝트공동개발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함 동프로젝트는중국삼협그룹이주도로진행 - 규모 : 약 700만키로와트 - 투자금액 : 추정투자액은약 100억달러 - 시공기간 : 15년 중국삼협그룹, 중국수리수전건설그룹, 중국남방전망등 3사는중국측연합체구성 이로서 2 년간기획해온멍둥수력발전소프로젝트는정식으로실시단계로진입 -15-

전력산업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중국은아시아최후의미개척지로남아있던메콩강개발에열을올리고있음 메콩강상류에는초대형댐을만들어수력발전에활용, 중류는대형선박의진출입로로사용할계획임 상류에총 8 개댐을건설할계획이며현재만완댐과다차오산댐은이미완공됐고, 추후 6 개가더지어질예정 중국은메콩강대형선박이드나들수있도록, 급류의흐름을바꾸고암초를제거, 이항로를이용해인접동남아국가진출을모색중임 중국의메콩강개발로인접국피해도날로심해지고있음 - 생태계파괴 - 값싼중국산농산물, 공산품유입, 현지농민, 기업피해속출 - 남중국해의바닷물역류, 민물양식피해 -16-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운송산업 육상운송 - 영국식민지시대건설된것이위주이며노후화되어시속 60km 이상을내기가어려움 - 물류의육상이동이어려움. 티크목재의경우내륙에서벌채되어강을이용, 양곤항으로운송하고있음 항구및공항 - 민간은직접건설부부장에게신청허가를제출 - 민간은도로의건설및유지보수를공동책임짐 - 현재는 BOT 의방식으로만참여가능함 미얀마의해상무역은양곤에서만이루어짐 - 양곤에는띨라와 아시아월드 보타타웅등 3 곳의포트가있으며띨라와 아시아월드는민간이, 보타타웅은 정부에서운영하고있음 미얀마의관문은양곤국제공항임. 공항의정확한명칭은밍글라돈국제공항이며양곤다운타운에서북쪽으로자동차로 40분거리에있음 - 2007년 5월, 시간당 1,800명, 연간 270만명의통과승객처리능력을갖춘신공항청사가개장됨 -17-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운송산업 동남아국가들과중국본토를연결하는고속철도건설에박차를가하고있음 동남아국가연합 ( 아세안 ) 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으로 2010년경제장벽을무너뜨린중국은 2011년부터동남아전역과중국남부를고속철도로연결하는 범아시아고속철도 건설에본격착수함주요노선 - 동선 :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연결 - 서선 : 중국과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를연결 - 중선 : 태국과라오스, 말레이시아를거쳐싱가포르까지연결 동 ( 東 ), 중 ( 中 ), 서 ( 西 ) 3개기본노선과 2개의간선을통해총연장 1만 5000km 거미줄같은고속철도망을건설하겠다는야침찬계획임. 12차국가경제및사회발전 5개년계획 (12 5규획) 마지막해인 2015년까지기본적인공사를마무리할예정임 -18-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운송산업 중국의짜욱퓨개발 중국은딴쉐원수의중국방문 (2010 년 9 월 ) 시, 42 억달러의차관을제안 - 이중 12 억달러는짜욱퓨 - 쿤밍간석유가스관건설, 10 억달러는 Monywa 구리광산인수, 5 억달러는양곤 - 쿤밍간철도건설, 2 억달러는항공산업, 기타금액은산업분야에배정 - 중국이추진중인쿤밍 - 짜욱퓨회랑건설에는석유가스관건설이외에도, 추가적으로짜욱퓨심해항구개발, 석유, 가스파이프라인, 도로및철도건설, 경제자유구역 ( 산업단지 ) 개발등을포함하고있음 DAWEI 심해항구건설 DAWEI 심해항구프로젝트는태국의 Italian-Thai Development PCL.(ITD 社 ) 가주도 - 심해저항구개발, 방콕 - 더웨이간철도, 도로건설, 더웨이인근산업단지건설, 석유화학 ( 정유 ) 시설및청강공장건설등을포함 ( 약 130 억달러소요예정 ) - 프로젝트완료시, 더웨이 - 방콕간물류가가능해져, 말라카해협을통한물류가상당폭감소될전망 -19-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자동차산업 미얀마자동차업체는주로양곤, 만달레이공업단지에분포되어있음 - 주로다공 (Dagon) 소형트럭및오픈트럭과 UCM 더블캡 (Double Cam) 과터보 (Turbo) 지프 (Jeep), Mandala, 친두읜스타등이있으며, 연간 1~1.5만대생산 - 유일한외국기업으로는일본의 Suzuki사이며연간생산량은 200~300대조립 수입차는 20~30 년전수입차가대부분이며그중일본제가 90% 이상임 2010 년 11 월, 미얀마 FMI 사와 SPA 그룹은합작하여미얀마내중국동풍자동차 (DFMC) 소형트럭독점판매 계약을체결함 - 양곤공업단지에동자동차전시관과카센터를설립할예정임 -20-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통신산업 통신사업자현황 미얀마의통신분야는민간기업의참여가허용되지않고국영기업인 MPT(Myanmar Post and Telecommunication) 에서모든사업을하고있었으나 2008년부터 One Time Used Prepaid 카드판매권, CDMA 450MHz 유통권등을민간업자에게주었음 2009년말, 미얀마 Telephone Line은총 200만 8,069선으로인구대비전화보급률은 4% 임 2011년까지유선전화 4만선, 핸드폰 13만대를추가보급할예정임 2010년 12월차이나유니콤은미얀마통신사업자 MPT와미얀마내국제로밍서비스관련합작협의서를체결하여 GMS망음성및문자서비스로밍서비스를개통함 - 동협력은미얀마통신사업자 MPT가사상처음으로해외업체와협력하여국제로밍서비스개통함으로, 차이나유니콤은중국내처음이자전세계첫미얀마내로밍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사업자임 -21-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공장설립양곤인근공단지역땅값 40% 폭등 최근양곤인근공단지역땅값이 1년내약 40% 폭등함. 원인은 2010년전기등인프라구축이발빠른행보를보이고있어외국기업들이많이몰리림 * 정부소유공단내공장건립 * 외국인명의로토지구매와임대가불가능함 ( 과거에는임대가가능하였음 ) [ 양곤인근공업단지토지가격 ] Industrial Zone Price (2008) Price (2009) Price (2010) Hlaing Thar Yar 81,700 102,400 142,800 Shwe Pyi Thar 65,300 83,700 119,000 South Dagon 59,500 65,600 95,200 *1 Acre= 0.4 Hectare 단위 : US$/per acre -22-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노동집약적제조업 유망분야 봉제, 신발, 가방, 전자조립등 2010년미얀마봉제의최고바이어는한국. 2010년미얀마봉제공장에서생산한제품중한국 order가제일많았다고함. 원래최대수입국은독일이었으나, 2010년들어서한국의 order 가 3배이상늘어나면서대부분공장들이한국 order를메인으로작업중인것으로조사됨 봉제업의새로운정착지로주목 - 중국 : 인건비가상승하고신노동법적용으로중국생산의이점이사라짐 - 베트남 : 인건비가급등하고환경규제등정부규제가강화되면서베트남생산여건도포화상태임 - 미얀마 : 미얀마, 아프리카등이새로운정착지로주목받고있음. 임금수준이저렴하고노동력이풍부하다는점에서미얀마가더매력적임 -23-

