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2014 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지침 주요개정내용 구분 2013 년도 2014 년도개정사유 Chapter 1.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2p) Chapter 1.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4p) Ⅰ. 공중위생관리를위한불합리한제도개선추진 Ⅱ. 공중위생뷰티 선진화 < 신설 > Ⅰ. 미용업 ( 손톱 발톱 ) 신설로공중위생관련 ʻ 손톱밑가시뽑기 ʼ Ⅱ. 공중위생뷰티 선진화 3. 이 미용사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변경안내가. 변경이유 민법 (ʼ13.7.1. 시행 ) 및가사소송규칙 (ʼ13.7.1. 시행 ) 개정에따라금치산 한정치산규정삭제 동개정내용이아직 공중위생관리법 에반영되지않았기에, 안전행정부의지침에따라업무처리요령을안내하고자함 * 관련근거 :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 -534(2014.2.11.) 나. 변경내용 개별법령의결격사유중금치산 한정치산은 ʼ13.7.1. 부터성년후견 한정후견을인용한것으로보고, ʼ13.6.30. 이전금치산 한정치산의선고문은 5 년간종전의규정을따르도록규정 따라서 ʼ13.7.1 부터이 미용사면허발급시등록기준지조회와병행하여민원인에게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등기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금치산자여부를확인해야함 < 민법개정시행전 후확인대상 > 시행이전 (ʼ13.6.30. 前 ) 결격사유조회 시행이후 (ʼ13.7.1. 後 ) 결격사유조회성년후견등기 조회기관 근거 등록결격사유조회기준지업무처리요령 가정법원 후견등기에관한법률 < 수정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개정 (ʼ13.9.26) 에따라미용업 ( 손톱 발톱 ) 의신설주요내용및향후일정등에대해안내 < 추가 > 민법및가사소송규칙 (ʼ13.7.1 시행 ) 개정 시행에따른, 업무처리변경내용등안내
구분 2013 년도 2014 년도개정사유 Chapter 2. 제 1 장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12p) Chapter 2. 제 2 장공중위생업소및공중이용시설관리 (64p) 제 1 장공중위생관리법개요 Ⅰ. 공중위생관리법개요 공중위생관계법령의변천내역내용일부에한해수록 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 (5. 행정사항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명예감시원은지역내에서거주지등연락처변경시에는즉시시 도및추천기관에알려야한다. 활동이우수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는년 1 회이상표창및포상을실시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예감시원활동및교육실적을별지제 9, 10, 11 호서식에의거매분기종료후 15 일까지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염색체험방관리개선방안추진가. 주요내용 염색체험방영업자의이 미용자격취득을위해 ʼ14.8.31. 까지계도기간부여 동기간중이 미용사면허취득유도및위생 안전관리지도실시나. 향후계획 계도기관경과후미신고업소에대한단속시행 ( 계도기간추가연장없음 ) 제 1 장공중위생관리법개요 Ⅰ. 공중위생관리법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그간변천내역을모두발췌하여수록 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 (5. 행정사항 )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명예감시원은지역내에서거주지등연락처변경시에는즉시시 도및추천기관에알려야한다. 활동이우수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는년 1 회이상표창및포상을실시할수있다. < 삭제 > 염색체험방영업자의국가기술자격취득을위한계도기간 (~ʼ14.8.31) 안내 < 추가 > 그간안내지침에는법령개정변천사의내용일부만수록되어있었으나, ʼ14 년안내지침에는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개정변천사를모두수록함으로써공중위생관리법령의전반적인개정흐름이해도모 < 삭제 > 실효성및활용도가낮은의무보고내용삭제로일선지자체담당공무원의업무경감도모
구분 2013 년도 2014 년도개정사유 Chapter 2. 제 5 장공중위생법적용대상 (98p) Chapter 2. 제 6 장기타관계법령 (153p) Chapter 2. 제 7 장관련고시및각종지침 (231p) Chapter 2. 부록 (273p) Chapter 3. 공중위생담당부서연락처 (299p) 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이중복위촉되지아니하도록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명예감시원위촉실태를확인할수있다. 명예감시원의합동단속, 지도 계몽등에필요한활동일수는상호형평성을유지하여운용하여야한다. Ⅰ. 위생처리업관리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3-20 호, 2013.2.18) 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이중복위촉되지아니하도록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명예감시원위촉실태를확인할수있다. 명예감시원의합동단속, 지도 계몽등에필요한활동일수는상호형평성을유지하여운용하여야한다. Ⅰ. 위생처리업관리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3-162 호, 2013.10.23) < 신설 > 제 6 장기타관계법령수록 ( 행정절차법등 13 개 ) Ⅲ. 공중위생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 부록 1 국내이 미용관련학과 * 자료출처 : 대학알리미의 ʼ12.8 월공시자료참고 공중위생담당부서연락처 (2013.3 월기준 ) Ⅲ. 공중위생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개정 < 주요개정내용 > 제 12 조 ( 수강료등공개 ), 제 16 조 ( 교육만족도조사등 ) 조항추가 기타조항보완및자구수정등 부록 1 국내이 미용관련학과 * 자료출처 : 교육부교육통계과 공중위생담당부서연락처 (2014.2 월기준 ) < 수정 > ʼ13.10.23 일고시개정에따라개정된내용으로전면교체 < 추가 > 공중위생관련법령을수록함으로써일선지자체담당공무원의효율적인업무수행에기여 < 지침개정 > 위생교육비집행내역공개의무화로수강료의투명한집행및회원의알권리도모 회원들의위생교육에대한설문조사실시를통해향후위생교육제도개선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 수정 > 교육부 ( 교육통계과 ) 에서자료를제공받아수록 < 수정 > 시 도 ( 시 군 구 ) 에서관련자료를제출받아수정보완
Contents Chapter 1 2014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Ⅰ. 미용업 ( 손톱 발톱 ) 신설로공중위생관련 ʻ손톱밑가시뽑기ʼ 2 Ⅱ. 공중위생 뷰티선진화 3 Ⅲ. 기타 6 Chapter 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제1장공중위생관리법 13 Ⅰ. 공중위생관리법개요 14 제2장공중위생업소및공중이용시설관리 27 Ⅰ. 공중위생영업및공중이용시설정의 28 Ⅱ. 공중위생영업신고 34 Ⅲ. 공중위생업소및공중이용시설관리 41 Ⅳ.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58 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 62 Ⅵ. 위생교육 67 제3장이 미용사면허관리 69 Ⅰ. 이용사 미용사면허발급 70 Ⅱ. 이용사 미용사면허증재교부 76 제4장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 79 Ⅰ. 행정처분 80
Chapter 1 2014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 추진방향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미용업 ( 손톱 발톱 ) 신설로공중위생관련 손톱밑가시뽑기 가. 추진목적네일서비스만을전문적으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도헤어위주의미용사 ( 일반 ) 자격 면허를취득해야하는불합리함을해소하여영업자에게는불필요한자격취득에필요한사회적비용을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서비스전문성강화를통한만족도제고도모 나. 주요내용미용업 ( 손톱 발톱 ) 신설 ( 시행령제4조 ) 기존의일반 ( 헤어 메이크업 네일 ), 피부, 종합의 3종으로구분되어있던미용업을일반 ( 헤어 메이크업 ), 피부, 손톱 발톱, 종합의 4종으로변경 다. 향후추진일정미용업 ( 손톱 발톱 ) 신설시행 (ʼ14.7.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미용업 ( 손톱 발톱 ) 의시설및설비기준마련 (ʼ14년상반기 ) 미용사 ( 네일 ) 신설을위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 ( 고용노동부, ʼ14.7월예정 ) 제1회미용사 ( 네일 ) 국가기술자격시험실시 ('14년하반기 ) 2
Chapter1.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Ⅱ 공중위생 뷰티선진화 1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 가. 추진목적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를통해공중위생영업소의위생관리수준을제고하고서비스의질적향상도모및국민건강과삶의질향상에기여 나.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 제14조 ( 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같은법시행규칙제20조 (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주기 ), 제21조 ( 위생관리등급의구분등 ), 제22조 ( 위생관리등급의통보및공표절차등 ) 다. 평가대상 공중위생관리법에의한공중위생영업소 라. 추진내용지자체공중위생서비스평가사업관리 년도 평가실시 비고 2010 세탁업, 미용업 ( 피부 ), 위생관리용역업 2011 이용업, 미용업 ( 일반, 종합 ) 2012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2013 이용업, 미용업 ( 일반, 피부, 종합 ) 2014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뷰티산업선진화사업가. 뷰티전문인력직무향상교육프로그램운영전국뷰티서비스종사자 2,000명대상직무향상을위한최신기술교육실시전국 1,000개뷰티업소대상경영컨설팅지원나. 해외뷰티전문가국내연수시범사업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아시아지역뷰티전문가 40명대상국내연수실시 뷰티전문기술교육 (40%), 산업체연수 (50%). 한국문화탐방 (10%) 로구성 3 이 미용사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변경안내가. 변경이유민법 (ʼ13.7.1. 시행 ) 및가사소송규칙 (ʼ13.7.1. 시행 ) 개정에따라금치산 한정치산규정삭제동개정내용이아직 공중위생관리법 에반영되지않았기에, 안전행정부의지침에따라업무처리요령을안내하고자함 * 관련근거 :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 -534(2014.2.11.) 나. 변경내용개별법령의결격사유중금치산 한정치산은 ʼ13.7.1. 부터성년후견 한정후견을인용한것으로보고, ʼ13.6.30. 이전금치산 한정치산의선고문은 5년간종전의규정을따르도록규정따라서 ʼ13.7.1 부터이 미용사면허발급시등록기준지조회와병행하여민원인에게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등기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받아금치산자여부를확인해야함 [ 민법개정시행전 후확인대상 ] 시행이전 (ʼ13.6.30. 前 ) 시행이후 (ʼ13.7.1. 後 ) 조회기관근거결격사유조회등록기준지결격사유조회업무처리요령결격사유조회성년후견등기가정법원후견등기에관한법률 4
Chapter1.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4 염색체험방관리개선방안추진 가. 주요내용 염색체험방영업자의이 미용자격취득을위해 '14.8.31. 까지계도기간부여 동기간중이 미용사면허취득유도및위생 안전관리지도실시 나. 향후계획 계도기관경과후미신고업소에대한단속시행 ( 계도기간추가연장없음 ) 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Ⅲ 기타 1 지자체공중위생업무유공자표창 가. 사업목표 공중위생업무에기여한우수공무원및기관을발굴 포상하여이들을격려하고, 국민건강및공중위생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자함 나. 포상대상및규모 ( 안 ) 포상대상 대상수 포상훈격 우수공무원 20 장관표창 우수지자체 미정 장관표창 다. 포상대상자선발기준우수공무원 포상추천일을기준으로공중위생업무에계속종사하고있는기간이 1년이상인자로서공중위생서비스및국민건강증진에기여한자 수공기간, 공적의정도, 사회적평가등을종합검토 공중위생분야에헌신적으로봉사한자를발굴 추천하되, 공적사항의언론보도, 다수인의추천의뢰, 공중위생서비스향상을위한공헌도등공적사실고려 6
Chapter1.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2 공중위생단체관리 가. 사업목표 보건복지부소관공중위생단체법인의관리및지원을통하여법인사업의투명성, 공정성및효율성을확보하고자함 나. 관리근거법령및지침민법제31조내지제97조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감사규정사단 재단법인업무편람 ( 보건복지부발간 ) 다. 관리내용법인의사업실적및사업계획등의검토 법인은매사업연도종료후 2 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 당해사업연도의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 1부 다음사업연도의사업예산및수지예산서 1부 당해사업연도및현재재산목록 1부 사단법인의경우회원현황정관변경검토 구비서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정관개정안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정관변경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의회의록 ( 이사의서명날인 ), 정관변경에의하여사업계획및수지예산에변동이있는경우변경된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검토사항 적법성및타당성, 경과규정필요여부, 재원확보여부, 구비서류누락여부 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법인사무의검사 감독 당해년도위생교육결과보고서및익년도위생교육계획서 법인은매년 2월말까지주무관청에제출. 다만, 2014년도는우리부에서별도로통보하는 날까지제출. 유공자정부포상 단체명 행사명 행사일 대상인원 포상훈격 ( 사 )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기총회 4월중 3 장관표창 ( 사 ) 한국목욕업중앙회 정기총회 3월중 3 장관표창 ( 사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기총회 2월중 3 장관표창 ( 사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정기총회 6월중 3 장관표창 ( 사 )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총회 3월중 3 장관표창 ( 사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정기총회 3월중 3 장관표창 ( 사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정기총회 4월중 3 장관표창 ( 사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학술대회 4월중 3 장관표창 계 24 8
Chapter1. 2014 년도공중위생관리사업추진방향 공중위생단체현황 단체명 ( 사 ) 대한숙박업중앙회 ( 사 ) 한국목욕업중앙회 ( 사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사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사 ) 한국세탁업중앙회 ( 사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사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 사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설립요건 근거 ( 법령명시 )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 16 조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 16 조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 16 조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 16 조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 16 조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관리법제 16 조 민법제 32 조및공중위생법제 32 조 민법제 32 조 설립년도및임직원수 ( 회원수 ) 1966.4.22 임원 :58 직원 :3 회원 :20,634 1983. 3.18 임원 :30 직원 :4 회원 :7,441 1982.12.13 임원 :22 직원 :4 회원 :21,219 1982.12.13 임원 :51 직원 :12 회원 :64,680 1985.2.1 임원 :26 직원 :4 회원 :21,376 1984.11.8 임원 :40 직원 :5 회원 :12,687 1989.4.28 임원 :16 직원 :3 회원 :382 2007.4.5 임원 :24 직원 :6 회원 :20,000 지회및지부수 지회 :47 지부 :130 지회 :27 지부 :151 지회 :63 지부 :158 지회 :85 지부 :182 지회및직할지부 :29 지부 :170 지회 :12 없음 지회 :30 주요사업 회원상호간의친목과권익을도모하고, 숙박업의안정, 건전한발전과공중위생향상으로회원복리증진에기여 목욕업의위생시설향상에필요한조사 연구및지도사업등 이용업의개선향상에필요한조사연구및지도사업등 미용업의발전및미용기술향상과회원상호간의친목을도모하여공중위생수준의향상과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 세탁에관한법령제도의연구및시책건의사업등회원의권익옹호와복리증진 옥내환경위생용역관리에관한지식및선진기술의조사연구와기술정보의제공및보급등 회원상호간의친목과단결로서복리증진과영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 국민보건향상과국가발전에기여 국제피부미용위원회 (CIDESCO) 대응기관, 피부미용인의지위향상과친목도모및피부미용문화창달등 9
Chapter 2 공중위생관리 업무 편람
1 제 장 공중위생관리법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관리법개요 1 개요 정부에서는각종규제개혁을통한국민편익증진을위하여기존의공중위생법을폐지하고법률제5839호 (1999.2.8) 로공중위생관리법을제정그주요내용은공중위생영업의신고제를개설통보제로바꾸어제도개선을통한규제완화를실시하고, 행정공무원의영업소출입을제한하며, 휴일제및영업시간제한등을폐지하여영업자와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함그러나시행결과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각종무질서와음란행위가증가하고공중위생분야의질적수준이저하되는등문제점이노출됨에따라개설통보제를신고제로전환하고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를신설하는등양질의공중위생서비스를확보하기위하여수차례개정됨 2 공중위생관계법령의변천내역 1. 관련법령제정 (1962.1.1)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이용사및미용사법등 2. 공중위생법제정 (1986.5.10) 상기관련법령을통합하여공중위생법으로제정 영업의종류 ( 법제2조 ) 위생접객업 : 숙박업, 목욕장업, 유기장업, 당구장업, 수영장업 1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위생관련영업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위생처리업 : 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 :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제조업영업의세분 ( 시행규칙제3조 ) 숙박업 :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목욕업 일반목욕장업 ( 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 특수목욕장업 ( 사우나탕, 터키탕 < 증기탕 >, 복합목욕탕 ) 유기장업 : 컴퓨터게임장업 ( 성인용, 청소년용 ),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정 (1999.2.8) 제정이유 종전의공중위생법은공중위생과관련된각종영업과공중위생시설뿐만아니라음란 퇴폐등선량한풍속을저해하는행위까지를규제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풍속에관련된다른법률과규제의중복을초래하였던점을시정 개선하기위하여진입규제등과도한행정규제를폐지또는완화하는한편, 공중위생관련영업소의위생관리에관한사항만을규제대상으로하여, 풍속또는식품위생과관련된사항은해당법률에서규제하도록함으로써공중에대한위생관리서비스를향상시키고법률의체계를정비하려는것임주요골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세무서장의협조를얻어공중위생영업소를개설할자의현황을파악 관리하도록함 ( 法第 3 條 ) 이용사또는미용사가되고자하는자는시 도지사의면허를받도록하고, 이용사또는미용사가아니면이용업또는미용업의업무에종사할수없도록함 ( 법제6조내지제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영업자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때에는 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를명할수있도록함 ( 法第 11 條 ) 1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보건복지부장관은관광숙박업소를제외한공중위생영업소에대하여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수립하고, 시 도지사는동평가계획에따라지역별세부평가계획을수립한후위생서비스의수준을평가하도록하며,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생서비스평가의결과에따른위생관리등급을공표할수있도록하고, 위생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영업소에대하여포상또는위생감시를실시하도록함 ( 법제13조및제14조 ) 공중위생영업소를개설한자및법령을위반한자는위생교육을받도록함 ( 法第 17 條 ) 4.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0.1.12) 위생교육등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 ( 제18조제2항 ) 5.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2.1.19) 국가기술자격시험을치르지아니하고자동으로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를받을수있는대상에고등학교또는이와동등의학력이있다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에서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과를졸업한자를추가 ( 제6조 ) 6.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2.8.26) 위생수준향상과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현행공중위생영업소의개설통보제를신고제로전환하고, 이를위반할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법제3조및제20조제1항 ). 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도록함 ( 법제3조의2 신설 ). 공중위생영업소의영업정지처분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 법제11조의2 신설 ). 1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종전영업자가받은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만료된날부터 1년간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게승계되도록함 ( 법제11조의3 신설 ). 공중위생의관리를위한지도 계몽등을행하게하기위하여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를도입함 ( 법제15조의2 신설 ) 7.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4.1.29) 공중위생영업소에대한영업시간제한폐지에따른에너지낭비 퇴폐영업확산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시 도지사로하여금공중위생영업소에대한영업시간을제한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현행법상공중위생영업자중신규개설자및행정처분자에한하여실시하고있는위생교육을공중위생영업소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매년실시하도록함으로써신기술정보와위생관련법규에대한교육및자질함양을위한적절한소양교육의기회를제공하여준법정신함양및건전영업풍토를조성하려는것임. 8.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5.3.31) 개정이유 신종업종인찜질시설서비스영업을목욕장업으로편입하여이를제도적으로관리함으로써찜질시설의안전과위생관리를도모하는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하여폐업신고의무를부과함으로써영업장에대한관리를용이하게하고, 이용사또는미용사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사무를시 도지사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양하는등행정사무를합리적으로배분하여행정의효율과주민의편의를도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찜질시설서비스영업의목욕장업으로의편입 ( 법제2조제1항제3호 ) 공중위생영업자의폐업신고제도도입 ( 법제3조제2항및제22조제1항제1호신설 ) 시 도지사의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 면허취소등에대한사무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양 ( 법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및제12조내지제15조 ) 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발급에대한수수료납부제도도입 ( 법제19조의2 신설 ) 1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9.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6.9.27) 공중위생영업자에한하여공중위생분야에대한업종별위생교육을받도록하던것을, 공중위생영업자중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 2 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려는자는종업원중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여그책임자로하여금위생교육을받게할수있도록함으로써위생교육의실효성을높이려는것임. 10.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7.5.25) 성매매 음란영업행위를금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중위생업소에서성매매관련불법행위가발생하고있음에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위반한때에는영업의정지또는일부시설의사용중지를명하거나영업소폐쇄등을명할수있도록하는한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 을위반하여영업소폐쇄명령을받은자는그폐쇄명령을받은후 2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도록하고, 폐쇄명령이있은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때에는누구든지그폐쇄명령이이루어진영업장소에서같은종류의영업을할수없도록함으로써공중위생업소에서의성매매 음란영업행위등을근절하려는것임. 11.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7.12.1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위를취득한자에게도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과를졸업한자와동일하게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를취득할수있도록함증세가가벼운정신질환자로서전문의가이용사또는미용사의업무를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면허를취득할수있도록함 12.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08.3.28) 무분별한이용업소표시등설치를방지하기위하여이용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이용업소표시등을설치한자에대하여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 1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공중위생영업자가받아야하는위생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전문기관이위생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함 13. 공중위생관리법개정 (2011.3.30) 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 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함. 시행령 14.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개정 (2003.4.4) 공중위생관리법 ( 公衆衛生管理法 ) 이개정됨 (2002. 8. 26, 법률제6726호 ) 에따라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의산정기준및부과절차를정하고, 공중위생의관리를위한지도 계몽등을행하는명예공중위생감시원 ( 名譽公衆衛生監視員 ) 의자격 위촉방법및업무범위를정하는한편, 현행공중위생관리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15.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개정 (2005.11.1) 공중위생관리법 이개정 ( 법률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 되어이용사또는미용사에대한면허업무가시 도지사에서시장 군수 구청장으로이양됨에따라이를반영하는한편, 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발급에대하여수수료를납부하도록함에따라동수수료의금액에대하여정하려는것임 16.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개정 (2008.6.30) 최근미용업을포함한공중위생관련서비스업이세분화 전문화되어가면서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미용사 ( 피부 ) 자격제도가 2008 년 1월 1일부터도입되어미용사의업무범위가구분되어운영되고있으므로이에따라현실에맞게미용업을세분하는한편, 1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건전하게운영되는이용업소를보호 육성하기위하여이용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이용업소표시등을설치하는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는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이개정 ( 법률제9026호, 2008. 3. 28. 공포, 7. 1. 시행 ) 됨에따라위반시부과되는과태료금액을정하려는것임. 17.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개정 (2012.1.10) 최근주로장기투숙자를대상으로객실내에취사시설까지갖추고호텔보다저렴한가격에숙박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형태의숙박업이생겨나고있어이를기존의숙박업과별도로관리 규율하기위하여숙박업을기존의숙박업 ( 일반 ) 과새로운형태의숙박업 ( 생활 ) 으로구분하려는것임 18.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개정 (2013.9.26) 최근미용업중손톱과발톱을손질 화장하는서비스만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영업이증가하고있으나, 해당영업을하기위해서는손톱과발톱을손질 화장하는서비스외에머리카락자르기등이포함된자격을갖추어미용업 ( 일반 ) 으로신고하도록하고있는바, 앞으로는점차특화 전문화되는미용업의현실에맞게손톱과발톱을손질 화장하는미용업분야를별도의미용업 ( 손톱 발톱 ) 으로신설함으로써미용업의전문화와서비스질향상을도모하고, 해당분야와관련없는다른분야의자격을준비하기위한시간 비용등불필요한사회적비용발생을방지하려는것임 시행규칙 19.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3.6.7) 개정이유 국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고, 양질의공중위생서비스를확보하기위하여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공중위생관리법 ( 公衆衛生管理法 ) 이개정 (2002. 8. 26, 법률제6726호 ) 됨에따라이에맞추어 2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영업신고의절차및방법등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공중위생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주요골자 공중위생업의무질서한난립을방지하고, 양질의공중위생서비스의제공을확보하기위하여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공중위생관리법이개정되었는바, 영업신고에대한절차, 제출하여야하는서류및공중위생영업의시설기준을정함 ( 제3조및별표 1). 공중위생영업자가신고한내용중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소의소재지등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하여야하는신고및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경우에하여야하는신고의절차와제출하여야하는서류를정함 ( 제3조의2 및제3조의3 신설 ). 공중위생법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아야하는자의범위, 위생교육의방법및그절차를정하여위생교육의전문성을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의공중위생수준을향상시키도록함 ( 제23조 ) 20.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4.8.6) 공중위생관리법이개정 ( 법률제714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 되어종전에는위생교육의대상자를부령에위임하여부령에서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 공중위생영업을승계하는자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자로하던것을, 앞으로는공중위생영업자및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로법률에한정하고, 위생교육을매년실시하도록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5.11.1) 공중위생관리법이개정 ( 법률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 되어신종자유업종인찜질시설서비스영업을목욕장업으로편입하여이를제도적으로관리하도록함에따라찜질시설서비스영업의안전및위생관리기준등을마련하는한편, 세탁업자의작업과정에서발생하는유해물질이외부로방출되는 2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것을억제하기위하여석유계용제를사용하는경우에회수건조기가부착된세탁용기계를사용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7.1.26)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영업소의건축물대장등본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첨부서류에갈음할수있도록하고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시불필요한첨부서류의제출의무를면제하는등행정업무처리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국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하려는것임. 2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7.4.5) 2008년 1월 1일부터미용사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라미용사 ( 일반 ) 와미용사 ( 피부 ) 로구분됨에따라미용사의업무범위를구분하여미용사 ( 일반 ) 는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감기등의업무를, 미용사 ( 피부 ) 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등의업무를하도록함으로써미용업무의전문화를도모하고소비자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려는것임. 24.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7.8.24)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위반한경우에도일정기간그영업을정지하거나영업소를폐쇄할수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이개정 ( 법률제8488호, 2007. 5. 25. 공포, 2007. 8. 26. 시행 ) 됨에따라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을위반한경우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하거나영업장폐쇄를명할수있도록하는등행정처분의세부기준을정하려는것임. 25.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8.6.13) 개정이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라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위를취득한자도 2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를받을수있고, 정신질환자중전문의가이용사또는미용사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자는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를받을수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이개정 ( 법률제8689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 ) 됨에따라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신청시갖추어야할구비서류를정비하는한편, 미용업영업소안에현실에맞게칸막이를설치할수있도록시설및설비기준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합리적으로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따른학위취득자의이용사또는미용사면허신청 ( 제9조제1항제1호 ) 정신질환자의결격사유완화 ( 제9조제1항제3호 ) 미용업시설및설비기준완화 ( 별표 1 제3호 ) 26.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8.6.30)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의개정 ( 법률제9026호, 2008. 3. 28. 공포, 7. 1. 시행 ) 으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허가한단체또는공중위생영업자단체가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을실시하게됨에따라교육내용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공중위생영업의신고를받은경우신고제의취지에맞도록영업신고증을즉시교부하도록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신고처리기간단축 ( 제3조제3항및제4항 )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의세부사항마련 ( 제23조및제23조의2 신설 ) 27.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9.5.15) 미용실내의작업장소와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등을분리하여칸막이를설치 2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하거나작업장소내에베드와베드사이에칸막이를설치하는경우외부에서내부를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설치하여야하는면적의산정기준이명확하지않아민원이발생하고있어미용실내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등에들어가는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투명하게설치하도록하고, 피부미용을위한작업장소내에설치된칸막이에출입문이있는경우에는그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투명하게설치하도록명확하게규정하는한편,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의처리기간을종전 5일에서즉시로변경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려는것임. 28.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09.9.4) 2009 년 5월 27일규제개혁위원회및관계장관합동회의에서경제위기조기극복을위해경기활성화에부담이되는규제를일정기간유예하거나완화하는 ʻ한시적규제유예제도ʼ를도입 추진하기로함에따라영업소외의장소임에도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에서봉사활동으로이용또는미용업무를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는한편, 법률상근거가없는행정처분기준을삭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9.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11.2.10) 공중위생영업의신고시국유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하려는경우에는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제출하도록하는등영업신고서류를보완하고, 이 미용사의면허증을전국어디서나발급및재발급을받을수있도록하는한편, 24시간영업을하는목욕장업소의심야시간대청소년출입제한예외사유로 ʻ친권자등의출입동의서를받는경우ʼ를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30.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12.1.27) 최근주로장기투숙자를대상으로객실내에취사시설까지갖추고호텔보다저렴한가격에숙박서비스를제공하는새로운형태의숙박업이생겨나고있어이를기존의 2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숙박업과별도로관리 규율하기위하여숙박업을기존의숙박업 ( 일반 ) 과새로운형태의숙박업 ( 생활 ) 으로구분하고새로운형태의숙박업 ( 생활 ) 에대한시설기준및위생관리기준등을정하려는것임. 3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12.6.29) 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이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에포함됨에따라공중위생영업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거나이용사또는미용사면허를신청하는경우담당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하여전기안전점검확인서등을확인하도록하고, 개인정보의수집 유출등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기위하여서식기재사항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하는한편, 민원인의편의를제고하는방향으로각종서식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3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 (2012.12.11) 이용업및미용업영업자는영업소의내부에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하도록하고, 신고한영업장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영업소의외부에도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하도록하여소비자들이충분한가격정보를갖고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하는한편,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화된업종간변경시변경신고를하도록하고, 미용업 ( 피부 ) 의시설및설비기준을구체화함으로써이용자의건강및공중위생수준을향상시키도록등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25
제 2장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영업및공중이용시설정의 1 공중위생영업 가. 숙박업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 (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 ) 숙박업 ( 일반 ):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은제외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숙박업 ( 생활 ): 손님이잠을자고머물수있도록시설 ( 취사시설을포함한다 ) 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숙박업제외대상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따른농어촌민박사업용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준농어촌지역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단독주택 ( 같은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단독주택과다가구주택을말한다 ) 을이용하여농어촌소득을늘릴목적으로숙박 취사시설등을제공하는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 2 조제 16 호라목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라자연휴양림안에설치된시설 자연휴양림 국민의정서함양 보건휴양및산림교육등을위하여조성한산림 ( 휴양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2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재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 ) 을말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 ) 관광진흥법 제 6 조에따라지정받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시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 관광진흥법제6조 )) 숙박업관리체계및관리부처다원화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에의해문화체육관광부 민박 : 농어촌정비법 에의해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 숙박업 ( 일반, 생활 ): 공중위생관리법 에의해보건복지부 나. 목욕장업손님이물로목욕을하거나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2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목욕장업의제외대상시설 숙박업영업소에부설된욕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종합체육시설업의체온관리실 숙박업제외대상시설에부설된욕실 종합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신고체육시설업의시설중실내수영장을포함한두종류이상의체육시설을같은사람이한장소에설치하여하나의단위체육시설로경영하는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조관련별표 2) 수영조바닥면적과체력단련장및에어로빅장의운동전용면적을합한면적의 15 퍼센트이하의규모로체온관리실 [ 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 發汗室 : 땀내는방 )] 을설치할수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종합체육시설업의시설이용자만이용하게하여야한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8 조관련별표 4) 다. 이용업 손님의머리카락또는수염을깎거나다듬는등의방법으로손님의용모를단정하게하는영업 라. 미용업손님의얼굴 머리 피부등을손질하여손님의외모를아름답게꾸미는영업 헤어미용실, 피부미용실 ( 피부관리실 ), 네일아트샵, 메이크업, 미용업무분야를행할수있도록장소만을제공하는경우도미용업에포함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제4조 ( 숙박업및미용업의세분, 2014.7.1 시행 ) 미용업 ( 일반 )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눈썹손질, 얼굴의손질및화장을행하는영업 미용업 ( 피부 )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아니하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행하는영업 미용업 ( 손톱 발톱 ) : 손톱과발톱을손질 화장하는영업 3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미용업 ( 종합 ) :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손톱 발톱 ) 의업무를모두행하는영업 마. 세탁업 의류기타섬유제품이나피혁제품등을세탁하는영업 : 드라이크리닝세탁, 물빨래세탁, 운동화전문세탁등 바.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 2 공중이용시설 다수인이이용함으로써이용자의건강및공중위생에영향을미칠수있는건축물또는시설물 가. 업무시설 건축법 에의한업무시설중연면적 3,000 m2이상 업무시설 ( 건축법제 2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의 4 별표 1) 공공업무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 업무를주로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구획중일부구획에서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3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m2이상의건축물로서 2이상의용도 ( 건축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용도를말한다 ) 에사용되는건축물 건축물용도 ( 건축법제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 老幼者 : 노인및어린이 )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 ( 慰樂 ) 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교정 ( 矯正 ) 및군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수시설 ( 의료법 제36조제1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공연장 공연법 에의한공연장중 1 천석이상 공연장 ( 공연법제 2 조제 4 호및같은법시행령제 1 조의 2) 공연을주된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로, 연간 90 일이상또는계속하여 30 일이상공연에제공할목적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시설 라. 학원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의한학원중연면적 2,000m2이상 32 학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 사인 ( 私人 ) 이같은시간에교습을받거나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는인원 10명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 1인 ) 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를포함. 이하같다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을포함. 이하같다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포함. 이하같다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 ( 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마. 혼인예식장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혼인예식장중연면적 2,000m2이상 바.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체육시설로서관람석 1천석이상의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체육활동에지속적으로이용되는시설과그부대시설 사. 대규모점포및지하상점가 ( 모두제외 ) 동시설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의적용대상으로공중이용시설에서모두제외됨 공중이용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 3 조제 4 호 ) 유통산업발전법 에의하여개설등록된대규모점포와동법에의한상점가중지하도에있는연면적 2,000 m2이상의상점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의적용을받는시설은제외한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및제2항제1호 )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지하도상가 ( 연속되어있는 2 이상의지하도상가의연면적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를포함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대규모점포 3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공중위생영업신고 1 영업의신고 가. 신고의의미일반적으로신고란어떤법률사실또는법률관계를행정관청에단순히알리는것을뜻하지만 ( :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등 ) 공중위생관리법상의영업의신고는영업을하고자하는자가그영업에필요한일정한요건을구비하여관할관청에신고를하고관청에서는신고서의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법령등에서규정된요건에적합한지여부등을확인하고즉시신고수리함.( 미신고자 :1년이하의징역이나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나. 영업신고의대상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다. 영업의신고절차신고관청 : 영업소소재지관할시 군 구첨부서류 영업신고서 (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지침별지제1호서식참조 ) 교육필증 ( 법제17조제2항에따라미리교육을받은경우에만해당, 부득이한사유로미리교육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서 )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른국유재산사용허가서 ( 국유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 ) 3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철도사업자 ( 도시철도사업자를포함한다 ) 와체결한철도시설사용계약에관한서류 ( 국유철도외의철도정거장시설에서영업하려고하는경우에만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경우해당 ) 면허증 ( 이용업 미용업의경우에만해당 ) 라. 영업의신고수리 : 즉시 신고서류검토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의 4 에의한같은종류영업금지해당유무 적용대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을위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을위반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의폐쇄명령을받은자 같은영업금지기간 같은장소에서의같은영업금지기간 2 년 1 년 1 년 6 개월 이 미용업의경우개설자의업무정지기간여부및면허취소여부도시계획법상영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장소가도로개설예정지역여부및지역구분에적합한지여부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건축물의용도에적합한지여부및위법건축물등재여부등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기타관계법령등업종별시설및설비기준확인 ( 확인이필요한경우영업신고증교부한후 15일이내 ) 영업신고증교부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영업신고증교부 시설조사는업종별기준에적합여부확인 3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설비기준 별표 1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 3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 Ⅰ. 일반기준공중위생영업장은독립된장소이거나공중위생영업외의용도로사용되는시설및설비와분리되어야한다. * 분리 : 영업의특성을고려하여벽또는칸막이 ( 고정식 ) 등구획 Ⅱ. 