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osha.or.kr 2013 - 교육미디어 - 501 위험을보는것이안전의시작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 / /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013 - 교육미디어 - 501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Contents 제 1 장 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제 2 장 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1. 법령체계 9 2. 산업안전보건법의연혁및특징, 구성 10 3. 산업안전보건법총칙 12 4. 안전보건관리체제 17 5. 유해위험예방조치 19 6. 근로자의보건관리 34 7. 감독과명령 38 8. 벌칙 42 1. 사고조사의방법 44 2. 사고조사내용 47 3. 사고원인파악및대책수립 51 4. 재해조사사례 ( 예시 ) 57 1. 위험성평가제도도입배경 65 2. 선진외국의제도도입현황 66 3. 정부의책무와공단의역할 66 4. 사업주및관리감독자의책임과역할 67 5. 위험성평가구축시기대효과 67 6.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혜택 67 7.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절차 68 8. 위험성평가인정심사사례 78 1. 위험성평가방법및절차 86 2. 위험성평가기법및사례 92
제 3 장 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제 4 장 근로자건강관리 1. 위험인식훈련 (Hazard Knowledge Training : ) 109 2. HKT 진행방법 111 3. 주요위험인식훈련기법 115 1. 서비스업사망재해 5대유형 123 2. 서비스업사망재해 10대기인물별안전작업방법 128 1. 떨어짐재해사례및예방대책 138 2. 넘어짐 깔림재해사례및예방대책 142 3. 끼임재해사례및예방대책 144 4. 기타재해사례및예방대책 148 1. 응급처치의원칙 155 2. 기본심폐소생술과기도폐쇄시의조치 157 3. 쇼크와출혈 166 4. 경추손상과두부손상 168 5. 외상 169 6. 골절처치 170 7. 화상 171 8. 화학물질에의한손상 172 9. 고온으로인한건강장해 174 1. 건강진단 177 2. 건강진단결과의해석과이용 180 3. 질병관리 182 4. 직무스트레스관리 187 5. 뇌심혈관질환관리 192
제 1 장 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1. 법령체계 9 2. 산업안전보건법의연혁및특징, 구성 10 3. 산업안전보건법총칙 12 4. 안전보건관리체제 17 5. 유해위험예방조치 19 6. 근로자의보건관리 34 7. 감독과명령 38 8. 벌칙 42 1. 사고조사의방법 44 2. 사고조사내용 47 3. 사고원인파악및대책수립 51 4. 재해조사사례 ( 예시 ) 57
산업안전보건법일반 1. 법령체계 법치주의아래에서법령은정책을담는그릇역할을한다고볼수있으며또한, 헌법에서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에대하여는반드시법령에근거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는현재법령의둘레를벗어나살수없을정도로많은법령속에살고있는데, 법령의수를보면헌법 1건, 법률 1,298건, 대통령령 1,513건, 총리령 68건, 부령 1,112건이나되고, 산업안전관련법률을보더라도 10개분야 18건에이른다. 법령의수 헌법 1건 법률 1,298건 대통령령 1,513건 총리령 68건 부령 1,112건 이들법령상호간의관계는헌법을정점으로계층 (Hierarchy) 구조를이루고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의법령체계는다음과같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9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계층구조도 기본법 ( 헌법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령 (3 개 ) 법령 ( 형사처벌 및 경제력 제재 병행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 위험직업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 고시 ), 예규, 훈령 행정규칙 고용감독 ( 고용노동부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기관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산업안전 위생 지도사 넓은의미의법령 은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등을포괄하고 좁은의미의법령 은법률과하위법령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을말한다. 행정규칙 은법규성이없는것이원칙이나법령의위임에따라법규사항을포함하는경우가있어법규성을인정하는것이다수설이다. 행정명령으로훈령, 예규, 고시등이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연혁및특징, 구성 가. 연혁 1 1953년대표적인노동보호법규인근로기준법제6장에안전과보건에관한장을두어, 사회에서근로자를보호함과동시에산업안전보건의중요성을생각하게되었다. 2 이후에경제의고도성장기에접어들면서사업장기계설비의대형화, 고속화및건설공사의대규모화에따른중대재해발생이급증하고, 유해물질의대량사용등으로새로운직업성질병이증가하는등산업사회의급속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 1981년 12월 31일우리나라의산업안전보건에관한독립법인산업안전보건법이탄생하였다. 3 1989. 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국이성립되면서 1990. 7. 14. 산업안전보건법이전부개정되어현 10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재의법체계가이루어졌고, 2013. 6 월까지일부개정 13 회, 타법개정 18 회로 32 번의개정이있었다. 나. 특징 1 사업장에서유해위험요소를제거하기위한내용을주로규정한것으로 90% 이상이전문기술적인내용이다 2 산업현장의근로자안전보건을위한모든분야에대한안전보건규범을종합적으로규정한것으로복잡다양성을띠고있다. 3 산업현장의안전보건책임으로주로사업주의의무를강제하고근로자와정부에대하여도의무와책임을부여하는강행성을띠고있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은산업재해에대해총체적인책임을갖는사업주에대하여안전보건확보의무등많은규제를부과하고있다. 다. 구성 1 총칙 : 법률전체의원칙적, 기본적, 총괄적사항을기재 2 실칙 : 법목적실현을위한규정으로일반적사항에서특수한사항으로, 중심적사항에서주변적사항으로전개 3 보칙 : 법령안에서전반에걸쳐적용될수있는사항이지만법령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중요성등의측면에서총칙규정에두기에는부적합한절차적 기술적 보완적내용을규정 4 벌칙 : 법령안에서정한행정상의무위반행위에대한처벌을정하는규정 산업안전보건법구성 본칙 부칙 총칙실칙보칙벌칙 제1장 ( 총칙 ) 제1조부터제12 조까지 제 2 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 제 3 장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4 장 ( 유해 위험예방조치 ) 제 5 장 ( 근로자의건강관리 ) 제 6 장 ( 감독과명령 ) 제 6 장의 2(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위생지도사 ) 제 6 장 ( 보칙 ) 제 61 조부터제 66 조까지 제 1 장 ( 총칙 ) 제 1 조부터제 72 조까지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11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3. 산업안전보건법총칙 법의목적 ( 제 1 조 ) 산업안전보건법령은산업안전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 그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주요용어의정의 ( 제 2 조 ) 1) 산업재해 : 근로자가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 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 2) 근로자 :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 3)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사망등재해의정도가심한것으로서다음의재해를말한다. 1 사망자가 1명이상발생한재해 2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한재해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명이상발생한재해 적용범위 ( 제 3 조 ) 산업안전보건법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포함한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유해 위험의정도, 사업의종류 규모및소재지등을고려하여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법의일부적용을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1로정하고, 사업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른다. 2000. 7. 1. 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이 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되고, 2000. 8. 5. 부터 5인미만사업장에대한산업안전보건법적용이강화되었다. 법의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사업및규정 ( 제2조의2제1항관련 ) 대상사업 적용제외규정 개정 2013. 8. 6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라. 금융및보험업마. 전문서비스업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사.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진처리업은제외한다 ) 아. 사업지원서비스업자. 사회복지서비스업 법제 31 조 ( 같은조제 3 항에따른특별교육은제외한다 ) 12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 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가. 농업나. 어업다. 환경정화및복원업라. 도매및소매업마. 숙박및음식점업바.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사. 녹음시설운영업아. 방송업자.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은제외한다 ) 및임대업차. 연구개발업카. 보건업 ( 병원은제외한다 ) 타.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파. 협회및단체하. 기타개인서비스업 ( 세탁업은제외한다 )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나. 교육서비스업다. 국제및외국기관 5. 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 ( 사업장이분리된경우로서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을포함한다 ) 6. 상시근로자 5 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법제 2 장, 제 3 장, 제 29 조제 1 항부터제 7 항까지, 제 29 조제 9 항, 제 31 조, 제 31 조의 2, 제 32 조, 제 32 조의 2, 제 32 조의 3 법제 2 장, 제 3 장, 제 31 조 ( 같은조제 3 항에따른특별교육은제외한다 ), 제 31 조의 2, 제 32 조, 제 32 조의 2, 제 32 조의 3,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의 2 비고 :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업에둘이상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각의호에따라적용이제외되는규정은모두적용하지아니한다. 사업주의의무 ( 제 5 조 ) 산업안전보건법은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유지 증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사업주의의무를주로규정하고있다. 가. 산업재해예방시책등준수 ( 제5조 ) 1 이법과이법에의한명령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지키고 2 해당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 3 근로조건을개선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고, 근로자의생명보전과안전및보건을유지 증진시켜야하며 4 국가의산업재해예방시책에따라야한다. 5 1~4까지를준수하기위해지속적으로사업장유해 위험요인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13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여관리 개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2009. 8. 7 시행 ) 위험성평가의근거조항으로,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4호 ) 에따라 2013. 1. 1. 부터위험성평가사업전면시행 위험성평가의명확화를위해별도조항으로신설 (2014. 3. 13. 시행 ) 제 41 조의 2( 위험성평가 )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3 제 1 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산업재해발생기록및보고의무 ( 법제10조제2항 ) 1 보고대상 사망, 4일이상의요양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경우 2 보고방법및시기 1 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1개월이내에근로복지공단에요양급여또는유족급여를신청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중대재해의경우는발생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전화, 팩스또는그밖에적절한방법으로별도보고, 다만, 천재지변등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가소멸된때부터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보고사항 1. 발생개요및피해현황 2. 조회및전망 3. 그밖의중요한사항 3 산업재해기록보존 사업장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및장소 재해발생원인및과정 재해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보존하거나요양신청서의사본에 재해재발방지계획 을작성하여보존하여도됨 14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다. 법령요지게시등의의무 ( 제 11 조 ) 사업주는이법과이법에따른명령의요지를상시각작업장내에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로하여금알게하여야한다. 라. 안전표지부착등의의무 ( 제12조 ) 사업주는사업장의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조치에대한안내, 그밖에안전의식의고취를위하여안전 보건표지를근로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장소 시설또는물체에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한다.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한사업주는외국어로된안전 보건표지와작업안전수칙을부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Tip 외국인근로자를위한안전보건표지 ( 예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15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안전보건표지의종류와형태 ( 법제 6 조제 1 항관련, 시행규칙별표 1 의 2)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 금지표시 108 물체이동금지 201 인화성물질경고 202 산화성물질경고 203 폭발성물질경고 204 급성독성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경고 206 방사성물질경고 2 경고표시 207 고압전기경고 208 매달린물체경고 209 낙하물경고 210 고온경고 211 저온경고 212 몸균형상실경고 213 레이저광선경고 21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물질경고 215 위험장소경고 301 보안경착용 302 방독마스크착용 303 방진마스크착용 304 보안면작용 305 안전모착용 306 귀마개착용 3 지시표시 307 안전화착용 308 안전장갑착용 309 안전복착용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 안내표시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작업장 관계자외출입금지 ( 허가물질명칭 ) 제조 / 사용 / 보관중보호구 / 보호복착용흡연및음식물섭취금지 502 석면취급 / 해체작업장 관계자외출입금지석면취급 / 해체중보호구 / 보호복착용흡연및음식물섭취금지 503 금지대상물질의취급실험실등 관계자외출입금지발암물질취급중보호구 / 보호복착용흡연및음식물섭취금지 6 문자추가시예시문 내자신의건강과복지를위하여안전을늘생각한다. 내가정의행복과화목을위하여안전을늘생각한다. 내자신의실수로써동료를해치지않도록안전을늘생각한다. 내자신이일으킨사고로인한회사의재산과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안전을늘생각한다. 내자신의방심과불안전한행동이조국의번영에장애가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안전을늘생각한다. 1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근로자의의무 ( 제 6 조 ) 정부의산업재해예방정책과사업주의안전 보건조치가효과를얻을수있으려면근로자의협조가필수적이다. 이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제6조에서근로자의일반적인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가. 근로자의준수사항법제25조에서근로자의구체적인의무 ( 준수사항 ) 을규정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근로자가준수해야하는안전조치및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예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제2항 - 사업주로부터제1항에따른보호구를받거나착용지시를받은근로자는그보호구를착용하여야한다. 벌칙 - 사업주의조치사항을준수하지않은경우 ( 예보호구착용의무등위반 ) :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이상위반시 15만원과태료 - 건강진단을받지않은경우 :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이상위반시 15만원과태료 4.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에관한책임소재는명확히하고, 사업장자율안전관리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기위한조직체계로사업의종류, 규모, 근로자수에따라적절한조직을구성 운영하여야한다. 서비스업에서는법의일부적용대상사업및일부적용규정에따라제외또는달리적용될수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 13 조 ) 자율재해예방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해당사업장을실질적으로총괄 관리하는자를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선임후산업안전보건업무를총괄 관리하도록의무를부과하였다. 가. 선임대상사업장 1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사업장. 다만, 시행령별표 3의제1호부터제20호까지사업은 50명이상사업장 2 총공사금액 ( 도급에의한공사로서발주자가재료를제공하는경우에는그재료의시가환산액포함 ) 이 20억원이상인사업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17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관리감독자 ( 제 14 조 ) 사업주는조직에서생산과관련되는업무와소속직원을직접지휘 감독하는부서의장또는그직위를담당하는자를관리감독자로지정하여생산업무외의안전 보건에관한업무도수행하도록하여야한다. 벌칙 - 관리감독자에게직무와관련된안전보건상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지않은경우 : 1차위반시 500만원, 2차위반시 500만원, 3차이상위반시 500만원 안전관리자 ( 제 15 조 ) 산업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사업주와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대하여지도 조언을하도록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두어야한다. 가. 안전관리자의선임 1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최소규모는상시근로자 50명이상사업장이다 ( 안전관리자를두지않아도되는사업의종류는시행령별표 1 법의일부적용대상사업및일부적용규정의구분표 에서정하고있다 ) 2 같은시 군 구 ( 자치구 ) 지역안이나사업장간의경계를기준으로 15킬로미터이내에서같은사업주가경영하는둘이상의사업장으로서이들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의합계가 300명을초과하지않는경우안전관리자 1명을공동으로선임할수있다. 보건관리자 ( 제 16 조 ) 산업보건에관한사항은전문 기술적사항이많으므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총괄 관리업무중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관하여사업주또는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이에관한지도 조언을하도록하고있다. 가. 보건관리자선임보건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와보건관리자의수및선임방법은시행령별표5에서상세히규정하고있으며다만, 상시근로자 30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에서의보건관리자는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다른업무를겸할수있다. 18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 61 조의 2) 사업장내산재예방활동에대한근로자의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1995.7월부터도입 운영하다가 1996. 12. 31. 법개정시고용노동부장관은산업재해예방활동에대한참여와지원을추진하기위하여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및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소속된자중에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위촉할수있도록하였다. 5. 유해위험예방조치안전조치 ( 제23조 ) 산업재해예방을위해사업주가안전상의조치를취해야할유해 위험요인의범위를정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 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구체적인안전상의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고있다. 가. 안전조치를하여야할위험요인의유형 1) 기계적, 화학적및에너지등물적위험에대한안전조치 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 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 2) 작동방법에서생기는위험에대한안전조치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그밖의작업을할때불량한작업방법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위험 3) 작업장소가특수한위험장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대한안전조치작업중근로자가추락할위험이있는장소, 토사 구축물등이붕괴할우려가있는장소, 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장소, 그밖에작업시천재지변으로인한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등에서발생하는위험 나. 주요사고유형별안전조치기준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의대부분이법제23조위반이며, 그중떨어짐, 떨어지거나날아온물체에맞음, 무너짐등으로인해발생하는재해사건이주종을이루고있다. 1 추락의방지 ( 안전보건규칙제42조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19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사업주는근로자가추락하거나넘어질위험이있는장소또는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등에서작업을할때에근로자가위험해질우려가있는경우비계를조립하는등의방법으로작업발판을설치하되, 이것이곤란한경우안전방망을설치하거나안전대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낙하물에의한위험의방지 ( 안전보건규칙제14조 ) 사업주는작업장의바닥, 도로및통로등에서낙하물이근로자에게위험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보호망을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사업주는작업으로인하여물체가떨어지거나날아올위험이있는경우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또는방호선반의설치, 출입금지구역의설정, 보호구의착용등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붕괴ㆍ낙하에의한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제50조 ) 사업주는지반의붕괴, 구축물의붕괴또는토석의낙하등에의하여근로자가위험해질우려가있는경우그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조치를하여야한다. - 지반은안전한경사로하고낙하의위험이있는토석은제거하거나옹벽, 흙막이지보공등을설치할것 - 지반의붕괴또는토석의낙하원인이되는빗물이나지하수등을배제할것 - 갱내의낙반ㆍ측벽붕괴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지보공을설치하고부석을제거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Tip 질의 회시 질의 위험요인이없는경우에도보호구를착용하여야하는지 현장조건이 추락, 낙하, 비래, 감전과 전혀 관련이 없을시 안전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의규정에의하면사업주는근로자를유해ㆍ위험작업에종사시키는때에는당해작업조건에적합한보호구를동시에작업하는근로자수이상으로지급하고이를착용하도록하여야함 귀 질의의안전모는물체의낙하ㆍ비래ㆍ감전ㆍ충돌또는추락할위험이있는작업에서머리를보호하기위한보호구로서이와같은위험요인이있는지여부에따라지급 착용여부를결정하여야할것으로이러한위험요인이전혀없는경우에는착용하지아니하여도된다고사료됨 ( 산안 ( 건안 ) 68307-10278,2002.6.12) 20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보건조치 ( 제 24 조 ) 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사업주가보건상의조치를취해야할유해 위험요인의범위를정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사업주가강구하여야할구체적인보건상의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고있다. 가. 보건조치를하여야할건강장해요인의유형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등에의한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에의한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배출되는기체 액체또는찌꺼기등에의한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 정밀공작등의작업에의한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또는인체에과도한부담을주는작업에의한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나. 유해인자별보건조치 1 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420조부터제451조 ) 2 허가대상유해물질및석면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452조부터제497조의3) 3 금지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498조부터제511조 ) 4 소음및진동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512조부터제521조 ) 5 이상기압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522조부터제557조 ) 6 온도ㆍ습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558조부터제572조 ) 7 방사선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573조부터제591조 ) 8 병원체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592조부터제604조까지 ) 9 분진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605조부터제617조 ) 10 밀폐공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 제618조부터제645조 ) 11 사무실에서의건강장해예방 ( 제646조부터제655조 )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의예방 ( 제656조부터제666조 ) 13 그밖의유해인자에의한건강장해의예방 ( 제667조부터제670조 ) 해당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고있는내용임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21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Tip 질의 회시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 12 장제 3 절 ( 중량물을들어올리는작업에관한특별조치 ) 의구체적해석 1.제663조관련중량물의제한무게는 2.제664조관련작업조건에따른작업 휴식시간적정배분에관한자료의출처는 3.제665조관련중량물은5킬로그램이상을의미하는지 회시 1. 근골격계에과도한부담을주는중량물의무게는근로자의연령및성별,작업빈도,운반거리등에따라 달라질수있으나일반적으로남자근로자의경우25kg,여자근로자의경우15kg이상의물체를말함 2. 안전보건공단ONEPAGESHEET 요통예방대책, 요통예방을위한작업관리 등참조 (www.kosha.net) 3.제152조의중량물은5킬로그램이상의물체를말함 ( 산보68070-749,2003.9.5) 작업중지 ( 제 26 조 ) 산업재해의급박한위험이있거나중대재해가발생하였을경우제2의위험을예방하기위해사업주는즉시작업을중지시키고필요한안전보건조치를하도록정하고있다. 가. 작업중지후의조치사항 1 사업주 : 근로자를작업장소로부터대피시키는등필요한안전 보건조치를취한후작업을재개하여야한다. 벌칙 :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2 근로자 직상급자 : 근로자는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으로인하여작업을중지하고대피한때에는직상급자에게보고하여야하고, 직상급자는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3 중대재해발생현장보존 : 누구든지중대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근로감독관과관계전문가의원인조사를방해할목적으로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벌칙 :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22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도급사업에있어서의안전보건조치 가. 도급사업시의안전보건조치 ( 제29조 ) 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의일부를도급을주어하는사업으로그가사용하는근로자와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보건조치를하여야한다. 수급인과수급인근로자는이에따라야한다. Tip 대상사업개정 현재 1 차 금속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 제 1 호 및 제 2 호 제외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 개정 대상사업 개정 (2014.1.1. 시행 )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전사업에 적용 근로자안전 보건교육 ( 제 31 조 ) 근로자가작업장의유해 위험요인등안전보건에관한지식을습득하고, 적절한대응능력을배양함으로써, 근로자스스로자신을보호하기위한주의를기울이도록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사업주에게근로자에대한각종안전 보건교육을시키도록의무화하고있다. 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강사요건 ( 사업주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포함 ) 4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포함 ) 및산업보건의 5 공단에서실시하는해당분야의강사요원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6 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위생지도사 7 산업안전보건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23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나. 산업안전 보건관련교육과정별교육시간및교육내용 1 사업내안전 보건교육 ( 시행규칙제33조제1항관련 ) 사업내안전보건교육및교육내용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외의근로자 매분기 3 시간이상 매분기 3 시간이상 매분기 6 시간이상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연간 16 시간이상 작업공정의유해 위험과재해예방대책에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및지도요령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역할과임무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채용시의교육 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1시간이상 8시간이상 1시간이상 2시간이상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일반관리에관한사항 특별교육 시행규칙별표 8 의 2 제 1 호라목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시행규칙별표 8 의 2 제 1 호라목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2 시간이상시행규칙별표 8 의 2 교육대상별교육내용 1. 사업내안전보건교육중라. 특별안전 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참조 - 16 시간이상 - 단기간또는간헐적작업 2 시간이상 16 시간이상교육시 ( 최초작업종사전 4 시간이상, 12 시간은 3 개월이내분할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경우 2 시간이상 2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다. 안전보건교육의면제 1 전년도산업재해가발생하지않은사업장 : 정기교육시간의 1/2이상실시가능 2 특별교육을실시하는경우 : 신규채용또는작업내용변경시교육면제 벌칙 - 일반근로자정기교육을하지않은경우 ( 매분기 /1명당) : 1차위반시 3만원, 2차위반시 5만원, 3차이상위반시 10만원과태료 - 관리감독자정기교육을하지않은경우 ( 연간 /1명당) : 1차위반시 3만원, 2차위반시 5만원, 3차이상위반시 10만원과태료 - 작업내용변경시, 특별교육을하지않은경우 ( 교육대상 1명당 ) :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이상위반시 15만원과태료 용어의정의 사무직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 관리감독자 일용근로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안전교육대상자 단기적작업 간헐적작업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안전보건조치 가. 