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역할 Occupational Safety & Health Guideline Health manager's role of construction industry
직업건강가이드라인건설업보건관리자역할
직업건강가이드라인 이란? Guideline KOSHA GUIDE* 와는달리직업활동을통해근로자들에게발생할수있는고유의근무특성및작업방식까지포함한다양한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여, 이를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사항에대해현장사진 [ 삽화등 ] 을수록하여쉽고상세하게설명한안내서입니다. KOSHA GUIDE* 법령에서정한사항보다높은수준의안전보건향상을위해참고할만한광범위한기술적인사항을제시한것으로사업장의자율적안전보건수준향상을지원하기위한지침
직업건강가이드라인건설업보건관리자역할 Occupational Safety & Health Guideline Health manager's role of construction industry
들어가며 Prologue 안전보건공단에서는근로자의직종별로직업활동을통해나타날수있는고유의근무특성및작업방식을포함하여다양한건강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 이를예방하고관리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 직종별직업건강가이드라인 을개발하게되었습니다. 직종별직업건강가이드라인은노ㆍ사ㆍ정및학계전문가회의를통해개발대상직종을선정한후, 가톨릭대학교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직업환경의학ㆍ간호ㆍ위생ㆍ안전분야전문가로구성된연구팀 ] 에의뢰하여 2012년도에 10개, 2013년도에 10개, 2014년도 10개의주제와직종에대한가이드라인을개발하게되었습니다. 2012 년개발직종 ❶ 환경미화원 ❷ 병원청소원 ❸ 요양보호사 [ 시설요양원 ] ❹ 간호사 ❺ 택시운전원 ❻ 건물청소원 ❼ 물류종사원 [ 창고업종 ] ❽ 매장판매종사자 ❾ 사무종사자 [IT] [ 실무지침개정 ] ❿ 보건관리자 2013년개발직종및주제 ❶ 콜센터종사원 ❷ 이미용종사원 ❸ 도장공 ❹ 용접원 ❺ 차량정비원 ❻ 항만하역종사원 ❼ 오폐수시설종사원 ❽ 야간및교대작업 ❾ 근로자우울증 ❿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014년개발직종및주제 ❶ 항공기객실승무원 ❷ 음식서비스업종사자 ❸ 철도기관사 ❹ 네일샵종사원 ❺ 유지보수작업종사원 ❻ 유류사고방제작업자 ❼ 감정노동종사자 [ 총괄 ] ❽ 소음성난청예방관리 ❾ 건설업보건관리자역할 ❿ 하절기폭염대비
관리자역직업건2 0 강1 할가5 이드라인건설업보건 건설업보건관리자역할 의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공사금액 800억원이상인건설현장 ( 토목공사는 1,000억원이상 ) 에대해서보건관리자선임이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으로건설현장에서도근로자에대한체계적인건강관리및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건설현장보건관리를위해보건관리관계자들이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보기쉽게정리하였습니다. 이에본 건설업보건관리자역할 직업건강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 에서는현장의소리를직접확인하기위하여사업장을방문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시행한후, 시각적인효과를높이기위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현장에서직접사진을촬영하여수록하였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을비롯한관련법령및 KOSHA GUIDE 등도소개하였 습니다. 본가이드라인에기술된내용은법령에서정한기준이아닌근로자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권고할수있는안내서입니다. 또한본책자의주요내용을정리한 요약본 이며보다자세하고광범위한사항을기술한 요약본 은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www.kosha.or.kr] 에게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끝으로가이드라인개발에많은도움을주신현장의사업주, 관리자, 근로자및관련단체여러분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 본가이드라인이건강한일터를조성하는데널리활용되길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01 배경 1. 사회적관심증가 12 2. 산업재해와의관련성 13 3. 다양한직업건강유해 위험요인에노출 15 02 일반현황 1. 건설업의정의 18 2. 건설업근로자의근무현황및특성 19 3. 관련법령 20 4. 건강진단현황 23 03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설업의산업재해현황 28 04 건설현장 보건관리 1. 물리적인자 32 2. 화학적인자 40 3. 직업관련성인자 56 4. 인간공학적인자 58 5. 생물학적인자 60 6. 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 62
관리자역할강가이드라인건설업보건업건2 0 1 5 직05 건설업보건 관리자의역할 1. 보건관리자의업무 67 2. 보건관리계획수립 68 3. 건설업보건관리업무 72 4. 작업현장관리및협력업체관리 82 5. 작업환경관리 88 6. 작업조건관리 92 7. 건강문제관리 93 06 부록 1. 건설업 관련고용노동부예규및고시 99 2. 건설업 관련 KOSHA GUIDE 100 3. 건설업 유관기관명단 102 4. 자주하는질문과답 (Q&A) 103
표차례 1. 건설업근로자에게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 20 2. 건설업에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보건관리분야주요내용 21 3. 건설업에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소음관리분야주요내용 22 4. 건설업일반건강진단실시현황 (2013년도) 24 5. 건설업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유소견자현황 (2013년도) 25 6. 건설업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 (2013년도) 25 7. 건설업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유소견자현황 (2013년도) 26 8. 건설업규모별사업장수및근로자수 (2014년도) 28 9. 건설업의산업재해현황 (2014년도) 28 10. 건설업재해유형별재해자수 (2014년도) 29 11. 건설업의산업재해발생형태 (2014년도) 30 12. 산업재해발생원인의분석및검토순서 76 13. 산업보상신청서류 78 14. 응급처치원칙 79 15.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 95 16. 유해인자별특수건강진단실시시기및주기 96 17. 사후관리조치판정구분표 96 18. 업무수행적합여부판정구분표 97
chapter 01 배경 사회적관심증가 산업재해와의관련성 다양한직업건강유해 위험요인에노출
01. 배경 배경 1. 사회적관심증가 최근건설현장에서방동제를음용하여사망한사고를비롯하여매년페인트작업 방수작업중중독, 밀폐공간질식으로인한사망사고가빈발하고있고, 석면 진폐로인한직업병발생가능성이높으나, 건설현장의보건관리능력은매우취약하여근로자건강보호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임. 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건강장해요인으로는석면으로인한암, 소음성난청, 화학물질중독, 밀폐공간의질식, 중량물취급으로인한근골격계질환등으로건설업보건관리가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음. 건설업은우리나라고도경제성장에기여한바가크며국민경제에있어서도큰비중을차지하나최근잇따른건설현장의사망 사고로인해이면에는산업재해의다발에의한인명의손실과재산상의피해가자리잡고있음. - 건설업은반영구적인구조물을건축하는산업특성에따라복잡하고다양한생산구조와단계를가지고있으며점점고층화, 대형화되는추세에따라투입되는근로자수도많아지고사용설비의위험요소도복잡 다양화됨. 따라서여러유해요인에노출될가능성이높고그로인한직업병발생위험도높아지고있음. 12
건설업에서업무상재해자가매년급격하게증가하고있는데그요인을보면, 외부적인요인으로는건설형태가고층화, 지하저층화, 리모델링공사현장의증가등다양해지고있으며현장의시기적, 계절적인요인에따른이동성이매우강한것을들수있음. 사회적관심증가 - 내부적인요인으로는건설업전공정에는다양한물리 화학적유해인자노출에의한직업병, 중량물취급, 부적절한작업자세, 단순반복작업에의한요통등작업관련성근골격계질환, 공사기간을맞추기위한야간작업과교대작업, 직업의불안정성에따른직무스트레스에의한뇌 심혈관계질환발생등다양한발병요인이잠재되어있다는것을들수있음 ( 안전보건공단, 2012). 건설재해관련언론보도 * YTN (2012. 11. 29) * 한국일보 (2014. 12. 26) [ 사진 1] 2012년 11월 29일오전대학교기숙사건설현장에서근로자 7명이휴식시간에방동제를식수로오인하여라면을끓여먹고중태에빠진사고가발생했다. [ 사진 2] 2014년 12월 26일오후신고리원전 3호기건설공사현장에서질소가스가누출되어한수원협력업체직원 3명이숨졌다. 13
배경 2. 산업재해와의관련성 최근 10년간 ( 05년 ~ 14년 ) 우리나라건설업산업재해발생현황을보면하루평균재해자가 58명발생하며, 이중 2명은사망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14년사망재해 (486명) 의발생형태를분석해보면 1떨어짐 2부딪힘 3맞음 4교통사고 5무너짐이 5대사망재해발생형태이며, 이로인한사고성사망재해가 89%(434명 ) 을점유하고있음. 89% 건설업의산업재해자수는 23,669명으로, 전체산업재해자수 90,909명의 26% 를차지함 (2014년). 산업재해율은 0.73%, 사망천인율은 0.15 로, 전체업종산업재해율 0.53% 와사망천인율 0.1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2014년건설업의산업재해발생형태를살펴보면, 떨어짐 7,908명 (33.4%), 넘어짐 3,385명 (14.3%), 물체에맞음 3,002 명 (12.7%) 순으로발생하였으며, 업무상질병은 734명 (3.1%) 으로나타남. 2013년도전 ( 全 ) 산업에서실시한유해인자별및산업별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은연사업장수가 49,941개소로제조업 37,240 개소 (74.6%), 건설업에서 3,140개소 (6.2%) 로나타남. 건설사고성사망재해자수 486 명 14
3. 그동안건설업근로자들의보건관리에대한사회적관심은 다양한직업건강유해 위험요인에노출 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작업환경 측정과건강진단등산업보건관리를시행하는데제조업과 다른어려움이있어아직까지적합한보건관리가시행되지 못하고있음. 즉, 건설업은옥외작업장이라는이유로작업환경측정이거의 이루어지지못하였고, 많은근로자들이일용또는임시직 형태의고용관계를가지고있어근로자들의직업병예방을위한 건강진단이원활하게시행되지못함. 다양한직업건강유해 위험요인에노출 또한일정한생산현장이없이단위작업에따라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달라져직업병의조기발견및조기치료등예방과 신속한관리의수립이미흡함. 15
배경 이러한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건설현장에는용접, 도장, 방수등의유해한작업이많고밀폐된공간에서작업을하는경우와지하작업등작업환경관리가필요한작업장이많이존재하기때문에작업환경관리와보건관리가필요함. 보건관리자는근로자들의유해 위험작업에대한예방교육을 실시하고보호구착용과교육, 근골격계질환에대한관리를 해야함. 다양한직업건강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되고있는건설업근로자의 안전보건에대해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어, 이를예방하고관리하기 위한직업건강가이드라인개발필요 16
chapter 02 일반현황 건설업의정의 건설업근로자의근무현황및특성 관련법령 건강진단현황
02. 일반현황 일반현황 1. 건설업의정의 건설업은토지위에자본과자재및노동력을투입하여반영구 적인구조물을건축하는산업으로서복잡하고다양한생산 구조와단계를가지고있음. 건설산업 이란건설업과건설용역업을말하며, 건설업 이란건설공사를하는업 ( 業 ) 을말함. 건설현장이란 건설공사 가이루어지는현장을포괄함. 즉,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및환경시설공사등시설물을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 기계설비기타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등을포괄함. 또한건설산업기본법의건설공사에는포함되지않지만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의한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의한문화재수리공사등도포함함. 작업형태는옥외작업과이동작업이대부분이며기술의다양성과집중이요구됨.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 ( 정의 ) 18
2. 건설업근로자의 건설업의근로자는대부분은비숙련육체노동의비중이크고, 특성 작업내용이전문성과무관한단순반복작업이많으며, 옥외 작업환경에서일정한생산현장이없이단위작업에따라다양한 직업건강유해 위험요인에노출되고있음. 아울러, 일용또는임시직형태의고용관계로인해체계적인 업무상질병의예방관리를받지못함으로써업무상질병의 조기발견및치료등의신속한예방관리가미흡함. - 특히, 소규모건설현장의근로자의경우대기업의건설 현장에비해안전보건관리상태가미흡하고비숙련인력이 건설현장에쉽게진출함에따라재해발생위험도높은편임 건설업근로자의특성 건설업근로자는학력이높은근로자일수록 전반적안전의식도 가높으며, 저학력자. 특히중학교졸업미만근로자가안전의식도가낮았음. 근무현장에서총근무기간및일일평균근무시간이 전반적인안전의식 형성에영향을미침. - 안전교육에대한안전의식, 안전설비에대한안전의식, 재해예방에대한안전의식 의순으로 재해예방에대한안전의식 이가장낮음 ( 김점태, 2010). 고학력자안전의식도 저학력자안전의식도 19
