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3-4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2013.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선보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강기정 ( 백석대학교교수 ) 여성가족부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요약 제 Ⅰ 장서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규정하고있는다문화가족보다다양한유형의국제이주민과그가족이한국사회에정착하고있으며그규모도확대되는추세이다. 정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다문화가족을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개정된법에서도다문화가족의범위를결혼이민자가족에국한하고있어, 우리사회의다문화정책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또한다문화가족의초기지원및결혼이민자에만초점이맞추어져서다문화가족내에발생하는역동적이고다양한욕구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다양한특성을가진다문화가족을포괄하는정책마련을위해서는다문화가족의변화를전망하고이를반영한새로운다문화정책의모색이필요하며 ( 김유경외, 2012:436), 이와관련하여선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과다문화가족의변화를반영한지원체계구축을위한법적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변화를개관하며, 관련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고, 설정된방향에맞게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방안을마련함을목적으로한다. 제Ⅱ장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 다문화가족관련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최근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은여성결혼이민자이외에도유학생, 이주노동자등으로다양하게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다문화가족 범주의다양화와함께다문화가족내부의변화또한심화되고있다. 기존의다문화가족은대체로농촌지역거주비율이높았으나이와달리최근다문화가족은도시지역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i
사결과, 2012년현재수도권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은 58.6% 로 2009년에비해 6.7%p 증가 ). 다문화가족의형성경로도초혼중심에서재혼중심으로변화되고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남편의 26.3%, 아내의 24.8% 가현재의다문화배우자와의결혼이재혼임 ). 재혼의증가는결혼-입국-출산-양육이라는통상적인과정을통해구성되는다문화가족을벗어나는새로운범주의다문화가족의확대 ( 예 : 중도입국자녀 ) 를가져온다. 또한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및귀화자 ) 의국내거주기간또한길어지는경향이발견된다 ( 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다문화가족의양적증가와다양성의확대에도불구하고, 이들에대한사회적수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 여성가족부, 2013). 이는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의실효성이높지않음을반증하는결과로, 다문화사회로의급속한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한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가. 관련법상의대상규명다문화가족사회통합정책과직접적인관련을갖는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결혼이민자 를공통의규율대상으로삼고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보다더나아가 결혼이민자등 과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의규정을두고있다. 두법이규율하고있는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표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 : 대한민국국민인자와외국적요소 국적요소외국적요소 출생한국인인지한국인귀화한국인법적근거 결혼이민자 ( 재 )2/3+( 국 )2 ( 재 )2/3+( 국 )3 ( 재 )2/3+( 국 )4 ( 다 )2 조 1 항 - 가 인지한국인 ( 국 )3+( 국 )2 ( 국 )3+( 국 )3 ( 국 )3+( 국 )4 ( 다 )2 조 1 항 - 나 귀화한국인 ( 국 )4+( 국 )2 ( 국 )4+( 국 )3 ( 국 )4+( 국 )4 ( 다 )2 조 1 항 - 나 주 1> ( 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축약표현, ( 국 ) 국적법 의축약표현, ( 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축약표현. 그이후숫자와가, 나표시는조문과조항, 목을의미함. ii
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다문화가족의개념은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국민의배우자혹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가족만을다문화가족으로규정함으로써현실적수요를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함으로써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혼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배우자가존재하거나혼인관계가해소된경우에는최소한대한민국국민인자녀가존재하여야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한축은반드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하면서다른축으로 다문화 적요소로서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만을인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외국인근로자부부나유학생부부와같이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족, 또이들사이에출생한자녀역시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2013. 7. 1. 부터시행되고있는 난민법 에의한난민가족, 대한민국의영주자격을취득한자들로이루어진가족, 혹은영주권자와영주권이없는외국국적자와가족을이룬경우모두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구성에있어외국적요소가있는귀화자가이룬가족에는그구성방법에제한이없지만, 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민인자로구성된다문화가족은그구성방법의첫출발점을혼인으로한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있다. 입양에의한가족형성의경우지원대상이되는다문화가족에해당하지않는다. 이와같이법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지만, 실제규정내용은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다루고있다. 점차다문화사회로변화해오면서포섭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외국인근로자집단등을수용하지못해, 실제사용되는용어와법명에사용되고있는다문화라는용어와갭이발생하고있다. 국제결혼가족중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에대한지원법을의미하는협소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책대상을재수립하는것이요청되며, 위에서든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을확대할필요성이인정된다.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에대하여기본법과개 iii
별법의관계로보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수범자가다소중복됨에도불구하고두법은규정의목적과내용이서로상이하므로기본법과개별법의관계로볼수없다 ( 최윤철, 2013:293).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외국인이라는특정배우자만을수범자로하고있는것이아니라외국인또는외국계국민과혼인을한국민배우자와그자녀, 국민배우자와친족관계에있는국민가족을모두수범대상으로하여헌법제36조의가치를구체화하는법률이다. 반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헌법제6조제2항의외국인규정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다. 그밖의체류외국인 ( 이주민 ) 지원관련법상가족지원의공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은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외국인근로자정책은고용허가제를취함으로써한국사회의정주화를방지하기위해최장 5년미만의체류기간을정하고, 이들의가족동반을인정하지않는단기순환정책의기조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인근로자를유입한역사가길어지면서생산기능직외국인근로자중에서도여러가지형태로가족을동반하여입국하여거주하거나국내에서혼인을하여가족을형성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불안한체류자격때문에안전하게양육되거나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못하고있어외국인근로자에게가족결합권의보호와외국인근로자자녀의인권보호가문제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서자녀를출산하거나고국에서자녀를동반할때체류자격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자녀를출산하고양육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한편, 난민의지위와처우등에관한사항을정한 난민법 이 2013. 7. 1. 부터시행되고있다. 난민법 은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를구분하여그처우및지원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지원대상에서는제외되고있다. 난민신청자또는난민인정자로구성된가족과그자녀에게도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및사회통합을위해필요한사항이므로난민에대한특례규정을신설하든 ( 한지영, 2013:55),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을확대하든난민신청자와난민인정자에게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997년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은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 에관한사항을규율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은우리민족임 iv
에도불구하고언어만유사할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이질감이존재한다. 그럼에도민족적동질성에서경제적 물질적지원에치우친나머지, 이들이남한생활에서겪는문화적차이나소통의문제를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데에는소홀해지기쉽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도다문화사회의구성원으로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관련정책현황 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은양적증가와함께내 외부의다양성이크게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를배경으로우리정부의다문화정책또한상당히확대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011.4.4.) 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 (2013-2017) 등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현행다문화가족관련정책은다문화가족의변화를포괄하기에는상당한한계를지니고있다. 먼저일반귀화자를정책대상으로포괄하는등다문화가족의범주가확장되고는있으나, 대부분의정책지원은결혼을중심으로형성되는다문화가족을상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최근증가하고있는이주노동자, 유학생, 재혼가족등은여전히정책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한계를지적할수있다. 둘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을통해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별지원내용의토대는마련되었으나, 현행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여전히결혼이민자와그들의초기적응이라는제한된범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다문화가족의국내체류기간이길어지고, 다문화가족내갈등및이혼이증가함에따라개별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가고려된정책에대한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바, 향후정책프레임의전환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그동안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급속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충분한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지못하다. 특히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은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향후다문화사회의연착륙을위해관련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향후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다문화가족을둘러싼다양한변화를반영한다문화가족개념정의와그에따른정책범위설정, 관련법제도정비방안을포괄함으로써보완, 확충되어야할것이다. v
제Ⅲ장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설치 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핵심적인서비스전달체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ⅰ)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ⅱ)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ⅲ)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ⅳ)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ⅴ) 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ⅵ)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 ⅶ)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한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을가진전문인력을두어야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정한다문화가족센터에대하며예산의범위에서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법제12조 ). 이와같은법적근거를토대로 2013년현재전국에총 211개소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전달체계의최상위에는중앙관리기관인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 이있다. 그리고시 도별특성에맞는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및센터운영지원등을처리하기위하여 16개광역시도별로거점센터를두고있고, 그아래지역센터를두고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및선행연구를통해본성과및한계 2012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을분석한결과, 가족을단위로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다문화가족자녀등대상별, 생애주기별맞춤형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통해가족구성원의역할및문화차이에대한이해를높여가족간친밀감증진및 vi
결속력강화의성과를보여주었다. 특히초기적응단계의체계적인한국어교육은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한국사회적응기반을마련하였으며의사소통문제로야기될수있는다문화가족내의갈등및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후 5년이된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성찰을통하여제2의도약기를맞는시점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과전달체계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제시되고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다문화가족의적응시기, 가족의특성등을고려한집중적인사업의발굴이요구된다. 특히중복사업에대한논란속에서가족단위 ( 중심 ) 의다문화의특성을고려한적응에초점을맞춘사업발굴과지원이필요하다. 자녀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발굴과결혼이민자의취업및자활에대한수요파악과프로그램개발이요구되며, 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에대한시급성이제안되고있다. 무엇보다도국민대상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다문화이해및편견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사업운영방법으로는지역의특성, 대상의상황, 접근성등을고려한다양한방식이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서현재의센터사업을재배치 차별화할수있을것이다.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주기에따라요구에차이가있으므로, 적응단계별로구분하여대상별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 결혼이후초기 3년이내에는집중적인가족통합교육을통해문화차이와결혼에대한이해를돕고, 무엇보다도언어차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예방하기위해한국어 1, 2단계의집중교육이필요하다. 선정착한통 번역사가기본적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네트워크의코디네이터의역할을수행하며, 센터에는다문화감수성을갖춘전문인력이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결혼 3-5년의다문화가족에게는가족생활주기상공통적으로나타나는임신및출산, 양육에대한지원과가족관계에서의발달적과업에대한예방교육이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은 3, 4, 5단계의가족생활및한국사회적응에초점을맞춘지원이요구된다. 5년이상의다문화가족에게는가족생활주기상에서발생하는발달적위기 ( 예를들어자녀학령기에따른사전교육및지원, 건강에대한지원, 경제적지원등 ) 에는보편적가족지원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물론다문화가족이상황적위기 ( 예를들어이혼, 사별, 빈곤등의이유로문제가발생할경우등 ) 를접한경우에는선별적차원의공적지원을연계하도록해야한다. vii
제 Ⅳ 장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을진단하고, 관련정책및사업방향을탐색하기위해다문화관련다양한전문가들을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다. FGI는다문화가족포럼회원중분과별추천을받은 10명과지역현장활동가, 학계전문가등총 25명을대상으로, 4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주요논의사항으로는다문화가족관련환경변화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대상의범위확대와관련사업및전달체계정비등에관한의견이수렴되었다.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와관련해서는 FGI에참석한대부분의전문가들이그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체적인지원대상확대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했다. 먼저일부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체성이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국제결혼을중심으로가족을이루고사는사람들에대한지원을조금더특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러한입장에서도지원대상확대에대한의견이존재했는데, 이때확대범위는현재지원법상지원대상에는포함되어있으나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지원이미약한내국인가족이나, 국적을취득하기전혼인이해소된경우등에한해지원의폭을넓히는정도로제시되었다. 지원대상을확대하는것에대해찬성하는경우에도다소간의의견차이가확인되었다. 이러한입장을표명한전문가들의경우, 대체로앞으로의다문화환경변화및글로벌환경을고려할때, 신분이나국적에관계없이가족을이루고산다면지원대상으로포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특히아동과관련해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조인한국가인만큼가족의범주를벗어나더라도국적유무나출생지여부와관계없이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게제시되었다. 다만, 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확대할경우, 전반적인이주정책이나출입국정책등관련부처및정책과의관련성을면밀히검토해야하며, 지원대상확대에따른서비스내용및비용문제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었다. 이와함께 다양한문화 에초점을맞추어다문화구성원에대한정책적개념을정의하고,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이나조선족등도지원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는의견도일부존재하였다. viii
둘째, 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내용에대해서도전문가별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먼저본 FGI에참여한많은전문가들은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초기적응지원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고있었으며, 이와관련하여한국어교육이센터의핵심사업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언어교육이반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이루어질필요는없으며, 관련부처와의협업을통해추진할수도있다는의견을표명하였다. 유학생, 이주노동자등지원대상의확대를고려할때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가족을지원 하는사업을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때중심적으로이루어져야할가족지원사업으로는가족생활주기별서비스강화와사례관리등을통한지속적인서비스연계, 일자리및자활지원등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및자립지원사업등이제시되었다. 또한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대국민인식개선사업이보다구체화되어야한다는의견도존재하였다. 셋째, 지원대상확대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변화에따라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전달체계통합과관련해서는다수의전문가들이무조건적이고물리적인통합에대해우려를표시했다. 통합에반대하는전문가들은여전히상당수의다문화가족이존재할것이며, 이들에게는특화된지원이필요하다는점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합이시기상조일수있으며, 통합에앞서지원대상자들에게지원내용이얼마나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우선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또한한국의중산층가정을전제로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위해서는상위법인 건강가정지원기본법 은물론, 센터의세부운영방침까지근본적인전환이선행되어야함도지적하였다. 통합에찬성하는전문가들의경우, 다문화가족관련지원또한가족정책의큰틀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실제현장에서도가족유형별특성이고려될뿐, 근본적인지원내용에는큰차이가없는상황에서별도의전달체계를통한지원은오히려사회적낙인을가져올수있음을지적하며통합에찬성하는입장을나타냈다. 그러나전달체계간통합을지지하는경우에도통합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많은사항들이있으며, 통합에앞서이와같은점들이면밀히검토되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특히전달체계간통합필요성에대한논리를명확히하고, 이를통해현장과국민을설득하는동시에기존조직과인력에대한활용방안이함께마련되지않을경우상당한진통을겪을수있음을우려하였다. ix
제Ⅴ장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관련개선방안 다문화 의사회 문화적개념을바탕으로, 법적정의를다시하여야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서의정의와같이대한민국국적자와결혼이민자또는대한민국국적자와인지 귀화에의한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이라는프레임을벗어나야한다. 다문화가족의구성원에반드시대한민국국적자가있어야만하는가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여기서의다문화는대한민국국적자와외국국적자의결합보다는넓은개념으로파악되어야한다. 결혼이민자위주의지원에서벗어나 가족 지원정책으로접근하면서 다문화 의특성을고려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그에따라지원대상도재조정하여야한다. 즉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역시결국 가족 정책의일환이라는점에방점이두어져야한다. 이렇게접근한다면, 지원대상에대한고려에있어서도다문화의특수성을고려한다양하고유연한접근이가능하며, 소관부처의정체성도뚜렷해진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타법상외국인체류자격이새로이도입됨에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이에대한고려및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반영이필요하다. 즉, 영주자격의활성화및 난민법 의시행으로도입된영주권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같은외국인체류자가족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국적의문제를떠나대한민국주류사회에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집단으로북한이탈주민이있기때문에이들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범위를재고함에있어여성 아동청소년소관부처로서의전문성과특성을살릴필요도있다. 이주여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특화하는방안및아동 청소년의경우국적및부모의체류자격여부와관계없이인도적차원에서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상의고려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안을도출하였다 1) 제 1 안 : 외국적요소와가족의결합으로다문화가족을정의하는안 첫째, 다문화가족구성원의필수성원인대한민국국민인자를삭제한다. 둘째, 다문화 요소를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 x
자로한정하지않고확대한다. 셋째, 가족구성방법 을혼인과그로인하여비롯되는혈연관계뿐만아니라입양이라는방법도포함한다. 넷째, 국적취득이후에도외국적요소가존재하는가족은다문화가족으로서지속적인정책대상에포함하는현행법의태도는유지한다. 위의사항을고려했을때제안할수있는개정안은다음과같다. ( 예시 ) 가. 재한외국인과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나.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 위의개선방안은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이대한민국내에서가족을이루고생활하고있는경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으로포섭하고자한것이다. 하지만이는지원대상을넓힐수있지만외국적요소만을다문화가족의용어정의에사용함으로써국적여부를떠나대한민국내에서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북한이탈주민을포섭하지못하는한계를지니게된다. 2) 제2안 : 이주민과가족을결합하여다문화가족을정의하는안제1안과유사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포섭하지못하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안으로 이주민 이라는개념을도입하는안이다. 이주민 개념은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뿐아니라, 난민을포함하는재한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등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적한계를극복하여아우르면서정책대상에대한명확한의미전달이가능한장점이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에 이주민 개념을사용할경우그지원대상은 이주민과그가족 이될것이다. 이를표로예시하면다음과같다. ( 예시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이주민 이란재한외국인,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2. 이주민가족 이란전호의이주민과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을말한다. xi
합법적으로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한외국인과그가족을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확대하는안에대해서는국가예산의한계로현실적으로어려울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도가더성숙하기전까지는국민적합의도출에이르지않았다는이유로차별만하지않으면되지이들에대해적극적인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까지실시해야할필요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다문화가족이기만하면초기정착단계인지정착이후의단계인지의구분없이법이정한서비스를소득기준에구애받지않고제한없이이용할수있는구조로설계되어있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제기는가능하다. 하지만대상확대에따른예산의한계는법적근거하에제공하는서비스를차별화함으로써극복할수있을것이다 ( 예, 체류기간에따른보편서비스와선별서비스의구분, 지원대상의소득수준에따른유료화등 ). 또한소극적차별금지를넘어서서보다적극적인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을실시해야하는근거로는외국적요소를지닌다문화사회의구성원이사회적소수자로서지닌경쟁상의불이익을들수있다. 이는때로는언어장벽으로, 때로는경제적어려움으로, 때로는정보부족으로기인할수있다. 이들의사회참여를위한적극적인재정적 법적지원은결과의평등을이끌어낼수있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보편적인인권개념에착안하면불법체류외국인으로까지확대할수도있다. 3) 제3안 : 특례규정을통한필요한범위내에서사실상의지원대상확대방안해체된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적용특례를규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 조의2와같이, 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의자녀에게도적용될수있는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를규정하는방식으로필요한범위내에서사실상의지원대상을확대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동일한방법으로여성외국인근로자도그적용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이가능하다. (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4 조의 3 ( 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 ) 난민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난민인정자와제 4 호에따른난민신청자의자녀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큰틀의변화를이끌어낼수는없지만, 난민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처럼개별법이대처하지못한개별구체적인수요에적극적으로 xii
