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 국방부 ) 대한민국정부
목 차 제1장 2012 년도성과목표관리체계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 2. 목표및관리과제현황 3 3. 일반현황 ( 조직 인원 재정규모 ) 6 4.2012 년도재정운용현황 8 제 2 장 2012 년도성과보고 1. 주요재정사업성과 10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재원배분현황 20 제3장과제별성과달성현황및분석 1. 전략목표Ⅰ 22 2. 전략목표Ⅱ 32 3. 전략목표Ⅲ 72 4. 전략목표Ⅳ 149 5. 전략목표Ⅴ 196 6. 전략목표Ⅵ 241 7. 전략목표Ⅶ 284 별첨 1. 회계 기금별결산현황 300 2. 관리과제재정운용현황 301 3. 성과달성도현황 302 4. 성과목표관리체계별예산및결산현황 319 5. 성과목표관리체계와예산사업과의연계현황 323 6. 12 년도성과계획서변경사항 337 7. 관리과제별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 339
제 1 장 2012 년도성과목표관리체계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임무및비전 임무 :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한다 함은북한의재래식군사력 대량살상무기등을이용한각종도발은물론, 주변국들과의전략적이해관계에서발생할수있는잠재적위협, 초국가적 비군사적위협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국익을수호하는것을말함. 평화통일을뒷받침한다 함은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하고, 남북간교류협력과더불어군사적신뢰구축및긴장완화와평화체제의정착, 나아가평화통일과정에적극기여함을말함. 지역의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함은우리의국력과국가위상에걸맞은국방역량을바탕으로주변국들과군사적우호협력관계를더욱증진시킴으로써동북아지역안정에기여하고유엔의평화유지활동은물론국제테러, 재난구호등확대된영역에서국가이익을수호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임. 비전 : 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 정예화 : 미래전장환경에적합한완전성구비 NCW 구현가능한첨단전력확보 선 강 진 : 군의전투임무전념여건보장 법과규정및지휘체계내에서운용 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글로벌인재육성 병영환경개선및복지증진 군 : 전사적기풍으로충일한군대 군인다운군인, 군대다운군대 강한훈련으로싸우면이기는군대 - 1 -
임무 비전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고평화통일을뒷받침하며지역안정과세계평화에기여한다 정예화된선진강군육성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전략목표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성과목표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성과목표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성과목표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전략목표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성과목표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성과목표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성과목표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전략목표 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성과목표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으로양성한다. 성과목표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성과목표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전략목표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성과목표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성과목표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성과목표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전략목표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성과목표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성과목표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성과목표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전략목표 Ⅶ 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성과목표 Ⅶ-1 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한 미군사동맹관계를증진한다. - 2 -
2. 목표및관리과제현황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계일반재정정보화 R&D 개수 ( 개 ) 7 17 50 48 1 1 비율 (%) - - 100 96.0 2.0 2.0 성과목표관리과제부문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1) 해양특성조사일반재정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예비군교육훈련 일반재정 (2) 예비군훈련장확보 일반재정 (1) 정보통신체계운영 정보화 (1) 한국국방연구원운영 R&D 전략목표 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1) 장비획득일반재정 (2) 장비유지일반재정 성과목표 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3) 물자획득일반재정 (4) 연료확보일반재정 (5) 수송활동일반재정 (6) 탄약정비및비군사화일반재정 (7) 교육용탄약일반재정 - 3 -
성과목표관리과제부문 성과목표 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1) 급식질향상일반재정 (2) 피복개선일반재정 (1) 국군인쇄창운영일반재정 (2) 육군 2 보급창운영일반재정 (3) 해군보급창운영일반재정 성과목표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4) 공군 40 보급창운영 일반재정 (5) 국군수도병원운영 일반재정 (6) 육군특수무기정비단운영 일반재정 (7) 육군 3보급창운영 일반재정 (8) 해군제1함대정비대대운영 일반재정 (9) 공군 83 정보통신정비창운영 일반재정 (10) 국군대전병원운영 일반재정 전략목표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성과목표 Ⅳ-1: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으로양성한다. (1) 군인적자원개발교육일반재정 (2) 산 학 군협력기술인력육성일반재정 (3) 간부확보장학사업일반재정 (1) 군인양성교육일반재정 성과목표Ⅳ-2: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2) 학교기관및부대자체보수교육일반재정 (3) 과학화훈련일반재정 (4) 교육훈련장확보일반재정 (5) 훈련및교육지원일반재정 성과목표 Ⅳ-3: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 (1) 장병정신교육및문화활동추진일반재정 전략목표 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1) 장병복지향상일반재정 성과목표Ⅴ-1: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 (2) 장병복지향상 ( 융자 ) 일반재정 (3)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일반재정 (4) 취업활동지원일반재정 (5) 전직지원일반재정 - 4 -
성과목표관리과제부문 성과목표 Ⅴ-2: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 성과목표 Ⅴ-3: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 (1) 병영문화개선 일반재정 (1) 병영생활관개선 일반재정 (2) 환경시설개선및운영 일반재정 (3) 관사 독신숙소확보및개선 일반재정 (4) 일반시설개선 일반재정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성과목표Ⅵ-1: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성과목표 Ⅵ-2: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 성과목표Ⅵ-3: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 (1) 군시설이전 일반재정 (2) 국방대이전 일반재정 (1) 국방홍보원운영 일반재정 (1) 전쟁기념사업회운영 일반재정 (1) 재난및안전관리 일반재정 전략목표 Ⅶ: 한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성과목표 Ⅶ-1: 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한 미군사동맹관계를증진한다. (1) 반환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추진일반재정 (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일반재정 - 5 -
3. 일반현황 (1) 조직 :5 실 /18 관 /70 과 팀,3 소속기관 장 관 군사보좌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 정책관리담당관 의전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차 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개혁조정담당관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 전력구조개편담당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인사교육개혁담당관 자원관리개혁담당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인권담당관 감사관 직무감찰담당관 회계감사담당관 군수감사담당관 민원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 기획총괄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민정협력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방위정책과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 인력관리과 병영정책과 국방여성정책과 군종과 전력자원관리 군수관리관 군수기획관리과 장비관리과 탄약관리과 물자관리과 국제군수협력과 재난관리지원과 계획예산관 국제정책관 동원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예산운영담당관 재정회계담당관 경영분석담당관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동원기획과 자원동원과 예비전력과 시설기획환경과 건설관리과 국유재산과 군사시설재배치과 시설사업계획팀 정보화기획관 국방교육정책관 보건복지관 전력정책관 정보화정책담당관 정보체계통합담당관 정보통신기반체계담당관 사이버방호정책팀 교육훈련정책과 문화정책과 정신전력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정책과 전직지원정책과 보건정책과 군인연금과 전력정책과 전력조정평가과 전력계획과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 6 -
(2) 인원 (2013.1 월말기준 ) < 본부 > ㅇ현원 ( 정원 ):629 명 (641 명 ) - 정무직 (2 명 ), 별정직 (18 명 ), 계약직 (5 명 ) - 기능직 (60 명 ) - 일반직 (544 명 ) 고위공무원 (13 명 ),3 급 (10 명 ),4 급 (66 명 ),5 급 (202 명 ),6 급 (142 명 ), 7 급 (72 명 ),8 급 (38 명 ),9 급 (1 명 ) ㅇ별도정원 :81 명 - 일반직 (78 명 ) 고위공무원 (3 명 ),4 급 (17 명 ),5 급 (25 명 ),6 급 (18 명 ),7 급 (12 명 ), 8 급 (2 명 ),9 급 (1 명 ) - 기능직 (3 명 ) ㅇ군인 ( 정원 ):305 명 (308 명 ) < 소속기관 > ㅇ현원 ( 정원 ):274 명 (279 명 ) - 별정직 (89 명 ), 계약직 (15 명 ) - 기능직 (68 명 ) - 일반직 (102 명 ) 고위공무원 (2 명 ),4 급 (10 명 ),5 급 (16 명 ),6 급 (30 명 ),7 급 (28 명 ), 8 급 (10 명 ),9 급 (6 명 ) ㅇ군인 :37 명 (39 명 ) (3) 기관운영재정규모 구 분 ( 단위 : 억원 ) 11 년도 12 년도예산결산예산결산 총지출 233,316 231,212 244,109 240,930 인건비 88,773 88,738 92,894 93,683 기본경비 3,351 3,310 3,582 3,529 주요사업비 141,192 139,164 147,633 143,718-7 -
4.2012 년도재정운용현황 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특성조사로해양안보를확립함으로써 포괄안보구현에기여 동원체제의개선과실전적인예비군훈련및향방전투장구류확보로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 정보기술을활용하여전장관리및국방경영을혁신하고,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통하여선진화된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 정보화추진 한국국방연구원이국방정책전반에대한연구분석및효율적정책 대안을제시함으로써정책연구역량강화에기여 군수분야업무혁신을통해효율적인보급 수송지원체계를구축하고 적시적인장비획득및정비지원능력극대화로전투준비태세유지 장병체력및군의전투력유지를위해음식맛및장병기호를고려한 양질의급식을제공하고, 미래전장환경에부합한피복 / 장구류를개선 하여전투임무수행능력을극대화 전투근무지원부대의일부를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함으로 써실용적국방운영체계구축여건마련 인사제도의혁신적개선과군전문인력및기능인력양성을통해 국방인력을최고의전문가집단으로육성 미래전장환경에대비한과학화교육훈련강화및교육훈련장확보 를통해실전적훈련여건보장 - 8 -
