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 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통일의식조사 인쇄 08.. 발행 08.. 발행처발행인저자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정근식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등록 9-8-67975(006.7.7) 주소 0886 서울관악구관악로 전화 0) 880-05~ 팩스 0) 87-705 홈페이지 편집 제작 가격 http://tongil.snu.ac.kr ( 주 ) 다해미디어 비매품 c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7 이보고서의내용의일부또는전부를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의사전서면허락없이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출판사도서목록 (CIP) (07) 통일의식조사 / 저자 : 정근식, 김선, 문인철, 송영훈, 정동준, 조동준, 천자현, 황정미, 김희정, 이정옥, 임수진. -- 서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8 p. ; cm. --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 6) ISBN 979--9699-- 90 : 비매품통일의식조사 [ 統一意識調査 ] 0.9-KDC6 0.959-DDC CIP0800697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학연구 6 07 통일의식조사
목차 서장 8 제 부기초분석 제장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필요성과이유. 통일의추진방식과가능시기 0. 통일의편익에대한기대 6. 통일과민주주의 5 5. 통일한국의체제와통일정책의시급성 55 6. 소결 59 제장북한에대한인식 6. 남북한관인식 -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 67. 북한의변화와정권안정성에대한인식 7.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 79. 북한의위협의식 85 5. 북한사회에대한친숙성 9 6. 소결 97 제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0. 서론 0. 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 05. 대북정책주요현안에대한인식 08.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에대한인식 6 5. 소결 0 제장주변국과의관인식. 서론. 핏줄보다는이념에기반을둔친밀감 6. 고착되는북방위협감 8. 주변국의국가이미지 9 5. 통일과정에서주변국의역할에관한한국인의마음 57 6. 소결 6
제 부심층분석 제5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66. 서론 66. 이론적배경 : 담론별특징과통일교육 68. 연구방법 7. 연구결과 77 5. 소결 88 제6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9. 서론 9. 이론적논의 97 7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 정책에대한태도. 서론. 분석방법 7. 기술분석. 분석결과 5 5. 소결 59 결장 6 부록 7. 가설 0. 연구방법 08 5. 분석및결과 6. 소결 6
표목차 < 표 --> 통일의이유 7 < 표 --> 통일의추진방식 0 < 표 --> 통일필요성과통일추진방식교차분석 < 표 --> 통일의가능시기 < 표 --5> 남한의민주주의와통일 5 < 표 --6>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의관 5 < 표 --7> 희망하는통일한국의체제 55 < 표 --8> 통일정책의시급성 57 < 표 --> 한국입국북한이탈주민수 95 < 표 --> 남북간이질성에대한인식 (07) 96 < 표 --> 가장친밀하게느끼는주변국 7 < 표 --> 북한과미국간가상월드컵게임에서응원할팀 9 < 표 --> 주변국에대한친밀감 0 < 표 --> 연령대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표 --5> 학력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표 --6> 주요지지정당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표 --7> 한반도평화에가장위협적인국가 9 < 표 --8> 주변국에대한위협감 < 표 --9> 연령별주변국에대한위협감 < 표 --0> 학력별주변국에대한위협인식 < 표 --> 주요지지정당별주변국에대한위협감 5 < 표 --> 미국의국가이미지 50 < 표 --> 한반도전쟁시미국의예상되는태도 5 < 표 --> 중국의국가이미지 5 < 표 --5> 한반도전쟁시중국의예상되는태도 5 < 표 --6> 일본의국가이미지 5 < 표 --7> 한반도전쟁시일본의예상되는태도 55 < 표 --8> 러시아의국가이미지 56 < 표 --9> 한반도전쟁시러시아의예상되는태도 57 < 표 --0> 주변국의한반도통일희망정도 58 < 표 --> 통일을위한주변국협조필요성 59 < 표 --> 남북관와한 미 중공조 60
표목차 < 표 --> 정치성향별남북한협력과한 미 중공조 60 < 표 -5-> 통일당위성담론집단설문문항 75 < 표 -5-> 담론집단별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분포 79 < 표 -5-> 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의담론집단별차이 8 < 표 -7-> 위협인식 : 측정문항 8 < 표 -7-> 다중회귀분석모델 0 < 표 -7-> 회귀분석 : 탈북자지원정책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5 < 표 -7-> 회귀분석 : 대북지원정책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56 < 표 -5-> 에따른담론집단분포 8 < 표 -5-5> 담론집단별광역권, 사회층, 생활수준개선도분포 8 < 표 -5-6>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과통일편익의차이 8 < 표 -5-7>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과통일편익의차이 85 < 표 -5-8> 담론집단간탈북자에대한인식의차이 86 < 표 -5-9> 담론집단간한국사회에대한인식 88 < 표 -6-> 경제평가정도에따른종속변수별평균치 6 < 표 -6-> 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독립적영향에대한순위로짓모델 8 < 표 -6-> 경제평가와통일기대이익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0 < 표 -6-> 경제평가와정당지지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 표 -6-5> 경제평가와민족정체성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 표 -6-6> 경제평가와정서적유대감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5
그림목차 < 그림 -0-> 통일의식결정요인에지난 0년간의분석틀 5 < 그림 --> 통일의필요성 < 그림 --> 연령별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 < 그림 --> 통일편익에대한기대감 : 남한사회와개인 7 < 그림 --> 통일이후사회문제개선에대한기대감 50 < 그림 --> 한국인의대북인식 68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변화추이 69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종교별변화추이 70 < 그림 --> 연령별북한 협력대상 인식 7 < 그림 --5> 연령대별북한 적대대상 인식 7 < 그림 --6> 북한변화에대한인식 75 < 그림 --7> 북한정권불안전예측변화추이 79 < 그림 --8>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0 < 그림 --9>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 < 그림 --0> 정치성향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 < 그림 --> 연령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8 < 그림 --> 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 ( 포기하지않을것이다 ) 85 < 그림 -->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위협의식 86 < 그림 --> 남북한상호무력도발가능성인식 88 < 그림 --5>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90 < 그림 --6> 연령별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9 < 그림 --7> 대북문제의시급성 9 < 그림 --8> 북한사회인지도 9 < 그림 --9> 북한이탈주민접촉경험 95 < 그림 --> 정부의대북정책아젠다에대한만족 불만족응답비율 06 < 그림 --> 대북지원의북한주민생활기여도에대한인식 06 < 그림 --> 대북정책별북한개혁개방효용성 08 < 그림 --> 대북사안별시급성 09 < 그림 --5> 남북경제협력의북한개혁개방기여도 0 < 그림 --6> 남북합의사항승동의여부 < 그림 --7> 개성공단유지 / 재개에대한견해 < 그림 --8> 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견해
그림목차 < 그림 --9> 북핵문제해결전교류협력 ( 대북지원 ) 중단에대한견해 < 그림 --0> 대북삐라살포중단에대한견해 5 < 그림 --> 정부의북한인권문제제기에대한견해 6 < 그림 -->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주장에대한견해 7 < 그림 --> 정치성향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8 < 그림 --> 연령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9 < 그림 -7-> 탈북자에대한사회적거리 (007-07) < 그림 -7->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 (007-07) < 그림 -7->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007-07) 5 < 그림 -7-5> 안보위협인식의변화 (007-07) 7 < 그림 -7-6> 경제위협인식의변화 (007-07) 9 < 그림 -7-7> 사회문제심각성인식변화 (007-07) 50 < 그림 --5> 교육수준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0 < 그림 --> 정치성향별대미친밀감 6 < 그림 --> 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 6 < 그림 --> 정치성향별대중친밀감 7 < 그림 --> 정치성향별대미위협감 6 < 그림 --5> 정치성향별대북위협감 8 < 그림 --6> 정치성향별대중위협감 8 < 그림 -5-> 통일담론집단분포 77 < 그림 -6-> 현재경제상황에대한평가 (007-07) < 그림 -7-> 탈북자수용에대한태도 (007-07)
서장
서장 둘러싼국제관의악화등으로남북관는이렇다할해법을찾지못하 고있는실정이다. 서장 07년 월, 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로현직대통령이탄핵되면서뒤이은조기대선을통해이루어진정권교체는그간얼어붙은남북관의새로운전환점이되리란전망을낳았다. 촛불의힘 으로당선된문재인대통령은남북관를평화와경제협력, 그리고공동번영의관로대전환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 그는 7월 6일 新베를린선언 에서 우리가추구하는것은오직평화 라고강조하며기본적으로북한과대화와협상으로핵및미사일문제를적극풀어나가겠다는국정기조원칙을재차표명하였다. 북한역시 07년초신년사에서 7. 공동성명 5주년, 0. 선언 0주년등을언급, 남북간의군사적충돌과전쟁위협을해소하기위한대화와협력을제안하며국면전환을시도하려는의지를볼수있었기에어느때보다남북관의긍정적변화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진해였다. 하지만 07년한해는그러한기대를배반하였다. 정권교체를통한훈풍에도불구하고북한의끊임없는핵과미사일도발, 오랜교류의단절로생긴남북간의불신및각종현안에대한입장차, 미국트럼프대통령의대북강경책과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등한반도를 북한은신년사 (월일), 군창건일 (월일), 당중앙위원회제7기제차전원회의 (0월7일), 당창건일 (0월0일) 등을통해 핵보유 의지를공개적으로재차강조하며, 올해들어한차례핵실험 (9월일) 과 ICBM급장거리탄도미사일등총 5회 0발의미사일실험발사를강행하였다. 급기야북한은 월 9일, 화성-5형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급발사후공화국정부성명을통해 국가핵무력완성 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 이렇게북한의연이은여러도발에문재인정부는박근혜전정부의 북핵불용 의기본적방침을고수하며, 국제사회와공조를통해북한을압박하는한편남북관의개선을위한북한의호응을촉구하였다. 지난 6월 5일 6.5 남북정상회담 7주년기념식 에서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해 미국등우방과북한도발에단호하게대응하겠다 고강조하면서도 북한이핵과미사일의추가도발을중단한다면북한과조건없이대화에나설수있다 며북한에대화조건을제시하기도했다. 그러나북한은이를무시하듯 7월 9일새벽에기습적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했고, 이에대해정부는경북성주에사드를임시배치하면서한반도의긴장은한때최고수위로높아지기도하였다. 남북간의이러한입장차는정부와민간차원의인도적지원과교류협력사업에도활력을불어넣지못했다. 06년 월개성공단폐쇄이후사실상중단된상태인민간차원의교류협력을회복시키려는움직임이있었으나, 연이은북한의도발로정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훼손하지않는범위안에서남북교류를신중하고유연하게하겠다고발표했다.(5월 8 9
서장 일 ) 민간차원의교류는특정단체의대북접촉을승인하고, 여자아이스하키세선수권남북경기개최 (월6일, 강릉 ), 여자축구아시안컵예선남북경기개최 (월7일, 평양 ), 북한태권도시범단방한 (6월일-7월일) 등스포츠교류부분에서제한적으로진행되었을뿐이다. 지난 월에는북한산생수가 7년만에국내반입이허용되어 00년천안함사태이후만들어진 5. 대북제재조치가완화가된것이아니냐는전망이나왔으나, 통일부는민간차원의교류협력차원에서취해진조치이지 5. 조치가완화된것은아니라며확대해석을경하기도했다. 북핵위협에따른국제사회의대응도지속적으로강력해졌으며, 미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내국가들은북한의비핵화를원칙으로핵위기에대한대응을모색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월일최근북한의 화성 5호 미사일발사에대해올해들어네번째대북제재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며국제적으로대북제재의압박수위를높여갔다. 신규결의안은대북유류공급제한조치강화, 북한해외노동자 개월내전원송환, 대북수출입금지품목확대, 해상차단조치강화, 제재대상개인 단체추가지정등을골자로하는강력한제재조치로평가된다. 미국은 월 0일, 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면서과거오바마행정부의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인내 를버리고 최고수준의압박과관여정책 을추진하였다. 이는기본적으로 힘에의한평화 를바탕으로자국안보와경제적이익이라는투트랙을좇는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은의이복형인김정남의암살 (월일), 북한에억류되었던자국민웜비어 (Otto Frederick Warmbier) 의사망 (6월0일) 등으로미국은북한을 008년이후 9년만에테러지원국으로재지정하였고, 한반도사드배치와한 미 일군 사협력강화등의안보적조치를통해속적으로북한을압박하였다. 06년사드배치결정으로경색된한중관는문재인정부가북한의속되는미사일도발에대한대응으로사드를임시배치하면서긴장이고조되기도하였다. 하지만 월일중국의난징대학살추모식을기점으로성사된한중정상회담에서사드문제의적절한처리와동시에 ) 한반도에서의전쟁불가, ) 한반도비핵화, ) 북한문제의평화적해결, ) 남북관개선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 대원칙에합의하면서얼어붙었던한중관는조금씩풀려가고있다. 이러한한중관의개선은향후북한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대해북한에대한경제봉쇄를강화하는등적극적인지지를보내면서트럼프시대에도굳건한미일관를보여주었다. 한일관는일본의우경화경향과과거사처리문제로여전히어느정도의불신과긴장이존재하지만, 북핵위기해결이라는동북아지역공동의목표를이루기위해일본의군사적협력과정보공유가필요하다는점에서문재인정부의대일외교는쉽지않아보인다. 러시아는국제사회의고강도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한과상대적으로우호적관를유지하였다. 최근 월에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안에서도미국이애초발의한원유전면차단, 북한정부및김정은의해외자산동결등이러시아의반대로포함되지않았다. 미국에맡서제한적대북제재를지지하면서동북아에서힘의균형을맞추어가려는러시아의움직임이내년자국의대선이후에는어떠한방향으로변화해갈지, 향후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이렇듯 07년안팎으로급격한정치적변화가진행된한반도에서한 0
서장 국인들은통일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을까?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은 007년부터매년,00여명의한국인을대상으로통일및북한, 대북정책에대한인식과태도를설문조사해오고있다. 설문문항은국민들의의식이보이는시열적흐름을보기위해대부분동일한문항을유지하고있지만, 이론적심화와시의적절한함의제공을위해해마다필요한문항들을추가또는보완해오고있다. 특히올해에는지난 0년간의의식조사사업을돌아보고조사의신뢰성과타당성을제고하고자자체적으로품질진단을시행하여설문지구성및설문조사과정에서미흡했던점을보완하고자하였다. 이러한자료의구축은통일에대한이론적연구및정책적제안에필요한실증적기반을제공한다는데에그의의가있다. 통일은한국사회의주요한이슈중하나로서이에대한국민들의의식과태도는다른여러행동및태도에도영향을미친다. 따라서통일에대한국민들의생각이어떠한지를파악함으로써어떤요인들이이러한생각을형성하였고, 이생각들은또다른행동및태도에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를알아볼수있다. 이러한연구는비단통일문제뿐아니라보다일반적인한국인의태도와의식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다. 아울러정부가추진하는여러통일및대북정책들이지속적인힘을받기위해서는국민적합의가필수적이다. 이러한점에서본자료는정책을뒷받침하고나아가구성할수있는근거로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07년도 통일의식조사 내용은다른해와마찬가지로크게다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이다섯부문은구체적으로남북한통일에대한견해, 북한에대한인식과태도, 대북정책에대한평가, 북한이탈주민에대한 태도, 주변국과의관에대한인식이다. 첫번째부문은남북한통일에대한견해를측정하기위한질문들로구성되어있다. 통일의필요성과이유, 통일이언제쯤가능하다고보는지, 통일이남한사회전체혹은응답자개인에게얼마나이익이될것이라보는지, 통일한국의정치체제등의질문들이포함되었다. 06년까지각각의대북정책이통일에얼마나도움이되는지를물었던문항은개별정책이통일을이루기위해얼마나시급한지를묻는항목으로변경되었다. 두번째부문은북한에대한인식과태도에관련된질문들로이루어졌다.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지에대한질문을비롯하여통일에대한태도, 북한의변화가능성, 그리고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등에대한물음이포함되었다. 또응답자가북한과관련된정보와경험을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 남북한의차이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북한정권이얼마나오래지속될것으로보는지, 그리고북한의핵보유에대한입장등이질문에포함되었다. 세번째부문은남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평가및태도를조사하였다. 대북인도적지원이북한의개혁 개방에도움이되는정도와현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만족도등이설문에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재가동여부, 금강산관광의재개문제, 대북전단살포문제, 북한인권문제등구체적인정책사안에대한평가문항도이부문의주요조사항목이다. 07년도에는남북관에대한한반도주변국가들의책임을묻는문항이신설되었다. 조사의네번째부문은북한이탈주민에대한태도이다. 이부문은북한이탈주민들이남한사회에서갖고있는사회적지위와정부의정책에대
서장 한견해등을포괄적으로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중심으로한다문화수용성및포용성에대한문항들도이전년도와마찬가지로조사에포함하였다. 06년북한이탈주민의수가 만명을넘어서고국내의외국인노동자수역시 00만명을돌파하는등우리나라도더이상단일민족국가가아닌다문화사회로넘어가고있다. 이러한다문화에대한국민들의 해볼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를지닌다. 아래 < 그림 -0-> 은지난 0년간 통일의식조사 에서연구한통일의식의결정요인을시각적으로정리한것이다. < 그림 -0-> 통일의식결정요인에지난 0년간의분석틀 입장을알아보기위해올해에는탈북자뿐아니라보다다양한이민자집단에대한국민들의태도를묻는질문들을추가하였다. 다섯번째부문은국제관에대한인식으로, 주로주변국이통일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대해국민들의호감도가어느정도인지, 이들이통일과한반도의평화에어떠한영향을주고있는지, 이들이향후어떠한역할을할필요가있는지등에대한질문이포함되었다. 남북관의개선을위해서는남북만의노력뿐아니라우리를둘러싼강대국들의협력이필수적이란점에서, 국민들이이에대해어떠한선호와입장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국민적합의에기반한지속가능한외교정책을수립하는데도움이 될수있을것이다. 이상의다섯부문에대한조사가우리국민들의통일의식을이해하기위한기초적작업이라면, 이러한통일의식의형성에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미쳤는지를보다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본 통일의식조사 는지난 0년간여러주제에걸쳐다양하게국민들의통일의식형성에기여한요인들을살펴보고있다. 이러한요인들을파악하는것은한국인의 본그림은투표행동의고전적이론인 인과성깔때기 (Funnel of causality) 의형식을차용한것으로가장우측에는우리가설명하고자하는종속변수인통일의식이있고좌측에는이러한종속변수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들이정렬되어있다. 좌측으로갈수록보다근본적인수준에서종속변수를결정하는 먼요인 이고우측으로갈수록보다직접적인영 통일의식의뿌리를알아간다는데의미가있을뿐아니라, 그러한요인들 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봄으로써향후통일의식의흐름을예측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Wiley, New York, 960), Ch.. 5
서장 향을미치는 가까운요인 이라할수있다. 지난 0년간 통일의식조사 에서는남북관와한반도정세와같은시대적상황, 사회적배경, 이념성향과당파성, 정책에대한입장과정부평가, 그리고일련의정치태도들이연구되어왔다. 이중올해에는통일의식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여겨졌지만실증적으로분석되어오지않은변수들, 교육세대, 경제평가, 그리고북한에대한위협인식을새로운변수로추가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조사자료품질은연구목적설정, 조사방법선택, 조사표작성, 조사원교육, 응답과정, 응답자료에대한처리 (data processing), 모집단설정, 표집틀구축, 표본추출 ( 표집 ), 가중치적용, 자료분석전검토등에이르는자료수집과정전반에대하여꼼꼼한검토를거쳤다. 품질진단에서지적된바, 면밀한문항분석에서구성타당도와신뢰도를저해시키는문항들에대해체적으로검토하여일부문항을수정, 통합하여새롭게구성하였다. 07년통일의식조사 는 07년 7월 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동안시행되었다. 조사의모집단은전국 6개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 에거주하는만 9세이상 7세이하의성인남녀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독자적인행정구역이지만인구가적어충청남도의권역에포함하였다. 05년조사부터는모집단의연령을기존의 65세이하에서 7세이하로확대하여우리사회가빠르게고령화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통일의식형성에서고령층의견해를좀더적극적으로반영하고자하였다. 유효표본의수는,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8% 이다. 표본추출은다단층화통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을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07년 6월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통를기준으로조사표본을,, 연령별로배분하고난후, 해당층내에서존재하는전화번호리스트를무작위추출하였다. 인구비율이낮은제주도와강원도는충분한통분석이가능할만큼우선할당을하고, 나머지지역은인구비율에따라표본할당이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하여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한 대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사용하였다. 면접시행에앞서실사지도원 (supervisor) 에대한교육을시행한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속전문면접원중적격자를선발하였다. 이렇게선발된면접원들은조사방법과조사내용에대해두시간의오리엔테이션과두차례에걸쳐사전연습면접을받았다. 이과정을통해조사방법과질문지내용에익숙하게한후문제점을미리발견하여지적함으로써비표본오차 (non-sampling error) 를최소화하고또면접과정의표준화 (standardization) 를시도하였다. 면접원은면접중발생할수있는우발상황에대한대처법도포괄적으로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및실사책임자는매일회수된질문지에대해서면접원입회하에검토하였으며, 문제점발견즉시면접원교육을하는품질통제시스템을사용함으로써오차를줄이고자하였다. 품질진단자료처리중조사과정을파악할수있는파라데이터 (para data), 즉, 면접원기록지의문항이나관련문항예비조사에대한데이터는추후보강할예정이다. 수집된자료는조사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완성된질문지중 0% 이상을무작위추출, 응답자에게전화를걸어면접내용을검증하여응답의허위기재, 조작이발견될경우해당면접원이조사한질문지전체를무효로하고재조사를하였다. 원자료는편집 (editing), 코딩 (coding), 입력 6 7
서장 (punching) 과정을거쳐통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0 프로그램을활용하여전산처리하였다. 질문항목별기본빈도는이책의부록에수록되어있으며,,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성향, 종교등의배경변수와의교차분석자료도포함되어있다. 부록에제시된통는가중치가적용된것이다. 통일의식조사의원자료는 년후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통하여설문지와코드북이제공되고있다. 8 9
제 부 기초분석 제장통일에대한인식제장북한에대한인식제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제장주변국과의관인식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러한부정적환경을고려할때문재인대통령이자주강조하는 평화 와 제 장 통일에대한인식 06년연말부터전국적으로열린촛불집회는박근혜대통령의탄핵으로이어졌고, 국민들은문재인을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국민으로부터권력을위임받지않은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사건은민주주의가작동하기위해서는권력에대한견제와다양한행위자들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는것을국민들에게환기시켰다. 반면, 촛불집회와탄핵, 그리고대선이치러지는과정에서통일문제는사회적담론의장에서상대적으로주목을덜받았다. 박근혜정부에서통일준비위원회도 06년말부터이미활동을사실상중단한상태였으며, 문재인정부출범후해체되기도하였다. 통일문제가사회적담론으로서큰주목을받을수없었다고하더라도국민들은북한의거듭되는핵도발과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등으로인해남북관와통일문제관련정보에노출될수밖에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이대북인도적지원은정치적환경과무관하게속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지만, 북한과미국이핵개발과관련하여극단적언사를내놓는등국제정치의환경은녹록치가않았다. 국민들은 통일대박론 과일방적 통일준비 도통일에대한적극적대안이될수없음을알게되었다. 이 번영 을지향하는대북 통일정책은세심한국가적전략이수반되어야만단순한언어적수사가아닌효과적인정책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국민들은짐작할수있을것이다. 통일의식조사는 0년넘는기간동안해마다변화된환경이통일에대한국민들의인식변화에어떤영향을미쳤으며, 외부환경의변화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통일인식이쉽게변하지않는경향성은무엇인가에주목했다. 다시말하면, 북한의거듭되는핵도발과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제재가국민들의통일인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국민들의통일에대한열망과기대감도급격하게달라지지않는경향이있음을통일의식조사를통해서확인할수있었다. 남북한의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직면했을때국민들은전쟁이라는극단적인선택보다는통일한국이지향해야할사회상과구현해야할가치들을염두에두면서보다더실용적으로남북관및통일문제에접근해야한다는인식을보여주었다. 이글에서기술된국민들의통일의식은현재시점에서국민들이가지고있는통일의식과다를수있다. 06년하반기부터 07년상반기까지한국사회가경험한정치적격변이국민들의통일의식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가조사의주요관심이었다. 이글은 07년통일의식조사에나타난통일의필요성과이유, 통일시기의기대와추진속도, 통일사회에대한집단적, 개인적기대감, 통일이후주요사회문제들의개선에대한기대감, 통일과민주주의의관, 통일한국의정치사회체제등과관련된기초통자료를분석하고있다. 이를통하여국민들의통일인식이 007년부터 07년까지어떤경향성을보여왔는지기술적통분석이제시되고있다.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필요성과이유 ) 통일의필요성통일이필요하다는인식은 06년과차이가거의없었으며, 필요성에대한의견을분명하게갖고있지않은 반반 / 그저그렇다 라고응답자가증가하였다. 그런데적극적으로통일이 매우필요하다 라는응답이속감소하고있다. 매우필요하다 는응답은 6.5%, 약간필요하다 는응답은 7.9% 였다. 007년조사가시작된이래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은항상절반을넘었지만 통일이매우필요하다 는응답은속감소하고있다. 06년에이어 07년에도적극적으로 통일의필요하다 는응답자들이 0% 가되지않고있다. < 그림 --> 통일의필요성 ( 단위 : %) 70 6.8 60 57. 5.9 5. 5.8 59. 50 55.9 5.5 5.7 55.9 5.0 0 0 5..6 5.0..6.7.8.5.7. 0.6 0.. 0.5 0...5.5.6.0. 0 5.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필요하다반반필요하지않다 박근혜정부시절, 남북관가경색된상황에서국내에서의통일교육또는통일관련사업을활발히진행하였음에도긍정적인식의개선이만족할만큼이뤄졌는지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문재인정부의출범후상반기에국내의민주주주의복원과관련된정책에집중하면서통일정책은부각될수없었던상황도인식의변화를이끌어내지못하는환경적요인이될수있다. 설령통일이필요하다는인식은큰변화가없다고하더라도 통일이매우필요하다 는응답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은국민들의통일에대한열망과의지가줄어들고있음을시사한다. 통일의필요성과관련하여남성과여성의응답률의차이는꾸준히나타나고있다. 남성의경우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 0년에는 6.9%, 05년 5.9%, 06년 6.% 였, 07년에는 6.% 이었다. 한편, 여성의경우 0년에는 9.6%, 05년에는 6.9%, 06년에는 5.0%, 07년에는 7.% 이었다. 007년조사가시작된이래남성의응답률은여성의응답률보다항상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한국사회에서통일에대해남성과여성의인식차가큰것이하나의경향으로자리잡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응답의차이는해마다달리나타나고있다. 05년도에는수도권지역에서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이.5% 였으나 06년에는 5.5% 로 0%p 의차이가났다. 0 년조사에서는강원도와충청권의응답률이, 05년조사에서는호남권의응답률이가장높게나타났었다. 06년도조사에서는표본의차이때문일수있지만강원도 (7.%) 와제주 (70.%) 가가장높게나타났다. 07년에는충청권과호남권이각각 6.% 와 6.0% 로다른지역과약 0%p 차이를보이고있다.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연령별응답의특징은 0대와 0대, 50대와 60대사이의인식의격차가 06년에이여속확고해지고있다는것이다. 0대와 0대에서는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이.% 와 9.6% 였는데, 50 대와 60 대는 6.0% 와 67.0% 였다. 0 대는 57.8% 로두그룹의중간적위치를차지하고있다. 0대와 0대의많은응답자들은남북관가경색된시기에청년기를보내고있으며, 사회적으로경제적불황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들이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정적일수있다고추론해볼수있다. 세대간분화가고착화되는것은다만통일문제와관련된것만은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는요소가될수있다. 교육수준별응답은 06년에이어교육수준이낮을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한응답자가많고, 교육수준이높을수록통일의필요성에대한응답자가적게나타나는특징을보인다. 이러한경향은 05년, 06년의결과와도거의일치한다. 연령별응답의특징과교육수준별응답의특징을고려할때, 경제의개선을통한일자리창출등의효과가기대되지않는다면젊은세대의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지금과크게달라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촛불집회와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을거치면서진보와보수의갈등은통일의필요성관련인식에서도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런데조사결과는진보와보수의 57.% 와 58.8% 가통일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다. 이두진영이생각하는통일이어떤과정과산물인지에대해서는논쟁적일수있지만, 통일은필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응답자의비율이거의비슷하다. 오히려자신을중도적성향이라고판단하는응답자들의 9.% 만이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다. ) 통일의이유 남북한이통일은해야하는이유에대해서국민들은당위적차원에서 접근할수도있고지극히현실적인차원에서접근할수도있다. 국민들이 통일을당위와관련된민족적과제라고인식하는경우그들은통일을남 북한이 같은민족이니까 라고하거나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 해서 성취되어야한다고응답할가능성이높다. 반면, 남북한간전쟁의 위협을해소하기위해서 또는 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 통일이필요 하다는응답자는현실적인측면에서통일을이해하는경향이있다고할 수있다. 북한주민의삶을개선하기위하여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은통 일의당위성을강조하는것으로볼수도있지만, 통일의현실적이유를강 조하는것으로도불수있다. 같은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해 < 표 --> 통일의이유 남북간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기타 ( 단위 : %) 합 (N) 007 50.7 8.9 9..8 8.7 0.7,97 008 58.7 6.6.5.9 7. 0.,06 009. 8.5.5. 8.7 0.8,95 00. 7.0..0 0.8 0.6,9 0.9 7. 7..8 7.7.,97 0 6.0 9. 5...5 0.8,99 0 0. 8. 0.8 5.5. 0.8,98 0. 9. 7.0.9 7.6 0.,00 6 7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같은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해 남북간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기타 합 (N) 05 0.7. 6. 6..0 0.,98 06 8.6.8 9.8 5.0. 0.7,00 07 0. 0.5.5.0.5 0.,00 통일이되어야하는이유로 같은민족이니까 라는응답은 06 년보다.7%p 증가하여다시 0% 를넘었다. 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 해 라는응답은.% 감소하였다. 대체적으로당위적인응답을한국민 들이 06 년 50.%, 07 년 50.8% 로큰차이가없었다. 반면, 전쟁위협 을없애기위해 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도.7%p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절반이상이당위적으로하고있지만, 전쟁방지라는현실적인요구도무 시하기어려운중요한사안임을알수있다. 조사가시작된이래로통일 을 전쟁의위협을없애기위해 해야한다는응답은약.%p 증가하였 다.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통일을해야한다는응답은.%p 증가 하였으며,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서 통일을해야한다는응답은 6.%p 감소하였다. 이러한인식의변화를어떻게설명할수있을것인가? 이러한경향은국 민들이남북한군사적긴장의해소를바라는인식을반영하는것으로이 해할수있는가?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를거치면서북한의도발이 속되고, 그에대응하여남북관의단절과대북제재등으로인한남북한 사이에긴장이고조되고있다. 남북한의군사적대치뿐만아니라북미간 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것은한반도평화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 칠수밖에없다. 이러한긴장이전쟁으로이어지지않고평화적으로해결될수있기를국민들은간절히바라고있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이러한통일의의식을 현실주의적통일관 이라고할수있는가? 민족적정체성을중심으로논의되어온통일담론과달리현재삶의문제와직결되는전쟁위협의해소에서통일의이유를찾고있다고보면국민들의통일의식이현실적이고실용적이라할수있다. 07 년조사에서는 06년과달리 0대와 0대의응답자들중에전쟁위협의해소를통일해야한다는이들이같은민족이니까통일해야한다는이들보다많았다. 반면 0대와 50대, 60대에서는같은민족이니까통일해야한다는응답이전쟁위협을해소하기위해통일이필요하다는응답보다많았다. 그런데이와같은결과들을바탕으로민족담론에서벗어나는것이반드시통일의당위성을포기하는의식을반영하는것은아닐수도있다고추론할수있다. 지난모든조사의결과들은국민들이통일을민족적사건으로이해할수도있지만국제적사건으로도이해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도해석된다. 즉, 실용적인측면에서접근하면서도남북한의통일을통하여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보편적가치를더중요하게생각하는경향성이국민들의의식에자리잡아가고있는것이라볼수있다. 이러한경향이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통일정책은현재한국사회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정책들과분리될수없고, 통일은현재와단절된것이아니라오늘의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이곧통일의과정이라는접근도가능해질것이다. 8 9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추진방식과가능시기 ) 통일의추진방식 지금까지의조사결과에의하면국민들은통일의과정과추진방식이급 격하게진행되는것보다단적이고안정적으로전환이되는통일을더 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항상절반이상의국민들이 통일을서두르기보 다여건이성숙되기를기다려야한다 고응답하고있다. 007 년 70.6%, 07 년 5.7% 로 5.9%p 감소하였지만, 해마다가장많은응답자들이점 진적통일을선호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가능한한빨리통일되는것이좋다 < 표 --> 통일의추진방식 통일을서두르기보다여건이성숙되기를기다려야한다 현재대로가좋다 통일에대한관심이별로없다 ( 단위 : %) 합 (N) 007 0.6 70.6.8 7.0,00 008 9.6 6.8 7. 8.5, 009 8.6 68. 5.6 7.5,0 00 0.0 67.0 6. 6.9,00 0 9.7 67.0 5. 8.,0 0 9.6 65. 8. 7.0,00 0. 6.8 8.9 8.0,99 0. 6. 9.6 7.0,00 05.8 57.5.8 8.9,00 06. 5.. 9.6,0 07. 5.7.7 8.,00 응답자중 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가능한한빨리통일이되는것이좋다 는응답자는 0년동안약 0% 내외를기록하고있다. 체제경쟁을하던시기에통일이정치적쟁점이되는경우그어떠한가치보다먼저추구해야할것으로이해되기도했지만, 000년대중반이후한국사회에서통일이다른가치들의희생을대가로성취해야할가치로받아들여지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반면 현재이대로가좋다 고남북공존을선호하는응답자가 007년.8% 에서 06년.%, 07년.7% 속증가하고있다. 통일에대해별로관심이없다 는응답자는 7.0% 에서 9.6% 사이에서해마다다르지만큰차이라고할수는없다. 점진적통일을선호하는응답자가아직까지절반을넘지만그비율이감소하고있고, 그에상응하는만큼현재의남북한체제를선호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이의미하는바가무엇일까? 여러가지추론이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남북한이하나의정치체제로통일을이루기가쉽지않다는인식때문에이러한현상이나타나는것일수있다. 남북공존을선호하는비율이증가한다는것을고려할때정책적으로남북한의경제공동체운영, 자유롭고안전한왕래가보장되는수준의통일을이루는실천적정책의개발및추진이국민적공감을얻는데더효과적일수있다. 통일에대한다양한상이여러층위에서공존할수있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한시기이다. 연령별로보면, 모든연령대에서여건이성숙될때까지기다려야한다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 0 대의.0%, 0 대의 6.9%, 0 대의 6.6%, 60대의 5.% 가점진적통일의과정을선호하고있다. 현재상태가좋다 는응답은 0대에서는.9% 였으며, 0대는 6.7%, 0대, 50대와 60대는 0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각각 9.5%, 5.8%, 9.7% 로나타났다. 이는통일의과정에서비용이발생할수밖에없지만, 그비용은감당할수있는수준이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통일이빨리이뤄질수있다면더좋겠지만, 국민들은그로인해발생할수있는비용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더크게가질수있다. 통일이필요하다 < 표 --> 통일필요성과통일추진방식교차분석 가능한빨리통일 여건이성숙될때통일 현재상태가좋다 통일에관심없다.0 7.8.. 70 60 50 0 0 0 0 0 < 그림 --> 연령별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 ( 단위 : %) 6.6 6.8 5. 6.9.0 6.7.9 9.5 0.5 9.7 5.8.9 0. 9. 0.0. 7. 6.8 8. 7.5 0대 0대 0대 50대 60대 반반 / 그저그렇다 통일이필요없다 0.7.8 8.0.0 0..9.9.5 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과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의교차분석 결과에의하면두문항간의상관성이높다. 통일이필요하다 는응답자들 은점진적통일을, 통일이필요없다 는응답자들은남북공존을가장많이 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다. 통일로인해발생하는비용과혼란, 막연한 두려움을감안하면자신의생활의문제를해결하기도어려운경우통일의 가능한빨리통일 현재상태가좋다 여건이성숙될때통일 통일에관심없다 문제는너무나먼이야기일수밖에없다. 현재한국사회의문제를민주적 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을때한국사회에서통일에대한관 통일의추진방식유형별남성과여성의인식의차이는뚜렷하게차이가나지않는다. 그런데남성응답자들중에는가능한한빨리통일을하는것과여건이성숙될때통일을하자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고, 여성응답자들중에는 현재대로가좋다 거나 통일에관심이별로없다 는응답이많았다. 이는남성들이여성들의통일추진방식에대한인식이통일의필요성에그들의인식과상관성이높다는점을보여준다. 심과의지가더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 통일의가능시기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한국사회의일부는북한의붕괴가임박했고통일도머지않은미래기때문에통일을준비해야한다는담론이관심을받았다. 