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 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통일의식조사 인쇄 08.. 발행 08.. 발행처발행인저자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정근식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등록 9-8-67975(006.7.7) 주소 0886 서울관악구관악로 전화 0) 880-05~ 팩스 0) 87-705 홈페이지 편집 제작 가격 http://tongil.snu.ac.kr ( 주 ) 다해미디어 비매품 c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7 이보고서의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사전서면허락없이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출판사도서목록 (CIP) (07) 통일의식조사 / 저자 : 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 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 서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8 p. ; cm. --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 6) ISBN 979--9699-- 90 : 비매품통일의식조사 [ 統一意識調査 ] 0.9-KDC6 0.959-DDC CIP0800697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통일의식조사
목차 서장 8 제 부기초분석 제장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필요성과이유. 통일의추진방식과가능시기 0. 통일의편익에대한기대 6. 통일과민주주의 5 5. 통일한국의체제와통일정책의시급성 55 6. 소결 59 제장북한에대한인식 6. 남북한관인식 -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 67. 북한의변화와정권안정성에대한인식 7.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 79. 북한의위협의식 85 5. 북한사회에대한친숙성 9 6. 소결 97 제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0. 서론 0. 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 05. 대북정책주요현안에대한인식 08.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에대한인식 6 5. 소결 0 제장주변국과의관인식. 서론. 핏줄보다는이념에기반을둔친밀감 6. 고착되는북방위협감 8. 주변국의국가이미지 9 5. 통일과정에서주변국의역할에관한한국인의마음 57 6. 소결 6
제 부심층분석 제5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66. 서론 66. 이론적배경 : 담론별특징과통일교육 68. 연구방법 7. 연구결과 77 5. 소결 88 제6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9. 서론 9. 이론적논의 97 7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 정책에대한태도. 서론. 분석방법 7. 기술분석. 분석결과 5 5. 소결 59 결장 6 부록 7. 가설 0. 연구방법 08 5. 분석및결과 6. 소결 6
표목차 < 표 --> 통일의이유 7 < 표 --> 통일의추진방식 0 < 표 --> 통일필요성과통일추진방식교차분석 < 표 --> 통일의가능시기 < 표 --5> 남한의민주주의와통일 5 < 표 --6>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의관 5 < 표 --7> 희망하는통일한국의체제 55 < 표 --8> 통일정책의시급성 57 < 표 --> 한국입국북한이탈주민수 95 < 표 --> 남북간이질성에대한인식 (07) 96 < 표 --> 가장친밀하게느끼는주변국 7 < 표 --> 북한과미국간가상월드컵게임에서응원할팀 9 < 표 --> 주변국에대한친밀감 0 < 표 --> 연령대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표 --5> 학력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표 --6> 주요지지정당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표 --7> 한반도평화에가장위협적인국가 9 < 표 --8> 주변국에대한위협감 < 표 --9> 연령별주변국에대한위협감 < 표 --0> 학력별주변국에대한위협인식 < 표 --> 주요지지정당별주변국에대한위협감 5 < 표 --> 미국의국가이미지 50 < 표 --> 한반도전쟁시미국의예상되는태도 5 < 표 --> 중국의국가이미지 5 < 표 --5> 한반도전쟁시중국의예상되는태도 5 < 표 --6> 일본의국가이미지 5 < 표 --7> 한반도전쟁시일본의예상되는태도 55 < 표 --8> 러시아의국가이미지 56 < 표 --9> 한반도전쟁시러시아의예상되는태도 57 < 표 --0> 주변국의한반도통일희망정도 58 < 표 --> 통일을위한주변국협조필요성 59 < 표 --> 남북관와한 미 중공조 60
표목차 < 표 --> 정치성향별남북한협력과한 미 중공조 60 < 표 -5-> 통일당위성담론집단설문문항 75 < 표 -5-> 담론집단별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분포 79 < 표 -5-> 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의담론집단별차이 8 < 표 -7-> 위협인식 : 측정문항 8 < 표 -7-> 다중회귀분석모델 0 < 표 -7-> 회귀분석 : 탈북자지원정책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5 < 표 -7-> 회귀분석 : 대북지원정책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56 < 표 -5-> 에따른담론집단분포 8 < 표 -5-5> 담론집단별광역권, 사회층, 생활수준개선도분포 8 < 표 -5-6>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과통일편익의차이 8 < 표 -5-7>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과통일편익의차이 85 < 표 -5-8> 담론집단간탈북자에대한인식의차이 86 < 표 -5-9> 담론집단간한국사회에대한인식 88 < 표 -6-> 경제평가정도에따른종속변수별평균치 6 < 표 -6-> 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독립적영향에대한순위로짓모델 8 < 표 -6-> 경제평가와통일기대이익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0 < 표 -6-> 경제평가와정당지지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 표 -6-5> 경제평가와민족정체성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 표 -6-6> 경제평가와정서적유대감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5
그림목차 < 그림 -0-> 통일의식결정요인에지난 0년간의분석틀 5 < 그림 --> 통일의필요성 < 그림 --> 연령별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 < 그림 --> 통일편익에대한기대감 : 남한사회와개인 7 < 그림 --> 통일이후사회문제개선에대한기대감 50 < 그림 --> 한국인의대북인식 68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변화추이 69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종교별변화추이 70 < 그림 --> 연령별북한 협력대상 인식 7 < 그림 --5> 연령대별북한 적대대상 인식 7 < 그림 --6> 북한변화에대한인식 75 < 그림 --7> 북한정권불안전예측변화추이 79 < 그림 --8>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0 < 그림 --9>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 < 그림 --0> 정치성향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 < 그림 --> 연령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 < 그림 --> 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 ( 포기하지않을것이다 ) 85 < 그림 -->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위협의식 86 < 그림 --> 남북한상호무력도발가능성인식 88 < 그림 --5>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90 < 그림 --6> 연령별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9 < 그림 --7> 대북문제의시급성 9 < 그림 --8> 북한사회인지도 9 < 그림 --9> 북한이탈주민접촉경험 95 < 그림 --> 정부의대북정책아젠다에대한만족 불만족응답비율 06 < 그림 --> 대북지원의북한주민생활기여도에대한인식 06 < 그림 --> 대북정책별북한개혁개방효용성 08 < 그림 --> 대북사안별시급성 09 < 그림 --5> 남북경제협력의북한개혁개방기여도 0 < 그림 --6> 남북합의사항승동의여부 < 그림 --7> 개성공단유지 / 재개에대한견해 < 그림 --8> 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견해
그림목차 < 그림 --9> 북핵문제해결전교류협력 ( 대북지원 ) 중단에대한견해 < 그림 --0> 대북삐라살포중단에대한견해 5 < 그림 --> 정부의북한인권문제제기에대한견해 6 < 그림 -->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주장에대한견해 7 < 그림 --> 정치성향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8 < 그림 --> 연령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9 < 그림 -7-> 탈북자에대한사회적거리 (007-07) < 그림 -7->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 (007-07) < 그림 -7->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007-07) 5 < 그림 -7-5> 안보위협인식의변화 (007-07) 7 < 그림 -7-6> 경제위협인식의변화 (007-07) 9 < 그림 -7-7> 사회문제심각성인식변화 (007-07) 50 < 그림 --5> 교육수준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0 < 그림 --> 정치성향별대미친밀감 6 < 그림 --> 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 6 < 그림 --> 정치성향별대중친밀감 7 < 그림 --> 정치성향별대미위협감 6 < 그림 --5> 정치성향별대북위협감 8 < 그림 --6> 정치성향별대중위협감 8 < 그림 -5-> 통일담론집단분포 77 < 그림 -6-> 현재경제상황에대한평가 (007-07) < 그림 -7-> 탈북자수용에대한태도 (007-07)
서장
서장 둘러싼국제관의악화등으로남북관는이렇다할해법을찾지못하 고있는실정이다. 서장 07년 월, 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로현직대통령이탄핵되면서뒤이은조기대선을통해이루어진정권교체는그간얼어붙은남북관의새로운전환점이되리란전망을낳았다. 촛불의힘 으로당선된문재인대통령은남북관를평화와경제협력, 그리고공동번영의관로대전환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그는 7월 6일 新베를린선언 에서 우리가추구하는것은오직평화 라고강조하며기본적으로북한과대화와협상으로핵및미사일문제를적극풀어나가겠다는국정기조원칙을재차표명하였다. 북한역시 07년초신년사에서 7. 공동성명 5주년, 0. 선언 0주년등을언급, 남북간의군사적충돌과전쟁위협을해소하기위한대화와협력을제안하며국면전환을시도하려는의지를볼수있었기에어느때보다남북관의긍정적변화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진해였다. 하지만 07년한해는그러한기대를배반하였다. 정권교체를통한훈풍에도불구하고북한의끊임없는핵과미사일도발, 오랜교류의단절로생긴남북간의불신및각종현안에대한입장차, 미국트럼프대통령의대북강경책과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등한반도를 북한은신년사 (월일), 군창건일 (월일), 당중앙위원회제7기제차전원회의 (0월7일), 당창건일 (0월0일) 등을통해 핵보유 의지를공개적으로재차강조하며, 올해들어한차례핵실험 (9월일) 과 ICBM급장거리탄도미사일등총 5회 0발의미사일실험발사를강행하였다. 급기야북한은 월 9일, 화성-5형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급발사후공화국정부성명을통해 국가핵무력완성 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 이렇게북한의연이은여러도발에문재인정부는박근혜전정부의 북핵불용 의기본적방침을고수하며, 국제사회와공조를통해북한을압박하는한편남북관의개선을위한북한의호응을촉구하였다. 지난 6월 5일 6.5 남북정상회담 7주년기념식 에서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해 미국등우방과북한도발에단호하게대응하겠다 고강조하면서도 북한이핵과미사일의추가도발을중단한다면북한과조건없이대화에나설수있다 며북한에대화조건을제시하기도했다. 그러나북한은이를무시하듯 7월 9일새벽에기습적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했고, 이에대해정부는경북성주에사드를임시배치하면서한반도의긴장은한때최고수위로높아지기도하였다. 남북간의이러한입장차는정부와민간차원의인도적지원과교류협력사업에도활력을불어넣지못했다. 06년 월개성공단폐쇄이후사실상중단된상태인민간차원의교류협력을회복시키려는움직임이있었으나, 연이은북한의도발로정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안에서남북교류를신중하고유연하게하겠다고발표했다.(5월 8 9
서장 일 ) 민간차원의교류는특정단체의대북접촉을승인하고, 여자아이스하키세선수권남북경기개최 (월6일, 강릉 ), 여자축구아시안컵예선남북경기개최 (월7일, 평양 ), 북한태권도시범단방한 (6월일-7월일) 등스포츠교류부분에서제한적으로진행되었을뿐이다. 지난 월에는북한산생수가 7년만에국내반입이허용되어 00년천안함사태이후만들어진 5. 대북제재조치가완화가된것이아니냐는전망이나왔으나, 통일부는민간차원의교류협력차원에서취해진조치이지 5. 조치가완화된것은아니라며확대해석을경하기도했다. 북핵위협에따른국제사회의대응도지속적으로강력해졌으며, 미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내국가들은북한의비핵화를원칙으로핵위기에대한대응을모색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월일최근북한의 화성 5호 미사일발사에대해올해들어네번째대북제재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며국제적으로대북제재의압박수위를높여갔다. 신규결의안은대북유류공급제한조치강화, 북한해외노동자 개월내전원송환, 대북수출입금지품목확대, 해상차단조치강화, 제재대상개인 단체추가지정등을골자로하는강력한제재조치로평가된다. 미국은 월 0일, 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면서과거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인내 를버리고 최고수준의압박과관여정책 을추진하였다. 이는기본적으로 힘에의한평화 를바탕으로자국안보와경제적이익이라는투트랙을좇는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은의이복형인김정남의암살 (월일), 북한에억류되었던자국민웜비어 (Otto Frederick Warmbier) 의사망 (6월0일) 등으로미국은북한을 008년이후 9년만에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였고, 한반도사드배치와한 미 일군 사협력강화등의안보적조치를통해속적으로북한을압박하였다. 06년사드배치결정으로경색된한중관는문재인정부가북한의속되는미사일도발에대한대응으로사드를임시배치하면서긴장이고조되기도하였다. 하지만 월일중국의난징대학살추모식을기점으로성사된한중정상회담에서사드문제의적절한처리와동시에 ) 한반도에서의전쟁불가, ) 한반도비핵화, ) 북한문제의평화적해결, ) 남북관개선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 대원칙에합의하면서얼어붙었던한중관는조금씩풀려가고있다. 이러한한중관의개선은향후북한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대해북한에대한경제봉쇄를강화하는등적극적인지지를보내면서트럼프시대에도굳건한미일관를보여주었다. 한일관는일본의우경화경향과과거사처리문제로여전히어느정도의불신과긴장이존재하지만, 북핵위기해결이라는동북아지역공동의목표를이루기위해일본의군사적협력과정보공유가필요하다는점에서문재인정부의대일외교는쉽지않아보인다. 러시아는국제사회의고강도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과상대적으로우호적관를유지하였다. 최근 월에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안에서도미국이애초발의한원유전면차단, 북한정부및김정은의해외자산동결등이러시아의반대로포함되지않았다. 미국에맡서제한적대북제재를지지하면서동북아에서힘의균형을맞추어가려는러시아의움직임이내년자국의대선이후에는어떠한방향으로변화해갈지, 향후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이렇듯 07년안팎으로급격한정치적변화가진행된한반도에서한 0
