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심동녘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서울대학교기술경영 경제 정책대학원 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 ICT 신기술선점을위한 미 중간패권경쟁 요약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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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심동녘 정보통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sk4me@kisdi.re.kr, 043-531-4312 * 서울대학교기술경영 경제 정책대학원 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 ICT 신기술선점을위한 미 중간패권경쟁 요약문 지난날세계의생산공장역할을담당하며 10% 내외의초고도경제성장을경험하였던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을통해미래핵심기술분야에대한강도높은산업정책과투자를바탕으로세계의생산기지에서첨단제조국가로도약을준비중에있다. 특히, ICT 융합을통한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핵심전략으로삼고있는중국은슈퍼컴퓨터, 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 ICT 신기술에대한독자적기술역량을확보하여첨단산업을육성하고자한다. 이에미국은중국제조 2025 가제조업의기술혁신과고도화를추진하는기술굴기가아니라국가차원의기술탈취라는일관된메시지를전달하면서중국의기술선점을봉쇄하기위해통상법 301 조, 대미투자제한, 개별기업수입제재등일련의조치들을취하고있다. 본고에서는이처럼다양한정책수단을통해미국과중국의 ICT 신기술선점에대한경쟁과견제가심화되는상황에서인공지능, 슈퍼컴퓨팅기술등세부기술분야에대하여현재미국과중국의기술역량확보를위한경쟁의양상과전략을살펴보았다. 그결과중국은국가주도의대규모투자와산업육성전략에힘입어슈퍼컴퓨팅과인공지능기술부문에서단기간내비약적인속도로기술역량을향상시켰으며미국을위협하는수준으로성장하였음을알수있었다.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2013 년 6월중국은고성능슈퍼컴퓨터에대한공신력있는정보를제공하는 TOP500 프로젝트에서미국을따돌리고 1위로부상하였고 2018 년 6월미국의슈퍼컴퓨터 Summit 이 1위를탈환하기전까지 4년간 1위를수성하였다. 중국의가파른성장에위협을느낀미국은 2015 년시스템반도체기업들의대중수출을제한하기도하였다. 2001 년 6월 TOP500 순위에한대의시스템도이름을올리지못했던중국이 16년만인 2017 년 11월시스템수에서미국을따돌리고 1위를차지하였을뿐만아니라성능 1위, 2위슈퍼컴퓨터에등재를하였으니괄목할만한성장을했음에틀림없다. 다만최근의슈퍼컴퓨팅생태계가인공지능활용을목적으로하는 CPU+GPU 기반생태계로재편됨에따라중국의자력갱생에는위협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연구역량측면에서주요국대비중국과미국은절대적으로많은논문을발표하고있는데, 중국은 2008 년부터발표논문수에서미국을앞서기시작하는것으로드러났다. 하지만논문인용건수등연구의질적수준을드러내는지표들에서는여전히중국대비미국의상대적강세를확인할수있었다. 확실한것은더이상미국은슈퍼컴퓨팅과인공지능을포함한 ICT 신기술분야에있어기술선도국의지위를안심할수없는상황이되었으며, 미국과중국의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1. 논의배경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등을통해미래 핵심기술분야에대한강도높은산업정책과투자를 바탕으로세계의생산기지에서첨단제조국가로도약하고자함 특히, ICT 융합을통해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를핵심전략으로삼고있는중국은슈퍼컴퓨터, 인공지능으로대표되는 ICT신기술에대한독자적기술역량을확보하여첨단산업을육성하고자함 최근 ZTE와화웨이, 국유기업푸젠진화제재조치등미국의중국 ICT기업에대한제재와대응은첨단기술분야에대한중국의추격과부상을견제하려는전략으로볼수있음 이에, 본고에서는기술패권을둘러싼미 중간경쟁양상을살펴보고, 제4차산업혁명시대핵심요소기술인슈퍼컴퓨팅과인공지능에초점을맞추어미국과중국의역량을비교하여기술리더십을확보하기위한양국의전략을탐색하고자함 4