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방호조치 ( 제33조 ) 누구든지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을필요로하거나동력으로작동하는기계 기구를유해 위험방지를위한방호조치를하지아니하고는이를양도 대여 설치또는사용에제공하거나양도 대여의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25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1) 방호조치에대한근로자준수사항및사업주조치 1 근로자준수사항 : 근로자는방호조치를해체하고자하는경우사업주의허가를받아야하며, 방호조치를해체한후그사유가소멸한때에는지체없이원상회복해야하고, 방호조치의기능이상실된것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사업주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사업주의조치사항 : 사업주는방호조치가정상적인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상시점검및정비하여야하며, 근로자가방호장치의기능이상실된것을발견하고이를신고한때에는즉시수리, 보수및작업중지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2) 방호조치를하여야할기계 기구 기계 기구명 : 예초기 방호조치 : 날접촉예방장치 기계 기구명 : 지게차 방호조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 기계 기구명 : 원심기 방호조치 : 회전체접촉예방장치 기계 기구명 : 공기압축기 방호조치 : 압력방출장치 기계 기구명 : 금속절단기 방호조치 : 날접촉예방장치 기계 기구명 : 포장기계 - 진공포장기 방호조치 : 구동부방호연동장치, 고정식방호가드 ( 연동회로의구성이곤란한부위 ) 기계 기구명 : 포장기계 - 랩핑기 방호조치 : 구동부방호연동장치, 고정식방호가드 ( 연동회로의구성이곤란한부위 ) 벌칙 : 방호조치를하지않은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26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3) 대여하는자또는대여받는자의유해 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기계 기구 설비및건축물 ( 시행령제 27 조제 2 항관련별표 8) 사무실및공장용건축물 스크레이퍼 트렌치 페이퍼드레인머신 이동식크레인 스크레이퍼도저 항타기 리프트 타워크레인 파워셔블 항발기 지게차 불도저 드래그라인 어스드릴 롤러기 모터그레이더 클램셀 천공기 콘크리트펌프 로더 버킷굴삭기 어스오거 기타고용노동부고시하는것 나. 기계 기구 설비및방호장치 보호구의안전인증 ( 제34조 )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 설비의사용전안전성확인및방호장치 보호구의불량품생산및유통을근절하여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안전에관한성능과기술능력 생산체계등에대한안전인증기준을정하고있다. - 사업장 ( 작업장 ) 에서는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설비및방호장치 보호구의구입시안전성을평가하기위하여안전에관한성능과제조자의기술능력및생산체계등에관한안전성이확보된안전인증및자율확인신고제품을구입하여사용해야한다. 다. 자율안전확인의신고 ( 제35조 ) 종전검사 검정제도대상품목에서생산기술이보편화되어제품의시험만으로안전관리가가능한제품과기계 기구의위험도를고려하여안전성의확인이필요한대상을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으로선정하여안전인증제도와의차별화및제품의특성에맞는효율적인제도운영을위해만들었다. 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의표시 ( 제 34 조의 2, 제 35 조의 2) 의무안전인증대상안전인증및자율안전확인대상의표시및표시방법 ( 시행규칙제 58 조의 8 제 1 항및제 62 조관련 ) 의무안전인증대상이아닌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의안전인증표시및표시방법 ( 시행규칙제 58 조의 8 제 2 항관련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27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품확대내역 (2013. 3. 1 개정 ) 구분기존 ( 설계 완성 성능검사 / 검정 ) 개정후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인증 (8 종 ) 1. 크레인 2. 압력용기 3. 프레스 4. 전단기 5. 리프트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11 종 ) 1. 프레스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5. 리프트 6. 압력용기 7. 롤러기 8. 사출성형기 9. 고소작업대 10. 곤돌라 11. 기계톱 ( 이동식 )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3 종 )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곤돌라 자율안전확인신고 (24 종 ) 1. 연삭기 ( 휴대형은제외 ) 2. 연마기 ( 휴대형은제외 ) 3. 산업용로봇 4. 혼합기 5. 파쇄기 6.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 4종 > 7. 파쇄기 8. 절단기 9. 혼합기 10. 제면기 11. 컨베이어 12. 자동차정비용리프트 < 공작기계 5종 > 13. 선반 14. 드릴기 15. 평삭기 16. 형삭기 17. 밀링 < 공정용목재가공용기계 5종 > 18. 둥근톱 19. 대패 20. 루타기 21. 띠톱 22. 모떼기기계 23. 인쇄기 24. 기압조정실 (chamber) 안전인증 (8 종 ) 1. 프레스및전단기방호장치 2. 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압력방출용안전밸브 4. 압력용기압력방출용안전밸브 5. 압력용기압력방출용파열판 6. 절연용방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 7.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및부품 8. 추락 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가설기자재 안전인증 (8 종 ) 1. 프레스및전단기방호장치 2. 양중기용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압력방출용안전밸브 4. 압력용기압력방출용안전밸브 5. 압력용기압력방출용파열판 6. 절연용방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 7.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및부품 8. 추락 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가설기자재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 (8 종 ) 1. 아세틸렌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용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급정지장치 4. 연삭기덮개 5. 목재가공용둥근톱반발예방장치와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수동대패용칼날접촉방지장치 7. 산업용로봇안전매트 8. 추락 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가설기자재 ( 안전인증대상에포함되는가설기자재는제외 ) 자율안전확인신고 (8 종 ) 1. 아세틸렌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용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급정지장치 4. 연삭기덮개 5. 목재가공용둥근톱반발예방장치와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수동대패용칼날접촉방지장치 7. 산업용로봇안전매트 8. 추락 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지가설기자재 ( 안전인증대상에포함되는가설기자재는제외 ) 보호구 안전인증 (12 종 ) 1. 추락및감전위험방지용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차광및비산물위험방지용보안경 5. 안전장갑 6. 용접용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방음용귀마개또는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12. 전동식호흡보호구 안전인증 (12 종 ) 1. 추락및감전위험방지용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차광및비산물위험방지용보안경 5. 안전장갑 6. 용접용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방음용귀마개또는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12. 전동식호흡보호구 자율안전확인신고 (3 종 ) 1. 안전모 ( 안전인증대상안전모는제외 ) 2. 보안경 ( 안전인증대상보안경은제외 ) 3. 보안면 ( 안전인증대상보안면은제외 ) 자율안전확인신고 (4 종 ) 1. 안전모 ( 안전인증대상안전모는제외 ) 2. 보안경 ( 안전인증대상보안경은제외 ) 3. 보안면 ( 안전인증대상보안면은제외 ) 4. 잠수기 ( 잠수헬멧및잠수마스크를포함 ) 2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라. 유해 위험한기계 기구 설비의안전검사 ( 제36조 ) 사업장에서사용하는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 기구 설비의지속적인안전성을유지하기위해유해 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검사기준을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고, 사업주는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검사를받아야한다. 최초안전검사 최초이후안전검사 설치가끝난날부터 3 년이내 2 년마다 ( 검사필증유효기간내 ) 1 유해ㆍ위험기계명 2 신청인 3 형식번 ( 기 ) 호 ( 설치장소 ) 4 합격번호 5 검사유효기간 안전검사합격증명서 6 검사기관 ( 실시기관 ) 검사원 : ( 직인 ) 고용노동부장관직인생략 1) 안전검사대상유해 위험기계등 순번대상품명안전검사대상법위 1 크레인 2 압력용기 3 프레스 4 전단기 동력으로구동되는것으로서정격하중이 2 톤이상인것 - 이동식크레인제외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로써설계입력이게이지압력으로 0.2MPa 이상인것 그밖의공정에사용하는용기 ( 공기및질소저장탱크 ) 로서설계압력이게이지압력으로 0.2MPa 이상이고사용압력 ( 단위 : MPa) 과용기내용적 ( 단위 : m3 ) 의곱이 0.1 이상인것 - 사용온도 60 이하의물취급탱크, 프레스및공기압축기와일체형은제외 동력으로구동되는프레스로서압력능력이 3 톤이상인것 - 열간단조프레스, 목재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프레스제외 동력으로구동되는전단기로써압력능력이 3 톤이상인것 - 열간단조프레스, 목재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프레스제외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9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5 사출성형기 6 원심기 7 화학설비 8 건조설비 9 로울러기 10 곤돌라 11 국소배기장치 12 리프트 플라스틱또는고무등을성형하는사출성형기로서동력에의하여구동되는사출성형기에적용 - 형체결력 294kN 미만, 장화제조용, 반응형, 압축및이송형등은제외 액체 고체사이에서의분리또는이물질들중최소 2 개를분리하기위한것으로서동력에의해작동되는산업용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최고회전속도 300m/s 초과시제외 안전규칙 제 292 조 특수화학설비 로서안전규칙별표 1 의위험물질을안전규칙별표 3 의 3 기준량이상으로취급하는것 -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설비제외 연료의최대사용량이매시간당 50 킬로그램이상이고, 전열의경우매시간당 50 킬로와트이상으로서수분및용제건조, 도료및코팅피막개선으로가연성가스발생, 가연성분말건조설비로분진발생설비에해당 -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설비제외 로울러의압력에의하여고무, 고무화합물또는합성수지를소성변형시키거나연화시키는로울러기로서동력에의하여구동되는로울러기 - 작업자가접근할수없는밀폐형구조제외 동력으로구동되는것 - 엔진구동방식, 무선조작식, 지면에서 45 이하로설치된것제외 유해물질 (49 가지 ) 에따른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설치한국소배기장치에한하여적용 - 최근 2 년간작업환경측정결과가노출기준 50% 미만인경우제외 적재하중이 0.5 톤이상인것 - 승강로높이 3m 이하일반작업용리프트, 간이리프트제외 벌칙 - 안전검사를받지않은경우 (1 대당 ) : 1 차위반시 20 만원, 2 차위반시 60 만원, 3 차이상위반시 100 만원과태료 유해물질의체계적관리 가. 석면조사 ( 제38조의2) 석면이함유된건축물등의철거 해체작업에따른근로자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해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또는임차인등은작업전에해당건축물등의석면함유여부등을조사하여야한다. 석면안전관리법등다른법률에대한건축물등의석면조사를실시한경우이법에따른석면조사를실시한것만본다. 나. 석면해체 제거작업 ( 제38조의4) 석면이함유된건축물등을안전하게철거 해체하기위하여법제38조의2제1항에따른석면조사결과대 30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통령령으로정하는함유량과면적이상의석면이함유되어있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전문석면해체 제거업자를통해작업하며, 석면해체 제거업자는작업시작업을신고하여야한다. 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비치등 ( 제41조 ) 대상화학물질을취급하려는근로자에게자신이취급하는대상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등을알려줌으로써대상화학물질취급시발생될수있는산업재해나직업병을사전에예방하고불의의사고에도신속히대응하도록하기위해사업주에게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등을게시하거나갖추어두도록하고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구성내용 1대상화학물질의명칭 2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3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4건강유해성및물리적위험성 5물리적특성 6독성에관한정보 7화재 폭발시의대피방법 8응급조치요령등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조치사항요약 조치사항의무주체주요내용 MSDS 의작성및제공 제조 수입자 화학물질및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양도하거나제공하는자는이를양도받거나제공받는자에게화학물질의명칭, 구성성분및함유량, 안전 보건상의취급주의사항, 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등 16 가지의항목을기재한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를작성하여제공하여야함 MSDS 의비치 사업주 화학물질을취급하려는사업주는제공받은물질안전보건자료를화학물질을취급하는작업장내 ( 화학물질취급공정 ) 에갖춰두어야함 경고표시 제조 수입자 사업주 화학물질을양도하거나제공하는자는이를담은용기및포장에경고표시를하여야한다. 다만, 용기및포장에담는방법외의방법으로화학물질을양도하거나제공하는경우에는경고표시기재항목을적은자료를제공하여야함 사업주는작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담은용기에경고표시를하여야함. 다만, 용기에이미경고표시가되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근로자교육 사업주 사업주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의안전 보건을위하여근로자를교육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함 교육내용 : 취급화학물질의종류와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착용, 사고발생시응급조치등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31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및비치제외대상 1. 원자력법에의한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의한의약품의약부외품및화장품 3. 화장품법에의한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의한농약 6. 사료관리법에의한사료 7. 비료관리법에의한비료 8. 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및식품첨가물 9.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 11. 제1호내지제10까지의물질외의물질로서사업장에서사용하지아니하는일반소비자용제제 12. 기타고용노동부장관이독성, 폭발성등으로인한위해의정도가적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제제 취급화학물질에대하여 MSDS 관리규정에따라물질의특성및위험내용, 비상시응급조치등이적정하게게시되어있으며 MSDS의내용에대해근로자교육을실시하고그기록을보존하여야한다. 교육시기 대상화학물질을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 저장하는작업에근로자 ( 신규채용자포함 ) 를배치하게된경우 새로운대상화학물질이도입된경우 유해성ㆍ위험성정보가변경된경우 교육내용 ( 시행규칙별표 8의2, 교육대상별교육내용의 5 참조 ) 대상화학물질의명칭 ( 또는제품명 ) 물리적위험성및건강유해성 취급주의사항 적절한보호구 응급조치요령및사고시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및경고표지를이해하는방법 32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Tip 경고표지의작성예시및방법 벤젠 (CASNo.71-43-2) 신호어 : 위험 유해 위험문구 고인화성액체또는증기 삼키면유해함 삼켜서기도로유입되면치명적일수있음 피부에자극을일으킴 눈에심한자극을일으킴 졸음또는현기증을일으킬수있음 유전적인결함을일으킬것으로의심됨 암을일으킬수있음 태아또는생식능력에손상을일으킬것으로의심됨 호흡기및장기에손상을일으킴 장기간또는반복적으로노출되면 ( 중추신경계, 조혈계 ) 장기에손상을일으킴 정기적인영향에의해수생생물에게독성이있음 예방조치문구 작성방법 명칭 : 해당대상화학물질의명칭 그림문자 : 5개이상일경우 4개만표시 신호어 : 위험 또는 경고 표시모두해당 - 위험 만표시 유해 위험문구 -해당문구모두기재 -중복되는문구생략 -유사한문구조합가능 예방조치문구 : 예방, 대응, 저장, 폐기각 1개이상을포함하여 6개만표시가능 공급자정보 : 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 주소및전화번호기재 예방 : 열, 스파크, 화염, 고열로부터멀리하시오. 이제품을사용할때에는먹거나, 마시거나흡연하지마시오. 옥외또는환기가잘되는곳에서만취급하시오. 보호장갑, 보호의, 보안경, 안면보호구를착용하시오. 대응 : 흡입하면신선한공기가있는곳으로옮기고호흡하기쉬운자세로안전을취하시오. 삼켰다면, 입을씻어내시오. 토하게하려하지마시오. 피부 ( 또는머리카락 ) 에묻으면오염된모든의복을벗거나제거하시오. 피부를물로씻으시오. 샤워하시오. 눈에묻으면몇분간물로조심해서씻으시오. 가능하면콘텍트렌즈를제거하시오. 계속씻으시오. 저장 : 용기는환기가잘되는곳에단단히밀폐하여보관하고저온으로유지하시오. 폐기 : ( 관련법규에명시된내용에따라 ) 내용물 용기를폐기하시오. 공급자정보 : 제조자또는공급자의이름, 주소및전화번호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33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GHS 기준에 의한 MSDS 변경내용 Check Box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및 경고표지의 그림문자가 국제적으로 통일됨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이 수정됨 2번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및이명( 異名 )/ CAS번호또는식별번호,% 함유량 ( 농도 ) 3번 위험 유해성 -긴급한위험 유해성정보 -눈/피부에대한영향 -흡입/섭취시의영향 -만성징후와증상 2번 유해 위험성 -유해 위험성분류 -예방조치문구를포함한경고표지항목 ( 그림문자,신호어,유해 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유해 위험성분류기준에포함되지않는 기타유해 위험성 ( 예:분진폭발위험성 ) 3번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및이명 ( 異名 )/ CAS번호또는식별번호,함유량(%) 6. 근로자의보건관리 작업환경의측정 ( 제 42 조 ) 유해인자로부터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사업주로하여금인체에해로운작업을하는작업장에대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고, 그결과를기록 보존하며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측정대상 : 근로자 1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등 34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측정대상유해인자 190종에노출되는근로자가있는작업장 제외사업장 - 안전보건규칙제420조제8호 / 제9호에따른임시 ( 매월 24시간미만 ) 작업및단시간 (1일 1시간미만 ) 작업을하는작업장 ( 발암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은제외 ) - 안전보건규칙제420 조제1호에따른관리대상유해물질의허용소비량을초과하지아니하는작업장 ( 그관리대상유해물질에관한작업환경측정만해당한다 ) - 안전보건규칙제605조제2호에따른분진작업의적용제외작업장 ( 분진에관한작업환경측정만해당한다 ) - 그밖에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의노출수준이노출기준에비하여현저히낮은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 시행규칙제93조제1항관련별표 11의 4) 화학적인자 - 톨루엔, 페놀, 아세톤, 메틸알코올, 스티렌등유기화합물 113종 - 구리, 니켈, 망간, 알루미늄, 카드뮴등금속류 23종 - 황산, 질산,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산등산및알칼리류 17종 - 염소, 암모니아, 황화수소등가스상태물질류 15종 - 석면, 크롬광등영제30조에따른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인자 2종 : 8시간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소음, 고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편보건기준제6장 ) 분진 6종 :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등 6종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의실시주기 30 일 이내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6 개월 1 회 : 정기적 측정주기 3 개월 1 회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이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 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년 1 회 (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 회 연속 85 데시벨 (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35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전혀실시하지아니한경우 ( 측정대상작업장의근로자 1명당 ) : 1차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20만원, 3차이상위반시 50만원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일부누락하고측정한경우 ( 측정대상작업장의근로자 1명당 ) : 1차위반시 3만원, 2차위반시 12만원, 3차이상위반시 30만원 근로자건강진단 ( 제 43 조 ) 근로자들은작업환경과관련한다양한유해인자에노출됨에따라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직업성질환발생위험에직면하게됨에따라건강진단을통해질병또는직업성질환을초기단계에서찾아내어진행을사전에예방하는것이필수적이므로사업주에게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일반 특수 배치전건강진단을빠짐없이실시하고개인별건강관리자료를작성 기록하며진단결과에따라근로시간단축,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의제한 *, 작업전환, 작업환경측정등의사후조치를하여야한다. *2014. 3. 13. 부터시행 건강진단실시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근로자건강진단결과표를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특히발암성확인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결과는 30년간보존하여야한다. Tip 건강진단종류별진단방법 ( 요약 )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상시사용하는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사업주가주기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함. 건강진단주기는사무직근로자는2년에1회,생산직근로자는1년에1회건강진단을받아야함 사무직근로자:공장또는공사현장과같은구역에있지아니한사무실에서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의사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 판매업무등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 )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유해물질,분진,소음등유해인자가노출되는공정에종사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을말함. 특수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근로자는176종의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종사근로자,직업병유소견으로의사의소견이있는근로자임.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벤젠,톨루엔,노말헥산등화학물질108종 구리,납,수은등금속19종 무수초산,질산등산및알칼리류8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등가스상물질14종 허가대상물질13종 곡물분진,광물성분진등6종 소음등물리적인자8종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98조별표12의2참조 36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특수건강진단의주기는유해인자별로상이하므로사업장소재지의특수건강진단기관에문의하거나 아래의유해인자주기별로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함. 특수건강진단기관검색방법:고용노동부홈페이지접속 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 특수건강진단의시기및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후첫번째특수건강진단시기 주기 1 N, 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 N - 디메틸포름아미드 1월이내 6월 2 벤젠 2월이내 6월 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월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12월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및충격소음 12월이내 24월 6 제 1 호내지제 5 호의대상유해인자를제외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2 의 2 모든대상유해인자 6 월이내 12 월 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할근로자에대하여배치예정업무에대한적합성 평가를위해서실시하는건강진단임. 수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인하여천식,피부염등건강장해를보이거나의학적소견이있는근로자에대해서실시하는건강진단임.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등의중독여부및원인을확인하기위해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명령에의해실시되는건강진단임. 국민건강보험법, 항공법, 학교보건법, 진폐관련법, 선원법등에의한건강진단을받은경우에는일반건강진단을실시한것으로인정 Tip 질의 회시 질의 근로자의건강진단거부 근로자가개인사정으로이유를불문하고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건강진단을거부하는경우,사업주가조치할수있는사항은? 회시 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토록규정되어있으며,근로자는같은법제4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실시하는근로자건강진단을받도록되어 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이규정을위반한경우,사업주와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불이익( 사업주-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37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법제68조의규정에의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근로자-법제7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며, 근로자가 끝까지 근로자건강진단을 거부하는경우에는관할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자문또는지도를받으시기바람 ( 산보68307-49, 2002.1.18) 질병자의근로금지 제한 ( 제 45 조 ) 사업주는감염병, 정신병또는근로로인하여병세가크게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에걸린자에게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한다. 벌칙 : 1천만원이하의벌금 근로시간연장의제한 ( 제 46 조 ) 유해또는위험한작업시그작업에직접종사하는시간을제한하지않으면해당근로자의건강을해치고직업병에걸릴가능성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 사업주로하여금잠함 잠수작업등고기압하에서행하는작업등의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벌칙 :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자격등에의한취업제한 ( 제 47 조 ) 유해또는위험한작업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작업에있어서는그작업에필요한자격 면허 경험또는기능을가진근로자외의사람을해당작업에임할수없도록정하고있다.( 자세한사항은 유해 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 벌칙 :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7. 감독과명령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제 48 조 ) 재해위험이높은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등의설치 이전 변경으로인해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해칠우려가있다는점을감안하여유해 위험요인을사전에평가하기위한제도로서사업주에게미리유해 위험방지계획을수립 제출하도록하여정부가이를심사 확인함으로써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38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안전보건진단 ( 제 49 조 )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잠재적위험요인을발견하고그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중대재해발생사업장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대해안전보건진단기관의안전보건진단을받도록명령할수있는제도이다. 즉, 재해다발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명령으로전문성을지닌안전보건진단기관에의한위험성분석등을통하여보다구체적인재해예방대책을수립 시행함으로써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가. 안전보건진단명령대상사업장 ( 시행규칙제126조제1항 ) 중대재해 ( 사업주가안전ㆍ보건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여발생한중대재해만해당 ) 발생사업장. 다만, 그사업장의연간산업재해율이같은업종의규모별평균산업재해율을 2년간초과하지아니한사업장은제외한다. 법제50조제2항에따라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ㆍ시행명령을받은사업장 추락ㆍ폭발ㆍ붕괴등재해발생위험이현저히높은사업장으로서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 제 50 조 ) 재해다발또는작업환경불량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명령을통해산업재해예방을위한종합적인개선조치를하게함으로써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ㆍ시행대상사업장 산업재해율이같은업종의규모별평균산업재해율보다높은사업장 사업주가안전보건조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 법제39조제2항에따른유해인자의노출기준을초과한사업장 감독상의조치 ( 제 51 조, 제 51 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령의실효성확보를위해법제51조및제51조의2에서는근로감독관의권한, 사용중지등각종명령, 관계행정기관에의제재의요청등에대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다. 가. 근로감독관의권한근로감독관은다음의사업장등에출입하여사업장및지도사사무소등관련사무소출입하여관계자에게질문하고,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검사및안전ㆍ보건점검을하며, 검사에필요한한도에서무상으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39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제품ㆍ원재료또는기구를수거할수있다. 산업재해가발생하거나산업재해발생의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 근로자의신고또는고소ㆍ고발등에대한조사가필요한경우 법또는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범죄의수사등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또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법또는법에따른명령의위반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나. 안전보건공단직원의사업장출입등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65조에따라안전보건공단에위탁된권한을행사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안전보건공단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업장에출입하여산업재해예방예방에필요한검사및지도등을행하게하거나 역학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자에게질문하거나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벌칙 : 신설 (2014. 3. 13. 시행 ) : 안전보건공단직원의검사ㆍ지도등을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다. 사용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법제51조제1항및제4항에따른검사등의결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주에게건설물또는그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의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또는시설의개선, 그밖에안전ㆍ보건상의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 사업주가사용중지명령서등을받은경우에는 - 관계근로자에게해당사항을알려야하고 - 그개선이완료되어지방고용관서의장이사용중지명령을해제할때까지해당건설물등을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 발부또는부착된사용중지명령서등을해당건설물등으로부터임의로제거하거나훼손시켜서는안된다. 라. 작업중지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을때또는법제51조제6항에따른명령이지켜지지아니하거나위험상태가해제또는개선되지아니하였다고판단될때에는해당기계ㆍ설비와관련된작업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할것을명할수있다. 4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마. 관계행정기관에제재의요청등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행정기관의장또는공공기관의장에게영업정지나그밖에제재를가할것을요청할수있다. 법제23조, 제24조, 제29조를위반하여많은근로자가사망하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중대한피해를주는등의사고로동시에 2명이상의근로자가사망하는재해, 법제49조의2제1항에따른중대산업사고의경우 법제51조제6항또는제7항에따른명령을위반함에따라근로자가업무로인하여사망한경우 감독기관에대한신고 ( 제 52 조 ) 법에부여된조치의무를사업장에서충실이이행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감독은정부의능력만으로는불충분하므로, 유해위험요소를직접접하고있는생산현장의근로자가위법사항을신고하도록함으로써감독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장치이다. 