통일을준비해야한다는주장에는대부분이동의를할것이 다. 그러나준비의범위와속도에는이견이있을수밖에없다. 정부차원에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서나서서통일준비의급박함이강조되었어도국민들은통일이빠른시일 내에이뤄질것이라고예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조 사결과에의하면 5 년이내 에통일이가능하다는응답은.0% 를넘지못 하였다. 5 년이내 0 년이내 < 표 -- > 통일의가능시기 0 년이내 0 년이내 0 년이상 불가능하다 ( 단위 : %) 합 (N) 007.7.5 0.9.7.9.,98 008....8 5.., 009.7 7.0 7.7 6. 6.5 9.8,0 00. 7.8.. 0.8 0.6,00 0.5 6. 6..0 9.7.,0 0.9.5 5.9 7.8 9.8 9.,00 0.7. 5..7 8. 5.8,00 0..7.8 8. 9.7.5,00 05.5 7.8 5.5.9 9.6 9.7,99 06.5.0 5. 5. 7.9.,0 07..7. 6. 0..7,99 통일가능시기에대한조사결과는통일이단기간에이뤄질수있는과 제가아니라는국민들의인식을보여준다. 통일이 0 년이내 에가능할 것이라는응답자가 007 년.5% 에서 07 년에는.7% 로지난 0 년 동안 9.8%p 감소하였다. 반면 불가능하다 는의견은 007 년.% 에서 07 년.7% 로지난 0 년동안.%p 증가하였다. 07 년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0년이내 와 0년이상 이그뒤를이었다. 통일가능시기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앞선문항들과마찬가지로여성들에서더많이발견되고있다. 5년이내, 0년이내, 0년이내 는남성응답률이여성응답률보다 % 가량높게나타났지만, 0년이내 에서남성과여성의차이가사라지고, 0년이상 혹은 불가능하다 는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들보다많았다. 통일가능시기를 0년이내 라는응답자들은연령별차이가거의없다. 그런데일반적으로젊은세대는통일을먼미래에있음직한사건으로인식하는반면, 나이가들수록통일을가까운미래에실현할수있는사건으로인식하는경향이반복적으로발견된다. 극단적으로 5년이내 에통일이될것이라는 0 대응답자는.% 였고, 50 대와 60 대응답자는.% 와.7% 였다. 반면불가능하다는응답자는 0대의 9.%, 50대와 60대의.5% 와.8% 였다. 06년조사결과와달리 50대와 60대에서도통일이불가능하다는응답이 9.% 와 8.% 에서각각 %p, 6.6%p 증가하였다. 이러한현상은통일을준비하는정책은장기적전략과단기적전략에따라유연하게운영될수있어야함을보여준다. 통일된한국이지향하는보편적미래상이있더라도현재한국의모습과분단의현실을어떻게극복하고그미래상을구현해나갈것인지그과정에대한충분한사회적논의가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통일된한국이하루아침에현재의한국과완전히다른국가가될수없다. 따라서현재의한국과통일된한국을연결하는인식의통로가필요하며, 이러한인식의통로는실천적통일과정을필요로한다.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한국의통일정책이정부의교체에따라자주바뀌는것도통일의추진방식과시기에대해소극적이거나부정적인시각을갖게만드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통일정책의세부추진전략이바뀔수는있다고할지라도정책의기조가너무단기적으로바뀌는것은경하여야할것이다. 아직까지통일정책에대해국내적으로충분한숙의의과정이결여되어있었기때문에정부가바뀔때마다정책의기조를일관되게유지하기가쉽지않았다. 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과통일정책의기조를하반기에제시하였기때문에이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내년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을것이다. 대감으로통일의편익을이해할것이다. 통일의편익에대한평가는그것이남한사회를대상으로하는가또는자신을대상으로하는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일반적으로통일이남한사회에가져올편익을크게평가하는응답자들이개인에가져올편익을크게평가하는응답자들보다많을것으로예측된다. 이는통일의이익이무엇인지개인적차원에서불분명하지만, 통일에따른비용은세금인상등개인이구체적으로예상가능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그비용과이익의구체성때문에개인적인기대감을공동체에대한기대감보다상대적으로낮을것이다.. 통일의편익에대한기대 ) 통일의이익기대감 : 개인과공동체통일은최소 70년이상분단된채경쟁을해왔던두체제가하나로되는것이기때문에이익과비용이발생하는사건이다.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할지라도통일이가져올이익보다비용이더크다고생각한다면, 실제통일을추진하는것에대해국민들은소극적일수밖에없다. 반면, 통일에따른비용을상대적으로적게평가하고이익을크게평가한다면통일에대해가지는국민들의인식과태도는긍정적으로바뀔수있을것이다. 그동안통일의편익에대해많은전문적진단이있었지만, 그러한논리들을국민들은충분히소화해서이해하기어렵다. 따라서국민들은통일이사회전체에가져올이익에대한기대감과개인에게가져올이익에대한기 < 그림 --> 통일편익에대한기대감 : 남한사회와개인 ( 단위 : %) 60 55.8 5. 5.0 5.6 5. 55.9 57. 50 5.5 50.7 7.5 8.6 0 0. 0 7.7 7.8 7. 8.0.9.6.9.8 6.0 0.8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남한사회개인통일의식조사에서통일의편익에대한국민들의의식은일관되게공동체에대한편익을개인에대한편익보다훨씬더높게평가하고있다. 통 6 7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일이남한사회에이익이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08년과 0년을제외하고 50% 를넘었다. 반면, 통일이개인에게도움이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07년 0.% 였지만이후속감소하여 07년에는.9% 를기록하였다. 06년조사와비교하여두범주모두의긍정적인응답이줄어들었다. 남한사회에대한집단적이익에대한기대감과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의차이는평균 6.7%p 이다. 평균적으로집단적이익에대한기대감이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보다두배정도더높게나타났던것이다. 그런데 06년과 07년두범주간의격차는각각 8.와 8.% 이며, 0년이후그격차가점점커지고있다. 남한사회에이익이될것이다 라는남성의응답은 06년 56.8% 에서다소감소한 5.% 였으며, 개인에게이익이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6년 7.% 보다감소한.9% 이다. 여성은각각 06년 9.% 와.8% 에서 7.% 와 0.0% 로줄어들었다. 통일에대해여성들이보다현실적으로접근하는경향성이이문항에대한응답에도반영되고있다. 연령별차이는크게두드러지지않는다. 통일이남한사회에이익이될것이다 는응답은 0대와 0대에서는각각.% 와 7.7% 를기록하였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5.% 와 5.% 를기록하였다. 반면 개인에게이익이될것이다 는응답은 0대가 8.%, 60대가.% 를기록했지만, 0대, 0대, 50대의응답은.8%,.5%,.7% 로나타났다. 모든세대에서두질문에대한긍정적인응답률이약두배정도의차이가있었다. 교육수준을고려하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공동체의이익에대한기대감은더큰것으로나타난다. 중졸이하학력의응답자들은.% 가통일이한국사회에이익이될것이라고한반면, 고졸, 대재이상은 5.6% 와 5.7% 를기록하였다. 반면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은교육수준에따라큰차이가보이지않았다. 중졸이하응답자와고졸, 대재이상학력의응답자들은각각.7%,.%, 5.7% 가개인적이익에대한기대감을표현하였다. 통일이자신의삶에미칠영향이더욱구체적일수록국민들은통일에대한기대감을낮추고있는것이다. 이는통일정책이지나치게거대담론에머무르지않고국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생활과문화의장에서국민들의공감을얻기위한것들도준비되어야함을시사한다. ) 통일이후사회문제개선에대한기대감통일이가져다줄이익에대한기대감은집합적의식을측정하는것이고, 국민들이구체적으로어떤분야에서상대적으로더많은기대를가지는가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그래서통일의식조사는통일이남한사회혹은개인에게이익을가져올것이라는질문이가진집합성과추상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 통일이되면주요한사회문제들이통일이전에비해얼마나개선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을통해통일의편익에대한국민들의기대감을측정하고있다. 주요사회문제는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으로여섯가지이다. 8 9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 그림 --> 통일이후사회문제개선에대한기대감 ( 단위 : %) 5.0 0.0 9.8 0 7.5 5.9 5.6.6. 5... 0.5 5. 9. 9.7 9. 0 9.7 7.7 7. 6.5 7. 6. 6. 7...8.7 5.8.. 5 6..5 6.8. 0..5.6......7. 9. 7.6 9. 0.0 0.9 0. 0.0 9. 9. 8. 9. 0.5 8.6 9. 7.9 7.8 5 5.8 6.9 6.0 6. 7..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빈부격차부동산투기실업문제범죄문제지역갈등이념갈등 < 그림 --> 에의하면전반적으로통일이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응답자들이 05년이후부터많지않았다. 통일이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라는응답자가가장많았지만, 07년에는.% 만이기대감을나타내고있다. 통일로인해한국의경제적상황이개선되고, 일자리창출효과가발생할것이라는예상이실업문제해결가능성에대한기대감을높여주었을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통일이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을해소하는데에는큰효과가없을것으로평가되고있다. 통일은한국이북방경제라는새로운통로를개척하는데에매우유익할 것으로기대되면, 이러한예측과기대가한반도신경제지도로대변되고있다고볼수있다. 국민들의예측과기대는결국정부가통일정책을추진할때도현재국민들이가장절실히필요로하는분야의의제를다뤄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통일이현실의문제를해결하는데에기여하지못한다면통일정책및통일담론은국민적지지를받기어려울것이라예상할수있다. 통일은다가올미래라고하지만그것을직접체험할수없다면국민들은오늘의문제가얼마나해결될것인가라는질문에서부터통일의비용과이익을평가할것이다. 통일한국은지금의한국과전혀다른새로운국가가아니라, 현재한국사회의맥락속에서형성 발전되어가는국가이다. 통일은한국전쟁과분단이라는역사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역사성, 그리고한국사회의문제해결과국제환경에대응해야한다는현재성, 그리고이를바탕으로인류보편적가치를추구해야한다는미래지향성이동시에고려되어야하는민족적, 국제적사건이다. 따라서통일정책이남북관, 한반도대외관뿐만아니라국내정치, 사회, 문화적문제들과도연되어야한다.. 통일과민주주의 07년통일의식조사는단순히통일과민주주의발전에대한관심이아니라국민들의전반적으로민주주의에대한인식을어떻게하는가도관심의대상이었다. 한국의정치문화에분단으로인해생겨난모순적현상들은통일의과정에서해소되어야하는것들이다. 따라서통일을이루는 50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것과남북한의민주적발전혹은민주화사이에어떤상호관가있다고 생각하는지조사하였다. 먼저남한사회의경우 통일이되어야남한에완 전한민주주의가이루어진다 는응답이 6.5%, 민주주의가완전히이루 어져야통일이가능하다 는응답이 7.% 로나타났다. 통일과민주주의 는아무런관가없다 는응답은 6.% 였다. < 표 --5> 남한의민주주의와통일 통일이민주주의를완성시킴 민주주의의완성이통일을가능하게함 ( 단위 : %) 통일과민주주의관없음 007 9.9. 8.7 008 0.0.5 56.6 009 9.. 9.5 00 8. 9.8 5.9 0 9.7 5. 55. 0.6.8 5.7 0.6 6. 50. 0 7.0. 9.8 05.0 9. 8.0 06.8 6. 50. 07 6.5 7. 6. 조사기간통일과민주주의가관가없다는응답이 50% 정도에머물 렀다. 한국사회의발전과정에서통일운동과민주화운동이과거에아주 밀접하게연되었지만, 최근에는국민들이이러한인식의틀을벗어나 두문제를다른시각으로바라보고있음을의미한다. 즉, 통일과민주주의 의문제를분리하여독립적인과제로접근하는인식이구조화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과거에통일의가치를우선적으로중요하게다루다보면민주주의를위한가치들이희생되거나왜곡되는현상이발생했었다. 통일이정치적으로이용될때마다반복적으로민주주의가왜곡되는현상을경험하였던국민들과통일의문제보다민주주의실현에더관심을가지게된젊은세대들에게서통일과민주주의에대한인식의상관성을높지않다. 이는통일정책이민주주의사회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어야통일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에기여할수있을것을의미한다. 한개인에의한국정농단이라는초유의사태를경험하면서국민들은더욱민주주의의공고화와관련된담론에직간접적으로노출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의관에대해서국민들은민주주의에대한통일의선도효과와통일의전제조건으로서의북한의민주화에대해비슷한의견을보이고있다. 달리말하면, 북한내부의변화가선행되어야통일이가능하다는의견이 06년 7.8% 에서 07년.5% 로, 통일을통해북한의변화를유도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 06년 8.7% 에서 07년 6.% 로증가하였다. 06년과비교하면국민들이북한체제의비민주성에대한정보를더많이접하게되면서통일을통해서북한체제의민주화가완성될수있다는인식을하게된것으로보인다. 이는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는아무런관가없다 는응답이전년대비.5% 감소한데에서도잘드러난다. 5 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 표 --6> 통일과북한의민주주의와의관 통일이민주주의를완성시킴 민주주의의완성이통일을가능하게함 ( 단위 : %) 통일과민주주의관없음 009 8.7 7.8.6 00..5. 0 7.6 9..0 0 8.7.0 9. 0.7.0. 0 9.9 7.0. 05 8.. 8.5 06 8.7 7.8.6 07 6..5. 0 대응답자들은북한의사회변화가있어야통일이가능하다고생각하 는경향이더강하다. 0 대응답자들중 6.8% 가이처럼북한의민주화를 통일의조건일수있다고보지만 60 대이상의응답자들중에는 0.0% 만이 이와같이대답을하였다. 반면, 북한의자체적변화가능성에대한불신은 연령대가높을수록더크다. 이와관련 0 대는.6%, 60 대는 9.6% 가통 일을통해북한의진정한체제전환과민주화가이뤄질수있다고예상하 고있다. 5. 통일한국의체제와통일정책의시급성 ) 통일한국의체제 한국정부가내세우는민족공동체통일안은화해협력과남북연합의단 를거쳐 민족 국가의통일국가를완성하는과정을명확하게하고있 다. 그렇지만통일국가의정치사회체제는통일의과정에서다층의관자 들의이해가반영되고변화가있을수밖에없다. 지금당장통일이된다고 하더라도 70 년넘게단절된두사회가하나의체제를구성하는것을매우 어려운일일것이다. 가장쉽게생각해볼수있는통일한국의정치체제는사 회적합의가이뤄지지않았지만일반적으로남한체제중심의통일, 북한체 제중심의통일, 제 의절충형통일과관련하여논의할수있을것이다. 남한의현체제유지 < 표 --7> 희망하는통일한국의체제 남북한체제의절충 남북한두체제의유지 ( 단위 : %) 어떤체제도무방 009.6 9...0 00. 8.8.6. 0 8.9 5.6.. 0. 7.7 5..0 0.6 5. 6.9. 0.9 7.9.. 05 8..5.6.8 06 7..5..0 07 5. 7.7.5. 5 55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국민들은 통일한국이어떤체제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에 남한의현체제를그대로유지한다 는응답의비율이 5.% 로가장많았다. 조사기간동안약 %-8% 정도로응답비율이거의변함이없었다. 두번째로많은국민들이선택한응답은 남한과북한의체제를절충한다 는것으로 7.7% 였다. 남북한체제의절충형모델을선호하는응답도약 5% 내외에서변화가없었다. 남한의현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는의견과남북한체제의절충을시도해야하나는의견에대한선호가그렇게크지않다는것도정책적시사점이크다. 대한민국헌법제조가 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을수립하고이를추진한다 고밝히고있음에도불구하고남북한두체제가절충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응답자가 명중 명꼴로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결과를국민들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는것으로해석할수는없다. 다만현재한국사회가안고있는문제들이통일이후에지속되지않도록하려면통일의과정에서체제에대한수정과보완이필요하고그결과통일한국의정치사회체제도지금한국의모습과는진화된것이어야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통일정책의시급성국제무대에서이해당사자들은항상갈등을하게되고, 갈등이발생하면긴장을고조시키기도하지만동시에어떻게그갈등을해결할것인가에대해대화와타협을시도한다. 남북관가특수한성격을가진다고주장하지만, 이와같은논리로남북관도일반적인국제정치와전혀다르지 않을수도있다. 남북한도갈등을전쟁과같은극단적인무력사용으로해 결하고자하지않는다면반드시서로대화와협상을해야만한다. 따라서 그과정에서통일을위해가장시급하게다뤄야하는것이무엇이라고국 민들이생각하는지조사를하였다. 현안 < 표 --8> 통일정책의시급성 매우시급 다소시급 시급함 별로시급하지않음 전혀시급하지않음 ( 단위 : %) 시급하지않음 북한비핵화 5.5.8 86..7.0.7 군사적긴장해소 5. 7.9 8... 6.7 평화협정체결.9 5.0 77.9 0..8. 북한인권개선 0..8 75..6..9 정기적인남북간회담 이산가족및국군포로문제해결 5. 5.8 68. 8...8 5.8 50.5 66..5..6 북한의개방과개혁 9. 5. 6. 0.8.5. 남북한경제협력. 50.5 6.6.8.6 7. 남북한사회문화교류 0.. 5..5. 5.6 인도적대북지원 7.8 5.. 7.5 9. 56.8 미군철수.9 7. 0.0 5.0 6. 80. 남북한이가장시급하게논의해야할과제로국민들은북한비핵화, 군 사적긴장해소, 평화협정체결순으로들고있다. 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 정은국방위원장이돌발발언과돌발행동을하면서동북아시아와한반도 56 57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의긴장이높아졌었던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김정은국방위원장이권력기반을다져가는과정에서반복된군사적도발행위는실질적으로국민들에게는위협이될수도있었던것이다. 군사적긴장이장기간지속되는것은국민들개인차원에서나한국사회차원에서도상당한비용을지불하게만든다. 심리적불안과피로감이또다른사회적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더높고, 갈등관리의예측가능성을낮춘다. 북한의인권실태개선도상대적으로시급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다. 북한인권이종종정치적의제가되면서북한을비난할목적으로활용되기도하였지만, 최근에는북한주민들의인권상황개선그자체에더많은의미가부여되면서보편적가치의실현이라는차원에서도더시급한주제로인식될수있는것이다. 사실북한인권은사회적변화에도불구하고꾸준히시급하다고평가받고있는의제이다. 정기적인남북간회담, 이산가족및국군포로문제해결, 북한의개방과개혁, 남북한경제협력모두가중요한의제들이지만국민들의시각에서시급성이다른것들에비해서크지않은것으로여겨진다. 남북한사회문화교류, 인도적대북지원에대해서도국민들은시급한의제가아니라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워낙군사적긴장이고조되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일수있음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그리고군사적긴장의해소를위해서남북의당국자들은상당한정치적판단을해야하기때문에쉽게협상에앉게되기어렵기도하다. 시급한정책현안이라고하더라도반드시그현안을먼저다뤄야만하는이유는없다. 외교적환경과수요, 대화가능성등을충분히고려하는통일정책의수립과추진이이뤄지길기대한다. 6. 소결통일이무엇인가라는질문에쉽게대답하기어렵다. 남북한이하나의체제를가지는것만이통일인가? 중단된육로를통한교류가재개되는것도작은통일은아닐까? 통일이내삶에어떤의미를던지는가? 통일관련정보와담론들이아직오지않은미래라는프레임을통해서해석된다면이와같은질문에대해서답을찾기가어려울것이다. 어쩌면통일은오늘우리가직면하고있는현실의문제를지혜롭게해결해나가는과정에있는것은아닐까? 그래야더욱통일된한국의모습이그려지지않을까? 결국오늘의한국이좀더민주적이고공정한사회로거듭나는과정이통일의과정일것이다. 통일의식조사를통해서궁극적으로알고싶은것은국민들의의식속에서변하거나변하지않는경향성을발견하는것이다. 정부관료와전문가들이아무리통일의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보고서나정책을내놓는다고하더라도그것이국민들에게다가갈수없다면그또한비효율적인것들이된다. 좀더실천적이고효과적이기위해통일관련의제들을국민들이어떻게인식하는지세심한진단이요구된다. 국민들은자신들나름의통일에대한상을형성해나가기때문에이와같은조사의의의가커진다. 조사결과에의하면국민들은통일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인식하지못하더라도통일에대해일관성과지향성을보여주는인식의지도를가지고있음을보여준다. 우선국민들은통일을더이상민족중심주의적담론으로만바라보지않는다.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더라도그이유가반드시남북한이같은민족이기때문이아니다. 전쟁의위협을해소하거나선 58 59
제 장통일에대한인식 진국이되기위해서통일이필요하기도한것이다. 통일이실용적, 도구적으로인식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지만, 반드시그렇게우려할것도아니다. 통일의미래와삶의현재를연결시키는프레임이더조명을받게되는것이다. 통일은민족적사건임과동시에국제적사건임을고려하고있다. 같은민족이기때문에어떠한희생을감수하더라도통일을해야한다고생각하기보다오히려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남북한의통합에따른비용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이것은통일이남한사회에대해이익을가져올수있지만, 개인에게는이익을가져오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공존하는통일인식의지형을보여주는것이다. 통일로인해한국사회가안고있는사회적문제들이해결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국민들은큰기대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실업문제가해결될수있을것이라기대하는응답자들이상대적으로많았지만절대적인수준에서는많지않다. 현재한국사회의문제들을해결하지못하면서외적인요인에의해서통일이이뤄진다고하더라도사회통합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를수밖에없다. 따라서통일정책의단기전략과중장기전략을달리해야할것으로보인다. 한국사회에서 07년은민주주의공고화와통일정책의전환을위한기가될것이다. 일반인들은상상도못할부정의가소수의사람들에의해횡횡했던한국의현실을국민들은직시하였고, 그런아픔속에서헌정사상초유의대통령탄핵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러한것들은그동안세대간인식이차이에도새로운해석이요구된다. 예를들면, 한때 0대의보수화라는표현이통일관련담론에서자주등장했었는데, 과연 0대 의보수적선택이 60대이상의보수적선택과동일하게해석해야하느냐는문제를제기할수있다. 0대들의통일의식은북한정권에대한적대감이나기득권의유지를위해보수를선택하는것이아니라, 60대들이청년이었을때보다더열악한지금의상황에서보다나은삶을살기위해오늘의문제에집중하고있는것이다. 통일이라는오지않은미래로이들에게정책적호소를하고자한다면, 상당히비효과적일수밖에없다. 그래서앞으로통일정책은미래만을다루는것이아니라현재의사회문제를해결하는토대로서, 과거의부정의에대해서도화해할수있는토대로서기능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렇게할때, 통일담론의하나의문화로서국민들의의식과태도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60 6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는데그목적이있다. 그렇다면지난 년동안남한주민의대북인식에는 제 장 북한에대한인식 서론남한과북한은궁극적으로민족공동체회복을지향하는국가간관가아닌민족관이다. 그러나지난 70여년간남한과북한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특히군사적차원에서치열한대립과갈등을지속해왔다. 특히, 이번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 남한주민과북한주민간에는여러면에서큰이질성이발견되었다. 그리고이러한이질성은좀처럼좁혀질것같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한주민과북한주민은서로를적대대상이나경대상보다는협력과지원의대상으로보고있었다. 이는부정하고싶어도부정할수없는, 남북한이통일을지향하는민족적관라는것을잘나타내는지점이라고할수있다. 그렇게볼때남북관개선, 한반도평화, 나아가통일은궁극적으로남한주민과북한주민이하나가되는일련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통일을준비하기위해서는남한주민과북한주민이서로의국가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기본적으로이해해야한다. 그러한점에서제장은남한주민들의대북인식에대해파악하 남북관의어떠한사건들이영향을미친것일까? 그리고이러한환경속에서남한주민의대북인식은어떻게바뀌었는가? 06년 8월북한은 조국통일연구원백서 를통해연석회의준비사업이남한당국의방해와남측준비위원회미결성으로인해개최가어렵다고주장하였다. 남한은이에대해비판했고, 나아가한반도비핵화를위한변화를북한에촉구했다. 그러나북한은황해남도은율일대에서동해로탄도미사일 (8월 일 ) 발을발사했다. 또한북한은남한의사드배치및위안부피해자지원을위한 화해 치유재단 설립에대해대통령의실명을거론하며맹렬히비난했다. 남한은미국, 일본과함께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했다. 8월 5일제7주년광복절경축사에서남한대통령은통일국가비전을제시하며북한당국의태도변화를다시한번촉구하였다. 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담화형식으로남한대통령의광복절경축사를비난했다. 그리고동시에북한은제5차핵실험을시사했다. 8월 일한미연합군사훈련이실시되었고, 이에반발하듯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을동해상으로시험발사했다. 그러면서북한은남북관및한반도정세의악화에대한책임을남한의탓으로돌렸다. 유엔안보리는 7월과 8월에단행된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등 건의탄도미사일발사에대해강력히규탄하는언론성명을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언론성명에대해북한외무성은대변인성명을통해자주권침해에대해서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고반발하였다. 한편, 06년 9월남한은중국, 러시아와 북핵불용 원칙을상호확인하는등북한핵, 미사 6 6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일위협해소를위해협력할것을합의하였다. 그러한가운데북한은또다시황해북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 발을발사 (9월 5일 ) 하였다. 남한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의행위를강력규탄하고압박과제재의강도를높이기시작했다. 결국북한은 9월 9일제5차핵실험을단행했고, 이어서얼마후에신형정지위성운반용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이 대성공 했다고주장했다. 북한의강도높은적대적군사행동은남북관뿐만아니라북미관도극도로경색되게만들었다. 즉, 06년하반기는그어느때보다한반도전쟁의먹구름이짙게드리웠다. 이러한가운데 07년이밝았고, 많은사람들은한반도의긴장이완화되기를매우기대했다. 그러나이러한기대와달리북한은신년사에서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에이르렀다고주장했고, 동시에실명을거론하며남한대통령을비난했다. 이에남한은북한이비핵화의길로나올것을다시한번촉구하며 북한의올바른변화를통한북한비핵화및평화통일기반구축 방안에대해발표했다. 하지만북한은 임의의시각, 임의의장소 에서 최고수뇌부 가대륙간탄도미사일을발사하게될것이라며남한을위협했다. 통일부장관은평화통일의관점에서북한비핵화문제를접근해야함을피력했다 (월 일 ). 그러나북한외무성미주부국장최광일은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시간및장소와관없이가능하다고주장하며북한핵개발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재차강조했다. 한국과미국은북한의핵을 임박한위협 으로규정하고공동의접근방안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한 미 일삼국은북한핵개발에대한전방위적인대북제재및압박을강화하기위한공동성명을채택하였다. 이러한가운데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김정일의장남인김정남이북한당국에의해살해되었다. 북한은김정남사망이남한의음모라고주장하며북한의배후설을강력하게부인하였다. 이에다시한 미 일은김정남피살사건, 북한의추가도발, 대북제재및압박등에대해긴밀하게협의하였다. 북한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유엔군축회의 (월 8일 ) 에서화학무기보유및사용을부인했다. 또한북한은남한정부가주장한북한의유엔회원국자격정지촉구를강하게비난하였다. 월 일한미연합훈련이시작되었고, 이에맞서북한은탄도미사일 발을시험발사했다. 이에대해남한의합동참모본부는북한도발을단호하게응징하여정권이자멸하도록할것이라는경고를했다. 하지만이를비웃듯이북한은또다시미사일발사실험을감행했다. 그러한가운데국제아이스하키연맹여자아이스하키세선수권남북경기 ( 월 6일 ) 가강릉에서진행되었다. 또한 08 년여자축구아시안컵예선남북경기 (월 7일 ) 가평양에서개최되었다. 이에대해일부사람들은남북관개선을기대하기도하였다. 하지만이러한기대에찬물을끼얹듯이, 오히려북한은주한미군기지및청와대를초토화시키겠다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남한과미국을위협하였다. 07년 5월남한에새로운정부가출범하였고, 많은사람들은남북관가개선될것이라고기대했다. 새로운남한정부는남북관개선을위해대화와타협을강조했고, 교류와협력이재개될수있도록북한이이에호응할것을요구하였다. 그러나새로운정부도북한의핵및미사일발사실험을묵인할수없었다. 그렇기때문에새로운정부는남북대화를강조하면서도북한의비핵화는용인할수없다는점을북한과국제사회에분명 6 6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히전달하였다. 남한의새로운정부는남북교류와협력재개를위해민간단체의북한주민접촉을허용하였다. 그러면서남한정부는민간교류추진, 대북지원등남북관개선을위한노력에대해북한당국이호응할것을촉구하였다. 그리고남한의대통령은 6.5 남북정상회담 7주년기념식축사에서남북이함께한반도평화를실천해나가야할것을주문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에대해비난하며남북갈등및대화단절의책임을남한에돌렸다. 즉, 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통해군사적긴장상태해소를위한조치를남한정부가시급히취해야한다고주장했다. 6월 일무주에서개최된세태권도선수권대회에북한의태권도시범단이참가하였다. 남한의대통령은 07 무주 WTF 세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축사에서평창동올림픽북한선수단참여, 남북단일팀구성, 남북선수단동시입장등을북한에요구하였다. 그리고 7월 6일문재인정부는 베를린구상 을발표하였다. 그러나북한은이에호응하지않았고, 또다시탄도미사일발사실험을단행하였다. 이후북한은제6차핵실험을감행했고, ICBM급화성-5형을발사한뒤 핵무력완성 을선언했다. 많은사람들의바람대로 08년신년사에서북한은평창동올림픽참가의사를밝혔다. 이에현재남북대화가진행중에있고, 이를기로극도로경색되었던남북관가점차개선될조짐이보이고있다. 이번조사는 07년 7월 일부터 8일까지 6일간실시되었다. 때문에앞서언급했던제6차핵실험이나핵무력완성선언등에따른남북갈등상황은반영되지는않았다. 또한 08 년현재북한의평창동올림픽참가와이에따른남북대화의상황도반영되지않았다. 이러한사건들과환경 을고려하면서지난 년동안국민들의대북인식이어떻게달라졌는가를분석해본다.. 남북한관인식 -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 북한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 라는질문에대해 우리와힘을합쳐협력해야할대상 ( 협력대상 ), 우리가도와주어야할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우리와선의의경쟁을하는대상 ( 경쟁대상 ), 우리가경해야할대상 ( 경대상 ), 우리의안전을위협하는적대대상 ( 적대대상 ) 의 5개범주로나누어응답하도록했다. 그결과 협력대상 이라는응답이전체응답자의.9% 로가장많았다. 그리고나머지응답은 경대상.6%, 적대대상 6.%, 지원대상.0%, 경쟁대상 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협력대상 이라는의식이.7%.9% 로.8%p 하락했으며, 작년에 6.5%.8% 로하락했던 적대의식 은.8% 6.% 로다시상승 (+.%p) 했다. 북한에대한남한주민들의협력의식이하락하고, 적대의식이상승한이유는 06년 9월 9일제5차핵실험과반복된미사일발사실험, 대남비방및위협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보인다. 66 6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그림 --> 한국인의대북인식 ( 단위 : %) 60 56.6 56.9 50 50.7 7. 7. 5..7.9 0.7 5. 0. 0.8. 0.6 0.7...8..6.6 0 7. 7..8.9 7. 9. 6.7 6. 6.7 5.8.5.6.0 6.6 5..0 9. 0.9 6..9.8 6. 6.5 0...5...8 5.6 7.9 8..6 6.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지원대상협력대상경쟁대상경대상적대대상북한에대한인식은, 종교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차이를나타내고있다. 먼저, 도시화수준별대북인식중 협력대상 의경우대도시 (.9%), 중 / 소도시 (9.5%), 읍 / 면 (.%) 간에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았다. 또한 경대상 의경우도대도시 (0.0%), 중 / 소도시 (5.%), 읍 / 면 (.0%) 간에도큰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하지만 지원대상 인식은읍 / 면이 0.0% 로대도시 0.0% 와중 / 소도시.8% 보다다소높게나왔다.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읍 / 면이 7.7% 로대도시 9.7% 와중 / 소도시.0% 보다다소낮게나왔다. 로도대북인식에대한차이가존재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은충청권 (50.9%) 호남권 (9.9%) 수도권 (0.%) 영남권 (6.6%)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 를보면알수있듯이, 수도권 을제외한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이상승했다. 수도권은 05년.9% 에서 06년 8.% 로크게상승하였다가 07 년 0.% 로전년대비 7.7%p 감소하였다. 반면, 충청권은 05 년 9.9% 에서 06년 7.7% 로소폭감소하였다가 07년 50.9% 로.%p 상승함으로써다른지역에비해가장큰변화를보였다. 호남권은 05년 5.% 에서 06년 8.% 로하락했다가 07년 9.9% 로.8%p 상승했다. 영남권은 05년.8% 에서 06년 6.% 로소폭상승했지만, 07년에는 6.6% 로전년과동일한수준을유지했다.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변화추이 ( 단위 : %) 70 66. 60.8 6.7 59.8 60 6.7 59.7 55.5 55. 59. 5.8 5.9 5. 5. 50.0 50.9 50 50.0 55.7 8. 5.6 5.7 5.9 7.7 9.5 6.5 8. 9.9. 6.0 9.9 7.9 5.8 0. 0. 7.7 8.9 9.7 7.5.8.6 6. 6.6 0.7.9 0.5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종교에따른남한주민의대북인식변화도발견되었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협력대상 인식은불교가 9.9% 에서 0.6% 로 9.%p 하락하였다. 또한기독교도 8.9% 에서 7.% 로.8%p 하락하였다. 반면, 천 68 6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주교는 7.% 에서 50.% 로.%p 상승했고, 무종교도 0.0% 에서.5% 로.5%p 상승하였다. 한편, 경대상 인식은불교 (.6%.7%) 와무종교 (.8%.9%) 는거의변화가없었고, 기독교 (8.6%.%) 와천주교 (8.6% 5.%) 의경우는소폭상승하였지만마찬가지로큰변화를나타내지않았다. 그러나 지원대상 인식은불교가 6.6% 6.6% 로 0%p 상승했고, 천주교는.9% 5.% 로 7.5%p 하락하는등큰변화를보였다. 반면, 기독교 (6.0%.9%) 와무종교 (.%.5%) 의경우에는큰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소득별대북 협력인식 의경우 00만원미만의저소득층 (.6%) 은중간층 (.9%/00-99만원, 6.8%/00-99만원 ) 과 00만원이상의고소득층 (0.8%)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대북 적대인식 의경우저소득층 (7.%) 과고소득층 (8.6%) 이중간층 (.7%,.8%) 보다높게나타났다. < 그림 -->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종교별변화추이 ( 단위 : %) 60 9.9 8.9 50. 50.5 0.6 0.0 0 7. 7. 0 대북인식은연령대별로도편차가존재했다. 우선,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은 0대 (5.%) 50대 (.5%) 0대 (.%) 60대 (9.%) 0대 (8.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은 0대와 0대에서상승했고, 0대와 50대는하락했다. 0대의경우 05년 6.9% 에서 06년 8.6%, 그리고 07년 5.% 로전년대비 6.6%p 상승했다. 0대의경우 05년.6% 에서 06년 8.6% 로, 다시 07년에는.% 로전년대비.8%p 상승했다. 즉, 05년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 0대와 0대의인식은상승세에있다. 반면, 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중 0대의경우는 05년 9.0% 에서 06년 7.9% 로상승했다가 07년에는다시 8.5% 로전년대비 9.%p 감소했다. 50대의경우도 05년 9.0% 에서 06년 6.7% 로상승했다가 07년.5% 로전년대비.%p 감소했다. 그림에는안나타나있지만 60대도 05년 7.6% 에서 05년 5.% 로대폭증가하였다가 07년에는다시 9.% 로전년대비 6.%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대북인식의편차를보이지만 지원대상 -0% 대, 경쟁대상 % 대, 경대상 0-0% 대, 적대대상 0% 대 라는점을볼때 협력대상 0-0% 대 는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0 0 0 불교기독교천주교무종교 06 07 70 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65 60 55 50 5 0 5 0 5.9 5.6 5.6.9 < 그림 --> 연령대별북한 협력대상 인식 ( 단위 : %) 60.0 6.6 60.8 59.0 57.6 57.7 5.8 5. 9.9 5. 5. 8. 6.6 7.9 7.9 5. 5. 7.8 6.7 5...6 6.7.5. 9.0..9. 8.9. 0.7.5 9.0 8. 8.6 8.5 6.9.6.6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0대 0대 0대 50대 다음으로북한을 적대대상 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은 0대 (7.%) 0대 (6.8%) 60대 (6.%) 0대 (6.%) 50대 (.%)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은 0대와 0대에서변화가거의없는반면, 0대와 50대에서는소폭증가하는모습을나타냈다.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 0 대의인식은 05년 9.7%, 06년 7.7%, 07년 7.% 로나타났다. 0대의경우 05년 6.8%, 06년 6.7%, 07년 6.% 로나타난다. 0대의경우 05년 5.7% 에서 06년.% 로감소했다가다시 07년 6.8% 로전년대비.7%p 상승했다. 50대의경우 05년.% 에서 06년.8% 로소폭감소했다가, 07년에는다시.% 로 05년과같은수준으로회복했다. 그림에는나타나있지않지만, 60대의경우도 05년 6.7% 에서 06년.% 로상승했다가, 07년에는다시 6.% 로전년대비.8%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편차를나타내지만,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이기본적으로 0% 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높은수준은아니라고볼수있다. < 그림 --5> 연령대별북한 적대대상 인식 ( 단위 : %) 0 5 6.0 0.0 9.7 0 7.7 7. 5.6 7..5 5.8 6.8.5 6.7 6.8 5.6 5. 5.7. 6. 0.8.5. 5.6 0..6... 0 8..5 7. 9.0 0..8 0.5 7. 8.8 9. 9.9 6. 5. 5 7.5.8.6.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0대 0대 0대 50대 정치적성향에따른편차는 06년과마찬가지로뚜렷하게드러나지않았다. 하지만정치성향별대북인식은변화를나타냈다. 먼저 06년대북 협력대상 인식은보수 (9.9%) 진보 (6.0%) 중도 (9.9%) 의순서였으나, 07년에는진보 (6.8%) 중도 (.8%) 보수 (.%) 로변화되었다. 다음으로 06년대북 적대대상 인식은보수 (8.8%) 진보 (.7%) 중도 (.%) 의순서였으나, 07년에는보수 (.8%) 중도 (.9%) 진보 (.%) 로변화되었다. 이는 05년의경우와같이변화되 7 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었음을알수있다. 즉, 05년대북 협력대상 인식은진보 (0.6%) 중도 (5.%) 보수 (5.%), 적대대상 인식은보수 (.%) 중도 (5.7%) 진보 (.%) 의순이었다. 참고로 교육수준 에따른남한주민의대북인식중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은중졸이하가 9.%, 고졸이 8.9% 로둘사이에는별차이가없었다. 이와달리대학교재학이상은 5.7% 가북한을협력대상으로생각한다고응답하였다. 한편,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은중졸이하와대학교재학이상이각각.% 와.8% 로별차이를나타내지않았고, 고졸은 8.% 로조사되었다. 의경우, 남녀간에큰차이는없었으나,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인식하는비율은남성 (9.6%) 보다여성 (.%) 이높았고, 적대대상 에는여성 (.9%) 보다남성 (7.%) 이높았다. 마지막으로직업별로도큰차이는없었으나,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인식하는비율중농 / 수 / 축산업 (.6%) 과전업주부 (6.6%) 가낮았다. 그리고 적대대상 에는농 / 수 / 축산업 (8.0%) 과학생 / 무직 (0.9%) 이높게조사되었다. 고있다, 68.0%( 남성 68.8%, 여성 67.%) 가 변하지않고있다 라고응답했다. 이전과비교하면, 변하고있다 라는긍정적응답은 05년 8.% 에서 06년 7.% 로소폭감소했고, 07년.9% 로다시증가했다. 변하지않고있다 라는비판적응답은 05년 6.7% 에서 06년 6.9%, 07년 68.0% 로또다시증가했다. < 그림 --6> 에서볼수있듯이, 북한변화에대한비판적인식은 0년이래로상승하고있지만, 긍정적인식은감소하는추세이다. < 그림 --6> 북한변화에대한인식 ( 단위 : %) 80 68.8 68.0 70 6. 6.7 6.9 60 5.9 55.0 55.7 5. 50 50.5 55. 9.5 6.8 0 5..9 5.0. 7..9 5.8 8. 0.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변하고있다. 변하지않고있다.. 북한의변화와정권안정성에대한인식 북한의변화 의대해남한주민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 00님은최근몇년간북한이얼마나변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을했다. 그결과.9%( 남성.0%, 여성.9%) 가 변하 연령대별로보면, 북한이 변하고있다 는의견은 0대 (.6%) 50대 (.0%) 60대 (.7%) 0대 (9.%) 0대 (8.%)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않고있다 는의견은 0대 (7.6%) 0대 (70.6%) 60대 (67.%) 50대 (66.0%) 0대 (65.%)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7 7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보면북한이 변하고있다 는의견은중졸이하 (7.0%) 고졸 (.6%) 대재이상 (0.6%)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이 변하지않고있다 는의견은대재이상 (69.%) 고졸 (68.%) 중졸이하 (6.0%) 순으로나타났다. 즉, 학력이높을수록북한변화에대한부정적인식이높게나타났다. 종교변수의경우북한변화에대한긍정적의견은기독교 (6.%) 불교 (.0%) 천주교 (.6%) 무종교 (0.%) 순으로나타났다. 부정적의견은무종교 (69.6%) 천주교 (68.%) 불교 (66.0%) 기독교 (6.6%) 순으로나타났다. 북한변화에대한긍정적평가는호남권 (8.%) 강원권 (.%) 충청권 (.8%) 수도권 (9.7%) 영남권 (8.8%) 제주권 (.0%)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북한변화에대한부정적평가는제주권 (78.0%) 영남권 (70.9%) 수도권 (70.%) 충청권 (66.%) 강원권 (58.9%) 호남권 (5.7%)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도시화변수의경우북한변화에대한긍정적의견은읍 / 면 (6.%) 대도시 (5.8%) 중 / 소도시 (7.%), 부정적의견은중 / 소도시 (7.6%) 대도시 (6.%) 읍 / 면 (6.%)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북한변화에대한정치적성향변수를살펴보면, 긍정적평가는진보 (.8%) 중도 (.9%) 보수 (.