2. 중국의첨단기술육성전략과미국의견제 2. 중국의첨단기술육성전략과미국의견제 중국은요소투입형성장에서혁신주도성장으로의탈바꿈을 위해핵심기술을내재화하고, 제조업의정보화추진 l 중국의연구개발 (R&D) 역량제고와기술혁신주도성장정책 - 중국은 90년대이후연구개발투자를빠르게늘리며 2009 년일본을제치고세계 2위의연구개발투자국가로부상하였으며, 2017 년에는일본을제치고특허출원건수세계 2위에올라미국 ( 연구개발투자 1위, 특허출원건수 1위 ) 을턱밑까지추격 - 지난 30여년간세계의생산기지로서역할을담당하면서연평균 10% 내외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던중국은성장률의추세적하락을경험하면서기술력과산업의고도화를통해새로운경제성장의모멘텀을마련하고자함 l 제조업과 ICT의융합을기반으로하는산업고도화전략추진 - 인공지능, 컴퓨팅, 마이크로프로세서등 ICT신기술을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역량을확보하고이를제조에융합하는양화융합 ( 两化融合 ) 전략을일관되게추진 ( 차정미, 2018) - ( 중국제조 2025) 2025 년까지혁신역량을제고하여 10개첨단산업분야핵심부품자급률을 70% 까지끌어올리고, 제조업과 IT의융합을강화하여독일, 일본수준의제조업경쟁력을확보 ( 15 년 5월발표 ) - ( 인터넷플러스 ) 전국단위의인터넷망을구축하고이를경제 사회각 5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부문에활용하여사회변혁을유도하는 ICT 중심산업정책으로서 11 개 분야에서새로운산업모델을창출하는행동계획발표 ( 15 년 7 월발표 ) 중국이핵심기술자력갱생전략에힘입어미국을빠른속도로 따라잡으면서미국의對중국견제가구체화되는양상 l 미국의對中첨단기술제품무역수지는 2017 년 1,354 억으로 2002 년 118억에비해 15년간적자폭이 10배이상확대됨 - 특히첨단기술제품무역적자품목이정보통신제품에집중되어있으며이를제외할경우대중국무역수지는흑자로전환 미국의대중국정보통신수지 ( 백만달러 ): ( 02)-14,726 ( 17)-151,024 l 중국제조 2025는 2018년미 중무역분쟁의도화선역할 - 미국은중국이중국제조 2025 정책을기술탈취의수단으로삼고있다고비난하는한편중국은미국의비난과견제가후발국의따라잡기를억제하는불공정행위라고반박 - 미국은중국의기술선점을봉쇄하기위해통상법 301조, 투자제한, 개별기업수입제재등구체적인조치들을취함 ( 박진우 곽동철, 2018) - 11월 19일, 미상무부 (USDC) 산하의산업안보국 (BIS) 은수출통제개혁방안에따른수출규제검토대상 14개신기술분야 1) 를선정하였는데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 ICT신기술이다수포함 1) 1. 생명공학 2. 인공지능 (AI) 3. 위치추적과분석 4. 마이크로프로세서 5. 고급컴퓨팅 6. 데이터분석 7. 양자정보처리 8. 로지스틱 9. 적충가공 10. 로봇 11. 브레인컴퓨터인터페이스 12. 극초음속 13. 고급재료공학 14. 고급감시기술 6

2. 중국의첨단기술육성전략과미국의견제 < 1> ICT 수단 통상법 301 조 대미투자제한 주요내용 ( 배경 ) 중국제조 2025 의대상이되는 ICT 신기술을포함하여첨단과학기술분야에대한중국의불공정산업정책 ( 국영기업보조금, 중국진출기업에대한기술이전강요 ) 에대한견제 ( 대응및적용 ) 1 차관세부과 : 818 개품목에대하여 7 월 6 일부터 25% 의추가관세부과 2 차관세부과 : 279 개품목에대해 8 월 23 일부터 25% 추가관세부과 3 차관세부과 : 5,745 개품목에대해 9 월 24 일부터 10% 추가관세부과 ( 배경 ) 산업별중국의대미투자는컴퓨터및전자제품이 28.