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EO N A N - SI 2017. 5. 1.( 월 ) 조 례 천안시조례제1638호 : 천안시여론조사조례 3 천안시조례제1639호 : 천안시천안추모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7 천안시조례제1640호 : 천안시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9 천안시조례제1641호 : 천안시천안축구센터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12 천안시조례제1642호 : 천안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 14 천안시조례제1643호 : 천안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28 천안시조례제1644호 : 천안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 31 천안시조례제1645호 : 천안시시내버스등재정지원투명성확보를위한조례 35 천안시조례제1646호 : 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3 천안시조례제1647호 : 천안시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 48 규 칙 천안시규칙제 713 호 : 천안시공공디자인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54 천안시규칙제 714 호 : 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62 예 규 천안시예규제 37 호 : 천안시세외수입체납사무인계인수지침일부개정지침 72 전자시보는시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소식알리미 - 소식지 / 시보 - 천안시보 메뉴에게재발행되고있습니다. 기타홈페이지에게재된고시 공고는 소식알리미 - 공고알림 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회 람 시민중심행복천안발행천안시 ( 편집및보급 : 홍보담당관 521-2081)
고 시 천안시고시제2017-93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 ( 공작물설치 ) 허가에관한고시 79 천안시고시제2017-94호 :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80 천안시고시제2017-96호 : 하천점용 ( 공작물설치 ) 허가에관한고시 82 천안시고시제2017-97호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참여고시 83 천안시고시제2017-98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87 천안시고시제2017-99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88 천안시고시제2017-100호 : 도시계획시설 ( 중로2-146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92 천안시고시제2017-101호 : 도시계획시설 ( 중로2-147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94 천안시고시제2017-102호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96 천안시고시제2017-10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97 천안시고시제2017-104호 : 도시계획시설 ( 중로 1-60 호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관한공람공고 98 천안시고시제2017-10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100 천안시고시제2017-106호 :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102 공 고 천안시공고제 2017-711 호 : 천안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 104 천안시공고제2017-673호 : 2017.1.1. 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 108 천안시공고제2017-722호 : 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시행허가승인 109 천안시공고제2017-746호 : 소하천등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점용 사용 ) 허가공고 110 천안시공고제2017-753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 1-412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에관한공람 공고 111
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여론조사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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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천안추모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조례제 1639 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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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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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1 -
