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통제정책담당관실
목차 Ⅰ. 방위사업청및방산기술통제관실소개 Ⅱ. 불법기술유출현황 Ⅲ.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및정책방향 Ⅳ. 협조및당부사항
방위사업청및방산기술통제관실 소개
조직도 대변인 청장 방산기술통제관 2 본부 ( 사업관리, 계약관리 ) 6 관 2 국 2 단 2 소속기관 ( 17.11.)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방위사업감독관 차세대잠수함사업단 차장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감사관 재정분석담당관 기획조정관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계획운영부지휘정찰사업부기동화력사업부함정사업부항공기사업부유도무기사업부 계획지원부국제계약부무기체계계약부장비물자계약부원가회계검증단 획득기획국방산진흥국운영지원과 출연기관 획득정책과획득기반과기술기획과절충교역과표준기획과 방산정책과방산지원과국제방산협력과수출진흥과인증기획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보호를위한조직및임무 통제정책담당관 청장 방산기술통제관 2012.7 월신설 ㆍ군용물자및국방과학기술수출입통제및보호관련정책수립ㆍ국제수출통제에관한양자ㆍ다자간협의ㆍ군용물자및국방과학기술의불법수출조사ㆍ처리ㆍ수출통제및기술보호관련전문인력양성ㆍ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를위한종합 시행계획수립ㆍ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및실무위원회운영품목기술심사담당관 통제정책담당관 품목기술심사담당관 ㆍ방위산업물자, 군용전략물자및국방과학기술등의수출허가ㆍ방위산업물자등의제조를위한수입품목최종사용자증명ㆍ방위산업물자및국방과학기술등에대한통제목록선정ㆍ국방과학기술등의통제관련정보체계의구축ㆍ운영ㆍ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 해제및판정
불법기술유출현황
1. 불법기술유출현황 ( 16.12.6.)
1. 불법기술유출현황 ( 16.5.10.)
1. 불법기술유출현황 北, 스마트폰해킹 국가, 국민안위심각한도발 ( 16.3.14.)
1. 불법기술유출현황 ( 15.1.20.)
1. 불법기술유출현황 中치명적인 ' 공격헬기 Z-10' 감춰진비밀 ( 12.6.29.) 1989 년천안문광장진압이후중국에모든방산물자의수출금지 미국 00 방산업체 엔진 Control S/W 정부정책에반하여자국업체가핵심기술유출, 상대국군사력건설에동참
1. 불법기술유출현황 미 - 중하이난섬불시착美정찰기송환합의 ( 01.5.4.)
2. 기술 / 군사정보유출방지중요성 ( 16.8.17.)
2. 기술 / 군사정보유출방지중요성 ( 15.8.22.)
방위산업기술보호법규및정책방향
1. 법규제정배경 방산수출의증가 방산수출은 2.5억달러 (2006년) 에서 35.4억달러 (2015년) 로급격하게증가수출품목도구성품 탄약에서첨단무기체계로변화 * 16 년수출액 : 25.5 억달러 40 연도별방산수출현황 30 35.4 20 10 0 2.5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액 ( 단위 : 억불 )
1. 법규제정배경 방산수출의증가 방산수출대상국도 47 개국 (2006 년 ) 에서 87 개국 (2015 년 ) 으로크게증가 수출지역도아시아, 중동지역, 아프리카등으로다변화 방산수출업체도 45 개사 (2006 년 ) 에서 156 개사 (2015 년 ) 으로크게증가 16 년 : 수출대상국 (89 개국 ), 수출업체 (165 개 )
1. 법규제정배경 국제수출통제의변천 17 년 2 월 : 우리나라포함 91 개국비준, 우리나라비준발표 ( 17.2.26)
1. 법규제정배경 국내외주변환경의변화 선진국의방산기술보호및투명한시스템구축요구증대 - 한국의방산수출증가로방산선진국의자국기술보호요구증가 - 전쟁양상의변화와무기체계의첨단화, 디지털화에따른기술적취약성 증대로강한문제제기 국내의방산기술보호에대한인식및인프라부족 - 기술보호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와개발및도입기술관리를위한체계구축시급 - 업체스스로의자율적기술보호노력필요 국제수준의규범준수및적극적활용의중요성제고 - 선진국은국제수출통제체제를무기수출및기술이전통제수단으로활용하고있어 국제적기준미준수시, 불량국가 / 업체로간주, 강력한제재실행
1. 법규제정배경 방산기술보호필요성 방산기술보호의기본적목적은우리기술이복제되거나대응ㆍ방해기술이개발되어그가치와효용이저하되는것을방지하는것임 - 북한과같은적성국에우리가개발한기술이거래, 이전, 유출될경우에기술개발비용의수십배에달하는국가비용발생 국외도입기술은수입대상국이오랜시간과막대한비용, 많은수의인적자원을투입하여개발한소중한자산 - 이를보호하지않을경우, 향후첨단기술도입이나공동연구개발에서의소외는물론, 심각한오해와지적재산권침해논쟁에휘말릴가능성상존 국가안전보장은물론안정적군전력유지와 국제사회일원으로서의의무이행을위해방산기술보호가필수
2. 용어의정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용어의정의 1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과관련한국방과학기술중국가안보등을위하여보호되어야하는기술로서방위사업청장이제7조에따라지정하고고시한기술 - 위원회심의를거쳐지정 - 해당기술이국가안보에미치는효과, 해당분야의연구동향등종합적검토 2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을보유하거나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체및전문연구기관 - 그밖에기업, 연구기관, 전문기관및대학등 1 3 방위산업기술보호대상기술의보호체계식별및관리체계 2 3 인원통제및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 1 2 1 2 1 2 3 4 대상기관이보유하고있거나연구개발을통하여확보한기술중방위산업기술을분류 식별하는체계 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정보를체계적으로축적 관리할수있도록하는인적 물적체계 방위산업기술보호책임자의임명, 보호구역의설정및출입제한을통한인원통제체계 보호구역에보안장비설치를통한방위산업기술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탐지하는시설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을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한보안체계 컴퓨터바이러스등으로부터방위산업기술침해를방지하기위한소프트웨어설치를통한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정보에대한침입을탐지 차단하기위한방화벽및보안관제시스템설치를통한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정보에접속하는시스템 컴퓨터등에대한외부망차단체계