장병정신전력강화를위한교육시스템개선을통하여국가관 안보 관확립및올바른역사의식함양 복지시설개선, 학자금대부, 의료서비스향상, 취업지원등다양한 복지정책을바탕으로무형전력극대화 과학적사고예방시스템을통해군내자살사고감소 예방시켜안정적 복무여건조성 사회수준대비열악한병영생활관및간부주거시설을개선함으로써 쾌적한병영환경조성 군사보호구역합리적조정및군용시설이전으로국민의재산권을 보장하고도시균형발전에기여하여군에대한국민신뢰제고 국방정책에대한정보를다양한매체를통해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 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국방정책에대한국민의인지도증진 대체기능인력양성, 재난구조부대정예화, 민 관 군합동재난대응 훈련을통해재난대비태세확립 전국에산재된미군기지통폐합및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로국민적 신뢰확보와한 미간현안을동시에해결함으로써한 미동맹의창조 적발전에기여 - 9 -
제 2 장 2012 년도성과보고 1. 주요재정사업성과 (1) 전략목표별주요성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7 17 성과목표의성과지표수 < 총괄표 > 성과달성도 초과달성달성미달성 18 1 12 5 100% 5.5% 66.7% 27.8% ( 단위 : 개 ) 전략목표 Ⅰ :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한대비태세발전ㅇ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특성조사및가시화프로그램개발을통해해양 대잠환경정보수집 분석및해양안보확립 전략목표 Ⅱ :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ㅇ향방예비군무기 장구류및동원훈련용물자확보, 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체계구축등전투형예비군부대를육성하여상비군수준으로예비전력을정예화함으로써선진군사역량구축ㅇ실전적인예비군훈련으로후방지역작전능력향상ㅇ동원즉시전투력이발휘되도록동원체제개선ㅇ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ㅇ예비군훈련여건개선으로국민편익제공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 - 10 -
ㅇ국방정보화추진체계선진화 -국방정보화시행계획수립및국방정보화기본계획개정 -국방정보화청사진작성을위한국방아키텍처 (EA) 고도화추진 -선진국방정보환경구축을위한 IT 신기술적기도입및전문역량확충ㅇ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추진ㅇ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및상호운용성보장 -국방상호운용성정책제도개선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화및평가인증체계구축ㅇ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 -사이버공격원격차단을위한 실시간대응체계 개발 -침해사고예방을위한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강화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강화ㅇ중장기국방정책방향제시및대형획득사업의사결정지원 - 14~ 28 국방정책서기본방향을제시하고차기정부의국방정책수립에기여ㅇ국방정책에대하여분석적 체계적인대안제시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평가및검증폐기방안 -사이버전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연구 전략목표 Ⅲ :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ㅇ군수품적기조달및보급으로정상적인부대운영기반구축및장비가동율향상기여ㅇ편제장비부족량을보충하여장비의보유율을향상하고사용년한이초과하고기준수명이도래한장비의도태를통하여노후도를개선함으로써군보급 정비지원체계효율화에기여 ( 장비획득 ) ㅇ각군별정비계획에의한예산운용및정비지원체계개선을통한야전전투장비가동률향상 ( 장비유지 ) - 11 -
ㅇ부대운영및장병근무및병영생활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물자류의획득보급및만족도향상을통해군수지원체계의확고한구축과지원능력증진에기여 ( 물자획득 ) ㅇ적정예산편성을통해교육훈련강화, 전투준비태세유지및장병기본생활보장에필수소요인연료를안정적으로확보 지원 ( 연료확보 ) ㅇ수송수단별경제적인병력, 물자수송으로보급지원체계효율화촉진및지역별, 군별, 권역별수송수단간통합 연계수송강화 ( 수송활동 ) ㅇ재래식탄약정비는탄약지속능력향상을위하여저수준탄약에대한정비조성품확보정비실시와탄약정비기술개발, 외주정비의군직정비로의전환등경영효율화과제로선정추진하여신품획득예산을절감하고한 미탄약비군사화시설을 13 년만에준공하여폐탄약의친환경적대량처리가가능해짐으로써탄약고신축예산절감및주민불편을해소하였음 ( 탄약정비및비군사화 ) ㅇ육 해 ( 해병대 ) 공군및국직부대실전적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훈련용탄약확보및사격훈련을통한전투준비태세확립에기여 ( 교육용탄약 )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ㅇ병사의선호도를반영하여量보다質중심의급식추진ㅇ제한된급식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여장병권장열량, 균형된영양섭취기준충족 ( 채소 생선 고기류균형편성 ) ㅇ품질이향상된기능성피복및장구류를개선 보급하여장병전투임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 적정보급수량을지급하여장병만족도를향상시킴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ㅇ군책임운영기관제도시행을통해핵심역량강화, 고객서비스만족도향상등가시적인효과달성ㅇ전투근무지원부대의일부를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 운영함으로써실용적국방운영체계구축여건마련 - 12 -
전략목표 Ⅳ :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우수인력을확보및정예국방인력양성ㅇ국 내외위탁교육을통하여군미래를선도할전문인력양성과국방환경변화와기술발달에능동적으로대처할간부로서의자질향상과전투수행능력을구비하고, 장병의직무또는개인관심분야국가기술자격등각종자격취득지원을통해군전투력을향상시킴. ㅇ특성화고등학교에군관련특수학과를설치하여군부대, 정비창등을활용, 현장실습교육을통해졸업과동시에유급지원병으로입대시켜군에필요한특수기술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ㅇ장교 부사관전양성과정의후보생을대상으로교육목표달성도를종합평가하여전투형강군의핵심인유능한간부육성에기여ㅇ교육만족도가높은기관의우수교육기법도입 전파를통해교육기관및부대의교육환경조성및시스템개선에기여ㅇ전문성 공정성을갖춘교육훈련평가체계도입을통해야전운용에부합하는실전적교육훈련보장ㅇ장병전투능력극대화를통한정예장병육성을위해간부및신병들의교육훈련의 질 을획기적으로향상ㅇ부대훈련및작전상황연습지원을통한군전투력강화 -UFG,KR/FE 훈련등각종작전연습과 RIMPAC,RED FLAG 등연합전술훈련참가로연합 합동작전능력향상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ㅇ장병정신전력극대화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및여건조성은정예국방인력양성및교육훈련체계개선에기여 -실내위주이론교육에서탈피, 전적지안보현장견학등체험형교육확대ㅇ병영도서관개선및도서보급확대, 병영문화예술체험사업활성화, 문화예술단체의군부대공연확대등신세대장병에부합한문화활동을지속추진함으로써무형전력창출에기여 - 13 -
전략목표 Ⅴ :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 ㅇ효율적인복지시설관리및유지를통하여장병들의만족도를충족시 킴 ㅇ군인및자녀의학자금대부, 직업군인의전세대부금지원으로생활 안정및교육여건개선 ㅇ군의무지원체계개선및장병진료서비스향상을통해장병들의 건강수준향상과삶의질을제고 - 군의무시설개선및첨단의무장비보강 * 사단급 8 개부대의무시설개선 (100%) 및신형구급차보급 : 156 대 ( 계획대비 107% 증 ) ㅇ국방취업지원센터설치 운영을통한전역 ( 예정 ) 간부들의성공적사 회진출과취업률향상에기여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 ㅇ자살우려자및복무부적응자관리대책강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확대운용 : 11 년 95 명 12 년 159 명 - 군단급 그린캠프 정상운영 : 12.1 월부,19 개소 * 민간전문가를활용한치유프로그램적용으로효과제고 ㅇ자살예방시스템정착 - 국방부 생명의전화 개설 / 운영으로자살, 근무이탈등사고우려자 접촉시긴급조치체계구축 / 시행 - 민간전문강사를활용한대대급부대자살예방교관양성교육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 ㅇ병영시설개선사업을 '12 년개선완료 ( 발주 / 고시기준 ) - 시설분야집행점검단 을설치, 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서 '12 년계 획사업목표달성 ( 발주완료 ) ㅇ수질기준준수, 토양오염예방등을위한환경보전시설개선 설치 추진및오염토양복원공사실시 ㅇ군발생오수의지자체연계처리로지휘부담을경감하고효율적환경 관리체계를구축 - 14 -
전략목표 Ⅵ :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ㅇ도시발전을저해하는군사시설을이전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장 -완료사업 :5공병여단 123 공병대대,3군사령부부대시설, 무건리훈련장 ( 이주단지조성 ),1 군지사611 경자대대, 해병대상지단,15 비군수전대ㅇ국방대학교를지방으로이전하여지역간균형발전에기여하여군에대한국민신뢰를제고 -국방대이전예정지보상절차착수 : 12. 8월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ㅇ대국민신뢰도회복을위한전략적기획홍보활동강화 -안보공익광고 ( 나는대한민국수호자다 ) 제작추진 -대국민참여기획사진전개최 * 주제 : 국군을보다 - 아마추어사진가대한민국국군촬영 / 온라인전시 ㅇ변화된홍보환경에걸맞은온라인뉴미디어홍보강화 -블로그 ( 동고동락등 ) 및 SNS 운영활성화ㅇ국방홍보원운영 -국방안보이슈심층, 기획보도로현안이해제고 -전투형야전부대기획기사및해외파병부대등국내 외군활약상집중보도ㅇ전쟁기념사업회운영 -개관이후최초로국 내외관람객 179 만명을유치하여, 대상별 계층별눈높이에맞는안내해설서비스제공과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국민들에게우리의안보현실과국방의중요성, 국군의발전상을인식시키고외국국빈 주요단체방문시품격있는안내해설을지원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ㅇ군기능인력양성을통해국가기반체계마비및공급장애에대비ㅇ재난구조부대 ( 전문재난구조부대 6개, 탐색구조부대 16 개 ) 임무재편ㅇ재난구조장비ㆍ물자보강및체계적관리 - 15 -
전략목표 Ⅶ : 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한 미군사동맹관계를증진ㅇ환경치유사업은 2단계반환기지환경오염정화사업을완료 -캠프 하야리아 환경오염정화사업완료 (149 억원 ) ㅇ YRP 사업은한 미간시설소요총 57 개중 12 년 3건완료ㅇ연합토지관리계획은 12 년홀링워터사업 ( 훈련장 ) 을완료하고, 시설공여를추진중이며,H-805 이전사업의목표달성을위해관련기관과협의진행ㅇ SOC( 철도 ) 사업은국방부 ( 사업단 ) 와한국철도시설공단이위 수탁협약을맺고한국도시철도공단이철도수요등과연계한자체계획에따라추진중 - 16 -
< 전략목표별성과달성현황그래프 > 구분 12 달성현황 ( 개 ) 결산액 ( 억원 ) 전략목표 Ⅰ :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전략목표 Ⅱ :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전략목표 Ⅲ :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전략목표 Ⅳ :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전략목표 Ⅴ :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전략목표 Ⅵ :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전략목표 Ⅶ : 한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 17 -
* : 초과달성 (130% 이상 ), : 달성 (100~130%), : 미달성 (100% 미만 ) (2) 성과목표별성과달성현황 구분 11 달성 12 달성 12 결산액 ( 억원 ) 전략목표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Ⅰ-1) 58 해양특성조사총사업목표진행률 신규 전략목표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Ⅱ-1) 1,347 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 신규 예비군훈련만족도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Ⅱ-2) 4,758 국방정보화수준 신규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Ⅱ-3) 278 KIDA 부여과제점수 ( 국방부평가 ) 신규 X 전략목표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군보급 정비지원체계를효율화한다 (Ⅲ-1) 39,491 사용자대기시간 (CWT) 신규 X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Ⅲ-2) 17,69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 신규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Ⅲ-3) 535 책임운영기관고객만족도 X 전략목표Ⅳ: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우수인력을확보하고정예국방인력을양성한다.(Ⅳ-1) 990 우수인력양성및활용도 정예장병육성을위해국방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Ⅳ-2) 2,465 전투능력향상도 신규 장병의정신전력을극대화한다.(Ⅳ-3) 245 장병정신교육수준 신규 전략목표Ⅴ: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국방복지수준을다각적으로향상시킨다.(Ⅴ-1) 5,844 장병복지수준 신뢰받는선진병영여건을조성한다.(Ⅴ-2) 75 사망사고감소율 - 18 -
