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0 회강서구의회임시회 2015 년도
보고순서 Ⅰ. 개선과제및방향 1. 인력운영의효율화방안 2 2. 예산집행의정상화방안 4 3. 주요업무추진 6 Ⅱ. 현안사항 1. 통상임금미지급급여처리 8 2. 감사진행사항 10-1 -
Ⅰ 개선과제및방향 1 인력운영의효율화방안 인력활용의효율화 업무매뉴얼보고회실시를통한직원개인별업무량파악및문제점, 개선사항, 애로사항청취 - 직원개인별업무량및난이도가상이하여직무분석이이루어지지않음 - 직원개인별직무분석을통한인력운영개선계획수립 시행 - 업무매뉴얼보고시청취한문제점및애로사항개선을통한인력운영및업무효율성제고 직종 ( 정규직 비정규직 ) 구조개선 정규직 비정규직정원인력구조개선 ( 비율조정 ) 을통한업무능력및서비스질향상 - 정원조정시정규직은하향조정하고비정규직은상향조정하여업무능력및서비스질저하 체육시설의경우정규직 ( 전문직 ) 및전문계약직직원이아닌시간제강사운영으로서비스질저하및이용고객감소 ( 시간제강사인력축소및전문계약직위주로개선필요 ) - 정규직 비정규직구조개선을통한업무능력및서비스질향상, 이용고객증대 - 2 -
임시직 ( 계약직 ) 처우개선 임시직 ( 계약직 ) 에대한통폐합운영및임금체계개선 - 임시직 ( 계약직 ) 은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직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으며, 직종별 (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직 ) 임금체계도상이하여형평성및근로의욕저하 - 직종별 (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직 ) 임금체계개선을통한형평성제고 예산편성시직종별임금체계개선관련소요비용이반영될수있도록주관부서의적극적인협조필요 - 정규직및비정규직간차별시정개선을통한소속감및근로의욕고취 정규직인력인사적체조치 정규직인력인사적체해소를통한소속감및근로의욕고취 - 창립 19년이되었으나몇회에걸쳐정규직정원및승진소요기간에대한조정만있고직급운영에대한변화가없어인사적체증가 - 인사적체에따른소속감및근로의욕저하로직원불만증대 - 직종 직급별정원조정 - 직급별상한제운영을통한인사적체해소 직급별승진소요기간을감안하여상한제운영방안마련 - 직급별권한부여 ( 파트장, 센터장등 ) 확대를통한책임감강화 - 3 -
2 예산집행의정상화방안 최소한의지속적인시설투자 최소한의지속적인시설투자를통한시설낙후사전방지로안전사고예방및이용고객증대 - 현재낙후시설에대한보수등시설유지보수를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으나한계가있음 - 소규모의공사는예산확보후지속적실시 - 헬스장의헬스기구등내구연한을고려하여매년교체비용예산편성및집행 예산통제정상화 현행예산통제의문제점및계약업무방법변경을통한예산통제정상화 - 예산추산이이루어지지않아예산집행전통제가어려움 - 예정금액에상관없이계약업무가일원화되어있어업무의집중및효율성저하 - 예산집행전예산추산을통한사전통제강화 - 예산집행후지출내역전반에대한서류점검으로세출예산집행의적정성제고 - 회계관련업무담당자수시교육을통한예산편성 통제 집행의효율성도모 - 예정금액별계약업무이원화로업무의신속성및효율성제고 예정금액 500만원미만의공사, 물품매입등 : 사업부서 예정금액 500만원이상의공사, 물품매입등 : 계약부서 - 4 -
비용분석개선 전년도비용분석실시에따른문제점개선을통한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 - 사업장별비용분석이이루어져야하나공단전체에대한비용분석실시 - 각사업장별특성에맞는 ( 요소별 투입인력등 ) 실시가능한세부적인비용분석실시 비용분석보고회실시 분기별비용분석보고회를통한절감방안모색 - 상하수도 전기요금등공공요금현황분석지속실시, 노후화된보일러교체등을통한낭비요소절감및지속적인낭비요소제거 ( 아웃소싱등 ) - 5 -
3 주요업무추진 업무매뉴얼작성및공유직원들의업무에대한경험과지식을문서화하고체계화하여신규담당직원의업무부담최소화및인사이동등에따른업무의단절현상을방지하고자업무매뉴얼작성 추진방향 - 업무매뉴얼공유를통한직원들의역량강화및경쟁력향상제고 - 업무매뉴얼의체계적관리를통한업무지식의축적및업무프로세스개선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5. 2월 ~ 7월 - 작성직원 : 95명 ( 정규직 92명, 본부근무계약직 3명 ) - 해당직원업무매뉴얼작성 제출후이사장대면보고 구 분 보고일자 내 용 5급이상직원 (26명) 3. 2 3. 24 1일 2명보고 6급이하직원 (69명) 3. 25 4. 10 1일 5명보고 - 2015. 3. 19 : 업무매뉴얼작성관리 T/F팀 ( 일반직5급 2명 ) 구성 업무매뉴얼공유 - 전자문서시스템내지식행정시스템게시판에게시 - 매년초 1년단위로업데이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인증취득국내외환경변화에대처하고산업재해예방과쾌적한작업환경조성을목적으로사업장에발생할수있는위험을사전에예측, 예방하여직원의안전과건강을지켜공단의이윤창출및직원이안전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함 추진기간 : 2014. 12. 22 ~ 2015. 2. 13 인증기관 : ISO국제심사원협회 인증일 : 2015. 2. 13( 금 ) - 6 -