3. 방위산업기술보호법구성 방위산업기술보호법구성 목적 ( 제 1 조 ) 국가안전보장, 국가신뢰도제고 정의 ( 제 2 조 ) 방위산업기술, 대상기관, 보호체계등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 3 조 ) 보호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적용 종합계획의수립 시행 ( 제 4 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제 5 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제 6 조 ) 방위산업기술의보호등 ( 제 7 조 ~ 제 11 조 )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등 ( 제 12 조 ~ 제 18 조 ) 방위산업기술의지정 변경및해제등 ( 제7조 ) 연구개발사업수행시방위산업기술의보호 ( 제8 조 )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 제9조 ) 방위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금지 ( 제10조 ) 방위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신고등 ( 제11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실태조사 ( 제12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등 ( 제13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지원 ( 제14조 ) 국제협력 ( 제15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교육 ( 제16조 ) 포상및신변보호등 ( 제17조 ) 자료요구 ( 제18조 ) 보칙 비밀유지의무등 ( 제 19 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제 20 조 ) 벌칙 벌칙 ( 제 21 조 ) 예비 음모 ( 제 22 조 ) 양벌규정 ( 제 23 조 ) 과태료 ( 제 24 조 )
4. 종합계획및시행계획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기본목표와추진방향제시 *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 4 조 ( 종합계획수립 시행 ), 제 5 조 ( 시행계획수립 시행 ) 국가안보와국민경제를위한선진적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정립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종합 시행계획수립 2017-2021 종합계획, 2017 시행계획 (~ 16.12.20)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심의를통해 16.11 월확정 배포
4. 종합계획및시행계획 튼튼한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을통한국가안전보장및국익제고 2017-2021(5 개년 ) 방위산업기술보호종합계획 목표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및기술보호공조체계구축 방위산업기술보안의식수준향상 방위산업기술보호인프라및보안역량수준향상 추진방향 (4)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기술보호공조체계및국제협력활성화 기술보호인식및역량제고 자율보호체계구축유도및지원 추진과제 (10) 1 연구개발사업수행간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2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기반구축 3 보호기반체계화및효과적실태조사 1 기술보호공조체계및공동협력 2 국제협력활성화 1 교육체계구축및교육활성화 2 전문인력양성및현장교육 3 공감대형성및인식확산 1 기술보호운영체계구축지원 2 기술보호정보교류지원
5.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종합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관한주요정책및계획에관한사항, 방위산업기술의지정 변경및해제에관한사항, 종합계획의중요내용변경에관한사항등심의 구분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25 명 ) 실무위원회 (25 명 ) 위원장 위원 국방부장관 ( 부위원장방위사업청장 ) 1.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보본부장, 방위사업청차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 육 해 공참모차장 (7 명 ) 2. 법무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실 국장급공무원 (4 명 ) 3. 정보수사기관 (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 의실국장급공무원또는장관급장교 (5 명 ) 4.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2 명 ) 방위사업청차장 1.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제 1 호, 제 2 호, 제 4 호위원이소속기관의 4 급이상공무원또는영관급장교중에서추천하는사람 (16 명 ) 2.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해당소속기관의직원중에서추천하는사람 (2 명 ) 5. 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전문지식및경험이풍부한전문가 (5 명 ) 3. 