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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해사안전시행계획 ( 안 ) 2018. 4.

2018 년해사안전시행계획 요약본 - 3 -

목차 요약본. 해양사고발생현황및해사안전여건 1. 기본방향및추진계획 2. 과제별세부추진계획 4 1. 5대핵심과제 4 2. 주요추진과제 5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5) ict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투자계획 8

Ⅰ 해양사고발생현황및해사안전여건 1 '17 년도해양사고발생현황 년해양사고는 건 어선 건 비어선 건 인명피해 사망ㆍ실종자 는 명 어선 명 비어선 명 발생 다각적노력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해양사고는 건 건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도 명 명 증가 어선사고가전체사고의 건 를차지 전년대비 건증가 이중연근해어선이전체사고 척 의 척 를차지 기관손상 사고가가장많이발생 전년대비 건증가 하고화재폭발 건 은전년대비소폭감소 침몰사고는전년同 비어선사고가전체사고의 건 를차지하였으며 이중레저선박 항만작업선등기타선박이전체사고의 건 를차지 전년대비여객선 연안 국제 은해양사고발생건수감소 건 2 해사안전여건및전망 해양수산분야재난 안전관리혁신에대한국민적요구지속 최근해양사고로인한대형인명피해 에대한국민적우려지속 해양사고예방을위한정부차원의해양안전관리혁신요구지속 연안해역이용수요증가및다변화로해사안전정책의전환필요성대두 국민의해양이용다변화및증가추이 에따라 안전관리초점을대형선박과종사자를넘어이용자인일반국민까지확대 강화필요 - 1 -

3 '17 년주요성과및반성 다양한안전정책의수립및시행에도불구하고 인명피해를동반한대형해양사고가발생하여안전대책의근본적인재점검필요 해양사고원인의대부분을차지하는인적과실 약 발생을최소화하여여객선사고감소와인명 재산피해최소화도모 해사안전감독관을통한불시지도 감독및개선조치로선박안전관리강화및해양사고예방에기여 Ⅱ 기본방향및추진계획 1 기본방향 제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의구체적이행을위한 차년도전략별이행계획수립등해사안전정책마련 기본에충실한안전관리로정부정책을혁신하는한편 국민의해양안전문화확산을위해참여형체험교육및해양안전캠페인중점추진 선박안전성강화를위하여선박검사제도를개선해나가고 등친환경연료선박보급기반조성 선박배출대기오염저감기술등미래먹거리기술을선도 하고 인명피해저감기술등첨단안전환경기술적극개발 해사안전분야국제협력강화를통한해양안전산업의국익창출기여 - 2 -

2 정책목표및추진과제 비전 대형해양사고없는보다안전하고친근한바다이용 주요사고 * 30% 감소 (`18 년 196 건 ) 사망자수 30% 감소 (`18 년 106 명 ) 대형해양사고 Zero 화 선박안전 안전제도 의식개선 인적안전 교통환경 국제협력 전략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추진방향 - 3 -

Ⅲ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5 대핵심과제 년해양안전정책여건을고려하여 해양사고예방을위해중점적으로수행해야할핵심과제를선정하여집중추진 연안선박해양사고예방을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시행 영흥도급유선 낚시어선충돌사고 를계기로선박통항량이빈번한연안수역에초점을맞춘사고예방종합대책수립 해사분야민간자율안전관리기반조성 민간의해사안전분야참여의식확산과민간자율적정화기능강화를위해국민참여감시제도및해사안전분야법제포럼도입등 용도변경화물선 노후선박중점안전대책강화 스텔라데이지호사고 를교훈삼아유사사고예방을위해선박소유자안전운항의무확대등개선대책수립 추진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및시범운영추진 해상무선통신망구축사업으로동서해권 단계 설치및육해상재난안전정보통합서비스를위한재난안전통신망연계시험추진 찾아가는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 생활밀착형해양안전체험기회확대를위해워터파크와연계한체험시설구축 운영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등을통한체험확대 - 4 -

2 '18 년주요추진과제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다중이용선박에대한지속적안전관리 어선등소형선사고예방을위한제도개선 검사강화를통한선박안전성확보등 여객선 유도선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선박에대한지속적인안전관리 추진및노후선박안전관리강화 어선안전관리강화를위한제도개선 안전문화확산등추진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운용 연안선박이차보전사업실시등선박안전성확보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강화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정부 지자체 기관간협업강화 선사안전관리역량강화지원 해양수산분야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관리체계강화등 안전대책점검회의 반기별 개최등기관간협업강화 중 소형선사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및부실안전관리대행업체퇴출유도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등해양수산분야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관리체계및재난대응역량강화 각종테러및국제항해선박보안사고예방활동과종사자재난대응역량제고를위한교육 훈련강화 - 5 -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대국민 종사자대상다각적안전문화확산활동추진 생활밀착형해양안전체험교육확대및전문체험시설건립지원등 해양안전의날 매월 일 대국민캠페인행사추진 연중 해양안전문화확산콘텐츠제작 배포등 해양안전전문강사의양성과체험위주의현장안전교육실시로실효성있는해양안전교육체계구축 해양사고발생시국민의비상대응역량강화를위한해양안전체험시설건립지원 및찾아가는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인적과실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대상안전교육강화 연안 선박맞춤형안전교육마련및경영진 안전교육확대등 인적과실해양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대상안전교육강화 연안선박교육과정재점검및현장방문을통한개선방안마련 외국인어선원이탈방지 안전사고예방정책지원및교육강화 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확대추진 권역별복지지원사무소설치 원양어선조업현장선원가족방문 장제비지원등체감형선원복지확대 선원구인 구직활성화를위한지원센터운영 선원인력수급계획수립등지속가능한안정적선원고용기반마련 - 6 -

5. ICT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좁은연안수로통항여건진단및해상교통안전진단의검증체계 강화등고도화추진 해상무선통신망시범운영 최적안전항로지원등 서비스시제품시연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및 운영시스템 단계구축 국내항로여건을고려한항로표지의확충및위성항법보정시스템고도화추진등차세대항로표지체계구축 연안해역의지속적인수로조사 주요항만에대한정밀수로측량 실시로해역별 선종별맞춤형해도정보 제공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선박평형수 친환경선박등해사안전산업육성기반마련 그룹이사국 연임기반조성등국제사회외연확대 선박평형수관리협약발효후 설치기한유예에따른우리기업의세계시장선점및국내해운사의협약이행지원 친환경선박도입에대비한 환경친화적선박의기술개발및보급 촉진에관한법률 제정추진및기술개발 - 7 - 지원 년 회원국감사 대비 해사안전법개정 인력보강 체계적국제공조를통한 그룹이사국 연임 추진

Ⅳ 투자계획 년해사안전시행계획투자소요는 억원 안전문화확산 종사자의식개선 교육등해양사고예방활동의지속적시행기반구축을위한예산확보노력필요 전략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에전체예산의 소요 전략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억원 전략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억원 전략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억원 전략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억원 전략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억원 전략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억원 - 8 -

2018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8 년시행계획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Ⅲ. '17 년성과및반성 Ⅳ. '18 년추진계획 Ⅴ. 투자계획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7 년성과및반성 13. '18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6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77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34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56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184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216. 투자계획 234 ( 붙임 ) 1. 과제별소요예산 236 2. 과제별담당부서 244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Ⅰ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의의 해사안전시행계획 은범정부적종합대책으로 제 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을구체화하는연도별실천계획임 주체및체계 해양수산부주관으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공공기관 이공동참여 절차 각기관은해양수산부지침에따라기관별시행계획제출 해양수산부는이를종합 조정하여각기관에의견조회를거친후 시행계획을확정 고시 - 1 -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1. '17 년도해양사고발생현황 2. '17 년도해양사고증감내용 3. 해사안전여건

Ⅱ 해양사고현황및여건 1 '17 년도해양사고발생현황 년해양사고는 건 어선 건 비어선 건 사망ㆍ실종자는 어선 명 비어선 명 발생 전체 년해양사고는총 건으로전년대비 건 증가 사망 실종자는 명에서 명 으로 증가 사고율 전체등록선박대비 척당 척에서사고발생 - 5 -

선종별 전년대비 어선은 척 비어선은 척 증가 규모별 톤미만사고선박이전체사고선박척수의 어선 척 비어선 척 차지 (42.5) (22.0) (20.8) (6.2) (4.7) (2.3) (1.5) (100.0) 시간별 오전 오후 시 시간대해양사고가 건 발생 - 6 -

유형별 기관손상 부유물감김 충돌사고 으로많이발생 ㅇ어선에서가장빈번한사고유형은기관손상으로 건 증가하였으며 부유물감김은 건 증가 전년대비 해역별 사고의 건 가영해 연안수역에서발생 - 7 -

원인별 재결결과사고원인의 건중 건 가운항과실이며 이중 경계등항해일반원칙미준수가 건 임 - 8 -

2 '17 년도해양사고증감내용 년은전년대비전체해양사고건수 건 증가 하였으며 다각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인명피해를동반한대형사고발생 어선사고가전체사고의 건 를차지 전년대비 건증가 이중기관손상 이가장많이발생 전년대비 건증가 비어선 레저선박포함 은전체사고의 건 를차지하였으며 레저선박 예인선등의사고증가 로전년대비 건 증가 전년대비여객선 연안 국제 은해양사고발생건수 건 감소 전체해양사고의 가 건 영해내연안수역에서발생 하였으며 톤미만의소형선박 이전체사고의 척 차지 해양사고의높은비중을차지하는국내영해 연안해역에서의어선과레저선박등소형선에대한안전관리강화필요 연안 소형선박의통항안전성개선및인적과실사고예방 연안에적합한항해구명설비개선등사고예방및대응력강화 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낚시등레저이용자 여객등이용자인일반국민을대상으로해양사고예방및해상생존교육확대 - 9 -

3 해사안전여건 해양수산분야재난 안전관리혁신에대한국민적요구지속 해양에서의대형인명피해사고 에대한국민적우려지속 해양사고예방을위한정부차원의해양안전관리혁신요구증대지속 인적과실예방등기본에충실한안전관리로정부정책혁신 해양이용수요증가및다변화로해사안전정책패러다임전환필요 국민의해양이용다변화 및증가추이에따라 안전관리대상을연안해역을항해하는소형선박과일반국민까지확대 강화필요 연안항해소형선박안전관리강화및일반국민해양안전의식제고 불안정한국제정세 해운경기로인한선사의안전관리투자여건위축 해운경기회복불투명등불확실한시장여건으로중소형선사 의자체안전에대한투자저조등안전여건악화 선사의안전관리지원강화및취약분야에대한집중관리 융복합기술등을접목한첨단해사안전장비개발수요증가 연료유 배기가스규제 선박평형수관리협약등해양안전 환경보호를위한국제규제확대 선제적기술개발및산업계지원으로국가경쟁력 영향력확대 - 10 -

Ⅲ '17 년성과및반성 1. 주요성과 2. 아쉬운점

Ⅲ '17 년성과및반성 1 주요성과 다각적안전대책추진을통한해양사고인명피해최소화도모 연안 국제여객선에대한적극적인안전대책추진및안전의식제고로여객사고 화 달성 해운업계의자체안전관리수준을제고하고안전제일주의문화를확산시켜지속적인사고감소를위한환경조성 해사안전감독관을통한불시지도감독및개선조치로선박안전관리강화및해양사고예방에기여 지속가능한해양수산분야재난관리체계구축및정보시스템혁신 개항만공사재난관리실태등재난안전분야 개사업에대한성과평가및민관군참여재난대응훈련 회 등재난관리체계구축 선박자동식별시스템기지국이중화를통한입출항선박 수신율개선 웹선박모니터링시스템기능개선을통한이용편의제고 국제적환경규제이행및해사안전신산업창출 평형수처리장치이동형시험설비준공식 및민간상생협의체운영으로민관협업을통한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원활한이행지원 - 13 -

시험망전파간섭시험 국제공동실해역시험및한국형 핵심기술시험모델개발등차질없는한국형 사업추진 선종별선박안전기관과의범정부차원의긴밀한협업체계구축 유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 해양안전종합관리 운영및현장점검 등을통한안전관리이행실태지속관리 2 아쉬운점 다각적안전대책추진에도불구 해양사고발생지속 대형인명사고 발생에따른국민의해양안전불안감증대 선종별관리주체별안전기준및관리역량의불균형등문제점노출 소형선기관사고등해양사고예방을위한종사자교육및콘텐츠제작 배포 등지속적인안전대책이행에도경미사고발생여전 해양안전관리강화및신산업활성화추진을위한인력확보미흡 해양수산분야재난상황관리 회원국감사 지능형해상내비게이션구축업무등을수행하고있으나 전담인력부족으로적극적업무추진한계 - 14 -

Ⅳ '18 년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정책목표및추진과제 3. '18년핵심추진과제 4. '18년추진과제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Ⅳ '18 년추진계획 1 기본방향 제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의구체적이행을위한 차년 년 도전략별이행계획수립등기반정립 기본에충실한안전관리로정부정책을혁신하는한편 국민의해양 안전문화확산을위해참여형체험교육 캠페인중점확대 선박안전성강화를위하여선박검사제도를선진화하고 등친환경연료선박보급기반조성 선박배출대기오염저감기술등미래먹거리기술을선도하고 인명피해저감기술등첨단안전환경기술적극개발 해사안전국제협력강화를통한해양산업국익창출 - 17 -

