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2008 년겨울호, pp.69~86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이계원 * 도시통합운영센터는 u-city내통신망, 교통망, 시설물등으로부터도시정보를수신하고이를통합적으로분석하요약여도시를효과적으로운영, 관리하고, 시민이나관련기관에분석된도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해주는 u-city의메인센터이다. u-city의핵심이되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개념은아직초기단계이고, 구현사례가많지않아아직이론과현실의차이가큰편이다. 본논문에서는도시통합운영센터관련국내외선행연구들을조사하고, 실제사례분석을통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현안과제로새로운운영조직마련, 운영예산확보, 통합서비스제공, 통합플랫폼구현, 법제도미비등을도출하였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 1. SPC라는새로운운영조직형태제시, 2. 시설물, 인력, 에너지등의통합관리를통한비용절감, 3. 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의경계를넘어서는새로운통합서비스모델제시, 4. u-eco City 연구과제와연계한통합플랫폼개발방안제시, 5. u-city 운영법과같은새로운법제도마련등 5가지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키워드 :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 통합서비스 Improving Methods and Issues in u-city Operation Center Kye-won Lee u-city operation center receives data from communication network, transport network and Abstract facilities in the u-city and analyzes them to more efficiently run and manage the city and to provide analyzed city information to citizens and relevant organizations real-time. The concept of the u-city operation center, which is the hub of u-city, is in its initial phase. There are still big discrepancies between theory and reality. This paper analyzes previous research and actual cases of the u-city operation center, delineating five major issues that still need to be actualized: organizing a new operating organization, securing a budget, providing the integrated service, implementing the integrated platform, and legislating law.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ive methods of improvement to resolve these problems: 1. utilize SPC (Special Purpose Company) as the new operating organization, 2. implementing a more integrated, cost-efficient management of the facility, human resources, and energy, 3. apply the new integrated service model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public services and private services, 4. develop the integrated platform with u-eco City research project, and 5. refine the legislation for u-city operation. Keywords : u-city, u-city Operation Center, Integrated Services 2008 년 6 월 17 일접수, 2008 년 6 월 18 일심사, 2008 년 12 월 10 일심사완료 * 삼성 SDS 수석연구원 (kyewon.lee@samsung.com) 정보화정책 69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Ⅰ. 서론 u-city는첨단정보통신인프라와유비쿼터스정보서비스를도시공간에융합해, 도시생활의편의증대와삶의질향상, 체계적인도시관리에의한안전보장, 신산업창출등도시기능을전반적으로혁신할수있는첨단정보통신도시이다. 1) 한국전산원 (2005) 에서는 u-city는도시기능과관리의효율화를위해기존정보인프라를혁신하고유비쿼터스기술을기간시설에접목시켜, 도시내에발생하는모든업무를실시간으로대처하고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여, 주민에게편리하고안전하며안락한생활을제공하는신개념의도시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이한주 (2006) 는 u-city는정보서비스의양과질, 도시개발 / 운영역량을혁신하여편의성과쾌적함, 도시운영의효율성을향상시킨다는점에서기존도시모델과는명확히차별화된다 라고 u-city와기존도시와의차별성을언급하고있다. 전영옥 (2006) 의경우 2015년에는약 230여만명이상의인구가 u-city에살게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이는인천광역시와비슷한규모의도시인구가첨단유비쿼터스서비스를향유하게됨을의미한다. 최근에는 u-city의개념이환경친화적인개념을포함하여 u-eco City의개념으로발전하고있다. 이상호 (2007) 는 u-eco City는도시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 Eco City의생태기술과 u-city의정보통신기술이공간적으로융합된도시이다 라고제시하고있다. 