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장안1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 경기도고시제 도로( 국지도 82 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 구역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공고 경기도공고제 화재경계지구지정공고 25 경기도공고제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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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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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김 * 현 일반자금대출 전남 목포시 여 김 * 희 일반자금대출 서울 마포구 여 김 * 은 일반자금대출 서울 노원구 남 김 * 헌 일반자금대출 서울 강남구 남 김 * 문 일반자금

블루핸즈 일요정비서비스 시범운영실시현황 ( 서울 / 분당 ) 시범운영기간 : ~ 7.31 일자관할센터위치지역본부지점명블루핸즈명구분전화번호주소비고 마포구중부지역본부마포지점웅지자동차공업사종합 서울특별시마포구모래내로 3 길 19 (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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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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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대로1-2 대로3-15 변경중로 보조간선도로 3,200 (585) 주요경과지 시흥 ( ) 대로1-2 대로3-15 일부구간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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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 포승 안중지구용수로정비및노후농로재포장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2 경기도고시제 오산공공 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2 경기도고시제 도로( 국지도23 선, 남사 통탄도로개설공사) 구역결정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제4807 호경기도방보조금관리조례 3 경기도조례제4808 호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전부개정조례 14 경기도조례제4809 호경기도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16 경기도조례제4810 호경기도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7 경기도조례제4811 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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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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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자동차세고지서공시송달공고 성 명 : 메탈하이테크 주소및거소 : 인천광역시동구보세로 6* ( 만석동 ) 서류의명칭 : 2018 년 12 월정기분및수시분자동차세고지서 서류의내용 : 따로붙임 위의고지서를 2018년 12월 13일부터

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경기 앆성시 남 강 * 구 읷반자금대출 부산 금정구 남 강 * 읷 읷반자금대출 경기 의왕시 남 강 * 태 읷반자금대출 경기 광주시 여 강 * 미 읷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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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과천시청 층아카데미아실 ( 목 ) 오후 20 과천시 일반행정 9 급, 지방세 9 급, 사서 ( 시 )9 급일반토목 9 급, 건축 9 급 광명시 면접기간 목 면접장소 광명시청중회의실 계 ( 목 ) 오전 22 오후 4

구산아파트 강남구청담동 뉴현대리버빌 강남구청담동 두산아파트 강남구청담동 동삼빌라트 강동구길동


South Korea Seoul Yongsan-gu 퇴계로 206 동대입구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동호로 189 약수 South Korea Seoul Yongsan-gu 다산로 369 금호 South Korea Seoul Yongsa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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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우동등 7 개소철도유휴부지개발사업자공모 해운대우동등 7 개소의철도유휴부지개발을위한개발사업자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모대상부지 (7개소)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용도지역 문의전화 부산시해운대구우동 번지일원 일반상업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번지일원 준공업 서울시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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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전국공시지가-중학교학업성취도

등급시군구 SA 등급 ( 경기 ) 성남시, 안산시, 오산시시흥시, 파주시, 이천시 ( 충북 ) 청주시 ( 충남 ) 아산시 ( 경북 ) 안동시 ( 경기 ) 양평군 ( 충북 ) 옥천군 ( 전북 ) 완주군, 순창군 ( 경남 ) 합천군 ( 서울 )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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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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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

3-4. 경기권고등부일반계고학교별학력수준이높은학교순 순위구학교명 3 개과목합계 응시인원보통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미만 1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 0.4% 0.0% 2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 0.3% 0.2% 3 용인시 수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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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구로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제440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고시되고, 구로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를위해열람공고하여구로구고시제


명칭유형위치 지정목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노원구상계 3.4 동일원 473,583.1 ᆞ 노후 불량주택이밀집되고, 도로 공원등기반시설이열악한일대의주거환경개선및기반시설확충등을통한종합적 체계적도시정비를위하여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 명칭 비율 (%) 합계 473,583.1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가. 교육부총액인건비예비산정통보에따라국가정책수요인력을반영하고, 나. 2017년 3월신설학교개교등새로운행정수요에맞게인력을조정하여조직 인력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함. 2. 개정근거가. 지방교육행정기관

공 고


목 차 1. 사업배경및목적 1 2. 시험대상, 방법및기간 3 1) 시험대상 3 2) 시험방법및항목 5 3) 시험기간 5 3. 시험결과 6 1) 종합시험결과 6 2) 온라인쇼핑몰판매제품시험결과 7 3) 성인용품점판매제품시험결과 8 4) 약품판매정품제품시험결과 11 5)

수원지방법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1021신정마을제503동제16층제16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3늘푸른아파트제104동제2층제2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경5136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114한라비발디아파트제106동제7층제704 20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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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잠신중학교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 12 ( 잠실동 ) 2호선신천역 7번출구도보10분 ~ 방산고등학교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27길 18 ( 방이동 ) 5호선방이역 3번출구도보15분 행정 (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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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전화번호 주 소 개봉지점 서울시구로구경인로 319 ( 개봉동 ) 가락지점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16길 3 ( 문정동 ) 가리봉테크노대리점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29길 38 에이스테크노3차 101호 가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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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지역 봉천동 봉천우성 ,500 31, 봉천동 봉천우성 ,000 38,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500 36,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112.

수원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18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22 조, 제 24 조제 1 항, 제 25 조제 2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수원시장 도로명주소부여내역 연번종전주소도로명주소

제 166 호 창원시공보 창원시고시제2016-7호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창원종합운동장부지조성 사업 ] 실시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42 창원시고시제2016-9호 마산해양신도시 ( 가포지구 )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및지형도면고시 43 창원시고시제 호

차 례 조례 경기도조례제5998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제5999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제6000경기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5 경기도조례제6001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6 규칙 경기도규칙

Ⅳ. 가구구조 1. 가구구조의변화 1. 가구구조의변화 1.3 자치구가구수분포 1.1 가구수의변화 평균가구원수가가장큰구는양천구로 2.93 명, 가장작은구는관악구로 2.34 명 2010 년의가구수는 350 만가구로 1980 년보다 그림 4-1 과의가구규모의증가율 (1980

2014 경영학회_브로셔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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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2018년 12월 20일

차 례 고시 경기도고시제2018330장안1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2 경기도고시제 20185236 도로( 국지도 82 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 구역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 공고 경기도공고제20183604화재경계지구지정공고 25 경기도공고제20183607일반측량업등록취소공고 27 경기도공고제20183613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공고 27 경기도공고제20183616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공고 27 경기도공고제20183627일반측량업신규등록공고 32 경기도공고제20186123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32 경기도공고제20186125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33 경기도공고제20186127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33 경기도공고제20186128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33 시군행정 평택시고시제2018378 도시관리계획( 서재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34 파주시공고제20181712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문화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41 시흥시고시제 2018168 도시계획시설 ( 소로2366,3322,3323 선) 사업실시계획 ( 변경) 인가고시 42 시흥시고시제 2018169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4 )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5 구리시고시제2018160 도시계획시설( 중로111 선, 중로1232 선, 중로19 선) 사업( 변경) 인가고시 46 구리시고시제2018161 도시계획시설( 중로31선외2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6 구리시고시제2018162 도시계획시설( 소로21선외3 개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47 안성시공고제20182452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1 선)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전열람공고 49 포천시고시제2018339 진목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54 포천시고시제2018340 금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66 포천시고시제2018342 도로( 시도29 선) 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80 여주시공고제 20181310 도시계획시설( 공원: 가남체육공원 )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공람 공고 91 여주시공고제 20181311 도시계획시설( 공원: 능서체육공원 )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공람 공고 93 가평군고시제2018272 도로( 군도17 선) 구역결정( 변경) 고시 96 1

경기도고시제2018330 장안1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경기도고시제2017263 (`17.11.14.) 로시행계획승인된장안1 지구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82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 12. 20.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 : 기경지정리된농경지의기반시설이미흡한지역을영농기계화에알맞도록정비하여영농편의및경쟁력제고 2. 사업위치 : 경기도화성시장안면사곡리, 사랑리, 덕다리일원 3. 구역면적 : ( 당초) 55.52ha ( 변경) 54.53ha 4. 소요사업비 : 1,457,250 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7. 11. ~ 2018. 12.( 변경없음) 6. 주요사업내용가. 보통땅고르기 : ( 당초) 5,017 m3 ( 변경) 1,811m3나. 답면고르기 : ( 당초) 153,954 m2 ( 변경) 57,784m2다. 용수로 : ( 당초) 3.334 km ( 변경) 3.597km라. 배수로 : 973 km( 변경없음) 마. 도로 : ( 당초) 525 km ( 변경) 542km 7. 사업효과 : 농업경쟁력제고 8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가. 주소 :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이목리74번길 382 나.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화성 수원지사장 9. 기타 : 관련서류열람( 한국농어촌공사화성 수원지사전화 0312404812) 경기도고시제20185236 도로구역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국지도 82 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 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2 항에따라지형도면고시합니다. 1. 사업명 : 국지도 82선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 2. 도로구역결정( 변경) 내용 1 당초 변경 2종류 국가지원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3노선번 4노선명 82선평택 평창선 82선평택 평창선 5 위치 화성시향남면동오리일원 화성시향남면동오리일원 6면적 ( m2) 108,009 402,916 7 기점 화성시향남읍동오리 2406 화성시향남읍동오리 2406 2018. 12. 20. 경기도지사 8 종점 오산시벌음동 1679 오산시벌음동 1679 3. 도로구역결정( 변경) 사유 : 갈천 가수도로건설공사로인한도로구역변경 4.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내용 9 주요통과지 10총연장 ( km) 8.14 8.49 2

가. 도로결정( 변경) 조서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당초소로 1 4 10 변경중로 2 2 18.5 당초중로 2 4 15 25 변경중로 2 4 15 신설중로 2 118 18.5 당초중로 1 16 20 변경중로 1 16 20 기능 연장 (m) 기점 보조간선도로 4,322 대로 27 ( 송산리 210) 보조간선도로 4,375 송산리 9531 보조간선도로 1,219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13) 보조간선도로 1,219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13) 보조간선도로 2,924 중로115 ( 수월암리 8443)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종점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내천리시계 ( 내천리 827)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화성시 화성시 555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555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평택시 경고제 5423 (2018.02.29) 당초소로 1 144 10 19 집산도로 96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평택시 변경소로 1 144 10 19 집산도로 92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당초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3,889 변경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3,889 당초대로 3 30 28 변경대로 3 30 28 41 나. 도로결정( 변경) 사유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239 239 원동54126 ( 탑동2769) 원동54126 ( 탑동2769)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벌음동산222 ( 두곡동 213) 벌음동산222 ( 두곡동 213)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경고201 (1987.07.13)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소로 14 중로 22 중로 24 중로 24 중로 2118 중로 116 중로 116 소로 1144 소로 1144 대로 23 대로 23 대로 330 대로 330 선형조정에따른연장변경 4,322m 4,375m, 증) 53m B=10m 18.5m 일부구간폭원변경 B= 28m 28 35m 신설연장 L=2,772m B= 18.5m 폭원변경일부구간법면부증가 연장변경및폭원변경 L= 96m 92m 감) 4m) 일부구간폭원변경 B= 30m 30 41m 일부구간폭원변경 B= 28m 28 35m 국지도 82 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선형및폭원변경, 연장증가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국지도 82선갈천 가수도로확장공사로인한도로의신설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폭원변경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연장감소및폭원변경 ( 중116 접속부폭원변경 )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국지도 82선도로확장공사로인한일부구간폭원변경 5. 실시계획인가개요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경기도화성시향남읍동오리 2406 오산시벌음동 1679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 가선( 화성), 중로2118 선( 평택), 대로330 선( 오산)) 사업 명칭 : 국지도 82선갈천 가수도로확장공사 평택시 오산시 오산시 화성시 화성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오산시 오산시 3