%), 부정적평가는보수 (7.6%) 중도 (66.9%) 진보 (66.%) 순으로나타났다. 정리하면, 북한변화에대한부정적또는비판적인식은각변수별로큰편차를보이지않고있지만, 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 북한정권의안정성 에대해남한주민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해 00님은현재의북한정권이앞으로안정될것으 로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을했다. 북한이앞으로 불안정해질것 이라고예측한응답은 6.7%( 남성 6%, 여성 6.%) 로조사되었다. 반면북한이앞으로 안정될것 이라고예측한응답은.7%( 남성.%, 여성 %) 로나타났다. 그리고 그저그렇다 라고평가한비율도.6%( 남성.6%, 여성.6%) 로나타났다. 06년과비교하면 불안정해질것이다 라는평가는 60.0% 에서 6.7% 로.7%p 상승했다. 안정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6년의경우.% 에서 9.7% 로.7%p 감소했었다가 07년의경우 9.7% 에서.7% 로 %p 다시상승했다. 그저그렇다 는응답은 05년 5.7% 에서 06 년 0.% 로상승했다가 07 년다시.6% 로 5.7%p 하락하였다. < 그림 --7>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정권안정화에대한미래예측이조금더부정적으로바뀌었다고할수있다. 연령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 60대 (.%) 50대 (.%) 0대 (.5%) 0대 (.%) 0대 (9.6%), 그저그렇다 는 60대 (6.%) 50대 (6.0%) 0대 (.7%) 0대 (.5%) 0대 (.6%)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정권이 불안정될것이다 라는응답은 0대 (67.8%) 0대 (6.9%) 0대 (6.%) 50대 (6.7%) 60대 (59.8%)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고졸 (.%) 중졸이하 (.%) 대재이상 (.0%), 그저그렇다 는고졸 (6.%) 대재이상 (.%) 중졸이하 (.9%), 불안정될것이다 는중졸이하 (65.9%) 대재이상 (65.8%) 고졸 (6.%) 순으로나타났다. 직업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농 / 수 / 축산업 (6.0%) 화이트칼라 (.8%) 블루칼라 (.7%) 자영업 (.6%) 전업주부 (0.7%) 학생 (8.5%) 순으로나타났다. 그저그렇다 는농 / 수 / 축산업 76 7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전업주부 (7.7%) 자영업 (.%) 화이트칼라 (.0%) = 블루칼라 (.0%) 학생 (0.0%) 순으로나타났다. 불안정될것이다 는학생 (7.6%) 자영업 (6.%) 블루칼라 (6.%) 화이트칼라 (6.%) 전업주부 (6.6%) 농 / 수 / 축산업 (5.8%) 순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 00-99만원 (.7%) 00-99만원 (.%) 00만원이상 (.%) 00만원미만 (8.6%), 그저그렇다 는 00-99만원 (6.7%) 00-99만원 (5.%) 00만원미만 (.6%) 00만원이상 (.%)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정권이 불안정될것이다 는 00만원미만 (66.8%) 00만원이상 (65.%) 00-99만원 (6.6%) 00-99만원 (59.5%) 순으로응답되었다. 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충청권 (.9%) 호남권 (6.%) 영남권 (0.5%) 수도권 (9.%), 그저그렇다 는수도권 (6.%) 영남권 (.%) 호남권 (.%) 충청권 (8.%) 순으로나타났다. 불안정될것이다 라는응답은영남권 (65.%) 수도권 (6.5%) 호남권 (6.5%) 충청권 (57.7%) 순으로조사되었다. 북한정권이안정될것으로보는호남권의응답은 6.% 6.5% 로 0.%p 증가했고, 영남권은.0%.5% 로감소했다. 한편, 북한정권이불안정될것으로보는호남권의응답은 7.6% 6.5% 로 0%p 감소했고, 영남권은 5.8% 65.% 로 %p 증가했다. 정치적성향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진보 (.9%) 보수 (.%) 중도 (8.8%), 그저그렇다 는중도 (7.%) 진보 (5.0%) 보수 (7.6%), 불안정될것이다 는보수 (69.%) 중도 (6.9%) 진보 (60.%)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종교별로보면, 북한정권이 안정될것이다 는불교 (.8%) 무종교 (.8%) 기독교 (0.%) 천주교 (0.%), 그저그렇다 는불교 (.7%) 기독교 (9.7%) 무종교 (.%) 천주교 (.7%), 불안정될것이다 는천주교 (78.%) 무종교 (66.9%) 기독교 (59.8%) 불교 (5.6%)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7> 북한정권불안전예측변화추이 ( 단위 : %) 70 60 6.7 59.9 60.0 50.9 57. 55. 50 0 0 0 0 0 0 05 06 07.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 ) 대화와타협의상대로서북한정권국민들의인식에서 북한 이라는국가와 북한정권 이라는정치적실체는다를수있다. 그러한점에서 00님은통일을함께논의할상대로북한정권이대화와타협이가능한상대라고생각하십니까? ( 신뢰도 ) 라고 78 7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질문하였다. 그결과대화와타협이 가능하지않다 는응답이 7.9%( 남 성 69.%, 여성 7.5%) 로 가능하다 라는응답 8.%( 남성0.7%, 여성 5.5%) 보다.5배가량많았다. 06년과비교하면북한정권에대한신뢰 도는 0.5% 8.% 로소폭감소하였다. 그러나 0년이래로 70% 이 상이 신뢰하지않는다 라고응답하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북한정 권의신뢰도는매우낮은상태이다. < 그림 --8> 에서볼수있듯이, 북한 정권에대한불신은 009년 59.% 이래로꾸준히상승했다. < 그림 --8>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80 7.5 70 65. 65.6 6. 7. 69.5 7.9 60 59. 60.6 50 0 0.9 9. 5.0. 5.7 0 7.5 8.8 0.5 8. 0 009 00 0 0 0 0 05 06 07 신뢰한다 신뢰하지않는다 < 그림 --9> 에서나타나듯이,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는영남권을제외하고충청권, 호남권에서큰폭으로상승했다. 충청권의경우 06년.9% 에서 07년 0.9% 로 6.0%p 상승했다. 호남권의경우 06년.% 에서 07년.% 로 0.%p 상승했고, 수도권의경우 07년.8% 로전년과같았다. 반면, 영남권의경우 06년 7.0% 에서 07년.9% 로 5.%p 하락했다. < 그림 --9> 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70 6.9 60 58. 5. 50.9. 0.7.0.6. 0.7 8.7 8.7 0.6 7.0 9.7.6. 6. 6.8 5..9 0.9 0. 6.7 8.7..8 8.5 8. 8. 5. 6.9 0..8 0.0.9 0 009 00 0 0 0 0 05 06 07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 그림 --0>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는정치성향에따라서도다르게나타났다. 진보, 중도, 보수등정치이념에따른북한정권신뢰도가전년대비모두하락했다. 진보적정치성향의경우 0년 (.%) 이래로 06년 (8.7%) 까지상승했다가 07년 6.8% 로전년대비.9%p 하락하였다. 중도의경우도 0 년 (.6%) 이래로 06 년 (0.%) 까지상승했다가 07년.% 로전년대비 5.7%p 하락하였다. 한편, 보수적정치성향은 0년 6.% 에서 05년.% 로소폭하락한이후 07년.9% 로 06년.% 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즉, 진보의경우 0% 를유지하며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 보수는 0% 초반에서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중도의경우 0% 중후반대를유지하고있다. 80 8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그림 --0> 정치성향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 그림 --> 연령별북한정권신뢰도 : 대화와타협의대상 ( 단위 : %) 60 50 0 0 0 56. 9...6 6.6 0. 7. 8..... 6. 8..8..5.6 5. 8.7 6.8 8.9 0.....9 009 00 0 0 0 0 05 06 07 5 0 5 0 5 0.7.6..0 0.7.8 8.5.8 8. 8.6 6. 7.7.0 5.6 5.7. 9.8.6 7.9 8..7..9 0. 8.7 0.6 9.0 8. 9.6 8. 7.6 7. 6..8.. 009 00 0 0 0 0 05 06 07 진보중도보수 0 대 0 대 0 대 50 대 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0-0대는상승한반면, 0-50대에서는하락하였다. 0대의경우, 05년.% 에서 06년.%, 그리고 07년 6.% 로전년대비.%p 소폭상승했다. 0대의경우, 0년 8.% 에서 05년 0.6% 로소폭상승한이래 06년 (9.6%) 과 07년 (0.%) 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0대의경우, 05년 7.% 에서 06년.% 로크게상승한이후 07년 9.0% 로 5.%p 하락했다. 50대의경우, 05년.7% 로같은시기다른연령대보다높은수준이었다가 06년.9%, 07년 8.%( 전년대비.8%p) 로 0대 (0.%)-0대(9.0%) 보다낮은수준을나타냈다. 정리하면, 0년이래로 0대의북한정권신뢰도는전연령대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는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중 0대가가장높게조사된것과대조되는지점이다. 이밖에도교육수준, 가구소득, 도시화수준, 직업, 종교에따라서도북한정권에대한신뢰도차이가나타났다. 북한정권과대화와타협이 가능하다 라는교육수준별응답은대재이상 (.9%) 중졸이하 (8.%) 고졸 (.0%)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별응답은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7.7%) 학생 (7.6%) 자영업 (6.%) 전업주부 (5.%) 농 / 수 / 축산업 (5.5%) 순으로나타났다. 세번째로가구소득별응답은 00-99만원 (8.5%) 00-99만원 (8.%) 00만원이상 (5.5%) 00만원미만 (7.5%) 순으로나타났다. 네번째로, 도시화수준에따른응답은읍 / 면 (6.%) 대도시 (5.7%) 중 / 소도시 (.%) 순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종교별응답은불교 (.6%) 천주교 (.%) 기독교 (9.6%) 무종교 (5.9%) 순으로나타났다. 8 8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 < 그림 --> 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 ( 포기하지않을것이다 ) ( 단위 : %) 국민의절대다수라고할수있는 87.% 가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다 라고응답했다.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009년이래로 80% 이상의남한주민들은북한의비핵화실현에대해부정적인식을유지하고있다. 북한핵무기포기에대한연령대별부정적인식은 0대 (90.9%) 60대 (88.%) 0대 (87.7%) 50대 (85.6%) 0대 (8.%) 순으로나타났다. 교육수준별인식은고졸 (90.%) 대재이상 (85.%) 중졸이하 (8.6%) 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전업주부 (90.%) 농 / 수 / 축산업 (89.6%) 자영업 (89.%) 블루칼라 (86.6%) 학생 (86.%) 화이트칼라 (8.%) 순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별인식은 00 만원이상 (90.9%) 00-99만원 (85.9%) 00만원미만 (8.7%) 00-99만원 (8.5%) 로나타났다. 인식은호남권 (9.0%) 영남권 (89.7%) 수도권 (86.8%) 충청권 (8.%) 순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특기할점은앞서살펴보았듯이, 호남권은가장높게 (.%) 북한정권과대화및타협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호남권은북한의핵무기포기여부에대해서는가장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도시화수준별인식은대도시 (9.8%) 읍 / 면 (85.%) 중 / 소도시 (8.%) 순으로나타났다. 정치성향별인식은보수 (90.%) 진보 (87.7%) 중도 (85.9%) 로나타났다. 종교별인식은무종교 (87.0%) 기독교 (88.6%) 불교 (88.%) 천주교 (8.6%) 순으로나타났다. 00 90 88.0 87. 8.7 8.6 85. 86. 80 8.8 8. 8.5 70 7.7 60 50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북한의위협의식 ) 북한핵무기보유의위협의식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위협의식은 0년이래로속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0년남한주민은북한핵무기에대해 89.% 가위협적이라고보았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은 05년 8.0%, 06년 79.5%, 07년 70.6%( 매우위협을느낀다..8%, 다소위협을느낀다. 9.9%) 로지속적으로감소했다. 참고로, 남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의위협 ] 이번조사는 9 월 일에단행된제 6 차북핵실험이반영되지않았다. 8 8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의식도 05년이래로낮아지고있는추세 (90.% 89.% 8.6%) 이다.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남한주민의위협의식이낮아지고있는이유는북핵이체제생존을위한협상용이라고판단하는것같다. 또한북핵문제해결에대한새로운정권의대북협상및높은대화의지에서비롯된것으로도보인다. 아니면이는남한주민들의안보불감증일수도있다. 그러나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는데서잘나타나듯이, 그리고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 이라는의견이 009년이래로 80% 를유지하고있는것처럼남한주민은북한핵보유에대해기본적으로높은위협의식을가지고있다. < 그림 -->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위협의식 ( 단위 : %) 00 90. 90.5 90. 89. 89. 90 8.6 80.7 86.6 8.6 8.0 79.5 80 80. 78. 70.6 70 60 0 0 0 0 05 05 07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 )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북한의 5차핵실험과유엔의대북제재로한반도의군사적긴장이매우높은상황이다. 이러한가운데북한의대남무력도발에대한위기와불안감이커지고있다. 07년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이 있다 는응답이 70.6% 로 없다 (9.%) 는응답보다약.5배높게나타났다. 대남도발가능성에대한남한주민의위협인식은기본적으로높은수준이나전년대비소폭상승했다. 즉, 0년 7.9% 에서 05년 70.5%, 06년 66.% 로하락하다가 07년 70.6% 로전년대비.5%p 상승했다. 북한은 06년 9월 9일제5차핵실험을단행한데이어 07년 월부터거의매달미사일발사실험을했다. 남북및북미관는극도로경색되었고, 유엔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강도가높아졌다. 그렇기때문에남한주민들이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을높게평가한것으로해석된다. 즉, 북한의대남무력도발에대한위협인식이상승한이유는북한핵및미사일발사실험과 강대강 북미대립및남북관경색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국민들의의식은북한주민들의생각과어떻게다를까?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동일한방식으로 남한의무력도발가능성이얼마나있다고생각하는가? 라는질문을던졌다. 그에대해북한이탈주민들은 5.% 가 있다, 6.9% 가 없다 고응답하였다. 즉, 북한주민들도남한주민들과마찬가지로상대의무력도발가능성을우려하는불안감을갖고있었다. 그러나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 북한주민들의안보불안의식은 06년 57.% 에서 07년 5.% 로.%p 하락했다. 북한주민들의안보불안의식이하락한이유는남한정부가기본적으로북한과의대화와타 86 8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협의가능성을언제나열어놓고있고, 무력보다는경제제재와같은방법을선호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 그림 --> 남북한상호무력도발가능성인식 ( 단위 : %) 80 78. 7.9 70 68.9 70.5 70.6 66.0 66. 6.6 6.7 60 5.6 57. 50 5. 5.9 8.6 0 0 0 0 0 05 06 07 남한 북한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은연령, 지역, 도시화수준, 직업, 교육, 정치성향에따라편차를나타냈다.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은기본적으로높은수준이며, 전년대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지역모두상승했다. < 그림 --5> 에서볼수있듯이, 수도권의경우 06년 65.5% 에서 07년 70.6% 로 5.%p 상승했다. 충청권의경우, 06 년 69.6% 에서 07 년 70.% 로 0.6%p 상승했고, 호남권은 06년 6.% 에서 07년 70.% 로 8.%p 상승했다. 영남권의경우는 06년 65.0% 에서 07년 69.% 로.%p 상승했다.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예측은현정부의대북정책만족도와관 가있다. 그러한점에서 07년 현정부의대북정책만족도 를 로살펴보면, 호남권 (65.7%) 충청권 (6.8%) 수도권 (6.5%) 영남권 (5.5%) 순으로나타났다. 반면, 불만족도 는영남권 (5.5%) 수도권 (8.5%) 충청권 (8.%) 호남권 (.%) 순으로나타났다. 대체로정권의대북정책을지지하는지역에서상대적으로안보불안의식이낮고, 그렇지않은지역에서는높게나타난다. 그러나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인식은수도권 (70.6%) 호남권 (70.%) 충청권 (70.%) 영남권 (69.%) 순으로나타났다. 이는 07년 5월새롭게출범한문재인정부에서구체적인대북정책이발표되지않은당시시점이영향을미쳤기때문으로해석된다. 아니면새로운정부의남북간대화와타협의지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북한의핵및미사일발사실험등무력도발에기인하고있다고도볼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정치적성향에따른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살펴보았다. 그결과중도적성향 (7.9%) 의사람들이보수 (69.%) 와진보 (68.5%) 보다상대적으로높게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평가하고있었다. 하지만중도 66.8 7.9%, 보수 6.% 69.%, 진보 66.5% 68.5% 로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인식이모두상승했고, 또기본적으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 정근식외, 06 통일의식조사 ( 서울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06), p. 77. 88 8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그림 --5>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 단위 : %) < 그림 --6> 연령별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인식 ( 단위 : %) 90 80 70 60 50 0 8.9 78.9 80.8 76.9 7. 7. 7.7 7.6 76.0 68.7 7.6 7.6 66. 7.0 6.9 69. 7. 67.9 69. 6.5 6.7 68. 65. 59. 66.0 60. 57.6 56. 5. 58.6 57.7 58. 55. 5.6 5. 6. 69.6 70.6 70. 65.5 70. 65.0 69. 6.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90 80 70 60 50 0 86. 80.8 77.9 7.6 7.9 7.8 77.9 75.9 7.5 7.0 75.8 68. 7.7 7.0 69.8 7.7 7.9 66.6 7.0 7. 6.8 69.6 67. 70.5 70.0 66.9 59.9 6. 60.0 6. 66. 70.0 65.7 66. 6.0 6. 57.7 5.8 58. 6. 59.0 5. 8.9.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0 대 0 대 0 대 50 대 북한의대남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연령대별위협인식도기본적으로높은수준이며, 50대를제외하고 0대, 0대, 0대모두상승했다. 0대의경우, 06년 66.9% 에서 07년 77.9% 로, 0대는 06년 69.8% 에서 07년 7.7% 로각각 %p와.8%p 상승했다. 0대의경우도 06년 6.% 에서 07년 7.% 로 8.%p 상승했다. 하지만 50대의경우에는 06년 65.7% 에서 07년 66.% 로큰변화없이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 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이높게나타나는것처럼남한주민들은 통일의목적 중두번째로 남북간전쟁위협해소 를높게지목하고있다. 그리고이는 6.% 9.7%.5% 로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또한남한주민들은 대북문제해결의시급성 으로 군사적긴장해소 를지목하고있다. 그리고이것도 80.% 77.7% 8.% 로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다. 90 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90 80 70 60 50 0 0 0 0 0 < 그림 --7> 대북문제의시급성 ( 단위 : %) 8.7 8. 8.5 77. 78. 80. 8. 77.7 6. 6.9.6 8.5.5 9.7. 6.7 00 0 0 0 0 05 06 07 시급하다 시급하지않다 했다. 천리마운동의경우에는 06년 69.0% 에서 07년 7.% 로 5.%p 상승했다. 그러나주체사상에대한인지도는 06년 7.% 에서 07년 7.% 로.8%p 소폭하락했다. 고난의행군경우에도 06년 6.% 에서 07년 60.0% 로.%p 하락했다. 그리고 06년 (87.6%) 첫조사항목인모란봉악단의경우에도 07년 8.% 로전년대비 5.5%p 하락했다. 하지만모란봉악단의경우다른항목보다높은인지도를보이고있다. 한편, 선군정치의경우, 06년 60.7% 에서 07년 60.0% 로큰변화가없었다. 정리하면, 남한주민들의북한에대한지식은기본적으로 60% 이상으로측정되고있다. 하지만이는정확히알고있다기보다는들어봤다는수준일수도있다. 만약단순히들어본수준이라면, 이는인터넷의발전과더불어각종매체에서북한에대한소식및정보의노출빈도가높아졌고, 또쉽게접할수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5. 북한사회에대한친숙성 ) 북한사회인지도북한에대한남한주민들의지식이어느정도인가를알아보기위해 6가지사건및개념을선정하여질문했다. 06년과비교할때 07년은장마당, 천리마운동등에서대북인지도가소폭상승하였다. 반면, 주체사상과고난의행군등에서는대북인지도가소폭하락하였다. 장마당의경우, 06 년 59.% 에서 07 년 6.9% 로.6%p 소폭상승하였다. 특히, 장마당의경우에는 0년 5.8% 에서 0년 8.% 로증가한이래로 0년 7.5%, 05년 55.8%, 06년 59.%, 07년 6.9% 로지속적으로상승 90 80 70 60 50 0 0 0 < 그림 --8> 북한사회인지도 ( 단위 : %) 87.6 8. 8. 77.9 78. 80.9 8. 77. 77.5 7.8 77. 7. 7. 77.9 68.9 7.6 7.9 68.0 7.5 69.0 7. 59.7 58. 58. 60. 67.6 6. 6.9 60.7 5. 60.0 58.9 58. 57.6 59. 59.8 5. 5. 5.6 55.8 7.5.7 9. 5.8 8. 0.5. 009 00 0 0 0 0 05 06 07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9 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 북한관련경험과남북한간차이금강산 개성공단 평양등북한방문경험은.%.7% 로늘었고,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 ) 을만나본경험은.%.8% 로감소했다. 북한방송이나영화, 소설등을접해본경험은.6% 9.% 로, 대북지원활동이나단체에참여해본경험도 0.6%.9% 로증가했다. 북한방문이나대북지원활동경험이소폭상승하기는했지만이는극히미미한수준으로단절된남북관상황을잘나타낸다. 탈북민의국내입국수는 009년,9명 ( 남 66명, 여,5명 ), 00년,0명 ( 남 59명, 여,8명 ), 0 년,706 명 ( 남 795 명, 여,9 명 ), 0 년,50 명 ( 남 0 명, 여,098명 ), 0년,5명 ( 남성 69명, 여성,5명 ), 0년,97명 ( 남성 05명, 여성,09명 ), 05년,75( 남성 5, 여성,0명 ), 06년,8명 ( 남성 0명, 여성,6명 ), 07년,7명 ( 남성 88명, 여성 99명 ) 이다. 그리고탈북민을만나본경험은 009년 0.9%, 00년.8%, 0년 6.%, 0년 9.0%, 0년.8%, 0년.9%, 05년 8.%, 06년.%, 07년.8% 이다. 최근 년간탈북민을만나본경험이줄어든것은국내입국탈북민수의감소와관련이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탈북민을만나본경험이국내입국탈북민수와비례하지않는다는점에서또다른변수를고려해야할것이다. 한편, 남북관가경색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방송이나영화, 소설등을접해본경험이증가한이유는역설적으로북핵실험및미사일발사, 그리고강대강북미대립등으로인한언론의빈번한보도가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북한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높이는작용을한것으로보인다. 또한탈북 민이출연한예능프로그램의증가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비록 북한과관련한인터넷사이트가차단되어있지만, 유튜브나구글등에서 북한관련방송을쉽게접할수있고, 또우회적방법으로도인터넷에접속 할수있다. < 그림 --9> 북한이탈주민접촉경험 ( 단위 : %) 0.8 0 8. 9.0 6. 0.9.8.9..8 0 0 009 00 0 0 0 0 05 06 07 < 표 --> 한국입국북한이탈주민수 ( 단위 : 명 ) 009 00 0 0 0 0 05 06 07,9,0,706,50,5,97,75,8,7 남 : 66 여 :,5 남 : 59 여 :,8 남 : 795 여 :,9 남 : 0 여 :,098 남 : 69 여 :,5 남 : 05 여 :,09 남 : 5 여 :,0 남 :0 여 :,6 남 : 88 여 : 99 * 통일부통 (07.) 남한주민들은여러가지면에서북한과차이가크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남한주민들은선거방식 (9.8%), 언어사용 (8.5%), 9 95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생활풍습 (96.%), 가족중시 (86.%), 사회복지 (80.%), 돈에대한중시 (6.%) 등남북간에차이가있다고응답했다. 한편, 북한주민들은선거 방식 (97.0%), 언어사용 (90.9%), 생활풍습 (96.%), 가족중시 (86.%), 사 회복지 (80.%), 돈에대한중시 (8.%) 등남북간에차이가있다고인식 하였다. 그러나남한주민이 ( 평균 76.9%) 북한주민 ( 평균 88.6%) 보다남 북간이질성에대해다소낮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남한주민과북한 주민이느끼는이질감중가족중시 (9.%p) 가가장격차가컸고, 선거방 식 (5.%p) 에서가장격차가낮게나타났다. 북한주민이느끼는남북한간 이질감은선거방식이 (97.0%) 가장컸고, 사회복지가 (80.%) 가장낮았다. 남한주민이느끼는남북한간이질감은북한주민과마찬가지로선거방식 (9.8%) 에서가장크게나왔고, 가족중시 (57.%) 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 남북간이질성에대한인식 (07) 남한북한격차 06 07 06 07 06 07 선거방식 9.% 9.8%() 9.% 97.0%().8%p 5.%p 언어사용 8.% 8.5%() 9.5% 90.9%().%p 8.%p 생활풍습 77.8% 77.%() 89.% 96.%().%p 9.%p 가족중시 6.6% 57.%(6) 사회복지 9.9% 90.5%() 돈에대한중시 90.6% ( 가치관 ) 96.% ( 생활수준 ) 86.%() 6%p 9.%p 80.%(5).5%p 0.%p - 6.%(5) - 8.%(6) - 8.9%p 역사인식 - - 9.9% - - - 평균 8.% 76.9% 9.% 88.6% 0.9%p.7%p 6. 소결 07년북한을 적대대상 으로보는남한주민의인식은소폭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남한주민의인식은소폭하락하였다. 즉, 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남한주민의인식은.8% 에서 6.% 로.%p 증가한반면, 협력대상인식은.7% 에서.9% 로.8%p 하락하였다. 지난 년의변화만을보면대북적대의식이강화되고협력의식은약화되었다고할수있다. 이는제5차북핵실험과반복된북한의미사일발사실험, 대남비방및위협등이영향을미쳤기때문이라고보인다. 하지만 협력대상 이라는응답이 0% 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보면, 북한에대한남한주민의인식이기본적으로우호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보는인식을살펴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매년크고작은변화를나타내고있다. 반면, 영남권은 0년.7%, 05년.9%, 06년 6.%, 07년 6.6% 로대체로일정하게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을살펴보면, 인식과마찬가지로연령대별인식도매년크고작은변화를보이고있다. 즉, 0대 5.%, 0대.%, 0대 8.5%, 50대.5% 로 0대가가장높고, 0대가가장낮게조사되었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 으로보는인식은 0대 7.%, 0대 6.%, 0대 6.8%, 50대.% 로 0대가가장높고, 50대가가장낮게나타났다. 그러나북한을적대대상으로보는인식은기본적으로낮은수준에서변화를보이고있다. 남한주민은기본적으로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상대로서신뢰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로살펴보면, 07년영남권이.9% 96 97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로가장낮게조사되었다. 반면호남권은.%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충청권도 0.9% 로높은수치를보였다. 05년에는호남권.%, 영남권 8.%, 충청권 8.7%, 수도권 8.% 로지역간격차가크지않았었다. 그러나 06년호남권.%, 영남권 7.0%, 충청권.9%, 수도권.8% 로지방과수도권의격차가생기기시작했다. 그리고이후 07년호남권과충남권, 수도권과영남권의구도로격차가벌어졌다. 이를정치성향별로살펴보면, 대체로 0-0% 에서진보, 중도, 보수의입장이나타나고있다. 진보의경우 0% 대를유지하며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음이나타난다. 중도의경우 0% 중후반대를유지하고있으며, 보수는 0% 초반에서북한정권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령대별북한정권신뢰도를살펴보면, 0대 6.%, 0대 0.%, 0대 9.0%, 50대 8.% 로 0대가가장높고, 0대가가장낮게나타났다. 이는북한을협력대상으로보는연령대별인식중 0대가가장높게조사된것과대조된다. 특히, 0년이래로 0대의북한정권신뢰도는전연령대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남한주민들의위협의식은 0년이래로속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0년남한주민은북한핵무기에대해 89.% 가위협적이라고보았다. 그리고이러한인식은 05년 8.0%, 06년 79.5%, 07년 70.6% 로매년감소했다. 마찬가지로남한에거주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들의위협의식도 05년이래로낮아지고있는추세이다. 북한핵무기보유에대한남한주민의위협의식감소는그것이일종의협상수단으로써북한의체제생존을위한최후의보루라고판단하는것같다. 즉, 남한주민들은북한핵무기를단순한협상용이라고판단하고있는것 이다. 또한이러한인식변화는북핵문제해결에대한새로운정권의기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현재문재인정부는남북관개선을위해대화와타협의원칙을고수하고있다. 아니면이는남한주민들의안보불감증일수도있다. 그러나남한주민들은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높게평가하고있는데서잘나타나듯이북한핵보유에대해기본적으로높은위협의식을가지고있다. 북한의대남무력도발에대한남한주민의위협인식도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로보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모두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을 70% 이상으로높게평가했다. 마찬가지로 0-50대모두북한무력도발가능성에대해 60-70% 로높게평가했다. 특히, 북한의무력도발에대한위협인식은문재인정부가등장한이래로좀더상승하였다. 같은맥락에서남한주민들은통일의목적중 남북간전쟁위협해소 (.5%) 를두번째로많이지목했다. 또한 8.% 의남한주민들이대북문제에있어가장시급한문제로 군사적긴장해소 를지목했다. 그리고이는 06년과비교할때소폭상승했다. 그러나이러한인식은새로운정부등장으로인한문제라기보다는 06년과 07년북한핵및미사일발사실험, 그리고북미간대결, 남북대화와협력단절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 북한주민들도남한주민들과마찬가지로상대의무력도발가능성을매우우려하고있었다. 그러나북한주민들의안보불안의식은 06년 57.% 에서 07년 5.% 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북한주민들의안보불안의식이하락한이유는남한정부가기본적으로북한과의대화와타협의가능성을언제나열어놓고있기때문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남 98 99
제 장북한에대한인식 한정부가비록무력사용의가능성을내비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는무력보다경제제재등의방법을선호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선군정치 59.5%, 주체사상 7.%, 천리마운동 7.%, 고난의행군 60.0%, 장마당 6.9%, 모란봉악단 8.% 등남한주민의대북인지도는대체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작년과비교할때 07년은장마당, 천리마운동등에서대북인지도가소폭상승하였다. 반면, 주체사상과고난의행군등에서는대북인지도가소폭하락하였다. 그리고 06년첫조사항목인모란봉악단의경우에도 87.6% 8.% 로소폭하락했다. 하지만모란봉악단의경우다른항목보다높은인지도를보이고있다. 선군정치의경우에는 06년 (60.7%) 과 07년 (60.0%) 큰변화가없었다. 그러나어쨌든남한주민의대북인지도는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하지만이는정확히알고있다기보다는단순히들어본수준일수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발전과더불어각종매체에서북한에대한소식및정보의노출빈도가높아졌고, 또쉽게접할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남한주민들은남북한간차이가크다고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남한주민은 선거방식 을북한과의차이점에서가장큰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 를지목했고, 가족중시 를가장차이가작은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북한주민도 선거방식 을남북한간가장큰차이점으로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북한주민은 생활풍습 을두번째로, 돈에대한중시 를가장차이가작은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지난 년동안남북관는그어느때보다극도로경색되었다. 남북간대화와교류는사실상완전히단절되었고, 서로는마치거울을바라보듯이군사적조치와대응을주고받으며긴장을고조시켰다. 특히, 북한과미 국의 말폭탄 대결과소외되는듯한남한의입장은남남갈등의원인이되기도하였다. 그러한가운데남한에는이전정권과다른정치적성향의정부가새롭게출범하였고, 남북관개선에대한남한주민들의우려와기대가동시에표출되었다. 그러나신정부에대한기대와달리남북관는좀처럼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았다. 오히려북한은제5차, 6차핵실험과거의매달에걸쳐미사일발사실험을단행했다. 08년은평창동올림픽이개최되는해이다. 많은이들은평창동올림픽이남북관개선의전환점이될것이라고예측또는기대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국민들의기대와예측은맞았고, 현재남북대화가진행중이다. 그러나북한의핵문제는여전히남북관에서해결되지않고남아있다. 이는언제든남북관가경색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 07년의조사는서로다른정치적성향의두정부시기에형성되었던남한주민들의대북인식변화를대략적으로라도살펴볼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00 0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째로는 제한적인우라늄을가지고이번수소탄실험을감행했다는것자 제 장 대북정책에대한인식 체에있다 고강조했다. 5 또다른전문가는 이번북한의핵실험은기존흐름의판도를뒤엎는역할을했다 며 수소탄을이야기하자면북한이지금까지실행한실험중에서가장컸다 고주장했다. 덧붙여 미국이수소탄을개발하기위해서 6년 걸렸고, 중국은 - 년이걸렸다. 그래서북한은더욱더집중적으로개발에 몰두했다. 며 북한의수소탄개발은아마성공했을것 이라고예측했다. 6. 서론 관련하여미국의전문가들도기술력의발전과그파급력에대해유사한 평가를하고있다. 07 년 월 8 일, 북한은사거리가 8 천 00 마일 ( 약 만 07년은전년에이어공식적인남북교류협력이부재한해였다. 이뿐아니라북한의핵 미사일도발로인해한반도를넘어세적으로무력사용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었던해이기도했다. 대한민국의조기정권교체에따라진보정권이집권하여남북관개선에대한기대도적지않았으나, 07년현재까지는답보상태인것이사실이다. 벌써 0여년이넘게북한의핵미사일위기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최근의북한핵 미사일위협은이전의것과는달리기술적측면에서훨씬 천6km ) 로미국본토전역이사정권인 ICBM급 화성-5형 을발사해국제사회를우려케하였다. 7 북한은수십년간미사일을개발해왔으나올해공개된여러신형미사일은관련전문가들을놀라게했다.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 (CNS) 의시어코튼연구원은 올해기록적인수의신형미사일이보였다. 며 올해 ( 북한이 ) 시험한미사일대부분이기존에보지못한미사일이었다. 고밝혔다. 8 북한은핵무기개발과병행하여재래식전력확충도지속해서추진하 발전된형태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07 년 9 월 일감행한 6 차핵실험 에서북한은공식적으로 ICBM 장착용수소탄시험성공 을발표하였다. 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 이번 6차핵실험은굉장히파급력이컸다 며 새로운장치를썼는데, 5차실험보다최소한 0배이상강했던것을보면그장치가수소탄이었을것 이라고추측했다. 이어 이번실험이만약성공했다고가정한다면, 이것은두가지를의미한다. 며 첫번째는제한된장소에서이런능력을발휘했으니기술면에서많이향상한것이고, 두번 5] 송승종, 대전대학교군사학과교수인터뷰. 아리랑TV 외교안보토론 PENINSULA - 아리랑TV, 북한핵무기기술어디까지와있나, 07년 9월 일방송 6]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명예위원인터뷰. 아리랑TV 외교안보토론 PENINSULA - 아리랑TV, 북한핵무기기술어디까지와있나, 07년 9월 일방송 7] 지난해북한이시험발사한미사일의최장사정거리가 천500 마일 ( 약 천 km ) 이었고, 올해 7월북한이시험발사한일부장거리미사일의사거리가 천00마일 ( 약 5천7km ) 이상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급미사일이라고추정했다는점을고려하면, 최근 년사이북한이이룬기술발전이눈에띈다. 8] 北미사일기술올해비약적발전 신형미사일만 6회공개, 연합뉴스, 07년 월 일 0 0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핵-경제병진노선을매우중요하게여기지만그렇다고재래식무기개발에투자를줄이고있는것은아니라는분석이다. 9 실제키리졸브-독수리한미합동훈련기간대응차원에서북한이공개한무기중에는핵과그운반수단인탄도미사일관련무기가많기는했지만. 00미리로추정되는신형대구경방사포, S-00 급대공미사일등위력적인재래식무기도성공적으로시험발사하는모습을공개하기도하였다. 이와함께신형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전차로켓등위력적인재래식무기도속공개해오고있다. 이러한분석들을바탕으로현재북한의기술력이상당수준에도달했음을유추해볼수있다. 특히김정은시대에들어병진노선의추진결과경제상황역시일부호전되고있다는평가도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 이러한추세속에서현재우리정부가추진하고있는대북정책은과연얼마나그실효성을갖고있는가? 이러한정책에대해국민들은과연얼마나만족하고있는가? 이러한질문들과관련하여본장에서는문재인정부의초기대북정책방향에대해우리국민들의만족도는어떠한지, 대북정책주요현안에대한국민들의인식은어떠한지, 그리고국민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최우. 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국민들의만족도 0년조사부터지속적으로떨어지던만족도가 07년조사에서처음으로증가하여 59.% 를기록하였다. 06년까지,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구상이었던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난관에봉착하고, 통일대박론을거쳐원칙적이고강경한대북정책이추진되는과정에서피로감이증대하여국민들의인식역시점차회의적으로변화해왔음을알수있다. 강경일변도의정책으로지속적으로긴장이고조되고, 문제해결의기미가보이지않는현실에대해국민들이답답한마음을갖고있었던것으로유추가능하다. 그러나 07년조사에서는만족도가대폭상승하였는데, 이에대해조심스런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문재인대통령취임이후약두달뒤에이루어진조사결과이므로, 사실상본격적인대북정책에대한평가라기보다는문재인정부의전반적인대북정책방향 / 아젠다에대한평가라고이해하는것이합리적인분석일것이다. 다시말해, 지난정부에대한회의감과새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국민들의기대의복합적인표현으로분석하는것이합당한것으로보인다. 선대북정책방향은무엇인지를분석해보고자한다. 9] 미국방부보고서에따르면, 북한은구식인재래식무기들의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 DMZ 근처의장 거리포병화력을강화하고한국과일본을사정거리에둔이동식탄도미사일도다량보유하고있다고설명 했다. 0 05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80 70 60 50 0 0 0 70 60 50 0 < 그림 --> 정부의대북정책아젠다에대한만족 불만족응답비율 ( 단위 : %) 69.7 65.9 68. 65.6 60.0 57.6 59. 60.5 5.7 5.8 50. 9.5 0.0 6. 9.6 5...5 0...7 0.7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만족 불만족 < 그림 --> 대북지원의북한주민생활기여도에대한인식 ( 단위 : %) 59.6 56.0 5. 55. 56.6 57.7 57.6 50. 5.7 5. 9.6. 0. 8...0 5.6 6.9.8. 대북지원이북한주민에게미치는효용성과기여도에대해서는점차회의적인인식이증가하고있다. 007년조사부터 06년조사에이르기까지단한차례도 도움이된다 는긍정적인식이 도움이안된다 는부정적인식을넘어선적이없다고조사되고있다. 0년에만잠시그격차가줄어드는듯하였으나, 그이전과이후는지속적으로격차가벌어지고있는양상이다. 이러한결과는정부의대북지원이과연국민들의지지를받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해재고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그렇다면과연국민들이생각하는효과적인방식은무엇인가에대한궁금증이발생한다. < 그림 --> 이이를어느정도설명해줄것으로보인다. 국민들은대북제재나인도적지원보다남북경제협력과사회문화교류가북한의개혁개방에효용성을갖는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결국한국정부의일방적인정책보다는북한과협력및교류하는형태로쌍방향으로진행되었을때, 효과적이라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에대한지원이국민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만큼, 국민들이한국정부의일방적인대북지원 제재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이해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고분석된다. 