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에너지신산업정책단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에너지자원정책관 1 - -
2. 에너지산업정책관 229 - -
3. 에너지신산업정책단 301 - -
에너지자원정책관 - 1 -
세 입 - 3 -
- 5 -
- 6 -
1-7 -
- 8 -
- 9 -
1-10 -
- 11 -
1 1 1-12 -
1-13 -
1 4 4-14 -
4 3-15 -
1 1 1 還給 - 16 -
- 17 -
- 18 -
1 1 1 還給 - 19 -
- 20 -
1 1-21 -
- 22 -
1 1-23 -
- 24 -
- 25 -
1 2-26 -
- 27 -
移入 8-28 -
- 29 -
- 30 -
- 31 -
1-32 -
- 33 -
1-34 -
- 35 -
1-36 -
- 37 -
1-38 -
- 39 -
1-40 -
- 41 -
移入 8-42 -
- 43 -
세 출 - 45 -
에너지자원정책관 - 47 -
~ 1-48 -
2 3,, 427-49 -
4 5 6 () 9,580-50 -
ㅇ - 51 -
< 세부내역 > ( 백만원 ) - 52 -
- 53 -
<> ㅇ - 54 -
( 억원 ) ㅇ - 55 -
~ - 56 -
( 백만원 ) - 57 -
- 58 -
ㅇ ( 억원 ) - 59 -
- 60 -
~ - 61 -
( 백만원 ) - 62 -
- 63 -
ㅇ ( 억원 ) - 64 -
- 65 -
ㅇ - 66 -
- 67 -
- 68 -
( 백만원 ) - 69 -
- 70 -
- 71 -
ㅇ ( 억원 ) - 72 -
청장부청장 에너지통계본부에너지분석본부공보본부자원및기술운영본부 조사개발및통계총괄실 에너지시장및재정분석실 홍보및대외지원실 직원지원실 에너지소비및효율통계실 에너지소비및효율분석실 홈페이지운영실 정보기술실 전력 신재생 우라늄통계실 석유 천연가스및바이오연료분석실 기획 예산 조달평가실 석유 가스 석탄공급통계실 전력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분석실 석유제품및바이오연료통계 총괄및국제에너지분석실 조사지원및수행관리 - 73 -
- 74 -
- 75 -
- 76 -
참고 관련근거법령조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 5 조 ( 투자계정의세입 세출 ) 2 투자계정의세출은다음각호와같다. 3. 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을하는법인 기관또는단체에의출연금또는출자금 3 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 그사업을하는법인 기관또는단체의범위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제 3 조 ( 사업의범위등 ) 2 법제 5 조제 2 항및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회계의출연대상이되는에너지및자원관련기관 단체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법제 19 조 (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 공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및에너지관련시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국내외에너지수급에관한통계를작성 분석 관리하며, 관련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를공표할수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문성을갖춘기관을지정하여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통계의작성 분석 관리및제 5 항에따른에너지총조사에관한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수행하게할수있다. 에너지통계의작성등에관한규정제 4 조 ( 작성기관 ) 1 에너지통계작성기관및에너지통계는다음각호와같이한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에너지밸런스및국가에너지수급관련통계를조사 작성 관리한다. 제 16 조 ( 에너지통계관리 ) 1 에너지통계작성기관중에너지경제연구원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KESIS) 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2 에너지경제연구원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통하여에너지통계의시계열분석및최신정보가확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기후변화협약 (UNFCCC) 제 4 조제 1 항및 OECD/IEA 국제에너지프로그램 (IEF) 제 5 장에의거국제기준에부합하는통계를작성 제출할의무를가짐. - 77 -
:,,,, 1,940-78 -
1,940-1,125-692 - 50-26 - 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
- :,,,, - :,,, - : 17, (,,, ), - :,,, -, 17 - Post-2020 - - 80 -
(IEA) ( 백만원 ),, -,, - (KESIS) DB - 81 -
- 19 5, 153 - ( 2013-70, 2013.7.10) 4 16-1981 : 1-1984~2014 : 2~12-82 -
ㅇ ( 억원 ) () 1977,, D/B,. () - 1984-83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수립및수행 표본설계위탁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분야위탁 통계전문기관 ( 표본설계 ) 조사전문기관 ( 실사 ) ㅇ - 84 -
참고 관련근거법령조문 19( ) 1,. 2,. 4 1 2. 5. 6 1 2 5. 15( ) 1 191. 3 195 3,. 16( ) 1 (KESIS). 2. 3. - 85 -
~ - 86 -
< 세부내역 > - 87 -
- 88 -
ㅇ ( 억원 ) - 89 -
- 90 -
( 16.6) 17.7, : (9) : (5) ㅇ ㅇ ( 백만원 ) - 91 -
14( ) 3 1. - 92 -
ㅇ ㅇ ( 억원 ) - 93 -
( 단위 : 백만원 ) `16 `17 ㅇ 585 456 65*9/2, 65*5/2 ㅇ 245 157-25 15 4 -, 15 10-69 40, - 4 1-39 22, - 93 69 830 613-94 -
- 95 -
( 백만원 ) - 96 -
2 2-97 -
ㅇ ( 백만원 ) - 98 -
- 99 -
- 100 -
( 백만원 ) - 101 -
- 102 -
ㅇ ( 백만원 ) - 103 -
- 104 -
구분내용일정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및공고 3 월 사업참여자결정및교육 현장조사및계약체결 시공및물품설치 사후진단및성과분석 감리및정산 시행기관공모및선정 시공업체공모및선정 대상가구추천 ( 지자체 에너지재단 ) 물품, 자재 ( 보일러, 창호, 단열재등 ) 구매 시공교육실시 현장조사 ( 시행기관및시공업체 ) 에너지진단컨설팅 ( 진단업체 ) 계약체결및자금배정 시공및물품설치 지원현황모니터링및관리감독 재단및시행기관시공현장방문점검 사후진단 ( 진단업체 ) 성과분석 ( 인증기관 ) 4 월 4 월 4월 3~4월 4~8 월 4~5 월 5~6 월 5~12 월 9~10 월 감리및평가 ( 감리자문단, 에너지재단 ) 10~11월 정산보고 ( 시행기관 에너지재단 ) 12월 사업결과보고 결과보고 ( 재단 산업통상자원부 ) 12 월 - 105 -
