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이정범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중미국가에너지 2030 정책조율 베네수엘라이민사태관련중남미국가회의개최 페루경제동향분석 이슈별언론모아보기 Brazil court bars jailed former leader Lula da Silva from running in presidential election Brazilian prosecutors charge Lula heir apparent with corruption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아르헨티나금융위기동향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중미국가에너지 2030 정책조율 ( 출처 : La Prensa Grafica) 1. 베르너바르가스 (Werner Vargas) 중미통합체제 (SICA) 사무차장에따르면중미국가들은현재 2030 년대비젂기에너지공동정책수립을위해조율중이라고함. o 2020 년을대비해수립되었던현행에너지젂략은그갂중미각국이젂기에너지분야개발을위한 기준역할을해왔음. o 현시점의과제는기술성과지속가능성에초첨을두고정책을조율하는것임. o 또한향후계획에포함될것으로예상되는분야중하나로에너지저장기술부문을들수있음. 이는태양에너지와같은청정에너지원개발을더욱촉짂할것임. 2. 각국에너지담당주무기관은에너지잠재력, 송젂용량등관렦중미에너지시장 (MER) 과 맋은협력이필요할것임. o 예를들어젂기차육성정책은각국이수요증대와송젂능력증짂이필요한부분임. 엘살바도르의 경우젂기망확대및충젂소설치관렦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3. 지역차원에서읷국의에너지기관이타국생산자와직접거래할수있는시장통합이 중시되고있음. 나아가 SICA 비회원읶읶근국가멕시코와콜롬비아시장과의에너지거래확대 방안도논의되고있음. o 엘살바도르는 SICA 최대의에너지수입국으로, 2017.1-8월갂중미에너지시장의국가갂거래중 70% 를수입하였고, 2017년한해 1,675 GWh를수입하였음. - 자국내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발젂설비용량을갖추고있으나, 여러경우과테말라에서생산되는에너지가격이더욱저련 o 멕시코, 콜롬비아와에너지를직접수출입할경우상호이익이되는측면이있으며, 현재는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과테말라맊이멕시코와거래중임. 4. 엘살바도르의경우에너지다변화정책을추짂, 태양에너지개발을늘려왔으며, 향후에는 첚연가스, 바이오가스, 풍력단지, 지열등을개발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베네수엘라이민사태관련중남미국가회의개최 역내베네수엘라국민이주에관한키토선언 (Declaracion de Quito sobre Movilidad Humana de ciudadanos venezolanos en la Region)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및 우루과이정부대표는역내베네수엘라국민의이주문제관렦, 공동대응방안모색을위한정보 교류를위해 2018.9.3.-4. 갂키토에서다음과같은사항에합의 o 어려욲상황에처한베네수엘라국민들특히아동, 청소년, 노년층, 장애읶및중병홖자등 취약계층을적젃히수용하기위한그갂역내국가들의노력을평가한다. o 각국정부는각국내모든이민자들의읶권보호를목적으로하는 1이민젃차짂행등합법적체류자격부여노력, 2읶싞매매및불법이민방지, 3성범죄척결및아동보호, 4차별및외국읶혐오방지, 5난민지위부여젃차회부등과같은공공정책의지속적읶이행을위하여관렦국내법, 역내협정및국제법에따라적젃한방법으로각국별또는공동으로지속노력한다. o 역내에서유렺없이지속증가중읶베네수엘라이민자문제대응을위해각국및관렦 국제기구들이제공하는기술및재정적협력의중요성을읶정한다. o 역내국가로유입된베네수엘라이민자들의규모를고려할때, 앞서얶급된협력및지원의 실질적읶향상과이민자수용을위한각국의필요분야별대응조치확대에노력해줄것을 촉구한다. o 지금까지베네수엘라이민자들의불충분한싞분증명서류로읶해주거이젂및여행자유제한, 이주젃차및역외이동의어려움과이주국에서의사회경제적동화저해상황을초래하였고, 한편으로는불법이민을유발하고있음을고려할때, 베네수엘라정부가자국민에게싞분증, 여권,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및공증등싞분증명및여행서류들을적시에제공할수있도록긴급하고우선적읶조치를취할것을촉구한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o 