0 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도움됨 도움안됨 06 07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60 50 0 0 0 0 0 < 그림 --> 대북정책별북한개혁개방효용성 ( 단위 : %) 55.9 5. 56. 5.7. 6.8.6 7. 인도적지원 남북사회 남북경제협력 대북제재 도움됨 도움안됨 이자수단일뿐, 국민들은보다근본적인것에시급성을부여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 대북사안별시급성 ( 단위 : %) 00 90 86. 80 77.9 70 68. 6.6 60 5. 50. 0 0 0 0 0 비핵화 평화협정 인도적대북지원 남북교류 남북경협 정기회담. 대북정책주요현안에대한인식 07 년한해동안급변해온한반도정세를고려했을때, 비핵화가가 대북사안별시급성에대해서비핵화 (86.%), 평화협정 (77.9%), 정기회담 (68.%), 남북경협 (6.6%), 남북교류 (5.%), 인도적대북지원 (.%) 의순으로응답하였다. 북핵문제로 0년이넘는긴기간에걸쳐한반도정세가불안정한것을고려했을때, 역시국민들의우선순위는비핵화와평화협정에있었다. 한반도비핵화와이에따른남북간평화협정이이루어지고나서다른분야의사안들을해결해야한다는인식이지배적임을알수있다. 물론, 정기회담, 남북교류협력등이궁극적으로는비핵화와평화협정을위한과정으로간주될수있다. 하지만어디까지나과정 장시급한현안으로부상하면서남북경제협력의북한개혁개방기여도에대한부정적평가가조사이후처음으로긍정적평가를상회하게되었다. 처음으로 50% 이하인 7.% 를기록한것이다. 과거조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이북한의개혁개방에매우또는약간도움이된다 고응답한비율이대체로 60% 전후의양상을유지해왔던것에비해눈에띄는점이아닐수없다. 06년까지는북한의핵실험이직전에있어도도움이된다는긍정적인식은크게하락하지않았었으나, 07 년도에는확연히인식이변화하고있음을볼수있다. 결국, 지속적인북한의도발과불안정한한반도 08 09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정세로인해국민들의인내심이바닥나고있는것이아닌가유추할수있는대목이다. < 그림 --5> 남북경제협력의북한개혁개방기여도 ( 단위 : %) 70 6. 6. 59.6 66. 6.6 6.9 60.0 60 56.9 58. 5.7 50. 0. 0.0 7. 0.7 5. 6.8.8 5.0 5.6 0 70 60 50 0 0 0 0 0 < 그림 --6> 남북합의사항승동의여부 ( 단위 : %) 60.9 58.0 58.7 6.5 6. 50. 57. 58.0.7 5. 7.6 6.7..6.7 7.6 0..5. 9.6 5.0..5 7. 9. 8.9 8..8 5. 6.8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동의한다동의하지않는다잘모름 0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도움됨 도움안됨 개성공단유지 / 재개 (06 년부터 ) 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절반정도는 긍정적인의견을갖고있으나, 06 년부터반대의응답도증가하고있는 정권교체와무관하게남북이체결한합의사항을승되어야한다 는주장에대해서는다수가일관되게동의하고있다. 008년조사부터 07년조사까지약간의부침은있으나동의한다는비율이 60% 전후로나타나고있다. 이에반하여동의하지않는다는비율은 0% 전후로나타남으로써국민들은기존의합의를존중하는것이원칙이라고인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0 추세이다. 009년부터 05년까지개성공단유지에대한인식을물어보았으니, 06년 월개성공단가동이전면적으로중단됨으로써유지에서재개로질문이변경되었다. 특히, 06년-07년사이에는 잘모르겠다 는응답이증가하고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는두가지로유추해볼수있다. 첫째는개성공단유지와재개에대해국민들의관심이감소하고있다는것, 둘째는회의감이증대하고있다는것이다. 개성공단에서비롯되는지속적인불안정성이국민들의지지를이끌어내기에부정적인영향을주 고있는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0] 박근혜정부가 0 년 차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공개하면서기존남북합의, 특히정상간합의까지일 방적으로무효화시키는일이발생하였으나, 국민들은일관되게합의사항은승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0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 그림 --7> 개성공단유지 / 재개에대한견해 ( 단위 : %) < 그림 --8> 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견해 ( 단위 : %) 60 70 50 0 0 0 8.6 9.7.0. 8.0 0. 6. 5.8.7.9 0. 0. 50..6 8.0 9.8 5.7.0 0. 0. 9.8 7.0 0.9 9. 0. 8.9. 60 50 0 0 0 0 60. 6. 6.5 57. 6.8 5. 5. 9...5.. 9.7 55.0 50..8. 6. 5.5.8.6.6 9. 6. 0 009 00 0 0 0 0 05 06 07 0 00 0 0 0 0 05 06 07 찬성보통반대 찬성보통반대 금강산관광은재개되어야한다. 는주장에대한인식을보면, 05년이후부터찬성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 00년조사에비하면찬성이 6% 가량하락하였고, 0% 대를오갔던반대가 07년에이르러서는거의 0% 에가까워졌다. 대북현금유입과유입된현금의핵개발전용등에대한의혹이결국금강산관광에대한민족적, 정서적공감대를상회하여국민들의부정적시각을증가시켰다고분석된다. 북핵문제가해결되기전에남북교류협력을중단해야한다 는입장에대해찬성이.%, 반대가.%, 보통이 5.8% 로조사되었다. 이는조사이후가장낮은찬성비율을나타내는것으로, 새정부의정책지지율이높음에따라, 대북정책아젠다에공감하는결과로분석할수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는 /이넘는응답자가북한핵문제가해결되기전에남북교류협력을중단해야하는가에대해찬성이나반대입장을표명하기보다는보통이라는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음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06년북한 차핵실험과인공위성발사에따라정부가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이전무한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국민들이핵문제-남북관-교류협력전반에대해어떻게판단해야하는지고민에빠져있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는것이다.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 그림 --9> 북핵문제해결전교류협력 ( 대북지원 ) 중단에대한견해 ( 단위 : %) < 그림 --0> 대북삐라살포중단에대한견해 ( 단위 : %) 60 50 0 0 0 0 5.. 5.5.6 0..6.0 8.8 8. 7..6 9.9..9.9.5 9. 5. 7.. 7. 8..5 0.5 5.9 5.8.. 60 50 0 0 0 0 5.5.... 8. 6. 7.6 0.6 6.5.9 9.6.5 8. 7. 8.8 5.7.7 0.0 6..6.8.9 8..9.7.5 0 008 009 00 0 0 0 0 05 06 07 0 009 00 0 0 0 0 05 06 07 찬성보통반대 찬성보통반대 대북삐라살포는하지말아야한다. 는주장에중단에대해서는찬성이 0%, 반대가 8.%, 보통이.9% 의응답비율이나타났다. 009년부터 05년까지는 정부가대북삐라살포를막아야한다. 는주장에대한인식을살펴보았기에 06년도조사를이전조사와단순히비교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하지만 0 년부터지속적으로찬성이감소하고있는경향이나타나지만, 잘모르겠다 는응답이 0% 가넘는것을고려했을때, 삐라문제와관련하여서는아직국민들사이에주도적인여론이형성되지않은것으로분석해볼수있다. 정보유입의문제를떠나서삐라살포행위자체가야기할수있는긴장의고조를고려한다면삐라살포문제는간단 북한인권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찬성이 57.0%, 반대가.%, 보통이 0.8% 의응답률을나타냈다. 인권문제제기에대한찬성비율이 07년조사에서감소하긴하였으나, 조사이래지속적으로 60% 이상의응답자가찬성해왔다. 07년조사의반대율이가장높게나타나긴했지만, 이역시 0% 전후로그비율이높지않다. 이러한결과는북한인권문제제기이슈에있어서국민들이인권이라는인류의보편적가치실현에더방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의견을명확히표현하지않는유보층이 0% 대에달한다는것을고려했을때, 정부의정책방향에시사하는바가있다고분석된다. 히찬성, 반대로판단하기어려운문제일수있는것이다. 5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 그림 --> 정부의북한인권문제제기에대한견해 ( 단위 : %) 80 69.5 70 6.5 6.9 6.6 65.9 60.8 6.8 6.5 60 57.0 50 0 9.9 0..6 8. 0. 8. 9.6 8.9 0.8 0 0 8.7 6. 6.0 6.9 7.6 5.9 8.7 7.6. 0 009 00 0 0 0 0 05 06 07 찬성 보통 반대.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에대한인식북한의속되는핵실험과불안정한한반도정세속에서한국에서도 핵무기보유 를지지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북한의핵포기가능성이요원할뿐만아니라, 오히려핵 미사일프로그램이진전됨에따라서한국인의좌절감이반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전술핵재배치관련한논의들도속속등장하고있다. 미국의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전술핵재배치를옵션에서배재하지않고있다는일부미국언론의보도와존맥케인미연방상원군사위원장의유사한언급들과함께, 한국의자유한 ] 전술핵은지난 99 년노태우전대통령당시, 한반도비핵화선언 에따라철수된바있다. 국당이전술핵재배치를주장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은논란과논의에도불구하고한국의핵무장이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는한반도비핵화를약속한만큼그가능성은매우낮아보이는것이사실이다. 청와대와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핵무장요구를일축하며, 북핵문제의해결에있어서대화와외교전술을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의국민들이핵무기보유에대해어떠한인식을갖고있는지알고, 민심을이해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본조사에따르면, 07 년에미세하게하락하긴했으나, 찬성 9.6%, 반대 9.5%, 보통 0.9% 로여전히절반가량의응답자가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주장에대해찬성하고있다. 0년첫조사이후꾸준히 50% 전후의응답자들이핵무기보유에찬성해오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해,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에대해일정정도의지지층이형성되어있다고볼수있다. < 그림 --> 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주장에대한견해 ( 단위 : %) 60 50 5. 55. 55.8 5.8 9.6 0.0 0 7.8 7. 6.8 0.9 0 5. 9.8 7.6 7.5 0 9.5 0 0 0 05 06 07 찬성 보통 반대 6 7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정치성향별핵무기보유찬성비율을보면, 보수가 56.%, 진보가 5.6%, 중도가.7% 로나타난다. 0년조사부터전반적으로검토해보면, 중도층에서의찬성률이가장낮다는점이눈에띄며, 진보와보수에서는이렇다할뚜렷한추세가나타나지는않고있다. 특이한점은 06년도조사에서는보수의찬성률이 65.% 에달했으나. 07년도의조사에서는 56.% 로낮아진부분이다. 북한의핵미사일위기는지속적이었으며, 오히려 07년도에더욱강화된측면이있으나이에여론이직접적으로영향을받은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이는아마도이미핵무기보유에대해 06년부터사회적 공개적으로논의되어그장단점을잘이해하게된것에서비롯된것이아닌가조심스럽게추정해본다. < 그림 --> 정치성향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 단위 : %) 70 6.0 65. 60 58. 59. 56. 58. 5. 57.0 55.5 50 5.8 5.6 9. 50.5 6..7 0 0 0 05 06 07 진보보수중도 연령별핵무기보유주장찬성비율을보면, 60 대이상이 5.5%, 50 대가 5.%, 0대는 8.%, 0대는 50.%, 9-9세는 5.8% 로나타나고있다. 연령별조사에서특별한경향성이나타나지는않으나. 60대이상이찬성비율이가장높고, 9-9세가찬성비율이가장낮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세대간핵무기보유에대한인식차이에상당한격차가있음을분석해볼수있다. < 그림 --> 연령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 단위 : %) 60 50. 5. 5.5 50 8. 5.8 0.0.0.6 0 8. 9...5 0 7.7 9. 5.9 0 0 9-9세 0대 0대 50대 60대찬성보통반대교육수준에따른핵무기보유주장에대해서는중졸이상의 5.8% 가찬성, 고졸의 50.6%, 대학재학이상의 7.7% 가찬성하고있다. 이를통해교육수준이낮을수록핵무기보유찬성비율높다고분석할수도있으나, 일반화하기에그차이가크지않은것이사실이다. 따라서핵무기보유주장에대한교육수준별분류역시큰의미를갖지않는다고볼수있다. 8 9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 그림 --5> 교육수준별핵무기보유주장찬반비율 ( 단위 : %) 60 50 5.8 50.6 7.7 0 0 9.8 0.7.6 0 8. 8.8 0.6 0 0 중졸이상 고졸 대재이상 찬성 보통 반대 5. 소결우리국민들의대북정책만족도는작년까지의조사에서는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구상이었던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난관에봉착하고원칙적이고강경한대북정책에대한국민들의피로감이쌓이면서대북정책에대한회의적인식이증가한것이다. 유사한맥락에서대북지원이북한주민에게미치는효과에대한시각도점차회의적으로변해갔다. 이는국민들이제재나지원등의일방적대북정책보다는경제협력이나사회문화교류등의쌍방향적정책이북한의개혁개방에보다높은효용성을갖는다고생각하고있음을시사하는부분이다. 그러나올해 07년의조사에서는대북정책에대한만족도가 59.% 를기록, 0년이후처음으로증가세를보였다. 이는지난정부에대한회의감과새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기대감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조사시기가새정부출범이몇달지나지않은시점임을고려했을때, 이것은특정대북정책에대한만족감이라기보다는문재인정부의아젠다나그정책적방향성에대해지지를표시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07년이북한핵미사일문제로한반도정세가극도로불안정한한해였음을대변하듯, 86.% 의응답자가비핵화를가장시급한사안으로보고있었다. 평화협정 77.9%, 정기회담 68.%, 남북경협 6.6%, 남북교류 5.%, 인도적대북지원.% 로위와같은순으로시급하다고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비핵화가가장시급한현안으로자리잡으면서남북경제협력의북한개혁개방기여도에대한긍정적평가가 008년조사이후처음으로 50% 이하로떨어졌다는결과는정부의대북정책에시사하는바가있다고할수있겠다. 이외사안별의견을검토해보면, 우선 정권교체와무관하게남북이체결한합의사항은승되어야한다. 는주장에대해다수가동의하고있다. 연도별로분석해보면, 약간의부침은있으나주장동의비율이 60% 전후로나타나는것으로보아, 기존의합의를존중하는것이원칙이라고국민대다수가인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개성공단재개 (06년부터) 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절반정도가긍정적인의견을갖고있으나, 최근들어반대의응답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찬성견해역시 0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한편, 북핵문제해결되기전에남북교류협력을중단해야한다. 는입장에대해 0
제 장대북정책에대한인식 서는찬성이.% 로조사이후가장낮은응답비율을나타내고있다. 이는새정부의정책지지율이높음에따라, 대북정책아젠다에공감하는결과로분석하는것이합당할것으로이해된다. 대북삐라살포중단이라는사안에대해서는 잘모르겠다 는응답이 0% 가넘는것을고려했을때, 국민들사이에아직주도적인여론이형성되지않은것으로분석가능하다. 끝으로, 가장민감하고도중요한주제중하나인북한인권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 07 년에감소치를보이긴하나, 조사이래지속적으로 60% 이상의응답자가찬성해왔다. 북한인권문제제기는내정간섭이라는인식보다는인권이라는인류의보편적가치실현에더방점을두고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마지막으로한국의자체핵무기보유에대한질문에대해서 07년조사에서미세하게하락하긴했으나, 0년조사이후 50% 전후의응답자들이자체핵무기보유에찬성해오고있다. 정치성향별핵무기보유찬성을보면중도층에서가장낮고, 진보와보수에서뚜렷한추세를찾기는어렵다. 교육수준별찬성률은교육수준이낮을수록핵무기보유찬성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연령별조사에서는특별한경향성이나타나지는않으나, 60대이상이찬성비율이가장높고, 9-9세가찬성비율이가장낮다는것을알수있다. 정리하면, 핵무기자체보유를지지하는여론이상당수형성되어있다는분석이가능하다. 이는향후북한핵미사일위기와한반도의불안정성이더욱심화될경우, 한국도자체적대안을찾아야한다는목소리가커질수있다는가능성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거제도에따라승자가되었다. 07 년 월 0 일 5 대미국대통령으로취 제 장 주변국과의관인식 임한트럼프는 다시강한미국 을천명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의등장이후미국의기존정책기조가바뀌었다. 반면, 한반도주변국에서는기존집권자들이자신의정치적색채를더선명하게드러냈다. 중국에서는시진핑주석의영향이더커져 시진핑 의새시대의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중국공산당당규약에명시되 었다. 시진핑을황제로칭하는현상이어색하지않게되었다. 일본에서는 강한일본을되찾자 라고외치는아베총리가국내정치적추문에도불. 서론 구하고건재하다. 아베총리에대한국내지지기반이헌법을개정할정도 로튼튼하지는않지만, 현재추세로보면아베총리가최장수총리가될개 06-7년한국과미국의정치지형이급격히변했다. 한국에서는박근혜전대통령이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범죄에관련되어있다는의혹이 07년 9월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0월 일 JTBC가최순실의태블릿 PC에담긴내용을공개하면서,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실망과거부가대규모촛불행렬로나타났다. 이사건은이후국회에서대통령탄핵소추안발의와가결, 거리와인터넷에서의촛불행진과태극기부대간경쟁과대치, 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안인용, 황교안국무총리의대통령권한대행의집무등을거치면서결국 07년 5월 9일문재인행정부의출범으로이어졌다. 미국의정치지형변화도극적이었다. 07년 월 8일대통 연성이높다. 러시아에서푸틴대통령은사실상 8년째집권중이며, 6년추가집권을준비하고있다. 푸틴대통령의장기집권은선거에의하여정당성을얻고있다. 북한에서는김정은의집권이안정적인듯하다. 06년제7차노동당대회를통하여집권의안정성을과시한김정은은국제사회를향하여호전적입장과유화적입장을섞어표명할정도로정치인으로서능력을보였다. 김정일사후북한이극심한위기로접어들수있다고경고했던희망적전망이더이상설득력있게다가오지못한다. 김정은의장기집권이피할수없는현실로다가온다. 령선거인단을정하는선거에서공화당의트럼프후보는민주당힐러리후 보보다지지를적게받았지만, 주별로선거인단을정하는미국대통령선 ] 트럼프후보를지지하는대통령선거인단후보가받는표가 6,985,(6.%), 힐러리후보를지지하는대통령선거인단후보가받은표가 65,85,65(8.%) 였지만, 트럼프후보는 9명의대통령선거인단을확보했고 (6.%), 힐러리후보는 7명의대통령선거인단을확보했다.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deral Elections 06 (December 07), pp.5-6]. 5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06-07년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는북한의핵도전으로인하여긴박했다. 북한은증폭형핵분열탄 (boosted fission weapon) 을만들었고세차례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을마친후 핵무력완성 을선포했다.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이아직기술적으로완전하지않았으나, 북한의도전은동아시아에전쟁공포를몰고왔다. 정상들이 화염과분노, 불바다 와같은호전적언사를사용하였고, 대규모군사훈련이한반도와주변해상, 육상, 공중에서최대규모로진행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 7월상황을 6 5 전쟁이후최대위기 라고규정할정도였다. 한반도와주변국에서일어난정치적변화와강한지도자의행보가주변국에대한한국인의인식에어떤영향을미쳤을까? 통일평화연구원은 07년한국인의통일의식을조사하면서주변국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함께조사하였다. 07 년한국인의의식조사는주변국에대한인식관련문항이 0년간동일하거나또는비교가능한상태이기때문에주변국에대한한국인의인식에서변화와추세를동시에포착할기회를제공한다. 주변국에대한인식은친밀감, 위협감, 통일과정에서주변국의역할에대한기대등을포함한다.. 핏줄보다는이념에기반을둔친밀감한국인은주변국중어떤국가에게친밀감을느낄까? 주변국에대한한 ] 청와대, 한 캐나다회담결과관련박수현대변인서면브리핑, 청와대뉴스룸 (07 년 7 월 8 일 ). 국인의친밀감이특정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가? 이질문에답을찾기 위하여, 통일평화연구원은한국인을대상으로주변국에대한친밀감을조 사하였다. 조사문항은 다음국가들중어느나라를가장가깝게느끼십니 까? 이었고, 선택지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였다. 응답자가한국 주변에있는국가중한국가만을선택하기때문에, 특정국가에대한친밀 감은다른국가에대한친밀감과병립할수없는문항이었다. 남한주민의인식 < 표 --> 가장친밀하게느끼는주변국 북한주민의인식 ( 단위 : %) 0 0 05 06 07 0 0 05 06 07 미국 76. 7.9 78. 7.8 7.9 미국.5.. 0.0 0.0 일본 5...9 5. 8.6 일본 0.0 0.0 0.07 0.07 0.0 북한.0 8.9 8. 0.8. 한국.0 6..9 5.0.7 중국 7. 0. 8.8 9.7 5. 중국 8. 79.7 7.9 76.8 7. 러시아 0.5.0 0.9 0. 0. 러시아..7. 6.5 6. 합 ( 명 ) 00 00 00 00 96 합 ( 명 ) 8 8 한국인은주변국중미국에가장친밀감을느꼈다고응답했다. < 표 --> 가보여주듯이, 미국을향한한국인의친밀감은압도적이다. 부시대통령 의임기마지막해미국에대한친밀감이 5.% 로역대최저점을찍었다. 반 면, 오바마대통령의임기와함께미국에대한친밀감이상승하여 05 년 78.% 로역대최고점을찍었다. 06-7 년트럼프대통령이등장했지만, 미국을향한친밀감이크게변화하지않았다. 미국에서집권당의변화는 아직한국인의친밀감에크게영향을주지못했다. 6 7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일본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은응답자의비율이 8.6% 로나왔다. 05년 월한 일일본군위안부협상이타결된후일본에대한친밀감이상승하는모습을보인다. 일본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는응답자의비율이아직 0% 를넘지못했지만, 위안부문제로한일관가교착상태에빠졌던 0년부터 05년일본을향한친밀감이감소하던추세와확연히차이를보인다. 북한의핵도전이심해지고중국의압박을경험하면서, 일본이한국에게도움이되는국가라는잠재적생각이현실로드러났다고해석된다. 북한에대한한국인의친밀감은 0% 주변에서움직인다. 차남북한정상회담이열렸던 007년북한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은응답자가 % 였지만, 남북한관의악화와북한의핵도전지속으로북한을향한친밀감이감소하는추세이다. 전년도조사에비하여북한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은응답자의비율이 0.8% 에서.% 로약간상승했지만, 의미있는변화로보기어렵다. 07년상반기북한의 5차핵실험과탄도미사일실험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에대한친밀감이유지되는현상이이례적으로보인다. 중국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은응답자의비율은 5.% 까지떨어졌다. 통일평화연구원의조사이래세번째낮은수치다. 06-7년북한의핵도전이진행될때, 중국이북한의행동을제어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관 ] 06년조사결과를분석한연구진은대북친밀감이증가하는현상에주목했다. 북한의핵도전, 국제제재를둘러싼갈등, 김정은정권의공포정치, 북핵문제로인한피로감에도불구하고대북친밀감이소폭증가하는현상이이해하기어려웠다.[ 정근식외, 07, 06 통일의식조사 ( 서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7), p.]. 07년조사에서도대북친밀감이소폭증가하는현상이관측되는데, 앞으로검토가필요하다. 여하지않는다는인상을주었고한국입장에서방어적목적으로도입한 사드에대하여중국이경제적보복을가하였다. 박근혜행정부시기한중 정상회동이 8 차례진행되었을정도한중관가좋아보였으나, 북한문제 를해결하는데에도움을받을수있다는기대는 06 년하반기에무너졌 다. 중국에대한한국인의친밀감이급격히떨어졌다. 미국과북한사이에서움직이는한국인의마음을감성적측면에서이해 하기위하여 만약월드컵에서북한팀과미국팀이대결한다면, 어느편 을응원하시겠습니까? 라는문항으로설문조사를하였다. 07 년조사결 과는북한팀을응원하겠다는응답자의비율이역대최저로떨어졌음을 보여준다. 007 년이후북한팀을응원하겠다는응답자의비율역시거의 속줄어드는추세이다. 반면, 미국팀을향한응원하겠다는응답자의비 율은 007 년이후점차상승하고있다. 또한, 양국사이에서마음을정하 지못하는사람의비율도점차상승하고있다. 북한을떠난마음이미국으 로안착하기보다는표류하고있다고해석된다. < 표 --> 북한과미국간가상월드컵게임에서응원할팀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북한팀 76.5 67.7 70. 6.7 66. 56.7 6.0 5. 7.. 미국팀 7.0 8. 8.6.9...6.5 7.5 7.8 양팀응원응원없음 6. 9.8 9.9 0.9 9.8..7.8 5.6. 0.0.5 0.9..8 8.7 5.7 0. 9..9 기타 0.0 0. 0. 0. 0.0 0.0 0.0 0.0 0. 0.0 합 ( 명 ) 0 00 0 00 00 00 00 00 00 8 9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주변국을향한친밀감에서차이가확인되지않는다. 007년조사 이후미국에게친밀감을느끼는남성비율이여성비율보다높았던조사 가 6회였고, 반대경우는 회였다. 북한에게친밀감을느끼는남성이비율 이여성비율보다높았던조사가 6회였고, 반대경우는 회였다. 매년조사 에서확인되는미세한차이는매년조사에서확인되는미세한 차이는의미있는추세로해석되기어렵다. < 표--> 주변국에대한친밀감 ( 단위 : %)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합 ( 명 ) 0 남성 75.6 0.7 7.7 5. 0.8 599 여성 76.7. 6.8 5.0 0. 60 0 남성 75.5 8.... 605 여성 7. 0.9 9. 5.8 0.7 589 05 남성 75.7 9.8 9.8.8 0.8 60 여성 79.8 7.6 7.6.6. 590 06 남성 7.7. 0.0. 0.5 608 여성 7. 0.8. 6. 0. 59 07 남성 7..7 5.9 8.9. 606 여성 7...9 8.6. 590 연령대별친밀감은수렴현상을보인다. 007년조사에서 0대응답 자중 6.7% 가미국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았고 60 대이상응답자중 76.5% 가미국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았었다. 연령대간차이가 0%p 정 도였다. 반면, 0년조사부터연령대별수렴현상이나타났다. 주변국을 향한친밀감이연령대사이에거의유사하여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친밀감에서세대간차이를찾기어렵다. 큰틀에서는세대간수렴현상이일어나지만, 0대의친밀감이특이한추세를보인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0대의마음이북한을떠나는현상이 05년조사부터명확하게드러난다. 05년조사부터북한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는응답자의비율이 0대에서최저점을보인다. 05년조사시점이 목함지뢰 사건이전임을고려하면, 05년조사결과는특정사건에영향을받지않았다고해석된다. 06년이후조사는북한의 차핵실험과 5차핵실험을반영하였다고하더라도, 북한을향한 0대의기피정도가매우강하다. 둘째, 07년조사를보면, 0대의대미친밀감이확연히줄어들었다. 0년조사부터 06년조사까지는미국을향한 0대의친밀감이 60대이상의친밀감과비슷하거나더높았다는점을고려한다면, 트럼프대통령의등장으로인한미국의이미지변화는 0 대에서만일어났다고볼수있다. < 표 --> 연령대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미국 9-9세 56.9 60. 6.7 6. 6. 80.8 76.6 8. 75.6 69.9 0-9세 5. 67.7 6.7 67. 6.0 7.5 7. 76.8 70.5 70.6 0-9세 57. 66. 7. 66. 6.6 69.8 7.9 7.9 7.6 7.7 50-59세 7.0 76.9 8.5 7.0 7.8 78.5 7.8 7.9 69.5 75. 60대이상 78.8 8.6 80. 85. 78.9 8.0 77.8 8. 7.7 75.9 0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북한 9-9세.8 8.5 7. 5.. 8.8 8.5.0 7. 9.7 0-9세 6.5 7. 7.9 5.5. 0. 9.5 7.6 9..8 0-9세 6. 7..8 0..8 6..0 0..7.5 50-59세.6 0. 9.8.8 5. 9.6 9..0.9 0.0 60대이상 0.0 9..8 9.0.7 7.0 7. 8...5 중국 9-9세 6.7 7.9 5.0. 5.. 7. 8.0 9.8. 0-9세 9.9.5.8. 7. 6.5.0 0.. 6. 0-9세 7. 7.9.9 6.8 5.5 8.5 8.7 9.5 0.6 5.7 50-59세 7.5.. 7.0 5. 8.5.8 7.9 0.7 7. 60대이상 6...5. 6. 9.0.0 8. 9.0. 학력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미국과북한을향한친밀감이개별조사안에서는약간차이를보이지만, 연도별친밀감이변동하다. 따라서미국과북한을향한친밀감이학력별로다르다고해석하기어렵다. 반면, 일본을향한마음은학력에따라일정한추세를보인다. 중졸이하학력을가진응답자중일본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은비율이대학교에서수학했던응답자중일본을가장친밀한국가로꼽은비율보다낮은추세를보인다. 저학력자들이일본을향한감정적반대의식을더강하게가지고있다고추정된다. 대재이상 < 표 --5> 학력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0 0 05 고졸중졸이하 대재이상 고졸중졸이하 대재이상 ( 단위 : %) 고졸중졸이하 미국 75.9 75.5 8.6 75.5 7.7 7.8 76.7 80. 7.9 일본 5. 5..5 5..5 5...9 0.8 북한. 0. 8.8 9.9 9.7 7.6 8. 7.9.0 중국 6. 8. 6. 8.5. 0.9 0. 6.5 0. 러시아 0. 0.5 0.0 0.9 0.8. 0.5.. 합 ( 명 ) 50 575 587 5 9 580 9 9 06 07 대재이상고졸중졸이하대재이상고졸중졸이하 미국 7.7 7.8 69. 70.7 7.5 77.0 일본 6.7. 5. 0. 8. 5. 북한 8..5.7. 0.. 중국.0 0. 8.8 5.8 5.7.0 러시아 0. 0.. 0.9..5 합 ( 명 ) 76 585 6 5 55 5 지지정당별친밀감은통적으로또한실질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 인다. 보수성향의정당을지지하는사람들은중도 - 진보성향의정당을지 지하는사람보다미국에게더강한친밀감을보이고북한과중국에게덜 친밀감을보인다. 지지정당이없다고응답한사람들의친밀감은보수정 당지지자와중도 - 진보성향의정당지지자중간이었다. 정당별친밀감차 이가매우크지는않지만, 정당별차이가존재한다고해석된다. 06 년조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사와 07 년조사를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지지자중미국을가장친밀 한국가로꼽은비율이 65.5% 에서 7.% 로상승하였다. 이변화는지지 정당이없다고응답했던사람들이 07 년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를 천명했기때문이라고추정된다. < 표 --6> 주요지지정당별주변국에대한친밀감 0 0 05 새누리민주지지없음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없음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 단위 : %) 지지없음 미국 8. 70. 75. 79.6 7.0 7.9 80. 70.7 78. 북한 7..0.9 7.. 9.6 7.. 8. 중국 6.6 7.9 7.7 9.0. 0. 8.9.0 8. 일본.0 7.9.8.7.7 5..9.9. 러시아 0.6 0.0 0.6 0. 0.8..6 0.0. 합 ( 명 ) 9 78 69 59 6 6 708 새누리 06 07 더불어민주 무당파 자유한국 더불어민주 무당파 미국 77.9 65.5 7. 75. 7. 7. 북한.0.6 9.7..9 8.8 중국 7.6.6 9.7..6 5. 일본. 6. 7.0 5.8 6.. 러시아 0..0 0... 0. 합 ( 명 ) 7 06 55 7 57 67 < 그림 --> 은미국을향한친밀감과정치성향간관를보여주는데, 세가지현상이주목할만하다. 첫째, 미국을향한친밀감이정치성향에따라다르다는점을보여준다. 진보성향을가진응답자보다보수성향을가진응답자가미국에대한친밀감이항상높다. 진보성향을가진응답자도미국을향하여강한친밀감을가지지만, 보수성향의응답자는미국을향하여매우강한친밀감을가진다. 둘째, 0년전에비하여정치성향사이에수렴현상이진행되었다. 007년조사에서미국을향한친밀감이정치성향별로최대 6% 차이가났지만, 07년조사에는미국을향한친밀감이정치성향별로최대.% 에불과하다. 셋째, 06년조사에비하여보수성향의응답자들이가진대미친밀감이증가하였다. 007년조사이후추세를보면 06년보수성향의응답자가보였던저조한대미친밀감이이례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보수성향을가진응답자가 007년조사이후 7차례미국을향하여최고친밀감을보였고, 06년을제외하면항상진보성향의응답자보다는미국에게더높은친밀감을가지고있었다. 07년조사에서보수성향을가진응답자가보인대미친밀감이가장크지는않았지만, 중도성향의대미친밀감과거의차이를보이지않게되었다. 5 5] 06년정치성향별주변국에대한친밀도는일관되게예외적현상을보였다. 보수성향의대미친밀감이다른정치성향보다가장낮았고, 보수성향의대북친밀감이다른정치성향보다최고였다. 06년조사결과를검토한연구진이이조사결과를 주목할만하다 라고평가했지만 ( 정근식외, 07, p.). 그원인을규명하지못했다. 5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 그림 --> 정치성향별대미친밀감 ( 단위 : %) < 그림 --> 는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을보여주는데, 정치성향별대미친밀감의데칼코마니현상이나타난다. 06년조사결과를제외하면, 진보성향의대북친밀감이다른정치성향보다높지만, 보수성향의대북친밀감이다른정치성향보다낮다. 007년이후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이수렴하는현상이관측된다. 007 년조사에서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의최대차이가.5%p지만, 07년조사에는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의최대차이가.%p이다. < 그림 --> 정치성향별대중친밀감 ( 단위 : %) < 그림 --> 정치성향별대북친밀감 ( 단위 : %) 07년조사에서정치성향별대중친밀감이모두급락한다. 06-7년사드배치로인한중국의보복이정치성향을초월하여중국에대한친밀감을떨어뜨렸다고추정된다. 정치성향별차이가거의없다고해도무방할정도로대중친밀감이정치성향별로수렴했다. 대중친밀감의중기추 6 7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세를보면, 흥미로운현상이한가지관측된다. 00년조사결과를제외하면, 중도성향의대중친밀감이보이는진폭이다른정치성향보다현저하게작다. 정치성향을드러내는응답자가변화하는현안에민감하게반응하는반면, 중도성향의응답자는현안의영향을적게받는다고추정된다. < 표 --7> 한반도평화에가장위협적인국가 ( 단위 : %) 남한주민의인식 북한주민의인식 0 0 05 06 07 0 0 05 06 07 미국. 5..7.7 5.0 미국 7. 7.8 65.7 8. 75.8 일본 6.0.6 6. 0.0 7.8 일본 6.8 9.7.6.6 5. 북한 56.9 9.8 5.8 66.7 6. 한국.5...9.5. 고착되는북방위협감한국인은주변국중어떤국가로부터위협감을느낄까? 북한의핵도전, 아베행정부의우경화경향, 힘을통한문제해결을천명한트럼프행정부의등장, 러시아군부의영향력증가, 6 중국군사력의증가 7 등주변 5개국이모두화해보다는대결적입장을취하는시점에서통일평화연구원은한국인의위협감을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 다음국가들중어느나라가한반도의평화에가장위협적인나라라고생각하십니까? 이고선택지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다. 응답자가한국주변에있는국가중한국가만을선택하기때문에, 특정국가에대한위협인식은다른국가에대한위협인식과병립할수없는문항이었다. 중국. 7.6. 6.8.0 중국 0..5 9.6 8.0 5. 러시아..6..7.8 러시아 0.0 0.0 0.7. 0.0 합 ( 명 ) 00 99 00 00 00 합 ( 명 ) 5 8 한국인은북한을한반도평화에가장위협적인국가로꼽았다. 009 년 부터북한발위협감이상승하기시작하여 06 년조사에서최고점 (66.7%) 에달했다. 전년도조사보다북한발위협감이소폭하락했지만 (66.7% 6.%), 여전히많은한국인은북한이한반도평화에가장위 협적이라고응답했다. 06 년 9 월 9 일북한이 5 차핵실험을진행하고 07 년트럼프행정부이후미북관와남북관가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 고, 07 년조사에서한국인의북한발위협감이소폭하락한다. 06-07 년사이조사결과와국제정세를종합하면, 06 년북한발위협감이최고점 을찍은조사결과는 05 년 목함지뢰사건 을반영하였다고추정된다. 한국인은중국을한반도평화에두번째로위협적인국가로꼽았다. 6] Andrew Osborn and Jack Stubbs, Russia s Defense Minister Has Been Showing Up in Unexpected Places as the Military Increases Its Influence under Putin, Reuters (07..) 7] 중국의군사비는 006년,0억위안에서 06년 조 0억위안으로증가했다. (SIPRI.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in Local Currency, 997-006 &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in Local Currency, 007-06, p. & 8. 00 년천안함폭침과연평포격이후북한을지지하는중국의행보로인 하여한국인의중국위협감이악화되어, 0 년조사에서최고점 (.6%) 을기록했다. 박근혜행정부의등장이후한중관가복원되면서 06 년 8 9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중국발위협감이 6.8% 까지완화되었다. 반면, 06년하반기이후사드배치로인하여중국의경제보복이진행되자, 07년조사에서한국인의중국발위협감이악화된것으로추정된다. 한국인의일본발위협감은현저하게줄었다. 박근혜행정부의등장이후위반부문제를둘러싼한일관가악화되면서한국인의일본발위협감도악화되었다. 0년조사에서무려.6% 응답자가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국가로일본을꼽았었다. 05년한일위안부합의타결이후일본발위협감이급격히감소하였고, 07년조사에서는응답자의 7.8% 만이일본을한반도평화의위협국으로꼽았다. 북한의핵도전과중국의사드보복을경험하면서, 한국인은잠재적위협국으로일본보다는현재적위협국으로북한과중국에관심을둔다고보인다. 06-7년사이미국발위협감의변화도큰관심의대상이었지만, 07년조사에는미국발위협감이거의변화되지않았다. 부시대통령재임기한국인중.% 가미국을한반도평화에위협적이라고응답했었던현상이트럼프대통령의재임기초반에는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 미국발위협감이전년에비하여약간상승했지만, 의미있는추세로판단할정도가아니다. 위협감차이에관한조사에서흥미로운세가지추세가발견된다. 첫째, 북한발위협감에서는차이가확인되지않는다. 연도별차이가통적유의미성을가지는경우가많지만, 조사연도사이에는순위가변동된다. 007년조사이후여성의북한발위협감이높았던사례가 7회, 남성의북한발위협감이높았던사례가 회다. 둘째, 남성응답자가여성응답자보다중국에대한위협감을표현했다. 통일평화연구원조사 이래 008년을제외하고 ( 남성.6%; 여성.7%), 중국을한반도평화위협국로꼽은남성응답자가여성응답자보다많았다. 차이는실질적의미와통적의미를동시에가진다. 셋째, 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보다미국발위협감을더가졌다. 00년조사와 05년조사를제외하고미국이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국가로꼽은여성응답자가남성응답자보다많았다. 미국과중국으로부터오는위협감을평가하는데있어차이의원인이아직확인되지않지만, 이현상에관심을둘필요가있다. < 표--8> 주변국에대한위협감 ( 단위 : %) 미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합 ( 명 ) 남성.7 59.6.0.9 0.8 599 0 여성 5. 5. 0.6 8..8 60 남성.8 8. 0.0.5.8 605 0 여성 6. 50. 5.8 5.8.9 589 남성 5.7 5.. 5.. 60 05 여성.7 55.6. 6.. 590 남성.9 6. 0. 0.8 0.7 608 06 여성 6. 65..7..5 59 남성.0 6..0 8..5 606 07 여성 6. 6.6.0 7.. 590 연령별위협감조사에서두가지흥미로운현상이발견된다. 첫째, 연령별수렴현상이진행되고있다. 008년조사에서 0대이하응답자중.6% 가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국가로미국을꼽았지만, 60 대이상응답자중 6.% 만이한반도평화의위협국으로미국을꼽았다. 북한발위협 0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을평가하는데도 0년까지는연령별차이가심각했었다. 반면 0년 이후연령별차이가미세해졌다. 오히려 0대이하응답자가한반도평화 를위협하는국가로북한과중국을꼽는비율이 60대이상보다높아졌다. 둘째, 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하여상이한위협감을가지고있다. 0대 는다른연령대에비하여북한발위협감을더약하게가지고있으며, 미국 발위협감을더강하게가지고있다. 007년조사에서 0대이하연령대가 다른연령대에비하여미국에대하여상대적으로강한위협감, 북한에대 하여상대적으로약한위협감을가졌었는데, 07년조사에도이연령대가 다른연령대에비하여상이한위협감을가지고있다는점이드러났다. 0년 동안의사회화를거치면서많은변화를겪었지만, 연령대별상이한위협 감인식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는점이드러났다. < 표 --9> 연령별주변국에대한위협감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미국 9-9세.6 0..9.0.0.6.0.0..0 0-9세 7.. 9. 8.9.. 6. 6. 5.9 7.7 0-9세 5.8. 6.9 0. 9. 6.6 7.6.7 5.8. 50-59세 0.7.6 6. 5. 6.9.0.7. 6. 5. 60대이상 6.... 5..0.8...9 북한 9-9세.7 5.5 50.5 5..7 59. 5.8 57.8 67.8 6. 0-9세.8 9.8 5.9.0 0.8 58.5 7.9 5.0 6.6 56.8 0-9세.9 5.8 57. 5.5 5.6 9.8.6 57.8 6.7 6. 50-59세 6.9 57.9 6. 5.0 5.7 59.6 50. 5.6 6.7 6. 60대이상.8 58.6 66. 56. 67. 6.0 60. 5. 70. 66.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중국 9-9세. 9.6..0 8..6 7.7. 7..7 0-9세.6 7.9 5.6 6..6 0..5.6 7..8 0-9세. 5. 7.9 9..9 6.9 9. 0.7 9.7 6. 50-59세 5.0.0 0.6.6 0. 5.6 6.0 6.5 8.6. 60대이상 8.8 9.5..5 0.0.0 8..0.0 9.7 학력과주변국에대한위협감간관에서두가지흥미로운현상이관측된다. 첫째, 중졸이하학력을가진응답자들이한해를제외하고일관되게대학교육을경험한응답자보다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국가로일본을더높은비율로꼽는다. 학력에따라일본에대한친밀감이달라지는현상과유사한현상이위협감인식에서도드러난다. 둘째, 고학력자의위협감이상대적으로안정되어있다. 위협인식이조사당시사건을반영하여변화하지만, 고학력자의위협감이가지는변동폭이상대적으로좁다. 예를들어, 05년 목함지뢰사건 을반영하는 06년조사에대학교육을경험하며북한을평화위협국으로꼽은비율이 6.% 로전년에비하여 5.7% 상승에그쳤다. 반면, 중졸이하학력의경우 05 년 50.% 에서 69.% 로상승하였다. 이조사결과는저학력자응답자들이조사직전에일어난사건에더영향을받는다고해석된다.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대재이상 < 표 --0> 학력별주변국에대한위협인식 0 0 05 고졸중졸이하 대재이상 고졸중졸이하 대재이상 ( 단위 : %) 고졸중졸이하 미국 5.6. 5. 5. 5. 6.5.7. 7.0 일본 5. 6.7 6.7.9 9. 0.7.7 5..5 북한 57. 56.5 56. 5.5 6. 5. 58.6 5.9 50. 중국.. 8. 9.0 6. 6. 0.9 7.5 7.8 러시아.0..5.0....0. 합 ( 명 ) 50 575 587 5 9 580 9 9 06 07 대재이상고졸중졸이하대재이상고졸중졸이하 미국 5.7 5..5.9 5.. 일본. 0..0 8.0 7. 8.9 북한 6. 6. 69. 60. 6. 6. 중국 7.9 8.5.5.7.8.5 러시아 0.8.9.9...0 합 ( 명 ) 76 585 6 5 55 5 주변국에대한지지정당별위협인식은두가지특이점을보인다. 첫째, 보수정당을지지하는응답자는미국에대하여상대적으로약한위협감, 북한과중국에대하여상대적으로높은위협감을가진다. 반면, 중도 - 진보 정당을지지하는응답자는미국에대하여상대적으로높은위협감, 북한 에대하여상대적으로낮은위협감을표출했다. 07 년조사에서지지정 당별차이가사라졌는데, 이는과거지지정당을밝히지않는사람들이대 거중도 - 진보정당을지지하는방향으로돌아섰기때문으로추정된다. 둘 째, 07 년조사에서특이하게지지정당이없다고대답한응답자가북한 을한반도평화위협국으로꼽은비율이보수당지지자가운데북한을평 화위협국으로꼽은비율보다높았다. 