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1, 54) 462, 54) 463, 54) 4933 호, 5745 호 )

선거법상주요제한 금지사항적용기간 기부행위의제한 금지 ( 1121) 후보자가설립 운영하는기관등의선전행위금지 ( 892) 각종시설물설치등의금지 ( 90) 탈법방법에의한문서 도화의배부 게시등금지 ( 931)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 리 반장이선거사무장등에선임되고자할때사직기한 ( 602) 후보자명의를나타내는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기타물품광고금지및후보자의방송 신문 잡지등에광고출연금지 ( 932) 후보자와관련있는저서의출판기념회개최금지 ( 1035) 교육의원의의정활동보고금지 ( 111) 후보자명의로선거에관한여론조사금지 ( 1082) 여론조사의경위와그결과의공표 인용보도금지 ( 1081) 언제든지 2009. 12. 4. ~ 2010. 6. 2. 2010. 3. 4. 까지 2010. 3. 4. ~ 6. 2. 2010. 4. 3. ~ 6. 2. 2010. 5. 27. ~ 6. 2. 18:00

지방자치단체장의방송 신문 잡지 그밖의광고출연금지 ( 867) 지방자치단체홍보물발행 배부또는방송금지 ( 865) 근무시간중공공기관주최행사외의행사참석금지 ( 866) 지방자치단체장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금지 ( 862) 언제든지 2009. 12. 4. 2010. 6. 2. 2010. 4. 3. ~ 6. 2.

Ⅰ.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과사전선거운동 1 Ⅱ. 기부행위관련위반사례 20

Ⅲ. 지방자치단체장등의활동관련위반사례 39 Ⅳ. 선전물배부 첩부등관련위반사례 60

Ⅴ. 집회 행사관련위반사례 68

Ⅵ. 조직 단체관련위반사례 78

Ⅶ. 사이버 여론조사 방송 신문이용위반사례 88

Ⅷ. 정치자금관련위반사례 114

부록 129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자신이당선되기위한또는다른사람을당선시키기위한모든행위와다른사람을떨어뜨리기위한모든행위를말하는것으로서 이러한선거운동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일전일까지 이를선거운동기간이라함 만할수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허용된예비후보자등의선거운동을제외하고는선거운동기간이아닌때에하는선거운동은모두위법한사전선거운동에해당되어처벌됩니다 나 사전선거운동을금지하는취지 사전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허용하게되면평소에도경쟁적으로선거운동을하게되어선거가과열될뿐만아니라선거운동에지나치게많은경비가소요되어결국돈이많은사람에게유리하게되는

등선거의공정성을해치게되므로모든후보자가선거기간개시일부터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후보자간의선거운동기회를균등하게하고선거과열과불공정한경쟁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다 사전선거운동의성립시기 누구든지사전선거운동을하였다면그행위의종료와동시에죄는성립되고그후의입후보여부와는관련이없습니다 따라서사전선거운동을하다가적발된사람은후에후보등록을하지않는다할지라도사전선거운동을한죄로처벌됩니다 라 사전선거운동인지아닌지의판단기준 사전선거운동단계에서는설사본인이선거운동을목적으로한다하더라도겉으로는선거운동이되지않는다른목적즉직무행위 의례적 사교적행위등의형태를표방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사전선거운동인지여부는다음선거에서표를찍어달라고하는등선거운동의목적이명백하게나타나지아니하는한그행위에수반된제반사정즉그행위의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양태 사회상규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합니다

즉직무행위를함에있어그행위목적의범위를넘어입후보예정자를선전하기위한적극적인의도가있었는지 입후보와무관하게일반보통인의사이에행해지는의례적인범위를벗어나선거에임박하여통상적인방법 범위 빈도등을현저히확대하였는지등을고려하여사전선거운동의여부를가려야하므로그사례를일률적으로제시하기는매우어려우며사안에따라별도의판단을필요로합니다 마 사전선거운동으로보지아니하는행위 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개진및의사표시 단서 계모임 초상집등에서선거에관한얘기가화제로떠올려졌을때그화제에끼어들어 인품이나경력으로볼때 가되었으면좋겠어 는떨어져야돼 등의얘기는선거분위기가무르익기시작하면주위에서흔히듣는얘기로이런얘기는특정입후보예정자의당선이나낙선을목적으로일련의계획하에하는것이아닌한유권자가선거에관한관심의일단을표현하는행위로서대부분선거에관한단순한의견의개진 의사의표시에해당됩니다

선거운동준비행위 단서 선거사무장내정자등이선거전략을수립하고선거운동이시작되었을때의임무등을부여받는행위 선거벽보 선거공보등선전물을미리준비하고연설원고등의집필을의뢰하는행위등일반선거구민을대상으로하는행위가아닌내부적 절차적행위 입후보예정자가선거법에규정된선거운동원수의범위내에서선거운동원으로선임할자들에게선거법해설강좌를실시하는행위 직무또는업무상의행위 등 입후보예정자가교육감또는교육의원으로서그직위에따른직무를수행하는행위 사회적활동이나사회적지위에수반되는직무상또는업무상의행위

의례적 사교상의행위공적 사회적지위에걸맞은합리적범위안에서의의례적 사교적행위

의례적 사교상의행위관련사례예시

사전선거운동관련대법원판례

기부행위관련위반사례 1. 2. 3. 4.