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천안축구센터관리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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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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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7. 5. 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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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천안시조례제 1643 호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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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제 조 목적 이조례는 교통안전법 제 조제 항에따라고령운전 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을통하여고령운전자및시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고령운전자 란천안시에주소를두고운전면허를소지한 세 이상의사람을말한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증자진반납 이란고령운전자가신체능력 저하로인하여자진하여운전면허증을반납하는것을말한다 제 조 시장의책무 천안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은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 31 -
제 조 시민의책무 일반운전차량은고령운전자가안전하게운전할수있도록적극배려하여야한다 제 조 교통안전교육등 시장은고령운전자를대상으로교통사고및안전에관한의식을높이기위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 항에따른교육은다음각호와같다 교통안전에관한교육및체험시설을통한교육 교통안전프로그램제작및보급을통한자체교육 그밖에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등 제 조 고령운전자표시스티커 고령운전자는차량전면또는 후면에주행중다른운전자가고령운전자차량임을쉽게식별 할수있도록별표 과같이고령운전자표시스티커를붙이고 운전할수있다 시장은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고령운전자표시스티커를제작하여지원할수있다 제 조 재정지원등 시장은고령운전자가운전면허증을자진반납할경우에는대중교통요금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32 -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3 -
별표 고령운전자표시스티커 제 조제 항관련 - 34 -
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시내버스등재정지원투명성확보를위한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조례는 제 조 정의 - 35 -
제 장위원회운영 제 조 교통개선위원회설치 천안 - 36 -
제 조 위원의제척 회피 제 조 위원의임기 - 37 -
제 조 위원장등의직무 제 조 위원회운영 제 조 위원의해촉 제 조 간사및서기 - 38 -
제 조 회의록작성 간사는회의때마다회의록을작성하고 이를보관하여야한다 제 조 위원회수당등 시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 의범위내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정하 는바에따라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장재정지원 제 조 재정지원 - 39 -
제 조 표준운송원가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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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2 -
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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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에서의결된천안시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및운영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제 조 목적 이조례는공동주택품질과관련된분쟁과집단민원을 사전에예방하고고품질공동주택건설을유도하기위하여천안시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 48 -
제 조 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 천안 - 49 -
제 조 검수단기능 제 조 검수의범위 검수단의검수범위는다음각호중시장이요청하는공동주택으로한다 제 조 검수시기및방법 - 50 -
제 조 검수활동결과등 제 조 검수단구성원임기 제 조 검수위원의해촉 - 51 -
제 조 검수단및검수반회의 제 조 간사와서기 검수단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 서기각 인을두되 간사는건축과장이되고서기는공동주택허가팀장이된다 제 조 검수결과조치등 검수결과의효력은검수단및검수반에소속된검수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효력이발생한다 제 조 자료의요구등 - 52 -
제 조 시행일 제 조 검수의범위에관한적용례 - 53 -
천안시공공디자인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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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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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예방 진입이나그밖에긴급한사건 사고의조사를위한경우 2. 도로공사또는교통지도단속을위한경우 3. 응급환자의수송또는치료를위한경우 4. 화재 수해 재해등의구난작업을위한경우 5.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의승 하차를돕는경우 6. 그밖에부득이한사유라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긴급자동차로지정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범죄예방 진압, 긴급한사건 사고조사등에직접참여한차량도가능 해당도로포장이나굴착등작업중에직접사용할장비탑재된차량 교통지도단속을위한경우는공공기관소유관용차량만해당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2 조제 1 호 병원내원및방문, 약국제외 긴급자동차로지정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화재 수해 재해등의구난작업에직접참여한차량도가능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8 조제 1 항관련한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에해당되는경우 국가유공자차량중장애인주차가능표지부착 이삿짐차량등의물품승하차작업을수행하고있는경우에만해당 교통사고로인한불법주차차량 : 현장보존을위한경우만해당 도난차량 : 경찰서에도난차량으로신고된차량, 도난기간중에단속된차량 음주운전등으로경찰에강제되어주차단속된차량 금융권의현금수송차량의불법주차단속된경우 : 단속인근지역에해당금융기관 ( 지점 ) 유무로판단 긴급자동차의경우 : 긴급출동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만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해당 공무상부득이한경우 : 공공업무수행 ( 외교, 영사, 군용차량등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등 ) 을위한경우 차량고장 : 주행중일어난고장인경우 단순고장인경우는제외 택배등단순물품승하차 15 분이내등한도시간지정 기타시장이인정할만한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관련공문서등 관련공문서, 공사계약서등 관련공문서 ( 차량등록원부확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관련기관공문서또는관련사실입증서류 장애인복지카드사본등 국가유공자증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운송장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 보험회사 ) 등 도난사실확인서 ( 경찰서발급 ) 음주운전적발내역서 현금수송차량임을입증하는서류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관위발급차량부착용스티커사본등 관련기관공문서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등 운송장사본 관련사실확인입증서류 - 66 -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시 동 앞노상 위반차량 차 종 적용법규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3조또는제34의주 정차위반 취급자천안시 불법주 정차차량단속공무원 인수장소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 ) 귀하의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3조또는제34조의주차또는정차 위반으로같은법제35조제2항에따라위견인차량보관소로이동조치하였 으니운전면허증이나주민등록증을가지고오셔서견인료및보관료 ( 아래 요금표참조 ) 를납부하시고차량을인수하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천안시장 ( 직인 ) 피견인차량견인전파손부위기재란 운전석쪽 전 후 운전석반대쪽 견인차량보관소위치도 보관차량인수비용 차량중량 구분 견인료 기본요금 ( 편도5km 까지 ) 추가요금 ( 매km증가시 ) 보관시간 보관료 2.5 톤미만 25,000 원 2,000 원 30 분까지 500 원 2.5 톤이상 6.5 톤 미만 금액 30,000 원 3,000 원 30 분 120 분까지 10 분당 200 원추가 6.5 톤이상 40,000 원 4,000 원 120 분부터 10 분당 400 원추가 - 67 -
통지번호제호 차 량 차종형식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 위반및 보관사항 견인일시 보관장소 위반장소 적용법령 위차량에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 160조제3 항및같은법시행령제88조제2항에따른주 정차위반과태료와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에따른소요비용등을소정의양식에따라납부하시고차량을반환하시기바라며, 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 1개월이경과하여도반환을요구하지아니할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매각하거나폐차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천안시장 - 68 -
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부필통지서영수증 제호년도회계제호년도회계제호년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주소 납 부 주소 납 부 고지서 성 고지서 성 고지서 명 명 계 ( 원 ) 견인료보관료기타 계 ( 원 ) 견인료보관료기타 소요비용 소요비용 소요비용 주소 성명 계 ( 원 ) 견인료보관료기타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 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 항,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2항및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0 조제7 항에따라소요비용을납부고지합니다. 년월일천안시장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 항,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2항및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0 조제7 항에따라소요비용을영수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천안시 출장소장 ( 인 ) 천안시장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2 항및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0 조제7 항에따라소요비용을납부고지합니다. 년월일천안시장귀하 - 69 -
통지번호제호 차 량 차종형식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생년월일 주 소 위반및 보관사항 반환사항 견인일시보관장소보관기간반환일시 위반장소적용법령과태료소요비용액 위차량에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88조제2항에따른주 정차위반과태료와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2조에따른소요비용을납부하여견인 보관차량을소유자에게반환하였기통보합니다. 년월일 견인대행업체 : 대표 천안시장귀하 - 70 -
받음 : 참조 : 보냄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8조및천안시주 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년월일까지주 정차위반으로견인한붙임명세의자동차에대한소요비용등의지급을청구하오니지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대행법인대표 ( 인 ) 천안시장귀하 - 71 -
