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제출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제주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과제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08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김일환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 제주테크노파크생물종다양성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김창숙소장 참여연구진 내부 외부 자문위원 고미희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팀장 ) 이도승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윤충환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이종철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양경식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생물자원연구팀선임연구원 ) 윤원종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팀장 ) 오대주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선임연구원 ) 함영민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선임연구원 ) 윤선아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천연소재개발팀선임연구원 ) 이현우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실장 ) 김종호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연구위원 ) 홍선기교수 ( 목포대학교 ) 오홍식교수 ( 제주대학교 ) 노백호교수 ( 계명대학교 ) 김세재교수 ( 제주대학교 ) 이영웅사무국장 ( 제주환경운동연합 ) 김정순사무처장 (( 사 ) 곶자왈사람들 ) 강창완제주지부장 (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부 ) 박수진박사 ( 해양수산개발원 ) 심숙경박사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 류성필박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문위원 ) 박원배박사 ( 제주발전연구원 ) 배정안사무관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김봉필주무관 ( 환경부생물다양성과 )
목차 제1장연구개요 3 1. 연구배경및목적 3 가. 배경 3 나. 목적 5 제2장생물다양성전략여건분석 13 1. 국제사회의동향 13 가. 생물다양성협약 13 나. 나고야의정서발효이후변화 15 2. 국가계획및정책동향 16 가. 국가생물다양성관리계획및정책분석 16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 20 가. 국외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20 나. 국내외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22 다. 섬지역생물다양성관련보전정책추진사례 24 라. 국내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36 마. 생물다양성관련국내지역전략 47 4. 국내 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50 가.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50 나.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63 제3장제주지역생물다양성현황분석 73 1. 제주도생물다양성현황분석 73 가. 자연환경현황분석 73 나. 제주도우수생태계현황 77 다. 생물다양성현황 87 라. 제주생물종적색목록현황 93 I
2. 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103 가. 관리기관현황 103 나. 통합적관리기관설립필요성및주요기능 104 다. 제주지역생물다양성관리기관의필요성 106 3. 제주도생물다양성재정현황 107 가. 정부예산과환경지출 107 나. 제주도생물다양성지출현황 113 제4장도민인식조사 121 1. 도민인식조사 121 가. 조사배경 121 나. 조사내용 121 다. 조사진행절차및결과분석 121 라. 조사방법 122 마. 조사문항 124 바. 조사결과 131 2. 인식조사결과요약및시사점 145 가. 결과요약 145 나. 시사점 147 제5장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전략 151 1. 생물다양성비전과전략수립방향 151 가. 제주지역생물다양성가치보전을위한추진체계확립 151 나. 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전노력강화 152 다. 생태계의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153 라. 생물안전위협요인적극대응필요 154 마. 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혜택이용방향마련 155 바. 통합적인생물다양성관리기관설립을통한관리체계화 156 사.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협력방안마련 157 2. 생물다양성비전과목표 158 가. 비전및목표 158 II
3. 목표별실천과제 159 가. 생물다양성의주류화로제주생물다양성인식제고 159 나. 생물다양성의보전강화로지속가능한이용및공유 165 다. 제주생물다양성종합관리기관설립으로생물다양성관리체계확보 176 라. 국내외내트워크강화를통한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기반확대 188 4. 소요예산및재원 194 가. 총소요예산 194 5. 생물다양성전략의실행및모니터링 194 가. 생물다양성전략의실행 194 나. 생물다양성전략의모니터링및평가 195 참고문헌 196 부록 197 자문회의주요의견및조치결과 197 III
표차례 < 표 1-1>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연구내용 < 표 1-2>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과정 < 표 2-1> 생물다양성의정의 < 표 2-2>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5대목표 < 표 2-3>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주요내용 < 표 2-4> 일본나고야시생물다양성전략개요 < 표 2-5> 남아프리카공화국바이오넷 (BioNet) 프로그램사례 < 표 2-6> 2012년제주에서개최된 IUCN총회에서채택된최종발의안 < 표 2-7> 도서생물다양성프로그램개관 (SBSTTA 권고사항 ) < 표 2-8>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의내용 < 표 2-9>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의내용 < 표 2-10>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 표 2-11> 미국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 표 2-12> 미국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 표 2-13> 일본국립과학박물관표본확보현황 < 표 2-14> 일본국립과학박물관연도별발간도감목록 < 표 2-15> 일본생물다양성센터표본확보현황 (2013년) < 표 2-16> 미국유전자은행표본확보현황 < 표 2-17>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의주요연구분야 < 표 2-18>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 표 2-19> 표본소장내역 < 표 3-1> 제주도행정구역 < 표 3-2> 해안선및도서 < 표 3-3> 제주도의경 위도상위치 ( 본도 ) < 표 3-4> 제주도의경 위도상위치 ( 부속도서포함 ) < 표 3-5> 제주도기후자료 (1981~2010년) < 표 3-6>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 표 3-7>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대상지역 < 표 3-8> 제주특별자치도세계지질공원대표명소 < 표 3-9> 환경부지정습지보호지역현황 (2016. 1) < 표 3-10> 람사르습지현황 (2016. 1) < 표 3-11> 제주도곶자왈분포현황 < 표 3-12> 우리나라해양생태계보호구역현황 (2016) < 표 3-13> 우리나라해양습지보호구역현황 (2016) < 표 3-14> 제주도생물종현황 IV
< 표 3-15> 제주도육상생물종현황 < 표 3-16> 한라산분포멸종위기야생식물현황 < 표 3-17>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야생동물 : 조류현황 < 표 3-18>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곤충현황 < 표 3-19>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양서류현황 < 표 3-20>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파충류현황 < 표 3-21>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조류현황 < 표 3-22>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포유류현황 < 표 3-23> 제주지역분포멸종위기육상식물현황 < 표 3-24> 제주지역의생물자원관련기관현황 < 표 3-25> 권역별생물자원관현황 < 표 3-26> 권역별생물자원관의기능및주요내용 < 표 3-27> 정부예산의분야별현황 (2015년) < 표 3-28> 정부의환경분야예산현황 (2015년) < 표 3-29> 지방정부세출예산현황 _ 순계기준 (2015년) < 표 3-30> 지방정부세출예산현황 _ 순계기준 (2015년) < 표 3-31> 환경보호를위한일반정부의총소비지출 ( 단위 : 십억원 ) < 표 3-32> 영역별환경보호지출 (2013년) < 표 3-33> 정부부문의생물다양성보호지출 ( 단위 : 십억원 ) < 표 3-34> 제주도예산총액과환경보호예산 ( 순계기준 ) < 표 3-35> 제주도세부영역별환경보호예산 (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 < 표 4-1> 설문조사대상구성 < 표 5-1> 공공및민간부문이해당사자및역할 V
그림차례 < 그림 1-1>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체계 < 그림 2-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추진경과 < 그림 2-2>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아이치타깃관련성 < 그림 2-3> 제3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체계 < 그림 3-1>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모식도 < 그림 3-2> 성산일출봉과거문오름 < 그림 3-3> 용머리해안및천지연폭포 < 그림 3-4> 곶자왈지역의생태현황 < 그림 3-5> 제주지역철새도래지현황 < 그림 3-6> 하도리및용수저수지철새도래지현황 < 그림 3-7>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보호지출추이 < 그림 3-8> 제주도의환경보호지출과생물다양성지출 < 그림 3-9> 지자체별예산대비환경보호지출비율 (2013년) < 그림 3-10> 지자체별환경보호지출대비생물다양성지출비율 (2013년) < 그림 3-11> 지자체별예산 ( 순계 ) 대비생물다양성보호지출비율 (2013년) < 그림 5-1> 제주지역의토지피복변화 ( 좌 : 89년, 우 : 09년) < 그림 5-2> 한라산구상나무군락지변화 (2020, 2060, 2090년 ) < 그림 5-3> 제주도의미래평균기온상승예측 ( 좌 : 2011~2040, 우 : 2071~2100) < 그림 5-4> 생물안전위협요인 < 그림 5-5> 생물다양성과인간효용의관계 < 그림 5-6> 제주지역생물다양성종합관리기관의역할 < 그림 5-7> 민간, 지방, 국제협력추진방향 V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제 1 장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가. 배경 1) 생물다양성보전과전략개발의필요성 생물다양성보전의필요는환경적, 윤리적, 경제적, 사회적등의여러측면에서찾아볼수있음. 그중지방정부, 지역사회와연관된생물다양성보전의중요성및필요성은다음과같음. - 산림, 습지등과같은생태계는탄소흡수원으로서의기능을하여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는기능을함. - 생물다양성보전과관리는일자리와수익창출에도움이되는데, 생물다양성이풍부한곳은방문객이찾아오고, 지역특산물판매, 생태관광등의부가적인경제적해택을얻을수있음. 지역단위의생물다양성전략은생물다양성보전의이행과발전에중요함. - 국가의생물다양성전략에비하여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할수있어구체적성과목표를제시하고, 효율적으로세부사업들을실행할수있음. 2)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의필요성 지역생물다양성은지방정부가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지역에가장적합한거버넌스와관리를실행하는계획수단임. 특히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2014년 3월수립 ) 의 생물다양성정책의추진기반강화 목표를실행하기위한주요국가정책수단임. 생물다양성보전및관리가주로국가차원에서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과관련된법률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로서이법의제7조및제8조에서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수립과시행에 3