쾌적한병영환경을조성한다.(Ⅴ-3) 17,571 사용자만족도 X 전략목표 Ⅵ: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국민의재산권을고려하여군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한다. (Ⅵ-1) 군사시설및국방대학교이전사업투자율신규 X 2,104 국방정책의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한다.(Ⅵ-2) 385 주요국방정책인지도 국가적재난대응에군이적극기여한다.(Ⅵ-3) 371 국가적재난의예방 복구에대한군기여도신규 전략목표 Ⅶ: 한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한미군사동맹을미래지향적군사동맹으로발전시킨다.(Ⅶ-1) 1,434 기지이전사업진도율신규 * 초과달성 (130% 이상 ), 달성 (100%~130% 미만 ),X 미달성 (100% 미만 ) - 19 -
2. 성과목표관리체계별재원배분현황 (1) 전략목표별재원배분현황 재원배분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결산액 비중 전략목표1: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58 0.1 전략목표2: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6,384 6.7 전략목표3: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57,720 60.3 전략목표4: 정예국방인력을양성하고교육훈련체계를개선한다 3,700 3.9 전략목표5: 가고싶은군대, 보람찬군대를육성한다 23,492 24.6 전략목표6: 국민과함께하는국민의군대를지향한다 2,861 3.0 전략목표 7: 한 미군사동맹의발전과국방외교 협력의외연을확대한다 1,434 1.5 재원배분기준ㅇ당장싸워이기는 전투형군대육성 지원 -창끝부대전투역량강화및생존성보장 * 간부중심의정예화된병력구조전환, 실사격기준강화등 * 방탄복 기능성전투화확대보급, 전투용안경신규보급등 - 전투프로 육성을위한실전적교육훈련여건보장 * 과학화훈련장비확충, 종합훈련장확보등 -서북도서요새화및접적지역작전, 경계시설보강 * 대피시설강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창설에따른부대시설지원등ㅇ장병사기 / 복지증진및부대운영여건개선 -군의료지원체계및신병훈련소위생여건적극개선 * 예방백신접종확대, 병건강검진실시, 신병교육대 후방사단간호인력배치등 * 훈련소세탁 샤워시설리모델링, 장비 물자 피복확대보급등 - 20 -
-수행임무의위험도및난이도에따른수당인상 * 전방중대급이하전투부대부사관장려수당신설, 함정출동가산금지급확대등 -병영근무및부대운영여건개선 * 영내자기본급식비단가인상, 훈련병증식신설, 신형피복보급확대등 * 대대- 사단급제대참모부운영비인상, 대대급이하현역간부일 숙직비신설등ㅇ주요정책과제추진뒷받침및예산운영의효율성제고 -병영생활관및군관사개선완공소요 ( 발주기준 ) 반영 * 병영생활관침대형개선, 군관사국민주택평균주거수준으로개선등 -군사시설재배치및주한미군기지이전정상추진보장 *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평택기지이전 2단계사업국제부담금등 -국방에산점검단발굴과제적극반영및결산결과 Feedback * 비축유류해제, 정비방식개선, 수리부속자산재판단등 (2) 전략목표별재원배분추이 전략목표별재원비중은 '11 회계연도와유사하며, 매년국방핵심사업인 군수지원분야에 ( 장비 물자확보및유지등 ) 국방재원중점배분 ㅇ군수지원및협력 :3 조 7,345 억 ('11 년 ) 3 조 8,752 억 ('12 년 ) 병영생활관현대화, 노후 협소한군관사조기개선 ( 12 년완료 ) 등 복지인프라구축을위한재원증가 ㅇ군사시설건설및운영 :2 조 3,552 억 ('11 년 ) 2 조 5,646 억 ('12 년 ) 영내자급식비단가인상및신형전투복지급등병영근무여건 개선을위한재원증가 ㅇ급식및피복 :1 조 6,461 억 ('11 년 ) 1 조 7,344 억 ('12 년 ) - 21 -
제 3 장 과제별성과달성현황및분석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주요내용 언제, 어디서, 어떠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즉각대응하여현장에서완전작전을수행토록준비하고, 북한의위협은물론모든위협의스펙트럼에대비할수있는전방위태세를확립하여포괄안보를구현 북핵위협등안보환경및위협변화에대비하여한 미간공고한협조체제하에연합위기관리체제구축을통하여확고한대비태세를유지 발전 한반도안보에유리한군사전략적환경조성을위해대주변국군사협력을강화함과동시에해외파병활동확대등세계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함으로써대내 외신뢰와지지를확보하여국익과국가위상을제고 안보환경변화에대응하는확고한국방태세확립과대외군사협력확대및해외파병활동확대로국가를보위하고세계평화에기여하는국방상을정립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I: 성과달성현황 ( 단위 : 개 )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1 1 일반재정 2 2-22 -
전략목표 I: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총조사계획대비당해연도조사실적 1 해양특성조사총산출사업목표진행률 (%) * 산식 : ( 누적조사실적 / 총조사계획 )*100 목표 - - 20 실적 - 신규 20 달성률 (%) - - 100.0 일반재정 해양특성조사 1 해양특성조사대표사업연도진행률 ( 실적 ) 2 해양정보사용자 ( 정보 / 작전부대 ) 활용도 / 만족도 당해연도조사계획대비조사실적산출 * 산식 :( 실제조사실적 / 연도조사계획 )*100 *5개사업합산후평균값으로산출 사업결과물관련만족도설문조사 * 측정산식 : (5 a)+(4 b)+(3 c) +(2 d)+(1 e)/( 참가자수 5) 100 참가자수 : a+b+c+d+e 목표 - - 100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 - 100.0 목표 90 90 90 실적 88 90.5 90.2 달성률 (%) 97.7 100.6 100.2 전략목표 I: 재정집행결과 ( 단위 : 억원,%)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Ⅰ: 포괄안보를구현하는국방태세를확립한다. 60 58 96.97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60 58 96.97 Ⅰ-1- 재정 (1) 해양특성조사일반회계 7100-7131-304 해양특성조사세부사업 (60) (58) 96.97-23 -
성과목표 Ⅰ-1 안보환경과위협변화를고려하여대비태세를발전시킨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북한의위협변화에대한한 미인식을공유하여상호조율된대응책을강구하고, 한 미공동의위기평가 판단을기초로위기를관리하는등연합위기관리체제유지, 발전ㅇ북한의불안정상황에대비, 다양한유형의우발사태를상정하여한 미공동의대응체제를발전시키고, 불안정상황을예방적 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역량확보ㅇ 천안함피격사건및연평도포격도발 관련, 침투 국지도발대비군사력건설및운용전반의미비점개선ㅇ한반도주변해역해양환경자료수집및네트워크을통한성분작전용해양정보지원체계구축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해양특성조사총사업목표진행률 (%) 총조사계획대비당해연도조사실적산출 * 산식 : ( 누적조사실적 / 총조사계획 )*100 목표 - - 20 실적 - 신규 20 달성률 (%) - - 100.0-24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어떠한상황이발생하더라도즉각대응하여현장에서완전작전을수행토록준비하며, 북한의위협등모든위협의스펙트럼에대비할수있는전방위태세를확립하여포괄안보를구현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국방위기관리및전쟁수행체계숙달및보완 발전 국방위기관리 전쟁수행체계숙달 -통신훈련 8회, 모의연습 / 실상황조치 12 회, 비상소집및훈련 7회 -국방위기관리수준평가 :4 회 (3 월,6 월,9 월,12 월 ) -전쟁수행체계숙달연습 훈련 :2 회 (5 월,8 월 ) 국방부전쟁수행예규재발간 :12 월 합참이전후국방지휘본부및위기관리기구운용체제재정립 :9 월 -합참新청사이전후국방부본관위기관리기구체제재정립 유관기관 ( 국가위기관리실, 행안부, 통일부등 ) 과협조체제강화 - 12 년국가위기평가회의 2회 (3.14/11.14, 청. 위기관리실 ) -적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항공기 선박항행안전대책협의 (4.10, 국토부 ) - 접경지역재난사고위기관리매뉴얼 개정관련회의 (5.4, 행안부 ) -북도발 테러위협관련정보 -작전관계관회의 (5.23,5.25, 청. 위기관리실 ) ㅇ한 미공동대응체제및훈련강화 적국지도발시공동대응을위한계획발전 ( 공동 00 도발 00 계획 ) -교전규칙관련한미협의 :1 5 월 -기본문및부록보완한미협의 :3 5 월 한미연합전쟁연습을통한연합위기관리및전시대비능력향상 -한미연합위기관리및전쟁연습 :KR/FE 연습 (2 월 ),UFG 연습 (8 월 ) -다방면의한미연합훈련지속적실시 - 25 -
* 한미연합대화력전훈련 (1 월 ), 한반도작전준비태세연습 (1 월,7 월 ), 해상대특수전부대훈련 (3 월,10 월 ), 연합상륙훈련 (3 월 ), 연합대량편대군훈련 (4 월,6 월 ),MaxThunder 훈련 (5 월,10 월 ), 환태평양훈련 (6 8 월 ), 연합해병기동훈련 (9 월 ) 등실시 ㅇ후방지역위협대비실전적인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보완및발전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개최 :2.15 * 북한의국지도발대비중요성인지및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 지방통합방위협의회, 시 군 구통합방위협의회개최 :2 월 12 년화랑훈련및도서수색작전실시 * 화랑훈련 : 광주 전남 (4 월 ), 전북 (5 월 ), 대구 경북 (6 월 ), 강원 (6 월 ), 경남 (7 월 ), 제주 충북 (10 월 ) * 군경합동도서수색작전 ( 군경관할도서 256 개소,3 월 ) ㅇ서북도서 접적지역위협대비능력강화 적도발대비신속한대응을위한실전적훈련실시 - 서북도서부대해상사격훈련 (4 회 ) 및축선별적도발대비대응훈련 (7 회 ) 실시 - 서북도서화력대기태세지도방문 :3 월,7 월 적도발에대비즉각응징전력보강 * 서북도서 000 레이더전력화, 차기열영상감시장비,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서북도서방어력증강시설보강 ( 장비진지및핵심전투시설, 12 년말완료 ) ㅇ한반도주변해역해양환경자료수집및해양정보지원체계구축 해양특성조사의사업별수행기관 ( 수산과학원, 국과연, 해양과학기술원 ) 에 대한주기적인관리 / 감독을통해진행과정을점검하여수정 / 보완 - 사업점검월례회의 : 매월 1 회 - 해양특성조사분기실무협조회의 : 분기 1 회이상 ( 12.3/4/5/6/10/11/12 월 ) - 전 후반기해양 / 음향관계관회의 : 반기 1 회 ( 12.7/11 월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국방위기관리수준평가 (4 회 ) 및국가위기평가회의 (2 회 ) KR/FE, 태극연습,UFG 연습 중앙통합방위협의회및지방통합방위협의회개최 - 26 -
ㅇ품질확인 추진실적및평가결과보고서확인 2) 향후개선사항 전방접적지역기강확립및경계시설보강대책필요ㅇ동부전선에서북한군이 GOP 철책을통과하여귀순하는등전방접적지역의경계시스템, 보고체계등에문제점노출 경계태세강화,DMZ 지역감시체계보강, 상하급부대간상황보고체계명확화등대책수립필요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o 북한비대칭위협대비 o 서북도서전력증강 전력의조기확보추진 -00 레이더전력화 (4 월 ) - 차기열영상감시장비 (12 월 ) -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12 월 ) 성과목표 전년도성과보고서 o모든위협에완벽히대비할수있는작전수행체계발전 o한 미공동대응체제및훈련강화 -적국지도발시공동대응계획발전 -연합위기관리및전시대비능력향상 o민 관 군통합방위태세보완및발전 - 화랑훈련 :4 10 월 - 도서수색작전실시 :3 월 (256 개소 ) o 성과지표가관리과제와 o 관리과제와연계되도록성과지표 국회, 감사원등 연계성미흡 변경 -대비태세준비율 해양특성조사 총사업목표진행률 - 27 -
관리과제 (Ⅰ-1- 재정 1) 해양특성조사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해군첨단전력 ( 이지스함, 잠수함, 해양정보함, 해상초계기등 ) 운용및성분작전 ( 대잠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등 ) 수행에필요한한반도주변해역해양환경을파악, 해군작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사업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해양특성조사대표사업연도진행률 ( 실적 ) 당해연도조사계획대비조사실적산출 * 산식 :( 실제조사실적 / 연도조사계획 )*100 *5 개사업합산후평균값으로산출 목표 - - 100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 - 100.0 2 해양정보사용자 ( 정보 / 작전부대 ) 만족도 사업결과물관련만족도설문조사 * 측정산식 : (5 a)+(4 b)+(3 c)+(2 d)+(1 e)/( 참가자수 5) 100 참가자수 :a+b+c+d+e 목표 90 90 90 실적 88 90.5 90.2 달성률 (%) 97.7 100.6 100.2 ㅇ최종사업결과물및생산물품에대한검수및시험평가실시 -시험평가기관 / 기간 : 해군본부 ( 해양과 ), 사업요구부대 ( 12.11.14.~11.23.) -시험평가방법 : 최종사업결과보고서와납품된생산물품에대한 - 28 -
