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행복한충북교육실현을위한 2018. 학교안전관리담당자역량강화연수
2018 년학교안전관리담당자역량강화연수일정표 권역별연수일정 구분 내용 중부권 ( 청주, 진천, 괴산증평 ) 남부권 ( 보은, 옥천, 영동 ) 일시장소초빙강사비고 4. 13.( 금 ) 14:00~17:00 4. 25.( 수 ) 14:00~17:00 충청북도교육정보원시청각실 보은교육지원청행복교육지원센터시청각실 중앙소방학교김성석교수 북부권 ( 충주, 제천, 음성, 단양 ) 4. 27.( 금 ) 14:00~17:00 충주학생회관공연장 세부일정 시간내용비고 13:20~13:50 30' 등록및입실완료 14:00~14:20 20' 개회 ( 국민의례, 인사말씀 ) 및강사소개진행 : 학교안전담당사무관 14:20~16:00 100 재난사고발생시학교관리자가갖추어야할역량중앙소방학교김성석교수 16:00~16:10 10 휴식 16:10~17:00 50 체육보건안전과전달사항 ( 재난안전, 물놀이안전, 안전교육이수, 자전거안전 ) 17:00~ 폐회 상기일정은운영상변경가능함
목차 Ⅰ. 학교안전관리담당자역량강화특강 1 Ⅱ. 전달사항 35 Ⅲ. 참고자료 53
Ⅰ. 학교안전관리담당자역량강화특강
김성석 중앙소방학교전임교수
1) 1906 년캘리포니아대지진당시미국지진학자 해리필딩리드 가지각의단층구조를조사해지진의원인을규명함
2) 런던대화재 (Great Fire of London) 는 1666 년 9 월 2 일새벽 2 시경, 빵공장에서일어난불이런던시내로번진대화재를말한다. 당시화재는소방담당자의무책임으로인해조기에진화되지않아, 5 일간 87 채의교회, 1 만 3 천채의집이불탔다. 9 명이희생되었으며, 당시인구 8 만명중 7 만여명이집을잃고노숙자가되었다. 당시영국국왕인찰스 2 세는이재민들에게식량지급을약속하였다. 3) 간토대지진 ( 일본어 : 関東大震災 ) 또는관동대지진 ( 關東大地震 ) 은 1923 년 9 월 1 일 11 시 58 분에사가미만을진앙지로발생했던큰지진이다. 관동대지진화재는지진에의해발생하여화재불기둥주위의회오리에의해 38,000 여명이사망하였다. 4) 화재조사및보고규정 ( 소방청훈령 ) 제 2 조제 1 호화재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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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불이난곳으로가져가서안전핀을바람을등지고불이난곳으로노즐을향하게뽑는다. 하고위아래손잡이를모두잡고힘껏쥐고이때손잡이위아래를모두쥐게되면분사한다. 안전핀이뽑히지않으므로소화기본체를바닥에놓고손으로고정하고안전핀을뽑는다.
Ⅱ. 전달사항
1 자전거통학학생안전장구 ( 안전모, 보호대등 ) 착용의무화 추진배경 취미 여가활동, 기후환경변화, 자전거도로확충등으로다수의학생이자전거를이용 * 하고있으나, 자전거관련교통사고발생지속증가추세 방침 ( 적용시기 ) 2017. 5. 1. 부터적용 ( 대상 ) 도내자전거통학학생 ( 초, 중, 고 ) ( 의무이행 ) 안전모착용, ( 권장이행 ) 기타자전거안전장구 ( 무릎 보호대, 팔목보호대, 고글, 보호장갑등안전장비 ) 착용 관계법규 도로교통법제 조 어린이등에대한보호 어린이의보호자는도로에서어린이가자전거를타거나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위험성이큰움직이는놀이기구를타는경우에는어린이의안전을 위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인명보호장구 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협조사항 자전거통학학생을대상으로안전모를필히착용할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 지도 / 등교시간뿐만아니라하교시간에도지도철저 안전모미착용시자전거를이용하여통학하지않도록지도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주무관백강흠 ( 290-2276)
2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및심리적치료지원제도안내 추진배경 14. 4월세월호참사등대형학교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학생및그가족등에대한심리적치료지원의필요성이대두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시행 (2015. 7.21.) 에따라교육감의학교안전사고에따른피해자 * 상담지원의무화 학교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 그가족에대하여상담및심리적치료를통한조속한심리적안정과학교 사회적응력제고 추진근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의3( 상담지원등 ) 1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학교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 그가족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심리적치료등의필요한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원대상의범위등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의 4 ( 상담지원등 ) 1 법제10조의3제1항에따라상담및심리적치료등을지원할수있는가족의범위는학교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한다. 2 법제10조의 3제1항에따른상담및심리적치료의지원대상자 ( 이하 지원대상자 라한다 ) 를정하기위하여법제15조제 1항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법제28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둔다.