대해규정하고있음, 이를근거로 2014년 3월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수립되었는데,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이행하는주요한방안의하나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국가단위의다양성전략에비해보다구체적이고계획적으로성과달성을위한기간및인력선정을할수있으며, 지역민의의견을직접적으로듣고반영할수있어보다더효율적으로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이행할수있음.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의줄임말로, 영문으로 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임. 흔히줄여서 LBSAP 또는 SBSAP(Sub-national BSAP) 라고함. 국제적으로도영국, 아일랜드, 일본등여러국가들이지역생물다양성전략수립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지방정부와의네트워크교류지원등을통해지역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을작성하여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 (2013~2020) 으로광역지자체차원에서생물다양성전략및실천계획의필요성을인식하여 2013년도에수립하였으며, 강원도는 2014년도에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수립 을하였음. 3) 생물다양성협약의국제적전략계획수립및채택 1900년대이후급격한생물종의멸종에따른생물다양성감소에대한위기의식과식품, 의약품등생물자원을기반으로한산업이발전함에따라생물다양성의보전필요성및자원의이용가치에대한인식이높아짐. 전세계적인생물다양성의감소현상에따른생물다양성의보전과그구성요소들의지속가능한이용, 유전자원의이익으로발생되는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배분을목적으로하여수립하게된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은 1992년 6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정부대표가서명하면서채택되어 1993년 12 월 29에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회원국으로가입함.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BS: 4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에관한의정서 (ABS 의정서혹은나고야의정서 ) 가채택 (2010.10.29.) 됨에따라국가차원의후속대책및이행계획수립, 생물자원의체계적관리가필요하게됨. 나고야의정서는생물유전자원을이용해서발생하는이익을자원제공국과공유하도록규정하는국제규범으로서 2014년 7월에우루과이가 50번째로비준하여 90일이후인 2014년 10월 12일평창에서열린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발효됨. 우리나라의경우 2014년 3월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 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향후 5년간생물다양성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목표로정책방향과전략과제제시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과연계된지자체의생물다양성전략이필요함. 나. 목적 1) 제주도생물다양성의체계적인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제주도생물 자원종합관리전략마련을위해추진해야할분야별비전과목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자함. 제주도의환경, 생물다양성현황및관리상태를분석하고, 평가하여향후추진해야할기본방향을제시함. 경상남도, 강원도등타지역에서도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하고추진하고있는상황에서제주도의자연및생태환경에대한보전및관리대책을타지역의유사사례를참고하여제주지역에맞는신규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하고이에따른비전및목표등을제시함. 타시 도유사계획참고 :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 (2013), 강원도생물 다양성전략수립 (2014) 등 5
< 그림 1-1>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체계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 표 1-1>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연구내용 연구내용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제주도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 제주도자생생물자원현황분석 생물자원관련계획수립및추진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생물자원관련기관, 시설및운영현황과문제점분석 제주도통합관리기관설립필요성분석및주요기능도출 국내외및도내유사시설분석및차별성확보방안 제주도통합관리기관설립대안및장단점비교분석과설립추진방안 종합관리전략및실행계획작성 연구방법 - 국내외생물다양성정책파악및분석 1 국제사회의생물다양성정책동향분석 2 국가생물다양성정책변화및여건분석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및수립필요성도출 4 국내외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6
- 지역생물다양성현황및관리실태조사 1 제주도생태환경분석 2 생물자원관리기관현황분석 3 생물다양성재정분석 - 도민인식조사 1 제주도내거주도민을대상으로생물다양성에관한인식을조사하고, 관련의견을수렴하기위해설문조사실시 조사대상 : 2015년 12월현재제주도민 534명 조사기간 : 2015년 12월 22일 ~ 2016년 1월 12일 조사방법 : 정형화된설문지에의한 1:1 면접조사법 조사기관 :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에대한인지도, 생물다양성보전에관한인식및태도, 국가및제주도시행정책에대한인식, 국가의재정지원필요성 - 관련전문가자문회의 1 제주도내외환경단체및전문가자문회의 환경단체자문회의 : 여론조사실시전문항점검및진행사항자문 초청세미나 : 전략개발을작성하기위한자문이현우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이욱재본부장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자문회의 : 보고서중간점검및추가보완자료검토를위한자문김세재교수 ( 제주대학교 ) 김정순사무처장 (( 사 ) 곶자왈사람들 ) 박수영박사 ( 제주테크노파크 ) 박수진박사 ( 해양수산개발원 ) 심숙경박사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 이영웅사무국장 ( 제주환경운동연합 ) 7
3) 주요추진경과 구분 전문가초청세미나 비상임위원위촉 초청세미나및중간점검간담회 환경단체관계자자문회의 일시장소 15.07.07.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5.09.01 제주 TP 15.10.29. 제주 TP 15.11.11.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표 1-2>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추진과정 주요내용 지역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을작성하기위한착안점소개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전략시행계획등분석필요성설명 - 지자체의이행계획및타지자체동향파악필요성설명 전략에대한실천과제를위한주요검토사항설명 - 생물산업분야자원화활용확대필요성강조 전략개발을위한분야별비상임연구위원위촉 - 비상임연구위원김종호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노백호교수 ( 계명대학교 ) 오홍식교수 ( 제주대학교 ) 이현우박사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홍선기교수 ( 목포대학교 ) 초청세미나 - 국립생물자원관의전략목표및주요사업설명 - 생물다양성관리기관지정목적및필요성설명 - 제주지역생물자원관리현안문제및극복방안제언수장기관운영, 종목록작성의필요성등 중간점검간담회 - 비상임연구위원별담당분야수집자료정리및발표 - 주제에따른토론회 - 도주무과의방향제시등 전략개발을위한도민여론조사에앞서문항에대한의견수렴및진행사항전반에대한자문 - 참석자강창완 ( 한국조류보호협회제주지부장 ) 김정순 ( 곶자왈사람들사무처장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 비고 도민여론조사개시회의 15.12.21.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여론조사용역개시회의 - 용역일정점검, 문항점검및확정, - 여론조사결과도출방법및보고서작성양식조율 도민여론조사중간점검회의 16.01.07.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여론조사용역중간점검회의 - 용역진행상황점검 - 분야별조사인원점검, 결과에대한통계작성방법등 도민여론조사최종보고회 16.02.04. 여론조사용역최종보고회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조사기간및방법, 조사인원에대한분석자료설명 - 분석자료에대한추가보완사항요청등 8
전략개발관련중간보고회및토론회 전략개발관련자문회의 16.04.14. 제주TP 16.06.30. 제주도청 생물자원종합관리중간보고회및토론회 - 참석자김세재 ( 제주대학교교수 ) 김정순 ( 곶자왈사람들사무처장 ) 박수영 ( 제주테크노파크팀장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 - 생물다양성현황및전략수립내용보고 - 추가보완자료검토 - 해양관련생물다양성보전전략수립필요성설명 - 실천과제에대한구체적인방법제시등 생물자원종합관리전략개발사업전문가자문회의 - 자문위원박수진박사 ( 해양수산개발원 ) 심숙경박사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 - 1차보고서에대한보완사항점검 - 보고서내의추가적인보완자료검토 - 향후일정에대한의견조율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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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물다양성전략여건분석 1. 국제사회의동향 2. 국가계획및정책동향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 4. 국내외생물다양성자원관리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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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생물다양성전략여건분석 1. 국제사회의동향 가. 생물다양성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은기후변화협약및사막화방지협약과더불어세계 3대환경협약의하나이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 리우정상회의 ) 에서채택되었으며 1993년에발효되었음. 2013년 12월기준으로전세계 194개국이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에북한과함께협약국에포함되었음 ( 환경부, 2014). 2) CBD는생물다양성의보전,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지속가능한이용, 유전자원의이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 3대목표로하고있음. 3) CBD 협약제2조는생물다양성에대한정의를 육상 해상및그밖의수중생태계와이들생태계로이뤄진복합생태계등모든분야의생물체간변이성을말하며, 종내다양성, 종간다양성, 생태계의다양성을포함한다. 라고정의하고있음. < 표 2-1> 생물다양성의정의 구분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생태계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유전자다양성 (Genetic diversity) 의미 식물, 동물및미생물의다양한생물종으로이해되고있고, 일반적으로한지역내의종다양성정도, 분류학적다양성을의미함. 사막, 산림, 습지, 산, 호수, 강, 농경지등생태계의다양성을의미하며, 한생태계에속하는모든생물및무생물의상호작용에대한다양성을의미함. 종내의유전자변이를말하며, 같은종내의여러집단을의미하거나한집단내개체들사이의유전적변이를의미함. 자료 : CBD 홈페이지 (https://www.cbd.int/), 환경부 (2014) 재인용 13
4) CBD는 2년마다당사국총회를개최하며, 제10차당사국총회 ( 일본나고야 ) 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을수립하고, 20개로구성된아이치 (Aichi) 생물다양성타깃을제시하였음. 아이치타깃은다음과같이 2020년까지생태계가회복력을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지속가능하게제공할수있도록생물다양성손실을멈추기위한 5 개전략목표및 20개의타깃을제시하고있음. < 표 2-2>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5 대목표 구분전략목표 A 전략목표 B 전략목표 C 전략목표 D 전략목표 E 의미 생물다양성을정부와사회전반에주류화하여생물다양성손실의근본원인에대처 생물다양성에대한직접적인압력을줄이고지속가능한이용을증진 생태계와생물종, 유전자다양성을보호하여생물다양성의상태개선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가모두에게주는혜택을증진 참여형계획입안, 지식의관리, 역량강화를통해협약이행강화 자료 : 환경부 (2014) 5)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채택된중요한사항으로 유전자원접근과이익공유에관한의정서 ( 나고야의정서 ) 1) 가채택되었음.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의목적중하나인유전자원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이행하기위한것으로, 특정국가의유전자원을상품화하려면해당국에미리통보하고, 승인을받아야하며, 이익의일부를공유해야한다는것을의미함 ( 환경부, 2014). 6) 또한제 10 차 CBD 당사국총회결정문 X/22 를통해광역정부, 도시, 지방당 1)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14
국의생물다양성행동계획수립이채택되었으며, 이는각국가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을지방정부수준에서이행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광역지자체, 도시, 지방당국의생물다양성행동계획을수립하는것을의미함 ( 환경부, 2014). 7)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 한국평창 ) 에서는 2014 생물다양성세계지방정부정상회의 가개최되어기초 광역 중앙등모든계층의정부간논의의장이마련되었음. 그리고이러한논의를토대로제12차 CBD 당사국총회결정문 Ⅺ/9를통해지방정부의참여에관한결정문이채택되었음. 나. 나고야의정서발효이후변화 1)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54개국의비준을받아발효되었음. 2016년 8월현재 92개국이사인하였고, 중국과유럽연합등 78개국가가비준을완료하였음. 우리나라는서명은완료하였지만비준은아직하지않고있으며, 나고야의정서의국내이행및대응을위한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국내법률안 이국회에제출되어있으나아직통과되지않고있음. 2) 2014년 10월제12차 CBD 당사국총회에서는제1차나고야의정서당사국총회가개최되었음. 주요논의내용은의정서준수와운영의틀, ABS 정보공유센터, 모니터링및보고, 나고야의정서이행도모와불이행사례해소를위한협력절차및제도적방법, 자발적행동규약, 재정메커니즘, 다자간이익공유체계필요성및운영방식등임. 특히이행준수위원회 (compliance committee) 를설치하고, 토착지역공동체의참여방법합의등에서성과가있었음 ( 명수정외, 2014). 15