개별기준 업종시설및설비기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관련, 개정 2012.12.11)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가. 숙박업 ( 생활 ) 은취사시설과환기를위한시설이나창문을설치하여야한다. 나. 숙박업 ( 생활 ) 은객실별로욕실또는샤워실을설치하여야한다. 가. 욕실 욕조및샤워기를갖춘목욕실과탈의실, 발한실을각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규정에의한서비스만을제공하는영업을하는경우에는발한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고,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규정에의한서비스만을제공하는영업을하는경우에는목욕실을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나. 발한실내에발열기 ( 맥반석등을직접가열하여발한을돕는시설등 ) 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주변에방열및불연소재의안전망을설치하여야한다. 다. 발한실은실내가잘보이도록하여야하고, 밀실형태로구획하여서는아니된다. 라. 탈의실과목욕실은남녀구분하여운용하여야한다. 마.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및휴식실 ( 해당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 은각각별도로구획하여야한다. 바. 욕조수를순환하여여과시키는경우에는자동유입기에의한염소소독장치또는오존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사. 목욕실 발한실및탈의실외의시설에무인감시카메라 (CCTV) 를설치할수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설치하는경우에는반드시그설치여부를이용객이잘알아볼수있게안내문을게시하여야한다. 가. 이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기구를구분하여보관할수있는용기를비치하여야한다. 나. 소독기 자외선살균기등이용기구를소독하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 응접장소와작업장소또는의자와의자를구획하는커튼 칸막이그밖에이와유사한장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라. 영업소안에는별실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3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업종시설및설비기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관련, 개정 2012.12.11)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가. 미용업 ( 일반 ) (1) 미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기구를구분하여보관할수있는용기를비치하여야한다. (2) 소독기 자외선살균기등미용기구를소독하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등을분리하기위해칸막이를설치할수있으나, 설치된칸막이에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투명하게하여야한다. 나. 미용업 ( 피부 ) 및미용업 ( 종합 ) (1) 피부미용업무에필요한베드 ( 온열장치포함 ),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등을갖추어야한다. (2) 미용기구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기구를구분하여보관할수있는용기를비치하여야한다. (3) 소독기 자외선살균기등미용기구를소독하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4)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등을분리하기위해칸막이를설치할수있으나, 설치된칸막이에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투명하게하여야한다. (5) 작업장소내베드와베드사이에칸막이를설치할수있으나, 설치된칸막이에출입문이있는경우그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투명하게하여야한다. 세탁용약품을보관할수있는견고한보관함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세탁용품을따로보관할수있는창고등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건축물바닥을닦고광택을내는지름 25cm 이상의마루광택기를 2 대이상비치하여야한다. 나. 진공청소기 ( 집수및집진용 ) 를 2 대이상비치하여야한다. 다. 업무수행에필요한안전벨트 안전모및로프를갖추어야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측정하는측정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영제 3 조제 1 호에따른건축물규모이하의건축물을청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미용업 ( 손톱 발톱 ) 의시설및설비기준은금년상반기마련예정 3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변경신고 가. 변경신고의대상및변경신고처리신고대상변경사항 영업소의명칭또는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신고한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증감, 대표자의성명 ( 법인의경우에한함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에따른숙박업 미용업의세부업종간의변경 변경신고한영업소의시설및설비등을변경신고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확인제출서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시행규칙제5호서식 ) 영업신고증 ( 신고증을분실하여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분실사유를기재하는경우미첨부 ) 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영업소의소재지 : 신고관청을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변경의경우에는새로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변경신고처리 : 즉시 신고증교부 : 기존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부하되이면에그내용을기재 3 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신고대상영업양도시양수인, 영업자사망시상속인법인의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아래절차에의해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 민사집행법 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 3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 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이용업또는미용업의경우에는면허자만이지위승계가능 면허자가사망하여지위승계가불가한경우영업신고사항을직권철회 ( 단, 청문실시 ) 나. 신고기간 : 승계후 1 개월이내 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제출서류신고제출서류 영업양도의경우 : 양도 양수를증빙할수있는서류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인감증명제출예외사항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 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기타 :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승계하였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라. 서류검토내용법제11조의3 규정에의한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규정적용여부법제11조의4 규정에의한같은영업금지대상여부이 미용업의경우개설자의면허정지여부및면허취소여부기타관계법령등 3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폐업신고 가. 신고기간 : 폐업한날부터 20 일이내 나.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 시행규칙제 5 호의 2 서식 ) 4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Ⅲ 공중위생업소및공중이용시설관리 1 현황 공중위생관리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 2 조적용대상 공중위생영업 (6 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용시설 (6종):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공중위생관리법부칙제 3 조 (( 구 ) 공중위생법 ) 적용대상 위생용품제조업 (2 종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세척제 구분 ( 종 ) 1 종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2종 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3종 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 정의 * 일회용의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및위생종이 ( 냅킨, 물종이류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물품 ( 물수건 ) 에대하여소독, 살균기타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는영업 4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연도별공중위생영업소현황 ( 단위 : 개소, 2013.12.31 기준 ) 구분위생기타목욕위생세척제총계숙박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관리위생용품장업처리업제조업년도용역업제조업 2009 194,123 31,130 8,627 22,334 89,017 32,900 8,986 455 267 407 2010 199,333 30,867 8,446 21,739 95,194 32,262 9,656 455 287 427 2011 202,365 30,651 8,252 20,835 99,136 31,683 10,623 442 303 440 2012 205,825 30,573 8,033 20,219 103,670 30,949 11,178 418 320 465 2013 209,376 30,640 7,818 19,678 107,761 30,286 11,986 399 331 477 시도별공중위생영업소현황 ( 단위 : 개소, 2013.12.31 기준 ) 구분총계숙박업위생기타숙박업목욕 ( 일반 ) ( 생활 ) 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세척제관리위생용품처리업제조업년도용역업제조업 합계 209,376 29,523 1,117 7,818 19,678 107,761 30,286 11,986 399 331 477 서울 36,886 3,329 9 1,134 3,033 20,265 6,101 2,963 28 4 20 부산 16,174 2,235 86 1,046 1,640 8,132 2,161 812 27 18 17 대구 10,980 1,029 1 418 1,206 6,032 1,767 482 13 17 15 인천 10,140 1,290 31 272 819 5,573 1,632 489 12 12 10 광주 7,077 865 1 243 624 3,710 1,224 378 11 3 18 대전 6,667 880 11 168 550 3,523 1,006 499 14 1 15 울산 4,925 747 15 221 454 2,594 558 317 13 3 3 경기 41,201 4,627 106 1,079 3,353 22,814 6,277 2,492 73 140 240 강원 8,588 2,054 232 330 760 3,762 975 435 19 8 13 충북 6,736 1,074 14 208 673 3,415 974 287 30 34 27 충남 9,314 1,968 276 273 997 4,128 1,221 396 24 16 15 전북 8,813 1,429 37 333 953 4,297 1,208 516 22 10 8 전남 9,438 1,794 40 405 1,219 4,159 1,309 465 25 11 11 세종 435 83 0 11 57 183 68 25 2 3 3 경북 13,300 2,493 57 594 1,485 6,246 1,692 638 37 22 36 경남 15,145 2,716 170 925 1,580 7,404 1,595 673 40 23 19 제주 3,557 910 31 158 275 1,524 518 119 9 6 7 4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연도별공중이용시설현황 ( 단위 : 개소, 2013.12.31 기준 ) 구분업무복합혼인실내총계공연장학원년도시설건축물예식장체육시설 2009 15,395 3,170 11,646 84 162 255 78 2010 16,370 3,383 12,391 83 162 263 88 2011 16,703 3,483 12,604 94 169 262 91 2012 17,183 3,611 12,961 97 168 250 96 2013 17,506 3,666 13,208 101 171 258 102 시도별공중이용시설현황 ( 단위 : 개소, 2013.12.31 기준 ) 구분업무복합혼인실내총계공연장학원년도시설건축물예식장체육시설 계 17,506 3,666 13,208 101 171 258 102 서울 7,610 1,466 5,943 25 92 74 10 부산 763 200 505 12 21 20 5 대구 534 120 392 5 3 12 2 인천 796 162 605 2 7 16 4 광주 509 172 315 1 4 14 3 대전 970 255 694 6 2 10 3 울산 197 34 155 1 2 2 3 경기 3,809 590 3,117 26 33 24 19 강원 355 146 185 2-14 8 충북 134 41 75 2-9 7 충남 191 44 122 1-18 6 전북 447 118 302 2 3 15 7 전남 147 56 72 4-7 8 세종 5 4 - - - - 1 경북 114 35 61 2-12 4 경남 625 166 427 6 4 11 11 제주 300 57 238 4 - - 1 4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보고및출입 검사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 9 조 나. 권한자 :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다. 시 기 : 공중위생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라. 업무내용공중위생영업자및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등에대해필요한보고요청소속공무원은영업소 사무소, 공중이용시설등에출입하여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이행및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실태등에대하여검사및공중위생영업장부나서류열람가능 상기업무를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소지하고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함. 관광숙박업의경우에는당해관광숙박업의관할행정기관의장과사전에협의후업무를행하여야함 ( 단, 보건위생관리상위해요인을방지하기위하여긴급한사유가있는경우제외 ). 3 공중위생감시원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 15 조 나. 공중위생감시원의업무범위공중위생영업신고관련시설및설비의확인공중위생영업관련시설및설비의위생상태확인 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위생관리의무및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의확인 4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공중이용시설의위생관리상태의확인 검사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위생지도및개선명령이행여부의확인공중위생영업소의영업의정지, 일부시설의사용중지또는영업소폐쇄명령이행여부의확인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이행여부의확인 다. 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위생사또는환경기사 2급이상의자격증이있는자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에서화학, 화공학, 환경공학또는위생학분야를전공하고졸업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는자외국에서위생사또는환경기사의면허를받은자 3년이상공중위생행정에종사한경력이있는자기타공중위생감시원의인력확보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공중위생행정에종사하는자중공중위생감시에관한교육훈련을 2주이상받은자 ( 공중위생행정종사기간동안에한함 ) 라. 공중위생감시원의임명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소속공무원중해당자격을갖춘자를임명 4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공중위생영업소지도점검 가. 지도단속업무의고유사무권한및임무 관련기관 시 군 구청장 경찰기관 권한및업무 공중위생영업소의시설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 무신고영업소에대한확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성매매행위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의료법 ( 안마사에관한규칙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나. 위생감시준비사항점검표및확인서 ( 지침별지제2-1 2-6 호서식 ) 공중위생관리법령집및관련규정집카메라및통신장비공중위생감시원증검체수거에따른수거증및수거에따른준비물등 다. 위생감시대상및중점점검내용공통사항 : 업종별시설기준및준수사항이행여부숙박업 : 숙박업소청결등목욕업 : 밀실설치, 탈의실내불법감시카메라설치등확인이 미용업 : 면허대여여부, 밀실및불법칸막이설치여부등세탁업 : 유해물질이발생되는세제의안전관리등위생관리용역업 : 사용장비의안전관리등 4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공중위생업종별영업자준수사항 별표 4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 4 조및동법시행규칙제 7 조 업종준수사항 ( 시행규칙제 7 조관련, 개정 2012.12.11) 숙박업 목욕업 가. 객실 침구등의청결 (1)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및화장실등에는해충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매월 1 회이상소독을하여야한다. 다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독을하여야하는업소의경우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소독횟수호텔및여관 ( 객실수 20 실이상 ) 은 4 월부터 9 월까지는 1 회이상 /1 월, 10 월부터 3 월까지는 1 회이상 /2 월소독하여야한다. (2) 요 이불 베개등침구의포와수건은숙박자 1 인이사용할때마다세탁하여야하며, 수시로일광그밖의방법에따라건조시켜야한다. (3) 객실의먹는물은먹는물관리법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이어야하고, 깨끗한용기에담아비치하여야한다. 나. 욕실등의위생관리욕조수는별표 2 의 Ⅰ. 수질기준중제 2 호의규정에의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 환기및조명 (1) 환기용창등은수시로개방하여환기가충분히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항상가동될수있도록하고, 수시로가동시켜환기가충분히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객실 접객대및로비시설의조명도는 75 룩스 (Lux) 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하며,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및화장실의조명도는 20 룩스 ( 복도및계단의경우심야에서 10 룩스 ) 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라. 그밖의준수사항 (1) 숙박업자는업소내에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숙박요금표를각각게시하여야한다. (2) 숙박업 ( 생활 ) 의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그밖의관계법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설치 관리하여야한다. 가. 목욕실등의청결 (1) 목욕실은해충이발생되지아니하도록매월 1 회이상소독을하여야한다. (2) 탈의실 옷장 목욕실 발한실 물통 깔판 휴게실 휴식실 현관및화장실등은매일 1 회이상, 배수시설및오수조는수시로청소하여야한다. (3) 수건 가운및대여복을손님에게제공할때에는반드시세탁한것을제공하여야한다. (4) 이용기구또는미용기구를비치할경우에는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기구를각각다른용기에넣어보관하여야한다. (5) 부대설비로좌욕기및훈증기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손님 1 인이사용할때마다반드시소독하여야한다. (6) 욕수는별표 2 의 I. 욕수의수질기준에적합하도록유지하여야하며, 매년 1 회이상수질검사를하여야한다. 다만, 수돗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원수에대한수질검사를하지않을수있다. 4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업종준수사항 ( 시행규칙제 7 조관련, 개정 2012.12.11) 나. 발한실등의안전관리발한실안에는온도계를비치하고, 발한실안과밖에이용시주의사항등에관한내용이포함된게시문을붙여야한다. 다. 조명및환기 (1) 발한실 휴게실 탈의실 접객대 복도 계단 현관및화장실그밖에입욕자가직접이용하는장소의조명도는 75 룩스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2) 휴식실 목욕실및세면시설의조명도는 40 룩스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3) 목욕실 편의시설 휴게실및휴식실등에는실내공기를정화할수있는용량에맞는환풍시설및정화시설을설치하거나환기용창을설치하여야한다. 라. 그밖의준수사항 (1) 다음에해당되는자를출입시켜서는아니된다. ( 가 ) 감염병환자로인정되는자 ( 온천수또는해수를사용하는목욕장으로서환자의요양을위한입욕시설에서입욕하는경우를제외한다 ) ( 나 ) 다른사람의목욕에방해가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신질환자 ( 다 ) 음주등으로목욕장의정상적인이용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자 (2) 목욕실및탈의실은만 5 세이상의남녀를함께입장시켜서는아니된다. (3) 목욕실 탈의실 및발한실에종사하는자는남자목욕장의경우에는남자, 여자목욕장의경우에는여자에한하여종사하도록하여야한다. (4) 목욕실 탈의실및발한실에이성의입욕보조행위를하는자를두어서는아니된다. (5) 영업소안에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목욕요금표를게시하여야한다. (6) 발한실입구에아래해당자에대한입욕주의문을붙여게시하여야한다. ( 가 ) 감기에걸렸거나만 5 세미만또는전신쇠약증세어린이 ( 나 ) 수축기혈압이 180mmHg 이상인자 ( 다 ) 백내장이우려되거나안면홍조증환자인자 ( 라 )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및중증심장병환자 ( 마 ) 술을마신후 2 시간이내의자 ( 바 ) 출혈을많이한자 (7)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규정에의한서비스를제공하는목욕장업의영업자가남녀공용발한실을운영하고자하는경우에는발한복을착용한뒤출입하거나이용할수있게하여야한다. (8) 숙박에이용되는침구류등을비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일시적수면이나휴식을위한대형타월및베개등은비치할수있다. (9) 목욕장안의먹는물은먹는물관리법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이어야한다. (10)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나목에따른서비스를제공하는목욕장업으로서 24 시간영업을하는영업소의경우에는 22:00 시부터 05:00 시까지청소년 ( 청소년보호법 에서정한청소년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출입을제한하여야한다. 다만, 친권자또는후견인이동행하거나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를받은경우, 그밖에친권자를대신하여청소년을보호하는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소속학교의교원또는이에준하여청소년을지도 감독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동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업종준수사항 ( 시행규칙제 7 조관련, 개정 2012.12.11)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11) (10) 단서에따른친권자또는후견인의출입동의서기재사항은다음과같다. ( 가 ) 청소년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나 ) 출입사유및출입허용일시 ( 다 ) 친권자또는후견인의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 청소년과의관계 ) 및서명 ( 라 ) 영업자의확인여부 (12) 영업소의표시는신고된명칭 ( 상호 ) 및영업의종류를표시하여야하며다른업종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이용기구중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기구는각각다른용기에넣어보관하여야한다. 나. 1 회용면도날은손님 1 인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 영업장안의조명도는 75 룩스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라. 영업소내부에이용업신고증및개설자의면허증원본을게시하여야한다. 마. 영업소내부에부가가치세, 재료비및봉사료등이포함된요금표 ( 이하 ʻʻ 최종지불요금표 ʼʼ 라한다 ) 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한다. 바. 마목에도불구하고신고한영업장면적이 66 제곱미터이상인영업소의경우영업소외부 ( 출입문, 창문, 외벽면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도손님이보기쉬운곳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적합하게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한다. 이경우최종지불요금표에는일부항목 (3 개이상 ) 만을표시할수있다. 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그밖에이와유사한의료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위하여 약사법 에따른의약품또는 의료기기법 에따른의료기기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미용기구중소독을한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기구는각각다른용기에넣어보관하여야한다. 라. 1 회용면도날은손님 1 인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마. 영업장안의조명도는 75 룩스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바. 영업소내부에미용업신고증및개설자의면허증원본을게시하여야한다. 사. 영업소내부에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한다. 아. 사목에도불구하고신고한영업장면적이 66 제곱미터이상인영업소의경우영업소외부에도손님이보기쉬운곳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적합하게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한다. 이경우최종지불요금표에는일부항목 (5 개이상 ) 만을표시할수있다. 가. 드라이크리닝용세탁기는유기용제의누출이없도록항상점검하여야하고, 사용중에누출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나. 세탁물에는세탁물의처리에사용된세제 유기용제또는얼룩제거약제가남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 세탁업자는업소에보관중인세탁물에좀이나곰팡이등이생성되지않도록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위생관리용역업 가. 유기용제를사용하여얼룩제거작업등을하는경우에는창문을열고작업하는등증발된가스를흡입하지아니하도록하고, 화재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나. 종사자에대하여사용장비및약제의취급상의주의사항과취급요령을교육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여야한다. 4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수질검사방법등 ( 시행규칙제 4 조관련별표 2, 개정 2012.1.27) Ⅰ. 욕수의수질기준 1. 원수가. 색도는 5 도이하로하여야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하여야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하여야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l 이하가되어야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욕조수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하여야한다. 이경우다른법령에의하여목욕장에서사용할수있도록허가받은제품을첨가한때에는당해제품에서발생한탁도는계산하지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25mg/l 이하가되어야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 개를초과하여검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이경우평판마다 30 개이하의균체의군락이형성되었을때는원액을접종한평판의균체의군락을평균하며, 기재는반드시 1ml 중몇개라고표시한다. 3. 그밖의사항가. 해수를욕수로하는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0 조, 같은법시행령제 2 조및별표 1 제 3 호라목 (1) 에따른 Ⅰ 등급 (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균수에한한다 ) 의기준에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항목은원수는 Ⅱ 등급, 욕조수는 Ⅲ 등급기준에준한다. Ⅱ. 수질검사방법등 1. 원수의수질검사방법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의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 제2009-233호, 환경부고시, 2009.9.23] 다만, 욕조수의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라고시된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대장균군시험기준중평판집락시험기준에따른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제2009-174호, 환경부고시, 2009.8.24] 2. 욕조수의대장균군을검사하는경우의채수방법은욕조의대각선 ( 욕조에대각선이없는경우에는욕조의양쪽끝간의거리가긴지점을연결한선을말한다 ) 을기준으로욕수를 3등분하여물의표면에서같은양의욕수를채수하되, 균일하게혼합하여 1개의시료로사용한다. 3. 욕수의수질검사에필요한시료를채취하는경우이화학시험용은 1개의용기에 2l 이상을채취하여야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멸균된 100ml 이상의용기에채취하되, 채취된시료는섭씨 10 이하의저온으로유지하여야하고, 6시간이내에검사기관의검사실에도착하여야한다. 5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이용기구및미용기구의소독기준및방법 ( 시행규칙제 5 조관련별표 3, 개정 2010.3.19) Ⅰ.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 cm2당 85 μw이상의자외선을 20 분이상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건조한열에 20 분이상쐬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습한열에 20 분이상쐬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물속에 10 분이상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 ( 석탄산 3%, 물 97% 의수용액을말한다 ) 에 10 분이상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 ( 크레졸 3%, 물 97% 의수용액을말한다 ) 에 10 분이상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 ( 에탄올이 70% 인수용액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에 10 분이상담가두거나에탄올수용액을머금은면또는거즈로기구의표면을닦아준다. Ⅱ. 개별기준이용기구및미용기구의종류 재질및용도에따른구체적인소독기준및방법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공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위생관리기준 ( 시행규칙제 8 조제 1 항관련별표 5, 개정 2003.6.7) 1. 24 시간평균실내미세먼지의양이 150 μg / m3을초과하는경우에는실내공기정화시설 ( 덕트 ) 및설비를교체또는청소하여야한다. 2. 제 1 호의규정에따라청소하여야하는실내공기정화시설및설비는다음각호와같다. 가. 공기정화기와이에연결된급 배기관 ( 급 배기구를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냉 난방시설의급 배기구다. 실내공기의단순배기관라. 화장실용배기관마. 조리실용배기관 공중이용시설안에서발생되지아니하여야할오염물질의종류와허용되는오염의기준 ( 시행규칙제 8 조제 2 항관련별표 6, 개정 2005.11.1) 오염물질의종류미세먼지 (PM-10)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 2 ) 포름알데이드 (HCHO) 오염허용기준 24시간평균치 150μg / m3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평균치 120μg / m3이하 5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라. 위생감시요령공중위생감시원증 ( 또는공무원증 ) 을제시하고업소등에출입 검사목적을설명한다. 용모는단정하게하고예의바르며, 정중한태도를유지한다. 위생감시전업무에대한충분한숙지를한다. 위반사항발견시충분히설명하고확인서를징구하되육하원칙에의거정확히기재하고증빙자료를확보한다. 단속과정에문제가발생되었을경우가능한한빨리상급자또는감독관에게알려신속히대처한다. 마. 위반유형별확인서징구방법 시설기준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이용업영업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이용업소에서는별실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하여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아래도면내용과같이업소내에약 m2의별실 ( 밀실 ) 을설치하여영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업소시설설치도면 ( 필요시사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 제재조치 : 영업정지 1월 면허증대여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명의로미용업의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미용업은미용사의면허를받은자가아니면영업소를개설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실경영인 는미용사 를고용하여영업소를개설, 운영한사실이있으며, 미용사 는실경영인 에게고용되어면허증을대여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면허대여기간 :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7조및같은법제8조 제재조치 : 미용사면허정지 3월 실경영인에대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의규정에의거고발조치 5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요금표게시또는부착위반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미용업의신고를필하여영업을하여오던중부가가치세, 재료비및봉사료등이포함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 : 분경공중위생업소점검시미용업자는업소내 외부에부가가치세등을포함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지않음을확인합니다.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 제재조치 : 공중위생관리법제10조에의한개선명령 법제10조를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 행정처분기준에의거경고조치 영업정지중영업행위 ( 예시 ) 상기업소는 년 월 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영업정지명령 ( 정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의행정처분을받아동기간에는영업을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년 월 일 : 분경상기업소에대한영업정지이행여부를확인한바, 영업장 2층 호실에손님 외 명이투숙하여영업을한사실이있음을확인합니다. 영업장도면및영업행위장소의위치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재조치 :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중영업행위에대하여는공중위생관리법제20조의규정에의거고발조치 5 행정정보시스템등록 새올행정정보시스템매뉴얼에따라등록 가. 신규업소등록공중위생영업신고시 < 별표 1> 공중위생업종코드를참고하여입력 업태종류는공중위생관리법상규정된사항이아니며, 현재공중위생업종별업태의형태를파악하고관리하기위한편의상의업태구분임 5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공중위생위반사항등록기준 공중위생위반사항등록기준은공중위생행정처분위반사항코드로함 공중위생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상의 2. 개별기준표의위반항목에따름 업종 시설설비위반 신고사항위반 위생기준위반 명령불이행 위반사항분류 위생교육미수 면허규정위반 풍속법위반 청소년법위반 의료법위반 숙박업 - 1-가, 나, 다 1-라 1-마바, 사 1-아 - 2-가, 나, 다 2-라 2-마 - 목욕장업 1-가 1-나, 다, 라 1-마, 바 1-사, 아, 자 1-차 - 2-가, 나, 다 - 2-라 - 이용업 2-가 2-나, 다, 라 2-마, 바 2-아, 자, 차 2-카 1-가 ~ 바 3-가나, 다 - 3-라 2-사 미용업 2-가 2-나, 다, 라 2-마, 사 2-자, 차, 카 2-타 1-가 ~ 바 3-가, 나, 다 - 3-라 2-바, 아 세탁업 1 2,3,4 6 7,8,9 10 - - - - 5 위생관리용역업 1 2,3,4 5 6,7,8 9 - - - - - 위생처리업 가 나, 다, 라 마 사 바 - - - - - 세척제제조업가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가 나 다, 라, 마, 바아, 자, 카차 - - - - - 다, 라, 마. 바아, 자, 카차 - - - - - 기타 공중이용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제20조, 제22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따름 업종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위반 법제5조제1호및시행규칙제8조제1항 법제5조제2호및시행규칙제8조제2항 다. 행정처분결과등록공중위생업소행정처분결과는처분확정후즉시입력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장폐쇄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 과징금부과위반사항에따른고발및과태료부과내역도입력 5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에대한행정처분사항은처분을실시한면허최초교부기관에서면허관리대장에행정처분결과를기록 위반사항적발기관과면허최초교부기관이동일하지않은경우 이용사또는미용사의면허와관련된위반사항을적발한시군구는해당면허최초교부기관에이를통보 ( 적발된위반사항이해당면허자의영업소에대한영업정지처분대상에도해당되는경우, 이를통보내용에포함하여처분기간설정등업무에참고토록함 ) 하고면허최초교부시군구에서처분절차진행. 5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별표 1 공중위생업종코드정의 업태종류는공중위생관리법상규정된사항이아니며, 현재공중위생업종별업태의형태를파악하고관리하기위한편의상의업태구분임 업종명업태명정의 숙박업 ( 일반 ) 관광호텔 일반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 기타 관광진흥법에의한호텔 관광진흥법에등록되지않은 30 실이상호텔 관광진흥법에의한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10-30 실 욕실등공동시설사용 숙박업 ( 생활 ) 숙박업 ( 생활 ) 취사시설을설치한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미용업 ( 일반 ) 공동탕업 한증막업 찜질시설서비스영업 공동탕 + 찜질방 기타 일반이용업 기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메이크업업 네일아트업 기타 일반미용업 메이크업업 네일아트업 기타 물로목욕을할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 한증막을주서비스로하는영업 맥반석 황토 옥등을직접또는간접가열하여발생되는열기또는원적외선등을이용하여땀을낼수있는시설및설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 공동탕및찜질시설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영업 헤어미용전문업 피부미용전문업 얼굴손질및화장전문업 손 ( 발 ) 톱손질및화장전문업 헤어미용전문업 얼굴손질 화장전문업 손 ( 발 ) 톱손질 화장전문업 5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업종명업태명정의 미용업 ( 피부 ) 미용업 ( 종합 )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공중이용시설 피부미용업 기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메이크업업 네일아트업 기타 일반세탁업 빨래방업 운동화전문세탁업 기타 위생관리용역업 기타 물수건위생처리업 기타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기타 피부미용전문업 기타 헤어미용업 피부미용전문업 얼굴손질 화장전문업 손 ( 발 ) 톱손질 화장전문업 드라이크리닝 + 물세탁업 물빨래전문세탁업 운동화전문세탁업 건축법 에의한연면적 3 천제곱미터이상업무시설 연면적 2 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법 에의한두가지이상의용도로사용되는건축물 공연법 에의한 1천석이상공연장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의한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학원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혼인예식장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관람석 1천석이상의실내체육시설 5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Ⅳ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1 지침목적 국가승인통계 ( 승인번호제11743호 ) 인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작성을위한세부사항규정을목적으로함 2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개요 가.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목적 공중위생관련영업소및공중이용시설등의실태를파악 분석하여공중위생관련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함 나. 조사대상 : 공중위생영업소및공중이용시설 다. 보고체계 :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라. 보고주기 : 매분기 마. 보고방법 :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보고 서면 ( 공문 ) 보고불필요 5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방법 가. 실태보고서식공중위생영업소관리현황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위생용품제조업공중이용시설관리현황 :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자세한내용은 < 별지제 3 호서식 >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서식참고 나. 실태보고서건수산출규칙위반건수는보고기간내의확정된행정처분에대한위반내역분류기준으로산정행정처분건수는행정처분확정일자기준으로산정행정처분건수항목에과징금건수포함업소수 : 보고시점의운영중인업소의갯수지도점검건수 : 인허가, 무허가업소에대한지도점검건수 ( 지도점검일자기준 ) 면허자의행정처분건수는위반사항적발시군구에집계됨 5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예시 01 2007.1.31 숙박업지도점검결과 ʻ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면적을 3분의 1 이상변경ʼ한위반행위로 2007.2.10 ʻ경고ʼ로행정처분한경우위반건수및행정처분건수 2007.1.31 현재 : 위반행위는발견하였으나, 행정처분이확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위반건수 0, 행정처분건수 0 위반건수행정처분건수구분지도감시건수신고사항위반경고숙박업 1 0 0 2007.2.10 현재 : 행정처분이확정되어위반건수 1, 행정처분건수 1 위반건수행정처분건수구분지도감시건수신고사항위반경고숙박업 1 1 1 예시 02 창원시에서받은면허로영업중인서울종로에있는이용업소가 ʻ손님에게성매매알선등행위를알선ʼ한위반행위로 ʻ영업소는영업정지, 면허자는면허정지ʼ 행정처분을받은경우아래와같이산출됨. 서울종로의경우 행정처분건수구분위반건수영업정지면허정지이용업 2 1 1 창원시의경우구분 위반건수 행정처분건수영업정지면허정지 이용업 0 0 0 6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다. 실태보고시기 시 군 구 시 도 : 매분기익월 10 일까지 시 도 보건복지부 : 매분기익월 15 일까지 라. 실태보고방법 새올행정정보시스템매뉴얼참조새올행정정보시스템문의 :02-2076-5800 시 군 구는분기별로공중위생업소등록현황, 지도점검및위반사항내역등록여부, 행정처분결과등록여부등을확인한후분기보고클릭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시도에보고됨시 도는관할시 군 구자료를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하고분기보고클릭 시 도행정정보시스템을통하여보건복지부로보고됨보건복지부는시도행정정보보고통계시스템을통해보고내용확인 6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 1 목적공중위생의관리를위한지도 계몽등을행하게하기위하여명예공중위생감시원 ( 이하 ʻʻ명예감시원ʼʼ이라한다 ) 을둘수있음 공중위생관리법제 15 조의 2 및같은법시행령제 9 조의 2 2 명예감시원의업무범위및임기 가. 업무범위공중위생감시원이행하는검사대상물의수거지원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제공업종별위생수준향상을위한홍보 계몽기타공중위생관리업무와관련하여위촉권자가따로정하여부여하는업무 나. 임기 명예감시원의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소속단체장등의요청에의하여위촉권자가활동실적등을고려하여, 2년단위로그임기를연장할수있다. 6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 명예감시원의자격및위 해촉 가. 자격공중위생에대한지식과관심이있는자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협회또는단체의소속직원중에서당해단체등의장이추천하는자 나. 위 해촉 1) 위촉명예감시원의위 해촉권자는시 도지사로한다. 명예감시원으로활동하기를희망하는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 별지제4호서식 ) 를작성하여소속단체에제출한다. 소속단체의장은활동신청서를검토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 ( 별지제5호서식 ) 에의거시도지사에게추천한다. 다만단체에소속되어있지않은자는활동신청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활동신청서를검토하여시도지사에게추천한다. 위촉권자는상기의자격이있는자를명예위생공중감시원으로위촉하되현재공중위생관련업체의영업을하고있는자나종사하고있는자 ( 가족포함 ) 를위촉하여서는아니된다. 명예감시원을위촉한때에는별지제6호서식에의한 명예감시원발급대장 에등재후별지제7호서식에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위촉장 과별지제8호서식에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을발급한다. 2) 해촉명예감시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명예감시원을해촉한다. 명예감시원이소속단체로부터퇴직하거나해임된때 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로물의를일으킨때 6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명예감시원이공중위생관련업체의영업자또는종사자가된때 교육및위촉기관의활동요청에 5회이상무단불참한때 활동실적이저조하거나질병, 사고등의사유로직무수행이곤란하게된때상기사유등으로인하여명예감시원을해촉하였을때에는즉시그명예감시원의추천기관과소속단체에서면으로통보하고위촉장과명예감시원증을회수하여야하며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별도의조치를하여야한다. 4 명예감시원의운영관리 가. 명예감시원운영명예감시원을위촉한시 도지사는활동지역을지정하여시 군 구별로명예감시원을배정할수있고, 필요한경우활동지역과시군구별배정인원을변경조정할수있다. 명예감시원을배정받은자치구에서는명예감시원운영계획을수립하고이들로하여금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명예감시원의업무범위에속하는사항을수행하게하여야한다. 나. 교육훈련위촉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실무위주의교육을년 1회이상정기교육을실시하고신규위촉자는위촉시교육을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사정에따라정기교육시포함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교육은실무및현장사례위주로실시하되명예감시원을활용하는기관의자체실정에맞게실시할수있다. 교육내용은공중위생관리이론, 명예감시원임무및활동요령, 불법 퇴폐영업신고요령등으로한다. 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는명예감시원은매활동시마다관련직무교육을실시한다. 6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다. 명예감시원의활동명예감시원의활동범위는위촉권자가활동구역을지정하는곳에서활동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명예감시원의활동일수는년 30일이내로한다. 명예감시원은인터넷, 언론매체등과대광고모니터요원으로활용할수있다. 명예감시원이독자적으로활동할수있는업무는다음과같으며그외에는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하여야한다. 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및자료제공 업종별위생수준향상을위한홍보 계몽명예감시원이독자적으로활동하여확인된불법 퇴폐행위등신고시는그증거자료 ( 사진등 ) 를확보하여제출해야한다. 명예감시원은명예감시원으로활동기간은물론활동종료후에도직무상지득한업소에해가될수있는비밀사항을일체누설하여서는안된다. 합동단속및지도 계몽활동 시장 군수 구청장은매년도의명예감시원과의활동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라. 명예감시원이신고한위반사항에대한조치명예감시원으로부터적발내용을신고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사안별로행정처분등조치를하거나행정처분등을위하여해당기관에이를통보하고, 적발내용을통보받은당해기관은위반내용이명백할때에는필요한내용을추가 보완하여조치한후그결과를신고한명예감시원과명예감시원위촉기관에게즉시회신하여야한다. 마. 위생업무관련정보제공 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활동에도움이될수있는공중위생관련제반정보사항을명예감시원에게제공하고, 명예감시원은소비자보호활동중이나일상생활중알게된 6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공중위생업무관련정보사항을수집하여명예감시원위촉기관에제보하는등협조체계를긴밀히유지한다. 바. 활동비지원공중위생감시원과함께관련업무를수행하는명예감시원의활동사례비 ( 수당 ) 는 1인 1일사만원 ( 교통비오천원포함 ) 을년 30일이내의범위내에서지급한다. 활동비의지급은계좌입금을원칙으로한다. 시 도지사가실시하는교육, 홍보, 캠페인활동등을수행하는경우에도상기기준에따라활동사례비를지급할수있다. 시 도지사는위촉인원수및연간최대활동일수 (30일) 를감안하여충분한활동사례비 ( 수당 ) 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다만, 시 도지사의 ʻʻ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ʼʼ에의하여활동일수및수당등을달리정할수있다. 5 행정사항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명예감시원자체운영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명예감시원은지역내에서거주지등연락처변경시에는즉시시 도및추천기관에알려야한다. 활동이우수한명예감시원에대하여는년 1회이상표창및포상을실시할수있다. 시 도지사는명예감시원이중복위촉되지아니하도록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명예감시원위촉실태를확인할수있다. 명예감시원의합동단속, 지도 계몽등에필요한활동일수는상호형평성을유지하여운용하여야한다. 6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Ⅵ 위생교육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1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3 조 1 위생교육개요 가. 실시기관보건복지부고시제2008-59호에의한위생교육실시단체 교 육 대 상 교육기관 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대한숙박업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목욕업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5호및시행령제4조의1호및 3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5호및시행령제4조의2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세탁업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나. 교육시간 매년 3 시간 다. 위생교육대상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자가직접영업에종사하지않거나복수사업장을운영하는경우종업원중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를지정하여위생교육이수가능 ( 단, 이용업 미용업제외 ) 공중위생영업을신고하고자하는자 6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공중위생영업을신고하고자미리위생교육을받은자가교육을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위생교육을받은업종과같은업종의영업을하려는경우해당영업에대한위생교육을받은것으로봄 ( 시행규칙제23조제5항 ) 라. 지자체간교육수료인정 공중위생영업자가타지역에서위생교육을수료한경우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2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시단체장의요청이있으면요청당시기준으로관할구역의공중위생영업자 ( 영업신고자및지위승계수리에따른영업자 ), 즉교육대상자의명단을통보하여야함.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 강의등과관련하여실시단체장의지원요청이있을경우협조토록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에참석하고, 교육시간내에물품판매등교육취지를저해하는행위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기타절차등상세한사항은본지침 Chapter2. 제7장 Ⅲ.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 (p.233) 참조 68