다. 면적또는규모 당초 ( 변경) 규 모 등급류별번폭원 (m) 중로 2 2 18.5 시행중로 2 2 18.5 당초중로 2 4 15 시행중로 2 4 15 신설중로 2 118 18.5 시행중로 2 118 18.5 당초중로 1 16 20 시행중로 1 16 20 기능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연장 (m) 4,375 4,375 1,219 434 2,772 2,772 기점 송산리 9531 송산리 9531 정남면남측구역계( 덕절리13) 정남면남측구역계( 덕절리13) 중로115 ( 수월암리 8443) 중로115 ( 수월암리 8443) 종점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향남중로 18 ( 동오리 2404)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정남면남측구역계 ( 덕절리산582) 내천리시계 ( 내천리 827) 내천리시계 ( 내천리 827)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화성시 화성시 평택시 555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550 수월암리 2511 수월암리산266 국가자원지방도82 선 경고제 5423 (2018.02.29) 당초소로 1 144 10~19 집산도로 96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평택시 시행소로 1 144 10~19 집산도로 92 수월암리 2353 수월암리 2404 당초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3,889 시행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58 당초대로 3 30 28 시행대로 3 30 28 보조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239 239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중로 1115 벌음동산 281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대로 23 벌음동 1365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금곡동) 성명 : 경기도건설본부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고시일로부터 2024. 12. 31.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별첨) 6.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2024. 12. 31. 7.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금곡동) 성명 : 경기도건설본부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 : 별첨 9.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열람장소 : 경기도북부청사도로정책과(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1)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 경기도수원시권선구칠보로1번길 20) 화성시청도로과 (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 159) 평택시청건설하천과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245) 오산시청건설도로과 ( 경기도오산시성대로 141) 10. 도로구역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지형도면의고시는본고시에갈음하며, 따로작성, 고시하지않음. 평택시 오산시 오산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화성시향남읍관리 기정m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 53 대지 435 4 4 김상순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 68길47,701 2 55 구거 10 1 1 공유지경기도 3 산 12 철도용지 11,844 4 4 국유지국토교통부 4 산13 임야 775 129 129 차상협서울시강남구신사동 851미성아파트 24동1101 화성시향남읍동오리 5 240 대지 932 106 106 송춘석관리 167 6 573 구거 16,350 26 2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7 2406 대지 820 290 290 송춘석관리 167 8 2409 대지 1,105 377 377 송원준화성시동탄반석로 231, 145동 403 9 234 답 1,574 6 6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1404 10 2331 답 1,347 417 417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1404 11 2351 답 1,031 199 199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1404 12 237 답 2,792 218 218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1404 13 2322 답 313 313 313 신봉현수원시영통구청명북로 33, 432동 1404 14 23212 철도용지 37 37 3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중구봉래동 2가 122 15 2371 철도용지 451 17 17 국유지국토교통부 16 23211 철도용지 68 68 6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5가 541 17 1596 철도용지 314 226 226 국유지국토교통부 18 1602 철도용지 272 272 272 국유지국토교통부 19 160 답 3,453 491 491 송기정관리 176 20 1612 답 4,873 407 407 송황석관리 141 21 1622 답 304 304 304 송황석수원시고등동 21517 화성시향남읍동오리 22 1621 답 1,980 779 779 장주철송곡리 137 23 1611 답 988 12 12 장주철송곡리 137 24 163 잡종지 1,025 1,025 1,025 최인숙 수원시영통구매탄동 176 현대홈타운아파트 1261504 25 1643 답 345 66 66 박재만수원시팔달구화서문로 763 ( 북수동 ) 26 1641 도로 612 5 5 남학기외 13인수원시팔달구일월로 42번길 82 ( 화서동 ) 27 1671 도로 174 174 174 김영란외1 인수원시영통구봉영로 1620, 102동 1304 28 167 답 2,398 1,200 1,200 이민수원시팔달구망포동 3884 새롯데빌라라102 29 169 답 3,914 1,529 1,529 최보혁화성시향남읍동오리 1772 30 170 답 1,785 1,331 1,331 김건식송곡리 2015 31 18112 답 1,762 1,206 1,206 이상웅평리 81 32 18110 답 1,683 687 687 최보혁외 1인화성시향남읍동오리 1772 33 1818 답 1,636 359 359 최보혁외 1인화성시향남읍동오리 1772 34 1817 답 1,445 129 129 한양숙구문천리 604 5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35 1815 답 1,039 869 869 최현구평택시서정동 8048 36 1814 답 450 2 2 한양숙구문천리 604 37 1813 답 3,359 177 177 한양숙구문천리 604 38 18124 대지 141 2 2 한양숙구문천리 604 39 1811 대지 258 234 234 황두영화성시향남읍행정동로 22, 1504 동 1001 40 182 대지 660 308 308 이재화화성시향남읍방축리산 27 41 1821 답 1,473 125 125 윤옥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 103번길 47, 107동 204 42 183 답 1,574 9 9 김영순화성시정남면신백길 90번길 298 43 184 답 315 27 27 정인양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1로 95, 1305 동 1104 44 185 전 168 106 106 정인양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1로 95, 1305 동1104 45 1851 도로 145 47 47 정정순외 16인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165, 207동 405 46 1852 전 77 44 44 김성경외 1인화성시병점2로 102,209 동701 화성시향남읍동오리 47 186 전 307 8 8 송순옥화성시향남읍발안로 5676 48 2415 답 266 51 51 이하석외 1인수원시장안구화서동 20928 49 581 도로 7,740 32 32 국유지국토교통부 50 24110 도로 49 28 28 이하석외 1인수원시장안구화서동 20928 51 23222 도로 46 3 3 송해숙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85, 102동 2401 52 24115 도로 1 1 1 53 2291 주유소용지 6,817 7 7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에스칼텍스주식회사 54 18115 잡종지 148 148 148 최인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 충무공동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79 수원시영통구매탄동 176 현대홈타운아파트 1261504 55 168 전 271 91 91 국유지기획재정부 56 18125 도로 230 230 230 장명숙 수원시영통구동수원로 432, 3동 1403 ( 매탄동, 동남아파트 ) 57 18121 답 551 551 551 장명숙수원시팔달구매탄동 8102 동남아파트 31403 58 18114 답 764 701 701 최현구평택시서정동 8048 59 18113 답 1,441 1,441 1,441 이승연외 4인서울특별시광진구천대로 110길 84( 능동) 60 2101 전 1,019 214 214 이진숙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 216번길 581, 나동 301 61 2091 답 843 16 16 이인희송곡리 167 62 18117 답 1,703 1,173 1,173 장주철송곡리 137 63 18116 답 2,874 1,669 1,669 이인희송곡리 167 64 1816 답 737 614 614 최보혁외 1인화성시향남읍동오리 1772 65 18122 답 330 330 330 황두영화성시향남읍행정동로 22, 1504 동 1001 66 650 공장용지 12,956 617 617 주식회사아시아 화성시향남읍동오리 650 67 2012 공장용지 1,534 360 360 최윤분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2로 83, 1007 동 801 68 산 1911 임야 2,464 756 756 진영범송곡리 138 69 산 229 도로 1,495 4 4 국유지국토교통부 70 20010 대지 1,360 3 3 한남근외 1인하남시덕풍서로 65, 504동 401 71 2032 공장용지 5,142 1,680 1,680 전용수화성시향남읍발안로 506 6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화성시향남읍송곡리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72 산331 임야 3,846 774 774 유명미외 2인서울마포구도화동 335 73 183 수도용지 7,744 262 262 공유지화성시 74 187 전 1,856 8 8 이인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167 75 1698 도로 31 21 21 이추자서울금천구독산동 14477 76 1691 대지 405 147 147 이추자서울금천구독산동 14477 77 1695 대지 294 65 65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2015 78 1696 전 255 80 80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2015 79 1622 전 3 3 3 이형우화성시향남읍송곡리 167 80 1531 답 375 184 184 진용학서울시종로구명륜동 4가 12713 81 1535 대지 155 120 120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12713 82 1521 전 506 406 406 최익서울구로구개봉동 28811 83 432 구거 3,342 179 17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84 1491 하천 3 3 3 진용선송곡리 137 85 196 대지 364 62 62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중구태평로 1가 648 86 151 대지 392 392 392 곽노익화성시우정읍고온리안길 66 87 1501 대지 55 55 55 박영일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4 88 2131 대지 429 46 46 최갑덕화성시향남읍발안로 561 89 2142 대지 565 5 5 이상회수원시세류동 5791 90 2146 도로 75 8 8 최수 화성시정남면발산리 49012 동남훼미리아파트 102410 91 2181 대지 264 44 44 강기수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92 428 도로 23,429 2,118 2,118 국유지국토교통부 93 2211 대지 343 47 47 이상욱화성시향남읍송곡웃말길 3 94 2213 전 347 6 6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95 2233 전 50 50 50 이금자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4 96 963 도로 26 26 26 화성시향남읍송곡리 주식회사명전우외 4인 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654 97 2253 대지 248 31 31 조남국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5 98 2284 답 641 335 335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99 2281 전 496 10 10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00 2282 전 7 7 7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01 932 답 1,012 1,012 1,012 이가우서울시관악구신림동 38221 102 435 구거 2,043 1,243 1,243 국유지국토교통부 103 산266 도로 32 12 12 전옥임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7가 622 104 1755 공장용지 942 285 285 이영석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파트 106802 105 4342 전 71 37 37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06 1753 도로 35 30 30 이영석외 2인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1991 두산동아아파트 106802 107 1803 전 237 237 237 장주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08 179 공장용지 774 243 243 장주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7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109 4341 전 192 129 129 국유지기획재정부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10 1814 창고용지 455 455 455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2015 111 1811 대지 825 825 825 김건식화성시향남읍송곡리 2015 112 434 전 402 173 17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13 178 전 734 6 6 이충국화성시향남읍송곡리 199 114 1823 전 170 170 170 최현구평택시서정동 8048 115 1711 대지 1,360 520 520 권미숙화성시향남읍행정서로 1길 920, 301 116 1712 임야 472 39 39 권미숙화성시향남읍행정서로 1길 920, 301 117 171 임야 330 54 54 민병분외 1인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4로 47, 707동 812 118 1701 대지 372 372 372 최상근화성시향남읍송곡리 170 119 1702 대지 998 416 416 민병분외 1인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4로 47, 707동 812 (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 ) 120 1694 대지 643 643 643 최상근화성시향남읍송곡리 170 121 168 대지 284 162 162 최현일화성시향남읍송곡리 170 화성시향남읍송곡리 122 163 대지 1,607 648 648 박종관수원시팔달구영통동 10395 3 층 123 1621 대지 263 263 263 이재각화성시향남읍발안로 5445 124 161 전 10 10 10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25 160 전 212 55 55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26 154 대지 562 562 562 진용선송곡리 137 127 155 대지 430 430 430 최혜영서울특별시노원구덕릉로 45921, 118동 1006 128 156 대지 410 75 75 차용규화성시향남읍송곡리 156 129 1524 대지 154 154 154 진용식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12713 130 1441 대지 235 51 51 최일용충남천안시구성동 259 주공아파트 114203 131 1471 전 393 393 393 이충희용인시풍덕천동 691 동부아파트 1021202 132 1442 대지 549 8 8 최원석외 1인화성시향남읍송곡리 144 133 1481 잡종지 261 261 261 이상문 화성시향남읍푸른들판로 257번길 25, 707 ( 신양고층아파트 ) 134 1493 전 10 10 10 이상문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9 135 1472 대지 486 234 234 조광철화성시향남읍큰말안길 7 136 1483 전 645 645 645 진영범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8 137 1495 대지 681 681 681 진용완화성시향남읍발안로 54815 138 1504 대지 397 397 397 진용완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8 139 436 도로 3,454 121 121 국유지국토교통부 140 1071 답 1,180 509 509 장주철외 6인화성시향남읍발안로 5488 141 106 답 688 523 523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42 1051 창고용지 443 443 443 이재각화성시향남읍발안로 5445 143 108 답 2,281 360 360 장주홍화성시향남읍송곡리 168 144 1052 잡종지 777 777 777 이재각화성시향남읍발안로 5445 145 109 답 2,175 49 49 김순애정남면괘량리 6886 146 103 답 965 899 899 이종훈외 4인안산시상록구광덕4로 460, 509동 1104 화성시향남읍송곡리 147 104 전 116 116 116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웃말길 3 8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48 102 답 1,646 144 144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49 98 답 946 766 766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150 2232 대지 331 331 331 이금자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4 151 99 답 149 43 43 정왕선 인천광역시연수구앵고개로 205번길 41, 203동 603 152 97 답 82 82 82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웃말길 3 153 991 도로 803 240 240 154 971 도로 235 235 235 주식회사명전우외 4인 주식회사명전우외 4인 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654 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654 155 943 답 1,987 201 201 한광희평리 7611 156 972 답 212 212 212 박재화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4 157 962 답 678 678 678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158 95 답 764 764 764 한정임화성시향남읍발안로 5445 159 942 답 1,805 266 266 이화열수직리 142 160 941 답 2,060 709 709 김현옥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278번길 42, 106동 1604 161 3057 답 33 33 33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162 3432 전 385 385 385 이영숙외 4인서울성북구길음동 10874 163 3433 전 158 158 158 이훈희오산시원동 8151 주공아파트 5061001 164 3582 전 691 691 691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107 165 3396 전 335 88 88 국유지기획재정부 166 3394 전 618 8 8 이덕형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4 167 산611 임야 12,496 98 98 이명우외 3인정남면계향리 538 168 3901 공장용지 1,487 278 278 이해극태안읍능리 851 169 3904 전 1,487 99 99 임운택태안읍능리 785 170 3905 대지 800 5 5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171 3906 전 1,469 2 2 백정현 화성시향남읍송곡리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 1542 우성아파트 106907 172 3931 대지 3,327 47 47 유세진수원시영통구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8106 173 443 도로 912 1 1 국유지국토교통부 174 85 전 10,400 5,129 5,129 유흥종수원시권선구권선동 10611 175 81 답 2,413 487 487 진용식서울시종로구명륜동 4가12713 176 80 답 1,696 203 203 정진언오산시가장동 311 177 793 답 803 803 803 이인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167 178 794 답 3,421 1,370 1,370 정진언오산시가장동 311 179 78 답 1,739 569 569 이운우서울시관악구신림동 1648 강남아파트 1715 180 771 답 366 366 366 이상묵화성시향남읍송곡리 238 181 76 답 3,372 1,018 1,018 안혜숙외 1인화성시향남읍큰말안길 203 182 430 하천 6,497 575 575 국유지국토교통부 183 75 답 1,395 356 356 이무재평택시서탄면서탄로 49593 184 3443 답 1,224 1,224 1,224 이정남오산시오산동 834 185 3451 답 1,429 1,429 1,429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1011103 9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186 346 답 532 532 532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1011103 187 348 답 278 21 21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1011103 188 347 답 1,153 1,153 1,153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1011103 189 349 답 979 716 716 이옥순외 2인병점동 5001 성아파트 1011103 190 350 답 2,023 1,108 1,108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191 351 답 1,997 1,170 1,170 백창현화성시향남읍송곡리 218 192 352 답 1,785 787 787 유경식오산시양산동 3774 193 3541 답 4,374 2,346 2,346 이한희외 1인평택시이충동 592 미주3 차아파트 105902 194 356 답 2,119 1,427 1,427 조경자오산시궐동 585 대우아파트 107502 195 3631 답 2,403 52 52 이선아 수원시영통구망포동 686 망포마을동수원엘지빌리지 104304 196 359 답 1,084 1,084 1,084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2015 화성시향남읍송곡리 197 3661 답 1,778 7 7 이혁희화성시향남읍행정중앙 2로 83,1008 동 502 198 3666 답 60 60 60 이숙현 성남시분당구구미동 202 무지개마을 2071103 199 371 답 1,894 111 111 이상용오산시수청동 5152 200 372 답 707 627 627 이규희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201 373 전 952 96 96 이화자향남면송곡리 373 202 3881 전 146 146 146 남진우수원시권선구서둔동 31116 203 3892 전 277 277 277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107 204 3883 전 1,441 1,441 1,441 이화자향남면송곡리 373 205 3893 구거 40 40 40 김장화성시향남읍송곡리 107 206 3882 전 198 198 198 이화자향남면송곡리 373 207 3874 전 136 136 136 강덕수갈천리 50 208 3875 구거 83 83 83 강덕수갈천리 50 209 3873 답 377 377 377 강덕수갈천리 50 210 3863 구거 116 116 116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1604 211 3862 전 142 142 142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1604 212 374 전 6,874 41 41 강민식서울시동대문구이문동 163118 213 3793 전 86 46 46 진용선송곡리 137 214 3792 구거 155 30 30 진용선송곡리 137 215 3872 답 2,218 2,218 2,218 강덕수갈천리 50 216 3861 답 926 926 926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1604 217 3851 답 2,688 150 150 강진묵용인시기흥구동백2로 11, 4207 동 1604 218 382 답 3,048 17 17 손희순송곡리 137 219 3843 대지 760 760 760 강덕수갈천리 50 220 3842 대지 293 293 293 강덕수갈천리 50 221 4072 답 1,098 663 663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화성시향남읍송곡리 222 4073 전 872 872 872 진용선화성시향남읍송곡리 137 223 409 답 2,354 90 90 진용선송곡리 137 224 410 답 2,863 215 215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12713 10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225 444 구거 294 260 26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226 411 답 2,744 316 316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12713 227 412 전 215 135 135 진용학서울종로구명륜동 4가 12713 228 4131 전 1,556 1,455 1,455 윤용원 229 414 답 1,418 316 316 박상배 230 4221 답 193 193 193 박상배 부천시원미구중동로 108,101 동 1202 ( 중동, 팰리스카운티 ) 군포시금산로 91, 105동 2802 (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 군포시금산로 91, 105동 2802 (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 231 422 답 4,918 103 103 이명규외 2인오산시삼미로 47번길 412( 내삼미동 ) 232 4232 답 1,420 436 436 이명규외 2인오산시삼미로 47번길 412( 내삼미동 ) 233 4242 답 909 777 777 이명규외 2인오산시삼미로 47번길 412( 내삼미동 ) 234 4251 답 820 820 820 이명규외 2인오산시내삼미동 204 235 4261 답 3,874 658 658 이명규외 2인오산시내삼미동 204 236 429 도로 142 100 100 국유지국토교통부 화성시향남읍갈천리 237 2305 공장용지 8,293 3 3 금성에이스산업주식회사 238 23010 대지 568 6 6 배하나외 1인 화성시향남읍갈천웃말길 137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한강로 12, 106동 2004 239 234 도로 6,239 207 207 국유지국토교통부 240 23014 공장용지 840 21 21 문세형화성시정남면만년로 470,103 동 1109 241 2268 도로 1,531 44 44 공창한외 8인안양시만안구냉천로 16 ( 안양동 ) 242 2269 공장용지 807 3 3 최창규 서울중랑구면목동 1502 면목현대아파트 101606 243 2284 임야 50 50 50 공유지경기도 244 2267 공장용지 1,169 16 16 유신합성주식회사 화성시향남읍발안로 67910 245 2114 주유소용지 966 966 966 백승우송곡리 2192 화성시향남읍갈천리 246 2141 잡종지 618 86 86 김성겸정남면문학리 612 247 2145 도로 38 38 38 김성겸갈천리 90 248 2144 대지 832 1 1 김성겸정남면문학리 612 249 2131 임야 149 149 149 한경희 250 2154 도로 340 340 340 251 2153 임야 24,404 8,073 8,073 전주최씨덕신공파종중외 1인 전주최씨덕신공파종중외 1인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 381, 205동 703 ( 작전동, 현대아파트 ) 정남면발산리 570 정남면발산리 570 252 197 공장용지 2,550 1,289 1,289 구자왕수원시팔달구화양로 50번길 30, 129동 904 253 2112 대지 911 911 911 백승우송곡리 2192 254 2129 대지 134 134 134 백승한송곡리 218 255 2116 대지 8 8 8 백승한화성시향남읍발안로 573 256 2115 대지 496 358 358 백승한송곡리 218 257 2126 대지 37 37 37 백승한송곡리 218 258 2121 대지 257 257 257 백승한송곡리 218 11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259 21110 주차장 12 12 12 백승한송곡리 2241 260 2118 도로 7 7 7 백승한송곡리 218 261 21211 도로 59 59 59 백승한송곡리 218 262 2119 도로 114 36 36 백승한송곡리 2241 263 21212 도로 80 80 80 백승한송곡리 2241 264 21210 주차장 58 13 13 백승한송곡리 2241 265 2104 도로 125 33 33 정지현화성시향남읍수직리 1191 266 209 대지 601 9 9 정지현화성시향남읍수직리 1191 267 1985 주유소용지 2,953 128 128 남철중화성시향남읍갈천리 1985 268 1989 잡종지 1,422 392 392 강남욱화성시향남읍갈천리 76 269 1986 공장용지 995 547 547 모성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76 270 19812 도로 206 62 62 모성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76 화성시향남읍갈천리 271 1987 도로 255 120 120 강권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76 272 1982 공장용지 1,875 721 721 강권순화성시향남읍갈천리 76 273 2451 하천 12,144 692 692 국유지소방청 화성시향남읍수직리 274 2902 답 89 89 89 김성겸갈천리 90 275 2901 도로 217 217 217 김성겸갈천리 90 276 2895 도로 197 197 197 강천순화성시향남읍수직리 76 277 2896 답 350 350 350 강천순갈천리 76 278 311 하천 16,702 349 349 국유지국토교통부 279 294 답 2,155 592 592 강택순갈천리 42 280 292 답 5,139 2,692 2,692 강천순화성시향남읍갈천길 721 281 2921 도로 459 311 311 강천순갈천리 76 282 2911 도로 94 94 94 주식회사에이프로외 4 인 동탄면청계리 68 283 2922 답 234 71 71 박귀화화성시향남읍수직2길 7 284 291 답 1,291 529 529 박장태화성시향남읍수직리 69 285 290 답 1,096 1,096 1,096 김성겸갈천리 90 286 2364 전 1,646 26 26 강동오산시오산동 61429, 501 287 2086 하천 1,438 101 101 서신규증거리 1001 288 1631 하천 965 152 152 공유지화성시 289 1651 임야 291 28 28 공유지화성시 290 314 도로 11,411 288 288 국유지국토교통부 291 1148 답 1 1 1 김진동서울시도봉구수유동 3245 292 1013 전 60 20 20 공유지화성시 293 1143 답 91 91 91 김진동서울도봉구수유동 3245 294 1011 전 3,561 762 762 최영미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 4583 202 화성시향남읍수직리 295 1004 대지 269 269 269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714 296 1162 대지 9 9 9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714 297 229 전 2,344 1,397 1,397 남철중갈천리 1985 12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298 2291 전 2,344 1,229 1,229 정일진수원시팔달구지동 4795 299 2332 답 950 950 950 정일진수원시팔달구지동 4795 300 2304 답 1,478 464 464 강래우갈천리 35 301 2303 답 1,175 1,175 1,175 윤봉원갈천리 74 302 2312 답 488 488 488 윤봉원갈천리 74 303 214 대지 880 671 671 오경숙화성시향남읍수직리 214 304 2088 도로 38 38 38 엄태성갈천리 71 305 215 답 2,241 117 117 강래우갈천리 35 306 2089 도로 16 16 16 엄태성갈천리 71 307 2142 답 2,243 148 148 오경숙화성시향남읍발안로 766 308 212 답 2,390 275 275 강동묵수원시팔달구팔달문로 82번길 8, 101동 804 309 2111 답 2,903 1,247 1,247 강래광수원시팔달구지동 2808 310 2084 답 39 39 39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772 311 20811 대지 60 60 60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772 312 210 대지 348 171 171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772 313 20812 답 57 57 57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772 314 2101 답 1,735 205 205 오원석화성시향남읍발안로 772 315 2092 답 2,733 906 906 강용묵갈천리 71 316 16318 창고용지 360 290 290 강래오갈천리 69 317 16310 대지 890 604 604 강래오갈천리 69 318 16311 답 1,937 21 21 강래오화성시향남읍수직리 16310 319 1638 공장용지 2,096 1,969 1,969 박원태화성시향남읍수직리 1784 화성시향남읍수직리 320 161 전 5,038 531 531 이상화성시향남읍수직리 146 321 16320 전 2,441 1,559 1,559 홍순원동탄면반송리 3191 322 1635 창고용지 636 636 636 홍순원동탄면반송리 3191 323 160 답 1,236 212 212 정택민외 3인오산시청학로 173번길 21, 115동 1302 324 16321 도로 24 24 24 홍순원동탄면반송리 3191 325 11411 답 2,856 533 533 박춘식팔탄면덕우리산 1 326 11410 답 804 804 804 윤용하외 3인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 52,802 동304 327 1145 대지 1,256 1,256 1,256 윤예섬외 3인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미곡동길 142156 328 11427 대지 1,260 1,260 1,260 조양순안산시단원구나루터길 17 ( 선감동 ) 329 115 답 7,673 1,005 1,005 임정애외 4인화성시향남읍수직리 1311 330 11412 대지 2,466 1,302 1,302 서유갑외 1인화성시동탄시범한빛길 10, 233동 1402 331 1146 답 1,778 1,018 1,018 허경 인천광역시동구화수로 38, 7동 301 ( 송현동, 동부아파트 ) 332 11419 대지 124 5 5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714 333 1167 대지 401 240 240 이상인화성시양감면송말길 714 334 101 잡종지 569 392 392 국유지기획재정부 335 995 대지 80 80 80 정지현화성시향남읍수직리 126 336 994 대지 387 387 387 이영옥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 3111005 337 1012 잡종지 148 5 5 공유지화성시 13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338 997 대지 3 3 3 이영옥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 3111005 339 993 대지 135 135 135 강정숙화성시향남읍발안로 831 340 996 대지 30 30 30 공유지화성시 341 3111 하천 2,446 14 14 국유지국토교통부 342 3144 도로 234 118 118 국유지국토교통부 화성시양감면송산리 343 1111 대지 344 17 17 정지돈화성시향남읍돛뿌리길 293 화성시양감면송산리 344 1110 대지 292 7 7 조효선부천시소사구은성로 852( 소사본동 ) 345 95371 하천 1,670 34 34 국유지국토교통부 346 9511 대지 89 89 89 문종훈화성시동탄면신리 3112 347 37 하천 273 54 54 공유지화성시 348 311 하천 267 212 212 공유지화성시 349 9512 대지 48 48 48 국유지기획재정부 350 314 대지 139 139 139 봉필명외 13인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2061205 351 9513 대지 38 38 38 국유지기획재정부 352 315 전 6 6 6 봉필명외 13인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2061205 353 51 잡종지 379 379 379 최종운정남면발산리 665 354 95120 대지 81 81 81 봉필명외 27인오산시운암로 89,206 동1205 ( 오산동, 주공아파트 ) 355 9516 대지 81 81 81 곡부공씨시명공파종중 화성시향남읍상두리산 135 356 33 대지 1,805 1,805 1,805 봉필명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2061205 357 310 전 12 12 12 최종관화성시양감면송산리 51 358 316 잡종지 86 86 86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1302 359 313 대지 53 53 53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1302 360 317 전 18 5 5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1302 361 31 대지 357 224 224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1302 362 32 대지 684 680 680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1302 363 23 대지 823 405 405 정망례외 3인송산리 23 364 9531 하천 11,164 1,097 1,097 국유지국토교통부 365 17 주유소용지 66 66 66 한옥경 366 11 하천 130 130 130 한옥경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 1가길 38, 102동 1204 ( 신대방동, 동작상떼빌 )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 1가길 38, 102동 1204 ( 신대방동, 동작상떼빌 ) 367 95111 도로 387 387 387 국유지국토교통부 368 112 대지 279 128 128 이희숙화성시향남읍발안로 5879 화성시양감면송산리 369 119 대지 181 142 142 김순선안양시만안구석수동 2927 370 57 대지 150 150 150 강종식화성시양감면송산리 57 371 1124 대지 303 7 7 민태일오산시가수동 2903 372 529 대지 64 48 48 민태일오산시가수동 2903 373 95114 도로 256 2 2 국유지국토교통부 374 54 대지 51 51 51 이영옥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 14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375 525 대지 1,542 449 449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주식회사에스앤에스패널 3111005 수원시권선구권선동 8745 376 9519 도로 66 66 66 국유지국토교통부 377 528 도로 25 25 25 378 516 대지 370 370 370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99( 서초동 )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99( 서초동 ) 379 6 대지 514 514 514 주선재화성시양감면발안로 835 380 75 도로 41 5 5 381 77 도로 181 4 4 박준환외 6 인 박준환외 6 인 오산시운암로 63, 104동 1604 ( 오산동, 현대아파트 ) 오산시운암로 63, 104동 1604 ( 오산동, 현대아파트 ) 382 55 대지 183 1 1 차인숙화성시정남면관항길 242번길 11 383 58 대지 225 225 225 문종훈동탄면신리 3112 384 514 대지 331 331 331 임광묵향남면수직리 1786 385 527 답 709 709 709 최종운정남면발산리 665 386 41 대지 624 624 624 곡부공씨시명공파종중 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9 효자촌 112703 387 48 대지 150 150 150 봉필명외 13인오산시오산동 9202 주공아파트 2061205 388 49 대지 15 15 15 김명관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 38,415 동 1302 389 43 도로 88 18 18 공유지경기도 390 47 잡종지 176 176 176 국유지기획재정부 391 9518 도로 955 28 28 국유지국토교통부 392 95110 도로 582 301 301 국유지국토교통부 393 14 공장용지 1,403 141 141 김영식 화성시양감면송산리 오산시경기대로 25번길 16, 104동 1403 ( 갈곶동, 동부아파트 ) 394 16 답 955 275 275 국유지국토교통부 395 95112 도로 677 168 168 국유지국토교통부 화성시정남면덕절리 396 551 잡종지 1,060 14 14 박성근송탄시신장동 26787 397 531 대지 766 94 94 박원기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 3길 39, 102 ( 현석동) 398 521 잡종지 190 111 111 현순옥화성시정남면덕절리 207 399 3824 도로 14,073 142 142 국유지국토교통부 400 514 도로 20 4 4 박한성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4515 401 511 대지 111 17 17 박한성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4515 402 491 대지 323 78 78 위명복외 3인서울도봉구창동 347 주공아파트 321808 403 498 대지 14,383 148 148 근형기업주식회사 404 4710 도로 48 34 34 한상숙 서울시강남구삼성동 10918 경휘빌딩 6 층 오산시궐리사로 29번길 11, 103동 805 ( 궐동, 제일하이빌아파트 ) 405 476 도로 69 12 12 최승성면두곡리 130 406 461 대지 127 31 31 박한성화성시정남면덕절리 711 407 4610 대지 58 58 58 박한성화성시정남면덕절리 711 15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408 311 대지 591 18 18 박사균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7, 2 층 409 291 대지 26 18 18 정난자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9 410 301 대지 915 17 17 김창인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91 411 306 도로 44 3 3 김창인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91 412 2712 도로 86 1 1 박준식화성시정남면덕절리 199 413 2711 대지 407 5 5 진동순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70 414 2713 대지 382 10 10 박정숙화성시양감면정문길 1113 415 275 도로 33 8 8 국유지국토교통부 416 271 대지 661 12 12 이미화 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655, 에이동 203 ( 흑성빌라 ) 417 125 대지 654 23 23 이재훈화성시정남면덕절리 23 화성시정남면덕절리 418 121 잡종지 999 89 89 이재훈화성시정남면덕절리 23 419 111 잡종지 1,620 250 250 이종은 오산시오산로 160번길 14, 112동 303 ( 원동이, 편한세상아파트 ) 420 101 답 1,329 35 35 박혜선성남시분당구수내동 36 양지마을 207303 421 91 답 2,648 217 217 박교식외 5인화성시정남면덕절리184 422 7 대지 616 47 47 강인석화성시정남면발안로 1207 423 61 대지 245 187 187 김순식화성시정남면발안로 1207 424 611 도로 35 16 16 김순식화성시정남면발안로 1207 425 610 대지 661 130 130 최문훈오산시원동 888 이편한세상아파트 1022402 426 69 전 265 164 164 강인형 오산시누읍로 17, 101동 2002 ( 누읍동, 한라그린타운아파트 ) 427 5 답 2,830 32 32 이향미서울시서초구방배동 273224 428 35 답 24 24 24 박은화 전라남도목포시신흥로 13,108 동 602 ( 상동, 우성아파트 ) 429 4 답 538 35 35 이오섭인천남구구월동 99817 430 31 대지 284 27 27 송윤희 성남시중원구광명로 82번길 23, 지층동비101 ( 성남동 ) 431 24 대지 631 120 120 임채덕화성시동탄지성로 42, 225동 2503 432 21 대지 168 7 7 송윤희 433 16 도로 456 26 26 장란숙 성남시중원구광명로 82번길 23, 지층동비101 ( 성남동 ) 화성시매송면화성로 238911, 비동 102( 동산빌라 ) 434 19 도로 42 1 1 최정미외 3인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213동 302 435 10320 도로 21 7 7 최정미외 3인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213동 302 436 4958 도로 5 5 5 최정미외 2인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24, 213동 302 437 4955 도로 39 4 4 공유지화성시 438 479 전 158 148 148 공유지평택시 439 474 대지 307 133 133 한상숙오산시궐리사로 29번길 11, 103동 805 440 4611 대지 120 120 120 공유지평택시 441 465 대지 480 191 191 이기용화성시정남면금복길 53번길 55 442 448 대지 48 48 48 공유지평택시 화성시정남면덕절리 443 45 대지 636 168 168 박무웅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823 16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444 297 대지 468 383 383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토지대장발급보류 445 2915 도로 32 6 6 조계윤용인시수지구상현동 3772 446 452 전 46 19 19 공유지평택시 447 298 도로 217 217 217 공유지화성시 448 286 잡종지 208 208 208 조항열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449 2913 잡종지 1 1 1 공유지평택시 450 2715 전 12 12 12 조항열 451 282 잡종지 238 21 21 조항열 452 2914 전 38 38 38 조항열 453 285 공장용지 15 2 2 조항열 454 276 전 1,779 657 657 조항열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1 한신3차아파트 28동 402 455 827 하천 5,847 692 692 국유지국토교통부 456 6863 도로 688 29 29 국유지국토교통부 457 68914 하천 1,587 208 208 국유지국토교통부 458 6894 전 169 111 111 국유지기획재정부 459 831 도로 4,721 821 821 국유지국토교통부 460 68942 전 1,385 915 915 국유지기획재정부 461 6865 답 152 1 1 국유지국토교통부 462 68943 답 86 86 86 국유지기획재정부 463 6853 전 2,192 1,237 1,237 국유지국토교통부 464 6841 답 116 12 12 국유지국토교통부 465 66860 답 1,154 22 22 국유지국토교통부 466 66859 답 258 26 26 국유지기획재정부 평택시서탄면내천리 467 66858 답 843 40 40 국유지국토교통부 468 66853 답 60 60 60 국유지기획재정부 469 66856 답 198 7 7 국유지기획재정부 470 66855 답 1,111 23 23 국유지국토교통부 471 66852 답 238 86 86 국유지기획재정부 472 668148 답 86 8 8 국유지기획재정부 473 66854 답 218 218 218 국유지기획재정부 474 66851 답 3,293 116 116 국유지국토교통부 475 668151 답 86 86 86 국유지기획재정부 476 668149 답 99 76 76 국유지기획재정부 477 668150 답 17 17 17 국유지기획재정부 478 6833 답 327 33 33 국유지기획재정부 479 6834 전 40 40 40 국유지기획재정부 17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480 6822 답 350 350 350 국유지국토교통부 481 668144 하천 1,894 95 95 국유지국토교통부 482 66814 전 89 33 33 국유지국토교통부 483 6821 제방 238 238 238 국유지국토교통부 484 832 제방 4,893 169 169 국유지국토교통부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485 6812 제방 324 324 324 최명래평택시서탄면내천리 353 486 6802 제방 707 287 287 최명래평택시서탄면내천리 353 487 4421 구거 449 67 67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안양판교로 98( 포일동 ) 488 4424 답 256 36 36 국유지국토교통부 489 4423 답 496 97 97 공유지평택시 490 442 답 558 306 306 공유지평택시 491 441 답 3,695 1,067 1,067 김종필오산시청동 373 엘지아파트 204동 301 평택시서탄면내천리 492 68913 답 797 24 24 국유지국토교통부 493 68945 하천 433 176 176 국유지기획재정부 494 68919 답 136 4 4 국유지기획재정부 495 68935 전 165 78 78 국유지기획재정부 496 68960 답 40 17 17 국유지기획재정부 497 68944 전 155 155 155 국유지기획재정부 498 68961 답 3,362 220 220 국유지국토교통부 499 68912 전 26 26 26 국유지국토교통부 500 68934 전 7 7 7 국유지기획재정부 501 68959 전 69 26 26 국유지기획재정부 502 68968 전 192 33 33 국유지기획재정부 503 68911 하천 228 181 181 국유지국토교통부 504 68974 답 542 3 3 국유지기획재정부 505 6867 답 4,182 1,628 1,628 국유지국토교통부 506 6842 답 2,618 1,695 1,695 국유지국토교통부 507 6934 전 555 44 44 국유지국토교통부 508 6823 전 1,117 1,117 1,117 국유지국토교통부 509 6933 전 1,107 237 237 조은순수원시인계동 86510 향원아파트 6동 109 510 6824 전 73 73 73 조은순수원시인계동 86510 향원아파트 6동 109 511 68927 하천 12,625 139 139 국유지국토교통부 512 833 제방 3,233 697 697 국유지국토교통부 513 353 구거 22,034 496 496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14 4531 구거 357 134 134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포일동 487 515 4533 답 269 87 87 국유지국토교통부 516 4532 답 576 190 190 공유지평택시 평택시서탄면내천리 517 453 답 2,788 717 717 양행금평택시서탄면내천리 308 518 452 답 3,974 1,402 1,402 박경배평택시서탄면내천리 315 18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519 4512 답 2,344 732 732 김희녀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0 520 440 답 4,046 1,206 1,206 조병민평택시서탄면내천리 115 521 439 답 4,625 1,595 1,595 이성숙평택시서탄면내천리 922 522 4382 답 1,699 646 646 조효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523 4381 답 2,354 968 968 김윤수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32 524 436 답 4,066 2,373 2,373 조용대오산시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20동 1002 525 435 답 4,050 2,322 2,322 한상억오산시원동 7604 신흥빌라 203 526 4692 도로 197 197 197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27 432 도로 1,431 14 14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28 431 구거 975 3 3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29 4681 구거 605 499 49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30 6152 답 2,516 887 887 이상범외 1인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32 531 6141 답 799 799 799 한상웅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1 532 6153 전 500 382 382 이상범외 1인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32 533 6151 전 801 391 391 이상범외 1인평택시서탄면하내천길 32 534 616 전 4,144 1,065 1,065 박제원평택시도일동 4441 535 185 전 2,142 287 287 하향희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2381 536 1862 전 1,012 1,012 1,012 한익희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8 537 1861 전 912 342 342 한익희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8 538 192 답 2,836 30 30 조병하평택시서탄면내천리 110 539 176 답 467 17 17 손미숙외 4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794 540 191 전 182 6 6 조병하평택시서탄면내천리 110 541 190 전 3,600 133 133 조용형외 5인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오산시운암로 122, 105동 1904 ( 부산동, 주공아파트 ) 542 189 전 3,719 1,870 1,870 한상계평택시서탄면내천길 182 543 188 전 3,917 3,396 3,396 조병하외 8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110 544 2034 전 1,660 1,001 1,001 조학기 545 4502 답 2,350 631 631 조학기 수원시장안구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156동 1804 수원시장안구조원동 881 수원한일타운 156동 1804 546 4501 답 3,911 768 768 조명서울특별시관악구관천로 821, 402 ( 신림동) 547 449 답 3,987 388 388 조동 안양시만안구안양동 91146 오승아파트 2동 107 548 443 구거 1,302 765 765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49 448 답 4,007 36 36 한상계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9 550 437 답 4,040 1,911 1,911 이재엽화성시동탄면목리 143 551 434 답 4,033 2,206 2,206 한상인군포시산본동 8642 552 4441 도로 60 6 6 공유지평택시 553 4331 도로 179 179 179 공유지평택시 554 46812 구거 638 149 14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55 433 답 1,993 1,419 1,419 조용대오산시부산동 7791 주공아파트 320동 1002 556 469 도로 8,168 928 928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557 4684 도로 69 19 19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19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558 6124 도로 6 5 5 공유지평택시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559 6123 전 628 2 2 이무전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9 560 2453 도로 1,177 174 174 공유지평택시 561 6146 도로 1,417 1,417 1,417 공유지평택시 562 6145 전 818 371 371 이관범외 1인 563 6143 답 306 306 306 이관범외 1인 화성시동탄원천로 38237,114 동 803 (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 화성시동탄원천로 38237,114 동 803 ( 반월동, 에스케이뷰파크 ) 564 6144 답 261 261 261 한상웅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1 565 6142 답 1,730 406 406 한상웅평택시서탄면내천리 281 566 187 전 4,357 2,746 2,746 이화용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 9583 202 평택시서탄면내천리 567 2424 전 904 151 151 최준식평택시서탄면서탄로 5685 568 2422 공장용지 990 108 108 최준식평택시서탄면서탄로 5685 569 2421 전 2,165 884 884 최은희외 1인천안시신부동 545 대림한들아파트 201동 801 570 241 전 585 24 24 서보명오산시수청동 533 대우아파트 114104 571 806 도로 3,498 1,173 1,173 국유지국토교통부 572 240 전 990 802 802 이주면화성시병점중앙로 21번길 26, 101동 902 573 2402 전 421 6 6 이주면화성시병점중앙로 21번길 26, 101동 902 574 20614 도로 6 1 1 이춘환오산시수목원로 430, 1305 동 802 575 206 공장용지 2,384 2 2 이춘환오산시수목원로 430, 1305 동 802 576 204 전 4,307 2,180 2,180 순창조씨경행공내천파종중 평택시서탄면내천리 108 577 202 전 2,450 1,522 1,522 이승립평택시서탄면사리 781 578 805 도로 158 158 158 국유지국토교통부 579 641 전 1,407 33 33 조광기서탄면내천리 106 580 642 전 707 344 344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581 646 도로 14 14 14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582 산 23 임야 1,785 666 666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583 73 답 7,071 197 197 조상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75 584 56 답 2,364 80 80 이길환평택시서탄면내천리 153 585 55 답 2,241 48 48 조응연평택시서탄면내천리 78 586 산202 임야 4,564 2,195 2,195 조동기외 3인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5길 5,44204 587 542 답 2,588 171 171 조범주평택시서탄면내천리 78 588 841 전 3,268 1,267 1,267 조동기외 3인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5길 5,44204 589 52 답 2,823 343 343 조응연평택시서탄면내천리 78 590 38 대지 785 213 213 이길환평택시서탄면내천리 153 591 39 공장용지 2,794 586 586 평택시서탄면내천리 주식회사생명과기술 화성시정남면덕절리 10417 592 512 답 3,351 348 348 조범주평택시서탄면내천리 78 593 393 도로 274 274 274 공유지평택시 594 391 도로 68 68 68 공유지평택시 595 796 도로 3,081 669 669 국유지국토교통부 20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596 404 도로 35 35 35 공유지평택시 597 406 도로 223 189 189 공유지평택시 598 392 도로 8 8 8 공유지평택시 599 513 도로 652 44 44 공유지평택시 600 407 도로 53 25 25 공유지평택시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601 403 잡종지 1,099 606 606 조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901 602 428 도로 135 8 8 공유지평택시 603 364 전 814 618 618 최준식외 1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361 604 362 대지 169 40 40 최준식평택시서탄면내천리 361 605 361 대지 495 15 15 최준식외 1인평택시서탄면서탄로 5685 606 363 전 235 235 235 최준식외 1인평택시서탄면내천리 361 607 산 18 임야 22,215 9,124 9,124 조중돈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65 608 20613 임야 2,181 167 167 조광기서탄면내천리 106 609 산 27 임야 5,554 3,613 3,613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610 산 342 도로 1,473 408 408 국유지국토교통부 611 645 임야 6,247 4,876 4,876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612 644 대지 978 978 978 조광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1 613 6416 대지 891 7 7 614 6418 도로 33 1 1 주식회사윤테크이앤지 주식회사윤테크이앤지 오산시동부대로 568,8715( 부산동 ) 오산시동부대로 568,8715( 부산동 ) 615 산 343 도로 1,204 309 309 국유지국토교통부 616 산 22 임야 21,069 3,061 3,061 조웅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 106 평택시서탄면내천리 617 산 20 임야 18,390 6,553 6,553 조병하평택시서탄면내천리 110 618 846 구거 928 250 25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619 842 전 1,060 184 184 조동기외 3인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 15길 5,44204 620 384 잡종지 739 501 501 이길환평택시서탄면내천리 153 621 382 도로 239 104 104 공유지평택시 622 산 193 도로 80 37 37 공유지평택시 623 8451 도로 28 28 28 공유지평택시 624 381 도로 13 13 13 공유지평택시 625 8452 도로 47 47 47 공유지평택시 626 371 도로 26 26 26 공유지평택시 627 372 도로 95 95 95 공유지평택시 628 37 전 1,248 998 998 조희정외 5인서울시구로구구로동 112466 629 8456 공장용지 105 19 19 권정순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73 630 8463 구거 182 31 31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631 373 대지 639 58 58 권정순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73 632 2710 공장용지 1,926 1,051 1,051 한지훈화성시노작로 4길 54( 반송동 ) 633 3021 공장용지 60 48 48 전현구 화성시효행로 22911, 112동 1103 ( 기안동, 광도와이드빌 ) 634 3017 공장용지 847 39 39 문성현시흥시매화우회로 37, 201동 2305 635 3018 공장용지 1,456 1,364 1,364 전현구 화성시효행로 22911, 112동 1103 ( 기안동, 광도와이드빌 ) 21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636 3014 도로 943 270 270 문성현외3 인시흥시매화우회로 37, 201동 2305 637 307 도로 180 180 180 한태근평택시진위면어진로 77 638 산 34 도로 4,335 2,373 2,373 국유지국토교통부 639 3012 공장용지 330 267 267 최강민외 1인 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1103 ( 풍덕천동, 신정마을 ) 640 3013 도로 191 191 191 최강민외 1인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1103 641 2713 공장용지 1,345 508 508 최강민외 1인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1103 평택시서탄면내천리 642 2715 도로 24 24 24 최강민외 1인용인시수지구정평로 73, 304동 1103 643 2711 공장용지 1,653 1,482 1,482 한명석화성시효행로 291번길 26, 107동 604 644 271 전 2,228 44 44 홍석순 포천시삼육사로 2186 번길 16,107 ( 선단동, 우리마을 ) 645 2712 도로 203 203 203 한명석화성시효행로 291번길 26, 107동 604 646 2723 임야 1,132 470 470 박상식화성시정남면덕절중앙길 20 647 산 142 임야 1,127 826 826 648 221 대지 6,943 1,138 1,138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덕성엠앤피주식회사 덕성엠앤피주식회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 34524 서울금천구가산동 34524 649 8705 대지 990 12 12 서영자내천리 77 650 86122 잡종지 15 15 15 한태근평택시진위면어진로 77 651 86115 잡종지 3,014 56 56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652 86127 잡종지 482 183 183 박기범외 19인화성시동탄대로 12길 17, 1811 동 1003 653 86128 잡종지 260 160 160 안영기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 65번안길 10, 111동 1201 654 863 과수원 1,570 545 545 조범주평택시서탄면내천리 82 655 86124 잡종지 235 1 1 안영기 인천광역시서구완정로 65번안길 10, 111동 1201 656 86110 대지 305 64 64 조범주내천리 78 657 8707 임야 4,000 336 336 서영자내천리 77 658 8631 과수원 18,311 1,230 1,230 조범주평택시서탄면상내천길 73 659 867 답 840 11 11 조범주내천리 78 660 868 답 3,841 172 172 조용세 수원시영통구망포동 488 늘푸른벽산아파트 1151803 661 735 답 1,055 32 32 박혁근오산시궐동 283 대우아파트 101605 662 734 답 1,613 73 73 박인숙외 2인화성군향남면상두리 222 663 732 답 1,336 30 30 이연우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331 664 731 답 1,805 88 88 박사원 665 854 전 532 426 426 한수광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서울송파구가락동 2112 미성하이츠빌라 302 평택시지산천로 66, 5동 101 (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 666 856 전 1,825 81 81 박상식화성군정남면덕절리 66 667 8535 임야 787 654 654 박상식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66 668 8531 임야 950 179 179 박상식화성군정남면덕절리 66 22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669 8532 임야 537 177 177 박순식화성군정남면덕절리 67 670 8481 전 568 264 264 도투락물산주식회사 671 849 대지 579 56 56 한민숙 672 8472 전 296 118 118 673 86112 잡종지 2,498 753 753 674 86113 도로 172 172 172 675 산 2376 임야 119 6 6 도투락물산주식회사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벽산중기산업주식회사 676 산 2372 임야 5,385 599 599 배준기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87 오산시운암로 63, 101동 801 ( 오산동, 현대아파트 )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87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평택시서탄면내천길 33 서울강남구반포동 3992 신반포 6차아파트 214동 305 677 1268 공장용지 1,615 455 455 김영찬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76, 6116 동 604 678 12684 전 41 41 41 국유지기획재정부 679 126810 도로 34 1 1 김영찬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 76, 6116 동 604 680 12685 도로 21 1 1 국유지기획재정부 681 787 공장용지 38,107 6,282 6,282 덕성엠앤피주식회사 서울금천구가산동 34524 682 860 전 1,455 44 44 박경포오산시원동 8151 주공아파트 503동 303 683 7992 전 463 300 300 한수광독곡동 464 라이프아파트 1동 703 684 857 전 1,491 42 42 한청광 평택시지산천로 66, 1동 203 ( 독곡동, 라이프아파트 ) 685 799 전 5,689 3,976 3,976 박한수서울시마포구상수동 31025 686 7991 전 314 29 29 687 1239 도로 146 6 6 688 800 전 972 56 56 689 797 공장용지 1,243 91 91 도투락물산주식회사 덕성엠앤피주식회사 죽산박씨첨사공경헌씨후손종중 덕성엠앤피주식회사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87 서울금천구가산동 34524 화성군정남면덕절리 32 서울금천구가산동 34524 690 794 전 245 37 37 최찬용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641 삼두주택가104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691 7931 전 80 29 29 최찬용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641 삼두주택가104 692 7932 도로 81 21 21 최찬용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641 삼두주택가104 693 848 전 1,425 205 205 박영식외 5인화성시정남면덕절리 199 694 847 전 1,463 804 804 박형길오산시오산동 3941 695 844 대지 853 689 689 김종숙외 1인오산시오산동 9222 현대아파트 102104 696 8444 대지 137 45 45 김창수 697 8443 대지 689 313 313 김창수 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55, 102동 1106 ( 근형심포니아파트 ) 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55, 102동 1106 ( 근형심포니아파트 ) 698 842 대지 221 75 75 김창수외 1인오산시궐동 6937, 302 699 1236 도로 2,185 99 99 국유지국토교통부 23