한국토지공사 (2008) 에서는 u-eco City는유비쿼터스기술과생태기술을도시공간에융복합한편리하고쾌적하며지속가능한미래형첨단친환경도시 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 u-city나 u-eco City에서는방대한양의정보들이실시간으로처리되고실시간으로도시가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기존의전산센터로는운영이어려워, 실시간도시운영을위한도시통합운영센터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계원 (2006) 은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용어를처음사용하였는데, 협의의개념인도시관제를넘어서서비스와도시운영의측면으로확대할수있도록광의의개념으로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2) 이계원 (2007b) 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u-city내통신망, 교통망, 시설물등으로부터도시정보를수신하고이를통합적으로분석하여도시를효과적으로운영, 관리하고, 시민이나관련기관에분석된도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해주는 u-city의메인센터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임규관 (2007) 의경우 u-city 운영센터의역할로정보수집, 운영관리, 정보배포, 통합및연계기능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도시운영에대한혁신적인개념이기는하지만도시통합운영센터는현실적으로조직운영, 예산확보, 통합서비스제공, 기술적인안정성, 현행법제도와의상충등많은문제점들이드러나고있다. 이와같이도시통합운영센터는많은문제점들을가지고있어, 이와같은문제점들을체계적으로풀어가기위한방안마련을필요로하고있다. Ⅱ. 도시통합운영센터관련선행연구 1. 국내선행연구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개념이사용된지가몇년이되지않아대학이나연구소등의학문적인이론 1) 정보통신부에서는 u-city 는 IT 인프라, 기술및서비스를주거, 경제, 교통, 시설등도시의다양한구성요소에적용한미래형첨단도시 라고정의하고있다. u- City 에대한보다다양한정의는삼성 u-city 위원회 (2007). u-city 개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14. 참조 2) 기존에도시통합관제센터, 도시통합정보센터,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u-city 운영센터등다양한용어들이사용되었는데, 2006 년부터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용어로표준화하기시작하였다. 70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연구는많지않다. 오히려도시통합운영센터에대해서는대학에서이론적으로접근한사례보다는, 기업에서 u-city 구축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실질적으로연구한사례들이더많은편이다. 국내에서는삼성SDS, KT, LG CNS, SK 등대기업들이주로통합플랫폼에관한연구를하고있고, 한국u-City협회등을통하여서비스모델개발과기술표준화등을추진하고있다. 한국u-City 협회에서는도시통합운영센터 Working Group을만들고 2차례도시통합운영센터워크샵을개최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의개념, 서비스모델, 경제성분석, 통합운영플랫폼적용사례등을대내외에발표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용어를처음표준화하기시작한이계원 (2006) 은 u-city는도시통합운영센터를통하여정보통합, 시스템통합, 업무운영통합이구현되며, 단순한정보의통합이나시스템통합이아니라조직및근무형태와업무프로세스를바꾸어주어야한다고보았다. 이계원 (2007b) 은도시통합운영센터를위한새로운형태의운영조직, 통합관리를통한운영예산확보, 통합서비스제공, 통합플랫폼구현, 새로운법제도등을제시하였다. 윤심 (2006) 은도시통합운영센터의역할은관제및상황전파, u-서비스제공, 정보연계허브의역할을가지고있다고보았다. 김은형 (2006) 은도시통합운영센터에적용가능한 u-city 서비스표준화에대하여연구하였다. 한국u-City협회 (2006) 에서는 u-city 구축촉진을위한법제도적기반환경연구를통하여 u-city 관련이슈들을도출분석하고관련법들을검토하여새로운법제도안을수립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유시티운영센터와같은물리적인개념보다는정보통신망을활용하는논리적인개념을적용한법규정을제시하였다. 한국u-City협회기술분과에서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통합플랫폼에대한기술표준화연구를추진하 였으나, 표준화대상영역이넓어합의점을도출하기가어려워 1차적으로인터페이스표준화를우선추진하였다. 김학열 (2007) 은도시통합운영센터의경제성분석연구를통하여총비용대비총편익비율 (B/C Ratio) 이 2.06으로경제적타당성이있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김학열 (2007) 의도시통합운영센터경제성분석연구는도시통합운영센터가경제성이있다는점을최초로계량화한점에서는의의가있으나, 구축과운영비용에대한실질적인데이터가많지않았고비용편익항목에차이가있을수있어객관적인비용편익분석이되기에는아쉬운점이있었다. 백송훈 (2007) 은우리나라최초의 u-city로구축된화성동탄의운영사례를소개하였다. 백송훈은개별관제를할경우관제서비스간의연동이어렵고중복투자가발생하므로각서비스별관제센터를통합하여연계처리하고, 중복기능의공동활용을통한구축비용과운영비용을절감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화성동탄의경우우리나라최초로 u-city가구축되어실제운영되고있는첫사례였기때문에많은관심을주목시켰으나, 공공서비스위주로제한된서비스와연간 60여억원에달하는운영비용마련의어려움등많은현안과제를남긴사례가되었다. 최환조 (2007) 는청계천기반의 u-seoul 테스트베드구축사례에서삼성SDS의통합플랫폼인 UbiCenter를이용하여청계천에소규모의통합센터모델을적용한사례를발표하였다. 청계천사례의경우청계천일원 5.8km 구간에유무선통합망을구축하고통합플랫폼을통하여데이터수집과정보분석서비스제공등의기능을제공하였다. 비록청계천이라는한정된공간이긴하였지만현장실험을통하여통합플랫폼의기술적안정성을보여준연구사이트였고, 환경, 관광등다양한융복합서비스모델을통하여 u-city의새로운서비스모델을제시한사례였다. 임규관등 (2007) 은 u-city인프라로서의 u-city 정보화정책 71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운영센터및플랫폼에대하여소개하고있으나, u- City 통합운영센터의개념과플랫폼의기본적인개념정도를소개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향후연구과제로플랫폼에대한기술적인표준화, 법제도정비, 운영센터비용확보등에대해개선과제로제시하고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에서는 u-city IT 인프라구축가이드라인 V1.0을통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의물리적구성요소및구축고려사항을실구축사례와함께제시하였고, 도시통합운영센터의플랫폼과운영조직및운영체계에대해제시하였다. u- City 인프라구축가이드라인 V1.0은실시설계등에반영할수있는완전한형태의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지자체등에서 u-city를구축하고자할때기본적인구성요소들을파악하기위한초보적인형태이며향후버전업을통하여보다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할예정이다. 