사업주는신고를이유로해당근로자에대하여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지못한다. 서류의보존 ( 제 64 조 ) 법또는법에따른명령에따라작성하여야하는서류중특히산업재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로하는것에대하여일정기간동안보존을의무화함으로써개별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를철저히하게하고감독권행사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존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보존기간보존서류의유형관련법령조항 30 년 5 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기록한서류중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발암성확인물질에대한기록이포함된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발암성확인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결과서류또는전산입력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를기록한서류 건강진단에관한서류중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및근로자가제출한건강진단결과를증명하는서류 산업안전ㆍ위생지도사가시행규칙제 144 조제 3 항에서정하는업무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 시행규칙제 144 조 ( 법제 42 조제 1 항, 시행규칙제 94 조 ) 시행규칙제 107 조 시행규칙제 144 조 ( 법제 42 조제 1 항, 시행규칙제 94 조 ) 시행규칙제 107 조 ( 법제 43 조제 1 항및제 3 항 ) 시행규칙제 144 조제 3 항 ( 법제 64 조제 5 항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41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보존기간보존서류의유형관련법령조항 산업재해발생기록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10 조제 1 항 )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및산업보건의의선임에관한서류 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13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 보건상의조치사항으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항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24 조 ) 3 년 화학물질의유해ㆍ위험성조사에관한서류 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40 조, 시행규칙제 86 조 ) 안전인증관련서류법제 64 조제 2 항 ( 법제 34 조제 6 항 ) 기관석면조사관련서류법제 64 조제 3 항 ( 법제 38 조의 2) 작업환경측정에관한서류 (5 년보존서류제외 ) 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42 조 ) 건강진단에관한서류 (5 년보존서류제외 ) 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43 조 ) 지정측정기관이시행규칙제 144 조제 2 항에서정하는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을기재한서류 시행규칙제 144 조제 2 항 ( 법제 64 조제 4 항 ) 2 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노사협의체회의록 법제 64 조제 1 항 ( 법제 19 조제 3 항, 제 299 조의 2 제 4 항 ) 자율안전기준증명서류법제 64 조제 2 항 ( 법제 35 조제 2 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증명서류법제 64 조제 2 항 ( 법제 36 조의 2 제 2 항 ) 8. 벌칙 산업재해예방및근로자의안전보건을위해법령에서사업주등에게각종의무를규정해도그이행을담보할장치가없으면법령준수의지가약화될수밖에없으므로, 법제9장에서는법적의무이행담보수단으로서벌칙규정을두어실효성확보를도모하고있다. 행정형벌에는징역 금고 벌금등이있으며사법경찰관 ( 근로감독관 ) 의수사및사건송치 검사의기소 법원의재판등의절차를거쳐확정 행정질서법에는과태료 범칙금등이있으며통상해당법령소관행정관청 ( 고용노동부 ) 이부과 징수함 형벌 (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부터제70조까지 ) 가. 형벌의종류 1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2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 42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3 3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5 1,000만원이하의벌금 4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6 500만원이하의벌금 나. 양벌규정 ( 제71조 ) 1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벌금이상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한다. 2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과태료 ( 제 72 조 ) 1 각종제출의무불이행또는절차위반과같은단순한행정사항위반에대하여부과하도록규정 2 과태료는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 징수하며, 과태료를부과하는때에는해당위반사실을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있으며, 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를참작하여부과 3 과태료를부과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 4 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이의를제기한경우 ( 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상 )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한다. 산업재해발생시처리실무 재해사례를통한재해예방대책을세우기위하여먼저재해발생시올바를사고조사를수행하여야한다. 대체로사고수습에급급하여진짜원인을찾는데소홀하기쉽고사고의직접적인원인을숨기거나숨어있는근본원인을밝히는데노력하지않아유사동종의재해가반복되고있다. 따라서, 재해발생시사고조사를신속하게하면서도근본적인원인를밝혀내어유사재해가재발되지않는대책을세우기위한사고조사의방법을알아본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43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1. 사고조사의방법 거의모든안전프로그램은다양한종류의사고조사를포함하고있다. 단지, 왜조사를하는가, 그목적이잘이해되지않는경우가많다. 그결과조사가개인의잘못을들추어내어비난하거나, 남의흠을들추어내어욕하는것이되어서는사고의진짜원인을확실하게알아낼수없고문제의효과적인해결책을찾아내는일을거의할수없다. 목적을올바르게파악하고있어도조사하는방법이서투른사례도흔히있다. 이와같은문제가발생하는가장큰원인은알아야할가치있는많은것을이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조사를효과적으로실시하면다음과같은것이가능해진다. 1 무엇이일어났는가를설명할것 : 철저하게조사할것, 빈번히상반되는증거를가려내어, 정말무엇이일어났는가를정확하게설명할수있다. 2 근본적인원인을조사할것 : 안타까운일이지만, 조사의대부분은형식적이며, 헛수고로끝난다는현상이다. 근본원인을알지못하기때문에조사에소비된시간은거의또는모두낭비가되어버린다. 3 Risk를판정할것 : 확실한조사를실시하면시정조치에어느정도시간과비용을들이면되는가를결정하는데중요한 2가지요인, 결국재발의확률과큰손실의가능성을판정하는자료가얻어진다. 4 예방대책을수립할것 : 어떤문제를최소한으로억제하거나이것을배제하기위한적절한예방대책은그문제의진짜해결로이어지는확실한조사를실시하여야만세워지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증상만약간달라도같은문제가반복되어발생한다. 5 경향을분명하게할것 : 사고이건사건이건, 완전하게제각기고립된사건이라고하는것은거의없다. 많은경우거기에는일정한경향이분명히있어적절히대처할수있다. 6 관심을명시할것 : 사고가일어나면, 인간은자신들의행복이위협 ( 威脅 ) 에노출되어있다는것을확실하게파악할수있다. 그래서객관적인조사가즉시실시되는것을직접보면안심한다. 적정한조사는노사관계를원만히조성하게한다. 44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가. 무엇을조사해야하는가? 중대한손실은그것이어떠한것이건즉시철저하게조사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상식이다. 중대한손실에는상해, 직업병, 손해, 누출, 화재, 도난, 야만적인행위등이포함된다. 이러한손실과그것이조직에미치는영향이많은인간이관심을갖도록한다. 괴로움이나손실, 책임, 생산손실이불안을일으킨다. 이와같은손실은관리체제에중대한결함이있으며, 시정할필요가있다는것을제시하는것이다. 중대한손실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사고나사건은생각해보면어느것이나같은결함의존재를나타내고있다. 어떤사건이라도현재의손실이어느정도중대한것이되는가는우연에의한것이많다. 손실의내용은상황이아주조금틀리게변해질지도모른다. 따라서사고나사건은상세하게조사한뒤, 손실의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실천적인방법이다. 더구나문제를적정하게콘트롤할수있도록가능성이높은사건이나사고를상세하게조사한다. 각조직은말할것도없이그자원, 종업원, 홍보조치에있어서어떠한손실, 잠재적인손실이중요한의미를갖는가를명확하게해두지않으면안된다. 나. 누가조사를하는가? 1) Line 감독자 감독자는현장과직접적인관계를가지고있다. 감독자는종업원및상황을알고있다. 감독자는필요한정보가어디서어떻게하면입수되는지를제일잘알고있다. 감독자는활동을적절히하게하거나또는조치를취하는입장에있다. 감독자는적절한훈련을실시할수있어유익한효과를올릴수있다. 2) 중간관리자 큰손실이발생하거나, 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사건이발생했을때 사건이다른감독자의지역에도관계가있을때 시정조치가광범위하거나또는상당한비용이소요될때 3) Staff 직원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45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다. 조사에소요되는적당한시간을부여한다 라. 조사의순서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또한 발생한사건의 관련정보를수집 중요한원인을 남김없이분석 적극적으로 대응 01 02 03 시정조치의유효성에 시정조치를책정 실시 04 조사결과및의견서를검토 05 대해서사후관리 06 마. 즉시보고를한다. 1) 보고를태만히하는이유 1 징벌에대한두려움 3 평판에대한불안 5 의사를기피한다 7 개인적인기록을유지하고싶어하는욕구 9 다른사람의부정적모습때문에생기는불안 2 기록에대한불안 4 치료에대한공포 6 작업의중단을피하고싶다는욕구 8 번잡한절차 (Red Tape) 의회피 10 중요성에대한이해의결여 2) 사건 / 사고보고를촉진하는방법 1 건설적으로대응할것 3 종업원각자의업무수행을즉시칭찬할것 5 개인으로서의신념을갖고행동으로나타낼것 2 좀더관심을가질것 4 사건에관한정보의가치를인식시킬것 6 작은계기를최대한으로활용할것 바. 감독자가최초에취해야할행동 1) 현장의지휘 2) 응급처치를확실하게하고, 구급차등긴급서비스를호출 3) 2차재해를방지 4) 현장에서후일의증거가되는것을확인 5) 증거의보전을도모 6) 조사를실시하여손실의가능성을판정 7) 관계관리자에보고 46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 서 / 비 / 스 / 업
사. 정보수집 1) 첫째전체적인국면을파악 2) 목격자진술 3) 목격자면담조사 1 청취조사는개개인을개별적으로실시할것 2 청취조사는적절한장소에서실시할것 3 상대의기분을편안하게한다. 4 개인으로서의의견을존중할것 5 아주좋은때에필요한질문을할것 6 증인에게피드백을하게한다. 7 중대한정보는즉시기록할것 8 시각적인자료를활용할것 9 청취조사는건설적으로매듭을지을것 10 조사한뒤, 언제라도연락할수있도록해둘것 4) 재현 2. 사고조사내용 가. 사고조사항목전반적으로사고조사항목은다음과같다. 1 발생년월일, 시, 분, 장소 3 피재자의작업내용, 직종 5 사고의형태 7 가해물 9 피재자의불안전한인적요소 11 관리적요소의결격 2 피재자의성명, 성별, 연령, 경험 4 피재자의상병의정도, 부위, 종류 6 기인물 8 피재자의불안전한행동 10 기인물의불안전한상태 12 기타필요한사항 나. 사고발생시의조치사고가발생하였을때의조치는사고의종류및인적 물적피해상황에따라실시할내용과그순서및실시자등이다를것이나반드시실시하여야할기본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1 피해자를구출하고 2차사고를예방하기위한긴급조치 2 사고원인의조사와분석 3 사고예방대책의수립과실시 4 생산재개를위한처리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47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 표 6-1> 사고 재해발생시의조치 순서조치조치내용 1 긴급조치 1 사고발생기계의정지 2 재해자의구출 3 재해자의응급조치 4 관계자에게통보 5 2차재해의방지 6 현장보존 2 재해조사 잠재재해요인의적출 1 누가 2 언제 3 어떠한장소에서 4 어떠한작업을하고있을때 5 어떠한물체또는환경 6 어떠한불안전한상태또는행동이있었기에 7 어떻게하여재해가발생하였는가? 3 원인의결정원인분석 1 직접원인 ( 사람 사물 ) 2 간접원인 ( 관리 ) 4 대책의수립 안전보건 12가지열쇠에의하여 1 동종재해의방지대책 2 유사재해의방지대책 5 실시계획 5W 1H 의원칙에근거 6 실시 7 평가 다. 사고조사현장수행사항 1) 사고현장관리사고가발생했을때적합한관리가없다면사고현장은혼란과무질서의공간이된다. 사고가일어난지역에대하여책임이있는조사자또는지정된응급요원은사고현장과즉각적인대처조치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어떠한사고현장에서라도다음의 3가지선행조치는중요하다. 1 부상자를치료하라. 주의 : 구조요원이나의료요원이위험요소를통제할수있을때까지부상자를돕는것은불가능할수도있다. 2 잔존위험요소를제거하라. 3 사람들을보호하고증거를보존하기위해사고현장을격리시켜라. 4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사고조사수행사고현장에사람들과장비에대한모든잔존위험이제거되거나제어되면, 조사자는사고조사를실시한다. 일반적으로사고조사는다음 3단계의과정으로실시한다. 1 사고에관한가능한한많은정보를수집 2 무엇이사고의원인이었는지규명하기위한요인분석 3 미래에사고를근절하기위한적합한개선책을강구 3) 정보수집사고와관련된주요요인은때때로조사가완료되기전에보고되어야만한다. 이러한정보는일반적으로언제발생했는지, 누가관계되었는지에대한사고, 재산피해또는, 환경위험의원인 ( 특징 ) 을포함한다. 1 정보의원천 : 하나의불안전한행동또는상황만으로는거의사고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다각적인요인으로부터정보를모으는것은매우중요하다. 철저한조사를위해다음의사항들로부터정보를모아야만한다. - 목격자 - 사고현장에있는물리적증거 - 남아있는기록 2 목격자진술 : 목격자는피해자또는사고에관련된사람및사고를실제로목격한사람을포함한다. 이외에다른사람들또한가치있는정보를제공해줄수있다. 3 인터뷰 : 목격자는정보의가장중요한자원중하나이므로효과적인인터뷰를수행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약간의가이드라인에따라조사자는목격자로부터가능한정확하고완벽한정보를얻을수있다. - 목격자를안심시킨다. 사고조사는누군가를비난하기위한것이아니라정보를모으고다른사고를예방하기위한것임을설명한다. - 자유롭게생각대로대답할수있는질문을한다. 무엇을보았나요? 또는 어떻게사고가발생했나요? 같은일반적인질문은조사자에게최고의목격자진술을얻어낼것이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49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 유도심문을하지마라. 특정한결론을위해목격자를몰아가지말고중립적인자세를유지한다. - 목격자가이야기한것을확실히올바르게이해하기위하여정리요약한다. - 필요하다면진술서를작성한다. - 미래의유사사고방지를위한충고를해줄것을요청한다. 이러한절차가보고서를쓸때도움이될수있다. 4) 사고조사보고서작성조사자는사고의모든정보를사용한명확하고자세한보고서를알아보기쉽게작성하기위해충분한시간을투자해야한다. 최종보고서의사본은일반적으로시설운용팀, 산업안전보건위원그리고경영진에게제출한다. 추가적인사본은의료관련요구또는법적분쟁을안정시키기위해보험회사, 정부규제관련부서, 그리고다른조사자들에의해요구된다. 사고조사보고서의형태는일반적으로기본적인 4 가지정보를필요로한다. 1 일반적인정보 - 누가관련되었고, 언제어디서발생했는가와같은기본적요인 2 정리요약 - 어떤사고가발생했는가에대한간단한서술적묘사 3 분석 - 무엇이사고의원인이었고왜발생했는가에대한서술적묘사 4 권고사항 - 사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행동과상황을제거하거나제어할수있는방법에관한제안, 그리고몇몇경우에있어서, 조사자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방법에대한제안 사고의성격과회사의정책에따라서명된목격자진술서, 스케치, 사진, 그리고자세한사고또는피해보고서와같은추가적인사항들또한요구되기도한다. 사고조사는사고가발생후가능한빨리시작해야한다. 그래야하는이유는최소한 3가지정도가있다. 1 근로자가위험에처해있다. - 만약한번발생되는사고가원인이규명되고개선되지않는다면다시재발할수있다. 2 기억의망각 - 시간이흐르면사람의기억은잊혀질수있다. 3 사고의부작용 ( 작업의혼란 ) - 더심각한사고일수록작업장을평상시처럼되돌리기위해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5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3. 사고원인파악및대책수립 사고원인조사의순서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제 1 단계 사실의확인 사고발생까지의 경과를 파악한다. 근원적 ( 물적 ), 인적, 관리적면에 관한 사실을 수집한다. 제 2 단계사고요인의파악 근원적 ( 물적 ), 인적, 관리적 면에서 사고요인을 찾는다. 제 3 단계 제 4 단계 사고요인의결정 대책의수립 사고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근본적인 문제점 및 사고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가. 제1단계 : 사실의확인사실의확인은아래표에나타낸바와같이사고발생까지의경과, 인적 물적 관리적요인의순서로한다. 01 사고발생까지의경과 1.1어떤경과를거쳐 02 근원적 ( 물적 ) 요인 2.1 설비 기계 치공구에대한안전장치를설계단계에서의반영여부 2.2설비 기계등의제작상결함여부 2.3점검 보수상태 2.4복장 보호구성능상태 2.5기타각종측정장비의성능상태 인적요인 03 3.1재해자의특성 3.2 사고와연관된작업명과내용 3.3 작업기준및안전수칙준수여부 3.4 공동작업자의특성과역할 관리적요인 04 4.1 안전보건규정 작업표준의유무와내용 4.2동종재해 유사재해의유무와대책 4.3관리 감독사항 4.4작업기준및안전수칙등의교육실시여부 4.5보호구지급여부 4.6기타관리적사항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51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1) 현장보존사고현장의건물구조재, 각종기기및설비, 원재료등취급물질, 소손된물건등은사고조사상의판정자료이며, 이곳에존재하고있었던것자체가상황증거가되는것이다. 따라서원인조사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이러한물건을가능한본래상태그대로보존할필요가있다. 사고후사고현장은본격적조사가완료될때까지보존하기위하여출입금지구역으로설정한다. 2) 사전준비 1 조사팀의구성사고조사는사고의성격, 복합성및중요도를감안하여팀을구성하여실시한다. - 단순사고 : 2~3명 - 복합사고, 화재 폭발사고등원인규명이어려운사고 : 사고의규모, 공정의복잡성등을감안하여관련분야전문가를포함하여적정인원으로구성 2 복장및보호구작업복, 안전모, 안전화또는장화, 안전벨트, 호흡용보호구등 3 조사장비 - 장갑, 공구류등발굴용구 - 카메라, 필기구등기록용구 - 후레쉬등조명용구 - 자, 전기테스터, 가스농도측정기, 시료채취기등측정및감식용구 4 기타건물설비현황, 기상자료,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등 3) 현장조사 1 현장관찰관찰은조사원의오감에의해서의한선입견에구애받지않고현장전체의상황, 물건의존재및상태등을통하여객관적으로판단한다. 5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화재사고현장의관찰요령 1높은위치에서화재현장전체를관찰 2건물외부에서건물의중심부로이동 3 소실건물이다수동인경우에는연소확대가정지된경계부근의소손상황을관찰하여연소경로를고찰 4소손정도가약한부분에서강한부분으로관찰 5건물구조재수용품등의소실상황을통하여연소의방향을고찰 6낙하물,붕괴물이많은장소에서는도피방향,연소방향관찰 7발화원이될수있는물질에유의 8소실붕괴된부분에서는복원적인관점에서관찰 2 사진현장관찰시에현장상황을촬영한사진은보고서작성및증거자료로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3 도면도면은사고관련건축물, 기계설비및피재자의위치와사고발생과의연관성등현장상황을이해하기쉽도록작성한다. 4 관계자질문사고의원인은직접또는간접적으로사람의행위와관련되므로관계자로부터질문또는청취한내용은사고기인물에대한관찰과마찬가지로원인규명상매우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관계자의진술내용은관계자가직접체험한사실뿐만아니라다른사람으로부터전해들은사항을추정하여말하는경우가있으며, 본인과의이해관계등으로인하여사실과는다른진술내용을포함하고있을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53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나. 제2단계 : 사고요인의파악사고요인이란불안전한상태로근원적인물적결함, 불안전한행동, 재해자또는작업자의결함, 그리고관리상의결함 ( 안전관리체계, 작업기준및안전교육, 무리한작업지시 ) 등에의해사고가발생하였을때그사고발생에원인이된인자를말한다. 이러한사고요인이될결함의유무판정은미리명확하게정해진판정기준에의해서객관적으로행하고, 판정기준이설정되지않은경우에는조사자의주관에의해서사고요인으로판단한다. 판정기준으로서는법규, 사내규정, 법정및사내기술지침, 작업표준, 이상시의조치기준, 설비기준, 환경기준등이있다. 여기서사고요인은불안전한상태, 불안전한행동및관리상의결함에관계되는인자 ( 사고요인 ) 의상태라할수있다. 2단계에서는제1단계에서조사한내용을각항목별로사고발생을유발할수있는결함사항을총망라하여제3단계에서사고발생원인에대한결론을뒷받침할수있는이론적 논리적근거를정립한다. 사고의강도에따라서는각사고요인을가정하고그가정한원인별로이론적검토를거쳐합당성여부를결정하는것이좋다. 다. 제3단계 : 사고요인 ( 근본적인문제점 ) 의결정제2단계에서사고요인에대한각과정별합당성여부검토결과를바탕으로하여사고발생원인에대해결론을짓는다. 이때사고요인이복합적으로결론될수있는데, 가능한사고원인의상관관계와중요성을잘검토한후, 근원적 ( 물적 ) 측면, 인적측면, 관리적측면으로구분하여원인을밝히고경우에따라서는직접원인과간접원인을결정하고사실이밝혀지지않는경우에는그부분에관해서추정원인으로한다. 직접원인은불안전한상태및불안전한행동에의해구성되고, 간접원인은노무관리및안전보건관리상의결함에의해서구성된다. 사고원인의표현은그요점을간결하게구체적으로나타내고그것에근거한사고방지대책을세워야한다. 한편, 물적 객관적자료의미비로인하여확실한사고원인을밝힐수없는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에도사고유발요인들을상세히밝힘으로써향후사고재발방지에도움을줄수있도록해야한다. 5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 표 6-2> 인적요인에의한사고요인과예방대책 인적사고요인 사람의측면에서본대책 1 위험장소접근 2 안전장치기능제거 3 복장, 보호구의잘못사용 4 기계, 기구의잘못사용 5 운전중인기계장치손질 6 불안전한속도조작 7 위험물취급부주의 8 불안전상태방지 9 불안전한자세동작 10 감독및연락불충분 1 작업계획에안전보건대책배려 2 작업방법의개선에노력 3 작업을표준화 4 작업할당에서작업자의배치등의노무관리적정 5 교육훈련반복 6 작업중의순찰감독지도 7 이상시의조치기준정비 8 과거의사고방지대책이행 9 작업자의안전보건의식고취 < 표 6-3> 물적요인에의한사고요인과예방대책 물적사고요인 물 ( 物 ) 의면에서본대책 1 물건자체의결함 2 안전방호장치결함 3 복장보호구의결함 4 물건의배치및작업장소불량 5 작업환경의결함 6 생산공정의결함 7 경계표시, 설비결함 1 기계설비등의안전화를도모 2 작업환경을개선 정비 3 복장의안전화및보호구의정비 4 화재, 폭발사고의방지 라. 제4단계 : 대책의수립 1) 동종의사고방지대책을수립한다. 근본적인문제점및사고원인을근거로대책을만든다. 대책은필요성, 구체성, 실시가능성을추구하여사람, 시설, 관리면에서몇개의대책을수립하고이들을조정하여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 앞으로사고요인을어떤방법으로발견하고그것을제거할것인가새로운사고요인의발생을예방하기위해서어떻게할것인가를검토해야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55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2) 대책의실시계획을세운다. 실시계획은대책마다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할것인가를구체적이고명확하게하여야한다. 3) 유사사고방지대책을수립한다. 모든문제점을고찰하고유사사고방지를위한대책또는배려할사항을결정한다. < 표 6-4> 불안전한상태분류사례 1. 물건자체결함 물건자체가필요이상으로거침, 미끄러움, 뾰족함 물건자체조잡 원료재료불량 기타 2. 안전방호장치결함 3. 복장, 보호구의결함 4. 물의배치및작업장소결함 안전방호장치미설치 안전방호장치의부적당 복장의지정결함 보호구필요성능미비 기계장치배열의잘못 통로협소또는미확보 안전방호장치의미비 기타 필요보호구미배치 기타 작업장소의공간부족 넘어짐위험등작업장면불량 5. 작업환경의결함 6. 생산공정의결함 부적당한조명 부적당한온도, 습도 과다한소음발산 부적당한배기 기타 위험작업임에도조치소홀 위험공정임에도조치소홀 위험한상황에대비한안전장치불안전 부적당한기계장치, 공구, 용구의사용 작업순서의잘못 기술적, 육체적무리 기타 7. 경계표시, 설비의결함 경계구역의불명확 경계표시없음 시건장치미비 기타 8. 기타 1~7 항목으로분류불능시기재하며원인을약술할것 < 표 6-5> 불안전한행동분류사례 1. 위험장소접근 떨어질위험이있는장소접근 끼임위험장소접근 비래위험장소접근 위험물취급장소접근 넘어짐위험장소접근 압력, 매몰위험장소접근 폐쇄물내부접근 기타경계표시가있는지역등접근 2. 안전장치의기능제거 기능제거 동작정지등잘못사용 기타 5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3. 복장, 보호구의잘못사용 보호구미착용 ( 보호구미비로미착용시는불안전한상태로분류 ) 보호구착용잘못및용도착오 지정복장미착용, 미준수 4. 기계기구잘못사용 기계기구의잘못사용 필요기구미사용 미비된기구의사용 5. 운전중인기계장치의손질 운전중인기계장치의주유, 수리, 용접, 점검, 청소등 통전중인전기장치의수리, 점검, 청소등 가압, 가열, 위험취급시물과관련되는용기등의수리, 용접, 점검, 청소등 6. 불안전한속도조작 기계장치의과속 기계장치의저속 기타불필요한조작 7. 위험물취급부주의 화기, 가연물, 폭발물, 압력용기, 중량물등취급시안전조치미비 8. 불안전한상태방치 9. 불안전한자세동작 기계장치등의운전중방치 기계장치등의불안전상태방치 적재, 청소등정리정돈의불량 불안전한자세 ( 뜀, 던짐, 뛰어오름, 뛰어내림 ) 불필요한동작 ( 장난, 잡담, 잔소리, 싸움 ) 무리한힘으로중량물운반 기타 10. 감독및연락불충분 감독없음 작업지시불철저 경보오인 연락미비 기타 11. 기타 1~10 항목으로분류불능시기재하며, 원인을약술할것 4. 재해조사사례 ( 예시 ) 사례 일반작업용리프트방호장치미작동에의한떨어짐 제1단계 : 사실의확인가. 재해발생경위 언제 : 20XX년 X월 X일 ( 월 ) 11시00분경 어디서 : ( 주 )0000 2층작업장에서 누가 : 작업자 AAA가 무엇을 : 일반작업용리프트 ( 적재중량 1톤 ) 의운반구문이작업장바닥에걸려리프트가하강하지않자 어떻게 : 운반구문을강제로닫는순간 왜 : 운반구가낙하하면서작업자의머리를충격하여작업자가약 2.9m 아래운반구상부로떨어져사망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57
제 1 장산업안전보건일반관리 사고발생일반작업용리프트및상부호이스트모습 2 층에정위치한상태의일반작업용리프트모습 제2단계 : 재해요인의파악나. 재해발생과정 작업현장상황 - 작업자가 2층에있던금형을 1층으로운반하기위하여이동식대차를이용하여금형을 2층의일반작업용리프트화물운반구앞으로이동시킴 재해자의행동상황 - 일반작업용리프트의운반구반입문이 2층작업장바닥과간섭되어걸려있는것을인지하고운반구왼쪽반입문을닫은후오른쪽반입문을닫는순간운반구가떨어지며운반구상부부분이머리에충격을주고충격을받은작업자가정신을잃은상태로약 2.9m 아래운반구상부로떨어짐 제3단계 : 재해요인 ( 근본적인문제점 ) 의결정다. 재해발생원인 리프트운반구반입문이열려있는상태에서운반구를승 하강시킬수없도록연동장치가정상동작하여야하나, 연동장치가탈락되어정상적인성능이유지되지않음 일반작업용리프트는안전검사를받지않음으로써연동장치및낙하방지장치등과같은리프트의안전에관한성능이사전에확보되지못함 5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제4단계 : 대책의수립라. 재해예방대책 일반작업용리프트에는운반구반입문연동장치및낙하방지장치가설치되어야하며성능이정상적으로유지되어야함 운반구출입문및연동장치비상멈춤장치완충장치 리프트는안전에관한성능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검사기준에적합한지에대하여고용 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검사기관에서실시하는안전검사를받아야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59
제 2 장 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1. 위험성평가제도도입배경 65 2. 선진외국의제도도입현황 66 3. 정부의책무와공단의역할 66 4. 사업주및관리감독자의책임과역할 67 5. 위험성평가구축시기대효과 67 6.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혜택 67 7.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절차 68 8. 위험성평가인정심사사례 78 1. 위험성평가방법및절차 86 2. 위험성평가기법및사례 92
제 2 장 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Ⅰ. 위험성평가제도개요 위험성평가란사업주가사업장의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해당유해위험요인에의한부상또는질병의발생가능성 ( 빈도 ) 과중대성 ( 강도 ) 을추정, 결정하고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야할법적근거는산업안전보건법제5조 ( 사업주의의무 ), 제41조의2( 위험성평가 ) 와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2-104호, 2012. 9. 26 제정 ) 이다. 산업안전보건법 ( 제 5 조 ) 제5조 ( 사업주의의무 ) 1 사업주는이법과이법에따른명령에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기준을지키며, 해당사업장의안전 보건에관한정보를근로자에게제공하고, 근로조건을개선하여적절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함과동시에근로자의생명을지키고안전및보건을유지 증진시켜야하며, 국가의산업재해예방시책에따라야한다. 이경우사업주는이를준수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사업장유해 위험요인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여관리 개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63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산업안전보건법제 41 조의 2( 위험성평가 ) 1 사업주는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행동, 그밖에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위험성을결정하고, 그결과에따라이법과이법에따른명령에의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추가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위험성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시내용및결과를기록 보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유해 위험요인을찾아내어위험성을결정하고조치하는방법, 절차, 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강력한정부주도의산업정책이지속되어왔으며이러한경제기조는 1970년대말까지지속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산업의급격한팽창과함께 1981년산업안전보건법을제정하여산업재해율이꾸준히감소해왔으나 1997년이후재해감소율이둔화되어정체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최근산업사회의급격한변화에따른재해예방을기존의법제도와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체제를시대에맞게재편하여추진하지못한결과일것이다. 다시말하면사업주의의지와책임의식이전제되지않고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성과를보장하는데많은문제점이있음이드러난것이다. 이에따라고용노동부에서는사업주의자율적인재해예방활동을강화하기위해 2010년부터 3년동안위험성평가시범사업을실시하고 2013년부터국내전사업장을대상으로위험성평가제도를본격시행하고있다. 위험성평가시범사업및본격시행과병행하여정부에서는지금까지우리의여건에걸맞는위험성평가방법, 절차, 인프라구축등과법적근거를명확히확보하기위해이와관련된고시를 2012년 9월에제정하였으며위험성평가와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하였다. 위험성평가제도의본격시행을위해고용노동부에서는사업장의자율안전관리정착을위하여위험성평가제도도입을검토하던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위험성평가제도도입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단계적으로수행하였으며, 2008년도산업안전보건법선진화연구회를구성하여위험성평가도입방안을논의하였다. 이를토대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위험성평가본격시행을위한시범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3 년도부터위험성평가를본격시행하게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을고용노동부고시로 2012년 9월 26일제정하여사업장의위험성평가방법, 절차, 시기등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 위험성평가활성화를위한시책의운영및지원사업등을규정하고있다. 6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 위험성평가제도도입배경 사업주가자율적으로사업장의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이에대한개선대책을수립하기위한위험성평가제도를도입하게된배경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업재해예방을위한사업대상이확대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이확대된 2001년도이후사업장수가급증하는반면, 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공단및민간단체의예방인력및예산의한계가발생하여사업주스스로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를추진해나가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둘째로는, 산업및고용구조의변화로유해위험요인의질적및양적변화가나타나고있다. 서비스산업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산업재해발생도급증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여성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령근로자등산재취약계층이증가하고있으며, 산업의고도화및정밀화와사업장에서취급하고있는유해위험물질의종류및사용량도점차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셋째로는, 안전보건이노사의새로운이슈로등장하였다. 근로자는안전보건을인권및근로복지차원으로접근하고있으며, 사업주는손실을최소화하여경영효율화를꾀하는전략을가속화하고있다. 다음은산재예방패러다임의변화를들수있다. 예전에안전보건기술이주도가되던산재예방기법이최근에는안전보건시스템이나안전문화로산재예방패러다임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위험성평가와관련하여정부의정책이위험성평가를의무화하고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사업장의위험성평가를조기구축하고자하고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집행에대한방식도사전규제는완화하고사업주의위험관리실패에대한사후규제는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 사업장의자율안전보건활동강화를위해근로자의적극적인참여와사업주의자율적이고체계적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필요성이점점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사업장의위험성평가를통한안전보건관리활동강화내용은다음과같다. 현행안전보건관리활동 - 규정된기술기준준수 - 법령, 지침사항별관리 - 경직된규정, 획일적규제 - 노사의수동적자세 - 형식적인안전보건조치 새로운안전보건관리활동 - 성과중심의위험관리 - 시스템 (System) 적총체적관리 - 유연한규정, 사업장맞춤형규제 - 사업주의능동적자세 - 자율적인안전보건조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65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2. 선진외국의제도도입현황 영국은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에의하여모든사업주는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이에따라유해위험요인을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5인이상사업장은위험성평가를실시한문서를보관하도록하고있다. 