일반현황 3.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건설업근로자의직업건강을위하여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작업환경측정과건강진단등을실시해야함. 사업주는건강진단을통해근로자의질병또는직업성질환을 초기단계에서찾아내어관리하는것이필수적이므로사업주 에게근로자에대한건강진단실시의무를부과하고있음. 표 1. 건설업에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법중보건관리분야주요내용 조항 제 5 조 ( 사업주의의무 ) 제 10 조 ( 산재발생기록, 보고 ) 제 11 조 ( 법령요지의게시등 ) 제 12 조 ( 안전 보건표지부착 ) 제24조 ( 보건조치 ) 제30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 ) 제 31 조 ( 안전보건교육 ) 제 38 조의 2 ( 석면조사등 ) 제 34 조 ( 안전인증 ) 제 41 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ㆍ비치등 ) 주요내용 사업주는근로자의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으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고, 근로자의생명을지키며안전및보건을유지 증진해야하고, 국가의산재예방시책준수 3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가발생한때엔 1개월이내요양신청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 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 사업장의유해하거나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비상시의조치에대한안내, 그밖에안전의식의고취를위하여안전보건표지를설치하거나부착하여야함유기화합물 ( 화학물질 ) 분진, 밀폐공간작업, 소음및진동, 이상기압, 온 습도, 근골격계부담작업등에의한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실시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자체사업계획을수립하는경우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도급금액또는사업비에계상하여야함. 정기교육 : 생산직 ( 분기별 6시간이상 ), 사무직 ( 분기별 3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이상 ) 채용시교육 :8시간이상 (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 특별안전교육 : 16시간이상 ( 일용근로자 or 단기 간헐적작업의경우 2시간이상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일용근로자 :4시간일정연면적이상의건축물 설비를철거 해체하려는자는동건축물과설비에대한석면조사실시유해 위험한기계 기구 설비등으로서근로자의안전 보건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제조하거나수입하는자는해당기계 기구등에대한안전인증을받아야함. 화학물질, 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 수입 사용 운전 저장할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를게시또는비치, 화학물질등을함유한용기 포장등에경고표지부착 화학물질등을취급하는근로자에게교육실시 20
제 41 조의 2 ( 위험성평가 ) 제42조 ( 작업환경측정등 ) 제43조 ( 건강진단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행동, 그밖에업무에기인하는유해 위험요인을찾아위험성을결정, 조치하고그결과를기록 보존하여야함 중금속, 분진, 화학물질및소음 [80dB(A) 이상소음 ] 등에노출되는근로자가있는작업장에대해작업환경측정실시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 년에 1 회, 비사무직 1 년에 1 회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노출근로자 관련법령 표 2. 건설업에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보건관리분야주요내용 조항 제 4 조 ( 작업장의청결 ) 제 4 조의 2 ( 분진의흩나림방지 ) 제 7 조 ( 채광및조명 ) 제 78 조 ( 환기장치의가동 ) 제 79 조 ( 휴게시설 ) 제 82 조 ( 구급용구 ) 제 420 조 ~511 조 제 605 조 ~617 조 주요내용 근로자가작업하는장소를항상청결하게유지 관리 분진이심하게흩날리는작업장에대하여물을뿌리는등흩날림방지 채광및조명을하는경우명암의차이가심하지않고눈이부시지않는방법으로설치 분진등을배출하기위해국소배기장치등을설치한경우그작업중가동 휴식시간에이용하도록휴게시설설치 부상자의응급처치에필요한구급용구를갖추고그장소와사용방법을근로자에게전달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및석면, 금지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기준 분진작업에발생하는분진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제 618 조 ~645 조 제 657~662 조 ( 유해요인조사및개선 ) 제 663~666 조 ( 중량물작업특별조치 ) 제 669 조 ( 직무스트레스예방조치 ) 밀폐공간, 유해가스발생장소에서작업시조치기준 근로자가근골격계부담작업을하는경우 3 년마다유해요인조사하고결과에따라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실시 취급물품의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등작업조건에따라작업시간과휴식시간적정배분 근로자가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 차량운전및정밀기계의조작작업등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가높은작업을하는경우에직무스트레스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일정, 휴식, 기타 의조치를취함 21
표 3. 건설업에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소음관리분야주요내용 일반현황 조항 제 513 조 ( 소음감소조치 ) 주요내용 사업주는강렬한소음작업또는충격소음작업장소에대하여는기계, 기구등의대체, 시설의밀폐, 흡입또는격리등소음감소를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작업의성질상기술적, 경제적으로현저히곤란하다는관계전문가의의견이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514 조 ( 소음수준의주지등 ) 사업주는소음작업, 강렬한충격소음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때에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1. 당해작업장소의소음수준 2. 인체에미치는영향및증상 3. 보호구의선정및착용방법 4. 그밖에소음건강장해방지에필요한사항 제 515 조 ( 난청발생에따른조치 ) 사업주는소음으로인하여근로자에게소음성난청등의건강장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당해작업장의소음성난청발생원인조사 2. 청력손실감소및재발방지대책마련 3. 대책의이행여부확인 4. 작업전환등의사의소견에따른조치 제 516 조 ( 청력보호구의지급등 ) 사업주는소음작업, 강렬한소음작업또는충격소음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때에는청력보호구를지급하고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청력보호구는근로자개인에게전용의것으로지급하여야한다. 제 517 조 ( 청력보존프로그램의시행등 ) 사업주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력보존프로그램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수준이 90dB(A) 를초과하는사업장 2. 소음으로인하여근로자에게건강장해가발생한작업장 22
관련법령 근로자의건강을위하여근로시간및연장 야간및휴일 근로제한가능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 50 조 ( 근로시간 ). 제 53 조 ( 연장근로의제한 ). 제 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파견근로자의산재예방을위하여실제로일하는현장의 사업주에게안전보건상의책임을부과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5 조 ( 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에 관한특례 ) 화학물질을취급하는자는위험성평가를시행하여야하며, 관리자를지정하고, 사고대비물질을지정하여관리하여야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 18 조, 제 25 조, 제 38 조등 23
일반현황 4. 건강진단현황 건설현장의각공정및직종의특성에따라노출되는유해인자가있으며이에따라특수검진항목을결정해야하며, 특수건강진단의주기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12의3에따라실시한다. 아울러배치전및정기적인특수건강진단의비용은사업주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일반건강진단 표 4. 건설업일반건강진단실시현황 (2013 년도 ) 구분계 50 인미만 5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사업장수 85,156 84,088 963 76 29 근로자수 291,386 176,791 39,601 21,895 53,099 특수건강진단의시기및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배치후첫번째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 디메틸포름아미드 1 개월이내 6 개월 2 벤젠 2 개월이내 6 개월 3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 개월이내 6 개월 4 석면, 면분진 12 개월이내 12 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및충격소음 12 개월이내 24 개월 6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의대상유해인자를제외한별표 12 의 2 의모든대상유해인자 6 개월이내 12 개월 24
표 5. 건설업일반건강진단실시결과유소견자현황 (2013 년도 ) 구분 계 5 인미만 5~ 50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이상 유질환 (D) 38,920 8,111 18,951 4,613 2,380 4,865 건강진단현황 일반질환 일반질환의심 (R1) 136,162 23,351 60,681 18,481 10,363 23,286 고혈압당뇨의심 (R2) 34,021 6,279 16,504 4,600 2,222 4,416 일반질병유소견자 (D2) 1,936 107 890 800 133 6 소계 211,039 37,848 97,026 28,494 15,098 32,573 특수건강진단 표 6. 건설업특수건강진단실시현황 (2013 년도 ) 구분 계 5 인미만 5~ 50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이상 전체사업장수 49,941 12,025 28,872 8,195 643 206 건설업실시사업장수 3,140 1,001 1,761 339 32 7 실시근로자수 58,847 3,925 25,840 25,087 3,712 283 25
표 7. 건설업특수건강진단실시결과유소견자현황 (2013 년도 ) 일반현황 구분 계 5 인미만 5~ 50 인 50~ 299 인 300~ 999 인 1,000 인이상 요관찰자 (C1) 9,692 350 4,419 4,052 832 39 직업병 유소견자 (D1) 473 13 259 171 30 - 소계 10,165 363 4,678 4,223 862 39 일반질환 요관찰자 (C2) 8,718 543 4,037 3,716 385 37 유소견자 (D2) 1,936 107 890 800 133 6 소계 10,654 650 4,927 4,516 518 43 26
chapter 03 산업재해발생현황
03. 산업재해발생현황 산업재해발생현황 건설업의산업재해현황 표 8. 건설업규모별사업장수및근로자수 (2014년도) 구분계 50인미만 5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사업장수 329,061 319,150 8,498 803 610 근로자수 3,249,687 1,388,739 934,685 306,086 620,177 건설업의산업재해자수는 23,669명으로, 전체업종산업재해자수 90,909명의 26% 를차지한다 (2014년). 산업재해율은 0.73%, 사망천인율은 0.15 로, 전체업종산업재해율 0.55% 와전체업종사망천인율 0.1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9. 건설업의산업재해현황 (2014 년도 ) 구분 전산업 건설업 사업장수 ( 개소 ) 2,187,391 329,061 근로자수 ( 명 ) 17,062,308 3,249,687 총재해자수 ( 명 ) 90,909 23,669 재해율 (%) 0.53 0.73 사망자 ( 명 ) 1,850 486 사망천인율 ( ) 0.11 0.15 28
표 10. 건설업재해유형별재해자수 (2014년도) 구분 계 사망 부상 업무상질병 재해자수 ( 명 ) 23,669 486 22,449 734 건설업의산업재해현황 2014년건설업의산업재해발생형태를살펴보면, 떨어짐 7,908명 (33.4%), 넘어짐 3,385명 (14.3%), 부딪힘 2,045명 (8.6%) 순으로발생하였으며, 업무상질병은 734명 (3.1%) 이었다. - 건설업의업무상질병자는근골격계질환이 559명 (76.2%) 뇌심혈관질환이 61명 (8.3%), 진폐 52명 (7.1%), 소음성난청이 11명 (1.5%), 순으로나타났다. 29