서장 국인들은통일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을까?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은 007년부터매년,00여명의한국인을대상으로통일및북한, 대북정책에대한인식과태도를설문조사해오고있다. 설문문항은국민들의의식이보이는시열적흐름을보기위해대부분동일한문항을유지하고있지만, 이론적심화와시의적절한함의제공을위해해마다필요한문항들을추가또는보완해오고있다. 특히올해에는지난 0년간의의식조사사업을돌아보고조사의신뢰성과타당성을제고하고자자체적으로품질진단을시행하여설문지구성및설문조사과정에서미흡했던점을보완하고자하였다. 이러한자료의구축은통일에대한이론적연구및정책적제안에필요한실증적기반을제공한다는데에그의의가있다. 통일은한국사회의주요한이슈중하나로서이에대한국민들의의식과태도는다른여러행동및태도에도영향을미친다. 따라서통일에대한국민들의생각이어떠한지를파악함으로써어떤요인들이이러한생각을형성하였고, 이생각들은또다른행동및태도에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를알아볼수있다. 이러한연구는비단통일문제뿐아니라보다일반적인한국인의태도와의식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다. 아울러정부가추진하는여러통일및대북정책들이지속적인힘을받기위해서는국민적합의가필수적이다. 이러한점에서본자료는정책을뒷받침하고나아가구성할수있는근거로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07년도 통일의식조사 내용은다른해와마찬가지로크게다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이다섯부문은구체적으로남북한통일에대한견해, 북한에대한인식과태도, 대북정책에대한평가, 북한이탈주민에대한 태도, 주변국과의관에대한인식이다. 첫번째부문은남북한통일에대한견해를측정하기위한질문들로구성되어있다. 통일의필요성과이유, 통일이언제쯤가능하다고보는지, 통일이남한사회전체혹은응답자개인에게얼마나이익이될것이라보는지, 통일한국의정치체제등의질문들이포함되었다. 06년까지각각의대북정책이통일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를물었던문항은개별정책이통일을이루기위해얼마나시급한지를묻는항목으로변경되었다. 두번째부문은북한에대한인식과태도에관련된질문들로이루어졌다.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지에대한질문을비롯하여통일에대한태도, 북한의변화가능성, 그리고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등에대한물음이포함되었다. 또응답자가북한과관련된정보와경험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 남북한의차이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북한정권이얼마나오래지속될것으로보는지, 그리고북한의핵보유에대한입장등이질문에포함되었다. 세번째부문은남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평가및태도를조사하였다. 대북인도적지원이북한의개혁 개방에도움이되는정도와현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만족도등이설문에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재가동여부, 금강산관광의재개문제, 대북전단살포문제, 북한인권문제등구체적인정책사안에대한평가문항도이부문의주요조사항목이다. 07년도에는남북관에대한한반도주변국가들의책임을묻는문항이신설되었다. 조사의네번째부문은북한이탈주민에대한태도이다. 이부문은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에서갖고있는사회적지위와정부의정책에대
서장 한견해등을포괄적으로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중심으로한다문화수용성및포용성에대한문항들도이전년도와마찬가지로조사에포함하였다. 06년북한이탈주민의수가 만명을넘어서고국내의외국인노동자수역시 00만명을돌파하는등우리나라도더이상단일민족국가가아닌다문화사회로넘어가고있다. 이러한다문화에대한국민들의 해볼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닌다. 아래 < 그림 -0-> 은지난 0년간 통일의식조사 에서연구한통일의식의결정요인을시각적으로정리한것이다. < 그림 -0-> 통일의식결정요인에지난 0년간의분석틀 입장을알아보기위해올해에는탈북자뿐아니라보다다양한이민자집단에대한국민들의태도를묻는질문들을추가하였다. 다섯번째부문은국제관에대한인식으로, 주로주변국이통일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대해국민들의호감도가어느정도인지, 이들이통일과한반도의평화에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 이들이향후어떠한역할을할필요가있는지등에대한질문이포함되었다. 남북관의개선을위해서는남북만의노력뿐아니라우리를둘러싼강대국들의협력이필수적이란점에서, 국민들이이에대해어떠한선호와입장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국민적합의에기반한지속가능한외교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이 될수있을것이다. 이상의다섯부문에대한조사가우리국민들의통일의식을이해하기위한기초적작업이라면, 이러한통일의식의형성에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미쳤는지를보다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본 통일의식조사 는지난 0년간여러주제에걸쳐다양하게국민들의통일의식형성에기여한요인들을살펴보고있다. 이러한요인들을파악하는것은한국인의 본그림은투표행동의고전적이론인 인과성깔때기 (Funnel of causality) 의형식을차용한것으로가장우측에는우리가설명하고자하는종속변수인통일의식이있고좌측에는이러한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들이정렬되어있다. 좌측으로갈수록보다근본적인수준에서종속변수를결정하는 먼요인 이고우측으로갈수록보다직접적인영 통일의식의뿌리를알아간다는데의미가있을뿐아니라, 그러한요인들 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향후통일의식의흐름을예측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Wiley, New York, 960), Ch.. 5
서장 향을미치는 가까운요인 이라할수있다. 지난 0년간 통일의식조사 에서는남북관와한반도정세와같은시대적상황, 사회적배경, 이념성향과당파성, 정책에대한입장과정부평가, 그리고일련의정치태도들이연구되어왔다. 이중올해에는통일의식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여겨졌지만실증적으로분석되어오지않은변수들, 교육세대, 경제평가, 그리고북한에대한위협인식을새로운변수로추가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조사자료품질은연구목적설정, 조사방법선택, 조사표작성, 조사원교육, 응답과정, 응답자료에대한처리 (data processing), 모집단설정, 표집틀구축, 표본추출 ( 표집 ), 가중치적용, 자료분석전검토등에이르는자료수집과정전반에대하여꼼꼼한검토를거쳤다. 품질진단에서지적된바, 면밀한문항분석에서구성타당도와신뢰도를저해시키는문항들에대해체적으로검토하여일부문항을수정, 통합하여새롭게구성하였다. 07년통일의식조사 는 07년 7월 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동안시행되었다. 조사의모집단은전국 6개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 에거주하는만 9세이상 7세이하의성인남녀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독자적인행정구역이지만인구가적어충청남도의권역에포함하였다. 05년조사부터는모집단의연령을기존의 65세이하에서 7세이하로확대하여우리사회가빠르게고령화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통일의식형성에서고령층의견해를좀더적극적으로반영하고자하였다. 유효표본의수는,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 이다. 표본추출은다단층화통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을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07년 6월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통를기준으로조사표본을,, 연령별로배분하고난후, 해당층내에서존재하는전화번호리스트를무작위추출하였다. 인구비율이낮은제주도와강원도는충분한통분석이가능할만큼우선할당을하고, 나머지지역은인구비율에따라표본할당이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하여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한 대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사용하였다. 면접시행에앞서실사지도원 (supervisor) 에대한교육을시행한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속전문면접원중적격자를선발하였다. 이렇게선발된면접원들은조사방법과조사내용에대해두시간의오리엔테이션과두차례에걸쳐사전연습면접을받았다. 이과정을통해조사방법과질문지내용에익숙하게한후문제점을미리발견하여지적함으로써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 를최소화하고또면접과정의표준화 (standardization) 를시도하였다. 면접원은면접중발생할수있는우발상황에대한대처법도포괄적으로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및실사책임자는매일회수된질문지에대해서면접원입회하에검토하였으며, 문제점발견즉시면접원교육을하는품질통제시스템을사용함으로써오차를줄이고자하였다. 품질진단자료처리중조사과정을파악할수있는파라데이터 (para data), 즉, 면접원기록지의문항이나관련문항예비조사에대한데이터는추후보강할예정이다. 수집된자료는조사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완성된질문지중 0% 이상을무작위추출, 응답자에게전화를걸어면접내용을검증하여응답의허위기재, 조작이발견될경우해당면접원이조사한질문지전체를무효로하고재조사를하였다. 원자료는편집 (editing), 코딩 (coding), 입력 6 7
서장 (punching) 과정을거쳐통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0 프로그램을활용하여전산처리하였다. 질문항목별기본빈도는이책의부록에수록되어있으며,,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성향, 종교등의배경변수와의교차분석자료도포함되어있다. 부록에제시된통는가중치가적용된것이다. 통일의식조사의원자료는 년후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통하여설문지와코드북이제공되고있다. 8 9
제 부 기초분석 제장통일에대한인식제장북한에대한인식제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제장주변국과의관인식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러한부정적환경을고려할때문재인대통령이자주강조하는 평화 와 제 장 통일에대한인식 06년연말부터전국적으로열린촛불집회는박근혜대통령의탄핵으로이어졌고, 국민들은문재인을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국민으로부터권력을위임받지않은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사건은민주주의가작동하기위해서는권력에대한견제와다양한행위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는것을국민들에게환기시켰다. 반면, 촛불집회와탄핵, 그리고대선이치러지는과정에서통일문제는사회적담론의장에서상대적으로주목을덜받았다. 박근혜정부에서통일준비위원회도 06년말부터이미활동을사실상중단한상태였으며, 문재인정부출범후해체되기도하였다. 통일문제가사회적담론으로서큰주목을받을수없었다고하더라도국민들은북한의거듭되는핵도발과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등으로인해남북관와통일문제관련정보에노출될수밖에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이대북인도적지원은정치적환경과무관하게속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지만, 북한과미국이핵개발과관련하여극단적언사를내놓는등국제정치의환경은녹록치가않았다. 국민들은 통일대박론 과일방적 통일준비 도통일에대한적극적대안이될수없음을알게되었다. 이 번영 을지향하는대북 통일정책은세심한국가적전략이수반되어야만단순한언어적수사가아닌효과적인정책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국민들은짐작할수있을것이다. 통일의식조사는 0년넘는기간동안해마다변화된환경이통일에대한국민들의인식변화에어떤영향을미쳤으며, 외부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통일인식이쉽게변하지않는경향성은무엇인가에주목했다. 다시말하면, 북한의거듭되는핵도발과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가국민들의통일인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국민들의통일에대한열망과기대감도급격하게달라지지않는경향이있음을통일의식조사를통해서확인할수있었다. 남북한의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직면했을때국민들은전쟁이라는극단적인선택보다는통일한국이지향해야할사회상과구현해야할가치들을염두에두면서보다더실용적으로남북관및통일문제에접근해야한다는인식을보여주었다. 이글에서기술된국민들의통일의식은현재시점에서국민들이가지고있는통일의식과다를수있다. 06년하반기부터 07년상반기까지한국사회가경험한정치적격변이국민들의통일의식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가조사의주요관심이었다. 이글은 07년통일의식조사에나타난통일의필요성과이유, 통일시기의기대와추진속도, 통일사회에대한집단적, 개인적기대감, 통일이후주요사회문제들의개선에대한기대감, 통일과민주주의의관, 통일한국의정치사회체제등과관련된기초통자료를분석하고있다. 이를통하여국민들의통일인식이 007년부터 07년까지어떤경향성을보여왔는지기술적통분석이제시되고있다.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필요성과이유 ) 통일의필요성통일이필요하다는인식은 06년과차이가거의없었으며, 필요성에대한의견을분명하게갖고있지않은 반반 / 그저그렇다 라고응답자가증가하였다. 그런데적극적으로통일이 매우필요하다 라는응답이속감소하고있다. 매우필요하다 는응답은 6.5%, 약간필요하다 는응답은 7.9% 였다. 007년조사가시작된이래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은항상절반을넘었지만 통일이매우필요하다 는응답은속감소하고있다. 