2. 국가계획및정책동향 가. 국가생물다양성관리계획및정책분석 1)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우리나라는 CBD 주도로국제사회가 2020년까지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통해추진할글로벌목표를달성하고, 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생물자원선점경쟁, 기후변화및생물안전위협대응, 자연과인간의공존등변화하는정책환경에대응하기위해관계부처합동으로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을수립하였음. 제3차전략은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13.2) 시행에따라지난 1 2차계획과는달리법정계획으로수립되었음 ( 그림 2-1 참조 ). 또한 2020년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와의연계를강화한것이특징임. 제3차전략의추진전략과실천목표는 ( 그림 2-2) 와같음. 제3차전략에서채택된주요과제는다음과같음. 1) 국민참여와생태계에유익한재정확대, 2) 국토 환경계획연동제등정부와사회전반에생물다양성반영, 3) 국제사회요구에부합하는보호지역확대및효과적관리, 4) 생물다양성위협요인저감, 5)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기반마련, 6) 생물다양성조사 정보화 과학연구기반확충, 7) 나고야의정서이행체계확립및생물다양성관리능력제고, 8) 한반도생물다양성보전확대, 9) 생물다양성다자협력및국제적파트너십강화등임. 16
1997 년 2009 년 2014 년 1차전략 보전 관리기반마련 2 차전략 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 3 차전략 생물다양성의미래가치확대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 그림 2-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추진경과 자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4 < 그림 2-2> 제 3 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아이치타깃관련성 17
2) 제 3 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부는 제2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06~2015) 기간종료에따라향후 10년간자연환경보전정책방향과정책여건변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정책수단이필요함에따라 제3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2016~202 5) 를수립하였음 ( 15.12). 이번 3차기본계획은자연환경보전을위한최상위계획으로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내용을반영하여실천과제를추진하는실행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야생생물보호세부계획, 지방생물다양성전략등지자체가추진하는자연환경보전관련계획의방향을제시하는계획으로작성되었음. 미래자연환경정책여건전망과제2차기본계획성과평가등을통해자연환경보전정책의 5대추진전략을마련하였고, 추진전략달성을위해 풍요로운자연, 자연과공존하는삶 이라는비전아래 6대목표, 17개과제, 46개세부과제를제시하였음. 주요목표별내용은 ( 그림 2-3) 과같음. 제3차기본계획에서제시된주요신규과제는다음과같음. 1) 외래종 /LMO/ 야생생물질병 / 지역생태유해생물통합관리대책마련, 2) 생태복원사업전문업및협회신설, 3) 생태계서비스가치의환경영향평가반영, 4) 자연훼손 ( 침해 ) 조정제도도입, 5) 시민참여자연환경조사체계개선, 6) 국가자연지도체계구축, 7) 아세안 / 중남미국가협력사업추진. 18
자료 : 환경부, 2015 < 그림 2-3> 제 3 차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체계 19
3. 지역생물다양성전략 가. 국외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1) CBD-COP(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 주요내용 < 표 2-3>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주요내용 개최년도 ( 총회 ) 주요내용 개최지역 1994 년 11 월 (CBD-COP1) Ÿ Ÿ Ÿ Ÿ 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 (CHM), 생물다양성협약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설치등협약틀구축중기작업계획채택지구환경기금 (GEF) 을임시재정기구로선정세계생물다양성의날지정 (12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발효일 ) 바하마 ( 낫소 ) 1995 년 11 월 (CBD-COP2) Ÿ Ÿ Ÿ 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적이용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의국가간이동에관한의정서를만들기로결정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 (CHM) 운영, GEF 임시재정기구기능유지 1998년까지생명공학기술의안전성확보를위한의정서를체결하기위해임시작업반설치함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1996 년 11 월 (CBD-COP3) Ÿ Ÿ Ÿ 지구환경기금 (GEF) 과 MOU 채택, 생물다양성평가및향후평가방안식품및농업식물유전자원보전및활용을위한식품농업기구 (FAO) 글로벌체계진행사항유전자원에대한접근, 기술및기술이전문제, 지적소유권문제등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1998 년 05 월 (CBD-COP4) Ÿ Ÿ Ÿ Ÿ Ÿ 제3차 SBSTTA 제안서및당사국회의지침채택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 (CHM) 이행에관한검토및평가제8조제j항 ( 전통지식보호관련 ) 및관련조항들의이행협약이행, 이익공유에연계된사항, 재정자원및메커니즘등작업반 ( 전통지식 ) 개설, ABS 패널구성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 ) 2000 년 05 월 (CBD-COP5) Ÿ Ÿ Ÿ Ÿ 바이오안정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에필요한구체적작업계획을작성하고총 68개국서명접수유전자원접근권및이익의공유문제외래종위행서저감및생태계보전방안전통지식보호및이익공유문제등 케냐 ( 나이로비 ) 2002 년 04 월 Ÿ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 (ABS) 네덜란드 20
(CBD-COP6) Ÿ Ÿ Ÿ 전통지식보호문제책임과복구, 생태계접근, 지속가능한이용및인센티브조치전지구분류화사업, 식물보전국제전략등 ( 헤이그 ) 2004 년 02 월 (CBD-COP7) Ÿ Ÿ Ÿ Ÿ ABS에관한 Bonn 지침채택, 전통지식에관한협약제8조 J항산림생물다양성확대작업계획이행진전지속가능한이용및유해외래종, 생물다양성협약운영및예산보호지역 / 해양연안실행프로그램채택등 말레시아 ( 쿠알라룸프루 ) 2006 년 03 월 (CBD-COP8) 2008 년 05 월 (CBD-COP9) 2010 년 10 월 (CBD-COP10) Ÿ 도서생물다양성실행프로그램채택 Ÿ 전지구분류화사업 Ÿ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 유인조치, 영향평가, 책임과복구,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등 Ÿ 생물다양성과기후변화 ( 해양비옥화 ) Ÿ 국가전략작성지침제공 Ÿ 농업생물다양성 ( 생물연료 : Biofuel) 관련결정문채택, 산림생물다양성 ( 유전자변형수목 : GM tree) 등 Ÿ 생물다양성보전전략계획및목표 (2011-2020) 채택, CBD 이행을위한자원동원전략 Ÿ 생물유전자원의접근및이익공유 (ABS) 에관한나고야의정서채택등 브라질 ( 꾸리찌바 ) 독일 ( 본 ) 일본 ( 나고야 ) 2012 년 10 월 (CBD-COP11) Ÿ Ÿ 자원동원전략보완, 전략계획중간점검,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자금확보생물다양성보전하면서지속가능한이용 인도 ( 하이데라바드 ) 2014 년 10 월 (CBD-COP12) Ÿ Ÿ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생물다양성 을주제로글로벌생물다양성목표중간이행점검및향후이행로드맵논의나고야의정서이행체계구축, 협약이행증진을위한이행수단강화 ( 과학기술협력, 생물정보체계구축, 개도국역량강화재정등목표이행수단평가및방향제시 ) 등 대한민국 ( 평창 ) 2) 향후전망 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생물자원에대한이용과보전, 지속가능한활용에대한첨예한의견대립지속될것임.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의견을절충하고보완해주는중간역할 (Inter-governmental coordinator) 을하는것이필요함. 국가적으로생물다양성의개념적확산과더불어생물다양성의보전에필요한생태적관계성과함께문화적배경과전통지식에대한개념이함께전략적 21
으로함의될수있는구조적인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음. 그러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에관한주요부처인환경부와해양수산부를비롯하여전통지식과문화다양성에관련된문화재청, 국제도서관련외교부, 섬지역의주민들의인식제고을위한행정안전부등과의유기적협력이필요함. 지역특성에맞는생물다양성보전, 이용, 관리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 지역별배치예정인생물자원관과지자체대학, 연구기구등의협력을통하여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전통 ( 생태 ) 지식의체계적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음. < 섬 ( 연안 ) 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의주제와관련하여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서기수립하고있는국제멸종위기생물종목록작업인 <Red Data Book> 과같은맥락으로, 가칭 '<Red Biocultural Diversity Data>' 의국제적협력프로그램을 IUCN 등과함께개발, 추진함이필요함. - 위 < 섬 ( 연안 ) 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주제를위하여 Satoyama Initiative를벤치마킹한 <Island(coastal) Biocultural Diversity Initiative> 의조속한발족과국제네트워크의확산이요구됨. 나. 국내외지역생물다양성정책추진사례 1) 외국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추진사례 아이치현 생물다양성 2050 나고야전략 2) - 아이치현의주도인나고야시는 2010년제10차 CBD COP 10 개최를앞두고지역생물다양성전략 (LBSAP) 을수립하였음. 전략내용은총론, 역사, 현황, 전망, 실천으로구성되어있음. - 나고야전략의특징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음. 1) 지역생물다양성과역사및전통의공존, 2) 지역주민과시민단체의참여를들수있다. 먼저생물다양성뿐만아니라나고야시의역사와전통을함께다루고있어생물다양성과지역역사의공존을함께제시하고있음. 다음으로나고야시의생물다양성전략을실행하는데있어 나고야시생물다양성센터 의역할을 2) 환경부, 2014 22
강조하고있음. 생물다양성센터는지역생물의정보수집, 지역민과함께 생물다양성조사와보전활동추진등을수행하고있음. < 표 2-4> 일본나고야시생물다양성전략개요 구분비전전략주요실천과제 내용 다양한생물과생태계에의지한풍부한삶이지속되어나가는도시 나고야 자연에의지한건강한도시창조 환경부하가적은삶및비즈니스창조 자연과함께사는문화창조 보호 육성 활용시스템구축 건강한도시만들기 : 숲을보호하고확충하는제도활용, 녹색길, 물 길형성, 나고야농업저수지생물생육계획사업 삶과비즈니스변화 : 간벌재프로젝트, 시민논, 상하류교류 새로운담당자나지역만들기 : 에코프렌드십사업, 생물다양성 나고야 시민프로젝트, 양동이논만들기 시스템만들기 : 정보교류거점만들기, 생물다양성연구센터, 생물다양 성세계지방정부회의의장도시로서의역할수행 수평적대응을위해 : 3 개의환경전략 ( 생물다양성 2050 나고야전략, 물순환부활 2050 나고야전략, 저탄소도시 2050 나고야전략 ) 과녹색 기본계획 자료 : 환경부, 2014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시 3) - 케이프타운시가위치한지역은전세계생물다양성중요지역 (Hotspot) 에속하는케이프식물계 (Cape Floral Kingdom) 의 1/3에해당하고있음. 따라서케이프타운시는생물다양성의주류화가생물다양성증진에있어매우중요함을인식하고, 생물다양성관련의제를도시 지역계획수립에통합시키기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음. - 먼저 2001년에제1차통합메트로폴리탄환경정책 (IMEP) 4) 과이행전략인통합메트로폴리탄환경관리전략을수립하였음. IMEP 수립에따라 6개의우선순위전략이설정되었는데그중하나가생물다양성전략임. 케이프타 3) 환경부, 2014 4) Integrated Metropolitan Environmental Policy 23
운시생물다양성전략은 2003년에처음수립되었으며, 2009년에 2009-2019 생물다양성전략개정판이만들어졌음. - 또한생물다양성정책을도시행정의주류로편입시키기위해생물다양성관리국 (Biodiversity Management Branch) 을신설하고, 생물다양성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개발계획을검토하여 생물다양성네트워크 (Biodiversity Network, 일명바이오넷 : BioNet)' 를새로수립하였음. 바이오넷은케이프타운시중요생물다양성지역을보호하고, 환경교육을통해녹지체험을확대하며, 생태관광으로지역경제에혜택을주는것등을목적으로함. 주요프로그램은다음과같음. < 표 2-5> 남아프리카공화국바이오넷 (BioNet) 프로그램사례 구분생물다양성주류화바이오넷책임의식 (Stewardship) 프로그램지역생물다양성전략연계 내용 시의공간개발기본계획에바이노넷을통합시켜중요생물다양성과우선적생태지역정보를토지이용에포함시키고이해관계자참여를강화 개인토지소유주들이바이오넷의토지를관리 현세대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해전체생물다양성대표지역들을효과적으로보전하고, 2014년까지바이오넷의 60% 를확보하도록노력 자료 : 환경부, 2014 다. 섬지역생물다양성관련보전정책추진사례 1) 논의배경 섬은독특한생물다양성을보유한생태계이며, 섬과주변연안에서나타나고있는동식물들은지구상에서도매우드문희귀생물들로구성되어있음. 하와이섬의생물중 90% 이상, 모리셔스제도의고등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의 50% 이상이희귀종이며, 섬생태계는지구인류 60억의 10분 24