제 3장 이 미용사 면허관리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이용사 미용사면허발급 1 면허발급조건 이용또는미용학과졸업 ( 이수, 학위 ) 자 : 이용사또는미용사면허 고등학교 ( 또는이와동등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 ), 전문대학 (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 ) 에서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과를졸업한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고등기술학교에서이용또는미용과정을이수한자 (1년이상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대학또는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어같은법제9조에따라이용또는미용에관한학위를취득한자 (ʼ08.6.15 시행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 ( 학력인정 ) 1 제7조에따라일정한학점을인정받은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이나같은법제2조제4호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것으로인정한다. 제9조 ( 학위수여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서제7조에따라일정한학점을인정받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한자에게학위를수여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서제7조에따라일정한학점을인정받고학칙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한자에게학위를수여할수있다. 1. 대학의장 2.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에따라상급학위과정에의입학학력이인정되는학교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지정을받은각종학교의장 3. 평생교육법 제21조에따른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 4. 평생교육법 제22조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장 7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이용사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이용사면허 미용사국가기술자격증 (2007.12.31이전) 소지자 : 미용사면허 미용사 ( 일반 ) 국가기술자격증 (2008.1.1 이후 ) 소지자 : 미용사 ( 일반 ) 면허 미용사 ( 피부 ) 국가기술자격증 (2008.1.1 이후 ) 소지자 : 미용사 ( 피부 ) 면허 * 미용사 ( 일반 ) 과미용사 ( 피부 ) 의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대하여하나의미용사면허로발급 2 면허결격사유 금치산자 금치산의선고 ( 민법제 12 조 ) 심신상실의상태에있는자에대하여는법원은제 9 조에규정한자의청구에의하여금치산을선고하여야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따른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이용사 미용사로서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제외 정신질환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 ) ʻʻ정신질환자ʼʼ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결핵환자 ( 비전염성인경우제외 )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또는동법규정에의한명령위반및면허대여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후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7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면허신청 가. 신청기관 : 전국시 군 구 나. 신청인 : 본인 다. 면허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수입증지로납부신규 :5,500원재교부 :3,000원 라. 면허신청서류 이 미용사면허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 7 호서식 ) 첨부서류 국내이 미용관련학과부록참고 ( 명시되어있지않은관련학과는별도확인 ) 구분첨부서류비고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관련학과졸업자 고등기술학교과정이수자 학점인정에관한법률에의한학위취득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졸업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2매 (3cm 4cm) 이수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2매 (3cm 4cm) 학위수여증명서 1 부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건강진단서 1 부 사진 2 매 (3cm 4cm) 시행일 :ʼ08.6.15 학위수여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장 (ʼ08.2.15 이전의경우한국교육개발원장 ) 이발행, 학위등록번호에 ʻ학점ʼ이라고표기되어있음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학점은행제학위증명서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담당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정보확인 7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4 신청서류검토 가. 건강진단서확인발급일 : 최근 6개월이내발급기관 : 보건소또는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포함내용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정신성의약품중독자, 활동성결핵환자에각각해당되지않음을증명 나. 신원조회금치산자여부확인 외국인으로신원조회불가능한경우건강진단을통해심신상실의상태가아님을확인 5 면허증의교부및반납 가. 면허증교부 자격별로면허증교부 ( 시행규칙별지제 8 호서식 ) 면허별업무범위고지 구분면허종류업무범위비고 이용학과졸업 이수자및이용사국가기술자격자 미용학과졸업 이수자 이용사 미용사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및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피부미용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7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국가기술자격자 구분면허종류업무범위비고 미용기능사미용기능장 미용기능사 ( 일반 ) 미용기능사 ( 피부 ) 미용사 미용사 ( 일반 ) 미용사 ( 피부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피부미용 (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발톱의손질및화장 얼굴의손질및화장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눈썹손질 의료기기나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ʼ07.12.31 이전자격증취득자 ʼ08. 1 월자격자첫배출 ʼ08.1 월자격자첫배출 나. 면허증반납 면허취소및면허정지명령시 ( 면허정지기간동안보관 ) 6 면허등록관리대장작성 관리 면허번호및면허연월일성명, 생년월일및주소출신학교및졸업연월일국가기술자격의종목 자격번호및등록연월일행정처분사항면허증의재교부사항 면허등록관리대장 (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7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7 영문이 미용사면허증발급요청시처리방법 발급요청의사유는국외에서국내면허증발급받은사실을증명하기위함이므로영문면허증발급확인서를발급하거나민원인에게국문면허증을번역하여공증받도록안내영문면허증발급확인서예시 ( 영문증명예시 )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Tel:82-2 820-9204 Fax:82-2-820-9499 Date:.. To Whom It May Concern This is to certify that following person is licensed as a (Barber/ Cosmetologist/ Esthetician 중 택 ) in the Republic of Korea Name in Full : ( 영문이름 ) Sex :Male / Female 중택 Date of Birth:( 생년월일 ) Nationality : 국적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주민등록번호 Graduated from : ( 졸업학교영문명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Date of Graduation :( 졸업일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National Examination Date passed:( 국가자격취득일또는해당없음Not Applicable(N/A) 로표시 ) License Number : ( 면허번호 ) Date of Registration : ( 면허교부일 ) Date of Renewal : ( 면허재교부일 ) Signature: 기관장영문사인 Dongjak-gu, Seoul City Republic of Korea 7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이용사 미용사면허증재교부 반드시이 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사용자매뉴얼 ( 부록 3) 에따라시행 가. 재교부기관 전국시 군 구 ( 면허최초발급여부나소재지관할여부와관계없음 ) 나. 수수료 금액 :3,000 원 재교부대행지자체의수입증지로납부 다. 재교부신청면허증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때 미용사국가기술자격추가취득의경우포함 ( 구강 생활위생과-465(2008.12.16) 호참조 ) 면허증을잃어버린때또는면허증이헐어못쓰게된때 라. 구비서류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10호서식 ) 면허증원본 ( 기재사항이변경되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 ) 사진 1매 ( 최근 6월이내에찍은 3 4cm탈모상반신사진 ) 76 마. 면허증재교부재교부시군구역할 면허증재교부신청서확인하여원장보유시 군 구로팩스전송 원장보유시군구의면허증이미지파일송신되면출력하여교부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일반문서접수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면허원장보유시군구역할 면허증재교부신청서입력 제출서류및면허정보를조회하여면허정지또는면허취소사실이없음확인 관인날인하여면허증이미지파일재교부시군구로전송 바. 관외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절차 사. 시 도에서발급한면허증재교부발급절차시도이관면허초기자료및재교부내역등록 반드시이 미용사면허초기자료개별등록사용자매뉴얼 ( 부록 4) 에따라시행제출서류및면허정보를조회하여면허정지또는면허취소사실이없음확인최초면허번호그대로면허번호기재 ( 예 : 제경기 123456 호 ) 하고, 시 군 구청장의관인날인하여면허증재교부 재교부내용은자동으로시스템에기록됨 7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0 호서식 ] < 개정 2012.6.29> ( ) 면허증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기재사항변경 ( ) 분실 훼손 면허증발급기관 시 도지사가발급한경우 ( 시 도명 : ) 시 군 구청장이발급한경우 ( 시 군 구명 : ) 다른기관에서받은면허증을재발급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시 군 구명 : 전화번호 : 재발급기관 FAX: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따라위와같이면허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수수료 1. 면허증원본 ( 기재사항이변경되거나헐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합니다 ) 2. 사진 1장 ( 최근 6개월이내에찍은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의탈모정면상반신사진이어야합니다 ) 3,000원 본인은다른기관에서발급한면허증을재발급신청함에있어담당공무원으로부터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다른기관에서발급한면허정보확인시간소요에따라민원처리시간이일부지연될수있음에대해사전에 설명을듣고이에동의합니다. 신청인성명 ( 서명또는인 ) 처리절차 (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동일한경우 )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결재 면허증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면허증발급기관과재발급기관이상이한경우 ) 신청서작성접수이송접수검토 신청인 재발급기관 재발급기관 최초발급기관 최초발급기관 결재 송신 면허증재발급 최초발급기관 최초발급기관 재발급기관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8
제 4장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이란? 가. 행정기관이법규에따라서특정사건에관하여권리를설정하기도하며의무를명하기도하는행정행위로서공중위생영업자가공중위생관리법및관계법령을준수하지아니하였을경우그위반행위의종별에따라행정 ( 제재 ) 처분을하도록되어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의행정처분유형으로는면허취소및업무정지,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개선명령, 경고등이있다. 다. 행정절차법준수공중위생영업자에게행하는부담적행정행위로서행정절차법의제규정에따라청문및행정처분의사전통지등을실시한후행정처분을실시한다. 2 행정처분의기준 가.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 19 조 나. 행정처분의기준시행규칙제19조별표7의행정처분기준에따른다. 위반행위가 2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하되, 2이상의처분기준이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정지처분기간에나머지각각의 2분의1을더하여처분한다. 8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행정처분을하기위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중에반복하여같은사항을위반한때에는그위반횟수마다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더하여처분한다. 위반행위의차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이를적용한다. 이때그기준적용일은동일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 ( 수거검사에의한경우에는검사결과를처분청이접수한날 ) 기준 다. 행정처분의경감행정처분권자는위반사항의내용으로보아그위반정도가경미하거나해당위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기소유예의처분을받거나법원으로부터선고유예의판결을받은때에는 Ⅱ. 개별기준에불구하고그처분기준을다음의구분에따라경감할수있다. 영업정지의경우에는그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경감할수있다. 영업장폐쇄의경우에는 3월이상의영업정지처분으로경감할수있다. 3 행정처분의절차 가. 위반행위의적발및접수 나. 청문및사전통지실시청문통지 :10일이상의출석준비기간을준다. 청문대상 : 이용사및미용사의면허취소 면허정지, 영업정지, 일부시설의사용중지및영업소폐쇄명령행정처분사전통지 :10일이상의의견제출기간을준다. 청문대상이아닌경우 8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 행정처분의실시청문실시또는의견제출을받은후특별한사유가없는한 14일이내에실시기간설정 업무정지및영업정지기간설정 : 우편송달및준비기간을감안하여정지개시일은시행일로부터 10일이후로설정 면허취소및영업장폐쇄명령일자 : 행정처분일을기산일로한다. 라. 처분의정정 ( 행정절차법제 25 조 ) 행정청은처분에오기 오산기타이에준하는명백한잘못이있는때에는직권또는신청에의하여지체없이정정하고이를당사자에게통지한다. 4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의 3) 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제11조제 1항의위반을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의효과는그처분기간이만료된날부터 1년간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승계된다. 공중위생영업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제11조제1항의위반을사유로행한행정제재처분절차를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속행할수있다. 8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Ⅱ 청문및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 1 청문이란 청문이란행정처분에앞서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로서처분의상대방에게항변의기회를제공하고, 행정청의처분기초사실을최종적으로확인하여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합법성과합목적성을동시에보장하기위한것이다. 가. 청문실시대상이 미용사의면허취소 면허정지공중위생영업의정지일부시설의사용중지영업소폐쇄명령 나. 실시방법청문통지는지침별지제9호서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을청문일 10일전까지영업주및그대리인에게도착하도록하여야한다. 청문주재자의독립성과공정성을제고한다. 처분부서에의한청문주재를지양 청문주재자는청문실시후반드시지침별지제10호서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8호서식 ) 의청문조서를작성제출 8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 청문주재자의선정시유의사항청문주재자는청문의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고려하여행정청의소속직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격을가진자중에서선정소속직원을청문주재자로선정하는경우 행정기관의장은소속직원중누구라도청문주재자로선정할수있으나, 청문제도의취지를고려하여그업무를직접담당하는자는선정과정에서제외하되, 청문의신뢰성확보차원에서될수있는한직급에관계없이각행정기관의과장이상의직위를가진자를선정하는것이바람직함소속직원이아닌일반인을청문주재자로선정하는경우 청문의공정성확보측면에서바람직하나, 대상업무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기쉬운단점이있음 대통령령이정하는 관련된분야의전문지식이있고동분야에서종사한경험이있는자 란전직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연구기관종사자등전문가를말함 이경우행정기관은청문주재자로선정된자에게청문일, 청문진행요령과권한 의무등필요한사항을알려줄것청문주재자로선정된자에게는각급기관의예산편성및집행지침에준거하여공무원인경우운영수당 ( 회의참석수당 ) 을, 공무원이아닌경우사례금을지급할수있음 2 의견제출의의의 행정처분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은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에앞서당사자등이의견을제시하는절차로서청문이나공청회에해당되지아니하는절차로서이와구분된다 ( 지침별지제11호서식 <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8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Ⅲ 과징금처분 1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의 2 2 과징금이란? 행정처분기준에의하여당해위반사항이영업정지에해당하는경우이에갈음하여금전으로부담하게하는행정제재금공중위생관리법및관계법의위반자에게처분하는행정처분중영업정지가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영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3 과징금처분의제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각호 1 또는이에상응하는위반행위로인하여처분을받게되는경우 8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준수사항 ) 풍속영업을영위하는자 ( 허가나인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이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풍속영업을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 ʻʻ풍속영업자ʼʼ라한다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는풍속영업을하는장소 ( 이하 ʻʻ풍속영업소ʼʼ라한다 ) 에서다음각호이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3. 음란한문서 도화 ( 圖畵 )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밖의음란한물건에대한다음각목의행위가. 반포 ( 頒布 ) 판매 대여하거나이를하게하는행위나. 관람 열람하게하는행위다.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목적으로진열하거나보관하는행위 4. 도박이나그밖의사행 ( 射倖 ) 행위를하게하는행위 4 과징금의부과 징수권자및과징금의귀속 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하고당해시 군 구에귀속 5 과징금의산정기준 ( 시행령별표 1) 영업정지 1월은 30일기준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매출금액은처분전년도의 1년간의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함 다만, 신규사업 휴업등으로인하여 1년간총매출금액을산출할수없거나 1년간의총매출금액을기준으로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분기별 월별또는일별매출금액을산출또는조정 년간매출액은관련세무자료등에의하여산출하고, 신규사업등으로전년도자료가없을경우에는금년도매출액자료또는업소매출액대장등객관적자료를확보하여과징금결정 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영업정지등으로재처분이불가능하며지방세체납처분의예 ( 재산압류등조치 ) 에의하여이를징수 8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과징금부과기준 등급 전년도연간총매출금액 영업정지 1 일에해당하는과징금 등급 전년도연간총매출금액 ( 단위 : 백만원. 원 ) 영업정지 1 일에해당하는과징금 1 30미만 30,000 18 3,800이상 4,300미만 195,000 2 30이상 100미만 41,000 19 4,300이상 4,800미만 204,000 3 100이상 200미만 52,000 20 4,800이상 5,400미만 213,000 4 200이상 350미만 63,000 21 5,400이상 6,000미만 222,000 5 350이상 510미만 74,000 22 6,000이상 6,700미만 231,000 6 510이상 680미만 85,000 23 6,700이상 7,500미만 240,000 7 680이상 860미만 96,000 24 7,500이상 8,600미만 249,000 8 860이상 1,040미만 105,000 25 8,600이상 10,000미만 258,000 9 1,040이상 1,240미만 114,000 26 10,000이상 12,000미만 267,000 10 1,240이상 1,460미만 123,000 27 12,000이상 15,000미만 276,000 11 1,460이상 1,710미만 132,000 28 15,000이상 20,000미만 285,000 12 1,710이상 2,000미만 141,000 29 20,000이상 25,000미만 294,000 13 2,000이상 2,300미만 150,000 30 25,000이상 30,000미만 303,000 14 2,300이상 2,600미만 159,000 31 30,000이상 35,000미만 312,000 15 2,600이상 3,000미만 168,000 32 35,000이상 40,000미만 321,000 16 3,000이상 3,400미만 177,000 33 40,000이상 330,000 17 3,400이상 3,800미만 186,000 8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Ⅳ 과태료처분 1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22 조 2 과태료란? 과태료는행정상의질서의무위반행위 ( 행정질서벌 ) 에대한제재로서일종의금전벌행정형벌은행정목적을직접침해한행위에대하여과하는제재인데반해행정질서벌은신고의무등을게을리한것과같이간접적으로행정목적의달성에장애를미칠위험성이있는행위즉, 행정상의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에대한제재조치 3 과태료부과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8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4 과태료부과대상및금액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1. 법제 3 조제 2 항을위반하여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법제 22 조제 1 항제 1 호 30 만원 2. 법제 4 조제 2 항을위반하여목욕장의욕수중원수의수질기준또는위생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로서법제 10 조에따른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3. 법제 4 조제 2 항을위반하여목욕장의욕수중욕조수의수질기준또는위생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자로서법제 10 조에따른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4. 법제 4 조제 3 항각호및제 7 항을위반하여이용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아니한자 5. 법제 4 조제 4 항각호및제 7 항을위반하여미용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아니한자 6. 법제 4 조제 5 항및제 7 항을위반하여세탁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아니한자 7. 법제 4 조제 6 항및제 7 항을위반하여위생관리용역업소의위생관리의무를지키지아니한자 8. 법제 4 조제 7 항을위반하여숙박업소의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하지아니한자 9. 법제 4 조제 7 항을위반하여목욕장업소의시설및설비를위생적이고안전하게관리하지아니한자 10. 법제 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영업소외의장소에서이용또는미용업무를행한자 11. 법제 9 조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 기타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법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 2 법제 22 조제 1 항제 1 호의 2 법제 22 조제 2 항제 1 호 법제 22 조제 2 항제 2 호 법제 22 조제 2 항제 3 호 법제 22 조제 2 항제 4 호 법제 22 조제 1 항제 2 호 법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22 조제 2 항제 5 호 법제 22 조제 1 항제 4 호 100만원 7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2. 법제 10 조에따른개선명령에위반한자법제 22 조제 1 항제 5 호 13. 법제 11 조의 5 를위반하여이용업소표시등을설치한자법제 22 조제 1 항제 6 호 14. 법제 17 조제 1 항을위반하여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자법제 22 조제 2 항제 6 호 100 만원 70 만원 20 만원 8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5 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 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과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 ( 과태료납입고지서에이의방법및이의기간함께작성 ) 부과권자는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경우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는의견이없는것으로봄과태료처분권자는당해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해당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이를경감하거나가중할수있다. 이경우가중처분하는때에도법제22조의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한도액을초과할수없음. 납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기일이경과한날부터 15일이내 ( 은행납부인경우에는 50일이내 ) 에 10일이내의납기기한을정하여독촉장발부 6 과태료의처분불복 과태료처분을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제기 ( 지침별지제12호서식 )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법원에이의제기사실통보 ( 지침별지제13호서식 ) 과태료재판 ( 관할법원-비송사건절차법 ) 관할법원에통보하여야할사항 ( 비송사건절차법제9조 ) 신청인의성명과주소 대리인에의하여신청할때에는대리인의성명과주소 신청의취지와그원인이되는사실 신청연월일 법원의표시 증거서류 ( 원본또는등본 ) 재판의방식 :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9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9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Ⅴ 벌칙규정 1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20 조및제 21 조 2 벌칙이란? 벌칙은행정목적의달성을위하여행정상의의무위반에대하여일반통지권에의거과하는제재로서행정청에서사법당국에고발등에의거조치됨 3 대상및형량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무신고영업 ( 법제3조제1항 ) 영업정지명령 일부시설의사용중지명령 영업소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하여시설을사용하거나영업한자 ( 법제11조제1항 ) 6월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3조제1항후단규정 )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 ( 법제3조의2) 건전영업질서유지를위한영업자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 법제4조제7항 ) 9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백만원이하의벌금 법제5조의규정에위반하여위생관리기준또는오염허용기준을지키지아니한자로서법제10조의개선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가취소된후계속하여업무를행한자또는면허정지기간중에업무를행한자 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이용또는미용의업무를행한자 4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처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도처벌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제외 9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Ⅵ 봉인업무처리 1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 형법제 136 조및제 140 조 2 목적 영업소폐쇄명령에따르지아니한업소에대하여당해영업소를폐쇄하기위함 3 봉인대상물및방법 영업을위하여필수불가결한기구및시설물을봉하고그자리에권한이있는기관의관인을찍어보전케함으로써기구및시설물을더이상사용할수없도록한다. 4 봉인의효력 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봉인은소정의절차에따라관계기관의허가없이손상, 은닉, 제거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할수없으며, 그효용을 9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해한자는형법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및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 벌칙 ) 에의하여처벌한다. 5 봉인실시의한계 봉인은행정목적달성을위한최소한의범위에그쳐야하고불법영업자가스스로폐쇄할것이확실할때는봉인을하지않을수있다. 6 봉인의절차 시장 구청장 군수 ( 단속공무원을포함한다 ) 가공중위생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봉인을할때에는영업자또는대리인에게봉인조치할것임을미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급격한사유가있어통지를할수없을때에는이를구두로통지함과동시에봉인을집행할수있다. 이경우집행공무원은증표를휴대하고관계인의참여하에봉인을실시하되참여인으로부터별지제14호서식에의한봉인물품보관증을징취하여야한다. 봉인용지는구청장의관인을사전날인받아사용하되사용할시에는봉인집행공무원의성명을명기하여날인한후사용한다. 봉인용지수불은일련번호를부여하여별지제15호서식에의한수불대장에의하여수불하여야하고관인사전날인대장의날인매수와일치하여야한다. 봉인집행물품은별지제16호서식에의한봉인물품대장에등재후사후관리하되봉인용지사용매수및번호를기록하여보존하여야한다. 봉인은그사유가해제된후에도관계공무원도는이해관계인임의로제거해제할수없으며해제할시는소정절차에의한결재를받아이해관계인에게해제를통지함으로서해제할수있다. 9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7 봉인의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봉인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때와영업자등이나그대리인이당해영업소를폐쇄할것을약속하는때및정당한사유를들어봉인의해제를요청하는때에는봉인을해제할수있다. 8 봉인집행을방해하거나그집행의효용을해한자에대한조치 봉인집행을거부방해한자에대하여는형법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위반으로고발봉인지를제거, 손상하거나봉인물품을은닉, 기타의방법등으로봉인의효용을해한자에대하여는형법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및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 벌칙 ) 위반으로고발조치한다. 9 양식 봉인물품보관증 ( 별지제14호서식 ) 봉인용지수불대장 ( 별지제15호서식 ) 봉인한물품대장 ( 별지제16호서식 ) 고발장 ( 별지제17호서식 ) 진술서 ( 별지제18호서식 ) 게시문 ( 별지제19호서식 ) 96
제 5장 공중위생법 적용대상 공중위생법 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ʻʻ공중위생법ʼʼ 검색 연혁(전체) 클릭(ʻʻ통합검색ʼʼ 하단) 하단 ʻʻ2번ʼʼ클릭 - 공중위생법 67번부터 참조 - 공중위생법 시행령 79번부터 참조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95번부터 참조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위생처리업관리 공중위생관리법이 1999.2.8 제정되어기존의공중위생법이폐지되었으나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에관하여는관련법률의제정시까지종전공중위생법을적용한다. 1 정의 ( 공중위생법제 2 조 ) 위생처리업이란보건위생에직접영향을미칠수있는물품 ( 물수건 ) 에대하여소독, 살균기타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영업으로서, 수건을살균 소독의방법으로위생적인처리를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 2 영업의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다. 신고시구비서류 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평면도포함 ) 1 부 9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 시설및설비기준 ( 시행규칙제 2 조 ) 작업장및창고 작업장은청결하고독립된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작업장및창고는내구력이있는구조로서 8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작업장내수재료로벽을설비하여야하며주거와독립되어야한다. 작업장의바닥은내수재료로하고배수가잘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작업장및창고의천정은내수재료로하고창문등에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작업장에는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갱의실또는옷장을설치하여야한다. 작업장에는자동세탁기 ( 용량 30킬로그램이상의헹굼 탈수가가능한것에한한다 ), 보일러시설 ( 스팀또는온수보일러로서 50킬로그램이상인것에한한다 ), 오물탈진기및포장시설이있어야한다. 급수시설 급수는수돗물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화장실 ( 상 하수도가설치된지역에서는수세식화장실 ) 을각각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건물안에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수세식이아닌화장실은작업장에영향을주지아니한곳에설치하고변기뚜껑과창문또는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바닥 벽 천정은내수재료로설치하여야하고, 창문에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타위생시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9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영업자준수사항 ( 법제 12 조 ) 시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종사자의개인위생과작업과정에있어서의위생적처리를지도 감독하여야한다. 유통과정에서의변질품등은반품조치하여야한다. 업소의보기쉬운곳에영업신고증을게시하여야한다.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3-162 호, 2013.10.23) 1. 적용범위이기준은위생처리업중물수건위생처리업에적용한다. 2. 정의물수건위생처리업이라함은손세척등에사용하는물수건을세척, 살균, 소독등위생적인방법으로처리하여포장 공급하는영업을말한다. 3. 원단의구비요건가. 원단의규격 구분 무게 (g/ 장 ) 길이 (cm/ 장 ) 폭 (cm/ 장 ) 재료및색깔 1호 15g±5% 24cm±5% 25cm±5% 백색의면타올 2호 25g±5% 28cm±5% 28cm±5% 백색의면타올 나. 외포장재는식품위생법상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4. 위생처리기준가. 회수과정대여한물수건은부착된오염물질로인한부패등을방지하기위하여최대한 4 일이내에회수하여처리하여야한다. 나. 전처리과정 1) 세탁물은오염정도에따라아주심한것과그렇지않은것을분류하여야한다. 2) 부착되어있는오물은세탁전에충분히제거하여야한다. 다. 본처리과정 1) 오염정도가심하지않은물수건의처리방법가 ) 소독효과가있는염소제를사용하는방법 (1) 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0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헹굼을충분히하고식품첨가물용또는수처리제용염소제를첨가하여야한다. 이때세척기의최대부하량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10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헹굼은정수된용수를사용하여 4 회이상 ( 매회 3 분간이상 ) 행하고매번탈수를하여야한다. 이때세척제가충분히될수있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3) 염소제첨가에의한소독은 2 회째헹굼다음에유리염소가 250ppm 이상되도록첨가하여실시하여야한다. 나 ) 열탕또는증기에의하여소독후세척하는방법 (1) 소독은 80 이상의용수에 10 분이상처리하거나 100 또는그이상의증기에 10 분이상접촉시킨후세척을실시하여야한다. (2) 세척은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0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헹굼은정수된용수를사용하여 4 회이상 ( 매회 3 분간이상 ) 행하고매번탈수를하여야한다. 이때세척제가충분히제거될수있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2) 오염정도가심한물수건의처리방법가 ) 반복세척을행하는방법 (1) 적당량의세제를사용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5 분이상세탁을행하고탈수후다시동일한방법으로세탁을행하고헹굼및염소제를첨가하여소독을행하여야한다. (2) 헹굼및염소제첨가에의한소독은전기 1)- 가 ) 의 (2) (3) 과같은방법으로행하여야한다. 나 ) 가성소다에의해전처리를행하는방법 (1) 특히오염정도가심한물수건은식품첨가물용가성소다를적당량첨가하여 60 이상의용수중에서 15 분이상침지를행하고탈수후행하여야한다. (2) 척은전기 1)- 가 ) 의 (1) (2) (3) 과같은방법으로실시한다. 이때가성소다가물수건에잔류하지않도록세척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다 ) 효소제에의한전처리를행하는방법 (1) 전처리는적당량의단백질분해효소와세제를첨가한 60 이상의용수중에서 40 분간침지를행하고탈수후세척을행하여야한다. (2) 세척은전기 1)- 가 ) 의 (1)(2)(3) 과같은방법으로실시하여야한다. 3) 전기 1) 또는 2) 의방법으로처리함에있어서표백효과를높이기위하여적당량의염소제등표백제를본처리또는전처리시에첨가할수있다. 라. 탈수과정본처리를마친물수건은원심력탈수기에넣어충분히탈수하여야한다. 마. 접는과정물수건을포장하기전접는과정은자동기계를사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수동작업을하는경우에는작업자의손에의한오염을방지하기위해위생비닐장갑착용등적절한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바. 포장물수건의세척 살균 접는과정이끝나는즉시식품위생법상기준및규격에적합한포장제로포장하여야하고, 포장후의재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히봉함하여야한다. 사. 공급및보관포장된물수건제품은신속히공급하여야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10 이하에서보관하여야한다. 10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아. 기계 기구등의청결유지물수건의위생처리에사용되는기계 기구및제품을운반하는용기등은염소제또는계면활성제등을이용하여세척및소독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청결을유지하여야하고내수성이있고세정하기쉬우며부식성이없는재질이어야한다. 5. 작업장의위생관리가. 작업장은항상청결을유지하고, 월 1 회이상소독을실시하며방충, 방서설비를갖추어야한다. 나. 채광, 조명, 환기가충분하게되도록하여야한다. 6. 종업원의위생관리가. 작업에종사할때에는깨끗한위생복으로갈아입고위생모자, 마스크, 작업화등을착용하여야한다. 나. 사업주는정기적으로종업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고만약결핵등전염성질병과피부질환에걸려있을때에는완치될때까지작업에종사하지않도록조치한다. 다. 사업주는종업원중위생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생관리인을선임하고작업관리및종업원에대한위생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7. 제품검사관리가. 제품에대한규격기준등의검사는공인된검사기관또는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 이하 ʻʻ 검사기관 ʼʼ 이라한다 ) 에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자체검사인력및장비가있는곳에서는자체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자체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검사일지에기록하여야한다. 나.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세균수에대한검사는월 1 회이상, 중금속함유량에대한검사는연 2 회 ( 상 하반기각 1 회 ) 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신규로위생처리업영업신고를한자는영업신고한해당연도에한해중금속함유량에대한검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 검사기관에서는검사결과중부적합사항에대하여당해업소의영업신고관청에통보하여야한다. 8. 규격기준및시험방법가. 규격 1) 외관 : 외관이심하게손상되거나변색되어서는안된다. 2) 이물 : 이물질이부착되어있어서는안된다. 3) 이취 : 소독제이외의이취가있어서는안된다. 4) 대장균 : 음성이어야한다. 5) 세균수 : 1호 100,000이하 / 장, 2호 150,000이하 / 장 6) 중금속납 (Pb) 중금속함유량 20mg/kg 미만 수은 (Hg) 20mg/kg 미만 비소 (As) 20mg/kg 미만 카드뮴 (Cd) 20mg/kg 미만 6가크롬 (Cr) 20mg/kg 미만 나. 시험방법 : 별표 1. 물수건의검사방법에따라시험한다. 10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9. 표시기준가. 제품단위및포장단위별로다음의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 제조업소명 2) 소재지 3) 영업신고번호 10. 사용기준의주지의무위생처리업자는다음사용기준을사용처에주지시킬의무가있다. 가. 대여받은제품은 4 일이내에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나. 고객의손이나얼굴을닦기위하여대여하는것이어야하고식탁의행주용등다른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미사용의제품은사용자에게제공하기전에가습및 60 이상으로보온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10 이하로냉장보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 사용한제품은뚜껑이있는용기등에넣어회수전까지위생적으로보관한다. 별표 1. 물수건의검사방법 1. 검체의채취및취급가. 채취방법검체의채취는반드시무균적으로하여야하며, 멸균한용기에넣어원칙적으로저온 (5±3 ) 으로유지시키면서 ( 검체채취후 4 시간이내 ) 검사기관에운반하여야하며지체없이시험에착수하여야한다. 부득이저온으로검체를유지할수없거나즉시운반이곤란할경우에는반드시채취일시및당시의검체상태를상세히기록하여야한다. 나. 취급채취된검체의냉장운반을위하여얼음을사용할때에는이차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얼음이나그녹은물이검체에직접접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시험항목및시험방법가. 외관 : 검체를흑색판위에완전히펴서육안으로양면을관찰하여외관이심하게손상되거가변색되었는지를조사함다. 나. 이물 : 검체를흑샐판위에완전히펴서육안으로관찰하여이물이부착되었는지를조사한다. 다. 이취 : 검체를 500ml 비이커에넣고시계접시로덮은다음 40 50 의수육중에서 5 분간가온하고심하게흔들어준후시게접시를열고냄새를맡을때냄새가나서는안된다 ( 염소냄새는제외한다 ). 라. 대장균 (1) 시험방법 한도시험멸균비이커에검체무게의 10 배액이되게멸균인산완충희석액또는멸균생리식염수를가하고덮개를하여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후멸균피펫으로혼합하여이것을시험원액으로한다. 시험원액 1ml 씩을 3 분의 EC 발효관에접종하고 44.5±0.2 로 24±2 시간배양한다. 이때에가스발생을인정한발효관은추정시험양성으로하고 10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가스발생이인정되지않을때에는추정시험음성으로한다. 추정시험이양성일때에는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 백금이를 EMB 평판배지에획선접종하여 35±1 로 24±2 시간배양한후정형적인집락 ( 정형적집락이없을때에는정형적인집락에유사한집락 2 개이상 ) 을취하여유당부이온발효관및보통한천사면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정형적집락과유사한집락을취한경우에는서로다른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유당부이온발효관에접종한것은 35±1 로 48±3 시간배양하고보통한천사면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24±2 시간배양한다. 유당부이온발효관에서가스발생을인정하였을때에는이에해당하는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배양된집락을취하여그람염색을실시하고검경후그람음성무아포성간균을인정하였을때에는대장균양성으로판정한다. (2) 배지 ( 가 )EC 배지 (EC Broth) Peptone 20.0g Lactose 5.0g Bile salt mixture 1.5g Dipotassiun phosphate 4.0g Monopotassiun phosphate 1.5g Sodium chloride 5.0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어가열용해시킨후 ph 6.9 7.1 이되도록한다음발효관에분주하여 15 파운드 (121 ) 로 15 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 나 )EMB 배지 Peptone 10.0g Lactose 5.0g Sucrose 5.0g Dipotassiun phosphate 2.0g Eosin Y 0.4g Methylene Blue 0.065g Agar 13.5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멸균한후 ph 7.2 가되도록맞추고 15 파운드 (120 ) 로 15 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 다 ) 유당부이온배지 (Lactose Broth) Peptone 5.0g Beef Extract 3.0g Lactose 5.0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멸균한후 ph 6.9 가되도록맞추고발표관에분주하여 15 파운드 (121 ) 로 15 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마. 일반세균수표준평판법표준평판균수는검체중에존재하는세균중표준한천배지내에서발육할수있는증온균의수를말한다. 특히이방법은검체와표준한천배지를페트리접시중에서혼합응고시켜배양후발생한세균의집락수로부터검체중의생균수를산출하는방법이다. 10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1) 시험방법멸균비이커에검체무게의 10 배액이되게멸균인산완충희석액또는멸균생리식염수를가하고덮개를하여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후멸균피펫으로혼합하여이것을시험원액으로한다. 다음각희석액 1ml 씩멸균페트리접시 2 매이상씩에무균적으로분주하고, 페트리접시뚜껑에묻지않도록주의하면서조용히회전하여검체와배지를잘섞고냉각응고시킨다. 특히확산집락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다시표준한천배지 3 5ml 를가하여증첩시킨다. 이경우검체를취하여배지를가할때까지의시간은 20 분이경과해서는안된다. 냉각응고시킨패트리접시는거꾸로하여 35±1 에서 48 시간배양한다. 이때대조시험으로검액을가하지않은동일희석액 1ml 를배지에가한것을대조로하여페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및조작이무균적이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배양후즉시집락계산기를사용하여생성된집락수를계산한다. (2) 세균수의기재보고표준평판법에있어서검체 1ml 중의세균수를기재또는보고할경우에그것이어떤제한된것에서발육한집락을측정한수치인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 1 평판에있어서의집락수는상당희석배수로곱하여그수치가표분평판법에있어서 1ml 중의세균수몇개라고기재, 보고하며동시에배양온도를기록한다. 이산출법에의하지않을때에는 ʻʻ 표준 ʼʼ 이란문자를사용할수없다. 기록하는숫자는높은단위로부터 3 단계를 4 사 5 입하여유효숫자를 2 단계로끊어이하를 0 으로한다. (3) 배지 ( 표준한천배지 ):Standard Methods Agar (Plate Count Agar) Tryptone 5.0g Yeast Extract 2.5g Dextrose 1.0g Agar 13.5g 위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ml 로만들고가열용해시킨후 ph 7.0 으로맞추고 15 파운드 (121 ) 로 15 분간고압증기멸균한다. 바. 중금속중금속중납 (Pb), 수은 (Hg), 비소 (As), 카드뮴 (Cd) 의함유량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 KS K 0852 에따르고, 6 가크롬 (Cr⁶+) 의함유량검사를위한시험방법은 KS M ISO 17075 에따른다. 다만, 검사기관등에서는중금속측정기기로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강도측정기또는수은측정장치를사용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다. 10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5 과태료처분 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 :50 만원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기타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60 만원 시설및설비의개수 개선명령에위반한영업자등 :60 만원 6 행정처분기준 ( 시행규칙제 41 조, 별표 7) 위반사항 ( 가 ) 법제3조의규정에위반하여시설의구조 설비가기준에미달한때 ( 나 ) 법제7조의규정에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소의소재지를변경한때 ( 다 ) 법제8조제3항의규정에위반하여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후 1월이내에신고하지아니한때 ( 라 ) 법제10조 ( 영업의계속등 ) 위반 영업신고를한후정당한사유없이영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4 차위반 개수또는개선명령 영업장폐쇄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장폐쇄명령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한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휴업및재개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재개업한때 ( 마 ) 법제12조 ( 영업소의위생관리및준수사항 ) 위반 동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기준에따라위생관리를하지아니한때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0 일 ( 바 ) 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때 경고 영업정지 5일 ( 사 ) 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한때 영업장 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10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Ⅱ 위생용품제조업관리 1 정의 ( 공중위생법제 2 조 ) 가. 세척제제조업 사람이먹을수있는야채 과실기타의식품또는그용기나식품의가공 조리기구등을세척하는다음의제제를제조하는영업 구분 ( 종 ) 정의 1종 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2종 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3종 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공중위생을확보하기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일회용의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게및위생종이 ( 위생종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를제조하는영업 2 영업의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10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 신고시구비서류영업시설및설비개요서 ( 평면도포함 ) 1부제조방법설명서 ( 제조영업에한함 ) 1부위생관리인자격을증명하는서류 ( 세척제제조업에한함 ) 1부 라. 영업신고제한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폐쇄명령을받은후 6월이지나지아니한장소에서같은종류의제조업을하고자하는경우폐쇄명령을받은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법인의경우그대표자를포함한다 ) 가같은종류의제조업을하고자하는경우 3 영업변경신고 가. 신고권자 : 시 군 구청장 나. 수수료 ( 규칙제 52 조 ): 자치구조례가정하는금액 다. 변경신고대상 : 영업소소재지변경 영업소의소재지 : 신고관청을달리하는영업소소재지변경의경우에는새로운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라. 신고시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신고증을고쳐쓰거나재교부 10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4 영업자지위승계신고 가. 지위승계사유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 파산법에의한환가나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기타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세척제제조업의시설 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나. 신고기관및기간 :1 월이내에시 군 구청에신고 다. 신고구비서류별지제7호서식의신고서첨부서류 영업양도의경우 : 양도계약서사본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허가또는신고관청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때에는이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및상속자임을증빙할수있는서류 그외경우 : 해당사유별로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였음을증빙할수있는서류 5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1월이상휴업 재개업또는폐업신고는별지제8호서식에의한다. 다만, 휴업기간을정하여신고하는경우등기간이만료되어재개업할때에는신고하지아니할수있다. 10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6 시설및설비기준 가. 세척제제조업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및내벽은내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구등을세척하기위한세척설비와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설치하여야할기본기계 기구및설비는다음과같다. 