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대강수계법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 가시 행되었으나 제도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규모사업장의참여저조와관리감독기관인지자체의인력및전문성부족등의문제로관리가미흡하여 제도가제대로이행되지못하였다 이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고 특정수질유 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해자발적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의최소 화를유도하고자 년 월수질법이 물환경보전법으로개정됨과동시에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가규정되어 년 월이행을앞두고 있다 이에본제도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제도기반마련이시급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의관리및저감을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 이행에필요한제반사항을마련하기위해본연구를수행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는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은 사업장에게배출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종류및취급 배출량을매년제출하 도록의무를부과하는제도이다 배출량조사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 사업자의배출량조사의무 둘째 배출량조사결과의정보화시스템공개 셋째 배출 량조사결과미제출및거짓제출시과태료부과등이다 본제도의차별화된점은이행명령등의징벌적수단대신평가결과를공개토록하여기업이적극 적이고자발적으로배출저감을유도하고자하며 배출량을줄이는 목표관리 개념에서 자발적관리로배출량을 최소화하는개념으로전환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이행에필요한배출량조사내용 방법 조사시기 조사결과검 증및공개방법그리고전산망구축운영방안등이행체계마련과함께하위 법령 안 을마련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먼저 전국오염원조사자료분석을통해폐수배출시설의수와폐수방류량등에대한기초경향성을살펴보고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과허가를받은사업장중실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한현황을검토하였다 또한특정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중실제배출되는배출부하 량을산정해보았으며 발생및배출항목에대한순위를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실제배출량조사제도대상사업장을선정하기위해서는보다상세한조사와분석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현재의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근거로특정배

출현황을파악하기에는배출자료의신뢰도및정확도가다소낮은것으로나 타났다 년기준전체폐수배출사업장및특정폐수배출량현황은 표 과같다 ( 단위 : 개, 천m3 / 일 ) 이중허가배출시설이면서본조사제도의대상은 표 와같다 ( 단위 : 개, 천m3 / 일 ) 기존 배출량줄이기제도를포함하여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전국오염원조사및영국의 미국의 유럽의 캐나다의 등에대하여분석한결과 국내에이미오래전부터정착되어운영 되고있는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및전국오염원조사자료와의연계는장기적으로가능한것으로판단되었으며현재마련중인배출량조사제도를기존다른수준의제도로확대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기반마련및사업장현황에대한자료확보와함께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제도이행과관련하여지자체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분석및시스템전문가와의인터뷰를통해 분석기관의신뢰성확보방안필요 결과공개시사회적파장을고려한공개범위설정필요 소규모사업장의측정비용부담고려필요 구체적인법률안 결정시산업계와의논의필요 대상절차등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제도이행전에시범

모의를통해문제점개선필요 기존제도와연계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 이있었다 제도의이행사항및법적하위법령안을만들기위해서화학물질관리법 통합법등과많은기존제도와이행사항을검토하였다 이를통해 조사대상 은허가시설중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종사업장으로결정하였 다 단 제도의효율적인이행을위해서사업장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하도록하였다 배출량은사업장의방지처리시설에서공공수역으로배출되 는폐수량과특정수질유해물질농도의곱으로결정하였으며직접측정법을우선 적으로적용하여검출한계치값까지기록하도록하였다 단 향후제도정착 및 가구축되면사업장내포함되지않은다양한배출량도포함할필요가 있다 조사업무의행정적사항은유역지방환경청에서담당하고검증및시스템구축운영은국립환경과학원에서담당하도록하였다 배출량조사제도의전체흐름도와각기관별역할은 그림 과같이마련하였다 배출량조사내용은사업장일반현황 소재지 업종 조업일수 폐수처리 종류 방류및배출지역특성등 특정물질배출항목및취급현황 원료 부원 료 생산및제품 함유량 용도등 용수사용량 폐수위탁량 폐수발생량 폐수

처리전농도 폐수처리후농도 폐수방류량 배출되는특정물질배출량등이다 각단계별적용시기는 그림 와같이 단계에걸쳐 월에사업장선 정을시작하여익년 월에정보공개를하는것으로나타낼수있다 검증방법과절차는 그림 과같이국립환경과학원이주도하되 유역 지방환경청이지원하는방식으로이행된다

공개제도의절차와각기관별역할 각단계별주요사항은 그림 와 같이나타낼수있다 주요공개내용은업체에관한일반사항과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에 관한사항이며 특히 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현황특정수질유해물질명 번호 특정수질유해물질취급현황 폐수발생량 주요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현황처리후농도 위탁농도 폐수배출량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산정부문이다 배출량산정방법 조사사항과제출서류 조사표양식 배출량조사시스템 과활용방법 자발적협약의사례등에대해서는다양한사례검토를토대로 조사지침안에주요내용과방향을설정하여부록에제시하였으며 이렇게조사된사항을구체화하기위하여하위법령안을마련하였다 하위법령안으로는배출량조사에관한유역지방환경청에대한위임사항을시행령제조에 조사대상을시행규칙제조제항에 제출방법및조사계획공지에관한사항을시행규칙제조제항및제항에 검증에관한사항은시행규칙제조의에 조사시스템운영및구축에관한사항은시행규칙제조의에 공개에관한부문은시행규칙제조의에서규정하였다

최종적으로본제도의원활한정착과이행을위해서는사업장에서배출되 는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정확한 가실측을통해마련되어야하며 생 성된자료의 화되는과정이다양한사업장의특성등을반영하고적용성에문제가없는지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본과제에서제안한조사제도의전과정을실제조사대상을통해이행하는시범사업을수행할 필요가있다 또한 정보화시스템의구축을필두로중소규모의사업장에대한 배출량조사제도지원및측정의부담경감 양질의측정값을생산할수있는분석기관의육성과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양질의측정기술보급과저비용고기술의측정기술이마련될필요가있으며 제도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교육과홍보가이루어져야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제도는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와제도마련을위한가장기초적인기반제도로이를토대로실제사업장에서배출되는양과어는곳에서어떤이유로발생 취급되고이를어떻게이동하고제대로처리하기위한단계까지도달해야비로소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전과정파악과개선방안이마련될수가있는것이다 본연구에서검토된기초적인연구를바탕으로시범사업을토대로현장의다양한특성과여건을반영한보다업그레이드된지침마련뿐만아니라사업장및제도운영기관의편의성과국민이쉽게공개결과를보고평가할수있는정보화시스템과의연계운영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본제도이행을통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을저감하도록하여수질개선 위해성저감및수생태계건강성회복에기여하고배출량조사결과공개를통해위해성물질발생에대한투명한공개및저감노력등사업장의친환경적기업이미지를홍보하여기업의이미지제고를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제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장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분석 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현황 특정수질유해물질의개념 특정수질유해물질의특성 특정수질유해물질의현황 국내외배출량조사제도 국내배출량조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계획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전국오염원조사 국외배출량조사제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각국의배출량조사제도비교 국내유사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목적및추진배경 정보공개제도법적근거 해외의정보공개제도도입현황 정보공개제도의정보공개대상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책임보험제도 국내유사정보공개제도비교 국내유사제도및연계방안마련 유사제도현황및특성 유사제도와의연계방안 배출량조사제도적용대상배출시설의적정성검토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규모와유형특성파악 규모별특정수질물질배출량검토 규모별적용성검토 배출량조사제도시행에따른잠재적이슈 제장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이행체계마련 배출량조사 배출량조사의정의및범위 배출량조사대상 배출량조사내용 배출량산정방법 배출량관련양식 배출량조사기관별역할 배출량조사흐름에따른기관별역할 조사시스템기관별역할비교 배출량조사결과의검증 검증의필요성및사례 검증절차및방법 배출량조사결과의공개 공개정의

공개방법 공개사항 배출량조사결과공개시스템 유사시스템활용사례분석 정보시스템검토사항 공개시스템의구축및운영방안 자발적협약체결및지원방안 자발적협약체결 자발적협약체결사례 프로그램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자발적협약 자발적협약이행 지원방안 지원방안개요 영세사업장지원방안 제장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제도화방안 주요제도화방안 기존제도와의연계방안 배출량조사제도제도화방안 하위법률안 마련 법률안에대한분석 하위법률안 권한의위임 시행규칙상조항의위치 대상칙제조제항 제출방법의명시및조사계획의공지칙제 조제 항 제 항 조사결과의검증칙제조의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구축운영칙제조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의공개칙제조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이행지침안

제 장결과및제언 결과및결론 제언 참고문헌 부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및규칙 안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지침 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지정연혁 표 특정수질유해물질종 종류및지정시행일 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분및특징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별종 인체에미치는영향 표 폐수배출사업장및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수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배출부하량기준사업장수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배출부하량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배출량순위 표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에대한수계법규정 표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에대한수계법규정비교 표 배출량줄이기계획수립기준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계획서 표 미국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운영절차 표 일본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운영절차 표 호주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운영절차 표 등록대상오염물질 표 지침의구성 표 영국 매뉴얼의구성 표 각국의배출량조사제도비교 표 정보공개제도관련사항 표 주요국가의정보공개제도시행년도 표 환경정보공개대상기관 표 환경정보공개항목 표 환경책임보험제도 표 국내정보공개제도 표 유사제도와비교 표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사업장수 표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수

표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부하량 표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부하량 표 배출량조사대상시나리오 표 단계별조사대상적용시나리오 표 사업장현황및관할청별대상수현황 표 에서의배출량산정방법 표 처리형태별배출량적용방법안 표 측정기기의부착대상및종류 표 오염물질별최소자가측정횟수 표 사업장규모별최소자가측정횟수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조사표 표 유사조사제출마감일및제출처비교 표 조사제도의기관별역할현황비교 표 환경정보공개제도관련법률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공개자료안 표 유사시스템에대한비교 표 수질법내시스템운영구축사례 표 타법시스템운영구축사례 표 자발적협약산업계세부의견 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자발적협약의주요이행계획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에대한수계법규정비교 표 배출량줄이기및배출량조사제도비교 표 제도운영에필요한권한위임을위한수질법시행령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대상에관한시행규칙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의결과제출방법및조사계획마련을위한시행규칙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의검증을위한시행규칙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의검증을위한시행규칙안 표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구축운영을위한시행규칙안 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의공개에관한시행규칙 안

그림 연구추진체계 그림 전체폐수배출사업장및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수 그림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배출부하량기준사업장수 그림 실제발생배출신고비율 그림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배출부하량 그림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프로세스 그림 조사체계 그림 미국의 관련홈페이지 그림 보고의무판단흐름도 그림 지도검색화면 그림 정보공개홈페이지 그림 환경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 그림 환경정보공개검증체계도 그림 환경책임보험가입프로세스 그림 환경책임보험제도시스템홈페이지 그림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사업장수 그림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수 그림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부하량 그림 종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부하량 그림 산업계지자체전문가의견수렴결과 그림 배출량개념도및적용범위 그림 청별관리구역내대상시설현황 그림 배출시설처리유형별배출량적용방안 그림 위탁처리에대한적용방안 그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절차도 그림 배출량조사제도의시기별조사흐름도 그림 조사제도에대한각기관별역할 그림 배출량조사제도검증조사흐름도안

그림 배출량조사검증방법프로세스안 그림 배출량조사공개방법프로세스안 그림 유사시스템현황 그림 자발적협약평가단구성사례 그림 프로그램추진내용 그림 차협약사업장의연도별배출량추이 그림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자발적협약서안 그림 화학물질관리법지원근거 그림 특정수질유해물질지침초안 목차

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배출량을줄이기위해 년 대강수계법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를시행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 질배출량줄이기제도 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배출시설의운영자 종가물질별취급량 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년마다제출하고 시도지사가배출량저감계획의접수 이행실적평가 평가결과에따른조치 명령과사업장출입 조사결과공개등관련업무를위임받아시행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 그러나제도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규모사업장의 참여저조등으로인하여대상업체 개소중 개소 개지자체만저감계획을수립제출하는등집행률이매우낮았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지자체도인력및전문성부족등의문제로관리가미흡하여 개소중 개만평가 개소만이행여부를확인하고 미이행시과태료등벌칙집행실적이전무하였다 결국영세사업장측정비부담 공정진단등배출량저감계획작성능력의부족 시도의인력부족 제도실효성미흡 업체부담을이유 로행정관리가소홀하여제도이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러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 제도의문제점을개선함과동 시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해자발적인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의최소화를유도하기위해기존의 배출량줄이기제도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로변경하여시행을추진하였다 특히 개정시발생 할수있는법적공백을해소하기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 제도 를 대강수계법에서삭제하고수질법으로이관하되양법률의개정작업 을동시에추진키로하였다 해당제도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이하수질법에새로이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를규정하여관리를시행한다 배출량조사는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은사업장에 - 1 -

게배출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종류및취급배출량을매년제출하도록의무부과하는제도로 배출량조사의주요내용으로는 ➀사업자의배출량조사의무 ➁배출량조사결과의정보화시스템공개 ➂배출량조사결과미제출및거짓제출시과태료부과등과같은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및집행관리를강화할수있는방안이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 시행을통해 이행명령등의징벌적수단대신평가결과를공개토록하여기업의적극적인자발적배출저감을유도하고자하며 배출량을줄이는 목표관리 개념에서공정관리개선으로배출량을 최소화하는개념으로전환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인벤토리구축을토대로한과학적관리기반을조성하고 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공개를강화하고배출량줄이기실효성제고를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를 대강수계법에서삭제하고수질법으로이관하는내용으로 년 월 일 수질법이 물환경보전법 으로개정함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가규정되면서 년 월이행을앞두고있다 이에본제도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한하위법령및조사지침마련등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의원활한이행과시행을위해서필요한제도기반마련이시급히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특정수질유해물질의관리및저감을위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 이행에필요한제반사항을마련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배출량조사내용 방법 조사시기 조사결과검증 공개방법 전산망구축운 영방안등이행체계를마련하고 대상사업장 배출량조사시기및조사결과 제출시기등을포함하는하위법령 안 을마련하는등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량조사제도 이행에필요한제도기반마련등의제반사항을마련하기위한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 2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분석 국내외배출량조사제도및국내유사정보공개제도조사 유사제도화학물질배출량조사 통합환경관리제도등와의연계방안마련및배출량조사제도시행적용대상폐수배출시설업종의적정성검토 배출량조사제도시행에따른잠재적이슈대응방안등 마련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이행체계마련 배출량조사의세부적조사내용 조사방법및신고양식 검증방법및검증절차 배출량조사결과의공개범위및공개방법 정보시스템구축운영방안 자발적협약체결절 차및지원방안등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이행에필요한체계를마련 수질법에서규정한하위법령안 마련 대상사업장 배출량조사시기및조사결과제출시기등을포함하는하위법령안을마련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방법은다음과같이각연구내용에 따라구분하여추진하며전체적인연구추진체계는 그림 과같다 유사제도조사및비교분석 국내외배출량조사제도를조사검토하고화 학물질배출량조사 통합환경관리제도등의유사제도와의연계방안을마련함 또한배출량조사제도시행적용대상폐수배출시설의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배출량조사제도시행에따른잠재적이슈대응해결방안마련 배출량조사제도이행체계마련 배출량조사 검증 공개 정보시스템구축운영 자발적협약및지원방안등에대한절차 방법 관련양식등의 이행체계마련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이행지침안 마련 배출량조사제도의목적 근거 조사대상및대상물질 조사절차및방법 세부이행사항 주요양식등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이행지침안 마련 지침안의타당성검증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기타전문가들의검토및의견수렴을통해제시된배출량조사지침안의타당성검증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하위법령안 마련 타당성이검증된이 - 3 -

행체계및이행지침안을바탕으로대상사업장 배출량조사시기및조사결과제출시기등을포함하는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하위법령안 마련 - 4 -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강이나하천등공공수역에폐수또는물질의방 류로사람 동 식물에게직 간접적으로피해를주거나줄우려가있는물질 을 이야기하는것으로우리나라의경우법률로이를정의하고있다 여기서공공 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밖에공공용으로사용되는수역과이에접속하여공공용으로사용하는수로를이야기한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하수질법에의하면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이나건강 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직접또는간접으로위해를줄우려가있는수질오염물질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유해물질을유형화시켜보면구리동 및그화합물 납연 및그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시안화물 유기인화합물 사크롬화합물 카드뮴및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등으로분류할수있다 이법률에근거하여환경부령에의해규정되어있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과거 환경보전법에서의특정유해물질 가지로관리되다가 년 수질환경보전법이새롭게개정됨에따라 표 과같이구리동와그화합물 납과그화합물 비소와그화합물 수은과그화합물 시인화합물 유기인화합물 가크롬화합물 카드뮴과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카드뮴및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류등 개물질지정을시작으로생태계에심각한오염을유발하는물질을특별하게관리하였다 환경부령인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하면수질 을오염시키는물질을전체 종으로규정하고있고 이가운데특정수질유해 물질을따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규정하고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은 - 5 -

년 월 일 수질법시행규칙 의개정으로 년 월현재총 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지정되어있다 별표 - 6 -

특정수질유해물질은특정제품의생산 수송 폐기처분과같은산업활동 제품사용등산업화의과정에서인간의인위적인활동으로인하여강또는하천등의공공수역으로배출되는것이보통이다 예를들면첫번째지정된구 리와그화합물의경우는농업용으로사용하는곰팡이제거제 전기도금 착색제 구리화학제품생산등의산업활동에서나오는부수물이고 최근유해물질로부각되고있는폼알데하이드의경우에는포르말린제조 합판제조 합성수지및화학제품제조 석유정제 유류및천연가스연소시생성 건물단열재 실 - 7 -