참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효과 에너지 사용량 감소 연 ㅇ 사업 전 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결과 연간 로 절감 약 2 ( 66.0 kwh/ m y) 283kWh/ * 이는 2 217kWh/ 건축 66.0 kwh/ m ( 물 에너지효율등급과 비교 시 최소 2 23%) 3등급이상 상향 가능한 수치 불필요하게 누출되고 있는 에너지를 막아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절감하며 단 회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년에 걸쳐 효과가 발생 에너지복지수준 향상 연간 천원 절감 도상승 쾌적온도 개선 적정 난방 유지 시 가구별 에너지 소비비용 연간 천원 절감 효과 ㅇ, 1, ( ㅇ 면 절 Wh m y 단위 적당 에너지 감량 66.0 (k 면 * 단위 ㅇ / 2 264, 4.9,, ) 264 저소득층 ) 표 면 m 44.52 ( 표 면 적당 에너지소비량 준 준 적 2 ) 에너지 단위비용 Wh 89.9 (원/k ) 적 에너지비용 단열 취약부위의 표면온도가 공사 후 최대 도 상승 4.9 < 공사 전 후 벽체 표면온도 변화 > 구분 열 공사 전 공사 후 메라 화상카 값 값 최대 ( C) 22.0 23.2 (1.2도 최소 ( C) 16.3 21.2 (4.9도 - 106 - ) )
Cold Cool Slightly cool Neutral Slightly Warm Warm Hot ( 추움 ) ( 서늘함 ) ( 약간서늘함 ) ( 알맞음 ) ( 약간덥다 ) ( 덥다 ) ( 무덥다 ) -1.5-1.0-0.5 0 +0.5 +1.0 +1.5 지원전 지원후 ㅇ ㅇ ㅇ - 107 -
- 108 -
ㅇ ㅇ ㅇ ( 백만원 ) - 109 -
- 110 -
ㅇ ( 억원 ) - 111 -
- 112 -
,, - 113 -
[] - 114 -
, 3.2 5 ( 14.8) [], DB,, DB (KOMIS) ( ) - 115 -
(, ),,,, ( 백만원 ) - 116 -
, -,, -, - 117 -
5( ) 10() 78, 98, 11 15, 11, 98 08, 08 ㅇ () : 1.4-118 -
() : 27 () : 4 ( 억원 ) 2013 : ( 65) : ( 13.8~ 13.10) : 2, 3.4.,. 14 : : : ( 15.9~ 15.12) : : 5-119 -
: 26.8(328.9) ( 12 ) 사업내용 기관 정보제공및프로젝트발굴 NEDO - 해외사무소 개소 정보센타운영 JOGMEC - / 해외사무소 개소 해외광업사정조사 자원정보조사 국제포럼개최및기술교류사업 자원정보센타운영 기초탐사 해외석탄개발가능성조사 민간기업 해외지질구조조사 석탄자원개발기초조사 지역개발조사 해외지질구조조사 해외공동지질구조조사 민간기업 인공위성영상자료해석 자원개발협력기초조사 연구협력사업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검토 ( 광물공사 ) 사업수행 (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연간시행계획수립 ( 광물공사 ) 지원대상선정 ( 심의위원회 ) 결과분석및보조금지급 ( 광물공사 ) 지원신청 (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교부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 후속조사및투자결정판단 (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 120 -
- 121 -
- 122 - ( 백만원 )
- 123 -
ㅇ ( 억원 ) - 124 -
- 125 -
~ - 126 -
旣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비용 지원 필요 자금소요 최소화를 위해 자산매각 개발일정 이연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합작사업 특성상 일부 사업은 추가투자가 불가피 -,, 선 락 따른 * 투자비는 하 - 광장, 광미 에 산출내역 댐 족, 발전소, 운영비 부 항 ( 17 < 17, 발전소, 로 운영비 로 운영비 구 분 예산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꼬브레파나마 동 旣 투자사업 프로젝트 등 신규 투자사업 구 이 17 등 비투자 예산 61,500 30,000 - ] 항 파 프라인 설 30,000 ( ) 단위 : 억원 61,500 61,500 수준 [ > 16-15.6% 투자 필요성 선 댐 프 젝트 프 젝트 광장, 광미 억원 1,921 년 주요 투자 필요 사업 사업 17년 투자계획 꼬브레파나마 1,035 볼레오 494 암바토비 392 계 1,921 격 비용과 광물가 액 1,921억원임 백만원 년도 투자계획 : 30,000 건설 구 등 광산 30,000 꼬브레파나마 볼레오 암바토비 등 (, -, ) - 지원 필요성 ㅇ - ㅇ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광물소비국으로 원자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 광물공사가 진행 중인 旣투자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 출자금 긴요 출자 지원 중단시 공사 신용등급 추가 하락 사채 조달 이자율 대폭 상승 우려 무디스는 정부의 기능조정 발표 를 반영 광물공사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 하고 향후 정부 출자지원 중단시 추가 등급하락을 명시, - (6.14) (Aa2 내 * 투자등급 락 하, Aa3) (6.17) 락 약 p 달 려움 1등급 하 시 시 추가 자금조 어 며 20b 의 이자율 증가가 예상되 - 127 -, 투기등급으로
( 백만원 ) - 128 -
ㅇ ( 억원 ) - 129 -
- 130 -
- 131 -
- 132 -
- 133 -
, Test Bed - 134 -
( 백만원 ) km km km - 135 -
- 136 -
- 137 -
- 138 -
ㅇ - 139 -
- 140 -
- 141 -
- 142 -
- 143 -
( 백만원 ) - 144 -
- 145 -
( 억원 ) - 146 -
- 147 -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 사업계획서작성 ( 구매, 방출, 시장동향등 ) 1 2 2. 사업계획서검토 3 3. 국고보조금교부신청 4 4. 교부신청서검토 5 5. 사업수행및정산요청 6 6. 실적및집행내역검토 - 148 -
- 149 -
( 백만원 ) - 150 -
- 151 -
ㅇ - 152 -
純 ( 억원 ) - 153 -
- 154 -
- 155 -
신청접수 자격확인 지급액결정및통지 바우처전달 이용및정산 사후관리 - 156 -
( 가스사용백만가구당인명피해 15 년 6.0 명 16 년 5.6 명 17 년 5.0 명 ) - 157 -
- 158 -
출연금 (46,957 백만원 ) = 1 공사운영비 (146,444) - 2 자체수입 (99,487) - 159 -
출연금 (55,047 백만원 ) = 1 공사운영비 (159,163) - 2 자체수입 (104,116) 출연금 (50,398 백만원 ) = 1 공사운영비 (158,514) - 2 자체수입 (108,116) 출연금 (48,886 백만원 ) = 1 공사운영비 (161,002) - 2 자체수입 (112,116) 출연금 (47,420 백만원 ) = 1 공사운영비 (163,536) - 2 자체수입 (116,116) - 160 -
- 161 -
- 162 -
참고 1 한국가스안전공사일반현황 - 163 -
참고 2 17 년가스안전관리강화 ( 증액 ) 사업개요 신규 1 초고압용기 부품 * 시험인프라구축 - 164 -
