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욱 * Ⅰ. 머리말 Ⅱ. 유엔사의역사 Ⅲ. 전작권전환 Ⅳ. 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의발전방향 Ⅴ. 맺음말 * 합동참모본부북한정보부 E-mail:everbrightmoon@hanmail.net
학술논문 _ 군사사 국문초록 한 미양국은 2015 년 12 월 1일현재한미연합사에부여되어있는전작권을한국에게이양한다는데합의하였다. 따라서 2015 년 12 월 1일이되면한국합참의장은한국군에대한전작권을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환수하여행사하게된다. 현재진행중인전작권전환은한 미동맹관계에서분명새로운실험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본논문은유엔사가역사적으로어떻게진화되어왔으며, 전작권전환에대한역사적고찰과함께전작권전환추진배경과함의를재조명하고, 향후전작권이전환될경우유엔사가어떻게변화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분석과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를어떻게활용하여국가이익을극대화할것인가에대한연구이다. 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의위상과역할에대한기존연구들은거시적인측면에서국한된것들이대부분이었으며, 안보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되고한 미동맹이어떻게변화할지에대한전략및정책차원에서검토할수있는대안들을제시하였다. 하지만미시적인측면에서의유엔사의역할에대해서는구체적인연구분석이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는전작권전환이후지속되어야하는유엔사의발전방향을지휘관계, 기구및조직, 역할분담의 3 개주요관점으로선정하였다는점에서, 그리고미래유엔사의발전방향을이관점들을통해서제시하였다는점에의미가있다. 주제어 :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 정전협정,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 원회, 전작권, 한 미동맹 248 군사연구제 135 집
Ⅰ. 머리말 2015 년 12 월 1일부로한미연합군사령부가행사하는한국군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 (wartimeoperationalcontrol, 이하전작권 ) 을한국정부에전환하게된다. 전작권전환이란한미연합사령관이행사하는한국군부대의전시작전통제권을한국합참의장이넘겨받는것이다. 이는한국군이미군의영향권에서벗어나전시에독자적인작전을구사할수있다는의미를담고있다. 전작권전환은참여정부때 자주냐동맹이냐 로대립각을세우며갈등과분열의상징으로여겨졌지만, 이후전환작업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1994 년평시작전통제권 ( 이하평작권 ) 환수가없었다면오늘날합동참모본부의모습은상상하기어려웠을것이다. 그런점에서 2015 년전작권전환은군의또다른위상변화와혁신을예고한다. 1) 또한, 전작권전환이후한반도정전체제를관리해온유엔군사령부 ( 이하유엔사 ) 의역할과임무에대해여러가지견해가제기되면서현재한 미간에협의가이루어지고있다. 한국과미국은한 미안보정책구상 (SPI,SecurityPolicy Initiative) 2) 에서전작권을한국군이단독행사하게되면유엔사가맡아오던정전관리책임을유지하는데문제가있을수있다는미국측의견해를받아들여유엔사의향후모습에대해논의를시작하였다. 전시에한국정부가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권 (OPCON,OperationalControl, 이하작통권 ) 을단독으로행사하게되는체제아래에서연합군사령관이한국군에대한작통권을행사하지못하는여건은한미연합사의설치근본목적을상실하게되는것을의미하며, 따라서사령부자체의존속의미를상실하게한다. 한편, 한미연합사가해체될경우, 한미연합사의지원을받아정전협정을관리유지하는유엔사의임무수행기능은제약을받게된다. 아울러, 전작권을한국이행사하게됨에따라유엔사역할의증대필요성에대한논의도제기되고있다. 더나아가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유엔사의존속에관한당위성에대해서도논란이있다. 한국정부는한미연합사의전작권전환에 1) 박병진, 한 미전작권 2015 년 12 월 1 일전환준비어디까지, 세계일보 2012.4.4. 2) 안보정책구상회의 (SPI:SecurityPolicyInitiative) 에서한 미는포괄적안보상황평가를통해동맹의미래환경을평가하고동맹비전연구를통하여미래동맹의모습을새롭게설정하게되었다. 나아가현재의방위체제와군사지휘관계가새로운동맹환경에적절한지검토할필요성을인식하고미래동맹관계에적합한지휘관계를공동으로연구, 발전시키도록하였다. 군사연구제 135 집 249
학술논문 _ 군사사 따라한국의안보를위한유엔사의정전협정관리와전시한국군지원을위한역할기능에관하여대안을강구하여야할국면에있다. 3) 전작권전환이기정사실화되었지만전작권이원활하게한국군으로전환되기에는아직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산재되어있는데대북억제력, 전시작전지휘체제문제, 주한미군의가용성및유엔사활용가능성문제등이바로그것이다. 전작권이전환될경우한반도의정전협정체제유지와한 미동맹의군사적관계를공고히하기위하여유엔사의기능과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유엔사의기능활성화를위한미국의노력이투입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한 미정부간의협의가필요하다. 또한, 정전협정을유지하기위한유엔사와한국군간의임무수행과역할및지휘관계를명확하게설정하고한국군의독자성을유지하기위한방안도마련해야한다. 한 미연합지휘체제가근본적으로변화한다고할경우유엔사를활용하여그문제점을보완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의위상과역할에대한기존연구들은가톨릭대학교정경영교수의 유엔사의미래역할과한국군과의관계정립방안 ( 사단법인 21 세기군사연구소,2007 년 ),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유엔사의미래 ( 가톨릭대학교,2011 년 ), 세종연구소연구위원인정철호위원의 전시작통권전환이후유엔군사령부의위상과역할 ( 세종정책연구,2010 년 ) 등거시적인측면에서국한된것들이대부분이다. 먼저, 유엔사의미래역할과한국군과의관계정립방안 에서는분야및기관별정책제안을제시하였다. 분야별정책제안으로는 1 정전협정관리,2 평화협정체결이후북한위협이소멸되지않는한유엔사존속,3 전시유엔사의역할, 그리고 4 유사시유엔사와한국과의관계에대한내용들을제시하였다. 기관별정책제안으로는국회, 범정부차원, 국방부차원에서선택가능한방안들을제시하였는데, 국회는국회차원에서한미동맹강화를위한전략적인노력을, 범정부차원으로는청와대안보실에서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연계된유엔사의미래구상을, 그리고국방부는유엔사미래업무를전담하는조직보강및전문가자문그룹편성운용방안등을제시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유엔사의미래 에서는정책제안으로 1 새로운안보관과동맹관정립,2 국가안보전략의시스템화, 그리고 3 북한급변사태시유엔사역할을제시하였다. 그리고국방차원에서군사전략과새로운작전계획발전,50 만감 3) 정철호, 전시작통권전환이후유엔사의위상과역할, 세종정책연구 제 6 권 2 호 (2010),p.198. 250 군사연구제 135 집