수산물 3. 미얀마투자유망분야및중국기업진출사례 - 주요수출국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등 40여개국 ( 중국은미얀마의수산물최대수출국으로, 2008~2009년도기준중국에수출된수산물은 2,487억달러로집계됨 ) - 주요수출품목 : 새우등갑각류와다양한종류의생선 - 양광 : 100여개수출업체, 태국국경 ( 7 ~ 8개업체 ) - 우기 : ( 6 ~ 9월양식새우수출 ) 해수를가두어양식 일본 : 50% 이상 미국 : 싱가폴에서 label변경 유럽 : 담수새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새우 : 신선도 ok 인도 : 양식새우많으며자연산새우도수출함 -24-

4. 외국인투자환경 외국인투자가능분야 외국인투자가능분야확대 해외투자중심이전 2010년 11월 7일선거후경제여건변화 전망에따라, 사회간접자본 ( 특히중국자본 )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로, 항만, 발전설비, 천연자원개발 등 분야의 투자전망이매우밝음 한국산업의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진출이거의포화상태에다다름에따라동남아의마지막국가인미얀마에대한관심과투자산업기회탐색이점증하고있음 장려분야 (08) 농업, 축산 / 수산업,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및통신, 호텔및관광 제한분야 (12) 티크벌목, 식림, 원유천연가스, 보석채굴, 우편통신, 해산물양식, 항공철도, 은행 보험, 방송, 금속채굴, 발전, 치안 국방상필요한물품의생산 * 제한분야는국영기업과의합작투자또는정부의특별허가필요 -25-