007 년조사부터 06 년조사까지는 무당파의북한위협감이보수정당지지자와진보중도정당지지자사이에 있었다. 06 년까지는지지정당이없다는입장을가졌던사람들이 07 년 조사에서진보중도정당을지지한다고입장을바뀌었기때문에 07 년 조사결과가다른조사연도에비하여이례적으로나왔다고추정된다. < 표 --> 주요지지정당별주변국에대한위협감 0 0 05 새누리민주지지없음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없음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 단위 : %) 지지없음 미국.6 6.7.5. 7.0 6.. 6..7 북한 60. 9. 57.6 56.7 0.5 9. 57. 7.6 55.5 중국 0.0..0. 0.7 8.6 8.7 8.0. 일본 5.8.9.5.5 0.. 8.7 6.5. 러시아.7 0.6..5.7.7.0.8. 합 ( 명 ) 9 78 69 59 6 6 708 06 07 새누리더불어민주무당파자유한국더불어민주무당파 미국.5 5.8.6.6 5.7.8 북한 69.7 58.7 67. 6. 6. 66. 중국 5.5 9. 7..6.9.6 5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06 07 새누리 더불어민주 무당파 자유한국 더불어민주 무당파 일본 9.5 6.0 8.8 8.0 7.0 7.7 러시아.9 0.0... 0.6 합 ( 명 ) 7 06 55 7 57 67 < 그림 --> 정치성향별대미위협감 ( 단위 : %) < 그림 --> 는정치성향별대미위협감을보여주는데, 두가지주목 할만한현상이있다. 첫째, 대미위협감이정치성향사이에서수렴되었 다. 007년조사에서진보성향의응답자중 7.7% 가한반도평화를위협 하는국가로미국을꼽은반면, 보수성향의응답자중 7.% 만이한반도 평화를위협하는국가로미국을꼽았다. 07년조사에서는 0년전과달 리양정치성향간차이가 %p에불과했다. 둘째, 트럼프행정부가오바 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 를더이상따르지않겠다고천명하자, 진보성향의응답자들이한반도평화를위협하는국가로미국을더꼽게되었다. 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후미북관가악화되면서, 미국이한반도평화를위협할수있다는인식이더욱강해질전망이다. < 그림 --5> 는정치성향별대북위협감을보여주는데, 두가지현상이주목할만하다. 첫째, 모든정치성향에서북한발위협감이증가하는현상이관측된다. 007년 차남북정상회담이반영되었던 008년조사이후북한발위협감은점차증가하고있다. 특히 07년조사는전년에비하여보수성향을가진응답자가북한발위협감을더크게느끼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06: 6.6% 07: 69.5%). 둘째, 전반적으로보수성향의응답자들이진보성향의응답자보다북한발위협을더크게평가하는경향이확인된다. 보수성향의대북위협감은 6차례정치성향별위협감중최고에도달했다. 중도성향의대북위협감이최고였던시기는세차례있었다. < 그림 --6> 은정치성향별대중위협감을보여주는데, 두가지주목할만한현상이있다. 첫째, 정치성향별차이보다는유사점이더크게보인다. 시열결과를보면, 정치성향별대중위협감이유사한변화를보이기때문이다. 둘째, 07년조사에서보수성향의대중위협감이감소한듯나타나는데, 이는보수성향의대북위협감이증가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해석되어야한다. 06-7년사이사드배치로인하여한중관가악화된것보다는북한의핵도전이보수성향에게는더큰위협으로인식되었기때문에, 보수성향의응답자가북한을한반도평화의위협국으로지목했다. 6 7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 그림 --5> 정치성향별대북위협감 ( 단위 : %). 주변국의국가이미지 통일평화연구원은주변국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심층적으로이해하기위하여응답자에게두가지질문을던졌다. 먼저, 응답자에게특정주변국이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대상, 적대대상 중어느분류에속한다고생각하는지물었다. 특정국가에대하여응답자가구조화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평가하고, 시열관측에서주변국에대한국가상이변화하는지를관측하기위함이었다. 또한, 한반도에서분쟁이발생한다면, 주변국이어떤입장을취할지질문함으로써, 주변국에대한국가상이한반도분쟁에서특정정책으로이어지는연결과정을추적하고자한다. < 그림 --6> 정치성향별대중위협감 ( 단위 : %) ) 미국의국가이미지절대다수의한국인은미국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였다. 특히오바마대통령재임기미국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한국인이증가하였다. 트럼프행정부의등장이후미세하지만변화의조짐도보였다. 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한국인의비율이미세하게감소하였고, 경대상으로인식하는한국인의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적대대상으로인식하는한국인의비율은 0.% 증가하였다. 트럼프행정부가미국우선주의정책과힘에의한문제해결을추구하자, 미국에대한한국인의국가이미지가부정적방향으로바뀌는듯한기미가보인다. 이현상은후속조사에서주목할만하다. 8 9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협력대상경쟁대상경대상적대대상합 ( 명 ) < 표 --> 미국의국가이미지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70. 7.6 76. 75.0 77. 79.9 80.6 77.8 80.0 79.5.0.7.6..0.8.8..8 0.8.8.7 8. 9.7 0.9 7.8 7. 7. 6.9 9..0 0.9 0.8. 0.8 0.6 0.5 0.5 0. 0.6 0 00 0 00 00 00 00 00 00 한국지원북한지원자국이익 < 표 --> 한반도전쟁시미국의예상되는태도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57. 65. 7.7 7. 7.8 75. 7.7 7. 7. 66.5. 0.7 0.7.6.8.6.6.7.6. 7...0..8 0.9.0..5 7. 중립.8.0.7.9.6..8.9.7.8 합 ( 명 ) 0 00 0 00 00 00 00 00 00 한반도에서분쟁이발생하면, 미국은어떤정책을취할까? 미국은한국의유일한동맹국으로써 950 년이후한국방위에서중요한요인이었다. 오바마대통령재임기한국인은미국이한국을지원할것으로예상했다. 오바마대통령의재임마지막해인 06년조사에는 7.% 의한국인이미국의한국지원을예상했다. 반면, 트럼프행정부의등장은한국인의인식에눈에띄는영향을미쳤다. 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할경우, 미국이한국을지원할것으로예상하는비율이 6.8%p 하락하였고, 자국이익에따라행동할것으로예상하는비율이.8%p 증가하였으며미세하지만중립, 심지어북한을지원할것이라는예상이증가하였다. ) 중국의국가이미지한국인은중국의국가이미지를아직결정하지못했다. 협력, 경쟁, 경중어느쪽으로도설정하지못한상태이다. 박근혜대통령의재임기중국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전통적으로중국을경쟁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강했는데, 이는경제영역에서한중간경쟁관를반영하는듯하다. 반면, 천안함폭침사건, 연평포격, 0년한반도위기등남북간긴장직후에는중국을경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높아지는현상이관측되었다. 중국의국가이미지는현안을반영하면서한국인의마음속에서변화한다. 50 5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협력대상경쟁대상경대상적대대상합 ( 명 ) < 표 --> 중국의국가이미지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7. 9.7 0.5. 8.5.0.0 0. 7.5 8..0 5. 0. 6.9.9.6 9.6 9..0.9..8.9 5..5 9.. 7.5 8. 5..6.. 5....0.0. 0 00 0 00 00 00 00 00 00 06-7 년사드배치로인한중국의보복을경험하면서중국에대 한한국인의마음이부정적으로바뀌었다. 중국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 는한국인의비율이.7%p 감소하였고, 경쟁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은 7.7%p 하락하였으며, 경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은 0.8%p 증가하였 다. 중국을적대대상으로인식하는수준까지는가지않았지만, 중국에대 한한국인의두려움이중국에대한경심으로바뀌고있다고해석될수 있다. 중국과의경제적경쟁이심화되면서, 한국의중국경감은점차증 가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지원북한지원 < 표 --5> 한반도전쟁시중국의예상되는태도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5..... 5. 5. 5.8. 0. 8.5 55.5 6.8 58. 9.7.0 6.5.5 5. 자국이익 008 009 00 0 0 0 0 05 06 07 5. 50.8 7..0 7.5. 6.6..6 0. 중립.0 7.7.8.8.8 5.6 6.0.8 6. 6. 합 ( 명 ) 0 00 0 00 00 00 00 00 00 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할경우, 한국인은중국이북한을지원할것이 라는두려움을다시느끼고있다. 박근혜대통령재임기중한중관가외 형적으로좋아보일때, 한국인들사이에북중동맹이끝났다는인식이증 가하여중국이북한을지원하리라는예상이확연히감소했었다. 반면, 06-7 년을지나면서중국에대한두려움이증가했다. 한국을지원할것 이라고예상하는응답자의비율이.5%p 감소, 북한을지원할것이라고 예상하는응답자의비율이 7.9%p 증가, 자국이익을추구할것으로전망 하는응답자의비율은.5%p 감소하였다. ) 일본의국가이미지 한국인에게일본의국가이미지는경쟁과경로정리된다. 한국인의 마음속에서일본의상은경쟁과경사이에서움직이는현상이주로관 측된다. 반면, 한반도에서위기가발생하면, 적대대상으로인식하는경향 이감소한다. 06-7 북한의핵도전이강해지면서, 한국인의마음속에 서일본에대한국가이미지가상대적으로긍정적으로변화하는경향이 보인다. 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응답자의비율이.% 증가, 적대대상으 5 5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로인식하는응답자의비율이.7%p 감소하였다. 심정적으로여전히일 본에대하여한국인이부정적으로평가하지만, 북한발위협이강해지면서 일본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늘어나고있다. 협력대상경쟁대상경대상적대대상합 ( 명 ) < 표 --6> 일본의국가이미지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6.7 9.5..8 6.9.8.. 5.8 7. 5.6 9. 50.9 0.8 5.. 7.5 5. 0.9 8.9.0 6. 8.0.6 5.8 5.. 0.6.8 7.0 6.7.9 6.8 0.7.0. 8.0.8 9.5 6.8 0 00 0 00 00 00 00 00 00 절대다수의한국인은한반도전쟁시일본이자국의이익에충실할것 으로예상한다. 이런예상은이명박대통령재임기한일관가악화되면 서강화되었고, 박근혜대통령재임기고착되었다. 박근혜대통령재임말 기한일관가복원되었지만, 일본에대한부정적평가는지속되고있다. 06-7 년북한발위협아래, 일본으로부터도움을받을수있다는희망 감이미세하게생겨, 일본을협력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소폭상승했 다. 이추세가지속될지여부는차후연구의관심대상이다. 한국지원북한지원자국이익 < 표 --7> 한반도전쟁시일본의예상되는태도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7.6 7. 5..6. 8. 7.9 8.9 0...7.. 5.0.9 7. 8.5 6. 5.0 69. 66.0 7.6 7. 75. 75. 75. 7.9 7.7 7.8 중립.6 5.7 9. 7. 8.0 0.7 9..7 0. 0.8 합 ( 명 ) 0 00 0 00 00 00 00 00 00 ) 러시아의국가이미지 한국인의인식에게러시아는관심밖의나라다. 한국인은러시아를한 반도의평화와안전과관련된쟁점에서의미있는행위자로인식하지않 는다. 한국인의인식속에서러시아는주로경대상이다. 러시아를경 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점차늘어나는추세인반면, 협력대상으로인 식하는비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다. 06-7 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 서러시아가북한에게우호적인정책과태도를보임에따라, 러시아를경 대상으로인식하는비율이 5.% 증가하였다. 러시아를경쟁또는협력 대상으로인식하는한국인의비율도여전히많지만, 감소하는추세다. 특 히, 06-7 년러시아를경쟁대상으로인식하는응답자의비율이 6.8% 감소하였다. 5 55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협력대상경쟁대상경대상적대대상합 ( 명 ) < 표 --8> 러시아의국가이미지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8.8 8..7.7.0.8.8.0 0. 0.9 5. 9.8 0.6 9..9 8.5 0.9 9.6 8.8.0.9 9.8.5. 8..8..7 7.7.0....8 5.0.0.9.7.. 0 00 0 00 00 00 00 00 00 한국지원북한지원자국이익 < 표 --9> 한반도전쟁시러시아의예상되는태도 ( 단위 : %) 008 009 00 0 0 0 0 05 06 07 6.0. 5.8..7.8....7 0.9.5 9. 5..8... 5.0. 5.7 57.7 59.5 6.7 68. 67. 68.8 59.0 6.8 6. 중립 8. 5.5 5.6 8.8 6. 6..7. 7.0.0 합 ( 명 ) 0 00 0 00 00 00 00 00 00 다수의한국인은한반도전쟁시러시아가자국의이익에충실할것으로예상한다. 이런예상은 00년부터본격적으로나타났고 07년조사에서도 6.% 로나타났다. 전년도조사결과에비하여상대적으로감소하였지만, 다수한국인은러시아가한반도전쟁에중요한행위자가될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 06-7년조사를비교하면, 러시아를향한한국인의평가가부정적으로변화하였음을알수있다. 한반도전쟁시러시아가한국을지원할것으로예상하는응답자의비율이.6% 감소, 북한을지원할것으로예상하는응답자의비율이 6.% 증가, 중립을지킬것으로예상하는응답자의비율이.0% 감소하였다. 소원해진북 중관를러시아를통하여극복하려는북한의정책이나타나면서, 러시아를향한한국인의마음이바뀌고있다. 5. 통일과정에서주변국의역할에관한한국인의마음한반도의통일에필요한내적동력에필적할만큼주변국의협력이중요하다. 한반도분단은강대국정치에서비롯되었고, 한반도안에서사회세력간갈등으로심화되었기때문이다. 한국인은통일과정에서주변국의역할에관하여어떤감정을가지는가? 이질문에답하고자통일평화연구원은주변국이통일과정에서취할행동과관련된한국인의인식을조사하였다. 56 57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주변국 미국 중국 일본 통일희망정도 < 표 --0> 주변국의한반도통일희망정도 남한주민의인식 북한주민의인식 ( 단위 : %) 0 0 05 06 07 0 0 05 06 07 원함 0.6. 8. 7.8 0. 9.5.. 8.8.5 원하지않음 59. 58.9 5.9 6. 59.8 80.5 78.9 66.9 8. 76.5 합 ( 명 ) 00 95 00 00 00 7 5 8 원함 8. 9...9.7 6.7.9. 7.. 원하지않음 8.7 80.8 77.7 85. 85. 8. 85. 85.6 8.6 85.6 합 ( 명 ) 00 98 99 00 00 8 6 8 원함..6.0.9. 6.8 6.8 8. 0.9.8 원하지않음 85.6 87. 86.0 85. 98.7 9. 9. 9.7 89. 96. 합 ( 명 ) 00 97 99 00 00 6 5 8 원함 7.6 6.5 7.0 5.8 5.5. 0. 6.6.8.5 러시아원하지않음 8. 8.5 8.0 8. 8.5 65.6 69.9 7. 65. 76.5 합 ( 명 ) 00 95 98 00 00 6 8 절대다수의한국인은주변국중어떤나라도통일을원하지않는다고 생각한다. 한반도분단상황을주변국이변경시킬의사를가지지않는다 는인식이 007 년조사이후지속적으로관측된다. 06 년조사결과와 07 년조사결과를비교하면, 두가지흥미로운현상이발견된다. 첫째, 미국이한반도의통일을원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이전년에비하여.%p 증가하였다. 트럼프행정부가힘에의한문제해결을추구하고북한 의핵도전을무력으로해결하려는의사를종종비추면서미국이한반도 ( 무력 ) 통일의단초를제공할수있다는생각이반영된결과로추정된다. 둘째, 일본이한반도의통일을원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이역대최고점을찍었다. 아베행정부의우경화를바라보면서한국인은일본의대한정책을부정적으로평가한다고추정된다. 한국인은주변국의협조가통일과정에서여전히중요하다고인식한다. 미국과중국의협조에대해서한국인절대다수가필요성을인식하며, 그필요정도에대해느낌도증가하는듯하다. 일본과러시아의협조역시통일과정에서필요하다고다수의한국인이판단한다. 06 년조사결과와 07년조사결과를비교하면, 두가지현상이주목할만하다. 첫째, 러시아의협조필요성이.5% 증가했다. 북한이러시아와의관개선을통하여국제제재를타개하려는움직임이보이면서, 통일과정에서러시아의중요성이상대적으로부각된결과로해석된다. 둘째, 주변국의협조필요성이모두증가하였다. 남북관가경색되면서, 주변국의개입을통하여새로운출구를찾으려는마음이반영되었다고추정된다. < 표 --> 통일을위한주변국협조필요성 ( 단위 : %) 008-5 06 07 008-5 06 07 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미국 8.9 9. 9.0 7.0 8.6 8.0 중국 7.7 8. 8.8. 7.6 7. 일본 6. 58.5 6.8 6.8.5 8. 러시아 6. 60.9 65.6 5.8 9.. 한국인은한반도통일을위해서는남북협력이가장중요하지만, 주변국의공조또한중요하다고생각한다. 주변국이모두현상을유지하려한 58 59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다고한국인이인식하기때문에한국인은통일과정에서내적동력이가 장먼저필요하다고의식하는듯하다. 주변국가운데서는미국과의공조 가한반도통일과정에서가장중요하다고인식한다. 이조사문항이 05년 부터추가되었기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추세를언급하기어렵다. < 표 --> 남북관와한 미 중공조 ( 단위 : %) 05 06 07 남북협력. 5.7 5.0 한미협력.8 5. 0. 한중협력 6. 6.8 6. 모두중요 6.6. 8.8 합 ( 명 ) 00 00 00 < 표 --> 정치성향별남북한협력과한 미 중공조 ( 단위 : %) 남북협력 한미협력 한중협력 모두중요 합 ( 명 ) 05 9..7 7.6 8.5 9 진보 06.6. 5.8 7. 0 07 6.0. 6.7 5.0 0 05 9. 5. 5.9 9.7 597 중도 06. 6. 7.0. 60 07 7. 7.5 6.6 8.7 557 05.9 0.5 6. 8. 보수 06.9. 7.5 5. 80 07.7 6..8 5. 9 통일과정에서내적동력과주변국과의공조가필요한정도에대하여정치성향별차이가관측되었다. 진보성향의응답자는남북협력을상대적으로더높이평가하는반면, 보수성향의응답자는주변국과의공조를상대적으로높게평가한다. 성치성향별차이가심화되는현상이관측되는데, 중기추세로까지이어질지눈여겨볼사안이다. 6. 소결 07년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한반도주변국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조사하면서주변국을향한친밀감에서몇가지주목할만한현상을확인하였다. 첫째, 주변국을향한한국인의친밀감은이제혈연이아니라이념에따라결정된다고볼수있다. 미국을향한친밀감이여전히높고, 일본을향한친밀감이상승하였다. 반면, 북한을향한친밀감은답보상태이고, 중국을향한친밀감이급격히떨어졌다. 최근북한과러시아간경제관가증진되면서, 러시아를향한친밀감도약화되었다. 둘째, 주변국을향한친밀감에서차이가없다. 연도별로주변국을향한친밀감에서차이가나타나는경우가있지만, 순위가일정하지않다. 셋째, 주변국을향한친밀감이연령대사이에거의유사하여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는다. 세대간친밀감의차이를찾기어렵다. 넷째, 0대의친밀감이특이한추세를보인다. 북한을향한 0대의마음이다른연령대에비하여매우냉정하다. 다섯째, 저학력자가일본에대한부정적인식을가진다. 저학력자들이아동기에습득한반일감정을교육을통하여수정할수 60 6
제 장주변국과의관인식 있는기회를가지지못한경과로추정된다. 여섯째, 보수성향의정당을지지하는사람들은중도-진보성향의정당을지지하는사람보다미국에게더강한친밀감을보이고북한과중국에게는낮은친밀감을보인다. 주변국을향한위협감에서도몇가지의미있는현상을확인하였다. 첫째, 북한과중국발위협감이고착되었다. 05년남북한국지전을예상할정도로남북관가악화되었던 목함지뢰사건 이후북한발위협감이소폭감소하지만, 북한한반도의평화를가장위협하는국가로한국인에게인식되고있다. 06-7년사이한중관의악화로중국발위협감도악화되었다. 반면일본발위협감은현저하게줄었다. 둘째, 남성응답자가여성보다중국에대한위협감을더가지며, 여성응답자가남성보다미국발위협감을더크게느낀다. 차이의원인은아직확인되지않았지만이현상을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다. 셋째, 연령별수렴현상이진행되고있으나, 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하여상이한위협감을가지고있다. 넷째, 저학력자가일본발위협감을더느끼며, 현안에따라저학력자의위협감이더많이변동한다. 다섯째, 보수정당을지지하는응답자는미국에대하여상대적으로약한위협감, 북한과중국에대하여상대적으로높은위협감을가진다. 통일과관련된인식조사에몇가지중요한사항이확인되었다. 첫째, 한국인은주변국이현상유지를원한다고인식하고있다. 모든주변국이현상유지를원하고있기때문에, 한반도안에서통일에필요한역량을만들어야한다는생각이강화되고있다. 둘째, 한국인은주변국의협조가통일과정에서중요하다고인식한다. 미국과중국의협조필요성에대해서는절대다수가동의하며, 일본과러시아의협조필요성에대해서도다수 가동의하고있다. 이중러시아와의협조필요성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 는데, 소원한북 중관를북 러관의강화로타개하려는북한의정책이 반영된결과로추정된다. 6 6
제 부 심층분석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성사와남북관의완화, 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시행, 그리고 990 년대 제 5 장 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8 이후북한이탈주민의증가등에따라통일교육은다양한담론을통해통합의관점으로보다발전 확장되는경향을보여왔다. 0 뿐만아니라, 다양한통일당위성담론과관련하여통일교육과다양한이론적담론사이의연관성에대한논의도지속적으로제시되어왔다. 지금까지발표한논의들은대부분이론적수준에서각각의담론을분 류및비판하고향후방향성을제시한경향이있다. 반면, 이에관한경험 적분석은구체적으로시행되지않았는데, 특히각담론에영향을받은집 단, 각통일담론에속한집단에대한구체적인분석과이들의통일인식에. 서론분단이후우리나라는정부주도의통일교육을지속하여왔다. 분단초기이승만정부는통일교육보다는북진무력통일을위시한방공 반공교육을실시하였다. 이후정권이변화함에도불구하고 980년대까지대부분강력한안보교육을실시하여국가건설에대한중시와함께, 체제경쟁속학생과시민에대한반공교육을시행하여왔다. 남북한통일을중점으로한 통일교육 이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한것은 989년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발표된노태우정권부터라볼수있다. 9 이후남북정상회담의 대한경험적분석은논의되지않았다. 담론에속한집단자체에대한분석, 즉, 집단별인구사회학적구성, 그리고이들의정책, 교육등에대한입장과영향에대한분석은그간포함되지않았다. 뿐만아니라통일당위성담론과통일교육을전체적인맥락에서연결시킨연구도각각의담론별연구에비해상대적으로적었다. 이에따라이연구는기존연구를기반으로세가지통일담론집단에따른특징과이들의통일의식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경험적분석을수행함으로써, 통일에대한국민인식을제고하기위한통일교육적함의를제공하고자한다. 통일의당위성에따라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 통일편익담론세유형의집단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 07년통일의식조사설문결과를사용하여기 초통및 ANOVA 등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세유형의특징에대한분 8] 본장은김선, 김희정, 임수진 (07) 통일당위성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교육문화연구, (6) 를수정보완한것임. 9] 이범웅, 학교통일교육의실태분석을통한개선방안에관한일고, 도덕윤리과교육, 제0권 (0), pp. 05-0. 0] 함규진, 통일운동과통일교육을위한통일당위성에대한연구, 통일인문학, 제 68 권 (06), pp. 8-5; 이석희 강정인, 왜통일인가? 세가지통일담론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정치연구, 제 6 권 호 (07), pp. -7. 66 67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석결과를통해통일당위성담론집단별통일의식에대해살펴보고, 이에 대한분석을통해통일교육적함의및새로운담론의필요성에대해고찰 하였다. 한다. 한반도의민족주의를분석한 Shin 은남북한의민족논의는정치적 산물이자집합적문화현상으로정의한스미스 (Smith, 995) 의개념을차 용하여, 한반도에서의민족개념은 국가 (nation) 적차원과 종족 (ethnic) 적차원에서의민족의개념이뒤섞여이들사이에서때에따라그의미가 이동하거나중층적으로작용하고있다고논한다. 또한민족에기반한남. 이론적배경 : 담론별특징과통일교육 북한통합논의를분석한한주희 는통일과통합을위한민족주의와다문 화주의의공존가능성을모색하였고, 박순성 은민족, 국민국가, 민족공동 본장에서는통일교육에서나타나는가장보편적인통일당위성담론인 민족주의담론, 통일편익담론, 보편가치담론을이론적으로분석하고, 이 들담론을자원으로한통일교육의논의를정리하고자한다. 체의관점에서한반도통일의당위성과주체를논의하였다. 남북한공동 성명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으로발표된것도이와관련하여생각할수 있다. 다시말해, 종족 (ethnicity) 동질성에기반하여, 외부와는분리된양 지역의공통성을확보하는하나의상징적언어이자개념이라는의미에서, ) 민족주의담론남북한통일담론으로는민족담론을먼저살펴보고자한다. 민족담론은분단된이래남한의대북통일, 북한의대남통일담론에서남북한양방에서가장많이언급되는개념으로서, 한반도를중심으로공유되는역사의식, 문화, 언어등을종합적으로포괄하는혈통주의적개념이라볼수있다. 이와관련된연구로서대표적으로, 남북한분단상황에서상이하게발달한민족의개념을논의한박명규 의논의를살펴볼수있다. 그는 민족 은이를극복하고초월하는정서, 감정, 즉아비투스적차원에서, 그함유하는남북한간의미의차이에도불구하고통합의힘을제공한다고설명 민족은남북한통일담론에있어서가장보편적으로오랜기간사용된개념이라볼수있다. 통일교육에서도이러한민족주의담론은통일을상정하고주장하는가장기본적인담론의배경으로작용하였다. 남북한통일은민족자결의이념을통해설명되는데, 남북한은하나의민족으로이루어진하나의국가임을주장한다. 5 이러한민족주의담론은남북한정상회담이이루어지고민간교 ] Shin, G. W. (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한주희, 통일과통합을위한민족주의와다문화주의의공존가능성모색 : 대학생들의통일교육현장으로의활용, 민족사상, 제8권 호 (0), pp. 95-7. ] 박순성, 한반도통일과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호 (00), pp. 77-0. ] 박명규, 남북경선의사회학 ( 파주 : 창비, 0) 5] 통일부통일교육원, (006) 99 통일문답, 통일교육원홈페이지 ; http://www.uniedu.go.kr/uniedu/ home/pds/pdsatcl/view.do?id=7&mid=sm000005 (07..5) 68 69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류가활성화된 000년대초반남북한통합담론의중요한정서적이고이론적인자원으로서도속적으로활용되었다. 6 초기통일교육에서민족담론에의거한통일교육은남북한분단을직접경험한분단 세대에게이론의여지가없는직관적으로당연한논리였으나, 세대가변화하며이러한논의는점차정당성을잃게되며새로운담론이모색되기시작하였다. 있다. 사실통일비용과관련한논의들은일찍이사회주의국가가몰락하고독일이통일을경험한 990년대초반부터제기되었다. 8 독일의경제통합모델을선행학습하고이들의노동생산성, 임금제, 화폐가치등에서나타나는동서독간의차이를산하고, 이들이통합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통일비용을추하는다양한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독일통일을목 도한남한주민들에게서통일은점차당위적인측면을제외하면, 질적으 ) 통일편익담론경제적실리와정치적안정과같은국가경쟁력증진등을근거로하여통일의필요성을역설하는실용주의적통일담론은 000년대를전후하여나타나기시작하였다. 이는진보정권이들어서면서적극적인대북화합및포용정책으로통일정책이수행되면서나타난논의로서, 정부담론을중심으로형성된측면이있다. 7 다시말해, 남북한양자논리에서벗어나세사회로진입한남한의국가경쟁력상승의기조속에서, 한반도전체를아우르는내수시장의규모와생산성을확장시킴으로써얻을수있는전국가적인이익과손실에관해논의한담론들이라볼수있다. 실용주의적통일담론은대체로분단비용, 통일비용과같은분단과통일 로는공공재축소와복지혜택의감소와같은경제적손실과개인생활에대한비용부담의측면이부각되어인식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시각은경험한분단 세대에비해, 분단, 세대가사회에진입하게되면서보다강하게나타난다. 9 ) 보편적가치담론민족주의통일담론및통일편익담론과배척적인관는아니더라도통일의의미와형태에대한다른시각을제공하는담론으로써보편가치통일담론이있다. 이담론을옹호하는사람들은평화 (peace), 인권 (human right), 정의 (justice),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등전지구 에서나타나는비용의측면과통일편익, 즉통일을달성함으로써취득할 수있는경제적 비경제적이익을수치화한분석을통해논의하는담론들이다. 통일비용 과 통일편익 에대한담론의등장에는시기적인차이가 6] 통일부통일교육원홈페이지, 통일교육지침서, 자료마당참조. http://www.uniedu.go.kr/uniedu/ home/main/mariner/list.do (07..5.). 7] 이병수, 통일의당위성담론에대한반성적고찰, 시대와철학, 제권 호 (00), pp. 55-88. 8] 권영경 (00) 은이러한통일비용에관한초기논의들이개인연구자들의호기심과추측에따라이루어진측면이있고, 정확히추되지않았으며과대추산된측면이있다고논한다. 이와관련된추가논의는김영윤, 비용과편익측면에서본독일통일, 분단비용과통일비용 ( 서울 : 통일연구원, 005); 박광작, 독일통일사례로본남북한경제협력과통합의전망및과제, 베를린장벽붕괴 0주년과남북협력전망 : 쟁점과과제,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안보전략연구소세미나 (009) 참조. 9] 실제통일평화연구원의조사에서도, 통일의필요성과관련하여 0대이상응답자는 50% 이상으로답변한것에비해, 0-0대응답자의응답률은지속적으로 50% 이하로저조하게나타났다. 07년발표된통일평화연구원의발표에따르면, 통일의필요성에대해 0대는.%, 0대는 9.6%, 0대 57.8%, 50대 6.%, 60대 67.0% 로나타났다.(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07) 70 7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적으로공유되며다른가치에종속되지않고그자체로써의미를갖는다고여겨지는 보편적인가치 들을목표로통일에대한논의를새롭게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런보편가치통일담론은 990년대말이후민족주의적통일당위론의영향력이갈수록퇴조하고세화와다문화주의담론이강력해지는현실과 통일보다는평화공존을추구 해야한다는국내외의 평화운동 담론 의대두와함께광범위하게논의되었다. 0 서보혁 은통일을 한반도전역에인류보편가치를달성하는과정 으로써정의함으로, 통일이라는과정을통해한반도에서민주주의, 평화, 인권, 인도주의와같은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가치들을신장시키는노력을강조한다. 이러한보편주의통일담론은평화가 통일을달성하는조건혹은수단 으로써전락하는것을방지하며통일운동에서독립된가치이자영역으로자리잡는것을가능케할것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관점을통해변종헌 은 같은민족으로서의정체성에기초한민족공동체의복원 을주장하는민족주의통일담론과 강하고잘사는통일한국의건설이라는명제 로서의통일편익담론보다보편주의통일담론이훨씬더근본적이고지속가능한가치혹은목표라고설명하는데, 이는평화, 인권, 정의같은인류보편적인가치들은민족주의통일담론이내세우는국가중심적 어넘을수있기때문이다. 보편가치통일담론에서광범위하게통용되고있는 평화 라는가치는많은학자들에의해요한갈퉁이제안한 적극적평화 의의미로써해석되는데, 적극적평화 란단순히한반도에서전쟁혹은국지적충돌이없다는소극적의미의평화를넘어서, 경제적빈곤, 정치적탄압, 성적인종적차별 을포함하는분단체제안에서의구조적인폭력 (structural violence) 의부재를포함한다. 5 구갑우 6 는적극적평화개념을차용, 통일의과정에서남북이해결해야할과제를 위험사회, 환경위기, 경쟁과갈등의이상화, 자살 등을포함하며, 남북통일과사회통합의과정에서 국내적, 국제적차원에존재하는정치적억압과경제적착취와같은구조적폭력, 그리고이폭력을정당화하는기제로서문화적폭력 을제거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 이처럼적극적평화에대한논의는보편주의통일론의발판으로써, 이는통일의근거, 방향, 내용및방법에대한방향을제시할뿐만아니라, 통일을단순히정치, 경제적체제통합뿐만아니라사회적, 문화적화합을지향하는다면적인접근을가능케했다. 이석희 강정희 7 에따르면이세가지담론은개념적으로상호배타적이지는않다. 예를들어, 통일편익을주장하는연구들은통일로인하여보편 인관점그리고통일편익담론이내세우는개인주의적인관점의한를뛰 0] 함규진, 통일운동과통일교육을위한통일당위성에대한연구. 통일인문학, 제68권 (06), pp. 8-5. ] 서보혁, 보편주의통일론과인권, 민주주의친화형남북관의탐색, 세지역연구논총,(0), (), 7-. ] 서보혁 정욱식, 평화학과평화운동, ( 서울 : 모시는사람들, 06) ] 변종헌, 통일필요성논거의새로운정향, 윤리연구, 제90권 (0), pp. 5-6. ] 이병수, 한반도평화실현으로서의 적극적평화, 시대와철학, 8권 호 (07), pp.-; 박영균. 한반도의문단체제와평화구축의전략, 통일인문학, 제68권 (06), pp.5-6. 5] 이병수, 통일과평화의길항관 : 통일이념, 통일국가형태, 민족성과국가성, 시대와철학, 6권 호 (05) 6] 구갑우, 비판적평화연구와한반도 ( 서울 : 후마니타스, 007) 7] 이석희 강정인, 왜통일인가? 세가지통일담론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정치연구, 제6권 호 (07), pp. -7. 7 7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가치가실현되는것역시통일편익의일부로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류의필요성이여전히존재하는데그이유는세가지에개념적교집합이존재하더라도실제논지의전개에서는통일담론에따라각각의연구자가집중하는영역이구분되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 통일담론에대한논의는지속되어왔지만담론집단의실체, 즉통일담론을지지하는실제담론집단이어떤사회인구학적특성을가지는지, 담론집단이통일의식에있어어떤차이를보이는가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지금까지이론적으로만다루어졌던통일담론들의실제지지집단에대한연구는담론의실체에근접하여구체화된담론으로발전시킬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또한통일담론집단별특징에따라맞춤형통일교육과교육의방향성제시가가능하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크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세가지담론을지지하는집단의인구사회학적특징과집단별통일의식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고통일교육적함의를찾아보고자한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이연구는 07년통일의식조사설문결과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통일의식조사는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 007년부터통일문제와관련된다양한영역에대한국민들의인식과태도, 지향이해마다어떻게달라져오고있는지그경향과흐름을분석하여왔다. 이연구의연구대상은 전국 6 개시도, 만 9 세이상 7 세이하성인남녀를모집단으로하며표 본크기는총,00 명이다. 표본추출방법은다단층화통추출법을사 용하였으며표본오차는 ±.8% (95% 신뢰수준 ) 이다. ) 연구도구 () 통일담론집단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7 년통일의식조사설문조사문항중 우리나라가통일이되어야하는가장큰이유가다음중무엇이라고생각 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다음 5 개의문항으로제시되었다. < 표 -5-> 통일당위성담론집단설문문항 변수유형설문문항 통일당위성담론집단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 통일편익담론 같은민족이니까이산가족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해 남북간의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 이장에서는통일당위성담론별집단분석을위해민족주의, 보편가치, 통일편익집단의용어를다음과같이조작적으로정의하고 < 표 -5-> 에 서제시된문항에따라집단을나누어분석하였다. 민족주의담론은통일 의당위성을민족주의적으로확보하려는입장으로남북이하나의민족이 었고같은민족이기에통일을해야한다는논리이다. 민족공동체의단일 성회복 을지향한다는점에서이장에서는 같은민족이니까, 이산가족 의고통을해결해주기위해 의두문항으로구성하였다. 7 75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보편적가치담론은남북의통일을단지한반도라는지역에국한된민족사적과제가아닌인류보편가치에기반을둔세사적사건의일부로간주하며, 여기서인류보편가치란민주주의, 평화, 인권, 정의, 화해인도주의, 지속가능한발전등을의미한다. 통일은전쟁위험이높고갈등이상존하는한반도에서평화를이룩할수있으며, 북한주민의인도적차원에서의악조건과인권적차원에서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서의인류보편가치이므로보편가치담론은 남북간의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북한주민도잘살수있도록 의두문항으로구성하였다. 통일편익담론은통일이후기대되는대한민국의국익및국민의 편익 이른바 통일편익 에서찾는담론이다. 이에실리주의적의미를갖고있는 한국이보다선진국이되기위해 문항을사용하였다. () 통일의필요성통일의필요성은 남북한통일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혹은필요없다고생각하십니까? 질문과 5점 Likert 척도 ( 매우필요하다, 약간필요하다, 반반 / 그저그렇다, 별로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않다 ) 로된응답으로구성된다. 이연구에서는문항을역코딩하여해당점수가높을수록통일의필요성이높은것을의미한다. 등 ) 에따른차이검증을위해카이검증과 ANOVA 를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담론집단별인구사회학적특징 () 통일담론집단분포 < 그림 -5-> 통일담론집단분포 통일편익담론.0% 보편가치담론 6.% 민족주의담론 50.6% ( 단위 : %) () 자료분석이연구에서는 SPSS 0.0(IBM Co., Armonk, NY) 을사용하여다음과같은방법으로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일반적특성및주요변인의분포를살펴보기위해평균, 표준편차등을산출하였다. 둘째, 세개의통일담론집단별로통일의식의각분야별문항 ( 통일의필요성, 탈북자인식 민족주의담론보편가치담론통일편익담론 통일담론집단분포를살펴본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은 50.6% 로가장 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보편가치담론집단이 6.%, 마지막 76 77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으로통일편익담론집단이.0% 로나타났다. 이결과는기존의연구에서민족주의가통일의가장강력한동력이라는점을부정하기어려우며 8 분단극복과통일한국에대한지향은기본적으로민족이라는담론을전제 하며 민족을떠나서는남북한을하나로통일할근거나논리를발견할수없다 고지적한바와일치하는결과이다. 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는보편가치담론집단은남북간의전쟁위협을없애고, 북한주민도잘살수있기위해통일이필요하다고응답한집단으로서평화, 인권등통일을통하여달성할수있는보편적인가치들에주목한다. 마지막으로통일편익집단은통일을통해한반도경제와세사회내지위가상승할것이라고전망하는집단이다. 이결과는약 % 로나타나다른두담론집단에가장낮게나타났지만, 통일비용이통일의걸림돌이될것으로보는비관적인인식이존재하고통일편익의실익에대한논쟁의여지가있는현상황에서통일의경제적영향을낙관적으로보고통일의당위성으로꼽았다는점에서이집단에대한분석은의미가있을것으로보인다. () 담론집단별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분포담론집단별연령대분포를살펴본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은 60세이상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보편가치담론집단은 60대이상을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비교적고른분포를보였다. 이에비해통일편익담론집단은 9-9세에서 7.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여세집단중 0-0 대집단의비율이 7% 에달하는분포를보이는특징을보였다. 이 는담론집단별로세대간차이가크게나타남을보여줌으로써담론집단별 특징이세대별특징을포함할수있을가능성을보여준다. 담론집단별교육수준분포를살펴본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에서는고 졸이 7.%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대재 / 대졸이상이 6.7% 로다 음을차지하였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은대재 / 대졸이상이 9.5% 로가장높 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고졸이.% 였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은대재 / 대졸이상이 5.% 로나타나세집단중대재 / 대졸이상비율이가장높게 나타났다. 담론집단별소득수준분포를살펴본결과, 세집단모두 00-9 만원 구간이각집단내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해당구간에서는 보편가치담론집단이 5.% 로다른집단에비해높은비율을보였다. 한편 500 만원이상모든구간에서통일편익담론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높 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 < 표 -5-> 담론집단별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분포 민족주의담론집단 (n=607) 보편가치담론집단 (n=7) 통일편익담론집단 (n=55)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9-9 세 87. 97. 7. 0-9 세 99 6. 9. 0.0 0-9 세 6. 9 0.8 7.9 50-60 세 6. 98. 5 6. 60 세이상 9.5 59.5 0.9 8] 송두율, 통일시대를맞아보내는철학적소록, 철학과현실, 제 7 권 (000), pp.8-8. 78 79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민족주의담론집단 (n=607) 보편가치담론집단 (n=7) 통일편익담론집단 (n=55)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초등졸이하 9. 9.. 중졸이하 7.7 6 5.9 8 5. 고졸 86 7. 85. 55 5.5 대재 / 대졸이상 6.7 6 9. 8 5. 대학원이상 5 0.8 0. 6.9 9 만원이상 0. 0. 0 0 50-99 만원 0.6 0.9.6 00-9 만원 6.6 7.6 5. 50-99 만원 6 0..8 6.9 00-9 만원 56 9. 7. 7.7 50-99 만원 69. 7.8 9 5.8 00-9 만원 96 5.8 67 5. 6 0. 50-99 만원 6 0.5 60.7 9 8.7 00-99 만원 07 7.6 5. 0.0 500-599 만원 78.9 69 5.8 6 6.8 600-699 만원.5 5. 9 5.8 700 만원이상 5. 6.7 7. 치담론과통일편익담론집단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한국사회가짧은기간 급격한사회변동을경험하면서생활세가크게다른여러세대가동시 대에함께살고있으며이는특히우리국민내부에통일의당위성에대한 세대간인식의격차를보여주는 9 결과라고볼수있다. 소득수준에따른담론집단간차이를살펴본결과통일편익담론집단이 민족주의담론집단에비해통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통일편익담 론집단의소득수준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보편가치담론, 민족주의담론 순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결과는앞서살펴본 < 표 -5-> 의연령대결과 에서나타난바와같이통일편익담론집단의연령대가경제활동세대의비 율이가장높다는점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변인 < 표 -5-> 연령대 / 교육수준 / 소득수준의담론집단별차이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7) 통일편익담론 (n=55) M (SD) M (SD) M (SD) 연령대.7(.7)a.8(.6)b.68(.7)b 8.*** 교육수준.68(6.77).0(.70).5(.7) 0. 소득수준 7.5(.)a 7.95(.)ab 8.9(.8)b.07* *p <.05, **p <.0, ***p <.00 F 각담론집단별연령대및교육수준, 소득수준에통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지살펴보기위해일원분산분석 (ANOVA) 를실시하고, 집단간의차이를보기위해 Scheff 사후검증을시행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연령대는담론집단간유의한차이를보였다. 사후검증을통해구체적인집단간차이를살펴본결과민족주의담론집단의연령대가보편가 () 에따른통일담론집단분포에따른담론집단분포를살펴보기위해 χ 검증을하였다. 표준화된잔차 (standardized residual) 의값을구하여구체적으로어느빈도에서 9] 김병조, 한국인의통일인식 007-05: 세대별격차와세대내분화, 통일과평화, 제 7 권 호 (05). 80 8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차이가나타나는지살펴본결과, 통일편익담 Χ 론집단에서남자가 6.9%, 여자가 6.% 로나타나차이가나타났다. 즉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 의경우남녀차이가없었으나, 통일편익담론의경우여자보다남자의비 율이높게나타나실용적, 경제적측면에서남성이좀더통일의당위성을 찾는것으로나타났다. 변인 < 표 -5-> 에따른담론집단분포 남자 n(%) 여자 n(%) 민족주의담론 98(8.9) 09(5.) 607(50.6) 보편가치담론 (.8) 5(8.) 