홈플러스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운영 추진방향 - 등촌 1동홈플러스주차장일부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는홈플러스, 접수및요금징수는공단 - 차량번호인식주차관제시스템에의한차량관리 사업개요 - 주차면수 : 110면 - 이용요금및예상수입 이용요금 : 5급지적용 / 전일 40,000원, 주간 30,000, 야간 20,000원 예상수입 : 연 31,896천원 (24,164원 110면 12월 ) 사업운영 ( 예상 ) : 2015. 6. 1 ~ 추진경과 - 2004. 9. 9 : 강서구청과 ( 주 ) 삼성데스크확약서체결 - 2015. 3. 31 : 주차장유료화협의 - 합의결과 공단측 분기별명단접수후홈플러스통보 분기별이용요금징수 홈플러스측 2015 년상반기까지주차장유료화준비 주차관제시스템설치 4 개층 (944 면 ) 중 110 면제공 구청공단과협조하여주민에게홍보 마곡편익S5 임시공영주차장신설운영 내발산동임시공영주차장폐쇄에따른대체주차장으로마곡지구내구청신축예상부지에임시공영주차장신설운영 협의기관 : 서울특별시 SH공사, 구청주차관리과 운영실적 (2015. 1. 21 운영개시 주차장명위치급지주차면수 ( 추정면적 ) 마곡 1 임시 마곡지구 3 지구편익시설 S5 블럭 4 130 면 (4,000 m2 ) 수입실적 (2015. 4. 15 현재 ) 24,715 천원 - 7 -
Ⅱ 현안사항 1 통상임금미지급급여처리 통상임금문제발생 공단의복지후생규정과근로기준법통상임금의항목불일치 - 자격수당, 가족수당, 가계안정비등후생복지비제외 시간외수당산정시기봉연봉기준으로산정지급 2010.12. 20일노동조합직원등 104명이소송제기 소송과정 소송개요 - 임금청구기간 : 2007. 12. 31. ~ 2011. 3. 31. - 청구자 : 직원 104명 - 소송진행 :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 및 2심 ( 서울고등법원 ) - 소송결과 : 조정합의 106,235,047원 ( 원금 92,049,358원, 이자 14,185,689원 ) - 결과조치 : 조정합의금지급 (2014. 5. 27) 소송후진행내용 2014. 7월소송내용반영및미비규정개정후임금지급 2014년구청종합감사지적에의거임금미소송자에대한통상임금지급방안대책마련 미소송자 167명 111,330,810원임금지급이사회개최 - 1인당성공보수15% 및소송비용 15만원차감후지급의결 - 이사회결과구청승인과정에서변호사법률자문후지급하라는내용에따라법률자문 - 자문결과채권소멸시효 (3년) 경과로지급불가 ( 미지급 ) - 8 -
소송후채권소멸기간미경과분임금지급 2015년제2회이사회의결 - [2012년 ~2014년통상임금보전 ] 임금채권채무확정내역 - 총179명 / 56,215,640원 구분 산정기간 금액 계 56,215,640원 정규직 34,862,720원 2012. 3월 ~ 2014. 6월무기전환 12,829,630원 전문계약 2012. 3월 ~ 2014. 12월 8,523,290원 - 의결내용 : 원안의결 - 2015. 3. 27 강서구청기획예산과개최결과승인요청중 채무확정후 2015년하반기예산범위내에서지급예정 - 9 -
2 감사진행사항 직원업무및비위행위관련특별감사진행 조사개요 감사기간 감사근거 감사대상 1차 : 2015. 1. 28( 수 ) ~ 1. 30( 금 ) - 3일간 2차 : 2015. 3. 9( 월 ) ~ 3. 25( 수 ) - 13일간 공단감사규정 (2014.6.30) 감사반 -92(2015.01.28) 호 특별감사실시 및이사장지시관련 비위행위관련직원 (8 명 ) 외기타 감사부서감사반 ( 감사반장, 일반 5 급김 **, 일반 6 급백 **) 감사방법 실지감사 - 초기감사반인력 2명이감사를실시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직원 1명을추가배치 (3명) - 전감사반장에대하여규정상자격요건미달사항이발견되어감사의공정성확보를위해새로이감사반장배치 (2015.4.14) 감사중점사항 - 2014. 11 월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특별 감사를통해의혹에대한진실및문제점을규명하고개선방안을제시 감사사항 - 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문서에의한예산불법사용 - 공부방후생복지위원회기금사용및기본연봉임의조정 - 본부청사 (6-1공영주차장) 청소용품구입 - 수영장수처리제단가계약, 시설파트차량수리여부 - 인사청탁등금품수수관련, 인사평가기준미준수 - 채용관련공고문수정게시 - 인사 보수체계에대한제도개선등 - 10 -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 - 허위공문서작성외 5 건에대한비위행위가확인되어인사위원회회부 징계대상자에대한인사위원회개최 - 인사위원회개최 : 2015. 4. 14( 화 ) 10:00-2015 년제 4 회인사위원회위원구성 구분 종전 금회 (2015 년제 4 회 ) 외부위원 3 명 6 명 비고 내부위원 2명 - 2015년현재위촉된총 8명의인사위원회위원중 6명전원을외부위원으로구성 [( 전 ) 코트라감사실수석감사, 성균관대학법학전문교수, 변호사외 ] - 심의결과에대한객관성및공정성확보를위한조치임 개최결과 : 심의연기결정 [2015. 4. 30( 수 )] - 연기사유 : 대상자들의충분한소명기회를주어절차상문제점을사전에 예방하고자함 징계처분은인사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서조치예정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