배합시설, 포장시설, 작업대 ( 내수성 ) 급수시설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화장실 ( 상 하수도가설치된지역에서는수세식화장실 ) 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건물안에공동으로사용하는화장실이있는경우에는따로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수세식이아닌화장실은작업장에영향을주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고변기뚜껑과창문또는기계환기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바닥 벽 천정은내수재료로설치하여야하고창문에는방충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및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11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회용의물컵제조업 ) 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바닥및내벽은내수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환기시설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기구등을세척하기위한세척설비와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설치하여야할기본기계 기구및설비는다음과같다. 인쇄기, 절단기, 성형기, 접착기, 왁스코팅기, 사출기, 선별및포장작업대급수시설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세척제제조업의다. 화장실의시설및설비기준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 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회용의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 ) 작업장 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1회용젓가락제조업의경우 100제곱미터 ) 이상이어야한다. 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창고가있어야한다. 11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환기시설과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종업원전용의위생적인손씻는시설이있어야한다. 작업장에는제품의종류에따라제조에필요한다음의기계기구류를설치하여야한다.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제조업 ( 목재에한함 ) 절단톱, 찜통, 깎기, 절삭기, 면치기, 건조기, 포장기 위생종이제조업전기히터, 금형, 포장기 급수시설 급수는수돗물또는먹는물관리법제35조의규정에의한먹는물의수질검사기관에서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한것이어야한다. 화장실 1. 세척제제조업의다. 화장실의시설및설비기준에의한시설및설비를갖추어야한다. 기타시설 작업장의청결을위한소독약품 기구류를갖추어야한다. 폐기물용기는내수성자재로된것으로서뚜껑이있어야한다. 7 위생용품제조업자준수사항 가. 규격및기준준수규격및기준에맞지아니한위생용품은수입 제조 판매 사용을하지못함 수출시에는수입자의요구에의한규격기준에따를수있음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참고 (p.114) 나. 자체검사실시및기록보관당해제품이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에관하여자체검사를실시하고그기록을당해제품의검사일로부터 2년간보존 11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다. 품질관리제조업소의시설과원료및제품을위생적으로보관 관리할것종사자의개인위생과제품생산과정에있어서의위생적처리를지도 감독할것정기적으로청소및소독을실시할것 라. 표시기준위생용품또는그제품의용기나포장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하며, 표시가없으면판매하지못한다. 위생용품의표시기준참고 (p.142) 마. 허위표시및과대광고금지위생용품의명칭 제조방법 품질및사용에관하여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인쇄물등에의한광고중다음사항을금지한다. 제조업신고한사항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표시 제조방법에관하여연구또는발견한사실로서국제적으로나국내적으로공인된사항이외의광고또는표시 실제제품중에함유된내용과다른내용의광고또는표시 제조연월일을표시함에있어서실제로제조된날과다른날의표시 11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 2009-159 호 (2009.9.4)] 제 1 조 ( 통칙 ) 이규격및기준을제품별각항에서규정하는것이외에는원칙적으로별표 1 통칙에준한다. 제 2 조 < 삭제 > 제 3 조 ( 세척제의규격및기준 ) 세척제의규격및기준은별표 3 과같다. 제 3 조의 1(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 )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은별표 4 와같다. 제 4 조 (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기타위생용품의종류별규격및기준은별표 5 와같다. 제 5 조 < 삭제 > 제 6 조 < 삭제 > 부칙 (1987. 6. 29)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2 ( 관련고시의폐지 ) 보건사회부고시 87-11 호 ( 87. 3. 16) 식품중앙의규격및기준중다음사항은이를폐지한다. 1. 제 5. 기구 용기및포장의규격 기준및원재료의규격라항종이또는가공지제기구 포장의시험방법중내프킨에관한사항 2. 제 8. 세정제의규격및기준 부칙 (1988. 5. 16) 1 ( 시행일 ) 이고시는 1988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1. 5. 30) 이고시는 ʼ91. 12. 1 부터시행한다. 다만시행일이전에도공중위생법제 14 조의 2 및동법시행규칙제 31 조의규정에의한수처리제제조업허가를신청할수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2. 9. 9) 부칙 (1992. 11. 27)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종전의규정에의거사용되고있는이산화염소및수산화나트륨 ( 액체 ) 은고시한날부터 6 개월까지는이고시에적합한것으로본다. 부칙 (1993. 9. 2)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4. 4. 15)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4. 9. 5) 이고시는 199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4. 12. 19) 1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 검정받은세척제에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또는자가품질규격및기준에의하여검정받은경우에는이고시에의하여검정받은것으로본다. 11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부칙 (1997. 10. 28) ( 시행일 )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의개정규정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 11. 15) ( 시행일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06. 11. 21) ( 시행일 ) 이고시는 2007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1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 년 2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기준및규격등에따라제조가공 판매또는수입하였던기타위생용품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부칙 (2009.9.4)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 1. 통칙 이규격및기준은제품별각항에서특별히규정을하는것이외에는원칙적으로이하의통칙에준한다. (1) 도량형은미터법에따라다음의약호를쓴다. 길이 :m, cm, mm, nm용량 :L, ml, μl 중량 : kg, g, mg, μg넓이 : cm2 1 L 는 1,000 cc, 1 ml 는 1 cc 로하여시험을할수있다. 열량 :cal, Kcal (2) 중량백분율을표시할때에는 % 의기호를쓴다. 다만, 용액 100 ml 중의물질함량 (g) 을표시할때에는 w/v%, 용액 100 ml 중의물질함량 ( ml) 을표시할때에는 v/v% 의기호를쓴다. 중량백만분율을표시할때에는 ppm 의약호를쓴다. (3) 온도는셀시우스법을쓰며, 아라비아숫자의오른편위에 를붙여서표시한다. (4) 표준온도는 20 로하고, 상온은 15 20, 실온은 1 35, 미온은 30 40 로한다. 온탕은따로규정이없는한 60 70, 열탕은 100 의물로한다. 수욕상또는수욕중에서가열한다 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그가열온도는약 100 로하되, 수욕대신약 100 의증기욕을쓸수있다. (5) ʻʻ 찬곳 ʼʼ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 0 15 의장소를말한다. (6) 시험에쓰는물은따로규정이없는한증류수또는정제수로한다. (7) ʻʻ 용액 ʼʼ 이라고기재하고특히그용제를표시하지아니한것은수용액을말한다 (8) 감압은따로규정이없는한 15 mm Hg 이하로한다. (9) ʻʻ 미산성 ʼʼ, ʻʻ 약산성 ʼʼ, ʻʻ 강산성 ʼʼ, ʻʻ 미알칼리성 ʼʼ, ʻʻ 약칼리성 ʼʼ, ʻʻ 강알칼리성 ʼʼ 등으로기재한것은산성또는알칼리성의정도의개략을표시한것으로서그 ph 의범위는다음과같다. 미산성 : 약 5 약 6.5 약산성 : 약 3 약 5 강산성 : 약 3 이하 11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미알칼리성 : 약 7.5 약 9 약알칼리성 : 약 9 약 11 강알칼리성 : 약 11 이상 (10) 용액의농도를 ʻʻ(1 5)ʼʼ, ʻʻ(1 10)ʼʼ, ʻʻ(1 100)ʼʼ 등으로기재한것은고체시약 1 g 또는액체시약 1 ml 를용매에녹여전량을각각 5 ml, 10 ml, 100 ml 등으로하는것을표시한다. 또한 ʻʻ(1+1)ʼʼ, ʻʻ(1+5)ʼʼ 등으로기재한것은고체시약 1 g 또는액체시약 1 ml 에용매를각각 1 ml, 5 ml 혼합하는것으로서뒤의숫자로서용매의비율을나타낸다. 용매는따로표시되어있지않으면물을써서혼합한다. (11) ʻʻ(1:1)ʼʼ, ʻʻ(4:2:1)ʼʼ 등으로나타낸것은액체시약의혼합용량비또는고체시약의혼합중량비를말한다. (12) 방울수를측정할때에는 20 에서증류수 1 g 을 20±1 방울로적하하는기구를쓴다. (13) 네슬러관은안지름 20 mm, 바깥지름 24 mm, 밑에서부터마개의밑까지의거리 20 cm의무색유리로만든공전평저시험관으로서 50 ml 의것을쓴다. 또한각관의눈금의높이의차는 2 mm이하로한다. (14) 원자량은국제원자량표에의한다. 분자량은이표에의하여계산한후소수점이하 2 자리까지정리한다. (15) ʻʻ 이상 ʼʼ, ʻʻ 이하 ʼʼ 또는 ʻʻ 미만 ʼʼ 이라고기재한것은시험에서얻은수치를끊어올리거나버리지아니하였을때의수치를따라표시한것이다. (16) ʻʻ 정밀히단다 ʼʼ 라함은규정된양의검체를취하여화학천칭또는자동미량천칭으로칭량함을말한다. (17) 시험은따로규정이없는한상온에서행하고조작후 30 초이내에관찰한다. 다만, 온도의영향이있는것에대하여는표준온도에서행한다. (18) 수치를정리하여소숫점이하를 n 자리까지하는경우에는 (n+1) 자리이하의수치를다음과같이끊어올리거나또는버린다. (n+1) 자리의수가 6 이상일때에는끊어올린다. (n+1) 자리의수가 4 이하일때에는버린다. (n+1) 자리의수가 5 일때에는 n 자리의수가 1, 3, 5, 7 또는 9 일경우에는끊어올리고, n 자리의수가 0, 2, 4, 6 또는 8 일경우에는버린다. (19) ʻʻ 타르색소 ʼʼ 라함은타르색소의알루미늄레이크를포함한것을말한다. (20) 이규격및기준에규정된시험방법이외의방법으로서그시험방법이보다더정밀하고신속간편할때에는그방법을사용할수도있다. 다만, 그결과가의심스럽거나판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할때에는규정된방법에의하여시험하고판정하여야한다.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1. 정의세척제라함은다음용도로사용되는것을말한다. 1) 1 종세척제는사람이그대로먹을수있는야채또는과실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2) 2 종세척제는음식기, 조리기구등식품용기구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포함 ) 를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3) 3 종세척제는식품의제조장치, 가공장치등제조 가공용기구등을씻는데사용되는세척제를말한다. 11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규격 항목 구분 1종세척제 2종세척제 3종세척제 6.0 10.5 ph( 사용농도 ) 6.0 10.5 (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 - 식기류는제외 ) 메틸알콜 ( 고형, 분말, 과립상제외 ) 1mg/g이하 1mg/g이하 - 비소 ( 사용농도 ) 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중금속 ( 사용농도 ) 1ppm이하 1ppm이하 2ppm이하 형광증백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다만, 사용농도가기재되어있지않거나, 세척대상에따라사용농도가다를경우는 30 배희석액을사용농도로한다. 3. 시험방법 1) ph 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을 25 에서유리전극법 (ph 미터 ) 으로측정한다. 2) 메틸알콜 (1) 장치기체크로마토그래프 (2) 표준용액의조제 1 메틸알콜표준용액 : 메틸알콜 100 mg 을정밀히달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넣고이에내부표준용액 5 ml 및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메틸알콜표준용액으로한다. 메틸알콜표준용액 1 ml = 1.0 mg CH3OH 2 이소프로필알콜내부표준용액 : 이소프로필알콜 1,600 mg 을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3)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10 g 에물 20 ml 및실리콘수지 1 2 방울을가하여조용히증류하여유액 9 ml 를받는다.( 이때혼탁이있으면석유벤젠 5 ml 를가하여 1 2 회잘흔들어섞은후석유벤젠층을버려유분을제거한다 ) 유액에내부표준용액 0.5 ml 를가해주고물을가하여 1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4)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측정조건 칼럼 : 안지름 0.2 mm, 길이 50 m 의모세관에폴리에틸렌글리콜이 0.3 μm 의두께로코팅된것, 또는이와동등한분리성능을가진것 칼럼온도 :60 150 주입부온도 :200 주입방식 : 스플릿 (10:1) 검출기 : 불꽃이온화검출기 11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검출기온도 :250 운반기체 : 질소또는헬륨 ( 유속 : 분당 1 ml) 2 시험조작시험용액및메틸알콜표준용액 1 μl 씩을사용하여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측정조건에따라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행하고, 시험용액의크로마토그램의피크검출시간과메틸알콜표준용액의크로마토그램의메틸알콜피크검출시간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음각크로마토그램의이소프로필알콜피크면적에대한메틸알콜피크면적비를구하여시험용액중메틸알콜의농도를구한다. 3) 비소 (1) 장치다음그림과같다. ( 단위 : mm ) A: 발생병, 용량약 60 ml 로서 40 ml 에표선이있다. B: 안지름약 6.5 mm 의유리관 C 및 D: 접속부가안지름 6.5 mm, 바깥지름약 18 mm 로서갈아맞춘유리관으로접속부의내연과외연이동심원을이루고있는것 E: 고무마개 F: 유리관 B 의협소부, 유리솜을그위치까지넣는다. G: 고무관 H: 집게유리관 B 에는유리솜을 F 로부터약 30 mm 높이까지채우고초산납시액및물을같은양의혼액으로고르게적시고관의하단으로부터조용히흡인하여유리솜및기벽에서과잉의액을제거한다. 사용직전유리관 C 및 D 의접속부에브롬제 2 수은지를끼우고, 집게 H 로양관을고정한다. (2) 시약및시액 1 요오드칼륨시액 : 요오드칼륨 (KI) 16.5 g 을물에녹여 100 ml 로하여갈색병에보존한다. 2 산성염화제 1 주석시액 : 염화제 1 주석 (SnCl2 2H2O) 4 g 을염산 125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250 ml 로하여밀봉하여보존한다. 조제후 1 개월내에사용한다. 3 브롬제 2 수은지 : 크로마토그라피용여과지를폭약 3 cm, 길이약 10 cm 로잘라서이를브롬제 2 수은 (HgBr2) 5 g 을에탄올 100 ml 에녹인액에담그어때때로흔들어주면서 1 시간이상어두운곳에방치한다음꺼내어어두운곳에서수평을유지하면서자연건조시키고지름약 18 mm 의원형으로잘라서갈색병에보존한다. 정색하는부분에손을대어서는아니된다. 4 사상아연 : 아연 ( 무비소, 약 1,000 1,410 μm) 을쓴다. 5 초산납시액 : 초산납 11.8 g 을물에녹여 100 ml 로하고초산 2 방울을가하여밀봉하여보존한다. (3) 표준용액의조제비소표준용액 : 아비산 (As2O3) 을미세한분말로하여데시케이타 ( 황산 ) 에서건조한다음 0.10 g 을정확하게달아 20% 수산화나트륨시액 5 ml 에녹인다. 이액을희석한황산 (1 20) 으로중화하고다시희석한황산 (1 20) 10 ml 를추가한다음, 새로끓여서식힌물을가하여 1,000 ml 로한액을표준원액으로한다. 이표준원액 10 ml 에희석한황산 (1 20) 10 ml 를넣고새로끓여서식힌물을넣어 1,000 ml 로한액을표준용액으로한다. 이액은쓸때만들어밀봉하여보존한다. 11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비소표준용액 1 ml = 1.0 ug As2O3 (4) 시험용액의조제검체소량을가열하여탄화할때는 1 법에의하고, 탄화하지아니할때는 2 법에따른다. 1 1 법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를취하여분해플라스크에넣고질산 10 ml 를가하여혼합한다음천천히가열하여식히고황산 10 ml 를가하여다시가열한다. 액의색이암색이되기시작하면질산 2 3 ml 씩을추가하면서액이무색 엷은황색이될때까지가열한다. 식힌다음물 50 ml 및포화수산암모늄시액 10 ml 를가하여황산의흰연기가발생할때까지가열한다. 식힌다음물 10 ml 를가하여식히면서암모니아시액으로중화하고, 이를 100 ml 이하로증발농축한다음물을가하여정확히 10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2 2 법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에질산을가하여산성으로한다음다시질산 10 ml 를가하여수욕상에서 15 분간가열하고, 식힌다음물 20 ml 를가하여여과하고, 여과지상의잔류물을물 20 ml 로씻어그씻은액을여액에합쳐암모니아시액으로중화하고이를 100 ml 이하로증발농축한다음물을가하여정확히 100 ml 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5) 시험조작 1 종및 2 종세척제의경우는발생병에시험용액 20 ml 를, 3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2.5 ml 를취하여발생병에넣고, 이에희석한염산 (1 2) 5 ml 및요오드칼륨시액 5 ml 를가하여 2 3 분간방치한다음산성염화제 1 주석시액 5 ml 를가하여 10 분간방치한다. 이어물을가하여 40 ml 로하고사상아연 2g 을가하여즉시유리관 B, C 및 D 를꽂은고무마개 E 를막고 25 의수욕조에발생병의약 4 분의 3 까지넣어 1 시간방치한다. (6) 표준색의제법발생병에비소표준용액 1 ml 를넣고위의시험용액과동일하게처리한다. (7) 비소한도 (5) 및 (6) 의조작을될수있는대로동시에하고장치는적어도 2 개씩을사용하여시험하되조작한다음즉시브롬제 2 수은지를꺼내어직사광선을피하여곧비색한다. 이때 (5) 에서얻은색이 (6) 에서얻은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같은조작에의하여얻은정색의정도가다를때에는조작을다시한다. (8) 조작상의주의 1 이시험및시험용액의제조에사용하는시약은공시험에서정색되지아니하거나거의정색되지아니하는것을써야한다. 2 발생가스가새지아니하도록브롬제 2 수은지를끼워맞춘부분의연결을긴밀히하여야한다. 3 브롬제 2 수은지의정색은빛, 열, 습기등에의하여퇴색하므로비색은즉시하여야하며, 데시케이타에차광하여두면잠시보존할수있다. 4) 중금속 (1)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2)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159.8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1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3) 시험용액의조제 3) 비소 (4)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4) 시험조작 1 종및 2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20 ml 를, 3 종세척제의경우는시험용액 10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이에희석한초산 (6 100) 2 ml 및물을가하여 50 ml 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이에희석한초산 (6 100) 2 ml 및물을가하여 50 ml 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 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 분간방치한다음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용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5) 형광증백제 (1) 장치자외선램프 (2) 시약및시액 1 0.1% 암모니아수 2 10% 염산 : 염산 23.6 ml 에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3) 예비시험어두운곳에서이품목에 365 nm 를주파장으로하는자외선을조사하여자색 청백색형광의유무를관찰한다. 형광이확인된경우에는다음시험을한다. (4) 본시험 1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에물을가하여사용농도로희석한액 100 ml 를취한다음 0.1% 암모니아수몇방울을가해주고잘저어준다음미알칼리성 (ph 7.5 9) 으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2 시험조작시험용액에 10% 염산 1 2 방울을가하여약산성 (ph 3 3.5) 으로한다음이에미리자외선을조사하였을때형광이없는거즈 (2 4 cm) 를넣고약 30 분간수욕상에서가온한다. 거즈를꺼내물로씻고짠다음암실에서자외선을거즈에약 30 cm 떨어진위치에서조사할때, 거즈전체가청백색의형광을나타내어서는아니된다. 4. 제조기준 1) 1 종세척제는효소또는표백작용이있는성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1 종, 2 종및 3 종세척제에사용할수있는성분은 별표가 와같다. 다만, 우리나라에서허용된식품첨가물이거나식품성분으로인정된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 3) 1 종세척제에음이온계면활성제를사용할경우에는생분해도가한국산업규격 (KS) 합성세제의생분해도시험방법에따라시험할때생분해도가 90% 이상이어야한다. 4) 제조기준및 ʻʻ 별표가 ʼʼ 에기재되지않은성분을세척제성분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에서사용하고있는근거서류나관련문헌등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제출하여검토받아야한다. 12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별표가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1,3-이아미노메틸시클로헥산 1,3-bis(aminomethyl)cyclohexane 2, 3 1- 히드록시에틸 -1- 벤질 -2- 운데실이미다졸리움클로라이드 1-Hydroxyethyl-1-Benzyl-2-Undecylimidazolium Chloride 1-히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린산 1-Hydroxy ethylidene-1,1-diphosphonic acid 2, 3 2,4,7,9-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2- 디메틸아미노에틸 2- 메틸 -2- 프로페노에이트폴리머 (1,2- 프로판디올모노 -2- 프로페노에이트, 2- 히드록시 -1,2,3 - 프로판트리카르복시레이트포함 ) 2-(Dimethylamino)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1,2-propanediol mono-2-propenoate, 2-hydroxy- 1,2,3-propanetricarboxylate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2*, 3 2,4,7,9-테트라메틸-5-데킨-4,7-디올 2,4,7,9-Tetra methyl-5-decyne-4,7-diol 3 2-포스포노-부탄-1,2,4-트리카르복실산 2-phosphono butane-1,2,4-tricarboxylic acid 3 개미산 Formic acid 1, 2, 3 과붕산나트륨 Sodium perborate 2*, 3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과산화요소 Urea Peroxide 1, 2, 3 과탄산나트륨 Sodium percarbonate 2, 3 구연산 Citric acid 1, 2, 3 구연산나트륨 Sodium citrate 1, 2, 3 구연산나트륨이수화물 Sodium citrate, dihydrate 1, 2, 3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 1, 2, 3 규산마그네슘 Magnesium silicate 1, 2, 3 규산칼륨 Potassium silicate 1, 2, 3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3 글루코스아미드 Glucose amide 2, 3 글루코헵토산나트륨 Sodium glucoheptonate 2, 3 글루콘산 Gluconic acid 1, 2, 3 글루콘산나트륨 Sodium gluconate 1, 2, 3 글리세린 Glycerin 1, 2, 3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in fatty acid ester 1, 2, 3 글리세릴폴리옥시에틸에테르 Glyceryl polyoxyethylether 2, 3 녹차추출물 Green Tea Ext. 1, 2, 3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삼나트륨 Trisodium nitrilotriacetate 2*, 3 데나토늄벤조에이트 Denatoniumbenzoate 2,3 데카노인산 Decanoic acid 2, 3 데히드로초산나트륨 Sodium dehydroacetate 1, 2, 3 디메틸설폭시드 Dimethyl sulfoxide 2, 3 디메틸올-5,5-디메틸히단토인 Dimethylol-5,5-dimethylhydantoin 2, 3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2,6-di-t-butyl-4-methylphenol 1, 2, 3 3 2, 3 12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2, 3 디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디에틸렌삼아민오아세틸산오나트륨염 Penta sodium salt of Diethylene Triamine Penta Acetic Acid 2, 3 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메틸렌포스포네이트 Diethylene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ate 1, 2, 3 디카르복실산 Dicarboxylic acid(c4-6) 1, 2, 3 디클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 Sodium dichloroisocyanurate 2, 3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칼륨 Potassium dichloroisocyanurate 3 디클로로-s-트리아진트리온 Dichloro-s-triazinetrione 3 디클로산 Dichlosan 2, 3 디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Dipropylene glycol methylether 2, 3 라우라미도프로필아민옥시드 Lauramidopropylamine oxide 2, 3 라우릴미리스틴모노에탄올아미드 Lauryl myristin monoethanolamide 2, 3 라우릴에테르에톡시설페이트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ethoxy sulfate 1, 2, 3 라우릴에테르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Ether Sulfate 1, 2, 3 라우릴염화피코릴레움 Lauryl Picolineum Chloride 2, 3 라우릴폴리글루코사이드 Lauryl Polyglucoside (Vegetable oil ext.) 2, 3 라우릴황산나트륨 Sodium lauryl sulfate 2, 3 리그노술폰산나트륨 Sodium lignosulfonate 3 말레인산 Maleic acid 1, 2, 3 말레인산아크릴산공중합체염화물 Maleic acid, acrylic acid copolymer of sodium salt 2, 3 메타규산나트륨 Sodium metasilicate 1, 2, 3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1, 2, 3 메탄술폰산 Methanesulfonic acid 3 메틸글리신디초산나트륨 Sodium methylglycinediacetate 2, 3 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sodium methylcellulose 1, 2, 3 메틸옥시란중합체옥시란함유모노헥실에테르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monohexyl ether 3 메틸옥시레인, 중합체함유옥시레인에테르함유 (1,2-에탄딜-디니트리로) 테트라커스 ( 프로판올 ) Meth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 ether with (1,2-ethane diyldinitrilo)tetrakis(propanol) 메틸이소치아졸리논 Methylisothiazolinone 2, 3 메틸클로로이소치오졸리논 Methylchloroisothiozolinone 2,3 메틸파라벤 Methylparaben 1, 2, 3 모노과황산칼륨 Potassium monopersulfate 2, 3 모노디알킬인산에스테르 Mono-(di)alkyl phosphoric acid ester 2, 3 모노에탄올아민 Monoethanol amine 2, 3 무정형착규산염 Amorphous complex silicate 2, 3 미리스틸디메틸아민옥사이드 Myristyldimethylamine oxide 1,2,3 벤조트리아졸 benzotriazol 2, 3 2, 3 12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복숭아잎추출물 Peach leaves fluid 2, 3 부톡시에톡시초산나트륨 Sodium butoxyethoxy acetate 3 붕산 Boric acid 1, 2, 3 브로노폴 Bronopol 2, 3 산성피로인산나트륨 Disodium dihydrogen pyrophosphate 1, 2, 3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 2, 3 살구추출물 Apricot HS ext. 1, 2, 3 설파민산 Sulfamic acid 2, 3 소디움테트라보레이트 Sodium tetraborate 3 소르빈산칼륨 Potassium sorbate 1, 2, 3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1, 2, 3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2, 3 수소첨가피마자유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2, 3 스티렌 / 아크릴중합체 Styrene/Acrylates Copolymer 2, 3 스티렌 / 아크릴산암모늄공중합체 Styrene/Acrylic acid polymer, ammonium salt 2, 3 아민폴리글리콜콘덴세이트 Aminepolyglycol condensate 3 아밀라아제 Amylase 2, 3 안식향추출물 Benzoin Extract 1, 2, 3 안식향산나트륨 Sodium benzoate 1, 2, 3 알로에에센스 Aloe essence 1, 2, 3 알로에베라젤 Aloe vera gel 1, 2, 3 알로에추출물 Aloe Ext. 1, 2, 3 알루민산나트륨 Sodium aluminate 2, 3 알루민산실리콘 Silicone aluminate 2, 3 알카놀아민 Alkanol amine 2, 3 알카린프로테아제 Alkaline Protease 2, 3 알칸술폰산나트륨 Sodium alkansulfonate 2, 3 알코올알콕시레이트 Alcohol alkoxylate 2, 3 알킬글루코시드 Alkyl glucoside 1, 2, 3 알킬벤젠설폰네이트 Alkylbenzene sulfonate 1, 2, 3 알킬 (C12-C15) 에테르황산암모늄 Ammonium C12-15 pareth sulfate 2, 3 알킬폴리글루코시드 Alkylpolyglucoside 1, 2, 3 알킬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글리콜에테르알킬 (C12-C18) 폴리에틸렌글리콜 (3EO-8EO) 폴리프로필렌글리콜 (8PO) 에테르 Alkyl polyethylene glycol polyoxypropylene glycol ether Alkyl(C12-C18) polyethyleneglycol(3eo-8eo) polypropyleneglycol (8PO)ether 알킬디메틸벤질염화암모니움 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알킬디메틸베타인 Alkyl dimethyl betaine 2, 3 알킬디메틸아민옥사이드 Alkyl dimethyl amine oxide 1, 2, 3 2, 3 2, 3 12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알킬메틸에틸벤질염화암모늄 Alkylmethyl 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2, 3 알킬벤젠설폰산 Alkylbenzene sulfonic acid 1, 2, 3 알킬에톡시나트륨 Sodium alkyl ethoxylate 2, 3 알킬폴리에틸렌글리콜 Alkyl(C12-C18) polyethylene glycol 2, 3 알파술포메틸코코넛나트륨 Alpha Sulfo Methyl Coconut Sodium salt (Coconut Oil Ext.) 2, 3 암모니아수 Ammonium hydroxide 2, 3 에스테라아제 Esterase 2, 3 에탄올 Ethanol 1, 2, 3 에톡시레이티드지방알콜 Ethoxylated Fatty Alcohol 2, 3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ethyl ether 3 에틸렌글리콜 ethyleneglycol 2, 3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 3 염산 Hydrochloric Acid 2, 3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1, 2, 3 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 Didecyl methyl ammonium chloride 2, 3 염화디알킬디메틸암모늄염 Dialk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2, 3 염화마그네슘 Magnesium chloride 1, 2, 3 염화아연 Zinc chloride 2, 3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1, 2, 3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 1, 2, 3 오이추출물 Cucumber Ext. 1, 2, 3 옥사반-A Oxaban-A 2, 3 옥타노익산 Octanoic Acid 2, 3 옥탄설폰산나트륨 Sodium octane sulfonate 2, 3 옥탄포스포닉산 Octanephosphonic acid 2, 3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octyl sulfate 2, 3 올레인산 Oleic acid 1, 2, 3 요소 Urea 1, 2, 3 요오드 Iodine 2, 3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1, 2, 3 은 Silver 3 이디티에이 2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disodium salt (EDTA-2Na) 1, 2, 3 이디티에이 3나트륨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 trisodium salt (EDTA-3Na) 1, 2, 3 이디티에이 4나트륨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tetrasodium salt (EDTA-4Na) 1, 2, 3 이소치아졸리논 Isothiazolinone 2, 3 이소치아졸린 Isothiazoline 2, 3 12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2, 3 이차알칸술포네이트 Secondary alkane sulfonate 2, 3 인산 1-헥사데카놀 1-Hexadecanol phosphate 2, 3 인산아미노트리메틸렌 Aminotrimethylene phosphate 2, 3 인산에스테르 phosphoric acid ester 1, 2, 3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 fatty acid ester 1, 2, 3 제라니올 Geraniol(3,7-dimethyl-trans-2,6-octadien-1-ol) 1, 2, 3 제사코코알킬아민에톡실레이트 Quaternary coco alkylamine ethoxylate 3 제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tribasic 1, 2, 3 제이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Dibasic 1, 2, 3 제일인산나트륨 Sodium Phosphate, monobasic 1, 2, 3 중규산나트륨 Sodium disilicate 2, 3 지방산탈로우 Tallow fatty acid 1, 2, 3 지방산, 이소노네인, 3,5,5-트리메틸헥사놀산 Fatty acid, Isononane, 3,5,5-Trimethylhexanoic acid 3 지방산코코넛 Coconut fatty acid 1, 2, 3 지방산폴리글리세롤에테르 Polyglycerol fatty acid ether 2, 3 질산 Nitric acid 3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2, 3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3 초산 Acetic acid 1, 2, 3 초산나트륨 Sodium acetate 1, 2, 3 카라멜 Caramel 1, 2, 3 카르복시메틸셀루로오스나트륨 Sodium carboxy methylcellulose 1, 2, 3 카르복실산나트륨 Sodium carboxylate 2, 3 카보닐히드롤라아제 Carbonyl hydrolases 2, 3 칼슘디소디움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테이트 Calcium disodium ethylene diaminetetra acetate 2, 3 코코넛디에탄올아미드 Coconut fatty acid diethanolamide 1, 2, 3 코코넛아미도프로필베타인 Cocoamidopropyl betaine 1, 2, 3 코코아모카르복시글리시네이트 Cocoamphocarboxy glycinate 3 코크아미도프로필아민산화물 Cocamidopropyl amine oxide 3 코크아미드디에탄올아민 Cocamide diethanolamine 2, 3 퀴놀린옐로우 Quinolin Yellow 2, 3 큐멘설폰산나트륨 Sodium cumene sulfonate 2, 3 큐멘설폰산지방알콜 Cumen sulfonate fatty alcohol 2, 3 클로로헥시딘디글루콘산염 Chlorohexidine digluconate 3 키실렌설폰산나트륨 Sodium xylene sulfonate 2, 3 키실렌설폰산칼슘 Calcium xylene sulfonate 2, 3 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1, 2, 3 탄산수소나트륨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bicarbonate 1, 2, 3 12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탄산칼륨 Potassium carbonate 1, 2, 3 테트라아세틸렌디아민 Tetraacetylethylene diamine(taed) 2*, 3 톨루엔술폰산 toluene sulfonic acid 2, 3 톨루엔술폰산나트륨 Sodium toluene sulfonate 2, 3 톨루엔술폰산칼륨 Potassium toluene sulfonate 2, 3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 amine 2, 3 트리에틸렌글리콜 Triethylene glycol 2, 3 트리클로산 Triclosan 2, 3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2, 3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hosphate 1, 2, 3 트리폴리인산나트륨 Sodium tripolyphosph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But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Isobut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Isopropyl-p-hydroxybenzoate 1, 2, 3 파라핀오일 Paraffine oil 1, 2, 3 파라핀왁스 paraffin wax 1, 2, 3 파인오일 Pine oil 1, 2, 3 패각소성칼슘 1, 2, 3 페이턴트블루 V Patent blue V 2, 3 펜타소디움디에틸렌트리아민펜타아세테이트 Pentasodium diethylenetriaminepentaacetate 2, 3 펜타아민아세토코발트질산염 Penta Amine Acetato Cobalt III Nitrate 3 포스피노폴리카르복실산 Phosphino polycarboxylic acid 2,3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 siloxane 2, 3 폴리디메틸아미노에틸메타크릴레이트 Polydimethyl amino ethyl methacrylate 2, 3 폴리 ( 헥사메틸렌 ) 비구아나이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Poly(hexamethylene)biguanide hydrochloride 2, 3 폴리소르베이트 20 Polyoxyethylene(20) sorbitan monolaurate 1, 2, 3 폴리소르베이트 80 Polyoxyethylene(80) sorbitan monooleate 1, 2, 3 폴리아크릴 / 이타코닉코폴리머 Polyacryl/itaconic copolymer 2, 3 폴리아크릴산 Polyacrylic acid 2, 3 폴리아크릴산나트륨 Sodium polyacrylate 2, 3 폴리알킬렌글리콜에테르 Polyalkylene glycol ether 2, 3 폴리에톡시폴리프로폭시알터네이팅콘덴세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2, 3 폴리에톡시폴리프로폭시알터네이팅콘덴세이트벤질레이트 Polyethoxy polypropoxy alternating condensate benzylate 폴리에틸렌글리콜 Polyethylene glycol 1, 2, 3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공중합물 Polyethylene polypropylene block copolymer 1, 2, 3 폴리염산염 Poly(hexamethylenebiguanidehydrochloride) 3 2, 3 12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폴리옥시알킬렌알킬에테르 Polyoxyalkylene alkyl ether 2, 3 폴리옥시에틸렌올레일에테르 Polyoxyethylene oleyl ether 2, 3 폴리옥시에틸렌알킬에테르 Polyoxyethylene alkyl ether 2, 3 폴리프로필렌글리콜 Polypropylene glycol 2, 3 표백분 Bleaching powder 3 프로테아제 Protease 2, 3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1, 2, 3 프로필렌글리콜 1-메틸에테르 Propylene glycol 1-methyl ether 2, 3 피로인산칼륨 Potassium pyrophosphate 1, 2, 3 피마자유 Castor oil 1, 2, 3 헥사메타인산나트륨 Sodium hexametaphosphate 1, 2, 3 황산 sulfuric acid 2, 3 황산나트륨 Sodium Sulfate 2, 3 황산마그네슘 Magnesium sulfate 2, 3 황삼산화물 Sulfur trioxide 2, 3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Hydroxy ethylcellulose 2, 3 C12-14선형글루코스아미드 C12-14 Linear glucose amide 2, 3 C12-15-옥소알콜에톡시레이티드프로폭시레이티드 C12-15-Oxoalcohol ethoxylate propoxylate 2, 3 D-글루코스데실옥틸에테르 D-glucose decyloctyl ether 2, 3 N-옥테닐무수호박산 N-Octenyl succinic anhydride 2, 3 PCA나트륨 Sodium PCA 2, 3 α-라우릴-오메가-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α-lauryl-omega-hydroxypoly(oxyethylene) 1, 2, 3 α-올레핀설폰산나트륨 α-olefin sulfonate(aos) 1, 2, 3 (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 Fast green FCF 1,2,3 녹색 201호 Alizarine Cyanine Green F 2, 3 녹색 202호 Quinizarine green SS 2, 3 녹색 204호 Pyranine Conc 2, 3 녹색 2호 Light green SF yellowish 2, 3 녹색 401호 Naphthol green B 2, 3 녹색 402호 Guinea green B 2, 3 식용색소적색제2호 Amaranth 1, 2, 3 식용색소적색제40호 Alura red(food Red 40) 1, 2, 3 식용색소적색제102호 New Coccin(or Ponceau 4R) 1, 2, 3 적색 103호의 (1) Eosine YS 2, 3 적색 104호의 (1) Phloxine B 2, 3 적색 104호의 (2) Phloxine BK 2, 3 적색 105호의 (1) Rose bengal 2, 3 12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적색 105호의 (2) Rose bengal K 2, 3 적색 106호 Acid Red 2, 3 적색 201호 Lithol Rubine B 2, 3 적색 202호 Lithol Rubine BCA 2, 3 적색 203호 Lake red C 2, 3 적색 204호 Lake red CBA 2, 3 적색 205호 Lithol red 2, 3 적색 206호 Lithol red CA 2, 3 적색 207호 Lithol red BA 2, 3 적색 208호 Lithol red SR 2, 3 적색 213호 Rhodamine B 2, 3 적색 214호 Rhodamine B Acetate 2, 3 적색 215호 Rhodamine B Stearate 2, 3 적색 218호 Tetrachlorotetrabromofluorescein 2, 3 적색 219호 Brilliant lake red R 2, 3 적색 220호 Deep Maroon 2, 3 적색 221호 Toluidine red 2, 3 적색 223호 Tetrabromofluorescein 2, 3 적색 225호 Sudan Ⅲ 2, 3 적색 226호 Helindon Pink CN 2, 3 적색 227호 Fast Acid magenta 2, 3 적색 228호 Permaton red 2, 3 적색 230호의 (2) Eosine SK 2, 3 적색 401호 Violamine R 2, 3 적색 404호 Brilliant fast scarlet 2, 3 적색 405호 Parmanent red F5R 2, 3 적색 503호 Ponceau R 2, 3 적색 504호 Ponceau SX 2, 3 적색 506호 Fast red S 2, 3 식용색소청색제1호 Brilliant blue FCF 1, 2, 3 식용색소청색제2호 Indigocarmine 1, 2, 3 청색제3호 Patent blue VF 2, 3 청색 201호 Indigo 2, 3 청색 202호 Patent blue NA 2, 3 청색 203호 Patent blue CA 2, 3 청색 204호 Carbanthrene blue 2, 3 청색 205호 Alphazurine FG 2, 3 청색 403호 Sudan blue B 2, 3 청색 404호 Phthallocyanine blue 2, 3 식용색소황색4호 Tartrazine 1, 2, 3 12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원료명 ( 한글 ) 원료명 ( 영문 ) 구분 ( 종 ) 식용색소황색5호 Sunset yellow FCF 1, 2, 3 황색 201호 Fluorescein 2, 3 황색 202호의 (1) Uranine 2, 3 황색 202호의 (2) Uranine K 2, 3 황색 203호 Quinoline yellow WS 2, 3 황색 204호 Quinoline yellow SS 2, 3 황색 205호 Benzidine yellow G 2, 3 황색 401호 Hanza yellow 2, 3 황색 403호의 (1) Naphthol yellow S 2, 3 황색 406호 Metanil yellow 2, 3 황색 407호 Fast Light yellow 3G 2, 3 등색 201호 Dibromofluorescein 2, 3 등색 203호 Permanent orange 2, 3 등색 204호 Benzidine orange G 2, 3 등색 205호 Orange Ⅱ 2, 3 등색 206호 Diiodofluorescein 2, 3 등색 207호 Erythrosine yellowish NA 2, 3 등색 402호 Orange I 2, 3 자색 201호 Alizurine purple SS 2, 3 자색 401호 Alizurol purple 2, 3 갈색 201호 Resorcin Brown 흑색 401호 Naphthol blue black 2, 3 ( 향료 ) 구연산향료 Citrus fragrance 1, 2, 3 레몬향 Perfume, Lemon flavor 1, 2, 3 사과향 Apple fragrance 1, 2, 3 스위트오렌지오일 Sweet orange oil 1, 2, 3 시트랄 Citral (3,7-dimethyl-2,6-octadienol) 2, 3 오렌지엣센스 ( 오렌지향 ) Orange essence (Orange fragance) 1, 2, 3 천연레몬오일 Natural lemon oil 1, 2, 3 텐시드향 Tensid flavor 2, 3 L-멘톨 L-menthol 1, 2, 3 2*: 자동식기세척기용및산업용식기류에한정 5. 사용기준 1) 1 종세척제의경우세척제의용액에야채혹은과실을 5 분이상담그어서는아니된다. 2) 1 종세척제의경우세척제의용액으로야채, 과실, 음식기또는조리기구등을씻은후에는반드시음용에적합한물로씻어야한다. 이때흐르는물을사용할때에는야채혹은과실을 30 초이상, 식기류는 5 초이상씻고흐르지않는물을사용할때는물을교환하여 2 회이상씻어야한다. 12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2 종, 3 종세척제에사용한후에는음식기, 조리기구등에세척제가잔류하지않도록음용에적합한물로씻어야한다. 4) 2 종, 3 종세척제를사용하는경우에는용도이외로사용하거나규정사용량이상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 1 종세척제는 2 종또는 3 종세척제, 2 종세척제는 3 종세척제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 3 종세척제는 1 종또는 2 종세척제, 2 종세척제는 1 종세척제의목적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6) 2 종산업용식기류란주로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사용하는식기류를말한다. 별표 4. 헹굼보조제의규격및기준 1. 정의헹굼보조제라함은자동식기세척기의최종헹굼과정에서식기류에남아있는잔류물제거, 건조촉진등보조적역할을위해사용되는것을말한다. 2. 규격 1) 메틸알콜 :1 mg/g 이하 ( 고형, 분말, 과립상은제외한다 ) 2) 비소 :0.05 ppm 이하 ( 사용농도로서 ) 3) 중금속 :1 ppm 이하 ( 사용농도로서 ) 4) 형광증백제 : 불검출 3. 시험방법 1) 메틸알콜 [ 별표 3] 세척제의기준및규격 3. 시험방법 2) 메틸알콜에따라시험한다. 2) 비소 [ 별표 3] 세척제의기준및규격 3. 시험방법 3) 비소에따라시험한다. 3) 중금속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4) 중금속에따라시험한다. 4) 형광증백제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5) 형광증백제에따라시험한다. 4. 제조기준 1) 헹굼보조제에사용할수있는성분은 ʻʻ 별표나 ʼʼ 와같다. 다만, 우리나라에허용된식품첨가물이거나식품성분으로인정된것으로식품에직접사용되는것을사용할수있다. 2) 1) 항에해당되지않은성분을헹굼보조제성분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외국에서사용하고있는근거서류나관련문헌등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제출하여검토받아야한다. 5. 사용기준헹굼보조제는용도이외로사용하거나사용농도를 ʻʻ 별표나 ʼʼ 의규정사용농도이상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3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별표나 번호 한글 성분명 영문 사용농도 1 구연산 Citric acid 농도제한없음 2 D-글루콘산나트륨 D-Gluconic acid,monosodium salt 760ppm 이하 3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0.3ppm이하 4 α- 라우로일 -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α-lauroyl-ω-hydroxypoly(oxyethylene) with an average of 8-9 moles ethylene ox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400 농도제한없음 5 2-메틸-2,4-펜탄디올 2,4-Pentanediol, 2-methyl- 농도제한없음 6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농도제한없음 7 붕산나트륨 Boric acid, sodium salt 농도제한없음 8 알킬 (C12-15) 폴리에틸렌글리콜 9 10 11 12 α- 알킬 (C11-C15)-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α- 알킬 (C10-C14)-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폴리 ( 옥시프로필렌 ) α- 알킬 (C12-C15)-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폴리 ( 옥시프로필렌 ) α- 알킬 (C12-C18)-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폴리 ( 옥시프로필렌 ) Linear alcohol 12-13mole ethoxylate (Alkyl(C12-15) polyethyleneglycol) α-alkyl(c11-c15)-ω-hydroxypoly (oxyethylene) with ethylene oxide content 9 to 13moles, 18moles α-alkyl(c10-c14)-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α-alkyl(c12-c15)-ω-hydroxy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965 α-alkyl(c12-c18)-ω-hydroxypoly (oxyethylene) poly(oxypropylene) 7.14ppm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13 에탄올 Ethanol 농도제한없음 14 2-(2-에톡시에톡시 ) 에탄올 Ethanol, 2-(2-ethoxyethoxy)- 농도제한없음 15 16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tetrasodium salt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disodium salt 농도제한없음 1400 ppm 이하 Alkyl(C12-C15) 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ene) 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17 ( 에틸렌-프로필렌 ) 폴리알킬렌글리콜농도제한없음 70-77 in 1%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807 18 ( 에틸렌 - 프로필렌 ) 폴리알킬렌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 19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 glycol, cloudpoint of 90-100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3,3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13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번호 한글 20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성분명 영문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사용농도 농도제한없음 21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옥시에틸렌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27 to 31 moles of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000 농도제한없음 22 옥타데칸산칼슘 Octadecanoic acid, calcium salt (Calcium stearate) 16 ppm 이하 23 옥탄산 Octanoic acid 52 ppm 이하 24 1-옥탄설폰산나트륨 1-Oc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46 ppm 이하 25 옥틸황산염나트륨 Sodium 2-ethylhexyl sulfate(octyl sodium sulfate) 20ppm 이하 26 요소 Urea 농도제한없음 27 인산 Phosphoric acid 농도제한없음 28 인산나트륨 Phosphoric acid, monosodium salt 350ppm 이하 29 인산삼나트륨 Phosphoric acid, trisodium salt 5,916 ppm 이하 30 젖산 Lactic acid 138ppm 이하 31 초산 Acetic acid 290ppm 이하 32 코코지방산칼륨 Fatty acids, coco, potassium salts 농도제한없음 33 큐멘설폰산나트륨 Cum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4 n- 클로로 -4- 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Benzene sulfonamide, n-chloro-4-methyl, sodium salt 농도제한없음 35 키실렌설폰산나트륨 Xyle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6 톨루엔술폰산나트륨 Tolune sulfonate, sodium salt 40ppm 이하 37 톨루엔설폰산칼륨 Tolune sulfonate, potassium salt 40ppm 이하 38 α,α-트리메틸-3-시클로헥산-1- 메탄올 3-Cyclohexene-1-methanol,α,α,4-trimethyl- 농도제한없음 39 폴리실록산베타인 Polybetaine polysiloxane copolymer 2.14ppm 40 41 42 43 폴리알킬렌글리콜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톡시모노에테르 폴리에틸렌글리콜 (400) 모노라우레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폴리프로필렌글리콜, 모노부틸에테르 Butoxy monoether of mixed (ethylene-propylene) polyalkyleneglycol,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400 Polyethylene glycol(400) monolaurate Polyethylene glycol polypro-pylene glycol, monobutyl ether, (MW 2400-3500) 폴리에틸렌글리콜 / 폴리프로필렌 PEG/PPG n-alkyl ether, C12-C15 글리콜 n-알킬에테르, C12-C15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13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번호 44 45 46 47 한글 폴리 ( 옥시 -1,2- 에탄디일 ), α-[(1,1,3,3- 테트라메틸부틸 ), 페닐 ]-ω- 하이드록시, 페놀 1 분자와 4-14 분자의에틸렌옥사이드의반응물 ) 폴리 ( 옥시에틸렌 )(1 분자 ) α- 알킬 (C12-C15)-ω- 하이드록시폴리 ( 옥시에틸렌 ) 황산나트륨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공중합체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머 성분명 영문 Poly(oxy-1,2-ethanediyl), α-[(1,1,3,3- tetra methylbutyl) phenyl]-ω-hydroxy-, produced with one mole of the phenol and 4 to 14 moles ethylene oxide Sodium-α-alkyl(C12-C15)-ω-hydroxy poly (oxyethylene) sulfate with the poly (oxyethylene) content averaging one mole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minimum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Polyoxyethylenepolyoxypropylene block polymer (MW 2,800) 사용농도 농도제한없음 농도제한없음 112ppm 농도제한없음 별표 5. 