군계획재검토, 지상군작전사령부의조기창설을포함한합동군사령부로의군구조개편, 전쟁지휘능력및전략정보판단능력제고, 현대전수행체제구축, 전작권전환이전에더욱많은한국군장교들에게연합사의전쟁수행노하우전수를위한단기연수등을추진하면서전작권전환을총체적으로대비해야한다는방안들을제시하였다. 전시작통권전환이후유엔군사령부의위상과역할 에서는전작권전환에따른유엔사역할강화를위해 1 유엔사정전협정관리임무위임과한국군의연합권한위임사항이양준비,2 한국군의전작권이양을위한외교문서행위조처,3 유사시유엔사와한국군과의지휘관계설정필요,4 유엔사의전시기능과지휘구조강화지원필요, 그리고 5 평화협정체제하의유엔사위상과역할제고에대한사항들을정책제안으로논하였다. 이와같이기존연구들은안보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되고, 한미동맹이어떻게변화할지에대한전략및정책차원에서검토할수있는대안들을제시하였으므로, 미시적인측면에서의유엔사의역할에대해서는미개척분야라고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유엔사가역사적으로어떻게진화되어왔으며, 전작권전환에대한역사적고찰과함께전작권전환추진배경과함의를재조명하고, 향후전작권이전환될경우유엔사의지휘관계와기구및조직그리고역할을어떻게변화시키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한분석과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를어떻게활용하여국가이익을극대화할것인가에대하여가능한대안을검토하여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Ⅱ. 유엔사의역사 1. 유엔사설치배경및임무 1950 년 6월 25 일새벽북한군은한반도를공산화하기위해총공격을개시하였고, 한국군은북한군에맞서싸웠지만북한군의계속적인남진을막을수없었다. 북한군의침공에대한유엔의최초조치는 6월 25 일안보리결의 (unitednationssecurity 군사연구제135집 251
학술논문 _ 군사사 councilresolution,unscr)82 호이었다. 4) 이결의에서유엔은북한군이침공을중지하고 38 도선이북으로군대를철수시킬것을요구하였다. 또한 6월 27 일에는북한군을격퇴하는데유엔회원국들이지원해줄것을권고하는결의안 (UNSCR)83 호를채택하였는바, 이결의는유엔의한국전쟁개입에대한법적근거가된다. 5) 이후 1950 년 7월 7일에는프랑스와영국이유엔전투부대들을하나의군사기구로통합하는결의 (UNSCR)84 호를지지하였으며, 이결의에의해미국은안보리결의이행및한국에서의유엔군활동을지휘하는국가로지명되었고, 회원국이제공한군대와지원에대한원활한운용을위해미국주도통합군사령부창설과사령관임명, 통합군사령부에유엔기사용권한을부여받았으며,1950 년 7월 24 일역사적인유엔사가일본 4) 전쟁행위중지에관한유엔결의안 82 호 (S/1501 호,1950 년 6 월 25 일 ), 안전보장이사회는대한민국정부가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감시및협의할수있었고대한민국의대다수가거주하고있는한국지역에관한효과적인통치력과사법권을갖고있는 수립된정부라는것과 또한이정부가한국의이지역의유권자의자유의사의정당한표현이며임시위원단이감시한선거에기초를두고있다는것, 또이정부가한국에있어서유일한정부라는것 임을결의한 1949 년 10 월 21 일총회결의를상기하고, 한국의안전한독립과통일을가져옴에있어서국제연합이이룩하고자추구하는성과에유해한재행위를회원국이삼가지않는한초래될지도모르는결과에관하여, 총회가 1948 년 12 월 12 일및 1949 년 10 월 21 일결의에서표명한우려와국제연합한국위원단이그보고서에서기술한사태가대한민국안전과한국민족의복지위협및한국에서의군사적충돌을야기할지도모른다고표명한우려를유의하며, 북한군의대한민국에대한무력공격을중대한관심을갖고주목하고, 이행동이평화를파괴하는요인이된다고단정하여, 가 ) 전쟁행위의즉각적인중지를요구하고, 북한당국은즉시그군대를북위 38 도선까지철수시킬것을요구한다. 나 ) 국제연합한국위원단에대하여 (1) 이사태에관하여충분히검토된재건의를가능한한지체없이통지할것 (2) 북위 38 도선까지의북한군의철수를감시할것 (3) 본협의의이행에관하여계속안전보장이사회에통지할것을요청한다. 다 ) 모든회원국에대하여본결의의이행에있어서국제연합의모든지원을제공할것과북한당국에대한지원제공을삼갈것을요청한다. 5) 대한민국에대한군사원조에관한유엔결의안 83 호 (S/1511 호,1950 년 6 월 27 일 ), 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군의대한민국에대한무력공격이평화를파괴한요인이된다고단정하고, 전쟁행위의즉각적인중지를요구하고, 북한당국이그군대를즉시북위 38 도선까지철수시키지도않았다는것과국제적인평화와안전을회복시키는데긴급한군사적조치가요청된다는국제연합한국위원단의권고서를주목하고, 평화와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즉각적이고효과적인조치를국제연합에요청한대한민국의호소를주목하여, 국제연합회원국들이대한민국에대하여, 이지역에무력공격을격퇴하고국제평화와안전을회복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제공할것을권고한다. 252 군사연구제 135 집
도쿄에서창설되어한국전참전 16 개국및한국군을작전지휘하였다. 6) 유엔의지원하에통합된다국적군은전투병력을파견한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등 16 개국가와의료지원을제공한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등 5개국가로구성되었다. 한국전쟁기간중유엔군은전사자 5만여명을포함총 16 만여명의사상자를냈으나공산침략자를성공적으로격퇴하여한국의자주권을유지하게되었으며,1953 년 7월 27 일정전협정이체결된후에도 16 개유엔참전국들은전쟁재발시신속히지원할것을 1953 년 7월 27 일에유엔본부에서결의하였다. 정전이후유엔사는 1957 년 7월 1일유엔사를도쿄에서서울로이전한후일본에는후방지휘소를잔류시키고유엔사는한국군에대한작전통제및정전체제를관리해왔으며,1978 년한미연합사창설이후에는한국군에대한작통권을한미연합사로전환하고유엔사는정전관리및전시회원국전력제공업무를수행해오고있다. 유엔사와한미연합사는지원및협조관계이나정전업무에관한사항은유엔사가한미연합사를통제하여업무를수행하며, 유엔사는미합참으로부터직접지휘를받고있다. 7) 유엔사의임무는 1953 년 7월 27 일유엔군사령관과조선인민군총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간에조인된정전협정제반조항 ( 후속합의사항포함 ) 을이행하고미국가통수기구에서미합참을경유하여지시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이다. 이를위한기능은한국내의유엔군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을행사, 정전협정조항이행감독, 6) 국제연합통합군사령부설치에관한유엔결의안 84 호 (S/1588 호,1950 년 7 월 7 일 ), 안전보장이사회는북한군의대한민국에대한무력공격이평화를파괴하는요인이되고있다고단정하고, 국제연합회원국이대한민국에대하여, 이지역에서무력공격을격퇴하고국제평화와안전을회복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제공할것을권고하였으므로, 가 ) 국제연합의각정부와국민이무력공격에대한대한민국의자위노력을지원하고이에따라이지역에국제평화와안전을회복하기위한 1950 년 6 월 25 일및 27 일결의에대하여표명한신속하고강력한지지를환영한다. 나 ) 국제연합회원국들이대한민국에대한국제연합의지원결의에호응하였음을주목한다. 다 ) 전술한안전보장이사회의재결의에의거하여병력기타지원을제공하는모든회원국은이러한병력기타지원을미국주도하의통합군사령부가이용할수있도록할것을권고한다. 라 ) 미국에대하여이러한군대의사령관을임명할것을위임한다. 마 ) 통합군사령부에대하여는북한군에대한작전중참전각국국기와함께국제연합기를임의대로병용할권한을부여한다. 바 ) 미국에대하여통합군사령부지휘하에취해지는활동과정에관하여적절한시기에안전보장이사회권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한다. 7) 합동참모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제 8 집 ( 서울 : 합동참모본부,2010),p.3. 군사연구제 135 집 253