신규 2 지방이전차입금상환 필요성 < 약정내역 > 사업개요 차입금현황 - 165 -
참고 3 2017 년자체수입현황 평균수수료가상대적으로일정한사업은 ( 상대표준편차 20% 이하 ) 산출산식 (1), 상대적으로차이가큰사업 ( 상대표준편차 20% 초과 ) 은산출산식 (2), 검사주기가있는진단사업은산출산식 (3), 사업외수입은산출산식 (4) 적용 - 166 -
구분 총계 검사 수입 기술 컨설팅 수입 연구 개발 수입 년법정진단주기도래대상시설수입 년법정진단주기도래대상시설수입 3 3 3 (390) 15 (131) 3 (20,414) 15 (25) 교육 수입 - 167 -
ㅇ - 168 -
( 백만원 ) - 169 -
- 170 -
ㅇ ( 개정 15.12.30) ㅇ ㅇ ㅇ - 171 -
개선대상선정 사업자선정 시설개선및설치 검수및평가 - 172 -
참고 1 서민층시설개선사업 ( 추진배경 ) 가스사고에취약한서민층 * 가구의가스안전을위해 ( (1 기사업 11 ~ 15 년 5 년간서민층 40.3 만가구 (845 억원 ) ( 추진현황 ) 연차별시설개선가구및예산소요현황 ( 단위 : 백만원 / 가구 ) ( 추진성과 ) (2 기사업 ) 16 ~ 20 년서민층시설개선지원사업추진 - 173 -
참고 2 2017 년예산세부산출내역 참고 3 가스시설개선사례 개선전 개선후 호스시설 ( 내부 ) 배관시설교체및퓨즈콕설치 호스시설 ( 외부 ) 배관시설교체및용기차양설치 - 174 -
- 175 -
ㅇ ㅇ ㅇ ㅇ - 176 -
ㅇ 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년 예산 독성은 마지막 연도 16 17 ( ) ( 구 분 16예산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 독 템 축 16,686 5,981 13,804 - 공사비 5,540 12,825 - 보상비 - 2 - 계비 - - 센 - 감리비 283 153 터 - 시 25 12 133 812 4,997 2,882 4,997 2,600 - - - 282 중 화 처 리 설 응 학 - 비상대 석유화 설 구 부대비 축 술 육 체계 구 공정기 교 축 센터 구 - 공사비 육설 축 육프 그램 - 교 비구 - 교 로 개발 ) 17예산안 10,978 성가스 예방시스 백만원 지원 필요성 독성 종료사업 독성가스예방시스템구축은정부안전정책핵심사업으로 년종료사업 ㅇ ( ( ) * ) 학질 * 국정과제, 화 ** 기재부 ㅇ ( 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국조실), 국민안전 처 대책(안전 완 )에 반영(17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으로서 사업기간이 14 17년까지 임 료) 정책 신뢰 확보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 처리가 정부사업으로 명시 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정책 신뢰도 확보 필요 ) *, 압 * 고 ㅇ 종합 ** 17 가스안전관리법 개정( 14.1월) 독 성가스 사용자의 잔가스 처 련문 빈 리 관 의 발 예산절감 사업 연장시 사업비 억원 및 재해손실 연간 억원 발생 ( 례 * 지방세특 법에 * 32 ) 따른 취 면 득세 제 기한 종 료(3.6억) 및 공기 연장에 85 따른 ** 매년 발생하는 가스 사고의 사회경제적 효과(한국조세연구원 자료) - 177 - ** 사업비 증액(28억)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178 -
ㅇ 現 ㅇ ㅇ ㅇ ㅇ - 179 -
ㅇ ( 억원 ) ㅇ - 180 -
ㅇ - 181 -
ㅇ ㅇ ( 억원 ) - 182 -
- 183 -
사업기본계획수립 비용편익분석, 소요예산산정, 가격조사, 부지선정등 마스터플랜수립 부지확보, 건축계획, 주요설비구축계획등 건물신축 설계업체선정 기획및본설계 5 개동신축 주요설비제작 설계업체선정 기획및본설계 주요설비구축 인증설비제작 인증설비설계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작 자체검사 검수및시운전 검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 비용지불 시운전및평가 - 184 -
- 185 -
참고 1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추진근거 ( 정책 ) - 186 -
참고 2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추진근거 ( 법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28 조제 2 항제 9 호및제 13 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 23 조및동법시행규칙별표 31 - 독성가스시설에종사하는안전관리자는최초 6 개월, 그이후 3 년에 1 회법정교육이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47 조및동법시행령제 3 조 - 한국가스안전공사는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소관업무사고시응급조치의무수행 19. 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 3 조관련 ) - 187 -
참고 3 사업수지분석 - 188 -
참고 4 비상대응체계구축 - 189 -
- 190 -
- 191 -
- 192 -
( 백만원 ) - 193 -
- 194 -
- 195 -
ㅇ - 196 -
- 197 -
- 198 -
참고 가스안전기술개발 - 199 -
전기안전기술개발 - 200 -
- 201 -
( 백만원 ) - 202 -
- 203 -
ㅇ ( 억원 ) - 204 -
- 205 -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획단 ) 기술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도출 과제기획수행 ( 기술 / 시장및특허 표준분석 ) 기획과제의목표검토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사업계획서접수 사전서면검토 전담기관 MD/ 기획위원회 /PD MD/ 기획위원회 /PD 기획위원회 / 목표검증단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전담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 1) 단계평가 2)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 사업비정산 기술료징수 4)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주관기관 전담기관 2), 3) ) - 206 -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기술수요조사 후보품목발굴 후보목품에대한의견수렴 ( 인터넷공시등 ) 지원품목및예산 ( 안 ) 심의 확정 신규사업공고 개념평가 사업계획서접수 사전서면검토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MD/ 기획위원회 /PD 전담기관사업별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중간평가사업비정산 1) 단계평가 2) 사업비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최종평가사업비정산기술료징수 4)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주관기관 전담기관 2), 3) ) - 207 -
- 208 -
ㅇ ( 백만원 ) - 209 -
- 210 -
ㅇ ㅇ ㅇ ㅇ ㅇ ( 억원 ) - 211 -