의 1인 6억명이거주하는곳으로고유한생활, 경제, 문화다양성이매우중요하게남아있는곳임. 생물다양성은고립된섬, 특히 ' 세계작은섬국가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에서의식량안보를위한매우중요한조건이며, 작은섬의주민들은연안과해안지역의생물을채집하고생활함으로서섬과주변의생물다양성은중요한생계수단이되고있음. 특히, 연안지역은단순히경제적인수확을위한생물다양성뿐아니라거주, 어업, 관광등의소득을위한공간으로활용되고있음. 지난 400여년동안지구상의 724종의동물이멸종되었는데그중반이상이섬동물이었으며, 멸종이유중가장대표적인것은외래종유입임. 과거 100여년간섬생물다양성은외래종, 서식지변화, 과도한토지이용, 그리고기후변화와오염으로부터급속하게변화하고있고, 지구상의 10만여개섬들은생물다양성의보고임. 섬생물다양성에대한 CBD의역할은더욱위험에처해있는해양성섬들과작은섬국가들에더욱관심을가지고있음. 2014년은 UN이정한 " 세계작은섬국가 (SIDS) 의해 (A Year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he Global Island Partnership(GLISPA) 이지정한 2014년 " 섬생물다양성의해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2014)" 이며, 생태학자들은기후변화의심각성과무분별한개발에대하여경제인들과선진국정치가들의인식변화를요구하고있음. 인류가생물과생태계에얼마큼의존해왔는지, 문화는어떻게생물다양성과연계하였고, IUCN을비롯하여 UNEP, UNESCO, CBD 등국제기구에서는섬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사이의상호관계에대하여많은인지를하고있으며, 관련하여협력을하고있음. UNEP GEO-4 (2007) 에서생물다양성개념에생태계, 생물종다양성에영향을주는인간문화다양성 (Human cultural diversity) 을포함할것을정의하였고, UNESCO는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에대한주요활동 (Main Line of 25
Action on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을가지고일본아이치 (2004년 4월 ) 와프랑스파리 (2007년 9월 ) 에서각각전문가모임을가짐. CBD의 Article 8j에서는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에대한전통지식의중요성을명기하고있음. IUCN의제4차세계자연보전총회 ( 제4회 WCC, 바르셀로나 ) 에서 생물다양성과토착주민 에관한행사로써주요참여국가는세계작은섬국가 (SIDS) 였으며, 대회이후섬의생물다양성과연계된문화다양성과문화적가치, 그관계를연계하는토착주민과토착지식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 2009-2012동안 IUCN 프로그램을승인한바있음. IUCN의환경경제사회정책위원회 (Commission on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CEESP) 에서는세계가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이연관이있다는비전을가지고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2년 9월제주에서개최된제5차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에서는기후변화와개발과정에매우취약한생태계인섬-연안지역에서의생물다양성의보전과문화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을논의하였고, 아시아 -태평양섬-연안전통생태지식보전을통한생물문화다양성의확산 이라는주제의발의안이제안되어통과되었음 ( 표 2-6). 이발의안은 IUCN Resolution 5.115 로전세계관련단체와국가에전달되었고, IUCN에서 2013-2016년사이의다양한프로그램을통하여본발의안이국제적네트워크를갖도록발효되었음. 26
< 표 2-6>. 2012 년제주에서개최된 IUCN 총회에서채택된최종발의안 Ÿ Ÿ Ÿ Ÿ 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확산아시아태평양지역의섬생태계에서발생하고있는급속한변화는기후변화에의한어장의변화, 거대지진과해일등과같은자연재해뿐만아니라과도한어업활동과해양오염등으로인해생물문화다양성의소실을초래하고있음을인식해야한다. CBD의 Article 8j에서는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활용과보전에대한전통지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IUCN은세계의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이상호연계되어있다는인식속에서관련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섬과연안지역에서전통생태지식을바탕으로한생물다양성의현명한이용을위한보전모델과관련된토론과활동의발전이필요하다. 급속한기후변화와무분별한자원착취에의한생태계파괴등생태계변화는전통생태-문화에영향을미친다. IUCN위원회내에서의전문기관설립은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의보전을향상시키기위해매우유용한계기가될것으로확신한다. 제주에서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열리는제5회자연보전총회에서는, 1. 유엔의기관회원과 IUCN 내에아시아-태평양지역의회원국들은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의고유성과희소성을인식하고전통생태지식과생물문화다양성의보전을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이를위한참여를촉구한다. 2. IUCN회원, 지방정부와시민단체는섬과연안지역에서의생물자원의현명한이용을위한전통생태지식의중요성을인식하고전통생태지식과생물문화다양성의보전과발굴, 그리고확산을위해노력을경주하여야한다. 3. 따라서아래의두가지를요청한다. (a) 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의보전을위한 UN내에회원국가와 IUCN회원국들의참여를증진시킴과동시에이를위한홍보와지원을위한국제적대회를제안하고준비하기위한조직체구성을촉구한다. (b) IUCN위원회는섬특별위원회를창설하고, 그것이섬-연안지역에서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의보전과발전에대한책임을갖고, 관련연구기관과시민단체활동에대해지원을해야한다. 또한, 제주에서 2012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열리는세계자연보전총회 (WCC) 를통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UCN프로그램의구현을위해다음과같은지침을제공한다. IUCN회원, 위원회와총재는 CBD와유네스코등관련기관과함께전문인문학자를포함한섬-연안생물문화다양성보전정책및실천에관한전문가가이끄는 아시아-태평양섬생물문화다양성발의 의설립을위해서함께협력할것을촉구한다. Ÿ Ÿ Ÿ 후원 : 한국생태학회공동협찬 : 환경부, 한국자연보전협회, Terra Lingua( 캐나다 ), Tonga Community Development Trust( 통가 ), Small Fishers Federation( 스리랑카 ) 기타지원 :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국립공원관리공단, The Christensen Fund( 미국 ) 27
제7차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 제7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2004.2.9.-20,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에서는도서지역생물다양성문제를제8차당사국총회의새로운의제로결정 (VII/31) 함. - 전문가그룹회의 (2004.12.13.-17, Canary Islands) 에서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초안을작성하여, 과학기술자문위원회 (SBSTTA,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에제출하도록권고하였음. - SBSTTA는 CBD 당사국들이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을자국의생물다양성보전전략에포함시킬것을권고하였으며 (UNEP/CBD/COP/8/2, X/1), 사무국은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이행을위한당사국들의지원활동 (Supporting Actions) 에대한목록작성 (UNEP/CBD/COP/8/13) 하였음. - SBSTTA이권고한도서지역생물다양성프로그램과사무국이준비한당사국들의동프로그램이행을위한지원활동을검토하여프로그램채택여부를결정함과동시에연안 해양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구축과과학적, 생태학적기준마련필요성에대한기술적인제안을하였음. 제8차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 제8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 (2006년 3월, 브라질꾸리찌바 ) 에서는본격적으로섬생물다양성에대한논의와계획이진행되었으며, 도서생물다양성관련하여도서지역을대상으로한보전과지속적이용, ABS 이행을위한능력배양 재원확충등의목적 목표, 이행시기별우선실행프로그램제안하였음. - 섬생물다양성에대한 CBD 프로그램 (CBD's programme of work on island biodiversity, PoWIB) 가 VIII/1결정에따라서채택되었고, 생물다양성손실을막고, 섬주민들의복지를증진시키는목적을기반으로 PoWIB는 7개의핵심영역에서 11개의목표에따른 50여개섬지원프로그램을착수하였음. 1 생물다양성의보호 2 지속가능한이용의증진 3 생물다양성위협에대한조사 28
4 인간복지를유지하기위한생물다양성서비스와상품의유지 5 전통지식과실행의보호 6 유전자원이용시에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평등한분배의실현 7 적절한자원의배분실현 - PoWIB의채택으로인하여섬에서발견되는고유하며, 다양하며, 멸종위기인자연자원을보호하고, 관리하며지속가능하게이용하는섬리더십과행동에자극을주었으며, 섬회의에서는 4개의우선영역에따라서행동지침을세웠음. 1 지역이나도서국가의도전과보다규모가큰섬이니셔티브를통한보호구역네트워크 2 기후변화적응을위한생태계기반접근 3 침투외래종의관리 4 역량강화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 제10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국가관할권이원해역해양생물다양성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논의함. - 국가관할권이원해역에서해양생물다양성에미치는인간활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이행지침을개발하고, 해양및연안생물다양성증진을위해 생태및생물학적주요지역규정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s: EBSAs)' 과관련된범위설정및용어정립함. - 해양비옥화, 해양산성화, 불법어획, 생태계파괴적어업방식에의한조업등, 해양생물다양성영향에대한과학적분석보고서를마련하도록하였으며, 섬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은주변해역의생태적건강성과해양자원의효율적관리등해양보호와밀접한관련이있음. - 섬원주민과도서지역사회의생물다양성보전에대한재정과기술지원확대를둘러싼지원국과수혜국의입장괴리로지속적이용확대제한이예상되었고, 소수의지원지역에서다수의비지원지역으로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이용확산에필요한실효적요건구비가관건임을확인하였음. - 섬토착민과지역사회의생계와연계된야생동물고기이용등의문제를임산물이나생물다양성의지속적이용과구분하여통합처리하고자하였음. 29
< 표 2-7>. 도서생물다양성프로그램개관 (SBSTTA 권고사항 ) Goal 목표당사국의선행활동 (Priority Activities) ( 예시 ) 섬생물다양성보전 섬생물다양성의지속적인이용 섬생물다양성위협요인 이익공유및유지 재정지원및기술이전 2010 Ÿ Ÿ Ÿ Ÿ Ÿ Ÿ Ÿ 섬서식야생종과재배종의유전적다양성 80% 유지 섬지역전통지식보전 섬서식종의 10% 를서식지내ㆍ외보전을추진하거나종 복원수행, 서식종의개체수감소진행속도저감 10% 의섬육상생태지역보전 섬서식멸종위기종보전을위하여일정지역보호구역지정 훼손섬생태계의 10% 복원 섬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법적제도마련및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명세 (inventory) 및주기적인관찰 (monitoring) 2012 Ÿ [30%] 의섬연안및해양지역의보전 Ÿ 해양생물자원인어종의남획 (over-exploitation) 을금하고지속적으로이용하기위한유인정책개발 Ÿ 멸종위기해양생물종의포획을금하는유인정책개발 2010 Ÿ 국제교역에의한야생생물종의멸종방지체계구축 Ÿ 섬생물자원을이용한상품은지속적으로관리된자원에서생산되게하고인류의웰빙을지원하기위해생물다양성을보전 Ÿ 서식지파괴, 토지이용변경, 비지속적인수면이용에대한압력을획기적으로감소시킬것 Ÿ 섬오염원관리체계구축 Ÿ 외래종퇴치, 방제를위한법적제도마련 2010 Ÿ 섬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수면상승및기후변화영향저감 Ÿ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자연재해 ( 예, 태풍, 해일 ) 경보체계구축 Ÿ 섬생물유전자원의이익공유에관한법적제도및체계구축 2010 Ÿ 전통지식에대한토착민의권익보호 Ÿ 프로그램실행을위한 SIDS국에게의재정지원 Ÿ 프로그램실행을위한기술이전 2010 Ÿ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행동계획이행지원 Ÿ 작업프로그램의지역별이행현황파악 제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 제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 (CBD COP11) 에서는지난 COP대회를통하여채택된 PoWIB 프로그램을 COP11에서재차심도있게검토되었으며프로그램의수행에필요한통일성있는가이던스를갖춘확고한결정을이끌어냄 (XI/15). 30
- 섬생물다양성보호와섬원주민을위하여채택된 PoWIB 프로그램은육상생물다양성보전과원주민들의권익보호에도중요한자극을주고있음. - PoWIB 프로그램은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 (Aichi Biodiversity Target) 1, 2, 14를충족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섬생태계와경제를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 이러한 PoWIB 프로그램은섬인구와생활복지를유지하고빈곤을퇴치하는데도역할을하고있음. 1 Aichi Biodiversity Target 1, 14: PoWIB는생태계건강성과개발, 섬주민들의생활수준사이의내재적연계성과섬생태계의독특한유연성을강조하고있으며, Target 1과 14하에서 PoWIB는섬주민의빈곤과열악한환경을극복하는데필요한주요생태계서비스의유지와생물다양성의요구에대하여직접적인공헌을하고있음. 2 Aichi Biodiversity Target 2: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 통합적인해결방안 (integrated solution)" 이개발될수있으며섬경제에적용할수있으며, 만일이방안이섬에적용할수있다면, 다른모든생태계와조건에서도활용될수있음. 2) 섬생물다양성관련주요국입장및이행현황 제8 차, 10차, 11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에서제시된주요국들의입장 - 섬으로이루어진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조사및연구프로젝트를위한재정지원을요청함. - 심해저유전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국제적연구협조체제구축의필요성및심해저유전자원의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당사국에요청하고, 특히개발도상국을위한능력배양프로그램의개발등을포함하는최종권고안을채택하였음. - 선진국과개도국은연안 해양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해양보호구역네트워크구축과설정기준마련필요성에대해공통적으로인식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은생물다양성협약 (CBD) 이국가관할권이원영역의해양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방안논의필요성역설함. 31