표 11. 건설업의산업재해발생형태 (2014 년도 ) 산업재해발생현황 발생형태떨어짐넘어짐부딪힘맞음무너짐끼임 명 7,908 3,385 2,045 3,002 308 1,960 % 33.4 14.3 8.6 12.7 1.3 8.3 절단 베임 찔림 감전폭발 파열화재업무상질병기타총계 2,218 144 71 91 734 1,803 23,669 9.4 0.6 0.3 0.4 3.1 7.6 100% 업무상질병발생현황 (2014 년도 ) 근골격계질환 (559 명, 76.2%) 뇌 심혈관질환 (61 명,8.3%) 진폐 (52 명, 7.1%) 소음성난청 (11 명, 1.5%) 30
chapter 04 건설현장 보건관리 물리적인자 화학적인자 직업관련성인자 인간공학적인자 생물학적인자 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
04. 건설현장보건관리 건설현장보건관리 32
물리적인자소음 TIP. 33
건설현장보건관리 34
물리적인자진동 TIP. 35
건설현장보건관리 36
물리적인자고열 37
건설현장보건관리 38
물리적인자자외선 39
건설현장보건관리 40
화학적인자시멘트 41
42 건설현장보건관리
화학적인자납함유페인트 43
건설현장보건관리 44
화학적인자산화규소 45
46 건설현장보건관리
화학적인자산화철분진 47
48 건설현장보건관리
화학적인자석면 49
50 건설현장보건관리
화학적인자용접흄 51
건설현장보건관리 52
화학적인자목분진 53
건설현장보건관리 54
화학적인자디젤분진 55
56 건설현장보건관리 150 0 50 100 146.5 52.5 51.1 28.1 23 20.5 15.6 13.5 12.9 10.4
작업관련성인자뇌 심혈관계질환 57
건설현장보건관리 7% 8% 1% 9% 75% 58
인간공학적인자근골격계질환 59
건설현장보건관리 60
생물학적인자세균, 바이러스등 61
건설현장보건관리 62
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 63
64 건설현장보건관리
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 TIP. 65
chapter 05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보건관리자의업무 보건관리계획수립 건설업보건관리업무 작업현장관리및협력업체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조건관리 건강문제관리
05.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1. 보건관리자의업무 보건관리자의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7조에따라보건관리자가수행하여야할업무는다음각호와같으며, 업무를수행할때에는안전관리자와협력하여야함. 1. 법제19조제1항에따른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업무와안전보건관리규정및취업규칙에서정한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기구등과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기구등중보건과관련된보호구 ( 保護具 ) 구입시적격품선정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3. 법제41조에따라작성된물질안전보건자료의게시또는비치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4. 법제41조의2에따른위험성평가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5. 제22조제1항에따른산업보건의의직무 ( 보건관리자가별표 6 제1호에해당하는사람인경우로한정한다 ) 6. 해당사업장보건교육계획의수립및보건교육실시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7. 해당사업장의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다음각목의조치에해당하는의료행위 ( 보건관리자가별표 6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 ) 가. 외상등흔히볼수있는환자의치료나. 응급처치가필요한사람에대한처치다. 부상 질병의악화를방지하기위한처치라. 건강진단결과발견된질병자의요양지도및관리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의료행위에따르는의약품의투여 8. 작업장내에서사용되는전체환기장치및국소배기장치등에관한설비의점검과작업방법의공학적개선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9. 사업장순회점검 지도및조치의건의 10. 산업재해발생의원인조사 분석및재발방지를위한기술적보좌및조언 지도 11. 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유지 관리 분석을위한보좌및조언 지도 12. 법또는법에따른명령으로정한보건에관한사항의이행에관한보좌및조언 지도 13. 업무수행내용의기록 유지 14. 그밖에작업관리및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보건관리자의업무 67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2. 보건관리계획수립 사업장현황파악자료수집방법 1 사업장순회보건관리자는정기적으로건설현장, 사무실, 기숙사, 식당, 식수대, 휴게실, 매점, 쓰레기장, 화장실등사업장내모든곳을점검하며, 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작업공정별로취급물질처리, 물리적유해요인, 작업자세, 보호구착용상태등을파악해야함. 2 관련자면담같은사업장내의근로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뿐아니라외부의촉탁의, 관련의료보험및산재보험지부, 작업환경측정기관의관련인들과수시로접촉하여자료를수집해야함. 3 기존자료분석및정보활용보건관리자는기본적인사망과상병및건강진단에관한자료들외에응급사태보고서, 보호구성능조사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등에대해서도계속적인정보수집망을통해근로자의직업병및상해의원인이되는정보를수집함. 이를계속적으로관리하여필요시기존의자료들을분석하여건강관리에활용함. 4 질문지조사법보건관리자는현장순회외에도간단한질문지를만들어근로자스스로혹은관리감독자에게작성하게함, 이를통하여근로자들의건강문제나건강행위, 의견을조사해야함. 5 공청회보건관리자는전체또는일정부서별로근로자들과경우에따라가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임원및산업보건관련자들과기관외의산업보건관련전문가들이함께모여공청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건강관리에활용할수있음. 68
자료수집내용 1 사업장특성 각사업장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인구사회학적인특성과 직업관련특성그리고작업환경을사용함. 보건관리계획수립 2 건강수준 사업장의건강수준을파악하기위해서는산업재해통계자료, 건강 검진통계자료를활용할수있어야함. 산업재해통계 질병발생율및유병률 결근율 사고발생율 산업재해통계상해의강도율과도수율그리고건수율, 직업병발생율및평균손실일수등건강검진 신체검사결과혈압, 신장, 체중,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혈당, X- 선검사결과등건강증진행위 흡연율, 식습관, 운동상태, 스트레스관리등 건강관리실이용률 3 자원사업장내외에서활용할수있는자원인인력및사업장에비치된기구나설비현황등보건관리자가건강관리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해서필요로하는요소를파악하여적절히의뢰하거나활용해야함. 우선순위설정우선순위설정에있어서는그사업장에서가장먼저전개해야할사업의종류와보건문제의중요성, 자원의동원가능성정도에따라정함. 보건관리자의업무수행으로근로자의작업능률향상, 생산율증가는물론근로자의건강유지가이루어져야하며, 긴급한사항이발생하면우선처리해야해야함. 69
목표수립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1 목적설정목적은보통궁극적목적, 사업목적, 구체적목표의 3가지로나뉘며기간에따라장기목표와단기목표로나누기도함. - 궁극적목적은사업의책임이있는사람들이가치체계에따라서기대되는조건이고, 사업목적은사업노력의결과로이루어지는의도로서특정한상태혹은조건을진술하는것임. - 구체적목표란궁극적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하부적이고세부적인목표이며장기목표달성을위한수단으로서단기목표로기술하기도함. 2 방법과수단의선택설정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각종방법과수단이필요함. 이러한여러가지방법및수단중에목적달성을위하여적절한자원과방법으로사용하는것을전략이라고함. 보건관리자는목적달성을위하여사용할수있는방법과수단의장단점을고려하여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것을선택해야함. 3 집행계획목적의설정과달성방법및수단이선택되었으면이를누가, 언제, 무엇을가지고 ( 예산및기구 ), 어디에서시행할것인가를계획해야함. 특히, 누가하고 ( 업무분담 ) 언제할것인지 ( 시간계획 ) 를계획하는업무가보건관리자에게는중요함. 업무분담은보건관리자가주가되어사업장에있는모든근로자, 경영자, 보건관리에관련되는요원모두가참여할수있게하며대상자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적정기능수준을고려하여분담해야함. 70
시간계획은근로시간과쉬는시간등을고려하여일간, 주간, 월간, 연간계획을수립하며보건관리실의벽에스케줄을부착하는것도좋음. 예산의책정및기구에대한계획은현재이용가능한자원을최대한가동할수있도록한후부족한것은구입해야함. 보건관리계획수립 4 평가계획사업이수행되면설정했던목적이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를평가하는것이필요하며, 평가계획은사업을시작하기전에수립하여야함. 평가계획은어떻게, 누가, 언제, 무엇을가지고, 어떤범위로평가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임. 평가도구는사업을시작하기전에마련하며, 타당성과신뢰성이있어야함. 타당성은평가하고자하는것 ( 내용 ) 을올바르게평가하는것을의미하며, 신뢰성은평가하고있는기준이정확한것인지를의미함. 71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3. 건설업보건관리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참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사업장에서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계획및대책등산업안전 보건에관한중요한사항에대하여노사가함께심의 의결하기위한기구로산업재해예방에대하여근로자의이행및협력을구하는한편, 근로자의의견을반영하는역할을수행. 1 설치대상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을사용하는사업장. 다만, 건설업의경우에는공사금액이 12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토목공사업에해당하는공사의경우에는 150억원 ) 이상인사업장 ( 법시행령제25조및별표 6의2) 2009. 9. 1부터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사업장은노사협의회와관계없이별도로설치해야한다. 2 위원회의구성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노사동수로구성하되, 근로자위원및사용자위원은각각 10명이내를원칙으로하고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중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음 ( 법시행령제25조의2). 근로자 사용자위원구성인원은사업장규모에따라차이가있으나위원회최소구성인원은근로자 사용자위원각 3명이상으로구성되어야한다. 3 위원회의역할 심의ㆍ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및변경에관한사항 - 근로자의안전ㆍ보건교육에관한사항 - 작업환경측정등작업환경의점검및개선에관한사항 72
- 근로자의건강진단등건강관리에관한사항 - 중대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수립에관한사항 - 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및유지에관한사항 -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ㆍ기구와그밖의설비를도입한경우안전ㆍ보건조치에관한사항 건설업보건관리업무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의작성 ( 법제49조의2 제2항 )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수립 ( 법제50조제3항 ) 결정사항 ( 법제19조제4항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해당사업장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유지ㆍ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할수있음. 4 구성의예외건설업의안전보건에관한노사협의체활용 ( 법제29조의2) 건설업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원칙과달리사업주가사업의일부를도급에의하여행하는경우로서법제29조의 2에따른안전ㆍ보건에관한노사협의체를다음의사람을포함하여구성한경우에는법제19조제1항에따른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제29조제2항에따른안전ㆍ보건에관한협의체를각각설치ㆍ운영한것으로봄. 근로자위원 - 도급또는하도급사업을포함한전체사업의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위촉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해당사업장근로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도급또는하도급사업의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 - 해당사업의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도급또는하도급사업의사업주 73