일련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증감m2 700 8402 임야 3,786 453 453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죽산박씨천석공파종중회 화성시정남면덕절리 311 701 8406 임야 10 10 10 공유지평택시 702 830 묘지 106 3 3 박재하수원군정남면덕절리 59 703 12368 도로 384 28 28 국유지국토교통부 704 8294 도로 9 9 9 이상용평택시서탄면발안로 1144 705 12367 도로 781 6 6 국유지국토교통부 706 8296 도로 1 1 1 공유지평택시 707 8295 대지 47 47 47 공유지평택시 708 8292 대지 296 100 100 이상용평택시서탄면발안로 1144 709 8281 대지 1,148 208 208 박영기오산시성대로 28번길 152( 오산동 ) 710 8289 전 35 35 35 공유지평택시 711 8251 전 460 316 316 공유지평택시 712 82811 전 732 604 604 공유지평택시 713 82812 대지 80 19 19 박영기화성시정남면덕절리 531 714 8287 도로 6 6 6 공유지경기도 715 12362 도로 12 12 12 국유지국토교통부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16 8285 대지 633 3 3 박한길화성시정남면발안로 1189 717 8288 도로 25 6 6 공유지경기도 718 12363 도로 380 27 27 국유지국토교통부 719 12242 도로 504 20 20 국유지국토교통부 720 2521 공장용지 604 42 42 공유지평택시 721 1223 도로 1,392 25 25 국유지국토교통부 722 2511 공장용지 9,913 163 163 하나산업주식회사 723 2447 대지 80 80 80 박도준 724 2463 대지 989 162 162 박도준 평택시서탄면발안로 1176 화성시반송동 83 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아파트 2081704 화성시반송동 83 시범한빛마을삼부르네상스아파트 2081704 725 2448 대지 33 17 17 윤희생화성시동탄대로시범길 20, 1412 동 1002 726 2444 대지 691 48 48 박명순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 193, 103동 1203 727 2431 대지 532 1 1 박승혁수원시장안구광교산로 148, 101동 513 728 2436 도로 34 8 8 세명엔지니어링주식회사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가 28412 729 236 답 4,360 30 30 전진우화성시동탄대로시범길 276, 907동 2303 730 242 잡종지 1,157 118 118 전택오산시오산동 88023 731 2412 답 119 81 81 전택오산시오산동 88023 732 24014 전 328 297 297 국유지기획재정부 733 2402 전 279 75 75 국유지기획재정부 734 2414 답 3 3 3 공유지평택시 735 2406 임야 89 89 89 신수철외 1인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125. 효성타운 207동 1005 736 2404 전 431 265 265 국유지기획재정부 737 2405 공장용지 2,760 69 69 나동춘외 4인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125 효성타운 2071005 24