1. 기부행위의상시제한

주체별제한기간제한내용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와그배우자 후보자와그배우자의가족등 상 시 선거기간전 선거기간중 선거구안에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또는해당선거구의밖에있더라도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나기관 단체 시설에기부행위 ( 결혼식에서의주례행위포함 ) 금지 해당선거에관한기부행위금지 해당선거에관한여부를불문하고일체의기부행위금지 제 3 자 ( 누구든지 ) 상시 선거에관하여기부행위금지

2. 의례적행위관련

3. 구호적 자선적행위관련

4. 직무상 업무상행위관련

(5)

기부행위관련대법원판례

지방자치단체장등의활동관련위반사례 1. 2.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활동 관련 위반사례

1. 공무원등의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

2. 기간별금지행위

이렇게하면안됩니다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른보조금지원요건에해당되지아니하는각종단체의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등에경비등보조금을지원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 기부또는보조의제한 ) 동법시행령제29조 ( 공공기관의범위등 ) 및동규정에의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른보조금을지급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 조 (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지원등 ), 제6조 ( 보조금의지원 ) 등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사업에소요경비를지원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경로당이용노인들의관광여행시여행경비나과일 음료수등을제공하는등특정행사를지원하기위한금품을제공하거나생일선물을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노인복지법 에따라경로당에전기료 난방비등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급하거나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명의로연초사업계획에의하여경로당이용에부수되는간이취사용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쌀 부식비등을지급하거나연말 설 추석 어버이날 노인의날등특별한계기를맞아과일 음료수등을의례적으로제공하는행위또는여가활동에필요한텔레비전이나간단한건강기구등기본적인비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설 추석 연말또는기념일 ( 어버이날 노인의날 보훈의달등 ) 을맞아무의탁노인, 소년 소녀가장, 중상이 저소득국가유공자등에게해당지방자치단체명의로의례적인위문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종전의대상 방법 범위안에서자체사업계획과예산으로결식자, 무의탁노인, 노숙자에게해당지방자치단체명의로무료급식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출산지원시책지침 의범위안에서자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출산 양육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소속공무원이아닌모범시민 유공자등에대하여여행경비를지원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소속공무원이법령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등에따라배낭여행등공무상국외여행시그경비를지원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자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영화를상영하거나무료음악회를개최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어린이날, 어린이주간을명목으로각종행사를개최하면서소년 소녀가장등제한된범위의어린이를벗어나다수의어린이에게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어버이날, 노인의날, 경로의달에경로행사를개최하면서중앙정부가수립 시달한지침의범위를벗어나다수의선거구민에게식사나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민간단체가법령에의한어버이날, 노인의날, 경로의달행사, 어린이날및어린이주간행사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가후원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 에의하여수립 시달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의하여노인의날 경로의달행사에참석한노인에게식사 기념품을제공하거나의례적인범위안에서상장 ( 부상제외 ) 을수여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선거구민을대상으로각종행사를개최하면서참석자들에게경품을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청사방문자에게기념품을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홈페이지를통하여이벤트및퀴즈행사등을실시하고당첨자에게경품을지급하거나홈페이지회원을대상으로무료문자메시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외국인주부 친정나들이사업을실시하면 서선발대상자에대하여항 공료와교통비를제공하는 행위는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단순한행사성 사진공모전을개최하면서 우수작품제출자에게부상을 수여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특정지역에서개최하는전국단위행사에서행사성격에맞게참석자에게경품을제공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대상 방법 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여청사방문자에게기념품을지급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대상 방법 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여무료문자메시지발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무방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지방 자치단체로부터예산을지원 받아자체사업계획에따라 그명의로다문화가족친정 방문등의사업을실시하는 것은무방합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하는것으로추 정될수있는방법으로실시 하는경우에는불가합니다.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축제관람객에게무료로교통편의를제공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관광홍보용책자에게재하는등업무에직접활용할목적으로사진을공모하는경우우수작품제출자에게상장및통상적인범위안에서상금을수여하는행위는역무에대한정당한대가로보아무방합니다.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각종사업의추진성과를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치적으로 돌리는행위는불가합니다. 유관기관또는직능단체회의등에참석하여특정정당 후보자에대하여지지 추천또는반대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직무수행과관련하여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편향된의사를표시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후보자의저서또는후보자에관한저서를다량구입하여소속직원에게교육교재등의명목으로배부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각종간행물에특정정당 후보자에게유 불리한기사를게재하는행위는불가합니다.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유적지탐방등관광성 선심성 교양강좌 문화재탐방, 농산물산지견학, 개발현장견학등 교양강좌참석자에게기념품 제공등 시민대학 주부대학등행사성 교양강좌 노인대학, 독서대학, 교양대학, 여성대학, 시민문화대학, 주부환경교실등 초청작가강연회, 여성정책포럼등 여성생활교육, 취미교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이렇게하면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법령에근거하여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 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가설립 운영하는지역문화기반시설 ( 문화예술회관, 구 시 군민회관, 청소년수련원등 ) 이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에따라무료의교양강좌 공연 전시행 사등을개최하는행위 통상적인수강료를받거나수익적성격을가지는교양 강좌 수영, 스케이트, 볼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유도, 한문교실, 가요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 서예, 수지침, 꽃꽂이강좌등 교육기본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학교에서개최하는교양강좌 서울시립대의시민대학등 주민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는일상적인보건 미용체조등을지도하는행위 공원 운동장등에서실시하는조기체조, 에어로빅등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직업보도교육적성격을가지는 교양강좌 ( 유 무료를불문 ) 이용 미용 양재 도배 조리 제과 배관 열관리등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배쟁탈체육대 회를개최 후원하는행위 사회단체등이개최하는체육대회를후원하는행위 조기축구회, 동호인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등 일회성 홍보성체육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등 이렇게하면됩니다 전국또는시 도단위체육대회참가를위한시 도또는구 시 군단위의선수선발대회를개최 후원하는행위 전국체전선수선발대회등 소속직원을대상으로정기적인체육대회를개최 후원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가구 시 군 ( 읍 면 동 ) 민의날행사를오래전부터계속하여그시기에개최하는행위