이와같이도시통합운영센터에대한연구들은아직이론적으로완성도가높지않은초보적인단계이나, 향후 5년간 u-eco City 연구개발과제등을통하여학문적으로나실제구현에있어서보다발전해나갈것으로기대되고있다. 3) < 표 1> 도시통합운영센터선행연구및차이점 연구자연구내용현안과제및개선방안차이점 이계원 (2006) 윤심 (2006) - 도시통합운영센터의개념및역할제시 - 도시통합운영센터구축방안및서비스제시 - 도시통합운영센터의통합운영플랫폼솔루션제시 - 운영조직 - 운영비용마련 - 통합서비스제공 - 통합플랫폼구현 - 법제도정비 - 최초로도시통합운영센터용어정의및용어표준화 - 도시통합운영센터의문제점및개선방안제시 - 통합플랫폼구현 - 시스템관점에서역할제시 김은형 (2006) 한국 u-city 협회 (2006) 김학열 (2007) - 도시통합운영센터에적용가능한 u-city 서비스표준화연구 - u-city 구축촉진을위한법제도적기반환경연구 - 도시통합운영센터경제성분석연구 - 서비스표준화 - 서비스관점에서접근 - 법제도정비 - 법제도관점에서접근 - 운영비용마련 - 최초로도시통합운영센터의경제성을계량화 백송훈 (2007) 최환조 (2007) 임규관 (2007)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 화성동탄의운영사례제시 - 운영비용마련 - 통합플랫폼구현 - 소규모통합센터모델을청계천에적용 - u-city 인프라로서의 u-city 운영센터및플랫폼연구 - u-city IT 인프라구축가이드라인을통해도시통합운영센터구축사례및플랫폼과운영조직제시 - 통합서비스제공 - 통합플랫폼구현 - 운영비용마련 - 통합플랫폼구현 - 법제도개선 - 운영조직및운영체계제시 - 통합플랫폼구현 - 운영비용마련의어려움등현안과제제시 - 현장실험을통하여통합플랫폼의기술적안정성검증 - 통합서비스모델제시 - 플랫폼에대한기본적인개념소개에그침 - 초보적인형태의가이드라인으로향후버전업예정 3) 국토해양부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2008 년 U-Eco City 사업단핵심과제및제안공모과제를통하여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관련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보다자세한내용은한국토지공사 (2008). u-city 인프라구현기술. u-eco City 사업단상세기획연구보고서참조 72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2. 해외사례연구해외의경우본격적으로 u-city를추진한도시는없으나유사사례들이있어 u-city와유사한도시개발사례를통하여추진내용을검토하고교훈들을도출하였다. 해외의경우유비쿼터스나 u-city라는개념보다는인터넷중심의통신인프라구축및관련산업클러스터구축등특성화된도시개발에중점을둔경우가많았다. 먼저유럽쪽의핀란드아라비안란타의경우작은도시에 IT와디자인기업을육성하여거주자와일자리, 학생들이있는 Community를갖춘도시로재개발하는것을목표로추진중인데, 현재의도시구조의특성을살리면서첨단기술과서비스를제공하여해 당지역을정보화하고있다. 덴마크코펜하겐의 Cross Roads의경우개인과기업간의네트워크를통한국제적연구기관도시구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모바일디바이스를사용하는사용자와환경과의상호작용이존재하는유비쿼터스환경을이루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려하고있다. EU의 INTELCITY의경우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혁신적인미래의도시계획, 디자인, 도시관리등지속적인지역도시개발프로젝트로, 단기 (3년이하 ), 중기 (3~5년), 장기 (5~10년) 등안정적인정보도시로서의전략수립및지능적도시건설로드맵수립하고있다. 아시아쪽의홍콩의 Cyber Port의경우항구도시라는특성을살려홍콩을동북아지역경제활동의 국가명프로젝트명 핀란드 Arabianranta Verkkolehti < 표 2> 해외사례 추진기간추진내용비고 2000 년 ~2010 년 - 헬싱키내아라비안란타라는작은도시를재개발하는사업 - 2010 년까지 12,000 명의거주자, 9,000 개의일자리, 6,000 명의학생들이있는커뮤니티를형성하는도시개발 덴마크 Cross Roads 2004 년 ~ - 개인과기업간의네트워크를통한국제적연구기관도시구성 - 모바일디바이스기반서비스 - 문화, 미디어와통신기술에대한국제적발전중심지로만드는공 사기업의사업 EU INTELCITY 2002~2030 -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미래의도시계획, 디자인, 도시관리등지속적인지역도시개발 - 전자민주주의, 가상도시, 문화도시, 친환경도시, 안전도시등 5 가지시나리오 - 단기 (3 년이하 ), 중기 (3-5 년 ), 장기 (5-10 년 ) 등안정적인정보도시로서의전략수립및지능적도시건설로드맵수립 홍콩 Cyber Port 2002 년 ~2007 년 - 정보기술과정보서비스, 멀티미디어관련기업과인재, 설비를유치해디지털클러스터조성 - 항구도시인홍콩의특성을살려, 동북아지역경제활동의교두보로서다국적기업이활동할수있는환경조성 싱가포르 One North ~2010 년 (1 단계 ) ~2015 년 (2 단계 ) ~2020 년 (3 단계 ) - 최첨단의학도시 - 문화도시 - 미디어허브역할 - 아시아의무역중심지로서개별적인기관또는지역이하나로통합되는것에중점 말레이시아 MSC ~2003 년 (1 단계 ) ~2010 년 (2 단계 ) ~2020 년 (3 단계 ) - 첨단정보도시육성 - 전자정부, 스마트카드, 스마트학교, 원격의료, 연구개발단지, 범세계제조망, 마케팅센터 - 미국의실리콘밸리와같은첨단정보통신도시를육성하여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함 정보화정책 73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교두보로서다국적기업들이활동할수있는이상적인환경을조성하여디지털클러스터를조성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싱가포르의 One North의경우아시아의무역중심지라는도시의특성을살려, 네트워크구성협력관계를통해개별적인기관또는지역이하나로통합되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 말레이시아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의경우미국의실리콘밸리와유사한첨단정보통신도시를육성하는것을목표로정보산업을통해세계시장진출을목표로하고있다. 해외도시사례들을살펴본결과첨단정보화자체를목표로하기보다는도시의역사적물리적특성을고려하면서도시발전을위한수단으로서정보화를통하여도시개발을추진한사례들이대부분이었고, 단기적인계획이아니라장기간에걸친단계별도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었다. 