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 첨단기술획득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중국정부의해외투자개입과지원에대한견제 ( 대응및적용 ) 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 의권한을확대하고, 특별관심국의투자가미국의기술및산업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투자거래중지를명령할수있는권한부여 <ZTE 사례 > ( 배경 ) 중국의통신장비업체 ZTE 가퀄컴과인텔등미국업체에서통신장비를사들여이란에되팔고, 북한에도수출한것을계기로미국수출관리규정 (EAR) 규정위반적용 개별기업제재 ( 대응및적용 ) 당초미국법무부는 ZTE 에대해 7 년간미국기업과거래할수없도록하였으나, 10 억달러벌금부과와경영진교체를조건으로합의하고거래중지를해제 < 푸젠진화사례 > ( 배경 ) 중국의국영반도체기업푸젠진화기술력이미국의군사시스템용반도체공급업체의생존에심각한위협이자미국국가안보에위기를초래할수있다고판단 ( 대응및적용 ) 푸젠진화를미국상무부의수출입제한명단 (Entity List) 에등록하여미국기업의장비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SW) 등의수출을금지 자료 : 저자작성 7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l 다양한정책수단을통해미국과중국의첨단기술선점에대한경쟁과견제가심화되는상황에서인공지능, 컴퓨팅기술등세부기술분야에대하여현재미국과중국의기술역량확보를위한경쟁의양상과전략을살펴보는것이중요 l 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기업규모와투자등산업현황을배제하고슈퍼컴퓨팅 인공지능분야에대한연구역량과기술수준에초점을맞추어미 중의경쟁구도를살펴보고자함 8

3. 슈퍼컴퓨팅기술역량확보경쟁 3. 슈퍼컴퓨팅기술역량확보경쟁 슈퍼컴퓨팅기술력은국가과학기술역량을나타내는바로미터 l ( 개념 ) 특수설계한 HW와최적화 SW를활용하여대용량데이터를초고속으로생산 처리 활용하는대규모컴퓨터시스템 l ( 적용 ) 시간과비용의문제로실제환경에서모사할수없는대규모의연산이필요한실험들을컴퓨터시뮬레이션을활용하여초고속으로수행 - 기상 기후예측, 입자물리, 천문우주, 생명공학등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과학적난제를해결하는주요도구로활용 - 실험이매우어렵거나불가능한핵실험등국방, 안보뿐만아니라자동차, 항공, 신약개발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도활용도가높음 l ( 기술발전추이 ) 슈퍼컴퓨터성능은무어의법칙 ( 매 24개월마다반도체집적회로의성능이 2배씩증가 ) 에따라지수적으로발전 [ 1] ( ) ( ) 자료 : https://www.top500.org/statistics/perfdevel ( 좌 ), Wikipedia ( 우 ) 9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슈퍼컴퓨팅기술종주국미국과신흥강자중국의부상 l 2013 년 6월중국은고성능슈퍼컴퓨터에대한공신력있는정보를제공하는 TOP500 프로젝트에서미국을따돌리고 1위로부상 - 중국국립국방기술대학 (NUDT) 에서개발한 Tianhe-2 호가前期챔피언인 Cray 社 Titan 의 2배가까운성능을보이며 1위를차지 < 2> 2012 11 TOP500 순위국적이름보유기관코어수 (K) 연산속도 (PFlops 2) ) 1 Titan USDOE 561 17.6 2 Sequoia USDOE 1,573 16.3 3 K computer AICS 705 10.5 4 Mira USDOE 786 8.2 5 JUQUEEN FZJ 393 4.1 < 3> 2013 6 TOP500 순위 국적 이름 보유기관 코어수 (K) 연산속도 (PFlops) 1 Tianhe-2 NSC, Guangzhou 3,120 33.9 2 Titan USDOE 561 17.6 3 Sequoia USDOE 1,573 16.3 4 K computer AICS 705 10.5 5 Mira USDOE 786 8.2 자료 : https://www.top500.org/list/2012/11/( 상 ) https://www.top500.org/list/2013/06/( 하 ) 2) Flops 는 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의약자로서초당부동소수점연산수를의미하며슈퍼컴퓨팅의연산능력을평가하는지표로활용됨, TFlops 는초당 1 조, PFlops 는초당 1 천조, ExaFlops 초당 1 백경연산을의미 10