06년에이어 07년에도적극적으로 통일의필요하다 는응답자들이 0% 가되지않고있다. < 그림 --> 통일의필요성 ( 단위 : %) 70 6.8 60 57. 5.9 5. 5.8 59. 50 55.9 5.5 5.7 55.9 5.0 0 0 5..6 5.0..6.7.8.5.7. 0.6 0.. 0.5 0...5.5.6.0. 0 5.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필요하다반반필요하지않다 박근혜정부시절, 남북관가경색된상황에서국내에서의통일교육또는통일관련사업을활발히진행하였음에도긍정적인식의개선이만족할만큼이뤄졌는지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문재인정부의출범후상반기에국내의민주주주의복원과관련된정책에집중하면서통일정책은부각될수없었던상황도인식의변화를이끌어내지못하는환경적요인이될수있다. 설령통일이필요하다는인식은큰변화가없다고하더라도 통일이매우필요하다 는응답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은국민들의통일에대한열망과의지가줄어들고있음을시사한다. 통일의필요성과관련하여남성과여성의응답률의차이는꾸준히나타나고있다. 남성의경우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 0년에는 6.9%, 05년 5.9%, 06년 6.% 였, 07년에는 6.% 이었다. 한편, 여성의경우 0년에는 9.6%, 05년에는 6.9%, 06년에는 5.0%, 07년에는 7.% 이었다. 007년조사가시작된이래남성의응답률은여성의응답률보다항상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한국사회에서통일에대해남성과여성의인식차가큰것이하나의경향으로자리잡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응답의차이는해마다달리나타나고있다. 05년도에는수도권지역에서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5% 였으나 06년에는 5.5% 로 0%p 의차이가났다. 0 년조사에서는강원도와충청권의응답률이, 05년조사에서는호남권의응답률이가장높게나타났었다. 06년도조사에서는표본의차이때문일수있지만강원도 (7.%) 와제주 (70.%) 가가장높게나타났다. 07년에는충청권과호남권이각각 6.% 와 6.0% 로다른지역과약 0%p 차이를보이고있다.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연령별응답의특징은 0대와 0대, 50대와 60대사이의인식의격차가 06년에이여속확고해지고있다는것이다. 0대와 0대에서는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이.% 와 9.6% 였는데, 50 대와 60 대는 6.0% 와 67.0% 였다. 0 대는 57.8% 로두그룹의중간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 0대와 0대의많은응답자들은남북관가경색된시기에청년기를보내고있으며, 사회적으로경제적불황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이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정적일수있다고추론해볼수있다. 세대간분화가고착화되는것은다만통일문제와관련된것만은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는요소가될수있다. 교육수준별응답은 06년에이어교육수준이낮을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한응답자가많고, 교육수준이높을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한응답자가적게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이러한경향은 05년, 06년의결과와도거의일치한다. 연령별응답의특징과교육수준별응답의특징을고려할때, 경제의개선을통한일자리창출등의효과가기대되지않는다면젊은세대의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지금과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촛불집회와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을거치면서진보와보수의갈등은통일의필요성관련인식에서도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런데조사결과는진보와보수의 57.% 와 58.8% 가통일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다. 이두진영이생각하는통일이어떤과정과산물인지에대해서는논쟁적일수있지만, 통일은필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응답자의비율이거의비슷하다. 오히려자신을중도적성향이라고판단하는응답자들의 9.% 만이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다. ) 통일의이유 남북한이통일은해야하는이유에대해서국민들은당위적차원에서 접근할수도있고지극히현실적인차원에서접근할수도있다. 국민들이 통일을당위와관련된민족적과제라고인식하는경우그들은통일을남 북한이 같은민족이니까 라고하거나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 해서 성취되어야한다고응답할가능성이높다. 반면, 남북한간전쟁의 위협을해소하기위해서 또는 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 통일이필요 하다는응답자는현실적인측면에서통일을이해하는경향이있다고할 수있다. 북한주민의삶을개선하기위하여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통 일의당위성을강조하는것으로볼수도있지만, 통일의현실적이유를강 조하는것으로도불수있다. 같은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해 < 표 --> 통일의이유 남북간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기타 ( 단위 : %) 합 (N) 007 50.7 8.9 9..8 8.7 0.7,97 008 58.7 6.6.5.9 7. 0.,06 009. 8.5.5. 8.7 0.8,95 00. 7.0..0 0.8 0.6,9 0.9 7. 7..8 7.7.,97 0 6.0 9. 5...5 0.8,99 0 0. 8. 0.8 5.5. 0.8,98 0. 9. 7.0.9 7.6 0.,00 6 7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같은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해 남북간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기타 합 (N) 05 0.7. 6. 6..0 0.,98 06 8.6.8 9.8 5.0. 0.7,00 07 0. 0.5.5.0.5 0.,00 통일이되어야하는이유로 같은민족이니까 라는응답은 06 년보다.7%p 증가하여다시 0% 를넘었다.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 해 라는응답은.%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당위적인응답을한국민 들이 06 년 50.%, 07 년 50.8% 로큰차이가없었다. 반면, 전쟁위협 을없애기위해 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도.7%p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당위적으로하고있지만, 전쟁방지라는현실적인요구도무 시하기어려운중요한사안임을알수있다. 조사가시작된이래로통일 을 전쟁의위협을없애기위해 해야한다는응답은약.%p 증가하였 다.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통일을해야한다는응답은.%p 증가 하였으며,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통일을해야한다는응답은 6.%p 감소하였다. 이러한인식의변화를어떻게설명할수있을것인가? 이러한경향은국 민들이남북한군사적긴장의해소를바라는인식을반영하는것으로이 해할수있는가?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북한의도발이 속되고, 그에대응하여남북관의단절과대북제재등으로인한남북한 사이에긴장이고조되고있다. 남북한의군사적대치뿐만아니라북미간 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것은한반도평화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 칠수밖에없다. 이러한긴장이전쟁으로이어지지않고평화적으로해결될수있기를국민들은간절히바라고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통일의의식을 현실주의적통일관 이라고할수있는가? 민족적정체성을중심으로논의되어온통일담론과달리현재삶의문제와직결되는전쟁위협의해소에서통일의이유를찾고있다고보면국민들의통일의식이현실적이고실용적이라할수있다. 07 년조사에서는 06년과달리 0대와 0대의응답자들중에전쟁위협의해소를통일해야한다는이들이같은민족이니까통일해야한다는이들보다많았다. 반면 0대와 50대, 60대에서는같은민족이니까통일해야한다는응답이전쟁위협을해소하기위해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보다많았다. 그런데이와같은결과들을바탕으로민족담론에서벗어나는것이반드시통일의당위성을포기하는의식을반영하는것은아닐수도있다고추론할수있다. 지난모든조사의결과들은국민들이통일을민족적사건으로이해할수도있지만국제적사건으로도이해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도해석된다. 즉, 실용적인측면에서접근하면서도남북한의통일을통하여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보편적가치를더중요하게생각하는경향성이국민들의의식에자리잡아가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이러한경향이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통일정책은현재한국사회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정책들과분리될수없고, 통일은현재와단절된것이아니라오늘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이곧통일의과정이라는접근도가능해질것이다. 8 9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추진방식과가능시기 ) 통일의추진방식 지금까지의조사결과에의하면국민들은통일의과정과추진방식이급 격하게진행되는것보다단적이고안정적으로전환이되는통일을더 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항상절반이상의국민들이 통일을서두르기보 다여건이성숙되기를기다려야한다 고응답하고있다. 007 년 70.6%, 07 년 5.7% 로 5.9%p 감소하였지만, 해마다가장많은응답자들이점 진적통일을선호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가능한한빨리통일되는것이좋다 < 표 --> 통일의추진방식 통일을서두르기보다여건이성숙되기를기다려야한다 현재대로가좋다 통일에대한관심이별로없다 ( 단위 : %) 합 (N) 007 0.6 70.6.8 7.0,00 008 9.6 6.8 7. 8.5, 009 8.6 68. 5.6 7.5,0 00 0.0 67.0 6. 6.9,00 0 9.7 67.0 5. 8.,0 0 9.6 65. 8. 7.0,00 0. 6.8 8.9 8.0,99 0. 6. 9.6 7.0,00 05.8 57.5.8 8.9,00 06. 5.. 9.6,0 07. 5.7.7 8.,00 응답자중 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가능한한빨리통일이되는것이좋다 는응답자는 0년동안약 0% 내외를기록하고있다. 체제경쟁을하던시기에통일이정치적쟁점이되는경우그어떠한가치보다먼저추구해야할것으로이해되기도했지만, 000년대중반이후한국사회에서통일이다른가치들의희생을대가로성취해야할가치로받아들여지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반면 현재이대로가좋다 고남북공존을선호하는응답자가 007년.8% 에서 06년.%, 07년.7% 속증가하고있다. 통일에대해별로관심이없다 는응답자는 7.0% 에서 9.6% 사이에서해마다다르지만큰차이라고할수는없다. 점진적통일을선호하는응답자가아직까지절반을넘지만그비율이감소하고있고, 그에상응하는만큼현재의남북한체제를선호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이의미하는바가무엇일까? 여러가지추론이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남북한이하나의정치체제로통일을이루기가쉽지않다는인식때문에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것일수있다. 남북공존을선호하는비율이증가한다는것을고려할때정책적으로남북한의경제공동체운영, 자유롭고안전한왕래가보장되는수준의통일을이루는실천적정책의개발및추진이국민적공감을얻는데더효과적일수있다. 통일에대한다양한상이여러층위에서공존할수있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시기이다. 연령별로보면, 모든연령대에서여건이성숙될때까지기다려야한다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 0 대의.0%, 0 대의 6.9%, 0 대의 6.6%, 60대의 5.% 가점진적통일의과정을선호하고있다. 현재상태가좋다 는응답은 0대에서는.9% 였으며, 0대는 6.7%, 0대, 50대와 60대는 0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각각 9.5%, 5.8%, 9.7% 로나타났다. 이는통일의과정에서비용이발생할수밖에없지만, 그비용은감당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통일이빨리이뤄질수있다면더좋겠지만, 국민들은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비용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더크게가질수있다. 통일이필요하다 < 표 --> 통일필요성과통일추진방식교차분석 가능한빨리통일 여건이성숙될때통일 현재상태가좋다 통일에관심없다.0 7.8.. 70 60 50 0 0 0 0 0 < 그림 --> 연령별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 ( 단위 : %) 6.6 6.8 5. 6.9.0 6.7.9 9.5 0.5 9.7 5.8.9 0. 9. 0.0. 7. 6.8 8. 7.5 0대 0대 0대 50대 60대 반반 / 그저그렇다 통일이필요없다 0.7.8 8.0.0 0..9.9.5 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과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의교차분석 결과에의하면두문항간의상관성이높다.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자들 은점진적통일을, 통일이필요없다 는응답자들은남북공존을가장많이 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다. 통일로인해발생하는비용과혼란, 막연한 두려움을감안하면자신의생활의문제를해결하기도어려운경우통일의 가능한빨리통일 현재상태가좋다 여건이성숙될때통일 통일에관심없다 문제는너무나먼이야기일수밖에없다. 현재한국사회의문제를민주적 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을때한국사회에서통일에대한관 통일의추진방식유형별남성과여성의인식의차이는뚜렷하게차이가나지않는다. 그런데남성응답자들중에는가능한한빨리통일을하는것과여건이성숙될때통일을하자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고, 여성응답자들중에는 현재대로가좋다 거나 통일에관심이별로없다 는응답이많았다. 이는남성들이여성들의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이통일의필요성에그들의인식과상관성이높다는점을보여준다. 심과의지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 통일의가능시기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한국사회의일부는북한의붕괴가임박했고통일도머지않은미래기때문에통일을준비해야한다는담론이관심을받았다. 통일을준비해야한다는주장에는대부분이동의를할것이 다. 그러나준비의범위와속도에는이견이있을수밖에없다. 정부차원에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서나서서통일준비의급박함이강조되었어도국민들은통일이빠른시일 내에이뤄질것이라고예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조 사결과에의하면 5 년이내 에통일이가능하다는응답은.0% 를넘지못 하였다. 5 년이내 0 년이내 < 표 -- > 통일의가능시기 0 년이내 0 년이내 0 년이상 불가능하다 ( 단위 : %) 합 (N) 007.7.5 0.9.7.9.,98 008....8 5.., 009.7 7.0 7.7 6. 