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정책연구브리핑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장 kskwon@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구미ㆍ유라시아본부미주팀전문연구원 suyi@kiep.go.kr 1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남미대부분의국가들은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하고중산층의부상에따른인프라서비스개선수요에대응하기위해인프라개발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음. - 그러나높은인프라개발수요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은재원부족으로사업추진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임. 중남미의인프라부문에대한투자 (2008~13년평균 ) 는 GDP 대비 3% 로전세계평균 (3.8%) 을하회함. - 인프라개발에필요한자금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근들어중남미각국은민간자본을동원한민관협력사업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 이에따라중남미에서진행되는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중상당부분이 PPP 형태로추진되고있음.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등경제인프라에서병원, 학교등사회인프라로확대되고있음. - 중남미인프라시장이 PPP 사업을중심으로급속히재편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중남미시장에대한인식은이러한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음. 국내에서중남미 PPP 시장에대한인식과관심이낮은이유는 PPP 제도와사업방식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한데다플랜트시공등턴키방식의사업에너무익숙해있기때문임. 이처럼급변하는중남미인프라시장의환경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할경우우리는중동을대신해 해외건설시장에서중요성을더해가고있는중남미시장에서의진출기반을상실할수있음. 이와같은배경하에본연구는최근적극적인인프라개발사업추진에힘입어침체된중동시장을보완할차세대인프라시장으로주목받고있는중남미시장에대한한국의진출확대방안제시를목적으로함. - 먼저중남미각국의 PPP 정책및제도, 운영현황, 활용사례등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해한국기업의 PPP 시장참여방안발굴에초점을둠. - 둘째, 저부가가치 EPC( 설계ㆍ조달ㆍ시공 ) 중심의단순도급형수주에서탈피, 수주구조의선진화및고부가가치를위한투자개발형사업수주방안제시에도중점을둠. - 셋째, 미주개발은행 (IDB), 중남미개발은행 (CAF) 등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대한지원정책및역할에대한분석을통해중남미개발금융기구를활용한인프라시장진출방안도출에도역점을둠. 2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중남미인프라시장의특징과잠재력 중남미인프라시장의네가지특징 - 첫째, 중남미에서인프라투자는공공부문에크게의존하고있어경기변동에취약함. 특히최근들어중남미각국은일차산품붐종식에따른재정난으로정부주도의인프라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음. 이는최근중남미지역에서 PPP 사업이활발하게추진되는이유임. - 둘째, 개도국중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가장활발함. 최근 5년간 (2011 15년) 개도국의인프라부문에대한총민간투자중중남미가차지하는비중은 43.1% 로 2위인유럽ㆍ중앙아시아보다두배나높았음. 같은기간중남미주요국중에서는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가장활발하게추진되었음. - 셋째, 외국기업의진출구조가빠르게바뀌고있음. 스페인등유럽기업의아성이조금씩흔들리고있는데반해중국과미국의위상은크게확대되고있음. 특히국영석유기업스캔들여파로중남미시장에서브라질기업의위상이크게추락하고있음. - 마지막으로, 인프라투자분야가 ICT와전력분야에서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다각화되고있음. 중남미인프라시장의잠재력과전망 - 향후중남미인프라시장은다른지역과비교해인프라갭이크고이를극복하려는각국정부의정책적의지가커잠재력이클것으로평가됨. - 앞으로중남미경제가 3% 대의안정적인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현재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투자를 5% 대로끌어올려야한다는분석임. - 향후중남미에서는각국의개발수요에비추어볼때, 경제인프라중에서는수자원, 도로, 도시교통 ( 메트로, 도시철도, BRT 등 ), 사회인프라중에서는교육, 보건의료부문이유망할전망임. 나.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주요한특징 중남미 PPP 환경의특징 - 중남미지역의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아시아등다른지역에비해열악한것으로조사되었음. 3