3. 슈퍼컴퓨팅기술역량확보경쟁 중국의기술독립을위한대규모투자와미국의견제 l 중국은컴퓨팅파워세계1위를목표로슈퍼컴퓨터개발에공격적투자를수행하였고미국은중국의 슈퍼컴퓨팅굴기 에위기를느끼고견제 - Tianhe-2 호는 32,000 개의인텔제온 (Xeon) 프로세서와 48,000 개의제온파이 (Xeon Phi) 프로세서로구성된 312만개의연산코어와 1,375페타바이트의 DRAM, 12.4 페타바이트의스토리지를장착 - 2013 년 Tianhe-2 호로중국이 1위를차지였음에도불구하고컴퓨팅성능의원천이미국인텔社의프로세서였다는점에서한계를노출 - 2015 년미국은중국의슈퍼컴퓨팅굴기를견제하기위한조치로서, 핵무기제조및적성국가수출등과관련한수출입금지조항위배를이유로들어주요시스템메모리기업 (Intel, Nvidia, AMD) 들의對中수출을제한 l 중국의연산처리장치연구개발성과에힘입어 2016 년자체기술로세계최고의슈퍼컴퓨터 Sunway TaihuLight 개발성공 - 중국은국가과학원 (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 이중심이되어 2006 년부터연산처리장치개발에지속적으로투자한결과, 2016 년연산처리장치 (SW26010), 메모리통신망, 운영체제등슈퍼컴퓨팅의요소기술을자체기술력으로개발하여 TOP500 프로젝트 1위를차지 11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 2] 2016 1 Sunway TaihuLight 코어수 (K) 10,649 이론성능치 실측성능치 메모리 전력효율성 연산처리장치 운영체계 자료 : http://www.nsccwx.cn/wxcyw/soft1.php?word=soft&i=46 125 PFlop 93 PFlop 1,310.720 Gigabyte 6.05 GFlops/W Sunway SW26010 260 cores 1.45 GHz Sunway RaiseOS 2.0.5 중국의승승장구와 2018 년미국의패권탈환 l 2017년 11월발표된 TOP500 랭킹에서중국의슈퍼컴퓨터는각각 1,2 위를차지하며, 2013 년 6월이후 5년간부동의 1위를차지하였고, 이때미국의슈퍼컴퓨터 Titan은 5위까지밀림 l 2018 년 6월미에너지부 (DOE) 산하오크리지국립연구소가 4년간에걸쳐개발한슈퍼컴퓨터 Summit 이 1위를차지하며패권을탈환 - Summit 은 9,216개의 CPU와 27,648개의 GPU 2.76페타바이트의 DRAM으로구성되어있으며, 초당 20경번의연산이가능 Summit 4608 개의노드로구성되어있으며각노드는 2개의 IBM CPU와 6개의 GPU, 600기가바이트 DRAM으로구성 - Summit 을포함한최근슈퍼컴퓨터개발트렌드는 NVIDIA Tesla GPU를가속기형태로구축하여, 전통적인연산작업과함께심층학습기반의인공지능컴퓨팅자원으로활용 12

3. 슈퍼컴퓨팅기술역량확보경쟁 < 4> 2017 11 TOP500 순위 국적 이름 보유기관 코어수 (K) 연산속도 (PFlops) 1 TaihuLight NSC, Wuxi 10,650 93 2 Tianhe-2 NSC, Guangzhou 3,120 33.9 3 Piz Daint SNSC 362 19.6 4 Gyoukou JAMEST 19,860 19.1 5 Titan USDOE 561 17.6 < 5> 2018 06 TOP500 순위 국적 이름 보유기관 코어수 (K) 연산속도 (PFlops) 1 Summit USDOE,ORNL 2,282 122.3 2 TaihuLight NSC,Wuxi 10,650 93 3 Siera NNSA 4,982 61.4 4 Tianhe-2 NSC, Guangzhou 3,120 33.9 5 K computer AICS 705 10.5 자료 : https://www.top500.org/list/2017/11/( 상 ) https://www.top500.org/list/2018/06/( 하 ) TOP500 기준, 슈퍼컴퓨팅기술분야에서美 中모두 독보적인우위를선점하지못하고있으며등재시스템 