- 뉴질랜드, 캐나다는공해, 심해저에대한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의역할 (UNCLOS의제도적근거및규율 ) 을인정하면서도 CBD의생물다양성보전정신을고려하고, 생태학적측면에서구체적으로공해및심해저생태계라는단어의직접적인언급을강조하였음. 현재까지의 CBD의이행현황 - 2012년 PoWIB의심도있는검토 : 모든프로그램과현안이슈를다루기위하여 COP11과 SBSTTA-16에서 PoWIB의심도있는검토가진행되었음. - PoWIB의주요이행체계의하나로서 GLISPA(The Global Island Partnership) 가설립되었음. - GLISPA의역할은가치가많은섬의자연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과섬을생활공간으로하는섬주민, 문화, 생활을지원하며, CBD내에약 30여개이상의위원회와섬관련 NGO, 국제기관등이함께하고있음. - 지역및다국가섬이니셔티브 (Regional and Multi-country Island Initiative "Challenges"): 미크로네시아, 카리브제도, Coral Triangle, 인도양, 서부아프리카의지역별조직이태평양의대규모이니셔티브와연대하여보호구역확대, 창조적인어업관리, 멸종위기종복원등의활동을통하여 Aichi Biodiversity Target과지구적규모의심각한문제점에대응하고있음. - "Green" 과 "Blue" 섬경제 : 섬국가지도자들을중심으로보다지속가능하며회복력이있는 Green and Blue 섬경제를논의함. - 섬생물다양성을위한협력-모니터링, 침투외래종, 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 이탈리아는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WCMC) 의글로벌섬데이터베이스 (Global Island Database), 뉴질랜드는외래종문제와생태계복원을지원하고, 프랑스와 EU, 유럽의회에서는 Voluntary Schem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Territories of European Overseas (BEST) 을위한행동계획을준비하고, EU에서는 Aichi Biodiversity Target을위한경제적지원함. 32
- 2014년국제생물다양성의날 (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 2014): The Global Island Partnership(GLISPA) 를중심으로 2014년을 " 섬생물다양성의날 " 을수립하는것으로결정함. 향후전망 -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을성취하고 PoWIB에대한향후활동을위하여결의문 XI/15 에기초하여다음몇가지논의가필요함. - "Challenges" 나 " 대규모섬이니셔티브 " 등기존의섬지역활동그룹의성공적인수행을위하여꾸준하게지원하며, 다른섬지역에대해서도공통의이슈를공유하면서협력을확대함. - 지속가능한발전, 기후변화와효율적인파트너십과관련하여 NBSAPs(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를위한국가별계획을강조함. - 11차회의결과에기초하여구체적인전략과활동계획을돕기위한일본정부의지원을구체화하며, 지역차원의 NBSAP 워크숍을개최함. - 유전자자원에대한접근및이용으로발생하는이익의공정하고평등한공유에대한나고야프로토콜 ( 결의안 X/1, annex 1) 을비준하여섬유전자원과그이익을확보하며, 유전자원정보를가지고있는섬원주민의권익보호를위한구체적사항과법적확실성, 투명성이나고야프로토콜에요구함. - 외래종과기후변화영향을관리하기위한국가간협력강조, 섬생물다양성을위협하는두가지에대응하기위하여개발계획을포함한모든섬계획 (Island Planning) 에서논의가필요하며, Island Conservation을포함한 NGO 등이외래종의위험을국제적으로홍보함. - 지역의능력을배양하고성공적인사례를교훈으로삼기위하여비효율적체계구축을확대하여, Locally-Managed Marine Areas, GLISPA, RARE, Media Impact campaigns 등의파트너들과함께다음세대의섬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교육과훈련, 지역결정권등에대한정보공유, 소통, 행동을위한파트너십확대가필요함. - 섬지역, 국가를위한창조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금을개발및유지, CBD 의이행을위한섬지도자와파트너를지속적으로동원할수있도록 33
Global Island Partnership(GLISPA) 을확대하고지원하며, 지속가능한발전, 기후변화, 토지이용등과관련된국제프로그램이나국제기구와적극연계함. - Regular Island Summit을 COP기간중에개최및 PoWIB을통하여섬발전과지속가능성에대한새로운발전을촉구하며, 유엔총회및 SIDS회의등을통하여섬에대한정치적성명서를발표하도록함. - 특히, 2014년사모아에서개최된 3차국제 SIDS 총회를통하여바베이도스행동계획 (Barbados Programme of Action) 과모리셔스이행전략 (Mauritius Implementation Strategy) 의리뷰를준비함. 우리나라의대응 - 전지구적, 국가적, 지역적차원에서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생물자원에대한이용과보전, 지속가능한활용에대한첨예한의견대립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우리나라는개발도상국과선진국간의의견을절충하고보완해주는중간역할 (Inter-Governmental Coordinator) 을하는것이필요함. - 국가적으로생물다양성의개념적확산과더불어생물다양성의보전에필요한생태적관계성과함께문화적배경과전통지식에대한개념이함께전략적이고구조적인체계수립이필요함. - 그러기위해서는생물다양성에주요부처인환경부와해양수산부를비롯하여전통지식과문화다양성에관련된문화재청, 국제도서관련외교부, 섬지역의주민들의인식향상을위한행정안전부등과의유기적협력이필요함. - 지역특성에맞는생물다양성보전, 이용, 관리에대한전략을수립하고, 지역별배치예정인생물자원관과지자체대학, 연구기구등의협력을통하여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활용을위한전통 ( 생태 ) 지식의체계적인관리를수행할필요가있음. - 2012년 IUCN총회 WCC 발의안으로통과된 < 아시아태평양지역섬-연안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의결의안 (IUCN Resolution 5.115) 과 CBD의 " 섬생물다양성 " 과추구하는목적이일치되는사항이많기때문에 IUCN과 CBD가협력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우리나라환경부에서지원할필요가있음. - 특히, < 아시아-태평양지역섬-연안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지식의확산 > 의 IUCN 결의안을위하여일본의 'Satoyama Initiative' 를벤치마킹한 34
<Island(coastal) Biocultural Diversity Initiative> 의조속한발족과국제네트워크의확산이요구됨. 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의융합필요성대두 - 제주도는아시아대륙과태평양지역사이에위치한섬생태계로서생태적으로중요한지역임. 이러한섬생태계를보전하기위해생태학의선진국인미국 영국등에서는섬생태학의기본원리인 섬생물지리학이론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을도서생태계보전에활용하고있음 (Naiman, 1989; Thornton, 2007; 홍선기, 2014). - 도서생태계는육상지역과는달리공간적으로협소한지역안에서개체군경쟁이발생하기때문에유전다양성유지를위한개체군의영역확보가매우중요함. 또한과거로부터오랜시간독특하게유지되어온경관이침입외래종등으로인해쉽게교란받을수있음. 이러한점을고려하여생물서식공간의확보및연결, 자생종의보전 복원등에대한연구와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 최근에는생물다양성의보전측면에서섬지역의문화가도움이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즉, 섬지역의전통적인생활양식의하나인경작방식으로유지되던생태계가생물다양성증진에도도움이된다는것임. Maffi(1998) 등은이를 생물문화다양성 으로정의하고있음. 즉생물문화다양성은생물다양성과문화다양성을연결하는것으로, 생명의다양성과그것과관련하여생물학적, 문화적, 언어적으로발현되는모든것을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였음. - UNEP은 GEO-4(2007) 에서생물다양성개념에생태계와생물종다양성에영향을주는인간문화다양성 (Human Cultural Diversity) 을포함할것을요청하였음. CBD는 Article 8j에서생물다양성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에전통지식이중요하다고언급하고있음. IUCN은제4차세계자연보전총회 ( 바르셀로나, 2008) 에서 생물다양성과토착주민 에대한행사를개최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자연과문화다양성의가치및관계를연계하는토착주민과토착지식의중요성인식을위한프로그램을추진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제주 IUCN자연보전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섬-연안지역의생물문화다양성과전통생태지식확산 관련발의안을제출, IUCN결의안으로채택되었음 (IUCN Resolution 5.115) ( 홍선기 2014). 35
라. 국내의지역생물다양성전략분석 1) COP 와 SBSTTA 관련국내전략분석 제6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 - 제6차당사국총회후지속가능한이용이슈는생물다양성협약의실질적인문제로대두될것이므로 SBSTTA는지속가능한이용에대한실용원칙, 작업지침, 기타도구들을제7차당사국총회전에준비하여야함을보고. 제8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 - 전략계획목표2, 3의집행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를위한적절한체계를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이슈를관련분야에효과적으로통합하며,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개발하고, 집행과평가에대한개선된지침을개발하도록권고. 목표 2 : 협약이행을위한재정적 인적 과학적 기술적능력제고, 목표 3 : 생물다양성국가전략과행동계획및관련문제를협약목적달성체계에통합 - 전략계획에서드러난협약집행에대한주요장애와아직밝혀지지않은장애를극복할수있는수단과방법을고려하고협약제20조에따라협약이행을위한신규또는추가재정자원에대한규정의필요성을강조. Item 10. 2 해양및연안생물다양성관련다른이슈 국토해양부 해양연안지역에서의환경영향평가와전략적환경평가에서의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수정지침. 해양연안지역에서의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평가에서의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수정지침 (Revised voluntary guideline for the consideration of biodivers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in marine and coastal areas) 은자발성에기초한가이드라인임. - 환경영향평가 (EIA) 와전략환경평가 (SEA) 를하고자할때검토할절차와과 36
학적내용을포함하고있음. - 즉, 본의제에서는주로 ' 국가관할권이원해역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의해양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제도적틀로서자발성에기초한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평가방법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것임. 배경 - CBD 당사국총회는 UN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의관련조항들을고려하여전문가워크숍개최를결정하였고, 이에따라사무총장이워크숍을개최하였음. - 과학적 기술적지침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영역에서환경영향평가를하는데있어과학적 기술적측면을논의함. - 이에따라당사국총회는사무총장에게해양연안지역에서의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평가에서의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자발적지침을만들것을요청하였고, 사무총장이지침을작성하였음. - 또한, 사무총장이작성한지침은관련 동료검토 (Peer-reviewed) 를위해당사국, 다른정부들및기구들에게배포되었으며, 검토과정에서제기된의견들은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Advice)' 에제출되었고, SBSTTA 는이러한의견들이지침에반영될것을사무총장에요청하였음. - CBD 사무국은이러한의견들을참조하여수정지침을작성함. 해양 연안지역환경영향평가에서생물다양성고려에관한자발적지침 본지침은환경영향평가를하는데있어서국제적으로인정된절차에따라구성되었으며, 생물다양성사안의환경영향평가과정에대한보다나은통합을목적으로함. 본지침은환경영향평가의절차와각절차에서고려되어야할생물다양성관련사안들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음. 37
환경영향평가의절차 (a) 점검 ( 전체적혹은부분적인환경영향평가를요하는사업선별 ) (b) 조사 ( 평가해야할잠재적영향및악영향을피할수있는대체수단조사 ) (c) 사업의환경영향평가및대체수단개발 (d) 환경영향평가및환경운영계획보고서 (e) 환경영향보고서검토 (f) 사업의승인여부결정 (g) 제안된조치가취해지는지감독하고환경운영계획의이행여부검증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고려되어야할생물다양성관련사안 (a) 점검 ( 해양연안생물다양성관련한환경영향평가시점검방법및생물다양성관련기준마련 ) (b) 조사 ( 해양생물다양성관련조사시조사방법 ) (c) 사업의환경영향평가및대체수단개발 ( 영향에대한이해및적정기준의명확화, 대체수단의개발, 연구결과의보고 ) (d) 보고서 ( 기술적사항, 환경관리계획, 비기술적사항의요약 ) (e) 환경영향보고서의검토 ( 의사결정권자를위한정보는충분한지, 주요사항에중점을두고있는지, 과학적 기술적으로명확한지등을검토 ) (f) 의사결정 ( 의사결정과정에서생물다양성관련사안을고려하기위한명확한기준이필요함 ) 해양연안지역생물다양성을고려한전략환경평가에관한초안지침 전략환경평가 (SEA) 는환경적영향을평가하기위한포괄적인절차이며, 환경영향평가보다더넓은범위에적용되나각사업별환경영향평가를대체하지는않음. 전략환경평가의결과는의사결정과정에반영되어야함. 이평가는국가적, 지역적, 국제적맥락과함께평가가적용되는계획과정의특징에따라이루어짐. 전략환경평가의필요성논의에있어적절한전략환경평가는투명성확보, 기술적평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정보이용, 의사결정후점검및평가의절차를통해이루어짐. 38