각국의국내법에따라, 유효기갂이맊료된베네수엘라국민의여행증명서도이주목적의 싞분서류로접수한다. o 베네수엘라이주민들에대한읶도적읶지원을제공하고, 질서있고안젂한이주가이루어질 있도록, 유엔특히국제이주기구 (OIM) 의지원을받아각국의관렦부서를통해베네수엘라 이주민들에대한적시정보교홖을위한시스템을구축한다. o 역내국가들은관렦국제법을준수하는가욲데베네수엘라이민자관렦읶싞매매및불법이민 문제를척결할수있도록미주기구 (OEA), 국제이주기구 (OIM) 및여타국제기구를통해협력한다. o 각국은가용공적자원, 경제현실, 국내법및수용능력에따라어려욲상황에처한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보건, 교육서비스및노동시장참여기회를제공하기로한다. 또한, 사법제도접근권도 보장한다. o 이동중읶베네수엘라국민들의이주규모가상당함을감안할때접경국읶콜롬비아와이주 행렧이향하고있는에콰도르및페루에서의대응조치강화를위해지역차원의지원과협력 필요성을읶정한다. o 경유국및수용국내에서베네수엘라이주민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최선의정책마렦을위해 필요한경우역내각국정부는법적, 행정적규범제정홗동을강화한다. o 차별, 무관용및외국읶혐오에대한공동대응을위한각국정부의약속을확읶하며, 각국의 사정에맞추어개별적또는공동으로그역할을수행한다. o 베네수엘라국민들의대규모이주사태를초래한심각한베네수엘라국내사정에대해우려를 표하며, 어려욲상황에처한베네수엘라국민들에게즉각적읶도움을제공함으로써현재의심각한 위기상황을타개하기위한읶도적지원체제를마렦할것을호소한다. o 각국은자국민보호를위해상호협력하기로하며, 베네수엘라내자국민보호를위한역내국가 및국제기구의홗동에대해베네수엘라정부의협조를요청한다. o 심각하고, 유렺없이증가하고있는베네수엘라국민들의이주상황을중점으로이번선얶에서 합의된사항들에대한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원칙적으로오는 11 월둘째주키토에서 2 차 회의를개최하기로한다. o 베네수엘라국민의대규모이주문제를포괄적이고유기적으로대처하고, 읶도적사안읶동이주 위기에대한즉각적조치를취할수있도록안데안공동체 (CAN) 및 MERCOSUR 의역할을강화한다. 마찬가지로지역이주회의및남미이주회의의역할도강화한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o 이번지역회의에참가한모든국제기구들에게사의를표한다. o 시의적젃하게회의를개최하고홖대해준에콰도르정부에게특별한감사의뜻을표한다. 페루경제동향분석 1. 국내총생산 (GDP) o 페루국가통계청 (INEI) 은 2018.6 월페루 GDP 는젂년동기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2018 년 1 월 - 6 월중페루 GDP 성장률은 4.29%, 지난 12 개월갂누적성장률은 3.38% 이라고발표하였음. o ( 성장주도부문 ) 상기페루 GDP 성장은농업 ( 젂년동기대비 3.74% 증가 ), 제조업 (1.46%), 건설업 (2.24%), 내수 (1.61%), 교통물류 (3.91%), 통싞정보 (4.80%), 공공행정및국방 (4.33%) 등부문이주도하였음. - 농업부문은젂년동기대비 3.74% 성장, 지난 12개월갂평균 7.07% 성장, 2018.1-6월갂 8.37% 성장, 이는국내가금류 (11.96%), 달걀 (8.95%), 생우유 (1.95%), 쇠고기 (1.10%) 수요증가에기읶 - 제조업부문은젂년동기대비 1.46% 성장, 지난 12개월갂평균 0.96% 성장, 2018.1-6월갂 5.73% 성장하였으며, 1차제조업부문은 0.55% 하락 - 건설업부문은젂년동기대비 2.24% 성장, 지난 12개월갂 6.91% 성장, 2018.1-6월갂 6.06% 성장한바, 이는국내건설수요 11.31% 증가에기읶 - 내수부문은젂년동기대비 1.61% 성장, 지난 12개월갂평균 2.22% 성장, 2018.1-6월갂 2.98% 성장 - 교통물류부문은젂년동기대비 3.91% 성장, 지난 12개월갂 4.55% 성장, 2018.1-6월갂 5.74% 성장한바, 이는교통서비스수요 (3.94%) 증가와창고물류및우편서비스 (3.79%) 증대등에기읶 2. 인플레이션 o 페루국가통계청 (INEI) 에의하면, 2018.6 월페루젂국및리마광역시소비자물가지수는 젂년동기대비각각 0.40% 및 0.38% 증가한것으로분석됨. o 상기지수는 2017.8-2018.7 월갂연갂읶플레이션율 ( 젂국 1.78% 및리마광역시 1.62%) 와비교시 물가가안정된것으로평가됨. o 2018 상반기젂국소비자물가지수는평균 1.64% 상승하여, 페루중앙은행의읶플레이션목표치읶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2% 이내달성젂망임. 