학술논문 _ 군사사 유엔사와북한군간대화유지, 유엔사회원국 후방지휘소 한 ( 韓 ) 정부및군과군사 정치와군사관계유지, 유엔사회원국연습통합, 일본과주둔군지휘협정 (statusofforces agreement,sofa) 유지및유엔사군수지원, 전시한 미동맹지원을위해수용, 대기, 전방이동및통합 (reception,staging,onwardmovement,andintegration,rsoi) 간회원국전력통제및지원이다. 8) 1950 년 7월 24 일일본자마 (Zama) 에유엔사가창설된이후,1951 년 9월 8일미 일간평화조약이체결되었는데이때한국전쟁에참전한유엔군에대한군수지원을위하여일본내의유엔군기지를계속사용할수있도록미 일간에합의하였으며,1954 년 2월 19 일유엔사와일본간주둔군지휘협정 (SOFA) 이체결되었다. 1957 년 7월 1일유엔사가일본에서한국으로이동함에따라유엔사 일본간 SOFA 협정유지를위해유엔사후방지휘소 (UNC Rear) 를창설, 일본자마에주둔하였으며, 2005 년에현기지인요코타 (Yokota) 로이전하였다. 유엔사후방지휘소는유엔사의예하부대로유엔사 일본간 SOFA 협정유지와유엔사와관련된인원들을위한행정업무처리를주업무로하고있다. 현재후방지휘소에는후방지휘소장미군대령 1명과수명의미군참모장교, 그리고한국전참전 8개국의연락장교단 ( 캐나다, 영국, 프랑스, 터키,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 요원들로구성되어있다. 유엔사후방지휘소는 7개기지를운용하는데, 자마에육군기지, 요코타및카데나 (Kadena) 에공군기지, 요코수카 (Yokosuka) 및화이트비치 (White Beach) 및사세보 (Sasebo) 에해군기지, 후텐마 (Futenma) 에해병대기지를운용하고있다. 2. 정전협정체결과정전협정의특징 북한군의불법남침으로낙동강까지후퇴했던한국군은 1950 년 9월 28 일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성공으로서울을탈환, 계속북진하여 10 월 20 일평양을점령하고통일을눈앞에두는듯하였으나 11 월 17 일중공군의개입으로전세는다시역전되어유엔군은오산까지후퇴하게되었다. 그러나유엔군은 1951 년 1월 15 일대반격작전을개시하여 3월 4일서울을재탈환하고,3 월 24 일에는 38 도선까지진격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3월 12 일미제8군사령관릿지웨이장군은 38 도선에서휴전이된다면유엔군의대승리 라고말하였으며, 미국정부도 38 도선이북으로진격하는문제를유보하면서휴전문제를거론하기시작하였다.1951 년 6월 16 일트리그브리유엔사무총장이한국전 8) 합동참모본부, 상게서,p.4. 254 군사연구제135집
의휴전을담보하는성명을발표하였고 6월 24 일유엔소련대사인말리크가휴전을정식제의하였으며,6 월 27 일에는그로미코소련부외상이휴전관련성명을발표하였다. 이에대하여미국정부는소련의제의에대해검토후휴전회담가능성에대한성명을발표하고,6월 29 일유엔군사령관릿지웨이장군으로하여금휴전을제의토록지시를하달하였다. 미국정부로부터지시를받은릿지웨이사령관은 6월 30 일방송을통해공산측에휴전을위한연락관접촉을원산항에있는덴마크병원선에서가질것을제의하자공산측은 7월 1일방송을통하여개성에서접촉할것을제의하였다. 쌍방은 2~3 회에걸친상호방송을통한제의를통하여 7월 8일개성북쪽에위치한래봉장에서대령급을대표로하는예비회담을개최하기로합의, 최초의접촉을갖게되었다. 예비회담에서합의한대로 7월 10 일첫휴전회담이개최된이후 26 회까지래봉장에서회담을갖고 7월 20 일부터판문점으로회담장소를이동, 휴전을위한회담이계속되었다. 기간중에쌍방은 159 회의본회담,179 회의분과위원회회담,188 회의참모장교회담,238 회연락장교회담등총 765 회의회담을갖은후 1953 년 7월 27 일휴전협정을체결하였다. 9) 정전협정의첫째특징은그목적과규제내용으로볼때, 협정자체는적대쌍방의군사령관에의하여체결된순수한군사협정이다. 정전협정의서문에는 쌍방에막대한고통과유형을초래한한국의충돌을정지시키기위하여그리고최후적인평화적해결이달성될때까지한국에서의적대행위와일체무장행동의완정한정지를보장하는정전을확립할목적 으로정전협정이체결되며 정전의조건과규정들의의도는순전히군사적성질에속하는것이고오직한국에서의교전쌍방에만적용된다 고명기되어있다. 10) 정전협정의둘째특징은협정의관리유지책임이남쪽에서는유엔군사령관에게있다는점이다.155 마일휴전선을사이에두고북한군과대치하면서정전협정을지키고또상대방의정전협정준수를감시하는당사자가한국군임에도불구하고정전협정의관리및유지책임이유엔군사령관에게있다는것은협정체결당시부터한국군에대한작통권이유엔군사령관에게있었기때문에불가피하였다. 정전협정의셋째특징은군사정전위원회 (UNCMAC,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ArmisticeCommission, 군정위 ) 의운용에서찾아볼수있다.1992 년 5월유엔군측에서요청한제460 차본회담에북한측의참석거부로본회의기능이정지되 9) 합동참모본부, 상게서,p.13. 10) 황원탁, 정전협정의대체이후한국방위체제에관한연구 : 동맹결속이론을중심으로 ( 단국대학교,2006),p.21. 군사연구제 135 집 255
학술논문 _ 군사사 기까지군사정전위원회는 42 년간한반도위기관리체제의핵심적역할을수행해왔었다. 군정위는 1953 년 7월 27 일휴전협정이체결된이후정전협정체제를운영및유지하는실질적기구로서한반도의긴장완화와평화유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다. 군정위는남 북간유일한군사문제협의창구로서사건발생시마다대화를통하여사건확대를방지하고문제를해결함으로써한반도안정과평화유지에크게기여하였다. 군정위는유엔사측과조선인민군및중국인민지원군측으로부터각각 5명씩 10 명의위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각방사령관은 5명의위원중 1명을수석위원으로임명, 군정위회의시발언권을행사하여쌍방사령관의대변인역할을수행토록하였다. 11) 정전협정의넷째특징은중립국감독위원회 (NNSC,Neutral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중감위 ) 의구성과기능수행에서찾을수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군사정전위원회와함께정전협정의관리를위해중요한핵심기구로서발족되어지금까지명맥은유지되고있지만기능은사실상조기에중단되었다. 협정제2조 37 항에의거하여중립국감독위원회는한국에서적대행위에참가하지않은국가중에서유엔군측이지정한스웨덴과스위스, 그리고공산측이지정한폴란드와체코슬로바키아의대표로구성되어있다. 중감위의주임무는총 20 개의중립국시찰소조를쌍방각 5개의지정된항구및공항에파견, 해외로부터한국과북한으로들어오는전투장비및물자, 군사인원들에대하여정전협정규정에따라확인및감독하는일이다. 12) 3. 유엔사및한미연합사의역사적진화 북한군의침공을받게되자한국정부는즉시이사실을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 13) 과주한미국대사관에통하면서유엔과미국으로하여금북한의남침행 위를즉각중지시켜줄것을요구하였으며, 미국도한반도사태를유엔을통해해결하 11) 정전협정제 1 권협정본문 제 2 조 20 항,1953.7.27 12) 시찰소조의임무는정전협정제 13 항 ㄹ 목에명시되어있으며, 한국경외로부터군사인원및작전물자의해외로부터반입과교체및비무장지대이외지점에서의정전협정위반사건에대한감독및조사이며, 총 20 개조 (10 개조는상주,10 개조는예비 ) 를구성운용하고각조는 4 명의영관급장교 ( 쌍방 1/2 씩 ) 로편성하며, 필요시각조는분조 (2 명 ) 를편성운용한다. 상주지역은쌍방군사통제지역내각 5 개조 ( 총 10 개소 ) 로국련측지역은인천, 대구, 부산, 강릉, 군산을조중측지역은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를선정하였다. 13)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UnitedNationsTemporaryCommissiononKorea), 제 2 차유엔총회 (1947 년 11 월 14 일 ) 결정에따라 5 10 총선거의공정한감시및관리를위해입국한유엔산하의임시기구. 256 군사연구제 135 집