6.5 9.8,0 00. 7.8.. 0.8 0.6,00 0.5 6. 6..0 9.7.,0 0.9.5 5.9 7.8 9.8 9.,00 0.7. 5..7 8. 5.8,00 0..7.8 8. 9.7.5,00 05.5 7.8 5.5.9 9.6 9.7,99 06.5.0 5. 5. 7.9.,0 07..7. 6. 0..7,99 통일가능시기에대한조사결과는통일이단기간에이뤄질수있는과 제가아니라는국민들의인식을보여준다. 통일이 0 년이내 에가능할 것이라는응답자가 007 년.5% 에서 07 년에는.7% 로지난 0 년 동안 9.8%p 감소하였다. 반면 불가능하다 는의견은 007 년.% 에서 07 년.7% 로지난 0 년동안.%p 증가하였다. 07 년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0년이내 와 0년이상 이그뒤를이었다. 통일가능시기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앞선문항들과마찬가지로여성들에서더많이발견되고있다. 5년이내, 0년이내, 0년이내 는남성응답률이여성응답률보다 % 가량높게나타났지만, 0년이내 에서남성과여성의차이가사라지고, 0년이상 혹은 불가능하다 는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들보다많았다. 통일가능시기를 0년이내 라는응답자들은연령별차이가거의없다. 그런데일반적으로젊은세대는통일을먼미래에있음직한사건으로인식하는반면, 나이가들수록통일을가까운미래에실현할수있는사건으로인식하는경향이반복적으로발견된다. 극단적으로 5년이내 에통일이될것이라는 0 대응답자는.% 였고, 50 대와 60 대응답자는.% 와.7% 였다. 반면불가능하다는응답자는 0대의 9.%, 50대와 60대의.5% 와.8% 였다. 06년조사결과와달리 50대와 60대에서도통일이불가능하다는응답이 9.% 와 8.% 에서각각 %p, 6.6%p 증가하였다. 이러한현상은통일을준비하는정책은장기적전략과단기적전략에따라유연하게운영될수있어야함을보여준다. 통일된한국이지향하는보편적미래상이있더라도현재한국의모습과분단의현실을어떻게극복하고그미래상을구현해나갈것인지그과정에대한충분한사회적논의가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통일된한국이하루아침에현재의한국과완전히다른국가가될수없다. 따라서현재의한국과통일된한국을연결하는인식의통로가필요하며, 이러한인식의통로는실천적통일과정을필요로한다.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한국의통일정책이정부의교체에따라자주바뀌는것도통일의추진방식과시기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시각을갖게만드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통일정책의세부추진전략이바뀔수는있다고할지라도정책의기조가너무단기적으로바뀌는것은경하여야할것이다. 아직까지통일정책에대해국내적으로충분한숙의의과정이결여되어있었기때문에정부가바뀔때마다정책의기조를일관되게유지하기가쉽지않았다. 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과통일정책의기조를하반기에제시하였기때문에이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내년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을것이다. 대감으로통일의편익을이해할것이다. 통일의편익에대한평가는그것이남한사회를대상으로하는가또는자신을대상으로하는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일반적으로통일이남한사회에가져올편익을크게평가하는응답자들이개인에가져올편익을크게평가하는응답자들보다많을것으로예측된다. 이는통일의이익이무엇인지개인적차원에서불분명하지만, 통일에따른비용은세금인상등개인이구체적으로예상가능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그비용과이익의구체성때문에개인적인기대감을공동체에대한기대감보다상대적으로낮을것이다.. 통일의편익에대한기대 ) 통일의이익기대감 : 개인과공동체통일은최소 70년이상분단된채경쟁을해왔던두체제가하나로되는것이기때문에이익과비용이발생하는사건이다.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할지라도통일이가져올이익보다비용이더크다고생각한다면, 실제통일을추진하는것에대해국민들은소극적일수밖에없다. 반면, 통일에따른비용을상대적으로적게평가하고이익을크게평가한다면통일에대해가지는국민들의인식과태도는긍정적으로바뀔수있을것이다. 그동안통일의편익에대해많은전문적진단이있었지만, 그러한논리들을국민들은충분히소화해서이해하기어렵다. 따라서국민들은통일이사회전체에가져올이익에대한기대감과개인에게가져올이익에대한기 < 그림 --> 통일편익에대한기대감 : 남한사회와개인 ( 단위 : %) 60 55.8 5. 5.0 5.6 5. 55.9 57. 50 5.5 50.7 7.5 8.6 0 0. 0 7.7 7.8 7. 8.0.9.6.9.8 6.0 0.8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남한사회개인통일의식조사에서통일의편익에대한국민들의의식은일관되게공동체에대한편익을개인에대한편익보다훨씬더높게평가하고있다. 통 6 7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일이남한사회에이익이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08년과 0년을제외하고 50% 를넘었다. 반면, 통일이개인에게도움이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07년 0.% 였지만이후속감소하여 07년에는.9% 를기록하였다. 06년조사와비교하여두범주모두의긍정적인응답이줄어들었다. 남한사회에대한집단적이익에대한기대감과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의차이는평균 6.7%p 이다. 평균적으로집단적이익에대한기대감이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보다두배정도더높게나타났던것이다. 그런데 06년과 07년두범주간의격차는각각 8.와 8.% 이며, 0년이후그격차가점점커지고있다. 남한사회에이익이될것이다 라는남성의응답은 06년 56.8% 에서다소감소한 5.% 였으며, 개인에게이익이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6년 7.% 보다감소한.9% 이다. 여성은각각 06년 9.% 와.8% 에서 7.% 와 0.0% 로줄어들었다. 통일에대해여성들이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는경향성이이문항에대한응답에도반영되고있다. 연령별차이는크게두드러지지않는다. 통일이남한사회에이익이될것이다 는응답은 0대와 0대에서는각각.% 와 7.7% 를기록하였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5.% 와 5.% 를기록하였다. 반면 개인에게이익이될것이다 는응답은 0대가 8.%, 60대가.% 를기록했지만, 0대, 0대, 50대의응답은.8%,.5%,.7% 로나타났다. 모든세대에서두질문에대한긍정적인응답률이약두배정도의차이가있었다. 교육수준을고려하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공동체의이익에대한기대감은더큰것으로나타난다. 중졸이하학력의응답자들은.% 가통일이한국사회에이익이될것이라고한반면, 고졸, 대재이상은 5.6% 와 5.7% 를기록하였다. 반면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은교육수준에따라큰차이가보이지않았다. 중졸이하응답자와고졸, 대재이상학력의응답자들은각각.7%,.%, 5.7% 가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을표현하였다. 통일이자신의삶에미칠영향이더욱구체적일수록국민들은통일에대한기대감을낮추고있는것이다. 이는통일정책이지나치게거대담론에머무르지않고국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생활과문화의장에서국민들의공감을얻기위한것들도준비되어야함을시사한다. ) 통일이후사회문제개선에대한기대감통일이가져다줄이익에대한기대감은집합적의식을측정하는것이고, 국민들이구체적으로어떤분야에서상대적으로더많은기대를가지는가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그래서통일의식조사는통일이남한사회혹은개인에게이익을가져올것이라는질문이가진집합성과추상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 통일이되면주요한사회문제들이통일이전에비해얼마나개선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을통해통일의편익에대한국민들의기대감을측정하고있다. 주요사회문제는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으로여섯가지이다. 8 9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 그림 --> 통일이후사회문제개선에대한기대감 ( 단위 : %) 5.0 0.0 9.8 0 7.5 5.9 5.6.6. 5... 0.5 5. 9. 9.7 9. 0 9.7 7.7 7. 6.5 7. 6. 6. 7...8.7 5.8.. 5 6..5 6.8. 0..5.6......7. 9. 7.6 9. 0.0 0.9 0. 0.0 9. 9. 8. 9. 0.5 8.6 9. 7.9 7.8 5 5.8 6.9 6.0 6. 7..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빈부격차부동산투기실업문제범죄문제지역갈등이념갈등 < 그림 --> 에의하면전반적으로통일이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응답자들이 05년이후부터많지않았다. 통일이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라는응답자가가장많았지만, 07년에는.% 만이기대감을나타내고있다. 통일로인해한국의경제적상황이개선되고, 일자리창출효과가발생할것이라는예상이실업문제해결가능성에대한기대감을높여주었을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통일이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을해소하는데에는큰효과가없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통일은한국이북방경제라는새로운통로를개척하는데에매우유익할 것으로기대되면, 이러한예측과기대가한반도신경제지도로대변되고있다고볼수있다. 국민들의예측과기대는결국정부가통일정책을추진할때도현재국민들이가장절실히필요로하는분야의의제를다뤄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통일이현실의문제를해결하는데에기여하지못한다면통일정책및통일담론은국민적지지를받기어려울것이라예상할수있다. 통일은다가올미래라고하지만그것을직접체험할수없다면국민들은오늘의문제가얼마나해결될것인가라는질문에서부터통일의비용과이익을평가할것이다. 통일한국은지금의한국과전혀다른새로운국가가아니라, 현재한국사회의맥락속에서형성 발전되어가는국가이다. 통일은한국전쟁과분단이라는역사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역사성, 그리고한국사회의문제해결과국제환경에대응해야한다는현재성, 그리고이를바탕으로인류보편적가치를추구해야한다는미래지향성이동시에고려되어야하는민족적, 국제적사건이다. 따라서통일정책이남북관, 한반도대외관뿐만아니라국내정치, 사회, 문화적문제들과도연되어야한다.. 통일과민주주의 07년통일의식조사는단순히통일과민주주의발전에대한관심이아니라국민들의전반적으로민주주의에대한인식을어떻게하는가도관심의대상이었다. 한국의정치문화에분단으로인해생겨난모순적현상들은통일의과정에서해소되어야하는것들이다. 따라서통일을이루는 50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것과남북한의민주적발전혹은민주화사이에어떤상호관가있다고 생각하는지조사하였다. 먼저남한사회의경우 통일이되어야남한에완 전한민주주의가이루어진다 는응답이 6.5%, 민주주의가완전히이루 어져야통일이가능하다 는응답이 7.% 로나타났다. 통일과민주주의 는아무런관가없다 는응답은 6.% 였다. < 표 --5> 남한의민주주의와통일 통일이민주주의를완성시킴 민주주의의완성이통일을가능하게함 ( 단위 : %) 통일과민주주의관없음 007 9.9. 8.7 008 0.0.5 56.6 009 9.. 9.5 00 8. 9.8 5.9 0 9.7 5. 55. 0.6.8 5.7 0.6 6. 50. 0 7.0. 9.8 05.0 9. 8.0 06.8 6. 50. 07 6.5 7. 6. 조사기간통일과민주주의가관가없다는응답이 50% 정도에머물 렀다. 한국사회의발전과정에서통일운동과민주화운동이과거에아주 밀접하게연되었지만, 최근에는국민들이이러한인식의틀을벗어나 두문제를다른시각으로바라보고있음을의미한다. 즉, 통일과민주주의 의문제를분리하여독립적인과제로접근하는인식이구조화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과거에통일의가치를우선적으로중요하게다루다보면민주주의를위한가치들이희생되거나왜곡되는현상이발생했었다. 통일이정치적으로이용될때마다반복적으로민주주의가왜곡되는현상을경험하였던국민들과통일의문제보다민주주의실현에더관심을가지게된젊은세대들에게서통일과민주주의에대한인식의상관성을높지않다. 이는통일정책이민주주의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어야통일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에기여할수있을것을의미한다. 한개인에의한국정농단이라는초유의사태를경험하면서국민들은더욱민주주의의공고화와관련된담론에직간접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의관에대해서국민들은민주주의에대한통일의선도효과와통일의전제조건으로서의북한의민주화에대해비슷한의견을보이고있다. 달리말하면, 북한내부의변화가선행되어야통일이가능하다는의견이 06년 7.8% 에서 07년.5% 로, 통일을통해북한의변화를유도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 06년 8.7% 에서 07년 6.% 로증가하였다. 06년과비교하면국민들이북한체제의비민주성에대한정보를더많이접하게되면서통일을통해서북한체제의민주화가완성될수있다는인식을하게된것으로보인다. 이는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는아무런관가없다 는응답이전년대비.5% 감소한데에서도잘드러난다. 5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 표 --6>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의관 통일이민주주의를완성시킴 민주주의의완성이통일을가능하게함 ( 단위 : %) 통일과민주주의관없음 009 8.7 7.8.6 00..5. 0 7.6 9..0 0 8.7.0 9. 0.7.0. 0 9.9 7.0. 05 8.. 8.5 06 8.7 7.8.6 07 6..5. 0 대응답자들은북한의사회변화가있어야통일이가능하다고생각하 는경향이더강하다. 0 대응답자들중 6.8% 가이처럼북한의민주화를 통일의조건일수있다고보지만 60 대이상의응답자들중에는 0.0% 만이 이와같이대답을하였다. 반면, 북한의자체적변화가능성에대한불신은 연령대가높을수록더크다. 이와관련 0 대는.6%, 60 대는 9.6% 가통 일을통해북한의진정한체제전환과민주화가이뤄질수있다고예상하 고있다. 5. 통일한국의체제와통일정책의시급성 ) 통일한국의체제 한국정부가내세우는민족공동체통일안은화해협력과남북연합의단 를거쳐 민족 국가의통일국가를완성하는과정을명확하게하고있 다. 그렇지만통일국가의정치사회체제는통일의과정에서다층의관자 들의이해가반영되고변화가있을수밖에없다. 지금당장통일이된다고 하더라도 70 년넘게단절된두사회가하나의체제를구성하는것을매우 어려운일일것이다. 가장쉽게생각해볼수있는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사 회적합의가이뤄지지않았지만일반적으로남한체제중심의통일, 북한체 제중심의통일, 제 의절충형통일과관련하여논의할수있을것이다. 남한의현체제유지 < 표 --7> 희망하는통일한국의체제 남북한체제의절충 남북한두체제의유지 ( 단위 : %) 어떤체제도무방 009.6 9...0 00. 8.8.6. 0 8.9 5.6.. 0. 7.7 5..0 0.6 5. 6.9. 0.9 7.9.. 05 8..5.6.8 06 7..5..0 07 5. 7.7.5. 5 5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국민들은 통일한국이어떤체제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 남한의현체제를그대로유지한다 는응답의비율이 5.% 로가장많았다. 조사기간동안약 %-8% 정도로응답비율이거의변함이없었다. 두번째로많은국민들이선택한응답은 남한과북한의체제를절충한다 는것으로 7.7% 였다. 