작업과안전 보건에대한교육실시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유해위험요소를적시에발견하거나제거할때필요한작업자의역할을보건관리자가교육 작업자에게피해를유발시킬수있는잠재적위험요소들에대한설명필요 사고 ( 질병 ) 요인에대한위험성평가실시 위험성평가 란유해 위험요인을파악하고해당유해 위험요인에 의한부상또는질병의발생가능성 ( 빈도 ) 과중대성 ( 강도 ) 을추정 결정 하고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함. 1 평가대상선정등사전준비 : 실시목적 방법, 담당자 책임자역할, 연간계획 시기, 주지방법, 유의사항등이포함된실시계획서작성 2 근로자의작업과관계되는유해 위험요인파악 :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자료및체크리스트등을활용하여파악 3 파악된유해 위험요인별위험성추정 : 유해 위험요인이부상이나질병으로이어질수있는가능성및중대성의크기추정 4 추정한위험성의허용가능여부결정 : 위험성추정결과와사업장자체적으로설정한허용가능기준을비교하여허용가능여부판단 5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 위험성평가후도출된위험을감소하기위한개선대책을수립하고실행 74
6 실시내용및결과에대한기록 : 위험성평가를실시한각종 위험성평가추진절차 자료및정보와결과를문서로기록하여 3 년이상보존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YES 허용가능위험성 NO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행 종료 기록 건설업보건관리업무 위험성평가 에관한보다자세한사항은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2-104 호 ) 참조 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 보건관리자는산업재해가발생하였을때에재발방지를위해재해발생원인과재발방지계획등을사업주가기록하고보존하도록해야함. 산업재해 ( 휴업 3일이상 ) 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여야하고중대재해는지체없이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보고토록의무화하고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및시행규칙제4조 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및처리절차 ( 재해자발견시조치사항 ) 1 재해발생기계의정지및재해자구출 2 긴급병원후송 : 환자에대한응급처치와동시에 119구급대, 병원등에연락 ( 연락담당자를별도로지정하여신속히신고 ) 하여긴급후송 3 보고및현장보존 : 관리감독자등책임자에게알리고, 사고원인등조사가끝날때까지현장보존 4 산업재해발생보고 75
산업재해 (3 일이상휴업 ) 가발생한날부터 1 개월이내 ( 중대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보고사항 발생개요및피해상황 조치및전망 그밖의중요사항 재해는지체없이 ) 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여야함. 5 산업재해기록, 보존 : 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다음사항을기록하고, 3년간보존하여야함. - 사업장의개요및근로자의인적사항 - 재해발생일시및장소 - 재해발생원인및과정 - 재해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조사표사본또는요양신청서사본 ( 재발방지계획첨부 ) 을보존하여도된다. 6 재발방지계획에따른개선활동실시산업재해발생시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는반복해서발생하는속성이있기때문에발생한산업재해를분석, 검토하여, 동종재해또는유사재해의재발방지에노력해야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재해재발방지계획을기록, 보존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표 12. 산업재해발생원인의분석및검토순서 구분분석검토 제 1 단계 재해발생과정확인 1. 발생까지의과정을파악한다. 2. 물적, 인적, 관리적측면에서사실을수집한다. 제 2 단계재해요인의파악 3. 물적, 인적, 관리적측면에서재해요인을찾는다. 제 3 단계 제 4 단계 재해요인의결정 계획 ( 대책 ) 의수립 4. 재해요인의상관관계와중요도를고려해직접원인및간접원인을결정한다. 5. 근본적인문제점및재해원인을근거로동종또는유사재해방지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한다. 76
1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수립 도출된재해요인으로파악된문제점및재해원인에근거하여구체적이고, 실시가능한내용으로물적, 인적, 관리적측면에서재발방지계획을수립해야함. 2 재발방지계획수립을위한자료활용방법 공단홈페이지접속 정보마당 산업재해통계 국내재해사례를검색하여재해원인및대책을참조하여작성 건설업보건관리업무 산업재해발생시요양신청절차사업장내에서근로자가 4일이상의요양을필요로하는부상또는질병이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중인상태에서요양급여신청서를관할근로복지공단에신청후공단에서승인여부를결정함. 산재요양신청절차 근로자산업재해발생 응급조치후산재지정병원에서치료 요양급여신청서작성후복지공단, 병원, 회사에제출 업무상재해여부확인후 7 일이내요양승인여부통지 77
표 13. 산업보상신청서류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구분 산업재해요양신청 휴업급여청구 신청내용 1. 요양신청서 (3 부 ) 2. 의사소견서 ( 날인 ) 3. 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 1. 휴업급여청구서 (3 부 ) 2. 병원확인 3. 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갑근세납부증명서 평균임금의 70% 지급 ( 평균임금산정처리 ) 장해급여청구 1. 청구서 (3 부 ) 2. 병원확인 3. 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 유족보상청구 ( 사망시 ) 장의비청구 ( 사망시 ) 1. 청구서 (3부)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 1. 청구서 (3부) 2. 사망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관할근로복지공단에제출 근로복지공단연락처 :1588-0075 사고요인에따른응급처치 ( 의사나간호사에한함. 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7호 ) 보건관리자는화상이나재해에따른응급처치에대해알고대처할수있어야함. 화상관리 1 화상의중증도 화상의깊이, 화상부위의면적, 위험한부위포함여부 ( 손, 발, 얼굴, 회음부등 ), 환자의나이 ( 나이가어리거나고령에서는위험 ), 환자의일반건강상태 ( 다른손상이나병의유무 ) 에따라경증, 중등증, 중증으로구분. 화상부위의체표면적이성인 20%, 어린이 10% 이상일때쇼크가능성이크고, 체표의 1/3이면극히위험하며 50% 이상이면치명적임. 일반인은범위를정확히계산할필요는없으며, 위험한부위가포함되어있거나부상부위가넓다고생각되면즉시병원으로옮김. 2 응급처치 즉시화상부위를찬물로식힌다. 화상부위를제외하고는보온으로저체온을방지 78
옷이나양말은먼저물을끼얹은후벗기고, 벗기기힘들면가위로자름. 1도화상인경우는바셀린거즈나윤활유를바름. 수포는터뜨리지않아야하며, 냉각후소독을하고항생물질연고를바른거즈를덮음. 수포가생긴범위가넓으면환부를냉각만하고즉시병원에의뢰 의식이있으면찬소금물을주고쇼크, 감염, 탈수예방에노력. 이송중호흡유지와쇼크예방조치가가능한전문차량으로화상전문병원에이송. 건설업보건관리업무 재해발생시응급처치응급처치의원칙 사고현장에서맨처음하여야할일은정확한현장조사이며, 주변환경의위험성여부를파악하여환자를위험지역에서안전한곳으로옮겨주거나환자주변의위험물을제거한후구조. 표 14. 응급처치원칙 구분 1 현장조사 응급처치내용 환자와자신의안전성, 재해발생상황및피해자수 주변에서도움을줄수있는인력, 구출시장비의필요성등확인 2 3 4 우선순위에의한처치 환자상태파악과기본처치 119 에도움요청 긴급 : 호흡정지, 대출혈, 중독등 어느정도지연가능 : 골절, 탈구, 연조직의창상등 1 차조사 : 의식, 기도, 호흡, 맥박확인 긴급조치 : 기본소생술시행, 출혈처치, 쇼크예방, 대출혈시지혈처치및쇼크자세 2 차조사및처치 : 전반적상태평가, 병력청취, 골절, 외상등처치 무의식, 상태위급시즉시요청 :119 나병원 : 환자수, 환자상태, 실시된응급처치내용, 구조장비등 구급차 : 정확한위치, 전화번호, 통화자이름, 목표건물지정, 길목에서구급차안내 가족 : 상대방확인, 자신의성명, 환자상태, 이송할병원의위치와전화번호, 환자의전언등 5 주위의협력 주변인에게협조요청시구체적지시 구급차및가족에게전화 주변의위험물제거 응급처치재료구비 보온을위한모포등확보 군중정리 처치보조등의임무지정 79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구분 6 환자의안정 7 8 9 기록 10 운반 보온유지와음료준비 증거물과소지품보존 응급처치내용 불안해하지않도록처치시계속조용한대화유지 ( 상태계속파악에도도움이됨 ) 주변인들이처치에방해가되거나환자를놀라게하지않도록주의 모포나옷으로체온유지하여충격예방. 옷이젖었으면벗기고보온 의식이있으면따뜻한음료를소량씩공급하여체온회복에도움 무의식환자는금식 현장의예리한관찰과증거물들이사고원인파악과환자회복을도움 절단물, 배설물, 구토물, 혈액, 남은음식물, 약품, 빈용기, 소지품등보존과제시, 자살사건등의경우위의증거물외에환자가쓰러진위치, 방향, 주위사물의상태등에대한세밀한관찰과보고필요. 현장정리를서두르지말아야함 모든처치를기록, 응급처치사항기록을병원에제시 다수환자발생시개개인에게기록표부착 처치후환부고정, 주변물체에충돌하지않도록주의하며조용히운반 운반과정에서더이상의손상을입거나, 무의식환자의기도폐쇄로인한사망예방을위해이송도중계속적절한자세유지및상태관찰 가능하면경과를잘아는최초응급처치원이동행하여정확한정보제공 쇼크순환기계통의이상으로전신적인혈액순환이저하된상태 원인 : 출혈, 설사, 고열등으로인한탈수, 약물, 경추골절등의경우신경차단으로인한혈관의이완, 정신적충격, 심장의기능저하, 감염에의한혈관손상, 심한흉부손상, 기도폐쇄, 과민성반응등 증상 : 창백한안색, 차갑고축축한피부, 동공확대및대광반사작용둔화, 갈증, 불안감, 두려움, 약하고빠른맥박, 불규칙하고약한호흡, 오심과구토, 점진적인혈압저하, 의식소실 응급처치 : 1 기도를유지하고필요시산소를공급 2 쇼크자세 ( 다리를지면에서 15~30cm정도들어올림 ) 를유지 3 환자를안정시키고보온 4 구토가심한경우회복자세를유지 5 입으로아무것도주지않아야함. 6 맥박, 혈압, 호흡, 체온을 10분간격으로측정 80
기록및통계관리 기록및통계관리는보건관리에매우중요한업무로서근로자의인적관리및보건관리자의주요업무를전산, 정보화함으로써생산성향상및근로자의건강증진활동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어야함. 건설업보건관리업무 문서작성은기준에맞춰정확하고간결하게작성하고결재권 자의서명을받아등록후규정에따라보관. 기록및보관하여야할문서의선정 비품대장 명칭, 구입일자, 모델명, 제조회사, 설치장소, 부품교체 시기및 A/S 정보등기입 1 정기적인기록 2 통계기록 1 근로자기초자료 2 건강관리실이용현황 ❶ 3 건강진단결과유소견자현황 4 사고및재해발생현황 건강상담일지 보호구관리대장 ❸ ❷ ❹ ❺ 보건관리일지현장순회일지비품대장 5 질병및재해관련통계 ( 직업성, 비직업성으로분류 ) 81
3 보관서류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1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2 사업장안전보건관리위원회회의록 3 보건관리업무메뉴얼 4 작업공정별유해요인발생실태및안전보건시설상태 5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6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표및위험성평가자료 7 보건관리관련기안문서 8 산업재해조사표 9 건강진단결과표 10 근로자유소견자현황및관리자료 1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12 의약품및보호구구입및공급현황 13 건강관리실보유비품및장비사용설명서 14 안전 보건교육일지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16 작업허가서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활용 건설업ㆍ선박건조업등유해ㆍ위험업종에서재해예방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도급금액또는사업비중일정금액을안전보건관리자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지도비등재해예방에만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계상및사용기준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4-37호 ) 에상세히정하고있음. 82
4. 작업현장관리및협력업체관리 현장순회점검및협력업체관리유해한작업환경으로부터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보건관리자는먼저작업조건과사업장의실정을충분히파악하여야함. 사업장순회점검은작업환경의문제점을발견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시정조치의성과를확인하는활동으로서사업장보건관리서비스의출발점이라할수있음.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서는보건관리자의직무내용의항목에 사업장순회 점검및조치의건의 를명시하고있음. 작업현장관리및협력업체관리 보건관리자가사업장순회점검을통해전체적인문제점을발견 하여이를시정할수있는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철저한준비와 계획에입각한사업장순회점검을실시하여야함. 현장순회점검 계획 1 관계자료준비 공종개요, 설비배치도, 작업환경관계자료 ( 작업환경측정결과, 국소배기장치, 정기점검결과등 ), 건강관리관계자료 ( 일반및특수검진결과자료, 유소견자사후관리자료등 ) 2 순회점검계획 주의깊게관찰하여야할작업과작업환경, 건강상의배려를요하는근로자를파악함. 작업일정을검토 조절하여사업장순회의일시와대상작업장을선정함. 3 순회점검시주의사항 현장순회도중예상되는위험에대해미리파악함. 83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등필요한보호구를착용하여수행중사고에대비함. 초기순회시에는지도, 권고등을삼가고작업환경및조건의실태파악을중심으로함. 문제점발견시긴박할경우를제외하고는순회가끝난후관련자들과협의를거쳐조치하는것이바람직함. 수행 1 현장순회및점검 점검시체크포인트 1 정리, 정돈, 청결, 청소상태여부 2 시설에대한개 보수유 무및상태 3 MSDS 작성 비치및게시상태 4 위험표지보호구착용안내 ( 표시 ) 경고표시상태 5 보호구착용과관리상태 6 올바른작업자세 7 중량물취급자세 8 작업통로확보및조명상태 9 환기상태 10 통로, 비상구, 소화전, 소화기등표지가보기쉬운곳게시여부 11 휴게실, 화장실의위생상태 12 식당, 취사장의관리상태 13 소음및분진의발생상태 14 근로자의전반적인건강상태 84
