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사무소 ) ( 제 171 호 2012. 4. 9) - 목차 -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 2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 7 3. China Focus ㅣ포커스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13 4. Column ㅣ법률칼럼 사례로살펴보는중국노동법관련규정 ------------ 24 코참차이나비즈니스정보에실린내용은대한상공회의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중국현지자료를종합정리한것입니다. 본저널에서소개하는관련업체는중국내에상장되어있거나인지도가높은기업들을위주로소개하고있습니다.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1. China Market ㅣ시장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 개요 > 최근몇년간중국의부유층들이세계사치품시장에서신규주력소비자로부상함에따라해외명품업체는중국의사치품소비문화에주목하기시작했다. 이와더불어중국중산층가정이해마다늘어나면서중국소비시장에서중산층소비자의입지도갈수록커지고있다. 현재중국의중산층은전체인구의 15%~20% 에달하는약 2억명으로추산되며, 이들을타겟으로중국에진출한많은 SPA의류브랜드들이호황을맞고있다. 한편최근열린보아오포럼에서중국국무원관계자는중국중산층소비시장을잘공략하기위해서는더욱세분화된시장전략과소비제품의문화콘텐츠에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 중국중산층소비시장의특성 - 올해초중국국가통계국이발표한 < 중국소강사회실현진척에관한통계측정보고 ( 中国全面建设小康社会进程统计监测报告 )> 에따르면 2010 년중국은이미 80.1% 가소강사회의수준에도달했고, 생활의질향상지표달성도는 86.4% 로나타남. - 소강사회가중산층수준보다약간낮은수준이라고보면중국내중산층이향후빠르게증가할것임을예측할수있음 - 세계은행에서내놓은중산층분류기준 1 에따라중국중산층기준을일인당월소득 2,000 위안 ~8,000 위안으로하여통계를내보면, 현재중국에약 2 억명이중산층에속하며이는전체인구의 15%~20% 에달함 1 2006 년세계은행은일인당소득수준이브라질과이태리사이에해당하는사람을세계적인범위의중산층으로분류함 - 2 -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 미국 BCG 컨설팅사는 2010 년에발표한보고서에서 2020 년이되면중국내절반이상의가정이중산층 ( 가정의연소득 6 만 ~10 만위안 ) 에속하게될것이라고예측함. 이전망에따르면향후 10 년안에중국은중산층이상의소비자가 2.7 억명이늘어나게됨 - BCG 컨설팅사는현재중국중산층가정의비중이약 24% 에불과하지만, 2020 년에는 51%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함. 중산층가정이급증함에따라중국이세계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5 년에 14% 로세계 2 대소비시장으로발돋움하고 2020 년에는 22% 에다다를것으로예측함 - 중국국무원정책연구실의판비 ( 范必 ) 부사장 ( 副司长 ) 은최근열린보아오포럼 아시아중산층의부상과소비혁명 이라는주제토론에서중국시장의중등소득계층의소비는세계다른국가와기본적으로같은양상을보이지만, 중산층내에서도여러계층으로세분화되어있기때문에기업들이중산층을겨냥한소비재시장에진입할때소비의계층분화와소비제품의문화적요소를잘간파할필요가있다고지적함 - < 중국외국인투자 ( 中国外资 )> 잡지사에서조사한바에따르면중국중산층소비자의주요특징은외국제품, 기술, 개인주의, 소비지상주의의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을지향하고, 외국산수입상품과소비문화를가장잘받아들이며, 비교적새롭고기술혁신적이며디자인이예쁘고세계적으로알려진브랜드의제품을선호하고, 소비욕구가커서자기경제능력을초과해서사치품을사기도함 - 그러나한편으로중국의중산층소비자들이거의대부분대도시에서생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도시의비교적높은생활물가와세수부담으로인해내수를견인할동력으로는아직미약하다는분석도있음 2 중산층의주거형태 SOHO 2 상하이대학 ( 上海大学 ) 사회학과교수의중국경영보 ( 中国经营报 ) 기고문 < 被 压迫 的中产难以拉动内需 >, 2012.4.6-3 -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 대부분대도시에서생활을중산층은턱없이높은부동산가격때문에대부분임대또는소형주택을구매하는데, 이들의수요를가장잘충족시켜주고있는것이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식주거공간임 - 사무와주거공간이공존하는 SOHO 는도시에서자영업을하는사람들이많이찾는주택으로면적이크지않아개인사무실로꾸며도되고 1~2 명이같이살수있는원룸으로꾸밀수도있음 - 집안구조나설계인테리어가세련되고간편하게되어있어자유롭고감각있는생활방식을추구하면서도비싼주택은살경제적능력이없는중산층에게적당한곳임 SPA 브랜드의성장 - SPA 브랜드는 Specialty store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brand 의약자로기획부터생산, 유통, 판매까지직접관리하는브랜드를말함 - SPA 브랜드는직접대형직매장을운영하기때문에유통단계를줄임으로써저렴한비용으로제품을제공할수있고재고파악에도유리함. 