전략환경평가에서생물다양성이중요한이유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법적의무, 영향을받을수있는이해당사자의확인, 이해당사자의생계보호, 생태서비스의경제성평가, 생물다양성에대한누적영향확인, 생태적 생물학적보호구역유지 관리, 진화의유전적기반유지, 사회에혜택제공등 전략환경평가에있어중요한생물다양성사안 생물환경의보전 ( 자연보전 ), 사회적 경제적웰빙을위한생물다양성, 여러지역에대한다 양한생태서비스제공 ( 통합적접근 ) 국내여건 - 부문별로분권화된환경영향평가를통합하기위해서는전략환경평가 (Strategic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가유용 - 환경영향평가를규정하는국제협약들은 UNCLOS 이외에심해저에서의광물탐사활동과관련한 UNCLOS Part XI 이행을위한 1994 협약, CITES 협약, 해양비옥화와관련한런던협약등이있음. - 본수정지침은자발성에기초하여 ' 국가관할권이원해역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에서환경영향평가를하고자할때검토할절차와과학적내용을담고있는학술적문건으로, 동의제와관련하여특별히당사국회의에서발언할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됨. - 다만, 유엔총회의결의 ( 결의 2004/59/24) 에따라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국가관할권이원영역해양생물다양성회의 ( 일명, BBNJ회의 ) 에서도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한환경영향평가절차가논의되고있으므로, CBD에서의논의는 BBNJ에서의논의, 전세계해양환경평가제도 (UN Regular Process) 등과조화를이룰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음. 2) COP와 SBSTTA 관련국내참여방안 전지구적파트너쉽의대안을포함한다른협약및국제기구, 이니셔티브와의협력, 이해관계자의참여 (UNEP/CBD/COP/8/25) 당사국총회는다른기구, 협약, 이니셔티브와협약과정과의협력의중요성을항상인식하고그전략계획 ( 결정문 Ⅵ/26) 에서도 협약이국제생물다양성관련 39
문제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한다 는목적과함께 민간분야를포함한주요이해관계자가협약이행과생물다양성문제의통합에참여한다 는목적등협력의중요성을강조 전략계획의협력목표이행을위해제7차당사국총회에서는협약과관련국제협약, 기구등과의협력강화를촉구하는결정문채택 ( 결정문 Ⅶ/26). 본문서에는제7차당사국총회이후타협약과국제기구등과의협력활동을소개하고, 향후의협력강화를위한전략방안을제시. 리오협약 (UNFCCC, UNCCD, CBD) 간의협력 : 3차례의 Rio 그룹회의에서우선협력의대상으로적응, 능력배양, 기술이전을다루었으며, 능력배양을위한공동노력등의이니셔티브이행, 최빈개도국과군서도서개도국에서의세협약이행을위한공동보고서준비등의활동수행. 생물다양성관련협약 (CMS, CITES, Ramsar) 간의협력 - 전문가워크숍에서특히지속가능한이용, 접근과이익공유, 외래종문제에대한 CITES와 CBD간의협력강화를위한메커니즘제안. - CMS 제8차당사국총회에서 2010목표의효율적이행을위한행동계획채택. - 2010목표가람사 2006-2008 작업계획에통합되었으며, CBD와람사협약의협력강화에관한양해각서체결. 기타협약및협정과의협력 : 제7차당사국총회에서 식품 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협약 과이익공유와접근에관한국제레짐작성협력및국제식물보호협약 (IPPC) 과침입외래종문제에대한협력관련결정문채택. 국제생물다양성파트너쉽에관한결정문안주요내용 목적 : 넓은범위의기구와이해관계자가 2010 목표이행을지원하도록통합 일반원칙 - CBD와기타생물다양성관련협약들의 2010 목표이행을위한자발적연합. - 협약의세목적에대해균형있게접근하며, 특히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등에집중하여구체적결과촉진. - UN기구, 정부 비정부기구, 토착민및지역주민, 민간부문, 연구기관등폭넓은집단을참여시키며, 생물다양성과관계가적은농업, 어업, 임업, 재정및무역 40
부문도참여. - 강력한과학적기반을가지며, MDG 와 2010 목표결합 - 현재활동과이니셔티브를보충하며대체하는것이아님 작업방법 - 협약의공식기구가아니라느슨하고광범위하며자발적인형태구성 - 독립적법적지위를가지며, 각각회원조직의임무존중 - 핵심그룹에서파트너쉽의전반적방향을검토하고우선순위를결정 핵심그룹 : 생물관련협약 (CBD, CITES, CMS, Ramsar, WHC), UN기구 (FAO, UNDP, UNEP, UNESCO, World Bank), 민간단체 (IUCN, 원주민 지역공동체대표, 국제과학기구 ), 기타가입네트워크 - 핵심그룹의회원자격을정기적으로재검토, 조정 - 파트너쉽의회의는주로다른주요생물다양성관련회의와함께개최하나, 주로업무처리는화상회의나전자통신수단을이용 민간부문의참여 협약이행에있어서민간부분과의협력은오랫동안강조되어왔으며, 그간민간부문협력촉진을위해기술이전, 지속가능한이용, 농업및임업생물다양성, 유인조치, 정보교환체계에관한구체적결정이다수채택됨 ( 결정문 Ⅲ/6, Ⅳ/12, Ⅵ /16 등 ). 협약이행검토임시작업반회의에서협력강화를위한보다많은방법과권고안이제시되었고, 일부회사들이자사의명성및경쟁력확보 ( 토지, 바다및다른자연자원, 운영을위한법률및사회권, 자본및보험, 신 그린 시장에서 ) 를위해생물다양성문제에관심을보이기시작. 이후 2005년런던과상파울로에서두차례에걸쳐 비즈니스및 2010 생물다양성과제 (Business and the 2010 Biodiversity Challenge) 회의가열려생물다양성을위한업계와협약이행의협력가능성및새로운분야를심도있게논의. COP8에서는업계대표및이해관계자들이각국각료와함께생물다양성관련문제및 2010 목표에기여하기위한방안에관해원탁회의형식의활발한논의를벌일예정. 41
비즈니스및 2010 생물다양성과제 회의에서참가자들은모든업계가규모에관계없이생물다양성의현황정보를공유하여협약의목표및목적에대한생물다양성의지를명확히하고, 그러한의지를이행 보고하며, 모범사례를널리촉진할것을요청. 또한참가자들은생물다양성정책및메시지를확대하고생물다양성을주류화시키기위해서는협약의이행, 즉국가적생물다양성전략및실천계획의개발및이행에있어서경제및사회부처, 이해관계자들간협력의중요성및환경적관리의확대필요성도강조. 위의논의사항들이 민간부분협력에관한결정문초안 에반영되어, COP가검토할만한새로운사항들이제기되어 WGRI 권고안 Ⅰ/7의초안결정문뒤에추가됨. - 회사들이관련조직및정부기관과함께생물다양성의현황에관한정보를공유하여생물다양성정보, 평가및정책결정개선에공헌하도록유도 - 환경적으로우수한상품으로중소기업을지원하는방법및수단을파악 - 협약의실행을강화하기위한방법및수단을파악 - 보존및생물다양성의지속적인사용을관련부분및교차부문별계획, 프로그램, 정책에통합시키는것에관한협약의제6조, 나항을이행 3) COP 와 SBSTTA 관련국제역할 아직국가생물다양성전략수립등을이행하지않은당사국과여타정부들에게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에의거하여생물다양성관련국가계획을포함한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및행동계획검토, 업데이트, 개정을실시하고이를제 12차당사국총회에보고할것을촉구. 당사국과여타정부에게자발적으로 NBSAP(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이행계획 ) 와이행에대하여동료검토를시행하고사무총장과정보공유체계를통하여그경험을나누도록요청. 국가적차원의국가적목표및지표설정을위한광범위한이해관계자의협의를확대하고적시에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완료하고검토할수있도록추가적인지원을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적시에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검토, 개정및업데이트할수있도록지원하기를당사 42
국에게청하고여타정부, 정부간기구관련기관에게요청.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의수립및이행에있어서토착지역공동체, 여성, 청소년들을포함한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시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달성에기여하도록당사국에게요청. 일본생물다양성기금 (Japan Biodiversity Fund) 의설립을환영하며특히최빈개도국과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경제전화기에있는국가를포함하는개도국의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목표이행을지원하기위한일본정부의아낌없는기여에감사를표함. 그중에서도역량강화워크샵과트레이닝모듈, 정보공유체계향상을위한작업을통해당사국들이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이행하고아이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는사무국과파트너들의노력을환영하며역량강화활동을지원하는일본, 여타공여국및워크샵개최국에게감사를표함.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을용이하게하도록지원한모든국제기구와협약사무국들과국제환경기금에게감사를표하며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을위한지원을계속할것을요청.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글로벌워크숍을개최한브라질과영국정부에게감사를표하며이전의소국가적워크숍을개최하거나이게기여한벨라루스, 보츠와나,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피지,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인도, 레바논, 뉴질랜드, 오만, 몰도바, 세네갈,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터키유럽연합에감사를표함. 결정 1X/8 16항 (a) 를하며, 정보공유체계와같은적절한포럼및체계와자금가용여부에따라, 강화된지역및소지역절차, 남남및삼자간협력과당사국간자발적인동업자의평가를통해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준비, 업데이트및개정으로부터도출된모범사례와교훈을파트너기관과의협력하에지속적으로교환하는것을지원하도록사무총장에게요청한것을강조. 관련기관과의파트너십하에국가적, 소지역적, 그리고지역적차원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을강화하고아이치목표의진전을돕기위한활동을촉진하고지원할것을요청하며여타공여국과당사국들의 43
일본정부가제공하는기금을보완하도록장려. 4) 제1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이후주제의지속가능한실현방안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및아이치목표의진전사항에대한평가를위한예시지표목록에주목하며이것이 2011-2020생물다양성전략계획달성에있어서의진전을평가하는데다양한범위에서기점이된다는것을인식. 5개의전략목표와 20의아이치목표 (Aichi Target) 및이들의달성진전도를평가하는지표로구성된지표프레임작업이당사국들의각기다른국가적상황과능력에따라조정될수있는유연한기반을제공한다는것을인식 글로벌차원에서사용될준비가된그리고 letter(a) 가나타내는본결과문부속서지표가아이치목표의중간이행평가일부로서사용되어야한다는것에동의. 당사국에현실적이고적절하며글로벌차원에서사용될준비가된지표를국가차원에서적용할수있게우선순위를정하고또한유연한프레임워크및예시지표목록의사용, 특히그중에서도제5차국가보고서및추후국가보고서를포함한업데이트되어있는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행동계획을사용할것을요청. 당사국및여러정부가특정조건및우선순위를적절하게고려하여, 지역및글로벌데이터의관련국가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검증하고유지하는데기여하며, 지표구성의최적화및협력그리고대중들의데이터사용접근가능성향상에기여하도록장려. 전략계획을위한지표프레임워크는향후당사국및기타협약,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관련절차로개발된관련지표의수정및통합이가능한방향으로검토될수있도록결정. 기술및제도역량강화와특히개도국당사국, 그중에서도최빈국군소도서개도국및경제전환기에있는국가들의지표및모니터링시스템개발및적용을위한적절한재원충당의중요성을인식. 사무총장에게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 지역우수연구센터및기타관련조직과협력하여적절한방법으로자원이용가능성을높일수있는다음내용을요청. - 역량강화를위한기술안내자료를만들고, 2011-2020 생물다양성을위한전략계획지표에대한특벽기술전문가그룹보고서의부속서에포함된자 44
료를비롯하여당사국이향후지표개발, 모니터링및리포팅시스템개발을할수있도록지원을하며, 개발도구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쉽홈페이지에있는자료를개발. - 자원및역량이한정되어있고공식문서를통해서만들어진지표는아직시스템화시켜사용하지못하는등당사국이우려하는최빈국, 경제전환기에있는군소도서국가와같은개발도상국이자국실정에맞게국가중요이슈에적절한지표를비용효율적이며쉽게적용할수있도록지원. - 지표이행을지원하기위하여당사국이진행상황을업데이트하고정보를비롯한새로운교훈및시너지창출과협력도모분야를공유할수있도록허용하며적절히지역워크샵에지표프레임워크역량개발을포함시킨다. - 공여기관및협력기관에서지원한향후역량개발, 기술지원및재정지원의국가, 지역기관별격차및우선순위를나타내기위하여지표및관련모니터링시스템사용의검토를지원. 사무총장에게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쉽, 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관찰관측협력체,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자연보호연맹및생물다양성을위한국제토착포럼지표작업반과같은다양한기관과협력하여적절한방법으로아래명시된자원들의유용성을높일수있는조건을요청. - 각지표의적용을지원하기위하여지표에대한타당성, 지표개발상황, 지표가적용될곳의규모, 데이터출처및방법에대한정보가포함된지표에대한실용적인정보를개발. -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가 2014년까지최소하나이상의글로벌지표에의해평가될수있도록결정문에따른부속문서에명시된글로벌지표를지속적으로개발하며, 관련회의에서이미사용되고있는지표를고려하고각지표적용을지원. - 특정조건및우선순위를적절하게고려하여향후당사국에서사용될수있는간단하고쉽게적용될수있으며비용효율성이좋은제한된개수의지표를제안. - 국제지표와그사용과관련하여생물다양성협약과기타다른협약, 지역협정및절차간더욱긴밀한공조를도모하여, 생물다양성및리오회의공동교섭그룹등을통해서추가협력도모. 45