ㅇ시험평가결과 사업요구부대 세부사업명 해군요구서충족 동해중부해역물리특성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해양 DB 성능보강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해양전술정보단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한미 SHAREM 해역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서해경비구역음탐환경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작전사령부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1함대 동해중부해역물리특성조사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2함대 서해경비구역음탐환경조사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목포군항특성조사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함대 부유물표류경로분석프로그램개발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3차원해저지형도제작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6전단 연안지자기조사및매드환경지원체계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LYNX 용해양정보전시프로그램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9전단 연안해저작전환경해양조사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연안지자기조사및매드환경지원체계개발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52 전대 주요항만기뢰매몰률조사및환경모델성능개선 충족 ( 납품확인서수령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특성조사및가시화프로그램개발을통해해양 / 대잠환경을수집 / 분석하여해군작전세력에제공함으로써해양안보확립에기여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각사업별수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에대한주기적인사업관리 / 감독을통해진행과정을면밀히점검하고, 사업진행과정에서분기 / 반기별추진결과에대한점검 / 토의를통해수정 / 보완을실시 - 29 -
-사업점검월례회의 : 매월 1회 -해양특성조사분기실무협조회의 : 분기 1회이상 ( 12.3/4/5/6/10/11/12 월 ) -전 후반기해양 / 음향관계관회의 : 반기 1회 ( 12.7/11 월 ) -사업착수회의및진행점검회의 : 수시ㅇ사업진행과정주기적확인및사업완료후시험평가를사업수행기관, 요구부대, 해군본부 ( 해양정보처 ) 간공동으로실시하여해군요구서충족여부를확인후최종사업결과물및생산물품에대한납품확인서를통해사업목표달성여부를확인ㅇ사업별관련작전부대정보 / 작전관계관 (150 명 ) 을대상으로만족도및활용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분석하여성과지표달성여부를확인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자료수집방법 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해양 / 음탐환경조사 ( 정량조사 ) -대상 : 연안해저작전환경조사등 8개조사사업 -방법 : 해양조사선이용계획된구역에대한현장조사실시 해양특성조사결과물에대한만족도확인 ( 정성조사 ) -대상 : 해군작전사령부,1/2/3 함대사령부등 8개부대정보 작전실무자 150 명 -기간 : 13.1.14.( 월 )~ 13.1.16( 수 )/3 일간 -방법 : 해양특성조사결과물에대한활용도및만족도설문조사실시ㅇ품질확인 해양조사선내감독관편승하현장작업감독 / 통제 해당부대별해양특성조사결과물납품확인서수령 2) 향후개선사항 개선된해양특성조사만족도분야성과지표개발ㅇ성과지표중 해양정보사용자만족도 의임계치도달예상시기 ( 12~ 13 년 ) 를고려하여, 14 년도성과계획서작성시 ( 13 년 5월중 ) 대체지표를개발및반영하여개선된만족도 / 활용도평가지표로활용예정 - 30 -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관리과제국회, 감사원등 (Ⅰ-1- 일반재정 (1) o 만족도 지표를 활용도지표 로변경필요 o세부사업 해양특성조사 의성과지표만족도는주관적인정성적지표이므로정량적결과지표인활용도로변경필요 o 12 년도성과보고서내 해양정보사용자만족도 성과지표측정시 활용도 항목추가반영하여성과측정실시. o 12 년도성과보고서상만족도 / 활용도성과지표목표치 (90 점 ) 가달성됨에따라상기지표실적임계치가 13 년에도달가능예상. o따라서 14 년도성과계획서작성시 ( 13 년 5월중 ) 대체지표개발 / 반영예정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 31 -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주요내용 지난 60 여년간현존위협에대비한임시방편적보완개념에서벗어나남북대치상황을넘어통일후까지를지향하는군의미래모습을재조형하고 성숙한세계국가 를구현하는국제적역량을강화 국방개혁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기본계획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국군조직의선진화를위해군구조를기술집약형으로개선하며이에따라부대정비및병력을절감하여방위역량을선진화 또한적정국방재원의안정적확보대책을강구하고사업우선순위와조정소요를반영한단계별재정배분계획을수립하며, 동원체제의혁신적개선으로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함으로써선진방위역량을강화하여국가보위에기여 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추진을통해미래정보사회에걸맞은선진정예강군육성과국방정보기술의선진화를위해전략적 경제적 기술적 통합적정보화추진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Ⅱ : 성과달성현황 ( 단위 : 개 ) 성과목표 관리과제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구분 성과지표수 달성지표수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2 2 일반재정 7 6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1 1 정보화 3 2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0 R&D 2 2-32 -
전략목표 Ⅱ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1 향방전투장구류 확보율 2 예비군훈련 만족도 ( 보유량 / 소요량 ) 100 설문조사 측정지표 :5 점척도, 리커드방식 목표 - - 72 실적 - 신규 79 달성률 (%) - - 109.7 목표 69 70 71 실적 69.8 70.5 72.9 달성률 (%) 101.2 100.7 102.7 목표 - - 92 1 예비군훈련참가율 ( 훈련참가자 / 훈련대상 ) 100 실적 - 신규 96 달성률 (%) - - 104.3 목표 - - 60 2 동원훈련물자확보율 ( 보유량 / 소요량 ) 100 실적 - 신규 60 일반재정 예비군교육훈련 달성률 (%) - - 100.0 목표 1000 900 800 3 예비군민원제기건수 예비군민원제기건수 실적 998 895 848 달성률 (%) 100.2 100.6 94.3 4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설문조사 측정지표 :5 점척도, 리커드방식 목표 - - 65 실적 - 신규 65.1 달성률 (%) - - 100.2 1예비군훈련장설개선율 시 (A 급시설개선수 / 목표 73 75 13.6 A급계획 )*50+(B 급시설개선수 /B 급계획 ) *30 +(C 급시설개선수 / 실적 96 75 13.6 C급계획 )*20 달성률 (%) 131.5 100.0 100.0 일반재정 예비군훈련장확보 2 예비군훈련장활용도 지역별훈련장평균사용일수 목표 - - 실적 - 신규 100:104: 75:42 100:104 :75:45 달성률 (%) - - 100.9 2예비군훈련장족도 만 측정지표 :5 점척도, 3 점이상시만족으로평가 목표 76 77 75.5 실적 76 76.9 75.8 달성률 (%) 100.0 99.9 100.4-33 -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1 국방정보화수준 -정보화수준평가영역별가중치에 목표 80.1-87 따라 평가결과 획득점수합산 [ 평가영역가중치 ] 정보화기반 (25%)+ 실적 82.3 85 87.8 정보화환경 (30%)+ 달성률 (%) 정보화활용 (45%) 102.7-100.9 1 통합정보관리소구축률 ( 12 까지누적사업비 / 총사업비 ) 100 목표 - - 11 실적 - 신규 6 달성률 (%) - - 54.5 목표 - - 85 정보화 정보통신체계운영 2 정보체계취약점개선율 ( 개선조치수 / 개선요구건수 ) 100 실적 - 신규 85 달성률 (%) - - 100.0 3 상호운용성표준데이터준수율 표준준수속성수 100 전체 /n 속성수 i= 정보체계 목표 - - 83 실적 - 신규 86.5 달성률 (%) - - 104.2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KIDA 부여과제점수 부여과제점수 = Xi/n -Xi: 부여과제의연구결과에대하여국방부 / 합참의과제제기자가평가한점수 -n: 부여과제수 목표 - - 87.5 실적 - 신규 87.3 달성률 (%) - - 99.8 R&D 한국국방연구원운영 1 KIDA 연구과제 KCSI 모델을품질지수이용한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조사중점수연구과제점수 ) 목표 - - 80.5 실적 - 신규 83.2 달성률 (%) - - 103.4 목표 - - 39 2 현안보고건수 연간현안보고건수 실적 - 신규 43 달성률 (%) - - 110.3-34 -
전략목표 Ⅱ : 재정집행결과 ( 단위 : 억원,%) 성과목표체계 대상사업 과제코드과제명회계구분사업코드예산사업명 사업구분 12 예산 12 결산 집행률 (%) 전략목표 Ⅱ: 선진군사역량을구축한다. 6,942 6,384 91.95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1,457 1,347 92.43 Ⅱ-1- 재정 (1) 예비군교육훈련일반회계 2600-2632 예비전력유지단위사업 Ⅱ-1- 재정 (2) 예비군훈련장확보일반회계 2600-2631 예비군훈련장확보단위사업 1,177 1,112 94.45 279 234 83.92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5,206 4,758 91.39 정보통신체계운영일반회계 2100-2131 정보통신체계운영단위사업 5,006 4,739 94.67 정보화 (1) 일반시설개선일반회계 2500-2533-305 국방통합정보관리소신축 세부사업 (200) (18) 9.25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278 278 100 Ⅱ-2- Ⅱ-3- R&D(1) 한국국방연구원운영일반회계 7100-7133-301 한국국방연구원 (R&D) 세부사업 (278) (278) 100-35 -
성과목표 Ⅱ-1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ㅇ향방전투장구류조기확보로전투준비태세유지ㅇ성과위주실전적훈련으로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ㅇ실전적인예비군훈련을위한훈련장시설및편의시설개선ㅇ국민편익을고려한훈련제도및여건개선으로훈련만족도증가ㅇ예비전력관리및운영체계구축ㅇ정예자원동원지정및관리, 전시집행체계발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 2 예비군훈련만족도 ( 보유량 / 소요량 ) 100 측정지표 :5 점척도, 리커트방식 조사방법 : 면접조사 목표 - - 72 실적 - 신규 79 달성률 (%) - - 109.7 목표 69 70 71 실적 69.8 70.5 72.9 달성률 (%) 101.2 100.7 102.7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향방예비군무기 장구류및동원훈련용물자확보, 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체계구축등전투형예비군부대를육성하여상비군수준으로예비전력을정예화함으로써선진군사역량구축 - 36 -
ㅇ실전적인예비군훈련으로후방지역작전능력향상 특전예비군부대창설및 1박 2일입영훈련실시 저격수양성훈련전년대비 4시간확대 성과위주실전적훈련으로싸워이길수있는예비군육성 -측정식합격제적용, 우수자인센티브부여 -부대별여건을고려일일 2시간범위내에서조기퇴소제시행 -장비반납우선권, 휴식시간보장등ㅇ동원즉시전투력이발휘되도록동원체제개선 부분동원령선포요건과절차개선 국지도발, 재난, 테러등다양한안보위협, 전면전발발대비가능 국가동원체계를일원화하기위한국방부직할동원집행기구창설준비 동원지원단, 동원보충대대창설등집단동원보충체계정착ㅇ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 예비군안보교육강화, 실전적훈련으로전투기술향상 노후무기교체, 부족전투장구류확보등정상추진 향방전투장구류소요조정으로성과초과달성 특전예비군, 저격수훈련강화ㅇ예비군훈련여건개선으로국민편익제공으로만족도초과달성 휴일예비군훈련확대로국민편익증진 : 11 년대비 10 회 스마트폰앱활용예비군모바일정보서비스제공 인터넷에의한예비군교육훈련필증교부 ( 출력 ) 시스템구축 예비군홈페이지에공공아이핀으로접속가능토록개선 예비군편의제공 예비군식비인상 (5 천 6천원 ), 향방작계훈련식비최초지급 (6 천원 )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으로전투형예비군육성 훈련실시 : 12.3.2~ 12.11.26 단위 : 만명 ( 연인원 ) 훈련대상훈련실시이월비고 371(10%) 356(96%) 15(4%) 13.3 월보충훈련 - 37 -
ㅇ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 향방예비군노후무기교체 (CAR M16): 11 년 :62% 12 년 :63% 향방전투장구류연차적확보초과달성 -보유율향상 : 12 년초 73% 12 년 12 월 79%( 12.9 월계약완료 ) * 초과달성사유 : 향방작전소요감소 (000 만 00 만 ) - 15 년까지소요의 100% 확보 ( 13 년 85%, 14 년 92%) 특전예비군부대편성 운영 : 12 년도 29 개중대 386 명창설 -총 104 개중대창설 1,494 명편성 -특전부대에입영하여훈련 (5 회 ) 실시완료 -헬기레펠, 막타워, 즉각조치사격등팀단위훈련실시 * 후방지역작전능력향상및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에기여 예비군저격수훈련강화 : 훈련시간 4시간확대 -적특작부대침투대비도시지역등향방작전태세완비에기여ㅇ예비전력운영제도개선으로효율적인예비군조직 편성체계구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개정으로효율적인예비군편성 운영발전 -제 3조, 위임근거마련및공중방역수의사포함등 -시행령제 9조, 수임군부대장의직장부대해체권한전부대확대등 예비군지휘관복무지침개정 : 거주원칙을현실성있게조정 * 관할읍 면 동거주 수임군부대관할지역거주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개정 : 12.12 월 -예비군지휘관해임권한조정 : 장관 장관 (5 급 ), 각군총장 (6 급이하 ) -재해전보기준완화 : 가족중 6개월이상입원 상시가료가요구되는질병ㅇ스마트폰앱활용모바일정보서비스제공등훈련여건개선 예비군들이생업에종사하면서도스마트폰으로훈련일정확인 신청및훈련연기등예비군관련정보이용가능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새롭게개선 -인터넷에의한예비군교육훈련필증교부 ( 출력 ) 시스템구축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 38 -