특히저가임에도불구하고제품의품질을보장하며소비자의욕구와트렌드를정확하고빠르게반영할수있어소비자들의만족도가높음 - 4 -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 대표적인의류 SPA 브랜드로는갭 (GAP), 자라 (ZARA), 유니클로 (UNICLO), H&M, 망고 (MANGO) 등이있으며, 중국본토브랜드중에서는남성의류诺奇 (N&Q, 우측그림 ) 가중국 SPA 브랜드의선구자로불림 - 2002 년유니클로 ( 중문명 : 优衣库 ) 가중국시장에진출하면서 SPA 경영방식이중국에서뿌리를내리기시작함. 뒤이어자라와 H&M 이각각 2006 년과 2007 년에중국에진출함에따라 SPA 브랜드의영향력이크게확장됨 - SPA 브랜드기업은중산층고객을주요타겟층으로주요도시의중심상권이나중고급소비단지내에유럽식플래그쉽스토어 ( 전문매장 ) 형식으로진출하거나또는대형쇼핑센터내에비교적큰면적의매장을입점시켜대량의소비를이끌어내고있으며, 특히해외브랜드로서비교적좋은품질에중저가의가격경쟁력까지갖추고있어중국의중산층에게큰사랑을받고있음 - 유니클로는현재베이징과상하이에만각각 16 개, 30 개매장을운영하고있고, 그밖에텐진 ( 天津 ), 항저우 ( 杭州 ), 난징 ( 南京 ), 청두 ( 成都 ), 충칭 ( 重庆 ), 광저우 ( 广州 ), 칭다오 ( 青岛 ), 션양 ( 沈阳 ), 따렌 ( 大连 ), 지난 ( 济南 ) 등중국의주요도시에모두진출해있으며, 올해 4 월말에전국적으로 12 개매장을새로오픈할예정임 - 5 -
중국의중산층소비문화와 SPA 브랜드 - ZARA 는중국에진입하기전부터중국의일부화이트칼라로부터인기를얻고있었고, 2006 년에상하이에첫플래그십스토어를오픈한당일매출액이 80 만위안에달해화제가되기도했음. 그후주요도시로빠르게매장을확대해 2011 년까지전국에 90 여개의매장을보유하고있음 - H&M 은중국에서 의류업계의 IKEA 로불리고있으며, 2007 년중국에진출한이래 2011 년까지약 70 개의매장을열었음 - 이러한추세에발맞추어한국의대표적 SPA 브랜드인제일모직의 8Seconds 도 2015 년중국시장개척의마스터플랜을이미짜놓은상태이며, 이랜드 SPA 브랜드미쏘, 스파오의첫글로벌진출무대도중국이될것으로보임 - 글로벌 SPA 브랜드는캐주얼의류에대한중국소비자들의전통적개념을완전히바꾸어놓고, 서양소비문화를퍼뜨리는등강력한영향력을보여주고있음 - 이에비해중국본토브랜드중에서는 N&Q 를제외하고독자적으로 SPA 브랜드를구축한기업이거의없으며, 해외브랜드를선호하는중국소비자특성상해외 SPA 브랜드의시장입지가나날이커질것으로예상됨 * 출처 : 中国品牌总网 (www.ppzw.com), 中国服装网 (www.efu.com.cn), 新华网 (www.xinhua.net), 百度 (www.baidu.com), < 中国外资 > 등 Top - 6 -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2. China Enterprise ㅣ기업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 개요 > 팡따그룹은절전형빌딩커튼월, 지하철스크린도어, 반도체조명이라는세가지사업영역에서우수한기술력으로시장을선도하는건축자재분야리딩기업이다. 전문화된사업영역에서이미세계적인수준의기술력을바탕으로첨단절전친환경의고급건자재시장을선도하고있는팡따그룹은 20년간중국최고급건자재시장을이끌고있다. 중국곳곳에세워져있는대표적인랜드마크빌딩의외벽건자재인커튼월을거의모두팡따그룹이생산한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만큼뛰어난품질과기술력을자랑하는팡따그룹의 3대사업분야를자세히알아본다. 팡따그룹 ( 方大集團 ) 회사소개 - 1991 년 12 월 28 일팡따그룹은중국개혁개방의전진기지인션젼시서커우공업단지에서창립했음 - 지난 20 년간팡따그룹은중국빌딩커튼월 (curtain wall) 과재료, 레일교통의차폐문 (Shielding door, 스크린도어 ) 와반도체조명 (LED) 을 3 대주력사업으로함 - 절전친환경커튼월, 태양광커튼월, LED 컬러커튼월, 알루미늄플라스틱복합판넬, 싱글알루미늄판, 알루미늄하니콤판넬, 나노셀프클린알루미늄판넬, 지하철스크린도어, 자동문, 안전문, 반도체조명, 에피필름, 칩패킹, LED 조명등, LED 투광기, 경관조명시스템등을전문생산하고있음 - 7 -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 션전 ( 深圳 ), 베이징 ( 北京 ), 션양 ( 沈阳 ), 난창 ( 南昌 ), 동관 ( 东莞 ), 청두 ( 成都 ) 에대형생산기지를두고있으며홍콩 ( 香港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广州 ), 지난 ( 济南 ), 난징 ( 南京 ), 우한 ( 武汉 ), 샤먼 ( 厦门 ) 등 30 여개도시와지방에자회사와브랜치오피스를두고있는중국대형건자재전문생산기업임 - 2010 년팡따그룹의매출액은창립초기 1992 년대비 195 배성장하였고연평균 34% 에달하는성장율과자산규모는 131 배성장하여연평균 31% 성장하였음 - 팡따는기술과혁신에서부단한노력을기울려그수준은국내업계에서최고수준을자랑함. 20 년간중국정부가수행한중요한과학기술프로젝트를담당하였고팡따의여러제품은이미국가급중요제품으로지정되어있음 - 국가급광전소재와기자재엔지니어링연구센터와업계유일의기업포스트닥터과정을두고있으며중국정부의건축물절전기준인 < 건축절전국가표준 >, < 도시레일교통역스크린도어 > 국가표준등을주도하였고 28 개의중국기업신기록을세워최다기록보유기업이며국내특허만 689 개를획득, 자타가공인하는기술력있는기업임 - 20 년간의출중한성과와고객의호평으로많은상을수상한바있음. 