지원대상및선정 ( 지원대상 ) 충청북도교육감관할학교에서학교안전사고로피해를입은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와그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선정 ) 피해자또는학교장의신청에의해자문위원회에서심의후결정 신청서작성및제출 학교학부모 처리절차 ( 처리기한 : 60 일이내 ) 접수 지원 연장대상심의및의결 학교안전공제회 자문위원회 상담및심리치료기관지정 자문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육감이지정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상담및심리적치료기관 -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중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진료하는의료기관 - 위기관외상담및심리적치료를실시하는기관중교육감이학교안전사고에대한전문성이있다고인정하는기관 지원범위 지정된치료기관에서상담및심리적치료에소요된비용을 년의범위이내에서지원하되 지원기간연장 가능 협조사항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및심리적치료지원제도홍보 ( 학생및교직원 ) 지원 연장대상여부확정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학부모통보 학교안전공제회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주무관백강흠 ( 290-2276)
3 수학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운영철저 현장체험학습운영및관리철저 체험학습업무담당자 2018. 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 ( 이하운영매뉴얼 ) 필히숙지후철저히준수 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은현장체험학습운영규정역할 (p.2) 소규모 테마형으로동선이나코스를팀단위로달리하여수학여행팀구성 ( 중, 대규모팀단위의무적지양 ) 팀단위 : 소규모 (~99 명 ), 중규모 (100~149 명 ), 대규모 (150 명 ~) 수학여행 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구성및운영준수 학운위와연계 현장체험학습계획과결과를사전, 사후현장체험학습공개시스템탑재 ( 투명성제고, 계획에청렴교육포함 ) 탑재위치 : 도교육청홈페이지 >> 부서별홈페이지 >> 체육보건안전과 >> 학교안전 >> 현장체험학습공개시스템등록 ( 교직원로그인 ) 도내수학여행실시학교는교육 ( 지원 ) 청수학여행지원단컨설팅의무 2018. 교육 ( 지원 ) 청수학여행지원단학교컨설팅실시예정 ( 공문참조 ) 구분방문컨설팅대상학교서면컨설팅대상학교 대상제출내용 ( 붙임 ) 제출기한제출처 중 대규모수학여행실시학교 국외수학여행실시학교 기타컨설팅희망학교 소규모수학여행실시학교 ( 상황에따라유선컨설팅실시 ) 2017 년방문컨설팅실시학교 - 3.26.( 월 ) 부터수학여행을실시하는모든학교해당 컨설팅신청서 ( 붙임 1) 학교수학여행계획서 자체점검표 ( 붙임 2) 컨설팅신청서 ( 붙임 1) 학교수학여행계획서 자체점검표 ( 붙임 2) 컨설팅실시 1 주전까지 수학여행실시 4 주전까지 초, 중 : 해당지역교육지원청 고, 특수및국외수학여행 ( 초, 중 ) 실시학교 : 도교육청체육보건안전과
현장체험학습시안전대책마련강화 ( 학교컨설팅중점사항 ) 학교교육과정에포함된현장체험학습운영과실행등전반적인사항 ( 안전관련필수 ) 을학운위에서심의 ( 운영매뉴얼 p.18~19 필독 ) 계획수립단계부터미세먼지, 안전사고발생에대비하여실내대체프로그램확보, 야외에머무는시간단축등포함하여운영 사전계약 ( 버스, 숙박등 ) 으로인하여불가피하게실외활동실시하는경우행동요령교육, 마스크착용, 상비약구비등학생안전조치시행 현장체험학습관련문의시학교별 2 부씩배부된 2018. 수학 여행 수련활동등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 Q&A p.67~71 필독 및매뉴얼부록 13 호서식적극활용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파견교사조정익 ( 290-2275)
4 현장체험학습교원안전요원연수내용 현장체험학습교원안전요원연수안내 ( 운영매뉴얼 p.4~5 필독 ) 현장체험학습교원안전요원연수권장 ( 수학여행시안전요원의무동행 ) - 교원안전요원연수는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에따른 안전교육연수, 학교보건법시행규칙에따른응급처치교육과는상이하나 교원안전요원연수이수시안전교육연수와응급처치교육이수간주교원안전요원연수이수자 안전교육연수, 응급처치교육면제 교원안전요원연수효력없음안전교육이수자및응급처치교육이수자 ( 학교안내 )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 시행 2017.3.1.),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 고시 (2017. 4.21) 교원안전요원연수는기본과정과보수과정으로나눠실시 구분기본과정보수과정 대상 안전요원연수를처음접하거나 안전요원자격을상실한교원 기본연수를이수하고자격기간 갱신을원하는교원 실시계획 상반기 : 2018. 