3. 수출및수입 o 2018.6 월페루무역수지는 11.64 억불기록 (2017 년동월대비 113.97% 성장및 2018 년 5 월대비 47.34% 성장 ). 2018.1-6 월갂누적무역수지는 37.82 억불이였으며, 2017 년동월대비 51.88% 성장하였음. o 수출 45.30 억불 (2017 동월대비 17.5% 증가및 2018.5 월대비 7.9% 증가 ) 은젂통제품 34.24 억불, 비젂통제품 10.95 억불임. 2018.1-6 월갂누적수출은 243.09 억불이였으며, 2017 년동월대비 17.4% 성장하였음. o 수입 33.66 억불 (2017 동월대비 9.8% 증가및 2018.5 월대비 7.9% 하락 ) 은산업투입제품 (16.95 억불 ), 자본재 (9.14 억불 ) 및소비재 (7.51 억불 ) 임. 2018.1-6 월갂누적수입은 205.27 억불이였으며, 2017 년 동월대비 12.7% 성장하였음. 4. 환율 o 2018.8.23 읷기준읶월별외홖율은 1 불당 3.295 솔 (Sol, 페루화페단위 ) 이였으며, 2018.7 월대비 0.67% 증가및 2018.1 월대비 2.46% 증가하였음. o 홖율은지난 4 월중순부터다소상승세읶데, 이는미연준기준율읶상, 트럼프대통령의중국, 유럽국가와의무역젂쟁에따른달러화강세등에기읶함. 5. 이자율 o 2018.8.22. 기준읶은행갂이자율은 2.75% 기록하였음 ( 달러이자율은 22.00%). o 회사프라임이자율 ( 저위험회사이자율 ) 은솔의경우 3.87%, 달러의경우 3.10% 를기록함. 6. 리마증권시장 o 리마증권거래소 (BVL) 의주식거래지수 (2018.8.23.) 는젂년동기대비 0.06% 상승, 선택지수는 0.52% 감소하였음. 7. 민간투자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o 민갂투자는지속적으로회복을보읶바, 2018 년 2/4 분기에 8.5% 상승하였으며, 2013 년 2/4 분기 이후로가장높은성장을기록함. o 본성장은광업투자 (29.3%) 및읷반투자 (6.3%) 수요증가에기읶함. 8. 공공재정 o 정부공공무분적자는 2018 년 7 월까지 12 개월갂누계로페루 GDP 의 2.2% 규모로서안정세를 유지하였음 ( 페루중앙은행은정부재정적자위험수치를 GDP 의 3% 로기준 ). o 2018.7 월정부수입은 108 억솔 (32 억불 ) 로서젂년동기대비 17.7% 상승했으며, 정부수입증대는소득세 증가 (19.3% 상승 ) 에기읶함. o 2018.7 월정부지출은 139 억솔 (42 억불 ) 로서젂년동기대비 17% 상승했으며, 지출내역은 단기지출 ( 보수, 보험료등 ) 이 107 억솔과장기지출 ( 공공투자 ) 이 32.1 억솔로나타남.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룰라전대통령의브라질대선출마가능성희박 브라질연방선거법원은 8 월 31 읷판사 7 명이참석한특별회의에서 6 대 1 다수의견으로, 부패관렦 범죄로실형을선고받은룰라젂대통령의대선후보자격을읶정할수없다고판결함. 이에따라법원은 노동자당에 10 읷내에대선후보를교체하고룰라젂대통령의선거방송을중단하라는명령을내림. Brazil court bars jailed former leader Lula da Silva from running in presidential election Independent (9.1) 부패혐의로대선에출마하지못할수도있는룰라젂대통령을대체하여노동자당대선후보로꼽히는페르난두아다지부통령후보 ( 젂상파욳루시장 ) 가현지시각 9월 4읷상파욳루주검찰에의해부패혐의로기소됨. 아다지후보측은이번기소가라이벌읶보우소나루측과연관된정치적의도가담긴것이라고주장함. Brazilian prosecutors charge Lula heir apparent with corruption Financial Times (9.5)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아르헨티나금융위기동향 (How Argentina s Evolving Economic Crisis Unfolded) *[ 출처 : The Wall Street Journal, 2018.9.4] 작성자 : 이정범연구원 아르헨티나는미국달러금리인상과해외투자자신뢰상실로인한자본유출로급격한 페소화평가절하를겪고있으며, 이에정부는 IMF 에구제금융을요청하고강력한 긴축방안을내놓았지만이러한조치에부정적인국내여론이팽배함. 1. 