아시아태평양지역 100 대최고관리기업, 존경받는중국 50 대상장사, 중국 50 대최고잠재력상장기업, 중국 100 대잠재력브랜드기업 등수많은영예를안은바있음 팡따절전건축커튼월 : 절전, 친환경고급시장선도 - 20 여년간팡따그룹은저탄소, 절전, 지속가능한발전을기업의발전목표로삼고팡따의모든제품은절전, 환경, 고효율, 안전의특징을가지고있음 - 8 -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 절전커튼월, 태양광커튼월등건축물외장재산업의신소재개발에주력해왔으며 320 개커튼월제품과소재에관한특허를취득하였고국내뿐만아니라국제최고수준의태양광커튼월및절전커튼월제품을개발하였고이를중국내수백개의랜드마크건축물에응용하였음 대표시공프로젝트 베이징중국외교부빌딩 ( 北京中国外交部大楼 ) 베이징 IBM 빌딩 ( 北京 IBM 大厦 ) 중국등록회계사북경교육기지 ( 中国注册会计师北京培训基地 ) 상하이센트럴광장 ( 上海中心广场 ) 광동아시안게임메인스타듐 ( 广东奥林匹克体育中心 ) 상하이화샤파이낸셜광장 ( 上海华厦金融广场 ) 중국시티은행상하이정보처리센터 ( 中国银联上海信息处理中心 ) 상하이 GRAND GATEWAY( 上海港汇广场 ) 광저우지엔리바오빌딩 ( 广州健力宝大厦 ) 광동성공안청지휘센터 ( 广东省公安厅指挥中心 ) 션전국제컨벤션센터 ( 深圳国际会展中心 ) 션전미디어빌딩 ( 深圳新闻大厦 ) 션전바오안국제공항 ( 深圳宝安国际机场 ) 션전시제 23 회세계유니버시아드스타디움 ( 深圳市第二十六届世界大学生运动会主体育馆 ) 션전만스포츠센터 ( 深圳湾体育中心 ) 션전중신도시광장 ( 深圳中信城市广场 ) 션전우저우호텔 ( 深圳五洲宾馆 ) 우한신세계센터 ( 武汉新世界中心 ) 션전스타몰쇼핑광장 ( 沈阳星摩尔购物广场 ) 난징국제컨벤션센터 ( 南京国际展览中心 ) 난징중국인민법원건물 ( 南京中级人民法院大楼 ) 총칭타임광장 ( 重庆时代广场 ) 청두화즈광장 ( 成都华置广场 ) 산야피닉스아일랜드국제스파휴양센터 ( 三亚凤凰岛国际养生度假中心 ) 후허하오터샹그릴라호텔 ( 呼和浩特香格里拉大酒店 ) 닝보샹그릴라호텔 ( 宁波香格里拉大酒店 ) - 9 -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정저우삐띠엔국제공항 ( 郑州薜店国际机场 ) 하이난산야국제공항 ( 海南三亚国际机场 ) 란저우종추안국제공안 ( 兰州中川国际机场 ) 청두쑤앙려우국제공항 ( 成都双流国际机场 ) 등 < 해외 > 호주멜버른대학도서관 ( 澳大利亚墨尔本大学图书馆 ) 런던올림픽상징프로젝트 Castle House 초고층빌딩 앙골라신루어국제공항등 - 여러차례우수건축물상을수상한바있음 - 팡따그룹은수많은프로젝트를수행하면서 노반어워드 ( 鲁班奖 ), 건국 50 년최우수건축상 ( 建国 50 周年经典建筑 ), 우수모델프로젝트, 바이위란어워드 ( 白玉兰奖 ), 고객만족건축상 등여러차례수상기록을가지고있으며팡따의커튼월은동종분야 10 대경쟁력기업의영예를안았음 션전바오안스타디움노반어워드 ( 鲁 班奖 ) 수상건축물 태양광커튼월 - 20 여년간팡따그룹은태양광커튼월및절전제품에서도 1 위기록을많이세웠음 전국첫통풍환기절전커튼월프로젝트 : 베이징국가회계단과대학커튼월공사 ( 北京国家会计学院幕墙工程 ) 전국첫광전일체형건축물커튼월공사 : 션전팡따빌딩광전커튼월공사 ( 深圳方大大厦光电幕墙工程 ) 전국첫국가급건축물절전시범사업 : 청화대학올림픽절전시범프로젝트 ( 清华大学奥运节能示范工程 ) - 10 -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전국첫초고층주거건축물절전시범사업 : 항저우도시신위커튼월공사 ( 杭州城市芯宇幕墙工程 ) 전국에서처음으로수밀성이 1000ph 에달하는고성능도어창호커튼월공사 : 션전신세계비지니스센터럭비장커튼월공사 ( 深圳红树西岸门窗工程 ) 세계최대 LED 컬러커튼월프로젝트 : 상하이시티뱅크 LED 커튼월프로젝트등 팡따지하철스크린도어 : 안전저탄소그린보행 - 1999 년팡따그룹은중국에서가장먼저지하철차폐문시장에진출하였고독자적인지적재산권을지닌차폐문시스템을보유하고있음 - 2005 년국가건설부검수를통과했고, 2006 년중국교통운수협회도시레일교통전문위원회전문가심사를통과해기술표준 광저우지하철스크린도어 이해외동일제품과동등한수준에이르렀음을인정받음 - 2011 년 7 월팡따의지하철스크린도어는안전성, 이용성, 유지보수성, 안정성 (RAMS) 심사를통과해국내업계에서처음으로 RAMS 를통과, 인증을획득한기업이됨 - 2011 년 12 월 28 일팡따그룹의지하철스크린도어산업은국가중점신제품영예와광동성과학기술상, 션전시과학혁신상등을받았고 214 개의특허와 4 개의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을보유하고있음 - 팡따지하철역스크린도어제품은홍콩 ( 香港 ), 타이베이 ( 台北 ), 베이징 ( 北京 ), 상하이 ( 上海 ), 광저우 ( 广州 ), 션전 ( 深圳 ), 텐진 ( 天津 ), 우한 ( 武汉 ), 난징 ( 南京 ), 션양 ( 沈阳 ), 시안 ( 西安 ), 따리엔 ( 大连 ) 등대도시교통레일에이용되고있음 - 11 -
첨단건축자재분야의선두기업, 팡따그룹 - 시장점유율, 브랜드파워, 특허보유량, 표준제정과전문적인서비스역량 모든면에서중국 1 위, 세계 3 위를차지하여중국뿐만아니라세계레일 교통스크린도어분야에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 팡따반도체조명 (LED): 절전, 환경, 그린시티를밝히다 - 반도체조명은제 4세대조명으로불리며절전, 친환경, 긴수명, 컴펙트의특징을가지고있으며, 지시등,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백라이트, 일반조명과도시야경등영역에서쓰이고있음 - 1999년팡따그룹은일찍감치반도체조명산업에진출하였고반도체조명용웨이퍼와칩양산체계를갖춘기업이됨. 지난 20년간국가반도체조명산업화를위한중요프로젝트에참여함 - 축적된기술력을바탕으로중국형질화갈륨기반의 LED 에피필름, 칩생산에성공했고, 갈륨나이트라이드 (GaN) 기반의 LED 에피필름, 칩, 패킹, 야광파우더에서반도체조명프로젝트응용제품개발등, 제조에서최종시장마케팅에이르는완벽한산업체인을이룸 - 최근 Tiger 브랜드의반도체조명칩연구개발에성공했고, LED 스탠드는국가중점신제품의영예를안았으며팡따가시공한상하이시시티뱅크 LED 컬러커튼월은전세계첫건축외벽 LED조명커튼월프로젝트로제 1회국가반도체조명프로젝트혁신대회에서응용혁신상을수상함 상하이시티은행빌딩 LED 조명프로젝트 * 출처 : 팡따그룹공식사이트 (www.fangda.com), 凤凰网 (www.ifeng.com), 人民网 (www.people.com) 등 Top - 12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3. China Focus ㅣ포커스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28. 