천안시장구본영 년 월 일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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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7. 5. 1.>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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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수 체납액비고계본세가산금 합 계 과태료 과징금 구분회계과목명건수 체납액또는정리채권비고계본세가산금 계 이의 심사및소송계류 진행 비송사건 백만원미만 연 번 성명 체납자 체납액 ( 원 ) 소송내역 과목납기생년월일 / 법인번호계본세가산금사건번호소송 제기일 소송진행상황 기타 사항 - 76 -
연번 성명 체납자 생년월일 / 법인번호 과목 부과년월 체납액 ( 원 ) 독촉현황압류사항 계본세가산금발송일자 등기번호 압류일자 압류물건 특이및독려사항 재산소유여부 기타 사항 연번 체납자 성명생년월일 / 법인번호 과목 납기 체납액 ( 원 ) 계본세가산금압류일자 압류사항 압류물건 분납진행 사항및 월분납금 기타 사항 - 77 -
연번 체납자체납액 ( 원 ) 부과과목연월성명생년월일계본세가산금 사건 번호 채권 신고일 기타사항 진행상황 연번 접수 일자 사건 번호 법원 경매법원 담당 부서 경매물건 체납자 성명생년월일 / 법인번호 교부청구 청구일자청구금액 배당 일자 기타 사항 연번 체납자체납액 ( 원 ) 부과과목연월성명생년월일계본세가산금 미압류사유 기타 사항 - 78 -
천안시고시제 2017-93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 ( 공작물설치 ) 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의 거허가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천안시장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면적 ) ( m2 ) 성명주소 동남구풍세면보성리 694 (496-3) 구거 (3481 m2 ) 3481 중 38 축사부지 2017.04.24 ~ 2021.12.31 정 * 수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태학산로 2* - 79 -
천안시고시제 2017 94 호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천안시동남구신부동문화거리일원에대하여 흥이넘치는젊음의신부문화거리보행환경개선지구 로지정하고같은법제9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 년 5 월 1 일 천안시장 1. 고시개요가. 지구명 : 흥이넘치는젊음의신부문화거리보행환경개선지구나. 지구유형 : 보행유발지구다. 지구위치 : 천안시동남구신부동문화거리일원라. 지구면적 : A=0.083km2 ( 도로구간 9개소, 총연장 2.8km) 마. 지정목적 - 보행자의안전확보와위험물등을사전에정비하여보행자가최우선인천안의브랜드이미지에부합하는거리조성 - 문화가생성되는특화거리조성 - 시민들이가꾸어가는거리디자인조성 2. 고시근거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 9 조 3. 게시장소 : 천안시보및홈페이지 4. 기타궁금하신사항은천안시청교통과 (TEL.041-521-5620) 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80 -
붙임 위치도 - 81 -
천안시고시제 2017-96 호 하천점용 ( 공작물설치 ) 허가에관한고시 하천법 제 33 조제 1 항및제 6 항의규정에의거허가하고허가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천안시장 허가내용 하천명위치 ( 인접지번 ) 점용면적 ( m2 ) 공작물 설치개요 허가기간점용목적수허가자 천안시서북구입장천입장면독정리 ( 지방하천 ) 270-7 1 중계기설치 2017.4.26. ~ 2021.12.31. 엘지유플러스자가망구축공사 서울용산구한강대로 32( 한강로 3 가 ) 엘지유플러스 - 82 -
천안시고시제 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참여고시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에따라인구 만이상의지방자치단체가행 정사무를공동으로연구 조사하고자료 정보 기술교환을통하여대도시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천안시가참여함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장 참여목적인구 만이상의대도시상호간의행정사무를공동으로연구 조사하고자료 정보 기술교환을통하여대도시행정의효율적인추진과대도시특수성을반영한차등분권실현 참여도시현황 개대도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협의회구성 대 상 인구 만이상전국기초자치단체 조직형태 지방자치법제 조에따른행정협의회 주요기능 대도시특례등대도시자치강화관련공동연구추진 대도시특례관련관련법령및제도개선활동 지방분권강화등지방분권개헌관련포럼 세미나개최 기타협력사업공동대응등 회의개최 정기회의연 회 필요시임시회의개최 부담금 정기회의의결을통해결정 - 83 -
붙임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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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고시제 2017-98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의 거허가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천안시장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면적 ) ( m2 ) 성명주소 동남구성남면신사리 564-15 (564-7) 하천 (13364 m2 ) 13364 중 780 경작지 2017.04.27 ~ 2021.12.31 박종 * 충남천안시서북구월봉 6 길 60-*, 30* 호 ( 쌍용동 ) - 87 -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 광로 호 대로 호 중로 호 중로 호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의규정에 의거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 조및 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백석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천안시번영로 운동장사거리 고가차도건설공사및천안 중로 호선일부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아산사업단장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법제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사업완료후우리시로무상귀속 - 88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1 서북구백석동 편입면적 ( m2 ) 소유자 663-3 도 15,275 11,564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 서북구불당동 1882 도 14,401.7 