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전문지식및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실무위원회의위원장의제청으로국방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 (6 명 ) 임기 3 년 (2 회연임가능 ) 3 년 (2 회연임가능 )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15)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 방위산업기술을지정 하고, 방위산업기술에대하여연구개발사업시단계별, 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에대하여명시 방위산업기술지정 ( 법제 7 조 ) 연구개발사업시방위산업기술보호 ( 법제 8 조 ) 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 법제 9 조 ) 국방과학기술중국가안보등을위하여보호되어야하는기술 - 국가안보에미치는효과 - 해당분야연구동향 T E X 연구개발단계별성과물에대한보호 인원통제및시설보호 해킹등사이버공격방지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및도난등에대한보호 국내이전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여부등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2/15) 방위산업기술지정 변경및해제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과관련한국방과학기술중국가안보등을위하여보호되어야하는기술 - 국가안보에미치는효과및해당분야의연구동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심의를통해방위산업기술의지정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3/15) 방위산업기술지정 / 고시 정의 방위산업과관련한국방과학기술중국가안 보등을위하여보호되어야하는기술 지정현황 8 대분야 141 개기술군 센서분야 정보통신분야 제어전자분야 탄약 / 에너지분야 추진분야 화생방분야 소재분야 플랫폼및구조분야 국가안보에미치는효과및해당분야의연구동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4/15) 방위산업기술판정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5/15) 연구개발단계수행시보호 대상기관의장은방위산업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개발성과물이외부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연구개발단계별로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 8 조 ( 연구개발사업수행시방위산업기술의보호 ) 1. 연구개발사업단계별성과물에대한보호 2. 인원통제및시설에대한보호 3. 해킹등사이버공격방비 4. 그밖에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 세부사항 : 시행령제 14 조 ( 연구개발사업수행시방위산업기술의보호 )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6/15)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7/15)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8/15) 기술보호기법 기구적기법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9/15) 기술보호기법 전자적기법 기법적용시점개발방법 독자플래시메모리개발플래시메모리칩모델정보지우기플래시메모리 Datasheet 비공개독자 SoC 개발 CPU 라벨지우기 플래시메모리읽기방법변경필요. 메모리CELL변경하지않고, 로직부분변경으로가능, 플래시메개발초기모리개발업체는쉽게구현가능. 저사양, 저성능으로외부플래시메모리가없는시스템에는효과없음. 개발완료이후쉽게구현, 개발프로세스에포함이용이, 최고5배정도역공학시간지연가능개발완료이후독자적으로사용하지못하여. 1,2번기법과혼용하여사용해야함. 명령어집합이다른 CPU개발 : 기존CPU 명령어집합변경으로구현가능, 컴파일러개발이수반되어최고 10배시간역공학지연가능, 암호화기능이강화된 SoC개발 : 미국 Acalis 개발초기 CPU에서구현함. SoC개발필요. 특정 Anti-tampering기능이포함된 SoC 개발 : CF51EM256에서구현. SoC개발필요개발완료이후쉽게구현, 개발프로세스에포함이용이 CPU Datasheet 비공개개발완료이후독자적으로사용하지못하여. 1,2 번기법과혼용하여사용해야함. 코드가상화 개발완료이후 코드가상화기법신규개발필요, 가상 CPU 설계, 가상머신 개발, 코드전환소프트웨어개발필요. 코드난독화개발완료이후코드난독화기법신규개발필요, 국내솔루션개발회사존재. FPGA(Field-Programm able Gate Array) 개발초기 AC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개념으로계속발전하고있는분야로향후 지속적으로기술발전과정을조회할필요있음.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0/15) 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방위산업기술수출및국내이전은기존의수출절차법규및규정에따라실시하되수출및국내이전시기술유출이발생하지않도록보호대책을마련하여함 법제 9 조 (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 º 제9조 (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 1 대상기관의장은방위산업기술의수출 ( 제3국간의중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국내이전시제10조의유출및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방위산업기술의보호에필요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2 방위산업기술의수출시절차및규제에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따르고, 국내이전에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따른다. 시행령제 15 조 (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 º 제15조 ( 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9조제3항에따라방위산업기술수출과정에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및도난등에대한보호대책점검 2. 