려하였다.6 월 25 일 ( 뉴욕시간 ) 유엔은안전보장이사회를소집하고, 미국이제출한 북한군의침략중지및 38 도선이북으로의철수 를요구하는결의안을채택했다. 유엔은결의안을통해강력한의지를과시함으로써침략자들이순응해주기를기대했다. 그러나침략자들은유엔안보리의 경고성 결의를무시했으며침략행위를중지하지도않았다. 이어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이유엔의결의안을준수할가능성이전혀없으며조기에한국정부가전복될수있다. 는비관적인보고서를제출했다. 이에따라유엔안보리는 그들의침략을격퇴하기위해모든지원을제공하자. 는내용의 6 26 결의안 을통과시켰다. 14) 6 26 결의안 은미국의지상군투입을법적또는명분상으로합법화하는역할을제공했다. 또한미국이외에유엔회원국들과자유우방이한국에필요한원조를제공할수있는근거가되었다.6 26 결의에따라미국의육 해 공군이본격적으로전쟁에참가하게되었다. 미군의참전에이어자유진영 32 개국이유엔의결의를지지했으며,7 월중순에는지지국이 52 개국으로증가했다. 그후한국을돕기위해 16 개국이전투부대의파병을,5 개국이의료또는시설을지원하겠다는뜻을유엔에통보했다. 15) 유엔안보리는유엔회원국이한국에파견하게될부대의지휘체제에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7월 7일, 영국과프랑스가공동으로제안한유엔군사령부설치에관한결의안을가결시켰다. 결의안의요지는 유엔군사령부의설치및사령관의임명권을미국에부여하며, 유엔기사용을승인한다. 는것이었다. 그같은결의는유엔이최초로무력을행사할수있는군지휘기구를설치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 6 26 결의안 에따라미국은극동군사령관맥아더원수를초대유엔군사령관에임명했다. 이에따라맥아더원수는도쿄에서유엔군사령부 (UnitedNationCommand) 를공식적으로창설하고, 극동군사령부의참모진들을유엔군사령부참모로겸임발령했다. 결국미극동군사령부가한국작전임무를추가로부여받아유엔군사령부가된셈이었다. 이에따라유엔군사령관은미극동군사령부의각구성군사령관인미제8군사령관, 미극동해군사령관, 미극동공군사령관을통해유엔지상 해 공군을지휘하는지휘체제를수립했다. 이어서 7월 8일, 미제8군사령관워커 (WaltonH.Walker) 중장을유엔군지상군사령관으로임명해 13 일부터지휘권을행사하도록조치했다. 위같은일련의과정끝에미국은유엔군작전의전권을위임받고, 유엔군사령부를통해모든유엔군의지휘및통제를담당하게됐다. 14)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의전면남침과초기방어전투, 6 25 전쟁사 제 2 집 ( 서울 : 국방부, 2005),p.35. 15) 군사편찬연구소, 상게서,p.36. 군사연구제 135 집 257
학술논문 _ 군사사 휴전협정이체결된이후 1953 년 8월 3일, 이승만 덜레스공동성명을발표하고, 유엔군사령부가한국의방위를책임지는동안, 한국군을유엔군사령부의작전통제하에둔다. 고함으로써작전지휘권을작전통제권으로전환하였으며,1954 년 11 월 17 일한 미상호방위조약의부속합의서형태로한국외무부장관과주한미군대사간에한국에대한군사및경제원조에관한합의의사록제2항에서 유엔사가대한민국방위를책임지고있는동안, 대한민국국군을유엔사의작전통제권하에둔다. 고합의하였다. 이조항은 1978 년한미연합사령부가창설될때까지유효하였다. 아이젠하워행정부의뉴룩 (New Look) 정책이발표된후에는주한미군의철수와유엔사작전지휘체제의개편이이루어졌다. 16) 미 8군및극동육군사령부, 유엔사를서울로이동하고, 서울에주한미군사령부를창설하게되었다.1957 년 10 월 9일에는주한미군사령관에게한국군의작전통제권을이양하는조치가이루어지고, 유엔사일반명령 38 호가하달되어전투부대로서는한국군만을포함하는한 미연합작전지휘체제가탄생하게되었다.1961 년 5 16 혁명당시혁명세력은한국군의일부부대를혁명에가담시켜한국의국가재건최고회의와유엔사간에마찰이발생하였으며, 이에대한합의로유엔군사령관의작전통제권행사의범위를 공산침략으로부터한국을방어하는데만 으로제한하였고, 일부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은한국이환수하게되었다. 17) 또한번의한 미연합작전지휘체제상의변화는 1968 년 1 21 사태및미푸에블로호피랍사건이후에일어났다. 두사건을계기로한국정부는독자적인대침투작전수행의필요성을인식하여그준비를서둘렀고,1968 년 4월 17 일하와이에서박 존슨정상회담을개최하여한국에의해추진되고있는대간첩작전계획의강화방안에미국이지원할것을확실히하였다. 그결과대침투작전의경우한국군전체에대해작전통제를한국이책임지게되었다. 또한이회담에서한 미간에위기시긴밀한군사협력체제의필요성이제기되어 1968 년 10 월 15 일유엔군사령부내에총 24 명의한 미양국의장교로구성된한 미연합작전기획단 (US/ROK OperationalPlanningStaf) 이발족되었다. 이것은한국의안보계획수립시한국측의사의반영과계획수립능력고양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진전이었으며, 한미연합사창설의발판이되었다. 18)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미국은닉슨독트린을발표하여미국의외교정책방향을제 16) 뉴룩 (New Look) 정책,1954 년에미국의대통령아이젠하워가의회에제출한신방위정책으로, 병력을줄이는대신핵무기와항공력을증강해야한다는정책. 17) 강정호, 한 미군사관계의발전방향 ( 서울 : 국방대학교,1999),p.26. 18) 강정호, 상게서,p.27. 258 군사연구제 135 집
시하였다. 닉슨독트린에따라미군철수가진행되어,1971 년 3월까지주한미군 7사단병력 2만명의철수가완료되었으며,1971 년 7월 1일양국병력 1/2 씩으로한 미제1군단을창설하게되었다. 또한한 미간에 국군현대화및주한미군감축에관한한 미공동성명 을발표하여주한미군감축에대한보완으로지상군재배치, 한국군현대화지원,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개최에합의를이루었다. 19) 1977 년에는카터행정부에의해미군철수계획이수립되었지만, 많은반대와비판에봉착했다. 한국은물론일본과미국내군부및의회에서도현재상태를유지하는것이전쟁을억제하여미국의추가적인개입을방지하는최선의길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카터행정부는 한국에 8억불의무기이양, 한미연합사설치, 공동군사훈련, 주한미공군력증강등을약속하였고, 그래도불균형이존재한다면미군철수계획을재고하겠다. 고발표하였다. 이에따라 1977 년제10 차안보협의회의에서공동성명을통해한미연합사의창설계획을발표하였다. 20) 1978 년의제11 차한 미안보협의회의에서조직및기능을최종합의하였고,1978 년 10 월 17 일양국정부간연합사설치에관한교환각서로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1978 년 11 월 7일에양국합참의장으로구성되는한 미군사위원회에서전략지시제1호를하달하여한미연합사가창설되었다. 한미연합사는한 미군사위원회로부터전략지시와작전지침을부여받고, 군사소요사항을군사위원회에건의하며, 평시에연합군사령관은연합권한위임사항에명시된사항에대한권한을이행하고, 전시에는한 미국가통수및군사지휘기구가지정한예 배속한국군과미국부대를작전통제하게되었다. 또한유엔사, 미태평양사, 주한미군사와는상호지원및협조관계를유지하는복합적인지휘구조를이루었다. 연합사의창설을계기로변화된한 미연합작전지휘체제는 1990 년대에들어탈냉전을계기로다시한번큰변화를이루게된다. 군사정전위원회수석대표와지상구성군사령부 (GCC,Ground ComponentCommand) 사령관직에한국장성이임명되는등의변화를통해한미연합사지휘체제내에한국군의역할변화를이루었다. 21) 이러한인식하에양국은한국군과미군간의역할조정논의를시작하여 1992 년 SCM 에서 한국군에대한정전시작전통제권은늦어도 1994 년말까지한국군에전환한다. 라고합의하기이르렀다.1994 년도제26 차안보협의회의및제16 차군사위원회에서 19)Jong HoYoon, PoliticsofUS-South Korean Military Relations,1961~1979,Doctoral Dissertation,RiceUniversity,USA,1989,p.142. 20)JongHoYoon, 상게서,p.143. 21) 안병준, 강대국관계와한반도안보론 ( 서울 : 법무사,1999),p.501. 군사연구제 135 집 259