내가구의페인트및접착제등에서생성되고있다 이러한인위적인활동이외에자연적인현상속에서도특정수질유해물질이생성되기도한다 예를들 면 구리와그화합물 비소와그화합물은풍화등으로배출되고 시인화합물 의경우는시아노겐클리코시드라고하여식물에서자연적으로생산되기도한 다 또한페놀류의경우는일부음식 인간과동물의배설물등유기물질의분 해과정에서생성된다 그러나자연적인현상으로생성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경우는산업활동으로생성되는경우보다는생산량이미약하기때문에특정 수질오염물질에대한규제는주로생산활동에집중되어있다 환경부 - 8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구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인위적 배출 PVDC 생산 염화비닐 제조의 중간단계 물질 화학제품, 의약품, 농약제조, 염소처리된 물 폴리스텐렌 제조용매, SBR(합성고무의 일종) 라텍스 생산 PVC 제품의 생산 염화비닐수지, 에어로졸, 용기, 포장, 필름, 전기절연체 제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제거를 위해 식수에 첨가 화장품, 비누 조제 시 강도조절, 치과용 기기, 머리카락 손질용품, 면도크림, 의류산업의 방수제 석탄건류의 부산물, 석유증류분해과정에서 소량 생산 포르말린 제조, 합판 제조, 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폼알데하이드 제조, 소걱로, 석유정제, 유류 및 천연가스 연소 시 생성, 건물 단열재, 실내가구의 페인트 및 접착제 클리세롤 분해과정에서 생성, 에폭시수지, 클리시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글리세롤 유도체의 합성, 염소화 고무의 안정제, 곤충 소독제 등 콜타르, 수지, 섬유, 접착제, 철강, 알루미늄, 가죽, 페놀 고무제조 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식 혹은 가압 적용하는 펜타글로로페놀 목재 방식으로 사용하는 목재 방부제 스티렌 합성수지, 합성 고무와 합성수지 도료의 원료 등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방향족 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 안티몬 기타비철금속제품 제조 자연적 배출 조류 등, 해양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 식물(자작나무)의 엽류에서 생성 일부음식,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 유기물질의 분해과정 자료: 환경부(2015),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제도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2015), 보도자료(11.24) 수질을 오염시켜 인간이나 동 식물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질유해물질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29종을 특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인간이 나 동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산업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작업장에서의 흡입, 피부접촉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 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폐수 등으로 수질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는 음용수 등에 포함되어 먹이사슬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 어 문제를 일으키고, 축적될 경우 급성 및 만성적인 질환을 발생시키게 된다. - 9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미량일 경우 인체의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지 만 일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간, 신장, 빈혈, 면역독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최근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프클로로하이드린의 경우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천식, 아토피성 피부 염, 신경계 이상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표 2-4>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구분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트드바이페닐 셀레늄과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롬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프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부정적 영향 위통, 간 신장 손상, 빈혈, 면역독성 헤모글로빈 생성 저해, 말초 운동신경 기능 저하 구토, 설사, 복통, 탈수증, 피부염, 발암 위장장애, 경구염, 수족떨림, 미나마타병(중추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두통, 현기증, 의식장애, 경련 전신권태, 두통, 현기증, 동공축소, 언어장애 접촉성피부염, 부종, 복통, 구토 이따이이따이병, 골연화증, 위장장애 중앙신경계 영향, 염색체 이상, 언청이, 혈병 간, 신장 이상, 신경관결함, 언청이 카네미유증, 황당, 피부장애, 전신권태, 발암 복통, 탈모증, 골다공증 정신착란, 혼수상태 등 중추신경계 영향 시각장애 중추신경억제, 호흡곤란, 기관지염, 폐부종 발암가능성, 간기능장애, 두통, 시각장애, 신경장애 현기증, 마취증세, 청색증 중추신경계통 영향, 의식불명, 혼수상태, 괴사 신장 및 신경계 손상, 암 유발 암, 생식기능 장애 간암, 신경계 손상 심한 무기력증, 질식, 두통, 구토, 급성중독 피부백산, 발암 발암 천식, 과민반응, 발암, 피부종양 아토피성 피부염, 발암, 경련 발암, 중추신경계 이상, 천식 소화기, 신경계통 장애 간, 내분비계 암 유발 중추신경 손상, 폐부종, 각막 손상 위장 염증, 간 손상, 신장손상, 폐렴 복통, 구토 및 설사, 저혈압 등 자료: 환경부(2015),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제도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2015), 보도자료(11.24) - 10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1.3.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현황8) 201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업소(사업장) 50,375개소9) 중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수는 6,945개소이며 2010~2015년(6개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평균 12.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5> 폐수배출사업장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수 구분 총사업장 수 특정물질 배출 사업장 수 비율(%) 2010 48,266 5,537 11.5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2011 49,201 5,395 11.0 2012 50,138 5,439 10.8 2013 50,819 6,597 13.0 2014 50,968 7,165 14.1 2015 50,375 6,945 13.8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그림 2-1> 전체 폐수배출사업장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실제 발생되 는 사업장 수(발생부하량이 있는 사업장)는 2015년 기준 4,623개소(실제 발생 8) 전국오염원조사 Raw data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 결과로 환경부/과학원 공식 값과 일부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음. 9) 휴업사업장을 제외한 data를 기반으로 함. - 1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신고 비율 66.6%), 배출부하량이 조사된 사업장 수는 2,589개소(실제 배출신고 비율 37.3%)로 나타났다. 2010~2015년(6개년)을 기준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중 실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 수는 평균 76.1%, 같은 기간 실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수는 평균 33.4% 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실제 배출되는 사업장 수는 실제 발생되는 사업장 수의 5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2015년을 기준 으로 평균 4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배출부하량 기준 사업장 수 구분 특정물질 발생부하량 기준 사업장 수 특정물질 배출부하량 기준 사업장 수 실제 발생신고 비율(%) 실제 배출신고 비율(%) 배출/발생부하량 비율(%) 2010 4,158 1,795 75.1 32.4 43.2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2011 4,330 1,702 80.3 31.5 39.3 2012 4,017 1,748 73.9 32.1 43.5 2013 4,858 2,299 73.6 34.8 47.3 2014 6,233 2,598 87.0 36.3 41.7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그림 2-2>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배출부하량 기준 사업장 수 - 12-2015 4,623 2,589 66.6 37.3 56.0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그림 2-3> 실제 발생 배출신고 비율 (사업장 수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발생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발생부하량은 138.444 /일, 배출부하량은 568 /일(발생부하량의 0.41%)로 나타났으며, 2010~2015년을 기준으로 발생부하량 대비 배출부하량 비율은 평균 0.39%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7>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 배출부하량 구분 특정물질 발생부하량 ( /일) 특정물질 배출부하량 ( /일) 배출/발생부하량 비율(%) 2010 21.337 2011 178.880 2012 214.953 2013 97.472 2014 112.724 2015 138.444 167 343 275 550 302 568 0.78 0.19 0.13 0.56 0.27 0.41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 13 -

한편 년을기준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전체사업장의발 생부하량을기준으로가장많은발생량을나타낸항목은디클로로메탄이었으 며 가크롬 구리 시안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다이옥산 페놀 납 트리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순으로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는구리 페놀 다이옥산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시안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납 셀레늄 가크롬 클로로품순으로 배출된것으로나타났다 이중페놀과다이옥산은몇차례유출사고등이존재하였으나여전히배출부하량항목에서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14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순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발생량 항목 발생량( /일) 페놀 2,918.4 납 1,535.9 트리클로로에틸렌 690.2 폼알데하이드 605.1 비소 409.4 카드뮴 129.6 클로로폼 65.3 벤젠 63.1 사염화탄소 61.7 셀레늄 37.0 아크릴아미드 33.3 수은 29.6 염화비닐 29.1 유기인 27.9 아크릴로니트릴 15.2 1,2디클로로에탄 12.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9.1 나프탈렌 3.4 브로모포름 1.4 1,1디클로로에틸렌 1.2 PCB 0.9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2 발생부하량 계 138,444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순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배출량 항목 배출량( /일) 납 11.5 셀레늄 9.1 6가크롬 9.1 클로로폼 8.5 폼알데하이드 6.2 디클로로메탄 2.5 카드뮴 2.2 비소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9 염화비닐 0.7 트리클로로에틸렌 0.4 벤젠 0.4 유기인 0.4 아크릴로니트릴 0.3 1,2-디클로로에탄 0.2 아크릴아미드 0.1 1,1-디클로로에틸렌 0.1 브로모포름 0.1 사염화탄소 0.1 수은 0.1 나프탈렌 0.0 PCB 0.0 배출부하량 계 568.2 2. 국내 외 배출량조사제도 2.1. 국내 배출량조사제도 2.1.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2.1.1.1. 제도의 목적 및 배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은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섬진강)수계 내 입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특 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수자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 로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10) 4대강 에 수계법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은 오염 된 음용수나 음식물 섭취 또는 작업장에서의 경구흡입 및 피부노출에 의해 인 10)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은 각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 내지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1조,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2002년에 도입하였으며, 한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 15 -

체에흡수되면미량으로도인체및수생태계에급성 만성적으로중대한위해 를가할수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 종에대하여배출량저감을유도하는제 도라고할수있다 대강수계법에의하면특정수질유해물질의관리를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계획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조의 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종류 취급량 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환경부장관 에게제출하도록하고특정수질유해물질의실제배출량을조사하도록하기위 하여관계공무원을사업장에출입조사시키도록하고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계획의접수 이행여부의확인 이행명령 사업장등의출입 조사 자료및조사결과의공표등은지방자치단체에위임하도록규정하고있 다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제 항제호 이는지방자치단체에게조사권한을위임시켜방대한사업장을조사 관리하는부담을줄여효율적인관리를모색하기위한것이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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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2.1.1.3. 제도의 주요 내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운 영자(1~5종)가 물질별 취급량, 배출량,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는 제도로 써 공정개선, 원료대체, 청정기술 도입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감소량을 총량단위로 계량화하여 2년마다 제출하는 제도이다. 4대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수계법 설치 운영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 질의 종류, 취급량, 배출량,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①배출량 줄이기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②특정수질유해물 질 배출원 조사, ③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④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량 하고 있으며, 및 배출량 줄이기 계획 등 배출량 줄이기 계획 수립기준을 수계법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장에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 의 접수 평가 및 시정 등 조치 명령, 사업장 등의 출입 조사와 자료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 도지사,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 하고 있다. ①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 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 조사결과의 공개는 는 경우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구분 대상 제출내용 <표 2-10>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수계법 규정 비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 취급량 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4조(배출량줄이 제37조(배출량줄이 제31조(배출량줄이 제33조(배출량줄이 수립기준 기계획의 수립기준) 기계획의 수립기준) 기계획의 수립기준) 기계획의 수립기준) 별표8 별표8 별표6 별표6 이행여부 확인 주기 2년 2년 2년 2년 광역시장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 광역시장 또는 권한위임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접수 평가 및 시정 등 조치명령, 사업장 등에의 권한위임 내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출입 조사와 자료 조사결과의 공개 1. 배출량줄이기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낙동강, 금강, 조사결과 공개 조건 영산강 섬진강수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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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 년인도보팔화학사고를계기로화학물질에대한지역사회및근로자의알권리와기업의자발적인배출저감을유도하기위하여기업의생산활동과정에서제조및사용하고있는화학물질이대기 수질 토양등의환경으로배출되거나 폐기물또는폐수처리업체로이동된양 을파악하여정부에보고하고 정부는보고된결과를업체및국민에게공개 하는제도를말한다 년미국의 년 의 등의형태로여러선 진국에서운영되고있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는 기업 지방정부등이유해화학물질이환경으로배출되는양을파악하여정부 에보고하고정부는보고결과를정부 민간 기업이공유하게하여기업들의 자발적오염감소를유도하는정책이다 우리나라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조 동법시행령제조 시행규칙제조 항내지제항에의거하고있다 또한환경부고시제호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에의거하여다양한기준들이제시되고있다 이러한통계조사는 통계법 제조 동법시행령제조 동법시행규칙제조 통계청통계작성승인및변경승인제호 에의거하여통계자료로처리운영되고있다 국내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는크게 가지의기준으로나뉘는데 첫째는조사대상업종기준이며 둘째는화학물질기준이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의조사범위는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개이고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의한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를한사 업장으로정규직 일용직등을합한전체종업원수가 인이상인사업장으 - 22 -

로서조사대상업종에해당되는사업장이다 여기서조사되는화학물질은유 독물 관찰물질 발암물질 중금속등독성물질과환경오염물질중화학물질로 노출가능성이크고독성이높은물질을우선순위화하여선정한벤젠등 종이다 조사내용은사업장일반현황 화학물질별연간취급제조사용량 화학물질이대기수계토양으로배출된양 화학물질이폐기물폐수에포함되어사업 장외부로이동된양등으로매우포괄적으로조사된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기업이매년 월말배출량조사표를작성하여지정환경청에제출하면환경청에서는매년 월말까지현지조사등을통하여오류검증절차를실시하게된다 이러한과정은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 스템 을통하여실시간으로조사 운영된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의구체적인업무체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제 조에근거하여조사계획을수립하고배출량 산정지침을제시하면지방환경청은조사대상사업장을선정하고교육을하며조사사업장의현지실사등을실시하게된다 기업체는이러한환경부의지침에따라배출량산정및조사표를작성하여보고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배출량조사를위한기술적지원을하게된다 - 23 -

환경부는 년부터수질환경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를위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조 제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조 환경부훈령제호 유역관리업무지침에 의거매년전국오염원조사를실시하고있다 년온라인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구축이전에는조사자료의작성및 조사인증프로그램을사용하여 여개의사업자가 개조사항목에대 해지자체공무원이직접입력함에따라시간이많이걸리고 자료의신뢰도도낮은실정이었으나온라인시스템구축을통해사업장에서인터넷을이용하여자료를직접입력함으로써행정력이분산되고조사기간이단축되었다 또한지자체에서사업장에서입력한자료를검증토록조사체계를개선함으로 써자료의입력율과신뢰도가제고된시스템이구축 운영되고있다 전국오염원조사는환경부에서총괄하고국립환경과학원주체로실시하고 - 24 -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수질총량연구과에서조사체계수립및자료검증 시스템운영등을하고있다 시스템에서수집하는자료는 대강수계각종수질환경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및수질오염총량관리 중권역관리대책수립 오염원발생현황구축추이및전망분석등국가수질관리계획에활용하기위한각종기초자료로사용되며확정된자료에한하여물환경정보시스템인트라넷에서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다 전국오염원조사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전국공공수역영향권의물환경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는것이다 이조사는오염원항목별및수질영향권별점비점오염원으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다 조사결과는오염부하량발생배출현황및장래전망분석등에다각도로활용되고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투자계획수립등중요자료로활용된다 둘째 행정기고나기초자료의활용강화및오염원국민에대한정부의공개성강화이다 본조사자료는통계청의통계데이터수집자료절차에근거하여실시하고있으며조사결과를공개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전국오염원조사는환경부에서총괄하고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이조사자료를검증하고시스템을운영하는기관이다 전국오염원조사의관리체계를주체별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환경부는사업을총괄하는주체이다 환경부는조사계획수립및시달시도 경제자유구역청 등오염원의조사를총괄한다 둘째 국립환경과학원은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 을총괄관리하고기업사업장이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검증하는역할을수행한다 셋째 시도의경우는전국오염원조사를검증하고주관하는역할을수행한다 각시도는관할범위내시도의오염원조사에대한제반적인지원을한다 또한시도관할폐수배출업소오염원조사및교육을실시하기도한다 각시도에서는시도관할 종폐수배출업소회원등록승인및입력을확인하고 시도관한 종폐수배출업소오염원조사결과를입력한다 넷째 시군구에대한오염원조사총괄및조사자료를검증한다 그러나시도및 - 25 -

시 군 구가기업 사업장 이제출하는자료를검증하는것은의무사항이아니라 권고사항으로법적인의무는없다 년 이사회에서의제의 장 유해화학물질의안전관리를이행하기위하여 지침서를정부 산업계 와함께 지침을개발하였으며 도입에대한이사회권고 를채택하여모든회원국들에게배출량조사제도를도입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러한제도를통해각자국내기업들이배출하는유해화학물질의양을 자발적으로알고이를정부에보고하고있다 즉 본제도는유해화학물질의 배출및이동에대한현황을알고 이에대해조사하여등록하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각기업들이조사한유해화학물질의배출량에관한결과는정부및국민이그러한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하여 스스로기업들이배출량을감소할수있도록하고있다 지침의구성을살펴보면 의이점 효과적인수행을위해고려 할사항등 국가 실행의유용성에대한내용이기술되어있으며 목적 설정 대상물질의선정방법 대상물질의일반적인예 오염물질을발생할수 있는활동 배출원 에테르및이소시아네이트물질군예시 독일 일본 오스트 레일리아에서제시한물질목록 부속서 금지 제한물질선정기준등 국가 대상물질의선정에필요한내용이기술되어있다 또한데이터신뢰성 데이터품질 사업장관리 보고서형태 캐나다 미국등의사례등 국 가 을위한데이터관리및보고와관련된내용이기술되어있다 - 26 -

미국의산업체는스스로배출하는다양한오염물질의배출량과이동량을정부에정기적으로보고하고있으며 이렇게구축된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 보고자들이오염물질의배출과이동을여론의압력에의하여감소시키도록유도하기위한강력한동기부여제도로운영하고있다 특히 미국의경우에는 년에있었던보팔가스참사가입법계기가되 었다 인도의보팔시에서유니언카바이드사가보유하고있던공장에서독성 가스인시안화가스와포스겐이유출되어 천 백여명이사망하고 만여 명이중상을입었던사건이다 미국은인도보괄참사이후마련된 긴급계획및지역공동사회의알권리에대한법 에 년독성화학물질배출량조사 제도를도입하였고 년에 환경오염방지법 에는폐기물에대한관리와배출량저감활동에대한자료를 에포함하도록하였다 환경오염방지법은생산 운용 원재료사용에서비용 효과적변화를통해사전에오염을줄이려는산업시설 정부 대중적관심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제도가 환경오염방지법의한부분으로다루어지고 있는것은이제도의오염예방적성격을잘나타내고있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미국도우리나라와유사하게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위한분류기준으로 보고대상업종에대한종업원기준과대상물질별취급량기준을운영에적용 - 27 -

하고있다 년기준미국의 조사대상화학물질은 종의화학물질과 개의화학물질군등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 종에대하여조사하고있다 이들물질중제품을제조한양이나제품을제조하기위해구입하여사용하는양이 파운드이상일경우혹은제품을제조할목적이아닌설비청소등을위해사용되는양이 파운드이상일경우조사대상에해당된다 조사대상업종은 산업분류체계 를따르며 년기준미국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기준은크게광업및발전을포함한대부분의제조업을포함하는 개업종에대해조사를수행하고있다 해당업종사업장의종업원수가 인이상일경우 보고대상물질에대한취급량을파악하여배출량보고를수행해야한다 매년조사대상사업장은조사기준에해당되면해당연도에제조또는사용 하였던각각의화학물질에대해 보고서를제출한다 보고를위한가장일반적은방법은인터넷을통해 을사용하는것이다 전년도에대한보고는다음해 월 일까지는하여야한다 자료기입과자료검증완료후에 는 자료베이스를검증하여일반인이열 - 28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람할 수 있는 TRI 보고 자료를 만든다. 즉, EPA에서는 자료처리 및 검증을 위 한 전문적인 기관과 인력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과 같이 배출량 조사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실제 사업장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월 1일까지 배출량 보고가 수행된 다. 이를 기초로 주정부와 EPA에서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가공을 수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매 년 12월 말에 제공되고, EPA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가공된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에 대한 정보를 이듬해 3월에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 고 있다. 기관 EPA 사업장 주 정부 EPA EPA EPA EPA EPA <표 2-13> 미국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운영 절차 수행 업무 TRI-Me software 와 TRI-Me Reporting Form 제공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수행 사업장 배출량 보고현황 관리 및 배출량 결과 1차 검증 TRI 자료 초기 공개 및 업데이트, 상세 검증 및 가공 화학물질 배출량 결과 취합 및 공개 TRI National Analysis 공표 웹상에 TRI 정보 공개 작업 진행 화학물질 배출량 현황 확인을 위한 공개 업무 기간 해당연도 (3월~4월) 해당연도 (3월~7월 1일) 해당연도 (7월 초~7월 31일) 해당연도 (8월~11월 초) 해당연도 (11월~12월) 해당연도 (12월 말) 해당연도 다음해 (1월~3월 초) 해당연도 다음해 3월경 2.2.3. 일본 PRTR17)18) 2.2.3.1. 제도의 목적 일본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신고)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인 화학물질 관리 개선과 사전에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17) 지용상(201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18) http://www.env.go.jp/chemi/prtr/archive/guidebook.html - 29 -

위한목적으로운영하고있다 일본 제도는 화학물질파악및관리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독립법에의하여운영되고있다 특히 제도가속해있는법은화학물질에 의한환경오염의사전오염방지에관한일본의관심이급속히높아지고있기때문에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이인체에미치는영향과인과관계를규명하 고 사업자가환경관리활동을개선강화하며 환경보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 정되었다 일본은 년 제도에대한검토를시작하여 같은해 월 기술검토위원회를설립하고 년 월 기술검토위원회보고서를수렴하고이를토대로 도입을위한시범사업을시작했다 그후중앙환경심의회의심의를거쳐 년 화학물질파악및관리촉진에관한법률이법제화되었고 이에따라사업장을대상으로는 년에화학물질배 출량조사가시작되었다 일본 제도의기준은크게업종에의한기준과물질에의한기준으로 나누며 종업원수 인이상인 개대상업종에대해특별시설요건을만족하는시설에대해보고를실시한다 년기준대상물질은총 종으로 취급량은제종지정화학물질의경우연간 톤이상 특정제종지정화학물질의경우연간 톤이상을기준으로조사를수행하고있다 일본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는정부의주관으로 월 일부터 월 일까지보고하도록하고있다 해당연도 월부터이듬해 월까지는일본의지 방관서인도도부현단위로사업장에서보고완료된개발사업장의자료를취합하고 이를기초로정부에서전국의자료를집계하여국가적인자료를보고 년도의다음해 월 일공표한다 또한정부에서는사업자가신고한배출량 - 30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자료를 정리, 집계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 농지, 자동차 등 비점오염원에서의 배출량을 추가로 산정하여 함께 공표한다. 도도부현에서도 지역에 맞게 자료 를 가공하여 같은 시기에 공표한다. <표 2-14> 일본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운영 절차 기관 사업장 지자체 (도도부현) 일본 정부 수행 업무 직전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도도부현 단위로 개별 사업장 자료 취합 및 검증 전국 자료 집계를 통한 국가 자료 공표 업무 기간 해당연도 (4월 1일~6월 30일) 해당연도~다음해 (7월~2월) 해당연도 다음해 (2월 27일) 일본의 경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법률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인 도도부현의 기능이 강화되어 지자체 단위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집계하여 검증 등을 수행한다. 2.2.4. 호주 NPI19)20) 2.2.4.1. 제도의 목적 및 법적 근거 호주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NPI(National Pollutant Inventory)라 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호주내에서 발생되는 오 염물질에 대한 추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의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환경 계획 수립 및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일반 대중들이 오염물질의 발생량과 이동 등의 자료에 보다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에 대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산업,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즉, 대기 및 수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유해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 화하는 동시에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성을 개선하는 것이 본제도의 궁 극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19) 지용상(201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 http://www.npi.gov.au/npi - 31 -