대처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 원칙이없이그때그때의수요에따라법이개정되는과정을거치게되어체계적합성이떨어질수있다. 4) 제4안 : 현행틀을유지하면서용어를순화하는방안결혼이민자관련정의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서삭제한다는가정하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결혼이민자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 그에맞춰현다문화가족의정의규정을쉽게풀어쓰는안이다. (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다문화가족 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대한민국국민인자 ( 출생, 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와재한외국인이혼인 혈연 입양을통하여이룬가족나. 대한민국국민인자 ( 출생, 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와인지 귀화로인한귀적취득자가이룬가족 2. 결혼이민자 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과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를말한다. 대한민국국민인자를필수성원으로하는한계를그대로지니지만, 국민적저항은가장덜할것으로예상된다.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은개선이필요하다. 첫째, 부처간유사사업의중복회피를위한연계가활성화되어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소요되는예산규모는단일부처로는여성가족부가가장많고중심이되고있다. 사업의부처중복성문제는기본적으로추진체계와콘트롤타워의마련으로해결하여야하는문제이기도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으로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바와같이, 여성가족부가이미전국적으로구축하여효과적으로운영하고있는센터를중심으로부처간 기관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업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범위를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라는특성을고려하여 가족 지원정책을수행하는것으로접근하 xiii
는방향으로간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에있어서도가족관점에서다문화라는특성을고려한사업기획과운영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방향으로간다면조금더수요자중심의유연하고실효성있는사업추진이가능할것이다. 셋째, 변화하고있는사회환경과위에서언급한다문화가족지원정책대상의확대필요성, 부처간의중복문제등을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도선택과집중이필요하며, 이러한변화필요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반영하여개선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의센터운영경험과현장의수요와욕구를파악하고, 다문화사회로의변화를반영한조정이필요하다. 이상의논의및사업개선필요성을바탕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업무에사업방향과내용을추가하거나수정하여개선하여야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관련개선방안 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필요성우리사회는국제결혼의증가로지난 2000년부터다문화가족이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이들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서비스를위한법적근거와전달체계는단시간내에그기반이구축되었다. 특히결혼이민자에게는초기입국과정에서부터사회 문화적적응을지원하는것을시작으로생애주기별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의형성초기에는사회적응, 언어문제등이발생하기때문에한국사회에빠르게적응하기위한특별한서비스가필요함은부언을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초기적응이진행된후에는다양한유형의가족문제가발생할수있고발생하고있다. 이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문화가족의이혼율증가와자녀의성장에따른세대간의갈등, 교육문제등이다. 따라서결혼이민자개인뿐만아니라이들가족전체가받는영향을중시하고이들모두에대한체계적인접근과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가족관점에서다문화가족을포섭하여다문화가족관계의경제적 물질적지원이외에다문화가족스스로의적응과발달이가능하게하는서비스가필요하다. 이처럼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정책서비스는충분히다양하게제공되고강화될필요가있고, 이런요구는앞으로더욱증가할것이다. 또한가족을위한정책 xiv
서비스제공에있어서다문화가족을별도로취급하기보다는 다양한가족 으로서함께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별도의전달체계를통해제공하는것은다문화가족을일반가족과분리하는것으로이는또다른차별을발생시킬가능성이크다. 다양성의보장은분리가아닌통합을통해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현행가족정책전달체계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나눌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은여성가족부소관법률이라는공통점이있으나, 어느하나의법률이다른법률의상위에있다고할수없고, 양법률은각각가족정책과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과시책, 추진체계등을규정하는것을통해각각의제도와정책의체계화와종합화를꾀한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할수있다.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흡수통합위와같이 건강가정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각기적용대상, 프로그램등에서독자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은우리사회가포괄하고통합해야할다양한형태의가정중의하나이고, 지원과관련해서도초기결혼이민자중심의지원은결혼이민자의거주기간이길어지고, 초기결혼이민자가감소하는현실에서한국사회적응을위한지원이외에그가족에대한지원으로중심이이동할필요가있다. 또한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해서도이들을분리하는것보다하나의전달체계로통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통합방안을설계함에있어서다문화가족정책이일반적인가족정책과차이가있고, 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이행하기위해서는다문화가족정책을더욱강화해야한다는점등은고려되어야한다. 이상을고려할때 건강가정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대로유지한상태에서이들법률에의해설치 운영되고있는센터를하나로통합하는것이기관운영의효율성, 다양한가정에대한지원확대, 두센터의최종목표와사업의유사성, 이용자편의도모, 서비스중복과사각지대예방등을위해바람직하다 ( 이승미외 2013). xv
이때법의성격과법체계상기본법상의센터로흡수 통합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상의시회복지시설이고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가족정책전달체계라는차이점이해결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건강가정기본법 의개별실체적법성격을갖는법률로개정하던가, 아니면 건강가정기본법 을전면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내용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전면개정에있어서는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의패러다임의변화를통한내용의전면적인수정이필요하다. 따라서양센터의통합을위한방안은다음과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을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을건강가정지원센터업무에포함시키는것이다. 두개이상의전달체계를통합하는경우에는전문인력의양성과직무, 배치등에서일련의조정과정이필요하고, 양센터가위탁기관이라는점등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사회복지사업이아닌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사업으로그위상을새롭게정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현행 사업복지사업법 에의한사회복지사업의범위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분리하는것이필요하다. 나 ) 가족지원센터또는가족센터로명칭변경후통합방안 건강가정기본법 에있어서 건강가정 이라는용어는이분법적인의미로이해될수있다는점, 건강가정은그정책방향이가족의다양성에대한인정과이들에대한지원보다는가족해체예방에초점이맞추어질수있다는점, 그리고다양성의인정이중요한사회적화두로대두된한국사회에서개념의사용에있어서는가치지향적인개념보다는가치중립적인개념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 건강한가족, 비건강한가족으로구분하거나특정한형태의가족을상정하는것으로서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명칭이갖는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그명칭을 가족센터 또는 가족지원센터 등의가치중립적인용어로변경하는것이바람직하다. 명칭변경과함께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의관점에서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및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등을 가족센터 또는 가족지원센터 의업무에포함시키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xv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기대효과 6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7 1. 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9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16 가. 관련법상의대상규명 17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 22 다. 그밖의체류외국인 ( 이주민 ) 지원관련법령상가족지원의공백 24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 28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 28 나. 여성가족부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 32 다. 범부처다문화가족지원사업 34 4. 소결 37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39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4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를통해본성과및한계 43 가. 이용연인원현황및센터이용실인원 43 나. 사업별운영현황 44 다. 권역별이용현황 44 xvii
라. 출신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45 마. 대상별이용현황 45 바. 사업별이용만족도 47 사. 한국어교육현황 48 아. 가족통합교육현황 49 자. 취업연계 교육현황 51 차. 상담사업현황 52 3. 선행연구를통해본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성과및한계 5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장단점분석및개선점 56 가. 대상및범위 57 나. 운영방법 58 5. 소결 59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63 1. 전문가 FGI 개요 65 2. 전문가 FGI 결과 66 가.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관련 66 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 71 다. 전달체계통합관련 75 3. 소결 79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83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관련개선방안 85 가. 다문화가족지원대상재고시고려사항 85 다. 개선방안 87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개선방안 91 가. 개선의필요성 91 나. 개선방안 93 3.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관련개선방안 94 xviii
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필요성 94 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방안 97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 xix
표목차 < 표 Ⅱ-1> 한국인및외국인과의혼인비교 (2000 2012) 9 < 표 Ⅱ-2> 외국인체류자구성추이 10 < 표 Ⅱ-3> 외국성장자녀성별, 연령및한국입국당시연령 13 < 표 Ⅱ-4> 한국인및외국인과의이혼비교 (2000-2012) 14 < 표 Ⅱ-5> 국내외국인및이민자에게적용되는법령유형구분 16 < 표 Ⅱ-6>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 : 대한민국국민인자와외국적요소 17 < 표 Ⅱ-7>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등에대한법적정의 20 < 표 Ⅱ-8> 결혼이민과국제결혼관련용어분류와평가 21 < 표 Ⅱ-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주요내용 22 < 표 Ⅱ-10> 기타이주민관련법령상의지원내용 27 < 표 Ⅱ-11>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32 < 표 Ⅱ-12> 부처별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 35 < 표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연이용현황 43 < 표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 44 < 표 Ⅲ-3> 다문화가족지원센터권역별이용현황 44 < 표 Ⅲ-4> 출산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45 < 표 Ⅲ-5> 기본사업대상자이용현황 45 < 표 Ⅲ-6>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 47 < 표 Ⅲ-7> 사업별이용만족도 48 < 표 Ⅲ-8> 한국어교육현황 48 < 표 Ⅲ-9> 가족통합교육현황 49 < 표 Ⅲ-10> 가족통합교육이용현황 50 < 표 Ⅲ-11> 취업연계 교육현황 51 < 표 Ⅲ-12> 취업연계-교육이용현황 51 < 표 Ⅲ-13> 상담사업현황 53 < 표 Ⅲ-14> 상담주제 53 < 표 Ⅲ-15> 다문화가족정착시기별지원서비스 60 < 표 Ⅳ-1> 전문가 FGI 개요 65 xxi
그림목차 [ 그림 Ⅱ-1] 다문화가족의수도권거주비율 11 [ 그림 Ⅱ-2] 다문화가족의재혼비율 12 [ 그림 Ⅱ-3] 다문화가족의국내거주기간 14 [ 그림 Ⅱ-4] 다문화가족의사회적차별경험 15 [ 그림 Ⅱ-5]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도 29 [ 그림 Ⅱ-6]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31 [ 그림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42 [ 그림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연이용현황 43 [ 그림 Ⅴ-1]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95 xxiii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기대효과 6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최근외국인근로자의혼인및가족재결합과결혼이민자의이혼및재혼등으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가족과그자녀의수는증가하고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규정하고있는다문화가족보다다양한유형의국제이주민과그가족이한국사회에정착하고있으며그규모도확대되는추세이다. 그럼에도이러한다문화가족의변화를진단하고정책에반영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들의급격한인구사회학적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지원의법적근거가마련되지않는다면, 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사각지대의발생도불가피할것이다.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 2017) 에도이러한환경변화를예측하여다양한외국인가족에대한지원확대를담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시대에사회통합을위해다양한다문화대상을포괄하여그들의문제점과욕구를진단하는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선행적으로정책방안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정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다문화가족을위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개정된법에서도다문화가족의범위를결혼이민자가족에국한하고있어, 우리사회의다문화정책의한계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의다문화가족개념은일반적으로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어왔다. 그러나법적인다문화가족의규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상결혼이민자가족이다. 즉한국인배우자혹은한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한국인가족만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합법적으로체류하는결혼이민자와외국인근로자가대한민국국민과이룬가족과귀화자를포함하고있으나, 외국인간결혼하여구성된가족과영주권자가족은제외되고, 국내외거주에따라국적취득방식도다르다. 일환으로다문화가족범위를외국인근로자가족, 외국인근로자가족의자녀, 결혼이민자재혼가족등으로확대하고, 이들에대한우리사회의기본태도를규명하는기본법의제정필요성및그러할경우정의와범위, 담겨야하는지원책
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에대한내용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또한다문화가족의초기지원및결혼이민자에만초점이맞추어져서다문화가족내에발생하는역동적이고다양한욕구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또한가족간갈등및가정폭력등으로이혼이급증하여가족해체현상이누적되어있으나, 이를해결하고자하는정책이부족하다. 정책접근방식도결혼이민자, 배우자및가족등대상별로실시하여가족차원의건강성제고를위한정책효과성이떨어지는등여러가지면에서한계점을드러내고있다. 따라서급변하는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다양한특성을가진다문화가족을포괄하는정책마련을위해서는다문화가족의변화를전망하고이를반영한새로운다문화정책의모색이필요하며 ( 김유경외, 2012:436), 이와관련하여선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과다문화가족의변화를반영한지원체계구축을위한법적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최근다문화지원을둘러싼부처간업무중복문제가급부상함에따라다문화가족관련정책및관련법제도현안을분석하고, 여성가족부의업무영역을재검토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목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첫째, 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변화를개관하며, 관련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고자한다. 설정된방향에맞게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방안을마련한다. 또한관계법령의정비방안뿐만아니라, 관련사업의방향성과의관련성도동시에고려한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이와같은목적을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Ⅰ장에서는본연구의필요성과목적그리고연구내용및연구방법에대해간략하게설명함으로써연구의방향을밝히고자한다. 제Ⅱ장에서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개관하고관련정책및법령
Ⅰ. 서론 5 의현황을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근거한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전달체계로자리잡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과한계를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결과를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및사업, 전달체계관련현행법제도의한계를짚어보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개관하고관련정책의방향설정에참고하기위해국내외문헌연구자료를수집, 분석한다. 2) 관련법령조사 분석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및국회에발의중인관계법안을조사, 분석한다. 3) 전문가 FGI 다문화가족관련전문가 4개그룹 ( 총 25명 ) 에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확대및관련사업및추진체계정비등을위한요소발굴을위한전문가 FGI를실시하여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향성설계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4) 전문가자문회의연구방향점검및연구내용의타당성검토, 다문화가족지원정책및관계법령의제 개정방향설정및법제화방안의적용가능성검토를위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한다.
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3. 기대효과 본연구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대상의확대방안모색,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과한계분석등을통해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추진하는주요부처인여성가족부의역할재정립및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방향성을설정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 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9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16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 28 4. 소결 37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9 1. 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 : 다문화가족의분화와다양성증가 전세계적인초국가적이주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이제한국사회에서도다문화이슈는친숙한사회적변화로인식되고있다. 우리사회에서다문화이슈는이른바국제결혼을통한가족형성과관련된내용들이주를이룬다. 실제로 2007 년을정점으로다소감소추세에는있으나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을연상할때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을떠올리는것은여전히자연스러운일이라할수있다. < 표 Ⅱ-1> 한국인및외국인과의혼인비교 (2000 2012) ( 단위 : 건 ) 외국인과의혼인 연도 총계 한국 ( 남 )+ 한국 ( 여 ) 계 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2000 332,090 320,485 11,605 6,945 4,660 2001 318,407 303,884 14,523 9,684 4,839 2002 304,877 289,675 15,202 10,698 4,504 2003 302,503 277,727 24,776 18,751 6,025 2004 308,598 273,958 34,640 25,105 9,535 2005 314,304 271,948 42,356 30,719 11,637 2006 330,634 291,875 38,759 29,665 9,094 2007 343,559 305,999 37,560 28,580 8,980 2008 327,715 291,511 36,204 28,163 8,041 2009 309,759 276,459 33,300 25,142 8,158 2010 326,104 291,869 34,235 26,274 7,961 2011 329,087 299,325 29,762 22,265 7,497 2012 327,073 298,747 28,326 20,638 7,688 출처 > 통계청, 혼인 이혼통계 (2013. 4.) 이때문에현재우리사회에서다문화가족은대체로혼인및가족관계를중심으로정의되고있으며,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2011년 4월 4일개정, 10월 5일시행 ) 에서는결혼이민자가구및일반귀화자가구를지원정책의대상으로포함하고있다. 이러한정의에따라파악된다문화가족의규모는 2012년현재전국
1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266,547가구로추정되며, 이중결혼이민자가구는 220,625가구 (82.8%), 일반귀화자등가구는 45,922가구 (17.2%)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11.4.4.> 1. " 다문화가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국적법 제 3 조및제 4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 2 조부터제 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 " 결혼이민자등 " 이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3 호의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 4 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그러나현실에서경험하게되는 다문화가족 은이상에서정의하고있는다문화가족의범위와는다소차이를나타낸다. 아래 < 표 Ⅱ-2> 의외국인체류자구성추이에서도알수있듯이, 최근우리사회에서는여성결혼이민자이외에도유학생, 이주노동자등으로다양하게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당분간여성결혼이민자의유입은계속이어질것이나, 출생아수의감소로인한혼인적령기남성인구는감소하는한편, 저출산등인구변화가주요신부송출국의혼인시장불균형을초래하여한국으로의이주를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 이상림, 2012). < 표 Ⅱ-2> 외국인체류자구성추이 구분 총체류자 ( 명 ) 유학생전문인력단순인력결혼이민자 명 % 명 % 명 % 명 % 2001 년 501,958 7,998 1.59 20,610 4.11 119,907 23.89 24,949 4.97 2002 년 609,797 11,308 1.85 24,155 3.96 128,229 21.03 34,710 5.69 2003 년 656,380 13,928 2.12 22,431 3.42 291,572 44.42 44,416 6.77 2004 년 728,339 17,023 2.34 21,729 2.98 295,121 40.52 57,069 7.84 2005 년 747,467 24,797 3.32 24,785 3.32 173,549 23.22 75,011 10.04 2006 년 910,149 38,649 4.25 29,011 3.19 231,773 25.47 93,786 10.30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1 구분 총체류자 ( 명 ) 유학생전문인력단순인력결혼이민자 명 % 명 % 명 % 명 % 2007년 1,066,273 56,006 5.25 33,502 3.14 442,677 41.52 110,362 10.35 2008년 1,158,866 71,531 6.17 37,304 3.22 511,249 44.12 122,552 10.58 2009년 1,168,477 80,985 6.93 40,698 3.48 511,160 43.75 125,087 10.71 2010년 1,261,415 87,480 6.94 44,320 3.51 513,621 40.72 141,654 11.23 2011년 1,395,077 88,468 6.34 47,774 3.42 547,324 39.23 144,681 10.37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각년도. 안상수외 (2012) 에서재인용 다문화가족 범주의다양화와함께다문화가족내부의변화또한심화되고있다. 기존의다문화가족이전형적으로한국남성 ( 농촌남성 ) 과여성결혼이민자의혼인으로형성되면서, 다문화가족은대체로농촌지역거주비율이높았다. 그러나이와달리최근다문화가족은도시지역으로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2012년현재수도권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은 58.6% 로 2009년에비해 6.7%p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 2010년인구총조사에서전체가구의수도권거주비율인 47.6% 를상회하는수준으로다문화가족의수도권집중이심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 여성가족부, 2012).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도자료, 2013.2.26 일자 [ 그림 Ⅱ-1] 다문화가족의수도권거주비율
1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다문화가족의형성경로도초혼중심에서재혼중심으로변화되고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 결혼이민자 귀화자남편의 26.3%, 아내의 24.8% 가현재의다문화배우자와의결혼이재혼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 2011년결혼한전국남성및여성의재혼비율 (15.7%, 17.2%) 을남녀모두상회하는수준이다 ( 통계청, 2011년인구동향조사 ; 여성가족부 2013에서재인용 ). ( 단위 : %) 자료 >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에서재구성 [ 그림 Ⅱ-2] 다문화가족의재혼비율 재혼의증가는결혼-입국-출산-양육이라는통상적인과정을통해구성되는다문화가족을벗어나는새로운범주의다문화가족의확대를의미하는데, 그대표적인예로외국성장자녀 ( 중도입국자녀 ) 의증가를들수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외국성장자녀는 17,902명으로 9세 24세다문화가족자녀 (66,536명) 중 26.9%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3). < 표 Ⅱ -3>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 상당수의외국성장자녀들이외국에서성장기간이긴상태에서한국으로입국하고있었는데, 이는기존다문화가족에서의자녀양육지원과는구분된별도의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3 < 표 Ⅱ-3> 외국성장자녀성별, 연령및한국입국당시연령 구분비율 ( 수 ) ( 단위 : %, 명 ) 전체 100.0(17,902) 성별 여성 52.2 남성 47.8 9-11 세 9.9 연령대 12-14 세 10.5 15-17 세 11.1 18 세이상 68.4 6 세미만 10.8 6 8 세 7.7 한국입국당시연령 1) (N=17,539) 9 11 세 8.5 12 14 세 9.1 15 17세 19.5 18세이상 44.3 주1)> 총 17,902명의외국에서성장한자녀중 363명은입국당시연령을알수없음자료 >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에서재구성 또한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및귀화자 ) 의국내거주기간또한길어지는경향이발견된다. 2012년현재국내체류기간이 5년이상인결혼이민자 귀화자비율은 72.5% 로, 2009년 (41.0%) 에비해크게증가하였는데 ( 여성가족부, 2013), 이와관련하여다문화가족의생애과정을고루포괄하는정책이마련될필요가제기된다.