위험성평가를 5단계 (Five steps to risk assessment) 로구분하고다양한위험성평가방법과사례를제시하고있다. 또한 EU Directive에따라 EU각국은위험성평가를제도적으로도입하고있으며독일의경우 1966년산업안전보건법 (Arbeitsschutzgesetz) 을제정하여 EU의위험성평가제도를법적으로도입하였다. 법제 5조에서작업여건에대한평가조항을두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노동안전위생법 (1972제정) 을 2006년에개정하여위험성평가제도 ( 법제 28조의 2) 를도입하였다. 일본의위험성평가제도는법에노력의의무로규정하였다. 아세안국가에속한싱가포르도 2006년산업안전보건법을제정하였으며위험성평가실시를의무화하고있다. 또한, 호주에서는 2000년산업안전보건법에위험성평가를도입하고 2001년시행령에위험성평가를사업주의의무로규정하였다. 사업주는위험성을평가하고개선토록하고있으며 5년에한번이상재평가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3. 정부의책무와공단의역할 정부에서는사업장의위험성평가에대한효과적인추진방안을강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추진하고있다. 정책의수립 집행 조정 홍보 사업장위험성평가활성화시책의운영 조사및통계의유지 관리 위험성평가기법의연구 개발및보급 위험성평가실시의지원 그밖의위험성평가에관한정책의수립및추진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위험성평가지원사업에대해위탁을받아다음과같은사항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추진기법및모델, 기술자료등의개발 보급 우수사업장발굴및홍보 사업장관계자에대한교육 사업장컨설팅 전문가양성 지원시스템구축 운영 인정제도의운영 그밖에위험성평가추진에관한사항 6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공단이사장은위험성평가사업추진결과및성과분석결과를매년 1회이상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다. 4. 사업주및관리감독자의책임과역할 사업주는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해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사업주는위험성평가가안전보관관리의기본이며회사경영의중요한요소임을인식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주는위험성평가의지를명확하게천명하고사업장관계자를이해시켜야한다. 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실시할때에는계획 (Plan) - 실시 (Do) - 확인 (Check) - 검토 (Action) 의단계에따라성과창출이이루어져야한다. 관리감독자는위험성평가의실시와관련해서사업주를보좌하여사업주의위험성평가에대한의향을근로자에게올바르게전달하고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한인원의배치를행해야한다. 관리감독자는근로자를비롯한위험성평가관계자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하고위험성평가의실시를관리하고평가하는임무를수행하여야한다. 5. 위험성평가구축시기대효과 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실시하면산업재해감소로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손실비용이절감되며산업재해예방시설에대한선별투자와단계적투자로산업재해예방투자총액이감소하고고용노동부의정기감독면제로과태료감면등벌칙성소모경비를최소화하는등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다. 또한, 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실시하면산업안전보건자율관리체제를구축하고선진화함으로써사업장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구축할수있다. 뿐만아니라사업장의실질적인유해위험요인을제거함으로써사업장안전보건수준향상은물론노동력보호및기업이미지제고에도크게기여할수있다. 6.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혜택 50인미만제조업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우수사업장인정을공단으로부터받을경우사업장에는산재보험료감면혜택을부여받을수있다. 위험성평가인정시 15% 의산재보험료를감면받을수있으며안전보건에대한사업주교육을받는경우 7.5% 의산재보험료를감면받을수있다. 이상과같은혜택은산재예방요율제도의시행으로산재보험및고용보험징수에관한법률개정안이국회를통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67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과하여공포되면혜택이부여될예정이다.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에대해서는사업장안전보건고용노동부정기감독을인정유효기간동안유예받을수있는데, 이는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 9조제1 항제4호에해당하는감독에한한다. 이는취약업종또는취약시기에재해발생의위험이높은사업장등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업무추진지침으로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감독및실시를지시한사업장을의미한다. 또한, 인정사업장에는산업재해예방에관한정부포상또는표창우선추천의기회가부여되며산업재해예방시설보조금또는융자금우선지원의혜택이부여된다. 7.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인정절차 가. 인정제도시행근거및절차 1) 위험성평가인정시행목적사업주가스스로사업장의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평가하여관리 개선할수있도록기술지도하고우수사업장은신청을받아위험성평가수준을심사하여위험성평가인정을함으로써사업장의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정착을유도하기위해제정된고용부고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에따라안전보건공단에위임된위험성평가인정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제정된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의제3장위험성평가인정업무인인정신청 ( 제14조 ) 부터인정서수여 ( 제15조 ), 인정취소 ( 제20조 ) 등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구축하고운영할수있도록안전보건공단에서지원및인정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안전보건공단의규칙으로 위험성평가인정업무처리규칙제650 : 2012. 12. 7호 ) 를제정하였다. 2) 단계별위험성평가인정업무추진절차 컨설팅 교육 Yes 위험성평가실시 인정 1 신청 2 현장심사 3 인정결정 4 인정 ( 재인정 ) 5 사후관리 No No 6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 교육사업주교육은 2시간, 평가담당자교육은 16시간실시 ( 제조업과건설업을제와한업종은 8시간 ) 2 인정신청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으로인정을받고자하는사업주는신청서를공단에제출 3 현장심사는 사업주의관심도, 위험성평가실행수준,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 재해발생수준 등 4가지항목을인정심사표에의해심사 4 인정결정인정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인정여부를결정 5 사후관리위험성평가를효과적으로유지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매년인정사업장의 10% 범위내에서실시 6 재인정인정유효기간 (3년) 이만료되면재인정실시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http://kras.kosha.or.kr) 에서위험성평가모델, 가상체험, 사례집등을제공하고인정참여신청부터인정까지전과정을확인할수있음 나. 인정제도시행목적 1) 위험성평가인정시행목적사업주가스스로사업장의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고평가하여관리 개선할수있도록기술지도하고우수사업장은신청을받아위험성평가수준을심사하여위험성평가인정을함으로써사업장의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정착을유도하기위해제정된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에따라안전보건공단에위임된위험성평가인정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다. 인정기준에따른주요용어의이해 1) 사용되고있는용어의이해 1 위험성평가란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해당유해 위험요인에의한부상또는질병의발생가능성 ( 빈도 ) 과중대성 ( 강도 ) 을추정 결정하고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2 유해 위험요인이란유해 위험을일으킬잠재적가능성이있는것의고유한특징이나속성을말한다. 3 유해 위험요인파악이란유해요인과위험요인을찾아내는과정을말한다. 4 위험성이란유해 위험요인이부상또는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 ( 빈도 ) 과중대성 ( 강도 ) 을조합한것을의미한다. 5 위험성추정이란유해 위험요인별로부상또는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과중대성의크기를각각추정하여위험성의크기를산출하는것을말한다. 6 위험성결정이란유해 위험요인별로추정한위험성의크기가허용가능한범위인지여부를판단하는것을말한다. 7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이란위험성결정결과허용불가능한위험성을합리적으로실천가능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69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범위에서가능한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기위한대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것을말한다. 8 기록이란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활동을수행한근거와그결과를문서로작성하여보존하는것을말한다. 9 인정이란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제출한사업장에대해사업장의위험성평가실태를안전보건공단 의심사원이사업장을방문하여 위험성평가심사기준 및 위험성평가인정절차 에따라객관적으로심사하여적합한사업장에대해공단지역본부장또는지도원장이증명서를발급하는것을말한다. 10 심사원이란위험성평가심사원으로서인정심사, 사후관리및재인정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 심사원 : 공단직원으로서 위험성평가전문가양성교육 과정을이수하고심사원시험에합격한사람 11 컨설팅이란사업장의위험성평가실시를위한유해 위험요인파악, 위험성추정및결정, 위험성감소 대책수립및실행등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스스로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반지원활동을말한다. 2) 위험성평가신청사업장의업종적용및근로자수산정기준 1 인정신청사업업종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산재보험료율을적용하는사업의종류를준용한다. 인정신청대상사업업종 : 전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종등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내용은 산재보험료율은매년 6월 30일현재과거 3년동안의보수총액에대한산재보험급여총액의비율을기초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연금등산재보험급여에드는금액, 재해예방및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에드는비용등을고려하여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2 인정신청사업장의근로자수 ( 건설공사를제외 ) 는 통계법 제18조에따라승인된산업재해조사및통계에서사용하는개별사업장의근로자수로하거나사업장관리번호 ( 개시번호가별도로부여되는경우에는개시번호 ) 를기준으로근로복지공단에전산입력된근로자수로한다. 다만, 본사에서다수의현장에대해일괄산재보험처리를하는경우에는개별현장의독립성과직원수를입증하는서류에따른다. 인정신청대상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100명미만사업장 ( 건설공사를제외하며 2013년도에는 50 명미만사업장만적용이되며 100명미만의사업장은 2014년부터적용 ) 라. 인정신청및심사 1) 인정신청서신청및접수 1 사업장은해당공단지역본부장또는지도원장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에게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신청하는경우에는공단의사업담당자는위험성평가신청사업장의업종적용및근로자수산정기준에따라인정신청대상여부를확인하여접수하여야한다. 2 공단사업담당자는인정신청대상여부를확인한결과인정신청대상인경우에는위험성평가지원시 7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스템에입력하고, 인정신청대상이아닌경우에는그사유를적어서인정신청서를반려하여야한다. 인정신청비대상 - 1년중사업수행기간이 6개월미만인일시적인사업또는계절사업을하는사업장 - 건설업중잔여공사기간 6개월미만건설공사 - 인정이취소된날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업장 제출방법 : 참여를원하는사업장에서는참여신청서양식을작성하여지도원등에제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 인정재인정 ) 사업장명 ( 건설공사명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대 표 자 위험성평가 담 당 자 소 재 지 ( - ) 소분류업종 ( 공사기간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근 로 자 수 명 ( 총공사금액 ) ( 억원 ) 기타 위험성평가인정신청의범위에포함되는수급사업장명단 ( 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등 ) 등을 기재 ( 별지로첨부가능 ) 우리사업장은스스로유해위험요인을찾아내고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인정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장귀하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위험성평가 와관련하여귀안전보건공단이본인으로부터취득한아래의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규정에따라타인에게제공 활용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정보입니다. 이에본인은다음의개인정보를위험성평가사업추진과정의각종정보및일정의통지, 교육의이수확인, 사업장지원, 혜택의제공등에활용하는데동의합니다.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등 - 사업장식별정보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등 개인정보활용목적 : 위험성평가와관련한 SMS를이용한정보및안내, 위험성평가교육참여자에대한법정교육이수확인등위험성평가사업관련내용에한정하여활용 성명 ( 대표자본인 ) : 위험성평가담당자 : 서명 서명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71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신청시주의점 : 사업장내에서위험성평가를주관할담당자를사업주가지정하고신청서하단의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내용을확인하고사업주및평가담당자서명을필한후제출 2) 인정심사 1 공단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인정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신청사업장을방문하여현장심사를하여야한다. 2 심사원이사업장을방문하여위험성평가인정심사항목및기준에따라현장심사를하고위험성평가인정심사결과서를작성하도록하여야한다. 중요심사항목 : 각항목별 50 점이상이고평균 70 점이상인경우인정 1. 사업주의관심도 2. 위험성평가실행수준 3.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 4. 재해발생수준 3 공단은심사원이사업장을방문하는경우에는방문 7일전까지해당사업장의사업주또는평가담당자등에게방문목적및방문시간등을서면또는전화등으로알려주어야하며, 사업장의사정으로방문일자에방문이곤란한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이를변경할수있다. 다만, 특별한사유없이방문일자를 3회이상연기또는변경하는경우에는인정의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인정신청서를반려할수있다. 4 심사원은현장심사를완료한경우에는인정여부의결정을위하여해당사업장의인정심사결과서를인정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 인정여부의통지 1 공단은인정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인정이결정된경우에는인정여부가결정된날부터 5일이내에해당사업주에게인정심사결과를통지하여야한다. 2 인정이결정된사업장에대하여는 위험성평가인정서 를해당사업장에발급하여야한다. 3 또한, 불인정이결정된사업장에대해서도인정심사결과서를첨부하여위험성평가불인정을통지하여야한다. 4 위험성평가불인정을통보받은사업장이불인정사유를보완하거나해소하여다시위험성평가인정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불인정통지를받은날부터 2개월이경과한이후에인정신청서를다시제출하여야한다. 7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위험성평가인정서 인정번호 : ㅇㅇ제호 위험성평가 인정서 사업장명 : ( 건설공사는공사명기재 ) - 제외하는부분이있거나, 수급사업장인경우는도급사업장명등필요사항을기재 대표자 : 소재지 : 유효기간 : 귀사업장에대한 위험성평가 수준을확인한결과위험성평가인정기준에적합하므로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으로인정합니다. 년월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지도원 ) 장 4) 인정서의재발급등 1 사업장은발급받은인정서가훼손 분실또는기재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인정서재발급 추가발급 기재내용변경신청서를해당지역본부또는지도원장에게제출하고공단사업담당자는이를검토하고적정한경우인정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2 공단사업담당자는인정서발급, 인정서재발급 추가발급 기재내용변경현황은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입력하여관리하여야한다. 3 인정사업장은광고나상품안내서등을통해인정내용을홍보할수있으며공단은부정확하게표현하거나인정사실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는경우에는해당사업장에문서로시정을요구하여야한다. 5) 재인정인정사업장은재인정을받고자인정신청서를유효기간 3개월전에해당지역본부및지도원에제출하여야하며공단사업담당자는위험성평가인정절차에따라처리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73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6) 인정사업장사후관리 1 심사원은인정사업장사후관리대상사업장에대하여현지방문을통하여 위험성평가인정심사항목및기준 에따라현장심사를실시하고인정심사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사후관리현장심사결과가인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장의인정심사결과서를인정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위험성평가인정취소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인정이취소된사업장에대해소정의절차에따라그결과를알려야하며, 해당사업장이다시인정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인정이취소된날부터 1년이지난후에다시신청할수있음을안내하여야한다. 7) 인정의취소 1 인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인지를확인하여야한다. 직 간접적인법령위반에기인하여다음의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중대재해조사결과직 간접원인으로중대재해가발생하였음이확인되어처벌이확정 ( 범죄인지또는과태료부과결정 ) 된사업장 중대재해 사망재해 3개월이상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명이상발생 + +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가동시에 10 명이상발생 안전 보건조치소홀로사회적물의를야기한사업장등으로서인정취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장 : 안전 보건조치소홀로동시에 2명이상재해자가발생하여언론에보도되었거나, 민원이발생한사업장.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가조사한경우에는조사결과법위반이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는제외한다. 고시에서정하고있는인정취소기준 1.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인정을받은사업장 2. 직 간접적인법령위반에기인하여다음의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 3. 근로자의부상 (4일이상요양 ) 을동반한중대산업사고발생사업장 4. 산업재해발생건수, 재해율또는그순위등이공표된사업장 5. 인정사후관리결과인정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업장 6. 그밖에안전 보건조치소홀로사회적물의를야기한사업장등으로서인정취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장 7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 인정을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장에 15일이상의기간을부여하여소명할기회를주어야하며, 인정심사위원회에참석하여직접소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정하는일자의위원회에참석하게할수있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소명하지아니하면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 인정이취소된사업장은발급받은인정서를즉시폐기하여야하며인정과관련된사업장홍보등에무단으로활용하지않아야한다. 마. 인정여부결정 1) 인정심사위원회구성 1 인정심사위원회는인정심사 의결하기위하여위원장이위원장을포함한내 외부위원중에서지역의여건, 심사대상사업장수등을고려하여 10명이내의위원을선정하여소집한다. 2 인정심사위원은다음각호의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한다. 당연직위원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장등 위촉직위원 : 외부전문가중에서 15명이내로전문가단 (Pool) 을구성하여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 2) 인정심사위원회운영 1 인정심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 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일경우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2 인정심사위원회는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운영하여야한다. 3 위원장은사업장의인정심사를실시한위험성평가심사원, 해당사업장의노 사대표또는관계자로하여금인정심사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것을요청할수있다. 바. 위험성평가심사원 1) 심사원의자격과업무 1 심사원은공단직원으로서교육원에서실시하는위험성평가전문가양성교육을이수한후위험성평가심사원시험에합격한사람을말한다. 2 심사원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 인정심사계획의수립 인정심사계획에따른현장심사실시 인정심사결과의정리및인정심사결과서등작성 위험성평가교육및컨설팅, 심사의실시등에관한업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75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2) 합격기준 심사원시험의합격기준은 100 점만점에 70 점이상의득점으로한다. 사. 위험성평가교육 1) 사업주교육 1 사업주가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지원서를제출한경우해당지역본부및지도원에서는다음각호에따라정기적으로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교육시간 : 2시간내외 교육형태 : 워크숍형태또는집체교육 교육내용 : 사업주의인식전환과위험성평가실행의지확립을위한정책방향, 위험성평가개요및방법, 인센티브내용등 2 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에참석한사람이사업주 ( 단위사업장책임자 ) 에해당하는지여부를다음각호의방법중어느하나의방법으로확인한후고시별지제4호서식의교육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증과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대조 단위사업장의책임자임을증명하는서류등 교육기관및비용 교육기관 : 공단지역본부 ( 교육센터 ) 또는지도원및공단에서수행 교육비용 : 공단무료 2) 평가담당자교육 1 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평가담자교육을지원신청서를제출한경우다음각호에따라공단의지역본부및지도원과공단에등록된위험성평가전문교육기관은정기적으로위험성평가평가담당자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교육시간 : 16시간 ( 제조업과건설업을제외한업종은 8시간 ) 내외 교육형태 : 실습을병행한토론식교육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개요, 단계별수행방법, 업종별평가사례및실습등 2 위험성평가전문교육기관은위험성평가평가담당자교육지원신청서를제출한사업장이위험성평가인정신청대상에해당하지않으면교육원의전문가양성교육또는민간교육기관의위험성평가평가담당자교육과정을통해교육을받을수있음을안내하고위험성평가평가담당자교육지원신청서를반려하여야한다. 7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실질적인관련업무의수행이가능한사업주또는일정자격을갖춘자중사업주가지정한사람 사업장평가담당자 ( 예 ) 50인이상사업장의경우 - 안전ㆍ보건관리자또는관리감독자등 안전ㆍ보건관리자를선임하지않고안전ㆍ보건관리자업무를대행기관에위탁한경우 관리감독자등 을담당자로지정선정가능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 : 사업주또는작업공정의책임자, 관리감독자등 관리감독자란? - 관리감독자는경영조직에서생산 ( 건설 ) 과관련되는업무와그소속직원을직접지휘 감독하는부서의장또는그직위를담당하는자를말함 교육기관및비용 - 교육기관 공단지역본부 ( 교육센터 ) 또는지도원및공단에서수행 자격과시설기준에부합되는등록된교육기관 - 교육비용 : 공단은무료, 민간은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운영 3) 컨설팅 1 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컨설팅지원신청서를제출한경우공단은사업장의위험성평가능력을배양하기위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사업장의유해 위험요인일부 (30~50%) 에대해서만위험성평가컨설팅을실시할수있다. 2 위험성평가컨설팅지원신청서를제출한사업장이근로자수 30명 ( 제조업의경우 20명, 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 50억원 ) 미만에해당하지않으면민간전문가또는전문기관을통하여컨설팅을받을수있음을안내하고컨설팅지원신청서를반려하여야한다. 아. 인정사업장에대한공단지원 1) 공단의지원 1 공단은인정신청사업장및인정사업장에대해안전보건미디어를우선보급할수있다. 2 공단은인정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이를언론매체등을통하여홍보할수있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77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2) 이의신청및불만처리 1 공단은이규칙에서정한절차에따라수행한인정심사, 인정여부결정, 사후관리, 재인정등의결과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이의신청이나불만처리요청이있는경우에는현장방문등을통해검토하고인정심사위원회의결정을거쳐그결과를신청인에게회신하여야한다. 2 공단은이의신청과불만처리에대한기록을유지 관리하여야한다. 8. 위험성평가인정심사사례 위험성평가인정 ( 현장 ) 심사결과서 ( 예시 ) 사업장명 : KOSHA 위험성평가인정 ( 현장 ) 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10일이내에우리지역본부 ( 지도원 ) OOO팀에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업무와관련하여금품, 향응수수등비위사실을확인하신경우공단감사실 ( 032-510-0738, 인터넷 : www.kosha.or.kr/ 사이버감사실 ) 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일반현황 사업장명 ( 건설공사명 ) ( 주 )KOSHA 대표자홍길동 인정범위 ( 주 ) 인천공장전화번호 032-5100-500 소재지인천광역시부평구구산동 34-4( 무네미로 ) 업종 ( 공사기간 ) 자동차부품제조업 (..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근로자수 ( 총공사금액 ) 00000000000 49 명 ( 억원 ) 7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나. 심사개요 심사종류신규인정사후관리재인정 신청일 2013 년 1 월 2 일 ( 서명 ) 심사일 2013년 1월 8일 위험성평가심사원 ( 서명 ) 심사기관 안전보건공단 ( 서명 ) 심사결과 종합점수 : 62.2점 ( 인정, 불인정 ) 다. 심사총평 ( 예시 ) 종합 귀사업장은무재해목표달성을위하여포상제도의운영등전사적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위한교육, 예산, 위험성평가의실시등의항목은잘운영되고있으나최근 1년간 2건의산업재해가발생하여동종업계의평균재해율을크게상회하고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과재해발생수준분야의점수가저조하여심사결과종합점수 62.2점으로기준점수 70점미만으로불인정으로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분야별결과를참고 보완하시어위험성평가인정과함께무재해사업장을이룩하시길기원합니다. 분야별결과 - 사업주의관심도사업주의관심및의지가높고관련교육이수및예산편성, 집행등은우수하나동종업종재해예방을위한자료수집및전파가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 위험성평가실행수준위험성평가를위한유해위험요인의파악이일부누락되었으며감소대책수립및실행율이저조하여 80% 이상으로유지될수있도록지속적인개선이필요합니다. -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위험성평가를위한사업주및임원의참여및이해수준은높으나실질적실행자인근로자의참여율이 50% 미만이므로적극적인근로자참여가필요합니다. - 재해발생수준전년도재해발생자가 2명으로재해발생율이 4.01% 이상으로동종업계평균 (0.46%) 재해발생율을초과하여추후적극적인재해예방활동이필요합니다. - 귀사업장의인정심사결과인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항목인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및재해발생수준등을보완하시어 2개월후재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79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라. 위험성평가인정심사표 1) 인정심사결과 구 분 만점 (X) 분야별득점 (Y) 가중치 (α) 종합점수 (Y/X α=z) 합 계 100 62.2 분야별 A. 사업주의관심도 100 65 30 19.5 B. 위험성평가실행수준 100 63 40 25.2 C.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 100 62 20 12.4 D. 재해발생수준 100 51 10 5.1 2) 인정심사항목및기준 심사항목심사기준배점득점 A. 사업주의관심도 100 65 1. 활동체계구축 위험성평가에대한사업주의의지등을구현하기위한방침 ( 목표 ) 수립 15 9 위험성평가조직구성, 구성원의역할분담. 위험성평가절차확립및운영 10 7 2. 교육 위험성평가관련사업주 평가담당자교육이수. 전문가양성교육이수정도 30 30 관리감독자, 협력업체관계자, 근로자에대한위험성평가및안전보건관련교육실시 15 8 3. 예산 연간안전보건시설개선및개인보호구구입예산편성및집행 10 10 4. 재발방지노력 동종업종재해예방을위한자료수집및예방대책전파 20 1 B. 위험성평가실행수준 100 63 1. 계획 (P) 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작성 15 8 위험성평가대상공정, 작업의분류에필요한정보수집및활용 5 3 평가대상별근로자의작업과관계되는유해 위험요인파악 10 5 2. 이행 (D) 파악된유해 위험요인별위험성추정방법및추정내용 5 3 위험성결정을위한유해 위험요인별위험성허용가능기준설정및운영 5 3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개선활동 30 25 3. 이행확인 (C) 개선활동수행감시및이행여부확인 10 8 4. 지속적개선 (A) 위험성평가의수시 정기평가를위한계획수립및이행 10 8 5. 기록 위험성평가실시내용및결과기록유지 관리 10 5 C.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 100 62 1. 사업주 / 임원 위험성평가활동 ( 교육, 회의등 ) 에대한참여및지원등 30 ( 현장소장포함 ) 20 2. 관리자층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시행책임및권한부여정도, 재해예방활동에대한참여등 30 21 3. 근로자 ( 파견근로자포함 ) 및이해관계자 ( 협력업체관계자 ) 재해발생수준 ( 직전년도대비최근 1 년간 ) 위험성평가참여및임무수행등 20 15 유해 위험요인제거 감소를위한원청과의의사소통, 유해 위험요인발굴및개선대책수립의참여등 20 6 D. 재해발생수준 100 51 사업장재해율 50 1 사업장중대재해발생등 50 50 8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마. 위험성평가인정심사항목별세부심사기준 채점범례 ( 정성평가적용 ) - 2점척도 ( 보통미만 1점, 보통이상 2점 ), - 3점척도 ( 미흡 : 1점, 보통 : 2점, 우수 : 3점 ) - 5점척도 ( 매우미흡 : 1점, 미흡 : 2점, 보통 : 3점, 우수 : 4점, 매우우수 : 5점 ) - 미실시및미이행 (0점) 심사항목세부심사기준근거득점 A. 사업주의관심도 100 점만점총 65 점 1.1 위험성평가에대한사업주의의지 1.1.1 위험성평가에대한사업주의의지등을구현하기위한방침과목표를수립하여문서화하고있는가? 방침을수립하고전직원이알수있도록의사소통하고있는가? - 방침및목표 : 비문서화 (2 점 ), 문서화 (5 점 ) - 사업주면담결과방침및목표는수립되어있으나문서화되어있지않음 2 점 1. 활동체계구축 (25 점 ) 1.1.2 위험성평가에필요한실시계획서를작성하도록지원하고그결과를구성원모두가공유하고있는가? 실시계획서작성에필요한회의, 예산등을지원하고있다. - 회의장소등지원 (1 점 ), 예산지원 (1 점 ) 사업주회의참석 (1 점 ) 적합한 ( 다음사항포함 ) 실시계획서를작성하고있다. - 실시목적및방법 (1 점 ), 실시연간계획및시기등사업장특성반영 (1 점 ) 1.1.3 위험성평가운영을위한관련내용을사내에공고하고, 전사추진을위한회의, 토론회, 미팅등을개최하였는가? 공고 (1 점 ) 회의, 토론회개최 : 기본계획수립 (1 점 ), 기록유지 (1 점 ), 개최 2 회이상 (2 점 ) - 사업주회의직접참석 2 회 - 관련회의장소및예산제공 - 위험성평가연간계획실시계획서미작성 - 위험성평가운영관련내용공고 - 매주회의를실시하고있으나기본계획및기록유지관리하지않고있는상태임 3점 4점 1.2 위험성평가를위한조직구성및역할을문서화하고있는가? 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한조직에다음사람을포함하고있다. - 총괄관리책임자 ( 사업주 / 경영자 )(2점), 관리감독자 ( 협력업체 ) 또는위험성평가담당자 (2점), 근로자 (1점) 구성원의책임과역할을지정하고있다. - 구성원의책임 (2), 역할의적정성 (3점) - 위험성평가구성원조직구성의기능과역할이제시되어있으나관리감독자및담당자역할일부누락됨 7 점 2.1 사업주및평가담당자교육 2. 교육 (45 점 ) 2.1.1 사업주의위험성평가관련교육을이수하였는가? 미이수 (0점), 이수 (15점) - 사업주교육이수 2012. 9. 12 15 점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81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심사항목세부심사기준근거득점 2.1.2 평가담당자의위험성평가관련교육을이수하였는가? 미이수 (0 점 ), 이수 (15 점 ) - 평가담당자교육이수 2012.9.15 15 점 2.2 위험성평가교육 2. 교육 (45 점 ) 2.2.1 위험성평가관련교육을사내근로자에게실시하였는가? 위험성평가관련교육이수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100 - 전체근로자대비 50% 미만 (3점) 80% 미만 (5점) 80% 이상 (7점) - 안전보건교재사용적정성 (3점) - 근로자 49 명대상으로 51% 교육실시 ( 생산부서에는비상계획서에대해서만교육 ) 5 점 2.2.2 위험성평가를포함한안전보건관련외부교육기관에서이수하였는가? 외부안전보건관련교육이수근로자수 전체근로자수 100 - 전체근로자대비 1% 미만 (1 점 ), 10% 미만 (3 점 ), 20% 미만 (4 점 ), 20% 이상 (5 점 ) - 건설업, 서비스업 : 관리감독자 - 외부안전보건교육 6.1% 실시 3 점 3.1 예산편성 3. 예산 (10 점 ) 3.1.1 유해 위험요인설비개선비용또는안전보건관련예산을편성하였는가? 설비개선및개인보호구구입비를근로자수를감안하여편성하였다. - 개선및구입비용 : 근로자당연간 1 만원이하 (1 점 ), 2 만원이하 (3 점 ), 2 만원초과 (5 점 ) 3.1.2 편성된안전보건관련예산을집행하였는가? 