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슈분석 일본, 사적복제보상금관련저작권법시행령등개정 법정책연구팀 이호흥책임연구원 (jinlee@copyright.or.kr) Ⅰ. 머리말 급변하고있는디지털네트워크사회답게근래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에서는저작 권법개정이빈번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일본의경우도이에서벗어나지않고있는데, 금년도에도개인이그사실을알면서불법녹음ㆍ녹화물을다운로드받는행위를불법 으로규정하는내용등의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졌다. 1) 그와함께일본은금년 5월 15 일 저작권법시행령의일부를개정하는정령 ( 정령 제137 호) 및 저작권법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하는성령 ( 문부과학성령제24 호) 을공 포하여동년 5월 22 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번개정의내용은일본이도입시행하고 있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 (system of 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 levy system) 다. 2) 가운데사적녹화보상금의징수대상이되는기기및기록매체에관한것이 아직우리나라가채택하고있지않은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일본은 끝에 14년간의논의 1992 년도입한바있다. 3) 그이후일본은수차에걸쳐대상기기및기록매체확 충에관한논의를해왔는바, 이번에그지정을규정하고있는저작권법시행령과시 행규칙의변경을통하여대상기기의확대가이루어진것이다. 이로써새로운대상기기 의특정을둘러싸고거의전세계적으로논란이있는가운데, 4) 의대상기기가확충되는것으로일단락되었다. 일본의경우에는일단 1) 개정법내용에관한상세한것은, 고영수, 2009 년일본의저작권법개정안, 저작권문화, 제178 호(2009. 6), 26-27 면 ; 이재권, 개정일본저작권법의주요내용에관한검토, SW IP Report, 제22 호(2009. 6. 22), 1-5 면참조.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사적복제에대한보상금제도모두를포괄하는말이다. 일본은사적녹음과녹화에대하여만보상금제도를설치한것이기때문에정확하게표현한다면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제도라할수있다. 이하에서는각해당경우에맞추어 사적복제보상금 ( 제도) 또는 사적녹음보상금 ( 제도) 또는 사적녹화보상금 ( 제도) 등으로표기한다. 3) 일본이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하게된직접적내용은 1991년에공표된당시저작권심의회제10소위원회의보고서에담겨있다[ 著作權審議會第 10 委員會, 第 10 小委員會 ( 私的錄音ㆍ錄畵の關係 ) 報告書 ( 文化廳, 1991)]. 동보고서는전문가, 권리자, 기기등의제조업자및소비자대표로구성된논의에서만들어진것으로현행의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제도는이합의에따라입법화된것이다. 4) 그논의는예컨대, 프랑스의경우에는 ipod ㆍ하드디스크ㆍ플래시메모리ㆍ컴퓨터내장복제기기의취급에서, 독일의경우에는프린터 (Drucker) ㆍ작도기기 (Plotter. CAD 작업시이용되는출력기기의일종) ㆍ복합기기 (Multifunktionsgeräte. 복사와팩스등의기능을겸비한기기) 등에서볼수있다. Copyright Issue Report 3 2009. 10. 16 1
여기에서는향후우리나라가도입하여야만할제도중의하나가사적복제보상금제도 임을전제로, 성급하기는하나, 그채택시에첨예한논란을빚어낼수있는한부문인 대상기기지정을둘러싼경과등과새롭게지정된주요내용을살핀다음, 점을도출하도록한다. 주요시사 Ⅱ. 경과등 1. 기초개념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사적복제(private copying) 를전제로하고, 사적복제는또한 사적이용(private use) 을전제로한다. 국제적으로사적이용은 일반적으로된 저작물을이른바, 개인적이용 (personal use) 의경우에서한사람에의한개별사용 을위한것만이아니라특정인들의모임(circle) 에의한공통목적을위하여도저작물을 1 부또는몇몇(several) 부를복제ㆍ번역ㆍ개작및그밖의변형을하는것 으로이해 되고있다. 5) 또한사적이용은다수국가에서자유이용(free use) 의하나로보고있으 며, 법인에도적용될수있는것으로본다. 물론, 사적이용을위하여복제된복제물은 공중에제공하면안된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에서는사적복제가복제권의 예외라고하는형태로인정되고있는바, 6) 으로있을수있는여러가지이용방법을포함한다. 7) 여기에는사적복제만이아니라사적인목적 사적복제가인정된이유는당초사적복제가폐쇄적이고한정된범위에서제한적으로 이용하는것을예정했기때문이다. 그경우에는저작자의경제적이익등이크게해쳐지지 않았다. 8) 그러나환경은급변하여사적복제로말미암아저작권에서근간적권리인 복제권 의공동화( 空洞化 ) 라는말이나올정도가되었다. 그래서이의대응책으로강구된것중의 하나가사적복제보상금제도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사적복제의수단이될수있는복 사기기나녹음ㆍ녹화기기, 공테이프등을제작하는자로부터일정의보상금을징수한 다음, 저작자등에게이를분배하는제도다. 