호주의 제도를뒷받침하는법령은 국가환경보호방안 이다 년 에서는 를도입하기위해 을제정하고자하였다 의초안을제시하고영향평가서를만드는프로젝트팀이구성되었으며 비정부기구조언그룹도구성되어산업 환경단체및지역단체로부터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보장하였다 이후 호주연방전부및주지역정부가공동으로합의하여 부터 법령을 제정해시행하고있다 이법령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호주의산업체에서는배출되는오염물질을모니터링하고측정하는동시에그결과를보고하는의무를이행해야한다 보고여부는대상물질의취급량 에너지연료및소각하는물질기준 사용량 배출량및이동량 종업원수 업종에대한기준에따라결정된다 대상물질은 년이후 종의물질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으며 대상화학물질의선정에는인간의보건및환경에미치는잠재적인영향이고 려되었다 취급량이나연료소비량에따라 개의물질그룹으로구분하고있으 며 특히연료소비량 이나에너지소모량에따른보고기준을마련하여운영 하고있다 또한 보고대상인광산 발전소및공장 가정이나차량등과같은 기타발생원들에서는관련자료를수집해정기적으로보고하고있다 해당시설의운영자들은오염물질의배출량및이동량과관련된자료를수집해직접적으로보고해야하는데반해 일반가정및차량과같은배출원으로부터배출되는확산배출량은정부유관기관에서추정해보고하도록되어있다 그림 는특정기업체나기관이 제도하에서보고의무를지니는 가를판단할수있는흐름도이다 기본적으로발생되는오염물질의양에따라보고의무가결정된다고볼수있다 - 32 -

호주에서는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를호주의환경부에해당하는부처 주관하에각주와준주에서관리및운영하고있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시작하면해당사업장은각물질그룹별로조사기준을검토하여조사여부를결정한다 사업장의보고여부가결정되면사업장은스스로배출량및이동량 을산정하여 보고시스템에보고한다 월 일에해당사업장들은배출량보고를시작하여 월 일까지 보 - 3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고 시스템(NPI Web system)에 배출량 및 이동량에 대한 산정 결과를 보고한 다. 보고결과는 각 주 및 준주에 검증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에 보고되며, 해당 연도 다음해 4월경 NPI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표 2-15> 호주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운영 절차 기관 사업장(폐수, 폐기물 처리업체 제외) 주 및 준주 (States and Territory) 정부 수행 업무 직전연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사업장 배출량 보고현황 관리 및 배출량 결과 검증 당해연도 화학물질 배출량 결과 취합 및 공개 업무 기간 해당연도 (7월 1일~9월 30일) 해당연도 (10월 1일~11월 30일) 해당연도 다음해 (2월 27일) 2.2.5. EU e-prtr22)23) 2.2.5.1. e-prtr의 개요 유럽은 Article 15(3) of Council Directive 96/61/EC에서 PRTR에 관한 규 정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유럽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2000년에 Commission Decision(2000.7.17)을 개정하였고, EPER(European Pollutant Emission Register)을 운영하다가, Regulation (EC) No 166/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6.1.18.)에 따라 PRTR Regulation 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조사 국가들과 달리, 유럽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업종별 기준으로 크게 9가지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철강산업의 경우는 시간당 철광석사용량 을 기준으로 하며,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발전용량 또는 일일 연료사용량을 기 준으로 한다. 더불어,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체는 폐수처리업체, 유해폐기물 재 생 및 처분업체,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등으로 세분화되어 각 일일 폐수 처리용량, 일일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처리용량을 조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는 배출량 기준으로 각 물질별 대시, 수계, 토양 배출량의 기준을 제공하 고 있는데, 총 91종의 물질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22) 환경부(2015),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제도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23) http://prtr.ec.europa.eu - 34 -

셋째는이동량기준으로폐기물의처분및재생활동에대해유해폐기물은 톤 일반폐기물은 톤을초과할경우에보고를하도록지정하여유해폐기물및일반폐기물에대한이동량산정을하고있다 유럽오염물질배출및이동등록시스템은 회원국과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세르비아와스위스에위치한산업시설로부터나오는중요한환경정보를누구든쉽게이용가능하도록하는시스템으로 유럽전역에서사용중인신규등록시스템이다 이는이전에사용하던유럽오염물질배출등록 시스템을개선한것이다 의등록대상이되는사업은크게 에너지산업 금속제조및가공업 광업 화학산업 폐수및페기물처리업 종이종이가공품제조및가공업 집중축산업및양식업 식음료업 기타산업으로나뉜다 본시스템은유럽전역에서시행중인 개의경제활동에해당되는약 개의산업시설로부터매년보고받은데이터를보유하고있다 에서는각시설로부터대기 물 토양으로배출되는오염물질양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 중금속 농약 오존가스 다이옥신등 가지그룹에해당하는 가지주요오염물질리스트에오른오염물질이포함된폐수나폐기물의이동경로또한시스템을통해공개하고있다 본시스템은시설운영의투명성과환경의사결정권으로써의국민참여를보장하기위해구축되었다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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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2.2.5.2. e-prtr의 구성 본 시스템에서는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국 가 및 지역을 설정하고 정보를 원하는 업체의 명칭을 직접입력하면 해당 업체 의 활동정보와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해당국가 및 지역 의 산업별 활동 통계나 오염물질 발생 및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통 계 등도 모두 검색조건을 달리 하여 확인 가능하며, 지도상에 모든 정보를 표 시하고 있어 정확한 위치 또한 파악 가능하다. <그림 2-9> e-prtr 지도검색 화면 2.2.6. 캐나다 NPRI24) 캐나다에서는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제도(NPRI, National Pollutant Release Inventory)를 운영하고 있으며, 266종의 물질 및 물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2001년 2,617개 사업장 제출).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시 행을 위해 연도별 NPRI 지침 및 보고지침과 환경매체별(대기, 수질, 폐기물 소각)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대기분야의 경우 업종별 기술지침 25개). 24) 환경부(2003), 중 소업체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원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 39 -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위해적용하고있는기준은두가지로업종별기 준및물질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첫째 업종별기준으로크게 가지로구분하고있는데 일반시설 이동식시설도로포장 파이프라인설치 해안시설석유시추등이다 둘째 물질별기준으로 여종의물질은 가지 의그룹으로나누어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각각연간사용량또는제조량 이 톤이상인 그룹물질종 물질별로질량기준및조성기준을적용하는 그룹물질종 등이있다 화학물질배출량관련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으며 배출계수는 에서제공하는계수를이용하고있다 - 40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지침 폐수 보고지침 목재방부공정 지침 목재 소각로의 다이옥신 및 퓨탄 배출 계수 펄프 제분공정에서의 다이옥신 및 퓨탄 배출 계수 주요 구성 내용 철 및 철강 산업 비철 금속 채광 및 제련 산업 석유화학 산업 펄프 및 종이 산업 목재 산업 페인트 및 잉크 제조 인쇄, 출판, 포장 및 그래픽 아트 산업 컴퓨터와 전자 제품 산업 고온 혼합 아스팔트 플랜트 음식산업 의약품 제조 연마 공정 산업용 플래어 스택 냉각탑 공정 폐수의 보고 기준(폐수처리시설 정의 등) 배출 및 이동량 산정 방법(물질분류, 배출경로 정의, WWT 특성과 공정특성 정의, 배출 및 이동량 산정) 부가지침(소규모 폐수수집 및 처리공정, 질의 응답) 부록 : 계산 사례, 산정방법, 소프트웨어 등 Chromated copper arsenate 제조 및 목재방부공정 Creosote 제조 및 목재방부공정 Ammoniacal copper zinc arsenate 목재방부공정 Ammoniacal copper quaternary 목재방부공정 Pentachlorophenol 목재방부공정 목재 소각로의 형태 및 버너 형태별 다이옥신과 퓨탄의 배출 계수 지침 펄프 제분공정의 보일러, 펄프 스크랩 소각로, 소각로 ash 등의 다이옥신 및 퓨탄 배출 계수 지침 2.2.7. 영국 PI26) 영국에서는 오염물질 목록 제도(PI, Pollution Inventory)를 운영하고 있으 며, 산업계(펄프 및 종이 제조업을 포함한 22개 산업)에 대해서 대기, 수질, 토 양 배출량과 이동량을 산정하고 있다. 오염물질 목록 제도의 시행을 위해 PI 보고지침(일반사항)이 개발되었고 대기분야 데이터베이스(Environ Line), 수질분야 데이터베이스(Aqua Line), 다 양한 공정의 배출량 데이터베이스(HSE Line), 비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Waste Info)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www.environment-agency.gov.uk/pi)를 운영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6) 환경부(2003), 중 소업체의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지원방안 마련 최종보고서. - 4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배출계수는 US EPA(AP-42)에서 제공하는 계수를 이용하고 있다. 매뉴얼 PI 매뉴얼 Sector specific 지침 <표 2-18> 영국 PI 매뉴얼의 구성 구성 내용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직접측정, 물질수지, 배출계수, 공학적 계산, 간접 모니터링, 공학적 판단) 모니터링 기법에 대한 지침 배출계수와 배출량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처 폐기물 매립시설 폐기물 운송 및 처리 지침 방사성 물질 지침 오수처리시설 지침 2.2.8. 각국의 배출량 조사제도 비교 각국의 배출량조사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업종 및 규모에 따른 대상 사업장 부문에서 영국, 유럽은 업종 및 각 시설 별 규모 또는 별도의 조건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업종 이외에도 종업원 수 또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 의 규모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약 100여종에서 700여종까지 편차가 크며, 영국은 대 상물질의 배출량, 물 폐기물 이동량을 제출하도록 하며, 캐나다는 오염예방계 획을 제출토록 한다. 이러한 자료의 제출시기는 각 2월, 6월, 7월로 각기 다르 다. 검증방식은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배출량 및 이동량이 큰 경우 자료 검증 을 하며, 현장방문으로 검증을 하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현장방문으로 검증 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유럽정보연합(EIA) 운영을 통해 검증을 보조하 고,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또한, 공개방식은 대부분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관계부처인 Department for Environment/Food & Rural Affair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uropean Commiss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Public Inquiries Centre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 러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9>로 나타낼 수 있다.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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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국가기관등공공기관이업무수행중생산접수하여보유관리하는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더많은정보를바탕으로국정운영에대한참여를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는국민의알권리신장과정부운영의투명성제고가사 회적으로대두되면서 년청주시의정보공개조례제정과 년대통령선거공약을필두로시작되었다 이후 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 년부터정보공개법을시행하였다 년정보공개법개정을통해정보공개대상기관을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설치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를통한정보공개심의절차를강화시켜공정한정보공개를추구하고자하였다 또한 사전정보공개제도를도입하 여공공기관이국민이필요로한다고생각하는정보를미리선정하여제공하도록하였다 년개정내용은적극적인정보제공을위한내용들이주를이루었다 이의신청시정보공개심의회의개최를의무화하고 청구일로부터 일이경과 한이후에도공공기관에서정보공개여부를결정하지못할시에불복신청을제 기할수있음을명시하였다 또한최초로 원문정보공개제도 를도입하여공개 대상전자결재문서를정보통신망을통해국민들이직접볼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개정과정을통해정보공개제도는기존의정부를중심으로정보를보호하던분위기에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고 국민의정보공개청구가있기전에정부가정보를사전에공개하고정보의원문을공개하는적극적인정보공개제도로바뀌게되었다 - 44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표 2-20> 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 구분 내용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 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청구가능정보 사전정보 공표 사전정보 대상 사전정보 공표 방법 자료: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3.1.2. 정보공개제도 법적근거 정보공개제도는 먼저 첫째로 헌법 21조에 제정되어 있는 알권리에서 법적 근거가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표현 의 자유를 통한 알권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전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 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았으며,28)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 제1조 및 제4조 2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판결. - 45 -

의해석을통해국민이정부에대한일반적정보공개를구할권리즉 청구권적기본권을통해인정되는알권리가있으므로 청구인이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정부보유의정보를공개할것을요구한것에행정청이검토없이불응한부작위행위는이러한권리를침해한것으로열람및복사민원처리는법률의제정이없더라도불가능한것이아니라고하였다 이러한헌법의취지에따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에서는정보공개제도를규율하고있다 본법은 공공기관이보유및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 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 으로하여 정보공개법제 조 공공 기관이보유및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해본법에서정 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다 동법제 조 최초로정보공개제도를도입한국가는스웨덴으로 년출판의자유에 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본법률에서는공문서의인쇄및배부의자유를인 정하였으며 사전검열을원칙적으로금지하였다 또한 스웨덴에통치하에있 었던핀란드의경우도이에영향을받아 년부터정보공개법제정을시작하 였고 년후인 년 공문서의공개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년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제 조에정보공개에관한권리를규정 하였으나 이를실현하지는못하였다 프랑스와네덜란드는이어 년에정 보공개법을제정하였다 덴마크와노르웨이의경우제 차세계대전이후본 권리에대한논의가이어져 년에본법을제정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에서는 년에정보자유법이제정되었는데 본 국은 년대부터정 보공개에관한사회적이슈가제기되면서정보자유법제정이촉구되었다 이 후순차적으로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와스페인및아일랜드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체코 불가리아에서정보공개법이제정되었다 미국은 년에정보자유법 을제정하였다 특히 연방 제를취하여각주별로법적자치를하고있는미국에서는연방정부보다앞선 - 46 -

년과 년에일리노이및뉴저지주에서정보자유법을제정한바있다 영국의경우에는공공기록물법 과데이터보호법 를각각 년 년에개정하였다 이를바탕으로 년정보자유법으로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를공개하는규정이성립되었다 독일은 년에서야정보자유법을규정하였다 일본의경우는 년에정보공개법이성립된후 년에시행이되었는데 그이전에로키드사건및더글라스그라만뇌물사건으로인해정보공개에대한중요성이확산되어 년최초로지방자치단체에서정보공개조례가규정되었다 본법에서말하는 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동법제조을말하는 것으로이러한정보의전달은문서자체가공개되지않고구두로전달하는방법과그기록자체가공개되는경우가있는데우리나라는후자의영역에속하 여 본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복제물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동법제조제항제호에따라그대상이 영업비밀에해당하는경우에는비공개사항에해당하여이러한정보를제공하는데제한이있을수있다 반면미국의정보자유법에서규정한영업비밀규정에비해보다엄격하게제한하고있지는않다 - 47 -

우리나라에서정보공개의대상기관으로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으로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정보공개의대상기관을연방독립규제위원회를포함한연방정부소속행정기관 으로하고있다 이러한점을미루어볼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정보공개청구의대상기관을보다넓게인정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정보공개는정기적으로공공기관이공개하는방식과정보공 개청구권자에의한공개방식으로나뉜다 이에따라정보공개법제 조에따른 국민생활에매우큰영향을미치는정책에관한정보 국가의시책으로 시행하는공사등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사업에관한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 그밖에공공기 관의장이정하는정보공공기관이공개하는정보는정기적으로전산을통해 공개되므로따로요청이필요없이원문으로찾아볼수있다 더불어 동법 제 조 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의경우는정보공개를청구할수없다 다만 - 48 -

공개청구한정보가공개가능한부분과혼합되어있고 분리할수있는경우 에는이를제외하고공개한다 정보공개청구는모든국민인자연인과법인을막론하고할수있으며 구두혹은서면으로청구할수있다 즉 청구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 하고있는공공기관에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와공개를 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 써할수있다 동법제 조 이와같은정보공개의청구를받은공공기관은 청구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공개의여부를결정하고 부득이한사유로 일내로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시에는연장된사실과연장사유를청 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며 일이되는날의다음날부터 일의 - 49 -

범위내에게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동법제조 공공기관은정보공개를심의하기위하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설치및운영하며 심의회에서정보공개를결정한경우에는공개의일시및장소를밝혀청구인에게통지한다 이러한정보의공개등에소요되는비용은청구인의부담으로한다동법제조 환경정보공개제도는녹색기업 공공기관및환경영향이큰기업등을대상으로자사의환경정보공개를의무화하여기업기관등의녹색경영및사회적책임달성을유도하는동시에환경정보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즉 본제도를통해첫째 기업 기관이자원 에너지절약및환경오염물 질배출저감 녹색경영등의환경정보를공개함으로써전사적차원의환경관 리를통한자발적녹색경영을확산하고 둘째 이해관계자가손쉽게녹색경영 활동에대한정보를효율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궁극적으로기관 및기관등의녹색경영에대한시장의모니터링을강화하며 셋째 금융기관 및투자자등이필요로하는환경정보로의접근을강화하여친환경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지원하도록하여제도전반에대해이러한기대효과를노리고있다 또한 자원 에너지절약및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 녹색경영등의환 경정보등록을통한녹색경영인식증가및녹색경영수행기반을구축하고 공개된기업기관별환경정보를통한환경정보관리기반구축및기업기관간벤치마킹을통한녹색경영의방향을제고하고 환경정보공개를통해투명하고환경친화적인기업기관이미지를형성하고 지속적인환경정보 관리를통한환경측면성과증진과환경적성과및친환경기업기관이미지를통한관련소비투자확대를정보공개기업및기관측면에기대하고있다 환경부는 년환경정보공개제도도입방안연구용역을시작으로산업 계대상공청회 녹색기업대상시범사업등을거쳐 년 월 일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환기환산법 시행에따라법적근거와세부운영 - 50 -

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기준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을 같은해 12월 9월 제정 고시함으로 써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공공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 공단 등이 포 큰 기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관리 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함되며, 환경영향이 업체가 해당된다. <표 2-22>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2012년 기준) 구분 계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및 공립대학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환기환산법 제76조에 따른 별표2 기관 환경영향 큰 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 녹색기업 환기환산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개소 1,212 32 244 208 53 34 434 207 주: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1,212개소는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복 고려 시 1,053개임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환경정보공개제도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전략, Special Issues(제91호)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 기관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기관 특성별로 차 이가 있으나, 녹색경영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 제품 서비스, 환경 사회 윤리적 책임 등 자사의 환경정보를 매 년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개항목은 의무 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되며, 의무항목은 모든 공개대상이 의무적으로 공개 하는 필수항목이며, 자율항목은 공개여부 선택을 공개대상이 선택하여 공개할 수 있다. - 5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표 2-23> 환경정보공개 항목 (제조분야: 의무 13개, 자율 14개) 대분류 기업개요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제품/ 서비스 사회/ 윤리적 책임 구분 공개항목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사업현황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환경관련 수상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 협약, 녹색구매 및 협약 현황 자발적 협약 등 녹색경영전략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및 방침 녹색경영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 역할 권한 교육훈련, 환경 안전사고 시스템 구축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5.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원부자재, 재 사용량 원단위 용수, 에너지 6.7. 원부자 용수 사용량 원 단위 재활용량 관리현황 8.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신재생 에너지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관리현황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 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관리현황 배출량 원단위 12. 환경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3. 대기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환경오염물질 14.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관리현황 16.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재활용량 17.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원단위 18. 토양 소음진동 악취 관리 현황 녹색제품 - 19. 녹색제품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서비스 개발 20. 녹색제품 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및 마케팅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녹색구매 및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기업 간 협력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현황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환경법규 25.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외 환경법규 위반 준수현황 현황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환경정보공개 26.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환경정보공개제도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전략, Special Issues(제91호) - 52 - 비고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자율