1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도자료, 2013.2.26 일자 [ 그림 Ⅱ-3] 다문화가족의국내거주기간 우리사회의이혼건수는전반적으로감소경향을보이는반면, 다문화가족의이혼은소폭증가하는추세를나타낸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이전에비해다문화가족의이혼 별거사유는성격차이로인한비율이크게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의이혼증가는이들가족의해체문제및해체이후의지원욕구의증대를의미한다는점에서향후다문화가족구성원간갈등관리및가족해체예방, 해체다문화가족지원방안등이강화될필요가있다. < 표 Ⅱ-4> 한국인및외국인과의이혼비교 (2000-2012) ( 단위 : 건 ) 외국인과의이혼 연도 총계 한국 ( 남 )+ 한국 ( 여 ) 계 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2000 119,455 117,957 1,498 247 1,251 2001 134,608 132,914 1,694 387 1,307 2002 144,910 143,166 1,744 380 1,364 2003 166,617 164,605 2,012 547 1,465 2004 138,932 135,632 3,300 1,567 1,733 2005 128,035 123,864 4,171 2,382 1,789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5 연도총계한국 ( 남 )+ 한국 ( 여 ) 외국인과의이혼 계한국 ( 남 )+ 외국 ( 여 ) 한국 ( 여 )+ 외국 ( 남 ) 2006 124,524 118,388 6,136 3,933 2,203 2007 124,072 115,778 8,294 5,609 2,685 2008 116,535 105,555 10,980 7,901 3,079 2009 123,999 112,526 11,473 8,246 3,227 2010 116,858 105,770 11,088 7,852 3,236 2011 114,284 102,789 11,495 8,349 3,146 2012 114,316 103,429 10,887 7,878 3,009 출처 : 통계청, 혼인 이혼통계 (2013. 4.) 다문화가족의양적증가와다양성확대에도불구하고, 이들에대한사회적수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다문화가족의 41.3% 가사회적차별을경험했다고응답했으며, 이들의사회적네트워크또한약화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이는다문화수용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의실효성이높지않음을반증하는결과로, 다문화사회로의급속한변화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한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도자료, 2013.2.26 일자 [ 그림 Ⅱ-4] 다문화가족의사회적차별경험
1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2. 다문화가족관련현행법령 국내외국인및이민자에게적용되는법령은 < 표 Ⅱ-5>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아홉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Ⅱ-5> 국내외국인및이민자에게적용되는법령유형구분 유형 외국인의지위보장및국적에따른차별금지 외국인의출입국과체류자격관련규정 국내체류외국인의처우에관한포괄규정 결혼이민자중심의가족지원규정 국내취업이주노동자에관한규정 한국인의해외이주, 외국거주재외동포, 국내방문재외동포에관한규정 불법체류자의미성년자녀의교육권보장관련 북한이탈주민의사회통합관련 주한미군관련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 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자료 > 설동훈, 2011:188 이하의내용을토대로재구성 그중에서다문화가족사회통합정책과직접적인관련을갖는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며, 두법을다문화가족관련법의주요분석대상으로삼고자한다.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7 가. 관련법상의대상규명 다문화가족지원법 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 결혼이민자 를공통의규율대상으로삼고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그보다더나아가 결혼이민자등 과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의규정을두고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공통의규율대상으로삼고있는 결혼이민자 와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관련정의를차용하고있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 을 결혼이민자 로정의하고있으며 ( 법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제4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을다문화가족의한유형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등 을정의하면서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 ( 가목 ) 와 국적법 제4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 나목 ) 를포함시키고있다. 두법이규율하고있는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표로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 표 Ⅱ-6>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 : 대한민국국민인자와외국적요소 국적요소외국적요소 출생한국인인지한국인귀화한국인법적근거 결혼이민자 ( 재 )2/3+( 국 )2 ( 재 )2/3+( 국 )3 ( 재 )2/3+( 국 )4 ( 다 )2 조 1 항 - 가 인지한국인 ( 국 )3+( 국 )2 ( 국 )3+( 국 )3 ( 국 )3+( 국 )4 ( 다 )2 조 1 항 - 나 귀화한국인 ( 국 )4+( 국 )2 ( 국 )4+( 국 )3 ( 국 )4+( 국 )4 ( 다 )2 조 1 항 - 나 주 1> ( 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축약표현, ( 국 ) 국적법 의축약표현, ( 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축약표현. 그이후숫자와가, 나표시는조문과조항, 목을의미함. 다문화가족을이루기위해서는대한민국국민인자가필수성원으로존재하여야하며, 다문화가족의다른구성원으로서두유형을규정하고있는데그하나는결혼이민자이며, 다른하나는외국적요소가있는국적취득자가존재하여야한다. 2008년제정당시에는다문화가족의필수구성성원인대한민국국민인자의
1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범위를출생으로인한국적취득자로제한하고있었다. 그런데 2011년 2차개정에서는인지와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까지포함시켜그대상을확대하였다. 또한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결혼이민자의범위는개정되지않았지만, 외국적요소가있는국적취득자의범위는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뿐만아니라인지로인한국적취득자까지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을확대한바있다. 이로인하여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의대부분을차지하였던과거와는달리결혼이민자없는다문화가족의범위가더욱더확대되었다. 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다문화가족의개념은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포괄하는넓은의미로사용되고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은국민의배우자혹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이주민을가족의구성원으로하는가족만을다문화가족으로규정함으로써현실적수요를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함으로써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결혼이민자가다문화가족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혼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배우자가존재하거나혼인관계가해소된경우에는최소한대한민국국민인자녀가존재하여야한다. 따라서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 결혼이민자가혼인관계가해소되어자녀없이독신으로거주하는경우에는국민과가족을이루고있지않기때문에다문화가족에포함되지않는다 ( 이경희, 2010). 귀책사유없이혼인이해소된배우자는귀화신청이가능하다. 그렇다고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지원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결혼이민자가혼인해소후다시대한민국국민과결혼한경우, 즉결혼이민자의재혼가족은동법에의하면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에해당될것이다. 다문화가족의해체와재혼이증가되는추세를고려한다면, 지원에있어공백기가존재하게된다 1). 둘째, 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한축은반드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하면서다른축으로 다문화 적요소로서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만을인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존재한다. 외국인 1) 한편,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하여는지원대상으로하도록법제 14 조의 2 가신설되어 (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14.1.1.), 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자녀에대한지원공백의문제는적어도동조신설로규정상의공백은보완되었다.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19 근로자부부나유학생부부와같이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족은설사국내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에서제외된다 ( 이경희, 2010). 또이들사이에자녀가출생한다하더라도역시다문화가족이아니다 ( 이경희, 2010). 이러한이유로 2013. 7. 1. 부터시행되고있는 난민법 에의한난민가족의경우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에서는제외된다. 또한영주권제도가활성화되었음에도대한민국의영주자격을취득한자들로이루어진가족, 혹은영주권자와영주권이없는외국국적자와가족을이룬경우이들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법무부의 2012년통계에의하면영주 (F-5) 자격을가진국내체류외국인은 84,140명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다 2). 영주자격활성화에따라앞으로그수도증가할전망이다. 영주자격자는국내에서영구거주를목적으로하는자이니만큼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고려되어야한다. 셋째, 가족구성방법의제한에의한한계가존재한다. 다문화가족의구성에있어외국적요소가있는귀화자가이룬가족에는그구성방법에제한이없지만, 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민인자로구성된다문화가족은그구성방법의첫출발점을혼인으로한정하고있는데서비롯되는한계가있다. 가족은보편적으로혼인과혈연으로형성되지만, 입양이라는방법을취함으로써가족을형성할수도있기때문이다. 입양에따른한계는다음과같다. 먼저, 미성년자입양의경우국민이외국국적을가진미성년자를입양할경우, 외국인양자가특별귀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 를하기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이아니다. 제2조제1호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 ( 이경희, 2010). 또한성년자입양에있어서는국민이외국국적성년자를입양한경우에도귀화를하기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이되지않는다. 성년인양자는특별귀화가아닌간이귀화에해당되기때문에 3년이상의거주요건을충족해야하므로, 귀화전초기의기간동안오히려지원을받을수없다는문제가발생한다. 법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지만, 실제규정내용은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되어있어, 점차다문화사회로변화해오면서포섭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외국인근로자집단등을수용하지못해, 실제사용되는용어와법명에사용되고있는다문화라는용어와갭이발생하고있다. 국제결혼가족중한국인남성과 2) 2008 년 19,276 명 - 2009 년 22,446 명 - 2010 년 45,475 명 - 2011 년 64,979 명 - 2012 년 84,140 명으로증가추세에있음 ( 법무부 (2012),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73 면 ).
2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외국인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에대한지원법을의미하는협소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책대상을재수립하는것이요청되며, 위에서든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를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을확대할필요성이인정된다. 현행법상다문화가족과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등에대한법적정의는여러곳에존재하며그중에서가장넓게규정하고있는법은거주외국인표준조례안에서담고있는 외국인가정 으로 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는외국인과혼인 입양혈연관계등으로이루어져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공동체 로규정하고있는내용이있으며, 법개정안마련시참고할만하다. < 표 Ⅱ-7>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외국인가정등에대한법적정의 정의법률규정개념소관부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 가.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 ) 과출생,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자자와출생,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법무부 결혼이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 12 조 체류자격 (F-6) 가. 국민의배우자나. 국민과혼인관계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다.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국내에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 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 법무부 결혼이민자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3 호 다문화가족의구성원가.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 ) 나. 귀화허가를받은자 여성가족부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 조제 1 호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 ( 합법적으로 ) 체류하고있는자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 2 조제 2 호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법무부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1 정의법률규정개념소관부처 난민 난민법 제 2 조제 1 호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 ( 이하 " 상주국 " 이라한다 ) 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적자인외국인 +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법무부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 거주외국인표준조례안 지자체관내 90 일이상거주하며생계활동에종사하고있는외국인 국내에주소또는거소를두고있는외국인과혼인 입양혈연관계등으로이루어져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공동체 안전행정부 출처 > 황미경 (2012), 사회복지법제론, 255-257 면. < 표 Ⅱ-8> 결혼이민과국제결혼관련용어분류와평가 결혼양상별국민의외국인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상자격부처별용어평가 지위계기 입국자격 체류자격 법무부여가부안행부통계청 결혼종류 정책지위 외국현지에서재외국민과결혼한외국인 현지체류 한국입국 - - - - - F6 사적인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국민과해외거주외국인 1 결혼 국민과결혼한재한외국인 3 혼인신고 + 배우자초청 혼인신고 F6 다양 F6, F5, 국민 국민의외국인배우자 결혼이민, 다문화가족혼용 외국인주민중결혼이민 외국인과의혼인 4 결혼이민, 일부는별도정책대상 2 사적인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1. 결혼이민으로입국후국적취득하여국민이된후이혼후외국거주외국인과재혼한경우도포함 2. 외국인배우자가남성인경우와선진국출신인경우는결혼이민여성과다른정책대상임 3. 관광, 방문, 유학, 사업, 군속등의비자로입국한외국인과국민의결혼. 결혼이민으로입국후국적취득후이혼그리고재한외국인과재혼한경우도포함. 4. 통계청은부부모두주민등록번호가없고외국주소지인혼인일때 2008 년부터여기에포함시키지않음. 출처 > 김혜순 (2012) 에서재인용
2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에대하여기본법과개별법의관계로보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 수범자가다소중복됨에도불구하고두법은규정의목적과내용이서로상이하므로기본법과개별법의관계로볼수없다 ( 최윤철, 2013:293).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외국인이라는특정배우자만을수범자로하고있는것이아니라외국인또는외국계국민과혼인을한국민배우자와그자녀, 국민배우자와친족관계에있는국민가족을모두수범대상으로하여헌법제36조의가치를구체화하는법률이다. 반면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헌법제6조제2항의외국인규정을구체화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특히같은법제2조제2호가 재한외국인을그법적지위에따라적정하게대우하는것 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부터알수있다. 같은법제4장에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세계인의날제정등을규정한다고해서다문화주의내지다문화입법의기본법이되는것은아니다 ( 최윤철, 2013:293). 따라서법이추구하는목적에부합하도록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규정하고있는결혼이민자의정의규정과관련된규정들은삭제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담아내야할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결혼이민자를정의하지않아도같은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에대한정의로충분히포섭될수있기때문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결혼이민자와관련된부분은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의정의와재한외국인등의처우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제3장의제12조에서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에관하여규정한조문, 국적취득후사회적응에관한제15조, 제18조의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과관련된조문을들수있다. < 표 Ⅱ-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주요내용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목적 국민과재한외국인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환경을만들어사회통합에이바지 ( 제 1 조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 ( 제 1 조 ) 대상 ( 제 2 조 ) 재한외국인 ( 합법적인체류자 ) ( 제 15 조 ) 귀화자 ( 귀화로부터 3 년 ) ( 제 2 조 ) 결혼이민자등 = 결혼이민자 + 귀화자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등가족 ( 제 15 조 ) 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3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 ( 제 5 조 제 12 조규정적용 ) 차별금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다른법과의관계 기본계획의수립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정책에관한심의의결기구설치 다문화사회증진교육 지원내용 ( 제 10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등조치 ( 제 3 조 ) 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에노력 ( 제 4 조 ) 재한외국인의처우와관련된다른법률을제 개정하는경우이법의목적에맞도록하여야함 ( 제 5 조 ) 법무부장관은 5 년마다외국인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 ( 제 6 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 제 8 조제 1 항 ) 국무총리소속으로외국인정책위원회구성 ( 제 18 조 ) 다문화관련인식개선및이해증진을위한교육, 홍보, 시정조치등실시가능 - 재한외국인등의인권옹호 ( 제 10 조 ) - 전문외국인력의처우개선 ( 제 16 조 ) - 과거대한민국국적보유자처우 ( 제 17 조 ) - 재한외국인의사회적응지원 ( 제 11 조 ) -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적응지원 ( 제 12 조 ) - 국적취득후 3 년간사회적응지원 ( 제 15 조 ) - 국민과재한외국인 : 다문화에대한이해증진 ( 제 18 조 ) (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제 7 조 ) 양성평등가족관계를누릴수있게가족상담, 교육등 ( 제 3 조 ) -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을담당할기구와공무원 ( 제 3 조 ) 외국인정책관련사항에대하여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5 조부터제 9 조까지의규정에따름 ( 제3조의 2) 여성가족부장관은 매5년마다 다문화가족정 책기본계획수립 ( 제 3 조의 3) 여성가족부장관은매년다문화가족정책시행계획 ( 제 3 조의 4) 국무총리소속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구성 ( 제 5 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 제 6 조 ) 평등한가족관계의유지를위한조치 ( 제 7 조 )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 지원 ( 제 8 조 ) 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 ( 제 9 조 ) 아동보육 교육 ( 제 10 조 ) 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 ( 제 11 조 )
2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다. 그밖의체류외국인 ( 이주민 ) 지원관련법령상가족지원의공백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은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으로서국내에소재하고있는사업또는사업장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거나제공하려는사람을외국인근로자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결혼이민자도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고있다면외국인근로자로서동법의적용을받게된다. 제3장에서외국인근로자의권인보호를위한규정을두고있다. 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하게차별받지않을권리 ( 제22조 ) 를규정하고있으며, 임금체불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의보증보험가입의무와상해보험가입의무 ( 제23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국가로하여금외국인근로자에대한상담과교육,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으로외국인근로자에대한무상의료지원사업, 문화행사관련사업, 장제지원사업, 국내구직활동지원사업및국내생활지원사업등을하는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등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제24조 ) 으로써외국인근로자의권인보호를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하지만외국인근로자정책은고용허가제를취함으로써한국사회의정주화를방지하기위해최장 5년미만의체류기간을정하고, 이들의가족동반을인정하기않는단기순환정책의기조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인근로자를유입한역사가길어지면서생산기능직외국인근로자중에서도여러가지형태로가족을동반하여입국하여거주하거나국내에서혼인을하는등가족을형성하는사례가종종발견되고있으며 3), 그가족구성원에아동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적지않는데, 불안한체류자격때문에안전하게양육되거나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못하고있다 ( 이수연, 2013:60). ILO의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은합법 불법을 3)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의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의하면외국인근로자의 48.3% 가한국에가족과함께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2), 국내체류이주민의사회복지지원체계개선을위한실태조사, 50 면 ).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5 불문하고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구성원에게자유권적기본권과사회권적기본권및외국인근로자라는지위에수반된권리를보장하고있다. 우선은외국인근로자에게가족결합권의보호와외국인근로자자녀의인권보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가족결합권은가족을이룰권리, 가족들과같이살권리, 가족생활이자의적인간섭을받지않을권리, 국제법에규정된아동과관련된특별한가족권리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세계인권선언제16조역시 가족은사회의기초적인구성단위 이기때문에가족은존중받고보호받아야한다고선언하고있다 ( 박귀천, 2013:149). 우리나라헌법제36조제1항은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여기서말하는개인에는국민뿐만아니라외국인도포함되는것으로간주되고있다 ( 박귀천, 2013:149). 따라서외국인근로자가한국에서자녀를출산하거나고국에서자녀를동반할때체류자격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자녀를출산하고양육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2) 난민법난민의지위와처우등에관한사항을정한 난민법 이 2013. 7. 1. 부터시행되고있다. 동법에서 난민 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적자인외국인을말한다. 현행 난민법 상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에대한처우가달리구분되어있다. 난민인정자는대한민국국민과같은수준의사회보장 ( 제31조 ) 을받고, 기초생활보장 ( 제32조 ), 교육보장 ( 제33조 ),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지원 ( 제34 조 ), 학력인정 ( 제35조 ), 자격인정 ( 제36조 ), 배우자등의입국허가 ( 제37조 ), 난민인정자에대한상호주의적용의배제 ( 제38조 ) 등이적용되며, 난민신청자에게는생계비등지원 ( 제40조 ), 주거시설지원 ( 제41조 ), 의료지원 ( 제42조 ), 교육보장 ( 제43 조 ) 이적용된다. 또한인도적체류자에게는취업을허가할수있다. 교육보장과관련하여난민을포함한외국인자녀는초 중등학교에입학을신