임업발전수준제고 - 조림녹화를확대하고산림자원총량을늘림. 산림경영을강화하고산림축적량과임지생산력을향상시킴. - 현대임업을발전시키고입업산업체계를구축하고임업생산량을늘림. 중점지역의속성용산림, 바이오에너지림건설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임산공업과목재정밀가공을적극육성함 - 법에따라산림지자원을합리적으로이용하고특색있는산림의육종업을개발하고산림용관광을발전시킴 - 단체산림권제도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국유산림장개혁을대대적으로실시하고내몽고등중점국유림지역의개혁을검토추진함 - 산림생태효과보상기금제도를완비하고조림, 육성, 보호, 관리투자보조금제도를완벽히함. 조건이갖춰진지역에산림펄프일체화산업을발전시킴 칼럼 19: 임업중점산업 나무본위곡물유지생산 : 생산량증대와우량품종구조업그레이드를핵심으로광시, 스촨, 구이저우, 윈난, 샨시, 신쟝, 간쑤등성지역에동백나무 ( 油茶 ), 호두, 밤, 대추, 감, 기름올리브등나무본위곡물유지기지를건설하고산지대종합개발을서두름 - 13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속성용산림 : 내몽고동부, 윈난남부, 친파산 ( 秦巴山 ), 우링산 ( 武陵山 ) 등지역에고효율목재생산기지를세우고나무, 대나무등원자재공급능력을늘림. 임산 ( 林产 ) 화학공업 : 광시, 스촨, 총칭, 구이저우, 윈난등성지역 ( 구 ( 区 ), 시 ( 市 )) 에로진, 테레빈유, 래크 ( 수지성니스 ), 향료에센스심가공을육성하고제품그레이드와품질을끌어올림 임하경제 ( 林下经济 ): 임하공간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재배업, 양식업을발전시키고임초 ( 林草 ), 임약 ( 林药 ), 임축 ( 林畜 ), 임친 ( 林禽 ) 등여러형태의결합을촉진함 숲펄프통합화 : 서남지역의산림대나무자원을이용하여숲펄프통합화생산가공기지를건설함 29. 농민수입증대루트확대 - 농업의양적질적발전을촉진하고농업내부수입증대잠재력을 개발하고농업생산직접수입을늘림 - 정원경제 ( 庭院经济 Courtyard economy), 관광농업 ( 休闲农业 ), 향촌여행 ( 乡村旅游 ), 농촌서비스업발전을장려하고농민가정의경영수입을제고함 - 비농산업을적극발전시키고농산품가공업의산업배치를유도하고농민의해당지역근거리이주취업을촉진함 - 농민과농민공기술능력훈련을강화하고선샤인사업 ( 阳光工程 3 ), 단비계획 ( 雨露计划 4 ) 등농촌노동력이전양성사업실시를확대함. 일자리중개사업발전을지원하고노동브랜드를만들고일자리경제 ( 劳务经济 ) 를대대적으로발전시킴 3 션사인사업은정부재정으로식량주산지, 노동력집중지역, 빈곤지역, 혁명유적지등에서펼치는농촌노동력에대한취업전직업기술훈련시범사업으로농민들에게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고농민들의역량강화를통해비농업분야로의진출을확대해농민수입증대를모색하는사업임. 4 단비계획은정부가주도하고사회참여를특징으로취업과창업능력배양을목적으로기술중학교학력에상당하는직업교육, 훈련, 창업교육, 실용농업기술능력양성을통해기타직업으로의전직이나직접창업을도와주며빈곤지역의청장년농민들의일자리와창업문제를도와빈곤지역의경제발전에도움을주고자하는인력개발사업임 - 14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서부농민창업촉진사업을실시하고시범지범위를확대하고스촨난총 ( 南充 ), 총칭허촨 ( 合川 ) 등창업기지와벤처타운을확대함 - 농촌공동과농민현지자원개발프로젝트에지분참여하고농민재산성수입을증대함. 강농 혜농 부농 ( 强农惠农富农 ) 정책을실시하고이전성수입을대폭늘림 30. 농민행복터전건설 - 신농촌건설규획실시를강화하고관개수로, 전기, 주택개조등좋은환경을만들기위한 농촌 6 대사업 ( 六到农家 ) 을실시함 - 농촌음용수안전문제를해결하고중앙식물공급과부대배수를적극추진함 - 통향 통촌 ( 通乡通村 ) 도로건설을서두르고촌락내외도로건설을함께추진하고접근율 ( 通达率 ), 개통율 ( 通畅率 ) 과관리유지보수수준을전면적으로높임 - 새로운농촌전력망개조와농촌마을의전력이용에있어단일전력망통일가격 ( 同网同价 ) 추진을서두르고농촌전기화현건설을강화하고적절히소수력, 태양광, 풍력등재생가능한에너지를육성하고전력이들어오지않는행정촌의용전문제를해결함 - 지역적특색에맞게농촌메탄가스발전건설을추진하고농작물스트로우가스화보일러와성 ( 省 ) 땔감석탄보일러, 땔감절약, 부뚜막 ( 柴节煤炉 ) 개조를강화하고개수, 부엌개조, 화장실개조, 우리개조 ( 改圈 ) 를추진함 - 주민거주배치를업그레이드하고촌락건설을통합하고농촌위험주택개조를추진함. 농촌오수, 쓰레기처리를강화하고농촌외관개선, 농촌의새로운커뮤니티를만듦 - 15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칼럼 20: 농촌 6 대사업 농촌음용수안전 : 중앙식물공급시설건설을추진하고농촌주민의음용수 안전문제를해결함. 농촌도로 : 농촌도로개조를서두르고신규농촌도로 45만km를건설함. 농촌전기공급 : 3년정도의시간내에개조가안된농촌전력망의전면개조를 실시하고전력공급지역에기본적으로 집집마다전기공급 을실현하고시쟝, 칭하이, 스촨, 윈난, 신쟝등성지역의원거리전력망, 거주분산의약 120만 전기가없는가정과 500만전기를이용하지못하는인구의용전문제를 기본적으로해결함. 농촌메탄가스 : 농촌가구의메탄가스이용, 대중형메탄가스와가스화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50% 이상의 농가가 적절히 메탄가스를 사용하도록함. 농촌정착 : 통일규획농촌위험주택개조규모를확대하고농촌빈곤가정의 위험주택개조를약 500만호를완성함. 농촌클린 : 농촌오수, 쓰레기수집처리를강화하고농촌환경집중면과면을 연결통합처리를전개하고녹화, 마을모습을개조함. 