수에서는중국이미국을앞서기시작 l TOP500 프로젝트가발표하는 1위부터 500위까지의슈퍼컴퓨터등재리스트에서 2017년 11월발표부터중국의슈퍼컴퓨터수 (202대) 가미국 (143대) 을큰격차로앞지르기시작 2018 년 11 월기준, TOP500 누적시스템수 : 중국 227 대, 미국 109 대 13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 2001 년 6월 TOP500 순위에한대의시스템도이름을올리지못했던중국은 16년만인 2017 년 11월시스템수에서미국을따돌리고 1위를차지하였으며성능 1위, 2위슈퍼컴퓨터에등재 [ 3] TOP500 ( ) 자료 : TOP500 프로젝트 (https://www.top500.org/statistics/list/), 이승우외 (2018) - 연산역량측면에서는미 중이엎치락뒤치락하는가운데 2018 년 6월기준미국의누적연산능력이 458.3PFlops 로중국의 354.5 PFlops 을앞서는것으로조사 [ 4] 자료 : TOP500 프로젝트 (https://www.top500.org/statistics/list/), 이승우외 (2018) 14

3. 슈퍼컴퓨팅기술역량확보경쟁 중국은최근미국이주도하는 GPU기반슈퍼컴퓨팅생태계에서배제될경우 GPU 핵심기술을확보하지못한상황에서독자노력만으로미국과의경쟁에서우위를선점하기는어려움 l 미국은사실상전세계슈퍼컴퓨터를공급하는원천기술국가이고, 아마존을포함한주요기업들은보안상의이유로 TOP500 슈퍼컴퓨터리스트에등재하지않기때문에실제중국을크게앞서고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l 특히, 최근슈퍼컴퓨팅생태계가 CPU 와 GPU 를접목하여전통적인고성능컴퓨팅시뮬레이션과함께심층학습, 인공지능등의방법론을접목하는추세라는점에서중국의따라잡기는쉽지않음 - 2018 년 6월미국의 Summit 과더불어 10위권안에총 5개의시스템이 Nvidia Tesla GPU를가속기형태로구축 - 2018년 11월발표된 TOP500 시스템중, Nvidia GPU 가속기를사용하는시스템수는 1년만에 48% 증가한 172개기록 - 중국의자체기술개발속도가빠르기는하지만자국산연산처리장치인 SW26010 은기존의 Intel 이나 Nvidia 기반으로개발된응용라이브러리를활용할수없기때문에적용이매우제한적 l 드러난수치상으로중국의슈퍼컴퓨팅역량은미국을위협할정도로성장하였으나미국 Nvidia 의 GPU 중심으로슈퍼컴퓨팅생태계가재편되면서중국의자력갱생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됨 15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차세대슈퍼컴퓨팅인엑사스케일컴퓨팅역량을확보하면 세계슈퍼컴퓨팅분야의선도자로자리매김가능 l 엑사스케일컴퓨팅리더십을확보하는것은인류의주요난제들을해결하기위한국가수준의기초과학연구인프라를구축함과동시에, 제4차산업혁명의핵심인프라선점을의미 ( 추형석, 2017) - 다만, 슈퍼컴퓨팅기술은 CPU 공정기술혁신에의존하여 10nm 까지공정미세화가이루어지면서지수적으로발전해왔으나양자터널링문제등제조공정상기술적한계에봉착 - 이외에도엑사스케일컴퓨팅개발에서소비전력이문제로부상하며전력당계산효율을 50GigaFlop/1W 이상으로달성하는것이핵심과제 l ( 미국 ) 2016년대통령직속국가전략컴퓨팅이니셔티브는미국의경제부흥과과학적발견을뒷받침하는고성능컴퓨팅의기술력확보를위하여엑사스케일컴퓨팅프로젝트 (ECP) 발족 - 7년간 35 57 억달러 (4조원 6 조5천억원 ), 연간약 7,000억원규모의투자를기획하고집행 - 단순히기술적으로하드웨어의성능을구현하는것이아니라, 엑사스케일환경에서해결하고자하는문제를정의하고해당문제의해결을위한 HW, SW, 응용분야의협업 (Co-design) 을강조 l ( 중국 ) 2020 년까지중국의자체개발프로세서를적용한엑사스케일컴퓨팅개발을목표로연구개발이며자세한내용은비공개로진행 16