3 '18 년핵심추진과제 핵심 1 연안선박해양사고예방을위한종합안전대책수립추진 추진배경 최근해양활동 증가로전체선박사고의약 가연안에서발생하고있으며 낚시어선 레저선등소형선이 로대부분차지 원양을항해하는대형선박과전문직업인위주의안전정책을연안해역을항해하는소형선박과일반국민으로패러다임전환필요 주요내용 사고예방력강화 수로안전강화 연안수로개선및정보제공강화를통한전자해도개선 다발사고개선 인적과실및소형선기관고장사고예방제도개선 확인활동강화 현장중심 이용자관점의선박안전점검강화 사고대응력강화 사전교육강화 일반국민 종사자의체험형교육강화및신규콘텐츠개발 안전설비개선 연안항해선박특성과사용자편의성을고려한기준개선 대응체계개선 적용수역확대검토 비상시협조체계강화 추진계획 연안선박해양사고예방종합안전대책마련 월 - 19 -

핵심 2 해사분야민간자율안전관리기반조성 추진배경 정부의선박검사 안전점검이외에민간이참여하는 옴부즈만제 를해사안전분야에도입하여안전문화확산기여 안전활동의근간인해사안전법 제도를체계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학 연전문가가참여하는싱크탱크 법제포럼 필요 주요내용 옴부즈만 민간의해사안전분야참여의식확산과민간자율적정화기능강화를위해국민참여감시제도운영추진 여객선분야국민안전감독관운영및결과등을바탕으로여객선안전관리개선방안도출등국민참여활성화계기마련 법제포럼 해사안전분야학회 해사법학회 해법학회등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등각계법제전문가참여하는학술포럼구성 해사안전관련법령 에관한다양한의견수렴및공동으로개선방향모색추진 회세미나개최 추진계획 연안여객선국민안전감독관제도운영 상 포럼구성 운영에관한의견수렴및창립 상 - 20 -

핵심 3 용도변경화물선, 노후선박중점안전대책강화 추진배경 스텔라데이지호사고 를교훈으로삼아유사사고예방을위하여선박소유자안전운항의무확대등개선대책수립추진 주요내용 선박검사이후철저한시설유지 관리를통해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선박소유자의안전운항책임강화필요 선박소유자의안전운항의무위반또는선박검사후상태유지의무위반으로대형사고유발시이에대한처벌규정 신설 선박검사원자격요건정비 복무기준강화 직무훈련윤리교육강화등으로선박검사신뢰성제고 하위법령개정 월 이해관계자직무회피규정운영의무화 장기간연속근무제한 윤리강령운영및임직원윤리교육이수의무화등시행 용도변경허가절차 및검사기준강화 추진으로국제협약보다더엄격한검사집행방안마련 고시개정 친환경선박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월 상임위계류중 조속입법등을통해재정지원근거마련 향후추진계획 선박안전법월국회제출 하위법령등월공포 개정추진 국적선사노후선박조기대체건조유도 년 - 21 -

핵심 4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 구축및시범운영추진 추진배경 전국연안에서 해역까지통신이가능한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등 한국형 사업 추진중 주요내용 통신망 단계 동 서해권 구축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최적구축방안도출및동해 서해권기지국구축 기지국 개 억원 육 해상재난안전정보의통합서비스를위한 통신망과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간연계시험 서비스국내 국제 구축 운영 한국형 서비스 의적정성검증 고도화방안도출을위한시뮬레이션시스템구축 운영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서비스국제 포털및국제정보공유시스템구축 운영 추진계획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구축사업자선정 월 통신망 단계구축추진 월 - 22 -

핵심 5 찾아가는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 추진배경 해양레저저변확대와여객선이용증가등일반인의해양활동증가에따라청소년등을대상으로해양안전체험교육필요 구명조끼 구명뗏목작동법등기초안전수칙만숙지하여도스스로생명보호가가능한데 이를체험교육할수있는공간부족 주요내용 세부과제 붙임 참조 추진내용 워터파크와연계한 해양안전체험시설운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버스운영 등 개분야 개세부과제수립시행 접근성향상등폭넓은체험기회제공을위해놀이형 이동형 현장형 거점형 이벤트형 등 개분야로과제를추진 추진방향 해양안전교실 등은체험교육을강화 월 하고 신규사업 은소요예산확보등단계적사업추진 년 년 예산확보용이등을위해 워터파크연계해양안전체험시설운영사업 은상록리조트 천안 와연계하여시범사업추진월 추진계획 천안상록워터파크해양안전체험시설시범운영 월 - 23 -

찾아가는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방안 세부과제 ㅇ 놀이형해양안전체험 이동형해양안전체험 현장형해양안전체험 거점형해양안전체험 이벤트형해양안전체험 ~ ~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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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년추진과제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여객선 유도선등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다중이용선박에대한 지속적인안전관리로대형인명사고를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 안전인프라확충 안전규정강화를통해어선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여안전한우리바다를만들겠습니다 선박구조 시설에대한검사기준및집행절차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안전성을향상하고위해요소를사전제거하겠습니다 위험물컨테이너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과관리 시스템구축으로위험물사고를예방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 연안선박이차보전사업등선박안전성 확보를위한정부차원의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국제여객선의항로별 선종별특성에따른맞춤형안전대책시행과 국제공조활동확대로안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 26 -

1-1 현장중심의선종별취약요인집중안전관리추진 다중이용선박의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여객선 유도선등불특정다수의국민이이용하는다중이용선박은전국적으로약 여척에이르고있으며 연간 천만명 이상이이용 기수립된 다중이용선박안전관리혁신대책 의지속적이행및추진지연과제에대한재점검필요 추진계획 기존다중이용선박안전관리혁신대책의지속적인이행 환류및 연안선박해양안전종합대책마련을통한대형인명사고사전예방 ㅇ 연안선박해양안전종합대책 을마련하여 미결과제를본대책에포함하여통합관리하는등다중이용선박에대한안전관리강화지속ㅇ관계부처가참여하는안전관리이행실태현장점검추진 반기별 각종안전대책의실효성확보방안등개선과제발굴병행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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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선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 노후선박의경우주요설비와선체의결함발생률이높고 소형선의경우검사후상태유지가어려워집중안전관리필요 추진계획 노후선박의안전성제고를위해선체 주요설비에대한강화된 검사 점검시행 검사기준개정등으로사고개연성사전차단 노후국제여객선에대한안전점검체계다각화 년이상 기관고장사고예방을중점으로정기점검실시 월 월 년이상 한 중선박검사관합동점검추가실시 월 년이상일반선박의취약분야중점점검및검사시행 기관사고다발부위및화재취약장비 선체피로도등에대한중점점검실시 검사시기관설비일상점검요령등에대한교육병행 규모횟수등형식적이고정형화된점검방식을벗어나 실제여객 화주및선원등이용자관점에서의불시점검시행 점검시여객및화주등이용자로부터점검관련요구사항을조사하여법령의한도내에서수요자의요청사항을최우선개선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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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통합운영체계구축 배경및필요성 선종별안전관리기관이개별적인안전점검을이행하고있으나 일관된점검기준의부재와중복점검등으로선사 선원의부담가중 통합적안전점검이행을통해안전관리효율성제고필요 추진계획 통합운영체계구축 운영을위한관계기관간협의추진 해양수산부 여객선 해양경찰청 유도선 레저선박 지자체 어선 낚시어선 간통합운영및협력체계구축방안실무협의추진 안전관리주체별시기별로중복적으로이행되고있는선박안전점검의통합적운영 방안논의 우리부 해양경찰청 지자체등 지자체등선박안전관리인력부족기관에대한전문성지원및합동점검을통한중복점검민원해소 연중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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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선안전관리체계고도화 어선안전관리제도개선 배경및필요성ㅇ어선안전관련정책의효율적 체계적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마련필요 추진계획 어선복원성기준개선 무선설비상시작동을위한제도강화및안전조업을위한법적기반마련으로사고예방도모 ㅇ 법적근거마련 어선입출항관리 안전조업교육 어업정보통신국운영지원 구명조끼착용의무화등 어선안전조업법 입법추진 ㅇ 선박안전강화 운항안전성강화를위해일정규모 이상어선 낚시어선포함 은복원성승인및만재흘수선표시의무화 어선법공포 만재흘수선을초과하여사람 어획물등을승선 적재하고항행하지못하도록하고위반한자는과태료부과 만원이하 ㅇ 불법증 개축방지 어선의선체 기관 설비등을임의로변경 설치하지 못하도록어선의상태유지의무부과 어선법공포 - 40 -

해경 어업감독공무원이어선불법증 개축등어선법 상시점검 단속하고관계기관합동단속 실시 위반사항을 ㅇ 안전장비상시작동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치등을끄거나 고장미수리하는행위에대해처벌 과태료등 강화 어선법공포 낚시어선 해양사고예방및영업질서유지를위해낚시관리및육성법개선및관계기관합동단속정례화 낚시어선안전저해행위근절을위해해양수산부 해수청 국민안전처 해경서 지자체등관계기관간합동단속실시 반기 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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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설비 장비지원 배경및필요성ㅇ어선은상선에비해사고에취약하나 경제적부담등의이유로안전조업을위한구조 설비를갖추지못한채조업하는경우가많음 소형영세어업인을대상으로최소한의안전보장을위한시설장비 통신장비포함 지원시급 추진계획 안전관리가열악한어선에대하여안전설비지원강화로수산업 경쟁력강화및해양사고예방 ㅇ 구명소방통신 화재및충돌사고예방 신속한위치파악 구조교신을 위한자동소화장치 팽창식구명조끼 등안전장비지속보급 ㅇ 노후기관대체 기관고장문제해소를위해노후기관대체및장비개량 지원확대 이동수리서비스 지자체를통해도서벽지등정비업체가없는지역을대상 년 개소 으로엔진 전기소화구명설비등안전점검 부품교환등찾아가는이동수리서비스제공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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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북태평양베링해에서침몰한제오룡호사고 계기로원양어선안전관리체계강화추진 원양어업특성을반영한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원양어선사고를미연에방지함으로써안전조업유지 추진계획 원양어선의안전성확보를위한안전관리강화 ㅇ 제도정비 선사안전관리책임자지정및안전관리규정작성 운용등 선사별안전관리체계구축을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ㅇ 안전점검 원양분야안전점검강화 및해사안전감독관추가인력확보 국내출항원양어선에대해안전점검전수조사실시 국내입항하지않고해외기지에서입출항하는원양어선에대한안전점검을위해해사안전감독관추가인력확보 현지합동점검 사고우려가높은베링해 러시아수역에출어하는원양어선에대해관계기관합동안전점검실시 - 49 -

1-3 선박검사제도신뢰도제고 선박검사제도선진화 배경및필요성 선박구조시설에대한검사기준및집행절차의지속적개선으로선박안전성향상및해양사고위해요소사전제거 국제협약발효에따른이행체계개선및대행검사기관품질경영시스템도입으로선박검사제도의투명성신뢰성확보 추진계획 선박시설기준 검사제도정비 대행검사기관의품질경영시스템 도입및검사집행제도개선을통하여선박시설안전성제고 국제협약보다강화된선박검사기준을도입하여해양사고예방 국제협약등을반영한선박검사제도개선추진 선체두께측정지정업체의측정인력장비등지정기준및자체업무 규정을정하여측정업무의전문성및신뢰성제고 컨테이너수출화물의총중량검증방법 을명시하여화물소유자의 사정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마련 임시승선자의범위를선박업무에종사하는선사직원으로한정하고 나잠어업종사를제외하는등임시승선자의범위명확화 대행검사기관의품질유지 공정성등을보장하기위한품질경영 시스템도입등으로검사신뢰성제고 - 50 -

선박소유자의선박검사이후안전운항책임강화 선박검사후상태유지의무위반으로선원사망또는선박멸실에 이르게한선박소유자에대한처벌규정신설 국제협약보다강화된선박검사기준도입 선령에따라선체두께측정범위를확대 검사원의증원등노후선박에대한안전관리강화 항만건설작업선에대한검사제도를시행함으로써운항안전성 제고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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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형식승인제도선진화 배경및필요성ㅇ선박용물건형식승인 증서의유효기간갱신제도도입 선박안전법개정 에따른세부절차및통일지침마련필요 ㅇ형식승인시험및검정기준 예비검사등선박용물건과관련된고시의지속적인최신화를통한제도의유효성확보필요 추진계획 형식승인증서갱신절차마련 시행규칙개정 및관련고시개정 ㅇ형식승인증서유효기간설정등을위한시행규칙개정 갱신신청을위한서식개정 증빙서류의종류등세부기준마련 갱신신청대상및기간등의명확화를위해지방청의견취합후통일된지침하달ㅇ예비검사제도개선으로국내에서생산되지않는선박용물건의원활한보급추진 수입선박용물건에대해서는수입된이후검사를받도록하고 검사신청된표본에대해서는발췌하여검사 시행규칙 고시개정 ㅇ연안선박용구명뗏목형식승인시험기준개발추진 연안선박의건현높이 재질등을고려페인터길이와수압이탈장치작동수심을별도로지정토록기준개정 - 53 -