7(6.) 통일편익담론 99(6.) 56(9.5) 55(.0) N(%) 609(00.0) 590(00.0),99(00.0) *p <.05, **p <.0, ***p <.00 전체 χ n(%) (df).** () 볼수있다. 광역권 < 표 -5-5> 담론집단별광역권, 사회층, 생활수준개선도분포 민족주의담론집단 (n=607) 보편가치담론집단 (n=7) 통일편익담론집단 (n=55) 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 수도권 9.9 9. 6. 중부권 8.8 7 0.8. 호남권 7.0 5.7.8 영남권 79 9.5 08.7 5.6 강원 9..8 6.9 제주 0.6 6.7 5. )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인식차이 () 담론집단별광역권분포담론집단별거주지를광역권별분포로살펴본결과, 민족주의담론집단은수도권에 9.9% 가살고, 영남권에 9.5% 가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편가치담론집단에서는표본집단의수도권비율 (.7%) 대비수도권의비율이.% 로높게나타났으며통일편익담론집단은표본집단의호남권비율 (.%) 대비호남권의비율이.8% 로높게나타났으며민족주의담론집단에서는표본집단의영남권비율 (6.9%) 대비영남권의비율이 9.5% 로높게나타나집단별로거주지의특징이나타났다. 이러한담론집단의거주지분포특징은통일당위성에있어서남한사회의남남갈등의주요원인으로거론되는우리사회의지역갈등의일면을보여준다고 담론집단간통일이얼마나필요하다고인식하는지알아본결과, 통일의필요성에대한집단간차이가나타났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이민족주의담론집단에비해통일의필요성이통적으로유의하게낮게나타났다. 이는민족주의담론집단이보편가치담론집단에비해남북한통일이더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으며통일당위성으로서의민족주의가한국적현실에서유효함을알수있다. 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민족주의담론집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통일편익담론집단, 마지막으로보편가치담론순으로나타났다. 통일편익에대한세집단간차이가통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 8 8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다. 보편가치담론이가장낮으며, 민족주의담론이중간, 통일편익담론이 가장높게나타나보편가치담론집단은민족주의담론, 통일편익담론집단 보다통일의편익이낮다고인식하고있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이통일의 편익에서도일관되게실용적인경향을나타내고있음을보여준다. 변인 < 표 -5-6>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과통일편익의차이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7) 통일편익담론 (n=55) M (SD) M (SD) M (SD) 통일의필요성.56(.08)a.(.0)ab.8(.)b 6.0** 통일편익.(.6)a.(.6)b.5(.06)c.0*** *p <.05, **p <.0, ***p <.00 ) 담론집단간북한에대한인식차이 북한정권통일의지, 북한의변화는담론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 타났다. 무력갈등은집단간통적으로유의하게차이가나타나보편가 치담론집단이민족주의담론, 통일편익담론집단에비해남북간의무력갈 등을높게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무력갈등은무력도발가능성, 북 핵위협체감, 한반도전쟁가능성의문항을합산하여평균하여도출한변 수로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 북한의핵위협체감, 한반도전쟁가능성 을높다고응답하는경우북한과무력갈등을높게인식하는것으로보았 다. 분석결과, 보편가치담론집단이가장높게나타나다른집단에비해북 한과무력갈등의수준을높게인식하는것을알수있다. 보편가치담론집 단은통일의당위성을현재의갈등수준을낮추고갈등을해결하고자하 F 는데있다고보았을때이러한결과역시보편가치담론집단의특징을잘 드러내고있다고볼수있다. 변인 북한정권통일의지 < 표 -5-7> 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과통일편익의차이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7) 통일편익담론 (n=55) M (SD) M (SD) M (SD).90(.75).85(.76).90(.77).67 북한의변화.8(.78).(.8).9(.79).57 무력갈등.77(.5)a.95(.5)b.77(.58)a 6.89*** *p <.05, **p <.0, ***p <.00 ) 담론집단간탈북자에대한인식차이 탈북자들은남북간이질화해소에도움이된다 에대해전혀동의하 지않음은 점, 별로동의하지않음은 점, 다소동의함 점, 매우동의함 점 으로코딩하여분석한결과민족주의담론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통적 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나통일편익담론집단에비해민족주의담론집단 이남한거주탈북자가남북한이질화해소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고있 었다. 민족주의담론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탈북자친근도또는수용도 가높은이유는담론자체에서보이는집단정체성에대한당위성때문이 라볼수있다. 혈통주의논리속에서민족담론은 같은민족 이라는전제 하에공동체적동질감을보유하게되고, 이는이질화를완화하고, 탈북자 에대한친근도를높일수있는담론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민 F 8 85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족주의담론집단의높은연령특징과통일의필요성에서의높은응답결과와함께이분석결과를고려해볼때, 세대별로탈북자에대한친근감에차이가있고전쟁에가장가까운연령인 60대이상이우호적이라는결과 0 와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할수록탈북자에대해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의결과와비슷한맥락으로이해될수있다. 한편통일편익담론이남북한의경제력과통일이후의경제규모에대한낙관적해석에기반을두고있음을고려할때, 담론의기반이거시적경제담론에서낙관적일뿐실제공동체적동질감이나내부경쟁력등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는부정적임을확인할수있다. 념갈등, 환경파괴, 표현의자유, 부정부패, 저출산고령화, 지역갈등의 0가지항목에대해 오늘날우리사회에서다음과같은문제들이얼마나심각하다고생각하십니까? 로질문하여전혀심각하지않다 점, 별로심각하지않다 점, 약간심각하다 점, 매우심각하다 점으로합산하여평균을비교한결과민족주의담론집단이통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여나머지두집단에비해남한내갈등이적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은북한의무력갈등에이에남남갈등역시다른집단에비해가장높게인식하고있어남북한갈등의민감성수준이높은집단의특징을보여준다. 변인 < 표 -5-8> 담론집단간탈북자에대한인식의차이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7) 통일편익담론 (n=55) M (SD) M (SD) M (SD) 이질화해소.57(.6)a.5(.67)ab.(.70)b.5* *p <.05, **p <.0, ***p <.00 5) 담론집단간한국사회에대한인식차이 F () 경제상황 현재한국의경제상황에대해얼마나만족또는불만족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매우불만족 점, 다소불만족 점, 다소만족 점, 매우만족 점으로코딩하여집단간차이를살펴본결과, 통적으로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민족주의담론집단이가장높게나타나한국경제상황에대해상대적으로가장만족하는것을알수있다. 민족주의담론집단은남남갈등을가장낮게, 남한의경제상황을가장낙관적으로보고있으며이러한인식은통일에대한높은열망과도연결됨을추측할수있다. () 남남갈등 남남갈등은사회문제 ( 빈부격차 ),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이 0] 손애리 이내영, 탈북자에대한한국인의태도연구, 아태연구, 제 9 권 호 (0), pp.5-. ] 정회옥, 층과탈북자에대한태도 : 객관적층위치와주관적층인식의격차를중심으로, 제 5 권 호 (06), pp.67-98. 86 87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변인 < 표 -5-9> 담론집단간한국사회에대한인식 민족주의담론 (n=607) 보편가치담론 (n=6) 통일편익담론 (n=55) M (SD) M (SD) M (SD) 남남갈등.0(.)a.7(.9)b.(.)b 9.69*** 경제상황.7(.6)a.7(.6)b.(.6)b.* *p <.05, **p <.0, ***p <.00 5. 소결 본장에서는통일당위성담론집단의인구학적특징및통일의식에대한 집단간차이를살펴봄으로써그간지속적으로논의되어온세가지담론 을회고하는한편이들의차이점을경험적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 결과통일담론집단별로구분되는인구학적특징및통일의식을가지고 있음이밝혀졌다. 본분석은각담론집단에대한통일교육적함의를제시 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통일의당위성은한국국민들의 통일에대한인식과태도에서가장근본적인개념이며, 또한통일이후남 북한사회통합에대한시민들의접근법과도긴밀히연결되어있다는점에 서그중요성이크다. 각담론집단별인구학적특성차이를살펴본결과, 통일당위성집단의 사회인구학적특징이지역갈등, 세대갈등등이중첩된남남갈등의구조 를상당부분보여주며연성을갖는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점에서통 일당위성의개념은남북및남남갈등의중요한요인을함축하는변수로 F 서의미가있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통일교육의목표및내용에있어서통일을왜해야하는지에대한당위성에대해좀더탐색하고남남갈등과그해소를강조하는교육적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통일당위성담론각논의에대한상호간의이해가제공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인구학적특성을간략히요약해보면, 민족주의담론집단은다른집단에비해연령대가높은반면, 통일편익담론집단은다른집단에비해소득수준이가장높다. 통일편익담론집단의경우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높으며, 민족주의담론집단은상대적으로영남권비율이, 보편가치담론집단은수도권비율이, 통일편익담론집단은호남권비율이높은특징을보인다. 인구학적특징의차이이외에도담론집단간통일의필요성에대한입장별차이가있음을본연구를통해확인할수있다. 다른집단에비해민족주의집단이통일에대한관심과열망이가장높다. 통일의편익이높다고인식한통일편익담론집단은남북한이질화해소에탈북자들이도움이되지않는다고응답하여다른집단에비해탈북자에대한긍정적인식이약한경향을보이고, 경제적실리와실용성에민감한경향을나타낸다. 특히보편가치담론집단이다른집단에비해통일에대한관심과열망뿐아니라통일편익에있어서도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 보편가치담론집단이실질적으로통일이남한과자신에게이익이되지않는다고인식하는것이통일의낮은필요성과도결과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추측할수있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의통일의지가다른집단보다낮다는사실에근거하여, 이집단의특화된통일교육적접근이필요하다. 88 89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이는그동안주장되었던민족주의담론에의거한통일교육에대한회의주의적시각을재고해볼필요가있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 그동안민족주의담론은이산가족과같은남북한정서적친밀감에대한저하와세대의변화에따른사회적변화를이유로점차그정당성이확보되기어려운지점들이학및일반사회에서꾸준히논의되어왔다. 그러나통일교육이통일의정당성과이유를확보하고, 교육대상자들에게통일에대한의지를고취하는것을목표로설정할경우, 다른두개담론에비해민족주의담론이통일에대한높은의지와염원을보유하고있다는점은여전히주목해서살펴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보편가치담론집단의경우, 민족주의담론및통일편익담론집단에비해남북간의무력갈등가능성이높다고인식한것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결과는, 통일교육에서학생들이가장많이관심을보일뿐만아니라핵심적인부분을차지하는북한이해교육에시사점을준다. 보편가치집단이주장하는바가 평화 의추구를통한통일및분단상황의극복인반면, 동시에북핵위협및전쟁가능성을포함한북한의무력도발가능성에대해가장민감하다는결과는 북한을통일을위한화해협력의대상과동시에경의대상이라고규정하고있는우리사회의이중적북한관 을드러내는것이라볼수있다. 다시말해보편가치담론이평화적통일을추 슈에따라그입장이유동적으로변화할수있음을알수있는부분이다. 이는조정아가북한이해교육이남북관및국내정치적상황에따라 그기조와내용이달라지는종속변수가될수밖에없다 라고주장했던부분과도부합되는바이다. 통일이되어야할이유는사회구성원각자에따라다양하다. 누군가에겐헤어진가족을만나기위해서이고누군가에겐북한은기회의땅이며또누군가에겐삶의위협을제거하고자하는것일수있다. 통일당위성담론의다양성은민주주의사회에서다양한사람들의의견이존재함을나타내지만, 통일전후의사회통합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과합의점을찾기위해서는국민들에게좀더설득력있고타당한통일의당위성담론을개발하고, 통일교육의방향성을찾는것이중요하다. 사회통합은통일교육에서지속가능한목표이자핵심개념인데, 5 독일통일과정에서도드러난바와같이이질적인문화간사회통합은단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한세대가전환되는긴시간이수반되는과정이기때문이다. 6 따라서박성춘 이슬기의주장과같이, 통일교육에대한학술연구가이념적논쟁, 정략적산, 당파적주장및경제적타산으로부터자유로워지고정치적논쟁이나시민적주장과구분되는독자적담론의장을형성하기위해서연구방법론을확립 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7 다시말해, 구한다고가정할수있으나, 반면, 남북한군사적위기상황같은정치적이 ] 조정아, 통일교육의쟁점과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6 권 호 (007), pp.9. ] 박성춘 이슬기, 다문화시대의통일교육 ( 서울 : 집문당, 06); 변종헌. 북한인권문제와남북한통일의 상호작용, 윤리연구, 제0권 (05), pp.59-8; 조정아, 통일교육의쟁점과과제, 통일정책연구, 제6권 호 (007), pp.85-06. ] 변종헌, 북한인권문제와남북한통일의상호작용, 윤리연구, 제0권 (05), pp.70. 5] 박성춘 이슬기, 다문화시대의통일교육 ( 서울 : 집문당, 06) 6] 김선, German Education Reforms during Unification: Lessons for Korea, 외국학연구, 제5권 (06), pp.9-50. 7] 박성춘 이슬기, 다문화시대의통일교육 ( 서울 : 집문당, 06), pp.. 90 9
제 5 장통일담론유형집단별특성과통일교육적함의 통일담론 및 통일교육 에대한다양한문항개발을통해국민의통일담론의다면성을체적으로파악할방법의개발이필요하다. 8 이렇듯이연구는기존에존재하는담론을중심으로, 이를기반으로한통일교육이어떠한가능성과한를지니고있는지살펴보았다. 이는담론별맞춤교육의개발이나, 여러담론을포괄하는새로운통일담론의개발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실제로, 최근기존통일담론에새롭게다문화적통일담론에대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으며새로운담론으로간문화주의혹은상호문화주의 (interculturalism), 생활문화적접근, 공동체주의등이등장하였다. 9 통일과사회통합에대한기존의민족주의, 통일편익, 보 이장에서이루어진연구는이러한여러의의에도불구하고, 기존의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는점에서통일당위성담론집단을분류하고분석함에있어방법론적한가존재한다. 앞에서밝힌바와같이통일당위성담론은각담론을주장하는학자마다그개념적경에있어논의가진행중이며세가지에개념적교집합이존재한다는점에서통일당위성담론집단을구분하는기준에따라의견이상충하는점이있을수있다. 따라서추후좀더통일당위성담론의개념에대한학문적합의를이끌어내고당위성담론을명확히구분할수있는문항개발을위한후속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편적가치중심적접근에서벗어난새로운접근에서는모두남북한의같음과다름의인정, 혹은보편성과특수성의조화등을인정하는데시작한다. 지금까지의학논의가추상적인이론과담론에의거한통일교육개발에집중되었다면, 이제부터는실제통일교육이어떠한효과와가능성, 한를가지고있음을구체적이고경험적으로분석하여, 보다세밀하게획될필요가있을것이다. 남한시민들이북한에대한민족의식이점차약화되어가고타자로인식하는수가증가하는현시점에서, 교육적측면에서통일과통일이후의사회통합을대비하기위해기존담론집단들의특징을분석하고, 집단에따른새로운담론개발과담론에따른통일교육에대한우선적인고려가필요하다. 8] 박찬석, 시민통일교육의현황과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제 56 권 (07), pp.8-07, pp.0. 9] 정하윤, 남북한통일이후사회통합과민주시민교육의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 권 호 (0), pp.5-70. 9 9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컫는것으로 5 통일, 북한, 대북정책, 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과의관, 그 제 6 장 경제평가와통일의식 50 리고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과태도를포괄한다. 이러한통일및북한에대한태도는세유일무이의분단국가인한국에서특수하게관찰되는독특한정치현상으로, 한국인들의이념적정치공간을가르는주요한쟁점중하나로작동하고있다. 5 이렇게한국인의정치의식에서중요한부분을 차지하는통일의식이어떠한요인들에의해형성되는지는많은연구에의 해다루어졌다. 하지만경제에대한평가가통일의식에어떠한영향을미 치는지는제대로분석되지않았다.. 서론 한국뿐아니라많은나라에서경제는가장중요한정치적이슈중하나 이고시민들의정치행동과태도형성에많은영향을끼친다는점을고려 경제평가는시민들의정치행동과태도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진변수로, 특히선거와투표행동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많은연구에서사용되어오고있다. 5 그렇다면이러한경제평가는한국인의통일의식에도영향을미칠까? 통일의식이란 통일에대해갖는사상 관념 감정뿐만아니라통일에대한의지와열망을포함 하는시민들의정치태도를일 할때, 경제평가가통일의식의결정요인으로많은주목을받지못한것은의외라할수있다. 특히독일의통일이나탈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과정에서과거서독및서유럽선진국들이지불해야했던비용이상당했음을생각해보면, 통일및남북간의통합과정에도많은비용이들어갈것이고그중상당부분은남한의몫이될것이란점은쉽게예측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통일비용을국민들이얼마나합리적인것으로받아들일지 는현재의경제상황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을것이다. 현재의경제상황 50] 본장의내용은정동준, 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영향 : 007-07년통일의식조사설문결과분석, 담론0 0권 호 (07) 를일부수정한것이다. 5] Christopher J. Anderson, The End of Economic Voting? Contingency Dilemmas and the Limi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0 (007), pp. 7-96; Russell J. Dalton,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5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008); Michael S. Lewis-Beck, Does economics still matter? Econometrics and the vote,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006), pp. 08-; Erik R. Tillman, Economic Judgments, Party Choice, and Voter Absten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no. 9 (008), pp. 90-09. 이보다좋다고여길수록그러한비용을어느정도감수할여유가있을것 5] 정은미, 남북한주민들의통일의식변화 : 0-0년설문조사분석을중심으로, 통일과평화, 5집 호 (0), p. 75. 5] 강원택, 남남갈등의이념적특성에대한경험적분석, 00 경남대학교통일관개관기념학술회의, (00); 정동준, 한국정치공간의시민과대표간이념적일치 : 개념화와측정, 의정연구, 제권 호 (07), pp. 67-08; 한정훈, 한국유권자의이념성향 : 통일의필요성인식에미치는효과에관한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집 호 (06), pp. 05-6. 9 95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이란점에서, 경제평가가통일에대한태도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이는비단통일에대한견해뿐아니라속하여핵과미사일로한반도의안보를위협하는북한을어떻게바라보고그러한북한에얼마나포용적인자세로다가갈것인지의문제들도현재경제상황에대한평가에민감하게영향받을수있다. 곳간에서인심난다 는말처럼상황이보다여유있을때이러한비용에대해보다열린자세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실증적으로도과연경제평가는한국인의통일의식에영향을미칠까? 통일의식에영향을미친다고여겨진여러요인들을통제한후에도여전히그러한영향력이나타날까? 만일나타난다면그러한경제평가의영향력은모든집단에서동일하게나타날까? 본장은 007년부터 07년까지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에서실시된 통일의식조사 의설문결과를사용하여이러한질문들에답하고자한다. 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먼저이어지는장에서는경제평가와통일의식에대한기존의이론적논의를보다자세히살펴보면서, 양자간관의가능성에대해생각해보겠다. 다음장에서는그러한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변수가일련. 이론적논의경제는투표참여와투표선택등의정치행동과정당일체감, 정책별입장등의정치태도에큰영향을미치는변수로수많은학자들에의해다양하게연구되어왔다. 사람들의정치행동과태도를결정하는데에는무수히많은변인이작용할수있지만, 그중에서도경제는시민들입장에서가장쉽게인지하고평가할수있는이슈 5 라는점에서큰영향력을미쳐왔다. 물론일부에서는이러한경제의영향력이정당일체감, 쟁점별입장등다른여러변수들을동시에고려하고나면예상과달리그리크지않고, 더욱이시민들의주관적경제인식이란자신들이기존에한행동및가지고있던태도에의해편향되기쉽다는점에서그영향력이과대평가되어있다고주장하기도한다. 55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는여전히시민들의정치행동과태도를결정하는중요한변수중한가지로작용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선거에서가장많이얘기되는변수라는점에서 56 여전히그중요성을잃지않고있다. 기존연구에서경제변수는크게거시적경제상황과시민들의주관적평 의통일의식에미칠독립적영향력 (independent effects) 및상호적영향력 (interaction effects) 에대한가설을세워보겠다. 이후분석에사용될자료와변수에대해소개한다음, 본격적인통분석을실시, 그결과에대해얘기해보겠다. 마지막결론에서는이러한결과가가지는이론적, 정책적함의는무엇일지생각해보는것으로장을마무리하도록하겠다. 5] Michael S. Lewis-Beck and Mary Stegmaier,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000), pp. 8-9. 55] Geoffrey Evans and Robert Andersen,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006), pp. 9-07; Geoffrey Evans and Mark Pickup, Reversing the Causal Arrow: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in the 000-00 U.S. Presidential Election Cycle, Journal of Politics, vol. 7, no. (00), pp. 6-5; 김성연, 한국선거에서경제투표의영향 : 제8대대통령선거패널데이터분석결과,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06), pp. 09-0. 56] Anderson, The End of Economic Voting. 96 97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가로나누어다루어진다. 거시적경제상황은보통국민총생산, 일인당국민총생산증가율과같은거시경제적지표들을통해측정되는데특히집합적차원의투표율및투표결과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써시열및국가간비교연구에많이사용되고있다. 이에반해주관적경제평가는주로개인적차원의분석에서사용되고있는데, 이는다시현재까지의경제상황에대한 회고적 (retrospective) 평가 와미래에대한 전망적 (prospective) 평가 로나누어볼수있다. 경제를평가하는시점이최근몇달, 혹은몇년간의과거를말하는지, 아니면미래를일컫는지에따라다른평가가내려질수있는것이다. 또한이러한주관적평가는국가경제전반에관한 사회경제적평가 (sociotropic) 인지, 개인의 주머니사정에관한평가 (pocketbook) 인지에따라다르게생각해볼수있다. 국가전체적으로는경제가호황을누리고있을지라도, 사회내부적으로양극화가심하다면개인이체감하는경제상황은오히려전보다나빠질수있는것이다. 이처럼다양한차원과시점에따라경제는여러종류의변수로구성하여분석해볼수있다. 이처럼경제변수는기존의연구에서수없이많이다루어져왔으나주로투표행동과의관에서분석되어왔고, 그러한경제투표 (economic 정치와정치행동연구에많은이론적, 정책적기여를하였지만, 경제변수가투표를넘어여타정치행동및태도에도미칠수있는다양한영향력이간과된측면이있다. 특히현재정립된경제투표이론들이대개서구민주주의국가들을대상으로만들어져왔다는점에서이들과는다른비서구권국가의독특한정치환경안에서경제라는요인이어떠한변수로작용하는지는그만큼활발히연구되지않았다. 이러한점에서세유일무이의분단국가인대한민국의독특한환경은, 경제변수가가질수있는새로운정치적영향력에대한좋은통찰력을제공해줄수있다. 특히그간한국의정치공간을나누어온주요한쟁점중하나인통일에대한태도역시경제상황에대한평가와밀접한관련이있을수있다. 경제상황에대한평가에따라통일과북한, 그리고일련의대북정책에대한인식과태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국내에서도한국의선거결과분석을통해기존의경제투표이론들을수정 보완하려는수많은연구들이실행되었지만, 58 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경제평가를다룬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통일의식의측면에서보자면, 통일의식에대한연구는그주제의특수성으로인해한국인을대상으로한국내연구가주를이루어왔으며대부분몇몇기관에서시행한설문조사및심층면접을통해얻은양적자료를 voting) 에관한이론들은특히민주주의의역사가오래된서구의국가들에 편향된채발전되어왔다. 57 경제투표는나름의학문영역을구축하며비교 57] Alexander C. Pacek,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8, no. (99), pp. 7-7; Joshua A. Tucker, Regional Economic Voting: Russia, Poland, Hungary, Slovakia and the Czech Republic, 990-999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006). 58] 가상준, 노무현대통령에대한평가가 007년대통령선거에미친영향력분석, 현대정치연구, 제권 호 (008), pp. -57; 강우진, 제8대대선과경제투표 : 경제성장에대한정책선호의일치의영향력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7집 5호 (0), pp. -; 강원택, 제9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의정연구, 제8권 호 (0), pp. 5-8; 윤종빈, 7대대선과후보자요인, 현대정치연구, 제 권 호 (008), pp. 59-8; 이내영 안종기, 제8대대통령선거와회고적투표 : 왜제8대대통령선거에서집권정부에대한회고적평가가중요한영향을미치지못했나?, 한국정당학회보, 제권 호 (0), pp. 5-6. 98 99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바탕으로진행되었다. 59 이러한연구들을통해여러요인들이한국인의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다루어졌는데, 먼저나이,, 출신지역, 교육과소득수준같은기본적인사회배경변수들, 60 그리고세대별로상이하게경험한역사적상황 6 이한국인들의서로다른통일인식을형성하는데기여하였다고밝혀졌다. 비슷한맥락에서김진환 6 역시, 시기별로급변해온한반도를둘러싼국내외적정세들이한국인들의통일인식에큰영향을미쳤음을여러자료를통하여증명하였다. 또한권영승과이수정 6 은젊은세대의통일관을분석하면서오늘날의세화와다문화와같은문화적맥락이이들의통일에대한태도를형성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고주장하였다. 배한동 6 과변종헌 65 역시젊은세대의통일의식에대한분석을통하여한국의통일교육이갖는중요성에대해역설하였다. 이에더하여일련의연구들은 66 정치에대한태도, 구체적으로진보와보수의이념적성향과정당일체감이통일에대한인식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이밖에도민주주의에대한태도, 67 북한에대한민족정체성및정서적유대감, 68 통일에대한기대이익과같은합리적산 69 등여러요인들이한국인의통일인식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이렇게다양한변수들이통일인식을결정하는요인으로연구되었음에도불구하고, 경제에대한평가는그러한논의에서배제되어왔다. 이는경제가정치행태에서매우중요하게다루어져온변수라는점을생각할때놀랄만한일이라할수있다. 시민들의경제에대한평가가그들의통일인식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것은쉽게생각해볼수있다. 현재남 북한의경제적수준의편차가큰만큼통일로인해지불해야하는비용의 대부분이사실상남한의몫이될것이라는점에서, 나라의경제적상황이 59] 김진환, 남한국민의대북의식과통일의식변천, 현대사광장, 제6권 (05), pp. 7-9; 이내영, 한국인의통일의식의결정요인 : 새로운분석모델의모색, 평화연구, 집 호 (0), pp. 67-06. 60] 권수현, 대북정책유형에따른개인선호의변화와결정요인, 007 0, 통일정책연구, 제6권 호 (07), pp. 77-0; 황태희 최영준 최우선 주형민, 누가북한을이해하고오해하는가?: 남 북한주민인식조사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호 (07), pp. -89. 6] 김병조, 한국인의통일의식 007-05: 세대별격차와세대내분화, 통일과평화, 7집 호 (05), pp. -; 김창남, 통일에대한젊은세대의인식연구, 주관성연구, 제9호 (0), pp. -. 6] 김진환, 남한국민의대북의식과통일의식변천. 6]권영승 이수정, 글로벌 다문화사회의통일의식 : N세대대학생을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제권 호 (0), pp. -8. 6] 배한동, 한국대학생의통일의식에관한조사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권 호 (00), pp. 0-9. 65] 변종헌, 0대통일의식과대학통일교육의과제, 통일정책연구, 제권 호 (0), pp. 57-86. 좋으면 ( 내지는좋다고평가하면 ) 그만큼비용지불에대해관대해질것이고이로인해긍정적인통일인식이형성될수있다. 반면국가경제가어렵 66] 박명규 정은미 김병로 장용석 최규빈 김병조 강원택 황정미, 정파적태도와통일이슈, 박명규편. 05 통일의식조사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06), pp. 0-9; 정동준, 06년국회의원선거이후시민들의통일의식변화 : 이념적양극화인가, 당파적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06), pp. -6; 한관수 장윤수, 한국의보수와진보의대북관에대한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6권 호 (0), pp. 6-88. 67] 김병조, 민주화선호경향과통일의식간의관분석 : 통일정책에대한한제언, 통일과평화, 호 (009), pp. 6-0. 68] 이내영, 한국인의통일의식의결정요인. 69] 최우선 황태희 최영준 주형민, 통일인식차이의원인 : 합리주의적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호 (06), pp. 8-. 00 0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다판단되면통일이수반하는유무형의비용을짊어질여유가없다고생각하여통일을부정적으로바라보는경향이강화될것이다. 북한에대한인식역시, 남한의경제사정이좋고부강하다고느낄수록북한이가하는안보적위협들이그다지크게다가오지않을수있다. 또한정부가추진하는포용적인통일과대북정책에대해서도, 경기가호황일때는국민들로부터호의적인평가를기대할수있지만불황일경우에는퍼주기식정책이란비난을받게될가능성이크다. 물론통일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위에서도보았듯이단순히경제에대한평가하나만으로이루어지지는않는다는점에서, 어떻게다른요인들과의혼재효과 (confounding effects) 를통제하고나아가그들과의상호작용을고려할것인지의문제가남는다. 그럴지라도경제평가는한국인의통일인식형성에영향을미친요인들중한가지로충분히고려할만하다.. 가설본장에서분석할국민들의통일의식은크게세가지범주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통일에대한인식이다. 남한의시민들이통일을얼마나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있는지, 얼마나통일이이루어지기를바라는지, 그리고언제통일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하는지등이분석대상으로포함되었다. 둘째는북한에대한인식이다. 북한을얼마나위협적으로, 혹은호의적으로인식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본분석에서는북한이남한에게어떤대상인지, 지원과협력의대상인지아니면경와위협의대상인 지를묻는질문과더불어최근한반도를위기국면으로몰아가고있는북한의핵보유를얼마나위협적으로받아들이는지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대북인도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그리고남북간정기적인회담등일련의대북정책이얼마나통일에도움이된다고여기는지를평가하는항목을분석대상으로삼았다. 그렇다면이러한여러가지통일인식에대해국민들의경제평가는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일반적으로통일은북한보다는남한에더큰비용을지우게될것이고, 통일과정에서국민들이가장우려하는것중하나가통일에들어가는비용이라는점에서국민들이국가의경제상황을보다긍정적으로평가할수록통일에대해서도긍정적인인식을하게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우리가먼저경제적으로여유가있고힘이있어야, 통일이라는대업역시아무리큰비용이들어가더라도기꺼이짊어지고가야한다는인식을가지게될것이기때문이다. 즉, 현재의경제상황에보다만족할수록통일을보다필요한것으로여기고, 통일에대해더간절한염원을가지며, 통일이보다빠른시일내에이루어진다고예상할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가설 : 현재경제상황에만족할수록긍정적인통일인식을가질것이다. 북에대한위협인식역시경제평가에영향을받을것으로생각해볼수있는데, 북한을얼마나위협적인존재로인식하는지는곧현재대한민국의체제와경제상황에대한자신감과반비례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한국의체제와경제상황에대해만족하고북한보다우월하다여긴다면, 북한을위협의대상이라여기기보다는도와주고같이협력해야할대상으 0 0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로보는경향이커질것이다. 아울러북한이선동하는핵개발과미사일발사등에대해서도보다의연한자세로대처할수있을것이다. 기존의위협인식에대한이론들도서로다른집단간의상대적힘의차이가벌어질경우경쟁이약화되어위협에대한인식이감소하고, 이는곧상대방에대한적대감의감소로이어진다고말하고있다. 70 이러한점에서경제에대한긍정적평가는곧북한및북핵에대한위협인식을낮추게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가설 : 현재경제상황에만족할수록북한에대한위협인식이감소할것이다. 마지막으로대북정책에대해서도비슷한상관관를예측해볼수있다. 본설문조사가묻고있는일련의대북정책들이모두북한과의교류협력과상호발전을지향하는진보적, 포용적통일관에기반하고있다는점에서, 긍정적경제평가는그러한정책들에대한호의적인식으로연결될수있다. 또한,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과경제협력같은정책들은모두남한사회에일정한비용의지불을요한다는점에서, 역시경제상황이좋을때그같은정책에대한지지를표할것으로생각해볼수있다. 가설 : 현재경제상황에만족할수록포용적대북정책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가질것이다. 그런데이러한경제평가와통일인식사이의관는위에서언급한대로모든사람들에게서동일하게나타날것이라생각하기어렵다. 앞선연구들이밝혀낸바와같이한국인의통일인식형성에는경제평가외에도수많은요인들이작용하고있는데, 그러한요인들과어떠한상호작용을맺는가에따라통일의식에대한영향력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한변수로먼저, 통일에대한기대이익을생각해볼수있다. 이내영 7 과최우선등 7 은한국인들이통일을예전보다더합리적관점에서접근한다고보고, 통일이가져다줄이익을얼마나크다고보는가에따라통일에대한태도가결정된다고주장하였다. 통일을비용보다는이익으로인식할수록통일을보다필요한것으로여기고바라게될것이라는것은쉽게생각해볼수있다. 특히통일을비용으로인식하면할수록나라의경제상황이어려워질수록통일에대해서는부정적인태도를형성하게될것이다. 반대로경제상황이좋아지면그러한비용도기꺼이감수하겠다는마음을가질수있다. 하지만통일을이익으로인식하는사람에게는경제평가가그리중요한변수가아닐수있다. 어차피통일로인해얻을이익이더크다고보기때문에, 현재의경제상황이좋든아니든통일은필요한것이라여기게될것이기때문이다. 즉, 통일을이익으로여기는집단에서그렇지않은집단보다경제평가의영향력이더작게나타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가설 : 통일을이익으로여기는집단에서, 경제상황이통일인식에미치는영 70] Menandro Sarion Abanes, Ethno-religious Identification and Intergroup Contact Avoidance: An empirical study on Christian-Muslim relations in the Philippines (LIT Verlag, 0); Peer Scheeper, Merove Gijsberts and Marcel Coenders,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8, no. (00), pp. 7-. 향이작게나타날것이다. 7] 이내영, 한국인의통일의식의결정요인. 7] 최우선 황태희 최영준 주형민, 통일인식차이의원인 : 합리주의적설명. 0 05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또한특정정당에대한지지, 즉정당일체감이경제평가와갖는상호작용을생각해볼수있다. 정당일체감은 특정선호정당에대한장기적이고, 감정적이며, 심리적인동일시 를의미하는데, 7 일단정당일체감이형성되면마치스포츠팀을응원하는팬과같이그정당의강령및정책수행에대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평가를하기보다는주관적이고감정적으로치우친평가를하는면이강화된다. 7 이를통일의식의관점에서보면, 진보적정당에대한일체감을가질수록진보적인대북관과통일관을형성하게되고그에따라북한을적대적대상으로만보지않고, 일정한비용이들더라도같이가야할대상으로보게될것이다. 이경우, 비록현재의경제상황이좋지않다고평가하더라도그러한진보적인통일과대북정책의인식은견지하게될가능성이크다. 즉, 진보정당에대한일체감을느끼는집단에서경제평가와통일인식사이의상관관가낮게나타날것이다. 가설 5: 진보정당에일체감을갖는집단에서, 경제상황이통일인식에미치는영향이작게나타날것이다. 그리고통일을얼마나민족적과업으로인식하는지, 즉민족정체성의 관점에서경제평가와통일의식사이의관를살펴볼수있다. 이내영 75 은선행연구를통해민족정체성모델이국민들의통일에대한태도와인식에다른요인들에비해큰영향력을가짐을밝힌바있는데, 이렇게통일을민족의관점으로접근하는사람에게는다른요인들이상대적으로작은영향력을가지게될것이다. 통일을실용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사람의경우, 통일이많은비용을요구하고이러한비용을감당할만한국내경제의여력이없다고생각되면그만큼통일에대한부정적인태도를가지게될수있다. 하지만통일을실용주의를넘어민족정체성의입장에서실현되어야할것으로여기는사람에게현재의경제상황은그리중요한요인이되지않을수있다. 따라서민족정체성을중시하는집단에게경제평가와통일의식사이의관는약하게나타날수있다. 가설 6: 통일을민족의과업으로인식하는집단에서, 경제상황이통일인식에미치는영향이작게나타날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주민과의정서적유대감을생각해볼수있다. 분단된지어언반세기가훌쩍넘어가면서북한주민과남한주민사이에여러문화적, 정서적차이들이더욱깊어가고있다. 이러한가운데북한주민들을 얼마나같은민족으로여기는지, 즉정서적으로얼마나깊은유대감을가 7]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New York: Wiley, 960). 7] Dong-Joon Jung, Irrationalizing the rational choice model of vo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tisanship on turnout decisions in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Electoral Studies, 50 (December 07), pp. 6-8; Lilliana Mason, I Disrespectfully Agree :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05), pp. 8-5. 지고있는가도통일의식에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해볼수있다. 북한주민과의정서적유대감은간접적으로남한에들어와있는북한이탈주민들에느끼는수용적태도로측정해볼수있다. 즉, 탈북민에대해친근하게 75] 이내영, 한국인의통일의식의결정요인. 06 07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느끼는사람이북한주민에게도비슷한동질감을느끼며한민족이라는정서적유대감을가질수있는것이다. 이러한사람에게는경제평가라는실용적, 합리적요인이통일에대한태도에그리큰영향을미치지못할수있다. 즉, 북에있는주민들을나와같은동포로여기며가깝게느낄수록자신의경제상황이녹록지못할지라도진취적인통일에대한자세를견지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다음과같은가설을세워볼수있다. 가설 7: 북한주민과정서적유대감을느끼는집단에서, 경제상황이통일인식에미치는영향이작게나타날것이다. 분석의종속변수로사용될변수는총아홉개로, 먼저통일에대한인식을측정하기위해통일에대한필요성 ( 남북한통일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전혀필요하지않다 - 5: 매우필요하다 ), 통일에대한염원 ( 남북한통일에대한생각은다음중어느것에가장가깝습니까?, : 어떠한대가를치르더라도가능한한빨리통일되는것이좋다, : 통일을서두르기보다여건이성숙되기를기다려야한다, : 현재대로가좋다, : 통일에대한관심이별로없다.), 그리고통일예상시기 ( 남북한통일이언제쯤가능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 5년이내, : 0년이내, : 0년이내, : 0년이내, 5: 0년이상, 6: 불가능하다 ) 등, 세항목을사용하였다. 북한에대한인식은 북한을어떠한대상으로인식하는지 (: 우리가 도와주어야할지원대상이다, : 우리와힘을합쳐협력해야할대상이다,. 연구방법 : 우리와선의의경쟁을하는대상이다, : 우리가경해야할대상이다, 5: 우리의안전을위협하는적대대상이다 ) 와 북한의핵보유에대한견해 본분석에서사용할자료는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에서실시하고있는 통일의식조사 의설문결과자료이다. 007년부터올해인 07년까지매년구조화된설문지를사용한일대일면접조사를하고있는 통일의식조사 는통일의식과관련하여가장체적이고권위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다. 특히올해로조사를시작한지 년차를맞이하면서기초적인시열분석역시가능하다는점은자료의큰장점으로꼽힌다. 07년 (: 전혀위협을느끼지않는다 - : 매우위협을느낀다 ) 등두문항을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대북정책에대한견해에관해서는, 대북인도적지원, 사회문화교류, 남북한경제협력, 그리고 남북간정기회담 이통일을이루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지 76 를묻는 (: 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 : 매우도움이된다 ) 네가지문항을사용하였다. 모든변수에서무응답은결측치로처리하였다. 에도 7 월 일부터 8 일까지 6 일간에걸쳐,00 명의성인남녀를대상 으로분석을실시하였다. 본분석에서는올해의조사결과를포함한지난 007 년부터의결과를모두사용하여, 가능한넓은범위의표본을대상으 로분석을실시하였다. 76] 07년도설문에서는이전까지와달리해당정책이통일을이루는데 얼마나시급하다고생각하는지 로문항이일부변경되었다. 하지만결과분포에있어이전문항과큰차이가없고, 의미상으로도일맥상통하다여겨져본분석에서는같은변수로취급하였다. 07년의결과를제외한변수를사용하여도분석결과에큰차이가없었다. 08 09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주된독립변수인경제평가변수로는 현재한국의경제상황에대해얼마나만족하는지 를묻는 점척도의문항 (: 매우불만족 - : 매우만족 ) 을사용하였다. 평가의시점을 현재 로한정하고있으나, 현재의경제상황을평가하기위해서는과거부터현재까지의경제상황을보고판단을할것이란점에서이는회고적평가에가깝다할수있다. 통일의식조사 는 07년에미래의경제전망을묻는질문을포함하였으나, 이전까지의설문조사에서사용되지않았으므로본분석에서는부득이하게전망적평가에대한분석은시행하지않았다. 한국의투표행동을설명하는데있어국민들의회고적평가가선거에따라큰영향을끼치지않기도한다는연구가있기는하나, 77 전반적으로정권에대한심판과보상을하는책임성의기제로국민들의인식과행동에중요한작용을한다는점에서 78 회고적경제평가의영향력은분석할만한가치가있다. 또한개인의주머니사정을묻는것이아닌, 국가의전반적인경제상황을묻는다는점에서이는사회경제적평가라할수있다. 개인적주머니사정이미치는영향역시함께분석되면좋았겠지만, 설문에서조사되지않아분석할수없었다. 다만, 한국에서는개인적경제사정보다사회경제적상황이투표에있어보다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는기존의연구결과를 볼때, 79 사회경제적평가만을독립변수로삼은것이어느정도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경제변수의구성에있어이러한점들은향후설문문항의추가를통해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경제변수와의상호작용을보기위해사용될변수로먼저통일에대한기대이익은 통일이남한사회에얼마나이익이될것이라고생각하는지 를묻는질문 (: 전혀이익이되지않을것이다 - : 매우이익이될것이다 ) 을사용하였다. 