4. 인공지능기술역량확보경쟁 4. 인공지능기술역량확보경쟁 인공지능 (AI) 기술은첨단산업육성을통한산업고도화를 위해필요한핵심기반기술로서미 중의기술주도권 경쟁이가장치열하게펼쳐지고있는전장 ( 戰場 ) l 인공지능연구역량 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세계주요국간경쟁이치열한가운데미국과중국은명실상부선도그룹으로자리매김 맥킨지보고서 (2018) 는인공지능기술역량, 산업투자등을고려하여인공지능준비정도에따라세계41 개국을 4그룹으로분류하였는데중국과미국을제1그룹 (AI글로벌선도그룹 ) 으로분류 l 중국국무원은 < 인터넷 +AI 전략 >, <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 > 을연이어발표하며인공지능기술개발및관련산업육성을통해기초 응용기술역량강화및산업경쟁력을제고하겠다는의지를천명 - ( 차세대인공지능발전규획, 2017) 과학기술과산업정책을포괄하는종합정책으로 2030년까지인공지능핵심산업규모를 1조위안, 인공지능관련산업규모를 10조위안으로육성하는목표를설정 l 미국은오랜기간인공지능패권국가로서인공지능의사회적파급효과에대한논의에집중했으나, 최근중국의기술위협이현실화됨에따라인공지능기술리더십의유지와수성을강조 - 미의회정보기술소위는 2018년세차례인공지능관련공청회 (Game Changer: AI Part Ⅰ,Ⅱ,Ⅲ) 를개최하고보고서를발간 17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인공지능연구역량측면에서주요국대비중국과미국은절대적으로많은논문을발표하고있으며, 중국은양적인측면에서미국을앞서기시작 l Clarivate 가제공하는 Web of Science DB 기준, 2007-2016 년누적중국과미국의인공지능발표는세계주요국들을크게앞서는것으로조사 [ 5] 2007-2016 자료 : Clarivate Analytics (2017) l Elsevier DB 기준, 2007 년부터중국이연도별인공지능학술연구 발간건수에서미국을앞서기시작하며격차를확대 [ 6] 자료 : 이승환 (2018) 18

4. 인공지능기술역량확보경쟁 논문의질적수준을드러내는지표들은여전히중국대비 미국의상대적강세를확인 l Elsevier DB 기준, 2013-2017 년누적인공지능논문피인용수는미국이 128,653 건으로 1위, 뒤를이어중국이 80,059 건으로 2위를차지 [ 7] 자료 : 이승환 (2018) 재수정 l Clarivate DB 기준, 논문의질적수준을나타내는상위인용지수에서 미국이중국을크게앞서는것을확인할수있음 [ 8] 0.1%, 1%, 10% 자료 : Clarivate Analytics (2017) 19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풍부한데이터와정부의적극적인산업육성전략을내세운 중국과세계최고수준의알고리즘과하드웨어역량을 확보한미국의용호상박 ( 龍虎相搏 ) l 인공지능분야에서세계적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서는 고도화된알고리즘 양질의풍부한학습데이터 특화된컴퓨팅하드웨어역량을확보해야함 - ( 알고리즘 ) 미국의대학과기술기업들은인공지능이대중적주목을받기이전수십년동안전세계의재능있는인력을유치하여기술역량을확보하였으며, 이로인해학술연구로대표되는알고리즘영역에서미국이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음 - ( 데이터 ) 중국은개인정보관련규제의유연한적용으로 7억명이상의모바일사용자들이생성하는방대한데이터를수집하며이를다양한분야의인공지능학습에활용 - ( 하드웨어 ) 중국이고성능컴퓨팅이가능한슈퍼컴퓨터용시스템메모리 (CPU) 의국산화에성공하였지만, 인공지능학습을위한 GPU생태계는여전히미국이주도하고있는상황 l Kai-Fu Lee( 前 Google China 의대표 ) 는최근저서 AI Superpowers 에서미국이인공지능분야에서압도적우위를점하고있다는인식은인공지능을둘러싼두가지큰패러다임변화를간과한잘못된믿음이라고지적 20

4. 인공지능기술역량확보경쟁 1 첫째, 발견의시대에서구현의시대로전환 (From the age of discovery to the age of implementation) - 인공지능의위상과입지가과학적사실을발견하는기초학문의대상에서, 질병의진단, 자동차운전, 언어번역과개별문제영역에적용하여과제를해결하는응용 산업기술로무게중심이동 인공지능의선구자이자 Baidu 의최고기술책임자 Andrew Ng은인공지능을전기에비교하였는데전기를발견하고성질을규명하기까지가발견의시대라면산업에적용 응용하여상상할수없는가치를만들어내는것은구현의시대 2 둘째, 전문가의시대에서데이터의시대로전환 (From the age of