선박검사인력 장비확충 배경및필요성ㅇ신규검사원 입사 년미만 지부배치확대와전국 개항 포구에산재되어있는지부검사원대상체계적인교육훈련체계마련필요 선박안전기술공단 전검사원을대상으로연차별직무교육과주기적인보수교육을실시하여검사수행능력함양필요 추진계획 년도검사원종합교육훈련계획수립및차질없는추진 ㅇ신규검사원의역량강화및지부검사원의직무보수교육을위하여철저한계층별직무 자체및위탁 교육시행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규정제 개정사항등을중심으로실무교육을병행하여검사현장환경변화에능동적대처가가능토록자체교육추진 전공분야또는전공분야외실무검사에필요한전문지식을배양하기위하여분야별위탁교육추진 교육강사 선체 기관각 명 가지부를직접방문하여검사규정제 개정사항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 지부순회교육 추진 - 54 -

1-4 위험물운송안전관리이행력강화 위험화물관리강화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 배경및필요성ㅇ위험물운송선박과화물의경우폭발등사고발생시대형인명피해나선박침몰 해양오염등 차사고로이어질우려상존 ㅇ위험물컨테이너는육해상복합운송임에도불구 관련기관간정보공유부족으로운송현황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사고발생시신속 정확한대응곤란 기관간 국가간위험물운송선박정보공유를위한통합안전정보연계시스템구축및선박과터미널간실시간상호정보교환체계마련필요 추진계획 위험물컨테이너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관련제도개선및 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추진 ㅇ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의개선및내실화 년 운영계획수립 선적국가별 점검분석결과 위반율이높은선적국에대한집중점검실시ㅇ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사각지대 화주창고 항만 를해소하여대형위험물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및안전강화를위한시스템구축 수출입위험물취급 과정의통합관리방안마련으로관리사각지대제거및신속한방재활동지원으로 차피해최소화 - 55 -

수출입위험물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완료추진 년말 보완을통한서비스확산및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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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선안전성제고 배경및필요성ㅇ세계적으로 백여종의고위험유해물질이유통되고있으며 매년수백종의신규위험화물이운송됨에따라 사고예방을위한사전적안전관리체계강화필요 추진계획 위험물운반선취약요인중점확인및관련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 실시등위험물관리역량강화 ㅇ폭발 질식 오염등위험물운반선에서발생할수있는대형사고의 예방을위해인증심사시에안전절차적합성 이행여부등을엄격히심사 위험물취급방법 화물창진입절차 해양오염예방 방재등관련 절차등적합성 숙지및이행여부등확인 연중 ㅇ위험물취급육상종사자를위한위험물안전운송전문교육실시 위험물안전운송전문교육실시 위험물적재차량운전자교육실시 ㅇ선박입출항법개정에따른산적액체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경기 울산 여수등에서 회실시예정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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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하역시설안전성강화 배경및필요성ㅇ중국텐진항폭발사고 및우이산호유류유출사고 등을계기로위험물하역시설안전기준강화등선박입출항법개정 위험물하역시설에대한강화된세부안전기준및위험물안전관리자실무교육에대한세부기준마련필요ㅇ항만내위험물이물질별로소관부처에서개별법률에따라관리하고있어소관부처간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필요 추진계획 위험물하역시설강화및안전관리자실무교육을위한세부기준마련과항만내위험물통합관리를위한관계부처간협의체구성 ㅇ위험물운송선박계류시설안전장비등세부기준마련 만톤급이상위험물운송선박의계류시설에대한하역안전장비설치의무화에따라세부설치기준등마련 위험물안전관리자실무교육의무화에따라교육대상및주기 취급물질별세부교육과정마련 ㅇ항만내위험물통합관리협의체구성추진 통합적이고체계적인항만내위험물관리를위하여물질별소관부처간협의체 * 를구성하여유기적인협조체계구축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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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선박안전성제고를위한정부지원강화 선박안전성확보및신조선건조지원확대 배경및필요성 세월호사고이후여객선노후화에대한국민적우려가제기되고있으나선사의영세성및수익성저하로노후선운항지속 신조선건조를위한금융지원방안마련및민간의신조촉진을위해정부주도의신조선지원정책마련필요 추진계획 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및연안선박이차보전사업을통해노후 연안선박 척이상신조대체추진 년목표 ㅇ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를활용하여노후여객선신조대체추진 년확보예산 억원 을활용하여카페리여객선 척신조 추진 ㅇ노후화된연안선박 화물선및여객선 대체를위한이차보전사업활성화 이차보전협약금융기관확대 수협 산업은행 및 선수금환급 보증 보증보험활용을통해연안선박 척이상신조추진 - 64 -

국제여객선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항로별 선종별특성에맞는맞춤형안전대책을통해국제여객선에서주로발생하는주요해양사고예방도모필요 한 중항로는 년이상노후선박의기관고장사고 1 가지속되고 한 일항로는고래등수중물체충돌사고 2 로운항지연사례발생 추진계획 항로별 선종별특성에맞는맞춤형안전대책을시행하고주변국 과의국제공조활동확대로국제여객선안전관리강화 ㅇ항로별특성에맞는맞춤형안전관리추진개항로 척운항 한 중항로 년이상노후선박및최근기관고장발생선박에대해한 중합동특별점검실시 한 일항로 추진기이물질유입 고래등수중물체충돌사고로인한운항지연및피해최소화를위한감속운항등중점관리 월 월 ㅇ국민이참여하는안전점검추진 일반국민을국제여객선점검에참여하게하는등여객관점에서점검을시행할수있는방안마련 추진 상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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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망 로프감김사고예방대책추진 배경및필요성ㅇ추진기감김사고에의한대형사고예방을위해서는원인물질발생억제 수거사업강화등분야별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 추진계획 폐어망 로프사고예방을위해원인물질발생억제 수거활동강화 자구적대책추진 종사자홍보등단계별 다각적대책추진 ㅇ원인물질발생억제와발생된해양폐기물의효과적인관리를위해 어구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추진 ㅇ어선 약 천척 세력등을활용하여원인물질수거를확대 하고 수매단가현실화 등을통해효과적인해양쓰레기수거 처리기반구축 ㅇ국고여객선대상으로로프절단장치를설치 효과성을분석 검토하여全연안여객선및다중이용선박 유선및낚시어선 으로확대검토 ㅇ해양폐기물로인한해양사고예방및해양환경관리의필요성에대한홍보등종사자의식개선추진 - 67 -

ㅇ사고통계관리 중해심 를세분화 선종별 하고 종합상황실과중해심간폐어망 로프사고자료공유 및정책환류추진 ㅇ조류 해류를이용한폐어망수거기술개발및폐어망 로프걸림방지선형개발타당성연구추진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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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박안전성향상을위한연구 개발 (R&D) 확대 선박안전성확보기술개발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해사기구 협약의이행과선박안전관련신기술의국제표준선점을위해선제적기술개발필요ㅇ전체해양사고의 를차지하는중소형선박의구조 설비등에대한투자및연구강화로해양사고저감필요 추진계획 국제규제의선제적대응 기술접목등을통한선박안전기술제고 분과위원회재편성을통한 중소선박안전기술포럼 의운영개선추진 ㅇ소형선박안전기술향상을위한설계및성능평가프로그램개발 소형선박 어선포함 의선형설계 저항 속력 복원성능 운동성능을종합적으로하나의플랫폼에서계산가능한소형선박전용통합선박계산프로그램개발추진 ㅇ 선박안전및환경규제기술동향및국내산업계영향에대한현안조사를통한미래기술예측분석 매년 억원 선박안전및환경규제와관련한국내외해사정책 산업 기술동향및 정책동향분석을통하여해사부문주요이슈및트렌드를분석함으로써관련연구개발로드맵및기획연구보고서개발 - 72 -

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기반연구 총사업비 억원 선원피로관리 선상문서간소화등인적과실예방프로그램 인간중심항해장비설계기준및 기반교육훈련프로그램등개발 ㅇ북극항로운항선박용항행안전지원시스템개발 총사업비 억원 고정밀북극항로빙상정보예측기술 안전속도예측기술 안전속도시험 평가및 구축을통한북극항로운항선박용항행안전지원시스템개발및실선검증 ㅇ선박및인명대피지원기술개발 총사업비 억원 연안여객선에위급상황발생시선장이단독으로상황을판단하여야하는문제점을개선하고 골든타임내효과적으로인명과선박의대피를지원하기위한긴급대피안내지원시스템개발 ㅇ중소형선박안전성제고를위한기술개발포럼운영 現선종별전문가그룹을요소기술분야로재편성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매분기분과별세미나개최 국내연안운항선박에대한안전기술개발및해양사고저감을위한정책제언등로드맵제시 분기 - 73 -

국내어선의최적화표준선형개발 배경및필요성 연근해어선의노후화로해양사고에취약하고유류과소비 어선원과다소요 복지열악으로어선원승선기피등어업기반악화 어선원안전 복지공간확보와운영경비절감등지속가능한어업실현을위해 고비용 저효율노후어선구조개혁 을위한정책시급 추진계획 어선원안전 복지공간확충 운항경비절감및조업특성등을 고려한한국형표준선형어선개발로어업현장보급기반마련 연근해어선차세대한국형표준선형개발추진 년간국비 억원 출연금 투입 연근해 개업종차세대한국형표준어선개발 보급추진 연안 종 근해 종설계 건조및실증화사업 연근해노후어선현대화지원 고비용 저효율의노후어선을에너지절감 자원관리 어선원복지 안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현대화어선으로대체건조지원 한국형표준선형을어업현장에보급하기위하여 연근해노후어선현대화사업 의지원대상에포함되도록추진 - 74 -

선박설비및기타안전분야기술개발 배경및필요성ㅇ첨단 기술발전에따라해양사고예방을위한관련기술융 복합요구증대 국제사회에서의 기반해양안전기술개발경쟁은심화되고있으나국내기업의기술개발에대한투자여력은부족한실정 추진계획 중소형선박안전설비개발및상용화 기술을활용한선박 안전관리프로그램개발추진 ㅇ선박자동식별시스템 고도화 선박위치정보 와 디지털해사안전정보 통합기술개발ㅇ 등가상체험형선박검사 점검프로그램개발 구명정탑승 구명뗏목작동및팽창시연 여객선비상대피등해양사고대처요령습득을위한가상체험프로그램개발ㅇ폐어망 로프등해상부유물에의한해양사고예방기술개발 로프걸림방지가능한선형 및로프커터 로프가드의개발 - 75 -

차세대자율운항선박설계및운항기준마련 배경및필요성 최근 는자율운항선박의상용화에대비하여선박의안전 선원의승무 환경보호등과관련된국제협약의제 개정논의를시작 현재개정이필요한협약식별등초기단계이나 는 년까지관련규정을정비할계획으로향후다수의의제가논의될것으로예상 추진계획 실무그룹 구성및운영을통해 선박등장에따른국제사회흐름에 적극대응하고아국주도의신규의제개발로국제표준화선도 자율운항선박대응실무그룹 구성 운영 자율운항선박관련 의제분석및대응방안마련 국내외동향분석및관계자의견수렴을통한아국주도신규의제개발 국내외회의 세미나참석및주요개발국과의협력강화 등국제회의및세미나참석을통해관련기술동향파악및정보공유 덴마크등자율운항선박주요개발선도국과의협력강화 - 76 -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관계기관협업강화로안전대책현장이행의실효성을강화 하고 안전정보공유등을통해협업을강화하겠습니다 해사안전감독인력추가확보로전문분야별감독체계를구축하고 다양한선종에대한맞춤형지도 감독을실시하겠습니다 선사의안전관리역량강화를위한컨설팅을확대하고 부실안전관리대행업체의퇴출을유도하여안전관리실효성을확보하겠습니다 선박사고 해양오염 풍수해등해양수산분야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관리체계를공고히하고대응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각종테러및국제항해선박보안사고예방활동과종사자재난대응역량제고를위한교육 훈련을강화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전반에대한혁신방안의이행과 시민이참여하는 중안전관리체제를도입하겠습니다 - 77 -