설문에서는이러한집합적차원의이익과별도로개인적차원에서의이익도묻고있는데, 본분석에서사용하는경제평가변수가집합적차원에서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를묻고있고따라서개인적으로는통일이이익이되지않는다여기더라도사회적으로이익이된다고본다면나라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큰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을것이란점에서집합적차원의변수만을사용하였다. 보다직관적으로상호작용의효과를보기위해모든상호작용변수는이분법적더미 (dummy) 변수로만들었다. 통일의기대이익의경우, 매우또는다소이익이될것이란응답은 로, 별로또는전혀이익이되지않을것이란응답은 0으로분류하였다. 정당일체감의경우, 어느정당을지지하는지 에대한응답 80 을기반으 77] 강우진, 제8대대선과경제투표. ; 강원택, 제9대국회의원의이념성향과정책태도. ; 이내영 안종기, 제8대대통령선거와회고적투표. 78] Dong-Joon Jung, Does Partisanship Hurt Electoral Accountability? Individual-Level and Aggregate-Level Comparisons of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forthcoming; 오현주 송진미 길정아 강원택, 정당호감도와회고적평가 : 0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권 호 (0), pp. 69-97; 장승진, 제0대총선의투표선택 : 회고적투표와세가지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50집 호 (06), pp. 5-69. 79] 강원택, 007년대통령선거와이슈 : 회고적평가혹은전망적기대? 의정연구, 제권 호 (008), pp. -58; 이현우, 한국에서의경제투표, 이남영편, 한국의선거 II: 제5대대통령선거를중심으로 ( 푸른길, 998), pp. 97-50. 80] 정당일체감이사회적집단을기반으로형성된장기적인애착심이라는점에서, 단순한정당지지를정당일체감으로보는것은무리가있을수있다. 이러한점에서일부연구에서는선호의강도를구분하여 매우지지한다 고응답한사람만을정당일체감을가진사람으로분류하기도한다. 하지만본설문의경우그러한강도에대한질문이존재하지않고, 또많은기존연구들이특정정당에대한지지혹은선호를정당일체감의지표로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부득이하게본문항을사용하였다. 0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로각조사년도 8 에서진보정당으로분류된정당 8 을지지한경우를 로, 다른정당을지지하거나지지정당이없는경우를 0으로코딩하였다. 통일의민족적당위성의경우, 통일이되어야하는이유를묻는문항에서 같은민족이니까 를고른응답자를 로, 그외의다른이유 ( 이산가족고통해결, 전쟁위협해소, 북한이잘살도록, 남한이보다선진국이되도록등 ) 를고른응답자를 0으로표시하였다. 북한주민과의유대감은기술하였듯이남한에들어온탈북민에대한정서적거리감으로파악하였다. 한국에거주하는탈북자가얼마나친근하게느껴지는가 란질문에매우또는다소친근하게느끼는응답자를 로, 별로또는전혀친근하게느끼지않는다는 특성을통제하지못할경우추정의편향을낳을수있기때문이다. 8 집단별특수성을고려하는통적방법으로본분석은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델을사용하였다. 고정효과모델은각집단을더미변수를만들어분석모델에집어넣음으로써이론적으로각집단이가질수있는모든유무형의영향력을일괄적으로통제하여집단내개인수준의관를분석하는데유리하다는장점이있다. 8 특히본분석에서사용하는자료와같이집단 ( 조사년도 ) 의수가적은경우 (개) 에는집단을또하나의상위수준으로만들어다층적분석을하는것이부적합할수있다. 이러한고려에따라본분석에서는각각의조사년도를더미변수로만들어모델에포함하였다. 응답자를 0 으로분류하여더미변수화하였다. 이외에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진여러인구통적변 수들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신지역 ( 호남혹은영남출신 ), 정치적이념 을통제변수로사용하였다. 그런데본분석의표본이 007 년부터의시열자료를포괄하고있다는점에서, 각조사년도가갖는그시점만의특수한영향력을어떻게통제할것인지의문제가남는다. 같은년도의설문에참여한응답자들끼리공통적으로가질수있는집단 ( 년도 ) 별 5. 분석및결과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본격적인회귀분석에앞서, 각변수들의평균값들을살펴보았다. < 그림 -6-> 에서는조사가시작된이래전반적인경제평가의추이를간단한그래프로나타내었다. 국 민들의경제평가는노무현정부말기와이명박정부초기에최저점을보 이다가이명박정권중기로가면서점차상승하였다. 하지만정권말기로 8] 정당일체감에대한질문은 0년설문부터포함되었기에, 정당일체감과의상호작용을검정한모델의경우 007년부터 00년까지의응답자는표본에서제외되었다. 8] 조사년도별로진보정당으로분류된정당은다음과같다 : 0년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0년 (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 0년 (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 0년 (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 05년 (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 06년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 07년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 8] Sophia Rabe-Hesketh and Anders Skrondal,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Using Stata: Volume I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0), pp. -. 8] Andrew Bell and Kelvyn Jones, Explaining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ling of Time- Series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no. (05), pp. -5; Tom S. Clark and Drew A. Linzer, Should I Use Fixed or Random Effec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vol., no. (05), pp. 99-08.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가면서경제상황에대한평가는악화되었고, 이러한부정적경향은박근혜대통령이정권을잡으면서반등되었다. 0 년에정점을찍은경제상황에대한평가는이후박근혜정부에대한지지율하락과더불어내리막길을걸었다. 06년에 점이하로떨어진경제평가는이후문재인정부로정권교제가이루어지면서다시상승하였다. 문재인정부초기의높은지지율을보여주듯 07년의경제평가는.점으로, 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수치를보였다. < 그림 -6-> 현재경제상황에대한평가 (007-07).00.50.8....06.0.97.00.79.0.99.90.50.0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정적으로변함을알수있다. 경제평가가 ( 매우불만족 ) 에서 ( 매우만족 ) 로좋아짐에따라, 통일을필요하다고여기는인식이증가하고 (.5.8), 통일에대한열망이높아지며 (.7.96), 그리고통일이더이른시기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 (.6.67) 하였다. 즉, 위의가설에서예상한바대로경제상황에대한만족은더욱긍정적인통일인식으로이어진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북한에대한인식의경우에는이러한관가명확하게나타나지않았다. 경제평가가좋아질수록북한을적대적으로여기는경향이감소하였지만, 매우만족한다 란응답에서는오히려평균치가증가하였다. 북한의핵보유에대한위협인식은이와반대로경제평가가 매우불만족 에서 다소불만족, 다소만족 으로갈수록위협으로느끼는응답이증가하다 매우만족 에이르러한풀꺾이는양상을보였다. 즉, 표에서나타난결과만으로는일정한경향성을확인하기어렵다. 대북정책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경제평가와긍정적인상관관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북인도적지원과남북간정기회담변수에서 매우만족 에대한평균값이오히려감소하는모습이나타나기도했지만, 다른사회문화교류와경제협력변수의경우에서는경제에대한평가가좋을수록높은효용성을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렇다면이렇게변화하는시민들의경제평가가통일의인식에대해서는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 < 표 -6-> 은경제평가수준에따라각종속변수의평균값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보여주고있다. 먼저통일에대한인식을보면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좋을수록통일인식역시긍 5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현재경제상황평가 < 표 -6-> 경제평가정도에따른종속변수별평균치 통일에대한인식 통일의통일의필요성염원 통일예상시기 북한에대한인식 북한위협대상인식 북핵위협인식 대북인도적지원의효용성 대북정책에대한인식 사회문화교류의효용성 경제협력의효용성 남북간정기회담 ( 매우불만족 ).5.7.6.68.0..68.68.79 ( 다소불만족 ).5.76.97.6.0.9.70.7.87 ( 다소만족 ).67.8.7.60.05.57.77.77.9 ( 매우만족 ).8.96.67.6.88.55.78.8.86 이상을통해보면, 경제평가와통일인식은사안에따라조금다른관 를보인다고말할수있다. 통일에대한인식은경제평가와비교적선형 (linear) 의긍정적상관관를보이지만, 북한에대한인식은뚜렷한경향 이나타나지않았다. 대북정책의경우에는정책에따라조금씩다른결과 를보였다. 하지만이러한기술적 (descriptive) 분석은단순히변수간값에 따른빈도의분포만을보여주는것으로, 이를통해어떠한인과적추론을 내리기는어렵다. 무엇보다이러한분석은통일인식에영향을미치는다 른변인들을고려하지않고경제평가란하나의요인만을사용한단변수 분석이라는점에서, 의사관 (spurious relationship) 의오류에빠질우려가 있다. 경제변수와통일인식, 양자에모두영향을미칠수있는제 의요인 들을통제하지못할경우자칫잘못된상관관를도출할수있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경제와통일인식의관를인과적으로추론해낼수있 는일련의회귀분석을하였다. 먼저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독 립적영향력을순위로짓 (ordered logistic) 모델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 표 -6-> 에정리된회귀분석의결과, 위에서제시되었던가설들을모두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나이와, 교육과소득수준, 출신지역등일련의사회배경변수와이념성향변수를통제한후에도경제평가는전반적으로국민들의통일의식에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통일에대한태도의경우, 현재의경제상황에만족할수록통일을보다필요로하고통일을더염원하며, 통일이좀더일찍이루어질것이라예상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본로짓모델이비선형모델이라는점에서표에나타난수만으로는경제만족도의증가가어느정도로종속변수를변화시키는지정확히알기어렵다. 따라서독립변수가 단위증가할때, 보다높은수준의종속변수값을가질확률 (odds) 을의미하는오즈비 (odds ratio) 를괄호안에제시하였다. 오즈비를통해보면경제만족도가 단위올라갈때, 통일을보다필요로하고원할확률이각각 % 증가함을알수있다. 사용된변수들의척도를생각할때경제에대한만족도가매우불만족에서다소불만족, 다소만족, 그리고매우만족으로한단위씩올라갈때마다, 통일에대한필요성이 전혀필요하지않다 에서 별로필요하지않다, 그저그렇다, 약간필요하다 와 매우필요하다 로역시한단위올라갈확률이 % 가증가한다는것이다. 반면, 이렇게경제에대한만족도가증가할경우통일이보다멀게이루어질것이라예측할확률은 5%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달리말하면긍정적인경제평가를할수록통일이가까운시기에이루어질것이라예상한다는것이다. 북한에대한인식역시가설 에서예상한대로경제에대한긍정적평가가위협인식의감소로이어지는것으로드러났다. 북한과북핵에대한인식, 두항목모두경제평가와유의미한부 ( 否 ) 의상관관를보인것이 6 7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다. 오즈비의결과를보면, 경제에대한긍정적인식이한수준올라갈경 우, 북한을보다위협적인적대대상으로인식할확률이 0% 정도감소하 고, 북핵에대한위협을보다느낄확률역시 6%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즉, 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북한에대한인식에도유의미한영향을미 치고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일련의대북정책에관한결과를보면, 역시 가설 이예측한바와같이네항목모두에서경제평가는유의미한정 ( 正 ) 의영향력을보였다. 경제상황에대한만족이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그리고정기적회담등보다진보적이고적극적으로북한을끌 어안는정책에대한지지로이어졌다. < 표 -6-> 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독립적영향에대한순위로짓모델 변수 통일의필요성 통일의염원 통일예상시기 북한위협대상인식 북핵위협인식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나이 0.0 *** (.0) 0.0 *** (.0) -0.0 *** (0.97) -0.0 *** (0.99) 0.00 *** (.00) 여성 -0.6 *** (0.6) -0. *** (0.7) 0.0 *** (.5) -0.5 *** (0.86) 0.5 *** (.9) 교육수준 0.0 *** (.5) 0.6 *** (.0) -0.5 *** (0.77) -0.08 *** (0.9) 0.07 ** (.07) 소득수준 -0.0 ** (0.96) -0.0 ** (0.96) 0.0 (.0) 0.0 ** (.0) 0.00 (.00) 호남지역출신영남지역출신 0.60 *** (.8) 0.58 *** (.79) -0.9 *** (0.8) -0.5 *** (0.6) 0.5 *** (.7) -0.0 *** (0.7) -0.7 *** (0.69) 0. *** (.) 0.8 *** (.9) -0.0 (0.96) 이념성향 -0. *** (0.80) -0.0 *** (0.8) 0.8 *** (.0) 0.5 *** (.6) 0.0 *** (.0) 경제평가 0.9 *** (.) 0.9 *** (.) -0.8 *** (0.75) -0. *** (0.90) -0.06 ** (0.9) 응답자수,,0,7,0,0 Log- Likelihood -8769.7-8.58-58.6-777. -66.6 변수 대북인도적지원의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효용성 경제협력의효용성 남북간정기회담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나이 0.0 *** (.0) 0.0 *** (.0) 0.0 *** (.0) 0.0 *** (.0) 여성 -0.6 *** (0.85) -0. *** (0.89) -0.0 *** (0.90) -0.9 *** (0.8) 교육수준 0.5 *** (.8) 0.0 *** (.5) 0.9 *** (.) 0. *** (.7) 소득수준 0.0 ** (.05) 0.06 *** (.06) 0.07 *** (.07) 0.07 *** (.07) 호남지역출신 0.79 *** (.9) 0.69 *** (.99) 0.7 *** (.0) 0.66 *** (.9) 영남지역출신 -0.7 *** (0.77) -0. *** (0.7) -0.8 *** (0.76) -0. *** (0.7) 이념성향 -0.5 *** (0.78) -0. *** (0.80) -0.6 *** (0.77) -0. *** (0.80) 경제평가 0.7 *** (.8) 0. *** (.5) 0.0 *** (.0) 0. *** (.) 응답자수,0,9,8,8 Log- Likelihood -5678.57-58.9-550.90-578. 비고 : Two-tailed test, *** p<.0, ** p<.05, * p<., 연도별더미변수의결과및종속변수각값에상응하는잠재변수의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표에서생략함. 그렇다면이러한경제평가의영향력은과연모든집단에서동일하게나 타날까? 통일의식을결정짓는다른요인들에따라그영향력의크기가달 라지지는않을까? 즉, 기존연구를통해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밝혀진통일기대이익, 당파성, 민족정체성등의요인들과의상호작용을 통해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지않을까? < 표 -6-> 부터 < 표 -6-6> 에서 는위와동일한모델에각각의상호작용변수를추가하여분석한결과를 정리해보여주고있다. 85 분석결과, 상호작용변수에따라그영향력이조 금씩다르게나타났다. 85] 지면관상다른통제변수의결과는표에서생략하였다. 8 9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먼저통일기대이익과상호작용의경우, 수의부호가위의 < 표 -6-> 에나타난경제평가수와일관되게반대로나온것을알수있다. 이는 통일의기대이익변수가경제평가가통일인식에미치는영향력을감소 시키고있음을말해준다. 즉, 통일이한국사회에이로울것이라생각하 는사람일수록, 현재의경제상황에대한평가가통일에대한견해에큰영 향을미치지않은것이다. 이러한상호작용변수의영향력은통적으로 도많은통일의식항목에서유의미하게나타났다. 통일의예상시기와북 한의위협인식에대한항목에서는이와같은통일기대이익의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가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으나, 나머지 7 개항목에 서는모두일정한통적유의미성을보였다. 즉전반적으로가설 의예 상이맞는다할수있는것이다. 변수 < 표 -6-> 경제평가와통일기대이익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통일의필요성 통일의염원 통일예상시기 북한위협대상인식 북핵위협인식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7 *** (.9) 0.8 *** (.9) -0.7 *** (0.77) -0. *** (0.89) -0.5 *** (0.86) 통일.8 *** (.9).5 *** (.85) -0.99 *** (0.7) -0.67 *** (0.5) -0. *** (0.7) 기대이익경제평가 -0.0 ** (0.9) -0.09 * (0.9) 0.05 (.05) 0.07 (.07) 0.7 *** (.9) 통일기대이익 응답자수,9,8,5,8,8 Log- Likelihood -80.96-78.5-68.5-76.6-67. 변수 대북인도적지원의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효용성 경제협력의효용성 남북간정기회담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6 *** (.8) 0.7 *** (.8) 0. *** (.) 0.8 *** (.9) 통일기대이익.07 *** (.9).9 *** (.0).09 *** (.96).0 *** (.) 경제평가 통일기대이익 -0.08 * (0.9) -0. *** (0.87) -0. *** (0.88) -0.7 *** (0.8) 응답자수,8,7,6,6 Log- Likelihood -57.9-98.0-5057. -856. 비고 : Two-tailed test, *** p<.0, ** p<.05, * p<., 해당변수외다른변수들의결과및종속변수각값에상응하는잠재변수의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표에서생략함. 반면정당일체감의경우, 이러한가설이지지받지못하였다. < 표 -6-> 에나타난대로, 경제평가와진보적정당에대한지지간의상호작용은남 북간정기회담에대한태도를제외한어떠한통일의식항목에서도유의 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어떠한정당을지지하는지는경제평가 와통일의식사이의연결을해치지못하는것이다. 여기서혼동하지말아 야할것은진보정당에대한지지자체는기존의연구결과와같이국민들 의통일인식에일정한영향을끼치고있다는점이다. 진보정당지지변수 가갖는독립적영향력을살펴본결과 86 진보정당에일체감을가질수록통 일을보다필요한것으로인식하고염원하며, 북한을적보다는협력의대 상으로바라보고, 여러대북포용정책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견지함이 86] 상호작용이포함된모델에서상호작용을구성하는어떤변수의수값은나머지구성변수가모두 0일때의값이란점에서, 그변수의독립적영향력을수값만으로올바로파악하기는힘들다 (Braumoeller, 00). 이러한점에서본저자는상호작용변수를제외하고정당지지변수만을추가한모델을돌려보았고, 그결과정당지지가유의미한영향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0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확인되었다. 물론한국인의당파성이출신지역에의해크게좌우되는경 향이있다는점에서출신지역변수를통제한본모델의특성상몇몇항목 변수 대북인도적지원의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효용성 경제협력의효용성 남북간정기회담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에서는통적유의미성을갖는데실패하였으나, 그래도대부분의항목에서이러한관는유의미한것으로나왔다. 하지만이렇게진보정당을지지하더라도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미치는영향력은여전히강한것으로드러났다. 즉진보정당을지지하는사람들이라하더라도경제상황에만족하지못하면통일에대한바람이떨어지고대북포용정책에대한지지가감소하였고, 이러한정도가진보정당을지지하지않는사람들과별반다르지않게나타난것이다. 경제평가 0.6 *** (.7) 0.5 *** (.6) 0. *** (.) 0.8 *** (.0) 진보정당지지 0.56 *** (.75) 0. (.5) 0. *** (.5) 0.50 *** (.6) 경제평가 -0.07 (0.9) 0.00 (.00) -0.09 (0.9) -0. * (0.87) 진보정당지지 응답자수 8,5 8,5 8,50 8,50 Log- Likelihood -9988.5-98. -9750.9-960.90 비고 : Two-tailed test, *** p<.0, ** p<.05, * p<., 해당변수외다른변수들의결과및종속변수각값에상응하는잠재변수의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표에서생략함. 변수 < 표 -6-> 경제평가와정당지지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통일의필요성 통일의염원 통일예상시기 북한위협대상인식 북핵위협인식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9 *** (.) 0.0 *** (.) -0.8 *** (0.75) -0. *** (0.87) -0.06 * (0.9) 진보정당지지 0.5 (.8) 0.5 ** (.) -0.0 (0.8) -0.6 * (0.77) -0.05 (0.95) 경제평가 -0.0 (0.97) -0.07 (0.9) 0.0 (.0) -0.0 (0.97) -0.0 (0.98) 진보정당지지 응답자수 8,5 8,5 8,5 8,5 8,5 Log- Likelihood -985.7-87.9-77.9-77.50-906.76 그렇다면민족정체성의경우는어떨까? 민족정체성도정당지지와마찬가지로경제평가와그리큰상호작용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총 9개의통일인식항목중 개의항목에서만유의미한상관관를가지는것에그쳤고, 그나마도대북정책에대한상호작용은가설에서기대한것과는반대방향으로나타났다. 즉, 통일에대한민족적정체성을강조하는집단일수록경제상황과상관없이통일에대한인식을형성할것이란기대와달리오히려경제평가의영향력이더크게나타난것이다. 이는민족적당위로통일을바라보는것이그다지굳건한믿음과대의에바탕을두고형성된태도는아닐수있음을말해준다. 같은민족이니까통일을해야한다 고생각하는집단에서도여전히경제평가는중요하게작용하고심지어대북정책에대한태도의경우에는오히려다른사람들보다더민감하게영향을끼친다는것은, 이들의민족적입장이란것이실용적고려에따라변할수있는, 일종의자기표현에불과할수있음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변수 < 표 -6-5> 경제평가와민족정체성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통일의필요성 통일의염원 통일예상시기 북한위협대상인식 북핵위협인식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9 *** (.) 0.8 *** (.0) -0.0 *** (0.7) -0. *** (0.89) -0. *** (0.90) 민족정체성 0.7 *** (.) 0. ** (.6) -0. ** (0.79) -0.9 *** (0.6) -0.7 *** (0.69) 로나타난것이다. 물론본조사의설문이북한주민에대한거리감을직접묻기보다는탈북하여남한에거주하는사람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이러한직접적인해석이무리일수있다. 하지만탈북자에대한태도가향후마주하게될통일사회에서북한주민에대해형성될태도와연결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태도를통해간접적으로나마북한주민에대한 경제평가 민족정체성 -0.0 (0.99) 0.0 (.0) 0.0 (.0) 0.0 (.0) 0. ** (.) 정서적거리를짐작해볼수있을것이다. 응답자수,087,086,08,086,086 Log- Likelihood 변수 -865.87-5.9-87.6-7605.86-58.6 대북인도적지원의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효용성 경제협력의효용성 남북간정기회담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 *** (.) 0.09 *** (.09) 0.07 ** (.07) 0. *** (.) 민족정체성 -0.05 (0.96) -0. (0.87) 0.0 (.0) 0. (.) 경제평가 민족정체성 0. ** (.) 0. ** (.) 0.06 (.06) 0.00 (.00) 응답자수,086,085,08,08 Log- -5608. -576.70-58.5-56. Likelihood 비고 : Two-tailed test, *** p<.0, ** p<.05, * p<., 해당변수외다른변수들의결과및종속변수각값에상응하는잠재변수의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표에서생략함. 변수 < 표 -6-6> 경제평가와정서적유대감간상호작용에대한순위로짓모델 통일의필요성 통일의염원 통일예상시기 북한위협대상인식 북핵위협인식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 *** (.) 0. *** (.) -0.0 *** (0.7) -0. *** (0.89) -0. *** (0.88) 정서적유대감 0.79 *** (.0) 0.79 *** (.) -0.60 *** (0.55) -0.5 *** (0.59) -0.5 *** (0.7) 경제평가 -0. *** (0.88) -0. ** (0.89) 0.09 * (.09) 0.05 (.05) 0.7 *** (.8) 정서적유대감 응답자수,05,0,0,0,05 Log- Likelihood 변수 -86. -00.9-7.89-767. -6.9 대북인도적지원의효용성 사회문화교류의효용성 경제협력의효용성 남북간정기회담 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수오즈비 경제평가 0.9 *** (.0) 0.6 *** (.8) 0. *** (.) 0.6 *** (.7) 이에반해북한주민과의정서적유대감은경제평가의효과를어느정도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6> 의상호작용결과를보면, 모든항목에걸쳐 < 표 -6-> 의경제변수수와반대방향의영향력을보였고, 통적유의미성또한북한위협대상인식을제외한모든항목에서나타났다. 즉, 북한주민들을정서적으로더가깝게느끼는사람에게서경제평가와통일의식사이의상관관는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약한것으 정서적유대감 0.68 *** (.97) 0.7 *** (.09) 0.75 *** (.) 0.7 *** (.05) 경제평가 -0.0 ** (0.9) -0. ** (0.90) -0. *** (0.87) -0. ** (0.88) 정서적유대감 응답자수,05,0,0,0 Log- Likelihood -5560.8-506.8-59.7-5067.8 비고 : Two-tailed test, *** p<.0, ** p<.05, * p<., 해당변수외다른변수들의결과및종속변수각값에상응하는잠재변수의분기점 (cut points) 추정치는표에서생략함. 5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6. 소결본장은시민들의경제상황에대한주관적평가가그들의통일에대한태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 007년부터 07년까지의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통일의식조사설문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경제평가는기존의연구에서개인의정치행동과태도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중하나로다루어졌는데, 특히투표의결정에있어경제문제가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점에서투표행동을설명하는독립변수로주로분석되었다. 하지만통일이라는한국만의독특한정치현상을바라보는태도에도이러한경제변수가중요한영향을미칠지, 미친다면어떠한방향으로영향을미칠지에대한연구는현재까지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통일의식의측면에서보더라도, 한국인의통일에대한태도를설명하기위해연령,, 교육수준등사회배경변수, 세대별 시기별역사적상황, 이념성향및당파성, 민족정체성과정서적유대감등다양한변인들이분석되었지만경제평가는상대적으로많은주목을받지못하였다. 현재의경제상황에대한만족또는불만족이통일과북한, 그리고대북정책에대한태도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 양자간의관는충분히생각해볼가치가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분석한결과, 경제평가는시민들의통일의식에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통일에대한태도에있어, 경제상황에대해만족할수록통일을보다필요한것으로여기고통일이더일찍이루어지기를바라며, 통일의시기를보다이르게예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에대한인식은긍정적경제평가가북한에대한위협인식을낮추어주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경제상황에만 족할수록북한을위협보다는협력의대상으로여기고, 북핵에대한위협을덜느끼는것으로분석되었다. 대북정책에관해서는, 경제평가에긍정적일수록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남북간회담등에보다포용적인입장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아무래도통일이라는거대한정치경제적통합이북한보다는남한에더많은사회적비용을요구할것이란점에서경제사정이좋다고느낄수록그러한비용을감수하고서라도통일을이루어야한다는적극적인태도를가지게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이러한경제평가가통일의식에갖는영향력이모든집단에서동일하게나타날것이라기대하기는어렵다. 기술하였듯이여러사회배경변수와정치태도들이통일에대한의식을형성하고있기때문에그런변수들이어떠한값을갖느냐에따라경제평가가미치는영향력의정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즉, 경제평가가기존변인들과의상호작용을통해통일의식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가능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고려에따라본장은통일에대한기대이익, 정당일체감, 민족정체성과정서적유대감등네가지요인에따라위에서나타난경제평가와통일의식사이의관가어떻게다르게나타나는지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일에대한기대이익과북한주민과의정서적유대감이경제평가와의상호작용을통해통일의식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다. 통일에대한인식을결정하는가장큰것중하나가경제적요인이라는점에서, 통일을비용이아닌이익으로여기는사람이통일을보다긍정적으로인식할것이고그러한긍정적인식은현재의경제상황에의해크게좌우되지않을것이라예상할수있다. 경제상황이좋으면좋은대로통일은이로운것이니통일을원할것이고, 설령경제사정이나쁘더라도통일을 6 7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이루는것이이익이될것이기때문에통일을바라는마음에는크게변함이없을것이기때문이다. 정서적유대감역시, 북한사람들을나와가까운사람으로여기는사람은경제상황과관없이그들과하나되기를바라는마음이클것이다. 본분석은이러한가설들이맞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반면정당에대한지지와통일의민족적당위는그러한상호작용을갖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된통일의식항목아홉개중대부분항목에서해당변수와경제평가사이의상호작용변수는유의미한영향력을갖지못하였다. 진보정당을지지하는집단에서도경제와통일의식사이의상관관가그렇지않은집단과별차이가없이나타났다는점은, 그만큼경제가통일의식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는것을보여준다. 물론한국인의통일인식이이념과당파적성향에의해크게좌우된다는점에는변함이없다. 통일이라는이슈자체가매우이념적인성격을가지고있고, 또정당에따라추진하는정책의방향역시크게달라져왔기때문이다. 하지만진보정당을지지하는사람들에서도경제상황에따라통일에대한태도가민감하게변한다는것은그만큼경제가당파성을초월하여통일의식을결정짓는중요한요인임을보여준다. 이는통일의기대이익에따라경제변수의영향력이달라진다는위의결과와도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통일의민족적당위역시, 같은민족이기때문에통일해야한다는응답이단순한자기표현에그칠수있음을보여준다. 같은민족이니까통일을해야한다는사람에게선경제평가의영향력이약할것으로예상하였으나분석결과그렇지않은것이다. 이는부분적으로는설문문항자체가통일이일단되어야함을전제로하고그이유를물었기때문인것으로도보인 다. 통일을별로필요하다여기지않는사람에게도어느선택이든하도록설문이구성되었기때문에통일에별생각이없거나다른이유를찾기힘들었던사람들이피상적으로 같은민족이니까 라는응답을골랐을수있다. 어찌되었건통일의이유를민족정체성에서찾았다하더라도그사람의민족적입장이실리적인고려를뛰어넘을만큼강할것이라생각해서는안됨을본장의결과는말해준다. 아무리같은민족이더라도경제상황이좋지않다면통일에대한지지가약화될수도있기때문이다. 본장은다음과같은이론적, 정책적시사점을제공해준다. 먼저이론적으로본장은경제평가와통일의식사이에상당히강한상관관가있음을보여줌으로써, 경제평가가투표행동과당파성같은고전적인정치행동과태도를넘어보다넓고다양한범주의태도에도영향을미침을확인해주었다. 또한통일의식에있어서도, 기존에한국인의통일의식에영향을미친다고여겨지는요인들외에경제상황에대한평가도중요한변수로작용함을밝혀냈다. 이러한결과는앞으로통일의식논의에있어경제평가도주요요인중하나로다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특히회귀분석에있어경제평가변수를포함하지않을경우자칫변수누락으로인한추정의편향 (misspecification) 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 향후통일의식연구에서경제평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할수있다. 정책적으로도본장은통일, 보다넓게서로다른사회간의통합을이루는데있어결국경제적, 물질적요인이가장강력한인센티브가됨을보여준다. 이는한발앞서정치경제적체제전환과서로다른인종간의사회적통합을이루어가고있는동유럽탈사회주의국가들의경험을통해보아도알수있다. 인종구성과정치공동체구성간의간극으로인해많은 8 9
제 6 장경제평가와통일의식 사회적갈등이초래되고있지만, EU가입등외부적으로물질적인인센티브가있고국내적으로사회경제적상황이안정된국가에서는그렇지않은국가에비해갈등의정도가비교적낮게나타나고있다. 물론남북간의통일은동일한민족사이에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이러한인종간갈등과는다른문제라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오랜기간서로다른문화속에서살아온두집단이모여같은공동체를이루어가는것역시비슷한강도의갈등을야기할수있다. 그런경우에시민들이현재의경제상황에어느정도만족할때그러한경제적안정을바탕으로사회적통합에긍정적태도를가지고서로다른집단에마음을열수있게될것이다. 특히당파성을초월하여경제가통일의식형성에중요하게작용한다는본장의분석결과는, 아무리사회적으로진보정당에대한지지가높더라도경제가어려우면통일에대한긍정적토대를마련하기어려움을보여준다. 이러한점은특히 07년정권교체를이룬문재인정부와더불어민주당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통일과안보는늘한국사회를이념적으로양분하는이슈였음을볼때, 0년만에정권을잡은진보정부가전향적인입장으로북한에대한포용정책을추진할가능성이매우높다. 하지만이러한포용정책도안정적인경제상황이뒷받침되지못한다면그동력을상실할수있음을본장의결과는보여준다. 경제적으로뚜렷한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무리하게대북포용정책을추진할경우, 오히려민심이돌아서고지지기반이줄어들면서정책의효용성에까지타격을줄수있는것이다. 국정에있어여전히가장중요한것은경제라는점을인식하고튼튼한경제적근본을갖춰나가면서통일에대한담론을만들어갈때, 보다나은정책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0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고조, 한반도주변의군사적긴장에대한우려등은국민들의인식에영향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 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을미치는요인들이다. 그러나다른한편, 군사 정치적요인과는구분되는사회적차원, 일상적삶의문제들이국민들의통일인식과교차하는측면이있다. 특히한국사회의역동적인변화와사회문제에대한담론지형의변화는통일을바라보는우리의시각에도명시적암시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남한 사회내부에서양극화, 층및세대별균열, 새로운격차를둘러싼문화적 갈등등이복합적으로제기되는가운데, 각자가개인의삶에서느끼는사 회적위협감과불안감, 존재론적안전 (ontological security) 이흔들릴수있. 서론한반도는이제분단 70년시대에접어들고있다. 분단과통일의문제는한국인들에게는늘뜨거운현안이동시에매우오래된쟁점이기도하다. 그만큼통일을바라보는관점과시각도다양하게분화되었다. 예컨대국민들이느끼는북한에대한이질감이강화됨과동시에북한주민에대한동질감도약화되고있다. 세대에따라, 정치적지향에따라북한체제및북한이탈주민을바라보는국민내부의인식격차가확대되는추세이다. 87 주지하다시피통일인식, 북한에대한인식, 탈북자에대한인식은대북관나정부정책의변화, 국제관의변화에따라그흐름이달라질수있다. 지난이명박박근혜정부시기의남북대화단절, 북핵위기의지속적인 다는우려가점차확산되고있다. 사회학자기든스에의하면존재론적안전이란대다수사람들이자아정체성을지속적으로유지하며, 자기주변의사회적물질적행위환경이안정적이라는확신을갖는것을말한다. 88 우리가살아가는 세기의세는존재론적안전을위협하지만당장해결책을찾기어려운사건들로점철되고있다. 테러, 환경위기나기상이변과같은외적인사건과더불어, 사회내부의격차와이질감의확대, 소수자와타자에대한혐오의만연, 점차개인화되는일상과공동체의약화등내부로부터제기되는문제들도있다. 나 의존재론적안전이흔들린다는느낌, 더욱민감해지는위협인식은정치나사회문제를바라보는국민들의전반적인태도와여론의향방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다. 87] 황정미, 사회적위협인식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 아태연구, 제 권 호 (06), p.; 박 명규외, 05 통일의식조사,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06) 88] Giddens, A.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Press, 99).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이장에서는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이통일과북한문제를바라보는국민들의태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특히탈북자지원정책과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에초점을맞춘다. 통일비용 이라는말이널리쓰이고있듯이, 국민들의입장에서통일은사회전반의제도와체를전환시키는사건이며상당한경제적비용및사회적분담이요구되는것이다. 통일이앞으로다가올미래의사건이라면, 이미현실에서실행되고있는정책과비용은그체감도가더높다고볼수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은탈북자의한국생활을지원하는정책, 그리고북한주민들을위한인도적지원이다. 자신의존재론적안전이위협받는다고느낄때일반적으로한사회내의소수자혹은나와는다른타자를포용하려는태도는위축되기마련이다. 한정된사회적자원을배분하는방식을놓고다양한집단들이경쟁하는상황에서, 위협인식은주류집단위주의자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 와소수자에대한배제를강화할수있다. 이처럼위협인식개념은집단간경쟁이론을전제한다. 89 한사회의다수자집단은이민자등소수자집단이증가할수록기존의이해관가침해받을것이라는위협을느끼게된다. 이러한집단위협, 혹은집단간관에서느끼는위 협은그내용에따라경제적위협과문화적위협으로나누어볼수있다. 90 경제적위협은양질의일자리, 복지국가의정책지원등가치있는재화들을놓고벌어지는집단간경쟁과연관된다. 이와달리문화적위협은대다수사회구성원과는사뭇다른도덕, 규범, 가치를신봉하는이민자집단이기존의문화적질서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를말한다. 9 위협인식은개인적위협 (personal threat) 과집합적위협 (collective threat) 으로구분하여개념화할수도있다. 9 개인적위협인식은자신의경제적형편이악화되고과거보다지위가하락했다는불안감에바탕을두고있다. 집합적위협은가령이민자나북한이탈주민과같은외집단 (outgroup) 이늘어나면사회의경쟁이더심화되고기존의사회구성원들이확보하고있던이익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와연결된다. 집단간경쟁과는조금다른차원에서, 자신이속한공동체의환경이어느정도안전한지또는위협적인지에대한평소의인식도중요한요인이될수있다. 국민들이사회적갈등이나양극화가심화되고또실업문제가매우심각하다고느낀다면, 자신이살아가는사회에대한신뢰가낮아지는동시에위협감이높아질것이다. 이러한불신내지무력감은북한이탈주민이나북한주민과같은소수자에대한포용적태도에부정적인영향을 89] Scheepers, P., M. Gijsberts, and Marcel Coenders,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8 No. (00), pp. 7-; Quillian, Lincoln,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August (995), pp. 586-6. 90] Schlueter, Elmar, B. Meuleman, and E. Davidov,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perceived group threat: A multilevel study of 7 Wester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0), pp. 670-68. 9] 황정미, 사회적위협인식과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거리, p.. 9] Scheepers et. al.,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5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미칠수있다.. 분석방법 이장에서는위협인식이대북지원이나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태도 에얼마나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통적분석을통해알아본다. 이러한접근은통일문제에관한인식이단지이념성향이나정치적태도뿐아니라, 최근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새로운담론지형이나인식의역동성에의해영향을받을것이라는전제에서출발한다. 물론위협인식이외의다른변인들도고려해야한다. 내삶이위협받을것이라는막연한불안감이포용적태도를위축시킨다면, 반대로통일에대한기대감이나문화다양성, 민주주의와같은이상적가치에대한신념들은역의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이하의분석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된다. 먼저, 절에서는분석방법인다중회귀분석의모델을소개하고, 위협인식을비롯한주요개념들을어떻게조작적으로정의하고측정할것인지를설명한다. 절은주요변인들의기술분석, 즉, 탈북자에대한태도, 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 대북지원정책에대한인식, 위협인식의추이등을 07년조사결과및시열적변화를통해살펴본다. 절은두가지다중회귀분석의결과를다루며, 5절에서는이러한분석결과의의미를정리한다. ) 위협인식의측정위협인식은기존연구에서주로이민자에대한주류시민들의태도를분석할때많이활용되는개념이다. 가령유럽으로들어오는이민노동자가늘어나면, 이들과노동시장에서경쟁해야하는주로교육수준이낮고저숙련직업종사하는시민들이이민자에대한배타적태도를갖게된다는것이다. 국가별비교분석에서도경제성장률이낮고실업률이높은국가에서이민자에대한거리감이나편견이더높다는연구들이있다. 9 그런데기존의위협인식에대한분석은주로다양한인종과민족이공존하는이민국가를모델로하고있다. 따라서남한시민들이북한이탈주민또는북한주민에대해갖는인식과태도를분석할때기존의개념을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 한예로유럽사회에대한연구는이민자의증가가가져오는노동시장의경쟁악화가위협인식을높인다는점을강조하고있지만 9, 남한에거주하는탈북자는기존의일자리를위협하기에는수적으로적은집단이다. 또한분단체제의지속은군사적긴장과북핵위기등안보위협을고조시켜왔다. 따라서경제적위협뿐만아니라안보위협요 인도분석에포함될필요가있다. 9]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한국사회의다민족 다문화지향성에대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007); Quillian, Lincoln,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August(995), pp. 586-6. 9] Polavieja, Javier G., Labour-Market competition, recession and anti-immigrant sentiments in Europ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drivers of competitive threat. Socio-Economic Review. 06 (published online February, 06), pp. -. 