국내 u-city 추진에있어서도이를참조하여유비쿼터스라는첨단정보화기술을강조하기보다는개별도시들의물리적특성과역사성을고려하여특성있는첨단도시를개발하는중장기전략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3. 도시통합운영센터구축및운영사례조사한국u-City협회의 u-city 구축현황조사 (2008) 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 u-city를구축하고자하는지자체는수십개에달할정도로많다. u-city가화성동탄신도시에우리나라최초로구축된것을시작으로용인흥덕, 파주운정, 성남판교, 수원광교등에서도잇따라구축되고있다. 이들신도시에서는기본적으로도시통합운영센터의개념이적용되고있다. 그러나 < 표 3> 과같이도시마다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와운영여건이다르기때문에조금씩다른도시통합운영센터의모습이제시되고있다. 우리나라최초로운영되고있는도시통합운영센터 는화성동탄의도시통합정보센터이다. 화성동탄의경우는완전한모습의도시통합운영센터라기보다는공공지역방범, 교통정보제공, 실시간신호제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초기단계의공공관제실및정보센터정도의성격을가지고있다. 화성동탄의경우공공서비스위주로서비스가되고있어차별화된민간서비스가부족한상태이며, 운영주체가민간기업에서화성시로원활하게이관되지않고있으며, 연간 65억원에달하는운영비용마련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용인흥덕지구의경우 65만평규모로 2백만평이넘는다른신도시에비해소규모의택지개발지구로서우리나라최초의 u-city를표명하였으나, 포털, 상수도정보제공등기본적인공공서비스만제공되고있어서비스차별화측면에서만족도가높지못하다. 대한주택공사 (2006) 가시행하는파주운정의경우에는공공과민간의다양한서비스도입을추진중에있으나, 검증되지않은서비스로인하여기술적이나법제도적으로안정적인서비스제공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또한센터및시설물관리운영주체와운영비용처리방법에대해서도검토를진행하고있다. 성남판교신도시의경우신도시와기존도시의통합운영문제를가지고있다. 판교의경우도시통합운영센터를판교외곽지역에위치한성남시청에두어성남구시가지와분당, 판교신도시까지전체적으로서비스를하도록계획하고있다. 이경우판교신도시지역은도시설계단계부터 u-city 계획을반영하여기반인프라를설치하고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만, 기존구시가지영역의경우동질의기반인프라를같이설치할수없어서비스제공에어려운점이발생할수있다. 또한서비스에있어서도기존의공공서비스위주로되어있어통합서비스와서비스차별화가어려운과제이다. 경기지방공사김용섭 (2007) 은광교신도시의경우 340만평면적이수원시 88%, 용인시 12% 의면적으 74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 표 3> 도시통합운영센터사례 사업지구면적인구서비스내용구축비 * 운영비 ** 현안과제 화성동탄 274 만평 12 만명 - 5 개서비스 (1 차 ) : 방범 CCTV, 교통정보, 교통신호실시간제어, 상수도누수관리, 동탄포탈 - 7 개서비스 (2 차 ) : 미디어보드외 460 억 65 억원 - 운영예산확보난이 - 센터운영주체 - 서비스차별화부재 용인흥덕 65 만평 2 만 8 천명 - 7 개서비스 : 방범 CCTV, 교통정보, 상수도정보화, 포탈하수도모니터링, 원격검침, 정거장미디어보드 140 억 30 억원 - 서비스차별화부재 파주운정 289 만평 12 만 4 천명 - 토털라이프케어, 스마트교통, 사회복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서비스, u 환경등 48 개서비스제공 900 억 68 억원 - 센터운영주체 - 운영비용마련 - 기술적구현가능성 - 제도적구현가능성 성남판교 281 만평 8 만 7 천명 - 13 개서비스 : 기상, 대기 수질, 상수도, 영상감시 (CCTV), 교통신호제어서비스, 교통약자지원, 재난재해예방, 원격교육등 841 억 30 억 - 기존도시와신도시통합운영 - 서비스차별화및통합서비스제공 수원광교 341 만평 7 만 7 천명 - 7 개서비스 : u- 시설물관리, 방범 / 방재, 환경, 도시관리, 교육, 포털, 민원행정등 958 억 60 억 - 행정구역이분화로인한운영조직문제 * 구축비는 u-city 구축비용계획임, ** 운영비는추정치임 *** 출처 : 한국 u-city 협회 (2008) 로구성되어있는데, 두개의행정구역에걸쳐져있어도시통합운영센터를수원시와용인시어디한편에만두기가어렵다고언급하고있다. 이와같이신도시개발범위와기존행정구역의불일치로도시통합운영센터의공간적인서비스범위를정하기가어려운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해당신도시에일차적으로적용하고, 점차적으로행정구역전체에대해확대적용하는방안으로많이추진되고있다. Ⅲ. 연구분석틀과분석방법 본연구의분석틀은 < 그림 1> 과같이도시통합운영센터에대한선행연구분석과구축및운영사례를통한실증분석, 이를통해도시통합운영센터에대한현안과제를도출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는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선행연구분석은도시통합운영센터에대한국내선행연구를조사하여내용을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의경우국내에서만들어진개념이어서아직외국의사례는없고, 국내의경우에도초보적인단계에머무른연구들이많으나, 점차연구들이증가되고있어도시통합운영센터관련선행연구 9개를분석하여현안과제및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이계원 (2006, 2007b) 의경우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현안과제로운영조직, 운영예산확보방안, 통합서비스제공, 통합플랫폼구현, 법제도개선등을제시하였고, 개선방안으로 SPC라는특수목적회사도입, 통합관리를통한비용절감, 차별화된통합서비스제공, 통합플랫폼기술개발, 새로운법제도마련등을제시하였다. 윤심 (2006) 의경우에는시스템관점에서통합플랫폼구현방안을제시하였다. 김은형 (2006) 의경우에는 u-city 서비스표준화관점에서도시통합운영센터서비스표준화의필요성 정보화정책 75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 그림 1> 연구분석틀 을제시하였다. 한국u-City협회 (2006) 의경우에는통합플랫폼의개발과법제도정비방향을제시하였다. 김학열 (2007) 의경우에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비용편익분석을통하여운영예산확보방안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백송훈 (2007) 의경우에는화성동탄의실제운영사례를통하여운영예산확보의어려움과안정적인통합플랫폼구현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최환조 (2007) 의경우에는청계천 u-city테스트베드구현을통하여소규모통합플랫폼의기술적인안정성을입증해보였으며, 통합서비스모델을제시하였다. 