2-1 정부의안전관리제도기반 역량고도화 해양안전관계기관협력기반강화 배경및필요성ㅇ중앙정부주도의안전관리업무체계는현장해사안전업무의복잡 다양성으로효과적인이행에공간적 조직적한계 안전대책의실효적이행을제고하기위해해사안전업무를수행하는지자체 유관기관 해경 수협 검사기관등 의적극적업무참여유도필요 추진계획 정부와지자체간협업을통한해양안전관리역량의불균형해소 및해양안전관계기관의자체적역량강화지원 ㅇ 해양안전종합관리 운영및내실화를통해유관부처 지자체등과협업을강화하고안전정책의현장이행력제고 년 분기이후 장관님주재안전대책점검회의로격상하고 안건에대한상황관리카드작성등을통해기관협조사항에대한이력관리강화ㅇ위해요소발굴등주제별소규모회의 워크숍 교육참여 정책현장방문 지역별순회개최등을통해참여기관의관심도제고 연중 지자체 검사기관등의일선담당자교육등에참여하여우리부의해사안전정책및안전대책을적극소개하여공감대확산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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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감독관안전관리고도화추진 배경및필요성ㅇ화물선및그사업장에대한감독이약 년에 회주기로시행됨에따라감독주기가길어화물선안전관리사각지대발생 체계적인해사안전감독관제도운영및고도화를위해해사안전감독관충원및다양한선종에대한감독관별역량강화필요 추진계획 감독인력추가확보로화물선감독강화 전문분야별 운항 감항 인 조감독체계운영 다양한선종에대한맞춤형지도 감독실시 ㅇ화물선안전감독강화를위해해사안전감독관확충명 및전문분야 운항 감항 별감독체계 인 조 운영 감독주기단축을통한화물선안전관리사각지대해소 를위해화물선감독관을향후 년까지단계적으로 명증원 추진 감독인력증원 명 에따라전문분야별감독체계 인 조 운영ㅇ선종별감독역량강화와매너리즘예방등을위해감독관별취약분야에대한주기적보완교육및교차감독 강화 ㅇ결함지적위주의감독에서지도 교육중심의감독체제로전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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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해양사고발생선박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사망 실종사고 충돌 좌초 전복사고 기름유출발생사고등중대해양사고유발선박과선사에대한안전관리강화필요 지속적안전대책추진에도불구 대형해양사고 방지에한계노출 추진계획 사망 실종사고 충돌 좌초 전복사고 기름유출발생사고등중대 해양사고유발선박과선사에대한안전관리강화 ㅇ중대해양사고가발생선박안전도정보공표및합동점검실시 중대해양사고발생선박의사고재발방지를위해안전관리자 검사기관 지방청등합동점검실시 ㅇ사고발생선사 선박에대한특별 수시 심사 감독실시 중대해양사고 회이상발생해운선사ㆍ안전관리대행업체등에대한사업장안전관리체제특별지도감독실시 안전관리부실로인한사고선사 선박 의안전관리체제적정이행여부확인 사고재발방지를위한피드백체계구축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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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통계개선 배경및필요성ㅇ해양사고통계품질진단결과에따른개선사항반영및통계이용자에게관련성있고유의미한통계생성을위한개선필요ㅇ해양안전정책수립에활용도가높은맞춤형통계생산 제공을통해해양사고율저감을위한정책등추진지원필요 추진계획 해양사고통계세분화및통계종류확대 지속적인해양사고통계개선추진 ㅇ해양사고통계분석의혼선감소및국민정서에부합하는해양사고현황을전달하기위한통계표변경추진 비해당 사건및전년이월분에대한설명 유사통계인해상조난사고통계와의구분기준과분류방식차이등의설명명시 선박용도별국적별 해양사고통계표신설및선종대분류항목중비어선에대한세부설명 별표추가 ㅇ정책수립지원을위한통계제공항목추가 나홀로 일승선 조업현황 인명피해의국적구분 내 외국인 등ㅇ통계실효성확보및개선을위한지속적인의견수렴 해양사고통계이용자의다양한의견수렴으로합리적인통계개선 - 85 -

2-2 선사의안전관리능력제고로자발적인안전관리체계정립 안전관리체제이행선진화 배경및필요성ㅇ안전관리전담인력부재및선원의고령화등으로안전관리에어려움이있는영세선사등에대한맞춤형안전관리지원필요 추진계획 선사의자체적안전관리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컨설팅지원확대 및부실안전관리대행업체의퇴출유도로안전관리실효성확보 ㅇ안전관리전담인력부재및선원의고령화등으로안전관리에어려움이있는영세선사에대한안전관리컨설팅지원 대상 1 전담인력부재로안전관리를대행업체에위탁중인선사 2 안전관리체제적용非대상선박 톤미만 을운영하는선사 3 해양사고를발생선사및컨설팅지원희망선사등 ㅇ내항선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장 에대한인증심사강화로기준미달업체를해운시장에서퇴출유도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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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우수사업자지정제도강화 배경및필요성ㅇ종전규제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해운기업등해사안전주체가자발적으로안전관리수준을높여갈수있는제도신설 해사안전의수준향상과해양사고감소에기여한선사를 해사안전우수사업자 로지정 공표하기위해해사안전법령개정 추진계획 개사미만업종은상위 개사를우수사업자로지정토록하고 우수 사업자평가지수 저사고율 점 + 안전경영지표 점 조정등 ㅇ 제도개선 안전에대한업체의노력도비중을높이고안전경영지표의평가항목유사 중복제거및대상명확화ㅇ 지정절차 평가방법수립 안내 자료수집및공모 평가결과안내및이의신청접수 검토 현장실사 해사안전우수사업자선정위원회개최 우수사업자지정ㅇ 인센티브제공 우수사업자표지제공및포상 인증심사수수료경감및면제 해수부주관안전점검면제등추진 - 89 -

선사의안전관리능력제고지원 배경및필요성ㅇ최고경영층에대한안전의식함양및안전관리자의선박안전관리능력제고등을통해해운업계전반에안전문화정착도모필요 선사경영층을대상으로 년시범사업실시및 년 선사 대상해양안전리더 교육지속확대운영 추진계획 선사의안전관리능력제고를통해안전이기업경쟁력의핵심임을인식시켜안전을최우선시하는경영문화정착추진ㅇ최고경영층에대한안전의식함양및안전관리자의선박안전관리능력제고등을통해해운업계전반에안전문화정착추진 안전을최우선시하는안전문화정착교육 능동적으로참여할수있는토론및사례위주의강좌확대 운영 회 명 ㅇ사업장안전관리시스템상시컨설팅제도실시 상시컨설팅접수창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의효율적운영으로사업장에서안전관리시스템에대한자발적컨설팅요청활성화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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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속가능한해양수산분야재난관리체계구축 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관리체계구축및대응역량강화 배경및필요성ㅇ 배경 이상기후 폭염 한파 태풍등 심화로대형재난 발생가능성상존 경주 포항지진및지속적선박사고로재난피해에대한국민우려증가 ㅇ 필요성 국가재난관리 대응역량제고를통해자연 사회재난으로인한국민피해최소화및대형재난으로확산방지필요 추진계획 정부기관간유기적인재난협업체계구축 재난업무종사자교육 시설물점검강화 기술을활용한시스템첨단화등 ㅇ해양수산재난범정부협업강화및재난유형별맞춤형대책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따라 해양수산분야에특화된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및유관기관합동안전대진단 실시 ㅇ재난대비범정부합동훈련및교육등을통한자체대응역량강화 해양수산재난의복합적특성 을고려한현장 도상훈련실시 上 재난업무종사자워크숍및전문교육 을통한전문성제고 연중 - 92 -

ㅇ 를활용한태풍대비 대응시스템첨단화추진 태풍으로인한공사현장 선박피해최소화를위해항만건설및여객선 운항현황 유관기관간실시간확인 공유 전파체계구축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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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발생대비상황관리체계강화 배경및필요성ㅇ해양사고는유동성 연계성 이강한바다환경의특성상 초기대처능력이미흡할경우사고의확산 복합적피해발생개연성이높음 ㅇ해양사고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전파 대응을위해기관간협업강화및상황관리시스템의지속적첨단화필요 추진계획 유관기관간협력체계강화및상황관리시스템고도화 ㅇ해수부종합상황실인력보강및유관기관간협력체계강화 상황관리 시간상황관리가필요한재난관리및해상보안 해적 테러 업무신규추가 빈틈없는상황관리를위한소요정원확보추진 협력체계 민 관합동워크숍 및유관기관간업무견학 을통한협업체계강화 상호벤치마킹을통한발전도모ㅇ해양사고상황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추진 계속 상황전파 사고상황보고 전파의신속한처리 데이터베이스지속활용을위한상황관리전파시스템기능개선 선박운항정보 모바일서비스확대 現안드로이드用現 아이폰用 기지국신설 교체등안정적선박위치신호수신기반마련 - 99 -

항만및선박보안관리체계공고화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에대한보안위협 국제테러 해적 북도발등 이상존하는국제적현실을감안 보안사고예방 대응태세유지필요 특히 대규모국제행사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월 의성공적개최지원을위한범정부보안활동에적극참여 추진계획 대규모국제행사안전대책추진 보안업무종사자교육 훈련 시행 소관시설보안활동강화등 ㅇ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월 테러예방안전대책 시행 대테러센터 국조실 업무협조 지원및소관시설에대한보안활동강화 ㅇ지방청선박보안심사관전문교육 신규 보수 上 및선사 선박보안 책임자법정교육 보안교육기관 연중 실시 ㅇ국제협약및국내법령 에따른합동보안훈련실시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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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선박및국적외항선관리강화 안전관리부실외국적선박항만국통제강화 배경및필요성ㅇ선박시설 선원의자격 교육 훈련상태등국제안전기준에미달하는외국적선국내입항시해양사고발생우려 고위험선박에대한강화된항만국통제 시행으로기준미달외국적선박의국내항만입항억제필요 추진계획 부실기국등록선 고위험선박등기준미달외국적선박의입항차단 및해양사고등유발선박등에대한점검강화 ㅇ기국 선급및점검이력등을감안 고위험선박점검집중 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 선박 우선점검시행 공표안전관리취약 공표기준미달선박 에대해서는매입항시점검시행 선령 년이상 최근 년내출항정지이력 공표 에해당하는국가및 등록선박은우선점검및상세점검시행ㅇ해양사고및항만보안사고등해상교통질서교란선박특별점검 - 104 -

항만운영과등유관부서와의공조체계강화로해양사고및항만보안사고등유발선박에대한우선점검시행 사고원인식별 재발방지를위한특화된점검시행및지적된결함에대한출항전시정조치이행 타국가와의점검공조로지역내기준미달선박운항퇴출 일본 중국등주변국가와의공조점검을통한기준미달선퇴출및신조선대체유도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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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안전관리강화를통한안전관리우수국가지위유지 배경및필요성ㅇ 년국적선의유럽지역항만국통제출항정지발생으로 자로유럽지역에서안전관리우수국가지위상실 추진계획 유럽지역기항국적선박에대한사전 동행점검지속시행 중점관리 대상선박에대한점검강화및사업자계도를위한주기적인간담회시행 ㅇ국적선중점관리대상선박지정 기국통제강화 최근 년내출항정지선박및국제기준에따른고위험선박 을매분기중점관리대상선박으로지정 공표하여특별점검시행 유럽지역기항예정국적선박은지방청에사전신고를통해자발적인기국통제수검유도 외국항출항정지예방을위한상세점검및선원교육강화ㅇ외국항출항정지선박에대한행정제재강화 출항정지시선사에대한과태료부과 재발방지대책회의개최및해당선박특별점검실시 연 회이상출항정지발생선사에대해서는사업장특별점검시행 ㅇ미국 유럽등항만국통제취약지역기항선박에대한사전 동행 점검적극유도 - 110 -

취약지역기항선박대상정부대행검사기관의 사전점검수검적극유도ㅇ사업자계도를위한주기적인간담회개최 국적선외국항출항정지예방대책설명 집중점검대응을위한설명회 항만국통제동향설명회등주기적인간담회개최를통한사업자계도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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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의안정적해운활동지원등을위한국제협력강화 배경및필요성ㅇ기준미달선박의입항억제 국적선박의외국항출항정지예방및주변국가와의조화로운항만국통제시행을위한중국 일본등과의국제협력강화 일본 중국 호주등과의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시행등지속적국제협력강화를통한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내에서의위상강화필요 추진계획 일본 중국 호주등주요국가와의항만국통제국제협력강화 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내에서우리나라위상제고 ㅇ국적선사의안정적해운활동지원을위한주요국가와의협력강화 일본 중국 호주및싱가포르와의조화로운항만국통제시행 국제적협력체계공고화등을위한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지속추진 캐나다등신규국가와의교환근무프로그램개설추진ㅇ 등국제협력체적극참여를통한우리나라위상제고 비회기기간중협력체내의주요작업반전수참여로회원국과의협력관계강화및주요의제논의에대한주도적역할수행 개발도상국에아국항만국통제관 전문가 강사파견으로항만국통제점검기법전수및우호세력확보 - 115 -