ᄋ 담당자등록지연등으로일부추진과제가미공개되었으나, 현재는모두공개완료하였음 - 향후연구용역결과물에대한공개가적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 감독을철저히하겠음 ᄋ 향후법률안개정시에는연구용역등충분한검토가이루어지도록하겠음 - 212 -
ㅇ ㅇ - 213 -
참고에너지자원정책연구사업개요 - 214 -
ㅇ ㅇ 大 ㅇ ㅇ ㅇ - 215 -
- 216 -
( 백만원 ) - 217 -
ㅇ ( 억원 ) - 218 -
- 219 -
- 220 -
- 221 -
- 222 -
ㅇ ( 백만원 ) ㅇ - 223 -
( 억원 ) ㅇ 2 ㅇ ㅇ - 224 -
( 억원 ) ㅇ - 225 -
- 226 -
참조 17 년예산 ( 안 ) 조정내역및융자지원성과사례 - 227 -
- 228 -
에너지산업정책관 - 229 -
에너지산업정책관 - 231 -
- 232 -
- 233 -
( 백만원 ) - 234 -
- 235 -
ㅇ ( 억원 ) - 236 -
1 2 3 4 1 2 3 4-237 -
참고 사업근거해당법령조문내용 2 3 1 2 3 1 2 1 2-238 -
- 239 -
- 240 -
- 241 -
( 백만원 ) - 242 -
- 243 -
- 244 -
ㅇ ( 억원 ) - 245 -
사업별사업계획 사업계획및 사업결과보고 사업결과검토 협의및승인요청 예산승인 사업수행 및정산요청 및승인 - 246 -
- 247 -
- 248 -
( 백만원 ) - 249 -
- 250 -
ㅇ ( 억원 ) - 251 -
- 252 -
- 253 -
- 254 -
- 255 -
- 256 -
참고 - 257 -
- 258 -
- 259 -
- 260 -
지원 필요성 ㅇ 성수기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비축탄과 비축장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비축장 관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원 필요, < 구 분 15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인건 비 (산출근거) 결산 물 비 명 794 (16 49.6 4. 예산 17 (B) 1,533 1,434 명 821 51.3백만원) (16 821 51.3백만원) 712 613 (일반경비 (일반경비 폐 천원, 폐 폐 277천톤 2.37천원, 277천톤 2.01천원, 기물30톤 35 기물30톤 350천 0천원, 방출비 원, 방출비 1천톤 50천원) 1천톤 45천원) 45천원) 1,628 1,533 1,434 1,628 1,533 1,434 비목 합계 관리용역비 ㅇ 예산 (A) 834 기물57톤 3 ( 명 (16 > (일반경비 277천톤 2.94 (산출근거) 16 1,628 백만원) 건 세부 내역 ) (210-15) 중기재정 소요전망 (백만원) 증 감 (B-A) % 99 6.4-0.0 99 14 99 6.4 99 6.4 ( 16~ 20)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성수기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비축탄과 비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비축장 관련 환경오염을 예방, - 261 -
ㅇ - 262 -
( 억원 ) - 263 -
참고 1 2 3 ㆍ 4 5 6 1-264 -
1 2 3-265 -
- 266 -
( 백만원 ) - 267 -
- 268 -
( 억원 ) ㅇ ㅇ - 269 -
참고 1 2017 년폐광대책비예산 ( 안 ) 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 270 -
참고 2 폐광대책비 ( 근로자지원금 ) 지급내용및기준 - 271 -
ㅇ, ㅇ : 33,720 - : 1,525,888('15 ) 2.21%('15 ) - 272 -
ㅇ ㆍ - ㆍ ( 백만원 ) ㅇ - 273 -
- 523-2715 - 41 ㅇ - 274 -
( 억원 ) - 275 -
- 276 -
- 277 -
- 278 -
수주용역사업 채무이행보증사업 대체산업지원융자 해외시장진출사업 (20,000) 수입으로 편성) (238 ) 1.6 ) 531 ) 45 ), 137,645 11,060 11,566 임대수입 수주용역수입 임대수입 수주용역수입 검정용역수입 등 검정용역수입 등 배당금 예금이자 배당금 예금이자 전기이월 전기이월 기타 5,653, ( 5,337, 사업외수입 지원 필요성, (8,000) 94,624 ( - - ) (5,246) (3,381) (B) 5,653, 70) 5,822, 91) 83,564 ( 소) - (8,000) 자체수입 사업수입 77 - (5,837) (11 12.5% (1,300) (1,470) (837 따른 축 수지차기관지정에 (10,735) (12,370) - 12.5%, (18,288) (238 ) 52 43,569( 인건비 명 백만 경상비 명 백만 유 무형자산 연구소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석탄회관 임대사업 등 원주혁신도시이전사업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직원복지 및 신사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법인세 (18,750) 78 지출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인건비 명 백만 경상비 명 백만 공단운영사업 유 식무형자산 백만 원주혁신도시이전사업 개 백만 법인세 예비비 (238 (18,200) (928) ( 49,808 수지차기관지정 이전, 자체 (238 (1,000) (5,000) 채무이행보증사업 대체산업지원융자사업 (5,178) 126,079 68,600, 774, ( 85,402, 14,190) 1,677, 38,845, 155) ㅇ 석탄 및 연탄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 등 보전을 통해 연탄사용 서민생활 안정 및 석탄산업의 기반유지 필요 ㅇ 광산개발 또는 폐광에 따른 광해발생 예방 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의 건강보호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 ㅇ 광해관리공단은 석탄산업지원사업과 광해방지사업 및 광산지역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이 필요 세부 내역 < 구 분 광해관리공단 출연 광해관리공단출연 비목 합계 ( ) 결산 15 > 16 예산 (A) (백만원) 예산안 증 감 17 (B) (B-A) % 303,714 284,854 192,142 92,712 32.5 303,714 284,854 192,142 92,712 32.5 303,714 284,854 192,142 92,712 32.5-279 -
5 3 ( 17 21) (2016) G20-280 -
- 281 -
ㅇ ( 억원 ) - 282 -
ㅇ 2012 : (67.5)* / * : : (62.0)* / * : : (67.5)* / * : ㅇ 2016 () : () : :, ( : JOGMEC / : OSMRE) - 283 -
( ) ( ) ( ) ( ) - 284 -
- 285 -
- 286 -
( 백만원 ) - 287 -
- 288 -
ㅇ - 289 -
( 억원 ) - 290 -
- 291 -
참고 소형 LPG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 저장탱크 활용 이해도 가. LPG 배관망 조감도 나. 개선사업 전 후 비교도 개 선 전 개 선 후 험 노 위 에 출된 외 호 부 설 스배관 배관시 및 계량기 설 치 설 용기 LPG저장시 마을 단위 시범사업 사례 조감도 - 292 - 탱 저장 호 설설 크 및 보 시 치