공개된환경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하여금환경정보의검증업무를수행토록하고있다 이에따라한국환경산업기술 원은기업등이작성한환경정보의적정성 일관성 상충성등의내용을검토 하며필요할경우현장검증을통해공개되는환경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된다 절차에관하여세부적으로살펴보면 공개대상기관및기업등은매 회계연도경과후 개월이내에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환경정보를등록 해야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기업등이등록한환경정보에대한신뢰성을검증하는데 이때공개의무사항에대한누락여부 사업장단위작성여부 내용의진실여부 등록된환경정보간상충여부 유사업종및동일규모기업간정보의일관성등의정보의적정성과일관성을판단하며 검증결과 환경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 환경부장관은대상기관및기업에수정을요 청하며 환경정보등록지원및환경정보를검증하는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운영하여공개절차를진행한다 - 5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환경정보 등록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기업 및 기관 환경정보 검증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기술원(환경경제실) 환경정보검증센터 수정 요청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보 기술원(환경경제실) 환경정보검증센터 승인 수정된 환경정보 확인 검토 기술원(환경경제실) 환경정보검증센터 공개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환경부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환경정보공개제도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 전략, Special Issues(제91호) <그림 2-12> 환경정보 공개 검증 체계도 이와 같은 환경정보 공개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산 업기술원에서는 환경정보 등록 방법,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 사용방법, 등록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환경정보 등록 실무자 대상 교육을 매년 5월~6월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 하여, 환경경영동향 및 사례 발표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상 기관의 인지도 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3. 환경책임보험제도35)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피해자의 경우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어려우며, 고액의 소송비용 및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사고기업의 경우는 피해배 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산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같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는 피해복구 특별법을 제정하여 막 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문제가 있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첫 이에 따라 째, 수질,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 5종), 셋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배출시설 설치 전 의무적으로 가입하 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며, 미가입시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두고 있다. 본 법에 따라 동 부화재해상보험(주)가 대표보험사가 되어 환경부장관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35) 환경부(2017),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 54 -

농협손해보험주 손해보험주가환경책임보험사업약정을체결하였다 의무가입대상자는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내려받은현황조사표양식에사업장정보를작성하여동부화재해상보험주 로송부하거나 환경책임보험원스탑온라인시스템을통해환경책임보험에가입할수있다 이는사업장에설치된시설로인한환경오염피해를구제하고자하는것으 로설치시설의분류에따라각 억원 억원 억원을보장하고있다 본보험에가입하기위하여사업장은오염물질배출량연간 을환경 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제출하여야하며 공동방지시설을통해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여부및위탁처리유형을필수적으로기재하도록하고있다 물질량작성시매체별인허가증에등록된모든물질명을작성하며 물질량 은실제배출량 처리량 취급량등을기준으로작성한다 이때 위탁처리를 - 55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하는 경우 위탁업체는 위탁후 잔량(전량위탁의 경우 0 )을 기입하고, 수탁업체 의 경우 자신의 처리량을 기록한다. 특히,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연간 방류랑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WEMS(전국오염원조사, wems.nier.go.kr) 데이터 와 관할 기관에 제출한 폐수배출업소조사표 기준(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 WTMS 및 자가측정 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물질량은 배출하는 물질의 용질 기준 수량으로, kg 단위로 작성하며, 작성 시 동일 사업장내의 수질시설들에서 방류되는 양을 물질단위로 합산하여 작성 해야 한다. 즉, 예컨대, 동일 사업장내 수질시설 1번에서 벤젠 1kg을 방류하고, 수질시설 2번에서 벤젠 2kg을 방류하는 경우, 벤젠 3kg으로 기입해야 한다. 더불어, 물질량 산정시 처리 후 농도를 적용하고, 유기물질량 산정시 BOD 또 는 COD 중 큰값(농도)를 적용한다. 만약, 폐수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는 사 업장의 경우는 공동방지시설의 인허가증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표 2-24> 환경책임보험제도 구분 가입대상 법적근거 가입시기 및 보험기간 벌칙 조사내용 정보공개 방법 보장금액 보장범위 정보시스템 환경책임보험제도(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 5종)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설 설치 전 의무가입, 보험기간은 1년으로매년 갱신함 보험 미가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7조제2항) 상세 내용 : 물질량 및 우량시설 기타 : 공동방지시설 통해 오염물질 배출하는 시설여부및 위탁처리 유형 필수 기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하게 함 가군 :300억원, 나군 : 80~100억원, 다군 : 30~50억원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모두 포함필요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http://www.eilkorea.or.kr/) - 56 -

앞서국내정보공개제도와환경정보공개제도및환경책임보험제도를살펴보았듯이 세가지제도는유사한측면도있지만그취지에따라차이점을지 니고있다 먼저 정보공개제도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기위한것이궁극적 인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권자를중심으로 환경책임보험제도는환경오염사고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피해자를중심으로한제도이며 이에따라원하는정보를직접적인청구할수있는권리를명시하고있 다 반면 환경정보공개제도는환경경영에대한기업의자발적인의지를촉구 하는것으로정보공개대상에초점이맞춰져있다 이에따라별도의정보공개청구권이명시적으로인정되고있지는않다는점을알수있다 이에따라추진절차에있어서도차이점을보이는데 정보공개제도는원문정보조회서비스는온라인을통해바로확인이가능하고 청구권자가신청을통해공개하는정보는청구일로부터 일내에공개한다는점에서신속하게 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반면 환경정보공개제도는매년 월전년도환경정보를등록하고 서류검증및현장검증을하여익년도 월에대외적으로공 개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보다정보공개가신속하지않을수있다 세가지 제도를비교한사항은 표 와같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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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분석 4. 국내 유사제도 및 연계방안 마련 4.1. 유사제도 현황 및 특성 현재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과 사업장에 대한 유사한 제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통합환경 관리제도를 비교한 결과 사업장 기준 및 물질기준과 관리 검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업종 부문에서 각 39개, 19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업체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에서는 물질수를 약 400여개 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통합법에서는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26> 유사제도와 비교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분 (PRTR) (통합법) 배출량조사제도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관계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한 법률 법률(물환경보전법, `18.1.18) 41개 업종(중분류) 19개 업종(소분류) 82개 배출시설 업종 *수질법 상 73개 업종 중복 *수질법 상 17개 업종 중복 1인 이상 종업원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기타 폐수/대기 설치허가, 신고 폐수/대기 설치허가/신고 등 사업장 10개 인허가 설치허가 사업장 기준 업체수 337개소 / 993개소 1,300여개 사업장 최대 8,000개 사업장(예측) ( 14년 (특정물질 배출업체 / 전체 수계로 배출업체) 기준) 415종 배출되는 모든 항목 29종(`19년 32종) 물질수 1톤(그룹1) or 10톤(그룹2) 물질 취급량/ 이상 배출농도 1, 2종 사업장 기준 배출량 *(그룹1) 발암성 및 고축적성 (허가대상 적용 기준 농도) 16종 보고 보고내용 관리/검증 검증/보완 취합/공개 *(그룹2) 일반독성물질 399종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 Web(PRTR Report) -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계획서) - 배출조사 시스템(조사표) 일반현황, 취급원료, 사업장 일반현황, 특정 배출 사업장 일반현황, 취급(제조, 사업장 부원료, 공정, 배출량, 종류, 특정배출량(폐수량, 폐수 사용)량, 배출량, 이동량 배출물질 등 농도) 등 유역(지방)환경청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학원 - PRTR 지원시스템 - 환경전문심사원 - 배출량조사 시스템(안)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전문심사원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59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 와가장유사한제도는기존의 특정수 질유해물질줄이기제도 이나실제운영상유사한제도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수행하고있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가가장이상적인시스템이다 또한 년부터시행되는통합환경관리제도의경우는배출량조사제도와상이하나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세부조사와사업장전체오염물질의물질수질을확인하는과정은동일하기때문에각제도와의연계추진을통한효과를최대한높일필요가있다 연계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조사되는항목과방법 시스템의연계가가장우선적으로적용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시스템개발시각제도의이행여부를확인하고해당자료가서로연계가능하도록하여중복적인업무의감소와함께교차확인과추가자료확보가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동일하게적용되는사업장의현황과특성들도파악할수있도록해야한다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및통합환경관리제도는해당사업장의다양한불만과요구사항을수용하고협의하여완성된제도이다 따라서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이행에따른사업장의불만과규제의정도를최소화할수있는좋은사례와경험을제공할수있어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조사에필요한각종기술적인사항그리고제도운영의시행착오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얻기위해서제도이행시각담당자와의다양한의견교환과협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년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한다고신고한 개사업장중실제특정이발생되는 개사업장을규모별로분류하면 종의경우 개 종 개 종 개 종 개 종 개사업장으로구분되며 배출되는 개사업장을규모별로분류하면 종의경우 개 종 개 종 개 종 개 종 개사업장으로구분된다 즉발생과배출모두 종사업 - 60 -

장수가 종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비율별로는특정수질유해물질이발생되는사업장을기준으로 종 종 종 종 종 로나타났으며 배출되는사업장을기준으로는 종 종 종 종 종 로나타났다 기간별로는 년기간동안특정수질유해물질이발생되는사업장을기준으로 종의발생사업장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배출되는사업장의경우에도 종의배출사업장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6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표 2-28> 종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수 ( 10 15) 2010 95 (5.3%) 91 (5.1%) 163 (9.1%) 323 (18.0%) 1,123 (62.6%) 2011 97 (5.7%) 85 (5.0%) 174 (10.2%) 309 (18.2%) 1,037 (60.9%)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2012 131 (7.5%) 112 (6.4%) 208 (11.9%) 301 (17.2%) 996 (57.0%) 2013 159 (6.9%) 228 (9.9%) 404 (17.6%) 392 (17.1%) 1,116 (48.5%) 2014 159 (6.1%) 244 (9.4%) 437 (16.8%) 465 (17.9%) 1,293 (49.8%) 2015 161 (6.2%) 231 (8.9%) 364 (14.1%) 504 (19.5%) 1,329 (51.3%) 자료 : 환경부(각연도), 전국오염원조사 <그림 2-16> 종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수 ( 10 15) 5.2. 규모별 특정수질물질 배출량 검토 2015년 기준 종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발생 배출부하량을 살펴보면, 먼저 발생부하량은 1종의 경우 121,039 /일, 2종 9,568 /일, 3종 1,824 /일, 4종 /일로 해당 사업장의 수가 가장 적은 1종의 발생부하 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출부하량은 1종의 경우 405 /일, 2종 51 3,782 /일, 5종 2,231-62 -

일 종 일 종 일 종 일로발생부하량과마찬가지로해당사업장의수가가장적은 종의배출부하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종의일부사업장에서배출량이높아서다른연도와비교시매우높은배출부하를보이고있다 비율별로는발생부하량을기준으로 종 종 종 종 종 로나타났으며 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는 종 종 종 종 종 로나타났다 기간별로는 년기간동안 년을제외하고는 종의발생부하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배출부하량의경우에도 년을제외하고는 종의배출부하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년의경우 종의발생부하량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년배출부하량의경우 종의배출부하량이가장높게나타났다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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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의규모별적용성을검토하는데있어 적용규모를세가지 ➀ 종 ➁ 종 ➂ 종 로구분하여검토하고자한 다 년배출부하량을기준으로먼저 ➀종의종별비율을살펴보면 종 종 종 종 종 로나타났으며 ➁종규모의경우 전체배출부하량의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➂ 종규모의경우 전체배출부하량의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발생량을기준으로하고제도의실행성을고려한다면법의초기취지와같이 종으로하는것이효과면에서는타당하나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관리의정상화와관리 저감의확대를위해서는 종모두적용하는것 이타당하며가장제도적으로취약한소규모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관리가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제도적용의융통성을고려하여제도의적용시기를규모별로차등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모두에대한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 65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시행에관하여산업계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수렴하였다 다양한의견이제시가되었으나주요의견으로는 분석기관의신뢰성확 보방안필요 사업장에대한 차확인은유역지방청등행정기관이수행해야함 결과공개시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공개범위를정할필요가있음 소규모사업장의경우측정비용에대한부담고려필요 구체적인법률 안이결정되면산업계와의논의필요 대상절차등구체적인방안마련필요 제도이행전에시범모의를통해문제점개선필요 기존제도와연 계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이와같은주요이슈를수렴하여조사를시행하는데있어고려해야할것이다 - 66 -

본배출량조사를추진함에있어특정수질유해물질의저감 관리 현황파악 제도이행의실효성 대책마련 검증을고려해야한다 즉 대상유해물질종류는법적특정수질유해물질이며 취급량은원료투입 발생및이동량에대한상세한기초자료확보폐수에한정되어 수준으로모든매체를파악 산정할수가없음 배출량은처리후배출농도와폐수량이라고할수있다 이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경우 배출되는양이매우적고실제모든공정에서의발생 이동 반응규명이현재의폐수관리시스템에서정확하게할수없다 따라서가 장효과가크고실질적인제도이행및관리가가능한배출구의배출량이가장큰오염물질의배출원이기에우선적으로집중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 67 -

즉 완전한배출량을산정하기위해서는 그림 과같이특정수질유해물질을함유한원료등의 저장및이송 운반시설에서의배출량취급량이산정되고 제품제조공정에서의배출량산정과 각매체별환경오염방지처리시설의배출량 그리고 빗물또는비정상조업에따른배출량등을모두 산정해야하지만실제폐수중심의단일매체의조사제도로이모든배출량은산정하기어렵기때문에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통합허가등의기초조사제도와연계하여배출량및이동량의현황을파악하고본제도에서는환경오염 방지 처리 시설에서폐수로배출되는정확한배출량과처리이전의발생량을 관리하는것을최종목표로조사및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다 향후제도의정착이완료되고대책마련그리고다른제도와의연계등이완전히달성된이 후에는최종적으로사업장내모든수질유해물질에대한취급 저장 이동 배 출을포함한배출량조사제도로확대가필요할것이다 배출량조사대상은법제 조의 제 항에따라 설치또는변경허가를받 는사업장으로규정하고있어우선적으로는설치허가의대상이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과특별대책지역등수질민감지역에설치되는사 업장을대상으로한다 그러나본제도는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 시설을대상으로하고있어설치허가를받은사업장중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시설이대상이된다 과거에는특정수질유해물질의배출유무를 결정하기위한명확한적용기준이없었으나검출한계기준 즉측정가능한최하의농도를적용하여과도한기준이라는논란이있었음 년 특정수질유 해물폐수배출시설적용기준이마련되어이기준을초과하는사업장이허가시설로인정이되고있다 그러나실제적용기준을적용하여허가및신고여부를변경하는사례가입지제한지역의사업장이외에크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정확한현황파악이쉽지않은상황이다 제장에서배출시설의규모에따른특성을살펴보았다 대부분의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은 종에서가장많은배출이이루어지고있고나머지 종 종 종은대상은많으나실제배출량은 종과비교시상대적으로적은편 이다 그러나특정수질유해물질의관리의궁극적인목적은특정수질오염물질에의한위해를최소화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 종을모두대상으로하 - 68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데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제도의 순응성과 제도 준비 여건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보았다. 이중 가장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사항을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분 1안 2안 3안 4안 <표 3-1> 배출량 조사 대상 시나리오 내용 장 단점 제도의 근본 저 감 취 지와 상반대고 이미 상당수의 대상이 1 ~ 3종 대규모만 대상 특정물질을 관리하고 있어 저감 효과가 낮음 궁극적인 제도 취지에 접합하지만, 제도의 준비상황 및 1 ~ 5종 모두 대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우려됨 관리가 가능한 대상만 고려하는 방법으로 4, 5종들 간의 1~4종 대상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1~5종을 하되 적용시기를 가장 시행가능한 방법이며 각 규모별 문제점을 개선을 할 수 구분하여 적용 있는 부분과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줄 수가 있음 대상에 대한 고려시 1~5종으로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에 필요한 홍보와 교 육 등 각종 준비와 함께 사업체 내에서도 제도 순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에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규모 적용 대상은 정해졌으나 각 종별 적용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또한 <표 3-2>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책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1안과 2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할 필 요가 있다.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2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안 2안 3안 <표 3-2> 단계별 조사 대상 적용 시나리오 18 19 20 1종 2종 3종 1~2종 3-5종 1~3종 4~5종 21 4종 22 5종 비고 제도 완성도가 높고 기업부담 최소 가능 장기간 소요에 따른 제도이행 불투명 제도의 집행력 최대, 통합법등 적용 근거 제공가능 제도 준비 제약에 따른 불완전성 상존 전국오염원조사 체계와 연동 가능 제도적 준비기간의 제약 제도 이행에 앞서서 조사의 주체가 되는 유역청의 인력 및 조직 마련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각 유역/지방청별 대상수에 대한 파악이다. 이를 위 - 69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해서 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각 청별 대상을 구분한 결과는 <표 3-3> 과 같으며 공간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휴업을 제외하고 허가대상이면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구분 결과 한강청이 가장 많은 수의 사업장이 있으며 낙동강청, 대구청의 순위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특정을 배출하는 사업장중 신고시설이 전체 대상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초 기에 실제 대상이 얼마큼 되는지 빠른 시일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3-3> 사업장 현황 및 관할청별 대상수 현황(휴업 제외) 전체 허가대상 사업장 구분 (허가, 동시) 청구분 (전체9,290 18.4%) 한강청 5,371 원주청 245 50,375 낙동강청 1,367 대구청 935 금강청 797 새만금청 205 영산강청 370 소계 4,659 (100%) 2,431 91 741 572 402 151 271 청별 (조건 : 적용 허가 대상 + 특정배출) 비율 1종 2종 3종 4종 5종 (%) 306 397 655 808 2,493 (6.6%) (8.5%) (14.1%) (17.3%) (53.5%) 100.0 66 114 214 411 1,626 52.2 3 5 16 17 50 2.0 78 62 116 148 337 15.9 38 120 144 90 180 12.3 63 50 88 72 129 8.6 22 19 34 36 40 3.2 36 27 43 34 131 5.8 전체 50,375개 사업장중, 신고시설은 41,085개(81.6%) 신고시설이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2,286개(4.5%) 청별 관리구역 구분 관할구역내 대상시설 현황 <그림 3-2> 청별관리구역내 대상시설 현황 - 70 -

배출량조사내용은특정수질유해물질의취급 발생 이동 배출이중심이 라고할수있는데산업폐수를대상으로하다보니각매체별전환 각공정 별로이동 반응 이송에대한부분은제한이발생한다 따라서본배출량조사 제도에서는특정수질유해물질이유입되는정보와궁극적으로수계로배출되는 정보를조사 관리 확인하여수계로얼마만큼또어떤종류의특정수질물질이나가는지를파악하기위한조사를시행하도록설계하였다 첫째 본제도의 대상이되는오염물질은조사년도에적용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만약제 도운영중추가항목이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연도조사에반영한다 둘째 원활한조사를위하여타조사자료인 전국오염원조사자료와의연계 를위해서동일한조사연도를적용한다 예컨대 검증의경우최대약 개월의시간이소요되므로 처음시작되는 년도의경우 실제입력은 년에이루어지나 검증된공개자료는 년배출량자료로 년 월에공개가된다 또한 타조사자료와의활용및통일을위해서 을병행표기 하도록하여각물질의확인을가능하도록하였다 실질적으로조사때사용되는자료는조사표의사항을조사하면되도록하여사업자의자료입력을최소화하였다 조사표양식의기본틀은기존화학물질조사제도의대기및폐기물관련사항등을제외하고전국오염원조사자 료입력자료와 입력자료를연계하도록제시하였다 다만본제도는 자료에대한검증을수행하여야하기에이를위한추가적인다양한서류를첨부파일등으로제출하도록하였다 조사표에포함된사항으로는크게 사업장일반현황과 각각의특정수질유해물질의배출에관한사항 추가필요한첨부서류로구분된다 일반적인조사사항에는사업장일반사항과원료제품 용수사용량 폐수발생처리이동위탁 특정수질유해물질오염도가있다 첨부서류의경우는허가서및 등의관련첨부서류 자가측정또는측정대행기록부 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 폐수위수탁처리확인서 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존에제출한화학물질배출량보고양식대상사업장 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자료등이있다 추가서류의경우 향후검증단계에서국립환 경과학원에서추가적으로더요청할수있다 - 71 -