점검시간 언제나같은시간에사업장을순회하는것을피하고시간을바꾸어때로는야간작업이있으면야간에도순회 2 현장순회중의메모 날짜, 시간, 공정명, 날씨등을정확히메모 순회도중지도내용과작업자와의대화의요점도간략히메모 3 현장순회중의지도 근로자의말을경청한후그에적절한지도및설명이필요 4 현장순회후사후관리 현장순회후문제유발요소를파악하고시정사항은법규에근거하여정확히시정조치후기록을보존 작업환경에문제가있을때는그원인을파악, 대책등을관계자와회의를통해서구체화하도록함. 작업현장관리및협력업체관리 협력업체관리 평가 1 현장순회일지의작성은년, 월, 일, 시간, 동행자, 순회장소, 소견등을될수있는한구체적으로기록하여대책을수립하고, 향후그조치들이어떻게시정되었는지도기재. 2 현장순회결과보고서작성 현장순회시의메모내용, 사후토의내용을기초로월별순회결과보고서를작성협력업체관리시의안전보건조치 ( 제29조 ) 보건관리자는협력업체관리시의안전보건조치도알고이에대한조치도실시해야함. 같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사업의일부를도급을주어하는사업으로그가사용하는근로자와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안전보건조치를하여야함. 수급인과수급인근로자는이에따라야함 ( 사무직근로자만사용하는사업을제외한전사업에적용 ). 85
1 조치할사항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1 안전 보건에관한협의체의구성및운영 2 작업장의순회점검등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근로자에게하는안전 보건교육에대한지도와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작업장소에서발파작업, 화재나토석붕괴사고가발생할경우, 근로자에대한경보운영사항의통보 2 보건관리자는협력업체사업주가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토사등의붕괴, 화재, 폭발, 추락또는낙하위험이있는장소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발생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을할때에는안전ㆍ보건시설의설치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산업재해예방을위한조치를하여야함. 3 도급사업의합동안전ㆍ보건점검 ( 법제29조제4항 ) 보건관리자는도급사업주가사용하는근로자, 그의수급인및그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함께정기적으로또는수시로작업장에대한안전ㆍ보건점검을하여야함. 86
4 안전보건정보의제공 ( 법제 29 조제 5 항 2013. 6. 12. 신설, 2014. 3. 13. 시행 )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ㆍ사용ㆍ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를개선하는등안전ㆍ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대해해당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ㆍ보건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작업현장관리및협력업체관리 5 위생시설의설치또는이용협조 ( 법제29조제8항 ) 사업을타인에게도급하는자는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수급인에게위생시설을설치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거나자신의위생시설을수급인의근로자가이용할수있도록하는등적절한협조를하여야함. 위생시설 : 1 휴게시설 2 세면 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87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5. 작업환경관리 소음관리 소음에노출되는시간을감소 청력검사를매년실시할것 소음노출수준을측정할것 청력보호구착용진동관리 기계적진동이더작은다른작업방법사용 근로자가작업장비사용시기계적진동의노출을최소화시키기위한정보와교육훈련 노출시간과정도의제한 적절한작업시간과휴식 진동보호장갑의사용 체온저하및말초혈관수축을예방할수있는적절한방한복의착용 반진동장비, 보호복, 손잡이등은인간공학적디자인이어야함. 목분진관리 나무를자르는톱부분을감싸는형태의후드가장착된분진제거장치를사용하여발생되는목분진노출을최소화함. 산화철분진관리 국소배기나전체환기설비를설치 분진의흩날림이최소화할수있는작업방법을선택 근로자에게분진의유해성및노출경로, 분진의발산방지및작업장의환기방법, 작업장및개인위생관리, 호흡용보호구의사용방법, 분진과관련된질병예방방법등을미리알려야함 88
용접흄관리 국소배기나전체환기설비를설치 올바른보호구제공 : 흄용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활용 깨끗한보호구와오염된보호구관리를위한분리저장함설치 차광안경을착용하고작업 용접보안면을착용하고작업 작업환경관리 석면관리 석면부스러기, 석면오염장비등은불침투성비닐이나용기로밀폐하여관리할것 국소배기장치를가동할것,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고글형보호안경, 신체를감싸는보호복, 보호신발과같은개인보호구를착용할것시멘트관리 건조한시멘트를혼합하는작업은환기가잘되는곳에서해야함. 알칼리저항성보호장갑을착용. 긴팔과긴바지의보호복을입어야함 (6가크롬이함유된콘크리트가들어오지못하도록소매는장갑안으로넣고바지는부츠안으로넣어강력접착테이프를부착 ) 고온및한냉작업관리고온작업건강관리 여름철건설현장에서는작업중무더위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휴게시설을설치 운영 한여름철에기온이가장높은오후 1~3시사이에는가능한외부작업은지양하고 1컵정도의시원한물을마시는등충분한물을섭취 알코올, 카페인이포함되어있는음료등은피할것 현장내식당이나숙소주변의방역, 현장식당의조리기구등에대한청결관리에주의를기울이고식수는끓여서제공하는등각종시설에대한보건 / 위생관리를철저히실시 고온작업에근로자를종사하도록하는때에는작업을지휘 감독하는자와해당작업 89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근로자에대해서고열이인체에미치는영향, 건강장해예방법, 응급시의조치사항에대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해야함. 비만자, 심장혈관계에이상이있는자, 피부질환을앓고있거나감수성이높은자, 발열성질환을앓고있거나회복기에있는자, 45세이상의고령자의경우고온작업의내용과건강상태를고려하여고온작업종사를제한함. 한랭작업건강관리 체온이잘유지될수있도록따뜻한복장을해야함. 저온으로인한에너지손실이많으므로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과로를피함. 작업시장갑이나신발은여유있는크기의제품을착용하고, 여분을준비하여젖거나습기가찰경우즉시교체함. 작업현장내추위를피할수있는난방시설을갖춤. 작업전에준비운동으로몸의긴장을풀고작업실시 저온에서장시간전기톱, 브레이커등진동기계및공구를사용할경우손이저리고아픈백반증이발생하기쉬우므로적정휴식시간준수 과다한음주및흡연을지양하고충분한영양섭취유기화합물작업관리 작업상황에따라서친환경제품의사용또는유기화합물의함량이적은제품을사용함으로써근로자에게노출될수있는유해인자를줄이도록노력함. 밀폐공간등환기가불충분한장소에서작업시유기화합물중독및화재 폭발의위험이있으므로충분한환기를실시하고보호장비를갖추며화기작업에대해서는작업허가서를발급받은경우에만작업하도록관리하는등의조치를취하여야함. 90
관리대상유해물질등을저장하는곳은관계자외의출입을금지시키고저장장소에서증기가배출될수있도록관리하고빈용기의경우별도의장소를지정하여보관하여야함. 관리대상유해물질등을취급하는작업시세면, 목욕, 세탁및건조를위한시설을설치하고필요한용품및용구를비치하여야함. 사업장내취급유해물질에대한물질안전보건자료를비치또는게시하여야하며화학물질용기에는경고표지를부착하고유해성에대하여교육등을통하여주지시켜야함. 작업상황에따라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안전모, 안전장갑등의개인보호구를지급하고상시사용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함. 작업환경관리 생물학적유해인자관리 보건관리자는건설현장에서노출될수있는생물학적인자인동물의배설물등에의하여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등의전염되는감염성질환에대해작업전에그종류, 원인, 증상등에대해교육해야함. 91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6. 작업조건관리 중량물취급관리요통등근골격계질환의발생원인중 50% 이상이작업자가근력을사용하여물품을들거나운반하는인력에의한중량물취급작업때문에발생함. 따라서중량물취급시주의를게을리하면근골격계질환에이환될수있음. 따라서중량물을취급할때는물품의특성, 취급요인, 작업자특성, 작업장상황등을고려하여안전하게작업하도록해야함. 부자연스러운작업자세관리 근무중에충분한휴식을취함. 휴식시간에자주몸을움직이며, 주기적으로스트레칭을실시. 물품을취급할때는물품의특성, 취급요인, 작업자특성, 작업장상황등을고려하여안전하게작업하도록함. 밀폐공간작업관리 밀폐공간작업시작업시작전유기화합물및산소농도를측정 (18% 이상 ) 하여환기시설작동여부를확인 도장작업시송기마스크, 방독마스크등개인보호구착용지도 보호구착용으로인한안전상의위험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 작업장소에인화성물질, 가연성가스등위험물질취급여부및소화기비치확인 92
7. 건강문제관리뇌 심혈관질환관리 정기적으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등을측정하여기초질환 관리 규칙적인운동을실시하여표준체중유지등건강증진 금연, 금주등 콜레스테롤이많은음식섭취를줄이고, 섬유질이많은음식 섭취를늘림 매사밝고적극적인기분으로생활하여스트레스를해소 건강문제관리 근골격계질환관리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에관한교육, 작업환경개선활동등사업장별특성에맞는예방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 조기발견, 조기치료및빠른직장복귀를위한의학적관리수행 근로자의근골격계질환증상과징후를보고할수있는체계구축 작업일정및속도조절, 회복시간제공, 작업공간및장비의주기적청소및유지보수등의관리적대책시행 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스트레칭체조등실시 93
직무스트레스관리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조직적관리방안 : 휴식공간마련, 감정노동관리등 개인적관리방안 : 복식호흡, 근육이완법, 인지행동기법등보건교육근로자안전 보건교육 ( 제31조 ) 보건관리자는근로자가작업장의유해 위험요인등안전보건에관한지식을습득하고, 적절한대응능력을배양함으로써, 근로자스스로자신을보호하기위한주의를기울이도록하여위하여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등을실시해야함. 건설업기초안전ㆍ보건교육 ( 제31조2) 이직이잦은건설일용직을대상으로작업별위험요인과작업방법, 안전의식제고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 4시간동안교육하는제도임. 건강증진 보건관리자는관리감독자로하여금근로자가산업보건의또는보건관리자에의한보건지도에협조하도록하여야하며필요에따라건강한생활습관지도 ( 금연, 절주, 영양관리, 운동등 ), 건강정보제공, 정밀검사내지기초질환관리를위한검진참여를지도하여야함. 이외에도보건관리의원활한실시를위해지역의보건소등관련기관과의연계를하는등의노력이필요함. 보건관리자는생활습관과이에대한건강증진관련정보를알려주며근로자가올바른생활습관가질수있도록교육해야함. 94
건강진단과사후관리 일반건강진단실시 보건관리자는일반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4-2012) 을활용하여일반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 근로자의건강관리를위해서일반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도를하여야함. 건강문제관리 특수건강진단실시 1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은화학물질, 소음, 분진등직업병발생원인이되는유해인자 179종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하며보건관리자는각종유해인자에노출되는근로자가특수건강진단을받도록지도하여야함. 표 15.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 구분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분류 종류 1 유기화합물 화학적인자 108종 2 금속류 화학적인자 19종 3 산및알칼리류 화학적인자 8종 4 가스상물질류 화학적인자 14종 5 영제 30조의규정에의한허가대상물질 화학적인자 13종 6 금속가공유 화학적인자 1종 7 분진 분진 6종 8 소음 물리적인자 1종 9 진동 물리적인자 1종 10 방사선 물리적인자 1종 11 고기압 물리적인자 1종 12 저기압 물리적인자 1종 13 유해광선 (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및라디오파 ) 물리적인자 3종 14 야간작업 - 2종 계 179종 95