2. 배경과경과 5) WIPO, WIPO GLOSSARY of Terms of the Law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WIPO, 1980), p. 198. 6) 베른협약제9조제2 항. 이조항이유명한 3 단계테스트 (three step test) 규정이다. 7) WIPO,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Paris Act, 1971)(WIPO, 1978), p. 55. 8) 이에관한상세한것은, 이영록, 디지털환경과의조화를위한사적복제대상의제한, Copyright Issue Report, 제1호 (2009. 9. 11), 1-2 면참조. Copyright Issue Report 3 2009. 10. 16 2
디지털형태의기기를대상으로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제도를채택한일본은사적녹 화와관련되는특정기기ㆍ특정기록매체로 1999년 7월까지 DVCR 및 D-VHS, 2000년 7월에 MVDISC와 DVD-RAM 을추가로지정하였다. 이후 2005년 1월문화심의회저 작권분과회에서 저작권법에관한금후의검토과제 라는제목의심의보고서에서사적 복제보상금제도와관련한법제문제소위원회의검토결과를내놓았다. 사적녹음녹화보 상금의재검토 라는항목하에검토된내용은, ⅰ) 하드디스크내장형녹음기기등에 대한정령에의한추가지정에관하여그실태를근거삼아검토하고. ⅱ) 현재대상으 로되어있지아니한컴퓨터내장ㆍ외부부착하드디스크드라이버, 데이터용 CD-R/RW 등이른바, 범용기기ㆍ기록매체의취급에관하여실태를근거로검토하며, ⅲ) 현행대상기기ㆍ기록매체의정령에따른개별지정이라는방식에관하여법기술적 관점등에서재검토가가능한지아니한지를검토한다는의견이었다. 9) 이의견과관련하여저작자, 기기제조업자및소비자각자의입장에서다양한견해 가제시되었다. 저작자는현재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제도의대상으로되어있지아니 한컴퓨터등의 범용기기 나데이터용 CD-R 등의 범용매체 를사용한사적복제가 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므로이들기기나매체를편입시켜야한다고하였다. 또한사 적복제물이중고시장에유출됨으로써원본판매에미치는손실을보전한다는관점에 서보상금액자체도인상하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매체제조업자등은기술조치가부착된 CD 그에반하여기기나기록 등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사적복제가 될수없는부분에대하여는보상금액을인하하여야할것이라는의견을피력하였다. 또한인터넷을통하여개별적또는포괄적으로대가를징수하는비즈니스등이새롭게 출현할수있다는점에비추어장래에는기술조치를이용하여복제행위의실태에부응 한정확한대가징수시스템구축을추진하여야할것이라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이처럼사적녹음ㆍ녹화보상금제도의개선에대하여는이해관계자사이에커다란대 립이있었으며, 구체적인대응책의마련이라는결론도도출되지못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일본의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관한발본적 ( 拔本的 ) 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 이를집중적으로검토할 사적녹음ㆍ녹화소위원회 를동 년 4 월설치한다음심층적검토가이루어졌다. 그결과동소위원회는중간정리보고 서에서그간의논의에대한정리와함께문제의구체적해결책과합의가있어야할것 을제안하였다. 10) 그러나 2008년에이르러서도관계자사이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는지속되 었다. 이와관련하여일본의총무성은디지털방송이도입된 2003년이래콘텐츠보호 방식의하나로사적복제와밀접한관련을맺는 원카피 ( 하나의카피만을허용하는 9) コピライト, no. 529(2005. 5), 35-36 面참조. 10) 그보고서가日本文化廳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私的錄音錄畵小委員會中間整理 (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私的錄音錄畵小委員會, 2007. 10) 이다. Copyright Issue Report 3 2009. 10. 16 3
형태) 원칙을 더빙 10 (10 번의더빙을허용하는형태) 원칙으로완화하는합의책도 제시하였으나무산된바있다. 이상황에서일본의문부과학성과경제산업성은 2008년 6월더빙 10 의조기실시환경정비의일환으로블루레이디스크(Blu-ray Disc) 규격에 의한녹화기기및기록매체를현행의사적녹화보상금제도의대상으로하는것에합의 하였다. 이결과에따라마침내일본의사적녹화보상금대상기기와관련된정ㆍ성령 ( 政省令 ) 이개정하게된것이다. ㆍ 11) Ⅲ. 주요내용 일본의저작권법시행령개정은동시행령제1 조( 특정기기) 제2항제3호나목및제 4 호, 동시행규칙제1조의 2( 영상의고정에사용되는광학적방법에관계되는기준) 를 개정하는것으로이루어졌다. 디지털방식의녹화기기및기록매체를추가하는형태로 이루어진개정은상정된기기가블루레이디스크규격에의한녹화기기이고기록매체 는이에사용되는광디스크다. 블루레이디스크규격에의한녹화기기에대한규정의내용은대상으로되는기기, 기록매체를식별하기위하여필요한요소를규정하고있는것을개정한것이다. 