배출량산정대상으로선정된사업장의각공정및배출원에대하여배출 량을산정하는방법에는 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 계산법등이주로활용되고있다 직접측정법은실제로배출되는양유량 농도을직접측정한값을토대로배출량을산정하는방법으로 배출량 배출평균유량조사대상특정물질의평균농도연간작업시간으로나타낼수있다 물질수지법은배출량산정범위를설정하고질량보존의법칙인물질수지식 을이용하여배출량및이동량을산정하는방법으로 배출량대상공정으로유입된양대상공정에서반응생산량대상공정에서유출된양반응소모량 으로나타낼수있다 배출계수법은여러공정및장치에서취급하는물질의상태에따라배출량을직접측정하여통계적으로산출된평균배출량값을이용하여유사한배 출원의배출량을산정하는방법으로써 평균배출계수 누출기준배출계수 농도별배출계수 자가측정배출계수등을사용할때배출량산정방법이다 이때는즉 배출량배출원내의조사대상화학물질의조성비배출원의수배출계수운전시간으로산정할수있다 반면 배출계수가생산량기준으로제시되어있을경우에는 배출량배출원내의조사대상특정물질의조성비배출원의수배출계수톤 연간생산량톤으로배출량을산정 할수있다 마지막으로공학적계산법은화학반응식 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등과 같은조사대상특정수질유해물질의물리화학적성질 이상기체상태방정식등 과같은물리화학법칙이나이론등을사용하거나 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반응시간 체류시간등과같은공정설계지표 생산공정이나오염방지시설의제거율 수율 효율 생산율등성능지표를이용하여배출량을산출하는방법이 다 이중에서본제도에서는사업장내의특정수질유해물질의취급량 이동량 반응량등의산정이쉽지않고실제배출량의경우에도배출농도가극히낮아 - 72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실제 배출되는 값을 정확하게 측정,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하여 최종 적으로 직접 측정법(현장 측정값)을 배출량의 산정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직접 측정시 분석 비용의 과다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기본 배출시설별(82개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은 환경부 자체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배출시설별 배출목록이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각 사업체별 분석 항목수를 줄이고 집중화시켜서 불필요한 측정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하게 설정된 허가항목이나 또는 과소로 선정된 허가항목을 수정하여 허가제도의 정상화도 달성할수 있는 효과 도 있다. 구분 직접측정법 <표 3-4> PRTR에서의 배출량 산정방법 내용 실제로 배출되는 양(유량, 농도)을 직접 측정한 값을 토대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 - 배출량(이동량) = 배출평균유량 조사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평균농도 연간작업시간 배출량 산정범위를 설정하고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하여 배출량 및 산정하는 방법 물질수지법 - 이동량을 배출량(이동량)=(대상공정으로 유입된 양+대상공정에서 반응 생산량)-(대상공정에서 유출된 양+반응소모량) 여러 공정 및 장치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평균 배출량 값을 이용하여 유사한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 평균배출계수, 누출 기준 배출계수, 농도별 배출계수, 자가 측정배출계수 등을 사용할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계수법 - 때배출량=(배출원 내의 조사대상 특정물질의 조성비(%) 배출원의 수 배출계수 운전시간)/100 배출계수가 생산량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 배출량=(배출원 내의 조사대상 특정물질의 조성비(%) 배출원의 수 배출계수( /톤) 연간생산량(톤))/100 화학반응식,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예: 증기압, 용해도, 확산계수 등), 이상기체상태방정식 등과 같은 물리화학법칙이나 이론 등을 사용하거나, 공학적 계산법 공정설계지표(예: 온도, 압력, 시설크기, 유속, 반응시간, 체류시간 등), 생산 공정이나 오염방지시설의 제거율, 수율, 효율, 생산율 등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2016),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직접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각 배출시설 별 특성에 맞는 측정위치 선정과 측정 빈도에 대한 사항이다. 이는 각 측정결 과에 대한 대표성 확보와 함께 검증에 대한 근거, 분석비용의 최적화 및 기업 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 73 -

기본적으로배출량은처리및방류시설을거쳐서배출되는폐수량과농도로정의한다 그러나실제현장에서는많은별도의유형들이존재하기때문에이에대한적용을어떻게할지에대한명확화가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표 와같이크게 가지유형과 개의세부형태가존재할수가있다 이중본배출량의가장기본원칙은 그림 의 과같 이처리전의농도와유입폐수량을발생량으로정의하고처리후농도와배출폐수량을배출량으로정의하고있다 처리시설은아니지만저장시설등의간단한저장시설들도본제도에서는처리시설로보고이와동일하게적용하도록하였다 그러나발생된폐수가공공폐수처리장및하수처리장의연계가되는경 우에는보다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 일부사업장의경우 원수를직접유입하 는별도기준을적용하고있음 즉배출시설에서나오는폐수와농도를바로배출량으로고려할것인지아니면연계처리장의특정수질유해물질을최종농도로볼것인가에따라그적용성은다를수가있다 그러나현재의경우하수및폐수처리장의특정수질유해물질의농도를알수가없기때문에현재의수준에서는배출시설에서나오는폐수량과농도를배출량으로볼수밖에없어 - 74 -

보인다 하지만실제연계처리배출시설의수가매우많고규모가작은경우에는제대로된연계처리전처리시설이없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정밀조사가제대로이루어져서제도초기의혼선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전량위탁등배출은이루어지나실제적으로이동량에해당되는경우도실제위탁처리시설의처리농도를파악하여최종배출량을산정하여야하지만다양한폐수가혼합되는현재의수탁처리시스템에서수탁업체가배출량자료를제공하기어렵다 따라서배출량이아닌발생량에대한관리를우선적으로하도록하고배출량은없는것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그림 참고 이는현재의환경피해보험제도등에서도동일한방법을사용하고있어이에대한불일치를최소화할필요가있다 - 75 -

배출량산정에필요한지점을선정함에따라이에대한대표성있는측정 이이루어져야한다 측정은사업체에서자체적 자가측정 으로하는것을기본 으로하며검증을위해서유역지방청및과학원에서도추가로수행할수가있다 정확하고신뢰성있는측정을위해서는사업장별측정빈도를결정할필요가있다 모든배출시설별로동일한빈도로측정하는것은그효율성이높지않기때문에각규모별로현재의모니터링상황과관련모니터링관련규 정을준용할필요가있다 현행 수질법에서는허가받은항목이라도실제모니터링결과를제출할필요가없으며다만 표 과같이일정규모 조건에따라수질자동측정기기 유량측정기를운영하도록되어있다 - 76 -

따라서 기본 를설치한사업장의경우에는해당자료를정보시스템에연계하여제공할수있으나폐수량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 자료는 없기때문에별도의분석이필요하다 허가항목및모니터링에대한최소자가측정횟수가있는사례로는 년 월 일부터적용되는통합허가에서통합대상의시설에대해최소자가측정횟수를 표 과같이설정하고운영하도록하고있다 이런사례를기반으로하였을때배출량조사를위해서는 표 과같이 규모별로최소측정횟수를설정할필요가있으며검증을위해서 설치시설의경우해당항목에대해서는측정값을함께제출하도록하고 단환경공단시스템연계시사업장에서별도로제공하지않도록시스템연계를해야할필 요가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측정에평균적으로 만원정도의비 용이소요되기때문에이러한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각사업장별배출항목에대한파악을통해측정을최소화시키고각업종별표준항목마련을환경부에서추진하도록해야한다 - 77 -

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분석방법은 공정시험법의분석방법을따르며각분석방법별 한계검출농도까지나온값을결과값으로입력한다 단 한계 검출농도의경우배출허용농도보다매우작은값이기때문에일정농도이하인경우에는공개기관의내부결정을통해공개시에는배출량이없는것으로표기하여불필요한논쟁과제도를잘이행한사업자가피해를보지않도록고려할필요가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조사표이다 앞의내용에서언급하였듯이조사의내용을구체화시킨것이조사표이고조사 표는 가지로크게구성되어있다 첫째 업체에관한일반사항과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에대한사항 셋째기타필요한첨부서류제출이다 본조사표는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통합허가 환경책임보험과의연계를통해각종자료들을비교분석 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먼저 업체에관한일반사항에는 과유사하게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관할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장규모 허가신고일허가번호 배출시설현황등을기입하도록하고있고또한배출되 는특정수질물질을표시하도록하고있으며수질민감지역해당여부등사업장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도표시하도록하고있다 다음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에대한사항에서는배출되는특정수질 유해물질현황특정수질유해물질명 특정수질유해물질취급현황 폐수위탁량 폐수발생량 특정수질유해물질의취급량및이송량원료 부원료 제품 위탁량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등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및배출현황발생현황및배출현황의처리전농도와산정방법 폐수발생량과산정방법등 특정 수질유해물질배출량산정등을직접기입하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조사된자료의검증과확인을위해필요한다양한서류들을 제출하도록하였다 현재각첨부서류마다작성양식 내용 표기등이서로다 르기때문에이를표준화하여만들어입력하기에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에가급적다양한서류들을제출하도록하여이를정확하게검토하고평가하도록첨부파일로제출하도록하였다 - 78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배출량 조사양식은 아래 <표 3-9>와 같다. <표 3-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조사표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1)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대상 통합허가 대상, 환경책임보험대상 명 (1) (업소사업장 (2) 대표자 명/업체명) (주소) 번호) (3) 사업장 소재지 (우편 (전화번호) (법정구역 코드) (4) 관할기관 (5) 사업자등록번호 ① 사업장 규모 업종 종 사업장 (6) (7) 규모 ② 사업장부지면적 (한국표준산업분류) 허가신고일 년 월 일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8) 허가 신고 (허가번호) ( )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 (9) 연간조업일수 일 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0) 일평균조업시간 시간 PCB, 셀레늄, 벤젠,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배출되는 디클로로메탄,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1,4(12) 특정수질 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 배출시설구분 사업장내 모두 배출시설 유해물질 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11) (폐수배출시설분류, 기재(주요 배출시설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 82) 순서로) 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 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직접처리 폐수 공동처리 처 리(방 폐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14) 지)시설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의 종류 위탁처리(전량위탁, 부분위탁) 해당없음 특정수질유해물질 기타처리(재이용, 증발, 무방류 등) (13) 영업의 종류 제조 물리 사용 물리 + 화학 방지시설 (15) 처리방법 물리 + 화학 + 생물 물리 + 생물/화학 + 생물 기타 /농공단지명 하수 및 (16) 산업(코드 (17) 연계 번호) 폐수처리장명 (18) 상수원 보호구역명 배출시설설치 (20) 제한지 역 여부 (19)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입)수계/하 해당없음 해당 (21) 방류(유천명 - 79 - 해당없음 팔당Ⅰ권역 팔당Ⅱ권역 대청Ⅰ권역 대청Ⅱ권역 수계명/ 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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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공정폐수 /일 (부분위탁 제외) ⑤ /일 폐수발생량 직접냉각폐수 생활오수량 /일 (병합처리시) BOD : 배출농도( 처리후) BOD : COD(TOC) : (25) 주요 수질오염물질 발생농도(처리전) COD(TOC): (mg/l) SS : 배출현황 (mg/l) TMS설치 여부 유량측정기 설치 여부 SS :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처리전 산정방법 폐수발생(유입)량 산정방법 농도( mg/l) ( /일) 가. 발생현황 직접측정 직접측정 계산식 계산식 (26)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후 산정방법 폐수배출량 발생 및 배출 현황 산정방법 농도( mg/l) ( /일) 나. 배출현황 직접측정 직접측정 계산식 계산식 (27)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 후 농도(mg/L) 특정폐수방류량( /일) kg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산정 연간 조업일수(일/yr) 1,000L/ 1kg/1,000,000mg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②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허가증내 미포함시) ③ 제품 또는 공정 관리를 위한 분석자료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 출입 관련 자료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제조사 발생 성분내역서 (28) 첨부 서류 목록 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⑦ 폐수위(수)탁처리확인서 및 위탁량 ⑧ 자가측정기록부 및 시험성적서 ⑨ 측정대행기록부 및 시험성적서 ⑩ 유량자동측정기, TMS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료 ⑪ 기타 조사양식 작성을 위해 사업체에서 사용한 자료들 본 조사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相違)없음을 확인합니다. 담당 자휴 근무부서 결 재 직 위 성 명 서 명 서명일자 (전화번호) (대폰 e-m (29) ail) 작성자 확인자 1) 기존 전국오염원조사표 및 화학물질배출량조사표와 서로 다른 경우는 ( ) 내용을 참고함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및 폐수배출량을 근거로 함 (18) (22)의 경우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최종 기재 - 81 -

배출량조사제도는 그림 와같이환경부의총괄에따라시행되며환경부에서 조사대상및대상물질에관한사항 조사시기절차방법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 조사표작성및제출에관한사항 조사결과처리및공개에관한사항 그밖에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에필요한사항을포함한 배출량조사계획을시달하고이에따라유역지방환경청은해당지역 의대상사업장파악과함께사업장에게조사내용을정보시스템을통해입력하도록한다 조사내용이입력되면국립환경과학원의전체적취합및조사결과 에대한검증과확정후 확정결과에대한보고 알림을통해최종결과를확 정하고공개계획에대한내용을작성하고확정된결과에대한승인을거쳐공개하도록한다 - 82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조사제도에 대한 이행시기와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3-6>와 같다. 조사 결과(조사표)의 제출은 5월 31일까지인데 이는 <표 3-10>과 같이 타 시스템의 입력이 완료되어 함께 검토 및 비교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였다. 상세한 절차 과정 내용은 부록의 조사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그림 3-6> 배출량조사제도의 시기별 조사 흐름도 <표 3-10> 유사 조사 제출마감일 및 제출처 비교 추진일정 구분 제출마감일 제출처 PRTR 4월 30일 지방환경관서장 전국오염원조사 1 3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제도(안) 5월 31일 지방환경관서장 배출량조사제도는 제도 총괄 및 보도 및 언론 대응을 하는 환경부와 조사 지방환경청, 업무 등 행정을 담당하는 유역 그리고 조사결과의 검증과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실제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사업장이 각 역할을 담당한다. - 83 -

배출량조사제도의기관별역할을설정함에있어서제도별연계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현재의기관별역할과유사한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과기관별 역할을비교하였다 개의제도의가장큰차이점은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에서는 개의기관이시스템에따른역할을하고있는반면 특정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인 개기관만이역할을 분담하고있어보다효율적인조사가이루어질수있는장점을가지며기존제도를통해최소의시간내제도를이행할수있는여건도확보할수가있다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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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2.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2.1. 검증의 필요성 및 사례 환경정보공개제도에서는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정보 검 증단계를 거치고 있다. 본 절차를 통해 환경정보의 누락, 미작성, 환경정보간 의 상충성,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규모 기관 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출량조사제도에서도 공개 전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데, 여기 서 말하는 검증이란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 량조사 결과가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검증의 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며, 유역 지방환경청의 경우에는 검증을 위한 지원인 서류의 오류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한다. 즉,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1차 검토인 오류나 누락여부를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한 후, 배출량의 산정에 대한 2차 검토인 정밀검증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다. 검증의 과정은 자료의 취합, 자료 확인 및 비교 검토, 보완요청, 현장 확인, 종 합 검토, 확정, 유역 지방환경청에 확정결과를 알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표 3-12> 환경정보공개 제도 관련 법률 제도 규정 환경정보공개 제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➀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➁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세부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➀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의8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여부 및 미작성 여부 2. 작성된 환경정보 간의 상충성 여부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규모 기관 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 여부 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➂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86 -

검증의방법은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서조사대상업체의기초자료의오류를검토하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 이때 기본적인사항인입력누락 미작성 입력데이터의오류를 차적으로검사하는것이다 이러한검사를통해 둘째로유역 지방환경청에서기업체에게기초자료에대한보완을요청할수 있다 셋째 검사한자료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유역 지방환경청에서국 립환경과학원에정밀검증을요청한다 요청을받은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제출자료및데이터에대한정밀분석 을하게되는데 데이터의일관성 정확성 상관성 허가및시험성적서간의오류검토 유사사업장의기존측정데이터 유사업종의데이터와비교분석 배출시설배출목록조사연구결과등측정결과값과비교 현장방문및시료채취를통한검토등을실시한다 이때 필요시에는국립환경과학 원은관계기관및전문가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또한 본분석을시행하면서상세한검증을위한추가자료혹은소명이필요한경우는국립환경과학원이유역지방환경청을통해기업체에요청할 수있다 먼저 제출된자료와현지조사결과가상이하거나전문가의견등에따라보완이필요한경우 둘째 유사업종또는사업장의배출특성 관련연구보고서 관련법령의자료예컨대 통합법의최적가용기법기준서 등에비 교하여현저히다른자료가제출되거나이를설명하기에보충자료가필요한 경우 셋째 시험성적서와그에따른정도관리 배출량산정등의기초자료등 정밀검증을위한상세자료의보완이필요한경우 마지막으로자료제출이후신규시설의설치 변경허가또는신고등에따라서기제출된자료의수정및보완이필요한경우이다 추가자료와사유의타당성을검토한후에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최종결정사항인공개계획을환경부에보고하여환경부의승인을받는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환경부를통해공개승인을받으면유역지방환경청 에그확정결과를알린다 마지막으로결정사항을바탕으로하여유역 지방 환경청에서기업체에행정처분등제재를내리게된다 이를도식화하여흐름 도로나타내면 그림 과같다 또한검증단계에서각기관별역할및전체적인검증시스템의현황은 그림 와같다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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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도에서말하는공개란배출량조사제도결과정보를정보통신망을통 하여누구나열람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 조의 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에대한검증을마친경우에는특정수질유 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를사업장별로공개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공개할경우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에현저한 지장을초래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검증결과신뢰성이낮아그이용에 혼란이초래될것으로인정되는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 법률 에따른영업비밀 단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 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 개할필요가있는정보는제외 의경우에는공개에서제외할수있도록하고 있다 공개의주체는국립환경과학원과환경부이며 과정은해당사업장에공개 계획통보 소명및정보비공개요청접수 정부사항인용여부결정및통보 환경부에조사결과및공개계획보고 공개계획승인취득후공개의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 은동법제 조의 제 항에의거하여공개 하기로결정된배출량조사결과에대한공개계획을해당공개대상자에게별지 의서식에따라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동법시행규칙제 조의 제 항 여기서다른제도와차이점이있는데 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제 조에따라공개하기로결정하기전동법제 조제 항에 - 89 -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 이후공개계획을공개대상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있으나본제도에서는위원회의심의가없다 본조제항에의거하여공개계획을통보받은대상자는이러한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혹은상기언급하였던법제조의제항단서에의거하여비공개요청을하려는경우 해당통보를받은날로부터 일이내에별지서식의소명서를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에게제출하면된다 본소명서를제출함에있어서는재검증과비공개를요청하는서류와함께근거자료를함께첨부하여야한다 또한법제조의제항각호에따른자료보호를요청하기위해서는별지서식의자료보호신청서를함께제출하면된다 화관법시행규칙제조제항에서도이와유사하다 소명서가제출되지않은경우에는제항에따라정보공개계획을통보한날로부터 일이내에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를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시스템또는환경부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화관법에서도동일한방식으로 일이내에결과를관보혹은환경부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나 화관법시행규칙제조제항 환경통합법에서는정보공개계획을통보한날로부터 일이지난후에게시하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반면 소명서를받은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은이를수취한날로부터 일이내에해당정보의전부혹은일부의공개여부에대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이때 국립환경과학원은필요시유역지방환경청에소명서검토를요청한후답변을받을수있다 화관법에서도동일하게 일이내에소명서를받은날로부터공개결정을하도록하게되어있으나 이러한공개여부에대하여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있다 제항에따라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은정보의전부혹은일부공개여부가결정되면소명서제출자에게지체없이처리결과를통보해야한다 이를도식화하면다음 그림 과같다 - 90 -