설비개선및개인보호구구입비를근로자수를감안하여집행하였다. ( 집행율 = 최근 1년간안전보건관련평균예산집행액 편성액 100) - 집행율 20% 미만 (2점), 50% 미만 (3점), 50% 이상 (5점) [ 단, 건설업은안전보건관리비집행실적 ] ( 집행율 = ( 예산집행액 총예산액 ) 공정율 100) - 집행율 50% 미만 (2점), 50% 80% 미만 (3점), 80% 이상 (5점) - 근로자 1 명당 8.16% 예산편성 - 총 4 백만원예산배정및 2.5 백만원집행 5 점 - 예산집행률 : 62.5% 5 점 4. 재발방지노력 (20 점 ) 4.1 동종업종재해예방을위한자료수집및전파를하였는가? 자사의아차사고및재해사례또는외부의재해사례를수집하여모든근로자들이공유하고있다. - 재해사례수집및전파 : 3 건 (2 점 ), 5 건 (4 점 ), 8 건 (6 점 ), 10 건이상 (10 점 ) - 재해사례수집및교육의적정성 (5 점 ) - 관련자료 ( 포스터등 ) 게시의적정성 (5 점 ) - 재해사례수립및전파미실시 - 재해사례수집및교육미실시 - 동종재해예방포스터등미부착 1 점 8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심사항목세부심사기준근거득점 B. 위험성평가실행수준 100 점만점총 63 점 1.1 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 1.1.1 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를수립하였는가? 실시계획서에따라연간계획서를수립하였다. - 업무별 ( 작업별 ) 또는단위별 ( 팀, 과 ) 별목표를부여하고 (3점), 책임자지정 (2점), 목표달성을위한수단 방법 일정명기 (3점), 성과지표 (2점) - 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는수립되어있으나업무별목표달성을위한세부적인수단, 방법, 성과지표등이없음 5 점 1. 계획 (P) (20 점 ) 1.1.2 위험성평가실시팀을적정하게구성하고운영하고있는가? 평가팀의일정자격을기준을정하고그에따라모든근로자가참여하에운영하고있다. - 일정자격명시 (2점), 연간근로자 ( 협력업체 ) 50% 미만참여 (1점), 50% 이상참여 (3점) - 위험성평가팀의일정자격이명시되어있고연간근로자 ( 협력업체포함 ) 하여 50% 미만만참여 3 점 1.2 당해사업장에적합한위험성평가대상공정및작업을분류하고관련정보를수집ㆍ활용하고있는가? 예 : 작업표준및절차서, 설비사양서및물질안전보건자료등의유해 위험요인정보, 공정및작업분류, 재해사례및통계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건강검진, 그밖에위험성평가참고자료 ( 건당 1 점, 최대 5 점 ) - 작업절차서및물질안전보건자료공정및작업분류 - 재해사례및통계정보미수집, 근로자건강검진미실시 3 점 2.1 위험성평가대상별유해 위험요인파악하고있는가? 위험성평가대상을구분하고사업장을순회점검에의한방법을원칙으로하고있다. - 공정별, 공종별, 장소별또는작업별로위험성평가대상분류의적정성 (5점) - 사업장순회점검방법의적정성 (5점) - 위험성평가대상별분류는적정하나사업장순회점검에의한유해, 위험요인파악이안됨 5 점 2.2 파악한유해 위험요인별가능성과중대성의크기를추정하고있는가? 가능성과중대성을사업장실정에맞게설정하였는지의여부 - 가능성 중대성조합으로위험성크기수준추정 (5 점 ) - 가능성과중대성의크기추정이보통 3 점 2. 이행 (D) (50 점 ) 2.3 유해 위험요인별위험성의추정결과와허용가능위험성기준을비교하여위험성결정을판단하고있는가? 위험성허용가능기준을사업장실정에맞게설정하여운영하고있다. - 위험성허용가능기준적정성 (5 점 ) - 허용가능한기준결정에법적사항이누락 3 점 2.4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을수행하고있는가? 유해 위험요인별로허용가능한위험성범위이내가되도록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다. - 감소대책수립시담당자지정 (3 점 ), 개선완료일지정 (2 점 ), 수립내용의적정성 (5 점 ) - 실행율 50% 미만 (5 점 ), 60% 미만 (7 점 ), 70% 미만 (10 점 ), 80% 미만 (15 점 ), 80% 이상 (20 점 ) - 위험성감소대책을수립 - 실행율 (80% 이상 ) 25 점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83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심사항목세부심사기준근거득점 3.1 위험성평가가이행되고있는지확인하고있는가? 3. 확인 (C) (10 점 ) 감소대책등에대하여정기적으로이행상태를파악하여보완하고있다. - 수시파악 (2 점 ), 정기적으로파악 (3 점 ), 정기및수시파악 (5 점 ) - 이행율 20% 미만 (2 점 ), 50% 미만 (3 점 ), 50% 이상 (5 점 ) - 매월부서점검회의에서점검 ( 이행율은 50% 미만 ) 8 점 4. 지속적개선 (A) (10 점 ) 4.1 위험성평가의수시 정기평가를위한계획을수립하여이행하고있는가? 위험성평가의수시 정기평가를위한계획을수립및이행하고있다. - 수시또는정기평가계획수립 (5 점 ) - 이행율 20% 미만 (2 점 ), 50% 미만 (3 점 ), 50% 이상 (5 점 ) - 수시, 정기평가계힉을수립하고이행하고있음 ( 이행율은 50% 미만 ) 8 점 5. 기록 (10 점 ) 5.1 위험성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기록하고있는가? 일정한양식을마련하여기록하고있다. - 비공식적기록 (1 점 ), 지정된서식에의한기록 (2 점 ), 항목구성의적합성 (3 점 ) - 담당자결재 (1 점 ), 관리자결재 (3 점 ), 대표자 ( 현장소장 ) 결재 (5 점 ) - 일부결재가누락됨 5 점 C. 구성원의참여및이해수준 100 점만점 62 점 1.1 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한기본조직구성원과구성원의역할, 관련예산을알고있는가? 조직구성원인지 (2 점 ), 구성원역할인지 (2 점 ), 예산인지 (1 점 ) - 위험성평가의조직원및구성원의역할과관련예산을이해하고있음 5 점 1. 사업주 / 임원 ( 현장소장 ) (30 점 ) 1.2 위험성평가실시주기및위험성평가결과유해 위험요인및개선할사항을알고있는가? 실시주기 (2 점 ) 유해 위험요인및개선사항인지 : 2 건 (1 점 ), 3 건 (2 점 ), 4 건이상 (3 점 ) 1.3 유해 위험요인을발굴하거나위험성평가활성화를위해사업주 / 임원및근로자의동기부여에힘쓰고있는가? 예 : 사업주 / 임원의직접참여, 개선제안제도시행, 우수근로자시상, 인센티브부여등 1 개이상추진 (3 점 ) 을기본으로하되, 사업장의실정을고려하여판단 1.4 사업장구성원들에게안전보건과관련된적절한교육을제공하며, 근로자또는근로자대표가참여하는안전보건회의를주관하고있는가? 교육제공및실시 (1점), 자료제공 (2점) 안전보건회의주관 : 1회 (1점), 2회이상 (2점) - 실시주기인지 5 점 - 포상제도를운영 4 점 - 년 2 회교육실시 4 점 1.5 산업재해의발생현황및안전보건목표달성율을파악하고그원인확인및목표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는가? 산업재해발생현황인지 (2 점 ), 안전보건목표달성율인지 (3 점 ), 안전보건목표달성율문제점인지 (2 점 ), 향상방안대책설정 (3 점 ) - 재해발생의현황을인지하고있음 (2 건발생 ) 2 점 8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심사항목세부심사기준근거득점 2.1 부여된안전보건책임에따른충분한권한을가지고있으며, 안전보건책임에따라해야할일을정확히파악하고있는가? 책임과권한위임 (3점), 책임과권한인지 (3점), 책임이행 (4점) - 책임과권한위임및인지하고있으나이행이안됨 6 점 2.2 위험성평가에관한절차와내용을알고있는가? 예 : 사전준비단계, 유해 위험요인파악단계, 위험성추정단계, 위험성결정단계, 감소대책수립및실행단계등건당 1점 - 절차에대한이해가안되고있음 3 점 2. 관리자층 ( 관리감독자 ) (30 점 ) 2.3 위험성평가실시주기및위험성평가결과유해 위험요인및개선할사항을알고있는가? 실시주기 (2 점 ) 유해위험요인및개선사항도출 2 건 (1 점 ), 3 건 (2 점 ), 4 건이상 (3 점 ) - 매주실시하고있고개선사항을 4 건이상도출함 5 점 2.4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관련내용을파악하고안전보건과관련한이슈사항을필요시마다사업주 / 임원에게보고하고, 근로자에게전달하고있는가? 산업재해발생또는동종업종재해현황인지 (2점) 사업주/ 임원보고, 근로자전달 : 1건 (1점), 2건 (2점), 3건이상 (3점) - 재해발생 2 건에대해근로자에게전달및주지 3 점 2.5 안전보건회의에정기적으로참여하며안전보건절차에따라회의결과등을이행하고있는가? 교육실시 (1 점 ) 자료제공 (1 점 ) 안전보건회의주관 : 1 회 (1 점 ), 2 회 (2 점 ), 3 회 (3 점 ) - 교육을실시하였고매주안전보건회의를개최함 4 점 3.1 담당업무를수행할때유해 위험요인파악이나개선제안등적극적인안전보건활동에참여하고있는가?( 단, 건설업 : 협력업체 ) 유해 위험요인발굴이나개선제안참여도 : 참여 (2점) 제안내용을개선활동에활용하고있음 (3점) - 유해위험요인을발굴및파악하고개선활동에부분적으로참여 3 점 3. 근로자 ( 파견근로자포함 ) 및이해관계자 (40 점 ) 3.2 담당업무와관련된위험성평가에참여하고있는가? ( 단, 건설업 : 협력업체 ) 위험성평가직원참여도 : 직원 20% 미만참여 (1점), 50% 미만참여 (3점), 50% 이상참여 (5점) 3.3 담당업무에대한안전보건수칙, 위험성평가결과감소대책을알고있는가? 안전보건수칙및감소대책숙지 : 1 개 (1 점 ), 3 개 (2 점 ), 3 개초과 (5 점 ) - 전사적으로참여 5 점 - 감소대책을 3 개이상파악하고있음 5 점 3.4 사업장의산업재해및안전보건관련정보를제공받은내용을알고있는가? 관련정보를제공받은내용 : 1 개 (1 점 ), 3 개 (2 점 ), 3 개초과 (5 점 ) - 산업재해발생내용만알고있음 2 점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85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심사항목세부심사기준근거득점 3.5 유해 위험요인이있는공정및작업에접근할때사전에충분한설명을듣고인지하고있는가? 인지내용 : 1 개 (1 점 ), 3 개 (3 점 ), 3 개초과 (5 점 ) - 협력업체직원에평가미실시 1 점 3. 근로자 ( 파견근로자포함 ) 및이해관계자 (40 점 ) 3.6 출입허가절차를및위험한장소를인지하고있는가? 출입허가절차또는장소인지적정성 (5 점 ) 3.7 안전보건과관련한적절한교육및홍보를제공받았는가? 교육및홍보내용인지적정성 (5 점 ) - 출입허가증발급받지아니하고작업수행 - 외부협력업체직원에대한교육미실시 1 점 1 점 3.8 비상상황에대한대비및대응방법등을알고있는가? 대피방법숙지적정성 (5 점 ) - 교육은실시하였으나비상훈련미실시 3 점 D. 재해발생수준 100 점만점 51 점 1. 재해발생수준 (100 점 ) 1.1 신청일기준직전년도동종업종규모별대비최근 1 년간사업장재해율은? ( 최근 1 년간사업장재해율 ) ( 전년도규모별세분류동종업종별평균재해율 ) 100% [ 단, 건설업의경우 10 단계공사금액별평균재해율반영 ] - 환산 %: 150 이상 (1 점 ), 150 미만 100 이상 (13 점 ), 100 미만 70 이상 (25 점 ), 70 미만 50 이상 (38 점 ), 50 점미만 무재해 (50 점 ) 1.2 신청일기준직전년도동종업종규모별대비최근 1년간중대재해또는중대산업사고 ( 고시제20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의한것에한함 ) 발생여부 발생 (0점), 미발생 (50점) - 4.08 / 0.46 = 886.9 1 점 - 미발생 50 점 Ⅱ. 위험성평가방법및절차 1. 위험성평가방법및절차 가. 위험성평가추진방법사업장에서위험성평가를추진하는방법으로사업주및사업장의위험성평가관계자별위험성평가추진을위한수행내용은다음과같다. 8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해당사업장에서사업의실시를총괄관리하는사람에게위험성평가의실시를총괄관리하게할것 사업장의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에게위험성평가의실시를관리하게할것 작업내용등을상세하게파악하고있는관리감독자에게유해 위험요인의파악, 위험성의추정, 위험성의결정, 위험성감소대책의수립 실행을하게할것 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거나감소대책을수립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작업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참여하게할것 기계 기구, 설비등과관련된위험성평가에는해당기계 기구, 설비등에전문지식을갖춘사람을참여하게할것 안전 보건관리자의선임의무가없는경우에는위험성평가업무를수행할사람을지정하는등위험성평가를위한체제를구축할것 나. 위험성평가부분면제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상위험성평가제도와관련된다음과같은안전보건제도를이행할경우위험성평가고시에서규정하는내용을충족한경우그부분에한하여위험성평가를면제할수있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 법제48조 ) 안전 보건진단 ( 법제49조 ) 공정안전보고서 ( 법제49조의 2)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 안전보건규칙제657조부터제662조 ) 그밖에법과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명령에서정하는위험성평가관련제도 다. 위험성평가실시절차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 평가대상의선정등사전준비 근로자의작업과관계되는유해 위험요인의파악 파악된유해 위험요인별위험성의추정 추정한위험성이허용가능한위험성인지여부의결정 위험성감소대책의수립및실행 위험성평가실시내용및결과에관한기록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87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라. 단계별위험성평가추진절차및내용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절차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파악, 3단계위험성추정, 4단계위험성결정, 5단계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순으로진행된다.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세부절차는아래의그림과같다. 개시 1 단계 :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2 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5 단계 :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3 단계 : 위험성추정 (Risk evaluation) 4 단계 : 위험성결정 (Risk evaluation) No 허용가능위험여부 헌재상태에서더이상의대책이없는경우 Yes 기록 (Recording) 남아있는유해위험정보의게시, 주지등 < 그림 > 사업장위험성평가절차도 8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사업주는위험성평가를각단계별로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순서및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1단계 : 사전준비사업주는위험성평가를효과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항이포함된실시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의작성 1 - 실시의목적및방법 - 실시담당자및책임자의역할 - 실시연간계획및시기 - 실시의주지방법 - 실시상의유의사항 위험성평가대상선정 2 - 과거에산업재해가발생하는작업, 위험한일이발생한작업등근로자의작업에관계되는유해 위험요인에의한부상또는질병의발생이합리적으로예견가능한것 다만, 매우경미한부상또는질병만을초래할것으로명백히예상되는것에대해서는대상에서제외가능 위험성평가실시관계자교육실시 3 - 평가담당자및근로자등 위험성평가활용안전보건정보 4 - 작업표준, 작업절차등에관한정보 - 기계 기구, 설비등의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등의유해 위험요인에관한정보 - 기계 기구, 설비등의공정흐름과작업주변의환경에관한정보 - 같은장소에서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도 급을주어행하는작업이있는경우혼재작업의위험성및작업상황등에관한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등에관한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건강진단결과에관한정보 - 그밖에위험성평가에참고가되는자료등 2 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할때업종, 규모등사업장실정에따라다음의방법중어느하나이상의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사업장순회점검에의한방법을포함하여야한다 유해위험요인파악방법 1 - 사업장순회점검에의한방법 - 청취조사에의한방법 - 안전보건자료에의한방법 - 안전보건체크리스트에의한방법 - 그밖에사업장의특성에적합한방법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89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3 단계 : 위험성추정 유해위험요인을파악하여사업장특성에따라부상또는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및중대성의크기를추정하고다음의어느하나의방법으로위험성을추정하여야한다. 위험성추정방법 : 가능성 (Probability) X 중대성 (Severity) 1 - 행렬 (Matrix) 이용조합방법 - 곱셈식에의한방법 - 덧셈식에의한방법 - 그밖에사업장의특성에적합한방법 위험성추정 2 시주의사항 - 예상되는부상또는질병의대상자및내용을명확하게예측할것 - 최악의상황에서가장큰부상또는질병의중대성을추정할것 - 부상또는질병의중대성은부상이나질병등의종류에관계없이공통의척도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함 ( 부상또는질병에의한요양기간또는근로손실일수등을척도로사용함 ) - 유해성이입증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일정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근거를기초로하여유해성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할것 - 기계 기구, 설비, 작업등의특성과부상또는질병의유형을고려할것 4 단계 : 위험성결정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의추정결과와사업장자체적으로설정한허용가능한위험성의기준을비교하여해당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의크기가허용가능한지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유해위험요인별위험성의추정결과에따른허용가능한위험성의기준은위험성결정을하기전에사업장자체적으로설정해두어야한다. 위험성결정 1 - 위험성추정결과와사업장설정허용가능위험성기준을비교하여유해 위험요인별허용가능여부판단 ( 허용가능위험성기준은위험성결정전에사업장자체설정준비 ) - 사업장특성에따라설정기준변경가능 9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5 단계 : 위험성감소대책수립 실행 위험성을결정한결과허용가능위험성이아니라고판단한경우에는위험성의크기, 영향을받는근로자수, 위험성감소대책수립실행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위험성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여야한다. 이경우법령에서정하는사항과그밖에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반영하여야한다. 위험성감소대책수립실행우선순위 - 위험한작업의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대체등의조치, 설계나계획단계에서위험성을제거또는저감하는조치 - 연동장치, 환기장치설치등의공학적대책 - 사업장작업절차서정비등의관리적대책 - 개인용보호구의사용 - 사업주는해당공정또는작업의위험성이허용가능한위험성기준범위내인지를재확인하 위험성감소대책수립 실행후사업주조치사항 2 고허용가능한위험성기준범위를초과한경우에는허용가능한위험성수준이될때까지추가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고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또는심각한질병발생우려가있는위험성으로수립한위험성감소대책의실행에시간이필요한경우에는즉시잠정적인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종료한후남아있는유해위험요인이있을경우에는해당유해위험요인에대한정보게시, 주지등의방법으로근로자에게이를알려야한다. 마. 기록사업주가위험성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실시내용및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이경우기록에포함될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으며기록은 3년이상보존하여야한다. 위험성평가를위해사전조사한안전보건정보 평가대상공정의명칭또는구체적인작업내용 유해 위험요인의파악 위험성추정및결정 위험성감소대책및실행 위험성감소대책의실행계획및일정 그밖에사업장에서필요하다고정한사항 바. 위험성평가실시시기및범위위험성평가는최초평가, 정기평가및수시평가로구분하며최초평가및정기평가는전체작업을대상으로실시하고수시평가는해당계획의실행착수전에실시하거나계획의실행이완료된후에는해당작업을대상으로작업을개시하기전에실시한다. 다만중대산업사고또는산업재해에해당하는재해가발생한경우에는재해발생작업을대상으로작업을재개하기전에실시하여야한다. 정기평가의주기는매회최초평가후 1년마다실시하여야한다. 수시평가의실시시기는다음과같다. 사업장건설물의설치 이전 변경또는해체 기계 기구및설비, 원재료등의신규도입또는변경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91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의정비또는보수 작업방법또는작업절차의신규도입또는변경 중대산업사고또는산업재해 ( 휴업이상의요양을요하는경우에한정 ) 가발생한경우에는재해발생작업을대상으로작업을재개하기전에실시 그밖의사업주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사. 정기평가시고려사항정기평가는최초평가후 1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정기평가시고려하여야할사항은기계기구및설비등이기간경과에의한성능저하, 근로자의교체등에수반하는안전보건과관련되는지식또는경험의변화, 안전보건과관련되는새로운지식의습득, 현재수립되어있는위험성감소대책의유효성등을고려해야한다. 2. 위험성평가기법및사례 가. 위험성평가실시계획서작성예시 1) 위험성평가연간계획서의작성 위험성평가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위험성평가를실시하는사업장의자체적인계획을담은계획서가필요하며, 위험성평가의실시는사업장의생산활동에따라연간계획을수립하여실시한다. 따라서, 연간계획서는당해연도의위험성평가를개시하기전에작성되어야하며, 동계획서에는다음의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위험성평가연간계획서의내용 위험성평가실시의목적 위험성평가의실시방법 위험성평가실시담당자의역할 위험성평가실시책임자의역할 위험성평가실시대상 ( 범위 ) 별일정 위험성평가실시의주지방법 위험성평가실시상의유의사항 9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위험성평가수시계획서의작성 연도중에기계 설비의도입, 설치, 작업방법의변경등새로운유해 위험요인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이를포함하여연간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그러나, 상기사항이연간계획서에반영되지못한경우에는해당사유가있는시기에미반영부분에대한수시계획서를작성하여야한다. 3) 위험성평가에관한교육실시 사업장이위험성평가를도입하여실시하는경우, 실시담당자또는관계자가그방법에대한상당한지식과경험이없으면실효성있는위험성평가의성과를거두는것이곤란하다. 따라서각사업장은이들을외부교육기관의필요한강좌를수강하게하거나사업장자체적으로전근로자에게위험성평가의중요성, 실시방법등을교육시키는것이필요하다. 나. 위험성평가온라인지원시스템 (KRAS) 활용방법 1) 회원가입 비회원의경우회원가입을통해정회원이될수있다. 시스템에접속하고, 우측상단의회원가입을클릭하여회원가입페이지로이동한다. URL 주소 : http://kras.kosha.or.kr/ < 그림 > 초기화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93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 그림 > 회원가입화면 2) 위험성평가따라하기 9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다. 화학물질위험성평가기법 (CHARM) 활용방법 라. 서비스업위험성평가사례 ( 건물관리업 ) 1) 회사개요 1 업종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 아파트시설관리 (90101) 2 업종특성 건물 ( 빌딩 ) 등의종합관리사업 아파트등의종합관리사업 건물 ( 빌딩 ) 및아파트등에서행하는사업 아파트관리사무소등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의사업주가그사업의일부로직접행하는경비업무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ㆍ공기조절기구ㆍ급배수기등각종건물설비의운전및유지보수등의관리, 교환대운영, 주차장관리등 넘어짐재해가많고, 여성근로자와고령자의재해가많다. 3 근로자수 : 8명 4 조직도 : 본 아파트의시설관리는 00용역업체에서위탁관리를실시하며, 관리사무소에는총 8 명의근로자들이종사한다. 관리소장을비롯하여기술직, 관리원, 위생원들이고유업무영역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95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업체대표 관리소 안전보건업무총괄 기술직 ( 전기, 설비 ) 관리원 위생원 5 사업내용 업체는아파트단지내관리사무소에서경비, 미화, 시설관리등을한다. 6 작업공정 경비 미화 시설관리 주차관리등의작업으로구분된다. 공정 경비 1 미화 2 시설관리 3 주차관리 4 유해 위험요인 근골격계질환, 기후, 조명, 부딪힘 근골격계질환,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감전, 끼임, 넘어짐, 중량물취급 부딪힘, 조명, 기후, 넘어짐, 끼임 2) 위험성평가대상및평가팀구성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의위험성평가대상은경비, 미화, 시설관리를선정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하였다. 위험성평가는 관리소장이주도적으로위험성평가를수행하되, 각공정별로반장 1명씩참여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로하였다. 3) 위험성평가교육실시안전보건공단의위험성평가교육을이수한관리소장은위험성평가실시방법에대한사항을위험성평가실시전에경비반장, 청소반장, 시설반장에게교육시켰다. 위험성평가교육교재는안전보건공단에서교육시제공받은 2013 사업장위험성평가매뉴얼 과발표자료를이용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교육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하였다. 9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위험성평가개론 설명 ( 인쇄물 ) 2013 사업장위험성평가매뉴얼 의설명 ( 인쇄물 ) 예제를통해위험성평가연습 ( 인쇄물 ) 위험성평가표 를사용하여평가방법설명 ( 인쇄물 ) (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 기록및평가결과검토 수정설명 ( 안전보건공단제공위험성평가표 ) 서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설명 4) 위험성평가대상작업공정아파트시설관리에서의유해위험요인은다음과같다. < 표 1> 작업형태별유해위험요인 업무영역 경비 유해위험요인 야간경비순찰중넘어짐, 야간작업으로인한건강장해 동절기기온저하로근로자신체변화로뇌심혈관계질환 미화 분리수거작업시근골격계질환 자재입고시중량물취급으로인한요통 복도등통로협소로인한부딪힘, 넘어짐 각종청소, 세탁세제등으로인한피부질환 시설관리 승강기등의유지보수시끼임 전기기계기구에의감전 작업장의정리정돈부재로인한부딪힘, 넘어짐 5) 위험성추정및위험성결정위험성추정은부상이나질병의발생가능성 < 표 2> 과중대성 < 표 3> 의곱셈식으로산출하였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97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 표 2> 위험의발생가능성 ( 빈도 ) 구분가능성내용 ( 예시 ) 최상매우높음 5 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음 해당안전대책이되어있지않고, 표시 표지가있어도불비 ( 不備 ) 가많으며, 안전수칙 작업표준등도없음 상높음 4 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가드 방호덮개, 기타안전장치가없거나상당한불비 ( 不備 ) 가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 표지는웬만큼설치되어있으며, 안전수칙 작업표준등은있지만지키기어렵고많은주의를해야함 중보통 3 부주의하면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가드 방호덮개또는안전장치등은설치되어있지만, 가드가낮거나간격이벌어져있는등불비 ( 不備 ) 가있고, 위험영역접근, 위험원과의접촉이있을수있으며, 안전수칙 작업표준등은있지만일부준수하기어려운점이있음 하낮음 2 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낮음가드 방호덮개등으로보호되어있고, 안전장치가설치되어있으며, 위험영역에의출입이곤란한상태이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 서 ) 등이정비되어있고준수하기쉬우나, 피해의가능성이남아있음 최하매우낮음 1 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없음전반적으로안전조치가잘되어있음 < 표 3> 위험의중대성 ( 강도 ) 구분중대성내용 최대사망 4 사망재해 대장해발생 3 휴업 1 월이상인재해 중병원치료 2 휴업 1 월미만인재해 소비치료 1 휴업이수반되지않는재해 시설및장비등물적손실로기준을설정할수도있음 9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 표 4> 위험성추정표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단계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결정은 3단계에서행한유해 위험요인별위험성추정결과에따라허용할수있는위험인지, 허용할수없는위험인지를판단하고, 위험성결정은사업장특성에따라기준을달리할수있다. 곱셈식의위험성결정은다음과같다. < 표 5> 위험성결정 위험성크기 허용가능여부 개선방법 16 ~ 20 매우높음 즉시개선 15 높음신속하게개선허용불가능 9 ~ 12 약간높음가급적빨리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개선 4 ~ 6 낮음 1 ~ 3 매우낮음 허용가능 필요에따라개선 6)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위험성을결정한후개선조치가필요한 보통 이상위험에해당하는작업및공정은감소대책을수립하여개선후위험성수준이 낮음 이하에해당하도록하였고, 담당자를지정하여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요구일과조치완료일명기하고, 개선조치가완료되었을경우완료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7) 위험성평가수행예위험성평가는 [ 그림 1] 에서와같이업무영역별로경비, 미화, 시설관리부분으로구분하여위험성평가표양식을이용하여위험성평가를실시하였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99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1. 경비 2. 미화 3. 시설관리 [ 그림 1] 아파트시설관리의업무영역별구분 작업영역의위험성평가실시는 8-1) 경비와 8-2) 미화그리고 8-3) 시설관리의작업영역에대한위험성평가및감소대책의대표적인사례를나타내었고, 전체작업영역의위험성평가결과는 9-1~3) 위험성평가표, 10)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및실행계획서에수록하였다. 8-1) 위험성평가실시 ( 경비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경비 유해위험요인 지하주차장순찰중엔진오일을밟고넘어짐 미끄럼방지 안전화착용, 시야확보가 가능하도록 후레쉬 사용 위험성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위험성 중대성 ( 강도 ) 넘어짐 - 3 3 위험성 약간높음 (9) 감소대책 엔진오일 등의 미끄럼 사고원인 즉시 제거 미끄럼방지 안전화 착용 사고사례 교육 개선 후위험성 낮음 (4) 10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경비 유해위험요인 동절기기온저하와과로및업무스트레스로뇌심혈관계질환 금연, 절주, 정기적인 운동 실시 위험성평가 뇌심혈관계질환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위험성 중대성 ( 강도 ) - 3 3 위험성 약간높음 (9) 감소대책 주기적인 건강진단 적정 휴식 및 스트레스 해소 개선 후위험성 낮음 (4) 8-2) 위험성평가실시 ( 미화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화 유해위험요인 얼어있거나, 바닥에뿌려진세제등에미끄러져넘어짐 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 주변정리 위험성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위험성 중대성 ( 강도 ) 넘어짐 - 3 3 위험성 약간높음 (9) 감소대책 복도의 물기제거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동절기 넘어지는 사고관련 교육 개선 후위험성 낮음 (4)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01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미화 유해위험요인 산성약품 사용 시 코팅장갑 틈으로 약품이 흘러들어 피부손상 위험 손목 및 팔까지 보호되는 보호구 착용 위험성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 위험성 중대성 ( 강도 ) 피부손상장갑착용 3 3 위험성 약간높음 (9) 감소대책 내산성 보호구 착용 보관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실시 개선 후위험성 낮음 (4) 8-3) 위험성평가실시 ( 시설관리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시설관리 유해위험요인 엘리베이터 기계실 청소 및 점검 중 근로자 끼임사고 모터 회전체에 방호커버 부착 위험성평가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 위험성 중대성 ( 강도 ) 끼임 - 3 3 위험성 약간높음 (9) 감소대책 끼임주의 경고표지부착 근로자의 단정한 복장착용실시 개선 후위험성 낮음 (4) 10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시설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아파트 화단의 전지작업을 하다 중심을 못 잡고 작업자 떨어짐 부상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 위험성 중대성 ( 강도 ) 떨어짐 - 3 3 위험성 약간높음 (9) 고지가위를 이용하고, 넘어짐 방지 사다리를 사용 감소대책 고지가위를사용 넘어짐방지사다리사용 2 인1조작업실시 안전모등개인보호구착용 개선 후위험성 낮음 (4) 9-1) 위험성평가표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위험성평가실시일 : 2013 년 03 월 01 일 세부분류 : 경비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분류원인유해위험요인법규 / 노출기준등 현재안전보건조치 가능성 ( 빈도 ) 현재위험성 중대성 ( 강도 ) 감소대책 위험성 NO 세부내용 5. 작업특성요인 5.9 불안정한작업자세 신체부담작업 - 장시간 (4 시간 ) 서서하는작업 안전보건규칙제 659 조 [ 작업환경개선 ] 1. 작업환경개선조치 2. 근무시간조정 2 2 낮음 (4) 6.1 기후 / 고온 / 한랭 동절기기온저하로근로자신체변화로뇌심혈관계질환위험 안전보건규칙제 563 조 [ 한랭장해예방조치 ] 1. 한랭장해예방조치 3 3 약간높음 (9) 1-6.1 1. 근로자건강검진 6. 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지하실등어두운장소경비업무바닥을확인하지못하여넘어지는사고발생의위험 안전보건규칙제 21 조 [ 통로의조명 ] 1. 지하실등에 75 럭스이상의조명설치 2 2 보통 (4) 6.3 넘어짐작업공간으로이동중넘어짐 안전보건규칙제 3 조 [ 전도의방지 ] 1. 작업장정리정돈 2. 작업구획구분 3 3 약간높음 (9) 6-6.3 1. 교육전파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03