2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청하여학교장의허가에따라입학하도록되어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 조, 제66조, 제75조 ). 난민아동은취학통지를받지못함으로써입학에불편함을겪는것은차치하더라도의무교육과정에편입된이후에도다른언어와문화등으로어려움을겪을수있기때문에특별한고려가요청된다 ( 한지영, 2013:55).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르면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한국어교육등을지원하며, 교육실시과정에서거주지및가정환경등으로서비스에서소요되지않도록방문교육이나원격교육등의지원을하고있다 ( 제6조 ). 또한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 ( 제9조 ) 과아동보육 교육 ( 제10조 ) 에관하여세심한조항을두고있다. 난민신청자또는난민인정자로구성된가족과그자녀에게도안정적인가족생활영위및사회통합을위해필요한사항이므로난민에대한특례규정을신설하든 ( 한지영, 2013:55),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을확대하든난민신청자와난민인정자에게도적용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997년에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은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 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남북한의제도적격차를해소하기위한지원방법으로학력인정, 자격인정에이어특별임용, 가족관계의특례등을인정하고있고, 사회보장지원책으로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생업지원등실업대책으로서의취업지원외에도생활보호, 교육지원등을행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은다른나라출신이주자들에비하면포괄적이면서구체적이며관대하다 ( 서유경, 2013:303). 북한이탈주민은우리민족임에도불구하고언어만유사할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이질감이존재한다. 한민족이라는민족적동질성에서경제적 물질적지원에치우친나머지, 이들이남한생활에서겪는문화적차이나소통의문제를극복하는것을지원하는데에는소홀해지기쉽다. 따라서북한이탈주민도다문화사회의구성원으로서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 위에서살펴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난민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목적및지원내용을표로간략하게제시하면아래와같다.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7 < 표 Ⅱ-10> 기타이주민관련법령상의지원내용 내용 난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목적 난민인정절차및난민등의처우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서국제법과국내법의조화를꾀하고인권선진국으로나아가는초석을다짐 ( 제 1 조 ) 외국인근로자를체계적으로도입 관리함으로써원활한인력수급및국민경제의균형발전을도모 ( 제 1 조 ) 대한민국의보호를받으려는군사분계선이북지역주민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생활영역에서신속히적응 정착하는데필요한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규정 ( 제 1 조 ) 대상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 제2조 ), 재정착희망난민 ( 제24조 ) 외국인근로자및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사업또는사업장 ( 제 3 조 ) 북한이탈주민 ( 제 2 조 ) 차별금지 강제송환의금지 ( 제 3 조 ), 인적사항등의공개금지 ( 제 17 조 ) 사용자의외국인근로자라는이유로부당차별처우금지 ( 제2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난민의처우에관한정책의수립 시행, 관계법령의정비, 관계부처등에대한지원, 그밖의필요한조치 ( 제 30 조 2 항 ) 보호대상자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보호대상자의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및생활보호등의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노력 ( 제 4 조의 2) 다른법과의관계 난민인정자등의지위와처우에관하여정함이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적용 ( 제 4 조 ) 외국인근로자의입국 체류및출국등에관하여정함이없으면 출입국관리법 적용 ( 제 3 조 ) 기본계획의수립 매 3 년마다보호대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기본계획수립 시행 ( 제 4 조의 3) 시행계획수립 시행 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정책심의의결기구 난민위원회 ( 법무부소속 ) ( 제 25 조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 국무총리소속 )( 제 4 조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통일부 )( 제 6 조 ) 지원내용 - 난민인정자대한민국국민과같은수준의사회보장 ( 제 31 조 ) 기초생활보장 ( 제 32 조 ) 교육의보장 ( 제 33 조 )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지원 ( 제 34 조 ) - 사업의규모및산업별특성등을고려, 또는임금체불에대비하여보증보험등의가입 ( 제 23 조 ) - 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등에대한지원 ( 제 24 조 ) - 직업안정기관에관할구역 - 직업훈련 ( 제 16 조 ) - 취업보호 ( 제 17 조 ) - 영농정착지원 ( 제 17 조의 3) - 세제혜택 ( 제 17 조의 4) - 특별임용 ( 제 18 조 ) - 주거지원등 ( 제 20 조 ) - 정착금등의지급 ( 제 21 조 )
2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내용 난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학력인정 ( 제 35 조 ) 자격인정 ( 제 36 조 ) 배우자등의입국허가 ( 제 37 조 ) 난민인정자에대한상호주의적용의배제 ( 제 38 조 ) - 인도적체류자취업활동허가 ( 제 39 조 ) - 난민신청자생계비등지원 ( 제 40 조 ) 주거시설지원 ( 제 41 조 ) 의료지원 ( 제 42 조 ) 교육의보장 ( 제 43 조 ) 의노동단체와사용단체등이참여하는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 제 24 조의 2) - 거주지보호 ( 제 22 조 ) - 교육지원 ( 제 23 조 ) -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의설립지원 ( 제 24 조의 2) - 의료급여 ( 제 25 조 ) - 생활보호 ( 제 26 조 ) - 국민연금에대한특례 ( 제 26 조의 2) - 생업지원 ( 제 26 조의 3) - 자금대여 ( 제 26 조의 4)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현황 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 1)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제정및시행 2008년 3월 21일결혼이민자와한국인으로구성된 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였다. 같은해 9월 22일시행된동법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시책의수립 시행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제3조 ) 로규정하고, 다문화가족현황및실태파악을위한실태조사 ( 제 4조 ),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 ( 제5조 ), 결혼이민자를위한서비스제공 ( 제6조, 제9조, 제11조 ) 및다문화가족자녀의보육및교육지원 ( 제10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업무관련공무원교육 ( 제13조 ) 등을주로규정하고있다. 동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결혼이민자와그가족을지원해야할책무를분명히하고, 결혼이민자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을다문화가족 ( 제2조 ) 으로규정하여 결혼이민자또는여성결혼이민자가족 으로통용되던국제결혼부부가족이 다문화가족 이라는정책용어로공식화하였다. 또한 2011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기본계획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29 의수립 ( 제3조의2), 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제3조의3),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설치 ( 제3조의4) 조항을신설하였다. 2012년 2월에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는인력의전문성강화조항 ( 제12조의2, 제13조의2) 을신설함으로써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추진체계를공고히하였다. 2) 정책추진기구의설치여성가족부직제에의하면다문화가족정책을포함한가족정책에관한계획의수립및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족정책협의 조정,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의수립 총괄및지원, 다문화가족의자녀양육지원에관한사항,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및이해증진을위한교육 홍보, 다문화가족과관련된국가간협력에관한사항을맡고있다. [ 그림 Ⅱ-5]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면서여러부처에서관련사업을추
3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진하는등추진체계상의조정사안이발생하게되자, 2009년 9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국문총리훈령에따라설치하였다. 현재는 2011년 4월 4일공포되어 10월 5일시행되고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에서규율하고있다. 현재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국무총리가위원장이며, 12개관련부처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며, 8명의위촉직민간위원이참여하고있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2013년현재까지총 7 차례의회의를개최하여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과계획을논의, 의결하였다. 3) 정책기본계획수립 2010년다문화가족의삶의질을향상하고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 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정책 을수립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사회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의역량을강화하고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을위하여 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3-2017) 을수립하였다. 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살펴보면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의비전하에 1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2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3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4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5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6 정책추진체계정비등의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1 비전 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 목표 사회발전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1-1. 상대방문화 제도에대한이해제고 1-2.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2-1.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지원 2-2. 한국어능력향상 2-3.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2-4. 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 2-5.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 정책과제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3-1.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3-2.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3-3. 소외계층지원강화 3-4. 피해자보호 4-1. 결혼이민자일자리확대 4-2. 직업교육훈련지원 4-3. 결혼이민자역량개발 4-4. 사회참여확대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5-1. 인종 문화차별에대한법 제도적대응 5-2. 다양한인종 문화를인정하는사회문화조성 5-3. 대상별다문화이해교육실시 5-4. 학교에서의다문화이해제고 5-5. 다문화가족의입영에따른병영환경조성 정책추진체계정비 6-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및효과성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강화 6-3. 국가간협력체계구축 자료 >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2. 12. 11 일자 [ 그림 Ⅱ-6]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3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나. 여성가족부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확대설치 2006년전국에 21개소가설치되기시작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2008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명칭이변경되었고, 그수도 2009년 100개소, 2010년 159 개소, 2011년 200개소, 2013년 211개소로매년확대설치되어왔다. < 표 Ⅱ-11> 연도별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현황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개소 21 38 80 100 159 200 200 211 국비센터기준. 센터운영사업은기본사업, 특성화사업, 홍보등운영사업으로구분되어운영되며기본사업으로수준별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역량강화를위한대상별가족교육및다문화사회이해교육, 취 창업능력향상교육및취 창업연계, 다문화가족자조모임, 개인및가족상담사업이운영되었다. 특성화사업으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이중언어교실이다문화가족자녀와비다문화가족자녀를대상으로운영되어언어능력및다문화감수성향상등을지원하였으며, 홍보등의사업으로는육아정보나눔터, 멘토링및다문화가족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및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사업등이운영되었다. 2)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및통 번역지원사업초기결혼이민여성의상당수가농어촌에거주함에따라지역내대중교통의부족, 농사일로인한시간부족, 가족들의반대등의이유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직접방문하여교육에참여할수없는결혼이민여성의서비스접근성향상을위해개발된것이방문교육서비스이다. 방문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로는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한국어교육, 부모교육 ( 가족생활교육 ), 자녀를대상으로하는자녀생활서비스가있다. 전문자격요건을갖추고교육을통해양성된지도사 ( 한국어교육, 가족생활 ) 가지리적접근성및여러가지어려움으로집합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다문화가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3 정을직접방문하여맞춤형교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결혼이민자들이한국어를익히고한국문화에익숙해지기이전에가정생활이시작되는상황이므로가족간의언어소통곤란으로인한갈등유발등문제가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에장애요인이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문제점해소를위해결혼이민자를활용한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2년기준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 따갈로그어 ), 몽골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 러시어아 ),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네팔어등 12개언어를구사하는 282명의통 번역사들이초기결혼이민자에게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통 번역사들은가족생활등일상생활에서부터의료기관, 학교등공공기관방문, 체류자격갱신을위한법률행위등다양한분야의통 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결혼이주여성이증가함에따라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지원프로그램역시다양화되고있는추세이다. 2009년부터시작된언어발달지원사업은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상태를평가하고의사소통에어려움을가진아동에게적절한언어교육을실시함으로써사회적응력을향상시키는데목적이있다. 또한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교육과더불어다문화가족자녀의부모에게상담및부모교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일상생활에서도아동의언어발달촉진을도모하고있다. 이외에도언어영재교실을운영하여다문화가족자녀대상으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의언어수업을통해다문화감수성을지닌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학교부적응자녀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의일환으로상담, 학습지원멘토링, 정체감확립프로그램, 개인별맞춤형사례관리등조기정착을위한다문화청소년지역센터운영을활성화하고있다. 청소년대상의초기적응프로그램을개발하고개인별상황과욕구에맞는 1:1 전문가멘토링을추진하는등중도입국자녀의사회적응을위한다양한지원을펼치고있다.
3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4) 이주여성의인권보호기반구축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폭력피해이주여성을대상으로자국어로된통역상담 (8개국어 ) 의제공과현장지원을위해서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등권역별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이주여성의특성을고려한법률, 의료서비스제공및출국지원서비스를실시하고있으며, 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거주및직업훈련등자활과함께지원하는 이주여성자활공간터 가설치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불평등한국제결혼으로다문화가족의갈등증가와해체를예방하기위해국제결혼희망남성과부부를대상으로한국제결혼관련법규, 양성평등및가정폭력예방교육등을제공하고있다. 5)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및국제결혼중개업관리사업결혼이민자를위한현지사전교육을운영하며결혼이민자에게한국입국전에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를사전에제공함으로써안정적인결혼생활및조기정착을지원하고있다. 또한국제결혼의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2008년 6 월 15일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시행되면서자유업이었던국제결혼중개업을등록제로전환하였으며, 결혼중개업자에대한자격제한및의무부여와의무위반에대한제재규정등을마련하여건전한결혼중개문화의토대를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개정법률에는맞선전신상정보제공의무제도를도입하여속성결혼인국제결혼의폐해를예방하고혼인에대한진정성을높이고자하였고, 2012년개정법률에서는 18세미만소개금지, 집단맞선금지등국제결혼에서의불합리한요소를제거하였다. 다. 범부처다문화가족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3년 7개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 에서 28개세부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Ⅱ-12> 4) 참조 ). 4)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 년도정부성과계획평가 [ 다부처사업 ] 보고서, 186 면.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5 부처회계사업명 < 표 Ⅱ-12> 부처별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 2012 예산 2014 2013 (A) 예산안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금액 (B-A) 비율 (B-A)/A 합계 96,288 100,727 109,884 9,157 9.1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4,123 4,481 4,500 19 0.4 여성발전기금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1,726-344 344 순증 51,808 58,370 58,600 230 0.4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4,901 5,251 5,300 49 0.9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1,400 1,400 - -1,400 - 일반회계 청소년기금 다문화가족대국민인식개선 이주배경청소년초기지원프로그램 300 - - - - 1,397 1,667 1,667 0 0 소계 65,655 71,169 70,411-758 -0.9 복권기금 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 600 540 600 20 3.7 교육부 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다문화대학생멘토링지원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 5,000 7,000 13,500 6,500 92.8 12,500 8,000 10,000 2,000 25 법무부 일반회계 소계 18,100 15,540 24,100 8,520 54.8 외국인사회통합지원 241 277 277 0 0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5,290 5,252 5,224-28 -0.5 소계 5,531 5,529 5,501-28 -0.5
3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예산 2014 증감 부처회계사업명 2012 2013 (A) 예산안 (B) 금액 (B-A) 비율 (B-A)/A 결혼이주여성지도자양성교육 348 348 348 0 0 외국인주민집거지환경개선사업 700 1,000 700-300 -30 안전행정부 일반회계 부처합동지자체공무원교육 14 14 14 0 0 다문화정착우수사례확산 20 20 10-10 -50 외국인주민현황조사 18 18 16-2 -11 소계 1,100 1,400 1,088-312 -22.3 다문화가족한국어교원양성 83 140 183 43 23.5 다문화자료실설치및프로그램지원 618 780 780 0 0 다문화가정을위한독서콘텐츠개발 500 400 200-200 -50 다문화가정을위한공연프로그램운영 ( 중앙박물관 ) 33 33 33 0 0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디브러리포털다문화지식정보구축 문화다양성증진및정책환경개선 98 78 78 0 0 1,970 2,870 4,500 1,630 56.8 한국어교원양성및교육자료 348 290 381 91 31.4 쌍방향문화다양성프로그램확대 50 40 20-20 -50 다문화가정미술관소풍 47 47 60 13 22 다문화꾸러미개발 운영 286 260 258-2 -0.8 소계 4,033 4,938 6,493 1,555 31.5
Ⅱ. 다문화가족관련법과정책현황 37 부처회계사업명 농림축산식품부 농특회계 2012 예산 2014 2013 (A) 예산안 (B) 금액 (B-A) 증감 비율 (B-A)/A 이주여성농업인지원 1,176 1,326 1,526 200 15 다문화가족농촌정착지원교육 300 300 240-60 -20 소계 1,476 1,626 1,766 140 8.6 고용노동부 고용기금결혼이민자취업지원 393 525 525 0 0 소계 393 525 525 0 0 주 > 보건복지부소관보육료지원사업은 2012년전체아동으로확대함에따라제외되었음. 자료 > 각부처가제출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재구성 4. 소결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 그동안우리사회의다문화가족은양적증가와함께내 외부의다양성이크게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를배경으로우리정부의다문화정책또한상당히확대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2011.4.4.) 을통해다문화가족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는한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 (2013-2017) 등이이루어져왔다. 그러나현행다문화가족관련정책은이상에서언급한다문화가족의변화를포괄하기에는상당한한계를지니고있는것으로보인다. 먼저최근관련법개정을통해일반귀화자를정책대상으로포괄하는등다문화가족의범주가확장되고는있으나, 대부분의정책지원은결혼을중심으로형성되는다문화가족을상정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어최근증가하고있는이주노동자, 유학생, 재혼가족등은여전히정책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한계를지적할수있다. 둘째, 제2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을통해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별지원내용의토대는마련되었으나, 현행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여전히결혼이민자와그들의초기적응이라는제한된범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이다. 앞서언급된바와같이다문화가족의국내체류기간이길어지고, 다문화가족내갈등및이혼이증가함에따라개별다문화가족구성원및생애주기가고려된정책에대
3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되는바, 향후정책프레임의전환이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그동안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정책이시행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급속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에적절히대응하기위한충분한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있지못하다. 특히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은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향후다문화사회의연착륙을위해관련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향후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다문화가족을둘러싼다양한변화를반영한다문화가족개념정의와그에따른정책범위설정, 관련법제도정비방안을포괄함으로써보완, 확충되어야할것이다.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4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를통해본성과및한계 43 3. 선행연구를통해본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성과및한계 5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장단점분석및개선점 56 5. 소결 59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1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전달체계로서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설치 운영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핵심적인서비스전달체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ⅰ)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ⅱ)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ⅲ)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ⅳ)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ⅴ) 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ⅵ)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 ⅶ)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을수행한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을가진전문인력을두어야하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정한다문화가족센터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사업수행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법제12조 ). 이와같은법적근거를토대로 2013년현재전국에총 211개소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요업무와전달체계도는 [ 그림 Ⅲ-1] 과같다. 전달체계도의최상위에는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 보급, 인력양성, 사업관리등을담당하는중앙관리기관으로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 을두고있다. 또한시 도별특성에맞는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및직원및방문교육지도사교육실시, 센터운영지원및현장점검, 상담슈퍼비전실시, 만족도조사지원등권역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지원및관리와중앙기관과권역내센터와의연계, 권역내센터 관련기관간네트워크구축 운영, 기타여성가족부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관련하여요청하는사항등을처리하기위하여 16개광역시도별로거점센터를두고있다. 지역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양육지원, 임신 출산지도서비스, 통 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등다양한사업을종합적으로실시하고있다.
4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홈페이지 [ 그림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3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결과보고서를통해본성과및한계 5) 가. 이용연인원현황및센터이용실인원 2012년사업연이용 1,656,333명, 센터연이용실인원은총 113,193명으로전년대비 32.1%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2년행정안전부조사에따르면결혼이민자및혼인귀화자는 267,727명, 자녀는 168,583명에이르렀으며매년변화추이를살펴보았을때에그수는향후더욱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이용현황 < 표 Ⅲ-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연이용인원현황 ( 단위 : 명,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센터수 38 80 100 159 200 200 연인원 277,926 615,802 734,131 1,234,670 1,621,243 1,656,333 센터평균연인원 7,313 7,697 7,341 7,765 8,106 8,282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3). 2012 년사업결과보고서.