2-5 연안여객선안전관리혁신대책의지속적추진 연안여객선안전운항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세월호사고이후여객선안전관리혁신대책을마련하여이행중이나 여객선안전에대한국민적우려는지속되고있는실정 여객선해양사고의사전예방과안전에대한대국민신뢰회복을위해안전관리혁신대책의지속적인이행필요 추진계획 연안여객선안전관리실효성확보를위해안전관리시스템전반에 대한혁신방안이행및시민이참여하는 중안전관리체제도입 ㅇ기존 중안전관리체제에서시민이참여하는 중 확대하여해양사고사전예방 안전관리체제로 계절 봄 여름 겨울 및특별수송 설 추석 등특성을고려하여관계 기관합동 지방청 해경 으로맞춤형특별점검실시 연 회 ㅇ차량 화물과승 과적차단 여객승선절차이행등혁신대책의차질 없는이행을위해불시점검및해사안전감독관의지도 감독강화 ㅇ사업자별여객선이력관리및안전정보공개이행여부점검 반기 회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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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안전관리실효성확보를위한제도개선 배경및필요성 세월호사고이후여객선이용객의다소감소하였으나 안전관리혁신대책 이행 해양사고예방활동강화등으로여객선이용객 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 그간의안전관리혁신대책의이행점검및지속적인제도개선을통해국민에게신뢰받는대중교통으로서의자리매김필요 추진계획 상시제도개선및각지역별연안여객선안전관리현안해소를위해 분기별항로현안점검회의 총 회 추진및민 관협의회개최 체계적인항로운영을위해분기별항로현안점검회의실시 본부 지방청간주요현안점검 노하우공유 제도개선사항발굴등을 위한항로현안점검회의를정기적 분기 회 으로실시 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안전관리체계제도개선 안전관리분야제도개선을위해우리부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간 정기협의회를개최하여제도개선사항발굴 - 119 -

연안해상교통노후인프라개선 배경및필요성ㅇ국고여객선노후화에따른안전성이우려되며 지자체가관리하고있는소규모항포구는관심및예산부족으로열악한실정 여객선이용객이안심하고해상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노후선박대체건조 접안시설정비등연안해상교통노후인프라개선필요 추진계획 해상교통이용객의안전확보를위해낙도보조항로노후국고여객선 대체건조 낙후된여객선기항지정비등해상교통인프라지속개선 ㅇ낙도보조항로개항로 척 운항여객선중노후선박을적기에대체건조 투입하여도서민등이용객의안전확보와편의증진도모 년국고여객선 척 을차질없이건조하고 단계적으로국고여객선을건조 확대 년 척 년 척 하여안전한해상교통환경조성ㅇ아울러 여객선의안전한입 출항및이용객승하선안전사고예방을위해낙후된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정비추진 특히 지자체등이관리하고있는소규모항포구 개소 의접안시설중시급성 타당성등을감안 년에는총 개소선정 정비 추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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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제도권선박 시설물안전관리강화 시운전선박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 국내조선소에서연간 여척이선박교통이빈번한연안수역에서시운전 급선회 급정지등 시행 해상교통안전에저해요인으로작용우려 추진계획 시운전금지해역설정추진 위반행위단속및안전점검강화 해사안전법 에시운전금지해역설정을위한법적근거마련지원 및하위법령적기개정추진 임시항해검사시항해 통신장비의정상작동 적정승무자격자승선여부확인 특히비상대응배치표및소화 구명설비작동중점검사지속추진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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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펜션 수상가옥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선박안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수산업법등의적용이제외되는해상펜션 수상가옥에대한안전관리강화필요 추진계획 해상펜션 수상가옥안전관리강화를위한관계기관협업추진 ㅇ해양안전종합관리 등을통해사업요건정비방향검토 지자체등과의논의를통해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비치 구조 기관과의연락수단확보등안전관리체계검토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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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운항소형선박및관공선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항내안전한항만여건조성을위해 무역항해상안전중점관리지침 에따라항만별사고예방활동및불법행위단속강화지속추진필요 추진계획 취약분야사고예방활동및항만내불법행위에대한집중단속실시 ㅇ 취약선박사고예방 무동력비자항선 부선 준설선 모래운반선등관리소홀로발생하는해양사고의재발방지를위한예방활동강화 모래운반선의과적운항금지및안전운항규정준수를위하여안전관리책임자에대한교육 실시및현장지도 감독강화 화물창덮개를제거한채운항함으로써기상악화시등에해양사고발생위험성이높은선박에대한일제점검 실시 ㅇ 소형선박 노후선체ㆍ주요설비상태검사및집중점검시행 특히항내운항소형선박에대한정기검사시선체및주요설비의노후상태에대한집중검사시행 연중 ㅇ 관공선 선체ㆍ설비안전관리기준마련및관공선정비수리대행업체위탁관리제도도입검토 관공선 중앙부처ㆍ지자체ㆍ산하단체등 안전관리실태전수조사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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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운항선박안전관리강화 배경및필요성ㅇ조선과해운등전통해양산업의침체속에요트와모터보트의임대와수리ㆍ정비 판매등마리나업이새로운해양신산업으로급부상 마리나업시장확대로요트스테이 등마리나관련다양한상품의출시에따라 사업유형별맞춤형안전관리방안마련필요 추진계획 마리나업운용실태에적합한선박안전관리방안마련 ㅇ스마트폰등 기술을활용한 마리나정보화시스템 을구축하여마리나업운항선박의안전정보와사업방식에대한통합관리추진 마리나예약프로그램 과연계하여 마리나선박의종류와사업의형태및승선자명단의전자적관리방안마련으로실시간안전관리체계구축 ㅇ요트스테이 파티보트등마리나업에이용되고있는다양한형태의선박에대한맞춤형현장안전관리강화추진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감독관등선박안전관리전문기관과협업하여유형별선박안전관리기준 마련및현장점검추진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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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상용화기반마련 배경및필요성ㅇ수면비행선박의기술개발에따른상용화를위해서는관련시설의구축 제도보완등기반마련필요 수면비행선박의운항적특성을고려한시설 제도등에대한세부적인검토및관련기관의견수렴등추진필요 추진계획 수면비행선박의상용화에대비한제도적 시설적기반마련으로 안정적인운항기반조성 ㅇ소형수면비행선박의경량화특성을반영한안전 설비기준현실화 방화구조및항해설비등 수면비행선박기준 고시 일부개정ㅇ계류시설및이착수해역관리등위그선취항인프라구축검토 수면비행선박에적합한객관적해상교통안전평가기술개발및선박별조종성능에대한데이터베이스관리방안검토 - 133 -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대국민대상해양안전캠페인의확대등해양안전의식의저변화와확산을위한다각적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해양안전전문강사의양성과이를활용한현장안전교육실시로실효성있는해양안전교육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해양사고발생시국민의비상대응역량강화를위한해양안전 체험시설건립 하반기건축물착공 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기존해양안전문화확산을위한민간조직의통합으로지속적이고자율적인안전문화사업추진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등을통해생활밀착형 체험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 134 -

3-1 해양안전홍보 캠페인지속시행 해양안전문화확산 배경및필요성ㅇ해양사고예방을위해국민스스로해양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주기적으로해양안전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계기마련필요 국민의안전한바다이용을위해해양안전캠페인및국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다양한분야의 해양안전공모전 등추진 추진계획 대국민대상해양안전캠페인의확대등해양안전실천본부를중심 으로해양안전의식개선을위한다각적활동추진 ㅇ해양안전실천본부주관및유관단체 지자체협업으로해양안전의날 매월 일 대국민캠페인행사추진 연중 ㅇ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월 부산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월 일산 등현장홍보행사등으로대국민안전의식개선도모 구명조끼착용생활화등홍보동영상ㆍ팸플릿등제작 배포 ㆍ지하철ㆍ여객터미널전광판등을통해홍보추진 ㅇ범국민해양안전문화확산을위한 해양안전공모전 시행 ㅇ기초해양안전체험관콘텐츠 해양안전 체험 확대추진 - 135 -

기관별주요추진계획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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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교육확대 배경및필요성ㅇ 중장기해양안전문화진흥기본계획 에따라국민의안전한바다이용및해양안전문화정착을위해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지속추진 대국민해양안전교육을통해해양안전의식제고및해양사고대응능력향상 추진계획 교사 해양소년단연맹직원등을강사로양성하여관할학교 지역 에서학생 일반인등을대상으로전파교육실시 ㅇ강사 명양성 학생ㆍ일반인등 명교육을목표로강사양성은 일 해양안전교실은 시간내외의수업으로운영 비상시탈출요령 구명뗏목개방및탑승 해상생존방법 화재시대응요령 심폐소생술실습 구명조끼착용법등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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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해양친숙화를위한홍보강화 배경및필요성ㅇ해양안전문화확산 관련산업지원및육성을위한전시회개최및관련박람회에참가하여국민에게우리부해양안전정책홍보 추진계획 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 부산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고양 등주요안전관련행사와연계한현장홍보활동강화 ㅇ제 회대한민국해양안전엑스포개최 부산 ㅇ제 회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참가및홍보부스운영 국민이반드시알아야할기초해양안전핵심내용을도식화 시각 화한전시 체험공간으로구성하여홍보효과극대화추진 - 144 -

3-2 체험형 맞춤형해사안전교육확대 지역별체험공간마련 배경및필요성 ㅇ연간 만명의관람객이찾는등대박물관을복합적해양문화공간 으로육성하여등대의가치와해양안전의식을고취하는장소로활용 ㅇ다시찾고싶은해양안전문화공간으로써등대가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볼거리 즐길거리를제공하며 무인화된등대시설을활용해 지역사회발전으로활용할필요 추진계획 해상교통안전자원인등대를활용한해양안전문화인프라구축 및지속적인해양안전문화보급추진 ㅇ등대관련유물관람 체험 교육 휴식이가능한복합해양문화공간기능 의국립등대박물관확대건립시설사업추진 ㅇ전국 개소 등대해양문화공간에서지역별독창적이고특색있는음악회 전시회 콘서트 공모전등의행사추진 ㅇ청소년의해양안전의식고취및안전문화확산을위한등대체험 교실운영 - 145 -

ㅇ등대해양문화에대한지속적인관심유도및활성화를위해대중미디어를통한홍보강화및등대스탬프투어방문시설개선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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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협력을통한체험확산 배경및필요성ㅇ세월호사고이후해양수산부외해양경찰청 교육부 지자체등은해양안전체험교육관련투자확대중 중복투자방지및시설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유관기관간상호협력체계마련필요 추진계획 교육부 지자체등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해양안전체험 기회의다양성도모와기관간협업체계구축 ㅇ지자체보유시설현황파악및체험프로그램운영방안마련하여 찾아가는해양안전교실 해양안전실천본부 활동과연계추진 연중 해양안전종합관리 회의등을통해관계기관간협업체계구축및체험교육의구체적개선방안논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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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체험중심의고품질해양안전지식보급 해사안전지식전파및보급 배경및필요성ㅇ기존의집체교육을통한일방적인해사안전지식전파및전달위주의교육방식의실효성의문 해양사고발생경향과피교육자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해사안전지식전파및보급방안마련필요 추진계획 해양사고발생의경향과수요를분석해고품질해양안전지식보급 ㅇ선장의비상대응능력강화지원및선종별눈높이교육자료제작 선박사고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국내외주요해양사고사례분석등을통한선장의비상대응역량강화지원방안도출 선종별주로발생하는해양사고에대해분석해선원의눈높이에맞고실효성있는사고예방교육자료를개발 선박종사자에제공 - 151 -

해사안전평생교육기반마련 배경및필요성ㅇ해양안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각종해양재난및사고발생시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지식과능력습득을위한지속적노력필요 해양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민의해양안전능력을제고하기위한구체적이고체계적인해양안전교육방안마련 추진계획 생활밀착형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으로초등학생등일반인 들의해양안전체험교육활성화추진 워터파크와연계한 해양안전체험시설운영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버스운영 등 개분야 개세부과제수립시행 접근성향상등폭넓은체험기회제공을위해놀이형 이동형 현장형 거점형 이벤트형 등 개분야로과제를추진 계속사업인 해양안전교실 등은체험교육을강화 하고 신규사업 은소요예산확보등단계적사업추진 예산확보용이등을위해 워터파크연계해양안전체험시설운영사업 은상록리조트 천안 와연계하여시범사업추진 - 152 -

찾아가는해양안전체험시설구축 운영방안 세부과제 ㅇ 놀이형해양안전체험 이동형해양안전체험 현장형해양안전체험 거점형해양안전체험 이벤트형해양안전체험 ~ ~ ~ - 153 -

3-4 해양안전문화확산기반조성 민간주도의해양안전문화확산기반마련 배경및필요성ㅇ해양안전문화확산사업을위한전담조직 인력의부재 예산부족등으로안전문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에는어려운실정 민간주도의체계적인해양안전문화확산기반구축 지원필요 추진계획 기존해양안전문화확산을위한민간조직의통합유도로지속적이고 자율적인안전문화사업추진기반조성 ㅇ해양안전문화창달및확산을위해활동중인민간단체현황파악및활성화추진방안마련 下 ㅇ해양안전문화관련민간단체 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활동을위해통합또는상근운영을위한법인화추진지원 下 - 154 -

부처간통일된안전정책확산체계구축 배경및필요성 해운해사 수색구조 어선등분야별안전문화정책 의개별시행으로일관성지속성미흡 캠페인등기관별유사정책산발적시행으로정책효율저하우려 추진계획 해양안전관련부처와민간기관간체계적지속적협업체계마련 으로통합적해양안전정책및효과적대책시행도모 ㅇ해양안전유관기관간의안전정책정보공유및통합적정책추진을위한 해사안전정책확산협의체 구성 운영추진 上 해양안전캠페인공동개최 연도별중점홍보과제선정시행등부처별해양안전문화정책추진협업및통일성확보ㅇ해양안전문화확산의시너지효과제고를위해별도로운영하는 해양안전의날 과 어선안전의날 합동운영 매달 일 추진 연중 - 155 -