통합계획, 합리적배치, 기능완벽화, 대형지역이소형지역을이끌어가는 ( 以大带小 ) 의원칙에따라 도시발전의객관적인룰에따라대중소형도시와소규모성진 ( 城镇 ) 의 조화로운발전을이어나가고성진화, 신농촌건설의선순환상호작용을 촉진하고성진화관리를강화하고도시화의품질과수준을제고함. 31. 중심도시의파급견인차역할증대 - 도시배치를업그레이드하고발전가능성을확대하고도시기능을완벽화하며집중적으로용지를절약하고도시인프라일체화건설과네트워크화발전을추진함 - 총칭직할시와기타성회도시의파급견인차역할을더욱확대하고도시의종합수용능력을제고하고체계적으로인구규모을확대하고구 ( 区 ) 의인구밀도를높이고산업기능과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경제실력과현대화수준을전면제고함 - 16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관중지역 ( 关中 ), 스촨남부, 총칭서부, 구이저우중부, 윈난중부, 닝사연황 ( 沿黄 ), 북부만등조건을갖춘지역에도시군을만들어내고, 도시군내에각도시의기능포지셔닝과산업배치를과학적으로규획함 - 시안 ~ 셴양 ( 咸阳 ), 청두 ~ 더양 ( 德阳 )~ 몐양 ( 绵阳 ), 용촨 ( 永川 )~ 허촨 ( 合川 )~ 쟝진 ( 江津 ), 구이양 ~ 안순 ( 安顺 ), 저우추안 ( 酒泉 )~ 자위관 ( 嘉峪关 ), 우루무치 ~ 창지 ( 昌吉 )~ 우쟈취 ( 五家渠 ), 후허하오터 ~ 바오터우 ~ 어얼둬쓰 ( 鄂尔多斯 ) 등도시통합화발전을지원 - 구이안 ( 贵安 ) 등신도시신지구의규범건설을추진하고, 구이저우비제 ( 毕节 ) 시험지구발전규획을편제함 칼럼 21: 서부지역중점도시신지구건설 양강 ( 两江 ) 신지구 : 도농종합부대개혁실험선행지구를통합건설하고중국내륙의첨단제조업과현대적서비스업기지를만들고장강상류지역의금융센터와혁신센터, 내륙지역대외개방의중요문호와과학적발전의시범창구로만듦. 시안 함양신지구 : 지역성중심도시의핵심지구와현대적인전원도시를만들고첨단기술, 첨단장비제조업, 공항산업, 창고물류업, 친환경문화여행업, 첨단현대서비스업을중점발전시킴. 천부 ( 天府 ), 스촨신지구 : 서부지역의중요한과학기술혁신센터를만들고첨단제조업을위주로첨단서비스업의클러스트, 살기좋고사업하기좋은현대적인신도시지역, 내륙개방형경제전략고지와전국도농통합발전시범지구를만듦. 란저우신지구 : 동부지역산업이전을받는선도지구로황허상류생태복원과미이용토지종합개발시범지구, 내륙발전후진지역의도농통합발전, 도농취업과새로운형태의성진화 ( 城镇化 ) 의실험지구로서부지향적개방전략의중요한플렛폼을실시함. 구이안 ( 贵安 ) 신지구 : 우주항공을대표로하는특색있는장비제조업기지, 중요한자원심가공기지, 친환경식품생산가공기지와여행여가목적지, 지역적상품무역물류센터와과학기술혁신센터를만들고구이저우중부경제단지의가장활력이넘치는성장거점을구축함. - 17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32. 중소형도시와특색있는소규모성진을육성 - 도시규획과건설을강화하고대중소형도시를적극적으로육성하고산업기능을강화하며인구밀집을유도하고도시종합수용력을증대시킴 - 인프라조건이좋고발전잠재력이크며인구흡인력이큰중심진 ( 鎭 ) 을발전시키며인구규모와용량을적절히확대하고지역적특색에맞게소규모성진을통합함 - 테마산업을기반으로교통요충형, 여행여가형, 가공제조형, 자원개발형, 상품무역유통형등특색있는소규모성진을육성하고그레이드가분명하고구조가합리적이고서로소통되는성진화발전을만들어감 - 100 개현 ( 县 ) 중심진 ( 镇 ) 건설사업을개시하고투자를늘리고현 성 ( 县 城 ) 과중심진인프라건설을강화함 - 호적관리제도개혁을적극적으로적절히추진하고조건에부합하는농업이주인구의성진호적취득을지원하며현지주민과의동등한권익을누리도록함. 신쟝생산건설단 5 의성진화건설사업을지원함 33. 성진종합수용력제고 - 성진기초인프라건설을서두름. 도시공공교통, 도시익스프레스간선도로건설을서두르고조건이부합하는도시에서안전하고체계적으로레일교통을건설하고도로망완비, 시정도로, 도시간도로가서로연결되는도시도로체계를구축하고도시대중교통이현 성과중심진으로확장되도록적극추진함 5 신쟝생산건설단 ( 별칭중국신건설그룹공사, 혹은건설병단, 병단 ) 은중국신쟝위구르자치지역에위치하고있는중국최대규모의변경사수 농경지개간을위한군, 정, 기업합동의특수한사회조직임. 부성급조직으로독립적으로내부행정관리권과사법권을가지고있는중국중앙정부와신쟝자치정부의지휘를받는조직임. - 18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열병합발전을적극육성하고파이프관개조를확대하며중앙난방율을제고함. 중소도시, 공업집중지역, 중점성 진물공급 배수, 난방공급, 가스공급, 도로등공공시설건설을강화함 - 성진지역오수처리시설과부대파이프망건설사업을실시하고쓰레기집중처리시설건설을추진하며운영관리를강화함 - 고효율의도시치안안전보장시스템을마련하고돌발사태의응급처리능력을제고함 - 성진녹화를과학적으로실시하고녹지분포의균형성을제고함. 문화계승과보호를중시하고성진인문환경을개선함 34. 도농발전통합 - 공업으로농업을촉진하고성 ( 省 ) 으로향 ( 鄕 ) 을이끄는방침으로공공자원의도농간균형배치, 생산요소의도농간자유로운유통을촉진하고도농경제사회의통합발전을추진함 - 토지이용과도시규획을통합추진하고도농공간배치를업그레이드함. 인프라와공공서비스건설을통합추진하고조건이되는성진은도시도로, 물공급 가스공급과쓰레기처리등인프라와서비스가농촌지역으로확장되도록하고도농인프라의일체화발전을적극추진함 - 교육, 의료, 취업, 양로등사회공공사업을중심으로농촌투자를늘리고도농기본공공서비스균등화를촉진함 - 산업발전과일자리를통합추진하고도농산업의상호발전을촉진하며농촌서비스업과농산품가공업을육성함 - 통일되고질서있으며탄력적인인력자원시장을만들어나가고평등한일자리를촉진 - 19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도농사회관리를통합촉진하고, 도농관리체계메카니즘혁신, 도농치안, 도시면모위생, 교통질서등종합처리를강화함 - 청두, 총칭국가도농통합종합부대개혁실험 ( 重庆国家统筹城乡综合配套改革试验 ) 을한층강화하고어얼둬쓰 ( 鄂尔多斯 ), 엔안 ( 延安 ), 팡청강 ( 防城港 ) 등조건을구비한지역에성급도농통합부대개혁시범지를운영함 - 과학교육흥국 ( 科教兴国 ) 전략과인재강국전략을심도있게추진하고교육우선발전을계속이어나가며과학혁신역량을대폭제고하고인재개발메커니즘을완비하고서부대개발의인재서포트를제공함 35. 