4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나. 사업별운영현황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이용률이가장높은사업은한국어교육으로 773,190명 (46.7%) 이이용하였으며, 그다음은다문화가족통합교육 497,091명 (30.0%),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178,509명 (10.8%) 순으로나타났다. 다문화인식개선및지역사회홍보, 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사업은총 21,538건으로나타났다. < 표 Ⅲ-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별운영현황 사업구분사업영역연인원합계 한국어교육 773,190 명 기본사업 다문화가족통합교육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개인 가족상담 497,091 명 178,509명 58,958명 1,656,333 명 다문화가족자조모임 79,835 명 홍보등운영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다문화인식개선및지역사회홍보지역사회네트워크강화 68,750명 12,731건 8,807건 21,538 건 다. 권역별이용현황권역별이용현황을살펴보면, 중소도시가 728,516명 ( 센터당약 9,980명 ) 으로연인원이가장많고, 대도시가 494,922명 ( 센터당약 9,165명 ), 농촌이 432,895명 ( 센터당약 5,930명 )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3> 다문화가족지원센터권역별이용현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센터수 54개소 73개소 73개소 연인원 494,922명 728,516명 432,895명 센터평균연인원 9,165명 9,980명 5,930명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5 라. 출신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2012년기본사업을이용한결혼이민자의출신국을살펴보면, 베트남이총 24,252명 (39.1%) 으로가장많은이용실인원을나타냈으며, 중국결혼이민자가총 17,209명 (27.8%) 으로두번째로많은이용실인원을나타냈다. 베트남과중국출신결혼이민자가기본사업이용전체결혼이민자실인원의 66.9%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합계 필리핀 베트남 < 표 Ⅲ-4> 출산국별결혼이민자이용현황 중국일본태국몽골캄보디아 인도러시아네팔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61,996 8,018 24,252 17,209 3,463 948 1,271 3,394 392 400 213 1,041 129 50 1,216 100% 12.9 39.1 27.8 5.6 1.5 2.1 5.5 0.6 0.6 0.3 1.7 0.2 0.1 2.0 143 11 41 52 18 2 2 5 1 1 0 5 1 0 4 미얀마 기타 마. 대상별이용현황 1) 기본사업대상자이용현황 2012년기본사업대상자는총 104,219명으로집계되었는데, 그구성인원을살펴보면결혼이민자 61,996명, 자녀 23,650명, 배우자 14,631명, 시부모 2,242명순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그자녀가기본사업대상자의 82.1% 를차지하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 표 Ⅲ-5> 기본사업대상자이용현황 구분성별대상자수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여 61,493 남 503 여 239 남 14,392 여 1,761 남 481 61,996 14,631 2,242
4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구분성별대상자수 0 3 여 3,248 남 3,230 4 7 여 4,715 남 4,897 자녀 초등중등 여 3,138 남 3,179 여 367 남 333 23,650 고등 여 109 남 117 20 세이상 여 174 남 143 친인척 여 178 남 74 252 기타 여 911 남 537 1,448 합계 104,219 2)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홍보등운영사업으로기정착다문화가족과신규다문화가족의자조모임을통해정서적유대감형성및조기정착안정화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며구성원간다채로운활동을통해지역사회리더로성장하게하였다. 또한나눔봉사단을통해수혜자가아닌서비스제공자로활동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과성장에기여하였으며비다문화가족과의소통으로지역사회구성원으로의자긍심향상과나눔문화확산을도모하였다. 그리고유관기관및요청기관에다문화이해강사파견, 캠페인활동, 다양한홍보프로그램진행을통해다문화가족뿐아니라대국민을대상으로다문화에대한인식개선및다문화감수성함양에기여하였다. 지역사회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및업무협약체결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전달체계로서의역할을공고히하고사업을활성화하는데기여하였다.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은 < 표 Ⅲ-6> 과같다.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7 < 표 Ⅲ-6> 홍보등운영사업대상자이용현황 구분성별인원비율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 0 3세 4 7세 여 19,170 남 59 여 38 남 2,565 여 236 남 50 여 397 남 424 여 600 남 633 19,229 64.7% 2,603 8.8% 286 1% 자녀 초등중등 여 480 남 497 여 70 남 48 3,213 10.8% 고등 여 15 남 4 20 세이상 여 34 남 11 친인척 여 18 남 4 22 - 기타 여 3473 남 902 4,375 14.7% 합계 29,728 100% 바. 사업별이용만족도 2012년센터전체사업만족도는평균 4.67점 (5점만점 ) 으로나타났으며, 모든사업영역에서고른만족도를보이고있다. 기본사업영역중 한국어교육 이평균 4.68점으로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홍보등운영사업영역에서는 다문
4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화가족자조모임 이평균 4.72 점으로가장높은만족도를나타냈다. < 표 Ⅲ-7> 사업별이용만족도 사업구분사업영역만족도백분율 한국어교육 4.68 93.6 기본사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4.65 93.0 다문화가족취업연계및교육지원 4.67 93.4 홍보등운영 다문화가족자조모임 4.72 94.4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4.62 92.4 평균만족도 4.67 93.4 사. 한국어교육현황 2012년한국어교육은총 171,318시간 ( 연인원 773,190명, 실인원 31,510명, 결혼이민자실인원 30,306명 ) 을운영하였다. 한국어교육은수준별 5단계로운영되었으며 1단계가총 50,447시간으로가장많이운영되었으며연인원또한 251,520명으로타단계와비교하여가장많은인원이참여하였다. 센터의한국어교육이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을지원하는핵심사업임을보여주고있다. < 표 Ⅲ-8> 한국어교육현황 사업영역세부사업영역진행시간이용실인원이용연인원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44,546 11,839 235,335 251,520 50,477 사회통합초급1 5,901 713 16,185 (32.5%) 2단계 35,734 9,441 170,865 186,909 42,214 사회통합초급2 6,480 711 16,044 (24.2%) 3단계 27,984 7,135 132,283 132,399 28,191 사회통합중급1 207 7 116 (17.1%) 4단계 16,838 4,179 73,211 73,319 16,982 사회통합중급2 144 9 108 (9.5%) 특별반특별반 33,484 10,014 129,043(16.7%) 합계 171,318 31,510 773,190(100%)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49 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통해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한국사회적응기반을마련하였으며의사소통문제로야기될수있는다문화가족내의갈등및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아. 가족통합교육현황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수는총 8,688개로가족교육 1,229개, 배우자 부부교육 484개, 부모자녀교육 1,382개, 다문화이해교육 2,407개, 사회통합한국사회이해과정 3,186개가운영되었다. 세부영역별로총 119,011시간이운영되었으며총실인원은 138,996명, 연인원은 497,091명이참여하였다. 특히부모자녀교육의이용연인원이 186,659명 (37.5%) 으로가장많았으며, 진행시간도 51,776시간으로가장많이진행된것을알수있다. < 표 Ⅲ-9> 가족통합교육현황 세부사업영역프로그램수진행시간실인원연인원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가족교육 1,229 27,610 48,100 110,127(22.2%) 배우자 부부교육 484 3,901 12,114 21,226(4.3%) 부모자녀교육 1,382 51,776 29,098 186,659(37.5%) 다문화이해교육 2,407 32,538 48,914 171,418(34.5%) 사회통합한국사회이해과정 3,186 3,186 770 7,661(1.5%) 합계 8,688 119,011 138,996 497,091(100%) 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다문화가족자녀등대상별, 생애주기별맞춤형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통해가족구성원의역할및문화차이에대한이해를높여가족간친밀감증진및결속력강화에이바지하였다.
5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Ⅲ-10> 가족통합교육이용현황 구분성별인원비율 결혼이민자 여 51,294 남 325 51,619 55.4% 배우자 여 224 남 14,362 14,586 15.7% 시부모 여 1,756 남 480 2236 2.4% 0 3 세 여 3,254 남 3,239 4 7 세 여 4,702 남 4,892 자녀 초등중등 여 3,121 남 3,170 여 360 남 322 23,535 25.3% 고등 여 95 남 99 20 세이상 여 154 남 127 친인척 여 170 남 74 244 0.3% 기타 여 635 남 245 880 0.9% 합계 93,100 100%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의총이용실인원은 93,100명이며, 결혼이민자가 51,619 명 (55.4%)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자녀 23,535명 (25.3%), 배우자 14,586명 (15.7%) 순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에결혼이민자외에남성배우자, 시부모등결혼이민자이외의가족참여를유도하는방안이필요하다.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51 자. 취업연계 교육현황취업연계 교육은전국센터에서실시하고있으며, 진행시간은총 49,768시간 ( 취업기초소양교육 ), 연인원은총 178,509명 ( 실인원총 14,438명 / 결혼이민자실인원총 14,267명 ) 이다. 세부사업영역에서는취업기초소양교육을총 157,793명 (88.4%) 의연인원이이용하여가장많았으며, 취업처연계 19,371명, 워크넷연계 1,345명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11> 취업연계 교육현황 세부사업영역주요프로그램내용프로그램수 취업기초소양교육 취업처연계 컴퓨터교육, 직장예절 이미지메이킹, 운전면허교육, 재봉기술교육, 리본공예등 다문화강사파견, 원어민강사취업, 산후관리사, 한지공예전문가양성등 1,029 215 워크넷연계고용안정정보망 (work-net) 설치및대상자구직등록 162 합계 1,406 특성화된취업기초소양교육을통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정립을도모하고자아실현기회를제공하였으며취업처연계를통해가정경제안정을지원하였다고평가받고있다. < 표 Ⅲ-12> 취업연계 - 교육이용현황 세부사업영역 진행시간 실인원 연인원 취업기초소양교육 49,768 12,614 157,793(88.4%) 취업처연계 - 2,515 19,371(10.8%) 워크넷연계 - 1,285 1,345(0.8%) 합계 - 14,438 178,509(100.0%) 하지만취업연계 교육사업은결혼이민자및 20세이상다문화가족자녀의역량에맞는수준별맞춤취업능력향상교육기획및운영의어려움이있다. 특
5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히취업기초소양교육종료후, 실질적으로취업처연계의어려움이있다. 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결혼이민자및 20세이상다문화가족자녀의개별역량을고려한프로그램개발및기획이필요하며, 새일센터등지역사회내취업처연계를위한네트워크강화와안정된경제활동및중도탈락방지를위한사후관리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차. 상담사업현황센터의상담은연인원총 58,958명으로, 개인상담 (32,757명), 가족상담 (18,876명), 기타상담 (7,325명) 이실시되었다. 이중결혼이민자상담은연인원 38,088명으로집계되었다. 가족상담, 심리검사, 사례관리등의맞춤형상담을제공하고, 또한다문화가족의긴급한사례발생시즉각적으로지원하고전문기관으로연계함으로위기상황발생에빠르게대처하였음을알수있다. 센터이용을계기로상담에참여하게된인원이 32,407명으로전체 59.1%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센터내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등타프로그램이용을통해상담으로연계된경우이다. 상담주제는기타문제가 23,670명 (40.4%) 으로가장많은이용연인원을보이고있으며, 기타문제는취업, 체류및국적, 이웃관계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53 등과관련한상담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가족내상담주제로는부부문제가 18,884명 (32.3%) 으로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는자녀문제에대한상담이 7,393명 (12.6%) 이었다. < 표 Ⅲ-13> 상담사업현황 합계홍보물인터넷주변권유센터이용기관연계직접방문동사무소기타 54,841 1,210 697 5,429 32,407 2,334 9,098 296 3,370 100% 2.2% 1.3% 9.9% 59.1% 4.3% 16.6% 0.5% 6.1% < 표 Ⅲ-14> 상담주제 합계부부문제부모문제자녀문제성문제경제문제기타 58,544 18,884 3,060 7,393 162 5,375 23,670 100% 32.3% 5.2% 12.6% 0.3% 9.2% 40.4% 3. 선행연구를통해본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성과및한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후 5년이된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진행사업의현황분석을통한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도출에대한연구들이진행되기시작하였다. 이는지금까지진행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성찰을통하여제2의도약기를맞이하려는시도로써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제시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분석에대한연구결과현재진행되는사업들은여성결혼이민자의초기적응에집중한사업들이중심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을심층평가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의조사에따르면, 현재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한국어교육을위시한초기적응지원사업에재정이집중되어있다. 김승권 (2010) 은결혼이민자대상한국어교육을비롯한한국사회적응교육은체류기간이 2년미만인최근입국자를중심으로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 초기적응을위한교육기한제한이필요한이유는교육의형평성문제와함께기한없이제공할경우대상자의동기저하를통한학습능력결여
5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등에대한논란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생활기간이증가함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방향을여성결혼이민자의초기적응에초점을둔사업에서벗어난생애주기관점의사업으로진행하여야하며 ( 이윤정, 2010), 그러기위해서는대상자의특성을고려한사업전개가필요하다. 대상자의욕구, 학력등세분화된상황을고려한사업전개를통하여획일적인사업진행을예방하여야할것임을지적한다 ( 김안나 최승아, 2012; 정상기, 2009). 한국어교육의경우지원시기뿐아니라사업구성및내용의다양화에대한논의가계속되고있다. 기초와초급과정이중심으로진행되고있고, 고급반이나회화반, 한국어인증시험대비반등의개설은미약한실정이다. 지역사회내한국어교육사업의중복을최소화하고한국어교육의질적다양성을추구하기위해한국어교육과정의커리큘럼다양화가필요함을지적한다 ( 김성숙 홍성희, 2010). 한국어교육외에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에효과적으로기여한사업으로는통 번역서비스사업과자조집단사업, 그리고방문교육사업을들수있다. 통 번역서비스의경우여성결혼이민자의초기적응과가족관계형성, 긴급한상황대처에있어긴요한사업으로평가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자조집단사업의경우지역적특성이많이반영되는프로그램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지역사회초기적응에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다 ( 오윤자외,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연속적인자조집단모임참여는한국배우자의적극적인협조없이는어렵다. 방문교육사업의경우가족적, 지역적요인으로집합교육형태의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낮은결혼이민자와그가족에게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사각지대에놓일우려가큰대상들에게서비스수혜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필요성이인정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한국행정연구원, 2012). 하지만방문교육사업의경우고 ( 高 ) 비용이소요되는데도불구하고사업의내용이혼재되어있고, 서비스인력의질적수준도충분하지않아명확한관리체계구축이요구되는상황이다 ( 정상기. 2009). 취업지원사업의경우, 재정투입이제한되어있고서비스기관의전문성도낮아서비스수혜자도극히적고, 이수자의취업률도낮아성과가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그이유로는여성결혼이민자의취 창업사업진행시교육훈련사업에치중하여실제지속적인일자리사업창출실적이미비한결과를낳으며 ( 김이선외, 2010), 취업사업수행기관의다문화가족에대한특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55 성이해가낮은것이원인으로나타났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획일적인일자리제공중심의사업진행이아니라자녀양육과가사를병행하고자하는결혼이주여성의욕구를반영하여, 일용직또는임시직직업지위에있는생산직외의프리랜서나지식산업등에취업하는것을시도하는것이필요하다 ( 김성숙 홍성희, 2010). 또한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안정을위하여가구주대상으로직업훈련및취업연계를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특히다문화가족부부의연령차를고려한경제적위험에대비해야한다 ( 김승권, 2010). 이혼및위기다문화가족의증가와함께다문화가족의인권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상담지원사업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 김이선외, 2011; 정상기 정윤수, 2010; 한국행정연구원, 2012). 다문화가족의문제로는가족문제를비롯한다양한문제들이존재하므로전문적이고 one-stop 상담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및네트워크구축과전문가족상담가채용및배치가필요하다. 최근사업추진대상에대해여성결혼이민자중심의지원정책에서점차자녀와다문화가족구성원전반으로확대실시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 김준식 안광현, 2012). 정상기 정윤수 (2010) 는사업추진대상의범위를여성결혼이민자의남편과부모로확대실시해야함을주장하고있는데, 이는결혼안정성을해치는역기능적인가족관계요인이부부갈등과고부간의갈등인점과관련이깊다. 김성숙 홍성희 (2010) 는남편대상교육증대와함께자조모임을확대실시하여, 남편의자조모임과문화체험을접목시킨지속적인가족통합사업을지역사회와연계하여실시할것을제안하였다. 이윤정 (2010) 은결혼이민자에대한동화주의적관점의사업및프로그램전개를탈피하고한국인의시민성및국민성제고차원의효과성을양방향으로고려해볼때사업대상을전국민으로확대시행하는것이필요하며, 이는사회통합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 특히지원사업대상에있어서자녀를중심으로한세부적이고실질적인지원사업전개가요구된다. 자녀세대지원사업에서자녀의연령층별분포가충분히고려되고있지못하므로, 자녀연령층에따른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취학전아동의경우교육부, 보건복지부등에서시행하는대상별서비스의중복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므로, 핵심대상자중심의서비스대상의조정이필요하다 ( 김이선외, 2010). 또한중도입국자녀가놓여있는특수한상황을고려한맞춤형지원확대가수행되어야함을제안하고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5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사업운영방법으로는지역의특성, 대상의상황, 접근성등을고려한다양한방식이요구된다. 지역별로대상자수요에따른차별적접근이필요한데, 이는중앙공급형식이아닌지자체, 센터별접근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는것이다 ( 김성숙 홍성희, 2010; 정상기 정윤수,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지역별이용자수와지역특색에따라대상자의욕구를충분히반영한지역자원을활용한접근이이루어져야하며 ( 김안나 최승아, 2012; 한국행정연구원, 2012), 이를통해획일적이고단기적이며, 문제해결중심적인지원사업이아닌장기적관점의사업진행이시행되어한국전반의다문화가치확산을도모할수있다 ( 박명옥, 2012).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질적수준향상과관리를위한센터사업의성과관리체계의보강이필요하다.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성과관리체계는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으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서비스의특수성을반영한객관적인성과평가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 조세현 허준영 김경희, 2013). 지역적특성과기관의특성이반영된평가방법구성을통하여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효과성이가시적으로나타나야할것이다 ( 이혜승, 2010). 강기정외 (2013) 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지역유형과위탁유형에따라 4곳을선택하여외부환경분석 (PEST분석) 및내부역량분석 ( 사업분석,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조직분석 ) 과이를기반으로한 SWOT분석을토대로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활성화를위한전략을제시하였다. 센터모두적용되는공통전략으로특성화가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네트워크전략과표준화전략, 인재육성전략등이대다수센터의전략방향으로제시되었다. 모든센터에서우선적으로요구되는전략방향은지역환경에기반을둔특성화로나타났는데, 특성화사업은현재여성가족부사업운영지침에서중요하게요구되는사업으로외부환경및내부역량분석에도동일하게제시된것은매우주목할만한일이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장단점분석및개선점 이상의선행연구와센터의운영현황을토대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대상및범위, 운영방법에대해장단점분석및그에대한개선점을제안하고자한다.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57 가. 대상및범위 1) 결혼이민자 구분장점단점개선점 한국어교육 초기적응지원에효과적단계별교육가능 단계별지속적이수자수하락교육중취업, 임신및출산으로결석횟수증가지역사회한국어교육기관중복수강 체계적, 전문적한국어교육지원및운영방법고려한국어교육시가족통합교육병행시행고려 ( 사회통합프로그램과차별화가능 ) 통 번역지원사업 초기적응지원에효과적 소수국가통번역사지원필요센터당통번역사업무과중및전문성미흡 지역특성을고려한통번역지원사확보및운영방안모색 가족통합교육 초기적응효과높음 남편, 시부모참여율낮음교육내용이어려움 가족참여방안모색가족통합교육매뉴얼개발 다문화이해교육 다양한주제교육을통해정보제공효과 복잡 ( 단회기교육 ) 한교육주제로명확한교육내용전달어려움 교육명 ( 주제 ) 재정리필요 상담및사례관리 개인및가족별지원효과 상담동기낮음. 위기사례발생시이용 다문화가족안전망역할로홍보및지원체계강화 취업교육 정보제공 교육 연계를하고있지만, 실질적인취업성과는낮음 개인별맞춤형설계와지역사회취업네트워크활성화 2) 남편 ( 배우자 ) 및시부모 구분장점단점개선점 가족통합교육배우자교육 아내문화이해도움 교육참여의지낮고참여율낮음 결혼전교육의무화교육참여자인센터브가족참여방안모색가족통합교육매뉴얼개발 상담및사례관리 아내문화이해도움지원효과 상담에대한부정적인식이높음센터가결혼이민자입장지원기관으로오해 다문화가족안전망역할로홍보및지원체계강화 가족통합교육시부모교육 교육참여후다문화이해높아짐 교육참여유도어렵고참여율낮음 가족참여방안모색가족통합교육매뉴얼개발