1,697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3 서북구백석동 690-29 도 360 360 국농림축산식품부 4 서북구백석동 665-6 답 2 2 1830 /1838 양 ** 천안시봉명동 8 /1838 임 ** 천안시대흥동 국민건강보험공단천안지사 천안세무서 천안시 압류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656-1 도 12 12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656 답 7 7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652-11 도 828 231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652-4 도 945 332 충청남도 702 도 3,434 284 국국토교통부 670-7 답 70 70 654-3 도 61 59 충청남도 653 도 1,585 651 천안시 732 공 1,985 146 천안시 665-1 대 157 12 천안시 664-4 답 86 52 천안시 663-8 답 346 346 천안시 661 /1066 이 ** 천안시쌍용동 405 /1066 천안시서북구번영로 156 690-28 구 1,010 107 국농림축산식품부 700 도 790 97 국국토교통부 658-18 도 354 201 천안시 729-1 도 7,877.8 2,084 천안시 소계 18,314-89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21 서북구백석동 편입면적 ( m2 ) 729 도 30,975.7 8,046 천안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658-33 도 17,463 6,767 천안시 555-58 도 40,724 55 천안시 644-12 도 75 31 충청남도 644-13 도 55 19 충청남도 724 공 1,829 998 천안시 659-2 도 452 264 천안시 299-14 도 2,332 130 천안시 659-1 도 563 376 충청남도 659 대 514 19 정 ** 서울동작구사당동 1187 도 11,766.8 112 천안시 593-4 답 367 367 최 ** 천안시신방동 589-18 과 708 708 오 ** 천안시백석동 34 서북구백석동 589-16 과 130 130 윤 ** 성남시분당구서현동 35 36 37 38 39 40 41 42 43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589-20 과 741 741 오 ** 천안시백석동 596-1 답 42 42 오 ** 천안시백석동 595-3 전 773 773 오 ** 천안시백석동 589-17 도 9 9 오 ** 천안시백석동 589-23 과 187 187 오 ** 천안시백석동 589-9 도 37 37 천안시 589-24 과 4 4 오 ** 천안시백석동 589-14 도 73 19 천안시 589-15 과 295 32 충청남도 소계 19,866-90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44 서북구백석동 편입면적 ( m2 ) 소유자 593-3 답 5 5 최 ** 천안시신방동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45 46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589-25 과 717 717 성 ** 서울강남구도곡동 589-26 과 859 859 성 ** 서울강남구도곡동 47 서북구백석동 595-2 대 1 1 1/2 성 ** 1/2 성 ** 서울강남구언주로 서울강남구언주로 48 49 50 51 서북구백석동 595-5 전 626 626 성 ** 서울강남구도곡동 서북구백석동 589-27 과 339 339 성 ** 서울강남구도곡동 서북구백석동 서북구백석동 589-13 과 916 133 충청남도 920 도 6,040.8 19 천안시 소계 2,699 합계 40,879-91 -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백석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백석동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천안시장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법제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 92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1 서북구백석동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127-9 도 5 5 천안시 2 100-5 도 3 3 천안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3 127-2 도 5 5 천안시 4 126-2 도 33 33 백 ** 서북구백석동 5 100-11 도 1 1 천안시 6 126-10 대 169 94 천안시 7 694 도 889 211 국국토교통부 8 100-3 도 78 78 곽 ** 서울시도봉구상계동 9 126-9 대 83 41 주식회사케이티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0 100-6 전 303 270 하 ** 남양주시화도읍마석우리 11 100-4 도 13 13 곽 ** 서울시도봉구상계동 12 101-13 대 1,539 3 박 ** 천안시서북구백석동 13 101-26 과 163 159 박 ** 외 1 서울시송파구방이동 박 ** 서울시송파구방이동 14 1181 도 4,479 56 천안시 15 102-2 도 154 102 천안시 합계 7,917 1,074-93 -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거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백석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백석동도시계획도로 중로 확장공사 면적또는규모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천안시장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번영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법제 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 94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 1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서북구백석동 108 답 1,202 186 이 ** 천안시동남구충절로 42 2 13-2 답 2,253 149 박 **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내평길 3 13-4 답 366 78 안 ** 서울송파구가락동 주식회사저스트원 천안시불당동 958 불당타운 1 302 호 공유자 대한토지신탁서울강남구대치3 동주식회사 944-31 수탁자 동천안농업협동조합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천지산길 8 근저당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동교로 27 비고 4 13-3 도 154 7 천안시 소계 3,975 420-95 -