제 2 장위험성평가제도개요및평가실무 9-2) 위험성평가표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 유해위험요인파악 관련근거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 / 노출기준등 현재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실시일 : 2013 년 03 월 01 일 가능성 ( 빈도 ) 세부분류 : 미화 현재위험성 중대성 ( 강도 ) 감소대책 위험성 NO 세부내용 폐프라스틱선별작업시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제 659 조 [ 작업환경개선 ] 1. 앉은뱅이의자설치 3 3 약간높음 (9) 2-5.7 1. 스트레칭 5. 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취급작업 원자재의입고시들기작업을병행함 안전보건규칙제 666 조 [ 작업자세등 ] 1. 작업표준및안전수칙게시 2. 작업전후스트레칭실시 3. 중량물취급방법준수 2 2 낮음 (4) 6.1 기후 / 고온 / 한랭 동절기기온저하로근로자신체변화로뇌심혈관계질환위험 안전보건규칙제 563 조 [ 한랭장해예방조치 ] 1. 한랭장해예방조치 2 2 낮음 (4) 2-6.1 1. 근로자건강검진 6. 작업환경인 6.2 조명 지하실등어두운장소의청소작업시바닥을확인하지못하여넘어지는사고발생의위험 안전보건규칙제 21 조 [ 통로의조명 ] 1. 지하실등에 75 럭스이상의조명설치 2 2 낮음 (4) 6.3 공간및이동통로 제한된작업공간으로인한부딪힘이발생함 안전보건규칙제 22 조 [ 통로의설치 ] 1. 작업장정리정돈 2. 작업구획구분 1 2 매우낮음 (2) 9-3) 위험성평가표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공정대분류 : 아파트시설관리유해위험요인파악관련근거분류원인유해위험요인법규 / 노출기준등 현재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실시일 : 2013 년 03 월 01 일 세부분류 : 시설관리 가능성 ( 빈도 ) 현재위험성 중대성 ( 강도 ) 감소대책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요인 1.4 불안정한부분 1.5 넘어짐 (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작동중인기계설비 ( 승강기등 ) 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작업장의정리정돈부재로인한부딪힘및넘어짐 안전보건규칙제 88 조 [ 기계의동력차단장치 ] 안전보건규칙제 3 조 [ 전도의방지 ] 1. 동력차단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작업중정리정돈문구부착 2. 작업장정리정돈 3 3 2 2 약간높음 (9) 낮음 (2) 3-1.4 1. 비정상작업시전원차단등의안전수칙준수등의안전교육실시 10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전기적요인 2.1 감전 ( 안전전압초과 ) 전기기계기구에감전 안전보건규칙제 302 조 [ 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1. 전기기계 기구의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3 3 약간높음 (9) 3-2.1 1. 보호구지급 5. 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취급작업 6.3 공간및이동통로 기계설비부품등중량물취급에따른근골격계질환발생의위험 작업장소의협소로부딪힘및넘어짐이발생함 안전보건규칙제 666 조 [ 작업자세등 ] 안전보건규칙제 22 조 [ 통로의설치 ] 1. 작업표준및안전수칙게시 2. 작업전후스트레칭실시 3. 중량물취급방법준수 1. 작업장정리정돈 2. 작업구획구분 2 2 1 2 낮음 (4) 매우낮음 (2) 10) 위험성평가감소대책수립및실행 회사명 :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험성평가실시일 : 2013 년 03 월 01 일 공정 유해위험요인파악 분류원인유해위험요인 관련근거 법규 / 노출기준등 현재위험성 NO 감소대책 세부내용 개선후위험성담당자 조치요구일 조치완료일 완료확인 경비 6. 작업환경요인 6.1 기후 / 고온 / 한랭 동절기기온저하로근로자신체변화로뇌심혈관계질환위험 안전보건규칙제 563 조 [ 한랭장해예방조치 ] 약간높음 (9) 1-6.1 1. 근로자건강검진 낮음 (4) 관리소장 2013. 3. 10 2013. 4. 30 미화 5. 작업특성요인 5.7 중량물취급작업 폐프라스틱선별작업시근골격계질환부담작업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제 659 조 [ 작업환경개선 ] 약간높음 (9) 2-5.7 1. 스트레칭 낮음 (4) 관리소장 2013. 3. 10 2013. 4. 30 시설관리 1. 기계적요인 1.4 불안정한부분 작동중인기계설비 ( 승강기등 ) 유지보수시근로자끼임사고위험 안전보건규칙제 88 조 [ 기계의동력차단장치 ] 약간높음 (9) 3-1.4 1. 비정상작업시전원차단등의안전수칙준수등의안전교육실시 낮음 (4) 관리소장 2013. 3. 10 2013. 4. 30 2. 전기적요인 2.1 감전 ( 안전전압초과 ) 전기기계기구에감전 안전보건규칙제 302 조 [ 전기기계ㆍ기구의접지 ] 약간높음 (9) 3-2.1 1. 보호구지급 낮음 (4) 관리소장 즉시 즉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05
제 3 장 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1. 위험인식훈련 (Hazard Knowledge Training : ) 109 2. HKT 진행방법 111 3. 주요위험인식훈련기법 115 1. 서비스업사망재해 5대유형 123 2. 서비스업사망재해 10대기인물별안전작업방법 128 1. 떨어짐재해사례및예방대책 138 2. 넘어짐 깔림재해사례및예방대책 142 3. 끼임재해사례및예방대책 144 4. 기타재해사례및예방대책 148
제 3 장 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Ⅰ. 위험인식훈련 1. 위험인식훈련 (Hazard Knowledge Training : HKT) 가. 개념사고의대부분이인간의실수또는불안전한행동에의해서기인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사고의원인이 부주의 와 소홀함, 태만 등때문이라는주장도있지만사고당사자는 생산시간에대한압박감, 걱정, 초조함, 피로, 장비의결함 등이원인이라고주장한다. 전통적인기술적인접근에는위험은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측정될수있다고하였지만심리측정접근에서보면위험은주관적이고다차원적인현상으로위험인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이라고설명할수있다. 사람들의위험에대한인식을설명하는데는한계를보여주고있으며위험인식이간접적인효과만으로만족하고특정위험으로발생되는경우과소평가하는문제점이생기고있다. 이러한위험인식은 위험의두려운정도 (dread risk) 와 위험의알려지지않는정도 (unknown risk) 로두요인의인식수준에의해위험인식이결정되어진다고할수있고이는위험수용성에대한평가차원 (evaluative dimension) 으로도활용될수있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09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 위험인식모형 > 위험의두려운정도의차원은고층빌딩화재, 폭발, 자동차사고, 지하철사고, 떨어짐, 화학공장, 석면, 승강기, 알콜성질병, LNG운송, 위험기계기구등매우두려운위험으로평가되고있는반면위험의알려지지않은정도의차원으로는원자력발전소, 납성분페인트, 합성고무, 프라스틱제품, 농업용기계, 화학물질, 자동화설비, 유해위험물질등이잘알려지지않는위험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첨단화된작업설비의발달에도불구하고작업조건이개선되지않은것은근로자들의실수에의한사고와신종질병들이지속해서발생되고있기때문이다. 무재해운동의기법일환인위험예지훈련은산업재해예방에기여하고있는데도현장에서부응되지않는것은 실천적목표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 으로볼수있어보다더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법이필요한것으로 HKT( 위험인식훈련 ) 에대한기법을활용하고자한다. HKT( 위험인식훈련 ) 는 3R 기법으로작업시작전실천적목표를가지고위험을제거하고시간을최소화하여전원이참여할수있는감수성훈련인것이다. <HKT 개요 > 나. HKT 상황 1 직장이나작업의상황속에숨어있는불안전한요소를 2 작업상황을묘사한도해동영상을사용하거나 3 현물로작업을시키거나해보면서 4 리더가주축이되어다함께긍정적으로대화하고 11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5 의견수렴후안전한것을결정한후 6 실천을위한표현으로개인의안전을인식시키기위한 7 안전한행동을확보하는기법이다. < 위험인식상황 > 2. HKT 진행방법 가. 위험인식훈련진행법도해속에서그려진작업상황을보면서 어떤위험이잠재하고있는가 에대하여서로대화를나누며 3단계를거쳐서진행한다. 1) 제1라운드 ( 상황파악 ) 예방조치를취하지않는위험에어떻게안전행동을하겠는가? 의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상황을긍정적으로표현하여 3항목정도파악한다. ~ 해서 ~ 하면안전할것이다, ~ 행동을하면안전할것이다 로표현토록한다. 2) 제2라운드 ( 잠재위험 ) 가장예방조치를취하지않는행동을체크한다. 서로의대화를통해서가장예방조치를필요로한것을선정한다. 선정이어려울경우리더가선정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11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3) 제 3 라운드 ( 실천행동 ) 안전한행동을위해서우리들은이렇게하고나는이렇게해야한다. 리더가결정하고지시한다. < 위험인식 3 단계법 > 나. HKT 진행순서 1) 제1라운드 ( 상황파악 ) 어떻게안전행동을하겠는가? ( 위험에대한현상들을파악하기위한브레인스토밍 (BS) 을실시하는라운드이다 ) 전원이대화로써도해의상황속에예방조치를취하지않고위험에안전한행동을하지않은것을생각해낸다. 모조지 1 매 1. 리더는도해를멤버에게보이고상황을설명한다. 2. 리더는이상황속에안전한행동을하지않은것을멤버에게질문한다. 3. 멤버는도해의상황속에자기자신을놓고, 그속에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위험 ( 불안전행동 ) 이있는가를발견하고기탄없이이야기한다. 4. 위험요인은그것이초래하는현상을생각해서 하면안전할것이다. 라고긍정적으로표현하도록한다. 5. 서기는멤버가말한것을종이에알기쉽게빨리써나간다. 6. 리더는전원이발언하도록유도하고. 물 ( 物 ) 의문제만이아니라사람이나행동면의위험도발견하도록촉구한다. 7. 3~5 항목정도의위험요인을발견하도록한다. 8. 멤버가거의발언했다고생각될때, 제 1 라운드를끝내고제 2 라운드에들어간다. 11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제 2 라운드 ( 잠재위험 ) 가장예방조치를필요로한것은이것이다. 발견한위험요인가운데가장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것을파악하여 표를붙인다. 1. 이것이안전하지않았다. 이것을소홀히하다가큰일난다! 라고생각되는위험을선정하도록한다. 2. 전원이관심이높은것, 긴급을요하는것에 표를붙인다. 표항목에는빨간색으로표시한다. 3. 표는다수결이아니고팀의합의로서 과연이것이다 라는공감대를형성하여전원이납득할수있는것을찾아낸다. 3) 제 3 라운드 ( 실천행동 ) 안전을위해서우리들은이렇게하고나는이렇게하자. 제 2 단계중 에대하여실천하기위한행동목표를설정한다. 1. 팀의행동목표는그상황의위험을해결하는데필요한당면의행동내용으로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행동목표는 을 하고나는 하자! 라는식으로진취적인목표를정한다. 2. 팀의리더가전원에게 팀의행동목표 을 하고나는 하자. 라고서로다짐한다. 3. 팀모두가안전한행동을하기위한것과나자신이안전한행동을위한것을실천한다. 4. 그런뒤팀의행동목표를 One Point 로줄여 ( 하고, 나는 하자! ) 큰소리로세번반복해서지적확인제창하도록한다. 5. 마지막으로리더는마무리로서터치앤드콜 (Touch & Call) 혹은화이팅 3 회하고마친다. 다. HKT 진행방법요약 준 비 멤버가많을때에는서브팀편성 멤버 4~6명 역할분담 ( 리더, 서기, 발표자, 강평자, 보고서담당 ) 용지배포 도 입 리더 ( 서브리더 ) 인사 건강확인등 도해의배포 제1라운드 어떻게안전행동을하겠습니까? 위험요인과초래되는현상 (3항목정도 : 긍정적표현 ) ~ 하면안전할것이다 ~ 해서 ~ 하면안전할것이다 제2라운드 가장예방조치를필요로하는것은이것이다. 가장예방조치가필요로하는항목에 표 제 3 라운드 확 인 발표및강평 안전을위해서우리는이렇게하고나는이렇게하자. 팀끼리어항방식 (Fish Bowl System) 팀의행동목표 다짐, 확인 ~ 을 ~ 하여 ~ 하고, 나는 하자 원포인트지적확인연습 (3회) 을 하여 하고, 나는 하자 팀무재해로나가자, 좋아!(3회) 발표자제1라운드 ~ 3라운드를순서대로읽어내려간다. 상대팀의발표 강평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13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라. HKT 실기사례 다함께생각하자 어떠한위험이잠재하고있는가? 출입구의경사지에서약품 (100kg) 을실은손수레를밀어올리고있다. H K T( 위험인식훈련 ) 보고서 도해번호 확인 안관실 결재 과장 부장 제 1 라운드 : 어떻게안전행동을하겠는가? < 전원의대화로위험요인을찾아낸다 > 제 2 라운드 : 가장예방조치를취하지않은것이이것이다. < 가장중요한위험에 표한다 > No. 위험요인과그것이기인하는현상을생각해서 < 하면안전할것이다 > ~ 해서 ~ 하면안전할것이다 로쓸것. 1 1 단으로적재하여운반하면안전할것이다. 2 손수레를 1 인작업할때는후진할때발을조심한다. 3 바닥과경사판사이짐이무너지지않도록해야한다. 제 3 라운드 : 안전을위해서우리는 ( 나는 ) 이렇게하자. < 의중점실시대책은팀의행동목표를설정하고 One Point 로전원이직접확인한다.> 팀의행동목표 / One Point 손수레로경사를운반할때 1 단으로적재하여운반하고나는후진시발조심하자 (3 회 ) Touch and Call 오늘도즐거운하루!(3 회실시 ) 팀 No 명칭리더서기리포터발표자기타멤버 11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3. 주요위험인식훈련기법 가. 잠재위험발굴기법 1) 잠재위험발굴기법이란? 통로를달리다가돌출부에걸려넘어질뻔했다, 저등기구는잘못하면떨어질것같다 등겉으로드러나있는위험요인은물론안전수칙의미준수불안전한상태및행동이나작업장구석구석의예상위험까지도원칙적으로발굴하여사전에제거함으로써공격적인안전보건을선취하여명랑하고쾌적한무재해직장을구현하기위한기법이다. 2) 잠재위험이발굴되지않은이유 1 너무거창한것만발굴상사에게칭찬을받을만한것모두가놀랄만한내용의것을찾으려한다. 2 무관심글재주가전무작업장분위기가침체되어있으면전반적으로무관심하고글씨체가나쁘거나문장력이부족하기때문에포기하는경우가있다. 3 주관적으로판단수치심느낌스스로판단하여보고를행하지않고약간의자존심때문에남에게말하는것을기피하는경우가있다. 4 조치미흡잠재위험요소를보고하면상사가싫은내색을하고보고내용에대하여조치를제대로하지않으면발굴활동은곧활력을잃고만다. 3) 효율적인잠재위험발굴 1 활기찬직장풍토의조성관리자감독자및작업자간의상호신뢰관계를돈독히하고잠재위험요소에대한토론문화를정착시켜야한다. 2 본심의대화분위기조성회사내모든직원들이본심으로대화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야발굴내용이많아진다. 3 관리자의신뢰감부여관리자는잠재위험발굴활동에대한끊임없는관심과동료직원들에게신뢰감을주어야한다. 4 상호공경분위기조성발굴된내용이아무리하찮은것이라도고맙게받는분위기가조성되면활동은더욱활발해진다. 5 예상위험의적극장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15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예상위험은본인의부주의와는직접관련이없기때문에수치심이배제되어활발히발굴될수있다. 6 위험인식활동의소재로활용자신의발굴내용이활용되면활동에적극성과자신감이생기게된다. 근로자개인 ( 월 2~3 건이상 ) 관리감독자가독려 기록 (5W1H 원칙 ) 카드분류 (A.B.C) 관리감독자가주관 회의록작성 잠재위험발굴훈련실시 팀의행동목표실천 ( 단, 처리가곤란한경우 ) < 잠재위험발굴훈련정착과정 > 대책논의 상부보고 전사원참여적극유도 안전평가 나. 건강자기체크위험인식훈련 1) 건강자기체크위험인식훈련이란? 건강위험인식시스템은감독자가부하인작업자한사람한사람의안전을매일시시각각확보하기위한것이다. 주로작업전의미팅에서작업자스스로에게건강상황을자기체크자문자답또는 1인위험예지시켜신고하게하거나감독자가직접작업자한사람한사람의건강상황을잘관찰하거나묻고진단파악하여적절한생활지도및필요한조치를실행하기위한것으로즉건강에관한 개별위험인식 이다. 2) 감독자에의한관찰과질문및진단항목작업자의건강상태는매일또는시시각각변화하고있으며그난조는불안전행동으로직결되기도한다. 이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특히작업전의단시간미팅에서감독자의직원한사람한사람에대한개별적인건강위험인식능력을훈련에의하여향상시키는것이필요하다. 그것을위하여감독자가직원인작업자에대하여실시하는구체적인관찰항목과질문및진단항목을설정한다. 각종위험인식활용기법의도입시건강확인에즈음하여단지 건강상태는어떤가 라고배려로관찰과구체적으로파고드는질문과진단을실시하여부하의건강상태를정확히파악하여대처하기위함이다. 11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3) 진행방법건강위험인식시스템전반에관한지식교육을실시한뒤각종위험인식활용기법도입시의건강확인에있어서특히 관찰위험인식 과 질문및진단위험인식 을역할연기시켜연기방식으로전원강평하면서그능력향상을도모한다. 1 건강자기체크위험인식훈련카드개인별일시 : 20.. 실시자명 : 자문 자답 1R 1. 두통이있는가? 2. 어지럽고귀울림이나는가? 3. 손발이마비, 경련및근육통이있는가? 4. 요통이있는가? 5. 배가아프고, 설사, 변비가있는가? 2R 6. 열이나는가? 7. 심장상태가나쁘고부정맥이있는가? 8. 출혈이있는가? 9. 기침, 재채기. 콧물이나는가? 10. 몸이무겁고졸음이오는가? 11. 술이덜깼는가? 12. 기타 없음 약간있다없음 감기기운이있다없음 3R 나의행동목표감기기운에감기약을복용하자. One Point 감기약복용좋아! 구호, 오늘도건강한하루, 좋아! 2 건강관찰카드감독자용 관찰내용 작업자 A B C D E F G 1. 자세는어떤가?( 똑바른가, 호흡상태는 ) 2. 동작은어떤가?( 절도, 구질구질함 ) 3. 얼굴표정은어떤가?( 생생함, 부기오름 ) 4. 눈동자는어떤가?( 맑은가, 핏발 ) 5. 목소리는어떤가?( 활발, 힘, 맥없음 ) 6. 그외의사항은?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17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3 건강질문감독자용 관찰내용 작업자 A B C D E F G 1. 잘잤는가? ( 숙면취했는가? 상쾌하게일어났는가?) 2. 식욕은어떤가? ( 식사는맛있는가? 보통으로먹었는가?) 3. 열이있는가? ( 맥박은어떤가?) 4. 의사에게갔는가? ( 진찰은받았는가?) 5. 약은먹고있는가? ( 특히감기약등졸리게되는약 ) 6. 배의상태는어떤가? ( 대변은잘나왔는가? 변비는아닌가?) 7. 어디가아픈가? ( 어디가나른한가?) 8. 잠은잘잤는가? ( 피로가가시지않았는가? 현기증은없는가?) 9. 술은마셨는가? ( 과음하지않았는가?) 10. 어떤상태인가?( 기타 ) ( 증상은?) 11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4 건강자기체크위험인식시스템 다. 묻기위험인식훈련 1) 개념작업지시자 책임자가작업중의감독자나작업자에게그작업의위험에관하여묻고함께위험을인식하여안전을확인하는것을 묻기위험인식훈련 이라고한다. 현장감독자에의한현장의위험인식활동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19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에대한지도 지원격려를위한구체적인기법이다. 묻기위험인식훈련은현상의잘못된것을지적하는것은아니다. 작업자가실시하고있는위험인식훈련에격려하기위하여행하는것이다. 1 작업자에게작업전의위험인식훈련에관하여물어본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업시작전위험인식훈련에서는무엇을테마로했습니까? 위험의포인트는무엇으로했습니까? 팀의행동목표는무엇입니까? 이작업의지적확인은무엇입니까? 작업시작전에행한단시간위험인식훈련의내용에관하여물어보고대답의내용에따라함께생각하고격려나조언을한다. 특히, 잘하고있으면칭찬하는것이중요하다. 내용에문제가있으면조언을한다. 작업자가작업중일경우물어볼때에는잠깐작업상황을보고대화를걸어먼저 수고하십니다 등의위로의말을거는것도필요하다. 2 작업자에게작업중의위험을물어본다. 수고하십니다. 지금작업하고있는데어떤위험이있습니까? 그위험에대하여어떻게하고있습니까? 만약이상이생기면어떻게합니까? 작업을진행하는중의상황에의해서생기는새로운위험의포인트와그대책을될수있는한구체적으로묻고함께생각하고생각하지못한위험의포인트가있으면조언하여안전을확인한다. 3 감독자에게지시내용을물어본다. 감독자가작업전에어떤작업지시를했는가를물어본다. 작업시작전에위험인식훈련을했는가? 여기작업의위험포인트는무엇으로했습니까? 작업자에게어떠한것을정확히전하였습니까? 작업자작업지시내용을지키며작업을하고있습니까? 함께되어서생각하는자세가중요하다. 2) 훈련방법 작업전의위험인식훈련, 작업중의위험인식훈련 을가지고묻기위험인식훈련을실시한다. 1 먼저 묻기위험인식시나리오 를사용하여역할연기훈련을실시한다. 2 이미실기훈련을마친도해를사용하여준비 묻기위험인식 결과로훈련을실시한다. 12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라. 듣기위험인식훈련 1) 개념개개인의인격을존중하고문제해결능력을믿고서로를신뢰하고이야기하는것은듣는것에의해스스로깨닫게하여서로를오해없이도와주려고하는것이다. 듣는사람은거울이되고이야기하는사람은그거울에비춰진자기의모습을깨닫는것이다. 자기의모습을알아차리는것이문제해결의첫걸음인것이다. 무재해운동은인간존중을기초로한문제해결의운동이기때문에한사람한사람을신뢰하는 듣기위험인식훈련 이필요하다. 직장에서생기는여러가지고민은어떻게하면좋을까하고생각하다가잘못된말한마디로돌이킬수없이괴로워한다. 그리고그상대에게말하고싶은것이있어도말할수도없고얼굴을대하기도자연스럽지못하다. 더욱이일이잘진행되지도않는다. 이런고민이나스트레스는업무중의 아차, 실수 가되어더욱더사고나재해로연결될지모른다. 고민을가진사람은누군가그이야기를들어주고이해하여주는것만으로도해소가된다. 이야기하는중에자신의결점이나문제점을알아차리고자신이해결하는방향으로움직이게될것이다. 관리감독자가동료들의이야기를듣는기회를짧은시간이라도좋으니까적극적으로만들고노력해야할것이다. 특히상대의진심을단시간에이해하기위해서는집중해서 듣는 훈련이중요하다. 적극적경청은어렵다. 그때문에훈련이필요하다. 관리감독자가직장동료에대한정신건강 (Mental health) 대책도하나의제안이기도하다. 1 좋은듣기법의요령 (Point) 부드럽고온화한표정으로듣는다. 태도란신체전체로만들어내는것 ( 먼저천천히크게한번호흡한다 ) 마음편한기분이되어듣는것도중요 2 이야기하는사람의눈코를본다. 힐끔힐끔쳐다보지않는다. 눈을응시하게되면이야기하기어렵다고생각하는경우코부분을본다. 3 자기의견을놓아두고이야기를잘듣는다. 이야기하는사람의발언을비판하거나평가하지않는다. 조언하지않고오로지듣는다. 4 상대의이야기를끝까지듣는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1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이야기도중에가로막지않는다. 방해하지않는다. 5 적당히맞장구를친다. 고개를끄덕이거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라고장단을넣거나해서공감하는이해의태도를보인다. 예 라든가 압니다 만으로도좋다. 못써 라든가 좋지않다 등부정하는말은결코쓰지않는다. 왜요 등상대를생각하게하거나트집잡아묻는것같은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이유를들을때는 뭔가란느낌이일어났던것이군요, 어떤식으로입니까 라는듣기법을한다. 6 이야기의내용만이아니고기분이나감정도이해하도록노력한다. 모르는것은다시듣는다. 여기까지는잘알았습니다만이부분은한번더부탁합니다 라고다시듣는다. 7 상대의말 (Key word) 을써서다시묻거나이해한것을알린다. 상대의이야기의 Key word를파악하고 ~ 인것이군요 라고잘이해한것을알린다. Ⅱ. 유해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서비스업에서의과거 5년간사고사망자에대한재해현황을분석한결과, 재해발생형태는떨어짐, 교통사고, 감김 끼임, 부딪힘, 넘어짐순으로발생하였고, 기인물별로는이륜차, 차량운행, 계단, 작업장바닥, 이동식사다리등의순으로많이발생하였다. 이번장에서는 5대재해형태별발생원인및예방대책과 10대기인물별안전작업방법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12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 서비스업사망재해 5 대유형 가. 떨어짐 ( 추락 ) 1) 발생원인떨어짐으로인한사고사망은서비스업전체사고사망자의 26.9% 를점유한다. 떨어짐 ( 추락 ) 으로사고는 1 사다리의파손이나헛디딤, 2 지붕위에서보수작업중떨어짐, 3 트럭 적재함에서의적재 포장작업, 높은곳에서의불안전한작업, 4 작업발판설치부적절로인한떨어짐에의해발생한다. 2) 예방대책 1 사다리는파손되지않은견고한것을사용, 작업자는안전모를착용하고 2인 1조로작업실시 ( 동료가붙잡아주기 ) 2 지붕위작업시에는 30cm 이상의작업발판을설치 사용하고하부에안전방망설치 3 높은곳에서작업시안전모 안전대착용 4 작업발판으로박스, 회전의자등을사용금지하고고정작업발판을사용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3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나. 교통사고 1) 발생원인교통사고로인한사고사망은서비스업전체사망자의 19.9% 를점유한다. 서비스업에서의도로교통사망사고는배달작업의이륜차사고가대부분으로운행중 1 신호위반과과속, 2 전방주시확인미흡, 3 운행중휴대폰통화, 한손운행등개인의불안전한행동, 4 헬멧등보호장구미착용으로발생한다. 2) 예방대책 1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등불법운전을하지않고교통법규준수 2 운행중전방의도로교통상황과도로상태확인에집중 3 운전중흡연, 잡담, 휴대폰통화등불필요한행동은절대금지 4 운전시복장을단정히하고반드시헬멧등안전보호장비를지급 착용 12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다. 감김 끼임 1) 발생원인회전부분, 구조물등에감김 끼임에의한사고사망은서비스업전체사망자의 9.2% 를점유한다. 감김 끼임사망사고는 1 압축진개차의개폐장치와적재함사이에끼임, 2 작동중인기계기구등청소, 점검등의작업중끼임, 3 동력전달부점검중작업복말림, 4 회전부방호덮개미설치로인한감김등에의해발생한다. 2) 예방대책 1 개폐장치조작레버작동시파카작동반경내작업자의접근여부를철저히확인하고, 타작업자의주의를환기하기위한경광등및경보기를설치 2 세차기내부이물질제거및가동상태확인을위한작동부내부진입시에는세차기를가동중지후진입 3 버스엔진룸점검작업시운전을정지한후작업을수행하고, 동력으로작동되는기계등의점검작업을할때는옷이나머리카락등이동력전달부에말려들지않도록작업에알맞은복장을착용 4 음식물쓰레기투입개구부상부에스크류회전부위험노출방지를위한덮개를반드시설치하고, 청소등작업에지장을주지않는구조 ( 슬라이드식등 ) 의안전난간을설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5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라. 부딪힘 ( 충돌 ) 1) 발생원인부딪힘으로인한사고사망은서비스업전체사망자의 8.5% 를점유한다. 부딪힘으로인한사망재해는 1지게차, ( 화물 ) 자동차구내운행접촉, 2 위험장소에대한유도자미배치등안전조치미흡, 3크레인 호이스트등운반설비이용시중량물취급부주의, 4 통행중설비들과의부딪힘등으로인해재해가많이발생한다. 2) 예방대책 1 지게차운행시에는운전자시야를확보할수있도록적재하고, 제한속도를지정하여과속하지않도록조치 2 지게차, 차량등의작업장내운행경로에는출입금지조치및유도자를배치하고, 사각지대에는반사경설치 3 크레인등으로중량물인양시에는편심이되지않고수직으로인양하고, 가걸이로프등이풀리지않도록단단히결속 4 불시에열릴수있는철제문등과같은장소 설비에경고 / 안내표지등안전조치실시 12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마. 넘어짐 ( 전도 ) 1) 발생원인넘어짐으로인한사고사망은서비스업전체사망자의 8.1% 를점유한다. 넘어짐으로인한사망사고는 1 건물바닥및통로왁스청소중에사용되는미끄러운재료, 2 화장실물청소, 조리실과같이물을많이사용하는작업장바닥등미끄러운바닥, 3 통행로의정리정돈미비로장애물에걸림, 4 계단에서미끄러지거나헛디뎌넘어지는재해가많다. 2) 예방대책 1 작업중미끄럼방지작업화착용및작업절차준수 2 바닥상태확인및물기제거, 타작업자재해예방을위한 청소중 경고표지판설치 3 통행로상의물품들은수시정리 정돈실시 4 계단가장자리미끄럼방지테이프부착및계단장애물제거, 화물운반시시야확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7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2. 서비스업사망재해 10 대기인물별안전작업방법 가. 이륜차작업 1) 발생원인 1 교차로등에서신호위반하여운행하다다른차량과부딪힘 2 이륜차운행중과속또는자만심운전등으로구조물등에부딪힘 3 전방주시미흡으로주행중미끄러짐 ( 특히, 결빙또는빗길운행 ) 4 헬멧등안전보호구미착용, 휴대폰통화등운전중불안전행동 2) 예방대책 1 교통법규준수, 도로상태 ( 빗물, 결빙 ) 확인철저 2 규정된제한속도준수등과속절대금지 3 운전중흡연, 잡담, 휴대폰통화등불필요한행동금지 4 보호구 ( 헬멧, 무릎보호대, 장갑등 ) 착용후운행 12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나. 화물차등차량운행 1) 발생원인 1 교통법규미준수운행에따른교통사고 2 빗길또는결빙등악천후시도로주행중미끄러짐 3 화물적재시적재단상부에서떨어짐 4 화물하역시적재불안정으로무너짐에의한화물떨어짐 2) 예방대책 1 운전시안전벨트착용및도로교통법규, 신호준수 2 악천후시감속운전및졸음운전은반드시금지 3 과도한화물적재를금지및적재단위에서불안전한행동금지, 안전모 안전화착용 4 지게차등차량계하역운반기계에대한작업계획서를근로자간신호방법등을포함하여작성하고작업지휘자를배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9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다. 계단작업 1) 발생원인 1 계단에물기또는결빙에의해미끄러져넘어짐 2 계단에방치된물건에걸려넘어짐 3 과도한물건을들고계단이동하던중헛디뎌넘어짐 4 신발을올바로신지않고통행또는청소작업중넘어짐 2) 예방대책 1 결빙된지역 ( 부위 ) 에는발견즉시제거작업및가장자리에미끄럼방지테이프부착 2 계단에과도한물건적재를금지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경고표지등설치 3 계단으로중량물이동시에는가급적 2인 1조공동운반작업실시 4 계단통행시에는반드시난간을잡고이동하고, 올바른신발을착용 13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라. 미끄러운바닥작업 1) 발생원인 1 건물현관을왁스청소하던중작업자가미끄러운바닥에넘어짐 2 화장실물청소중미끄러져넘어짐 ( 특히, 공원등옥외겨울철화장실 ) 3 조리실과같이물을많이사용하는작업장바닥에서미끄러져넘어짐 4 문턱을넘다가발이걸려넘어짐 2) 예방대책 1 왁스등미끄러운작업재료사용작업시작업절차준수및주변정리 정돈철저 2 바닥등미끄러운장소에는접근금지라인또는미끄럼주의경고표지판설치 3 바닥의물기, 기름기등은즉시제거하고, 미끄럼방지목적의장화를착용 4 통행에장애가되는문턱은제거또는문턱에색깔을칠해서구분하거나경고표지판부착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31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마. 사다리작업 1) 발생원인 1 사다리상단부에서의작업및고정방법미흡으로떨어짐 2 사다리설치작업, 사다리규격미달로사다리이용작업중넘어짐 3 사다리를이용한통행로가설후통행중헛디뎌떨어짐 4 과도한물건을들고사다리를승강및하강중넘어짐 2) 예방대책 1 사다리작업시 2인 1조로작업 ( 고정역할담당 ) 및작업자의확실한신체밀착 2 사다리바닥에고무재질등미끄럼방지조치및넘어짐방지장치가설치된안전한사다리사용 3 높은장소작업시안전난간이있는사다리를사용하거나, 안전한작업발판사용 4 사다리작업시필수공구만지참하고, 공구보관벨트등으로안전하게휴대 13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바. 달비계, 비계등을사용한외벽청소등작업 1) 발생원인 1 달비계를타고고층건물외벽을도색하거나물청소하던중로프 고리가풀리거나파단되어떨어짐 2 이동식비계위에올라가작업하던중과도한힘을주어작업하다비계가갑자기움직임에따라넘어져떨어짐 3 이동식비계위에서작업하던중바퀴미고정으로인해움직이면서작업자가떨어짐 4 비계위에서작업시안전대, 안전모미착용으로떨어짐및비대물에의한사고발생 2) 예방대책 1 달비계사용전에로프, 고리, 본체상태및체결상태확인철저 2 이동식비계이동후에는브레이크, 쐐기등의고정상태확인철저 3 이동식비계위에서의무리한동작및작업자탑승후이동금지 4 비계위작업자는안전화 안전모착용과필요시안전대체결후작업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33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사. 화물상하차등중량물취급작업 1) 발생원인 1 트럭에철근다발등중량물적재작업중중량물떨어짐 2 중량물을적재한적재대 ( 파렛트 ) 등에서의무너짐 3 중량물적재방법및운반방법부적절로무너짐 / 물체에맞음 4 트럭적재함등에서바닥으로내려오거나적재물위로통행중헛디뎌떨어짐 2) 예방대책 1 운반하기전철근다발등중량물의묶음상태확인철저 2 파렛트전용적재대를사용하는적재방법준수 3 중량물취급반경내접근금지표지부착하고, 무리하게적재및편하중적재금지 4 트럭적재함등에하차또는이동시전방주의철저, 안전화 안전모등개인보호구착용 13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아. 고소 ( 높은 ) 작업 1) 발생원인 1 불안전한건축물 구조물상단에서작업또는통행하던중떨어짐 2 슬레이트지붕위에서보수작업중슬레이트또는선라이트파손에의해떨어짐 3 트럭적재함에실린적재물위에올라가작업하던중미끄러져떨어짐 4 개구부에덮개미설치또는녹슨덮개로인해떨어짐 2) 예방대책 1 지붕위작업시단단한재질의발판설치및지붕무너짐과같은위험을사전에교육 2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착용하고작업실시, 30Cm의작업발판설치및안전방망, 안전대부착설비를설치 3 높은차량적재물작업시 2인 1조로작업 4 개구부에는반드시양질의덮개를즉시설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35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자. 쓰레기수거작업 1) 발생원인 1 청소차량후미에매달리거나적재함위에올라타이동중청소차량에서떨어짐 2 새벽또는안개등시야확보가좋지않은상태에서청소작업하던중차량에부딪힘 3 매립장에서수거한폐기물하치시매몰되거나후진차량에치임 4 음식물또는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건축구조물의끝단에서미끄러져떨어짐 2) 예방대책 1 청소차량후미또는적재함에탑승금지, 차량좌석에탑승후이동 2 어두운장소작업시빛반사판이부착된작업복필히착용후작업 3 작업자는위험장소접근금지, 운전자는청소차량주변인확인철저, 매립장의경우는충분한조명확보 4 건축구조물의끝단이나개구부에는안전난간또는덮개설치 13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차. 회전 직선운동기계에서의작업 1) 발생원인 1 폐플라스틱 폐지등재활용품을압축하는유압설비등에끼임 2 펠릿을만들기위한나무분쇄기의회전칼날등에끼임 3 주유소내자동세차기의테두리지붕과주행중인세차기사이에끼임 4 기계작동중, 전원미차단등의작업시타작업자불시기동으로끼임 2) 예방대책 1 압축기등대형위험기계류위험부에는일반근로자접근을차단 2 위험기계류의감김 / 끼임위험점에는방호덮개설치및쉽게닿는곳에비상정지스위치설치 3 위험장소에출입금지및경고표지설치 4 기계보수작업시필히전원을차단하고, 해당기동스위치에는 수리중 표지부착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37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Ⅲ. 주요재해사례를통한재해예방대책 1. 떨어짐재해사례및예방대책 아파트 11 층복도에서관리사무소전기과장인피재자가 A 형사다리를이용하여복도센서등안정기교체작업을하던중사다리위에서몸의균형을잃고약 28m 아래화단으로떨어져사망 A자형사다리를이용하여단독작업실시 작업방법및위치선정부적절난간을등지고작업을수행하여돌발상황시대처를하지못함 1) 안전작업 1 안전한작업발판설치 떨어지거나넘어질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할때는전용작업대또는작업발판을설치하여안전하게작업을수행 부득이하게이동식사다리를사용시에는공동작업을수행 2 작업장의유해 위험요인을고려한안전한작업방법실시 작업시작전에작업장주변환경및작업중돌발상황등을고려하여안전한작업방법을결정한후작업을수행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제42조 ( 추락의방지 ) 2 KOSHA CODE C-35-2008 ( 사다리안전작업지침 ) 사다리공동작업실시 13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저층아파트베란다지붕누수를수리하기위해옥상 (10m) 에올라가임시로방수페인트공사를하던재해자가작업도중아래로떨어져사망 안전대부착설비미설치건물옥상에안전대부착설비미설치및안전대미착용 개인보호구미착용안전모를미착용한채로작업수행 1) 안전작업 1 안전대및부착설비설치 높이 2m 이상의떨어짐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하는경우에는안전방망을치거나근로자에게안전대를착용하도록하는등떨어짐에의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실시 2 보호구착용 떨어짐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할경우안전모등개인보호구를반드시착용 안전대및부착설비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보호구의지급 ), 제42조 ( 추락의방지 ), 제44조 ( 안전대의부착설비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39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이쓰레기수거작업후수거운반차량투입구작업대에올라타서이동하던중차량이급하게우회전을하는순간차량에서떨어져사망 차량후미투입구작업대에탑승떨어질위험이있는청소차량후미투입구작업대에탑승하여이동 안전모착용방법부적절안전모턱끈을미체결한상태로착용 1) 안전작업 1 안전한승차석에탑승이동 쓰레기수거작업근로자가투입구작업대에탑승하지못하도록하고, 근거리는도보로이동하고원거리이동시에는안전한내부승차석에탑승하여이동 2 안전모착용철저 쓰레기수거작업시에는차량의갑작스런이동등으로인한위험이있으므로안전모를올바르게착용하고작업을수행 승차석에탑승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보호구의지급 ), 제38 조 ( 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의작성 ), 제175조 ( 주용도외사용제한 ) 개인보호구착용 14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하우스자재판매장에서화물차량운전자인피재자가단독으로 2.8 톤크레인을이용하여비닐하우스자재를화물자동차에상차하던중떨어져사망 화물차적재함내의여유작업공간이협소 차량위에서작업시보호구를착용하지않음 1) 안전작업 1 화물차적재함작업공간확보 적재함상부작업시작업발판을보강하거나측면덮개를적재함과수평으로고정하여측면여유공간확보 2 개인보호구착용 화물상차작업시에는위험방지를위해안전화, 안전모등개인보호구를착용 3 작업지휘자배치 화물적재시작업지휘자를배치하여작업순서및방법, 기구 공구의점검및다른근로자의출입금지등안전작업수행 안전모, 안전화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제39 조 ( 작업지휘자의지정 ), 제173조 ( 화물적재시의조치 ) 작업지휘자배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41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2. 넘어짐 깔림재해사례및예방대책 모텔건물 2 층에서 1 층으로계단을내려오며청소를하던중계단에서미끄러지면서 1 층바닥에머리를부딪쳐사망 슬리퍼를신고청소벗겨지거나미끄러지기쉬운신발인슬리퍼를신은채청소작업실시 계단미끄럼방지조치미실시계단끝부분에미끄럼방지조치가되어있지않음 1) 안전작업 1 미끄럼방지작업화착용 계단등미끄러지기쉬운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는미끄럼방지기능이있는신발 ( 미끄럼방지장화등 ) 을착용하고작업 2 상향식작업방법적용 시야를확보하고불안전한자세를예방하기위해계단아래에서위로이동하면서작업실시 3 계단미끄럼방지조치실시 계단끝부분에는미끄러지지않도록미끄럼방지조치를실시 계단에서의안전작업방법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2 KOSHA GUIDE H-25-2011 ( 건물내청소원의건강장해예방에관한지침 ) 3 KOSHA GULDE G-10-2008 ( 작업장의통로및계단설치에관한기술지침 ) 14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노인일자리사업장에서도로변풀베기작업을끝내고 4 륜원동기 (ATV: All Terrain Vehicle, 일명사발이 ) 를운행하여다른작업장으로이동하던재해자가내리막길에서원동기가넘어지면서사망 인명보호장구 ( 헬멧 ) 미착용헬멧등보호장구를착용하지않은상태로운전 경사로에서속도를줄이지않은채핸들조작주차를위해급하게핸들을조작하던중뒤집힘 1) 안전작업 1 인명보호장구 ( 헬멧 ) 착용 이륜자동차및원동기운전을할때에는승차용안전모 ( 헬멧 ) 를착용하고동승자에게도착용하도록조치 2 감속등안전운행 원동기운전시에는운행조건및도로여건에따라감속운전을실시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 보호구의지급등 ) 2 도로교통법제50조 ( 특정운전자의준수사항 ) 제3항 헬멧착용 경사로서행운전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43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3. 