교육우선발전 - 각단계각종교육을통합발전시킴. 입학전교육을육성하고농촌지역, 향촌유치원건설을집중지원하고특히초등학교의노는시설을이용해유치원을짓고기본적으로입학전 1 년교육을보급 - 의무교육균형발전을추진하고 9 년제의무교육보급효과를높이고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메커니즘을완비함 - 중학교, 초등학교배치를업그레이드하고농목지역과변경지역에적절히학교를집중시키고필요한교학지점을만듦. 의무교육학교표준화사업을추진하고변경지역의학교짓기를강화함 - 학교등교차량안전관리를더욱강화하고등교차량안전운행을확보함. 기숙형학교건설을점진적으로추진하고기숙생활비의기본보조기준을점차높여감 - 농촌의무교육학생영양개선계획을실시함. 농촌의무교육단계의교사특별지위계획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교사전원의교육훈련제도를실시하고중학교초등학교교사의자질을향상시킴 - 20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 서부사범대학교의전액무료사범생의범위확대를지원하며기본적으로고등학교, 중학교단계교육을보급하고고등학교, 중학교다양화발전을추진함 - 직업교육을대대적으로육성하고중등직업교육기초능력을강화하고직업교육실습기지건설을지원하고동서부지역협력을추진하고중등직업교육무료제도를점진적으로실시함 - 교육빈곤돕기사업을실시하고소수민족지역교육발전을서두르고시쟝, 신쟝등민족지역에이중언어교육을실시하고민족과중국합동학교 ( 民汉合校 ) 을적절히추진하고내지소수민족특색의학교를지음 - 고등교육기관의배치구조를업그레이드하고특색있고수준높은대학을짓고서부지방고등교육의특색있고우수한학과전공발전을지원함. 신규고등교육학생모집계획을서부지역에집중시키고동부지역의고등교육기관들의서부지역학생모집규모를늘림. 특수교육을육성함. 교육정보화건설을대대적으로추진함 칼럼 22. 교육발전중점사업 교육정보화 : 농촌학교정보인프라건설을지원하고농촌중학교초등학교 75% 이상의반에멀티원거리교육설비를갖추도록함. 농촌지역50% 이상의중학교초등학교에컴퓨터를보급하고양질의국가교육자원을공유함. 농촌의무교육단계학교교사특설지위계획 : 고등교육기관졸업생들을공개모집하여국가급빈곤퇴치개발사업중점현, 기존의양기 ( 两基 6) 의중점현, 변경현, 민족자치현이나현급이하지역에가서농촌의무교육단계학교에서교편을잡게함. 민족교육발전계획 : 소수민족지역의교육기초가취약한현에보통고등학교를짓고교육역량을확대함. 민족지역의이중언어교육교사훈련을강화하고민족대학건설을지원함. 6 양기 ( 两基 ) 는기본 9 년의무교육과기본청년문맹퇴치사업두가지를줄여부르는말임 - 21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서부고등교육진흥계획 : 지방고등교육기관건설을지원하고실험실, 도서관등학교시설건설을집중강화하고교육의수준을제고함. 동부지역의고등교육기관이일대일로서부지역고등학교를지원하는계획을확대함. 교육빈곤돕기 : 대중형도시직업학교정기모집에서특수빈곤지역학생을받아교육시키고취업을우선추천하는것을지원함. 광시, 간쑤, 닝샤등성지역에시범지를운영함. 변경지역학교건설 : 변경지역중점포트소재현과향진건설의무교육학교, 보통고등학교중학교등직업학교건설을지원함. 농촌취학전교육 : 농촌지역의중학교초등학교의남아도는시설과사회자원을적극활용하여농촌유치원을확충하거나신설하는것을지원하고농촌유치원원장과교사를훈련함. 36. 과학기술혁신능력증대 - 과학기술자원배치를업그레이드하고기업이주체가되고시장지향적이며산학연이결합된기술혁신체계를구축함. 혁신플랫폼체계를완비하고실험실, 엔지니어링 ( 기술 ) 연구센터, 엔지니어링실험실및기업기술센터건설을서두르고국가와지방이손잡은공동혁신플랫폼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함 - 국가과학기술대형전문프로젝트를추진하고차세대정보기술, 석탄화학공업, 희토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기술, 우주, 육종등영역의과학기술연합공략을추진하고산업발전을위한공동기술과일련의신제품을개발함 - 기후변화, 생태환경, 빙하동토, 바이오매스자원등기초과학연구와선도기술연구를강화함 - 군민 ( 軍民 ) 결합, 군용지결합의국방과학기술혁신체계의조화로운발전을통합하고, 과학기술체계개혁을심화시키며, 전사회과학기술자원의고효율적인배치와종합집성을촉진함 - 22 -
서부대개발 12.5 규획 (6) 37. 혁신형지역건설 - 혁신자원을통합하고혁신요소를집약하며특징이분명하고경쟁력이우수한지역혁신체계를구축함. 관중 ~ 톈수이 ( 天水 ), 청위 ( 成渝 ) 등중점경제지역에혁신형지대구축을서두르고시안, 청두, 멘양 ( 绵阳 ) 등도시에혁신형도시를건설을지원하고리딩시범, 파급견인차역할을발휘함 - 지역혁신네트워크를구축하고기업과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대학이공동으로참여하는지역혁신新전략연맹을추진함 - 기업간, 기업과고등교육기간과과학연구소간의정보전달, 지식유동, 기술이전을촉진함. 국가첨단과학기술개발단지와경제기술개발단지의장점을살려과학기술체계개혁과혁신기지건설을강화하고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을완비하고강력한국제적경쟁력의첨단기술리딩기업들을육성해냄 - 기업혁신과산학기술연구성과산업화의재정세무금융정책지원을강화하고벤처투자를육성발전시키고지역혁신정책과체계메커니즘환경을조성함. 지식재산권전략을대대적으로실시하고중점영역의핵심기술특허를장악함, 혁신성과거래전화시장체계를완비함 * 다음호에서이어집니다. * 원문출처 : http://www.agri.gov.cn/cszy/bj/whsh/ncwh/201202/t20120221_2486222.htm Top - 23 -