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1. 1 회용물컵, 1 회용숟가락및 1 회용젓가락식품공전제 7.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에따른다. 2. 위생종이 1) 냅킨 (1) 규격형광증백제 : 불검출 (2) 시험방법 1 장치자외선램프 2 시약및시액가 0.1% 암모니아수나 10% 염산 : 염산 23.6 ml 에물을가하여 100 ml 로한다. 3 예비시험어두운곳에서이품목에 365 nm 를주파장으로하는자외선을조사하여자색 청백색형광의유무를관찰한다. 형광이확인된경우에는다음시험을한다. 4 본시험가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가로 10 cm, 세로 10 cm(100 cm2 ) 의크기로자른다. 이때검체가 100 cm2미만일때에는합하여동일면적이되도록한다. 따로 200 ml 의용량의비이커에물 100 ml 를넣고 0.1% 암모니아수몇방울을가해주고잘저어준다음미알칼리성 (ph 7.5 9) 으로한다. 이액에시료를넣고때때로느리게저어주면서약 10 분간침출한후유리면을이용하여여과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나시험조작시험용액에 10% 염산 1 2 방울을가하여약산성 (ph 3 3.5) 으로한다음이에미리자외선을조사하였을때형광이없는거즈 (2 4 cm) 를넣고약 30 분간수욕상에서 13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가온한다. 거즈를꺼내물로씻고짠다음암실에서자외선을거즈에약 30 cm 떨어진위치에서조사할때거즈전체가청백색의형광을나타내어서는아니된다. 2) 물종이류 ( 식품접객업소등에서물수건대용으로손세척에사용하는물종이류에한한다 ) (1) 규격 1 형광증백제 : 불검출 2 일반세균 :2,500/g 이하 3 대장균 : 음성 (2) 시험방법 1 형광증백제 1) 냅킨 (2) 시험방법에따라시험한다. 2 일반세균일반세균은표준평판법으로측정한다. 표준평판법은검체와표준한천배지를페트리접시중에서혼합응고시켜배양후발생한세균의집락수로부터검체중의생균수를산출하는방법으로표준평판균수는검체중에존재하는세균중표준한천배지내에서발육할수있는중온균의수를말한다. 가배지표준한천배지 ( 균수측정용 ):Satandard Methods Agar(Plate count Agar) Tryptone Yeast Extract Dextrose Agar 5.0 g 2.5 g 1.0 g 15.0 g 위성분을증류수 1,000 ml 에녹여 ph 7.0±0.2 로조정한후 121 로 15 분간멸균한다. 나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멸균유리봉과멸균스파테르등으로잘혼합한후일정량 (10 25 g) 을취하여멸균용기에넣고 9 배양의멸균생리식염수와혼합하여덮개를하고무균실험대안에서 30 분간방치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다시험조작시험용액 1 ml 와각단계희석액 1 ml 씩멸균페트리접시 2 매이상씩에무균적으로취하여약 43 45 로유지한표준한천배지약 15 ml 를무균적으로분주하고, 페트리접시뚜껑에부착하지않도록주의하면서조용히회전하여검체와배지를잘섞고냉각응고시킨다. 특히확산집락의발생을억제하기위하여다시표준한천배지 3 5 ml 를가하여중첩시킨다. 이경우검체를취하여배지를가할때까지의시간은 20 분이경과해서는안된다. 냉각응고시킨페트리접시는거꾸로하여 35±1 에서 48 시간배양한다. 이때대조시험으로검액을가하지않은동일희석액 1 ml 를배지에가한것을대조로하여폐트리접시, 희석용액, 배지및조작이무균적이었는지여부를확인한다. 배양후즉시집락계산기를사용하여생성된집락수를계산한다. 1 편판당 30 300 개의집락을생성한평판을택하여집락수를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세균수의기재보고표준평판법에있어서검체 1 g 중의세균수를기재또는보고할경우에그것이어떤제한된것에서발육한집락을측정한수치인것을명확히하기위하여 1 평판에있어서의 13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집락수는상당희석배수로곱하여그수치가표준평판법에있어서 1 g 중의세균수몇개라고기재보고하며, 동시에배양온도를기록한다. 이산출법에의하지않을때에는 ʻʻ 표준 ʼʼ 이란문자를사용할수없다. 기록하는숫자는높은단위로부터 3 단계를 4 사 5 입하여유효숫자를 2 단계로끊어이하를 0 으로한다. 3 대장균대장균은한도시험으로판정한다. 한도시험방법은일정한한도까지균수를정성적으로측정하는방법이다. 가배지 A EC 배지 (EC broth) Peptone Lactose Bile salt mixture Dipotassium hosphate Monopotass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20.0 g 5.0 g 1.5 g 4.0 g 1.5 g 5.0 g 위성분을증류수 1,000 ml 에녹여 ph 6.9±0.2 로조정하여시험관에분주하여발효관을넣은후 121 에서 15 분간멸균한다. B EMB 한천배지 Peptone Lactose Sucrose Dipotassium phosphate Eoisin Y Methylene Blue Agar 10.0 g 5.0 g 5.0 g 2.0 g 0.4 g 0.065 g 13.5 g 위의성분을증류수 1,000 ml 에녹여 ph 6.8±0.2 로조정한후 121 에서 15 분간멸균한다. C 유당배지 (Lactose Broth) Peptone Beef Extract Lactose 5.0 g 3.0 g 5.0 g 위의성분에증류수를가하여 1,000 ml 에녹여 ph 6.9±0.2 로조정한후발효관에분주하여 121 에서 15 분간멸균한다. 나시험용액의조제 2) 물종이류 (2) 시험방법 2 일반세균나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다시험조작시험용액 1 ml 씩을 3 개의 EC 배지에접종하고 44.5±0.2 에서 24±2 시간배양한다. 이때가스발생을인정한발효관은추정시험양성으로하고가스발생이인정되지않을때에는추정시험음성으로한다. 추정시험이양성일때에는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1 백금이를 EMB 평판배지에획선접종하여 35±1 로 24±2 시간배양한후 13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전형적집락 ( 전형적집락이없을때에는전형적인집락에유사한집락 2개이상 ) 을취하여유당배지및보통한천사면배지에각각이식한다 ( 전형적집락과유사한집락을취한경우에는서로다른배지에각각이식한다.) 유당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48±3시간배양하고보통한천사면배지에접종한것은 35±1 로 24±2시간배양한다. 유당배지에서가스발생을인정하였을때에는이에해당하는보통한천사면배지에서배양된집락을취하여그람염색을실시하고검경후그람음성, 무아포성간균을인정하였을때에는대장균양성으로판정한다. 3. 이쑤시개 1) 재질별규격 (1) 합성수지제 1 재질규격 (mg/kg) 가납 :100 이하나카드뮴 :100 이하 2 용출규격 (mg/l) 가중금속 :1.0 이하나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이하다증발잔류물 :30 이하 3 시험방법가납및카드뮴 A 장치원자흡광광도기 B 표준용액의조제 a 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200 ml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5 μg Pb b 카드뮴표준용액 : 금속카드뮴 (cadmium, Cd) 100 mg을 10% 질산 50 ml에녹이고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잔류물에 0.1 mol/l 질산을가하여 1,000 ml로한액을카드뮴표준원액으로한다. 카드뮴표준원액 10 ml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100 ml로하고다시이액 5 ml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100 ml로한액을카드뮴표준용액으로한다. 카드뮴표준용액 1 ml = 0.5 μg Cd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1.0 g을정밀히달아백금제, 석영제또는내열유리제도가니에취한다. 황산 2 ml를가하여황산의흰연기가나지않고대부분이탄화될때까지서서히가열한다. 이를다시약 450 의전기로에서가열하여회화한다. 이때, 도가니의내용물이완전히회화될때까지식힌후내용물을황산에적시고다시가열하는조작을반복한다. 식힌후, 그잔류물에희석한염산 (1 2) 5 ml를가하여섞고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식힌후 0.1 mol/l 질산을가하여녹이고, 불용물이있는경우에는여과하여 20 ml로한액을납시험용액으로한다. 다시납시험용액 2 ml를취해 0.1 mol/l 질산을가하여 20 ml로한액을카드뮴시험용액으로한다. 13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D 시험조작 a 화염방식 ( 직접분무법 ) 광원램프 (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카드뮴중공음극관램프를, 납의시험에있어서는납중공음극관램프를사용한다 ) 를켜고, 분광기를납및카드뮴에대응하는분석파장에맞춘다음, 적당한전류값과슬릿폭을설정하고, 가스 ( 아세틸렌가스또는수소가스를사용한다 ) 에점화시킨후가스및압축공기의유량을조절하고용매를화염중에분무시켜서영점을맞춘다. 이어서시험용액또는표준용액을화염중에분무하여흡광도를측정한다. 납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283.3 nm 에서,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228.8 nm 에서흡광도를측정할때, 시험용액의흡광도는납표준용액및카드뮴표준용액의흡광도보다높아서는아니된다. b 전기가열방식광원램프 (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카드뮴중공음극관램프를, 납의시험에있어서는납중공음극관램프를사용한다 ) 를켜고, 분광기를납및카드뮴에대응하는분석파장에맞춘다음, 적당한전류값과슬릿폭을설정한다. 이어서시험용액또는표준용액의일정량을전기가열로에주입하고, 적당한유량의가스를흘리고, 적당한온도, 시간및가열모드에서건조시키고회화시킨다음, 원자화하여그흡광도를측정한다. 납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283.3 nm 에서, 카드뮴의시험에있어서는파장 228.8 nm 에서흡광도를측정할때, 시험용액의흡광도는납표준용액및카드뮴표준용액의흡광도보다높아서는아니된다. 나중금속 A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B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159.8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해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물로잘씻은후표면적 1 cm2 에대하여 2 ml 의비율로 60 로가열한물에담근후시계접시로덮고 60 를유지하면서때때로저어가며 30 분간방치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D 시험조작시험용액 20 ml 를취하여네슬러관에넣고 4% 초산 20 ml 와물을가하여 50 ml 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 를네슬러관에취하고 4% 초산 20 ml 와물을가하여 50 ml 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 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 분간방치한후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13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과망간산칼륨소비량 A 시약및시액 a 희석한황산 (1 3): 증류수 200 ml에황산 (H2SO4) 100 ml를저으면서천천히넣어제조한다. b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50 200 에서 1 1.5 시간건조시키고데시케이터에서식힌옥살산나트륨 (Na2C2O4) 0.6700 g을물에녹여 1 L로하여갈색병에보존하고, 조제후 1개월내에사용한다. c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 과망간산칼륨 (KMnO4) 0.31 g을물에녹여 1 L로한후갈색병에보존한다. 사용시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을사용하여표정한다.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표정 > 삼각플라스크에물 100 ml, 희석한황산 (1 3) 5 ml 및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넣고 5분간끓인다음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가하여탈색시킨후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엷은홍색이없어지지아니하고남을때까지첨가한다. 이액에다시희석한황산 (1 3) 5 ml와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넣고 5분간끓인다음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가하여탈색시킨후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엷은홍색이없어지지않고남을때까지적정한다. 적정에소비된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량 (ml(a)) 으로부터다음식에따라역가 (f) 를구한다. = 10 a-5 B 시험용액의조제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C 시험조작삼각플라스크에물 100 ml, 희석한황산 (1 3) 5 ml 및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5 ml를넣고 5분간끓인후액을버리고물로씻는다. 이삼각플라스크에시험용액 100 ml를취해희석한황산 (l 3) 5 ml를가하고다시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 10 ml를가하여 5분간끓인다음가열을중지하고즉시 0.005 mol/l 옥살산나트륨용액 10 ml를가하여탈색시킨후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으로엷은홍색이없어지지아니하고남을때까지적정한다. 따로같은방법으로공시험을행하고다음식에따라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구한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 (a b) 1,000 100 0.316 a: 본시험의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적정량 (ml) b: 공시험의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적정량 (ml) f: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역가라증발잔류물 A 시험용액의조제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B 시험조작시험용액 200 300 ml를미리 105 에서건조시킨중량을알고있는백금제 13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또는석영제의증발접시에취하여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이어서 105 에서 2 시간건조시킨후데시케이타중에방냉한다. 이를식힌후칭량하여증발접시의전후의무게차 a(mg) 를구하고다음식에따라증발잔류물의양을구한다. 증발잔류물 (mg/l) = (a b) 1,000 시험용액채취량 (ml) b: 시험용액과같은양의침출용액에대하여얻은공시험치 (mg) (2) 목제 1 용출규격 (mg/l) 가중금속 :1.0 이하나비소 :0.1 이하다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2 시험방법가중금속 A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의혼액에녹인다. B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159.8 mg을 10% 질산 10 ml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를취하여물을가하여 100 ml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 ( 직접음식물등과접촉하지않은부분이착색되어있으면이부분은제외한다 ) 을물로잘씻은후검체 1 g에대하여 20 ml의비율로 60 로가열한물에검체를담근후시계접시로덮고 60 를유지하면서때때로저어가면 30분간방치한액을시험용액으로한다. D 시험조작시험용액 50 ml를백금제, 석영제또는내열유리제도가니에취하여수욕상에서증발건고한다. 이에황산 2 ml를가하여천천히가열하여황산의흰연기가발생하지않을때까지가열하여대부분이탄화가될때까지가열한다. 화력을강하게하면서약 450 에서가열회화하여거의백색이될때까지이조작을반복하고, 이를식힌후잔류물에 4% 초산 20 ml를넣고가온하여잔류물을녹인다음 4% 초산을가하여 50 ml로한다. 이액 20 ml를네슬러관에취하고물을가하여 50 ml로한다. 따로납표준용액 2 ml를네슬러관에취하고 4% 초산 20 ml와물을가하여 50 ml로하여비교표준용액으로한다. 양액에황화나트륨시액 2방울씩을가하여잘섞어 5분간방치한후양관을백색을배경으로하여위와옆에서보아액의색을비교할때시험용액의색이비교표준용액의색보다진하여서는아니된다. 나비소가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시험용액 10 ml를사용하여 [ 별표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3) 비소에따라시험한다. 13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허용외타르색소 A 표준용액의조제색소표준용액 :0.05 0.1% 의수용액을표준용액으로한다. B 시험용액의조제가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한시험용액이착색되어있는경우에는시험용액을농축하여다음의시험을한다. C 시험조작크로마토그래피용여과지의끝에서 40 mm 의곳에연필로줄을긋고그위에시험용액과색소표준용액을각각 20 mm 의간격으로미량피펫또는모세관으로직경약 5 mm 의원이되게찍고말린다. 이여과지를규정의전개용매를넣은용기에여과지가기벽에닿지않도록주의하고수직으로매달고하단약 10 mm 를전개용매중에담그어뚜껑을닫아방치한다. 용매가반점에서 13 25 cm 의높이까지상승하였을때여과지를건져내어말린다음, 시험용액과색소표준용액으로부터전개된반점의위치와색을처음에자연광, 다음에자외선 (365 nm) 에서비교관찰한다. < 전개용매 > a 아세톤 : 이소아밀알코올 : 물 (6:5:5) b n- 부탄올 : 무수에탄올 :1% 암모니아수 (6:2:3) c 20% 에탄올용액 :5% 암모니아수 (1:1) (3) 전분제 1 재질규격 (%) 수분 :13 이하 2 용출규격 (mg/l) 가중금속 :1.0 이하나비소 :0.1 이하다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3 시험방법가수분 A 장치건조기 B 시험조작미리가열하여항량으로한칭량접시에검체 3 5 g 을정밀히달아뚜껑을약간열어넣고 105 110 로맞춘건조기에넣어 3 5 시간건조한후데시케이타중에서약 30 분간식히고무게를단다. 다시칭량접시를 1 2 시간건조하여항량이될때까지같은조작을반복한다. 일반적인것은 1 회에 4 시간건조하여수분량을측정한다. 수분 (%) = b c b a a: 칭량접시의무게 (g) b: 칭량접시와검체의무게 (g) c: 건조후항량이되었을때의무게 (g) 100 14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나중금속 A 시약및시액황화나트륨시액 : 황화나트륨 5 g 을물 10 ml 및글리세린 30 ml 의혼액에녹인다. B 표준용액의조제납표준용액 : 질산납 (Ⅱ)(Pb(NO3)2) 159.8 mg 을 10% 질산 10 ml 에녹이고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원액으로한다. 납표준원액 1 ml 를취하여물을가하여 100 ml 로한액을납표준용액으로한다. 납표준용액 1 ml = 10 μg Pb C 시험용액의조제이품목을물로잘씻은후검체 1 g 에대하여 20 ml 의비율로 60 로가열한물에검체를담근후시계접시로덮고 60 를유지하면서때때로저어가며 30 분간방치한다. D 시험조작시험용액 20 ml 를사용하여 (1) 합성수지제 3 시험방법나중금속에따라시험한다. 다비소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시험용액 10 ml 를사용하여 [ 별표 3] 세척제의규격및기준 3. 시험방법 3) 비소에따라시험한다. 라허용외타르색소나중금속 C 시험용액의조제에따라조제한시험용액이착색되어있는경우에는시험용액을농축하여 (2) 목제 2 시험방법다허용외타르색소에따라시험한다. 2) 제조기준 ( 목제에한한다 ) (1) 이쑤시개를제조할때에는유해한물질을첨가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쑤시개는표면이매끄럽도록가공하여야한다. 14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위생용품의표시기준 [ 구공중위생법시행규칙 ( 시행 1997.12.17) 제 38 조관련별표 6] Ⅰ. 국내제조위생용품가. 일반사항 (1) 표시항목은용기또는포장의보기쉬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용기또는포장이투시할수있는것인때에는그내부에표시할수있다. (2) 표시는한글로하여야하며, 외국어표시를함께하는경우에는한글표시보다크게할수없다. 다만, 수출품의경우에는그수출대상국의공용어로이를표시할수있다. (3) 용기또는포장을다시포장함으로써본래의용기또는포장의표시가투시되지아니하는때에는다시포장한포장지등에이를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운반용대포장에대하여는이를생략할수있다. (4) 용기나포장은다른제조업의표시가있는것은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일반시중에유통 판매할목적이아니고다른회사의제품원료로제공하는등특수한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5) 제품을적정사용량이상과다하게사용하였을경우에인체에미치는유해정도를용기의보기쉬운곳에표시하여야한다. (6) 유통을전문으로판매하는업등에서타인이제조한위생용품을판매자의상표로유통 판매하는경우에는반드시제조자및당해판매업등의회사명, 회사의소재지, 반품교환장소를반드시명시하여야한다. 나. 제품명제품명은검정기관에서검정받은제품명을표시하여야하며같은크기의글씨로표시하여야한다. 다. 제조 ( 수입 ) 업소명, 소재지및전화번호 (1) 제조 ( 수입 ) 업소명, 소재지및전화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2) 제조 ( 수입 ) 업소명외의판매업소명을함께기재하여표시하고자하는때에는판매업소명은제조 ( 수입 ) 업소명과같거나그보다작은크기의활자체로표시하여야한다. 라. 제조연월일 (1) 제품명가까운곳에 5 호활자이상으로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또는각인을사용하여 ʻʻ 년 월 일 ʼʼ 또는 ʻʻ.. ʼʼ 로표시하여야한다. (2) 자동포장기의사용으로인하여제품명가까운곳에표시하기가곤란할때에는알아보기쉬운밀봉된면에표시한다. 마. 제조업의신고 ( 수입위생용품을제외한다 ) 신고수리관청에서부여받은제조업의신고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바. 중량 용량또는수량내용물에대하여용량 중량또는수량을표시하여야한다. 수량을표시할때에는중량표시를하여야한다. 사. 원재료및함량등 ( 기타위생용품제외 ) (1) 재료명과그함량 ( 백분율 ) 및용도를표시하여야한다. (2) 혼합제제에있어서는그명칭과함량 ( 백분율 ) 을표시하여야한다. 아. 보관상주의 ( 기타위생용품제외 ) 보관상주의를요하는제품은그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14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자. 반품변질 파손등으로반품또는교환이요구되는경우를위하여그장소를표시하여야한다. 차. 유통기간 ( 기타위생용품제외 ) 유통기간이제한적인제품에대하여는그유통기간을표시하여야한다. Ⅱ. 수입위생용품국내제조위생용품표시기준에따른다 ( 수출위생용품은수입자의요청에따라표시할수있다 ). 14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8 영업관리 가. 출입 검사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위생용품제조업자, 위생용품수입자 ( 이하 ʻʻ영업자등ʼʼ이라한다 ) 에대하여필요한보고를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업장소, 사무소등에출입하여영업자등이지켜야할사항의준수상태, 영업또는제조시설, 관계서류나장부, 제품등을검사하게하거나검사를위한제품을수거하게할수있다. 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녀야하며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나. 위생지도및개선명령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공중위생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영업자등에대하여공중위생에관하여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업또는제조시설이시설및설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기타영업자등이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에위반한경우에는즉시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시설및설비의개수를명하거나기타필요한개선을명할수있다. 건축물의소유자와영업자등이다른경우건축물의소유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명령에따른시설의개수에최대한협조하여야한다. 다. 폐기처분시장 군수 구청장은제조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제조한위생용품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압류또는폐기하게할수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규격및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위생용품으로서공중위생상 14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극히해로운것에대하여는그제조업자또는수입자에게이를수거하여폐기할것을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이를압류또는폐기하게할수있다. 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녀야하며관계인에게이를내보여야한다. 9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가 ) 법제 14 조 ( 시설기준 ) 위반 작업장의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때 급수시설 화장실및기타시설의시설및설비기준을위반한때 ( 나 ) 법제14조2( 제조업의신고등 ) 위반 제조업의신고를하지아니한때 영업소소재지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때 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후승계신고하지아니하거나, 휴업또는재개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휴업또는재개업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개수또는개선명령 개수또는개선명령 영업장폐쇄명령영업장폐쇄명령 경고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 월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폐업한때 개선명령 영업장 폐쇄명령 ( 다 ) 법제15조 ( 규격및기준 ) 위반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30% 이상부족하거나초과한때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20% 이상 30% 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때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10% 이상 20% 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때 영업정지 1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1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7 일 영업정지 2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20 일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15 일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1 월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1 월및당해제품폐기 영업정지 1 월 14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위반사항 세척제의주성분및함량이 10% 미만부족하거나초과한때 행정처분기준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위반 개선명령 영업정지 7 일 주성분외의성분이규격및기준에위반한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7일 ( 라 ) 법제16조 ( 자체검사등의실시 ) 위반 매월 2 회이상자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한때 자체검사를 2년간기록 보존하지않거나허위로기록 보존한때 ( 마 ) 법제17조의규정에위반하여품질관리를위한준수사항을지키지아니한때 ( 바 ) 법제18조 ( 표시기준 ) 위반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10 일 개선명령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표시기준에의한표시를하지아니하고판매한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한때 ( 사 ) 법제 19 조의규정에의한위생관리인을두지아니하거나그자격이미달된위생관리인을둔때 ( 아 ) 법제 20 조 ( 출입 검사 ) 위반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장폐쇄명령 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고한때 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또는기타업무를거부 기피하거나방해한때 ( 자 ) 법제21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10 일 ( 차 ) 법제 37 조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지아니한때경고 ( 카 ) 영업정지처분을받고그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을계속한때 경 고 영업장폐쇄명령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20 일 영업정지 10 일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1 월 영업정지 20 일 영업장폐쇄명령 14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10 과태료처분 자체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거나그기록을보존하지않은제조업자 :50만원필요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를한자 :50만원관계공무원의출입 검사기타조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60만원시설및설비의개수 개선명령에위반한영업자등 :60만원 11 벌칙 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제조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영업의폐쇄명령을받고도영업을한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하지아니한자영업정지기간중영업을한자 나. 200 만원이하의벌금 규격및기준에맞지아니한위생용품을수입 제조또는판매한자 다. 100만원이하의벌금영업소소재지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영업을한자위생용품또는그제품의용기나포장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표시하지아니한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의표시가없는위생용품을판매한자위생용품의품질에관하여허위표시또는과대광고를한자 14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Ⅲ 수입위생용품관리 1 수입위생용품신고 가. 신고서류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에의한수입신고서첨부서류 수입승인서사본 ( 자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한원료또는외화획득용원료인경우에한한다 )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사본 ( 자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한원료로수입하는경우에한한다 ) 나. 신고기관수입항을관할하는국립검역소장에게제출다만, 보세운송인경우에는수입화물보관장소를관할하는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에게제출할수있다. 다. 수입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위생용품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 공사관 영사관기타이에준하는기관에서수입하는공용의위생용품또는그기관에소속된외무공무원및그가족이수입하는자가소비용여행자가휴대한것으로자가소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것무상으로반입하는상품의견본및광고물품으로서그표시가명확한것 14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정부기관에서직접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것또는기증등의목적으로반입되는것으로서그사유가타당하다고관할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이인정하는것 라. 수입위생용품신고수수료위생용품 서류검사 :2천3백원 관능검사 :2만원 정밀검사 :2만원전자유기기구및그부분품 :1만원수수료의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대외무역관리규정에의하여외화획득용으로수입승인을얻은위생용품 세관장이공매절차의진행과정중검사의뢰하는위생용품 2 수입위생용품의검사방법 가. 검사기관지방식품의약품청 ( 서울 부산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에한한다 ) 국립검역소 ( 서울 부산 인천검역소를제외한다 ) 시 도보건환경연구원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 14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검사의종류및대상 검사종류 서류검사 관능검사 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에의하여외화획득용으로수입승인을얻은위생용품 ⑴ 제조업자가자사의제품을제조하기위하여수입하는원료 ⑵ 서류검사대상이나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이관능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 ⑴ 서류검사및관능검사에해당되지아니하는위생용품 ⑵ 국내외에서문제가제기된위생용품 ⑶ 부적합된위생용품과같은것을재수입하는위생용품정밀검사 ⑷ 서류검사또는관능검사대상이나지방식품의약품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이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 ⑸ 기타정밀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 비고 1 ʻʻ서류검사ʼʼ라함은제출된신고서와첨부서류의내용을검토하여그적부를결정하는검사를말한다. 2 ʻʻ관능검사ʼʼ라함은현품이나검체를보고성상 색깔 맛 냄새등에의하여적부를판단하는검사로서서류검사를포함한다. 3 ʻʻ정밀검사ʼʼ라함은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수단에의하여규격및기준에적합여부또는특정한물질의함유 오염여부등을확인하거나시험하는검사로서서류및관능검사를포함한다. 다. 검체의수거시험검사가필요한경우에는시험에필요한적정량의검체를수거하여야한다. 검체수거는당해제품등의소유자또는관리자의입회하에공중위생감시원의자격을가진자가하여야한다. 관계공무원이제품을수거한경우에는별지제20호의3서식에의한수거증을발급하여야한다. 라. 검체의시험수거한검체에대한시험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등에서행한다. 다만, 검사가불가능할경우에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위생용품이공중위생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다른위생용품검사기관에의뢰할수있다. 위생용품검사기관은송부받은검체에대한시험의뢰항목에대하여시험을신속히행하고, 그결과를지체없이당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의뢰기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15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정밀검사를받은후신고수리된위생용품과제조국, 제조회사, 제품명, 성분배합비율 ( 기구및용기 포장의경우는재질 ) 및제조공정이같은동일제품으로서위생상위해요소가없다고인정되는때에는 1년이내의기간동안정밀검사를생략하거나검사항목을조정하여검사할수있다. 마. 불합격품처리검사결과위생상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불합격된제품은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이를폐기하여야한다. 수출국으로반송되거나또는다른나라로반출하는경우 위생용품외의용도에전용할수있는경우 통관후가공 가열 선별등의처리에의하여위생상의위해를충분히제거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재검사후그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 국립검역소장은위생용품에대하여부적합처분을한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다른국립검역소장과관할세관장에게도통보하여야한다. 바. 검사시의유의점수입하는위생용품중국내에서재가공 재포장등의과정을거치지아니하고원래의포장상태로유통되는제품의경우에는공중위생법시행규칙제38조의규정에의한표시기준에의적합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검사는원칙적으로통관절차완료전에항구 공항의창고, 부두하역장, 선박등에서행하되, 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한다. 세관의통관업무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도록신속히실시하여야한다. 공중위생감시원증을휴대하여야하며미리이를내보여야한다. 15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수입신고증교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및국립검역소장은검사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면별지제17호의2 서식의수입신고증교부 4 대장관리및보고 위생용품신고수리대장 ( 별지제 18 호서식 ) 작성 수입신고상황보고매분기다음달 15일까지별지제18호의2 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15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Ⅳ 위생교육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제 37 조, 같은법시행령제 27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50 조 1 위생교육개요 가. 실시기관 교 육 대 상 교육기관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2호의다목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3호의나목및다목에의한영업자 없음 * 단, 위생용품제조업은현재교육기관이없어위생교육실시불가능 나. 교육시간 매년 4 시간 다. 위생교육대상 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에종사하는자 위생처리업및위생용품제조업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 라. 지자체간교육수료인정 공중위생영업자가타지역에서위생교육을수료한경우교육을이수한것으로인정 15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위생교육실시기관에대한행정지원 시장 군수 구청장은실시단체장의요청이있으면요청당시기준으로관할구역의공중위생영업자 ( 영업신고자및지위승계수리에따른영업자 ), 즉교육대상자의명단을통보하여야함.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 강의등과관련하여실시단체장의지원요청이있을경우협조토록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에참석하고, 교육시간내에물품판매등교육취지를저해하는행위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함. 기타절차등상세한사항은본지침 Chapter2. 제7장 Ⅲ.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 (p.233) 참조 154
제 6장 기타 관계법령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행정절차법 (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 ( 제도총괄과 ) 02-2100-3416 제1조 ( 목적 ) 이법은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행정청 " 이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나. 그밖에법령또는자치법규 ( 이하 " 법령등 " 이라한다 ) 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또는그기관이나사인 ( 私人 ) 2. " 처분 "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 ( 行政作用 ) 을말한다. 3. " 행정지도 " 란행정기관이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인에게일정한행위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지도, 권고, 조언등을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4. " 당사자등 " 이란다음각목의자를말한다. 가. 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당사자나. 행정청이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행정절차에참여하게한이해관계인 5. " 청문 " 이란행정청이어떠한처분을하기전에당사자등의의견을직접듣고증거를조사하는절차를말한다. 6. " 공청회 " 란행정청이공개적인토론을통하여어떠한행정작용에대하여당사자등, 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그밖의일반인으로부터의견을널리수렴하는절차를말한다. 15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7. " 의견제출 " 이란행정청이어떠한행정작용을하기전에당사자등이의견을제시하는절차로서청문이나공청회에해당하지아니하는절차를말한다. 8. " 전자문서 " 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어송신 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9. " 정보통신망 " 이란전기통신설비를활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제9조 ( 당사자등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행정절차에서당사자등이될수있다. 1. 자연인 2. 법인,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 ( 이하 " 법인등 " 이라한다 ) 3. 그밖에다른법령등에따라권리 의무의주체가될수있는자 제10조 ( 지위의승계 ) 1 당사자등이사망하였을때의상속인과다른법령등에따라당사자등의권리또는이익을승계한자는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다. 2 당사자등인법인등이합병하였을때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등이나합병후새로설립된법인등이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는행정청에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4 처분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사실상양수한자는행정청의승인을받아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할수있다. 5 제3항에따른통지가있을때까지사망자또는합병전의법인등에대하여행정청이한통지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당사자등의지위를승계한자에게도효력이있다. 제11조 ( 대표자 ) 1 다수의당사자등이공동으로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할때에는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 2 행정청은제1항에따라당사자등이대표자를선정하지아니하거나대표자가지나치게많아행정절차가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이유를들어상당한기간내에 3인이내의대표자를선정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등이그요청에 15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따르지아니하였을때에는행정청이직접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 3 당사자등은대표자를변경하거나해임할수있다. 4 대표자는각자그를대표자로선정한당사자등을위하여행정절차에관한모든행위를할수있다. 다만, 행정절차를끝맺는행위에대하여는당사자등의동의를받아야한다. 5 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당사자등은그대표자를통하여서만행정절차에관한행위를할수있다. 6 다수의대표자가있는경우그중 1인에대한행정청의행위는모든당사자등에게효력이있다. 다만, 행정청의통지는대표자모두에게하여야그효력이있다. 제12조 ( 대리인 ) 1 당사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다. 1. 당사자등의배우자, 직계존속 비속또는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법인등인경우그임원또는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또는청문주재자 ( 청문의경우만해당한다 ) 의허가를받은자 5. 법령등에따라해당사안에대하여대리인이될수있는자 2 대리인에관하여는제11조제3항 제4항및제6항을준용한다. 제14조 ( 송달 ) 1 송달은우편, 교부또는정보통신망이용등의방법으로하되, 송달받을자 ( 대표자또는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주소 거소 ( 居所 ) 영업소 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소 ( 이하 " 주소등 " 이라한다 ) 로한다. 다만, 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를만나는장소에서송달할수있다. 2 교부에의한송달은수령확인서를받고문서를교부함으로써하며, 송달하는장소에서송달받을자를만나지못한경우에는그사무원 피용자 ( 被用者 ) 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분별할지능이있는사람에게문서를교부할수있다. 3 정보통신망을이용한송달은송달받을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한다. 이경우송달받을자는송달받을전자우편주소등을지정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고인터넷에도공고하여야한다. 15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1. 송달받을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2. 송달이불가능한경우 5 행정청은송달하는문서의명칭, 송달받는자의성명또는명칭, 발송방법및발송연월일을확인할수있는기록을보존하여야한다. 제15조 ( 송달의효력발생 ) 1 송달은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문서가송달받을자에게도달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한다. 2 제14조제3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3 제14조제4항의경우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 14일이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긴급히시행하여야할특별한사유가있어효력발생시기를달리정하여공고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21조 ( 처분의사전통지 ) 1 행정청은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처분의제목 2. 당사자의성명또는명칭과주소 3. 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 4. 제3호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는뜻과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명칭과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밖에필요한사항 2 행정청은청문을하려면청문이시작되는날부터 10일전까지제1항각호의사항을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항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사항은청문주재자의소속 직위및성명, 청문의일시및장소, 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의처리방법등청문에필요한사항으로갈음한다. 3 제1항제6호에따른기한은의견제출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하지아니할 15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수있다. 1. 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하여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법령등에서요구된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되면반드시일정한처분을하여야하는경우에그자격이없거나없어지게된사실이법원의재판등에의하여객관적으로증명된경우 3. 해당처분의성질상의견청취가현저히곤란하거나명백히불필요하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제22조 ( 의견청취 ) 1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문을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청문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행정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행정청이처분을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청회를개최한다. 1. 다른법령등에서공청회를개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2. 해당처분의영향이광범위하여널리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다고행정청이인정하는경우 3 행정청이당사자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할때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외에는당사자등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21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와당사자가의견진술의기회를포기한다는뜻을명백히표시한경우에는의견청취를하지아니할수있다. 5 행정청은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거쳤을때에는신속히처분하여해당처분이지연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행정청은처분후 1년이내에당사자등이요청하는경우에는청문 공청회또는의견제출을위하여제출받은서류나그밖의물건을반환하여야한다. 제23조 ( 처분의이유제시 ) 1 행정청은처분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에게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1. 신청내용을모두그대로인정하는처분인경우 16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단순 반복적인처분또는경미한처분으로서당사자가그이유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 3. 긴급히처분을할필요가있는경우 2 행정청은제1항제2호및제3호의경우에처분후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한다. 제24조 ( 처분의방식 ) 1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로하여야하며, 전자문서로하는경우에는당사자등의동의가있어야한다. 다만, 신속히처리할필요가있거나사안이경미한경우에는말또는그밖의방법으로할수있다. 이경우당사자가요청하면지체없이처분에관한문서를주어야한다. 2 처분을하는문서에는그처분행정청과담당자의소속 성명및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를적어야한다. 제25조 ( 처분의정정 ) 행정청은처분에오기 ( 誤記 ), 오산 ( 誤算 ) 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명백한잘못이있을때에는직권으로또는신청에따라지체없이정정하고그사실을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 ( 고지 ) 행정청이처분을할때에는당사자에게그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그밖에불복을할수있는지여부, 청구절차및청구기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알려야한다. 제27조 ( 의견제출 ) 1 당사자등은처분전에그처분의관할행정청에서면이나말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제출을할수있다. 2 당사자등은제1항에따라의견제출을하는경우그주장을입증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다. 3 행정청은당사자등이말로의견제출을하였을때에는서면으로그진술의요지와진술자를기록하여야한다. 4 당사자등이정당한이유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16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27조의2( 제출의견의반영 ) 행정청은처분을할때에당사자등이제출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한다. 제28조 ( 청문주재자 ) 1 청문은행정청이소속직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사람중에서선정하는사람이주재하되, 행정청은청문주재자의선정이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청문주재자는독립하여공정하게직무를수행하며, 그직무수행을이유로본인의의사에반하여신분상어떠한불이익도받지아니한다. 