일련번 경기도공고제20183604 화재경계지구지정공고 소방기본법 제13조에따라화재가발생할우려가높거나화재가발생하는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지정하여다음과같이 2019 년도화재경계지구로공고합니다. 화재경계지구지정현황(26 개소) 순번 지번지목지적면적m2 기정m2 대상지역 ( 용도) 지구명위치지정사유 1 시장지역영동시장등 3개소수원시수원천로 255번길 6 2 소방관서장지정성매매집결지수원시팔달구매산로 257 3 시장지역성연합상가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 216 편입면적소유자그밖의권리 변경m2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738 2408 잡종지 660 41 41 이상진화성시정남면덕절중앙길 94 739 2409 임야 9,556 12 12 740 21514 도로 34 15 15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741 21513 대지 661 8 8 오산시벌음동 증감m2 성주이씨문경공파덕절문중회 덕흥전자부품주식회사 덕흥전자부품주식회사 화성시정남면덕절리 135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152,3,4 평택시서탄면수월암리 2152,3,4 742 1402 전 1,963 46 46 강화순오산시금암로 16번길 35, 1 층( 금암동 ) 743 1404 도로 178 2 2 공유지오산시 744 1383 대지 397 132 132 인길동외 1인오산시운암로 14,101 동1002 ( 원동, 청구아파트 ) 745 1382 도로 511 32 32 공유지경기도 746 1332 전 388 3 3 홍재영외 1인오산시현충로 60번길 4( 은계동 ) 747 산 256 도로 1,613 261 261 공유지오산시 748 1406 도로 17 14 14 공유지오산시 749 1403 공장용지 3,361 10 10 유한회사서전 750 산 251 임야 563 339 339 유한회사서전 광주광역시광산구용아로 297번길 17, 109동 1102 광주광역시광산구용아로 297번길 17, 109동 1102 751 산 271 임야 7,438 112 112 서강복외 11인서울시마포구신수동 11510 752 1314 주유소용지 1,182 126 126 홍웅기오산시발안로 1252 ( 벌음동 ) 753 1317 도로 283 11 11 홍수린외 1인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567, 515동 1304 ( 잠실동, 아파트 ) 754 16714 대지 950 63 63 서상원오산시벌음동 16714 755 16715 임야 150 25 25 서상원오산시벌음동 16714 756 16711 임야 178 7 7 박순정외 2인 757 1679 임야 54 3 3 박순정외 2인 용인시기흥구동탄기흥로 785번길 35, 101동 101 용인시기흥구동탄기흥로번길동 785 35, 101 101 주변으로연소확대우려높음 도로협소, 좌판설치에따른진입장애발생 미로구조로복잡, 피난및대피에어려움 점포간이격거리가없어급격한연소확대우려 1971 년건축, 목조, 스레트로화재에취약구조 전통시장등급분류결과 E등급으로취약대상 2018. 12. 20. 경기도지사 25