임규관 (2007) 의경우에는통합플랫폼구현방안을간략하게제시하였으며, 플랫폼표준화, 운영센터비용확보, 법제도정비등을향후연구과제로제시하였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은 u-city IT 인프라구축가이드라인 V1.0을통해플랫폼과운영조직및운영체계에대한방향을제시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구축및운영사례는화성동탄의경우외에는아직실질적으로운영되는사례가없어 화성동탄의경우만실제현황자료를사용하였고, 용인흥덕, 파주운정, 성남판교, 수원광교등의경우에는 u-city 구축계획부분을참조하여총 5개도시의사례에서현안과제및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이와같이선행연구와실제구축및운영사례조사등을통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의중요현안과제인 1운영조직, 2운영예산확보방안, 3통합서비스제공방안, 4통합플랫폼구현방안, 5법제도개선등의주요문제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Ⅳ.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는구축및운영사례가많지않아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 공통적으로운영조직, 예산확보, 통합서비스제공, 통합플랫폼구현, 법제도개선등이현안과제로제시되고있다. 본논문에서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현안과제를깊 76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이있게분석하여현재제시되고있는개선방안뿐만아니라보다창의적인문제해결방안도동시에제시하고자한다. 1. 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조직 1) 현안과제도시통합운영센터는물리적인관할영역이기존행정구역과일치하지않고있어시청과같은기존도시운영조직으로는대응하기가어려운점이있다. 또, 공공과민간의영역을넘어서는융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 새로운융복합통합서비스를위한안정적인운영조직마련이라는현실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일부서비스의경우공공과민간서비스영역이중복되기도하는데, 이럴경우누가제공할것인가의문제가제기된다. 예를들어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경우현재는경찰청에서교통정보를수집하여제공하고있는데, 민간에서도가능한서비스의영역이다. 기존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기관과업무영역이중복될경우통폐합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기존지자체의경우경찰서, ITS 교통센터등이이미존재하는데, 그지역의일부에신도시가들어설경우통합관제및정보제공을위해기존에있는센터와부서들을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들이발생하게된다. 신도시의경우에는설계단계부터들어가기때문에도시통합운영센터를고려하여시설물배치와도시서비스기능을정의하면되지만, 기존도시의경우에는기존의시설물과운영조직기관들이이미존재하기때문에도시통합운영센터로통합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워진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큰개념으로보면기존시청및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공공서비스기능과민간기업이가지고있는민간서비스기능을동시에가지고있다. 기존도시의경우공공과민간의기능은이분화되어있어서로간에통합서비스의영역은적 었지만, 새로운미래도시인 u-city의경우서로다른영역들간에융복합이진행되고있고, 서비스도융복합서비스의성격을가지고있어기존경계들이무너지고있다. 이에따라운영조직도공공과민간을넘어서서새로운융복합서비스를제공하기에적합한조직개념을필요로하고있다. 2) 개선방안이에따라새로이제시되고있는개념은공공과민간이같이참여하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라는특수목적회사개념이다. 일반적으로 SPC는대규모투자자본을필요로하는도로, 교량등 SOC 건설이나, 복합단지등신도시개발등을할때자본유치를원활히하고, 대규모프로젝트의위험을분산하기위한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위한 Paper Company 성격이다. u-city에서는 < 그림 2> 와같이도시구축단계에서는 SPC를활용하여대규모개발자금을유치하여프로젝트를관리하며, 도시가완공되어운영단계에들어서면 SPC를 AMC(Asset Management Company) 라는자산관리회사로전환하여실제임직원들을두고자산을관리하게된다. SPC 방식은몇가지장단점들이있다. 가장큰장점은법적으로공공과민간이같이합작할수있는형식을갖출수있다는점이다. 보통지자체나공공기관이 20% 전후로출자를하고, 민간건설업체등이일부지분을투자하고, 은행권에서자본투자를하는방식으로합작회사가만들어진다. 공공기관이나민간기업에서단독으로투자하는경우보다대규모의자본유치와안정적이면서도유연한사업운영이가능하다는장점들을가지고있다. 그러나 SPC는사업기간동안에만운영되는임시적인성격의프로젝트회사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구축사업이끝나면 SPC는청산을하여야하며, 안정적인도시운영을위해서는실체적인자산운영회사인 AMC에서도시관리운영을맡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보화정책 77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 그림 2> 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조직 2. 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예산확보방안 1) 현안과제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에있어현실적으로가장문제가되고있는것은막대한운영예산의마련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의경우현재는대부분공공서비스위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입주민들에게서비스요금을받기도어려운상태이며대부분지자체에서운영예산을확보해야하는상태이다. 