끼임재해사례및예방대책 쓰레기매립장에서재해자가압축진개차의적재함바닥청소상태를확인하던중동료작업자가작동시킨개폐장치 ( 파카 ) 와적재함사이에머리가끼여사망 끼임위험장소에접근파카가완전히닫히지않은상태에서적재함과파카사이에접근 작업자위치미확인작업자의위치를확인하지않은상태에서파카의반대방향을주시하며조작레버를작동시켜파카가닫힘 1) 안전작업 1 작업자위치확인철저 개폐장치 ( 파카 ) 를폐쇄하기위해조작레버를작동시킬때에는반드시파카의작동반경내작업자의접근여부를확인하고안전한상태에서작동 2 경광등및경보기설치 개폐장치 ( 파카 ) 조작레버작동시주변작업자의주의를환기시키기위한경광등및경보기를설치 작업자위치확인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 ( 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의작성 ), 규칙제172조 ( 접촉의방지 ) 14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사업장에서피재자가폐스티로폼분쇄작업을위해분쇄기를가동하였으나, 분쇄기날이움직이지않자전원을차단하지않고투입구상부에올라가서점검하던중분쇄날에다리가끼임 설비의전원을차단하지않고점검작업을수행 1) 안전작업 1 정비등의작업시운전정지 기계등의점검 수리등의작업시전원을차단하고다른작업자가기계를조작하지못하도록기동스위치에잠금장치설치및 점검중 표지판부착 조작반내주전원스위치는 Key type 으로설치 2 비상정지장치설치 Key type 메인스위치 Key type 메인스위치수동복귀형비상정지스위치 근로자가위험해질우려가있는경우즉시설비운전을정지시킬수있는비상정지장치설치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91조 ( 고장난기계의정비등 ), 제92조 ( 정비등의작업시의운전정지등 ), 제111조 ( 운전의정지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45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피재자가철파이프묶음을 6 단적재하기위해 5 단적재된철파이프위의각목을정리하던중하부 (1 단 ) 의철파이프묶음용철재밴드가클립에서해지되어적재된파이프가무너지면서파이프와옆에적재되어있던파이프묶음사이에끼임 파이프를불안정할정도로높이적재파이프를너무높게적재하여그적재하중이파이프묶음용철밴드에가해지며밴드클립이파손되며적재물무너짐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미작성중량물취급작업에위험예방을위한안전대책의작업계획서미작성 1) 안전작업 1 안전한높이로파이프적재 적재하중에의하여철밴드가해지되지않고견딜수있는안전한적재높이검토및작업표준제정 2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작성 중량물취급작업에는무너짐, 화물떨어짐등위험예방을위한안전대책이포함된작업계획서작성및준수 안전한적재높이및방법검토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 ( 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작성 ), 제393조 ( 화물의적재 ) 14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주상복합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환경미화용탑승식습식청소차 ( 중량 1,350kg) 를타고지하 1 층에서지하 2 층으로경사면을빠른속도로내려오면서우회전을하던중뒤집혀재해자가주차장기둥과청소차사이에끼임 청소차량과속으로인한전복빠른속도로경사면을내려오면서무리하게방향을전환하는순간청소차뒤집힘 1) 안전작업 1 경사로에서저속운행 탑승식습식청소장비 (3륜차) 는경사지이동시미리속도를줄이거나브레이크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천천히운행 2 안전벨트설치및착용 안전벨트를착용하고작업하도록작업방법을개선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 KOSHA Guide M-50-2012 ( 작업장내차량안전운행을위한기술지침 ) 경사로에서서행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47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4. 기타재해사례및예방대책 아파트관리사무소기관반소속근로자가기관실온수탱크위에서게이트밸브를교체하기위하여부식된밸브고정용볼트를휴대용연삭기로절단하던중누설된전류에감전 휴대용연삭기절연상태불량 누전차단기미설치전원공급측에정격용량에적합한누전차단기를설치하지않고작업 1) 안전작업 1 이중절연구조의전기기계기구사용 누전에의한감전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이중절연구조의휴대용연삭기를사용 2 누전차단기설치 전력용량및안전기준에적합한누전차단기를전원공급측에설치 이중절연구조의전기기계기구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02조 ( 전기기계 기구접지 ), 제304조 ( 누전차단기에의한감전방지 ) 누전차단기설치 14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3 층아파트로이삿짐운반작업을위해피재자가이삿짐운반용리프트를이용하여짐을싣고올리던중화물운반카의플랫폼이갑자기기울어지면서실려있던쌀독 ( 약 23kg) 이피재자의머리로떨어짐 화물운반카플랫폼고정핀체결불량 형태가일정치않은짐을확실히고정하지않고이동 1) 안전작업 1 화물운반카운행전고정핀체결확인 화물운반카운행전플랫폼하단고정핀이홈내에완전히체결되었는지반드시확인후운행 2 화물적재방법개선 형태가일정치않은물건은로프등을이용하여단단히결속하는등적재방법개선 3 안전모착용 떨어질위험이있는작업수행시안전모를반드시착용 사다리차 ( 이삿짐운반용리프트 )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57조 ( 이삿짐운반용리프트운전방법의주지 ), 제158조 ( 이삿짐운반용리프트전도의방지 ), 제159조 ( 화물의낙하방지 )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49
제 3 장위험작업별안전작업방법 제품이담긴스틸박스적재함 (1080kg) 을지게차를이용하여창고로운반중보행중이던피재자를치어사망 근로자보행용출입구및보행통로미확보 전방시야가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지게차운행 1) 안전작업 1 보행자용출입구및보행통로확보 주목적이하역운반기계용인출입구및이동경로상에는보행자용출입구와보행통로설치 2 지게차의안전한사용 운전자의사야를가리지않도록화물을적재하고시야를가리는대형적재물운반시에는후진하여운행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1조 ( 작업장의출입구 ), 제38 조 ( 사전조사및작업계획서의작성등 ), 제172조 ( 접촉의방지 ), 제173조 ( 화물적재시의조치 ) 보행자통로확보 지게차의안전한사용 15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순대작업장에서가마솥에끓인육수를용기에담아두고, 새로끓일물이담긴물통을끌고오던중다리가걸려뒤로넘어지면서뜨거운육수통에주저앉아다리, 엉덩이등에화상을입음. 작업장바닥정리정돈미실시안전통로가확보되지않고정리정돈되지않은상태에서통행하다가육수통에걸려넘어짐 중량물운반보조기구미사용육수통등의중량물을인력으로끌며뒤돌아서운반 1) 안전작업 1 안전한통로확보를위한정리정돈실시 작업장내에는안전통로를확보하고, 통로에걸려넘어지거나미끄러지는등의위험이없도록정리정돈실시 통로의폭 ( 권장 ) - 사람만통행 : 80cm이상 - 운반용구를가지고통행 : 운반용구의폭 (W) + 60cm이상 2 중량물취급시운반보조기구사용 무거운육수통등을운반할때에는가능한대차등운반용구를사용하여앞을보면서이동 2) 준수해야할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조 ( 전도의방지 ), 제22조 ( 통로의설치 ), 제385조 ( 중량물취급 ) 안전한통로확보 80cm이상 W + 60cm이상통로의폭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51
제 4 장 근로자건강관리 1. 응급처치의원칙 155 2. 기본심폐소생술과기도폐쇄시의조치 157 3. 쇼크와출혈 166 4. 경추손상과두부손상 168 5. 외상 169 6. 골절처치 170 7. 화상 171 8. 화학물질에의한손상 172 9. 고온으로인한건강장해 174 1. 건강진단 177 2. 건강진단결과의해석과이용 180 3. 질병관리 182 4. 직무스트레스관리 187 5. 뇌심혈관질환관리 192
제 4 장 근로자건강관리 Ⅰ. 재해발생시응급처치 1. 응급처치의원칙 사고현장에서맨처음하여야할일은정확한현장조사이며, 주변환경의위험성여부를파악하여환자를위험지역에서안전한곳으로옮겨주거나환자주변의위험물을제거한후구조한다. 01 현장조사 환자와자신의안전성 재해발생상황및피해자수 주변에서도움을줄수있는인력 구출시장비의필요성등확인 02 우선순위에의한처치 긴급 : 호흡정지, 대출혈, 중독등 어느정도지연가능 : 골절, 탈구, 연조직의창상등 03 환자상태파악과기본처치 1차조사 : 의식, 기도, 호흡, 맥박확인 긴급조치 : 기본소생술시행, 출혈처치, 쇼크예방 ( 대출혈시지혈처치및쇼크자세 ) 2차조사및처치 : 전반적상태평가, 병력청취, 골절, 외상등처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55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04 119 에도움요청 무의식, 상태위급시즉시요청 119나병원 : 환자수, 환자상태, 실시된응급처치내용, 구조장비등 구급차 : 정확한위치, 전화번호, 통화자이름, 목표건물지정, 길목에서구급차안내 가족 : 상대방확인, 자신의성명, 환자상태, 이송할병원의위치와전화번호, 환자의전언등 05 주위의협력 주변인에게협조요청시구체적지시 구급차및가족에게전화 주변의위험물제거 응급처치재료구비 보온을위한모포등확보 군중정리 처치보조등의임무지정 06 환자의안정 불안해하지않도록처치시계속조용한대화유지. ( 상태계속파악에도도움이됨 ) 주변인들이처치에방해가되거나환자를놀라게하지않도록주의 07 보온유지와음료준비 모포나옷으로체온유지하여충격예방. 옷이젖었으면벗기고보온 의식이있으면따뜻한음료를소량씩공급하여체온회복도움 무의식환자는금식 08 증거물과소지품보존 현장의예리한관찰과증거물들이사고원인파악과환자회복을도움 절단물, 배설물, 구토물, 혈액, 남은음식물, 약품, 빈용기, 소지품등보존과제시 자살사건등의경우위의증거물외에환자가쓰러진위치, 방향, 주위사물의상태등에대한세밀한관찰과보고필요. 현장정리를서두르지말아야함 09 기록 모든처치를기록, 응급처치사항기록을병원에제시 다수환자발생시개개인에게기록표부착 10 운반 처치후환부고정, 주변물체에충돌하지않도록주의하며조용히운반 운반과정에서더이상의손상을입거나, 무의식환자의기도폐쇄로인한사망예방을위해이송도중계속적절한자세유지및상태관찰 가능하면경과를잘아는최초응급처치원이동행하여정확한정보제공 15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기본심폐소생술과기도폐쇄시의조치 가. 심장마비와심폐소생술심장은온몸으로혈액을내뿜는우리몸의펌프역할을한다. 심장의펌프기능이중단된상태를심장마비 ( 심정지 ) 라고한다. 환자가심장마비상태에빠진상태로 5분이상지나게되면온몸으로의혈액순환이중단되기때문에즉각적인조치를취하지않으면사망하거나심각한뇌손상이일어날수있다. 따라서심장마비환자를소생시키기위한심폐소생술은매우중요하다. 심폐소생술은심장마비가발생했을때인공적으로혈액을순환시키고호흡을돕는응급처치법으로, 심장이마비된상태에서도혈액을순환시켜뇌의손상을지연시키고심장을마비상태로부터회복시키는데결정적인도움을준다. 심장마비를일으키는원인은여러가지가있지만특히급성심근경색증은심장마비를일으키는가장중요한원인으로알려져있다. 심장이원활한펌프의역할을하려면심장근육으로충분한산소와영양분이공급되어야하는데, 심장근육으로혈액을공급하는혈관이완전히막혀혈액공급이되지않는상태를급성심근경색이라고한다. 따라서심장마비를목격한사람이즉시심폐소생술을시행하게되면시행하지않은경우에비해심장마비환자의생명을구할수있는확률이 3배이상높으며, 환자의생존율또한 3배정도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측면에서심폐소생술을정확하게알고시행한다면더많은수의심장마비환자의생명을구할수있을것이다. 나. 생존사슬심장마비환자가발생하면목격자가심정지를빨리인식하여심정지발생사실을빠른시간내에응급의료체계에연락하여야한며, 즉시심폐소생술을시작하여심정지시간을단축시켜야한다. 심정지발생을연락받은응급의료체계는신속히환자발생현장에도착하여제세동등의전문소생술을시작하여야한다. 전문소생술로자발순환이회복된이후에는포괄적이고전문적인심정지후치료를하여야환자의생존율을높일수있다. 심정지환자를소생시키기위한이러한일련의과정은사슬과같이서로연결되어있어야하며, 어느한단계라도끊어지면환자의생존을보장할수없게된다. 이와같이병원밖에서심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57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정지가발생한환자의생존을위하여필수적인과정이서로연결되어있어야한다는개념을 생존사슬 (chain of survival) 이라고한다. 1) 신속한심정지확인과신고생존사슬의첫고리는환자에서심정지가발생한때로부터심폐소생술을시행하기까지의과정이다. 이과정에서는목격자가환자를발견한후환자의심정지를인식하고응급의료체계에전화를걸어심정지의발생을알리고, 연락을받은응급의료상담원이환자발생지역으로 119구급대원을출동시키는일련의과정이포함된다. 생존의첫째고리가정상적으로기능을하려면, 응급환자를신고할수있는전화체계가갖추어져야하며, 전화신고에반응하여구급대원이출동할수있는연락체계가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심정지환자를신고하는전화번호는 119이다. 2) 신속한심폐소생술목격자에의한심폐소생술은목격자에의한심폐소생술이시행되지않은경우보다심정지환자의생존율을 3배향상시킨다. 따라서학교, 군대, 집단거주지, 직장, 공공기관등에서는기본소생술을교육하는것을권장한다. 목격자에의한심폐소생술은생존사슬에서첫째와셋째고리의연결과정으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 3) 신속한제세동자동제세동기는환자에게패드를붙여놓기만하면환자의심전도를자체적으로판독하여자동으로충전하는의료장비이므로적절한훈련으로일반인도사용할수있다. 신속한제세동을위하여모든형태의구급차와공항, 학교, 대형빌딩, 만명이상의사람이모이는경기장등에는자동제세동기를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4) 효과적전문소생술효과적인전문소생술은심정지환자의생존율을증가시킬것으로예측되었지만현장에서의전문소생술이심정지환자의생존율을뚜렷이증가시킨다는근거는부족하다. 그러나자발순환이회복된환자에서혈역학적안정을유지하고심정지의재발을막기위한효과적인전문소생술은환자의생존에중요하다. 5) 심정지후통합치료심정지후치료는일반적인중환자치료와더불어저체온치료, 급성심근경색에대한관상동맥중재술, 15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경련발작의진단및치료등이포함된통합적치료과정이다. 심정지로부터소생된환자는심정지후통합치료를위하여여러가지치료과정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의료기관또는시설로이송하여치료하여야한다. 생존사슬 신속한심페소생술 효과적전문소생술 신속한심정지확인과신고신속한제세동심정지후통합치료 다. 목격자심폐소생술의시행방법 1) 심정지확인가장먼저환자의양쪽어깨를가볍게두드리며, 큰목소리로 여보세요괜찮으세요? 라고크게말한다. 이때환자의몸움직임, 눈깜빡임, 대답등으로반응을확인하고동시에숨을쉬는지또는비정상호흡을보이는지관찰한다. 만약반응이없더라도움직임이있거나호흡을하는경우는심정지가아니다. 심정지환자의경우무반응및무호흡상태를보인다. 2) 119신고요청및제세동기요청환자의반응이없으면즉시주변에있는사람에게도움을요청하며주변에자동제세동기가비치되어있는경우자동제세동기도함께요청한다. 119에신고를요청할때는정확하고단호하게하며, 특정인을선정하여요청한다. 그러나주위에아무도없을경우에는즉시스스로 119에신고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59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3) 가슴압박실시 (30회) 환자의가슴중앙에깍지낀두손의손바닥뒤꿈치를댄다. 손가락이가슴에닿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양팔을쭉편상태에서체중을실어서환자의몸과수직이되도록가슴을압박한다. 가슴압박은성인의경우분당 100회 ~120회의속도로, 가슴이 5~6cm 깊이로눌릴정도로강하고빠르게압박한다. 압박시에는하나, 둘, 셋하고소리내어세어가며시행하며압박된가슴은완전히이완된후다시압박한다. 가슴압박방법 흉부압박 30회 : 호흡 2회의비율과분당 100~120회속도로약 2분간 5주기를시행 압박깊이 (5~6cm) 와호흡량 (0.5~0.6l) 을유지한다. 압박과이완의속도를같게한다. 흉부압박의부작용에유의 : 늑골골절, 간손상, 비장손상, 흉골골절등 의식이회복되었으면회복자세를취해주고구조대를기다리며계속상태를관찰한다. 가슴압박위치 4) 인공호흡시행 (2회) 인공호흡을시행하기위해서는먼저환자의머리를젖히고턱을올려서환자의기도를개방시킨다. 머리를젖혔던손의엄지와검지로환자의코를잡아서막고, 입을크게벌려환자의입을완전히막은뒤에가슴이올라올정도로 1초동안숨을불어넣는다. 숨을불어넣을때에는환자의가슴이부풀어오르는지눈으로확인한다. 숨을불어넣은후에는입을떼고코도놓아주어서공기가배출되도록한다. 16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5) 가슴압박과인공호흡의반복 30회의가슴압박과 2회의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현장에도착할때까지반복해서실시한다. 도와줄사람이있을때에는한사람은가슴압박을다른한사람은인공호흡을맡아서시행한다. 6) 회복자세가슴압박과인공호흡을계속반복하는도중에환자가소리를내거나움직이면호흡도회복되었는지확인한다. 호흡이회복되었으면옆으로돌려눕혀기도가막히는것을예방한다. 1 2 3 4 7) 심폐소생술의중단 1 호흡과맥박이다시시작되었을때 3 의사의중지명령이있을때 2 다른구조자와교대할때 4 시술자가너무지쳤을때 라. 자동제세동기 (AED) 의사용방법자동제세동기 (AED; 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는갑자기쓰러지는성인심정지환자에게서가장흔히관찰되는심실세동 ( 심장이가늘게떨면서죽어가는형태의부정맥 ) 시에환자의가슴에전기패드를부착해일정량의전기충격을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61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가함으로써심장의리듬을정상적으로회복시키는장비이다. 자동제세동기는정상적인반응과호흡이없는심정지환자에게만사용하여야하며, 심폐소생술중에자동제세동기가도착하면지체없이이를적용해야한다. 1) 전원켜기자동제세동기를심폐소생술에방해가되지않는위치에놓은뒤에전원버튼을누른다. 2) 두개의패드부착패드부착부위에이물질이있다면제거하고패드와제세동기본체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연결한다. 1 패드 1 : 오른쪽빗장뼈바로아래 2 패드 2 : 왼쪽젖꼭지옆겨드랑이 3) 심장리듬분석 분석중... 이라는음성지시가나오면심폐소생술을멈추고환자에게서손을뗀다. 제세동이필요한경우에는 제세동이필요합니다 라는음성지시와함께자동제세동기스스로설정된에너지로충전을시작한다. 자동제세동기의충전은수초이상소요되므로가능한가슴압박을시행한다. 제세동이필요없는경우에는음성메시지에따라심폐소생술을계속시행한다. 4) 제세동시행제세동이필요한경우에만제세동버튼이깜빡이기시작한다. 깜빡이는제세동버튼을눌러제세동을시행한다. 제세동버튼을누르기전에는반드시다른사람이환자에게서떨어져있는지다시한번확인하여야한다. 5) 즉시심폐소생술다시시행제세동을실시한뒤에는즉시가슴압박과인공호흡비율을 30 : 2로심폐소생술을다시시작한다.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심장리듬분석을반복해서시행하며, 이러한자동제세동기의사용및심폐소생술의시행은 119 구급대가현장에도착할때까지지속되어야한다. 16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 자동제세동기의전원켜기 2 패드부착 3 제세동시행전확인 4 심폐소생술시행 마. 생활속심폐건강수칙우리나라에서심정지환자의 60% 이상이가정에서발생되며첫목격자가가족인경우가대부분이다. 현재우리나라의경우심정지환자가발생하면첫목격자가 119에신고하기까지평균 4.9분이소요되고 119가현장에도착하기까지는평균 13.3분이걸린다. 심정지환자가응급실에도착하기까지는평균 27.4분이소요되는데, 이러한현실에서는심정지환자의생존사슬이모두끊어져있는상태라고볼수밖에없다. 심정지가발생되면우리몸속의혈관에는약 4~6분정도까지생명을유지시킬수있는산소가남아있어이시간내에심폐소생술을하는것이환자의생존을위해매우중요하다. 그러므로심폐건강을위해심폐소생술의교육은꼭필요하며생활속에서다음의사항들은반드시지키는것이좋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63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심폐건강을위한생활수칙 다양한채소와과일의섭취 금연하고절주 ( 절주가어려우면하루에 2~3잔이내로마실것 ) 짜고기름진음식먹지않기 매일 30분이상유산소운동하기 심장질환의원인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예방및조기치료 주기적인건강진단및증상발견시조기치료 스트레스를줄이고즐거운마음으로생활하기 바. 기도폐쇄시응급처치기도폐쇄의원인은이물질, 음식물, 구토물등이나혀나목구멍근육이뒤로처져발생하기도한다. 증상은목부분에서심한천명음 ( 쌕쌕소리 ) 이들릴수있으며얼굴은파랗게변한다 ( 청색증 ). 이때환자는두손으로목을감싸쥐면서기침을하려는행동을하게된다. 1) 의식이있는성인과소아의응급처치 1 먼저기도가막혔는지물어본다. 2 환자의뒤쪽에서서배를양팔로감싼다. 3 이때처치자의다리한쪽은환자의다리사이에밀어넣는다. 4 한손은주먹을쥐고환자의배꼽과명치사이에위치하고다른한손으로감싸쥔다. 5 배꼽과명치사이에위치한손으로 5~10회압력을가한다. 6 기도를막았던이물이빠져나왔는지확인한다. 7 임신부는상복부를압박한다. 성인의기도폐쇄시조치 일반성인 임산부 16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성인과소아 ( 혼자있을때 ) 의자등받이에배꼽과명치사이를대고상방향으로수차례압박을가한다. 혼자있을때기도폐쇄시조치 3) 영아 ( 의식이있을때 ) 1 무릎을 70~80도로구부리고허벅지에아기를거꾸로엎어놓고양쪽견갑골사이를 5회정도세게두드린다. 2 몸을돌려이물을확인한다. 3 이물이나오지않았으면흉부중앙유두선바로아래를두손가락으로 2cm정도 5회압박한다. 영아의기도폐쇄시조치 등두드리기몸을돌리는방법흉부압박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65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3. 쇼크와출혈 가. 쇼크 순환기계통의이상으로전신적인혈액순환이저하된상태 1) 원인 출혈, 설사, 고열등으로인한탈수, 약물, 경추골절등의경우신경차단으로인한혈관의이완, 정신적충격, 심장의기능저하, 감염에의한혈관손상, 심한흉부손상, 기도폐쇄, 과민성반응등 2) 증상창백한안색, 차갑고축축한피부, 동공확대및대광반사작용둔화, 갈증, 불안감, 두려움, 약하고빠른맥박, 불규칙하고약한호흡, 오심과구토, 점진적인혈압저하, 의식소실 3) 응급처치 1 기도를유지하고필요시산소를공급한다. 2 쇼크자세 ( 다리를지면에서 15~30cm정도들어올림 ) 를유지한다. 3 환자를안정시키고보온하여준다. 4 구토가심한경우회복자세를유지하여준다. 5 입으로아무것도주지않는다. 6 맥박, 혈압, 호흡, 체온을 10분간격으로측정한다. 쇼크자세 나. 출혈 1) 출혈의위험성 1 체중 6~8% 정도의혈액중 1/3 이상을한꺼번에잃게되면생명이위험해진다. 2 출혈이심하면쇼크증상을나타내며의식을잃을수있다. 3 내출혈은발견이어려워간과될수있고현장처치가불가능하다. 2) 응급처치 1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측정하고쇼크증상관찰및쇼크예방조치를취한다. 16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외부출혈이보이지않고쇼크증상이나타나면내부출혈의가능성이크므로즉시쇼크예방조치를하며병원으로이송한다. 담요등으로보온하고금식시킨다. 3 국소부위출혈시의지혈방법 직접압박 : 5분이상출혈부위를압박 지압점압박 : 측두동맥, 안면동맥, 경동맥, 쇄골하동맥, 상완동맥, 요골동맥, 대퇴동맥등. 직접압박과동시에시행 ( 전문가만실시 ) 출혈부위를심장위치보다높게들어올림 4 지혈대 : 절단등생명이위급할때만사용, 상처에서심장쪽으로가능한가까운부위에, 시간기록, 2시간이내에병원치료를받도록한다. 지혈대사용법 혈압계커프이용법 다. 비출혈 1) 원인사고로인한부상, 코안의염증또는고혈압, 두개골의골절, 출혈성질병등 2) 응급처치 1 윗입술과잇몸사이에거즈를둥글게말아넣고코를손가락으로잡아 2~3분간압박한다. 2 목주위의의복을늦추어주고혈액이기도로유입되는것을막기위하여앉은상태에서머리를약간앞으로기울인다. 3 찬물수건이나얼음주머니를코위에대어주면혈관을수축시켜지혈에도움이된다. 4 지혈이안되면거즈로콧구멍을막되, 끝이밖으로나오게한다. 5 혈압이높거나불안한상태이면최대한안정시킨다. 6 지혈후수시간동안휴식하고운동을금한다. 코를세게풀면재출혈되므로주의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67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7 두개골골절시에코나귀로출혈될수있는데이때에는코를압박하거나막지않는다. 8 두개내에피가축적되어뇌를압박하면, 뇌압상승으로신경학적손상이올수있다. 4. 경추손상과두부손상 가. 경추손상 1) 원인경추의과도한신전과굴전으로인하여발생 2) 증상출혈이나부종으로인한신경마비로나타나는지각둔화와운동마비, 부상시일시적인의식소실, 부상몇시간내지며칠후나타나는경부의뻐근함과동통, 등쪽견갑부의방사통과팔의지각이상혹은감각둔화, 특히뒤로젖힐때의통증, 운동성제한 3) 응급처치 1 의식상태, 호흡맥박등생체징후측정 2 양측사지의기능마비유무확인 3 경추고정, 가능하면냉찜질 4 응급처치후즉시병원의뢰 의식저하환자에서척수손상의심소견 호흡하는동안흉벽보다복벽이주로움직임, 서맥을동반한혈압저하, 통증자극에대한무반응혹은운동저하, 배변 배뇨 지속적발기증등 응급처치후즉시병원의뢰 ( 가벼운두피손상포함 ) 나. 두부손상 : 두부의타박으로인한손상 1) 손상유형두피열상, 두개골골절, 뇌진탕, 뇌좌상, 두개내출혈 16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증상 1 두개골절 : 이공. 비공. 구강출혈 2 두피열상, 두피하혈종 : 두피출혈 3 뇌손상의심 : 의식저하또는의식이명료하다가점차나빠짐. 두통, 오심및구토가점차심해짐, 발열, 시력장애나복시 ( 물체가 2중으로보임 ) 현상, 감각기능이나운동기능저하 ( 편마비등 ), 좌우동공크기달라짐, 간질, 정신이상 3) 응급처치 1 기도확보및경부고정, 손상부위처치 3 의식상태평가및지속적의식변화감시 2 충분한산소공급으로호흡과순환기능유지 4 지속적생체징후측정과증상관찰 5. 외상 가. 찰과상출혈은심하지않으나감염되기가쉽다. 흐르는물로 5분간세척후소독한다. 나. 절상감염의위험은적으나출혈이비교적많다. 직접압박으로지혈이안되고내부에조직이터져보일정도이면봉합이필요한경우가있으므로병원에의뢰한다. 다. 자상자상은소독하기가곤란하므로출혈은많지않아도감염의위험성이크다. 1 녹이슬었거나지저분한못에찔렸을때는파상풍예방주사를맞는다. 2 칼, 유리, 금속편등이빠지지않는상태이면뽑지않는다. 수건등으로찔린곳을고정시키고구급차를부른다. 칼에깊이찔린상처는겉의구멍은작으나내장의손상으로내출혈을일으킬수있으므로환자의상태를잘관찰한다. 뾰족한물체에찔렸을때의처치 절단물처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69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라. 절단상심한출혈과절단부위의손상가능성이크다. 1 절단부위의지혈처치를하고출혈이심하면지혈대를맨다. 2 절단물을생리식염수로씻어거즈로싸고비닐로두겹싼다. 3 얼음이담긴물통에넣어접합전문병원으로보낸다. 8시간이내면접합이가능하다. 마. 할퀸상처더러운손톱이나동물의발톱등에할퀸경우는감염의우려가많다. 1 감염의징후가보이면병원에의뢰한다. 2 동물의발톱이나헌못등으로인한경우에는상처가깊지않아도의뢰한다. 바. 내장돌출시생리식염수로적신거즈를덮고비닐이나알루미늄을덧대어밀폐드레싱을한다. 내장돌출시의밀폐드레싱 6. 골절처치 가. 운반 1 다친곳을건드리거나환자를운반할때부러진뼈끝이신경, 혈관또는근육을손상하게하거나피부를뚫고나오지않게주의한다. 외피의상처를동반할수있고, 인접한근육이나혈관, 신경혹은장기의손상을동반할수있으므로주의한다. 2 운반하는동안통증을최소화할수있도록가능하면냉습포 ( 얼음찜질 ) 를한다. 17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나. 출혈과통증출혈과통증으로인한쇼크예방조치와처치를시행한다. 1 외피의상처를동반한개방성골절일경우지혈처치를먼저한다. 2 외상이없는폐쇄성골절은내부출혈의징후를관찰한다. 다. 다친부위고정다친부위를움직이지않게고정한다. 환자가있는곳이위험한위치가아닌한완전히고정하기전에는움직이지않는다. 비상운반시에는골절부위의위, 아래를지지한다. 라. 기타 1 전신을모포등으로보온한다. 2 병원에서마취가필요할수도있으므로먹거나마실것을주지않는다. 7. 화상 가. 분류 1 1도화상 : 피부의표면층만손상되어붉게변화된상태. 열감, 통증이있고붓는다. 2 2도화상 : 표피와진피가손상된상태, 수포가생기고통증이심하며화끈거린다. 3 3도화상 : 피하조직까지손상된상태, 조직이괴사되거나검게타기도한다. 가죽같이되고색이변하여감각이없어진다. 반드시흔적을남기며켈로이드를만들기도한다. 흉터에서피부암이발생하기도하며반흔연축으로인한기형발생가능성이높다. 나. 화상의중증도 1 화상의깊이, 화상부위의면적, 위험한부위포함여부 ( 손, 발, 얼굴, 회음부등 ), 환자의나이 ( 나이가어리거나고령에서는위험 ), 환자의일반건강상태 ( 다른손상이나병의유무 ) 에따라경증, 중등증, 중증으로구분한다. 2 화상부위의체표면적이성인 20%, 어린이 10% 이상일때쇼크가능성이크고, 체표의 1/3이면극히위험하며 50% 이상이면치명적이다. 전신의광범위한화상에서는 1~2시간내지수시간만에사망하는예가적지않다. 3 일반인은범위를정확히계산할필요는없으며, 위험한부위가포함되어있거나부상부위가넓다고생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71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각되면즉시병원으로옮긴다. 다. 응급처치 1 즉시화상부위를찬물로식힌다. 화상부위를제외하고는보온으로저체온을방지한다. 2 옷이나양말은먼저물을끼얹은후벗기고, 벗기기힘들면가위로자른다. 3 1도화상인경우는바셀린거즈나윤활유를바른다. 4 수포는터뜨리지않는다. 냉각후소독을하고항생물질연고를바른거즈를덮는다. 5 수포가생긴범위가넓으면환부를냉각만하고즉시병원에의뢰한다. 6 의식이있으면찬소금물을주고쇼크, 감염, 탈수예방에노력한다. 7 이송중호흡유지와쇼크예방조치가가능한전문차량으로화상전문병원에이송한다. 8. 화학물질에의한손상 가. 원인물질가스, 산이나알칼리등의화학물질과요오드용액등의약품등 나. 응급처치 1) 흡입 1 가능하면신선한공기가있는곳으로이동시킨다. 2 의복을느슨하게해준다. 3 의식을잃고호흡이정지되면인공호흡과상황에따라심폐소생술을시행한다. 4 구급차를부르고훈련을받았다면산소를공급해준다. 5 회복자세를취해준다. 6 병원으로이송도중에도산소흡입과응급소생술을계속한다. 2) 피부접촉 1 즉시대량의흐르는찬물로씻는다.(10분이상 ) 물로씻는동안오염된옷가지를제거한다. 2 위험한화학물질이나씻어낸물에구조자자신이오염되지않도록보호장갑을착용한다. 3 화상을입었으면열화상과동일한처치를시행한다. 17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4 의식이없어지면응급소생술을시행하고, 쇼크체위 ( 회복자세 ) 를취하며구급차로이송한다. 3) 눈에들어간경우 1 실명의위험이있으므로눈을비비거나만지지못하게하고흐르는물에 10분이상씻는다. 눈꺼풀양쪽을모두잘씻는다. 2 눈이통증경련으로닫혀있으면, 부드럽지만강하게눈꺼풀을벌린다. 오염된물이반대쪽건강한눈에튀지않도록한다. 3 소독안대나깨끗하고보풀없는천으로눈을가린후병원으로보낸다. 한쪽만다쳤어도양쪽눈을다가린다. 화학물질에의한손상 피부접촉 : 피부세척 눈에들어간경우 : 눈세척 4) 삼켰을경우 1 기도를확인하여깨끗이한다. 119에연락한다. 2 의식이없으면, 응급소생술을준비한다. 인공호흡이필요한데환자의입가에화상이있다면플라스틱안면보호대를대고실시한다. 3 일부러구토를유발하지않는다. 구토에대비하여혼수체위를유지한다. 4 유해물질을확인하고구급차로병원에보낸다. 5 의사의지사가있을때까지입으로아무것도주지않는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73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9. 고온으로인한건강장해 가. 일사병더운곳에서직사광선에장시간노출되어발생한다. 뇌의체온조절중추기능이저하되어발한과여러장기로가는혈류가증가하기때문에심장으로부터의혈액송출이따라가지못하게된상태이다. 1) 증상나른함, 두통, 구역질과현기증, 저혈압, 빈맥등, 심한경우실신 2) 응급처치 1 빨리시원한곳으로옮겨눕힌다. 2 의복을느슨하게해준다. 3 물, 식염수나이온음료를공급한다. 4 너무차게하지말고환자가적당하다고느끼는시원한온도에서쉬게한다. 일사병주요재해사례 건설업종사자 고열작업장소작업자 고령근로자 야외에서작업하는근로자의일사병 고열작업환경에노출되는근로자의열사병 고령근로자의일사병 17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나. 열사병 몹시더운곳에서일을하거나운동을할때발생한다. 고온으로인한건강장해의가장극심한형태이다. 1) 증상발한기능의정지로인한불충분한발한, 열의축적, 체온상승 (40 이상 ), 붉은얼굴색에땀이없고건조한피부, 빈맥, 동공의확대, 의식상태악화, 대뇌기능마비로인한전신경련등, 허탈상태에빠지고의식을잃는중환자의경우약 25% 가사망한다. 2) 응급처치 1 즉시구급차를부른다. 가능한응급의료시설이잘되어있는큰병원으로옮긴다. 2 서늘한곳으로옮기고, 일사병의경우와마찬가지로옷을느슨하게하여준다. 3 머리와어깨를조금높여바로눕히고머리에찬물수건이나얼음주머니를대어준다. 4 구급차가올때까지 30 정도의미지근한물을끼얹으면서선풍기로식힌다. 체온을가끔씩체크하여체온이너무내려가지않도록주의한다. 5 몸을식히는동안심장을향하여사지를문질러서혈액순환을돕는다. 병원으로이송하는도중에도이러한처치를계속반복한다. 6 의식이회복되면물을먹인다. 이온음료나식염수등의음료도좋다. 열사병주요재해사례 열경련 ( 유리제조업근로자 ) 열탈진 ( 용해로작업자 ) 탈수증 ( 농업 축산업근로자 ) 유리제조업근로자의열경련 용해로작업자의열탈진 농업 축산업근로자의탈수증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75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다. 열성피로 뜨거운곳, 특히기관실, 주조작업장, 부엌등공기의유통이자유롭지못한곳에서작업시혹은일광직사에의해발생한다. 땀을많이흘림으로써신체의염분이지나치게손실되는것이주요원인이다. 1) 증상두통, 근육의피로, 현기증, 구역질, 소변농축, 요실금등, 탈수로인한혈압저하로앉았다갑자기일어나면어지러움을느끼며걸음걸이가비틀거린다. 얼굴빛은창백하고, 발한능력이남아있어전신이증발되지않은식은땀으로축축하다. 체온의상승은심하지않다. 약한맥박과호흡, 허탈또는무의식상태가됨. 무의식상태가계속되어사망하는경우도있다. 2) 응급처치 1 공기가잘통하고서늘한곳으로옮긴다. 2 머리를수평으로하거나조금낮게하여바로누이고가벼운것으로덮어준다. 3 물 1컵 ( 약 200cc ) 에소금 1찻숟가락 (4g) 정도의비율로소금물을만들어먹이거나이온음료를먹이고, 휴식을취하게한다. 4 의식이돌아오지않거나증세가호전되지않으면곧병원으로이송한다. 라. 열성경련고온에서과로로땀을많이흘리게되고염분도많이상실한상태에서염분의보충없이물만마실경우체내염분의균형이깨지면서발생한다. 1) 증상열성피로, 작업시주로사용하는근육의집중적경련 2) 응급처치열성피로와같은조치, 경련이발생한근육을힘있게손으로누른다. 17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Ⅱ. 근로자건강관리 1. 건강진단 가. 근로자건강진단이란정상인을대상으로적절한예방조치나조기치료를통하여쉽게회복될수있는건강장해나초기질병을일찍발견하기위하여실시하는의학적검사를말한다. 근로자건강진단은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적절한예방조치나기치료만으로도건강을회복할수있는단계의일반질병및직업병요관찰자또는유소견자를조기에발견하기위한의학적선별검사이다. 특히특수건강진단은작업장의다양한유해인자에의해발생할수있는근로자의건강장해를조기에발견하여직업성질병을예방하고근로자의건강을유지 증진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것이다. 나. 근로자건강진단의목적및활용도 1) 목적 1 개별근로자의건강수준평가와현재의건강상태파악및계속적인건강관리의기초자료로사용한다. 2 특정업무에종사하기에적합한정신, 신체적인상태의파악및적절한작업배치를한다. 3 일반질환과직업성질환의조기발견과사후관리조치를한다. 4 집단전체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질병이나건강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가진근로자의발견과적절한조치를한다. 2) 활용도 1 근로자집단전체의건강양상을파악함으로써동일작업집단이나유사작업환경근로자들에대한건강유해요인을최소화하도록하는대책수립시분석자료로활용한다. 2 소수근로자에게서의직업관련성질환을확인하여다른근로자에게동일질환이발생하지않도록유해요인의노출및허용기준을설정하는기초자료로사용한다. 3 생활습관등비직업성혹은직업성질환의위험요인을파악할수있어건강증진프로그램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하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77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다. 근로자건강진단의종류 01 일반건강진단 목적 고혈압, 당뇨등일반질병을조기발견하고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하여주기적으로실시하는건강진단 실시대상및주기 사무직근로자 : 2년에 1회이상 사무직근로자란공장또는공사현장과동일한구내에있지아니한사무실 에서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등의사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말함 ( 판매업무등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 ) 그밖의근로자 : 1년에 1회이상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진단을실시하는기관 실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건강진단과통합하여실시 검사항목 일반건강진단으로인정하는건강진단의종류에따라약간의차이가있으며대부분포함하여실시 < 의사문진 > 문진표구성질병력가족력음주력흡연력운동 혈액검사혈색소혈당총콜레스테롤 HDL/LDL-C Triglyceride 크레아티닌 AST/ALT/γ- GTP 인지기능 (66 세 ) 우울증 (40 세 ) 노인신체기능키, 체중허리둘레시력 청력혈압요단백흉부 X 선검사골밀도 (66 세, 여 )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한것으로인정하는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에의한건강검진 항공법 에의한신체검사 학교보건법 에의한신체검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한건강진단 선원법 에의한건강진단 그밖에제100조제2항에서정한일반건강진단의검사항목을모두포함하여실시한건강진단 17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02 특수건강진단 목적 유해인자로인한직업병을조기발견하기위하여실시하는건강진단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2에서정한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근로자건강진단실시결과직업병유소견자로판정받은후작업전환을하거나작업장소를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판정의원인이된유해인자에대한건강진단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이있는근로자 작업환경측정결과노출기준이상인공정에서당해유해인자노출근로자 건강진단결과직업병유소견자가발견된작업공정의당해유해인자노출근로자 특수건강진단또는임시건당진단을실시한결과당해유해인자에대하여특수건강진단실시주기를단축하여야한다는의사의판정을받은근로자 실시시기 배치전건강진단을실시한날로부터유해인자별로정해져있는시기에첫번째특수건강진단을실시하고, 이후정해져있는주기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 03 배치전건강진단 목적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종사할근로자에대하여배치예정업무에대한적합성평가를위하여실시 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근로자를배치하고자할때당해작업에배치하기전에실시하여야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당해근로자가담당할업무나배치하고자하는작업장의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등관련정보를미리알려주어야함 04 수시건강진단 목적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인하여해당유해인자에의한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및기타건강장해를의심하게하는증상을보이거나의학적소견이있는근로자에대하여신속한건강평가및의학적적합성평가를위하여실시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79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04 수시건강진단 실시시기 수시건강진단대상근로자가직접요청하거나근로자대표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통하여요청하는때 사업장의산업보건의및보건관리자 ( 보건관리대행기관포함 ) 가실시를건의할때 05 임시건강진단 목적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의한중독의여부, 질병의이환여부또는질병의발생원인등을확인하기위하여지방노동관서장의명령에의거실시 대상 지방노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명령하는근로자 실시기준 동일부서에서근무하는근로자또는동일한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에게유사한질병의자 타가증상이발생한경우 직업병유소견자가발생하거나다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기타지방노동관서의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실시시기 지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임시건강진단명령을받은경우지체없이실시 2. 