4~5 월 ( 수요조사후예정 )/ 8 월 ( 여름방학활용 ) 하반기 : 2018. 10 월 ~( 주말활용 ) 교육기간 2 일 (15 시간 ) 집합연수 1 일 (7 시간 ) 집합연수 자격유효기간 자격상실 자격용도 이수일로부터 2 년간 자격유효기간 2 년이지났을경우다시기본과정이수요망 수학여행시안전요원활동가능 운영방식 도교육청주관기관위탁운영 대한적십자충북지사자체연수 행정사항 직무연수인정, 공문시행 직무연수미인정, 개별신청 수학여행출발부터도착까지학생안전지도를위한안전요원배치기준 팀단위별소규모 (~99명) 1명이상, 중규모 (100명 ~ 149명미만 ) 100명당 1명이상, 대규모 (150명이상 ) 50명당 1명이상배치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파견교사조정익 ( 290-2275)
5 물놀이안전교육 안전교육 7대표준안에따른안전교육철저 7대영역중생활안전및응급처치교육시간을활용하여물놀이, 수상안전에대한예방교육철저 생활안전교육 ( 유 초 중 고 13~10차시 ), 응급처치교육 ( 각 2차시 ) 교육대상을교사, 학부모로확대하여안전한물놀이지도와위기상황시적절한구조활동이이루어지도록연수및교육실시 물놀이안전사고예방교육실시 대상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학생 내용 : 물놀이안전수칙, 상황대처요령등 홍보 : 가정통신문발송, 교육청및학교홈페이지팝업창게재 물놀이안전관리 사고발생보고 : 즉시보고 경찰의사망원인최종확정시까지반드시 익수사고 명칭사용 보고단계 - 상황 1보 : 발생 3시간내최초보고 - 상황 2보 : 경찰조사진행사항보고, 원인조사보고 - 상황 3보 : 경찰조사결과확정사항반영보고 보고내용 - 물놀이로인한사망 실종현황 - 일시, 장소, 사고원인, 인적사항, 사고내용, 조치사항등 추후 2018. 물놀이안전사고예방계획시행예정 (6~7 월 )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파견교사조정익 ( 290-2275)
6 학생안전교육이수 추진배경 ( 기본방향등 ) 학교안전사고예방에관한법률및시행령 각종재난및안전사고위험성증가에따른대책수립필요 - 학교에서시작되는안전관리로안전기초마련 주요내용 안전교육 7대표준안을적용한학생안전교육실시의무화 - 연간 51차시이상, 26회이상실시 - 2017년, 유치원 71, 초 60, 중 62, 고 58, 특수 59차시실시 재난유형에따른대피훈련강화 - 소방 ( 화재 ) 대피, 지진대피, 기숙사대피연 2회이상, 학교자체계획수립 향후추진계획 학교안전교육점검및컨설팅강화 - 도교육청상반기 22교 (6월예정 ), 하반기 22교 (10월예정 ) 점검계획 - 교육지원청별학교안전교육추진실적수시점검및지원 학생안전교육추진실적제출 - 1학기 (8월 31일 ), 2학기 (12월 31일 ) 로구분하여교육부제출 학교안전교육학생및학부모만족도조사실시 < 신설 > - 시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평가자료활용 단위학교협조사항 학교안전사고예방학교계획수정보완및추진실적관리 - 2018. 학교안전사고예방학교계획홈페이지탑재및 2017. 추진실적제출 교육부고시에의거 7대영역별기준시간및횟수에따른교육실시 - 교육과정 ( 수업시간 ) 연계, 창의적체험활동, 조회, 행사활동을통한안전교육실시 - 학교자체계획에따른대피훈련강화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장학사김정미 ( 290-2272)
7 교직원안전교육이수 추진배경 ( 기본방향등 ) 학교안전사고예방에관한법률및시행령 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기관역량제고필요 - 안전사고예방체계구축및학교구성원의예방능력강화 주요내용 교직원안전교육이수의무화 - 3년이내 15시간이상이수 (3년미만의계약직은 6개월마다 2시간 ) -제1기 [2015.3~2018.2(3 년 )] 교원, 행정직원, 계약제직원 100% 이수완료 교육활동참여자는연간 1회이상의안전교육실시 - 녹색어머니회, 배움터지킴이, 용역직원등 - 2017년 100% 이수완료 향후추진계획 안전교육원격직무연수운영 - 단재교육연수원안전한학교생활연수, 티스쿨원격직무연수운영 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원안전요원연수운영 - 안전요원신규과정, 안전요원보수교육과정운영 교직원안전교육추진실적제출 - 1학기 (8월 31일 ), 2학기 (12월 31일 ) 로구분하여교육부제출 - 시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평가자료활용 단위학교협조사항 제2기 [2018.3. ~ 2021.2.(3 년 )] 전교직원 15시간이상안전교육이수 -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안전교육 100% 이수완료목표추진 교육활동참여자에대한안전교육실시 - 학교자체계획에의거연간 1회이상안전교육실시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장학사김정미 ( 290-2272)