순번 대상지역 ( 용도) 지구명위치지정사유 4 시장지역자유시장부천시소사구자유로 33 5 시장지역중앙시장안양시만안구냉천로 196 6 시장지역시민시장안산시단원구화랑로 149 7 시장지역통복시장평택시중앙1 로 22 8 시장지역광명시장광명시광명3동 15017,50,51 9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화학공장밀집지역 시흥시정왕동 1236, 1237, 1238 일원 10 시장지역안성시장안성시시장길 37 11 시장지역제일시장의정부시태평로 73번길 20 12 시장지역금촌시장파주시문화로 103 13 시장지역구리시장구리시안골로 77번길 25 14 공장창고 밀집지역 검준산업단지 양주시남면검준길 59~259 일원 15 시장지역중앙시장동두천시중앙로 298 16 시장지역전곡시장연천군전곡읍전곡리 46022 17 18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19 산업단지 20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21 산업단지 대한송유관공사경인지사 대한송유관공사서울지사 포승산업단지위험물저장소밀집지역 고양시덕양구중앙로 323 분당구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평택시포승읍만리 626~642 일원 추강홀딩스청북창고평택시청북중앙로 6582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파주시문남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일원 22 시장지역화서시장수원시팔달구동말로 68번길 15 23 시장지역원종중앙시장부천시성오로 124번길 47 24 25 26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위험물제조소등밀집지역 한국석유공사용인지사 에스피탱크터미널 ( 주) 한국석유공사평택지사 용인시처인구해실로 159 평택시포승읍원정리 71외 11필지 평택시포승읍남양만로 175108 2. 지정기간 : 2019. 1. 1. ~ 2019. 12. 31.(1 년간) 노후화된건물이다수밀집, 연소확대우려 도로협소, 소방차량진입장애및곤란 입점상점과노점이밀집되어연소확대우려 간이매대가다수설치되어소방차량진입장애 개별전열기, LPG 등화기취급점포다수 점포들이밀집되어있어급격한연소확대우려 노후전선등전기설비가복잡하게얽혀있음 근생상가와주거부공존으로다수인명피해우려 도로협소, 좌판등으로소방차량진입장애 지하연계시설과연결되어화재시대형사고우려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다수가밀집 샌드위치패널구조로급격한연소확대우려 시장통로중앙에좌판설치로진입장애 천장아케이드설치로연소확대및배연장애 노후 화기취급건물밀집으로화재위험성상존 진입로협소, 노점설치로소방차량진입곤란 점포밀집지역으로다수인명피해발생우려 94개점포가 5 일장형태로운영( 특정일과밀) 진입로협소, 노점설치로소방차량진입곤란 상점내적치물산재로화재시피난지체우려 다량섬유제품취급으로급속한연소확대우려 단지내통행로극히협소하여차량진입곤란 진입로협소, 입구노점설치로차량진입곤란 재래식점포로일부미로형태로피난대피장애 밀집, 노후화로화재시급격한연소확대우려 일부기숙인원이상주하여화재시인명피해우려 옥외저장탱크가밀집, 화재시대형피해우려 탱크내유류화재시진압장애, 폭발우려 출하설비로대형차이동多, 분출시화재발생우려 일평균 2천5 백만l 출하, 지정수량약 100만배이상저장 처리시설로화재시대형피해우려 주거시설과인접하여화재시다수인명피해우려 지정수량 3 천배이상대량위험물저장소가일부지역에밀집(5 개소) 하여화재시대형피해우려 대부분인화성이높은 4류위험물다량취급 인근 1km 이내공장, 주거시설등밀집으로화재시폭발, 비산등에따른대형화재우려 샌드위치패널구조다수로급격한연소확대우려 최대출판단지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문화단지, 출판단지인접으로연소확대우려 점포간이격거리가협소해연소확대우려큼 내부가복잡한내부구조로피난 장애애로 점포밀집, 도로협소로소방차량진입곤란 가연성가스등화기취급시설, 노후전기사용시설다수로화재위험성상존 대량위험물을저장하고있는비축기지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주요시설노후화에따른위험성상존 다량위험물취급, 가스저장시설등위험시설인접으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대부분인화성이높은 4류위험물다량취급 대량위험물을저장하고있는비축기지로화재시대형화재발생우려 대부분인화성이높은 4류위험물다량취급 26