남북한체제의절충형모델을선호하는응답도약 5% 내외에서변화가없었다. 남한의현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는의견과남북한체제의절충을시도해야하나는의견에대한선호가그렇게크지않다는것도정책적시사점이크다. 대한민국헌법제조가 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 고밝히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북한두체제가절충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응답자가 명중 명꼴로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결과를국민들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는것으로해석할수는없다. 다만현재한국사회가안고있는문제들이통일이후에지속되지않도록하려면통일의과정에서체제에대한수정과보완이필요하고그결과통일한국의정치사회체제도지금한국의모습과는진화된것이어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통일정책의시급성국제무대에서이해당사자들은항상갈등을하게되고, 갈등이발생하면긴장을고조시키기도하지만동시에어떻게그갈등을해결할것인가에대해대화와타협을시도한다. 남북관가특수한성격을가진다고주장하지만, 이와같은논리로남북관도일반적인국제정치와전혀다르지 않을수도있다. 남북한도갈등을전쟁과같은극단적인무력사용으로해 결하고자하지않는다면반드시서로대화와협상을해야만한다. 따라서 그과정에서통일을위해가장시급하게다뤄야하는것이무엇이라고국 민들이생각하는지조사를하였다. 현안 < 표 --8> 통일정책의시급성 매우시급 다소시급 시급함 별로시급하지않음 전혀시급하지않음 ( 단위 : %) 시급하지않음 북한비핵화 5.5.8 86..7.0.7 군사적긴장해소 5. 7.9 8... 6.7 평화협정체결.9 5.0 77.9 0..8. 북한인권개선 0..8 75..6..9 정기적인남북간회담 이산가족및국군포로문제해결 5. 5.8 68. 8...8 5.8 50.5 66..5..6 북한의개방과개혁 9. 5. 6. 0.8.5. 남북한경제협력. 50.5 6.6.8.6 7. 남북한사회문화교류 0.. 5..5. 5.6 인도적대북지원 7.8 5.. 7.5 9. 56.8 미군철수.9 7. 0.0 5.0 6. 80. 남북한이가장시급하게논의해야할과제로국민들은북한비핵화, 군 사적긴장해소, 평화협정체결순으로들고있다. 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 정은국방위원장이돌발발언과돌발행동을하면서동북아시아와한반도 56 57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의긴장이높아졌었던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김정은국방위원장이권력기반을다져가는과정에서반복된군사적도발행위는실질적으로국민들에게는위협이될수도있었던것이다. 군사적긴장이장기간지속되는것은국민들개인차원에서나한국사회차원에서도상당한비용을지불하게만든다. 심리적불안과피로감이또다른사회적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더높고, 갈등관리의예측가능성을낮춘다. 북한의인권실태개선도상대적으로시급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 북한인권이종종정치적의제가되면서북한을비난할목적으로활용되기도하였지만, 최근에는북한주민들의인권상황개선그자체에더많은의미가부여되면서보편적가치의실현이라는차원에서도더시급한주제로인식될수있는것이다. 사실북한인권은사회적변화에도불구하고꾸준히시급하다고평가받고있는의제이다. 정기적인남북간회담, 이산가족및국군포로문제해결, 북한의개방과개혁, 남북한경제협력모두가중요한의제들이지만국민들의시각에서시급성이다른것들에비해서크지않은것으로여겨진다. 남북한사회문화교류, 인도적대북지원에대해서도국민들은시급한의제가아니라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워낙군사적긴장이고조되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일수있음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그리고군사적긴장의해소를위해서남북의당국자들은상당한정치적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쉽게협상에앉게되기어렵기도하다. 시급한정책현안이라고하더라도반드시그현안을먼저다뤄야만하는이유는없다. 외교적환경과수요, 대화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하는통일정책의수립과추진이이뤄지길기대한다. 6. 소결통일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쉽게대답하기어렵다. 남북한이하나의체제를가지는것만이통일인가? 중단된육로를통한교류가재개되는것도작은통일은아닐까? 통일이내삶에어떤의미를던지는가? 통일관련정보와담론들이아직오지않은미래라는프레임을통해서해석된다면이와같은질문에대해서답을찾기가어려울것이다. 어쩌면통일은오늘우리가직면하고있는현실의문제를지혜롭게해결해나가는과정에있는것은아닐까? 그래야더욱통일된한국의모습이그려지지않을까? 결국오늘의한국이좀더민주적이고공정한사회로거듭나는과정이통일의과정일것이다. 통일의식조사를통해서궁극적으로알고싶은것은국민들의의식속에서변하거나변하지않는경향성을발견하는것이다. 정부관료와전문가들이아무리통일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보고서나정책을내놓는다고하더라도그것이국민들에게다가갈수없다면그또한비효율적인것들이된다. 좀더실천적이고효과적이기위해통일관련의제들을국민들이어떻게인식하는지세심한진단이요구된다. 국민들은자신들나름의통일에대한상을형성해나가기때문에이와같은조사의의의가커진다. 조사결과에의하면국민들은통일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인식하지못하더라도통일에대해일관성과지향성을보여주는인식의지도를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우선국민들은통일을더이상민족중심주의적담론으로만바라보지않는다.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더라도그이유가반드시남북한이같은민족이기때문이아니다. 전쟁의위협을해소하거나선 58 59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진국이되기위해서통일이필요하기도한것이다. 통일이실용적, 도구적으로인식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지만, 반드시그렇게우려할것도아니다. 통일의미래와삶의현재를연결시키는프레임이더조명을받게되는것이다. 통일은민족적사건임과동시에국제적사건임을고려하고있다. 같은민족이기때문에어떠한희생을감수하더라도통일을해야한다고생각하기보다오히려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남북한의통합에따른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이것은통일이남한사회에대해이익을가져올수있지만, 개인에게는이익을가져오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공존하는통일인식의지형을보여주는것이다. 통일로인해한국사회가안고있는사회적문제들이해결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국민들은큰기대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실업문제가해결될수있을것이라기대하는응답자들이상대적으로많았지만절대적인수준에서는많지않다. 현재한국사회의문제들을해결하지못하면서외적인요인에의해서통일이이뤄진다고하더라도사회통합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통일정책의단기전략과중장기전략을달리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한국사회에서 07년은민주주의공고화와통일정책의전환을위한기가될것이다. 일반인들은상상도못할부정의가소수의사람들에의해횡횡했던한국의현실을국민들은직시하였고, 그런아픔속에서헌정사상초유의대통령탄핵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러한것들은그동안세대간인식이차이에도새로운해석이요구된다. 예를들면, 한때 0대의보수화라는표현이통일관련담론에서자주등장했었는데, 과연 0대 의보수적선택이 60대이상의보수적선택과동일하게해석해야하느냐는문제를제기할수있다. 0대들의통일의식은북한정권에대한적대감이나기득권의유지를위해보수를선택하는것이아니라, 60대들이청년이었을때보다더열악한지금의상황에서보다나은삶을살기위해오늘의문제에집중하고있는것이다. 통일이라는오지않은미래로이들에게정책적호소를하고자한다면, 상당히비효과적일수밖에없다. 그래서앞으로통일정책은미래만을다루는것이아니라현재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토대로서, 과거의부정의에대해서도화해할수있는토대로서기능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렇게할때, 통일담론의하나의문화로서국민들의의식과태도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60 6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는데그목적이있다. 그렇다면지난 년동안남한주민의대북인식에는 제 장 북한에대한인식 서론남한과북한은궁극적으로민족공동체회복을지향하는국가간관가아닌민족관이다. 그러나지난 70여년간남한과북한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특히군사적차원에서치열한대립과갈등을지속해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 남한주민과북한주민간에는여러면에서큰이질성이발견되었다. 그리고이러한이질성은좀처럼좁혀질것같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한주민과북한주민은서로를적대대상이나경대상보다는협력과지원의대상으로보고있었다. 이는부정하고싶어도부정할수없는, 남북한이통일을지향하는민족적관라는것을잘나타내는지점이라고할수있다. 그렇게볼때남북관개선, 한반도평화, 나아가통일은궁극적으로남한주민과북한주민이하나가되는일련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통일을준비하기위해서는남한주민과북한주민이서로의국가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기본적으로이해해야한다. 그러한점에서제장은남한주민들의대북인식에대해파악하 남북관의어떠한사건들이영향을미친것일까? 그리고이러한환경속에서남한주민의대북인식은어떻게바뀌었는가? 06년 8월북한은 조국통일연구원백서 를통해연석회의준비사업이남한당국의방해와남측준비위원회미결성으로인해개최가어렵다고주장하였다. 남한은이에대해비판했고, 나아가한반도비핵화를위한변화를북한에촉구했다. 그러나북한은황해남도은율일대에서동해로탄도미사일 (8월 일 ) 발을발사했다. 또한북한은남한의사드배치및위안부피해자지원을위한 화해 치유재단 설립에대해대통령의실명을거론하며맹렬히비난했다. 남한은미국, 일본과함께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 8월 5일제7주년광복절경축사에서남한대통령은통일국가비전을제시하며북한당국의태도변화를다시한번촉구하였다. 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담화형식으로남한대통령의광복절경축사를비난했다. 그리고동시에북한은제5차핵실험을시사했다. 8월 일한미연합군사훈련이실시되었고, 이에반발하듯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을동해상으로시험발사했다. 그러면서북한은남북관및한반도정세의악화에대한책임을남한의탓으로돌렸다. 유엔안보리는 7월과 8월에단행된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 건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강력히규탄하는언론성명을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언론성명에대해북한외무성은대변인성명을통해자주권침해에대해서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고반발하였다. 한편, 06년 9월남한은중국, 러시아와 북핵불용 원칙을상호확인하는등북한핵, 미사 6 6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일위협해소를위해협력할것을합의하였다. 그러한가운데북한은또다시황해북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 발을발사 (9월 5일 ) 하였다. 남한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행위를강력규탄하고압박과제재의강도를높이기시작했다. 결국북한은 9월 9일제5차핵실험을단행했고, 이어서얼마후에신형정지위성운반용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이 대성공 했다고주장했다. 북한의강도높은적대적군사행동은남북관뿐만아니라북미관도극도로경색되게만들었다. 즉, 06년하반기는그어느때보다한반도전쟁의먹구름이짙게드리웠다. 이러한가운데 07년이밝았고, 많은사람들은한반도의긴장이완화되기를매우기대했다. 그러나이러한기대와달리북한은신년사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에이르렀다고주장했고, 동시에실명을거론하며남한대통령을비난했다. 이에남한은북한이비핵화의길로나올것을다시한번촉구하며 북한의올바른변화를통한북한비핵화및평화통일기반구축 방안에대해발표했다. 하지만북한은 임의의시각, 임의의장소 에서 최고수뇌부 가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게될것이라며남한을위협했다. 통일부장관은평화통일의관점에서북한비핵화문제를접근해야함을피력했다 (월 일 ). 그러나북한외무성미주부국장최광일은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시간및장소와관없이가능하다고주장하며북한핵개발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재차강조했다. 한국과미국은북한의핵을 임박한위협 으로규정하고공동의접근방안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한 미 일삼국은북한핵개발에대한전방위적인대북제재및압박을강화하기위한공동성명을채택하였다. 이러한가운데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김정일의장남인김정남이북한당국에의해살해되었다. 북한은김정남사망이남한의음모라고주장하며북한의배후설을강력하게부인하였다. 이에다시한 미 일은김정남피살사건, 북한의추가도발, 대북제재및압박등에대해긴밀하게협의하였다. 북한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군축회의 (월 8일 ) 에서화학무기보유및사용을부인했다. 또한북한은남한정부가주장한북한의유엔회원국자격정지촉구를강하게비난하였다. 월 일한미연합훈련이시작되었고, 이에맞서북한은탄도미사일 발을시험발사했다. 이에대해남한의합동참모본부는북한도발을단호하게응징하여정권이자멸하도록할것이라는경고를했다. 하지만이를비웃듯이북한은또다시미사일발사실험을감행했다. 그러한가운데국제아이스하키연맹여자아이스하키세선수권남북경기 ( 월 6일 ) 가강릉에서진행되었다. 또한 08 년여자축구아시안컵예선남북경기 (월 7일 ) 가평양에서개최되었다. 이에대해일부사람들은남북관개선을기대하기도하였다. 하지만이러한기대에찬물을끼얹듯이, 오히려북한은주한미군기지및청와대를초토화시키겠다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남한과미국을위협하였다. 07년 5월남한에새로운정부가출범하였고, 많은사람들은남북관가개선될것이라고기대했다. 새로운남한정부는남북관개선을위해대화와타협을강조했고, 교류와협력이재개될수있도록북한이이에호응할것을요구하였다. 그러나새로운정부도북한의핵및미사일발사실험을묵인할수없었다. 그렇기때문에새로운정부는남북대화를강조하면서도북한의비핵화는용인할수없다는점을북한과국제사회에분명 6 6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히전달하였다. 남한의새로운정부는남북교류와협력재개를위해민간단체의북한주민접촉을허용하였다. 그러면서남한정부는민간교류추진, 대북지원등남북관개선을위한노력에대해북한당국이호응할것을촉구하였다. 그리고남한의대통령은 6.5 남북정상회담 7주년기념식축사에서남북이함께한반도평화를실천해나가야할것을주문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에대해비난하며남북갈등및대화단절의책임을남한에돌렸다. 즉, 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통해군사적긴장상태해소를위한조치를남한정부가시급히취해야한다고주장했다. 6월 일무주에서개최된세태권도선수권대회에북한의태권도시범단이참가하였다. 남한의대통령은 07 무주 WTF 세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축사에서평창동올림픽북한선수단참여, 남북단일팀구성, 남북선수단동시입장등을북한에요구하였다. 