향방전투장구류확보달성률 :( 확보량 소요량 ) 100 - 대상기간 : 12.1.1~ 12.12.31. - 수행기관 : 육군및해군본부 - 확보율확인방법 : 각군보고서접수 예비군훈련만족도 : 훈련참가예비군설문조사 - 대상기간 : 12.8.1~ 12.10.30. - 대상인원 :28,329 명 - 수행기관 : 각군본부 - 설문방법 : 리커드방식 항목별 5 개문항중 1 개선택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산출식 만족도 (%)= (1 5 점 +2 4 점 +3 3 점 +4 2 점 +5 1 점 )/ 5 * 리커트방식 : 가장보편적인설문조사분석, 가중치를부여하여평균을내는방식 ㅇ품질확인 : 수임군부대정기및수시감사시향방전투장구류확인 2)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설정의합리성제고ㅇ성과지표설정시주로정성적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구체적인목표치를제시할수있는정량적지표를포함하여성과지표작성ㅇ예비전력운영지원분야성과지표개발 예비군부대운영, 예비전력운영 / 유지등광범위한업무에대한분석및대표성과지표반영검토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성과지표가성과목표를 대표하는데미흡수정요망 o 성과지표수정 - 예비전력정예화율 1 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 2 예비군훈련만족도로조정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 39 -
관리과제 (Ⅱ-1- 재정 1) 예비군교육훈련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목적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을위한실전적예비군훈련을위한급식지원, 시설및장비확보, 훈련준비및훈련실시예산을효과적으로운용하여훈련성과극대화ㅇ주요내용 성과위주실전적예비군훈련실시 ( 측정식합격제 )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을위한훈련여건개선 전문강사에의한안보교육강화 예비군훈련의중식비및교통비지급 동원훈련용장구류조기확보 ( 전투형예비군부대육성 ) *2017 년까지소요의 100% 확보 일반 / 동원훈련준비및실시예산사용 -예비군훈련설문조사를통해훈련성과수준평가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1 예비군훈련참가율 2 동원훈련물자확보율 3 예비군민원제기건수 4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 훈련참가자 / 훈련대상 ) 100 ( 보유량 / 소요량 ) 100 예비군민원제기건수 측정지표 :5 점척도, 3 점이상시만족으로평가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 - 92 실적 - 신규 96 달성률 (%) - - 104.3 목표 - - 60 실적 - 신규 60 달성률 (%) - - 100.0 목표 1000 900 800 실적 998 895 848 달성률 (%) 100.2 100.6 94.3 목표 - - 65 실적 - 신규 65.1 달성률 (%) - - 100.2-40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자발적이고적극적인예비군훈련동참유도및실전적인예비군훈련실시로예비전력정예화에기여ㅇ향방전투장구류확보율향상으로전투준비태세유지ㅇ예비군훈련만족도향상으로민원제기감소ㅇ상근예비역교통비, 식비지급으로근무여건보장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실전적예비군훈련성과제고 예비군훈련실적 :371 만영대상 / 356 만명참석 (96%) * 잔여 15 만명은 13 년 3월이월보충훈련실시 안보교육강화 -전문강사지원확대로교육의 질 향상및효과제고 * 일반훈련 : 계획 6,439 회 / 실적 6,439 회 * 동원훈련 : 계획 1,272 회 / 실적 1.272 회 동원즉시임무수행가능한동원훈련 -동원지정 5 6 년차병동원훈련, 불참자재입영훈련시험 / 분석 -쌍용훈련, 동원보충대대전방전개훈련등실전적훈련강화 * 쌍용훈련 : 전반기 65 사단, 후반기 75 사단예비군 7천여명참가 * 동원보충대대전방전개훈련실시 -전반기 37,50 사단 1,500 명, 후반기 31,35 사단 CPMX 79 명 -동원훈련용물자확보 : 동원훈련용침구류등 11 억원 (70% 확보 ) 성과위주측정식예비군훈련실시 -전투형예비군육성위한훈련방안강구 * 저격수훈련, 지역단위통합향방작계훈련, 성과위주측정식합격제 (60%) 등 - 41 -
-측정식합격제훈련확대시행 * 조기퇴소시행부대확대 ('11 년 124 개부대 140 개부대 ) -훈련장응급처치체계구축강화로훈련간안전사고예방ㅇ고객만족을위한훈련여건개선 예비군급식 질 향상을위한노력으로훈련여건개선 * 예비군도시락관 군 지자체합동위생점검팀운용 *'12 년예비군훈련실비증액반영 ( 중식비 5,000 원 6,000 원 ) 스마트폰앱활용예비군모바일정보서비스제공 * 예비군들이생업에종사하면서도스마트폰으로훈련일정확인 신청및훈련연기등예비군관련정보이용가능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새롭게개선으로편익증진 -인터넷에의한예비군교육훈련필증교부 ( 출력 ) 시스템구축 -공공아이핀으로접속가능토록개선 예비군편의제공 예비군급식비인상 (5 천원 6천원 ) ㅇ예비군훈련만족도설문조사 훈련유형별만족도조사 :'12.8 10 월 / 28,329 명 * 설문결과 :72.9%('10 년대비 2.4% 증가 ) ㅇ향방예비군물자 장비목표량조기확보 '15 년까지부족한전투장구류소요 (105 만 ) 의 100% 확보추진 *'12 년 87 억원투입 / 방탄헬멧등 11 개품목 37 만점 (79% 확보 ) ㅇ특전 여성예비군부대창설 여성예비군부대 :13 개소대 482 명 / 총 146 개소대 6,039 명운영중 특전예비군부대 :29 개중대 416 명편성 / 총 104 개중대 1,494 명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예비군훈련참가율 :( 입소인원 계획인원 ) 100 -대상기간 : 12.3.1~ 12.11.26. -수행기관 : 각군본부 -참가율확인방법 : 국방동원정보체계입력및확인, 성과분석자료 동원훈련물자확보율 :( 보유량 소요량 ) 100 -대상기간 : 12.1.1~ 12.12.31. - 42 -
-수행기관 : 각군본부 -확보율확인방법 : 국방동원정보체계입력및확인, 성과분석자료 예비군민원제기건수 : 훈련참가예비군불편민원건수 -대상기간 : 12.1.1~ 12.12.31. -수행기관 : 각군본부 -건수확인방법 : 예비군홈페이지국민신문고제기건수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대상기간 : 12.1.1~ 12.12.31. -수행기관 : 각군본부 -만족도확인방법 : 설문조사 동원훈련전투장구류품질확인 : 동원훈련준비사열, 지휘검열시품질확인 다. 향후개선사항 예비군운영지원분야성과지표개발검토ㅇ 상근예비역지원만족도 는자가에서출퇴근하며근무하는상근예비역에게지급하는교통비, 식비, 피복비등경직성경비로성과지표에서제외검토필요 라.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1- 일반 재정 (1) )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관리과제에부합된 성과지표개발 o 동원훈련용물자확보율,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상근예비역만족도지표추가반영 o 해당사항없음 - 43 -
관리과제 (Ⅱ-1- 재정 2) 예비군훈련장확보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목적 예비군훈련장부지매입, 훈련장시설설치및보수등훈련시설확보와개보수를통한훈련여건보장및훈련장만족도를높여훈련성과제고ㅇ주요내용 예비군훈련장종합발전계획연차별추진 -예비군종합훈련장및동원훈련장시설신축 개보수 -훈련장권역화및부족훈련장조기확보 동원지원단창설관련생활관건축 :55 사단동원지원단 예비군훈련대시험적용준비 예비전력유지분야장비및시설관리 -예비군훈련및편의시설신축 / 개선 : 식당, 화장실, 휴식공간등 -훈련장부지매입, 훈련장시설신축및개 보수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방법 ( 또는측정산식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율 2 예비군훈련장활용도 2 예비군훈련장만족도 (A 급시설개선수 /A 급계획 )*50+(B 급시설개선수 /B 급계획 )*30 +(C 급시설개선수 /C 급계획 )*20 지역별훈련장평균사용일수 측정지표 :5 점척도, 3 점이상시만족으로평가 목표 73 75 13.6 실적 96 75 13.6 달성률 (%) 131.5 100.0 100.0 목표 - - 100:104:75:42 실적 - 신규 100:104:75:45 달성률 (%) - - 100.9 목표 76 77 75.5 실적 76 76.9 75.8 달성률 (%) 100.0 99.9 100.4-44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예비군훈련장개선을통해실전적예비군훈련실시로 예비전력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한다. 는성과목표달성기여ㅇ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으로예비군훈련여건개선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 예비군훈련장개보수 :43 개소 243 억원 -동원훈련장안보교육관등교육환경개선으로예비군정예화에기여 -일반훈련장식당신축및리모델링 :6 개소 -훈련장시설개선진도 :13.6%( 누적 70 개소 ) * 개선소요 ( 총518 개 ): 훈련장내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각종편의시설확충및시설개선적극추진 -제대별훈련장그늘막, 식수대등설치 * 예비군훈련장만족도 ( 인터넷설문 ) 결과 :75.8% ㅇ예비군훈련장부지매입 :2 개소 26 억원 해병대교훈단동원훈련장 ( 포항 ) 부지매입 육군 53 사단울주군일반훈련장민원부지매입ㅇ연대급통합예비군훈련장시험운영준비 전국에산재한시 군 구단위로산재해있는대대급훈련장을과학화 현대화된연대급통합훈련장설치추진 경기남양주시 1개소시험운영후 20 년까지광역시이상지역확대 연대급통합훈련장시설건설설계및교관선발완료 : 12.12 월 * 교관선발 :16 명 (5 급 4명,7 급 12 명 ) 과학화훈련장비소요 13 년예산에반영 :13 억원 * 예비군이희망하는시기에훈련받을수있도록상설운영예정 - 45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율 대상기간 : 12.1.1~ 12.12.31. 수행기관 : 각군본부 확보율확인방법 : 각군보고서접수ㅇ예비군훈련장활용도 대상기간 : 12.1.1~ 12.12.31. 수행기관 : 각군본부 활용도확인방법 : 각군보고서접수 ( 훈련장사용평균일수 ) ㅇ예비군훈련장만족도 대상기간 : 12.3.1~ 12.12.30. 수행기관 : 각군본부 만족도확인방법 : 인터넷홈페이지만족도측정란활용ㅇ품질확인예비군훈련장시설개선은국방시설본부의준공검사를통하여확인 다. 향후개선사항 성과지표보완 ㅇ예비군훈련장활용도성과지표제외검토 예비군훈련장활용도 는 300 만명의예비군훈련을위해전군에 설치하여활용하고있는데지역별활용비율평가는부적절 라.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1- 일반재정 (2) )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예비군훈련장활용도는 300 만예비군훈련을위해전군에설치하여활용하고있는데성과지표로활용일수평가는부적절 o 훈련장활용도는훈련일수에서도시농촌등훈련장형태별사용비율확인으로조정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 46 -
성과목표 Ⅱ-2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정보기술을활용하여전장관리및국방경영을혁신하고,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통하여선진화된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 정보화를추진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국방정보화수준 - 정보화수준평가영역별가중치에따라평가결과획득점수합산 [ 평가영역가중치 ] 정보화기반 (25%)+ 정보화환경 (30%)+ 정보화활용 (45%) 목표 80.1-87 실적 82.3 85 87.8 달성률 (%) 102.7-100.9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추진을통해미래전수행에적합한디지털화된정예강군을육성함으로써선진군사역량구축에기여ㅇ국방운영에필요한제도, 조직, 절차등제반기능이지식정보화를통하여새로운가치창출및선진국방운영체제정착에기여 - 47 -
목표달성과정및방법 ㅇ국방정보화추진체계선진화 국방정보화추진의효율성및일관성확보를위한정책및제도발전 - 국방정보화추진관리 감독강화위한기능조정및인력보강 :5-10 월 - 국방정보화시행계획수립 (3 월 ) 및국방정보화기본계획개정 :12 월 - 정보화정책 / 기술관련국제협력발전을위한 ICT 포럼개최 * 제 2 차한 호주 ICT 포럼 :9.2-4 서울, 제 4 차한 미 ICT 포럼 : 11.13-16 하와이 선진국방정보환경구축을위한 IT 신기술적기도입및전문역량확충 - 11 년도 U- 실험사업추진결과대상체계별군적합성평가및확산 - 12 년도 U- 실험사업과제선정심의 (2 월 ) 및추진점검 - 국가 IT 융합산업화촉진위한범부처업무협약 (MOU) 체결 :4.17 - 범부처 IT 융합협력과제선정심의 ( 국방 CIO 실무협의회 ):10 월 국방정보화청사진작성을위한국방아키텍처 (EA) 고도화추진 - 국방개혁및 NCOE 기반환경구현위한 국방상위아키텍처및 NCOE 기반 EA 구축사업 추진 : 11.6~ 12.11 ㅇ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추진 - 시설공사계약 / 착공 :1.30/ 2.6(1 센터 ),6.13(2 센터 ) - 정보시스템설계안최종보고 ( 차관 ):8.16 - 운영인프라구축사업계획안심의 / 보고 ( 장관 ):9.28/ 10.4 - 운영인프라구축사업공고 :12.17 ㅇ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및상호운용성보장 국방상호운용성정책제도개선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개정및국방정보체계연동가이드라인 제정 :4-5 월 - 국방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 :9 월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화및평가인증체계구축 -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화및평가체계구축마스터플랜수립 :1 월 - 국방정보기술표준 (DITA) 현행화 ( 기존 653 건, 신규 45 건, 폐지 23 건 ):2 월 - 48 -