LPG 공급설비 규모별 개요 용량 ㅇ : 500kg 이하, 1.0 톤, 2.0 톤, 2.9 톤등 총 종류 4 이하 500kg 톤 1.0 톤 톤 2.0 주요설비 내역 명 형 칭 소 2.9 사 진 기 탱 LPG저장 설선 0.2톤-2.9톤까지 시 개 사용량에 소 조치 저장 공급 크가 경우에는 방 제3자가 경계책 1 게 접근 장치, 진 고사 - 293 - 가 있는 고 출입구 치 사용량에 기화 크리 수 있도 기초에 고정 조정기 : 가스출구부의 LPG벌크로리 을 우 수 있는 경우 높이 이상의 경계책을 만 로판이 적 기화기/조정기 상 조치 기화장치 : 기 참 대상의 적정 맞춰 형 탱 손받 려 호 쉽 할 m 들 설 온 따라 프 절히 될 록 옥외 콘 트 압 크 호 방 능 력을 조정 하는
- 294 -
- 295 -
( 백만원 ) - 296 -
( 억원 ) - 297 -
- 298 -
참고관련근거법령조문 - 299 -
- 300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301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303 -
- 304 -
- 305 -
( 백만원 ) - 306 -
- 307 -
ㅇ ㅇ - 308 -
( 억원 ) - 309 -
- 310 -
2017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무진단) 추진계획 참고 1 사업개요 ㅇ ㅇ 사업목적 에너지절감 온실가스감축 자체대응력이 미흡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도모 지원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만 미만인 중소기업 진 toe 진 뿌 toe 뿌 지원내용 에너지진단비용의 일부 의무진단 뿌리기업 시행주체 의무진단 한국에너지공단 뿌리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년 예산 총 백만원 의무진단 백만원 뿌리기업 백만원 관련근거 에법 제 조 진 및 시행령 제 조 진 : * (의무 ㅇ ㅇ 1 단) 2천 1만 미만 의무 * toe 단 중소기업 ( : 리기업) 2천 ( : ( ) : 1,338 ㅇ 17 ㅇ : : 32 : 40%, ( ( 리기업 : 90%) ) :970 (에너지 미만, :368 38 단등) ( ) 단비용의 지원) 필요성 만 미만 중소기업은 생산직외 에너지 전문인력 부족 하여 에 너지절약 기반이 취약 ㅇ 1 toe* [ toe ** toe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1 ** 람 toe 사업장의 경우 에너지비용으로 연간 670천원( 16 대한민국 에너지편, 전력(476천원/ 약 toe 격 67억원 사용 ), 도시가스(853천원/ 값 ] ) 가 의 평균 적용) 에너지 전담부서 없이 생산 총무에서 부수적으로 에너지 업무 수행 대규모사업장에 비해 에너지절감효과 대비 진단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실적으로 진단비용이 부담으로 작용 ㅇ *, 절 * 에너지 감액 대비 진 toe 단비용 : (1만 toe 이상) 2.0% (2천 toe 이상 1만 미만 중소기업) 13% 진단제도의 내실화와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활동 유도를 위해 중소기 업에 대한 진단비용 보조가 반드시 필요함 - 운영방향 ㅇ 진단 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축소가 필요하나 갑작스런 폐지는 시장 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단계적 감축 추진, * 진 * 단시장의 규 모는 연평균 구분 2주기 연도 `16년 17년 2,004 970 70% 40% 예산 (백만원) 지원비율 약 117억원, 이 중 보조금은 27억원(23%)을 차지 진단 3주기 18년 970 40% - 311-19년 730 30% 4주기 20년 730 30% 21년 486 20% `22년 폐 지 -
참고 2 에너지진단제도개요및운영현황? ㅇ 32( ) ㅇ ( 2016-138) ㅇ 2toe 5 1-312 -
ㅇ () `15 3,323 105,374toe, * 77.4% ㅇ () `07 32 `15 84 ㅇ () `07~`15 4,935 4,463toe/ - 313 -
ㅇ () (1toe /) - ( 07) 1,279 187 ㅇ () `07~`12 2,881, 25,990 42.5% - 44.1% - 314 -
참고 3 법령상근거조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 제32조 ( 에너지진단등 ) 제32조 ( 에너지진단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에너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기준 ( 이하 " 에너지관리기준 " 이라한다 ) 을부문별로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에너지진단전문기관 ( 이하 " 진단기관 " 이라한다 ) 으로부터 3년이상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마다그사업장에대하여에너지진단을받아야한다. 다만, 물리적또는기술적으로에너지진단을실시할수없거나에너지진단의효과가적은아파트ᆞ발전소등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해당하는사업장은그러하지아니하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진단업무에관한자료제출을요구하는등진단기관을관리ᆞ감독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우수하다고인정되는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에너지진단을면제하거나에너지진단주기를연장할수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진단결과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에너지관리기준을지키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에너지관리기준의이행을위한지도 ( 이하 " 에너지관리지도 " 라한다 ) 를할수있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에너지진단을받기위하여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이경우지원대상ᆞ규모및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진단기관의지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진단기관의지정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8 에너지진단의범위와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제38조 > 제38조 ( 에너지진단비용의지원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법제32조제6항에따라에너지진단을받기위하여드는비용 ( 이하 " 에너지진단비용 " 이라한다 ) 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는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일것 2. 연간에너지사용량이 1만티오이미만일것 2 제1항에해당하는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에너지진단비용을지원받으려는자는에너지진단신청서를제출할때에제1항제1호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3 에너지진단비용의지원에관한세부기준및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315 -