-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 리오 +20) 에서동의한지속가능한발전목표달성절차를지원하기위하여지표프레임워크에대한정보제공. - 생물다양성에대한모니터링및임업, 농업, 어업, 및기타분야지표에대해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차원의협력증진. - 2011-2020생물다양성전략계획지표의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유지하고지속적으로개발. - 각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에대해국가적상황과우성순위를고려하고, 목표성과를측정할수있는단계를비롯한실용적인설명개발도구를개발. CBD 2020목표를지원하기위해 GEO BON, IUCN 및 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에서제출한생물다양성관찰시스템타당성문서에명시된바와같이,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지표임시기술전문가그룹을지원하고 COP12 이전에 SBSTTA 회의를보고할수있도록지속적인필수생물다양성변수구별작업과관련데이터개발을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따른생물다양성관찰관측협력체에요청. 유엔식량농업기구에동기구가선택한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달성을위한과정평가에기여할것을요청. 재정기구를비롯한관련기구들에게장기모니터링및지표의추가적개발을지원하고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행의진행상황및현존하지않는지표의기준치개발을보고하도록요청. 사무총장에게 2020년까지지표개발및사용에관한정례진행보고서, SBSTTA 회의를위한관련모니터링시스템을당사국총회이전에제공해줄것을요청함. 본보고서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중간평가, 제5차국가보고서및제4차글로벌생물다양성전망에서제공된지표사용경험이포함됨. 본보고서는개발진전상황지표사용관련모니터링시스템을검토하고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역적, 국가적국제적차원의모니터링진전을위한적절하고효율적인지표평가를할수있는기회를마련함. 마. 생물다양성관련국내지역전략 46
1) 경상남도 경상남도는우리나라지자체중최초로지역생물다양성전략 (LBSAP) 을수립하였음. 경상남도생물다양성의보전과증진을통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유도를비전으로 2개실천목표와 6개추진전략, 18개세부계획을수립하였음. 국토환경성평가지도및보호지역, 생태계조사자료를토대로경상남도생물다양성현황에대해평가하고, 도민인식조사와국외생물다양성전략수립사례검토를통해경남지역이추진해야할과제를도출하였음. 주요과제로는생물다양성기반마련을위한기초조사와시스템구축, 생물다양성전문기관설립및관계기관의생물다양성정책의조화및연계 조정을위한생물다양성위원회운영등을제시하고있음. 47
< 표 2-8> 경상남도생물다양성관리전략의내용목표추진전략세부계획 경상남도생물종기초조사및통합 DB 구축 1. 개별생물종의조사 멸종위기종지정 복원및보호기반구축및보호 경상남도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조사및관리방안 1.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지정및모니터링증진및관2. 보전지역의지정및 개발사업의사전검토리강화모니터링 훼손지역복원 3. 통합적생태네트워크 도시생태공간조성관리 경상남도생태네트워크조성및관리방안 1. 생물다양성전문기관 생물다양성전문기관설립설립과전문가양성 생물다양성전문가양성프로그램마련및운영방안 도민홍보및교육 2. 지역네트워 경상남도생물다양성에대한위원회에역할부여 2. 지역의인적네트워크를활용한 경상남도인적네트워크현황및활성화방안크와전통지식활성생물다양성 산 학 연 관클러스터구축화방안활성화 경상남도전통지식보전및이용활성화 3. 생물산업육성방안 야생생물자원에대한현황파악및개발 관련벤처기업등에대한지원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 자료 : 경상남도, 2013 2) 강원도 강원도는평창에서제12차 CBD 당사국총회를개최한지자체로서세계지방정부의생물다양성행동실천에동참하기위해 2014년에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수립하였음 ( 환경부, 2014). 강원도전략은 CBD가제10차당사국총회에서발표한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의목표에부응하고,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수립된후이를반영하여최초로수립된지역생물다양성전략으로서의의가있음. 제3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틀을기초로관계분야전문가로구성된작업반을통해전략의실천목표를도출하고, 생물다양성현황분석, 도민인식조사등을통해 자연보전, 생명의조화, 평화를실현하는강원도 라는비전을바탕 48
으로 6개전략, 16개실천목표를도출하였음. 강원도가제시한주요과제는북부내륙권, 남부내륙권, 동해안권의 3개권역으로구성된 강원권중점연구지소 설립 운영,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기금마련과교부세개선연구추진, 외래생물과산림병해충등유해생물의관리체계강화, 생물의이동성과남북생태축을고려한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등을제시하고있음. < 표 2-9> 강원도생물다양성전략의내용 추진전략 생물다양성의주류화 생물다양성의보전강화 생물다양성위협요인감소 생태계서비스의지속가능한이용 생물다양성연구및관리체계구축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한지역간협력 실천목표 1 생물다양성전략추진체계확립 2 생물다양성전략추진을위한조직구성 3 도민의인식제고와참여활성화 4 생물다양성에유익한재정확대 5 야생생물서식지의관리강화 6 멸종위기생물의보호 7 야생생물보전의강화 8 개발및생태계단절의영향완화 9 야생생물의채취및포획관리개선 10 유해생물의관리체계강화 11 친환경농업과농업생물다양성회복 12 산림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13 생태계서비스조사및평가 14 생태계서비스에기반한지역경제활성화 15 생물다양성관리를위한전문기관설립 운영 16 생물다양성조사 평가및모니터링 남북강원도생물다양성협약추진 야생생물의보전을위한지역간협력 자료 : 강원도, 2014 49
4. 국내 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가.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1)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등생물다양성연구국외기관의내용은아래와같음. < 표2-10> 국외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국가명기관명주요연구사업연구 / 사업내용 미국 영국 프랑스 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NMNH) 자연사박물관 (AMNH) 통합분류정보시스템 (ITIS) 유전자은행 (ATCC) 국립자연사박물관 (NHM) 왕립큐식물원 (RBG, Kew) 국립자연사박물관 (MNHN) 하와이식물생태조사 Guiana Shield의생물다양성조사 전세계주요지역에대한연구 (The field Book project) 등 3,200만점이상의동식물및문화유물표본 수집 관리 전시관운영 생물종분류학적정보에대한생물정보 DB 구축및제공 정책집행을위한생물학적표준마련 생물자원수집 검증 보존및표준화를통해수요기관에공급등 자원수집강화를통해인류의새로운기술활용방법구현 과학프로그램을통해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 국제협력강화및새로운산업기회창출등 고유한유전자를보유한식물기본종 (Wild Plants) 확보 녹색실험실운영,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보호 식물자원조사및식물동정매뉴얼제작및보급 생물분류 진화, 분자다양성, 생태학과생물다양성, 지질학, 광물, 암석, 화석연구등 지구생물다양성중멸종위기에있는생물종자료수집 자연관련모든분야조사 수집 연구 ( 동 식물학, 지질학, 해양학, 광물학등 ) 자연사자원의디지털이미지화수행등 매년 100 개이상의현지탐사프로젝트수행 지역학교등에교육프로그램제공등 국가생물다양성보전 관리등분류학적인프라제공 분류학적표준제공을통해연구자및관련기관간정보공유체계구축 ATCC 생물학표준마련및세포계 ( 細胞系 ) 검증 식음료 사료 의약품등품질관리를위한각종미생물성능테스트 생물다양성및분포도조사및생물다양성보존연구 생물보존용냉동방주연구, 생물다양성정보 DB 구축 에티오피아구호랑나비연구, 코스타리카지역의좀벌상과연구등 전세계식물다양성및분포체계관련필수정보수집 보관 종자은행 (Millenium Seed Bank) 의전지구적파트너십프로그램확장 생태회복 (Restoration Ecology) 분야과학자 연구자들간네트워크구축 해양 연안 호수서식동 식물의종류 기능 생태및상호관계연구 생태계의기능과역할에대한원리와과정연구등 50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범유럽종목록인프라구축 (PESI) 국립과학박물관 (NSM) 생물다양성센터 (BCJ)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농업생물자원연구소 (NIAS) 아시아생물자원환경연구센터 (ANESC) 생태생물자원연구소 (IEBR) 유럽지역생물종에대한분류학적생물정보 DB 구축및제공 생물분자계통및분류종합연구 일본멸종위기식물연구 동남아시아산호초해역종다양성연구등 생물분자계통및분류종합연구 일본멸종위기식물연구 생물분류군별연간생물도감발간등 생물자원조사, 자료수집, 정보제공, 국제협력등 해양분야기초연구개발및학술연구협력 농업생물유전자원활용강화 농업생물의게놈리소스 정보기반정비및고도화 농작물및가축의생물간상호작용분석및이용기술개발 생태계관리연구 유용작물유전자원개발연구 미이용미생물, 식물유전자원개발연구 식물다양성연구및식물표본관운영 유럽생물다양성보전 관리 생물주권등분류학적인프라제공 분류학적정보공유체계마련및생물정보자료공유체계구축 국내 외생물자원조사 연구및생물자원표본자료수집 보관 일본및아시아를중심으로자연사표본수집 기재 ( 등록 ) 분류 상호 계통관계비교 검토및생물진화, 생물다양성해석등 국내 외생물자원조사 연구및생물자원표본자료수집 보관 일본및아시아를중심으로자연사표본수집 기재 ( 등록 ) 분류 상호 계통관계비교 검토및생물진화, 생물다양성해석등 자연환경보전기초조사 지구생물다양성모니터링및정보시스템구축등 해양생명공학연구개발, 해양생물다양성연구, 생물지구화학연구등 사료작물의유용유전자동정및 DNA 마커개발 Vigna 속야생종군내염성기구분석 누에를활용한동물용의약품개발 서태평양식물플랑크톤군집다양성연구등 토양전염성식물바이러스의병원성분석등 RNA 바이러스복제기능이용연구등 생물자원조사및평가 생물자원및환경모니터링및관리 생물자원복원및지속적이용연구등 출처 )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중 장기계획 (2016~2030, 국립생물자원관 ), 각기관홈페이지참고 미국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 (NMNH: Smith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Washington) - 주요기능 1억 2,600백만점이상의동식물화석광석유물등을수집보존관리하며매년 8백만명이상의관람객을대상으로전시 180명의전문자연사연구학자들이자연사문화역사등을연구 51
- 주요연구 하와이식물생태조사 Guiana Shield의생물다양성조사, Caribbean Coral Reef Ecosystem Progrma 운영 조류조직샘플수집을통한유전체분석및유전자원보유 The Field Book Project등전세계주요지역에대한연구 - 연구내용 지구생물다양성중멸종위기에있는생물종자료수집 동 식물학지질학해양학광물학등자연관련모든분야조사 수집연구 자연사자원의디지털이미지화수행중 식물표본대여및교환을통해약 4만점이상의표본대여, 2만점이상의표본교환 - 표본자료수집보관 `14년기준 584만여점의표본보유 < 표2-11> 미국스미소니언국립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구분 식물 곤충 무척추동물 고생물 척추동물 합계 14년 1,394,230 400,460 1,357,397 641,224 2,050,133 5,843,444 주 ) 카탈로그기록, 사진등을포함한수치임. 자료 : NMNH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http://www.mnh.si.edu) 미국자연사박물관 (AMNH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NewYork) - 주요기능 3,200만점이상의동식물및문화유물표본수집, 관리하고매년오백만명이상의방문객에전시 - 주요사업 매년 100개이상의현지탐사프로젝트수행 지역학교등에교육프로그램제공 과학교육및비교생물학분야에서의석박사과정운영 52
- 표본자료수집보관 < 표 2-12> 미국자연사박물관표본확보현황 ( 단위 : 점 ) 분류군 2013년 2014년 무척추동물 23,245,565 23,260,798 고생물 5,239,421 5,779,908 척추동물 3,593,257 3,607,352 냉동조직 84,326 92,822 합계 32,162,569 32,740,880 영국국립자연사박물관 (NHM : National History Museum, London) - 개요 1753년종합박물관인대영박물관으로창립된후자연사부가 1882년에분리돼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발족 - 목표 자연에관한표본을수집해자연계에대한새로운발견과이해도모수집표본활용을통한아름다움과학술적가치제공 - 주요사업 생물다양성보존및생태계네트워크강화등전지구적차원의연구수행 생물다양성및분포도조사네팔식물정보및기술이송엘살바도르지역의커피및생물다양성보존연구원석조류진화생물다양성생태계네트워크 Codenet, 생물보존을위한냉동방주연구중앙아메리카생물다양성정보전자 DB 구축 에티오피아구호랑나비연구코스타리카지역의좀벌상과연구등 - 표본 생물표본화석광석등 7,000만점에이르는소장품보유, 조류표본의경우전세계조류의 95% 망라 다양한공룡을비롯, 멸종된도도새, 화성운석, 푸른고래화석, 18세기제임스쿡선장이수집한동식물표본소장등 53
영국왕립큐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s, Kew, London, www.kew.org) - 개요 식물과관련한광범위한자료들보존식물살아있는식물및관련문서을보유 1759년개원이래식물다양성과실용식물학연구에공헌 - 주요기능 왕립큐식물원이위치한기후대에적응할수있는전세계식물종수집특히고유한유전자를보유한식물기본종 (Wild Plants) 확보식물종다양성에대한대중교육연구및식물자원의안정적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추구 식물보존에기여하는녹색실험실운영희귀식물멸종위기식물보호 식물자원조사및식물동정매뉴얼제작및보급 - 표본 35만분류군 7백만점이상의식물표본소장 4만 4,000여종의식물전시 세계각지의협조기관및파견연구원에의해매년 3만점추가수집 프랑스국립자연사박물관 (MNHN : Museum National D'Histoire Naturelle, Paris) - 개요 1793년설립된프랑스의국립박물관으로대진화관등 3개의전시관건물식물정원동물원인류학박물관으로구성 생물표본광석화석등 6,000만점이상을소장 ( 식물표본 800만점 ) - 구성 생물표본을비롯한광물화석등 400년이상수집한 6,000만여점에이르는방대한자연사자료소장 270만점의고생물화석 (30만점의척추동물화석포함 ) 13만점의포유류표본소장 광물과지질학전시관은 3,000여점의보석대형크리스탈 (100~4,000kg) 등크리스탈 2,000여점자수정아마존석, 운모, 1864년운석등각종광물들이전시 정원을겸한식물원은온실, 채소, 정원, 고산식물 ( 高山植物 ) 정원, 장미정원등이있음 54