-상호운용성수준측정기준조정지시 :9 월ㅇ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 정보보호체계고도화및대응기술의확보 -사이버공격원격차단을위한 실시간대응체계 개발 :1~8 월 -국방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중장기소요검토 확정 :5~6 월 -민 군사이버대응기술개발과제소요발굴 :9 월 침해사고예방을위한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강화 -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 평가계획수립및평가실시 :1~9 월 - 11 년도국방정보체계취약점보완조치실태점검 :6~7 월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국방부, 각군 / 기관을대상으로국방정보화기반, 환경및활용분야에대한추진성과및현황조사를통하여국방정보화수준을측정 현황조사및결과분석 -수행기관 : 국방부,KIDA, 선문대학교 ( 연구용역 ) -수행기간 : 12.11-12 월 조사내용 : 정보화기반, 환경, 활용분야에대한 14 개평가항목 -정보화기반 : 국방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상호운용성 -정보화환경 : 정보보호, 조직, 교육, 투자, 전략 -정보화활용 : 업무정보화수준, 업무처리효율성, 업무활용도 2) 향후개선사항 상호운용성추진역량강화를위한지속적개선노력필요ㅇ다양한상호운용성요구사항도출을위한업무-기술협력기능강화ㅇ상호운용성요구사항구현을위한민-군기술분석전문화역량확보ㅇ상호운용성구현의효율화를위한신기술도입검토및추진 - 49 -
사이버위협대응전문인력보강및국제협력강화ㅇ사이버위협대응전력의핵심요소인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체계정립및강력추진필요ㅇ현존 미래사이버위협과세계각국의사이버정책 전략을분석하여국방차원의사이버정책발전방향및국제협력전략수립필요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성과목표 국회, 감사원등 o성과목표측정방법변경 -전장관리시스템만족도조사시각군을포함하여 o 12 년도성과측정시각군을 포함하여전군차원의종합적인 성과측정이가능토록함 성과측정결과가 왜곡되지않도록할것 - 50 -
관리과제 (Ⅱ-2- 정보화 1) 정보통신체계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정보통신망을 ALL-IP' 기반으로광대역화하고, 유비쿼터스센서망구축및연동을통하여국방정보통신망의생존성및확장성, 기동성을보장 *ALL-IP:IP( 인터넷프로토콜 ) 를기반으로서로다른망이통합된구조를갖는망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 정보자원의효율성및생존성강화를위해각군 / 기관별운영중인 77 개의전산소를통합,2 개의통합정보관리소구축 ( 11-14) 전산소통합 :1 센터 (3 군사, 국방부 국직기관전산소통합 ), 2센터 ( 계룡대, 육 해 공군전산소통합 ) 서버 / 응용체계통합 : 서버 (1,622 대 947 대 ), 응용체계 (2,833 개 1,504 개 ) ㅇ국방광대역통합망구축 미래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 야전부대의열악한정보통신환경을초고속 대용량의 국방광대역통합망 으로개선구축 (BTL 방식 ) * 기간 / 예산 : 09.9~ 11.4 월 / 정부지급금 3,589 억원 (10 년간분할지급 ) 통신속도개선목표 ( 단위 :bps) 구분 작전사급이상 작전사급 군단급 군단급 사단급 사단급 연대급 연대급 대대급 대대급이하 구축전 2.5G 622M 45M 2M 2M 64K 구축후 10G 2.5G 622M 155M - 51 -
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 ㅇ 목 적 정보화 중심의 국방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해 개별 정보체계의 개발 관리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 국방정보시스템의 최적화 운용을 위한 시스템 간 연동, 상호운용, 통합에 대한 정책 개선 및 기반 구축 사업 중점 추진 * 국방 SW 정책 분류 및 개선 방향 ㅇ 주요 내용 정보시스템 연동/통합,상호운용성 제도 정비 및 운영 국방 기반기술 표준 개발( 확보)및 적용 통제 -정보기술표준(규격), 표준데이터,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등 표준 개발 및 적용 확산 - 52 -
구분내용현황 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체계상호운용을위해필수로적용해야하는정보통신기술규격 DITA :DefenseInformationTechnicalstAndard 국방정보체계에공통으로사용되는재활용가능한 SW 자원 체계간데이터의원활한유통과산재된정보의일관성확보를 위하여데이터분류에따른형식지정및동종코드값의 일치화 KMTF(Korea Message Text Format) 등 676 건 군대부호화면표시컴포넌트 (PC 용 ) 등 324 건 14,476 건 단어 : 국방표준용어정의 도메인 : 데이터형태및길이를정의 코드 : 빈번히사용되는정보를부호화지정 ( 데이터간소화, 입력값제한 ) 표준부대코드 부대창설시부여되는부대별고유번호 (10 자리코드, 분대급 까지부여 ) 22 만여건 ( 해체부대포함 ) 표준군대부호 전장상황을간단하게표시하기위해도형, 색체, 문자 등을조합한부호및코드 (15 자리 ) 2,466 건 상호운용성표준활용및지원체계구축 -정보기술표준 ( 규격 ), 표준데이터, 표준군대부호등표준에대한검색, 기술지원, 적용률조사등종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 -표준부대코드연동체계구축운영 상호운용성시험평가체계구축운용 -기본시험평가도구및전장메시지연동표준검증도구등확보운용 - 53 -
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목적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위협으로부터국방정보체계보호및군사자료유출방지등 NCW 환경하사이버전수행을위한전방위적대응능력구비ㅇ주요내용 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위협으로부터국방정보체계보호및군사자료유출방지등 NCW 환경하사이버전수행을위한전방위적대응능력구비 국방정보보호인프라확보및대응능력강화 -국방모바일정보보호체계검증및보호대책강구 -국방인증체계고도화및정보보호체계성능개선 -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및보완 사이버위기대응및훈련체계발전 -전시사이버위기대응체계정립및훈련시나리오개발 -사이버안전전담기관및정보보호전문기술기관지정, 운영 사이버위협대비대내 외협력활성화 -한 미, 한 호주정보보호협력추진 -국제사이버방어워크숍참가및사이버테러정보전컨퍼런스개최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통합정보관리소구축률 (%) 2 정보체계취약점개선율 (%) 3 상호운용성표준데이터준수율 (%) ( 12 까지누적사업비 / 총사업비 ) 100 ( 개선조치수 / 개선요구건수 ) 100 표준준수속성수 100 전체 /n 속성수 i= 정보체계 목표 - 6 11 실적 - 6 6 달성률 (%) - 100.0 54.5 목표 - - 85 실적 78 82 85 달성률 (%) - - 100.0 목표 - 80 83 실적 73 83 86.5 달성률 (%) - 103.8 104.2-54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은전군정보자원의통합을목표로국방개혁과제에반영된사업으로 2003 년도에장관승인을받아 03 07 년 1단계통합이후, 08 년 2단계통합방안연구결과 (BPR/ISP) 를근거로 12 년도정보시스템설계를완료하여본격적으로추진중임. 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통하여네트워크중심의국방정보화정책목표를구현하는한편국방경영혁신의기반을제공함으로써국방개혁목표달성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됨. 전군의정보자원을물리적으로통합할뿐만아니라정보시스템과조직및개발기능까지포함하는일원화되고목표지향적인국방정보화추진기반마련 첨단기술적용및기술표준화, 체계간연동체계구축이용이하게되어 NCOE(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 ) 구현을위한상호운용성중심의정보공유환경제공 분산된정보자원을통합하여공동활용함으로써정보시스템활용도를획기적으로제고하여국방경영효율화기반제공ㅇ 2011 년 4월완공된국방광대역통합망구축사업은야전부대정보통신이용환경의획기적개선및지속적 미래지향적운용개념을발전시켜국방광대역통합망중심의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를정착시킴. 온나라시스템, 화상회의등각종신설, 증설체계에대한기반망제공및지속적인증속을통하여활용도증대 전문운영사에의한효율적인망운영및관리, 유지보수로전장, 자원관리체계에대한실시간운영보장및군통신장병의전술통신망운용, 훈련전념여건보장 - 55 -
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 ㅇ성과목표연관성 성과목표 : 네트워크중심의국방지식정보화를추진한다. 과제목표 : 상호운용성을강화하여정보시스템의연동 통합을 달성하고시스템활용성을높인다. ㅇ성과목표달성기여도 상호운용성표준적용및평가를통한정보체계의통합전력화구축및검증으로국방부, 합참및각군의업무수행능력향상 -지식정보의근간인각종데이터의표준화를통하여네트워크를통해정확한정보가변형및오류없이소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이를통하여네트워크중심의지식정보화확산에기여 -국방차원에서표준화가필요한 SW 기능을공통컴포넌트로개발, 체계적으로관리 / 재사용함으로써전군임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일관되게처리 / 제공하여업무효율화에기여 -상호운용성평가체계구축을통한객관적인평가실시로신규개발체계의종합최적화검증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국방정보체계보안취약점분석대상확대및지속점검 보완조치, 바이러스대책강화등의추진을통하여안정적인국방지식정보화추진기반마련 * 바이러스감염건수 : 11 년 (125,462 건 ) 12 년 (13,760 건 ) - 56 -
목표달성과정및방법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은크게시설사업과정보화사업으로구분되며목표연도 (2014) 에양사업을동시에완결하기위하여연도별사업목표를설정하고철저한사업관리를통해사업목표를달성 시설사업은사업초기실시설계지연, 예산이월등으로전체사업기간의지연이우려되었으나, 유관기관 ( 기획예산처등 ) 에대한적극적인사업설명을실시하고긴밀한협조관계를유지하여당초목표를달성하였으며공사소요에부합한목표를설정 * 연도별목표설정치 : 11 년 (10%), 12 년 (30%), 13 년 (30%), 14 년 (30%) 시설사업은착공에서완공까지설계변경및총사업비관리등과같이시설공사전반에대한치밀한관리가필요할뿐만아니라정보화사업과이원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전체적인공기관리가사업목표달성과정에서매우중요한요소이므로착공이후예기치못한상황변경등에대해유관기관및시설관리부서, 감리단, 공사업체및현장부대간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한가운데사업추진중 정보화사업은전군에분산된정보자원의완벽한이전 / 통합과안정된서비스지원이라는최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설계 운용인프라구축 이전및통합의단계별추진목표를설정하고사업추진중 * 연도별목표설정치 : 11 년 (10%), 12 년 (20%), 13 년 (10%), 14 년 (60%) 정보화사업은전군에걸쳐분산되어있는광범위한정보자원조사를기초로정확하고엄밀한설계결과를도출하고이를근거로운영인프라구축및정보자원의이전및통합사업등이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측면에서치밀한사업관리를통해계획된일정에맞춰사업을추진중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은전군의정보시스템을물리적 ( 시설공사~HW) 화학적 (SW) 으로통합하는가운데최첨단 IT 신기술을적용하여야하는대단히다차원적인사업으로사업단계전반에걸쳐사용자, 이해당사자, 관련전문가간의적극적인의사소통이요구되는사업임. - 57 -
특히정보화사업은 '08 년실시한 BPR/ISP 결과를기반으로사업추진방향을설정한이후, 시설공사착수 ( 12 년 ) 와연계하여정보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 '11 년 10 월부터 '12 년 8월까지군내 외전문가와실무사용자가참여한가운데 HW,SW, 조직구성등제반관련요소를설계에포함 13 년에는상기상세설계를바탕으로통합정보관리소가수용할전군의정보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한인프라구축사업 ( 통합운영체계, 보완관리체계및네트워크등 ) 을추진중이며, 사업발주 ( 12.12)~ 개발및구축 ~ 시험운영 ( 14.3) 까지모든사업추진과정동안에지속적이고반복적인의견수렴을실시할예정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ㅇ상호운용성적용규정및표준정비를통한확인검증기준강화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개정 (4 월 ) -군대부호관리, 표준적합성시험, 주파수시험, 정보보증절차등추가 국방상호운용성기반기술표준현행화 -HTML5.0 등신규 45 건포함 DITA 675 건개정 (2 월 ) -KMTF2.0 규격, 통합연동모듈 ( 공통컴포넌트 ), 데이터표준개정 (12 월 ) -부대코드관리시스템성능개선및연동확대 (12 월 ) 상호운용성표준적용실태점검 -DITA 현행화및체계별표준적용현황분석 (12 월 ) -데이터표준준수율측정 (12 월 ) ㅇ상호운용성평가도구및기술력확보를통한검증능력강화 평가자동화도구지속확보를통한기술센터평가수준향상 상호운용성평가체계구축 -KMTF( 전장메시지전송표준규격 ) 평가도구개발 (7 월 ) -전술데이터링크모의기, 부하발생기, 취약점분석 / 평가도구 4종도입 (12 월 ) -해공군 C4I 체계테스트베드구축 (12 월 ) 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운용을통한전문화역량강화 -국방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평가및심의 (5~10 월 ) -국방상호운용성전문기술지원기관지정고시 (10.19) - 58 -