8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기본계획 훈련개요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5 조 ( 재난대비훈련 ) 기간 : 2018. 5. 14.( 월 ) ~ 5. 18.( 금 ) / 5 일간 참여대상 : 626 개기관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및초 중 고 등 ) 내용 : 다양한재난유형에대한종합훈련추진 훈련방법 : 비상소집훈련, 토론및현장훈련, 시스템점검훈련등 일정별훈련계획 ( 본청 )
일정별훈련 ( 본청외기관 구분 5.14.( 월 ) 1 일차 5.15.( 화 ) 2 일차 5.16.( 수 ) 3 일차 5.17.( 목 ) 4 일차 5.18.( 금 ) 5 일차 교육지원청 지역사고수습본부운영훈련 기관 학교 별상황부여 토론 현장훈련 자체훈련 비상소집훈련 토론훈련 기관 학교 별상황부여 현장훈련 자체훈련 상황보고체계점검훈련 자체추진 비상소집훈련 토론훈련 기관 학교 별상황부여 현장 민방위 훈련 지진대피훈련 학교불시기능점검훈련 자체추진 비상소집훈련 토론훈련 기관 학교 별상황부여 현장훈련 자체훈련 불시기능점검훈련수검 기관 학교 재난대비태세점검 상황보고체계점검훈련 자체추진 일일상황보고 토론훈련 기관 학교 별상황부여 직속기관 학교 공통훈련 일간상황실운영 지역사고수습본부운영훈련 월 토론훈련 일 건원칙 건이상실시 외부강사안전교육포함 상황보고체계점검훈련 일정별훈련계획에도불구하고훈련기간중실시 현장훈련 건이상실시 민방위훈련포함 유관기관 개 소방서포함 이상참여 자원봉사자등민간인참여훈련 민방위훈련 대표학교 교지정운영 토론훈련 건이상실시 외부강사안전교육포함 현장훈련 건이상실시 화재대피훈련 민방위훈련포함 화재대피훈련 민방위훈련을실시할경우 건인정 건이상은자율 외부이용자 자원봉사자등민간인참여훈련 유관기관 개 소방서포함 이상참여 자원봉사자등민간인참여훈련 토론훈련 건이상실시 외부강사안전교육포함 현장훈련 건이상실시 화재대피훈련 민방위훈련포함 화재대피훈련 민방위훈련을실시할경우 건인정 건이상은자율 학생 학부모 교사가함께참여하는훈련 유관기관 개 소방서포함 이상참여 자원봉사자등민간인참여 학생및학부모가함께하는체험형안전교육 소소심익히기등 안전문화행사 재난안전그리기 표어 포스터 글짓기등 공무원비상소집훈련 일차중 일 미정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는제외 전국민방위훈련 지진 수 기관별재난대비태세자체점검 재난 안전의식고취를위한교육 문화활동
훈련기획단구성 운영 단장 ( 부교육감 ) 부단장 ( 교육국장 ) 자문위원 ( 외부전문가 ) 관리반실시반평가반홍보반 체육보건안전과훈련주관담당총무과공보 홍보담당 훈련계획수립 훈련총괄지원 준비회의개최 유관기관협조 불시기능점검훈련 상황보고체계점검훈련 훈련결과보고총괄 훈련환류계획수립 훈련설계 훈련시나리오작성 훈련진행, 실시 유관기관협조 불시기능점검훈련 상황보고체계점검 향후추진일정 훈련기본계획수립 ( 18.3.27.) 평가계획수립 훈련평가 훈련평가결과보고서작성 시행계획수립을위한훈련기획단회의개최 - 1 차 : 18. 4. 2.( 월 ) 13:30 ~ ( 단장 < 부교육감 > 주재 ) - 2 차 : 18. 4.17.( 화 ) 14:30 ~ ( 부단장 < 교육국장 > 주재 ) 훈련시행계획수립및교육부제출 ( 18.4 월중순 ) 훈련평가및홍보계획수립 통보 ( 18.4 월말 )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 18.5.14.( 월 ) ~ 5.18.( 금 ) / 5 일간 표창등후속조치 ( 18. 6 월 ) 훈련계획수립 훈련홍보 홍보결과보고서작성 문의 : 체육보건안전과학교안전담당담당자 : 주무관박봉실 ( 290-2273)
9 충북종단열차연계현장체험학습 충북종단열차연계현장체험학습실시협조 코레일과충청북도에서열차를활용하여충북종단열차연계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구성 학교현장체험학습및자유학기제프로그램을통한충북종단열차이용활성화 운영 : 영동 청주 단양 3시간 10분소요, 1일 4회운행 지원사항 - 현장체험학습준비과정전반지원 ( 코레일 ) - 일정설계, 기차표예매, 객차배정, 방문지연계버스확보등 - 열차이용편의제공 : 요금할인 ( 초50% 할인, 중 고30% 할인 ), 코스별 1인경비안내 - 좌석배정 : 학생전용객차배정 ( 일반이용객과분리 ) - 방문지역내연계버스지원 ( 기차역 희망코스운행 ) 추진방법 문의사항 - 프로그램추진총괄창구 : 코레일대전충남본부영업처정정호과장 ( 042-259-2240)
Ⅲ. 참고자료
교직원안전교육 이수안내 제 조제 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 안전교육 7 대영역 영역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및신변보호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분류시설안전, 식품 제품안전, 실험 실습안전, 체육및여가활동안전, 실종, 유괴및미아사고예방보행자안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안전, 대중교통 ( 선박, 항공, 철도등 ) 안전학교폭력, 따돌림,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예방, 가정폭력마약류, 흡연, 음주, 고카페인폐해및예방, 인터넷게임중독예방, 스마트폰중독예방화재, 사회재난 ( 폭발, 붕괴, 테러 ), 자연재난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예방, 