expertise to the age of data) - 중급엔지니어 (Engineer) 들이풍부한데이터를이용하여개발한모델이세계적인연구자 (Scientist) 가제한된데이터를이용하여개발한모델보다일반적으로성능이우수 l 중국은 4차산업혁명의촉진제로서인공지능의산업적활용도를극대화하고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 1 명확한정부이니셔티브와강도높은산업정책, 2 양질의풍부한데이터에대한접근성, 3 기업가와엔지니어등인재유치를무기삼아미국과의경쟁에서알고리즘기술력의열세를극복하며따라잡기에성공 21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5. 소결 미 중간통상분쟁이기술패권경쟁의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장기화될가능성이높으며, 미국의지속적인제재와견제로중국의중국제조 2025 는예상보다지연될가능성이있음 l 미국은중국제조 2025 가제조업의기술혁신과고도화를추진하는 기술굴기가아니라국가차원의기술탈취라는일관된메시지전달 l 중국은중국제조 2025 수정안을제시하면서당초목표 ( 첨단기술 2020 년 40% 국산화, 2025 년 70% 국산화 ) 를연기할것으로전망 3) 미 중간기술패권경쟁은 ICT신기술분야에집중되고있으며, 양국모두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고성능컴퓨팅 (HW) 분야와인공지능 (SW) 기술에서세계최고수준국가로자리매김하고자함 중국은국가주도의대규모투자와산업육성전략에힘입어슈퍼컴퓨팅과인공지능기술부문에서단기간내비약적인속도로기술역량을향상시켰으며미국을위협하는수준으로성장 3) China to Revise Made in China 2025 Tech Plan, WSJ Reports (2018.12.12) 22

5. 소결 l 2001 년까지세계슈퍼컴퓨터등재리스트에한대도등록하지 못했던중국은 2017 년슈퍼컴퓨터시스템수 1 위국가가되었으며, 2007 년인공지능연구출판물에서미국을앞지르며누적 1 위달성 미 중 ICT 신기술패권경쟁전망 l 슈퍼컴퓨팅분야 - 중국은미국을따돌리고 4년간연속 1위를수성한바있으며, 이과정에서국가주도로매니코어프로세서기술국산화에성공하며기술굴기도속도감있게추진중 - 다만, 최근의슈퍼컴퓨팅생태계가심층학습을결합한인공지능컴퓨터로재편되면서아직 GPU핵심기술력을확보하지못한중국에게는향후독자경쟁력확보에위협으로작용 l 인공지능분야 - 수년전까지미국은인공지능최고기술보유국으로의심할여지가없었으나최근인공지능의위상과입지가과학적탐구와연구의대상에서응용 산업기술로무게중심이이동함에따라기술선도국의지위를장담할수없는상황에직면 - 중국이명확한정부이니셔티브와연구개발정책을발판으로방대한데이터를이용하여기술역량을쌓아가면서주요국중가장많은연구결과물을발표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 미국이원천기술성격의알고리즘에서경쟁력을지속하더라도중국은산업에서의응용력이높은분야별인공지능모델에서우위를선점할가능성이높음 23

ICT 신기술선점을위한미 중간패권경쟁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박진우 곽동철 (2018), 기술패권을둘러싼미 중간통상분쟁 : 美통상법 301 조대중제재품목발표및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16 이승우 정호윤 노경탁 (2018), 美 中의슈퍼컴퓨터패권경쟁, Tech Landscape, Issue 8 이승환 (2018), 인공지능연구역량국제비교및시사점, Insight Report 2018-003 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차정미 (2018), 양화융합 ( 兩化融合 ) 을통한중국의혁신주도성장, 그리고핵심기술, Future Horizon Vol.36, 과학기술정책연구원추형석 (2017), 국가슈퍼컴퓨팅역량강화방안, Insight Report 2017-001 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Clarivate(2017), 인공지능혁신의세계적동향과한국의현주소, All about the Innovation 2017 [ 해외문헌 ] Kai-Fu