- 316 -
- 317 -
- 318 -
( 백만원 ) - 319 -
- 320 -
ㅇ - 321 -
(2) 최근 년간 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년도 예산 불용 자본보조 시설보조사업 지자체 자부담 조건 국비 지방비 미확보로 억원 미교부 3, ㅇ 2014 - ( ) : ( : =50:50) 2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 전용 예산현액 년도 년 년 년 (354) (217) (211) 차년이월 불용 354 ( ) ( ) ( ) (354) ( ) ( ) ( ) (215) ( ) ( ( ) ( ) ( ) ( ) 211 ( ) ( ) ( ) (211)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없음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사업추진절차 : : < 시설보조사업> [지자체] [KEA] 사업신청 (3~4월) 지자체 대상사업평가 (7~8월) 취합신 * 기초지자체 *전 청 가 및 평가 위원회 평가 [신청기관] 주 * (6) 청 의위원회 통과 후 에너지신산업육성 *국회예산통과 후 > [KEA] 표신 관기관 대 심 * [산업부] 지원사업(안) 지원사업 선정 통보 최종통보 (10~11월) (차년도 1월) *지자체자부담예산편성 < 사업신청 (2~3월) 문 광역 ) 2 215 211 15 (5) (A+B+C) 217 14 (4) (C) 354 13 (3) 집행 (B) (A) (억원) [산업부] 대상사업평가 선정 (4~5월) 사업계획서 수정 (6월) *공개평가위원회 *공개평가위원회 결과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 - 322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6월)
ㅇ ㅇ ㅇ - 323 -
참고 1 세부산출내역 - 324 -
참고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시도별지원현황 7,663 2,209 335 2,336 2,176 984 2,236 1,643 19,582 6.7% 19,120 813 2,370 1,176 862 1,497 1,689 1,048 28,575 9.8% 6,876 2,272 1,101 2,765 1,773 1,278 959 590 17,614 6.0% 8,671 1,516 1,757 2,232 3,775 2,746 810.5 573 22,081 7.5% 5,059 2,116 1,105 6,036 2,635 1,717 3,469 998 23,135 7.9% 7,693 3,225 3,665 1,237 3,228 2,554 1,431.5 597 23,631 8.1% 5,106 1,913 1,698 1,090 2,736 1,392 1,182 304 15,421 5.3% 6,077 985 2,743 3,547 4,506 731 673 803 20,065 6.9% 12,429 318 1,087 1,815 1,983 1,630 671 713 20,646 7.1% - - - - 10 130 138 12 290 0.1% 2,289 119 1,232 579 655 180 353 60 5,467 1.9% 7,182 1,057 1,659 1,713 1,602 543 694 513 14,963 5.1% 5,295 4,445 2,377 1,973 1,978 1,925 2,323 1,355 21,671 7.4% 5,585 738 1,127 1,701 1,909 1,242 624 192 13,118 4.5% 3,482 107 1,128 1,761 1,885 453 1,747 659 11,222 3.8% 5,444 3,199 170 2,778 1,953 667 743 1,092 16,046 5.5% 8,989 1,395 446 2,569 1,743 1,821 1,362 688 19,013 6.5% 116,960 26,427 24,000 35,308 35,409 21,490 21,105 11,840 292,539 100% - 325 -
참고 3 관련근거법령조문 ㆍ 2 1 2 3 4 ㆍ 1 2 3 ㆍ ㆍ ㆍ ㆍ 4 5-326 -
( 利差 ), (ESCO) - 327 -
1 11 (0.5) : 1 * 0.5 2% 1 = 1 2 12 (54) : 108 * 54 2% 1= 108 3 13 (1,669) : 4,873 * 589 2% 1= 1,178 * 158 2.45% 1= 387 * 421 3.45% 1= 1.452 * 502 3.70% 1= 1.856 14 (2,774) :8,911 * 422 1.50% 1= 633 * 236 2.45% 1= 578 * 523 3.45% 1= 1,806 * 1,593 3.70% 1= 5,894 ( 백만원 ) - 328 -
- 329 -
ㅇ ( 억원 ) (14 ) 13 49.5, 25.72, - 330 -
< > ㅇ ( 2015-678) 1 ( ) 2 ( ) 3 ( ) 4 ( ) - 331 -
참고 이차보전사업비설명자료 ( 11 14 ) - 332 -
- 333 -
2 (188) - 334 -
- 335 -
( 백만원 ) - 336 -
- 337 -
- 338 -
ㅇ ( 억원 ) - 339 -
- 340 -
참고탄소중립프로그램 ㅇ ( 추진개요 ) 사회적책임을통해일상생활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줄여국가온실가스감축에기 여하고, 조성된상쇄금을활용하여사회저변의탄소저감설비지원하는 탄소중립상쇄사업 실 행을통해사회공익환원 - 참여자가일상생활에서발생한온실가스를산정하고, 개별적인감축목표를수립한후다양 한감축활동을통해온실가스상쇄 - 참여방식 : 직접감축, 기부감축, 구매감축의세가지방식 ㅇ ( 참여절차 ) - 341 -
ㅇ (2008~2015 년인증실적 ) ㅇ ( 탄소중립상쇄금조성현황 ) - 342 -
참고에너지절약형아파트관리비고지서개선사업 ㅇ ( 추진목적 ) 아파트주민들이자신의에너지소비현황을쉽게비교파악 하여스스로에너지를절약하도록 아파트관리비고지서개선사업 추진 ㅇ ( 추진절차 ) - 343 -
ㅇ에너지절약형고지서적용세대에서전국평균대비전기절약효과가있는 것으로나타남 - 344 -
참고에너지절약우수아파트지원사업 ㅇ도시화촉진으로인해아파트거주비율이매우높은주거환경특성 을감안하여아파트를중심으로가정부문의에너지절약문화확산및 고효율건축물보급촉진 - 345 -
ㅇ ( 공모대상 ) 전국아파트단지중 300 세대이상의아파트단지 ㅇ ( 선정기준 ) 15 년 6~8 월전기사용량대비 14 년 6~8 월전기사용량감 소율이가장큰 10 개아파트단지선정 ㅇ ( 지원내용 ) 1 ( 기술지도 ) 에너지절약기술지도및간이진단을통한개선방안제시 2 ( 공동부문지원 ) 경로당및공용부분 * 조명개체, 냉장고, 에어컨, 세 탁기등노후가전기기 ** 개체 3 ( 포상 ) 최우수에너지절약우수아파트는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 대상에추천 4 ( 선정대상 ) 총 10 개단지에개체비용중일부차등지급 - 346 -
- 347 -
- 348 -
( 백만원 ) - 349 -
( 백만원 ) ㆍ ㆍ - 350 -
ㆍ - 351 - ( 백만원 )
- 352 -
ㅇ 2 1 2 2 3 4 1 2-353 -
ㅇ 新 新 ㅇ ( 억원 ) - 354 -
- 355 -
참고 - 356 -
참고 - 357 -
- 358 -
ㅇ ㅇ (offset) - 359 -
- 360 -
- 361 -
( 백만원 ) - 362 -