천안시고시제 2017-102 호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에관한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규정에의 거허가하고동법제 8 조제 6 항에의거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천안시장 공유수면의표시점용면적피허가자점용목적허가기간위치지번지목 ( 면적 ) ( m2 ) 성명주소 동남구북면용암리 421-59 (401-7) 하천 (8,027 m2 ) 8,072 중 118 진출입로 2017.04.28 ~ 2021.12.31 강 * 수 전라남도나주시남고문로 16-*( 경현동 ) - 96 -
천안시고시제 2017 10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같은법시행령 30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천안시장 1. 사업승인내역가. 사업명 : 천안두정동공동주택신축공사나. 사업주체 : 생보부동산신탁대표이사김상진서울서초구강남대로 299( 서초동, 강남매트로빌딩9층 ) 다. 사업위치 : 천안시서북구두정동 63-6외 30필지라. 사업개요사업종류사업내용사업비 ( 천원 ) 주택건설 대지면적 : 94,932.1m2 건축면적 : 15,700.42m2 연면적 : 336,098.35m2 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2,586세대) 규모 : 주16동, 부19동 ( 주차 2,895대 ) 579,276,738 마. 사업기간 : 2016.07.01. 2020.06.30. 2. 의제내역 - 건축법제 11 조 ( 건축허가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56 조 ( 개발행위의허가 ) - 97 -
천안시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에관한공람 공고 도시계획시설 중로 호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따라아래와같이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있으니토지 건축물의소유자및이 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경우공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쌍용동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쌍용역 대우푸르지오 간도로개설공사 면적또는규모 변경 당초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천안시장 주소 천안시서북구번영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공람기간 공휴일제외 평일 공람장소 천안시청도시계획과 - 98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변경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1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서북구쌍용동 492-7 임 31 31 김 ** 동남구봉명동변경없음 2 492-1 답 104 104 윤 ** 3 491-3 전 119 119 김 ** 천안시동남구청수 14 로 천안시서북구두정중 5 길 4 1905 도 13,174.9 1,726 공천안시 5 450-2 철 3,777 2,834 국국토교통부당초 비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5 450-2 3,777 2,871 국국토교통부변경 합 계 17,205.9 4,814 당초 17,205.9 4,851 변경 - 99 -
천안시고시제 2017 10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같은법시행령 30조의규정에의하여사업계획승인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천안시장 1. 사업승인내역가. 사업명 :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나. 사업주체 :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 코오롱글로벌 ( 주 ) 천안시동남구풍세로 798, 511호 ( 청당동, 청당코르지아 ) 다. 사업위치 : 천안시동남구청당동 389-51외 39필지라. 사업개요사업종류사업내용사업비 ( 천원 ) 주택건설 대지면적 : 64,718m2 건축면적 : 11,810.3265m2 연면적 : 196,690.2031m2 용도 : 공동주택 ( 아파트 :1,534세대) 규모 : 주19동, 부17동 ( 주차 1,803대 ) 338,249,000 마. 사업기간 : 2017.02.20. 2019.05.20. 2. 의제내역 - 건축법제11조 ( 건축허가 ) - 농지법제34조 ( 농지전용허가 ) - 산지관리법제14조 ( 산지전용허가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개발행위의허가 ) - 100 -
개발행위편입토지조서 소재지번호 지번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면적지목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 증 / 감 ) 1 296-0 2 296-02 유지 820 284 288 284 감 4 2 296-06 296-12 전 1,206 340 339 340 증 1 3 298-00 298-02 전 3,121 1,021 1,019 1,021 증 2 4 299-01 299-41 전 2,023 238 237 238 증 1 5 299-02 299-43 전 2,026 1,560 1,560 1,560 0 6 299-03 299-45 전 1,260 1,014 1,015 1,014 감 1 7 299-05 299-05 전 89 89 89 89 0 8 299-06 299-06 전 1,267 1,044 1,043 1,044 증 1 9 299-09 299-48 과수원 2,604 2,136 2,135 2,136 증 1 10 299-10 299-50 전 1,120 621 621 621 0 11 299-11 299-53 과수원 2,384 1,091 1,091 1,091 0 12 299-12 299-12 과수원 3,335 2,943 2,944 2,943 감 1 13 299-13 299-13 종교용지 7,392 7,392 7,392 7,392 0 14 299-14 299-56 과수원 3,131 3,037 3,038 3,037 감 1 15 299-15 299-58 과수원 3,352 1,061 1,058 1,061 증 3 16 299-17 299-17 임야 992 992 992 992 0 17 299-18 299-18 임야 2,975 2,832 2,832 2,832 0 18 299-19 299-19 