직업병예방, 보호장구착용응급처치의이해, 심폐소생술, 상황별응급처치 안전교육이수기준 구분교육대상교육주기및시간교육과정교육이수방법 학교유치원 ( 사립포함 ) 초, 중, 고, 특수 교원 직원 ( 일반직, 사립학교직원 ) 교육공무직원 ( 무기계약직원 ) 3 년미만의근로계약자 ( 기간제교사, 강사등 ) 6 개월미만의근로계약자 ( 기간제교사, 강사등 ) 교육활동참여자 ( 조리직원및용역직원, 배움터지킴이, 녹색어머니회회원등 ) 3 년마다 15 시간이상 안전교육 7 대영역과관련된연수과정 ( 예시참조 ) 6 개월마다 2 시간이상 학교자율실시 ( 별도기준없음 ) 연 1 회이상 안전교육 7 대영역과관련된교육 ( 자체계획수립후실시 ) 안전교육 7 대영역과관련된교육 ( 자체계획수립후실시 ) 안전교육 7 대영역과관련된교육 ( 자체계획수립후실시 ) 연수기관을통한연수 학교자체계획수립후실시한안전교육중나이스에등재된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예방교육 흡연예방교육 감염병예방교육 식중독예방교육 황사 / 미세먼지발생대응사전교육등 교육행정기관 ( 본청, 교육지원청 ) 직원 ( 일반직및교육전문직 ) 3 년마다 15 시간이상 안전교육 7 대영역과관련된연수과정 ( 예시참조 ) 연수기관을통한연수 학교자체계획수립후실시한안전교육중나이스에등재된교육
안전교육예시 (15 시간이상반드시포함 ) 안전교육 7 대영역이모두포함되어있는원격연수 15 시간이수 도교육청위탁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직무연수 15 시간이수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보건과학대, 한국교통대위탁운영 ) 학교폭력예방관련원격연수 30 시간이수 흡연예방관련원격연수 30 시간이수 대한적십자주관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교육 14 시간이수합 74 시간이수 성폭력원격연수 30 시간이수 상담관련 ( 따돌림, 학교폭력등 ) 연수 30 시간이수 스마트폰중독관련원격연수 15 시간이수합 75 시간이수 상담관련 ( 따돌림, 학교폭력 ) 연수 30 시간이수 스마트폰중독관련원격연수 15 시간이수 학교에서실시하고나이스에등재된심폐소생술교육 4 시간이수합 49 시간이수 대한적십자사주관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교육 14 시간이수 학교에서실시하고나이스에등재된심폐소생술교육 4 시간이수합 18 시간이수 관련영역 (3 개영역이상반드시포함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및신변보호,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영역 폭력예방및신변보호영역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영역응급처치영역 폭력예방및신변보호영역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영역 폭력예방및신변보호영역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영역응급처치영역 생활안전, 응급처치, 재난안전영역 인정여부인정인정인정미인정인정인정 교육과정교육내용교육대상교육시간 교육교육시기방법교육기관교육경비 예정인원비고 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원안전요원연수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교원 15 2018. 4~5 월, 8월하반기예정 집합 충북보건과학대 무료 ( 교육청지원 ) 500 명 *2 기 특수분야직무연수위탁운영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원안전요원보수교육과정 응급처치재난안전학생의이해 교원 7 2018. 4~5 월, 8월하반기예정 집합 충북보건과학대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무료 ( 교육청지원 ) 500 명 *2 기 특수분야직무연수위탁운영 학교생활 안전교육 원격직무연수 학교및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안전, 사이버안전, 중독및질식안전, 응급처치 교원교육전문직 15 2018. 하반기 예정 원격 충청북도단재 교육연수원 무료 ( 교육청 지원 ) 200 명 *10 기 학교위기탈출프로젝트! 교사를위한학교안전매뉴얼 학교및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및신변안전, 약물및사이버중독예방, 직업안전응급처치 교원교육전문직일반직교육공무직원 30 2018. 3. 6. 원격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무료 1,000 명 *4 기 사설 연수 기관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설명자료 1 주요사항에대한설명 1 고시 에따른학생안전교육실적입력기준과초 중등학교정보 공시 ( 안전교육 ) 입력방법의차이점은? 안내사항 학교의업무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고시의학생안전교육실적 판단기준은초 중등학교정보공시지침의학생안전교육실시 여부판단기준과동일 * 하게적용됨 2 유치원에서의안전교육실시시간인정에대한명확한기준은어떻게 되는지? 안내사항 유치원의안전교육실시시간의단위는교육과정고시에따른단위 활동 * 임 안전교육을사전활동 본활동 사후활동등으로계획하여독립적인 활동으로실행했을경우, 각각의단위활동으로적용함