학술논문 _ 군사사 양국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이관련문서에서명하고, 양국정부간에각서를교환함으로써공식적인절차가마무리되었다. 한국은정전시작전통제권환수를한 미간의역할조정을위한중간단계로설정하였으며, 북한의대남적화전략이전혀변화되지않은상태에서한미연합사가평시에전쟁을억제하고, 유사시한국방위임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여건을충분히보장해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정전시작전통제권만을환수하게된것이다. 환수이후정전시의작전통제권행사주체가한국합참이되었지만, 한미연합사령관도평시에전쟁억제및유사시전쟁준비를위하여필요한기능과권한을위임받아행사하도록하였다. 위기가고조되어북한의침공이예상되면한 미양국의국가통수및군사지휘기구의공동승인하에일정수준의방어준비태세 (DEFCON,defencecondition) 가발령되고, 이때부터한국군합참의장이행사하던작전통제권은연합군사령관에게이양하는한 미연합작전지휘체제를구축하였다. Ⅲ. 전작권전환 1. 전작권전환의역사적배경 한국군에대한작전지휘권이유엔군사령관에게이양 (Assign) 된것은 1950 년 7월 24 일이다. 작전지휘권이유엔군사령관으로전환된것은당시상황에서국가통수기구의불가피한전략적선택이었으며한국으로서는그러한선택이전쟁수행에결정적도움이되었다. 22) 유엔사주도하방위체제는단일지휘체계로서한때유엔군사령관은전 평시작통권은물론평시교육훈련, 주요지휘관에대한인사행정권한까지행사하기도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들어동맹의환경은변화되었다. 주한미군의철수및감축, 유엔의유엔사해체결의안통과등한반도를둘러싼전략환경의변화에맞추어한 미양국은한 미가공동으로작통권을행사하는한 미연합방위체제를구상하기에이르렀고이러한노력은 1978 년 11 월 7일한미연합사창설로연결되었다. 한미연합사의창설로인하여유엔사는전 평시작통권을제외한정전관리와유사시전투력제공 (ForceProvider) 임무만을담당하게되었다. 22) 김헌수, 전작권전환에따른한 미동맹의발전방향 ( 서울 : 국방대학교,2010),p.23. 260 군사연구제 135 집
그러나 1980 년대후반에들어서서작통권전환에대한논의가서서히고개를들기시작하였다. 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국력신장과아울러,1988 년올림픽을통한국민의자긍심고취등은이러한논의를촉진시키는배경이되었다. 노태우대통령후보는 작통권전환 및 용산기지이전 을대통령선거공약으로제시하기도하였다. 미국역시 1989 년넌-워너법안 23),1990~1992 년의동아시아전략구상을발표하면서한 미는작통권전환에대한공동연구및협의를착수하였으며, 이것은곧 1994 년정전시 ( 평시 ) 작통권환수로이어지게된다. 정전시 ( 평시 ) 작통권전환과동시에한국군장성인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지상군구성군사령관을겸임하는등한국군의지휘범위가확대되었으나한미연합사령관은평시에도연합권한위임사항 24) 을통하여작계발전, 연습등주요권한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전시작통권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2000 년이후동맹환경이변화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9 11 테러이후해외주둔군사력의재배치, 군사변혁, 전략적유연성등을추진하고테러와의전쟁을수행하면서동맹국들로하여금자국의역할확대를요구하였다. 참여정부가들어서면서한 미양국은동맹의미래에대한포괄적연구와협의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03 년한 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출범시켰다.2005 년노무현대통령은국군의날축사에서 전시작통권행사를통해한국스스로한반도안보를책임지는명실상부한자주군대로거듭날것 을촉구했고 2006 년신년회견에서 올해안에한 미간의협의를통해전시작통권환수계획에합의하겠다. 고밝혔다. 2005 년에는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전작권문제가공식제의되었고 2006 년 10 월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에서전작권전환에대한시기가구체화되었다. 한 미양국은전시작통권환수추진과관련하여 4가지원칙을합의하였다. 25) 이후,2007 년 2월 24 일워싱턴에서진행된한 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 년 4월 17 일한미연합군사령부를해체하고동시에미군과한국군간새로운주도-지원지휘관계로전환 하기로합의했다. 전작권전환시기를 2012 년으로결정한것은북한군사위협의변화와남 북관계의개 23) 미국은 1989 년의넌 - 워너법안을통해 1990~1992 년의동아시아전략구상을발표하면서한 미는작통권전환에대한공동연구및협의에착수하였으며, 이것은곧 1994 년정전시 ( 평시 ) 작통권환수로이어지게된다. 24) 한미연합사령관은평시에도연합권한위임사항 (CODA: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을통하여작계발전, 연합연습, 합동교리발전, 연합정보관리등주요권한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25)4 가지원칙은 1 한 미상호방위조약 을바탕으로하고 2 주한미군지속주둔과미증원군전개를보장하며,3 정보자산등한국군부족전력은미측이지속지원하고,4 연합대비태세와억제력을유지한다는것이다. 군사연구제 135 집 261