3 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중에서선정된청문주재자는 형법 이나그밖의다른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제31조 ( 청문의진행 ) 1 청문주재자가청문을시작할때에는먼저예정된처분의내용, 그원인이되는사실및법적근거등을설명하여야한다. 2 당사자등은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이나감정인등에게질문할수있다. 3 당사자등이의견서를제출한경우에는그내용을출석하여진술한것으로본다. 4 청문주재자는청문의신속한진행과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5 청문을계속할경우에는행정청은당사자등에게다음청문의일시및장소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당사자등이동의하는경우에는전자문서로통지할수있다. 다만, 청문에출석한당사자등에게는그청문일에청문주재자가말로통지할수있다. 제34조 ( 청문조서 ) 1 청문주재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청문조서 ( 聽聞調書 ) 를작성하여야한다. 1. 제목 2. 청문주재자의소속, 성명등인적사항 3. 당사자등의주소, 성명또는명칭및출석여부 4. 청문의일시및장소 5. 당사자등의진술의요지및제출된증거 6. 청문의공개여부및공개하거나제30조단서에따라공개하지아니한이유 7. 증거조사를한경우에는그요지및첨부된증거 16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8. 그밖에필요한사항 2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내용을열람 확인할수있으며, 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구할수있다. 제35조 ( 청문의종결 ) 1 청문주재자는해당사안에대하여당사자등의의견진술, 증거조사가충분히이루어졌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다. 2 청문주재자는당사자등의전부또는일부가정당한사유없이청문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제31조제3항에따른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들에게다시의견진술및증거제출의기회를주지아니하고청문을마칠수있다. 3 청문주재자는당사자등의전부또는일부가정당한사유로청문기일에출석하지못하거나제31조제3항에따른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들에게의견진술및증거제출을요구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이지났을때에청문을마칠수있다. 4 청문주재자는청문을마쳤을때에는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 그밖의관계서류등을행정청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제35조의2( 청문결과의반영 ) 행정청은처분을할때에제35조제4항에따라받은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의견서, 그밖의관계서류등을충분히검토하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청문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16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행정심판법 ( 시행 2012.7.1)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총괄과 ) 02-360-6714~6715 제1조 ( 목적 ) 이법은행정심판절차를통하여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 ( 處分 ) 이나부작위 ( 不作爲 ) 로침해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을구제하고, 아울러행정의적정한운영을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처분 "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2. " 부작위 " 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는데도처분을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3. " 재결 ( 裁決 )" 이란행정심판의청구에대하여제6조에따른행정심판위원회가행하는판단을말한다. 4. " 행정청 " 이란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 그밖에법령또는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탁을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 ( 私人 ) 을말한다. 제3조 ( 행정심판의대상 ) 1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2 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정한경우외에는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164 제5조 ( 행정심판의종류 ) 행정심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정심판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하는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 제6조 ( 행정심판위원회의설치 ) 1 다음각호의행정청또는그소속행정청 ( 행정기관의계층구조와관계없이그감독을받거나위탁을받은모든행정청을말하되, 위탁을받은행정청은그위탁받은사무에관하여는위탁한행정청의소속행정청으로본다. 이하같다 ) 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 ( 이하 " 심판청구 " 라한다 ) 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행정청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통령소속기관의장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그밖에지위 성격의독립성과특수성등이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청 2 다음각호의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 국민권익위원회 " 라한다 ) 에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한다. 1. 제1항에따른행정청외의국가행정기관의장또는그소속행정청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의교육감을포함한다.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의의회 ( 의장, 위원회의위원장, 사무처장등의회소속모든행정청을포함한다 ) 3.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등관계법률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해당하는행정청은제외한다. 3 다음각호의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시 도지사소속으로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한다. 1. 시 도소속행정청 2. 시 도의관할구역에있는시 군 자치구의장, 소속행정청또는시 군 자치구의의회 ( 의장, 위원회의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등의회소속모든행정청을포함한다 ) 16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시 도의관할구역에있는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를말한다 ) 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행정청 4 제2항제1호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행정기관소속특별지방행정기관의장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에대하여는해당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에두는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한다. 제7조 ( 행정심판위원회의구성 ) 1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그행정심판위원회가소속된행정청이되며, 위원장이없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위원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1. 위원장이사전에지명한위원 2. 제4항에따라지명된공무원인위원 (2명이상인경우에는직급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직무등급이높은위원순서로, 직급또는직무등급도같은경우에는위원재직기간이긴위원순서로, 재직기간도같은경우에는연장자순서로한다 )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제6조제3항에따라시 도지사소속으로두는행정심판위원회의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이아닌위원을위원장으로정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비상임으로한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은해당행정심판위원회가소속된행정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1. 변호사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사람 3. 행정기관의 4급이상공무원이었거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었던사람 4. 박사학위를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5년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 5. 그밖에행정심판과관련된분야의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5 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 8명의위원 ( 그중제4항에따른위촉위원은 6명이상으로하되, 제3항에따라위원장이공무원이아닌경우에는 5명이상으로한다 ) 으로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16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 ( 제6조제3항에따라시 도지사소속으로두는행정심판위원회의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 ) 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 6명의위원 ( 그중제4항에따른위촉위원은 5명이상으로하되, 제3항에따라공무원이아닌위원이위원장인경우에는 4명이상으로한다 ) 으로구성할수있다. 6 행정심판위원회는제5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행정심판위원회의조직과운영,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구성 )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중상임위원은 4명이내로한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국민권익위원회의부위원장중 1명이되며, 위원장이없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상임위원 ( 상임으로재직한기간이긴위원순서로, 재직기간이같은경우에는연장자순서로한다 ) 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상임위원은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임명하되,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 3년이상근무한사람이나그밖에행정심판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비상임위원은제7조제4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가위촉한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 ( 제6항에따른소위원회회의는제외한다 ) 는위원장, 상임위원및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비상임위원을포함하여총 9명으로구성한다.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사건 ( 이하 " 사건 " 이라한다 ) 중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에관한사건 ( 소위원회가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심리 의결하도록결정한사건은제외한다 ) 을심리 의결하게하기위하여 4명의위원으로구성하는소위원회를둘수있다.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및소위원회는각각제5항및제6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 16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이지정하는사건을미리검토하도록필요한경우에는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조직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청구인적격 ) 1 취소심판은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 처분의효과가기간의경과, 처분의집행, 그밖의사유로소멸된뒤에도그처분의취소로회복되는법률상이익이있는자의경우에도또한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은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의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 3 의무이행심판은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 제23조 ( 심판청구서의제출 ) 1 행정심판을청구하려는자는제28조에따라심판청구서를작성하여피청구인이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피청구인의수만큼심판청구서부본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2 행정청이제58조에따른고지를하지아니하거나잘못고지하여청구인이심판청구서를다른행정기관에제출한경우에는그행정기관은그심판청구서를지체없이정당한권한이있는피청구인에게보내야한다. 3 제2항에따라심판청구서를보낸행정기관은지체없이그사실을청구인에게알려야한다. 4 제27조에따른심판청구기간을계산할때에는제1항에따른피청구인이나위원회또는제2항에따른행정기관에심판청구서가제출되었을때에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제27조 ( 심판청구의기간 ) 1 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2 청구인이천재지변, 전쟁, 사변 ( 事變 ), 그밖의불가항력으로인하여제1항에서정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없었을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이내에 16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국외에서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는그기간을 30일로한다. 3 행정심판은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제1항과제2항의기간은불변기간 ( 不變期間 ) 으로한다. 5 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제1항에규정된기간보다긴기간으로잘못알린경우그잘못알린기간에심판청구가있으면그행정심판은제1항에규정된기간에청구된것으로본다. 6 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제3항에규정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은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0조 ( 집행정지 ) 1 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 ( 續行 ) 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2 위원회는처분,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때문에중대한손해가생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이긴급하다고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효력,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 이하 " 집행정지 " 라한다 ) 를결정할수있다. 다만,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할수있을때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4 위원회는집행정지를결정한후에집행정지가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그정지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집행정지결정을취소할수있다. 5 집행정지신청은심판청구와동시에또는심판청구에대한제7조제6항또는제8조제7항에따른위원회나소위원회의의결이있기전까지, 집행정지결정의취소신청은심판청구에대한제7조제6 항또는제8조제7항에따른위원회나소위원회의의결이있기전까지신청의취지와원인을적은서면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피청구인에게제출한경우로서심판청구와동시에집행정지신청을할때에는 16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심판청구서사본과접수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6 제2항과제4항에도불구하고위원회의심리 결정을기다릴경우중대한손해가생길우려가있다고인정되면위원장은직권으로위원회의심리 결정을갈음하는결정을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지체없이위원회에그사실을보고하고추인 ( 追認 ) 을받아야하며, 위원회의추인을받지못하면위원장은집행정지또는집행정지취소에관한결정을취소하여야한다. 7 위원회는집행정지또는집행정지의취소에관하여심리 결정하면지체없이당사자에게결정서정본을송달하여야한다. 제45조 ( 재결기간 ) 1 재결은제23조에따라피청구인또는위원회가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이직권으로 30일을연장할수있다. 2 위원장은제1항단서에따라재결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재결기간이끝나기 7일전까지당사자에게알려야한다. 제51조 ( 행정심판재청구의금지 ) 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으면그재결및같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다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17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Ⅲ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시행 2010.7.23) 경찰청 ( 생활질서과 ) 02-3150-1355 제2조 ( 풍속영업의범위 ) 이법에서 " 풍속영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영업을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게임제공업및같은법제2조제 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에따른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 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 沐浴場業 ), 이용업 ( 理容業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따른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7. 그밖에선량한풍속을해치거나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저해할우려가있는영업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제3조 ( 준수사항 ) 풍속영업을하는자 ( 허가나인가를받지아니하거나등록이나신고를하지아니하고풍속영업을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 " 풍속영업자 " 라한다 ) 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는풍속영업을하는장소 ( 이하 " 풍속영업소 " 라한다 ) 에서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알선또는제공하는행위 17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음란한문서 도화 ( 圖畵 )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밖의음란한물건에대한다음각목의행위가. 반포 ( 頒布 ) 판매 대여하거나이를하게하는행위나. 관람 열람하게하는행위다.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목적으로진열하거나보관하는행위 4. 도박이나그밖의사행 ( 射倖 ) 행위를하게하는행위 제6조 ( 위반사항의통보등 ) 1 경찰서장은풍속영업자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사자가제3조를위반하면그사실을허가관청에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보를받은허가관청은그내용에따라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등필요한행정처분을한후그결과를경찰서장에게알려야한다. 제10조 ( 벌칙 ) 1 제3조제1호를위반하여풍속영업소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음란행위를하게하는등풍속영업소에서준수할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2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10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7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Ⅳ 청소년보호법 ( 시행 2013.9.23)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과-일반사항 ) 02-2075-8660 여성가족부 ( 청소년매체환경과-청소년매체물관련 ) 02-2075-8684 제1조 ( 목적 ) 이법은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과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과청소년이유해한업소에출입하는것등을규제하고청소년을유해한환경으로부터보호 구제함으로써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청소년 " 이란만 19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만 19세가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사람은제외한다. 2. " 매체물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영화및비디오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물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및음악영상파일라. 공연법 에따른공연 ( 국악공연은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을통한부호 문언 음향또는영상정보바. 방송법 에따른방송프로그램 ( 보도방송프로그램은제외한다 ) 사.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일간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은제외한다 ), 특수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분야는제외한다 ), 특수주간신문 (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인터넷신문 ( 주로정치 경제 사회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을전파하는신문은제외한다 ) 및인터넷뉴스서비스 17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아.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잡지 ( 정치 경제 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분야는제외한다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및그밖의간행물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에따른간행물, 전자출판물및외국간행물 ( 사목및아목에해당하는매체물은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과가목부터자목까지의매체물에수록 게재 전시되거나그밖의방법으로포함된상업적광고선전물카.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 3. " 청소년유해매체물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제7조제1항본문및제11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나. 제7조제1 항단서및제11조에따라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 4. " 청소년유해약물등 " 이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가목의약물 ( 이하 " 청소년유해약물 " 이라한다 ) 과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나목의물건 ( 이하 " 청소년유해물건 " 이라한다 ) 을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 에따른주류 2) 담배사업법 에따른담배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마약류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환각물질 5) 그밖에중추신경에작용하여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유발하여인체에유해하게작용할수있는약물등청소년의사용을제한하지아니하면청소년의심신을심각하게손상시킬우려가있는약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관계기관의의견을들어제36조에따른청소년보호위원회 ( 이하 " 청소년보호위원회 " 라한다 ) 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음란한행위를조장하는성기구등청소년의사용을제한하지 17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아니하면청소년의심신을심각하게손상시킬우려가있는성관련물건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2) 청소년에게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등을조장하는완구류등청소년의사용을제한하지아니하면청소년의심신을심각하게손상시킬우려가있는물건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5. " 청소년유해업소 " 란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가목의업소 ( 이하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 라한다 ) 와청소년의출입은가능하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인정되는다음나목의업소 ( 이하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라한다 ) 를말한다. 이경우업소의구분은그업소가영업을할때다른법령에따라요구되는허가 인가 등록 신고등의여부와관계없이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영업행위를기준으로한다. 가.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따른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및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노래연습장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6)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갖추고불특정한사람들사이의음성대화또는화상대화를매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다른법률에따라통신을매개하는영업은제외한다. 8) 불특정한사람사이의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행위가이루어지거나이와유사한행위가이루어질우려가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영업으로서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17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9)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출입과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 에따른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3)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사용과직접관련이없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영업은제외한다. 6) 회비등을받거나유료로만화를빌려주는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및청소년유해약물등을제작 생산 유통하는영업등청소년의고용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영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것 6. " 유통 " 이란매체물또는약물등을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시청또는이용하도록제공하는행위와이러한목적으로매체물또는약물등을인쇄 복제또는수입하는행위를말한다. 7. " 청소년폭력 학대 " 란폭력이나학대를통하여청소년에게신체적 정신적피해를발생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 8. " 청소년유해환경 " 이란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및청소년폭력 학대를말한다. 제16조 ( 판매금지등 )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7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할매체물은청소년유해표시가되지아니한상태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4조에따라포장을하여야할매체물은포장을하지아니한상태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에따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의확인방법, 그밖에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매금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9조 ( 청소년고용금지및출입제한등 ) 1 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는청소년을고용하여서는아니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가종업원을고용하려면미리나이를확인하여야한다. 2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출입자의나이를확인하여청소년이그업소에출입하지못하게하여야한다. 3 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른나이확인을위하여필요한경우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나이를확인할수있는증표 ( 이하이항에서 " 증표 " 라한다 ) 의제시를요구할수있으며, 증표제시를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증표를제시하지아니하는사람에게는그업소의출입을제한할수있다. 4 제2항에도불구하고청소년이친권자등을동반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출입하게할수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소의경우에는출입할수없다. 5 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와종사자는그업소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청소년의출입과고용을제한하는내용을표시하여야한다. 제30조 ( 청소년유해행위의금지 ) 누구든지청소년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신체적인접촉또는은밀한부분의노출등성적접대행위를하게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 매개하는행위 2.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등으로손님의유흥을돋우는접객행위를하게하거나이러한행위를알선 매개하는행위 3. 영리나흥행을목적으로청소년에게음란한행위를하게하는행위 17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영리나흥행을목적으로청소년의장애나기형등의모습을일반인들에게관람시키는행위 5. 청소년에게구걸을시키거나청소년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6. 청소년을학대하는행위 7. 영리를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거리에서손님을유인하는행위를하게하는행위 8. 청소년을남녀혼숙하게하는등풍기를문란하게하는영업행위를하거나이를목적으로장소를제공하는행위 9. 주로차종류를조리 판매하는업소에서청소년으로하여금영업장을벗어나차종류를배달하는행위를하게하거나이를조장하거나묵인하는행위 제31조 (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지정등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이하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라한다 ) 은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구역을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지정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청소년범죄또는탈선의예방등특별한이유가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간을정하여제1항에따라지정된구역에청소년이통행하는것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통행제한구역의구체적인지정기준과선도및단속방법등은조례로정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경찰관서및학교등해당지역의관계기관과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하여야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및관할경찰서장은청소년이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통행제한구역을통행하려고할때에는통행을막을수있으며, 통행하고있는청소년은해당구역밖으로나가게할수있다. 제 55 조 ( 벌칙 ) 제 30 조제 1 호의위반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56조 ( 벌칙 ) 제30조제2호또는제3호의위반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7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제57조 ( 벌칙 ) 제30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위반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5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리를목적으로제16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시청 관람 이용하도록제공한자 2. 영리를목적으로제22조를위반하여청소년을대상으로청소년유해매체물을유통하게한자 3. 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에게제2조제4호가목4) 5) 의청소년유해약물또는같은호나목의청소년유해물건을판매 대여 배포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통하여판매 대여 배포한경우를포함한다 ) 한자 4. 제29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을청소년유해업소에고용한자 5. 제30조제7호부터제9호까지의위반행위를한자 6. 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수거하지아니한자 제5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3조제1항및제28조제5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청소년유해표시를하지아니한자 2. 제14조 ( 제28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포장하지아니한자 3. 제18조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방송한자 4. 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제2조제2호차목에에해당하는매체물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른옥외광고물을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외의업소나일반인들이통행하는장소에공공연하게설치 부착또는배포한자또는상업적광고선전물을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는기능이없는컴퓨터통신을통하여설치 부착또는배포한자 5. 제26조를위반하여심야시간대에 16세미만의청소년에게인터넷게임을제공한자 17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6. 제28조제1항을위반하여청소년에게제2조제4호가목1) 2) 의청소년유해약물을판매 대여 배포 (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를통하여판매 대여 배포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영리를목적으로무상제공한자 7. 제28조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의의뢰를받아제2조제4호가목1) 2) 의청소년유해약물을구입하여청소년에게제공한자 8. 제29조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을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출입시킨자 9. 제29 조제5 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의출입과고용을제한하는내용을표시하지아니한자 제60조 ( 벌칙 ) 제15조 ( 제28조제8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청소년유해약물등의청소년유해표시또는포장을훼손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1조 ( 벌칙 ) 제43조에따른관계공무원의검사및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2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55조부터제57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을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제58조부터제61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8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Ⅴ 학교보건법 ( 시행 2013.12.30) 교육부 ( 학생건강지원과 ) 02-2100-6547 제5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설정 ) 1 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교육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설정 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학교경계선이나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넘을수없다. 2 학교설립예정지를결정 고시한자나학교설립을인가한자는학교설립예정지가확정되면지체없이관할교육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제2항에따라학교설립예정지가통보된날부터 30일이내에제1항에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설정 고시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라설정 고시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효력을상실한다. 1. 학교가폐교되거나이전 ( 移轉 ) 하게된때 2. 학교설립예정지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의효력이상실된때 3. 유치원이나특수학교의설립계획이취소되었거나설립인가가취소된때 5 제1항에따른교육감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장에게위임할수있다. 제6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 ) 1 누구든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및시설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에서는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제18호까지와제20호에규정된행위및시설중교육감이나교육감이위임한자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행위및시설은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따른 18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배출허용기준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규제기준을초과하여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지장을주는행위및시설 2. 총포화약류 ( 銃砲火藥類 ) 의제조장및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제조소및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또는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사체처리장및동물의가죽을가공 처리하는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주류를판매하면서손님이노래를부르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과위와같은행위외에유흥종사자를두거나유흥시설을설치할수있고손님이춤을추는행위가허용되는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및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제외한다 ) 15.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및경정장 ( 각시설의장외발매소를포함한다 ) 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게임제공업및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및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제외한다 ) 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따라제공되는게임물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제외한다 )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에해당하는업소와같은호가목8) 또는 9) 및같은호나목7) 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영업에해당하는업소 20. 그밖에제1호부터제19호까지의규정과유사한행위및시설과미풍양속을해치는 18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행위및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및시설 2 제1항의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조직, 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행위와시설을방지하기위하여공사의중지 제한, 영업의정지, 허가 ( 인가 등록 신고를포함한다 ) 의거부 취소등의조치를하여야하며, 필요하면시설철거를명할수있다. 4 삭제 18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Ⅵ 건축법시행령 (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044-201-3763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3조의4 관련 )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층수가 3층이하인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부설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것 3)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公館 )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따른 18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원룸형주택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하며, 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서층수를산정할때지하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2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2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공동취사등을할수있는구조를갖추되,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한다 ) 3.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수퍼마켓과일용품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 등의소매점으로서같은건축물 ( 하나의대지에두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 ) 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나. 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세탁소 ( 공장이부설된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되는것은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接骨院 ), 조산원, 산후조리원및안마원마. 탁구장및체육도장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18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자. 지역아동센터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따른가스배관시설 4.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일반음식점, 기원나. 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서점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의대상이되는물놀이형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마.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따른비디오물감상실, 같은호나목에따른비디오물소극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 際室 ), 사당,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아닌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이나귀금속 장신구 18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및관련제품제조시설로서발생되는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것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에그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과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그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만해당되며,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을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을말하되,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차. 단란주점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50 제곱미터미만인것카.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및자동차영업소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타. 안마시술소및노래연습장파.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업중고시원업의시설로서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5. 문화및집회시설가. 공연장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 馬券 )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과체육관및운동장으로서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것을말한다 )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18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마.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6. 종교시설가. 종교집회장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종교집회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에설치하는봉안당 ( 奉安堂 ) 7. 판매시설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다. 상점 (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으로서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 ( 서점은제외한다 ) 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호나목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8. 운수시설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시설다. 공항시설라. 항만시설마. 삭제 <2009.7.16> 9. 의료시설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을말한다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10. 교육연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18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말한다 ) 나.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라. 학원 ( 자동차학원및무도학원은제외한다 ) 마.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가.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단독주택, 공동주택및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다. 그밖에다른용도로분류되지아니한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가.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을말한다 ) 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 14. 업무시설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요건을갖춘업무시설을말한다. 18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 2) 오피스텔 ( 업무를주로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구획중일부구획에서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다. 고시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16. 위락시설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 塗裝 )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따른일반창고와냉장및냉동창고를포함한다 ) 나. 하역장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라. 집배송시설 19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따라설치또는영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밖에이와비슷한목적으로쓰는저장시설은제외한다. 가. 주유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및석유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마.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바.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사. 도료류판매소아. 도시가스제조시설자. 화약류저장소차. 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0.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을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차고및주기장 ( 駐機場 )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가. 축사 (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부화장등을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 管理舍 ),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19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 도축장라. 도계장마. 작물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및분재등의온실아. 식물과관련된마목부터사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22.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가. 분뇨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처리시설및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및교도소를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밖에범죄자의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용도로쓰는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라.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및송신 수신 중계시설을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다. 촬영소라. 통신용시설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5. 발전시설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포함한다 ) 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6. 묘지관련시설가. 화장시설나.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묘지와자연장지에부수되는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19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가. 야외음악당나. 야외극장다. 어린이회관라. 관망탑마. 휴게소바.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 28.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수시설 ( 의료법 제36조제1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19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Ⅶ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7)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용도지역 ) 044-201-4720, 3713 제30조 ( 용도지역의세분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 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 50만이상대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의시장 ( 이하 " 대도시시장 " 이라한다 ) 은법제36조제2항에따라도시 군관리계획결정으로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을다음각호와같이세분하여지정할수있다. 