법률칼럼 4. Column ㅣ법률칼럼 사례로살펴보는중국노동법관련규정 법무법인북두정명김현묵변호사기고 lawpark@126.com 1. 회사는학력을위조한직원을해고할수있다. 가. 사건개요 김모씨는 2002년 A회사에입사하였다. 입사시김모씨는회사의요구대로자신의학력증명서류를회사에제출하였고회사와김모씨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서면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그후쌍방은매년마다근로계약을갱신해왔다. 2007년 12 월, 김모씨는회사가요구한 < 재직담보서 > 에사인한적이있었다. 담보서에는 본인은 A회사의직원으로서다음과같이담보한다. 본인이회사에제출한인사서류들은모두진실하고유효하며만약허위가존재할경우본인은근로계약의해지에무조건동의한다. 등내용들이기재되어있었다. 그리고 A회사의 < 취업규칙 > 에도 직원이학력혹은기타경력을위조한행위는회사규장제도를엄중하게위반한행위로서회사는당해직원을해고및경제보상금을지급하지않을권리가있다 고규정되어있었다. 2008년 8월김모씨소속부서의부장인이모씨는타인의제보를받고확인을거쳐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알게되었지만회사에보고하지는않았다. 다만이에대하여분쟁이발생한후, 이모씨는그후에서면으로증언서류를제출하였다. 2008년 12월 1일부장인이모씨는타지로발령받아더는김모씨의직속상사로일을하지않게되었다. 2008년 12월 23일회사는김모씨와근로계약을갱신하였고근로계약종료일자는 2011년 12월 31일이었다. - 24 -
법률칼럼 그후, 2010년 7월, 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알게된 A회사는김모씨가학력을위조하여회사를기만하였음을이유로김모씨를해고하였다. 김모씨는이에불복하여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중재를제기하여회사에불법해고경제배상금을요구하였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A회사가김모씨에게불법해고경제배상금을지불하여야한다고판정하였고 A회사는이에불복하여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나. 법원판결 제 1심법원은다음과같이인정하였다. 사기는상대방이사실의진실을알지못하고있을경우에만성립된다. A회사는김모씨의부장인이모씨가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알고있는상황에서여전히 2008년 12월김모씨와근로계약을갱신하였다. 이는 A회사가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이미알고있으면서도여전히김모씨를채용한것으로서김모씨의학력위조책임을추궁하지않겠다는 A회사의의사표시와도같다. 또한회사가직원의학력에대한요구는직원의능력에대한요구기준에속하는바김모씨가 2002년 A회사에입사후쌍방이줄곧근로계약을갱신하여온사실은 A회사가김모씨의업무능력을인정하고있음을말해준다. 따라서 1심법원은김모씨가회사를속였다는 A회사의이유는성립되지않으며김모씨에대한해고는불법해고에속한다고판정하고 A 회사는김모씨에게불법해고경제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판결하였다. A회사는 1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였다. 2심법원은다음과같이인정하였다. 김모씨가입사시허위학력을제출한행위는진실고지의무에대한위반이며사기의수단으로회사와근로계약을체결한행위에속하기때문에 A회사는 < 노동계약법 > 제39조에근거하여김모씨와근로계약을해지할권리가있다. 김모씨는근로계약이행과정에도거짓담보를하였기때문에이는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며 A회사의취업규칙에도위배된다. - 25 -
법률칼럼김모씨는근로계약을갱신시 A회사가이미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알고있었다는사실에대하여관련증거를제출하지못하고있기에위법해고경제배상금에대한김모씨의주장에는근거가부족하다. 따라서 2심판결은 1심판결을취소하였다. 다. 법률분석 (1) 근로자고지의무관련규정 근로자의진실고지의무란근로계약체결시회사에근로계약의이행 과직접관련된기본상황들을성실히고지하여야할근로자의의무 를가리킨다. 중국은 1995년 < 노동법 > 에서는근로자의진실고지의무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지않았었다. 다만제 18조에사기, 협박의수단으로체결한근로계약은무효라고규정하였을뿐이다. 반면에제97조에서는회사의사유로인하여계약이무효가되고근로자에게손해를초래한경우에는고용자가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2008년 < 노동계약법 > 에서는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와회사양자모두의알권리와고지의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즉 < 노동계약법 > 제 8조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회사는근로자에게작업내용, 작업조건, 작업장소, 작업의위험성, 안전생산상황, 근로보수그리고근로자가알고자하는상황을사실대로고지하여야한다. 회사는근로계약과직접관련되는근로자의기본상황을파악할권한이있으며근로자는사실대로설명하여야한다. 상기규정에따르면근로자는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과직접관련되는기본상황들을회사에성실히고지할의무가있다. 근로자의당해의무는법률이규정한의무로서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는반드시당해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회사가파악할권리를갖고있는사항들은일반적으로근로계약과직접관련되는근로자의기본상황, 예를들면, 근로자의건강상태, 학력, 직업자격, 근무경력및업무와관련되는근로자의일부인적사항즉집주소, 가족성원등에제한된다. - 26 -