조사결과의공개내역은먼저 업체에관한일반사항과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에관한내용으로나뉘어총 가지의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업체에관한일반사항에는사업장명 대표자실제대표자이름제시 사업장소재지 업종 사업장규모 배출시설구분 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영업의종류 폐수처리방지시설의종류 상수원보호구역명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명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여부 방류유입수계하천명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으로총 가지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내역으로는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명 특정수질유해물질 번호 특정수질유해물질취급현황 폐수발생량 주요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현황특정물질배출농도 폐수배출량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으로총 가지항목이다 이와같은내역들은 표 과같이나타낼수가있으며향후정보화시스템마 련시사용자가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공개될예정이다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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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배출량조사결과공개시스템을운영하기에앞서 제도의실효성과사용자의편의성을고려하는것이우선이다 이에따라사업자가기존에사용하고있는시스템을활용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다 현재국내에서배출량조사결과공개시스템과유사하게운영하고있는시 스템은 정보시스템 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 생활환경안전시스템 위수탁폐수전자인계인수시스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녹색금융정보지원시스템으로총 가지이다 정보시스템의목적은사업장의제조또는사용과정에서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의양을사 업자스스로파악토록하고 배출저감노력으로제품이나원료물질의배출손 실을줄여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최소화하는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조화학물질배출량조사 동법시행규칙제조화학물질배출량조사등에근거를두어시행하고있다 주요기능은배출량보고 정보공개 통계보고이며 배출이동량정보매체별배출량 대기배출량 수계배출량 토양배출량 이동량 폐수이동량 폐기물이동량 자가매립량를공개대상으로한다 정보공개방식은검색및자료집조회이며 정보검색은통합검색 연도별년이후 시군구로나눈지역별표및지도로검색가능 물질별 전체 그룹 유독물 발암물질등 업종별광업 제조업등 업체별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오염원조사온라인시스템 은 여개사 업장에대하여 여개조사항목을지자체공무원이직접입력함에따라입력 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고 자료의신뢰도도낮은실정인점을고려하여 사업장에서자료를인터넷을이용하여직접입력함으로써행정력을분산하여조사기간을단축하고 지자체에서자료를검증토록조사체계를개선함으로써자료의입력율과신뢰도제고를위해시스템구축ㆍ운영하기시작하였다 본 조사시스템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조오염원조사규정등을근거로시작하였다 주요기능은자료입력 자료관리 통계조회 관리기능으로총 가지로나눌수있다 정보공개대상은환경기초시설및환경기초 - 93 -

시설외의오염원정보이며 정보는조사년도 소재지 업소명 사업자번호 업종 사업장규모를기준으로검색할수있다 생활환경안전시스템은환경매체별환경안전정보의분산으로통합적정보제공미흡함에대응하기위한대국민생활환경안전정보공개시스템으로 년도 월에있었던가습기살균제피해및연이은각종환경분야안전사고등으로생활환경안전에대한국민우려및정보요구의증가에대응하기위해운영되고있다 본시스템에서는 생활화학제품기본정보및유해성정보 생활화학제품내화학물질정보및취급시주의사항 응급상황시대응요령등의안전정보 생활주변환경배출시설지리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본제도를원활히하기위하여생활화학제품함유물질정보제공 생활안정정보주제도제공 환경배출시설표준화관리 시설공간정보 구축 안전정보서비스관리 분류체계관리를주기능으로삼고있다 조사결과는제품바코드 이용주제도 환경배출시설표준화코드 사업장좌표 분류체계별검색을할수있다 위수탁폐수전자인수인계시스템은위탁폐수의대부분이사업장에서처리하기어려운고농도폐수로 적정처리되지않을경우수질및수생태계악영향을초래할수있으므로종이인계서를전자정보화하여위탁폐수의발생 운반 최종처리과정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불법처리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본시스템은위탁사업장의폐수보관및인계내역 처리자의인수처리내역 운영일지등을관리하는것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으며 폐수배출 운반 처리의실시간정보를공개하고있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은환경오염을총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를두어운영하고있다 본시스템은통합허가의신청검토승인 통합허가관리계획서접수 가동개시신고 정보공개를주요기능으로하고있다 공개되는정보는사전협의신청내용에대한환경전문심사원의검토결과 사전협의결과 허가신청및결정에관한정보 연간보고서 기타환경부령으로정하는정보허가조건등의변경결과 동법시행규칙제조 가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정보시스템 은환경정보의비대칭성을해소하고금융권의녹색금융활동을촉진하기위 - 94 -

하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근거를두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운영하고있다 주요기능은기업환경성평가정보를제공하여친환경경영에앞장서는기업들이금리우대등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 러한기업환경성평가정보에는환경관리수준대기기후변화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환경경영활동녹색기업 인증정보 환경오염리스크 통합지도점검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본정보는녹색금융확산협약을체 결한금융기관에만제공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사용할시에는반드시운영기관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ㆍ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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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위임적용사항에대한검토를위해서수질법및타법의유사시스 템을통한운영 구축사례를조사하였다 수질법내에는전국오염원조사시스 템과물환경정보시스템이있으며 전국오염원조사의경우는전국오염원조사지 침에서웹시스템을관리 운영을규정하고있으며 물환경정보시스템의경우 는고시를통하여물환경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에관하여언급하고있다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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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의유사시스템으로는화학물질배출 이동량정보시스템 및통 합환경허가시스템 가있다 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에서 에서는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시스템운영및구축에관한사항을위임하고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99 -

앞서살펴보았던현재배출시설에대해운영되는 개시스템을참고하여사업장에서이미수행하고있고익숙한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을활용하여부 가적인기능만추가한후 시스템을운영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시스템에는지금까지조사된결과를반영하고부록에수록된사항들과조사표의내용으로구축될필요가있으며본과제이후에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가장기초적인정보시스템구축이후에는사용자편의및새로추가되는다양한기능을포함한고도화를시행하도록해야하며이를위해필요한관련예산을확보할필요가있다 특히검증및참고자료등에대한업로드기능강화와활용성을확대하고타시스템과의연계가반드시필요하다 본제도에서협약의목적은기존의화학물질배출 이동량조사사업 을통해화학물질제조 사용과정에서배출되는화학물질의양을사업자 스스로파악하여자연스럽게배출량저감을유도하는소극적정책에서한발 나아가시민단체 정부 지자체및사업자가함께화학물질배출을줄이기위 한보다적극적인저감정책을추진하기위함이다 산업계에서는자발적협약이산업환경선진화에대비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에따라지속적인유지에는동의하지만 기업현실에부합하지않는과도한목표와실적을요하는자발적협약의경우그실효성의전면적인재검토가요망될수가있다 아울러목표기준의설정및달성에있어서다양하게변 화하는외부조건의반영이절실한바 사업장별지속적인성장과신증설을감안하여목표설정및수립에있어서산업계와의합의필요 다양한이행수단을허용하는탄력적인운용필요 부처간또는부처내에서유사한성격의협약이중복되지않도록조정필요 실적점검방법에산업계현실의반 - 100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영 필요, ⑤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⑥자발적 협 약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 계도 필요와 같은 개선 사항이 반드시 수반되 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협약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17>39)과 같다. <표 3-17> 자발적 협약 산업계 세부의견 긍정적 효과 - 사전 대응이 가능 - 자발적인 법규 선행대응 효과발생 - 환경경영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 -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에 따른 이슈발생시 대외 효과적 대응 Tool로 활용 가능 - 현재 준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배출저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환경시설 증축으로 인한 초기투자 발생 - 협약운영의 특성상 계획이 3년 가량에 이르는 등 장기화되어 도중에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이행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요구하여 부담이 됨 자발적협약 - 실적 점검 방법의 부적절함(감축목표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모호함) - 협약목표수립 초기에는 세밀한 검토를 하기 어려우므로, 이행수단에 있어서는 : 200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자율성을 허용해 주었으면 함 기준하여 3년내 30%, 5년내 - 예컨대, 기준년도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개념 목표수립시, 기준년도에 비해 생 50% 감축 산활동이 증가할 경우, 원단위 개념으로는 배출량이 감축되어도 총량 측면에 서는 증가할 수 있으므로 원단위 저감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현재 추진중인 협약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바람 직하나 국제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탄력적으 로 운용하고 추후 이행시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줌으로써 기업의 이행의 지를 고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슈발생시 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조정 필요함 -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인 환경단체, 정부기관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관리 필요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축목표를 재설정, 구체화가 필요 - 목표설정에 있어서 산업계 의견을 보다 수렴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2008), 환경부 소관 자발적 협약 운용에 대한 산업계 의견(안) 39)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2008), 환경부 소관 자발적 협약 운용에 대한 산업계 의견(안). - 101 -

프로그램은 년부터사업장의화학물질의배출을획기적으로줄이기위하여기업 시민단체 지자체 환경청등이함께체결한 화학물질배출저감자발적협약으로협약을체결한사업장이 년화학물질배출량을기준으로 년까지 년간 년까지 년간 의배출량을자율적으로줄이는제도이다 또한시민단체 전문가 정부등이참여하는자발적협약추진실적평가단을통해협약체결 년후중간평가 년후최종평가를계획하였다 이에따라배출량저감률 달성여부에대한중간평가를실시하고배 출저감우수업체를선정하여포상한다 협약참여기업에는자발적참여인증서수여 유해화학물질관련지도점검 면제 방지시설설치자금을우선융자해주고 협약추진실적우수기업은정부 포상등의인센티브등을부여하는등의혜택을제공한다 협약사업장이선정한배출저감물질을 년배출량을기준으로협약체결 후 년 년 까지 차협약 협약체결후 년 년 까지 차협약 를 저감하기로협약을체결하였다 이와같은추진실적에관하여중간평가를하였는데 평가대상은 차자발적협약을체결한 개사업장의취급량대비배출량저감률 달성여부년도기준대비 년도배출량조사결과로배출저감중간평가우수업체를선정하는것이다 평가방식은자발적협약평가단 서면평가및현장조사 실시로이루어지며 서면평가는협약사업장이제출한추진실적관련서류서 면평가를하는것이고 현장조사는서면평가후 필요시협약사업장현장조사를하는것이다 자발적협약의평가는환경청평가단과본부평가단으로나뉜다 - 102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그림 3-12> 자발적협약 평가단 구성사례 검토하는데, 환경청평가단은 첫째, 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 실적을 확인 ①협약 대상물질의 배출저감 목표 달성 여부 확인, ②협약 대상물질의 취급 량 배출량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둘째로 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 등의 조치계획서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권역별 배출저감 중간평가 우 수업체를 추천한다. 본부평가단은 먼저 환경청평가단의 추진실적 중간평가 결과를 검토하는데, ①배출저감 ②환경청평가단의 평가절차에 대 저감실적 확인 검증에 대한 적절성 검토 목표 달성도에 대한 종합 검토, 한 적절성 검토, ③환경청평가단별 를 한다. 둘째로 배출저감 중간평가 우수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감실적 우수성, 저감노력 투자비용, 저감기술의 활용성 전파가능성 등을 의 신뢰성 고려한다. 이후, 기타 평가단 운영 및 평가절차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배출량 연도 추이 기준년도 2001년 20,108톤 1차년도 2007년 5,615톤 2차년도 2009년 4,108톤 연도 기준년도 2002년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2010년 배출량 추이 55톤 33톤 25톤 <1~2차 협약 최종 성과> <3차 협약 최종 성과> 자료: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PRTR) 정보시스템(http://ncis.neir.go.kr/triopen) 배출량 연도 추이 기준년도 2002년 2,395톤 1차년도 2009년 1,921톤 2차년도 2011년 1,518톤 <그림 3-13> 30/50프로그램 추진내용 - 103 - <4차 협약결과>

차협약의최종결과총 톤의배출저감성과를달성하였다 차협약대상업체중최종저감실적제출업체 개업체중 개업체가배출저감협약목표를달성하였으며 년배출량톤 대비 년까지 톤 년까지 톤을저감하였다 취급량은 년의 천톤에비해 년에 천톤 증가하였으나 배출율은기준년도 에서 년 년 로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차협약성과를살펴보면 차협약 대상 개업체중 개업체가최종배출저감협약목표를달성이행율 하였으며 년배출량톤 대비 년까지 톤 저감을달성하였다 차협약 대상 개업체중 개업체가중간배출저감협약목표를달성이행율 하였으며 차협약 대상 개업체중 개업체가중간배출저감협약목표를달성이행율 - 104 -

하였다 취급량 배출량및배출율을살펴보면 차협약대상사업장의취급량은 년의 톤에비해 년 톤 증가하였으나 배출율은기준년도 에서 년 년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차협약대상사업장은기준년도년배출량 톤 대비 톤을저감저감율 하였으며 배출율또한기준년도 에서 년 로감소하였다 차협약대상사업장은기준년도년배출량 톤 대비 톤을저감저감율 하였으며 배출율또한기준년도 에서 년 로감소하였다 배출저감기술도입및기반시설개선을통해작업장환경개선 생산성향 상및원료구입비용절감 친환경기업이미지강화등의효과를가져왔으며 화학물질배출저감으로인한의료비용절감편익분석결과편익 비용비율이 최소 에서최대 으로나타났다 또한사업장별화학물질배출량공개제도의시행년에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었으며 정부시민단체기업체가화학물질배출저감을위해공동으로 노력하고성과를공유하는새로운패러다임의자율적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 환경부는중간평가결과 배출저감성과가특히우수하거나신기술 물질 대체등선도적인저감기법을도입한 개의우수업체를선정하고 화학물 질배출저감정보교류회 에서환경부장관상및상금을시상하는데 화학물질 배출저감정보교류회는협약사업장간배출저감기술및정보교류촉진을위 해 년부터매년 월에개최하고있다 아울러 정보교류회에서는 화학물질배출저감우수사례경진대회도열려 사업장간배출저감기술및정보교류가더욱더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환경부는이번중간평가를통해이미많은사업장이 프로그램의최종목 표인 저감을초과달성하고있음을파악했지만 사업장의배출저감노력을 지속적으로촉구하여협약의실질적인성과달성을도모할것임을밝혔다 특히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홈페이지에우수사례로홍보 배출저감우 수업체를중심으로저감우수사례를언론기획보도추진 우수배출저감기술사례집작성배포를통해우수업체배출저감노력에대한홍보추진으로더욱활성화되기를환경부에서는기대하고있다 - 105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5.2.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5.2.2.1. 제도의 개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에 대한 기업 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끌어내 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2월 28일에 체결되었다. 본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 업41) 및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기간 동안 소비 ①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②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③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④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 침 마련, ⑤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같은 5가지의 체계를 구축하였 자 안전을 위한 다. 특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19년 시행 목표) 를 제정하 였다. 5.2.2.2. 자발적 제도이행계획(안) 및 협약서(안) 총17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주요 이행계획(안)은 다음과 같으며,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7개 기업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등 화학물질의 인체 노출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업체이다. <표 3-18>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주요 이행계획(안) 연번 1 2 기업명 씨제이라이온 애경산업 제조 수입사 제조 수입사 주요 이행계획(안) 전성분공개 협의과정에 적극 참여 생산 수입제품 안전성 자체점검 및 안전조치( 17.상반기) 제품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규정 마련( 17.상반기) 소비자피해 관련 콜센터 기능 강화 및 시스템 정비 등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성분 공개 원료물질 전수조사, 유해물질 변경 추진 안전하고 진정성 있는 제품개발을 17년 경영방침에 반영 제품 안전관리규정 신설, 전문인력 조직 보강 제품피해사례 연구강화, 제품회수시스템 개선 등 40) 환경부(2008), 배출량저감중간평가결과. 41)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 케어 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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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연번 기업명 유통사 14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유통사 수입 유통사 유통사 유통사 13 15 16 17 다이소아성산업 유한양행 홈플러스 이마트 주요 이행계획(안) 제품안전 전문부서 인력 보강, 교육 실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및 제품 회수 보상 조치기준 마련 등 협력업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실시 매장 내 판매상품 안전성 조사 실시 사내 상품안전관리 전담부서(상품안전관리팀) 설치 상품개발 단계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안전성자료 확보 상품 위해성 클레임에 대한 전사적 대응 등 PB상품에 대한 제품 전성분 공개 출시 전, 유통 중 상품 안전성 검사 및 파트너사 현장관리 강화 제품 안전 부서 강화 및 파트너사 안전경영 파트너쉽 강화 상품 안전성 확보 매뉴얼, PB상품 제품표준 안전관리 지침 운영 안전성 미확보상품 즉각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 시행 등 제품 내 함유 성분정보 공개방안 검토 CMIT 등 유해물질 일제점검, 위해우려물질 원료변경 검토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기반 확립계획 수립 제품 안전관리 교육과정 신설, 표준 안전관리 지침 마련 검토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문제제품 즉각적인 회수 보상 조치 등 상품 검사 및 이슈 성분에 대한 일제 점검 강화 상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강화 및 제조사와의 협업 추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책임 및 의무 강화 상품 출시 전, 제조업체 검증 및 제품 검사 실시 Total 클레임 모니터링 강화, 문제 제품 확인 즉시 조치 추진 PB/직수입 상품 전 품목 전성분 공개 PB/직수입 전 품목 안전성 검사(2회/년), 제조현장 품질관리 제품 안전성 전담조직 격상, 전문인력 육성 제품안전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장 자체점검 강화 등 자료: 환경부(201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부 기업 자발적으로 손잡아, 보도자료 `17.2.28에 체결하여 `19.2.27일까지 24개월간 시행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약서(안)은 아래 <그림 3-14>와 같으며, 이는 기간 만료 전 그 간 성과분석 및 참여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부 에서는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선 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 및 식약처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 한 조성 및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①용어통일을 위한 성분사전42) 발간, ②전성분 공개방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실행하고 있다. 42) 성분사전에는 다양한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화학물질 명칭을 통일하여 참여기업의 제품 전성분 공개시 활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이 밖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특징과 유해성 등의 정보자료를 수록할 계획임. - 108 -

제3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마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안)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 협약에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 유통사(이하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 관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을 체결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자사에서 제조 수입하는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공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정보를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한다. 동시에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분 공개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에 적극 협력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자사에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원료물질 변경, 제품의 자발적 회수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반영한다. 이를 위해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조직 인력 교육과정 등을 개편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자사에서 제조 수입하는 제품의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동시에 하청업체 및 원료공급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피해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보상 조치를 시행한다. 1.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은 성분 사전 발간,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성분공개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화학제품업계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 생활화학제품업계는 상기 조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상기 합의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며,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7년 2월 28일 자료: 환경부(201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부 기업 자발적으로 손잡아, 보도자료 <그림 3-1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서(안) 5.3. 자발적 협약 이행 법 제46조의 4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체와 자발 적 협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가지 사례와 같이 이를 통해 - 109 -

기업스스로배출저감노력을하여그성과를나타낼수있다는사례를보았 다 따라서기업이스스로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과지원방안 에대한중장기적인계획마련이필요하다 자발적협약참여기업에대한지원방안으로는법적으로지원할수있는범위에서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며주요내용으로는첫째 자발적참여인증 서수여 둘째 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지도점검면제 셋째 방지지설설치자금우선융자와같은혜택을제공하는것이있다 또한 협약추진실적우수기 업에대해서는정부포상등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있다 영세사업장의경우는특정수질유해물질전항목을측정하는비용이큰부 담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할수있으므로 초반에 는국립환경과학원및유역 지방환경청에서측정을대신해주어조사결과의질 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이에따라 자발적협약에참여한기업에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및유역지방환경청에서직접측정을하는혜택을부여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이와같은지원은타법에서도찾아볼수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제조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대해서언급하며 제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화학물질의관리를위한오염도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및홍보시책을강구하여 화학물질의안전관리에필요한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원을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더불어 제항에서는동법에따른장외영향평가서를작성하기위하여 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중소기업에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 원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처럼조사결과의신뢰도향상과수질관리를위해영세사업장의경우 자발적협약을체결한경우측정지원을해주는것이필요하다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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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제장에서살펴보았듯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에대한 대강수계법을살펴보면 기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년도시행는이행여부확인주기가 년이었으며 조사주체는지자체로위임이되어있고 검증주체가따로있지않았다 또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제출하지않 거나제출한계획을이행하지않은경우혹은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하는경우에는조사결과를공개하도록하고있다 - 112 -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그러나 집행률이 저조하여 제도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였던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의 최소화를 유도하 기 위하여 기존 배출량 줄이기 제도 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17.1) 로 변경하여 시행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시행을 위해서 제도의 기반 마련이 필요 하고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량 저감 뿐만 아니라 조사자체에도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조사주체는 사업자이며,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배출량 정보를 시스템 및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도 10백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 다. <표 4-2> 배출량줄이기 및 배출량 조사제도 비교 특정물질 배출량 줄이기 구분 (4대강 수계법) 목적 특정물질 배출량 저감 저감계획 수립 이행 의무 조사주체 지자체 검증주체 해당 없음 대상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물질 배출 전업종 정보활용 (처벌) 저감계획 미이행시 공개가능 과태료 처분(5백만원 이하)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 (수질법 물환경보전법) 특정물질 배출량 조사 및 저감 유도 자발적(선언적 규정) 사업자 국립환경과학원 특정수질을 배출하는 허가 배출사업장 전체 및 수질민감 사업장 등 배출량 정보 공개(시스템, 언론보도 등) 과태료 처분(10백만원 이하) 1.2.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배출량 조사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국내외 ②화학물질배출량조 사, 통합환경관리제도 등과 같은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③특정수 배출량조사제도 및 국내 유사 정보공개제도를 조사하고, 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시행 적용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검 - 113 -