학술논문 _ 군사사 선, 한 미동맹관계발전등안보상황의변화를고려한가운데한국군의독자적인방위기획및작전수행체제구비, 자주적전쟁억제력확보등의시기를고려한것으로평가된다. 26) 2010 년 6월에는주요 20 개국 (G20) 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캐나다토론토를방문중인이명박대통령과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은 26 일오후 ( 현지시간 ) 정상회담을갖고 2012 년 4월로예정된전작권전환시기를 2015 년 12 월 1일로 3년 7개월여기간을연기하기로합의했다. 2. 전작권전환의의의 전작권전환의의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전작권단독행사는명실상부한한국방위의한국화를의미한다. 전작권전환으로한국군은자주군대로서의위상을확립하게되었으며, 앞으로더이상한국국민의자존심손상이나주권침해라는논쟁은불필요해질것이다. 한국방위의한국화는두가지를의미한다. 한국방위가앞으로한국독자적인방위역량에의존해야함을의미하고, 그에따른국방력강화의필요성이제기된다. 또한전작권전환은국내좌파진영이주장하듯한반도평화체제의가장중요한걸림돌제거를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대북태세에있어서우리정부의당당한자세변화를기대할수있는근거가되며, 평화협정의필요조건하나를확보했다는의의를부여할수있다. 그러므로전작권전환은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있어서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필요한요소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한국정부는향후대북협상에있어서과거보다좀더당당하고확실하게우리의의지를표명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둘째, 무엇보다중요한의미중에하나는전작권단독행사의대가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전면적으로허용한다는사실이다. 한미연합사가해체되고나면미국은향후미국의국익에따라더욱재량을가지고독자적으로행동할여지가커진다고봐야한다. 따라서우리가충분한방위역량을확보하지못한상황에서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전면적허용은한반도안보의불확실성을증대시켜지역안보와평화유지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전작권전환으로인해 한미연합사 라는굳건한제도와의연결고리를끊어버리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므로우리는한국을방위하겠다는미국의의도를끊임없이재확인해야하는부담을안게된다는점을인식해야한다. 26) 김태준 한용섭 BruceBennet, 한 미공동방위체제발전방안,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2008),p.12. 262 군사연구제 135 집
즉전작권전환은고도의신뢰와상호이익이전제되어야미군의안보공약을보장할수있는체제가형성됨을의미하며, 한 미간신뢰가충분하지않을경우유사시미군으로부터어떠한지원약속역시강제할방도가없음을유념해야할것이다. 셋째, 동맹의성격변화에따라미래지향적인동맹의비전을만들어내야할필요성이다. 한 미동맹관계는과거의혈맹, 군사동맹에서포괄적동맹으로의비전을만들어내야하는과제를안게되었다. 향후한 미간에가능한동맹의형태를주한미군의규모와동맹의역할범위를기준으로분류할경우가장가능성이높으면서도바람직한대안은첫번째규모상으로현재보다축소된형태지만, 두번째기능적으로는포괄적이며, 세번째지역적으로는사안에따라한반도 / 동북아 / 글로벌차원에적절히관여하는형태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동맹은한 미동맹의기본골격을유사하게유지하면서동맹의목적과기능이기존의군사안보동맹에서포괄적인우호협력으로확대되는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이나국가를대상으로하는동맹이아니라위협의유형과내용을중심으로협력하는동맹을의미한다. 27) 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기본가치를공유하고위협에대응하기보다는평화를주도해나가는동맹, 그리고보다유연하고독자성이제고되는가운데수직적관계보다는수평적관계를실현하는동맹, 더나아가상호운용성이지금보다더확대된동맹관계를지향해야할것이다. Ⅳ. 전작권전환이후유엔사의발전방향 1. 미래유엔사의지휘관계분석 전작권전환과관련하여유엔사와한국군과의지휘관계를분명히해야유사시혼란이없을것이다. 한국과미국정부의각군단독지휘권행사는각군의필요에의해한반도에서독자적으로군사력을사용할수있게한다. 미국이북한의핵확산에대처하기위하여미국단독으로북한의핵시설에대한폭격등군사조치를취할수있을것이며이러한미국의군사지휘권행사를한국정부가제한할수없는체제가형성된다. 이러한각국의자국군에대한지휘권행사와군사작전수행이군사적및외교적 27) 세종연구소엮음, 한국의국가전략 2020 ( 성남 : 세종연구소,2006),pp.67~69. 군사연구제 135 집 263
학술논문 _ 군사사 으로문제가될수있다. 한국과미국정부간한반도에서미군의독자군사작전수행을포함한단독지휘권행사에관한양국간의군사협정을체결할필요성이제기된다. 그러나유엔군은유엔안보리결의안에명시된평시정전협정관리와전시한국방어임무에한정되어있다. 28) 유엔사는한국군을지원하는군으로서한국군과수평적위상에서지원임무역할을수행하는것이합리적이며전작권전환에따라정전시및전시군사지휘체제에대한협정을통해양군간의관계를명시할필요가있다. 유엔사창설의명분및유엔의깃발을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국제적인협력을요청하고접수하는데는효과적일것이다. 전시지원되는증원부대를유엔군사령관을겸하고있는주한미군사령관이부대를수용하여단일지휘체계하에서부대를지휘한다면부대운용에제한이없지만, 병립지휘체계하에서한국합참의장이주도하는한반도전역에서지원되는다양한국가의부대가유엔의회원국인경우와비회원국인경우, 그리고유엔군사령관을겸할예정인미한국사령관의작전통제를받기원하는경우와한국합참의작전통제를받기를원하는경우등다양한변수가발생될수있다. 이때한반도에서작전수행을주도하는한국합참의장이지원국가의군대를직접지휘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으나현실적으로제한될것이다. 따라서대안은현재와같이유엔군사령관을겸할예정인미한국사령관이참전국부대를수용, 전방이동, 통합하는과정을지휘하고작전을수행하는과정에서전술제대급에서참전국의부대를한국군지휘관이작전통제또는전술통제하는방안이한반도전구를지휘해야하는합참의장의지휘부담을경감시키고, 국제적인노력의통일을달성할수있는방법이다. 2007 년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합이행실무단 (Combined Implementation Working Group,CIWG) 에서논의된협의결과에는한 미간의지휘관계만을명시하였으며, 유엔사및참전국부대의지휘관계는포함되지않았다.< 그림 1> 은 CIWG 에서합의한결과와위에서분석되었던유엔사의지휘관계를바탕으로정립된전작권전환이후미래유엔사의지휘관계이다. 한국의합동군사령부와미한국사령부간에는동맹군사협조본부 (AlianceMilitaryCooperationCenter,AMCC) 가한 미간의각작전사급부대와작전협조를하며, 유엔군사령부는미한국사령관이겸할예정이므로미국합참의통제를받아유엔군협조본부 (UnitedNationsForcesCoordination Center,UNFCC) 가참전국부대와각작전사급부대와의협조체계를유지한가운데참전국부대들은한국합참의전술및작전통제를받게되는것이지휘관계를유지하는데가장적합할것이며연합작전의효율성을달성할것이다. 28) 정철호, 전시작통권전환이후유엔사의위상과역할, 세종정책연구 제 6 권 2 호 (2010),p.228 264 군사연구제 135 집
한 미간의지휘관계출처 : 합참전시작전통제권전환추진단발표자료 (2007. 12) < 그림 1> 미래유엔사의지휘관계 2. 미래유엔사의기구및조직분석 전작권전환이후한 미연합지휘체제변화시유엔사령관의임명문제, 유엔사참모부의보강필요성과구현방안, 정전관리, 회원국의참여등에관한한 미협의를강화하고, 유사시증원전력수용과일본내후방기지이용측면에서유엔사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9) 현재유엔사의참모들은한미연합사참모군사연구제135집 265