1. 주거지역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양호한주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중심으로편리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위주로이를지원하는일부상업기능및업무기능을보완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 2. 상업지역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상업기능및업무기능의확충을위하여필요한 19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지역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상업기능및업무기능을담당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일용품및서비스의공급을위하여필요한지역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및지역간유통기능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지역 3. 공업지역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수용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저해하지아니하는공업의배치를위하여필요한지역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그밖의공업을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및업무기능의보완이필요한지역 4. 녹지지역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자연환경 경관 산림및녹지공간을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농업적생산을위하여개발을유보할필요가있는지역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녹지공간의확보, 도시확산의방지, 장래도시용지의공급등을위하여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인개발이허용되는지역 19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Ⅷ 관광진흥법 ( 시행 2013.3.2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02-3704-9715 제3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사업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여행업 : 여행자또는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에여행에딸리는시설의경영자등을위하여그시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편의를제공하는업 2. 관광숙박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의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각목에서규정하는업가. 관광객을위하여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2종이상의시설과관광숙박업의시설 ( 이하 " 관광숙박시설 " 이라한다 ) 등을함께갖추어이를회원이나그밖의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 19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 6.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외에관광진흥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2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에따른관광사업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분할수있다. 19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Ⅸ 관광진흥법시행령 ( 시행 2013.11.29)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 02-3704-9715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과 ) 02-3704-9754 제2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에따라관광사업의종류를다음과같이세분한다. 1. 여행업의종류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 ( 査證 ) 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2. 호텔업의종류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 ( 이하 " 부대시설 " 이라한다 ) 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19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취사장등의편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 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소규모로갖추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종류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업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시설을포함하며, 이하 " 숙박시설 " 이라한다 ) 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또는바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의신고에필요한시설 ( 이하 " 음식점시설 " 이라한다 ) 을갖추고별표 1 제4호가목 (2) ( 가 ) 부터 ( 거 ) 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 이하 " 전문휴양시설 " 이라한다 ) 중한종류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이나, 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과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과제1종종합휴양업의등록에필요한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또는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및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이용하는여행자의야영 취사및주차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나 유선및도선사업법 에따른유선사업의면허를받거나신고한자가선박을이용하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 2) 크루즈업 : 해운법 에따른순항 ( 順航 ) 여객운송사업이나복합해상여객 19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해당선박안에숙박시설, 위락시설등편의시설을갖춘선박을이용하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위하여적합한공연시설을갖추고공연물을공연하면서관광객에게식사와주류를판매하는업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 (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내국인을포함한다 ) 에게물품을판매하기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국내에서생산되는주원료를이용하여제조하거나가공된물품을판매하는업 4. 국제회의업의종류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의종류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대규모의대지또는실내에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여섯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한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는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한국전통분위기의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무도 ( 舞蹈 ) 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 20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받은자가외국인이이용하기적합한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주류나그밖의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의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업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과동행하며기념사진을촬영하여판매하는업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휴게시설 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 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자.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주변관람과운송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차. 한옥체험업 :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한다 ) 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2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을적용받는지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20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2조 ( 관광사업의종류 ) 1 관광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에따라관광사업의종류를다음과같이세분한다. 1. 여행업의종류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 ( 査證 ) 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 사증을받는절차를대행하는행위를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 2. 호텔업의종류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 ( 이하 " 부대시설 " 이라한다 ) 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구조물또는선박을고정하거나매어놓고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건축물에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거나부대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마.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등개별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샤워장, 취사장등의편의시설과외국인및내국인관광객을위한문화 정보교류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용하게하는업바. 소형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소규모로갖추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사.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또는휴양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주로외국인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0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종류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업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시설을포함하며, 이하 " 숙박시설 " 이라한다 ) 이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또는바목에따른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의신고에필요한시설 ( 이하 " 음식점시설 " 이라한다 ) 을갖추고별표 1 제4호가목 (2) ( 가 ) 부터 ( 거 ) 까지의규정에따른시설 ( 이하 " 전문휴양시설 " 이라한다 ) 중한종류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나. 종합휴양업 (1) 제1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이나, 숙박시설또는음식점시설을갖추고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과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2) 제2종종합휴양업 : 관광객의휴양이나여가선용을위하여관광숙박업의등록에필요한시설과제1종종합휴양업의등록에필요한전문휴양시설중두종류이상의시설또는전문휴양시설중한종류이상의시설및종합유원시설업의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이용하는여행자의야영 취사및주차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나 유선및도선사업법 에따른유선사업의면허를받거나신고한자가선박을이용하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 2) 크루즈업 : 해운법 에따른순항 ( 順航 ) 여객운송사업이나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해당선박안에숙박시설, 위락시설등편의시설을갖춘선박을이용하여관광객에게관광을할수있도록하는업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위하여적합한공연시설을갖추고공연물을공연하면서관광객에게식사와주류를판매하는업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 ( 출국예정사실이확인되는 20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내국인을포함한다 ) 에게물품을판매하기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국내에서생산되는주원료를이용하여제조하거나가공된물품을판매하는업 4. 국제회의업의종류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5.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의종류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대규모의대지또는실내에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여섯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한종류이상을설치하여운영하는업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법제33조에따른안전성검사대상이아닌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는업 6. 관광편의시설업의종류가. 관광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한국전통분위기의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나. 관광극장유흥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무도 ( 舞蹈 ) 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외국인이이용하기적합한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주류나그밖의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업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법령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의 20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업마. 시내순환관광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관광객과동행하며기념사진을촬영하여판매하는업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휴게시설 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자연 문화체험관광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자. 관광궤도업 :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사업의허가를받은자가주변관람과운송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차. 한옥체험업 : 한옥 ( 주요구조부가목조구조로서한식기와등을사용한건축물중고유의전통미를간직하고있는건축물과그부속시설을말한다 ) 에숙박체험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에따른도시지역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어촌지역및준농어촌지역은제외한다 ) 의주민이거주하고있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을이용하여외국인관광객에게한국의가정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숙식등을제공하는업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또는다목에따른단독주택또는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또는다목에따른아파트, 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 2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을적용받는지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시행일 : 2014.3.1] 제2조 20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Ⅹ 전기사업법 ( 시행 2014.1.31)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044-203-5246 제66조의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1 다음각호의시설을운영하려거나그시설을증축또는개축하려는자는그시설을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법령에서규정된허가신청 등록신청 인가신청 신고 ( 그시설의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허가신청 변경등록신청 변경인가신청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또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을하기전에그시설에설치된전기설비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공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1.6.7, 2013.3.23> 1.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의시설 4.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6. 그밖에전기설비에대한안전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2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지정문화재및그보호구역의시설에대하여같은법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에따른현상변경 ( 같은법제74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려는자는그현상변경이끝난후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공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0.2.4, 2013.3.23> 20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 안전공사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안전점검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록 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제66조의2(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1 다음각호의시설을운영하려거나그시설을증축또는개축하려는자는그시설을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법령에서규정된허가신청 등록신청 인가신청 신고 ( 그시설의소재지변경에따른변경허가신청 변경등록신청 변경인가신청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또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을하기전에그시설에설치된전기설비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공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1.6.7, 2013.3.23, 2014.1.21> 1.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제공업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 에따른식품접객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의시설 4.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6. 그밖에전기설비에대한안전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2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지정문화재및그보호구역의시설에대하여같은법제 35조제1항제1호 제2호에따른현상변경 ( 같은법제74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려는자는그현상변경이끝난후제1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공사로부터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 < 개정 2010.2.4, 2013.3.23> 3 안전공사는제1항과제2항에따라안전점검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록 보존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시행일 : 2014.7.22] 제66조의2 20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ⅩⅠ 전기사업법시행령 ( 시행 2014.1.1) 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044-203-5246 제42조의3( 여러사람이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 ) 1 법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 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같은호라목에따른유흥주점영업을말한다. 2 법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따른공연장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따른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및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따른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항제4호및제5호에따른호텔업 국제회의업및카지노업의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숙박업및목욕장업의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따른산후조리업의시설 8. 다음각목의영업을하는시설가. 고시원업 : 구획된공간에안에학습자가공부할수있는시설등을갖추고숙박이나숙식을제공하는형태의영업나.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공간에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또는카메라등상대방과대화할수있는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다. 수면방업 : 침대 ( 간이침대를포함한다 ), 캡슐형태의방또는그밖에휴식을취할수있는부대시설을갖춘형태의영업 20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라. 콜라텍업 : 손님이춤을출수있는시설등을갖춘형태의영업으로서주류판매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9.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원 ( 이하이조에서 " 학원 " 이라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가. 숙박시설을갖춘학원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따라산정된수용인원 ( 이하이조에서 " 수용인원 " 이라한다 ) 이 300명이상인학원다. 하나의건축물에학원 ( 수용인원이 300명미만인학원을말한다 ) 이둘이상있는경우로서전체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법제36조제1항제2호에따른경로당과같은법제38조제1항제1호및제4호에따른방문요양서비스시설및방문목욕서비스시설은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9.11.20] 20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ⅩⅡ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시행 2013.3.23)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 ) 02-2100-5333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소방시설 " 이란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소화활동설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 " 소방시설등 " 이란소방시설과비상구 ( 非常口 ), 그밖에소방관련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3. " 특정소방대상물 " 이란소방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소방대상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4. " 소방용품 " 이란소방시설등을구성하거나소방용으로사용되는제품또는기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제1항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 1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 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등을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또는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제1항에따른소방시설등이제1항의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또는유지 관리되어있지아니할때에는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게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제1항에따라소방시설등을유지 관리할때소방시설등의기능과성능에지장을줄수있는폐쇄 ( 잠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차단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점검 정비를위한폐쇄 차단은할수있다. 21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제9조 (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유지 관리등 ) 1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정소방대상물의규모 용도및수용인원등을고려하여갖추어야하는소방시설을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또는유지 관리하여야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제1항에따른소방시설이제1항의화재안전기준에따라설치또는유지 관리되어있지아니할때에는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에게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제1항에따라소방시설을유지 관리할때소방시설의기능과성능에지장을줄수있는폐쇄 ( 잠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차단등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점검 정비를위한폐쇄 차단은할수있다. [ 시행일 : 2014.7.8] 제9조 21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ⅩⅢ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4.1.1) 소방방재청 ( 소방제도과 ) 02-2100-5333 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 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별표 2의소방대상물을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 제5조관련 ) 2. 근린생활시설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및세탁소 ( 공장이부설된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되는것은제외한다 )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m2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아닌것 13. 숙박시설가. 일반형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따른숙박업의시설나. 생활형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따른숙박업의시설다. 고시원 ( 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을말한다 ) 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1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증축또는용도변경시의소방시설기준적용의특례 ) 1 법제11조제3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이증축되는경우에는기존부분을포함한특정소방대상물의전체에대하여증축당시의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존부분에대해서는증축당시의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기존부분과증축부분이내화구조 ( 耐火構造 ) 로된바닥과벽으로구획된경우 2. 기존부분과증축부분이 건축법시행령 제64조에따른갑종방화문 (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자동방화셔터를포함한다 ) 으로구획되어있는경우 3. 자동차생산공장등화재위험이낮은특정소방대상물내부에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직원휴게실을증축하는경우 4. 자동차생산공장등화재위험이낮은특정소방대상물에캐노피 (3면이상에벽이없는구조의캐노피를말한다 ) 를설치하는경우 2 법제11조제3항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이용도변경되는경우에는용도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만용도변경당시의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을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정소방대상물전체에대하여용도변경전에해당특정소방대상물에적용되던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대통령령또는화재안전기준을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구조 설비가화재연소확대요인이적어지거나피난또는화재진압활동이쉬워지도록변경되는경우 2.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중물류터미널이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것이아닌일정한근무자가이용하는용도로변경되는경우 3. 용도변경으로인하여천장 바닥 벽등에고정되어있는가연성물질의양이줄어드는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업소,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중물류터미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가스시설, 장례식장이각각이호에규정된시설외의용도로변경되는경우 21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19조 ( 방염성능기준이상의실내장식물등을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 법제12 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소방대상물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중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및촬영소 2. 건축물의옥내에있는시설로서다음각목의시설가. 문화및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운동시설 ( 수영장은제외한다 ) 3. 의료시설중종합병원과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및숙박이가능한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다중이용업의영업장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서층수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따라산정한층수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 11층이상인것 ( 아파트는제외한다 ) 21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ⅩⅣ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시행 2013.4.5) 법무부 ( 형사법제과 ) 02-2110-3307, 3308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성매매 " 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 收受 ) 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2. " 성매매알선등행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나. 성매매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다.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 3. "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가.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제245조에따른음란행위를하게하거나, 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사진 영상물등의촬영대상으로삼을목적으로위계 ( 僞計 ), 위력 ( 威力 ),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대상자를지배 관리하면서제3자에게인계하는행위나. 가목과같은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따른청소년 ( 이하 " 청소년 " 이라한다 ),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이나그를보호 감독하는사람에게선불금등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하기로약속하고대상자를지배 관리하면서제3자에게인계하는행위 21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다. 가목및나목의행위가행하여지는것을알면서가목과같은목적이나전매를위하여대상자를인계받는행위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행위를위하여대상자를모집 이동 은닉하는행위 4. " 성매매피해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당한사람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하는사람에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마약 향정신성의약품또는대마 ( 이하 " 마약등 " 이라한다 ) 에중독되어성매매를한사람다.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라.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상자를제1항제3호가목에따른지배 관리하에둔것으로본다. 1. 선불금제공등의방법으로대상자의동의를받은경우라도그의사에반하여이탈을제지한경우 2. 다른사람을고용 감독하는사람, 출입국 직업을알선하는사람또는그를보조하는사람이성을파는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여권이나여권을갈음하는증명서를채무이행확보등의명목으로받은경우 제4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4. 성을파는행위를하게할목적으로다른사람을고용 모집하거나성매매가행하여진다는사실을알고직업을소개 알선하는행위 5. 제1호, 제2호및제4호의행위및그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행위 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에서규정한사항에관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1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제18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2. 위계또는이에준하는방법으로성을파는사람을곤경에빠뜨려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다른사람을보호 감독하는것을이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4. 위계또는위력으로성교행위등음란한내용을표현하는영상물등을촬영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제1항의죄 ( 미수범을포함한다 ) 를범하고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 약속한사람 2. 위계또는위력으로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하여금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1항의죄를범한사람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다른사람을감금하거나단체또는다중 ( 多衆 ) 의위력을보이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하였거나할사람을고용 관리하는것을이용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낙태하게하거나불임시술을받게한사람 3. 삭제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범한사람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밖의관계로인하여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게마약등을사용하여성을파는행위를하게한사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3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죄를범한사람 21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19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모집한사람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한사람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할사람을모집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3. 성을파는행위를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하고그대가를지급받은사람 제20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성을파는행위또는 형법 제245조에따른음란행위등을하도록직업을소개 알선할목적으로광고 ( 각종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의매체를통한행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한사람 2. 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등행위가행하여지는업소에대한광고를한사람 3. 성을사는행위를권유하거나유인하는광고를한사람 2 영업으로제1항에따른광고물을제작 공급하거나광고를게재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업으로제1항에따른광고물이나광고가게재된출판물을배포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1조 ( 벌칙 ) 1 성매매를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 ( 科料 ) 에처한다. 2 제7조제3항을위반한사람은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18
제 7장 관련 고시 및 각종 지침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단체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 2008-59 호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6항에의거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단체 를다음과같이지정 고시합니다.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중위생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실시단체지정 1. 공중위생교육대상자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및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피부 ) 미용업( 종합 ) 위생관리용역업을하고자하는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및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미용업 ( 일반 ) 미용업( 피부 ) 미용업( 종합 ) 위생관리용역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법인은그공중위생영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 (3)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위생교육을받아야하는자중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는자 ( 공중위생관리책임자포함 ) 22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교육대상자별위생교육기관 교 육 대 상 교육기관 법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대한숙박업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목욕업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이용사회 법제2조제1항제5호및시행령제4조의 1호및 3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대한미용사회 법제2조제1항제5호및시행령제4조의 2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피부미용사회 법제2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세탁업중앙회 법제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영업자 ( 사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2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Ⅱ 공중위생교육교재배포 갈음도서 벽지지역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 2008-60 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3조제2항에의거도서벽지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을하고있거나, 하려고하는자에게교육교재를배부 활용하도록하여위생교육에갈음할수있는 공중위생교육교재배포 갈음도서 벽지지역 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8 년 7 월 1 일 보건복지부가족장관 공중위생교육교재배포 갈음도서 벽지지역은 < 별표 > 와같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2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표 ] 도서지역 (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도서명 )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송림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말도, 두리도, 죽도 22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도서지역 (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도서명 )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눌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송여자도, 적금도 묘도동 묘도 남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22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도서지역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도서명 )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고금도, 넙도, 초완도 약산면 약산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본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대야도, 옥도 22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도서지역 (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도서명 )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본도, 가란도, 효지도, 외인도, 고이도, 꽃섬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구산면 실리도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진해시 웅천동 수도,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해간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사등면 가조도, 고계도 22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도서지역 (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도서명 )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 ( 율리, 장항, 두문, 서중, 남중, 대항, 정거부락 ) 22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벽지지역 (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리 부락 ) 울산 울주군 삼동면 ( 조일리 ) 보삼 언양읍 ( 대곡리 ) 한실 경기 양평군 옥천면 ( 용천3리 ) 갈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내면 율전2리, 율전3리, 방내2리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걸1리, 품걸2리 북산면 내평리, 부귀리, 물로1리, 물로2리, 조교1리조교2리,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횡성군 우천면 오원2리 안흥면 ( 지구2리 ) 웃상터 둔내면 ( 조항2리 ) 동막골 ( 삽교2리 ) 맷돌거리 갑천면 병지방1리, 병지방2리 청일면 ( 신대리 ) 성골, ( 봉명리 ) 안구저비 공근면 어둔리 서원면 ( 옥계1리 ) 옥지기 강림면 월현1리 강릉시 왕산면 ( 대기3리 ) 한터마을 강동면 ( 언별1리 ) 단경골 연곡면 ( 삼산3리 ) 부연동 삼척시 도계읍 ( 무건리 ) 안무건, 겉무건 원덕읍 ( 사곡리 ) 사곡 근덕면 ( 궁촌4리 ) 갈전 하장면 ( 중봉리 ) 소내, 터골, 용연리, 어리 노곡면 둔달리, 주지리, 개산리, 우발리 ( 하마읍리 ) 미리터 미로면 ( 활기리 ) 절골, ( 삼거리 ) 구룡 가곡면 ( 오목리 ) 가늠골, 굉나무골, ( 탕곡리 ) 월전촌, 드릉이 ( 풍곡리 ) 덕품, 삼방, 광업소, ( 동활리 ) 춤밭, 치바위 ( 오저2리 ) 광대골 22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벽지지역 (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리 부락 ) 강원 삼척시 신기면 ( 대평리 ) 사무골, 버들골 영월군 하동면 ( 내리 ) 조제 평창군 대화면 ( 개수1리 ) 황골, 외솔배기, 전의동 ( 개수2리 ) 퉁퉁이 봉평면 유포2리 진부면 탑동리, 봉산리, ( 화의리 ) 본동, 장전리, 막동리 도암면 용산2리, 유천3리 미탄면 수청리 정선군 정선읍 ( 용탄3리 ) 행마동, ( 여탄리 ) 중복동, ( 덕우리 ) 덕산터, ( 가수리 ) 하메 신동읍 ( 방제2리 ) 설령, ( 방제3리 ) 아랫방제, ( 덕천리 ) 연포 ( 운치1리 ) 터골, ( 운치3리 ) 설논 동면 ( 석곡1리 ) 마덕 ( 북동리 ) 한바위, 수출동, 후곡 남면 ( 광덕1리 ) 수령, 광방, ( 광덕2리 ) 광탄 북면 ( 구절1리 ) 자개, ( 구절2리 ) 왕신, ( 고양리 ) 고창골 북평면 ( 숙암리 ) 단임, ( 남평2리 ) 봉화치 임계면 ( 고양리 ) 상승두, ( 임계4리 ) 평양촌 ( 도전2리 ) 내도전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동촌2리 간동면 방천1리, 방천2리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2리 인제군 인제읍 ( 원대리 ) 바깥저울, 회동, 와연분교 ( 하추리 ) 박수터, 싸리목, ( 귀둔1리 ) 군량동, ( 귀둔2리 ) 용수골, 곰배골, 오작골, 신포동 남면 정자리, ( 남전1리 ) 반장동, 동아실, 관대리, 수산리, 신월리 기린면 진동2리, ( 방동2리 ) 조경동, 아침가리 ( 북1리 ) 운이덕 상남면 ( 상남3리 ) 자포대, 엄달골, 미산1리 고성군 간성읍 탑동1리, 탑동2리, 어천3리, 흘2리 22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벽지지역 (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리 부락 ) 강원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마달리, 명호리, 사천리 토성면 도원1리 양양군 현북면 ( 어성전2리 ) 가잔동, 법수치리 충북 충주시 앙성면 ( 영죽리 ) 상영죽마을 산척면 ( 석천리 ) 명암마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충남 금산군 제원면 ( 천내2리 ) 장선이 복수면 부리면 ( 목소리 ) 소량, 두만, 가왕 ( 방우리 ) 농원 전북 임실군 운암면 ( 운정리 ) 범어, ( 금기리 ) 사랑골, ( 청운리 ) 거둔이, 박실 ( 월면리 ) 월면, ( 지천리 ) 지천, ( 용운리 ) 외안날 전남 곡성군 고달면 ( 호곡리 ) 호곡마을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동면 ( 좌사리 ) 심원 장흥군 유치면 ( 운월2리 ) 삼치 ( 조양2리 ) 큰한치, 작은한치 영암군 금정면 쌍효리, 세류리, 청용리 경북 포항시 죽장면 ( 하옥리 ) 도등계, ( 침곡리 ) 내침곡, ( 봉계리 ) 드문이, ( 석계리 ) 달리베이, ( 가사리 ) 돗골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안동시 와룡면 ( 도곡리 ) 문암 풍천면 길안면 임동면 ( 어담2리 ) 개간지 ( 백자리 ) 황학산, 전의실, ( 금곡리 ) 적산, 상갈현 ( 대사리 ) 오마이, ( 대곡리 ) 검다이 ( 고천리 ) 덕강, ( 사월리 ) 도미골, 보마골 ( 대곡리 ) 목이재, 장갈령, 돌메기, ( 마동리 ) 가느레 23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벽지지역 (4) 시도시군구읍면동경감지역 ( 리 부락 ) 경북안동시임동면 ( 박곡리 ) 지례 예안면 도산면 ( 정산리 ) 상알지, ( 도목리 ) 구미, ( 천전리 ) 천전 ( 신남리 ) 높은대, 갈메기, ( 구룡리 ) 원심이, 한바우 ( 원천리 ) 싹시골, ( 단천리 ) 목시골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부석면 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 대전2리 ) 갈골 은척면 장암2리 화남면 동관2리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동로면 명전1리 농암면 내서3리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청송군 부동면 ( 상의리 ) 내원 부남면 안덕면 ( 화장리 ) 무덤실, 한티, ( 구천리 ) 등골 ( 노래 2 리 ) 뿔밭굼 현서면 ( 무계2리 ) 칠미기 영양군 영양읍 ( 무창3리 ) 무내미, 무학리, 기산리 석보면 ( 홍계리 ) 포산리 수비면 ( 수하3리 ) 오무마을, ( 신암리 ) 새신, ( 본신리 ) 본동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지품면 옥류리 축산면 조항리 23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벽지지역 (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 ( 리 부락 ) 경북 봉화군 소천면 ( 고선2리 ) 구마동, 고선1리, 남회룡리, ( 두음리 ) 듬골, ( 분천1리 ) 풍예, ( 분천2리 ) 원곡 재산면 석포면 ( 갈산 4 리 ) 우련정, ( 상리 2 리 ) 옥동 승부리, ( 석포 1 리 ) 반야 춘양면 우구치리, ( 서벽2리 ) 굽은골 울진군 울진읍 ( 산림리 ) 삼거리, ( 대흥리 ) 독점마 북면 서면 ( 두천 2 리 ) 장평골 왕피 1 리, 왕피 2 리 ( 쌍전 1 리 ) 깨밭골, 진밭골, ( 쌍전 2 리 ) 늪재마을 ( 진곡리 ) 원곡, 전내 근남면 원남면 ( 구산 3 리 ) 원심, 오르마 ( 길곡리 ) 내길, 외길 경남밀양시산내면 ( 용전리 ) 오치마을 단장면부북면상동면무안면청도면 ( 감물리 ) 땅곡마을, ( 고례리 ) 바다리마을 ( 대항리 ) 평전마을 ( 도곡리 ) 솔방마을 ( 운정리 ) 노리실마을 ( 조천리 ) 무시덤마을 의령군부림면 ( 구월리 ) 월전 산청군신안면 ( 안봉리 ) 둔철 오부면 금서면 ( 일물리 ) 일물 ( 오봉리 ) 오봉 23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Ⅲ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위생교육실시지침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및제23조의2의규정에따른공중위생영업자및 공중위생법 제37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7조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0조의규정에따른위생처리업자에대한위생교육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ʻʻ교육ʼʼ이라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및 공중위생법 제37조의규정에따른위생교육을말한다. 2. ʻʻ영업자ʼʼ라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또는 공중위생법 제4조의규정에따라영업신고를한자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또는 공중위생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지위승계신고를한자를말한다. 4. ʻʻ교육대상자 ʼʼ라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및 공중위생법 제37조의규정에따라교육을이수해야하는영업자를말한다. 5. ʻʻ교육불참자ʼʼ라함은교육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교육수료증을받지않은자를말한다. 제3조 ( 교육실시단체 ) 1 공중위생영업자에대한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단체에서실시한다. 2 위생처리업자에대한교육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7조의규정에따라 ( 사 )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에서실시한다. 