한개의단위활동에 개영역이상의안전교육을실시했을경우 보다비중이높은안전교육영역의교육시간으로적용함 일상적으로실시하는교육활동 ( 아침모임, 귀가지도 ) 및교육청의지침에 따른안전교육 * 을정기적으로실시했을경우 (1 회 5 분이상씩총 5 회 ) 1 개의 단위활동으로적용함 3 교직원의안전교육을 3년이내 15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라는규정은재직후 3년이내 15시간이상의교육을 1회만받으면되는지? 안내사항 교직원이 3 년이내 15 시간이상이수하도록한것은재직기간중 3 년마다 15 시간이상의교육을받아야함을의미함
4 3년미만의근로계약종사자는 6개월마다 1회 2시간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하도록되어있는데, 6개월미만의근로계약자는어떤기준을적용하는가? 안내사항 학교의업무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 6 개월미만의근로계약자는 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별도의안전교육 기준을제시하지않음 41 3 년미만의근로계약종사자가 1 회에 15 시간이상의안전교육을 이수했을경우, 다음 6 개월에안전교육을이수해야하는지? 안내사항 3 년마다 15 시간이상안전교육을의무이수하도록규정한교직원의 안전교육이수기준을동일하게적용함 따라서 3 년미만의근로계약자가 1 회에 15 시간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 한다면, 3 년이내에별도의안전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지않아도됨 42 무기계약으로종사하고있는직원에대한안전교육기준은? 안내사항 무기계약으로근무하는직원은 3 년이상의계약체결하여종사하는자 에 해당되므로, 교직원의안전교육이수기준 * 을동일하게적용함
6 교직원과교육활동참여자에구분은어떻게되는지? 안내사항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에의거교직원은교원과직원으로구분하며, 학생교육및행정사무역할이적은조리직원및용역직원등은교육활동참여자 * 로구분함 5 학교맞춤형안전교육을실시하기위해안전영역별 20% 증감운영은 어떤방식으로적용하는지? 안내사항 총이수시간 (51차시 ) 범위내에서영역별 20% 범위내증감운영이가능하며, 적용방식은 1 증감이필요한안전영역을증감하는방식과 2 총시수범위내에서총시수의 20% 를영역별시간으로조정하는방식이있음
9 방송통신중 고등학교는학교안전교육고시기준을동일하게적용 하기에는교육과정상무리가있는데? 안내사항 방송통신중 고등학교는 개정교육과정 제 호 의 특수한학교에서의교육과정편성 운영 적용을받아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준하되 수준에서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중 고등학교학생안전교육에도이에대한기 준을적용하여영역별안전교육시간의 수준이상 총 차시이상 으로적용 운영하도록할필요가있음 7 시도교육청평가에서안전관련전문교육을이수해야하는교직원의범위와고시의적용을받는교직원의범위가어떻게구분적용되는지? 안내사항 고시의안전교육이수의무대상인교직원은정규직교직원과 계약제교직원으로구분되며 이중정규직교직원의안전교육 이수실적만시도교육청평가의교직원범위로조정함
8 시도교육청평가의학생안전교육지표내용과고시의학생안전교육실시기준은어떻게구분적용되는지? 안내사항 학생안전교육실시기준에관한고시사항 횟수 시간 의운영 실적을시도교육청평가의학생안전교육지표의내용으로반영
붙임 1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4 조 ( 교직원등안전교육 ) 1 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교직원은안전교육을 3 년이내 15 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다만, 3 년미만의계약을체결하여종사하는자는 6 개월마다 2 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제 4 조 ( 교직원등안전교육 ) 1 ------- ----------------------3 년마다 ----------------. 2 3 년미만의계약을체결하여종사하는자는매학기 2 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신설 2 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교육활동참여자는연간 1 회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교육활동참여자의안전교육을위한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3 ( 현행 2 항과같음 )-------------- --- 매학년도 -------------------- ------------------------------ ------------------------------ -----. 