5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3) 자녀 구분장점단점개선점 언어발달지원사업자녀생활지원 관심도높고, 효과높음자녀관심도높음 사업에대해알지못하는가정많음자녀와부모함께참여의지낮음자녀양육에대한부담감높음 자녀지원홍보강화필요자녀양육에부모참여중요함강조 ( 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개발 ) 교육부의자녀지원사업과차별화가능 중도입국자녀한국어교육 관심도높음 센터에프로그램지원체계미비교재, 강사배치등 중도입국자녀대상프로그램개발및운영체계필요 4) 일반시민 구분장점단점개선점 다문화이해교육 이해교육이후효과높음지역사회요구많아짐 다양한요구로인해센터사업연계및조정필요 운영매뉴얼홍보및관리방법효과검증체계필요 나. 운영방법 1) 집합교육 구분장점단점개선점 한국어교육 센터집합교육효과현재운영방법효과 센터외각거주자이동어려움장기결석자및중도탈락자관리 체계적인교육과정과관리필요 가족통합교육 센터집합교육효과 집합교육가능한센터환경 매뉴얼기초로가족통합교육지원 취업교육 취업초기정보, 소양교육가능 실질적인취업교육미흡 새일센터, 고용노동부연계교육방안 자녀생활지원 모 ( 母 ) 와센터집합교육참여를통해적응 ( 이해 ) 도움가족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효과 중학교이상참여독려어려움 자녀생활지원프로그램개발및실시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59 2) 맞춤형지원 구분장점단점개선점 가족통합교육배우자교육 아내문화이해도움 교육참여의지낮고참여율낮음 결혼전교육의무화교육참여자인센티브가족참여방안모색가족통합교육매뉴얼개발 상담및사례관리 개인및가족지원효과 상담사및사례관리자경험부족복합적사례에대한부담감센터조직체계정비필요 센터조직체계정비상담및사례관리사업효율적관리방법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요구에맞는교육 센터업무과중초래다문화인식개선지원사업을위한담당자없음 운영매뉴얼과담당자필요 3) 소규모집단교육 구분장점단점개선점 한국어교육가족통합교육자조집단및나눔봉사단 교육동기높고만족도높음 서비스단가, 강사지원, 센터관리어려움 소규모집단운영매뉴얼개발소규모집단리더발굴및양성자조집단및나눔봉사단활성화 5. 소결 2012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을분석한결과, 가족을단위로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다문화가족자녀등대상별, 생애주기별맞춤형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통해가족구성원의역할및문화차이에대한이해를높여가족간친밀감증진및결속력강화의성과를보여주었다. 특히초기적응단계의체계적인한국어교육은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한국사회적응기반을마련하였으며의사소통문제로야기될수있는다문화가족내의갈등및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후 5년이된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성찰을통하여제2의도약기를맞는시점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과전달체계인
6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사업에대해다양한관점에서연구가제시되고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다문화가족적응시기, 가족의특성등을고려한집중적인사업을발굴이요구된다. 특히중복사업에대한논란속에서가족단위 ( 중심 ) 의다문화의특성을고려한적응에초점을맞춘사업발굴과지원이필요하다. 자녀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발굴과결혼이민자의취업및자활에대한수요파악과프로그램개발이요구되며, 맞춤형상담및사례관리에대한시급성이제안되고있다. 무엇보다도국민대상의다문화수용성에대한다문화이해및편견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사업운영방법으로는지역의특성, 대상의상황, 접근성등을고려한다양한방식이요구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서현재의센터사업을재배치 차별화할수있을것이다. 다문화가족의가족생활주기에따라요구에차이가있으므로, 적응단계별로구분하여대상별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 결혼이후초기 3년이내에는집중적인가족통합교육을통해문화차이와결혼에대한이해를돕고, 무엇보다도언어차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예방하기위해한국어 1, 2단계집중교육이필요하다. 선정착한통 번역사가기본적인정착지원과지역사회네트워크의코디네이터의역할을수행하며, 센터에는다문화감수성을갖춘전문인력이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또한결혼 3-5년의다문화가족에게는가족생활주기상공통적으로나타나는임신및출산, 양육에대한지원과가족관계에서의발달적과업에대한예방교육이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은 3, 4, 5단계의가족생활및한국사회적응에초점을맞춘지원이요구된다. 5년이상의다문화가족에게는가족생활주기상에서발생하는발달적위기 ( 예를들어자녀학령기에따른사전교육및지원, 건강에대한지원, 경제적지원등 ) 에는보편적가족지원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물론다문화가족이상황적위기 ( 예를들어이혼, 사별, 빈곤등의이유로문제가발생할경우등 ) 를접한경우에는선별적으로공적지원을연계하도록하여야한다. < 표 Ⅲ-15> 다문화가족정착시기별지원서비스 단계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서비스주체비고 1 단계 ( 초기적응 -3 년이내 )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배우자및가족 - 다문화가족이해교육다문화가족결혼생활실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착지원서비스팀보편서비스
Ⅲ.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전달체계분석 61 단계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서비스주체비고 한국어 (1,2 단계집중교육주 5 회 ) 가족통합교육 ( 필수 ) 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이해교육 - 한국어 (1,2 단계집중교육주 5 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중도입국자원지원서비스팀 선별서비스 2 단계 (3-5 년 )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배우자및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 가족통합교육 ( 필수 ) 가족발달단계별과업교육한국어 (3,4 단계집중교육주 3 회 ) 자녀임신, 출산, 양육교육및지원 - 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대비 ) - 검정고사대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본서비스보건소연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중도입국자원지원서비스청소년지원센터연계 보편서비스 선별서비스 3 단계 (5 년이상 ) 결혼이민자결혼이민자배우자및가족자녀 ( 중도입국자녀포함 ) - 가족기능에따라보편정책지원 - 사회보장서비스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자체주민자치센터등 보편서비스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1. 전문가 FGI 개요 65 2. 전문가 FGI 결과 66 3. 소결 79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65 1. 전문가 FGI 개요 다음에서는다문화가족을둘러싼정책환경을진단하고, 관련정책및사업방향을탐색하기위해다문화관련다양한전문가들을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한결과를정리하였다. FGI는다문화가족포럼회원중분과별추천을받은 10명과지역현장활동가, 학계전문가등총 25명을대상으로, 4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주요논의사항으로는다문화가족관련환경변화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대상의범위확대와관련사업및전달체계정비등에관한의견이수렴되었다. < 표 Ⅳ-1> 전문가 FGI 개요 회차일시참석자 A 대학교수 / 가족관련학회임원 B 대학교수 / 센터장 제 1 차 2013. 10. 7. C D 대학교수 / 센터전문위원대학교수 / 다문화가족포럼회원 E 대학교수 / 센터평가위원 F 대학교수 / 다문화가족포럼회원 G 현장중간관리자 A 대학교수 / 현장평가위원 B 대학교수 / 현장컨설턴트 제 2 차 2013. 10. 14. C D E F G A 대학교수 / 현장평가위원대학교수 / 현장컨설턴트건강가정지원센터중간관리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중간관리자정부관련기관담당자대학교수 / 다문화가족포럼회원 제 3 차 2013. 10. 25. B C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다문화가족포럼회원정책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다문화가족포럼회원 D 정부관련기관본부장 E 변호사 / 다문화가족포럼회원
6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회차일시참석자 4 차 2013.12.12 F G A B C D E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대학교수 / 다문화가족포럼회원정책연구소연구위원정책연구소연구위원정책연구소연구위원대학교수대학교수 2. 전문가 FGI 결과 가.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관련 FGI에참석한대부분의전문가들은다문화가족을둘러싼환경변화와관련하여,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실제우리사회의다문화양상을포괄하지못하여상당한사각지대를발생시키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대체로공감하고있다. 그러나지원대상확대여부및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했다. 지원대상확대와관련하여전문가들의의견은크게 1) 현재지원대상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과, 2) 다문화양상변화에따라가족및아동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자는의견, 3) 이주및이민을배경으로보다포괄적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자는의견등이제시되었다. 1) 현지원대상유지먼저현지원대상을유지하자는의견중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체성이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국제결혼을중심으로가족을이루고사는사람들에대한지원을조금더특화하는것이바람직하며, 성급히확대를고려하기보다는현재까지추진되어온지원의성과를점검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또한현재지원법상지원대상에는포함되어있으나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지원이미약한내국인가족에대한지원을확충하거나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67 국적을취득하기전혼인이해소된경우등에한해지원의폭을넓히는정도의확대에대해서는동의한다는의견도존재하였다. 저는계속주장하는것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다문화가족지원법은다문화라기보다도가족에더강점이있다라고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가족관점에서다문화가족을조금더특화해서접근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요. 그러다보니깐더더군다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지원법에서는다문화가족을조금더특화해서가족생활을하면서생기는그런문제를좀더특화해서지원해줄수있는그런사업이라던지그런기능과역할을찾을때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체성이라던지지속가능성이보장되는것이아닌가생각이들어요. 초기적응이라던지다문화가족만이겪을수있는언어문제나일자리문제나특히다문화가족으로생기는문화적인차이관계의문제이런것은초기 5년이내에적응을도와주는것에조금더집중해서사업을발굴하고정책을그런쪽으로더확대해나가는게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런관점에서보면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의다문화가족이라함은국제결혼을통해서가족을이룬대상을제한적으로하는것이법의성격이나취지에맞지않나싶습니다 (1차 FGI, B) 입양이나인지를통한지원은개정안에넣어서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같습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을보면사실혼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가지게되는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는사람이낳은자녀의경우에동일한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한부분도한번검토를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그범위를포함시키는것도의미가있을것같습니다 (4차 FGI, A) 이법률자체만본다고한다면저는범위를확대한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 ( 이부분이빠져있다는부분을인지하고있는 ) 그정도에머물러있어야하는것이맞다고생각됩니다. 정주의사가있다거나기타대한민국에특별한문제없이거주하고있는외국인에게까지범위를확대하는것은현실성이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또한그런부분에대한컨센서스는얻을수도없을것같습니다. 다만, 혼인후 국적법 상의국적취득요건을갖추지못한채혼인해소가되었다거나가족이있고하는그런부분들까지포괄하는것은개정에서충분히포함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런부분을탈북자, 또는기타다른범위까지확대한다면타법, 다른지원법들과충돌을일으킬수있을것같습니다. 또한그자체로서합의도힘들것이며, 다른부처의법들과의충돌때문에문제가생길것으로생각됩니다. ( 중략 )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제명자체가다문화가족이라고하고있는데, 가족구성원에서동일한중요성을가지고있는내국인배우자, 내국인가족에대한논의는상대적으로다문화이슈에서적지않았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양배우자를중심으로가족이어떻게양성의평등에기초하여형성될수있을지생각하여야합니다. 단순히지금한국말을모르니까한국어교육을통해서, 이러한방식으로전통문화가이러하니까교육을통해서형성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내국인배우자에대해서는그의가족들을어떻게담아나갈지가같이논의되어야만법률제명에맞는것으로보여집니다 (4차 FGI, D) 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아시다시피굉장히짧은기간에 200개이상으로급속하게확대가되었습니다. 그런데굉장히빨리확대되었기때문에과연그서비스가실효성이있게, 그리고각센터
6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마다종합적인하나의모듈을갖추고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느냐에대한것은, 제가조사는해보지않았지만급속한확대과정을볼때아직은정착되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지역마다여건이다른데, 제가생각할때지금은이정책에있어서정책범위의확대라는것이가장바람직한개선방향인지의문이있습니다. ( 중략 ) 저는개인적으로볼때, 범위의확대라는것, 이것도확대, 저것도확대등의이러한방향보다는지금까지확대되어온것을점검하여보고실질적으로수혜자들의입장에서이정책이과연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가에대한객관적인평가가요청되고있는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4차 FGI, E) 2) 자녀를양육하는가족 을중심으로지원대상확대다문화가족지원대상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은다시두가지방향으로구분되는데, 상당수의전문가들은앞으로의다문화환경변화및글로벌환경을고려할때, 신분이나국적에관계없이가족을이루고산다면지원대상으로포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유학생이나이주노동자들의경우우리나라국적을가지고있지않지만자녀가있고가족을이룬다면그정도는범위에들어가도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유학생이나일반적인이주노동자들은센터의특성, 법에서지원한사업의내용상크게도움을받을수있는게별로없을것같아요. 오히려그들이궁금해하는것들은그러니까가족이라면국적에상관없이지원을하는것은저는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1차 FGI, C) 우리사회에현재있는이민자들이나다문화가족이라던가여러한국에정착하려는사람들에대해어떻게도움을줄것인가라는입장에서생각해보았을때 선생님이말씀하신대로대상의확대라기보다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있어서는가족의문제가이제건강가정지원센터가여러다른가족이나부모문제를다루고있음에도특화해가지고내용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가족을이룬사람들에있어서도움을주어야하는데그렇다고하면은무작정신분이근로자냐결혼이주여성이냐한국인과결혼한교포냐이런부분을더이상이런논란을하지말고이사회에서가족을이루어서가족생활을함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 그런부분들을최소든최대든그부분에서도와줄수있는부분을도와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1차 FGI, F) 실제현장에서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협소해서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이많아서의견이많아요. 외국인도우리나라에와서합법적으로가족을꾸리고있는자녀들정도까지는우리가커버해줘야한다. 제가생각할때에는가족정책의대부분이보육과아이들에관련된것이라면자녀부분까지는외국인 + 외국인해서합법적으로거주하고있는그사람들까지포함시켜야될것인지자녀까지는우리가조금커버를해줘야할것아닌가...(2차 FGI, B)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69 소위말하는글로벌인재를유치하고하면누구든지여기들어와서안심하고자녀도기를수있고학교도보낼수있는환경이조성이되고, 여기있다가떠나갈때마음대로떠나가고오고싶을때오고이런환경이조성이되면이러한환경이제일바람직하겠죠. 그런데그러한환경을조성하는데에서그분들이주로젊은연령대이기때문에와서자녀를키울수있는환경... 공부를하러왔던비즈니스로왔던결혼이민자로왔던꼭여기에살려는것이아니라일시적으로거주하는사람들이라도가족을이루어서여기와서가족을이루었든허용이되서가족을데려왔든그사람들이자녀를잘키울수있는... 한국에있는동안자녀를잘키울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는그러한역할, 그러한면에서본다면저는정책대상을범위를넓히는것에대해서굳이반대할이유는없다라는거예요 (4차 FGI, B) 특히아동과관련해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조인한국가인만큼가족의범주를벗어나더라도국적유무나출생지여부와관계없이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게제시되었다. 가끔우리가뉴스를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때문에아동이강제출국되거나부모와분리된가끔뉴스에나오거든요. 그래서우리현장에서조금진보적인분들은다문화가족지원법을비판할때아동문제를이야기많이해요. 넣어줘야된다. 그래서무조건범위의확대를얘기할것이아니고, 현실가능한범위가어디까지일지그래서저는이제우리가아동권리협약국이기때문에그부분은반드시해결해야할부분이라고봐요. 근데가족을큰틀로가게되면아동이또밖으로나가게되고그런데다문화아동들의문제가많다라고하니깐그것에대한절충적인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 어쨌든아동은국가와사회가반드시보호해주도록권리협약에사인을했기때문에예외조항이라던지아까다문화입국한청소년조항을들은것처럼지금법밖에있는아동들도그렇게두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2차 FGI, C) 확대에는명분이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생각할때, 어떠한명분이필요하냐면아동이있는외국인가족이라고생각합니다. ( 중략 ) 한국국적이있거나없거나, 한국에서출생을했거나그렇지않았거나한국에서살아가고있는아동, 청소년에대해서우리는관심을갖고케어해야합니다. 우리는 UN 인권아동협정에도비준을하였고, 그러한의미에서아동이있는가족에대한케어, 잘적응할수있도록초점을잡아야하며, 거기에서일정하게성과를내고, 여성가족부가이러한것에기여를하였다는것을정확하게드러내야할것이지, 굉장히무정형적으로대상을확대하는것이나중에어떤평가를받을것인가에대하여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중략 ) 그러한점에서고무적인것은외국인노동자에게적어도자녀양육에관한부분은지원을하자는것입니다. 특히여성외국인노동자의경우에수는적지만 ( 전체외국인노동자의 30% 로 ), 사각지대에있는현실입니다. 그러한부분을케어하는것이정책적으로굉장히필요한부분입니다 (4차 FGI, E) 다만, 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확대할경우, 전반적인이주정책이나출입국정책등관련부처및정책과의관련성을면밀히검토