수출대상국가별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확인ㆍ점검 2 방위사업청장은법제9조제3항에따라방위산업기술국내이전과정에서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국내이전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여부확인 2. 국내이전대상기관별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확인ㆍ점검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1/15)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2/15) 유출및침해대응체계강화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3/15) 유출및침해대응체계강화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4/15) 유출및침해대응체계강화 방위산업기술유출및침해시처벌강화 구분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제 21 조 ) 1. 외국에서사용하거나사용되게할목적으로제 10 조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 제 10 조제 1 호 : 부정한방법으로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을취득, 사용또는공개하는행위 - 제 10 조제 2 호 : 제 1 호에해당하는행위가개입된사실을알고방위산업기술을취득 사용또는공개하는행위 2. 국내에서사용하거나사용되게할목적으로제 10 조제 1 호및제 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1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 5 천만원이하의벌금 7 년이하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의벌금 3. 제 10 조제 1 호 ( 부정한방법으로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을취득, 사용또는공개하는행위 ) 에해당하는행위가개입된사실을중대한과실로알지못하고방위산업기술을취득 사용또는공개하는행위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6. 방위산업기술보호예방관리체계 (15/15) 기술유출시신고기관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1/12) 방산기술보호실태조사 방위사업청장은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 연구개발사업수행시, 수출시보호조치등에대한확인을위해실태조사를실시가능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제 12 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실태조사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2 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17 조 ) 제12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실태조사 ) 1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실태조사의대상 범위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 (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실태조사 ) 1 법제12 조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대상기관의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ㆍ운영현황 2. 법제8조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에필요한대책수립ㆍ시행현황 3. 법제9조에따른수출및국내이전시방위산업기술보호에필요한대책수립현황 4. 그밖에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ㆍ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실태조사를할필요가있는사항 대상기관방위산업기술실태조사실시 * 방산보안과연계한방위산업기술보호실태조사실시예정 : 18.2~11 월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2/12) 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 ( 식별및관리 )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구성운영 * 심의 : 방위산업기술식별 분류, 판정신청, 규정제 개정, 기타주요사항등 방위산업기술분류및목록유지 * 대상기관보유기술목록작성, 국방과학기술및방위산업기술식별, 기술이전 수출시등기술의전부또는일부이전시기록관리 방위산업기술보호책임자임명및전담부서지정 * 기술보호총괄책임자및부서책임자를기업규모와특성에맞게내규 직제등에반영 방위산업기술외보공개및제공시검토절차마련 * 방위산업기술관련각종자료 ( 논문, 보도자료, 홍보책자, 모형등 ) 제공시사전검토 방위산업기술의지식재산권보호및관리 * 방위산업기술특허출원시등외부공개가능여부검토, 공개시방사청승인필요, 지식재산권확보시에는특허출원및자료제공내역및기술이전체결현황등관리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3/12) 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 ( 인원및시설 ) 보호구역설정및보호대책 * 기술자료의중요도에따라달리구역및대책설정 ( 통제구역, 제한구역등 ) 통제구역및제한구역 * 통제구역 : 방위산업기술이보관되어있어비인가자의출입이금지되는구역 * 제한구역 : 방위산업기술또는주요시설및자재에대한비인가자의접근을방지하기위하여그출입의제한및안내가요구되는구역 보호구역의외래인출입통제 * 방위산업기술과관련이없는단순한출입 ( 견학, 위문, 학술조사등 ) 은제한 방위산업기술관련상주외부인근무구역관리 상주근무구역현황관리필요 ( 출입권한부여, 인력현황, 외부인사용전산망구성도 및체계접근가능목록, 