임야 496 496 496 496 0 천안시 19 299-20 299-20 임야 1,686 1,686 1,686 1,686 0 동남구 20 299-23 299-23 임야 1,451 1,451 1,451 1,451 0 청당동 21 299-24 299-24 임야 1,077 1,077 1,077 1,077 0 22 299-25 299-25 임야 1,443 1,443 1,443 1,443 0 23 299-26 299-26 임야 3,665 3,665 3,665 3,665 0 24 299-27 299-27 도로 1,015 343 342 343 증 1 25 299-28 299-28 과수원 5,100 3,742 3,742 3,742 0 26 299-35 299-35 임야 1,653 1,510 1,511 1,510 감 1 27 299-36 299-36 임야 1,211 1,211 1,211 1,211 0 28 299-37 299-37 임야 2,975 2,766 2,766 2,766 0 29 299-38 299-38 임야 991 908 908 908 0 30 299-39 299-39 임야 991 884 884 884 0 31 307-01 307-11 전 562 1 1 1 0 32 309-01 309-1 전 833 565 565 565 0 33 311-07 311-7 전 209 54 54 54 0 34 311-12 311-12 대 364 364 364 364 0 35 311-13 311-13 전 2,404 2,267 2,266 2,267 증 1 36 389-36 389-36 임야 795 795 795 795 0 37 389-37 389-37 임야 399 190 190 190 0 38 389-38 389-38 임야 185 56 56 56 0 39 389-51 389-51 대 8,904 8,904 6,451 6,450 감 1 40 389-57 389-57 대 6,203 6,203 5,101 5,099 감 2 합계 (40 필지 ) 83,709 68,276 64,718 64,718 소유자국 ( 기획재정부 )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 - 101 -
천안시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부여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및제 조에따라건물등에부여 변경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붙임참조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주소는 일자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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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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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조례명 천안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성명 단체명 인 주소 연락처 조례안내용 찬성 찬성여부 반대 의 견 비 고 의견등내용이많은경우별지사용가능 - 107 -
천안시공고제 2017-673 호 2017.1.1. 기준개별주택가격결정ㆍ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거 2017년 1월 1일기준개별주택가격을아래와같이결정ㆍ공시하니, 개별주택가격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이의신청을하시기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천안시장 1. 개별주택가격결정ㆍ공시가. 가격기준일 : 2017년 1월 1일나. 대상 : 개별주택 31,722 호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 ( 부속토지포함 ), 개별주택소재지등라. 열람장소 : 시청세정과, 구청세무과,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 2. 이의신청가. 접수기간 : 2017. 4. 28. ~ 2017. 5. 29.(30 일간 ) 나. 제출자 : 주택소유자또는법률상이해관계인다. 제출장소 : 천안시청세정과, 해당구청세무과,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작성제출마. 처리절차 : 이의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결정가격의적정여부등을재조사하여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개별통지함. 3. 기타자세한사항은천안시청세정과로문의바랍니다. ( 세정과 2292, 5264, fax) 521-2292) - 108 -
천안시공고제 2017-722 호 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시행허가승인 ( 풍세면미죽리어린이집보도설치공사 ) 도로법시행령제34조제 2항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 년 4 월 25 일 천안시장 1. 도로의종류및노선명 : 시도1 호선 2. 도로공사의종류 : 보도설치 3. 도로공사구간및시행장소 : 풍세면미죽리 30-16 일원 4. 도로공사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 24개월 5. 도로공사의목적및사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9조및같은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 1의 2에의거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득한후조건사항반영 6. 도로공사의착수예정연월일및준공예정연월일 : 2017.4.25~2019.4.24-109 -
천안시공고 제 2017-746 호 소하천등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점용 ᆞ 사용 ) 허가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7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2항 (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및제12조제2항에따라소하천등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 ) 를허가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 년 4 월 28 일 천안시장 시행자 상호및명칭 ( 점용ㆍ사용자 ) 대표자 ( 성명 ) 유 * 철 주소 경기도화성시병점중앙로 21 번길 26, 10*-100*( 병점임광그대가 ) 소하천명금신천 위치 천안시서북구성환읍율금리 469-2 번지외 1 필지 공사 ( 점용ㆍ사용 ) 개요 폐천부지 ( 廢川敷地 ) 면적 277중 30m2예상면적기간 2017.04.27.~2021.12.31 m2 목적및사유 단독주택진출입로 - 110 -