4. 해상종사자의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전체해양사고의 를차지하는인적과실에의한해양사고 예방을위하여종사자대상안전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유조선 예인선등취약선종승무원에대한맞춤형안전 교육시행및교육컨텐츠보강등고품질교육을제공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경영진 를대상으로한안전교육강화로업계의안전문화정착을도모하겠습니다 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확대 권역별복지지원사무소설치 장제비지원등체감형선원복지를확대하겠습니다 국제선원기준변화에부합하는노사정협력체계유지 해기사 양성프로그램확대등우수해기사양성기반을강화하겠습니다 선원구인 구직활성화를위한지원센터운영 선원인력수급계획 수립등안정적선원고용을위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 156 -

4-1 해사안전관리주체별맞춤형안전교육체계정립 종사자안전교육실효성확보 배경및필요성ㅇ국민의해양안전의식을높이기위하여해운업계최고경영자및종사자대상맞춤형 현장형해양안전교육확대시행 추진계획 중소선사 대상해양안전교육을실시 명 하고 선원등 종사자에대한맞춤형교재개발및체험형방선 집합교육시행 명 ㅇ선사경영진에게안전이기업경쟁력의핵심임을인식시켜안전을최우선시하는경영문화가업계에정착되도록유도~ 명 일방적주입식이아닌참가자가능동적으로과정에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도록토론 사례위주의열린강좌로구성 ㅇ육 해상종사자의안전의식제고및취약선박안전관리강화를위한해양사고예방교육추진 명 비상보고체계 주요안전장비사용법등해양사고에대응하기위한실질적요령을교육함으로써종사자의안전의식함양제고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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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선종맞춤형교육체계확립 배경및필요성 선원법 선박직원법등에따라연안선박선원대상교육 을실시하고있으나 연안선박의선종별승선현장수요를반영하여연안선박특화교육과정정비 선종별현장점검을통해실제승선현장에서교육이요구되는사항파악및개선방안도출 추진계획 연안선박특성에맞는맞춤형교육과정개선 연안선박관련기존교육과정을재점검하여연안선박에특화되면서교육후실제현장에서적용하기용이하도록교재및교육과정개선추진 실제현장에서교육이필요하다고요구되는사항들이교재및교육과정개선방안에반영될수있도록사전에선사및선원면담등선종별현장방문실시월 연안선박교육과정개선방안마련 월 - 163 -

최고경영자 안전관리책임자등교육강화 배경및필요성ㅇ선박소유자등선사경영층의안전의식내재화를통한업계의안전문화정착도모 안전경영에대한선사경영진의인식전환과가치정립은해양사고저감을위한전제요건이므로교육지속 확대추진 추진계획 해양수산분야경영진에게안전이기업경쟁력의핵심임을인식 시켜안전을최우선시하는경영문화정착을위한해양안전 리더교육추진 명 ㅇ기존사업 년 을통해도출된개선사항등을반영하여 년에는해양수산 대상안전경영전문교육으로확대 교육과정평가설문결과반영을통한교육프로그램편성 강사섭외등추진및쾌적한교육환경조성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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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선종사자안전관리역량제고및인력관리체계개선 어선원안전교육개선 배경및필요성 년도해양사고인명피해 사망 실종 가어선에서발생 상대적으로승선환경이열악한어선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필요 어선원에대해매년일정시간 시간 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어선이전체사고의 를차지하는등실효성미흡 추진계획 어선조업중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체험 참여형 맞춤 수요자중심교육및중장기적으로교육대상을일반 외국인어선원까지확대ㅇ 체험 참여교육 연중교육가능한체험 참여형상설교육장운영확대등교육내실화추진 수협어업정보통신국 인천 포항 목포 활용 심폐소생술 소화 구명설비사용법 기관고장시응급처치법등실습교육연중실시 내실있는체험 참여교육을위하여거점별상설교육장확대 개소 회교육인원축소 명명 등교육환경지속개선 ㅇ 맞춤 수요자중심교육 톤급별 업종별특성에맞는맞춤형교육과도서벽지등에 찾아가는순회교육 등수요자중심교육실시 톤급별 업종별특성에맞는교육과정구성및교재개발등어업인눈높이에맞는강의기법 도입 - 167 -

지구별수협등과협조하여원거리도서지역비조합원등을대상 출장순회교육실시 교육대상확대 중장기적으로 선주선장간부선원외의일반 어선원 만명추정 및외국인어선원도안전교육실시 - 168 -

외국인어선원안전교육강화 배경및필요성ㅇ선박척수의증가로선원수요가커지고있으나 우리나라선원의승선기피등으로인해외국인선원의고용및비중증가ㅇ외국인선원에대한적응교육기간이짧고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사건 사고발생가능성증대 추진계획 외국인어선원의이탈방지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정책지원및 사전교육강화 ㅇ외국인어선원대상안전교육강화 외국인어선원톤이상어선승선 의입국전 입국후교육일수를 일에서 일로강화하고 조업안전규칙 비상시행동요령등안전교육시행 외국인선원용외국어교육자료제작 배포 선주단체 - 169 -

외국인선원직무환경및수급관리체계개선 배경및필요성ㅇ외국인선원의선내부적응등으로인한사고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조기적응방안마련및안정적인고용관리체계구축ㅇ외국인선원고용신고등수급관리체계에대한개선필요 추진계획 외국인선원고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외국인선원신고제도 개선추진 ㅇ외국인선원송출비용저감및불법체류감소방안마련 송출업체의과도한송출비징수금지 외국인선원송출국정부 주한대사관 과협조체제유지 국내송입업체수수료제도개선등ㅇ외국인선원신고제도개선 외국인선원고용신고 최초 변동신고 관리시스템구축으로유관기관간연계체제구축및효율적관리 신고인편의도모 - 170 -

4-3 고품질선원복지서비스로선원직매력회복 내항선근무여건개선 배경및필요성 ㅇ우수한선원이장기승선할수있도록근무여건개선필요 추진계획 선원근로감독을강화하고선원법령개정등제도개선추진 ㅇ선원근로감독강화 국내선원및외국인선원의근로여건등에대한실태점검을실시 하고개선필요사항권고 ㅇ선원근로여건개선을위한선원법령개정추진 선원의날제정 최저임금규정명확화 직무상사망범위명확화등 - 171 -

선원복지정책마련 배경및필요성 ㅇ우수한선원이장기승선할수있도록선원복지확충필요 추진계획 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및체감형선원복지확대추진 ㅇ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 장기간운항하는원양선박에승선하는선원의의료서비스접근성 제고를위해해양원격의료시범사업지속추진 년누적 척예정 ㅇ체감형선원복지확대추진 선원복지서비스접근성을높이기위해권역별복지지원사무소를설치하고원양어선조업현장선원가족방문지원 휴양콘도지원 장제비지원등체감형선원복지확대 - 172 -

국제선원환경변화에대한대응체계확보 배경및필요성 ㅇ국제노동기구 의해사노동협약 자특별회의 의주요 안건에대한대응및국내적용준비 추진계획 국제협약신규발효등국제적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한노사정 협력체계유지및국내수용방안마련 ㅇ국제노동기구 의해사노동협약 자특별회의 대응 주요안건 에대한국내노 사 정 자회의개최 국제협약안건의선제적대응 전략마련등능동적대응추진 - 173 -

4-4 우수해기사및관련산업분야전문인력양성 우수해기사양성기반강화 배경및필요성ㅇ선원수급여건과운항환경변화에맞춘해운산업맞춤형해기사양성공급으로일자리창출지원ㅇ국제기준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설로우수해기인력공급지원 우리나라해기인력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운산업지원 추진계획 국제선원기준변화에부합하는교육과정개설 신규해기사의 안정적공급을위한양성프로그램운영및우수해기사양성 ㅇ해기사보수교육강화로안전관리인적역량제고 외항선원대상해적피해예방교육과정신규개설 운영 ~ ㅇ노후실습선대체및상선실습선신조 노후실습선대체건조및해사고전용실습선신조를통한초급해기사효율적실습및안전확보 ㅇ서해권종합비상훈련장구축 세월호사고이후선원안전교육강화및교육수요증가대응 - 174 -

서해권종합비상훈련장구축으로선원안전교육지역편중해소 ㅇ해양플랜트종합비상훈련장구축 건조분야위주의국내해양플랜트산업을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분야로확대를위한전문인력양성 국내에서국제수준의해양플랜트관련안전 직무교육을수행하여국부유출을예방하고 동분야의신규일자리창출 ㅇ교육실습장비도입 해상안전에대한국제규정강화에따른첨단교육장비확충으로실습교육확대 ㅇ오션폴리텍해기사양성 육상인력의해기인력전환배출 해운산업수요에맞춘실무형초급해기사양성공급 육상의미취업청 장년인력등을단기해기교육을통해해양산업분야전문직인 해기사 로의진출기회부여 일자리제공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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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인력양성체계확립 배경및필요성ㅇ해상뿐만아니라육상관련업계까지종사가가능토록전문산업인력으로서의해기인력양성을위한체계적방안요구 해운업체 선박및해상교통안전관리 선원관리 선박수리 정비 관련기술개발등관련분야인력에대한수요증가예상 추진계획 관련산업의국가경쟁력강화와산업선진화견인을 위한융합형인재개발 ㅇ산 학 연맞춤형전문인력양성및기술인증체계지원ㅇ해양산업계전문인재양성을위한분야별 교육훈련특성화프로그램지원ㅇ 융복합기술전문인력양성을위한산 학 연 관협의체발족으로 전문인재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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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선원수급기반마련 배경및필요성ㅇ해기인력전문양성교육기관을통해양질의해기사를배출하여관련업계에적기에공급함으로서해운 수산업계의발전도모 추진계획 맞춤형 현장중심형해기인력공급및선원인력수급계획을위한 조사 분석연구용역추진 ㅇ맞춤형 현장중심형해기인력공급 해사고 일반인대상오션폴리텍해기사양성과정운영 해군전역군인에대한해운분야취업연계등지속적인해기인력양성 해양수산연수원의노후실습선 한반도호 신조및해사고전용실습선 추가확보등을통한실습위주의교육역량강화추진 ㅇ선원인력수급계획을위한조사 분석연구용역추진 선원수급동향분석 선원수급추계모형개발및수급전망등 - 179 -

4-5 중소형선박인적오류사고저감을위한안전제도개선 요트운항에필요한승무기준검토 배경및필요성ㅇ해양레저활동저변확대를위하여레저선박자격기준검토 과도한자격기준으로마리나및해양레저산업활성화가저해된다며부산시에서 월운항자격기준완화추진건의 추진계획 톤이상 톤미만레저선박의운항자자격요건은운항의 안전성문제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방향마련 ㅇ 톤이상요트운항자자격요건등은관련법령 등을검토 - 180 -

음주운항근절을위한제도개선 배경및필요성 처벌기준상향 종사자의식개선등을통해소형선박음주운항으로인한해양사고예방도모 추진계획 음주운항제도개선 종사자교육 계도및관계기관협업체계구축 어선 기타선등소형선박운항자의관행적음주운항경각심제고를위해음주운항처벌기준상향 입법지원 음주운항에대한종사자의식개선교육 계도실시 기관별로시행중인각종안전교육 시종사자에대한안전의식고취와함께음주운항근절을위한의식개선교육병행 연중 음주운항단속이행력강화를위해관계기관협업강화 해경음주운항집중단속시지방청관공선 어업관리단어업지도선 및지자체합동단속등협업지속추진 분기별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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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위험물취급항만의통항여건진단과위해요소의선제적제거로 안전한해상교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한국형 핵심기술개발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시험운영등 구현을위한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의해외사례분석 진단서의다각적세부검증을위한 검증체계강화등안전진단제도고도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국내항로여건을고려한항로표지의확충및위성항법보정시스템 고도화추진등차세대항로표지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연안해역의지속적인수로조사 주요항만에대한정밀수로측량실시로해역별 선종별맞춤형해도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소형선박의운항 조업특성을고려한맞춤형전자해도제작 보급으로어선 레저보트의안전운항을지원하겠습니다 - 183 -

5-1 해역별맞춤형안전관리및항행안전서비스제공 해상교통밀집해역안전관리개선 배경및필요성ㅇ우리나라는열악한자연조건 높은조석차 빠른유속등 복잡한항해위험요소 양식장 부유물 좁은수로등 로인해항로주변사고위험산재 항만및연안항로등해상교통밀집해역에서의입 출항선박운항안전관리강화필요 추진계획 항만수역별해역안전개선협의체구성 운영 연안수로통항안전 관리강화를위한레이더설치및관제구역확대등 연안선박해양안전종합대책 월 추진과제에포함하여국내연안해역의교통환경개선도모 지방청별관할수역의안전관리기관 업 단체등이참여하는해역안전간담회등을통해선박통항위해요소상시발굴개선 연중 영흥수로와같은항계밖연안수로의통항안전관리를위해레이더설치및관제구역 확대추진 년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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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안전하이웨이기반구축 배경및필요성ㅇ우리나라주요항로는빠른유속 높은조차 해무발생등과함께양식장및부유물등위험요소가혼재하는열악한환경 ㅇ항로상장애물 저수심등위험요소를조사하고항해자들에게안전항로정보를제공하는 항로안전하이웨이구축 사업추진 추진계획 국가에서관리하고있는항로에대한법정항로조사 특화서비스 항로대장 여객선항로도첩등 제작 제공 및항로별 ㅇ항만위주에서항로별현장조사방법으로연안항로조사강화하고항만해역수로측량과연계한중요항로안전정보집중조사 수로측량과연안항로조사등의활동으로수집되는항로정보를연계하여항로정보의동적운영체계 위험사항 항행통보 경보조치 마련ㅇ항로별 구역별로도면 종이및전자 을이용하여항로의위해요소를시각적으로확인가능하도록항로정보시스템구축 항로부근저수심구역의확장 어업면허어구의실제위치 항해장애요소등을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도표화하여관리제공ㅇ항로관련자들이참여하는항로부근사고저감을위한협의체를운영하여업무개선및정보공유등협력추진 - 188 -