- 그러나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등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상위 5개국은다른중남미국가들에비해사업여건이월등히우수했음. 특히이들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전세계개도국중에서도매우양호한국가군에속했음. - 이처럼이들국가의 PPP 사업환경이양호한이유는확실한 PPP 법률과제도를구축하고있는데다 PPP 사업을활발하게추진해오고있어풍부한사업경험을축적하고있기때문임. PPP 제도의특징비교 -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삼은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제도를비교분석한결과다음네가지특징을도출함. 1 PPP 전담조직설립확대 2 민간제안사업장려 3 민간부문으로의리스크위임확대및정부보조금축소 4 경제인프라분야에서사회인프라분야로사업영역확대 다. 분야별인프라시장의특성및외국기업의진출사례 진출사례및분야선정 - 본연구에서는크게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4개분야를분석대상으로선정함. 이들분야는크게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전력, 교통 ), 비전통적인프라개발분야 ( 보건의료, 식수및위생 ) 로구분 전력과교통분야의경우전통적인분야이지만빠른경제성장과도시화로중남미각국에서개발수요가가장큰분야임. 대표적으로멕시코, 페루등에서개발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됨. 다음으로보건의료와식수및위생분야의경우칠레와콜롬비아등중남미각국에서중산층의성장에따라새롭게개발수요가증가하는분야임. 멕시코 : 전력부문사례 - 멕시코의경우전력부문에서활동하고있는스페인 Iberdrola를분석함. - Iberdrola는멕시코전력부문의주요발주처인연방전력공사 (CFE) 와기술협력사업을통한긴밀한네트워킹구축, 신재생에너지등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분야에서선제적사업발굴및수주, 선 ( 先 ) 저가수주후 ( 後 ) 협상 전략을통해멕시코시장에서확고한위상을굳힘. 페루 : 지하철공사사례 - 페루의경우리마지하철 2호선사업을수주한스페인-이탈리아컨소시엄사례를분석함. - 스페인컨소시엄은풍부한지하철건설및운영경험에다사업의타당성조사를통해자사에유리한조건으로입찰조건을만들어수주에성공함. 4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칠레 : 병원부문사례 - 칠레의경우마이푸와라플로리다병원사업을수주한스페인산호세그룹의사례를살펴봄. - 산호세그룹은현지자회사설립등철저한현지화를통해지속적인입찰참여결과, 사업수주에성공함. - 특히개발자, 투자자및정부간긴밀한협의를통한적절한위험분산이프로젝트의성공요인으로평가됨. 콜롬비아 : 식수및위생부문사례 - 콜롬비아의경우식수및위생부문에서스페인기업의사례와한국기업의진출사례를분석함. - 먼저식수부문에서스페인기업의진출사례는 PPP 사업추진시정부보조금지원이얼마나중요한지를일깨워주는좋은경우임. 스페인기업은자체자금만으로지방정부가요구하는확장공사비용을커버하기가어렵다고판단, 금융조달종결과정에서지방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이끌어냄. 그결과스페인기업은안정적으로서비스운영및투자비용을커버함. - 다음으로한국기업이스페인기업과합작으로수주한하수처리플랜트사업은 PPP 사업은아니지만우리기업의진출경험이전무한하수처리사업에진출했다는점에서의의가큼. 또한하수처리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갖고있는스페인기업과전략적제휴를통해진출했다는점, IDB의자금지원사업에진출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큼. 라. 중남미 PPP 시장에서지역개발금융기구의역할 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구와의협력필요성 - 중남미 PPP 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는금융조달임. - 중남미에는다른신흥지역에서와달리 IDB, CAF 등지역차원의개발은행이다양하게존재해금융협력파트너로협력가치가높음. - 중남미진출기업들도인프라개발시금융조달창구로 IDB, CAF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선호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중남미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사업지원현황과활용가치 - IDB와 CAF 모두중남미국가들을대상으로 PPP 환경개선을지원하고관련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고있어 PPP와관련한다양한정보의창구로서활용가능성이높음. 특히 IDB는 Infrafund를조성해중남미회원국들의 PPP 사전타당성조사및관련활동을지원해오고있음. 5