7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해야하며, 지원대상확대에따른서비스내용및비용문제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었다. 그게문제가되는게무엇이냐면여성가족부에서가족이라는테두리안에하고싶죠. 그런데청소년이니까교과부에서이것을하는거에요. 그래서교과부에서이제교육적인차원에서비슷한사업들이진행되니까왜이렇게중복적으로교과부에서하는사업여성가족부에서하고법무부에서하는사업여성가족부에서하고왜이런식으로여성가족부는분란을일으키냐이렇게얘기를...(2차 FGI, E) 문제는과연법무부나노동부에서이런것을수용할수있는지가의문입니다. 5년이되었건몇년이되었건, 법적으로그이상은있을수없다따라서일시적이므로그러한사회통합서비스에는해당이되지않는다, 어떻게돌아갈것인가에대한의견이있습니다. 일시성이지만이러한일시성은확정된일시성이라고생각합니다. 그사람이가면또누군가가오고, 계속해서 5년이하로외국인노동자가있게되는것은우리사회입장에서상수입니다. 이러한차원에서접근한다면충분히한정된서비스는있어야하며, 특히국제사회에서규범화하고있는아동문제의경우에는아주강하게치고나갈수있는이슈가아닌가생각됩니다 (4차 FGI, E) 대상문제를먼저말씀드리면일단은가장문제가되는카테고리가외국인근로자라는생각이들거든요. 외국인근로자라는형태라는것이... ( 중략 ) 정책적으로는정주하지못하게하지만이사람들은정주의사를가지고있을수있죠. 그런데결국에는이렇게대상을할경우에는단기순환교체의원칙이무너지기때문에고용노동부의반발이들어올꺼에요. 그러니까그부분을잘고려를하셔야할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전세계적으로도그렇고단순노무인력은들어오지못하게하는... 최대한그문턱을높이고전문인력에대해서는최대한낮추고출입국정책, 비자정책에있어서굉장히혜택을주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전문인력인경우에과연이사람들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도움이과연필요할것이냐... 그부분은또생각을해봐야할것이고, 전반적인정책방향과다문화가족관련법의그대상... 그것이같이부합할수있는지에대해생각을해보셔야할것같구요 (4 차 FGI, C) 그런데여기서중요한것은서비스의내용을무엇으로가져갈것이냐돈을얼마나들일것이냐의문제를고민해야한다는거죠. 지금까지다문화가족에대한건다무료였어요. 그것에국가의엄청난비용을들였는데, 이러한부분에서서비스유료화와무료화를차별화해둬야하는것이고, 돈을주고배우고싶어도배울곳이없어서... 그런것을제공해줄수있는곳은제생각에는가족센터같은곳에서유학생으로왔든전문인력으로왔든결혼이민으로왔든아이를기르는것에는그쪽에가서서비스를받을수있게끔하고그소득계층에따라서어떤분들은유료로받고어떤분들은무료로받을수있게... 이런식의서비스가세분화되어서가는것이좋겠다 (4차 FGI, B)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71 3) 다문화 개념중심의지원대상확대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와관련하여가장포괄적인입장은 다양한문화 에초점을맞추어다문화구성원에대한정책적개념을정의하고, 이에따라지원하자는입장이있었다. 이러한입장은상대적으로소수의전문가들에의해주장되었으나, 이주나이민을기준으로북한이탈주민이나조선족등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포함하는등지원대상범위에있어서는가장포괄적인확대방안에해당하였다. 문화에대한문화코드가아니라이주이민배경으로만그팩트로기준을잡으면자연스럽게걸러질것같아요. 문화가어떻고하다보면점점오역되는부분들도많아지고... 모호해져서...(3차 FGI, D) 다문화라고하는학문적인, 정책적인우리사회에서는뭐로정의를할것이냐를다시논의를한다면다문화가족의지원에대한건의가조금... 해결되지않을까싶어서... ( 중략 ) 다른외국에서문화다문화에대한개념을어떻게보고있는가를보면서우리사회에서는이렇게돼있다. 우리사회에는북한이라는특수한집단이있기때문에그거를비춰봤을때이렇게하는게맞다이렇게해서지원범위를설정하면은쉬울거예요 (3차 FGI, F) 그러니까다문화... 플러스가족이잖아요.. 그래서이제가족에다초점을두면우리나라의민법기준에서적용받는것이고그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는명쾌하게되어있기때문에말할필요가없고..( 중략 ) 그런데중요한건여기에서앞으로다문화가족그... 정책자체를아젠다를어떻게가는냐이부분에있어서다문화에대한정의를제대로해주면 결론은나오게되있다는것이죠. ( 중략 ) 그렇다면엄밀히해서북한주민같은경우에는엄밀하게다문화거든요... 그러니까오히려다문화가족에관한정의가아니라다문화가뭔가에대한정의를해주시면그거에대한답은딱나온거죠. ( 중략 ) 그럼예를들어서말씀하신것처럼다문화라는어쨌거나뭐한국내라는개념보다는이제타국, 타국가에서온다양한형태의문화의어떤그해온배경이있는거다이렇게얘기하면북한에서오신분들이나, 조선족분들을한국말을하시더라고포함할수있죠 (3차 FGI, H) 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변화하는다문화양상에따라다문화가족을지원사업의내용과관련해서도변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논의도진행되었다. 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내용에대해서도전문가별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으나, 대체로기존의사업들중꼭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는점에는동감하고있었다. 이는그간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급속히확대되는과정에서산발적으로운영
7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되는측면과사업운영상의중복성문제가지적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 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추진방향에대한전문가의견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한국적응초기지원단계에집중본 FGI에참여한많은전문가들은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초기적응지원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고있었다. 초기적응지원가운데가장중요한사업이한국어 ( 언어 ) 교육이었는데, 이와관련하여그동안많은중복성문제가지적되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이초기적응의중심이자, 센터로모이게하는유인이된다는점에서센터의핵심사업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이상당수존재하였다. 저는개인적으로는여가부에서해야할일들을가족공동체를회복시키는문제들에초점을둬서일들을해야한다고생각하고요. 그중에언어는떼려해야뗄수없는관계예요. 언어만떼서교육부로넘기고우리는가족회복을하겠다. 이럴수없는상황이예요 (3차 FGI, C) 이가족이어려움을겪는제일큰어려움이언어잖아요. 그러니까이언어에서한국어교육이라는거는어디가든필수인데이거를.. 기초자치단체사업으로만들어야한다는말을듣고기절초풍할뻔했어요. ( 중략 ) 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내용중에한국어교육은전문가좀더전문화가되어서어.. 그... 예를들어서국어교육을전공을하시던지하더라도우리의센터안에서는그거는필수로계속가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3차 FGI, H) 그러나다문화가족지원및초기적응지원에있어언어교육의중요성은인정하지만, 이를꼭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필수사업으로진행하기보다는정해진기간을두고제한적인사업으로운영하거나, 관련부처와의협업을통해추진하는방안도제시되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제가평가를나가면서가끔드는생각은한국어에대한중첩은굉장히너무많더라구요. ( 중략 ) 한국어가만약에센터에서계속한다면초기적응을위한몇년기간을이렇게한다던가이런사업별로다른적용들이조금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었고요 (1차 FGI, E) 한국어같은경우는지금은어떤지모르겠는데그한국어에대한사회통합프로그램이있잖아요. 그부분이사실은얘기가잘합의가되가지고법무부에서하는사회통합프로그램자체는외국인처우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73 에외국인이민자들에대한그부분을한국어를인정한자격을주고거기좀비자문제를같이안고들어가는데그부분을저는분명히이거는협력을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게그래서결혼이민자들은 3, 4단계제외를시켰는데이민자들자체가 3, 4단계를제외시켜버리니깐생활하기어렵다. 그래서다시하겠다는사람들도있고그렇거든요 ( 중략 ) 지금중요한부분은부처협력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이되요 (1차 FGI, F) ( 중략 ) 우리쪽에오는 1단계, 2단계는거의기초단계이기때문에사통도못가는사람들있어요. 그러니까여기와서자연히이렇게돼. 여기와서기초가나다라부터배우는거야. 이분들이어디로가냐면사통으로넘어가요또사통가서또공부를하는거야. 왜레벨테스트들어가니까. 여기는이렇게해서시너지효과는있어요 (3차 FGI, H) 2) 가족지원사업중심으로전환일부전문가들을중심으로한국어등이미초기적응을위한사업이상당히많이진행되어왔으며, 유학생, 이주노동자등지원대상의확대를고려할때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가족을지원 하는사업에집중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만약유학생가족, 근로자가족까지포함을한다면그가족에중점을둔다면다른식의접근이되야하고오히려생활에서그러니깐우리나라에서어떤새로운문화에들어와서여기서아이를키우고살아가는데정보라던지아니면거기서맞닥뜨린문제해결방법이런것들을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1차 FGI, C) 초기에결혼이민자들이초기적응을위한사업에굉장히많이집중이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어느정도단계를지나쳤다라고생각을하고. 그러면서일반가족들하고함께통합을이룰수있도록하고사업에집중을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요. ( 중략 ) 그쪽 ( 법무부 ) 에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통해가지고이분들이조기정착하게지원을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보편적인서비스를통해서일반국민들이받는거와같은그런서비스를받도록하는게낫지않나 (2차 FGI, E) 직원이몇명없는상황이잖아요. 4 5명인상황에서그렇게많은인원이아닌데. 앞으로센터가해야할일이굉장히많은데. 그런부분에서가족과관련된업무에초점을맞춰줘야되고특히어떤자립자활과관련된것들도정서심리적인관련된것들로가야한다면사례관리부분을강화해야하고그러는데언제까지어학에자꾸초점을둘거냐. 좀과감한선택도필요하지않느냐.. ( 중략 ) 다문화가족다문화를빼더라도가족지원센터잖아요. 어학이가족지원의핵심은아니라는거예요. 가족지원의핵심으로들어가주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 (3차 FGI, D)
7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가족지원과관련하여중심적으로추진되어야할사업으로는먼저가족생활주기별서비스를강화하는한편, 사례관리등을통해지속적인서비스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 중략 ) 진짜복지기관으로서의역할을해서사례관리를계속추진하니깐그걸통해서어떤한국어같은경우는어느저쪽에가서많이하더라도이쪽에서는세팅을시켜주는거죠. 사례관리를중점으로처음에 arrange시켜주는거죠. 조금이렇게초기적응세팅을시켜주는아니면경제적으로어렵다면선생님이말씀하신대로연계시켜주고그런것은어떨까생애주기에접목시키면서그것과같이하고그러면서..(2차 FGI, B) 아무래도언어쪽으로많이치중되다보니깐.. 그러니깐가족생활교육이나그런부분들이많이취약해진부분이있잖아요. 아까도생애주기별로어떤서비스얘기를하셨었는데결국은가족생활주기별로어떻게우리가서비스를주어야될것인가에대한부분이더강화되어야하고그쪽에대한인력들이그것이정착되어서프로그램이가야되는거죠 (2차 FGI, D) 이와함께일자리및자활지원등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및자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의필요성도제기되었다. 제가노르웨이하고스웨덴을간적이있었어요. 그때그충격적인경험을말씀해드리면 ( 중략 ) 거기스웨덴에서하는게그담당국장이나와서말하는게인상적이었던것이자기네는그런특별법이없다라는거에요. 너희나라는그게왜필요하냐고역으로오히려질문을하면서우리는다문화가족들한테다문화가족이라는표현을안쓰고외국인들한테똑같이해준다. 모든걸우리국민들과동일하게대우를해주고단두가지만신경을특별히써주는게언어와일자리문제다. ( 중략 ) 그래서인센티브같은것을줘서격려를해줘서그런식의시스템으로빨리언어를습득하는것을제 1의목표로하고그다음에외국인이라고해서일자리차원에서차별받지않도록하는것만신경쓴다. 이렇게만하더라고요. 어떻게보면가족문제는그냥그사람들가족센터에서상담하고하는것똑같이그냥받으면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했던기억이나서지금우리나라다문화가족정책이올바르게가고있는건가상당히고민을많이했던기억이나는데..(1차 FGI, B) 저는요즘에어떤생각을하냐면다문화이기때문에웬만하면다문화는빈곤으로들어갈수밖에없는사회구조적문제도있다라고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결혼이주여성취업프로그램을해왔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빈곤가정을대상으로하는자활을좀초기적응기간에해서꼭여성에게만포커스를두지않고가족에게서자활이런것을다문화에서하고센터가역량이안되면연계해서할수있는...(2차 FGI, C) 다문화가족지원을위해서는다문화정책의주요목표중하나인사회적통합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75 과관련된사업들도보다확충되어야하며, 이를위해상대적으로추진이미흡했던정책과제인대국민인식개선사업을구체화하는등보다적극적인방안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도존재하였다. 다문화가족을위한사업에반이상이인식개선사업이되야할거같아요. 다문화가족정책의목표는적응과통합이잖아요. 이통합을위해서지금은저희가너무통합에만포커스를두어서정말불편한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언어나방문해서뭐도와주고하는데이제눈에보이지않는그런장애를걷어주기위해서대국민적으로인식개선그런게되어야될거같아요 (1차 FGI, B) 그리고법을보면서드는생각은앞으로향후법에대해인식개선과관련된사업을구체적인방법에대한내용이없더라고요센터를조금체계화해서할수있다면센터를통해서향후사회통합이나이런걸적극적으로생각해보면좋을것같아요 (1차 FGI, G) 다. 전달체계통합관련앞서살펴본지원대상확대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변화를고려하여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전달체계, 즉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통합과관련해서는다수의전문가들이무조건적이고물리적인통합에대해우려를표시했다. 또한시너지효과를인정하여통합에찬성하는경우에도각기존재해온전달체계조직및인력들의활용방안등세밀한고려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1) 통합에반대하는입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의통합에반대하는전문가들은다문화가족이다양화됨에도불구하고, 여전히상당수의다문화가족이존재할것이며, 이들에게는특화된지원이필요하다는점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합이시기상조일수있으며, 통합에앞서지원대상자들에게지원내용이얼마나효율적으로전달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우선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제가봤을때, 앞으로도더많은외국인과결혼하는, 외국인과함께생활하는경우는더많아질것같은데, 오히려당분간은다문화가족에대한문제가더지속적으로사회적인이슈가되지않을까
7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생각됩니다. 이에대하여일반국민으로이루어진가정과다문화로이루어진가정을동일하게볼수있을것인가, 물론법에장을하나추가하여규정하면될수도있을것같지만이것은정말장기적인차원에서가능한이야기인것같습니다 (4차 FGI, A) 지원센터들의전달체계와관련해서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지원이센터의경우에제도자체적으로만본다고한다면통합운영하는것이효율성을가질수는있겠습니다. 제도자체적으로본다면말입니다. 그렇지만분리해서지원센터를관리하는이유가무엇일까생각을해보아야합니다. 지원은대상자들에게지원내용들을얼마나효율적으로진행이될수있는지가가장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어야합니다. 제도상에서유사하다고보이기때문에이를통폐합하는것이효율성을높아지는것으로단순히생각한다면결국에는현재의지원도, 지원의취지자체도확보하지못하는결과를가져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 중략 ) 저는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가물리적으로통합하는것은반대하는입장입니다. 제도상으로어떨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는오히려지원체계의혼란을, 지원의내용에오히려저하가있을것으로현재시점상예상만할뿐입니다 (4차 FGI, D) 전달체계에있어서는통합이중요한것이아니라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지역에따라다른실질적인부분에대하여해당지자체와예산이나역할분담을어떻게할것인가등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여러가지검토방안이많이필요하고, 이것은법개정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을수도있습니다. 그러한방향으로가는데, 이런식의법개정이과연합치되는가에대하여신중하게생각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4차 FGI, E) 또한한국의중산층가정을전제로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위해서는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은물론, 센터의세부운영방침까지근본적인전환이선행되어야함도지적하고있다. ( 통합과관련하여 ) 건강가정기본법 이가지고있는설득력이너무취약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은제정당시부터사회적합의에의해제정되지못했고, 그이후에서비스가시행된것에대한평가에있어서도사회적인컨센서스를통하여참잘했다하는그러한기반이없습니다. 그런데여기다가다른것을몰아주면서통합적으로잘될것이다라는것은이론적으로는그러한방향으로가자는제언은좋다고보지만, 지금타이밍에그것이효과를보려면너무나많은것이같이갖추어져야하는데그런것이없는채, 이것이이루어질경우에는지금제공되는서비스조차실종이될위험이있습니다. 또한중요한것은 건강가정기본법 이완전히환골탈태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입니다. 그전제조건이있어야합니다. ( 중략 ) 가족이라는것자체가정말다문화적인현상입니다. 어떤문화권에서성장하고, 어떤가치관을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자신이지향하는바람직한가족의상은다릅니다. 대한민국의중산층가정이라는특정한집단을전제한가족서비스를이주자, 거주외국인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77 가족에게확대하는것은적합하지않습니다. 그것이맞기위해서는현재의 건강가정기본법 이그틀을완전히환골탈태할경우에만그통합방안이설득력이있을것입니다. 그점이중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만약에그러한통합으로간다면, 또빠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이름을어떻게표현해야할지모르겠으나, 넓은범위의이주여성인권에대한문제입니다. ( 중략 ) 물론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이를표방하고있지는않지만, 그것이조금이나이를수용하는창구역할을해온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이주여성인권전반에대한인신매매나여러이주과정에서의인권문제에대한것을다루는법이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없애고, 건강가정기본법 으로통합하는것들이과연서비스와정책에대한개선으로갈지, 개악으로갈지에대한부분은짐작하기어려울것입니다. ( 중략 ) 그러한부분에대해서신중한고려가있어야합니다. 법률적으로통합성을논리적으로만드는것이탁상공론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런것은경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4차 FGI, E) 건강가정지원센터가정말필요하고와서지원을받아야하는사람에게조금더저렴하면서도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데그런부분은제대로되고있지않다는느낌이있습니다. 그러한부분에더하여다문화가족서비스까지더해지게된다면, 그들이과연그렇게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문제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법부터시작해서운영방안등에대한획기적인전환이있어야만가능하다고봅니다 (4차 FGI, B) 2) 통합에찬성하는입장전달체계간통합에찬성하는전문가들의경우, 다문화가족관련지원또한가족정책의큰틀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실제현장에서도가족유형별특성이고려될뿐, 근본적인지원내용에는큰차이가없는상황에서별도의전달체계를통한지원은오히려사회적낙인을가져올수있음을지적하며통합에찬성하는입장을나타냈다. ( 중략 ) 여성가족부의포지션닝은가족정책의일환으로다문화를다루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구요. 특히나이제센터통합문제를얘기할때다문화가족이계속분리되어서접근하는것이문제가있다고보구요. ( 중략 ) 다문화가족이원하는것은일반우리나라국민으로인정받고싶고일반우리가족으로똑같이사실은처우를받고싶어하는게어떻게보면더원하는바이기에자연스럽게건강센터에그런다양한사업이나지원도동일하게일반국민일반가족으로받기를원하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의미에서센터통합도시기적절한시도라고생각이되는데요 (1차 FGI, B) 지금통합의논의가있잖아요. 근데통합이논의가없더라도저희가무슨생각을했냐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한시적으로이용하는센터가되어야지거기가평생이용하는센터가아니라고생각을
7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했거든요. 여기서초기의정착문화에대한어떤걸배우고그다음에는그런문제가생기면건강센터를이용을해서그냥일반국민들과이렇게같이하게하는것이실질그들에대한인권에있어서도맞는거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깐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많이좀더대접해주는거같지만그게결국계속선을우리랑다르다는선을긋고있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 (1차 FGI, C) ( 중략 ) 현장에있다보니깐프로그램을돌리는실무자의입장에서는한부모다문화상관없거든요. 그냥주초점가족그러면가족을위한프로그램을무엇을늘릴것인가그때주로모인가족이다문화라면한부모라면조손이라면접근을해서프로그램을벌리기때문에..( 중략 ) 크게가족을지원하는기본법아래각각에그런가족유형을조정하기위해지원법이있는것은바람직하지만그것을크게범위를지정해서그안에서그러한사업을해라라고하는또하나의올가미일수도있겠다. 그렇다고하면좀더한국에서거주하는살고있는가족을위한프로그램이가능한그게복지적인마인드일수도있고브랜드로하면다띄어지잖아요 (2차 FGI, F) 그러나전달체계간통합을지지하는경우에도통합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많은사항들이있으며, 통합에앞서이와같은점들이면밀히검토되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특히전달체계간통합필요성에대한논리를명확히하고, 이를통해현장과국민을설득하는동시에기존조직과인력에대한활용방안이함께마련되지않을경우상당한진통을겪을수있음을우려하였다. ( 중략 ) 왜이런것을논의가되는것에대한가닥을분명하게하지않으면통합이라는의미도마찬가지고. 그러니깐예를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처음에개정이되고어느정도이루어진성과는조금늘려줘주고통합이라는것을위해서한걸음더특화시켜야할것들을이제통합센터에서한다고이렇게해야하지않을까. 그줄기를가지고가야국민들의전반적인인식을끌어내기도좋을것같고 (2차 FGI, C) 통합을해야한다는의견을가지고가실것이라면논리적인근거가있어야할것같아요. 예를들면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초기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해왔는데이제는.. 거주기간이늘어나니까이사람들이원하는수요가달라지는거죠.. 한국어말고다른서비스가필요한거잖아요. 그러면그대상이그다문화가족의성격이변화하기때문에서비스가달라져야해서.. 이런사람들에게는다른측면에서서비스가필요하기때문에현재건강센터에서하는서비스를받아야된다라든지아니면.. 지역특성화전략이런거있잖아요. 그관할지역내에있는결혼이민자수요에맞는서비스를개발하기위해서필요하다든지아니면..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효율적으로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 수요가적은곳은없애고여기서 찾아가는서비스 활용을해가지고한다든지.. 그런근거가있어야할것같아요 (4차 FGI, C) 근데현실적으로가면다문화이름을버리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 원론적으로저희가학계나현장에서얘기하는거는통합이되는게당연히맞다라고얘기는하지만조직논리로는이것을버릴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79 수있을까조금걱정이되네요 (1 차 FGI, B) 다문화가족이되었든한부모가족이되었든별도의센터가아니라가족이라는큰틀로가는것은맞다라고보는거에요. 다만기존의센터가없었으면문제가안되는데센터가있었고센터가나름의기능을하고있었던것을이것을통합한다라는것을기계적으로할수있냐라는거죠. 이일을이쪽으로가져갔을때사람이하는일이잖아요. 사람이그냥하는게아니라조직안에서하는거잖아요. 그럼그조직을어떻게가져갈것이며, 역할을어떻게분배할것이며, 그것을맡는기관들한테어떤식으로그거야말로나름의기준이있어야지그기준없이하면은도처에서항의하고난리가날텐데그뒷수습을어떻게하려고하는건지 (2차 FGI, A) ( 중략 ) 가족정책의기본계획안에도건강가족기본계획을보면다양한가족이라는꼭지가있어요. 다양한가족꼭지안에다문화가족이들어있어요. 그래서어떻게보면가족정책이라는커다란틀에서다문화가족에서강점을가지고오겠다고두면통합이라는논리를이해못할논리는아니에요. ( 중략 ) 그렇기는하지만지역에서걱정하는부분이무엇이냐하면그간에다문화라는이유로키워왔던인적자원, 방문지도사라든가이런것들이지금중앙이전달체계를어떻게하고서비스를어떻게하느냐에대해서방향을잡지못하고있는싸우고있는사이, ( 중략 ) 상당한혼란을가져오게된것이현실이라는거죠. ( 중략 ) 통폐합의논리를분명히해야하는것과더불어서이분들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라는부분에대한논의가분명해지지않으면굉장히어려워질것이다 (4차 FGI, B) 3. 소결 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다문화가족관련환경변화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대상및관련사업범위, 추진체계정비등에관한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의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와관련해서는 FGI에참석한대부분의전문가들이그필요성에는공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구체적인지원대상확대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했다. 먼저일부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정체성이나지속가능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국제결혼을중심으로가족을이루고사는사람들에대한지원을조금더특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이러한입장에서도지원대상확대에대한의견이존재했는데, 이때확대범위는현재지원법상지원대상에는포함되어있으나여성결혼이민자에비해지원이미약한내국인가족이나, 국적을취득하기전혼인이해소된경우등에한해지원의폭을넓히는정도로제시되었다.