- 363 -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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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2) 최근 년간 이 전용 이월 불용실적 3 년도 년 년 년,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 전용 예산현액 13 14 15 (3) 집행 (B) (A) (C) (A+B+C) (억원) 차년이월 불용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8)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년 재정사업 평가 해당없음 ㅇ 2016 :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유럽연합 등 전세계 약 개국에서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4) (EU) (5) 39 사업추진절차 배출권거래제 예산승인 자금배정 자금집행 결산보고 (산업부 공단) (공단 산업부) (산업부 공단) (공단) 배출권거래제 운영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내 배출권 신청에 따른 할당 및 통보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배출권할당량 조정 배출권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 ㅇ * 법 제8조 및 제9조 * 법 제11조 및 제31조 * 법 제12조 * 법 제15조 * 법 제16조 * 법 제17조 - 367 - 지 제14조
( ) ( ) () ( ) (3) (6) (9) (), - 368 -
(12) (3) - 369 -
참고 - 370 -
참고 2 ㅇ제 29 조 ( 관리업체지정기준등 ) ㅇ제 30 조 ( 관리업체에대한목표관리방법및절차 ) - 371 -
ㅇ제 34 조 ( 명세서의보고 관리절차등 ) - 372 -
~,,, * - 373 -
- 374 -
( 백만원 ) - 375 -
- 376 -
ㅇ ( 억원 ) - 377 -
- 378 -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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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지원 필요성 ㅇ 신성장동력의 핵심 기술분야 현 정부정책 및 국내외 이슈 에 따른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직집적으로 지원하는 기술 분야에 해당 ( * 내외 슈 션 노베 션 선언 신 략 신 육 패키 국정과제 세미나(VIP, '16.2), 산업부 연두업무보고 및 무투회의에서 에 너지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으로 분류하고 있음 (국 이 ) 미 이 성을 위한 투자 * 이, P 2030에너지 재 국정과제 세미, 산업 * 기재부에서 추 중 회의(4.28)에서 급 라는 것 써새 에너지 신산업이 은 우리 발등에 는 기술로 로운 에너지를 만 ( 16.2) : 나라 패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일 수 있 산업 투자 들어 야 지지원 대책 상 지원분 로 경장 新기후체제의 청정에너지 기술분야 제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 회 에서 선진국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년 이후의 신기후대 응체제 설립을 위한 협상체계인 더반 플랫폼 출범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 목표로 제시 ( ) 17 (COP17) 2020 - 산업확산전 지 지원대책 등 VI 주 나 떨어진 불 다 내는 것이 기회 다 진 인 신 언 이 ㅇ * ) (Durban 2030 Usual) 37% 내온 * 국 Plattform) BAU(Business As ~ 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지난 5년간(`00 `05년) 12.1%로 OE 와 CD국가 비교시 4위 수준 - 신기후 체제 협정문 채택 년 파리 당사국 총회 에 따라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해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고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 미션이노베이션 합의 년 파리 당사국 총회 청정에너지 기술분야 를 향후 년 내 배 이상 확대하는 미션이노베이션 합의문에 서명 ( 15, COP21) : CBRD(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 ( 15 R&D * 16년 기준금액 5 약, COP21) : 2 5,600억원(4.9억불) 으로 확대 예상 - 21년 목표 금액 약 1.12조원(9.8억불)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감축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보급 확대와 신산업 연계 강화가 요구됨 R&D - 382 -
* 온 축 탈 ec r on tion 와 최종 사용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가 2DS 시나리오의 2대 핵심 요소 IEA 참 나 오 온 승 내 달 함 목표 나오 실가스 감 수단으로 전력공급의 탄소화(D a b a ) ( ( ㅇ 고 : 2DS - 시 리 2050년 도상 을 2 C 이 로 로 하는 시 리 ) 미션이노베이션 로드맵 수립 미션이노베이션 합의 이행 및 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기술혁신 가속화와 에너지산업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이정표 마련 월 ( 30 ) * 민 관 합 T F 션 노베 션 술 야 동 / (미 이 이 분 ( 16.8 점 맵 축 위원회)를 고성하여 중 세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 - 성 을, 2015) 별 상세 로드 ) 술 굴 투자대상기 구 발, 온실가스감축기여 신시장 창출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은 대 분야 개 중점 투자대상기술 중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 발사업 관련 개 기술분야 선정, 6, 13 야 5 6대 분 효율 상 수요관리 CC 신 향 US 재생 송 e 슈머 T 포 태양 풍 트그 광, 원자력 E 력, 수소 연료전지, 원자력안전 해체 화력 송배전 * 17년부터 점 13개 중 투자대상기술 산업, 수, 건물 -프로 (IC 융합 등), 에너지저장( 이산화탄소 집 저장 전환 스마 리드, 청정화력 술 SS기 진 개발사업에서 추 - 383 - E 바 오폐 이 * SS) 기물