건설업보건관리자의역할 2 실시시기 배치전건강진단을실시한날로부터유해인자별로정해져있는시기에첫번째특수 건강진단을실시하고, 이후정해져있는주기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해야함. 구분 대상유해인자 표 16. 유해인자별특수건강진단실시시기및주기 배치후첫번째실시시기 주기 1 N,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 디메틸포름아미드 1 개월이내 6 개월 2 벤젠 2 개월이내 6 개월 3 1,1,2,2-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 개월이내 6 개월 4 석면, 면분진 12 개월이내 12 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및충격소음 12 개월이내 24 개월 6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의대상유해인자를제외한별표 12 의 2 의모든대상유해인자 6 개월이내 12 개월 3 사후관리조치판정 해당근로자의건강관리를지속적으로시행하기위한조치로사업장에서는사후관리 소견에따라해당근로자를조치하는것이중요하며추적검사는건강진단을실시한 기관에서시행해야함. 구분사후관리조치내용구분사후관리조치내용 0 필요없음 5 근로시간단축 ( ) 1 건강상담 ( ) 6 작업전환 ( ) 2 3 4 보호구지급및착용지도 ( ) 17. 사후관리조치판정구분표 7 근로제한및금지 ( ) 추적검사 ( ) 검사항목에대하여 20 년월일경에추적검사가필요 8 산재요양신청서직접작성등당해근로자에대한직업병확진의뢰안내근무중 ( ) 에 9 기타 ( ) 대하여치료 표 96
4 업무수행적합여부 건강진단실시결과일반질병유소견자 (D2) 와직업병유소견자 (D1) 로판정받은근로자에대해서는반드시업무수행적합여부를판정하여야함. 표 18. 업무수행적합여부판정구분표 건강문제관리 구분 업무수행적합여부내용 1 건강관리상현재의조건하에서작업이가능한경우 2 3 4 일정한조건 ( 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단축등 ) 하에서현재의작업이가능한경우 건강장해가우려되어한시적으로현재의작업을할수없는경우 ( 건강상또는근로조건상의문제가해결된후작업복귀가능 ) 건강장해의악화또는영구적인장해의발생이우려되어현재의작업을해서는안되는경우 97
chapter 06 부록 건설업 관련고용노동부예규및고시 건설업 관련 KOSHA GUIDE 건설업 유관기관명단 자주하는질문과답 (Q&A)
06. 부록 부록 1. 건설업 관련고용노동부예규및고시 구분번호구분 고용노동부예규 제 2012-37 호 제 2014-66 호 제 2014-37 호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 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평가에관한규정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건설업 관련고용노동부예규및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91호제2013-39호제2013-38호제2013-37호제2013-32호제2013-6호제2015-1호제2014-48호제2012-68호제2012-63호제2014-65호제2015-4호제2014-20호제2014-27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작업환경측정및지정측정기관평가등에관한고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뇌혈관질병또는심장질병및근골격계질병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결정에필요한사항 근로자건강증진활동지침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외국어안전 보건표지등의부착에관한지침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위험기계 기구방호조치기준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위험성조사등에관한고시 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99
부록 부록 2. 건설업 관련 KOSHA GUIDE 구분번호제목 KOSHA GUIDE H-147-2014 H-1-2013 H-4-2012 H-9-2012 H-57-2012 H-59-2012 H-65-2012 H-66-2012 H-67-2012 H-68-2012 H-71-2012 H-73-2012 H-75-2012 H-80-2012 H-82-2012 H-84-2012 H-90-2012 H-91-2012 H-102-2012 C-14-2012 M-39-2012 P-51-2012 P-58-2012 특별관리물질취급근로자의작업환경관리지침 직장에서의뇌심혈관질환예방을위한발병위험도평가및사후관리지침 일반건강진단결과에따른사후관리지침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지침 현장응급처치의원칙및관리지침 현장인공호흡및심폐소생술시행지침 사업장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작업환경개선지침 직무스트레스요인측정지침 사업장의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의학적조치에관한지침 유기화합물취급관리지침 용접작업보건관리지침 사업장작업환경평가지침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시행에관한기술지침 호흡용보호구의사용지침 건설근로자의직무스트레스예방을위한관리감독자용지침 형틀목공의근골격계질환예방지침 피로도평가및관리지침 발암성물질취급근로자의작업환경관리지침 밀폐공간의방수공사안전보건작업지침 작업장내인간공학에관한기술지침 경고표지를이용한화학물질관리에관한기술지침 위험물질사고대응에관한기술지침 100
구분 번호 제목 W-6-2013 화학물질유해성. 위험성분류지침 W-14-2013 화학물질경고표지작성지침 W-15-2013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침 C-14-2014 밀폐공간의방수공사안전보건작업지침 건설업 관련 KOSHA GUIDE KOSHA GUIDE X-25-2014 X-26-2014 X-27-2012 X-30-2012 H-39-2011 H-40-2011 H-42-2011 H-51-2011 E-74-2011 G-44-2011 G-62-2011 G-72-2011 G-75-2011 P-75-2011 X-44-2014 밀폐공간리스크에대비한구조계획수립지침 밀폐공간에대한리스트산정을위한지침 화학물질리스크관리를위한작업공정별관리요령에관한지침 사업장화재및응급서비스에관한리스크관리지침 직무스트레스자기관리를위한근로자용지침 사업장직무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 피부보호구의사용지침 - 보호용장갑 피부감작물질노출근로자의보건관리지침 가연성물질을사용하는분무장비에관한기술지침 수공구사용안전지침 사업장의일반안전규칙에관한지침 근로자안전보건상담에관한기술지침 인력운반안전작업에관한지침 인화성액체의안전한사용및취급에관한기술지침 고소작업대작업의리스크확인지침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로들어가상단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법령 / 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 (GUIDE) 을클릭하면상세한정보를볼수있음. 101
부록 부록 3. 건설업 유관단체명단 단체명소재지홈페이지대표전화 대한건설협회서울시강남구언주로 711 www.cak.or.kr/ 1588-6912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동작구보라매 5 길 www.kosca.or.kr/ 02-3284-1010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서초구서초 3 동 1543-6 건설기계회관 4 층 www.kcea.or.kr/ 02-510-5701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8 길 25 주택건설회관 4-5 층 www.khba.or.kr/ 02-785-0990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9 설비건설회관 7 층 www.kmcca.or.kr/ 02-6240-110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서울시강남구언주로 650 www.kocea.or.kr/ 1577-544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2714 www.gamri.or.kr/ 02-3460-8600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서초구효령료 317 www.kira.or.kr/ 02-3415-6800 한국건설경영협회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09 www.kfcc.or.kr/ 02-771-7939 102
부록 4. 자주하는질문과답 (Q&A) [ 건설업보건관리자선임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제 16 조시행령제 16 조및영별표 5) 에의거공사금액 800 억이상 ( 토목공사는 1,000 억이상 ) 또는상시근로자 600 명이상공사현장에보건관리자 1 명이상을선임하도록 규정하고있음 - 공사금액 800 억기준 ( 토목 1,000 억 ) 1,400 억이증가하거나상시근로자 600 명을기준으로 600 명이추가될때마다 1 명씩추가선임하여야함 자주하는질문과답 (Q&A) [ 건설업보건관리자선임시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부칙 < 제 2684 호, 2013. 8. 6.> 제 2 조에건설업의보건관리자선임개정 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이후착공하는공사부터적용합니다. Q 1. 공사금액 2,200 억원건설공사에법상보건관리자의무선임수는? A 원칙적으로공사금액 800( 토목 1,000) 억원기준으로보건관리자 1명선임에서 1,400 억이추가되면총 2,200억 ( 토목 2,400억원 ) 으로 2명의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함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미만이라하더라도상시근로자가 1,200명이상이라면원칙적으로상시근로자수에따라 2명의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함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에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따라사업주가두어야하는보건관리자를 2명이상채용하여야하는자가그중 1명을채용한경우에는그가채용하여야하는나머지사람도채용한것으로보고있으므로, 공사금액 2,200( 토목 2,400) 억원의경우보건관리자를 1명만채용할수있으나이는단순히보건관리자의채용의무만을면제한것에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한사업주의보건관리의무및선임된보건관리자의업무수행등을면제하고있는것은아님으로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제1항에서정한바와같이선임된보건관리자의직무를수행하게하지않은경우에도 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103
부록 Q 2. 건설공사로서공사금액이 2,200 억의경우보건관리자 2 명을선임하여야하는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도가능한지? A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0 조제 1 항제 2 호에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6 조에 따라사업주가두어야하는보건관리자의업무를지정관리대행기관에위탁할수있음을 규정하고있어고용노동부지정보건관리전문기관에보건관리위탁이가능함 Q 3. 도급인 (A) 가시공하는총공사금액 1,000 억원건설공사중수급인 (B) 의공사 금액이 800 억원인경우보건관리자의선임의무는누구에게있는지? A 수급인 (B, 하수급인포함 ) 의공사금액이 800 억원이상이거나상시근로자가 600 명이상인 경우에는보건관리자의수선임방법 ( 영별표 5) 에따라공사금액 800 억이상이거나상시 근로자가 600 명이상인수급인 (B) 가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함 Q 4. 도급인 (A) 가시공하는총공사금액 3,100 억원건설공사중수급인 (B) 의공사금액이 700 억원, 수급인 (C) 의공사금액이 900 억원, 수급인 (D) 의공사금액이 600 억원인경우보건관리자의선임방법은? A 총공사금액 3,100억원중수급인 (C) 의공사금액이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해당하는 800억이상에해당하므로수급인 (C) 가 1명의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하고 도급인 (A) 는수급인 (B) 의공사금액 700억원및수급인 (D) 의공사금액 600억원을포함한나머지 2,200억원의공사금액에대해보건관리자 2명을선임하여야함 104
Q A 5. 도급인 (A) 가시공하는총공사금액 1,000 억원건설공사중수급인 (B) 의공사금액이 800 억원인경우수급인 (B) 의보건관리자를도급인 (A) 가대신선임할수있는지? 안전관리자선임의경우 20 억이상도급에의한건설공사의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2 조제 5 항에따라도급인 (A) 가수급인 (B) 의근로자에대한안전관리를전담하는경우 해당사업의수급인 (B) 인사업주는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않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보건관리자의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6 조제 3 항 ( 제 12 조제 5 항을준용하지않음 ) 에 따라도급인 (A) 가수급인 (B) 가사용하는근로자에대한보건관리만을전담하는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다고해서수급인 (B) 의선임의무를면제하고있지않음 따라서, 도급인 (A) 가보건관리자를선임하였더라도별도의선임의무가있는수급인 (B) 는 도급인 (A) 의선임과관계없이따로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함 자주하는질문과답 (Q&A) Q 6. 건설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800 억미만이라하더라도상시근로자수가 600 명 이상인경우보건관리자 1 명을선임하여야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및영별표5에의거공사금액 800억이상 ( 토목공사는 1,000억이상 ) 또는상시근로자수 600명이상공사현장에보건관리자를선임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건설현장의경우보건관리자선임대상여부는상시근로자수가수시로변화는특성이있어공사금액에따라우선보건관리자선임대상여부를판단하고, 만약해당공사금액이보건관리자선임대상규모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도상시근로자를확인하여보건관리자선임여부를재차판단하여야함으로공사금액이 800억미만이라하더라도상시근로자수가 600명이상일경우에는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할것임. 이때상시근로자수는사업장에서사용하는근로자가상태적으로보아몇명인지를말하는것임. 105