건강진단결과의해석과이용 건강진단결과는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평가및사후관리에이용된다. 따라서건강진단결과를정확히해석하고활용하는것은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해필수적인요소이다. 가. 건강관리구분고용노동부가정한건강관리실시기준에의한건강관리구분은다음과같다. 건강관리구분건강관리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사후관리가필요없는자 ( 건강자 ) C1 직업성질병으로진전될우려가있어추적검사등관찰이필요한자 ( 직업병요관찰자 ) C C2 일반질병으로진전될우려가있어추적관찰이필요한자 ( 일반질병요관찰자 ) 18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D1 직업성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 직업병유소견자 ) D2 일반질병의소견을보여사후관리가필요한자 ( 일반질병유소견자 ) R 일반건강진단에서의질환의심자 ( 제 2 차건강진단대상자 ) 특수건강진단선택검사항목추가검사대상임을통보하였으나당해근로자의퇴직등으로당해검사가이루어지지않아건강관리구분을판정할수없는근로자에대해서는 U 로분류함 나. 사후관리조치판정해당근로자의건강관리를지속적으로시행하기위한조치로사업장에서는사후관리소견에따라해당근로자를조치하는것이중요하며추적검사는건강진단을실시한기관에서시행한다. 구분사후관리조치내용 (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 2 보호구지급및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2) ( ) 검사항목에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추적검사가필요 4 근무중 ( ) 에대하여치료 5 근로시간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및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직접작성등당해근로자에대한직업병확진의뢰안내 (3) 9 기타 ( ) (1) 사후관리조치내용은한근로자에대하여중복하여판정할수있음 (2) 건강진단의사가직업병요관찰자 (C1) 또는직업병유소견자 (D1) 에대하여추적검사판정을하는경우에는사업주는반드시건강진단의사가지정한검사항목에대하여지정한시기에추적검사를실시하여야함 (3) 직업병유소견자 (D1) 중요양또는보상의필요성확인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는건강진단의사가반드시직접산재요양신청서를작성하여당해근로자가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산재요양신청을할수있도록안내하여야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81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다. 업무수행적합여부 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유소견자 (D2) 와직업병유소견자 (D1) 로판정받은근로자에대해서는업무수행적합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구분가나다라 건강관리상현재의조건하에서작업이가능한경우 업무수행적합여부내용 일정한조건 ( 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단축등 ) 하에서현재의작업이가능한경우 건강장해가우려되어한시적으로현재의작업을할수없는경우 ( 건강상또는근로조건상의문제가해결된후작업복귀가능 ) 건강장해의악화또는영구적인장해의발생이우려되어현재의작업을해서는안되는경우 3. 질병관리 가. 직업성질병의관리 1) 직업성질병의개요직업성질병은작업에종사함에따라일어나는질병으로작업의종류나작업조건이다르기때문에각각종류 직장에따라특유한양상을나타내면서발생한다. 종래, 직업성질병은다종다양한질환을포함하지만이러한질환은업무기인성등이공통적이다. 2) 근로환경요인과건강장해 원인 직종 건강장해 1. 물리적원인 1 기계적인부상압연공, 병타공, 기계공부상에의한질병 2 고열, 건열, 습열 화부, 제련공, 한여름바깥작업, 초자공, 도자기공 3 한랭제빙, 냉동, 겨울철의옥외작업자동상 4 자극성가스, 유해광선또는눈의이물 초자공, 주물공, 제련공, 전기용접작업자 열사병, 일사병, 심장질환, 화상, 모낭염 안질환 ( 결막염, 각막염, 백내장 ) 5 전리방사선, 방사성동위원소의사, 간호사, 의료기사피부염, 피부암, 백혈병 6 조명부족시계공, 광부, 정밀기계공근시, 안구진탕증 7 이상기압잠수부, 항공기, 조종사잠함병, 고산병 8 격심한육체적작업하역부, 운반부, 서서하는작업자내장탈, 정맥류, 요통 9 진동착암공, 재단공관절염, 신경염, 수지혈관수축 18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10 소음조선공, 제관공, 금속공, 직포공소음성난청 11 손 ( 手 ) 작업전신수, 타자수, 필경사활액낭염, 수지경련 2. 화학적원인 1 무기분진유리규산석탄, 석면 채석공, 채광부요업, 연마공, 야금공 규폐증석면폐증, 탄폐증 2 유기분진면분진, 곡분, 목재분, 동물의모발, 골분및배설물 3 금속분진유독성무기금속분진 방직공, 제분공, 제재공, 골분제조공 제련공, 화학공 면폐증, 농부폐증 금속열, 호흡기질환, 폐암 4 납중독 5 수은중독 6 망간중독 축전지, 인쇄, 납제련, 케이블, 제조작업자 계기, 뇌관, 전기분해, 농약제조, 작업자 제강공 골수침입, 빈혈, 소화기장해, 정신 신경장해 구내염, 설사 손떨림증, 무뇨증. 피부염, 정신장해 신경염, 신장염, 피부점막의염증, 중추신경장해 7 크롬, 니켈, 알루미늄중독도금, 제련작업자피부점막의궤양, 폐암 8 금속증기제련소작업자발열, 소화기질환, 신경염, 피부염 9 비소중독농약제조또는살포자발열, 소화기질환, 피부염 10 인중독살충제, 살서제작업자악골 ( 顎骨 ), 괴저, 소화기장해 11 질산, 아황산가스중독 셀룰로이드, 표백, 제지, 비료, 제련작업자 치아신식증, 순환기장해, 천식, 폐부종 12 황화수소중독, 이황화탄소중독인조견사, 셀로판작업자급성마비, 두통, 불면증, 신경증상 13 일산화탄소중독화부, 가열공질식, 시신경장해, 심장장해 14 청화물중독석탄가스공업, 도금공안질환, 호흡기질환 15 산, 염기각종공업의작업자피부염, 궤양, 호흡기질환 16 유기용제중독 17 타르, 매연, 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피라핀 3. 생물학적원인 탈지, 세척, 도료, 용매작업자 석탄및석유제품제조작업자 조혈장애, 재생불능성빈혈, 백혈병, 피부질환, 마비, 간장해, 심장장해, 호흡장해 피부염, 피부암 1 병원체오염에의한전염병환자및세균취급자전염성질환 2 동식물취급 4. 작업태도및자세 피혁제조, 축산, 도살, 수의, 제분, 농부 탄저병, 마비저 ( 馬鼻疽 ), 파상풍, 피부질환 1 인간공학적인자중량물, 작업자세, 자동화등요통증, 경견완장해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83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2 시간적인자교대제근무, 심야작업등불면증, 심인성질환 5. 사회적원인 근로조건, 주거조건, 가정환경, 경제적조건등 신경증, 만성피로, 운동부족병, 심인성질환, 자율신경장해 3) 직업성또는환경으로인한질환의면담조사및진단의체계적인접근 각개인의기본조사 1 단계 직업 현재의직업과가장장기간종사한직업 기관별조사 흉, 분진, 화학물질, 소음또는방사선에노출여부 주호소 다음과같은주호소에주의 작업장또는가정생활에서어떤시각적인관련성 직업과신체기관별조사와관련성 다른기여인자 ( 예 : 흡연, 음주, 투약 ) 작업장 2 단계 노출의원인 가정의환경 모든직종목록 - 단지작업명뿐만이아니라완전한공정과정을기술 작업장의위치및제조산물 다른노동자에서의유사질환여부 주변오염 ( 외부 ) - 근처에공장은있는가여부 - 작업복의오염여부 - 이웃에아픈사람은없는가여부 - 갑작스러운공해에의한재난이있는가여부 집안의유해 ( 내부 ) - 집안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 - 취미 3 단계 유해물질을알아내고처리 4 단계 물질의화학적물리적형태어떻게물질들이취급되는지 - 조작과정과폐기물처리 - 보호장비 - 배기장치 체내에침입방식 - 섭취 - 피부를통해흡수 - 흡입 추적조사, 협의, 문제해결 18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4) 유해업무배치시고려해야할질환표 ( 일본의예 ) 작업명 중근노동 ( 重根勞動 ) 수지작업 ( 手指作業 ) 고려해야할질병 심질환, 고혈압, 신염 ( 腎炎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기관기염, 기관확장증등호흡기질환, 내분비계질환, 간질병, 탈장, 골관절 ( 骨關節 ) 질환 신경증 서서하는작업탈홍, 치질, 빈혈, 신경통, 정맥류등하지질환, 간질, 자궁탈 ( 子宮脫 ) 야간상근 ( 부정기야근 ) 암실작업정밀작업고공작업 ( 높은곳작업 ) 집단작업고립작업 ( 孤立作業 ) 저온하의작업고온하의작업소음하의작업진동 ( 국소ㆍ전신 ) 고기압하의작업저기압하의작업분진작업 신경증, 야맹증 야맹증, 약시, 색맹, 신경증 교정불능의시력장애, 그밖의고도 ( 高度 ) 의만성안질환 간질, 고혈압, 빈혈, 전정기능 ( 前庭機能 ) 장애, 저혈압 전염성안질환및피부질환 간질, 신경병증 고혈압, 류마티스성질환, 기관지염, 신염 ( 腎炎 ), 심장병, 고도의한냉담마진 ( 蕁麻振 ), 한냉혈색소뇨 고혈압, 위ㆍ십이지장궤양, 시장병, 내분비계질환, 무한증 ( 無汗症 ), 신염 신경증, 소음으로인하여청력장애가다시금악화될청기질환 ( 취업으로인하여악화될우려가있는것 ) 국소 = 다발성신경염, 관절염, 류마티스성질환, 레이노드씨병전신 = 내장하수증, 다발성신경염자궁탈 ( 子宮脫 ) 폐기종등의폐질환, 비만증, 탈장, 골관절질환, 심장병, 빈혈 폐기종등의폐질환, 비만증, 탈장, 골관절질환, 심장병, 빈혈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그밖의호흡기질환, 심장병, 고혈압, 빈혈 전리방사선빈혈그밖의혈액질환, 성선질환 ( 性腺疾患 ) 적외선ㆍ자외선연작업유기연작업수은작업유기수은작업크롬작업망간작업 백내장, 결막염, 망막염 ( 網膜炎 ), 시신경염 빈혈등혈액질환, 간질환 ( 肝疾患 ), 신염, 고혈압, 위ㆍ십이지장궤양, 시신경염, 내분비계질환, 신경계질환, 알코올중독, 심관동맥 ( 心冠動脈 ) 질환 신경계질환, 알코올중독, 신염, 간 ( 肝 ) 염, 정신질환, 내분비계질환, 관동맥질환, 빈혈 정신질환, 내분비계질환, 신경계질환, 만성장염, 신염, 간질 ( 肝疾 ) 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 정신질환, 내분비계질환, 신경계질병, 만성장염, 신염,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 상기도염등호흡기질환 중추신경계질환, 간질, 신경병질, 다발성 ( 多發性 ) 신경염, 간염, 신염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85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아연작업황인 ( 黃燐 ) 작업유기인작업자극성가스작업아황산가스작업 당뇨병만성치아및그지지조직 ( 支持組織 ) 의질환, 간질 ( 肝疾 ) 환, 처리되지않은충치자율신경계질환, 중추신경계질환, 간질 ( 肝疾 ) 환호흡기상기도염, 기관지염등호흡기질환, 만성결막염, 간질환 유화수소 ( 硫化水素 ) 각막염, 신경계질환, 취각장해 ( 臭覺障害 ) 이황화탄소 ( 二黃化炭素 ) 벤지및베타나프틸아민 방향족 ( 芳香族 ) 니트로아이드화합물 지방족 ( 脂膀族 ) 할로겐탄화수소 오염화석탄산 비소작업 니트로크리콜 케톤알코올 벤젠및그동족체 ( 同族體 ) 유기석 ( 有機錫 ) 일산화탄소 신경계질환, 정신질병, 간질, 내분비계질환, 신염, 간질환, 동맥경화, 시신경염, 취각장해 방광염등요로질환, 간질환, 신질환 빈혈등의혈액질환, 간질환 신경계질환, 간질환, 신염 저혈압, 간질환, 당뇨병, 신경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다발성신경염, 빈혈, 간질환 심관동맥질환, 저혈증, 간질, 빈혈 간질환, 중추신경계질환, 시신경염, 알코올중독 빈혈등의혈액질환, 간질환,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 간및담도질환 당뇨병, 고혈압, 신장병, 신경계질환 5) 직업관련성질환 (WRD) 의주요 10종 (NIOSH) 미국의 NIOSH가 10종류의주요직업관련성질환 (Work related disease and injuries) 을종합한것이다. 1 직업성폐질환 (Occupational lung disease) : 규폐, 석면폐, 직업성천식, 직업성폐암등 2 근골격계의질환 (Musculoskeletal injuries) : 요통, 수근터널증후군 3 직업성암 (Occupational cancers) 4 외상성의질환 (Severe occupational traumatic injuries) 5 순환기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 고혈압증,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기타심질환 6 생식기능장해 (Disorders of reproduction) : 불임, 자연유산, 기형아출산 7 신경독에의한질환 (Neurotoxic disorders) : 손떨림, 불안, 기억상실, 간질 (epilepsy) 등 8 소음성난청 (Noise-induced loss of hearing) 9 직업성피부장해 (Dermatologic conditions) : 접촉성피부염, 색소침착증, 각화증 10 심리장해 (Psychologic disorders) 18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4. 직무스트레스관리 가. 스트레스요인 직무스트레스요인 (Job stressor) 이라함은근로자의능력이나자원, 바램 ( 요구 ) 과일치하지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유해한신체적또는정서적반응을초래하는업무적요인을말한다. 1) 일반적요인 1 시간적압박, 업무시간표및속도장시간노동, 연장근무, 교대근무업무시간내내자신이업무를통제하지못하고수동적인행동을강요받을때, 일시적으로자주바뀌는업무시간스스로업무속도를조절할수있는지의여부 2 업무구조심리적업무요구가높고, 직무의재량권이낮은업무, 업무조직의변화, 부서이동, 좌천이나승진, 업무의예측가능성 3 물리적환경부족한조명, 과도한소음, 비좁은작업공간, 비위생적환경, 사무직의경우도불편한책상, 과밀, 부족한환기와추운실내온도등 4 조직업무요구사항이명확하지못하거나업무에대한전망이결여되고책임범위가명확하지못하는등의역할모호성, 과도한경쟁, 성별에따른차별, 역할갈등, 직장내관계갈등등 5 조직외적인스트레스요인직업안정성과승진, 실업및자유시장경제와전지구적경제상황에서의고용안정과관련된사항, 직무안정성의결여 6 비직업성스트레스요인업무이외의스트레스요인들로개인, 가족, 지역사회가처한환경등 2) 변형요인같은스트레스요인에노출되더라도결과물인스트레스반응에영향을주는요인등을말하며스트레스관리에있어변형요인을조정함으로써스트레스의부정적영향을약화시킬수있다. 1 개인적변형요인스트레스반응에대한잠재적변형요인으로행동양식및개인적자원등 2 환경적변형요인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87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스트레스반응을약화시키는사회적지지로감정적지지, 자존심의확인, 정보의제공등 나. 스트레스와건강장해 1) 스트레스에의한인체의반응 1 경고반응 (Alarm reaction) 스트레스를받으면제일먼저놀라게되고우리몸의생리기능을관장하는교감신경계가흥분을한다. 즉가슴이두근거리고, 호흡이가빠지는등의생리적현상이나타난다. 2 저항단계 (Stage of reaction) 시간이지나면자극에대한여유를갖고바라보게되고적응을하려하거나저항을하게된다. 이시기에부신피질호르몬등의스트레스호르몬이분비하게되어우리신체가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준비시킨다. 그럼으로써항상성을유지한다. 3 소진단계 (Stage of exhaustion) 스트레스가계속지속되면결국신체적방어도붕괴되고, 적응에너지도고갈되며, 이때경고반응의신체적징후가다시나타난다. 소진까지오면신체의어느기관이고장나서병이되어있거나정신분열증같은정신병이생기기도한다. 2) 스트레스에의한정신신체적장애같은스트레스인데도이렇게여러가지다른정시신체적질병이나타나는이유는주로자율신경계의반응과취약한신체기관이개인마다다르기때문이다. 1 심혈관계 : 빈맥,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2 위장관계 : 신경성구토, 위경련, 가슴앓이, 딸국질, 설사,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변비 3 호흡기계 : 신경성기침, 기관지천식, 과호흡증후군등 4 생식기계 : 빈뇨, 발기부전, 불감증, 조루증, 월경불순, 불임증등 5 내분비계 : 당뇨병, 비만증, 갑상성질환등 6 신경계 : 편두통, 수전증, 서경증등 7 근육계 : 근육통, 요통, 류마티스관절염등 8 피부계 : 두드러기, 원형탈모증, 가려움증, 신경성피부병, 다한증등 9 기타 : 알코올남용, 불안장해,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등 18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3) 직무스트레스의초기경고증상 조직적수준높은결근율높은이직율낮은수행성과생산성비효과적이거나모순적인경영방식불만족스러운노사관계불량한안전기록보험청구와책임요율증가소비자불만족증가조기퇴직과질병퇴직증가 개인적수준 일련의비특이적신체증상들이나타남 : 두통, 위장장애, 피로감, 어지럼증, 어깨결림 일련의정신적증상들 : 압박감, 불안, 우울, 집중력장애, 화를잘냄 수면장애 ( 불면, 자고나도개운치않음 ) : 동기화및직무만족수준이낮음, 사기저하 헌신감이나충성심을느끼지못함 시간지키기를잘못함 질병이나사고에서회복및작업복귀지연 시간때우기 알코올 / 약물남용문제 부부간및관계의어려움 다. 질환별직무스트레스요인 1) 심혈관계유발직무스트레스요인 구분 유해인자 화학적요인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물리적요인소음, 서열고온작업, 한냉작업 사회심리적요인 급작스러운정신적스트레스만성적정신적스트레스 ( 업무량, 업무자율성, 노력보상적절성등 ) 육체적요인급작스러운육체활동, 만성적과도한육체활동, 장시간노동 작업관리적요인교대근무, 야간근무, 불규칙적인근무 복합적요인운전업무 2) 근골격계질환유발직무스트레스요인 구분개인적특성직업성특성인간공학적특성정신학적요인사회적요인 키, 몸무게, 작업경력등 작업시간, 교대근무, 작업경력등 세부내용 작업방법, 반복성, 부자연스런자세, 과도한힘, 접촉스트레스, 진동등 단조로운작업, 작업의힘든정도, 업무량 작업방법등을결정할수있는권한, 상사또는동료의지지등 인력의변화, 단위시간당생산량또는생산속도의변화, 작업방식및조건의변화, 경기침체등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89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라. 스트레스평가직무스트레스를평가하는생물학적지표로는카테콜아민, 코티졸, 도파민, 세로토닌등의신경내분비계지표, 여러면역지표, 고혈압, 호모시스테인, 심박동수변이등의심혈관계지표등이활용되고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요인측정지침 (KOSHA-Guide H-42-2006) 은직무스트레스를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그리고직장문화의 8개의영역으로구성평가하고있으며, 계산된값은전국평균및사분위수와비교하여, 그사업장의집단직무스트레스의수준을평가하는데활용할수있다. 마. 스트레스관리 1) 일반적원칙 직무스트레스관리접근방식 스트레스원 (stressors) 을제거하는방향 개인의대응전략에초점을두는방향 개인적접근 조직적접근 개인별치료나관리뿐아니라스트레스관련증상호소근로자의관리는개인적수준과조직적수준에서제공되어야하며업무관련성및업무적합성평가, 의뢰체계구축, 사후조치 ( 작업복귀 ) 등에대하여고려하여야한다. 치료는증상의진단, 양상, 중한정도및의뢰필요성에따라결정한다. 정신과질환이없는환자라면, 스트레스원이완화되거나자원과대처기법이향상되었을때몇주내에회복을기대할수있다. 여러가지일차적노력에도불구하고증상이악화되거나 3개월이상지속될경우는정신과전문의에게의뢰하는것이좋다. 2) 스트레스관리방법 1 개인적차원 의뢰 : 다음과같은경우정신과전문의에게의뢰하는것이좋다. 정신과의뢰기준 스트레스관련증상이 3개월이상계속될경우 업무상사고의위험성이매우높을때 직무외적요인즉, 가족의문제가더큰요인일경우 190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직속상사에대한건의, 근무교대주기의수정등 근로자와관리스케줄작성 근로자교육 - 부적합한대처기전의수정부적합한대처기전의부작용, 그들의현증상, 새롭고적합한대처기전을개발할수있는능력등을근로자에게교육해야만한다. 새로운대처기전을익히기전에현재의대처기전을포기하도록종용하는것은흔히역효과를보인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흡연, 음주, 약물복용을줄이거나중단하도록상담하는것은적절한관심을전달하는것이된다. - 유산소운동달리기, 수영, 등산, 빨리걷기등을주 3회이상, 1회당 30~1시간씩하도록한다. 스트레스관리기법들 - 인지행동치료기법 : 자기관찰, 인지행동치료, 이완훈련, 점진적근육이완법, 바이오피드백, 명상, 자기주장훈련 - 기타기법 : 상담, 정신치료, 최면치료, 요가, 단전호흡, 참선, 마사지 개인에대한조치는스트레스의수준과정도에따라되도록구체적으로이루어지는게좋다. 문제 스트레스로인해최근 2개월간의위장증상, 두통을호소하는근로자 해결방안의예 1. 스트레스의인지에대한교육 2시간, 근육이완요법테이프제공 2. 위장장애에대한내과적치료 4주, 금연교실에등록권유 3. 3교대제에서주간근무로변경 2 집단적차원스트레스관리를위하여집단수준에서아주일차적으로할수있는것을찾아실천한다. 예 스트레스를알고이해하기 ( 소규모워크샵 ) 1주일에 2시간정도시간제한을주지않고가급적사업장과떨어진곳에서모임을가진다. 1. 직무스트레스의원인과이로인해가정생활에미치는영향을소개한다. 2. 이런주제들이참가자의직업세계에어떻게적용되는지를토의한다. 3. 이런주제들과참가자의개인적생활과의상호관계를토의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91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집단적프로그램의객관적평가지표 : 보건의료비용의감소, 결근율의감소, 이직율감소, 생산성향상 집단적프로그램의주관적평가지표 : 삶의질증진, 근로자간인간관계개선, 스트레스대응능력의향상, 조직과의관계개선 3) 직무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의예 단계 관리내용 제 1 단계제 2 단계제 3 단계제 4 단계 직무스트레스의증상과요인을파악하기 스트레스란무엇인지이해하기 직무스트레스에대한자신의대처방법을파악하기.( 스트레스요인, 이요인에대해서그것이발생한당시자신의감정과생각, 반응을적는다.) 목표설정 - 스트레스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목표를정하기 제 5 단계 동기를부여하자! 제 6 단계 인지수정기법 - 생각을바꾸자! 제 7 단계 신체조절법을익히자! 제 8 단계 생활습관을개선하자! 5. 뇌심혈관질환관리 뇌심혈관질환이현대인의생활습관및스트레스와같은환경적인요인들에기인하여발생하는질환이라는것이이미입증된바, 이러한이유들이뇌ㆍ심혈관질환자의증가의원인임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뇌ㆍ심혈관질환의발병은경험및통계적으로유의한위험요인들이원인이되어나타난다 뇌심혈관질환별로본위험요인 질환 연령 고혈압 음주 흡연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뇌출혈 + + + + + + + - + + 뇌경색 + + + + + + + + + + + 허혈성심질환 + + + + - + + + + + + + + + + + + + : 특별히강한관계, + + : 강한관계, + : 관계가있음, - : 부의관계가있음.( 자료 : 김수근 (2005)) 192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그러나개인의감수성이나위험요인들의수준, 위험요인에노출되는시간및정도등에따라서발병과사망의형태가항상동일하게나타나지는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뇌ㆍ심혈관질환은예방과관리를하여야하는질병인데, 그이유는위험요인에대한인식을가지고위험요인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는등의발병전이나발병초기에는생활습관을호전시키는것만으로도질환의예방과관리가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뇌심혈관질환의위험요인중예방가능한기초질환으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등으로관리방법은다음과같다. 가. 고혈압 (Hypertension) 관리 1) 혈압이란몸의구석구석까지산소와영양분이풍부한혈액을보내기위해서는혈관내에압력이필요하며이러한압력을혈압이라한다. 혈압은심장이수축하여피를뿜어낼때나타나는수축기 ( 혹은최고 ) 혈압과심장이확장하여혈압을받아들일때나타나는확장기 ( 혹은최저 ) 혈압의두종류가있다. 2) 고혈압의분류혈압수준 수축기혈압 ( mmhg) 확장기혈압 ( mmhg) 추적검사 최적 120 미만 80 미만 2년내재검 정상 130 미만 85 미만 2년내재검 높은정상 130 139 85 89 1년내재검 1도고혈압 140 159 90 99 2개월내재확인 2도고혈압 160 179 100 109 1개월내평가또는치료 3도고혈압 180 이상 110 이상 1주내평가또는임상증상에따라즉시치료 3) 고혈압의증상고혈압은뚜렷한증상이없어무언의살인자라고도하며, 합병증이발생하여야증상이나타나는경우가많다. 고혈압의증상으로알려진두통, 어지러움증, 코피등이고혈압환자등에서일어날수있다. 두통의증상이나타날수있는데, 아침에일어날때뒷머리가아프거나뻐근해지는경우, 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피곤할때, 오랫동안긴장상태에있거나신경이예민한사람에서의두통등이주된초기증상이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93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4) 고혈압의합병증고혈압이오래되면여러가지합병증이나타나는데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신장병, 대동맥박리, 말초혈관질환등이대표적이다.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이있으면합병증의발생률이더욱높아지고, 돌연사의가능성이높아진다. 5) 고혈압의치료혈압이 140/90mmHg 이상인경우고혈압을치료하여야한다. 고혈압의정도, 합병증, 혈청지질치등에따라서약물치료및생활습관개선등의방안을결정하여치료한다. 치료중주의사항 정기적으로치료를받는다. 가족에게고혈압에대한주의사항을알린다. 치료경과에관심을갖는다. 생활습관의개선에노력한다. 6) 고혈압예방관리 1 흡연을중지한다. 2 표준체중을유지한다. 3 음주량을줄인다. 4 규칙적으로운동을한다. 5 음식을싱겁게먹는다. 6 동물성지방질이많은음식을먹지않는다. 7 스트레스를해소한다. 8 즐거운마음을갖도록노력한다. 나. 고지혈증 (Hyperlipidemia) 관리 1) 콜레스테롤성인에게는혈중콜레스테롤농도가높으면동맥경화증이촉진되고, 이로인해협심증이나심근경색등의심혈관질환이발생하여돌연사의위험이높아지므로콜레스테롤을적정하게관리하여야하며, 특히 35세이후부터는적극노력하여야한다. 194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동맥경화피부에주름이생기는것과같이동맥의노화현상으로동맥의안쪽에콜레스테롤이쌓이기시작하여혈관내의통로가좁아지게되어동맥경화가발생하게되며, 신체장기의혈액공급에지장을초래하게된다. 동맥경화를일으키는대표적인요인으로는콜레스테롤의증가,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등이다. 3) 고지혈증혈중지질의농도가높은상태를말하며, 콜레스테롤또는중성지방이높거나두가지가다높은경우이다. 콜레스테롤은나쁜콜레스테롤인저밀도콜레스테롤 (LDL) 과좋은콜레스테롤인고밀도콜레스테롤 (HDL) 로나누어진다. 4) 고지혈증의분류 ( 단위 : mg /dl) 구분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 정상 200 미만 150 미만 130 미만 약간높음 200 239 150 200 130 159 높음 240 299 200 499 160 189 매우높음 300 이상 500 이상 190 이상 콜레스테롤은체내모든세포에서발견되며신체의기능을돕기위해약간은필요하다. 근로자공복시 측정한혈액속지질을분류하면총콜레스테롤은 200mg /dl 미만, 중성지방은 150mg /dl 미만, 저밀도지 단백콜레스테롤은 130mg /dl 미만이바람직하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간에서합성한콜레스테롤을조직과세포로운반하는역할을하나, 동맥안 에콜레스테롤을쌓이게하는나쁜콜레스테롤이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조직과세포에서쓰고 남은콜레스테롤을간으로운반하여처리하는좋은콜레스테롤로동맥경화증을예방하며 60mg /dl 이상 이바람직하다. 5) 고지혈증예방관리 1 유전적요인 : 부모중에고지혈증있으면자녀에게도유발가능성이높으므로주의요망된다. 2 비만 : 혈압을높이고, 혈중콜레스테롤을증가시키므로체중을감소시키는것이중요하다. 3 식습관 : 포화지방산과콜레스테롤함량이높은동물성지방의섭취를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의함량이높은식물성지방으로대체하는것이좋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95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4 흡연 : HDL콜레스테롤을감소시키고, 동맥경화성심장질환의위험을증가시킨다. 5 음주 : 적당히 ( 소주 2잔이내 ) 섭취하면별문제가없으나다량섭취하면중성지방이상승하여심장질환의위험이증가한다. 6 운동 : 자신의체력에맞추어 30 40분 / 일정도 3 4회 / 주이상한다. 권장운동으로는걷기, 등산, 조깅, 에어로빅체조, 수영등의유산소운동이좋다. 7 약물요법 : 식이요법과운동요법으로혈중지질치가낮아지지않는경우나혈중지질이처음부터높은경우에행하는데, 수개월의장기간치료가필요하며, 약물치료와식이요법, 운동, 생활습관개선이필요하다. 식품의분류 포화지방이적은식품포화지방이많은식품콜레스테롤이많은식품 과일, 채소, 생선, 식물성기름, 껍질벗긴닭고기, 저지방우유, 콩, 버섯, 은행, 호도, 국수, 밥, 달걀흰자 베이컨, 햄, 소시지, 지방이많은육류, 버터, 돼지기름, 전지우유, 치즈, 닭껍질, 팜유초콜릿, 아이스크림, 야자유 달걀노른자, 내장 ( 간, 곱창 ), 명란, 오징어, 굴, 조개류, 새우, 버터, 마요네즈 다. 당뇨병 (Diabetes) 관리 1) 당뇨병이란몸안에당분처리에필요한인슐린이부족하여발생되는만성대사질환으로혈액속에당의농도가지나치게높아져, 소변에당이나오는증상으로비만증을동반하는데자기자신도모르는사이에계속진행되며이상증상을느낄때는이미상당히진행된상태이다. 당뇨병에걸리기쉬운경우 가족중에당뇨질환이있는경우 40 세이상 과체중이며활동량이적은경우 2) 당뇨병의기준 ( 단위 : mg / dl ) 구분 공복시혈당 식후 2시간혈당 정상 110미만 140미만 공복혈당장애 110 125 140미만 내당능장애 126미만 140 200 당뇨병 126이상 200이상 1997년이후국제적으로인정받는기준임 ( 미국당뇨병학회 ) 196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3) 검사 1 뇨당검사 : 소변의당을측정하는방법, 간편하게할수있다. 2 간이혈당검사 : 손가락에서혈액을채취하여검사한다. 3 식전 후혈당검사 : 정확한진단을위하여실시하며, 아침공복시혈당치가 126mg /dl 이상이거나식후 2시간경과후혈당치가 200mg /dl이면당뇨병으로판단한다. 40세이상 : 적어도 1년에 1회이상정기검사를실시하고가족력이있으면 1년에 2회이상검사한다. 4) 당뇨병예방관리 1 식습관 규칙적인식사및과식금지 설탕이나꿀등당분의섭취를줄이고야채, 생과일, 해조류, 익힌콩, 도정하지않은콩류섭취한다. 콜레스테롤, 지방이많은고기의지방, 내장류, 버터등동물성지방섭취를제한하며, 식물성지방은적당량섭취한다. 소금섭취를줄임 술은피함 2 운동 가능한한규칙적으로스포츠, 체조, 일반적인활동 ( 부엌일, 마당쓸기, 산책등 ) 을매일일정한시간동안적당량실시 맨손체조, 계단오르기, 빠르게걷기등의유산소운동을실시한다. 3 표준체중유지 4 경구투약 : 인슐린비의존성인경우에경구용약투약 5 인슐린치료 : 식이요법과경구투약으로혈당이조절되지않을때인슐린치료를실시한다. 1 일 3 회식사는규칙적으로일정한시간에한다. 필요한양만알맞게먹고, 정상체중을유지하도록한다. 여러가지식품을골고루먹는다. 당질은주로곡류에서섭취하고설탕, 꿀등단순당질은피한다. 허용량에서가급적섬유소가많은식품 ( 현미, 잡곡밥, 채소류등 ) 을섭취한다. 술을삼가하는것이좋다. 기름은식물성기름 (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등 ) 을사용한다. 음식의간은싱겁고강한자극성없이조리한다.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97
제 4 장근로자건강관리 라. 비만 (Fatness) 예방 1) 비만이란 1 단순비만 : 원인이뚜렷하지않으며비만의 90% 가단순비만임 2 증후성비만 : 질병에의한비만 2) 주요원인 1 음식과다섭취, 운동부족, 정서적문제이외유전, 내분비장애, 임신등 2 좋지않은생활습관 3) 비만자가진단 표준체중 남자 ( kg ) = ( 키, m)² 22 여자 ( kg ) = ( 키, m)² 21 ( 예 ) 160cm인여성의표준체중 : 1.6 1.6 21 54kg 비만도 (%) 현재체중 ( kg )/ 표준체중 ( kg ) 100 비만도기준 80% 미만 : 심한체중부족 80 89% : 체중부족 90 109% : 정상 110 119% : 과체중 120% 이상 : 비만 ( 예 ) 체중 60kg키 160cm인여성 비만도 (%) = 60( kg )/54( kg ) 100 111 비만도가 111% 이므로과체중에해당됨 4) 비만예방관리 1 식습관개선 (1단계) 알맞은양의음식을규칙적으로 설탕, 꿀등단순당의섭취를피하고 야채, 해조류, 생과일, 도정하지않은곡류를적절히섭취 198 안전보건지킴이보수교육교재서 / 비 / 스 / 업
2 운동습관 (2단계) 체지방이축적된것과축적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운동이필요 즐겁게꾸준히할수있는빠르게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등의유산소운동실시 매주 4 5회, 1회 1시간이상지속적으로실시 시작전준비운동 : 서서히시작하여점차적으로운동강도를높이되숨이약간가쁜정도의강도로 운동할때숨쉬기가어렵거나통증이있을때에는운동을중단하고의사의진찰을받기 3 일상생활 (3단계) 엘리베이터대신계단이용 가까운거리는빠른걸음으로걷기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99
부 제 5 장 록
산업재해발생형태주요개정사항 산업재해현황통계발생형태분류기준을명확히하고, 다양한산업재해의발생에따른예방가능한통계를산출하기위해기존의발생형태코드에대해체계적인개편안을마련하여기존의한자 ( 漢字 ) 중심의산업재해용어 ( 발생형태 ) 에서우리말로순화된명칭을다음과같이사용하게되었으니참고 활용하시기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코드명대분류코드명중분류코드명 추락전도전도충돌 떨어짐 ( 높이가있는곳에서사람이떨어짐 ) 넘어짐 ( 사람이미끄러지거나넘어짐 ) 깔림 ( 물체의쓰러짐이나뒤집힘 ) 부딪힘 ( 물체에부딪힘 ) 상세정보부족떨어짐계단, 사다리에서떨어짐개구부등지면에서떨어짐재료더미및적재물에서떨어짐지붕에서떨어짐비계등가설구조물에서떨어짐건물대들보나철골등기타구조물에서떨어짐운송수단또는기계등설비에서떨어짐기타떨어짐상세정보부족넘어짐계단에서넘어짐바닥에서미끄러져넘어짐바닥의돌출물등에걸려넘어짐운송수단, 설비에서넘어짐기타넘어짐상세정보부족깔림 뒤집힘쓰러지는물체에깔림운송수단등뒤집힘기타깔림 뒤집힘상세정보부족부딪힘사람에의한부딪힘바닥에서구르는물체에부딪힘흔들리는물체등에부딪힘취급, 사용물체에부딪힘차량등과의부딪힘기타부딪힘
낙하 비래붕괴 도괴협착절단 베임 찔림감전폭발 파열 맞음 ( 날아오거나떨어진물체에맞음 ) 무너짐 ( 건축물이나쌓여진물체가무너짐 ) 끼임 ( 기계설비에끼이거나감김 )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파열 상세정보부족날아옴 떨어짐떨어진물체에맞음날아온물체에맞음기타날아옴 떨어짐상세정보부족한무너짐도랑의굴착사면무너짐적재물등의무너짐건축물 구조물의무너짐가설구조물의무너짐절취사면등의무너짐기타무너짐상세정보부족끼임 감김직선운동중인설비, 기계사이에끼임회전부와고정체사이의끼임두회전체의물림점에끼임회전체및돌기부에감김인력운반 취급중인물체에끼임기타끼임 감김상세정보부족절단 베임 찔림회전날등에의한절단취급물체에의한절단회전날등에의한베임취급물체에의한베임. 찔림기타절단 베임 찔림상세정보부족감전충전부에감전누설전류에감전아크감전 ( 접촉 ) 기타감전상세정보부족폭발기계 설비의폭발캔 드럼폭발파열기타폭발
변경전 변경후 코드명 대분류코드명 중분류코드명 화재 화재 화재 무리한동작 불균형및무리한동작 상세정보부족불균형및무리한동작신체불균형동작과도한 ( 무리한 ) 힘 동작기타불균형및무리한동작 이상온도접촉 이상온도 물체접촉 이상온도 물체접촉 화학물질노출 화학물질누출 접촉 상세정보부족화학물질누출 접촉화학물질누출화학물질접촉기타화학물질누출 접촉 산소결핍 산소결핍 산소결핍 빠짐 익사 빠짐 익사 빠짐 익사 사업장내교통사고 사업장내교통사고 사업장내교통사고 사업장외교통사고 사업장외교통사고 사업장외교통사고 해상항공교통사고 해상항공교통사고 해상항공교통사고 광산사고 광산사고 ( 삭제 ) 광산사고 ( 삭제 ) 체육행사 체육행사등의사고 정보부족체육행사등의사고체육행사운동선수등체육활동워크샵회식기타체육행사등의사고 폭력행위 폭력행위 작업중 ( 작업장내 ) 폭력행위작업장외장소에서폭력행위 동물상해 동물상해 정보부족동물상해평소작업중동물상해평소작업외동물상해기타동물상해 기타 기타 기타 분류불능 분류불능 분류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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