정기적기술보호교육및점검내역등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4/12) 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 ( 정보보호체계 ) 정보보호시스템설치및관리 * UTM 설치 ( 방화벽, IPS( 통합위협관리장비 ) 등이기능포함 ) * 백신설치 * DRM( 디지털저작권관리 ) 또는 DLP( 데이터유출방지프로그램 ) 설치 정보보호시스템운영 * 국내정보보호제품인증기관인증받은제품이거나, 국가정보원장이안정성을확인한제품등을선정하여운영 방위산업기술접속시스템 컴퓨터보호대책 * 방위산업기술접속하는시스템 컴퓨터등과외부망간차단 * 외부망과의차단여부연 1회이상테스트 * 인터넷에대한관제를위한시스템설치 ( 도입 ) 또는 24시간모니터링담당자운영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5/12) 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 ( 시정명령 ) 대상기관의장은방위산업기술의보호를위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를구축 운영 보호체계구축및해당보호조치가미흡할경우개선권고및시정명령을부여하여이를보완하도록지시 ( 법제 13 조 ) * 개선권고및시정명령에대한이행결과를방위사업청에제출하도록의무화규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 13 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등 ) 1 대상기관의장은방위산업기술의보호를위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를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방위사업청장은제 12 조에따른실태조사의결과또는정보수사기관의의견등을고려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이부실하다고판단되는경우대상기관의장에게개선을권고할수있다. 3 방위사업청장은제 2 항에따른개선권고를이행하지않거나불성실하게이행한다고판단되는경우대상기관의장에게시정을명할수있다. 4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제 1 항및제 3 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운영과관련한각종조치를기피 거부하거나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 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제 18 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ㆍ운영등 ) 1 방위사업청장은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개선권고또는법제 13 조제 3 항에따른시정명령을하려면개선권고또는시정명령의내용, 이행기간등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2 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개선권고또는법제 13 조제 3 항에따른시정명령을받은대상기관의장은이행기간만료후 30 일이내에방위사업청장에게처리결과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상기관의장은불가피한사유로개선권고또는시정명령을이행하기어렵거나이행기간내에조치를완료할수없다고판단되면방위사업청장에게서면으로그사유를소명하거나이행기간연장을요청할수있다.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6/12) 과태료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4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유출및침해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2. 제13조제3항의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람 3. 제13조제4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운영과관련한각종조치를기피 거부또는방해한사람 4. 제18조에따른관련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제출한대상기관 ( 행정기관은제외한다 ) 의장 2 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따른다. 위반행위 가. 법제 11 조제 1 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유출및침해신고를하지않은경우 나. 법제 13 조제 3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다. 법제 13 조제 4 항에따른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운영과관련한각종조치를기피 거부또는방해한경우 라. 법제 18 조에따른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근거법조문 1 차위반 과태료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법제 24 조제 1 항제 1 호 1,000 1,500 3,000 법제 24 조제 1 항제 2 호 1,500 2,000 3,000 법제 24 조제 1 항제 3 호 1,500 2,000 3,000 법제 24 조제 1 항제 4 호 1,000 1,500 3,000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7/12)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지원통합보안장비임차료지원 사업기간 / 예산 : 17. 9 ~ 12월, 1.4억 사업내용 : 방산관련중소기업들의보안관제체계구축을지원하기위하여통합보안장비임차료를지원 구분지원한도정부지원비율통합보안장비지원최대 250만원한도 100% 이내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사업기간 / 예산 : 17. 