Q 7. 건설업보건관리자선임시상시근로자의의미는? 부록 A 상시라함은상태 ( 常態 ) 라는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상시근무하는근로자수를뜻하는것이아니고일정한사업장에서사용하는근로자가상태적으로보아몇명인지를의미함. 이경우근로자라함은근로기준법제14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로서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등고용형태를불문하고모든근로자를포함하며, 건설현장에서는상시근로자수가수시로변하는사업장의특성에따라상시근로자를산정할경우총연인원수를총공사일수로나누어얻어지는수를의미하므로, 건설현장의경우수행한공사에대해서만상시근로자수를정확히산출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 공사금액 800억원미만의공사중에서도인력의집중투입등이예상되는공사의경우에는예상되는투입인력이 600명을초과하는경우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근로자에대한보건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조치하여야할것으로, 상시근로자수의예상이어려운경우건설업환산재해율산정시활용되는상시근로자수계산수식 ( 총공사계약금액 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12) 을활용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Q 8. 대행기관에위탁할수있는 외딴곳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지역에 소재하는사업 에대한기준이있는지? A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 ( 고용노동부예규제71호, 2014.3.25.) 제3조에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지역이란벽지로서석탄광산소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제외한육지와연결되지않은도서지역을말함 106
Q A 9. 보건관리자의자격기준과관련하여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관련학과와보건위생관련학과의명확한구분과보건위생관련학과의산업보건위생에관한학과목은어떤것이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8 조및 [ 별표 6] 제 6 호에따른 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관련 학과 는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등과같이 학과나학부명칭에 산업 의수식어가붙는등 산업보건 과그명칭이흡사하고산업보건 또는산업위생에대한교육내용중심으로교과목이구성된학과나학부를말하며 같은규정제 7 호에따른 보건위생관련학과 는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 학과, 환경위생학과등일반보건위생과관련된학과나학부를말함. 산업보건위생에관한인정학과목 * 과비인정학과목 ** 은 * 산업위생학 : 개론, 산업위생학및실험, 산업위생관리종합설계 * 산업보건학 : 개론실무, 입문, 특론, 산업독성학 * 작업환경관리 ( 측정, 공학 ) : 실기, 실습, 실험, 실습평가, 소음진동개론 ( 실험 ), 분석화학및 ( 실험 ) * 산업환기 : 실내공기오염관리, 실내공기질측정, 실내환경측정분석 * 산업안전보건법 ( 실무 ) * 직업병예방관리, 유해물질관리 *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 인간공학, 인간과 EHS * 환경보건역학 ** 환경위생학, 공중보건학, 독성학, 안전보건관리학, 작업생리학, 보건안전실무통계, 피로와스트레스, 간호학, 위생관계법, 안전보건교육, 환경보건역학, 안전보건현장실습, 안전보건심리학, 위험물질화학 ( 실험 ), 안전보건인턴쉽, 분석화학 ( 및실험 ) 등을예시로들수있지만별도의인정학과목또는기준을정하고있지않음으로통상적으로 산업보건위생 에대한독립된과목으로운영될경우인정 ( 타학과목과내용중복시비인정 ) 하고있고, 졸업한학교, 학과명, 성적증명서, 학교교과과정및내용등을종합적으로확인하여개별적으로판단가능할것입니다. 자주하는질문과답 (Q&A) [ 보건관리자의자격기준 ] 보건관리자의자격기준은산업안전보건법제 18 조시행령 별표 6 에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1. 의료법 에따른의사 2. 의료법 에따른간호사 3. 법제 52 조의 2 제 2 항에따른산업보건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위생관리기사또는환경관리기사 ( 대기분야만해당한다 ) 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또는환경관리산업기사 ( 대기분야만해당한다 ) 의자격을취득한사람 6.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7.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위생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으로서산업보건위생에관한학과목을 12 학점이상수료한사람 107
부록 Q 10. 보건관리자의자격기준에있어간호사자격은없지만간호과를졸업하고산업보건위생에관한학과목을 12 학점이수한경우건설업보건관리자로서자격에해당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및 [ 별표 6] 제6호에따른 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관련학과 는산업보건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등과같이학과나학부명칭에 산업 의수식어가붙는등 산업보건 과그명칭이흡사하고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에대한교육내용중심으로교과목이구성된학과나학부를말하며 같은규정제7호에따른 보건위생관련학과 는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등일반보건위생과관련된학과나학부를말함 따라서, 간호과를졸업한경우에는보건관리자의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및별표 6제6호 제7호에해당하는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 보건위생관련학과에해당하지않으므로보건관리자의자격에해당하지않음 Q 11. 건설업현장에보건관리자로의사또는간호사를반드시선임하여야하는기준이있는지? A 2015.1.1. 일이후착공되는공사중공사금액 800억 ( 토목공사업은 1,000억 ) 원이상인경우 1명이상의보건관리자를선임토록하고, 공사금액 800억 ( 토목공사업은 1,000억 ) 원을기준으로 1,400억원이증가할때마다또는상시근로자 600명을기준으로 600 명이추가될때마다 1명씩추가선임토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건설업에공사금액별로선임되는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6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선임토록하고있으므로의사나간호사에대한의무선임규정을없습니다. 108
Q A 12. 상시근로자가 300 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에서보건관리자가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른업무를겸할수있다고돼있는데, 공사금액이 800 억이상이고상시근로자수가 300 명미만일때보건관리자가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른업무를겸할수있는지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에따라상시근로자 300 명미만을사용하는 사업장에서보건관리자가보건관리업무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른업무를겸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고이때겸할수있는업무의범위를제한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직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별도의보건관리자로서의자격을 갖추어야하고, 해당사업장의보건관리자의직무에지장을초래하지않아야할것임. 자주하는질문과답 (Q&A) 건설업에서보건관리자의선임해당규정은 800 억이상으로이는상시근로자 600 명 이상을사용하는공사규모로해석되는바, 800 억이상의건설공사의경우보건관리자의 직무를전담하는자를선임하여야할것임. Q 13. 상시근로자약 1,500 명인건설업본사가 2015.1.1. 일이후보건관리자선임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및별표 5에따라 2015. 1. 1. 일이후착공하는건설현장 ( 표준산업분류코드 41, 42) 의경우공사금액에따라보건관리자를선임하여야함 귀질의와같이건설업본사는일반적으로표준산업분류상기타산업회사본부 ( 표준산업분류코드 71519) 에해당하므로보건관리자선임대상업종에는해당하지않을것임 Q 14. 건설현장의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 17 조 ( 산업보건의 ) 에따른산업보건의선임의무가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7 조에따른산업보건의의선임의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 제 28 조에따라해당법률에도불구하고산업보건의를선임하지아니할수 있도록규정하고있어건설업을포함한모든업종에서선임하지않을수있음 109
Q 15. 보건관리자선임시공사착공의의미는? 부록 A 공사기간이라함은공사착공후준공까지의기간을말하는것이며, 당해공사를실제로 시작한날을착공으로봄 이는안전관리자선임시공사착공의의미와동일함 Q 16. 건설업보건관리자를선임하거나보건관리전문기관에위탁할경우관할노동관서에보고하여야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 16 조제 5 항에의거건설현장에서보건관리자를선임하거나보건관리 전문기관에위탁할경우선임또는위탁한날부터 14 일이내에관할노동관서에선임을 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함 Q 17. 건설업보건관리자선임 ( 위탁 ) 시관할노동관서보고서식은? A 사업장안전보건관계자선임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2 항에규정한 서식을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하지만보건관리자선임등보고서 ( 건설업 ) 는법개정진행중으로아직해당서식이 마련되지않음으로시행규칙별지제 1 호의 2(2) 안전관리자선임등보고서 ( 건설업 ) 를 보건관리자로변경하여사용할수있을것임 110
Q 18. 건설업보건관리대행시지정한계계산기준은? A 보건관리전문기관의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0조및별표 6에서 대행하고자하는사업장또는근로자수 로구분하여정하고있음 이는규정된사업장또는근로자수의보건관리대행에필요한최소한의기준을규정한것으로공사금액 800억미만사업장도지정한계에포함될뿐만아니라지정한계에사업장수에따른인력기준과근로자수에따른인력기준이서로다른경우에는그중더중한기준에따라야할것임 자주하는질문과답 (Q&A) Q 19. 건설현장에서의사또는간호사를보건관리자를둔경우에건강관리실및침대, 구급용구등을갖추어두어야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3항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의사또는간호사를보건관리자로둔경우에는건강관리실, 상하수도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직통전화, 구급용구등시설및장비등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음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쉽게찾을수있고통풍과채광이잘되는곳에위치하여야하며, 직무수행에적합한면적을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및양호실을갖추어야함 Q 20. 건설현장에서보건관리자 2 명을선임할경우 1 명을 full time 으로선임하고나머지 1 명은 4 시간시간선택제로선임할수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따로보건관리자의근무시간에대해정하고있지는않으나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업종및사업장 ( 공사현장 ) 규모에따라보건관리자를선임하고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3항의규정 ( 시행령제13조제2항준용 ) 에따라보건관리자를배치할때에는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등해당사업장의작업형태를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음 보건관리자는사업장의작업환경관리, 근로자건강장해예방등을주된업무로하면서해당사업장소속근로자의응급조치, 보건상의문제에대한적기대응등의역할을수행하므로 보건관리자의근무시간에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명시적으로정하고있지는않더라도, 1명의보건관리자를선임한다는것은해당사업장의통상근로자와같은소정근로시간 (full-time) 으로근무하는것을기준으로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연장 야간 휴일근로등해당사업장의작업형태를고려하여보건관리자를배치하도록한것도이와같은취지를반영한것으로 시간선택제근무자를보건관리자로선임할경우에는이러한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인원및시간등이적정하게배치되어야할것임 111