8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지원대상을확대하는것에대해찬성하는경우에도다소간의의견차이가확인되었다. 이러한입장을표명한전문가들의경우, 대체로앞으로의다문화환경변화및글로벌환경을고려할때, 신분이나국적에관계없이가족을이루고산다면지원대상으로포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나타냈다. 특히아동과관련해서는 UN 아동권리협약을조인한국가인만큼가족의범주를벗어나더라도국적유무나출생지여부와관계없이아동, 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는의견이강하게제시되었다. 다만, 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확대할경우, 전반적인이주정책이나출입국정책등관련부처및정책과의관련성을면밀히검토해야하며, 지원대상확대에따른서비스내용및비용문제를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함께제시되었다. 이와함께 다양한문화 에초점을맞추어다문화구성원에대한정책적개념을정의하고, 이에따라북한이탈주민이나조선족등도지원대상으로포함해야한다는의견도일부존재하였다. 둘째, 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내용에대해서도전문가별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먼저본 FGI에참여한많은전문가들은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초기적응지원의중요성을크게인식하고있었으며, 이와관련하여한국어교육이센터의핵심사업으로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을나타냈다. 그러나일부전문가들은언어교육이반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이루어질필요는없으며, 관련부처와의협업을통해추진할수도있다는의견을표명하였다. 유학생, 이주노동자등지원대상의확대를고려할때향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가족을지원 하는사업을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때중심적으로이루어져야할가족지원사업으로는가족생활주기별서비스강화와사례관리등을통한지속적인서비스연계, 일자리및자활지원등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및자립지원사업등이제시되었다. 또한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을위한대국민인식개선사업이보다구체화되어야한다는의견도존재하였다. 셋째, 지원대상확대및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변화에따라최근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전달체계통합과관련해서는다수의전문가들이무조건적이고물리적인통합에대해우려를표시했다. 통합에반대하는전문가들은여전히상당수의다문화가족이존재할것이며, 이들에게는특화된지원이필요하다는점에서일반가족을지원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통합이시기상조일수있으며, 통합에앞서지원대상자들에게지원내용이얼마나효율적으
Ⅳ.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 FGI 81 로전달될수있는가에대한검토가우선되어야함을주장하였다. 또한한국의중산층가정을전제로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가다양한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위해서는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은물론, 센터의세부운영방침까지근본적인전환이선행되어야함도지적하였다. 통합에찬성하는전문가들의경우, 다문화가족관련지원또한가족정책의큰틀에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실제현장에서도가족유형별특성이고려될뿐, 근본적인지원내용에는큰차이가없는상황에서별도의전달체계를통한지원은오히려사회적낙인을가져올수있음을지적하며통합에찬성하는입장을나타냈다. 그러나전달체계간통합을지지하는경우에도통합을추진할때고려해야할많은사항들이있으며, 통합에앞서이와같은점들이면밀히검토되어야함을지적하고있다. 특히전달체계간통합필요성에대한논리를명확히하고, 이를통해현장과국민을설득하는동시에기존조직과인력에대한활용방안이함께마련되지않을경우상당한진통을겪을수있음을우려하였다.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관련개선방안 85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개선방안 91 3.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관련개선방안 94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85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관련개선방안 가. 다문화가족지원대상재고시고려사항 다문화가족지원정책대상을재고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1) 다문화가족구성원에대한민국국적자를포함하는요건에대한재검토 다문화 의사회 문화적개념을바탕으로, 법적정의를다시하여야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서의정의와같이대한민국국적자와결혼이민자또는대민민국국적자와인지 귀화에의한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이라는프레임을벗어나야한다. 다문화가족의구성원에반드시대한민국국적자가있어야만하는가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여기서의다문화는대한민국국적자와외국국적자의결합보다는넓은개념으로파악되어야한다. 가족내다문화를넘어선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제고와사회통합의차원에서 다문화 의법적정의가이루어져야한다. 여기에는정주형 ( 영구거주-한국사회에편입 ) 이주자만을지원대상으로할것인지아니면, 체류형이주자까지포용할것인지에대한정책적 입법적결단이요구된다. 2) 가족 지원정책이라는차원에서대상의재조정결혼이민자위주의지원에서벗어나. 가족 지원정책으로접근하면서 다문화 의특성을고려한지원이이루어져야하며그에따라지원대상도재조정하여야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역시결국 가족 정책의일환이라는점에방점이두어져야한다. 이렇게접근한다면, 지원대상에대한고려에있어서도다문화의특수성을고려한다양하고유연한접근이가능하며, 소관부처의정체성도뚜렷해진다. 또한 다문화 라는특성을고려한 가족 지원이라는차원에서지원대상을재조정함에있어, 가족 이라는프레임에갇혀, 해체된가족문제를외면해서는안된다. 즉, 다문화가족의해체로인하여발생한 1인가구, 독신가구에대해서도 가족의해체 에따른지원이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하여야한
86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하에서는자녀없이해체를경험한결혼이민자는더이상지원대상이아니다 6). 그러나다문화사회가진전되고해체되는가정도증가함에따라, 해체되는다문화가족의구성원역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 해제된가족의치유및지원역시가족정책의테두리내에있기때문이다. 3) 타법상의외국인체류자격도입에따른검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등타법상외국인체류자격이새로이도입됨에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이에대한고려및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반영이필요하다. 즉, 영주자격의활성화및 난민법 의시행으로도입된영주권자,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같은외국인체류자가족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4) 북한이탈주민의지원대상포함여부에대한검토국적의문제를떠나대한민국주류사회에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집단으로북한이탈주민이있기때문에이들도다문화가족지원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다만이경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상의지원대상과지원내용의중복에대한조율이필요하다. 5) 이주여성및아동 청소년에대한특별한고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범위를재고함에있어여성 아동청소년소관부처로서의전문성과특성을살릴필요도있다. 이주여성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특화하는방안및아동 청소년의경우국적및부모의체류자격여부와관계없이인도적차원에서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6)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8 조제 2 항내지 4 항에서는가정폭력으로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등에대한보호 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해체에따른보다적극적인가족지원정책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지원대상의확대가고려되어야한다.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87 다. 개선방안 1) 제1안 : 외국적요소와가족의결합으로다문화가족을정의하는안첫째, 다문화가족구성원의필수성원인대한민국국민인자를삭제한다. 둘째, 다문화 요소를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한정하지않고확대한다. 셋째, 가족구성방법 을혼인과그로인하여비롯되는혈연관계뿐만아니라입양이라는방법도포함한다. 넷째, 국적취득이후에도외국적요소가존재하는가족은다문화가족으로서지속적인정책대상에포함하는현행법의태도는유지한다. 위의사항을고려했을때제안할수있는개정안은다음과같다. ( 예시 ) 가. 재한외국인과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나.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 위의개선방안은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이대한민국내에서가족을이루고생활하고있는경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으로포섭하고자한것이다. 하지만이는지원대상을넓힐수있지만외국적요소만을다문화가족의용어정의에사용함으로써국적여부를떠나대한민국내에서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북한이탈주민을포섭하지못하는한계를지니게된다. 2) 제2안 : 이주민과가족을결합하여다문화가족을정의하는안제1안과유사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포섭하지못하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안으로현재국회에발의되어논의되고있는다문화사회기본법안 7) 에서다문화사회의구성원으로 이주민 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에주목하고자한다. 이다문화사회기본법안은한국사회가급격히다인종 다민족의다문화사회로변화함 7) 2012. 5. 27. 김명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914.
88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에따라인종, 종교, 언어및문화적차이를상호존중하고같은사회의구성원으로서공동체의식을가질수있도록다문화사회로의체계적인정책전환을추진할필요성이커짐에따라, 다문화사회에관한정책수립및시행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함으로써한국사회가문화적다양성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안정적으로다문화사회로정착 발전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을제안이유로밝히고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결혼이민자와그가족을중심으로정책대상을한정하고, 우리사회로의동화및정착에만초점을맞추어온한계를적극적으로개선하려고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제정법안은제3조의정의에서다문화사회의구성원으로서정의하는이주민의범위에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따른재한외국인, 즉,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를말함,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따른결혼이민자, 즉,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을말함, 3 국적법 제4조및제9조에따라국적을취득한자, 즉, 귀화 ( 귀화로인한국적취득, 일반, 간이, 특별귀화의요건 ), 수반취득, 국적회복에의한국적취득자를포함하고있다. 이주민의범위를정의하면서결혼이민자와재한외국인을중복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우리사회로의동화를목적으로혼인관계를통한재한외국인, 즉, 결혼이민자를특별히다르게취급하고자했던과거의틀을깨지못한것으로재한외국인이라는정의에포섭되는결혼이민자는더이상별도로규정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 또한국적취득에의한이주민에귀화와수반취득, 국적회복자만을규정하고인지로인한국적취득자를제외하고있으나, 이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인지는출생당시뿐만아니라외국에서성장하는아이도중도에인지를통해서대한민국에입국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리고국적의문제를떠나대한민국주류사회에문화적이질감을느끼는집단으로북한이탈주민이있기때문에이들도다문화사회의이주민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북한이탈주민을이주민에포함할것을제안한다. 이와같이다문화사회기본법안의규정취지와한계점을적절히조화시키면북한이탈주민까지포함시켜다문화가족의지원대상으로확대할수있다. 이주민개념은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뿐아니라, 난민을포함하는재한외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89 국인, 북한이탈주민등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적한계를극복하여아우르면서정책대상에대한명확한의미전달이가능한장점이있다. 다만, 법명및지원대상에있어서 다문화 라는용어를빼고갈것인가에대한부담이있다. 위의다문화사회기본법안은법명및정책명에서는다문화를그대로가지고가면서정책대상에 이주민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는점은참고할만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지원대상에 이주민 개념을사용할경우그지원대상은 이주민과그가족 이될것이다. 이를표로예하면다음과같다. ( 예시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이주민 이란재한외국인, 인지 귀화로인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 북한이탈주민을말한다. 2. 이주민가족 이란전호의이주민과혼인, 입양, 혈연관계가있는자로이루어진가족을말한다. 합법적으로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한외국인과그가족을다문화가족지원대상으로확대하는안에대해서는국가예산의한계로현실적으로어려울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도가더성숙하기전까지는국민적합의도출에이르지않았다는이유로차별만하지않으면되지이들에대해적극적인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까지실시해야할필요성에의문을제기할수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의하면다문화가족이기만하면초기정착단계인지정착이후의단계인지의구분없이법이정한서비스를소득기준에구애받지않고제한없이이용할수있는구조로설계되어있기때문에이와같은문제제기는가능하다. 하지만대상확대에따른예산의한계는법적근거하에제공하는서비스를차별화함으로써극복할수있을것이다 ( 예, 체류기간에따른보편서비스와선별서비스의구분, 지원대상의소득수준에따른유료화등 ). 또한소극적차별금지를넘어서서보다적극적인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을실시해야하는근거로는외국적요소를지닌다문화사회의구성원이사회적소수자로서지닌경쟁상의불이익을들수있다. 이는때로는언어장벽으로, 때로는경제적어려움으로, 때로는정보부족으로기인할수있다. 이들의사회참여를위한적극적인재정적 법적지원은결과의평등을이끌어낼수있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90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보편적인인권개념에착안하면불법체류외국인으로까지확대할수도있다. 3) 제3안 : 특례규정을통한필요한범위내에서사실상의지원대상확대방안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는 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 에대하여제5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고있으며, 제14조의2는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적용특례로서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고규정함으로써사실상그지원대상을소폭넓히고있다. 앞서 난민법 에서검토한바와같이, 단순한교육지원을넘어서안정적인가족생활의영위및사회통합이가능하도록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 ( 제9조 ) 과아동보육 교육 ( 제10조 ) 의규정사항이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의자녀에게도적용될수있는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를규정하는것이다. (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4 조의 3 ( 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 ) 난민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난민인정자와제 4 호에따른난민신청자의자녀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한다. 동일한방법으로여성외국인근로자도그적용대상으로확대하는방안이가능하다. 이안은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큰틀의변화를이끌어낼수는없지만, 난민가족이나외국인근로자가족처럼개별법이대처하지못한개별구체적인수요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 원칙없이그때그때의수요에따라법이개정되는과정을거치게되어체계적합성이떨어질수있다. 4) 제4안 : 현행틀을유지하면서용어를순화하는방안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서고려했던개별대상들은필요에따라관련개별법의규율대상에포함되어있고, 이를사전에아무런조율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으로가져왔을경우타부처와의사이에서업무중복등이야기될수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관계규명에서살펴본바와같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의결혼이민자정의규정은법의성격상맞지않다.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91 따라서결혼이민자관련정의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에서삭제한다는가정하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에결혼이민자에관한정의규정을두고, 그에맞춰현다문화가족의정의규정을쉽게풀어쓰는것이다. (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다문화가족 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대한민국국민인자 ( 출생, 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와재한외국인이혼인 혈연 입양을통하여이룬가족나. 대한민국국민인자 ( 출생, 인지, 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 ) 와인지 귀화로인한귀적취득자가이룬가족 2. 결혼이민자 란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과귀화로인한국적취득자를말한다. 이안은대한민국국민인자를필수성원으로하는한계를그대로지니지만, 국민적저항은가장덜할것으로예상된다. 2. 다문화가족지원사업관련개선방안 가. 개선의필요성 1) 부처간유사사업의중복회피를위한연계활성화여성가족부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실시하고있는한국어교육과법무부가사회통합프로그램을통하여시행하고있는한국어교육에있어서중복이지적되고있고, 교육부가추진하는이중언어교수요원양성사업과여성가족부의언어영재교실사업에대한일부중복가능성이지적되고있다. 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의실시대상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서정하고있듯이재한외국인, 귀화자와그자녀및국민등이라고포괄적으로정하고있지만실제참여자의 70% 이상이결혼이주여성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조항록, 2011:49).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대하여는국적취득을위한귀화시험의필기시험을면제하는혜택과함께국적취득심사대기기간을단축하는혜택을부여한다 ( 조항록, 2011:49). 한편여성가족부에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실시하고있는한국어교육의경우별도의정책적혜택은없으나, FGI 결과
92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에서도나타나고있다시피, 결혼이민자에대한한국어교육은초기정착지원을위한프로그램으로연결되는사업효과를가지고있고, 국적취득을위한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넘어가기위한브릿지역할을하여, 초기결혼이민자들에게실질적도움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수요자중심으로, 중복성을피하면서도특성을살려기관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교육부의이중언어교수양성사업과여성가족부의언어영재교실운영의경우는결혼이민자를이중언어강사로양성한다는점에서는중복성이있다. 교육부의경우이중언어강사를거점학교로파견하여재학중인다문화가족자녀, 일반학생, 다문화가족자녀의부모를대상으로교육을하고, 여성가족부의경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다문화가족자녀및비 ( 非 ) 다문화가족자녀를상대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언어를교육한다. 이사업의경우결혼이민자를이중언어강사로양성하고파견하는부분및교육대상과장소는현상의수요자의욕구와실효성을파악하여기관간의연계와협력이필요한부분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소요되는예산규모는단일부처로는여성가족부가가장많고중심이되고있다. 사업의부처중복성문제는기본적으로추진체계와콘트롤타워의마련으로해결하여야하는문제이기도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으로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바와같이, 여성가족부가이미전국적으로구축하여효과적으로운영하고있는센터를중심으로부처간 기관간의협력과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업의효과를증대시킬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대상확대에따른사업범위조정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주요지원내용은결혼이민자초기정착지원 ( 한국어교육상담등 ),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교육등지원사업, 결혼이민자의한국인가족에대한상담 교육,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등이중심으로되어있다. 앞에서한계로지적한바와같이, 유학생부부, 외국인근로자가족등외국인만으로이루어진가족, 난민가족, 폭력이아니더라도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에는현행법상으로는한계가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대상범위를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라는특성을고려하여 가족 지원정책을수행하는것으로접근하는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93 방향으로간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에있어서도가족에대한관점에서다문화라는특성을고려한사업기획과운영이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방향으로간다면조금더수요자중심의유연하고실효성있는사업추진이가능할것이다. 3) 사업의선택과집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처음제정된 2008년이후 2010년 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고, 2012년에 제2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3 2017) 을수립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이제정착기를거쳐새로운사회변화에따른다음단계에진입하였다고할수있다. 변화하고있는사회환경과위에서언급한다문화가족지원정책대상의확대필요성, 부처간의중복문제등을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도선택과집중이필요하며, 이러한변화필요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반영하여개선할필요가있다. 그동안의센터운영경험과현장의수요와욕구를파악하고, 다문화사회로의변화를반영한조정이필요하다. 나. 개선방안이상의논의및사업개선필요성을바탕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업무에다음과같은사업방향과내용을추가하거나수정하여개선하여야한다. 다음의사업내용을법률 ( 제12조제4항 ) 에추가하는안을검토할수있고, 지원센터의사업지침등에반영하여개선하는방안도가능하다. 1.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의생활안정및사회문화적응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을위한교육 상담사업 3.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을위한언어교육 8) 4. 다문화이해증진 ( 또는다문화수용성제고 ) 을위한사업 9) 5.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의취업지원사업 10) 6.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7.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8.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 9. 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아동 청소년의보호및지원사업 11) 10. 그밖에다문화가족 ( 또는이주민가족 ) 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
94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3.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관련개선방안 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필요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그동안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강화와효율성을위해건강가정지원센터와통합되어야한다는지적을받아왔고 ( 이승미외, 2012, 김승권외 2009), 이는앞서의 FGI 결과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라설치 운영되고있는지역사회에서가족구성원을위한 1차적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가정문제의예방, 상담및치료, 건강가정유지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 가족문화운동의전개, 가정관련정보및자료제공을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해야하고, 센터의운영은여성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민간에위탁할수있다 ( 법제35조 ). 이와같은법적근거를가지고있는건강가족지원터는현재총 149개소 ( 광역센터 4개소, 시군구총 145개소 ) 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주요업무와전달체계는 [ 그림 Ⅴ-1] 과같다. 8) 재한외국인 ( 또는이주민 ) 및그자녀를위한한국어및모국어교육을포함하는개념 9) 현행지원법상다문화이해증진교육보다는넓은개념이다. 10) 일자리에대한정보제공및일자리알선보다는전문적이고적극적인개념. 다만여기의대상자는취업이가능한체류자격자로한정될것이다. 11) 무국적자, 난민, 불법체류자가족의아동을포함시키는안도검토해볼수있다.
Ⅴ.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 95 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홈페이지 [ 그림 Ⅴ-1] 건강가정가족지원센터전달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