그리고 7월 6일문재인정부는 베를린구상 을발표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에호응하지않았고, 또다시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단행하였다. 이후북한은제6차핵실험을감행했고, ICBM급화성-5형을발사한뒤 핵무력완성 을선언했다. 많은사람들의바람대로 08년신년사에서북한은평창동올림픽참가의사를밝혔다. 이에현재남북대화가진행중에있고, 이를기로극도로경색되었던남북관가점차개선될조짐이보이고있다. 이번조사는 07년 7월 일부터 8일까지 6일간실시되었다. 때문에앞서언급했던제6차핵실험이나핵무력완성선언등에따른남북갈등상황은반영되지는않았다. 또한 08 년현재북한의평창동올림픽참가와이에따른남북대화의상황도반영되지않았다. 이러한사건들과환경 을고려하면서지난 년동안국민들의대북인식이어떻게달라졌는가를분석해본다.. 남북한관인식 -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 라는질문에대해 우리와힘을합쳐협력해야할대상 ( 협력대상 ), 우리가도와주어야할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우리와선의의경쟁을하는대상 ( 경쟁대상 ), 우리가경해야할대상 ( 경대상 ), 우리의안전을위협하는적대대상 ( 적대대상 ) 의 5개범주로나누어응답하도록했다. 그결과 협력대상 이라는응답이전체응답자의.9% 로가장많았다. 그리고나머지응답은 경대상.6%, 적대대상 6.%, 지원대상.0%, 경쟁대상 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협력대상 이라는의식이.7%.9% 로.8%p 하락했으며, 작년에 6.5%.8% 로하락했던 적대의식 은.8% 6.% 로다시상승 (+.%p) 했다. 북한에대한남한주민들의협력의식이하락하고, 적대의식이상승한이유는 06년 9월 9일제5차핵실험과반복된미사일발사실험, 대남비방및위협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보인다. 66 6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그림 --> 한국인의대북인식 ( 단위 : %) 60 56.6 56.9 50 50.7 7. 7. 5..7.9 0.7 5. 0. 0.8. 0.6 0.7...8..6.6 0 7. 7..8.9 7. 9. 6.7 6. 6.7 5.8.5.6.0 6.6 5..0 9. 0.9 6..9.8 6. 6.5 0...5...8 5.6 7.9 8..6 6.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지원대상협력대상경쟁대상경대상적대대상북한에대한인식은, 종교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차이를나타내고있다. 먼저, 도시화수준별대북인식중 협력대상 의경우대도시 (.9%), 중 / 소도시 (9.5%), 읍 / 면 (.%) 간에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또한 경대상 의경우도대도시 (0.0%), 중 / 소도시 (5.%), 읍 / 면 (.0%) 간에도큰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하지만 지원대상 인식은읍 / 면이 0.0% 로대도시 0.0% 와중 / 소도시.8% 보다다소높게나왔다.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읍 / 면이 7.7% 로대도시 9.7% 와중 / 소도시.0% 보다다소낮게나왔다. 로도대북인식에대한차이가존재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은충청권 (50.9%) 호남권 (9.9%) 수도권 (0.%) 영남권 (6.6%)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 를보면알수있듯이, 수도권 을제외한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이상승했다. 수도권은 05년.9% 에서 06년 8.% 로크게상승하였다가 07 년 0.% 로전년대비 7.7%p 감소하였다. 반면, 충청권은 05 년 9.9% 에서 06년 7.7% 로소폭감소하였다가 07년 50.9% 로.%p 상승함으로써다른지역에비해가장큰변화를보였다. 호남권은 05년 5.% 에서 06년 8.% 로하락했다가 07년 9.9% 로.8%p 상승했다. 영남권은 05년.8% 에서 06년 6.% 로소폭상승했지만, 07년에는 6.6%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했다.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변화추이 ( 단위 : %) 70 66. 60.8 6.7 59.8 60 6.7 59.7 55.5 55. 59. 5.8 5.9 5. 5. 50.0 50.9 50 50.0 55.7 8. 5.6 5.7 5.9 7.7 9.5 6.5 8. 9.9. 6.0 9.9 7.9 5.8 0. 0. 7.7 8.9 9.7 7.5.8.6 6. 6.6 0.7.9 0.5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종교에따른남한주민의대북인식변화도발견되었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협력대상 인식은불교가 9.9% 에서 0.6% 로 9.%p 하락하였다. 또한기독교도 8.9% 에서 7.% 로.8%p 하락하였다. 반면, 천 68 6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주교는 7.% 에서 50.% 로.%p 상승했고, 무종교도 0.0% 에서.5% 로.5%p 상승하였다. 한편, 경대상 인식은불교 (.6%.7%) 와무종교 (.8%.9%) 는거의변화가없었고, 기독교 (8.6%.%) 와천주교 (8.6% 5.%) 의경우는소폭상승하였지만마찬가지로큰변화를나타내지않았다. 그러나 지원대상 인식은불교가 6.6% 6.6% 로 0%p 상승했고, 천주교는.9% 5.% 로 7.5%p 하락하는등큰변화를보였다. 반면, 기독교 (6.0%.9%) 와무종교 (.%.5%) 의경우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소득별대북 협력인식 의경우 00만원미만의저소득층 (.6%) 은중간층 (.9%/00-99만원, 6.8%/00-99만원 ) 과 00만원이상의고소득층 (0.8%)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대북 적대인식 의경우저소득층 (7.%) 과고소득층 (8.6%) 이중간층 (.7%,.8%) 보다높게나타났다.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종교별변화추이 ( 단위 : %) 60 9.9 8.9 50. 50.5 0.6 0.0 0 7. 7. 0 대북인식은연령대별로도편차가존재했다. 우선,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은 0대 (5.%) 50대 (.5%) 0대 (.%) 60대 (9.%) 0대 (8.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은 0대와 0대에서상승했고, 0대와 50대는하락했다. 0대의경우 05년 6.9% 에서 06년 8.6%, 그리고 07년 5.% 로전년대비 6.6%p 상승했다. 0대의경우 05년.6% 에서 06년 8.6% 로, 다시 07년에는.% 로전년대비.8%p 상승했다. 즉, 05년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 0대와 0대의인식은상승세에있다. 반면, 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중 0대의경우는 05년 9.0% 에서 06년 7.9% 로상승했다가 07년에는다시 8.5% 로전년대비 9.%p 감소했다. 50대의경우도 05년 9.0% 에서 06년 6.7% 로상승했다가 07년.5% 로전년대비.%p 감소했다. 그림에는안나타나있지만 60대도 05년 7.6% 에서 05년 5.% 로대폭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다시 9.% 로전년대비 6.%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대북인식의편차를보이지만 지원대상 -0% 대, 경쟁대상 % 대, 경대상 0-0% 대, 적대대상 0% 대 라는점을볼때 협력대상 0-0% 대 는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0 0 0 불교기독교천주교무종교 06 07 70 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65 60 55 50 5 0 5 0 5.9 5.6 5.6.9 < 그림 --> 연령대별북한 협력대상 인식 ( 단위 : %) 60.0 6.6 60.8 59.0 57.6 57.7 5.8 5. 9.9 5. 5. 8. 6.6 7.9 7.9 5. 5. 7.8 6.7 5...6 6.7.5. 9.0..9. 8.9. 0.7.5 9.0 8. 8.6 8.5 6.9.6.6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0대 0대 0대 50대 다음으로북한을 적대대상 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은 0대 (7.%) 0대 (6.8%) 60대 (6.%) 0대 (6.%) 50대 (.%)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은 0대와 0대에서변화가거의없는반면, 0대와 50대에서는소폭증가하는모습을나타냈다.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 0 대의인식은 05년 9.7%, 06년 7.7%, 07년 7.% 로나타났다. 0대의경우 05년 6.8%, 06년 6.7%, 07년 6.% 로나타난다. 0대의경우 05년 5.7% 에서 06년.% 로감소했다가다시 07년 6.8% 로전년대비.7%p 상승했다. 50대의경우 05년.% 에서 06년.8% 로소폭감소했다가, 07년에는다시.% 로 05년과같은수준으로회복했다. 그림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 60대의경우도 05년 6.7% 에서 06년.% 로상승했다가, 07년에는다시 6.% 로전년대비.8%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편차를나타내지만,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이기본적으로 0% 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높은수준은아니라고볼수있다. < 그림 --5> 연령대별북한 적대대상 인식 ( 단위 : %) 0 5 6.0 0.0 9.7 0 7.7 7. 5.6 7..5 5.8 6.8.5 6.7 6.8 5.6 5. 5.7. 6. 0.8.5. 5.6 0..6... 0 8..5 7. 9.0 0..8 0.5 7. 8.8 9. 9.9 6. 5. 5 7.5.8.6.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0대 0대 0대 50대 정치적성향에따른편차는 06년과마찬가지로뚜렷하게드러나지않았다. 하지만정치성향별대북인식은변화를나타냈다. 먼저 06년대북 협력대상 인식은보수 (9.9%) 진보 (6.0%) 중도 (9.9%) 의순서였으나, 07년에는진보 (6.8%) 중도 (.8%) 보수 (.%) 로변화되었다. 다음으로 06년대북 적대대상 인식은보수 (8.8%) 진보 (.7%) 중도 (.%) 의순서였으나, 07년에는보수 (.8%) 중도 (.9%) 진보 (.%) 로변화되었다. 이는 05년의경우와같이변화되 7 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었음을알수있다. 즉, 05년대북 협력대상 인식은진보 (0.6%) 중도 (5.%) 보수 (5.%), 적대대상 인식은보수 (.%) 중도 (5.7%) 진보 (.%) 의순이었다. 참고로 교육수준 에따른남한주민의대북인식중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은중졸이하가 9.%, 고졸이 8.9% 로둘사이에는별차이가없었다. 이와달리대학교재학이상은 5.7% 가북한을협력대상으로생각한다고응답하였다. 한편,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은중졸이하와대학교재학이상이각각.% 와.8% 로별차이를나타내지않았고, 고졸은 8.% 로조사되었다. 의경우, 남녀간에큰차이는없었으나,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인식하는비율은남성 (9.6%) 보다여성 (.%) 이높았고, 적대대상 에는여성 (.9%) 보다남성 (7.%) 이높았다. 마지막으로직업별로도큰차이는없었으나,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인식하는비율중농 / 수 / 축산업 (.6%) 과전업주부 (6.6%) 가낮았다. 그리고 적대대상 에는농 / 수 / 축산업 (8.0%) 과학생 / 무직 (0.9%) 이높게조사되었다. 고있다, 68.0%( 남성 68.8%, 여성 67.%) 가 변하지않고있다 라고응답했다. 이전과비교하면, 변하고있다 라는긍정적응답은 05년 8.% 에서 06년 7.% 로소폭감소했고, 07년.9% 로다시증가했다. 변하지않고있다 라는비판적응답은 05년 6.7% 에서 06년 6.9%, 07년 68.0% 로또다시증가했다. < 그림 --6> 에서볼수있듯이, 북한변화에대한비판적인식은 0년이래로상승하고있지만, 긍정적인식은감소하는추세이다. < 그림 --6> 북한변화에대한인식 ( 단위 : %) 80 68.8 68.0 70 6. 6.7 6.9 60 5.9 55.0 55.7 5. 50 50.5 55. 9.5 6.8 0 5..9 5.0. 7..9 5.8 8. 0.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변하고있다. 변하지않고있다.. 북한의변화와정권안정성에대한인식 북한의변화 의대해남한주민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 00님은최근몇년간북한이얼마나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을했다. 그결과.9%( 남성.0%, 여성.9%) 가 변하 연령대별로보면, 북한이 변하고있다 는의견은 0대 (.6%) 50대 (.0%) 60대 (.7%) 0대 (9.%) 0대 (8.%)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않고있다 는의견은 0대 (7.6%) 0대 (70.6%) 60대 (67.%) 50대 (66.0%) 0대 (65.%)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7 7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보면북한이 변하고있다 는의견은중졸이하 (7.0%) 고졸 (.6%) 대재이상 (0.6%)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않고있다 는의견은대재이상 (69.%) 고졸 (68.%) 중졸이하 (6.0%) 순으로나타났다. 즉, 학력이높을수록북한변화에대한부정적인식이높게나타났다. 종교변수의경우북한변화에대한긍정적의견은기독교 (6.%) 불교 (.0%) 천주교 (.6%) 무종교 (0.%) 순으로나타났다. 부정적의견은무종교 (69.6%) 천주교 (68.%) 불교 (66.0%) 기독교 (6.6%) 순으로나타났다. 북한변화에대한긍정적평가는호남권 (8.%) 강원권 (.%) 충청권 (.8%) 수도권 (9.7%) 영남권 (8.8%) 제주권 (.0%)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북한변화에대한부정적평가는제주권 (78.0%) 영남권 (70.9%) 수도권 (70.%) 충청권 (66.%) 강원권 (58.9%) 호남권 (5.7%)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도시화변수의경우북한변화에대한긍정적의견은읍 / 면 (6.%) 대도시 (5.8%) 중 / 소도시 (7.%), 부정적의견은중 / 소도시 (7.6%) 대도시 (6.%) 읍 / 면 (6.%)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북한변화에대한정치적성향변수를살펴보면, 긍정적평가는진보 (.8%) 중도 (.9%) 보수 (.%), 부정적평가는보수 (7.6%) 중도 (66.9%) 진보 (66.%) 순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 북한변화에대한부정적또는비판적인식은각변수별로큰편차를보이지않고있지만,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 북한정권의안정성 에대해남한주민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 00님은현재의북한정권이앞으로안정될것으 로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을했다. 