ㅇ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의 핵심 기술분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해 년 미래비전 포함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확산 전략 수립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동향을 토대로 에너지 신산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관련 기술개발을 에너지수요관리핵심사업으로 추진 기술확산 전략포럼 통해 체체적 기술지원 방안 마련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확산 전략 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수요 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의 체계적인 기술지원 방안 마련 (2030 ) 2030 -,,,,, ICT, ㅇ ( * 온 실가스 술 기 개발 주 내외 메 슈 선 응 PD신설 에너지신산업 기술전략포럼( 16.1월, 50여명) 문 그룹 을 위한 국 가이 에 제적 대 을 하고자 등 전 제 도출 선 16년도 지원과제에 우 가 을 통해 술 반영 및 향후 과제 지원을 위한 기 목 굴 개발 품 발 전문가 포럼에서 총 개 과제를 발굴하고 객관적 평가지표 를 통하여 사업화형 해외진출형 등 분야별 필요과제 도출방식 적용 시도 - 86, 외 * 사업화, 해 * 객 시장 진 필 를 으로 우수과제를 16년 출도, 정부지원 표 바탕 관화된 동 지 *, 술 요성, 기 필 신규 개발 요성 등 총 8개 선 진 과제로 우 항목 추 년 1차 신규지원 과제 선정 ( 16.3.22일 공고, 11개 과제) 16 * ㅇ 축 감 ( 15.7월)과 - ) 포럼 쳐 을 통해 제안된 우수 17개 과제 중 소관과 협의를 거 11개 과제 공고 수요관리중심 정책전환 년까지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 차 에너지기본계획 을 통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발표 중앙집중형 공급원에 의존하던 에너지공급정책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었던 초대형 설비 입지 환경 문제로 확충의 한계에 부딪힘 기존의 수요추종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중심 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적 기술 개발 필요 ( ) `35 2 (`14.1.14) - - ICT, * 에너지 다 형 소비 사회구조를 갖 내 건 할때 속 인 술 필 경제사회로의 전환 을 위한 지 고 있는 국 적 기 - 384 - 여 을 감안 개발지원 요 에너지 절약형
- 385 -
( 백만원 )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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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 388 -
ㅇ ( 억원 )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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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ㅇ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 중 년까지 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 대비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기후변화 액션플랜 발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향상 대규모 전력산업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시장 등에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의 동시 시행 - 2020 2005 17% ( 13.6) -, 구분 ESS, 미국정부 정책 지원 정책 술 절 혁신 술 절 점 OE EE E 신 열 술 c l e free 절약 선 절 신 규 프 그램 E 프 젝트 합 E 설 진 OE ET 주 와 술 U ulti Tr c 포 $ t O 목표 술 주 EO 프 젝트 진 기존기 효율향상 25% 단가 산업 대 융 소, S M ㅇ 제조기 (S a - 투자(D SS, ) 개발을 통해 12% 에너지 R ) 효과 및 40% 생산 - 로, SS 연계 로 충 합 술 진, 세제 지원, 전기차 치 의무화 등 가장 활발한 에너지 정책 추 산하 N L 관으로 a k으로 2040년 1세대 집비용 R방식의 CCS 로 2세대 40/ C 2를 중 기 및 로 기 융 전 기 개발 추 의 중, 추 일본 대지진 원전 사건 이후 분산형전원 시장에 관심증가 년까지 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보급 배 전력산업구조 개편추진을 위한 제 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효율향상 에너지 수요관리와 시장 조기진입 전기차 시장 선도 유지를 위하여 일본정부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 - 30 19%, 3 4 - 실증, 에너지소모 감 효과 기대 로 ② 기 모 재생에너지 D CC 감을 위한 감을 위한 차세대 소재 개발에 중 가 공정개 대비 50% 에너지 ( 14.4), CCUS 본 일 구분 정부 정책, 지원 정책 술 히트펌프 템 철강 코 선 키 종 신 본 표 합 응 진 목표 립 U 주 Jpn 설립 진 효율향상 공정개 산업 융 CC 술 초전도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기기 기 기, 초고효율 차세대 산업에서 시스 는 등 최 일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대 에 대한 실증사업을 a a 개발 등에 중 행 지원 인 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저감 20년 이후 상용화를 도로 점 열주, 자동차 운전 및 대 목표 낙 컴버 와 크스 일부를 수소로 전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 시 수요반 S, CCS 로 수 적 수요관리 회사, 지 행 하고 CCS사업 및 실증을 위해 정부 하여 실증 - 391 - 에너 행 중
- 392 -
- 393 -
- 394 -
참고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 395 -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 396 -
에너지신산업기술개발 - 397 -
에너지수요관리융합기술개발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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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 - 400 -
- 401 -
ㅇ ( 억원 ) 3,325 3,325 3,325 - (3,325) ( ) ( ) (3,325) (3,322) ( ) (3) 2,500 2,500 2,500 - (2,500) ( ) ( ) (2,500) (2,482) ( ) (18) 5,000 5,000 5,000 - (5,000) ( ) ( ) (5,000) (4,808) ( ) (192) - - (16.9.13) - 402 -
- 403 -
참고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사업설명자료 ( : ) ( :, %)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