800만종의식물표본도소장하고있으나일반에는공개되지않음 박물관은크로마뇽인과네안데르탈인두개골등유럽구석기시대부터의각종생물인류학자료 26,000여점소장 - 주요연구내용 생물분류와진화분자다양성생태학과생물다양성지질학광물암석화석연구등유럽지역의연구수행 해양연안호수환경에서식하는동식물의종류기능생태및상호관계연구 생태계의기능과역할에대한원리와과정연구 분자에서유기물이만들어지는다양한형태와기능게놈연구유전정보생화학적연구 국제적인협동연구를통해지구전체에분포하는생물종분류등 일본국립과학박물관 (NMSM : National Muserum of Nature and Science) - 주요기능 자연사및과학기술사핵심연구기관으로일본의주도적인박물관으로서의역할수행및 429만여점의생물자원표본보관 조사연구성과와생물자원표본등을활용하여전시실시 2001년부터매년생물분류군을선정하여해당도감발간 - 주요연구 생물분자계통과분류종합연구 일본의멸종위기식물에관한연구 아시아산침노린재과곤충의계통분류학적연구 동남아시아산호초해역의종다양성연구 거미류기준표본의분류와관리에관한연구등 - 표본자료 수집보관자연과학분야표본과자료를수집하여인류공통의재산이라는인식하에장래에계승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전시학습지원연구성과와생물자원표본등을활용하고국민들이자연과과학기술에관심을가질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창출 55
표본자료수집보관 `14 년기준약 429 만여점표본자료수집보관 < 표 2-13> 일본국립과학박물관표본확보현황 ( 단위 : 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동물연구부 1,966,086 1,985,977 2,013,614 2,045,208 2,082,697 식물연구부 1,636,623 1,662,117 1,691,659 1,727,836 1,754,139 지구과학연구부 235,764 238,629 245,225 254,247 269,630 인류연구부 60,721 160,723 161,471 161,481 161,501 이공학연구부 28,510 28,545 28,623 28,653 28,671 합계 3,927,704 4,075,991 4,140,592 4,217,425 4,296,638 < 표2-14> 일본국립과학박물관연도별발간도감목록 도감명 발행연도 부제 일본박물도감 2001년 암모나이트학 2001년 멸종생물의지식 형태 미 표본학 2004년 자연사표본의수집과관리 일본산광물형록 2006년 일본열도의자연사 2006년 사가미만동물잡지 2007년 광물관찰가이드 2008년 남태평양의고사리식물도감 2008년 자료 : 일본국립과학박물관홈페이지 http://www.kahaku.go.jp 일본생물다양성센터 (BCJ : Biodiversity Center of Japan) - 설립배경 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목적으로 1993년 생물다양성국가전략수립 생물다양성센터는국가전략에따라일본생물다양성의보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세계의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하기위한핵심거점으로서 1998년 6월에설립됨 56
- 업무개요 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조사, 자료수집정보, 제공, 국제협력등의업무수행 생물다양성센터에서제공하는일본의자연환경생물다양성정보는정부부처나지자체등보전정책의수립및환경평가의실시등일본생물다양성보전에기여 - 표본 생물다양성센터에서는따오기등희귀야생동식물을비롯한동식물표본을보존하고보급계몽및조사연구수행 2013년 3월말현재약 64,869점의표본확보 < 표2-15> 일본생물다양성센터표본확보현황 (2013년) 과 ( 科 ) 종 ( 種 ) 점수 포유류 21 34 101 조류 33 72 259 파충류 양생류 5 6 20 곤충류 196 2,722 57,301 무척추동물 ( 곤충제외 ) 5 7 16 육지산, 민물산조개류 1 1 2 관다발식물 208 1,979 7,170 합계 469 4,821 64,869 해양연구개발기구 (JAMSTEC;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개요 해양관련기초연구개발및해양관련학술연구협력등을통해 해양과학기술수준향상및학술연구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 설립됨 - 연구분야 연구부는전략연구개발, 기간연구, 거점조직, 연구추진부로구성됨 전략연구개발 : 지구환경관측연구개발센터, 해양굴착과학연구개발센터, 지진해일해역관측연구개발센터, 해양생명공학연구개발센터, 기후변동 57
리스크정보생성연구팀, 동일본해양생태계변동해석연구팀, 북극환경변동종합연구센터 기간연구영역 : 대기해양상호작용연구, 지구표층물질순환연구, 기후변동예측통합연구, 지구심부다이나믹스연구, 지구내부물질순환연구, 해양생물다양성연구, 심해지각내생물권연구생물지구화학연구, 수리화학 첨단기술연구등 거점조직 : 므츠연구소, 타카치코아연구소 개발부는해양공학센터, 지구정보기반센터, 지구심부탐사센터, 차세대해양자원조사기술연구개발팀, 기후변동적응기술개발팀으로구성됨 해양공학센터 : 해양기술개발부, 운항관리부, 해양연구선건조실 지구정보기반센터 : 통합지구정보연구개발부, 정보시스템부, 지구정보기술부, 국제해양환경 (GODAC) 지구심부탐사센터 : 운용부, 기술부, 과학지원부, 환경보안그룹 차세대해양자원조사기술연구개발팀 : 성인연구유닛, 조사시스템운용수법개발유닛, AUV복수기시스템개발유닛, ROV시스템개발유닛, 생태계관측수법개발유닛, 장기관측시스템개발유닛 기후변동적응기술개발팀 : 미래예측기술부, 다운스켈링기술개발부 미국통합분류정보시스템 (ITIS : 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 - 시스템개요 북아메리카를중심으로한전세계동식물미생물에대한분류학적정보 DB 구축분야최고권위기관 미국캐나다멕시코등정부와 Species 2000이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의파트너십으로구성 ITIS and Species 2000 Cata;ogue of Life(Col) 와 Encyclopedia of Life(Eol) 에분류학적정보제공 - 설립배경 미국백악관의생물다양성과생태역학분과위원회는생태계관리와생물다양성보전을가장기초적인선행연구과제로선정 동분과위원회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표준화된명명법에대한접근과구성이필요함을인식하여 1990년대에 ITS가계획됨 58
- 역할 국가생물다양성의기술보전및관리등기본적인분류학적인프라제공에중추적역할수행 분류학적연번 (ISN) 부여로분류학적표준제공을통해연구자및관련기관간정보공유체계구축 ISN: 분류학적연번 (TNS ; Taxonomic Serial Number) : 고유성과지속성을갖는비학술적인식별자 (Identifier) 로써 ITIS내의학명에부여됨 ( 식별자 (Identifier) : 데이터의항목을식별하고데이터의성질을표시하기위해사용되는문자의집합 ) (EU) 범유럽종목록기반구축EU 범유럽종목록기반구축 (PESI : Pan- European Species directories Infrastructure) - 시스템개요 유럽전역의동식물미생물에대한분류학적종목록을구축하는범유럽연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유럽지역생물종의명칭및분류학적정보분포유전정보등에대해편리하게접근할수있는생물정보 DB제공 스페인터키그리스불가리아폴란드네덜란드영국등유럽연합소속 31개국가의컨소시엄으로 FaEu, E+M등유럽의권위있는분류군별생물다양성연구그룹과파트너십으로구성됨 FaEu(Fauna Europaea) : 유럽에서식하는동물상정보제공 E+M(Euro+Med Plantbase) : 유럽과지중해지역에서식하는식물상정보제공 - 설립배경 PESI는유럽의생물다양성관리와생물주권확보를위해표준화되고검증된분류학적정보제공을위해설립 PESI는유럽연합프레임워크 7항능력배양프로그램의연구기반구축에기반을두어유럽연합의지원으로 2008년부터추진 - 역할 유럽생물다양성보전관리생물주권등기본적인분류학적인프라제공에중추적역할수행 59
PESI 에서설정한전세계단일식별자 (GUIDs : Globally Unique Identifiers) 부여로분류학적정보공유체계마련및분포정보유전정보 제공기구 (BOLD) 등와자료공유체계구축 미국유전자은행 (ATCC : American Type Culture Center) - 주요기능 미식품의약청, 미농무부, AOAC, 임상실험표준협회등의규제기관들이사용하는생물학적표준을마련 생물자원수집검증보존및표준화를통해수요기관에공급 - 주요사업 ATCC생물학표준 STR프로파일링과마이코프라즈마테스팅을통한세포계검증 세계각국의생물학적특허를보조하기위한미생물저장 식음료사료의약품등의품질관리를위한각종미생물성능테스트 - 표본자료수집보관 < 표 2-16> 미국유전자은행표본확보현황 ( 단위 : 종 ) 구분세포계세균종동물바이러스균류및효모유전 / 합성핵산합계 `15 년 3,400 18,000 3,000 7,600 1,000 33,000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 (NIAS : 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 개요 농업분야의바이오테크놀러지연구의핵심기관으로서 2001년 4월 1일설립됨 농업분야의생명과학연구개발을추진함으로써농업기술발달에공헌하고새로운생물산업창출에주목적이있음 제 1기 (`01~`05년) 벼쌀게놈전체염기배열해독과누에유전자조작기술유전자변형돼지의육성연구수행 60
제 2기 (`06~`10년) 벼게놈배열을이용한효율적육종기술개발누에및돼지게놈개요해독농업상중요한형질에관련된유전자기능의해명등기초적선도적연구수행을통해관련기술을선도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오고있음 제 3기 (`11년 4월 ~) 3곳의연구센터농업생물첨단게놈연구센터유전자재조합연구센터유전자원센터와 3가지의연구영역식물과학곤충과학동물과학을계획하여다음과같은연구를수행중에있음 < 표2-17> 일본농업생물자원연구소의주요연구분야주요연구분야 1 농업생물유전자원의활용강화 2 농업생물의게놈리소스 정보기반정비 고도화 3 농작물과가축의생산성향상을위한생물기능분석 4 농작물과가축의생물기능활용을위한병원균등의생물간상호작용 분석및이용기술개발 5 새로운생물산업창출을위한생물기능이용기술개발 - 주요연구사업 농업생물자원연구소는게놈정보를활용한농산물의차세대생산기반기술의개발프로젝트국제공동연구사업등의연구사업수행 아시아생물자원환경연구센터 (ANESC : Asian Natural Environmental Science Center) - 설립목적 아시아생물자원환경연구센터는아시아생물자원의고갈과환경파괴를막기위해생물자원의지속적이용및환경보전기초응용연구및국제네트워크활용연구추진에설립목적이있음 - 연구활동 황폐지회복연구, 생태계관리연구, 유용작물유전자원개발연구, 미이용미생물, 식물유전자원개발연구 황폐지회복연구 : 야생식물활용중국동북부알카리성토양식생회복 61
열대림보전과습지림재생을통한이산화탄소배출저감연구, 열대황폐지환경조림기술개발연구, 중금속광산성황폐지식생회복연구 생태계관리연구 : 서태평양식물플랑크톤군집다양성연구목질자원이용연구, 해산식품안전연구수질자원이용연구, 지역활성화를위한공간정비와공동이용공간조성, 잔존열대우림보전을통한지속가능한관광사업등 작물유용유전자원개발연구 : 내건성기구해명, 토양전염성식물바이러스의병원성해석및숙주저항성연구, 식물의환경스트레스내성관여유전자분석, 중국대추의유전자원조사연구 미이용미생물, 식물유전자원개발 : RNA 연구바이러스복제기능이용연구, 수목의환경스트레스내성기구, 억새의스트레스내성기구해명및육종연구등 생태생물자원연구소 (IEBR : Institute of Ecology and Biological Resources) - 개요 베트남최대의식물표본관보유및식물다양성연구대표기관 1990년에설립된베트남과학기술원 (VAST) 산하의연구소 베트남과학기술원 (VAST) 는자연과학및기술개발분야기초연구진흥등을목적으로 1975년 5월 20일에설립된정부기관으로써연구, 교육, 과학기술, 국제협력, 교육과정등을주요수행업무로하고있음 - 설립목적 베트남동 식물상연구 합리적인생물종이용을위한생물자원조사및평가 생물자원및환경모니터링및관리 생물자원복원및지속적이용 생물자원전문가양성등 62
나.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현황 생물자원발굴및분류연구등생물다양성연구국외기관의내용은아래와같음 생물자원관련법 제도정비와함께부처별로생물자원관리기관이신설 증설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산하정부출연연구소인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00년이후기존미생물자원은행이외사업단형태로운영되는소재은행및영장류센터를추가신설. - 환경부는국립생물자원관 (2007년), 국립생태원 (2013년), 낙동강생물자원관 (2015년) 을건립. - 보건복지부는국립암센터산하종양은행, 질병관리본부산하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은행등을설치 운영중임. - 농촌진흥청또한 2008년부터기존에분산되어있던생물자원관리업무를농업유전자원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중심으로통합운영하기시작했고, 해양수산부는전국대학및출연연구기관에흩어져수집되던자원을통합관리하기위해최근해양생물자원관 (2015년) 을개관. < 표 2-18> 국내생물다양성자원연구기관 부처명기관명사업명 ( 부서명 ) 주요사업내용 미래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생물자원및연구성과물확보 활용사업 해외생물소재센터 생물자원연구성과물기탁및보존 관리 연간 20만주 / 클론이상연구성과물기탁 보존관리및특성분석 국내미발굴유용미생물자원탐색 개발 확충및고품질화등 해외생물소재활용연구개발 ( 기초생리활성평가 ( 항염증, 항암, 세포독성, 항산화, 살충등 )) 해외유용생물소재 2,500종및확증표본 4,000점확보 ( 15년) 해외연구기관 (12개) 과생물소재공동연구협약체결및국제인력교류 교육프로그램 8명실시 ( 15년) 국립중앙 자연사참조표본의 자연사핵심참조표본 (Reference 63
식약처 해수부 과학관 (NSM)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KOBIC)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IFDS) 국립해양생물자원관 (MABIK)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확보및활용지원기반기술개발사업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생물다양성통합 DB 및네트워크구축운영사업 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활용기반구축 한의본초활용기반구축사업 미래보건의료맞춤형모델동물활용촉진사업 해양생물자원관표본확보 [ 15년부터해양생명자원확보사업으로통합됨 ( 14년말사업종료 )] 해양정책국해양환경정책과 해외해양생물자원개발및활용기반구축사업 Specimen) 확보 국내자연사자원의인벤토리구축및참조표본발굴 확보 자연사자원활용을위한융 복합협업연구및산 학 연협력연구지원체계구축등 자연사도감 1( 민물고기도감 ) 자연사도감 2( 거미도감 ) 국가유용생물다양성자원의 DB 구축및통합관리시스템개발 구축 기관별생물다양성자원의중점관리기관육성및협력네트워크망구축 생물다양성자원의산업화와활용연구를위한산 학 연연계체계구축 GBIF 데이터포탈미러사이트구축 운영및국내데이터노드네트워크강화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 (KOBIS) 시스템최적화및고도화 분석지원시스템구축및콘텐츠확보 생물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서비스 차세대유전체정보분석알고리즘및프로그램개발등 국내 외한약자원다양성확보를통한표본관구축및혼 오용방지기술개발 기원별효능비교 검증을통한표준화기반확립 의약품개발에유용한질환모델동물자원개발 실험동물국산자원발굴및확보 해양생물분류군별 (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해조류, 미생물등 ) 표본확보 우리나라자생신종발굴및발표등 보호대상해양생물화보집 해외해양생물자원확보및통합관리 DB 와공급체계구축 해외해양생물추출물로부터생리활성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