학술논문 _ 군사사 들이겸직을하고있으며, 각참모부의부장및차장을미국장성과한국장성이각각나누어임무를수행하고있다. 한미연합사가해체되면, 유엔사기구조직도내한미연합사조직과겸직되어있지않는유엔사후방지휘소및군정위비서처만남게되고, 나머지참모부기능은자연스럽게해체가될것이다. 하지만유엔사의임무수행과기능을유지하기위해서는그참모조직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별도의참모조직을편성해야만할것이며, 이참모조직을미군과유엔사회원국인원들로만편성할지아니면, 현한미연합사편성과유사한한국군이포함되어편성할지를한 미양국간에협의하여야할것이다. 현재유엔사업무를맡고있는회원국대부분이주한외교관직을겸직하고있기때문에정전유지업무를전담할수없는상황이다. 유엔사는참전회원국을대상으로상주인력을추가파견해주도록요청한바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등일부회원국은긍정적인반응을보여 1~2 명의장교가보강 30) 되었으나여전히정전업무를수행하는데는한계가있다. 또한, 실질적으로정전협정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에는한국군이연합으로편성되어있지않고, 한국군연락단이연락업무만을수행하고있다. 31) 이에정전관리와관련하여규정수정및대북통지문작성등한국정부의의견을직접개시하는데제한사항을가지고있다. 미군은전작권전환이후한반도내주둔하는미군의수를고려하여미한국사령부인원들이유엔사참모기능을수행할것이며, 추가로필요한인원에대해서는유엔사회원국인원들을한반도에추가배치하여임무를수행할것이다. 이는유엔사회원국들의참모요원뿐만아니라전투부대가한반도에평시부터증원하여임무수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나, 주한미군주둔협정이한미상호방위조약을근간하여작성된점과미군외의타국군이한반도에전개하기위해서는또다른 SOFA 를체결해야하며, 29) 박휘락, 전시작통권전환과지휘통일 (Unity ofcommand), 국방정책연구 제 24 권 3 호 ( 한국국방연구소,2008),p.181. 30) 증원된유엔사회원국요원은 DMZ 내동서회랑의연결도로를이용하여군사분계선을통과하는인원, 물자, 장비에대한김시활동임무및유엔사참모장교요원으로임무를수행하고있다.2012 년 11 월기준캐나다 6 명, 뉴질랜드 3 명, 덴마크 2 명, 호주 1 명, 콜롬비아 1 명의장교가파견되어있다. 31) 군정위한국군연락단은합동참모본부소속으로총 6 명이편성되어있으며, 주임무는한국군과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간연락업무수행이며, 이를위한기능으로는군사정전위원회한국군대표보좌, 군정위관련북측과비서장급회담 / 각종회의참가, 군정위와연락및정전업무에관한자문, 군정위의정전협정위반사건조사및교육참여, 중감위 / 군정위고문단과의협조및의전업무, 정협관련역사자료의수집및분석 관리, 판문점방문및출입업무, 군사외교, 홍보활동및첩보수집, 기타군정위에관한업무이다. 266 군사연구제 135 집
한반도주변국의영향또한무시할수없으므로전투부대의증원은그리간단한문제로처리될수는없을것이다. 정전시 ( 평시 ) 에서위기시그리고전시까지한반도에서전개될유엔사전력을유용하고적시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결국전작권전환이후에도유엔사조직에한국군이연합으로편성해야한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얼마만큼의인원이어떠한기능으로편성되어야할지는유엔사참모조직의규모를고려하여검토되어야할것이다. 또한현재한국군이포함되어있지않은군사정전위원회비서처도한국군을편성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다. 현재유엔군사령관에게전시작통권이있는상황에서는한국군부대에대한어떠한통제가가능하나전작권전환이후에는한국합참에의해모든부대들이통제가될것이며, 정전협정체결당사자인유엔사가직접적으로통제하기는제한되기때문에한국군의편성이반드시필요할것이다. 그리고전시유엔사를적극적으로활용하게될경우남 북한통일의달성이나북한지역의수복에도유용할수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국제적으로남 북한이독립국가로인정받고있는상태에서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는헌법제3조가국제적으로통용되기는어렵다는점과 유엔군사령관을맡고있는미군의권위를활용하지않으면한국은북한지역으로진출할수있는어떠한정당성도법적근거도없으며, 향후북 미관계가개선되어미국과북한의수교가이루어진다면한국의논리적곤궁은더욱가증될것이다. 32) 라는지적을무시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유사시북한지역으로진출하기위해서유엔사는한국의제반행동에대한국제여론의지지및정당성을획득하는데있어서매우효과적이다. 그러므로한국의입장에서유엔사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참모조직에한국을같이연합으로편성하는방안을검토해야만할것이다. 또한한국군을평시부터유엔사후방지휘소에연락장교로파견하여전시전개될유엔사자산을효과적으로증원및전개할수있도록임무수행하는방안들도검토되어야만할것이다. 3. 미래유엔사의역할분석 미래유엔사의역할과관련하여검토가능한방안으로는유엔사의역할및기능확대, 현수준유지, 약화및변화모색 3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유엔사의역할및기능을확대하기위해서는현유엔사의임무인정전협정의유지를폭넓게해석 32) 김학송, 전작권, 조기환수의수렁, 국정감사정책자료집 5( 국방위원회 ) (2007),p.50. 군사연구제135집 267
학술논문 _ 군사사 하는것으로정전협정서명당사자로서의유엔사의역할을인정하고한미연합사가해체될경우정전협정유지를위해유엔사의상당한보강이필요하다는점을인정하는것이다특히정전협정유지를위해군사적인조치가필요할경우유엔사의결정에부응하는부대나기관의존재가필요함을인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유엔사예하에충분한참모기능을보강하고관련국가및기관과의협조를위한정책적인기능과작전계획발전및위기관리를협조하기위한기능및기타전 평시연계성을강화하는데필요한참모기능을보강하는것이다. 유사시유엔사에의한지휘통일보장을위해유엔사를한반도전쟁수행의통합사령부로활용하고필요할경우작전계획및위기관리를위한협조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그리고유엔사의이름으로유사시증원전력을접수하는것이다. 둘째로유엔사역할및기능의현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유엔사의정전협정유지임무를좁게해석하여정전협정위반등에관한조사나처리로유엔사의역할을한정하고정전협정유지를위하여군사적인조치가필요할경우에부응할수있는다른가능한방안을강구하는것이다. 또한유엔사와관련되는기관이나부대와의연결보장만을위한최소한의참모기능을보강하고, 한 미간의합의를통하여유사시일원화된군사력운용을위한체제를마련하는것이다. 셋째로유엔사의역할및기능약화및변화모색을위해서는유엔사의정전협정유지임무를좁게해석하여위에서언급된바와동일하게정전협정위반등에관한조사나처리로유엔사역할을한정하는것이다. 또한상징적인정도에서유엔사체제를유지하면서유엔사의역할및기능을점진적으로축소, 다른기관이나부대로대체하고, 정전협정의주체변화를포함한유엔사체제의근본적변화를모색하는것이다. 현시점에서한국정부의선택가능한정책을위해서는먼저유엔사가기설치되어한국에존재한다는점을최대한활용하여효과적인한반도의전쟁억제와대비, 그리고유사시전쟁수행능력을확실하게보장할수있는방향으로논의해야할것이다. 전작권전환또는한미연합사해체에따르는문제점을보완하는하나의방편으로유엔사를고려해야할것이며, 한 미동맹의지속성과실질성을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유엔사에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또한국제적환경과국민정서를조화시킬수있는방안의실행가능성증대도필요할것이다. 유엔사의역할과기능강화에관련된국제적및국내적한계와가능한방안을모두검토해야할것이다. 국제적환경에대한냉정한분석과국민정서에대한정확한파악그리고유엔사역할및기능보강의한계설정과유엔사의역할과기능강화를위한현실적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한미연합사해체에따른보완필요사항의파악 268 군사연구제 135 집