6 7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 표 -7-> 위협인식 : 측정문항 구분 문항 비고 안보위협 핵무기위협북한의무력도발위협한반도전쟁가능성 한국경제만족도 ( 불만 ) 경제위협 생활수준개선 ( 악화 ) 개인적위협 빈부격차 사회문제심각성 실업문제 집합적위협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을측정하는척도는연구목적에따라다양 하게활용될수있다. 이장에서는위협인식을안보위협, 경제위협, 사회 문제심각성이라는세영역으로나누고, 각영역을측정할수있는문항을 아래와같이설정하였다. 먼저안보위협에는북한의핵으로인한위협, 북 한의무력도발위협, 한반도전쟁가능성을얼마나심각하게느끼는가를 묻는문항을포함하였다. 경제위협은개인의경제및재정상황의변화에 대한인식으로정의된다. 여기에서는한국경제상황에대한만족도, 자신 의생활수준이이전보다얼마나악화혹은개선되었는가를묻는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환경에대한위협은집합적수준에서느끼는우리사회 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으로볼수있다. 여기에서는빈부격차와실업 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으로측정하였다. 위협인식이높을수록척도 점수가높아지도록통일하기위해일부문항의코딩을변경하였다. ) 위협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이장의분석에서종속변인은두가지, 탈북자지원정책과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이다. 각문항의구체적인표현은 정부는탈북자들을더많이지원해야한다, 대북지원은북한주민생활에도움이된다 로되어있다. 통일이나북한관련정책중주민생활에대한지원정책만을포함하였다. 대북지원정책에대한문항은 07년조사에서문항표현이변경되긴하였지만분석의시열적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그대로포함했다. 다중회귀분석의모델은아래표와같다. 회귀분석은 단로진행되며, 첫단에서는독립변인으로인구사회변인, 즉,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만을투입한다. 단에서는위협변인, 그리고 단에는가치관변인들을함께분석하여각단별설명력의변화 (R 변량 ) 를고찰한다. 가치관변인들은기존연구에서그중요성이확인된변인들, 즉통일의필요성에대한태도, 정치적이념성향 ( 진보 / 중도 / 보수 ), 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 ( 민족적자긍심 ) 을포함하였고, 이후조사과정에서추가된다문화수용성과민주주의에대한지지도함께분석하였다. 0년이상지속된통일의식조사의특성상시기별로특정문항이삽입, 누락되거나일부문항표현이달라진점을감안하되, 되도록긴기간의자료를분석에포함하여시열적분석을할수있도록모델을구성하였다. 8 9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독립변인 < 표 -7-> 다중회귀분석모델 구분 단 단 단 종속변인 인구 / 사회변인 위협인식 가치관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안보위협 경제위협 사회문제심각성 민주주의지지 (07) 다문화수용성 (0- ) 한국인자긍심 진보 / 중도 / 보수 통일필요성 탈북자지원정책지지 정부는탈북자들을더많이지원해야한다 ( 점척도 )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대북지원이북한주민생활에도움된다 (007-06) 인도적대북지원이북한의개혁개방에도움된다 (07) ( 점척도 ) 다중회귀분석을통해검증할주요가설은다음과같다. 첫째, 위협인식 이높으면탈북자에대한포용적정책지원에반대할것이다.( 가설 ). 둘 째, 위협인식이높으면대북지원정책을부정적으로생각할것이다.( 가 설 ). 셋째, 위협인식의이러한영향은응답자의가치관에따라강화혹은 약화될것이다.( 가설 ). 주요가설에대한분석과아울러, 위협인식의세 가지차원, 즉안보위협, 경제위협, 사회문제의심각성인식이각각종속변인에어떤영향력을미치는지도세부적으로고찰한다.. 기술분석 ) 북한이탈주민에대한태도북한이탈주민에대한남한국민들의태도는 007년부터 0년경까지는큰변화없이일정하게진동하는형태를보이다가, 0년이후에는보다부정적인방향으로완만하게변화하고있다. 남북한간의대화단절, 무력충돌, 북핵위기, 군사적긴장등지난 0년간발생한여러사건에도불구하고, 탈북자에대한인식이큰변화없이완만한추세를보인다는점은긍정적이다. 그러나장기적흐름을본다면탈북자에대한포용의범위가점차줄어드는방향으로국민들의인식이전개되고있다는점은주목해야할부분이다. 탈북자를남한사회로어느정도수용할것인가에대한태도를보면, 원하는사람을모두받아들여야한다 는응답이 007년 5.0% 에서 07년.% 로상당히감소한반면, 더이상탈북자를받아들여서는안된다 는응답은 007년 0.8% 에서 07년.5% 로증가하였다. 원하는사람중에서선택적으로받아들여야한다 는의견이절반을넘는 5.% 로나타났다. 절반정도의국민들은탈북자를민족의일원으로일단포용해야한다는생각보다는, 마치이민자를받아들이는것과비슷하게선택적 0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으로수용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다. 탈북자와같은사회적소수자에대한인식을측정하는데가장많이쓰이는것이사회적거리 (social distance) 척도이다. 통일의식조사에서도탈북자를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각각얼마나꺼리는지를조사하였다. 아래그림에나타난바와같이, 탈북자에대한거리감에큰변화는없지만지난 년동안완만하게거리감이증가한것은분명하다. 5점척도를기준으로 점이하는수용, 점은중립, 그리고 점이상은꺼린다는태도로볼수있다. 거리감의순서로보면동네이웃 ( 평균척도점수.66), 직장동료 (.7), 사업동반자 (.8), 결혼상대 (.55) 로갈수록거리감이증가하고있다. < 그림 -7-> 탈북자수용에대한태도 (007-07) ( 단위 : %) < 그림 -7-> 탈북자에대한사회적거리 (007-07) ( 단위 : 척도점수 ) 탈북자 사회적거리 _ 동네이웃 5 탈북자.55 사회적거리 _ 결혼상대.66.8 탈북자.7 사회적거리 _ 사업동반자 탈북자 사회적거리 _ 직장동료 007년 008년 009년 00년 0년 0년 0년 0년 05년 06년 07년 점 : 전혀거리지않음 - 5 점 : 매우꺼림 ( 리코드 ) 60 50 0 0 0 0 0 5.0 6. 6.6 8. 7.6.0..9.5 7. 50. 8.5 5. 5. 6. 5..9....8. 0.8 9.8 0..7.8.5 7.8 8.8 9.9 0. 7.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원하는사람들은모두받아들여야한다.0.5.0 < 그림 -7->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식 (007-07) ( 단위 : 척도점수 ).79.79.7.76.79.8.79.79.8.8.7.6.65.6.58.6.6.6.57.65.5..6.55.56.60.0.5.9.50.5..9..5...5.6.07.08.0.0. 원하는사람중에서선택적으로받아들여야한다 더이상받아들여서는안된다.5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탈북자이질화해소기여 탈북자때문에취업난 탈북자지원증대 탈북자도동일하게경쟁해야 점척도 ( 점 : 전혀동의하지않음 - 점 : 매우동의함 )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탈북자의남한사회내역할이나정책지원에대한태도도완만한변화를보인다. 먼저 탈북자도동일하게경쟁해야한다 는태도는지난 0년간큰변화가없다가 07년조사에서약간낮아졌다. 탈북자때문에취업난이심해진다 는태도, 즉탈북자증가로노동시장의경쟁압력이높아질것이라는경심은 0년부터 06년까지지속적으로높아졌다가, 07년조사에서약간떨어졌다. 이두항목은탈북자에대한특혜 ( 경쟁면제 ) 나노동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한경심이올해들어다소낮아졌음을보여준다. 가장주목할만한결과는탈북자에대한정부지원을늘리는것에동의하는국민들이조금씩줄어들고있다는점이다. 탈북자정부지원에대한지지는 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07년에도확연하게낮아졌다. 정부지원을더늘려야한다 는의견은 점척도평균값기준으로 007년.6에서 07년.로낮아진것이다. 주지하다시피최근한국사회에서는사회양극화의충격을완화시키기위한복지정책의필요성과범위, 복지재원의확대를둘러싼논쟁이격화되고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등지원을받아야할대상은점차늘고있지만정부재정의지속성은담보되지않는상황에서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도도감소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개발비용으로전용될것이라는정치적공방, 지원물자가어디에어떻게쓰이는지투명하게공개되지않는다는비판등이이러한여론의흐름에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점척도에서.점에서.6점사이의점수는긍정도부정도아닌중립적인의견을의미한다. 달리표현하면북한주민의생활개선을위해대북지원을하는것이좋다는의견과그렇지않다는의견이반반으로대립해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 그림 -7->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007-07) ( 단위 : 척도점수 ) 대북지원이북한주민생활에도움된다.0.0.6.8.7....7.7.6.8..0.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점 : 전혀도움되지않음 - 점 : 매우도움된다 대북지원보다북핵해결이우선이다 ) 대북지원에대한태도 우리정부의대북지원정책이북한주민의생활을개선하는데도움이 될것이라는인식은 0 년과 0 년에가장낮았고 0 년다소증가하 였다가, 05 년부터는다소감소하는추세이다. 대북지원이군사비나핵 점 : 매우반대 - 5 점 : 매우찬성 5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점척도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 정부의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 (07년.) 보다대북지원에대한긍정 (07년.7) 은약간높지만큰차이가나는것은아니다. 우리국민들은탈북자나북한주민에대한지원을적극적으로지지하기보다는전반적으로중간적인입장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다. 대북지원보다북핵문제의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은 008년이후점차고조되어 0년에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5점척도기준.57점 ) 그런데, 0년이후에는북한의연속되는핵실험과국제사회의제재국면에도불구하고북핵해결이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이다소약화되고있으며, 07년에는지난 0년간조사중가장낮은수치로나타났다.(5점척도기준.0점 ) 전체적으로보면 5점척도중 점, 즉, 중립 다. 북한이무력도발할가능성이있다는인식은 0년가장높아졌다가완만하게낮아지는모양새다. 서해상에서남북간무력충돌, 목함지뢰사건등이발생하면서북한의무력도발에대한위협인식은어느정도유지되고있지만북핵위협보다는낮게나타난다. 한반도전쟁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은북핵이나무력충돌에대한위협인식보다한층더낮게나타난다. 0년에약간고조된것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큰변화가없다. 북한의핵실험이나간헐적인무력충돌의우려에도불구하고한반도에서전면적인전쟁이발생할것이라는우려는크게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항목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 전체적으로안보위협인식은지난 0여년간완만하게더불안감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에서약한지지사이에있는수준이다. 북핵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고 있지만, 그것을이유로모든지원이나교류를동결시키는것이바람직하 < 그림 -7-5> 안보위협인식의변화 (007-07) ( 단위 : 척도점수 ) 지않다는인식이조금씩강화되는흐름으로볼수있다..0 ) 위협인식의변화 () 안보위협인식북한으로인한안보위협인식은완만하게높아지는추세를보인다. 응.5.0.86.66.5.0.9.77.7.6.78.7.5.9...09..05.0.9.0.8.77.8.78.70.5.56.58.56.5..8.50 답자들이가장위협적으로느끼는것은북핵위협이다. 007 년조사에서 척도점수기준 ( 점척도 ).86 점이던것이 07 년에는. 점으로상당히 높아졌다. 북한의연속적인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이국제사회의제재.5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무력도발가능성북핵위협한반도전쟁가능성 에도불구하고속되었고따라서국민들의위협인식또한높아진것이 점 : 전혀위협을느끼지않는다 / 전혀없다 - 점 : 매우위협을느낀다 / 많이있다 6 7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 경제위협인식전반적인저성장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질좋은일자리의부족과비정규직확대, 청년실업, 워킹푸어 (working poor) 나하우스푸어 (house poor) 등새로운빈곤의등장은경제적위협인식을높이는요인들이다. 지난 0여년간의조사결과를살펴보면경제적위협인식이극적으로높아진것은아니다. 한국경제에대한불만은 007년부터 009년까지는척도점수기준으로 점이상, 즉불만을느끼는수준의응답이나타나고있다. 이후에는.8에서.0 사이의점수가완만하게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약한불만의상태가지속되었다고볼수있다. 가장불만이낮아진것은 07년조사결과이다.( 척도점수.77) 또한자신의생활수준이이전보다개선되었는가에대한응답은.0에서.9 사이의척도점수, 즉, 약간좋아졌다 는응답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 06년이후에는좀더부정적인방향으로이동하고있다.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한국경제에대해서는약간불만을느끼고있지만불만의정도가다소낮아지고있다. 자신의생활이이전보다약간나아졌다는긍정적태도가나타나지만최근에는좀더부정적인방향으로옮겨가고있다. < 그림 -7-6> 경제위협인식의변화 (007-07) ( 단위 : 척도점수 ) 한국경제만족 / 불만.0.0.6.8.7....7.7.6.8..0.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점 : 매우만족 - 점 : 매우불만생활수준개선여부 점 : 훨씬좋아졌다 - 5 점 : 훨씬나빠졌다 () 사회문제심각성인식 경제적인위협인식이주로개인의재정형편변화에서느끼는개인적 차원의위협인식이라면, 자신이살아가는사회에서느끼는집합적위협 8 9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인식의수준을구분해서분석할수있다. 집합적위협인식을측정하기위해사회문제의심각성에대한문항을사용하였는데, 빈부격차와실업문제는 점척도기준으로.5점전후의평균점수, 즉상당히심각하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수평적인비교는어렵지만, 동일한 점척도로측정한결과실업이나빈부격차에대해느끼는위기의식은안보위협수준보다오히려더높다고볼수있다. 007년조사에서는빈부격차나실업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거의비슷했지만, 이후실업문제를더심각하게보는태도가나타난다. 한국사회에서실업은생존전체를위협하는심각한위기로인식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지난 0여년동안실업과빈부격차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더높아진것은아니지만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7-7> 사회문제심각성인식변화 (007-07) ( 단위 : 척도점수 ) 5.0.0.66.68.68.6.56.6.50.57...50.6.59.60.55.9.5.6.6..7..0.0 007 008 009 00 0 0 0 0 05 06 07 빈부격차실업 점 : 전혀심각하지않다 -점: 매우심각하다. 분석결과 ) 위협인식과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태도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를종속변인으로, 그리고인구사회변인, 위협인식, 가치관변인들을독립변인으로하는다중회귀분석결과는아래표에제시되어있다. 각연도별로회귀분석을실시하여지난 0년간의전체적인태도변화를시열적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008-07) 먼저회귀분석의 단에서인구사회적변인의영향을보면, 009년부터 0년사이에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탈북자에대한정부지원을늘려야한다고생각하는반면, 중졸이하의응답자들은그에반대하는경향이나타난다. 그러나 0 년이후에는교육수준의영향이나타나지않는다. 그리고 05, 06년에는소득이낮은층에서탈북자지원에부정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종합해보면, 고학력층이탈북자와같은사회적소수자를위한정부지원을지지하는경향은최근들어거의나타나지않으며, 소득이낮은집단에서탈북자에대한지원이국내빈곤층에대한지원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부정적의견을갖고있다는해석할수있다. 두번째단에서위협변인들이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태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자 ( 가설). 안보위협을심각하게느낀다고하여탈북자지원에반대하는경향은 0년을제외하면거의나타나지않는다. 오히려 0년, 0년, 그리고 07년에는안보위협에민감한사람들이오히려탈북자지원정책을지지하는경향이나타난다. 통적유의도가높은수준은아니지만, 북한의안보위협을심각하게여길수록북한 50 5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체제에서탈출해온탈북자를지지하고도와주어야한다는태도가강화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7-> 회귀분석 : 탈북자지원정책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 연도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상수.***.78***.509***.750***.70***.5***.5***.805**.76***.09*** 남성 (d).050 -.009.0.066.070.00.0.07.058 -.0 9-9세 (d) -.055 -.080 -.0 -.079.06 -.06.007 -.0 -.0 -.0 0대 (d).06 -.07 -.05 -.09 -.0 -.07.06 -.0 -.077 -.060 50대 (d) -.075.6* -.005.0.0 -.06 -.00.0 -.057.05 60대이상 (d) -.08 -.8 -.7.05 -.00 -.07 -.0 -.0.059.06 가치관 민주주의가치 -.056 다문화수용성.9***.76***.090**.5***.0***.80*** 한국인자긍심.***.007.0.066* -.005.08*.***.65***.0 -.00 진보 (d).05.5**.**.**.077 -.00.09 -.06 -.0.06* 보수 (d) -.00 -.05 -.07 -.0 -.0 -.0.05 -.07 -.0* -.007 통일필요성.90***.8***.***.9**.5***.***.***.086***.6***.6*** R.5.6.7.6.59.07.085..080.6 F 9.78*** 7.*** 7.*** 8.00*** 9.90*** 6.07***.85*** 6.6***.69 7.7*** R 변량 ( 위협 ).0.07.05.06.00.00.00.08.006.05 R 변량 ( 가치관 ).07.058.05.065.09.079.06.079.05.00 중졸이하 (d) -.7 -.7* -.058 -. -.79** -.0.098.08 -.05.070 대재이상 (d).0.8***.0**.75***.08.05.07.0.05 -.08 소득 00 미만 (d) -.09.0.8** -.08. -.050.0 -.5* -.76* -. 00_99 (d) -.05 -.00.09 -.009.068.009.050 -.09 -.00.068 00 이상 (d).085.09.09.078.005.0.08.06.05.09 위협인식 북핵위협.0 -.08 -.0 -.060* -.0 -.07 -.0.00 -.0.07* 무력도발가능성 한반도전쟁가능성 -.05.07 -.0.00.0.0.070*.07.00.08 -.05.06.0.06*.07* -.00 -.05 -.00 -.00.006 생활수준불만.0.06.0 -.0*.000.00 -.0.09 -.007 -.07 한국경제불만 -.0 -.095** -.06**.00 -.09 -.06 -.00.00 -.0.09 빈부격차심각성 실업문제심각성.07.059.099*.06.09 -.0 -.06.089*.006 -.05.0.06.078 -.05.005.00.06.00 -.06 -.05 경제위협인식이높을수록탈북자지원정책에반대하는경향은 009년부터 0년사이에뚜렷하게나타난다. 앞에서가정하였듯이 ( 가설), 경제적위협을느낄수록탈북자들에대한정부지원을부정적으로생각하는효과가회귀분석을통해입증되었다. 0년이후에는통적유의도가떨어지지만수들은주로음의부호로나타난다. 자신의경제적형편을불안하게느낄수록탈북자지원정책을지지하지않는경향이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이와달리, 사회문제의심각성인식은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를낮추는요인으로보기는어렵다. 00년과 05년에는빈부격차문제를심각하게인식하는사람일수록오히려탈북자지원정책에찬성하는경향이나타난다. 하지만 06년이후에는수들이음의부호로바뀌고있어추후분석에서주목해볼필요가있다. 5 5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종합해보면, 경제적위협인식이높을수록탈북자지원정책에반대하는태도가강화되는경향이나타난다. 가설은경제적위협요인에서만성립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렇다면가치관요인들은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태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을까? ( 가설)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탈북자지원정책에도적극적으로찬성하는경향이있으며, 다문화수용성이높은사람도마찬가지다. 이두가지요인이가치관중에서가장일관되고뚜렷한통적영향을보여준다. 정치적이념성향이진보적인사람은탈북자지원정책에찬성하고, 보수적인사람은이에반대하는경향이있지만최근으로올수록이러한경향이약화되고있다. 이념성향보다는통일의필요성에대한인식, 다문화수용성에따라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여부가영향을받고있다. 그리고 단와 단회귀분석에서나타나는 R 변량을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위협변인보다는가치관변인이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태도를좌우하는효과가더크다. 위협인식은종속변인에 0.6%-.5% 에영향을미친반면, 가치관변인들은 5.%-0.7% 로그효과가더크게나타났다. 07년조사에서도위협인식보다는가치관변인들의영향력이더크다. 회귀분석을통해경제적위협을많이느낄수록탈북자지원정책을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확인되었다. 향후 내생활형편이더나빠졌다 는부정적인식이확산될수록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도낮아질것으로예상할수있다. 반면, 통일에대한긍정적인식과다양한문화를포용하는태도가확산될수록탈북자지원정책을지지하는여론도더높아질것이다. 지난 0년간의분석에서는경제적위협인식의부정적효과가 가치관요인들의긍정적효과보다더적었다. 통일에대한관심, 다문화수용성의확대는탈북자를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받아들이는정책을떠받지는중요한지지기반임을확인할수있다. ) 위협인식과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두번째회귀분석모델에서는위협인식이대북지원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여기에서관심의초점은북한정권에대한인식이아니라, 북한주민의생활에대한지원을지지또는반대하는가에맞추어져있다. 이를위해 대북지원이북한주민의생활에얼마나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응답을분석하였다. 단, 07년에는문항의표현이다소변경되었지만, 인도적지원에대한지지가곧북한주민에대한지지와유사하다고판단하여그대로분석에포함시켰다. 먼저 단에서인구사회적변인이대북지원정책에대한지지에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다. 앞의분석과마찬가지로대학이상고학력자가대북지원정책을지지하는경향이 0 년까지는나타났지만, 그이후에는사라진다. 소득이나연령별차이가약간나타나지만일관된방향은뚜렷하지않다. 고학력층이탈북자를포용하거나대북지원을지지하는등의전향적인태도를나타내는경향은최근으로올수록더이상나타나지않는다. 5 55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 표 -7-> 회귀분석 : 대북지원정책지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도 008 009 00 0 0 0 0 05 06 07 상수.088***.***.99***.***.90***.7***.680***.76***.8***.60*** 남성 (d).09* -.00 -.006.08.08.00 -.09 -.0 -.00.00 9-9세 (d).00 -.09 -.0 -.070 -.097 -.55*.06.07 -..07 0대 (d).07 -.065 -.00** -.075 -.0 -.07.05.079 -.09.06 50대 (d) -.00 -.075 -.007.055.07 -.06.00.005.0.7* 가치관변인진보 (d).0.05**.05.00.08 -.009 -.005.6**.08.6** 보수 (d) -.09 -.085 -.6* -.* -.8* -.06 -.00.05 -.089 -.05** 통일필요성.9***.5***.67***.8***.6***.***.9***.***.0***.0*** R.00.095.09..0.070.08.09.059.088 F 6.07*** 5.80*** 5.7*** 6.967*** 7.795***.965***.677*** 5.75***.5***.860*** R 변량 ( 위협 ).00.00.00.05.0.09.00.07.006.008 60 대이상 (d).0 -. -.09 -. -.09.59.00.9 -.085.5** 중졸이하 (d).6 -.080 -.078 -.0 -.078 -.0* -.67 -.06.077 -.08 R 변량 ( 가치관 ).05.06.06.06.076.0.056.06.0.068 대재이상 (d).0*.057.*.5**.09*.058 -.05 -.08 -.00.077 소득 00 미만 (d) -.7**..09 -.0.70* -.07 -.00 -.5 -.67 -.08 00_99 (d) -.098.07 -.0.09 -.0.07 -.006 -.07 -.00.099 00 이상 (d) -.089.098 -.059 -.0.05.0 -.0.09 -.09.06 위협변인 북핵위협.09.05.05 -.05 -.055 -.0.08 -.05 -.0 -.07 무력도발가능성 한반도전쟁가능성 -.09 -.05 -.0 -.0 -.059.07* -.05 -.007.0.06.0.009 -.08.00 -.00.057.005 -.068 -.050.0 생활수준불만.006.00 -.07 -.0.075**.00.008.05*.0 -.06 한국경제불만 -.8*** -.*** -.06 -.068* -.08* -.** -.7** -.08 -.07.0 빈부격차심각성 -.007 -.00.07 -.056 -.07 -.070 -.007.067 -.006 -.095* 실업문제심각성.08.0 -.0.079.0.09 -.05 -.05 -.0.07 가치관변인 민주주의가치.0 다문화수용성.097***.06 -.0***.***.0***.09*** 한국인자긍심.00 -.00.08.0.057 -.9**.0 -.009.00.0 위협인식이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먼저안보위협은대북지원정책과의상관관가거의나타나지않는다. 북한으로인한안보위협을심각하게여길수록북한주민지원에도반대할것이라는가정은논리적으로매우합리적인것이지만, 실제분석에서는이런경향이전혀나타나지않는다는점이주목된다. 반면경제위협은뚜렷하게대북지원정책에반대하는태도를강화한다. 경제위협을측정하는두가지문항에서일부모순되는결과가나타나기도하지만 (0 년, 05 년 ), 전체적으로보면한국경제에불만을많이가진사람일수록대북지원에부정적인견해를보인다. 그리고경제위협의영향은앞에서분석한탈북자지원정책보다북한주민지원정책에대한태도에서더뚜렷하게부각된다. 경제적위협을느끼는사람들이탈북자지원보다북한주민에대한지원정책에더부정적인이유는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탈북자는남한에서생활하고있는우리사회의구성원이지만, 북한주민은우리와접촉할수없는외부자라는차이가있다. 동시에정책을실제로집행하는북한정부에대한불신도부정적태도를강화하 56 57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는것으로추측된다. 한편, 사회문제의심각성인식은대북지원정책에대한찬성또는반대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다. 종합해보면, 위협인식의영향은앞의회귀분석과마찬가지로경제위협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났다. 경제적불만이높은사람일수록북한주민에대한지원정책을지지하지않는경향이있다. 예상과는달리안보위협은거의영향을미치지않았다. 가치관요인들은앞의분석결과와유사한흐름을보인다. 통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은대북지원정책을지지하고있으며, 다문화수용성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반면, 이념성향이보수적인사람일수록이러한정책에부정적인태도를보인다. 한국사회에서보수적성향이곧북한에반대하는태도를내포하고있으므로이러한결과는충분히예상가능한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이미치는효과도주목해볼만하다. 만약북한주민에대한지원을긍정적으로보는태도가민족적동질성에서비롯된것이라면, 한국인으로서의자긍심이이러한긍정적태도를강화하는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번분석에서는한국인자긍심의효과는거의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대북지원정책에대한긍정적인식은위협인식과가치관요인에의해각각어느정도영향을받고있는지는 R 변량으로비교해볼수있다.( 가설) 위협인식변인들은종속변인에대해 0.6%-.5% 의설명력을갖는반면, 가치관변인들은이보다훨씬높은.%-6.8% 의설명력을보인다. 위협인식이높아지면북한주민지원정책에반대하게되는효과가있지만, 그러나위협인식의효과는가치관요인들에비해낮게나타난다. 위협인식의영향력은 05년이후점차약화되는경향을보이지만가치관변인들의영향력은지속적이다. 5. 소결위협인식은자신의일상이별일없이지속될것이라는믿음, 즉, 존재론적안전에대한믿음이흔들리는상황에서더높아진다. 많은사회학자들이분석하였듯이, 세기의사회는개인화가가속화되고기존의공동체적기반은흔들리는가운데, 기상이변과환경위기, 원전과핵의위협, 지구촌각지의테러위협, 소수자와이민자에대한적대감확산등안팎의위협지표들이상승하는위기에처해있다. 이러한관심에기반하여, 위협인식은우리국민들의통일인식과북한인식, 즉, 구체적으로탈북자에대한지원과북한주민에대한지원을바라보는태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본장에서분석하였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위협인식은안보위협, 경제위협, 그리고사회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먼저 007 년부터실시된통일의식조사결과에나타난국민들의위협인식을살펴보면, 북한으로인해안보위협을느끼는인지수준은점차높아지는추세이다. 국민들은북핵으로인한위협을가장민감하게느끼고있지만, 한반도전쟁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북한의핵위협이여전히해소되지않은가운데연평해전이나목함지뢰사건등이발생하였으나, 이러한요인들이한반도의전쟁으로이어지기보다는일정하게관리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읽을수있다. 경제위협, 즉한국경제에대한만족도나자신의경제형편변화에대한인식은전반적으로 약한불만 의수준으로측정되었다. 사회문제의심각성인식에서는빈부격차보다실업문제를더심각하게느끼고있었으며, 58 59
제 7 장 위협인식 (perceived threat) 과탈북자 대북지원정책에대한태도 척도점수를보더라도국민들이느끼는심각성의수준이매우높다. 이러한위협인식은탈북자지원및북한주민지원정책에대한우리국민의태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을까? 우선최근 0여년의추세를보면탈북자지원정책에대한지지는다소낮아지고있다. 북한주민을지원하는정책에대해서도적극적지지보다는중립적인태도가큰변화없이지속되고있다. 이장에서는우리국민들이느끼는위협인식의추세를살펴보고더불어서이러한위협인식이탈북자및북한주민지원정책에대한태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회귀분석을통해분석하였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안보위협보다는경제위협인식이높을수록탈북자및북한주민지원정책에대한지지가더낮아지는추세가나타났다. 또한가치관요인들, 즉, 통일의필요성인식이나다문화수용성이정책에대한지지를강화하는효과가위협인식의부정적효과보다는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최근우리사회에서회자되었던이른바 안보불감증 논의가일면적인동시에정교하지못하다는점을잘드러낸다. 안보불감증 을문제로제기하는논거는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실험에대해해외에서는민감하게반응하는반면정작우리국민들은그다지위협을느끼지못한다는것이다. 물론생필품을사재기하는등의행동이나타나지않은것은다행한일이지만, 실제이번조사결과에서보듯이국민들이느끼는안보위협의수준은지난 0여년동안지속적으로상승해왔다. 즉, 불감증 이라는주장은경험적으로전혀뒷받침될수없는것이다. 0년이후북핵으로인한위협인식은 점척도기준으로평균 점이상, 즉위협을상당히느끼는수준으로측정되고있으며, 07년조사에서 도 06년보다평균점수가더상승하였다.(.0.) 이처럼북핵위협을상당히느끼고있지만, 한반도전쟁가능성에대한위협인식은크게높아지지않는조사결과는곱씹어볼필요가있다. 어떤면에서이러한결과는오히려국민들의성숙한안보의식, 즉핵실험이나무력충돌로인한위기국면이지속되고있지만전면적인전쟁국면으로확대되지않을것이라는기대를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둘째, 탈북자지원이나북한주민지원정책에대한국민들의태도에는안보위협이거의영향을미치지못하는반면, 경제적위협인식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다. 즉, 경제적불안이높아질수록탈북자나북한주민에대한지원에찬성하지않는경향이나타난다. 북한으로인한안보위협보다남한사회의경제위기나실업위기와같은경제적변수들이통일인식, 대북인식에때로는더부정적인작용을할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경제적위협인식이높아질수록다양한소수자들을포용하는사회통합정책이지지를확보하기어려워질것을시사한다. 셋째, 경제적위협인식의부정적영향에도불구하고통일의필요성이나문화적다양성을지지하는가치관변인들은탈북자지원이나북한주민지원정책에대한긍정적태도를강화하고있다. 이번분석에서는가치관변인들의긍정적효과가위협인식의부정적효과보다더크게나타났다. 역으로, 만약통일에대한관심이나문화다양성인식이낮아진다면, 이러한정책에대한지지도낮아질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국민들이공감할수있는통일의필요성, 그리고문화다양성을포함한소수자포용정책의가치와중요성을더욱확산할수있는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고하겠다. 60 6
결장
결장 하도록유도했을수있다. 반대로오히려진보정부아래서도남북관가 진전되지않고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가악화일로를걸으면서통일과 결장 정권교체와안보위기 : 기대와전망 07년은남북관에있어기대와우려가교차되는한해였다. 박근혜대통령의탄핵과조기대선으로정권교체가이루어지면서얼어붙었던남북관에훈풍이부는듯했다. 개성공단폐쇄와사드배치등속적인대북강경책으로남북관개선에대한의지가보이지않던박근혜정부가물러나고진보정권이들어섬에따라, 과거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만큼의전향적변화가일어날것이란장밋빛기대가존재했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김정은의연이은미사일발사와핵실험은이러한기대에찬물을끼얹었고, 미국트럼프대통령의당선으로북미관가더욱악화되면서남북관는좀처럼회복세를보이지못하였다. 이렇게기대와우려가교체한 07년, 우리국민들은통일에대해어떠한태도를보였을까? 비록북한의도발이속되기는하나, 새로이들어선문재인정부에대한기대감이통일과북한에대해보다긍정적으로인식 북한, 그리고일련의대북정책에대해서오히려부정적입장이강화되었을수있다. 분석결과, 여러조사부문에서 07년한해동안속된북한의도발에국민들이우려와불안을느끼고있고이러한부정적감정이통일의식의형성에도영향을미쳤음이확인되었다. 남북간의전쟁위협을없애기위해 통일이되어야한다는응답이조사시작이래가장높은비율 (.5%) 을보인것이이를잘나타내주고있다. 즉, 북한발안보위협이우리에게가하는경제적, 심리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라도통일이되어야한다는생각이국민들사이에서어느때보다크게자리한것이다. 통일이단기간내에이루어질것이란응답은줄어든반면아예 불가능할것 이란응답이가장높은응답률 (.7%) 을기록한것역시, 속되는김정은의도발로국민들의통일에대한기대감이약화된것으로볼수있다. 더욱이새로이들어선진보정권아래서도남북관가회복되지못함에따라국민들이통일의현실성에대해더욱부정적으로생각하게되었다고풀이할수있다. 북한에대한적대의식이소폭이지만증가한것역시이러한위협에대한반응으로해석해볼수있다. 특히북핵자체에대한위협인식은감소하였지만북한을대화와타협의대상으로신뢰하지않는다는인식이증가한것은주목할만한결과라할수있다. 반복적인북한의핵실험에우리국민들이피로감을느끼며실제적인위협으로인식하는경향은줄어들었으나, 그만큼관개선에대한의지를꺾어버리는북한의행태에점점그신뢰를거두고있는것이다. 이러한부정적인식은대북정책에대한효용성에 6 65
결장 도영향을미쳐, 남북경제협력이북한의개혁개방으로이어진다는평가가조사이래처음으로절반이하의응답률을기록하기도하였다. 정권교체에도불구하고속되는남북관의경색이대북정책에대한회의감으로이어진것이다. 하지만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우리국민들이통일에대한희망을아직놓지않고있다는메시지가문항곳곳에서발견되었다. 먼저소폭이나마통일이필요하다는인식이증가하고필요하지않다는인식은감소하면서, 07 년의여러악재들이통일의필요성을약화시키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위에서도언급하였듯, 오히려이러한악재들이속하여우리에게주는피해를줄이기위해서라도통일이이루어져야한다는생각이증가한것이다. 이는또한정권교체로인해통일과북한에대한정부의기조가바뀜에따라어느정도북한에대한불안감이상쇄된결과라고도해석해볼수있다. 이러한새정부에대한기대감은특히대북정책의전반적인기조에대한만족감에서확인할수있었다. 박근혜정부시기속해서감소하였던정부의대북정책아젠다에대한만족도가 07년들어크게반등 (5.% 59.%) 한것이이를잘보여준다. 또한북핵문제가해결되기전까지는남북간교류협력을하지말아야한다는입장에대한찬성이조사이래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는것에서도국민들이문재인정부에대한기대를읽을수있다. 현실의상황은여전히녹록치않지만, 과거진보정권에서수차례역사적합의를이끌어냈던것같이문재인정부도북한을향한대화와협력의노력을멈추지말것을우리국민들이주문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전반적으로볼때새정부의기본적인통일과북한에대한정책기조에국민들이공감하고있고, 이러한공감과기대가 일부조사결과에반영되어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정리하면, 07년우리국민들의통일에대한생각에서남북관에대한기대와우려를동시에읽을수있었다. 그렇다면어떠한요인들이이러한통일의식의형성에영향을미친것일까? 지난 0년간이루어진 통일의식조사 의심화분석에서는시대적상황, 사회적배경, 이념성향과당파성, 정책에대한입장과정부평가, 그리고여러관련정치태도들을그요인으로다루어왔다. 이에더하여올해에는크게교육, 경제평가, 그리고위협인식이라는세가지변수를독립변수로삼아분석을진행하였다. 먼저교육에있어서는기존의통일교육담론을뛰어넘는새로운담론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교육은한사회의지배적, 이상적가치와규범을개인에게전달하는제도로서어떠한틀로교육을하느냐에따라개인의의식형성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간의통일교육은크게민족주의적, 통일편익적, 그리고보편가치적관점에서이루어졌다. 이중민족주의적당위는시대적상황의변화에따라구시대적인것으로여겨져왔으며이에따라통일의편익과보편적가치를강조하는교육담론이형성되어왔다. 하지만본분석에서는민족주의적관점이오히려통일에대한관심과열망을고취시키는한편, 나머지관점은경제적실리와안보적위협에취약하여상황에따라오히려통일에대한필요를약화시킬수있음을보여주었다. 이는기존의통일교육담론을보완하고새로운시대의가치를포괄할수있는접근이필요함을보여준다. 우리나라도탈북민을비롯한여러사회적소수집단이증가하면서다양한집단의가치를인정하고포용할수있는다문화적, 사회통합적담론이통일교육에도요구되고있다. 이러한새로운담론을통해비단남북간의통일이아닌보다큰차원 66 67
결장 의사회적통합을이룰수있는국민들의의식을형성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중요하게살펴본요인은경제에대한국민들의평가이다. 경제평가는그간많은정치행동과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연구되어왔으나, 한국인의주요한의식중한가지인통일의식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본분석에서는경제평가가긍정적인통일과대북인식에기여함을밝혀냈으며, 이러한관는특히당파성이나통일의민족당위성에도크게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드러났다. 즉, 국민들에게있어무엇보다중요한것은다름아닌먹고사는문제이며, 이에대한평가가나쁠경우통일의식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침으로써통일및대북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가깨질수있는것이다. 따라서새로이들어선문재인정부는모든통일논의의바탕에결국경제가있음을직시하고, 안정적인경제정책을바탕으로통일과대북정책을추진해야함을본분석은보여주고있다. 이러한경제에대한평가는마찬가지로탈북민에대한입장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안보, 경제, 사회문제로인한위협인식에있어탈북민에대한태도에가장큰영향을미친것은경제에대한위협인식인것으로조사된것이다. 즉, 경제에대한부정적인식이커질수록탈북민과의공존에서오는비용에더민감하게되고, 그럴수록그들에대한부정적입장을가지게된다는것이다. 이는통일및통합의과정에서경제적안정을유지하는것이매우중요한문제임을재차확인시켜주는것이라할수있다. 하지만본장에서는이러한경제위협의부정적효과를상쇄할수있는대안이있음을말해준다. 서로다른사회적집단간의차이를인정하며관용의정신을기르는다문화적가치관의확립을통해위협인식으로인한부 정적인식을어느정도극복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위의교육담론의결론과도연결되는것으로, 북핵위기와경기침체등여러정치경제적불안요인이남북관에상존하지만이를뛰어넘을수있는대안으로다문화적가치의함양이있다는것이다. 즉, 통일을제도의일치와같은단기적 사건 이아닌서로다른가치와문화가통합되어가는 과정 으로이해함에있어, 그가운데수많은문제가나타날수있지만무엇보다도다름에대한이해와관용의정신을가질때에그러한문제들을해결해갈수있음을보여준다. 안보와경제에대한위협이통일의식에부정적영향을주는것은틀림없으나, 다문화적가치의제고를통해적어도어느정도그러한연결고리를약화시킬수있는것이다. 따라서통일의과정에있어어떻게우리국민들이이러한관용의정신을길러나갈것인지가앞으로의통일교육과연구에있어중요한문제라할수있을것이다. 글을마무리하는시점은해를넘긴 08년 월중순이다. 무술년새해가밝으면서어둡고혼란스러웠던남북관에도새로운서광이비추기시작했다. 새해신년사에서김정은이한층우호적인신호를남한에보낸데이어, 08년평창동올림픽을기로남북고위급회담이극적으로성사되면서남북이대화의급물살을타기시작한것이다. 추후진행사항을더지켜보아야겠지만그동안닫혀있던남북간대화의창이열렸다는것만으로도충분히긍정적인변화로해석해볼수있다. 이러한긍정적변화가 08년국민들의통일의식에는또어떠한영향을미칠지, 이러한의식의형성에변화를가져오는요인에는무엇이있을지, 내년의조사결과에서확인해볼수있을것이다. 68 69
결장 마지막으로향후통일의식조사에대한몇가지제언으로책을마무리하고자한다. 올해로 주년째를맞이한통일의식조사는그동안남북한주민의통일의식에대한다양하고심도있는분석과양질의자료를제공해왔다. 특히매년동일한문항으로남북한주민모두에게지속적인설문을함으로써다른기관의조사와는차별화된, 우리나라를대표하는통일의식조사로자리매김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더나은자료의구축과분석을위해다음과같은점들이보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먼저개념의세분화를통해우리국민이인식하는통일및정치사회적현상에대해다차원적인이해를할필요가있다. 앞선장에서도지적되었듯이현재의설문조사는개념에대한뚜렷한정의없이질문이시작되는경우가많다. 통일, 민주주의, 좌-우이념등의정치적개념은시대적맥락에따라, 그리고개인의생각에따라다르게정의되고이해될수있다. 특히본조사의핵심주제인통일의경우, 통일을각자어떻게바라보고이해하고있는지에따라그에대한태도또한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보다다차원적이고심층적인접근이필요하다. 특히본의식조사가남북한주민모두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 개념의세분화와다차원적접근을통해남북한의통일에대한생각이얼마나, 어떻게다른지를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을것이다. 이를테면통일을어떤것-일회적사건혹은장기적과정-으로생각하는지, 민주주의는어떠한정치체제-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가진체제혹은모두의이해가최대한반영되는체제 -라여기는지, 이념적 좌 와 우 를어떻게정의하는지등, 일련의질문들을남북한의식조사모두에포함함으로써양자간의차이를비교할수있다. 이러한남북간비교연구를통해서로의차이를보다 깊이이해함으로써이에맞는통일과통합의정책마련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앞서얘기했듯이미래지향적인통일담론을만들어내기위한선제적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 과거의통일담론에기반한질문들에더하여현재의, 나아가미래에우리가이루어야할통일의모습을그리는설문과분석이이루어진다면통일을더이상빛바랜옛날얘기가아닌우리가살아가고있는현재, 그리고곧맞이할미래의지향점으로인식하게될것이다. 이를위해서우리가대비해야할통일과통합의과제가무엇인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해보인다. 이에대한대비로는정치공동체와민족정체성등통일후새로운국가건설에대한논의, 정치체제와경제체제등남북이서로가이상적으로여기는제도에대한이해, 서로다른가치와규범, 문화적차이의통합등여러가지를들수있을것이다. 이런다양한영역에대해우리가나아가야할미래의통일상 ( 像 ) 을제시해줌으로써, 연구의정책적효용성을제고하는동시에이론적으로도학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7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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