이용자중심항만시설개발운영 배경및필요성ㅇ열악한내항여객선기항지접안시설개선으로이용객의승 하선과선박의접 이안안전성제고필요 전국여객승 하선시설및접 이안시설의전수조사를통한실태파악 종합적개선대책수립필요 추진계획 기초안전시설인선박승 하선및계류시설보완등추진으로이용자의 안전과편의증진 ㅇ승 하선시계류시설이용안전성강화방안수립 선박계류안전성제고를위해안벽설비보강및계류색 펜더등계류설비의안전성검증추진ㅇ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른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등 대상안전편의시설강화 연안여객선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설치지침 에따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선박설계및시설개선추진 - 189 -

5-2 주요선박통항로안전관리신뢰성제고 위험물취급항만통항로안전성평가및개선 배경및필요성ㅇ주요위험물취급항만의통항로안전성평가에서도출된개선과제에대한지속적인관리필요 추진계획 울산항등주요위험물취급항만 개 의개선과제이행실적을확인 하고 중점과제를선별하여주기적으로환류 관리 ㅇ울산항등기평가항만에대한개선과제이행실적확인 개년선박통항로안전성평가종료 년 에따라개선과제를전반적으로재검토 하고 향후지속적인추진이필요한중점과제를선별 하여이행실적관리 반기별 ㅇ목포항등소규모위험물취급항만으로통항로안전성평가를확대하고 해상교통여건개선사항발굴추진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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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통항항로 수역안전확보 배경및필요성 ㅇ선박교통밀집해역에서발생한항행장애물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 평상시업무노하우축적필요지속적인개선사항발굴필요 추진계획 항행장애물과거처리사례공유등신속한장애물제거체계마련으로항로 수역안전확보추진 ㅇ항행장애물발생시업무담당자가활용할수있도록과거처리사례 알파호원목유출 에대한백서발간추진 ㅇ항행장애물제거관련제도개선필요사항의발굴을위한관계자회의개최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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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고도화 배경및필요성 진단서검토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현행우리부중심의검토체계를전문기관 및민간전문가중심으로전환필요 추진계획 전문기관의역할확대등해상교통안전진단검토체계의전문성강화 ㅇ진단서검토의전문성 객관성강화를위해전문기관 의진단장비 확충및역할확대 검토 ㅇ우리부 선박운용자 도선사등 위주의현행심사위원회를항만 조선등 각계의진단관련전문가가참여할수있도록위원풀확대 - 199 -

5-3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e-navigation) 실현 서비스핵심기술개발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해사기구 의 도입 년단계적시행 에선제적대응및해양안전증진을위해 한국형 사업 추진 추진계획 의 필수해사정보서비스 와우리나라해상교통 환경에특화된서비스구현을위한 핵심기술개발 ㅇ최적안전항로지원 선박모니터링및해사안전정보제공등 서비스시제품시험및기능요구사항구현 서비스개발완료 - 200 -

운영시스템및해사디지털인프라구축 운영 배경및필요성ㅇ해상무선통신디지털화및연근해 최대 선박대상대용량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을위한해상무선통신체계구축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어선등연안소형선박에전자해도등대용량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기반통신체계구축 해상무선통신디지털 국제해상조난안전제도 현대화 에따른디지털초단파 통신시험망구축 추진계획 한국형 서비스제공을위한운영시스템 초고속해상무선통신 체계구축 단계 및디지털해상무선통신망 등 상세설계 ㅇ연안 이내해역의선박에 및상용서비스제공을위한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해안기지국및운영시스템구축 - 201 -

국제표준화선도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해사기구 도입 년단계적시행 으로해상통신체계가디지털화될경우관련산업의스마트혁명촉진예상 관련국제표준화작업대응및핵심기술선도를위한주요국제기구및지역별회의에주도적참여와전략적대응필요 추진계획 국제표준선도기술개발 표준선점을위해관련국제기구동향에선제적대응및국제거버넌스체계구성 운영ㅇ 등 관련국제표준선도를위한 기술실해역검증국제협력 한국 스웨덴 덴마크 체결 참가국 중국등 확대 ㅇ 제 회아 태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 및 의장활동지원월 - 202 -

5-4 ICT 기반항행안전정보제공체계구축 항로표지확충및맞춤형특수신호표지설치 배경및필요성ㅇ해상교통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항행위험요소를지속적으로발굴 제거하기위한항로표지증설로안전하고효율적인해상교통환경조성ㅇ세월호사고이후여객선항로등주요해역및사고발생위험해역의해양사고예방을위해특수신호표지 설치의무화 추진계획 국내항로여건을고려한항로표지의확충및해양사고예방을 위한특수신호표지구축 ㅇ수중암초 방파제등항행위해요소에항로표지설치 기 억원 ㅇ항로표지기능유지를위한노후시설개량및기능강화 억원 ㅇ노후시설안전관리를위한정밀안전진단및재배치 개소 억원 ㅇ조류 潮流 가빠른해역에조류신호표지설치 기 강조류해역인진도명량수도 및장죽수도 - 203 -

대형크루즈선박의안전을위한부산항 항로 조류정보제공 ㅇ해양기상관측정보의관리체계일원화및품질관리 등을위한운영센터구축 측위정보원 기상청과관측자료공동활용등을위한간담회개최 반기 회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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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정보의전자적제공체계마련 배경및필요성ㅇ최근선박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로사고예방을위한해상안전정보제공서비스체계점검및개선필요ㅇ 서비스 대비 체계적인항로표지정보를제공하기위한시스템및데이터표준화와정보제공일원화필요ㅇ국제표준화에선제적대응및다양한통신환경에서정보교환이가능하도록국제표준기술 개발참여하여선점필요 추진계획 항로표지의신뢰성확보및운영효율향상을위한국제표준개발 및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개선추진 ㅇ이용자중심의항행안전정보제공 억원 해로드 海 를해양안전포털앱으로기능확대ㅇ항로표지분야정보교환을위한국제표준 개발추진 회원국과 표준공동개발및국제협력강화 억원 ㅇ항로표지정보수집기반시설확대및관리체계일원화 억원 원격감시시스템확충 표준화 원격단말장치 성능고도화ㅇ서비스품질개선및유관기관협력강화 억원 이용실태조사 장비 용품검사기준강화 유관기관간파트너십강화등 - 207 -

해양예보서비스선진화 배경및필요성 해상교통량 국민의해양활동증대등으로각종해양사고로부터위험노출빈도가증가함에따라해양예보의중요성실감 해양기인성자연재해 태풍 해일 파랑등 로인한연안피해및해양사고예방 대응을위한상시해양예보서비스제공필요 추진계획 특화된해양예보정보제공으로해양재해 사고예방등을지원하고 수요자중심의서비스확대제공을통한국민친화형예보실현 전국주요항만 과인근해역에대한항해안전과항만활동안전성제고를위한항계안전해양정보 관측 예측 융합서비스 해무정보에대한수요증가로해무예측정보서비스 개선확대 해양예보대중화및국민의해양활동증진을위한방송편성확대및방송공유매체의지속협력을통한대국민홍보강화 해양예보대중화및국민의해양활동편의증진을위한해양예보방송및공중파방송서비스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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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요자중심의차세대전자해도개발 차세대수로정보서비스표준화 배경및필요성ㅇ국제수로기구 는항해뿐만아니라 다양한해양활동에활용이가능한범용수로정보표준 표준 을개발중 년 전자해도 조석 조류등을하나의화면에서서비스하기위해 표준기반의다양한제품표준 개발 새로운 국제표준개발에적극참여하여수로정보관련국제기술선점및서비스체계구축필요 추진계획 차세대수로정보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관련기술개발 실선테스트및국제협력을통한기술표준화주도ㅇ국제수로기구 표준화기술개발및국제협력연구 ㅇ 수로정보표준개발및검증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시범테스트 ㅇ전자해도 실시간조석 해양예측정보등차세대수로정보시범제작 - 210 -

수요자맞춤형해도제작 배경및필요성ㅇ해양레저 관광등연안해역을통항하는소형선 여객선의증가에따라해상사고발생위험성해소를위한정밀수로정보확보필요 유조선충돌 여객선전복등해난사고발생시신속한수색구조 방제등을위해최신정보유지필요 ㅇ수요자가필요로하는다양한해양관련정보를손쉽게사용할수있는맞춤형서비스부족 추진계획 연안해역에대한지속적인수로조사및주요항만에대한정밀수로측량실시로해역별 선종별맞춤형해도정보제공ㅇ항해위험물 침선 암초 해저장애물등 파악및해저지형변화모니터링을위해연안 항만해역에대한정밀수로측량시행 선박의좌초사고 신규항로개설등긴급한수요발생시선박의안전운항지원을위해찾아가는수로측량실시 해저지형 해저면영상탐사기술을이용한 차원해저영상물제작ㅇ수요자가요구하는다양한맞춤형서비스실시 최신수로조사성과를이용한신 개정판해도제작및보급으로안전항해지원 국가 공공기관의행정업무에전자해도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행정용전자해도서비스 해상 해저의장애물 해상사격훈련 항로표지변동등해양안전관련정보 해도 수로서지 항행통보 항행경보등 지속제공 - 211 -

소형선박안전조업유도를위한전자해도제작 보급 배경및필요성ㅇ소형선박이주로통항하는연안해역의정밀한전자해도미비로해상사고발생위험성증가 기존의해도는연안해역의자세한정보가미흡하여어선등소형선박의조업에필요한정보제공기능강화필요 추진계획 연안해역의정밀한정보를반영한대축척전자해도보강및어민의안전항해에필요한필수정보제공으로어선안전조업유도ㅇ대형선박용전자해도와별도로소형선박이주로항해하는연안해역의전자해도제작및서비스 연안해역의정밀수로조사성과를이용한정밀전자해도제작으로어민의조업활동및항해안전지원ㅇ소형단말기 에서활용가능한정밀한전자해도제작 보급 - 212 -

5-6 어선안전확보를위한인프라확충 어업정보통신인프라확충 배경및필요성ㅇ무선통신장치 설치의무대상이확대 톤 톤 되고 연근해어선어획실적보고업무이관 지자체 어통국 으로수협 어업정보통신국 업무량급증 추진계획 통화량이급증하는완도 보령 고흥지역에어업정보통신국신설 노후 화된안전조업시스템고도화 등으로안정적통신인프라확충추진 ㅇ 어업정보통신인프라확충 통화량이급증하고있는완도 보령지역에어업정보통신국을신설국 국 하고 통신이원활치못한음영구역에 중계소추가구축 안전조업시스템고도화 노후화된어선안전조업시스템기능고도화로연근해어선의안전관리체계화 연차별투자계획 백만 백만 백만 - 213 -

어업관리역량강화를위한지도선확충 배경및필요성ㅇ중국어선의불법조업문제해결을위해한 중공동협력 단속및처벌강화 외교적노력등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였으나 불법어업은여전히성행 불법어업으로인한수산자원감소 어업인의불안감해소를위한중국어선불법어업지도단속역량강화를위한지도선확충필요 추진계획 국내 외어선세력및불법어업동향 광범한위수역 어업관리 공백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개해역관리에필요한 톤급지도선 척추가확충 ㅇ중국어선의불법어업근절 동 서해특정해역집중관리 중국어선세력이급팽창하는제주서남부해역등원해역집중관리를위하여어업지도선 척톤급 신규투입 및단속정승 하강장치등보강 불법조업단속인력명 확충 - 214 -

6.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현존선 설치기한유예를기회로극복할수있도록 우리 기업의세계시장선점및국내해운사지원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친환경선박등환경규제관련법제정으로친환경선박건조지원을위한제도기반을마련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년 회원국감사 대비제도개선 인력보강등 감사의성공적수감을위하여철저히대비하겠습니다 현지대응체제강화 산 학 연 관협업을통한체계적대응 체계구축으로 그룹이사국 연임을달성하겠습니다 국제해사분야주요이슈에대한국제공조활동으로양 다자회의 및정책 산업 학술분야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韓 국제항로표지협회 간협력및개도국대상항로표지유ㆍ 무상협력사업추진으로우리나라의국격제고를도모하겠습니다 - 215 -