재정이충분하지않은지자체의경우연간수십억원이상이소요되는운영예산의확보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신도시별연간운영비를조사한결과화성동탄신도시의경우정보센터운영비로연간 51억원, 장비교체및유지비용등으로 27억원이소요되는반면미디어보드 플래카드등정보서비스사업으로 13억원의수익을거둬모두 65억원의비용이들어가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른도시의연간운영비예측비용을 < 표4> 에서보면파주교하68억원, 수원광교60억원, 용인흥덕 30억원, 성남판교 30억원등이다. 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예산을마련하기위하여 < 표 4> u-city 연간운영비 도시 운영비 사업시행기관 수원광교 60억 경기도시공사 성남판교 30억 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인흥덕 30억 토지공사 화성동탄 65억 토지공사 파주교하 68억 주택공사 김포 40억 토지공사 출처 : 서울신문, 08/04/23 지자체에서는예산확보의법적근거마련, 조례제 정, 입주민에게서비스요금부과, 중앙정부의지원 등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운영 예산을확보하는데있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2) 개선방안 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예산을확보하는방법으 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이와같은공공서비스제 공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지자체예산을확보 78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 그림 3> 비용절감방안 하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지만, 보다근원적으로는도시통합운영센터자체에서운영예산을확보하도록하는방법이더바람직한방법이다. 원래도시통합운영센터의개념은 < 그림 3> 과같이시설물과인력의통합관리로인건비절감과시설물관리비용의절감을목표로하였다. 예를들어기존아파트단지나빌딩관리의경우에는각건물이나단지별로별도의보안인력과시설물관리인력을두게되어있어관리비상승의원인이되었다. 서울의한복합단지를대상으로인력과시설물관리를통합운영센터를두고통합할경우를가정하여추정해본결과, 통합센터운영으로 < 표 5> 와같이연간관리비를약 55억원정도절감가능한것으로예상되어졌다. < 그림 4> 의포스코센터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일반적으로빌딩관리에서수도광열비가 30%, 인건비가 40% 정도를차지하고있어, 난방비와인건비를 20% 정도줄일수있으면전체관리비의 15% 정 수도광열비 인건비 수선비 소모품비 기타 소모품비 8% 수선비 6% 기타 12% 인건비 43% 수도광열비 31% < 그림 4> 건물관리유지비용구성비, 포스코센터 빌딩면적 ( 평 ) 연간관리비 * 서울의한복합단지를대상으로예상절감금액을추정한자료임 < 표 5> 통합운영센터관리비절감액 인건비절감금액 광열비절감금액 자재비절감금액 ( 금액 : 백만원 ) 총절감금액 주상복합 126,600 10,100 1,979 313 525 2,817 호텔시설 48,560 12,510 672 388 651 1,710 상업시설 26,900 5,460 502 169 284 956 합계 28,070 3,153 870 1,460 5,483 정보화정책 79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도를줄일수있다. 따라서도시통합운영센터를 cost 센터로볼것이아니라, 통합관리를통한인건비절감, 시설물관리비용절감, 에너지비용절감을통해도시통합운영센터자체운영비확보가가능하며, 나아가서실질적으로도시관리비용을줄일수있는수익원이라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3. 도시통합운영센터통합서비스제공방안 1) 현안과제도시통합운영센터서비스는 < 그림 5> 와같은통합서비스를지향하였으나, 현실은개별적인서비스의제공수준에머무르고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교통, 환경, 안전, 시설물관리, 행정등공공 5대기반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와같은서비스는기존도시에서도가장기본적인공공서비스들로서로통합되지못하고개별적으로제공되어왔다. 2) 개선방안이계원 (2007c) 은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도시민에게필요한교통, 환경, 시설물관리, 안전, 행정서비스등공공서비스와교육, 의료등상용서비스를제공하며도시형태별, 서비스요구유형별로쉽게확장 (plug in) 할수있고서로연계할수있도록서비스를구성제공하여야한다고보았다. 기존도시의공공서비스와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의공공서비스의가장큰차이점은서비스간연계이다. 예를들어 < 그림 6> 과같이도시에불이나면기존도시에서는시민들의전화등에의해화재신고가접수되고, 소방차가출동하게된다. 경찰서와병원에는별도로연락이가야하며, 소방차가출동하는동안에교통신호나주변도로등이정리되지못하여화재현장에늦게도착하게될경우인명피해가예상되며, 주변교통혼잡등을유발하게된다. u-city의경우도시내센서가실시간으로화재 < 그림 5> 통합서비스구상도 80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 그림 6> 융복합서비스시나리오 를감시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에통보를하면,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관련된소방서, 경찰서, 병원등에출동명령을내리게되며, 실시간으로교통신호제어등을통해소방차나경찰차, 앰블란스등이화재현장으로빠르게출동할수있도록해주며, 주변시설물을제어하여위험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하며, 주변지역을지나고있는시민이나차량에대해휴대폰문자메시지등을통해우회도로안내등을제공하여시민불편을최소화하게된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공공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민간과결합하여특화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일예로대부분의도시의경우교통문제가도시문제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차량증가로인한교통혼잡, 주차문제, 환경오염등의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 운전자들도차량구입비, 주차비, 유류비등높은교통비로인해가계에부담이되고있다. 