경기도공고제20183607 일반측량업등록취소공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52조제3항에따라측량업행정처분하였음을공고합니다. 업종 ( 등록번 ) 일반측량업 020420247 상 ( 대표자 ) 대성엔지니어링 ( 대표강다혜 ) 소재지 경기도가평군설악면유명로 1600, 2012 행정처분내용 ( 처분사유 ) 등록취소 [ 일반측량업등록기준미달] 처분일자 2018. 12. 14. 2018. 12. 20. 경기도지사 근거법령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52 조제1항제4 경기도공고제20183613 공 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제15 조의규정에따라부동산개발업폐업신고한업체에대하여부동산개발업등록을말소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1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20. 경기도지사 상및대표자등록말소연월일등록번주된영업소의소재지폐업사유 신구건설 소재 * 2018.12.17. 경기080034 안양시동안구관평로 313( 관양동 ) 경영난 경기도공고제20183616 주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2 조규정에의거 군포이마트트레이더스관련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를공고합니다. 2018. 12. 20. 경기도지사 Ⅰ. 주민감사청구개요 청구인 : 군포시대야2로 41 이태우등 202 명 ( 유효인수 110 명) 감사청구서접수 : 18. 3. 13. 대표자증명서교부 : 18. 3. 14. 청구인명부제출 : 18. 6. 12. ( 당초제출 169명중 83 명유효) 청구인명부보정요구 : 18. 7. 5. 청구인명부보완제출 : 18. 7. 9. ( 추가제출 33명중 27 명유효) 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 : 18. 6. 21. ~ 7. 4. / 7. 17. ~ 7. 30. 청구취지 군포시가군포시부곡동 12271 번지(12,622.10 평방미터) 에이마트트레이더스건축을허가하는과정에서 1 상권영향평가서및교통영향평가서의내용이부실하고또부정적영향에대한언급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이를무시하고사업시행자인 ( 주) 이마트가유리하도록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진행하여지방자치법제8조가규정한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할의무를위반하였고, 2 부곡동 1226 번지(722.4 평방미터) 일원의자연녹지를도로로변경하면서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누락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1 조의규정을위반하였고, 27