법률칼럼학력과경력은회사가직원을채용하는중요한조건으로서쌍방근로계약목적실현과도밀접히관련되기에직원은반드시이에대한고지의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2) 김모씨의근로계약갱신에는사기성이있는가? 상기사례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판결의쟁점은김모씨근로계약갱신과정에서의사기성의존재여부이다. 중국최고인민법원 < 민법통칙 > 집행관련문제에대한의견 ( 시행 )> 제 68조의 사기 에대한정의를보면 일방이상대방에게고의로허위상황을고지하거나혹은진실된상황을고의로숨겨상대방으로하여금그릇된의사표시를하게하는것은사기행위로인정할수있다 고하였다. 이로써알수있다시피행위인의행위로인하여상대방이그릇된인식을갖게되고또이에기초하여잘못된의사표시를하게됨은사기의판단기준중의하나이다. 상기사례에서입사시김모씨의학력위조행위는이미사기에해당한다. 그러나 2008년 12월말 A회사와김모씨사이근로계약갱신에사기성이존재하는지여부에는논쟁이있을수있다. 여기서문제의핵심은근로계약갱신시 A회사는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알고있었는지여부이다. A회사가제출한이모씨의서면증언, 이모씨에대한발령통지등증거에의하면상사인이모씨는타지역발령으로인해김모씨의학력위조사실을회사에미처보고하지못하였으며김모씨의학력위조사건에대하여적절한후속조치를한적도없었다. A회사가김모씨와근로계약을갱신시이모씨는이미타지역으로전근되었다. 그리고김모씨는 2009년작성한회사인사서류에여전히위조된학력을기재하고있었다. 위의상황으로분석하여볼경우김모씨는입사시학력을위조한사실에대하여계속숨기고있었으며따라서 2008년 12월근로계약의갱신과정에서사기성이있다고인정할수있다. < 노동계약법 > 의관련규정에따르면사기의수단으로상대방으로하여금진실된의사를위반하여체결한근로계약은무효이며회사는당해근로계약을 - 27 -
법률칼럼 해지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김모씨에대한해고는불법해고가아 니며 A 회사는김모씨에게경제배상금을지불할필요가없는것이다. 2. 면접시허위서류제출, 당해근로계약은유효한가? 가. 사건개요 박모씨는 B회사의직원모집광고를보고자신의이력서를메일로 B회사에제출하였다. 이력서의기재에따르면박모씨는용접기능공이었다. 회사는박모씨의이력서를심사후박모씨에게면접을통보하였다. 박모씨는면접시자신의 2급기능공자격증서와특종설비생산단위엔지니어기능훈련합격증서를제출하였으며회사와박모씨는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계약에서약정한박모씨의직무는용접엔지니어였으며계약기간은 1년, 월급은 5,000위안이었다. 그러나회사는관련정부부서에 특종설비제조허가증서 를신청하는과정에서박모씨가면접시제출한용접공정사 기능훈련합격증서 는정규용접공정사자격증서가아니며박모씨는사실상용접공정사자격을구비하지못하였음을발견하였다. 따라서회사는근로계약기간박모씨에게월급을실제 3,000위안씩만지급하였다. 계약종료후박모씨는회사에서월급을전액지급하지않았다는이유로노동중재위원회에노동중재를제기하였고, 회사는이에대하여다음과같은반대의견을제출하였다. (1) 박모씨가회사에허위자료를제출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것은사기의수단으로회사의진실한의사에위배되는근로계약을체결한행위로서박모씨와회사사이의근로계약은무효계약이다. (2) 박모씨의업무능력과기술수준이회사가요구하는용접엔지니어수준에미치지못하여근무기간중, 경상적으로주어진업무를제대로완수하지못하였으므로근로계약에약정된월급을전액지급하지않았다고하였다. 노동중재위원회는회사에서박모씨에게약정된월급의부족부분을지급하여야한다고판정하였다. 회사는이에불복하여소송을제기하였다. - 28 -
법률칼럼 나. 법원판결 박모씨는비록용접기능공의자격을갖추지못하였지만면접시회사 에자신이취득한관련자격증서를모두제출하였으며사기의수단 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지는않았다. 회사는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의인사서류에대한필요한심사를소홀히하였기에이는회사측의과실이다. 또한회사는박모씨가근로계약이행시회사가원하는업무수행기준에미치지못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어떠한증거도제출하지못하였다. 게다가, 회사는박모씨가업무기준에미치지못함을발견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이의를제기한적없었으며계속하여근로계약을이행하고있었다. 이는회사에서박모씨의업무능력를인정하는것으로간주하여야한다. 따라서쌍방이체결한근로계약은합법적이고유효하며회사와박모씨는반드시근로계약에약정된각자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박모씨의소송청구는근로계약의약정과법률규정에부합된다. 회사는박모씨에게월급의부족부분을지급하여야한다. 다. 법률분석 < 노동계약법 > 제26조의규정에의하면사기, 협박의수단으로또는상대측이곤경에처한기회를틈타상대측의진실한의사에위배되는노동계약을체결또는갱신한경우당해근로계약은무효하다. 본사건에서박모씨가회사에제출한이력서에는용접공정사로허위기재를하였지만회사에제출한자격증서들은모두진실하며유효한증서들이었다. 따라서법원은박모씨의행위를사기로간주하지않았다. 이상의두가지사건들로부터알수있는바와같이, 직원채용시, 회사의인사부서, 채용부서에서는관련업종별자격증서에대한사전지식을잘파악하고근로자채용심사절차를중요시하여근로자의자격심사에있어서이력서등과같은서류심사에만그칠것이아니라기타방면심사도함께수행해야할것이다. - 29 -
법률칼럼 또한근로자가업무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회사의일방적인급여조절혹은업무조정보다는법적절차에따른업무조정등방식을택하여야하며그에따른서면증거확보등에도유의하여야할것이다. 끝. Top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