ㅇ상호운용성기술발전을위한민-군협력강화 상호운용성확보효율화를위한신기술도입확대 -공개소프트웨어기반개발환경및개방형인터페이스기술도입추진 신기술도입및표준화를위한민군협력강화 -국방정보기술표준민-군전문가위킹그룹운용및연구모임활성화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사이버전수행체계정립검토 사이버전수행체계정립 세부검토 :3~4 월 軍내관련부서및대외전문가토의 :3~7 월 국정원과국가사이버안보강화위한협력방안협의 :7~8 월 국가사이버안보협의체 구성 :9 월 전쟁지도지침 개정소요검토및제출 :11 월ㅇ사이버전정책조직보강및전문인력양성 국방부 사이버방호정책팀 확대개편, 사이버전정책총괄기능강화 :3 월 사이버국방학과 ( 고려대 ) 개설, 연 30 명전문인력양성 :3 월 사이버전문인력개념정립및전군소요조사 / 확정 :5~7 월 사이버전문인력인사관리방안검토 ( 인사기획관실협조 ):7~10 월ㅇ사이버위기대응및훈련실시 핵안보정상회의대비사이버안전특별주간운영 :3.17~28 국가사이버위기통합훈련참여 :8.16~17 군내부망바이러스제로화대책추진 : 연중 전군침해사고예방관계관협의회개최 :7 월,11 월ㅇ정보보호체계고도화및대응기술의확보 통합보안관제체계교체 / 보강추진 :1~12 월 실시간대응체계구축 ( 개발 ):2~12 월 모바일기기통제체계시범구축 ( 국방부 / 합참지역 ):10~12 월 정보보호핵심기술개발절차개선검토및방사청협의 :7 월ㅇ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 평가강화 국방정보체계취약점분석 평가계획수립및평가실시 :1~11 월 - 59 -
11 년도국방정보체계취약점보완조치실태점검 :6~7 월ㅇ사이버위협대비대내 외협력강화 한미사이버분야협력방안토의 :4 월,9 월,11 월 국제사이버방어워크숍참가및국방정보보호컨퍼런스개최 :6 월,12 월 영국, 호주등과사이버분야협력방안토의 :8 월,9 월 제1회서울안보대화참여 ( 사이버세션주관 ):11 월 원인분석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이최초계획된일정보다지연됨에따라, 예산이미집행되고사고이월되어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ㅇ추진일정대비지연된사유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위한정보시스템및운영인프라설계사업 계약지연 (1 개월 ) * 주계약업체인삼성SDS 와군인공제회 C&C 간컨소시엄적법성에대한법무부질의및답변후계약처리 설계사업산출물을근거로국방통합정보관리소운영인프라구축사업발주를의뢰하였으나, 국방부계약담당부서의업무조정요구처리로지연 (1.5 개월 ) * 사업일정은 12.5 월에설계가완료되고 12.11 월내계약을완료하는것이였으나, 상기사항으로전체적인사업일정지연으로예산미집행발생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을위한정보시스템및운영인프라설계사업을통해서국방정보체계의현보유현황최신화및이전 통합대상체계를분류함으로성과지표달성토록함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ㅇ국방정보기술표준개정및적용지시에의거신규개발응용체계등을대상으로데이터표준준수율점검을통하여측정 - 60 -
국방정보기술표준개정에따른체계적용지시 (2.23) '12 년도상호운용성평가 ( 수준측정, 전력지원체계시험평가 ) 계획시달 (2.10)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개정시행 (4.5) KMTF 평가도구개발사업종결보고 (7.19) 2012 년국방정보기술컨퍼런스개최계획통보 (10.4) CIO 실무협의회표준개정승인 (12.27) '12 년신규개발응용체계데이터표준준수율점검결과보고 (12.13) ㅇ성과지표실적치산출근거 구 분 대상속성 ( 건 ) 표준적용 ( 건 ) 12 년적용률 (%) 운용체계 신규개발및성능개선체계 XX 장비정비정보체계 15,724 15,714 99.94 국방XX 통합정보체계 12,799 5,739 44.84 국방XXXX 정보체계 7,098 6,876 96.87 국방XX 통합정보체계 ( 고도화 ) 1,811 1,811 100 OOOO 3,785 3,184 84.12 OOOO 4,228 3,944 93.28 총계 45,445 37,268 86.51 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사이버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요국방정보체계의취약점을분석하고, 미비점을보완조치하여실효성을제고ㅇ국방부주관현장실사를통하여개선조치실적을확인ㅇ정보체계보호대책이행실태확인점검 11 년취약점분석결과종합보고및보완소요판단 (2.20) 보호대책이행실태점검계획수립 / 시달 (6.11) 각군 / 기관자체점검 (6.11-25) 국방부주관현장점검실시 (7.9-13) 이행실태점검결과보고 / 통보 (7.31) - 61 -
ㅇ성과지표실적치산출근거 구분계 A 체계 B 체계 C 체계 D 체계 E 체계 F 체계 G 체계 조치대상 ( 단위 : 건수 ) H체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364 62 46 35 34 31 23 22 40 40 11 11 9 완료 310 45 33 21 33 27 22 21 40 37 11 11 9 진행 54 17 13 14 1 4 1 1 0 3 0 0 0 완료율 (%) 85 73 71 60 97 87 96 95 100 93 100 100 100 2) 향후개선사항 네트워크중심전수행을위한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확충ㅇ통합정보관리소구축사업추진시견고한사업관리체계구축및감독기능강화를통하여사업지연재발방지 * 업체사업관리인력에국방업무전문가투입및각군, 기관의사용자와소통ㆍ협업관리체계보강조치, 국방부사업담당및 PMO 역할강화ㅇ '13 년정보시스템이전ㆍ통합사업적기추진위해협조부서와사전조율및공감대형성등노력경주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ㅇ상호운용성소요다양화를위한업무부서-센터간상호협력강화 다양한상호운용성요구사항을도출하기위한업무-기술협력기능강화 상호운용성요구사항구현을위한민간-군기술분석전문화역량확보ㅇ상호운용성구현의효율화를위한신기술도입검토및추진 빅데이터분석기술 : 연동되는데이터의폭증에대비 의미기반데이터구조연구 : 지능형데이터기반구축을통한활용성강화사이버위협대응능력강화ㅇ현존 미래사이버위협과세계각국의사이버정책 / 전략을분석하여국방차원의사이버정책발전방향및국제협력전략수립필요ㅇ사이버전력의핵심요소인사이버인력에대한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교육훈련체계정립필요 - 62 -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2- 정보화 ( 1)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ㅇ해당사항없음ㅇ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ㅇ해당사항없음ㅇ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ㅇ해당사항없음 ㅇ해당사항없음 - 63 -
성과목표 Ⅱ-3 국방선진화추진을위한정책연구역량을강화한다. (1) 주요내용 성과목표개요 ㅇ 정책연구역량강화 는선진군사역량구축을위한소프트웨어측면의문제해결능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설정한성과목표 이는정책부처인국방부만의노력으로달성하기어려우므로출연연구기관에대한연구지원 / 관리, 연구역량강화를통해추진 [ 전략목표와성과목표의연계성 ] ㅇ국방선진화를위해서는새로운안보환경과국방여건에부합한 국방정책과군사전략이요구되며, 이를위해 KIDA 정책연구의 질적제고와실효적대안제시가필요 성과지표달성현황 측정산식목표대비성과지표 10년도 11년도 12년도 ( 또는측정방법 ) 달성률 부여과제점수목표 - - 87.5 = Xi/n -Xi: 부여과제의연구실적 - 신규 87.3 1 KIDA 부여과제점수 *1) 결과에대하여국방부 / 합참의과제제기자가평가한점수달성률 (%) - - 99.8 -n: 부여과제수 * 1) 부여과제점수란국방부 / 합참에서제기하여 KIDA가수행한연구과제인부여과제에대해연구종료시점에과제제기자가연구결과에대해평가한점수의평균 - 64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전략목표달성기여도ㅇ KIDA 부여과제점수목표치 (87.5 점 ) 대비 99.8% 달성 :87.3 점 성과지표 KIDA 부여과제점수 는정책연구역량강화를통해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합리적 효율적정책대안을제시했는지에대한평가결과 지난해보다 0.8 점상승한 87.3 점을달성했으며, 이는향상된연구품질을통해선진군사역량구축에기여했다고볼수있음ㅇ KIDA 정책연구를통해선진군사역량구축에기여한사례 중장기국방정책방향제시및대형획득사업의사결정지원 -차기국방기본정책연구 :4 개년연구사업으로 14~ 28 국방정책서기본방향을제시하고차기정부의국방정책수립에기여 -보라매사업타당성조사등다수의획득사업타당성조사과제수행 : 대규모국방예산낭비사전차단으로국방예산의효율적활용에기여 국방정책에대하여분석적 체계적인대안제시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평가및검증폐기방안 -사이버전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연구 -전작권전환이후 UNC 회원국전력통합절차및지휘관계 -군사시설주변지역피해보상표준모델연구등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국방부와 KIDA 간적정규모의과제수행을위한긴밀한협의와공동노력 국방부와협의를통해적정주제의부여과제선정 KIDA 자체과제및수탁과제수를통제하여적정규모의연구과제수행ㅇ연구진행현황에대한공유체계및관리체계정립 연구과제수행이력관리, 연구평가결과피드백 연구과제요약보고 제출을통하여, 일정관리및연구내용의타당성을제고ㅇ제기부서의견의충실한반영과연구결과의정책화노력 - 65 -
원인분석ㅇ 2013 년 1월현재, 목표대비 99.8% 달성ㅇ이는 2012 년부여과제 49 개중 20 개 (41%) 과제만평가된상태로, 13.2 월평가완료예정 ( 이월과제제외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ㅇ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KIDA 부여과제점수 -측정산식 :( 과제종결보고서의평가점수합계 과제수 ) 100 -측정대상기간 :12.1.1~12.12.31 -측정수행기관 : 과제제기부서, 국방부기본정책과 -측정대상표본수및선정방법 : 종결보고서제출부서전수조사ㅇ품질확인 부여과제점수산정시 13 년 1월까지과제종결보고서미제출부서는통계에서제외. 2) 향후개선사항 연구품질관리에초첨을맞춘합리적인연구과제관리체계지속강화ㅇ과제선정과편성의엄격관리ㅇ연구조직위주 연구주제중심의연구진편성체제구축 ( 연구센터를초월한융합적인연구진편성및연구수행 ) ㅇ연구산출물의정책화를위한체계적관리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성과목표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 66 -
관리과제 (Ⅱ-3-R&D1) 한국국방연구원운영 (1) 주요내용 관리과제의목적및주요내용 ㅇ한국국방연구원은국방정책전반을체계적으로연구분석하고정책대안을제시함으로써합리적인국방의사결정수립을위해설립된출연연구기관ㅇ국방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역량을위해서는장기적인국방정책방향설정과함께현안에대한즉시적분석능력제고도함께요구됨 - 연구과제 와 현안보고 는한국국방연구원운영 ( 관리과제 ) 에가장기본이되는사업으로평가지표 연구과제품질지수 와 현안보고건수 를통해국방선진화를위한정책연구역량강화 ( 성과목표Ⅱ -3) 달성을가늠할수있음 [ 성과목표와관리과제의연계성 ] 성과지표달성현황 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1 KIDA 연구과제품질지수 KCSI 모델을 ( 고객만족도조사중연구과제이용한고객만족도점점수 ) 수 목표 - - 80.5 실적 - 신규 83.2 달성률 (%) - - 103.4 목표 - - 39 2 현안보고 *1) 건수 ( 건 ) 연간현안보고건수 실적 - 신규 43 달성률 (%) - - 110.3 * 1) 현안보고란국내외중요한국방현안발생시적시의지원을위해사태의원인과전개, 향후전망, 정책제언등을분석, 10 페이지내외로정리하여국방부 / 합참, 외교부, 청와대등의고위정책결정자에게제출하는보고서 ( 국방현안보고서, 장 차관대면현안보고서 ) - 67 -
(2) 성과분석및향후개선사항 1) 성과분석 성과목표달성기여도ㅇ연구과제품질지수목표치 (80.5 점 ) 대비초과달성 :83.2 점 연구과제품질지수는 3개년 ( 09 년 ~ 11 년 ) 평균증가율 1.2% 대비약 2.5 배증가 또한중장기국방정책, 대형획득사업의사결정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의국방정책에대하여분석적이고체계적으로그대안을제시함으로써국방정책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 주요연구과제 북한의우라늄농축능력평가및검증폐기방안 사이버전교육훈련체계구축방안연구 전작권전환이후 UNC 회원국전력통합절차및지휘관계 군사시설주변지역피해보상표준모델연구 국방정책발전기여북핵능력평가결과에따른대부정책수립, 북핵검증 폐기방안검토, 관련대북협상방안등을수립하는경우에중요하고실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사이버전교육훈련예상중기계획, 관련규정제 개정소요반영, 교리와훈련매뉴얼, 교육훈련장운영계획수립등전반적인사이버전교육훈련발전방안을제시함전작권전환이후유사시회원국의전력통합과지위관계에관하여다양한실무적준비상황을점검제시. 북한의 UNC 해체론과미국의 UNC 강화론에대한국익을고려한국가차원대응논리를개발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제도의방향정립, 지원제도의구성요소인대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등에대한개념재정립, 지자체별지원금배분모형개발및검증방안제시 ㅇ현안보고건수목표치 (39 건 ) 대비초과달성 :43 건 현안보고건수는목표대비 110.2% 달성 국방현안 이슈에대하여상시즉시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방향 및대안을제시함으로써현안대응에실질적으로기여 현안보고 미국방전략및국방예산지침이한국안보에미치는영향 대외국방관계정립방안 리영호해임배경분석과정책적함의 국방현안대응기여 12 년미국의국방전략및국방예산지침을분석평가하고, 한국안보에미칠영향을다각도로분석. 특히유사시증원전력의유동성문제, 주한미군감축가능성문제, 전략적유연성문제에대한분석및방안을제시함. 미국과중국의국력변화전망등을고려하여국익에적합한한미동맹및한중관계의구체적인대안을제시. 또한대동남아및인도및러시아등포스트차이나시대를대비한대외국방관계방향성제시리영호차수의해임배경, 해임의의미, 우리정부및국방차원의정책적고려사항을제시. 특히국방부로하여금대북정책의일관성유지를위한자세견지를건의하고북한에게군사도발의명분을주지않기위한구체적사항을제언함 - 68 -