3 부곡동 1226 번지(722.4 평방미터) 일원의자연녹지를도로로변경하는내용의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주민제안에의하여시가수용하였는데이는시가사업시행자인 이마트를위하여인위적으로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다는합리적의심을피하기어렵다. 그렇다면지방자치법제8 조가보장한주민의권리를침해한것이다. Ⅱ. 주민감사청구감사및사업추진현황 1. 감사개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심의 의결 : 2018. 8. 14. / 수리 감사기간 : 2018. 9. 3. 9. 7. 감사장소 : 군포시상설감사장 감사반 : 감사총괄팀장등 4명 2. 군포이마트트레이더스사업추진경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위치 : 군포시부곡동 12271번지 사업량 대로 36 선 : 길이 L=224m, B=25.5~35 길이 L=224m, B=28.5m~38m 중로127 선 : 길이 L=703m, B=22~26 길이 L=703m, B=20m~29m 중로270 선 : 길이 L=67m, B=11.0 길이 L=67m, B=17.5m 체육공원 : 면적 81,395.3m2 면적 80,672.9m2 사업시행자 : 이마트 사업기간 : 2016. 10. 19. ~ 2017. 12. 12. 이마트트레이더스개설및영업 개설자 : 이마트 / 대표이갑수 상 : 이마트트레이더스군포점 ( 대형마트) 소재지 : 군포시삼성로 74 ( 부곡동) 건축규모 : 지하1 층 ~ 지상6 층 ( 연면적 46,086 m2) 영업장규모 : 지하1 층 ~ 지상2 층 ( 매장면적 11,524 m2) 개설등록일 : 2017. 8. 8.( 화) 영업개시일 : 2017. 12. 15.( 금) 추진일정 2013.02.20. : 교통영향평가접수 2013.10.15. : 건축심의( 교통) 부결 2015.12.15. : 건축심의( 교통) 조건부가결 2016.03.31. : 군포도시관리계획( 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결정( 변경) 입안주민제안신청 ( 이마트 군포시) 2016.04.06. ~ 04.27. : 주민제안서관련기관( 부서) 협의 2016.04.28. : 군포도시관리계획( 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결정( 변경) 주민제안입안결정통보 ( 군포시 이마트) 2016.05.13. : 군포도시관리계획( 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2016.07.20.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 ( 이마트 군포시) 2016.08.01. ~ 08.26.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 2016.10.12.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조치계획제출 ( 이마트 군포시) 2016.10.19.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017.04.26.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공원)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 ( 이마트 군포시) 2017.05.22 ~ 06.14.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 28