이렇게하면안됩니다 다수의일반선거구민을대상으로하는행사성 선심성민원상담행위 단체장의순회의료상담 진료행위등 방송을이용한단체장의민원상담행위 이렇게하면됩니다 종합민원실또는사업단위부서에민원담당관을배치하여상담하는행위 영농기술상담, 보건상담, 여성보호상담, 청소년상담등 단체장이참석하지아니하는민원서류발급등민원사무처리를위한차량등이동민원처리실을운영하는행위 백화점 은행 장터등에 민원실설치등 지방자치단체장이직접참석하는행사성 홍보성이동민원실을운영하는행위 연예인등을명예시장또는 1일군수로위촉하여운영하는민원상담행위 통상적인민원절차에의하여해결하기곤란한민원에대하여단체장의직소민원실을운영하는행위 신문고설치등 집단또는긴급한민원을해소하기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를방문한민원인과상담하는행위 집단민원대표자, 부도기업체대표자면담등

이렇게하면안됩니다 긴급한현안없이공청회를 개최하는행위 지역개발공청회, 지방자치제도개선공청회등 직능단체에대하여긴급을요하지아니하는사안의각종정책설명회를개최하는행위 심포지움, 정책발표회, 농업발전세미나등 직능단체 사회단체등이개최하는학술 문화 예술행사에법령에구체적근거없이그 경비를보조하는행위 시민대토론회등 이렇게하면됩니다 시급한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주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공청회를개최하는행위 도축시설, 화장장, 교육 시설, 종합병원설치등 고속전철사업, 관광특구지정등 각직능단체간의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는시급한현안을해결하기위하여단체대표들의모임을개최하는행위 노점상대표와입주업체 대표와의모임등 지역적고유축제를개최 후원하는행위 단오제, 단종제, 군항제, 철쭉제, 백제문화제, 달구벌문화제, 처용문화제등 국가유공자의위령제, 국경일의기념식,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 2 조 ( 기념일등 ) 에의하여지정된기념일의기념행사, 기타정부가지정한각종기념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이렇게하면안됩니다 이렇게하면됩니다 향토예비군의날, 식목일,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무역의날, 소비자보호의날,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특정행사경비를지원받은단체가해당행사를개최하는행위 지역특산물의판매촉진 관광사업증진을위한연례적인행사를개최 후원하는행위 농 수 축산물경진대회, 밀감아가씨, 사과아가씨, 대추아가씨, 인삼아가씨, 마늘아가씨선발대회등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남해안생선요리대축제등 정부가주관하는공공행사에인력 시설 장비등을지원하는행위 중소기업인력채용박람회등 공익단체등이개최하는행사에지방자치단체가소유 관리하는시설을통상적인방법으로제공하는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활동관련대법원판례

선전물배부 첩부등관련위반사례 1. 선전물 배부 첩부 등관련 위반사례 2.