23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4조 ( 교육에대한평가 ) 1 보건복지부장관은제3조의규정에따른위생교육실시단체 ( 이하 ʻʻ교육실시단체ʼʼ라한다 ) 에대하여교육시간및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등의적정성여부를평가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평가결과교육실시단체가정상적인교육을수행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또는지시사항불이행, 교육목적외의행위등으로인하여교육에대한신뢰도가저하되거나또는그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실시단체지정취소, 타업종실시단체에서교육시행등의조치를할수있다. 제5조 ( 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교육등 ) 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영업에직접종사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장소에서영업을하는자가그종업원중영업장별로공중위생에관한책임자 ( 이하 ʻʻ공중위생관리책임자ʼʼ라한다 ) 를지정하여교육을받게하는경우에는교육신청시해당내용을교육실시단체의장에게통지하여야하고, 별지제1호서식의공중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를교육수강일에교육실시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공중위생관리책임자가교육을받은때에는영업의신고수리시신고관청은신고관리대장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 에그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6조 ( 교육내용 ) 1 교육실시단체는다음각호의내용을중심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 공중위생에관한사항가. 공중위생관리법령및공중위생법령의해설과운용나. 위생처리업의위생관리기준에대한해설과운용 2. 공중위생시책에관한사항 3. 공중위생관련행정지도와영업자책무에관한사항 4. 소양교육 ( 소비자분쟁조정서비스개선및청결에관한사항등 ) 5. 기술교육 6. 기타교육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제1항의규정에따른교육내용에해당되지않는교육은하지않아야한다. 23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제7조 ( 교육교재의편찬등 ) 교육실시단체의장은제6조의교육내용이포함된교육교재를편찬하여피교육자에게배부하여야한다.( 교육교재의배부대상에는인터넷강의신청자를포함한다.) 제8조 ( 교육계획의승인 ) 1 교육실시단체의장은효율적인교육실시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교육시행계획을수립하여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교육대상자및예상인원 2. 교육일시및장소 3. 강사확보계획 4. 교육내용및방법 5. 수강료및산출내역 6. 교육실시방법 ( 대상별, 지역별, 집합교육, 인터넷강의등 ) 7. 과목별교육시간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따른사항에대하여교육의실효성확보를위한시정지시를할수있으며, 교육실시단체의장은그지시사항을지체없이시정조치하고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 강사 ) 강사는관련학계및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등공중위생관련전문가로구성하여야한다. 제10조 ( 교육장소등 ) 1 교육장소는교육대상인원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좌석수및피교육자가교육에전념할수있는시설을갖춘곳으로서교통이편리한곳이어야한다. 2 교육실시단체의장은교육의접근성및편의성제고를위해제1항에따른집합교육이외에인터넷강의 우편교육등을도입하여운영할수있다. 다만, 우편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규정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공중위생교육교재배포 갈음도서 벽지지역에한한다. 제11조 ( 수강료등 ) 1 교육실시단체의장은피교육자로부터교육에필요한수강료를받을수있다. 23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 제1항에따른수강료는교육실시단체소속회원및비회원에따라차등부과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수강료는교육인원, 교육수준, 지역적특성등을고려하여실비수준으로교육실시단체의장이결정하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수강료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4 교육실시단체의장은피교육자로부터받은수강료에대한수입과지출명세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지회또는지부등에서일부행정업무를수행한경우에도중앙회에서관련증빙서류를비치하여야한다. 5 교육실시단체의장은교육실시에따른수입 지출의회계처리를별도의계정과목으로하여야한다. 6 교육실시에따른수강료등수입금은교육실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조 ( 수강료등공개 ) 1 교육실시단체의장은수강료수입 지출내역을당해연도교육이종료된후공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수강료수입 지출내역공개시기, 공개매체, 공개항목등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교육실시단체의장이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제13조 ( 교육통지서송부 ) 교육실시단체의장은시군구에서통보받은교육대상자에게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별지제2호서식의교육통지서를송부하여야한다. 1. 교육대상자의성명및주소 2. 연간교육일시및장소 3. 수강료및지참물등구체적인교육내용 4. 불참사유발생시사전통보에관한사항 5. 교육불참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등불이익발생고지 6. 우편 집합 인터넷교육에관한사항제14조 ( 신규영업자교육 ) 1 신규영업자가신규영업자교육을받은해와영업신고를한해가동일한경우에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및 공중위생법 제37조제 1항의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23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당해연도에영업자교육을받은자가폐업신고를한후동일업종으로영업신고를한경우해당업종의신규영업자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제15조 ( 교육의연기 ) 1 신규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각호또는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의위생교육미필사유서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고영업신고후 6개월이내에교육을받을수있다. 1. 질병이나부상으로입원중이거나거동이심히곤란한자 2. 본인, 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의결혼, 사망시 3. 법령이규정에의한일신전속적인교육이나법원등에의출석, 증언, 재판을받기위한경우 4. 업무와관련한국외여행시 5. 기타교육실시단체가사전교육을받기가곤란하다고인정한경우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신규영업자교육은영업자교육과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제16조 ( 교육만족도조사등 ) 1 교육실시단체의장은피교육자를대상으로교육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교육생의교육만족도설문조사결과, 강의내용이나교수방법상불만족사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개선을시행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개선사항은제20조에따른교육실시결과보고서에포함하여야한다. 제17조 ( 행정지원 ) 1 시장 군수 구청장은교육실시단체의장의요청이있으면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중위생법 에따른영업신고및폐업신고를받거나영업자의지위승계신고를수리한경우에는 15일이내에동내용을해당교육실시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위생교육실시단체의장의지원요청이있으면교육대상자의소집, 교육장소의확보등과관련하여협조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관할지역에서공중위생영업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교육에참석할수있으며, 교육시간내에물품판매등교육취지를저해하는행위발생시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3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제18조 ( 교육불참자에대한조치 ) 1 교육실시단체의장은제17조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제출받은교육대상자를포함한참석자들의교육이수여부를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교육대상자가교육통보를받고정당한사유없이교육을이수하지않아교육실시단체의장이신고관청에불참자로통보하였을경우신고관청은통보받을때마다당해연도교육미이수여부등사실관계를확인한후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법 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조 ( 교육이수자관리 ) 1 교육실시단체의장은교육실시후피교육자에게별지제4호서식에따라교육수료증을교부하고, 동교육수료사항을별지제5호서식에기재하여 2년이상보관 관리하여야한다. 2 교육실시단체의장은교육실시후별지제5호서식으로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연도교육이모두종료된후 1개월이내에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0조 ( 결과보고등 ) 1 교육실시단체장은당해연도의교육실시결과보고서를시 도별로구분하여익년도 2월말까지별지제6호서식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라보고한교육실시결과와관련하여사실확인이필요한경우실시단체장에대하여관련자료 ( 강의교재, 질의응답내용등 ) 를즉시제출하도록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고받은자료가사실이아닌경우에는실시단체장에게시정조치등을할수있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지침은 2014년 2월 27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별도로통보하는날부터적용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위생교육실시결과보고와관련된사항은 2014 년도위생교육부터적용한다. 23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1 호서식 ] 공중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성별 주 소 ( 전화 ) 영업장 영업장명 소재지 영업개시일 ( 전화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지정일 공중위생관리법제 17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공중위생관리책임자로지정한자임을확인합니다. 년월일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귀하 신고인 ( 서명 ) 23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2 호서식 ] 교육통지서 제 호 업소명 성명 영업소재지 생년월일 성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공중위생법 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20 년도에실시하는제차위생교육을통지하니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생교육불참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9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0일, 4차 : 영업장폐쇄명령의행정처분을받게되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 20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게됩니다. 집합교육일시및장소 : 인터넷강의 운영기간 : 사이트주소 : 년월일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제 호 교육통지서수령증 업소명 : 영업소재지 : 성명 : 교육일시 : 위사람에대한위생교육통지서를수령합니다. 수령일시 : 수령인 : ) 본인과의관계 ( ) 24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3 호서식 ] 위생교육미필사유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 상호 영업소 소재지 업종 연기사유 년월일 제출자 시 군 구청장귀하 24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4 호서식 ] 위생교육수료증 제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업 소 명 : 영업소재지 : 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7 조, 공중위생법 제 37 조의규정에따라당협회에서실시하는 년도제차위생교육을이수하였으므로이에수료증을수여합니다. 년월일 공중위생교육실시단체장 24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5 호서식 ] 위생교육실시결과보고서 ( 시 군 구청제출용 ) 1. 교육대상자별교육실적총괄표 1교육대상자총계 000 신규 000 기존 2 교육계획인원 ( 명 ) 3교육수료인원 ( 명 ) 인터넷강의 집합 계 2. 회차별위생교육결과 구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계획인원 ( 명 ) 수료인원 ( 명 ) 비고 1차 2차 3차계 3. 교육수료자명단 일련번호 1 2 3 4 5 상호명대표자명소재지전화번호수료일자 교육수료자명 ( 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경우 ) * 필요시별도첨부가능 4. 기타사항 24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6 호서식 ] 위생교육실시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제출용 ) 1. 교육대상자별교육실적총괄표 1 교육대상자 총계 000 신규 000 기존 2 교육계획인원 ( 명 ) 3 교육수료인원 ( 명 ) 4 교육비수지결산 ( 천원 ) 온라인집합계수입지출이월 2. 교육비수지결산세부내역총괄표 1 수입 2 지출 수입내역 금액 ( 천원 ) 지출내역 금액 ( 천원 ) 전년도이월금 교육장임차료 제조업신규교육 인건비 계 계 3. 시도지회별위생교육결과 지역 교육횟수 교육실시인원 ( 명 ) 수입액 ( 천원 ) 지출액 ( 천원 ) 이월등 계 서울 부산 제주 4. 교육실시총평, 교육방법, 교육과목및내용등간략하게기술 교육실시총평 교육방법 교육과목및내용 244
제 8장 각종 서식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 호서식 ] 업소명 : 영업시설및설비개요 위치층중 ( 지상, 지하 ) 층호 면적 ( m2 ) 영업설비개요 ( 도면 ) 안내사항 1 건축법, 도시계획법등타법에의한위법사항발견시해당관련부서에서영업신고와는별개로행정처분될수있습니다. 2 이 미용업의경우신고증대표자와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가상이할경우면허대여행위로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공중위생영업장은밀실또는유사시설의설치가불가합니다. 24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2-1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점검표 ( 숙박업 ) 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준수사항 영업신고여부 영업변경신고여부 숙박시설에대한매월 1 회이상소독을하였는지여부 ( 객실 20 실이상숙박시설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4 월부터 9 월까지는월 1 회이상, 10 월부터 3 월까지는 2 월마다 1 회이상소독을실시 ) 요 이불 베개등침구의포와수건은숙박자 1 인이사용할때마다세탁하고, 수시로일광기타방법에의하여알맞게건조시켰는지여부 객실의먹는물은먹는물관리법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을깨끗한용기에비치하는지여부 충분한환기가되고있는지여부 객실 접객대및로비시설의조명도은 75 룩스 (Lux) 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하며,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및화장실의조명은 20 룩스 ( 단, 복도및계단은심야에는 10 룩스 ) 이상이되도록유지하는지여부 업소내에신고증및접객대요금표게시여부 기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24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2-2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점검표 ( 목욕장업 ) 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시설기준 준수사항 영업신고여부 영업변경신고여부 욕실 욕조및샤워기갖춘목욕실, 탈의실, 발한실설치여부 발한실내발열기주변에방열및불연소재의안전망설치여부 발한실의내부가보이는지여부 욕조수를순환시키는경우자동유입기에의한염소소독장치또는오존장치설치여부 무인감시카메라설치 (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설치금지 ) 경우안내문게시여부 탈의실, 욕실, 휴식실구조형태적합여부 목욕장시설에대한매월 1회이상소독을하였는지여부 수건, 가운, 대여복을손님에게제공시세탁한것제공여부 발한실에온도계를비치하고주의사항안내문게시여부 입욕금지자의출입여부 (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등 ) 목욕실, 탈의실에 5세이상의남녀를같이입장시켰는지여부 이성입욕보조자가있는지여부 소독을한이 미용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이 미용기구의분리비치여부 영업신고증, 요금표의게시여부 목욕장및부대시설의매일청소및배수시설수시청소여부 업소내조명도준수여부 찜질서비스영업의경우 22시이후 05시까지보호자동행없이청소년출입행위여부 ( 단, 출입동의서있는경우제외 ) 기 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24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2-3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점검표 ( 이용업 ) 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시설기준 준수사항 영업신고여부 영업변경신고여부 소독을한이용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이용기구의각각다른용기분리보관여부 소독기, 자외선살균기등이용기구의소독장비비치여부 응접장소와작업장소또는의자와의자사이의커튼 칸막이 기타이와유사한시설설치여부 영업소안에별실기타유사한시설의설치여부 1 회용면도날의경우 1 인 1 개사용하는지여부 영업소내부에최종지불요금표게시또는부착여부 영업장면적 66 m2이상인영업소외부의최종지불요금표 3 개항목이상게시또는부착여부 영업신고증, 개설자면허증원본게시여부 업소내조명도준수여부 (75 룩스이상 ) 기 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24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표제 2-4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점검표 ( 미용업 ) 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시설기준 준수사항 영업신고여부 영업변경신고여부 피부미용업무에필요한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등설치여부 소독을한미용기구와소독을하지아니한미용기구분리보관여부 소독기, 자외선살균기등미용기구의소독장비의비치여부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등을분리하기위해설치된칸막이에출입문이있는경우출입문의 3 분의 1 이상투명하게설치여부 작업장소내베드와베드사이칸막이설치시출입문의 3 분의 1 이상투명하게설치여부 점빼기 귓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기타유사한의료행위여부 1 회용면도날의경우손님 1 인에한하여사용하는지여부 영업신고증, 개설자면허중원본게시여부 영업소내부에최종지불요금표게시또는부착여부 영업장면적 66 m2이상인영업소외부의최종지불요금표 3 개항목이상게시또는부착여부 피부미용을위해약사법에의한의약품, 의료기기법에의한의료기기사용여부 업소내조명도준수여부 (75 룩스이상 ) 기 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25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표제 2-5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점검표 ( 세탁업 ) 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시설기준 준수사항 영업신고여부 영업변경신고여부 세탁용기계및설비의안전관리여부 세탁용약품을보관할수있는견고한보관함의설치여부 ( 창고설치제외 ) 퍼클로로에칠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게용제를사용하는경우세탁용기계의안전관리를위하여밀폐형이거나용제회수기가부착된세탁용기계사용여부 석유계용제를사용하는경우회수건조기가부착된세탁용기계사용여부 드라이크리닝용세탁기의유기용제누출점검여부 세탁기사용중에유기용제가누출되지않도록조치여부 세탁물의세제유기용제또는얼룩제거약제잔류여부 보관중인세탁물의좀또는곰팡이등위생적관리여부 기 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25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표제 2-6 호서식 ] 1. 업소현황 공중위생업소점검표 ( 위생관리용역업 ) 업소명신고번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사업자등록면적 ( m2 ) 2. 점검사항및결과 구분점검사항점검결과 신고사항 시설기준 준수사항 영업신고여부 영업변경신고여부 25cm 이상의마루광택기 2 대이상비치여부 진공청소기 ( 집수및집진용 ) 2 대이상비치여부 업무수행에필요한안전벨트안전모및로프구비여부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찬소를측정하는측정장비구비여부 ( 다만, 연면적 3 천m2이하의업무시설과 2 이상의용도에사용되는연면적 2 천m2이하의건축물청소제외 ) 유기용제를사용하여얼룩제거작업등하는경우의창문개폐여부 ( 증발된가스흡입방지 ) 유기용제를사용하여작업을할경우화재발생에대한주의여부 종사자에대한사용장비및약제의취급상의주의사항과취급요령교육실시여부 기 타 점검일시 : 점검자 : ( 인 ) 확인자 : ( 인 ) 25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5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나. 공중이용시설관리현황 구 분 공중이용시설수 지도점검건수 위생관리기준위반건수 개선명령건수 과태료건수 고발건수 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 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25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4 호서식 ]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신청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 연령 ) 자택전화 핸드폰 주 소 학 력 주요경력 단체에서 년활동 20.. ( 신청인 ) 소속성명 ( 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사진제출 : 반명함 3 매 (3 4 cm ) 25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5 호서식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추천서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 소 - 4 추천구분 전공내용 5 전화번호 ( 자택 ) ( 직장 ) 경력 단체에서 년활동 6 직업 7 직장명 8 추천기관 위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 15 조의 2 규정에의하여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인 ( 단체의장 ) ( 인 ) 시 도지사귀하 25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6 호서식 ] 명예공중위생감시원발급대장 발행번호 구별연번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직 업 추천기관 사진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발급일자 회수일자 25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7 호서식 ] 위촉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촉기간년월일 년월일 위사람을 공중위생관리법 제 15 조의 2 규정에의하여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위촉합니다. 년월일 시 도지사 ( 직인 ) 25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8 호서식 ] ( 예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사진 (3 4 cm )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공중위생관리법제15조의2의규정에의거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증명함.. 시 도지사 제 - 호 1. 이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거나양도하지못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를위한지도 계몽등을목적으로출입 검사를할때에는이증명을제시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 :20 년월일까지 25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예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10mm 사진 (49mm 40mm) ( 철인 ) 40mm 74mm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번호 ) ( 성명 ) 시 도 7mm 7mm 10mm ( 앞쪽 ) 소속직위성명생년월일 위의사람은공중위생관리법제 15 조의규정에의한명예공중위생감시원임을증명함. 64mm 74mm 년월일 시 도지사 이증을습득하신분은가까운우체함에넣어주시기바랍니다. ( 뒤쪽 ) 10mm 26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1) 글자의크기는다음과같이한다. 글자의구분글자의크기글자의종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발급기관발급기관장의명의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위의사람은 증명함. 이증을 바랍니다. 14 포인트 16 포인트 14 포인트 10 포인트 10 포인트 8 포인트 고딕체고딕체명조체명조체명조체명조체 2) 지질은보존용지 (1 종 ) 120g/ m2 3) 색상은파란색 26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9 호서식 ] ( 앞쪽 ) 처분사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귀하 행정절차법제 2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청문에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주소 3. 처분의원인된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기관명부서명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6. 청문실시 일시년월일시부터시까지 ( 시간 ) 장소 주재자 소속및직위 성명 ( 기관의장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뒤쪽 ) < 청문시유의사항 >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 11 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 11 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 37 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6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0 호서식 ] 청문조서 1. 제목 2. 청문주재자 3. 당사자등 ( 대표자, 대리인 ) 소속 성명 성명 ( 명칭 ) 주소출석여부 불출석한경우의사유 4. 참석한행정청의직원 5. 청문의일시및장소 6. 청문공개 7. 당사자등의진술내용 8. 증거조사 9. 기타 직위성명공개여부이유요지제출된증거요지증거 년월일 청문주재자성명 : ( 서명또는인 ) 열람 확인자성명 : ( 서명또는인 ) 비고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11 호서식 ]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제 27 조제 1 항 ( 제 31 조제 3 항 ) 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월일의견제출인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또는인 ) 귀하 비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 1 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15012-14111 민 97.10.20 승인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265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2 호서식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처분내역 처분의고지받은일자... 과태료금액 일금 만원 부과기관명 구청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공중위생관리법제 23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위의과태료처분에대하여불복하여이의를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법원의과태료재판을받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신청인 : ( 인 ) 업소명 : 소재지 : 구청장 귀하 266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13 호서식 ]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통보서 문서번호 : 수신 : 법원귀중제목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구 ( 예시 ) ( 전화번호 ) 1. 공중위생관리법제 23 조와관련입니다. 2. 아래공중위생관리법위반자에대하여동법제 22 조및제 23 조를적용하여과태료처분을하였으나동처분에대한불복이있어우리시 군 구에이의를제기한바 3. 공중위생관리법제 23 조제 3 항및비송사건절차법제 9 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통보하오니과태료재판 ( 결정 ) 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자인적사항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처분의원인이된사실 과태료처분내역 처분의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일금 만원 부과기관명 구청장 이의제기일자... 증거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원본또는등본 1 부. 2. 과태료처분이의제기신청서원본또는등본 1 부. 3. 기타관계규정등 1 부. 끝. 20... 시장 군수 구청장 26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4 호서식 ] 봉인물품보관증 품 명 보관장소 봉인일시 위의물품은구청의별도지시가있을때까지본인의책임하에위의소재지에서보관하고본인이보관중동물품을사용하거나봉인을제거또는기타의방법으로훼손치아니하고그봉인의효용을유지할것을약속하며이를위반할때에는형법제140 조의규정에의한처벌도감수하겠기에이보관증을제출합니다.... 주소 : 보관자 ( 인 ) 구청장 귀하 26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15 호서식 ] 봉인용지수불대장 연번일자수입 불출장수 일련번호 용지수령자내역결재담당성명수령인담당주사 과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6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6 호서식 ] 봉인한물품대장 품명수량보관자 봉인지봉인일자보관장소일련번호 해제일자 담당 결 담당주사 재 과장 27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17 호서식 ] 1. 피고발인 고발장 본적 : 주소 : 성명 : 2. 영업장소 업소명 : 소재지 : 3. 고발사유상기피고발인은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시분현재까지상기영업장소에서아래와같이무신고공중위생영업을하고있음 영업행위사실 : 영업의형태 : 영업행위내용 : 과거고발내용 : 4. 관계법규 5. 첨부서류 1) 고발인진술서 2) 피고발인확인서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경찰서장귀하 27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 별지제 18 호서식 ] 진술서 소속 : 직명 : 성명 : 상기본인등은시구과에서공중위생업소의감시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 20 년월일시분에시 도시 군 구읍 면 동번지호에서무신고영업을경영하는업소를다음과같이적발하였기진술합니다. 적발내용 영업장소 전화번호 업 종 업 소 명 업주명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규모 ( m2 ) 영업행위의내용 과거고발내용 비 고 1일평균매상액등주요참고자료기재 20 년월일 진술인 진술인 진술인 인 인 인 27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 별지제 19 호서식 ] 게시문 업소명 : 소재지 : 위업소는공중위생관리법제 11 조위반업소이므로이용및출입을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시문을무단제거또는손상한자는형법제 140 조 (5 년이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벌금 ) 및 공중위생관리법제 20 조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에의하여처벌을받게됩니다. 273
부록 1 국내 이 미용관련 학과 (자료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과)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고등학교 ( 고등기술고등학교포함 1), 가나다順 )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1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1 양동고등학교 미용예술과 2 경기미용고등학교 미용과 22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토탈미용과 3 경남미용고등학교 미용과 23 영주동산고등학교 피부미용과 4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미용과 24 예원여자고등학교 미용과 5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피부미용과 25 예일미용고등학교 미용과 6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미용과 26 예화여자고등학교 7 남원제일고등학교미용마케팅과 27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헤어메이크업과피부체형관리과 헤어디자인과피부케어과 8 남인천고등학교미용예술과 28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토탈미용과 9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미용과 29 전남미용고등학교미용과 10 덕암정보고등학교 조리미용과 ( 미용전공 ) 30 정암미용고등학교미용과 11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피부미용과 31 정화미용고등학교 미용과 12 병천고등학교 미용과 32 제천산업고등학교 뷰티미용과 13 부경보건고등학교 미용예술과 33 종로산업정보학교 미용예술 14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영상헤어디자인과 34 증평정보고등학교 뷰티미용과 15 부산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5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미용예술과 16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미용예술과 36 태광고등학교 뷰티미용과 17 서울산업정보학교 미용예술과 37 포항동성고등학교 미용정보과 18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미용과 38 학산고등학교 헤어미용 19 신도림미용고등학교 헤어, 피부 39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미용과 20 아현산업정보학교 미용예술과 276 1) 금호미용예술학교, 한진고등기술학교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전문대학 대학 ( 가나다順 )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1 가톨릭상지대학교미용예술과 81 서라벌대학교헤어미용복지과 2 강동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과 82 서영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학부 3 강릉영동대학교미용예술과 83 서울보건대학뷰티아트과 4 건양대학교의료뷰티학과 84 서정대학교피부미용과 5 경남정보대학교미용계열 85 서해대학피부미용과 6 경민대학교뷰티스킨케어과 86 선린대학교피부미용과 7 경민대학교 뷰티스킨케어과 ( 예체능 ) 87 성신여자대학교 메이크업디자인학과 8 경복대학교뷰티아트과 88 세계사이버대학피부미용뷰티학과 9 경복대학교의료미용과 89 송곡대학교피부미용과 10 경복대학교약손명가미용과 90 송곡대학교 11 경복대학교준오헤어디자인과 91 송원대학 토탈뷰티디자인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 12 경북과학대학교피부미용전공 92 송원대학교뷰티예술학과 13 경북과학대학교헤어디자인전공 93 송호대학교뷰티케어과 14 경북과학대학교메이크업전공 94 수성대학교방송영상미디어과 15 경북도립대학교피부미용과 95 수성대학교뷰티스타일리스트과 16 경북전문대학교뷰티케어과 96 수성대학교피부건강관리과 17 경인여자대학교피부미용과 97 수원과학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과 18 경인여자대학교쟈끄데상쥬헤어과 98 수원여자대학교미용예술과 19 경일대학교뷰티학부 99 수원여자대학교미용예술학과 20 경일대학교뷰티학과 100 수원여자대학교 21 계명문화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학부 101 수원여자대학교 22 계명문화대학교피부미용전공 102 수원여자대학교 미용예술과피부미용전공 미용예술과헤어미용전공 미용예술과메이크업미용전공 277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23 계명문화대학교헤어디자인전공 103 순천제일대학교뷰티케어과 24 계명문화대학교메이크업전공 104 신구대학교뷰티스타일링전공 25 계명문화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 105 신성대학교 피부미용학과 26 계명문화대학교 화장품코디네이터전공 106 신성대학교 미용예술학과 27 계명문화대학교 ( 주 ) 아름다운사람들. 뷰티컨설팅전공 107 신흥대학교 뷰티아트디자인과 28 계명문화대학교 오무선뷰티전공 108 신흥대학교 뷰티아트디자인학과 29 계명문화대학교 화장품코디네이터전공 ( 기업브랜드 ) 109 안동과학대학교 뷰티아트과 30 고구려대학교 미용뷰티케어과 110 안산대학교 뷰티아트과 31 광양보건대학교피부미용과 111 양산대학교피부미용과 32 광주대학교뷰티미용학과 112 영남이공대학교스킨케어과 33 광주보건대학교피부미용과 113 영남이공대학교박승철헤어과 34 광주여자대학교미용과학과 114 영동대학교뷰티케어과 35 구미대학교피부미용테라피과 115 영산대학교미용예술학과 36 군장대학교 뷰티아트과 116 영산대학교 ( 산업대 ) 미용예술학과 37 김천대학 뷰티아트계열 117 오산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38 김천대학교뷰티케어학과 118 용인송담대학교뷰티케어과 39 김해대학교피부미용계열 119 우석대학교화장품피부관리학과 40 김해대학교피부미용과 120 원광보건대학교미용피부관리과 41 남부대학교향장미용학과 121 원광보건대학교허브테라피과 42 대구공업대학교뷰티아트디자인계열 122 을지대학교성남캠퍼스피부관리학과 43 대구과학대학교 방송메이크업전공 123 인천재능대학교 미용예술과 44 대구미래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 자연계열 ) 124 전남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45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 125 전남도립대학교 토탈뷰티미용과 46 대구예술대학교뷰티예술전공 126 전북과학대학교미용예술계열 27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47 대구한의대학교 한방피부미용학과 127 전북과학대학교 미용예술과 48 대덕대학교 뷰티과 128 전주비전대학교 미용예술과 49 대덕대학교 예술체육학부뷰티과 129 정화예술대학 미용예술학부 50 대동대학교 뷰티아트케어계열 130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계열 51 대원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131 제주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 52 대전대학교 뷰티건강관리학과 132 제주한라대학교 피부미용과 53 대전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133 조선이공대학교 뷰티아트과 54 동강대학교 뷰티미용과 134 중부대학교 미용분장학과 55 동남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135 진주보건대학교 피부미용과 56 동명대학 미용예술과 136 창신대학 미용예술과 57 동명대학교 뷰티케어학과 137 창신대학교 미용예술학과 58 동명정보대학교 뷰티케어학과 138 창원문성대학 피부미용과 59 동부산대학교 뷰티아트과 139 창원문성대학 웨딩뷰티패션과 60 동서울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과 140 천안연암대학 뷰티아트과 61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141 청암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62 동우대학 피부미용과 142 초당대학교 뷰티미용학과 63 동의과학대학교 미용계열 143 춘해보건대학교 피부미용디자인과 64 동주대학교 미용계열 144 충남도립청양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65 두원공과대학교 뷰티아트과 145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뷰티스타일리스트과 66 마산대학교 뷰티케어학부 146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과 67 명지전문대학 뷰티아트과 147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부 68 명지전문대학 피부미용과 148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과 69 목포과학대학교 뷰티미용과 149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70 백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 150 한국영상대학교 헤어디자인과 71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미용계열 151 한국영상대학교 뷰티피부미용과 27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번호학교명학과명번호학교명학과명 72 부산여자대학교미용과 152 한서대학교피부미용학과 73 부산여자대학교피부미용과 153 혜전대학교미용계열 74 부산여자대학교이가자헤어비스과 154 혜천대학교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75 삼육보건대학교피부미용과 155 혜천대학교피부관리전공 76 삼육보건대학교헤어아트과 156 혜천대학교헤어디자인전공 77 삼육보건대학교피부건강관리과 157 혜천대학교메이크업 분장전공 78 상지영서대학교피부미용과 158 혜천대학교패션코디네이션전공 79 서경대학교미용예술학과 159 호남대학교뷰티미용학과 80 서경대학교미용패션학부 대학원 ( 가나다順 ) 번호 학교명 학과명 번호 학교명 학과명 1 건국대학교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10 성결대학교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2 건양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학과 11 숙명여자대학교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3 광주여자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과학과 12 영산대학교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전공 4 남부대학교일반대학원 향장미용학과 13 영산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5 대전대학교보건스포츠대학원 미용의학과 14 한남대학교사회문화대학원 향장미용학과 6 동신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뷰티미용학과 15 한서대학교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7 서경대학교미용예술대학원 미용예술학과 16 한서대학교정보산업대학원 미용학과 8 서경대학교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17 호남대학교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9 서원대학교산업대학원 향장미용학과 18 호남대학교산업경영대학원 미용전공 280
부록 2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옥외가격표시참고사항 Ⅰ. 관련근거 1. 공중위생관리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 별표4 의규정에의하여공중위생영업자중이 미용업자는옥외에가격을표시하여야한다. Ⅱ. 가이드라인개요 1. 개인서비스업자가옥외에최종지불가격을표시하여, 소비자가이 미용서비스를선택하기이전에기본적으로가격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한다. 2. 아울러이 미용업자가옥외에가격을표시하여소비자선택권을보호하고, 물가안정을꾀하는데기여한다. 이로인하여시장거래질서를확립하고공정한거래와소비자선택권보호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Ⅲ. 가이드라인 1.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가. ʻʻ옥외ʼʼ라함은제품및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업소의내부공간에입장하기전, 외부에서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업소와관계된공간적범위를의미한다. 나. ʻʻ가격ʼʼ이라함은소비자가해당제품및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지불해야하는최종가격으로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부대비용등을포함한실제지불가격을의미한다. 다. ʻʻ품목ʼʼ이라함은소비자가제공받고자하는재화및서비스를의미한다. 옥외가격표시의대상품목단위는독립적으로이용이가능한재화나서비스를의미한다. 28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옥외가격표시의위치는다음과같이한다. 옥외가격표시는업소밖의주출입구및주출입문주변의외벽면, 창문등또는주출입문으로이동하는경로상에서쉽게식별할수있는위치에게시한다. 가. 기본적으로소비자가보기쉬운업소의주출입문주변에표시한다. 나. 도로변에접해있는복합건물 1층의외부업소는창문또는출입문주변에표시할수있다. 다. 복합건물의 2, 3층에위치한업소는업소출입문주변, 창문에표시할수있다. 라. 복합건물의 3층이상의고층, 또는지하층, 대형건물의옥내에위치한업소의경우는개별업소로이동하는경로상에서소비자가쉽게식별할수있는위치 ( 예 : 1층로비, 1층엘리베이터입구, 이동경로상벽면등 ) 에표시가가능하다. 3. 옥외가격표시의디자인 규격은명시된기준으로한다. 가. 옥외가격표시규격은소비자들이외부에서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최종지불요금표를게시하여야한다. 1) 창문, 출입문유리에옥외광고물표시 ( 동법시행령제20조에의해시 도조례규정 ) 창문또는출입문면적의 1/4이내, 표시면적 0.4m2 (60cm 60cm ) 이내 서울시 ( 한폭이 20cm이내 ) 와같이예외사례가있을수있으므로관할지역의 ʻ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ʼ를참고할것 2) 이동식간판 ( 배너또는입간판 ) 으로표시 ( 동법시행령제12조제7항 ) 이동이가능한방법의광고물 ( 입간판 ) 은설치불가 3) 건물을이용하는벽면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 동법시행령제13조및시도조례규정 ) 표시면적은간판각면의 4분의 1 이내로표시등나. 소비자들이외부에서쉽게인식할수있는글자크기및색상을사용한다. 28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4. 업종별표시방법은다음과같이한다. 가. 이용업 1) 커트, 면도등대표적인품목을중심으로 3개이상표시한다 2) 목욕업 숙박업내입점한이용업은목욕 숙박의이용요금과별도로가격을안내하여야한다. 나. 미용업 ( 일반 ) 1) 커트, 펌등대표적인품목을중심으로 5개이상표시한다 2) 서비스제공자에따라가격차이, 모발길이 사용제품의따라가격차이, 부가서비스적용여부에따른차이등을가격정보에표시한다. 3) 목욕업 숙박업내입점한미용업 ( 일반 ) 은목욕 숙박의이용요금과별도로가격을안내하여야한다. 4) 제공하는서비스가결합 ( 네일 / 메이크업등시술 ) 일경우는대표적인품목을표시한다. 다. 미용업 ( 피부 ) 1) 고객이선호하는대표적인품목을중심으로 5개이상표시한다 2) 서비스제공자에따라가격차이, 피부상태 사용제품의따라가격차이, 부가서비스적용여부에따른차이등을가격정보에표시한다. 3) 목욕업 숙박업내입점한미용업 ( 피부 ) 은목욕 숙박의이용요금과별도로가격을안내하여야한다. 라. 미용업 ( 종합 ) 1) 미용업 ( 일반 ) 과미용업 ( 피부 ) 의표시방법을준수하되, 대표적인품목을 5개이상표시한다. Ⅳ. 유의사항 1. 옥외가격표시가해당건물, 인공구조물및다른게시판과조화를이루어미관을저해하지않아야한다. 28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옥외가격표시가소비자의통행에방해가되어서는안된다. 3. 옥외가격표시는가격을비롯하여제공된정보가변경되었을경우, 이를수정해야한다. 4. 기존메뉴판을활용하여외부에게시할수있다. 5. 내부에서창문또는출입문에요금표를게시또는부착하여외부에서확인이가능한경우, 옥외에가격을표시한것으로인정된다. 285
부록 3 이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사용자 매뉴얼 시군구운영지원센터(위생행정시스템)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Ⅰ 이미용사면허증관외재교부사용자매뉴얼시군구운영지원센터 ( 위생행정시스템 ) 1 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절차 28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 면허원장보유시군구 2.1. 받은민원 > 이 ( 미 ) 용사면허재교부신청 _ 신청내역 / 첨부서류 사용절차 (1) 내업무의받은민원리스트에서민원명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 신청내역입력을더블클릭하면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의신청내역을처리하는화면으로이동한다. (2)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업무중신청내역을처리하는화면으로기존면허를검색해와서기본내역을출력해주고해당내용을민원처리하는화면이다. (3) 기존면허의내용을출력후교부사유를선택하고면허종류와내, 외국인정보를수정할수있다. 하단의저장버튼을클릭하면민원내역이저장된다. (4) 아래그리드에항목중첨부서류검토를선택하면아래와같은그리드로바뀌며해당첨부서류를선택할수있다. 289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5) 해당하는첨부서류를선택하고첨부서류저장버튼을누른다. (6) 내역을확인한후민원결과버튼을선택하여민원결과를해결로등록한다. (7)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_ 신청내역첨부서류화면으로돌아가서저장버튼을누르고민원처리를한다. 290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2. 받은민원 > 이 ( 미 ) 용사면허재교부신청 _ 면허증전송및이력조회 사용절차 (1) 내업무의받은민원리스트에서민원명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처리단계인가 ( 허가 ) 증발급을더블클릭하면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의면허증출력을처리하는화면으로이동한다. (2)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민원업무중면허증출력을처리하는화면으로신청단계와서류심사에서입력한내용이출력되는화면이다. 291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3) 면허증출력버튼을클릭하면이미용사아래와같은화면이출력된다. (4) 출력서식에대한체크박스에체크를한후면허증파일관외전송버튼을누르면아래와같은전송처리화면이나타난다. 292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5) 재교부출력기관 ( 면허증을전송할시군구 ) 을선택하고저장버튼을누르면현재재교부하려는면허증이 PDF파일로저장되며면허증파일전송버튼을누르면아래와같이전송확인팝업이출력된다. (6) 전송할재교부출력시군구를확인하여전송한다. (7) 면허증파일전송은최대 10 분정도소요된다. 293
2014 년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8)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관외 ( 타시군구 ) 이미용사면허증출력화면에서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전송내역을체크하고조회버튼을누르면타시군구 ( 재교부출력시군구 ) 로면허증을전송한내역을확인할수있다. 3 이 ( 미 ) 용사면허증재교부내역출력 재교부출력시군구 3.1 공중위생관리 > 이 ( 미 ) 용사면허관리 > 관외 ( 타시군구 ) 이미용사면허증출력 사용절차 (1)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관외 ( 타시군구 ) 이미용사면허증출력화면에서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수신내역을체크하고조회버튼을누르면원장보유시군구로부터면허증파일을수신한내역을조회할수있다. 294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2) 민원인에게교부하고자하는면허증을선택한후면허증출력버튼을누르면출력이력등록화면이나타난후면허증이미리보기형식으로출력된다. (3) 관외이 ( 미 ) 용사면허증출력이력을선택하여조회하면전송받은면허증의출력이력을조회할수있다. 295
부록 4 이미용사면허초기자료 개별등록 사용자 매뉴얼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새올시스템) 공 중 위 생 관 리 사 업 안 내 2014
2014년 2014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Ⅰ 1 이미용사면허초기자료 개별등록 사용자 매뉴얼 시군구행정정보고도화(새올시스템) 이(미)용사면허관리 > 이(미)용사면허초기자료관리(개별) 이(미)용사면허자료를 개별로 신규등록하는 방법입니다.(기존위생행정과 거의 동일) 사용절차 (1) 내 업무의 위생 - 공중위생관리 - 이(미)용사면허관리 - 이(미)용사면허초기자료 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2)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면허번호부터 입력한다. 면허번호는 1)과 같이 입력한다. 면허번호를 1)과 같이 입력하는 이유는 먼허증출력시 최초보유기관에 입력한 내용과 면허번호에 입력한 내용을 합하여 면허번호가 출력되기 때문이다. Ex) 서울종로구 2007-001 만약, 면허번호란에 시군구명을 입력하여서 면허번호를 부여한다면 최초보유 기관에 입력한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출력된다. Ex)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2007-001 298
Chapter2. 공중위생관리업무편람 (3) 면허교부일자는최초면허발급일자를입력한다. 2) (4) 면허자정보에서내국인, 외국인구분을꼭표시한다. 졸업내역과자격내역은필수사항이아니다. 단, 주의사항은졸업내역과자격내역입력부분을마우스로클릭하면필수사항으로전환된다. (5) 최초보유기관을꼭입력한다. 3) 최초보유기관에최초보유시도나최초보유시군구를버튼을클릭하여입력한다. (6) 관련사항을입력하고, 하단의버튼을클릭하면이 ( 미 ) 용사면허내역이저장된다. (7) 버튼을클릭하면이미용사대장화면에서면허증을출력할수있다. (8) 버튼을클릭하면, 아래와같은화면이나와서재교부일자, 재교부구분, 재교부시군구, 재교부사유를입력하고저장한다. 299
Chapter 3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