이와같은도시의교통문제를해결하는방법으로기존도시의경우물리적인도로의확충이나, 버스와지하철과같은대중교통수단의확충을대안으로많이고려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근대적인방법은 시간과비용이많이소모되어도시교통문제를쉽게해결하기는어려운점이많았다. u-city에서는 < 그림 7> 과같이도시통합운영센터를중심으로교통정보와같은도시내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하여시민과관련기관에정보를제공할수있는기능을가지므로, 이를활용한실시간콜택시서비스등을제공하여도시교통문제를완화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다. 예를들어 1가구당 2대이상의차량을보유하고있는가구들이많은데, 이용률이높지않는여유차량은처분하도록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와연계된콜택시회사와서비스계약을맺어택시보다저렴하게교통서비스를받도록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u-city에서는개인별위치파악이가능하므로고객이원하는장소와시간에콜택시를배차해줄경우신속성과편리성이제고될뿐만아니라, 별도의차량유지비와주차비등이들지않아개별가구의교통비절감에도도움을줄수있다. 도시전체적으로보면전체운행차량수를줄일수있으며, 주차장이필요없어도심내주차난을완화시킬수있다. 실시간으로고객 DB를구축하고운영 정보화정책 81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 그림 7> 교통특화서비스 효율을높일경우일반적인택시보다차량운영을효율적으로할수있어택시요금을낮출수있게되므로가계의교통비절감에도도움이될수있다. 개인뿐만아니라회사의경우에도콜택시회사와저렴한가격으로계약을통해서비스를받을경우업무용차량을줄일수있는효과가있게된다. 특히신도시의경우도시가완전히형성되기까지는버스노선이나지하철완공이지연되어교통불편이많은데, 출퇴근시나학원, 쇼핑, 병원출입등에콜택시서비스를저렴한가격에편리하게이용할수있으면, 직접자가용을운행하는것에비해교통비를줄일수있게되고, 어린이나노약자들도좀더나은교통서비스를받을수있게된다. 이와같이도시통합운영센터를기반으로많은특화서비스들을제공할경우, 기존에개별적으로제공되던서비스들에비해서비스의효율을높이고서비스가격은낮출수있는효과를가지게된다. 이처럼이론적으로는 u-city 내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다양한서비스들을제공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제공가능한서비스들은서비스품질평가와우선순위선택의검증과정들이필요하다. 김성후등 (2006) 은 u-서비스라는새로운패러다임 에서는 u-서비스품질을평가하기위해사용용이성측면과대인서비스품질측면을모두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시하고있다. 대인서비스에대한대표적인서비스품질평가방법인 SERVQUAL 모형에서는신뢰성 (reliability), 응답성 (responsiveness), 공감성 (empathy), 확신성 (assurance), 유형성 (tangibleness) 등의 5개차원을중요한평가속성으로보았다. 김성후등 (2006) 의연구에서는 u-서비스체험성모형으로중심성, 주권성, 멋, 사용성, 신뢰성, 접속성등의 6개의하위요인으로구조화된유비쿼터스서비스의체험성모형을제시하였다. 장재호 엄정섭 (2008) 은 u-서비스우선순위모형개발을위해선행연구를토대로수요자와공급자의서비스결정요인을도출하고, 전문가와의브레인스토밍을통해 u-서비스결정의확정적요인을도출하였다. 도출된요인들은계층분석 (AHP) 모형으로설정하고, 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요인과가중치를우선순위로도출함으로써 < 그림 8> 과같은공급자와수요자를고려한 u-서비스우선순위선정모형을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이런 u-서비스품질평가모형과 u-서비스운선순위평가모형들을통해보다나은서비스 82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출처 : 장재호 엄정섭 (2008) < 그림 8> u- 서비스우선순위평가모형 의제공이가능해지리라고생각되지만, u-city 도시통합운영센터서비스에서보다중요한것은단위서비스적인접근이아닌통합서비스적인접근을통해서비스가차별화되고서비스품질이높아지게하는것이다. 4. 통합플랫폼구현방안 1) 현안과제도시통합운영센터의서비스는통합플랫폼을기반으로외부시스템과연계하여, 다양한도시서비스가융복합서비스로제공되어진다. 그런데도시통합운영플랫폼은기술적으로상당히복잡하기때문에, 삼성, KT, LG, SK 등 u-city를추진하고있는기업에서개발하고있는어떤도시통합운영센터플랫폼도아직까지이기종간시스템연계, 실시간으로방대한양의정보수집과분석등의기능을완전하게구현하고있지는못하고있다. 삼성SDS의경우세계최초의도시통합운영센터통합플랫폼인 UbiCenter를활용하여청계천에 u- City 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현장실험을한사례가있으나, 도시전체에대해테스터를해보지는못하 였다. 삼성SDS의경우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도시통합운영센터를구축하기위한컨설팅을수행하였으며, 광교와판교, 세종도시를대상으로 u-city 설계와구축사업을수행하고있다. KT의경우화성동탄에 UbiCahn이라는통합플랫폼을이용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용인흥덕등몇개지역에더적용할예정이다. LG CNS, SK텔레콤, 한국IBM의경우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도시통합관제센터시범사업을시행하였으나, 파일럿단계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의통합플랫폼은도시내뿐만아니라도시간연계, 서로다른이기종시스템및데이터와의연계등이필요로하기때문에연계와관련된기본적인내용들은 u-city협회를중심으로표준화가추진되고있다. 그러나통합플랫폼은많은연계요소들을필요로하기때문에표준화가쉽지않으며, 아울러새로운기술들이계속개발되고있어정형화하기가더욱쉽지않다. 2) 개선방안도시통합운영센터의통합플랫폼서비스는기존도 정보화정책 83
정보화정책제 15 권제 4 호 시서비스들과호환성이있어야하며, 기술적으로융복합화가가속화되어야한다는점에서큰차이점이있다. 이계원 (2007a) 은 u-city는건설과 IT 기술의결합으로다양한 u-it 인프라기술들을필요로하고있다고보았다. 이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 u-eco City 국책연구과제에서 2008년부터향후 5년간에걸쳐통합플랫폼개발과제가수행될예정이므로, 국책과제와연계하여통합플랫폼에대한기술개발과표준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법제도개선방안 1) 현안과제도시통합운영센터의보다나은운영을위해서는운영조직의개편과운영예산의확보, 통합서비스제공방안등이나와야하지만이모든것의기반에는법제도문제가깔려있다. 새로만들어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이하 u-city 건설법 이라한다 ) 에서는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에대한명확한규정을하고있지않아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조직을만들기에는법적근거가아직미약한상태이다. 