6 ~ 11월, 2억 사업내용 : 방산중소 협력기업들의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을위해 17년신규추진 ( 사업비 50% 이내지원 )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USB 통제등 ) * PC 문서보안솔루션 (DRM, 워터마크등 ) 도입 * 물리적보안시스템 ( 출입통제, 지문인식등 ) 구축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8/12)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지원방산중소협력업체기술보호역량증진사업 사업기간 / 예산 : 17. 6 ~ 11월, 80백만원 사업내용 : 방산중소협력업체의기술보호체계구축운영실태확인및상담,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가입유도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사업, 통합보안장비임차료지원사업내용설명 방산대중소기업기술보호역량동반성장사업 사업기간 / 예산 : 17. 6 ~ 11월, 67백만원 사업내용 : 방산체계업체와협력업체간컨소시엄대상으로기술유출취약점진단, 협력사보안및전문교육지원등수행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9/12)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의무화 대상기관은임직원을대상으로매년방산기술보호교육을실시해야하며, 그결과를교육후 30 일이내에방위사업청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주요내용 : 기술보호에관한법령, 기술유출현황및대응사례등대처방안 교육콘텐츠개발및지원강화 - 사내임직원대상으로온라인교육이가능한이러닝콘텐츠개발추진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해 이러닝교육자료배포 : 17.5 월 * 방산기술보호교육동영상배포 (CD 300 개 ) : 17. 11 월 방산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지원 - 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및지속적개선으로청유관기관 ( 국과연등 ) 및방산관련업체의기술보호관계자의전문능력제고 * 17 년방산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과정 : CEO 특강 (2 회 ), 기본과정 (4 회 ), 전문과정 (2 회 ) 연구개발자과정 (2 회 ), 최고전문가양성 (1 회 ), 17 년청 방진회홈페이지공고중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10/12)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의무화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결과제출 - 기관단위별교육결과실시후결과를우편, FAX 또는이메일로제출 * 교육결과제출방법및절차방위사업청 / 한국방위산업진흥회홈페이지게재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Q&A 참고 )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11/12)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지원 정부는대상기관이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를구축 운영하거나개선권고또는시정명령을이행함에있어서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지원 * 법제 14 조 1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에필요한자문및비용지원 1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에필요한자문및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에적합한보안시스템의설계및구축 운영을위한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양성지원 1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과정개설및교육자료제공 2 전문강사파견및교육전문인력양성 3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기술및기술개발의지원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기술의조사 개발, 평가 실용연구화및보급 확산 2 네트워크 시스템등정보통신망을통한기술유출또는침해발생시그원인분석및대응지원
7. 방위산업기술보호기반구축 운영및지원 (12/12) 포상 방위산업기술보호에기여한공이큰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포상및포상금을지급할수있음 포상및포상금지급대상자를공고를통하여신청한자나관련기관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선정 * 방위산업기술유출및침해행위에대한신고, 보상및신고자보호에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을따름 포상금지급대상 1.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제도개선을통하여예산절 감등에기여한공이큰경우 포상금액 1 천만원이하 2. 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기술개발등으로기술보호 활동에기여한공이큰경우 500 만원이하 17 년방위산업기술보호유공자포상 : 17. 11 월
8. 협조및당부사항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 전담부서및보호책임자임명 * 식별및관리체계, 인원통제및시설보호체계, 정보보호체계구축 운영, 전담부서및보호책임자임명및내규 직제반영 방산기술기술보호체계관련정부지원제도적극활용 예산등이유로기술보호체계구축 운영이제한되는업체의경우 방사청및중기부등에서시행하는지원제도적극활용 업체자체교육시스템구축, 기술유출및침해시신고필요 대상기관은소속임직원을연간 1 회이상교육하고결과를청에제출, 기술유출및침해시방사청및정보수사기관신고
8. 협조및당부사항 연구개발사업, 수출, 기술이전시기술보호 연구단계별기술보호대책수립, 수출및국내이전기술보호강화 방산물자수출인허가, 수출예비승인등적법한수출허가절차인지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허가절차준수요망 방산전시회, 시험평가등을위한품목및기술자료국외반출시 방사청허가필요 수출실시전업무담당자확인및사전판정으로위법행위사전예방
문의 : indian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