4 ( 현행 3 과같음 )--- 에서제 3 항까지에도 ------------------------------ ------------------------------ ------------.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학교안전관련국가자격이신설되어국가자격을취득 유지할경우에는안전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제 5 조 ( 실적보고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학교는학기별안전교육실시결과를 < 서식 1-1> 과 < 서식 1-2> 를활용하여매년 8 월과 12 월에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 조 ( 실적보고 ) 1 --------------- ---------------------------- ---< 서식 1-2>,< 서식 1-3> 을 ------ ---------------- 단, 국립학교와재외한국학교는교육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제 6 조 ( 재검토기한 ) 1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20 년 2 월 28 일까지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2조제 1항에서교육부장관에게위임한학교안전교육의실시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고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 1호에서 학교 로정의하고있는다음각호의기관또는시설에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 2호의규정에따른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규정에따라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4.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재외한국학교제3조 ( 학생안전교육 ) 1학교의장은규칙제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학교안전교육 7대영역에해당하는안전교육을 별표 1 과 별표 2 에따라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학교의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서규정하는안전관련교육및학교교육과정과연계 통합실시할수있다. 2안전교육은이론과실습교육으로병행하되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실시하는것으로하여야한다. 1. 유아교육법 제 20조제 1항, 초 중등교육법 제 19조제 1항, 평생교육법 제31조제3 항,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 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원 2. 규칙제2조제5항각호에의하여안전교육을위탁할수있는전문교육기관 단체소속직원 3.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등해당안전영역과관련된자격증을보유한자 4. 그밖에교육감이영역별전문지식을갖춘것으로인정하는기준에부합하는자
제4조 ( 교직원등안전교육 ) 1법제2조제3호에따른교직원은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 신설 ]2 3년미만의계약을체결하여종사하는자는매학기 2시간이상을이수하여야한다. 3법제2조제5호에따른교육활동참여자는매학년도 1회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교육활동참여자의안전교육을위한계획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4제1항에서제3항까지에도불구하고학교안전관련국가자격이신설되어국가자격을취득 유지할경우에는안전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제4조의1( 재난대비훈련 ) 학교의장은매학년도 2종류이상의각종재난대비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제5조 ( 실적보고 ) 1법제8조제1항에따라학교는학기별안전교육실시결과를 < 서식1-1> 과 < 서식1-2>, < 서식1-3> 을활용하여매년 8월과 12월에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단, 국립학교와재외한국학교는교육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 제6조 ( 재검토기한 ) 1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2020년 2월 28일까지로한다. < 부칙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의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 의안전교육은 2014 년 11 월부터적용한것으로본다.