1. 현수막등시설물설치관련

현수막관련사례예시

2. 인쇄물배부관련

선전물배부 첩부관련대법원판례

집회 행사관련위반사례 1. 집회 행사 관련 위반사례 2. 3.

1. 각종집회 모임등개최관련

2. 주민접촉활동관련

3. 후보자초청대담 토론회관련

후보자등초청대담 토론회를개최할수없는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제 1항제 3호에해당하는기관중정부가 100 분의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기관 ( 한국은행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에의하여설립된조합및이들조합의중앙회 지방공사와지방공단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등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의하여정치활동이나공직선거에의관여가금지된단체 후보자또는후보자의가족이임원으로있거나그의재산을출연하여설립하거나그운영경비를부담하거나관계법규나규약에의하여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기관 단체 선거운동을하거나할것을표방한노동조합또는단체

집회 행사관련대법원판례

조직 단체관련위반사례 1. 2. 3. 4. 조직 단체 관련 위반사례

1. 사조직과관련한불법선거운동

2. 후보자가설립한기관 단체의선전활동

3. 공명선거추진활동을할수없는단체의선거감시활동등금지

4. 단체의선거운동금지

조직 단체관련대법원판례

사이버 여론조사 방송 신문이용위반사례 1. 2. 3. 4. 5. 사이버 여론조사 방송 신문이용 위반사례

1. 인터넷 ( 선거 UCC 물 ) 관련

2. 전화관련

자동동보통신의의미

3. 여론조사이용

다른언론사가적법하게보도한여론조사결과를인용하여보도하는경우그출처만을표시하여보도하는것은무방합니다.

4. 후보자의정책 공약에관한비교평가 등관련

5. 방송 신문 잡지이용관련

사이버 여론조사등관련대법원판례

정치자금관련위반사례 1. 정치자금의부정수수등금지 2. 불법정치자금수수관련 3. 법인 기업체자금으로정치자금기부관련 4. 후원금모금또는기부의알선관련 5. 선거비용및정치자금회계사무관련 정치자금 관련 위반사례

1. 정치자금의부정수수등금지

2. 불법정치자금수수관련

3. 법인 기업체자금으로정치자금기부관련

4. 후원금모금또는기부의알선관련

5. 선거비용및정치자금회계사무관련 ➀ ➀

정치자금관련법원판례및헌재결정

부 록 1. 2. 3. 4. 5. 부 록

1. 공직선거법 각조문별준용여부

2. 제 5 회동시지방선거주요일정

3. 교육의원선거구관할선거구위원회

4. 기간별주요제한 금지사항

5. 과태료처분대상행위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위반행위및양태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가감기준

위반행위및양태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가감기준

감경대상 감경사유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가감기준

감경대상 감경사유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가감기준

처분대상행위 1. 선거비용과관련, 회계책임자의선임 변경 겸임신고를해태하는행위 부과상한액 200 관련법조 341,3 351 2. 선거비용과관련, 회계책임자의선임 겸임신고시에약정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행위 3. 선거비용과관련, 회계책임자의변경시인계 인수서를작성하지아니하는행위 4. 회계책임자가선거비용관련회계보고를하는때에공직선거후보자와선거사무장의연대서명 날인 ( 선거연락소의경우선거연락소장의서명 날인 ) 을받지아니하는행위 200 344 200 352 200 405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1. 정치자금영수증의발행 교부를해태하는행위 300 171 2. 후원회의사무소에둘수있는유급사무직원의수를초과하여두는행위 3. 현행범인또는준현행범인이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의정치자금범죄조사와관련한동행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행위 4. 회계책임자변경에따른인계 인수를지체하는행위 300 92 300 525 200 352 5. 신고 보고 신청을해태하는행위가. 후원회의등록 변경등록신청 신고나. 회계책임자의선임 겸임신고다. 회계책임자의변경신고라. 후보자등의회계보고 100 71,4 341,3 351 401,2

처분대상행위 부과상한액 관련법조 6. 후원회의등록신청또는변경등록신청을허위로하는행위 7. 후원회의회원이될수없는자를회원으로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는행위 8. 정치자금영수증사용실태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정치자금영수증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반납하지아니하는행위 100 7 100 81 100 1710 9. 후원회 후원회지정권자의잔여재산또는후보자의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의인계의무를해태하는행위 100 211,2 581 10.2 이상의회계책임자를겸한경우 100 342 본문 11. 선거비용과선거비용외의정치자금을각각별도의계정을설정하여구분 경리하지아니한행위 100 371 후단 12. 회계보고서에감사의견서와인계 인수서를첨부하지아니한행위 100 404 13. 정치자금범죄의조사를위한출석요구에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아니하는행위 100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