부록 [ 보건관리자의업무 ] Q 21. 사업장의료실의간호사가감기환자에대한일반의약품투여에대하여법적인하자는없는지? 직원들이흔히치료받고있는경증의내과환자, 피부질환자및외상환자에대해의료행위를할수있는각질병및상병의종류 ( 구체적으로 ) 는어떤것이있으며, 그에대한의료행위허용범위는?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선임된보건관리자가간호사인경우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6호의가목내지라목의의료행위에따르는의약품투여행위를할수있으나의약분업의시행에따라전문의약품이아닌일반의약품만이투여가가능하므로감기등가벼운상병의악화방지를위한경우일반의약품의투여는가능함. 다만, 투여는단기간에걸쳐야하고필요최소한에그쳐야하므로증상이호전되지않는경우에는지체없이의사에게의뢰하는등상당한신중을기하여야할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간호사인보건관리자의구체적인의료행위의범위에관한사항이명시된바가없으므로일정한보건관리자의의료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에의한의료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의취지, 기존에사업장의보건관리자에의해서일반적으로행해져온의료관행, 일반의료관련법령등을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임 보건관리자가간호사인경우의약분업시행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가목내지라목의의료행위에따른일반의약품은투여할수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규정에의하여선임된보건관리자가의사인경우약사법시행령제34조제6호의규정에따라사업장내건강관리실에서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제4호및제6호에규정한의료행위를함에있어서는일반의약품뿐만아니라전문의약품도투여가가능함 112
Q 2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16 조 ( 보건관리자에대한시설, 장비지원 ) 사업주는영제 17 조제 3 항에따라보건관리자에게그업무수행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여야하며, 의사또는간호사인보건관리자를둔경우에는다음각호의시설및장비를지원하여야한다 고나와있는데, 의사또는간호사외의자격을가진보건관리자를선임하는경우에는 건강관리실 설치, 시설유지비용이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가능한지? 자주하는질문과답 (Q&A) A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7호, 2014.10.22) 제7조에의해지방관서에선임신고한보건관리자의인건비와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및고시에서규정하거나그에준하여필요로하는각종근로자의건강관리에소요되는비용및작업의특성에따라근로자건강보호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가능함 따라서전담보건관리자가선임된현장에서의무실을설치하고운영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가능함 113
Q 23. 안전관리비용에대한비용이인상되었지만, 사용기준이모호해요. 부록 A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3-191 호 ) 구분 적용대상 계상기준 내용 총공사금액 4 천만원이상 단계계약에의한다음공사는총계약금액기준적용 전기공사업법에의한고압또는특별고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지해맨홀, 관로또는통신주에서작업하는정보통신설비공사 대상액 5 억원미만, 50 억원이상 : 대상액 비율 대상액 5 억원미만, 50 억원미만 : 대상액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구분되지않는경우 : 총공사금액의 70% 를대상액으로산정하여 안전관리비계상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재료를제공하거나물품이완제품의형태로제작또는납품되어설치되는경우에해당재료비또는완제품의가액을포함시키지않은대상액을기준으로계상한안전관리비의 1.2 배를초과할수없음 하나의사업장에둘이상의공사종류가있는경우공사금액이가장큰공사종류적용 * 공정율은기성공정율기준 [ 공사진척에따른안전관리비사용기준 ] 공정육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 공사종류및규모별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 ]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미만 5억원이상 ~ 50억원미만비율 (X) 기초액 (C) 50억원이상 일반건설공사 ( 갑 )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 ( 을 ) 3.09% 1.99% 5,499,000원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 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14
Q A 2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중근로자의건강관리비로사용가능한구급약품에파스, 감기약, 해열제, 지사제, 연고등이포함되는것인지궁금하며, 일반인이의사의처방전없이편의점및약국에서구입할수있는약품도구급약품에해당되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 2014-37 호, 2014.10.22) 별표 2 6 항목에의해해열제소화제등구급약품및구급용구등의구입 비용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가능함 자주하는질문과답 (Q&A) 처방전없이구입할수있는구급약품이라도특정질병을예방하기위한목적의구급 약품은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사용이불가능함 Q 25.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중항목 6. 근로자의건강관리비등에서해열제, 소화제등구급약품및구급용구등의구입비용은사용가능한데, 의사또는간호사외의자격을가진보건관리자가해열제, 소화제등구급약품사용및지급이가능한것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따라 의료법 에따른의사또는간호사인보건관리자만이해당사업장의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경우로서외상등흔히볼수있는환자의치료, 응급처치가필요한사람에대한처치, 부상 질병의악화를방지하기위한처치, 건강진단결과발견된질병자의요양지도및관리, 이상의의료행위에따른의약품투여의료행위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의사나간호사이외의보건관리자는의료행위를할수없을것임 115
부록 [ 벌칙 ] Q 26. 보건관리자를선임하지않은경우벌칙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과태료부과기준에의해보건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5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며, 최근 2 년간같은위반행위가 2 차및 3 차위반시에는각 5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됨 Q 27. 보건관리자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지않은경우벌칙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과태료부과기준에의해보건관리자의업무를수행 하도록하지않은경우에는 3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며, 최근 2 년간 2 차위반시에는 400 만원, 3 차위반시에는 5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됨 Q 28. 산업안전보건법제 16 조제 3 항을위반하여보건관리자를늘리거나다시임명하도록한명령을위반한경우벌칙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과태료부과기준에의해보건관리자의증원 교체임명 명령을위반한경우 1 차및최근 2 년간 2 차, 3 차위반시각 5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됨 116
Q A 29. 건설현장에서는부자연스러운자세로일을하거나허리를많이사용하는편이며허리나목과어깨의통증을호소하는근로자가많아요. 이에대해관리대책은무엇인가요?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며부담작업에대하여 3년마다정기적으로유해요인을조사하는것으로관리대책을세울수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과답 (Q&A)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8호 ) 확인 부담작업에대하여매 3년마다정기적으로유해요인조사실시 유해요인조사결과근골격계질환이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근골격계질환예방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 KOSHA GUIDE(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지침 의학적및관리적대책 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에관한교육, 작업환경개선활동등업무특성에맞는예방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 근골격계질환조기발견, 조기치료및조속한직장복귀를위한의학적관리수행 근골격계질환증상, 징후를보고할수있는체계구축 근골격계질환예방을위한스트레칭체조등실시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유해요인 유해요인제거의원칙과감소에대한조치 근골격계질환을예방하기위한올바른작업자세 근골격계질환의증상과징후 근골격계질환발생시대처요령 유해요인개선대책등 117
부록 Q 30. 겨울에는너무추워서작업하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도많이 발생하고, 동상때문에근로자들이작업을못합니다. 어떤관리대책이있을까요? A 체온이잘유지될수있도록따뜻한복장을한다. 저온으로에너지손실이많으므로충분한영양을섭취하고과로를피한다. 작업시장갑이나신발은여유있는크기의제품을착용하고, 여분을준비하여젖거나습기가찰경우즉시교체한다. 작업현장내추위를피할수있는난방시설을갖춘다. 작업전에준비운동 ( 체조 ) 으로몸의긴장을풀고작업실시한다. 저온에서장시간전기톱, 브레이커등진동기계및공구를사용할경우손이저리고아픈백랍증이발생하기쉬우므로적정휴식시간준수한다. 과다한음주및흡연을지양하고충분한영양섭취한다. 118
Q A 31. 뇌 심혈관발병위험도평가를하는데있어서절차를볼수있는자료가있었으면 합니다. 뇌 심혈관질환예방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절차를정하여발병 위험도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대상및주기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실시 평가대상 : 모든근로자 평가주기 - 기본주기 : 2 년에 1 회 - 주기단축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수준에따라실시 필수항목 : 모든근로자 선택항목 : 고혈압이있는근로자 자주하는질문과답 (Q&A)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결과종합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수준에따른구분 건강군,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 업무적합성평가 ] 현재의부서에서그대로또는생활습관을개선하면서근무 : 통상근무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또는근무시간제한등의노력과함께현재의부서에서근무 : 조건부근무 건강상태가좋아질때까지요양치료가필요 : 병가또는휴직 현재의업무특성상뇌졸중이나심근경색증을발병또는악화시킬수있어다른부서로직무전환조치필요 : 작업전환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에따른사후관리 ] 뇌 심혈관질환발병위험수준별차별화된사후관리 생활습관개선, 질병관리, 근무상조치, 작업관리및작업환경관리 119
근로자의건강 (Health) 을증진시키면노 사의행복 (Happiness) 이 증진되어사업장전체가인간적휴머니즘 (Humanity) 이증진된다는의미 2015- 보건 -325 건설업보건관리자역할 직업건강가이드라인 발행일 : 2015년 7월 발행인 :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영순 연구책임자 : 성균관대학교김수근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직업건강실 주소 : (681-230)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0 ( 북정동 ) 전화 : (052) 7030-500 Homepage : http://www.kosha.or.kr
안전보건공단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400( 북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