4. 외국인투자환경 미얀마투자여건 O 노동집약적산업의투자지로적격 - 값싼노동력 - 가용인력자원풍부 - 양질의노동력 (90% 불교신봉, 선량함 ) O 전력, 통신등 SOC는속도로개선되고있음 O 정치적여건이호전되고개혁개방조치들이가속화될전망 O 중국, 인도등신흥국과 ASEAN 등인접거대소비시장을연결하는전략적요충지 O 높은성장가능성을지닌동남아최대잠재시장 O 미개발자원풍부 O 치안및영어소통능력양호 O 교통, 통신, 전기등인프라취약으로투자에따른추가비용발생 - 양곤이외의지역은투자시물류비용고려 - 전력난으로정전이잦으며자가발전기를구비해야함.(220V 50HZ) O 서방세계의경제제재, 정부정책의불확실성, 외국인에대한차별적시각 - 미얀마에진출한외국인및외국기업에대해서는전기, 통신, 수도및기타시설사용시내국인과달리달러화를징수함으로써 5~7 배에이르는차별요금이부과되고있음. - 외국인투자허가 (Foreign Direct Invest) 를잘안내줌 O 법적인제도적인장치가부족. 헌법만있고세부법령이없으며헌법도개념적인수준임 O 해외로부터송금이어려움 O 한류확산과한국선호도높음 -26-

4. 외국인투자환경 외국인투자인센티브 원칙 : 3 년간법인세면제, 소득세, 간세등제세감면 개업후 3년간의소득세면제경과후, MIC가적당하다고인정한것에대한면세또는경감기간의연장업무상이익이 1년이상재투자되는경우, 해당이익에대한소득세의감면조치업무상사용되는설비, 기계, 기구, 건물, 기타유형고정자산에대한가속감가상각미얀마에서생산, 수출할경우, 수출에서생기는이익에대한감세 ( 한도 50%) 외국인고용자의소득세를떠맡아서지불하고, 그지불을법인세과세소득으로부터공제하는것외국인고용자의개인소득세지불세율에미얀마거주자의세율을적용하는것미얀마에서발생한업무에관계되는연구개발비용에대한해당연도과세소득으로부터의공제손실에대한 3년간 ( 사업연도 ) 의이월공장등의가동에있어서기계설비, 부품및원재료의수입관세, 기타국내제세에대한감면조치공장등의가동완료후, 영업생산개시로부터 3년간의원재료수입관세, 기타제세에대한감면조치수출용재화에대한상업세면제 -27- * 실제인센티브부여는 MIC( 미얀마투자청 ) 이개별심사및결정

4. 외국인투자환경 외국인투자현황 2010 년 4 월부터 8 월까지미얀마에대한해외직접투자금액은약 160 억달러를기록했으며이는 1988 년부터 2009 년까지투자총액의절반에해당하는엄청난액수임 한국의대미얀마투자대부분은의류봉제업으로대우봉제, 오팔, 미얀스타등약 40 여개사가활동하고있음. 한국의주력투자업종입봉제업은 2003 년미국의대미얀마경제제재로미국수출길이막히면서위기를 맞이한바있으나 2009 년부터유럽, 일본으로부터오더가증가하면서점차회복세를보이고있음 주 : 투자허가기준 (2010. 6 월말기준 ) 누적치자료 : 미얀마투자위원회 (MIC) [ 미얀마의외국인투자유치현황 ] ( 단위 : US 백만 ) 국별 투자액 비중 (%) 산업별 투자액 비중 (%) 태국 7,422 27.97 전력 11,342 42.75 중국 6,415 24.18 석유 가스 8,084 30.47 홍콩 5,905 22.26 광업 2,395 9.03 영국 1,861 7.01 제조업 1,662 6.26 싱가포르 1,592 6.00 호텔 관광업 1,065 4.01 말레이시아 1,136 4.28 부동산 1,056 3.98 프랑스 469 1.77 축산 어업 324 1.22 미국 244 0.92 교통 통신 313 1.18 인도네시아 241 0.91 공업단지건설 193 0.73 한국 239 0.90 건설 38 0.14 네덜란드 239 0.90 농업 34 0.13 일본 205 0.77 기타서비스 24 0.09 총계 26,531 100 총계 100-28-

1006, Air China Plaza, No.36, Xiaoyu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P.R.C 100027 Tel: (86-10) 8447 5992~4 070 7508 3305~7 Fax: (86-10) 8447 5220 Web-site: www.gomyanma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