Ⅲ. 2017.06.16.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접수 2017.06.23. : 주민열람및관련기관( 부서) 사전협의조치계획제출( 이마트 군포시) 2017.06.26.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최 2017.06.29.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공원)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2017.07.05. : 지역협력계획서보완요구 ( 시 이마트) 2017.07.14. : 지역협력계획서보완제출 ( 이마트 시) 2017.07.28. : 상권영향평가서보완요구 ( 시 이마트) 2017.08.02. : 상권영향평가서보완제출 ( 이마트 시) 2017.08.08.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수리 2017.09.29. ~ 12.10. : 대규모점포개설계획예고 ( 시홈페이지) 2017.11.10.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 ( 이마트 군포시) 2017.11.20.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2017.11.25.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완료보고서제출 ( 이마트 군포시) 2017.12.08.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및수리( 당동점 군포점) 2017.12.12. : 군포도시계획시설사업( 대36, 중127, 중270 ) 공사완료공고 2017.12.15. : 대규모점포영업개시 2017.11. ~ 2018.03. : 교통모니터링실시 청구사항별감사결과 1. 교통영향평가및상권영향평가서가부실하게작성되어제출되었음에도건축허가함은주민편의와복리증진노력의무인 지방자치법제8조 를위반하였다는데대하여 청구사항 가. 교통문제 사업시행자 이마트가부곡동 12271번지에건립한이마트트레이더스는지역주민뿐아니라타지주민들까지내방하는매장임 대야미역부터금정역까지구간의 47 번국도는현재도출퇴근시간에정체가심한곳이고, 그렇다면해당부지앞 47번국도의교통정체는가중될것임 영업이시작되면출퇴근시간만이아니라상시적으로혼잡도가높아지고자동차배기가스가증가하여미세먼지의농도가높아질것은명약관화나. 지역상권문제 이마트가개점하면불과 1.7km거리에위치한군포역전시장을비롯한지역상권에큰타격을줄것으로우려됨중소영세상인들을위해대형유통업체의입점허가에있어신중한검토를했어야함 입점하면직접고용이늘어난다는주장도있지만비정규직또는파견직등질낮은고용의증가에그친다는사실이타지역사례에서드러났으며이는지역경제에별로도움을주지않고또다른갈등을유발하는원인이됨다. 학생안전문제 해당부지옆에는신기초등학교가있어입점후늘어나는차량통행에따라발생하는소음과매연으로인해학습권침해가생기고학생들의등하굣길안전에심각한문제가생길수있음라. 소결 위와같은교통, 지역상권, 학생안전등문제로주민의권익침해가발생할것이충분히예상되는상황에서교통영향평가와상권영향평가가부실하게작성되어제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군포시는이를충분히검토하지아니하고건축을허가하였으므로이는지방자치법제8조가규정한주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할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위반한것임 29

감사결과 본건교통영향평가는 2013. 2. 20. 최초접수되었으나교통개선대책미흡에따라 2013. 10. 15. 건축심의에서 부결 처리되었고, 2년후인 2015. 12. 15. 건축심의에서최초심의내용및추가사항의이행을전제로 조건부가결 된사항으로 청구사항과관련교통영향평가서가부실하게작성되었다거나업무처리절차상구체적인위법 부당사항은발견하지못함 상권영향평가에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 조 [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작성기준및방법에따르면시장은제출받은상권영향평가서및지역협력계획서를검토하는경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고, 상권영향평가서에는인구통계현황분석, 상권의특성분석등을기재사항으로규정하고있음 군포시는 17. 6. 16. 이마트로부터상권영향평가서를접수후유동인구현황, 소매점현황등일부기재사항이미비되었음을뒤늦게알고 32일이지난 7. 28. 평가서의보완을요구하였고, 그사이 6. 26.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개최하여보완되지않은기제출된상권영향평가서를안건으로상정하여심의를진행하였음 다만개설지역은전통상업보존구역1) 외지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 3항에따라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는없어현실적으로등록을제한할수없음 1) 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경계로부터직선거리로 1km 이내의범위 대규모점포등이보전구역외부에위치할경우요건이갖추어졌다면신청을수리해야하는기속행위임 ( 유통산업발전법실무가이드북) 이러한상권영향평가서사전검토소홀, 미비한상권영향평가서안건상정등심의과정에일부행정처리에소홀한면은있으나, 주민편의와복리증진에불이익이초래되었는지여부의판단은개인의주관적판단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 위청구사항과관련지방자치법제8조가규정한주민편의와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할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판단하기어려움 2. 공유재산심의회심의누락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를위반하였다는데대하여 청구사항 가. 해당부지의성격 부곡동 1226번지일원의자연녹지 722.4 평방미터는군포시지구단위계획상체육공원임. 그용도의변경에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의거하여규율받아야함 해당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국민이거주지와가까운곳에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해야하는생활체육시설에도해당됨. 동법제2 조는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 이라고정의하므로공원에서도로로변경된해당자연녹지는체육시설중부대시설에해당됨나. 공유재산심의회누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8 조는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등체육시설 의일부를원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기로한경우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규정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규정위반 이와같이군포시는해당부지를공원에서도로로형질을변경하면서해당부지가공원이면서동시에체육시설임을망각하여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누락하였으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의규정위반임 감사결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 조( 용도의변경또는폐지) 규정에따르면행정재산의용도를변경하거나폐지하려는경우, 일반재산을행정재산으로용도변경하려는경우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음 30

공유재산업무편람(2016. 2. 행정자치부) 제1장총칙제5절용도의변경및폐지에따르면용도변경이란일반재산을행정재산으로전환하거나행정재산을다른행정목적으로바꾸는경우로공용재산2) 을공공용재산3) 으로, 공공용재산을보존용재산4) 으로전환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함 2) 공용재산 : 지자체가직접사무용 사업용또는공무원주거용으로사용하는재산 ( 예 : 청사, 관사, 도서관등) 3) 공공용재산 : 지자체가직접공공목적으로사용하는재산 ( 예 : 도로, 하천, 제방, 공원, 구거, 유수지등) 4)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또는필요에의하여보존하고있는재산 ( 예 : 문화재, 민속자료등) 따라서본청구사항은행정재산의종류( 공공용재산) 가동일하고그용도만변경( 공원 도로) 되는경우에해당되어공유재산심의회심의대상이아니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1조위반에해당하지않음 *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심의회관련질의회신및공유재산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3. 이마트를위해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주선하였다는데대하여 청구사항 2015. 12. 15. 건축심의회가교통개선을위하여 가감속완화차로( 변속차로) 사전설치 를내용으로하는조건부승인을한후군포시는부곡동 1226번지일원의자연녹지 722.4 평방미터를도로로변경하는내용의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을주민제안에의하여수용 이는시가 이마트를위하여인위적으로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다는합리적의심을피하기어려움. 만약군포시가 이마트의건축심의승인조건의충족을위해서주민제안을주선하였다면이는주민전체가향유해야할자연녹지를일개민간업자의사업시행을위하여제공한것임 지방자치법제8 조는 주민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지방자치단체의재산과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와그지방자치단체로부터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어이는주민이이용할권리가있는공공재산과시설을보장한주민의권리를침해한것임 감사결과 가. 대로 36선폭원변경도로가경미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해당되는지에대하여 군포시는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준주거용지의판매시설건축주인 이마트가신청한도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 입안주민제안서에대하여교통영향평가서건축심의결과에따라 대로36선폭원을변경5) 하여가 감속완화차로( 변속차로) 를확보하도록하였음 5) 소로 1121 선( 現중로 270 선) ~ 베네스트골프장입구교차로(L=224m) : B = 25.5m~35m 28.5m~38m 따라서 대로36 선폭원변경 으로확보된차로가완화( 변속) 차로로인정받기위해서는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정의된바에따라자동차를가속시키거나감속시키기위한차로로차로수( 양방향차로의수를합한것) 에서제외되어야함 또한, 최종건축심의의결된교통영향평가서에서 대로36 선폭원변경 에대하여 완화차로확보 가아닌 1 개차로추가확보 로반영되어있고, 실질적으로도국도47선방면 3 개의직진차로가운영되고있음을볼때, 대로36 선폭원변경으로추가확보된 1개의차로는변속차로로보기어려움 31

국토교통부질의및고문변사ㆍ민간전문가자문결과 국토계획법시행규칙상완화( 변속) 차로에해당되는지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간선도로과) : 설치목적, 개설경위등종합판단 ( 불명확한유권해석회신) 변사(3 인) 변속차로 로볼수없음 군포시에서법률자문결과 : 변속차로 에해당됨. 민간전문가(5인중 4 인) 변속차로 로볼수없음 따라서, 군포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치거나, 중앙부처법령질의또는민간전문가의견청취등을실시하는등충분한검토를하였어야함 그런데도군포시에서는위절차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규정된경미한도시 군관리계획변경사항( 변속차로설치를위한도시 군계획시설의변경) 에해당된다고판단하여부당하게도시 군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였음. 나. 사업자 이마트를위해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는지에대하여 군포시가 이마트를위하여인위적으로주민제안입안을주선하였는지여부에대해서는감사과정에서확인할수없었음. 다. 군포시의잘못된허가행위로건축승인취소가가능한지에대하여 건축사용승인취소는대법원판례에따라어려움 건축허가내용대로완성하여적법하게사용승인받은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취소는민원인이입게될불이익이행정상의공익및제3자의이익등에비해지나치게커서어려움 ( 대법원 2008두 18052, 경남행심 2004104) Ⅳ. 감사결과조치 군포시에감사결과처분요구 행정상 : 주의, 신분상 : 3 명문책( 경징계 2 명, 훈계 1 명) 완화( 변속) 차로 에대한국토교통부의불명확한유권해석과일부변사ㆍ민간전문가의판단이상이하여다툼의소지가있음. 이마트와유착관계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수사의뢰 감사결과공표( 도보및홈페이지) 경기도공고제20183627 일반측량업신규등록공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제6 항에따라다음과같이측량업을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 12. 20. 경기도지사 업종 ( 등록번 ) 일반측량업 (04004299) 경기도공고제20186123 상및대표자소재지등록일 한마음엔지니어링 ( 대표 : 서정덕) 경기도의정부시체육로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30624, 701 2018. 12. 19. 3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명 등록번 ( 등록일자 ) 대표자소재지 2018. 12. 20. 경기도지사 마임퇴계원남부지사경기제2013336 ( 13.8.13.) 정민정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로 701 경기도공고제20186125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20. 경기도지사 상명 마임포천동부 용현서부지사 등록번 ( 등록일자 ) 경기제401 (2013.08.13.) 경기제363 (2013.08.13.) 대표자 소재지 김금옥경기도포천시신읍동 4617 오현숙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 596번길 19 골드타워 503 경기도공고제20186127 행정처분( 영업정지)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처분( 영업정지) 에대한공고문이영업장소재지에서 수취인불명 의사유로반송된바, 우편송달이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그행정처분사실을공시송달공고합니다. 상및대표자 더원건설 / 김형 * 주된영업소재지 경기도화성시붕담읍삼천병마로 652, 102 건설업종 ( 등록번 ) 건축 012612 2018. 12. 20. 경기도지사 처분내용처분사유처분근거 영업정지 3개월 ( 19.05.26.~ 19.08.25.) 건설기계대여대금미지급및지급보증서교부의무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 8 문의사항이있을시경기도청건설정책과 (03180303844) 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8 6128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 조( 공사업의등록등) 규정에의거하여정보통신공사업을등록하였기에동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5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 12. 20. 경기도지사 등록번상대표자영업소재지 ( 사업자등록번 ) 등록일자 350339 주식회사한국제이지정광영 경기남양주시와부읍덕소로 234, 비동 301 (1468101283) 2018.12.1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