Lee(2018),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Houghton Mifflin Harcourt McKinsey&Company(2018), Notes from the AI frontier modeling: The impact of AI on the world economy DISCUSSION PAPER SEPTEMBER 2018 U.S. House of Representatives(2018), Rise of the Machin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Growing Impact on U.S. Policy, Sub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White House(2018),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24

참고문헌 [ 인터넷기사및사이트 ] IT Daily(2018.11.14), 엔비디아 GPU 가속기기반슈퍼컴퓨터, 1년새 50% 증가,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1771 Bloomberg(2018.12.12.), China to Revise Made in China 2025 Tech Plan, WSJ Report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12-12/ china-is-said-to-plan-more-access-for-foreign-firms-wsj-reports Exascale computing project(ecp), https://www.exascaleproject.org/ Hearing(2018.02.14) Game Changers: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I, https://oversight.house.gov/hearing/game-changers-artificial-intellige nce-part/ Hearing(2018.03.07) Game Changers: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Ⅱ,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ederal Government, https://oversight.house.gov/hearing/game-changers-artificial-intellige nce-part-ii-artificial-intelligence-federal-government/ Hearing(2018.04.18) Game Changers: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Ⅲ,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c Policy, https://oversight.house.gov/hearing/game-changers-artificial-intellige nce-part-iii-artificial-intelligence-and-public-policy/ The Economist(2018.03.15), The battle for digital supremacy America s technological hegemony is under threat,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8/03/15/the-battle-for-digit al-supremacy Top500 Project(2018.12.12), https://www.top500.org/ Wccftech(2015.04.14.), US Government Bans Intel, Nvidia and AMD From Selling High End Chips To The Chinese Government https://wccftech.com/usgovernment-bans-intel-nvidia-amd-chips-china/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