천안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소로 호 사업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에관한공람 공고 도시계획시설 소로 호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내용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및같은법시 행령제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있으니토지 건축물의소유자및이 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경우공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천안시장 사업시행지의위치 천안시서북구입장면독정리 번지일원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명칭 시도 호 입장유리 독정간 도로확 포장공사 면적또는규모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천안시장 주소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공람기간 공휴일제외 평일 공람장소 천안시청도시계획과 - 111 -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1 서북구입장면독정리 편입면적 ( m2 ) 소유자 273 도 3,698 16 국국토교통부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 241-2 도 1,650 836 국충청남도 3 241-5 대 58 58 김 ** 천안시동남구청당동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4 241-4 전 43 43 김 ** 천안시동남구청당동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 5 254 구 9,444 1,566 국농림수산부 6 18-14 답 382 382 공천안시 7 18-15 답 247 247 공천안시 8 18-16 답 290 290 정 ** 천안시입장면독정리 9 88-17 답 11 11 공천안시 10 88-16 답 186 186 공천안시 11 88-15 답 467 467 공천안시 12 87-9 답 835 835 공천안시 13 88-13 답 1,032 1,032 공천안시 14 88-18 답 1,346 1,346 공천안시 15 216-1 전 255 255 공천안시 16 215-1 전 127 127 공천안시 17 218-18 과 127 127 공천안시 18 193-13 도 25 25 김 ** 천안시입장면신덕리 19 195-10 과 116 116 공천안시 20 194-1 전 639 639 공천안시 21 195-11 전 52 52 공천안시 소계 8,656-112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22 서북구입장면독정리 편입면적 ( m2 ) 소유자 195-9 대 17 17 공천안시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23 191-1 답 1,071 1,071 공천안시 24 280-1 도 152 9 국국토교통부 25 246-4 도 267 10 국충청남도 26 19-10 답 91 91 공천안시 27 251 도 2,240 1,015 국농림수산부 28 18-9 답 467 467 공천안시 29 18-10 답 247 247 공천안시 30 18-11 답 40 40 공천안시 31 18-12 답 199 199 공천안시 32 18-13 답 299 299 공천안시 33 86-1 전 323 323 공천안시 34 273-1 도 10,833 1,162 국충청남도 35 280 구 1,078 54 국농림부 36 193-17 답 167 167 공천안시 37 213-1 답 453 453 공천안시 38 193-16 대 4 4 공천안시 39 193-15 장 61 61 김 ** 천안시입장면독정리 40 162-23 과 46 46 공천안시 41 162-21 과 553 553 공천안시 42 162-22 대 1 1 박 ** 충북충주시대소원면독정 4 길 43 140-1 과 1,338 1,338 공천안시 44 161-1 전 225 225 윤석경외 1 인천부평구마장로 220 번길 소계 7,852-113 -
연번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 ( m2 ) 45 서북구입장면독정리 편입면적 ( m2 ) 소유자 141-2 전 56 56 공천안시 46 134-12 과 299 299 김 ** 47 135-7 과 242 242 김 ** 48 118-31 전 447 447 신 ** 49 131-25 과 649 649 김 ** 50 131-24 전 7 7 51 131-27 전 12 12 52 138-1 답 25 25 53 138-2 답 767 767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여흥민씨통덕랑파종중 여흥민씨통덕랑파종중 아이에스패널주식회사 아이에스패널주식회사 54 134-13 답 916 916 윤 ** 55 136-4 과 1,461 1,461 민 ** 외 3 56 136-2 과 22 22 김 ** 57 136-3 과 26 26 김 ** 58 118-35 전 43 43 이 ** 59 118-30 과 98 98 주식회사익성 60 118-33 전 248 248 이 ** 61 118-34 전 120 120 이 ** 62 118-10 전 94 94 이 ** 63 131-17 전 45 45 여흥민씨통덕랑파종중 64 118-32 전 25 25 신 ** 천안시서북구구정역서 5 길 천안시서북구구정역서 5 길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동남구천호지길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두정동늘푸른 5길 천안시두정동늘푸른 5 길 천안시동념화계리 서북구성거읍망향로 천안시동남구천호지길 천안시동남구천호지길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충북음성군삼성면금이로 714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입장면독정리 천안시입장면독정리 김 ** 김 ** 김 ** 한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천안시동남구신방동 천안시동남구신방동 서울서초구우면동서울서대문구홍은동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서울중구을지로 2 가 50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김 ** 천안시청수동가처분 입장단위농업협동조합입장단위농업협동조합입장농업협동조합 김 ** 한 ** 김 ** 한 ** 천안시입장면하장리 천안시입장면하장리 천안시입장면하장리서울서초구우면동 서울서대문구홍은동 서울서초구우면동서울서대문구홍은동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근저당 비고 소계 5,602 합계 22,1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