북한이앞으로 불안정해질것 이라고예측한응답은 6.7%( 남성 6%, 여성 6.%) 로조사되었다. 반면북한이앞으로 안정될것 이라고예측한응답은.7%( 남성.%, 여성 %) 로나타났다. 그리고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비율도.6%( 남성.6%, 여성.6%) 로나타났다. 06년과비교하면 불안정해질것이다 라는평가는 60.0% 에서 6.7% 로.7%p 상승했다. 안정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6년의경우.% 에서 9.7% 로.7%p 감소했었다가 07년의경우 9.7% 에서.7% 로 %p 다시상승했다. 그저그렇다 는응답은 05년 5.7% 에서 06 년 0.% 로상승했다가 07 년다시.6% 로 5.7%p 하락하였다. < 그림 --7>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정권안정화에대한미래예측이조금더부정적으로바뀌었다고할수있다. 연령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 60대 (.%) 50대 (.%) 0대 (.5%) 0대 (.%) 0대 (9.6%), 그저그렇다 는 60대 (6.%) 50대 (6.0%) 0대 (.7%) 0대 (.5%) 0대 (.6%)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정권이 불안정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대 (67.8%) 0대 (6.9%) 0대 (6.%) 50대 (6.7%) 60대 (59.8%)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고졸 (.%) 중졸이하 (.%) 대재이상 (.0%), 그저그렇다 는고졸 (6.%) 대재이상 (.%) 중졸이하 (.9%), 불안정될것이다 는중졸이하 (65.9%) 대재이상 (65.8%) 고졸 (6.%) 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농 / 수 / 축산업 (6.0%) 화이트칼라 (.8%) 블루칼라 (.7%) 자영업 (.6%) 전업주부 (0.7%) 학생 (8.5%) 순으로나타났다. 그저그렇다 는농 / 수 / 축산업 76 7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전업주부 (7.7%) 자영업 (.%) 화이트칼라 (.0%) = 블루칼라 (.0%) 학생 (0.0%) 순으로나타났다. 불안정될것이다 는학생 (7.6%) 자영업 (6.%) 블루칼라 (6.%) 화이트칼라 (6.%) 전업주부 (6.6%) 농 / 수 / 축산업 (5.8%) 순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 00-99만원 (.7%) 00-99만원 (.%) 00만원이상 (.%) 00만원미만 (8.6%), 그저그렇다 는 00-99만원 (6.7%) 00-99만원 (5.%) 00만원미만 (.6%) 00만원이상 (.%)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정권이 불안정될것이다 는 00만원미만 (66.8%) 00만원이상 (65.%) 00-99만원 (6.6%) 00-99만원 (59.5%) 순으로응답되었다. 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충청권 (.9%) 호남권 (6.%) 영남권 (0.5%) 수도권 (9.%), 그저그렇다 는수도권 (6.%) 영남권 (.%) 호남권 (.%) 충청권 (8.%) 순으로나타났다. 불안정될것이다 라는응답은영남권 (65.%) 수도권 (6.5%) 호남권 (6.5%) 충청권 (57.7%) 순으로조사되었다. 북한정권이안정될것으로보는호남권의응답은 6.% 6.5% 로 0.%p 증가했고, 영남권은.0%.5% 로감소했다. 한편, 북한정권이불안정될것으로보는호남권의응답은 7.6% 6.5% 로 0%p 감소했고, 영남권은 5.8% 65.% 로 %p 증가했다. 정치적성향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진보 (.9%) 보수 (.%) 중도 (8.8%), 그저그렇다 는중도 (7.%) 진보 (5.0%) 보수 (7.6%), 불안정될것이다 는보수 (69.%) 중도 (6.9%) 진보 (60.%)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종교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불교 (.8%) 무종교 (.8%) 기독교 (0.%) 천주교 (0.%), 그저그렇다 는불교 (.7%) 기독교 (9.7%) 무종교 (.%) 천주교 (.7%), 불안정될것이다 는천주교 (78.%) 무종교 (66.9%) 기독교 (59.8%) 불교 (5.6%)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7> 북한정권불안전예측변화추이 ( 단위 : %) 70 60 6.7 59.9 60.0 50.9 57. 55. 50 0 0 0 0 0 0 05 06 07.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 ) 대화와타협의상대로서북한정권국민들의인식에서 북한 이라는국가와 북한정권 이라는정치적실체는다를수있다. 그러한점에서 00님은통일을함께논의할상대로북한정권이대화와타협이가능한상대라고생각하십니까? ( 신뢰도 ) 라고 78 7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질문하였다. 그결과대화와타협이 가능하지않다 는응답이 7.9%( 남 성 69.%, 여성 7.5%) 로 가능하다 라는응답 8.%( 남성0.7%, 여성 5.5%) 보다.5배가량많았다. 06년과비교하면북한정권에대한신뢰 도는 0.5% 8.% 로소폭감소하였다. 그러나 0년이래로 70% 이 상이 신뢰하지않는다 라고응답하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북한정 권의신뢰도는매우낮은상태이다. < 그림 --8> 에서볼수있듯이, 북한 정권에대한불신은 009년 59.% 이래로꾸준히상승했다. < 그림 --8>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80 7.5 70 65. 65.6 6. 7. 69.5 7.9 60 59. 60.6 50 0 0.9 9. 5.0. 5.7 0 7.5 8.8 0.5 8. 0 009 00 0 0 0 0 05 06 07 신뢰한다 신뢰하지않는다 < 그림 --9> 에서나타나듯이,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는영남권을제외하고충청권, 호남권에서큰폭으로상승했다. 충청권의경우 06년.9% 에서 07년 0.9% 로 6.0%p 상승했다. 호남권의경우 06년.% 에서 07년.% 로 0.%p 상승했고, 수도권의경우 07년.8% 로전년과같았다. 반면, 영남권의경우 06년 7.0% 에서 07년.9% 로 5.%p 하락했다. < 그림 --9>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70 6.9 60 58. 5. 50.9. 0.7.0.6. 0.7 8.7 8.7 0.6 7.0 9.7.6. 6. 6.8 5..9 0.9 0. 6.7 8.7..8 8.5 8. 8. 5. 6.9 0..8 0.0.9 0 009 00 0 0 0 0 05 06 07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 그림 --0>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는정치성향에따라서도다르게나타났다. 진보, 중도, 보수등정치이념에따른북한정권신뢰도가전년대비모두하락했다. 진보적정치성향의경우 0년 (.%) 이래로 06년 (8.7%) 까지상승했다가 07년 6.8% 로전년대비.9%p 하락하였다. 중도의경우도 0 년 (.6%) 이래로 06 년 (0.%) 까지상승했다가 07년.% 로전년대비 5.7%p 하락하였다. 한편, 보수적정치성향은 0년 6.% 에서 05년.% 로소폭하락한이후 07년.9% 로 06년.% 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즉, 진보의경우 0% 를유지하며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 보수는 0% 초반에서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중도의경우 0% 중후반대를유지하고있다. 80 8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그림 --0> 정치성향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 그림 --> 연령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60 50 0 0 0 56. 9...6 6.6 0. 7. 8..... 6. 8..8..5.6 5. 8.7 6.8 8.9 0.....9 009 00 0 0 0 0 05 06 07 5 0 5 0 5 0.7.6..0 0.7.8 8.5.8 8. 8.6 6. 7.7.0 5.6 5.7. 9.8.6 7.9 8..7..9 0. 8.7 0.6 9.0 8. 9.6 8. 7.6 7. 6..8.. 009 00 0 0 0 0 05 06 07 진보중도보수 0 대 0 대 0 대 50 대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0-0대는상승한반면, 0-50대에서는하락하였다. 0대의경우, 05년.% 에서 06년.%, 그리고 07년 6.% 로전년대비.%p 소폭상승했다. 0대의경우, 0년 8.% 에서 05년 0.6% 로소폭상승한이래 06년 (9.6%) 과 07년 (0.%) 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0대의경우, 05년 7.% 에서 06년.% 로크게상승한이후 07년 9.0% 로 5.%p 하락했다. 50대의경우, 05년.7% 로같은시기다른연령대보다높은수준이었다가 06년.9%, 07년 8.%( 전년대비.8%p) 로 0대 (0.%)-0대(9.0%) 보다낮은수준을나타냈다. 정리하면, 0년이래로 0대의북한정권신뢰도는전연령대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중 0대가가장높게조사된것과대조되는지점이다. 이밖에도교육수준, 가구소득, 도시화수준, 직업, 종교에따라서도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차이가나타났다. 북한정권과대화와타협이 가능하다 라는교육수준별응답은대재이상 (.9%) 중졸이하 (8.%) 고졸 (.0%)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별응답은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7.7%) 학생 (7.6%) 자영업 (6.%) 전업주부 (5.%) 농 / 수 / 축산업 (5.5%) 순으로나타났다. 세번째로가구소득별응답은 00-99만원 (8.5%) 00-99만원 (8.%) 00만원이상 (5.5%) 00만원미만 (7.5%) 순으로나타났다. 네번째로, 도시화수준에따른응답은읍 / 면 (6.%) 대도시 (5.7%) 중 / 소도시 (.%)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종교별응답은불교 (.6%) 천주교 (.%) 기독교 (9.6%) 무종교 (5.9%) 순으로나타났다. 8 8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 < 그림 --> 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 ( 포기하지않을것이다 ) ( 단위 : %) 국민의절대다수라고할수있는 87.% 가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다 라고응답했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009년이래로 80% 이상의남한주민들은북한의비핵화실현에대해부정적인식을유지하고있다. 북한핵무기포기에대한연령대별부정적인식은 0대 (90.9%) 60대 (88.%) 0대 (87.7%) 50대 (85.6%) 0대 (8.%)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인식은고졸 (90.%) 대재이상 (85.%) 중졸이하 (8.6%) 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전업주부 (90.%) 농 / 수 / 축산업 (89.6%) 자영업 (89.%) 블루칼라 (86.6%) 학생 (86.%) 화이트칼라 (8.%) 순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별인식은 00 만원이상 (90.9%) 00-99만원 (85.9%) 00만원미만 (8.7%) 00-99만원 (8.5%) 로나타났다. 인식은호남권 (9.0%) 영남권 (89.7%) 수도권 (86.8%) 충청권 (8.%) 순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특기할점은앞서살펴보았듯이, 호남권은가장높게 (.%) 북한정권과대화및타협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호남권은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에대해서는가장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도시화수준별인식은대도시 (9.8%) 읍 / 면 (85.%) 중 / 소도시 (8.%) 순으로나타났다. 정치성향별인식은보수 (90.%) 진보 (87.7%) 중도 (85.9%) 로나타났다. 종교별인식은무종교 (87.0%) 기독교 (88.6%) 불교 (88.%) 천주교 (8.6%) 순으로나타났다. 00 90 88.0 87. 8.7 8.6 85. 86. 80 8.8 8. 8.5 70 7.7 60 50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북한의위협의식 ) 북한핵무기보유의위협의식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위협의식은 0년이래로속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0년남한주민은북한핵무기에대해 89.% 가위협적이라고보았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은 05년 8.0%, 06년 79.5%, 07년 70.6%( 매우위협을느낀다..8%, 다소위협을느낀다. 9.9%) 로지속적으로감소했다. 참고로, 남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의위협 ] 이번조사는 9 월 일에단행된제 6 차북핵실험이반영되지않았다. 8 8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의식도 05년이래로낮아지고있는추세 (90.% 89.% 8.6%) 이다.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남한주민의위협의식이낮아지고있는이유는북핵이체제생존을위한협상용이라고판단하는것같다. 또한북핵문제해결에대한새로운정권의대북협상및높은대화의지에서비롯된것으로도보인다. 아니면이는남한주민들의안보불감증일수도있다. 그러나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는데서잘나타나듯이, 그리고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 이라는의견이 009년이래로 80% 를유지하고있는것처럼남한주민은북한핵보유에대해기본적으로높은위협의식을가지고있다. < 그림 -->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위협의식 ( 단위 : %) 00 90. 90.5 90. 89. 89. 90 8.6 80.7 86.6 8.6 8.0 79.5 80 80. 78. 70.6 70 60 0 0 0 0 05 05 07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 )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북한의 5차핵실험과유엔의대북제재로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매우높은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북한의대남무력도발에대한위기와불안감이커지고있다. 07년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이 있다 는응답이 70.6% 로 없다 (9.%) 는응답보다약.5배높게나타났다. 대남도발가능성에대한남한주민의위협인식은기본적으로높은수준이나전년대비소폭상승했다. 즉, 0년 7.9% 에서 05년 70.5%, 06년 66.% 로하락하다가 07년 70.6% 로전년대비.5%p 상승했다. 북한은 06년 9월 9일제5차핵실험을단행한데이어 07년 월부터거의매달미사일발사실험을했다. 