방산지정제도, 폐지해야하나 병복무동기유발을위한차별화된인센티브부여방안 국방사이버전대비발전방안 방산지정제도의개념및제도의운영에대해잘못된인식을지적하고지정제도의순기능적역할을논리적으로설명. 방사청에서추진되는방산물자지정제도폐지의문제점을타당성과효과측면에서지적하고방향재설정을강력히제안병사들의우수한학력과자질에도불구, 야전에서의활용이미흡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해병사들의복무동기유발방안을설득력있게검토. 새로운의무복무모델정착및불필요한예산및개인지출에대한절감효과가기대되는방안제시최근선진국및위협국의사이버전에대한현황설명. 우리군의법 / 제도적차원, 북한위협에대한대비수준, 전문인력양성에대한정부차원의대비면에서문제점을지적 목표달성과정및방법ㅇ연구과제품질지수증진을위하여 KIDA 는 연구관리 평가강화, 연구결과의정책화제도, 제기부서와의협력체계구축 등을핵심성공요인으로식별하고, 그에따른내부성과지표를선정 특히최근 3년간과제제기자의의견을분석 ( 특히불만사항 ) 하여개선노력 -과제제기자의의견을 2012 년도 KIDA 내부성과지표에반영함으로써원차원의개선노력을유도 과제제기자의불만사항 고객의의견을반영하는체계미흡 연구수행일정미준수 연구과제수과다 2012 년성과지표 제기부서의 KIDA 토론회참여율 연구일정준수율 연간목표과제수준수율 ㅇ원내 RTM 의활성화를통한현안보고 ( 지원 ) 의이슈 주제를발굴하고, 관련정책방향에대한인식공유 RTM (Round Table Meeting : 전문가토론회 ) 추진목적 주요국방정책에대한브레인스토밍을통한국방정책지향점설정 주요국방정책방향에대한원차원의공감대형성과연구기반강화 RTM 주제및잠정발표자선정 절차 :1 센터차원제안 2현안위원회 1차선별 3경영진 2차선별 잠정발표자선정 : 현안위원회및각센터전문가논의 12 년 RTM 성과및평가 연간 43 회개최 : 11 년도에는 13 회개최에대비 3배이상증가 국방동향, 현안 이슈, 미래정책방향등국방정책모든분야를망라한다양한주제에대해관련상황및문제인식을공유하고전파하고, 대응방향및방안에대하여적극모색하는데에기여 - 69 -
자료수집방법및품질확인 ㅇ KIDA 연구과제품질지수 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측정방법 :12 년도 KIDA 고객만족도조사 -조사기관 : 외부전문조사기관 ( 주 ) 기술과가치 -조사대상 : 연구과제제기부서 ( 제기자 : 총 43 명 ) -조사기간 :12 년 11 월 ~12 월 (2 개월 ) -조사모델 :PCSI(Public-serviceCustomerSatisfactionIndex) -조사방법 : 면접조사 품질확인 -기획재정부가지정한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한결과임ㅇ현안보고건수 성과측정을위한자료수집방법 -측정방법 : 현안보고실적집계 -측정수행기관 :KIDA -조사대상 : 국방현안보고서및장 차관대면보고서 -측정대상기간 :12.1.1~12.12.31 품질확인 -2012 년현안보고서보고일과보고목록확인 [2012 년도장 차관대면현안보고서목록 ] 번호일자제목비고 1 02 월 전력소요기본분석결과 (K-21, 차륜형전투차량, 차기복합소총, 자동측지장비, 중형전술차량, 120 미리자주박격포 ) 2 연습시나리오개발연구결과보고 3 03 월중형전술차량기본분석 4 자동측지장비기본분석 5 04 월스톡홀롬회의결과국방현안보고 6 수리부속관리효율성향상및수리부속분석팀운영뱡향 7 06 월 전력소요기본분석결과 ( 차기다련장, K-55 탄약운반용장갑차, 전술함대지유도탄 ) 8 07 월전술함대지유도탄기본분석 9 08 월소요검증을통한합리적인수리부속예산편성방안 10 09월 군유류지원체계개선방안 11 10월 병계급구조개선방안보고 - 70 -
12 11 월 전력소요기본분석결과 (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 ) 13 전력소요검증기본분석 : 전술정보통신체계 14 장애물개척전차기본분석 15 12 월일반병사임무및역할확대방안보고 16 2012 년수리부속분석사업추진결과 2) 향후개선사항 ㅇ국방부, 합참, 각군등기관단위의교류협력과더불어, 조직 부서 단위의교류협력강화를위한방안모색 ㅇ연구수행과정에서현장방문의확대를통한연구결과및현안보고 ( 지원 ) 의현실성및구체성제고모색ㅇ증가하고있는국방현안에대한적시적지원과다양화를위해설정한지표인 현안보고건수 는이미양적으로는충분한수준이라고판단되며,2013 년도부터는현안보고대한실효성을높이기위해양적지표 ( 현안보고건수 ) 를질적지표 ( 현안보고만족도 ) 로전환하여추진할계획 (3) 내부및외부지적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 관리과제 (Ⅱ-3- R&D(1) 구분지적사항개선사항 ( 조치결과및계획 ) 전년도성과보고서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자율평가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국회, 감사원등 o 해당사항없음 o 해당사항없음 - 71 -
전략목표 Ⅲ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주요내용 총수명주기관리개념을적용하여소요제기로부터, 획득, 운영유지에이르는전과정을합리적으로조정 합동성에기초하여 Top-Down 식전력증강개념을확립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해기능별전력구조를최적화전력소요의검증과분석 평가기능을강화 투명성 효율성제고를위해계약기관을통합 축소하여전문성을강화 국가물류체계와연계하여통합물류센터를구축하고, 민 관 군가용수송자산을통합운용하며, 전군 1 일보급지원체계를구축 국가및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하기위해군은전투기능중심의필수자산만을보유하고, 나머지지원기능은국가및민간의자원을활용. 녹색기술을적용한녹색에너지원확대,LED 조명, 탄소저감형차량확대, 친환경 GreenCamp 조성등녹색국방구현. 에너지절약을위해유류절약형부대훈련을확대등적극추진 < 성과목표별재정투입현황 >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 단위 : 개 ) 구분성과지표수달성지표수구분성과지표수달성지표수 Ⅲ-1 군보급 정비지원체계효율화한다 Ⅲ-2 장병급식및피복만족도를향상시킨다. Ⅲ-3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1 0 일반재정 12 8 1 1 일반재정 4 3 1 0 일반재정 26 22 (2) - 72 -
전략목표 Ⅲ : 성과달성현황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전략목표 Ⅲ : 강도높은경영효율화를추진한다. 사용자대기기간 (CWT)= 성과목표 Ⅲ-1 1 사용자대기시간 [ 품목별 n차 : 군보급 정비지원체 (CWT) 수입기간계를효율화한다 *(n 차수입량 / 청구량 )]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장비획득 1 장비보유율 (%) 2 장비노후도개선률 (%) ( 기동장비등 9개기능별보유율 )/9 * 기능별보유율 = [ 기능별 ( 장비보유량 + 획득량 -도태량 )]/ [ 품목별편제인가량 ] ( 기동장비등 9개기능별노후도개선율 )/9 * 기능별노후도개선율 = [ 기능별 ( 장비보유량- 수명초과장비수 )]/ [ 품목별장비보유량 ] 장비유지 1장비가동률 (%) 가동장비수 100 보유장비수 물자획득 연료확보 수송활동 1 물자획득확보율 2 주요물자만족도 1 연료확보율 1 전군수송지원율 (%) ( 물자획득집행액 / 소요액 ) 100 주요물자만족도 ( 연료확보량 / 군최초소요 ) 100 목표 - - 100 실적 - 신규 89.7 달성률 (%) - - 89.7 목표 85 86 85 실적 84.1 84.8 77.2 달성률 (%) 98.9 98.6 90.8 목표 - - 56 실적 - 신규 56.1 달성률 (%) - - 100.2 목표 82 실적 86.3 달성률 (%) 105.1 지상 90 함정 65 항공 헬기 75 지상 96.6 함정 68.0 항공 헬기 80.7 지상 90 함정 65 항공 헬기 75 지상 97.1 함정 77.8 항공 헬기 81.5 지상107.3 지상107.9 함정104.6 함정119.7 항공 헬기항공 헬기 107.6 108.7 106.5 112.1 목표 83.0 83.0 83.0 실적 82.5 87.4 81.1 달성률 (%) 99.4 105.3 97.7 목표 59.0 59.0 60.0 실적 59.1 59.6 60.5 달성률 (%) 100.2 101.0 100.8 목표 100 95 100 실적 89.1 93.7 101 달성률 (%) 89.1 98.6 101 철도수송 목표 953,349 972,713 986,347 계획 실적 1,066,987 1,015,341 968,296 인원 ( 명 ) 달성률 (%) 112 104 98 철도수송 목표 7,318 6,294 5,026 계획 [( 수단별지원실적합 실적 6,443 7,793 5,841 화물 ( 량 ) 계 / 달성률 (%) 88 124 116 육로수송수단별목표치합목표 444,763 472,109 487,331 계 ) 90%]+ [( 수송요청계획실적 445,315 468,646 666,639 기간준수도 ) 10%] 인원 ( 명 ) 달성률 (%) 100 99 137 목표육로수송 3,989 4,207 5,220 계획실적 4,196 4,763 9,620 화물 ( 대 ) 달성률 (%) 105 113 184-73 -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일반재정 일반재정 탄약정비및비군사화 교육용탄약 2 사용자만족도 1 탄약정비율 해상수송계획인원 ( 명 ) 해상수송계획화물 ( 대 ) 항공수송계획인원 ( 명 ) 수송요청기간준수도 (%) 2 비군사화처리율 1 탄약확보율 2 탄약사용률 지상교육용 함포교육용 항공교육용 기타교육용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전군수송지원율계 설문조사를통한만족도 정비실시량 정비계획량 (2,190 발 ) 100 탄약사용률계 비군사화실적 계획 (2,000 톤 ) 100 ( 확보물량 / 확보목표물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 사용량 / 인가량 )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21,964 30,750 41,170 실적 22,700 39,477 58,500 달성률 (%) 103 128 142 목표 394 2,150 2,875 실적 367 2,408 2,875 달성률 (%) 93 112 100 목표 1,751 1,844 2,408 실적 2,012 2,137 2,808 달성률 (%) 115 116 117 목표 - - 95 실적 - 신규 98 달성률 (%) - - 103 목표 100 100 100 실적 102.3 113.7 121.9 달성률 (%) 102.3 113.7 121.9 목표 85 92 94 실적 90 95 98 달성률 (%) 105.9 103.3 104.3 목표 - - 100 실적 - 신규 92.8 (2,033 발 ) 달성률 (%) - - 92.8 목표 - - 100 실적 - 신규 115.2 (2,303 톤 ) 달성률 (%) - - 115.2 목표 - - 100 실적 - 신규 88.4 달성률 (%) - - 88.4 목표 - - 92 실적 - 신규 92.4 달성률 (%) - - 100.4 목표 - - 92 실적 - 신규 86.5 달성률 (%) - - 94.0 목표 - - 92 실적 - 신규 94.0 달성률 (%) - - 102.2 목표 - - 92 실적 - 신규 89.8 달성률 (%) - - 97.6 목표 - - 92 실적 - - 92.1 달성률 (%) - - 100.1 성과목표 Ⅲ-2 ( 급식만족도 /67.8%) 목표 - - 68 1장병급식및피 : 장병급식및피복만 0.5+( 피복만족도 /68.8%) 실적 - 신규 68 복만족도 (%) 족도를향상시킨다 0.5 달성률 (%) - - 100 목표 70 70 67.8 일반재정 급식질향상 1 급식만족도달성률 ( 실적 / 목표 )*100 실적 66.9 67 70.4 달성률 (%) 95.6 96 103.8-74 -
부문관리과제성과지표 일반재정 피복개선 성과목표 Ⅲ-3 : 국가 민간자원활용으로국방자원을최적화한다 일반재정 일반재정 일반재정 국군인쇄창운영 육군 2 보급단운영 해군보급창운영 2사용자 불만 접수 건수 측정산식 ( 또는측정방법 ) ( 12 년사용자불만접수건수 / 최근 3 년평균사용자불만접수건수 )*100 1 피복만족도 ( 실적 / 목표 )*100 2 피복개선추진율 1책임운영기관객만족도 1 인쇄물만족도 2 생산실적증가율 3 인쇄오류율감소 ( 신형전투복보급인원 / 확대보급대상인원 )*100 목표대비달성률 10 년도 11 년도 12 년도 목표 - - 95 실적 - 신규 94.7 달성률 (%) - - 100.3 목표 70 70 68.8 실적 68 67.8 65.5 달성률 (%) 97.1 96.9 95.2 목표 - - 100 실적 - 신규 100 달성률 (%) - - 100.0 책임운영기관에대한고객만족도조사 목표 - 65 90.2 ( 내부고객만족도50% 고 + 외부고객만족도 50%) 실적 80.9 94.5 87.1 ex) 복리후생제도만족 도, 서비스체감만족도, 달성률 (%) 품질만족도등 - 145.5 96.5 -대상 : 관련유관부서 ( 국방부, 합참각군등 ) 목표 80 87 98 -표집방법 : 기관별균등배분 -조사방법 : 전화 실적 86.2 97.69 93.9 설문조사 ( 만족도 ) -부여방식 :5 점척도, 리커트달성률 (%) 방식 107.8 108.5 95.8 ( 12 년판수실적 / 목표 - - 25 최근3년평균판수실 실적 -4 10.7 25.5 적 ) 100 달성률 (%) - - 102.0 ( 오류인쇄건수 / 총생산건수 ) 100 목표 - 1.70 1.60 실적 신규 1.68 1.23 달성률 (%) - 101.2 123.1 13 개피지원부대를대상으로반기 1회목표 80 88 89 보급품의포장상태등 10 개문항에대한 1피지원부대만족도실적 87.7 88.2 96.2 만족도를전자설문방식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점기준으달성률 (%) 109.7 100.2 108.1 로환산 -수입기간준수율 : 목표 - 96.5 100 2수입물자처리기간 100 (1- 총초과건실적 89 99.9 100 준수율수 / 총수입건수 ) 달성률 (%) - 103.5 100.0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 불출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 96.5 100 실적 99.5 99.9 100 달성률 (%) - 103.5 100.0 진해소재유관부대 (50 개 ) 및업무관련자 (50 목표 - 95 93.5 명 ) 을 대상으로 분기 1회수령기간만족도 1피지원부대만족도등 20 문항에대한만 실적 92 97.3 95 족도를 설문방식으로 5점척도측정후 100 달성률 (%) 점기준으로환산 - 102 101.6 2 수입물자처리기간준수율 3 불출물자처리기간준수율 -수입기간준수율 : 목표 - 91 96.3 100 (1- 총초과건실적 93 100 99.0 수 / 총수입건수 ) 달성률 (%) - 110 102.8 - 불출기간준수율 : 100 (1- 총초과건수 / 총불출건수 ) 목표 - 91 99.9 실적 98.9 100 99.9 달성률 (%) - 110 10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