6-1 해사안전산업의세계시장주도역량강화 선박평형수세계시장점유확대 배경및필요성ㅇ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발효되었으나현존선에대한 설치기한의유예로신규발주가급감 국제규범과시장환경변화에대응하여현위기를기회로극복할수있도록개발사의역량강화지원 추진계획 ㅇ 기술개발 핵심부품의국산화 기술개발및글로벌서비스망 구축으로국내제품의경쟁력강화 우리나라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신속한미국형식승인획득을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을 - 216 - 추가지정지원 계속 ㅇ 마케팅 해외선주초청국제포럼개최 국내기술의 기술표준화및개도국기술협력등을통한국제협력추진 ㅇ 제도정비등 新식승인기준도입및국내형식승인절차의 간소화등제도정비추진 안정적수주를위한해운사 개발사간민간상생협의체운영 계속

선박대기오염규제강화에대비한선제적대응체계구축 배경및필요성ㅇ국제선박대기오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온실가스등 규제강화를아국조선 해운산업재도약기회로삼기위한적극적대응방안마련필요 규제이행을위한대응체계구축및핵심기술개발 산업화지원 추진계획 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등의국제기준강화에따른기술 개발 제도적대응체계사전확보 ㅇ 국제대기환경규제이행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산업화지원 황산화물 배기가스탈황장치기술실증 상용화및연료유품질검증시스템구축 총사업비 억원 년 억원 전기추진선박 중소형선박규모 톤이하 에적용가능한 기반전기추진시스템개발 총사업비 억원 년 억원 미세먼지저감장치 소형 중 대형선박용미세먼지저감장치개발및해상실증추진 총사업비 억원 년 억원 ㅇ선박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이행체계및국제규제대응기반마련 대응표준연계시스템구축및온실가스감축관리를위한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년下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미세먼지등 관리기능추가를위한 선박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작업추진 년 - 217 -

친환경선박등환경규제의산업화기반조성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해사기구 미국 등의환경규제강화추세에따라고효율 환경친화적선박의수요증가가예상되나 해운경기의불황지속에따른신규투자위축 선박노후화등으로국제적환경규제강화에대비한국내여건은구조적으로취약한실정 추진계획 관련법제정을통한제도기반및해양신산업육성 지원방안마련 ㅇ 환경친화적선박의기술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정으로친환경선박건조지원을위한제도기반마련 관련부처협의 후입법추진 년下 - 218 -

6-2 해사안전분야국제협약대응능력강화 년 회원국감사 의성공적수감 배경및필요성ㅇ 배경 국제해사기구는국제협약당사국의의무사항이행실태를확인하기위하여 년부터 회원국감사제도 를강제화ㅇ 필요성 는매년 개국씩전회원국을 년주기로감사 를시행할계획이며 우리나라는 년수감예정 해사안전관리미흡국가판정시 우리선박용선기피 보험료상승 항만국통제강화등경제적손실우려와 그룹이사국지위손상등해사분야의선도국역할수행곤란 추진계획 년우리나라첫회원국감사에대비하여제도적 인적및 시스템적보완추진 ㅇ 제도정비 회원국감사에대비하여감사대응및연차점검계획수립근거마련을위해 해사안전법및시행령 개정추진ㅇ 인력확보 감사수감계획수립 범부처 부내협력및정책조정 제도개선연구등감사대응업무수행인력확보 급 명 급 명 ㅇ 거버넌스 회원국감사에대비한전략개발및대응계획수립을위한연구 감사관및심사관양성 범부처협의체구축ㅇ 고도화 해양안전품질경영시스템개정판인증전환 버젼 추진 - 219 -

국제해사협약제 개정에체계적대응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해사협약의지속적인제 개정에따른대응전략필요 는조선 해운관련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사고피해보상등과관련된국제협약을지속적으로제 개정중 국제협약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및효율적인전파필요 추진계획 국제해사협약제 개정사항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및전파를 통한대응방안및수용여부검토추진 ㅇ 협약대응방안및미가입협약수용여부검토 난파물제거 협약발효 및 의유해물질해상운송 협약가입촉구결의서채택 등에따른협약가입검토추진ㅇ국제협약제 개정사항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및효율적인전파추진 회의별전문기관 전문가지정및국제해사협의회 산 학 연 관공동 연 회이상 개최를통한체계적인모니터링및대응전략수립 협약및회의자료의전산시스템관리 및국제해사동향발표회개최 하반기 를통한최신정보전파 - 220 -

장기전략계획대응및국제표준화주도 배경및필요성ㅇ 년新전략계획수립에대응한산 학 연 관협업대응체계마련필요 은국제사회의공동목표로 년지속개발계획 을수립하였으며 는 년新전략계획에대한총회결의서채택 추진계획 산 학 연 관협업을통한 장기전략계획분석 대응전략 수립을통한국제표준화주도 ㅇ 新전략계획에따른아국대응전략개발및활동계획수립 新전략계획 적용지침 및新舊전략계획비교 분석을통한아국의단 중 장기대응전략및활동계획수립 新전략계획분석을통한장 단기현안을도출하고 조선 해운산업활성화등국익창출이가능한전략의제개발등추진 - 221 -

6-3 해사안전글로벌선도역량제고 국제해사대응체계강화 배경및필요성ㅇ 대응체계강화 아국은선진국주도의해운 조선기술기준을빠르게수용 대응해왔으나국제기준을주도하는역량은크게미흡 협약제 개정은산 학 연 관의전문적이고긴밀한협업이절실하므로정부와민간 본부와런던현지의긴밀한협력체제구축필요ㅇ 기술협력 그룹이사국진출 관련후속조치의일환으로 와 기술협력에관한양해각서 체결 세계해사대학장학사업 개도국의협약이행지원을위한훈련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등 등지원 추진계획 회의전략적대응 정책기반마련을통한 대응체계강화 및회원국동반성장을위한개발도상국대상협약이행지원강화 ㅇ 대응체계강화 회의에대한전략적대응및정책제안기반마련 현지대응및국제표준주도역량강화를위해주영대사관에 전담직원 파견추진 연중 재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에해사안전연구소 의신설 운영지원을통한 협업대응체계본격가동 - 222 -

ㅇ 기술협력 회원국감사제도강제화에따라 협약의효율적인이행지원을위해저개발국및군소도서국가우선지원 수원국의예측가능한교육및훈련참여를도모하기위해정기적이고연속적인인적역량개발사업발굴및지원 에연평균미화 만달러의기술협력자금제공 - 223 -

대응전문인력양성 배경및필요성ㅇ국제해사분야전문가역량제고및미래전문가양성필요 기관별 회의담당자의빈번한교체등으로인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대응곤란 국제해사분야및국제기구진출에대한청년층의관심도제고및창의적인시각에서의의제개발등필요 추진계획 분야별전문가발굴 역량제고및국제해사분야글로벌인재 양성추진 ㅇ 회의특성을고려한분야별전문가발굴및역량제고추진 회의별대응전문성 지속성확보를위한회의별전문가및전문기관지정 운영및지원 연중 국제회의전문가의역량을제고 하고 국제해사정책수립의효율성증대를위한국제해사협의회정례개최추진 연 회이상 ㅇ국제기구진출에대한청년들의관심제고및미래해사산업을주도할글로벌인재양성을위한제 회모의 총회개최 관련주제전반에대한대학생시각에서의창의적인의제개발및영어발표월예선 월본선 - 224 -

해양안전학술및교육협력강화 배경및필요성ㅇ 학술역량강화 등 의주요의제는선행적으로학계 연구소에서논의가전개되고회원국의공감대형성이후상정 해사안전 환경에관한세계적석학및전문가들이참여하는저널발간및학술포럼개최를통한향후 의제파악 대응가능 추진계획 해사안전 환경관련학술역량강화추진 ㅇ해사안전 환경관련학술역량강화 주요현안 미래의제등을다루는국제학술지 추진 년 회 발간 중 장기적인 의제파악 대응을위한국제해사분야국 내외전문가들이참여하는 한국해사주간개최추진 - 225 -

6-4 다각적국제협력추진으로국제사회입지강화 해적대응을위한국제협력강화 배경및필요성 ㅇ全세계적으로해상안전을위협하는해적행위지속발생 ㅇ소말리아해적위험해역인근연안국및연합해군과의협력 말라카 아시아지역해적행위퇴치를위한국제공조강화필요성 증대 추진계획 국제연합함대활동지속참여 국제기구및민간단체와의해적 대응국제적공조 협력체계강화 ㅇ국제연합함대활동지속및선제적해적대응을위한정보력강화 소말리아해역 에서연합함대해상안보작전을수행하고있는청해부대 활동지속유지를통한국적선박의안정적운항지원 국제상공회의소 해적정보센터 및아시아지역해적정보공유센터와긴밀한정보공유 전파를통해 국적선박 선원의해적피해사전예방조치 ㅇ유관국제기구를통한해적대응및국제협력공고화 - 226 -

및국제해사기구 등해적관련국제회의적극 참여 여론주도를통해국가해운산업보호및국익제고 - 227 -

양자간국제협력활동강화 배경및필요성ㅇ 선도국및우리선박이주로기항하는국가와해사안전정책및인적자원교류를통해상호이익증진및해양산업의국익창출도모ㅇ 의새로운규제등국제해사분야주요이슈에대한공동대응과협력활동을통해 회원국의동반성장에기여 추진계획 주요해사국가와양자협력및아태지역국가간다자회의를통해공조체계를강화하고 국제포럼개최를통한해사분야주요현안논의 양자회의 중국 일본 다양한해사안전정책공유및인적교류를통한양국간운항선박안전관리강화및해사안전정책 제도이해증진 호주 싱가폴 관리자급교환근무추진 호 및항만국통제관상호파견 아시아해적방지협정 싱 을통해공조체계강화 베트남 필리핀 차양자회의를통한해사안전분야협력관계공고화 해사안전인프라구축지원을통한동반성장및아국해사산업국익창출 다자회의및국제포럼 규제협약등주요현안에대한국가별정책방향공유및기술협력을통해국내해사산업육성기회로활용 국제포럼 국내외전문가와주요석학들이참여하는한국해사주간 을개최하여새로운선박환경규제등해사분야주요현안논의 - 228 -

항로표지국제협력확대 배경및필요성ㅇ항로표지분야최대국제행사인제 차 컨퍼런스 의성공적개최로국제협력강화및기술공유등화합의장마련ㅇ개도국항로표지개발지원을위한유ㆍ무상협력사업및 를통한항로표지공무원초청교육추진 추진계획 제 차 컨퍼런스개최및韓 국제항로표지협회 간항로 표지협력을통한개도국대상항로표지유ㆍ무상사업추진 ㅇ 제 차 컨퍼런스성공개최로국제협력강화 세부실행계획수립및국내외홍보 국제기구등주요인사 초청 제 차 컨퍼런스개최 국제기구와개도국항로표지개발공동컨설팅 항로표지기술현지시범사업등국제기구와협력및교류활성화를위한 컨퍼런스후속사업개발ㅇ인도네시아항로표지시설설치타당성조사용역완료 후 경제개발협력기금 을활용한본사업형성적극지원 ㅇ개도국공무원초청 국제항로표지교육기관 인증 항로표지고위정책과정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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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조사국제협력강화 배경및필요성ㅇ최근국제적으로대형해양사고가발생함에따라명확한사고원인규명을통한재발방지를위해사고조사에대한국제적이목집중ㅇ이에중대해양사고발생시관련국과의원활한공조를통한신속한사고조사수행을위해국제적협력증진강화 확대필요 추진계획 중대해양사고에대한특별조사강화 해양사고조사관련국제회의에서의주도적역할수행 新조사기법공유및글로벌조사협력네트워크확대등ㅇ 협력강화 중대해양사고에대한특별조사강화 국내외발생아국선박 선원과관련된중대해양사고에대해특별조사부구성 운영을증대 하여신속한사고조사및국제공조강화 ㅇ 국제회의 해양사고조사관련국제회의에서의주도적역할수행 회의등에서해양사고조사관련최근논점사항의선제적대응을위해중장기검토가능한의제 사고분석 전파등 개발 제출 중국 일본등아시아국가간조사협력증진을위해제 차아시아해양사고조사관회의 개최ㅇ 워크숍개최 新조사기법공유및글로벌조사협력네트워크확대 다양한해외해양사고조사국 관 을초청하여조사기법공유 사례발표 토론등을통해조사관역량강화및글로벌협력기반마련ㅇ 교류강화 호주교통안전국 교육과정참여 한 중조사관교환근무및양자회담을통해양국간우호관계증진 - 231 -

Ⅴ 투자계획

Ⅴ 투자계획 년해사안전시행계획투자소요는 억원 안전문화확산 종사자의식개선 교육등해양사고예방활동의지속적시행기반구축을위한예산확보노력필요 전략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에전체예산의 소요 전략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억원 전략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억원 전략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억원 전략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억원 전략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억원 전략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억원 - 233 -

붙임 과제별소요예산 - 234 -

전략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 236 -

전략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 237 -

전략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 238 -

전략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 239 -

전략 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 240 -

전략 해사안전산업글로벌선도국가입지구축 - 241 -

붙임 2 과제별담당부서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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