과한 미협의및조치를위해서는한미연합사해체시유엔사령관의임명문제를해결하고유엔사참모부의보강방향과대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관련국가및기관과의협조를위한정책적인기능, 작전계획발전및위기관리를협조하기위한기능, 기타전 평시연계성을강화하는데필요한참모기능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하며정전협정유지를위한군사력의제공방안도검토되어야한다. 결국이와같이유엔사의역할및기능을확대해야한다는결과를내릴수있다. Ⅴ. 맺음말 2015 년 12 월 1일전작권전환, 한미연합사해체, 한 미동맹관계의구조적인조정이불가피한현시점에서한반도의정전체제유지와전쟁억제를위해유엔사의위상과역할을강화하는방안은반드시검토되어야한다. 이를위해정전협정관리문제, 전시및유사시유엔사와한국군과의명확한관계설정이정립되어야하며관련된법및제도적검토가이루어져야만할것이다. 유엔사가정전체제를관리하는주체로서휴전이후 60 년동안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하는기구로서활동해온것은분명하다. 하지만북한의유엔사무력화책동으로군정위기능이발휘되지못하면서장성급회담으로대체하여임무를수행하고있으며, 중감위역할이제한적으로수행되고있어유엔사의정전체제관리에제한이발생하고있다. 또한전작권전환이후유엔군사령관은정전업무수행을위해한국군을통제할수없게됨에따라유엔사의정전협정관리기능은더욱제한을받을것이다. 비무장지대및판문점공동경비구역경비를한국군이실질적으로맡고있으며, 남 북교류협력증대에따른남 북철도및도로지역 ( 경의선, 동해선 ) 에대한인원과물자에대한통제를포함한관할권을한국이행사하고있다. 이때문에정전협정감시기능을한국군이전담하고유엔사는정전협정기능발휘를통한전쟁억제와유사시유엔사회원국의참전보장차원을총체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시각이있지만, 북한군이한국군을배제하고미국군과의대화채널을유지하려는관점에서는정전협정관리는유엔사가지속유지하는것이더욱더타당하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실질적인정전협정관리업무를수행하는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는현재한국군이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전작권전환이후정전협정기능을유지하기위해유엔사군정위비서처에한국군군사연구제135집 269
학술논문 _ 군사사 을연합편성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며, 이를통해보다투명하고효율적인정전협정관리가이루어질것이다. 유엔사는북한의급변사태등전시및유사시미국의증원전력을포함한유엔사회원국가들의참전으로다국적군을구성할수있도록참전국전력전개를위한병력제공자로서의기능이보강되어야할것이며, 효과적인연합작전을위해한국군이유엔사참모기능에편성되어야할것이다. 북한정권의붕괴시등인도주의적지원과각종사회기반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엄청난예산이소요될것이며한국독자적으로재건사업을실시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이므로, 유엔사를통한다국적군에의한평화재건작전수행능력을준비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또한전시유엔사의역할을명확히정립하여미국을포함한유엔사회원국들을다국적군으로편성하여한국군이주도하에해군및공군전투력그리고정보를제공해주는역할과지휘체계를구체화시켜야하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유엔사와한국군간의지휘체계에대한약정서나한 미공동성명을발휘해야할것이다. 유엔사의창설과존재의전제조건인북한의침략에관한원인이소멸될경우, 유엔사의설치근간은효력을다하게되는것이며유엔사의해체조건과명분이구비될것이다. 하지만북한의위협이지속되는한유엔사의해체및임무에변화를주는것은한반도안보에더큰취약성을초래하게할것이다. 북한의위협이사라지고한반도의통일이이루어지기전까지유엔사가지닌전쟁억제력의상징성과전쟁발발시대한민국을북한의침략으로부터방호하고국제협력을지원하는국제군사기구로서유엔사의존재가치는어떠한안보기구보다실질적이며현실성을가지고있다. 결론적으로전작권전환과한미연합사해체에따라발생할수있는한반도안보체제변화에대해서는반세기이상유지되어온유엔사의역할을더욱강화하고, 한국군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북한의위협이소멸될때까지지속존속되어야한다. 논문접수일 2013.4.9, 심사완료일 2013.5.22, 게재확정일 2013.6.3 270 군사연구제 135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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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C Based on Historical Reconsideration Moon,JinWook ROK andus agreedtotransferthewartimeopcon tokoreaon1stdecember 2015 which has been granted to the CFC.Therefore,on 1st December 2015 ChairmanofROK JointChiefsofStafwiltakeandperform theopcon torok military from thecommanderofcfc.opcon transition which ison going right now wilbe a new experimenton ROK-US aliance relationship.this paperis researched on how UNC evolved in thehistoricalmanner,review oftheopcon transferhistory with thebackground and implications,and analysis on afterthe OPCON transferwhichwilbepreferablebasedonchanging ofunc andhow to maximizenationalinterestbyadvantagingunc. TheOPCON transfertheexisting studieson thestatusand rolesoftheunc was the limited to macroscopic and impacton the security and the ROK-US aliancewhichcanbeexaminedthealternativepresentedinthestrategyandpolicy level.however,fortheroleoftheunc intermsofmicroscopicanalysisdidnot presentspecific research.therefore,in this study on the command relationship, organizationsandstructure,divisionofroleswereselectedasthemainpointsfor the UNC which has to be continued afterthe OPCON transferand the future developmentdirectionoftheunc andthroughthisthreeperspective. Key words : UNC,ROK-US CFC, Armistice Agreement,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NNSC,WartimeOPCON,ROK-USAliance 군사연구제 135 집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