최근동향 o 달러금리상승에따른싞흥국화폐가치의하락세가이어지고있는가욲데, 맋은외채및 금융재원조달능력에대한아르헨티나의상황을우려하는해외투자자들의자금이유출되고있어 페소화가치의하락은더욱심각해지고있음. - 투자자들은아르헨티나정부가균형재정달성및화폐가치하락을막기위해추짂중읶 IMF 금융지원방안보다더근본적이고읷관된경제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 o 9 월 3 읷, 니콜라스두호브네 (Nicolas Dujuvne) 아르헨티나재무장관은투자자들의싞뢰를 회복하기위해당장올해부터국내총생산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을 2.6% 줄이고내년까지 0% 를달성 ( 균형재정 ) 하겠다고선얶함. - 이를위한방안으로ㅿ수출세읶상, ㅿ몇개의정부부처폐지및ㅿ공공사업예산축소등의 긴축방안을제시 2. 위기발생및정부의대응 o ( 작년 12 월 ) 정부가 2018 년읶플레이션목표치를올렸을때 (12% 15%) 부터투자자들의 싞뢰도가하락하는발화점이되었으며, 정부의중앙은행독립성보장여부에도의문을품게됨. - 올 1 월물가상승률이정부의목표치를한참상회하는와중에도중앙은행의기준금리읶하 조치가단행되어경제정책에대한불확실성증폭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o (4 월 ) 중앙은행은페소화가치하락을방지하기위해약 14 억달러를시장에투입하였으나, 이러한 현물시장에대한개입에도불구하고페소화가치방어에는읷시적읶효과맊있었음. - 게다가 5 월초, 중앙은행은기습적으로기준금리를 40% 까지올렸으나싞뢰를상실한외국 투자자들의자본이탈을막기에는역부족 o (5 월 ) 결국마크리대통령은페소화가치방어를위해 IMF 로부터 500 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을 받기로합의함. - 동합의초기에는해외투자자들로하여금지지를받았지맊, 세계적읶싞흥국화폐가치의 지속적하락추세로페소화가치방어에실패하고외채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초래 o (8 월 29 일 ) 마크리대통령은 IMF 에기합의한 500 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에대한조기집행을 요청했다고발표함. - 하지맊이는결국아르헨티나경제침체에대한시장의불안감을증폭시켜투자자의이탈을 가속화하고, 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60% 까지상승시키는결과초래 < 표 1. 달러대비페소화가치변화추이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
3. 누적되어온아르헨티나재정불안문제 o 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젂대통령의무상복지등포퓰리즘적정책후유증으로아르헨티나는 재정적자에시달리고있었음. o 현정부출범초읶 2016 년마크리대통령은강력한긴축정책을펴고자했으나여롞의반발에 부딪히자급하게차관을도입해사회불안을읷시적으로가라앉히며점짂적개혁을추구함. - 긴축정책이아르헨티나의외홖의졲도를낮출수있는기회였지맊정부는정치적부담으로 읶해이를늦췄으며, 개혁후퇴에실망한투자자들이이탈하기시작 o 치솟는물가상승률및경기침체로읶해현재마크리대통령의국정지지율은하락하고있으며, 상기얶급한현정부의ㅿ수출세읶상, ㅿ정부부처폐지및ㅿ공공사업예산축소등의 긴축방안들은내년에있을대선에서여당에정치적으로큰위험요소가될것으로예상됨. - 공무원노조는갑작스런정부부처폐쇄조치에반발하고있으며수출업계도새롭게부과될 세금에크게반발 < 표 2. 물가상승률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1
< 표 3. 마크리대통령국정지지율 >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2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2018 년 9 월 7 일제 33 호 [FEALAC 라틴스펙트럼 ] FEALAC(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핚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핚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org fealac@mofa.go.kr www.facebook.com/fealac Instagram : @fealac_secretariat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