토하고 배출량조사시행시조사 검증 공개등에따른잠재적이슈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둘째로는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이행체계마련을위하여 배출량조사유해물질종류 취급량 배출량등의세부적조사내용 조사방법및신고양식 배출량조사결과의검증방법및절차 조사결과의공개범위및공개방법 배출량조사결과의정보시스템구축운영방안 자발적협약체결절차및지원방안에대하여모색하는것이다 이와같은일련의과정을통하여궁극적으로 수질법에서규정한대상사업장 배출량조사시기및조사결과제출시기등을포함하는하위법령안을마련할수있다 년 월시행되는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하 수질법에관한법률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가도입된다 이제도는수질법제장점오염원관리의제절산업폐수의배출규제부분에제조의 제조의 제조의 규정을통하여도입되었다 제조의는특정사업자가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를수행하고제 출하여야할의무와환경부장관이이를검증하여야할의무 그리고조사의 내용 방법 시기 제출시기등에관한조사계획을마련하여발표할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제항은제조제항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허가변경허가포 함 를받은자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가매년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 의종류 취급량 배출량등을직접조사하여그결과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고있다 다만화학물질관리법 제조제항에따라화학물질배 출량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한경우는제외된다 동조항에따라하위법 령에서는다음과같은규정이필요하다 우선 시행령을통해조사결과를접수 하고검증하는등이제도를관장할책임기관을선정하여권한을위임할필요 가있다 또한법제조의 제항의전단에따라시행규칙에서는 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를특정하여야한다 조사를실시하여야할업종이나규모 시 기등대상시설의분류기준을규정할필요가있다 그밖에대상사업자가조사결과를제출할방법또는경로를확보하여야하며 시행규칙에이를명시하 - 114 -

는것도필요할것이다 제항은환경부장관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결과를검증하고 필요한경우검증에필요한자료를추가로요청할수있음을규정한다 동조항에따라하위법령에서는다음과같은규정이필요하다 우선검증절차와관련하여관할기관이제출된조사결과를검토한결과보완및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 단되는경우에는제출자에게보완 조정을요청할수있고 제출자는이를따 라야할의무가있음을규정하여야한다 또한검증에는타기관의기술적협력이필요하므로 시행규칙에협력을요하는특정기관을명시적으로지정하거나여러후보협력기관을나열하는입법방식등을통해협력의무를규정하는것이제도의집행을담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 제 항은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와관련한상세한내용 방법 조사 시기및결과제출시기등에관한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도록권한을위임하고있다 배출량조사의특성에따라상세한내용을모두법령으로규정하기에는어려움이따르기때문에고시나지침의형태로작성하여시의적절한조사방법을보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이를고시로포괄적재위임할경우제도집행에과도한유연성이부여되어오히려법적안정성을해칠우려또한제기된다 따라서시행규칙에조사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기본적인구조를나열하는입법방식을통하여제도의유연한운영과법적안정성의균형을유지할필요가있다 제조의에서는환경부장관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의결과를공개하고조사제출및관리를위한전산망을구축운영할의무등을규정한다 제항은환경부장관이조사결과를공개하여야할의무가있다는것과그럼에도불구하고공개가제한되는예외사항을규정한다 공개가제한되는사항은다음과같다 ➀공개할경우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➁검증결과신뢰성이낮아그이용에 혼란이초래될것으로인정되는경우 ➂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조제호의영업비밀에해당하는경우이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정보라고할지라도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거나위법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 - 115 -

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일경우공개가제한되지않는다 제항및제항은환경부장관이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와그검증과관련된정보및통계를관리하고공개하기위하여전산망을구축ㆍ운영할수있으며이에따라필요한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도록규정한다 또한조사결과의공개절차를마련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에따라시행령제정을통해우선시스템구축운영에대한권한을적합한기관에위임할필요가있으며 공개절차를운영할권한또한앞서지정한관할기관으로위임하여야한다 시행규칙에서는시스템담당기관이사업자가쉽게조사결과를제출할수있도록시스템을운영하며 자료의입력및검색방법등이용방법을따로게시할것도명시하여주는것이필요하겠다 나아가사용되는자료의실용성을높이고효율적인운영및기관들간에공동활용을권장하기위하여공공기관협의체를구성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시행규칙의규정을통해협의체참여기관이각각운영시스템에서보유하고있는정보를상호간에제공공유하고협력할의무를부여한다면사업장관련정보는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수집관리분석및활용될수있을것이다 법제조의 제항에서규정하고있는조사결과의공개는필수적으로많은절차를필요로한다 법제조의 제항단서조항에서공개를제한할만한사정을규정하고있는점 그리고특정한사정이있는경우조사결과의무분별한공개가사업장에타격을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하였을때 대상사업자가최소한의이의제기를할수있는기회는반드시확보되어야한다 물론 무분별한이의제기를방지하기위하여이의제기에는그근거자료를함께제출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행정절차의원활하고신속한처리를담보하기위하여구체적인이의제기시기등제출기한과담당기관의공개여부결정시기및당사자에게적절한통지를하여야할의무등을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제조의에서는자발적협약의체결에관한내용을두고있다 제항은환경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특정수질유해물질의배출저감노력을촉진하기위하여배출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자또는이들로구성된단체와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다 그리고제항에서는환경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항에따른협약을체결한자에게그협약의자발적이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한다 - 116 -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2.2. 하위법률(안) 2.2.1. 권한의 위임 개정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시적인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이를 전적으로 관장할 기관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법으 로 구체적인 권한의 위임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특히 조사 연구 검증 등과 같이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법 률조항의 경우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시행령에 권한의 위 임 조항을 두어 명시적으로 특정기관을 지정하거나,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위임되어야 할 권한은 다음과 같다. ➀조사결과의 접수 및 보완요청, ➁조사결과의 검증, ➂조사결과의 공개 및 이 의제기 절차의 운영, ④조사결과 제출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시행규칙(안)에서는 이 제도를 관할하면서 ➀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유역 지방환경청장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➁, ③, ④ 의 권한 및 이행의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부여하여 과학원이 총괄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수질법 시 행령 제81조 각 호에 추가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81조 제2항은 유역환경 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법에서는 그 하위 조항을 제25호까지 두고 있다. 따라서 제81조 제2항 제17호의2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제17호의2에 법 제46조의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및 적합여부 검토, 통보, 교육 등 43)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과태 료의 경우는 제25호에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를 추가한다. ①의 접수와 관련하여 자 료의 보완 요청, 통보, 교육이나 보조적인 관리는 유역 지방환경청에서 할 것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이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권한의 위임은 유 역 환경지방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시행규칙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에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론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아 래에서 다시 한 번 다룬다. 43) 제17호의2의 접수 라는 표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통상 법률에서 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 위임조항에서 접수 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수질보전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제1 항 제28호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를 규정하 며, 제29호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를 규정한다. - 117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표 4-3> 제도운영에 필요한 권한 위임을 위한 수질법 시행령(안) 수질법 시행령(안) 제81조(권한의 위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 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및 적합 여부 검토, 통보, 교육 등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2.2.2. 시행규칙상 조항의 위치 2018년 시행예정인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내지 제46조의4에 따른 시행규칙의 위치로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질법 시행규칙 제 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 부분의 제32조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 의 후속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다. 수질오염물질 등에 관한 조사라는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 둘째, 수질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부분의 제63조 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법률 상 동 제도의 위치가 수질법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특화된 제도인 만큼, 두 번째 안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2.2.3. 대상(칙 제63조 제1항)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안을 제안한다. 1안은 대상을 처음부터 1-3종 대규모 사업장만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규모별 단계적 적용은 불가하며 4-5 종 시설을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은 대상을 1-5종 상관없이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일체로 지정한 후,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를 고시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시기별, 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며 고시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규정에 적절한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안은 규모 및 적용시기를 모두 [별표]로 작성하여 처음부터 시행규칙에 포함 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통합법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44). 그러나 잦은 개정 - 118 -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은 불가능하므로 상황과 시기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 이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에 관한 시행규칙(안) 1안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① 법 제4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자 는 별표 13의2에 해 당하는 배출시설 중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 장을 말한다. 2안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① 법 제4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 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으로 배출되는 시설을 말하며, 사 업장 규모별 적용시기는 고시로 정 한다. 3안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① 법 제4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 며, 적용시기는 별표OO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13의2 에 따른 기준 이상 배출되는 배출 시설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세 가지 안을 살펴본 결과, 3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규모 및 적 용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성을 높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3안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의도치 않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제2호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유사조항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45)에서도 볼 수 있다. 2.2.4. 제출방법의 명시 및 조사계획의 공지(칙 제63조 제2항 제3항)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할 때 대상자 가 따라야 할 조사와 관련된 일종의 지침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환경부장관이 44) 통합법 시행령 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2017년 1월 1일 나. 기타 발전업(35119)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45) 화관법 시행규칙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 "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 119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량조사 시스템(이하 특정물질 조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유용하다. 법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시행규칙에서 다시 한 번 고시로 포괄적 재위임 하는 것보다 는 조사지침에 쓰일 기본적인 구성 정도를 법령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화관법 시행규칙46)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 ①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 항, ②조사시기 절차 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③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④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특정수질유해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로는 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4-5>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제출방법 및 조사계획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안)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이하 특정물질 조사시스템" 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사항 2. 조사시기 절차 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46) 화관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 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 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 120 -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2.2.5. 조사결과의 검증(칙 제63조의2)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유역 지방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보완 조정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보 완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제출자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음을 시행규칙으로 정해두는 것은 제도의 집행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장 출입여부를 규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특 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중 조사 자료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4-6>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을 위한 시행규칙안(1) 제63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 항에 따라 제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조정 필요사 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조사 연구 검증 등과 같이 명백히 전문기관의 협 력이 필요한 법률조항이 있는 경우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시행령에 권한의 위임 조항을 두어 명시적으로 특정기관을 지정하거나, 협력 의무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 계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47)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방 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안은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다. 단독으로 검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검증이 보다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도 이행에 안정성이 확보된다. 2안은 기관을 특정하 지 않고, 가능한 기관들을 나열하여 가장 적절한 기관에게 결과 검증을 의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검사결과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관에 의뢰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증 시 마다 어느 기관을 선택할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기준을 요하며,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제도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 검증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47) 화학물질관리법 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내용 분석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令제22조제1항제2호)되었으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실시는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令제22조제2항제2호) 그리고 수질보전법 상 호소의 수질 등 정기 적 조사 및 측정은 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令제81조제2항제12호)되었다. - 121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제도 이행에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제도마 련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증에 있어 검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침이 필요 할 것인데, 이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원의 검증업무 및 유역 지방환경청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 렴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4항, 제5항, 제6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표 4-7>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을 위한 시행규칙안(2) 1안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검증을 요청하 여야 한다. 2안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검증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보건환경연구원법 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③ 검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배출량조사 결 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배출량조사 결과를 검증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배출량조사 결과를 검증할 때에,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2.6.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구축 운영(칙 제63조의4) 법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 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 122 -

제4장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제도화 방안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권한의 위임 조항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시스템 구 축 운영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요구되는 시행규칙 상의 조항은 국 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구축 운영 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리고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시 스템의 이용 방법을 특정물질조사시스템에 게시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사 공공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 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때에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이 각각 운영시스템 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 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 한다면 더욱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표 4-8>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안) 제63조의4(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구축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조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특정물질조사시스템에 게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 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 에 제공 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 및 활용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2.7.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칙 제63조의3)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공개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은 개 정법률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거쳐,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대상자 에게 서면으로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48) 이를 강제할 시행규칙 상의 규 정이 필요하며, 개정 시 서면통보에 사용 될 별지 서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48)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기관 내에 또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여 비공개요청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 토하였으나, 조사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접수 검토 공개가 궁극적으로 한 기관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위원회를 명목상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상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채택하지 않았음. - 12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는 법률(안) 부록에 제시하였다. 통보를 받은 공개대상자가 공개 결정된 정보 에 이의가 있거나 법 제4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적 규정도 시행규칙에 두어야 한다. 이는 공개대상자에게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직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고 공개대상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서면으로 비공개요청을 하도록 할 경우 소명서 양식 또한 별지 서식으로 필요하며, 이 역시 부록에 제시하였다. 제출기간, 결정기간 등과 같은 특정 행정처리 기간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도 제도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이 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제도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어느 매 체를 통해 공개할 지도 시행규칙 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안)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 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거쳐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OO호서식을 서면 또는 특정물질조사시스템을 통해 공개계획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된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6조의 3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 OO호서식의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료 보호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OO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2항 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OO호서식 및 제OO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특정물 질조사시스템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검토된 하위법령안에 대한 전체 하위법령(안)은 부록으로 상세하 게 제시하였다. - 124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이행지침은총 장으로이루어진다 첫째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개요를 장으로제하고주요내용으로 조사의목적 조사의근거 조사대상사업장및조사대상물질 배출량조사제도수행기관별역할 제출방법및관련자료관리등 정보보호에대 하여다루고있다 둘째 조사절차및방법에관한것으로 조사절차조사일정 조사세부절차 조사및배출량산정방법산정방법의유형과특성 측정을기반한산정방법의상세내용 배출량조사시주의사항 조사내용 조사표등작성방법에대하여제장에서언급하고있다 특히 조사표작성방법에대해서는입력항목별로작성방법을 개로나누어상세하게서술하고있다 셋째 검증및공개에관한사항으로 검증및공개절차 검증일반사항검토 입력자료오류검토 정밀검증 공개공개방법 공개관련기관별역할 공개절차세부내용 자료의공개범위안 공개정보시스템공개정보시스템운영계획 정보시스템내용안 정보시스템운영매뉴얼및교육에대 하여서술한다 넷째는기타사항으로자발적협약체결협약의취지 협약체결주체 협약운영방식 자발적협약예시 참여혜택과조사이행시지원사항안중소규모 사업장의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지원 특정수질융해물질처리및관리 기술진단및개선책제시 에대하여제시하고있다 이하부록에서는지침에대한이해를돕고 지침만으로조사표작성이가능할수있도록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대상규모에따른적용시기 특정 수질유해물질폐수배출시설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대상항목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조사계획안 유역지방환경청관할구역구분 특정수질유해물질직접측정방법현황 비정상조업청소 보수 사고등시배출량산정방법 관할기관지방환경관서별분류번호표 조사대상업종분류표준산업분류 폐수배출시설분류 산단분류번호표 농공단지분류번호표 수계별수역구간분류번호표 용도분류표 수탁처리업체현황 폐수의종류 폐수 처리시설의처리방법표에관하여표로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별지서식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표양식을제시하 고있다 이에대한목차를정리하면 그림 과같다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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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제도이행에필요한배출량조사내용 방법 조사시 기 조사결과검증및공개방법그리고전산망구축운영방안등이행체계 마련과함께하위법령 안 을마련하기위하여수행된연구의최종결과는다음 과같다 년에서 년까지전국오염원조사자료분석을통해폐수배출시설의 수와폐수방류량등에대한기초경향성을살펴보고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과허가를받은사업장중실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한현황을검토하였다 또한특정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중실제배출되는배출부하량을산정해보았으며발생및배출항목에대한순위를산정 해보았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은전체사업장의약 를차지하 며허가받은사업장중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이발생되는사업장은 로 연도마다그변화폭의차이가있었다 특히 년에대폭적인증가가있었으 며이는당시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한대대적인재검토가이루어졌기때문으로판단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발생되는사업장중에서실제배출되는사 업장수는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발생항목중가장높은항목은연도마다차이가있으나배출량항목은구리 페놀 다이옥산 시안 등으로나타나여전히사고위험이큰물질들이많이배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를통해실제배출량조사제도대상사업장을선정하기위해서는보다상세한조사와분석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현재의전국오염원조사자료를근거로특정배출현황을파악하기에는배출자료의신뢰성및정확도가다소낮을수밖에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존 배출량줄이기제도 를포함하여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 통합환경 관리제도등에대한상세한분석을통해현행특정수질물질배출량제도와의 연계와향후방향성을살펴보았다 또한국외배출량조사제도로기존의 제도를기반으로한영국의 미국의 유럽의 캐나다의 등을살펴보았다 국내에이미오래전부터정착되어운영되고있는화 - 127 -

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및전국오염원조사자료와의연계는장기적으로가능한것으로판단되었으며현재마련중인배출량조사제도를기존다른수준의제도로확대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개선과함께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 로판단되었다 이와함께이미대부분의외국제도의경우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제도에반영이되어있어이에대한별도의추가사항은크지않았다 배출량정보공개에따른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서본제도와매우밀접 한정보공개제도와환경정보공개제도를분석하여대상 방법 제한 운영기관등에대한법적 정보시스템에대한검토를수행하였다 검토결과 마련된법 률자체에커다란문제소지가없으며직접배출하는배출량으로적용범위를한정하는상황에서는공개의효과및문제점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이되었다 제도이행과관련하여이행당사들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지자체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사업장 분석및시스템전문가와의 인터뷰를통해제도도입에따른주요이슈와의견을수렴하였다 수렴결과 분석기관의신뢰성확보방안이필요하고 사업장에대한 차확인은유 역 지방청등행정기관이수행하여신속한확인및개선을이루도록해야하 며 결과공개시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공개범위를법에서규정한수준으 로만제한하도록하고제도적으로정보공개에대한의견수렴을가지도록하 며 소규모사업장의경우측정비용에대한부담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구체적인법률안이결정되면산업계와의논의가필요하고 제도이행전에시범모의를통해문제점을개선하며 기존제도와연계운영이필요하다 는의견이있었다 이중가장우려하는것이기존제도와유사한점이많은데이제도와의연계운영가능성여부를가장크게지적하였으며실효성있는제도로기존제도와동일하게규제일변도의제도를위한제도를만들지않도록제도가설계되었으면하는의견이매우컸다 이와함께배출량을직접측정에의한결과로제출하도록하다보니측정에대한신뢰도및정확도확보방안이필요하고신뢰성있는검사기관의확대를요구하였다 제도의이행사항및법적하위법령을만들기위해서화학물질관리법 통합법등과많은기존제도와이행사항을검토하였다 이를통해대상에대한규 정과규모여부 제한조건에대한부분 배출량과취급량의범위와정의 배출량산정방법 제도시행절차와각기관별역할 조사사항과제출서류 적용 - 128 -