개정으로추가지정된대상기기는블루레이디스크와동일하게광학적방법에의한기 록방법을사용한 DVD-RWㆍDVD-RAMㆍMVDISC( 이하 DVD-RW 등 이라한다) 기기에대하여정한것이고, 이식별을행하기위한요소로서, ⅰ) 기록방법, ⅱ) 아날 로그영상을디지털영상으로변환할때의표본화주파수, ⅲ) 디스크의직경, ⅳ) 레 이저광조사면으로부터기록층까지의거리, ⅴ) 이번 기록층의소용돌이모양의고랑이있 는지유무, ⅵ) 기록층의소용돌이모양의고랑의연속성유무를들고있다. 블루레이디스크규격에의한녹화기기에대하여는 DVD-RW 등과기본적으로유사 성을갖기때문에현행저작권법시행령제1조제2항제3호와동일한요소인위의 ⅰ) 내지 ⅴ) 에의하여규정한것이다. 이에더하여레이저광이조사면으로부터기록 층까지의거리가 0.1밀리미터의광디스크에의기록기술에대하여는현재기록용량을 향상시키는기술개발과특히, 레이저광의파장에서블루레이디스크보다더욱짧은파 장의레이저광등을사용하는등의기술발전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이와구별하여 규정할필요가있다는지적에따라레이저광의파장등에대하여도개정이이루어졌 다. 12) 11) 文化廳長官官房著作權課, 著作權法施行令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 コピライト, no. 580(2009. 8), 15-16 面. 12) 이상에관한상세한것은, 前揭論文, 17 面참조. Copyright Issue Report 3 2009. 10. 16 4
Ⅳ. 주요시사점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사적영역에서이루어지는복제에대하여저작자등에게보상 금이지급되도록함으로써그들의경제적이익을전보( 塡補 ) 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 다. 사적복제로부터손실된경제적이익을저작자등에게확보해줌으로써그들로하 여금보다나은창작에힘쓸수있게하자는것이다. 이는저작물의확대재창출을꾀 할수있으며, 저작자의경제적안정에도도움을주는제도이기도하다. 이점은디지 털네트워크사회에서더욱부각되고있다. 따라서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도입에대한당위성자체를부정하는것은적어도현 재로서는매우어렵다고할수있다. 다만, 해당국가의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환경 에비추어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적절한것인지여부에대한논란은남아있다고할 것이다. 그점에서도입을둘러싸고여러가지어려움을갖는다. 이렇듯그도입의 13) 어려움도적지않으나, 채택된이후특히대상기기선정을둘러싼어려움도일본의경 우에서보았듯이적지않다. 14) 우리나라에서도이제저작권법의특성중의하나인 이해조정법 으로의모습이현재 화하고있음을볼수있다. 당위성을갖는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도입도시급하지만, 도입할경우에는이해관계자인권리자와기기제작업자가대상기기선정에머리를맞대 고협의하는조직체에서많은논의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1965년처음사 적복제보상금제도를도입한독일에서조차새로운대상기기선정을둘러싸고논란이많 은상황에서일본이비록상당시간이경과되었기는하나, 련한것은이해관계자의적극적인협의에의한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처럼일단의해결책을마 13) 우리나라의경우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을위한논의는과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주축이되어 1989년부터행하여왔다 [ 그시초적논의는, 황적인, 부과금제도 : 서독의경우, 계간저작권, 제6 호(1989. 여름), 11-19 면및 32-36 면참조]. 이후당시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 ( 현재 사단법인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 가결성되어권리자차원에서이의도입을위한조직적대응노력을하여왔으나, 복제기기업체의강력한반발로무산된바있다[ 그일단의편린은, 신상호, Compensation System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입을앞두고, 음악저작권, 제67 호(1992. 7), 2-3 면 ;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편,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저단협총서 Ⅰ( 삼지원, 1997), 3-4 면참조]. 14)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서대상기기는사적복제에이용되는기기나기록매체모두를대상으로하는것이보편적이기는하나, 모든국가가일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크게는사적복사와사적녹음ㆍ녹화기기와매체에보상금을부과하는국가가있는가하면( 독일), 사적녹음ㆍ녹화기기와매체에보상금을부과하는국가도있다( 프랑스. 그러나프랑스는내장된플래시메모리나하드디스크도매체라고보고있다). 또한아날로그나디지털기기를포함하여보상금을부과하는국가가있는가하면, 디지털기기에만이를부과하는국가가보인다 ( 미국, 일본). 뿐만아니라새로운복제기기에대하여도그수용태세에서국가별로차이가있다. Copyright Issue Report 3 2009. 10. 16 5