별표 1 학년별학생안전교육의시간및횟수 ( 단위 : 단위활동, 차시 ) 참고 : 1. 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및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조제호에따른재외한국학교와 초 중등교육법 제조제호에따른특수학교의경우는인정되는학력에해당하는학교급에맞추어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실시시간의단위는유치원은교육과정고시에따른단위활동이며, 초 중등학교는교육과정고시에따른차시이다. 3. 학교급별제시하는안전교육시간은학년별 ( 유치원은연령별 ) 실시해야할시간을말하며, 횟수는영역별안전교육시간을학기당제시된횟수이상으로분산 실시해야함을말한다. 4. 학교 ( 유치원포함 ) 운영성격및지역적특성에따라총이수시간의범위내에서안전영역별이수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 운영 (20% 범위내, 소수점은올림처리 ) 할수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재난대훈련을포함하여실시하여야하며, 각종재난유형별대비훈련을달리하여매학년도 2종류이상을포함하여운영하여야한다. 6. 1단위활동및 1시간 ( 차시 ) 의수업시간은교육과정을따르되, 기후및계절, 학생의발달정도, 학습내용의성격, 학교실정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편성 운영할수있다.
별표 2 학생안전교육내용및방법
< 서식 1-1> 학생안전교육실시실적보고 학생안전교육실적보고 < 작성방법 > 1. 학교급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한국학교중구분하여기재 2. 교육실적은학급별평균교육실적을입력 3. 시간입력단위는유치원은교육과정의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교육과정의차시임 4. 횟수는영역별안전교육시간을분산하여실시한학급별평균교육횟수를입력 5. 교육실적은 1학기 ( 제출 :8월31일) 와 2학기 ( 제출 : 12월31일 ) 로구분하여작성 제출
< 서식 1-2> 교직원등안전교육실적보고 교직원등안전교육실적보고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작성방법 > 1. 학교급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한국학교중구분하여기재 2. 교직원은교원, 직원, 계약제교직원으로구분하여기재함. 계약제교직원은기간제교사, 강사, 교육공무직원, 교육실무사등계약에의해교원과직원의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함. 단학생교육과관련이적은조리직원및용역직원등은미포함 3.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조제 5호에의거한자로써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녹색어머니회회원등교육활동을지원하는자를말함 4. 교직원의이수자는 15시간이상 (3년미만종사자는 6개월마다 2시간 ) 안전교육을이수한교직원수를기재하며, 교육활동참여자는학교자체계획에따라안전교육을실시한현황을기재함 5. 안전교육이수는안전교육영역이전반적으로반영된 15시간이상단일연수과정또는단일영역별안전교육의합 (3개영역이상이반드시포함 ) 이 15시간이상일경우해당됨 6. 교육실적은 1학기 ( 제출 :8월31일) 와 2학기 ( 제출 : 12월31일 ) 로구분하여작성 제출 7. 이수자는 3년 ( 14.11월 ~) 이내 15시간이상안전교육이수자를누적하여입력 ( 이전학교이수실적포함 )
< 서식 1-3> 학교재난대비훈련실적보고 학교재난대비훈련실적보고 < 작성방법 > 1. 학교급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외한국학교중구분하여기재 2. 훈련실적은학교별한학기동안실시한재난대비훈련실적을입력 3. 전교직원및학생이실시한재난대비훈련만작성 4. 실시횟수는재난유형별재난대비훈련실시횟수를입력 5. 훈련실적은 1학기 ( 제출 :8월31일) 와 2학기 ( 제출 : 12월31일 ) 로구분하여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