남북및북미관는극도로경색되었고,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강도가높아졌다. 그렇기때문에남한주민들이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을높게평가한것으로해석된다. 즉, 북한의대남무력도발에대한위협인식이상승한이유는북한핵및미사일발사실험과 강대강 북미대립및남북관경색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국민들의의식은북한주민들의생각과어떻게다를까?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동일한방식으로 남한의무력도발가능성이얼마나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을던졌다. 그에대해북한이탈주민들은 5.% 가 있다, 6.9% 가 없다 고응답하였다. 즉, 북한주민들도남한주민들과마찬가지로상대의무력도발가능성을우려하는불안감을갖고있었다. 그러나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주민들의안보불안의식은 06년 57.% 에서 07년 5.% 로.%p 하락했다. 북한주민들의안보불안의식이하락한이유는남한정부가기본적으로북한과의대화와타 86 8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협의가능성을언제나열어놓고있고, 무력보다는경제제재와같은방법을선호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 그림 --> 남북한상호무력도발가능성인식 ( 단위 : %) 80 78. 7.9 70 68.9 70.5 70.6 66.0 66. 6.6 6.7 60 5.6 57. 50 5. 5.9 8.6 0 0 0 0 0 05 06 07 남한 북한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은연령, 지역, 도시화수준, 직업, 교육, 정치성향에따라편차를나타냈다.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은기본적으로높은수준이며, 전년대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지역모두상승했다. < 그림 --5> 에서볼수있듯이, 수도권의경우 06년 65.5% 에서 07년 70.6% 로 5.%p 상승했다. 충청권의경우, 06 년 69.6% 에서 07 년 70.% 로 0.6%p 상승했고, 호남권은 06년 6.% 에서 07년 70.% 로 8.%p 상승했다. 영남권의경우는 06년 65.0% 에서 07년 69.% 로.%p 상승했다.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예측은현정부의대북정책만족도와관 가있다. 그러한점에서 07년 현정부의대북정책만족도 를 로살펴보면, 호남권 (65.7%) 충청권 (6.8%) 수도권 (6.5%) 영남권 (5.5%)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도 는영남권 (5.5%) 수도권 (8.5%) 충청권 (8.%) 호남권 (.%) 순으로나타났다. 대체로정권의대북정책을지지하는지역에서상대적으로안보불안의식이낮고, 그렇지않은지역에서는높게나타난다. 그러나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인식은수도권 (70.6%) 호남권 (70.%) 충청권 (70.%) 영남권 (69.%) 순으로나타났다. 이는 07년 5월새롭게출범한문재인정부에서구체적인대북정책이발표되지않은당시시점이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해석된다. 아니면새로운정부의남북간대화와타협의지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북한의핵및미사일발사실험등무력도발에기인하고있다고도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정치적성향에따른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살펴보았다. 그결과중도적성향 (7.9%) 의사람들이보수 (69.%) 와진보 (68.5%) 보다상대적으로높게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평가하고있었다. 하지만중도 66.8 7.9%, 보수 6.% 69.%, 진보 66.5% 68.5% 로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인식이모두상승했고, 또기본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 정근식외, 06 통일의식조사 ( 서울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06), p. 77. 88 8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그림 --5>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 단위 : %) < 그림 --6> 연령별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 단위 : %) 90 80 70 60 50 0 8.9 78.9 80.8 76.9 7. 7. 7.7 7.6 76.0 68.7 7.6 7.6 66. 7.0 6.9 69. 7. 67.9 69. 6.5 6.7 68. 65. 59. 66.0 60. 57.6 56. 5. 58.6 57.7 58. 55. 5.6 5. 6. 69.6 70.6 70. 65.5 70. 65.0 69. 6.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90 80 70 60 50 0 86. 80.8 77.9 7.6 7.9 7.8 77.9 75.9 7.5 7.0 75.8 68. 7.7 7.0 69.8 7.7 7.9 66.6 7.0 7. 6.8 69.6 67. 70.5 70.0 66.9 59.9 6. 60.0 6. 66. 70.0 65.7 66. 6.0 6. 57.7 5.8 58. 6. 59.0 5. 8.9.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0 대 0 대 0 대 50 대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연령대별위협인식도기본적으로높은수준이며, 50대를제외하고 0대, 0대, 0대모두상승했다. 0대의경우, 06년 66.9% 에서 07년 77.9% 로, 0대는 06년 69.8% 에서 07년 7.7% 로각각 %p와.8%p 상승했다. 0대의경우도 06년 6.% 에서 07년 7.% 로 8.%p 상승했다. 하지만 50대의경우에는 06년 65.7% 에서 07년 66.% 로큰변화없이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이높게나타나는것처럼남한주민들은 통일의목적 중두번째로 남북간전쟁위협해소 를높게지목하고있다. 그리고이는 6.% 9.7%.5% 로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또한남한주민들은 대북문제해결의시급성 으로 군사적긴장해소 를지목하고있다. 그리고이것도 80.% 77.7% 8.% 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다. 90 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90 80 70 60 50 0 0 0 0 0 < 그림 --7> 대북문제의시급성 ( 단위 : %) 8.7 8. 8.5 77. 78. 80. 8. 77.7 6. 6.9.6 8.5.5 9.7. 6.7 00 0 0 0 0 05 06 07 시급하다 시급하지않다 했다. 천리마운동의경우에는 06년 69.0% 에서 07년 7.% 로 5.%p 상승했다. 그러나주체사상에대한인지도는 06년 7.% 에서 07년 7.% 로.8%p 소폭하락했다. 고난의행군경우에도 06년 6.% 에서 07년 60.0% 로.%p 하락했다. 그리고 06년 (87.6%) 첫조사항목인모란봉악단의경우에도 07년 8.% 로전년대비 5.5%p 하락했다. 하지만모란봉악단의경우다른항목보다높은인지도를보이고있다. 한편, 선군정치의경우, 06년 60.7% 에서 07년 60.0% 로큰변화가없었다. 정리하면, 남한주민들의북한에대한지식은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측정되고있다. 하지만이는정확히알고있다기보다는들어봤다는수준일수도있다. 만약단순히들어본수준이라면, 이는인터넷의발전과더불어각종매체에서북한에대한소식및정보의노출빈도가높아졌고, 또쉽게접할수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5. 북한사회에대한친숙성 ) 북한사회인지도북한에대한남한주민들의지식이어느정도인가를알아보기위해 6가지사건및개념을선정하여질문했다. 06년과비교할때 07년은장마당, 천리마운동등에서대북인지도가소폭상승하였다. 반면, 주체사상과고난의행군등에서는대북인지도가소폭하락하였다. 장마당의경우, 06 년 59.% 에서 07 년 6.9% 로.6%p 소폭상승하였다. 특히, 장마당의경우에는 0년 5.8% 에서 0년 8.% 로증가한이래로 0년 7.5%, 05년 55.8%, 06년 59.%, 07년 6.9% 로지속적으로상승 90 80 70 60 50 0 0 0 < 그림 --8> 북한사회인지도 ( 단위 : %) 87.6 8. 8. 77.9 78. 80.9 8. 77. 77.5 7.8 77. 7. 7. 77.9 68.9 7.6 7.9 68.0 7.5 69.0 7. 59.7 58. 58. 60. 67.6 6. 6.9 60.7 5. 60.0 58.9 58. 57.6 59. 59.8 5. 5. 5.6 55.8 7.5.7 9. 5.8 8. 0.5. 009 00 0 0 0 0 05 06 07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9 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북한관련경험과남북한간차이금강산 개성공단 평양등북한방문경험은.%.7% 로늘었고,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 ) 을만나본경험은.%.8% 로감소했다. 북한방송이나영화, 소설등을접해본경험은.6% 9.% 로, 대북지원활동이나단체에참여해본경험도 0.6%.9% 로증가했다. 북한방문이나대북지원활동경험이소폭상승하기는했지만이는극히미미한수준으로단절된남북관상황을잘나타낸다. 탈북민의국내입국수는 009년,9명 ( 남 66명, 여,5명 ), 00년,0명 ( 남 59명, 여,8명 ), 0 년,706 명 ( 남 795 명, 여,9 명 ), 0 년,50 명 ( 남 0 명, 여,098명 ), 0년,5명 ( 남성 69명, 여성,5명 ), 0년,97명 ( 남성 05명, 여성,09명 ), 05년,75( 남성 5, 여성,0명 ), 06년,8명 ( 남성 0명, 여성,6명 ), 07년,7명 ( 남성 88명, 여성 99명 ) 이다. 그리고탈북민을만나본경험은 009년 0.9%, 00년.8%, 0년 6.%, 0년 9.0%, 0년.8%, 0년.9%, 05년 8.%, 06년.%, 07년.8% 이다. 최근 년간탈북민을만나본경험이줄어든것은국내입국탈북민수의감소와관련이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탈북민을만나본경험이국내입국탈북민수와비례하지않는다는점에서또다른변수를고려해야할것이다. 한편, 남북관가경색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방송이나영화, 소설등을접해본경험이증가한이유는역설적으로북핵실험및미사일발사, 그리고강대강북미대립등으로인한언론의빈번한보도가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북한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높이는작용을한것으로보인다. 또한탈북 민이출연한예능프로그램의증가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비록 북한과관련한인터넷사이트가차단되어있지만, 유튜브나구글등에서 북한관련방송을쉽게접할수있고, 또우회적방법으로도인터넷에접속 할수있다. < 그림 --9> 북한이탈주민접촉경험 ( 단위 : %) 0.8 0 8. 9.0 6. 0.9.8.9..8 0 0 009 00 0 0 0 0 05 06 07 < 표 --> 한국입국북한이탈주민수 ( 단위 : 명 ) 009 00 0 0 0 0 05 06 07,9,0,706,50,5,97,75,8,7 남 : 66 여 :,5 남 : 59 여 :,8 남 : 795 여 :,9 남 : 0 여 :,098 남 : 69 여 :,5 남 : 05 여 :,09 남 : 5 여 :,0 남 :0 여 :,6 남 : 88 여 : 99 * 통일부통 (07.) 남한주민들은여러가지면에서북한과차이가크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남한주민들은선거방식 (9.8%), 언어사용 (8.5%), 9 9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생활풍습 (96.%), 가족중시 (86.%), 사회복지 (80.%), 돈에대한중시 (6.%) 등남북간에차이가있다고응답했다. 한편, 북한주민들은선거 방식 (97.0%), 언어사용 (90.9%), 생활풍습 (96.%), 가족중시 (86.%), 사 회복지 (80.%), 돈에대한중시 (8.%) 등남북간에차이가있다고인식 하였다. 그러나남한주민이 ( 평균 76.9%) 북한주민 ( 평균 88.6%) 보다남 북간이질성에대해다소낮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남한주민과북한 주민이느끼는이질감중가족중시 (9.%p) 가가장격차가컸고, 선거방 식 (5.%p) 에서가장격차가낮게나타났다. 북한주민이느끼는남북한간 이질감은선거방식이 (97.0%) 가장컸고, 사회복지가 (80.%) 가장낮았다. 남한주민이느끼는남북한간이질감은북한주민과마찬가지로선거방식 (9.8%) 에서가장크게나왔고, 가족중시 (57.%) 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 남북간이질성에대한인식 (07) 남한북한격차 06 07 06 07 06 07 선거방식 9.% 9.8%() 9.% 97.0%().8%p 5.%p 언어사용 8.% 8.5%() 9.5% 90.9%().%p 8.%p 생활풍습 77.8% 77.%() 89.% 96.%().%p 9.%p 가족중시 6.6% 57.%(6) 사회복지 9.9% 90.5%() 돈에대한중시 90.6% ( 가치관 ) 96.% ( 생활수준 ) 86.%() 6%p 9.%p 80.%(5).5%p 0.%p - 6.%(5) - 8.%(6) - 8.9%p 역사인식 - - 9.9% - - - 평균 8.% 76.9% 9.% 88.6% 0.9%p.7%p 6. 소결 07년북한을 적대대상 으로보는남한주민의인식은소폭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남한주민의인식은소폭하락하였다. 즉,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남한주민의인식은.8% 에서 6.% 로.%p 증가한반면, 협력대상인식은.7% 에서.9% 로.8%p 하락하였다. 지난 년의변화만을보면대북적대의식이강화되고협력의식은약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이는제5차북핵실험과반복된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 대남비방및위협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이라고보인다. 하지만 협력대상 이라는응답이 0% 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보면, 북한에대한남한주민의인식이기본적으로우호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을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매년크고작은변화를나타내고있다. 반면, 영남권은 0년.7%, 05년.9%, 06년 6.%, 07년 6.6% 로대체로일정하게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을살펴보면, 인식과마찬가지로연령대별인식도매년크고작은변화를보이고있다. 즉, 0대 5.%, 0대.%, 0대 8.5%, 50대.5% 로 0대가가장높고, 0대가가장낮게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 으로보는인식은 0대 7.%, 0대 6.%, 0대 6.8%, 50대.% 로 0대가가장높고, 50대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러나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은기본적으로낮은수준에서변화를보이고있다. 남한주민은기본적으로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상대로서신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로살펴보면, 07년영남권이.9% 96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