- 또한이들개발은행은대규모 PPP 프로젝트에차관이나보증형태로금융을제공하고있어자금조달창구로서가치가높음. - 특히 CAF는다른지역개발은행보다인프라개발에특화되어있는데다비회원국인우리기업과도적극적인협력을희망하고있어앞으로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조사됨. 3. 정책제언 가. 한국의대중남미건설시장진출현황과과제 한국의대중남미건설시장진출현황 - 중남미건설시장은 2010년대들어우리기업의적극적인신시장개척노력, 중남미각국의인프라시장확대에힘입어중동, 아시아에이은 3대진출시장으로급성장함. - 최근 5년간 (2012~16년) 우리기업의해외건설수주에서중남미시장이치지하는비중은 8.5% 에달함. 한국의대중남미건설시장진출과제 - 중남미시장이유망시장으로빠르게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대중남미진출은중남미각국의재정난에따른각종리스크노출, 플랜트등일부공종에지나친편중, 개발형사업진출부재등의과제를안고있음. 나. 기업차원의진출확대방안 중남미인프라시장환경변화에대한정확한인식필요 - 우리기업들은중남미인프라시장이재정사업중심에서 PPP 사업위주로급격하게재편되고있는상황을정확하게인식하고이에대응한진출전략을적극모색해야함. 중남미각국의 PPP 발전환경에맞춘단계별전략수립 -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등 PPP 환경이취약한국가의경우 PPP형사업보다는정부재정사업이나 EPC 사업진출이안전함. 6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 PPP 환경이어느정도정비되어있으나성숙되지않은국가 ( 주로중미국가 ) 의경우정부의개발협력사업이나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과의협력을통한진출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성숙한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등에대한진출은현지기업이나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가유용함. 중남미현지기업및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 - PPP 사업의속성을고려할때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한진출은선택이아닌필수임. - 에너지플랜트, 산업공정등의분야에서우리기업의높은기술력, 빠른시공능력을무기로중남미현지기업이나스페인, 중국기업과의전략적협력을적극추진해야함. 중남미개발은행의적극적활용 - 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심화로자금조달여건이급속히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남미 MDB는현재이지역에서기업들이가장선호하는자금조달창구임. - 우리기업들이 IDB, CAF 및 CABEI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을이용할수있는방법은크게세가지임. 먼저이들개발은행은중남미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및관련프로젝트정보를풍부하게보유하고있어인프라관련정보창구로서가치가높음. 다음으로 PPP 사업준비및개발단계에서컨설팅파트너로서도활용도가큼. 마지막으로실제 PPP 사업추진시자금조달채널로서도가치가큼. 다. 정부차원의지원확대방안 선단식진출협력시스템구축 - 중남미 PPP 프로젝트중수익성이높고인근국가로의확장가능성이큰사업을발굴해정부와민간의체계적인협력채널로가칭 민관합동수주협의회 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음. 국내기업간동반진출장려를위한인센티브제공 - 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큰애로사항중하나인과당경쟁해소를위해기업간전략적제휴를통해참여하는프로젝트에대해파격적인금융인센티브나 ODA 자금을제공할필요가있음. 7
ODA와연계한 PPP 사업지원확대 - 사업준비및발굴단계에서는 KSP, KOICA 및국토부마스터플랜사업을통해 PPP 사업발굴을지원함. - 특히민간제안사업추진시사전타당성검토에필요한선투자를 ODA 자금으로지원할수있음. - 사업수행단계에서는수원국및 SPC에대한 ODA 자금지원이적극강구되어야함. 중남미지역개발은행과의제도적협력시스템구축 - 중남미인프라시장에서지역개발은행이차지하고있는전략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나라는이들개발은행과정례적인협력채널을구축하고있지못함. - 이에따라중남미각개발은행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네트워킹을확대하며, 구체적인사업을개발하고협의하는채널로각계인사로구성된대화협의체를가동해운영할필요가있음. - 또한중장기적으로는 CABEI, CAF 등미가입개발은행에대한가입을서둘러야함.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인력교류확대 - 중남미각국의정부고시 PPP 사업참여를위해서는관련유관부처와긴밀한유대관계구축과신속한사업정보획득이생명임. - 이를위해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등중남미주요국 PPP 관련기관에우리자문관이나상무관등전문인력파견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 그밖에 IDB, CAF, CABEI 등중남미지역개발은행에도전문관파견이필요함. 8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