또안정적인운영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도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제공하는공공서비스에소요되는운영예산은지자체예산에서편성할수있도록명확한법적근거와지자체조례마련이필요하다. 기존의교통, 환경, 안전, 시설물관리, 민원행정등을위해별도의기관들이집행하고있는예산들을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한군데모아통합관리할수있으면예산의절감과서비스의질을개선할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통합서비스인경우가많아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의경계가분명하지않으며공공재적인성격 도많아서비스요금을부과하기가어려운경우들이많다. 새로운종류의통합서비스일경우기존법들과상충되거나아예법적근거규정들이없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제공하는민간서비스의경우적절한과금체계와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 예를들어유무선통신망서비스나 IPTV 서비스, 교육, 의료서비스등의경우월정액요금체계로할것인지, 건당서비스사용료로할것인지등많은요금체계가있을수있다. 한국u-City협회 (2006) 에따르면 u-city 내도시통합운영센터의경우도시내정보를한군데수집하고제공하는기능이있기때문에개인사생활침해와정보보호문제들이발생할소지가많다. 특히 CCTV나위치추적서비스등을이용할경우한편에서는안전사고예방및범죄예방효과가있지만, 다른한편에서는실시간으로개인사생활추적이가능하기때문에심각한개인정보유출의위험성을안고있다. 2) 개선방안이와같이 u-city와도시통합운영센터는기존도시에서는시도해보지않았던새로운개념이기때문에현행법에맞지않는경우가발생하게된다. 새로운기술과새로운서비스가나오면새로운법제도가나오듯이 u-city와도시통합운영센터도이에적합한새로운법제도가요구된다. 4) 따라서기존법률을보완하는방안도있지만새롭게 유비쿼터스도시의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u-city 운영법 이라한다 ) 및시행령을새로제정하는방안도있을수있다. 기존에만들어진 u-city 건설법이주로유비쿼터스도시건설단계에해당하는법률이라면, 새로만들 u-city 운영법은구축단계이후운영단계에적용하는법이되는것이적합 4) 정부에서는이를위해국책연구과제인 u-eco City 의소과제로 u-city 법제도및지원정책에대한연구를수행할예정이다. u-city 법제도및지원정책에대한보다자세한연구계획은한국토지공사 (2008). 미래도시전략 / 지원정책개발및총괄지원. u-eco City 사업단상세기획연구보고서참조 84 2008 겨울
도시통합운영센터현안과제및개선방안 하다. 운영단계에서기존법과상충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새로운법이나규정제정이필요하다. 예를들어아파트단지의관리는현행법에서는관리사무소에주택관리에대한자격증을갖춘상주인력을두어관리하도록하고있어, 도시통합운영센터를운영하더라도아파트단지에는법적으로별도의관리인력을둘수밖에없어통합관리로인한인건비절감이아니라이중으로인건비가발생하는모순적인상황이발생하게된다. 이와같은모순적인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는 u-city의기본이되는가칭 u- City 운영법에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통합관리를할경우개별시설물에서별도관리를하는것과같은효력이발생한다 라는규정이추가될필요성이있다. 따라서 u-city를제대로운영하기위해서는 u- City 운영법과같은운영단계의새로운법제정이필요하고여기서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조직과예산확보근거, 통합서비스제공방안, 정보연계및사생활침해방지등을규정할필요성이있다. Ⅴ. 결론 u-city의핵심이되는도시통합운영센터의개념은아직초기단계이고, 구현사례가많지않아이론과현실의차이는큰편이다. 화성동탄을시작으로용인흥덕, 파주운정, 성남판교, 수원광교등많은신도시에서도시통합운영센터를중심으로보다나은 u-city 서비스를제공하려는노력들을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도시통합운영센터관련선행연구들을조사하고, 실제사례분석을통하여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현안과제로새로운운영조직마련, 운영예산확보, 통합서비스제공, 통합플랫폼구현, 법제도미비등을도출하였다. 첫번째로도시통합운영센터는공공과민간부문의서비스를포괄하는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기존의공무원조직과는다른새로운조직운영체계를필요로하고있다. 두번째로도시통합운영센터운영에는연간수십억원이상의막대한운영예산을필요로하고있어새로운운영예산확보방안을필요로하고있다. 세번째로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기존영역의경계를허문통합서비스의제공을목표로하고있는데, 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간의경계를넘어서도시운영관리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통합서비스모델을필요로하고있다. 네번째로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실시간으로도시내정보를수집 분석하고필요한기관과시민들에게제공하여야하는데, 지금까지개발된도시통합운영센터통합플랫폼으로는이와같은막대한정보를실시간으로수집 분석하기에는기술적안정성이검증되지않은문제점들을가지고있다. 다섯번째로도시통합운영센터의운영조직과예산확보근거, 통합서비스제공방안, 정보연계및사생활침해방지등을위한법적근거가현행법으로는미비한점들이있다. 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 1. SPC라는새로운운영조직형태제시, 2. 시설물, 인력, 에너지등의통합관리를통한비용절감, 3. 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의경계를넘어서는새로운통합서비스모델제시, 4. u-eco City 연구과제와연계한통합플랫폼개발방안제시, 5. u-city운영법과같은새로운법제도마련등 5가지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앞으로많은새로운신도시들이 u-city로구현되고, 이안에서도시통합운영센터가중추적인역할을하게될경우, 상기현안과제들을합리적으로해결하여야보다나은 u-city 서비스의제공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정보화정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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