시기 조사표양식 검증방법과절차 공개제도의절차와각단계별주요사항 배출량조사시스템과활용방법 자발적협약의사례등에대하여살펴보고그에대한연구진들의안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이행지침안의주요내용과방향을설정하여조사지침안을부록에제시하였다 이렇게조사된사항을구체화하기위하여하위법령안을마련하였으며각내용별논의및의견수렴사항들에대해표시하여부록으로첨부하여제시하였다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 는기존의 특정수질유해물질줄이기제 도가제대로이행되지않았던사항을보완하여보다효율적이고합리적인방법을활용하여특정수질유해물질의저감과관리를달성함과동시에사업장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야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기존제도에서실행불가능한자료의기재및제공등불필요한부분을과감하게줄이고실제배출량을효과적으로파악하고이를토대로어떻게줄일수있는지정확하게방향을정해주어야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본배출량조사제도에서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 정확한 를실측을통해마련하고이동과 배출량의변동성을주기적으로정확하게파악하고 화하도록하였다 따라서이런 화되는과정이다양한사업장의특성등에대한적용성에문제가없는지에대한파악이선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본과제에서제안한조사제도의전과정을실제대상을통해이행하는시범사업을수행할필요가있다 해당조사제도의참여기관과함께실제대상이절차대로조사를하고양식을작성하고그에대한검증과평가를통해서현실적인문제점이나편의성및이행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충분한검토를통해기존의서류중심의조사제도가현실의사업장현황을중심으로조사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서사업자스스로관리하고저감할수있는기본자료로활용됨과동시에환경부등관리기관에서의대책및지원제도에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본제도는궁극적으로사업장의관리를위한규제의수단으로사용될수가있기때문에규제대상인사업장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도록하여야한다 - 129 -

실질적인제도순응과지속적인제도유지를위해서는서로소통하고협력하여개선과지원을할수있도록해야하기에다양한루트를통해제도에대한설명과참여를유도해야한다 본제도의원활한이행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정보화시스템의구축을필두로중소규모의사업장에대한배출량조사제도지원및측정의부담경감 양질의측정값을생산할수있는분석기관의육성이필수적이다 또한신뢰성있는 의생산과활용을위해서는안정적이고지속적인분석시장이형성되고그에따라자발적으로분석이이루어질수있는토대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양질의측정기술보급과저비용고기술의측정기술이마련될필요가있다 제도에대한순응을위해서는정확한목표제시와제도에대한교육을통한이해도를높이기위한프로그램이제대로갖춰져야하고 주기적인보급과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제도초기에쉽게이해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과지속적이고정기적인교육을통해불필요한불신과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홍보와교육이이루어져한다 본제도의목적은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검증하여오랜기간동안이용될가장기초적인 를마련하는데있다 그동안특정수질유해물질이정확히어떤사업장에서얼마나배출되며 무엇이어디에서나오는지명확하지않았고 때문에이를어떻게처리하고관리할것인가에대해서도제대로된대책을세우지못하였던것이현실이다 이제도를통해특정수질유해물질에대한정확한자료를마련하고 그에대한진단및평가에기초하여대책을마련함으로써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에대한명확한해답을제시할수있게되기를기대해본다 또한 이제도는과거의정부주도형에서벗어나민간의주도로자발적으로운영되어야할필요가있다 때문에제도의취지에맞게현장에서올바르게정착되고발전시키기위해서는보다많은이해관계자들간의창의적협업과지속적인연구 그리고투자가필요하다 - 130 -

연구보고서등 김승태 정보공개제도비교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제권제호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 환경부소관자발적협약운용에대한산업계의견안 유영억 유해독성물질누출사고에따른환경교육학적고찰 한국환경교육학회 지용상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에관한연구 전슬비 강순애 중앙행정기관의정보공개제도운영현황및개선방안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환경노동위원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검토보고서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배출량저감중간평가결과 환경부 우원식의원특정수질유해물질관련국감지적사항검토보고 환경부 전국오염원조사 각연도 환경부 중소업체의화학물질배출량조사지원방안마련최종보고서 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최소화제도와관리체계개선방안 환경부 특정물질배출량줄이기제도수질법반영계획 환경부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개선방안마련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배출량조사지침 환경부 환경책임보험길라잡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보공개제도국내외동향및활성화전략 제호 - 131 -

인터넷사이트 미국 법제처 영국 유럽 일본 정보공개포털 호주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참조법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통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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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의 2 *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배출시설적용기준 ( 제 35 조의 2 관련 ) 물질명 (25 항목 ) 기준농도 (m g/l) 구리와그화합물 0.1 납과그화합물 0.01 비소와그화합물 0.01 수은과그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화합물 0.0005 6가크롬화합물 0.05 카드뮴과그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그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135 -

[ 별표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대상규모및적용시기 ( 제 63 조제 1 항관련 )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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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지제ㅇㅇ호서식 ( 안 )] 요청번호 조 사 대 상 제 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ㆍ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전화번호 :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지제ㅇㅇ호서식 ( 안 )] 수신자 ( 경유 ) 제목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결과및정보의공개계획통보 1. 물환경보전법 제 46 조의 3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3 조의 3 제 1 항에따라다음사항 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및환경부홈페이지에공개하려합니다. 공개 대상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 전화번호 : ) 공개내용 검토내용 결과및서류 보완ㆍ조정 필요사항보완ㆍ조정서류 제출마감일 년월일까지 소명서제출기한 2. 만약공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해당통보서를받은시점을기준으로 15일이내에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의3제2항에따른별지제ㅇㅇ호서식의소명서를제출하시고, 자료보호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ㅇㅇ호서식의자료보호신청서를함께작성ㆍ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물환경보전법 제 46 조의 2 제 2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3 조의 2 제 1 항에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의보완ㆍ조정을요청합니다. 년월일 환경부장관 직인 유역 ( 지방 ) 환경청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처리과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첨부서류 : 보완ㆍ조정필요사항상세내역 1 부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152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지제ㅇㅇ호서식 ( 안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지제ㅇㅇ호서식 ( 안 )]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5 일 색상이어두운란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15 일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 사업장 ) ( 전화번호 : )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담당자성명및연락처 주소 ( 사업장 ) ( 전화번호 : ) 1 소명내용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3조의3제2항에따라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결과및정보의공개계획에대한소명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사항 자료보호신청내용 물환경보전법 제 46 조의 3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3 조의 3 제 2 항에따라자 료의보호를신청합니다. 년월일 환경부장관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 인 ) 작성방법 환경부장관귀하 1. 1란은특정수질유해물질조사결과및정보의공개계획통보에대해비공개요청사항및그사유등을적습니다. 2. 공개대상정보의자료보호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3 조의3제2항에따른별지제ㅇ호서식의자료보호요청서를같이제출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1. 보호내용의요지및이유서 1부 2. 보호대상근거자료 1 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153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지제ㅇㅇ호서식 ( 안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별지제ㅇㅇ호서식 ( 안 )] 통지번호 제 호 통지번호 제 호 신 청 인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 연락처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 ( 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및연락처 ( 전화번호 : ) 주소 ( 사업장 ) ( 전화번호 : ) 공개여부 [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자료보호항목자료보호기간 년 월 일까지 자료비보호항목자료비보호사유 공개내용 공개방법 물환경보전법 제 46 조의 3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3 조의 3 제 4 항에따라자료보호 공개시점년월일부터 검토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물환경보전법 제 63 조의 3 제 4 항에따라정보공개소명서에대한처리결과를통보합니다. 년월일 환경부장관 직인 환경부장관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 15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지침 ( 안 ) 2017. 6

목 차 제 1 장.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제도개요 1 제 2 장. 조사절차및방법 7 제 3 장. 검증및공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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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 제도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근거 3. 조사대상사업장및조사대상물질 사업장의규모구분은 현행수질법제 44 조제 2 항 에따른 [ 별표 13] 에따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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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량조사제도수행기관별역할 < 표 1> 법령에따른기관별역할 - 4 -

5. 제출방법및관련자료관리등 예시 ) 2017 년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표 ( 이하 조사표 ) 를 2018 년 5 월 31 일까지제출함 조사표이외에별도의첨부서류가정보화시스템으로제대로제출이안되는 경우에는유역 지방환경청에우편또는직접제출할수가있음, 이경우도 해당년도 5 월 31 일까지접수가되도록해야함 측정관련된자료, 측정값산정관련자료등배출량직접측정자료도포함함 6. 정보보호 ㅇ 다만, 검토시검증기관및관련전문가의의견을참고하여결정할수있음 - 5 -

정보보호관련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 46 조의 3 제 1 항의규정을따름 - 6 -

제 2 장 조사절차및방법

1. 조사절차 매해전년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표제출 < 그림 1> 배출량조사제도절차및각기관별역할도 - 8 -

제도정착시매해전년도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대상자및신규시설정보 를참고하여대상여부검토 필요시특정수질유해물질관리및정책방향, 기술개선등에대한내용도함 께추진가능함 - 9 -

누락, 또는오류발생시유역 지방청에통보하고사업자가다시입력, 수정, 또는재자료제출을하도록함 - 10 -

검증에필요한추가자료나보완사항에대해유역 지방청에통보하고사업자가다시입력, 수정또는자료재제출을하도록함 검증결과자료로서입증하기어려운상황인경우에는현장방문요청을수행하고필요시유역 지방청과동행하여현장을점검할수가있음 재검증 / 비공개를원하는사업장의경우 15 일이내소명서를제출함, 만약 15 일이내소명서접수가없을시공개계획에따라 30 일후공개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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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사절차흐름도 ( 안 ) - 13 -

2. 조사및배출량산정방법 배출량조사정보화시스템의오류또는운영이제대로안되어입력이불가한 경우등을제외하고는직접작성제출은지양함 - 14 -

폐수량 min min 처리장으로의유입량 년 - 15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 이행체계 연구 물질수지법 배출량 산정범위를 설정하고 질량보존의 법칙인 물질수지식을 이용 하여 배출량 산정 사업장 전체 연간 환경배출량 산정 투 연간 사업장내로 이송된양 사업장내에서 생 = 연간 산 된 양 (반 응 부 산 물 로 생성된 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양 연간 사업장내로 총 사업장 전체 연간 환경배출량 입양 연간 사업장밖으로 총반출된 양 제품에 포함된 양 사업장내에서 소모된 양(반응소모, 다른물질로 변환된 양과 에너 지 회수 등 직접생산과 관계없이 소모된 양을 포함) 차기년도로 이월된 양 배출량 산정방법 - (대상공정으로 유입된 양 + 대상공정에서 반응 생성량) - (대상공정에서 유출된 양 + 반응소모량) 산정된 배출량이 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오차범위내의 값에 해당될 경우에는 물질수지법을 사용하지 말 것 사업장의 총 환경배출량을 산정하거나 배출량 산정대상 특정공정의 환경배출량 산정에 효율적임 <예시> 물질수지법을 활용한 예시 - 벤젠을 현장에서 제조하여 생산품 제조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벤젠 생산에 문제 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공장에서는 벤젠을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음 o 년간 구입하는 벤젠의 양 : 432 톤 (구매기록부) o 년초와 년말에 현장의 재고중 벤젠의 양 : 30 톤(재고기록부) o 생산되는 벤젠의 양 : 805 톤 (생산기록부) o 소비되는 벤젠의 양 : 1,229 톤 (제품원단위당 소모율, 제품생산기록부) o 배출량 : 8 톤 = 432 톤(구매) + 30 톤(전년도 이월량) + 805 톤(제조) - 30 톤(차기년도 이 월량) - 1,229 톤(소비) - 현장에 수질정화시설이 없는 경우 8톤 벤젠이 환경(수계)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산정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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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중보고대상화학물질농도 톤 용해도 용해도 톤폐수년 - 18 -

톤 년톤 톤 년년 - 19 -

유입폐수량또는배출폐수량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시설처리용량으로간주할수가있으며, 물질수지법등을통해산정된값의경우, 그타당성을검토하여오류가없는경우에는사용가능함 < 표 2> 업종별최소측정회수 ( 안 ) - 20 -

현재의경우, 하수및폐수처리장의특정수질유해물질농도를모니터링 하고있지않으나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각사업장별로배출량이산 정되도록해야함 현재통합환경관리제도를위한기존오염도산정등과연계하여연계처리시 설의특정수질유해물질농도를모니터링하도록해야함 - 21 -

< 표 3> 처리형태구분 분류번호 처리형태 1 개별처리후직접방류 2 개별처리 ( 또는원폐수 ) 후산업단지 ( 농공단지 ) 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3 개별처리 ( 또는원폐수 ) 후하수처리시설유입처리 4 공동처리후직접방류 5 공동처리 ( 또는원폐수 ) 후산업단지 ( 농공단지 ) 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 6 공동처리 ( 또는원폐수 ) 후하수처리시설유입처리 7 위탁처리 8 면제승인 9 기타 ( 재이용, 증발, 무방류 ) < 그림 3> 측정지점의위치 ( 표준 ) - 22 -

이론상사업장의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은 1방지 ( 처리 ) 시설을통해공공수역으로배출되는양과 2누출사고, 빗물등에의하여방지시설에서처리되지않고공공수역으로배출되는양을종합하여산정해야하지만현재의단계에서는방지 ( 처리 ) 시설을통해공공수역으로배출되는양을배출량으로산정함 ( 제안 ) 누출사고등비정상상태, 빗물에의한공공수역배출되는양의경우, 현재수준에서는측정과산정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지속적인개선을통해확대하도록함 ( 부록표6) 폐수처리시설을거친배출수를 10 회측정한결과구리농도는다음과같이산정함 구리분석결과 ( 단위 : μ) 6 5 5 5 5 10 5 5 5 8 평균농도 μ < 고려사항 ( 안 )> 대표성으로보기에는농도의편차가너무심할경우관리청의검토의견받아확인하여가장큰값과가장낮은값을제외한나머지농도값을기준으로평균을구할수있음 ( 제외를위해서는최소한 6번이상의측정이이루어져야함 ) - 23 -

3. 조사내용 특정수질유해물질처리후농도 (mg/l) 특정폐수방류량 ( m3 / 일 ) 연간조업일수 ( 일 /yr) 1,000L/ m3 1kg/1,000,000mg - 24 -

4. 조사표등작성방법 다만, 제공되는엑셀로된양식에해당사항을모두작성해서업로드시키면 자동적으로해당정보가입력됨 정보화시스템이구축된이후에는별도의입력안내서가제공될예정임 본조사표는전국오염원조사표및화학물질조사표를기반으로연계가될수 있도록작성함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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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검증및공개

1. 검증및공개절차 < 그림 4> 검증및공개절차도 - 30 -

2. 검증 < 그림 5> 검증절차및각기관별역할 - 31 -

배출여부에 ' 배출 ' 을표시하면서도특정수질유해물질중어느하나에도농도 를작성하지않은경우와 ' 배출 ' 표시를하지않으면서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농도를작성한경우확인 - 32 -

상세한검증방법은 검증에관한방법론 마련예정임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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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 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공개정보가혼합되어있는경우에는공개취지에부합되는부분만부분공개가가능함 < 그림 6> 공개관련기관별역할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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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공개범위(안) 공개되는 배출량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록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공개 자료(안) 1)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1) 사업장명 (3) 사업장 소재지 (주소) (2) 업종 (4) 대 표 자 사업 (한국표준산업 (5) 분류) 장 규모 배출 배출시설구분 (6) (폐수배출시설 분류, 82) 대표적 배출시설 기준 (분류 번호) 되는 (7) 특정 수질 유해 물질 폐수 처리( (8) 특정수질유해물 질 영업의 종류 해당없음 제조 사용 (9) 방지) 시설 의 종류 방지 (10) 시설 처리 방법 (11) 상수원 보호구역명 종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6가크롬,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 렌, 트리클로로에틸렌, PCB, 셀레늄, 벤젠, 사염 화탄소,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 에탄, 클로로폼, 1,4-다이옥 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 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펜 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 (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 몬 직접처리 공동처리 폐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위탁처리(전량, 부분위탁) 기타처리(재이용, 증발, 무방류 등) 물리 물리 + 화학 물리 + 화학 + 생물 물리 + 생물/화학 + 생물 기타 해당없음 팔당Ⅰ권 역 팔당Ⅱ권역 대청Ⅰ 권역 대청Ⅱ권역 수질보전 (12) 특별대책 지역명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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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공개 정보시스템 공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시스템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예시 -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안) - 1. 관련근거 2. 유지관리 방향 3. 전산시스템 일반현황 4. 전산시스템 최적상태 유지관리 활동 5. 지속 가능한 운영환경 마련 6.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7. 행정사항 정보시스템 내용(안) 정보공개 전 공개계획 일정 공지 - 공개목적, 대상, 공개일시 등을 정보시스템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안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결과 공개 -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 사업장 검색기능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별 배출업체 검색기능 탑재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교육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개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사용자 사용 매뉴얼 제공 - 시스템 운영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 - 매년 업데이트 되는 사항을 포함한 매뉴얼을 공개정보시스템에 제공 매년 배출량조사제도 설명회와 함께 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 실시 - 39 -

제 4 장기타사항

부록 1. 자발적 협약체결 협약의 취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함(법 제46조의4) 협약체결 주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단체 협약 운영방식 협약은 배출량줄이기 제도 에서 시행한 사례를 활용함 협약은 5년 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3년중간평가 5년 최종 평가 수행 자발적 협약(예시) 자발적 협약 구성 - (환경청평가단) 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 실적 확인, 협약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 등의 조치계획서 평가, 권역별 배출저감 평가 우수업체 추천 - (환경부평가단) 환경청평가단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 검토, 저감 실적의 신뢰성 우수성, 저감노력 투자비용, 저감기술의 활용성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 환경부 평가단 환경부 제1평가단 제2평가단 제3평가단 제4평가단 한강청+원주청 금강청+새만금청 영산강청+대구청 낙동강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림 7> 자발적 협약 평가단 구성(안) - 41 -

2. 조사이행시지원사항 ( 안 ) - 42 -

부 록

대상규모 ( 규모구분조건 ) 1 일폐수배출량이 2,000 m3이상인사업장 1 일폐수배출량이 700 m3이상, 2,000 m3미만인사업장 1 일폐수배출량이 200 m3이상, 700 m3미만인사업장 1 일폐수배출량이 50 m3이상, 200 m3미만인사업장 1 종부터제 4 종까지의사업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 적용시기 비고 1. 사업장의규모별구분은 1년중가장많이배출한날을기준으로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그사업장의용수사용량 ( 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및해수등그사업장에서사용하는모든물을포함한다 ) 을기준으로다음산식에따라산정한다. 다만, 생산공정에사용되는물이나방지시설의최종방류구에방류되기전에일정관로를통하여생산공정에재이용되는물은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내청소용물, 원료야적장침출수등을방지시설에유입하여처리하는물은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중증발량 + 그밖의방류구로배출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물의양 )+ 공정중발생량 3. 최초배출시설설치허가시의폐수배출량은사업계획에따른예상용수사용량을기준으로산정한다.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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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3] 1. 2. 3. 4. 5. 6.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대상 항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참조)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7440-50-8 7439-92-1 7440-38-2 7439-97-6 57-12-5 카바릴 63-25-2 페니트로티온 112-14-5 다이아지논 333-41-5 이피엔 2104-64-5 펜토에이트 2597-03-7 7. 18540-29-9 8. 7440-43-9 9. 127-18-4 10. 79-01-6 11. 12. 1336-36-3 13. 7782-49-2 14. 71-43-2 15. 56-23-5 16. 75-09-2 17. 75-35-4 18. 107-06-2 19. 67-66-3 20. 123-91-1 21. 117-81-7 22. 75-01-4 23. 107-13-1 24. 75-25-2 25. 79-06-1 26. 91-20-3 27. 50-00-0 28. 106-89-8 29. 108-95-2 30. 87-86-5 31. 100-42-5 32. 103-23-1 33. 7440-36-0 1. 2. 3. 4. 5. 6. - 47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48 -

부록 Ⅲ. 세부 추진계획 조사 대상 조사 대상 기간 : 17. 1. 1 12. 31 (1년간) ㅇ 대상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한 사업장 < 2017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사업장 현황(예상) > ㅇ 1종 사업장 (1종) 구 분 계 한강청 원주청조사대상 낙동강청 대구청 금강청 새만금청 영산강청 비 율 총 계 308 66 3 78 38 65 22 36 6.4% 전체사업장 4,833 2,533 94 764 591 419 152 280 (`15년도 전국오염원조사 분석 결과 기준) ㅇ 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을 가진 특성수질유해물질 등 총 32종 구리, 납, 비소, 수은, 시안, 유기인 등 29종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 (2019.1.1. 적용) 조사 내용 사업장 일반현황, 특정수질유해물질별 연간 취급(제조 사용)량 ㅇ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계로 배출된 양 ㅇ 조사 흐름(예시)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